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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참조

  1. ○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 ○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 ○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4. ○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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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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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10일 (수)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 1.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 2007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9분 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또 어제 늦게까지 마친 그러한 피로와 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 부산의 교육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서용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TOP
(10시 11분)
○ 위원장 박홍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서용범 부교육감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부교육감 서용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도 부산시의회 마지막 회기일정을 맞아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 한 해에도 3만여 우리 부산 교육가족들은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세계를 지향하는 글로벌교육과 더불어 공교육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교육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중심도시 부산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정립하기 위하여 매진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자율과 경쟁, 창의를 강조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습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운동과 학력신장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수학습방법으로써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의 시범운영으로 학업성취 동기와 학습의욕을 고취시키는 등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통해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영어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어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우수 영어교사 양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업 스쿨 1교다사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교육재정 확충과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필리핀의 직업교육과 ICT교육 지원을 위해 성지공업고등학교의 유휴기자재와 중고컴퓨터를 지원함으로써 개발도상국으로서의 교육원조사업을 앞장,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등 부산교육의 세계화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한국사회연구소에서 실시한 주거만족도 조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도시 중 부산이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여건 만족도 부분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배려 덕분이기에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6% 증가한 2조 5,935억원으로 세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이 2조 4,852억원이며 자체수입이 833억원, 이월금은 25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분에 2조 4,872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2억원, 교육일반 부분에 9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예산안은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과 외국어 내실화사업, 인성교육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고 동․서간 균형발전 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인 484억원이 증액된 2조 7,437억원이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중앙정부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 10% 절감 추진 지침에 의한 예산절감분도 반영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세입증가분과 예산절감분 등의 잉여재원을 지방교육채 상환에 계상하는 등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홍주
부교육감 수고 많았습니다.
부교육감이 인사말씀과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아니, 국장님이…
○ 위원장 박홍주
아까 부교육감이 제안설명 다 했거든요.
○ 성성경 위원
아니, 인사말만 했고 교육정책국장님이…
○ 위원장 박홍주
인사말씀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세목별로 큰 바운더리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안설명에 갈음한다 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안설명만 그렇게 받을 수는 없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좀더 뭐 자세하게 들을랍니까
○ 권영대 위원
포괄적인 어떤 제안설명만 금방 부교육감님께서 하시고요. 이게 몇 조가 되는 예산인데 그런 어떤 구체적인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청취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뭐 구체적으로 다시 또 제안설명 더 듣겠다 하면 더 들어도 됩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전문위원 검토하기 전에, 전문위원 검토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먼저 그 제안설명을 듣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구체적인 건 뭐 또 유인물에 다 있기 때문에 괜찮겠나 싶은데…
그럼 뭐 또 별도 제안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럼 전희두 기획관리국장께서 또 구체적으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편성하여 제출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는 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예산편성 주요내용입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2조 5,935억원으로 2008년 당초예산과 대비하면 4.6%인 1,14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도별 예산액은 하단의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 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2조 4,852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3%인 1,25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833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13.7%인 10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은 지방채 발행이 없어 당초예산 전액인 24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으로서 250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3.6%인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쪽, 예산 교육재정의 세입재원 구조는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세출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4,872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7.7%인 1,779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112억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27.9%인 2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951억원을 편성, 당초예산 대비 40.0%인 66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11쪽에서 14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5,8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7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273억원을 편성하였고, 28쪽,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8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은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450억원을 편성하고,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1,4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하였고, 33쪽, 직업교육사업은 직업진로교육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20개 단위사업에 180억원을 편성하였고, 35쪽, 기관운영관리사업으로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466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8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지방채 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으며, 기이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분 2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의 예산편성 배경 및 방침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43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인 48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총괄입니다.
이전수입은 2조 6,048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6%인 40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871억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0.1%인 8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차입과 기타수입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증감분이 없습니다.
3쪽,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2조 4,31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인 282억원이 감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99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5%인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3,025억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33.9%인 7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 현황과 5쪽에서 8쪽까지의 재원별 세입 예산안 내역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별 세출 예산안 내역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사업은 정규직 인건비와 비정규직 인건비 등 8개 단위사업에 1조 4,8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부터 21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 개발 운영 등 28개 단위사업에 1,441억원을 편성하였고, 22쪽, 교육격차 해소사업에는 학비지원 등 6개 단위사업에 7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입니다.
보건관리 등 3개 단위사업에 1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학교재정 지원관리사업으로는 학교운영비 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5,014억원을 편성하였고, 25쪽, 학교교육 여건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시설 등 3개 단위사업에 2,1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등 3개 단위사업에 96억원을 편성하였고, 27쪽, 직업교육사업은 직업진로교육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은 교육정책, 기획관리 등 19개 단위사업에 152억원을 편성하였고, 29쪽, 기관운영관리사업은 기본운영비 등 2개 단위사업에 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사업에는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과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1,801억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8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홍주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 부산시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절감을 위해서 의견 있는 부분만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법정전입금에 대한 의견으로서 법정전입금은 4,856억원으로 금년도보다 34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마는 부산시 전출금과의 차액발생분을 감안하면 실제 증가액은 110억원으로써 부산시와의 차액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페이지에 비법정전입금은 64억원이 증액된 168억원으로써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부분에서는 부산시 전출금과 비교해 보면 각 사업내용마다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과대․과소 반영한 사업에 대해서는 바르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는 과대․과소 비법정전입금 현황입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예비결산 추정액에 따라서 금년 대비해서 30억원 증액한 250억원으로서 금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비비 812억원을 감안해 보면 이월금액은 대폭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는 세출 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마는 기관별 편성현황은 1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는 정책사업별 예산도표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정책사업별 예산 중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13페이지부터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체 예산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고 금년 대비해서 75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명퇴수당이 계상된 명퇴인원에 대한 인건비 계상부분이 적정수준인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페이지, 교수 학습활동 지원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33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기능 예산이 39억원이 증액된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이고, 외국어교육의 경우에 원어민교사 지원 76억원 증액 등 해서 내년도에는 167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도에는 중학교에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15페이지의 교육격차 해소 부분은 전년 대비해서 4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주요예산은 학력격차 해소사업에 8억원 증액과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 30억 증액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보입니다.
16페이지, 보건․급식․체육활동 예산안은 예산 중에 특징적인 예산은 교실 공기질 개선을 위한 이산화탄소 농도 센서기 설치 관련 예산을 투입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학생 학습환경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7페이지는 학교재정관리 예산입니다마는 전체 예산의 21%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32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학교운영비 배분 시에 단위학교 특수성과 건물노후도 등을 반영한 건물유지비의 합리적 차등지원, 그리고 BTL 시행학교 운영비 중복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한 조정 검토가 요구되며, 사립학교 재정지원사업은 사립학교, 유치원 교사 학급 담임수당의 경우 올해 월 5만원에서 내년에 10만원으로 상향되었는데 재정여건을 감안한 적정한 수준인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은 전년 대비해서 30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 중에 부산 제2과학고 신축의 경우에 사전절차 이행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학교 신설예산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한 것하고 BTL사업으로 추진한 것에 대한 재정의 효율성 분석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학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의 경우에 시설의 노후도와 신설학교와 기설학교 간 시설격차 완화 등을 감안한 학교별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사업 선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9페이지의 평생교육예산은 해마다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과 운영비 지원 예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페이지에는 교육 일반, 교육행정 일반예산입니다마는 특징적인 부분은 내년에 선거관리비용 11억원 편성과 특별재정수요가 금년도보다 증액된 7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년 대비해서 569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가용재원을 활용한 조기상환으로서 금년도 말에 자체부담 지방채를 전액 상환함으로 인해서 향후 상환해야 할 지방채는 2008년도 발행 명퇴수당 국고부담분만 남아 있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상환은 학교신설 및 개축사업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준공 후에 관리운영권과 함께 20년 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상환하는 것으로서 내년도에는 20개교 216억원을 상환금으로 예산 반영하였고 학교시설사업에 BTL사업 추진이 증가함에 따라서 상환액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학교신설의 경우에 BTL 임대료 상환금은 국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와 증․개축의 상환금은 자체채무부담으로 향후 재정압박요인이 작용하게 되므로 BTL사업 추진 시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신설 BTL 임대료 상환액이 보통교부금 산정 시에 재정결함보전금으로 기준수요액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3페이지부터는 기타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보통교부금 관련한 의견입니다.
보통교부금의 경우에 교육비특별회계 총 세입의 76.4%로서 그 비중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규모를 살펴보면 전년 대비해서 규모면에서는 84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실제 교부율은 0.12%가 감소한 376억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우리 시의 인구감소 추세에 따라서 학생수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4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5페이지의 영어공교육 완성 예산 관련 의견입니다.
학생들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178억원이 증액 지원됩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26페이지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의 경우에는 원어민 보조교사 360명을 배치할 계획으로 추진해서 재원확보와 함께 양질의 원어민 확보를 위한 채용 자격기준 및 중간평가 실시 등으로 해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자질 향상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실천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에 영어 전용교실 구축사업은 거점학교형과 단위학교형으로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 기초자체단체의 부동산교부세 균형재원을 초등학교 영어체험교실 사업에 쓰도록 계획했습니다마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총 38개 센터 지원대상 중에서 14개 센터만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의 경우에는 지자체의 예산 지원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서 1개교당 5,000만원씩 시설구축비 48억원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영어체험시설의 경우 추진재원을 그간 추진된 부동산교부세가 아닌 가능하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가능하면 거점형 체험시설 대신에 단위학교형 중심으로 해서 방향전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대상학교 선정 시에는 가능하면 교육여건이 열악한 초․중등학교 영어체험교실을 우선 구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구축 시에는 1회성 체험시설보다는 항구적인 시설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의 영어교사 연수지원입니다.
영어교사에 대한 직무연수와 국외심화연수 지원 예산은 금년보다 27억원 증액된 43억원으로서 연수인원은 총 1,195명으로서 전체 중등 영어교사의 5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의 위탁과 파견교육에 따른 연수의 실효성 여부하고 그리고 연수 후에 활용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에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 관련입니다.
교과부에서는 총 50개교까지 마이스터고를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전국의 9개교 중에서 부산시가 1개교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면 학교당 25억씩 해서 개교 후 3년까지 매년 운영비로 6억원씩 지원 예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비 면제와 장학금 지원 등 해서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에서 많은 마이스터고가 추가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11개 사업에 17억원으로 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우리 시와는 달리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절차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용역결과가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사업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용역사업 중에 우수평가 문항개발 분야하고 미래사회에 대비 학교교육과정 정책연구 등은 시 교육청 자체사업보다는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교과부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33페이지의 공무원 국외여비와 관련된 의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37개 사업에 7억 8,300만원으로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매년 동일업무 반복 국외여비 편성은 자체 진단평가결과에서 나왔다시피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단순한 해외시찰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황자료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는 특수교육진흥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도의 예산내용 중에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가 특수교육기능 관련 예산이 금년도보다 39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요내역은 특수교육 대상학생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통학비 지원 6억원과 특수교육대상자 치료 지원을 위한 바우처제도 도입에 따른 지원비 22억원이 신규 반영된 것입니다.
36페이지에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의 경우에는 대상자 선정 및 집행방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의 경우에는 기존 순회치료교육 지도교사와의 역할분담과 중복지원 여부, 그리고 치료 지원 및 서비스 이용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등이 선행되어야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9페이지에 세입예산 중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민간이전수입에서 기타지원금 중에서 해원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부지매입 분담금 43억 7,700만원을 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서 향후 보통교부금 산정시에 학교설립비용 절감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으로 있어서 재정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자체수입에 대한 의견 중에 폐교재산인 덕두초등학교 부지매각대금 55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2007년도와 2008년도에도 반복되는 사항으로서 향후 매각추진 상황에 따라 정확한 세입 계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2페이지부터는 세출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마는 22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의견입니다.
내년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비는 총 32개 사업비에 433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389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된 사유는 학교 개교시기 연기 등으로 해서 연도 말 공사착공이 불가능한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 사학지원비 등 민간이전 비목 경비에서도 명시이월하고 있는데 전출금은 전입을 받는 회계에서 재편성해서 집행함으로 인해서 연도 내 전출하면 종결되는 사항으로서 명시이월조치는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부터는 기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먼저, 인건비 부분에서는 삭감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26페이지에서는 추경에 신규 반영한 학교 신설사업의 경우에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에 대해서는 마감추경에 특별실과 관리실 냉․난방 개선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점, 그리고 28페이지는 계획취소, 변경 등으로 인한 삭감사업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9페이지 부산시 교육청의 지방채는 금년도에 1,675억원을 상환하면 금년도 이후 상환할 잔액은 475억원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국비지원을 받아서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자체 재원 상환분은 금년도로 완료되어서 지방채 상환부담은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 추경에 지방채 자체상환분 184억원을 예산으로 반영한 것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기 위한 자구노력과 신축 재정 운영으로 인한 교육재정 건전화 제고를 위한 것으로서 바람직 한 사례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홍주
예, 전문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1차 질의가 모두 끝난 후에 못다하신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아마 이게 정책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 관련해서요, 이게 우리 사업명세서 1273쪽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쭉 전반에 걸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에 세 단계, 해도 되겠습니까
1273쪽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정책국장입니다.
○ 전일수 위원
우리가 평생교육 3계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과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사업과 독서문화진흥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위사업 중에서 1개를 빼놓고는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은 15.1%고요, 그래서 565억 9,000만원이고 독서문화진흥은 441억이고요.
그런데 우리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평생학습마을, 또 퇴직교사 활용 사업, 학부모 및 지역사회 교육,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보면 평생학습 운영 지원 또 평생교육봉사단 운영 이런 사업들이 있고요.
독서문화진흥사업에 보면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영어 관련 도서관 등, 또 영어 관련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어들이 비슷비슷해서 제 스스로가 정리를 한번 하고 듣는 분들도 정리를 한번 하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1275쪽을 보시면요, 우리 사업예산은 1284쪽부터 있는데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진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평생학습마을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역주민들이 쉽게 독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일과 중 언제쯤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일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전체적으로 일과 중에 개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요, 이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 도서관에서 하는 것, 기존 도서관에서는 하는 것도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리고 백화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일반문화센터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복지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하는 것도 있고, 이것 굉장히 다양하게 실시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중복적으로, 또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 참여율이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참여율을 말씀하신다면, 그 율은 그 주민 전체당 얼마나 참여하느냐 이 말씀이십니까
○ 전일수 위원
타 기관과 비교해 봐서 그럼 말씀을 해 주시든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다른 도서관, 일반시민…
○ 전일수 위원
예, 일반시민들이 평생학습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도서관하고 비교할 때 이 말씀이지요
○ 전일수 위원
백화점 같은 데는 돈을 내고 가기도 하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다양하게 있을 걸로 되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비 목표율이나 다른 교육기관 대비 참여율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일반도서관은 주로 보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쪽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 지금 평생학습마을은 정말로 시민들이 그때그때 이용하는 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일반시민도서관하고 평생학습마을하고 그 규모로 볼 때는 이용하는 율이 거의 비슷한 걸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몇 명쯤 됩니까 몇 명쯤 되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상세한 통계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서 이것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전일수 위원
대충 1개 구 정도 말씀해 주시죠. 각 도서관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어디를 하나 해 볼까요 그 중에 하나 정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조사된 게 있으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데이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나와 있으면…
○ 전일수 위원
조사는 되어 있는데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저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우리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뭡니까, 뜻이 좋다고 잘되는 건 아니죠. 인풋 대비 아웃풋, 얼마나 우리 투입 대비 산출이 많을 것이냐 라는 게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우선순위로 잡을 때 그런 것들이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도 당연히 들어가는데, 예,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려보면, 기존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전에 독서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기존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도서 반납․대출하는 그 업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러면 기존의 도서관에서 운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평생교육기관, 평생,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여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차별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생학습마을하고 우리가 일반도서관하고의 큰 차이점은, 일반도서관은 우선 규모가 방대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입시를 위한다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쓰고…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전제조건은 조금 전에 들었고, 어떤 차별성을 담보해 내고 계시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평생학습마을 쪽은 주로 주민들을 위한 독서행사나 그 다음에 교육적인 그런 강사초빙 이런 것도 하면서 시민도서관하고는 같은 도서대출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전일수 위원
특별한 차별성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이게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교육청 전반의 업무를 보면서 굉장히 제목은 많은데 굉장히 중복이 많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물론 질문을 통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지금 아주 다양하게, 빠르게 돌아가니까…
○ 전일수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이래 하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계속해 나가면서 그런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거의 모든 도서관에서 평생학습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 간에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중복프로그램의 운영은 아니냐 그러면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 아니냐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고요.
그 다음에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287쪽 보면 예산관련이 나와 있는데요.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에서 예산이 2억 4,78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증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우선 저희들이 2008년에는 40개 기관에서 60명을 저희들이 뽑아서 퇴직교원을…
○ 전일수 위원
아뇨, 먼저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 사업은 주로 도서관리를 한다든지 유아체험장 안내를 한다든지, 큰 것만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학교 실내공기질을 측정한다든지 그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 퇴직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공기질 측정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 전일수 위원
이게 상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연간 저희들이 정해 놓고 공기질을 측정하는데 학교 공기질 측정…
○ 전일수 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공기질 측정은 따로 답변할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도서관리하고 유아관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퇴직교직원들 활용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주로…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2억 5,000이 증대가, 2억 4,784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 보니까 아주 효율성이 많다. 들은 돈에 비해서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서 작년에 60명 하던 것을 올해 70명으로 늘렸고요, 인력을요. 그 다음에 작년에는 4시간당 1만 5,000원 하던 수당을 올해 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게 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저도 작년 걸 봤습니다. 작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9,00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그죠
올해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올해는 70명을 대상으로 3억 3,600만원이 지출되는 겁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연 인원이 누적이 되거든요.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9,000만원을 줬어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작년에는 운영시간이 오전에만 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맞다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빨리 빨리 나가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2009년에는 70명을 대상으로 3억 3,600만원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70명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버리면 140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전일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시간당 1만원이 할증되었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횟수가 거의 1년 연중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 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12달에 20회 같으면 240일, 그러면 토, 일 빼고 매일 근무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그런 셈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거의 매일 근무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 분들이 운영하는 게 뭐냐 하면 도서관리, 유아관리, 공기질 측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 전일수 위원
큰 사업들이 이거라고 말씀 안 주셨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주로…
○ 전일수 위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 주신 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지엽적인 걸 저한테 말씀 주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들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면 오히려 특정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명에서 70명으로 줄여졌고 9,000만원에서 3억 3,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좀 과다하게 증액된 거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그러면 왜 30회밖에 안 했죠 그러다가 올해는 갑자기 왜 240회로 늘어났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그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든지 할 때는 처음에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게 활성화되고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된다할 때는 저희들이 이걸 확대하거든요.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하는 거는 12종류입니다. 이 분들이 종사하는 부분이.
○ 전일수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12종류, 알겠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30회 했으면 한 해 시행을 해 보고 “와, 잘되었다.” 해서, 한 해 시행을 해 봤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30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는 60회나 100회쯤 하고 또 한 번 더 보고 내년에는 연중, 지금은 30회 해 보고 연중 240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수요가 너무…
○ 전일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 번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서 해 봤는데, 30회를 해 봤는데 효과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늘렸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30회에서 갑자기 240회로 늘린 건 과다하게 한꺼번에 늘린 게 아니냐 라는 질문을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다음에 1304쪽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와 학부모 기본․전문연수라는 게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지금 둘 다, 학부모 기본․전문연수 운영 같은 경우는 이게 신규예산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본청 소관이 아니어서 좀 제가 답변드리기는…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이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실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시민도서관장님.
○ 위원장 박홍주
직함과 성명을…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예, 시민도서관장 김삼상입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래서 이 학부모 기본․전문연수가 4,862만원인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단 말입니다. 그죠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학부모는 지금 저희들이 평생학습관으로 부산에 27개 관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포하고 중앙, 우리 시민도서관의 평생학습관의 운영비입니다.
○ 전일수 위원
관장님, 제가 시간이, 빨리 빨리 하셔야 오늘 저녁에 일찍 마칠 수 있습니다.
어떻다고요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이것은, 지금 저희 예산서 1303페이지는 찾아가는 학부모연수 이게 중앙도서관에 프로그램으로 신설된 예산이 5,800만원…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예, 프로그램은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중앙에 교육진흥원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대청, 공원에 좀 위치가 높다보니까…
○ 전일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어떤 프로그램이냐고요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고요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학부모들, 전부 평생교육프로그램입니다.
○ 전일수 위원
학부모들 평생교육프로그램이다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예.
○ 전일수 위원
학부모들에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십니까
○ 위원장 박홍주
아니, 프로그램 이름을 얘기하라 한 게 아니고 프로그램의 내용하고 혹시 교과가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앞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을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그 프로그램 내용은 주로 이 시대의 슬기로운 학부모의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과학학습법에 따른 인성교육이라든지, 부모들이 또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독서법이라든지…
○ 전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부모 기본․전문연수 운영은 어떤 내용입니까
○ 시민도서관장 김삼상
학부모 기본․전문연수 운영은, 처음에 학부모들 어떤 참석해서 교양강좌를 실시하고 거기에 좀더 심화되는 과정을 운영하는 겁니다.
○ 전일수 위원
과연 효과적인지 한번 이것, 저는 관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게 과연 효과적인지 의문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1312쪽 보겠습니다.
단위사업 평생학습지원체제 구축 운영에 관한 것들인데요.
아까 앞에 평생교육 운영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 하면 평생교육운영지원 세부사업에 보면, 1282쪽에 보면 ‘평생교육운영’ 이래서 ‘학점은행제를 도입해서 평생교육…’, 이런 게 있고요. 지금 이것은 평생학습 운영 지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은 아마 보니까 주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죠
평생교육 운영 지원은 선생님, 강사 위주고, 중심이고 지금 이것은 학습자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평생교육은 소위 말하는 Education이고 평생학습은 Learning입니다. Life Long Learning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평생학습 운영 지원 이 사업을 보면 말입니다. 평생학습마을 운영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하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평생교육 운영 지원 사업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냐 라고 여쭙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생학습마을에서 하느냐, 도서관에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들이 도서관에 가기에는 너무 멀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생학습마을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업 자체의 중복성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시민들의 활용 편의성의 관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2쪽에요, 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그 단위사업 내역은 1344쪽에 있는데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 되어 있습니다.
이게 퇴직자 중심 프로그램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앞에 있던, 앞에도 내나 퇴직자 중심 프로그램이 있었죠
퇴직자 교직원 활용사업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금빛은…
○ 전일수 위원
이것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금빛은 퇴직자하고 그냥 일반 다른 업체, 기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분들도 거기에 포함이 다수 되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사업내용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사업내용…
○ 전일수 위원
이 봉사단이 하는 내용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학습마을이나 이런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그 평생학습마을이나 도서관에 손이 딸리니까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 전일수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5쪽에요, 독서문화진흥, 이거 단위사업입니다.
이 단위사업을 보면 공공도서관 이래 가지고 이래 보면 영어전용도서관 시설 구축이 3억 7,500만원이고, 영어전용도서관 소프트웨어가 8,400만원, 영어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뭐 이래 등등 해서 신규사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세입․세출 1권에 보면요. 576쪽에 보면 외국어교육 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어민, 뭡니까, 다양한 외국어 교육 활동 지원 해서 427% 증액되었고, 영어교재, 영어 교과 교원, 이게 576쪽입니다, 영어교과 교원 국외연수 해서 481% 증액되었고, 기본적으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영어예산 증액된 것의 80% 이상이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저희들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원어민 보조교사 인건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저희들 영어교육 예산의 한 80% 정도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교육이라는 게 전인교육 이래서 우리가 하나의 음식물을 섭취하면 병에 걸리기 마련인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 영어선생님 아닌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 참 서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연수원이, 모든 지원들이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 외의 과목들에, 오히려 공교육이 저는 절름발이가 되지 않을까 모든 영양가 있고 모든 지원들이 영어로 감으로 해서 다른 선생님들이 상당히 소외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그렇게 영어 몰입하고 있으니까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지금 이거는 위원들한테 예산을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시민들한테 보고하는 자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이 이 사업들을 봐서, 이 사업, 이 사업, 이 사업들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차별성을 갖고도 있으며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인지 제대로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쉬울 것인가 라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저는 좀 의문을 가집니다.
대답 듣고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상당 부분 저도 그 정책을 수행하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국가가 정책방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평생교육 차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사실은 다양하게 좀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어떤 시설규모나 이런 것도 차이가 나지만 지금 시대, 바쁜 시대에 사람들이, 시민들이 좀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위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더 논의를 해서 이게 좀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었다든지 운영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제가 좀 있다가 추가질의 때 평생학습비에 대해서 좀더,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정책국장님은 평생학습마을 운영에 관한 어떤 평가나 이런 자료들을 2차 질의하기 전까지, 추가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서 자료정리하시는 분은 좀 빨리 빨리 정리해 가지고 질의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답변도 좀 간략하게 그렇게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건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학교발전기금은 학교법 제33조 그 다음에 시행령 제64조에 의거해서 하고 있고 또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아마 여기에 의거해서 조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2005년에서 2007년 3년간 본 위원이 부산지역 초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 현황을 갖다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지역간 그리고 또 학교간 굉장히 편차가 심하더라, 이런 어떤 결론을 갖다가 얻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교발전기금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합법과 불법의 어떤 경계선이 참 애매모호한 어떤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어떤 교육청 제출 자료에 의하면 불법찬조금의 사례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불법과 합법의 어떤 경계선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이게 좋은 어떤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의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간 격차가 있는 것은 맞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도 그걸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이제 교당 그 지원액이 교육청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부가 이제 두 번째고, 그 다음 동래 세 번째, 해운대가 네 번째, 북부, 북부가 제일 이제 낮고, 서부 같은 경우는 좀 연도별로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지역 따라서 차이가 좀 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 권영대 위원
저는 그런 지역 차이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교육청별로 보면 학교의 어떤 수도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동부교육구청은 없어지고 남부 이래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서부와 북부, 그 다음에 동래와 해운대교육청 관할 학교당 평균을 갖다가 내 봤습니다. 학교당 평균을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도 예, 나름대로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교당 금액이 좀 지역별로 차이가 납니다.
○ 권영대 위원
학교당 평균으로 하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그 남부 같은 경우는 교당 한 3,900만원쯤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북부 같은 경우는 800, 한 900만원쯤 되는 그 정도, 학교당 좀 차이가, 지역별로 좀 차이가 납니다.
○ 권영대 위원
본 위원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갖다가 다시 해 보니까 서부하고 북부교육청은 교당 3,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3년간 통계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동래와 해운대교육청의 학교당 학교발전기금조성액은 5,500만원입니다. 교당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거는 서부와 북부교육청이 동래와 해운대교육청의 63% 수준에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이제 이 부분에서 볼 때 이거는 평균치기 때문에 학교당의 어떤 학교발전기금조성액이 일정 정도 지역적 차이를 갖다가 반영하는 그 근거로써 충분히 이 통계치를 갖다가 확인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래서 최근에 이래 동․서부산권의 학력격차가 부산교육의 현안 문제 중에 하난데 이런 어떤 학교발전기금의 어떤 조성액의 차이는 어찌 보면 동․서 학력격차를 갖다가 밑바탕 하는 그런 어떤 사회경제적 환경의 어떤 차이로서 또 증명될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영향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두 번째입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게.
본 위원은 이 통계를 보고 상당히 놀랬습니다. 매년 1억원 이상 조성하는 학교 개수를 갖다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33개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몇 년도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5년도가 33개요.
○ 권영대 위원
2006년도는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6년도가 43개고, 2007년도가 28개입니다.
