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 일시 : 2000년 11월 28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공단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권영이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치하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올 한해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습득한 경험과 시정에 관련된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감사결과를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강구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때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외 6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사장께서 일괄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8日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사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공기업조사특위 업무수행에도 불구하시고 금번 저희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실 기회가 마련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격려로 분야별 많은 성과와 발전을 이룩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겸허히 새겨듣고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최길락.
사업지원부장 김정섭.
주차사업부장 장병출.
유료도로부장 유성오.
공원관리부장 문달웅.
영락공원사업소장 김형규.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경영실적, 2000년업무추진현황, 당면현안사항, 99년도감사지적사항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施設管理公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施設管理公團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施設管理公團)
권영 이사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신평지하철역 에덴예식장쪽에 공영주차장 징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에덴예식장 주차비를 1시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할 때는 징수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덴예식장에서는 주차를 1시간 하는데 무료로, 개인 사설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니지.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사장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징수부장이나 아는 분이 있으면 위원장님 양해를 구하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주차1과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1과장 이종국입니다.
趙良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평 역세권 주차장은 에덴예식장이 전용 주차장이 없습니다.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 대강 5개에서 6개정도 이렇게 예식을 하게 되면 저희 신평 역세권 주차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대강 1시간정도 주차하기 때문에 주차요금은 정액요금인 600원을 받습니다. 받는 대신에 하객들이 요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표에 의한 금액을 예식장에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계약에 의해서 합니까? 계약을 했다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징수하는 것을. 에덴예식장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계약은 아니고 원래 요금을 차주한테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마는 차주가 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에 의한 징수가 되어야만 아까 투명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에덴예식장에 확인만 받으면 1시간 무료 아닙니까?
확인은 받습니다.
확인 받아야지. 확인을 받으면 주차증을 가지고 에덴예식장에 확인을 받으면 무료로 나가지 않습니까?
하객은 무료로 나가고…
아니 차가 하객이 아니건 하여튼 어떤 차든간에 에덴예식장 도장만 찍으면 한시간 무료로 해가지고 주차비 안주고 나가잖아요?
하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하객이 입차를 할 때 발급되었던 주차표를 가지고 저희한데 다시 출차를 할 때 제출하고 나가게 되면 시간요금이 바로 주차표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아니 정산이 되는데 입고할 때 받은 표 가지고 출고할 때 줄 때는 에덴예식장 확인 도장이 붙어 있잖아요, 1시간. 그게 무료 아닙니까?
하객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대해서 하객이 아니고 하객이 무료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에덴예식장에서 도장 찍으면 무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무료인데 그것이 투명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에요.
투명성,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 입차, 출차시에 주차표에 시간기록이 다 되기 때문에 기록되는 시간만큼의 요금을 계산해서 예식장에서 받으니까.
그게 돼요?
예. 금액에 대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 다른 것도 전자시스템 해놓은 것도 주차비 횡령해가지고 구속이 되는 판국에 도장 받아가지고 되나. 그게 안되고.
그쪽에도 전자시스템입니다. 발급 자체가 기계에서 되고 있고 정산 자체가 기계로 되고 있습니다.
기계가 되어 있는데 카드가 지금 현재 들어갈 때 주차를 받잖아요. 그러면 에덴예식장에서 내가 몇 번 대 봤거든요, 차를. 그런데 그 돈을 받는 것이 투명성이 얼마 만큼 제고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지 다른 것 뭐 이야기 있나요? 안그래요. 일요일날, 토요일날 되면 엄청나게 주차 대잖아요. 에덴예식장 차가.
예, 그렇습니다.
대는데 그것을 투명성 있게 받아지느냐. 왜냐 하면 지난번에도 동서고가도로라든지 번영로요금소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거기에도 투명성이 있도록, 왜냐 하면 기계 자체는 정확하게 하지만 그게 또 투명성이 안되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잘못되면 열심히 하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나 이하 간부들에게 누가 된다 말입니다. 내 말은. 철저를 기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상당하게 의문점이 있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크게는 안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의회 지적사항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분명히 하셔야 할 겁니다.
개선책, 보완책 연구검토하겠습니다.
당연하게 아주 문제점이 많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됐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에 주차관제기 구입을 보면 우리가 16억이라는 총 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외제가 국산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국산으로 앞으로 대체해 가지고 100% 국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장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산장비가 발전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에부터 내려오면서 외국산 장비가 구입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국산 장비가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산을 자꾸, 옛날처럼 국산품 애용인데 국산을 자꾸 애용해줘야 국산기계 만드는 데서 노하우를 해 가지고 좋은 기계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점을 이렇게 앞으로는 잘 인식하셔 가지고 국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영수증 미발급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목록중에서 처리요구 세 번째를 봐주시고 주차요금영수증보상제 정착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여러 번 이용해 봤는데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주차관리원들이 영수증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향후 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이사장님의 조치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사유하고 보상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수증 발급이 일부 제대로 되지 않는 사유는 차량이용이 많은 일부 주차장과 시간대별로 차량회전율이 높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 100% 영수증 발급하는 것은 근무여건상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를 보완하고 시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영수증보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말까지 건수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2,504건에 금액으로 치면 486만 7,000원으로 다소 수치상으로는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이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계속 홍보를 하고 보상제에 대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수증보상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신분증 ‘하단에 영수증을 꼭 드립니다.’ 또는 표찰을 연중 패용하고 있고 올초부터 지금까지 9회에 걸쳐서 부산시보 각 구청 반상회보, 또 라디오 교통방송 프로그램 등 영수증보상제에 대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전차량이 높은 그런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차를 정리하다가 보면 먼저 차가 바로 나가는 이런 경우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전부다 100% 영수증을 발부를 하고, 또 영수증을 발부하고 나서 찾아가지 않는 것은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요금계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영수증을 주게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바쁘다고 해 가지고 문도 안닫고 바로 가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1만원짜리 주차권은 한 시간, 그 다음에 주차권을 영수증을 5장을 모아올 때에는 30분정도로서 저희들이 무료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의심받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미발급자에 대해서 징계나 다른 대책이 없습니까?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어떤 횡령을 할 그런 의혹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본인이, 운전자가 받아가지 않는 그 영수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수증이 원부에서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보관해 가지고 오늘 영수증 발급이 몇 장 안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횡령의 의혹이 있다거나 혐의 의혹이 있을 때에는 가차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락공원 식당․매점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현황 13페이지를 봐 주시고, 현재 운영자의 고가입찰에 따른 지나친 영리추구와 불친절 등으로 사실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락공원 식당․매점의 사용허가 기간이 내년 2월말로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3월부터 공단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추진사항과 공단직영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락공원 구내식당․매점관계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많고 또 이용하는 주민들께서 불편, 불만사항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1일이 되면 저희 공단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초에 시의 방침대로 영락공원 식당․매점을 전부 시에서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작을 하는데 금년초부터 저희들이 추진반을 편성해 가지고 전국에 있는 영락원, 삼성의료원, 중앙의료원 할 것 없이 전국에 있는 영락원 시설을 영안실을 전부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되면 3월 1일부터는 지금 현재 영락공원에 지금 매점하고 있는 분이 14억 1,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임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전을 찾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음료수나 식품에 관계없이 슈퍼마켓 수준으로서 가격을 대폭 인하하고 또 시민들이 돼지고기를 사든 뭘 사든 오히려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최상의 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의부터 또 밑에 신는 신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전부다 가격표시제로 해 가지고 누구나 믿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하여튼 선진 장제문화로 바꾸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직원들이 어떤 부조리한 사례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각오는 선직위 해제하고 후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해 가지고 하여튼 영락공원에 대해서 한점의 어떤 불미스러운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할 각오로 있고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 지금은 거기에 제수상을 그것을 우리 소위 상주들이 직접 안해오고 그 안에서 다 팔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준비해 오는 분은 자기들이 하고.
그런데 준비해 오는 분을 자기네들이 성의껏 자식들이 준비를 해 왔을 때는 그것은 허용됩니까?
예, 됩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서 제수품목에 대해서는 전부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하던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단속하는 것은 외부에서 상주들이나 고객들이 잡술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 직영을 하면 물품가 같은 이게 최저가격보다도 어떻든간에 거기에 이용하는 손님들이 뭔가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장내에 물품 도난 같은 것 이런 것 감시, 또 공금횡령 등 예방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요?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매장에서 물건을 판매하게 될 것 같으면 전부다 전산시스템 해 가지고 바코드에 물건 대면 바로 중앙에 전산시스템에 바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또 CCTV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하여튼 한건의 불미스러운 점도 없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같이 회계처리를 1일 결산을 해 가지고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유료도로통행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가로, 번영로에 대한 통행료 누수예방 대책으로 공단에서는 감찰활동을 다각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님께서 유료도로, 동서고가로 유료도로 통행료 누수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금소의 통행차량 감지장치의 전원개폐기는 요금소 톨부스내에 있으나 전원개폐기에 잠금장치를 했기 때문에 창구근무자는 임의로 작동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장치 열쇠는 요금소 정규직, 관리지사 또는 반장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무자가 잠금장치 전원을 차단하여 통행료를 누수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 관계는 없습니다. 없고, 또 차량 통행숫자하고 실제 납입금액은 기계적 오차 외에는 틀릴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보통 출퇴근 시간, 그러니까 아침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4시간동안에는 10부제 등 면제차량 통과시에 차단기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통행차량과 실제 계수금액은 일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물론 다른 위조된 쇠쪼가리나 이런 것을 넣어가지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차가 한참에 출퇴근 시간대는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근본대책은 출퇴근시간 등 교통체증시에도 차단기를 내려놓고 근무를 해야 됩니다마는 차단기를 내려놓을 것 같으면 동서고가로 같은 데는 감전램프에서 진양램프까지 차가 밀려가지고 교통이 혼잡을 이루기 때문에…
이사장님!
