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 농업기술센터,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농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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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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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시정과 해양농수산국 업무추진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9억 700만원이 감액된 489억 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4억 9,700만원이 감액된 932억 2,8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완공, 자갈치시장 점포유지관리,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감소 등으로 인해서 전년도 대비 119억 700만원이 감액된 489억 3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은 시장사용료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점포사용료 감정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자갈치시장 점포 및 지하주차장사용료 감소,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재상정 결과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10억 7,600만원이 감액된 190억 5,800만원이며, 보조금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신규 증가요인도 있으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완공으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대폭 줄어 전체적으로는 108억 3,100만원이 감액된 29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예산 세부항목별 내역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해양자연사박물관 부산어촌민속관 무료입장 확대, 자갈치시장 점포 주차장사용료 감소가 예상되나 엄궁․반여국제수산물도매시장 내 편의시설 사용료 증가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는 금년보다 4,400만원이 증액된 12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항만시설 무단점용료 증가,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수입 신설 등 증가요인도 있으나 자갈치시장 점포유지비 및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공공요금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금년보다 11억 2,200만원이 감액된 61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 108억 3,100만원이 감소한 298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산자원연구소 및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신설로 인한 증가요인도 있으나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완공으로 인한 국비 축소 등으로 전체적으론 당초예산보다 204억 9,700만원이 감액된 932억 2,800만원입니다.
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0억 6,300만원이 증액된 221억 6,300만원으로 정책협력 강화를 위하여 부산항축제 등 해양항만관련 행사 및 행정지원에 2억 3,700만원, 이태리 제노바 제26차 IAPH총회 홍보관 설치 등 부산항 홍보 및 마케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만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건립비 29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사업으로 자갈치주변 해운대, 다대포, 일광해수욕장, 구덕포, 녹산동 호안정비에 49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락수변공원 친수공간 관리에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식품 및 소재산업 기술산업 등 해양과학기술육성산업을 위하여 2억 3,700만원 그리고 해양생물산업통합지원사업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산업안전성 확보 및 기반구축사업에 50억원, 그리고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제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00만원,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1억 6,500만원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에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박유류비, 전기․상가수리 등 해양환경감시선 운영에 2억 5,200만원,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으로 3월 10일 지정된 오륙도 및 주변해역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2억 8,500만원, 하천 및 낙동강 하구쓰레기 정화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직운영 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억 2,800만원이 증액된 200억 6,800만원입니다.
어업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기장군 친항만건설에 37억 5,000만원, 인공어초시설사업에 8억 7,5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 그리고 지방어항보수 기장군 중동항, 강서구 두문항 건설 등에 13억 8,500만원, 대형기저수협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하여 2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업기반시설구축 지원을 위하여 관광어항대축제 행사비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회복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어업지도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전기수리 등 지도선운영 및 관리에 9억 4,700만원 그리고 수산자원관리 및 지원에 1억 6,000만원, 김양식어장 활성처리제 구입에 2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녀복지시범사업 지원 등 나잠어업자 지원에 3억 7,100만원 그리고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이전을 위하여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비 77억 4,000만원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1억 4,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부서운영 추진비에 480만원 등 출장여비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차입금 07년도분 이자상환을 위하여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예산액 대비 330억 2,800만원이 감액된 120억 5,800만원으로서 올해 대비 주요 감액사유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완공에 따른 국비지원액이 감소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고부가 기능성수산제품 개발을 위하여 기장군에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비에 13억원 그리고 생산자․소비자이익증진과 소비촉진을 도모코자 수산시장 시설개선에 18억 2,000만원 그리고 수산물유통시설 개선지도에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산명품수산물 브랜드개발에 1,700만원 그리고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건립 자문수단 등에 170만원, 그리고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엑스포를 위한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5억 1,200만원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 국제어업박람회참가지원, 외국인 투자 및 구매상담지원 등 수산교류협력사업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을 위하여 4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지출은 34억 5,000만원으로 자갈치시장 관리위탁 및 사업비를 공기업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액 대비 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166억 8,500만원으로서 안전한 농축산물 및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로,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12억 1,100만원, 금정, 강서, 기장군 수리시설정비,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지원, 전기료, 유류비, 수리비 관련 수리시설 유지관리 지원을 위하여 3억 4,200만원 그리고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사업 등 소득 보전직불에 40억 9,300만원 그리고 강서구 기장군내 토양개량사업에 1억원, 토마토, 오이 등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에 9,300만원 그리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15억 6,200만원 그리고 돌발 병충해 공동방제, 벼 육묘용 상토공급지원, 내재해형 농업시설 설치사업 등 농가소득지원을 위하여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분뇨처리사업, 유기동물 위탁보호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재배단지 조성 등 친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연합회 활동지원 등 농업경영인 지원을 위하여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교생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 우유급식에 1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에 1억 8,500만원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강서구 기장군 내 27개소에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하여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참가, 장미, 국화 등 수출농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금 등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에 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시장 건설 중앙정부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2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만관리소 소관 사업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17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쾌적한 항만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인 항만시설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에 1억 8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는 14억 9,200만원으로 직원인건비 등에 14억원, 기본경비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금년에 신설된 수자원연구소는 수산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을 위한 사업소로써 소관예산은 22억 300만원입니다.
연안자원회복 및 수산종묘생산에 필요한 인부임, 친어운송료, 공공요금 등 사무관리비 친어용 배합사료 및 생물 먹이, 종묘생산재료 구입비 등에 6억 4,700만원, 전기요금, 건물유지 가스사용료 등 일반운영비에 2억 9,800만원, 청소, 방호, 기계, 전기, 방역, 조경 등 연구시설 관리용역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5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해양자연사박물관 소관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5,800만원이 감액된 22억 5,000만원입니다.
박물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정화조청소, 전기요금, 시설장비유지 등 일반운영비가 2억 5,800만원 그리고 열대생물탐구전시관 보수 등 시설비에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양자연사연구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박물관 학술세미나 및 강연회 개최, 전시품 재료수집 및 교재생물 채집을 위한 여비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물사육용품 및 먹이구입에 3,4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7,9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6,800만원이 증액된 44억 7,100만원입니다.
21페이지에 시설물 및 청사환경관리를 위하여 기계 유지보수, 공공요금 등에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하여 종합식품상가 냉난방시설 설치 공사 3억, 청과동 전기 수선 수전설비 개량 공사 3억원, 청과3동 옥상 및 1층 균열 보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4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예산은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 5,500만원이 감액된 44억 5,300만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가 14억 1,200만원, 트럭판매장 차양 시설 교체공사에 1억 4,000만원,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공사에 2억원, 저온저장고 냉동설비 교체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는 2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소관예산으로 70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선별기에 4억원을 편성하였고 24페이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에 38억 200만원, 청사시설위탁 관리위탁 용역에 13억 5,000만원, 사후 환경조사 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운영경비는 13억 200만원입니다.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 15억원과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 5억원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사업비 일부를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채무부담행위, 계속비조서 개요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9억 317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608억 1,051만원 대비 19.6%인 119억 734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로서 증감된 주요내역을 보면 종합물류경영기술지원센터 건립 13억원 등 119억 8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연안정비사업 19억 7,200만원 등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지원액이 지난연도보다 11건에 53억 4,51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갈치시장 지하주차장 사용료 8,200만 등 세외수입이 6건에 5억 1,066만원이 증액되어 총 17건에 58억 5,581만원이 증액된 반면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12억원 및 교육과학기술과에서 해양항만과로 이체된 해양생물산업 육상센터 건립 44억 1,800만원 등 11건의 사업이 종료되거나 폐지되어 274억 9,604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유기질비료지원 9억 5,560만원 등 국고보조금, 자갈치시장 점포 유지관리비 8억 4,752만원 등 세외수입이 6건에 15억 9,868만원이 감액되는 등 총 14건에 21억 6,79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09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출예산은 932억 2,894만원으로서 2008년도 기정예산 1,137억2,621만원보다 18.0%인 204억 9,727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해양항만과의 종합물류경영기술센터 건립 등 14건에 162억 4,036만원, 농축산유통과의 강서화훼단지 유지관리비 지원 등 10건에 13억 6,632만원 등이 신규사업으로 증액되었고, 수산자원연구소운영비 22억 365만원 및 국제수산물도매시장운영비 70억 9,580만원 등 부산항 축제 1억원, 부산항 홍보 및 마케팅 5,600만원 등 부산항 경쟁력 강화에 1억 5,600만원, 수산자원관리 및 지원에 1억 106만원,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지원에 36억 8,664만원,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수, 보강에 4억 6,000만원 등 기존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비가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을 보면 부산항 화물차 휴게소 건립 19억 3,500만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35억 5,000만원,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61억원,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248억원, 임시 개장한 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의 수산진흥과에서 별도 편성된 인력운영비 13억 2,563만원, 항만관리사업소 인력운영비 1억 4,398만원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비 및 인건비 등 총 4억 1,9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사업 등 다수의 사업이 종료되고, 수산물도매시장 임시 개장으로 편성되었던 인력운영비 감액 편성분 330억 2,868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는 125억 3,141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 6.9%와 비교하면 4.1%가 높은 것이나 새로 개장된 수산자원연구소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예산을 감안하면 4.7%의 증가율에 그쳐 부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가율보다 2.2%가 낮은 것으로 내년도 사업시행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추경 등을 통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의 세출예산은 221억 6,364만원으로 전년도 211억 62만원 대비 5.0%인 10억 6,302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해양오염 관리를 위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가 3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는 등 33억 6,206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MT사업 육성을 위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활성화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73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에 15억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건립이 완료되어 건립비 99억 1,800만원이 감액 편성되는 등 10억 2,9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총액이 증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연안정비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에 기인된 것이나, 해양생물사업관련 사업 5개 사업이 신규로 편성된 것은 부산시 해양관련사업에 청사진이 제시된 것으로 고무적인 일이며, 향후 계속적으로 국비 등 사업을 확보하여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정책과의 세출예산은 200억 6,845만원으로 전년도 199억 4,008만원 대비 0.6%인 1억 2,837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이전을 위해 건립지원비가 5,336만원이 감액되었으나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채무상환액 37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36억 8,664만원이 증액된 반면, 어업지도선 승선원 수당 등 예산실로 통합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가 2억 2,15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년도 편성된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액 등 52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정책과에 편성된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 및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완료 또는 중단되고 바다목장조성사업 등 3건의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워 미진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2008년도 대비 국비지원이 5억 이상 줄어들었으므로 향후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수산진흥과의 세출예산액은 120억 5,892만원으로 전년도 450억 8,760만원 대비 73.3% 인 330억 2,868만원이 늘어난 규모로 감천항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액 10억 3,400만원과 수산물 유통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산시장 시설 개선에 1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반면 수산물도매시장 건설이 완료됨에 따라 편성되었던 24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자갈치시장 관리위탁 공사․공단전출금 5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산진흥과의 세출예산이 330억 2,868만원이나 감액 편성된 이유는 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완료와 전년도 편성되었던 사업비와 임시개장에 따른 운영비 및 근무 직원 인건비 318억 8,659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감액된 예산은 11억 4,209만원으로서 일부사업이 종료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 발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농축산유통과의 세출예산은 166억 8,537만원으로서 전년도 145억 4,042만원 대비 14.8%인 21억 4,495만원이 늘어난 규모로서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 및 농촌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사업 중 종료나 폐지 및 감액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20개 사업에 10억 2,571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신규 및 증액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31개 사업에 33억 6,221만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23억 3,6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인력운영비 및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 정부차입금이자 및 원금상환금 등 3억 6,78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국비보조금 25억 7,455만원이 늘어난 반면 시비는 4억 2,96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비도 일정비율 증액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17억 7,791만원으로 전년도 19억 3,706만원 대비 8.2%인 1억 5,915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자산취득비가 전액 감액 편성되고 관공선 운영관리 등 해양환경유지 관리비가 증액 편성된 것이나, 감액된 주요내용은 사업소 근무인력 3명이 감소되어 인력운영비 및 행정운영경비 1억 4,837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에 기인합니다.
새로 개소한 수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2억 365만원으로 수산자원 조기회복을 위한 연안자원회복 수산종묘생산에 6억 4,748만원, 신품종 우량종묘 연구개발 4,463만원이 도시형 수산환경 구축을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6억 5,270만원, 근무인력 15명의 인건비 및 기본경비에 8억 5,884만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은 22억 5,075만원으로 전년도 23억 934만원 대비 2.5%인 5,859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박물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5,44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관람안내 및 홍보마케팅 강화 등 일부 사업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박물관 근무인력 2명이 감소되어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비 1억 9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4억 7,106만원으로 전년도 42억 258만원 대비 6.4%인 2억 6,848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종합식품상가 냉난방 설치공사 등 9건의 공사비 4억 6,0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 시설물 및 환경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5,366만원 및 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산취득비가 2,05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4억 5,339만원으로 전년도 46억 851만원 대비 3.4%인 1억 5,51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시설물 및 환경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가 1억 5,048만원 증액된 반면 시설물 보수보강을 위한 청과물동 캐노피 설치공사 등 9건의 공사비가 전년도에 비해 2억 3,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70억 9,580만원으로 2008년 4월말에 임시개장 후 시범 운영되다가 지난 9월에 정식 개장되었으나 세출예산은 수산진흥과에 편성되어 집행되다가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소 근무인력 인건비 등 인력운영에 12억 2,055만원, 기본경비에 8,19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과 일광해수욕장 시장보전사업 등 2건에 총 20억원을 채무부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에 친수광장, 녹지 등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여 서부산권 해안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187억원 중 2009년도 사업비 17억 7,200만원 중 1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이며, 일광해수욕장 시장보전사업은 일광해수욕장의 사장을 확보하고 이용객 편의제공 및 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26억원 중 2009년도 사업비 5억원을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인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향후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므로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으로 사업이 공사착공 지연 등으로 전년도에 이어 익년도로 계속 이월되는 것은 2010년 이후에 재정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공사지연에 따른 공사비 추가 발생 등을 초래할 것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사업은 당초 2004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기장군에서 연구소 부지 내 8m 해안도로 개설 추진에 따른 부경대와의 의견 상충으로 협의가 지연되었고 문화재 발굴 조사시행으로 2008년 1월에야 공사가 착공되었으며 2008년에 40억원, 2009년도에 77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착공지연에 따른 공기변경으로 2007년도 채무부담액 117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고 2008년도 채무부담액 77억 4,000만원은 2009년도에 상환할 계획이며 2008년 9월말 현재 16억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정례회 일정상 본 위원회 계수조정을 오늘 오후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사정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부산에 흰눈이 펑펑 내리고 있던데 저도 마음이 설레입니다만 그래도 할 일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우리 해양농수산국에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라면 해양바이오라든지 해양생물산업이라든지 큰 틀에서 MT산업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해양항만과 소관이 하나 있고 테크노파크 하나, 신라대학교 2개, 그리고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 4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올해 한꺼번에 내년도에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이 발생하게 된 이유를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해양산업 관련 업무가 7월 조직개편으로 해서 일단 우리 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없었던 사업과 예산이 우리 국으로 넘어오면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은 이미 2007년 경제산업실에서 지식경제부 합의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업으로써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동 지역 연고산업진흥사업은 1996년도 IMF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당시 산업자원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2단계 사업이 끝나고 2009년도부터 3단계 사업이 시작되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 외에도 경제산업실에서는 30여개 이상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어 오고 있고 해양생물과 해양바이오와 관련되는 부분만 저희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지난 11월 17일 개관함에 따라서 내년부터 동 센터에 대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또 3억원이 좀 계상되어 가지고 좀 늘어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센터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먼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운영비 3억을 올렸었는데 이 운영비 3억원을 올린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9년도 저희들 인건비 3억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13명이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연에 한 5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3기 사업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저희들이 한 7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동 2기 사업이 올 말로 끝나기 때문에 1월달부터 한 7월달까지 인건비와 운영비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겁니다.
1월달부터 7월달까지 7개월치의 인건비네요. 이게. 그죠
그럼 7월 이후로부터는 부산시의 인건비 지원은 없어도 됩니까
예, 3기 사업이 시작되는 그 안에 사업비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은 2012년까지 4년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 7월 이후부터는 자립적인 운영이 가능한데 이 사업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올 7월이후로는 시에서 전혀 지원이 안 나가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 일단 12년까지 저희들이 3기 사업을 마치게 되면 어느 정도 자립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고 저희 3기 사업 내용 중에 환경센터 독성시험센터라든지 이런 어떤 공인, 국가공인 인증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수익사업이 연에 한 40억 정도 발생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 구축에도 인건비가 한 7억 정도 포함되어 있고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에도 약 인건비가 한 2억 정도,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기술지원사업에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그래서 내년에 아마 국비에 관계되는 부분도 인건비가 약 10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자립적인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신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아마 신규채용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저희 13명 외 한 12명을 더 신규채용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 꼭지별로 인건비를 분산해서 저희들이 총합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모델을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 구축사업에 지금 생태독성시험분야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해 왔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환경생태 독성에 관련해서는 크게 이슈화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EU REACH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해화합물질관리법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국에서는 화학연구원이라든지 화학시험연구원 등에서 일부 맡아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화되고 법제화됨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전문기관화 되어 있는 그런 기관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 센터가 이번 국가사업을 통해서 생태 환경독성 쪽에 전문기관으로 그렇게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국내에 없다라면 당연히 이런 시험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게 조항이 없는 모양이죠
조항은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은 대부분이 다 외국에다 수출을 해 가지고 시험을 받고…
저희들이 이게 한 3년간에 걸쳐 가지고,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한 3,900억 정도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가 만약에 그중에서 한 10% 이상 정도를 수주 받아서 수행을 하게 되면 연간에 한 40억 정도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인력 보충도 필요하겠네요
예, 인력을 환경생태 독성 쪽에 전문인력을 10여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신라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 내에 있는 통합지원사업과 어찌 보면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 시장 개척이라든지 판로개척, 제품 개발 이런 업무가 유사한 업무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통합지원사업 자체는 신라대학교 마린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RIS사업단에서 합니다. 지역혁신 역량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 사업이 해운사를 모집해 가지고 거기에 국한해서 지금 사업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가 하고자 하는 그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은 부산시 전체의 바이오산업에 관계되는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토탈 지원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또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기술지원사업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해양바이오 식품 및 소재산업, 기술개발사업 이것과 또 유사한 그런 사업인데요.
