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업무 마무리 및 내년도 업무계획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광역시 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국가재정은 최근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소비 및 투자 등 내수부진의 심화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출증가 둔화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부산시 재정 또한 자체수입, 세입증가에 비해 복지수요 증가, 지하철 건설 및 운영비 적자 보전, 항만배후도로 건설,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현안사업 투자수요 증가로 인해 재정수요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은 부산광역시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하고, 12월 10일 수요일에는 교육청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11일부터 계수조정활동을 하며,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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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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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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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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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준태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1일 정례회 개의 이후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우리 시가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시 재정여건은 세계경제 침체와 내수부진, 정부의 감세정책 등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경제난 타계와 서민경제 안정을 기조로 하여 합리적 재원배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6.3% 늘어난 총 7조 1,62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내수 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에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 지원 등 실물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시민체감 생활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환경․녹지․도시 안전 분야와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 강화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부족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재정운용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수요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재정수요를 빠짐없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보다 합리적,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집행과정에서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석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9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 일반회계, 기타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분야․부문별 재원배분안, 채무사업관리,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전체 모습 중 제일 먼저 재정여건 및 전망입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심화되고 세계경제 침체로 수출증가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6.9% 증가가 예상됩니다. 지방세는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1.4%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기타특별회계 전입금, 잡수입, 사용료수입 등의 감소로 2008년 당초예산 대비 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은 기초노령연금대상 확대 등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도 내구세 신장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채는 내년도 재정상황과 상환능력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 적정규모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세출소요는 인건비와 사무비는 동결하고 2008년도 당초예산 수준 편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육성지원, 지하철 운영비 보전, 버스준공영제, 복지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수요가 크게 증가되고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한 국비매칭수요 증가 등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계는 2008년 6조 7,371억원 대비 6.3%가 증가한 7조 1,62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가 2008년 4조 4,699억원 대비 6.9%가 증가한 4조 7,78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08년 2조 2,673억원 대비 5.1%가 증가한 2조 3,84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가 지방세 등 자체수입 2조 7,76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조 7,942억원, 지방채 2,080억원 등 4조 7,78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사업수익 등 자체수입 7,960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086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 1조 670억원, 지방채 1,124억원 등 2조 3,840억원입니다.
5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4조 7,789억원으로 지방세가 2조 3,183억원이며, 세외수입은 4,584억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조 7,942억원이며 지방채는 2,08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액인건비 등 기본경비가 6,563억원이며, 교육청 전출금 등 법정경비는 1조 3,736억원입니다. 사업예산은 2조 7,490억원이며 채무부담 729억원을 포함하면 총 사업예산은 2조 8,219원이 됩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은 총 1조 8,347억원으로 택지매각수입 등 자체수입은 2,677억원,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1조 4,546억원입니다. 도시철도채권지방채는 1,124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56억원이며 사업예산이 1조 575억원, 지방채 등 채무상환은 6,853억원이며 예비비 등이 86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기타특별회계별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총 5,493억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773억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52억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는 668억원입니다. 세입내용별로는 사업수입이 4,242억원이며 사업외수입은 790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11억원이며 지역개발공채인 지방채가 25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비가 2,353억원이며 사업비는 1,889억원입니다. 채무상환은 1,091억원이며 예비비 등이 160억원입니다.
2009년도 재원배분방향은 내수 진작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SOC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 문화, 환경, 교통약자, 고지대 주거복지 등 시민체감 생활복지 향상과 영어교육 등 교육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능 유지 및 시민서비스 향상과 불법매립현황 파악 등을 위한 도시정보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치구․군의 안정적 재원지원과 상습침수지 등 재해위험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시민생활안전 향상을 위하여 소방차량, 장비보강, 소방청사를 확충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입법 및 선거관리에 53억원, 자치구 재정조정교부금 등 지방재정 지원에 4,697억원, 부산FM영어방송 운영 등 일반행정에 1,724억원, 녹산 상습침수지 정비와 소방력 강화 등 재난방재․ 민방위에 500억원 등 총 6,9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재정 운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법정전출금인 시세의 55%,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의 100%와 학교용지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시내 모든 중학교에 대한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과 학교급식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지원내역은 법정지원 4,623억원, 비법정지원 160억원 등 총 4,78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도시 기반조성과 문화예술활동 지원 강화를 위하여 지역문예회관과 도서관 건립, 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 사기앙양을 위한 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특색 있는 문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영화․영상․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하여 영상센터, 후반작업시설, 문화콘텐츠컴플렉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부산국제영화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관광산업 및 지역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문화예술에 1,073억원, 관광에 82억원, 체육에 1,257억원, 문화재에 136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에 14억원 등 총 2,56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대기환경변화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추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운행차 저공해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아미산전망대 건립, 습지확대 및 철새탐방,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상․하수도 수질에 4,897억원, 폐기물에 330억원, 대기에 201억, 자연에 23억원, 환경보호 일반에 54억원 등 총 5,5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초생활급여 확대와 자율사업을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을 통하여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출생아 출산지원금을 증액하고 영유아보육료 확대,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강화를 위해 장애인 이동편의활동 보조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생활환경을 위해 장애수당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기초생활 보장 및 취약계층 지원에 1조 883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에 2,074억원, 노인․청소년에 3,775억원, 노동에 137억원, 보훈․보건의료 등에 572억원 등 총 1조 7,74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친환경비료지원,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사업 등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등 어업기반 구축을 위해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건립 지원, 해양생물산업 육성지원, 다대포해수욕장 등 연안정비, 해양바이오 등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농업․농촌에 230억원, 임업․산촌에 168억원, 해양수산․어촌에 624억원 등 총 1,02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미래고부가가치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R&D산업을 지속 지원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재단 지원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10대전략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기계부품소재 및 영상․IT 등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음지구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 서부산유통단지 간선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을 지원하며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글로벌빌리지 조성, 지방대학 육성사업 등을 지속 지원하는 등 지식기반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인적자원 개발과 외국투자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용은 산업기술지원에 314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에 1,081억원, 산업진흥고도화에 578억원, 에너지 및 산업자원개발에 273억원 등 총 2,24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산권 광역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한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건설, 부산신항 배후도로 건설, 초정～화명간 연결도로 등 광역권 도로망 건설과 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에 지속 투자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시민편의 위주의 자전거도로 시범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서민중심의 대중교통 구축을 위한 철도교통망 확충과 시내버스준공영제, 마을버스 환승활인제, 첨단교통인프라 구축, 브랜드택시 확대, 택시단말기 설치 등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도로에 5,841억원, 도시철도에 898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 1조 4,985억원 등 총 2조 1,72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연형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온천천 종합정비, 동천환경정비, 하도준설 등에 지속 투자하고, 부산다운 경관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기반 구축을 위해 옹벽디자인 개선, 도시경관 시범거리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폐․공가정비, 임대주택 환경정비 등 공공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서민주거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도시녹화시설 확충을 위해 도시숲 조성, 가로녹지 조성 등 도시녹화사업,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성장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문별 배분내역은 수자원 예산에 386억원, 지역 및 도시에 4,484억원, 산업단지에 523억원 등 총 5,39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분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사업현황은 2009년도 총 4,615억원으로 지방채가 3,454억원, 채무부담이 1,161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809억원으로 지방채가 2,080억, 채무부담이 72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06억원으로 지방채는 1,374억원, 채무부담이 446억원입니다.
채무관리는 대형 SOC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와 계속투자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채무반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재정운용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체 상환규모와 연계해서 가용재원 추이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를 발행하고,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채무 감축재원으로 적립하고 지속적인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를 감축하여 2012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을 30% 이하로 하향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9년도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기금운용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기금운용방침은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기금운용규모는 총 20개 기금에 6,436억원입니다. 기금수입은 출연금 및 보조금에 909억원, 융자금 회수가 66억원, 예탁금 상환금 1,087억원, 예치금 회수 2,316억원, 예수금 1,425억원 등이며,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가 1,115억원, 융자비 211억원, 예탁금 2,895억원, 예치금 1,179억원이며, 차입원리금 상환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021억원입니다.
2페이지의 기금운용수입과 3페이지 기금운용지출 총괄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추경규모,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주요투자사업현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괄해서 설명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정리 반영하였으며, 결산 대비 미집행사업 및 과다불용액은 삭감 정리하여 투자재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금회 추경규모는 일반회계가 2,465억원, 특별회계가 1,791억원이 증액된 전체적으로 4,256억원이 증가된 총 7조 5,742억원입니다.
회계별 추경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필수경비의 가감정리분 법정경비 정산, 정부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1,219억원을 반영하고, 세출불용액 삭감정리 필수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를 삭감 조정하는 등 총 2,465억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경상투자사업비, 채무상환 등과 과부족분을 가감 정리하는 등 총 46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도 채무상환과 과부족을 가감 정리하여 예비비를 조정하는 등 1,74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세는 소득소비과세 증수로 1,04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잡수입,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188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회 추경 이후에 추가 내시로 62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2,22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소사～녹산간 도로개설부담금이 국비의 교부지연으로 사업기간이 변경되어 지방채 미발행으로 6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조기상환 채무상환금 등 기본경비 342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법정경비 362억원,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사업 1,219억원 등 총 1,9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은 정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 등에서 감액되어 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도시철도사업 지원, 시내버스 환승 손실 지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분담금, 정관 산단 연결도로 건설,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 739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7억원을 삭감하여 법정필수경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세입은 총 46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5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82억원이 증가하고 하수도특별회계가 2억원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34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7페이지, 회계별 추경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추경규모는 1,745억원이 증가한 1조 9,596억원이며, 세입은 자체수입 전입금, 국고보조금, 예수금 이자수입 등 1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투자비, 예비비를 증액하고 경상비 채무상환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 추경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투자사업 현황입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변경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00억원이 증가한 636억원입니다.
변경안 내역을 보면,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출연된 100억원이 증액되고, 지출액은 차입금 원금 상환금이 10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변경 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홍주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부산경제중흥 2000년도를 맞는 10대 비전사업들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다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행복한 도시 구현 등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한 금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확보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과부족액과 미집행사업들을 정리 조정한 것입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부산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서를 드렸고, 시간 절감을 위해서 의견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 총계 및 순계 규모와 4페이지에 있는 재정 관련 지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페이지에 세입예산안 중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6조 6,136억원으로서 금년도 대비해서 4,856억원 약 7.9%가 증가했습니다.
이 중에서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비중은 금년도 54.2%에서 2009년도는 52.2%로 줄어든 반면에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의 비중이 31.9%에서 33.3%로 증가하고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8.6%에서 9.7%로 늘어남으로써 정부에 의존하는 재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페이지에 세입 항목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주요세목을 검토해 보면,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당초 목표 4%대보다도 훨씬 이하로 성장될 것이 예상되고, 부동산경기가 장기적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세입여건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고려됩니다.
금년보다 163억원이 증가한 7,685억원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책정한 것은 과다한 세입추계로 보여지며, 주민세의 경우에도 금년보다 308억원이 늘어난 3,854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소득할 주민세 부분의 목표액 달성이 다소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에도 금년도보다 1,098억원이 증가한 6,391억원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정부의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내국세가 금년 대비 7.3%만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부세 세입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확보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대개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교부하는 것이 대부분으로서,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사업이라 하더라도 신중히 판단하고 선정해서 사업시행 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 세출예산안 분야에 대한 검토입니다.
분야별 재원배분 검토내용으로 보면, 분야별 증감률은 문화․관광․체육 분야가 26.5%,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23.7%, 수송․교통 분야가 10.8%, 사회복지․보건 분야가 7.8%로서 전체 증가율인 6.4%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마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등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 등은 11페이지까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신규투자사업비와 신규경상사업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검토내용은, 12페이지에, 내년도 신규투자사업은 70건에 1,187억원이고 5,000만원 이상의 주요 신규경상사업비가 56건 79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사업의 시급성에 의한 우선순위와 균형발전, 국비 확보 등을 고려한 사업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투자의 효율성을 고려한 선택과 집중의 예상 편성이 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국고보조와 연계된 시설구축 신규투자사업의 경우에 시설구축 후 운영비 조달 방안과 국비 확보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및 마무리 투자사업비 현황과 신규투자사업비 내역은 17페이지까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복지 분야 예산규모는 최근 5년간 평균 23.3%가 증가해서 내년에는 1조 3,361억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예산이 매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의 보조사업 집행결과를 엄격히 따져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환류시킬 수 있도록 신설된 복지개발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으로 해서 능동적인 평가시스템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복지 관련 예산이 국가예산에서 점차 지방비 부담비율을 높여가는 추세임으로 해서 지방비 부담이 현저히 높은 사업은 사전 부담비율이 조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8페이지에, 교육청 지원 비법정전출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비법정전출금은 금년도 대비해서 59.6%가 증가한 174억원으로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시는 투자가용재원 부족으로 매년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비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에 비해서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 추경 예비비가 812억원이고 이 중에서 내년도 당초 예산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으로 250억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재원을 유보시켜 놓은 현실을 볼 때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비법정전출금을 증액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성한 것인지, 향후 비법정전출금에 대해서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전출금 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 자본보조 등 4개 분야의 주요 민간이전예산이 금년도 대비해서 303억원이 증가한 1,09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 또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경비성질상 한 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신규 및 증액사업비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서 지원해야 할 것이고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도 사업결과를 평가한 후에 지원금액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 민간이전 예산 현황과 27페이지까지 기록되어 있는 4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출연금에 대한 의견입니다.
출연금은 금년도 대비해서 34%가 증가한 2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은 보조금과는 달리 사용용도가 지정되지 않았으며 교부 후에 관리 감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법률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처리 등은 공통적인 규정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8페이지에, 몇몇 단체가 거론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는 금년도보다 출연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가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연금 현황에 대해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연구용역비 예산은 23개 사업에 23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보다는 다소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들 용역사업 중에 일부 사업계획이나 타당성 용역 등은 용역결과가 채택되면 수년 내에 대규모 신규투자가 발생하는 것인 만큼 시급하고 적절한 용역인지, 향후 재정여건과 연계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역은 3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근거가 없는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등의 운영경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중에 법률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경우가 다소 있으며 이와 관련한 예산이 40건에 1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유사․중복․불필요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는 법령이 개정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시정수행상 꼭 필요한 위원회, 협의회 등은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내역은 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화사업 관련 예산은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이 구축한 시스템의 무상관리기간이 끝난다면 관련 예산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 통합관리가 가능한 것은 과감히 통합하고 공개소프트웨어의 도입을 확대하는 등으로 해서 유지 관리예산 절감방안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수년간에 걸쳐서 재정지출의무가 발생하고 계약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의무까지 지게 되고 실시협약에 의해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을 철회하거나 지출규모를 조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기이 운영 중인 백양터널과 수정터널의 경우를 보면 최초 통행량 예측이 잘못되어 매년 예산으로 손실비용을 보전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감리비, 시설부대비의 적용요율이 맞지 않게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공사비가 아닌 설계비에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업 등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페이지에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상․하수도 공히 금년도보다 감소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8페이지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중에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수도법 제4조에 의거해서 10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용역비입니다마는 상수도시설의 확장 등 장기적인 계획수립 소요가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계획이 수립되도록 법령 개정 요구 등 제도의 개선이 뒤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타 정수용 약품 구입비하고 재료비, 연료비가 가격인상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보이며, 다음 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보다 슬러지처리비와 약품비, 단가인상 등이 증액된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내년 말에는 지방채 원금이 2조 4,77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금년 말 지방채 규모가 예산 대비 31.4%로서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3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있는,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채무규모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교통공사와 도시공사 채무도 상당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전체 채무관리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 제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채무부담행위는 40건에 1,161억원으로, 금년도보다 19.3%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의 투자수요가 부족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일부 사업비의 경우에 사업비의 50% 이상을 채무부담행위로 조달하고 있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제도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의 50% 이하가 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습니다마는 보고는 45페이지에, 내년도 기금지출계획은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진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습니다마는 기금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폐지 또는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적립성 기금으로서 매년 적립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회 추경 이후에 국고지원 추가 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수분 등으로 법정․필수경비 사업비 증액 등에 대부분 편성된 마무리 예산으로 보입니다.
이 중에서 특이한 부분은 명시이월사업비가 금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되어서 예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존재원이 아닌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으로 관행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을 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에게 1차 질의시간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시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 순서에 따라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과 실장님, 그리고 각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국은, 환경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장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우리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다루게 된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 155페이지에 보면 하수 및 수로 주변 퇴적토로, 탈취제 살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시간이 되었는데, 자료제출을 부탁을 했는데 자료가 오지를 않아서 제안하는 것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장림․엄궁․감전 유수지 및 그 외 하천 악취유발 시, 대상으로 부산시 각 구청 지원내역서하고 그 다음에 미생물탈취제 종류, 사용량 또 세부적인 사용금액, 투입장소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바쁘신 줄은 알지만 아직 안 왔습니다.
지금 악취발생 저감과 수질오염 개선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탈취제 살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공식적인 데이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서울에서는 종로구에서 홍제천에,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하수도관에, 그 외 목포시에도 삼양천에 대해서 이 탈취제를 살포를 하고, 그리고 악취저감 효과는 실증적으로 있지만 어떤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악취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자료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악취탈취제를 계속해서 미생물처리로 해서 장림이나 엄궁이나 해운대쪽이나 계속 월별로 전부 다 매월 1억원씩 나가는 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단기적인 대책으로 시민들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난 9월 16일자에 보시면 국제신문에 ‘부산시가 효과 불분명한 탈취제사업을 추진을 고집한다.’고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부산시가 악취민원 유발시설로 손꼽히는 엄궁 또 장림유수지 등과 인근 수로에 탈취제를 뿌려서 악취를 줄이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능실험결과 그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탈취제 사용을 고집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는 그러한 퀘션마크로 신문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험을 부산시에서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탈취제를 써야 효과가 있는가를 실험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시료보다 하천수와 퇴적조의 악취를 각각 3.5%, 2.6% 정도 더 제거하는 그 과정에서 그쳤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탈취체는 대조군과 같거나 오히려 악취를 적게 제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의 경우에는 탈취제를 투입하자 악취농도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비를 가지고 현재 탈취제를 살포를 하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시비를 구에 지원한다든지 시비를 직접 활용해서 탈취제를 구입해서 살포하고 있지는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하수처리장에는 거기 발생하는 악취를 위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일부 구입해서 사용하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 예산을 짜지 않았습니까 하수처리장에 악취, 탈취제를
예, 언론보도는 시비를 구입, 시비로써 그 탈취제를 구입해서 어떤 하천이라든지 하수구에 살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사항이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 악취제, 탈취제를 살포하는 것은 장기적인 방안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취로부터 시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한여름에 악취가 많이 발생할 때 이 탈취제를 구입해서 악취가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느끼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탈취제를 살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1억원의 예산은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면 미리 저희들이 한번 짚어나가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신문에서도 역시나 지금까지 살포를 하지 않았는가, 미리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1억원을 투입을 하더라도 그 탈취제를 악취를 막기 위해서 그것을 뿌리는 걸로만 실험을 그치지 말고 반드시 그 결과, 과정, 어떻게 되었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탈취제에 의한, 사업을 하려면 일정구간 특성에 맞게 탈취제 살포 후에 관련 하천 순화분석과 악취측정 평가분석이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희들도, 타 시․도에서도 이 탈취제 살포를 해서 하천의 악취를 저감을 시키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실질적인 사례를 도입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1억원의 투자가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평가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간단하니 몇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기대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누누이 제가 이 환경에 대해서 강조를 하지만, 폐유나 중금속으로 오염된 하상퇴적토를 준설하고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분류식관거 및 차집관거공사가 하루빨리 조속히 해결된 후에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공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 자료 155쪽에 퇴적토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 하상의 수질은, 저희들이 하천 수질은 매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측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결과 중금속이 거기 함유되지 않았습니까
수질은 수질 기준을 일단 대다수, 지금 우리 부산시내 44개의 지방하천이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부산시민들이 악취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국장님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도 나와 있고 또 지난해 7월 171회 시정질문에서도 우리 동료위원이 발표하셨는데, 쓰레기수거운반업체들의 불법적, 자행해 오고 있는 총체적 비리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난해 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쓰레기 수거․운반 관계에 대한 각종 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난해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하나 하나 각 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구에는 그 관계가 좀 추진이 지연되고 또 일부 구에는 그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좀 없어서 그러한 사례들이 발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각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우리 예산도 투입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감독청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방식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도 계약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난해 시 조례를 개정해서 경쟁입찰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두고 있습니다. 해 두고 있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수의계약 관계를 의논을 한 결과 아직까지 수의계약 하는 제도가 더 지역경제에 도움 된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수의계약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사항이 돼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고 감사원에서도 환경부로 통해서 그러한 사항들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어떤 권역별로 할 것이냐, 그러면 경쟁입찰을 도입할 것이냐 하는 거는 올 연말까지 의견을 같이 이래 받아 가지고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해 가겠다 하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에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은 아시겠지만 청소대행업체들이 사업장 쓰레기를 음식물쓰레기에 섞어 갖고 처리해 가지고 사업장과 구청으로부터 이중으로 처리비를 받아 챙기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아시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쓰레기를 이제 대행업체들이 가져가는 그 시간이 우리가 감독할 수 없는 새벽에 가져간다든지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제도적으로 이게 우리 시에서 이거를 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이제 큰 이제 예산이 낭비가 됨과 동시에 이게 굉장히 많이 지금,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현지에 있는 그 사람들로부터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병원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까지 음식물에 섞어가지고 갖다가 투입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현장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이제 버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일부 이제 아파트 단지나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는 생곡매립장 내에 이제 시설이나 민간자원시설로 운반돼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대행업체에 관한 사항은 구청업무이지만 이걸 반입되어 처리하는 곳은 명지․다대․해운대소각장과 생곡매립장과 수영사업소에, 사업소 일부 소화조에서 음식물을 병합 처리하는 곳은 부산시의 관할 책임이죠 맞죠
예, 저희들 시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생곡에 있는 서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영하수처리장에 병합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민간시설에다 위탁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시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감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조사해본 결과, 일본에서는 어떤 제도가 있느냐 하면 이거를, 일본의 경우에는 바코드처리를 시행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코드처리를. 그거를 이제 차에다가 부착을 시켜 가지고, 차에다 부착을 시켜 가지고 이제 하는 제도인가본데, 사업장폐기물과 감염성폐기물의 경우 일본의 경우에는 바코드처리를 시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발생에서부터 추적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관계는 한 번 더 사례를 검토해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일본에는 그러한 것을 하는데, 환경 때문에 일본에 많이 공무원들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혼합과 같은 경우는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혼합 처리해서 침출수 무단방류를 막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방법 개선 외에 영업구역 제한폐지와 원가계산 용역을 2개 기관 이상 실시해야 하는데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원가계산을 2개 이상 하는 거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각 구․군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9개 구청은 원가계산을 2개 기관 이상에 했고 나머지 구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 관계는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서 전 구가 2개 이상의 기관에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발생에서부터 폐기, 폐기까지 차량의 위치나 차량의 이동경로, 차량이 머문 시간, 차량속도 등 정보를 실시간으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일본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다 하니까, 이게 이제 차에 장착을 해 가지고 위성,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위성항법장치라고 GPS를, GPS라고 합니다. 산업폐기물추적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한 번,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앞으로 이제 우리 환경이 정말로 깨끗해져서 문화와 모든 것이 환경 위에서 정착을 할려면 우리 시에서도 적절한, 또 어떠한 연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한 가지의 실적을 반드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연수가 되고 또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연구검토해 줄 수 있는, 있겠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시고 계시죠
앞으로 그 정착법이라든지 또 저기 쓰레기오염 그것도 반드시 성과,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그 평가를 반드시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계속 할 겁니까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3쪽과 첨부서류 238쪽을 보면 금정산성 고개 성곽잇기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사업목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금정산성에 동문하고 남문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실 성곽이 1958년도에 도로가 생기면서 그게 성이 훼손이 됐습니다. 도로개통으로 인한 훼손된 부분을 잇자는 어떤 이야기가 그 동안 계속 등산객 내지 문화재 전문가에게서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근간에 그런 부분을 복원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요번에 예산을 1억원 정도 반영을 해서 한 번 용역하고 해 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 없이 시비지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는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금정산성 복원은 기본적으로 국가지정 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 사적에 대한 예산이 문화재청이 풀로 예산을 편성하고 소요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있는 국가사적 문화재에 대한 보조를 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우리 시가 한 4억 한 7,000 정도 미리 예산을 배정을 내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성곽보수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더욱 더 조금 적극적으로 잇기 위해서는 시가 좀…
국가지정문화재라서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교위에 한 번도 사업 보고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 한 번이라도, 업무보고 자료를 봐도 하나도, 한 번도 없었는데 무슨 풀로 예산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왜 시비로 1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1억원을 갖다가 들였습니까
아니 시비 10억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번 1억에 관한한 미리 초기…
그러면 이 국가지정문화재니까 국비지원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약속을 받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발을 담그고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기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추진하시는데.
