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식)
지금부터 제31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시간입니다.
다음은 안성민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간 부산광역시의회는 독일 함부르크시의회의 공식 초청으로 제834회 함부르크 개항축제에 주빈으로 참석하고 미국 LA시의회와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의 외교 영토를 넓히기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특히 LA시의회와 맺은 협약은 1850년 LA시의회 개헌 이후 국외 지방의회와 맺은 최초의 협약으로 LA시의회 173년 역사에 기록될 대단한 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LA시의회는 우정을 나눈 우호협력 도시로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지지하는 공식 결의문 채택도 약속했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우리의 전방위적 노력이 부산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달려준 동료의원님들과 헌신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 추진 핵심 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의 단초가 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여론 왜곡이 심각한 상황에서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은 큰 성과입니다. 함께 애써주신 지역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법 통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전한 수도권의 몽니를 잠재우고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계속해서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00개 이상인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입지 원칙을 담은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용역이 다음 달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부산은 지역기관산업 활성화의 마중물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정부보다 한발 앞서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정치력을 투입해 부산 이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조성해야 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전국 광역의회와 연대해 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을 압박하고 지역 경제계, 시민단체 등과 힘을 모아 여론을 키워나가겠습니다. 또 최근 수도권 도시의 지역 이기주의적 행태로 논쟁이 되고 있는 해사전문법원 설립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 범시민운동본부를 출범시키고 100만 명 서명운동 등 해사법원 유치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은 2011년 부산이 가장 먼저 주장했고 2017년 범시민추진협의회를 결성, 부산 유치를 못을 박은 바 있습니다. 해사전문법원이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환적 물동량 세계 2위를 자랑하는 글로벌 항만도시이고 해양수산 관련 기관, 단체, 기업의 70%가 집적된 명실상부 해양수도인 부산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디에 대한민국 첫 번째 해사법원이 설립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해사법률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는 물론이고 중국도 무려 10개 이상의 해사법원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 싸움에서 이길 대표선수를 선발해야 합니다. 부산을 금융과 법률을 아우르는 원스톱 해양서비스 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해 대한민국이 세계의 바다를 지배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간 이견을 이유로 장기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부산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도 부산시민의 뜻을 모아 10년 이상 끌어온 해사법원 부산 설치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5일 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314회 정례회는 하반기를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시간입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될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례적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부실화되고 있는 항목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리뇨 현상으로 폭염과 폭우가 잇따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0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