(10시 07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7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본부 조례안을 심사한 후 위천공단 관련 결의문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1.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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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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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金富煥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提案說明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낙동강 수질개선과 상수도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과 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기본요금은 없애고 사용한 대로 낸다 이 말씀이죠
10t으로 했고. 지금은 말이죠, 사실상 이 상수도 관계는 올리기는 많이 올려야겠는데 지금 이 사회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이것을 올렸을 때에 다른 물가에의 영향, 또한 심리적인 작용 이런 것이 굉장한데 폭을 조금 낮춰 가지고 하고 차차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시설투자 요인을 굉장히 많이 해 놨는데 2002년까지 여기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재원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그저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것인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공업용수는 공업단지에 관이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별도로 나가고 있고, 어제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釜山市 上水道政策을 만약에 음용수 부분을 따로 해 가지고 낙동강을 어떻게 하고 정부에서 상당히 음용수를 합천댐이나 혹은 안동댐에서 끄집어 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도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낙동강 수질을 정화하는 비용하고 다른 댐에서 들여와 가지고 부산 시내에 수도망을 음용수와 일반 공업용수라든가 허드렛물을 쓰는, 크게 많이 정화 안 해도 되는 관을 만약에 새로 배치를 한다 그러면 이건 천문학적 숫자가 될 건데 이게 가능한지, 지금 정부에서 자꾸 합천댐 이야기와 안동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수도가 자기 집에서 그냥 틀면 음용수든지 화장실에 쓰는 거든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시설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많이 아마,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소견이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시대에 요금인상이 너무 심하면 지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중 목욕료에 이번 26% 인상시에 어떤 영향이 미치겠느냐.
이것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96년 10월달에 개인 서비스요금에 대한 원가구성 조사자료를 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재 목욕료 중에서 수도비․광열비가 차지하는 원가비율은 한 11% 되고 순수 수도비는 3%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현재 요금 인상시에 목욕료에서는 약 0.76% 20원의 원가부담이 더 예상될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금인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기본량은 이때까지 가정용으로 칠 것 같으면 10t 쓰는 것으로 계산하고 10t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76,000세대가 10t을 못 씁니다. 그러니까 5t에서 7, 8t 쓰거든요. 그럼 그 나머지 2t의 물을 8t 같으면 이번에 우리 인상분하고 상쇄되어서 76,000세대는 수도요금이 안 나온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차피 우리가 2000년까지는 원가의 100%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2000년에 가서 다 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저희들한테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002년까지 시설 투자되는 비용은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저희들 2000년까지 원가의 100%를 받을 경우에는 2004년까지 저희들 현재 上水道本部가 가지고 있는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 상수도본부에 적자는 원가에 해당하는 물 값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적자가 있었지 원가에 해당하는 물 값을 받을 것 같으면 적자요인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2002년에 올릴 것 같으면 2002년에 이 비용은 충분히 합산되고 그 다음 여태까지 釜山市 上水道本部는 다른 상수도본부에서 일반회계의 전입을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독자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3,000억이나 되는데 이 막대한 돈이 그렇게 되겠어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갚아집니다 2004년까지.
그 다음 세 번째, 낙동강 수질정화 관계로 부산시에 음용수관을 별도 부설할 필요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부산시 상수도관이 약 9,000km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음용수관을 깐다 하는 것은 지금 우리로서는 생각할 수 도 없고 예산도 도저히 방법이⋯, 그 앞서 수돗물을 못 마실 물이냐 하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上水道本部에서 상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고 해도 시민들이 안 믿어 주니까 그게 참 답답할 지경인데 저희들 현재 수돗물이 약 110가지 실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는 한강 팔당원수 1급 내지 2급원수로 만들어 가지고 정수장에서 통과되는 수돗물하고 낙동강 예를 들어서 가장 최악의 경우에 4급수, 5급수를 가지고 정수장을 통해서 만드는 원수하고 내용의 차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실제 그 내용에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수과정을 통해서 걸러진다 하니까 일부 학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게 어떻게 걸러질 것이냐” 근거 없이 근거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대구 위천공단이고 어쨌든 낙동강 오염에 대해서 지금 전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의 경우에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부측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동댐을 끌어당겨 가지고 음용수를 특별히 한다던가 혹은 합천댐을 한다던가 이것도 실제 불가능한 얘기지만 저쪽 위에다가 낙동강 상류에다가 공장이라든가 폐수가 많이 흘러나오니까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발표를 그렇게 하고 지금 그건 마치 될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음용수관 따로 하고 도수관 따로 하고 이래가지고는 부산시가 배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비용 있으면 낙동강 정화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어째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느냐 이런 말입니다.
