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해 양 도 시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시설관리공단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해양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 한 해 동안 맡은 바 업무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오신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하여 올해의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이 올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체득한 경험과 시민의 여론을 바탕으로 시정이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사장께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외 9명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 또는,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이사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마선기
경 영 혁 신 본 부 장 황주석
사 업 지 원 본 부 장 박정표
공 원 관 리 본 부 장 박홍식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손봉주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유태경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그간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4년 연속 한국서비스대상 수상,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발전과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만 최근 미흡한 부분도 많았던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700여 임․직원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황주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박정표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홍식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손봉주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광용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유태경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조태구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그리고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1998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 4단, 1관, 1센터, 17팀, 7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 그리고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9월 30일 현재 임원 1명을 포함, 총 7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수입이 736억 7,000만원, 지출이 646억 1,000만원, 순이익은 90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 기 출자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2008년도 경영목표를 화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해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 노사협력 생산성 강화, 브랜드의 경쟁력 제고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달 등 11개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에게 사랑받는 대표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창달입니다.
먼저 2008년 9월말 현재 수입실적은 목표액 541억 6,000만원에 실적은 559억 1,0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2%를 달성했습니다. 경영 합리화를 위해 결원 유지율을 상반기 14.6%에서 하반기 18.6%로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연간 1만 4,000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U-IT기반 터널통합관리를 통해 제2만덕터널과 구덕터널의 입․출구 각각 2개 관리소를 하나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인력감축을 도모했습니다. 클린경영체계 구축을 위하여 계약금액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고 효율적인 물자관리를 위해 무선인식 물자체계를 구축했으며,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감사팀내 청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예방적․상시적 감찰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창의혁신계획을 수립 총 12개 경영목표 71개 세부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창의적인 다양한 정보습득을 위해 전자도서관을 새로이 개설하고, e-제안, 스타디 투어도 지속적으로 시행했으며,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성과계약제를 팀장급 이상 간부에게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4년 연속 무분규․무교섭 임금조정을 타결해 노사평화선언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가족사랑마라톤대회, 노사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적 시설관리를 위해 제2만덕터널에 이어 구덕터널에도 국비를 활용 터널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광안대로에 자동음성비상연락시스템을 구축, 재난․재해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체계 확립을 위해 제2만덕터널 피난갱문 설치 등 예방적 시설개선과 안전사고 제로운동, 안전드림닥터 운영을 통해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유원지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의 충혼탑 철골구조물 재설치, 산책로 포장, 어린이대공원의 순환도로 재포장,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 금강공원의 동물원 수사와 노후 건축물 철거 정비, 태종대유원지의 자유랜드와 곤포의 집 철거 정비, 용두산공원의 사랑의 다리 철거 정비를 추진했고, 볼거리․즐길거리 제공을 위해 숲속의 야외음악회, 금강공원 어제와 오늘 사진전, 토피어리 체험교실, 자연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늘푸른 녹지 조성을 위해 계절 꽃 식재, 허브정원 조성 등 녹지와 수목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자체기획공연을 내실화하고,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츠 등 대형 우수공연을 유치했으며 일본 후쿠오카시 엘가라홀과의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를 일본에 알리는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개발,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서 지역업체와 제휴를 확대하고 무료 교양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문화소외계층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자체기획공연 초청과 월요영화 감상회 무료관람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안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해서 대극장 여자화장실 확충, 장애인 전용 매표소 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스피커, 조명기 등 공연설비를 개선했으며 안전시설 보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 주차장 안전관리용 보안장비를 보강하고, 이용정보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차장 혼잡시에 인근 주차장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으며 경영합리화를 통한 수지개선을 위해 주차관리업무를 노인일자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적극 활용하고 수지가 저조한 노상주차장 7개소를 자치구로 이관해 경영합리화를 도모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부전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쿠폰제 실시를 상가번영회와 공동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광안대로 하이패스 시스템 도입을 추진, 2009년 3월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고 교량관리시스템에 의한 정기점검, 수중점검 등 첨단 시스템에 의한 안전점검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5일부로 남항대교 관리를 공단에서 맡게 됨에 따라 특별관리대책을 수립, 정기순찰을 통해 경관조명 등 기전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쾌적한 교량관리를 위한 청소인력과 질서계도 인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광안대로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상교량 전문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효율․고품질의 터널․지하차도 청소를 위해 터널 6개소, 지하차도 7개소에 대해 물을 100% 사용하는 친환경 청소를 시행하고 깨끗한 도로 조성을 위해 도로 노면청소방법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으며 자체개발 청소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 보다 고효율적인 청소를 시행하고 있으며 청소일정 사전예고, 심야시간을 활용한 터널․지하차도 청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고속도로 관리를 위해 동서고가로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원인을 분석, 안전시설을 집중 보강함으로써 안전 우선의 도로관리체계를 구축했으며 영상검지기 설치, 휴대폰 문자교통서비스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해 신속․정확한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요금징수원 서비스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동민원 SOS봉사반을 운영,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상가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중흥에 기여하기 위해서 자갈치시장 건물 벽면에 LED 채널형 옥외간판과 조망대를 설치하고 입점업체 홍보를 위해 지하철역사 5개소에 광고물을 설치하고, 버스 내부 영상광고를 시행중이며 경영개선을 위해 부설주차장 관리인력 노인일자리 대체, 절수기 설치 등 예산 긴축운영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남포․광복지하도상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시민편의와 정상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고 상가 상인회 활성화, 공실 점포 조기해소를 통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그리고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부산국제아트타운 작가회에 문예진흥기금 등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족 감동의 새로운 장사문화 실현을 위해 추모공원 봉안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과 산골문화 확산을 통한 봉안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우수 장례용품 전시회 개최, 제상진설학습장 상설 운영 등 장사문화 선진화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족 우선의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일부 카드사로 제한되어 있던 시설사용료 결제를 전 신용카드사로 확대하고 민원서류 자체 발급으로 토․일․공휴일 영락공원을 이용하는 유족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며 인터넷 조문시스템 운영 등 유족중심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로 내화물 교체, 공해방지시설 교체, 비상발전기와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봉안실 항온항습기 설치 등 증가하는 화장․봉안 수요에 차질 없이 대처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한마음스포츠센터 운영을 위해 특수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프로그램 무료 운영, 장애별․연령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고 휠체어 상시 비치,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을 하고 있으며 회원 증가에 따른 시설 협소문제 해결을 위해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활용 지상4층 규모로 스포츠센터 증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해 공기질․수질측정, 수질자동관리시스템 운영, 휴게공간 추가 조성 등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면현안사항입니다.