예.
감찰활동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감찰활동은 저희들이 동서고가로는 CCTV를 전부다 설치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을, 돈을 주고받는 그 행위까지도 원동본부에서 전부다 체크가 되고 또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부정기적으로 금액 같은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정규직원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을 CCTV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력으로는 별도 어떤 업무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감찰활동은 안하고요?
감사과 직원을 시켜 가지고 실제 또 수시로 합니다. 기계만 믿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24시간 CCTV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이사장님! 감찰활동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이야기는 자꾸 나오지 말고요. CCTV를 하고 감찰을 한 달에 몇 번 하는지 몇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런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보통 10여명정도 나가가지고 한 창구에 한 사람씩 이렇게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만에 한번 나갑니까?
그러니까 보통 계속은 나갈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고 어떤 의문점이나 직원들 근무태도가 해이되는 그러한 상황을 봐가지고 나갑니다.
정기적으로 감찰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찰활동하면 감찰활동한 결과, 업무보고서라든지 업무일지 같은 것 적습니까?
예. 다 적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저희까지 보고해 가지고 그 사유를 분석하고 실제 차 통행대수하고 실제 받은 금액하고 차이에 대해서 원인분석도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감찰일지를 직원 하나 보내가지고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리고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올 때까지 일단 유보하고, 원격화상감시카메라, CCTV 개금요금소에서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죠?
예.
설치후에, 설치전과 후의 어떤 효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설치전과 설치후에 제가 알기로는 큰 금액적인 이런 차이는 없어도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고속도로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은 그런 사항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감시가 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것을 기피하면 어떻게…
그러니까 CCTV를 하게 되니까 모든 행동이 감시가 되고 하기 때문에 자기는 도시고속도로 근무 안하고 공원이나 어디 다른 노상주차장이나 이런 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는 직원이 자기 근무에 대한 어떤 감독이 CCTV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근무지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람이 무엇이든지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면 CCTV가 아니라 사람이 뒤에 열 사람이 서가지고 있다손치더라도 자기 행동만 떳떳하면 되지 그것을 조금도 두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물론 기계가 사람을 감시감독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도입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하는 정도는 상식적인 판단인데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전에 판단을 정확히 해서 누구라도 남에게 감시감독 받는다는 자체를 좋아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사전에 예측된 사항인데 어떻게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사람을 기계로 감시감독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나 앞으로도 모든 것이 기계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동서고가도로 뿐만 아니고 번영로에도 설치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CCTV에 대해서는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타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까?
예, 확대할 계획입니다.
근무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근무 기피하면 기피하는 대로 그만 두는 사람은 그만 두고 또 할 사람은 하고 그렇게…
강력 대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한건의 부조리도 알고 넘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유형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면제는 출퇴근시간에 카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애인차량, 그 다음에 10부제 지키는 사람 그렇습니다.
10부제?
예.
그런데 10부제 그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10부제 효과가 있습니다.
10부제 안 지키면 불이익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일반 주차장에는 20% 할증료를 붙이는데, 할증료를.
제대로 지킵니까? 20% 더 받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받고 있습니다. 그게 민원이 많이 제기 되고…
법률적으로 강제 징수할 수 있습니까, 20%?
그래서 김위원님 시 조례로서는 50%내에 할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0%내지만 20%로 범위를 줄여가지고 시민들에게 불리한 그러한 사항이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20%를 해 가지고 그 시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 20%는 좋은데 99년도에 10부제 미이행으로 인한 추가요금 징수한 실적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한 사항은 있는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 자료를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멀지 않으니까 오후에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예.
그런데 10부제는 24시간 다 적용합니까? 어느 한정된 시간만 적용합니까?
10부제는 출퇴근시간, 아침 7시부터 아침 9시까지, 또 오후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4시간동안을 합니다, 고속도로는. 그 다음에 일반주차장에는 10부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20% 할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할인하는 방법은 10부제 스티커 뒤에 붙어 있으면 해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10부제가 말이죠. 이사장님이 볼 때 10부제가 제대로, 제가 볼 때는 이게 고유목적 취지에 제대로 10%도 이행이 안된다고 보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몇 프로정도 이행된다고 보십니까?
저희도 확실한 숫자를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종전에 전국체전할 때 2부제도 며칠간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호응을 해 가지고 거의 100% 가까이 되었는데…
전국체전은 여기 낄 문제가 아니고, 10부제문제를 이야기하는데 10부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30～40%는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0～40%?
예.
정확히 10부제 이행여부에 대한 분석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분석한 실적이 있고 실적이 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료를 역시 오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석한 자료. 통상 10부제를 만들어놓고 그냥 방치해 내버려놓고 어떤 관리가 안될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상 업무관리는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부산시 전체 10부제를 시행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고 들어가는 손실은 10부제를 안했을 때보다 해서 손실은 얼마고, 그 다음에, 그 손실이 얼마입니까? 연간 10부제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통행료를 면제해 주고 하는 그 손실이.
그것도 나중에 분석된 자료에서 표시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오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식사 후에 제출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10부제․카풀차량 참여는 실제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카풀 누가 합니까?
카풀을 하기 때문에 바로 통과를 시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카풀제를 하게 되면 현행 도로교통법하고 차량보험에 관한 내용에 보면 만약에 사람 태워가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다 물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인배상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러한 것들이 사실 주요원인이 되고 있고, 기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침에 모르는 사람 차 태워 갈려고 옆에서 차 문 열어 가지고 타라고 하면 사람 아주 이상한 꼴 됩니다. 내가 여러번 그런 꼴을 봤는데 또 주변에 물어보니까 나만이 아니고 카풀을 하고 싶어도 의심받기 싫고 왜 자기차 가지고 자기는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데 아주 의아스러운 눈초리로 거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풀제 이것 소용없어요, 제가 볼 때는. 카풀제는 타고 가는, 지금 현재 요금소를 통과하는데 보면 카풀을 해서 가는 사람은 그런 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해야 할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진짜 진정한 카풀제의 어떤 의미를 새겨서 사회의식이나 또는 교통질서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한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중에 과연 몇 명 될 것이냐. 저는 볼 때 5명 안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99년도에는 김위원님 전체 통행량의 22%가 카풀제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카풀제 안했을 때는 그 현황 데이터를 한번 내 본 적이 있습니까?
카풀제 안한 것은…
안할 때, 카풀제를 도입을 할 때 그 정도는 생각 안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카풀제를 안하는 시점에서 카풀을 해서 통과하는 차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이후에 카풀제를 하고 난 뒤에 통과하는 차량대수가, 카풀해서 가는 차량대수가 몇 대씩 된다. 그래서 소기의 효과는 어느 정도이다, 그래서 그것이 카풀이 제대로 안되면 홍보가 잘 못되어서 안되든지 또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실적이 뒤에 따라 가야 할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거기에 관련된 노력을 해서 안될 때는 이것은 실효가 없으니까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사전에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게 거의 분기별로 한번씩 검토를 하는데 카풀제가 99년도에는 22%, 2000년도에는 지금 10월 31일까지 약 5%정도.
차량이 통과하는 전체량이, 비율이 그렇다는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말이죠. 카풀제 하기 전입니까?
카풀제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사전에 무슨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까, 현황조사를?
그 관계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하세요.
그 다음에 견인차량이 2.5t짜리 한 대 있죠?
예, 견인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이 한 대 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길가에서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시고속도로에 차량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다른 데 불러가지고 곤란할 때는…
이것 도시고속도로는 아니고 상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부산광역시 전체의 불법주차를 하든지 할 때…
견인업무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견인차량은 뭐하려고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은 혹시 도시고속도로나 우리 주차장 부근에 지장이 되는 이런 차량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비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비상용으로?
예.
공원유원지에 삼림욕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삼림욕장이 나오던데.
어린이대공원에 있습니다.
삼림욕장이 설립되어 있습니까?
예.
영수증 보상제 실시사항은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효과분석을 합니까? 5매당 30분 공짜로 대주고 하는 1만원일 때 한 시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실적도 올해 들어와서 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한 근거 증빙자료 하고 한 번 봅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차량파손이 있어가지고 돈을 받는 우리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이 차가 파손이 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보상하고 어떻게 합니까? 보상한 실적이 거기에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임무를 다해가지고 자기 직분을 다해가지고 최선을 다했을 경우에는 저희 공단에서 보상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할 때는 저희들도 주임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계속…
어디에 주차장에.
예, 주차장에.
