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기획관실
- 일시 : 2000년 11월 21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기획관실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감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한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기획관리실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 첫해인 금년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정의 종합기획 또 조정과 정책개발업무 등을 총괄하는 우리 시의 핵심부서인만큼 아무쪼록 금년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체득한 여러 가지의 경험과 한해 동안 축적된 자료와 시민여론을 바탕에 둔 그런 감사를 하는 것으로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잡아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의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일시적인 변명이나 또 면피성 그런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잘잘못에 대한 시인과 함께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확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구현 그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획관리실장 외 3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는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기획관리실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기획관리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위원장에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誓」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부산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年 11月 21日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鍾洙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裵樹泰
政 策 開 發 室 長 金瀅均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가 의원님들 곁에서 시의회 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다가 지난 11월 7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기획관리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시의회 사무처장으로 재직시 맡은바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은 시정업무 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예산과 지방세 징수 등을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인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와 같은 핵심적인 업무의 부서장을 맡은 저로서는 많은 책임과 의무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면 21세기 부산발전을 가속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10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소상히 보고드리고 이해와 협조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들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특히 기획관실은 시민 의지를 결집하여 주요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시정혁신으로 시정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도면밀한 준비로 대기업인 선경과의 수영정보단지 손해배상에서 승소를 한 바 있고 정보화사업추진을 통한 시정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나름대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나하나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앞으로 내실있는 시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획관실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양 기획관입니다.
박종수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수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김형균 정책개발실장입니다.
(幹部人事)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양해해 주신다면 중요업무 추진사항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또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께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특히 시정발전의 정책수립과 또 조정을 주임무로 하는 기획관실이 항상 깨어있고 균형적인 업무가 운영되도록 지도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실 업무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있고 또 따뜻한 충고와 고언을 기대를 하면서 저희 실의 주요업무추진사항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企劃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業務現況報告書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企劃官室2000年度行政事務監査資料
(이상 1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게재하지 아니함)
(企劃官室)
자, 기획관!
예.
이것 지금 감사가 시간을 제약을 많이 받는데 업무보고를 했고 처리결과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다 숙지된 사항입니다. 숙지된 상황에서 생략해 주고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위원 여러분! 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죠?
(“예,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식으로 진행을 하고 서류확인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장님!
잠시만 있으세요. 혹시 자료를 요청할 위원님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또 자료요청을 해 주시면 좀 원활히 안되겠나 싶습니다.
박삼석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이 자료들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잠깐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기획실장님, 기획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의회운영에 대해서 큰 공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실장으로서 부산시의 전반적인 기획, 정책조정, 중요한 부서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회에 대해서 많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리라 믿으면서, 전년도에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회의식 사무감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실장님 한 번 쳐다보십시오.
50가지의 저희들이 질의서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페이지 수가 장수가 50장입니다. 그 페이지 수는 99페이지까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감사를 하자는 데는 의문이 간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획관께서 업무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늘 우리 기획관 부서는 우리 의회에 대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럼 다른 부서보다도 좀더 성실히 의회와 동반자라고, 동반자 역할을 해서 부산시 발전을 한다라고 해놓고 이 대체적으로 한 번 보십시오. 내가 대충 다 나열은 못해도 45페이지나 57페이지 보면 이것 뭐 한 장에, 한 장 정도 채 되지도 않는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최소한 구체적인 사업의 개요, 예산, 이런 성과 등의 자료를 요청해 놔야지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들 감사해 주십시오.” 하면 저희들이 어떤 정확한 시민의 소리를 지적해 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 성실히 계속 그러니까 보충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이해가 다른 우리 간부님들 보다 더 많으시리라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 감사자료는 올해는 전년도에 이어서 또 이렇게 넘어갑니다마는 내년에는 한 가지 우리가 내용을 가하면 최소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실어 주십시오. 이 전년도에 카피한 것이나 한 가지입니다. 전년도 것 한 번 보십시오. 카피한 겁니다.
이상 이 감사자료에 대한 지적을 마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지금 기획관실하고 법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이 인원이 말이죠. 45명, 19명, 6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 직제표를 세부업무에 어느 업무에 몇 명, 몇 명하는 그런 직제표 자료를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시장이 민선2기 시장출범 후에 의회와의 협력이나 지원 보고를 위한 우리 그런 회의가 몇 회나 있었으며 내용은 무엇인지, 우리 시장이 의장실을 찾아서 몇 번 협의가 있었는지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삼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것 뭐 말이 핵심부서고 제일 시정에 기획관리를 참 중추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 감사자료나 또 이런 게 아주 단촐하고 또 여러 가지 업무자체가 뭐 획기적인 그런 업무도 없고 작년에 한 내나 그대로 굴러가는 것 같애요.
이것은 보면 우리 공무원들의 일하는 의지나 역량이나 또 시민들에게 시민의 목소리를 전혀 못듣고 있다 하는 이런 실망감을 주는 것 같애요.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은 어렵지만. 그런 걸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걸 답변과정에서 무조건 잘 되어 가는 것만, 부작용이… ‘이런 것은 잘못됐습니다.’ 하는 그런 기능도 좀 보고가 되고 이래서 그야말로 동반자적인 그런 역할이 되도록 보고서를 내년부터는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또 실적이나 이런 것도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실적보고에 준하는 보고가, 감사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역작용이나 부작용도 좀 같이 제시를 해가지고 짧은 시간에 감사가 잘 되어가지고 개선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개선을,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감사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자료가, 노력을 좀 해 주시라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또 다음 자료제출 하실 위원님들 항상 수시로 자료요구를 하시면 제가 제출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것 기능이 말이죠, 제가 이것 지금 대강 메모해 놓은 것 지금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당정 협의를 하는데, 저는 이래 봅니다. 당정협의를 어제 뭐 서울 가서 했다, 몇 명 했다, 당정협의를 그 꼭 서울서 그래 모여서 그래 해야 됩니까? 전 간부들이 어제도 다 가고 말이죠. 그게 제가 볼 때는 평상시에 이 국회의원들이나 우리 중앙에 말이죠, 계시는 분들이 부산시정을 훤하게 알 수 있도록 평상시에 왜 못합니까? 중앙에서 그래 모여서 하니까 꼭 지역이기주의나 이런 식으로 비치고 오히려 상대를 다른 쪽 지역에 부추겨 가지고 그쪽만 오히려 강하게 만들고 아주 그 전략이 미숙한 것 같애요, 전략이. 그 뭐 생색이나 낼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언론이나 매스컴을 타 가지고 말이야 뭐 일하는 척이나 하려고 하고 이런 행정이 되어 되겠어요? 그런 부작용도 같이 제시를 해 준다 이 말입니다.
평상시에 “이러한 것을 못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돈이 뭐 필요하다. 위원님들 여기 협조를 해 주시오.” 이런 감사가 되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이런 현안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 대처하고 있는 그게 맞습니까? 그게 평상시에 유대가 빈약한 근거가 뭐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해서 그야말로 중앙에서도 그런 부작용 없이 부산문제가 원활히 해결이 되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도 같이 제시를 또 해 주어야 되고 뭐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정보단지다, SK다, 손뗐다, 승소를 해가지고 이겼다, 그게 능사입니까? 엄청난, 책임질 사람은 없고 돈 조금 받아놓고 그것 이겼다고 큰 소리 치는 이런 행정이 돼서는 안된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큰 손실은 어디 가 버렸는지 없고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고 승소해서 돈 몇 푼 받은 그것으로서 홍보가 다 되어 버리고 이런 그 기획관리 측면에서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것도 이제는 확 터 넣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여러 가지 그 부정적인 측면, 또 이런 기능도 같이 제시를 해줘야 감사가 옳은 감사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자, 우리…
자, 신용호위원님!
허남식기획관리실장 이하 간부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새천년 부산미래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을, 시정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제회복 기반구축을 통한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를 추진방향으로 선정해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를 위해서 목요현장대화라든지 일요시민광장, 시정아카데미, 시정현장설명회, 시민과 TV 대화, 시정홈페이지 개설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시민여론을 수렴, 시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각 방법을 통하여 월별로 얼마나 추진하고 있으며 수렴된 내용은 여론은 몇 건에 어떤 내용이며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건의하고 제시한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시의원들의 건의나 제시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으며 처리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부산시에서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하여 확인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확인평가를 위해서는 대상사업을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 확인평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인력구성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4페이지를 보면 부진사업의 비율이 매우 적습니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되지 못하여 그저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지 않는지 우려가 됩니다.
다음은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은 크게 보아서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과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연구목적은 같은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목적이라면 통합운영을 한다면 경제적, 행정적인 측면에서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부산발전연구원은 설립 자체가 재단법인이고 정책개발실은 계약직 시 공무원인줄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쪽으로 흡수통합하여 구조개선 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질의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매년 질의를 통하여 개선요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업무와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 성격, 기능의 차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폐합을 위한 검토 또는 노력을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64페이지를 보면 2000년도 연구과제 부여 3건 이하가 연구원 19명중 9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5건의 연구물 실적이 있는 직원도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정책개발실장이 업무배분을 잘못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연구과제 결과는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으며 반영된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예.
질문의 양이 많으시면 또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후에 또 질의신청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 되어 갑니다.
다 되어 갑니까?
예.
계속 하이소.
예.
그리고 집행부서에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성과품 또는 자체사업으로 연구한 성과품에 대하여 시정에 직접 활용 가능여부, 또는 내용검토를 해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의견을 제시한 실적이 있으면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하여 보수지급의 근거와 계약의 변경, 연장, 현원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하는 바 그 간의 개인별 근무실적평가를 하여 반영한 사례를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69페이지 지역 내 총생산액, 산업구조, 경제성장율, 일인당 생산수준 등 통계는 경제상황을 분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되는데 조사방법, 조사대상산업, 조사기준 등은 어떻게 선정하여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시하는지 연도별 통계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부산의 경제성장율과 부산지역 내 총생산액은 다른 시․도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3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대상은 어떤 사람이며 교육내용은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에 따른 소요예산, 강사는 어떤 분이 하고 있으며 강사수당은 얼마나 지급하고 있는지, 이러한 교육은 구청을 통하여 하는 방법이 낫지 않는가, 시에서 주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에 보면 교육대상이 주부나 노인, 장애인, 사업 자영업자 등이 있는데 이 내용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이래 생각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자료 85페이지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분야의 지하시설물도 등 관련 도면 및 대장 조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비 부담은 상․하수도 분야는 어떻게 배분하고 있으며 타 기관 한전의 지중화선로, 한국통신의 지하케이블, 도시가스공사의 가스관 배설, 항만시설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만약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도시정보시스템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페이지입니다. 좀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개발 및 활용 실태를 보면 순수한 행정분야만 개발되어 있고 도로라든지 항만, 주택, 토지관리, 상․하수 등 기술분야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분야의 개발은 왜 지연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여 유관기관장은 두 명이고 대학총장이 다섯 명이나 포함되어 있는데 유관기관장은 항만청장, 가스공사사장, 한전지점장, 통신공사지사장, 국세청장, 국토관리청장 등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배학철위원님!
예. 배학철위원입니다.
우리가 최근 신문지상에서 공무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기사가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자부의 기능직 구조조정에 반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회의시 정식안건으로 채택하여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강제 퇴직 시점을 5년 동안 유보시키겠다는 것과 관련한 건의서를 제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구조조정으로 많은 인력이 감축되어 실질적으로 옷을 벗고 나가야 할 기능직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9회 임시회에서 우리 동료위원인 김진수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기획관님께서는 답변시 구조조정은 하위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직급에 걸쳐서 조정되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류상으로는 기획관의 답변이 맞을지 모르나 실제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5페이지 정원감축 내역 중에 98년, 99년, 총 1,058명에 대한 직급별 조정, 감축된 인원수를 밝혀 주시고 감축된 인원 중에서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강제로 퇴직되어야 할 인원수를 직급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위직을 비롯하여 일반직 직원 중 감축된 인원은 명예퇴직 또는 공사․공단 전출 등으로서 자연 해소 시켜서 실제적으로 강제적으로 나간 직원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위직인 기능직의 경우 많은 인원이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쫓겨나가야 하니 어느 누가 반발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같이 어려운 이 시기에 그 사람이 나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기업체에서도 구조조정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도 나가야 할 판에 어디 취직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시의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금후 시의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규제개혁 추진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제 현재 조례규칙 436개 규제의 정비계획 중 폐지, 완화토록 확정된 260개의 규제 중 201개가 정비 완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규제를, 규제개혁을 과감히 우리 좀 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하고, 그리고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부산시 공기업 및 출자, 출연기관 현황에 관한 관계 됩니다마는 우리 지방 직영기업, 지방공사, 공단, 또 주식회사 제3섹터 출연기업, 이 14개 기업에 우리 직영이 세 개, 또 간접공사에 네 개, 3섹터에 다섯, 출연기업에 따라 이래 14개 기업이 되는데 여기의 기업에 인원 수, 여기 우리 시에서 나간 사람들의 취업된 인원 수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준위원님!
김원준위원입니다.
13대 현안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2대 시장 취임 후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 중 13개 사업을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들 현안 사업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거나 정책적인 사업으로서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난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들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과정을 우리 의회에 정기 또는 수시 보고함으로써 의회와 공동대처 방안을 논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현황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최근 웹상에 청소년 유해사이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언론의 보도들을 통하여 듣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이러한 음란물 접속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에서 차단프로그램을 시민을 대상으로 보급한다든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러한 인터넷 교육을 시킨 실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진수위원입니다.
목표관리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운영지침을 토대로 해서 99년 1월에 기획관리실에서 목표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였고 내부의견을 거쳐서 99년 3월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급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3월에는 99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99년도에 시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었는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부에서는 공무원의 관심도와 참여도가 낮고 목표관리제의 운영자체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간 시행한 결과 시정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는 어떤 것으로 나타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 53페이지에서 보면 실질적인 성과위주의 행정풍토 조성을 위해서 개인별 평가달성도는 성과연봉과 상여금 지급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99년도 결과를 가지고 인사, 연봉, 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개량화, 객관화 할 수 있는 업무가 있는 반면에 기획업무와 같이 수치화가 어려운 업무가 있으므로 개인별 목표의 달성도 측정을 객관화하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76페이지에서 78페이지의 각종 소송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총 235건을 접수해서 211건을 재결하였고 또 금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재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정심판위원회를 몇 회 운영했는지, 또 1회당 평균 처리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심판위원 대부분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촉된 위원들이 다들 바쁜 분들입니다. 이렇게 바쁜 분들이 올해 몇 회의 위원회를 개최했는지 모르지만 이 많은 건수들을 심도 있게 심사할 시간이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소송 사건과 관련해서 99년, 2000년도에 발생한 행정심판청구에서 기각되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이며,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소송사건 중 패소건수가 민사 9건, 행정 2건으로 총 11건인데 각각 사건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이와 관련하여 지출된 확정판결 배상금은 얼마인지 건수별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패소원인이 공무원의 잘못이었다면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해가 가면 갈수록 행정심판청구 및 시를 상대로해서 벌어지는 행정소송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 소송건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의 패소건수도 늘어날 것이고 이에 따라 시의 예산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것을 예측하여 공무원들에게 법률교육을 시킨다든지 행정심판 및 소송사례집을 발간하여 전 부서에 배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한 실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직원이 필요시에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실시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준비됩니까?
김영주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 좀 하이소.
예,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국내경기는 최악의 상태라고 할만큼 어려운 실태에 있으며 중소기업은 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해 회사소개와 상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전세계에 홍보해 주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홈페이지만 만들어 주는 것만으로 모든 일을 마쳤다고 생각해서는 안될 줄로 압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용의 수정보완이라든지 새로운 형태의 상품소개, 방법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축업체 수가 363개의 업체라고 하였는데 주로 어떤 상품을 만드는 업체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인터넷을 홍보를 통하여 계약체결 된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지, 또한 상담 건수는 몇 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2000년도 9월 30일 현재까지 실․국 사업소 별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일부 실․국 사업소는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체육시설관리소에 각각 조직구성표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총 감사자료에 의하면 시장공약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총 97건 중 완료 및 정상추진이 80건이고 추진여건미성숙 그리고 검토중인 사업이 17건이라고 하였는데 완료된 공약내용은 무엇인지 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상 추진중인 80건은 어떤 사항들인지 답변해 주시고, 추진여건미성숙 및 검토중인 사업은 아직까지 검토가 완료되지 않아 추진이 되지 않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혹시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 답변 전에 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필요한 서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정보화시스템 UIS사업 구축사업에 대해서 LG EDS 이외 2개사의 컨소시엄에 대해서 협약서 체결과 평가위원회에서의 평가결과를,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보화시스템 UIS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5년 5월 19일 기본계획이 수립된 NGIS 구축사업의 1단계로 95년부터 2001년까지 총 사업비 1조 3,464억원을 투자하였고 2단계로 2002년 이후 6조 2,321억원을 투자할 대규모 정보사업으로써 이에 따라서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상․하수도, 지적도로, 도시계획 등에 대하여 세 개 용역업체에 대해서 협약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하수도로라든지 도시계획, 도시사업과의 전산화작업 과정에서 과연 국가정보사업인 NGIS 구축사업과의 이중성은 없었는지, 기본적으로 건설교통부라든지 행정자치부 그 다음에 국토개발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과연 비교검토하였는지 그 실적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당시 협약서에서 개발프로그램의 활용실적이라든지 그 조건을 어떻게 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 고문변호사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고문변호사의 인건비 및 승소사례금 지급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2000년도 소송수행현황을 보면 박옥봉 변호사, 정영천 변호사의 승소율이 76.5%, 60%로서 타 변호사에 비했을 때 승소율이 낮은, 낮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승소율이 낮은 변호사에 대해서는 시 고문변호사로서의 자격에 다시 계약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시정조정위원회의 23건 중에서 심의보류 2건, 수정의결 3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기획관님!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맡아 계시는 분들입니다.
