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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위원장 선임의 건

  2. ○ 위원장(김광명) 당선인사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 부위원장(정태숙) 당선인사

  5. 3.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참조

  1.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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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3년 6월 15일 (목)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4시 2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김광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광명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1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와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채택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인 제가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위원님들의 의석 배정은 편의상 위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배정하였고 다음 회의 때부터는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특별위원회 의석을 재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TOP
(14시 22분)
○ 위원장직무대행 김광명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논의한 대로 합의 추대의 방식으로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임시 위원장인 저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시 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김광명) 당선인사 TOP
(14시 23분)
○ 위원장 김광명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와 열정을 갖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TOP
(14시 24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각 교섭단체별로 부위원장 1명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 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한 대로 정태숙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숙 위원님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태숙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정태숙) 당선인사 TOP
(14시 25분)
○ 정태숙 위원
반갑습니다. 막중한 책임을 지어줘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훌륭하신 김광명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특별조사위원회에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제가 미치는 범위 내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광명
정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 TOP
(14시 26분)
○ 위원장 김광명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태숙 위원님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태숙 위원
정태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과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고 조사 기간은 2023년 6월 7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이며 조사 대상 및 사무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IB교육 및 1억 이상 경상사업 중 예산의결 전 대상기관 선정, 예산편성 외 추가 기관 선정 등의 예산의 임의집행에 관한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은 조사와 관련된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서류 제출 요구 및 열람, 자료의 검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확인 조사, 관계인 증언, 참고인 채택 조사 등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회 위원은 13명이며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조사 활동을 위해 필요시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요 조사 일정으로는 7월과 8월에 교육청 업무보고 및 서류 조사, 9월과 10월에 조사 내용에 대한 검증을 위한 증인·참고인 출석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며 이후 11월과 12월에 걸쳐 조사 내용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서류 제출 요구는 2021년부터 2023년 부산시교육청의 1억 원 이상 경상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 및 자료 및 경상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사업결과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요구하여 조사 활동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명
정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서가 채택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별위원회 조사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와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부산교육이 다시 한번 혁신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우리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등은 우리 부위원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활동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314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