TP(테크노파크)의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신기술 사업 공모가지입니다. 공모가지로 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고 저희 센터가 하고자 하는 기술지원사업은 기존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화를 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미반영시에는 미래성장동력산업에 육성에 큰 차질이 있다라고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올라온 자료에 의하면, 우리 해양바이오산업이 우리 미래성장동력산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부산권역에서는 사실 기계, 항만, 그 다음에 자동차 이런 기간산업에 밀려 가지고 생물산업에 대한 어떤 포지션이 별로 크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지역을 제외하고 13개 전국 시․도에서 생물산업의 파이를 보면 부산지역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부산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써 어떤 트랜드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1등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지역에서도 전국에서 제일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가장 큰 바이오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참 올해 부산시, 내년도 부산시 재정사정도 좋지 않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신규사업이 있다가 보니까 상당히 부산시 차원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선일보 기사에 보면 어떤 사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아주 거창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정부로부터 아주 어떤 기업지원금을 타내어 가지고 그걸 개인 빚을 갚고 엉뚱한 데 쓰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투자되고 또 물론 미래성장동력산업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만, 또 사후에 우리 관리감독도 우리 시에서 철저히 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하여튼 큰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언론보도 및 사례도 있었고 해서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서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평가 또 여기에 대한 어떤 교육, 그 다음에 전문감사기관에 대한 어떤 정기점검, 그 다음에 각종 사업검토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시 관계자가 또 참여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업의 추진상황 보고서라든가 사업집행상 보고서 등을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제출받아 검토 하는 등의 그런 활동들을 해서 만일의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갖고 계십니까
55페이지, 연중 200t을 목표로 하고 있고 계약단가가 23만원인데 지금 2005년도부터 보니까 매년 4,600만원이 지원되고 있네요 그래 매년 똑같이 집행도 4,600만원 했고 똑같이 200t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수거량이 현재 2005년도에는 193t, 그리고 2006년도에도 193t, 2007년도에는 162t, 현재 2008년도에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151t인데 이게 사업물량 목표량이 올해는 200t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도 4,600만원, 결산집행액도 4,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걸 처리하는 그런…
그래서 이게 지금 200t이 넘게 그런 쓰레기가 나오면 예산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이 지금 200t이…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되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해로 또 넘어간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이 딱 맞지 않는 경우에는 좀 문제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계약단가가 23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이 선정기준은, 23만원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선정기준은 환경부 고시를 아마 2004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소각 폐합섬수지에 대해서는 톤당 23만원이라고 환경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라 되어 있는데 이 구역이 해양보호구역을 관리한다. 부산에 해양보호구역이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현재 부산에 해양보호구역이 되어 있는 게 오륙도 그 지역입니다. 이 본래 해양보호구역이 처음에 지정된 것은 2003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거의 2003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었으나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국고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없었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국고도 지원하고 이것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국비지원에 대한 시비 매칭이 되고…
국비는 2억 지원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8,571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비율이 7 대 3으로 국비가 7이고 시비가 3으로, 지방비가 3으로 이렇게 기준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연 사업기간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계속 연속사업이죠 2012년도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연도가 이게, 연속사업이고 올해 목표, 내년도 목표를 3,000t을 잡아, 5,000t을 잡았는데 2007년도에 낙동강유역 해양유입 쓰레기 책임관리 MOU 체결하셨죠
현재 그 유역에 있는 현재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그 다음에 환경청 그렇게 국토해양부.
했는데 그 내용이 저는 MOU 체결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내용이 공동부담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국비가 15억 내려왔고 우리 부산시가 15억해서 30억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MOU 체결은 공동으로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이렇게 하게 해놓고 대구, 경북 또 경남은 전혀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례로 인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서울이 같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어서, 그래서 인천이 예산을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MOU를 체결해 놓고 부산시에서는 전혀 아예 지자체는 돈을 받지 못하고 우리 부산 시비 15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경우는 지금 현재 MOU를 체결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현재 12월 17일날 마무리 되도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예정대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마무리가 된 결과를 토대로 현재 어느 정도의 비용이 부담이 되어야 될 것인지, 국가는 얼마나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4개 시․도에서는 어떻게 얼마를 부담을 하고 하는 부담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계산이 되어진다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담이 되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데 2009년도에 협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담에 대한 협약을. 그러니까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분담이라든지 협약을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2009년도에 협약이 되면 2010년도 예산에는 그에 따라서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 예산이 1억 8,000밖에 편성이 안 되었는데 올해 갑자기 30억이 국비 15억, 부산 시비 15억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지금 올해는 1억 8,000밖에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적게 되게 되니까 예산만큼만 쓰고 사실은 나머지는 방치하는 이런 문제가 사실상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이 정도 된다면 저희들이 또 평소에 하는 것하고 좀 달리 보다 어떤 체계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면 있는 것을 충분하게 치울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돈도 부족할지 아니면 남을지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면, 여기에 5,000t이라고 되어 있는데 5,000t 정도면 될지 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에 실질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이 꼭 지켜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앞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해양쓰레기 수거 그것은 가격이 톤당 23만원인데 이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인지 모르겠지만 예산서 보면 60만원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60만원이 된 게 보니까 수거 인건비하고 장비임차비, 쓰레기 운송처리비 등을 다 포함해서 톤당 60만원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수거를 환경감시선 503호 이 배가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우리 503호가 하는 것은 밑에, 바다 밑에 침전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것은 주로 외부에 눈으로 보이는 해안가 쓰레기 이것을 중심으로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톤당 60만원 이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다 밑에 쓰레기는 어찌 보면 바다 밑에 쓰레기 이게 더 단가가 비쌀 것 같은데 그것은 23만원이고 톤당, 떠 있는 부유해 있는 이 쓰레기는 톤당 60만원이고, 이 내용을 산출근거하고 자세한 내용을 회의 끝나면 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공어초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물론 어초협의회에서 잘 회의를 거쳐 가지고 어느 지역에다가 또 어떤 용도에 어초를 이렇게 투하를 하고 하는 걸 잘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는 군함정이라든지 폐철 기차, 폐열차를 이용해서 어초를 한다라는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우리 부산에 사실 감척어선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혹시 활용할 계획은 없었는지. 그리고 특히 감척어선 중에서 목선은 더 친환경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폐선을 이용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고 해서 폐선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본 바로는 목선보다는 강선, 그러니까 철선을 위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히 그것을 하는 부분은 산란장소를 한다든가,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것은 비교적 오래갈 수 있는 강선이 효과적이다. 요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2억 5,000 들어갔는데 이것도 똑같은 어초, 어초사업이거든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뭐며,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뭡니까
인공어초사업은 대체적으로 최고 한 70m 수심까지 인공어초 구조물을 투하해서 어류의 산란 서식장을 조성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특정 해역에 단기간에 복합적이고 집중적으로 수산자원을 조성해 가지고 어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또 이용하고 거기서 소득도 창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공어초사업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차이는 납니다.
그렇지만 내용자체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 하면 관리에 있어서도 인공어초는 직접 관이 이것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 바다목장사업은 어민들이 이거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용도 물론 어민들이 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고, 인공어초하고 바다목장조성사업 보면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비교적 좀 수심도 얕은 데고, 그리고 인공어초사업은 비교적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곳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하고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 다 같은 방류사업인데 사업명만 다를 뿐이고 똑같은 방류사업 아닙니까
방류사업인데 사업하는 방법이나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분리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는 방류사업인건 맞습니다.
그리고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수산시설개선사업이란 게 뭡니까
85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85페이지. 사업명세서는 167페이지입니다.
국장님 이 내용을 사실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건 내용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2007년도 우리 국비가 17억 내려왔죠 시비가 3억 7,500만원 내려왔는데 올해 1월 추경 때 3억 5,000만원의 시비를 확보하고 이번에도 또 국비가 3억 내려왔죠
시비가 2억 2,500만원 부담인데 이번 추경에 처리하고 있죠
지금 2007년 말 이후에 온 예산은 2008년 초에 사실은 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초에 착공을 했고 그 다음에 소매장 확장공사와 위판장 바다포장공사 저수탱크 시설 공사 이런 걸 했는데 이 공사 중에 산업폐기물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가지고 조금 공사가 지연되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 정도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이후에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은 이것을 합쳐서 다 하지 못한 위판장 바다포장공사라든가 상가 도장 공사 이런 것들을 한다면 내년 6월 정도에는 완료가 될 것으로 요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07년도부터 내려왔던 국비사업, 지원사업인데 아직까지 참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명시이월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명시이월 전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검토방안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는데 안 하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사업명세서 155페이지 지도선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에 수당 지금 221호는 숙직비가 280일 되어 있고, 201호는 365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201호 같은 경우는 숙직이 작년에는 281일 기준으로 잡았는데 올해는 365일 잡았습니다.
전에는 지금 1항차당 보통 3박 4일 일정으로 나갔다오고 이래하다가 불법어업이나 지도단속업무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로 직원, 이렇게 직원들의 건강상태도 악화되고 그래서 매일 출동하는 이런 형태로 지도선 운영을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다보니까 숙직일수가 281일에서 365일로 그렇게…
그럼 매일 숙직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221호는 또 280일 되어 있거든요.
좀 크고 앞에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201호는. 그래서 221호는 배가 좀 작고 시설이 201호에 비해선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매일 장기간 이렇게 며칠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일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일수가 통일이 안 되어 있고 선내 취사는 150일 뭐 이래 되어 있고 201호 같은 경우에는 야간특식이 올해 2008년도죠, 120일 기준으로 잡았다가 2009년도는 130일 기준을 잡고 또 야간특식 2008년도 1일 5,000원 잡았다가 내년도 7,000원 잡았습니다.
예, 그거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단가를 조정하고 요렇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예, 요건 우리가 2009년도 예산편성 지침이 5,000원에서 7,000원으로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예산에는 불법어업근절 해 가지고 이렇게 1억 600만원 되어 있는데, 2009년도는 이 항목자체가 없네요 뭐 포상금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상은 업무착오로 인해서 예산편성 요구가 좀 잘 안 됐던 그런 부분이 전산입력에서 그래서 지금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추경이라도 좀 반영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은 추경 전까지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다른 예산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불법어업 없어 가지고 내년에 편성 안 했는가 이래 생각했는데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38페이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관련해서 예산액이 1,765만 3,000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요 관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전에 우리 올해 5월 23일날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는데 요 관련된 용역이 지금 발주되어 있죠
해양대학교 유동근교수 팀에서 아마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용역과 관련해서 용역 명칭 그리고 과업범위 등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내용들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달 2일날 지난 2일날 한국무역협회에서 해운비즈니스관련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서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방향과 추진계획이라는 주제로 한국해양대학교 연구팀이 발표를 했다는데 이 내용이 용역에 수행되고 있는 내용의 일부를 발표를 한 겁니까
저게 대체적으로 용역이 수행되는 그 내용의 일부가 아니고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게 좋을는지 그 동안 또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컨셉을 요런 식으로 잡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 나감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좀 방향이 잘못된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다든가 하는 이런 등등의 조언을 받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예산서에 보면 해운거래소 설립 TF팀 자문회의 참석수당 이래 되어 있는데 TF팀이 우리 국내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나름대로는 TF팀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용역팀하고 현재 거래소 설립 TF팀하고 지금 어떤 상호 어떤 관계로 지금 그걸 수행하고 있습니까 역할이.
지금 이제 TF팀은 이거를 딱 구체적인 사람을 정해 놓고 TF팀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지난번 우리가 서울에서 했던 것도 그와 좀 우리가 관련되는 많은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들은 TF팀으로 요렇게 얘기하고.
여기 자문회의 참석수당해서 열세 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문회의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지금 현재, 현재 자문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 놓고 있고…
자문, 그러면 자문위원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신 바가 있는데 해운거래소 설립 관련해서 시에서나 74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670억 정도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해운거래소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사실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해운거래소를 사실은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해 본 데가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해운거래소는 세계에서도 우리가 어떤 다른 데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벨기에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노르웨이에서 하는 것이라든가 싱가포르 또는 함부르크 이런 등등을 미리 조사를 해서 비교적 우리에게 맞는 또 거기에 있는 것 중에는 빼고 또 없는 것 넣고 그래서 저희들은 해운거래소 만을 만드는 것은 또 목적은 아니고 해운거래소와 아울러 해운과 관련되는 비즈니스 클러스터를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도 한 목적 중에 하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일단은 해운거래소와 관련되는 용역이 나오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1회 추경 때 답변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하시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겠고, 올해 내년예산에 보면 1,765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그런 비전에 비해서는 너무 국에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용역비 2억 줘 놓고 해양대학교에서 용역결과 나오는 거보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데 그리고 여기 TF팀자문회의 이런 것은 용역의 결과를 대비해서 이것도 준비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용역결과가 또 나오면 나온 용역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토해양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대응하는 전략을 같이 연구를 하는 등의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내년에는 여하튼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토해양부 예산으로 하면 적어도 내년 또 초반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용역과 관련해서 올해 1회 추경 때 용역비 2억이 배정됐고 그 다음 심포지엄, 세미나 등의 용도로 1,3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있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예산으로 사실은 저희가 서울에서 한 거는 세미나 형식으로 했습니다. 세미나 형식으로 했고, 또 한번을 지금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계획은 좀더 다른 민간인과 시민단체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한 조금 규모를 키워서 12월 중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올해 중에 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는 거죠
실적을 회의한 결과를 조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효성 있는 그런 세미나라든지 심포지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덮쳐서 실물경제가 굉장히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실물경제 위축은 결국 물류 수출에 따른 물동량 이동이라든가 세계적인 그 물류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계가, 업종이 조선․해운 등 이런 물류관련 산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기치 못한 시대적 상황을 맞이해서 부산국제해운거래소설립 문제도 또 그런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이지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어야 되고 꼭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 했듯이 그냥 실효성 없는 학술용역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용역해서 실제 부산발전에 기여한 사업으로 연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예산 확보를 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그 동안 올해 예산도 잘 쓰신다고 고생도 많으셨고 우선 본 위원 세입에 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질문을 하면서 세출하고 연계성 되는 질문도 있습니다. 국장님 세입에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에 122페이지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를 비롯한 유지관리비에 세입이 감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갈치시장에 점포사용료가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것은 지금 기본적으로는 2008년도에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를 한 결과 23.52%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하락한 내용을 반영을 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2억 8,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감정평가 이렇게 된 걸 보니까 경기도 악화되고 주변 상권도 침체되고 주변에 신규상가들이 좀 증가한다는 이유로 해서 감정평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되고 해서 2008년에 비해서 2009년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는 것이고…
그럼 2008년도 감정평가를 잘 못 내렸다 이 말씀입니까
그때 당시 감정을 했을 때하고 2008년도에 다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하고…
그러니까 감정을 한 게 1년밖에 안 되는데 차이난다는 거는 그 감정도 돈 들여 갖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엉터리 감정이란 결론밖에 더 나옵니까
이게 본래 이 사용료를 산정할 때 매년 감정평가를 하도록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국장님, 결국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부산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됐다고 실패했다고 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지금 임대도 안 나간 층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임대가 안 나가고 있는 층은 본래 7층은 임대를 할 계획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3층, 4층, 5층, 6층인데 5, 6층은 임대가 이미 되어 있고 3층도 일부 되고 있고, 4층은 사실 임대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갈치 현대화사업에 따라서 왜 그렇나 하면 세입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현대화사업을 해 가지고 중요한 거는 세출도 중요하지만 더욱 더 중요한 건 세입이다 말입니다. 안 맞습니까
국장님은 재정관 했기 때문에 우리 시 살림 살려면 중요한 게 세입이지 안 그렇습니까 현대화사업 해 가지고 세입이 이게 감이 되는 게 아니고 올라와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자체가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자갈치시장 점포유지관리비가 있다 말입니다. 이 관리비도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관리비.
관리비가 감액되는 것은 수입이 감액이 되면 또 지출도 감액이 됩니다, 관리비의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인데 수입이 감액되는 것만큼 세출도 감액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관리비 부분이고, 사용료 부분은 사실은 늘어나는 게 사실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관리비 부분은 줄어드는 게 맞지요 관리비 부분은 줄어드는 게 절약을 한다든지 모든 이 부분 줄어드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며, 때에 따라서는 그게 안 좋은 현상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나 하면 영업이 안 되어 관리비가 주는 수도 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관리비를 준다고 본 위원한테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어서. 관리비가 줄면 다 줄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 줄면 공단 전출금도 줄어야 된다 말씀입니다. 공단 전출금액을 보면 자갈치시장 위탁관리비가 증액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전년도에 여기에 보면 175페이지 됩니다, 이거는. 거기에 175페이지 전년도 예산에 공단관리비가, 공단자본전출금이 자갈치시장 관리위탁사업비가 늘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좌우지간에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일단은 우리가 또 예산을 심의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앞뒤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느껴지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은 조금 저는 세입도 세입과 세출에 연관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세부적으로 국장님 저한테 설명할 일 있으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직원들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으니까요.
해양사박물관 하고 부산어촌민속관 입장료 수입이 지금 줄지요 그지요. 127페이지입니다.
입장료 수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당연히 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그렇나 하면 경기도 안 좋은데 수입이 늘어날 리는 없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해양사박물관에 지출에 보면, 세출에 보면 해양사박물관에 총 전체 22억 5,0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해양사박물관에서 인원이 얼마가 근무합니까 해양사박물관에. 거기 보면 어촌민속관 나눠져 있지요
해양사박물관, 민속박물관 포함해서 27명입니다.
박물관에 20명이 뭐하는데 박물관에 20명이 근무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박물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박물관장께서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관장님! 나와 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총 27명에 대한 인력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물, 해양사박물관만 20명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양자연사박물관 20명 중에 현장직원과 사무실 관리인력 직원 해 가지고 반반 10명, 1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1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주로 해양자연사박물관은 첫째 매표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한 사람 계속 상주가 되며, 두 번째로 모든 시설물에 대한 관리, 각종 기계직, 전기직, 수산직 등 생물관리 그 다음에 생물관리에 따른 현장직원들 직접 사육과 각종 전기히터 배선, 전시시설, 그 다음에 오수․배수 등 해 가지고 시설물관리 그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연구사가 두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해양자연사박물관에 연간 한 200회 정도 만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이 박물관에 우리가 해양사박물관에 보면 입장료도 줄고 아까 결국 다 주는 걸 떠나서 해양사박물관은 어촌민속관 이 뭐 어디 우리가 새로 업무 받은 수산자원연구소가 아까 전에 답변 중에 22명인가 근무한다던데 무슨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박물관에서 뭐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연구 개발하는 데도 아니고 뭔가 박물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왜 그렇나 하면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게 어촌민속관하고 27명이 근무한다. 그것도 일용직은 없다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전 직원들이 27명 근무한다. 하여튼 근무내역에 대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현재 박물관은 입장료는 줄고 있습니다마는 입장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입장료가 주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료입장을 하는 그런 부분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장료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입장객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는 국장님 저는 입장료에 대해서 준다는데 대해서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그대신 아까 말한 대로 예산 세출에 보면 이 세출이 많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그래요. 왜 그렇나 하면 왜 본 위원이 아까 인력에 대해서 말을 하느냐 하면 여기보면 청소용역비 여 보면 뭐 또 이런 데 다 또 청소를 전부 다 대여를 주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청소용역비도 1년에 2009년도 여기도 지금 1억 3,438만 8,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활용에 대해서 묻기 때문에 그걸 묻는 겁니다. 본 위원은 생각할 때는 해양사박물관 입장료라든지 부산어촌민속관 입장료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우리 부산에서 저는 안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묻도록,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에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 3,200만원이 감이 되어 있습니다. 129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감에 대한 사유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8억 3,500만원은 법인에서 한전으로 직접 납부를 하고 나머지 3억 6,500만원은 세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전으로 직접 납부하고 이래 한 사항이고, 또 반여농산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반여농산물은 지금 현재 직접 한전으로 납부하는 부분이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농산물사업소에서 먼저 받아들이고 또 한전에 지급하고 하는 이런 차이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예산서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안 가느냐 하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산시가 행정을 하면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에서 공공요금 부분에서 처리하는 게 다르다. 관리는 부산시가 하고 있고, 그것도 안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리고…
왜 그렇느냐 하면 일단 공공요금이 여기에 보면 공단 그 동안에 우리가 공단에 전출하는 모든 시에서 공단 전출할 때 공공요금 인상분이 도시공사 뿐만 아닌 환경시설공단 뿐만이 아니라 전부다 공공요금 인상해 가지고 다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도시가스 올랐다, 전기요금 올랐다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는 어찌 보면 이런 공공요금이 또 내려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요금이 우리가 공공요금을 그 법인이나 업체로부터 받아 가지고 한전에 납부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먼저 납부를 하고 돈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도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공공요금을 그 사람들로도 받으려면 또 고지서를 발부해야 되고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사실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 업체가 바로 한전하고 직거래를 하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게 만들어질 때 이게 전부다 사업소에서 고지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또 한전에 납부를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엄궁에서는 바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들이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가지고.