사실 우리 부산광역시호 배로 본다고 그러면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는 목표의 설정, 목적지의 설정이라든지 거기까지 가는 그 방법, 이런 것들을 전부다 소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위치에 계십니다.
여기에서 이제 잘못 일이 전개되면 부산호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책개발연구실이… 정책개발실이죠? 금년 한해 동안에 19명의 연구원이 연구한 것이 무려 129건입니다. 아주 실적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가지수만 많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 부산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느냐, 연구한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필요해서 했겠지만 우리 부산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연구한 실적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부산이 지금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 온 장기프로젝트가 제가 알기로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신항만건설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해서 추진과정은 물론 추진후의 결과와 연계된 부산의 미래상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야 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대시민을 홍보하고 시민을 끌고 가는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개발실이 그 동안 이와 관련해서는 부산의 미래와 연계된 구체적인 비전의 제시를 한 성과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있으면 뭘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가지고 정책개발실을 부산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일은 사람이 합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저는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야심찬 리더를 갖다가 영입할 의향이 없는지 묻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실의 연간 인건비가 총 얼마가 소요되고, 경상운영비 등을 내역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동연구를 한 자료 중에는 해양 워터프론트의 개발 및 보존에 관한 것 하고 우리나라의 업종별 물류종합능력평가에 관한 연구, 항만네트워크 관점에서의 동북아항만도시의 발전전략과 부산의 역할 그 다음에 동북아 국제도시간 물류공조체제 구축방안, 부산, 광양 연합항만 구축방안연구, 기존 부산항의 재개발방안연구, 부산지역내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방안연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이 형평성을 잃었지 않느냐. 제가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소위 힘있는 부서에는 정원이, 정원보다 현원보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부서가 13개 부서에 달하고 있고 총 139명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다시 또 구조조정을 해야 될 이런 판국인데 현재 상황이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뭔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 여기 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139명,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 139명에 대해서 지급된 연간 총비용을 밝혀 주시고 부서간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구조조정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북관계의 개선과 경제협력에 따른 부산의 대북한 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접하고 있는 경상남도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경제협력을 이용한 팀이 가동이 되어가지고 북한도 다녀온 실정입니다. 부산시가 이에 대해서 경남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지,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아무튼 지금 현재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략 추진현황을 보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까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것을 조금, 다소 약간의 미묘한 문제입니다만 지금 현재에 경의선을 연결하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왜 이것을 경의선이라고 부르는데도 부산에서도 가만히 있느냐 이것이에요. 이것은 부의선 아니냐 이것이에요. 경의선이라는 것은 과거에 일제시대에 경성하고 신의주를 연결했을 때 경의선이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부산시민의 자존심과도 관계가 되고 앞으로 모든, 소위 대륙으로 향하는 귀착지, 출발점이자 종착지가 바로 부산인데 경의선을 갖다가 지금 복원하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부의선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 부의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료제출을 중간에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과 관련된 대통령공약사업의 내용과 실적, 향후 추진계획, 또 민선2기 시장의 공약내용과 실적 그리고 향후 일정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박삼석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 정책개발실, 디지털카드와 관련한 3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소 선배․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중복이 되더라도 내용 면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서면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있어서 법령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이며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위원회는 몇 개이며 훈령, 규칙, 기타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몇 개 위원회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훈령, 규칙, 기타 법률에 근거없이 설치된 위원회는 위원회 명칭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금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은 얼마나 했는지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드와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현재 디지털카드 실시를 앞두고 하나로카드 발급현황과 지금 하나로카드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그 동안 많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축소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1년 동안 한두 번 회의를 개최하는 위원회가 상당히 있습니다. 회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계속해서 존치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때 정비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있었습니다만 위원회 정비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총 66개 위원회, 협의회 중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34개소나 되는가 행정부시장이 이 많은 회의를 주재하다 보면 시정 챙기는데 다소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 것을 민간인 또는 다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위촉가능한 것은 없는지 답변바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향후 위원회의 발전방향으로서 위원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공무원이 맡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함으로서 관 주도적 위원회 운영과 외부 구성원의 소극적 형식적 참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관의 그렇게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개발실 운영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지방계약직 가급 6명, 나급 6명, 다급 8명의, 총 20여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공익연구원인 부산발전연구원은 총 15명의 연구인력으로 부족한 재원과 인력으로 400만 부산시민의 현안문제 해결과 선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내실있는 정책연구를 생산하기에 한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각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부산발전연구원은 12개 전국 지방연구원 중 그 인력이나 운영구조현황을 볼 때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부산발전을 위한 진정한 연구를 기대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이중구조의 운영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운영의 효율성은 무엇인가를 이 시점에서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부산만이 정책개발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대한 부산시의 의존도는 얼마나 되며 정책개발이나 현안문제해결은 원래 공무원들의 기본업무임을 볼 때 정책개발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공무원의 자질이 퇴보하고 전문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면 개방형 임용직 제도를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정책개발실의 운영결과 정책개발실이 없었으면 안되었을 일들은 과연 얼마만큼 있는지 그 결과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여명의 많은 두뇌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공무원 스스로가 해야할 업무가 이들 석학들의 일과로 되는 사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정책연구를 수행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산재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도 부산발전연구원 기금출연 30억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연간 2억 4,000만원 정도로 운영비 보조에 해당되나 연구원 자구책으로 용역수입으로 어렵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정책개발실은 8억 2,000여만원의 순수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의 정책개발실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명확한 답을 바라며 진정한 부산발전의 싱크탱크를 운영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합하여 충분한 지원과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 현실중심의 진정한 연구원을 태동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정책개발실을 존속시키면서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 수를 줄이든지 개방형 임용직으로 환원시켜 각자의 전공에 맞는 전문 공무원으로 양성하든지 향후 정책개발실 운영에 정확한 방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드 보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보고계획서에 의하면 금년 하반기 중에 디지털카드를 40만매를 보급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디지털카드 보급실적은 몇 매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률은 얼마정도 되는지, 카드사용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문제점에 따른 보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와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계획인지, 시민들의 그러한 디지털하나로카드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보충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세요.
서면자료 요청을 좀 하려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 질의하세요.
영도 남항동에 운영중인 소마트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97년도 10월 개원 이후에 소마트에 투입한 총 예산, 국․시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입주업체 및 인력현황, 그리고 시에서 직접 투자한 費는 얼마이며 차후 여기에서 관리되는 청소비라든지 기본 경상경비로 들어가는 경비도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고 현재 입주업체에서 개발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 내용과 이 프로그램이 지역경제기여도가 나타났으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오후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 중에 타 직에 업무 외나 내나, 타 직이나 예를 들어서 교수나 다른 개인 용역이나 기타 타 업에 관여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실태가 파악된대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오후 2시까지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후 속개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과 요구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기획관리실은 시정의 핵심 브레인으로서 싱크탱크역할을 하고 있는 중추 부서입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은 그런 답변도 되어야 되겠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사자료가 예상되는 그런, 위원님들의 예상되는 그런 질문이나 감사자료가 불성실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수치화해야, 아주 편하게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도록, 자료요구를 안한 답변도 자료가 될 수 있으면 자료화해서 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초두에 부탁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간단명료한, 확실한 답변과 또 과오에 대한 시인을 해 주셔서 생산적인,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어떤 질문을 하셨다, 어떤 자료를 요구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아무튼 적당히 넘어가는 답변은 절대 용납을 안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時 56分 監査中止)
(14時 17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한 답변은 기획관리실장과 기획관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은 각 담당관께서 발언대에서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기획관이 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관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호기위원장님과 박삼석위원님께서 의회의 어떤 행정사무감사과정을 통해서 시정의 어려운 점, 잘못된 점을 소상히 밝히고 또 위원님과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방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다소 부족한 점을, 또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겸허히 수용하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호위원님께서 한 10건 정도를 질의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시정의 월별로의 주요추진사항과 시민여론 수렴 및 시정 반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시정 역점시책 사업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시정아카데미,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에서 지금 다 산재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현장중심 시정은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소관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또 행정관리국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행정감사, 행정관리국 감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좀 정리해 가지고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의 어떤 확인평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확인평가시의 부진사업에 대한 조치와 또 확인평가 부서의 인력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확인평가 결과에 대한 부진사업은 기본적으로 계획에 대비해서 추진실적이 진도가 한 80% 이하 80%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평가 부서에서 진단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우선은 시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의 관심을 촉구를 시키면서 관계 여러 회의 때 시장님, 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이 부분에 좀 챙기도록 해가면서 추진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아울러서 부진사업이 우려된다든지 부진사업이 계속 또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평가 부서에서 2차적으로 집중 기획평가를 해서 다시 그 문제점을 진단해서 그 부진사업을 독려를 하고 아울러서 부진사업이 상당히 많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진사업에 대한 해소하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업무 그 자체가 사실상 전문성을 상당히 요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도 확인평가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상당히 저 나름대로는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부서에서 추진한 내용을 평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확인평가업무는 시에 각 주요부서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직원, 그리고 담당계장을 보직을 시켜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총 7명으로 사무관 한 명하고 직원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평가업무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시책, 주요사업 뿐만 아니라 목표관리제 업무 그리고 대통령, 국무총리, 시장지시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확인평가 업무가 다른 지시사항과 연계적으로 점검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6명중에서 기술직은 몇 명 있어요?
기술직 한 명 있습니다.
한 명이 그것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
기술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능력이 있어 가지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술직…
예.
직렬이 뭡니까?
토목직입니다.
토목직?
예.
다음 시의원의 어떤 시정시책에 대한 건의내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시의원의 시정시책에 대한 건의 이 내용은 먼저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시의회 의사 내용상 건의라는 어떤 법률적인 내용이라든가 정확한 개념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주장이라든지, 뭐 참고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혼용된 어떤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라든가, 본회의라든가, 예산결산위원회라든가 또 수시로 관계 국장,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면담을 해가지고 이야기한 사항이 건의내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시간을 두고 분류를 해가지고 한 번 건의내용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한 번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다음은 정책개발실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과 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발전연구원간의 통합의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 내용은 박삼석위원님께서도 상당히 열의 있게 저희한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기획관실에 온지가 1년 한 4개월 됩니다마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정책개발실과 발전연구원의 통합문제를 제기를 하고 다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이렇게 제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책개발실하고 발전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을 지는 국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정책개발실 뿐만 아니라 발전연구원이 위원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어떤 연구조직으로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자성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다소 반복적인 어떤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 정책개발실은 시정의 당면한 역동적인 사항에서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정책대안 제시하는 것을 기본적인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하여 부산발전연구원은 당면한 어떤 시정 현안보다는 중장기적인 부산시의 어떤 발전방안, 부산시 경제의 발전방안, 아울러서 동남경제권의 어떤 발전방안, 연구활동,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이 부산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공공기관, 단체,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의 용역사업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의 어떤 범위가 중첩된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발전연구원이 더욱더 좀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이 두 기관의 통합문제는 당초에 설립목적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연구범위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목적도 틀리고 기능도 좀 상이하고 아울러서 재단연구원에 비록 이사장이 시장님이지만 재단법인입니다. 별도의 법인이고 또 시의 정책개발실은 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하고자 할 때는 출연기관 외의 내부 의견조정도 있어야 되고 또 출연금의 처리문제, 기본적인 어떤 성격에 대해서 재검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정을 공동으로 발전 연구를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 두 기관이 보완적이고 경쟁적인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를 어떤 지렛대로 해서 발전연구원의 어떤 연구과제, 정책개발실의 연구과제를 상호조정을 해서 중복을 방지하고 또 아울러서 시정에 도움 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번에 부산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 기획재경위원회 하고 정책현안에 대해서 워크숍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회를 더욱 더 발전시켜 가지고 정책개발실 뿐만 아니라 발전연구원도 위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가깝게 정보도 제공할 수 있고 또 실천력 있는 정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 GRDP에 대한…
아니 조금…
그 앞에 정책개발실에서 역동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를 한다 했는데 내가 물은 것은 연구과제 결과 시정에 얼마나 반영되었고 반영내용은 어떤 것인지 좀 자료를…
그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빠졌네요.
예. 개인별로 이제 위원님께서 지금 개인별로 연구실적도 차이가 있고 과제 중에 시정에 반영된 사항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연구과제가 연구원별로 실적이 차이나는 이유는 과제의 성격이 중기, 장기, 단기과제로 조금씩 나눠집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어떤 과제는 연구원별로 적게 연구가 되고 또 연구과제 내용이 확적한 연구가 된다든지 상당히 어떤 통합적인 연구가 될 경우에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연구를 맡은 연구원은 연구과제가 적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각 부서에 어떤 행정적인 수요가 많은 항만이라든가 문화, 예술, 경제관련분야의 담당연구원은 수시로 단기적인 어떤 연구과제가 많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소 연구실적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구과제를 시정에 반영한 사항은 사실 이것은 두부 모를 자르듯이 바로 이야기하기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우리가 계량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해보니까 2000년도 상반기 연구성과물이 약 24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정책반영한 평가가 실․국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마는 반영이 8건, 33% 정도 되고 또 시정을 추진하는데 검토 내지 참작하겠다 하는 것이 15건, 한 62% 됩니다. 그래 24건 중에 23건 정도가 비교적 연구결과가 우리 시정정책에 직접, 간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의견은 받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아까 제가 업무보고에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연구원별로, 월별로 한 건 정도는 정책을 하나 만든다,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든다는 그런 목표로 연구원들을 연구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4건 중에서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은 건수인데 실제 이 8건 정도 같으면 1년동안 한 것이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아! 상반기입니다.
상반기만.
예. 그게 금년 상반기고요. 상반기 것만. 상반기에 연구성과물이 24건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8건입니다.
됐어요.
부산의 GRDP에 대한 조사방법과 대상…
아니 그 앞에 발전연구원에서 성과품이 많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한 번 재검토한 일은 없습니까? 우리 시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그것은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그럼 발전연구원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지금 연구실적은 저희들이 발전연구원이 이제 독립적인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발전연구원장이 책임지고 매년 11월 15일까지 연구원의 어떤 정책이나 기본연구과제를 가지고 발전연구원은 지금 내부위원하고 외부에 있는 외부교수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어떤 연구원의 직급별로 수탁연구, 또 정책연구, 또 기본연구, 기타 여러 가지 세미나 등 어떤 대회활동의 실적 등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99년도는 연구실적이 평가결과 점수 미달자 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 후에 다시 재평가를 실시해 가지고 연구실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원에게 독려를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발전연구원의 어떤 평가는 지금 연봉을 어떤 차등 적용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연구원들이 금년도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연봉을 어떤 차등적용을 받는 연봉제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예. 그리고요…
그 말이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우리가 시에서 용역을 준다든지…
예. 지금 답변을 드리…
예.
그래서 92년 이후에 발전연구원은 개원이래 한 309건의 연구간행물, 그리고 117회 학술행사 이래 해서 부산시에 관리기관에 정책반영도 시키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2000년도에 주요 정책반영 사례는 사실 각 부서에서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부산시 항만 연안의 크루즈항로의 평가라든가 낙동강하구 생태계 현재와 미래, 도시 하천 환경개선에 관한 벤치마킹 이런 것은 시정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발전연구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질의하겠는데요.
예.
저쪽에 물론 시장 산하에 우리 시에서 법인을 만들었지만 우리 정책개발연구실은 공무원 아닙니까? 준 공무원인데 성과품이 나오면 한 번 다시 리바이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는 일은 없습니까?
정책실은 요새 성과품이 나오면요…
아니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그게 성과품이 나오면 우리가 집행부서에도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정책개발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한 일은 없느냐 이 말이오.
그런 적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재검토를 할 실익이 있는지는 제가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연구의 어떤 집중도를 보면 부산발전연구원이 우리 시 정책개발실보다는 연구집중도가 더 높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더 수준이 높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따로 정책개발실에 추가로 그 내용을 스크린 할 필요가 있는지는 지금 제가 모르겠지만 크게 제가 보면 발전연구원의 어떤 연구결과가…
우리 정책개발실은 집행부서하고 아주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가까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다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다시 스크린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에 만약에 연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발전연구원하고 정책개발실하고 공동연구를 해가지고 또 연구원을 참여시켜 가지고 그 부분을 해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동연구는, 공동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공동연구는 미리 연구과제를 정할 때…
사후에?
예.
그 성과품에 대해서.
