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월 24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4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 臨時會 第1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새천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하며, 새천년 첫 해인 경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소망하시는 일들이 번창하시고 알찬 결실이 맺어지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우리 부산이 안고 있는 경제난, 재정난 등 각종 굵직한 산적한 현안 문제들을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힘을 모아서 시민 중심의 시정을 펼쳐서 부산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내일은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함께 부산광역시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며 그리고 26일에는 도시개발심의관실과 아시안게임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27일에는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47分)
議事日程 第1項 企劃官室 所管 2000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 그리고 企劃財經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대망의 새천년 새세기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실·국의 금년도 업무계획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 우리 사회를 지배할 시대적 흐름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의 큰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틀속에서 분야별로 다양하고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로서 과거 토지와 노동자본이 생산의 기본요소였던 자본주의시대를 넘어서 지식과 정보의 창출이 부가가치의 원천이 되는 지본주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전직원들은 우리 부산을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 거점 해양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기획관실에서는 시정의 역량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전략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운영시스템을 혁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디지털사회의 조기실현을 금년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 한 해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2000년도 업무계획은 소관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경진년 새해에 위원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기획관실 소속 135명의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할 새해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2000年度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浩起委員長 朴三碩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金亨洋企劃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해서 관련된 업무보고 내용 17페이지 디지털사회와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은 매일 같이 오르내리는 낱말이 디지털사회, 정보화사회, 인터넷시대 등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서도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 시에서도 디지털시대에 대비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시대에 가장 무서운 적이 해커와 바이러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의 신문기사 제목 몇 개를 소개한다면 ‘21세기 사이버 전쟁과 컴퓨터 바이러스’, ‘사이버 테러가 21세기를 노린다.’, ‘전국 전자전 공격에 대비 타이완 컴퓨터 바이러스 개발’, 미국 클린턴대통령이 해커와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가상공간의 위협에서 미국 정부와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컴퓨터 안보 전문가를 육성하고 정보기반보호원을 신설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중국에서는 컴퓨터 특수부대를 창설했다는 소식 등이 그것입니다.
온 세계가 사이버 전쟁에 대비 동분서주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 대비책은 정녕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시 산하 전체 컴퓨터로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주요시설은 어떠한 시설이 있고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해커와 바이러스의 위험성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전산망을 비롯한 각종 정보 데이터 관리는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해커나 바이러스에 대비할 수 있는 인력은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 전문인력 수준은 어느 정도 되며 확실한 대비에 전문인력 수준이 되는지도 근거에 의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께 조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企劃管理室長께서 지금 전국체전 관계관 회의를 지금 이 시간에 교육청 관계자가 회의를 실장님이 오기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퇴장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좀 양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기 전에 체육회에 관한 것을 내가 질문을 하나 여쭈고⋯ 그래서 답은 서면으로 해 줘도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응상위원입니다.
부산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활기찬 시정을 한다는 주 시정목표가 되어 있는데 2000년도 새천년도 한·일축구 국가대표 늘 중앙에서, 서울에서만 시합을 하고 하는데 금년에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양국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을 해서 2002년 아시안게임 또는 월드컵을 전제로 해 가지고 부산시 홍보도 하는 차원에서 한·일축구대표를 부산에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그게 4월 중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획실장님께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應祥委員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金應祥委員外 全 委員에게 서면답변을 내 주시고 실장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企劃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께서 컴퓨터 바이러스 그리고 해커 이것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컴퓨터의 주요시설은 컴퓨터가 한 시 전체적으로 보면 1만 2,500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시가, 區廳하고 洞을 제외한 市가 3,400대 되어 있고 관련시설로 주전산기, 큰 주전산기는 14대가 되어 있습니다. 전자문서용 또 오존경보시스템운영이라든가 주민 행정망 이런 내용입니다. 14대 있고, 워크스테이션, 워크스테이션은 15대가 있습니다. 시의 강력 정보센터 운용 홈페이지 운영하는 것이죠.