자, 그러면 현재 공공요금 내는 방법이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양 사업소에 의논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업소는 직접 내는 데도 있고…
아, 그게 그래 하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래 그것도, 그것도 상세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입의 부분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공공, 여기도 공공요금이 또 감액된다 말씀입니다. 이것 또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공공요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까와 똑같은 논리로 이제 우리가 돈을 먼저 내고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것인데 공공요금이 줄어드는 것은 이게 전부다 다 들어오고 좀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공공요금을 많이 받고 또 많이 내고 이래하면 세입도 많이 잡고 세출도 많이 잡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조금 활성화가 좀 덜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공공요금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공공요금이 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줄어드는 것은 좀 활성화가 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활성화를 시켜서 2010년도에는 정말 많은 공공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러면 수산물도매시장에는 당초에 공공요금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활성화 될 거라 공공요금을 많이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사용해 보니까 이것밖에 안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해양사박물관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열대 생물탐구 전시관을 이것은 박물관에 합니까, 안 그러면 이게 어디서 합니까 이게 어촌민속관에 합니까
자, 그러면 됐습니다. 그건 알기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촌박물관 있지요 어촌민속관, 어촌민속관의 예산 보면 여기에 보면 연못 조경사업 한다고 해 놓았습니다. 예
아, 거기에, 거기에 지금 현재 연못바닥이 타일로 덮여 있어 가지고 좀 수생식물 식재가 좀 불가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수생식물이 식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래 수생식물 식재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조금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수심이 얕아 가지고 동절기에 결빙이 된다든가. 그래서 생물서식이 좀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좀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보완하는…
이것 또한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개장한 지가 어제 아래입니다. 얼마 되지 안 합니다. 아시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국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협 경영 정상화 지원사업비하고 수산시장 시설개선…
부산공동어시장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 경영 정상화 지원사업비에 보면 전체 사업비가 24억입니다. 그죠 전체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30억입니다. 30억,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9억이고 자담이 60억입니다.
그래 15억인데 이 내용을 설명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대형기저수협에서 이게 기름값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이게 사실 기름을 많이 쓰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기름이 좀 살 때 사놓고 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상당히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게 국가에다가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서, 국가에서 이게 또 받아들여졌고 해서 유가인상에 따른 어업인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급유부선을 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유부선을 건조를 해서 거기다가 기름을 좀 많이 저장을 하고 해서 또 해 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해서 국가가 국비로 15억을 주면서 시비와 자담을 하게 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시에서도 국비 부분 이 부분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요청 안 했는데도 내려옵니까
이게 국비조건에 이게 붙여 있는데 저희들이 수협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물론 올렸습니다. 올리고 또 정부에서도 또 올리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그러면 여기에 대형기저수협 그 조합에는 여기에 종사하는 배에 대해서는 면세 공급이 안 됩니까
면제 공급은 됩니다만 면세유라 하더라도 금액이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상당한 부담을 가집니다. 한 3년 사이에 한 두 배 정도 올랐거든요.
지금은 몇 년 뒤에 어제 아래 유가가 최하로 지금 떨어졌다 하는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좀 높고 이래 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름값이 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민들 지원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하나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 부산수산시장 시설개선 공동어시장 부분 있죠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공동어시장에, 지금 현재 공동어시장이 알다시피 1963년도에 개장이 되었습니다. 개장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상당히 많이 노후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이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가 되어 갖고 지금 2007년부터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도 예산을 국가가 70%를 내고 부산시가 15%를 내고 공동어시장에서 자담으로 15%를 내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사업비 전체 내용을 보면 58억 5,000만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시비가 부담하는 게 13억 8,000만원입니다.
국비가 30억인데 중요한 것은 시비 13억원은 당연한 거고 국비 30억을, 이 30억 못 받으면 다른 사업비도 못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 더 준다고 해서 부산에 수산부분에 돈 또 주고 더 이래 하지는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왜 중요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시 수협에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협이 우리가 권한이 뭐 있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부산시 수협에는 자기들 돈 많아 가지고 수협조합장이 말이야 선거해 가지고 언론, 신문에 나고 뭐 자기들은 돈 마음대로 쓰고 하면서 어저께 뭐 방송 또 나왔습니다. 농협 문제가 생겨 가지고, 어제 대통령께서 뭐랬습니까 농협에 돈 말이야 금융자산 돈 벌어 가지고 저그 마음대로 정치권에 뛰어 다니고 하면서 돈 다 쓰고 실질적으로 혜택은 가지 않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말씀입니다. 부산시 수, 부산시장에 공동어시장에 국비 30억, 시비 13억 약 40 몇억 들여 가지고 자기들은 저그끼리 뭐 조합장을 비롯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간부들 저그, 언론 꼭 그대로 나온 대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나온 대로.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공동어시장은 지금 현재 1973년도에 현 위치로 왔습니다. 현 위치로 와 가지고 오랫동안 운영이 되면서 사실은 수산 발전에도 기여한 바가 크고 또 부산시민의 사랑을 많이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기에서 지금 또 용역을 지금 현재 주고 있고, 현재 12월 말까지는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그 개선, 현재 중간발표를 용역결과를 해 가지고 신문에도 나온 것을 보면 부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관계를 가지는 그런 쪽으로 좀 변화를 가져 왔으면 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여태까지 부산에 기여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아니 물론 국장님, 물론 그동안에 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법령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 부산시가 부산시 수협에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무슨 어떠한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이 있습니까
권한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물었을 때 답이 권한 아무 것도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수협에 안 그렇습니까 수협에 자기들 나름대로의 자기들은 즉 말하자면 거기에 경영자들이겠죠. 그지요 의사 결정하는 사람들이 부산시 지금 수협 이미지가 지금 좋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하는 관리 감독들이 구체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부산지역에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부산지역에 있는 부산시민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국가가 그 예산을 주면서 또 매칭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 것들이 겹쳐서 이렇게 예산을 주고 있습니다만.
아니요. 그런데 국장님 국가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꼭 다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엄연하게 어저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도 나오고 대두가 되었다 말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분명히 이야기했다고요. 대통령께서. 여기도 부산시 수협에 옛날에 자기들 최고의 경영자들 잘 나갔다 아닙니까 부산시 수협 조합장 하나 하는데 흔히 하는 말로 돈이 수억 들어간다 합니다. 그런데다가 자기들이 경영도 옳게 못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뭐하려고 줍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또 이 국비를 신청한다는, 저는 이런 사고가 있는 지점에 시나 국가에서 예산 지원한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자, 그 이상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빠졌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업 예산안 개요 여기 책자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국장님, 해양농수산국인데 2009년도 겁니다.
14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비는 지금 보면 국비하고 매칭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화학비료분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금 농협이라든지 구․군에 대해서 농협 40%, 구․군 30% 확보가 되어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시비가 확보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비가. 예
그럼 시비 30%는 어디 가 버렸느냐 말이지. 아, 시비 확보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책자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비료부분은 본래 정부가 40%, 농협이 40%, 자부담이 20%인데 자부담도 사실은 부담이 좀 크다.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크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부분이 이제 행정시․도부시장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마 작년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또 뒤에 예산이 좀 추가로 좀더 많이 나오고 이래 하니까 현재 유기질비료가 많이 나오니까 화학비료는 좀 줄여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유기질비료하고 화학비료는 용도가 다릅니다. 유기질비료는 주로 밭이나 이런 데 용도, 비닐하우스 같은 데, 그리고 화학비료 같은 것은 주로 이제 벼농사, 벼 여기에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질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화학비료가 더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한다 하는데요.
그럼 사용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담당 하는 쪽에서 이 예산이 사실은 빠져 가지고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잘 하셔서…
그래 국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까 생각,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다가 다 연관성 되는 겁니다. 그 저그끼리 싸움질하고 말이야 저그끼리 부도내고 온 냉동창고 있는 것 고기 팔아먹고 난리법석을 치는데 돈 수십억씩 대주고, 아까 법을,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어저께 대통령께서 한 말이 딱 맞아요. 이런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은 빼 먹어버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자, 국장님 그래서 이것은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 예산 배정이 안 되지요
자, 그러면 이걸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시 부분을.
그러니까 3억은 요즘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 줘도 됩니다. 그죠 그래서 국장님 조정하면 동의하겠습니까 3억 여기에.
아니 우리 국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리 국의 예산 말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챙기셔야 됩니다. 앞으로요.
그래 하고 제가 다음에 질문을 위해서 내가 잠깐 자료요청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박물사, 어촌민속관은 했고,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대해서 조금 자료하고 해녀복지사업비하고 부산항 축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또 오후에도 의사일정이 많이 꽉 잡혀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반영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동료위원들 방금 질의한 것하고 또 저온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예산 반영 안 된 게.
그런데 하여튼 특히 아까 말씀하신 저온창고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화학비료,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전산 실수로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어업지도단속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일부 미반영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한 2억 정도…
1억 1,000만원 정도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
그래서 그것은 좀 세부적으로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부분은 꼭 반영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예결위 할 때 다른 어떤 국에라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면 우리 직원 여러분들 조금 또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산업 경영인 해외수산기술 연수 및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지원이 3,000만원 편성되어가 있죠
이게 보니까 사단법인 한국 수산업 경영인 부산광역시 연합회 해운사하고 이렇게 가는 모양인데 이 사업 처음 실시한 연도하고 지금까지 해외연수 몇 번 갔습니까
94년도부터 연수를 가기 시작했고, 94년도부터 매년 갔습니다.
해외연수는 2001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검증해 본 게 있습니까
갔다 와서 결과는 선진 양식장이라든가 수산시장 이런 것 등을 보고 왔습니다만 일단은 정보수집 계기가 마련이 되었고, 이게 지금 딱 가시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음으로 양으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수산 경영을 하는데 녹아 들어가서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마다 매년 갔다 오셨는데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라 해서 고환율,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해마다 똑같은 그런 연수라면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지금 정부 방침도 고위공직자 해외 연수 자제해라.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내년 한해만큼이라도 이 연수를 좀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현재 로테이션 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9년 예산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전체사업으로 해외연수 2,200만원하고 위탁교육 800만원을 병행해서 실시해서 좀 해외연수를 좀 줄이고 오히려 내부위탁교육이나 이런 것으로써 좀 효과를 거양하고자 이렇게…
해외연수비 2,200만원 잡혀져가 있는데 그것은 내수로 돌리든가 해서 2010년도 또 해마다 가는데 2010년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전에는 3,000만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가던 것을 해외연수는 2,200만원으로 줄이고 수산경영인 위탁교육으로 이걸 돌려서 오히려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 똑같은 연수를 매년 간다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돌아가시면서 하니까 이미 다녀오신 분은 못 가겠고 안 다녀오신 분은 가야 되는데 그분들은 좀 서운 할지 몰라도 경제가 좀 좋아지면 2010년도에도 다시 재개해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꼭 2,200만원 예산 들여서 꼭 내년에 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습니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간다면 더 줄여서 생각해 볼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아마 정부 정책이 고위 공직자 자제, 연수 자제 이런 부분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직원들 보기에는 좀 예민합니다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제수산물시장 사업명세서 272페이지입니다.
자동선별기 이 구입을 위해서 예산 4억을 편성을 했는데 현재 도매시장 자동선별기 없습니까 있지요
1대 가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예산에 보니까 자비, 시비 4억 또 자비 4억 이래 가지고 되었는데.
그때, 그때 당시에 할때는 우리가 1대를 시에서 그때 해 줬습니다. 시에서 해 줬을 때 그때 당시에는 지금 같이 4억 정도는 아니었고, 그때는 환율이 좀 낮아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3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3억 7,5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환율이 좀 오르고 해서 일본에서 일부 들어와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한다면 적어도 5억 이상이 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환율이 좀 낮아지고 하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지금 현재 4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은 이것 시에서 해 줘야 되죠. 시설은, 선별기 시설은.
시설은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 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저쪽 사업자가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으면 사업자가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꼭 해 준다. 아니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해 줌으로써 상당히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그러면 선별기를 이왕 구입해 주는 것 제대로 해서 가격에 맞게끔 구입을 해 주셔야지 4억 예산 책정해서 선별기 5억, 6억 하면 부족한 돈 누가 보태서 구입합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는데 그 민간보조를 받는 우리 현재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동어시장이 되겠는데 현재 공동어시장은…
결국은 왜냐하면 수산물시장에 이게 어떤 하나의 기계라든지 이런 재산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4억 대고 부족분을 업체에서 댄다 이래 하면 그게 공동소유가 될 건데…
민간, 민간자본 보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 재산이 시 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공동…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비가 모자라는 것 같거든요.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될 수 있는…
예, 그래 이 부분은 아마 좀 부족하면, 사실은 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 사업자가 이것은 부담을 해서 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자가 부담 안 하면 예산 또 삭감되잖아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많이 있었다 말입니다. 민간보조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명품, 고등어 명품해가 1억 예산, 1억 5,000 예산 올려 갖고 그 사업자가 돈 안 대 가지고 예산 삭감이 되고, 백지화 되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사업자가 충분하게 할 의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자하고 의논해서 사업 예산 편성해 주면 선별기 구입한다고 약속했습니까
수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 관리위탁 용역해 가지고, 원래 추경입니다. 제2회 추경, 사업명세서 619페이지, 기정예산에 10억 편성되어 있다가 42% 감액되어 가지고, 사업이 좀 감액되었는데 기정예산 10억 편성할 때 어떤 근거로 해서 10억 편성해서 4억 2,000 감액 되었습니까
619페이지 추경. 청사시설 관리위탁 용역비 기정예산 10억인데 이것 10억 가지고 청사 용역 입찰했습니까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아, 이것은 지금 4억 7,000만원 지금 나온 그 부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거기에 보면 수산물도매시장 항만시설 위탁 인건비 미집행한 것이 5,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리위탁용역비는 입찰 차액, 입찰차액 플러스 집행잔액입니다.
왜 집행잔액이 나왔느냐 하면 이게 1월부터 3월까지는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실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판단해서 용역을 하지 않더라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용역을 하지 않았고 4월달부터 용역을…
예산 삭감하는 거는 좋은 현상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기정예산 잡을 때 처음 예산 딱 잡을 때 보면 세입예산 모자라가지고 예산편성도 작게 하면서 나중에는 많이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도 많다 말입니다. 심도있게 예산편성하시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74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 이게 200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한 2억 정도 지원하다가 2008년도부터는 금액이 많이 올라갔어요, 6억 정도. 많이 올라 내려가, 금년에도 똑같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산종묘를 방류하고 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 예. 이 부분이 수산종묘 매입 방류를 현재 ’8년도에는 152만미 해 가지고 6억 정도 했는데 물론 그전에도 쭉 해 왔습니다.
갑자기 2008년도부터 예산이 많이 뛰었어요, 뛰고 내년에도 그래 많이 했는데 그 동안 방류를 하면서 사업효과가 나타난 효과근거가 있는지
이제 요렇게 한 방류에 대해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이 방류를 해 가지고 추적을 해서 결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용역을 우리 부산시하고 국가하고 줘 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예, 안 돼 있는데 국가가, 국가가 이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2006년도부터는 국가가 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걸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치어를 방류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민들은 굉장히 좋은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 방류종묘기술센터 연구팀이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논문을.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논문에 보면 유전적 다양성이 떨어진다. 뭐 취약 질병 발생시 전멸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할 수 있다란 논문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시처럼 이런 종묘에도 방류를 했을 때 사후에 그것이 제대로 성장하는지 그런 것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방류만 할 것이 아니고. 그렇죠
지금 현재 이거는 왜냐 하면 이게 부산지역에만 이게 있다가 돌아오는 게 아니고 해류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서 국가가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아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대구가 방류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잡힌다 하는 현실적인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현재 좀 늘려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석결과에 대한 예산도 편성해 가지고 치어를 방류를 했으면 그 치어가 제대로 자라서 성장해 들어오는지 그 과정도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치어만 방류할 게 아니고.
연구소에서 논문 나온 것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온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게 관리가 안 되면 6억이란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제가 그저께도 내가 행정감사 질의한 내용이 인공어초 이런 부분, 그런 부분들도 또 나중에 사후관리를 꼭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지요 자연석 투하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안 하셨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오늘 일정상 중식시간에도 약간 할애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됨을 미리 양해를 해 주시고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이,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추경예산안까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질의 답변을 잠깐 중단을 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춘한 국장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와 세입․세출예산안 순이 되겠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기정예산보다 437억 3,400만원이 증액된 1,098억 7,4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83억 8,500만원이 감액된 119억 7,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521억 2,000만원이 증액된 933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89억 5,400만원이 증액된 1,771억 8,9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양항만과 소관이 6,100만원이 감액된 323억 1,900만원이며, 수산정책과 소관이 510억 9,700만원이 증액된 714억 1,900만원 그리고 수산진흥과 소관이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417억 2,500만원, 농축산물유통과 소관이 7억 8,200만원이 증액된 160억 9,900만원입니다. 그외 사업소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은 총 437억 3,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취급량 감소 등으로 38억 2,300만원의 사용료수입이 감소하였고,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2008년 연근해 구조조정사업 등 추가 내시로 52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세출예산은 총 489억 5,400만원으로 해양항만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6,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수리조선단지용역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직원연가보상비 6일 증가분 6,800만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산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510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근해어선 감척 신규 내시에 따라서 495억 1,500만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축 추가 내시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비 집행잔액 4억 6,500만원, 유가연동보조금 5억 5,000만원 및 부경대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차입금이자 상환이 7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수산진흥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사업 5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산물유통센터 국비 내시로 6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축산유통과 소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7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항만관리사업소는 기정예산액 대비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직원인건비 및 방치폐선처리 등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 1,100만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은 공공요금 청사 민간위탁금 사업비 예산절감분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사 전기요금, 직원 인건비 등입니다.