○ 권영대 위원
맞습니다. 이게 전체 조성된 학교에는 몇 프로 정도 차지하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한 50% 정도, 평균하면 한 66% 정도 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자, 이 33개 학교는 2005년도 발전기금 조성한 학교 수의 13%입니다. 2006년도는 16%고 2008년도는 10%입니다. 1억원 이상 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가, 13% 정도의 학교가 평균해서 조성한 금액을 차지하는 비율은 2005년도는 72%를 차지하고 있고 2006년도 75%, 72%, 2007년도 50%입니다. 평균을 하면 13%의 학교가 전체 조성금액의 66%를 갖다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로 볼 때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뭐 수치로, 이것만 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굉장히 심각하죠
2005년도에 어떤 초등학교에서는 12억원, 12억 7,7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는 어떤 초등학교에서 8억 1,400만원을 조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학교간, 지역간 편차도 굉장히 있을 뿐 아니라 그 다음 학교간 편차도 굉장히 심각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렇게 많이 이렇게 1억원 이상 아니면 12억, 3억, 2억 이렇게 많이 조성한 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장선생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좀 복합적으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지역의 아무래도 경제여건이 좋다보니까 좀 지원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안 그러면 또…
○ 권영대 위원
그건 지역 여건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학교간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보시면서 이게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통계만 보더라도 “야, 발전조성기금을, 발전기금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떤 문제점이 있구나. 학교 간에 이렇게 편차가 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금액의 크고 작고 차이가…
○ 권영대 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거는, 학교발전기금은 사실 학교 안에서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느 지역이 좀 많고, 물론 뭐 영향은 학교 전체 운영에 영향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이쪽에 많으니까 또 적으니까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학교 안의 문제고 또 학부모들도 지역주민도 스스로 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터치하는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학교발전기금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예, 사례가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기부를 하면 이거는 합법입니다.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해 가지고, 그죠 또 시행규칙에 보면 조성된 기금을 운영위원장님은 또 학교장님께 위탁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발적으로 내면 합법이고 조금이라도 자발적이지 않으면, 강요에 의하거나 부탁에 의하거나 가정통신문을 내거나 이런 어떤 방법이 되면 이건 전부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학생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이라도 부담스런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인정하시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학교발전기금은 참 이렇게 합법과 불법을 갖다가 선 긋기가 곤란하다. 부당하게 강요당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이 자발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돌아올 수 있는 조금이라는 어떤 피해 이런 걸 의식을 넘어서서 제보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잡아내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현실적으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래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게 과연 어떤 정상적인 어떤 조성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그 차이가, 학교간의 차이가 한 10%, 20% 정도 차이가 난다면 또 운영위원장님의 열성과 또 지역의 학부모님들 열성, 또 익명의 어떤 기부자, 이렇게 해서 그 편차가 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상위 12～13% 학교가 전체 조성금액의 70%를 차지하는 이것을 볼 때 이것을 갖다가 과연 학교간의 어떤 차이로 그냥 그대로 묻어둘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한 번 짚어봐야 된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권영대 위원
행여나 생길 수 있는 불법, 학부모님께 부당하게 부담을 지운 것은 없는지 한 번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 불법찬조금 이런 게 요즘 얼마나, 정부 차원에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자발성이 있느냐 강제성이 있느냐 그 차이가 참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 학부모들한테 이래 강제적으로 좀 부담되는 부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사례별로 한 번 분석을 갖다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교발전기금은 그야말로 자발적으로 조성된 기금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됩니다. 행여나 하나 생길 수 있는 부당한 어떤 그런 기금의 조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간에서도 많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경쟁보다는 오히려 합법적이면서도 모범적인 그런 어떤 조성의 사례를 발굴을 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최근의 3년의 통계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번 그 사례를 발굴하고, 혹시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한 번 정책을 펴주시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다음 학교 교사와 체육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에 우리 학교 교사와 체육장이 기준미달인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교사기준이 미달되는 게 한 10개 학교고요, 그 다음 체육장이 이제 기준에 미달인 게 61개교로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자, 본 위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서울시와 또 6대 광역시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부산시에 교사가 부족한 곳은 10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장은 61개, 아, 71개가 맞습니다. 이기 전국 우리 6대 광역시와 특별시하고 비교하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상당히 학구열이 좀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지리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 권영대 위원
어느 정도 낮습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지금 이제 평균으로 따지면 전체 학교에 비해서 이제 미달되는 비율을 따지면 한 11.9%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0.1% 정도밖에 됩니다, 미달한 학교가.
○ 권영대 위원
그 7대 도시 중에서 2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천이 제일 많고요, 19.3%. 부산이 11.9%, 그 다음이 이제 부산입니다. 서울은 1,233개의 초․중․고 중에서 미달학교가 1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가 6개 있고, 광주가 3개, 대전 4개입니다. 이제 요렇게 보면 부산이 2위인데 10개 학교 중에서 1개 이상의 학교에서 교사나 체육장이 미달된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론 도심지역의 어떤 특성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거의 1%대에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과 인천은 유독 기준미달인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교사와 체육장이 중복으로 기준 미달되는 학교는 5개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럼 이 문제의 어떤 심각성에 대해서 또 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것은요, 체육장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1,000㎡ 이상, 우리 소위 평수로 이야기하면 300평 이상 부족한 학교가 몇 개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한 33개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 다음에 2,000㎡, 600평 이상.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13개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13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장이 300평, 600평 이상 부족하다, 법적기준에서 부족하다, 이것은 적은 것이 아니죠 굉장히 큰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예, 열악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넓은 어떤 부지 기준이, 넓은 어떤 그런 미달지역부터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갖다 빨리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이제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참 고민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산의 지리적 특성이 우선 산이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기존 학교 옆에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건물이 있다보니까 부족된 부지를 좀 넓혀나가는 데 상당히 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또 예산도 또 많이 또 소요가 되고.
○ 권영대 위원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지만 그런 애로점이 있지만 또 이런 저런 애로점 속에서도 어쨌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체육장 시설을 갖다가 보완해 들어가고, 이런 걸 바로, 우리 또 교육청 국장님 이하 어떤 간부님들의 어떤 또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애로점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걸 제가 묻고자 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부족한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다목적강당을 또 만들어 가지고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2009년도 예산에 이 부분을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아까, 이 기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선 운동장을 넓히는 것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 여건 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다목적 강당을 해 가지고 여러 용도로 또 학생들 우천 시에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보완을 좀 할려고 하고.
○ 권영대 위원
그래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다목적강당 예산…
○ 권영대 위원
제가 확인하기로는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을 해서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직접적인 거는…
○ 권영대 위원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간단하게 끝날 걸 갖다가 왜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직접적인 것은 없습니다.
○ 권영대 위원
2009년도 예산이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식, 아까 대안에 관한 여러 가지 애로점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 노력, 600평 이상, 2,000㎡ 이상 학교운동장 시설이 부족하다. 그럼 아이들이, 이거는 법적으로 기준하는 어떤 면적은 최소한의 기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이상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체육활동이든지 일반생활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다. 아이들의 정서나 건강이나. 그런 어떤 기준에서 600평 이상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 거기에다 어떤 대책, 기본적인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청의 정책의지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사항에 우선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뭐 이런 쪽에 여건을 개선해 가지고 학생들에 좋은 여건을 줘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저희들이 할 몫인데요. 아까 말한 우선 지리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여건이 지금 대부분이고요.
○ 권영대 위원
자, 제가 이 인식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가남초등학교 아시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운동장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없습니다. 옥상에 있습니다, 옥상.
○ 권영대 위원
옥상에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학교 건물 옥상에 운동장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요. 학교 옥상에 운동장을 마련해 놨는데 운동회 모습,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달리기 하고, 운동회 모습을 보니까 바로 옥상에 있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거의 감옥입니다. 철제 펜스가 엄청나게 높은 위치로 해 가지고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화에 보는 감옥을 갖다가 방불케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거든요
이 학교가 언제 개교가 됐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5년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몰라 갖고. 칠십 한 오륙년 정도 개교…
○ 권영대 위원
언제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처음에 이제 분교로 시작한 모양입니다, 이게.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 학교가 신축이 되었습니까 90년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98년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73년도, 73년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정부차원에서도 워낙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보니까 학교용지를 구하기 힘들어 가지고 미니학교, 심지어 운동장이 없는 학교 이런 것도 이제 정부차원에서 권장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예.
○ 권영대 위원
자, 저는 이제 문제의 심각성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운동장도 없는 학교에서, 옥상에서 거의 감옥같이 철제 휀스가 쳐 있는 그 운동장에서 체육시간을 가지고 또 정서함량, 건강을 위해서 수업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회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회를 하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권영대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현실에서 이런 어떤 심각한 현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권영대 위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글쎄요. 과연 어떤 그런 게, 특히 초등학교입니다. 이런 초등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거기서 운동회도 하고 이래 한다는 것은 정말로 21세기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런 현상이거든요.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2007년 이전에 체육장 시설이 부족한 학교 중에서 2000년 이후에 개교한 학교가 7개입니다, 7개.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여기에 대해서 일단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예산은 하나도 없다. 자, 방법은 체육관 면적도 운동장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또 심지어는 안 되면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죠, 그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 권영대 위원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다면 제일 좋은 것은 부지 확보라든지 이제 기본적인 이런 시설들을 갖다가 확보하는 게 제일 우선적인데 그거는 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 그렇지 않는다면 또 그 다음 단계는 체육관을 건립한다. 심지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학군도 조절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적어도 71개의 학교가 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비교적 적은 어떤 면적, 이런 학교는 조금 사후적으로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우선 문제가 심각한 넓은 학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어떻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야말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또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이런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 속에서는 부지가 협소하다 뭐 이런 여러 한, 어떤 불가한 이유만 말씀을 하시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답변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여건에서 애들 교육 받는 거 당연히 원합니다. 원하고,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구조상 여건상 그래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 권영대 위원
아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학생수가 지금 대폭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기…
○ 권영대 위원
제가 대책을 지금 듣고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대책이 없냐는 거예요. 예산도 반영이 안 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걸 이제 저희들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수가 엄청나게 지금, 올해만 해도 1만 7,000명이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 가지고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것까지 고려한, 예를 들어서 교사, 체육장 부지 확보 계획 또 신규 학교 신축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최소 기준보다는 그 이상 확보를 한다, 이런 어떤 중장기적인 어떤 기본계획이라도 있으면 그 계획을 갖다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최근 한 3년 사이로 이 정도 나가고, 5년 사이로 이 정도 나가고, 이런 어떤 기본적인 계획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못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면…
○ 권영대 위원
결국 국장님 답변은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다란 말씀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권영대 위원
왜 지금 강구하세요, 그거를 갖다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현재는 아까 그런 지리적인 여건, 그 다음 학생수 감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많이 이제 해소될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그게 이제 여기서 수용하기, 그것만 가지고 커버하기 어려운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면, 저런 면, 그 다음 지리적 요인을 전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학교수 감소를, 학생수 감소를 갖다 자꾸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요. 어쨌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책이 현재까지 거의 없었다. 아예 정책적인 인식이 거의 없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지적을 드리고요. 지금부터라도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현황통계만 가지고 계시지 마시고, 쉽게 이 부분을 해결을 할 수 있는 학교도 있을 테고, 아니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학교도 있을 테고, 근본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책을 갖다가 수립해야 될 학교도 있을 테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대책을 갖다가 수립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서용범 부교육감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교육은 가장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오늘 진지한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피곤하시지만 답변을, 20분 안에 답변과 질문이 있기 때문에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거는 학력신장에 관한 사업검토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신숙희 위원
예, 389쪽에 나와 있습니다. 389쪽부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학력신장이나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학력신장 및 학력격차 완화가 부산교육의 역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니까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력신장 단위사업 전체 예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력신장, 학력격차 완화 등의 사업이 부산교육의 역점 사업인 것을 감안할 때 사업명세서 390쪽에 보면요, 학력신장 단위사업의 2009년도 예산은 2008년 예산에 비해서 83.5%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증가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1차 추경예산 36억 4,500만원과 비교하면 오히려 9.5%가 감소됐어요.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한 액순데, 학력신장 단위사업의 8년도 예산이 본 예산보다 추경예산에 98% 증가된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 신숙희 위원
증액된 이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교과부가 이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작년에 1,000억 이상 저희 교육청에 특교로 내려 왔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작년에는 아주 저희들이 학력신장 차원에서 지역청당 5억씩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배부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 특교가 올해는 끊어지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작년보다 학력신장 그 예산이 절대로 줄어든 게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보니까,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요, 그 교육청별로 전부 다 나와 있는데 이번에 2009년도에 예산이 안 잡힌 데가 북구, 북구청이네요 이거는 왜 예산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그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신숙희 위원
추경에만,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작년에 이제 추경에 5억씩 예산이 잡혔던 그 예산이 삭감되면서 기본적으로 잡던 그 학력신장 관련 예산만 잡게 된 것입니다. 본 예산 비해 가지고.
○ 신숙희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 관련해서도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 추경예산안에서 초등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사업이 추경 때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 사업들은 몇 월부터 추진됐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추경이 반영됐으니까 6월말부터 7월초 사이에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천, 이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2008년도…
○ 신숙희 위원
2008년도 6월 말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6월부터 7월 초순 사이에, 6월 말부터 7월 초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 추진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지만 초등기초학습 부진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지역교육청별 사업이 어떠한 결과를 거두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평가는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지역청별로 지금 그 성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이 되면 지역청별로 다 그 결과가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환류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지금 성과분석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아, 분석 중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남구교육청의 경우에는 계속 2008년도부터 9년도까지 계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서부교육청 경우에는 사업내용이 대폭적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더 잘 할려고 변경을 했는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역청별로 다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예, 서북교육청의 경우 이제 교육청 중심보다는 단위학교를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청별로 쭉 저희들이 학력신장예산이 내려가는 경우 그 지역청별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의논이 쭉 되는데 서부교육청은 이제 직접 지원하는 쪽보다는 서부교육청이 이제 관장하는 그 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위학교를 좀더 효율적으로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자 이렇게 되어 가지고 바뀐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러면, 이 학습이 그러면 시의 교육청에서 감독이 제대로 됩니까 관리․감독은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 지역청은 교육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 예산만 배부를 하면 지역교육장 책임 하에 그 지역교육청 학력신장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성과에 대해서나 이런 게 있을 때 최종적으로 환류를 할 때는 저희 교육청이 좀…
○ 신숙희 위원
월말 성과평가를 하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도록…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대학생 교사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학생 교사제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가 합니다.
○ 신숙희 위원
제7차 교육과정 시행 특별 보충과정 강사운영에 있어서요. 거기도 학력신장 우수교원 국외연수, 2008년 본예산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서 모두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2009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 위원님, 저희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거는 저희 시스템적으로 이제 쉽게 말해서 저희 업무를 추진하던 부서가 원래는 교육정책과에 있었습니다. 학교정책과에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요번에 저희들이 부서를 좀 조정하면서 중등교육과로 올라가 버리면 이 예산이 완전히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게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 신숙희 위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교과부에서 내려온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럴 때마다 일일이 말씀을 직접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거 보니까 삭감된 것이 다시 또 신규로 올라오고 하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이 삭감된 게 아니고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부서가 옮겨지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완전히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납니다.
○ 신숙희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다음은 중등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에 관련해서도 다시 또 묻겠습니다.
초등기초학습 부진학생 학력신장사업이 추경 때 새로 편성된 것과는 달리 중등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관련된 사업은 본예산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추경에서는 사업이 또 취소되었어요. 그 이유도 그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은 초등학생들 부진학생 지도를 위해서 지역청으로 전부 다 배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등학습 부진학생 관련된 사업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원래는 부진학생 지도는 학교정책과의 교육과정팀이 맞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적으로 이게 나타나지 않는다 뿐이지 이게 지금 본예산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 신숙희 위원
그래 여기에는 없어진 것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사업이 올라온 걸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교과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이렇게 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마치 그게 신규사업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납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전부 다 의아하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
○ 신숙희 위원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는 이제 알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등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 부진학생 별도지도반 강사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별도지도반이 각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지도반 운영을 위한 희망을 받습니다.
○ 신숙희 위원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제 단위학교에서 우리 학교에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몇 명쯤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이제 특별지도반 운영을 위한 강사비를 내려줄테니까 희망을 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단위학교에는 우리 학교는 몇 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강사비를 단위학교에 내려줍니다.
○ 신숙희 위원
이 강사는 그러면 일시적인 강사입니까 정규교사는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당연히 정규교사입니다. 그 정규교사를…
○ 신숙희 위원
아, 정규교사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규교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학생 교사를 보조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럼 부산시 중학교가 전체 몇 개교입니까 전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70개입니다.
○ 신숙희 위원
170개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러면 강사예산의 산출내역을 보면요, 공립중학교가 100개이고 사립중학교가 23개이고, 그래서 총 123개 아닙니까, 그러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47개교는 왜 배제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는 이제 단위학교가 사실 아시겠지만 기초학습 부진학생이라는 거는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안 되는, 아주 학력이 정말로 안 되는 학생들인데 적어도 중학교 쯤 되면 이런 학생들은 숫자가 학교별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단위학교에서 읽고 셈하고 쓰는 거 안 되는 학생은 거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 신숙희 위원
그래서 배제가 되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저는 이제 중학교가 다 해당이 되는지 알았는데 47개 학교가 이렇게 빠져 있길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단위학교에서 희망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말씀드리자 하면 제가 질문하게 된 동기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학력신장사업은 우리 교육청의 교육정책 아닙니까 그 추진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업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따라서 본 사업의 추진과정이 일관성과 체계성,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학습부진학생들을 위한 특별지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철저한 지도와 또 관리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는 예산만 내려줄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연도가 되면 연말에 평가를 하고 다시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동감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당연하신 말씀…
○ 신숙희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학력신장 우수교원 국외연수 관련해서 402쪽에 나와 있거든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학력우수학생 특별지도, 그 학력신장을 위해서 노력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원의 사기진작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20명을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20명을 어떻게 뽑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 20명은 교과별로 저희들이 중요한 교과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래 보통 저희들이 일반 대학진학하고 관련될 때는 5개 교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한 4명씩 그렇게 뽑으니까 20명이 되는 겁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교사의 노력보다는 고등학생들 보면 자기 스스로 학원에 간다든지 또 자기 실력을 쌓는 사교육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 하는데 대학진학 결과를 가지고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그렇게 부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이거는 대학진학결과를 두고 그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 신숙희 위원
그래도 대학진학을 위해서 이 고등학교 학력신장 특별연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수교원 국외연수, 국외.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잠시 제 말씀,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지금 저희들이 요거는 꼭 3학년이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네 번씩 학력평가를 칩니다. 학평을 치는데 그때 단위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노력해서 학평의 그 성적을 쭉 향상시키는 1, 2학년, 3학년 막론하고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단위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자신의 어떤 능력을 어떤 식으로든 발휘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쭉 신장된 그런 교사를 중심으로…
○ 신숙희 위원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국가에서 지금 1년에 네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국가에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국가 수준에서 하는 학력평가입니다.
○ 신숙희 위원
국가에서 하는 학력평가에 따라서 20명을 선정해서 보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게 치면 그 시험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누적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A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1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굉장히 노력을 해서 학력이 다른 선생님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학력을 좀 많이 향상시켰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묵묵히 그냥 일하시기만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발굴해서 그렇게 그 분들을 이제 한번 격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숙희 위원
제가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굳이 이제 고등학교보다는 초․중학교 급을 포함해서, 포함해서 학습부진학생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도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 교사나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들에게도 이러한 동일한 인센티브가 부여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저희들이 예산만 허락한다면 그건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 신숙희 위원
예산이 따릅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나눠서라도 그 예산이 허락을 하면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라도 이렇게 여기 중하위권 학교를 포함한 학습부진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한테도 그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위권 학생 위주의 대학진학 성과가 좋은 교사뿐만 아니고 중․하위권 학생의 학습지도를 위해서 노력하는 교사에게도 기회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고려해 보실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죄송합니다. 상임위원회인데 오늘 이렇게 또 질의를 하게 되어서, 점심시간이 10분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10분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실 안에 공기질에 관계되는 거는 어느 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하선규 위원
국장님, 지난 2007년도에 저희들 실내공기질 점검결과를 4월에서 12월까지 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559개 유치원, 초․중․고 그렇게 했을 때 폐와 기관지, 아토피 등의 영향을 주는 곳에 결과치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거기 그 결과하고 2008년도에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분석한 자료도 가지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진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도로 또 많아졌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백 삼십 곳에서 백 칠십 한 곳으로. 이건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 위원님, 저희들이 공기질을 측정하면서 처음에 좀 심한 부분들, 쉽게 말해서 쉽게 이렇게 제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 그걸 관리를 했는데 이산화탄소는 잘 아시겠지만 문을 꼭 닫아놓고 환기를 안 시키면 이 농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그래서 이산화탄소기를 학교 교실마다 설치해서 학생들이 보고 이게 좀 위험하다 신호가 오면 환기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라 합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우리 조사는 492개를 했거든요. 미세먼지가 백 칠십 다섯 곳이고, 이산화탄소가 백 칠십 한 곳이고, 그 다음에 총부유세균이 이백 오십 곳이고 포름알데히드가 세 곳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이 수치가 결코 낮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높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부산교육청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리대책이 조금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국에 100개 학교를 대상으로 석면 사용실태 파악을 했는데 88개 학교가 석면이 검출되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올 연말까지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 추진경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이게 석면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연수를, 거기에 전문가연수를 저희들이 백 스무여명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우리 12월말까지는 조사하는 추진경과사항을 서면으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위원님, 지금 요거는 교과부에서 내년 말까지 조사를 하라 한 사업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답변이 12월달까지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게 내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내년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올해 말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올해 준비를 해서…
○ 하선규 위원
일단 그러면 지금 120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교육을 시킬 겁니다, 그것도.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별로 그 사용의 위치, 훼손 이런 것들이 석면지도까지도 그러지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려집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도 예산에 보면 이 석면에 관계되는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1억 정도 잡혀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1억 정도밖에 지금 안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이 석면이 얼마나 위험하냐 하는 거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많이 아실 거 같은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이산화탄소 측정하는 감지센스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금 2억 4,600만원 정도, 1,798실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2009년도에 잡혀 있는데 이 석면을 예방하는 방법 중에서는 우리가 개․보수할 때도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노후된 이런 천정 같은 거, 사실은 이 천정의 사각보드 같은 것도 부서지면 석면이 공기 중에 들어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기 뭐라 그럽니까, 공기청정기.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산화탄소 감지센스는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환기를 잘 하면 이것도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석면 같은 경우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굉장히 우리가 측량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왕 학교에 실내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펴고 있다면 모든 우리교육청에서 사용하는 기자재들은 친환경상품으로 바꾸어주시고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본청이 제일 많이 쓰시네요. 그래도 친환경 자재를 84%, 그리고 제일 낮게 쓰는 데가 북부교육청 65%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석면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자재 구입부터도 좀 정책을 바꾸어 주셔서 전국에서 그래도 이 석면이나 이런 예방 아니면 친환경기자재 이런 것들은 부산교육청이 1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교육도 다 1위, 1위 하시는데 이제 중요한 실내공기까지도 우리 부산교육청이 상위권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명심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 즉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회의계속)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답변하는 국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결론부터 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인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서용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공무원 여러분! 늘 수고 많습니다. 부산의 미래의 꿈과 희망을 가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래도 시의회에서도 예산부분에 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일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책질의 겸 예산하고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정책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교육투자 우선지역사업은 저소득층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사업들이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그 동안에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내용을 쭉 보자면 사업들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복지투자 우선지역사업에 대한 예산지침 내역에 대해서 문제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업별로 보면. 요약해서, 복지우선투자지역사업에 대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교복투사업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사업 매뉴얼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습영역, 그 다음에 문화체험영역, 심리심성영역, 복지영역, 지원영역 이렇게 보통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의의를 보면 저소득층 영유아 및 학생의 출발점 평등을 통해 교육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적 차원 지역사업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여기에 보면 그 동안 사업한 내역들을 보면 즉 말하자면 교육청에서 본청의 사업에 보면, 본청 사업들이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에 대한 지침내역과는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좀 있다고 지적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전체 예산액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쭉 보면 해운대구 3,000만원, 동구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각 구․군에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사업비를 가지고 구․군에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내용은 무슨 이유를 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교육구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복지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네트워킹이 구청 쪽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급식 중에서도 토요급식이나 공휴일급식은 저희들이 시청으로 돈을 오히려 내려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 김영수 위원
그거는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를 통해서도 사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학교에도 투자우선지역사업으로 지정된 학교들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거기서도 사업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수 위원
그러면 본청 사업비 받는 것은 사업비에 대해서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그 지침내용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자치구에, 자치단체에 각 관할 남부교육청, 북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지방자치단체하고 아까 말한 대로 네트워크 공동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것은 교과부에서.
○ 김영수 위원
지시사항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매뉴얼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김영수 위원
교과부에서 그것은 예산금액 범위 내에, 얼마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 지원해 가지고 네트워크사업을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반드시 연계를 해야 된다는…
○ 김영수 위원
교과부에서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우리를 예산을 좀 도와주라 늘 원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것은 또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쉽게 말하면 서로 윈윈 하자는 그런…
○ 김영수 위원
그러면 교과부부터도 모순점이 있다. 실제 부산시에서 자치구․군 중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구․군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거의 지원 못하죠 없습니다. 아마 기장군이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교과부로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교직원 전문성 신장사업을 해 가지고 교직원 동우회비도 대줍니까 내용 중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를테면 동우회 좀 열악한 지역의 학교들은 교사들 사기도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죠. 열악한 지역에 교직원 동우회가, 지역이 열악하면 선생님들도 열악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하신 내용이 동우회 관련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반 단위학교에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만 이 교복투지역 학교들은 또 부산시내에서 열악한 학교이기 때문에 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 김영수 위원
아니 그게 이 지역은 학교단위사업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단위사업 자체에서 교직원 동우회비를 지원하고 또 교직원 댄스요가도 그 예산을 쓰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정이 뭡니까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쓰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그런데 근본적인 목적이 그것인데 여기 보면 예산에 비해 가지고 뭐가 많이 들어가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네트워크사업비,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민간전문인력 채용프로젝트 조정자들 있죠 다 본 위원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 두 사업비를 빼면, 이 두 사업비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 교육복지우선투자비 예산을 받아 와 가지고. 그거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교육복지우선투자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떤 지역은 그 지역에 있는 복지회관에 대한 연계성사업을 하는 데가 많이 있고 어떤 교육청에서는 전혀 안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유치원 지원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도 많게는, 많은 교육청에는 어떻게 말하자면 약 4,000～5,000만원씩 차이가 납니다. 지원비가. 그런데 지원비가 보면 그 지역에 따라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 예를 들어서 유치원 아이들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료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투자우선지역사업비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리초등학교, 학교, 부산시 학교에 대해서 BTL사업 등 부산시 학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2003년도부터 학교, 설립학교가 2008년도 현재까지 45학교가 개교했습니다. 맞죠 기획실장님 하십니까 그 다음 2009년에서 2012년까지 지금 설립계획하고 있는 학교가 33개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아까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답변 중에서 학생 수가 1만 2,000명씩 줄어간다고 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런데 학교가 이렇게 늘어나는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대단위 택지개발되는 지역에는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거기에 신설학교를 개교를 하게 되는 입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2002년에서 2008년 현재까지 학교가 폐교된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9개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9개 중에서도 분교를 포함한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분교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분교 빼고 나면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6개가 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러면 2002년에서 현재 2008년까지 학교는 여섯 학교를 폐교를 하고, 그 동안에 지금 총 현재까지 늘어난 학교는 45개가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9개 줄고 45개가 늘어났으니까 36개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 인구도 줄고 학생수도 줄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고민되는 부분이 제일 그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설, 대단지 거기는 학교가 집중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학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학교가 늘어나는데 학생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전 지역을 통해서 조금씩 줄어들거든요. 어느 특정지역에 몽땅 학생 다 줄어버리면 그 학교를 폐교를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신설학교가 생기는 대단지는 바로 아파트가 들어가니까 학교가 바로 신설되어야 되고 나머지는 공동화현상이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 자체를 완전히 폐지하거나 가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학교를 하나 설립하는데 돈이 수백억씩 들어가요. BTL사업한다고 그건 빚 사업 아닙니까 부산시 학교에 대해서 현재 지금 2009년에 12년 33개 학교를 설립한 계획부터 수정이 좀 되어야 되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는 이미 8개…
○ 김영수 위원
아니 2009년에서 2012년까지 계획이 33개를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향후계획에 바꿔야 되겠습니까 안 바꿔야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이 입주 상태라든지 인구유동 이걸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향후 계획을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재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리택지지구에, 내리택지지구 알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내리택지지구에 초등학교는 두고 중․고등학교 부지가 있었죠 중․고등학교 부지를 없앴죠 왜 없앴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당초에 내리택지지구에 입주 세대수가 2,510세대로 처음에 2003년 계획 수립할 때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7년도 와서 세대수가 2,510세대에서 2,711세대로 약 800세대가 줄었다고 부산시에서 우리한테 통지가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초등학교는 어린학생들 입장을 고려해서 초등학교 하나 설립하고 중․고등학교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학교 설립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재배치부분이라든지 학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만하게 자료를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보면 2022년까지 계획인구가 410만을 가지고 계획인구를 합니다. 그런데 부산시 인구는 318만 정도로 계속 감소할 것이라고 교육청은 예상합니다. 부산시는 도시계획은 410만으로 도시계획을 가져가고 교육청에는 100만명 정도 인구가 주는데 대비한 학교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인구 100만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수치와 차이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을 비롯한 부산시하고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리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감소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을 하면서 해운대, 기장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증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럼 당초에 내리택지지구에 택지사업하면서, 택지사업하면서 그 중에서 아파트단지 규모를 줄였다는 것입니다. 당초계획보다 줄였지만. 지금 기존 늘어난 데가 바로 인근에 있는 송정이란 말입니다. 송정에는 또 주공임대아파트 약 1,800세대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지금 팔백 몇 십 세대는 들어와 입주를 하고 팔백 몇 십 세대는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내리초등학교에 있는 지금 내리중․고등학교에 지정한 택지지구나 거리하고 송정초등학교 신설학교부지 있죠 거기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1.3㎞ 정도, 2.3㎞.