교통관광 시스템운영 SOMART에도, 부산정보통신연구원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고요. 우선 해커 바이러스 위험성 관련 여부는 정보화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우리 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위해요소로부터 안정적으로 행정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산보안관리 강화대책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수립을 해 가지고 과제별로 지금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는 점검 처리계는 구축되고 자체적으로 보안관리는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대책은 하고 있다. 만약의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게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은 크게 보면 시스템별로 보안관리 시스템을 저희들이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 같은 경우는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파이어 월(fire wall)을 설치해 가지고 외부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도 개별적으로 다 보안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보안관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하나 도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 하에 지금 침입탐지시스템으로 7개, 시스템스캐너로 6개 정도를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책은 저번에, 그 작년에 바이러스라든가 情報擔當官室에서 좀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PC당으로 개인PC로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였고 또 소위 보안관리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드린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도입 설치하였고 또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으로 자료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백업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백업도 하루에 1회 백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운영하는 도중에 시스템에 대한 어떤 비밀번호 변경을 수시로 함으로 인해서 외부 노출을 좀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직원 4명이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보화 분야에 바이러스, 해킹 이런 문제는 항상 제기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교육도 아울러서 실시를 하고 또 전반적으로 다 PC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바이러스, 해킹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바이러스문제, 컴퓨터에 관련한 어떤 해커나 바이러스 문제가 국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평소 이런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우려되는 바 많습니다. 물론 우리 컴퓨터 정보화시대가 열린지 얼마 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도 걱정을 많은 부분 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관심을 촉구하고 항시 주의체제를 강화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튼튼하게 관리해서 아무 이상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金有煥委員 수고하십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실 업무보고를 보니까 금년에는 상당히 발전적이고 우리 시정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시민들의 생활도 많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관실 소관 예산을 보면 86억 1,000만원이, 일반회계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정보화산업이 44억 3,000만원이고, 정보통신분야가 16억 9,000만원, 정책개발비용이 8억 9,000만원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약 60% 정도 정보통신과 정보화 산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이러한데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기획관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에게 어떤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증진을 위한 고용창출과 시민생활 안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실업률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행정을 위한 고용창출과 시민생활 안정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특히 고용창출 부분에 대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정책개발실 연구부분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해 주시고, NGO의 문제를 가지고 NGO의 문제가 우리 정책개발실과 연관이 있는지 또 기획관실에서 이 NGO문제를 담당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저희들 기획관실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면서 시민의 직접효과라든지 이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기획관실은 어떻게 보면 기획, 브레인(brain)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서비스 그러니까 행정조직에서 내부적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정보통신분야는 시민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소요가 돼서 예산이 60% 정도 예산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시정에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구축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정보시스템 구축하는 분야 그리고 안방 민원정보시스템, 시정의 홈페이지를 개선을 한다든지 구·군의 행정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또 시민 정보화교육, 이 소마트운영 이런 어떤 시민하고 조금 관련된 이런 예산들이 정보통신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서비스이기 때문에 크게 예산이 소요되지 않고 필요한 경우는 거의 수용비, 또 조직의 운영비, 또 법무 쪽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이런 정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보화 분야에는 시민이 직접적으로 효과가 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주신 것은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에 관련된 시의 상황입니다. 이제 실업률이 12월달에 6.6%, 전월보다 6.3%, 6.6% 그러니까 약 0.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다소 올라서 실업률이 다소 불안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가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복지증진과 고용창출을 통한 시민생활 안정은 우리 시정이 금년도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금년도도 약 700억 정도 계속 추진을 하고 공공투자사업의 어떤 조기발주 문제입니다. 현안사업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 바대로 상반기에는 90% 수준까지, 1/4분기는 60%선까지는 발주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역교육을 확대하고 고용촉진 훈련이 확대가 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구체적인 시책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연구의 세부내용입니다. 