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농업기술센터
- 일시 : 2000년 11월 24일 (금) 10시
- 장소 : 농업기술센터회의실
(10시 5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석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습득한 시정에 관한 각종 정보와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하여 대다수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감사결과를 2001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시책이 추진되도록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당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책추진에 있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어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심도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수감부서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종석농업기술센터소장외 1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4日
農業技術센터所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석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한해동안 저희가 추진해 온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 센터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순 기술담당관입니다.
이현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허영우 교육훈련담당입니다.
이숙현 생활개선담당입니다.
김기상 식량작물담당입니다.
정동준 경제작물담당입니다.
김정기 기술개발담당입니다.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도주요업무추진사항, 당면현안, 99년도감사지적사항처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農業技術센터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件 附錄에 싣고 사진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農業技術센터)
김종석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良得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2페이지에 보면 화훼 재배현황이 있는데 국화 78㏊, 장미 34㏊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부산시 농민들이 재배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술은 우리가 가르쳐드리고 그런 것입니까?
예.
같이 기술하고. 그러면 16페이지에 농산물 수출에 보면 국화가 684.6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톤입니까? 본입니까?
본입니다.
본입니까?
예.
그러면 684.6본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684.6본 이렇게 합니까?
국화하고 장미하고 전부 천본 단위입니다.
아, 천본 단위로, 그러면 이것이 단위는 천본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 농민들이 많은데 지난번에 도시계획국할 때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가 토지를 구입해 가지고 장미라든지 카네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대량적으로 재배할 수 없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2002년도 아시안게임하고 월드컵 때문에 꽃값이 수십억원이 나갑니다. 꽃탑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올해 재배하면 많은 돈을, 혈세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 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쉽게 말해서 여기서는 기술만 가르쳐주고 재배는 농민들이 한다. 왜냐 하면 아시안게임 때문에 꽃값이 부산시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시가 재배를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국화가 있고 장미가 있고, 그 다음에 20페이지 주말농장 운영에 보면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한 3년 됩니까?
98년부터.
3년 되네요. 그런데 지난번에 사상구청에서도 시에다 돈을 요구해 가지고 하는데, 나가고 이러는데 사상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같이 합니까? 안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사상구청에 관계없이.
예.
그럼 여기 분양은 어떻게 합니까? 회원제입니까? 여기에 보면 얼마 받습니까? 연 3만원.
3만원 받습니다.
회원제로 합니까?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비로 신청한 세대가 350세대입니다. 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겠다는 사람이 350세대가 있습니다.
그럼 2만평이네요. 필지당.
1필지 10평씩입니다.
평수는 2만평.
예, 농로가 있고.
그것을 제하고 실평수는 1,001필지면 1만 10평이네요.
예.
분양은 다 됩디까?
기존회원에게 할 것이면 돈 3만원 더 내라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이달 10일까지 안내면 예비신청자에게 분양을 할 것입니다.
3만원도 안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네. 여기에 해마다 침수가 되고 토질이 안좋다고 이용자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토질은 아주 좋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입니다.
침수 때문에 홍수가 오니까 버려서 그런가.
하천부지 침수조사를 했는데 89년부터 95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5번 침수되었습니다. 주말농장 시작하고부터 매년 침수가 되었습니다.
토질이 삼락 구포에서 가다가 우로 가서 공원 만들어놓은 데 거기 아닙니까?
예, 운동장입니다.
운동장하고 공원 만든 데. 토질은 좋은데 왜 토질이 안좋다고 그래요? 침수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흙을 봄에 30cm 돋웠습니다.
돋워가지고.
침수가 많이 되니까.
돋워가지고 지난 태풍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태풍입니까?
사오마이.
사오마이. 그때 침수된 것 아닙니까?
예, 급하게 배추모종을 4만종을 빌려가지고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홍수가 오면 어쩔 수 없지 않아요? 30㎝ 돋워도.
하천부지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일에 회원들 분양 받은 사람들 피해를 보면 대책을 어떻게 해 줍니까?