○ 김영수 위원
2.3㎞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리택지지구에 조성해 있는, 감소한다 칩니다. 그러면 송정 인구 늘어나고. 그런데 저는 절대 그거는 교육청에서 거기가 감소한다 인구 수치는 잘못된 수치다. 왜 그러냐 하면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 해서 인구 늘어나죠 동부산관광단지산업이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부산시가 1조대를 넘는 투자를 하는데 거기가 활성화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이 당연히 부산시가 일자리가 없는데 일자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찾아 모일 것 아닙니까 일자리를 찾아 모이는 사람들이 누가 모이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이들이 불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산시에서 중학생들이 근거리, 제일 먼 지역이 된다 말입니다. 거기가 만일 학군조정하면 다 신도시에 있는 학교로 갈 것 아닙니까 양운중학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내리지역은 저희들이 중학교 학교군이 해운대 12학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운대쪽으로.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해운대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리 간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서 부산시에서 제일 먼 거리를 아이들이 통학하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 1학년이 요즘은 뭐 우리 기획실장도 우리 클 때하고 다르다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우리야 그때만 해도 10㎞도 걸어서 학교를 다녔지만 요즘 아이들 부모들이 3㎞, 5㎞ 버스 타는 것만 해도 걱정입니다. 돌아올 때까지. 부산시에서 중학생의 거리를 버스 타고 그 멀리 다니는 학교 거기밖에 없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리지구와 송정에 있는 그 지역을 보면 인구가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약 3만 가까이 됩니다. 3만 되는데 중학교 하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말 되는 소립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만약에 인구가 저희들 기준 하는 것이 학생 취학연령을 말합니다. 전체 인구보다는. 취학인구가 만약에 거기에 학교를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저희들 수용계획에 반영해 가지고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써는 1,711세대밖에 안 되고 저희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보니까 100명 정도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실장님! 아까 본 위원이, 계획 세운 것이 있다 아닙니까 계획. 지금 이게 말하자면 실장님대로 말할 것 같으면 정관산업단지라든지 모든 산업단지가 학교부지 지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 다 없애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지금 정관산업단지 인구가 누가 들어올 것입니까 현재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학교부지 다 정해놓고 있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교육청에서 2007년도 3월 며칠자로 결국 학교를 최종적으로 내리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4월에 부산시가 외국인학교로 결정을 합니다. 한 달 안에 그게 이루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하고 교육청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 말씀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시기상으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학생 수용계획을 부산시에서 통보해 오는 입주자수, 그 다음에 세대수 이걸 근거로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온 게…
○ 김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에 원칙할 것 같으면 아까 말한 대로 정관산업단지 지금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BTL사업비로서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학교부지 고시한 부분 전부 다 엉터리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방금 그렇게 말하면 지금 현실이 안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꼭 짜고 치는 고스톱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될 때 우리가 우선이 뭡니까 부산시가 교육청도 마찬가지, 교육청 부산시 학생들 우선 아닙니까 부산시민이 우선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다 어째 보면 서민들,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20분씩 가고 거기에 외국인학교 널찍하게 해 가지고 부산시가 교육청하고 몇 백억 들여 가지고 지어 있고 지금 거기에 입주가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 입주가 되었다 하면 이게 진행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다음에 거기 인구가 3만이 늘어났다고 가정할 때 학교부지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단지 인구가 유입이 되면 그러면 새로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학교부지 용지를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부산시 예결하면서도 외국인학교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 가까운 식구, 부산이면 부산시민, 부산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 봅시다. 거기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거기에 있는 학부형들이 다음에 초등학교는 한다 아닙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이 거기서 졸업하고 중학교 갈 때 거기 입주가 다 되었을 때 인근에 있는 송정까지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금 몰라요. 중학교가 들어오는 부지가 정해져 있는가 없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외국인고등학교가 오는가도 모르고. 일반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조용한 거에요. 송정초등학교 동문회에서도 정식적으로 아마 제기를 할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지역에 따라서 아파트가 많이 늘어나면 학교 짓는다며요 분명히 늘어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고등학교는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디든지. 30분쯤 버스타고 다녀도 됩니다. 장안고등학교 부산에서 그 먼 데도 다녀도 전국 대학교 다 보냈다 아닙니까 고등학생은 이해합니다. 그래도 중학교 정도 부지는 교육청에서 그것은 확보해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 가까이에…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장님 중학교 부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획관리국장님! 학교교육환경개선 시설투자사업비입니다. 추경입니다. 682쪽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특별교실 등 냉․난방비 시설개선비 해 가지고 74개 학교에 공사비 10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수 위원
지금 오늘 101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내일모레 사업 언제 다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내년에도 이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내년에는 만약에 이월하게 되면 사업이 내년 추경 때 반영되어 가지고 시기적으로 좀 늦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8년도 추경에 반영하면 시기적으로 좀 앞당겨 가지고 거기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추경에 못 할 사업을 추경에 반영하는 예산 제도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에 그것도 추경이란 것이 있습니까 진짜 불요불급하게 쓰는 추경 편성 아닙니까 교육청이 학교가 그 동안에 태풍 와 가지고 부서진 데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절대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것은 절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시설비에 보면 전등교체, 바닥교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장에 실사를 좀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전부 시설과에서 학교현장에 가 가지고 여러 가지 노후도 그 다음에 열악상 이런 걸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물론 다 다녀볼 수는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습니다. 아까 우리 오전에 권영대 위원께서 학교운동장을 옥상에다 지어놓은 이런 것도 저도 깜짝 놀란 일입니다. 지역구가 우리 옆에 있는 김영욱 위원 지역구랍니다. 그런 학교에 대해서, 저도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편집이 좀, 요원들이 아직 이런 데 쓰는 예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부족하니 이해를 좀 하십시오. 잘라 가지고 붙여 가지고. 이거 한번 봐 보세요. 이게 옹벽에다가 농구골대 2개를 붙여놓고 이 밑에 농구를 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농구골대 옹벽 밑에 붙여놓고 그 밑에는, 보입니까 우리 교육감께서는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내가 볼 때는 이런 학교운동장은 1960년도 학교운동장도 아니고 학교 옹벽에 농구골대 2개 걸어놓고 그 밑에는 보면 인도가 있고 또 거기에 하수가 있고, 이 위에다가 농구하다가 아이들이 여기 턱이 걸리면 넘어지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 부분에, 학교가 어디 학교인지 압니까 모르시죠 모를 것입니다.
해운대교육장님! 해운대에 있는 학교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거를 본 지가 한 2년 되었어요. 올해 예산 들여 가지고 안 하겠나. 내가 또 교육에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교장선생님들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생각했습니다. 봐도 안 해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주 학교에 교장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 맨날 아침에 나와 가지고 운동장에 맨날 보고 있는 데다 이 말입니다. 맨날 보고 있는데. 아마 여기도 교육의 장학관님들 하고 많이 가봤을 거에요. 학교 운동장에 안 가봤다면 말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학교에, 학교명은 거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도 없습니다.
(사진을 직원에게 주며)
자, 가져가시고.
어쩔랍니까 예산도 없는데. 아이들 많이 다치고 해쌌는데 어떻게 할랍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저희들이 진짜 환경개선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시다시피 학생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돈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까지 다 챙기지 못했는데 좌우간 저희들이 한번 봐 가지고 되게 열악한 부분은 최우선적으로 배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실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저것은요. 예산하고 문제 없습니다. 예산 이야기하면 좀 본 위원이 들으면 좀 서운합니다. 교육감님 풀예산도 있고 교육장님 쪼금 재량껏 조금 쓸 수 있는 예산 있고, 의원이 그것 모르면 말이 됩니까 의원이 그 정도 아는데 그거 예산이 열악하고 이래 따지면 곤란합니다. 저 사업하는데 어디 몇 억 들어가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금액으로 어떻게 말하자면 저거 딱 떼버리고 이동식 농구골대를 사놓는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농구골대 없애버리든지 2개 중에 하나 하지 아이들 위험하게 보이고 남들이 보면 지적사항이 되고 아주 안 좋은 모양새란 말이에요. 사진, 미안하지만 위원장님께 좀 갖다주이소.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셔야.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하니까. 혹시 또 챙겨주실란가 우리 위원장님도 한번 보셔야.
(장내 웃음)
그래서 물론 본청에서 여러 가지 시설사업에 대해서 다 챙기지는 못하지만, 아까 내리초 등학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깝게 있는 것부터 먼저 챙길 줄 알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먼 데 것은 자동적으로 챙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들도 좋고 다 좋지만 그걸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조잔디구장 있죠 어디서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국장님, 인조잔디구장 사업을 하면서 지금 많은 교장선생님들도 찬반론이 많습디다 보니까, 학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진데. 지금 그래도 사업은 계속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마 오늘도 언론에 그 부분에 문제점도 제기가 됐어요. 앞으로 계속사업은 그대로 진행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갈수록 그 자재들이 옛날하고는 많이 달라지고 있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인조잔디에 대한 인식이 사실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육진흥공단에서 자체적으로 3억 이상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그냥 수용하는 게, 저희들은 어쨌든 제일 좋은 자재를 써서 학생들에게 위해가 없다면 신청을 희망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진흥공단에서 3억 주는 데에 거기에 솔깃하지 말고 부산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과연 세밀한 용역을 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우리 부산시가 후쿠오카시하고 아주 지금 활성화 교류를 잘 하고 있죠, 그죠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를 한답니다. 후쿠오카 시장이 선거공약이 뭔 줄 압니까 후쿠오카 시장이 선거공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연잔디구장을 자기가 깔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분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그래도 경제적인 면에 모든 면에 우리나라보다는 앞서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물론 그 시의 자치단체장의, 후쿠오카시는 물론 그지요, 교육자체가 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지요. 시장 밑에 국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후쿠오카시장이 왜 인조구장 안 깔겠습니까 깔은 지역도 걷어내 가면서 전부다 천연잔디구장을 깔겠다라고 선거공약사업에 나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도 잘살고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도 낫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보다 빨리 빨리하는 건 저거는 우리보다 못하지만 그래서 어떤 우리 부산시부터 부산시가 인조잔디구장 깔자 이러면 어떤 교육청에서는 심지어 “아, 우리 안 할란다.” 하는 데도 더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막 찾는 거예요, 지금. 누가 할래 하는 것도 이런 일도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는 위에서 돈 3억 준다고 덜컥 받을 게 아니고 그 3억 받아도 거기에 지방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비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한번 우리 부산교육청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해 위원
예, 신상해 위원입니다.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BTL사업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교육청에서 학교를 신설하거나 개축할 때 예산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BTL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사업과 BTL사업의 비율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007년도, 전에는 BTL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들어와서는 개축은 종전에는 BTL사업으로 하다가 신축만 BTL사업으로 하고, 개축은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거의 신설 같은 경우도 한 반반씩 재정사업 반, 그 다음에 BTL사업 반 그렇게 지금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개축사업을 안 하는 이유는 뭐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개축까지는 사실 BTL을 확대하기는 곤란하다.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BTL사업 자체가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경제에 재정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BTL사업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게 지금 현재 정부의 추세입니다.
○ 신상해 위원
개축사업을 못하는 이유는 2007년도까지는 정부지원이 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지금 정부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축사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신상해 위원
그래서 2008년도 이후에는 개축사업에 대한 계획이 하나도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대상이…
○ 신상해 위원
그럼 학교 개축해야 되는 학교들은 전부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개축은 전부 우리 예산…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예산사업으로 해야 되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부다 예산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지난 9월에 세제개편으로 교육세가 폐지된다 이래서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교육세 폐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붙어가 있는데요. 이래 되면 더욱 더 민간자본에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게 만약에 세금, 세수확보에 지장이 되면 전체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BTL사업이 교육청으로서는 BTL사업으로 계속 좀 학교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해 나갈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BTL사업은 결국 돈 갚아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금 이 BTL사업이라는 게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20년간 정부나 교육청이 균등상환해서 돈을 갚아주는 방식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지금 현재 2005년도부터 BTL사업 해 가지고 작년부터가요. 그때부터는 상환하게 되어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지금 상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간단하게 좀 불러주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2007년도에 저희들이 20억 정도 상환하게 되었고요. 2008년도에 62억 그 다음에 2009년도 내년에는 한 저희들 한 216억 정도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6년도는 거의 한 385억 정도 그렇게 지금 하고.
○ 신상해 위원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이게 지금 교육청 자료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이게 BTL상환 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좀 있고, 지난번에 행감자료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전에 내가 아침에 우리 담당책임자한테 받은 자료도 지금 내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틀리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정확하게 불러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20억 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68억으로 올라가요. 그 다음 2009년도에는 216억으로 급성장합니다. 그 다음 2010년도에는 385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금 증가추세로 보자면 한해 10배, 20배씩 이렇게 뛰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결국 이 상환은 정부도 상환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상환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이 재정부담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나중에 지금 사실 빚을 끌어 가지고 학교 짓는 거하고 같은 원리거든요.
○ 신상해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이게 나중에 결국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교육예산에 굉장히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도 이제는 종전에 BTL 하던 것을 재정사업으로 돌리고 아마 이거는 큰 정부차원에서 같이 흐름을 따라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니 그렇게 하자면 부산시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정부에서 나중에 BTL, 지금도 BTL사업이 안 된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난리 아닙니까 기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도 올스톱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죠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사실은 저희들도 지금 2010년도 개교할 사업단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최근에 금융위기 이런 게 있다보니까 재무적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움을, 들어오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도 2011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된 드린 것 같습니다. 2011년부터는 재정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12년부터, 12년도 재정사업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는 걸로 정부에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상해 위원
2012년도부터 한다 이 말입니까 재정사업으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럼 2012년도까지 계획되어 있는 부산시의 BTL 규모만 해도 상당하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 반, 재정사업 반, 재정사업의 범위를 확대해서 2012년도는 전부 재정사업으로.
○ 신상해 위원
부산시 교육청이 지방채도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2009년도에 지금 지방채만 해도 227억을 갚아가야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BTL사업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작년부터 상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1,000% 이상씩 뛰고 하는 이런 많은 재정부담을 지고 가야 된다 말이죠, 앞으로. 그런데다가 이 BTL사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만 정부보조가 되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임대료하고, 예, 그 임대료 보면 국공채 이율 포함해 가지고 임대료는 국가에서 내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운영비…
○ 신상해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운영비는 우리가 자체 재원으로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그 학교시설에 대해서 20년 동안 운영비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지급해야 된다 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런데 운영비는 해마다 상승할 수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가상승률 플러스 20년 동안 그 운영비를 계속해서 BTL사업이 확산될수록 지금 우리 교육청 재정으로 계속 막아가야 된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이 교육청이 가용재원이 자꾸 줄어질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장기적으론 부담이 되는 요인입니다.
○ 신상해 위원
줄어지게 되면 교육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을 때 학교시설 사업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런 추이로 만약에 나간다면 교육청 재정에 엄청난 압박요인인데 여기에 대한 교육청 자체의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계속 지금 추세대로 BTL사업이 확장되어 나가면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아마 재정부담이 될 겁니다.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요. 하고 아까 2012년부터 전부 재정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걸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실 이 BTL사업은 정부차원에서 같이 저희들하고 연동해 가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사업으로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좀 완화된 게 아니고요. 지금 벌써 문제가 터졌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앞으로 계속 2012년 사업까지도 전체 BTL사업으로 계속 확대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 신상해 위원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지금 현재 부산시 계획된, 실시하고 있는 BTL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도 중단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 현재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2011년도 개교할 거는 앞에서 말씀 들으신 대로 지금 은행 측에서 아직 안 들어와 가지고 협상이 좀 지연되고 있고 부분입니다.
○ 신상해 위원
이게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 난 신문이에요. ‘BTL 올 스톱, 신축예정 학교 한 곳도 착공 못해.’ 여기에 보면 부산에도 대상지가 있습니다. 강서구 명지 지구 내 건설 중인 초․중․고교 등 3개 학교는 70%까지 공사 진행 했는데 공사를 지금 멈추고 있다. 어떻게 할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리 2009년도 개교하는 거는 거의 다 개교가 건물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2010년도도 지금은 현재까지는 저희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없고, 2011년도 개교할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협상 거의 진행단계인데 아까 재무적투자자가 조금 꺼리고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 신상해 위원
지금 2007년도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체육관사업을 추진했어요. 7,000만원 정도의 설계를 돈을 들여서 설계까지 다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완전히 아무 이유 없이 무기한 중지됐어요. 이런 게 많이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설계는 우선 해 놓고…
○ 신상해 위원
기이 계획되었던 설계를 했던 교육청에서 BTL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부산지역 내에 초․중․고등학교에 BTL사업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설계까지 마치고 착공을 하지 못 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단 내주시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 정말 문제 아닙니까 공신력의 문제 아니겠어요 학부모들에게 학교에 체육관을 짓겠다, 뭘 짓겠다 해서 약속하고 교육청이 설계까지 다 해 놔놓고 그걸 아무런 이유 없이 정부의 재정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일시에 올 스톱 시켜 놔놓고 예산은 그냥 예산대로 낭비해 놓고 아무 대책도 수립하지 못하고 교육청이 이래서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위원님 사실 이 BTL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물론 방안을 정해 가지고 정부하고 협상을 합니다마는 결국 BTL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대부분 아까 임대료 같은 그런 거는 지원을 하는, 국고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제 운영비로 부담하는 사업인데 결국 처음에는 정부에서 저희들도 다목, 아까 설계해 놔놓고 안 되는 게 다목적강당입니다. 다목적강당인데, 저희들 추진될 걸로 보고 설계를 했었는데 결국 이 설계되는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결국 활용을 해야 되고 재정이 BTL이 안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 신상해 위원
이 BTL사업이요, 정부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업이지만 어찌되었건 20년 동안 부산교육청이 운영비를 물가변동률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산시도 그 BTL사업비의 20%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의 재정여건 이런 것도 감안하고 교육청의 어떤 향후 여건, 감안해서 수요를 잘 파악해 가지고 또 정부에 BTL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하든지 해야지 무작정 신청하고 일단 생색내기하고 해 놔놓고 난 다음에 정부에서 돈이 안 되니까 못하겠다 해서 기이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이 무산되고 그렇게 해서 ‘아, 우리 학교에 뭔가 생기는 갚다.’하고 다 알고 있었던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이렇게 신뢰없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1차적 책임은 교육청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좌우간 저희들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고요. 이 부분에 앞으로 BTL사업이라든지 학교 신축 이런 것은 충분하게 앞으로 여건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 부산시에서 현재 앞으로 계획되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BTL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 시점에서 재검토 해야 됩니다. 지금 학교가 짓고 있는 학교도 지금 그만 두고 있고 또 경제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더 더욱 이 시행사들이 은행에 대출을 못 받아가지고 공사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시행사에 맡겨놓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시설 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적인 기업들이 돈 안 빌려주면 학교가 안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초적인 책임을 교육청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주로 이 BTL사업의 시행자들이 주로 건설사들이 많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게 몇 개에서 운영사 그 다음에 건설사 그 다음에 감리사 그 다음에 재무투자자 이게 묶어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그렇죠. 보통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로 시행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협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 신상해 위원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학교관리 운영의 주체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선정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도 부산시 교육청은 지금 BTL사업이 사업성이 별 없다 보니까 지금 내년도사업에 대해서 시행해 놔놓고 공모 지금하고 있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010년도 거는 지금 우선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가지고요.
○ 신상해 위원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 협상을 하고…
○ 신상해 위원
2009년도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는 이미 지금…
○ 신상해 위원
진행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업공사를 거의 다 완료한 단계…
○ 신상해 위원
2010년도 게 지금 아직…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진행 중에 있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협상 중에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협상 중에 있다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공사 중단되어 있는데 공사를 계속해서 시행하려 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공사 중단된 것은 없고 2009년도는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2010년도 거는 아직 공사가 시작 안 됐습니다. 사업, 아까 선정자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 신상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서구 명지지구 내에서 건설 중인 초․중․고교 등 3개 학교는 70%까지 공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공사를 사실상 멈추었다. 시공업체 네곳이 210억원의 공사대금을 투자한 금융회사로부터 돈을 한 푼도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보도가 지금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지금 시공은 거기 시공사가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들끼리 재무적투자자가 돈을 지원하는 그 부분, 내부적으로는 아까 은행의 대출이 어렵다는 거고 지금 거기 나머지 공사는 시공사가 지금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 어찌됐든 간에 교육청이 공사에 대해서 관리 감독할 권한과 책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사실상 공사가 멈춰져 가 있으면 공사 안 하는 것이지, 건설사 안에 내부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만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신상해 위원
2005년부터 시작된 부산시교육청 BTL사업이 26군데 적격성 용역이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 자료를 받았는데요. 신기하게도 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연구소 이 한 곳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BTL사업 적격성 용역을 말이죠, 부경대학교 공학연구원 산업과학연구소가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쪽에서 부산에서는 상당히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성을 저희들 살려가지고 좀 그래 했고요. 그 다음 에듀맥(EDUMAC)이라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운영하는 BTL사업 또 운영단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 사업계획성 평가에서 지금 부경대학교 산업과학연구소가 26곳이다.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여기에 뭔가 교육청의 어떤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설계나 또는 실시설계를 맡은 설계사무소는 설계비 계약은 누구하고 합니까 그러면. 교육청하고 합니까 사업시행자하고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고요. 실시설계는 BTL사업자 안에 자기들도 설계사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 신상해 위원
사업시행자하고 설계 계약을 합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신상해 위원
설계를 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쉽게 말하면 설계업체, 감리업체 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발주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공사설계를 하니까 학교시설은 사업시행자가 하지 않습니까 설계를. 그러니까 그 설계하는 업체나 감리업체가 교육청 말 듣겠습니까 시행자 말 듣겠습니까 자기 돈 벌어가야 할 시행자 말 안 듣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기본설계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설계심사를 합니다.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스크린을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요, 기본설계만, 기본설계만 교육청에 설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본설계는…
○ 신상해 위원
제가 이 조사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기본설계만 교육청에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본설계는 저희들이 하니까요. 저희들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도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줍니다. 심사를 해 가지고요.
○ 신상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BTL사업의 설계자가 교육청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급한 자재를 쓸 수도 있고 또 돈을 적게 들여서, 우선 이익을 많이 남기게 되니까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 주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설계 때도 저희 충분히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만 실시설계 한 그것을 우리가 승인단계에서 그런 걸 충분히 스크린 합니다. 해 가지고 학교 출입구, 심지어 출입구 방향이 어디냐부터 이런 것까지 저희들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승인을 하고…
○ 신상해 위원
아니, 스크린 하지만, 감리업체도 시행자가 하고 설계도 시행자가 시키는데 교육청에 관련되어 있는 학교관계자들이 무슨 자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공, 시행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교육청이 무슨 거기에 교육청의 요구사항 이런 걸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 그걸 내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BTL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면 그 협약안에다가 이런 교육청이 이런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보안하시라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내용이,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공단계에 보면 설계문제가 있고요. 시공단계에 보면 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님을 단장으로 한 35～36명의 시설공사 자체평가단이 구성되어 현장점검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런데 평가실적을 제가 보면 2004년에 13개 학교, 2005년에 21개 학교, 2006년에 9개 학교, 2007년도에 5개 학교, 2008년도에 15개 학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혹시 부실시공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아까 그런 절차 통해 가지고 혹시 부족하거나 문제점 있으면 바로바로 우리가 시정요구를 바로하기 때문에 뒤에 부실시공 이런 것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니 공사현장이 이렇게 많고, 학교공사가 지금 보세요. 몇 개 입니까 이것만 제가 열거한 것만 해도 거의 한 60개 학교가 됩니다. 60개 학교의 공사현장에 이런 평가단이 가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발사례가 하나도 없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평가한 것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되면 바로 현지 시정을 하도록, 그 다음에 개선된 것을 보고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한 110명이 늘 118명이…
○ 신상해 위원
이 평가단은 그러면 아무런 보고서나 무슨 문서로 이 평가단 활동에 대한 문서나 보고서 하나 만들지도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평가를 하면 평가해 가지고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 신상해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평가단이 사람이 30명, 50명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평가단이 운영되면 그 평가단이 어떤 일정을 잡아서 학교 평가하러 갈 것이고, 그래 가면 거기에 일지를 적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신상해 위원
그렇게 해서 일지의 내용을 가지고 시행사에게 당신 이것 좀 틀렸다, 고쳐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럼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록 남아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그 기록을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BTL사업의 준공은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감리단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준공검사를 합니다.
○ 신상해 위원
제가 이 교육청에서 온 자료를 살펴보면요. 이 공사에 대한 것들도 보통 보면 한 몇 개 교육청이 묶어서 번들링으로 해 가지고 한 개의 감리사나 몇 개의 감리사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감리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개별사업장을 관리하는, 감리를 하는데 그냥 몇 개 사업장을 묶어가지고, 이 번들링으로 묶어서 이래 감리를 합니다. 사실상 지금 이 학교 BTL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학교시설을 시공을 해 가지고 설계부터 시공, 준공, 마감되는 단계까지 교육청이 제도적으로 딱딱 이렇게 바르게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감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미 이 이야기를 드린다는 것은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제가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BTL사업 외에 재정사업으로 하는 그럼 교육청의 공사 감리는 누가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자체적으로 우리…
○ 신상해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합니다.