정책개발실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연구과제 위주로 연구가 돼야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우선은 각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토론 기획관실하고 협의를 거쳐서 기획적으로 연구할 과제가 4건, 기본 연구가 17건, 시행연구 21건 등 기본적으로 42건의 과제를 선정해서 연구하고, 그 이후에 시정 운영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시책연구 과제도 아울러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연구과제는 정책개발실의 어떤 성과물인 정책 기획리포트, 해외 정책동향, 주간 정책동향 등 시정연구라는 책자를 통해서 성과물로 제시해서 각 직원들 또 관계인들에게 배부하여 어떤 정책 수립, 정책결정 과정에 참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NGO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NGO를 담당을 하는지 문젠데, 정책개발실의 어떤 연구 중에 우리 시정에 정책결정 행위자로서 근래 NGO 시민단체가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번영로라든가, 황령산터널이라든가 민주공원 등 시민단체가 시정에 전반적인 영향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이나 정책집행 과정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NGO에 대해서 정책개발실 나름대로의 연구과제, 연구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NGO의 연구, 업무담당 부서는 우리 기획관실은 아닙니다. NGO 담당 부서는 사회단체이니까 자치행정과, 행정관리국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협조,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관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실 예산이 8억 9,000만원이나 되는데 작년도에도 우리 정책개발실의 연구효과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낼만한 특이한 성과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PDI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 용역비만 소진시키는 또 연구비만 소모시키는 이런 방식의 운영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적어도 우리 부산이 2000년대 접어들면서 부채문제라든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미진한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하나라도 지방채 상환을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라도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정말 정책을 제시하는 이런 활성화되어져 있는 정책실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평소에 본인의 소신이었고, 물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안이하게 시정자문 역할에 그쳤던 이런 식의 정책실 운영은 좀 지향을 하고 금년부터는 획기적인 좀 공격적인 어떤 시정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대안제시가 절대 필요한 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鍾永委員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실이 정책연구실이 아니고 정책개발실이다. 그렇다면 결국은 실천될 수 있는 정책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林鍾永委員님의 말씀을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개발실의 연구원들한테 이런 부분에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고, 특히 살아 있는 우리 각 사업주관 부서, 집행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고 연구의 결과가 항상 현실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실성이 있고 실현 가능한 연구과제를 선정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연구과제 선정 때부터 소위 주관 부서와 업무 집행 부서하고 연구과제의 어떤 적정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林鍾永委員님께서 저희 정책개발실도 작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더욱 더 잘하는 의미의 채찍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실이 우리 부산 시정의 중심권에 서 가지고 정말 새해에는 우리 부산시의 시정을 혁신해 나가면서 강력한 업무추진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학술연구비가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당해년도 예산을 정말 용역을 하지 않고 이월되는 그런 사례도 있고, 예산의 낭비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 관계 공무원들이 아주 고급인력들이 있고, 또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개발실이나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학술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李敬鎬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호위원입니다.
보고서 12페이지에 성과 중심의 시정운영체계 구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성과 확인시스템 강화와 목표관리제의 실시는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기획평가제와 시민평가단 구성 운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부진사업 경고제는 자칫 형식적인 시행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목표관리제의 시행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행정이 갖는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목표 설정과 목표 달성도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행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페이지에 시정혁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정 투명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시민단체의 시정참여를 활성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고 또 시정자문위원회도 설치예정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권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시민단체가 衆口難防式으로 질서 없이 시정에 참여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별도로 시정 혁신팀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무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페이지 시책업무 추진시 입안단계에서 법률자문확대나 협약서 등 중요문서에 법령 질의 해석 검토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백양산터널 통행료징수 문제의 경우 부산시가 불리한 협약을 체결을 하면 결국은 부산시나 시민들이 손해를 입게되는 것입니다. 시 전체 부서와 기존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많은 법률 자문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법무담당관실 자체인력만으로 명쾌한 회신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고문변호사나 외부 전문가들의 협조를 어떻게 얻어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9년도 고문변호사들이 관장한 사건은 몇 건이며 또 부산시가 승소한 사건 중에 소송비용을 징수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敬鎬委員님 답변을 받아야 합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예.