그것은 들어올 때부터 침수되면 보상이 적다고 각서를 받고 그렇게 분양해 줍니다.
침수가 되고 나니까 다른 불만은 없습디까?
잡음이 좀 있죠.
그리고 농작물 병충해 방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요즘 기계를 사용하고 손으로 벼를 세우고 작업한다고 농민들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디마는 태풍이 오면 전부 쓰러져가지고 수작업을 하는데 이에 따른 병충해 피해가 많았을 것입니다. 농민들 가슴도 아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다른 특별히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9월 16일날 사오마이태풍으로… 다행히 금년에는 벼멸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9월 16일 이후에는 병충해 피해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면 병해충에 대해서 피해지역은 별 없습니까? 우리 부산에.
저희들이 관찰포 조사를 합니다. 관찰포 조사를 열흘합니다. 그리고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직원예찰을.
금년도에는 병충해가 없었습니까?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벼 수확량은 어느 정도로…
작년에는 단수가 463㎏ 였는데 금년 2㎏ 늘어서 465㎏였습니다.
전체 수확량은 작년도 비해가지고 금년도.
금년에는 18만석.
아니 작년도 비해 금년도에 쌀 생산이 증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병충해가 없었으니까.
단위 300평당 수량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늘어났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소장님 그것은 헥타 비교를 하면 안됩니까?
제가 단수로 300평 수량을 단수로, 그러니까 작년에 463㎏였고, 금년에 465㎏였습니다.
2㎏가 늘어났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趙良得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조금 강하게 이야기해서 이미지가 안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화훼관련한 부분이 16페이지에 있는데 수출 실적이 수출되는 농산물중에서 화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꽃 이것 일본 수출 안합니까?
합니다. 18억 9,000만원중에서 전체 금년도 수출한 금액이 18억 9,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화가 2억 5,200만원어치 했고.
꽃의 전체 수출한 물량이 18억 9,000만원입니까?
7개 작목 토마토해서 전체해서 금액이 18억 9,200만원입니다.
꽃에서 수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적으로.
국화가 2억 5,200만원입니다. 장미가 1억 300만원입니다.
몽땅 묶어서 꽃이 어느정도.
20% 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해 꽃재배 농가에 와서 기술 배운다고 일을 조금 1주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물어 보겠는데 수입이 대강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가에 비해서 비율로 보면.
진흥청에서 나온 자료가 있습니다. 소득률이 47%입니다. 카네이션.
판매가격의 47%가 수익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소득이, 경영비 빼고 남는 것이…
이익률이 47%. 상당히 나은 수익이 되네요.
이러한 지금 현재 일본에서 꽃을 수입하는 정도가 매년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런 것은 모릅니까?
해마다 다소 늘어나는 추세인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로는 일본재배농가들의 정부에 대한 항의로 인해서 수입이 상당히 규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화를 시범 선적을 했는데 예년에 없던 검역에 문제가 생겨서 반품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4～5일전에 그런 정보를 접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기술지도, 영농업자에게 기술지도를 하려면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기술을 보급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느냐, 어떤 기술 그 어떤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기술센터에서는 수익률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난다, 또 이것이 농가소득에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작물을 선택할 때 이런 기본 데이터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장이 되고 기술보급이 될 수 있고 또 그 기술을 사전에 능동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습득해서 농민들에게 보급하고 홍보하고 안내하고 리드해 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에서 제가 물어 봤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제일 먼저 아셔가지고, 기술만 보급하는 측면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수익성이 높은 작물에 대한 기술을 전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권장도 하고 이렇게 해야 수익이 난다고요. 이래야만 어떤 농업에 대한 채산성이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화훼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혹시 본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우리 부산시에서 농민들에게 교육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요즘 동충하초 하는 식물이 대단히 건강식품으로 해 가지고 선호도가 높은데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을 알아가지고 또 수익률을 알아가지고 이것을 밭농사하는 분들에게 이게 전국적으로 각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업관련 데이터를 얻어가지고 정확한 여론조사, 통계조사를 해서 그렇게 보급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권장사업을 한 그런 어떤 실적, 선택적으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4페이지에 있는 느타리…
14페이지에 있는 느타리버섯재배 이것입니까?
