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안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신공항추진본부,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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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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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인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노력 덕분에 지난 3월 가덕도신공항 조속 건설 로드맵이 발표되었습니다. 우리 시가 바라던 2029년 조기개항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공항추진본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회계연도 신공항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부산참여연대 이재호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존경하는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현우 본부장님,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진수입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를 좀 봐주시죠, 1094페이지를. 여기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을 보면,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산현액과 실제 수납액 차이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 예산과목을 우리가 처음에 세외수입 과목으로 그러니까 과목 설정을 처음에 잘못 되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결과적으로 2021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되겠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과목에 맞게 우선 세입에 따른 그 과목을 잡고 세입조치 하고 결산한 이런 개념인데 그 당시에 우리가 보조금반환금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그때 그외수입이라는 기타과목으로 잡아가지고 그때 조금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환수입으로 정확하게 잡아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이래 장을 보시면 99페이지, 1099페이지에서 110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신공항추진본부 기본경비 있죠?
사업에서 보시면 예산불용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신 내용입니다.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게 국내여비 같은 건데 우리가 주로 에어시티 부분하고 조금 코로나도 있고 해 가지고 처음 당초 잡은 예산 대비 해 가지고 출장이나 이런 업무하는 데 있어가지고 횟수가 좀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니 코로나가 뭐 작년에 터졌습니까? 올해 터졌습니까? 벌써 코로나가 3년이나 되었는데 그 정도 예상을 하셨어야죠. 부산시 예산이 20조 원이 넘죠. 그죠?
그래서 해마다 본예산 책정할 때 치열한 경쟁이 있다. 그죠? 각 부서마다 그죠? 부서 안에서도 있고 그죠?
이렇게 불용비율이 높아지면 꼭 정작 써야 될 때 못 쓰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죠?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처음에 본예산에서 떨어진 항목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또 추경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용비용이, 이 프로테이지가 얼마입니까? 거의 50%가 넘죠? 불용비율이. 신공항추진 기본경비 보면 그죠?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101페이지도 그죠? 이렇게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인데 우리가 프로테이지로 보면 이 프로테이지는 상당히 높다. 그죠? 40%라는 프로테이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쓰지 않는 예산을 미리 이래 잡아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이거 예산은 한번 조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올해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우리 추경하면서 미리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은 하셔야 되는데 제 얘기는 삭감보다는 처음부터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써서 이런 예산이 불용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거지 이거 불용비용을 삭감한다고 뭐 삭감을 하자 그런 후조치가 아니고 선조치를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입니다.
저는 결산서 1권 689페이지에 공항기획과 관련해서 결산서를 제가 성과지표 위주로 봤습니다. 공항기획과의 정책목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김해공항 체증해소 추진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항공운송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성과지표로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확충 그리고 가덕도신공항 건설 시민 공감대 확산 및 발전시책 발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지표는 해당 정책사업에 있어서 대표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과지표와 측정한 시기에 있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공항추진본부는 현재 크게 두 가지로 여기 성과지표에 나온 것 같이 현재 부산에 유일한 공항인 김해공항 활성화에 따른 과제 그래 가지고 그중에서도 김해공항이 현재 국제선청사가 한 1,000만 정도 2018년도에 여객이 있었는데 현재 청사규모는 지금 한 400만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청사를 지금 확장하려 하고, 지금 630만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200만 확장해서 830만으로 확장할 이게 우선 중점과제로 염두에 두고 국제항공노선 확충 이 부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산 현안사업인 신공항 건설에 따르는 우선 지금 신공항,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이게 공감대 형성을 지금 잡은 이유는 우리 국책사업은 통상적으로 KTX를 놓든 경부선을 놓든 국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은 다른 국책사업과 다르게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민이 정말 염원하고 부산시민의 어떤 힘이 결집되어 가지고 지금 가덕도신공항이라는 게 이런 건설사업이 나오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선 이전에 해왔듯이 앞으로도 이게 국책사업이지만 부산에 가덕도신공항이라는 이 공항이 제대로 잘 건설되고 또한 장래적으로는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잘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현황에 보면 목표치를 김해공항 국제항공노선 확충 같은 경우에 목표치를 400회로 지금 잡았는데 실적은 788회예요. 그리고 이 788건으로 197% 달성률을 보였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노선확충사업에 기존 예산현액이 1억 1,700만 원인데 이중에 4억 원이 쓰이지 않고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6억여 원 예산으로 지금 197%의 달성률을 달성을 하신 거예요. 이걸 봐보면 기존의 성과지표를 너무 지나치게 낮게 잡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예산 자체가 작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작년 코로나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 국제항공노선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줄 예상이 안 되었습니다.
코로나, 앞서 박진수 위원님 말씀하실 때도 코로나 핑계를 계속 대시는데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작년 하반기 말쯤에는 내년에는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전환이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인데 그거를 좀 더 성과지표 산출하실 때 좀 간과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는 제가 이해하는데 여기에 예산을 좀 과다하게 잡으시다 보니까 다른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부분에는 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설정하실 때 여러 변수들을 고려하셔 가지고 미리 선제적으로 적정예산이 최대한 적정예산을, 다 이제 예산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산을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같은 페이지에 보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지원사업 예산이 있는데 이 사업 예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사타결과 2035년이라는 건설기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조속 건설을 위한 그런 용역을 발주하고 작년 말에 그 사업을 준공했습니다마는 준공하고 지금 연도폐쇄기가 이전에 이월에서 12월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월예산은 단순히 준공금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월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기존예산이 4억 5,000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월예산이 1억 4,600만 원 지금 사고이월 집행되었죠?
예, 12월 준공하고 준공금 지급을 위해 가지고.
