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회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부산시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간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광회 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및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입니다.

존경하는 박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실에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균형발전실 소관, 소관 안건 2022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부산시 컨소시엄·부산항만공사·하펜시티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 간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 양해각서 체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균형발전실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도시균형발전실 업무협약 보고서(2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김광회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윤경수

전문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도시균형발전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발전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박대근

윤경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복조 위원

김광회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반갑습니다. 사하구 이복조 위원입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반갑습니다.

○ 이복조 위원

결산 개요 10페이지 보면 부산형 15분도시 조성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이 69억 4,100만 원인데 그중에 45억 4,000만 원을 지출하고 24억 원을 이월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해당 사업비는 자치단체 자본이전경비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이복조 위원

이 사업비를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15분생활권 정책공모사업은 각 구·군에서 주도를 해서 추진하면서 구·군의 주민들과 여러 가지 의견수렴 이런 절차들이 있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진 데는 중구하고 영도구 2개 구가, 영도구는 구 자체 설계용역을 실시를 하다 보니까 신청이 늦어졌고 그다음 중구는 또 투자심사가, 자체 투자심사 절차를 이행하느라고 또 늦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었습니다.

○ 이복조 위원

해당 지역에서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등으로 지연이 되어가 이월됐다면 우리 당초 시에서 어떤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 이런 건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구·군마다 상황이 좀 다르다 보니까 준비된 정도가 좀 다르고 또 구·군에서도 자체 내 내부절차도 있고 또 주민들 간의 의견수렴 절차들 이러다 보니까 시차가 좀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올해는 절차 등이 완료되어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데 별, 추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영도구 같은 경우는 지방교부금을 교부를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또 혹시 사고이월이라든지 발생해 가지고 불용이 되고 이런 건 없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래서 작년에 된 게 이제 이월이 된 부분은 당연히 올해 중에 다 해소가 돼야 되고 또 올해 사업도 이렇게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게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늦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챙겨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복조 위원

우리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15분도시 조성사업은 사실은 막대한 시 재정이 투입되니까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10페이지 보면 유료도로특별회계의 경우 기타사유를 보면 미수납액이 17억 8,400만 원 발생했는데 대부분 통행료 수입 쪽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죠? 기타사유가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유를 파악하면 수납의 문제, 그 사유가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납세태만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야 할 텐데 유독 이 미수납액을 보면 기타라고 해 가지고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구분을 두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기타라는 건 우리가 옛날에 사람이 받을 때는 돈을 안 내면 통과 자체가 안 되니까 미수납액이 없는데 자동으로 되다 보니까 그걸 꽂지 않고 통과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소액이다 보니까 잘 안 내시고 이렇게 한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타로 되어 있는 게 개인 것보다는 무연고차량, 대포차량 하고 무연고차량이 이런 것도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또 렌터카가 좀 많이 있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는 위반한 분과 납부하는 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을 했고 그런 분들, 그런 부분에, 부분이 이렇게 추가로 내는, 세 번 추징해서 안 내면 10배를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좀 많아지고 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복조 위원

불납결손이라든지 미수납액이 구체적인 방안, 발생한 사유가 파악이 되어야지만이 사실 사유별로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세원의 안정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도 미수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 징수노력과 또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실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전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 이복조 위원

내년도에는 미수납액이 좀 감소되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아울러 우리 유료도로 특별회계 발생되는 순세계잉여금 전반분을 2023년도에 세입예산 얼마나 편성해 두셨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금액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23년도에 세입예산의 한 12억 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12억 원입니다.

○ 이복조 위원

그렇죠. 이번에 결산결과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는 4억 6,700만 원이더라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맞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 이복조 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발행규모가 올해 편성된 세입금액 보다 7억 3,000만 원 더 발행이 되는데 감액조정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가 결산추경이나 다음 추경이 있을 때 저희가 감액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하여튼 간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관행적으로 편성하지 마시고 세수추이라든지 세입여건 등을 면밀히 고려해서 편성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이 말에 동의하시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예산집행상황에 맞게 세입·세출을 잘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복조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이복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상진 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구 조상진 위원입니다.

도시균형 김광회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직원님들 부산 이렇게 발전을 위해서 노력,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복합문화단지 조성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의 문화나 도시 활력을 위한 복합, BUSAN Live Nation 복합문화단지 조성 이 부분이 부산의 여러 가지 가덕신공항이나 북항2단계 2030 등의 활력 있는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는데 지금 업무양해각서라는 이 부분이 약간 뭐 선언적 의미입니까? 아니면 구체성을 가지고 한 건지 그거 하나하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 조상진 위원

잠깐만요. 그다음에 (주)비겟 이 부분이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키 회사 같은데 2023년 4월 12일 날 설립이 되었던데 이런 부분들이 사업의 어떤 추진하는 동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BTS 공연을 할 때도 공연장이 없어서 사실 뭐 한국유리 부지에서 하느니 다대포에서 하느니 하다 안전문제 때문에 결국은 작지만 사직에서 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설공연장이 있어야 비욘세가 오든 누가 오든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60% 정도가 외지인이 공연을 왔었는데 외지인이라 하면 거의 외국인을 의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설공연장을 서울이나 경기지역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카카오라든지 국내 법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Live Nation이라는 회사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공연회사, 공연사이고 넘버2가 없을 만큼 단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BTS 투어도 저작권을 갖고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BTS 공연 때 부산의 입지를 보고 여기가 괜찮다고 판단을 해서 실제로 부산에서 용역도 지금 하고 있, 용역도 해서 적지를 찾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투자를 하겠다는 뜻을 갖고 비겟이라는 시행사를…

○ 조상진 위원

어떤 회사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비겟, 아까 질문하신.