만약에 합천댐을 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할 때에 가정마다 수도꼭지를 넣지 않고 무슨 병을 가지고 길어다 먹으라하든지 그런 이야기인지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수도정책의 방향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음용수는 표류수에, 흘러가는 강물 표류수에 의존하지 않고 댐 물에 의존하는 정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을 중심으로한 수도권 지역은 팔당댐에서 원수 공급을 받습니다. 대전은 대청댐에서 받습니다. 광주는 주암댐에서 받습니다. 대구는 운문댐․영천댐, 낙동강 원수를 일부 취수하고 있습니다. 표류수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는 부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도 댐 물에 의존해야 되겠다 해서 1차 합천댐이고 2차 남강댐에다 위에 천평댐하고 보조댐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광역상수도를 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 광역상수도는 당초에 금년도 건교부에서 51억의 용역비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 합천댐과 남강댐 상류에 보조댐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합천댐은 100만t을 가져와서 경남 50만t, 부산 50만t으로 나누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조사를 부산시나 建交部나 環境部에서 한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해 가지고 그게 공사시행 직전에 경남지사가 반대를 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입찰이 안되고 그 예산이 물 아래 흘러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남․부산에 상수원은 합천댐 내지 남강댐이 아니면 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교부 계획은 남강댐 위에 보조댐을 두 개 더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200만t을 생산해 가지고 부산에 150만t 경남에 50만t 그 다음에 합천댐 안에다가 70만t 내지 100만t을 만들어 가지고 부산에 35만t 내지 50만t 경남에 35만t 내지 50만t 해서 앞으로 계획은 부산에 185만t 내지 200만t을 합천댐이나 남강댐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새로운 음용수관을 깐다 하는 것은 그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현재 어느 부처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 200만t 물을 우리 여기 덕산하고 화명정수장에서 받아 가지고 바로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그 다음, 현재 저희들이 2000년까지 되면 고도정수시설인 오존하고 입상활성탄 시설이 100% 완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 완비된 물을 가지고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나갔을 때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제일 억울한 게 화장실에서 허드렛물로 쓰는 게 그게 가장 억울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하는데 여기다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러면 그런 계획은 충분히 있네요. 원수를 지금 합천댐이나 거기서 끌어올 계획은 현재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네요
그걸 하지 않으면 안되면 낙동강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낙동강 수질도 살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 4백만의 상수도는 표류수에, 흘러가는 낙동강 물에 의존해서는 안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상수원은 안정된 공급원을 가져야지 낙동강 저것은 언제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 사고가 일어나면 낙동강 물 취수를 못하고, 페놀 사고 같은 건 다시는 안 나겠지만.
지금 수원이 가능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지역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정부가 댐을 만드느냐 그에 달려 있는 거지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가장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建交部하고 環境部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충주댐에서 가져오자 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발상이 나오느냐 하면 충주댐은 저수량이 28억t입니다. 낙동강 유역에 있는 안동댐, 임하댐, 합천댐, 남강댐 다 보태도 28억t이 안됩니다. 또 거기는 수량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서울지역에서 2003년에 물 부족하다 해 가지고 그걸 나눠 먹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자구방안은 합천댐하고 남강댐 그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표준검사 기준과 국제 표준검사 기준이라든가 그리고 검사항목, 수질검사의 방법, 수질검사 분석표를 97년, 98년도에 시행한 분석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의 평균 인상율이 26%인데 본위원의 의견은 금년도에 절반 가량 13%정도 인상을 하고 또 점진적으로 내년도에 절반을 인상하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이나 또 시민들의 반응 여러 가지 파급효과를 감안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합니다.
수돗물의 생산원가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요금인상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현재 26%정도 인상을 해도 생산원가의 9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결과적으로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100% 현실화한다는 것은 타당한 일인데 일단 인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홍보가 잘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수돗물 인상을 기화로 해 가지고, 또 물론 맑은 물을 공급하겠지만 그 맑은 물을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실 것을 본위원이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낙동강 수질에 관한 전문가와의 대화에서 현재 부산 식수가 도저히 낙동강 물로서는 부산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합천댐도 하루에 100만t밖에 안되고, 남강댐 이것까지 다 합쳐 가지고 부산 시민과 경남 도민이 갈라 먹기에는 물이 상당히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니까 남강에 보조댐을 지금 공사중에 있는 모양이죠, 보조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즉 말하자면 남강댐은 유수지가 말이죠, 물이 흘러 들어오는 유수지가 지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넓습디다. 넓은데, 현재 남강댐은 너무나 댐 공사가 오래되고 이래서 노후화가 되어서 즉 말하자면 저수량이 얼마 안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류에다 댐을 해 가지고 우리 釜山 市民의 수돗물을 해결하는데는 그 상류에 댐을 별도로 건설을 해서 공급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에 IMF 때문에 홍보차원의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홍보차원의 예산을 좀 더 올려 가지고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남강댐에 유수지역이 넓으니까 상류에 댐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데 정부계획은 그렇습니다. 남강댐은 지금 현재 1억 3,000만t 저수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댐의 고를 높여 가지고 3억t 저수할 수 있도록, 약 배 이상 저수할 수 있도록 한 그 공사가 지금 일부 보상이 안됐는데 아마 금년말 되면 끝나 가지고 내년부터는 3억t을 저수할 수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 상류에다가 천평댐하고 그 두 개 댐을 만들어 가지고 그 댐에서 200만t을 생산한다 이겁니다. 200만t을 생산해 가지고 부산에 150만t, 경남에 50만t, 합천댐에서 지금 합천댐 하류에다가 취수원을 만들려다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합천댐 댐 안에다가 취수원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취수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일일 70만t 내지 100만t을 취수를 해 가지고 경남에 50% 부산에 50%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은 그게 광역상수도가 다 될 것 같으면 2004년부터는 하루에 185만t 내지 200만t의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의 물 사정은 해결됩니다.
그러면 합천댐을 그 하류에다 보조댐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재 댐 안에다가 바로 취수관을 묻어 가지고 공급을 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이번에 남강댐 상류에도 두 개의 댐을.
예. 계획인데 저게 아시다시피 댐을 만드는데는 그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가 있거든요. 적어도 그것을 하기에는 한 5년 이상 걸리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시는 전국적으로 흐르는 물을 식수로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께서 부산뿐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도나 우리 부산 주위에도 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부산 시민이 앞으로 안심하고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나, 또 수도요금은 좀 비싸야 주민들이 아껴씁니다. 아껴쓰기 때문에 요금인상은 현실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은 본위원은 인정을 합니다만 홍보차원에서 釜山 市民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마음이라도 좀 편하도록 弘報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확보가 되면 일일 얼마나 생산할 수 있습니까 생산할 수 있는, 지금 150만t 정도 생산이 됩니까 공급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남강댐 그건 됐고, 그 위에 보조댐을 두 개 만들어야 일일 200만t 생산이 가능합니다.
