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7분 개의)
제25회 임시회 제1차 교통항만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달여 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수집과 연구, 그리고 하시는 사업의 발전을 위해 매우 바쁘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덧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고 하늘이 마냥 푸르고 높아만 보이는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의 달력도 서 너장 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공․사간에 좋은 결실을 맺으시도록 빌어 마지않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반가운 소식이 한가지 있습니다.
그 동안 비어 있었던 의석을 채워 주실 새로운 동료 한 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며칠 전 9월 17일 실시된 남구 제5선거구 보궐선거에서 시의원에 당선되어 이번에 등원하신 조청래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배정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조청래위원님을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앞으로 더욱 뜨거운 동료애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상호 협력토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일정을 간단하게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오늘은 먼 저 지난번 회기 시에서 다루다 보류를 시킨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이어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일정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는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서 21일 본 회의장에서 전체적으로 인사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위원의 우리 위원회에서 인사를 간단히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관계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9월 17일 남구 제5선거구에서 당선되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제5선거구에서 는 배희호의원께서 작고하신 후 약 6개월 동안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늦게 합류는 했지만 지난 배희호의원님이 하시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문현동에서 목재사업을 오랫동안 경영해 왔습니다. 이번에 저는 배희호의원의 뒤를 이어서 9월 17일 그야말로 치열한 선거전 끝에 당선되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앞으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 관계관 여러분! 많은 협조와 편달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청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동료위원들과 힘을 합쳐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 수 있도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時 12分)
의사일정 제1항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번 제24회 임시회 제2차 교통항만위원회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 도중에 심사를 보류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회의와 연결하여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질의와 제안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만 바로 의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좀 보충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도 바람직할 것입니다. 위원님들 의사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담당관께서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6년도에 설립된 택시기사 상담소는 그 동안 택시기사의 고충상담이라든지 또는 건의사항이나 진정사항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건이 바뀌어 가지고 택시기사 상담소 역할을 시 교통지도과에서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 택시기사상담소를 폐지하고 이리하여 예산과 인력을 절약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예산이 7,300만원입니다만 택시기사상담소가 폐지되면 연간 7,300만원의 예산을 절약하여 시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 인력은 교통지도과로 조정해서 교통지도과장의 지휘하에 좀 더 알찬 택시기사의 후생복지, 애로상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잘 고찰하셔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홍구기획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 설치가 약 7년간 계속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라든지 또 지금 폐지해도 불편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걸 답을 해주시고, 또 택시기사가 상당히 7년 전 보다 모든 면에 향상이 됐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 상담소가 설립된 이후 최근에 김영수위원님의 말씀과 같은 성과를 살펴보면 91년도에 진정이 2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진정이 거의 없었고 92년, 93년에 64건, 51건, 금년에는 26건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건의 건수가 줄어들고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택시기사 상담소에 택시기사들이 건의를 하거나 진정을 할 경우에 택시기사 상담소는 그 내용을 다시 교통지도과에다가 이첩을 합니다. 왜냐 하면 택시기사 상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이런 것을 택시기사들이 건의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교통지도과에다가 다시 문의를 하면 교통지도과에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전달하는, 택시기사 상담소가 권한이 없는 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중복되는 절차,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택시기사 상담소로 가는 건의 건보다는 대부분의 건의가 교통지도과로 직접 오고, 교통지도과에 저도 한번 일부러 엊그제 가 봤습니다만 교통지도과에 가면 상담일지가 있습니다.
상담일지에 보면 매일 와서 상담한 것을 쭉 정리를 해 왔던데 거기는 상담일지가 이만큼 두꺼울 정도로 많이 들 오고가고 있습니다만 택시기사 상담소에는 건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건수가 있을 경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교통지도과에 물어 가지고 처리하고 이런 점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택시기사 상담소를 폐지하고 예산과 인력을 교통지도과에다가 흡수를 해서 운영하더라도 조금도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죠
예, 지장은 없습니다. 한가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면 이건 시 집행부에서도 많이 해야 되고 위원님들께서도 힘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교통지도과의 사무실을 넓혀 가지고 외부에서 상담하러 올 때 좋은 분위기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건 앞으로 저희들도 힘을 쓰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앞으로 보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노력해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시의회 의원은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조금도 여기에 보따리꾼이 있어 가지고 부산 시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또 저희들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집행부에 질의 때나 잘못이 없지 않아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와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조례안 폐지안이, 무엇이든지 보면 집행부가 의회를 우습게 보고 그냥 홍두깨 메는 식으로 갑자기 안 같은 걸 내 놓으니까
우리도 체면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시의원 전체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기획담당관이 폐지를 해도 그 뿐, 안 해도 그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런 발언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문제를 삼는 거보다도 그래도 급수가 3급이고 간부직원인데 의회를 나가면서 그런, 뭐라 하면 좋겠어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묻고 싶고, 답변을 들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직원은 교통지도과에 인력을 흡수를 하고 물론 인건비야 따라가겠지만 그 다음 기타 경비는 시 재원으로 하겠다고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앞으로 기사 상담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예산 자체가 다음에 예비비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통지도과로 흡수를 해서 집행을 하느냐, 이건 기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의회 승인이 난 예산이니까 시장의 내부결재를 받아서 교통지도과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김홍윤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걸 통과 심의하기 전에 다짐을 둬야 되겠다.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더군다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말 한마디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걸 의회에 제출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석에서 고성이 오고 가고는 했습니다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의회에 나와서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느냐, 최선을 다 해보고 또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조례, 이런 걸 왜 내놓느냐 이겁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윤위원님과 배상도위원님께서 좋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의회의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입장에서 시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집행부를 질책하면서 시정을 잘 지도해 주시고 있고, 또 집행부는 그러한 의원님들의 지도와 질책을 귀담아 듣고 이것을 행정에 실제로 반영해서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쌍두마차를 얼마나 잘 굴리느냐 하는 것이 시정발전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택시기사상담소 설치를 앞서 회의에서도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 당시 저로서는 아주 택시기사 상담소 설치 같은 것이야말로, 그 당시 김홍윤위원님의 지적대로 좀 더 진작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때에 따라서는 위원님들이 왜 이런 걸 먼저 폐지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무런 성과도 없는 이런 걸 집행부는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책을 하셔도 우리 집행부가 크게 답변할 사항이 없을 정도로 그러한 뜻을 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폐지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통과되기를 바랐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게 그 당시에 심의가 보류된 점에 대해서 저로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이 좀 미숙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양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집행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위원님들의 훌륭한 뜻을 잘 받아들이고 어떠한 질책도 고맙게 받아들이면서 잘못 된 것은 우리가 시정하고 반성하고 더욱더 좋은 행정을 해나가는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언을 했다 이 말이요, 미숙했다 이 말이요 표현을 똑바로 해보세요.