부산의 대표적 시설물인 용두산공원내 부산탑 승강기의 노후가 심각해 승강기 교체를 추진코자합니다. 먼저 승강기 현황으로는 현재 17인승 2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운행길이는 120m가 되겠습니다. 1973년 10월 11일 국내업체인 LG산전에서 제조․설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 실태와 문제점으로는 장기 사용에 따른 승강기 노후화와 제품 단종으로 인해 주요부품 수급에 애로를 겪고 있으며, 승강기 운행중 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중간에 구출용 홀(hall)이 없어 수동개방에 따라 인명구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금년 10월부터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한 감리계약과 시방서 작성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 중 착공하여 8월에 완공하고 시운전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이 될 계획입니다.
부산탑이 부산의 상징적인 시설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찾는 시설인 만큼 한치의 차질도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공단업무 전반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퇴직급여충당금의 회계처리결과 보고 미흡 등 시정요구 사항 11건과 징계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방안 강구 등 건의사항 2건 등 총 1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저조사유 분석 및 대책마련과 태종대유원지 전망대 인수방안 강구 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나머지 11건은 완료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상세한 처리결과는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시설관리공단)
마선기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한 20분 내에서 이렇게 시간에 좀 협조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동료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선기 이사장을 비롯한 간부임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임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마음부터 먼저 앞섭니다. 작년 감사시에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단에 늘 일어나고 있는 총체적인 비리 이게 왜 근절되지 않고 늘 일어나는지. 금년에는 정말 불행하게도 우리 공단에서 언론에 어떤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총체적인 비리,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우리 공단이 금년에 여러 가지 언론에 많이 비춰지고 해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사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모든 임직원들이 이렇게 공단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중요한 그런 입장으로 봐지는데 그래서 그러한 점에 관심을 갖고 또 저희가 최근에 저희 간부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또 그러한 결의를 다지는 또 교육도 다섯 차례나 나눠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점들이 개선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비리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일어난 징계조치를 합법적으로 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징계위원회를 하고 또 인사위원회도 하고 이제 또 규정에 맞게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행안부에서 중징계 대상에 포함된 임원들 하라고 내려왔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 임원 같은 경우는 파면인 반면에 또 중징계 대상인 모 임원 같은 경우는 견책이라든지 정직 3개월 이 형평성에 안 맞게끔 징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중징계에, 저희 중징계에, 중징계에 요구된 사람은 중징계를 했고 경징계에 요구된 사람들은 경징계로 했습니다만…
아니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는 그 인사에 대해서 똑같이 중징계 하라고 공고로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중징계. 예.
중징계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명단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모 임원은 중징계를 하고 모 임원은 경징계를 한 이유가 뭐냐고요? 제가 지금 실명은 거론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중징계 요구된 부분은 중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중징계와 경징계가 경합될 때 중징계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경합에 징계가 된 부분은 없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같은 조건에서 했습니까?
중징계 했습니다. 예.
금년도에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공기업 직원 비위사실을 통보한 바 있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래서 명절에 뭐 이렇게 약간의 떡값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비위사실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좀 내용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예, 저희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입장들을 정리해서 직원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문제 있는 경우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징계처분을 했고, 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인사하고 관계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4월달에 공단에 부임하고 난 이후에 시간 나는 대로 우리 직원들한테 이러한 입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공단의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인사가 반드시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집행이라든가 공사의 용역․물품․구매에 검사 제도 부분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들을 갖고 있고, 또 공개입찰, 공개경쟁 입찰부분도 2,000만원 이상은 또 입찰을 확행을 하고, 또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해서 또 워크숍을 또 하고, 또 이제 윤리경영에 대한 입장들을 서로의 결의들을 이렇게 다져나가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잘 될 걸로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언론이나 또 시민단체에서나 또 시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공단 이사장님께서 좀 전문성이 결여된 그런 분들이 지금까지 임명되어 왔다. 소위 말해서 시의 고위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있으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또다시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셨는데 또 이사장님도 공직에 오래 계셨고, 이런 부분 앞으로 근절할 수 있는 이사장님의 특별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혁신적으로 경영혁신을 하셔 가지고 이런 총체적인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시로부터 사랑받는, 촉망받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말씀하셨는데 수의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0만원 이상 되는…
2007년도까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2007년도에는.