성과품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부산의 GRDP에 대한 조사방법과 대상산업 및 조사기준 등을 어떻게 이제 자료를 산정하고 타 시․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질의 주셨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은 GRDP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시․도 단위별로 전체 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액, 물가 등의 어떤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시․도 단위의 어떤 경제총량지표입니다.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어떤 생산 특히 이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가 얼마나 됐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조사는 통계청에서 각 시․도 별로 자료를 수합해 가지고 추계를 하고 있는데 98년도 부산의 지역내 총생산은 27조원입니다. 부가가치가 27조고 일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711만 6,000원입니다. 부산의 어떤 경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 내 총생산은 일인당 914만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낮은 실정이고 또 타 시․도에 비교하면 전국에서 한 열 네 번째, 7대 도시 중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표에 대한 중요한 해석이 있는데요, 이게 지역내총생산이 낮다고 해서 그 지역에 어떤 생활 소득수준이 낮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지역내총생산은 부산지역에 있는 산업체로부터 생산되는 생산액을 일인당 주민수로 나눈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 부산 인근에 울산, 양산, 진해, 김해, 마산, 창원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소득을 받았을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교육입니다.
시민정보화교육대상 내용, 강사 및 강사수당, 실적 및 소요예산 그리고 정보화교육이 구․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정보 소외계층 주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고 2000년도 9월말까지 추진실적은 6,796명입니다. 저희들이 정보화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구하고 시하고 역할분담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컴퓨터기초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시에서는 구․군에서 교육 수료자 중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2차적으로 좀 중․고급 과정을 교육을 실시합니다. 예를 들면 구․군에서는 컴퓨터기초, 키보드 치는 것이라든가 윈도우, 한글97, 인터넷기초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시에서는 종합 스프레드시트인 엑셀, 파워포인트, 인터넷정보검색, 홈페이지제작 이런 내용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이 구하고 시하고 틀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강사는 저희들이 강사수당 이 정부예산 편성지침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에 5만원씩 하루에 한 시간당 5만원입니다. 한 시간 초과할 때는 2만원씩 지급하고 교재, 전체적인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9월말 집행기준으로 1,183만원, 교재비는 1,139만원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 자료를 시민정보화교육 자료 그것 상당히 단계가 높게 하는 것을 시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런데 그 대상이 노인이나 장애인, 자영업자, 주부들인데 이것을 더 높게 한다는 것이 잘 안맞는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자영업자도 이제 자기 수준이 다 틀린데 구․군에서는 사실은 컴퓨터기초에 관한 것밖에 못합니다. 윈도우 그…
그런데 아예…
컴퓨터운영 프로그램에서의 조금…
아니 노인을 구 단위 보다 더 높게 교육한다는 말이 맞지 않는다 이거야.
그런데 자기, 노인을 강제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원할 경우에…
아니 교육대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구청보다도 더 높게, 높은 수준의 교육을 시킨다는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군에서 교육을 받고 노인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2차교육을 더 받고 싶다 하면…
차라리 내 생각에는 노인이나 주부들은 구청에서 기초교육을 시키고 전문화교육은 시청단위에서 좀 더 수준 높게 시키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 지금 주부라든가 이것을 지금 대상별로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아니고요, 수준에 따라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에는 주부,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 자영업자 중에 컴퓨터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조금 더 터득한 사람들은 시에서 조금 더 전문교육을 받는 걸로 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 저 구청단위에서 한 교육하고 시에서 한 교육하고 어느 수준인지 그 수준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도시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하수도 부분에 어떤 사업비 배분 내용인데 사실 상․하수도 부분은 사업비가 전체가 211억원입니다. 상수도는 118억이고 하수도는 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통신 등 유관기관하고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통신, 데이콤, 하나로 통신, 부산도시가스 등 지하시설물 관리 6개 기관에서도 개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UIS하고 이런 6개 기관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것이 공동으로 활용되고 중복투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부산교통공단 등 6개 기관과 지하시설물도 설치지도와 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수시로 중복된 내용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공유활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데 UIS 사업을 하면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이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어요?
예. 정보화가 순수행정 분야라고만 되어 있는데 상․하수도, 항만, 도시계획 등 기술분야의 지연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행정정보화라는 것은 행정사무의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면 오토메이션을 하느냐, 자동화시키느냐, 정보화시키느냐가 핵심적인 것이고 특히 또 시민과 어떤 행정기관간의 민원처리분야, 이 부분이 행정정보화의 핵심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도 상․하수도, 항만, 도시계획 이런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저희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정보시스템, 도시정보시스템이 저희 기술적인 분야에서의 정보관리를 효율적으로 해가자는 그런 목표 하에 도시정보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도시계획 분야는 하고 있고, 도시정보시스템에 포함해서 하고 있고, 항만분야는 사실상 항만분야가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의 정보시스템이라든가 항만운영에 관련된 EDI라든가 수산물유통정보시스템, 뭐 해양관광정보시스템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지금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부산항자치공사가 되면 이 분야에서도 항만분야의 어떤 정보망하고 우리 시의 어떤 UIS라든가 우리 행정 정보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하고 토지 관련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건축행정정보화시스템은 또 건교부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관련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한테 시달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정부계획에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체계획은 없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한국통신공사지사장, 국토관리청장 등의 유관기관장을 다소 포함하여 구성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정보화추진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촉진법에 의해서 지역단위의 정보화촉진조례를 만들게 되어 있고 촉진조례 제7조에 의해서 부산지역 부산광역시정보화촉진조례 제7조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보화촉진 기본계획, 또 정보화정책, 지식기반산업 등의 정보화에 관한 자문 및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추진위원회 위원이 20명입니다. 여기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학총장 5명이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대학총장이 포함된 이유는 정보화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보화교육,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정보화의 어떤 실무교육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대학총장을 포함을 시켰는데 저희 한국통신공사, 국토관리청 이런 유관기관장도 향후 위원회가 개편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위원장들을 추가로 위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예, 그 자료를 한 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GRDP에 대해서 산업별로 지금 나와 있는 통계자료가 98년 것 나왔습니까? 99년 것은 안나왔습니까?
98년입니다. 그…
산업별로 총생산액이라든지 개인별 소득, 이것 전국적으로 되어 있으면 전국 도시별로, 또 시․도별로 자료를 좀 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배학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1,058명 우리 부산시의 1,058명 구조조정 정원감축의 직급별 현황하고 정원 감축할 때 타의로 나가는 직급들 인원에 대한 어떤 시의 대책 내지 복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058명의 정원감축의 직급별 현황은 전체 1,058명 중에 일반직이 196명이고 기능직이 720, 소방직이 101명, 별정직이 24명, 연구지도직은 17명입니다. 그 중에 직급별로 우리가 분류 가능한 일반직 196명은 2급이 3명이고, 3급이 6명이고, 4급이 23명이고, 5급이 17명, 6급이 12명, 7급 이하가 135명입니다. 우리 시의 일반직 직급별 감축은 직제상 부서장인데 4급인데 4급 이상 정원의 16.3%인 32명을 감축했습니다. 2급 3명, 3급 여섯, 4급 32명입니다. 이 4급 이상 정원감축은 감축비율이나 감축 정원 면에서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 사실상 우리 지역에서 하위직을 위주로 해서 부산시가 하위직 위주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이런 비유를 보면 부산시가 그래도 상위직에서도 상당히 구조조정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반직 2급에 우리가 24명이라 했죠?
예?
2급이?
2급이 3명요.
3명.
예, 3급이 6명요.
3급이 6명.
예, 4급이 23명요.
예, 4급이 23명. 이 사람들이 우리 공기업에 어디 갔습니까? 퇴임 그대로…
지금…
했습니까? 우리 공기업에 갔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조직의 직제표 중에…
예, 직제표 그것은…
2급, 3급, 4급의 정원을 없앴다는 것이지 거기에 있는 인원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 감축됐다 하면 정원이 줄은 것…
예, 정확하게 일치는 되지 않지만 일부 어떤 공무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공단에 이런 데 갔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이라 하면 그 사람이 퇴출되든지 어떤 공무원 공직에서 완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 우리 여기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공단에 가면 직급이 한 급 더 올라가요. 올라가서 오히려 봉급 더 탑니다. 이런 형태에 어째 이게 구조조정이 되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직급별로 아까 내 자료를 제출해 달라 했는데 여기 안 왔고 또 우리 부산시 공기업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간대로 이것을 자료제출 해주는 게 안들어 왔는데…
얘기하십시오. 대충 그 정도로 빨리 그 해 주도록 하시고…
예.
자료가 제출이 안된 것은 수시로 넣어 주세요, 자료 들어오는 대로.
예.
기다리지 마시고.
그 위원님 인원 공사, 공단 간 것이 또 행정관리국에 또 지금 거기서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자료 제출이 안됐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감축될 경우에 타의로 나가는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마는 현원 관리는 행정관리국에서 1,058명에 대해서 현원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료로 파악을 해 본 결과 2000년도에는 우리 시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7월 30일자 로는 한 60명 정도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자치구․군에는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한 127명, 내년도 7월 30일 되면 한 266명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추정도 완전 옷을 벗고 공단에 가서, 공단에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우리 공기업 감사를 해보면 우리 이런 공무원들의 직제에 안맞는 이런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서 2급 같으면 저기 1급 됩니다. 뭐 그런 형태에서 올라와 가지고 봉급만 타 먹고 어떤 문제되기 때문에 우리 공기업이 그야말로 적자요인이 되는 이런 것이 하나 구조조정이라 하는 명목 하에 완전 이런 형태로 변해서 우리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이 구조조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에서 하는 목적이 부합되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면도 차라리 공기업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 사람이 적성에 그 사람 그 직장에 어디 맞아야 되는데 별다른 그것 없이 그런 가는 경향이 많다 이겁니다. 그 점 좀 유의해 주시고 앞으로 구조조정하고 퇴출되는 그 공무원이 직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되는데 자기의 그 적성하고 이게 좀 맞아야 되는 데에 보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래야 그 공기업도 살고 또 이런 관계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별한 좀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 금년 연말에는 직급 정원감축 인원이 직권면직 대상인원이 없고 내년 7월 30일부로는 60명 정도 있는데 직급별로 분류는 우선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어 가지고 저희 행정관리국에 직권면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느 직급에 몇 명이 나간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구조조정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는 조직이 더욱 더 경쟁력 있고 생산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시민적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서 구조조정은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같이 또 직장동료로서의 어떤 생활권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려를 하고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이번 자치구에 어떤 구조조정 인원, 시의 구조조정 인원을 포함해 가지고 이 초과 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시설공단이 이제 녹산, 신호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나서 공단의 업무가 편입된다든지 그 경우에 인력의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경우에 과원인력을 공단전출을 하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가 아시안게임이 임박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증원이 될 경우에 파견을 좀 확대해 가지고 직권면직대상자가 가급적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규제개혁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현재 436건의 규제에 대해서 정비대상은 266건이고 그 중에 201건을 75.6%를 정비했다고 제가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습니다. 65건이 정비 중에 있는데 더욱더 과감히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풍토 이것이 경제활력의 가장 목표이고 그 경제활력을 위해서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 시도 그 동안 법령에 근거되지 않는 규제는 214건을 폐지하고 또 조례, 규칙 등에 규제된 266건 중에는 201건 75.6%를 정비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65건이 남았는데 현재 30건은 이번 정례회에 시의회에 지금 폐지를 의안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고 나머지 35건은 정부에서 법령의 개정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욕은 있지만 내년에 상반기 중에 정부의 법령개정과 같이 우리 시의 조례규칙이 정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분야는 사실 정부도 상당히 노력하고 우리 시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체 75.6%, 상당부분이 지금 규제가 되었습니다. 정작 더 중요한 것이 시민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제개혁된 내용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자정보법도 만들어지고 정보화사회에 따라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이런 어떤 시책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정보화사회에 맞지 않는 규제 이런 부분을 철폐해 나가도록 각종 규제를 전수 재조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 과감히, 이제 법령에 의해서 못되었다 이러는데 앞으로 그것도 건의도 좀 하시고 이것 빨리 좀 될 대로 해가지고 우리 기업하기 좋은 우리 부산이 먼저 딴 시보다도, 시․도보다도 될 수 있도록 좀 건의도 하고 여기에 과감히 할 용의를 가지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추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배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청에서 수행한 업무가 구조조정과정에서 공사나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많은 업무가 넘어갔죠?
예.
설립되었는데 여기에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난 후에 시청에서 할 때하고 지금 공단에서 할 때하고의 대비, 예를 들면 인력이라든지 예산액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처리비용, 처리단가 이런 데에 대한 주민부담, 서비스의 질 향상문제 이런 것이 대비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번에 99년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것이 조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주요업무추진사항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 ‘민간위탁사업소의 성과분석’ 해 가지고 우선 공사․공단차원에서 이번에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신설년도가 되어가지고 분석이 덜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 민간위탁에 한 4개, 6개 사업소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을 저희들이 각 부서, 주관부서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합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양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한 2억 5,000 정도가 절감이 되었고 자체 사업비는 오히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불국토재단법인이 더욱더 사업비를 많이 법인에 넣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더,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8,900.
이용인원도 아무래도 프로그램이 좀 많아지니까 97년도에 40만명이 있는데 98년도에 51만명, 99년도에는 56만명 정도 계속 증가되는 인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서비스 질에 관한 문제는 이용자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조사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운영을 하고 있는, 수련관을 운영하고 있는 재단법인 그리고 주관 부서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어떤 콜리티도 아울러서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관도 저희 잡비인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1억 8,000정도 감축되었고 사업비는 3억 정도 증가되는, 그러니까 지출요인은 감소되고 수입요인은 또 증가되고 이런 정도의…
그럼으로 인해서 사용자, 이용자의 부담이 과중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부담은 오히려 지금 그것을 그대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옛날에 가지고 있던 프로그램에서 더 추가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용료 부담을 비교는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아니, 단위사업비에서 볼 때 시에서 운영할 때는 예를 들면 한 달 이용료가 5만원 하던 것이 지금은 7만원 한다든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료가…
그런데 대해서 지금 위탁기관에 운영,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 한번 해 봤어요?
위원님! 그것은 제가 이 대상기관을 직접적으로 관장 안했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준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3대 현안과제추진 관련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책과 시의회에 정기, 수시로 추진사항을 보고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13대 현안과제는 중앙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이 요망되는 대규모사업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당해년도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지지를 받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단체, 언론 등에 수시로 시정현안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중앙부처의 어떤 지지를 받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시장님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을 하고 또 주요인사가 또 부산에 내려왔을 때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아울러서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당정간담회에서 이 지역현안 문제에 공동보조를 요구를 하고 있으며 또 실․국장들이 관계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가지고 우리 시의 입장과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현안과제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각종 상임위원회, 6개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의 질의라든가 또 관계 국장의 어떤 현안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 본회의 때 또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현안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되었을 때 또 의원님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형식에 가리지 않고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건대는 13대 현안관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에서 추진하는 현안사업들이 전부 거짓말같이 밖에 안 보인다고요. 정부가 하든 시가 하든 15개 현안과제를 만들든지 100가지 과제를 만들든지 한 가지라도 옳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지금 ‘부산과학산업단지 조기착공’ 해 놨는데 이것이 올 8월달에 우리가 착공준비위원회인가 만들어 가지고 간 일이 있죠? 간 일이 있거든요.
과학단지가 지금 언제부터 이 과학단지를 만든다 하는 것을 시에서 이야기한 줄 압니까? 몇년도 전부터, 이것이 10년 되었습니다, 10년. 10년 전의 과학단지를 지금도 아직 안 만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은 토지공사가 녹산공단 땅이 안팔리니까 그 땅 팔아가지고 과학단지 만든다고 하는데 땅이 안팔려서 못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단지만 만들어 놓고 그 인근주민만 골병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획이 안되면,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 계획이 안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안해야 되지 예산도 수반되지도 않는 것을 정부가 공사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시가 덜렁 받아가지고 지정만 해 놓고 10년 전부터 이때까지 그 주민들 생각 한번 해보았습니까?
기획관이 그 주민이라 하면, 땅도 팔아먹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예산도 없이 말만 이것이 100가지 갖다가 놓으면 뭐해요?
그래서 나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불쌍한 것을 내가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 지금 다 팔아먹었습니다. 다 팔아먹고 다 나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되어가지고 땅이 1만평이면 1만평, 1,000평이면 1,000평 살 수 있는 돈이 되어가지고 주민들 보내고 되어야지 막연하게 추진만 해 가지고 “너희 여기 이 과학단지 앞으로 만든다.” 해 놓고 시설결정해 가지고 땅 묶어놓으면 그 주민은 땅 팔아먹지도 못한다고, 그 정도로 불쌍하게 되어 있다고 지금 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추진할 때는 국가가 아니라 어느 단체가 하든간에 예산이 수반이 되어서 그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학산업단지, 저희들도 아무튼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에서 사업단을 8월달에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이 착수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발지역의 어떤 민원…
그리고 또 동․서부산 개발도 마찬가지라. 일단 동부산권에는 관광유람단지, 서부산권에는 물류단지. 말만 잘하지 지금, 하는데 지금 예산이 있습니까 거기? 국비가 나옵니까?
국회의원들이 다니면서,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돈 받아온 것 몇 닢 됩니까? 그것 하라고.
물론 추진은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갖다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은 지금 물류단지 들어온다고 팔고 나가려고 오만 꽃을 심고, 보상 많이 받으려고.