李敬鎬委員 답변하기 전에 김응상위원이,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두 위원에 대한 답은 부분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는 불필요한 업무를 줄이고 꼭 해야할 중요한 업무에 조직구성원들이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표관리제의 운영성과는 무엇이며, 두 번째 목표수행 중 야기된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세 번째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인한 많은 인력과 시간과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의 폐지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평가제 내용입니다. 기획평가제는 사실 시정을 계획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평가를 해 봐야 되겠다는 소위 남이 지시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금년도 디지털 시정을 하겠다면 디지털 시정에 대해서는 현 시책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적으로 사전에 문제 의식을 느끼고 그것을 기획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는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고, 시정평가단은 시정이 점점 성과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체의 평가하는 것보다는 외부의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금년도는 외부의 전문가도 참여하고 교수도 참여해서 시정이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평가단을 운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정평가단을 한 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부진사업 평가제는 저희들이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금년도 업무계획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주요 업무시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실행계획인데, 그 실행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평가하고 난 이후에 부진사업을 하고 우리가 평가된 이후에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더욱 더 정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목표관리제 시행분야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전에 金應祥委員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도입을 하였는데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을 해 가지고 목표의 달성 여부를 1년 연중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 그리고 연말에 지금 평가, 금년도 1월달에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우선 시정에 과거에 투입위주로 단지 일만 열심히 하는 어떤 조직 운영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제는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실적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의 조직운영을 해서 조직구성원들에게 크게 인식을 바뀌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표관리제가 본질적으로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도 상당히 이 제도가 도입될 때부터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목표관리제는 미국 같이 직위 분리제, 서양같이 직위 분리제, 각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위 분리제 차원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우리 나라 같이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의 행정환경, 조직구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었고, 또 아울러는 목표 수행자간에 결국은 상대평가를 해야 되는데 목표 수행자간에 서로 비교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평가지표를 설정하기도 어렵고 비교한다는 것이 어렵다.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마는 목표로 설정된, 설정된 목표가 성과를 계량화 한다는 것, 거의 수치화 한다는 것 비교를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여전히 이번에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평가하고 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봉착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작년도는 목표관리제를 처음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목표가 상당히 목표 수행자간에 어떤 국장이나 과장은 너무 쉬운 목표를 설정을 했고, 어떤 다른 분들은 상당히 어려운 목표를 설정을 했고, 또 목표 수행자간에 설정사항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전략적인 목표, 상당히 많은 관계기관의 참여를 요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표를 수행을 했고, 어떤 국·과장은 상당히 자기만 잘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관리적인 목표 이런 것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설정 사항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관리적 목표, 전략적 목표의 어떤 차이 부분이라든가 개인 물량을 좀 낮게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은 목표관리제를 처음 시행, 도입할 때부터 이런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결과를 평가를 할 때 보니까 저희들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 목표관리제의 의의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본질적인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목표관리제가 주는 조직운영을 성과위주로 하고 실적위주로 하고 그를 통한 우리 행정에서 지금까지 그 어떤 투입위주고, 일만 많이 하는 별로 성과가 뭔지도 모르고 일을 하고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그런 분화를 바꿨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지역적으로 보완을, 발전을 해야 되지 이 상태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다른 대안이 없는 한 그냥 중단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금년도는 목표설정을 사전에 저희들이 권고를 해서 저희 국장들은 다소 전략적인 목표를 추진을 하도록 만들고 또 과장들은 관리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도록 만들고 해서 집중적으로 책임적으로 목표설정 달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또 아울러 너무 쉬운 목표만 설정해 가지고 과장국장들이 목표달성을 완성하므로 인해서 목표관리제의 어떤 기본적인 의의가 소위 불식을, 의의가 실종이 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수시로 기획관실에서 타워가 되어 가지고 수시로 목표를 설정을 해서 권고를 하는 그런 방법을 또 하고 또 목표내용을 작년에는 상당히 목표 도입을 급히, 목표관리제를 급히 하다 보니까 목표내용에 대해서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도는 목표내용을 각 국·과장의 목표내용을 사전에 저희들이 엄밀히 평가해서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는 만큼의 목표를 설정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증원 좀 되지만 우리 행정풍토가 이제는 투입이나 어떤 전시위주의 어떤 행정풍토는 없애고 실적과 성과위주의 행정풍토를 조성해야 된다는 큰 어떤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를 통한 경쟁력이 제고되는 목표관리제가 앞으로도 다른 이 방안, 이 방법을 획기적으로 대체할 만한 다른 관리방법이 있지 않는 한 목표관리제는 보완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작년에 어떤 저희들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목표관리제가 효율적으로 우리 조직관리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럼 목표관리제 시행과 관련해서 공무원의 격려금이나 인센티브 지급은 어떻게 되며 또 이로 인한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목표관리제는 4급과 3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4급과 3급이 거의 다 4급은 소위 성과급에 연계가 되어 있었고 3급은 성과연봉에 연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급 이하는 성과급 예산이 과거에 체력단련비 폐지로인한 공무원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계지원비 측면에서 성과급 그 재원을 가지고 가계지원비를 주는 바람에 4급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가 지금 성과급하고 연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마찬가지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3급은 성과연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 부분은 저희들이 목표관리 결과는 단순한 인사평정 자료로서 활용이 되고 3급은 이번에 평가해서 성과연봉제에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시정혁신에 관련된 질의를 좀 주셨습니다.