아니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시가 성곽보수를 하는 계획에…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굉장히 제 머리 속에 들어갔다 나오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뭐냐, 그리고 민감하게 제가 생각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내가 무언 얘기를 할 것인지를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 위원님께서는 이걸 전부 다 시비를 전액 확보를 해서 투자하는 걸로 생각하시고 있었는데…
또 제가 방금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곽 잇기에 대해서 시가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미리 1억원을 반영을 하고, 앞으로 그 문화재에 대해서는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율이. 그에 따라서 저희들 확보할 겁니다.
한 번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없었는데 무조건 용역부터 합니까
우선은 이제 기본 실행하는 단계에서 과거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실행 반영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거에 그게 아치형으로 돼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행할 때 요번에 용역비로 반영된 1억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소위 과거에 성곽과 유사한 어떤 성곽의 복원이 될 수 있는 안을,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 의견을 좀 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번 보십시오. 지금 설명이 이렇게 이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첨부서류 239쪽.
추진개요, 사업내용, 아치 교량형 성곽 잇기. 이렇게 아치형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부분 완전히 아무 것도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예비비심사 받았던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치형을 만든다는 어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이 아닌데 실행과정에서 용역을 하다보면 더 좋은 어떤 보정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완을 하고…
지금 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미 시의회에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11월 11일날 예산서를 제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걸 완전히 또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고 계시구요.
그러니까 실수하시는 게 뭐냐 하면 국비 확보 후에 제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금…
그래 이제 문화재 부분이, 문화재 부분이 결국은 고증 관련…
그게 그렇게 문화재 관련해서 이렇게 절실합니까 부산시에서 이것 말고 다른 거 할 것 없어요
제가 문화체육관광국장이니까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 제가 우선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재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데 금정산성 성곽 잇기와 관련해서, 예
아무런 사전설명도 없고 아치형으로 하겠다 이렇게 설명까지 하고 국비가 정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억 투입하고 하는 것들이 행정절차상 제대로 된 절차라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하고, 예결위에서 저희들 다시 재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제출한 안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상황설명서에서 저희 제출했습니다.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억 부분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아치형 돼 있지만 혹시 좋은 방안이 있다면 고정을 거쳐서…
아니 그러니까 국비를 받고 나서, 국비를 이제 신청할려고 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부산시의 문화재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없이 지금 무조건 1억 집어넣어 가지고 용역부터 하고 국비 받겠다 하는데, 그게 충돌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금정산성을 복원하겠다는 정책기조가 있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새로운 뭐 또 그렇게 이 사업을 별도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행교위 업무보고 1년 치를 다 둘러봐도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국장님.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세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225쪽하고 첨부서류 225쪽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부산국제다도문화제 1,000만원 예산이 배정돼 있고요,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 3,000만원이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둘 다 차와 관련한 국제적인 문화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각각 왜 이렇게 따로 지원하는지 그 이유, 그리고 지원액이 왜 이렇게 다른 지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단체가 틀립니다. 단체가 틀리고, 1개 단체는 그 동안 다도문화의 어떤 고양을 위해서 다 노력한 단체인데 좀 많이 지원되는 단체는 그 동안 활발한 어떤 활동을 해 왔고, 요번에 새로 들어온 단체는 새로이 신규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도문화와, 문화의 어떤 확산을 위해서 지원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라면 국제다도문화제 같은 경우는 요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2005년도에 APEC이니까 5, 6, 7, 8 이제 4년 됐습니다.
올해 행사한 실적은 어떻습니까 국제차어울림문화제
실적이 어떻느냐 하니까 평가를 하시네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벡스코에서 저희들 요번에 한 50개 단체 한 1만여명, 1만여명 정도가 참석해서 성황리에 이루어졌습니다.
참 굉장히 궁색하게 답변을 하시는데, 좋습니다. 넘어가죠.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를 주관하는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
이미자 씨가 누구시죠 예, 부산시장, 허남식 시장님의 부인이시죠
예, 부산차문화진흥연구회 명예회장이 시장부인이고, 고위급공무원 부인들도 상당수 이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 첨부서류를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민간주도의 지역차문화축제 육성 필요’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부인이나 고위공무원 부인들이 참여하는 단체가 어떻게 순수한 민간주도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느냐 시민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우리 각종 조직위원회에 보면 시장이 다 고문도 되고…
특별하게 저는 특이사항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분야에…
시장부인께서 여기에 명예회장으로 있는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복지 분야, 문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또 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요, 이 단체의 운영위원회가 시장 공관에서 개최된 적이 있고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체가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를 시장부인이 주관하는 것처럼 홍보도 하고 있대요.
이런 상황에서 다른 행사에 대한 지원과 달리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면 과연 이게 시장을 도와주는 걸까요 부산시정을 발전하게 하는데 도와주게 하는 행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부산시의 이러한 예산지원이 굉장히 사적인 용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또 평가를 하시는지 한 번 평가를 해보시죠.
저는 평가는 뭐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부산지역에 다도문화를 확산하는데 소위 이때까지 많은 활동을 해 왔던 단체를 저희들이 격려하는 것이 저희들 일이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지금 몇 회째, 몇 회째라고 했습니까
근데 주관하는 이 진흥회가 언제 생겼는지 압니까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지금…
허시장님 부인이 명예회장으로 있을, 있기 전에 이게 1회를 하다가 갑자기 단체가 바뀌었어요. 이 지원 받는, 예산 받는 단체가. 그런데 마치 그전부터 받은 것처럼 해서 지금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제대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산시에 민원으로 올라가 있고 부산시의회도 이거 관련해서 민원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하던 그거도 갈아치우고 이 단체가 얼떨결에 만들어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데 그냥 예산 주고, 그게 행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의 어떤 저희들이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보고, 금년 예산집행에는 별문제는 없습니다.
보세요, 예산내역을 보고 어짜고 저짜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를 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그라고 지금 4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2회라고 이름도 붙이면 안 되는데, 1회 때는 다른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을 한 건데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승계한 것처럼 계속 예산을 받고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보조금을 집행할 때 제일 문제는 보조금의 집행목적이 올바로 이행이 되느냐 그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단체의 어떤 결성과정에서, 변천과정에서 다소…
아이고,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단체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평가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부산시에 누를 끼치는지 안 끼치는지에 대한 평가도 없이 무조건 이 행사가 참 좋은 것 같다 이러면 그냥 예산 지원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라면 제대로 예산편성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민원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명쾌하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것 아닙니까 파악이나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 그런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다도문화를 확산한다는 보조금 집행목적이 우리가 충분히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 보조단체가 다소 어떤 조직이 변천과정에서 물의가 있는가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짚고 있는 문제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그냥…
만약에 그런 변천이 보조금 사업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우리가 문제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집행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미 지금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한 번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 게 좋을지.
정말 부산시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 한 번 판단을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이해단체의 어떤 문제제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 마치고요.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간단하게 1개만 짚겠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예산 심사할 때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한 번 짚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분명히 불꽃축제는 재정투․융자 심사대상이라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비대상이라고 동그라미 딱 쳐놨거든요. 이번…
사실은 작년까지 6억 했는데요. 6억에다가 협찬이 5억 5,000 해 가 11억 5,000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협찬 받는 것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시가 조금 더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1억을 넣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고 해서 협찬사가 적을 것 같으면 부산시도 거기에 맞춰서 줄여야 되는 겁니다. 150만명이나 오는 행산데 기업협찬이 줄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노력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구요. 또 경제위기 상황일 땐 오히려 부산시가 더 줄여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7억 예산을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1억이 삭감돼 가지고 6억으로 된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해가 안 되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아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죠.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내년은 정말 경제가 어렵고 서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라고 예외가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부산시 예산은, 부산시 세입은 우리 부산시민들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동결을 안 하고 또 올리는 겁니까
좋습니다. 지금 제가 시간이 없는데요. 나중에 불꽃축제와 관련해서는 또 이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종원 기획재정관님께 민간이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0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본운용계획 수립기준, 이 책을 기본으로, 기준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안이 수립된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기준들은 다 지키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우선 예산의 수립원칙에 기본적으로는 긴축재정을 실시를 하되 단순히 축소하는 긴축재정이 아니라 절감된 재원을 경제살리기,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물가 및 에너지대책 등에 우선적으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10대 중점착안사항을 보면, 예산절감의. 보면, 이제 4번, 지역적 특색이 없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지역축제 난립으로 인한 낭비,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의 방만한 예산편성 및 집행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낭비를 줄이는 게 10대 중점착안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행사보조에 관련된 내용은 52쪽에 나옵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는 자치단체가 정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함. 다만 동일 사업 지원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며 성과 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몰제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한도액 산정방식 그리고 운영방식에 따르면 동일사업에 지원기간, 2009년 예산의 경우에는 2006년, 2008년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 판단 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로 나누어지는데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부분의 금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총계를 보면 특히 민간경상보조 부분이 대폭 증가했는데 2008년도에 본예산 기준으로 307개 단체에 460억에서 내년도 예산에 보면 323개 단체에 566억 6,500만원으로 106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총 23%가 증액된 셈인데요, 일반회계 세입 증가는 6.9%입니다. 어떻게 일반회계의 세입증가는 7%밖에 되지 않은데 민간경상보조 부분을 23%나 증액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일단 문제를 지적하고요.
제가 2008년과 비교분석을 해 봤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매년 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이번에는 제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우선 2008년도 대비 올해 예산에서 전년도 지원금액보다 100% 이상 지원된 사업이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12건, 민간행사보조인 경우에는 4건, 총 11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8년도 대비 1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과 신규사업을 보니까 민간경상보조가 37건에 143억원, 민간행사보조가 7건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1억원 이상 증액된 금액 그 다음에, 증액된 금액이 156억 5,000만원이거든요.
제가, 민간경상보조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과들이 해당되는 거 같습니다. 민경보 중에 100% 이상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된 사업은 12건 8억 5,700만원인데 제일 많이 증액된 것은 750%, 국제대회 유치 및 교류지원, 556.7%가 증액된 것이 내사랑 부산시민 연등축제 지원, 국제연날리기대회 400%, 2007부산철도물류산업전 홍보 300%, 팔관회 행사지원 233%, 세계비치발리볼대회 지원 233%, 이하 계속 100% 이상 증액된 것이 총 12건이나 됩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단체들에는, 지금 대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의 경우에는 동일금액을 지원받기도 쉽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10%의 예산절감의 원칙으로 각 실․국에서 진행이 되는데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해서 750%까지 증액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절차가 해당 실․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고 거기에 따라 우리 예산파트에서 최종 심의하면서 결정해서 의회에 제출됩니다.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관님, 재정관님! 아니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제가 52쪽 행정안전부 수립기준에 보면 ‘자치단체가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먼저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편성’ 그래 민간이전경비에 탑다운제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먼저 한도액의 자체 기준을 정하고 실․과에 이렇게 내리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운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같이 맞물려서 솔직히 여기에 한도액을 먼저 설정하고 이렇게 그 차후에 이루어진, 그건 명확하게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점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8월달에 나왔지만 이 한도액 설정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위원님 그냥 말 한마디에 우리가 왜 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제도 하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그러면 이 기준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대로의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정을 해도 됩니까
좀더,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운영방식에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여부 판단 후 보조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방 이야기한 민간경상보조 중에서는 국제대회 유치, 내사랑 부산시민 연등축제 지원, 국제연날리기대회 지원 등등 여기에 12개 건 중에 3분의 2가 3년 이상 지원된 예산이거든요. 성과평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민간경상보조는 항상 성과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지금 이 일몰제 3년이라는 것은 향후에 그렇게 시행하라는 지침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이것 관계없이, 이것 관계없이 저희…
향후에, 향후에 시행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책에 분명히 올해에는 2006년도부터 8년도까지의 사업을 평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 2008년도 대비 1억원 이상 신규 및 증액된 사업은 37건, 143억인데 20억 이상 증액된 것이 자활사업선진화 프로젝트 이거는 신규이고요, 27억은. 시체육회 지원 20억,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20억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쭉 1억 이상 증액된 것이 37건이나 되고 이 중에서도 3년 이상 지원된 사업들이 상당부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마찬가지로 민간행사보조도 100% 이상 증가된 사업이 해넘이축제 지원, 부산국제기계대전 개최지원, 부산지역대학 패션쇼 개최 등, 그리고 이 해넘이축제 지원인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267%가 증액되었고요, 민간행사보조 중에서도 1억 이상 증액된 금액이 7건, 상당부분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뚜렷한 기준과 원칙을 정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성과분석평가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관님께서도 성과분석평가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실․과에서 했을 거라고 믿는데 성과분석을 어떻게 했길래 어떤 데는 100%, 200%, 500% 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평가결과가 나왔으며 어떤 것은 감액되었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평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등급별로 합니까
저희들이 해당 실무부서에서 1차적으로 하고 저희 예산부서에서 2차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평가를 상․중․하로 합니까
예, 상․중․하로 합니다. A, B, C, D…
그러면 여기서 엄청나게 지원율이 높은 이런 사업들은 특특A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지원액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 잘 알다시피 정말 이 예산결정과정은 상당히 복잡다단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숫자를 1+1은 2라는 식으로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의 어떤 필요성에 대한 인증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른 어떤, 폭넓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물론 단순히 수치에 의해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예산편성 금액과 비율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객관적인 근거와 기준들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올해 예산, 내년 예산을 분석해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들을 볼 때 금방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각 국․과별로 그런 것도 있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객관적으로 이래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런 예산들 1억 이상 많은 금액이 증액된 사업, 그리고 비율이 상당히 높게 지원된 사업들은 뚜렷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이번에 예산조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실․과별로 따로 제출하지 마시고 모아서,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분석평가 다 하셨을 거 아닙니까 다 하셨죠
다 된 결과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석해서 이 부분들은 납득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님께 지난번 시정질문했던 공개공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 이후에 공개공지와 관련되어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공개공지 관리되고 있는 대상을 다시 파악을 했고 그 뒤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는 공개공지표지판을 설치토록, 3개 사업장의 설계도서에 반영을 해서 설치를 완료를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현재 구․군에 조사를 시키고 있고 그 실태가 파악되는 대로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사용승인 시 표지판 설치 유도를 하고 또 대상지별로 공개공지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공지 관련해서는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지적된 부분들도 있죠 기관별 기관감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건축허가 과정, 건축심의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건이나 지적되었었죠, 그죠
건축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공개공지 관련해서 지적했던 장소를 또 어제 또 확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장소 그대로입니다. 시정질문 한 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일부 부분 아직 조사가 완료 덜된 부분도 있습니다. 구별로는 더 개소수가 더 많은 데도 있고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는 구도 있고 조사가 끝난 구도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게 가장,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가지 밖에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 부분들은 조속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고, 지적하고, 조치들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제시했던 기존, 아니, 10월달, 11월달 딱 두 달이 지났는데 변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청 주변, 연산로타리 주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대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 앉아서 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는 직무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세계경제가 이제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더욱 더 중대해지고 막대해졌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은 제2의 IMF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경제적 위기 파급효과는 10년 전보다도 더 크고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10년 전에는 아마 그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은 있으나 그 시스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더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도 10년 전을 돌이켜 보면요, 아마 모든 시정이 실업률 또 고용창출 이쪽에 핵심적 시정이 집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업률 발표할 때마다 이게 귀추가 주목되고 아마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학생 취업연수생제도 등등의 이런 유저플랜 이런 게 또 상당히 전국적으로 제대로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긴급한 시정여건 속에서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잘 할 수 있는 것들만 챙기는 게 아닌가 라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아닌 종합망라적 접근, 그런 측면의 성과관리시스템으로는 긴급한 시정여건에 대응하기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긴급한 상황에 맞는 시스템으로 전환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요런 측면에서, 요런 맥락에서 우리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거의 다 시행되고 있습니까
그건 아직, 지금 현재는 파악 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4급 이상을 다하고요. 지금 지표가 한 30개쯤 되고, 평가는 S등급, A, B, C등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뭐 총론적으로 이렇게 직무성과제도 도입 이후에 소기의 목적한 걸 달성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업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평가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일반 행정 자체가. 그러나 나름대로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잣대를 제공했다는데 의미가 있고, 당초에 시행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들 수용을 하고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의성 있는 항목들이 들어갔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출한, 확보한 자료, 우리 시로부터. 부서장의 직무성과 평가지표 및 결과를 보면은 이 각 실․국별로 근소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모든 항목이 100% 이상 달성입니다. 이렇게 뭐 심지어는 400%, 500% 초과달성한 것도 있다 말입니다.
미집행 예산도 보면은 100% 초과달성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한 20개 정도 성과지표 중에서 2개에서 5개 정도는 100% 안 되고 100% 달성된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를 100%로 보느냐하는 관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것을 조금 더 객관적 기관에서 기준을 제공하자 하는 그런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예, 그래 실장님, 그러면 공통적으로 100%에 미달하는 지표들을 다 알고 계시겠네, 그지요
구체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개인별로 다하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A라는 과장의 경우에 100% 달성 못했다는 게 어떤 부분이 있고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모든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4개 지표입니다. 크게 고객관련지표, 프로세스관련지표, 그 다음에 학습성장지표, 고객지표, 아니, 재무지표.
그렇는데 100% 미달하는 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 고객관련지표입니다. 고객관련지표는 부서협력도, 외부고객만족도, 또 전화친절도 요 세 가지하고요, 학습성장관련지표, 그러니까 혁신마일리지, 지식관리점수, 자격증 신규취득 요런 정도 외에는, 요런 정도 외에는 거의 다가 100% 이상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 자료를 놓고 우리가 본다면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정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민적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삶은 실상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거의 모든 사업들이, 85%～90% 정도의 사업들이 100% 이상 달성이고 나머지 10～15% 정도 100% 되지 않는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객관련, 학습성장, 그러면 우리 시정이 프로세스 관련은 거의 90%～95% 이상이 100%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정의 일들이 이 결과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만족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느끼는 만족도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만족도와 객관적인 기관에서 평가하는 만족도가 서로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든 우리의 이러한 평가지표들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서 여러 가지 수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수상한 이야기는 듣고 또 뭐 더 크게 도약할려고 한다 라는 그런 계획들도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들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이게 성과계약 당시에 목표달성에 집착한 나머지 달성 가능한 지표들에 대한 달성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잡았다. 그래서 거의 90～95%가, 100% 이상 초과달성했다 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우선 소관부서에서 지표들을 제시를 했고 또 검증하는 상부기관에서 지표가 과연 타당한 것인가 검증을 했고 또 그것이 그 부서 내에서 업무의 중요도가 큰 거냐 판단을 했는데 지표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더 많은 지표들이, 더 객관적인 지표들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은 검증하는 것이, 객관적인 민간기관에서 검증하는 그런 툴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7년도 평가자료를 한 번 분석을 해 봤는데요, 몇몇 국들만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교통국 같은 경우에 총 평가지수가 30개인데요, 요 안에는 고객지표가 4개고 프로세스 관련이 19개입니다. 재무가 2개고 학습성장이 5개인데 100% 이상 달성한 게 25개입니다. 100% 미만이 5개고요.
100% 미만 5개가 뭐냐 하면 부서협력도, 전화친절도, 지식관리점수, 그 다음에 시내버스통행속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요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경제산업실 같은 경우에는 총 34개의 지표가 있는데 이거는 고객이 3개입니다. 프로세스가 23개, 67%에 해당되는데요, 재무 2, 학습성과 5개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 이상이 29개, 100% 미만은 5개인데 외부고객만족, 지식관리, 혁신과제, 역시 조금 전에 말했던 고 3개고 나머지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요 결국 사업들도 보면은 100%가 안 되, 100%가 안 된다는 얘기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80%, 90% 이상.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도 역시 36개 지표 중에서 고객은 6개고 프로세스 25개 69%에 해당되는데 역시 유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이게 외부고객이라는 것들이요,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외부고객은 전화친절도 완화 정도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는 어떤 문제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직무성과 네 가지 관점의 배분, 배점분배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지예 그래서 지표가 좀 균등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에서는 고객지표가 6개입니다. 보통 사업부서는 고객지표가 3개고 지원부서는, 사업부서가 4개고 지원부서는 3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고객관련지표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점수가 나아지질 않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리 썩 평가결과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타 사업국에 비해서 고객관련지표가 배나 많은 문화관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타 부서보다 점수가 낮을 것 아닙니까, 그죠
낮을 가능성이 높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이 국 같은 경우 직무만족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그 배점이 상급자가 시정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또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불리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급자가 줄 수 있는 점수의 권한들을 가지고 이것들을 커버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프로세스 관련인데요. 이 뭐 거의, 예를 들면 우리 경제정책과에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실적이 80% 정도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 요것하고 행정자치과에서 121% 달성한 시정현장설명회 개최, 요거는 121% 달성했고 앞에 거는 80% 달성했는데 요것들이, 요게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미래의 잠재적 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80% 달성한 부산경제진흥원 설립추진 이게 훨씬 더 중요도로 보면 크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서로 다른 업무성격을 가진 과단위 또는 이런 것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 평가하면 상대적으로 이게 하드웨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정책과하고 또 소프트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행정과가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면서 어떻게 비교의 타당성이나 신뢰성 이런 부분들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에 있는 직원이 지역경제과에 갔을 때 똑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업무가 주어지면. 그래서 그 부서에서 맞는 점수를 상대평가하기 때문에 차별화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거겠죠. 유사한 업무 또 단순한 업무들끼리의 서로 비교, 이래 되어야 되는데, 제 생각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서로 비중이 굉장히 다른 80%와 비중이 서로 다른 120%를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면 당연히 그 일의 중도가 강한 80%지만 이게 불리한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일의 경중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서는 현장성이 강한 부서가 있고 어떤 부서는 기획능력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맞는 성취도를 얼마나 했느냐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국끼리 똑같은 업무를 가지고 똑같이 평가하라는 것은 저희들은 아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미래가치의, 잠재적 미래가치를 국 내에서 평가라 말, 제가 볼 때는 이게 서로 다른 국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고, 제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다 말입니다. 요게 80%. 그러니까 조금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부산경제진흥원 설립 추진실적이 80%고, 달성도가. 시정현장설명회 개최가 121% 달성했다 말입니다. 이 2개의 가치를 보면 달성도는 이게 높지만 이 2개의 가치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난이도에 대해서 또 점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난이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20점 이 정도의 배점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좀더 우리가 평가하는데 있어서 면밀함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저도 그 평가배점도 보고요, 그렇게 했습니다만 과연 이것들을 어떻게 그 중요도를 매길 수 있겠느냐 라는데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이고요.
