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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2. 2.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참조

  1.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2. ○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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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도시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8년 12월 16일 (화)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실 소관 조례안 안건을 심사한 후에 지난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였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0시 13분)
○ 위원장 이성두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182회 임시회와 제183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오늘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김영수 위원
아, 질문할게요.
○ 위원장 이성두
예,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실장님 지난번에 조례가 우리가 심의 보류하고 지금 그동안에 위에 상위 법령이 개정된 건이죠 그죠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개정 중에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 제안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또 수정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수정을 지난번에 낸 건도 아시고 계시죠 그죠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거기에 더 이상 보강해야 할 이런 것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우선 지난 183회 임시회 이후에 변동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아니 그 요약하게 해도 됩니다. 어차피 지금 다 했으니까.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이미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만 국토해양부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서 이미 입법 예고기간이 지났고 또 의료법 시행규칙도 지금 개정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이 개정되면 장례예식장은 병원에서 앞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어차피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수정안은 당초에 종합병원 이래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 중에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예식장은 제외한다. 이 수정…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실장님 뭐냐하면 우리가 전문장례식장은 우리가 미관지구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또 다른 크게 뭐, 큰 문제는 없지요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없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일부 수정한 부분의 골자에 대해서 우리 실장께서 다른 의견은 없으시죠
○ 도시개발실장 안영기
예.
○ 위원장 이성두
그 동안에 충분히 토론을 통해서도 내용을 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 같이 인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입니다만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위원회에서 또 토론이 있었고 또 그 동안에 많은 내용에 대해서 부분을 또 우리가 또 파악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토론도 생략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내용을 파악을 하고 의견 조정결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서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입니다.
안 제35조제1호의 중심지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안 제35조제1호의 ‘하’목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식장,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제외한다로 신설하여 수정하고, 역사미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35조제2호 ‘나’목 중 제1호 ‘다’목 내지 ‘파’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1호 ‘다’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일반미관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의 제35조제3호 ‘가’목 중 제1호 ‘다’목 내지 ‘차’목, ‘파’목을 제1호의 ‘다’목부터 ‘차’목까지와 ‘파’목 및 ‘하’목으로 하고, 안 부칙 제1조 중 시행일 2008년 10월 1일을 2009년 1월 1일로 함. 그외 조문 등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수정한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 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성두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권칠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권칠우 위원의 동의안,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또 그 동안 동료위원 간에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기 도시개발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TOP
(10시 24분)
○ 위원장 이성두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권칠우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일 제182회 임시회 본회의의 의결로 채택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10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1본부, 1국, 1실, 1기술센터, 1공사, 1공단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 시작 한 달 전부터 언론보도 등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 업무보고서,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의원별로 중점감사 대상을 선정하여 심도 있는 집중감사를 실시하였고 이번 결과보고서는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피감사기관의 답변내용과 서면답변 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결과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있어서는 추진사업에 대한 성급한 언론보도 자제 및 행정 신뢰 제고 등 17개 항목, 해양농수산국 소관에 있어서는 유통농수산물의 농약검출에 대한 대책 강구 등 17개 항목, 도시개발실 소관에 있어서는 강서지역 무단형질 변경, 고물상 근절 및 관리대책 강구 등 17개 항목,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경쟁력 있는 대체작목의 계속적인 지원방안 강구 등 7개 항목, 시설관리공단 소관은 총체적인 비리척결 대책 강구 및 경영혁신 촉구 등 22개 항목, 부산도시공사 소관은 도시공사 재정관리 철저 등 20개 항목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의견별로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두 가지로 분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73건, 건의사항 27건 등 총 100건을 지적하였고, 감사대상 부서별 상세한 처리의견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해양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해양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성두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권칠우 위원께서 보고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방금 권칠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는 권칠우 위원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