3,000만원 제가…
그런데 지금 금년도 혹시 수의계약 2,000만원까지 하신 부분에 대해서 낙찰률 몇 프로인지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잠시만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저 금년도 수의계약은 87에서 88% 사이에 낙찰되는 걸로 그렇게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의계약 나중에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온 것 같네요. 88% 같으면.
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의계약한 내용을 보면 165건을 했어요. 그 중에 90% 이상 159건 정도가 거의 90% 이상했어요. 예? 거기서 한 6억 정도가 수의계약을 함으로 해서 더 추가로 예산낭비를 했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요 앞에도 우리 또 위원회에서도 지적한 사항이고 그래서 전에도 지적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그 사항도 유념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낙찰률을 유지하면서 예산절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원래 공개입찰하면 87.745%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여건상 긴급을 요하는 그런 공사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교량보수에 긴급을 요한다든지 야간작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겠지만 금액이 2,000만원이라고 해서 다른 어떤 품목 쉽게 말하면 볼트구입이라든지 이런 어떤 자재 구입시는 전자입찰을 하세요. 전자입찰을, 공정하게. 금액이 작다고 해서 수의계약하지 말고 그런 데서 자꾸 비리가 생기고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액이 작은데서부터라도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해야 안 되겠습니까? 전자입찰하세요, 투명하게…
예, 그래서…
긴급을 요하는 그런 건 모르지만은…
그래서 위원님의 염려하신 바가 뭔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제일 처음에 설립될 때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시작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차관리공단으로 하다가 이제 그때는 주차장만 관리하는 이런 걸로 해서 주차관리공단이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업무가 늘어나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명칭이 바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이렇게 관리하는 걸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공원부터 해서 유원지, 터널 뭐 이렇게 상업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광범위하게 이렇게 많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내에 있는 직원분들 중에 이런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도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전문성이라면 역시 교량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저희 광안대로사업단 부분에는 사업단을 구성하면서 그래서 교량건설에 참여했던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특별채용 되어서 또 공단에 광안대로사업단에서도 근무하고 있고, 또 나머지 공원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중요한 부분이 전기직이나 토목직들 직렬별로 이렇게 직원들을 확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원 관리하면 공원에 토목직도 있어야 될 거고, 또 조경직도 있어야 될 거고…
예, 조경직.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각 요소요소마다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예, 요소요소 배치가 되어있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시민공원 같은 데 이런 데 공연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저희가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공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괄목할 성과도 금년에 있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금 운영하는 공원이 몇 개 됩니까?
공단에서 4대 공원이 있습니다. 태종대, 중앙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4대 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 많은 공원이 있는데 왜 유독 요것만 관리합니까?
시에서 관리위탁 받은 부분이, 저희 시가 관리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여러 가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탁 항목도 작게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4대 공원이라는 것이 결국 부산을 대표하는 공원들이라는 것이 적은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공원 부분도 앞으로 또 많이 시에서 하는 걸 위탁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시 당초 우리가 주차장으로 출발해서 시설공단으로 왔는데…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주차장.
예.
계약위반시 어떤 조치를 합니까?
그런데 계약위반이라는 것이 주차하는 시민들에게 불친절하다든지 뭐 요금을 특별히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계약위반이 될 텐데, 그래서 저희는 계약할 때 거기서 주의하고 4번의 경고를 받게 되면 사진아웃제를 시키고 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사진아웃으로 해 가지고 퇴출된 민간위탁자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계약 해지된 부분은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총 21건의 조치가 있는데 현지에서 12건이 시행됐고 주의촉구가 7건 있고, 경고가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4건이 되면 사진아웃이 됩니다.
이것도 사진아웃이 뭡니까, 사진아웃이. 앞으로 이것 삼진아웃까지는 못 해도 이진아웃까지 내려가세요.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조금 전에 민원이 21건 발생하셨다 하셨죠?
예, 예.
21건 발생한 과정에 어떤 외부제보자 신고입니까? 안 그러면 공단에서 스스로 직원들이 파악한 그런 위반사례입니까?
저희 직원들이 발견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민원인들이 제보한 그런 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 혹시 그런 비리가 있고 불친절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위반사례를 공식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습니까?
시민의 소리가 있습니다.
예?
시민의 소리, 저희 공단홈페이지에 이렇게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이용하는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있죠, 그죠?
예.
민간위탁하는 데는 홈페이지라든지…
민간위탁도 마찬가지 저희 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단으로 이렇게 호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홈페이지 부분에 민간위탁자들도 일반시민들이 수시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위반사례가 있을 시에는…
올라옵니다.
거기에 고발할 수 있는 조치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저희 공단이 관리하는 주차장뿐만 아니고 저희 공단 민간위탁도 또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게 300여개 있고 또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수천 개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저희 공단홈페이지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나 이렇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 이관하는 주차장은 어떤 거를 이관합니까?