그리고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액대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과금 및 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부족분과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은 기정예산액대비 35억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제수산물도매시장 개장행사 절감분 500만원과 수산물도매시장 항만시설보안위탁용역 5,000만원, 그리고 수산물도매시장 청사시설위탁관리용역비 4억 2,0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503억 6,000만원으로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은 근해어선감척평가 및 원가산출 미완료로 감척사업이 지연되었고, 부산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사업은 ’07년 예산 지원된 시설개보수 공사지연으로 ’08년 사업이 지연되었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검토용역은 용역추진기관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행정절차 이행지연으로 모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1,098억 7,45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61억 4,020만원보다 437억 3,432만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수산정책과 2008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 507억 1,5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되었으며, 항만관리사업소의 사용료 수입과 변상금 등 8,929만원, 엄궁․반여농수산물시장의 시장사용료 등 1억 3,847만원이 증액되어 총 562억 7,719만원이 증액된 반면 수산진흥과의 자갈치시장 점포사용료 3억 5,800만원, 점포유지관리비 12억 8,700만원, 어촌종합개발 균특보조금 8,480만원 등 17억 3,080만원이 감액되었고,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의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36억 894만원, 관리비 35억 1,154만원 등 71억 2,047만원이 감액되어 총 89억 4,28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777억 8,98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287억 3,575만원과 489억 5,40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 증액편성은 국고보조금 추가내시 및 자치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것으로 별도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워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또는 대폭 감액되는 세출예산은 당초계획 수립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향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 편성 주요내역을 보면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은 323억 1,955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8,058만원 대비 0.2%인 6,103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수산정책과 세출예산액은 714억 1,92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03억 2,133만원 대비 251.4%인 510억 9,78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수산진흥과 세출예산액은 417억 2,59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07억 2,867만원 대비 2.4% 인 9억 9,726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농축산유통과 세출예산액은 160억 9,9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1,676만원 대비 5.1%인 7억 8,274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항만관리소 세출예산은 18억 3,76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3,706만원 대비 5.1%인 9,94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세출예산액은 22억 1,21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억 2,334만원 대비 4.8%인 1억 1,121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48억 1,04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억 1,058만원 대비 2.0%인 1억 16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반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46억 4,92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2,851만원 대비 0.4%인 2,06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의 세출예산은 21억 1,626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6억 8,893만원 대비 62.8%인 35억 7,267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종합적으로 해양농수산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전체 증액분 489억 5,406만원의 주요 주된 내용은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510억 1,500만원이 증액되고, 유가연동보조금지급 5억 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수산진흥과의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를 위해 5억 2,500만원이 증액되고, 농축산유통과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7억 2,325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 증액분을 제외하면 실제로 38억 5,919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부산시 전체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2% 증액된 것에 비하면 오히려 8.2%가 감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비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부산 공동어시장 시설개보수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타당성 검토 등 3개 사업으로서 이월비 총 사업비의 503억 6,000만원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어선의 규모가 10t 이상인 근해어선을 감척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이나 2008년 10월 13일에서야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근해어선감척 감정평가 및 원가산출 용역의 미완료로 감척사업이 지연되게 되어 근해어선감축 감정평가수수료 15억 및 연구용역비 5,000만원 등 2억원을 제외한 거래어선 소유주에 지급될 어업인지원금 493억 6,000만원이 전액 이월되는 것입니다.
부산공동어시장 시설 개보수사업은 부산공동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2007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터파기 공사시 폐기물 및 암반돌출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국비만 지출되고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비 3억 5,000만원과 금회 추경에 반영된 국비 3억원과 그에 따라 편성된 시비 2억 5,000만원 등 올해 편성된 사업비 9억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입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 이전 타당성 검토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남지원의 이전목적은 감천항에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당초 국립수의 과학검역원과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고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008년 11월 25일부터 용역이 실시됨에 따라 착수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부산시는 준공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용역비 1억원 전액을 이월하는 것으로 이렇게 국비 내시가 늦게 이루어지고 사업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것은 적기에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더 세밀을 기울여 국비를 조기에 확보토록 하고 사업시행에도 보다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제2회 해양농수산국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럼 계속해서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못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21페이지에 부산항축제 2008년도에는 예산이 1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다 시비입니까
부산항축제는 작년에 사실은 2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시비가 1억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BPA 항만공사 1억을 넣고 그렇게 해서 축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시비가 2억이고 BPA도 공동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BPA에서는 얼마 부담으로 합니까
BPA에서 부산시가 부담하는 거와 같은 2억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내년에는 영도구청에서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보탤 것으로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2억에서 예산이 뭐 한 5억, 4억 이상 넘어가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1회로 이거를 했습니다마는 1회로 한 행사로서는 상당히 시민반응도는 좋았습니다. 물론 위치가 영도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한 곳에 치우친 감은 있었으나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시 항만이 보이는 장소에 넓은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장소를 선택을 했고 실질적으로 5만명 이상이 참가한 행사였습니다.
3일간에 솔직히 막대한 예산이 지금 5억 같으면 너무 큰 행사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2억을 가지고 여하튼 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6종에 27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16개 사업은 사실은 예산이 없이 때로는 조금의 협찬이나 이런 것으로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의 애로를 저희들이 느끼고 BPA나 또 부산시에서도 내년에는 1억을, 2억으로 높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서로 결과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는 해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에서만 들어가는 예산이 3억 2,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실질적 ’08년도 올해 한 경우엔 4만 5,000명 정도가 인원이 동원된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좀 그래도 효과적인 그런 행사라고 보여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더 효과적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산시내의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솔직히 예산이 좀 부산시 축제만 하더라도 부산시에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해양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행사도 중요하고 하긴 해야 되지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부산항 같은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 애착을 많이 가지고 사실은 이 함부르크 축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한 그런 축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부산이 바다를 빼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축제만은 저희들이 잘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IAPH총회 이것도 지금 금액이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똑같은 사항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두 배 정도 이상 늘어납니까
여기는 좀 IAPH 같은 경우에는 국제항만협회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88개국 350여개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2011년에 부산 개최를 하게 됩니다. 부산 개최를 하게 되는데 내년 5월에 일주일간 해서 이태리 제노바에서 이게 열리고 있기 때문에 2011년 부산 개최에 따르는 어떤 부산신항, 또 부산북항재개발, 부산항 마케팅 등등 부산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이런 등등의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때에 비해서는 조금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부산시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부산시하고 항만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공동으로 해서 부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한 1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2011년에 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비용 아닙니까
내용도 지금 또 요번에 2007년도에는 3,000만원이면 요것도 BPA에서 3,000만원, 6,000만원 했습니까
예, BPA도 있고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올해는 지금 시비 5,000만원이 총 예상비용이 얼마쯤 됩니까
그래서 올해는 5,000만원인데 올해는 홍보부스만 하더라도 현재 1억 5,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중에 부산시 분담분이 5,000만원입니다.
국제적으로 해양발전도 솔직히 국내 축제도 중요하지만 국제적으로 그럼 이런 사업에는 좀더 정말 이 외국인들을 하기에 뭔가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 줘야지 실제 이런 사업에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제보다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해 주시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이 물으셨을 겁니다. 요 페이지 74페이지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에서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하고 성질이 비슷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요게 단가가 이건 400원이고, 385원이고 사유가 있습니까
평균단가가 이게 고기 어종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어종의 차이에 따라서 평균단가가 조금 차이 나는 것으로 요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종이 다릅니까 수산종묘하고 풍요로운 바다가꾸기 행사하고.
똑같은, 물론 똑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평균으로 내 봤을 때 지금 우리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에 들어가는 거는 한 400원 정도 되고 저쪽에는 370원 정도 되고 이게 평균으로 내서 계산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그럼 이 계획은 종묘는 지금 장기로 중기재정계획으로 되어 있고 지금 푸른, 풍요로운 바다가꾸기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연간이 아까 말씀드린 종류는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평균 금액은 같아져야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어종이 조금 달랐기 때문에 나오는…
79페이지 해녀복지시범사업을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별 해녀인원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해녀부분에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정책과장님 좀.
부산지역의 해녀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1,059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역별 계획에 기장군에 1,059명 중에서 약 한 600여명, 영도지역에 한 180여명 그 다음에 여타 지역에 나머지가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사하구하고 서구지역이 많고, 강서지역은 대개 한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요번에 예산은 어디 지역에 투입해서, 안 적혀 있는데 어느 부분에 됩니까
테왁보호망이나 선진지견학은 전체 해녀를 대상으로 선발해서 주고, 테왁같은 거는 해녀 1,059명한테 전부 다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녀탈의장이나 복지회관 같은 거는 기장지역에 두는 것으로 우선적으로 분류를 하려고 합니다.
요번에 해녀탈의장 및 복지회관 1,000명에게 뭘 지급해 준다고요,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다요.
탈의장하고 복지회관은 두 군데 건설하도록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 시비를 한 50%, 구․군비를 한 50% 해 가지고 7억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솔직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기장지역 쪽에만 지금 600명 쪽에만 혜택이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초기에 작년에 각 구․군별로 사업 희망물량을 받아가지고 구․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인원파악은 구․군별로 해녀, 등록된 해녀수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금 하여튼 이 부분들은 파악을 하셔서 여러 솔직히 아까 말씀된 기장 쪽도 있고 여러 다른 지역들도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다른 지역에도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의 시설을 계획을 향후에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되더라도 어쨌든 해녀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유기동물 위탁 보호비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2009년도 예산은 1억입니다. 1억인데 2008년도에도 1억이었고 예산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을 보면 2억 5,200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것하고 합쳐져서 그렇습니까 시비하고 다른 국비라든지 보조가 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집행액은 아마 구․군에서 한 것하고 전부다 합쳐져서 이게 시비가 1억이고 구․군비하고 합쳐진 아마 그 예산액이고 구․군비하고 합쳐진 집행내역입니다.
예, 전에 하고 예산금액은 같습니다. 프로테이지가 같기 때문에.
2008년도에도 1억이고 2009년도에도 1억입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은 발생 9월까지, 2008년도 9월말까지가 3,333두인데 실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은 이래 차이가 많이 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구…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각각 1억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군비로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구․군에 따라서는 조금 충당이 좀 많이 되는 구․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딱 프로테이지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이것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고양이가 사실은 좀 그 동안 좀 많이 늘어나 가지고 좀 문제화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좀 그런 편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중성화를 해서 하는 편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이게 하게 된 사업입니다.
국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2009년 계획이 지금 300마리입니까 수술이.
이 300마리 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것 전체 지금 고양이 개최 수가 몇 마리로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현재 유기고양이, 전체적인 고양이는 알 수는 없으나 유기고양이가 현재 올해, 올해의 경우에는 879두, 그러니까 10월말까지 879두…
아니, 아니 그래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보면 지금 고양이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지금 파악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300마리 수술해 가지고 이 실질적으로 이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그런데 저희들이 유기고양이 중에서 하는 것인데 유기고양이가 여태까지 발생한 숫자가 나옵니다. 2005년도에는 148두가, 물론 여러 가지 유기고양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고양이가 솔직히 어마어마하게 제가 볼 때는 지역별로 해서 이 솔직히…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300마리 이래 가지고는 실제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일단은 현재 이게 시범사업으로써 일단 내년에 한 300마리 정도를 지금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일단 이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효과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확대…
제가 봤을 때는 이 효과는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생각도 솔직히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별로 나누다 보면 몇 마리 되지도 않을 것 같은데 효과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구․군비하고 이 수술비가 한 마리 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구․군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저희들이 아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데서 한 대체로 결과치들을 보면 수도권 지역에서 중성화 수술 실시 이후에 고양이로 인한 민원이 일단 18% 정도는 감소했다.
거기에는 몇 마리씩 언제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몇 마리씩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서울에는 마리 수는 여기 숫자상으로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마리수하고 솔직히 지금 부산시내에 솔직히 이 고양이 개체 수도 솔직히 확인도 불가능할 사항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걸로, 그런데 왜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또 왜 뺐습니까 그 넓은 지역에.
거기는 비교적 농촌지역이라 거기에 좀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좀 덜하다고 봐 가지고 일단은 강서하고…
이런 지역에는 다른 종류의 고양이 말고 다른 것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한 300마리 해 보고 또 서울이나 이런 걸 다시 또 벤치마킹하고 해서…
이 부분에는 좀, 좀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하고, 138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의 청사용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지금 이 용역비가 집행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잠깐만요. 지금 현재 박물관하고 민속촌해서 현재 사업량은 박물관의 경우에는 9,600만원, 민속관의 경우에는 3,700만원을 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2008년도 9월 30일까지 해서 5,900만원이 지금 집행이 되었는데, 9월달까지입니다. 이 1분기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이 이걸 매달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이 좀 솔직히 2007년도에는 7,000만원 해서 2008년도에 지금 1억 2,000만원 정도로 되었다가 또 상승되는 요인이 있습니까
이것 지금 어촌민속관이 없다가 추가가 되어서 좀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 2월에 어촌민속관이 개관되었기 때문에 어촌민속관 개관과 그 차이에서 나오는 사항입니다.
지금 올해 집행이 얼마 지금 이 집행 안 나와 집니까 이것은.
현재 올해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로…
그리고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수산자원연구소에 시설비가 솔직히 아직 오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설비 해 가지고 연구소 북측 경계 차폐 식재하고 연구소 정문 벽면 외관 현황도 제작해서 지금 3,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연구소에, 연구소가 현재 가 보시면 이게 전부다 오픈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픈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북측 쪽에는 좀 이렇게 나무로써 차폐를 할 필요가 있어서, 현재 나무들이 어느 정도 차폐가 되어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차폐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경계 쪽에는 나무를 심어서 좀 차폐를 해야 될 필요가 지금 있기 때문에 현재…
이걸, 이걸 오픈 했을 때 오픈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폐를 하지 않고.
아, 이게 지금 거기가 공원지역이라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북측 지역은 어느 정도 나무라도 차폐를 할 지금 필요가 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거기는 좀 연구실입니다. 그쪽에 있는 쪽이. 연구실이 있는 쪽은, 물론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들어오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길가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북측이다 보면 이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이 나무가 자라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바깥에는 북측이라 하더라도 그 공간은 틔워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정문 벽면 외관 현황도 제작은 이게 지금 건물이 새로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황도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것을 하나 현황도나 이런 걸 제작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오픈이 내일 9일 아닙니까 9일 전에 지금 제작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일단 아주 급한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실제 이런 부분들은, 차폐 부분들이야 입주를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지만 연구소의 현황도 제작하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금 다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주 조그마한, 우리가 지금 당장 좀 우리 오픈에 필요한 정도는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건 좀 보완해서 이걸 좀 더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을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데 좀더 추가로 하는 부분입니까
예, 보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기본적인 것만 좀 되어 있고…
아니 이 사항은 기본적인 상황이 이 현황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 이게 붙이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어느 정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조금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좀 보완을…
내일 9일날 가서 이 상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249페이지하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응답자 보상용 상품권 구입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 엄궁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예. 이 부분은 이게 실제적으로 이래 가지고 고객만족도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뭐 상품권 해 가지고 20명 지금 해 가지고 옳은 조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마 응답을 한 사람에게 다 주는 것은 아니고 응답을 한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만, 물론 좀더 많이 주면 많이 그래 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의…
응답을 몇 분 받았습니까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한 내용을 두 시장에 대해서 저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실제 이런 부분들은 좀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외부에 이 부분들은 우리 솔직히 소비자들하고 시장이 지금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을 비롯해서 외부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가 개선해야 될 점은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지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이런 비용을 좀더 사용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짐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객만족도 응답자에 대한 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시면 유가연동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되었습니까 어업용 면세유로 해 가지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현재 주행세를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경유 기준 가격에서 1,800원이 초과되면 초과되는 금액의 50%를 그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이제 계속하는 것이…
7월 1일부터, 올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현재 지급된 금액은 없고 이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급될 그런 예정입니다.
아니 이게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6월, 9월.
아니 이것은 그때까지 된 것을 적용을 하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소급해서 적용한다면 솔직히 지금 1,000, 우리 경유가의 1,800 이하로 되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금액은 안 들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해 가지고 지금 나가야 될 금액 정도를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 나와 있는 수치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5억 5,000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급기준은 1년, 지금 7월 1일부터 6월, 내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놓았는데 이 기간 안에서 지금 경유…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고 내년 예산은 또 별도로 내년에 또 확보를 해서…
아니 올해는 지금 지급이 어쨌든 사업 자체 지급기간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금 지급을 한다. 이번에 지금 유가가 많이 올라감으로 해서 지금 어업용의 면세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5개 수협에 한 1,619명이 지금 대상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변동 추이나 이런 걸 다 가지고 현재…
유가가 지금 현재 1,800 이상이 안 넘으니까, 초과가 안 되니까 좀 기간이 좀 되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선정을 해서 어떻게 지금 지급을 합니까 그러면.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금액이 나갔을 때 기름을 산 실적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산 실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실제 이게 5억 5,000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금액이.