○ 신상해 위원
교육청 자체적으로 합니까 제대로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시설직들이 전문성이 상당히 많고요. 아주 나름대로 단계, 단계별로 또 스크린장치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알차게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 신상해 위원
이 BTL사업으로 개교하는 학교가 5개교, 6개교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아직 안 했고요. 5개 학교가 사용자평가가 실시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신상해 위원
평가결과가 어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지금.
○ 신상해 위원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제가 BTL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BTL사업을 제대로 교육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잘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투자될 재정 또 투입될 재정에 관한 대책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수요를 판단해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많다. BTL사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긴급하지 않는 사업도 교육청이 받아들여서 해 준 것이 많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 게 좀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은 그 단계에서는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입주할 세대수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BTL사업을 합니다마는 좌우간 앞으로 학교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위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구 유동 이런 걸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적격성 용역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 업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행자가, 시행자가 설계와 감리와 시공 또 운영까지를 시행자가 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도적으로 교육청이 각 포맷마다 각 단계마다 제대로 들어가서 체크해 가지고 교육청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매우 부실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감리 같은 경우에는요, 2005년도, 2006년도에는요. 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 1개가 3개 학교를 했고요. 2006년도에 청우종합건축사무소 하나가 감리를 3개 학교를 했습니다. 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물론 컨소시엄으로 설계업자도 붙이고 뭐 이렇게 붙여서 하긴 하는데 이게 각 학교마다 시설여건이 다르고, 사업여건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시공에 맞는 그 설계에 맞는 감리가 되도록 제 각각의 어떤 그런 절차와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사용자 평가에 대해서도 이걸 다 DB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평가자료들이 다 집적되어 가지고 교육청이 BTL사업을 방향을 설정할 때 이 개선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걸 DB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를 할 때도 제출해 줄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앞으로 신설된 6개 학교 중에서 이 관리 운영상에 발생되는 문제점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냐 하면 결국 BTL사업으로 신축된 학교의 운영은 사업시행자가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자는 가급적이면 적은 돈으로 운영할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학교 때문에 마찰이 많이 있죠 최근에 언론보도에도 그런 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러니까 학교는 그 학교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를 해 달라거나 고쳐 달라거나 또 뭔가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요구를 시행자가 운영을 하는데 들어주지를 잘 않는다는 거예요. 운영권을 시행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행자는 운영비를 가급적이면 적게 들여서 운영할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대치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번 기회에 BTL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요와, 수요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시설 설치계획, 그 다음에 시설이 만들어졌을 때의 설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 그런 데 대해서도 엄격하게 교육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예, 김영희입니다.
점심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어요
저는 부교육감님한테 정책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교과서 교체 관련한 건데요. 최근에 이제 금성출판사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서 좌편향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한국사회를 좀 갈등의 국면으로 이렇게 좀 치닫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부산시교육청도 지난달에 이 금성출판사가 발행한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49개 학교장들을 모아가지고 재심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금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검인정교과서인데 이 채택여부는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부산시교육청이 나서서 교체를 요구하느냐 이거는 좀 학교 자율권을 침해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검인정교과서가 교과부에서 검증을 해 준겁니다. 근데 검증을 해 줬고 또 실제 사용기간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다 하더라도 또 그 동안 사용을 해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는 부분도 있겠고 안 그럼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있잖아요…
○ 부교육감 서용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좀 거치도록 한 번, 저희 교육청에서…
○ 김영희 위원
근데 왜…
○ 부교육감 서용범
또 교과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권장을 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권장을 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권장을 한 것이지 지시한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까 교체를 요구한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절차를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검인정 채택하는 과정이 1차로 교과연구회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학운위 심의를 거쳐서, 학운위에서 심의 거쳐서 채택된 교과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학교장이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학운위에서 심의를 해서…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그런 절차를 거친 거니까…
○ 김영희 위원
심의를 해서 계속 금성출판사로 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교체해야 된다로 이렇게 부산시교육청이 얘기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단순히 그런 식의 어떤 지시라면 굳이 왜 학교경영자협의회라는 것을 또 열어가지고 교과서검정제도나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현황을 직접 교육청에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달에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 중앙정부 차원에서 또 저희들 상부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데 거기서 그렇게 권장을 하는데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 김영희 위원
안 할 수가 없었다 이 말씀인가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그러고 또 당연히 저희들 그렇게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고요. 또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개편하기보다는 한번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또 한번 더 그 기회에 또 검토를 하는 게 필요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 교과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항목이 50개 항목이죠
○ 부교육감 서용범
그 항목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몇 개 항목인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검토를 하라고 하는데 어떤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르세요, 50개 항목
○ 부교육감 서용범
정확하게는, 지금 직원들 이야기는 55개 항목이라고 그러네요.
○ 김영희 위원
50개 항목인지 55개 항목인지, 수정 지시는 50개인데 이건 약간 부풀려져 가지고 55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교체 결과를 12월 2일까지 보고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고 받았습니까 보고받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번 보고해 주시죠.
○ 부교육감 서용범
31개 학교에서 변경하겠다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49개 중에서 31개가.
○ 부교육감 서용범
아, 원래는 56개 학교입니다.
○ 김영희 위원
56개 학교, 56개 학굔데 31개만 교체하겠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교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얘기를 했는데 31개만 얘기, 교체를 하겠다하고 나머지는 안 해도 상관없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더 이상 무슨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러지는 않으시겠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지금 현재에선 더 이상 저희들 어떤 학교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더 이상 압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러면 좀 곤란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역사교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에서 역사교과서 교체 안건을 상정을 한다든지, 그래서 강행 통과시키고, 심지어는 운영위에서 교체하지 않기로 했는데도 교장이 교체를 감행한 학교도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31개 학교 중에서 순수하게 운영위에서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교장이 교체에 개입을 했는지 하는 부분들 파악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업무는 파악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거고요, 또 일일이 학교에서 오는 걸 일일이 우리 교육청에서 전부 다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쳤나 확인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영희 위원
보십시오. 올해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학교자율화, 자율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학교비정규직 문제 얘기하고 이러면 “아, 학교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이 관여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교과서문제는 어떻게 신속하게 그렇게 교체를 명합니까 그것도 딱 못 박아서 12월 2일까지, 결과를 보고해라. 대단합니다. 그건 좀 이중 잣대 아니에요
○ 부교육감 서용범
그거는 저희 교육청만의 일인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좀 정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국 단위 교과부에서 그런 언제까지 좀 결과를 보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 김영희 위원
부교육감님, 딱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교과서 문제를 제기한 데가 어딘지 압니까 좌편향 됐다고, 한국근․현대사가. 금성출판사의 책들이 좌편향 됐다고 제기한 측이 교과서포럼이라는 데입니다. 요즘 교과서포럼이 한국근․현대사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근데 그쪽에서 만든 대안교과서를 딱 1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금성출판사라든지 지금 검인정으로 되어 있는 그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금성교과서에 대해서 그렇게, 좌편향 되어 있다고 칼날을 그렇게 들이대면서 자기들이 대안교과서에서 뭐라고 얘기 하나면요, 딱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투옥 사실을 두고 이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926년에서 1935년에 1만 8,000명 가량의 한국인이 치안유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그 중 많은 수가 공산주의자였다. 일제는 공산주의운동을 집중적으로 탄압했으며 그로 인해 민족독립운동에서 공산주의자들은 높은 평판을 얻었다.’, 이렇게 썼습니다.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독립유공자 심사 같은 거 할 때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포상 별로 안 줬어요. 만약에 이 내용이 금성출판사를 비롯한 검인정교과서에 실렸다면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이 교과서포럼은 자기 대안교과서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웃깁니다. 아니 지시한다고 그냥 그렇게 교체를 그냥 얘기합니까 오십 가지 항목이 뭔지, 55개 항목이 뭔지 아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그거는 지금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상세한 내용까지 전 부분에 대해서 모른다는 얘기지 저희 담당하시는 국장님이라든지…
○ 김영희 위원
그건 말이 아니죠. 역사교과서모임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부산시내 역사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부산시교육청 관할이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관할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 김영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 김영희 위원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부분에 책임이 없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내가 책임이 없다…
○ 김영희 위원
교육청의 부교육감인데.
○ 부교육감 서용범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 김영희 위원
나와 상관없다 식의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 부교육감 서용범
제가 상관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세한 내용까지 왜 모르고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 김영희 위원
아니 교체를 갖다가 지시했으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제가…
○ 김영희 위원
그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마 그냥 바꿔라 이러면 출판사만 바꾸면 됩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출판사, 그렇게 제가 말씀 안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전체적인 틀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인다 이런 거는 제가 알겠죠. 그렇지만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교육에 내용에 관련되는 이런 부분은…
○ 김영희 위원
지금 55개 항목의 내용을 보면 사실 별 볼일도 없는 겁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교체는…
○ 김영희 위원
별 볼일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체를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교과부가. 별 내용도 없는데.
○ 부교육감 서용범
교육본질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은 부교육감인 제가…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각 교육청들은 춤을 추고 있어요.
○ 부교육감 서용범
답변 드리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되겠네요 부교육감님이 답변을 못하시겠다면, 제대로.
○ 부교육감 서용범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좀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이 답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 김영희 위원
그게 교사출신이신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정말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역사에 대해서
○ 부교육감 서용범
무책임하다 이런…
○ 김영희 위원
무책임하죠.
○ 부교육감 서용범
그거는 아니죠.
○ 김영희 위원
그냥 답변 자리고 면피하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역사교과서, 역사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저항을 하겠습니까 별 내용도 아닌 것 가지고 교체하라고 하는데도 그냥 지시가 내려오니까 마 그냥 아이고 검정…
○ 부교육감 서용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사용하던, 우리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최선의 방안이었다 하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일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재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도 좀 봐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 김영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습니까
정말 무책임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역사적으로 책임지실려고 그렇게 답변하세요
학교자율, 자율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과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자율이 없는, 학교운영위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입해 들어가고, 교장까지 그렇게 나오고, 교장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결국 교육청의 지시가 없으면 그렇게 못하죠. 어떻게 그게 교과부만의 문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저…
○ 김영희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직접 교육감하고 얘기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요, 브니엘고 관련한 겁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브니엘고 체육관 특별교부금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왜 10억 교부금 부분에 있어서 이게 예산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10억원이 브니엘에 교부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아직 교부가 안 됐습니다.
○ 김영희 위원
교부 안 됐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육청의 감사 결과 ‘학교법인 정산학원이나 교육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기숙사를 민간업자에게 장기 임대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학교 기숙사를 허가를 받지 않고 민간에 임대하는 이런 행위는 법위반입니까,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사립학교법에 보면 사전에 의무부담을, 행위를 하면 관할청 허가를 받도록 돼가 있으니까 위반이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위반입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위반을 했으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관계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치유를 할 거는 사후에 치유를 해 주고요, 또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거는 조금…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어떤 처벌조항이 있냐고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징계요구를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어떤 징계요구를 했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우리 경징계요구를,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경징계의 내용이 뭡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경징계, 일반적으로 징계해라 그러면 중징계, 경징계가 있는데 감봉이…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 경징계의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브니엘에 어떤 징계를 내렸냐구요.
○ 부교육감 서용범
아, 경징계하도록 저희들 처분요구를 했고요. 아직까지 처분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들어왔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브니엘고등학교, 브니엘에서 징계한 결과가 보고, 아직 안 나왔네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 김영희 위원
언제 내렸습니까, 그러면, 징계하라는 그거를 언제 내렸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15일 정도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언제까지 답변이 들어와야 되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12월 19일까지 답변이…
○ 김영희 위원
12월 19일입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답변 제출기간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서류보완 정도로 이렇게 넘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보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분명한 부분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대충 어떠한 징계조치가 확실하게 안 되고 서류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라 그렇게 했다고 보도에는 나왔거든요. 그게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지금 이제 위원님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잘못된 거라도, 예를 들면 시청 같은 데서 건축, 뭡니까, 음식점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실제 행위를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한 것 자체를 원천무효 할 수 없으니까 사후 조치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그거는 그거 하듯이, 저희들 지금 임대한 것 그것 자체를 어떻게 원인무효화 이런 부분은 어렵고요. 그러다 보니 그게 이제 관계자들이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 결과보고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적당히 어떻게 해라 이런 거는 없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19일에 보고 들어온다니까 사후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구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고 이 특별교부금 집행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다시 한번…
○ 김영희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특별교부금 체육관 시설하기로 해 가지고 사실 특별교부금을 10억 내리기로 했잖아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예.
○ 김영희 위원
사실 작년의 예산에도 그게 잡혀있었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작년에 맞습니다. 추경에 했다가 또…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월돼서 넘어온 것 아닙니까, 그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예.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 특별교부금 교과부에서 받을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라고 저희들 공문에 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브니엘에서 이걸 충족을 못하고 있는 거죠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거 이제, 이거 뭡니까 다시, 뭐냐, 내리지 않고 이거 추경에서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면 충족을, 안 될 것 아닙니까, 올해도 어차피 12월 연내에 안 될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그래서 저희들 촉구를 하면서 12월 말까지 당초 약속대로 약속을 지키라고 저희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할 겁니다.
○ 김영희 위원
부교육감!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보세요. 이게 작년에도 분명히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경과했는데도 지금 브니엘이 제대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이제 우리 심사하면 정리해야 됩니다. 정리, 2회 추경이 정리추경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12월 말까지면 이거 그냥 넘어가서 또 그러면 이월시킬 겁니까 이렇게 말을 안 듣는데. 1년 정도 기다려 줬으면 많이 기다려준 것 아니에요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맞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정리해야죠.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 교육청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 동안 구두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만 문서로 지금 12월 말까지 정리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12월 말이 아니죠. 지금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할 때 그 부분…
○ 부교육감 서용범
그래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이미 문서를 시행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저희들도 귀속이 되니까 그대로 두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 적정한 조치를 할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한 20일 사이에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그거…
○ 김영희 위원
또 내년 12월까지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래되면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도 그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같이 올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거 이런 거를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어떻게 1년 동안 이거를 이 지경까지 끌고 올 수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직무유기입니다. 어떻게 1년씩이나 이렇게 이 문제를 끌고 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근데 이제…
○ 김영희 위원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기본적으로는 뭐…
○ 김영희 위원
아니 함 보이소. 작년에 분명히 이 문제 짚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한 번이라도 저한테 보고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또 넘어가자고요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 이제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을 때 사용기간이 2년간 이렇게 내에 사용하도록 돼 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2년이 또 있으니까 조금…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청의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거죠 될지 안 될지는 교육청이 더 잘 아는 것 아닙니까 저보다는.
○ 부교육감 서용범
그런데 위원님, 그걸 한 번 기간을 정해가, 또 2년간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기간이 정해져 가 있는 그걸 가지고…
○ 김영희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2월 말까지 기간 정해서 자기들이 못하겠다 이러면 내년 중에 우리가 6월달 결산하면서 추경을 또 할지 모르니까 그때 정리하시겠습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예, 당연히 그래 할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때까지 정리하십시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다음은 정책기획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두 번째 권 1007페이지 장학금 지원관련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립고등학교 5개교의 15명의 학생에게 1인당 173만원씩 지원하는 특별장학생 장학금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사실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보조금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학교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립학교 재정기준수요액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인건비 이런 게 얼마 필요한지 산출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이제 또 학교 기준재정수입액이라고 있습니다. 학교의 법정전입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업료, 사용료 이걸 뺀, 그러니까 수입액이 지출보다 모자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돈을 이제 지원하는 게 재정결함보조금.
○ 김영희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인건비재정결함보조가 있고 운영비재정결함보조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부산외고, 부일외고, 부산예고, 브니엘예고, 부산국제외고 이 부분이 재정결함보조금이 내려가야 되는 그런 학교에 속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단은 기준 수입액이…
아, 죄송합니다, 예,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거는 답변할 소관인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답변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특목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예산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15명이라는 것은 장학금…
○ 김영희 위원
아니요, 일단 15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학교가 맞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 학교들은 자체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공납금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결함보조금을 줄 수 있는 학교 아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학교, 그러니까 자체 내 잘 돌아가는 학교 아닙니까 근데 왜 이 학교에 특별장학생한테 이렇게 돈을 줍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우수한 학교라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업을 하기가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지 않지만, 이게 한 학년당 1명씩 해서, 그러니까 한 학교당 3명입니다. 그 최소한 이 정도는 장학금을 저희들이 지원해야 소외, 극도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거는 이 명목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맞습니까, 이렇게 주는 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 지금 아무리 특목고라 하지만 재능이 있고 우수한 학생이 거기 들어가서 공납금 때문에 이제…
○ 김영희 위원
이걸 계속 준 거 아니잖아요. 처음, 요번에 처음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계속 준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부교육감 서용범
이 부분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모집이 학교별로 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사립학교처럼 자율권을 갖고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재정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쉽게 이야기해서 인건비, 운영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요 부분은 그 학교 다니는 구성원인 학생이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기 때문에 학교운영비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 재단에서 이런 학생들은 1차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특수학교나 이런 특목고가 아니라 전문계고나 이런 부분들에 장학금을 주는 것이 이 사업의 목적하고 부합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부교육감 서용범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좀 어렵지만 또 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학교의 재단에서 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부산시교육청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일단 지적을 하고요. 근데 이 장학금이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학교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학생들한테 직접 전달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공납금을 면제시키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선정이 되면 그 학생들 공납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학교로 주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셈입니다.
○ 김영희 위원
학생 개인한테 주는 거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학생 개인한테 주는 거죠. 그게 이제…
○ 김영희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구요 그러니까 학생 개개인의 통장계좌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 김영희 위원
부산외고의 통장, 법인통장에 들어가고 부일외고 통장에 들어가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거는…
○ 김영희 위원
그런 것 맞잖아요. 사실 그러면 학생에게 직접 전달이 안 되면 이거는 결국은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금하고 똑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 명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학생은 알게 될 것이고, 지금 이게 조례에도 보면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4조, 9조 보면 모든 학교는 어쨌든 우리 교육청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지금요, 이 교육청에서 제출한 사업명세서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학금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하필이면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를 위해서도. 그 학생들을 아낀다면 이 명목으로 주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 지금 모든, 이 지금 조례에는 보면 모든 학교에 다 특별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사실은. 근데 그게 드러나…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특별장학금은 그 학교에서 주면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 학교에서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특별장학금 지원을 지급하는 근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내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교 이제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가 있는 있습니다. 이 특별장학생이라는 거는 아주 힘든 학생들에게 공납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장학금이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결함보조금 예산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 이 학교에 대해서 단순히 그런 조건으로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는 모든 학교에서 주는 그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는 사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름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보면은 411명한테 장학증서하고 학습용 교제를 증정하는 예산이 1,031만원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도 내나 똑같은 학교에 주는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이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부산시내, 부산시내 전학생에 대한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전학생.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부산시내 장학금 나가는 전학생에 관련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관계없다,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사립중학교의 6명한테도 1인당 173만원을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사립중학교는 뭐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 사립중학교는 내나 지금 브니엘예중이나 부산예중.
○ 김영희 위원
특목중이네요, 이것도. 똑같이. 이 6명도 똑같이 특목중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사립중학교가 기술이 어디 돼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김영희 위원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이것도 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 김영희 위원
어느 학교 나갑니까, 이거는 사립학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증서하고 관련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지역청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어느 어느 중학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부산예술중 그 다음에 부산브니엘예술중, 내나 교당 3명이니까 6명이 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특목중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예.
○ 김영희 위원
부산예술중학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브니엘예중.
○ 김영희 위원
브니엘예중,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부산예중하고 브니엘예중, 그래 셋씩이니까 6명이 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아, 그 두 학교에 3명씩 이렇게 해가 돈이 나간다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 김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은 추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우리 서용범 우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교육발전을 위해서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가 그 동안 공교육이었다라면 그 다음에 저는 큰 문제가 대안학교라든지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학생을 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이 많고 해서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학교라면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는 생태학습이라든지 이행학습, 그리고 자기 프로젝트 등 기존학교에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대안교육특성화학교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해서, 그리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대안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그 후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학업 중단을 한 중․고등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죄송합니다만 그 정확한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제가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에 2006년도에 2,403명이고, 2007년도에는 3,178명, 2008년도에는 3,573명 등으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학업 중단한 학생이 다시 복학한 그런 인원수도 잘 모르시겠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저희들 심성수련교육이라고 해서 복학하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보면 그 해당하는 학생들 숫자가 대강 명 몇 명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됩니다.
○ 김영욱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전체 2006년도에 1,122명, 지금 다시 복학한 비율이 올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26.4%가 복학을 하게 되는데 이걸 학급별로 보면 중학생이 약 45.9%가 복학을 했고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 32.8%, 그리고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이 7.04% 이렇게 복학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학교를 그만 둔 학생이 전문계 고등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2배 이상이 많은데 복학하는 비율을 보면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수가 굉장히 낮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고, 매년 이렇게 지금 전체 학생 중에서 학업중단자 학생이 1.28% 될 정도로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인가하고 있는 위탁형, 위탁교육기관,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은 지금 네 4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자유학교, 양정중학교, 신영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경남복지고등학교 이렇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 학교는 학교에 적을 두면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닙니까,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안학교에 대한 지도 등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또 예산은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전체 자유학교 같으면 한 1억 9,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양정중학교는 한 2억, 그 다음에 신영중․고등학교는 지금 4,000만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전체 4억 4,000만원 조금 넘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니까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데 편차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자유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단위학교에서 받는 등록금이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는 저희들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은 저희들이, 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신영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아마 복지시설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 김영욱 위원
그래 지금 아까 통계에 따르면 지금 도시형 대안학교 학생 중에서 약 26%가 생활기초대상 그런 학생이고 차상위계층까지 고려한다면 상당수의 학생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안학교에 예산 지원한 실적은 아까 말씀하셨고, 영재교육 등에 대한 예산지원과 비교할 때 부적응을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이 과연 옳은 것인가 비율이 그 정도 하는 게 맞는 예산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가 생각해도 사실은 조금 너무 미미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과부에서 특교를 지금 많이 내려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다음 추경 때 그 특교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특교가 한 2억 5,000쯤 내려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교육과학부에서 언제 그런 말씀을,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담당자 말은 특교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아마 담당자한테는 바로 전화연락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내려오면 추경 때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교에 다니면서 지금 대안학교에, 학교에 적을 두면서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학생, 그렇지 않고 학교를 떠난 학생을 위한 대안이 정말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이 있다라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가를 해 주고 있지 않는 그런 학교 중에서 우다다라든지 아시아공동체학교, 그리고 꽃피는 학교 등등 5개 정도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아마 이것은 학력인정을 못 받으니까 이런 중도탈락생들을 수용해 가지고 가르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 적응이 안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 예산이라는 게 뭔가 국가가 인정하는 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런 단체들이 정식으로 저희 인가를 받는 학교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인정을 해 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학교를 떠난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미인가학교가, 미인가 대안학교가 지금 운영되는 걸 알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인가 대안학교가 5개입니다, 지금 부산에는.
○ 김영욱 위원
아까는 인가를 말씀하셨고, 미인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미인가도 5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드리면 우다다, 거침없는 우다다 학교, 이게 지금 금정구 남산동에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공동체학교가 남구 문현동에 있습니다. 이 학교가 보면 다문화학생들을 많이 수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꽃피는 학교는 금정구 금성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개가 있는 게 웨슬리 신나는 디딤터 학교라든지 부산링컨하우스스쿨 이런 거는 아미동하고 대연동, 교회에 하나 소속되어 있고 그냥 이거는 하나 아미동 쪽에 있는 그런 학교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미인가 대안학교가 사실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혹시 미인가 대안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아공동체학교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공식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학교들은 교과부로부터 바로 조금씩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5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명목으로 드린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다문화학생들 가르치는 아마 지원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 김영욱 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는 주지를 않았네요 아시아공동체만 드렸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시아공동체만 저희들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쪽에다가 예산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른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못 주는 모양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시스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게 이런 데 예산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학교들하고 저희들이 통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신청을 해서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하면 바로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미인가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미인가학교가 인가학교가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야만이 교육청이라든지 교육과학부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니까 상당히 설립기준이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교실이라든지 실습실이 필요하고 교사, 체육장을 포함하는 게 있어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지금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가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왔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 대안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대안학교가 설 수 있을는지, 과연 어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9월 25일날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 부교육감님이 지금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아직 한 번도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규칙 이걸, 시설지정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지금 현재 미인가학교들이 사실은 신청을 했을 때 인가받기가 좀 힘들지 않나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것은 뭐 지금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이렇게 소외된 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인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지금 사실 나름대로는 깊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여러 우리 사회단체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사실 설립기준이 까다롭고, 두 번째로는 재정적 열악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학생이 그 학교 다니면서, 미인가학교 다니면서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보니까 재정도 열악하지요. 그 학생들은 왔다가 학부모들이 학력도 인정 못 받는데 하면서 또 데려갑니다. 그런 경우가,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물론 한 순간의 실수로 학교에서 버림받고 동료 친구들한테 외면당하는 그런 청소년들에게 다시 학업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도 규정범위 내에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문화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문화하면 우리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의식 때문에 우리 다문화가정이나 그런 자녀나 외국에서 이주하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지금 부산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초․중․고 합쳐서 922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922명, 언제 기준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10월 30일 기준입니다.
○ 김영욱 위원
제 자료는 지난 9월달 기준으로 786명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늘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 김영욱 위원
전년도에 484명에서 올 8월달 이때까지 786명,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그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언어소통입니다. 또 언어소통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단일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에 우리 부모들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도 그런 교육이 되고 있고, 또 그 동안 우리 교육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단일민족국가이라는 그런, 계속 그렇게 교육을 또 시켜 왔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자녀 학교 적응실태를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적응실태요
○ 김영욱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학생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사실은 좀 열악한 그런 상태가 있고, 또 외모가 이렇게 다르니까 학생들이 포용해 주는 그런 기회가 좀, 학생들로부터 소외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 한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한국어를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대학생을 직접 붙여 가지고 멘토링사업을 우선 하고 있고, 한국어 습득과정에 대해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일반학생이나 교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단일민족이라고 자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일반학생들이나 교사들에게도 이제는 시대의 흐름이 단일민족으로는 가지 않는다. 그런 쪽의 어떤 연수도, 교육이나 연수도 지금 저희들이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다문화학생들의 결핍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저희들이 수용을 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정체성을 좀 길러줘야 되겠다. 너네들도 우리 국민이다라는 그런 문화체험이라든지 토요체험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연구학교도 이 다문화학생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연스럽게 수용을 하고 그 학생들이 적응을 할 수 있게 할지 정책연구학교도 지금 저희들이 1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정책은, 정책은 갖고 계신 것 같은데 2009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예산이 2008년도 2억 4,700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1억 5,666만 2,000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사유는…
○ 김영욱 위원
한 50% 이상이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여러 사업을 하겠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내용은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하고 관련해서는 교과부에서 특교가 참 많이 내려옵니다. 2008년도 예산에는 특교사업예산이 6,000만원인가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과부에서도 계속 다문화 관련해서는 특교를 지속적으로 내려 주겠다라고 담당부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 예산이 특교가 내려오면 추경에 편성이 될 때 아마 작년 예산보다는 많이 안 되겠나, 특교가 적어도 2억 5,000만원 정도는 내려온다고 지금 약속을 받고 있으니까 그 정도하면 작년 예산보다는 훨씬 많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매년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많이 늘어나는데 또 대상학생수는 올해 비해서 내년도 많이 줄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멘토링하는 숫자를 말씀하십니까
○ 김영욱 위원
예, 멘토링도 그렇고 토요문화도 그렇고 문화체험도 그렇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 김영욱 위원
학생수는 자꾸 느는데, 몇 배, 거의 2배 정도 늘고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 김영욱 위원
대상학생수는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한 이유가 이해가 안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교가 내려올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 2억 5,000 내려오면, 이것은 우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학생들은 922명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족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 안 된 상태에서 작년 수준으로 저희들이 사실은 인원을 그렇게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를 위탁형 대안학교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저희들 지금 부감님도 옆에 앉아 계십니다만 오늘도 그 이야기를 하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 다문화 관련되는 대안학교를 하나쯤 설립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더 논의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우리 부산은 이제는 더 이상 지방도시가 아니거든요.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에서 먼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실행하고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질문한 것을 종합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중도 탈락하는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생들의 중도 탈락을 방지할 것이며,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 탈락 문제를 찾아내고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교육청은 대안학교의 예산지원 확대 등을 통해서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안학교 학교시설지원을 위한 통폐합학교라든지 폐교되는 학교에 이런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안합니다.