지정만 해 놓고 예산도 없이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이래가지고 이것도 10년 간다고, 봐보라고요. 말은 좋다고, 서부산․동부산 좋지. 될 듯하니 땅 넓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이런 열 세 가지 다 그런 축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가지고 “너희 거기 몇 평 이래가지고 1,000평이면 1,000평, 1만평 너희 이 안에는 앞으로 들어간다.” 보상 다 줘버리고 이래야지 말만, 지금 보세요. 사람들 유명해가지고 거기 어디 주위 동그라미만 쳐놓아도 내 땅이 어디 들어가는가 싶어가지고, 엄청스럽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다 주민들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놓고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하여튼 이 현안사업들이, 사실상 현안사업을 정한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추진이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안사업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우리 시정이 결집해가지고 현안사항이 추진이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좀 확실한 답변이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지금 “현안문제다.” “잘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김원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학산업단지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안되고 있다.” 이것이 대통령공약사업입니까?
대통령공약은 아닙니다.
아닌 것이 아니고 대통령공약사업에도 들어있다고 그런 것이, 그런 것을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과학산업단지 만들겠다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과학산업단지 하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셨는데 뭐… 오셨다. 또 유명인, 중앙에 인사가 왔다. 당정회의할 때 거론했다. 그런 답변은 말이죠, 답변은…
이번에 대통령 내려왔을 때 건의했습니까? 안 됐죠?
주가지수선물 아까도 말씀하신 현안사업의 1호로 되어 있죠? 이것 이번에 대통령 내려왔을 때 주가지수선물을 언제까지, 2002년 6월까지 해 주십사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사전에 관계부처에 다 그때는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관계부처에 협의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하는 이것도, 답변도 그것도 대통령공약에 관련되는 것이다. 시장공약에 관련되는 것이다 이렇게 좀 현실성있게 “이렇게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긍정적으로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 답변이다는 말입니다. 그런 답변은 작년하고 똑 같은 답변입니다.
그러니 위원님들이 답답해서 매일 민원을 야기시키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말라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지적인데 뭐든지 정확히 대통령이 내려오신다고 하면 현안문제도 여기에 보니까, 제가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대통령공약사항에 들어있고 또 시장공약사항에 주가지수선물거래소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하나도 없이 “공약을 이행하고 다 되었다.” ‘완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죠.
그러면 대통령이 내려오시면 “선물거래소 유치를 대통령법으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의지로, 대통령의 의지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주가지수선물 이관이 2004년까지 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02년 6월까지 법대로 이것 좀 해 주시오.” 이런 것이 중앙의 인사가 고위층이나 대통령이나 누구든지 오시면 부산에서 시민들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건의가 될 수 있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됩니다.
실례로 들자면 TV나 신문에 보도내용이 없어요. ‘대통령한테 현안보고했다.’ ‘시청에서 하는가?’ 합니다. 그 보고를 한 내용에서 답변도 없고 청와대 고위층 답변 똑 같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하는 답변이나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경남도의 김혁규 지사가 대통령 발목을 잡고 “이것 되겠습니까?” “이것 합니다.” 하는 것이 녹화 방영이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우리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파트에서 시민들이 보는데 하나라도 옳은 건의가 되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도록 확실한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센텀시티 오픈하는데 그 높은 어른을 모셔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보따리를 하나 받아내는 이런 전략이 있어야 되고 시측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일반적인 업무보고 외에 “과학산업단지 현실이 이렇습니다.” “민원이 이렇습니다.” 이것 보따리를 하나 얻어내는 전략이 전혀 하나 없어요. 업무보고나 하고 계획이나 하는 이런 식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안과제 이것은 아주 부산의 미래와 직결되고 부산발전의 중요한 획을 긋는 사항들이 여기 다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극성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감사하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확실하게 밝혀줘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은 내겠다 이겁니다. 잘된다는 소리만 매일 들으니까 우리가 목소리를 낼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과학산업단지도 지금 답변이 조금 부진합니다. 이래서 어렵다 하는,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상당히 계획은 이렇게 잡고 있는데 불투명하다 하는 그런 답변도 곁들여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답변 계속하세요.
우선은 현안과제에 대해서 위원장님과 김원준위원님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 나름대로도 13건에 대한 현안과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고 그때그때마다 중앙부처 인사가 올 때 그 사항에서 가장 절실한 어떤 현안과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건의를 해 왔으며 대통령이 왔을 때도 저희들이 4건 정도를 가장 중요하다 해서 건의를 해 왔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들의 어떤 기대에 계속 부응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이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해가지고 정품소프트웨어 사용현황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한 대비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정품소프트웨어가 9,894개 있습니다. 약 1만개입니다. 상당 부분은 워드프로세스 문서편집 3,800개, 통합사무용이 3,100개, 백신프로그램이 2,900개정도 되어 있습니다. 기타 특수한 업무용으로 소프트웨어, 그래픽을 편집한다든지 연구개발, 시스템 관리 이런 것은 72종에 845본의 정품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만 600개, 1만 700개 정도의 정품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소프트웨어 사용근절을 위해서 우리 시는 작년에 검찰청의 어떤 일제단속이 한 번 있었고 그래서 그 준비의 일환으로 4월, 5월, 2개월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활용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예비비를, 예비비 한 6억을 투입을 해 가지고 구매 보급을 하였습니다.
백신소프트웨어도 최신으로 교체 보급하였고 아울러서 불법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소위 PC사용자들이 도덕성이 좀 향상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자체 점검 및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구입가, PC구입가의 18%를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예산에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해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소한의 어떤 공동기관, 부산시만큼이라도 불법소프트웨어는 사용이 안 되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에 관련해서 차단프로그램을 보급할 용의와 교육한 실적을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시에 관한 문제보다는 우리 디지털정보사회에서의 근본적으로 교육에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청소년의 어떤 음란이라든가 도박, 유해사이트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이 과연 각 기관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업체는 업체대로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것이 주로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경찰에서 하나 검찰에서 하나, 이것도 지금 범죄행위로 들어가죠?
어떤 것이요?
그래 검찰이나, 이것 불법 유해사이트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감시하고 감독하고 합니까?
이것은 원래 정보통신부에서…
아니,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러한 음해성…
부산시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오면, 그러면 부산에는 오면 자기들 마음대로 하게 놔두나, 경찰이 하든지 검찰이 하든지 어디에 관여하는데가 있어야 될 것 아이가.
부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우리가 관리해 가지고 유해한 내용을 우리가 삭제를 합니다마는 그 외에 인테넷상의 모든 유해정보에 대해서는 우리 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의 어떤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문화가 이용되도록 우리가 예방하고 계도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한 이러한 음란물이 뜨면 우리는 잡아내는 이런 것은…
그것은 우리 부서에서 검색을 합니다.
사실 PC방이라든가 학교, 공공장소 이런 데는 이제 경찰청이라든가 교육청 이런 쪽에서 유해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정에는 또 부모들이 교육을…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학교 학생들하고 중학교 학생들이 이러한 음란성 유해 이것을 많이 컴퓨터를 하는데 부모들이 지금 30대 부모들도 이 컴퓨터 못합니다. 자기 아들 딸이 뭣하는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 교육을 먼저 시켜놓고 애들 단속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아이가 이것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도 이제 자식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PC를 거실로 옮긴다든지 하여튼 이 소프트웨어만 사준다고 될 것이 아니고요, 어떤 근본적으로 한번 가정단위에서 생각을 해 볼 문제입니다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김원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에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목표관리제 운영의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 제도가 직위분류제가 아니고 계급제입니다. 계급제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하고 과연 이것이 조화가 있겠느냐, 직위분류제는 해당되는 자기의 직무가 정해져 있고 직무도 계속적으로 하고 또 직무에 대한 목표량도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계급제는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계급제는 순환보직이 원칙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공무원 제도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어떤 문제로 제기되고 있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도 제시를 했지만 각 부서별로 그 목표의 어떤 질과 양, 수준 이런 것이 틀린데 이것을 동일한 척도에서 평가할 수 있느냐, 평가의 공정성, 합리성, 그런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되어 있고 목표관리제 이 자체가 객관적인 어떤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고 하면 데이터로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계량화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목표를 설정하는 그 자체도 개인에 따라서 중요한 업무를 설정하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은 아주 달성이 용이한 어떤 목표를 정하는 그런 목표설정 상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부서인 기획관실에서 또 목표관리제를 총괄 조정하는 부서에서 시정 전체의 목표하고 연계를 좀 시켜야 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고안해 낸 것이 역점사업에 있어서 목표설정권고제, 각 국장․과장이 제시하는 목표내용이 시의 현안 목표하고 연계가 안될 경우에는 우리가 목표를 좀 수정해 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권고를 하고 또 목표가 이제 혁신성의 난이도라든가 달성수준을 좀 높이게 하기 위해서 목표달성에 대한 사전평가를 연도 중에 한번 해 가지고 너무 용이한 목표를 한 경우에는 조금 더 난이가 있는 그런 어떤 목표로 바꾸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울러서 목표관리제가 국장이라든가 과장의 어떤 전체 업무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이런 측면에서 목표의 달성실적하고 또 개인의 평소의 어떤 업무능력 이 두 가지를 같이 평가하는 능력평가제를 보완해서 지금 실시하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런 제도를 금년에 좀 보완을 해 가지고 이 목표관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긍정적인, 관리제의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더 핵심 전략업무, 핵심 목표업무에 더욱더 집중하게 되는, 조직 구성원들이 더 거기에 매진하게 되는 그런 조직 분위기를 만들었고 아울러서 다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능력 위주 인사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실적이, 성과가 가장 중요한, 시민으로부터 평가 내용이니까 실적중심의 시정 운영체제 구축과 성과지향적으로 평가장치를 마련했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본질적인 문제 이런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목표관리제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소위 행태라 할까 이런 변화와 연계해 가지고 목표관리제는 계속 발전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고정된 어떤 합리적인 제도라기보다는 계속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 계속 발전 보완, 발전 보완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9년도 개인별 목표달성도를 실적으로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에 반영한 결과는 국장이 지금 3급 이상이 20명입니다. 20명 중에 저희들이 상위 10%, 2명은 기준액이 1,321만원의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2만원을 받았고요. 다음에 전체 상위 10%를 제외한 또 30%까지 4명인데 92만원, 그 밑에 그룹에는 8명인데 그것은 39만원, 그리고 나머지 30%는 성과연봉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 받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의 차이가 132만원 차이가 되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원래 4급 이상 지금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까지, 그래서 4급은 작년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급이 안되었고 금년도는 이제 4급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4급하고 전부다 전 직원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관리제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번 계량화, 수치화, 목표관리제도의 계량화, 수치화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의 대책은 최대한도로 이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목표관리제의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타 시․도의 모범을 받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우리한테 와서 자료도 받고 관계 학자들이 우리한테 자료도 가져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것이 우리 조직 구성원들에게 얼마정도 이 목표관리제가 인기가 있는 어떤 제도로서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인별 목표화, 계량화, 수치화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MBO에 대해서는 말이죠…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으면, 김진수위원님!
몇 가지 물어볼께요.
예. 보충질의하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2명, 상위 2명이 132만원 포상받았다고 그랬었죠?
예.
누구누구입니까?
그것은 지금 공개가 좀 곤란하겠습니다.
공개가 곤란해요?
그런 것 정도도 공개 못할 정도 되면 이것 정부시책으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 공개를 해서 오히려 더 자랑을 해야죠.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공개가 좀 어렵고요. 나중에 자료로 한번 하든지 제가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어려우면 “검토하고 다음에 자료 준다.” 여기에 와봐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할 필요 없지 않아요. 둘이서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지.
지금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는 이유는 과연 이것이 정말 긍정적인 부분에서 좋은 제도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누구냐고 묻기 전에 그 결과를 지상을 통해서 공개를 하고 자랑을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다른 공직자들도 배울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가 순간적인 생각인데요. 혹시 정보공개와 관련한 어떤 조례라든가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이라든가 그것을 한번 보고 공개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그것도 모르고 여기에서 지금 답변을 한다고 앉아있으면 안되죠.
그런데 개인의 어떤 보수에 관한 사항이 되고…
이것은 개인의 보수이기 이전에 목표관리를 위한 시스템 아닙니까?
잘못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공개 못할 정도가 되는데 돈을 준다고 하면 이것은 안 맞지 않아요?
근본적으로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본위원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이런 제도를 전 공무원들에게 실시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 못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근무성적평정도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무성적평정, 공무원의 보수, 또 조금 전에 말한 이런 어떤 목표관리제의 어떤 평가내용 이것이 소위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라든가 조직 운영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더 정보공개조례라든가 우리 한번, 내용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내용을 보고, 기획관 선에서 그것을 모르고 답변을 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공개를 못할, 돈이 나갔는데 공개를 못할 행정이 어디에 있어요?
가만히… 여기에서 답변을 하시려면 “이 목표관리제에 대한 것은 개인의 어떤 기밀공개법에 의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못한다.” 이렇게 답변해야지 “한번 보고 하겠다.” 그럴 바에야…
죄송합니다.
지금 못하는 법을 빨리 공개를 해 주세요. 뒤에서 자료를…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모르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면 다른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뒤에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알아보고 답을 한다고 해야지 “잘 모르겠으니까 서면답변하겠다.” “서면답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할 바에야 여기에 앉아서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그런데 저는 이것을 억지로 보안을 하려고 하는 사항도 아니고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그러니까 지금 기획관! 방금… 억지로 보안할 사항이 아니면 그것 공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 계장도 아니고 어디 말단 직원도 아닌데 기획관이 그런 것을 공개를 못할, 오히려 상을 받은 사람에게 빛을 내줘야 될 사항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리 말씀 안 합니까?
이것을 제가 공개를 해도 되지만 또 다른 법규에 제한이 있다면 제가 또 그것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보고…
여기가 지금 감사장이에요. 감사장!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더 오해가 증폭된다니까, 안 그래요?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투명성이 없거나… 가만, 가만히 있어요.
이것을 그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뭔가 이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또 우리가 공무원… 여러 가지 MBO 자체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는데 이것이 돈이 나가고 한 사항이고 또 포상이 나가고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을 공개를 해서 되니 안되니 그것이 답변이 맞습니까?
감사 안 합니다 이러면. 빨리빨리 확인하세요.
다음 답변…
그래서 그 부분…
그것은 놔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중이 아니고 지금 바로…
실무적으로 확신해 가지고 이 감사기간 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場內騷亂)
그렇죠. 최소한도 지금 정확하게 자신이 없으면 그것은 빨리 알아서 답을 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지 “그것 다음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나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은 이것은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도 그리 해서는 안되죠. 여기는 지금 감사장입니다.
이 감사자료의 원칙하면 그것까지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올라와야 되요. 그러니 자료가 맨날 엉터리 자료라는 것이에요 엉터리 자료. 그런 자료 올라오는 것이 감사자료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합시다.
예. 하세요.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박삼석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순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니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
이 목표제 실시를 해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자세를 없애고 어떤 평가제를 도입해서 그 평가에 대한 성과급이라든가 상여금 이러한 부분들을 후문에 두고 이 제도를, 행자부지침입니까?
예.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각 시․도 단체가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요?
예.
지금 2년째입니까?
예.
이 제도가?
예.
2년째인데 상당히 이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행자부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이것을 해가지고 어떤 뭐 점수 제대로 해가지고 행자부에 점수만 제일 잘 받아가지고 어떤 전체적인 우리 행정조직에 대한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문제점은 해결하지 않고 행자부에 어떤 그림만 잘 그려서 점수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인 이 제도에 대해서 기획관으로서는 문제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안그래도 그 문제인식을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목표관리제의 기본적으로 우리 공무원의 어떤 계급제의 어떤 그것하고 얼마나 이게 조화 있게 할 수 있느냐, 또 계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어떤 평가지표를 만들 수 있느냐, 또 목표설정에 있어 비합리적인 요소가 개입된다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정운영은 이제 성과, 평가위주로 움직여야 된다, 왜냐 하면 시민이 이제 성과를 원하고 시민이 평가를 하고 또 시의회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주요한 어떤 핵심적인 전략업무, 이런 것이 성과가 달성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운영이 되고 제도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목표관리제가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오랫동안 우리 조직문화 풍토에서 검증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계승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할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목표관리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두 서 너 가지 지적을 해보면요, 이 목표를 설정을 하고 뭐 시정전체에 대한 평가와 성과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목표설정과 평가과정에서 누가 이것을 평가합니까? 외부가, 방금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나 의회나 외부의 참여가 지금 안되고 있지요?
예,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 누가 평가합니까?
그 직속상관이 합니다.
그래 직속상관이 하는데 목표관리제에 대한 이런 거대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전담부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직속 국장이나 직속이 평가를 하면 상대적 우리 공무원 조직에 사기를 저하시킬 부분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목표관리제 때문에 전체 조직에 대한 사기가 저하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그 목표관리제라는 것, 평가한다는 것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우리가 근무성적도, 평정도 지금 상급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저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는 말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목표관리제 때문에 사기가 저하된다는 그런 의견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어떤 목표달성을 측정하는 문제, 또 목표를,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이 목표관리제에 좀 어려운 어떤…
그러니까 그 목표를 설정하는 전담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전담부서가 사실은 기획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지금 이 목표관리제 전담을 하는 직원이 평직원 한 명에다가 담당 사무관 이래 있습니다마는 뭐…
이 조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평직원은 풀타임으로 이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주무! 조직표 한 번 가져 와 보세요.
그래서 이 목표관리제를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까?
예.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가면서…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입니까?
아까 개선을 할 때 저희들이 그 역점사업에 대해서 목표설정 권고제를 하고 또 목표에 대한 어떤 사전평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수행 실적하고 개인의 업무수행능력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평가하는 능력평가제도 도입을 해가지고 기존에 어떤 목표관리제의 비합리적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IMF이후 공무원들의 보수가 사실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예.