아까 남강댐에 보조 축을 현재 둑을 얼마나 올리면, 지금 현재는 얼마나 됩니까 양이
지금 현재는 1억 3,000만t 저수능력인데 그걸 올리므로서 3억t.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다 됐습니다. 몇 미터 올렸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3억t 올리면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일일 얼마나 되는지 그건 잘 모르십니까
현재는 우리가 거기에 상수 도수관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공급한다 그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방류량이⋯ 남강댐 높이가 43m에서 51m로 올랐습니다.
예. 3억 900만t 저수가 됩니다. 최대 저수량이.
저수가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한 3억t 정도 저수가 되면 일일 어느 정도 공급을 할 수 있느냐.
그건 委員長님!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관계 자료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 시민들은 이 상수도 공급을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본위원은 요금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물론 지금 현재 이 26%를 올려도 원가에 90%밖에 안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또 반대이론이 없습니다. 단지 제가 두 가지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이 어려운 시기에 수도요금을 26%나 올린다면 지금 서민 정서에 우선 안 맞을 것 같고 또 하나, 물론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영업용으로.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원가를 다 수요자에게 적용시키는 그 논리하고 또 기업은 특별히 지원을 해주는 논리하고도 안 맞고 또 하나, 물론 기업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실업자 문제도 해결이 되고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산에 실업자가 20만이나 되는데 진짜 서민이나 노동자들 실업자 된 사람은 수도요금을 26%나 올리고 기업은 오히려 그런 가정용수보다 4분의 1 수준에서 요금을 책정한다는 것은 이게 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26%가 이 시기에 너무 과다하다 이거죠. 지금 실업자가 되어서 때꺼리도 없는 노동자나 서민들한테는 수도요금을 26%나 올리고 기업은 오히려 깎아 주고, 그래서 이게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어려운 시기에 26%나 올린다 하는 것은 金委員님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분석을 해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이때까지 정액요금제로 받았습니다.
정액요금은 물을 4t 쓰든, 5t 쓰든, 10t 쓰든 10t 요금을 받았습니다. 10t 요금이 한 5,000원 가까이 됩니다. 그럼 이번에 26%를 올릴 것 같으면 6,900원이 됩니다. 1,900원 차이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려운 시민들이 지금 현재 이번 이걸 올리므로서 이 조례를 바꿔주므로서 어떤 혜택을 입느냐, 10t 미만을 쓰는 영세 서민세대가 76,000세대입니다. 이 76,000세대는 보통 4t에서부터 6t, 최고 8t밖에 안 쓰니까 5,000원 채 안 내는 편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내 놓은 통계수치는 IMF이전 수치고, 지금 실업자 중에서 가족이 10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실업자라고 해서 가족이 적으라는 그런 논리는 안 맞지 않습니까. 本委員이 이야기 하는 것은 영세서민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할 그런 가정은, 결손가정이라든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가정의 수가 적겠지마는 지금은 특수상황입니다. 실업자가 가족이 적다는 그런 논리는 안 맞죠. 本委員이 이야기 한 것은 실업자가 20만이나 되는데 그 사람들은 26% 올리고 기업은 오히려 4분의 1로 내려 주고,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업자라고 해서, 지금 우리 여기에 本部長님이나 간부님들도 퇴출되면 다 실업자 아닙니까.
지금 6만 몇천가구 이 논리하고는, 그 통계는 결손가정이라든지 식구가 노인가정, 부부간에 사는 그런 가정은 IMF 이전에도 있은 이야기이고 그 논리가 설득력이 있으려면 IMF이전의 통계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고 지금도 계속 늘어 나고 있습니다. 올 연말 가면 20만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지금 26% 인상하는 건 시기적으로 안 맞다. 둘째, 꼭 올려야 된다면 형평성을 감안해서 26%는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金鎭秀委員님께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우리 總務部長이 대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委員님 말씀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물값을 올린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고로 보면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방금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IMF이후에 실직자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번의 요금인상 전반적인 방향은 뭐냐 하면 물을 적게 쓰는 사람은 인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시키는 겁니다.
20만 되는데, 그 실업자 20만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물 소비량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의 통계를 분석해 보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금년도에 엄청나게 물 소비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이고 일반 업체는 도산을 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영업용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정용도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현실화 하라는 것은 무조건 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물을 적게 쓰는 분들은 오히려 가격을 낮춰 주고 많이 쓰는 평균 이상 쓰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생활수준이 있고 실업자가 아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요자 원칙의 부담에 의해서 올려라 이런 이야기이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20만이 늘어난다하면, 실업자가 발생하면 물 많이 쓸 수는 없습니다. 제 생각은 오히려 아까 7만 9,000세대보다도 요금 경감을 받는 세대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 소비량은, 政府는 지금까지 어떻게 政策을 써왔느냐 하면 물을 쓰든 안 쓰든 무조건 기본요금은 물려라. 그래 놓고서는 어느 정도 그 이상 쓰는 사람은 단계적으로 누증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政府의 方針은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쓰든 안 쓰든 전부다 요금을 다 무는데 왜 물을 아끼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나온 것이 정부의 정책, 4페이지짜리 저희들이 별도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00대 추진과제로 해 가지고 “물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해 가지고 금년 4월달에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나온 자료에는 그동안 가정에서 물을 안 쓰더라도 요금을 자꾸 물리니까 그것을 방지하자 해서 이번에 기본요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가령 기본요금 정도를 쓰던 분들도 아끼면, 예를 들어서 1t을 쓰면 1t만큼 부담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많이 쓰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더 많이 부담하도록 이렇게 해서, 委員님 참고로 배부된 자료를 한 번 봐 주시죠. 이런 자료가 하나⋯
거기 표에 보시면 감소되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논리에는 정당성이 좀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첫째, 실업자라 해서 물을 적게 쓰라는 논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세 사람이 직장에 나가서 일하면 직장 물 많이 쓰다가 실업자 돼서 집에 있으면 집에 물을 더 많이 쓰죠. 또 굳이 그렇다면 이런 식의 26%나 올릴 이유가 없죠. 지금 체제대로, 요금체제가 좀 모순이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낫죠 시민정서로 봐서는.