시정개혁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 이건 시의회 기능하고 시정개혁자문위원회의 어떤 기능하고는 저희들 확연히 틀리답니다. 틀리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개혁자문위원회는 시정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실천전략이나 방법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서 전문가, 시민을 어떤 참여하는 그런 자문기구입니다. 정책결정을 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의 기능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문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검토는 안했습니다마는 시의원님도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단체도 이 시정개혁자문위원회에 참여한다 하더라도 정책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자문기구입니다. 자문기구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정의 어떤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시민단체에서 상당히 시정혁신분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어떤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시정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정에 의하지 않고 자문을 한다는 의미에서는 시민 각계각층의 참여가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시정혁신팀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성한 이유는 작년 연말에 정부단위에서 정부개혁에 대한 큰 인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정부가 소위 다운 사이징,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시정, 정부를 개혁하려고 했는데 하고 나서 판단을 해 보니까 여전히 시민들은 개혁을 체감하지 못하고 소위공무원도 불만하는 그런 어떤 개혁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기획예산처의 인식은 아! 이래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제 운영시스템, 조직내의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시민하고 소위 주고 받는 행정서비스 이것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운영시스템, 시정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획예산처는 정부단위에서 정부운영시스템을 개혁을 추진을 하고 있고 기획예산처는 지방자치단체에 자치단체별로 개혁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 우리 시가 저희들도 판단해 보건대 이 때까지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혁보다는 조직운영, 행정서비스 측면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개혁이필요하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을 할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시정혁신팀이라는 전담조직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합리적이라는 것이 우리 간부들간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팀은 우리 기획실에 설치를 해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 이 시정운영시스템이 개혁의 총괄 조정 추진 특히 또 지식관리시스템 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다는 규제업무, 행정규제 개혁업무도 같이 이 시정혁신팀에서 담당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李敬鎬委員님이 법무담당관실에⋯
그것 하기 전에⋯
그럼 시정개혁자문위원회 설치조례는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까
아! 이 핵심팀은 조례에 규정을 할 사항이 아니고요. 課 우리 지금 현재 기구설치조례상 課 이하는 우리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규칙에 의해서⋯
그래서 의회에는 보고가 안되고 우리 규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규칙에 의해서⋯
일단 규칙하기 전에 이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 보고를 해서 연구를, 한 번 검토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건 구성이 벌써 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구성이 벌써 되었어요
예.
그럼 그 명단도 나와 있네요
예.
위원회 말씀하십니까
예, 국정자문위원회!
아! 그건 아직 안되었습니다.
시정개혁자문위원회!
혁신팀은 벌써 구성되었고요.
시정개혁자문위원회!
그건 지금 규칙 할 사항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냥 우리 계획에 의해서 그냥 구성하는 겁니다.
기획실 내에서
예, 저희들 그냥 시장의 어떤 지침 정도로 해 가지고 그냥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위원회 명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할 거네요
예, 혹시 자문위원회 구성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좀 주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건 뭐 조례규칙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시장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법무관계가 한 가지 남았는데⋯
아! 법무관계.
답변해 주세요.
李敬鎬委員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법무담당관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답변을 간단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입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법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먼저 중요문서 심사 및 법령 질의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저희들 법무관실에서는 조례를 만들고 행정심판을 하고 소송을 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주요문서 심사 및 법령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적법행정을 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계약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법률검토를 의뢰를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처리하는 시스템은 일단 저희들 법무관실에서 저희들 코리스라든지, 코리스의 판례라든지 질의 응답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일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그 다음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현재 7명입니다마는 7명으로 구성된 법률자문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각 전문분야 별로 분담을 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 검토한 것을 토대로 고문변호사에게 다시 자문을 또 구합니다. 그러고도 또 의문사항이 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 법제처하고 또 저희들 각 담당법제관하고 또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법제처에 또 자문도 받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최종적으로 중요한 문서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 가지고 자문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과오를,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신중하게 중요문서 심사를 하고 또 법령 질의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문변호사가 수입하는 건수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저희들 소송사건을 전부 종결된 것이 125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88건은 시 고문변호사 일곱 분이 담당해서 맡아서 하였고 저희들 직원이 34건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2000년도 넘어 와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소송건수는 117건인데 이 중에서 지금 111건이 고문변호사가 맡고 있고 여섯 건은 우리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마지막으로 99년도 승소사건 중에서 소송비용 회수를 못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99년도에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저희들 통계를 잡아 놓고 있습니다. 12월달은 소송이 종결되면 소송비용 확정판결을 받아 가지고 소송비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 11월말까지 현재에 99년도 승소사건 소송중 회수를 못한 것은 전체 31건에 1억7,600만원을 저희들 징수결정을 했는데 이 중에서 9,100만원이 징수가 되고 8,400만원이 아직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각 해당부서에 징수결정을 받아가지고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소송된 비용은 사실상 회수하기 상당히 어려운 감도 있습니다마는 소송에도 지고 비용도 내려고 하니까 반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적극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열심히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 답변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張判石委員님!