거기 보면 동충하초나 상황버섯 재배 기술교육을 2회에 걸쳐서 40명, 위에서 세째줄에 상황버섯…
아니, 이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도 교육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여기에 대한 기술보급교육을 2회 40명 교육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느 정도 수익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어떤 측면에서 어떤 선호하는 특성이 있다 이런 정도의 내용은 좀 자료에 넣어서 이것을 좋다고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할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격인상 33페이지 보면 에너지가격인상 대비해서 시설교체를 유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면세유 가격변동이 240원에서 402원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심야전기, 석탄, 연탄보일러 시설로 교체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농민들이 별로 수익도 안 나는 농사하느라고 이 시설 교체하는데 대단히 돈이 많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려움을 시에 건의해 본, 시설비를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술센터는 기술만 보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보급하는데 쓸데 있는 기술인지 아닌지 먼저 가름을 해야 되고 그것을 가름하려면 수익성이 높고 낮은 정도의 비교분석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 시설원예에너지 절약기술 추진에 보면 심야전기, 석탄․연탄보일러를 교체를 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얼마가 들고 또 시설채소라든지 기타 이런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300평하면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데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얼마정도 든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농민들이 바꿔 주겠느냐 이것은 우리가 짐작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술지도 하려고 하니까 대단히 농민들이 어려움이 있다 이 어려움에 대해서 시가 특별히 어떻게 좀 이런 사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이런 실적이라든지 지원요청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주로 기름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심야전기로 바꾸려고 하면 시설을 많이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연탄보일러 같으면 완전히 전체를 바꾸어 줘야 되는데.
김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발언대 나와서 하세요.
경제작물을 담당하는 정동준입니다.
지금 시설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전 농가라든지 농산물직판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상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는 것은 우선은 농가에 보온력이 높은 보온 자재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대체에너지로서는 연탄하고 심야전기로 교체하는데 심야전기를 하는데는 300평하는데 보일러 교체하는데 500만원듭니다. 그리고 연탄보일러를 바꾸는데 25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교체를 잘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산부에서 교체비용으로서 연료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농가당 2,000만원을 갖다가 저리의 이자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따로 그렇게 해 달라고 자금을 요청한 적은 없고 농산부에서 1년에 2,000만원 농협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시에…
개선자금은 시설원예에너지 절약 기술추진과 관련해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포괄적으로 전체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지금 기름을 때는 보일러를 대체에너지를 쓴다거나 심야전기를 쓴다든지 연탄보일러로 교체하는데 돈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이 농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농협을 통해서 2,000만원씩 호당 융자로 주고 있다, 필요하면 융자를 받아가지고 교체를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이 왜 자료에는 없습니까?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심야전기를 쓰면 교체하는 비용이 500만원 들고 연탄보일러로 바꾸는데…
지원은…
농협을 통해가지고 융자를…
몇 프로나 됩니까?
전국에 농안기금으로 100억을…
이율은 몇 프로입니까?
이율이 지금 5%, 5에서 6%.
연리 5%. 그것은 부산시 자금으로 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에서 신청을 하면 신청농가에…
100억 같으면 전국에 다 하려면 모자라죠?
그것이 모자라서, 100억 하면 모자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줘가지고 부산시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은 눈치껏 해 가지고 빨리 신청을 해 주면 그것은 빨리 받을 수 있겠네요?
농협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고, 농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농민들이 사실 유인물 해봐야 정부 정책 금융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데 있어가지고 인식이, 신빙성의 인식이 대단히 희박합니다. 쉽게 말해서 ‘해봐야 뭐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해 주려면 실감나게 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시설채소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시설채소 농가에 특별하게 이렇게 인식을 심어 줄 수 있을 정도로 안하면, 농협에 일단 보내 가지고 안됩니다.
