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58回 臨時會 第1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建設下水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오늘은 건설하수국 소관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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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4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有料道路通行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존경하는 金永守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96년도 시의회 제58회 임시회를 맞아 각종 의안심의 등 시정 발전을 위해 바쁘신 일정 활동 중에서도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委員長님과 委員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심의하여 주실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유료통행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답변도중에 보충질의를 받는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 위원님
建設下水局長님의 提案說明은 잘 들었습니다. 유지관리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상환실적이 부진한 구덕터널의 관리인원을 감축하여 인건비 등을 절감할 계획은 없는지 또 구덕과 제2만덕, 황령산터널의 관리직과 기능직의 월 인건비는 어느 정도인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의 동전투입기를 92년에 저희들이 설치했습니다. 그 설치하므로 인해서 인원을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터널근무 직원은 근무시간과 사업장의 특수성으로 볼 때 연중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직원들이 A, B조로 편성해서 1일 2교대로 현재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음, 매연,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동전투입기 금고교환 및 운반, 환전업무, 기계의 오작중 조치, 도주차량 감시, 터널 내부와 요금소 주변의 차량사고 발생시 교통정리 등의 필요한 최소인력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구덕터널은 33명이 근무하고 있고, 제2만덕터널은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職과 技能職의 평균급여 내역은 관리직이 구덕터널에 222만 2,000원이고 제2만덕터널은 19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은 구덕터널이 134만 8,000원, 만덕터널이 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건비에 감축할 여유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97년도부터는 이것을 저희들이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인원과 금액에 대해서는 96년도의 현황을 감안해서 97년도에 재조정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덕과 만덕이 人件費에서 틀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틀립니까
구덕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채용된 사람들이 만덕은 늦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문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좀 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구덕 이 관계는 자꾸 적자, 적자 이렇게 하는데 人件費부터 우리가 좀 節約하는 이런 형태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터널 요금인상은 목욕료, 숙박료 등과 같이 우리 부산의 물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局長께서는 본 요금인상안을 부산시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였는지 하였다면 그 결과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금은 부산시가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니고 有料道路의 通行料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市에서는 建設交通部에 동 요금을 승인 신청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경원에다가 물가관련협의회에 협의하여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것은 부산시에다가 별도로 물가대책위원회에는 상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 안하면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 가만 있겠습니까
이 요금을 산정할 때 우리 담당계장이 재경원에 출장해서 충분한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釜山市 物價對策委員會에 상정해 가지고 한 번 거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리 안 해도 우리 부산 시민이 이 요금에 떠든다고 했을 때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5월에 우리가 財經院에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또 이 통행료가 한 번도 올리지도 않았고, 또 이것은 즉 말하자면 우리 市가 빚을 내어 가지고 공사를 했고, 시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이것을 한 것 같으면 또 별도의 문제지만 돈을 빌려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물가도 한 번도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는 지금까지 43.7%를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釜山市는 한 번도 引上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아듣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다음 묻겠습니다.
현재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1일 통행량과 통행료 수입이 95년도에 비교하여 증가하고 있는지 증가한다면 어느 정도 증가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터널이 94년도에 75,000대, 95년도도, 수정하겠습니다. 계획이 94년도에 우리가 75,000대 계산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67,000대가 통행을 했습니다. 실제 통행료 수입은 86억 5,000만원이 되었습니다.