張判石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판석위원입니다.
아까 관계 국장의 2000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점시책들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관계 어떤 부처의 공무원들의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들어 지네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처럼 특히 해외투자유치라든지 해외마케팅등 국제분야에 관계되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전문인력 양성은 행정관리국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인데 우선 내부적인 것하고 외부적인 것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내부적으로는 현재 있는 직원을 어떤 식으로 하면 전문인력을 만들 것이냐 또 외부적인 것은 소위 전문인력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충원하느냐 이런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위 조직적으로 전문직렬을 좀 이래 만들 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속 전문직렬에서만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전문인력이 양성되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해외마케팅 등 또 교통이나 도시계획분야 이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전문인력이라든가 채용될 수 있도록 전문직렬, 어떤 조직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4분기 내에서 좀 기초조사를 하고 2/4분기 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완전히 수립해서 하반기부터는 좀 시행을 해 볼까 이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개방형 임용제도입니다.
소위 한 일곱 개의 직렬 직위에 대해서는 개방형, 소위 외부의 어떤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행정환경에 좀 대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 외부적으로 하는 건 정부에서도 현재 개방형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임용제도의 어떤 실행되는 추이를 좀 봐 가면서 우리 시도 일곱 개 분야에 대해서 개방형, 국제통상협력, 법률, 정보통신, 환경, 교통, 도시계획, 과학기술 이런 일곱 개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이라든가 담당급 중에서 개방형으로 지정 운영하고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들으면서 생각이 들어지는 게, 물론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그러면 공무원교육원하고도 충분하게 어떤 교육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교육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현재는 인사운영의 어떤 패턴이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직렬을 지정하는 겁니다.
이 국제통상이면 통상 그런 직렬, 어떤 예산이면 예산 이런 어떤 전문적인,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직렬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직렬에 있는 사람은 그 부서만 순환근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자연으로 전문인력이 양성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되고⋯
그런데 개방형임용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많은 설왕설래가 안 있었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 아마 반발도 나는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예.
지금 개방형임용제도는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개방형임용제도 차원에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지만 그 전에 계약직공무원들이 사실 시정에 상당히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보단지, 외자유치, 정책연구기능 이런 부분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상 시가 시에 있는 공무원이 다 수행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급변하게 변하는 어떤 행정환경 하에서 시 일반직공무원들이 옳게 못하니까 이제 외부에서 전문직인 계약직공무원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 제도에서 조금 더 발전된 것이 개방형임용제도인데 이 부분은 계약직공무원들이 들어 올 때 부터 조금 공무원 사회에 내재된 거지만 조직의 안정성 같은 것, 소위 조직에서의 내부의 승진기회라든가 이런 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직의 안정성 문제에 항상 도전이 되어 왔습니다. 이 개방형임용제도를 할 경우에도 상위직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도전이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환경에 급변하게 대응하는 부분 또 공직사회에 안정되는 부분 또 하나 더 또 우리 전문적인 우리 조직운영 이런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가치를 나중에 개방형임용제도를 도입할 때 서로 밸런스를 시키는, 균형시키는 어떤 방법에서 도입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실·국장이라 든지 과장 중심의 행정추진에 대해서 결재구조의 간소화로 스피디한 조직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우리 98년도에 보게 되면 이제 係제도를 그 때 폐지가 되었죠
예.