주차장에 주임도 있고 과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209개소 공영주차장에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 한 사람 근무하는데 관제계에는 두 사람 근무하더라도 거기에 주임이 계속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주임도 순찰하고, 계장도 순찰하고, 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자기가 차가 부숴진 이런 경우에 있어서 운전기사하고 주차장에 근무하는 사람하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주임하고 또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장하고.
그러면 감시감독하는 계장하고 주임하고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계장이 2명이고, 주임이 8명입니다.
주차면이 전체적으로 부산광역시에 몇 개 지역입니까?
주차장이 209개소에 1만 6,385면.
1만 6,385개. 주차면이 그렇고 209개소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209개소에 10명이 계장하고 주임하고 전부 다니면서 선량한 관리업무를 다 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확인이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김위원님 저도 토, 일요일은 이사장하고 이사도 저희들이 반 갈라가지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임들도 자기들이 관할구역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이사장님과 상임이사님이나 또는 사업지원부장님이나 위에 책임이 있는 분들은 간혹 한달에 한두번정도 이렇게 주차실태를 점검 내지 어떻게 되는지 두루 돌아본다든지 하는 경우는 있겠죠. 아니 계장, 주임 10명이 209개소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물으니까 이사장님하고 몇 분 같이 다니면서도 합니다 이게 무슨… 그 말씀은 안맞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현재 209개소에 공영주차장이 있어도 부산역 같이 전부다 관제기주차장이 되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어디 부숴지고 닳고 할 그런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 위험이 상존하는 데는 큰 고가도로 밑이라든가 위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어떤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살피고 있거든요.
이사장님!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질문의 요지는 주차를 해서 차량에 손상이 왔을 때 배상을 어떻게 하고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돈을 지급을 누가 하고 있느냐, 차량관리는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느냐 이러한 내용을 만약에 제가 그것을 지켜 보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시민 제보에 의하면 일전에 조사특별위원회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우리가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209개소에 1만 6,358면에 주차장에 차를 다 대놓고 있는데 엄격하게 따져서 1만 6,000대가 하루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한두건의 사고가 없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옆에 차가 지나가면서 살짝 긁어버리고 지나갈 수도 있고 주차를 했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 그런데 억울하게도 이런 데서 발생된 사고에 대한 배상을 받아 본 사람이 별 없더라 거기에 불만이 많더라. 주차요금이 단돈 얼마든간에 거기에 사람이,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고, 또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러한 작은 부분, 큰 부분 다 나누어서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 체제와 또는 정직한 어떤 배상책임이 제대로 안이루어지고 있다. 또 당했던 본인도, 손실을 당했던 본인도 들어갈 때 불러가지고 주차관리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지금부터 점검해 보세요. 깨끗하지요?’ 이래놓고 가는 수가 별 없기 때문에. 갔다오다 보면 차가 긁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난다는 거에요. 내가 당신 들어올 때 차가 긁어졌는지 안긁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봤소? 이러한 경우가 허다하고 비일비재하게 있답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어떻게 잠정적으로 돈만 받아 먹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책임, 주의 업무를 어떻게 원활하게 기해서 우리 시민이 불만이 없도록 해소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해보세요.
저희들이 사고처리심의위원회를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차는 밖에서 긁혀가지고 들어올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거기에서 입차시키는 주차관리원이 자기가 책임을 다 안한 것이고, 저희들이 사고처리심의위원회에서 귀책사유를 규명을 하기 때문에 실제 또 저희들이 공단 주차장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를 해 준 적도 있습니다.
99년도 몇 건 했습니까?
99년도에는 제가 아직 기억이 안납니다만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몇 건정도 됩니까?
2000년도 현재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209개소 1만 6,385개소의 주차면을 가지고 있는 부산광역시에서 2000년도 지금까지 10개월이 된 시점에서 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사항이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2건은 상당한 금액손실이 있는 분야 부분 범위입니다. 이것 한 건에 얼마씩 보상했습니까?
공단에서 9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45만 8,000원 약 60만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사고처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보상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 나고 난 뒤에 보상해 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사고나고 나서 보상기간이 한달정도 되었습니다.
9만원 받을려고 한달동안 그 분도 대단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45만 8,000원도 있고.
그것은 금액이 좀 크니까. 금액이 좀 크니까 그것은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 45만 8,000원이란 사고가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디까? 귀책사유가.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주차1과장 이종국입니다.
한 건은 문현고가에서 낙하물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뭐요?
낙하물 사고. 고가도로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져서.
쉽게 이야기해서 위에서 돌이 떨어져가지고.
돌이 떨어져가지고 한 번 피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래역주차장에는 도난사고하고 관련이 조금 되어서 도둑이 들어가지고 차량에 물건을 훔치려고 유리창을 좀 파손한 경우가 한 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외에는 지금 10개월동안에 우리 부산시에는 차 대가지고 한 건도 그런 사고가 없고 하나도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있었는데 사실은 말을 안하겠죠.
사소한 사고 외에는 더러 있습니다. 사소한 경우에는 시민께서도 보시고 양해해 주시는 경우도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2건이다 그러니 이것은 별 신경 안써도 된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예산확보도 저희가 충분하게 해놓고 2,000만원 해놓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돌 떨어지면 돌이 어디서 떨어지는 겁니까?
문현고가주차장인데 위치가 보면 주차장 위에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위에 고가도로가 있고 위에서 돌이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떨어졌습니까?
원인규명까지는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건인데 그 내용도 제대로… 주차과장님이라고요? 주차과장이 그것도 모른다는 말입니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2건인데, 특히나 45만원짜리 금액도 큰데.
45만원짜리는 도난물품 관계 유리창 깨진 것이고, 9만 8,000원짜리는…
방금 이사장님은 돌이 떨어져가지고 45만…
9만 8,000원짜리는 돌이 떨어진 사고입니다.
9만 8,000원짜리는 돌 떨어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2건인데 연에 2건인데 그것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고 제대로 업무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답변하러 뭐 하러 나왔어요? 모르면서. 이 분야는 공기업특별조사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시민들 제보를 받으면서 이것 참 억울하기 짝이 없더라. 옆문짝이 찌그러져 나가버렸는데 ‘내가 들어 올 때 봤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대요. 그렇다고 해서 바쁜 사람이 차 대놓고 나가면서 ‘당신 차 검검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제대로 점검해 줄 리도 없고. 이게 상당히 책임소재가 따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손해 보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봐 주십시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정직하게 돈을 버는데 돈 버는데 필요한 어떤 시설을 해서 이 수익을 많이 낸다고 아까 자랑을 많이 했는데 수익은 많이 났습디다. 보니까.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이 수익이 진정하게 관리를 잘 해줘가지고 받아진 진정한 수익인지 그 이면에 우리 시민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제도상에 도저히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상당한 부분 시민들이 부담해 가면서 그런 부담해 가는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인지 이것도 한번 정확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요청한 내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시설공단은 공기업특위에서 사실은 다 짚었기 때문에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감사자료 66페이지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 집행내역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다 수의계약을 한 그런 건인데 계약회사명이 없어요. 회사 이름이. 그래서 낙찰자 계약자 즉 말하자면 99년도 것하고, 2000년도 것하고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우리 시민들이나 누가 들어도 아마 속이 시원할 정도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경쟁력 있는 경영기반 구축, 공원업무 정보화추진, 신뢰 받는 공영주차장 운영, 다시 찾고싶은 공원․유원지조성, 쾌적한 도시고속도로 조성, 선진장제문화 선도, 깨끗한 터널․지하차도 제공, 이렇게 해서 극락같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도 않고, 또 이것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사실은 일용직들이나 촉탁직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공단사업의 특성상 현장 위주의 근무인력으로서 주로 분포되어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들의 근무여건에 따라서 사업의 당락이 좌우된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닌데 열악한 근무여건에서 일하고 있는 487명의 촉탁 및 일용직들의 애사심과 공기업으로서의 봉사정신 및 맡겨진 업무에서 자기 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전념할 수 있는 자체 사기앙양대책이 있을텐데 간단히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이장걸위원님께서 실제 공단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촉탁이나 일용직들인데 이 분들이 그야말로 애사심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을 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유료도로요금소나 공영주차장, 공원 등에 일용인력 부족시에 저희들이 IMF를 맞아가지고 고비용 저효율 경영구조개선을 위해서 고용하고 있는 일용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한 사실 촉탁직원들의 사기가 사실상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촉탁사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20만원씩, 약 28.8% 임금을 인상했고, 1차로는 2000년 6월 1일부터 약 16.8%를 인상해 가지고 인상전에 64만 9,000원 받던 것을 75만 8,000원으로 인상했고, 2차 임금인상은 2000년 9월 1일부터 약 12%를 인상해 가지고 인상전에 75만 8,000원에서 84만 9,000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분들이 촉탁임용기간이 3개월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저희들이 연장을 했고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대로 임금인상은 물론이고 일용직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기진작에 다각적인 검토와 노력을 다해 가지고 하여튼 그 분들이 근무하는데 시설공단에 대해서 애사심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할 때도 그렇고 행정감사를 할 때는 주차장에 근무하는 주차요원이 꼭 도둑놈처럼 자꾸 취급을 하고 하는 그런 발언도 때에 따라서는 있던데 그 분들이 그래서 공단에서도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가서 비디오를 찍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인격적인 문제고 이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 분들이 편안하게 자기 자리를 노상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자리지만 자랑스럽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다른 것을 하나 더 묻겠습니다.
