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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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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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11일 (목) 21시
장소 : 2층 대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6.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6.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나.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다.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참 조

(22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제184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8일부터 시작된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정영석 정책기획실장과 부산광역시 교육청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번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9년도 부산광역시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5.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6.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22시 07분)

○ 위원장 박홍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실시한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그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 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성성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위원장과 대화)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잠시 정회를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조정 후에 또 일부 이의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4분 회의중지)

(22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홍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성성경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성성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예비심사한 결과와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밀도 있는 심사와 협의 조정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가 의결한 200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의 기본원칙을 말씀드리면 첫째,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 중 삭감사업은 가급적 그 내용대로 수용하고 증액사업은 경제 관련 분야 사업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인정하되 그 외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둘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등 민간이전사업비 중 2009년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연도마다 급격히 증액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상당비율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셋째는 금년 대비 대폭 증액사업비, 비효율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 또는 과다편성으로 판단되는 일부사업비에 대해서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규모로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괄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부분은 25억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세출부분은 97억원을 삭감하여 청년인턴십사업 11억원, 공공근로사업 2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원 등에 반영함으로써 총 규모는 7조 1,65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구체적인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안 제출 이후 국비가 추가 내시된 성산1지구 상습침수지 정비 15억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1억 8,000만원 등 2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경직성사업비가 되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 및 행사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비에서 신규사업과 대폭 증액된 사업 중에서 56억원을 삭감하고 부산미래도시계획관 설치 7억원, 부산불꽃축제 개최 1억원, 한전지중화사업 분담금 5억원 등 총 9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반면에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부산영어방송 운영지원 5억원, 청년인턴십사업 11억원, 공공근로사업 27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원, 방재시스템 구축 3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18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의 특별회계는 세출에서 6억 1,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특별회계별로 삭감 및 내부적으로 증액 조정한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5억원을 삭감하고 기타특별회계에서는 항만배후도로 3,400만원, 교통사업 5,000만원, 광역교통시설 3,200만원 등 6억 1,600만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20개에 6,464억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27억원 등 3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한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정부로부터 감액 조정 통보된 국비 33억원이 삭감된 반면 기초노령연금 11억원, 중증질환자 응급체계구축 7억원 등 총 8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에서는 국비 세입증가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추가로 내시된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밖에 공기업특별회계 및 나머지 특별회계 예산은 조정이 없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여건 변동 등으로 인해 취약지역 방범CCTV 설치 16억원, 부산소방학교 신축 15억원 등 55억원을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총 규모는 2,0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조정이 필요한 학교시설의 바닥보수사업 등 15억원을 삭감하고, 부산지역 균형발전과 서북부산권 청소년을 위한 교육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부산청소년복합문화체육시설 건립비 1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변동 없으며 명시이월예산의 조정내역으로는 당초 요구 시 누락된 사업비로서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사업추진여건 변동으로 인해 1억 2,400만원 추가 반영함으로써 이월예산 총 규모는 434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실과학고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를 모두 수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하여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니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내역서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박홍주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성성경 위원님께서 설명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좀 앞서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 때문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다.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실장) TOP

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기획관리국장) TOP

(22시 41분)

○ 위원장 박홍주

그러면 의결에 앞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정영석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된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홍주

정책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심사과정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홍주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184회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영석 정책기획실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

박홍주 성성경 권영대 김성우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신상해

신숙희 전일수 하선규

○ 출석전문위원

김원태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기 획 관 리 실 장 정영석

〈교육청〉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 공무원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