말꼬리를 잡는 건 아닙니다만 내놓은 안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이게 안타깝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집행부하고 의견이 의회하고 같으면 의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앞으로 이걸 집행부의 태도가 그래요. 집행부에서 당연히 이걸 폐지해야 되고 이거는 없어야 되는데 왜 우리 뜻을 안 따라 주느냐 해서 그런 불만을 터트린다면 그건 의회가 왜 있느냐 이겁니다. 더군다나 그 때는 우리 의회가 2기 출범하고 첫 모임입니다. 더군다나 교통항만에 위원들이 처음 배치가 됐는데 처음 올라온 의안이 필요한지 폐지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 때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당연히 폐지되어야 될 줄 알고 내왔는데 안 했으니까 섭섭하다. 그래서 불만을 표출한다.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됩니다. 안 그래요 집행부는 당연히 집행부 의견은 그렇지만 의회의 의견은 다르다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서 의논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마음가짐이 의회를 보는 눈이나 시민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공무원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말이죠. 조례는 국회 같으면 법인데 법사위원회에서도 다루어야 되고 그러는 데 상임위원회에서 기사상담소 설치조례안 같은 거 폐지를 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10분, 20분 앞당겨 와서
이래 가지고 이거 우리가 설명도 안 들었으니 보류를 해보자 하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거든 말아라는 그런 소리를 했다고 가정하는 거나 미숙했다 하는 거나 그거 엄청난 실언 아니겠어요 정정할 용의가 없어요 그 건 미숙한 게 아니고, 3급 고급 관리가 의회에 나가면서 그런 발언을 해 가지고 말이 됩니까 택도 아닌 소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료 공무원도 있지만, 그런 불성실한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해 놔놓고. 밖에서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교통항만위원회에 썩은 위원들만 모여 있다고 해요. 아래 요전에 즉석에서 점심 먹으면서 실랑이를 했다고. 니보다 내가 더 골치 아픈 놈인데 그걸 못했다 해서 동료위원들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고. 이래도 기획담당관은 미숙했다는 소리만 하고 그래가 되겠어요 정식으로 당신 사과할 용의가 있어요, 없어요
배상도위원님과 김홍윤위원님의 좋은 질책에 대해서 앞으로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조금 앞에 와 가지고 설명 조금만 하면 왜 안 해주겠어요 다 해 줄건데. 그래 가지고 올려 놔 놓고 안 해준다고 하니까 하기 싫으면 치워 버려라 하는 식 아닙니까 뭐 하려고 기획관 앉아 있어요 앞으로 그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교통지도과에서 집행을 해 가지고 그 업무의 연속성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내부결재를 받아서 바로 교통지도과로 넘어갑니까
그건 절차를 밟아 가지고 그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절차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밟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를 밟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 예산 관계가 기이, 교통항만위원회니까 이 예산이 다시 교통지도과에서 쓸 수 있게 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기획관이 다른데 끌고 가 버린다고 가정하면 당연히 또 문제가 나온다고요. 알아듣겠습니까 본 위원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부결재를 충분히 기획담당관이 해 가지고 지도과에 와도 기사들의 상담이라든지 할 적에 차를 한잔한다든지, 그 예산이 이리로 딸려 와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꼭 참고로 해서 반영이 되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택시기사나 아니면 교통분야의 개선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내부절차를 밟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추경예산을 심의할 때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데 내가 기획관을 두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잘못됐다든지, 내가 다른데서 한번 들어보니까 교통이나 홍보를 하는 강의는 잘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런걸 나중에라도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됩니다. 미숙했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화가 났는데, 그런 점을 연구할 수 있을 그런 분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나왔을 때 택시기사 상담소를 한 게 7년쯤 됐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 때 의회도 생기기 전에 이걸 폐지를 하든지 했으면 예산도 절감됐을 거고 이렇게 고충도 안 당했을 텐데 이걸 7년이나 된 지금 상황에서 조례를 폐지하려고 안을 내놓은 자체가 행정을 하는 분들이 너무 안이하게 한 게 아니냐,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쭉 다른 모든 사항을 질의를 하는 도중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그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니까 그 분은 그 때 그 앞에 한 분이 해 놓고 벌써 정년퇴직을 했든지 다른데 옮겨서 책임한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래서 이게 7년이 지난 지금 올려 가지고 하는 이건 기획관이 이제 와서 잘 모를 거 아닙니까 파악을 해보면 너무 오래 있은 것 아니냐, 그 때 3, 4년 전에 보고 안 됐으면 그 때 폐지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인력도 절감해야 될텐데, 너무 오래 이게 온 게 되어서 행정의 많은 착오를 빚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정길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박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설립 당시에는 그 당시 나름대로 설치근거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90년대 들어와서는 여건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때는 이미 폐지를 검토해야 됐습니다만 하나의 기구를 신설하고 증설하는 문제는 쉽습니다만 어떤 기구를 축소하든지 폐지하는 문제는 매우 어렵고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겠습니다만 그때 그때마다 좌절되거나 유보되어 왔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나마 그래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 가지고 