95년도는 계획교통량이 75,000대를 계획을 했으나 실제로는 67,000대가 통행했고 끝다리가 있기 때문에 85억 7,100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를 대비를 하면 95년도는 66,594대가 다녀가지고 돈이 216억 4,800만원이 되었습니다. 96년도는 얼마나 다녔나 하면 71,141대가 다녔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행료 수입은 233억 8,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터널요금은 200원을 올려도 우리 庶民의 피부에 닿는 것은 굉장합니다. 200원, 100원, 이것 300원이 500원 되고, 300원이 400원 된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아무리 구덕터널이 적자가 난다손 치더라도 자꾸 증가하고 있으니까 100원을 올리고, 또 만덕은 적자가 안 나는 사항에 또 올린다 이러니까 형평성에 맞도록 이래가지고 400원으로 같이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데, 우리 局長님께서 여기에 대한 說明을 좀 더 해 주시고, 물가 오르는 퍼센트를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구덕터널은 당초에 계획 교통량을 96년도는 75,000대를 해가지고 계속 계획 교통량에 실제로는 미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이자율이 그 당시에는 우리가 18.5%로 되었는데 지금은 14.5%로 다운 해 가지고 우리 釜山市와 협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선배 공무원들도 잘 한다고 한 것이 이자가 이렇게 다운될 줄은 예측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금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한 번도 料金을 引上해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상환율이 173%나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환을 어떻게 했으면 되겠느냐 저 앞에 선배 국장님이나 선배 건설행정과장을 하신 분들이 다 이것을 해결 못하고 갔습니다. 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 못한 이유는 뭔가 하면 동아건설에서 “우리는 이자를 인하를 못 시켜 주겠다.” 해서 지금까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아건설 측에서 “변동금리를 해 주겠다.” 그러면 일반 시중은행과 같이 12.5%쯤 됩니다. 그러니까 2.3%쯤 다운됩니다. 해 주겠고, 그 대신에 釜山市도 이것도 償還을 해 가지고 마쳐야 되지 않느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요금을 200원 정도 올려가지고, 우리도 100원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 또 財政經濟院에서도 농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建設部에서도 농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원 가지고는 상환이 안된다. 이왕 상환이 안 될 것 상승하면 뭐하냐 상환 안 될 바에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놔두고 영원히 놔둬버려라. 놔둬가지고 동아건설에서 포기할 때까지 놔둬버려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왕 그러면 동아건설하고 우리가 맞보고 하니까 동아건설에서도 이렇게 해결하자고 자기들이 협의도 들어오고, 제가 직접 서울에 출장을 두 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회장님과 만나가지고 단독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할 때도 市議會 議員님들을 좀 많이 팔렸습니다. 시의회가 안되었으면 이렇게 누적되는 것도 시민들이 몰랐을 건데 시의회 의원님들이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하니까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동아건설에 매너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조정 해 달라 하니까 동아건설에서 “우리는 18.5% 할 때 14.85% 했다. 또 손해보고 도 손해보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히 자기들 할 말은 또 많습디다.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만일에 이것을 이번 기회에 하지 못하면 또 초읍터널이 나면 또 만덕터널의 교통량이 분산됩니다. 또 우리 산성터널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터널 하고 나면 또 구덕터널 쪽으로 안 가고 도시고속도로 쪽으로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시가지에 터널을 많이 해야 되고 우리 市의 이미지도 부산시의 대기업들이나 우리 부산시의 건설업계에서도 이것을 매끄럽게 행정처리를 잘 해주는구나 하고 이런 매너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擔當局長으로서는 이것을 委員님들이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해 줬으면 싶은 것이 저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어느 시 살림이나 우리 개인의 살림이나 그 경영을 어떻게 잘 하고 못하느냐에, 빚이 많이 지느냐 또 富를 이룩할 수 있느냐 이런 그것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리자유화, 다시 말해서 변동금리 이래가지고 자꾸 이율이 인하가 됩니다. 또 통행대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人件費 節減을 하면 그런 것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가 만덕터널에 400원이다. 여기에 500원이다 이렇게 하면 구덕터널에 500원이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 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크게 안 지는 이런 감이 들게끔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裵鶴喆委員님 質疑한데 대한 補充質疑를 하나 하겠습니다.
局長님 어떻습니까 人件費를 지금 어떻게 봅니까 인원을 현재로서 구덕터널 같은데 30 몇 명이라 했는데 감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대로 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터널보다는 구덕터널에 대해서는 상환이 부진하고 해서 우리 市에서도 人件費라든지 被服費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단돈 10원도 아끼자 해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줄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계층의 자문을 받고 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극을 하고 했기 때문에⋯ 명년에도 저희들이 아까 裵鶴喆委員님의 답변시에도 말씀드렸지만 검토를 해서, 지금도 저희들이 실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로 줄이자. 비단 통행료 징수하는 것이 부산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있는 것은 최소의 인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녀 보면 그러면 3교대 한다 하더라도 10명 이상인데, 10명이 안된다고 보는데 그건 그렇게 한 번 해서 우리도 앞으로 11월에 監査가 있으면 여기에 치중하겠습니다마는 局長님 특히 인원을 감소해야만, 人件費가 줄어야 빚을 갚는데 용이하다 하는걸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원은 여하튼 최소가 되고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회계법인에서 하고 시에서는 일체 하지 않습니까 현장감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하지 않아요
우리 建設行政課에서 파악을 하고 또 돈 징수관계는 회계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建設行政課에서는 또 기타 어떤 監査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까
근무에 철저히 하고 있나 사실 우리가 배정해준 인원이 부족하냐, 많으냐 그걸 점검을 합니다. 실제 보면 지금도 교통안전 문제에 비해서는 人員이 不足한 형편에 있습니다.