실제로 나중에 하다가 보면, 정산을 하다가 보면 조금 남을, 조금 남을 수는 있고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오전에 우리 해양농수산국 소관을 모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아직까지 몇 분이 질의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강서지역하고 기장지역에 고양이 암놈만 있는 줄 내가 오늘 알았네요. 다시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요.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먼저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용역업체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시 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자 하는데 사실 특정업체에 대해서 제가 잠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틀 뒤에 본 위원한테 그 특정업체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10여분 이상 되도록 공갈 협박하고 말이야, 자격이 되도 안 하는 의원이 어떻고 해 샀고, 그래서 상당히 불미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이 짚고 넘어갈 수 부분은 꼭 짚어봐야 되는 것이고 물론 투명하게 다 하시겠지만 사실 조금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특정업체 사주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 같이 유도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다 직원들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일부 3분의 2 정도는 녹음을 해 놨는데 의원님들하고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수사의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께서 한번 짚고 넘어간 부분인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관련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이 국․시비가 각각 15억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은 낙동강하구 및 보니까 도서지역 연안이라고 하는데 올해 낙동강하구 쓰레기처리장과 처리비용이 각각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그죠
사업예산 국비 15억, 시비 15억 편성되어 가지고 내용은 보니까 낙동강하구 및 도서지역 연안이라고 하는데 올해 낙동강 쓰레기 처리에 대한 처리비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올해는 1억 8,000만원의 예산이었고, 현재 약 400t 정도를 수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송처리는 국토부에 관련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지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내용으로는 부산 우리 해양하고 관련된 전체 처리비용을 보니까 2006년도에 18억 8,400만원, 2007년도에 18억 1,600만원 그리고 2008년도 9월말 현재 한 5억 4,900만원에 불과한데, 30억이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욱 위원 말씀을 하셨지만 과다한 편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해양유입쓰레기 관리책임제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난해 9월 28일날 4개 도시 부산․대구․경북․경남 해 가지고 환경부 해수부가 낙동강유역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해 가지고 올 12월 27일날 용역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월에 착수해 가지고 9월에 중간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중간보고는, 중간보고는 되었는데 중간 주로 이제 중간보고회에서는 지금 현장 조사한 내용과 현장 조사한 그 내용 그리고 현장조사에 대한 검토 이런 정도로 보고가 되어졌습니다. 현재 그거를 기초로 해서 아마 계산을 하고 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은 용역 주요내용을 보니까 낙동강수계현황 및 집중호우 전후 낙동강유역 환경조사 그리고 낙동강유역 시․도 경계부분 및 하천수변에 쓰레기 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태풍하고 집중호우가 거의 없었다 아닙니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과연 조사가 바로 되었을지 제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마찬가지로 사실은 의문이 있어서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를 태풍과 호우 때의 강우량이나 유속 그리고 현재의 강우량이나 유속 요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현재 이런 정도의 강우하고 유속일 때 생겨났던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태풍이 왔을 때 강우량하고 유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처럼 그렇게 현재 이 양을 그대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또 매년 쓰레기가 내려오는데 대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만약에 그 앞에 했던 것이 조금 수량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다시 부담률 적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용역자체가 무의미해 질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짚고…
관심을 한번 가지시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에 보니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낙동강유입쓰레기처리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9월말에 수거실적은 1,174t, 2007년도는 9월말 자료준 대로 9월말 수거실적이 1,049t인데 1년 작년에 같은 경우는 전체 1,160t을 수거를 했고 2008년도 9월말 현재는 수거실적이 761t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의 양인데 지금 30억 측정해 놓은 그 부분 우리 김영욱 위원 말씀드린 그대로 보니까 이게 지금 과다 측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 모두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게 다양한 바다쓰레기 수거방법 중에서 사실 작년에 바다쓰레기 수거 현황을 보니까 해안쓰레기 해상부유쓰레기, 양식어장 침적쓰레기, 해저침적쓰레기, 침체어망 그 다음 조업 중 인양쓰레기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간 지출된 비용이 18억에서 약 19억 조금 못 되는 돈이, 예산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우리 이것 하나만 가지고 30억을 한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지금 톤수가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04년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하구에 5,704t 정도 그리고 그외 지역 포함하면 6,800t 정도가 되고 ’03년 경우에도 낙동강하구에 4,200t 정도, 참, 4만 2,000 정도가 되고 그때는, 그때는 아마 굉장히 태풍매미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왔는데 그때는 보니까 4만 6,811t입니다, 그때의 경우. 그리고 ’02년의 태풍 루사가 왔는데 그때도 8,790t이 낙동강하구에 왔고 그외 지역 포함해서 9,656t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본다면 지금 현재 국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5,000t 정도를 요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내년에 또 어떤 태풍이 올지, 안 올지 이런 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국가에서도 평균적으로 봐서 한 5,000t 정도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퇴적물이라든가 거기에 토사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이런 정도의 양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예산만큼만 하고 다하지 못하는, 방치하고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장님 우리 강서구에 19억 2,000만원, 그 다음 사하구에 10억 800만원 이래 가지고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톤당 금액도 앞에 톤당 금액을 보게 되면 한 30여만원밖에 안 되는데 톤당 금액이. 지금 잡아놓은 톤당 금액은 계산을 놓아보니까 톤당 한 60만원 되는 부분 이 부분도 요즘 산업쓰레기 보통 처리하는데 톤당 비용이 한 16만원밖에 안 듭니다. 그런데 이게 과다 측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를 15억 받고 물론 시비가 15억인데 제 안은 이게 우리가 사하구하고 기장군만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물론 사상이라든가 북구 이런 지역에도 일부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바다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에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지금 요 사업자체는 환경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쪽 사업은 국토해양부하고 관련되는 게 바다쪽 사업이고 바다의 침전물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은 국토해양부하고 또 관련이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아니 여기 예산에 보니까 내용이 낙동강하구 및 도서지역연안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도서지역연안은 모래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진우도라든가 하는 이런 모래톱과 관련되는 도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바다쓰레기도 그렇고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는 방법 중에서 보니까 특히 바다쓰레기 수거 방법 중에도 바다쓰레기 수거 부분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방안이 지금 사하구하고 기장군밖에 없고 타 구도 실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정책인데 권장하여도 충분히 되는 어떤 그런 바다 환경도 지켜지고 어업인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줄 거로 생각을 해 가지고 저는 이 부분 서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싶어서 말씀을 제가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지금 위원님 그 말씀 상당히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바다쓰레기와 관련되어 가지고 하는 그 부분은 지금 사실은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단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지금 점차 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바다와 관련되는 어입인들에게 좀 단가를 높여주고 그리하면 호응도가 좀더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등의 사업은 좀더 권장할 수 있도록 관련 또 부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 예산의 부분은 환경부하고 관련되는 요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연계시키기에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현재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수거인건비라든가 장비 임차비, 쓰레기 운송처리비 등을 감안해 가지고 산출한 금액이었고 또 이 앞에 우리가 그 동안 했던 것은 아까 우리 해양환경관리공단 그런 데의 도움을 받다 보니까 현재 23만원으로 그렇게 책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산업쓰레기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톤당 금액이 60만원이라 그러면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래 하게 되면 정말 우리 낙동강하구 영역에 많은 변화가 와야 됩니다. 환경이 정말 변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내년에도 두고 보겠지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유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있게 이 부분은 아까 여러 가지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등등 관심있게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3억원으로 새로 시작하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의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대상지역이, 대상지역은 기장군 2개소입니다. 현재 기장군 2개소로서 현재 대상이 기장군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선정 동기는 미역, 다시마를 활용한 해조류기능성식품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성식품개발과 해조류를 이용한 발효식품개발을 하는 사업자가 기장군으로 하여금 신청해서 해양수산 집행 지침에 의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기대효과는 지금 고부가가치 가공식품개발로 미역, 다시마 이 부분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져서 아마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규모는 2개소로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3억 3,300만, 33억 정도가 됩니다. 국비가 10억이고 시비가 3억, 군비가 7억이 들어가고 자담이 13억 들어가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 외에 지금까지 추진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있으면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예, 2006년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투자해서 기장군의 해조류기능성제품 고품질 젓갈가공공장 이렇게 2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개소는 올해 5월에 완공했고 현재 정상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또 1개소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정률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올해에도 또 30억을 투자해서 기장군 해조류식품개발공장 2개소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 1개소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또 1개소는 부지계약과 건축허가를 받아서 아마 곧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에 국비, 시비, 구비, 자부담 비율과 사업비는 각각 얼마 됩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 33억입니다마는 국비가 30%, 시비가 9%, 구․군비는 21%,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국비가 10억, 시비가 3억, 구․군비가 7억, 자담이 13억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산지 가공수산물 가공산업에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이 국내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현지 지도를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타 시․도의 유사시설에 대한 벤치마킹하고 또 유관기관간 업무협의 또 여러 가지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또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그런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사옥 완공 후에는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30억, 물론 전체적으로 30억입니다마는 30억을 투자를 해서 국비도 10억이나 들어갔고 시비도 3억씩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의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현재까지 완공이 되어가지고 된 게 지금 5월에 완공된 이게 처음인데 현재 5월에 완공된 젓갈가공공장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추진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의 역할이 그것이라면 구․군의 역할은 뭡니까 군.
아, 그래 구의, 구․군의 경우에는 이건 지금 현재 기장군에서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업무를 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군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군으로 내려가면 군에서는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선박 접안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담당, 항만관리사업소장님 답변, 답변대에 나오소.
아무래도 항만관리사업소장이 잘 아시기 때문에.
외항선의 경우는 주로 원양어선이 되겠습니다마는 1t당 1일 70원 곱하기 톤수 곱하기 사용일수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400t 기준이 되면 1일 한 2만 8,000원 정도 한달에 한 84만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어 집니다.
그럼 외항선, 내항선 공히 접안한 선박이 통계는 어찌 냅니까
통계는 저희들 계류현황을 갖다가 매년 한 7회 경우 이렇게 계류현황을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1회는 금년 2월 20일부터 2월 26일 사이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내항선이 27척, 연근해어선이 292척, 항내운항선이 68척 등 해서 502척이 접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항에 계류 중인 선박에 대해서 접안료를 면제하고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보이소.
접안료 면제의 기준은 부산 선적의 연근해어선 중에서 연속하여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 장기휴업 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해서 그 면제기간을 지난 5월 2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과된 선박 접안료가 3억 7,455만원이었고 2009년도 세입예산에는 3억 4,281만원으로 3,174만원 정도 적게 부과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면제기간이 방금 항만관리소장님 말씀대로 5월 21일부터 전년도에,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했는데 면제예상이 5,567만원이 되었습니다. 실제는 면제는 얼마나 됩니까
면제액이 10월말 현재 약 3,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만 대형선망 및 트롤어선 등 총 120여척에 대한 접안료가 면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총 면제예상액은 한 200만원 정도 더 늘어가지고 3,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됐습니다. 항만관리소장님 들어 가이소. 국장님, 국장님!
2009년도에 접안료 세입액이 2008년도와 비슷하다면 내년도에는 면제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유가는 내리고 있습니다만 고환율로 인한, 고환율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접안하는 선박의 고통은 여전한데…
지금 현재까지 면제기간은 하여튼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제기준도 현재 2008년도의 면제기준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유가가 다소 하락은 하였다 하더라도 좀 어려움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5월 31일까지는 계속해서 면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 이후의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일단은 내년초에 유가변동 하고 있는 것하고 그 다음에 수산업 경기 이런 것들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1년 정도 더 면제를 하는 게 더 좋을 것인지, 어떨 것인지 하는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질의를 다하셨고 추가질의가 계시면 오후 남은 일정을 좀 감안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책자. 2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부분에 대해 가지고 83억 8,500만원 되겠습니다. 그죠
83억 8,568만 5,000원입니다. 세입수입에 83억 8,500만원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 감부분이 너무 크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주로 보면 우리 수산물도매시장 건입니다. 맞지요 국장님!
그런데 이건 당초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예, 그건 사실입니다. 그때 아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만든 것이라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좀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예,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되겠습니다. MT산업육성 국제심포지엄 있죠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가 MT산업과 관련되는 이런 업무들이 좀 본격적으로 된 것은 지난 7월달에 우리 조직 개편되고 이래 하면서 해양산업계가 생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특별히 활발하게 해양바이오와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좀 준비가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가 좀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보다 철저하게 효과가 있는…
올 예산에는 1,000만원이 추가되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빨리 지금 우리 위원장님 시간이 없다고 빨리 하라고 해서, 그런데 이 또한 이것도 작년에 사업을 하겠다고 안하고 올해는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것도, 그죠
예산을 해가 하겠다고 해놓고 이런 것은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어디 계속 사업비도 아니고 뭐 어떤 우리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심포지엄 같은 것은 무슨 학술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차질이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계획에 따라서.
예, 차질 없이 하여튼 내년에 하겠습니다. 올해.
그 다음에 수리조선단지 용역비도 이것도 1억입니다.
예, 이 수리조선단지는 본래 저희하고, 저희가 1억을 내고 BPA에서 1억을 내어 가지고 2억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현재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용역에 플러스를 해 가지고 이 용역을 하겠다고 8월달에 저희들에게 문서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중간보고를 며칠 전에 부산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은 올해 말까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국토해양부에서 해서 우리 시비가 1억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들은 잘한 일입니다. 국가에 어찌하든 우리가 어려울 때는 국가에 기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수산정책과 되겠습니다. 관광어항대축제 행사지원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감입니다.
여기도 아마 이 부분은 사하구 다대항 관광어항 대축제입니다. 다대포 관광어항 대축제인데 여기 이게 사실은 이 축제를 추진할 유관단체가 좀 사정이 있어서 축제 개최가 좀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반납을 하게 됨에 따라서 하기가 어렵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관광어항대축제 이 뭐 그럼 어촌계별로 앞으로 다 줄 겁니까
아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이것도 또 올해 또 올라 왔다 말입니다. 안 썼는데, 안 썼는데 1,000만원 가지고 뭐 하겠다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그런 사업을 한다 하니까 올해 또 올라 왔다 말입니다.
올해 이것은 지금 현재 사실은 전․현직 조합장 선거에 따라 가지고 이런 갈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내년에는 잘 될 것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아니 그러면 올해 다대어항에 그러니까 올해에 축제하려고 지원을 1,000만원 지원해 줄라고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 안 한 이유가, 사유가 거기에 조합장 선거 있고 등등 이런 관계로 안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 저그 선거 있어 가지고 못해 가지고 또 삭감했다가 저그 선거 끝난다고 해 가지고 거기 또 돈 주고, 그런데 아까도 제가 이런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 농민들에 의해 가지고 국비 확보부분에 시비가 빠진 것은 잘못된 일이고 수산부분에 대해서 아까 적에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자기들 어떤 사정에 뭐 시비가 뭐 시에서 하는 일이 왔다갔다가 되겠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 다대어항 축제하는데 1,000만원 대주고, 다음에 다른 데 할 때 돈 예산 줄라 하면 어쩔랍니까 대변항 다음에 축제한다고 하면 줘야지요. 이것은 명확하게 어떤 규정이 있어 가지고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기장에도 붕장어축제를 하고 있고 강서에도 숭어축제를 하고 있고 서구가 고등어축제 이번에 처음 했는데, 이게 사실은 예산은 적고 해서 돌아가면서 이걸 조금씩 이렇게라도 지원하는 그런 체제로 사실은 만들은 것인데 그래 가지고 올해가 이 다대포관광대축제 여기 해당 되는 사항이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면 있지요. 국장님 다른 데 아까 돌아간다면 뭐 다대포, 자갈치축제 할 때 보태주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예산 주면…
돌아가서 한다 하면, 지역별로 돌아가서 한다 하면 먼저 하는데 또 줘야지요. 그래야 다음에 또 안 갈 것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받는 게 1년 늦게 받는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무슨 자기들 선거하고 뭐 하고 간에, 나 그 참 이해 안 가는 소리입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 학교우유 급식보조비에 대해서 1억을 집행을 다 못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게 그걸 해서, 올해의 경우에도 이런 건 좀더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6월달에 행사보조금 교부가 되었는데 교부 이후에 이런 사항이 일어났습니다. 했는데 잘 안 될 것 같으면 반납을 받아 가지고 이번에 서구 고등어축제가 좀 뒤에 했는데 고등어축제라도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죠. 다른 데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 주고 하는 게, 하는 게 맞았습니다. 맞았는데 저희들이…
아니요. 행정이 저그 신뢰에 왔다 갔다 우리가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대항축제는 올해 주면 안 된다 말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면밀하지 못한 부분이…
이것은 예산이 통과될는가 안 될는가 모르겠는가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줘 가지고 다대는 천천히 하라 하이소.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돌아가면서 저희들이 매년 축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점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런 일을 좀 단디 좀 챙기세요. 이건 수산정책과 맞습니까 이 예산이, 관광어촌 축제행사비.
이 관광어촌대축제 행사비 이것은 재작년 같은 경우는 기장 대변 멸치축제 지원을 했고 작년에 강서 숭어축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다대포에서 처음으로 어항축제를 한다는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처음 하는 그 어항축제 행사비가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관광어항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다대포에 어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600명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결정했을 때 다른 행사들이 전부다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용을 시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불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다대포에 반드시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의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다른 데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른 데, 꼭 다대포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라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이게 뭐 때에 따라서 두 지역을 액수를 나눠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지요
어디 딱 1,00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국장님 이런 세세한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래 이런 일은 작은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산에 그런 축제하는 데 보면 우리 해양수산국에 축제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이 거의 축제하면 문화관광국이나 이쪽에 다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이런 것 예산 하나 받기도 예산실에 힘들지요. 아마 국장님 이 예산 받을려면 힘들 겁니다. 아마.
너그가 뭐 여기 해양수산국에서 무슨 바다항만축제하는데, 그 무슨 소리하고 있노. 이래 한다 말입니다. 올리면, 그래 이런 돈 다문 1,000만원이라도 어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게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자, 그러면 됐고, 여기 5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학교급식, 우유급식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1억을 감을 하는데 여기 누가 과장이 설명을 해도 되고요. 국장님이 설명해도 괜찮은데, 아무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지금 1억 감하는 것은 지금 우유급식을 하고 남은 돈인데 지금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급식을 하다가 보니까 급식계획 인원수에 못 미치니까 농림부에서 국비예산을 7,000만원을 감 배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 3,000만원 해 갖고 1억을 이번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12월달까지 국비가 1억 7,000만원 작게 와도 12월달까지 학교급식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 왜 그러면 자기들 내시는 했을 것 아닙니까
내시를 했는데 학교급식 체계를 보면 교육청에서 전부 급식대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당초 우리 계획 인원에 못 미치게 지정해 갖고…
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지정해 주는 게 시에서나 우리 국비 받아 가지고 하는 그 인원에 못 미쳤다.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많이 하고 하는데 그건 학교에 학교장이…
아니 그래서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그 부분은 다음에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아이들 급식비를 못 받는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통계 수치가 안 나옵니다.