예. 정말 일반 행정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챠트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염두에 두고 다음에 수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프로세스지표 이게 이 비중이 높은 건 공급자 즉 관료적 시각에서 보면 업무 수행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달성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반면에 고객이나 학습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노력을 통해서 이게 달성되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외부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건 그렇게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재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딱 두 문항이 있습니다. 재무에서는 지표가 두 문항이 뭐냐 하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 그 다음에 예산확보 노력, 요렇게 딱 되어 있다 말입니다. 공히 두 문항인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예산확보 노력도 좋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효율적 집행을 할 수 있는 명시이월액 또는 불용잔액 또는 연말에 예산집행의 집중도, 그래서 좀 다양화시켜서 이것들도 좀 평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게 2007년도 내부직원 만족도조사보고서를 보면요, 19면에 있는데 공보관실이 1위라 말입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이 16위입니다. 꼴찌인데, 내부만족도 조사결과로 나타난 요 문제점. 이제 그러면 꼴찌로 나타난 감사관실 요런 것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사에 하나의 잣대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사관실 같은 곳이 만족도가 높고 아주 인기부서였습니다만 지금은 공무원들이 어떤 불합리한 어떤 행정행위 자체가 많이 줄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들이 성취도 높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욕구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앞으로 인사의 패턴 자체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는 질문은 공보관실은 68.5점에 1등이고 감사관실은 꼴찌라 말씀, 16위로 60.4점인데 이 내부고객만족도로 나타난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결과로 보면은 감사관실 직원들은 조직관리나 인적관리 차원에서 이게 어떤 조치가 실행되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드리는 거죠.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몇 우리 시에서 가져온 지표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BSC라는 게 기업을 재무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걸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재무적 관점이란 게 당연히 과거지향적 관점이고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결과를 나타내는데 유용했지만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볼 때는 상당히 취약하다 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 장기적 관점의 가치창조에 대해서 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BSC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이것이 저희 일반행정을 정말 차트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더 발전되면 엔터프라이저 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라 해가지고 설계도를 그리듯이 그려가지고 연간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됩니다. 그 전단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래도 많이 앞서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성과관리는 안정적 시기에는 유용하다,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나 이게 뭐 하고 싶은 성과의 관리, 소극적 관리방법이 인제 이게 BSC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렵고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 원인도 결국은 미국의 금융사들이 모기지의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면서 핵심적 위기관리가 안 되었다고 보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공급자 중심의 성과관리 이 부분들에서 지금은, 그럼 지금은 오히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에 대한 관리 이런 쪽으로 좀 전향이 되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성과관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히려 위기관리나 리스크관리 쪽으로 가져가서 문제들을 좀 접근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부산시에서는 리스크관리 이런 쪽에 대해서 고려한 바가 있습니까
리스크관리를 지금 할 시기입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에 여러 가지 방향이나 절차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좀 민간기업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공기업 중에서 한국도로공사 또 한국공항공사 등에서는 이게 핵심리스크 관리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전환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행적 목표달성을 설정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지 못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또 복리피해가 예상되는 핵심리스크를 좀 이렇게 관리하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아마 이게 각 실․국의 핵심리스크 관리지표를 아마 통합적으로 이렇게 딱 관리하면 마 시장의, 어떤 시정의 능력도 훨씬 더 제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요.
그래서 성과관리시스템이 가지고 있지 못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기관리시스템으로 지금 현재 당면한 위기적 상황들을 돌파하는데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십사. 그래서 우리 10년 전에 IMF를 넘었을 때 선택과 집중, 그걸 다시 한번 더 발휘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슬기롭게 잘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시장님도 잘 들으셨다가 나중에 답변 때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자치관님께 부산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고, 다음에는 문화체육관광국에 해운대 운촌지역 크루즈 활성화 계획사업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시가 2008년 말 지방채 규모가 2007년 대비해서 1,172억원이 증가한 2조 3,761억원으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 경기도 다음으로서 제일 많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대비에 비해서 지방채 비율이 행안부의 어떤 권장사업을 30%를 초과한 31.4%로서 지방채 규모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 지방채 규모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부산시가 저희 재정적인 여건에 비해서 지금 당면한 현안사업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당면한 현안사업을 재정에 맞게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가는 것이 낫는지, 오히려 지방채를 좀 발행해서라도 지금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건 굉장히 정책적인 판단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부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우리 현안사업을 조기에 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봐집니다.
하나는 물가상승률로 볼 때 오히려 이자율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5%, 4%, 5% 대 되는데 나중에 한 5년 뒤에 만약에 그 사업을 할라면 그 사업을 당초에 했던 그 이자율보다, 5년간 이자보다 훨씬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5년 전에 함으로써 시민 편의도 증대되고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사전에 오히려 더 사업을 함으로써 이자율 부담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좀 미묘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채가 많은 것이 결코 자랑일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재정 운용을 적정하게 하는데 저희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안부에서 30%라는 문제는 가장 A급을 이야기합니다. 30% 이내를 가장 A급이고 저희들은 B급, C급, D급 이래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B등급에 있는데 2012년 되면 저희들이 A등급으로 가겠다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여하튼 그 우리가 채무도, 채무행위사업에 아까 말씀 중에서 뒤에 일어나는 어떤 사업들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단기사업을 하는 게 이익이다고 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에 이 부산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의, 채무뿐만 아닌 지금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시설관리공단 또한 이러한 데도, 공기업에도 지금 채무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재정관님께서 부산교통공사 채무가 얼마쯤 되는가 아십니까
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한 4,872억원, 그렇습니다.
도시공사는 뭐 일전에 언론에 좀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좀 많은 편입니다. 1조 3,229억. 그런데 도시공사에 대해서는, 부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게 자산을 담보한 부채입니다.
부산교통공사가 빚이 7,000억입니다. 7,400억입니다. 사천 몇 백억이 아니고. 7,430억입니다. 그럼 여기 도시공사가 1조 4,000억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왜 이 부산시 채무에 대해서, 결국 부산교통공사나 부산도시공사 채무행위에 대해서 누가 갚겠습니까 부산시가 갚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가 거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부채가 사업시행의 선 투자를 해야 되는 문제로 해서 생긴 것이고 거기에 따른 자산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물론 도시공사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향후에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라든지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즉 말해서 푸른 신호등이 올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모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왜 시가 채무부분이라든지 건전 우리 시의, 시 재정 건전을 위해서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면 그 동안에 부산도시공사가, 도시공사가 자산에 대해서, 아까 자산을 아까 가지고 있다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럼 도시공사 그 동안에 사업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96년도에 사업을 종료한 사업하고도 아직도 매각하지 않은 자산들을 약 몇 백억을 가지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감사할 때 지적을 안 합니까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빠르게는, 빠르게는 92년도에 사업을 해서 96년도에 종결사업 부분만 가지고도 택지나 아파트상가 등 이러한 부지를 갖다가 약 200억을 넘어 지금 도시공사가 처리를 안 하고 그냥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내년도 채무부담행위에서도 40건에 1,161억으로서 금년도 66건, 973억원 대비 약 19%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가, 재정관님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연 시가 채무까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다 옳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전적으로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지방채 같은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채무부담에 대해서는 정말 시효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면 재정운용상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에 제가 설명 드린 어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재정관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에 보면 지금 조선통신사역사관 사업, 예를 들어서 여기에 쭉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재정이 그만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과연 채무부담행위까지 해 가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또한 공립수목원 조성하는 데, 우리 시가 수목원 조성하는 데, 그런 데도 채무 빚 내 가지고, 10억씩 빚 내 가지고 과연 사업을 하는 게 맞느냐, 저는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우리 시의 재정건전을 위해서, 물론 지방채 상환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의 30% 상환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지방채상환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들이 잉여금에 대해서 기본 장치를 해 놨다는 말씀이고, 앞으로는 지방채를 최대한 발행을 좀 적절하게 조절하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채무에 대해서 항상 건전성이 중요한 게 남 빚 아닙니까 그지예. 남 빚만 잔뜩 울라메고 시가 사업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또 시도 내실적인 사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시가 강서에 산업단지조성, 뭐 북항재개발,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에서 주로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 사업에 대해 가지고 토지매각이 원만하게 100% 다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산업단지 부분은 매각이 좀 가능할는가 모르지만 그 안에, 산업단지 내 안에 택지조성사업이 다 항상 같이 따라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택지조성사업 했을 때 과연 그 사업들이 토지매각이 잘 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방채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안준태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2조 5,0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신 데에 대해서 상당히 여기 직원들,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준태 부시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시에 많은 공헌도 하셨고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채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좀 내실 있는 일들을 요약하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우리 실무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대단히 우리 재정의 건전성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를 해서 외부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이 재정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수요까지 감안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라고 분명히 저도 말씀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도시공사문제는 상당히 저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금융위기가 이게 경제위기로 또 이게 재정위기로 이렇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도시공사는 지금 산업단지를 여러 군데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면서 저게 만일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 유동성 문제가 오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지적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공사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강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빚이라는 것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우리 기획재정관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저희들이 또 이래 필요한 사업들은 여러 가지 어쩔 수 없이 또 투자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지방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2010년도 이후에는 하여튼 빚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재정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안준태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에 그 제가 아까 질문을 한다고 우리 국장님, 다음 질문한 우리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국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행정자치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외국인학교 지금 그 설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08년도 시작, 아! 2009년도 시작하실 겁니까
자, 그럼 본 위원은 좀 정책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정책질의 아울러서 예산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요.
원래 당초 국제외국인학교를 기장 내리택지개발지구 안에 하도록은 안 되어 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학교가 이쪽으로 오게 된 큰 원인은 뭡니까
당초에는 그 기장군 일광면 천광리에다가 예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부지 물색을 당초에 부․울복선전철화사업 부지와 인접해 있고 동해남부선과 14호 국도 교차지점이기 때문에 교육환경이 상당히 우려되고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부지는 결과적으로 외국인학교로서 적합지가 아니다 이래서 재 물색을 한 결과 일광면 화전리로 일단 또 부지를 봤습니다. 봤는데 그때도 부지형태가 건물배치가 부적합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안 좋아서 역시 거기도, 산림이 좀 양호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런 차에 우리 내리택지개발지역 내에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로 하기로 되었는 학교부지가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해운대신도시에 수용하자면 이 학교가 필요 없겠다. 그래 이 학교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학교 포기하는 그것을 그렇다면 외국인학교로서 적당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학교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저, 우리 자치관님! 왜 중요한 이야기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광면 천광리에 건립부지로 그때 당시 선정할 때에 2006년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갔을 때,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이게 맞지 않다라고 그때 당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 먼 거리, 아까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왜 일광면 이쪽에 부지로 하느냐, 그래서 옮겨야 된다 그때 당시에 건의를 제가 했습니다. 현장 방문 시에. 그러면 결국 이 내리택지조성지구로 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그 안에 제가 상임위도 다르고, 뭐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항에 대해서 좀 잘 몰랐다고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리택지조성지구 안에 결국 초등학교 부지를 놔놓고 2007년 3월 14일날 결국 하게 되는 겁니다. 내리택지지구, 내리택지 내송 지구 안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 아마 오늘도 아침에 라디오방송에도 나왔습니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기장에 인구유입이 될 것이고, 해운대에 지금 기장 인구 유입되고 있는 것 사실, 아시죠
그 많은 거기에 인구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안 시키실 것입니까 동부산관광단지 활성화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부산시가 망합니다. 당연히 그 지역이 활성화되게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리택지지구에 현재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교육청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내리택지조성지구 안에 중등, 고등학교를 없애고 외국인학교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잘 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은 정책질의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말씀한 그 우리가 기장에 산업단지 일광산업단지 뭐 동부산관광단지 다 있다 말씀입니다. 해운대 온천센터,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내리택지조성지구 송정에도 주택공사가 하는 임대아파트, 송정인구가 얼마 안 있으면 1만이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내리택지지구도 5,000, 지금 교육청에서 낸 자료에 보면 약 6,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에 있는 인구가 한 2만 정도 가까이 되는데 중학교가 하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등학교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얼마든지, 고등학생은 좀 학교 다니면 타고 가야지요. 거기에 있는 중학교, 부산시내에서 거기에 있는 지역에 아이들이 최고로 부산시에서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산시가 국제외국인학교 학교 아이들을 거기에 만듭니까 그라고 물론 기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결정된 사항이지만 거기가 인구가 당연히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는 그 자료가 허실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자기들은 준다고 해 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지금 추진해야 할 일은 내리지역 내에 부산시가 결국 학교부지를 없앴기 때문에, 거기에 학교부지를 다시 중등학교 부지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계획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그거는 교육청에서, 부산시에서 학교를 없앤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학교수요가 필요 없다 해서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부지가 너무 좋기 때문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옮기게 되었고,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시 그 내리택지지구 내에 학교설립계획을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자치관님,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예, 안 그렇습니까 결국 지금 지방자치제 활성화로 다 가면서 결국 교육부분도 결국 부산시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 지역에 많은, 저는 어떻게 해서 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가 필요 없다 해서 부산시가 덜렁 ‘야, 잘 되었다. 마 우리 그 안에 외국인학교 짓자.’, 거기에 있는 아이들, 우리나라에 있는 아이들은, 거기에 학교를 또 얼마나 초호화롭게 짓겠습니까 잘 짓는다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 바로 옆에 사는데, 거기 다 누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사는 곳 아닙니까 노동자들의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멀리는 30분 동안 학교를 가게 만들고 외국인 아이들은 거기 건물 잘 지어놓고 있으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즉 말하자면 우리 시민이나 부모, 엄마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 새끼들은 마 지야 뭐 어데 갖다 내 삐리뿌면. 저는 자기 집 식구를 잘 챙기는 게 있지예, 부산시가 인구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 바람에 이런 맥락에 의해서도 부산시의 인구가 저는 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정책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요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그 행교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행교위에 설명이 잘 안 되었습니까
설명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포트’ 이러니까 이 관광기능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신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그 부분은 예결위 때 합리적으로 또 다시 반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포트’ 뭐 그래, 뭘 그래 어려운 말 써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또 이래 시간을 끌도록 만듭니까
사실 포장을 좀 해서 마리나 어떤 항만을 만들어 보자는 그런 뜻에서 포트카멜리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멜리아는 아시다시피 동백이고, 그러니까 동백섬 바로 옆에 ‘포트카멜리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자리가 우리가 부산시로 보면 뼈아픈 자리입니다. 아십니까 관광개발주식회사 그 배 넘어진 자리 아닙니까 그 항만 안이. 예
그 배 넘어져 가 부산시 관광개발주식회사 망했다 이래 가지고, 그 알짜배기 있는 말이야, 그 골프장이나 팔아 묵을라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는 기이 지금 군부대가 다 떠났다 아닙니까, 그지예
그것 내 보내는데 부산시에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지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분명히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그 큰 땅 그 우리가 확보하는 것만 해도 어뎁니까 그것 만들어 놔놓고 거기에다 하는데 이 예산삭감 해가 올라온 것, 그것은 국장님이 뭐 상임위원회에 설명이 잘 못된 것 아닙니까
나중에 그 누가 제안한 위원님인가 몰라도 잘 말씀 좀 드리세요.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내년도 우리 경제는 4% 내외의 실질성장 예상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짰다 그지요
기준을 하는 중에 2% 대의 성장도 가능하다는 그 상태에서 짰습니다.
예, 그래서, 아! 그것까지 이제 반영을 갖다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2% 대까지 반영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IMF에서는 이제 2% 대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오늘 뉴스에서는 세계투자은행에서는 1.2% 대, 1% 대 성장도 이야기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장이 어느만큼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이 결국 우리 지방세입에도 상당한 영향을 갖다 미치죠, 그죠
어떻습니까, 이게 4% 대 예상을 했다가 일부 2% 대까지도 이제 예상을 하셨다지만 최근에 어떤 경제상황에서 볼 때 내년도 이렇게 세입이 2% 대 아니면 1% 대의 경제성장률 하에서도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지금 세입으로 잡고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확보가 될 것이냐 라는 부분의 문제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십니까 경제성장에 따라서.
저희들은, 저희들이 경제예측이 어느 지표도 정확한 것은 없었습니다.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했고,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감독원과 기획재정부의 계획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와서 이게 2% 미만이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다른 나라는 거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존도가 한 2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도 좀 낫다 하는 이런 평가까지도 저희들 다 접수를 하고,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한 134억 정도, 또 취․등록세가 한 74억 정도, 전체 세입감소가 208억 정도가 된다고 최악의 경우에,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있어 가지고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인세할 주민세 134억원, 그 다음에 취․등록세도 감소를 하겠죠. 거래세가 그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예, 감소는 하는데 취․등록세는 올해의 취․등록세가 내년에 걷어지기 때문에 그것 이제 감소하는 속도가 좀 늦어질 뿐이지, 감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동차세도 감소를 하게 되고요, 그죠
자동차세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7인승 내지 10인승 차에 대한 감면 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또 다릅니다.
그럼 전혀 이것은 큰 어떤 변수가 없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감소, 일단 전체적으로 감소는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일단 경제성장에 따라서 감소가 그럼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감소폭을 갖다가.
저희들은 한 전체 세입의 한 208억 정도로 봅니다.
208억 정도가 이제 감소를 하시는 거고, 아마 이것도 어째 보면 2%대 정도에서 보시는 건데…
더 떨어지게 되면 이것은 또 일정 정도 뭐 변동 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론 이제 경기가 더 나아지게 되면 이런 어떤 걱정은 안 해도 될 수도 있고, 또 만일에 저희들이 생각을 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방 실장님 말씀하신 것보다도 더 큰 폭으로 일단은 이 세입부분에 감소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정부 재정정책이 따로 보완대책이 올 것으로 봅니다.
지금 최근 정부에서 일단 감세관련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차원에서 논의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감세 관련 어떤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결국 우리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도…
이제 바로 있게 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현재의 어떤 이 감세법이 통과가 되면 2012년까지 23조 2,080억원의 어떤 세입감소가 예상이 된다 이런 어떤 보고가 있습니다. 이래서 결국 어떤 국가세입의 부족은 바로 또 지방으로도 바로 또 그 영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약에 지금 최근에 일어난 어떤 감세관련법들이 통과가 되면 우리 부산지역에는 또 어느 정도 지금 영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법인세율도 인하되고, 또 종합소득세율도 인하되고, 양도소득세율도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주민세에 미치는 영향이 한 132억으로, 우선 내년도 그렇게 봅니다. 좀더 커집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와 반면에 또 국가에서 목적세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세가 교부세 재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상쇄가 됩니다. 상쇄가 되고, 단지 이제 균형재원의 경우에 구․군에 내려가는 균형재원이 한 800억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1조 1,000억 수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792억원의 추가 세입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당장 문제될 것은 없고, 내년도는 또 다시 내년도에 가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법이 통과가 되면 전체적으로 세입감소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이제 앞서 132억원하고, 그 다음에 208억원하고 이 2개를 합치면 한 25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를 예상을 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저도 내년도 경기가 국민들이 걱정을 하는 만큼 이렇게 계속 위기로 가기 보다는 또 이래 다른 기회를 통해서 빨리 호전되기를 갖다 바라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예측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이렇게 비교적 낙관적이다, 오히려 더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250억이 바로 4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뭐 쉽게 이렇게 어느 누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이 자료에만 보더라도 250억에서 한 300억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이렇게 생긴다 말이죠. 세입감소가 생긴다면 어떻습니까 이게 한 가지 우리 방법은 세입 감소되는 부분만큼 결국 정부의 어떤 지방재정확충대책 이 부분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와야 되는데 원래 오늘 발표하기로 되어 있던 지방발전정책은 또 일주일 연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어떤 이 보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제 그 정책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지방의 어떤 국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나올지 본 위원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의문스러운데 일단 어떻습니까 이런 어떤 1차적인 어떤 대책은 정부의 어떤 지방재정확충대책을 갖다가 우리 지방정부가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요는 정부에서 돈을 풀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 그래서 유동성이 유통되지 않는 이런 악성구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400～500억 정도가 부족하다면 우리 세입이 이렇게 문제가 없이 세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500억 정도 보조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그런 대안이 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더 그렇게 지속된다면 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순수부족분이 200～300억 생기기 때문에 그 세입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는 거죠
아닙니다. 아까, 방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32억이 각종 세율 인하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 부분은 목적세 중에서 지방교부세 재원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상쇄가 됩니다.
그것을 다 상쇄시키고 지금 모자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 다 상쇄시키면 208억 정도 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앞에 거 경기전망하고 이제 그 감세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이것을 다 합치면 바로 이제 한 250억 정도의 부족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가 중앙정부로부터 그것을 갖다 확보할 수는 있는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대책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방소비세의 확충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방소비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더 증가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확충시켜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소득세, 소비세, 정치권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지방소득세, 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끼리의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다르고, 또 지방 간에서도 다르거든요.
물론 정부의 어떤 대책으로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는 하고 있고, 또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강도가 높게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법이 발의된 상태이고, 또 이렇게 뭐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지방소득세, 소비세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서 부족세수를 확보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낙관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방교부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균형재원이 더 정부에서 재정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를 갖다 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어떤 부족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부 차원에서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의 어떤 경우에 있어 가지고 더욱 더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려워져서 그야말로 세입의 어떤 감소 폭이 더욱더 늘어날 때 만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출의 어떤 감소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정부 나름대로도 재정, 지방재정을 갖다가 확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있어 가지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지방 스스로가 또 세출을 좀 탄력적으로 긴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대안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인 여러 가지 평가기관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기간에 우리가 어떤, 앞으로 정부를 통해서 설득을 해서 부산의 성장 동력을 여기에 집어넣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당장의 문제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과제, 장기적인 과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년에 어떤 세입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최근의 어떤 이 경기상황과 관련해서 부산의 어떤 부족세입이 얼마나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부산시가 다시 한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을 갖다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답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그 답을 내는데 있어서는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고, 최저를 해 가지고 항상 정책수립은 최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저는 대안도 마련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최근 감세관련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우리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필요하다면 지방정부끼리 중앙정부에 대해서 공동 대응해서 지방이 확보해야 될 부분은 강력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이 경기든, 세법이든지 간에 세입의 감소가 예상이 되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을 해 달라 그 말씀을 갖다가 드립니다.