폐지된다면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를 삼은 것은 우리가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인력을 가지고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안의 개․폐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석에 앉아서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던진 것이 크나 큰 불씨를 자아내게 된 겁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공인으로서 말 한마디에 주의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가 된 것인 만큼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기사상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時 36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은 부산의 최대 현안과제인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산～김해간 전철건설과 경부고속전철건설, 그리고 모범택시운행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성재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오늘 저는 부산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90년 12월 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부산대학교 부설 한국자원개발연구소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수행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친 용역 중간보고와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여 경남도 외 14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반영한 바 있으며, 92년 11월 계획안에 대한 용역을 완료함과 동시에 부산권 도시교통의 최상위 정책결정기구인 부산권 도시교통정책심의회를 도시교통촉진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설치하였습니다.
본 계획은 92년 12월 본 위원회에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의결 절차를 거쳐서 93년 6월 계획안에 대한 공람 공고 절차를 마친 후 93년 6월 교통부장관 주재하의 도시교통정책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93년 8월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 ․보완하여 본 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준비된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정호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내용이 간결하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질의와 또 질의에 대한 핵심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답변이 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 자체가 너무나 방대한 중․장기기본계획이기 때문에 답변을 하는데 상당한 준비의 시간이 소요가 될 걸로 이렇게 봐 집니다.
해서 종전에는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답변의 준비시간을 충분히 갖기 위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보고를 하는 거니까. 국장님! 답변이 바로 준비가 되겠습니까
중․장기 계획 그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방대하기 때문에 바로 답변이 용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만 국장님이 바로 답변이 된다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기발전계획 용역결과보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걸 충분히 검토해서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확정하기 전에 그래도 의회에도 중간에 한번 같이 토론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아는 범위 내에서 이건 많은 대학의 교수들께서 용역을 받아서 중앙의 심의를 거치고 실무자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경전철 이건 사람만 실어 나르거든요. 화물을 실어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경전철 도로 이거 하는 거보다도 도로를 새로 낸다든지 고가도로를 내는 게…
왜 앞으로 미래에 모든 승용차가 엄청나게 불어난다고 본다면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도로가 없으면 경제성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내는 것이 오히려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교수님들과 중앙에서나 시 공무원들이 잘 하겠지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적에 진짜 안목이 잘못된 것 같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파리 같은데 가보면 200년 전 도로 아닙니까.
주차장이 없어도… 도로는 굉장히 넓어요. 자동차가 생산되어 가지고 110년 그거밖에 안 되었어요. 그러니 80년 전에 도로를 만든 것 같으면 도시계획이 엄청나게 잘 된 겁니다.
지금 부산 같은 데는 도로문제가 정말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이래서 본 위원의 구상은 경전철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노포동에서 하단까지 도시고속도로, 지금 동서고가도로 같이 고속도로를 더 놓는 게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느냐, 또 서면에서 해운대까지라든지 이런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를 놨다고 가정할 적에 앞으로 증차되어 나가는 차의 수요도 상당한 효과를 이를 것이고 화물도 실어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양산에서 공장을 뒀거나 말았거나 택시 들어가고 전화 있으니까 사람이 안 와도 충분히 되는데 화물 수송이 안 되어서 우리 경제에 문제가 온다.
도로 1% 만드는데 1조 3,00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가니까 이러한 문제는 오히려 경전철보다도 도시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새로운 도로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통국장이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러한 의견이 중앙 부서에나 또 시청에서 국장회의를 할 적에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다시 재 용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게 절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해로 나오는 경전철도 나오고 물론 도로가 6도로입니까 8도로 제6도시고속도로, 8도로, 언제 인공섬이 되며 그 도로가 언제 나겠어요
지금 장림에서 낙동강하구 공단까지 도로가 신문에도 나고 오늘 보니까 지금 계획에 나왔습니다만 그 도로 하나 건설하는데 몇 년 걸리며 돈이 엄청나게 들어 갈 것입니다.