상향되지 못하고 저하된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보수의 어떤 회복을 하는 이런 정책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런 걸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보수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안하시고 계시는데 성과에 대해서 상당한 수당도 나간다고 그랬죠?
이 성과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보수적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예.
이것은 이제 보수를 더 주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일하는 조직운영, 성과지향의 어떤 조직운영을 위한 것이지 개인의 어떤 보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박삼석위원님!
예.
질의 중에 말이죠. 이게 대단히 특히 MBO관계는 여러 가지 또 중요성도 있고 해서 또 답변과정에서 아주 그 행정사무감사 중에 답변이 불성실하고 또 여러 가지 투명성이나 이런 데 상당한 의혹이 있는 것 같이 빗나가는 것 같애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과 부시장 답변 등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이전에 목표관리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
그렇죠, 자료요청 지금 하세요.
예, 장창조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아까 목표관리제에 질의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대신 생략을 했습니다.
목표관리제의 지금 역기능과 순기능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해주시는데 역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좀 제출해 주시고 지금 3급과 4급의 목표관리제의 한 두 개 더 할당해 가지고 실제로 하는 사업, 구체적인 사례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정회시간에.
예, 이상입니다.
또 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공무원주특기제가 도입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주특기제가. 거기에 대한 실태와 현재까지의 부작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時 43分 監査中止)
(16時 22分 監査繼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전에 답변과정에서 목표관리제에 대한 기획관의 일부 적절치 못한 답변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관리제 평가결과 상위 성과급을 받은 세 사람은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국장, 재정관 이래 세 사람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셨습니다. 목표관리제는 장점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역기능도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는 기업과 달리 계량화 된 목표치를 설정을 하고 계수적으로 그 달성도를 평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목표관리제 평가 결과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높은 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상대적인 어떤 위화감, 상대적인 불만감, 실질적으로 불이익은 없지만 상대적인 그런 불이익, 불만감이 있어서 조직 전체의 분위기라든지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목표를 행정업무에 어떻게 하면 계량화 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 제대로 운영을 하면서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우리 나라 공무원 전체의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제도에 도입이 된 이상에는 저희들은 문제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서 이 제도의 당초 의도했던 그 목적대로 되도록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로서도 이 제도가 위원님 걱정을 가능한 한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에서 유감을 표시하고 답변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애요. 지금 말이죠, 기획관이 정회 전에, 아! 감사 중에 보고를, 답변을 둘이라 했죠? 두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 세 사람이다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왜 감사 중에 답변이 허위답변이 됐는지 경위를 설명을 해 보세요.
저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미리 검토를 못하고 일부 숫자가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전체 국장이 작년도 목표관리제 평가대상 국장이 25명이었습니다. 그래 20명이 조금 착오가 됐습니다. 25명에 상위 10%는 3명이고 10% 초과 30%는 5명이고 30% 초과에서 70%는 10명이고 나머지 30%는 7명입니다. 제가 사전에 이 자료를 검토를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 답변이 불성실한 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양해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계속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누가 받았냐고 보충질의를 한 목적은 축하하고 칭찬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것을 공개하기 위해서 보충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목표관리제가 정부에서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든 처음에 도입한 취지대로 모든 공무원들에게 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서 단점은 보완을 하고 장점은 계속 살려나가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계속 답변을…
아! 계속 답변하세요.
예. 김진수위원님 추가로 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해서 현재 10회 정도가 개최됐고 한 번 개최할 때마다 25건 정도를 안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쁜 대학교수 등 법률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심리안건을, 심의안건을 위원회 개최 7일전까지 저희들이 배부해 가지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없고 또 위원회도 13인이 풀 위원 중에 7인으로 회의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하는데는 크게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와 그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심판을 거쳐 가지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처리건수가 386건입니다. 그중에 52건, 22.5% 정도입니다. 52건은 심판을 거쳐 가지고 소가 제기된 것이고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이 제기된 건수는 이 내용은 사실상 구청에서 16개 구청에서 이루어진 사항인데 이 감사자료 준비하는 도중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 파악을 해가지고, 16개 구청에 파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과 피소사례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그 추진사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률교육을 매년 실시를 하고 또 법제동향과 판결례를 매주 1회 우리 시청 내에 어떤 스마트플로어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공람을 시키고 있고 소송 및 행정심판사례집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고 아울러서 행정심판 재결 불복에서 소송 제기된 현황을 분석해서 그 분석 및 패소사건의 어떤 분석내용을 각 부서에, 각 구․군의 직원들에게 파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수위원님께서 소송사건 현황 중에 패소사건 현황 및 패소사유, 공무원에 대한 조치사항, 패소판결에 대한 배상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패소사건은 총 11건입니다. 사유지 등 공원 부지 등으로 편입, 점유 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네 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임금청구, 도로교통사고 보상금, 임대료 연체에 따른 청구, 또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 등의 사건입니다.
패소사유는 도로 및 공공용지 편입토지에 대한 미 보상에 따라서 부당이득금 등 청구 소송으로 법률적으로 근원없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점유의 추정이 깨짐으로서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주장이 배척됩니다. 그래서 배척됨에 따라서 패소되는 경우가 있고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보상금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뭐 영조물 관리는 무과실 책임이라는 재판부의 시각이 지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판결이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입니다.
조치는 지금 국가배상법상에 보면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전제되어야 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패소한 소송에 대해서 국가배상법상의 구상권 요건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영조물 관련 패소사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공무원의 고의라든가 중과실 여부를 규명을 해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하나의 어떤 철저히 책임을 묻는 체제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패소판결에 따라서 배상금의 지급현황입니다.
전체 패소사건은 11건에 청구금액이 134억이었습니다마는 배상금 지급액은 74억입니다.
이상 김진수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기서 보충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목표설정, 또 수행실적, 심사평정 절차, 이것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지금 제출이 되겠습니까?
이것 답변하고 조금 잠시 후에 제출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한 공무원주특기제 도입 관련 자료, 이것도 지금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아! 다음 계속 답변하세요.
조금 저…
보충질의는 하세요. 보충질의.
예, 그것 조금 전에 답변에 배상금 지급이 얼마라 했습니까?
신용호위원님!
예.
질의하세요.
전체 78억입니다.
그런데 왜 74억이라 답변해요? 그 답변을 할 때 아까도 그랬는데 또 그렇게 답변을 하냐 말이오. 78억 1,4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답변은 74억으로 답변을 했지요?
죄송합니다. 이것 78억입니다. 제가 가진 자료가 좀 틀렸습니다.
아니 답변을 할 때 이게 행정, 우리 위원장님이 강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행정감사 아닙니까? 그래 답변이 성실하게 답변해야 되지 적당하게 답변하고 넘어가면 안되잖아요?
아니 이게 적당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것 참 공교롭게 저 자료하고 지금 법무담당관님 가진 자료가 틀립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런 말이 어딨어요?
조금, 자료가 78억입니다.
됐어요.
그런 그 자료를 말이죠, 그것 어째 사무 감사장에 자료가 틀린 자료를 들고 답변을 합니까?
이것 자료 내놓은 것하고 틀린 계기가 어째서 틀립니까? 한 번 거기 설명을 한 번 해보세요.
법무담당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나와서 나와서.” 하는 이 있음)
법무담당관입니다. 이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게 아마 오타가 나가지고 먼저 작성한 걸 기획관님 드리고 후속 만든 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획관님이 만든 자료를 당초 그대로, 확인을 했고 이래야 되는 건데 그 법무담당관실에서 자료가 잘못 나갔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능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간부들이 그 최종 점검도 안해보고 아무 서류나 가져와서 답변을 했다가 뭐 유감을 표시한다, 자료가 잘못됐다, 그런 답변태도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볼 때 뭐라 하겠습니까? 이게 지금 뭐 행정사무감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자, 위원님들 널리 일단 양해를 바라고, 다음 질의하실…
또 계속하세요, 답변.
예.
보충질의는 계속 수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상품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상품홈페이지에 등록되는 상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부산상품홈페이지는 부산지역 중소제조업체 및 상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에 홍보함으로써 부산상품의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97년 10월 달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현재에 363개 업체가 1,045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상품의 내역은 식료품, 가죽제품, 화학제품 등 19개 분야로 1,045개 상품을 분류하여 한글, 영문 2개국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상품홈페이지는 투자통상과에서 주관하고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투자통상과에서 336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품홈페이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위 수출계약으로 성사된 사례는 16건에 6개국에 75만불이고 상담한 사례는 40회에 23개국에 79만불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성사가 되었는지, 안그러면 추가적인 여러 업체들마다 홍보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 의해서 됐는지 단정짓지 못하는 한계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75만불 정도가 성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리고 상품홈페이지 관리는 우선 상품홈페이지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하고 기술력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 인력으로 운영할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녹산공단에 설립해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이 상품홈페이지의 관리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까지 확대하면 부산의 어떤 대표적인 사이버몰, 사이버상품시장으로 발전이 되지 않겠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본위원에게 질의 중에 언행에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부산상품홈페이지를 어제 쭉 들어가서 보니까 1997년 10월 14일에 개설되어 가지고 지금 전혀 뭐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심지어 1996년도 데이터가 그대로 지금 입력되어 있습니다. 예. 정말 그 우리 더더구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기획관리 분야에서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또 어딘가 모르게 또 우리 경영하는 기업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이 아니고 형식적이고 탁상공론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2000년입니다. 그런데 1996년도 된 그때 매출액이 나오는 게 쭉 다 뽑아봤어요. 15장을 내가 뽑아봤는데 바뀐 게 없어요. 그래서 360개를 뽑으려 하다가 한 스물 몇 장을 뽑았는데 데이터가 그때 것입니다. 부산시 시정방향이나 역점시책, 그 다음에 9대 역점시책 선정내용을 보면 구호는 아주 멋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원준 선배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구호로 보면 내일 모레 부산이 부자 될 것 같고, 부산이 잘 살 것 같고, 어딘가 모르게 희망적인데 정말 이렇게 하니까 속되게 이야기하면 뭐 내실도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부산의 시정을 펼치다 보니까 IMF 온 거품의 원인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말 답답하기 그지 없고 홈페이지를 열면 어떻게 관리하라든지, 안그러면 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관리해 준다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데 근 4년이 지났어요. 4년 지난 자료가 그대로 홈페이지에 들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고 또 좀 듣기 싫겠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관님이 말이지, 요새 강의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혹시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말이지 부산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질 못하는 점도 있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본래 부산시 기획관리관으로서의 역할이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이러면서 2세 교육에 어떤 강의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아니할 말로 뭐 청사진만 그어 주고 안챙기는 강의부분도 들어가는지, 나는 상당히 의아심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강의를 나가는 것은 일과시간 후에 나가기 때문에 저의 시정업무 수행하는데 별 차질이 없으리라 봅니다마는 이 상품홈페이지 관계로 이 내용은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확인을 안해봤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운영은 기본적으로 투자통상과 경제진흥국 소관입니다. 소관이고 저희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은 기술적인 지원…
아, 결론적으로 총괄, 총괄 기획관리관 아닙니까? 그 쪽이라 하면 이 자리에 오늘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관부서는…
아! 주관부서…
경제진흥국에 투자통상과 업무인데…
그 지금 기획관님 답변을 자꾸 회피하는, 주관부서를 자꾸 따지고 자료를, 그 우리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요지를 알고 계시면서 주관부서는 위원님들 다 알아요. 아는데 일단 보고가 오면 그에 따른 후속 파악은 하고 감사에 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답변하시라 하는데 주관부서 뭐 따질 것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관부서는 경제진흥국 투자통상과지만 제가 이것 점검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의 어떤 시점으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그렇겠습니다마는 뭐 아까 이야기한 대로 퇴근 후에 강의를 가신다고 하는데 본래 그 두 개 다 얻으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뭐 부산시 근무시간만 나는 그 분야에 신경을 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지요.
부산시 경영 아닙니까. 예? 그런 답변도 본위원이 들을 적에 아주 어색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일주일에 한 번 나가는데 그것은 여기 우리 시정하고는 별 관계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듣기 싫은 말씀이라도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십시오.
김영주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시장공약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장공약은 총 15개 분야에 97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10월말 현재 추진사항은 완료가 13건, 정상추진이 67건, 추진여건의 미성숙 및 연구검토는 17건이 되겠습니다. 공약사항이 추진여건의 미성숙 및 지금 검토중인 사업은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7건으로서 장애인복지타운건립 등이 있고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부산문화예술진흥원 설립 등 4건이 있습니다. 사업의 여건이 미성숙하여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이 3건이고 장기과제로 연구검토 중인 사업이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등 3건이 있습니다.
공약사업 이행에 다소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공약은 시민약속이고 부산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사업도 계획기간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금 이행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가시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지금 공약사항을 이행하려 하면 우리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에 위원회 구성을 해놓은 건이 있어 가지고 운영을 잘 해 가지고 공약이 정말 내실 있게 운영되는가 안되는가 부분을 챙겨야 될 부분인데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제출한 내용을 보면 위원회가 61개에 협의회 5개, 그래서 토탈 66개입니다.
그 시장님이 위원장 있는 걸 제외하고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있는 것이 66개 중에 34개입니다. 34개인데 이 34개 중에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 활동을 한 번도 안한 것이 14개입니다. 14개를 나열해 보면 지금 현재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부산시 시정방향, 역점시책, 9대 역점시책에서부터 이 부분이 핵심적인 게 다 빠졌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부산시 재정계획을 심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한 번도 안됐고, 그 다음에 뭐 성과급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정말 어려운 때에 실업대책을 그렇게 광고한다고 하면서 실업대책추진위원회를 한 번도 시장님께서는 안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은 21명이나 되는데 한 번도 안했고 또 사회복지, 뭐 문화사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도 지금 행정부시장이 한 번도 안했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수록 소비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한 번도 안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부분도 뭐 부산시 문화를, 어떤 맨날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이것도 한 번도 안했고,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전부 빠졌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장밋빛 그림만 그리고 생각만 하고 있지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아레 본회의 석상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적에 아! 괜찮을란가도 싶은데 지금 내가 꿈속에서 하는 건가, 지금 어디에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는가를 모를 정도로 시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차라리 안되는 부분은 안된다고 하고 되는 부분은 된다 하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말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래야 준비를 하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나게 본위원도 갈등을 하는데 물론 헛소리가 말이지, 헛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 100% 중에 한 70%가 되고 정말 정책은 어딘가 모르게 정치논리로 놀아서 그런 가는 모르지만 큰일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님! 앞으로 보고서라든지 통계수치라든지 기획관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 현실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자체 제시해야 안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정부시장이 34개 되어 있는 것 중에 14개를 아직까지 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는데 14개 위원회 한번도 안한 부분은 행정부시장이 다른 위원회를 보면 일곱 번도 하고 다섯 번도 하고 이것만 해도 행정부시장이 1년 내도록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그렇다 하면 위원장을 실제적으로 피부에 닿는 곳으로 바꾸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 감투만 쓰고 말이지 하지도 못할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실업대책 강구하는 실업자 구제하면서 한번도 안했다든지 이런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하게 보고를 해서 시장의 의지가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본위원은 부시장이 와서 직접 답변을 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도있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답변에 앞서서 말이죠. 우리 박삼석위원님의 질의가 다 나가셨죠?
그에 관련, 그래서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본위원의 답변은 본위원 답변할 때 들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김영주위원님…
그런데 김영주위원님!
예.
위원회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아주 자료도 준비되어 있고 하니까 제가 답변 받을 때 같이 받도록 하십시오.
같이 보충질의를 또 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김영주위원님 질의 중에 우리 기획관에 대한 그런 개인 신상질의가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업무 외에 개인활동 부분이 그리된 곡해는 하지 마시고 단, 우리는 시민의 목소리나 이런 것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강의를 나간다하는 측면은, 그런 측면에서 권장이나 지원을 할 측면도 있습니다만 현재의 하위직 구조조정이나 이런데 맞물려가지고 지금 공무원 겸직이 업무 외에 이것이 숫자를 보니까 총 31명입니다. 31명이 출강이나 또 여러 가지 직위가지고 겸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 31명입니다. 통계상 나와 있는 것이 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나 부작용의 소지를 사전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보완을 하시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께서 아까 질의 중에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곡해를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대비책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 챙겨서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나 그런 것을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용은 알고 계시죠?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이 출강 등 다른 어떤 직위 겸임으로 인해가지고 시정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31명이 맞습니까?
제가 한번… 예, 맞습니다.
다음 또 답변하세요.
김영주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됩니까? 답변 다 들었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 공약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제가…
예?
이 자료에 대해서 제가 지적할 부분이 있어서…
예. 하십시오.
이 감사자료를 총괄적으로 누가 냅니까? 누가 준비합니까?
기획관실은 제가 합니다.
실장님이 직접 합니까? 밑에 과장님들이 부서에서, 의회담당에서 올립니까? 누가 올립니까?
제가 책임지고 합니다.
정말 큰일났다 싶어요. 사실 이 자료도 전년도에 복사한 것 비슷하다고 내가 이야기를 했지만 소위 시장공약에 대한 자료가 58페이지에 한 번 보세요.
58페이지에 보면 ‘9월말 현재 추진실적’ 해 놓고 그 밑에 가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한 사항 7건’ 해 놓았는데 부산 역세권개발이 2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전인데요. 하나는…
예?