본 위원이 내일모레부터 교육청 예결할 때 그 부분을 질문을 하려고 통계자료를 받아 보니까, 줄라 하니까 각 학교청에서 그것을 안 내 놓아요. 실질적으로 알아보면 학교 아이들 급식문제에 대해서 안 내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다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마다 교장이 머리 아프답니다. 이것 뭐 위에서 보조비도 적게 내려오고 이렇는데 그런 것 보면 이게 또 상당히 안 맞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다음에 교육청에 이런 부분에 돈 쓰라고 아이들 우유 먹일래도 그 대상 못 골라가 내는 그 친구들도 우스운 친구들이다 말입니다. 그래 과장님 그 좀 교육청에 이야기하세요.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농수산국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한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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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깊은 애정으로 부산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사업목적은 부산농업․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첫째, 농업․농촌발전과 기술정보 종합지원. 둘째, 농업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 셋째, 농업전문 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영농기술 교육. 넷째,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다섯째, 도시소비자 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목표로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먼저 세입예산은 6억 9,75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57.2%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2008년 유형별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어 부산은 도시소비자 농업 육성으로 1억 4,700만원, 기장군은 웰빙잡곡 프로젝트로 1억 1,200만원을 각각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36억 3,86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7.2% 증액되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에 77.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6억 9,757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00만원, 보조금이 6억 9,457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4억 2,63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36억 3,861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3,367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농업기술보급 사업비는 20억 3,906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5억 6,189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첫째,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자원 활력화에 11개 사업에 12억 4,593만 5,000원이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둘째, 농업기술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에 12개 사업에 6억 6,771만 4,000원. 셋째, 청사유지관리 1억 2,54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15억 9,954만 6,000원으로 전년보다 2,821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방향은 병해충 예찰포 운영에 따른 사업장 생산수입 세입증액 및 쌀소득 보전 직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세입․세출 편성과 현원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가 증․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억 7,5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30억 9,59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26%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사업장별 생산수입이 300만원과 보조금 2억 7,07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5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에 재료비 20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기본급과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먼저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 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억 9,757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2억 7,121만원 대비 157%인 4억 2,636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증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역 농업특성화 기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4,700만원이 새로 편성되어 증액되었으며, 세입수입 중 벼수매대금 150만원이 증액되고 신기술 보급사업 등 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이 지난해 보다 2억 8,074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8,224만원이 증액된 반면, 세입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농업진흥청에서 실시한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육성을 위한 역점 추진사업 평가에 농업기술센터의 도시소비자농업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이 1억 4,700만원,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웰빙 프로젝트 사업이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 1억 1,200만원 등 총 2억 5,900만원의 국고보조사업이 반영되어 전액 증액되었고,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2개 사업 9,490만원과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지원금 7,356만원 등이 증액된 것으로 향후 국비지원 사업비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36억 3,861만원으로 2008년도 기정예산 31억 494만원 보다 17%인 5억 3,367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써 주요 증감사유를 보면 국비 및 시비 매칭사업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직접사업비 2억 1,000만원, 기장군 농업기술센터의 재배정되는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 지원사업비 1억 1,200만원 등 총 3억 2,2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농업전문인력육성 사업 등 전액 시비사업, 전액 시비 3개 사업 6,807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국비 및 시비 매칭 4개 사업 1억 9,026만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재배정 사업비 4개 사업 1억 141만원, 청사유지관리비 427만원 등 총 3억 6,40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재배정사업인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지원 사업 폐지로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으며, 소비자농업 육성사업 등 전액 시비 3개 사업 8,513만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등 국비 및 시비 매칭 2개 사업 1,114만원, 농업경영기술 현장 실용화 등 기장군 농업기술센터 재배정 사업비 2개 사업 285만원, 인력운영비 743만원, 기본경비 2,079만원 등 총 1억 2,73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7.2%인 5억 3,367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농촌진흥청의 유형별 농업기술센터 육성을 위한 역점추진사업 계획 평가에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2억 5,9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비가 5억 5,761만원이나 증액되어 어려움에 처한 농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나 소비자 농업 육성사업, 농업기술보급사업, 농업기술경영, 정보화 사업 등 순수시비 지원사업이 감액된 것은 부산시가 농업정책에 관심이 적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순수 시비 지원 사업비 확보에 보다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2억 7,236만원보다 353만원이 증액된 2억 7,589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예찰표 벼수매대금 150만원 및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대상 농가인 논 토양 검증을 위한 시약 등 국고보조금 203만원이 신규 배정되어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392만원보다 797만원이 감액된 30억 9,595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에 따른 재료비 203만원을 신규 편성한 반면 부족한 인건비 중 가계지원비 및 연가보상비 등 1,1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인상분 200만원 등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6월 퇴직으로 인한 기본급 등 인건비 900만원과 계약직 보수잔액 1,400만원 등 총 2,3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제2회 추경예산 결과와 관련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농업기술센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남은 일정을 감안해서 간단간단하게 서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장시간 오래 기다렸죠 수고하십니다.
사업명세서 381, 해외농업연수비가 48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몇 분이 어느 나라에 해외연수를 가실 계획입니까
금년도는 지금 국비 보조사업으로 두 사람 갔다 오고 또 전액 국비사업으로 한 사람 갔다 오고 세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지금 48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그대로 두 사람 480만원, 240만원씩 두 사람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연수국은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전국 시․구․군 농업기술센터 유형별 작목선정이 되어 가지고 일자하고 가는 대상국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이 확정이 되면 진흥청에 공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 작목도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연수분야는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도시농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농업 그 다음에 원예 쪽으로 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는 단기간 연수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데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 농업인들에 대한 기술지도인데 충분한 연수기간을 가지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적게 편성한 사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충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지금 중앙단위에서 하다가 보니까 주로 240만원 가지고 동남아라든지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연수기간으로 대충 잡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지역에 맞는 그러니까 작목을 선정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진흥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충분한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친환경 화장실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서지역에 우리 농가에서 일을 하다가 보면 들판에서 대소변하기가 좀 힘들어 가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수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친환경 화장실 포말식화장실인데 일단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해마다 2개소씩 해 가지고 지금 한 20개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도 우리 관내에 지금 하우스 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하여튼 친환경 그러니까 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 근방이라든지 대소변을 볼 경우에는 불결하고 또…
지금까지 추진한 총 화장실 사업량은 얼마나 됩니까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약 20개 정도 지금 설치되어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화장실 추진사업에 대한, 친환경 화장실 추진사업에 대한 효과, 주민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호응은 좋아 가지고 매년 저희들이 1월달에 새영농설계교육할 때 이런 사업이 있다고 홍보를 해 가지고 2월달에 우리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이래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는 많은 지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매년 한두 농가 정도 지금하고 있는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은 편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2008년도하고 동일하게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개소를 더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2009년도 설치 대상지는 어디입니까
2009년도 대상지는 저희들 1월, 2월달에 새영농설계교육시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자에 한해서 선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호응이 좋아가지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알다시피 우리가 지원사업이 아니고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으면 일반 농가에서 또 자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 매년 2개소씩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다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신규사업이 많아서 신규사업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통음식학교 운영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는 부분입니까
예,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 이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우리 지금 농수산식품부가 생기다 보니까, 이 생기기 전에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음식이라든지 전통음식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또 올해 이 사업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한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한 10개 사업으로 지금 나누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 했습니다. 학교급식담당자교육도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특색 있게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여성들 교육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장인교육도 지금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토 음식문화체험학교라 이래가지고 학생들하고 부모님들 초청해서 교육도 계획을 하고 있고 전통식문화특별강좌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우리 전통음식학교도 학생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사업으로 상당히 내년도 첫 사업인데 하여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까
이거는 주로 1억이란 돈은 전부 교육비에 우리 강사초청 비용입니까
주로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재료비하고 여러 가지 교육교재라든지 또 견학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 직장인 이 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모집을 합니까
저희들 홈페이지라든지 시청 홈페이지에 하고 그 다음에 부산시보라든지 강서구보 일간신문에 홍보를 하고 특히 이런 사업이 있다 하면 저희들 새영농설계교육 1월에서 2월 한두 달간 하니까 그때 홍보를 해 가지고 실질적 교육생은 저희들이 조금 많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료비하고 또 강사료도 저희들이 예산으로 하니까 무료교육을 하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 ‘부산농특산물가공산업 육성’되어 있는데 농어민 가공장비 개방 활용 이거는 어떤 거를 지금 개방한다 말씀입니까
실질적으로 올해도 우리 건강음식박람회를 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장아찌를 담는다든지 다음에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지금 우리 저희 사무실에 조리실습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종 제빵제과라든지 분쇄기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도 하고 교육하면서 또 사용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지역에는 토마토가 많이 생산되니까 토마토 가공교육을 할 거고 지금 또 믹서기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개방해서 사용을 하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장비개방을 하면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철저…
예, 관리는 우리 생활전담 그러니까 생활지도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사선생하고 또 보조요원이 있으니까 그 관리하는 데는 애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에 ‘지식영농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이 부분은 지금 요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까
지금 이력시스템은 저희들이 요즘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전산장비가 다 발달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영농관계라든지 전산처리 해 가지고 지금 교육, 전산교육도 초급반, 중급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요 사업도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지금 서부 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초고령화가 됐지만 우리 부산 농업인들은 젊은 세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단계적으로 전산교육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아니 데이터베이스를 하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농업 고객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랬는데 이 영농하시는 분을 데이테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누구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우리 병원에 가면 차트처럼 일반 농가 A라 하는 농가에 김길동 같으면 김길동에 대한 영농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라든지 영농 그러니까 일지를 하고 또 교육도 전산교육을 받았다든지 또 품목별 어디 작목교육을 받았다든지 이게 전산이력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이름 치고 주민등록 치면 다 내역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화를 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지금 전체 어느 정도까지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실 생각, 계획입니까
지금 5,000만원가지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라든지 지금 일단 우리가 설치는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만 지금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지금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역별 전체가 다 되는 겁니까 이게. 한번 하면요.
우리 부산지역을 단계적으로 하는데 우선 강서에 대농이라든지 전업농 위주로 하고 차차 전 농가를 대상으로 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게 계속 지금 사업이 계속되어야 되네요, 시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네요
앞으로 추후 계속적으로 지역이라든지 어떻게 지금 이거를 한다는 기준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작목별로 저희들이 전담지도사가 있으니까 지도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하면 전국 데이터베이스가 다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작물이 또 어느 농가가 있다 하는 것을 전산으로 다할 수 있도록 그래 하여튼 저희들이 단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사업으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른 시간 내에 되어야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일부분만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묶어져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되어 가지고 이 실질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 같은데, 빠른 시일 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설명서에 405페이지에 보시면 농업인 e-비즈니스활성화지원 예산이 늘어났네요
예, 금년도도 했는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국비가 1,120만원이고 시비가 480만원 정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 실비보상은 줄고, 뭐 강사수당이라든지 교재라든지 그 다음에 차량 임차가 있는데 요게 견학 위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소한 사유는 실비보상비는 뭘 어떻게 지금 보상을 하는 부분인데요
주로 금년도는 식대를 했는데 식사시간을 피해 가지고 저녁시간이라든지 주로 e-비즈니스는 젊은 사람들이 하니까 안 그러면 오후 2시라든지 하면 보상비가 절감되는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절감하신 거네요. 절감을 해서 예산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요런 부분에…
예산은 거의 같은데요. 같은데 일단 보상비를 줄여 가지고 우리 실질적으로 쓰는 재료비라든지 강사수당 그런데 더 치중을 해 가지고 교육의 효과를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e-비즈니스를 더 활용화 시키는데 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줘야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 전체적으로 세입 예산도 조금 많이 늘어났고 세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어려운 농민들 수에 비하면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 생각드시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농촌 어려운 농민들 지원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한 가지만 저는 질의하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사업이 폐지되어 삭감됐네요, 기장군에.
이거 뭐 이거는 건강장수마을육성은 노인들이 없습니까 기장에는 이제. 왜 사업이 만료됐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3년 연속사업으로 하는데 기장은 그러니까 올해까지 3년으로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으로 국비 확보 안 되고 다른 지역도 안 되겠네요, 그죠
실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특․광역시를 좀 진흥청에서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강서에 한 마을과 올해는 금정구 신천마을 그 다음에 기장은 한 3년 전에 철마 중리마을 요래 3갠데, 중리마을은 3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연속사업이 아니고 금년도로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5,000만원씩 1억 5,000이 그 마을에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각종 회관 수리라든지 리모델링 그 다음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각종 운동기구가 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시설이 다 끝났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만료됐기 때문에 전액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이것도 앞으로 조금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왕 국비 받아오는 거 농촌마을에 조금 공동샤워장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도 있다라면 계속적으로 해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간이게이트볼장이라든지 장수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가시설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3년 단위로 끊어버리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많이 남습니다. 노력 한번 해 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정책질의와 추경하고 내년 예산하고 공동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5페이지 보면 딸기 재배시범사업 있죠 했습니까
이게 예산 얼마입니까 재료비 500만원입니까 395페이지입니다.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인데 지금 작목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들 내년도 사업계획수립하면서 일단 500만원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딸기재배 시범을 한다. 얼마 전에 지금 언론보도로 많이 나왔다 아닙니까 딸기 같은 거 해 가지고 해외수출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농가에 많은 소득을 올리겠다, 이러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저희들 하는데 지금 종묘만 사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종묘하고 비료, 일단 하우스 기존 되어있는 농가에 작목전환입니다.
소장님 저는 본 위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예산을 보자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 기술을 개발을 하고 농민들한테 전수하는 게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근본취지는.
예,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는 거는 지금 시험 국에서 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가 저희 센터로 넘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진흥청 말고, 부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럼 하는 일이 뭡니까
진흥청에서 시험국에서 시험결과가 내려오면 내나 학교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자, 자, 아니, 아니 소장님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부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경남농업기술센터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군마다. 또 우리 부산에는 기술원이 없지요 그지요, 그러면. 있습니까
기술원이 없기 때문에 진흥청 바로 업무를 받습니다.
진흥청 업무를 받는 이유가 부산에, 그럼 부산에도 그런 규모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정부 의뢰 해가 받는 겁니까 농업진흥원에.
그러니까 결국 말하자면 우리가 부산이 농민들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결론 아닙니까
예, 농업 인구라든지 경지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 말씀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농업기술센터라 하면 뭐 아까 농업진흥청이나 이런 데 받아가지고 업무를 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뭔가 그래도 기술개발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합니까 여기서 누가 답을.
추가해서, 광역시센터 안에서는 시험연구를 지금 하는 데는 없고요. 지금 부산같은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안에 부산 시설원예시험장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 5만평 규모에 지금 부산 강동동에 있습니다. 거기서 부산에서는 주로 지금 수도작보다는 시설채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우리 부산지역에서 좀 농민들의 애로를 겪고 있는 거, 이런 걸 저희들하고 같이 지금 시험장에서 많이 지금 저희들이 같이 컨설팅도 하고 농가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들 하는 예산을 쭉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예산이 33억원입니까 얼맙니까 36억 중에서 인건비 16억을 빼면 법정필수경비가 인건비 16억이지요 행정운영경비가 있다 말입니다. 15억 9,900 이거 아닙니까 빼면 실제 여기도 청사비 하고 빼면 약 한 20억 채 안 되는 그 금액을 가지고 농촌기술소가 움직인다 아닙니까 그지요.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본 위원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 농업기술이 많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농업 앞으로 농업기술 향후 대책에 대해서 용역 같은 거 한번 내 놓은 게 있습니까 낸 적 있습니까 한 번 답을.
지금 시의 농축산유통과에서 부산 농업에 대해서 지금 전반적인 걸 가지고 한번 지금 시에서 용역을 지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시의 농수산 유통과에서…
전체적인 부산시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입시다. 일단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농촌기술센터에서도 기술센터로서의 할일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강서와 기장이 많은 변화가 온다 아닙니까 지금 그지요. 산업단지가 강서에 1,000만평 산업단지 한다고 그래사면 엄청난 변화가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거기에 따른 나머지 농업의 농토에 대해서는 농지에 대해서는 고부가의 어떤 창출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를 여기에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 내용 중에 농업행정과에서 할 일과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하고 차이점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럼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래도 국비를 한번 받아오면 딸기재배사업을 한다. 할 때 요새는 한미FTA 등등 이래 가지고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기술 개발한다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 국가 돈 한번 따오려면 몇 십억씩 한 이래 따 와야지 여 몇 억씩 몇 천만씩 이 뭐 장난치는 것밖에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겠지만 예, 그래서 왜 이 이야기는 지역에 지금 강서나 기장에 변화가 너무 많이 심합니다, 그지요. 맞다 아닙니까 그지요. 바로 지금 농민들이 생존하는 옆에 전부 다 공단들이 들어서고 그러면 공단들이 서고 난 이후 나머지의 어떤 땅들을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변화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거는 극과 극의 변화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술센터에서 그런 거를 제안을 앞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지금 농민들하고 많은 대화도 하고 많은 아무래도 가깝게 지내고 있죠, 그지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하면서 농업행정과에서 예산을 하면서 요번에 국비와 이런 지원비에 대해서 유기질비료지원 국비사업 아시지요
거기에 혹시 그 중에서 화학비료 사용비에 대해서 예산이 시비가 편성 안 된 거는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원사업은 지금 행정에서 하고, 저희는 지도사업을 하니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방금 앞에서 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런 국가에 농민들 이런 사업은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아까 본 위원님이 또 지적을 했는데 농업 구․군하고는 다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유기질비료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금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장님하고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아무래도 농민들 제일 가깝게 지내는 분들 아닙니까 그지요. 농업행정과는 실지 가깝게 안 지냅니다, 떨어져가 있다 말씀입니다. 맞지요 농업행정과는 시청 안에 있는데 어디 현장에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도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는 농민들에 대해서 지원사업비나 국비․시비사업에 대해서는 좀 소관은 다르지만 농민 대우하는 거는 같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소장님 업무에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챙겨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만약에 유기질화학비료에 대해서 이 부분에 구․군하고 농협하고 예산 확보가 되었는데 우리 시비가 안 되고 이래 가 이런 걸 농민들한테 턱 가면 농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소장님 보고 뭐라 한다 말씀입니까 구․군하고 돈 다 주고 농협에서 돈 주려하는데 시에서 돈 확보 못 하노. 특히 우리 여기에 상임위원회는 해당 지역에 있는 시 의원님도 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뭐 저 김유환 위원님 몇 사람 시에서 너거 뭐 하노 이런다 말입니다. 이런 거는 농촌행정과나 소장님들도 이거를 챙겨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앞으로 농민들 부분에는 앞으로 향후 예산을 있지요. 한번 행정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부산시에 농민들이 어떻게 해 가라 정말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너무 변화가 많아요. 전부 다 공단들이 들어오고 이래 있는데 뭐 과연 공단 옆에 비닐하우스 재배를 해 가지고 옳은 재배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이걸 검토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전부 다 공단 다 들어서고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연구해 가지고 예산에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므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중입니다마는 다음 미래전략본부 예산심의를 위해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와 또 우리 강서 기장 부산농업인에 대한 고마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농촌기술센터가 그 역할에 대해서 주어진 어떤 그런 업무분장보다는 우리 근교농업으로 우리 부산 농업이 살아갈 수 있는 길,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정책개발에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먼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4회 정례회 개회 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본부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2009년도 본 예산안의 예산편성 방향은 시민공원 조성, 동부산관광단지, 혁신도시 등 주요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조성 등 민관협력사업 추진 관련 소요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총 326억으로 세부내역은 캠프 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325억원과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설치 운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총 763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09억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액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입니다.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세출예산은 248억 5,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43억 7,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균형발전 추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관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247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중 일반운영비 5억 5,100만원은 도면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민관협력사업 자문위원회 회의수당 1,000만원, 민관협력사업자 모집공고비 3,900만원, 민관협력사업자 타당성 조사수수료 및 자문료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출장 및 해외여비 1,000만원, 민관협력사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 각종 민간투자제안서 검증용역비 2억 5,000만원, 각종 회의 참석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500만원과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비로 239억을 편성하였으며, 교정시설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중앙부처 협의, 시설이전 업무추진비 등에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개발기획팀 행정운영경비로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00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및 급량비로 3,900만원, 관내출장여비 3,200만원, 회의실 책상 및 의자 등에 500만원 등 총 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부산권 국제산업물류단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 3,500만원,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700만원, 낙동강 물길 살리기 추진을 위한 경비 900만원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수립 관련 일반운영비 1,300만원, 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1,800만원과 가덕도 종합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3,400만원, 여비 7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등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서부산권개발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수용비 및 급량비, 관내출장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49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친환경적 공원조성 관련 예산은 494억 4,700만원으로 캠프 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487억원, 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100만원, 여비 900만원, 업무추진비 1,700만원, 하야리아부대 개방을 위한 시설물 정비, 관리용역비, 기공식 비용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원주변지역의 균형적인 개발 1,100만원은 일반운영비 600만원, 여비 5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항재개발사업 행정지원 관련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부산역 철도부지 연계개발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원도심권개발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수용비,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등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동부산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1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특수목적회사 투자자 모집 설명회 개최 등에 5,500만원,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외 출장여비 2,30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동부산관광단지 행정절차 등 추진 예산으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 동부산권개발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 2,700만원, 관내 출장여비 2,500만원 등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05년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건설을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상환 예산으로 1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세출예산은 2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산혁신도시 건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위원회 참석 실비보상금 등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혁신도시건설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기본수용비 및 급양비, 관내 출장여비 등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편성 방향은 인력운영비를 삭감 정리하고 연가보상비 지급일 확대로 인한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국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예산절감 및 사업변경 부분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2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1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9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1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금회 추경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안으로 일반운영비의 민관협력사업자 모집 공고비 불용액 1,800만원 감액하였으며, 연구개발비의 민관협력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비 불용액 1억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정시설 업무추진관련 해외 벤치마킹 국외여비 500만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였으며, 인건비의 기본급 및 교통보조비와 직무수행경비의 직책급업무추진비 및 직급보조비는 집행잔액으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연가보상비는 지급일 확대 계획에 의한 부족분 4,3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용역 집행잔액 3,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남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 구성이 지연되어 회의자료 인쇄 및 참석수당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운영수당 불용액 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북항재개발 기본설계용역보고서 인쇄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업시행자인 부산항만공사에서 인쇄하여 공급할 예정으로 관련 예산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관련 책자 인쇄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5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추진 관련 소모품은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개발팀 소관 세출예산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121억 2,0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참여 실비보상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삼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4,000만원과 센텀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용역 불용액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 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및 교정시설 이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용역기간 및 과업추가 시행을 위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선금 지급잔액인 1억 1,400만원과 1억 1,300만원을 명시이월코자 하며, 반환공여지 감정평가수수료 및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은 하야리아부대 부지 반환지연에 따른 사업 착공시기 지연으로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각 3억 1,000만원, 4,700만원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이며,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사업비는 2008년도 7월 국비교부 및 2008년도 10월 연결도로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 연도내 집행이 불가하여 121억 2,000만원 전액 명시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미래전략본부 예산은 우리 시의 중요 현안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먼저 미래전략본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의 세입예산은 2008년도 보다 323억 5,000만원이 증가된 326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40%가 증액된 규모로써, 주요 증감내용을 보면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국고보조금 325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비,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 전년 대비 1억 5,000만원이 감소한 1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53억 9,407만원의 1,315%인 709억 762만원이 증가된 763억 169만원으로써, 주요 증액내용은 투자개발기획팀의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부지매입비 239억원과 원도심권개발팀의 캠프 하야리아부지매입비 487억원, 시민공원조성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 서부산권개발팀의 예산전액인 1억 7,988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민관협력사업 추진관련 타당성조사 수수료 및 자문료 등 일반운영비가 5억 3,600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투자개발기획팀의 교정시설이전 추진을 위한 기본조사 설계비 2억원, 동부산개발팀의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공사비 20억원,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지원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은 도시균형발전기반조성 사업비가 1,080만원 증액된 2,524만원,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부지매입비 239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 3,600만원, 연구개발비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교정시설이전 추진을 위해 2008년도부터 내년 4월까지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총 5,120%가 증가되었습니다.