인원, 또 그 차량대수 통과라든지 이런 것은 가끔가다 한 번씩⋯
이것은 완전히 센서 컴퓨터로 되기 때문에 오작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建設行政課에서 監査를 분명히 합니까 파악했던 그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냥 지금까지 계속 회계법인 그 이야기만 듣고 지금 흘러온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요금인상에 대한 문제라든지 구덕터널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監査라든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회계법인 자료준 것하고 거기서 동아건설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 자료만 듣고 지금 建設行政課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데이터가 있어야죠
아니, 人員뿐 아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監査라든지 요금 우리가 市에서 이렇게 연관을 맺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을 맺고 있는데, 건설행정과에서 감사 권한 없다 하더라도⋯
有料道路는 차량통행 대수가 가장 중요하고, 관리비에 대한 인원이 있고, 그 두 가지를 가장 상환의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회계감사도 법인에서 하고 있고, 또 인원은 우리가 승인을 해 줬으니까 그전에 97년도 인원배정 할 적에 더 해줘야 되느냐, 감할 수 있느냐, 그 체크도 계속하고 있고, 조금 전에 통행료 센서 전자 오작동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걸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요금을 이렇게 인상해 주는데 시민부담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인상의 필요성을 나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고 시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감사라든지 동아건설측과 여러 가지, 물론 建設局長님께서 동아건설 회장하고 여러 번 미팅을 가졌고, 또 부산시의 열악한 환경 또 물가인상으로 해서 부산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만 그런 監査를 철저하게 했더라면 조금이나마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측했던 차량통행이 줄어들었다는데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당초에 터널 民資誘致할 적에 계상을 96년도 되면 7만 5,000대, 2000년 되면 몇 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액에(청취불능)놓고 보니까 7만 5,000대 되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96년도, 지금은 상당히 80%인가 85%인가 도달했습니다. 그 앞에는 계획교통량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실제로 보면 4만대도 안 다니는데 6만대 다닌다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계획교통량에 우리가 잡았던 수입이 이렇게 들어 올 것이다 하고 잡은 것이 미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환이 부진 되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연관해 가지고 구덕터널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황령산 터널이 지금 차량대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하철⋯
그것까지 연관해서 요금이라든지 상환기간 잡았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간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가지고 차량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황령산터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환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監査라든지 정확하게 해서 상환기간을 당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局長님이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民資誘致를 처음 터널하게 되면 그래프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처음에는 다운됩니다. 자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어느 선에 7～8년 지나야 상환이 올라가서 갚아지는데 지금은 교통량이 계획교통량보다 조금 미달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미달되어도 교통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일 차가 많이 다니면 우리가 20년 할 것을 18년만에 상환이 끝날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러면 이자율이 시중금리 그 당시에는 18%였는데 낮은 14.85%에 계약을 맺었는데, 협약이 됐는데 지금 시중 12.5%하고 손익분기점이 몇 년도에 했습니까 몇 년도 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한 번 해 봤습니까 이자율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회계법인에서 주는 데이터 가지고 지금 이자율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14.85% 했을 때하고 12.5% 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연간 17억, 18억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料金引上이 되면 동아건설측하고 변동금리라든지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협약을 하겠죠 협약하면 동아건설측에서도 이렇게 구덕터널의 문제점,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어떤 협약내용을 가지고 있습니까 변동금리를 또 적용한다 하더라도 우리 釜山市의 현 이자율보다 차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것은 저희들도 동아건설이나 부산시나 서로 속일 수 없는 것이 동아건설의 주거래은행 이자가 얼마다 하는 것이 우리 은행에다 상신을 하면 바로 우리한테 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이때까지 구덕터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 왔고, 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 정도 저희들이 생각했고, 황령산도 12.5%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했지만 만덕터널도 0.5% 정도 다운됩니다. 주거래은행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모두에 질의했던 監査 그 규정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동아건설측에서는 인원이 없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 아닌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적자가 난다는 것은 눈에 드러나는데 市에서, 建設行政課에서 수시로 간섭해 가지고 최대한 시민에 부담이 안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90년 1월 1일부로 통행료 인상이 안됐는데 오히려 시민편에서 잘된 원인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 보면 중간 중간 조금이라도 올렸더라면 오늘같이 200원 올린다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면서 차츰 차츰 적자를 줄여 가는, 또 상환을 당겨 가는 이런 하나의 행정정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못 올린 이야기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市에서 前任 局長들 이야기 들어보면 동아건설에서 전혀 변동금리를 해 줄 의사가 없었습니다. 동아건설에서 이렇게 안 해 주는데 釜山市에서 올려 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해가지고 결국 못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요금인상을 하고자 하는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당초 투자액과 투자비 상환현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덕터널은 투자액이 343억원입니다. 그동안 이자누적으로 인해서 투자비가 누계가 1,299억원이 되었습니다. 상환부진사유는 생략하고, 제2만덕터널은 당초 투자액이 430억원이었습니다. 투자비 누계가 967억원에 상환이 564억원으로서 계획은 552억원보다 적은 403억원이 지금 남았습니다. 상당히 償還이 만덕은 양호한 편입니다.