네 번째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제가 제안 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 특히 전문계 학생들 중도 탈락학생에 대한 거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이 오늘 새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당부서 과장도 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저희들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안학교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학교, 지금 사용되지 않는 학교의 대안학교 설립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아침 회의에서도 거론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학생 안전구축망하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번 특교가 내려오면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그곳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직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한 30분간 휴식을 취했다가 하도록, 그래서 오후 4시 30분, 즉 16시 30분까지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 순서인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학교 통학로는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기획관리국 소관입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우리가, 얼마 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우리가 맡고 있는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더 신경을 썼더라면, 좀더 열심히 관리를 하고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 시와 교육청이 지난 11월 5일 대책발표를 했고요.
그 대책 발표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16도 이상 경사로가 있는 학교 전체적으로 교육청, 부산시청, 경찰서 이래 가지고, 경찰청하고 이래 가지고 합동 T/F팀을 구성해서 실제로 각 학교 안에 문제점이 뭔지, 경사로 어느 정도고, 안전베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실사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안에, 학교 안에 도로, 소위 말해서 사도입니다. 사도는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12억 5,000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좌우간 안전시설이라든지 도로 폭을 넓히는 이런 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부지 안에, 밖에 공도, 공도에 대해서는 부산시청이 거기에 대해서 도로확대라든지 안전시설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 경찰청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곤란한 데 대해서 교통체계, 신호체계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 입장을 정리를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발표가 나고 난 뒤에도 또 통학로 교통사고가 있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되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그리고 그 뒤에 언론사에서 소방 안전점검한 결과 또 문제 있는 학교가 또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이렇게 쭉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본 위원이 스쿨존, 일명 스쿨존 조례라고 하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더더욱 마음이 좀 착잡했었습니다.
그래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사고가 난 뒤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실태조사가 얼마나 정확했느냐를 떠나서,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학교들이 발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뭘 했냐는 거죠. 그 전에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관할 교육청이나 이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해야죠.
그런 부분들이 진행된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동안에 저희들이 학생 지도차원에서 등․하교시에 선생님들의 학생 안전지도 그런 것을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장학지도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했고요.
그 다음 시설 부분은, 사실은 사립학교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안에, 학교 안에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문제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학교에서 그런 안전시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소홀히 됐고, 특히 공도 쪽에, 밖에 부분은 선생님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주차단속 문제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경찰서라든지 구청에서 아마 단속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지만 그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성우 위원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부령으로. 거기 보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교장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으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래서 경찰 쪽으로 개선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문서로 접수된 사례가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대부분 학교 안에서 인근 경찰서, 구청 그쪽에 협조를 요청을 하고 하는데, 구청, 경찰서도 이번에 대책회의에 한번 들어보니까 참 애로점이 있더라고요.
그걸 하다보면 생존권 문제, 예를 들어서 구멍가게 앞에 차를 대놓고 장사하는 분도, 또 이러다보니까 나름대로 구청이나 경찰서도 단속하는 데 애로점이 있고, 학교 현장에서는 그런 걸 꾸준히 서로 협조요청을 하고 했지만 아마 그렇게 체계적인 실효성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제가 지금 관련기관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아니면 주변 주민들의 설득문제까지 이야기를 하면 너무 오랜 시간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저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일, 했어야 되는 일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설보완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예산이, 부산시 교육청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어린이 안전과 관련되어 가지고, 통학로에 관련되어서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사업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는데 몇 년 동안 사업 몇 건 했다고 실적만 보고하고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바로 제 이웃에 며칠 전에 또 사고를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들이 또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된 학교는 총 몇 개였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35개입니다.
○ 김성우 위원
여기는 그럼 현재, 지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추가되거나 조정된 학교도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아마 공도 쪽에, 공도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를 검토해 가지고 조정한 것 있었고요. 사도 쪽에는…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 학교 사도 쪽 이거는 언제 시설 개선할 예정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죄송합니다만…
○ 김성우 위원
예, 현재 학교부지 내 통학로 이거는 언제 개선할 예정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차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추경 때 보고 있습니다마는, 확보되는 대로 바로 그냥 저희들 설계도 하고 해 가지고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원래 2009년 본예산에는 이 내용이 현재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실 그때는 예산이 편성되고 난 뒤였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래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가 터지고 꼭 그런 아픔이 있고 난 뒤에야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물론 다른 교육이나 여러 가지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우리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는 것은 교육과 안전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래 예산을 어떻게 투입을 하고 인력을 어떻게 투입하는가 하는 게 행정기관이 갖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 이 예산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 대상 38개, 아, 35개 학교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이 학교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우선…
○ 김성우 위원
총 얼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12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산출을 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통학로 폭이 6m 이상으로 보도 분리가 가능한 데는 차도와 인도 이쪽으로 분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나 이런 걸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6m 미만의 협소해 가지고 차도 분리가 안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차 차량 통행 제한이라든지 우리 구청이나 저쪽에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6m 이상 된 것은 바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대로 그런 어떤 분리를 시키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을 강구를 할 예정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대상학교들 중에 초등학교 11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12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여기에 공립, 사립 구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대부분이고, 초등학교는 공립이 대부분이고요, 우선.
중학교는 사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 김성우 위원
사립학교인 경우에 어떻게 설립이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립은 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자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거기서 출연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 보면 기본적인 교육시설 이런 걸 확보하고 또 수익용 재산도 확보하고, 기본적으로는 법인에서 시설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여건 조성을 해야 됩니다. 1차적 책임은 사립인데, 아, 학교법인입니다.
○ 김성우 위원
교육청에서는 뭘 해 주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 아까 시설투자하고 시설여건은 학교, 사립학교 이사장이나 학교 책임입니다. 저희들은 운영비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아까 재정결함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1차적으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면에 또 우리가 시설을 투자하지만 이때까지는 이 몫이, 물론 저희들도 관심을 좀 소홀히 한 면은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학교에서 기본적인 것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고가 나니까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안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은 좋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책무가 사립학교에서 시설은 갖춰야 되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이게 학교부지 내 통학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학교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 김성우 위원
이렇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게 학교 안에 있는,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는 통학로는, 학교 안에 하나의 운동장을 지나간다든지 학교 안에 그게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물론 아까 말씀대로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학생들 안전을 확보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 김성우 위원
지원을 해서 나중에 그걸 돌려받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결국 거기에 시설물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아마 돌려받기는 힘들지 않겠나 다만, 저희들이 학교 형편이 되는 대로 학교에서도 공동투자를 하고 우리가 또 투자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2억 5,000이라는 거고,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할 여력이 있으면 또 학교 지원을 받고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봅니다.
○ 김성우 위원
우선적으로 이 통학로와 관련해서 안전대책, 공사를 시급하게 시행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사립학교의 기본적인 책무가 시설을 갖추고 학생들의 안전한 요인들을 갖추고 난 뒤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 학교에 대해서 이 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후에 정산을 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매칭사업 예산을 편성하듯이 학교에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예를 들어서 그쪽에 학교에 돈이 돼 가지고 충분히 여력이 되는데도 우리 교육재정을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좌우간 학교에서 상당 부분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학교와 공동 모색을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조치를 추후에 계획하고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다음은 부산시의 교육정책연구 수행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책국장님 소관이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정책연구 관련 말씀입니까
○ 김성우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현재 새정부 교육정책에 의해서 초․중등 교육업무 상당수가 교육청으로 이양되고 이제 본격적인 교육자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랬을 때 부산시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이번에도 예산이 상당 부분 국가에서 내려오고 국가에서 해라 하는 사업들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나름대로 부산에 맞는 어떤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의 수립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2006년에서 쭉 진행된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연구실적을 보면, 현재 어떻습니까 2006년 이후에 부산시 교육청에서 정책연구를 한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주로 저희들이 정책연구를 한 것은 크게 전체 부산시민과 학생들이 관련되는 부분, 이를테면 저희들 글로벌빌리지 건립이라든지 또는 고등학교 학교군 조정 이런 것처럼 전체 부산시민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책연구를 합니다.
○ 김성우 위원
몇 년, 연도별로 몇 건씩이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2006년도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게 2건이고요, 2007년도가 6건, 그 다음에 2008년도가 4건 해서 지금 한 3년 동안 15건을 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 말고 부산시 자체적으로 한 연구사업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정책적으로, 지금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의혹을 가질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들 공무원들 입장이라는 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밀고 가는 거는 저희들이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시민 전체와 학생들이 관련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2008년도 연구한 내용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2008년도 연구한 내용이 지금 디지털 영어교재 관련되는 사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부산중학교 등 10개 적정시설 투자비 이런 산정하는 것 관련하고, 초등학교 여유교실 활용방안, 그 다음에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대한 조사 연구, 이런 것들은 교과부에서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은 또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럼 부산시 2008년도 예산에 정책개발 이런 항목의 예산이 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저희들 예산에 말씀입니까
정책개발과 관련되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항목예산을 잡은 게 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 중에 연구했다라고 한 2건은 예산항목을 보니까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추진된 연구가 있던데,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기획국 업무하고 저희 정책국 업무하고 뒤섞여 가지고 제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영어교재 관련한 것하고 미래사회 교육환경 변화에 관한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 정책국 업무고, 그 다음에 부산중학교 등 10개교 접근시설 투자비하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여유교실 관련되는 것은 기획국 업무입니다.
○ 김성우 위원
국장님께서 좀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2건의 연구는 시설부대비 예산으로 진행이 된 것 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제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거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어떤 사업을 수행하다가 남는 예산으로 정책연구를 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그 2건은 말씀입니까
○ 김성우 위원
이거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 수립과정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부산교육청, 부산시의 교육과 관련되어서 연구하는 그런 예산들이나 노력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에서 시키는, 그리고 하라고 하는 사업들 하는 부분들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연구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이런 연구가 부산에서는 필요하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이런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회시간에 2009년도 예산 편성된 부분들이 있으면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장과 성성경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성성경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전에 질문에 이어서 부산지역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환경이 이렇습니다. 지난 2007년 11월달에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하고 부산시민의 개인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삶의 질을 제고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2008년부터 중․장기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리고 2008년도는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1차년도로서 부산시 및 부산시 교육청의 추진노력을 1년 동안 했으니까, 지금 이제 연말이니까 한 번 이 내용들을 제가 검토 한번 해 보자 하는 이런 개요를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월달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셨는데, 아마 굉장히 분위기도 확산시키고 또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 그래서 언론에서 홍보도 되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년을 해 봤는데 예년과 비교할 때 성과가 어떻다고 자평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까지 평생교육이 아주 단편적으로 사실은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좀 체계적으로 평생교육이 추진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시하고 저희들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시 쪽에서, 저희 외람됩니다마는 이게 부서가 저희들은 지금 평생교육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시 쪽은 지금 그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트너가 사실은 지금 없는 상태에서…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래서, 그래 어차피 질문 내가 드릴려고 했는데, 사업의 성과는 그럼 이전에 이 평생학습도시 선언하기 이전보다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훨씬 저희들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체계적으로 되어졌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면 총괄적으로 이 내용을 담당하고 추진해 나가는 게 부산시입니까 부산 교육청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산시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2008년도에 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에 평생교육사를 채용해서 배치하겠다. 그래서 2008년도에 계획이 13명이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지금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지금 특히 공무원 인력을 감축하라라는 게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평생교육사를 채용하는 대신에 직원들이 연수를 해서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얻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그래 제가 질문드린 거는, 국장님, 시간이 10분인데요, 이렇게 가면 어제와 동일한 시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퍼뜩 퍼뜩 갑시다.
제가 질문을 뭐라고 드렸느냐 하면, 2008년도에 13명 채용하기로 했는데 지금 몇 명 채용되어 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3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알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지금 그러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나 하면, 평생교육사 채용 배치가 제일 핵심이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 사업도 조금 전에 이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채용계획, 자격증을 딴다라는 말씀을 주셨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계획에서부터 지금 계획대로 준비가 안 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전문, 평생교육사가 시 교육청에도 없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시 교육청, 저희들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팀에 2급 자격을…
○ 전일수 위원
아니, 3명인데 평생교육정보센터에 1명 계시고 해운대구청에 1명 계시고 동래교육구청에 1명 계시고, 이렇게 3명 계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직원 중에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평생교육사가 독립적으로 채용되어 가 있는 거는 세 사람이고요, 지금 저희들 평생교육팀에 자격증을, 2급 이상 자격증을 따고 있는 사람이 3명 있다 이 말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럼 자격증을 딴 사람과 평생교육사, 여기서 말하는 평생교육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게 결국 그 평생교육사자격증이 있어야 그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 전일수 위원
아니, 이수과정에서 평생교육사라는 이수과정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자격증을 획득하면 바로 평생교육사 자격을 주는 겁니다.
○ 전일수 위원
그게 평생교육사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럼 3명이 아니죠. 왜 3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채용한 인원이 3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원하고…
○ 전일수 위원
아, 신규로 채용한 인원은 3명이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외 교육청 내에 평생교육사는 많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요, 2008년도에는 교육청 사업비의 1%를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0.34% 투자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한 0.3%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2009년도에는요, 1.2% 투자하겠다고 계획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2009년도에는 한 0.5%, 0.5%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0.42%인데요.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학습사는 그렇다 치고, 예산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과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런데 2008년도 전체 사업비의 1% 하겠다고 해 놓고 0.4% 했고, 2009년은 1.2% 하겠다고 해 놓고 0.42% 정도 수준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2012년까지는 제가 기억하기로 1%까지 올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게 시청하고 파트너십에 의해서 추진이 안 되면 저희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초창기에 이게 2007년 11월달에 이게 뜰 때는 엄청나게 장밋빛 청사진을 그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시청과의 업무협조가 잘 안 되어서’라고 말씀 주시면, 이거 제일 처음에 서로 손잡고 갈 때 그 거창하던 계획들이 자꾸 그렇게 가시면 나중에 2012년 되어서 어떻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평생교육법이 바뀌면서 이 업무를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야 될 주체는 부산시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하고 자주 만나서 이 문제는 푸시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답변을 하기는 좀 그것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부산시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시도록 하시죠.
그게 안 맞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저희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돕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도와주시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되기는 되었습니다. 2008년에 8억 4,800, 아니다. 84억 8,700만원에서 10억 975만원으로, 아니다. 100억,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 예산이 조금 늘은 것도 거의다가 어디에 들어갔냐 하면, 영어전용도서관 이쪽으로 다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평생학습도시 이거 보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조례 만들겠다 해 갖고 지금 조례가 안 만들어졌고요. 교사 배치하겠다 한 거는 조금 전에 그 말씀으로 대체합니다. 그죠 13명.
그 다음에 예산의 1% 하겠다 해 놓고 지금 0.34%밖에 안 되었고, 또 평생학습도시 확대하겠다 해 놓고 그것도 계획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협의회 운영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역시 계획 중이고, 그렇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틀리면 좀 있다 다시 수정답변해 주시고요.
평가시스템 구축해서 적용하겠다 해 놓고 그것도 아직 그렇고, 교육행정협의회 내 평생학습특별위원회 설치 운영하겠다 해 놓고 이것도 아직이고, 기초단체와 평생학습 운영 행정협의회 구성하겠다 해 놓고 16개 하겠다 했는데 지금 3개 되어 있습니다.
부산평생교육기관네트워크협의체 운영하겠다, 2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아직 안 되었고, 이게 거의 지금 보면 2008년도에 이렇게 하겠다 한 목표들이 거의 달성된 게 적다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역시 부산시하고 협의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자, 저는 그러면 부산시하고 교육,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공동적으로 이것은 할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다시 잡아서 축소를 시키든지 계획만 거창하게, 출발할 때는 거창하게 닻을 올리고 시작했다가 이렇게, 사업 1차년도부터 이렇게 서로 책임, 서로 책임의 부분부터 시작해서 1차년도 잡았던 계획들이 거의 이룩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면 평생학습 중․장기발전계획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래서 향후에, 오늘 지나고 2009년 다가오면 부산시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심히 이것 해서 원래 애시당초 잡았던 이 목표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도움을 정말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성성경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대덕여고 학생들 참사가 있어서 교육청의 우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와 교육청에서 등․하교길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를 하시겠다는 그런 정책결정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유사한 사건도 발생한 적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학교 내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2004년도에서 7년간이네요. 이 통계를 보면 매년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3,547건이, 2007년도에는 4,772건, 35%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액수도 보면요, 올해 10월까지 보상액수가 1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이라면 어느 정도 중대한 사고로 봐야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게 100만원 이상 보상건수가 보통 110건에서 130건씩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194건이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학교 내의 안전사고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그 사고의 추세가 중형 이상의 큰 건수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자라나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체육활동이나 휴식시간을 통해서 경미한 사고는 있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자꾸 대형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 정책적으로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이제 우선 근본적으로는 지금 애들 정서가 상당히 좀 인터넷 문화나 이런 것 때문에 황폐해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저희들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성교육과 관련한 문화예술활동도 어쨌든 내년부터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저희들 지금 계획을 마련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야 되니까 함께하는 어떤 체험활동 쪽도 저희들이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저희들이 좀 학생들한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키는 방법은 사실은 좀 상담활동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해밀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해서 1대 1 좀 깊은 상담활동을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게 학생들에게 우선 어린 학생들에게는 안전사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연간 21시간에서 23시간은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단위학교를 독려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휴식시간입니다. 그래 이제 교사들의 취약시간대인데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배움터 지킴이를 대폭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41개 학교에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10개, 100개에서 110개 정도 이렇게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자꾸 빈발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컨설팅도 나가고 학교평가에 좀 반영을 해야 되겠다. 그만큼 단위학교에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조치들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시간대로 보면요,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식시간에 발생한 건수가 44%입니다, 4년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체육시간에 발생한 건수가 31%, 그 2개 다 합하면 이게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어떤 사건들이 휴식시간 및 체육시간에 발생을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체육시간이야 또 이 과목의 어떤 특성상 이렇게 신체적인 어떤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수업 중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휴식시간에 발생하는 사고건수 이게 문제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 이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지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수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이 실제 우리 학생들에게 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상당기간 동안 학업에 장애를 갖다가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이런 정도의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또 정책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해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인 면에서 또 기본적인 면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대책을 갖다가 또 수립을 해 보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또 휴식시간 체육시간에 하더라도 또 유형별 분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하고 장난을 치다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면 빈발하는 어떤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어떤 처방을 갖다가 내릴 수 있지 않느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 권영대 위원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이 학교를 한바퀴 쭉 돈다고,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은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내 폭력을 방지한다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오히려 우선적일 것 같은데 그래서 사례별로 잘 분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대책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갖다가 당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빠뜨렸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사실은 안전교육매뉴얼, 예방을 위한 매뉴얼도 사실은 제작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 권영대 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개인정보대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의 개인정보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답변으로 보면 일단은 제반 어떤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기준을 잘 적용해 가지고 이 개인정보 누출가능성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다. 이런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을 보면요,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번호, 화상 요게 어떤 기본적인 정보이고, 그 다음에 당해 정보만으로 특성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최근에 이런 어떤 개인정보의 문제는 얼마 전 GS칼텍스의 어떤 개인정보 유출에서 거의 어떤 2,000억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어떤 기업이지만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나 다른 어떤 유사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권영대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우리 방과 후 교사님 인력풀이 있습니다. 인력풀에 보면 ID가 들어가 있고 이름이 들어가 있고 과목이 들어가 있고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 -1들어가서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이도 포함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집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핸드폰 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과 후 학교 선생님이 사는 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주1동이면 1동까지 나와 있습니다. 집 주소는 안 들어가 있어도 그죠
저는 이것을 갖다가 개인정보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이걸 개인정보냐 아니냐 이걸 갖다가 굳이 다툴 이유는 없다라고 봐지는데, 우리 국장님도 우리 핸드폰으로 한번도 전화해 보지, 통화해 보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대리운전을 해 달라 아니면 대출을 받아가라 아니면 어디에 또 여러 가지 광고, 스팸 문자 많이 받아보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런 업체에서 어떻게 내 핸드폰 번호를 알았을까 궁금하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저는 어떤 이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개인정보를 가지고 나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전화번호를 수집을 해서 대리운전업체에 팔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방과 후 교사 선생님들은 여성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거의 전 과목에 걸쳐서 거의 여성들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나이와 과목과 현재 근무하는 학교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을숙도초등학교, 인지초등학교, 반석초등학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게 개인정보 아닌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개인정보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 권영대 위원
개인정보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 학교의 선생님들이 과연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도 모르는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와 생일이죠, 생일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생일도 나와 있고 집 동까지 나와 있고 핸드폰 번호 나와 있고 아이디도 나와 있고, 물론 패스워드는 없지만. 이것을 갖다가 방과 후 선생님들이 알고 계실까 의문스러운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업무는 정책국 업무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 분들은 채용을 위한 어떤 정보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전화번호나 이런 거는 사실은 올립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악용하려고 마음 먹으면 정보공개하고 사실은 관련이 된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본인의 동의를 얻고 본인이 취업을 위해서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권영대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개인,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어떤 인식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의 경우 여기에 아마 명단을 다 모으면 거의 아마 수천 명에 달하지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올리는 거거든요.
○ 권영대 위원
스스로 다 개인개인 동의를 얻은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본인이 직접 올립니다.
○ 권영대 위원
아니 인력풀 명단에 이렇게 엑셀로 본인이 다 만들어서 올립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이제 요거는 저기…
○ 권영대 위원
이렇게 엑셀로 다 만들어서 올립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 권영대 위원
이거는 여기 교육청에서 올린 거 맞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요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개인정보차원에서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권영대 위원
사전에 이걸 올린다는 동의 유무를 구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그럽니다.
○ 권영대 위원
아마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전화번호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포괄적 동의를 구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 홈페이지의 용도는 뭐냐 하면 인력풀이 나와 있는 용도는 방과 후 학교 교사를 모집하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이수한 선생님들의 풀, 인력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이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채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이 명단을 필요로 하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 학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 학교만 알면 되죠, 이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알 필요는 없죠, 이거는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알게 하는 방법으로는 이 방법 말고는 사실은 없는 거죠.
○ 권영대 위원
아니죠. 여기에다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패스워드를 갖다가 아이디, 패스워드를 갖다가 쳐 가지고 접속을 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나서 그렇지, 안 나서 그렇지 여기에 모든 어떤 핸드폰 번호를 갖다가 다 입수를 해 가지고 남성, 여성도 다 압니다. 여기에서 고약한 사람이 마음을 먹고 스토커를 걸어 가지고 나쁜 문자를 보내고 그런다면 그 개인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 생각이 좀 모자란 거 같습니다. 이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볼 때 김모모 씨를 여성분을 갖다가 어느 학교 앞에서 기다리면 언제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그렇잖아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이 정보에 접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지금 16개 시․도가 다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교육청만이라도 선진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 정보는 방과 후 선생님을 모집하는 학교에서만 필요로 한 정보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걸든지 다른 형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인력풀은 전부다 센터에서 가지고 있고 어느 학교에서 이 “풀 명단을 갖다가 보내주십시오.” 하면 보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교는 일단은 공고를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방과 후 학교 선생님할 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어떤 선생님을 찍어서 계약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공개될 이유가 없죠. 방과 후 교사 교육을 받았다는 영수증만 내 주면 그걸 접수시켜서 응모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불필요한 어떤 정보를 갖다가 게재를 하고 있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아직까지 인식의 부재가 드러나지 않느냐 충분히 사고로 번질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일지라도 개인정보 보호에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성성경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신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상해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교원명예퇴직수당 편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사업명세서에 119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정규직 인건비가 보면요, 441억 8,0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120쪽에 보면 교원 명퇴수당이 318억에서 287억으로 31억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또 605쪽에 보면 사립교원의 명퇴수당 역시 124억원에서 90억원으로 34억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교원들이 정원이 감소되고 명퇴자가 생기고 한데 이 사유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 교원 명퇴 관련 업무는 저희 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신상해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 신상해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왜 감소가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게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공무원연금법이 이제 개정된다는 소문 때문에 작년에 601명이 명퇴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이제 작년에 거의 윤곽이 다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명퇴를 신청한 사람은 전체 이제 2월달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462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인원수가 우선 대폭 이제 감소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감해진 겁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이제 감을 못 잡았다는 거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죠, 그런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180명 더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 그래서 이제, 사실 인건비라는 게 좀 정확히 추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441억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상해 위원
그래서 당초 정원이나 명퇴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이에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특수한 상황인데 그거를 감안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런데 사실은 명퇴신청 교원은 해마다 증가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예산이 없어서 명퇴자를 선별한다. 이런 보도도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건 작년에 한해서입니다. 이제는…
○ 신상해 위원
작년 한해에 한해서만 그런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정확하게 추계가 가능하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는 요번에는 자신 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금년도 추경에 공립교원분 31억원, 사립교원분 34억원을 삭감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고거는 또 조금 상황이 다른 것이 이제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초등은 한 58억 예산이 부족했고예, 중등의 경우는 예산이 한 63억쯤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등 남은 것을 초등에 바로 넘겨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시스템상 바로 저희들 중등과 예산이 초등과에 이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과에서 인건비를 가지고 우선 다 수용을 하고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약 65억쯤 다 남게 되었거든요, 중등에서. 이제 그거를 저희들이 요번에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신상해 위원
여하튼 인건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작년에 새로운 제도가 이제 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건비가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인건비가 그때그때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해 가지고 그렇게 편성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 그렇게 또 삭감되고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역시 똑 같은 내용인데 사업명세서 280페이지 보면 임용시험관리비가 많이 증액이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지방직 임용시험 운용하는데 6,686만 8,000원 이렇게 예산이 잡혔는데 2009년도에 보면 똑같은 항목인데 1억 9,712만 1,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약 세 배 정도 지금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되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올해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결원공무원에 대해서 신규채용을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4개 직렬도 봤는데 내년도에는 사서직 이런 거 다 포함해가 7개 직렬로 시험을 지금 확대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당, 채점비 그 다음에 문제출제비 이런 거 관련된 비용이 증액되었던 것입니다.
○ 신상해 위원
아니 공무원 임용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내년에 몇 명 정도 임용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늘 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 신상해 위원
이렇게 세 배씩 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배나 나도록 이렇게 운용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직렬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개에서 7개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 신상해 위원
직렬이 어떻습니까 그게 한 번 불러주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내년에 모집하려는, 2009년부터 2010년 정도 2개년 정도 결원을 예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데요. 교육행정에서 88명, 그 다음에 사서, 그 다음에 기록물연구사를 또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록물연구사, 전산직, 기능직, 거기에 방호, 운전, 조무직렬 이런 직렬별로 모집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경비가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면 이제 금년에 이게 공립교원이 272명, 사립교원이 129명분의 정원 감소분이 발생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규채용규모는 이 사람들만 보충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 또 추가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지금 방금 말씀하신…
○ 신상해 위원
내년, 내년도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원에 대한 거 방금 말씀하신 거죠
○ 신상해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원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일반직에 대한…
○ 신상해 위원
아까 이제 일반직 말한 것이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일반직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 신상해 위원
내년에 그러면…
○ 부교육감 서용범
제가 포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신상해 위원
교원의 신규채용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정책국장입니다.