부산하고 부전하고 다릅니다.
아! 부전역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아! 부전역이구나!
어쨌든 이 자료가 정말 이러한 부분, 제가 이것은 잘못 본 것이 맞습니다. 잘못 본 것은 맞는데 자료에 대해서 의심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 부전역이구나!
계속 답변해 주세요.
김영주위원님께서 실․국별 정원현황에 의하면 일부 실․국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질의는 사실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 이영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로 형평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부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것은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초과인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좀 많아지고 또 당면업무추진이 필요한 부서에 현원을 배치해가지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발생되었습니다.
특히 정원보다 현원이 가장 많은 상수도사업본부, 건설본부는 초과현원인 기능직 조무를 환경시설공단 등 신규수요 발생시 전직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과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초과현원에 대한, 직원면직시 최대한 인력을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9개 국이라든가 아시안게임준비단은 공통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과원인력 등이 현원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현원이 다소 많은 것으로 지금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인력에 대한 연간 총 지급비용은 처음부터 우리 시가 만약에 부담을 해야 될 비용이라고 한다면 공무원 1인당 기능직 평균 임금을 연 1,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보면 139명에 1,500만원하면 한 20억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부서간 형평성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다시 할 의향은 아까 저희들이 업무추진사항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좀 하고 그래서 부서간 정원조정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이상 김영주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디라도 구조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이유 자체가 실제 무엇 때문인지,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는 부산시에 일 자체도 본위원은 줄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대비책은 언제까지 정원상태를 유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구조조정 인원이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정원하고 현원하고 차이 나는 것은 현재 구조조정 와중에 현원이 좀 많이 있게 되니까 그것이 내년도 7월 31일 나가고, 12월 31일 나가고 내후년에 나가고 이렇게 나가게 되거든요. 그 인원이 각 부서에 좀 되어 있는 것이고 환경관리공단에 나간다는 것은 초과인원 해소를 위해서 제가 아까 보고를,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초과현원의 어떤 해소를 위해서 환경관리공단이라든가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 보내가지고 초과인원의 강제퇴직을 최소화시키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큰 안목에서 볼 때 구조조정은 말이지 부산시 우리 공무원이나 그 다음에 공단이나 어디에 가는 것도 실제 구조조정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그쪽 공단에서 인원이 자진 퇴사되어가지고 정년이 되어서 그만 두고 나가서 여기에서 가는 조직은 구조조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전혀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여기에서 구조조정 인원이 그쪽으로 가서 보충한다 이렇게 보면 결론적으로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채는 부산시 부채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정말 볼 적에 어찌된 것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언론에 그 때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할 적에 지난번에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할 적에도 말이지 조사위원회에 보고서도 그렇게 구조조정에 대해서 보고서도 올라갈 것인데 섣불리 환경관리공단으로 간다고 줄일 때는, 지금 그쪽에는 줄이겠다고 야단인데 공기업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말입니다. 환경관리공단이 신호하수처리장 안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새로 시로 편입을 하게 되면 신규인력을 필요로 할 것 아닙니까? 그 때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추가로 인원을 배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업무가 들어왔을 경우에 초과인원을 해소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 정책도 앞으로는 결론적으로 강력한 경영마인드를 도입한 시정운영으로 펼쳐지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면 전문인력이 공개채용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물론 전문인력이 30%라든지 50%라든지 하고 여기에서 인원보충을 해서 그 경영제고를 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공무원 전체가 구조조정된 부분이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민들은 아주 불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은 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직언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은 의원님 말씀대로 원 취지는 정원을 줄임과 동시에 그 초과인원을 정리하는 것이 본래 구조조정 취지에 맞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일시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정원은 줄이지만 정원에 현원을 일치시키는 것은 유예기간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 동안에 현재 과원이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예기간만. 그 시점이 한계가 달하면 그때까지도 초과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나 환경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문제는 그 조직에서 새로운 업무가 생겨가지고 인원을 늘일 경우에 현재 저희들 초과현원이 있으니까 그 중에는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 보낼 때에는 저희들 절대 환경관리공단 운영에 부담이 되는 인력은 절대 보내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인력이 전기나 기계 등 기능인력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나 기계분야의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현재 우리 전기나 기계분야에 충분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야의 인원을 줄여가지고 초과현원이 발생된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으로 보낼 때에는 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절대 불필요한 인력이 가서는 안되고 경영에 부담을 주는 인력을 보내지 않고 충분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김영주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창조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UIS의 어떤 소요예산은 95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41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NGIS하고 UIS사업에 이중성이 없는지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UIS사업은 국가계획인 NGIS에 연계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중 추진되는 부분이 없고 특히 지적도전산화사업은 당초에 저희들 UIS에서 하려고 했는데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또 UIS사업의 도시계획분야에 필요한 연속지적도는 건설교통부의 토지관리정보체계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UIS사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국토연구원에서 개발한 프로그램과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UIS사업 관련 중앙부처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거의 앞서가는 상태에 있는데 지하시설물도 지금 지도화사업과 관련해 정통부에서 지금 정통부 산하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 2002년 이후에는 개발이 완료되면 수요기관에 판매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우리 시 UIS사업에서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도로, 상․하수도, 도시계획 등 우리 실무부서가 함께 참여하면서 현재 삼성 SDS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업무중심으로 활용도가 높은 응용프로그램으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개발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내용은 만약에 사업계약을 할 때 개발되는 프로그램은 지금 소유권이 부산시에 있는 것으로 지금 SDS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시 전역에 전 업무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개선 보완하도록, 계속 추가 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했습니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다했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장창조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부산시의 UIS의 총 사업비는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413억입니다.
413억입니까?
예.
그런데 2000년도 각 사업별 항목을 보니까 도시정보시스템, UIS의 구축사업비로 총 1,035억 7,300만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
그 내용은 UIS사업이 크게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래 1단계 사업은 5개 분야에 지금 2002년도까지 413억이고 1단계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2단계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경우는 그때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36억 정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1단계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단계 사업이라고 그러면 1단계 사업을 413으로 한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전체 사업개요를 보면 부산광역시 전역에다가 1단계를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1,035억, 1,036억 이외에 16개 구․군에 전부다 부산시 전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에도 보면 부산시 전체 전역에 대해서 413억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이 한 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413억도 16개구․군입니다. 16개 구․군인데 대상업무가 5종입니다. 5종이고 나머지 1,036억은 12종을 더해서 1,036억입니다.
그런데 1,036억 12종은 이 자료에 보면 그게 안나와 있어요. 정보통신, 도로계획, 도시계획, 지적분야 이래 가지고 4개로 나와 있어요, 1,036억이. 12개 항목은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위원님! 8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예, 85페이지. 85페이지하고…
저희들 413억으로 되어…
2000년도 사업, 단위별 사업별 설명서보니까 ‘도시정보사업’, ‘UIS구축사업’ 해 가지고 1,035억 7,300만원 거기에 보면 항목이 12가지로 그렇게 안나와 있어요.
장주사!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事務職員 資料傳達)
그러면 지금 당초에 말이죠. 당초에 서구에서 시범사업을 할 때 이 LG EDS가 했죠?
예.
그럼 하고 나서 지금 그러면 1단계 1차 사업은 다른 용도로 돌렸다 이것이죠?
다른…
용역업체가…
용역사, LG EDS…
LG EDS에서, 그러면 1단계 1차 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은 LG EDS에서 했고…
시범사업은 LG EDS에서 하고 1단계 사업은 삼성SDS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1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 이것이죠?
그렇죠. 413억요.
1단계 사업을 실시할 적에 용역업체를 어떻게 했었어요?
저희들이 공개경쟁을 시켰습니다.
공개경쟁을요?
예.
공개경쟁을 시켰을 때 그러면 시범사업을 할 때 LG EDS외에 3개 업체가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공개경쟁입찰을 했을 때 삼성 SDS하고 어디에서 나왔어요?
삼성 SDS하고 쌍용하고…
(場內騷亂)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 서구에 대한 시범사업을 할 때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용역 일괄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참여한 업체가 주식회사 LG EDS시스템 여기에서 중앙항업과 주식회사 아키케드라는 회사가 참여를 했고 삼성 SDS가, 간사회사에는 유니세크, 아성, 길평엔지니어링, 범아엔지니어링 업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이 주간사업체에는 농심데이타시스템, LG소프트, 주식회사 영케드엔지니어링 이렇게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러면 서구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는 LG EDS가 주간사, 사업을 해가지고 용역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단계 1차 사업을 실시할 때는 삼성 SDS에서 했다면서요?
본 사업, 지금 서구가 한 것은 저희들이 명칭상 시범사업으로…
그래 시범사업인데 삼성 SDS가 주간사회사로 해가지고 1단계 1차 사업을 실시했다 안 그랬습니까?
예. 본 사업…
당시에 입찰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서구 시범지역에 대한 그 평가를 하면 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구에 대해서는 시범사업한 부분만 입찰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한 결과를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한 번 하고 본 사업에 대해서 별도 입찰제도를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좋은데 그러면 1단계 1차 사업은 언제 입찰을 했습니까?
아! 본 사업…
예.
위원님! 1단계 1차가 아니고요. 본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 이렇게 나가집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삼성 SDS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차, 2차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1단계 1차, 2차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본 사업에 저희들이 99년도 사업을 본 사업 1차년도 사업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사업은 금년도 2000년도 예산이 본 사업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 29일까지 마치는 3개년도 총액 계약방식으로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개년도 계약으로 했습니까?
예. 3개년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용역업체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했으면 LG EDS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노하우가 충분히 축적이 되었을 것이에요. 평가위원회에서 왜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다른 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사유가 본위원이 의아한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일부 언론에 평가와 관련되어서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본 사업을 하면서 1차, 2차를 99년 11월 26일부터 27일 사이에 입찰을 실시했는데 저희들이 종합평점결과 입찰가격과 기술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을 받은 업체가 없어서 1차 입찰에서는 유찰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2차 입찰을 99년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했을 때 종합평점 85점 이상 업체 중에 최저가 업체로서 삼성 SDS컨소시엄이 입찰결과 낙찰업체로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특히 도시정보화관리사업 같은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LG EDS 이외에 2개 업체가 이 사업을 시행, 근 1년간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므로 해서 소위 UIS에 대한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충분히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차원이나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입찰공고를 해서 삼성 SDS에 유니세크라든지 이런 업체가 충분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업체로 선정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지만 문제는 소위 LG EDS라든지 이 두 개 업체에서 개발한 용역을 어떻게 활용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산시가 일단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업체들에서 개발한 노하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그것은 단순히 계획사항이니까 계약으로서 끝날 것이냐, 또 지금 건교부라든지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정부산하단체에서 지금 GIS작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배관망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 SDS가 새롭게 용역업체로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를 배관망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측량지수로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UIS를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로, 각각의 분야별로 담당 감독제를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총괄 시스템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고 또 하수도 관로에 대해서도 하수도과에서 공사감독이 지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분야, 도로과분야, 지적과분야 해가지고 각각의 분야별로 공사감독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현장에서 올바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말이죠, UIS사업을 하면서 기조 배관망도에서 오차가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까?
지금…
실제로 삼성 SDS 현장에서 탐사작업을 하면서 이 오차정도를 갖다가 확인했느냐 이것이죠.
그것은…
그런 것을 각 부서에서 그러면 감독을 나갔을 때 일일이 확인이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저희가 본 사업하는 부분은 한국건설기술원에 감리를 맡겨서 지금 저희들이 매주 한 차례씩 공사감리에 대한 보고를 하고 현장확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는 전체부분에 대해서 현장 상주감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사나 업무추진이 정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감리보고서를 받습니까?
보고서를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서 필요한 탐사장비와 성능검사 같은 것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과연 오차가 어느 정도 생기는지…
며칠 전에 저희들이, 감사원의 국책감사반에서도 오셔가지고 UIS사업에 대해서 표본감사를 한번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상수도, 하수도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산 같이 이렇게 지형이 변한 데도 그렇게 높은 편이다라는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몇 프로라는 말씀을 저희가 받지 못해서 자료를 드리지는 못합니다마는 나름대로 부산지역에 이루어졌던 조사가 타 지역에 비해서 감사관님께서 종합적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들이 더 현장에…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삼성 SDS라든지 유니세크 이런 회사에 물론 용역을 주면 좋아요. 하나의 기준을 설정해서 주면 좋은데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이렇게 UIS사업을 하면서 이 업체에서 보유한 장비라든지 탐사기술자의 자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보았느냐 이것이에요.
이래서 오차가 생긴다고 그러면 어디에서 앞으로 사고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것이죠. 사고조치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지요.
제 자신이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상수도…
그러면요, 잠깐만요.
지금 정보통신담당관실 산하에 소위 UIS에 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기에?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개발담당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개발담당에는 토목 6급이 한 사람이 있고 다음 나머지 남는 직원들은 일반 전산직 전공 직원들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삼성 SDS가 실지로 현장탐사를 하면서 그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외국에서 장비가 들어왔을 때 그 성능문제, 오차문제를 우리 시에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여기에 있습니까?
정보개발담당 직원 9명 중에서…
그래서 현장탐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령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같은 경우에 80m 이상의 관에 대해서 실측조사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감독은 주관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그 부분까지 실제 감독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는 현재 정보개발팀이나 여기에 모두 아홉 분이 근무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존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탐사작업을 하면서 그 기기의 성능이 과연 오차가 어떻게 되며 지하에서의 발생물 같은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관리한 보고서가 지금 우리 정보통신담당관 앞으로 들어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지금?
예. 감리보고서라든지 공사감독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매주 주간 단위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고가 들어오면 이 근래에 말이죠, 한 달간의 감리보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문제는 이렇게 UIS 소위 지하시설물에 대해서의 탐사작업은 아주 정밀을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본부장을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하시설물에 어떤 파손이 생겼을 때 상수도본부는 배관망도를 이용해서 지금 사업을, 복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보화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그런데 탐사기술이 부족하다든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오차가 생겼다 했을 때는 이 UIS사업은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이것을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죠. 이 내용은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방에,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의 조직구조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직 6급에 1명밖에 없습니다.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부산시내 전지역에 대한 그런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령 상수도 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시행 중에 있는 구역을 예를 들면 각 상수도는 지역사업소별로 해당 구별로 감독을 1명씩 따로 두고 현장조사가 정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독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탐사를 했을 때 과연 정밀하게 탐사가 되느냐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감리 준 부분에는 우리가 감독관이라든지 운영 관계자회의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해서 그 조사가 정밀한지를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감리를 맡기는…
그러면 감리는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예. 부분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국건설기술연구소라고 그랬습니까?
예.
연구원에 감리를 용역계약 했겠네요 그럼요?
예. 했습니다.
했을 때 책임감리로 했습니까?
부분부분 감리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감리제도가 있고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보면 감리에도 책임감리제도가 있어요. 부분감리제도라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가 잘못되었을 때의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이라든지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건설, 건축공사와 달리 정보화사업의 감리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진행과정상의 감리를 다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그러면 문제가 되죠.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분을 핵심적으로 체크하는 그런 감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체크를 안하고 다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여튼 정확도를 높이는…
이 사업비는 인력이 아니다 이것이에요 이 사업비가.
차라리 감리를 갖다가 전면 책임감리로 한다든지 부분감리제도로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에서 책임져야 돼요 이것은요.
전체적인 예산사정이라든지 우리 정보화사업 감리제도 자체가 토목시설물이나 어떤 교량이라든지 이런 감리하고 체계가 조금 다른 것으로…
그런데 총 사업비가 벌써 400억이 넘는 이런 돈이라고 그러면, 또 이런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전면 책임감리가 필요한데도 부분감리라고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기간이 한 2개년 내지 3개년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어서 내년에 별도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참고해 가지고 예산에 추가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현장조사나 감리가 더욱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우리 한국에서 현재 개발 중인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라든지 건교부라든지 아니면 행자부에서 이 자체가 어떤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어떤 장난을 쳐도 그것을 감독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감리라도 철저히 함으로써 차후에 문제발생의 소지를 줄이자 이것이죠.
지하시설물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오차가 생겼다. 감리라도 철저히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 이것이죠. 부분감리를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죠.
저희들 본사업, 2000년도 계약발주하고 할 때 위원님 말씀을 새겨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예산이 더 보강이 되면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장창조위원님께서 변호사별 소송수행 현황에서 박옥봉 변호사, 정영천 변호사의 승소율이 조금 낮은 사유와 낮은데도 향후 사건을 위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박옥봉 변호사는 전체 17건을 종결해서 13건은 승소하고 4건은 패소하였는데 승소율이 76.5%이고 정영천 변호사는 전체 5건을 종결해서 3건 승소, 2건 패소하였기 때문에 60.6%입니다.
이 승소율이 낮은 사유는 저희들이 분석하건대 박옥봉변호사는 최근에 영조물관리는 무과실책임이다.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진다 하는 시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거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좀 패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승소율이 낮고 정영천변호사의 경우는 취득시효의 주장이 요새 배척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대법원 판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승소율이 좀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변호사가 저희들로 보면 상당히 능력 있는 변호사인데 박옥봉변호사 같은 경우는 3과 패스하고 또 우리 시 행정심판위원도 겸임하고 있고 행정사정도 밝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능력 있게 보고 또 정영천변호사는 부산동부지원 출신입니다. 동부지원출신으로서 동부지원 소관 소송업무에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위촉해서 저명한 변호사로 이름 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두 분은 계속 사건은 위임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됩니다.