두 번째, 근대문화유산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지은 지 100년이 넘은 남선창고가 헐리면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근대문화유산 유지 보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 사실을 보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문제제기로 인해 가지고 아마 지역사회에서 근대문화유산의 어떤 보존과 활용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남선창고가 절반쯤 헐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그 현장에 한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현장에 못 가보셨다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바로 이 사진이 최근에 이렇게 남선창고가 절반 헐린 모습을 갖다가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직접 이렇게 담당연구원님이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고 저한테 전해 주시면서 눈물을 끌썽이시던데, 참 저도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 부산시가 근대문화유산의 유지와 보존, 활용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정책적인 관심, 의지를 갖다가 드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우리나라에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죠, 그죠
그러면 현재 이 등록문화재 제도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열 군데죠, 그죠 한 개는 이제 기관차이고, 그죠 그래 열 군데 이제 등록이 되었다가 일단 2001년도 이 등록문화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우리가 2005년도에 우리 부산시에서는 근대문화유산 조사 및 목록화 사업보고서를 발간했죠, 그죠
자, 이 중에서 46개소의 건물을 갖다가, 근대문화유산을 갖다가 문화재청에 등록 추진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 이 보고서가 그때 나왔던 보고서입니다, 이게. 여기에는 총 211개의 일단 조사목록이 있습니다. 사진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가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조사를 한 어떤 내용들인데, 이 211개 이 사업보고서가 3년 전에 나왔는데, 이 지금 사진이 다 있습니까
아니 아니, CD로 되어 있습니까 보고서에는 사진이 당연히 실려 있죠
그러니까 보고서에는 흑백사진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칼라로 찍었던 어떤 사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보관이 안 되어…
그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보관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차원이든 우리 시차원이든지 간에 이런 조사사업을 했을 때, 어찌 보면 이거는 사진이 참 중요한 어떤 가치 아닙니까, 그죠 이런 가치라고 봤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서도 기본적인 어떤 사진자료 조차도 하나 지금 부산시에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 보고서 한 권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면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가 근대문화유산 사업 유지, 보존, 활용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지적을 드립니다. 법이다, 문화재청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이 두꺼운 보고서를 발간은 했지마는 이 보고서가 앞으로 무한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211곳의 어떤 건축물이나 문화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어떤 문화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는 부산시가 계속 보존을 하고 있어야 되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래 용역을 할 때 그 사진하고…
CD를 제출하도록 되는 게 요새의 관례입니다. 관례이기 때문에 다시 확인해서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이 CD를 갖다가 부산시가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마흔여섯 군데를 갖다가 신청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갖다가 2006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등록대상으로 추진을 했던 게 몇 곳이죠
이 46개 중에서 부산시가 문화재청에 올린 것은 25개이고, 문화재청에서 부산시에 “아, 이 건물은 건축물이나 이 문화재는 충분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한 거는…
17개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25개를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했고…
25개를 문화재청에서 조사를 했고요, 문화재청에서 그 몇 개를 갖다가 등록문화재로 추진을 하자라고 부산시에 통보가 왔습니까
2007년 7월에 5개가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17개가 왔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지금 그 통계조차도 지금 파악을 안 하고 계시네요 25개를 현장조사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부산시에서는요, 211개 대상 중에서 46개를 문화재청에 등록추진을 하겠다라고 올렸고요, 문화재청에서는 그 중에서 25개를 현장조사를 하겠라고 했고요,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17개를 이것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등록추진을 갖다가 부산시에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게 5개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대해서 국장님 전혀 모르고 계신 것 같구만…
제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25개하고 나중에 소유자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지정된 것이 5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 국장님께서 이 질의를 하는 저보다도 이렇게 더 이 흐름을 갖다가 모르고 계신 것 같아서 더욱 더 안타깝습니다. 자, 5개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요. 5개가 등록이 되었는데 주로 성지곡수원지라든지 경남상고 본관,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점, 이런 우리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것은 등록이 원활하게 되었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소유자가 개인이기 때문에 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등록에 상당한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이 12개는, 나머지 12개는 등록문화재로서 부산시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이 찾아가서 등록문화재의 어떤 지정요건인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아까 적시한 남선창고 이런 부분은 실무자 오는 것 자체까지도 반대할 정도로 상당히 완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남선창고 외에 5개를 등록시켜 놔놓고 나머지 12개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어떤 등록추진을 위한 부산시의 노력이 어떤 노력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실무자가 그런 어떤 의사타진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남선창고는 이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할 부분은 이번에 남선창고 건이 불거진 사항은 건설방재관실에서 도시의 어떤 문화유산이 되는 건축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게 나왔습니다마는 그 이전부터라도 아까 말씀드린 여러 절차에 따라서 우리 문화재 담당부서에서 계속 소유자의 어떤 동의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 갖고…
자,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시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어떤 모든 어떤 부분, 우리가 15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5개밖에 지정을 하지 못했고 12개는 거의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실무자가 찾아가고 이런저런 노력을 하신다지마는 이 문제를 갖다가 국장님이 아니고 그 위에 부시장님이 아니고 실무자한테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이나 노력을 갖다가 전가시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5개를 지정해 놔놓고 부산시는 근대문화재 등록문화재 지정사업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정란각 예산은 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질의를 갖다가 드리면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란각 예산이 8,000만원 올라와 있죠, 그죠 보수예산입니다, 그죠 저는 부산시가 물론 이 근대문화재를 갖다가 등록을 시키고 시가 관리에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제 소유자의 어떤 동의문제 또 재정의 투입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정책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우리 부산의 어떤 발전, 특히 원도심지역에 이것이 거의 다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어떤 부산의 미래로 볼 때는 부산시가 좀더 많은 정책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정란각 보수예산 8,000만원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등록문화재 아니면 아직까지 등록은 되지 않았지만 추진대상은 아니지만 보존의 어떤 가치가 있는 이런 문화재의 가치가 높은 건축물이라든지 기타 시설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2009년도 예산에 8,000만원밖에 없다. 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보듯이 현장도 가보지 않았다, 실무자가 노력을 하고 있다, 주인이 동의를 하고 있지 않다, 사진도 없다 이런 속에서 볼 때 과연 어떤 부산시가 문화재를 갖다가 유지,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느냐 많은 재원이나 정책수단은 한계가 되어 있지마는 기본적인 의지라도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좀더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 가능한 한 어떤 정책수단이 뭔지, 소유자를 갖다가 세 번, 네 번 찾아가서 동의를 얻어내는 그런 노력이 있는지, 부산의 책임 있는 간부급에서. 그런 가능한 한 어떤 정책수단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실 산하 경제정책에 관한 한 두어 가지 질의를,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10대 전략산업, 전략산업이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항만물류를 비롯해서 기계부품소재, 관광․컨벤션 이렇게 해서 한 열 가지 정도 되는데요, 타 도시에서도 이렇게 전략산업이 많습니까
전략산업은 지역혁신과 관련해서 정부, 구 산업자원부부터, 지금 지식경제부입니다마는 단계별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라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단계에 걸쳐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4개 시․도에 그때는 우리가 부산이 신발이었습니다. 경남은 기계고, 광주가 광, 대구가 섬유 이렇게 5개년 간 하고, 그 다음에 2단계 진흥사업으로는 저희는 4개의 핵심전략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후발 9개 시․도 비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균형발전법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실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의 전략산업이 뭐냐 이렇게 남들이 물었을 때 아, 부산의 전략산업은 무엇 무엇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표가 나는 전략산업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컨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4대 전략산업 영상․애니메이션, 게임, IT, 서비스업, 생물바이오, 의료․금융․보험 딱 이렇게 정해져 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너무 백화점 형식으로 많이 나열을 해 놔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이 시기에 부산의 정책이 도대체 뭔지 좀 모호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간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지역혁신협의회 또 우리 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 그런 데서 수차 논의를 거치고 바로 방금 신 위원님 말씀처럼 전략산업이라 하면 뚜렷하게 두서너 개로 압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4개는 핵심전략산업으로 하고 나머지 6개는 지역연고가 있는 지연전략산업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들에게 알려질 때 부산의 주력산업이 뭔지, 전략산업이 뚜렷하게 뭔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줘야 되지, 이렇게 10개씩이나 이렇게 방만하게 늘어놓고 그렇게 인식되도록 하는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략산업 중에 우리 항만물류산업이 1번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부산시가 항만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간 노력을 많이 해서 공사형태로 바꿔놨고 거기에 항만위원을 우리 시가 추천하고 등등 이제 항정과 시정을 연결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적어도 부산시가 직접 부산항만을 부산시가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산시가 항만물류산업을 제1의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들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항을 많이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만개발을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산시는 지금 물론 항만공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북항재개발이나 여러 가지 부산의 성장산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부산항을 부산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원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때가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지당하신 말씀이고 그간 그러한 노력을 하고 일거에 이것을 지방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단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산의 산업용지에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서의 그린벨트 해제를 지금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으면서 부산이 산업용지에 상당히 큰 추진을, 숙원을 이제 이루게 되었다 하는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산업용지들이 그대로 만들어진다면 부산의 산업용지난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예, 1,000만평이라는 것을, 한번은 또 1,500만평 이렇게 정부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 나름대로 향후의 산업용지의 수요 같은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정부와 협상을 벌였던 바입니다. 충분합니다.
부발연에서 용역한 것 보면 2020년도까지 우리 40.6㎢가 더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뭐 예측을 해놓은 게 있고, 현재 부산시 계획을 보면 숫자상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 도심지 내에 사상, 금사, 신평, 장림과 같은 이런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정비문제에 있어서 시가 별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기존 공업지역 재정비에 관한 것을 산업용지 마스터플랜 용역할 때 그걸 넣었고, 그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때 제가 신 위원님도 모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잠깐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일거에 우리 지역에 있는 공업지역이나 기존의 공업단지를 일거에 정비할 수는 없다, 막대한 재정과 여러 가지 도시계획적인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저희들 지금 단계는 사상과 금사를 몇 군데 점을 찍어서 시범정비를 하는 것을 활발하게 협의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최근의 어떤 금융 경제난 때문에 이것이 약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시정질문도 했고 또 마스터플랜을 직접 제가 봤기 때문에요, 제가 지금 요지만 묻겠습니다. 예컨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상지역에 3개의 시범지역을 운영을 해서 노후된 공업지역을 재정비해 보겠다라고 한 것이 꽤 오래 되지 않습니까 연초 아닙니까, 연초
예, 뭐 연초부터 그러한 추진안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민자유치사업이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하고요, 거기 하나 또 변수가 있는데, 꼭 정부 탓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산입법이 지금 개정 계류 중에 있는데 거기에는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물론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존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 정비를 함에 있어서 국고의 보조나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거기 개정안에 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만 되면 더욱 탄력을 얻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도심지 내의 노후공업 지역에 대한 문제는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는 그런 과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발연에서 우리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 군데의,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첨단산업지역을 시범지역으로 만들어서 민간의 자본을 유치해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연초에 이미 발표가 되었고 그 용역결과가 완전히 발표된 때가 금년 연초였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중에서도 이미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섭외가 이루어지고 협의가 이루어져 왔던 상태이고 지금 금년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나 그 진행과정이 별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일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나 그 지역에 임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급한데 시가 너무 여유가 있다. 노력하는데 있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일일이 보고를 다 못 올렸습니다마는 수차례 사업설명회 그리고 실제 그 사상은 실제로 사업자가 나타났었습니다, 실은. 나타난 단계에서 이런 예기치 않은 경제난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미약하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산입법 개정만 되면 그걸 바탕으로 재정을 더 투입하면 사업성이 제고되므로 최대한 빨리 손을 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민간자본만 유치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시가 직접 재정투자를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일단 좀 불안정한 그런 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분양이 제대로 될 것인지, 아파트형 공장자체의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사실은 배정사업을 해도 저는 무난하다고 봅니다. 해 가지고 당장 내버리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일정 면적의 땅을 시가 직접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해 가지고 결국 분양을 해 가지고 또 돈을 거둬들이면 되니까요 크게 손해 볼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손해가 온다면 그거는 이제 또 시가 노후된 공업지역을 재정비 한다는 그런 정책목표라고 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민자에 대한 지지부진한 이런 걸 가지고 하시지 말고 시가 직접적인 투자를 해서 해 보는 방안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차제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투자유치단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유치 이걸 많이 지금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 외국인 기업수가 총 658개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그 중에 일본기업이 203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러시아, 중국, 미국 순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된 658개 업체들 중에서 도․소매 쉽게 말해서 유통업종이 325개입니다. 약 49.4% 그러니까 50%가 유통업체가 들어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유통업체 중에서도 바르질라 코리아라든가 보시렉스로스 독일기업 이런 것 한 두어 개 외에는 투자규모가 작아 가지고 부산시에 투자유치를 해도 세제혜택이나 지원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있고 부산지역 전략산업에도 해당이 안 되어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혜택을 한 가지도 받지 못하는 이런 도․소매 분야에 외국인 투자기업이 몰리는 이 이유가 뭐냐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외국인 투자라 그러면 FDI 즉, 다시 이야기해서 Foreign Direct Investment 해서 그린필드형,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지사에 약 9만평이 되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12개 기업이 입주를 했고 그 전까지는 외국인 전용단지가 없었기 때문에 외국기업을 부산에다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필요치 않는 어떤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부산지역 내에 많이 유치가 되었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 658개 부산지역 외국인 투자기업들 중에서요, 부산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몇 개냐 하면 35개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실질적인 부산의, 부산시에서 투자유치를 제한해 가지고 혜택을 줘가면서 받아온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내용이 별로 안 좋다, 쉽게 말하면, 그런 말씀이고요.
하나 그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주식회사 범안판토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 설립된 물류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해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거 직접 전화를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중국지분이 29%예요, 그리고 일본지분이 10%, 홍콩 10% 그래서 49%가 외국 지분이 들어와 있고요, 범안판토스가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기업인데, 사실상 이 외국인 투자지역에 입주하기 위해서 외국 자본금을 일부 합류시키는, 쉽게 말하면 무늬만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이렇게 하고 실제적으로는 거의 실질적인 외국인 어떤 투자가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업체들이 부산에 꽤 많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신문 지상에서도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무늬만 외국인 기업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 5월달에 여기에 부산시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외국인 투자의 적법성을 따지게 되면 외국인이 그 기업에 30% 이상만 투자를 하게 되면 외국기업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각종 세제혜택이나 어떤 토지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기업으로 인정이 되면 우리가 부산시가 조성한 땅에 거의 50년 동안에 거의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세제상의 좋은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 들어와 계시는 국내기업이 그 어떤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기업의 자본을 끌어들인 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제가 중앙정부에, 지식경제부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외국인 투자지역이라 하면 정말로 우리가 외국인이 와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초기에 과다한 토지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하기 위한 방편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정했기 때문에 정말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외국기업인가 아닌가를 확인을 해서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하자고 지식경제부에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들을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본 적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지금 사후관리는 구역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구역청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서류상으론 맞지만 실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가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느낌이 안 들었을 때, 그런 판단이 안 들 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중으로는 투자를 지금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원래 MOU를 맺고 공장을 설립하고 5년 안에 외국인자본이 30% 이상이 들어오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기업들도 있고, 그렇지만 지금 투자이행도가 아주 낮은 기업도 있고 투자가 100% 이상이 된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5년 동안에 이루어질 어떤 투자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이행도가 낮다하더라도 저희들이 행정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까지 부산의 산업용지가 부족한 상태이고, 또 그러다보니까 외국인투자지역에 부여되는 여러 가지 혜택과 지원,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데 외국인투자기업에 맞는, 쉽게 말해서 서류를 맞춘다든지, 장부상 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기업들이 꽤 많을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엄격한 조사나 실사를 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아무리 땅을 많이 만들어놔도 올바른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외국인 기업 중에서 실제 지금 부산 경제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귀한 땅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지고 또 외국인투자지역이라는 이름 하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정책을 만드는 목표가 달성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외국기업전용단지 조성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본기업들이 부산 진출이 좀 많아 가지고 부산시에서 미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미음산단을 일본 전용산업단지로 선정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럼 일본기업들은 주로 이제, 그런데 미음지역은 임대형식으로 지금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부산시 입장이.
배경설명을 조금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올 초에 새 대통령께서 일본을 가셔가지고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의 적자의 폭이 대부분의 기계부품소재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일본의 부품소재기업을 한국에 모시고 와서 한국 내에서 기업을 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 그 기계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그거로 인해서 기술전수가 된다고 가정하시고 한국 내에 일본부품소재단지를 이렇게 지정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다섯 군데가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 경북에 포항, 그 다음에 구미, 그 다음에 전북 익산, 충남 천안 그 다음에 저희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남문하고 지사를 엮어서 약 11만평 정도를 저희들이 일본부품소재단지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부품소재단지로 지정이 된다면 우리가 국비가 약 75%가 조성단지에 필요한 경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25%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세제혜택이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유치지역보다는 훨씬 더 좋은 투자 유인책의 프로그램이 생길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도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거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미음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본인 전용지구로 한다.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 됐을 때 부산시가 이 지역에 대해서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에 적용하는 인센티브 외에 또 다른 어떤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 시로서는 지금 우리 국가에서 주는 세제적인 실질적인 혜택 외에는 부산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일본기업이 안 들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일본기업들이 제일로 선호하는 지역은 부산입니다. 물류비용 그리고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고, 그리고 부산시가 국비나 시비가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지만 제일로 선호하는 곳이 일본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은 국비나 시비가 거의 많지 않아도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음지구는 우리가 1평을 조성을 하려면 약 200만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기업들이 선호를 하고 또 전용단지가 조성이 되면 일본기업들이 많이 우리 부산시에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마지막 질문을, 제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끝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음산단을 임대로 하기로 그렇게 시가 정책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기업들이 우리는 그 땅을 사겠다. 분양을 해 달라 이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양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겠다라고 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우리 시로서는 파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걸 안 팔고 우리 시가 소유를 하고 있고, 초기 비용이 땅 값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건물이나 종업원 숫자를 늘리고 인프라에 투자를 더 하는 게 기업이 프라피트(Profit)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첫째 조건이기 때문에 땅을 안 사는 걸 권유를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가 그런 내용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외국인, 일본인전용공업지역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이 땅을 우리가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땅을 갖다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부산시가 좀더 우리는 이 땅이 임대형태가 아니고 우리가 직접 땅을 사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겠다 이랬을 때 부산시가 어떻게 할 거냐하는 이런 걸 내가 물어보잖아요.
여하튼 죄송합니다마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우리가 공업지역을 만들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뭡니까 외국자본이 우리 부산에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산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어야 부산경제에 좀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부산시는 좋은 땅을 돈 들여서 만들어서 외국인기업을 유치한다라고 해 가지고 제공한다 하면서도 행정적인 처리나 실태조사나 그 기업을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서툴러가지고 무늬만 외국인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부산에 갖다 놓고 실제 서류상이나 통계적으로만 잡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이 기회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한 번 벌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모공원과 관련해서 이용호 복지건강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추모공원이 95년도 조성된 영락공원에 공설 납골시설의 수용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이번 기장군 정관면에 조성되었죠
봉안당이 10만위고, 납골당이 15만위고 전체 25만위 계획입니다.
가족봉안묘가 12만, 봉안담이 3만 이렇게 되어있죠 이렇게 당초에 규모로 할 때에는 사용완료를 몇 년도를 기준해서 이렇게 조성이 됐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 한 2월, 3월경으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공사가 연장이 되어 가지고 내년 한 4월쯤에 준공이 되고 7월경에는…
추모공원은 저희들이 내년 7월경에 들어가 가지고 한 30년 이상 저희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30년 기준해서 하셨네요. 지난 9월달에 사용시설 신청인 공모를 했죠
했는데 분양률이 5.8% 그래서 너무 해 가지고 지난해 11월달에 재공모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241기, 2차가 233기 그래 가지고 총, 아직 한 전체 십 몇 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합쳐 가지고.
아니 벌써 며칠 지났는데 데이터가 안 나온 모양이죠
좋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이렇게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양률이 저조한 게 1차의 원인을 우리가 인터넷에다가 했습니다. 인터넷에다 했는데, 2차의 경우는 인터넷하고 오프라인하고 다 겸용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인을 여러 가지로 저희들 분석을 해 보면 일단 분양이, 사용이 내년 한 7월 이후에 된다고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 20%를 선납을 해야 됩니다. 선납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최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한 이유도 저희들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젊은층에 주로 미래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마련해야 되니까 젊은층의 장묘에 대한 준비의식 부족이랄까 이런 부분,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사용료가 비싸다는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습니까
저희들이, 원가를 저희들 분석을 해서 용역을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들 총 공사비에 대비해서 한 70% 정도 타 시․도하고도 비교해 가지고 원가의 70% 정도 측정을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절대 원가가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부분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 597억이 투입이 됐는데, 여기 투입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납골당 부분이 국․시비가 114억을 빼면 도시공사에서 선투자금이 한 483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자료는, 아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봉안당하고 추모공원하고 다 합해서…
추모공원 전체공사비가 총 공사비가 한 597억 저희들이 투입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봉안당, 납골당 부분은 국․시비가 114억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요걸 빼면 도시공사의 선투자금은 483억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자료에 의하면 추모공원사업비가 579억원, 봉안당사업비가 114억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주신, 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579억인데 이거는 봉안묘하고 봉안담, 그러니까 추모공원이죠. 추모공원에 579억원이라 되어 있고 봉안당, 당까지 포함해서 국장님께서는 597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는 제가 597억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고, 전체 579억원 맞고요. 579억 중에서 납골당 봉안당공사비 114억은 빼야 도시공사에서 선투자금액이 다…
아니 분명합니다. 전체 579억 안에 납골당, 봉안당 공사비 114억, 국․시비 114억이 포함된 가격이 그 돈이고, 전체 114억을 빼야 도시공사의 선투자금액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차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이렇게 사용료를 산출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는 추모공원이 사업비가 483억이라 하셨는데 산출…
아니 483억이 아니라, 579억에서 114억을 빼면 46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추모공원의 봉안묘하고 봉안담 산출을 할 때는 465억 가지고 산출하셔야지 왜 전체공사비 579억원 가지고 이것 산출하셨습니까 봉안당도 있는데.
아니, 봉안당 공사비는 지금 내역이 그렇습니다. 114억하고 국․시비. 그 다음에 안치단이 90억이 들어갑니다. 안치단, 안에. 그 안에 납골당 안에, 납골당 뼈를 보관하는 안치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비용 10만위에 한 90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15년 봉안당 관리비를 산출해 보니까 255억 해서 요걸 총 합하면 한 46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나누면, 10만위를 나누면 46만 6,000원이 나오는데 여기서 70%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장님! 지금 자꾸, 저는 지금 봉안당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모공원 봉안묘하고 봉안담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봉안당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요 숫자가 2개가 일치되어서 그런데 전체 총 공사비는 579억이고 납골당 봉안당의 공사비는 114억이란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안당은, 봉안당은 114억 아닙니까 그죠.