페이지 64페이지에 보면 도시고속도로 세입․세출예산서가 있습니다. 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세입예산에 보면 잡수입이 99년도는 2,900만원이고 2000년도는 3,700만원인데 98년도에는 306억 9,900만원입니다. 알고 있죠? 98년도에는. 자료에…
64페이지 아닙니까?
64페이지인데 64페이지에 세입부분에 잡수입이 99년도는 2,900만원이고, 2000년도 3,700만원으로 여기 기장이 되어 있는데 98년도에는 306억 9,900만원이에요. 이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300 얼마라는 자료가 없어요?
있습니다.
자료 있죠?
예, 세부내역을 말씀을…
그 자료는 작년도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 98년도 세입에 여기에 보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도 있고 유료도로 적립금 회지분도 있고 이런데 그래 해도 잡수입이 34억 9,900만원이 별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몇 가지 더 물을 것이 있으니까.
건설본부에서 유료도로수입을 그때는 시에서 직접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잡수입이 306억 9,900만원이 된 것은…
됐어요. 그러면 98년도에는 건설본부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잡수입 계정도 그때 잡힌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거의 다 그렇겠네요?
유료도로는 99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습니다.
세출부분에 보면 인건비도 99년도에는 12억 4,100만원, 지금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20억 400만원 그런데 98년도에는 32억 5,553만 5,000원인가, 32억이나 나와 있습니다. 98년도에는. 그러면 시에서 경영할 때는 건설본부 직원들이 전부 도로 여기에만 나가 있은 모양이네.
32억 되는 것은 시에서 근무할 때는 전부다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봉급수준이 높았고 저희들이 관리할 때부터는 촉탁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99년도는 12억이고, 지금 20억 같으면 십 몇 억이 절약되었다.
예.
그렇게 그러면 공단에서는 PR을 하겠네요?
절약된 것보다도 저희들이 물론…
절약된 거지 돈이. 실제로 절약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경상비도 말이지 이게 99년도에 3,200만원이고, 지금은 경상비가 2000년도는 17억 5,400만원인데 99년도는 3,200만원이고, 98년도에는 26억 9,700만원이고, 시에서 경영할 때 하고 시설공단에서 경영할 때 하고 이 차이들이 엄청나게 나는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짓들이 있어요. 어떻든 시에 본 보지 말고 앞으로도 절약을 해서 계속 예산이 적게 들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도 보면 옛날에 들어간 것하고 지금 들어가는 것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사업도 골라가면서 좀 이렇게 꼭 해야 될 것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 이것은 하나만 물어 봅시다. 감사자료 75페이지에 보면 영락공원 장제시설의 사용실적해 가지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가 있는데 화장은 7,327건이 되겠죠. 그런데 2000년도는 6,583건, 화장의 건수에 비해서 납골건수, 빈소건수, 안치실, 장례식장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화장 건수는 얼핏 보면 화장한 사람이 7,327건 같으면 납골한 사람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마는 납골에다가 영락원에다가 안치를 시키지를 않고 공동으로 하는 데 그냥 하는 분이 있고, 또 밖에 49제 지내고 자기들이 절에 안치하는 분들이 있고 이래서 이것은 숫자가 차이가 납니다.
아니 이게 예를 들어서 99년도로 치면 7,327건이 화장을 했다는 이 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납골당에 안치된 것은 6,644건이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빈소가 1,932건 이것은?
빈소만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납골 시키고 빈소를 사용 안하고 자기…
그렇습니다. 다른 부산시내에 있는 250군데…
빈소는 여러개를 사용한 게 7,327건중에서 1,932건만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니고 거기서 또 외지로 나가고… 빈소 사용하고도 예를 들어서 외지에 어디 서울로 간다든가 다른 데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장…
권영적의장처럼 집에서 상이 되었는데도 거기 가서 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안치실도 그러면 시신을 안치한다는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장례식장 하는 이것은 뭡니까? 53건 되어 있는데…
장례식장은 자기들이 1시간동안에 저희들이 3만원을 받습니다마는 장례식장에서는 어떤 기독교나 천주교 의식을 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결식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장례식장이 있다. 발인을 할 때 그러면 장례식장에서 잠깐 빌려서 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장례예식장을 빌려서 하는 분들은 빌려서 하고 장의차를 대놓고 입구에서 자기들 편의대로 다 합니다.
길에서 노절하는 경우도 있지만 장례식장에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한 번 하는데 1시간에 3만원씩 받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식장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보니까 다 거기에 화장을 하면 다 쓰는 줄 알았는데 안쓰고 그런 경우도 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李相健委員長 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이장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사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경영혁신추진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사업장 청소민간용역을 해서 연간 11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료도로에 청소사업은 미화원에서 이제 용역을 주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공원이나 저희들이 쓰고 있는 청소용역하는 그 사항입니다.
좀 일찍 했으면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인수한 것도 공원은 98년이고, 99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유료도로는 몇 년 되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수한 것은 99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저는 늘 이렇게 도시고속도로나 황령산이나 백양산을 다니면 민간자본 유치해 가지고 터널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들이 동전투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하고, 민간인이 하는 사업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하고 늘 비교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료도로가 12개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부산이 6개 있는 것이 유료도로 천국이라고 할 정도로 부산에 유료도로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경영혁신 추진을 하면서 이 유료도로 다니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 부산의 교통이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로 또 증명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고속도로에 세 개 요금소가 안 있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종사하는 인력이 총 몇 명정도 됩니까?
종사하는 인력이 86명입니다.
86명 넘을 것인데요? 한 요금소에 37명, 많게 40명까지 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 숫자는 놔놓고,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력이 상당히 많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황령산은 대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구덕터널은 동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요금소 2개에 한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요금소 두개에 한 사람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요금소에는 다 한 사람씩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낮에는 보면 차량통행이 많지 않을 때는 거기 누워가지고 비스듬히 기대서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래서 제가 이번에 혁신추진 분야에 있어가지고는 그러한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 이사장님께서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주요 경영실적에 보면 구조조정추진 분야 해 가지고 노사합의가 잘된 것으로 말씀하십니다마는 제가 자리를 뺐자고 하는 부분은 아닌데 줄일 부분은 줄여야 되겠다, 경영흑자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시설관리업체가 흑자를 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이 부담을 하고 연장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조사특위 때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과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방금 하신 말씀 중에 아마 지금 대우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동아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 백양산은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700원 받습디다, 소형차. 대형차는 900원 받는데 그 부분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하고 비교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1월달에 임시회 열리면 업무보고 새로 할 것입니다. 그 때까지 비교검토를 한번 해 보셔가지고 진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관리를 잘 하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부담이 작게 가는 방향으로 한번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사장님에게 먼저 숙제를 한 가지 드리고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검토를 저희들하고 또 민간이 하고 있는 부분은 차단기를 출퇴근 시간에 안 내립니다.
그런데 출퇴근시간에 보면 차단기를 올려 고정시켜 놔놓고 양쪽에 나와가지고 거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들어주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두 개에 한 사람이 앉아있지 않고 늘 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적극 지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단하고 개인 사기업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서면 복개천 앞에 있는, 영광도서 앞에 있는 주차장 안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 1급지죠?
예, 그렇습니다.
1급지 30분당 얼마 받습니까?
30분당 1,500원 받습니다.
그런데 앞에 보면 무슨 그릴입니까?
호수그릴인가 그 부근으로…
앞에 보면 주차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민간사설 주차장에 지금 시간당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면 변화를 주셔야죠.
저희들은 교통정책상 도심지 도심집중을 방지해 가지고 시민 전체를 위한…
거기 선 그어놓은 주차장에는 거기는 주차요원들이 돈을 받고 있는 자리고 개인주차장에는 시간당 1,000원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가 엄청나게 많이 붐비고 있고 여기는 지금 비어져 있는 노상상태, 주차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주차시설을 하고 있는 200개 되는 부분을 수지미달 되는 곳도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과감하게 우리가 수술할 것은 수술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한 쪽으로 제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김유환위원님께서 보상료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보면 늘 이렇게 하면서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도 추위에 나가가지고 주차징수원들은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가중된 업무속에서 사실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이러한 분들이 요금 받는데만 급급해 가지고 이것을 조금 전에 김유환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5매 가지고 오면 30분 무료주차를 합니다 하는 이러한 홍보가 약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시민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정착이 되고 하는 것 같으면 ‘아! 주차요원들이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이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아! 이 사람들 열심히 하는 갑다.’ 한 달에 지금 월급 해봐야 110만원 정도밖에 못 받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돈도 못 받는 사람이 있지만 직장을 가지고 진짜 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데는 그 분들이 직접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분들입니다. 차 한번 대면 보통 두 번은 그 손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손님 이렇게 해서 5매만 가지고 오면 30분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趙良得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관제기가 안 있습니까? 주차관제기가 비슷한 날짜에 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차이가 좀 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초량주차빌딩에는 이게 9억 4,000만원짜리 차량번호입력식 국산을 구입을 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어떠한 시설인지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제기 기술적인 기계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담당과장을, 아니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세출에 있어 가지고 1년에 약 130억 정도 경비가 지출되는데 거기에는 사업비도 포함되는 사업인데 현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하는 수의계약 말입니까?