2000년도 시정조정위원회 안건 처리결과 중에 수정의결된 세 건과 심의보류된 두 건 내용에 질의를 주셨습니다.
수정의결된 세 건 내용은 회계재산담당관실에 시유재산처분결정권인데 이것은 현장에 대해서 좀더 조사를 해보자 해서 처분이 유보된 사항이고 5건을 이제 사유재산을 처분하는데 그 중에 두 필지에 대해서만 유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의결 됐고, 두 번째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결정권인데 전체 5개 지구 중에 2개 지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조사 필요성 때문에 지구결정을 유보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수출진흥기금 등 3개 기금에 대해서는 지출계획을 변경을 하자 해서 변경 승인한 사항입니다.
다음 심의보류된 안건 두 건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제안한 내용인데 하나는 가점대상이 되는 현안과제를 결정하고 두 번째는 사업의 전담관리자 지정 운영방안 도입 여부 결정권인데 이 내용은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서 내부의견을 좀 충분히 듣자는 측면에서 심의보류된 사항입니다.
이상 장창조위원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보류 두 건, 수정의결 세 건에 대해서 그러면 소관 실․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시정조정위원회에서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와 각 실․국에서의 보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심의보류라든지 수정의결이 됐을 때의 소관 실․국에서의 업무추진능력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시 재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보류 두 건, 수정의결 세 건에 대해서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아직 안나왔는데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이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우리 시의 대응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는 6․15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됨에 따라서 남북간의 경제, 스포츠, 문화 등 다방면에서 교류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민간공동의 대책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상공계, 대북전문가, 교수 등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6월 28일날 부산시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발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대북 관련 교류, 대북교류에 관련된 자료라든가 상호정보를 교환하고 또 대정부에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전략, 또 시 차원의 부산지역의 어떤 기업들의 경제협력 교류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강구 이런 내용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이번에 전국체전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2일날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하고 새천년 통일체전을 구현함으로써 남북교류의 어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에 상당히 처음으로 우리가 경험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우리 시는 남북교류 활성화에 대비해 가지고 우선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선수단 참가와 백두산 성화 채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것을 제일 첫 번째 저희들 나름대로의 타켓이고 두 번째는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국제영화제에 북한영화가 참가하는 문제, 이 문제도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를 통해서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교류의 여건 성숙 등을 감안하면서 남북 자치단체간에 자매결연 등을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분야에서도 차제에 준비를 해가고 특히 내년도에 완공될, 위원님 아까 지적은 부의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이제는 물류망이 철의 실크로드 시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대비해서 부산항이 동북아의 물류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항이라든가 김해국제공항, 이런 어떤 연계된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해서 남북교류에 전진 기지화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 분야에 어떤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체제를 구축을 해서 지역의 어떤 민간기업들이 북한의 어떤 산업이라든가 관광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에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 남북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적으로 한다 해서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정부의 어떤 계획, 또 남북교류의 여건의 어떤 흐름을 읽어가면서 우리 시 나름대로의 어떤 대응 내지 교류수준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의선을 부의선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는 이것 명칭변경이 문제가…
잠깐!
예.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그 경남도 관계는 이야기를 안하네요?
예, 합니다.
그 경의선, 남북관계 개선, 경제협력에…
같은 건으로 하기 때문에…
아! 같은 건으로 합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 경남문제는 당초에 10월 24일부터 가기로 했는데 안갔습니다. 못갔습니다. 요새 대북교류 여건이 좀더 악화되는 바람에 경남의 도지사의 방문 계획안이 취소됐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 시도 비슷한 어떤 계획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같이 취소됐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진행이 됐는지 몰라요, 그것? 뭐 가서 뭘 하려고 했는지?
경남요?
예.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북전문가하고 몇 번 접촉을 해봤습니다마는 북한의 어떤 체류일정이 상당히 갈 때까지 완전히 이것은 미지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된 여정을 가지고는 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남의 구상이 있을 것 아니냐, 그 구상이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게 있느냐 이 말이지.
경남은 저기 극동문제연구소, 북한문제연구소, 경남대학. 북한문제연구소를 통해서 추진을 했는데 제가 북한문제연구소에 있는 담당교수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상 확정된 일정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매결연 분야, 경제협력,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떤 관계관의 어떤 면담, 그리고 예정된 어떤 기업이라든가 개발지의 방문 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조금 보완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보완 답변…
그것은 기획관이 허락을 해야지.
예, 하십시오.
기획관이 답변 중인데.
아니, 발언대에서 하십시오. 발언대.
예. 정책개발실장입니다.
이영부의장님이 평상시에 대북 관련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번 기회에 경남도의 추가적인 정보사항을 이런 기회에 좀 설명드릴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지난번 박재규 현재 통일부장관이 경남대총장으로 계실 적에 중국을 경유해 가지고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남대학교 내에 있는 컴퓨터를 한 200대 정도를 가지고 그 쪽에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게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정보기관에서 그것이 군사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발 관련 협회들하고 상당규모의 신발을 지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다시 재차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그것이 이번에 경남도가 추진하려는 계획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마침 그 쪽 분야의 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가져온 정보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추진을 하다가 아까 기획관 말씀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지금은 무산되어 있는, 현재까지 그런 정도인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답변하시죠.
예, 부의장님! 그 경의선을 부의선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경의선으로, 경의선 복원에 관련된 철의 실크로드 시대에 부산이 어떤 소위 실크로드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위상이 정립이 되기 위해서 이 명칭도 부의선으로 바꾸면 좋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 명칭변경, 이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기 때문에 한 번 타당성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부산에 만약에 지역개발이라든가, 국토개발, 또 남북교류 시대에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수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 연구실적은 많은데 아시안게임 등 그 신항만건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 시에, 우리 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다소 미흡하다는 걸 지적하면서 부산시민의 위상정립을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성과물은 무엇이며 정책개발실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전체 인력이 20명으로 박사가 한 11명, 석사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은 총 8억 1,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7억 5,900만원이고 소위 물건비적 경상적 경비는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부산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은 두 가지 어떤 신항만과 아시안게임 사업에 대해서는 2020년도의 부산발전 전략과 과제에 관한 연구, 이것 좀 다소 포괄적인 연구입니다마는 신항만과 아시안게임이 전략사업으로 2020년도의 어떤 부산의 모습을 바꾼다는 측면에서 ‘2020년도의 부산발전의 전략과 과제’라는 연구를 하였고 또 시와 시의회의 협력모형 및 발전방안, 또 해양수도구축방안 등을 지금 현재 완료하였거나 안 그러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신항만에 관련돼서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최적위치를 조사하는 연구도 아울러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위원님께 한 번 자료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회 이후에 어떻게 하면 그 수익모델을 개발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정책제안을 통해 현재 용역과제가 추진 중에 있고 다른 아시안게임에 관련한 교통 등의 여러 지원분야에 대한 것은 평가시스템 개발연구를 다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영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북교류실무협의회를 구성을 해놨다고 그랬는데 18명 그 명단하고 그 사람들 뭐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인적사항을.
예.
본위원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아시안게임 참여도 중요하고 백두산 성화채화도 중요합니다. 국제영화제도 그렇고. 자치단체간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산이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활로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당장 이렇게 볼 때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부산시 싱크탱크의 할 일이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행자부 지침이고 정부 지침이 있지만 지금 도시간에는, 지금 도시와 도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금 이미 붙었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돌파구를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것을 한 번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겁니다.
본위원이 별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지만 방안을 생각해 볼 때는 대북한 경제협력 관계, 이것이 북한의 활로가 안되겠느냐, 특히 부산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는 신발산업이라든지 지금은 많이 쇠퇴해 있습니다마는 봉제 의류의 메카가 과거에 부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수준의 소위 봉제의류사업은 북한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 또 그 다음에 소위 지금 부산 동해남부선을 연결해 가지고 청진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그런 철로 연결 등을 통해 가지고도 얼마든지 부산의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어떤 그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 몇 가지를 놓고 부산의 방향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활동, 적극적인 접근이 절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이 대북교류에 관해서 저희 PDI하고 정책개발실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 대북교류가 다소 주춤하는 바람에 조금 충분한 연구성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저희들이 PDI하고 정책개발실에 남북교류에 관련된 연구를 좀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신발, 섬유, 특히 우리 부산에 조선기자재, 이 부분이 상당히 협조가 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 대북교류실무협의회의 어떤 멤버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특히 경제협력 분야에 좀 중점을 선정을 해서 연구가 스퍼트(spurt)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가 가지고 없는 것을 부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 특히 우리가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으로 인해서 감척된 많은 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어로수준은 상당히 낙후되고 아주 질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선박이나 시설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남북한이 서로가 좋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 조선기자재 부분 얼마든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른 도시와의 경쟁력에서는 우리가 월등 앞서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이거에요. 참말로 그 하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쳐들어가는, 전쟁을 하는 자세로 이것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부산의 활로가 개척되겠느냐 하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하고 정말 특단의 어떠한 각오를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정책연구실에 어떠한 구조조정 관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정책연구실에 연구원들 중에서 보면 89년에 들어오신 분이 계시고 94년, 95년 여섯 분, 뭐 하여튼 6년 넘은 사람들이 일곱 분이나 계십니다. 다른 전문직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 특별한 연구를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자꾸 영입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공부를 하고 새로운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교류가 되어야 만이 제대로 된 무슨 뭣이, 물건이 안나오겠느냐 이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도 상당히 경청해 볼만 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새로운 어떤 정책개발이 되어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개발실에서 실천 가능한 어떤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이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자극을 주기 위해서 1 연구원 한 달에 하나씩 정책개발을 한다 이런 목표 하에 저희들이 일단은 자극을 좀 주면서, 그런 목표적인 어떤 자극을 주면서 아울러 그 PDI하고 저희들이 교류를 좀 많이 시키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PDI하고 인원을 지금 교류를 한 사람 해놨습니다. 그래 서로 기존 인력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고, 받을 수 있도록 교류를 좀 해가면서 그 부분을 좀 극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도요, PDI도 지금 보면 말이지요.
예.
7년 이상 된 사람이 9명인가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면 물이 고이면 뭣이 됩니까?
우리 이게 두뇌도 또 어떠한 동일한 일을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조직의 팀웍을 강화시키고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인적교류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른 차원에서 인적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 계속 연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나가고 아울러서 우리 시로 보면 사실 외부의 인력이라 하더라도 시정을 상당히 파악하지 않으면 올바르게 정책개발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지 년수만 많다 해서 상당히 아이디어가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 인력에…
그 부분도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지만 결국 지금 우리 부산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떠한 획기적인 어떠한 기획안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와 줘야 되는데 지금 연구한 것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많은 것들 중에서 이 뭐 129개인가 연구를 했는데 금년 한해만 해도.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많이 해야 좋은 건 아니다 이거에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집중적인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아시안게임과 신항만건설에 대해서 내 이야기했지만 부산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떠한 뭐를 끌어 낼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 정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능가하는 새로운 그것이 필요하다, 아까 2020년 이야기했는데 2020년은 WTO체제가 본격적으로 개시되는 그해죠, 맞습니까? 우리 실장! 2020년.
지금도 이미 정착은 되고…
2020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던데?
2020년까지가, 보통 20년이 넘어가면 미래학의 연구대상이고 20년까지가 저희들이 정책과제 연구대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20년을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2020년이 세계적인 어떠한 무역의 흐름이나 기타에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모릅니까? 2020년이.
제가 미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예, 그것 한 번 조사를 해보세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 뭐 쿠알라룸푸르나 이런 데 보면 2020을 온 데 그렇게 해놨어요.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국가목표를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는 건데 우리 부산의 경우에도 희망의 연대가 없어요. 이게 시민들을 끌고 가려고 그러면 목표설정을 하되 반드시 희망의 연대가 나와야 됩니다. 몇 년 후면 우리가 어떠한 도달할 수 있다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죠.
정책이라는 게 뭡니까? 기획이라는 게 뭡니까? 아까 내가 부산이라는 이 배가 어디로 갈 것이냐, 목표가 언제까지 어디로 가야 된다는 목표를 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거에요. 그게 지금 부산에 없다 이겁니다. 명확하게. 명확하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없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확 그냥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과거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시작했을 때 그때 100만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전부다 하나가 됐던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켰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울 때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 연대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시민들이 공감하고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계획정책을 앞으로 개발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답변 다 하셨다고 그랬죠?
예.
구조조정 형평성 잃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저 그것을 미리…
했습니까?
다른 위원님 할 때 같이 했습니다마는 다시 제가…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다른 것 뭐 많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지금 13개 부서가 439명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 말이에요.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는데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힘있는 부서에는 이렇게 인원을 더 주고 다른 데는 그냥 잘라내고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특수한 사정들이야 있겠지만 특수한 사정들 들으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왜 정원을 정해놨어요?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그것 다 연구해 가지고 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 정원을 무시하고 현원을 더 오버시켜서 어려운 이 시기에 다른 데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구조조정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느냐 이거에요, 이게?
아까 제가 김영주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다 드렸는데 우선은 그게 구조조정 와중에 초과 현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조금 더 현원이 많은 부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게 특정한 부서가 지금 현원이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건설본부 이런 데는 과거에 기능직 조무원들을 환경시설공단 등에 이제 신규소요 발생시에 전직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단 과원으로 근무케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어찌해서 그래요? 행정관리국도 14명이나…
행정관리국하고, 행정관리국 뿐만 아니라 9개 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9개 국. 9개 국하고 아시안게임준비단, 그래 사실 이것은 특정한 부서에 그렇다기 보다는 공통으로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지금 더 많은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구조조정을 뭣 때문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 인원이 내년도 이제 우리 구조조정은 정원을 먼저 감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원을 초과현원을 해소를 하는데 내년 7월말, 내후년 12월 이래 가지고 점점 없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저, 이영부의장님! 아까 거기에 대해서는 기획관하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직접 답변이 있었습니다.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것은 그러면 서면으로 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위원님 답변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박삼석위원님…
답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답변이 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간략하게 제가 질의한 부분에 핵심만, 시간도 절약하고…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별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한 위원회가 존치한 이유는, 현재 사실 위원회가 보면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바로 이래 폐지를 할 수는 없고 또 아울러서 대부분이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또 위원회입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98년, 99년에 비해서는 금년도에는 더욱더 위원회가 더 회의 건수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98년에는 9,823건, 99년에는 1만 269건, 금년에는 9월말 현재만 하더라도 한 7,000여건 정도로 위원회 운영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회가 어떤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 과감히 통폐합을 하겠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위원회 별로 운영실적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통폐합하는 부분을 자체 결정하고 중앙부처에 또 건의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회 정비가 아동복지위원회, 차기쓰레기매립장입지선정위원회, 두 개 위원회를 폐지를 지금 하고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지금 폐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회 정비는 조례에 위원회 신설시에는 조례에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또 존치기간이 끝나면 바로 일몰제로 폐지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시에…
그것 기획관님!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몰제 실시한다고 했지요?
예.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우리 기획관과 저와 이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들이 그대로 여기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약간은 뭐 변화가, 자료에 보면 두 개 위원회가 축소 내지 통폐합 됐죠? 두 개 위원회가, 그렇죠?
예.
조금 변화는 왔습니다마는 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감사와 예산심의 또는 각종 정책질의를 우리가 하면서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 어떤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떤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해서 존속할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겠는데 98, 99년도 보면 많이 회의 횟수가 늘어났다, 활성화됐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에 보면 위원회 개최를 일년에 한 번도 못한 위원회가 13개입니다. 그리고 한 번 개최한 위원회가 15개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요. 그리고 3년차까지는 제가 조사를, 여기 자료는 있습니다마는 99년, 2000년, 그러니까 9월 30일 현재까지 2개년도 걸쳐서 회의가 개최 안된 위원회가 17개 위원회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저희 의회가 축소하고 구조조정 하자는 이야기는 행정의 능률을 올리자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열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데가 34군데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회의가 일년 내내 개최 안됐길래 천만다행이지 제대로 이게 뭐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것을 위원회를 주최한다면 이 부시장이 행정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위원회가 민주적으로 회의가 진행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못합니다.
다행히 우리 기획관께서 답변이 “일몰제를 실시하겠다.” 일몰제도 조건이 있겠지요. 상위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일몰제를 도입할 건데 좀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 기획관께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우선 이것 대부분의 문제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 나름대로 바로 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없다 해서…
기획관님! 이게 상위법에 근거를 둔다 하더라도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고 연속적으로 이 뭐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지요?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단 돈 얼마라도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액이 된다는 것은 이것도 예산의 어떤 효율성으로 봐서는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데 상위단체의 건의나 또는 그런 건의, 이런 회의를 개최되지 않는데 건의한, 이것을 회의가 주최가 안되기 때문에 건의한 근거는 지금 자료에 아무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노력한 부분 있습니까?
그 부분은 각 주관부서에서 사실상 그 정비를…
물론 주관부서에서 하지만 우리 기획부서에서 전부 다 모음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다시 주관부서에 하달하고 그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성과에 대한 것을 평가를 하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 다 알지요. 이게 전부다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는 거에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관실에서 과감하게 정책을 결정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우선은 저희들이 금년도 6월달에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완지침을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정비를 하라고 저희들이 강요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조사를 해 보면 몇 년 동안, 수 년동안 그대로 진행 안한 것도 있어요, 회의진행을. 이것은 상위단체에 중앙부서에 어떤 이렇게 회의개최가 안되면 일몰제를 도입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례를 폐지하든지, 조례를 폐지해서 위원회를 취소하든지 이러한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내년에 이 부분을 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되겠습니까? 감사장에서.