그런데 係제도가 폐지되고 난 뒤에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선은 係제도가 폐지되고 이제 담당제도로 되었는데, 사실상 팀위주의 조직운영을 해서 계장의 결재를 이제 받지 않고 스피디하게 조직운영을 해 보자. 그리고 또 문제에 대해서 소위 단선적인 어떤 대응보다는 팀적인 어떤 대응을 해 보자 이런 측면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조직운영에서 과거부터 係제도로 해 가지고 계장이 결재하는 이런 그런 사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팀제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직구성원들이 전부 다 자기 업무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추진하는 분야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경쟁력이 어떤 그런 어떤 업무 경험이라든가 업무능력이 있는 경우에 팀제가 이상적으로 발휘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계장 정도, 지금 현재 담당입니다마는 담당 정도가, 담당이 거의 한 15년 이상의 행정경험을 갖고 있고 새로 보충이 되는 담당직원들은 행정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보라든가 지식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의 담당이 더 많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팀장이, 담당이 자기 업무만 그냥 맡고 다른 업무에 대해서는 아예 팀원이 그냥 바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담당이 직원들을 지도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 발휘가 되는 조직운영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담당이 지금 결재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아까 말한 담당제도를 처음 도입할 때 그런 효과보다는 현재의 담당의 능력 뭐 지식, 정보 이런 걸 충분히 발휘한다는 의미에서 현재 같이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좀듭니다.
그래서 이 세간의 여론을 이제 종합해 보면 사실 係제도를 폐지하고 난 뒤에 어떤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여론도 많이 들리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참고로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팀제도가 행자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산광역시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실은 조직간의 어떤 사기도 저하되는 그러한 여론도 있습니다. 또는 지금 계장제도가 폐지되었다 해서 능률이 향상되었느냐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 선배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한 번쯤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한 번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보고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金元俊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 의문가는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공공투자사업 조기발주 추진에 대해서, 이 보면 1/4분기 내에 116건에 4,033억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할 모양인데 여기에 각 구청, 군별로 사업을 한 건수가 있습니까
구청은 지금 포함 안되어 있습니다. 구청사업은 포함 안되었습니다.
완전 시에서 116개 다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조기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 사유는 특별하게 있습니까
조기사업은 우선은 경기진작, 동절기에 실업률을 좀 감소를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투자사업이 4,033억이라 하면 엄청스레 많은데 이 시기가 상당히 본위원이 보기로서는 참 안 좋습니다.
선거기간안에 1/4분기, 선거기간 안에 이게 투자 가 되어 가지고 혹시라도 선거용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번 해 보는 겁니다.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민감한 반응의 어떤 그 사업은 앞으로는 잘 생각해서 조금 늦추더라도 원래 계획된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내가⋯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은 우리가 연도내에 소위 사업을 성과 있게 하기 위해서 연초부터 어떤 사업추진에 독려를 한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몇 십년 전부터 이 공공투자사업의 조기발주는 정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오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년도 내에 이런 사업들이 예정대로 조기에 발주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관의 생각은 그렇지만 이게 다른 국민이나 주민들한테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예, 林鍾永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중 11페이지에 경쟁력 있는 조직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에 있어서 전결규정을 개정하여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전결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시장 또는 부시장에게 전결규정을 무시하고 결재를 받으므로서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눈도장을 받으려는 실태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결규정 이행여부를 확인할 장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시장결재가 5.6%에서 5%로 하향 조정하겠다는 것이고, 행정부시장 결재는 7.9%에서 7%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시장, 부시장의 결재를 다 합하면 14.5%가 됩니다. 그런데 실장, 국장, 과장중심의 전결행정은 결재의 86.5%거든요. 과연 이 수치가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20페이지에 보면은 전자결재시스템을 본격 시행중이라고 하는데 시장님과 부시장의 결재를 보면 대부분이 서면결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 평균 시장과 부시장의 서면결재와 전자결재의 비율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林鍾永委員님이 전결규정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제도에 관한 문제냐 안 그러면 우리 조직문화에 관한 문제냐. 참 큰 토론이 있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장결재를 점점 줄이겠다하는 것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 여기서 충분히 우리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단위사무에 시장님, 시장결재라고 해 놨다 하더라도 그 단위사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한다든지 계속 파생되는 보고사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 부분을 조절하는 건 결국 우리 조직문화에서 소위 더욱 더 하향적인 분권화 된 조직 의사결정의 그런 문화가 된다면 그런 면이 좀 적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소한 업무보고 행사보고까지도 다 포함해서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로인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결규정의 준수여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게시되어 있는 그 사무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 규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눈도장을 받고 있다 이것도 결국 아까 그 조직문화에 관한 부분인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무원들 의식이 자꾸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전결규정 이행여부에 대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조사는 이 때까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 번,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행정력의 어떤 낭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이행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것까지 생각을 해 본다 하면 한 번 저 나름대로 이것, 저도 이걸 비율을 결정하고 할 때 한 번씩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하고 나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직문화의 어떤 그런 데에 관한⋯