이래서 그러한 도로를 낙동강하구를 약3,000만평에 개발을 할 수 있는 바다가 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부산시 발전을 그 쪽에 가서 한다고 가정할 적에 가장 급선무가 그 쪽에 도로를 먼저 만드는 게 가장 급선무이고 도시 고가도로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동경이나 오오사카에 가보면 민자유치 해놨어요. 전부 돈 다 받습니다. 민자를 유치해가. 우리터널 하나 통과하듯이. 땅 밑에는 지하철이 가고 그 다음에 차가 가고 도시고속도로는 전부 민자유치를 개인회사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전부 돈을 받는데 부산에도 요즘 신문, 방송에 보면 동서고가로 통행료 600원 받는다고 굉장히 매를 맞고 있는데 나는 별로 반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가용 타는 사람이 600원 아니라 1,000원이라도 필요하면 통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부산시 예산 없고, 길 안 만들어 놓으니까 차는 체증이 나서 못 가니까 우선 그런 고가도로라도 충분히 민자를 유치해서 만드는 이러한 방법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건 차국장이 답변할 문제도 아니고, 본 위원의 뜻을 국장회의 때나 이런 문제를 할 때 좀 참고가 되고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문에 대해서 고속도로가 아까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9개를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김해․녹산이라든지 다대라든지 감전이라든지 보든 것이 연결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재정계획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하철 29%에 비해서 가로확장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96%인가 가로 확장면에서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재정계획을 한번 보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보면 가로망 확장이 68%에 14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에는 29%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가용재원의 70%를 도로 부분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고가도로 같은 거는 너무 돈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계획을 하되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재원의 한정 때문에 이러한 것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인제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수송 문제는 그런 식으로 해결되는데 사실 도시교통에 있어서는 사람수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내교통은 역시 사람 교통문제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시내 도시 고가도로를 따져 봅시다. 지금 예산면에서 보면 이거 기도 안 찹니다. 설명을 잠깐 했는데 95년도 4,500억이죠
95년도 계획이 교통부분에 투자를 하는 게 안 있습니까 95년에는 4,542억원 아닙니까 2000년대 6,000억인데 이런 교통부분에 1,000억 2,000억 투자해 가지고 도로 1% 올리는데 1조3,000억이 나가는데 1년에 2,000억, 3,000억 투자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인공섬에 민자유치를 하는 것보다는 고속도로에 민자유치를 해서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예산 기도 안 찹니다. 1년에 2,000억 들여 가지고, 일개 조그만한 도로 내는데 보상비가 50채 뜯는데도 안 될 겁니다.
보상비가 보통 보면 93%, 도시의 도로 확장하면 공사비가 7%, 8%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고속도로를 놔 버리면 이게 바로 나가 가지고 되는데 이런데 민자유치를 하고 이런 계획을 바꾸어 봤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획 자체가 27페이지에 보면 92년도부터 계획이 예산이 7,838억, 그리고 93년도 6,407억 이렇게 잡혀 있는데 실지로 작년에 이렇게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까
지하철 3호선이 당초 계획에서 우선 순위가 바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인공섬의 건설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또한 도시고속화 도로의 제6, 제8 고속도로로써 도심 외곽 순환도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해상신도시 건설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도심순환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부산의 교통중심이 인공섬과 관련되어 있어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공섬을 과연 건설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공섬이 10년이나 20년 뒤로 미루어진다면 이 계획에 의한 순환도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페이지에 도시고속화 도로망 체계도에서 인공섬을 건설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심외곽 순환도로가 가능할 것인가의 우려가 생기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공섬 건설의 필요성에 앞서서 순환도로의 필요성이 더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3호선은 당초에 3호선을 부산역에서 인공섬을 주행하는 그러한 것이 3호선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구포에서 반송, 수영으로 가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4호선을 3호선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3호선이 되어 있던 인공섬에서 오는 이 순환선은 사실은 지금 그 사업자체가 다소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제일 요청되는 게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운동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앞당겨서 구포에서 반송, 또는 수영으로 나가는 선을 착공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경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순환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것은 해상도시가 건설되지 않으면 외곽순환도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에 담았습니다. 도심순환도로 문제는 외곽순환도로가 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순환도로는 우리가 빨리 개통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도심이라는 그런 개념 안에는 꼭 해상도시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도심 안에서 외곽을 처리하는 그런 순환체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인공섬은 거의 물 건너 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인공섬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참고로 보고를 올리자면 이 문제는 당초 계획했을 때는 부동산 값이 굉장히 솟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부동산 값이 상당히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그것을 보상받고 일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는지, 재원이 조달 가능한지의 여부를 현재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섬 전체에 대해서 몇 년도에 시행할 것인지, 안 그러면 포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용역을 줘놨다 이겁니까