예, 자치구 이관은, 자치구에 그것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몇 면 정도 자치구에 이관합니까?
금년에 총 이관한 게 총 7개소입니다.
예?
7개소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구에. 그래서 이관한 그 내용이 도로 노상주차장일 경우에, 그래서 노폭이 25m 이하 되는 부분들은 자치구에 이관했습니다.
자치구에 아직까지 이관 안 되는 소규모 주차장도 아직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향후 이관할 계획이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이관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공영을 하게 되면 친절도면이라든지 이런 면이라든지 또 주차요금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렴해질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자치구로 이관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직영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친절하고 또 요금도 저렴한 건 사실이고 다만 주차특별회계의 수익이 좀 감소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같이 검토되어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예, 제가 오늘 조금 서두에 어두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또 수의계약 부분, 공단에서는 그런 부분만 근절만 시키면 다른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향후에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할 경우에는 정말 부산시민으로부터 외면 받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으로 이관해 준 관리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거 아시죠? 이사장님.
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문제점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이관해 줘가지고 지금 관할 구․군에서 관변단체에 헐값으로 밀어주고 있다라고 언론도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군에 이관을 시켜 준 이후에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지금 공단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가지고 관리하다가 시로부터 관리권이 자치구로 이관시키고 나면 저희 공단이 관여할 여지가 없으니까 관여할 입장은 아닌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예.
그런데 물론 우리 교통국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인해서 또 지원을 한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거는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가 공단에 지원하듯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군에 이양하는 어떤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단은 실지 큰 권한은 없지요, 그러면.
예, 그거는…
교통국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넘겨주죠?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구․군보다는 공단이 관리를 좀 잘하고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우리 공단에서 10개 권역을 입찰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입찰 내용에 보면 최고 많게는 300% 정도까지 넘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입찰예정가가 1억 7,598만 9,000원인데 입찰최고가가 얼마냐, 4억 1,5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100% 넘어가는 게 예삿일입니다. 10개 권역 중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입찰의 최고가에 기준해서 입찰을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해 주지요?
예.
그런데 물론 법률에 보면 그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법률이 개정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좀 이것이 최고가 입찰부분은 아마 최고가 되어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온비드를 한다는데 온비드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대개 직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로 온비드란 내용에 적용을 하는데 이게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민원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뭐 또 시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에 또 전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잡은 행위는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뭐…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만약 있으면 어쩌렵니까?
예, 현재 노출된 부분은 없고 전매는…
전매하는 행위가 짜다리 많이 있다 그럽니다.
예.
공단에서 관리를 잘 안, 그래서 제일 문제는 입찰예정가를, 입찰예정가를 냅니까? 기준이.
감정가액으로 이렇게…
그지요?
예.
입찰 내는 기준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 뭐 부산관리조례 19조 이렇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 관에서 그지요, 즉 국가에서나 우리 시가 입찰예정가라는 게 1권역권에 대해 가지고 1억 7,500만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이 금액에 받아야 적정한 금액이라고 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감정평가 된 가격이.
왜 그렇나 하면 이거 1억 7,500만 받으면 시설공단에서 충분한 금액이다라고 감정을 냈다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 4억 1,500만원에 최고 많이 쓰면 무조건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게 된다면 . 나는 뭐 생각할 때 부산시가 도적질 해 먹는 거라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도적질 해 먹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결국 1억 7,500을 갖다가 4억 1,500을 받으면 공단에서 결국, “이 한번보자 얼만큼 되노” 약 200% 이상의 돈을 더 받은 금액에 대해서 입찰자가, 입찰자가 이 수익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안 일어나고, 왜 그렇나 하면 국가에서도 1억 7,500으로 정해 줬다 말이에요. 인건비 몇 명이 그지요, 요 정도는 몇 면은 요래 돌리면 1억 7,500에 투자금액에 자기들도 소득금액에 남을 것이다라고 지금 낸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 금액에 4억 1,500에 해 가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슨 문제없으면 이렇게 입찰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뭐 여기에 2억짜리도 예정가가 1억 1,000인데 2억 3,000, 4억 짜리가 6억 얼마, 그런데 이렇게 입찰 받아 이 분들이 수입이 됩니까?
그래서 그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 또 인식을 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또 이렇게 수익이 맞춰지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은 어디서 합니까? 교통국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위원님들 지적하신 말씀들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종합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입찰의 최고가를 안 주고 조정해 가지고 입찰을 응시해 준적도 있다데요.
수의계약…
수의계약 말고, 그런 적이 없습니까?
없었습니다.
옛날부터 최고치에 했습니까?
예.
그럼 우리가 보통 부산시가 건설할 때 입찰 준다 아닙니까? 예정가를 준다 말씀입니다, 그죠?
우리 공사를 발주하는 부산시가. 그렇다고 최고 많이 쓴 업체를 주는 건 아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요거는 주차장의 경우에는 일시 저희 공단의 문제만은 아니고 또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계약하는 법률 제13조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자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거는 1권역에서 10권역까지 쭉 내용은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기이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법률도 법률에 따라서 지금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법률, 이런 법률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라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예정가를 정한 금액에 대해서 뭐 2～30%를 올려가 받는다든지 10%를 받는다 이거는 이해가 간다하지만 뭐 200%, 300%씩 더 받아 가지고 이거는 공단에서나 부산시가 응찰자한테 니 시민들한테 불친절하게 대하고 니 돈 바가지 많이 씌워가지고 그래야, 니 그래 해라라는 거랑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 안 돼집니까?