아니 아니, 기획관! 그걸 그런 식으로 소홀하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결재라는게 시작부터 종결지어지는 과정에서 수 없는 절차상의 문제인데 그것이 어떻게 함부로 그것이 어떤 조직의 특이성이라든가 이런데 그걸 비견해 가지고 됩니까 그건 그래서는 안되고, 시장의 결재사항이 5.6%에서 5%로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곧 행정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건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자꾸만 낮춰가지고 한 1%만결재하라 그러면 시장이 뭐 필요합니까 부시장이 뭐 필요합니까
이런 것은 경쟁력 있는 우리 행정력의 정말 발전적 방향을 위해서는 이 시장의 결재를 하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다 이런 건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 시장의 결재사항이 단위사무의 범위 내에서의 그 사무의 규모, 과장이 결재할 전결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시장한테 결재를 받으러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인력낭비라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개선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지 건수별로 시장 결재 못한다고 해서 시장 결재를 안 하겠습니까 받아야 될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죠. 더 늘려서라도, 7% 아니라 10% 결정을 할 사안이 있을 때는 결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어쨌든 지금 단위 사무를 줄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결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국·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 시장이 받아야 될 것인지 안 받아야 되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스스로 조절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문화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그 실질적으로 결재를 받아야 할 사항인 것 같으면 그 당연사 인데 이것은 과장이 전결을 해야 할 사항을 국장한테 가 가지고 눈 도장 찍으러 간다던가 또 국장이 실장한테 간다던가 이런 식의 결재방식은 지양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과장 중심, 국장의 전결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전결 과정에 관해서는 적어도 국장 이하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상시로 항상 출입을 해가면서 결재를 받아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은 조직의 생산성하고 아무 문제 없고요. 단지 이제 副市長, 市長 결재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사무를 전결비율을 좀 줄여 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다 줄였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보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위사무에 여러 가지 관련된, 파생된 사무를 결재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시장한테 가는 회수를 좀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것은 소위 이 단위사무의 전결 규정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고, 조직문화에 관한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 전결사항이 있고, 과장 전결사항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만 집행을 해서 나간다면 눈 도장 찍으러 다닐 필요도 없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결재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과장의 결재는 그 결재규정에 따라서 상급자가 존중해 줘야 되고, 또 시장도 실·국장의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이 그 결재에 대한 존중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시행하고, 시행되고 있느냐는 분위기를 묻는 것입니다.
자! 企劃官님! 우리 林鍾永 同僚委員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전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결규정을 시행을 얼마나 하느냐 안 하느냐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면 되죠.
예, 끝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자결재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전자결재는 사실 이 부분은 조금 시장, 부시장의 전자결재 건수가 지금까지 상당히 저조합니다.
있기는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市長⋯
林鍾永委員님! 이 부분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해서 전 위원들이 참고로 하도록 하죠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를 할 분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官을 비롯한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企劃官室 所管 業務報告 聽取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2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출석공무원
〈企劃管室〉
企 劃 管 理 室 長
企 劃 官
法 務 擔 當 官
情 報 通 信 擔 當 官
政 策 開 發 室 長
吳巨敦
金亨洋
朴寧世
徐文守
金瀅均
동일회기회의록
제 9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92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1-27 |
| 2 | 3 대 | 제 92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1-26 |
| 3 | 3 대 | 제 92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1-27 |
| 4 | 3 대 | 제 92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1-26 |
| 5 | 3 대 | 제 92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1-26 |
| 6 | 3 대 | 제 92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1-26 |
| 7 | 3 대 | 제 92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1-25 |
| 8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02-15 |
| 9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01-28 |
| 10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1-25 |
| 11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1-25 |
| 12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1-25 |
| 13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1-24 |
| 14 | 3 대 | 제 92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1-21 |
| 15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01-26 |
| 16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01-24 |
| 17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01-24 |
| 18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01-24 |
| 19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01-21 |
| 20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01-20 |
| 21 | 3 대 | 제 92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01-19 |
| 22 | 3 대 | 제 92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