그게 용역을 준다는 것도 부산시 예산 낭비라. 왜 그러냐 하면 관광국 소관은 아니지만 인공섬 만들겠다고 몇 백 억을 투자했는데 안 한다 하면 담당공무원들 문책을 당해야 된다고. 지금 정부에서 평화의 댐 찾고 율곡 찾듯이. 그거 큰 문제 온다고.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엄청나게 용역비로 몇 백 억을 써 놓고 지금 안 한다 하면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용역을 준다 하면 이런 것도 솔직히 말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의회의 의견을 한번 물어 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의회에다가 집행부를 넘겨도 안 되느냐, 왜 헛돈을 용역비로 쓰느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고, 그것이 말이죠 아까 물 건너갔다고 신문에도 나고 있고 박종태위원이 말했지만 그 예산 의회에 올려 가지고 예산통과 되느냐, 안 됩니다. 뭣 때문에 용역비 들여서 아우성을 치고 야단을 할 것이냐 하는 게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비싸다고 엄청나게 뉴스와 신문에 나오는데 교통항만위원회에 있다고 물어샀는다고. 나는 돈 1,000원씩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도로 더 만들어야 된다고 이래 말을 하는데 이 사업의 내역이라든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겠으니까 받아야 된다는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답변을 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국장의 비서관 역할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다니면서 우리 시에서 받는 원인이 이래서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88고속도로 있죠, 광주에서 대구로 들어가는 도로, 처음에 올림픽 할 적에 명명을 88고속도로라 했는데, 처음에 만들어 보니까 관광차하고 승용차만 다니지 화물을 싣고 다니는 트럭이나 컨테이너는 한 대도 안 다니더라고, 완전 동서 화합을 위해서 만든 도로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 관광차 증차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관광차 그런 것은 승용차 천지인데 증차 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교통 체증이 너무 많아서, 전부 소비성이고, 돈 내버리러 다니고 산에 쓰레기나 버리고 다니는데 일체 그런거 안 해 버렸으면 좋겠더라고.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실무자들 다 계시니까, 그런건 안 해야 되겠데요. 산에 가면 전부 쓰레기나 있고 만날 먹고 산에서 굴리고 뛰고 해 가지고 싸움이나 하고 돈이나 내버리고 오고 교통 체증이나 내고 말이야, 문제 내샀는데, 그런 증차는 앞으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것도 오늘 참고사항이니까 실무 직원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부고속전철의 현안사항에서 보고했습니다만 우리 시 관련사항으로 역 위치가 부산역과 부전역의 복수역 설치를 적극 검토했으나 사업비 절감으로 해서 부산역 1개 역으로만 결정이 되고 진입방법도 지하진입을 요구했으나 공단 측의 기술조사 타당성 분석 결과로 해서 부산진역까지는 지하로 진입하고 부산역은 지상으로 건설할 것으로 결정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사항으로써 시에서는 역 위치에 대한 각계의 여론 수렴과 검토로 최종안을 확정하여 고속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시정연구단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용역을 줘서 건의를 하면 이러한 용역사항이 타당성이 있다. 우리 시에서 검토나 건의한 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했을 때 이 건의사항이 수정이 가능한지 한번 국장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보고 드리기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고속전철 및 신 국제공항 건설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6월 14일 날에. 그 위원회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총리가 위원장이고 각 부 장관이 위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전철공단에서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변경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나 지금 부산의 실정으로 봐서는 지난번에 교통학계에서 우리한테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한번 했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교수, 부산에 있는 교수하고 토의를 한번 했는데 역시 부산역 역사를 여기에 가져오게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한다. 왜 파생하느냐 저 쪽에 동서로 전철 연결하는 문제하고 또 철도 연결하는 문제하고 광역권 교통망 연결하는 문제, 이런 문제뿐 아니고 이 쪽에 밑에 지금 현재 영도하고 동구, 서구, 사하 지구에 사는 분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100만 정도 됩니다. 부산역에 오는 것 같으면 그 외의 300만 시민은 부산역에 와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새로운 교통을 유발하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그 때 세미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역 위치로 봐서는 부산의 중심부인 서면 쪽으로 하는 것이 1개 역사로 했을 때는 그 쪽에 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여론이 나왔고, 또한 대안으로서는 그러면 부산역하고 부전역을 동시에 두 개 역을, 서울도 두 개 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안되면 두 개 역사라도 부산에 가져와야 될 것이다. 그것이 또 서부권 개발하고 연결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우리가 여러 가지 여론의 수렴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 시의 단일안으로써 밀더라도 변경하는데는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러한 여론수렴하고 검토하고 하기 그 전에 몇 번 정도 건의했는지, 어떤 건의를 했는지, 사실 검토사항으로 여론수렴을 해서 건의를 하겠다면 때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사실상 역사 결정하는 문제는 그간 고속도로공단에서 역사 결정전까지 대안을 놓고 여기에 시민 공청회도 했습니다. 부산에 와 가지고. 우리 의견도 개진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교통국에서 다루지 않고 도시계획국에서 입지로 봐서 도시시설로 봐 가지고 도시계획국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문제를 가지고 건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결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건의를 한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때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어떤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할 건 건의하고 수정할건 수정하도록 앞서가는 교통행정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간에 수 차례에 걸쳐서 건의를 하고 절충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 강서 쪽에 건설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건의를 한 바 있고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기서 불가회신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진역에서 역사까지 지하화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관철 안됐다 했는데 그것은 당초 주장은 우리가 저 쪽에선 들어온 걸로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하화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부산시 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부산시 안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그것이 지하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위원이 말씀하시는 그걸 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미흡해서 제가 보충해서 답변이 아니라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때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하로 들어오는 이것은 부산시가 큰 수확을 거둔 겁니다. 당초에는 지상으로 하는 것을 해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그 때가 6공화국의 말기였습니다.
지금의 대전과 대구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그게 캔슬이 되고, 그것이 지상으로 되어 버리고 우리 부산은 지상이 될 걸 지하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부산으로 봐서는 당초에 행정부에서 주장하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걸 강력하게 우리가 밀어붙인 것이 관철이 됐다 라고 봐질 때 부산진역까지 지하로 된 것은 큰 수확을 거둔 겁니다.
그 다음에 본 역까지 와 가지고 본 역까지 지하로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본 역에는 회차지가 없습니다.
지하로 오면 회차지가 없기 때문에 공사의 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부산진역까지만 오고 여기서는 지상으로 오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회의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께 이거 하나만 물어 봅시다.