○ 조상진 위원

예.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비겟이라는 시행사를 부산에 설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겟 때문에 이게 된 게 아니라 그 추진을 위한 법인으로서 현지 법인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Live Nation이라는 회사가 Live Nation Korea라는 한국의 법인을 갖고 있지만 이 개별사업을 위한 법인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는 여러 가지 공연기획도 하고 이런 거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서 공연장을 짓기 위한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식회사 비겟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일반 아파트를 짓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부지 확보도 쉽지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양해각서의 수준으로 하고 자기들이 조금 더 부지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여러 가지 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부지는 우리 시가 부지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고 자기들이 찾아서 그게 민간의 땅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 주고 하는 그 역할을…

○ 조상진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부지, 적정부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해양을 끼고 있는 도시고 또 대륙 쪽에 이 다운타운 쪽은 부지가 적은데 우리 실장님이 그냥 대략 어느 공간 쪽이 적정하다고 좀 고민은 해 봤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저희보다는 그분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어쨌든 저번에 BTS 공연 때도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부울경지역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또는 해외에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 조상진 위원

가덕 쪽이라든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북항하고…

○ 조상진 위원

항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다음에 공항이 옆에 있는 에코델타시티나 이런 지역들을 가지고 이제 엔지니어링회사를 동원해서 잘 입지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북항 쪽 우리가 1, 2단계 그 뒤에 감만부두 이런 쪽도 공간들이 좀 많은 거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항만 그다음에 공항 그다음에 해양 이런 부분으로 좀 적정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렇습니다.

○ 조상진 위원

우선 이런 사업이 물론 양해각서라는 부분들이 어째보면 선언적 의미가 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 문화 조금 전에 이런 부분에 우리 실장님이나 해당 부서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때로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떤 부분으로 지금 보면 롤모델이라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아까 이야기했던 CJ 이쪽 고양시 부분이나 인천 쪽도, 영종도 쪽도 지금 이 아레나가 만들어지고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지금 현재 1만 5,000급 정도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 창동, 도봉구에서 서울시에서 서울 시유지에 카카오에서 서울아레나라는 걸 지금 짓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도 고양에 CJ에서 CJ라이브시티라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아마 추진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오사카아레나나 요코하마아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일본은 뭐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서울에 아마 제일 먼저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경기도지역 그다음에 인천 영종도…

○ 조상진 위원

지금 최근에 제일 가까이 다가오는 실현 가능한 형태가 인천 영종도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부산의 어떤 이런 계획이 될 때는 좀 시행착오의 부분들을 잘 관점을 보시고 접근하는 게 안 좋겠느냐 보이는데 우리 지금 실장님 보니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냥 양해각서만 해 놓고 기다리는 것 같은데…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분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투자유치가능성을 좀 더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예, 그래요. 물론 이게 자칫하면 서로 애매모호한 업무일 수도 있는데 좀 필요하다는 것은 시가 먼저 제안을 하고 또 적정부지 이야기도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여러 가지 불편부당한 이야기에 끌려갈 필요가 없다. 소신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지금 우리 지역구 관련인데 우암 부산외대부지 이 부분도 어째 보면 한 10년 이렇게 10년 어떤 정도 걸리는 부분들인데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에서의 기본내용이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이 업무는 도시계획국에서 사전협상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공공기여형 지구단위협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대부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시설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민간 소유자가 갖고 있는 부지기 때문에 사전협상용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전협상용으로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건축경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많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민간에서 부지를 확보하고 나서 사전협상용으로 들어오려고 준비하는 중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공기여의 양을 50%에서 100%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당초 했던 계획하고 달라지다 보니까 사업성 계산이 또 착오가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들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상진 위원

한번 우리 여기 부산시 가이드라인이 게임콘텐츠 이야기가 최초 많이 있었는데 가이드라인 바뀐…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가 게임콘텐츠를 기여, 공공기여하는 부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게 산업용지로 매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게임콘텐츠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저희가 MOU 체결을 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현재…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MOU가 아니고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 조상진 위원

가이드라인. 뭐 현재 좀 변화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거보다 더 좋은 콘텐츠가 들어온다면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면 그건 뭐 법이나 규정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나은 방안은 제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변화된 상황은 아닙니다.