교원은 지금 초등의 경우는 지금 23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중등의 경우는 167명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담당자…
○ 신상해 위원
그럼 내년은 이제 교원은 초등이 236명, 중등이 167명 정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137명입니다. 제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아, 137명요. 이 정도 지금 내년에 채용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초등의 경우는 정확하게 263명이고예, 중등의 경우는 230, 아, 137명입니다.
○ 신상해 위원
137명.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거의 380명 정도 가까이가 내년에 이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상해 위원
신규로 교원채용이 되겠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상해 위원
일반직은 몇 명이나 됩니까 채용규모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38명 아까 그 7개 직렬 238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238명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늘어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제 다만 여기서 하나 변수가 이제 저희들 앞으로 정원을 5% 삭감을 해야 됩니다. 지금 교과부에서 전체 시․도교육청, 그래서 5% 삭감을 하게 되면 이걸 시험을 정상적으로 칠 수 있을지 저희들이 또 한번 별도로 검토를 지금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정원이 5% 삭감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해 가지고 결원인원을…
○ 신상해 위원
삭감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그러면 위에 중앙정부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교과부에서 표준정원을 그 자체를 교과부에서 정하거든요. 그 정한 인원을 저번에 방침을 5% 삭감하는 걸로, 줄이는 걸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 여기에 대해서 결원인원을 어느 정도 축소를 해서 할 것인가 그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상해 위원
그러니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교원 정원을 갖다가 5%씩 감축을 시켜라 이런 뜻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일반직, 예.
○ 신상해 위원
일반직은 5%를 감소를 해라. 그러면 현재 부산시교육청에서 필요한 인원에 필요한, 비어져 있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면 결원도, 상당히 감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 신상해 위원
결원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새로 모집을 하되 또 그게 쉽게 말하면 총인원에서 5% 감소분을 가지고 채용한다 이런 뜻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서 그 5% 감축하는 인원을 고려를 해 가지고 여분이, 결원분이 더 있으면 모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또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신상해 위원
금년에는 그럼 기능직을 얼마나 모집을 했습니까 일반직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도 원래 올해 모집을 할라 했습니다마는 올해 모집을 안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금년에 하지 않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이게 들쑥날쑥, 좀 그렇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좀 여러 가지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신상해 위원
금년에 기능직도 하나도 채용을 안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공개적으로는 아직까지, 원래 계획은 잡았습니다마는 아직 안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는 기능직만 모집을 했고 내년에는 기능직하고 일반직까지 같이 모집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들은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닙니다. 기능직도 모집을 안 했습니다.
○ 신상해 위원
안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상해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고 또 취업이 어려운 상태에서 공무원으로 일단 일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런 취업을 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좋다고 나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교육청의 어떤 재정에 아주 효과적으로 잘 배분이 되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인력운용 같은 경우에는 변동이 너무 심하면 안 됩니다.
고정적으로 인력채용을 해야, 특히 교육청 같은 경우에 교원시험이나 교육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초미의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예측 가능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시험 치는 그 율이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측가능한 그런 어떤 인력운용계획이 준비되어야 된다. 어느 해에는 하나도 안 뽑았다가 어느 해는 또 확 뽑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좀 체계적인 인력관리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성성경
신상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입니다.
사업명세서 390쪽을 보시면 초등기초학습 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자료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사업이 117.9%나 늘어났거든요.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이 예산이 갑자기 증가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90쪽에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이 18억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에 33억원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학력신장을 지금 위원님, 저희 교육청 제일 화두로 삼고 있고 지역청당…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초등기초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그 기초학습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순수하게 기초학습이 부족한 학생은 3RS가 안 되는 부분이고 교과학습이 또 부진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은 원천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고 어느 정도 푸시만 해 주면 나름대로 교과과정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역청당 3억씩 배정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늘어난 것 같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기존예산이 지금 18억인데 33억 늘어났다라는 것은 이것 빼면 얼마입니까 그거를 이제 5개 교육청에서 15억 이렇게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초등, 초등부분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부진학생은 어떻게 선별을 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제 부진학생을 선별하는 거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의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10월에 3RS가 안 되는 학생을 선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 김영희 위원
1, 2학년한테는 해당이 안 되고 3, 4, 5, 6학년한테만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3학년 때 선별을 하면 그 학생이 4학년 때부터 이제 부진학생으로 분류가 되고 그때부터는 지속적으로 구제가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지도를 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 총 몇 명이 초등학교에서, 몇 개교 몇 명이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지도를 받았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잠시만 계시면…
지금 2008년도 초에는 초등학생이 1,954명 그 다음에 중학생이 460명, 고등학교가 35명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 예산, 그러니까 2008년도 예산은 1,954명한테 해당이 되었고 2009년도에는 대충 여기에서 더 교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숫자를 더 늘리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면 또 새로운 저희들이 이제 10월달에 또 시험을 치면 해마다 부진학생들이 학년당 3학년에서 시험 치면 그 학생들이 내년 부진학생 될 숫자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1,954명을 부진학생을 뽑아서 쭉 교육을 시키면 학년말에는 학기말에는 저희들이 400명 정도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400명은 그대로 올라가고 또 새로 뽑은 또 1,400명 정도가 그 숫자하고 합산이 되어 가지고 새로운 부진학생이 되는 것이죠.
○ 김영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부진이라는 그 뭡니까, 기준이 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이제…
○ 김영희 위원
또 이제 걔들을 400명 정도 구제해서 조금 수준 올려놨는데 또 숫자만큼 낮추어서 밑에 애들을 끌어넣는 이런 게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이제 국가차원에서 판단…
○ 김영희 위원
숫자가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그 숫자에 맞추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이게 국가에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보다 한 3년 전에는 부진학생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이 부진아 판별을 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그게 언제 나오느냐 하면 매년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부진아 판별을 위한 도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도구를 적용해서 부진학생이 해마다 나오는데 전에는 한 2,000명 육박했던 것이 지금은 1,400명까지 다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한 1,400명 정도 다운되었다는데 이게 각 초등학교마다 평균 몇 명이 되는 것이죠 총 154명이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면 293개 학교니까 한 300 학교로 보면 한…
○ 김영희 위원
한 학교당.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66～67명쯤 평균적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교육격차 이야기하면서 동서불균형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청당 3억씩 내려가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수준이라는 게. 일률적으로 3억씩 똑같이 주는 게 맞습니까 오히려 해운대나 이런 데는 애들 실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서부나 이런 데가 부진한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차라리 돈을 더 지원해야 되는 거지 왜 일률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3억 속에는 이제 이렇게 아주 기초학습이 부진한 학생을 지도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정상적인 교육과정은 좀 처지지만 조금만 푸시해 주면 교육과정을 제대로…
○ 김영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일률적으로 하신다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설득이 잘 안 되거든요. 한번 검토한 것이 있으면 숫자하고, 좋습니다. 그 교육청별로 한 학교에 몇 명씩인지 한번 보고, 교육격차가 분명히 있는 거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학업성취도 평가도 하고 해서 쭉 나타나는데 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업명세서 2-1 402페이지 보면 학력신장 기여도가 높은 고등학교 교원 20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는 학력신장 우수교원 국외연수 8,000만원 신규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작년에 여기서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 학력우수학생 금강산 체험연수하고 교사 체험연수 이 부분 전액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건데 그때 삭감했다라면 이 예산 다시 안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올라왔어요. 오히려 국외로 가는 것으로 예산 잡혀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게 타당한 예산편성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지금 이거는 올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하는…
○ 김영희 위원
아니요. 작년에 학력우수학생 금강산 체험연수 하고 학력우수교사 금강산 체험연수 해 가지고 올라왔던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사할 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 질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산 전체 삭감을 했어요. 계수조정 조사했던 의안심사보고서도 제가 들고 나왔는데요. 이런 거 새로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예결위원들이 1년마다 바뀌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제가 또 금강산이라면 말을 안 하겠는데 국외연수로 잡아놓았어요. 지금 경제 사정이 어떻습니까 환률 사정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10월 넘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산편성이 가능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저희들 해외…
○ 김영희 위원
아니 위원님이고 뭣이고 이걸 떠나서요. 작년에 분명히 예산심사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에 대한 도전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의안심사보고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기가 찹니다. 국내연수도 아니고. 작년에 이 예산이 그냥 통과되었으면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오히려 한발 더 나가서 국외연수로 잡았습니다. 돈도 배로 올려놓았어요. 그것도 선생님들한테만. 작년에는 애들까지 합쳐서 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치솟고 있습니다. 내년에 환율 사정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럴 때 선생님들이 관광성 외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떤 호응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신문에 뭐가 났습니까 통영시의회는 밖에 나가는 것도 전부 다 반납해서 불우이웃돕기 한다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을 못합니까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애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황당해요. 예산심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부산특수교육발전계획안에 의하면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학생의 미진학, 미취업률은 11.9%, 전문계는 8%인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39.3%에 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직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니까 이번 2009년 예산안에 순회 직업교육해서 3,328만원을 편성했거든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관련되는 것은 치료교육이 폐지가 되고 그것이 치료교육사를 고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법이 저희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치료지원을 위한 치료사를 고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선생님을 한 분 더 모시는 이런 예산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결국 말하면 치료사를 저희들 비정규직으로 2,400만원의 인건비를 주고 19명을 고용해서 특수교육을 좀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특히 특수학교에는 전문 치료사를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특수학급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투입될 수 없으니까 바우처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전환교육지원센터에서 원예실습장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교육만으로 충분히 부산혜성학교나 부산혜원학교가 직업교육 받는 데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사실은 저희들이 늘 느끼는 딜레마가 사실은 특수교육이 충분한 게 어느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가 하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그래도 조금 기준이 안 나오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치료 전환 관련되는 것은 저희들 교육청이 독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희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이 부분 조금 낫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원예 관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도하고 아주 좀 차별화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 김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더 나아가서 이 부분이 요즘 사회에서 굉장히 회자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장대리 박홍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홍주
잠깐, 죄송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기 때문에 휴식과 우리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1시간 반 동안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19시 30분입니다.
이상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9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씩 짧게, 짧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 자료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중기재정계획은 기획관리국 소관, 예.
○ 김성우 위원
아, 기획국 소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성우 위원
이 중기재정계획이 이게 5년간의 예측을 하면서 세입과 세출을 예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계획을 잡아가는 건데 이게 책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변동이 너무 심합니다. 이래 제가, 전년도 것, 올해 것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뭐 예를 들면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뭐 칠십 몇 프로 차이가 나는 것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그 저희들이 당초에 5년 동안 잡다보니까 우선 정확한 세입을 저희들이 잡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 우선 2009년도 세입부분, 여기에는 또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이 지금 2009년도 본예산하고 앞으로 또 추경에 또 예산 예를 들어서 보통교부금이나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야 될 사업인데 그것은 현재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그 항목 중에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신규사업이나 뭐 특별히 이제 변동이 있는, 올해 같으면 영어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들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인데 교원인사관리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인사관리는 저희들이 보통 이제 교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9월 1일자 기준을 합니다. 9월 1일자 기준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해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면 그 다음 9월 1일자 하는데 그 사이에 학생수 감축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예산 자체가 상당히 변동 폭이 좀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 앞의 해 9월 1일자로 기준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학생수가 감소되면 교원인원이 자동적으로 감축되어 가지고 교과부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학생수 감축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시설수용 이런 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학생수 감축은 사실은 그 학생이 이제 감축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지만 교과부에서 나름대로 책정을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책정을 해 가지고 그 감축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나름대로 정책판단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정원을 내려주기 때문에 조금 갭이 좀 많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5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면 그 계획에 어느 정도 좀 변동의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노력하시면, 노력하셔서 그런 부분들 좀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저희들 앞으로 최대한 수요가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어교육 관련, 정책국장님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들이고, 아마 상임위에서도 상당히 많이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영어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대폭 늘어남으로 인해서 혹시 다른 사업에 추진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국가정책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예산이 국가에서 지금 대거 저희들에게 조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특징적인 게 원어민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비법정전입금이 저희들한테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 저희들이 이 영어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 질의 이후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하고 부산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하고 구분된 자료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 자료 좀, 좀 있다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만큼 또 예산을 투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서 집행하였을 경우에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만큼 예산을 투여해 갖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하는 어떤 지표나 그런 목표를,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이를테면 연수를, 해외심화연수를 한다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저희들이 목표가 뚜렷하게 있고예. 그 다음에 이제 영어체험시설을 하거나 영어전용교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목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그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방안 같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뭐 이제 영어시설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단위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을 때는 선정기준이 분명히 있고예.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이것을 운영하고 나면 뭐 한 연말쯤 되면 피드백을 위한 그런 평가를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평가계획을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항상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도 필요로 하지만 우리 또 부산시 교육청에 맞는 차별화되고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대비 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특히 그 정책에서의 수요자, 학생이 될 수 있겠지요, 그죠 그 수요자들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에 대한 그런 성과분석 평가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건 저희들이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다음은 학교평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학교평가의 그 핵심은 이제 제일 우수한 학교에 교당 800만원 예산 지원하고, 그 다음에 차등해서 이제 우수한 학교들에 대해서 6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평가하는 지원금이 포함되어서 전부 다 한 5억 4,400만원쯤 됩니다.
○ 김성우 위원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제가 이것 평가결과를 보니까 이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아쉽냐면 이 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학교평가는 그 단위학교가 교육과정 운영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학생들에게 미치는 어떤 교육력,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그게 단위가 지금 교육청별로 진행이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것은 고등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본청단위로 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의 경우는 저희들이 지역청 단위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에 지역청 단위로 최우수, 우수, 컨설팅 장학, 이래가지고 3개씩 이렇게 배정을 해 준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러면 이 교육청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 교육청에 있으면 우수나 최우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가 자기가 속한 교육청에 따라서 그 등수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안 생기던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위원님, 그 지역청마다 좀 지역청 특색이 있고예, 그 이제 출발점이 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 평가의 핵심은 지역청의 경우는 지역청 단위로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들이대면 오히려 열악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훨씬 불리하지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기본개념은 그 지역청별로 그 특색에 맞는 어떤 학교운영, 그러니까 이를테면 북부지역에 좀 열악한 학교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경우에 북부에서는 이를테면 상위층에 올라올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또 여건이 좋은 학교에 비교가 될 때는 또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평가를 받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마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부류끼리 모아서 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부산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평가를 하는 것은 잘 하고 있는 학교는 격려를 해 주고, 그리고 이 시설이나 항목들 보면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 부분은 저,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뭐 저희들이 크게 거기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평가의 핵심은 교육과정 운영을 여하히, 합리적으로 해서 그 영향력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하는 그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은 뭐 교과부에서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과부의 기본안이 있고예. 그 교과부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3분의 2쯤 되고, 저희 교육청이 나머지 이제 3분의 1쯤 그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성우 위원
예, 제가 이 학교평가지표 자료도 봤는데요. 저는 어떤 의견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평가를 통해서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잘 되고 있는 부분을 좀 절대적으로 구분을 해서 부산시 전체 차원에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서간 학력격차라든지 이런 문제들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을 하기 위한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굉장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아주 열악한 학교를 저희들 예산 지원하거든예. 그냥 평범하게 등급을 받은 학교는 아예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는 부분이 발견되면 그 학교는 컨설팅을 하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예산을 지금 400만원인가 그것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보면서 평가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기본적인 방향들은 추구될 수 있겠지만 혹시 교육청별로 그냥 나누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가능하면 이 평가결과를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각 지역별 차이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획일적으로, 예를 들면 컨설팅장학 이 부분들도 딱 한 교육청 별로 똑같은 숫자로 배정한다는 게 과연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말씀, 예.
○ 김성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항목별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담당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페이지, 특별교부금, 개방형 자율학교 지원금이 2억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취지와 성과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개방형인 자율학교 지원은 저희 부산은 부산남고하고 경남여고 두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4년간, 부산남고는 2007년부터 4년간, 거기에 이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기 위해서 두 군데가 지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특교금이 1억 하고요, 그 다음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비법정전입금, 이렇게 2억을 4년 동안 지원하게 합니다. 경남여고는 3년 동안 지원하고요. 그걸 이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는 여러 가지 모델개발이라든지 활용,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어떤 교수자료, 이런 것을 그쪽에 이제 활용해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럼 재원이 1억원은 시비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1억은 특별교부금, 교과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예, 내려오고. 경남여고는 언제부터 시작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8년부터…
○ 김영욱 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올해부터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이미 남고는 7년도부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2007년부터.
○ 김영욱 위원
경남여고는 8년도부터 이렇게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밑에 이 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9년도 처음으로 이렇게 2억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이런 일이 없도록…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밑에 부연설명 참고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예, 지금 과목이요, 처음에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내려올 적에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오다보니까 과목 바뀌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때그때마다 해마다 재원조달이 달리 지금 되어 있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 본예산 반영할 때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반영을 했었는데 내려오기는 국고보조금이 아니고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 김영욱 위원
그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좀 쉽게 이해를 할 텐데 설명이 없어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그 다음은 42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담당하십니까 그런데 전전년도 정산분, 전전년도 하면 2007년도를 얘기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정산분 중에서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흡연예방사업,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 이것은 여기는 지금 세입으로 잡혀 있지만 우리 부산시에는 이게 전출 근거가 없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부산시하고 좀 예산 편성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우리는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기가 한 달 먼저 시작됩니다. 그 이제 사전에 이제 부산시하고 저희들 협의할 때는 그게 반영이 된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한달 미리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제 담배소비세, 아!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들어오기로 저희들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부산시에서 편성을 안 하다보니까 그 예산편성 시기의 차이다 보니까 조정을 못하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곤 합니다.
○ 김영욱 위원
이 사업이 우리 2007, 우리 2008 올해 2회 추경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추경 때 반영을 할 생각입니다.
○ 김영욱 위원
사실 2009년도 이렇게 예산에 세입이 잡혀 있으면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도,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문제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 예산편성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조정할 기회가 좀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교육취약지구 학교급식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것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 김영욱 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11건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2009년도 시에서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잡혀 있지는 않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럴 때는 저희들이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예산편성 할 때는 그게 안 들어온 걸로 봤는데 그게 또 부산시에서는 편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또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저희 정책국 업무입니다.
○ 김영욱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욱 위원
지난해에는 62억이었는데, 아! 올해는 62억이었는데 내년도는 181억으로 120억이 증가되었네요 약 193% 증액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명퇴자가 늘은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니 명퇴자가 줄어서 그런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아니 늘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말씀입니까
○ 김영욱 위원
예, 초등교육과!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초등교육과예.
초등교육과가, 아! 지금 62, 전년도가 62억이고, 올해가…
○ 김영욱 위원
내년도가 181억.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181억.
○ 김영욱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그 전년도, 이것은 본예산 기준이거든예. 62억 이게 본예산 기준인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는 추경에 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62억 더 넘어 작년에 초등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었거든예.
○ 김영욱 위원
그럼 2008년도에는 약 130억 정도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2008년도는 초등의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120…
○ 김영욱 위원
120 몇 억이라 해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면 160억쯤 됩니다. 예, 작년에 160억쯤 됩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러니까 60억이 늘었는데 갑자기 2009년도는 이렇게 명퇴자가 늘어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2009년도는 명퇴자가 더 줄어드는 거지예. 그 지금 작년 전체 예산을 따지는 것 같으면 160억이고예. 그 다음에 지금, 올해는 지금 100억쯤 되거든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60억이 오히려 더 작은 셈이지예.
지금 무슨 말씀 제가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는 이제 초에 60억 잡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명퇴자가 대폭 늘어나는 바람에 최종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160억 되었거든예. 그런데…
○ 김영욱 위원
아까 뭐 120 몇 억이라면서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게, 지금 저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전체 160억이고예, 추경,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 예산이 2009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180억이거든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작년 예산보다…
○ 김영욱 위원
그래 그렇게 하셔도 20억이 늘었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데 초등의 경우는 작년에 많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올해 지금 초등이 202명이거든예.
○ 김영욱 위원
내년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내년도는 202명이고예, 작년에 초등이 202명보다는 좀 작았습니다.
○ 김영욱 위원
이것 때문에 시간 너무 끌 수 없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계되는 자료는 따로 주시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밑에 대여장학금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누구한테 얼마를 지급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기획국 업무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교원들 본인이나 자녀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업무를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 이것도 금액이 한도가 얼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등록금 거의 전액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아, 등록금을 기준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이것도 2008년도는 36억여원이었었는데 내년도는 63억 정도…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원래 이게 금액이 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행정안전부에서 통보가 되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 2008년도 같은 거는 사실은 64억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64억은 자기들이 우리 그 교원들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록금 인상요인이라든지 학생수 이런 걸 고려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책정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 정도로 자기들이 대부사업을 하겠다. 64억이 2008년도 내려왔는데 저희들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실지로 반영한 것은 42억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9년도에는 행안부 통보되어 내려온 내용이 74억을, 자기들이 봤을 때 이 정도 수요가 있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제대로 통보된 것에 따라서 반영을 한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올해 2008년도 보니까 예비비도 한 811억 정도 있던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이러한 부분은 거기서 추경에서 반영해서 쓰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실제로 이것은 이제 행안부에서 반영을 꼭 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너무 그냥 재정상황이 어려워 가지고…
○ 김영욱 위원
부산시 교육청이 예산이 없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없어 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뭐 64억 다 반영 못 하겠다. 그래서 42억만 반영을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번에는 자기들 수요가 74억 정도 되니까 꼭 반영을 해 달라 그 통보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일반직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 지금 그 내년도 증원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몇 명 더 늘리는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잠깐만예.
○ 김영욱 위원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올해에 비해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2009년도에 저희들 대체 인원을 한 6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올해가 55명이고요, 그래 총 한 13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전체, 교육청 전체 비정규직은 몇 명입니까 몇 분이나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전체, 일반직원이 정확하게 3,700…
○ 김영욱 위원
좀 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 김영욱 위원
예, 비정규직 맞습니다. 부산 전체적인 교육청의 비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 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비정규직이요 4,711명입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래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약 26%나 늘었어요. 20여억원이. 물론 그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임신, 출산이라든지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부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욱 위원
그런 순수한 목적도 있지만 올해 공무원 증원을 270 몇 명인가 뭐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66명인가 저희들이…
○ 김영욱 위원
그 명퇴교원도 약 사백 몇 십명이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일반직하고 교원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체인력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서 명퇴를, 만약에 교원들이 명퇴를 하게 되면 기간제교사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 김영욱 위원
이렇게 정규직을 비정규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이런 정원조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그게 이제 당장 이제, 우선 당장 현장에 학생들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임시로 거기에 대해서 대체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저희들 또 인원을, 학생수에 따라서 교과부에서 감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래 되면 또 조정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오랜 시간 동안에 딱딱한 의자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함께 노력해서 좋은 교육정책을 펼치기 위한 것이니까 조금만 참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한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안 내용인데요, 국제교육문화교류 행사 건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게 1613페이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 예, 정책국 업무입니다.
○ 신숙희 위원
1613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지금 교육재정의 전체 규모가 4.6% 증가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증가율이.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배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교육문화교류행사는 물론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교육 교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데 8년도에 비해서 지금 1억 9,500으로 편성되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신숙희 위원
그럼 배나 된 거에요. 배가 늘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한 9,000만원, 8,700만원쯤 늘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앉아서 밤늦게 12시까지 하는 이유도 어려운 이 시점에서 뭔가 조금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배액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게. 국장님, 생각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정말 타당하신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예산이 늘은 것 중에 큰 요인 하나가 이제 환율이 오른 것 때문입니다. 사실은.
○ 신숙희 위원
예, 환율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950원 잡던 것을 1,080원 잡으니까 예산편성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예. 두 번째, 이제 해운대교육청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중국 상해시 서회구 교육국 방문에 이게 1,000만원쯤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저희들이 교류국가가 사실은 좀 확대되었습니다. 2008년에 6개 하던 거를 이제 8개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꼭 불요불급한 것이다 라고 판단되어서 지도를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적절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친선교류차원에서 실시하는 교류행사는 최대한 저희들이 좀 이렇게 해외에다가 낭비하는 것을 축소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자세가 저희들은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절감할 수 있는 분야는 최대한 절감해야 만이 내년도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 갑자기 쓰여질 수 없을 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좀 이것은 생각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다만, 꼭 좀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있던 교류가 갑자기 단절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위원님 허용해 주신다면 작년 수준은 좀 유지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갑자기 이제 또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단절되었다 이렇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뭐 이번에도 뭐 스웨덴 국립교육청 교류방문 그렇게 간다고 했고 작년에도 보니까 몽골방문 했고, 그런데 중국이나 몽골이나 거기 가서 우리가 뭐 교류차원에서 뭐 교류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제 합의서를 이제,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국가신인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특히 개도국하고 관련해서는 저희 국력에 걸맞게 좀 이래 지원하는 쪽도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가서…
○ 신숙희 위원
아, 지원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원을 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길게 보시면 오히려 또 우리 국가이익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봐 주시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 신숙희 위원
안 좋은 것은 아니지요. 교류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뭐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우리도, 우리도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조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다만 이제 MOU를 작성한 국가를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취소하는 일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 대개 보니까 해외연수 관련해서 국외여비들이 참 많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국제적인 면에서는 우리 개방을 해서 서로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이것은 과다하다 생각을 해서 환율도 올라가서 뭐 물론 참고는 되지만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아까 그 다른 저기, 김영욱 위원님이랑 다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안 해도 되겠고요. 그 교육정보 공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은 뭐 간단하니, 이번에 2008년 11월 4일날 통과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신숙희 위원
그래서 지금 그 홈페이지에 지금 통해서 지금 공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 동안 이제 학력격차 해소라든지 또 교육정보공시제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좋기는 좋은데요, 교육정보개시제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실은 이것 정보공시제는 국가차원에서 하는 걸 저희들이 같이 방향을 맞춰서 따라가고, 시기도 사실 주도를 하고, 물론 저희들의 실정도 좀 고려하지만 그 시기와 일정 그걸 같이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공시가 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가 공시가 되고 있고요.
○ 신숙희 위원
그럼…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향후 공시 시기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성취도 평가회의 같은 것은 2010년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 진전도는 2011년도 하고, 시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공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내년부터는 그러면 시민들에게 이걸 제공할 수 있겠네요. 그 데이터를.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12월…
○ 신숙희 위원
학력신장이나 학교 격차 해소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학력격차 관계는 아까 말한 국가 성취도 있지 않습니까
○ 신숙희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학교 자체 시험한 그것은 얼마든지 공지를 할 수 있고요.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성취도는 2010년도부터…
○ 신숙희 위원
2010년도부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공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것하고 관련된 부산시 교육청의 정책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도 전체 국가차원에서 같이 평가…
○ 신숙희 위원
국가 차원에서 하더라도 교육청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 신숙희 위원
정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만약에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보완을 해 나가고요. 장학지도라든지 그런 걸 좌우간 공지함으로 인해서…
○ 신숙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는요. 교육 정보라든지 교육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부산시 교육청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 그리고 변화내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셔 가지고 정말로 지금까지 막연한 학력신장이 아닌 구체적인 데이터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시민들이 부산시 학생의 학생 신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시책이라 해 가지고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고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정책이 수렴이 되어야 되고 또 데이터를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전부다 시민들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정책이잖아요. 그걸 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간단하게,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신숙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차 질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그럼 3차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일수 위원
전일수 위원입니다.