검토사항에 보고 하실때 각계의 여론 수렴과 검토로 최종안을 확정하여 고속철도공단에 건의할 예정이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수정이 가능한지 국장께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 가능하겠는지, 전혀 안 되겠는지 왜냐하면 예산하고 다 수반이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국가 예산하고. 그래서 그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각계의 여론 수렴이라는 것은 각계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시정연구단이라든지 이런데 연구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경비관계문제, 부전역으로 했을 때 회차 문제, 길이문제, 이런 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그 때 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또는 이 쪽에 부산역사까지 들어올 때의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는데 그거하고 세이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까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후에 그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변경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력을 잘 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역교통망과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웃 일본 도쿄의 3대 악이라면 집세가 높고 통근할 때 원거리 통근을 해야 되고 또 초과밀 현상이라고 합니다.
국토의 4%밖에 되지 않으면서 일본인구의 25%가 도쿄에 모여 사는 초과밀 현상을 빗고 있어서 이의 해소를 위해서 소도시를 개발해서 전철과 고속 도로망을 연결하는 등 소도시 도로로 연결해 주는 정책을 많이 폈다고 하는데 우리 부산도 400 만의 초과밀 도시입니다. 부산의 배후 지역인 양산, 김해, 기장, 창원, 마산 등이 연결되는 교통망이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다행히 오늘 이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부산에서 양산, 김해, 울산, 창원 등으로 통근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히 많고 또 최근 양산, 김해, 울산 등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또 아파트가 많이 건립이 되어서 부산에서 김해, 또 서창까지의 시내버스는 오래 전부터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에서 양산～기장간 시내버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라도 송정선의 연장이나 또 반송을 경유하는 기장선의 노선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까지는 시내버스연장을 해줬습니다. 기장까지 수요가 있다 해서 경남도에서 요청이 있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기장에 인구 증가되는 것하고 그걸 쭉 따져 봤어요. 지금 현재 있는 버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언제 준공되느냐 하면 94년 말부터 95년도에 전부 입주가 됩니다. 그 때 가서 수요를 감안해서 연장해 주는 걸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 수요가 있을 때 또 도로 폭이 좁아 가지고 단일 노선이 되어서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이룩된 이후에 그 시점에 가서 연장해 주는 걸로 내부적으로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저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통은 해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외버스가 기장, 반송을 경유하는 동래 쪽, 또 해운대쪽도 있습니까
해운대 140분, 반송에 80분, 대충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장에 상주인구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지만 여름철, 지금 철이 있습니까 철도 없이 기장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송정쪽에서 기장 쪽으로 가는 차가 동해안쪽으로 가는 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의 연장이 하필이면 95년도, 지금 현재 기장에 아파트가 95년까지 뿐 아니고 현재도 준공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완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시간이 나시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에서 참고로 조사를 해서 부산시민들이 기장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시는데 보면 도시고속화 도로망을 많이 건설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인공섬을 중심으로 하는 도로망은 안 했으면 좋겠다. 국장께서도 항상 이 자리에 계실 분도 아니고 한데 사실 지금 인공섬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제가 91년도 본회의 때 질문을 한 게 부산에 용역비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까 확실한 건 기억을 못하겠는데 30건에 250억인가 되더라고요.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용역비에 대해서는 누가 그건 책임 한계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올해도 시간이 되면 인공섬 때문에 들어간 각종 경비가 얼마나 되느냐 그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마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도로망도 지금 하는 것도 녹산, 인공섬, 광안리, 이래 한다는 것은 인공섬은 사실은 아주 불투명하다 아닙니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겠고, 지난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온 젊은 박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경부고속전철역이 거의가 부산에 계시는 교수들 이런 분들이나 시민들은 부전역이 좋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전역이 좋은 건 동서고가도로 연결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연계수송이 다 되는데 사실 전에 회의석상에서는 부산 시내에 들어오는 국철, 이것 다 걷어라. 걷으면 좋다고 그러니까 화물수송량 때문에, 해상수송량 때문에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이래 나왔는데, 사실 고속전철은 사람만 실어 나르는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교통을 혼잡하게 만든다는 여론이 많았는데 제가 볼 때는 교통부에서 하는, 중앙에 있는 그 분들이 하는데 대해서 지방에서 아무리 용역을 주고 해도 도저히 중앙에 있는 분한테 못 따라가는 의견 반영이 하나도 안 된다. 자기들이 해 놓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에서도 지방화시대가 됐으니까 유능한 교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들이 하는 연구도, 용역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용역비만 자꾸 들어가고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김해-사상간 경전철도 그렇습니다. 지상보도도 보니까 경전철, 우선 급하니까, 참 우리는 바쁘다 아닙니까. 우선 급하니까 사상서 김해까지 경전철을 놔 가지고 우선 운행하고 광역전철을 건설해야 되는 데 또 그거하고는 연계가 안 된다고 지상보도에 나왔더라고. 그러면 경비만 이중으로 자꾸 들어가는, 우선 지금 바쁘다고 해 가지고 김해～부산이 바쁘니까 경전철 놔놓고 4, 5년 타고 다니다가 광역전철 나오면 그러면 경비만 자꾸 들어가니까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지 바쁘다고 자꾸 하다보니까 예산은 자꾸 더 들어가고 이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같고, 그 다음 보고에 보면 승용차 함께 타기 안 있습니까 이거 사실 안 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타고 싶어도 만약에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차주가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안 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거론만 해 가지고, 안 그러면 개선방향을 찾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10부제 운행문제 안 있습니까. 사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때는 잘 했습니다. 지금 대전에도 가면 잘 하고 있습니다. EXPO때문에 잘 하고 있는데 암만 민주화 됐다 해도 의식개혁이 안 따르거든요. 지금 행정에서 10부제 운행을 해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기껏해야 관공서 그 외에는 거의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좀 더 원할 하게 하기 위해서는 10부제 운행을 행정적 차원에서 어떻게 해서 전에와 같이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할 수 없느냐, 그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해상페리하고 통근열차 운행하고 안 있습니까. 해상페리는 없어졌습니까
이용하는 시민이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관광버스 얘기가 나왔는데 김홍윤위원이 관광버스 놀러 다닌다고 증차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증차 문제는 두고, 관광버스에 테이프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앴다고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관광이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까지는 참 눈꼴사나울 정도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관광문화가 아주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테이프도 없애고 아주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이 이동식 이런 걸 해 가지고 고성방가를 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게 많다는데 국장께서 관광버스 단속에 대해서 제발 국민들이 다 눈살이 안 찌푸려지도록 꼭 단속을 해서 관광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공섬 관계에 소요된 경비를 저희들이 한번 빼 보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 역사문제는 여러 가지 부산 여건을 감안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번 의견도 듣고 타당성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도, 역사문제는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의견만 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것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전철 문제도 좋은 말씀 저희들이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온 박사들이 부산에 계시는 교수들보다. 이 분들은 현지 감각이 있는 분들이고 그 분들은 한번 내려와서 둘러봐 가지고는 실정을 잘 모르거든요. 아마 박사들 그 머리로 하니까 여기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에요. 현실하고.