114억이 국비가 74억, 시비가 40억 투입됐다 아닙니까
나머지 465억, 465억은 가족묘, 봉안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사용료 산정하는데 있어서 가족묘, 봉안담은 465억이 들어가는데 465억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셔야지 어떻게 579억 가지고 산정을 하셨습니까
봉안당 건립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가족묘하고 봉안담을 이렇게 산출하셨거든요.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도시공사 자료는 분명히 693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제가 앞에 설명드린 거는 10만위, 봉안당에 대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32만 6,000원이 어떻게 나왔나 하면 전부 그러니까 국․시비 114억 플러스 안치단 비용 90억 그 다음에 15년간 관리비 25억, 255억하면 466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0만위로 나누면 이게 46만 6,000원이 나옵니다. 봉안당 10만위만 이야기 한 거고.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추모공원, 크게 추모공원하면 봉안당이 있고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봉안당은 그대로 말 그대로 건물 안에 있는 5단식인가, 6단식인가 하는 게 그게 봉안당이고, 추모공원은 건물밖에 가족봉안묘라든지 봉안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모공원 전체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벽식묘라 하는 게 있고 그게 3만위 그 다음에 가족묘가 12만위 해 가지고 15만위고, 납골당이 10만위 해서 전부 25만위거든요. 그거 전체 다 합친 게 추모공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25만위 아닙니까 그죠. 총 597억이 들었고, 그래서 봉안당을 빼고 봉안당 114억 뺍니다. 465억 남습니다. 465억 가지고 봉안묘하고 봉안담을 산정을 해야지, 사용료를 산정을 해야지, 왜 봉안당 건립 114억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봉안묘하고 봉안담을 이렇게 사용료를 산정했나 이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도시공사에서는 원가계산이 그리 나와 있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위원님 자료를 안 갖고…
자료 여 갖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요 자료는 오늘 받은 거고, 도시공사는 도시공사에서 받은 거고, 각각 다 달라요. 또 지난 10월달에 내가 받은 자료는, 지금 제가 10월달 받은 자료가지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네요. 10월달 받은 자료는 추모공원, 봉안당 다 합해서 597억원 이렇게 다 했다 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벽식묘하고 가족묘는 114억을 납골당 비용을 뺀 거 가지고 계산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자꾸 지금 말이 안 맞아요. 자료도 다르고 말이 안 맞거든요. 조금 있다 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제 생각, 제 이야기는 추모공원은 봉안묘를 봉안담을 추모공원이라 하는데 이 산정할 때는 납골당 사업비를 빼고 계산을 산정해야 되는데 포함되어 산정되어 있다, 산정되어 있다. 자 문제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수용이 되면 얼마입니까 326억이죠 그죠.
그런데 봉안당을 건립할 때는 국비 74억, 시비 40억 114억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용료를 계산을 하면 326억이란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시비는 114억인데 그 안에, 봉안당 안에 뼈를 보관하는 안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한 기에 9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그게 전부 90억이 들어갑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빠졌나 하면 봉안당 10만위 15년 동안 관리비가 우리가 계산에 의하면 한 255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255억 플러스 90억 플러스 114억 한 게 전부 46만 6,000원입니다. 그거의 70%를 산정한 게 32만 6,000원이기 때문에 원가의 한 70%밖에 책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시․도의 봉안당 사용료를 비교해 보면 우리 부산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다른 데는 1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해서 내가 부산과 동일하게 15년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5년에 20만원, 대구 15년에 14만 2,500원, 인천 15년에 22만 5,000원, 대전 15년에 2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서울이 30만원으로 저희들 자료에는 30만원이고, 강릉은 40만 1,000원, 홍성의 경우는 50만원, 수원은 30만원 그렇습니다.
저는 소도시는 자료가 없고 강릉, 홍천 소도시는 자료가 없고, 아니 그런 도시하고 부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광역시도 20만원 내외데 32만 6,000원은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어떤 추모공원이란 것은 사회적인 가치로 봤을 때는 오래되면 오래 될수록 더 어떤 값어치가 있는 시설이 추모공원인데 어떤 시설을 얼마나 했길래 32만 6,000원으로 산정 했는지, 그리고 또 거기는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시․도보다 너무 비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봉안, 추모공원은 도시공사에서 시공비를 다 댔죠, 그죠
봉안당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댔고, 사실 그래서 도시공사야 물론 공사기 때문에 경제적인 차원에서, 경제적인 어떤 입장에서 봤을 때 투자비를 회수한다 치면 우리 국비나 시비가 들인 봉안당 같은 경우는 사실 경제적인 논리보다는 복지적인 논리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비싸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 70%밖에 책정을 안 한 겁니다. 원가로 치면 46만 6,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10%만, 70%만 우리가 책정을 해서 32만 6,000원을…
아니 그래 제가 복지 논리라 이야기 하니까 국비․시비는 빼고 생각을 하셔야죠.
아니 그러면 국비․시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산정해 놓고, 다음에 돈이 다 들어오면 국비 받은 74억 다시 돌려줄 겁니까
그래 국비․시비 들어간 이런 부분은 복지 차원, 복지로 돌려서 생각을 하셔야지 꼭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 우리가 가격책정을 할 때는 원가도 산정을 했고 또 우리 시의 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여러 가지 타 시․도 비교하고, 살펴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요 부분이 혹시 조금 뭣이 합리적이지 못하다하면 다시 저희들이 재검토하는 방법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사업비는 요 회의 끝나고 저와 같이…
강서지역 대규모개발에 따른 홍수대책 및 토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택진 건설방재관님 아, 방재관님! 아니십니까 담당.
우리 강서지역이 면적이 보니까 5,400만평 되는데 그 중에서 농경지가 약 16만 4,000평 31%, 산지가 한 25% 되는데 지금 우리 강서지역에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예정으로 되어 있는 면적을 보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미음지구, 명지지구, 송정, 서부산유통단지, 강서 신도시 여러 가지 있는데 국제산업물류도시 1,000만평도 향후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1단계는 270만평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전체 1,000만평이라 보고 다 이렇게 합하니까 약 한 1,700만평 가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발예정지에 토지용도를 보니까 현재 논 등 농경지로 한 80%가 농경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 관련돼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KBS 특별기획보도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개발예정지역인 논이나 농경지는 우리 집중호우 때 저수댐이라든지 지하수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홍수에 대해서 비가 왔을 때, 그 때에 대해서 체류해서 저류효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조절도 하고 또 우리 서부산 강서지역 같은 경우는 침수가 자주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게 예방도 되고, 논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발예정지구 1,600여평 개발로 인해서 농경지가 없어짐으로서 이런 심각한 홍수피해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공단이 들어서게 되면 물이 밑으로 못 내려가고 옆에 따로 나오고 또 유속이 빨라져서 바로 강으로 넘치게 되고 하는, 그러면 강이 범람하게 되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강서지역 저지대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펌프장 등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거기에 대표적으로 지금 성산1지구라 해 가지고 성산1지구는 거기가 도로보다도 침수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해소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녹산 재해지역이 있습니다. 녹산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해서 내년도에 펌프장을 완료를 해서 완료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강서에 신포지구라고 있습니다. 신포지구도 배수펌프장이 내년도에 완공이 되고 하면, 내년도가 되게 되면 대부분의 서낙동강 주변에 지역의 침수방지 예산사업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대책시설들이 현재 또는 향후에 개발될 강서종합계획을 감안해서 이렇게…
예, 그것은 위원님 요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미래전략본부에서 하고 있는 1,000만평이 새로 풀린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이 새로운 도시 산업단지개발을 하게 되면 결국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홍수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설계에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 되면 또 새로운 어떤 유수지나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아니면 다른 대체적인 시설을 해야 되는지 부분은 앞으로 설계를 해 가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농경지에 어떤 그런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표가 높아지고 그러다보면 홍수 때 물 흐름이, 방향이 달라지고 범람으로 인해서 담수의 기능이 상실되고 하는 그런데, 그런 지역이 주로 북구 아니면 강서지역에 홍수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개발과 함께 우리 건설방재관에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만반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반의 준비를 해서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관해서, 나중에 추후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한, 3분만 하겠습니다.
앞서 강서지역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개발에 따른 토취장, 토취장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되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은 대부분 다 연약지반이고 또 저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골재라든지 토사가 필요로 한데 이 골재 및 토사에 대한 확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강서도 그렇지만 당장 이제 눌차만 매립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토사확보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 생각나는 거는, 지난번에도 한 번 검토를 해 봤지만 그 낙동강하구에 준설토도 저희들 또 토치, 양으로 또 확보가 가능한 그런 실정이고, 어차피 강서에 저희들 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면 토취장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개발해 가지고, 토취장을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지 어데서 흙을 시내 공사장에서 받아가지고 한다는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에서 만약 그 사업을 시행한다면 낙동강하구 매립토도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토취장을 개발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국장님, 본부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는데, 이 토취장이 미확보 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죠. 환경적인 문제는 어차피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토취장 개발에 따른 환경적인 문제는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토취장을 미확보 했을 때 개발이 지연되고 공기가 연장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되고 분양가가 높아지고, 분양률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토취장 확보를 하는 방안 중에 하나가,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서지역에 홍수 피해와 토취장 확보를 위한 대안으로써 우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 그러니까 즉 낙동강하천정비사업을 조속히 추진토록 우리 시에서도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낙동강 정비를 함으로써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 준설 또 이용한 토취, 그러면 또 낙동강은 낙동강대로 환경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좋아질 수 있는,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지역 개발과 낙동강하천정비사업이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추진계획 및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여수엑스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 국가발전의 기본축이 우리 경부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산이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지금 서해안 중심의 축을 이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새만금에 두바이를 만든다든지, 인천이 곧 부산을 추월할 거라든지, 또한 서해안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한다든지 등등 국가의 재정이 거의 다 서해안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반면에 우리 부산권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재정에서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이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울․경이 버티는 이유가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부품 이런 것들인데 이것마저도 지금 세계의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전망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부산이 어떻게 하면 좀 희망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남해안 썬벨트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발표도 이미 지금 일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나의 경부축에 대응하는 축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남해안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역할마저도 지금 경남에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여수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남해안시대를 다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축에 부산이 으뜸 서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여수엑스포가 지금 현재 국가사업으로써는 제일 큰 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여수엑스포 연계 부산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시장님 지시사항 제88호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계획들이 수립이 되어 있습디다. 이 수립이 여수 엑스포의 종합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제가 한 번 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반면에 경상남도는 지금 진주하고 삼랑진 간의 경전선에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가 2014년인데 2011년, 3년 앞당겨지고, 그리고 또 남해에 박람회장이 만들어지고, 하동에 박람회장을 만들고, 여수～사천～통영 간에 또 여객선 운항이 만들어지고, 통영하고 여수 간에 요트대회가 확정이 되고, 이런 이제 경상남도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업들이 기본계획 안에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 지난 27일날 발표가 된 것 알고 계시죠
아마 이것이 제가 지금 12월 2일날 세계박람회기구 BIE에 최종 승인을 얻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는데 아마 승인을 얻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부산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고 우리 부시장님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내용은 한 번, 제가 쭉 한 번 사유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아마 조금 저희들 의지가 부족했지 않나 그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번 좀 살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할 때 여수조직위원회에 우리 정부지원위원회에 우리 허남식 시장님 들어가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에 우리 행정부시장님 들어가시도록 또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계속 지금 조직위원회 건의안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조직위원회 전화를 하니까 우리 시장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경상남도에서는 이나마 이득을 얻을 수 있었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경상남도 간부들이 총동원을 해서 서울의 여수박람회조직위원회를 찾아가서 설명회를 갖는 등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로 이런 이득을 경남이 따낼 수 있었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얘길 한다면 부산은 여기에 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빠졌지 않느냐 하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아마, 원래 그 남해안 썬벨트 사업이 사실은 경상남도에서 당초에 아마 지사께서 관심을 가지고 줄기차게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성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부산, 우리 부산이 조금 경상남도보다 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이상 저희들도 경상남도 못지않게 추가로 노력을 해서 필요한 부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생각할 때 이게 부산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남해안 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여수엑스포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상남도보다는 조금 우리가 빠졌다손 치더라도 그렇게 계실 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경상남도하고 협력을 해서 남해안벨트를 만들어 나가는 주축을, 아직까지는 부산이 경상남도보다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늦지 않았기 때문에 빠진 부분이라도 샅샅이 챙겨서 경남과 협력해서 이 사업에 일어나는 모든 발생의 효과를 부산이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여기 계획들에 보니까 6개 분야, 25개 프로젝트, 48개 단위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실무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크게는 목포하고 부산까지의…
KTX 연장이라든지 남해고속도로의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는 씨로드로 해서 씨벨트로 만들어지는 관광벨트화라든지 남해안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큰, 큰 사업들이 엑스포를 계기로 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것 같으면 우리 시장님이 빨리 정부 위원회에 저는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 부시장님 좀 책임 있게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7년도 시정질문에 차선규제봉에 관계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007년도, 국장님 그 당시에 안 계셨습니다.
지금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 3년까지 차선규제봉 설치에 소요된 예산 총 333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규제봉 예산만입니까, 아니면 다른 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 330, 300억대면 그 예산이 아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하고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하면 세 가지를 다 합한 금액인 걸로 그렇게 집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국비를 받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거는 규제봉만 아니고 다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당초에 구․군에서 집행한 차선규제봉의 단가는 1건 1만 8,571원 한 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6만원에서 1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단가가 1만 3,750원으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작년의 단가에 중간치만 계산을 해서 7만 6,000원대와 비교를 해도 평균 6만원 이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차선규제봉 하나에 1만 3,750원 정도 되면 거의 충분한데 7만 6,000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었으니까 무려 5.5배가 과다 지출된 셈입니다. 인정하시죠
위원님, 그건 각도를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선유도봉, 이건 우리 국토부에서 쓰는 용어로 시선유도봉 또는 차선규제봉이라고도 합니다마는 조달 가격이 17개로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6만원대 이상은 지금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있고, 제일 싼 거는 1만 3,200원짜리 성일물산에서 생산하는 건데, 1만 3,200원짜리는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하면 1만 3,750원짜리부터 7만 7,600원짜리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게 재질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특허여부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 손실이었다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차선규제봉을 구매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만 3,000원인데 각 구․군에서는 7만원, 8만원 받았거든요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자질과 이런 면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의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차선규제봉의 기존 무게는 1.5㎏입니다. 신제 우레탄의 가격이 최고 비싼 것이 1㎏에 4,000원에서 5,000원입니다. 이것을 사용을 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경우는 7,0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7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포고무도 1㎏에 5,000원에서 7,000원입니다. 재생우레탄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허 운운하는데 특허용품이라고 비싸다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라 해서 10배 이상 비싼 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2만원 선을 넘을 수 없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가격 말씀하셨는데 이 업계에서는 조달가격은 비리를 정당화시키는 수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까지 이 제품에 대해서 조달청에는 입찰을 통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거의 다가 조달청 가격으로 안 샀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조달가를 낮게 측정을 해 놓고 비싸게 구매할 수 없으므로 조달가격 자체를 의도적으로 높게 책정해 둔다는 것은 이 업계의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제가 직접 했습니다. 따라서 국장님의 설명은 조금 궁색한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번 KNN에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KNN에서 보도한 자료를 CD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를. 여기에서도 도로 현장에서 차선규제봉의 강도와 견고성, 내구력 등 품질체크를 하는 장면을 전 시민들한테 생생하게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담당자들이 품질이 좋기 때문에 비싼 것으로 구매했다고, 그거는 그러면 공무원 문책을 왜 하셨습니까 그 건 때문에 공무원 문책을 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구․군의 관련 공무원 99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감찰을 실시한 결과 결과가 너무나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행정상 시정이 12건이고, 주의가 16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불문입니다. 재정상의 조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 37명인데 징계는 어떤 종류를 얘기 합니까 경징계입니까
예, 그래 훈계하고 주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훈계는 일단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앞으로 조심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주의는 그야말로 주의하라 하는.
예, 7,000원만 되면 살 거를 7만원 이상 받았는데도 이것을 겨우 훈계나 주의밖에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산은 그만큼 많이 지금, 정말 우리 시민이 낸 돈으로써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작년에 66억하고 금년에 120억원이 책정된 예산만 해도 186억인데 120억 이것도 전체 규제봉 예산입니까
규제봉 예산은 한 1,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7년도에는.
작년 거는 1,600만원 전액 거의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200만원밖에 없습니다, 119억 중에서. 규제봉 설치하는 비용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120억이라는, 120억이라는 이 자료는 현재 규제봉이 1,600만원.
아닙니다. 119억 6,200, 그거는 120억으로 보고 계신 게 200만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 전체가. 규제봉 설치비용은 200만원, 0.01% 정도.
여기 120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뭐냐 하면 교통관리 개선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인데 7년도에는 65억이고.
그래서 규제봉 개선사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사업, 그걸 전부 망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도로, 교통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중에서 집행한 거는 1,600만원 중에서…
1,600만원은, 위원님, 2007년도 예산 중에서 규제봉 예산이 1,6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규제봉 쪽은. 동래하고 사상구하고 중구 세 군데밖에 올해는 예산이 집행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는 1만 3,750원씩 했고요.
동래구하고 세 군데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미집행된 데는 하나도 없네요
올해까지 200억 중에서 미집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제 국장님한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KNN이나 이런 데서 품질조사, 그 다음 강도조사 다 했습니다. 제일 싼 게 제일 좋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서는 단가를 거의 1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각 구에서는 10만원도 했습니다, 그죠 8만원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계는 약하지만 공무원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싼 가격으로 만들어내는 회사는 왜 2008년도에는 아무 데도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 1만 3,200원짜리는 규격미달품이 됩니다.
지난번 동래구청에서, 동래구청에서 그걸 사용했는데 규격미달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럼 동래구청은 왜 규격미달을 사용하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게 시정질문 때도 됐고…
그 이후에도 답변이 됐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단가가 싸고 품질이 좋으면 그런 회사의 제품을 널리 이용을 해 줘야지 기업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좋은 회사들을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조차도 그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풍토가 부산시에서 만들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한 겁니다.
750㎖가 아니고, 높이가요. 720㎖만 생산을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가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60㎞, 그러니까 설계속도 자체가 60㎞ 이하인 도로에만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 센티는 규제를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허용이 되는 치수입니다.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은 회사의 제품이 널리 이용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난 10월에 저에게 제출한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의 시선유도봉 설치예산 관련 자료에서 2006년, 2007년, 2008년 시설관리공단에 이 규제봉을 구매했을 때 단가가 1만원, 1만 3,000원, 1만 3,750원, 조금씩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것은, 그 시선유도봉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핸드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는 거기서 왔는데요 자료가 지금 건설방재관에서 왔는데요 저에게.
합동으로, 여러, 여러 부서를 합동으로 해서 아마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 건설방재관이라 해서 저에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 자료를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그 이유를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1만원의 단가를, 각 구에서는 10만원에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절대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조금 전 1차 질의에 우리 성성경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습니다.
부산이, 부산이 보면 항만하고 관련된 수출․수입 물량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에 주도로가 어디인가 아십니까
항만하고 관련되는 주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래도 광역 쪽에 타 시․도와 연결되어 있는 광역교통망 쪽이 아무래도 주된 도로가 될 것이고요.
항만에서 도심으로 진입해서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들이 주된 도로가…
예, 그래 되죠. 결론적으로 보면 고속도로 진입해 가지고 결국은 부두로 연결되는 그게 우리 주산업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항을 하고 있지만 그쪽으로는 놔두고, 그렇다면 감만부두나 신선대부두나 우암부두나 5부두 뭐 이런 부두가 쭉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 데가 바로 가장 중요한 산업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생각을 그래 동의 안 합니까
이동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암로에 보면 주산업도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암로가 가다 보면 저쪽에서 신선대부두에서, 감만부두에서 쭉 나오면 5부두 쪽으로 나오다 보면 3차로로 되었다가 쭉 가다가 2차로로 되었다가 또 3차로로 되었다가 차선이 변경되고 늘어졌다 이래 되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능률차로 때문에도 그렇고요. 도로폭에 따라서 또 좀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된다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책을 좀 잘못해 가지고, 대책을 잘못 세워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잘못되었죠 그런 데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그 길은 제가 화물연대 운송거부사태 때도 매일 다니다시피 했고 쭉 다녔는데 능률차로 위주 때문에 차선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래 그쪽에 지금 아직 내용을 파악 못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딱 거기 가면 3차로에서 2차로로 딱 줄어드니까 거기 문제가 되어가 촤악 밀리고…
밀리면 그쪽에 그걸 잘라 가지고 도시계획을 하든지 어떻게 딱 잘라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래 내가 그 담당자를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사람을 뭐 찾아내고 볼가내놨지만 내가 차마 그 신상에 문제를 줄 수가 없고 해서 덮어 놓고 있으면 그 뒤에 그걸 보고를 해 가 어떻게 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국장님, 지금 모르시지 않습니까 전혀 내용을 내하고 핀트가 안 맞고 있거든,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 한번 조사를 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통정체지역이나 소통대책사업에 예산을 우리가 넣고 있죠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죠. 몇 백억 넣으면 어떻게라도 해야죠.
그러면 그 화물차가 4만대 정도가 감만부두 아까 말한 그 주요 간선도로 또는 뭐 그 근처를 다니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그 지역, 그 언저리에 부두 근처에 화물주차를 할 수 있는, 차들을 주차할 수 있는 그 대수, 케파가 몇 대입니까
공식적으로 공영화물주차장으로 만든 것은 11월 5일날 준공한 그…
아니, 마, 공식, 좀 시간이 지금 가시니까 몇 대입니까 케파가.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단 11월 5일날 준공한 것은 88대를 준공했는데요. 화물차 휴게소하고 같이, 그 나머지는 지금 노변에 또 하고 있고 용당지구 아직까지 진행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전국 우리나라 전체 물량의 몇 프로를 부산에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가 압니까
거기에서 감만, 우암, 신선대 그 근처에서 처리하고 있는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인가 압니까 우리 부산 물량에…
그런데 그 차들이 4만대는 부산에 있는 차가 4만대죠
전국에 있는 화물차가 여기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그럼 부산 차도 물론 전국적으로 빠져 나가지만 그렇다면 얼만큼 70%의, 산업 그쪽에 화물 주차대수가 몇 대 있는지도 우리 국장께서 모르고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모든 정책은 사업과 연관이 되고 그 사업은 바로 예산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다면 화물차 주차할 수 있는 케파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다음, 그래서 그 신선대부두에서 넘어오면 극동정유 그 쪽으로 있죠
그런데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몇 차선으로 다닙니까
그런 엉망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부산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물량을, 물동량을, 산업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고 교통국에서 자신을 합니까 그런 주차장이 없다면 어떻게 하든 국장께서는 나서서 그걸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이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용당동하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부지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위원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연수, 뭐 말씀만 하지 마시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당동 것은 도시계획시설 입안 신청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래 가 쭉 넘어오면 동항초등학교하고 감만시장 지나서 7부두로 넘어가는 데 있죠
거기에는 1년에 사람이 보통 몇 명 죽는가 압니까
지금 불과 한 4개월 사이에 2명이 죽었어요. 왜 죽느냐 그건 파악을 해 보세요.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됩니다. 그 아까 말한 대로 주요 산업도로인데 그 동맥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 교통사고가 잦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시민이지만, 그렇죠
다음, 지금 등록사업소가 내가 2년 전에 내가 교통국장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국장 오신지 얼마 안 되죠
그렇다면 앞전 국장께 업무를 인계를 받죠 반드시.
지금 분소가 있기는 있는데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부산에서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말이죠. 뭐 유치보조금 뭐 고용보조금 뭐 공로포상금, 홍보비 유치설명회 오만 것 해 가 수십억을 들여 가지고 기업유치할 거라고 이래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면서 무엇을, 뭐하겠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하니까 답이 애매모호한, 뭐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분소하고 기업애로 해결하고 연결 지어서 말씀입니까
지금 서부산 쪽에 등록사업소가 요쪽에 남부․동부에 요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가 그쪽에 이전함으로써 해운대, 남구, 동구, 서면, 진구, 동구 이 일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 점도록 걸려 버리거든요. 시간적으로.
업무를 볼라 하면 그럼 분소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방금 업무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내는 이야기하면 다른 말을 하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말입니다.
아니, 질문을 하실 때 기업들이 이렇게 애로가 있는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분소하고 연결시켜서 그러느냐고 다시 물었을 뿐입니다.
그래 지금 부전역하고 구명역하고 금련산역 3개역에서 민원처리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맞는데, 차츰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련산역에서도 번호판 교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제라든지 또 새로운 주차장 확보 또 사무실 확보문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다면 그 검토가 너무 길어져서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게 이사 간 지가 몇 년 됩니까
신청사를 개소한 것은 2005년 12월 21일자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명지 쪽에 간지가 3년밖에 안 됩니까
그렇다면 3년 동안에 아직도 검토를 하고 있다.