당초 투자액인 343억원보다 채무액이 2배로 증가한 구덕터널은 그 상환부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진한 이유는 당초에 교통량을 많이 잡았다 하는 것, 통행이 많이 될 것이다 한 것이 교통량이 계획교통량 미달입니다. 실제 통행량이 미달되었다. 두 번째는 동아건설과 부산시와의 협약을 할 당시보다 지금 이자가 고가의 이자입니다. 14.85%가 되니까 자꾸 이자가 많아지고, 세 번째는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세 번 정도 해 가지고 약 43.5% 인상을 해 줬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인상을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부진이 된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料金을 引上할 경우에 당초 상환기간인 2002년에 상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상환예정연도는 얼마나 늦어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구덕터널 시행할 당시는 2002년을 상환종료연도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원 올리고 이자를 낮추면 2010년까지는 상환이 가능하다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을 개통할 당시에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환계획상의 요금인상계획은 언제였으며, 최근 3년 상환계획상의 하루하루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은 실제 통행량과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덕은 90년도에 한 번 협약할 당시에 100원을 올려준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는 만덕에는 91년에 한 번 100원 올려준다고 협약이 되어 있고, 또 96년에 100원 올려주고 이렇게 5년마다 한번씩 100원씩 인상하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었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올려주기로 했는데 올려 줬습니까
최근에 3년간 3년 상환계획상의 하루하루 1일 통행량 및 통행료 수입의 실제 통행량과의 차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연도별로 말씀드릴까요 92년도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계획교통량은 7만 5,000대를 봤습니다. 실제로는 6만 3,000대 통과를 했습니다. 93년도도 7만 5,000대를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6만 3,00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부터 계획교통량 7만 5,000대를 봤는데 4,000대가 더 불은 6만 7,000대가 되었습니다. 95년도도 7만 5,000대 계획교통량에 실제 통행량은 6만 7,000여대가 통과되었습니다.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버스통행료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도 버스요금인상으로 지금 수지타산을 맞추는 방법의 하나로서 서울시와 같이 通行料를 免除할 용의는 없는지요
버스조합이사장님께서 몇 번 저희들한테 건의가 왔습니다. 왔는데 주목적 요인은 무엇인가 하면 택시는 택시손님이 부담을 하는데 버스는 버스사업자가 부담하는데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이 왔습니다.
사실 보면 터널 수지상에 구덕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까지 면제를 못해 줬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조정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重秀委員님이 질의하신데 補充質疑를 本委員이 하나 하겠습니다.