예.
3,000만원까지입니다.
3,000만원까지죠?
예.
그런데 여기에 2000년도 도시고속도로 각종 공사 및 용역사업집행 현황에 보면 66페이지입니다. 보면 공사집행내역 해 가지고 수의계약 해 가지고 6,300만원 있고 5,5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예를 들어서 CCTV 같으면 그 분야에 전문으로 하는 다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아니죠. 여기에 보면 반여요금소 원동 가는 I.C에 노후휀스 보수공사에도 5,593만 5,000원, 여기에 캐노피확장공사에 6,300만원 또 수의…
이것이 보면 수의계약 공사금액이 99년도 9월달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전문공사는 7,000만원, 전기공사는 5,000만원 이렇게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3,000만원…
그것은 올해 2월 1일 이후부터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사항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다른 것이 틀린데요. 여기 보면 4월 17일날 동서고가로…
이사장님! 원래는 수의계약이 5,000만원 아닙니까? 처음에 했다가 개정이 되어가지고 3,000만원으로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을 해 드려야죠.
전문공사는 당초에 5,000만원이 7,000만원으로 올랐고 전기공사는 당초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니, 수의계약 자체가 금액이 높다 해 가지고 시에서 다 낮추었습니다. 원래는 단종 전문면허가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었습니다.
아는 분이 설명을 해 드리세요.
상임이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법은 사실 그대로 살아있는데 행자부에서 부산시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2월 1일부로. 그런데 부산시에서 저희들한테 시달이 늦게 되어가지고 5월 1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5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2월 1일부로 시행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월 1일부로 행자부지침이 각 시․도지사한테 내렸는데 저희들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 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는 5월 1일부로 시행을 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이 틀렸다, 그죠?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는 것은?
예.
이게 수의계약 금액 자체가 3,000만원 이하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맞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3,000만원 이하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동서고가로 방음터널 세척공사 해 가지고 8월 3일자 시행된 것은 이것은 4,300만원 이것은, 수의계약 이것은 뭡니까?
이 사항은 아마 특허일 것입니다. 특허입니다.
특허요?
예. 특허를 가진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예외조항이 있어가지고 특허를 가진 그러한 전문업체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여쭈겠습니다. 영락공원의 가족납골묘 조성 관련해서 제가 하나 여쭈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도시개발공사 감사 갔다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납골묘가 언제까지 쓰면 만장이 되는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2004년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보통 우리가 하루에 19기가 안장이 되는데 2004년 정도 되면 만장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새로운 납골묘 조성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 지난 5월 12일날 보건복지국에다가 앞으로 2004년 되면 만장이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을 다른 데 구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확장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동으로 영락공원에 조성을 한다는 그런 도개공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쓸만한 부지가 있습니까?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지금 현재 제2, 제3 영락원 뒷편에 있는 빈 공지를 예정을 했던 모양인데 그래서 금정구청에서 민원,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안된다고 반대 회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민원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 데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안을 곧 확정을 하는데 개발제한구역내에 한 5만평정도 부지에다가 납골묘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하고는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의논을 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의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오후에 추가질의를 받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49分 監査中止)
(14時 04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상임이사님이 서울에 오늘 모임이 있어서 지금 자리를 떠야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위원님.
박재성입니다.
권영이사장께 제가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업무현황을 보고하시는데 보니까 의욕이 있고 한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욕이 조금 과했는지 모르겠지만 현황보고를 하시면서 너무 공단의 잘한 점을 너댓차례 너무 앞에 내세우시는 모습을 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 감사장이고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본 소감은 굉장히 어색하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물론 잘한 일이 있으면 내세울 수도 있고 잘한 것을 객관적으로 잘했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업무현황 전반을 쭉 천착을 해보면 어떤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각도에서 과연 그러면 전부다가 그럴 정도였는가를 한 번 검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문제중에 답변했던 것만 가지고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락공원 직영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보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시에 이런이런식으로 단호히 대처를 하겠다 대응의 자세나 의지만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다시 묻겠습니다. 영락공원 관리를 특히 의회나 사회 일각 그리고 언론에서 많이 문제제기가 되어 가지고 직영으로 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계약이 만료될 시에는 직영으로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은 임대를 했을 경우에는 모든 문제점이 임대를 받고 지금 현재 식당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전부다 모든 책임이 돌아가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사항이 전부다 저희들한테 바로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종전의 20%정도 같으면 100%의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사장! 다시 묻겠습니다. 식당매점을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겠습니까? 질문요지에 맞추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개인이 하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쌀을, 농산물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매입한다든가 또는 모든 양념류를 매입할 때는 어떤 특정인을 상대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은 문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부다 공개입찰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한 부분만 조금 잘못되더라도 전체적인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계별로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직영을 하는데 전부다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금 젯상이 10만원, 15만원, 2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직영을 할 때는 15만원, 10만원 이 선으로 의료원이나 주변에 있는 시설하고 같이 매겨지는데 민간인이 했을 때는 그게 한 두 번정도 사용한 이런 경우가 있어도 잘못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단에서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젯상에 한번 올렸던 그런 물품이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사항이 벌어지게 되면 관련한 직원은 횡령죄도 되고 사기죄도 되는 이런 여러 가지 형사상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단계별로 저희들이 전부다 그 문제점을 제기함과 동시에 대책을 다 수립하고 있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직영처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가 물으니까 첫째는 농산물 및 부식매입을 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상대해서 특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입찰로 하겠다. 두 번째는 젯상을 차릴 때 있어서 민간인이 했을 때는 2번, 3번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 횡령의 문제가 발생함으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 또 없습니까?
그리고 음료수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계시죠?
예.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관리사업소장 김형규입니다.
이사장께서 열거하신 것 외에 직영체제 식당 및 매점을 공단에서 직영했을 시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번거롭게 나오시게 하고 들어가게 한 것은 형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가 아닐 시에는 답변석에 나와야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업무보고도 당면현안사항 그래가지고 영락공원 식당매점 직영 준비에 대해서 따로 뽑아놓았을 정도로 공단에서도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과거 체제에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그 이전에는 주차요금의 징수문제 등으로 해서 굉장히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가 책임자들이 바뀌고 또 내부 직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많은 잡음을 줄이고 문제점을 해소하고 난 뒤에 가장 부각되었던 것이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의 해결 및 보완책으로서 직영을 해 보자고 논의가 모아지고 시장도 결단을 하고 해서 아마 직영을 하기로 방침이 정해졌는데 직영을 함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접근해 본 것은 최소한 지금쯤은 준비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들을 쭉 열거를 하고, 나열을 하고, 토론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변 영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의견도 받아서 대책 및 준비가 같이 병행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 빠르게 대응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고 아까 이사장께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점은 좋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마련해야 되고 지금 이사장께서 밝힌 정도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수준보다도 낮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처럼 근무자도 아니고 역외자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조금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형식을 엄격하게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시점쯤에는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처방안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박재성위원님께서 많은 영락공원 식당매점 직영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어떻게든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들 팀이 5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영락공원에서 직접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대리직을 맡고 있는 그 직원까지도 파견을 다 해가지고 저도 영락공원에 거의 1주일에 2번 내지 3번 나가고 있습니다. 시신이 안치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 가지고 유골, 영락원에서 안치되는 그 상황까지…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질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은 것에 대한 답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장제문화도 일신을 했으면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중앙이나 전부다 다른 데서도 장제문화가 전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보건대학에 장례지도과라는 학과까지 있고 학생들이 졸업한 사항까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신이 안치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날 때까지 전부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원스톱시스템제로 한번 전화로서 이야기하면 끝까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토론을 지금까지 한 10여차례 더 했고, 또 영락공원 임대함으로 해가지고 민원발생되는 것이 요새는 조금 덜 합니다마는 평소에 한두건씩은 인터넷에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히 알고 있고, 내년에 3월 1일부터 시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잡음이 나게 될 것 같으면 오히려 임대보다 못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하여튼 한치의 빈틈도 없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음 건 묻겠습니다. 아무튼 영락공원 매점 및 식당을 직영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어쩌면 굉장히 심각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단이 쌓아놓았던 명예를 그 한 요인으로 해서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아마 제 말을 명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벌써부터 거기에 대한 잡음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제 말 명심하시고 이사장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더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주차요금 투명성확보와 관련해서 영수증발급, 그리고 영수증보상제를 말씀하셨는데 영수증 100% 발급이 어려운 지역이 있다, 그리고 고의적 미발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하고 사후조치를 완벽하게 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영수증 100% 발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영수증을 발급은 전부다 100%를 다 합니다. 영수증발급은 100% 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영수증을 발급해놓았는데 이쪽 차가 와서 주차표를 넣기 위한 그 시간에 영수증 주려고 하면 문 닫아버리고 필요 없다고 흔들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발급은 100%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영수증을 발급치 않은 것은 본인 손에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일시 및 장소, 담당자 이름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과거 문제되었던 영수증 처리를 명확히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명예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꼭 원하신다면 개인적으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감독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업무에 자신감이 지나치면 또다른 화를 불러 옵니다. 지금 공단이 몇 년내에 굉장히 잘한다,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진한 데는 있고 물론 담당직원이 제 신분을 잘 모르겠죠.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고로 제 차에 그것을 기록해 놓았었는데 그걸 꼭 문제 삼고 싶은 생각보다는 아직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과거보다. 너무 자신있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습니까?