저는 교실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셔야 되죠
1218쪽 보면 사물함도 있고 방송장비 교체도 있고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물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8억 1,224만 2,000원에서 3억 7,400만원 그러니까 약 4억 3,700만원이 깎였는데요. 이 교실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이렇게 현재 연한이 된 것들을 교체하는 작업들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게 갑자기 확 이렇게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실제로 파악을 해 보면 저희들이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좀 조정을 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지난 9월 16일 국제신문에 난 기사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받은 금액도 보면 이게 다 부산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사물함 같은 경우에, 우리 초등학교는 4만 3,000원, 중학교는 5만 8,000원, 고등학교는 7만 1,000원쯤 되어 있고요. 7만 1,000원이고, 경남은 초․중․고 관계없이 3만 5,000원이고 울산은 2만 7,000원, 또 강원, 전북, 전남 제가 나라장터 들어가서 다 비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만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저희들은 학교에서 가장 선호하는 게 철재 사물함보다도 현장에서 목재 사물함을 굉장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목재 사물함 중간 가격 정도로 해서 학교에서 보내주면 학교에서는 좀 거기서 가감해 가지고 지금 사물함을 구입하고 있는 쪽입니다.
○ 전일수 위원
아, 철재 사물함이 쌉니까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목재 사물함으로…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산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철재 사물함이 조금 쌉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철재 사물함이 지금 2만 7,000원 정도 하고요. 목재는…
○ 전일수 위원
그러면 목재 사물함은 누가 원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학교에서 대부분이 목재사물함을 많이 원합니다.
○ 전일수 위원
학교에서 원한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전일수 위원
학교에서 누가요 학생입니까 아니면 누가 원한다는 겁니까 주체가 누굽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선생님 그 다음에 학생, 교직원 전체가 목재 사물함을…
○ 전일수 위원
선생, 교직원 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리고 품평회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목재 사물함으로 정하는 겁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에 또 의거해서 질문을 하면 가구업계 관계자는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교육재정자립도가 하위권인 부산이 자립도 3위인 울산보다도 3배 가까이 비싼 사물함을 쓰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지역학교 상당수는 외지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타 지역에는 철재 사물함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단가가 싸고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의 사물함을 줄 때 학교의 입장을 고려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선호도를, 또 어차피 또 한번 만든 거면 계속 또 써야 되고, 그래서 목재 사물함을 대부분이 원하기 때문에, 목재 사물함도 그것도 높은 가격도 아니고 중간 가격으로 저희들이 지금 배정을 해 가지고…
○ 전일수 위원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부산만큼 높은 데가 없습니다. 제가 나라장터 가서 싹 다 뽑은 거예요. 여기 자료 다 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만큼 들고 있어요. 들어가서 한번 봐 보십시오. 예, 그래서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리고 목재 사물함이 하나 장점이 철재 사물함은 한번 고장이 난다 그러면 오그라지면 그냥 거의 또 폐기를 해야 되는데 목재 사물함은 수시로 고칠 수도 있고.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나름대로 현저한 장점이 있어서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목재 사물함은 폐기비용은, 폐기처리 비용은 따로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 전일수 위원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전일수 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목재 사물함 말입니다. 톱밥을 응고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톱밥을 반드시 들어가는데, 이건 제가 가구업체 사람들 관계자를 여러 명 만났어요. 톱밥을 압축시킬 때는 거기는 합성수지나 아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압축을 시킨다고 들었는데 그건 결국은 폐기물이죠. 일반쓰레기가 안 되는데요. 소각을 해서도 안 되고 폐기물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기물비용이 안 잡혀 있으면 어떻게 폐기 처리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자체적으로 폐기를…
○ 전일수 위원
자체적으로 어떻게 폐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폐기물은 폐기물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하는데 그것은 학교회계에서 지금 반영을 하지 않은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의 일종으로 하고 있고요.
○ 전일수 위원
어떻게 해요. 그 폐기물 같으면 폐기물 배출비용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그건 학교회계에서…
○ 전일수 위원
학교회계에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 전일수 위원
학교회계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그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에 줄 때 보면 학교에서 이건 전반적으로 운영 관련된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아니, 아니 국장님!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최근 들어서 환경의 문제가 대단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교육현장에서 폐기물이,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학교에 모든 사람이 선생님, 학생, 교직원 다 목재를 원한다. 목재가 전부다 톱밥 응고된 것 아닙니까 잘 아시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예.
○ 전일수 위원
그렇는데 이것 폐기물 비용도 없이 여태까지 그냥 일반 그거에서 한다. 이게 비용이 한두 푼 들지 않을 걸요. 일반비용에서 했다면 이 폐기물로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산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산정하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이 기사에 의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포름알데히드 방산량은, 방산량 허용기준은 리터당 1.5mg 이하인데 M초등학교와 K고등학교는 리터당 5.5mg, 리터당 5.5mg 이하의 목재품으로 제안한다는 공고를 내보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5.0mg, 리터당 그거에서 저희들이 1.5mg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적용하도록 학교에다가 지금 공문을…
○ 전일수 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변경하도록 내보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4년 4월 1일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학교에다가…
○ 전일수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지금 출력한 자료 들고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최근에 이게 잘못된 그런 학교는 우리가 다시 시정을 지금 요구를 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2004년도에 기준을 정했다면서요. 옆에서 답변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십니까 직접 답변을 하시던가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리 시설과장님이십니다.
○ 전일수 위원
직접 답변 들어도 됩니까
○ 위원장 박홍주
예, 답변…
○ 전일수 위원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 위원장 박홍주
발언대에 나와서 직급하고 존함을 이야기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교육시설과장 윤명한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이번에…
○ 전일수 위원
2004년도에 기준을 정했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들고 있는 자료는 2008년 자료입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왜 그렇게 답변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위원님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일부 학교에서 공고를 내면서 이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걸 조정을 지역청에 또 다시 공문을 보내고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걸 시행을…
○ 전일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신문에, 일간지에 이렇게 난 사항을 2004년도에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2004년도에…
○ 전일수 위원
교육청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이것은 저희 한국표준규격, 규격이 이래 바뀌었습니다. 2004년도에요.
○ 전일수 위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말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어떤 겁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이것이 포르말린 계통에 하나의 기체 상태입니다.
○ 전일수 위원
장기간 노출되면 발암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0.01ppm이 측정의 하한치입니다. 이번에 당선, 작년에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아토피 없는, 그죠 아토피 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도 금정구, 해운대구, 사상구가 시범지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0.04ppm이면 아토피 피부염이 시작됩니다. 대통령께서는 공약사업으로 아토피 잡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교육청에서는 1.5ppm 이상의 허용치를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건 학교표준협회 KS항목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럼 계속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게, 그렇게 말씀하면 더 위험이 큰 건데, 0.2ppm 되면 눈에 자극이 시작됩니다. 2～3ppm 되면요 눈을 찌를 듯 한 고통이 생기고요. 4ppm이면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가구 들여놓고 새 아파트 들어가면 눈물 나오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거의 모든 가구들이 이런 겁니다. 톱밥을 응고한 겁니다. 톱밥을 응고할 때 들어가는 합성수지 이것 작게 넣으면요. 내구력이 떨어진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이번에 알았습니다. 내구력이 1～2년 밖에 안 간답니다. 딱 부러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성수지를 많이 넣으면 내구성이 오래 간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질문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에도 5.02라는 수치가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008년 10월 20일 부산일보를 보면 ‘부산 초․중․고교 교실 공기 중 부유세균 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기준 초과율이 47.4%, 2등이 인천이 28.4%, 전국 최고입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교실 안의 환경이 밖에 환경보다 더 유해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종합해 보면 어떤 생각들이 있느냐 하면 비싼 교보재비 비용 들여서 나쁜 환경 초래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든다 말이죠. 이것들이 이쪽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6년, 한 5～6년 뿜어져 나온답니다. 밀폐되었을, 공기압이 올라갈 때 더욱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많은 예산 들여서, 조금 전에 선생님도 원하고 학생도 원하고 교직원도 원해서,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비싼 돈 들여서 했는데, 더군다나 폐기물 비용도 처리하지 않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로움보다는 해로움이 많았다라고 본 위원은 지적합니다.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도 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시고, 이 부분들을 바로 잡아 주십시오. 제가 조금 전에 신문기사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투입 대비 산출이 큰지, 어느 게 더 나은 환경에 이바지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영대 위원
예, 권영대 위원입니다.
방과 후 학교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국가적으로 우리 사교육비를 이렇게 절감하고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과제이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 방과 후 학교 조금 있다가 또 사이버스쿨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스쿨 이 부분은 결국은 기본적으로 공교육의 영역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시키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 교육청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가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모델이 되어서 수상도 하고 어떤 그런 전례도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좋은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외부의 평가도 오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한번 이런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방과 후 학교의 총 예산을 본 위원이 자료로써 받았을 때 자체예산과 지자체 지원, 기업체 지원해 가지고 2008년도에 85억, 2007년도에도 85억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부담분 있죠 우리 학생 부담분은 499억 7,000만원 이래 가지고 약 500억원 되어 있는데 계산을 해서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각 학교별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내기는 힘들다. 그런데 어쨌든지 이 500억원으로 했을 때 우리 지원이 되는 예산을 합치면 약 600억원 정도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는 데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학생들 부담까지 합쳐서, 그런데 어찌 보면 여기에 보면 또 새롭게 열리는 공교육 시장이라고도 저는 또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이 들어가든 학생들의 부담이 들어가든 어쨌든지 600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데, 부담이 되는데 결국 이게 원래 우리 교육청에서 의도했던 대로 효과를 거치려면 사교육비로 2,000억 정도 들어가는 걸 600억 정도에 우리가 해결을 했다라고 했을 때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걸로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 권영대 위원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그렇고요. 방과 후 학교의 전신이 특기적성교육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특기적성교육이 발전이 되어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2006년도입니다. 저도 신문기사를 인용하면 부산일보에 특기적성교육 강사 착취 업체라 이런 어떤 류의 기사가 있었죠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자료를 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특기, 특성교육 강사를 공급하는데 있어 가지고 중간에 알선업체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알선 업체가 우리 특기적성교육 강사한테 지급해 가야 될 인건비에 한 30%, 40%를 중간에서 알선 수수료로 받아갔다. 그 내용 아시죠 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리고 난 뒤에 2007년도에 또 우리 경향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방과 후 학교 강사 노예문서에 운다. 혹시 이런 기사 보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우리 교육부에서 해명자료도 내고 이랬는데요. 이건 어떤 부산시는 아니지만 전주의 모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분이 계약을 해서 갔는데 자기 인건비의 거의 절반 정도, 100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50만원만 입금밖에 안 되더라. 그 50만원이 어디 갔을까 알선업체에 갔다.
그런데 이면계약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면계약은 알선업체 사장님이, 하고 특기적성교육 강사님하고, 방과 후 교사 선생님하고 이면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지급한 인건비는 그 사장님이 가지고 있고 사장님은 자기가 받을 수수료를 제하고 선생님한테 다시 입금을 시켜 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들은 불법이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부산지역에는 어떻습니까 2년 전의 일이고 또 타 지역에서는 1년 전의 일이긴 한데 이런 일들이 없다라고 우리 정책국장님께서는 확신 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은 알선업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자체로 개발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파급시키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말씀을 드리면 특기적성하고 관련되는 것은 만화, 애니메이션 그 다음 사진, 연극, 무용, 옛이야기 들려주기 그리고 교과 프로그램으로는 국어, 수학하고 창의성 관련되는 이런 8종, 20권의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자체로 개발한 게 아니고 대학하고 연계해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특기적성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연수를 시킨 다음에 그 강사들에게 이걸 제공, 직접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원천적으로 송출업체하고의 어떤 접촉을 차단해 버린 겁니다.
○ 권영대 위원
원천적으로 어떻게 차단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강사를,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저희 교육청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력 풀을 구성을 합니다. 인력 풀을 구성을 하면 그 인력 풀을 보고 단위학교에서 그 강사들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강사들을 저희들은 인력 풀에 있는 강사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연수를 시키면…
○ 권영대 위원
정책국장님, 그 설명은 제가 들었는데 국장님의 어떤 그런 어떤 정책에 지나치게 과신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1년 전에, 2년 전에 신문보도를 보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요. 가장 최근에 방과 후 교사로 재직하시는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마 그 선생님께서 계약서는 저한테 제공을 본인이 하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그냥 제가 그것을 증거력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지 않을 뿐입니다. 그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년 전에 그 건이 있을 때는 50%의 자기 인건비가 알선업체 사장한테 갔는데 지금은 좀 낮아져서 30%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그것도, 이것도 생계의 수단이 되고 또 자기 사회활동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50% 하는 것보다 30%가 훨씬 낫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개선이 되었다라고 나름대로 만족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 그…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직접 그 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신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분명히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 권영대 위원
그리고 그 알선을 하시는 분이 교육계에 아주 정통한 분, 교장선생님도 잘 알고, 많이 아시는 분, 대충 아시겠죠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그 분을 통하지 않으면 방과 후 교사가 거의 될 수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적극 저희들이 한번…
○ 권영대 위원
이것은 제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추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알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단지 그분도 또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발생을 시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저는 지금 현재 그 허점은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교 자율로 되는 게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의 자격 기준, 전공자는 우대를 받죠 또 연수교육을 받으면 우대를 받는 어떤 그런 어떤 그것은 있지만 꼭 전공자가 아니어도 되고 또 특정한 과목에 따라서는 전공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필요도 없고, 물론 어떤 교육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이렇게 학교에서 채용공고는 일단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의무적으로 내게 되어 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지원은 하지만 1차, 2차를 거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거의 전적인 권한은, 물론 학교와 계약을 하는데 그래도 그 결정권을 가지신 분이 계시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영향력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만약에 이렇게 상상을 한다면 삼각, 사각의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있다라는 어떤 상상을 해 본다라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1명의 선생님이 30만원, 50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매월 공제를 당한다면 이 분을 20번을 알선해 주면 한달에 얼마 법니까 가만히 앉아서 600만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600억원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600억원의 공교육시장이 새롭게 형성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게, 물론 공교육이기는 하지만 결국 공교육, 시장이 열렸지만 여기에는 또 600억이라는 어떤 돈을 놔놓고 여러 사람들이 또 경쟁을 하고 그 과정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가능성을 2년 전에도 보여줬고 1년 전에 전주에서도 보여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저는 부산시내에서도 분명히 있다라고 증언을 들었고,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정책국장님께서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점검을 꼭 저희들이 하겠는데요. 위원님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희들이 강사 선정하는 절차가 아주 엄격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충격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을 받아드리고 있는데,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게 게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채용공고를 하면 해당 학교에서는 강사가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1차 서류심사하고 2차 서류심사 한 다음에 면접도 하고 학운위에서 최종 결정을 한 다음에 그 강사를 채용하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꼭 한번…
○ 권영대 위원
저는 절차적 과정이 우리 제가 받은 자료랑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자료랑 똑같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게 뭐 그리 엄격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
○ 권영대 위원
강사의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고요. 물론 기준을 정하는 게 맞는지 안 정하는 게 맞는지 그것은 제가 지금 여기서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든 저러든 둘 다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고요. 서류심사하고 면접 대상자 정하고 심사에서 최종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 절차가 그렇게 엄격하게 까다롭고 그런 절차는 아니거든요. 내정을 할 수도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어찌 보면 허술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빈틈이 있을 수 있다.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을 했지만, 또 만족도도 올라간다고 이렇게 평가가 나오기는 하지만 이게 600억이라는 돈이 부산시내에서 돌기 때문에 잘 못 악용이 되기 시작을 하면 저는 충분히 이 일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이래 안 하겠죠 그죠 그렇는데 분명히 그것은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란 것을 저는 들었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문제는 저보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전교 우리 전체 방과 후 선생님의 10%든 20%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학교에 간다면 교육청에서 의도하고 있는 방과 후 학습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왜곡이 됩니다.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우수한 선생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중간알선업체의 사장님의 말을 잘 듣는 선생님이 채용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그 선생님들은 의욕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근본적으로 왜곡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왜곡된 부분을 교육청에서 잡지 않으면, 방치하고 있으면 더욱 더 오히려 방과 후 학교라는 이 부분을 갖다 더욱 더 취지를 왜곡시키는데 방관자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너무 맹신하고 있었던 부분이, 특히 감사요목에도 이 부분이 들어 있거든요. 교장선생님이 만일 채용을 할 때 이런 게 간과가 되면 그거는 감사요목에도 들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게 아니고, 교과부에서 그 동안 쭉 고심을 하면서 이런 절차를 밟으라고 해서 그런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결과를 본 위원한테도, 예결위가 끝난 뒤에도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다음은 우리 사이버스쿨에 대해서 내나 우리 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이버스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교육비를 갖다 절감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 사이버스쿨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투입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이래 기본 어떤 구축비하고 그 다음에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 예산이 한 2억 6,400만원쯤 됩니다.
○ 권영대 위원
2억 6,400만원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때까지 구축할 때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이제 쭉 2008년도 저희들이 시스템서버 확충하고 사이버담임 수당하고 전체 2008년도 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데 드는 예산이 2억 6,400쯤 됩니다.
○ 권영대 위원
되고요. 2009년도 예산은요 내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제가 지금 표를 잘못 봤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합산을 안 했고, 죄송합니다. 콘텐츠 개발하는 데만 2억 6,400이고, 제가 대강 쭉 보니까 5억 4,000, 2억 5,000억, 2억 6,000 이렇게 되니까 적어도 14～15억은 되는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14～5억은 됐고요. 올해 예산 들어간 것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
○ 권영대 위원
올해 사이버가정학습 운영해 가지고 10억 5,400만원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로 보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운영에 5억 2,900하고 원격교육콘텐츠 개발에 5억 2,400,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러면 매년 10억원 정도 들어가고 있고, 아마 시스템 구축비에 일부 들어갔을테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판단하기에 사이버스쿨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방과 후에 어느 정도 사교육비도 절감을 시키고 충분하게 이렇게 새로운 어떤 콘텐츠로서 학습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평가를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입학생들이 지금 사실은 한 47만명쯤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엄청나게 1년에 12～13억 들어가지만 지금 1일 방문하는 학생들 숫자가 보면 3만 5,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엄청난 숫자의 학생들이, 한 달 평균으로 보면 저희들이 113만명쯤 학생들이 이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숫자로 봤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충분한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국장님! 3만 5,000명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한 학생이 예를 들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3시간 이상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통계가 잡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아직 통계를 못 잡아봤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리고 이 중에서 거의 매일 한 달에 10일 이상 들어오는 학생, 15일 들어오는 학생, 거의 매일 들어오는 학생 이거는 통계가 잡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어떤 학생이 그렇게 들어왔는지를 저희들이 참, 그걸 통계를 잡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게 이 사이버학습을 통해서 실제 효과가 있다면 학생들한테 어느 만큼 교육적인 어떤 전달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통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까 47만명 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 합쳐서 지금 50만 3,056명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2008년 8월 1일 자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 권영대 위원
저는 2008년 10월 31일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니까 두 달 사이에 숫자가 늘은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50만명의 학생이 가입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일단 수업시간에 의무적으로 거의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수업 때 가입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가입 안 하는 학생이 이상할 정도로 거의 다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또 학교 수업시간에 사실 선생님들이 로그인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입학생 숫자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일 3만 5,000명을 이용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안 그래도 자료를 갖다가 요청을 했는데 이용시간별로 이렇게 얼마나, 2시간 이상이나 이것 통계를 못 잡아낸다고 하더라고요. 못 잡아낸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자료를 못 받았는데, 의아하더라고요. 또 상시 접속주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나와 있는 자료는 하루를 딱 잡아 가지고, 10월 22일을 잡아 가지고 제일 많이 쓰는 시간대에, 저녁 8시대에 4,411명이 썼다라고, 로그인 한 숫자겠죠, 이거는 썼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411명은 50만명의 0.87%입니다. 그러니까 회원으로 가입한 100명의 학생 중에서 1명도 안 되는 애가 지금, 학생이 로그인을 해서 지금 현재 사이버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4,000여명이 쓰고 있지만 과연 100명 중에 1명 쓰는 이 결과를 갖다가 그래도 4,000명이 쓰고 있으니까 충분하게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성과적인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 컴퓨터는 제가 지금 현재 사이버스쿨의 학부모회원으로 가입을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 놔놓고요, 내가 4,400명 중에 1명인데 제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도 로그인 되어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통계 잡혀 있죠 로그인을 해 놔놓고 밥 먹으러 가도 통계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4,400명의 학생 중에서는 엄청난 허수가 있을 거다 말이죠. 그렇겠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걸 갖다가 보기 위해서, 또 사실 시간대를 보더라도 2시간을 로그인해 놓고 로그아웃 시켰다 하더라도 2시간 동안 내 앞에서 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해서 공부를 했는지 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권영대 위원
그래서 이것의 효과를 갖다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3만 5,000명이 월 이 정도 이용하니까 나름대로 학생들에게 충분하게 학습기회를 주는 것 아니냐라고 자평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양적인 면에서도 제일 공부 많이 한다는 8시에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학생이 접속을 하고 있고, 또 학습의 어떤 깊이, 어느 만큼 집중도도 전혀 체크할 수도 없고, 이런 어떤 결과를 두고서 과연 이게 성공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어떤 기준에서 평가를 해야 될까 저는 이 평가할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에는 상당히 타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어떤, 특히 사이버가정학습을 운영을 할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허수를 만일 염두에 둔다면 제일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 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물론 개선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어느 정도 보면서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의 어떤 허수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교정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지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저는 방과 후 학교도 좋고 사이버스쿨도 좋습니다. 문제는 이런 어떤 것이라도 해서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를 갖다 절감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제가 방과 후 학교 쪽에서 지적한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해서 조금의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들어간다면 국장님이나 교육감님께서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를 갖다가 거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우리가 상을 받고 다른 데서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올지 몰라도 외형은 괜찮은데 실제 학생들한테는 이게 충분하게 전달이 안 된다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 스스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여기서 하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학생들한테 전달력을 가져야, 학생들이 학원 가기보다는 사이버스쿨에 가고 학원 가기보다는 방과 후 학교를 통해서 스스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지고, 저렴하게. 학부모님 경감도 하고, 사교육비 경감도 하고 이렇게 되지 이런 식으로 진행되어 간다면 실제로 이게 어떤 질적인 평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업에서 어떻게 이게 충분하게 잘되고 있다 이래 평가를 할 수 있는 거냐 측정기준이 없는 것 아니냐 그건 이제 인정을 하신 부분이고, 한 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연간 10억씩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어떤 부분들이 저는 과연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어떤 부분 지적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 시의원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실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도 학부모고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학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 드리려는 그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비법정전출금도 매년 30억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열의와 의지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려는 입장에 서 있는데 이런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라든지 또 치밀한 어떤 부분, 성과의 어떤 평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아니하고 유사사업이 진행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금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좀 잡아서 정보원의 전체 업무를 평가를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정도 올해 예산에 잡아뒀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의 어떤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정보원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나 지금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 권영대 위원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저도 제 개인적으로 어쩌든지 그 계약서를 찾도록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요. 두 번째, 제가 학부모회원으로서 이걸 들어봐도, 물론 어떤 뒤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시겠지만 클릭을 해서 자꾸 넘어가는 이런 어떤 교육학습의 방법이 과연 이렇게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이걸 갖다가 그야말로 한 과목을 하려면 1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내에 학습의 어떤 효과를 높이려면 이 넘어가는 어떤 속도도 있고요. 그 시간대에 굉장히 우리가 많은 어떤 정보나 기억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런 화면으로서 넘어가는 소리를 듣는 이 교육방법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학생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이버스쿨을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면 더 투자를 해서 하더라도 이게 실제 학생들이, 아니면 다른 지역의 학생들도 정말로 부산의 사이버스쿨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위해서 회원으로 가입을 하듯이 저는 그런 정말로 좋은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반드시 내년에 세밀하게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권영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희 위원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니까 2008년에 170개 중학교 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렇게 됐는데 2009년도에 또 중학교 19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부산시내 중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70개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170개 완료됐는데 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내년에 저희들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저희들이 150개 학교에 지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 170개 중학교 배치완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8년. 추진실적 및 계획, 96쪽을 한 번 보세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자료는 저희들이 잘못 만든 겁니다.
○ 김영희 위원
잘못 만드신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170개로 이렇게 완료를 하실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2012년에 사실은 모두 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앞당기는 거네요, 그죠 앞당겨서 사업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앞당긴 이유가 저희들이 위원님,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저희들이 영어전용교실과 영어체험교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되면 364개쯤 됩니다. 364개가 되는데…
○ 김영희 위원
예, 그거는 다른 내용이니까 어쨌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시너지효과를 최대로 발휘하려만 저희들 초․중학교를 전부 다 합치면 3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에…
○ 김영희 위원
내년 예산에 지금 그러면 중학교 170개교가 지금 편성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도 293개 완료인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 김영희 위원
이거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293개 초등학교는 다 안 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학습실하고 전용교실이 360개가 되니까…
○ 김영희 위원
그거로 대체한다 그거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거기에 저희들이 그 공간에서 애들이 수업을 하면 이왕 하는 것 최대의 시너지효과가 있으니까…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쨌든 보도는 마치 초등학교 293개도 다 배치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는 아닌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데 그거 내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할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실제는 아닌 거고, 보도는 그렇게 나갔는데 실제 예산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내년에는 84개가, 84명이 더 채용이 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렇고, 그런데 우리가 올해 추경하면서 2억 2,100만원의 원어민원격화상강의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강사 배치했잖아요, 그죠 이번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원어민 화상강의는 위원님, 아주…
○ 김영희 위원
센터를 구축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열악한, 지금 원어민을 배치할 수 없는 가덕도나 이런 쪽에 10개 학교에 이제 우리가 센터에 원어민을 두고 화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 김영희 위원
예, 좋은데요.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일단 내년에 추경을 하든지 해서 초등학교에 다 된다면, 그런 데도. 이 센터가 필요하지가 않죠. 그렇게 된다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국인강사나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올 한 해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여건에 맞추어 가지고 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완벽하게…
○ 김영희 위원
배치가 안 될 거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배치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지만…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보도가 그렇게 마치 내년에 초등학교 다하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리적으로 안 될 거다 하는 답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습니까 보면은,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또 현재 매직잉글리쉬버스 이 부분을 2010년도에 3대, 2011년도부터는 5대로 늘려서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는…
○ 김영희 위원
이 부분은 완전히 별도, 그러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 김영희 위원
수정을 해야 되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어민이 다 배치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1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 김영희 위원
원어민이 전부 다 배치되면 이 부분은 사실 필요 없게 되는 거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프에도 활용하고 대시민, 그 다음에 학부모…
○ 김영희 위원
대시민은 아니죠. 사실은 이거는 아이들을 위한 것이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것은 어떻게 저희들이…
○ 김영희 위원
초등하고, 어차피 중학교는 내년도에 다 하신다니까 됐고 초등부분도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추경을 통해서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늘려나가는 부분들도 좀 수정이 불가피하다 그렇게 제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런데 매직잉글리쉬버스 1대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활용할거냐 하면 이게 지금 이 나름대로 아주 특색 있게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비록 다 된다 하더라도…
○ 김영희 위원
그러니까 1대는 계속하는데 계속 2011년부터는 5대로 늘려서 운영하고 그런 것 아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아닙니다. 1대만 할겁니다.
○ 김영희 위원
중기재정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수정을 하시겠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Ⅱ-1, 586쪽을 보면, 그리고 또 사업설명서 106쪽을 참조하시면 초․중등 영어교사 특별직무연수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캐나다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합숙형 영어교사들의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3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한 20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하시겠다 이러는데 200명이라고 하면 계산을 평균 1인당 167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1인당 경비가. 그렇게 계산을 하신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왜 그렇게…
○ 김영희 위원
예,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비용이 많이 드느냐 하면 일단 합숙연수고요. 그 선생님들이 한 달 동안 완전히 합숙연수를 하면서 제일 문제는 캐나다에 있는 원어민강사를, 소위 말해서 국민학교에서 직접 강의를 하는 교사를 저희들이 지금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양반…
○ 김영희 위원
그 비용이 얼마죠 한 달 비용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항공료하고 그 분들의 수당하고…
○ 김영희 위원
몇 분이 오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게 한 강좌당 9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두 팀으로 지금 중등 100명, 초등 100명이니까 18명을 저희들이 데리고 오는 셈입니다.