아니요. 그 동안에 먼저 금련산역이라든지 부전역의 역 안에서 분소를 만들었다가 그걸 계속 확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택시업체나 버스업체나 화물업체나 이런 운수업을 하는 그 사람들은 신규를 단다든지 뭐 이런 것 할 때에 꼭 거기에 가지 않으면 안 될 입장에 있다고요. 그러면 업무가 연결이 안 되고 그것 뭐 애로가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 쪽에 풀 수 있도록 해 드려라 하는데 그것 세우는데 3년이 지나고 옮기기 전에도 분소만 안 되고 그런 걸 해소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다 이겁니다. 정책적으로 이런 예산을, 암만 예산 짜가지고 수백억을 지원해 주면 뭐합니까 딱 필요한 걸 해 줘야 되는데,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면 그 사람은 아주 쉽게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는데 만날 고기를 사가 대줄려 하는 이런 방법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신규등록 문제하고 사업용하고 건설기계업무가 사실상 그 분소에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버스환승 문제인데 마을버스도 지금 환승을 하고 있죠 이제
그것까지 지금 올라운드로 됨으로써 시에서 지금 재정적으로 얼마나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재정적으로 564억원하고, 추경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198억원하고 그래서 그 정도가 1년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뭐 재정적으로 옛날에 민간업체가 그쪽에 줘 가지고 버스, 마을버스 즈그가 즈그 알아서 벌어 가지고 가져갈 때는 시에서 신경 안 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대신에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시민이 그만큼 편리하도록 해 준 만큼 시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을 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금액이 이전과 이후로 해서 얼만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을버스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금년 7월 2일이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총 버스지원액은 762억원이 되겠고요. 그 이전에도 물론 200억 내지 300억 정도씩 재정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400억 정도는 지금 늘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한 300에서 400억 정도 지금 부담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그 속에는 유가인상 문제라든지 인건비 부분 포션이 또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평가를 가지고 이것도 뭐 2년, 3년 지나도록 있다면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 보조를 계속적으로 할 것인가 또한 그 시스템을 잘 연구해야죠. 그것은 머리 좋은 우리 교통국에서 연구를 해 내야죠. 답을 내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업은 옛날에는 그 업체들이 막 재정적자에 허덕였는데 이제는 지금 뭐 그냥 돈을 받으니까 그 업체로서는 참 좋죠. 좋지만 시에서는 결국은 돈이 나가니까 시민들에게 부담이 안 되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걸 아주 합리적으로 해 내야 된다. 연구를 하십시오. 지금 과제를 내놓고 이게 내년, 후내년 되어 가지고 또 안 된다면 상당히 저한테 또 질책을 안 받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니까요.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방법하고 시민분담 부분하고…
하여튼 그런 내용을 제가 지적을 드리니까 그것 참조하시고, 이상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이상 하시고, 다음 건설방재관님께…
제가 오늘 한 다섯 분께 드리려고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로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시간도 얼마 없고.
동천이 우리 서면하고 몇 개 동을, 몇 개 구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동천이 저게 이제 부산진구하고 그 다음에 동구하고 그 다음에 남구 3개 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에 가면 큰 무슨 라인강처럼 몇 개 나라를 지나가듯이, 그죠
그렇다면 이것은 시에서 반드시 정책적으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환경개선하고 수질정화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올라온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것 아주 미흡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동천으로 환경정비사업은 크게 한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질정화하는 사업을 그것은 부산진구청에서 직접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 녹지대라든지 옆에다가 데크를 만들어서 보행자 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용역 자체가 동천환경정비개선사업에다가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실시설계가 끝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가지 준설이라든지 또 수질정화장치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해수를 또 우리가 유입을 시킨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해서 현재의 수질보다는 더 좋은 수질로…
그 결과는 내년 한 5월경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도 지금 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 가지고 지금 뭐 거두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뭐 당장 안 되더라도 앞으로라도 동천은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와서 그걸 바로 보고 알 수 있는 그런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것도 대응을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도 1차 질의와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가질의는 한 사람당 10분으로 제한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따라서 답변해 주는 실장, 국장님들도 이 점을 충분하게 유념하셔서 가능하면 질의에 대해서 결론부터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거기에 따라 설명이 또 필요하다고, 또 위원님께서 설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에는 좀더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절약하도록 그렇게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세 가지 질문할 것은 첫째,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에 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지금 부산지역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편성된 일반여행업체 대상으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죠
409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첨부서류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너무 좀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묻겠습니다.
부산시는 10인 이상 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내 관광호텔에서 대개 오면 한 2박을 묵습니다. 숙박시킨 일반여행사 가운데에 분기별로 500명 이상 유치한 여행사에 대해서 외국인 관광객 1인당 1만원씩, 그죠
9,000만원으로 예산이 짜있더라고요. 그런데 9,000명분을 지원한다는 방침이죠
그런데 이는 부산지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2006년도에 보니까 150만명이에요.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그런데 그 관광객이 부산에 오면 1인당 500달러씩 이제 소비를 합니다. 그러면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정말로 그 직접 소비효과로서 돌려, 우리 시민들한테, 부산시민들한테 직접 돌려주는 형식이 되는데 여기에 비하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비용으로는 지나치게 미비한 예산을 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시가 2007년도는 5,000만원, 그리고 금년에는 8,000만원, 내년에는 한 1억해 가지고 다소의 어떤 예산증액의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좀 증가를 시키고는 있습니다. 150만명 중에 단체관광객은 그 정도 안 됩니다마는 타 시․도의 예를 비교를 해 보건대 거의 한 1억 내지 2억 이 정도의 예산을 지금 다 반영해서 단체여행객에 대한,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시도 사실은 뭐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많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좀 미비해서 우리가 정말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정말 관광산업 활성화를 또 해야 되는데 너무나 또 예산이 안 적겠나, 점점 올려준다는 것은 괜찮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예산 짜실 때 우리 부산의 발전과 관광산업을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시고…
지금 부산 시티투어에 신항만, 을숙도 이제 낙동강 하구를 탐방코스에 포함시킬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그것도 앞으로는 정말로 부산의 신항만과 낙동강하구언, 을숙도, 명지까지 새로운 산업관광대상지이자 생태관광시범지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꼭 관광객들의 체류시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꼭 실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산관광통계조사 용역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죠
예, 이 용역은 금년부터, 사실은 예산은 작년 예산이지만 금년부터 지금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이제 다시 저희들이 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2차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통계가 이게 당해연도 한 번만 하면 통계의 의미가 좀 반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위 시계열 자료가 있어야 통계량의 어떤 경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좀 조사를 해서 금년 조사결과하고 또 내년 조사결과, 한 3～4년도 더 축적을 하게 되면 부산통계, 부산관광통계의 어떤 행태라든가 학술조사가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예산에 잡혀 있는 것 보면 1억 7,000만원의 용역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것은 완전히 소비성이고 또 다음 해에는 다시 또 용역을 또 맡겨야 되잖아요. 있다가는, 다음에 할 때 통계할 때는 또 맡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기는 지금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한 관광 관련 통계조사료가 아주 없기 때문에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정 통계자료에 의존해 왔다는 점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조사용역은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니까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이번 조사용역은 2008년 용역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4～5년 후면 조사자료의 효용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다시 또 용역을 또 맡겨야 되잖아요. 결국 이제 소모성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결국은 이제 부산관광 통계조사를 전담할 부서를 차라리 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통계조사는 뭐 지금 통계조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우리 용역기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한 해만 조사를 할 경우에는 거기 시계열 자료가 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통계의 경향을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금년에 해운대에 관광을 간 사람의 숫자가 2008년도만 있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0년 되어야 해운대 관광객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감소되는지에 대한 통계량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해서 내년도에 다시 통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상당히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면서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그렇게 소모성 있는 예산을 1억 7,000씩을 그렇게 용역을 맡기지 말고, 제가 생각이 좀 짧은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전문적인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통계를 부산시에서 통계전담부서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는 없는가 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보다 이거는 어쨌든 관광관련 통계조사기관을 활용하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외부 용역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나오죠. 보고서는 나오는데 매년 용역을 맡길 때마다 예산을 우리가 1억 7,000씩, 1억 8,000씩, 2억씩을 소모하는…
인건비는 아는데요. 부산시에 그런 통계조사를 전담할 부서를 만들 계획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전체적인 통계조정은 우리 정책기획실에서 조정하겠지만 관광통계만큼은 관광업무를 하고 있는 관광진흥과에서 좀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항상 부산시가 용역만 맡기지 말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만들 의향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무만 꼭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걸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이 채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한 1～2년 계속 해 보고나서 필요하면…
해보고 나서라도 그런 전담할 부서를 한번 계획을 해보시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오전에 질의가 중단이 됐었죠 불꽃축제 얘기를 했었는데요. 불꽃축제는 재정투․융자 비대상은 아니고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억 아니 30억으로 지침을 바꿨습니다. 올해 할 때는 저희들 받았습니다. 내년부터는 30억이기 때문에 받을 대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올해는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 중앙에서 심사를 받아 가지고.
정확한 것은 다투어봐야 되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바뀐 내용이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의 자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150만명이나 이렇게 참석을 하고 하는 것들은 대단한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민 인구가 360만인데 부산시민 전체가 150만이 참석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큰 행사죠. 그래서 부산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한 17억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 예산 6억원과 기업 협찬 11억 정도 해서.
협찬이 5억 5,000 해 가지고 11억 5,000입니다.
아닙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그게 오해가 있는데.
오해는 안 합니다. 돈이 11억이든 17억이든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무형으로 계산이 안 된 것도 사실 많아요. 150만명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부산경찰청, 부산소방본부, 부산시 공무원들 다 동원되지 않습니까 계산하면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걸 제가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까지는 따지지 않겠지만 부산시가 이 불꽃축제에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내년도에 기업체의 협찬이 좀 줄어들 거 같다, 경제위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가 예산 1억원을 증액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150만명이나 모이기 때문에 기업의 협찬은 오히려 더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협찬규모를 늘어날 것 같지가 않고 줄 것 같아서 부산시가 예산 증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언론 지상을 통해서 확인한 바는 좀 기업들이 협찬규모를 좀 줄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근거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신문을 보니까 좀 불만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기업들이 불만을 얘기하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압니까 파악하고 있는 것, 압니까
후원기업들이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그날 행사에 홍보가 상당히 엉성했다. 개막행사에서 후원기업들에 대한 소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홀했다 라는 이런 말이죠. 푸대접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협찬하는 후원사들이 손을 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산시가 지레 그냥 내년에 협찬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 부분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이번에 제4회 불꽃축제 이후에 협찬업체로부터 직접적인 불평을 들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꽃축제 이번에 협찬사를 정할 때…
아니 그러니까 행사, 개막행사에 대한 불만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행사가 다 끝나고 나서 언론보도가 나온 거니까 그거는 조금 더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협찬이 주는 이유는 또 경제위기 이거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을 거 같아요. 150만명이나 모이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것 때문에 증액을 하겠다는 근거로서는 좀 미약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150만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나 외지 관광객 숫자는 어떻게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설문조사와 같은, 샘플링조사를 해서 저희들 조직위원회 차원에서 약 20%정도가 외지 관광객이 아닌가 저희들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단한데 지금 이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이 불꽃축제 오시는 분들을 체류형 관광으로 가져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문제를 체류형 관광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바가지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가지요금에 대해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이. 오히려 불꽃축제가 대표적인 부산의 축제가 아니라 바가지축제가 될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광안리에 상가연합회에 적극적으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가지요금인지 안 그러면 그 시기에 어떤 시장가격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을 해 주시고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몇 만발을 쏘았습니까
그 정도 되면 그게 광안리 바다에 떨어지면 불꽃이라는 게 뭘로 만드는 겁니까 재료가.
화약이죠. 화약의 성분이 뭡니까 납일 건데요. 그거는 문제 없습니까 물고기들한테. 그것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문제가 없는 건지. 영향 이런 것들. 제가 알기로는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불꽃축제를 많이 하는데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축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확대를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예산인데요. 2009년도 예산으로 96억 1,4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보도에 의하면 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자기 임기 내에 시체육회 예산이 200억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했다고 하거든요. 혹시 신문보도 접한 적 있습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교해도 거의 20억이 늘어났고요. 2005년도 하고 비교해 보면 4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얼마나 자기 임기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를 보면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내년도 시체육회의 목표가 전국체전 종합 6위라고 되어 있거든요. 올해 몇 위를 했죠
그런데 20억 정도를 증액을 하고 목표를 6위라고 했는데 왜 6위를 해야 되는지, 6위를 목표로 잡은 근거가 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예산 규모하고 소위 상위권 입상하고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예산 규모를 더 넣으면 완전히 거기에 점수가 더 올라간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
전국 8위를 한 것이 그렇게 뼈가 아픕니까 우리가 몇 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보다 우리 시민의 자긍심, 도시 위상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8위라 해서 자존심이, 16개 시․도 중에서 자존심도 8위밖에 안 됩니까
왜 6위를 해야 됩니까 2단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이 6위로 이렇게 상승이 됩니까
6위라고 목표를 잡으신 근거가 뭐냐고요 이렇게 딱 첨부서류에 6위라고 되어 있는데 왜 6위로 말씀하십니까 5위도 아니고 4위도 아니고 7위도 아니고. 해마다 가면서 오히려 매년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해야지. 7위. 그럼 2010년도에는 6위 이런 식으로 한 계단씩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 됐어 이 정도만 유지해도 상당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6위인지 정말 모르겠거든요. 시민들도 궁금해 하지 않겠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득점 구조를 보면 1위하고 5위는 상당히 높은 점수로 되어 있고, 6위에서 8위까지는 그렇게 점수 차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현재의 엘리트체육의 소위 잠재를 가지고 최대한 준비를 하면 6위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전략적인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전문 엘리트체육이 더욱더…
그것의 전략적 목표를 누가 잡으셨는데요 어떤 단위에서 그걸 잡으시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체육회가 그런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목표가 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국체전 종합성적에 대해서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거든요. 몇 퍼센트의 부산시민이 체전 성적에 관심이 있을까 라는 겁니다. 사실 그걸 묻고 싶습니다.
부산시장이나 아니면 김형양 국장 정도가 신경을 쓰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이 드는데요. 시민들도 신경 안 쓰고 별로 개의치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이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안 되네요. 다시 나중에 추가할 때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해서 특히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좀 정책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 미분양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10월 말 현재 1만 2,000여세대가 미분양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구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보니까 강서 1,840, 기장 1,770, 연제 1,365, 해운대 1,287, 부산진 1,286, 금정 1,036이거든요. 이게 이 중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얼마나 됩니까
준공 후에 미분양이 현재 3,275세대가 있습니다.
문제가 미분양 현황이 심각한 수준인데 더 큰 문제는 증가 추세인 거 같습니다. 추세가 파악된 것들은 있습니까
지금 이게 미분양 추세가 사업승인을 받고나서, 분양하고 나서 준공시기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그 소요기간 동안에 계속 사업승인이 이어질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분양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사업승인이 주춤해지면 준공 미분양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파악해 보면 새로운 사업승인은 거의 뒤로 자꾸 미루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준공 미분양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 2008 주택업무 편람을 보면 부산시 추계가 나오는데 2001년도에 미분양이 1,771, 2003년 3,657, 2004년 6,895, 2005년 5,295, 2006년 9,009, 2007년 1만 1,502 이렇게 지금 해가 갈수록 급속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질의를 드리면 현재 부산시 도시정비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분양성 저조로 인해서 일군업체들이 사업시기를 뒤로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 갯수는 487개소로 목표연도가 2010년도로 되어 있죠, 현재. 맞습니까
지금 정비예정구역 전체 완성시기를 2010년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관리하고 있는 구역수가 487개소인데 거기에 종류별로 전면 철거 재개발방식도 있을 뿐이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에는 현재 있는 주택을 개량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2010년까지 완성하는 그런 목표는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인구는 어느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주택은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주택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15만여 세대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이 진행 중인데 이게 완료가 되면 15만 세대…
아닙니다. 전체 487개소 정비예정구역이 모두가 정비되었을 경우에 15만여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신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150개 자료를 받았는데 주택수를 다 더하면 4만 8,000여개 주택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현 인구가 31만 6,481, 그런데 계획주택을 계산해 보면 16만 3,699개소나 되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87개에 기존 세대수가 31만 4,800여 세대입니다. 그리고 계획세대수는 46만 4,000여 세대입니다. 그래서 순증가 세대수가 약 14만 9,600여 세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487개소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현재 부산시 주택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는, 기본적인 계획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물론 주택 기존 기본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인데 사실은 부산시의 인구가 해마다 조금씩 감소하고 있고 2020년 쯤에는 저희 주택국에서 판단하기로는 350여만 정도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택보급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임위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아는데 건축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우는 게 2006년도에 세웠다면서요 거기에 우리 도시정비사업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게 맞습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정비 도시정비사업 전체 인구 진행되었을 때의 인구 변화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주택정책에서 주택보급률 추이를 계산할 때 인구수를 감안을 해서 했습니다.
아니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 지구 지정된 내용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의 인구 변화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재정비기본계획에는 인구변화가 반영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현재 기동반이라고 있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들의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시에서 도와 줄 일이 있을 때 현장에서 활동도 하고 직접 면담해서 자문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제가 시간이 짧아서, 전체적으로 중간에 확인하는 과정들은 생략을 하고 현재의 문제점들도 국장님 이하 담당부서에서도 워낙 잘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에서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정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를 들어서 공급에 과다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입니다. 당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할 때 주민들은 현재 가치보다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 진행되는 내용들을 보면 기대한 만큼 진행이 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기대수익도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부산시에 추진되고 있는 여러 사업장들을 실태 샘플조사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미래가치가 더 올 것으로 기대하고 계속 정비구역으로 존치를 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고 해제를 했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주민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재 사업이 더 진행되기 어려운 부분들은 해지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전부 다 민간에 맡겨놓은 상태가 아닙니까 추진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 물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번 결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을 가하는 것들 큰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더라도 지금 현재의 진행상태로 보면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과 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가 온 거 같거든요. 경기나 아니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에서는 도시재생 이런 개념들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단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에서는 이와 관련한 논의들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정비라는 차원이 전면 철거방식 뿐만 아니고 기존 건물들을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전면 철거방식만이 아닌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도심재생과가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선진 사례들을 수집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기구 개편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 좀 가지는 것 같은데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그런 고민들이나 연구들을 해내는 사업예산들이 혹시 반영된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크게 사업을 진행을 많이 못 시켰기 때문에 큰 예산이 이번에 반영 많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은 사업의 의지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반영할 때는 사업시행단계에서 반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전 준비를 좀더 철저히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고민도 사업에 대한 변화들을 고민하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예산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도시정비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라든지 주택정책에 대한 고민과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없다 라는 것이 혹시 의지가 낮다 라는 것들을 반영해 주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전준비가 끝나면 직접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로는 어쩌면 정책에 대한, 세부내용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올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부산시 주택정책에 대한 많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에는 부산시 4급 이상 간부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고, 지금은 구․군평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 아니면 다른 분이 총괄적으로 답변하기가 좀 그래서, 괜찮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할 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잘 몰라서 제가, 답변하기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몇 종류나 되고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지
서른 여섯 종류가 있고요. 서른 다섯 종류가 있고, 올해 예산은 2억 5,800만원입니다.
37개가 있고요. 거기 빠진 게 아마 식품진흥기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원기금에서 나오는, 얼마 전에 말이 좀 많았었던 그것 합치면 37개 사업에 5억 7,345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폐기물 관련 실적우수 구․군사업비가 2억 9,000만원이거든요. 최우수 구 1개 1억, 우수 구 2개에 1억, 장려 3개에 9,000만원 그래서 2억 9,000 제하고 나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억 8,085만원입니다.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가는 아마 유용한 업무촉진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공정성을 띠느냐 객관성을 띠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평가를 없애는 것보다는 평가를 더 스스로 경진시키는 것이 업무연찬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가를 없애자 라는 이야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가의 기본목적이 우리 정책평가론에서 지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선을 위하거나 두 번째, 책임성을 확보하거나 세 번째, 지식 활용 등으로, 이렇게 나돌고 있는데 우리 시․군․구 업무평가는 이 셋 중에 어디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정책업무추진 우수기관, 출산장려 우수기관, 지식행정경진대회 우수 구․군, 지방세 업무연찬 기관,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유공자, 우수주민자치회 시상.
그래서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평가라는 것들은 기준이나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틀림없는 지향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한데 지금 이 사업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선지식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단히 주관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어떤 항목을, 어떤 사업을 평가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지만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중앙에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지방에서도 이런 평가를 해서 중앙평가에 밑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특수한 경우에는 다 중앙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계속 그렇게 했으면 지방에서도 같이 한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이거는 저는 오히려 중앙에 건의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건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고 상사업 요거 언제 실시하죠 보통 평가를요.