또 하나, 근본적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65억정도인가요. 징수가 상승되잖아요.
그 부분은 금년도에 저희들 추경하면서 사용량이 오히려 줄어 가지고 약 180억원 정도를 지난번에 세입을 감소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들 전망을 보면 사용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약 150억원 정도의 세입결손이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고 150억원 정도가 세입이 결손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것을 결산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최대한 세출을 아껴쓰고 있으며 그 아껴쓰는 예산하고 이번에 당초 연초부터 이것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IMF이후에 급격하게 바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정부에서도 하반기에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하반기에 하는데 이번에 올리게 되면 11월, 12월 2개월분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적용되는 분이 65억원인데 저희들 이것은 예측이고 앞으로 실업자가 발생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저희들이 분석한 것보다 훨씬 더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처럼 계속 물을 쓴다고 보고 예측해 놓은 건데 내년도까지는 물 소비량이 계속 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중기 재정전망을 해 보니까 96년도부터 피크(peak)해 가지고 97년도부터 물 사용량이 줄면서 98년도에도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 주는 것이 저희들 중기재정전망을 하면서 2000년까지 줄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아까 4,200억 정도 향후 투자재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러면 기존의 노후관 개량 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은 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시설도 빨리 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다고 계속 빚을 얻어 쓸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아까 本部長님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이 물값을 어느 정도 현실화 하면서 하니까 2004년되면 지금 현재 있는 빚을 거의 갚고 또 어느 정도 시설도 확충하는 그런 저희 나름대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금 마지막 그 논리는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플랜(plan)에 의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사업을 전개 하고 있는데 IMF 시기 때문에 수도사용량이 적어진다든지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수입이 자꾸 줄어든다. 그런데 이 사업을 중단하면 어떤 면으로 봐서는 경제적인 손실도 있고 실업자도 늘어 나고 하니까 어느 일정 부분을 어려운 시기지마는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피부에 와 닿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실업자니까 물 적게 쓰고 그런 논리라면, 기업도 기업이 잘 안 돌아가니까 물 사용량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거기는 대폭 요금을 더 낮춰 줍니다. 그러면 실직을 당해 있는 실업자들은 집안에서 오히려 本委員이 생각을 할 때는 가정의 물이 한 바가지 더 들어도 더 들죠. 왜냐하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앞에서 전개한 논리는 이 요금체계를 바꿈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쓰는 가정에서는 요금이 적다 그런 논리를 전개한다면 오히려 요금체계가 불합리하고 잘 못 되었으니까 이 체계를 개선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면 시민들이 더 이해하기가 쉽죠. 지금까지는 물을 적게 써도 100원어치 썼는데 500원 내고 1,000원어치 썼는데 공급원가에 비하면 700, 800원 적었다. 그러니까 체계가 잘 못 되었으니까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100원어치 쓴 사람 100원 내고 1,000원어치 쓴 사람 1,000원 내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차라리 요금을 안 올리고 그 논리, 그 이론에 맞게끔 요금체계를 바꾸어야죠.
그런데 차라리 뒷부분, 뒤에 말씀하신 부분 같으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금을 안 올리면 모든 수도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수도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또 정부정책의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100% 징수하는 원칙하에서 요금을 올리는데 차제에 잘못 된 체계를 함께 바꾸겠다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면 本委員이 반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방법도, 그렇다면 수요자 원칙을 자꾸 주장하면 기업도 적용해야죠. 그리고 그 재원을 정상대로 수요자 원칙의 논리에 맞는 요금을 받아서 그 돈을 시가 갖고 일정 부분을 다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지 수요자 원칙을 주장하면서 기업은 4분의 1밖에 안 받고 실업자들한테는 26%올려서 돈 받겠다, 실업자 물 적게 쓴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 이겁니다.
金委員님! 기업에 대해서 4분의 1밖에 안 받는 것은 우리가 현재 일부밖에 안됩니다. 공업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신평, 장림 그 공단 외 다른 데는 요금을 제대로 받고 있습니다. 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공업용수 정수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20만t 생산능력인데 일일 4만t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혜택을 받는 기업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공장유치를 위해서 다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部長님 말씀이 더더욱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일부 기업에게 왜 특혜를 줍니까
꼭 줘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모양으로 수요자 원칙에 의해서 요금을 다 거둬 들여서 부산시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작년에 그건 제조업체 일부가 아니고 똑 같이 해당되는데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는 공업용수를 공급 받으니까 약 600원 받던 것을 150원하니까 4분의 1로 다운되는데 상대적으로 공업용수가 공급 되지 못하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거기는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없다 보니까 작년에 기업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시에서. 시의 기업지원과에서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면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때 나온 대책이 뭐냐 하면 그렇다면 공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은 공업용수 공급하고 공업용수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업무용 수준을 적용해서 2년간 동결하겠다 이렇게 되어서 그것이 그 때 당시에 기업지원 대책에 포함해서 전부다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금체계를 개선하면서 그 때 시민들하고 약속한 발표내용을 그대로 여기에 사실 조례에 담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委員님께서 두 가지 차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측면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요금을 현실화 하는 측면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委員님 말씀 하신 것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26%라는 이 인상 이것은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그동안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이고요. 지금 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은 제 논리가 아니고 정부의 물자원 낭비를 방지하자는 政府에서 내려온 指針 그대로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다른 시․도는 이미 작년에 요금체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재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 1월달에 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인상을 한 도시에서는 이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해서 현재 쓰는 양만큼 전부다 물리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번에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委員님 말씀하신 대로 요금체계 개선하는 이 측면 하나하고 또 하나 요금을 현실화 하는 측면 하나 하고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물려 있다 보니까 상호 서로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本委員이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委員들은 委員들 나름대로의 어떤 질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의 내용이나 진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답을 해야지 지금 상수도문제나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가 오늘 세 번째 되는데 계속 委員들의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고 안 맞는다 우리 것이 맞다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자꾸 전개하는 감이 들고 本委員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맞는 것이 있으면, 다른 委員이라도 맞는 것이 있으면 조금전에 답변하는 형식대로 어떤어떤 부분은 맞고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시하는 것이고 또 시 경제특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재량이 없어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점 그런 것들을 부각해서 委員들을 설득시킬 생각을 해야지 위원들의 이야기나 위원들의 논리나 위원들의 주장은 전혀 안 맞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필링(feeling)이 느껴진다 이거죠.