감사장에서 그냥 얼렁뚱당 시간만 넘기면 다음 1년 또 넘어간다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는 이제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님!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건의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관께서는 학문적인 부분도 잘 아시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꼭 들지 않더라도 위원회의 민주성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 회의자료가 당일도 안옵니다. 대체적으로 11시쯤 회의를 진행해서 어떤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든, 국장이 되든, 어느 분이 위원장이 되든지 요식행위에 그쳐가는 그러한 비민주적인 위원회입니다.
이 위원회의 어떤 회의진행 방식까지 바꾸는데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이 각종 위원회가 우리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들이 다 여기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참석하고 또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분, 또 여러 가지 분야의 전문가를 불러 놔 놓고 위원회를 해 놔 놓고 그 분들의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집행부가 안을 가지고 와서 그냥 요식행위에 의해서 박수치고 넘어갑니다. 이것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단체장의 의지가 없이는 이 부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획관 가서 이 지난해 이것 감사 때 속기록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만큼 시장에게 건의하고 이러한 정책을 바꾸어 나갈 수 있는가 노력한 흔적이 지금 전혀 없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 위원회가 33개 정도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인사위원회라든가, 뭐 성과급심사위원회 이래가지고 거의 행정내부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위원회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어떤 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 다른 어떤 민간의 또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정책자문위원회, 관광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민간의 자문을 얻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이 행정기관의 장이 또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 하에 본연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고, 또 없으면 우리 위원장을 다소 호선하는 방안, 이게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또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호선하는 방안,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부서에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관님, 기획관님!
예.
뭐 길게 답변해 봤자 또 뭐 전년도 답변 그대로인데 이게 자문을 구하는 요식에 그치는 꼭 어떤 면에서는 사고가 터졌을 때 위원회에 의견을 책임을 지웁니다.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것 작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 위원회가 정말 그 정책을 발휘하고 행정부에 이 정책을 발휘해서 행정부가 그 정책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입니다. 그러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관께서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국장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외부인사, 전문가가 오히려 책임을 지는 위원장을 맡으므로 해서 자기의 사고, 시민의 사고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 저의 답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민간인이 위원장이 되더라도 본연의 우리 행정업무수행에 별 지장이 없다면 과감히 그 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을 호선해서 하는 방안을 각 위원회 운영부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위원회의 운영이나 또 위원회의 효율성, 회의진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우리 부산시만 아니고 전국 타 시․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방자치제 시대에 많은 변화가 와야 할 것으로 믿고 다음 답변해 주세요.
정책개발실은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또 질의한 부분은 또 다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박위원님.
다음 박삼석위원님의 다음 질문은 디지털부산카드에 관한 사항입니다.
디지털부산카드….
아니,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場內騷亂)
좋습니다. 정책개발실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디지털카드에 대해서 해 주세요.
디지털부산카드는 지금, 하나로교통카드는 지금 지하철, 버스, 유료도로 등 교통분야에 사용되는 통합교통카드인데 디지털부산카드는 부산은행이 교통뿐만 아니라 공원, 체육시설, 유통업체, 각종 상거래시 대금지불, 인터넷 등에 다방면에 사용되는 일종의 전자화폐가 되겠습니다. 전자화폐인데 이 전자화폐가 부산지역에 보급을 하면 부산지역의 정보화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촉진이 된다는 그런 점에서 시가 디지포트21 부산 정보화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사업으로 공동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은행이 한 40만매 정도를 금년도 보급목표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간에 상당히 협의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해운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가 되고 있어 지금 5,300매 정도가 보급이 되고 있고 연말까지 이런 추세라면 10만매 정도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는 시내버스 및 일부 마을버스에 카드사용이 늘어나고 있고 20일까지 활용실적은 한 6,400건에 1,4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부산카드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보완책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관련기관간에 하나로교통카드를 추진하는 운영기관간에 어떤 정산, 수입의 어떤 배분문제 때문에 관계기관 협의가 안되고 있고 부산교통공단의 어떤 사용문제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교통카드에 관련된 주택은행 또 한국정보통신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정산하는 회사, 부산교통공단 이런 관련기관간에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내년도 중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사용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디지털로, 하나로카드의 디지털로 가는 과정에 홍보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예. 일단 디지털부산카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부산은행의 전자화폐입니다. 전자화폐이기 때문에 부산은행이 부산은행 지점망을 통하고 광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의 디지털시정, 디지포트21 비전의 실천차원에서 우리 시도 이 디지털부산카드가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도록 관련기관 협의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아울러서 저희 시의 공공데이터베이스하고 시의 관련 공공시설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하나로카드는 성공된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에서 볼 때 부산광역시의 하나로카드는 성공된 사업이었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부산시민들은 지금 상당히 혼돈에 빠지고 있습니다.
하나로카드가 존속되지 못하고 디지털로 변하므로 해서 단 시간내에 홍보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로카드와 디지털의 중복성 또 하나로카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제작이 영국에서 했습니까?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입니까?
예.
프랑스 회사가 아마 어려워가지고 이 칩을 발매를 못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민들이 사고 싶어도 수요에 보급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로카드의 부족한 부분을 더 추가나 또 더 시가, 부산시가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연속성을 하지는 않으면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전 시장이 있을 때의 이 정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좋은 정책은 하나로카드로 해서 그대로 디지털로 넣으면 됩니다. 또 그렇게 처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카드는 어디까지 갈 겁니까?
또 시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산시 정책이 전자에 장이 하던 부분을 우리 시장이 그것을 지시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좋은 정책들도 변질하고 변화해서 시민에게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분야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디지털부산카드는 기본적으로 부산은행이 발행하는 전자화폐입니다. 예를 들면 몬덱스카드라는 그것도 전자화폐이고 K카드도…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닌데 디지털카드가 바로, 앞으로 지하철은 지금 타협중에 있죠?
예.
지하철, 시내버스, 지금 하나로카드가 하고 있는 분야를 전부다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택시, 백화점, 일반 우리가 카드사용금액은 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야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로카드의 발전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로카드는 기본적으로 그 카드안에 컴퓨터 칩이 없는 카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디지털부산카드는 카드안에 소위 컴퓨터 칩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복합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카드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로카드하고 지금 디지털부산카드는 어떻게 보면 기능에 있어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지만…
새로이 어떤 기술…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 하나로카드의 연속성을 디지털카드가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로카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단말기는 이중으로 계속 사용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무슨 비용요?
이중으로 디지털카드를 하면 물론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하고 어디입니까? 업체가 아이미입니까? 어디입니까? 여기가.
마이디요.
이 회사하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되거든요. 혼돈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시민이 판단하기에 더욱더 편리한 카드를 선택해 가지고 쓰면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카드를 이렇게 되면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수한 기능을, 그러니까 양 안을, 우수한 기능을 가진 화폐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열등한 기능을 가진 화폐를 대체를 하는 그런 효과도 나올 것입니다.
물론 기획관께서 답변할 부분은 아닙니다.
정책결정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되는데 기획관께서 이 답변을 어느정도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행정을 믿고 나가는 정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 하나로카드, 디지털카드에 대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행정관련해서도 이 디지털카드를 사용하죠? 앞으로…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예.
우리가 편리한 방법은 좋겠지만 이 하나로카드의 대안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위원장님!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답변되었습니다.
위원장님!
또 보충질의하실… 장창조위원님!
장창조위원입니다.
디지털카드와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우리 박삼석위원이 우리 시의 아픈 점을 지적해 주었는데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로카드의 전자화폐로서의 기능을 그 동안 부산시가 상당히 홍보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로카드를 솔선수범해서 이용을 하고 당시에 하나로카드의 장점은 택시요금까지와 같이 쓰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택시요금체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가 이렇게 개선된 전자화폐를 내놨을 때 기존 화폐를, 전자화폐를 쓰는 시민들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이것이죠. 그 점을, 정책개발을 하면서 그 점을 감안해 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왕에 개량된 이런 카드가 디지털카드가 나왔다면 명칭부터 하나로디지털카드라든지 비슷하게 시민들이 “아! 좀더 개량되어 나왔구나!” 하지만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하나로카드와 디지털카드의 비교점은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시민들이 혼돈이 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로카드를 사용할 때 시비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까지 시가 투자하면서 그 예산이 사용을 못함으로써 사장된다는 말이죠. 이 하나로카드는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시비보조에 대한 그 예산은 사장이 된다는 말이죠. 카드가.
앞으로 개량된 화폐가 나옴으로써 이 카드는 점점 이용을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기존에 투입된 예산은 사장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시에서 정책개발을 할 적에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 뜻으로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왕에 개량된 화폐가 나왔으면 기존 화폐도 병행을 하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왕이면 시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개발을 해 주어야죠.
장창조위원님! 그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디지털부산카드를 시가 시책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로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안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이 하나로카드하고 디지털부산카드를 선택적으로 편리한 것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하나로카드에 카드를 만드는 칩이 프랑스의 회사가 그것을 공급을 하지 못하므로 해서 하나로카드가 적절히 공급이 안되어서 시민의 불편이 있는 그런 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하나로카드나 디지털부산카드를 쓰는데 시민이 쓰는데는 아무런 불편이 없도록 되어 있고 추가 부담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디지털부산카드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추가로 더 이용하고 싶으면 디지털부산카드를 사고 아니면 하나로카드를 사도록 그렇게…
그런데…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아요. 그런데 시민이 이왕이면 복합적으로 편리한 것을 원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존 하나로카드는 자연히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듯이 그런 꼴이 되어버린다 이것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전망을, 좀 소비형태를 전망을 해 보고 그 부분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것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명칭문제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 디지털부산카드를 처음에 부산시가 역점사업으로 하나로카드를 추진했기 때문에 하나로 명칭을 넣어서 하는 것이 연속성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이 지금 특허권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부산카드로 이름을 그렇게 정하게 되어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디지털카드사업을 할 적에는 기존 하나로카드사업이 자연적으로 사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정책판단을 잘 해주셔야죠.
새로운 기술, 새로운 어떤 수준의 카드가 나오니까 그런 현상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발했을 때 우리 동남은행에서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보조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갔지 않아요. 나갔죠?
시비보조가…
여기에 대해서 시비보조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 카드는 2,000원에 시민이 부담을 하거든요. 시민부담은…
나머지 이제 2,300원 내지 2,500원쯤에 구입을 한답니다 지금. 당초는, 처음 나왔을 때는 8,000원쯤인가 시세가 있어가지고 그 때 당시에 동남은행에서 일부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세가 2,300원에서 2,500원쯤 되는데 차액 300원에서 500원은 공급하는 업체에서 부담을 하고 2,000원은 계속 시민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이 부담할 적에 우리 시비보조로 나갔을 걸요.
시비보조는…
우리 카드 구입할 때 시비보조 나갔을 것인데…
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시 정책으로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발해가지고 시민의 호응을 받았을 때는 연속적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죠.
언젠가는 디지털카드가 보급이 많이 될 때는 이 하나로카드는 사장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기존 투자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요지를 파악을 자꾸 못하고 답변이 빗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몰라서가 아니고 이미 부산은행에서 하는 것이든 무엇이든 민간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것입니다.
시민이, 자꾸 정책이 말이죠. 지금 카드가, 호주머니에 카드가 이런 저런 카드가 가득 있는데 기존 하나로카드가 성공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보완은 할 생각은 추호도 없고 자꾸 시민편의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또 하나 두개, 내년 또 하나 나오면, 다음 시장 나오면 또 하나 3개 이러면 시장은 앞으로, 이 카드가 수십개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면 보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절차를, 또 이런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카드를 하나 더하려고 하는데 시민여론은 어떻는지, 하나로카드는 분명히 앞으로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까?
없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자동 소멸되는 것이죠.” 하는 委員 있음)
일단은 시민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사용 안하면 이 전자화폐에 밀려가지고 그 기능이 없어질 가능성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하나로카드를 보완할 수 있는 연구는 전혀 없었죠? 그런 용역은…
하나로카드의 지금 기능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대로 다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단지 수급상에…
시민의 편의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죠. 시민의 초점을, 시민의 편의초점을, 그러면 또 우리 시정과 연계가 되었을 때 하나로카드에 대해서는 시민이 여러 가지로 하나의 손색이 없이 잘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완은 하는 것이 좋은지 시민 뜻은, 시민들 여론은 보완을 해서 쓰자는 것이 100% 나올 것입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런 절차는 하나도 없고 이것은 개인이, 개인 기업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가 시정디지털정책하고 정보화촉진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연계가 된다. 맞아떨어진다.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시민들 속에서 하나로카드 또 디지털카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면, 어찌 보면 시민편의가 아니고 시민불편으로 이어지면서 아주 소모전이 안되겠느냐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으면 행정이 공신력도 있고 일관성이 있고 시민에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위원님들이 시민여론을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가니까 카드가 또 하나 나왔다 하더라” 온갖 여러 가지 그런 여론이 있는데 그런 여론절차를 전혀 안 거치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일단 감사에서 지적을 한 것을 자꾸 거기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만 자꾸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하나로카드는 화폐기능이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카드의 보완은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자료를 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선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을 필요도 없어요. “아! 하나로카드는 전자화폐기능이 도저히 될 수 없는 것이구나, 보완이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리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계속 시간만 끄는 것입니다. 그런 정확한 자료를 한번 더, 여기에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면 이것을 정확히 알아서 답변을 한번 감사, 오늘 감사가 끝나더라도 감사보고서 이전에 제출을 한번, 그것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카드 중요합니다. 시민생활에 제일 밀접합니다. 이 하나로카드하고 디지털카드 이것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김영주위원님!
김영주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 질의 쪽에 빠진 것이 있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고 부산시 산하 실․국․사업소가 있는데 특히 사업소에 아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직제표를 내가 요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 받은 바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체육시설, 체육인들의 그 동안에 민원때문에 이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냐하면 체육회위원, 운동선수, 시민 등의 민원사항을 대리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된 판인지 인원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근무자세가 굉장히 흐트러져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정도 적정한 인원이나 정원이 넘었을 때에는 남는 분들이 능률향상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상당히 민원사항이 제기되어 가지고 이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을 남기는 구조조정을 할 용의라든지 안 그러면 관리에 대하여 정말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을 주어버릴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영주위원님!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경영진단을 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가 문제의식을 별로 안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한번 이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만약에 진단상 정원에 대한 구조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자료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좀 이제 답변을 좀 그 동안 오늘 긴 시간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답변을 “이 부분은 한번 해 보겠다.” “이것은 언제까지 하겠다.” “이것은 연구검토하겠다.” 비율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주어야 되는데 명쾌한 답변이 안되다가 보니까 우리 박삼석위원님 말대로 1년이 바뀌어도 올해 또 묻고 또 내년에 되어서 다시 또 묻고, 정말 변화하는 시정구현에 기획관리실에는 앞장서 주어야 안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인력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해서 불필요한 인력이 있다면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정보통신담당관님 계시죠?
예.
여기에 지리정보시스템 그것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장소가 있죠?
예.
또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다면 어느 장소를 가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현장확인감사를 한다면 그 소요시간하고 대략 답변해 보세요.
탐사현장을 아무래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이 어디입니까?
현장은 각 구별로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하든지 현장…
현장에서 각 구별로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장소가 없습니까?
그것은 현장 사무실들이…
따로 있습니까?
삼성 SDS현장사무실 그 다음에 현장탐사를 주로 하는 한국항공의 현장사무실이 각각 따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것을 집합하는 전산작업을 하는 장소는 한군데 취합을 안 합니까?
지금 담당하는 분야가 각각 있기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서, 인원이 많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하여튼 그것은 말이죠, 돈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또 중요한 사업이고 한데 그 계획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해서 조속히 처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 부산광역시 기획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鄭聖圭
○ 피감사기관참석자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亨洋
法 務 擔 當 官 朴鍾洙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裵樹泰
政 策 開 發 室 長 金瀅均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1 회 | 제 13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11-29 |
| 2 | 3 대 | 제 10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9 |
| 3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4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5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4 |
| 6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8 |
| 7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8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9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8 |
| 10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15 |
| 11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15 |
| 12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2 |
| 13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8 |
| 14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7 |
| 15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16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4 |
| 1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5 |
| 18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14 |
| 19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13 |
| 20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21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6 |
| 22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6 |
| 23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30 |
| 24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7 |
| 25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26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3 |
| 2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3 |
| 2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1-01-10 |
| 2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12-19 |
| 3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8 |
| 31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6 |
| 32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6 |
| 33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6 |
| 34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5 |
| 35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5 |
| 36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8 |
| 37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4 |
| 3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4 |
| 3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4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2 |
| 4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12-19 |
| 4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12-15 |
| 4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7 |
| 44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5 |
| 45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5 |
| 46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5 |
| 47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4 |
| 48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4 |
| 49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7 |
| 50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3 |
| 5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3 |
| 5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5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5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4 |
| 5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4 |
| 5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1 |
| 5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2-01 |
| 58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1 |
| 59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1-24 |
| 60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4 |
| 61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3 |
| 62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63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1 |
| 6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1 |
| 6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1 |
| 6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11-20 |
| 6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1-20 |
| 68 | 3 대 | 제 1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