시기로 이월된, 그러면 이 사고이월된 금액은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조사용역에 대해서 지금 690페이지에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에 3억 2,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있었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었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용역내용에서 에어시티 개발구상하고 토지이용계획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세히 용역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항, 가덕도공항 건설에 따라 가지고 배후, 우리가 배후부지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로 보면 우선 사타 시에는 해상공항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대항동 쪽은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걸로 되어가 있고 눌차지구는 말 그대로 공항복합도시 현재 주거, 상업 이제 물류 다 포함한 그런 공항 한 140만 평 정도 만드는 것으로 되어가 있고 천성지구는 한 15만 평 해 가지고 관광, 휴양시설 그리고 두문지구는 LNG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렇게 해가지고 가덕도 전체가 공항과 더불어서 배후지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한 구상한 용역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 에어시티 개발 구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국토부에서 가덕도신공항사업 발표 이후에 약간 기존하고 계획이 다르게 지금 수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기존 사타 때는 해상공항으로 갔기 때문에 대항동 지금 국수봉 현재 있는 절취한 그 부지가 물류부지로 해서 한 300만 평 계획이 되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활주로가 육지 쪽으로 당겨짐으로 해 가지고 그 물류부지로 생각했던 부지가 사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하고 의논해가 하는 거는 지금 대항, 지금 항 있는 쪽은 메워서 한 300만 제곱미터 정도 더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다른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조사해야 될 용역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앞으로 가져갈 생각이십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본구상은 했고 전체는 26억인데 현재 올해 10억 들여가지고 전체적으로 기본설계하고 구역설정이라든지 그런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뭔가 다시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에어시티 타당성조사나 이런 용역에 대해서도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불용액들이 또 생길 수 있는데 최대한 그런 것들도 고려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가덕도신공항 추진계획이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좀 신속하게 그런 용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그리고 강희성 공항기획과장님 그리고 신공항, 석규열 도시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들인데요. 우리 가덕신공항의 조기 개항, 굉장히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2023년 3월에 발표되고 그다음에 우리 조기 착공과 조기 보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특별법이 지금 개정, 공포되고 난 뒤에 지금 어떤 진행 형태가 이루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3월 14일 발표 내용에 의하면 2024년 12월에 공사 착공하겠다 이래 돼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서는 보상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가덕도 그 부분이 옛날 오래전부터 군사적으로 이용되던 땅이 되어 가지고 보상물건 중에 93%가 국공유지로 되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대항동 쪽에 일부 지금 있는 주거지를 빼고는 전부 거의 국방부 땅으로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거와 같이 보상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 착공이 지연될 소지는 그리 높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다행스럽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바로 올 8월에 기본계획 고시가 되면, 일단 고시가 되면 우리가 물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획상에서 공항시설부지라 해서 부지가 확정이 됩니다. 저희들이 확정되기 전에 조사를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8월 달 되면 부지가, 구역이 확정되면 바로 조사를 시작해서 내년 1월에는 감정하고 통보, 보상금액 통보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거의 다 국공유지기 때문에 일부 민간부지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또 부지에 대해서 협상기간 거쳐서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이러면 내년 12월 착공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하는 과정에서 제일 우리, 제가 보통 보편타당한 형태에서 재건축·재개발이나 주변의 우리 개발계획에서 보상 부분이 굉장히 우리 조기 착공, 조기 개항 이런 부분에 많이 걸림돌이 되는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애로가 좀 덜한 것 같고요. 여기서 난점이 이렇게 우리 조기 개항하는데 조기 보상 이 부분에 난점이 있을 만한 거는 어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난점이 좀 제일 우려되는 거는 공항이 어떻게 됐든 활주로 자체가 외항 쪽에 있습니다. 외항이라는 거는 우리가 뭐 부산항이나 이런 거 보면 영도가 앞에 섬이 막아주기 때문에…
아니요. 보상 관계에서 생길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보상은 없는 게 아니고 보상으로 인해 가지고 착공에 그렇게 큰 걸림돌은 안 될 걸로 예상한다는 거고 그것도 보상에 지장물건 보상 외에도 어업피해영향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민들의 어업피해 부분에 대한 또 보상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어업피해 부분은 어떻게 하든 어느 정도 어민들하고 우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중간에 조금 서로 상이한 차이점에 대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는 어떤 완충역할 지대는 있어요?
어업피해에 따른 영향조사가 끝나면, 우리가 어업피해영향은 지장물건같이 돈을 이제 이렇게 한 번 만에 나온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업피해, 어민이 만약에 어업으로 인해 벌어들였던 수입이 뭐 1,000만 원이다 이러면 그걸 이제 한 8년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 우선 착공에 대한 어민들하고 약정을 해야 됩니다. 보상을 이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급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먼저 공사 착공한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접때 한번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좀 스트라이크 하던 분들도 계시던데 우선 이 부분이 우리 본부장님 말씀을 좀 들으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일단 안도가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한두 번 정도 현장을 갔을 때 약간 좀 특이한 부분들이 새로운 건물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런 기본보상에 대한 오랫동안 원주민과 새로 이렇게 건물들이 일명 우리가 좀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투기성 부분에 대한 보상과 원주민들의 부분은 약간 구분되는 그러면서 구분을 하는 보상 정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데 대한 대안이나 좀 있는지 노파심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원주민이 한, 지금 반반 정도 됩니다. 약간 들어온 사람이 많은데 원주민이 한 150세대 정도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원주민들께서도 위원님처럼 들어온 사람하고 구분을 해달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좀 구분해서 아마 조금 보상에 대한 그런 부분은 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전문가이자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일상적으로 굉장히 보상이라 하면 굉장히 좀 반칙적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우리 뉴스상에 많이 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을 잘 좀 구분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원주민이라면 이상하지만 오래 살았던 분들의 어떤 협의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반발이나 문제의 부분들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대항동 그쪽에 발전협의회가 주로 원주민, 원래 계시던 분 위주로 해 가지고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식적인 루트도 중요하지만 조금 사적인 루트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계속 자주 만나고 그리고 사적인 루트도 통해서 보상 최종적으로는 협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대한민국의 역점이자 굉장히 획기적인 가덕신공항이 차질 없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하나 더 우리 통합,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에서 부산의 자존심인 에어부산이죠. 에어부산의 부산 살아남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흐름도를 짧게 한 1∼2분 안에 지금 크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에어부산이 우리 부산에 통합이 되더라도, LCC가 통합이 되더라도 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통합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존치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한번 방향, 정책이 뭔지, 생각이 뭔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는 가덕도신공항 성공적 개항과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식에 대해서 지금 결정해서 지금 통합심의 중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딱 할 거라고 지금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 저희들이 방안이나 그런 걸 지금 마련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산을 거점하는 항공사는 부산에 둔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수 주무관님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가 에어부산이 경우의 수가 대한항공과 그다음에 아시아나가 결합이 됐을 때와 또 지금 미국이나 EU 쪽에서 굉장히 좀 난기류가 있던데 이런 경우의 수 그다음에 부산이 지금 우리가 가덕신공항의 어떤 부분에서 거점항공이 에어부산이 되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본부장님이 관심을 가져 가지고 현재 경우의 수라기보다는 정책이겠죠, 대책이겠죠. 이 부분을 좀 주도면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신공항추진본부 모두 고생 많으십니다. 2022년도 열심히 사업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본부장님 22년도의 가장 주요한 목표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22년도는 사타 결과 2035년 개항이었기 때문에 엑스포와 우리 부산시의 염원을 담아서 조기 개항이 최고의 목표였습니다.