어떻게 됐든 간에 수요자원칙을 주장하면 특혜를 없애야 되고 원칙대로 다 받아서 그 돈을 시가 지원해 줘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수요자원칙을 주장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委員님 말씀 충분하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시점에서 그런 말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또 말씀이 불합리하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한 저희들 내용을 저희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것이 정부에서 기본요금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물 낭비를 막도록, 아마 그렇게 하도록 하는 설명을⋯,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우리 常任委 委員들도 중앙정부의 법, 지침을 여기에서 번복하고 바꿀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권한 여기에 없죠
그러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무조건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이 이거고 요금을 올리는데 이거고 이거니까 이게 맞다는 식으로 밀어 붙이기식의 그런,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답변자세가 되면 委員長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님 권한으로 경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本委員은 초선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일정 부분 주의나 환기를 委員長님께서 정식으로 시키도록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도 우리가 낙동강 수질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本部長께서는 무조건 “수돗물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좋기 때문에 좋다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데 이 기본요금을 없애고 사용에 대한 요금을 받으면 현실화가 되는데 앞으로 물 양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다수가 낙동강 물이 나쁘기 때문에 수돗물이 나쁘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돗물이 좋다고 여기서 우리 委員들은 알고 있지만 시민들의 정서로 보면 수돗물이 안 좋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교수들도 낙동강 물이 정말 대구에서 공장폐수가 내려오면 원수가 나쁘면 기분상이라도 누가 먹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쁘다는 것, 시민이 나쁘다는 것은 낙동강 물이 나쁘니까 아무리 정수를 해도 별 기분이 안 난다는 이런 뜻이 많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물량이 현저하게 감소되면 또 문제가 생길 요소가 있어요. 물을 전혀 안 마시고 안 쓰면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도 문제가 생길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물이 나쁘다해도 산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아침에 보면 줄을 서서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금은 올랐는데 물을 안 먹게 되면 수돗물은 거의 안 쓸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홍보를 전개하겠다 이러는데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수돗물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상수도본부에서는 해 나가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준급에 있는 사람도 물이 나쁘다고 배제를 하는데, 홍보전개 계획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물론 금년에는 IMF시대에 돈이 없어서 홍보를 적게 하고 내년에는 많이 하겠다 했는데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홍보해 온 방법은 비디오 테잎을 만들어 가지고 각급 교육기관, 사회단체에 공급을 해 왔고 금년초에는 MBC방송에 CF방송을 통해 가지고 30초씩 3개월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지금 현재 CF 30초짜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 가지고 MBC나 PSB를 통해서 방영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그 관계 예산을 좀 더 늘려 가지고 시민들의 피부에 가닿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볼까 싶습니다.
앞으로 홍보전개계획을 잘 세워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도 우리 委員들도 과연 수돗물이 좋느냐 하는 것은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本部長께서는 무조건 “좋다. 나쁜이유의 근거를 대라.” 하지만 우리가 근거는 댈 수 없어요. 근거는 못 대지만 낙동강 물이 나쁘니까 무조건 수돗물이 안 좋다 하는 것은 시민들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사용 안 한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26% 요금 올려 놓으면 더더구나 물 양이 급격하게 줄어 들 겁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매달 12억 내지 15억의 결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작년에 평균 일일 150만t정도 생산했는데 금년에 140만t으로 한 10만t 줄었습니다. 경제가 나쁘면 물이 줄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까지 사용량이 줄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安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 신뢰도 회복에 대해서 PR방법을 개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다고 해서 上水道本部長이 동조를 해 가지고 수돗물 나쁘다고 이야기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디가도 과격하게 수돗물 좋다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사실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보면 수돗물이 나빠야 될 이유도 없고 또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시민들의 머리속에 있는 것을 바꾸느냐 저도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저도 물의 양이 많이 감소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드립니다.
安委員 말씀하는 것은 만약에 수돗물이 나쁘고 수요자 부담을 하면 결과적으로 상수도가 망하는 것 아니냐, 요금도 안 걷히고 곤란할 것 아니냐,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기본 요금 있을 때는 쓰나 안 쓰나 기본요금 있으니까 운영해 나가지만 물을 안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수도사업이 어떻게 되느냐는 그겁니다.
우리가 기본요금 낼 때에는 어쨌든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지탱해 나갔는데 기본요금이 없으면 아마 시민들이 거의 수돗물을 안 쓸 겁니다 산에 가서 떠다 쓰지.