그런 점도 조금, 농협에 가면 다른 것이 많으니까 다른 것을 융자를 해서 쓴다든지 한도가 넘어가지고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자금을 해놓고 까탈스러워 가지고 그것을 은행을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다가 보니까 금융기관은 돈 장사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정부에서 농특세라든지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농민들에게 지원할 때는 원래 그 목적으로 볼 때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현실성을 고려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침인데 은행에 가서 금융기관에 가서 자금 내려와 가지고 대출하려고 하면 전체를 다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민들의 경제가 대단히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테고, 농가 중에서 보면 땅을 빌려가지고 시설채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그 이전에 시설을 정부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분들이 주로 보면 부채도 많죠. 내가 볼 때는 상당히 그런 금액이 많은데. 그래 가지고 비닐하우스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았는데 그런 촌에 얼마 안되는 것 담보제공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보수해 가지고 시설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어려운 부분을 정부에 건의를 해 준다든지 그러면서 사실 이제는 실질적으로 뭔가 농민을 대신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의 목소리가 가장 불만스럽게 정부에 요구하는 부분이 농어민특별자금이 내려와 봐야 뭐하느냐. 혜택 보는 사람은 돈 많은 농가 즉 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 돈이 많은 사람들, 자기 자본력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외에는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정부에 건의해 주고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시에다가 건의해서, 시가 할 수 있다면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4H구락부 시상이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4H구락부 활동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4H에 대해서는 김유환위원님 질문을 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4H가 들어온 것은 1947년도에 들어왔는데 초창기에는 새로운 신기술을 젊은 세대에게 접합을 시켜서 영농기술을 보급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가 70년대 이후 산업화에 따라서 정부의 공업화정책에 따라서 4H가 재촌청소년들이 없어진 상황에서 상당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 지도방향이 영농 후계세대를 양성하는 것하고 또 젊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재촌청소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서 학교 4H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지도목표가 건전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행사 때 단편적으로 표창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1년동안에 실적을 전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경진대회 때 저희들이 농림부장관상과 진흥청장님상, 그리고 시장님상을 위주로 해서 과제별로 그렇게 시상을 해오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전에 4H구락부 우리 부산시에는 학생들의 의식개혁 이런 정도로 4H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가 농촌마을에 4H구락부는 없습니까? 단체가?
우리 시에서는 재촌청소년들이 마을단위와 동 단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시단위로 모아가지고 주로 산업지원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군에 안가고 촌에서 병역을 필하는 그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영농세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4H구락부가 즉 옛날에 우리가 6.25전란으로 인한 그 이후에 4H구락부 활동이 대단히 성행되어 오다가 근간에 와서 4H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농민후계자 또 기술자 이런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없어졌다, 오늘 시간도 없고 하니까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농촌 어떤 농민들의 단체나 조직이 만들어가는 것은 좋아하는데 옛날 전통적으로 있었고 역사 속에서 많은 역할을 했던 이런 것이 없어지고 그런 풍조 속에서 농민후계자들도 보면 후계자다운 후계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것… 그래서 이런 단체들의 운영을 내실 있게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으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유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오리농법하고 철마 메뚜기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제가 철마 메뚜기쌀 축제를 그 쪽에서 할 때는 소득증대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역마다 농민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이 기장군 같으면 철마, 강서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 지역을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시골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늘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지역에 농사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철마 메뚜기 축제, 농약 안친다는 친환경적인 농법을 쓰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철마에 무공해쌀을 생산해서 브랜드화 하여 농민들 소득증대 시키는 방안 모색을 하고, 지금 겨울에는 철마지역이 물이 깨끗하고 차갑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미나리가 많이 생산이 되고 가을되면 농사 끝나고 나면 미꾸라지가 많이 잡혀서 추어탕도 하고 봄이 되면 소고기로 농민들 소득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이야기를 소장님이 하셔야 할 이야기를 제가 대신 연구를 하고 다니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데 일전에 농촌지도자들이 모여서 한해 농사를 마감하면서 결산도 해보고 축제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 농사를 기약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쪽으로 한번 우리가 그쪽에 작업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토론을 해 가지고, 제가 시장님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메뚜기축제 때 시장님 한번 오십시오.’ ‘시장님만 오시게 되면 그 지역이 광고가 되고 홍보가 됩니다.’ 부산 도심지에서 20, 30분만 나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이렇게 공기가 아름다운 곳이 있구나. 여기에서 나온 메뚜기쌀로 밥을 해 먹고 거기에서 추어탕을 끓이고 미나리를 먹고 이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 연구를 제가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때문에… 저희들이 잘 먹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까 서두에 소장님께서 부산광역시 농업 인구가 1%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전체 우리시 농민 인구가 4만 1,000명 되는데 작년에는 농업경영인이 13명입니까? 후계자 육성이.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도시지역에서 고생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그런 쪽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농촌에 와도 잘 살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지금 농업후계자들에게 3,000만원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사실 3,000만원 모자랍니다.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진짜 사업계획을 가지고 시골에서 잘 하고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것 같으면 그 지역에 정착하고 그 지역의 농민으로서 뿌리를 내리는 이러한 농민후계자 발굴이 시급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농업경영인 발굴과 각종 이벤트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우리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정책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김태홍위원님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내용에 따라서 도움을 좀 청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위원님하고 김유환위원님이 기장출신이기 때문에 저희들 오리농법하고 기장 메뚜기쌀 브랜화에 따라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 기술센터의 역량 범위밖의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지도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에게 도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브랜드화가 되든 어떻든 결국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쌀을 판매하는 메이커들이 돈을 더 주고 그 쌀을 사가지고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오리농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번 했던 농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농가가 참여를 시 감사실에서 원초적으로 특혜라는 시각을 가지고 지적을 해서 저희 담당자가 금년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문제, 수계에 따라서 농지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쌀에 대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 하면 농가하고, 쉽게 말씀드려서 농가하고 풍년농산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것을 브랜드화를 시켜서 홍보를 해놓고 나면 결국 농가에서 풍년농산에다가 메뚜기쌀을 안줘도 다른 업체에다가 줘도 홍보는 되어 있으니까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풍년농산에서는 자기들이 홍보비를 줘가지고 홍보를 충분히 하겠는데 농가의 작목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다년 계약체결을 농가에서 기피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커에서 불안해서 내년을 기약할 수 없으니까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서 저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에 관여할 입장이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동부농협에서 작년도 첫 해에 시도를 할 때 자기들이 가락농협하고 같은 농협이다 그래서 농가의 작목반에다가 반드시 기장 동부농협을 거쳐서 출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당초에 풍년농산하고 계약했던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경영적으로는 풍년농산이 막대한 손해를 봤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본궤도에 올랐는데 자기들도 그것을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네트웍이라도 만들려고 그러니까 작목반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혹시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시면 좀 더 발전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감사가, 감사보다 정책제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특혜시비 때문에 물론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다 범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니까. 사업을 되풀이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 정동준담당께서 유통과정을 충분히 저희들이 파악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입니다.
예산도 얼마 안되는데… 요새 언론에 보면 농가부채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다고 그래 가지고 농민들이 농가부채를 탕감해 달라 해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데모를 하고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부채가 자꾸 늘어난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소장의 견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의 75%가 생산비 부채입니다. 농기계 구입 그런 부챕니다. 가계성 부채는 13%밖에 안됩니다. 지금 농가부채가 호당 평균이 1,800만원입니다. 전체 농가가 138만 2,000호로 하면 25조 6,000억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호당 1,8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전국 평균이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기계, 생산기계를 매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다든지 75%는 그런 것인데 나머지 25%는 생산으로 인한 부채다 이런 뜻이죠?
가계성 부채입니다.
생산 품목에 넣으면… 그러면 저도 내가 고향이 김해 상동 묵방입니다. 제일 오지중에서 오지입니다. 농촌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보면 참 잘 살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부채를 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활이 부실하거나 다소 결함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것은 간혹 없습니까? 소장 이야기 잘못하면 언론 타면 큰일 납니다. 전국 농민들한테.