○ 조상진 위원

예, 좀 적극적 업무형태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조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대근

조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 서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앞서 조상진 위원님,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BUSAN Live Nation의 MOU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MOU를 체결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체결하기 전까지의 단계 중에 혹시 이런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계획이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저희가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희가 도시균형발전실에서 개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북항 1, 2단계사업 뭐 둘 다 부산시가 사실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은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는 북항 1단계가 있고 또 서부산 쪽에는 연구개발특구라든지 에코델타시티라든지 이런 개발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Live Nation이라는 기업과 또 그분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BTS 공연을 주선을 하고 그다음에 엑스포 유치를 위해 BTS 공연을 하는 과정에서 부산의 입지가 공연을, 대규모 공연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입지다. 접근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에 아레나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오신 것 같고 그러면서 부지가 적당한 데가 있는지 이런,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부지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가 확보하든 아니면 민간에서 확보해 놓은 땅이든 이런 것을 안내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러면 계기가 BTS 공연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뭐 그 과정에서 그 관계자들이…

○ 서지연 위원

Live Nation과 소통을 하게 된 계기네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우리 엑스포추진본부 쪽에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 서지연 위원

Live Nation 자체가 워낙 세계적으로도 운영사로는 유명한 곳이고 그래서 이렇게 부산에 콘텐츠나 문화적인 측면으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결국은 SPC가 설립이 되고 PF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투자는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기장에 있는 쇼플렉스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2018년쯤에 계획해서 2019년부터 공모해 가지고 2021년에 아트하랑이 SPC 설립해서 거기에 라온건설하고 신세계건설하고 다 들어가 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거기에 지금 여전히 PF가 모이지 않아서 안 되고 있고 지금 쇼플렉스 자체가 도시공사에서 분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복합문화공간 아닙니까? 거기 대공연장, 소공연장 계획 다 들어가 있고 오시리아에 그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중복되는 시설 아니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부산시가, 부산시 사업, 직접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Live Nation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은 조금 하셨는지 여쭙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그런 내용은 잘 알고 있고요. Live Nation에서도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입지를 보고 조사를 해보니 여러 가지 교통에 좀 너무 외지고 광역적 접근성이 좋지는 않다. 공항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땅도 마땅한 곳도 없고 그런 측면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런 대규모 아레나가 갖고 있는 공연장의 콘텐츠하고 오시리아에서 공연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달라서…

○ 서지연 위원

복합문화공연단지로 해서 최초에 지금 쇼플렉스 자체가 기획을 하는 게 세계적인 공연장과 대규모 공연장 그다음에 소공연장 그다음에 모든 복합시설, 문화시설이 다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모든 공사를 주도하고 시행하는 건 SPC가 하는 거지 Live Nation은 거기 운영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서지연 위원

그렇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그러면 지금 쇼플렉스 같은 경우도 아트화랑이 주도하는 SPC 안에서 신세계건설이 원래는 운영을 맡기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PF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같은 목적의 어떻게 보면 더 큰 규모의 사업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균형발전실에서 애초에 이런 복합문화단지에 대한 니즈는 있었을지 모르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MOU를 맺게 되는 경우에는 MOU로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그런 사례가 이번에 예산 이런 결산을 통해서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조금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이월사업비에서 걷기좋은부산추진단 보행길조성사업 이건 21년에도 명시이월된 사업이었죠?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페이지는, 27페이지 개요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21년 이월사업비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2년 건 예산서…

○ 서지연 위원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명시이월이 생기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대체적으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전부 다 이월이 된 사유들이 절대공기 부족, 준공시기 미도래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 서지연 위원

이게 결국은 실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수로 발생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행정력이 발생이 되거나 무분별한 체결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방금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도 현재 쇼플렉스에 대한 부분이 지지부진하게 아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경계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방안도 좀 고민을 하시면서 MOU를 풀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공시설 재정사업을 하는 건 당연히 우리가 기획해서 하지만 민간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연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민간투자자의 생각도 계속 바뀌고 그분이 또 부산만 오는 게 아니라 오사카도 가고 인천 영종도도 가고 같은 걸 가지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 서지연 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열어주는 부분이지만 뭔가를 하는 것처럼 해서 준비를 하다 보면 결국은 그 기회비용은 시민들이 잃게 되는 거거든요.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조금 더 우리 지역에 안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 서지연 위원

성과로 이어지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대근

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9 대	제 314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2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4
3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3
4	9 대	제 314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3
5	9 대	제 31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3
6	9 대	제 314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13
7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본회의	2023-06-21
8	9 대	제 31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9
9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3
10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12
11	9 대	제 31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12
12	9 대	제 314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12
13	9 대	제 31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9
14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06-16
15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교육청예산의임의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3-06-15
16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3-06-13
17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3-06-12
18	9 대	제 31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23-06-09
19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06-09
20	9 대	제 314 회	제 1 차	해양도시안전위원회	2023-06-09
21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23-06-08
22	9 대	제 31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3-06-07
23	9 대	제 314 회	제 1 차	본회의	2023-06-07
24	9 대	제 314 회	개회식	본회의	2023-06-07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