산에서 나오는 생수가 우리 수돗물 처럼 그렇게 무한하게 공급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생수의 수질검사결과 합격률이 불과 10% 미만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를, 내 주위를 봅니다. 本部長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촌에서 물을 싣고 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우리가 야유회 가면 반드시 차 뒤에 물통을 싣고 갑니다. 그래 떠다 가지고 3, 4일 먹죠. 그럼 앞으로 수돗물이 많이 감소될 것 아니냐⋯
그것은 먹는 물, 생수 아니겠습니까 생수를 들고 직장까지는 다닐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수를 마시는 시민들이 과연 몇 %나 될 것이냐, 부산 시내 100만가구 가운데서 마시는 물을 100만가구가 다 생수를 마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이 마시는 물을 이야기하지 그냥 허드렛물 쓸 바에야 수돗물 나빠도 안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일일 150만t 생산에 있어서 마시는 물이 몇 t이냐, 저희들이 현재 5만t 내지 10만t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 가지고 인상안을 내 놓으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표를 보니까 세계 각국의 상수도요금 비교를 다 해 놨는데 일본하고 비싼데 다 해 놨는데 우리 나라 7대도시의 상수도요금하고 비교했을 때 부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비교표를, 제일 싼데 하고 제일 비싼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부산이 몇 배나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이 298원 10전입니다. 그 다음 대구가 317원이고, 인천이 296원이고, 광주가 380원, 대전이 322원, 부산이 418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싼데 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몇 %나 돼죠
296원 인천입니다. 296원이고 418원입니다. 그러니까 t당 약 122원 비쌉니다.
우리가 자료도 이렇게 해 놓으면 아까 金鎭秀委員께서도 指摘을 하셨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본부에서 지금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 쪽에 치우쳐서 이 자료를 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왕 비교를 하시려고 그러면 국내 것도 같이 비교를 해서 내 주시고⋯
그 다음,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전용공업용수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요금이 경감되었다는데 지금까지는 전용공업용수를 공급 못 했으니까 일반 상수도 물을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 요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전용공업용수를 공급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거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 이 자료에는 물론 참고삼아 넣었겠지마는 상당히 우리 委員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서 하수도사용료가 또 인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상수도요금만 인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 26%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어려운 이 때에 부담이 됩니다마는 따라서 하수도사용료까지 같이 에스컬레이션으로 올라갈건데 그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쇄효과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IMF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요금의 현실화를 기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연쇄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밖에 없는 하수도의 인상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98년도까지는 생산원가에 90%를 요금현실화하고 2000년까지는 100% 현실화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상비율이 48%가 됩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요금인상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하수사용료의 인상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요. 오늘 제출된 자료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해수사용료를 말이죠, 해수.
해수사용료를 지금 상수도 요금 나갈 때 같이 받는 그런 것도 있죠
하수과에서 하고 있지 우리 상수도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말씀드렸듯이 요금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委員님들께서도 금방 말씀했듯이 상수도요금만 현실화 되는 것이 아니라 하수사용료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간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생산원가가 타 시․도보다 두세 배 비싸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물론 수질관계 때문이겠죠
예, 약품비하고 전력비가 그렇습니다.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가압을 하는데 전력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싼 서울시에 비해서 t당 122원이 비쌉니다 몇 배가 아니고요.
아니 수질도 영향이 있습니다.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렇겠죠.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약품을 많이 쓰게 되고 IMF해 가지고 환율같은 것도 오르고 하니까 상승요인이 더 있을 수 있겠죠
이것을 줄일 수 있는 기술적인, 수질이 문제니까 기술적인 방법을 연구하거나 어떤 그런 대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고도정수에 있어서 입상활성탄은 전량 100% 수입입니다. 이것을 국산화 하려고 부산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그 용역은 앞으로 2년 더 걸릴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이 국산화 될 것 같으면 굉장히 상수도 유지관리 비용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비싸면 모르겠지만 두세 배가 많이 들면⋯
두세 배가 아니고 서울시에 비해서 t당 122원 비쌉니다.