올해는 정해진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하는 겁니다.
신공항을 우리가 개항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해야 하는 그 과정 안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CC통합본부를 유치하는 부분도 지금 애써 주시고 있으시고 신공항 설립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항공인력이나 이 환경을 마련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산지역 항공인력 인턴십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까 하는데요. 3억으로 지금 작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셨고 올해는 2억 5,000을 올리셨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사업 추진실적을 보시면 직무실습분야에서 정비분야가 6개월에 10명 정도입니다. 전체적으로 50명, 30명 이렇게 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데 이 정비분야에 대해서는 추진목표 자체가 작은 이유가 좀 있나요?
정비분야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걸 보면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교육부터 고등학생들, 앞으로 항공의 꿈을 가진 학생들 교육과정이 이렇게 계층별로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정비분야의 10명 그거는 말 그대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40명 이렇게 목표로 해가 했는데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신라대학하고 정비분야 그런 학교가 있는데 작년에는 대부분은 남학생들은 군대를 많이 가고 이래 가지고 모집이 그 말씀처럼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목표치 자체도 조금 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성과 자체도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취업맞춤형 교육 같은 경우 2차 같은 경우는 25명이 목표였는데 또 1명 이렇게, 1명씩 이렇게 중도 퇴교하는 경우들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정비를 특히 여쭤본 이유는 결국 우리가 LCC통합본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가덕도신공항이 생기면 그 정도로 인력풀이 있다라는 것도 증명이 되어야 하고 즉각적으로 함께 가야 되는 인력이 정비군이 아니겠습니까? MRO 같은 산업 같은 경우가 가장 적극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할 텐데 특히 가덕도신공항은 인천공항하고 그리고 사천에 있는 MRO 또한 별도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하고 또 MRO 인력들이 부산에 있을 수 있도록 이미 사천이나 이런 곳에서도 어느 정도 협력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지가 이런 추진목표가 너무 낮은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엔진정비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대한항공과의 협력을 인천시가 하고 있기도 한데 우리 부산시는 별도로 이에 대한 산업 적극 육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게 있으십니까?
지금 김해공항 내에 대한항공의 항공기 정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있고, 위원님 말씀하는 MRO사업이 앞으로 신공항이 되고 하면 아마 좀 더 우리가 도전적으로 육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에 보면 제조혁신과에서 옛날에 지금 에코델타시티 하려 했던 그 자리에 옛날에 대한항공하고 원래 MRO혁신지구 만들려 했던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MRO 관련해 갖고는 우리 제조혁신과에서 부지하고 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직접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까?
우리 지금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배후부지 쪽에도 한번,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쪽에서도 지금 부지 그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등학교도 이제 서부산에 생기게 되고 결국은 이런 항공, 항공서비스도 이제 어쨌든 근처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력체계만 조금 잘 확보가 되면 부산 같은 경우가 미리 경쟁력 있게 조금 선도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턴십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인력 육성사업에 대한 부분도 신공항추진본부가 조금 끌고 가줄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그동안 기존에 해 왔던 게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니즈도 조금 발굴하는 부분을 한다면 이 사업비가 조금 덜 쓰여지는 부분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이상 여기까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재운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우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재운 위원입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66만 9,880원은 반납하고 또 2억 6,160 이거 얼마죠? 2,600여만 원 실제 수납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에는 왜 반영이 안 돼 있습니까? 이 돈이 이렇게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는 보면…
우리, 저희들이 결산할 때 민간 아,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우리가 예산과목을 잡아야 되는데 기타수입으로 잘못 잡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여기 예산현액하고 약간 내용은 수정이 됐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담고 있는 표현이 좀 정확하게, 조금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산은 과목별 표시가 정확하게 돼야 되지 그게 이상하게 보이고, 이게 말 그대로 실제 수납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 당연히 예산액과 예산현액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죠. 그 돈이.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사업인데 그외수입을 예산과목 변경을 했는데 변경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산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자리는 결산을 보는 겁니다. 결산을 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게 잘못됐으면 어떻게든 바로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이게 맞다든가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맞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현액에 뭔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체적인 시의 결산에 따른 그거는 정확하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의 거도 한번 봐주세요. 276페이지도. 이거는 예산 편, 예산현액을 6,000원 이자수입으로 잡았어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이게.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징수결정액이나 실제수납액 이런 게 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것도…
아니 이거는 세입은 카드 이자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해서…
6,000은, 과 단위로 하는 거기 때문에 6,000원 잡았는데…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잡아줘야지, 6,000원을. 그래야 이 장부회계상에 맞죠. 예산은 편성해놔 놓고 이게 지금 미수납됐는지 못 걷었는지 뭐 어쨌는지 이게 없으니까. 그죠? 작은 금액이지만 그렇게…
수납은 발생을 해야 수납으로 잡는데 수납, 자체 수입이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수납이 안 돼서 미수납이 안 된다면 예산액을 변경하거나,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결산서 첨부서류 13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그 위에 보시면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지원,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동남권 관문공항 조류현황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저감방안 연구 이게 주요투자사업이죠, 그죠?