예,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것이 적당한 가격에 또 받아가지고 친절을 제공해야 될 그런 입장이 중요한데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일시 현행법이 그렇다하더라도 이것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는 있겠는가, 여지가 없다면 이것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희가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아마 감사시 때마다 누차 이야기가 나온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뭣이 관철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교통국에다가 이거 지금 공유재산법 물품관리에서 정부에 건의 했다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막 건의하고 그러면 끝인거라요. 그럼 결국 우리 공단이나 교통국에서 그래도 이 중앙정부라든지 이런 법률개정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결과를 내놓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말만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해 보겠다면 끝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금회는 그래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또 이것이 내년도가 아니라도 수시로…
이번에는 좀 잘 하시겠습니까?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를, 안 그러면 원가산정계산 이 방법도 잘못 됐다 말씀입니다. 원가계산 방법이 요즘은 현 시세에 또 우리가 보상해 줄 때는 이런 원가기준을 정하는 아닌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시에서 도로사업을 한다 할 때에 감정평가 할 때 뭐 현 시세에 준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또 보상 준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거는 현 시세에 준하지도 안 하고 그냥 법률에 맞춰가지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말씀입니다.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하겠습니다.
자갈치 공동어시장 있지요?
자갈치시장.
예.
공동어시장 말고, 자갈치시장.
지금 임대가 다 나갔습니까?
지금 임대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 지금 우리가 지금 공동어시장 개장 이후에 지금 임대사업이 안 나가는 지금 4층입니까?
지금, 예, 4층입니다.
안 나가는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안 나가는 원인은 당초에 저희가 산정한 임대료가 많이, 주변시장에 비해서 많이 높은 걸로 아마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임대료를 한 40% 정도 다운을 시켰습니다. 다운 시킨 현재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아, 그런데 저게 우리 개장 이후에 벌써 1년이 넘었다 말씀입니다.
예.
저 큰 4층에 임대를 아직도 못 나가고 이렇게, 뭐가 분명히 잘못됐다 이 말씀입니다.
예, 임대료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임대료도 아까 말한대로 공유재산관리기준에 의해 가지고 임대 산출 놓는 방법 있지요?
예, 예.
거기에 준하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거기서 더 못 내룹니까? 그러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을 해서 이것을 금년에 한 40% 정도 다운을 시켜 놓은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협의된 부분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그지요. 그 동안에 사업하고 이런 거 여러 가지 좋겠지만 이 임대사업 부분도 공단에 큽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에 1년 동안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도 옳게 놓지도 못하고 말이야, 거기에 직원들은 전부 당초에 직원들 일하는 사람 그대로 다 있고, 뭐 그러면 우리 직원 부분에서 공단에 대해서 관리인원에 대해서 조정한 적 있습니까?
저희 공단은 직원들이 지금 아주 긴축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단 정원에 한 18.2% 정도의, 18% 이상의 결원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갈치사업소도 인력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어려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충혼탑 있지요?
예.
하고 태종대에 전국…
다누비열차.
아니 아니요. 위령탑 있다 말입니다. 태종대 위령탑하는 거 아시지요?
예, 예.
태종대 유원지내 순직선원위령탑입니다.
예, 예.
그러면 중앙동에 있는 중앙공원에 있는 그게 무슨 탑입니까?
충혼탑입니다.
충혼탑이지요?
예.
또 요 관리하는 게 그러면 순직, 태종대 있는 거 순직선원위령탑이 있고요. 또 뭐 있습니까?
예, 저희 뭐 공단관리 영내는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혼탑에 예를, 순직 위령탑에 대해서 관리는 공단에서 하지요?
…
부산시 태종대유원지관리사업소에서 이 시설물을 관리 안 합니까? 태종대 있는 거?
예, 저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직원 몇 사람 나가 있습니까?
예, 전국해운노동조합연맹에서 한 분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국해운노동조합에서 관리하다가 지금 부산시가 이관해 왔다 말씀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관리합니까?
예, 조경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시설물은…
그럼 양분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중앙동에 있는 충혼탑 저는 누가 관리합니까?
충혼탑은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그럼 충혼탑은 어떤 날을 받아서 충혼탑에 즉 어떻게 말하자면 참배하는 날이 있습니까? 별도로. 충혼탑에 행사하는 날이 있습니까? 충혼탑에.
주로 현충일날 주로 큰 행사를 하고 다음에 신년 초에 참배를 하고 또 수시로 참배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신년 초 참배 있고 현충일날 6월 6일 참배가 있고…
그런 건 공식적인 행사들이니까요.
요거는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고, 아, 이거는 공식적인 행사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죠.
그런데 충혼탑에 날이 없습니까? 날. 즉 말하자면 이번에 안용복장군 조례를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예.
즉 말하자면 지금 부산시가 태종대에 있는 전국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이 분들이 즉 말하자면 참배를 제사 지낸, 뭐 제사를 지낸다, 참배하는 날이 있다 아닙니까?