서울시, 인천시가 296원, 298원인데 저희들 현재 생산원가가 판매단가죠. 그것이 418원인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2,500. 그래서 이자까지 합치면 약 3,2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2000년부터 100% 되면 부채를 다 갚는다는 이야기죠
중장기계획을 해 가지고 수치를 따져 보니까 2004년까지는 다 갚아 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100% 받으면 이자까지 부채를 갚는 비용까지 거의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네요
그 다음, 오늘 회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며칠 전에 회동수원지 옆에 가서 식사를 한 번 했는데 거기에 주인이 하는 말이 “이것은 자연산이다” 그래요. “어디서 잡았느냐”고 하니까 “회동수원지에서 밤에 불을 켜놓고 밑바닥을 긁어 가면서 잡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회동수원지 뿐만 아니라 수원지의 관리나 밤의 경비, 남획 같은 이런데 대해서 경비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익요원하고 밤에도 계속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바닥 긁어가면서까지 할 그것은 아마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장사하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까마는⋯
글쎄 그것이 장사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같지는 않던데요. 우리도 안 그래도 괜히 양식 갖다 놓고 자연산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밤에 불을 켜고 잡는다 하는데 이런데 대한 철저한 경비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리고 지금 현재 회동수원지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것이 저녁마다 긁어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회동수원지의 녹조는 기온이 올라가고 상류에서 부영양화가 되어 나오면 1년에 연중 호수에는 다 발생하는 겁니다. 비단 우리 회동수원지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대청댐이나 소양댐이나 다 큰 댐에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회동만 발생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수가 부산에는 회동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상세한 수도요금 평균 26% 인상에 대한 업종별 생산원가 계산서는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수도요금인상안에 대해서 물가심의위원회 7월 23일날 심의를 했다지만 지금 타 시․도와 비교했을 때 사실 생산원가가 높습니다. 그러면서도 원수는 최악의 수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물은 물대로 나쁜 물을 주면서 수도요금은 인상시키고, 수도요금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 인상여파가 하수도뿐만 아니고 물을 근본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필히 인상요인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上水道本部에서 제시한 내용 중에서 98년까지 생산원가의 90% 수준을 요금현실화 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생산원가에 포함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지금 동력비라든지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등등 많이 들어 갈 겁니다. 本委員은 지난 95년, 96년, 97년까지 계속 공기업특별회계로서 상수도본부에 경영혁신을 요구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요구하는 수도요금 인상안에 경직성 경비로 인상되는 그 분야를 경영혁신으로서 커버함으로서 안 그래도 수도요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경영혁신으로서 그 일부를 커버해 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어려운 IMF체제에서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상수도본부도 구조조정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이번에 내용을 보니까 각 지역사업소에 한 개 지역사업소만 줄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상수도본부의 구조조정에 의지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張昌祚委員님! 부산에 수돗물이 나쁘다 하는 것은 다 아는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은 1월부터 낙동강 원수가 2급수 이상으로서 계속 좋았습니다. 2급수 이상 좋은 원수를 가지고 시민들이 못 믿는다 하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 정부자체에 구조조정이 있기 전에 작년 12월달에 약 204명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한 사람, 사무관 네 사람을 작년에 기이 줄였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이번에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중부하고 동부사업소만 합치는 것으로서 낙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은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경영혁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 개의 부장급 중에서 한 개 부장급을 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줄인 3개 부서 중에서 상수도본부의 경영에서 필요 없지 않은 부분도 안 있겠느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채산제의 정신에 맞게끔 이렇게 물가인상분 만큼 경영혁신으로서 흡수해 주면 시민들에게 좋은 인상뿐 아니라 싼 값으로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말씀대로 조금전 소위 말해서 인원감축, 이 주된 내용은 아마 청경이라든지 일용직을 줄였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상수도본부의 주 업무가 무엇이냐, 주 업무는 本委員이 생각하기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리직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고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로 저는 변경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 평균 26%의 인상안입니다. 우리 總務部長께서 기본요금 체제를 폐지하고 오히려 누진제로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우선 26%라는 숫자에 대한 시민들이 과연 이것을 받아 주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리고 현재 98년도 예상증수액이 65억 5,600만원이라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세액결손이 150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2개월 적용했을 때 65억 예상증수가 되고 세입결손은 150억원이 예상 된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0억원에 대한 세입결손은 원래 결손을 보전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세출을 집행하지 않든지 세입을 확충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5억원은 세입 측면에서 보완을 하고 나머지 그렇게 되면 약 90억정도는⋯
아니 150억도 세입 측면에서 이렇게 결손이 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래 당초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편성을 해 놓은 상태에서 세입이 150억원이 안 들어오게 되니까 그렇다면 세입을 요금인상하면 150억 예측해서 65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액이 85억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세출에서 절감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모든 공개입찰을 통해서 90% 제한적 최저가라 해 가지고 업체에게 90%로 이하로는 법상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준으로 전부 계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계획을 만들어서 각 사업소에 전부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품목별로 절감 목표액을 설정해서 부족한 85억원을 달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조금 전 本部長께서 答辯한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의 수돗물 원가가 타 시․도보다 높은 게 약품값이나 동력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의 현재 원가가 418원인데 원가산출한 내용을 서면으로 내 주시고 지금 우리 本部長님이 올해는 2급수 수질이다. 물론 이것은 그만큼 비가 많이 오고 유지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수가 2급수 수질이라면 약품값도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므로 해서 세입결손만 이렇게 강조해 가지고 세출도 자연히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세입결손이 많이 생기니까 수도요금을 인상시켰다는 이미지를 이 자료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本委員이 생각할 적에 인상부분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니까 本委員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약품값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원가에 부담이 덜할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 관계를 지금 얼마나 떨어졌는지 서면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부 기업체, 요금 적게 받는 특별기업체가 극소수라 그랬죠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체의 생산제품이라든지 규모라든지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委員間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면 되겠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12時 32分)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水道給水條例中改正條例案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고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工業用水供給條例中改正條例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修正案을 우리 위원회 간사이신 張昌祚委員께서 提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제안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민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가정용 수도요금의 기준이 되는 별표2 업종별 요율중 가정용 금액을 당초 인상비율을 31.5%에서 20%로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상비율은 26.1%에서 21.6%가 조정인상되는 것입니다.
이상 본위원이 수정제안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업용수공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측의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시죠
上水道事業本部長님 및 關係 公務員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12時 34分)
가. 위천공단지정움직임에따른대정부결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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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최근 위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議會의 대응방안을 논의할 순서입니다.
시기적으로 위천공단 문제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중앙부처 등 대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의 뜻을 결의문으로 채택하여 전달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決議文을 採擇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會 張昌祚幹事께서 決議案을 提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위천공단 문제가 보고되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여러 수단을 동원하여 위천공단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 문민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국민의 정부에서도 위천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 관계자들이 때와 장소에 따라 발언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결의문과 건의문, 호소문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보냈습니다만 또 다시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은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에 위천문제를 6개월내에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위천공단 대책위원회라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하니 이 또한 위천공단지정의 수순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委員會의 뜻을 담은 決議文을 낭독하겠습니다.