잘 하셨네요. 이거 용역 완료해 가지고 그죠? 우리 신공항 부서에서 상당히 잘 추진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을. 그런데 이거와 더불어 193페이지를 한 번 더 봐주세요. 거기 보면 공항기획과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지원 두 가지죠. 그죠?
이게 용역이 각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로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이거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죠.
명시이월 된 거는 이제 장거리노선이 지금 제주항공의 싱가포르노선이 6월 24일 날 최초로 개항이, 취항이 되었습니다. 되고 나서 저희들이 취항되고 6개월 동안 승객 탑승률이 71%밖에 안 돼 가지고 80% 이하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 보조를 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회 그 비행기가 취항했고 500만 원씩, 한 회당 500만 원씩 해 가지고 6억을 집행하고 그게 6월, 작년에 6월 24일 날 취항됨으로 해 가지고 1년간 지원하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억이 예산범위 내에 1년간 지원하게 되어가 있어서…
사고이월은 용역은 작년 12월에 끝났는데 연도, 회계연도 폐쇄기가 12월로 마감되기 때문에 준공금 지급하려고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공항기획과 그죠? 주요사업으로, 이게 주요사업에서, 주요사업 편성기준은 뭡니까? 주요사업으로 편성하는 기준은요.
주요사업,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찾아보시고요. 답변 한번 주세요. 이 부분은 방금 그 내용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거니까 주요사업 관련돼서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거기 232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술지원에 대한 4억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1억 4,600만 원을 사고이월 한 겁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준공검사 등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도 이게 기술용역이잖아요, 이 부분은?
정책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기술용역인데요?
건설지원에 관한 게 정책용역이에요? 정확합니까?
내가 물어보는 건 정책용역과 기술용역은 우리가 예산을 줄 때 좀 다르게 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지금 공항기획과에서 다른 큰 일들도 많이 준비하시고 하는데 결산서에 조금 이렇게 미비한 부분들도 잘 보충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가 질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건 별도의 문제이긴 한데 앞선 것과 좀 연결되기는 합니다. 이제 인력이나 이런 교육문제나 이런 것 좀 분할하지 말고 신공항이 주도권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라는 거기에 좀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혹시 올해 우리 부산 신공항추진본부는 정치장으로 이렇게 등록공항으로 부산에 김해공항을 세일즈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김해공항 소재의 항공기 몇 대 등록되어 있죠?
부산이 높은 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 항공사에서 항공기 45대 이상인 걸로 지금 나오는데 청주공항 계속해서 지금 공항사, 항공사들에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걸로 기사가 계속 뜨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정치장으로 등록이 되면 기초자치단체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까?
항공기 1대당 얼마 정도 세입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항공기가 1대씩 늘어날수록 세입이 늘어나는 부분이고 우리가 LCC통합본부를 지금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통합본부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도 아마 들어갈 예산도 굉장히 어마어마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는데 신공항추진본부가 공항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 혹은 마련하겠다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정치장 관련해서는 전혀 예산항목에서도 볼 수가 없고 작년이랑도 변화된 바가 없어서 그런데 항공기 1대라도 더 공항에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활성화, 공항활성화 전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진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등록을 위해서는 부산에 뭔가 등록하면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조금 여건에 따라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등록의 독려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으로 그렇게 사업을 올리시면 의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세입이 증가되고 LCC통합본부에 뭐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가덕도신공항의 명분을 만드는 부분이라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종식되고 나서 항공사들이 추가 항공기 도입 지금 막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 맞춰서 설명회라도 개최를 하시고 등록 독려를 하는 것을 추진본부 자체에서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활성화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재산세 관련되어 가지고 강서구하고 저희 부산시하고 좀 의논을 잘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1대 등록하면 1, 2억씩 수입이 들어오는데 적극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에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마무리 전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우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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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4분)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임수 국장님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저희 교통국 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교통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어서 윤경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교통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철도「하단∼녹산선」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송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반복적으로 이월되는 사업금액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87페이지 보시면 버스운영과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버스운영과에서 교통, 대중교통 체계개선 시설정비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상, 서면-사상 도시BRT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최근 3년간 명시이월이 164억 원이 발생했고 사고이월이 11억 원이 지금 발생되어 있고 올해도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59억 그리고 사고이월이 8억 4,200만 원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저희가 사업을 연초에 계획한 대로 당초 계획한 대로, 계획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사유가 다 있습니다마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수급이 늦어진다거나 뭐 이런 등등이 있는데 또 민원도 많이 중간에 발생했고요,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계속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서면-충무 도시BRT 구축 지원사업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사고이월된 2억 4,500만 원 예산 중에 5,700만 원을 2022년도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액 비율이 약 한 43% 정도 되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5,700만 원이 2022년도에 불용처리된 걸로.
이 부분은 제가 좀 숙지가 덜 되어가 그런데…
예, 보고 주시고. 기존에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 때문에 이게 사업이 노조 파업이라든지 아니면 준공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최초에 너무 사업기간을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서두르시다 보니까 이게 결국에는 명시이월 되는 올해 59억의 사업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됐다고 보더라도 불용되었다는 게 이게 예산 이월 검토 시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예산 사용에 대해서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변수들을 검토하셔 가지고 잘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연말 기준으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 공기나 이런 부분이 안 맞아서 이월되는 부분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잘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이월예산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잘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언급드린 두 BRT 공사구간 같은 경우에는 공기 지금 계획대로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으신가요?