예, 예.
이분들밖에 안 하죠, 그죠? 자기들만.
예, 순직선원위령탑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입장들을 정하고 행사를 하든지 하는 그런 입장들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 제안을 하려는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 충혼탑이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부분 또한 날을 받아 부산시에서 공단에서라도 행사를 한번 하지요?
공단자체에서…
묘비만 지어 놓고 있으면 뭐합니까?
공단자체에서 행사를 한다기보다도 시의 보훈관련 부서나 여기 순직선원 관련한 부서들이 주가 되어 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하고 참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왜 그렇나 하면 아까 말한 이런 순직위령탑이라든지 태종대에 있는 지금 선원노동조합에서 움직이는 선원들 위령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부산시가 관리할, 조금은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도 관리방법을 연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 경영합리화 도모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원유지율 확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결원유지율을 확대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사장님 공단 설치목적이 뭡니까?
예, 공단이 시민들의 시가 위탁 관리한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극대화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예, 그 설치 조례에 보면 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공공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결원율이 18.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에 실제로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새로 채용하지 않은 부분들이 아마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신규사업을 인수하면서 그 직원들을 확대해서 채용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점이고, 또 세 번째는 이것이 공단이 이렇게 어려운 경제 사정 속에서, 그래서 직원들이 좀더 일을 나눠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세 가지 관점인데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면 퇴직자의 충원요소를 충원하지 않고.
예, 충원. 새로운 사업장…
그 다음에 신규 사업장에 신규 또 우리 직원들이 들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도 공단의 결원율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잠시만 기다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같은 업종인 시설공단을 보면 대구가 8.1%, 인천이 14.1%, 서울이 4.2%, 대전이 7.8%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보다는 지금…
예, 다 낮은, 낮은 편입니다.
대단히 낮은 형편이다. 그죠?
예.
그리고 부산의 우리 타 공기업 결원율은 알고 계십니까?
예, 타 공기업의 경우에 도시공사가 16.1%, 교통공사가 0.2%, 환경이 5.3%, 경륜이 7.2%인데 저희들보다 다 낮은 편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럼 신규 사업장 늘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 어디입니까?
예, 저희는 금년도에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지난해 11월 28일날 들어왔고, 이것은 자체 인력 조정해서 이렇게 충원했고, 또 추모공원이 지난해 또 12월 31일날 또 수용이 되었고, 또 금년도에 지하도상가가 7월달에 또 수탁이 되었고, 또 최근에 남항대교가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죠?
예.
최근에 늘어난 신규 사업장에 인력 운용하는 걸 보면 추모공원, 한마음스포츠센터, 남포, 광복지하도상가 이 사업장을 신규로 수탁하면서 정원이 45명인데 현재 32명으로 운용하고 있고 그나마 현원 32명도 신규사업 인수에 따른 내부공채 7명과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고용승계 6명을 제외한 19명은 타 부서 인력을 전환 배치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업무를 분담하고 일을 좀 나눠서 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따른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력부족은 결국 우리 공단 직원들이 근무조건들이 열악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그것은 결국은 대서비스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 맞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예.
앞에 것이 중요합니까, 뒤에 것이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하고…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시민 관련된 부분이 더 중요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사업장마다 다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어린이대공원의 경우 최근 3년간을 비교를 해 보면 부분적인 부분입니다만 2006년, 2007년까지는 상용을 5명 운용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3명을 줄였습니다.
예.
거기 2명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줄어든 3명의 상용직 역할이 보면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관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무보조도 있지만 공원 입구에 고객안내 역할, 그 일을 보면 유모차 랜탈이라든지 물품보관, 그 다음에 미아보호 등 이런 공원을 찾아오는 시민들, 그 내방객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역할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예.
줄어들었거나.
예, 줄어들었다고…
그 다음에 영락공원에 가보시죠?
예.
야간에도 가 보십니까?
예.
영락공원은 본 위원도 회의 때마다 이렇게 항상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모범사례로 선진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부산의 자랑스런 그런 사업장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역시 이것도 근무 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본 위원이 9월중에 개인적인 용모로 문상차 이곳을 들렸다가 야간에 관리사무실에 물어볼 일이 있어서 한번 들렸습니다. 그때 발견한 현상인데 그때 가보니까 당직이 3명이 서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반직 1명.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지도사, 청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 이 현재 3명이 당직을 서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야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을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들이 많이 있을 걸로 그렇게 봐지고, 또 이제 또 일반직이 혼자서 한다든지 하면 좀 어려운 그런 점들이 아마 있을 걸로 그래 봐집니다.
그래 제대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장례지도사는 11개 그 빈소 이래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특히 야간에는 문상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가서 안내도 해야 되고 불편사항이 없는지를 체크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청경은 방호책임을 다 지는 것 아닙니까?
예.
특히 CCTV에 체크 안 되는 그런 사각지점에서 혹시 일이 안 벌어지는지. 노숙자 관리, 특히 취객 문상객들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반직은 사무실을 지키면서 야간에 장례에 관한 상담이라든지 문의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또 사무실 찾아오는 또 상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렇게 이런 분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제대로 근무를 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사무실에 야간에 일반직 한 사람만 있어야 되겠죠?