서부산권개발팀 소관 예산은 서부산권 국제산업물류단지 개발을 위한 강서국제산업물류단지조성 사업비 3,458만원과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낙동강 물길 살리기 추진사업비 903만원을 편성하였고, 남해안 부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남해안 부산권 발전추진 사업비 1,793만원과 가덕도 종합개발사업비 4,182만원 및 행정운영비 6,992만원 등 총 1억 7,988만원을 전액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예산은 국제적인 시민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시민중심의 친환경적 공원조성사업비 494억 4,725만원, 북항재개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북항재개발사업 착공비 1,969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6,86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0,841%로 큰 폭으로 증가한 495억 5,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가 국비 325억원, 시비 162억원으로 총 487억원, 시민공원조성사업 관련 문화재 지표조사 및 하야리아부지 개방시설물 정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7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일반운영비 8,855만원이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동부산권개발팀 소관 예산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동부산관광단지 투자유치 추진 사업비 8,140만원과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로 개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차입금 이자상환금 13억 3,758만원 및 행정운영경비 5,504만원을 반영한 14억 4,989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 9,444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08년도에 반영되었던 동부산관광단지 진입도로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소하였습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9%가 감소한 2억 6,546만원으로 부산혁신도시건설 사업비 2억 2,726만원, 부산혁신도시 건설추진 사업비 2,726만원과 행정운영경비 3,8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예산감소 사유는 동삼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 등 5건의 사업이 마무리 되어 공기업자본전출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민관협력사업인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개발프로젝트 부지매입비 239억원과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 487억원 등 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의 부지매입비가 신규 반영되면서 전년 대비 총 예산액의 1,315%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및 시민공원조성사업, 기타 대규모 민관협력사업은 우리 시가 추진해야 할 중요 시책사업인 만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9년도 예산에 반영된 캠프 하야리아 부지매입비의 경우 현재 반환부지 내 환경오염조사와 관련 한미간의 협상이 교착상태로써 반환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관련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상촉구와 반환이 지연될 경우 예산운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써 미래전략본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세입․세출 예산, 명시이월비 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예산은 12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23억 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8% 증액되었으며, 추경예산에 큰 폭으로 세입이 증액된 내용은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건설비 국고보조금 121억 2,000만원이 반영된 것으로 2008년 7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배정되어 금회 추경에 편성된 건으로 원활한 사업추진 및 국비확보를 위해 적정하다고 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19억 7,887만원으로 기정예산 102억 1,415만원 대비 115.2%인 117억 6,47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혁신도시건설팀의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건설비 121억 2,000만원이 전액 증액 편성되었고, 투자개발기획팀의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이 인건비 증가분 반영에 따라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동삼혁신지구 및 센텀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공기업자본전출금 1억 2,198만원과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용역비 3,000만원, 북항재개발 관련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각각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부서별로 살펴보면 투자개발기획팀 소관 예산은 민관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 3,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민관협력사업자 모집 공고비 1,800만원, 선진교정시설 해외벤치마킹 국외여비 500만원이 일부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3.2%인 1억 4,399만원이 감소한 43억 6,884만원이 편성된 것으로써 전액 삭감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서부산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30만원이 감소한 5억 9,510만원으로 남해안 부산광역권 종합계획 용역비 집행잔액 3,000만원과 공동협의회 운영 관련 일반운영비 33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적정한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원도심권개발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2%인 4,987만원이 감소한 4억 9,586만원으로 시민공원조성, 북항재개발사업 착공, KTX지하화 연계추진 사업관련 일반운영비 4,987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혁신도시건설팀 소관 예산은 금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편성된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121억 2,000만원을 전액 신규로 반영하였으며, 동삼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 3,970만원 및 센텀혁신지구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역비 8,227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기정예산 대비 119억 9,189만원이 증가한 130억 7,8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삭감사업 총 13건 중 집행잔액을 경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는 경우 사업별로 삭감하는 사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사유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8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비 121억 2,000만원 외 4건에 총 127억 410만원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석대매립장 활용방안 타당성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400만원과 교정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1,290만원은 현재 용역이 시행 중인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하는 건으로 적정하다고 보여지며, 반환공여지 감정평가수수료 3억 1,000만원과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 일반운영비 4,720만원을 전액 이월하는 것은 시민공원조성사업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운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등 세부설명이 요구됩니다.
태종로～혁신도시간 연결도로 사업비 121억 2,000만원은 2008년도 7월에 배정된 국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2009년도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미래전략본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질의 답변에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4페이지, 북항재개발사업 범시민추진협의회 운영 및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 대비 1,120만원이 감소한 30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 북항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초기에는 마스트플랜도 수립하고 또 기본계획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 이런 데 대한 협의회를 다소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금년에 착수하고 나면 내년에 한 2회 정도를 하면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어서 22명에 대한 2회 자문위원회 수당 30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저희들이 두 번 개최를 했었습니다.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 중에도 지속적인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에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의 의견을 듣는 여러 가지 절차를 저희들이 밟을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범시민추진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회도 2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111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건설과 지역인력양성 및 지역브랜드 제고방안 용역비가 1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2008년도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용역이 1건 뿐입니까
금년도에는 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방안하고 문현혁신지구 금융중심지 육성에 관한 연구 2건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연구실적은 어떻습니까
2007년도에 해양항만․금융․영화․영상관련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 진단 및 로드맵 수립이라는 3건의 연구용역을 했고요. 금년에 2건을 했고 내년도에는 이미 혁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반연구용역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혁신도시건설과 지역인력양성 및 지역브랜드 제고 방안이란 이런 용역을 1건을 저희들이 내년에 수행할 계획입니다.
센터 업무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업무가 용역수행으로 보이는데 1년에 1억원짜리 용역 1건밖에 수행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각 시․도의 지역혁신 비즈니스센터를 설립을 하고 거기에 국비 50%, 시비 50%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앞으로 혁신도시건설에 대비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 연계방안을 연구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체 지역혁신도시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비가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합쳐서 2억원이기 때문에 그 중에 1억원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용역에 저희들 수행할 계획입니다.
BDI 연구용역과 비교해 봐도 상당히 저조한 실적으로 국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기구라면 좀더 적극적인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관련전문가가 모인 지역비즈니스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어떤 용역이 가장 필요할 것인지 이런 걸 감안해서 했고 벌써 2007년, 2008년에 걸쳐 5건에 관한 용역을 했기 때문에 혁신도시와 관련되는 상당한 기반용역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용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575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사업관련 명시이월비와 관련해서 내년 예산을 보면 캠프 하야리아부대 부지매입비 487억원과 시설비 7억원 등 큰 규모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올해 반영된 2건의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 사업의 전반적인 지연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하야리아부대 부지, 하야리아부대가 시민공원 조성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업무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대로 환경조사문제가 아직까지 타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한․미정부 간에 하야리아 환경조사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얼마 전에 환경부장관께서는 내년 1월초 정도에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저희들 보기에는 이달 중에 이 문제가 타결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될 경우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와 관련된 일부 오염처리 하야리아부대 부지 반환 또 부산시와 국방부 간에 부지매매계약 이런 등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년도에는 부지매매계약이라든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빠르면 금년 안에 이 부대가 반환될 경우에는 국방부와의 부지매매계약을 위해서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반환공유지 감정평가수수료가 3억 1,000만원과 시민공원조성지역 지하공간개발비 4,720만원이 이것도 명시가 이월된 경우에 내년도 집행에 차질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시민공원조성 주변지역 지하공간개발 이 용역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내년 초에 마무리될 계획이기 때문에 남은 사업에 대한 이월이고 감정평가수수료는 하야리아부대가 우리나라로 이전되면 반환되면 바로 우리 시하고 국방부 간에 부지매매계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이, 감정에 곧바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내년에 곧바로 착공되면 좋은데 2009년도에도 계속사업이 지연될 경우 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전망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환경조사가 재개되면 이런저런 절차를 마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부지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바로 국방부하고의 부지매매에 대한 작업에 저희들이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작업이 끝나면 오염물처리라든지 지장물 철거라든지 이런 사업 등을 연계해서 저희들이 시민공원조성사업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희망사항이지만 차질 없도록 부탁합니다.
환경조사만 재개되면 그 다음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해서 하여튼 조금 전에 우리 하야리아 시민공원 국비예산에 320억입니까
확보하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선 시민공원조성사업에 시설비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7억원입니다. 하야리아부대 개방시설물 정비에 3억원입니다. 위에 문화재지표조사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용역비하고 기공식비하고 전체 6억 5,000만원 되겠네요. 밑에 생태협력비 빼고 그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야리아부대가 우리나라 정부로 이관이 되어 오면 우리 시하고 국방부 간에 부지매매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시가 부지를 인수하게 되면 이 인수한 시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면개방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러할 경우에 이게 몇 년 동안 폐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에 상당히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정비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개방이 곤란할 것으로 생각해서 그 안에 도로라든지 부지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배수지정비라든지 노후 담장보수라든지 가로등 정비, 위험물 안전휀스 이런 걸 정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기 위해서 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저희들 3억원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가 부산시로 이관이 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를 16만평에 대한 관리를 부산시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이게 넘어온다고 보고 한 3개월 정도 내년 한 9월, 10월경부터 우리 시가 관리한다고 보고 3개월 동안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비,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대한 일부 시설비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 이게 부지매매계약까지 체결되고 나면 이미 공원조성에 대한 설계가 끝나 있기 때문에 사업에 착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하기 위해서는 이 부대가 50년 이상 미군이 주둔했던 자리고, 또 이게 반환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시민이 열망하는 시민공원 조성을 갖다가 대내외적으로 알린다는 차원에서 품위있고 내실있는 기공식을 저희들이 착공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그와 관련된 소요경비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이 중요한 게 시설비 부분이 4억이란 말씀입니다, 그지요, 시설비. 개방을 하기 위한 시설물정비 유지관리비가 4억입니다.
개방을 위한 시설물정비는 3억원이고 실제로는 그 앞으로 시설물을 직접 우리 시에서 경비하고 관리하고 이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용역비, 결국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1억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물관리 안 하면 용역비가 필요 없지요. 그럼 결국 4억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실장님 계획대로 올 상반기에 한 3개월 정도를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만에 하나 이게 지금 우리가 시민공원에 대해서 계획에 차질이 있으면 이 개방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늘어날 수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시설물 정비비는 더 늘어날 필요가 없는데 시설관리가 현재는 저희들 한 내년 10월달부터 해 놨지만 그게 더 빨라진다 그러면 조금 돈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빨라진다면 2개월이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지금 예산계획상에 보면 3개월입니다. 여기 보면 쭉 세부내역을 내놨습니다. 도로부지 평탄작업 쭉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받아봤었는데 본 위원이. 그러면 예를 들어 빠르면 2개월, 2개월 동안에 이거 이 시설물을 과연 시민들한테 4억을 주고 개방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거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저희들이 개방하는 거는 2개월 동안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기공식 하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일단 이건 우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우선 시민들이 다니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보면 안에 도로도 정비도 배수시설 및 가로등 정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이 전체 하야리아부대 면적이 16만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은 정비해서 공사하는 중에 일단 공사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시민들의 개방을 위한 시설물정비에 한 3억원 정도를 저희들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투입되면 되는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용역비는 일단은 이 부지가 부산시로 반환되면 그때부터는 지금은 미군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산시가 관리하게 되면 결국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라든지 그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포장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됐을 경우엔 일부 관리하는 그런 비용으로 저희들이 1억원을 잡아놨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동안은 계속 조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개방을 하든 안 하든 관리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시설물 3억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운동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리를 하면 다시 시설물 부분에 추가로 돈이 들어가지, 예산에 들어가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면 시민공원 조성 때까지 어떤 부분까지는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아까 전에 시민공원 조성사업 기공식이 2억 5,000만원입니다, 그지요
이 2억 5,000만원 사업 기공식에 대해서는 시로 봐서는 사업을 하면서 기공식으로서는 부산시로서는 이 금액만큼 투자를 해서 기공식 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실있게 하되, 좀 품위 있는 행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은 이 VIP 모시고 하는 행사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경우에 다른 시․도의 그런 행사기공식 예산을 갖다가 쭉 살펴보니까 혁신도시라든지 이런 어떤 타 시․도의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저희들 작년에 조촐하게 동삼혁신도시기공식 할 때 1억 4,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서울에는 용산기지를 공원화 선포식을 했는데 그때 3억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보다 적지만 한 2억 5,000만원 정도로 하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말씀하는 자료가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건데, 아까 말한 8억 5,000 뭐 3억 이런 거는 공사․공단 즉 국가에서 어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 한 사업들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묻기로서는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기공식 부분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 금액 이상 투자한 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있습니까
현재 작년에 있었던 혁신도시하고 올해 있었던 영상센터는 1억 4,000만원, 1억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50년 이상 미군이 점유하고 있었고 또 시민들의 어떤 이 시민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크고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내실있고 품위 있게 하기 위해서는…
본부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산시민이 노력하고 많은 시민단체가 전부 다 같이 운동해서 이런 사업을 이뤘다 아닙니까 그지요.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큰 사업을 이룬 거는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쭉 자료에 보면 공사․공단이나 공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없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 아까 본부장님 어떤 그러한 주관행사는 좋다 말입니다. 좋은 의미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만큼 이뤄낸데 대해서 어떤 그것도 좋다, 좋지만 내년에 우리가 그만큼 경기도 어렵고 이런 시점에 봤을 때 내년에 2억 5,0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시민공원 조성사업 하는데 기공식 하는데 그만한 돈이 들어갔다 할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시민이 봤을 때 그거는 한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사업인 용산민족공원기지선포식이 2006년 8월달에 있었는데 이때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들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더라도 최소한 VIP가 오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실있게 한다는 차원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본 부장님 이렇게 좀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제일 문제가 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지요.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하고 시하고 전부 다 부산시, 정치권, 국회까지 다 움직여서 이 큰 사업을 우리가 해 가지고 올해 또 부지매입비 325억도 받고 이랬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행사로 인해서 그지요, 또 혹시 시민들한테 일 잘하고 또 내년에 경기가 워낙 어렵다, 경기 좋을 때는 이래 행사해도 축제분위기 속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어려울 때는 한편으론 걱정스럽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니 본부장님 저 말씀, 본부장님 왜 그렇나 하면 용산기지공원선포식 이런 거는 국가에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로 봤을 때 기공식 같은 일단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지 축제도 아닌 단순한 어떻게 보면 기공식입니다. 그래서 기공식에는 부산시가 2억 5,000만원 들여서 기공식 하는 데 따른 그래도 시민들한테 우리 시가 지탄은 안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조금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관협력사업자 타당성 용역비 있지요
여기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게 5억입니다, 5억. 여기서 연관된 사업이 또 민관투자제안 검증용역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요 조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체에서 발생할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수수료하고 검증용역비를 저희 부서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민관협력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사업제안이 있을 때는 이 제안이 법령과 정책에 부합되는지 또 여기에 대한 법에 따라서 한국 KDI에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의무적으로 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수수료로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로 3억 1,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미 제안이 된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동서연결도로 민관제안 검토수수료가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요트경기장 활성화 민관제안 검토수수료가 한 9,0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그외에 청소년수련원이나 꽃마을 등 우리 시가 내년에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러한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수수료 풀경비로 한 1억원 정도를 예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검증용역비 2억 5,000만원은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건 아니지만 우리 시가 공모를 해서 대규모 민관투자가 이루어 질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이게 관련법에 적합한지 여부, 투자사업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 공법 등에 대한 경제적 재무분석 기술적 검토 또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할 때에 대한 어떤 용역 이런 데 대해서는 KDI는 아니지만 전문기관에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덕도종합개발이라든지 태종대종합개발사업 이런 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문비로 지금 보면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서부산권, 동부산권 투자개발 있는 데 보면 전체 1억 6,000만원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사업제안에 올라온 걸 우리 시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검토할 때 워낙 대형사업이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공무원들의 능력으로는 검토하기 어려우니까 외부전문기관의 도움을 빌린 겁니다.