예, 지금 서면구간은, 사상-서면구간은 사실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했는데 일부 사업이 전기나 통신 이런 부분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이월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운행하고 운영하는 데는 차질 없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에 차질 없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정임수 국장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하구의 이복조 위원입니다.
결산 개요 8페이지하고 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미수납액이 86억이 발생하고 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는 278억이라는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결산에서도 지적을 하고 그래 했는데 미수납액이 물류정책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교통유발부담금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죠. 발생 사유가 무재산이라든지 납세 태만이라든지 또 납세자 행방불명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이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발생되는지까지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유별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납세 태만이나 무재산 이런 부분으로 사유 분석은 다 되고 있습니다. 건별로요.
그럼 가장 큰 그러면 사유는 어떤 사유, 어떤 부분입니까? 납세 태만이 제일 사유가 제일 큰 겁니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차량가액에 비해서, 저희가 사실 압류를 다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도 코로나라는 과정을 겪으면서도 생계형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인식이 차량을 내가 마지막에 매도할 때 납부하면 되니까 그런 인식이 많이 팽배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그렇고 저희가 이게 압류 조치를 해도 사실 부동산 공매나 이런 부분도 실익이 좀 낮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 두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이 364억 정도 됩니다. 그죠?
기타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의 한 91.8%에 달합니다, 이게.
제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미수납 발생 사유별로 보다 적극적으로 징수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이 부분은 미수납액이 사실 납기 미도래가 200억이 넘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이 부분은 금액이 10억 단위도 되고, 크고 그다음 거의 공사 납기가 다 임박해서 납부하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들. 그러다 보니 또 이것도 재건축·재개발 이런 사업이고 이 부분인데 여하튼 저희가 제도 개선이나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납세를 좀, 납세 실적을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추진되는 사업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미수납을 최소한으로 방안 할 수 있는, 모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질문한 김에 24쪽, 25쪽에도 보면 물류정책과하고 택시운수과에서 발생한 과도한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서 모두 유가보조금 지급금이죠, 그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매년 이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안 그러면 2022년도에만 유독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입니까?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이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화물연대 파업이 지난해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있고.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지금 단가가 하락한 이런 부분이 작용을 해서 지난해에는 좀 유독 심했습니다.
제가 볼 적에 자료를 보니까 2022년 말고 몇 년 근래에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 발생이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우리 교통국 전체 집행잔액이 한 900이 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우리 2022년도에 부산시가 발행한 지방채는 얼마 정도 되는가 알고 계십니까? 지방채 규모를 대충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4,03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통국 집행잔액이 부산시 지방채 발행의 한 22% 정도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불용이라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제가 본 위원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많은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하신 만큼 대우를 받고 또 이렇게 직원들한테도 우리가 시민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교통국이 되려면 좀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대안을 한번 모색하고 그리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해서 다음 우리 결산할 때는 이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조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정임수 국장님하고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오늘 저는 크게 질의할 게 별로 없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지금 이번 궤도 이탈 부분이 우리 교통국 소관이죠? 지하철.
우리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좀 해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물론 사후약방문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한번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우리 국 전체에서 꼭 철도, 지하철 차량이 아니더라도 곳곳에 사고의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발생의 어떤 부분에서 제일 지금 보면 업무 처리를,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동대신동이죠?
에서 신평역으로 1차 발견이 되고 2차 처리를, 사고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1차 초기단계에서 우리 승객들을, 1차 지점을 조금 한번 국장님이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그날 토성동역에서 동대신동역으로 운행하다가 중간쯤에서 대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승용차로 칠 것 같으면 아마 쇼바하고 라이닝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아마 노후돼서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대신역에서 승객들은 연기가 나고 하니까 다 하차시키고 그런 부분은 좀 대응을 잘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안전점검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신평역까지 8개 역입니다. 8개 역을 가다 보니까 탈선이 일어나고 다른 선로의 전기나 통신 이런 걸 다 끊어버리다 보니까 2차 사고로 이어져서 퇴근 시까지 차량 운행이 안 되는, 열차 운행이 안 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전세버스를 신속히 투입해 가지고 부산역에서부터 적절하게 대응을 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다음 주에, 부산에는 해양대학교 ESG경영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관련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관련되고 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사 전체적으로 워크숍 교육을 한번 하는 그런 계획을 사실 잡고 있습니다.
이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대형사고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은 1차 인지가 운전자가 1차 잘되어 가지고 2차 옮기는 과정에서의 포인트 같아요. 1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승객을 하차시켰는데 2차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임시 비상대응에 대한 판단력, 이 기점이 굉장히 좀 보니까 아쉬웠다라고 하는데 향후 1차 이렇게 버스든 마을버스든 우리 대중버스든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인지가 된 상태에서 판단이 조금 더 우리 국장님이 보기로는 아쉬움이 있죠? 어떤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세부 원인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 1차 연기가 나서 동대신역에서 하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래 갖고 승객을 하차시켰잖아요?