그래 왜 이걸 연말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우리 각, 여기 뒤에 앉아계시는 분들도 좀 있으면 구에 또 가셔서 업무를 할지도 모르는데 이게 연말이라는 것들이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 시기 아닙니까 구에도 구 업무의 대부분이 이게 민원하고 관련되어 있단 말이죠. 대민접촉사업이 대단히 많은 게 구 업무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해야 되죠, 예산계획해야 되죠, 또 연말 업무결산해야 될 것이고요. 동계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불우시설이나 등등등 해서 챙길 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거기다가 보따리를 37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보따리 37개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플랜카드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말 되면 우수, 1등 몇 개했다고 플랜카드 걸고 시상금 얼마 받았고, 플랜카드 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끼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식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이거를 연말에 업무가 가중할 때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가 중복되어서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그런 여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낙 또 이런 여러 가지 35개의 업무가 연말에 다 같이 병행되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효율적으로 연찬의 기회를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앙정부평가나 자체평가 이것도 가능하면 평가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그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종류 그리고 시상금도 이게 220만원부터 해서 2억 9,000만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의 사업의 종류, 시상금액 또 이 평가의 시기 또 평가방법 요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싹 정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연말에 이거, 이거 평가의 저 뭡니까, 변별력이 떨어지면요, 또 이 근처, 시청 근처에 또 와야 됩니다. 위에서는 누르고 갈 데는 없고 또 여기 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요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예, 올해에도 조금 수정한 것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재정계획 15페이지를 보면 국내경제에 대한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조금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실질성장률을 4.7%로 예측하고 2009년에는 4.8에서 5.2%, 10년에는 5.2에서 5.6, 11년에는 5.8에서 6.2, 12년에는 6.6에서 7%로 전망하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참고로 부산교육청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국내경제성장률 올해는 5%, 2009년 이후에는 매년 4.8%가 성장하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매년 이렇게 5에서 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부산의 재정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현실은 상당히 정반대 방향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예산편성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부산시 추경안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어디에도 경제위기국면에서 시민들과 중소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지원과 대응방안들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012년 실질성장률이 7%에 이를 것이라는 그런 전망에 부풀어 가지고 부산시의 중기재정계획을 보면서 22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중기재정계획과 단년도 예산의 연계강화, 각종 낭비요소나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경제활성화, 시민생활안정 이런 것들이 어쩌면 구호에 그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는 그 대응방법 또한 평상시와는 전적으로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 서민하고 중소기업 관련 예산편성이 우리 평상시하고 전혀 지금 다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산시 추경안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서 부산시가 이 위기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너무 안이하지 않느냐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혹시 잘못되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토대와 이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부산의 토대와 기반이 흔들린다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조금 더 서민들을 위한 그리고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위기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재정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기재정계획 15페이지 이 자료는 저희들이 국가재정운영계획을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거는 국가에서도 이걸 세울 때는 국내의 경기가 이렇게 악화되리라고 아마 전망 못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과연 우리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먼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100억을 했더랬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내년에는 250억을, 150%를 더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등등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저희들 실무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에 관한 실질적인 부분은 내일 또 시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 125페이지를 보면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세외수입예산 중에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수입이 70억원, 공유재산 손실보상수입이 30억원 각각 감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관실의 내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성과금 1억 5,000만원,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5,000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7억원,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4,200만원, 이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체납액 징수 등에 관한 공무원들의 노고는 우리 재정관님이 말씀 안 하셔도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체납액을 징수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어쩌면 공무원의 당연한 직무일지도 모르는데 이러한 위기상황에 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경우에 이런 직무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소지도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해도 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납관계라든지 세입부분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정말 전쟁하듯이 우리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부산시만 하고 있는 시책도 아니고…
경제가 어려울 때 그럴 때 위기의 대응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얼마든지 노고를 치하해 드려야죠, 그죠
재정이 어려울수록 여기에 적극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공무원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형평성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재정관님, 도서관법 제22조를 보면 시․도는 해당지역에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 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 알고 계시죠
시행령 제15조에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밖에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해서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지난 4월 25일날 우리 시장님께서 공동도서관 운영개선계획을 보고했는데 당시 보고서를 보면 대표도서관의 역할수행을 위해서 인원이 60명 내지 70명, 납본서고, 차량 등 시설장비 보유, 관장 직급 3, 4급이 운영되어야 하고 연간 인건비가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4월 29일 부산교육청에 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니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5월 3일날 시민도서관을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포함해서 4억 1,300만원을 부산시가 지원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 세부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자료를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참조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충은 하는데 세부적으로 항목, 항목 한 가지 다 기억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느냐 하면 이거는 굉장히, 기관 대 기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서관하고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국과 기획재정관실에서 어떤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대표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화관광국의 제기가 있었고 저희 재정관실도 여기에 대응은 했습니다만 위원님 생각할 정도로 만족스러운 수준이 못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서 만족할 필요는 이 사업 중에는 없습니다. 제가 만족할 이유는 하나도 없고 부산시와 교육청이 지금 도서관들을 가지고 있는데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거를 예산을 올린 거지 이거는 저의 만족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고 이 도서관법에 의하면 이것을 시행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안 공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니죠. 부산대표도서관 선정은 올해 4월 29일날 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산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부산시가 대표도서관으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도서관으로 받은 거 같으면 지정도서관이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어떤 대표도서관으로서 이에 대한, 시행에 대해 저희들이 꼼꼼히 못 챙긴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사정할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면서 정했는데 그…
그런데 지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직 끝이 안 나서 이것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대표도서관을 부산시와 교육청이 서로 대표를, 협의를 해 가지고 지정을 했으면 지역대표도서관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을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는 모든 것을 다 빼고 필요없는 네트워크비 5,700만원만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편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은 정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주면 줄수록 받는 입장에서는 좋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현재의 어떤 시설여건, 우리 기존 도서관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무실이나 그런 거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정할 때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 도서관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또 준비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6,700만원을 반영했고…
재정관님,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대표도서관을 부산시가, 부산시가 마련할 것 같으면 예산이 300억 듭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모범사례가 되는 부산시하고 교육청에 협력관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 6억 정도만 되면 우리가 지역대표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게끔 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찬사를 보냅니다.
되는데 위원님 지금 지적하는 거는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사람이 여기, 여기 보십시오. 지역대표도서관을 만들 때는 60명 내지 7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상에는 4, 5명의 인건비는 2억 1,0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을 할려면 사무실을 확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산시가 이걸 만들면 300억 드는데 사무실 확충비가 지금 1억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또 통합시스템이 교육청 관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자치구가 통합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구축비가 3억 1,0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안 해 주고 이번에 필요없는 지역도서관 네트워크 5,700만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될 것 같으면 교육청하고 합의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습니까
자, 시간 없습니다. 재정관님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증액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만약 이게 증액이 통과가 안 되면 교육청의 6,700만원 예산 삭감하십시오. 지역대표도서관을 교육청이 맡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관심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되는데…
아니 분명히 다른 이야기가 지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구구한 다른 이유가 필요없습니다. 이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했고 부산시가 지정을 받았고 우리 시장님이 책임자가 되시고 시장님이 되시면 연 운영비가 100억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기관 대 기관이 협력을 해 가지고 예산 6억만 되면 얼마든지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물론 이것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사무실은 지금 현재 초읍에 있는 시민도서관이 상당히 시설도 그렇고 저희들 실무적인 어떤 예산사정상은 현재 그런 인력이나 시설은 활용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안 되고요, 이런 예산은 앞으로 편성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시 자체의 예산이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 지정을 해 갖고 우리가 그대로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그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니까 우리 기획재정관님께서 여러 가지 붙이다 보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이유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님께 우리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국장님, 제가 2005년에서 2007년 3년간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 6년에는 70만건 이상 나왔고요, 2007년도에는 90만건 이상 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수가 늘어나는 어떤 이유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런 어떤 불법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보다는 차량이 늘어나고 또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현상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가 이런 것에 비해서 또 징수율 있지 않습니까 이 징수율은 2005년 48% 또 46%, 44% 이래 가지고 평균 46% 3년, 그래서 매년 이렇게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러고서는 체납이 또 159억원, 158억원, 222억원 이래 가지고 또 체납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년 70% 이상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건수가 가장 많은 진구는 30% 중반대의 어떤 징수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군 간에 이렇게 격차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과건수야 진구나 연제, 동래, 해운대 같이 비교적 도심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수요가 많이 때문에 또 당연히 부과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징수율이 이렇게 구․군간에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구․군의 체납액에 대한 의지가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 같습니다. 특히 방금 지적하셨던 수영구 같은데 수영, 사상, 해운대, 서구는 사실상 실적이 계속해서 좋은 편에 속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 체납액이라든지 이걸 전부 모아 가지고 통합고지서를 발부하고 있고요. 수영구는 10만원 이상짜리의 부동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직원별로 징수정비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나머지도 의지는 있습니다만도 아직 실적이 좀 미진한데 대개의 경우 건수가 많은 구가 징수율이 좀 떨어지는 특히 또 도심에 있는 구가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일정한 그런 경향성에 대해서도 일면 이해는 갑니다마는 징수율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날 정도로 편차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하시는 것처럼 이해를 하게 되면 수영구청장님은 굉장히 독한 분이고 진구청장님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여유로우신 분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진구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외지차량들이 도심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아마 징수율이 떨어지는 원인도 될 거 같습니다.
자, 징수율이 3, 40%에 머무는 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도심이 아니라도 사하 같은 경우에도 42% 또 동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보면 50% 이상을 갖다가 높이는, 보이는 데가 2005년에는 7개 자치구․군에서 2006년도에는 5개, 2007년 작년에는 4개 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4개 구를 빼놓고는 전부 징수율을 갖다가 50%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이게 구․군간에 이렇게 징수율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어느 정도 편차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같은 부산시민인데 똑같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똑같은 행정을 하고 있는데 수영구와 진구가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차이 난다. 또 수영구만 이렇게 제일, 아까 진구가 제일 적어서 그런데 거의 비슷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의 형평성이나 이런 데서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지금 사실상 구․군에 제가 근무할 때도 그런 걸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구가 가용재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 같은 거라도 좀, 제대로 세외수입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자 그렇게 해 가지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이 안 올라오는 부분들은 이게 좀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모범사례를 각 구․군에다가 우리가 전파를 해 가지고 체납액 정리하는 전담팀 구성문제, 우리 시에는 진작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으니까요.
우선 필요한 거는 일단은 이 과태료 체납수입이 각 구․군의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가고 거기서 일단은 이 재원을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이런 과태료를 거둔다는 것도 참 이렇게, 좀 이렇게 무거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지만 또 이것이 공공재원으로 해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1차적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 재원이 잘 투자가 되면 앞으로 이런 어떤 불법주․정차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건수도 줄어드는 그런 좋은 시절도 오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각 구․군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형평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수영구 사례를 갖다가 모델로 삼아 가지고 구․군의 담당자들 불러서 교육을 시키든지, 일정한 기준을 똑같이 적용해서 부과율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죠, 그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채권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요.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요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우리가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요 부분이 이렇게 편차가 안 생기도록 또 어떤 특정구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이렇게 부․울고속도로 통행료 문제 때문에 너무 비싸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이의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울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이제 29일날 개통이 되는데 주로 부산과 울산의 어떤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키로미터당 이용요금이 거의 민자고속도로의 수준 아니냐 그런데 이게 경부기준으로 보면 거의 1.9배이다, 키로당. 당연히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재원이 도공이 51%, 국민연금관리공단이 49%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공기관이 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통행료를 결정하는데 부산시가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통계를 낼 수가 있습니까
요걸 사실 우리 건설방재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나온 김에 답변드리고 가겠습니다.
2008년 10월달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가 국토해양부에다가 통행료 조정을 3,600원으로 신청해 가지고 2008년 12월 셋째 주에 통행료 결정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일단 권한이 저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한이 없지만 직접적인 이용자들이 바로 우리 부산시민들이기 때문에 또 어찌 보면 공공기관적 성격이 강한 기관들이 투자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초기에 이렇게 너무 높은 액수다. 요새 경제도 어렵고, 준공공요금이니까 너무 높은 액수보다는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요금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이에 대한 어떤 불만들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산시 의견정도는 제출할 수 있겠죠, 그죠
아니오, 요걸 바로 간부회의에서도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국토해양부에다가 바로 요거는 좀 시민의 여론을 통보하도록 해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정기권 발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정시 출․퇴근하는 사람들한테 요금을 좀 덜 물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용 택시 관련해서 우리 행정자치관님, 좀 자리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 업무용 택시, 일단 관용차 관련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행정치관님, 제가 자료를 받기로는 의전용 3대를 빼놓고 우리 부산시에 업무용 승용차가 21대 있습니다. 그죠
소형은 1대입니다. 여기서 지프형이 2대가 있고 중형이 11대가 있습니다. 소형차 중에서 하이브리드차가 2대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의 말씀 중에서 소형은 7대 중에서 하이브리드차 2대 있습니다.
경차가 1대 있고, 소형 7대 중에서 하이브리드가 2대 있고.
지금 정부는 2006년도부터 경차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라 할지라도 에너지 절감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서 이번에 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 오히려 업무용 승용차에서 중형차보다는 소위 경차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중형차가 지금 11대 52%로 제일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일반 업무용 승용차, 의전용이 아니고서는 가급적이면 경차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도 연도별로 교체계획을 지금 세워놓고 2013년도까지 20대를 경차로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 못하는 것은 일반 승용차의 내구연한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차를 바로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상 일단 그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있다니까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업무용 택시가 교통국 업무라고 그러던데 저는 이게 왜, 행정자치관실 업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 업무용 택시는 지난해에 등대콜을 처음에 발족하면서 등대콜에서 업무용 택시를 도입해 가지고 부산시청뿐만 아니고 KBS방송국, 부산시에 대규모 직장에다가 보급을 했습니다. 보급을 해 가지고 거기다가 업무용 택시화를 해, 각 우리 실․과에서도 지금 현재 카드를 전부 다 지금 발급을 해 가지고 629매의 카드를 발급해놨습니다.
이용실적이 동기간에 1억 5,300만원 결제되었는데 정확하게 과별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업무용 택시제로 해 가지고 올해 말입니까 1억…
8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 가지고 1억 5,300만원 결제되었습니다.
예, 예. 등대콜 회사에서 결제된 내용입니다.
시에서 뭐 그래 하고 있다니까, 제가 그런 충분한 답변은 자료로 받지를 못했는데요, 아마 이게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게 에너지 절감, 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또 인건비 절감 또 택시업계의 활성화 도모, 아마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존의 어떤 업무용 승용차를 갖다가 이용을 하기 보다는 시내 출장이라든지 이런 데 있을 때 일종의 등대콜이라든지 택시업계와 일종의 협정을 맺어서 결재시스템을 갖다가 마련을 하고 또 가능하다면 일정 정도 할인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무용 승용차의 확대보다는 오히려 기존에 있는 택시업계와 계약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업무를 더 원활하게 하는 아마 요런 어떤 기본적인 정책 추진은 그래 말씀을 하셨다면 됐고요. 이게 이제 정부의 정책이고…
지금 현재 그런 시스템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는 좀더 확대해 달라는 어떤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구청 또 아니면 부산의 어떤 기업들, 아마 이런 쪽에서 이런 어떤 업무용 택시제를 갖다가 공동으로 시행을 한다면 실제로 교통체증의 문제 또 에너지 절감의 문제, 택시업계의 활성화 문제,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은 한번 정책을 잘 펴고 이게 붐이 일어나면 일거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어떤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부산시가 앞장서서 또 구청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어떤 좋은 시책으로서 발전해 나가 주시길 갖다가 한번 더 치밀하게 정책 세워주시길 갖다가…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산업재편에 실패한 노후화 된 도시의 공업지역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금년 초에 공개적으로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도시의 대표적인 노후공업지역을 도심형 첨단산업지역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일환으로.
예컨대 부산에서 가장 큰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 군데의 시범단지를 조성해 보겠다, 이렇게 발주했지 않습니까
오전 답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사상은 후보지에 대해서 1군 기업에서 투자용의를 표명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그 해당기업에서 이미 용역도 시행을 했더랬었는데 최근에 이제 금융 경제난 때문에 좀 투자를 주춤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산입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것이 이제 입법화가 되면 우리 재정부서에서 재정을 이래저래 편성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가 급격히 높아질 거다. 그래서 결국 재정으로 투입되어야지만 사업성을 높여줄 수 있으니까 그 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요, 자꾸만 민자사업, 민간투자를 시켜 가지고 그런 도시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발상에 좀 문제가 있다 난 이래 봅니다.
예컨대 도시가 발전단계에서 아주 도시가 발전이 됐는데 과거에 조성된 공업지역은 도시의 발전과정에 따르지 못해서 노후공업지역으로 남아있고, 그래서 그 공업지역이 지금 땅 1평에 500만원이 넘는, 우리 사상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평당 250만원이고 준공업지역이나 전용공업지역은 평당 500만원을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 뭐냐하면 그만큼 공업지역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표적인 도심지의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시의 정책적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외국에 가보면 도심 재생을 위한,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버풀이라든지 뭐 동독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고요, 과거에 대표적인 공업지역을 새로운 도시산업지역으로 재편하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그런 의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돈을 몇 억을 들여서 산업용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놓고도 아직까지 민간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제에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센텀시티를 부산시가 개발했지 않습니까 개발이익도 많이 생겼잖아요 우리 사상공업지역이나 금사공업지역도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시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일도 아닙니다. 아주 사업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이 공업지역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사상지역의 학장동이나 감전동 일부 지역들은 과거에 전용공업지역 그대로 남아있다. 여기는 아직 전혀 난개발이 되지 않는 1층, 2층짜리 슬레트 건물들로만 다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한 3만평 단위든지 5만평 단위든지 시가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시가 직접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부산의 경제정책에 맞는 좋은 아파트형 공장들을 만들어서 좋은 조건을 부여해서 기존의 노후된 공업지역의 산재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유치도 하면서 도심을 재창조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시가 공공사업으로 가칭 공업지역재정비특별회계 같은 걸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할 수도 있겠는데 사뭇 그 센텀시티하고는 다른 것이, 우선 센텀시티는 지방산업단지로서 산입법상, 산입법상 진입도로는 100% 국고보조를 받았고 또 그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고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왜 산단을 만들 때는 국고보조를 해주면서 그보다 더 시급한 기존공업지역 재정비는 국고보조 근거가 없느냐 해서 산입법 개정을 우리가 내놨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입법예고, 계류 중에 있고요, 이미. 그것이 되면 국고보조의 근거도 생기고 지방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즉 지방재정을 투입하는데 대해 우선순위가 높아지는, 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라든지 그런 걸 넣어서 결국은 어떻든 재정이 투입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사업성 확보가.
지금 민간투자자를 유치해 가지고 그 지금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서, 그 민간투자자에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부대지원시설 용지를 갖다가 상업용지를 25% 정도 넣어가면서까지 지금 유치할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굳이 그런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시가, 시가 지금 국고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가 의지만 있으면 현재의 채무사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사상공업지역 일부 구간들을 시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얼마든지 금융인들 가능하지 않습니까 해서 분양을 시켜 투자자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 해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지역에 봤을 때 공업지역에 공장을 구할려고 하는 수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성도 있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는 원천적으로 시가 직접 이 사업을 해보지 않겠다. 골치 아프다.
그래서 민간투자 형식으로 유도를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런 판단보다는 민간기업이, 경험 많은 1군기업이 자기들이 물론 시 정부의 도시계획 지금 지원도 받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제시했고요, 그렇게 하고도 자기들이 수지가 안 맞다 그래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있는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재정을 투자할라면 투․융자심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불문가지로 투․융자심사가 안 됩니다. 왜 민간기업이…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시범사업지역에 자, 민간자본이 도저히 유치가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 그래서 제가 누누이 답변을 드리는데 결국 재정적인 투입이 불가피하다 말입니다, 일부가. 가령 도로라든지 기초시설 이런 거는 재정으로 투입해줘야 됩니다. 지방 재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고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지금 개정 중에 있다 안 그럽니까. 요게 되면 상당히 활성화 될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근데 지금 법이 개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가 직접 추진할 수도 있습니까
그거는 특별회계 등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인데 어느 정도 국고보조가 가능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산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신 위원님께서는 지역구고 해서 시 정부가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걸 바라시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아마 다른 시의원님들은 그래 되면 지방채무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시 정부가 부담을 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의 어떤 창의적인 그런 방법이나, 그런 거는 대표적인 민간영역의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분이 많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지금 만약에 그러면 그 도심지내 노후공업지역이 정비될 동안까지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지금 늦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을 산업단지로 다시 지정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 위원님께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그 산입법 개정안에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산업단지로 지정할 방법이 없는데 그 우리가 산입법 개정안에 그걸 넣어놨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제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공업지역 조성하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해놨습니다. 도로도 아주 좋고 그렇습니다. 평지입니다. 또 그렇게 크게 비용이 많이 들만한 그런 수용할 게 별 없습니다. 합의만 잘 되면 아주 블록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민간업체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해볼려고 하는데 시가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그걸 갖다가, 그 지역을 갖다가 아주 노후된 도심 공업지역을 대표적으로 재편해보는 그런 사례로 만들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지금 현재의 법과 조례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늘 뭐 이 제가 예산 관련 질의입니다마는 사실은 정책질의를 이럴 때 아니면 우리 부산시 전체 간부들 계신 데서 언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대표적인 노후공업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 이미 나와 있어도 그 답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에서 전혀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다. 자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되는지 병행되어야 되는지를 저희들이 이미 그때 조사해 갔고 지금 법안 개정안에 이미 넣어놨지 않습니까 결국 신 위원님께서 주장하시고, 제안하시는 내용이나 저희들이 지금 추진해가고 있는 거나 같은 내용입니다, 그것이. 결국 재정을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범지역, 시범사업지역 같은 경우에요, 시가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지역으로 마스터플랜에서 결정한 세 군데 지역이 전부 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준공업지역에는 호텔도 들어가 있고 모텔도 들어가 있고 주유소도 들어가 있고 가스충전소도 들어가 있고 굉장히 난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민간업자들은 거기 할려고 하는 이유는 시가 25%의 어떤 부대지원시설 용지로 상업용지를 주겠다 라고 하는 인센티브가 있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재정 또 금융적 지원해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제대로 딱 정리해서 할 수 있는 전용공업지역을 피하고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 제가 누누이 지적한 바 있고요.
단지 시가 공영개발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봐도 현재 전용공업지역에, 전혀 난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전용공업지역에 좋은 지역들을 몇 만평 단위로 딱 시가 도시단위 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면 그게 아주 강서로 뻗어가는 명지대교나 또 지금 엄궁대교도 계획이 되어 있고요, 강서의 신산업단지와 연결되는 축으로서 굉장히 좋다 말이죠.
그래서 벌써 입지선정 자체가 시가 벌써 공익, 시가 시의 재정사업이나 시의 의지로 사업을 하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꾸만 그렇게 입지선정 자체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문제가 지금 여기 예산 관련해서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는 아니지만 부산이 앞으로 도시의 산업재편에 따르는 노후공업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조금 말씀이 길어졌습니다마는 이렇게 말씀드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재정관님하고 우리 문화관광국에 김형양 국장님하고는 너무 자주 나와서, 다른 국장님들 대신해 가지고 지금 다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 부시장님, 두 분 나중에 격려를 한번 해 주이소. 내 두 사람 매일 나오는데.
재정관, 우리 저는 부산시 공사․공단에 대한 예산 지원에 대해서…
공사․공단의 우리 예산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공사․공단이 8개 안 있습니까 여기 지금 자료상은 8개입니다. 자료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각 공사․공단의 대행사업 및 지원비를 합치면 얼마냐 하면 1조 1,585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에 8,308억 정도 됩니다. 그래 상당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시 공사․공단 등에 대해 가지고 대행사업 및 지원금액이예.
그래서 본 위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이나 공사나 대행사업은 우리가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사업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도 그 중에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그죠 맞죠 재정관님.
그래서 이 중에서 좀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특히 우리가 복지적인 사업 뭐 교통공사라든지 부산의료원을 뺀, 뺀 공사․공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머지 어떤 공단들에 대해 가지고 과연 시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즉 적절한 금액을 배정을 하고 있느냐에 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의구심이 좀 간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마 오늘 언론보도에서도 정부에서 69개 공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 지금 우리가 부산시는 공사․공단에 계속적으로 대행사업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재정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공사․공단 대행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도시공사하고 교통공사입니다. 교통공사는 방금 위원님이 이해하신다 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도시공사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부산 발전의 핵심적인 어떤 현안사업들입니다. 산업단지라든지 또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어떤 그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시설관리공단이나 환경시설관리공단은 늘어나지 않고 우리가 지금 도시 시민들이 가장 필수적인 생활기반시설들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 이건 대행이 아닙니다. 위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특히 문제된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고. 저희들이 뭐 지금 새로운 어떤 사업을 벌리고 그래서 생기는 경우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재정관님. 아니예. 재정관님, 자료상에는 받기를 대행사업이라고 이렇게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 대행사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똑같은 것입니다. 맥락은. 결국 시가 공단에,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에 사업을 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대행사업에 줄 때는 뭔가 예산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안 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근본적인 목적이.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좀더 효율적으로 거기에 있는 인력들을 전문화시키고…
효율적인 목적이, 효율적인 목적이 전문가한테 맡기고 뭔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절감도 따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왜 보냐 하면 그간에, 그간에 특히 시설관리공단이 2006년도부터 해서 상당히 예산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늘어가고도 있고 환경시설, 아까 말한 대로,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부산시 어떤 사업에 따라서 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지금 공기업이 얼마 전에 뭐 시설공단에 또 문제점, 사고도 많이 생긴 것 아시죠 재정관님.