局長님! 통행할 적에 차단기를, 차가 많이 밀리면 차단기를 들어 놓고 그냥 통과시킵니다. 통과시키는데 현금 받습니다. 그 돈은 어디 들어갑니까 압니까
어느 터널이든지 간에 차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고 할 적에는 차단기를 들어 놓고 직원이 나와서 현금을 받고 차를 통행을 그냥 시킵니다. 이것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안에 넣는 것까지 다 계산이 나옵니까
넣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제가 지시를 한 번 했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에 너무 밀리니까 나와서 서비스를 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局長님 보고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조금 전에 局長님께서 답변사항 중에서 구덕터널은 2010년까지 300원에서 500원 인상시에는 상환을 완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들었습니다. 또 만덕터널도 100원 인상이 지금 계획통행량보다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100원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상환계획서 2010년까지, 이런 계획서가 제출이 안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왜 이것이 지금 현재 300원 하던 것이 500원으로 올려야 되며 언제까지 상환할 것인지, 또 계획통행량은 얼마로 보고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좀 내 놓고 설명을 했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심도 있는 토의가 됐지 않으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지금 줄 수 있습니까
委員님! 죄송하지만 제가 제안설명 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委員님들께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을 할 때 해야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委員님 자리에 깔아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구덕터널 관계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구덕터널을 만들 때 당초의 계획통행량이 있고 또 현재 계획금리라든지 해서 연차별 상환계획도 있고, 연차별 요금인상 계획도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때 계획통행량이 아까 전체로 95년도까지 보면 약 60 몇%로 정도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66%인가 그렇게밖에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전부터, 처음부터 그때그때 계획통행량이 미달이 되면 요금체계 조정을 할 때 그때그때 새롭게 조정을 해 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가 없지요. 조정을 못하지요. 차가 7만 5,000대 다닌다 하는 것이 6만 3,000대밖에 안 다니니까 할 수가 없고, 이자가 고정되어 있고 하니까 조정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됐든 간에 터널 만든 상환은 우리 市民의 부담으로 償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결국은 시민이 부담해야 됩니다. 언제 해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300원 하던 것이 500을 하면 약 70% 정도 인상이 되죠
그렇게 되면 갑자기 급격한 충격을 주는 것보다 그때그때 상황을 분석을 해서 그것이 인상요인이 계획통행량보다도 많이 미달이 되고 앞으로 전망을 볼 때라도 도저히 이것이 이래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計劃書를 그때그때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랬으면 이것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市民들이 負擔하는 그런 체감이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지금 한꺼번에 미뤄놨다가 500원으로 갑자기 올려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여러모로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釜山市만 요금을 올려 주고 민자자가 이자율을 인하를 안 시켜 주는데 부산시만 올려 주면 무엇하느냐 이래가지고 그 당시에 못한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委員님들이 계셨으면 동아건설에서 이자도 안 내리는데 왜 부산시만 인상을 해 주느냐, 委員님들도 인상이 잘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 때문에 계속 못 올렸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이 계셨지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공공요금들이 그 안에도 계속적으로 인상이 돼 왔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 釜山市만 공공요금 인상억제정책에 밀려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否決된 서류를 보면 역대 市長님들이 올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다 캔슬됐습니다.
역대 市長님이 올리지 말라고 해서 계속 안 했어요
결재가 올라갔는데 위에서 안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언제 부담을 해도 우리 市民들이 負擔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관계는 양해가 된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기록관계가 있으니까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委員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요금인상이 그때그때 돼가지고 해야 아주 합리적이고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84년도에 유료화 시킬 때 300원으로 했습니다. 300원을 할 때 2002년까지 18년동안 계획교통량을 쭉 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2002년까지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승용차 300원이고 화물차 400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계획교통량이 미달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래서는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92년도에 建設交通部에다가 저희들이 ‘引上을 하려고 하니까 承認을 해 달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래가지고 캔슬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 여태까지 있다가 결국 작년도 95년도 8월달에 다시 건의를 해 가지고 建設交通部의 承認을 받아서 모든 절차를 취하고 오늘 결국 상정하게 된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局長님께서 아까 이번에 구덕터널 관계 동아건설하고 변동금리로 이번에 인상이 되면 변동금리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확실한 약정은 되어 있습니까
예, 공문이 왔습니다. 이것은 사실 해 보니까, 제가 직접 부딪혀 해 보니까 잘 안됩디다. 그래서 建設部, 內務部 해 가지고 압력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제가 노력해 가지고 했습니다만 공문이 왔습니다. 建設行政課로 공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요청하신 금리변경협조 건에 대한 당사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당사의 의견, 구덕터널 통행료 대당 200원 인상과 관련하여 정산시 적용하는 금리 현재 14.85%를 貴市가 다음 사항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당사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로 변경을 하겠다.” 자기들이 그렇게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왔으니까 우리가 해결을 바로 할겁니다. 만일 이번에 이것이 料金引上이 안되고 하면 이것이 또 캔슬됩니다. 동아건설에서 못하겠다고 또 이야기가 나올겁니다.