자, 그래서 본부장님 이거는 왜 그렇나 하면 그러니까 민간들이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시가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우리가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 시에서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 대해서 기술적 어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인력이 효율이 안 되기 때문에도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혹시 BDI 부산발전연구원에도 의뢰하는 건 안 됩니까
BDI에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걸 하려면 법률관계라든지 회계관계라든지 기술관계라든지 이런 내용이 주로 검토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내용을 해야지, BDI에서 그걸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들의 제안한 사업에 따른 지금 그러면 전체가 5억 아닙니까 그지요. 자문비도 있고 또 수수료 있고 이렇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수료 이것도 또한 마찬가지다 아닙니까, 그지요.
수수료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제안이 됐을 경우에 법상 의무적으로 KDI에 있는 공항투자관리센터에다가 이 타당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제안자 이 중에서 보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영 요트경기장 활성화 민간제안검토수수료 있지요.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어제 오늘 연이어서 지금 한 이틀 정도 지금 요트경기장에 난개발문제라 해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어떤 이런 사업들이 다 잘 되면 괜찮은데 못 되면 돈들이고 시가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지탄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요트경기장 부분은 현재 민간투자법상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법령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통과되면 민간투자제안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에 얹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법령개정이 안 된다든지 하면 이 사업이 진행이 되지 못하게 되면 이 용역비는 타당성 검토수수료는 사실상 불용처리 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제1회 추경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미래전략본부에서 우리 부산시에 미래적인 것을 다 하기 때문에 아주 밑거름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특히 요트경기장 문제는 본 위원도 어떤 방송을 보고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깊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본 위원이 해운대 있는 지역구고 이러기 때문에 봤을 때 방송에 나온 대로라면 어떤 개발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이 예산을 이게 일단 그래도 조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지요. 예산이. 지금 요트경기장 활성화 민간제안검토수수료 예산 들어 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서 하지요
그래서 업무추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언론에 대해서도 직접 한번 챙겨보시고 체육진흥과에 대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민이 바라는 어떤 지금 사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당연히 앞으로 설사 그게 가능해진다 하더라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시의회 심의과정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나 하면 아마 이 모든 사업하는 부분은 해운대라면 지금 아마 사업자들이 지금 이 어려운 경기라도 해운대라면 다 사업하고 아직 다 달라들 겁니다, 아마. 지금 여기도 부지가 상당히 좋은 자리 아닙니까
이걸 언론에 나올 때 어저께 보도할 때 보니까 전부 다 주상복합이 들어오고 뭐가 하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여튼 이거는 체육진흥과에 본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본 위원이 예산부분에 조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 하야리아공원에 대해서 관리문제의 예산하고 기공식 예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우리 시민들이 생각할 때 좀 납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오늘 의결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본부장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덕도개발 민관투자제안심의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덕도 전체에 대한 민간의 개발제한 공고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민간제안 공모를 통해서 응모작품이 들어왔을 경우에 여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 심사하는데 따른 평가위원에 대한 수당이 수당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저희들 요거는 한 1박 2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심사가 굉장히 큰 규모의 공모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청해서 심사위원을 할 계획입니다. 한 15명 이상 할 계획인데 그 경우에 이 분들을 이틀간 그냥 뭐 합숙을 해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평가수당이나 숙박비, 회의실임대료 뭐 보안경비 이런 등을 총괄해서 한 3,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책정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전문가를 불러서 하루 종일…
전국에 있는 아주 전문가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그 분들에게 하루 종일 심사하게 할 경우에는 심사수당 40만원은 실제론 큰 금액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뭐 호텔이라든지 1박 2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데를 장소를 잡아야 되지 안 겠습니까
15명에 지금 40만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루에, 하루에 40만원이면 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틀간이니까 1,200만원이고 숙박비로 숙박을 어차피 해야 될 거고요. 1박 2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의실 임차라든지 그런 등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 회의를 그러면 밖에 외부에서 다 하시는 부분이네요, 이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안을 유지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하기를 저도 얼핏 수당 하면 보통 지금 우리가 잡혀 있는 게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수준이던데 상당히…
그건 단순한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틀리게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합숙을 해서 심사를 외부와 차단된 가운데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되는 전문가를 모시는 거기 때문에 통상 이런 정도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산 특수, 17페이지에 특수목적에 사업투자자 모집설명회 개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AAG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연내에 계약을 지금, 계약하고 계시지요
연내에 실시협약하기 위해서 지금도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도.
그래 이 부분이 지금 실제적으로 설명회가 하반기로 잡혀 있어서 좀 보다 빠른…
이 부분은 저희들이 AAG하고 실시협약을 하더라도 현 시점에 국내외적인 여건 때문에 완벽한 SPC 설립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AG하고 일단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또 내년에 가서 전체에 대한 SPC 설립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국내외 투자자 모집에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상테마파크를 위해서 SPC를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것 할 때 그것을 위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설명회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명회 두 번, 아, 영상파크 그러면 만약에 특수목적 회사가 생기면 시에서 또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립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시하고 기본협약사항으로는 영상테마파크 SPC를 설립할 경우에 부산시와 도시공사, 지역기업을 합쳐서 19.9% 정도 참여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영상테마파크를 1,000억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SPC를 만들 경우에는 한 2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산시하고 도시공사, 지역기업이 참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좀 실질적으로 연내에 계약이 실시협약 계약이 체결되고 좀 빠른 시간 내에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실제 하반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기본협약사항으로는 실시협약 체결 후 1년 이내에 영상테마파크와 관련된 SPC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실시협약하면 내년 중으로 SPC 설립은 되어야 됩니다.
좀 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의 어떤 금융이라든지 이런 여건도 조금 호전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타이밍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쪽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투자가 솔직히 조금 소극적인 상태에 좀 있는 부분들이 있네요
현 시점에서는 국내기업들이라든지 국내금융기관의 참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국외 투자자 중심으로만 저희들이 현재 실시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여튼 많은 신경을 좀 써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보시면 원도심개발 소관에 시민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사업협의회 수당이 삭감되었는데 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재정비촉진 계획은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재개발구역이 5개 구역이 나눠지는데 여기에 구역별로 조합 설립이 되면 금년도에 사업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5개 중에 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재개발사업협의회를 구성을 하지 못해서 이 경비가 집행되지 못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 2,000, 삭감이 되어서 설립이 안 되어서 삭감이 되었고, 2009년도에도 보면 실제적으로 금액이 560만원 수준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던데, 당초보다 실제 부지 매입이라든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데 더 활성화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 애로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이 부분은 협의회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도 저희들이 좀 많이 잡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 10번 정도를 하는 걸로 지금 잡은 겁니다. 사실은 금액이.
예,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한 8명 정도 협의회 위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만 민간 수당이 나가는 협의 위원은 한 8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7만원 해 갖고 하면 10번 정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 자주 만나서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자문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잡아놓았습니다만…
본 위원은 생각에는 내년부터 부지 매입도 되고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실제 좀 작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사업명세서 93에 보니까 투자개발기획팀 일반운영비 해 갖고 청와대 파견직원 주택 임차료가 1,2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 직원이 청와대 파견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부서 소속 직원이 지금 청와대 홍보 2, 비서관실에 1명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역시 이 파견 경우에는 중앙 행정기관 등과의 인사교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주거비를, 주거 임차비를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업무라기보다는 지금 청와대에 파견되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반적인 일을 보고 있으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또…
시 공무원으로서 외부기관에 중앙 행정기관에 파견될 경우에는 완전 전출이 아니고 파견될 경우에는 주택임차료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공원 조성에서 앞에 우리 김영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개방하게 되면 한 어느 정도 개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시민공원이 부산시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그걸 막아놓고 시민들이 그 안에 한번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체 시설 중에 저희들이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녹지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비를 해서 그쪽에는, 우선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운동도 하고 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릴 적에는 거기에 많이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보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개방을 하게 되면 오는 문제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 경비하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너무 넓고 광활하다 보니까…
아니 그래서 전체를 전면 개방하는 것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전면 개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경비문제라든지 부작용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개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그 안에 보면 운동장으로 쓰는 부분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휀스 가까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는 지금 이렇게 휀스 같은 것만 지금 정비하고 그 안에 시설물을 좀 정비하면 시민들이 당분간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개방시설물 관리 용역해서 우리가 보니까 한 1억이 잡혀 있는데 이게 기간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겠는데 저는 염려 차원에서 이게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계약이 되어 버리면 이 금액 가지고 과연 용역을, 관리용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는 관리용역은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저희 시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경비도 세우고 그 안에 있는 위험시설물도 정비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 일단 한 1억원 정도를 3개월치에 대한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은 실제로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세부내역.
시민공원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조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릴 게 있다면 2008년 2월달에 공원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환경․교통영향 평가 완료된 부분 이 부분도 좀 방대한 양이겠지만 서면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이제 국고지원이 상당히 된다고 지금 언론보도도 있고 또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그죠
대충 6,000억입니까, 9,000억입니까 지금 정부지원이.
지금 현재 이것은 사실은 언론에서 우리 너무 앞질러서 보도가 되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이 사업을 지방 뉴딜사업의 하나로 여기에 대해서 국비를 상당히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의 사업성도 높이고 사업기간도 대폭 단축하려는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계획안을 저희들이 받아 보면 현재 6,200억원 정도를 지금 국비지원하는 걸로…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이미 장관께도 보고가 되었고 정부 차원에서 곧 결정이 될 건데 이제 국토해양부 쪽에서 걱정하는 것은 기획재정부하고 예산협의 때 그쪽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관건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이왕 언론보도라든지 정부에서 대폭 지원해 준다 하는 것이, 또 지원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도 지분을 좀 참여하세요. 국가에서, 국비에서 6,200억 지원하면 부산시에도 단, 예산 보니까 예산 반영 하나도 안 되어가 있는데 예산 어느 정도 지분으로 참여해 가지고 좀 그렇게 하세요. 작년도에 북항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이 부분도 줄기차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 부산이, 국비가 만약에 지원된다면 부산시에서 지분 참여할 의사가 없는지
그런데 지분 참여문제는 그게 부산시에 유리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검토가 좀 깊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분을 참여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이 북항재개발추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아주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정부 재정이 투입되면 거기에 상당 부분 77% 정도는 공공시설로 부산시로 다시 귀속되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게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높아 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를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토를 해 봐야 되겠죠. 지분 참여를 안 하니까, 물론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다 그런 사업들 잘 하시려고 하시겠지만 전부 지금 민자 유치하는 사업들 다 실패작이에요. 지금까지, 용두산공원도 민자 유치해 가지고 한다 해 가지고 안 되고 지금 동부산도 아직까지 그래 되어 있고 또 가덕도도 또 민자 유치한다 하고, 전부 민자 유치해 가지고 다 한다고 사업계획만 내어놓고 되는 게 지금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북항재개발 만큼이라도 정부가 지원되면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부산시도 좀 지분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대다수의 의원들의 생각이…
민자유치, 현재 계획은, 현재 계획은 민자유치를, 전면적인 민자유치 계획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정부가 만약에 상당부분 6,000억원 이상을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항만공사가 조달을 해 가지고 이걸 조성을 하고…
그래 항만공사에 맡길 게 아니고 부산시도 지분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니까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무슨 말씀드리면 본부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전 의원, 딴 의원들 물어도 그래요. ‘아니다.’ 딱 합리적으로 하시는데 이 지분 참여하라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해 보라는 겁니다.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추경입니다. 사업명세서 565페이지 보니까 민간협력사업자 모집 광고비 해 가지고 1,8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3,900만원 새로 편성되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민간협력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해 가지고 1억 3,500만원이 또 삭감되었는데 2009년도에는 보니까 또 민간투자 제안서 검증 용역비 해 가지고 또 1억원 증액되어 가지고 2억 5,000 증액, 아까 2억 5,000에 대한 것은 아까 설명을 하셨고, 이 삭감된 2개 사업과 또다시 또 재편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추경에 삭감시키고 내년에 또 다시 반영시키는…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공고를, 공고를 못하게 민간제안 공모를 못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삭감하는 거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현재 2개 사업을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다음에 각종 검토 수수료 이런 풀경비나 이런 것은 실제로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민간제안이 들어올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감안해서 했는데 사실은 연말에 가서 내년도 사업비인 경우에는 대부분…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집행이 혹시 여러 가지 차질을 빚는다든지 또는 민간제안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모가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검토 수수료나 이런 게 불필요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12월 되어가 추경 삭감시키고 내년도 예산 또 반영시키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좀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하려는 뜻에서 지적했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을 지금 가덕도 개발에 따른 계획을 강서구청에서 기본 계획한 그 안을 가지고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이고 그걸 참고사항을 해서 민간의 참신한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개발제안을 공모를 해 볼 의향입니다.
그래 왜 이 부분에 걱정이 되느냐 하면 지금 태종대, 인근에 있는 것은, 가덕도니까 태종대 저, 사하에 있는 뭡니까 몰운대 그런 데도 지금 개발계획이 공원심의위원회 쪽에서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있는 웅동, 눌차만, 동부산단지 여러 곳에 전부다 이런 개발계획이 내용에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하다고. 내용이 보면 파크 뭐 하고 전부 좌우지 간 뭐 금융이면, 금융도 전부다 우리 북항재개발하고 다 연관성이 있는데 저는 부산시가 어떤 개발 계획을 하면서 들어올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올 사람이 과연, 지금 센텀시티에서도 어마어마한 빌딩 짓고 있는데 그 안에 지금 들어올 사람 누가 있느냐 이거야. 다 비어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가덕도 개발계획에 대해서 하면서 기존 동부산이라든지 관광단지에 대한 어떤 개발계획이 조금 뭐가 좀 차별적인 것도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그걸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좀 가려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가덕도 개발계획서, 부산역 지하하, 북항재개발 관련한 여러 가지 책자들입니다. 전부다 책 만드는데 한 2,000만원 들어갑니다. 여기 만들어 가지고 책 한 권씩 만들면 여기 우리 의회에도 하나씩 주이소.
뭐, 뭐 주라 하면 책자를 안 줘요. 또 필요하면 그때 또 책 주이소 이래 가지고 또 책 받아 보고 이래 합니다. 하여튼 간에 좀 복합적인 사업 개발이 안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김영욱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1건이죠
예. 그 앞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하야리아 부대 시민공원이 아까 본부장께서는 상반기 중에 부산에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오기까지는 절차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환경오염조사도 지난번에 75%밖에 못했고 25% 남아 있고, 25%라면 약 한 40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조사 재개되면 6주 정도만 조사하면 조사가, 조사는 완료되고 완료되는 걸 분석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리고 그런 정도 하면 조사는…
42일 또 빼고 뭐 또 우리 부산시에서 문화재 지표 조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
그래서 내년 가을에 개방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내년 가을에 개방이 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래서 아까 용역비가 1억 했는데 1억이 저는 그 안에 중요한 시설물들이 없는데 무슨 용역비가 1억이나 더냐 하는 생각이고…
그것은 시설물 관리하는 것, 경비도 해야 되고…
아니 안에 그 안에 건물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것 해봤자 지금 가로수, 조경 밖에 더 있어요.
아니, 그것 맞습니다. 경비 3개월, 4개월 해봤자 얼마 듭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시설물 정비도 3억, 이 시설물 정비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시설물 정비하는데 3억이 예산이 올라왔는지도 좀 의문스럽고, 하여튼 문제는 국방부나 미군에서 환경오염조사를 완벽히 하고 난 뒤에 부산시로 넘어올 수 있게끔 그것은 약속하시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조사가 끝나지 않으면 미군으로부터 우리나라로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간협력사업 타당성 조사 5억이 되어 있네요.
되어 있는데 또 여기도 가덕도개발이 되어 있는데 또 여기에 12페이지에 보면, 설명서 보면 가덕도개발 민간투자제안심의위원회 수당 또 3,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아, 했습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장에 프리미엄 아울렛 개발 프로젝트 부지매입비가 239억이죠 이게 전체 다 우리 그때 토지공사에서 부지매입비로 해서 우리 첼시로 공급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첼시한테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얼마에 공급을 하려고…
매입할 때는 토지공사가 보상한 금액에다가 자기들이 들어간 간접비를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그것을 사자마자 저희들이 바로 넘기기 때문에 큰 가격 차이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원형질 상태로 공급을 합니다. 공사 없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시민공원과 관련한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 잠시 후에 우리 의결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싶어서 확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국장 아까 답변에 반환을 하고 나서 시행을 해야 되는 지금 현재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3억분 일부 정비사업 이 부분은 반환 이전에 일부 개방을 하기 위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한 10분간, 한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46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동의안을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도시개발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산불방지대책 자치단체 자본보조 3억 2,950만원에 대하여 착오 편성된 1억 3,839만원과 전임계약 ‘나’급 보수 중 가족수당 착오 계상분 400만원, 5개 공원 유원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3억원을 삭감하고, 녹지공원과 5개 공원 유원지 시설 운영유지비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을 8,845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농수산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시 누락된 불법어업 근절사업비로 일반운영비 670만 6,000원, 여비 591만 3,000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포상금 7,932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비 1,000만원 등 총 1억 393만 9,000원과 농가소득지원 사업 중 누락된 화학비료구입비 지원 시비 분담금 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시민공원조성사업 시설비 중 시민공원조성사업 기공식 2억 5,000만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예산안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정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해양도시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권칠우 위원이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권칠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하여 권칠우 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8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