그러고 신평역으로 지금 이전하는 과정에 지금 이탈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1차 그러면 이거는 거기서 더 이상 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신평역으로 해도 된다 그런 판단을 누가 하냐는 이야기죠. 그 기점의 타이밍, 골든타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한번 향후 아쉬움을…
공사에서 안전을 관리하는 안전처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마련해서 그 자리에서 아마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기관사 판단으로 바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의사소통체계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사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걸 인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천만다행이고 굉장히 칭찬할 만한데 그다음 2차 단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타이밍, 이 부분에 대한 조금 새로운 모델이라 해야 되나, 매뉴얼이라 해야 되나. 판단, 비상판단 어떤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그냥 간단하게 보기로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의 주체가 최소한 3자 정도는 세 번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 운전자와 또 기타 어떤 책임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데 이 상황이 어찌 보면 누가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고의 어떤 부위가 보이고 문제가 보이면 요사이 핸드폰으로도 영상통화 하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이런 부위를 한번 노출시키면서 급하게 전문가가, 기술대응팀이 오기까지가 시간이 걸린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 비상대응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아이디어 회의를 좀 하시든지 해서 향후에도 판단에 대한, 순간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렇다 해 가지고 많은 승객들을 조그마한 일에 그냥 다 내어버리고 아무, 불편을 초래하는 것도 참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또 그런 비상매뉴얼, 5분 대기조라든지 비상기술전문팀이 조금 전에 제가 꼭 화상통화라는 단어를 예를 들었을 뿐인데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예, 위원님 저는 존중합니다. 우리 여하튼 이번에 LTE-R도 하지만 안전부서에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바로 재난이나 사건사고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부서에요. 그래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관제사나 기관사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판단능력을 향상하는 교육을 좀 제고하도록 이런 부분까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날 관계전문가들을 모시고 팀장급 이상 전체 워크숍을 한번 합니다. 의견 주신 부분이 더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우리가 예기치 않는 부분들에 대한 특히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비상조치가 판단력 그리고 결정력을 높이는 데 좀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박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임수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진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복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과태료, 그죠?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 많다 그죠, 과태료가. 이복조 위원님이 설명하셨으니까. 지금 징수율이 너무 낮다, 그죠?
6.9%까지 나오는데 이복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 그죠?
이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지금 강서 버스공영차고지 있죠.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거기는요?
버스공영차고지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사실 저희가 6월 17일 날 개소를 하려고 토요일 맞춰서 준비는 다 됐는데 일부 한 두세 가지 또 애로가 발생해서…
첫째는 김해하고 진해 쪽에서 버스를 34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대체하는 버스 확보가 출고가 늦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 지금 노선 관련해서 일부 부산진구 쪽에서 당감동하고 신암 쪽에 어떤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호소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부산역이나 자갈치시장 이 부분에 불편하다. 또 세 번째는 운수종사자들이 너무 이동거리가 멀다 보니까 사실 첫차나 이런 부분은 차편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는 없지 않습니까? 김해에서 가시는 분들이나 사하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노조에서 불편함을 해소해달라 이 세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잠깐 보류를 하고 다시 문제를 보완해서 7월 말쯤에 방학 시기에 맞춰서 개소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운수 종사하시는 분들 처우에 관해서, 그죠?
김해 같은 경우는 거기까지 출퇴근 하려면 왕복 한 50㎞ 됩니다. 그죠? 편도 한 25㎞ 잡고. 그런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앞전에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실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 업체에서는 그만두려면 그만둬라, 우리는 사람 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맞는 대응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합하고 업계 대표자들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했습니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사원들은 그렇지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사실 노조에서는 월 한 몇십만 원의 1인당 교통비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자에 기장의 청강차고지나 이런 아직 그런 전례가 없고 결국은 이 부분이 또 운송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다른 부분에서 어떻게 종사자들한테 보충해 주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업계가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얘기로는 땅 짚고 헤엄친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보다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은 보장된 수입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땅값도 또 올라갔겠죠. 옛날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고지나. 지금 이 강서 공영차고지를 하면서 벌써 그 땅을 내놓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141억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땅을 팔아서 그 돈은 또 어디 갑니까? 부산시에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이 종사원들한테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거는 사업주한테 그대로 사업주가 그 돈을 다른 데로 활용을 하겠죠. 그렇게 막대한 141억이라는 매매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원들 출퇴근에 대해서는 알아서 해라, 안 오면 다시 채용을 하겠다. 뭔가 사회적으로 안 맞죠, 그죠?
이 문제는 꼭 한번 우리 교통국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고요. 저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종사원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 이전으로 인해서 퇴사하는 분들이 없도록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하단∼녹산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르면 기본계획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죠, 그죠?
개최 개요하고 거기서 제시된 의견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날 주 명지에, 명지가 지금 국제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원주민들이 계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사는 명지시장 앞에 진목마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사를 건설해달라 그러고 또 마을 앞에 지하화를 해 달라 그게 제일 큰 쟁점이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들어오신 분들은 신도시 내 전 구간을 지하화를 해달라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 하단에서 연결되는 부분에 하단 쪽에 반대쪽에 통로를 내달라.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 정도 의견이 주로 중점적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총사업비에 예타 대비해서 15% 이상 증가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사업비 15% 내에서 하려다 보니 저희가 2.3㎞, 신도시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지하로 가는 것으로 그런 안으로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전자의 사례나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 이거는 또 하자세월이 되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101정거장에서 111정거장까지 있다, 그죠? 지금 현재 계획은 그죠?
이 하단, 하단이죠? 하단에서 101정거장까지 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도보로 지금 이동해야 될 거리 아닙니까?
도보죠? 도보 아닙니까? 하단선에서 바로 101정거장까지…
그러면 이게 12개 정거장입니까? 11개인가.
지하구간은 처음 하단에서 출발해 가지고 다음 역이 을숙도입니다. 을숙도 낙동강 횡단하는 데는 지하로 가고요. 거기서 명지신도시 쭉, 강서 제도선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101정거장, 102정거장 이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101, 102정거장은 지하로 가고요. 그다음 103은 고가고 104 쪽에 청량사에서 내려오는 제도선요. 거기에서 좌측으로 꺾이면서 지하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04, 105, 106정거장까지 지하로 연결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녹산 6번 신호동 앞까지인데 거기는 전부 지상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하단역에서 일방통행, 한쪽에만 출입구가 되어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행교를 설치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행교라면 높이나 넓이나 뭐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 부분은 설계할 때 검토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보행교를 설치를 하면 이동약자인 장애인이나 유모차나 그런 분들이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공사를 하고 나서 뭔가 문제점을 고치려면 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걸 잘 아시죠?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엘리베이터 한 대를 설치할 경우 지하까지.