이해가 잘 안옵니다.
잘사는 사람은 잘 살고, 자기가 가계를 잘 해서 하면 잘 살아지는데 계획성 없이 생활했다든지 낭비를 한다든지 촌에 보면 승용차 끌고 다니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부채를 져서 탕감을 해달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소 격이 안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소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다른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농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깊이 있게 규명은 아직 해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가에서 우선 느끼는 정서는 절대적인, 이를테면 절대적인 피해의식보다는 상대적인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장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경영을 제대로 하면 잘 살 수 있는데 가계경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분들이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대개 농가를 접해 보면 3～4년전만 하더라도 대개 농가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경제작목이 10가지 중에 그 해, 그 시세나 그 해 경제사정에 따라서 손해를 보는 작목이 한 세가지정도가 되고 득을 보는 작목이 한 다섯가지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본전정도 되는 것이 한 두가지정도 작목 대충 그런 비율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농가에 나가서 경영진단을 해 보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접해 보면 대개 지금 열가지 작목중에 요행히 두가지, 세가지 정도는 겨우 경영상 손해를 안보는 정도고 나머지 다섯가지 정도는 거의 손해를 보는 정도 이런 식으로 국내 농산물 가격 자체가 상당히 예측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합니다.
대저면 대동면 제가 농사를 짓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농사를 많이 지어요. 채소도 하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정책적인 이야기지만 알뜰히 살고 근검절약해서 운영을 하면 많은 부채가 안늘어나도 살 수 있는데 굳이 정부에서 무엇을 잘못해 가지고 무조건 부채가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면 농민들한테 몰매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마는 그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수출하는데 이것이 지금 99년도보다 2000년도 보면 수출 실적이 아주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양란은 감소되고 그 외에는 많은 프로테이지로 증가를 한 바 있는데 그 옆에 보면 7월 25일이후 추진실적해 가지고 2001년 수출계약 재배추진해 놓았는데 이것은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예.
수출계약되어 가지고 재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참여 농가 선정을 위한 홍보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홍보를 안해도 자진해서 참여를 안합니까?
7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거의 반 억지로 해 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합니다.
많이 참여한다고 해 가지고 경쟁이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일본 수출이 까다롭습니다. 알면서도 130호밖에 안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계약물량을 보면 2000년도 한 것보다도 양이 많고 그런데 계약단가가 보면 아마 토마토를 보면 1,550원에서 3,000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1,500원정도 갭이 많이 생기는데 밑에 국화나 이런 것은 300에서 3,125원 해놓았는데 이렇게 갭이 많이 생깁니까?
그것은 일본시장에 생산주기하고 맞춰서 단경기 때 나가면 그리고 또 여기서 월동기가 많이 든 시기에 출하된 것은 조금 수출업자가 단가를 조금 높게 주고 일본에서 출하가 되는 시기라든지 아니면 월동기라든지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는 시기에는 조금 가격을 낮추어 주고 하는 그런 갭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있다. 수출화훼 좋은데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면 좋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수출할 수 있는데 네덜란드같은 경우에는 수출금액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GNP에 따라서 보면 우리는 일본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산은 김해까지 좋으니까 소장님 신경 써서 독려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태홍위원이 이야기하신 것 농업기술센터에서 오리농법을 권장하고 있고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적인 분석결과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실 수매가격을 11% 더 받습니다. 곡수가 조금 적게 나고.
곡수가 적게 납니까?
예, 오리값하고 하면 비슷합니다.
오리값 치고 곡수가 적게 나가면 그것이나 그것이나 비슷하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료나 인건비가 더 든다는 것입니까? 오리가 들어서.
예.
몇 평에 1마리입니까?
10평에 1마리입니다.
오리 성장과정은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나락이 피면 벼가 피면 몰아냅니다.
그러면 경제성으로는 이것이나 저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비료값이 안들고 인건비가 덜 든다.
환경농업입니다.