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화도, 전화 문의도 온다. 그 다음에 누가 찾아와서 또 물어보기도 한다. 두 가지, 세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했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셔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급하게 가야 되는데 네 가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났다. 그럼 결국은 사무실이 비어져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장을 샘플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들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어느 직장이든지 제일 지금 피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이사장님 옛날에 한 30년 전쯤 공직생활 시작하실 때 기억으로 돌려보면 어떤 게 제일 피하고 싶은 일입니까?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선호하는 부서에 가봐야 되겠다. 또 격무는 또 피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그럼 그 격무 중의 하나가 숙직하고 당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숙․당직, 예.
그게 제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
요즘은 대부분의 직장이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서 다 숙직․당직은 피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이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또 애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직원들이 현재 당직 서고 있는 그 현황을 이사장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일주일에 몇 번씩 당직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서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또 이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장은?
다른 사업장도 그런, 우리 공단의 경우에는 주로 야간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일주일에 한번 이상은 돌아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금 주 1회를 넘어서 열흘에 한 두 번 정도 서는 것, 즉 다시 말하면 5일에 한 번 정도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부서는 대부분 한 달에 한 번 서는 걸로 알고 있고, 단순비교는 곤란하겠지만 시청에는 당직개념으로 1년에 몇 번 서시는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몇 달에 몇 번씩 뭐 이렇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몇 달이 아니고 1년에 한번…
저도 이전에 할 때 두 세달에 한 번씩은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도 구청도 역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예.
아무리 우리 공단에서 여건이, 그리 주어진 여건이 그렇다 하지만 이런 비교되는 사항에서 우리 공단 직원들이 어떤 가질 수 있는 마인드라든지 사기가…
예,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더라도, 그죠?
예, 예.
그래서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산다 하는 말이 있는데 공단의 이러한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서 어떤 공단조직에 대한 충성심이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바로 옆자리에 있는 동료에 대한 양보나 이해심, 그리고 협동심 이런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데서 공단에서 타 조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분란들이 내부적으로 있고 그런 것들이 잊을 만하면 표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한 원인이란 생각을 해 봅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축 속에서 민간기업은 물론이고 공무원, 공기업도 채용규모를 줄이는 그런 분위기로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움직이는데 가장 필수적인, 없어서는 안 될 그런 필수적인 요원들은 제대로 갖춰놓고 공장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과는 관계없이.
예.
그래서 그 시설공단의 정원은 공단설치 조례에 나와 있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인원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결원율을 높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결원이 66명인데, 어느 정도의 결원율은 유지해야 되겠지만 66명을 다 채운다고 가정해 봤을 때 현재 1인 평균 연봉 3,000만원 잡고 총 19억 8,000만원 정도로 소요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시의 내년도 전체 예산규모가 7조 1,629억원입니다. 이중에는 불요불급하게 사용되는 그런 용처의 예산들이 구석구석에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예결위원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에 비하면 시설공단의 인건비 20억 정도는 꼭 필요한, 상대적으로 꼭 필요한 용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결과로 매년 순수익을 지금 많이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에 96억, 2007년도에 127억, 그리고 올해도 9월말 현재 124억여원의 수입을 올려서 시 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가 부산시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수익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부산시관리공단 경영평가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은 ‘보통’으로 받았습니다.
‘보통’ 받았죠?
예.
‘보통’ 받으면 ‘보통’ 받은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공단 직원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자기들에게 돌아가는 어떤 성과의 어떤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성과급, 상여금 배분의 한도가 줄어들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004년, 2005년, 2006년도는 최상위 등급인 ‘가’등급을 받아서 300% 수준의 상여금을 받았고, 그러나 올해, 작년에 조금 줄어들었다가 올해는 지금 ‘보통’ 등급을 받으면 지금 어느 정도 한도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게…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 아니죠.
작년에는 평가에 ‘가, 나, 다, 라’로 되었죠. 작년에 평가방법이 5단계 평가를 했습니다. ‘가, 나, 다, 라, 마’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나’등급을 받았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평가방법이 ‘우수, 보통, 미흡’ 해 가지고 3단계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으로 이렇게 해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안전부 지침을 보니까 ‘보통’등급은 상여금 한도를 100에서 200%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100에서 200%, 예.
작년은 ‘나’급을 받아서 231% 반영이 되었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특히 공단 직원들이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사기가 저하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는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신 첫해이고 또 하반기 들어와서 예기치 않았던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닥쳐있고, 또 국가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된 첫해이기 때문에 개혁, 긴축이 강조되는 그런 우리 공단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맬 때는 같이 졸라매야 됩니다. 그러나 줄일 것을 줄여야지 꼭 필요한 것을 무리하게 명분을 위해서 줄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은 최소화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결원율을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걸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입장을 정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공단 시설에서 만나는 그 시민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내주는 것이 부산시민들에 대한 공단의 임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오늘 좋은 지적이 저희 공단에 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보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사장으로서 저도 공감하고 있고, 또 그러한 작업들이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오늘 적절한 지적을 해 주었기 때문에 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한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준비된다면…
현재 저희가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대책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입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년도 9월 30일 기준을 했고 올해도 9월 30일 기준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드리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5% 정도 감소를 했었어요.
예.