○ 김영희 위원
선생님을, 캐나다에서 모셔오는 분들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굳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오는 것보다 어차피 초․중등에 원어민교사를 배치를 하는데 그 분들을 활용을 하면 상당한 비용절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이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효과를 보려고 하면, 실제 우리 선생님들의 영어실력을 향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뭐 보조교사를 그렇게 많이 배치하는데, 내년에 중등 170개, 초등 이백 몇 십 개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뽑아서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아까 18명 오신다고 했는데 반으로도 좀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로서는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지금 결국 원어민들의 질의 문제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원어민들이 저희들 교사들을 가르치기에는, 저희들이 사실 원어민을 활용하는 것은 그쪽에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발음이나 유창성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하지…
○ 김영희 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그렇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어민보조교사들은 실력이 조금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을 연수해야 될 선생님들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정규교사들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선생님…
○ 김영희 위원
그건 아니죠.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솔직히 영어실력 꽤 되는 애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처럼 말씀하시면 일단 여기에 남을 건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형편없는 원어민보조교사가 있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 김영희 위원
이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등이 170명입니다. 그리고 초등이 200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수준 있는 원어민선생님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명 정도 못 뽑아내겠어요 캐나다에서 모셔오는 18명하고 비교해서, 그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한 번 수준을 체크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과연 정말 수준이 형편없는지.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영어선생님 실력 있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그 선생님들, 얼마만큼의 수준을 요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있는 선생님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리 아닐 거라고 말씀하시면 참 조금 서글퍼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교과 교원들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올해 실시된 초등교사 미국 현지 초등학교 국외연수사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이제 애초에는 뉴욕의 초등학교에 아주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뉴욕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교사들이 직접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뉴욕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뉴욕국의 교원단체가 저희들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임으로써…
○ 김영희 위원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자기들 일자리를 뺏는다고 그렇게 사실은 생각을 한 거죠.
○ 김영희 위원
그거는 좀 오해인데 그죠 오해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무리 설득을 시켜도 결국 납득을 못한 바람에 저희들이 브롬필드대학에 테솔 한 달 보름쯤하고 나머지 기간을 지금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교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말까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 김영희 위원
원래 6개월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조금 줄은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6개월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 계속하실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은 이게 지금 저희들 전체 연수의 틀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원어민 1명에 4,500만원이나 돈이 드는데 언제까지 저희들 원어민한테 의존할 것이냐 저희들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늘어나면 그 수만큼 원어민보조교사를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지금 일정기간 동안에는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 김영희 위원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파견된 사람이 한 50명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50명입니다. 초등교사.
○ 김영희 위원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총 예산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한 8억쯤 됩니다.
○ 김영희 위원
원래 12억 편성했다가 실제 6개월이 안 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브롬필드로 바꾸면서 연수비가, 대학의 연수비가 생각보다 저희들 비용이 많이 나갔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원래 환율을 950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지금 돈을 지불할 때쯤 되어서는 지금 환율이 150원쯤 그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 김영희 위원
예, 그거는 보도를 통해서 잘 아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어느 시․도가 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부산뿐입니다.
○ 김영희 위원
부산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보니까 2009년도는 좀 줄은 것 같은데,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줄게 된 게 저희들 뉴욕은 32명으로 지금 뉴욕교직단체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브롬필드 안 가도 되게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32명을 뉴욕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명은 시카고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전체 50명은 맞습니다만 뉴욕 쪽에 32명 보내고…
○ 김영희 위원
그러면 뉴욕 32명이 5억 4,000만원이고, 시카고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시카고는 18명인데 그게 한 4억 6,000쯤 됩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4억 6,000에다가 5억하면 거의 비슷하겠다, 그죠 그런데 이것 갖고 됩니까, 돈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돈이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진이 돌아오면, 1진이 돌아오면 저희들이 그 성과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4～5년만 하면 원어민 상당수를 돌려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걸 그렇게 비싼 돈 안 들여서라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성교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성교육사업비가 771만원에서 2009년도에 2억 2,600만원으로 굉장히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존의 인성교육 한계를 보완한 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듣는 이런 인성교육인 것 같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시드(seed)프로그램 말씀이시지요
○ 김영희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시드라는 단어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씨앗이란 단어데, 저희들이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원어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 김영희 위원
그렇게까지 설명하실 필요가 없는데 굳이 이런 인성교육의, 기존의 인성교육이 어떤 한계를 보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말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걸 들여온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 김영희 위원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다른 나라에서…
○ 김영희 위원
우리나라 독특한 그런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저희들 인성교육의 틀이 늘 학교에서 하는 그런 획일화된 그런 인성교육을 통해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저희들 3F운동이다 이렇게 했지만 좀 나름대로 어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좀 안 보인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정보매체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 심성이 자꾸 황폐화되고 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보니까 뇌 체조 위주의 프로그램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이런 거를 통해서 얼마만큼 인성교육에 도움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생겨요. 사실은 인성교육이 안 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사회풍토를 반영하는 이런 거거든요. 경쟁에 내몰리고 이러면서 사실 친구들하고 어떤 편하게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계속 경쟁하면서 의식하고 있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사실 인성이 쌓여지려고 해도 쌓아질 수가 없는데 뇌 체조 위주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 잠시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차라리 몸으로 부대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사실 잘 없거든요. 애들 초등학교 때는 어머님들이 시간이 좀 있어 가지고 아이들 태권도니, 뭐니 이런 거 다 많이 시키고 그래도 한 4학년쯤 가면 그런 거 다 안 시키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인성교육으로. 그런 좀 의구심이 생깁니다. 돈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문제제기를 한다기보다 실제 얼마만큼 검증이 됐느냐 검증된 게 있느냐 그런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지금 저희들 뇌 체조라고 이름은 됩니다마는 이게 생각보다 학생들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이 해피스쿨이라 해서 지금 뇌 체조를 나름대로 단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부산시는 15개가 있었습니다. 이미.
○ 김영희 위원
부산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부산시내 중․고등학교 15개쯤 있었는데…
○ 김영희 위원
중․고등학교에서 15개 정도 했다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예산가지고 그러면 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학교…
○ 김영희 위원
자체예산으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단위학교 자체예산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보를 이렇게 쭉 인성교육관련 정보를 얻는데 그 단위 학교에서 아, 이 학생들 생각보다 소위 말하는 이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상당히 학생들한테…
○ 김영희 위원
보통 그러면 15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한 학교에 이 프로그램 하는데 돈이,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이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드는 예산인데 이걸…
○ 김영희 위원
단위학교에서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자기 자체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굳이 우리가, 교육청이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예산을 또 따로 배치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기존 학교가 하고 있다면 그렇게 그냥 권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저게 저희들이…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이게 증가되는 것이 그건데 그것의 내역이 뭐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단위학교들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냥 이거를 무작정 단위학교 보고 안내해 가지고 이거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학교들이 호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처음 시작할 때는 교장선생님들 워크숍도 하고 여기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단위학교들이 판단하고 이거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 시도하면서 이게 단위학교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나름대로…
○ 김영희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5개 학교가 쭉 했던 명단하고요. 나름대로 좋았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예,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우 위원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반복되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추경 사업명세서 47쪽 학교용지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13억 1,600만원 삭감하는데 이게 시 일반회계하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반씩 부담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시하고 교육청하고 전출․전입액이 서로서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처음에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을 적에는 2008년도 64억 받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전입 받은 것은 좀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 김성우 위원
1억 9,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감소가 되면 교육청은 계획이나 이런 데 변동이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뭐 실제로는 저희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반 그 다음에 부산시에서 반 이렇게 학교용지부담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부산시가 지금 부담을 하지 않으면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육재정으로 채워 넣어가지고 학교를 하는 방법, 아니면 도저히 학교가 용지가 확보 안 되니까 학교를 설립 못하는 방법 두 가지데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요청했지만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교육 재정이 너무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는 우리 교육재정으로 채웠는데 과연 앞으로 이게 언제까지 부산시가 안 되면 2분의 1 몫을 우리 교육재정으로 채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께 명시이월사업비 예산과 관련해서, 이것도 2회 추경예산안인데 보면 명시이월 예산액을 432억 6,000만원으로 전기이월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요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전출금사업비 중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지원이 10건에 75억원이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영어봉사 장학생, 원래 예산안은 67억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13억이고, 670억 되어 있는데 예산은 13억이고, 한국형 마이스터 육성 이거는 그대로 됐고요. 토털 전출금, 학교전출금이 원래 예산액에 92억 되었었는데 75억이 됐었고요.
○ 김성우 위원
국장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조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의하면 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이나 보조금, 민간이전 다음에 사학지원재단의 교부금 등은 당해예산 지출에 속하는 연도비용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맞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이걸 지방재정법 규정에 배치되게 명시이월 하는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게 대부분 이월된 게 특교금으로 내려온 경우입니다, 시책사업으로. 내려온 경우데 만약에 내년에 저걸 우리가 넘기게 되면 명시이월하지 않고 넘기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런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 김성우 위원
아예 들어가지를 않은 겁니까 학교로.
사업지원비 같은 경우는 전액 교부 해 주고 그 다음 학교에서 목적사업비에 맞게 예산 재편성해서 집행하면 되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니까 대상학교가 올해 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학교를 선정을 하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후 학교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대상 자체가…
○ 김성우 위원
아예, 학교로 배정까지도 안 됐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한다면 거기에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안 정해지다보니까, 그거는 근본적으로 특교금이 늦게 오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밟을 시간이 사실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명시이월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저희들이 시행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불용하게 되면 내년 추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 자체가.
○ 김성우 위원
학교 배정이 안 됐다라는 거는 기간이 늦게 왔기 때문에 단순히 그 이유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그게 시책사업으로 들어오려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학교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물리적으로 좀 없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러면 그게 내려온 시기하고, 시기가 적힌 내용, 시기를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러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그리고 학교 정수기 관련해서는 정책국장님 소관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정책국 소관입니다.
○ 김성우 위원
이게 언론에 보도도 되었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위원회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자료들을 보니까 지난, 시기는 조금 됐습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3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일반세균 총 대장균군 잔류염소에 대해서 조사를 초․중․고 614개소 중에 70개소, 277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 중에 부적합이 19.9%, 결국 그러니까 5개 중에 한 군데가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성우 위원
저는 이 자료를 지금 보면서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이게 추진배경을 보니까 이렇게 연구자료, 결과보고 자료에는 홈페이지 가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셨겠지만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정수기를 이용해서 먹는 물을 먹고 있고, 정수기 수질검사는 학교 자체적으로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시 교육청 표본조사는 대상수가 작아 검사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학교 먹는 물 관리실태파악 및 신뢰성이 있는 검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교육청하고 같이 한 거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현장에 따라는 갔습니다.
○ 김성우 위원
시료채취 할 때 같이 이렇게 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이 정수기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해 가지고 주1회 학교에서 청소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 규정을 학교가 충실히 지켰으면 사실은 저희들 이런 상황이 안 생겼다고 저희들 확신하는데 그런 사례는 저희들이 요 뒤에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 보니까 주1회씩 깨끗이 저희들 규정한대로 청소를 한 곳은 이런 상황이 안 생겼습니다. 학교들이 방심하고 있었지 않나, 저희들 감독 소홀의 책임을 저희들 통감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후에는 많이 나아질 거라고 보는데 여기 결과를 보면 특히 초등학교가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김성우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방안 대안으로서 아예 정수기를 청소를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정수기 위치나 이런 것들을 복도 이런 곳보다는 급식실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진행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요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내년에는 정수기를 전수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서른다섯 학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정수기는 정말로 규정대로 깨끗이 청소하고 필터 갈아주고 이러면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워낙 강하니까, 애들 수돗물을 끓여줘도 안 먹습니다, 요새. 염소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학생들은 정수기를 거친 물은 좀 깨끗하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집에서 정수기를 활용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희들 단위학교에서도 사실 물을 끓여줍니다. 어떤 경우에는. 끓여줘도 그 끓인 물은 사실 실제로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은 내년에는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이게 위배된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엄하게 책임을 물을 생각입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알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정수기를 철저히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면서 이 정수기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은 옳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성우 위원
예, 그럼 내년 예산에는 혹시 반영된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를 내년에는 저희들이 단위학교에서 사실은 이게 알아서 분기마다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이 전체 어떤 일정 그 날을 잡아서 단위학교가 어차피 쓰이는 돈이니까 그거를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단위학교를 지도할 생각입니다.
○ 김성우 위원
예,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니까 아주 다행이고요. 특히 정수기는 필터 이런 부분들 청소비용이라든지 주기,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체계적인 관리카드를 만든다든지 점검일지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이것도 음식안전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최근에 또 학교 식중독 같은 문제도 제기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성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전일수 위원
조금 오버하더라도 질의를 하고 종결을, 사업명세서 317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비 이게 938억 5,883만원 2008년에 그렇고, 1,270억 이래서 334억 4,600만원 정도가 증액 했더랬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 사업비 편성내용을 보면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 이게 한 스물, 한 서른 여 가지, 27～28가지쯤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저는 어떤 생각들이 드나 하면 다들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늘 하던 얘기들이 교육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업무 외에 다른 부가적 업무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노동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물론 선생님들에게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로움이 되려고 아마 만들어 놓은 과정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보면 특별활동 학습경비로 신규사업들이 제법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357쪽에 아마 그 앞에서도 보면 신규사업들 조금 보면 동래수학체험교실, 아마 수학체험교실 이건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적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있는 357 재미난 수업연구회 그 다음 통일교육지원 또 쭉쭉 넘겨서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뒤에 보면 또 370페이지에 학력신장중점학교 또 넘겨서 406쪽에 챔프교실담당교수연수, 많습니다. 또 저 뒤에 615쪽에 보면 우수심화과학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이 내역들을 다 보면 참여교사연구활동비 심사수당 뭐 지도수당, 운영비 이런 것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교육시책을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지 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어떤 몇 몇 분야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효과를 거두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 상당히 옳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게 아시겠지만 교과가 다양하고 그리고 과학심화학습동아리 같은 경우는 과학 쪽에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 잘 아시겠지만 초․중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초․중등 중에서도 심화학습부분이 있고 또 지진한 그런 학생 지도 부분이 있고, 이런 식으로 틀에 맞게, 그 수준에 맞게 애들을 지도하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다양하게 보입니다마는 요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미나는 수업 연구다 이러는 거는 애들이 초등학교 이거는 내용입니다. 이를 테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그냥 마, 지금까지 저희들이 좀 처진 학생들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쭉 쌓아온 어떤 노하우에 바탕해서 이거는 뭔가 수업방법을 바꿔보자 하는 그런 쪽의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심화학습동아리 이런 거는 과학 쪽에서 나름대로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게 상당히 나열된 것 같아도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서 사실은 좀 만들은 겁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게 28개 항목 정도 됩니다, 항목이. 28개 항목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생님은 수업에 몰입할 수 있는 기본적 환경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물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이렇게 되어서 이 중에서 실효성 없는 거는, 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거는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매년 사업을 이렇게 하고 나면 뒤에 연말에 저희들이 반드시 교육감님 모시고 저희들 이 사업평가회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적으로 이게 미진했다든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사업은 축소하든지 폐지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의 활동이 이게 뒤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업무에 더욱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한 번 더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488쪽, 495쪽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설명서에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경비 있습니다. 통학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인데요. 요것도 둘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과부 특교로 교과부에서 이거는 반드시 하라는 사업입니다.
○ 전일수 위원
예, 반드시 하라는 사업.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2개 다 반드시 하라는 사업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요거는 저희들이 특수교육법이 바뀌면서 요거는 특히 통학비는 잘 아시겠지만 통학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면서 원거리를 가야 되는…
○ 전일수 위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것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게 저는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얼핏. 소득의 구분에 따라서, 대개 잘 산다 말이죠. 억수로 부자다 이 말이죠. 그런 데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중앙정부의 방침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법상 이거는 이런 학생들의 경우는 지원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만일 그걸 해석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저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일단 하라는 거니까요.
○ 전일수 위원
일단 하라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일단 의견은 한번 올립시다. 국장님, 이게 억수로 부자인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무슨 말씀인지,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저는 두 번째의 대상자 치료지원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치료지원 이건 사실은 장애인복지법 이런 데 따르면 우리 시․군․구에서 이게 장애인복지시설기관 이런 데, 이런 사업을 한다 말이죠. 중첩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분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치료교육을,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8조가 요번에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치료사를 반드시 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사 지금 우선 19명을 올해는 저희들이 특수학교에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수학급을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바우처예산을 써서 지금 치료교육을 하던 것을 지금은 치료사를 동원한 그런 교육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이 장애인복지법에도 그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저는 이것들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복지시설기관은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장애 정도에 따라 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의료비지급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아마 성인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딱히 성인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그냥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란 기준은 없는데요. 그래서 이건 뭐 본 위원은 이게 과연 우리 교육청이 하는 치료비, 그러니까 교육비가 치료비지원이 교육기관이 추구하는 목표하고 맞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요. 이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니까 그게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하고 이중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꼭 거쳐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전일수 위원
그렇게 하고요. 749쪽에 보면 교원정보시스템용역비 편성 있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시스템평가용역비 1억 5,500만원인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이게 지금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지금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이거는 잡은 건데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이버스쿨하고 관련될 때 지금 저희들이 정보원이 지은 지가 지금 7년째가 됩니다. 7년째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스쿨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 전일수 위원
아니 교육연구정보원시스템평가용역 이게 사이버스쿨.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교육정보연구원에서 하는 게 사이버스쿨이나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일수 위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50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의구심을 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버스쿨 하나 운영하는데 10억이, 연간 10억이 넘게 예산이 들고 그 다음 독서지원…
○ 전일수 위원
그래서 총 예산은 제가 98억 7,540, 아닌데, 맞네, 98억 정도 드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일수 위원
총 들어가는 비용이 98억인데, 그래서 먼저는 1억 5,500만원 이전에요, 이게 지금 내용으로 보면 연구용역비인데 이 운영비 항목에 잡혀있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산이, 저희들은 연구용역비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 전일수 위원
용역비가 이게 연구용역비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연구용역비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지금 평가를 완전히 외부에다가 전문 한국학술개발원이나 이런 데 용역을 줘서, 요게 지금 저희들이 한 두주쯤 집중적으로 이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받으려는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 용역비로 저희들은 잡혀있습니다. 사업내역이.
○ 전일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기타용역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용역비로 지금 저희가 제가 보고 있는…
○ 전일수 위원
아니, 그래서 연구개발비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두 개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요, 기타 용역비는 위에 사무용품 교부 행사, 일반수용비에서 포함되지 않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예 이거는 위탁사업비로 지금 항이 정해져 있다 그럽니다.
○ 전일수 위원
위탁사업비로 잡혀 있다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일수 위원
이거는 교육청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의 용역에 대한 급부 경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학술용역 조례가 있는데요, 그 용역 심의를 하고 금액도 여기서 결정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용역도 좀더 신중을 기하자, 또 예산 상에 있어서도 과다책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뭐 그거 하자. 가능하면 불필요한 예산절감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여쭤봤는데, 다소 좀 과다계상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없습니까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의 입으로, 이거 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두드려보니까 98억 7,544만 3,000원 이래 나왔는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워낙 비대한 기구이고 이거를 그냥 마 저희들이 단순하게 그냥 외형적으로만 이거 평가를 했다면 이게 또 지금 저희들이 제대로 진단을 못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니까 4억 5,000만원짜리도 들어옵디다.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이게 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도 얻고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을 책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외주용역이라고 하셨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외부에 용역을 줄 것입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더욱 더 아마 연구개발비 쪽으로 이게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듭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자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맡긴다면 이거는 더욱 더 연구용역비 항목으로 들어가야 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우리 교육청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뉴스가 어떤 거죠 급식이죠, 급식. 급식업체 지금 하면서 KNN, KBS 다 나왔는데 이거 가장 큰 문제점이 최저가 낙찰제,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 우리 학생들 결국은 먹는 문제인데요. 여기 보면 25개 업체가 어떻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공동발주하죠, 그죠 공동발주하고 최저가고 그러다보니까 이 업체는 일주일 뒤면 현금 받아서 원재료주한테 어음 주고, 가운데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경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그죠
그리고 입찰 참가제한이 문턱이 너무 낮다. 이 구청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그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쉽다. 실사 나와서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이 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영세성들 등등등 해서 결국은 기본적으로 최저가낙찰제가 억수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뒤에 저희들이 5,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급식비라는 것이 학부모들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일 수의계약을 해서 급식의 질이 높아지면 또 이제 이게 학부모들의 어떤 원성도 사고 이러니까 이게 참 그 학부모와 질과 이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조합하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든 이 애들이 먹는 거니까 이게 지금 5,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잘 해서 애들한테 제대로 된 먹거리를 먹이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일수 위원
그러면 타시․도에도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 데도 있고, 그죠 그렇죠 지금 우리도 그런 식으로 제도가 보완이 되어가고 있고, 그래서 하루빨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빨리 좀 어떻게 손을 쓰셔서 이제 이게 최저가낙찰제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먹거리의 질인데, 그리고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서 이런 부분들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도 최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전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홍주
전일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교장, 교감 다채널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7,100만원 이렇게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이 평가 어떻게 이루어, 할 생각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평가는 크게 세 종류를 합니다. 처음은 학교경영평가를 교사, 학부모 평가를 한 20%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평가단이 30%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 김영희 위원
전문평가단은 뭡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이제 전문평가단은 퇴직교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현직, 평가대상이 안 되는 지역의 현직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 전문직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평가단 구성을 어쨌든 교육청이 주도를 하시겠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본청하고 지역청 주무부서가 50%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 조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 다채널평가, 다면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 인기 있는 교장, 교감이 점수가 딱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으로 사람이 할려고 해도 잘 안돼요. 그래서 사실은 다채널, 다면평가별로 안 좋아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교과서 문제 때문에 말씀을 좀 했지만, 이런 거죠. 학교한테 자율화를 준다고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하면서 평가를 지금 본청이나 시 교육청이 50%를 먹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에서 오히려 학교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장악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자율성을 주는 것 같지만 실제 안 그렇거든요.
제가 의원 되어서 쭉 살펴본 학교 현장이라는 것도 실제 안 그렇습니다. 교육청 말을 굉장히 법보다 더 무서워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인사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가마저, 저는 돈을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교장, 교감의 통제수단으로 전락하기 딱 맞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릴 기회를 주시면 50%…
○ 김영희 위원
하여튼 그렇다라는, 그걸 토론하자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문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능력개발비 편성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맞춤형복지제도가 들어오면서 직원능력개발비 이거를 항목을 없앴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교육청은 이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안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시행하는데 왜 이게 중복해서 이렇게 올라왔죠 내용자체가 직원능력개발비 여기 보니까 30만원 곱하기 얼마, 본청, 지역청, 사업소 이렇게 쭉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2007년 4월 12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요 공무원들 상시학습시간이 한 20시간에서 한 50시간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그걸 받아야 앞으로 승진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데…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시청도 그런 교육은 다 받고 있는데 이것까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연수기간이 우리는 부산 여기 교육연수원이 있습니다. 연수원이 대부분 교원들 위주로 편성하다보니까 일반직들이 연수를 받을 기간이 굉장히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용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을 하면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제 맞춤형복지제도 시행하고 있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도 안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직원능력개발비로 편성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 그거는 또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순수하게 교육을 의무적으로 그게 받아야 되는데 그 받아야 될 공간을 사실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 김영희 위원
도저히 안 되어서 이제 편성하셨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까 말씀대로 교육연수원이 교원위주로 연수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을…
○ 김영희 위원
예, 전혀 중복 안 되신다 이 말씀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김영희 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008년도 2억 8,000만원에서 7억원 이렇게 증액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배움터지킴이가 들어서고 나서 학교폭력 발생건수 이런 것들이 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제가 얼마 전에 본 데이터에는 배움터지킴이 있는 학교가 다른 학교보다 폭력건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갖다드리고요. 지금 이제 저희들 배움터지킴이의 필요성을 왜 절실히 느끼느냐 하면 사실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이 취약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뭐 이래 청소시간 등 이렇게…
○ 김영희 위원
그 부분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이제 교사들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순찰을 돌아달라고 하기 때문에…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배움터지킴이 같은 경우, 그거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퇴직교원 그 다음에 경찰관, 사회복지사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비율을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몇 명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41명입니다.
○ 김영희 위원
41명인데, 이 예산이 7억원 정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이제 내년에…
○ 김영희 위원
되면 몇 명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00명으로 늘어날 예산이 이게 한 달에 70만원쯤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7억이 예산이 잡힌 겁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런데 이 41명 중에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퇴직교원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 제일 많은 분이 퇴직경찰 쪽이고요, 그 다음에 교원 쪽이고 사회복지사 쪽 그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낫습니까 퇴직교원이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퇴직경찰이 하는 게 낫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이제 단위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이기는 한데요, 저희들 생각에는 퇴직경찰이 할 때의 어떤 장점도 있고 퇴직교원이 할 때의 장점도 있고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경찰이 할 때는 어떤 경찰이라는 어떤 위상이 학생들 조심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고…
○ 김영희 위원
학생들이 아나요 이 분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자연히 알게 됩니다.
○ 김영희 위원
자연히 알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자연히 알게 됩니다.
○ 김영희 위원
어쨌든 폭력발생 건수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렴도 관련해서 제가 부교육감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예산이 2008년도에 4,452만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4,235만원으로 해서 217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가청렴위에서 발표한 2007년도 청렴도 점수에 의하면 전국 333개 기관 중에서 부산교육청의 청렴도가 316위 이렇게 발표되었던데 교육청 중에서는 16개 시․도 중에 14위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은 조금 줄은 것 같고…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 다른 부분에 우리 부산교육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앞선 부분은 인정을 받고 있는데 청렴도 부분에 저희들 하위로 평가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원인도 분석하고요, 또 이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에 상위 점수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원인이 생긴 게 주로 현장학습 관련해서 거기서 많은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그래서 금년 저희들 교육청에 보시면 홈페이지에 보면 현장학습 갔을 때 어디에 며칠간 몇 명이 갔는데 단가가 얼마다, 교통비가 얼마다, 숙식비가 얼마다 이렇게 딱 공개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단적인 예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부산 청렴도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팍 내려간 겁니까 그 부분 때문에
○ 부교육감 서용범
예.
○ 김영희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잡으면 청렴도부분이 제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은 꼭 그 부분만 전부 100% 다 이렇게 청렴도가 향상되고 또 부정이 근절된다고는 보지 않지마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사전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도 시키고 있고 또 사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 김영희 위원
그래요, 333개 기관 중에 316위라는 게 참 부산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던 명성을 완전히 갉아먹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또 이렇게 깎여져 있고 이래서 뭐 예산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딱 예산을 보니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저희들 그래서 감사 같은 거 활동할 때도 명예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공사현장 감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단체도 좀 이래 활용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청렴도가 향상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서용범
예, 그러겠습니다.
○ 김영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홍주
김영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잠깐 의안 하나를 처리하겠습니다.
3.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TOP
(21시 52분)
○ 위원장 박홍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본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성성경 위원님, 권영대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신상해 위원님, 김영수 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회의는 12월 11일 오후 9시에 개의하여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박홍주 성성경 권영대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신상해
신숙희 전일수 하선규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 운 대 교 육 청 교 육 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 생 교 육 문 화 회 관 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김정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교육시설과장
윤명한
○ 속기공무원
김경빈 정병무 서정혜 하현숙
장성수 기려원 이둘효 이경남
김윤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