한 15억에서, 한 15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15억요. 이걸 지금 양방향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기에 주거지가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주거지를 매입을 하게…
그러면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땅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엘리베이터가 한 두세 평 정도…
그런데 통로를 만들어야, 같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면적이 필요, 입구 진입로가 필요한 거지요.
양방향으로 하지 못한다면, 물론 보행교도 높이가 아주 높지만 않다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긴 괜찮은데 이동약자나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하철을 타면서 짐이 많다거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 도심 안에서도 에스컬레이터도 사실은 타지 않고 조금 밀리더라도 연세 많으신 분들하고 이런 분들은 엘리베이터 앞에 사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게 지금 현재의 추세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도 지금 아까 15% 예산을 이야기하셨는데 엘리베이터가 차지하는 비용이, 아까 금액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잖아요. 15억이라 했습니까, 30억이라 했습니까? 양방향 양쪽으로 엘리베이터 설치한다 해도 프로티지로 보면 공사 비용에 그렇게 많은 비용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사실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이나 이런 분들도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하고 다 시설을 하는 데 한 100억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비용이 여기요. 그런 부분이 있어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보행육교로 가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는 잡고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가정하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그걸 이용을 안 하고 한번 타보시죠? 그 어떻는지. 못 탑니다, 사실은.
예, 못 탑니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대적 사항을 이래 보면 설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뭐 그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연구를 해 보시죠. 그리고 아까 지하하고 지상이 있는데 이게 지금 106번 정거장에서 107번 정거장으로 가면서 지상으로 올라온다. 그죠?
고가로 올라옵니다, 그죠? 물론 뭐 지금 모든, 모든 게 예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신다 하는데 이게 향후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향후 10년 뒤에 이 도심을 통과하는, 통과할 때 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주변에서 제가 공무원을 떠나서요. 제가 아는 지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제가 사실 명지동이 첫 근무지입니다. 공무원 하면서요. 그래서 전화를 많이 받는데 대부분 늦어도 지하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사실은 많이 주시거든요, 다들요. 그렇는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2호선 같은 경우에 지금 20년, 30년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 물리다 보니까 저게 우리 시비로 다 하면 좋지만 그런데 결국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렇게 사예타라는 올가미를 씌워가지고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가 장래의 발전가능성이나 전체 아파트 입주 양사이드로 계속 들어옵니다. 106정거장을 한 거는 거기에 BuTX하고 우리가 만나지거든요, 거기서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비용만 뭐 여건만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이 요구하는 그 지역 명지시장 앞에 거기도 제 생각에는 당연히 역사가 떨어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어떻게든 기재부하고 통과시켜놓고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하단역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 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2정거장에서 103정거장까지는 주거지가 없어서 괜찮을 것 같고 108정거장까지는 그래도 지하를 해야 안 되겠느냐 결국은 이렇게 또 지어놓으면 많은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주거지를 벗어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계속 예산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따나 진행을, 진행하는 게 만약에 우선이라 하면 일단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은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결국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잘 협의하면서 진행하면서 좀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교통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022년도 한 해도 열심히 결산까지 마련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저는 관련해서 당부사항입니다. 당부사항 좀 말씀드리고 현안 관련해서 좀 질의를 국장님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교통국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성과지표에서 미달성이 3개였고 그리고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사유로 해서 예산이 이월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다 보니 공기가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앞에 조금 더 신중하게 분석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화물연대 부분이나 불가피한 사유도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는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조금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들이나 이런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짜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통국에서 2023년에 가장 크게 목표로 하고 있는 정책방향은 무엇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금년도는 제가 지난해 8월부터 국장을 보직받고 나서 사실 재정 지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예결위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의 질타 그다음 도시철도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걸 합리적으로 잘 조화시켜 가지고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게 결국은 또 15분도시정책하고도 부합되고 이런 부분에 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부분 말씀 주셨는데 지금 하단-녹산선은 예타 이제 통과가 되어서 진행이 될 거고 부전-마산선 같은 경우도 붕괴 이후에 아직까지 지금 실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공사가 아직 단절되어서 생각했던 것보다 개통이 지연되고 있던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속히 진행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재정지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거의 3,000억 넘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버스 같은 경우도.
대비해서 수송분담률이나 대중교통이용률이 늘고 있다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런데 물론 코로나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수송분담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요. 전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대중교통혁신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결국은 버스에 대한 친근감, 접근성을 높이고 대대적인 노선개편의 이런 부분도 노선을 꼭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고 조금 더 빠르게 노선이 와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서 통합할인권 이런 것도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송분담률은 점차 개선될 걸로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부산형 대중교통혁신방안 안에서 버스노선 관련해서도 용역이 어느 정도 금액이 많이 투자가 되어서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근감, 접근성, 노선개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사용하는 시민들의 의견 아니겠습니까?
부산진에서 지금 17번 노선 관련해서 폐지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폐지한다라고 거의 통보가 되는 형태로 들어갔던데 이러면 공청회나 이런 부분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6월 17일 자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을 잡았는데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많고 해서 저희가 설명회나 주민의견을 받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서가 나갔을 때 7월 1일 폐지라는 문구를 쓰시거나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결과를 정해놓고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단-녹산선 같은 경우에서도 결국은 저희가 이번 대심도에서 토사유출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계열대로 정리를 좀 해서 교통국에서도 책임소재를 가질 수 있게 올해는 그 부분도 같이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아까 부전-마산선도 지금 낙동강 횡단구간이 붕괴되어 가지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단에서 을숙도 구간은 지금 지하로 가지 않습니까? 동일한 구간이고 지반이 연약하고 그다음에 가락JCT나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반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착수보고회나 이래 할 때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사례를 참고해서 안전 부분에 특별히 좀 유념해 달라고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한 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임수 교통국장님 이하 교통국에서 상당히 업무가 많고 늘 노고에 우리 위원회에서 함께 힘을 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적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금 이것은 재정지원관에서 답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통국 소관이기 때문에 교통공사에서 이 부분은 지금 7대 현 한문희 사장께서 지금 이제 면직하셨죠?