예, 딱 200원 못이 박혔습니다. 이것 財政經濟院에 가서 제가 직접, 이 문제도 釜山市의 가장 어려운 현안문제가 하나 있다 하니까 그때 지금 차관님이 정보통신하다가 청와대 들어 가셨죠. 그 분이 “무엇이 어렵느냐” 하니까 ‘이 문제다.’ 해 가지고 擔當局長, 課長 불러 가지고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자료를 전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建設部에서 올려가지고 建設部에서 재경원에 올려가지고 財經院에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왜 구덕은 200원이고 만덕은 100원이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하고 이래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잘 안되면 앞으로 재경원에서도 어렵고, 동아건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을 고려해서 委員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구덕터널은 200원 인상이 안되면 앞으로 동아건설과 협약 모든 부분이 다 캔슬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만덕터널 관계를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만덕터널은 계획통행량보다 상당히 초과통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한 부분이 조기상환도 가능할⋯
지금 당초에 상환계획대로밖에 상환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이상 더 償還을 할 수 없습니까
당초에 연차별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10억원씩 상환하기로 했으면 예를 들어서 통행량이 좀 많아서 수입이 많이 올라 와서 상환을 조기상환을 하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상환계획은 2008년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2004년되면 상환이 완료됩니다. 그래가지고 만일 100원을 올리면 2004년까지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만덕터널의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초읍터널 영향을 받습니다. 초읍터널하고 나면 교통량이 다운될 것입니다. 그리고 산성터널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기상환을 해 버리고 다른 터널을 새로 터널하는데 상환이 수지가 되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636억원, 이것이 당초 투자비 343억원에서 못 갚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자가 붙은 것이죠
이것은 343억원에서 플러스 이자가 붙은 것이 636억원이죠.
(“예, 복리이자가 붙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우리 地方自治團體의 財政을 보면 일반 세원에서 나오는 세원재정하고 채무,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이래서 적자재정, 또 공채를 발행한다 해서 공채재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地方自治團體는 세율을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큰 투자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적자재정, 이 채무를 가지고 지금 구덕터널이나 이런 큰 대형사업을 하는데 결국 이런 실정에서 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길은 결국 통행료 수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행요금을 결국 조례로서 조정을 해 가지고 지금 건설비를, 이 채무를 갚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아주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바꾸고 또 통행료를 조정해서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억제방침을 지금도 억제방침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條例案 改正이 통과되면 앞으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우리 다른 委員님들이 質疑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직원에 대한 시간적인 직무분석을 좀 하시더라도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인식하시죠
예, 합니다. 해 가지고 제가 직접 나가가지고 인원파악해 가지고 이것이 되는가, 안되는가 다른 터널하고 우리 나라 터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해결하고 제가 나갈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밖에서 보는 눈은 33명이다 이러면 좀 많다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그 개개에 대한 직무분석을 해 봐야만이 그 사람들이 다 필요한지 아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建設下水局에서 해 보시고, 이번 條例改正과 달리 특별히 터널에 대해서 관리를 해서 釜山市 財政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鏞元委員님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이 되겠습니다. 거의 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지난번 인상을 하려고 하다가 동결된 때가 95년도라고 했습니까
그때도 저물가정책에 의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을까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政府의 물가정책에 의해서 建設部에서 캔슬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같으면 그때도 만약에 인상을 시켜 줬으면 局長님! 인상을 시켜 줬으면 이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를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안됐습니다. 동아건설이 그렇게 굉장히 독합디다.
우리가 引上을 시켜주면 그것을 미끼로 해 가지고 금리 좀 내려 달라, 사실금리가 이러하니까, 싸니까 내려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안됐습니다. 전임국장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고 전임건설과장님한테 자문을 받아 본 결과 당초 처음에는 금리 이것이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변경하려고 市에서 생각지도 않았고, 두 번째는 돈을 올려도 상환이 안되니까 건드릴 것이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자를 조금만 다운시켜 달라 이러니까 “우리가 釜山市하고 18.5% 될 때 부산시하고 협약을 했는데 지금 낮춰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동아건설에서 반대를 해서⋯
92년도에는 이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이자가 12%도 안됐을 때입니다 은행금리가. 12%보다 더 낮았어요. 더 낮았는데 왜 시측에서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빨리 상환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빚이 누적이 돼 가니까 이것을 인상을 해 줄테니까 금리를 하락해 줄 수 있느냐고 왜 안 해 본다 말입니까
이 문제가 지금도 宋寅明局長이 살아 있는데 宋寅明局長이 이것 때문에 참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宋寅明局長이 화가 나서 “이것 올려 주지 마라, 터널 버려 버려라, 자기들이 사든지 말든지.” 이렇게 됐습니다. 동아건설 제가 처음에 가니까 이빨도 안 들어갑디다. 안 들어 가가지고 할 수 없이 건설부에 고위간부, 내무부에 고위간부를 전화를 해 가지고 잘 아느냐, 잘 아느냐 해 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사업가니까 할 말이 뚜렷이 있습디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도 안 하고 고맙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결국 이것 받아 온 것입니다.