박위원님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더 챙겨가지고 완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것은 아까 전제로 했던 그런 측면에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개선에 있어서 주차수입 목표를 초과달성했을 시에는 수지 분석을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예.
쉽게 조금 예를 들어서 어느 때 어느 지역에서 초과수입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었다 이렇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저희들이 209개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이 450여명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저희들이 총계를 낼 때까지는 1과, 2과에서 각 대리주임들 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매일매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에 홍길동이는 하루에 한 1,000원 오르는데 1,100원을 했다든지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하고 전부다 분석을 다해 가지고 평균보다도 훨씬 우수하게 했을 때는 저희들이 표창도 하고 유급휴가도 실시를 하고, 또 자기가 집이 멀다든지 거리가 관계가 있다든지 할 때는 희망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2000년 금년부터 시행했습니다.
대상지와 대상자는 몇 명쯤 되었습니까?
30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분석 방법이 동일지역을 놓고 개개인 직원 상호간의 목표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타지역과 비교해서의 수치를 이야기합니까? 보고할 때 좀 불명확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동일지역에 대해서…
동일지역에 개개인의 능력.
예, 동일지역에 대해가지고 전주 월요일하고 금주 월요일하고 요일별로도 비교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비교를 하면서 그러면 성적이 계속 그 사람이 상위급에 속할 때는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영수증보상제는 언제부터 실시를 했습니까?
영수증보상제는 9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97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97년 1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보상제에 영수증 5매를 가져올 시에는 30분, 영수금액 1만원, 1시간 무료라고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이 제도에 혜택을 받은 혜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때는 첫해에 총40대로 되어 있으니까 40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9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 98년도에 89대, 99년도에는 3,123세대, 2000년 10월 31일까지는 2,504대로 아직 연말이 멀었습니다마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호응이 있는 편입니다.
97년과 98년의 경우에는 배가 넘고 99년의 경우에는 몇 백배가 되고 99년과 2000년은 비슷한 수치를 발생 시키고 있네 그죠? 그렇게 분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아마 이 수치가 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는 수치인 것 같은데 아무튼 정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고, 업무보고나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한 서너차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건의도 한 사항인데 각 공원마다 매점이 계속 지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수준은 크게 탈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수준에서의 논의나 어떤 정책방향을 가지고는 획기적 개선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강공원이나 어린이대공원이나 태종대유원지 특히 금강공원같은 데 들어 갑니다만 옛날 1960년대에 한평, 한평반 이런식으로 아주 영세하게 시작한 매점이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이 별로 이용도 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문도 폐쇄를 해놓은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점을 볼 것 같으면 어린이대공원이 19개소이고, 금강공원이 55개소, 태종대유원지가 9개소로 전부다 83개소로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업주로 구성된 재정비협의회에서 민자 형식으로 해가지고 약 9억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1월달에 내년 2001년 1월달에 착공을 해가지고 상반기중 늦어도 4～5월중에는 완공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공원에도 저희들이 워낙 상인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시 공원녹지과하고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55개로 되어 있는 것을 반정도 이상으로 줄여가지고 건물도 현대식으로 재건립하기 위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원에 비해서 태종대공원은 양호하기는 조금 양호합니다마는 태종대공원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는 현대식 매점을 만들어가지고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고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입니다.
업무현황 3페이지 관리공단 근무인력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4부 2과 7팀 5개사업소로 인력이 68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이 위탁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현장 위주의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실무 위주의 직원으로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는 실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 숫자보다도 중간관리직 직원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공단에서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직원보다도 간부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일하는데 효율적이 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 근무인력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임원 2명을 비롯해가지고 관리직, 일반직을 합해가지고 현재 총68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직원에 대한 관리직 구성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사, 공단 설립운영 지침에 의할 것 같으면 부장이상을 관리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행자부 지침에서는 관리직은 전체 직원의 20% 이내에서 운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단을 볼 것 같으면 임원하고 부장 5명 합해가지고 7명이 총인력 687명에 대비해 가지고는 1%에 불과합니다. 구성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최소한 과장이상으로 하여도 과장까지 합하면 14명 합해 가지고 21명이 되는데 21명까지 포함시키더라도 전체 인력에 비해서는 3%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관계는 저희들이 중앙지침이나 또는 효율적인 통솔,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한 그런 사항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정치다 이 말씀이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 7페이지에 스폰서를 통해서 인쇄물제작, 시설물 정비를 해서 연간 6,800만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공원입장권 유료도로 요금소 표시판 공원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 아마 절감효과를 본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절감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상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사장은 그런 점은 전혀 없습니까?
방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입장권 인쇄하는데 1,500만원을 절감한 것은 저희들이 입장권 옆에다 테즈락 광고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활용을 하면서 광고와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입장권을 인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1,5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다른 데 6,800만원에 대해서 수치가 6,800만원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공원입장권에 테즈락호를 넣어가지고 1,500만원 절감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나머지는 유료도로 요금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광고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희들이 반여요금소하고 대연요금소 동림에서 설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5,000만원을 저희들이 하는 예산에서 절감을 한 턱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예.
그냥 300만원 기타 등등 해서 절감효과를 봤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에 공원․유원지 경영수지 분석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98년부터 3개 공원․유원지를 시에서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거듭되는 입장객 감소로 인하여 시측에서 다시 환원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의견을 수지개선 실적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고, 시측의 의견과 비교하여 인력감축 등의 구조조정에 대한 추진실적과 공원을 운영하면서 타 공사 및 공단과 비교하여 경영개선책이 있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공원․유원지 공단위탁관리를 공단에서 98년부터 했는데 지금 일부 의견은 시에서 공단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부터 저희들이 시로부터 위탁을 받았는데 시에서 관리한 97년에는 3개 공원 공히 25억원의 수지적자를 냈습니다. 공단 이관후인 98년에는 11억, 그 다음에 99년에는 10억원의 적자를 내고 금년 2000년에도 10억 미만으로, 한 9억 5,000만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거의 절반이상 수지적자를 줄였습니다.
인력도 97년에는 3개 공원에 118명이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개 공원에 58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60명이나 되는 인원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 공단이관후 개선한 주요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청소방법을 오전에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소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그러니까 종전에는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하던 청소를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 가지고 한 3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인력 및 공익요원들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경비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이용시간연장, 입장료현실화라든가 또 벚꽃축제, 태종대유원지와 어린이대공원에는 각종 걷기 대회 등 모든 이벤트행사를 발굴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했고, 태종대순환도로 가로등설치라든가 또 조각공원 설치 또 오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화장실을 완전히 개선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깨끗하게 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서는 유모차를 대여를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고 그와 동시에 금년 5월달에 어린이공원 옆에 초읍대광장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공원을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97년 이전에 매년 감소하던 입장객이 98년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매년 증가를 하고 있고, 어린이공원 입장객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 80% 이상이 공단이관후에 공원이 좋아졌다고 답변한 그런 설문서를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나아졌다고, 저희들이 자랑같습니다마는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졌다고 보는데 왜 시에서 다시 환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런데 시의 관련부서에서는 앞으로 대청공원을 우리가 구조조정이라든가 모든 관리체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대청공원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민주공원하고 광복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말이라든가 내년초까지는 대청공원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가지고 통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사항이 곧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사장님 말씀은 상당히 개선을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97년부터 자꾸, 물론 적자는 좀 줄였습니다마는 2000년에 와 가지고, 2000년 12월말 현재 9억 5,000만원정도 적자를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4개년동안에 수지개선 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가 다시 환원한다는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실적이 현저하게 나타나는데 시의 해당되는 과에서는 대청공원을 저희들이 곧 부산연구기획팀에서 빨리 그것을 이관하라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직의 자체 방어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들은 설문을 해 가지고 전부다…
이상 2001년도의 업무보고시에 이 개선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장시간 이사장님 이하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개월동안 우리 공기업조사특위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대상 조사기관이 되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고 또 신경을 쓰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소 관할 유료도로 진출입차량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이사장님 답변을 다 하시고 그랬는데 면제차량 시간대가 아침 2시간, 출퇴근시간에 4시간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제차량 진출입램프를 수시로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면제차량 진출입램프가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은 예를 들어서 2번 출구했다가 내일은 3번 출구로 갔다가 4번 출구로 갔다가, 이것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유사근위원님! 유료도로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기 때문에.
발언대 나오셔가지고 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도로부장 유성오입니다.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유사근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바꾼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
동서고가로에 수시로, 제가 자주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보면 3번 출입구가 면제차량이 잘 되다가 어떤 때는 2번 출구로 가 있고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번이면 3번 출구 고정을 시켜 놓아야 시민들이 그 출구로만 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그것 시행이 됩니까? 출퇴근 승용차 3인 이상 승용을 하게 되면 도로비 면제시켜주는 것 그것은 폐지되었죠?