그때 7대 사장 인사검증할 때도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 검토한 결과 이런 우려들이 사실은 지금 현 상황하고 이렇게 맞추어져서 시민들은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최소한도 빠르게 안정시켜야 되는 게 우리 교통국의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보통 이게 보면 공석기간 한 80일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만 임추위 구성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추위 구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임기를 어느 정도 데드라인을 잡습니까? 이게. 지금은 어떤 체제로 움직이고 있고 교통공사가. 대행체제를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지금 대행체제는 경영본부장이 직무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사임하고 나서 바로 본부장님들하고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저희 시도 같이 가서 일단 비상경영체제를 하도록 그렇게 좀 같이 결의라 할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음주에는 행정부시장께서 재정관하고 저하고 다 같이 가서 전부 간부들 모아놓고 업무보고를 비상 대비 좀 받고 어떤 대응방안을 같이 논의하고 잘 또 시민들에게 친절,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그럴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추진할 겁니다.
지금 아무래도 대표님이 계실 때, 사장님이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 부분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시고 대처방법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특히나 지금 공석인 상황에서는 우리 부산시하고 교통국에서 교통공사하고 주기적으로 가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안전사고 예방, 공석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점검해서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도과장님이 매주 저희가 직접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방금 우리 박진수 위원님, 존경하는 서지연 위원님도 간략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강서차고지에 대해서 잠깐 거론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의 버스운영과의 정책목표가 무엇입니까?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버스운영과는 일단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런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육성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강서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차 노선조정심의 결과해 가지고 6월 17일로 개장하는 걸로 했는데 이걸 7월 29일로 변경하셨지요?
그 기간 안에 무엇을 하시려고 이렇게 변경하셨습니까?
앞서 박진수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조금 더 듣고 일단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좀 갖도록 그렇게 할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운수종사자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하고 저희가 방문하든지 주민대표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들어보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점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이 지금 강서, 부산진, 사하 이렇게 해 가지고 노선 조정이 되는데 이게 방금처럼 그런 절차나 그런 준비과정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노선 개편을 하게 되면 전문기관 용역이라는 과정을 다 거칩니다. 전문가 용역을 거치고 그다음에 노선개선위원회 그다음 교통혁신위원회에 저희 상임위의 위원님들은 또 같은 거는 못 들어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신규 의원님들하고…
여러 시민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런 절차적인 과정들은 사실 다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이렇게 부산진구에 후유증이 크게 나타날 거라고는 저희가 사실 조금 간과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제가 자인합니다.
지금 부산진구라는 명칭을 국장님 쓰셔서 저도 말씀드리겠지만 17번과 61번이 영신여객에 해당이 되는데 17번 지역이나 61번 지역은 교통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사실은. 대로에 강로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굳이 거기서 거쳐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이제 유일하게 몇십 년간 그 노선을 이용해 오시는 주민들은 정말 황당한 뜬금없는 부산시의 교통정책이라고들 많이 원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 사실은 방금 우리도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절차는 거쳤는데 지금 각 지역에, 저희들 부산진구에 오시면 현수막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예, 가서 제가 그 현장을 다 봤습니다. 찍어놓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현수막 자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 노선이 원안대로 운행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기대하고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래서 버스가 사실 기종점에 있고 그다음에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기사들이 그 휴식을 하고 다른 생리적 현상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 운행시간도 준수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기착지나 지난번 용역 때 버스스테이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고요. 여하튼 주민들이 기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 하도록 그런 방법을 최대한 찾고 또 그래가 우리가 대안이 마련되면 설명회를 통해서 같이 이해를 구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숙려과정을 거쳐가지고 하겠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주민들과의 만남, 간담회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저번 예산 때 다뤘던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개편용역이 7월 달 되면 발주가 나갑니다. 저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그것 좀 확실하게 하고 조금 더 하라고 예산도 증액시켜 드렸는데 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마을버스 노선 개편과 지금의 우리 버스 이 부분은 약간 성격이 다르긴 다릅니다. 이건 차고지라서 그런데 이런 용역을 조금 더 앞당겨 가지고 이거와 같이 실행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용역의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이거는.
이거는 내년 2024년까지 갈 겁니다. 빅데이터 기반 이 부분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을 우리가 장래적으로 지금 도시철도를 축으로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장대노선을 다 단축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역대로 버스노선 개편을 크게 한 게 반송의 4호선 개통 그다음에 김해경전철 개통 그다음 다른 데 도시철도가 해운대노선도 마찬가지고 다대포노선도 이렇게 될 때는 대대적으로 사실 개편을 많이 합니다. 개편을 많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암이나 당감동 지역은 도시철도 노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시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하튼 충분한 소통시간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노선 개편이 되고 나면 시민들은, 이용시민들은 다 그렇습니다. 내 집 앞에 차가 1개 노선이라도 더 오는 게 좋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반발민원은 항시 빗발칩니다.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전화대응팀을 구성해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라기보다도 부산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도시철도 위에 BRT, BRT 밑에 도시철도 이런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하면서 약간 지역의, 소외된 지역에서 버스노선을 일방적으로 없애고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겁니다. 정책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주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니깐 단편적으로 부산시 지금 서면-사상 간의 BRT사업도 그렇고 또 서면, 충무동 간에도 그렇고 저희들도 지적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곳에 BRT사업 또 교통에 소외된 지역에 조금 더 편리함을 주는 이런 교통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주시니까 조금 더 많이 세심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결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 운용과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임수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