당초에 92년도 그때는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이자는 생각 안하고 요금만 올리려고 했다구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는 料金만 올려 가지고는 이게 解決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해결할 방법이 세 가지인데 계획교통량 미달되는 것은 억지로 차를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동아건설 이자 낮추는 것, 요금 올리는 것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생각 안 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생각해서 이야기했는데 동아건설에서 안 들어 줬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물론 개인기업체하고 시청하고 로비입니다만 로비부족하고 또 市長은 물가인상에 재촉하는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자기 위치를 생각해서 인상시키지 말고 그대로 둬라 하고 그래가지고 부산시민만 한 4년동안에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도 잘 어떻게 했더라면 금리를 인하시키고 인상시켜 주고, 그러면 지금 와 가지고 또 돈 100원 인상시켜 주면 빠른 시일내에 償還이 돼서 우리 市의 것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져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92년도 같으면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자기네도 어차피 우리가 引上을 시켜 주면서 金利引下 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해본 것이죠.
구덕터널 시행협약서를 보면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지만 90년 1월 1일부로 料金을 引上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신뢰성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에 이렇게 협약을 해 놔 놓고 안 지켰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建設下水局長님의 答辯을 들으니까 무슨 정상적인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시장 난전에 장사하는 상인들 하는 식으로 고정금리를 변동금리로 안 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치워버려라.” 그런 식의 협의는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500원을 引上 해 주더라도 2010년에 가야만 상환이 다 된다고 답변하는걸 들었습니다. 지금 이자에 이자가 계속 붙어서 2010년까지 그 구덕터널 지나는 시민들이 시에서 결국 처음에 터널 시행협약서 대로 했으면 2002년이나 2004, 5년 되면 끝났을 것인데 시에서 잘못 해 가지고 2010년까지, 그것도 이자 때문에 근 8년 가량이 연장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산 시내에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터널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른 터널에 대한 부산시에서 비용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덕터널을 2002년에 끝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料金 引上해서라도 있는지 방법을 한 번 묻고 싶습니다.
2002년에 償還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면 99년도에 200원 올리고 2001년에 100원 올리고 이러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요금을 200원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市에서 90년도에 요금인상 협약을 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을 보나 200원 올리는데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200원 올려 가지고 자꾸 돈의 가치도 떨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2010년까지 500원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市에서도 과거 같은 그런 협의라든지 행정을 해서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市民들한테 負擔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기채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비용부담을 생각해서 새롭게 구덕터널은 2002년에 끝낸다든지, 그러면 2000년에 한 200원 올리고 2003년에 200원 올리고 해 가지고 2005, 6년 정도 되어서 끝내는 방법도 한 번 市에서 硏究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局長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좀 거부반응도 있고 하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200원 올리고 3년 후에 100원 정도 올리고, 이번에 200원을 100원씩만 올려 가지고 한 2006년 정도에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2010년까지는 기간이 너무 기니까 2010년 전에 償還할 수 있는 對策도 수립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은 구덕터널 시행협약서에 90년 1월 1일 요금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이런 것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條例가 議會에서 통과되어서 공포되고 나서 3개월 후에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시민들한테 이렇게 구덕터널이 이자가 누적이 되고 또 통행량이 원래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정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을 조금 市에서 對策을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일반회사에서 그러니까 民資誘致를 했을 때 간접자본 투자에서 아마 회사에서 은행하고 협정을 해서, 그러니까 한 20%나 이렇게 투자를 하면 80% 정도는 은행에서 대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동아에 처음 84년도에 343억원을 그러면 동아 자체의 순수자본을 전부 투자를 한 겁니까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물론 은행에도 빌려가지고 했고 자기 돈도 투자를⋯
그러니까 本委員이 보기에는 분명히 지금과 마찬가지 그때의 삭감 금액을 자기 회사의 자본으로 순수투자를 한 것이 아니고 은행 한 80%나 기채를 얻어서 했다고 하면 은행의 경우에는 분명히 탄력성 있는 이자가 적용되게끔 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아까 순수 자기 돈을 투자한 것처럼 지금 636억원을 오히려 343억원이 지금 12년 동안에 636억원으로 이렇게 늘어난 자체가 그건 잘못 되었고, 지적을 하면서 그 자본에 그 돈에 아까 利子를 동아건설하고 안 깎아주려고 한다. 그러면 그 은행하고는 같이 동아하고 협력을 해서 기채는 은행에다가 정부의 힘을 빌리든지 해서 탄력성 있는 이자 적용을 받아 내야지 동아가 어째서 막아서 가지고 14.45%를 꼭 고집을 해야 되는가 달라졌으면, 우리가 적금을 넣어도 당시에 이율이 높을 때에 얼마를 주겠다 해 놔 놓고도 탄력성이 적용된다 말이죠.