예, 카풀로…
아직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 면제차량도 이게 자꾸 바뀌니까 출퇴근시간에는 진출입 차량이 많이 늘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늘 3번 출구가 면제차량 통행 진입로다 싶어서 줄을 섰는데 어느 날 2번 출구로 바뀌었어요. 입구 다 들어가서 줄을 서 있는데 그것 바꾼다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더라고. 지금은 전혀 안된다고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그 사항은 아침 출퇴근시간대는 전 창구에 대해서 다 면제를 해주고 그 외에는 지금 바꾼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카풀차량이라든지, 전에 부산시에서 교통완화 그것을 위해가지고 황령산터널하고 동서고가로하고 면제차량 계속 했던, 시행했던 그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시행 안합니까?
그 당시에 황령터널 산사태 났을 때는 5일간만 전 도로에 대해서 면제를 해 줬고.
그러면 지금 유료도로에 면제차량 해 가지고 팻말 있지 않습니까? 노랗게 해 가지고 붙여놓은 그것은 어떤 개념에서 하는 것입니까?
장애인차량…
면제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장애인차량 그것 할 때는 당초에 시행할 때에는 여러 차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증명서라든가 수첩제시 그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죠?
예.
그래서 노랗게 면제차량 해 가지고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진출입구에다가 고정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그것을 항상 고정을 하라고. 특히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면 동서고가로에서 그렇게 합니다. 자꾸 바뀌어요, 그게. 시민들이 헷갈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출퇴근시간에 면제차량 이것은 전 출입구 다 하니까 관계가 없는데 장애인이라든지 노란팻말로 안내표지판을 해놓은 것이 그것이 3번으로 갔다가 2번으로 갔다가 자꾸 바뀐다고 그것이. 그것 바꿀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유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직원들은 바꾼 적이 없다고 하는데 혹시 그렇게 바꾸게 되면 아주 혼잡을 많이 일으키고 또 사고유발을 하는…
제가 여러번 느낍니다. 저게 차가 쭉 서있는데 바꾸려고 들어오다가 빽빽거리고 혼잡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번 챙겨봐 주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3번 출구면 3번 출구 고정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노란 팻말 해 놓은 것 면제차량 하는 글자 그것은 옮기지 마라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장애인 면제차량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반드시 고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영락공원에 이사장님! 영락공원 설치할 때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한 반대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경부고속도로에서 진출입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저게 장례화장장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는데 원래 영락공원이 옛날에 기존 설치가 되어 있을 적에 팔송에서 들어가는 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룡동 팔송에서…
지금 부산시민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개인적으로 조문을 하든지 방문을 할 때에는 70～80%가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으로. 그런데 그리로 진입을 하게 되면 위에 주차장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바로…
그런데 입구의 주차장시설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면도 있고 혼잡합디다. 그래서 또 사람이 구분을 짓고 은밀하게 따지면 특혜라고 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올라가기가 뭣 한 사람들도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겠던데 장례차량이라든지 그런 차량들이 그 쪽으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관리원이 한 사람 배치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다만 일반 조문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출입 할 수 있도록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지난번에도 우리 의장님 상가에도 갔을 때 모든 동료의원들이 밑에다가 차 대놓고 다 걸어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지금 공기업조사특위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한번 지적을 해봐라. 이것은 아마 쉽게는 못할 것이다. 왜 화장장이 설치가 될 때 주민들하고 약속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다고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시민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장의차량이 그리로 들어간다든지 그 쪽으로는 진입하는 것은 아예 막아 놓았으니까 할 수가 없지만 일반조문객 차량이 들어가는 것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거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요금징수 기계화 관련해 가지고 주차관리원에게 현금을 취급하도록 해 놓고 이에 따른 부정방지를 위해 가지고 감사기관을 통해서 단속을 한다고 상당히 이사장님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비위가 절대 100% 근절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박재성위원님도 심도 있게 하셨고 본위원도 98, 99년 2년동안 장소까지 설명해 주시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 드렸는데 본위원도,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장소를 말씀드릴게요. 불과 며칠 전에 영광도서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디다. 사복을 입고 가면 속된 말로 저 사람이 시의원인지 누군지 압니까? 시의원 같으면 절대 그런 짓 안하겠죠. ‘얼마 있다가 갈 것입니까?’ ‘잠깐 손님만 만나고 갈 것입니다.’ ‘1,000원만 주고 가이소.’ 우리 박위원도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맥락하고 비슷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명색이 나이살깨나 먹은 사람이 ‘아, 예’ 하면서 주는 것이지 1,000원 주면 그것은 바로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 하셨죠? 현금으로 받게 되면 호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영수증처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그것…
특히 1급지. 그래서 본위원이 항상 지적하는데 시내쪽에 그것이 많습니다. 차가 중앙동 이면도로라든지 부산역쪽에 항상 차가 많이 주차할 수 있는데, 자주 바뀌는데 그런데는 비일비재합니다. 잠깐 왔다가 5분, 10분 있다가 가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한가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중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주차요원 1급지에 가서 2년동안 해 가지고 제대로 못 챙기면 병신이다 하는 말이,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본위원이 30년 전에 학교 다닐 때 차장 1년 해 가지고 집 한 채 못 사면 바보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 고생하는데 몇 시간 동안 눈, 바람 맞아가면서 하는 것 그런 안타까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과 사는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점을 다시 한번 제가 바로 직시해서 지적을 해 줬으니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다시 이야기하자면 ‘얼마나 있다가 가실 것입니까?’ ‘잠깐 손님만 만나고 갈 것입니다.’ ‘그러면 1,000원만 주고 가세요.’ 1,000원만 주고 가면 30분 있다가 가도 말이 없습니다.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가면, 시간 좀 넘어가면 ‘시간 좀 많이 되었네요?’ ‘그러면 어쩝니까?’ 하면 ‘1,000원만 더 주고 가세요.’ 본위원이 직접 당했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차요금 징수하는데 있어서는 기계화로 하는 것이 제일 부정도 막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사장님!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로카드 시스템을 정착을 시켜 가지고 카드 찍어버리면 누구 말대로 꼼짝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영수증을 써주고 발급하고 하는 이것은 아무리 잘하려고 그래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위원님 말씀대로 영광도서 저기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초에 FA삼원기계 휴대폰노트북이 있습니다. 한대에 300만원씩인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두 대를 갖다가 놓고 시험운전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두 달간 하는데 저게 아직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한 기계가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흐리면 액정판에 글자가 제대로 안나타나가지고 그래서 기계가 한대 300만원인데 전부다 우리가 전부다 400명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잡으니까 예산이 1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계만 성능이 좋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 기계를 하려고 그랬는데 성능이 나빠서 다시 돌려보내고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새로 개발된 기계를 구입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보고 그 기계만 좋을 것 같으면 전부다 기계화가 될 수 있는 데는 전부다 기계를 배치를 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로카드는 지금 저희들이 부산역 앞에 아리랑관광호텔 앞에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카드를 가지고 전부다 활용될 수 있도록 기계를 갖다놓고 그것은 입차, 출차하면서 금액 나오는 그것을 하나로카드를 얹으면 금액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이 돈을 안 만지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차피 기계화가 되어야 되는데 1960년대부터 하는, 세상은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모든 그것은 따라 가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유사근위원님께서 시의원인지도 모르시고 잠깐 갔다가 오면 돈 1,000원만 내이소 하는 이런 식이 나타날까 싶어서 저희들 직원들이 내근직원이 165명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우리 시의원님들이 전부다 50명 계시는 분들도 제가 몇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165명이 그것을 찾지 못한다고 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견문보고, 현장확인을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빨리 좋은 기계가 나올 것 같으면 그것을 도입해 가지고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않고 모든 것이 기계로서 계산이 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착이 되면 인원도 많이 감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전에 김유환위원님께서 지적을 상당히 하시던데 본위원도 자주 유료도로, 주차장을 이용을 하다가 보니까 그런 경향을 간간이 목격을 했습니다. 손수 자가운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운전숙달이 되었다고 해도 주차장에 좁은 주차를 시키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차 옆을 긁을 수도 있고 빼 나갈 때도 받힐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소에서 특히 주차요원들 교육을 시킬 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방금 전에 서면 주차장, 중심지 1급지 주차장에 보면 차가 들어올 때 보면 여러 대가 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혼자서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뛰어다니는 것도 좋고 부지런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주차하러 오는 사람이 먼저 압니다. 어느 자리가 비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그리 들어가라고 손짓을 해 놓고 자기는 저쪽으로 쫓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차가 주차를 하다가, 후진을 하다가 남의 차를 백미러를 약간 부딪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차요원들을 교육을 시킬 때 항상 다음 차 들어오면 그 차를 정지를 시켜놓고 이 차를 완전 주차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옆에 서서 보고. 그래서 영수증을 발행을 하고, 그러면 주차를 시키다가 보면 차 양옆으로 보고 아까 김유환위원님 지적하듯이 이 차가 밖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가지고 들어온 차인지 안에서 발생되었는지 그것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주차를 하면서 양옆으로 보면 어디 받힌 데가 있는지 찌그러진 데가 있는지 볼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반듯하게 주차가 되었으면 주차증을 발부하고 다음 차로 또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흔히 바쁘다가 보니까 대충 해 가지고 영수증 줘버리고 나서 다른 데로 볼일 보러 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볼일 다 보고 차를 승차를 해 가지고 갈려고 하면 자기는 돈만 받고 영수증만 발행을 하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하게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가 문짝이 쑥 들어가 버렸다 말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아닌데 그러면 옆에 있던 차가 빠지고 다른 차가 들어오면서 박았는지 안 그러면 그 차가 나가면서 했는지 새로 들어온 차가 그랬는지 누군지 안보니까 모르고, 설사 주차요원이 그것을 목격을 했더라도 골치가 아플 것입니다. 자기들은 책임도 없고 모르겠다, 한국 사람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다 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나는 모르겠다. 당신이 밖에서 했는지. 그러니까 웬만한 것 접촉사고 나면 그 사람들도 바쁘고 그러니까 성질이 나고 짜증을 낸 채 시민들은 불쾌한 기분으로 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이런 것도 세세하게 챙겨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차요원들을 사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주차시킬 때나 출차 할 때나 항상 챙겨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주차요원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에 관련해서 감사자료 69페이지에 있습니다.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의 개통으로 번영로 상의 반여요금소를 거치지 않고 구서I.C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의 개통 전후의 반여요금소 통과차량 통행량을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분석했습니다.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유사근위원님께서 반여요금소, 그러니까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개통에 따른 번영로 수입금 증감사항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여요금소 수입금이 감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개통이 2000년 4월 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여요금소 수입금이 전년도 동기대비 해 가지고 약 7억 9,148만 7,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을 분석해 볼 것 같으면 대수를 칠 것 같으면 391만 6,000대가 되는데 소형이 387만 6,000대, 대형차량은 4만 644대정도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평균 감소되는 대수로 칠 것 같으면 1만 8,000여대가 감소된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수치로 나온 통계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본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가 번영로와 만나는 지점부터 도로가 넓어집니다. 