그것도 원가계산에 넣으셔야죠. 그것은 안됩니까? 물을 아주 얕게 넣으면 환경적으로 오리가 더럽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더 질의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영호남 농업기술 교류해 가지고 45명 해놓았는데 45명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45명을 한 차를 타고 지도자들이 호남쪽에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한 차로 해가지고 호남에 갔다, 예산은 미리 잡습니까?
시비에서 획득을 해서.
작년도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
잡아놓아가지고 영호남 교류 예산을 잡아서 합니까?
예.
하필 호남으로 갑니까? 강원도도 있고 경기도도 있는데.
영호남 교류사업이란 차원에서.
교류사업이라면 화훼를 많이 하면 화훼를 많이 하는 곳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명지같은 경우는 파를 많이 재배하면 파를 많이 재배하는 그런 데를 가야지 하필 호남에 갑니까? 그런 것도 조금 소신있게 공무원들이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입니다.
김종석소장님하고 관계공무원들 한테는 칭찬이면 칭찬이고 업무현황이라든지 자료준비를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쓴 것 같고, 특히나 지난 7월달에 업무보고를 한번 받았는데 그 이후에 추진사항이나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다 보기 좋게 준비를 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에 보면 강서 우리 지역에 다 우리 부산시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으로 일본시장을 꼽았다고 하니까 농산물 수출 때 신선도 유지라든지 제일 중요한 것이 신선도 유지입니다. 공항이 바로 옆에 있고 또 항만을 연결하는 수송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농작물을 일본에 수출해 가지고 소득에 활로를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올 한해에 강서지역 농가들이 하반기… 특히나 방울토마토하고, 미니토마토하고 가지 등을 수출해 가지고 총 18억 9,200만원의 고소득을 올렸는데 업무보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에 수출 농작물이 과거 수출실적과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수출은 94년부터 99년까지 18억 1,700만원 했습니다. 금년 한 해 한 것이 18억 9,200만원 했습니다. 6년 한 것보다 금년 한해 한 것이 더 많습니다.
6년동안 계속하다가 이제 상반기 실적이 좋아진 것입니까? 향상이 되었네요. 그리고 금년에 특히 많이 수출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농가수를 많이 늘렸습니다.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수출에 참여시켰습니다.
전에는 수출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38농가에서 127농가로 확대했습니다.
4배정도… 그리고 앞으로 더 수출농작물 종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더 늘릴 계획은 있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강서지역이나 기장지역도 부산에 있는 농촌지역입니다. 농민들이 살기가 말이 아닙니다. 소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제 항만농수산국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이 좋아져야 도시 시민들이 살기가 좋다. 제가 시골출신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농민들이 분노에 차서 극에 도달했다고 보는데 다른 시절같으면 폭동이라도 났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기가 시기이고 너무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도가 넘으면 맥이 빠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올해 가을채소라든지 과일류가 수입농산물에 의해서 가격이 바닥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감 한박스에 만원이 안됩니다. 좋은 게 8,000원, 9,000원 합니다. 그러니 어제 항만농수산국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처에 있는 진영이나 부산 근교에 있는 창녕, 밀양쪽에 단감 1박스 생산비도 모자랍니다. 4,000원～3,000원 수송비 빼고 박스비 빼 버리고, 수수료 빼고, 청소비 빼고 공제할 것 다 하고나면 모자랍니다. 특히 강서지역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중에 배 한박스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2만원도 안됩니다. 최상 상품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 농촌지역에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격하락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해서 수입농산물과 비교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는 봄배추를 제외하고는 전부 과잉생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업인구가 국토의 9%인데 4～5%로 줄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소장님 생각은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매년 반복되는데 조금 억제를 해야 한다든지 대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을채소같은 경우에 밭에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17～18년전에 강서지역에 배추밭을 많이 사러 다닌 사람인데 그때는 제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생산자들을 만나가지고 막걸리라도 대접해야 싸게 샀는데 지금은 가을 김장철에 농사 지어가지고 한몫 볼려고 했는데 상인들 오지도 않고 출하를 시켜 봐야 생산가에도 못미치는 이런 지경에 왔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진흥만 하지 말고 기술지원도 지원이지만 생산된 생산품목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 기장지역에 농촌발전을 위해서 또 아니면 농민들의 마음을 추스려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히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나 지원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서, 기장지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러이러한 사업지원을 해 보겠다, 지금까지 해 보지 못한 사업이나 전에 해 본 사업이라도 특별히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유사근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강서지역에서 농업인이 농산물을 생산해서 출하하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시장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그게 주겠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 상인들의 담합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히 증폭이 되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서지역에는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관에서 주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민에서 주도를 해서 유통만 전담하는 농업법인을 설립을 해서 농가에서 그 부분을 농협에서 커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협동조합이 5개가 되어 있고, 또 각각 농협마다 특성에 따라서 그게 저희들이 몇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되지 않고 있어서.