이번에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김해하고 부산, 부산하고 양산간 이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경전철을 검토했는데 두 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것 같으면 이건 당연치 김해가, 이것은 수요가 있으니까 바람직하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보건대는 이게 경․양전철로 놓게 되는 것 같으면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중투자라든지 기본 골격이 안 된 상태에서 지선만 놓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저희들 계속 우리 의견을 개진해 가지고 교통부에 가서도 이 명칭까지고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하고 지금 경전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선 광역 전철 망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경전철을 놔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승용차 함께 타기 문제, 이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방향을 모색을 하도록 하고 10부제 운행 역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 차원에서 촉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페리 문제도 자기들이 운행하는 게 좀 안 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이게 동백섬에서 하니까 두 번 갈아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출근 시간대에 제대로 못 맞추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운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요구는 뭐냐 하면 낮에는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인데 항만청에서 해상선로 관계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 문제도 긍정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관광버스 문제는 저희들이 테이프도 없애고 고성 방가하는 이런 것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화가 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마이크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최근에 발생하고 있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서를 보면 2001년, 2011년 장기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두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부산 시내 교통문제, 이거를 한 번 연구 해본 경험이 있는지, 또 단기적으로 상당히 부산시내 교통이 어렵습니다. 체증이 심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겠느냐, 이거를 한번 연구해본 일이 있는지, 또 앞으로 해 나가는데는 물론 지금 자가용 등록은 차만 빼 나오면 등록해 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제재도 어느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연구해 본 경험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사업용 자동차, 심지어 그 사업체에서 증차를 줘도 우리는 금년에는 증차를 하나도 안 받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예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람 수송하고 버스하고 균형이 맞질 않다 이겁니다.
버스가 수송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건데 없는데도 자꾸 증차를 해준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가 해주더라도 하나도 안 받겠다고 하는 예가 있은 줄 압니다. 이건 무슨 말인고 하면 물론 자가용은 등록을 억제하려면 상당한 정보하고도 또 부산시가 상당히 연구를 해야 하겠지만 사업용 자동차는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가 증차도 하고 감차도 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가 보건대는 물동량이나 또 부산시내 인구면이나 봐서 앞으로 증차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증차를 안 해도 충분하게 돌아간다 이겁니다. 금년도에 증차계획이 결정 안 됐으면 내년도에라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걸 밝혀 줘야 됩니다. 또 거기는 버스, 화물, 택시, 장의차, 관광차 전부 포함됩니다.
그 다음 부산시내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을 조금이라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버스가 상당히 많이 다니더니만 낮에는 그 숫자를 손님이 적으니까 버스를 줄여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소통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아무리 차가 있어 봐야 도로 소통이 안 되면 차가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나가고 있는지, 이 교통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부산 시민들이 이래가 되겠느냐, 차 때문에 못살겠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꼭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단기적인 문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해 나갈건지 그걸 설명을 해주시고, 또 교통문제, 다른 것도 행정 하는데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문제는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교통을 다룰 수 있는 전부 종합해서 교통본부 제도를 해서 기획과 모든 교통소통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하루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좀 달라져야 됩니다. 구태의연한 식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화물차는 밤에 들어와 가지고 10시면 10시 이후에 자가용이 좀 들어가고 소통이 될 적에 들어와 가지고 짐을 풀어 주고 시외로 나가고, 이런 것도 뭐가 되어야 될 건데 하나도 되지를 않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 10부제 문제를 얘기를 해보니 그 당시 얘기가 전쟁이 나지 않으면 10부제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0부제 문제도 좀 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하려면 성과가 있도록 해보고,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만 두고, 이렇게 되어야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는 부산교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집니다. 또 주차장 문제 이것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부산 시내 한복판에 있는 주차장은 내가 볼 적에는 주차장은 필요 없다 이겁니다. 없애야 된다 이겁니다. 왜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가지고 시내 한복판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주차하려고 들어와 보면 차는 꽉 차 있고 해서 차는 더 복잡해서 소통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교통항만위원회이기 때문에 교통에 대한 소통 문제, 이거 좀 더 열심히 다루어 봐야 됩니다.