「정부의 위천공단 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 결의문」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대구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대표가 참여하는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단지정 여부와 환경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그 동안 4백만 부산시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先 수질개선 後 공단지정 검토라는 우리의 간절한 생존권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여당의 대선공약인 집권 후 6개월 이내 위천공단 조성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의 한 단계임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 釜山廣域市議會議員 一同은 4백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그 부당함을 지적하고 낙동강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우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 위천공단지정을 논의하기 이전에 낙동강 상수원 수질부터 우선하여 개선하라.
현재 낙동강 수계에는 하루 285만t의 오․폐수가 발생되고 있으며 그 중 48만 7,400t은 공장폐수이고 특히 이 중에서 4만 720t은 우리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구리,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특정 폐수이다.
둘째, 정부는 국민의 정부임을 명심하고 수도권 지역 주민들과의 차별적인 상수원 보호정책을 즉각 시정하라.
팔당호의 환경기준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BOD기준 1ppm 이하를 적용하면서 부산시민들이 마시는 물금지역은 3ppm이하로 환경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물금지역 상류의 공장폐수 발생사업장은 팔당호 상류보다 무려 4배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팔당호 상류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있고 총리의 특별지시에 따라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특별종합대책까지 발표했다.
셋째, 정부는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천공단 지정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에 위천지정의 근거조항을 두었듯이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의 목표하는 바도 결국은 위천공단 지정임이 분명하다.
넷째, 정부는 낙동강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로부터 8백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91년도의 치명적인 페놀유출사고 이후 낙동강에는 끊임 없이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월 17일 달성공단 염색폐수 7,500t이 무단방류 되었듯이 아직도 낙동강 수질오염사고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정부는 부산시민안인 낙동강 특별법안의 규정사항을 과감히 수용하라.
낙동강은 우리 세대만이 이용할 자산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강과 함께 생명을 이어갈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생명수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그 동안 정부는 낙동강 수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 없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정치적인 배려만을 검토해 왔을 뿐이다. 이제 또 다시 위천산업단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낙동강 하류 주민들에게 공업폐수 먹기를 강요한다면 우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일동은 4백만 부산시민들과 더불어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면서 다시 한번 정부의 깊은 관심과 대책을 촉구한다.?1998年 8月 4百萬 釜山市民을 代表하여 釜山廣域市議會議員 一同 이상 本委員이 제안한 결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우리 부산시민들이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張昌祚委員이 提案하신 정부의 위천공단지정 움직임에 따른 대정부결의문을 우리 委員會의 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거기 말이죠. 문맥을 보니까 이게 건의문입니까, 뭡니까, 항의문입니까
결의문이라면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위에 건의라든가 이런 것 할 적에 너무 강력하게 ‘하라’ 하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가면 혹시 받는 측에서, 이 결의문이라는 것은 전달해야 됩니까
우리의 결의, 우리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건의문이 아닙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우리의 결의라면 우리 자신들의 의견을 우리가 집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주된 것이고 우리가 위에 올리는 것은 주로 건의문이라든가 이런 사정에 있는데 이렇게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는 것인데⋯
강도 높게 하는 것은 좋은데, 성질이 이 결의문은 우리 자신들이 결의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내 주는 것이지 우리가 저쪽에 촉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것이 전달된다고 하면 자구수정을 부드러운 것으로 해 가지고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는 그런 것이 표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제안한 이 결의문을 올릴 때 본 의견은 줄이지 않고 문맥에 대해서 委員長님과 幹事님이 상의해서 부드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덧붙여서 오늘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黃修澤委員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결의문 내용은 다른 내용하고 또 다릅니다. 물론 우리의 입장에서 건의하고 전달하는 대상이 원래 본질적으로는 달라야 안 되겠느냐. 위천공단에 대한 사항은 이미 문민정부시절부터 수차 결의문, 촉구문 여러 가지를 많이 채택해 가지고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결의문이라는 것은 조금 전 제안설명 해 드렸다시피 우리가 여기에 투쟁할 것을 우리 모두 결의한다는 내용은 이미 들어와 있고 또 위천공단문제는 시민의 정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든지 강도를 조정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의 여태까지 투쟁 입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맥의 수정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대편에게 위천공단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혼란시킬 그런 소지가 안 있겠느냐 싶어서 저는 방금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다시피 강력하게 함으로서 우리의 의지를 다시 천명하고 정부쪽에도 우리 생각이 한결같구나 하는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張昌祚委員께서는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黃修澤委員님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의문이기 때문에 강도는 있어야 되고 아까 결의한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라’ 를 ‘할 것’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도를 약화시키자는 그런 것이 아니고 결의문은 우리 자체에서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상부에 올려 가지고 참고해 달라는 뜻에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앙에서도 객관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을 중앙에 올릴 때 과연 이래도 되느냐 그런 것이지⋯
우리가 2代 때도 文化環境委員會에서 이런 결의문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 위천공단 관련해 가지고 이것보다도 더 강도 높게 그렇게 결의문을 채택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문의 문맥이라든지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결의문을 채택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통과시켜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수정동의안을 냈는데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어떠한 다중이 모인 데서 결의를 할 때는 ‘하라. 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인 예이고 그것이 강도를 전달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서로 전달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수정동의안을 낸 겁니다. ‘이렇게 하라.’ 가 아니고 ‘이렇게 할 것’, ‘저렇게 할 것.’ 하는 것이 강도를 유지하면서 어떠한 소위 격식을 갖추는데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날 우리가 위천공단 때문에 결의문을 수 차례, 대여섯 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전부다 현재 해 놓은 그 문맥대로 ‘하라. 하라.’ 하는 것을 다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는 직접 전달도 하고 우편으로 전달하고 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디가서 제재를 당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었고⋯
지금은 욕도 사실 좀 섞어 해도 사실 우리로서는 분이 안 풀립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다른 이의는 없으시죠 더 이상 異議가 없으시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