그런데 사고위험이 좀 있던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방금 유사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송배후도로와 번영로가 만나는 지점부터 도로가 넓어지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지방경찰청하고 도로교통안전공단 또 시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하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몇 번 회의를 개최를 해 가지고 서울방향에서, 오륜터널 출구에서 서울로 가는 방향에 구서I.C 경부고속도로 입구간에 커브지점에는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 차량속도도 조절하고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다하고 지금 내년에는 그것을 설치를 할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사장님께 아까 주차요원들 교육을 시키면서 곁들여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을 위해 가지고 보상제 정착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주차요원들이 이야기를 안하고 홍보를, 시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아까 그랬지만 자주 유료도로, 주차장을 이용을 하는데 어느 주차요원 한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5매를 가지고 오면 30분간 무료로 해준다든지 1만원 이상 주차요금이 나오면 1시간 무료로 해 준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은 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영수증은 특히 주고받도록 생활화 해 가지고, 또 그리고 주차장에 영수증 1,500원짜리, 2,000원짜리 시민들이 제대로 잘 받아가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면 받아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원들이 그 영수증을 주면서 그냥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한자라도 쓰고 주니까 또 우리 시민들하고 유대도 강화할 수가 있고, 또 친절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영수증을 5장 모아오면 30분 무료로 해 드립니다.’ 하면서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차요원들과 우리 시민들과의 관계개선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시민 대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할 때 주차관제기 구입에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주차관제기기는 매년 신제품이 출시됨에 따라서 구매가격은 점차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자기식입니다. 스위스 아스콤사에서 매입을 1995년 10월 20일날 5,500만원 주고 납품을 했습니다. 부산대 남측에 있는 스위스 아스콤은 6,970만원에 매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늦게 산 것이 1,470만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 기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하십시오.
김태홍위원님 우리가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팀장 유태경입니다.
방금 김태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산대 북측과 남측 주차장 관제기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이것은 94년도, 95년도에 금정구에서 구매계약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년 관제기가 조금씩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제기가 하락하는 사유는 처음에는 이게 업체가 과당경쟁을 안했습니다. 차츰차츰 갈수록 업체가 늘어나고 국산제품이 개발되고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장전동에 자기식 구매를 할 때는 5,5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산대 남측에 것은 똑같은 형태의 자기식인데 6,970만원 납품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대 남측에 있는 기계를 구입할 때가 지금 장전동보다 늦게 납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안맞단 말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산 것이 가격이 비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산대 남측에는 차량회전율이 높아가지고 출구에 요금계산기가 2대가 있습니다. 주차권 발매기 2대가 있어가지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면 장전동에는 회전기계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까? 똑같은 기종 아닙니까?
같은 기종인데 주차권발매기가 하나 있고 2개 있고 그에 대한 금액 차이가 약 1,000여만원 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데 발매기 2개 있는 것과 하나 있는 것과 차이라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팀장께서는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봐가지고는 현장에 안가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주차2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2과장 유병문입니다.
장전역 하고 부산대 북측, 남측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장전역에는 출구가 1개소입니다. 부산대 남측하고 북측은 출구가 2개소이기 때문에 차단기하고 주차권발매기가 장전역에는 1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출구가 2개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기계가 하나하나 별도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메인기계가 있고 출구하는데 필요한 기계가, 그러면 메인기계가 있고 보조기계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쉽게 답변될텐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영락공원에 99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포상금에 예산계획을 2,428만 8,000원씩 세웠는데 집행을 1,815만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포상금을 2,333만원을 예산액을 편성했는데 집행이 올해는 10원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작년에 집행내역은 무엇이고 올해는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예산은 세워놓고 어떠한 경우에 보상금을 주는지, 작년에 어떠한 경우에 보상금을 지급했는지 올해는 왜 사용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락공원사업소장이 증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관계 담당하고 있는 총무팀장이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회계팀장 정두호입니다.
이 예산은 매년 되면 개인의 성과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집행할 그런 내용입니다.
12월 되면 집행한다. 이 집행금액은 아무 집행하는데 있어서 하자는 없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개인별로 지급율이 조금씩 차이가 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급은 직급에 따라서 보상금을 지급하네요?
개인 성과를 근무성적하고…
근무성적을 어떻게 정합니까, 근평은 누가 정합니까?
근평은 직급별로 부장, 과장, 이사님, 이사장님 이런 식으로…
이사장님이 평가를 합니까? 아니면 영락공원의 소장께서 평가를 합니까?
직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4개 유료공원 및 유원지 올해 수의계약 여기 금액은 나와 있기 때문에 업체 수의계약 업체현황하고 도시고속도로 번영로하고 동서고가로의 수의계약 내역하고 영락공원에도 예산이 수선유지비 해가지고 1년에 한 28억씩 있습니다. 영락공원에도 수의계약 업체내역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 유료도로 및 공원운영, 영락공원관리, 시내 주요 터널 청소외 올해초부터 민주공원과 광복기념관 관리업무를 맡음으로서 사업이 한층더 확대되어 부산의 주요 공공시설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공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이용시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되어 온 영락공원내 식당 및 매점운영을 내년부터 공단 직영체제로 전환하여 획기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식당의 청결과 직원의 친절 등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공공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 중심의 공단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 경영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중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 신속히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施 設 管 理 公 團 理 事 長 權 永
常 任 理 事 崔吉洛
事 業 支 援 部 長 金正燮
駐 車 事 業 部 長 張炳出
有 料 道 路 部 長 柳星五
公 園 管 理 部 長 文達雄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金炯圭
駐 車 1 課 長 李鍾國
駐 車 2 課 長 劉秉文
施 設 管 理 팀 長 柳台慶
總 務 會 計 팀 長 鄭斗昊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1 회 | 제 13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11-29 |
| 2 | 3 대 | 제 10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9 |
| 3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4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5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4 |
| 6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8 |
| 7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8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9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8 |
| 10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15 |
| 11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15 |
| 12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2 |
| 13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8 |
| 14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7 |
| 15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16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4 |
| 1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5 |
| 18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14 |
| 19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13 |
| 20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21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6 |
| 22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6 |
| 23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30 |
| 24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7 |
| 25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26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3 |
| 2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3 |
| 2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1-01-10 |
| 2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12-19 |
| 3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8 |
| 31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6 |
| 32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6 |
| 33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6 |
| 34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5 |
| 35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5 |
| 36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8 |
| 37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4 |
| 3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4 |
| 3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4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2 |
| 4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12-19 |
| 4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12-15 |
| 4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7 |
| 44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5 |
| 45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5 |
| 46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5 |
| 47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4 |
| 48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4 |
| 49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7 |
| 50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3 |
| 5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3 |
| 5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5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5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4 |
| 5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4 |
| 5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1 |
| 5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2-01 |
| 58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1 |
| 59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1-24 |
| 60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4 |
| 61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3 |
| 62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63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1 |
| 6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1 |
| 6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1 |
| 6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11-20 |
| 6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1-20 |
| 68 | 3 대 | 제 1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