강서구청하고 많은 시정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몇 명이 지난 11월초에 모여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하면 어떤 형태를 어떤 취지를 어떤 일을 주로 할 것이냐 하는 대강은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말이나 12월초에 모여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려고.
알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궁법인처럼 생산자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유통만 전문으로.
농가를 위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다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 수출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출은 상당히 어려움이 더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일본 농가들이 일본 정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농산물 수입에 항의를 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농산물을 일본에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유사근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장걸위원님도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마는 이렇게 농가에서 수출을 오래 하고 있는데 왜 수출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이 없느냐 그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가지정도는 그런대로 저희 센터에서 일반적으로 관여를 안하더라도 집중 관리를 안하더라도 어느정도 됩니다마는 오이같은 것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고 작년도 담당계에서 야간출장을 1주일에 3～4일정도를 농가에 나가서 야간 출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게 일본 수출길이 막혔을 때 국내에 시판을 하면 국내가격하고 같이 가격형성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 오이같은 것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오이가 국내에서는 안먹어 줍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팔 때는 전혀 판매가 안됩니다. 가격형성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를 면적을 확보할 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저희들 힘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보고에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감사장에서 물었던 이유는 일선 농가를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은 이 정도 가지고 여태까지 살림 살았다. 관행을 벗어나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농민을 위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을 과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농촌은 단순한 식량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며, 도시민들에게는 쉴 수 있는 녹색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농촌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를 갖게 된 것은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소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농촌지역의 생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추진에 있어서 새로운 영농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되어 농촌생활이 보다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李周平
○ 피감사기관참석자
農業技術센터所長 金鍾石
技 術 擔 當 官 趙顯淳
指導企劃擔當 李鉉杓
敎育訓練擔當 許永佑
生活改善擔當 李淑賢
食糧作物擔當 金基相
經濟作物擔當 鄭東峻
技術開發擔當 金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1 회 | 제 13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11-29 |
| 2 | 3 대 | 제 10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9 |
| 3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4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5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4 |
| 6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8 |
| 7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8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9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8 |
| 10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15 |
| 11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15 |
| 12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2 |
| 13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8 |
| 14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7 |
| 15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16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4 |
| 1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5 |
| 18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14 |
| 19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13 |
| 20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21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6 |
| 22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6 |
| 23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30 |
| 24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7 |
| 25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26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3 |
| 2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3 |
| 2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1-01-10 |
| 2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12-19 |
| 3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8 |
| 31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6 |
| 32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6 |
| 33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6 |
| 34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5 |
| 35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5 |
| 36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8 |
| 37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4 |
| 3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4 |
| 3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4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2 |
| 4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12-19 |
| 4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12-15 |
| 4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7 |
| 44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5 |
| 45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5 |
| 46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5 |
| 47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4 |
| 48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4 |
| 49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7 |
| 50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3 |
| 5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3 |
| 5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5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5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4 |
| 5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4 |
| 5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1 |
| 5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2-01 |
| 58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1 |
| 59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1-24 |
| 60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4 |
| 61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3 |
| 62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63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1 |
| 6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1 |
| 6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1 |
| 6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11-20 |
| 6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1-20 |
| 68 | 3 대 | 제 1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