이대로 부산 교통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10년 후, 20년 후에 한다 하는 장기적인 계획은 세울 수 있죠. 현재 어떻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자동차 소통을 하겠느냐, 또 이면도로 들어가 보면 먼저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건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입니다.
물론 자동차는 자꾸 불어나고 도로는 한정되어 있고 주차는 할 데가 없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차차 풀어 나가는 방법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 드립니다.
김영수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기계획은 있는데 단기계획이 있느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장기계획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년 계획, 또는 10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기계획으로써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끊어 가지고 중기계획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기계획에서 1년 단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기계획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고, 지금 그 외에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 주․정차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유통이 잘 안 되는 곡각지점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이라든지 일방통행제라든지 가변차선제라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월 23일부터 저희들은 100일 동안 교통단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주어진 여건을 개선하도록 한번 해보자. 이래 가지고 9월말로써 그것이 끝납니다만 다소 상당히 부문별로 나중에 성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만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또한 신 대중교통계획이라 해서 신 경제계획의 일환으로써 지금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1997년까지 우리가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지고 어제 전부 그 계획을 각 지역 교통과장에게 시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버스가 사람 수송하는데 균형이 맞지 않는다. 또한 증차가 필요하지 않은데 자꾸 증차를 해준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요 예측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차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버스는 작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증차요인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아 돌아가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버스를 낮에는 좀 줄이는 문제는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운행 회수를 줄인다든지 어떤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을 다를 수 있는 종합본부제도 도입문제도 저희들이 장기계획으로써 추진해야 되겠다는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문제가 전문직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기관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러한 행정체계가 원활하게 이룩될 수 있는 그런 관리종합본부제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화물차가 밤에만 짐을 풀고 시외에 나가는 제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부제 시행문제는 행정력만 가지고는 곤란한 것이 아닌가,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 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저희들은 차를 10부제 운행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권고엽서를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같이 동참을 해 달라. 엽서를 보내도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민의식이 성숙이 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들 절실히 느끼고 있고 또 행정적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주차장 문제인데 시내 중심지에는 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김위원님 말씀 전에 지금 현재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주차장이 몇 면 있느냐 그걸 파악을 해보라고. 주차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차장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역별로 봐서 주차수요가 어느 판단을 해 가지고 이 문제도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조건 폐지해 버리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와서 댈 사람이 없어 가지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차 수를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시책을 펴 나 가도륵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기본계획은 아시다시피 92년부터 2011년까지 20년 동안의 장기계획으로써 부산교통의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한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재원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돈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서에도 투자계획과 조달계획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92년부터 96년까지 총 4조 7,000여 억원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계획이 완료되는 2011년까지는 무려 21조원 이상이 있어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으로서는 앞으로 20년 동안 과연 1조원 이상을 조달하고 투자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지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재원조달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재원조달 가능성은 있는지, 또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계획이라고 해도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시행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문제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데 이것을 충당할 길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비로써 지원을 한다든지 또는 국고보조를 받아가 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민자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1조원씩 든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현재 상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96년도인가 보면 그것이 3조원정도 되고 또 계속 예산 자체가 부피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조원 그것은 현재 단위는 1조원이 안 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20년까지 가는 것 같으면 그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 예산 속에서 1조원이니까 크게 무리한 계획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재원 염출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민자라고 봅니다.
민자요인을 어떻게 하면 많이 개발해 가지고 동참을 시키느냐 하는데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속도로 부분도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원 확보하는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91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계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더 자꾸 늘어날 건데 지금 답변을 그래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재원확보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지금 85년도 불변가격으로 했으면 지금 상당한 계획차질이 온 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중기계획에 투자계획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계획이 얼마인데 조달은 얼마 됐다든지 이런 분석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시행계획이니까 이제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시행되는 것이니까 중기계획에는 포함시켰습니다. 여기에는 재원조달계획을 중기투자계획에는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는 대략 얼마인데 93년도에는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92년도 이건 이대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보도에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저것도 거의가 민자유치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민자유치가 경기가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답변이야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는데 이게 계획하고 이런 게 치밀하게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원관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정부 단위에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 때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재원 관계, 이것이 조달가능 하겠느냐를 집중적으로 거론 시켰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잡고 또 조달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와 답변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이하 교통관광국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안과 교통의 당면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잘 듣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염려와 걱정 어린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회기 때도 총괄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을 때마다 부산이 역시 교통문제가 최대의 현안이고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작금까지의 우리가 염려했던 바이고, 역대 교통관광국장들께서도 어려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지금 현재 차국장께서도 수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영원히 풀기 어려운 것이 우리 고장 부산의 교통난이 아닌가 생각할 때 회의감마저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건설을 한다든지, 재원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항상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정난, 용지난, 이런 것과 더불어 관리위주로 지금 현재 일반행정을 펴 나갔을 때 더구나 교통난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져서 무질서한 주차문화를 김영수위원님도 강력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만 교통질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풀어가서 행정을 펼칠 때 재원이나 용지를 떠나서 관리 위주의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펼쳐 나가면 모든 해결책을 가져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우리 의회도 힘이 될 수 있는 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만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집행부를 많은 관광국장께서도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과감한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