뭐 본 위원이 그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중앙공원, 용두산공원 뭐 이렇게 있습니다. 태종대공원은 뭐 태종대 큽니다. 그렇지만 중앙공원, 용두산공원을 보자면 그 부분의 일부입니다, 그지요 공원의 일부 아닙니까 또 그 밖에는 누가 관리하느냐 관할 구에서 또 관리 다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안에만, 그 안에 시설물만 조금 있는 걸 공단에서 또 관리한다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런 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중적이다 이거야.
해운대 동백섬 같으면 예를 들어서 시 것 아닙니까 따져보면. 거 공단에서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대행사업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 해운대구청에 예산을 좀 해 가 관리 좀 하라고 하고 있겠죠, 지금은예. 마찬가지로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공사․공단에 대해서 예산부분을 갖다가 좀 절약하자는 측면은 한번 절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까 본 위원이 지적 안 했습니까 공원 내에 있는, 밖에는 구청에서 또 관리 다 하고 또 안에는 일부만 가지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그거는 과연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과연 있나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안에 시설물에 대해서 공단은 관리하고 밖에는 구청에서 하고, 그럴바에사 관할 구에서 관리 다 하라면 더욱 더 구청에서 관리 더 잘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공사․공단들에 대해 가지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시가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앞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어떤 공원에 있어서 관리해야 될 역할분담은 명확합니다. 영역도 명확하고. 시설공단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또 지금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남항대교 관리가 들어가고 이런 영역들이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을 대신 맡아 주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시설공단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경륜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재정관님, 왜 그렇냐 하면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공단, 공기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아까 본 위원 뭐 구조조정, 이 중에 뭐냐 하면 광안대로사업단에, 광안대로사업단 구역이 어디 구역인가 잘 모르시죠 재정관님은
광안대로사업단은 지금 광안대로와 남항대교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항대교가 최근래에 들어왔고, 광안대로사업단 구간이 요금소에서 남천동 내려가는 입구 쪽입니다. 수영구 쪽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120, 백 한 삼십명 근무합니다. 130명. 130명을 근무하는데 거기에 요금소 관리직원이 한 칠십 몇 명 된답니다. 그런데 그게 양쪽에 받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노동의 문제로 3교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칠십 몇 명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현재의 어떤 시점에 봤을 때 과연 요금소에 벌써 사람 80명 근무한다. 광안대로사업단에 120명 근무한다.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절대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업무 중에, 물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에서의 어떤 공동적인 책임문제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산문제도, 예산문제에서도 공단이나, 여기에 주는 예산이 관리는 예를 들어서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예산 주는 거는 행교에서 주는 데가 있고 뭐가 이 맞지를 않아요. 그거는 부산시하고 부산시의회가 같이 풀어갈 숙제라고, 예산을 주고 예산을 관리하고 이래 돼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 예산 편성되어가 있는 국에 물으면 뭐 “다 원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공사․공단 등에 대해 가지고 정부에도 공기업에 대해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에도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분기별로 공사․공단에 지금 현재 경영의 어떤 실태라든지 또 핵심방안들을 보고회도 갖고 또 예산절감 이런 어떤 실적도 챙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 더욱 더 챙기겠다는 말씀을…
지금 재정관님, 이 공사․공단에 이런 인력적인 문제를 떠나서 특히 부산도시공사 같은 경우에 동부산관광단지를 비롯해서 큰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못하면 부산시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공사․공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금 본 위원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하고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안 하면 내일 또 나오셔서 고생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마무리를 우리 또 국장님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시 체육회 지원예산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든 2005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40억 정도 늘었고 올해보다 한 20억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이 체전 성적에 관심이 있을까 의구심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산시가 보니까 엘리트체육에 초점을 맞춘 그런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 체육회 예산이 굉장히 늘어난데 비해서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나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생활체육프로그램, 체육시설확충사업비 같은 경우 뭐 전년도 비교해서 크게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부산시가 체육정책을 이렇게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계속 갖고 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상당히 좀 궁금하거든요.
그 한 가지 사실에 관해서만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사실을 따지지 맙시다. 제가…
예,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정책으로 가실 건지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아, 원래 우리 시의 체육진흥의 어떤 기본 방향은 체육에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체육, 생활체육, 직장체육, 학교체육,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 체육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체육진흥의 기본목표입니다. 그 중에 전문체육이나 엘리트체육, 그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수치를 재서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대비 20억 정도 증가했다. 이것도 사실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 대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어떤 전문체육, 엘리트체육을 육성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서 효율성을 점검하면서 쭉 더 추진을 하고자 하고, 생활체육은 이번에 예산을 쭉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점 우리가 생활체육에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작년에 또 우리 생활체육에 어떤 전범인 사회체육대회도…
국장님, 신규사업이 들어와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요. 여전히 부산시는 엘리트체육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부산의 학교체육 육성이나 체육인프라 조성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지금 보면요, 오히려 이제 이 체전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타 시․도의 우수선수를 빼오는데 좀더 역점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아마추어 선수들 몸값이 거의 1억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빼 와가지고 성적 잘 내는 것, 그것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뭐 부산시가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몸값을 1억씩 주고 이렇게 선수들 모셔 와 봐야 다른 시․도도 똑같이 우리처럼 그렇게 할 거거든요. 결국 경쟁에 내몰리는데 지금 부산시의 여건상 그런 경쟁을 해서 과연 상위 성적을 올릴 수 있느냐, 별로 경쟁력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우리가 이번에 우수선수 스카우트정책부터 우리가 꿈나무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하기 위한 체육진흥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런 내용으로 완전히 성안을 해서 뭐 그 상당부분이 여기 예산에 반영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거죠. 생각만 있으면 뭐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시 체육회가 완전히 탈바꿈을 해야 됩니다. 마치 지금 전국체전준비단 성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체육회 예산지원 부분을 이렇게 균형 없이 계속 갈 건지, 그리고 계속 늘리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임기 내에 200억까지 올리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국장님하고 이렇게 교감 없이 그런 걸 마음대로 그냥 언론에 흘리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왜 신문에 그런 게 나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런 것도 모르고 있고, 그런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예산들 다시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계수조정 할 때까지.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뭐 2005년도부터 보면 거의 뭐 조금씩 올랐어요. 2006, 2007. 그런데 2008년도 오면서 10억 확 오르고, 2009년도 되면서 20억 오르고 그래 가지고 자기 임기 내 200억,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됐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부분은 하여튼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영상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잠시 한번 짚겠습니다. 초기에 한 460억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2009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총 규모를 1,624억원으로 이렇게 정했던데요. 원래 이것 총 사업비라는 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반반씩 생각해서 처음에 460억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그죠
원래 이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460억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그때는 국비하고 시비가 한 30 대 70입니다.
그런데 지금 영상센터 관련해서 적정한 사업비가 얼마라고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기본설계 결과에 1,624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전혀 정부가 ‘아, 부산시 정말 1,624억원 타당성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고요, 재원부담을 국가가 30% 내지 5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 확정이…
원래 50% 정부가 하는 걸로 해서 이것 추진이 쭉 되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왜 이게 460억에서 1,624억이 되고…
그런데 이제 1,624억이 될 때 50% 정도 지원여부에 대해서 정부가 아직 정부결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총 사업비를 691억 정도가 적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죠
그리고 그것의 반인 50% 국비 주겠다 해서 346억원 준다, 나머지는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라서 지금 보면 7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재원을 조달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올리셨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추가,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확보…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자료에는 지방채를 720억 하겠다는데 1,624억원의 내역이 지금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믿어주십시오.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총력을…
아니 국장님이 천년, 만년 할 것도 아니잖아요 뭘 믿어달라는 겁니까
아니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있기 때문에 다, 이 문화관광국에서 영상센터 추가사업비…
이 예산서가 나갔을 때 우리 시민들이 지방채를 720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처음에는 국․시비 매칭해서 50%, 50% 이렇게 해서 어떤 규모, 아니면 늘렸을 때는 그만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009년도 예산서에는 720억을 지방채 발행을 해서 하겠다. 정말 좀 간이 크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내년 예산이 어렵고, 재정, 경제가 어렵고 이제 이런 건데, 참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클, 커질 수는 있는데 이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런 규모가 되었을 때 2011년도에 지금 완공하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되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가능합니까 지방채를…
설계기간, 설계에서 3년을 계획을 했습니다. 공사기간을. 그래 저희들이 지금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최대한 어떤 재원확보, 그게 관건이지만…
재원이 확보가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뭐 짓다가 말고 이런 겁니까 어떻게 지금, 도저히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어떻게 갈 것인지, 이 그림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도 많이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년, 내년에 국비확보 규모는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비가 346억인데 더 확보를 하시겠다!
그런데 있다 아닙니까 이게 영상센터가 완공된다면 이 운영비는 또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이 사실은 지금 상당히 많이 관건이 됩니다. 관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정도 되어서 이 운영에 대해서 좀 정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우선은 전용관으로 할…
아니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용역도 하셨을 거고, 그럴 건데…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의 재원은 또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 보통 이렇게 큰 규모면 또 다른 나라도 이런 것 쭉 있잖아요, 그죠
일단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일부 재정부담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불가피한데, 그러니까 불가피한데 얼마나 들어가지요 2011년도에 완공되면. 1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운영모델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은 이렇게 720억씩 지방채를 들여서 한다. 참 진짜 황당합니다. 그 뭐 하고자 하는 열의는 높고 한데 그 열의만큼, 그 열의가 제대로 된 예산을 그 재원을 조달하고 이런 열의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열의는 객기입니다. 부산시민들을 고통으로 빠트리는 겁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일단 영상센터가 우리 국제영화제가 성공을 기반으로 한 부산영상,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부산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국제영화제 제일 좋아해요. 하는데 좋아하는 것하고 별도의 문제죠, 국장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국장님이 다 피해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 확실하게 해야지, 어떻게 720억이라는 지방채를 들여가지고 계속 하시겠다고.
뭐 지방채 규모는 국비확보에 따라서 축소가 됩니다.
하여튼 고민하시고요, 운영을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46페이지를 보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개최 예산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경과 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서 컨벤션시설이 있는, 아마 다른 지역에서도 부산의 국제에너지산업전과 유사한 내용의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죠
그런데 벡스코에서 매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에 우리 올해 발표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에 고객만족도가 몇 점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2점으로 나왔는데 여기 평가를 보니까 굉장히 열세로 아마 평가를 받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처럼 유사한 전시회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객만족도마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의 경쟁력이 아마 저하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참가기업하고 이 바이어들의 관심 집중하고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차별화된 전략 같은 것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올해 2회째 개최되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보다 올해 개최한 것은 대단히 성과가 있었고, 그리고 만족도가 60.2%까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 전국 시․도별로 보면 유사한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은 명실공이 국제산업전으로 이렇게 발돋움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4개국의 국가관도 되었고, 그리고 외국기업들도 실제 전시회에 참여해서 만족도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갔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한 평가가 있으니까 조금 더 다른 지역보다는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69페이지에 보면 탄소배출권이라는 시범사업 예산 1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것도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탄소배출권은 그렇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탄소를 저감시키고 그 저감시킨 그 실적을 거래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탄소배출권거래사업을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전국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우리 부산지역에 입지되는데 유리한 그러한 어떤 계기를 만들고 또 시민들에게 탄소권에 대해서 관심을 부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운영을 위해서 향후에는 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그런, 확보할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 시설에 대한 탄소배출권 확보방안 내지 탄소배출 저감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르게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은 탄소배출권 관계는 앞으로 대단히 이것이 한 마디로 어떤 시의 세입의 증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그 RDF, 쓰레기의 연료화사업을 할 때도 이 CDM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탄소배출권을 획득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490페이지 보면 고형연료제품하고 전용보일러 설치 사업의 경우에 자원순환형의 정책사업인 점에서 운영에 따른 산소배출권의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예, 고형화연료사업도 앞으로 탄소배출권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하면 이 관계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시정에 도움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은 민간투자자인 포스코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운영을 통해서 확보된 탄소배출권은 누가 소유를 하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포스코가 민간제안사업을 했고, 올 연말까지 그 피맥(PIMAC)에서,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타당성 지금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내년에 의회에 공식적인 동의를 얻고, 또 중앙민투를 하고 나서 제3자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희망하는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줍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협상대상자가 지정됩니다. 그래 협상대상자가 지정되고 나만 그때 탄소배출권을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 돈으로 환산해서 누가 가져가고, 돈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협상과정에서 결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강화된 기준에 보면요, 유럽에서는 석탄 등의 화석연료의 가격보다도 이들 연료를 소비하기 위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더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에 900원인데 이 1㎏을 태우면 CO2가 2.5㎏ 배출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탄소배출권의 확보가 결국은 에너지자원의 확보만큼이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부산시도 탄소배출권도 하나의 개별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서 민간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 아니라 탄소배출권을 활용한 세수증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 탄소배출권이 앞으로 세수증대에 큰 방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죠
아, 그리고 사업명세서 여기에 공통 첨부자료 87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세출결산 추정액 총계표를 보면 환경보호 분야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예산 중에 79억 9,000만원이 이월이 되고, 그 다음에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예산 중에서 7억 7,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월하고 이 집행잔액 처리가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 관계는 집행잔액은 예산을 집행을 하고 나서 남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월되는 것은 그 사업을 원인행위 했습니다마는 당해연도에 다 사업을 다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차기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그래 많이 남아가지고 이월되는 것은 예산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국장님 내일 또 예산질의 때 하도록 하고요. 중기재정계획 79페이지를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진행되는 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이 2012년까지 750억원 사업비가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중기재정에.
그런데 지금 현재 저도 현장조사도 가고 전문가들하고 환경단체하고 워크숍도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더 논의가 된 것은 없으시죠
예, 없으시면 워크숍에서 제기되었던 의견들을 좀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당시 회의내용의 녹취록을 저에게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쓰레기봉투값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구․군별로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부산시민들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비싼 쓰레기봉투를 쓰고 있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두 가지는 맞죠
그래 우리 타 광역시, 특히 서울시하고 비교를 해 봐도 거의 어떤 2배에 가까운, 70%～80% 더 많은 쓰레기봉투 가격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봉투 가격이 최고와 최저로 나누어 보면 이것도 역시 거의 2배 가까운 어떤 차이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똑같은 부산시민으로서 살면서 자치구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쓰레기봉투를 써야 된다 라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이 다소 좀 불만스러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구․군마다 쓰레기봉투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7개 특별․광역시 중에서도 한 3개, 서울을 비롯해서 3개 시는 구별로 좀 다르고, 또 나머지는 좀 같고 이래 됩니다.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우리 쓰레기봉투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운반하고 처리하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지대에 있다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하는 지역적인 어떤 수거하는데 그 편리성이라든지, 고지대 또 차량이동성이라든지 하는 이런 걸 감안해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구․군별로 가격 차이가 나고, 특히 기장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도 그런 어떤 우리 국장님의 설명 속에서 본 위원이나 아마 시민들이 충분히 납득을 할만하다. 아, 우리 구는 좀더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민들은 별로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일단 원인자부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쓰레기봉투를 사는데요, 이 구․군마다 어떤 자립률, 주민부담률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 수집, 처리비용에 있어 가지고, 2007년 기준입니다. 사상구는 거의 91%, 진구는 90%, 해운대, 수영구는 88%, 금정구 85%, 이 정도의 높은 자립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강서는 30%, 중구 64, 서구, 북구 72, 동래구 73 이렇습니다. 또 자립률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쓰레기봉투 가격을 조금씩 더 비싸게, 덜 비싸게 사 가지고 자립률이 한 70%다, 80%다 이것이 비슷하다면, 비슷하다면 또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이것은 우리 구에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구민으로서 부담을 해야 될 어떤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또 자립률도 다 구․군마다 다르다 말이죠. 어떤 구는 80%가 넘고, 어떤 구는 60%～70%, 70%에 머무른다 말입니다. 결국 그 나머지는 결국은 일반 재원으로서 보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보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우리 부산 어떤 시내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형평성에 좀 맞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어느 구에 살던 분이든지 간에 납득을 할 수가 있지, 최고로 비싸게 사시는 어떤 구민들도 납득을 하고, 또 저렴하게 사시는 분들도 납득을 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이걸 갖다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봉투가격이나 아니면 부담률, 이 두 가지 정도는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비슷하게 맞추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다가 저는 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 쓰레기봉투 가격을 시내에서, 예를 들어서 인근 구로 가더라도 봉투가격이 유사한 그런 현상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에도 요구한 사항이 자립도를 한 90% 정도 수준으로 맞추도록 지난해에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봉투가격을 인근 구간에 형평성 있게 균일화하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연초에 물가인상을 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 억제하도록 하는 특별한 그 주문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상향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못 맞췄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관계는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도 우리 봉투가격을 좀 일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이라도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이제 1차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되면 봉투를 더 적게 사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을 유도하는 게 이 정책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은 일단 그걸 갖다가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강력하게 정책을 갖다가 구․군 간에 어떤 이 차이가 이렇게 현격하게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 우리 부산시민이 전국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더 비싼 어떤 쓰레기봉투를 쓰더라, 서울시보다 더 비싼 어떤 봉투를 쓰더라, 이 사실을 갖다 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안다면 또 아마 부산시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또 불만을 갖다 많이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하여튼 형평성 있는 정책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일 많이 판매되는 게 10ℓ하고 20ℓ입니다. 그렇죠
제가 판매량을 보니까 10ℓ하고 20ℓ가 전체 판매량의 73%를 갖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73%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은 가정용이라는 이야기고, 일반 우리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가장 많이 쓰시는 게 10ℓ, 그 다음에 20ℓ입니다. 이 2개 합쳐가지고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민용이라고 거의 봐야 되겠죠.
실제 요즘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은 100원, 200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이라도 서민용, 가정용인 10ℓ와 20ℓ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선적으로 저는 가격조정이 비슷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다수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런데 10ℓ에 부산이 최저가 270원이고, 최고가 470원, 무려 200원 차이 납니다. 20ℓ에는 최저가 510원이고, 최고가 9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10ℓ와 20ℓ, 대부분의 어떤 가정에서 소비하는 이 쓰레기봉투 규격이라도 우선적으로 저는 어느 정도 똑같은 선에서 비슷하게 차별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정책방향을 일단 구․군별로 쓰레기봉투 가격을 통일시켜가겠다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우선 10ℓ, 20ℓ부터 우선적으로 통일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통일시키시고, 그 다음에 10ℓ, 20ℓ는 가급적이면 저는 인상요인을 갖다가 조금 억제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관계 해 가지고 총 판매금액이 2007년도 기준으로 305억원인데 이 중에서 판매수수료가 28억원입니다. 그렇죠
구별로 거의 9%의 판매수수료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28억원은 판매를 하면서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하는 거죠, 그죠
판매처에 돌아가는 건데, 중간공급처에서, 거의 대부분이 새마을금고인데 한 2% 가져가고 일반판매점에서 7%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이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좀 경감시켜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제 아이디어 수준이지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일에 주민자치센터 아니면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고, 9%의 수수료를 받지 않고 판매를 한다면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민원으로 가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거기 가서 한 묶음을 갖다가 사 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다문 1,000원, 2,000원이라도 더 싸게 구입을 하실 수 있다 말이죠. 부담을 경감시킬 수가 있지요
꼭 이것을 갖다가 일반 마트나 아니면 소매점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공공기관에서 판매를 한다면 이 28억원도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판매소가 우리가 이제 주민자치센터하고 구청하고 하면 불과 한 이백 뭐 23개 이래 되고, 지금 뭐 슈퍼마켓하고 각종 그 어떤 판매소 많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또 구청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에 야간근무를 안 합니다. 실제 주부들 필요한 시간대에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하나는 환경부에서 이걸 만들 때 공무원들이 현금취급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공무원들은 직접 현금 받고 이 봉투 파는 걸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어떤 지침도 있었고, 또 하나는 기존의 지금 영세 어떤 상가 이런 데서 봉투를 판매해서 가게에 조금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변경시키기는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거 외에 또 구청에서 좀 어떤 수수료 없이 판매하는 걸 병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어떤 수입의 근거가 되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시겠지마는 그거는 우리 360만 전체 우리 부산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문제 보다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갖다가 조금 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해서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갖다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간판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건축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회변화에 따라서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죠 그런 면에서 이거 볼 때 참 이거 저는 참 중요하지만 또 어째 보면 대단히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가 우리 도시의 미관을 가꾸는데 있어가지고 제일 중요하지마는 또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간판정비 문제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 불법간판률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옥외광고물이 대략 37만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적법한 게 18만, 불법이 18만 대략 한 50% 정도가 불법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50%입니다. 이 50%인데, 타 광역시 단위로 보면 대전이 38%고요, 불법률이, 다른 데는 50%에서 55% 사이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부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만의 문제는 아닌데, 실제 우리 도심지역에 보면 어지럽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간판 이거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첫째, 그 건물의 원래 가지고 있는 외양을 갖다가 훼손을 다 시킵니다. 그 다음에 또 경쟁적으로 붙어 있는 간판이 실제 강풍이 불거나 이러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재난의 어떤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더러. 얼마 전에도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볼 때 실제 건물의 미관도 살리고 또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간판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 이거는 또 일부 어떤 영세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도 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은 있죠, 그죠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디자인 어떤 이 부분이 강조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이 간판을 정비해서 도시미관을 가꾸는데 대해서 시가 좀더 진지하게 좀 구체적으로 접근을 갖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범국가적으로도 디자인코리아를 외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디자인관련 부서를 특화해서 별도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디자인 관련해서 기반을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지금 수립하는 단계에 있고 그 안에는 여러 파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판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점점 더 시민들한테 좋은 간판 경관문화라 할까 이런 게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 도시디자인 해서 이제 부산도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조금 거창하거든요. 거창하고 물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공공건물부터 아니면 어떤 이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더라도 아주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간판을 정비해 들어가는, 간판을 정비해 들어가면 실제 건물의 외양도 살아나고 도시가 굉장히 깨끗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부적인 어떤 정책실천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창하게 이렇게 부산을 갖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세계의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겠다 이런 큰 꿈도 가져야 되지마는 우선적으로 참 제일 중요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가 좀 구체적으로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디자인 서울 하는데 우리 디자인도시 부산, 뭐 이 이전에 좀 간판선진도시 부산 이 정도라도 해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개선효과가 더욱더 크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큰 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세부적으로는 이 간판관련 법이 개정이 되어서 처벌규정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등록제로 전환이 되었고,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실명제를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는 상당히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할 겁니다마는 큰 틀을 시범거리 조성이라든지 문화를 바꾸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며, 또 특히 더구나 건축물을 지을 때 간판부분들이 계획적으로 배치를 한다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 설계단계부터 감안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건축정책관님 의지는 좋으신데 제가 이번 세출사업 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요,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이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 간판부분입니다. 1억 7,200만원 되어 있는데,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정비사업 1억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 4,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사인엑스포 지원 이래 가지고, 나머지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하고 포상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억 4,500만원 가지고 이 사업을 갖다가 하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대주면서까지 간판을 바꿔라 해도 실제로 업주들이 안 바꿉니다, 한 30% 부담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가 굉장히 많이 있는 어려운 사업인데 1억 7,500, 사업예산 1억 4,500만원 갖고 과연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이 예산액 부분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참 많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다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당장의 문제는 아니지마는 우리 도시미관의 어떤 차원에 있어 가지고 이 간판정비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 좀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어떤 정책을 마련하는데 한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또 비예산 구상사업으로서도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모범간판을, 간판건물인증제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바람직한 그런 간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주로 정책분야 예산심의를 했고 내일,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부산광역시 소관의 예산안, 즉 금회에 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9시 3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