그것 동아가 가로막고 있으면 뭔가 잘못 되었지 않느냐 그 내용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모른다 하니까.
이 협약을 동아하고 협약을 한 겁니다. 협약할 당시는, 자꾸 제가 이 말을 해서 동아 대변자처럼 보이는데요, 협약할 당시는 시중금리가 18%였습니다. 14.85%로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동아에서 그 당시에는 은행 이자를 실제 물었다고 우리가 봐야 안되겠습니까 은행 이자를. 어째서 그것이 釜山市하고 銀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특수한 산업자금이나 이율은 우리 시중금리 12%를 해도 7%, 8%밖에 더합니까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는 투자금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도, 정부에서도 싼 이자를 배려를 한다 이 말이죠.
자본 자체가 지금 순수 동아 것인지, 아니면 은행 기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그것조차도 답이 안되겠네요 그러니까.
구덕터널 공사에 대한 부산시의 협약서 제8조를 보면 ‘준공검사를 필한 금액은 투자액으로 하며 상환이자율 연16% 이내로 적용, 갑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정상감리 결과 투자액과 통행료 수입이 같게되는 기간으로 상환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6% 이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한 번 봅시다. 만덕터널은 13.5% 되어 있고 황령산터널은 11%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민자투자를 하는데 이것 다 은행의 이율 관계인데 이때까지 우리 구덕터널을 보면 동아건설에 막대한 600억에 대한 우리가 거기에 이익을 줬다 이런 말과 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행금리는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리를 좀 줄이는 방안, 이것을 이행한다면 아주 우리 통행료 이 관계나 상환기간이 짧아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局長님의 見解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서에도 제8조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이것 안되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몰랐지만⋯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변동금리로 안 하고 동아건설에 자꾸 끌려 다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앞에 선배님들 직접 가서 제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부산시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했었더라고요. 한 번 내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리한 조건으로 했더라고요.
協約할 때는 利子를 16% 이내로 한다 해 가지고 정식계약 체결 때는 14.85%로 했더라고요. 그리한 걸 갖다가 지금 선배님보고 원망한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했다 해가지고, 지금 어떤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지 그 당시도 이자가 그렇게 비싸게, 14.85% 비싼 것은 아니었습디다.
그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아까 李永揆委員님의 “은행하고 해결해야지.” 그것은 은행하고 해결이 안됩니다. 그건 동아건설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동아건설하고 해결되어야지, 동아건설에 직접 만나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도 “부산시가 이자를 싼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돈을 이자를 한 7, 8년간 물어넣었다. 물어넣었으니까 지금 와서 깎아 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하시는데, 물론 하나 하나 따지면 불미스러운 일이 되지만 실제로 보면 이것 딱 우리가 해놓고 보면 부산시도 잘못한 게 많아요.
局長님! 저도 금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금리는 우리 금고에서도 2년에 12%를 해주는 게 없어요. 1년짜리는 12%를 하든 2년 이상에는 안 해줍니다. 이런걸 금리는 자꾸 인하되는데 우리 市는 이 건설회사에 자꾸 끌려 다니는 이런 형태가 되어 가지고 부채는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 점 좀 심각하게 다뤄가지고 우리가 찾아야 될 금리인하에 대한 이것 될 것 같으면 대폭 우리 시민의 通行料에 안 올리더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래 싶어서 다시 한 번 아까 올리는 금액을 100원 이상은, 구덕도 400원, 만덕도 400원, 이걸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유료도로통행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을 原案대로 議決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그러면 裵鶴喆委員님의 異議가 있었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서 5분간 停會를 宣布합니다.
(11時 35分 會議中止)
(11時 38分 繼續開議)
정회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본 조례안은 原案대로 可決키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市側의 原案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朴世俊 建設下水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1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