그리고 지출은 전년 대비 32%가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손익이 지난해에 비해서 약 140억원이 줄어드는, 전반적으로 수지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렇게 수입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기 우선 수입이 감소한 부분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우선은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었다. 하이패스가 증가하면서 50%씩 감면을 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또 동서고가로의 경우 출근시간 한 달간 또 시민들에게 요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그래서 차량의 흐름을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한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고가로 25억 4,800만원, 광안대로 24억 1,200만원 감소가 주요 원인이고, 원인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출은 32%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또 뭐죠?
그런데 지출이란 그 부분이 결국 관리 위탁된 그 부분에 대한 비용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추모공원, 한마음스포츠센터, 남포․광복지하도상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관리위탁 운영비 부분이 지출로 잡히니까 그렇게 증가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수지가 낮은 사업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공원유원지사업이 34억이 적자가 났고, 전년 대비는 약 7% 줄었습니다. 시민회관 관리사업이 18억으로써 전년 대비 9% 이렇게 적자폭이 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보다 더 큰 게 구덕터널하고 만덕 제2터널은 25억의 적자를 내었어요. 전년 대비 46%나 줄어든 거죠. 그리고 공단 본 사업은 89억으로 전년 대비 165%나 적자폭이 났습니다.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 그리고 공단 본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적자폭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덕하고 제2만덕 지출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46%, 7억 8,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구덕터널 안전진단용역비 4억 2,100만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조기사업 추진 3억 6,500만원에 대해서 전년도 17억 1,600만원, 7억 8,600만원이 지출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증가?
예, 사업비. 그래서 안전진단용역비가 지출된 게 4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65%라면…
예, 구덕․만덕터널이,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이 저희가 경상적인 경비 외에 더 지출되는 부분은 사업비 외에는 증가된 부분이 없습니다.
공단 본사 사업이란 게 뭡니까?
공단 본사 사업, 이것은 회계절차상에 아마 이렇게 저희 공단이 본사에서 필요한 금액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이런 경상적인 경비인데 이것이 53억, 55억 7,800만원이 증가한 그 부분은 이것이 회계절차상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반납금이 53억 7,500만원이 금년도 회계에 잡혀 있기 때문에 시에 반납하는 돈이거든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런데 이제 저희 회계에 잡혀져 있으니까, 예산서에 잡혀져 있으니까 비용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봐지는데 저희가 직접 사용하는 비용은 아닙니다. 시에 반납할 비용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동서고가도로 하이패스 50% 감면해 주는 바람에 이래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올해 물론 85억의 수익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같은 기간에 123억이었어요. 31%나 감소했거든요.
예.
하이패스 통행, 이용률이 그만큼 높습니까?
하이패스 이용률이 전체 현재 37%, 36.5% 정도.
36.5%라 하더라도 50% 감면했으면 그만큼 차이는 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6.5%니까 한 3분의 1 정도가, 그러니까 전체 8만 7,000대에서 36.5%고 그 가운데서 50%니까, 50%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한 25억 정도…
아니 전체 계산하는 게 아니고, 전체 계산을 하다가 보면 50%가 아니고…
예, 전체…
50%에 예를 들어서 아까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했죠?
35%?
35%?
예.
35%를 50% 감면해 준 것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체 치면 약 한 15%.
예, 그러니까 반이 되겠네요.
한 13%, 15% 정도 반영이 되겠네요.
예.
그래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되는데 31%나 줄었어요.
그리고 또 한 달 또 무료로 또 해 준 게 있잖아요.
한 달 무료가 얼마길래, 또 거기다가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으로 인해서 또 미납금이 발생하고 있죠?
예, 미납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미납금이 얼마 발생했습니까?
미납금이 한 900만원, 1만 5,000건에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900만원 정도.
예.
그래서 요금관리체계에 첨단시스템을 운용해서 운용하면서도 미납차량이 발생하고 또 이 미납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또 부서 직원이 있어야 되고, 참 어쩌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
또 광안대교 말씀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광안대교도 전년도에 230억 수입이었는데 올해 205억.
예.
25억이나 줄었습니다.
예, 광안대교도 마찬가지로 한 25억 정도 이렇게 줄었는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주요 줄어든 감소의 사유는 통행료 수입이 줄어든 건데 그게, 이게 아무래도 고유가하고 금융위기하고 관련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전년 대비해서 한 1.3%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가 되었고, 또 금년도부터 다자녀가구 통행료 면제로 인해서 면제 통행량이 한 30만대 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치면 한 1억 2,0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고, 또 이제 이것도 회계절차상의 문제인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20억 정도 감소가 되었다. 지난해에는 2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있어 가지고 광안대로의 수입으로 이렇게 지급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한 20억 정도 감소가 되었다. 그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또 교통카드 보충수수료, 하나로카드가 2008년에 2%에서 1%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한 4,000만원 감소되고, 공공예금 이자 감소분 7,000만원 이렇게 합치면 한 25억 정도 차이가 난다. 이 가운데 많은 것이 순세계잉여금의 회계절차상의 어떤 한 20억 정도가 반영이 되면서 가장 크고 나머지 한 5억 정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다운이 되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하이패스 50% 감면이 언제까지죠?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까지입니까?
금년 말까지고 내년부터는 또 10%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이사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영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또 진짜 사무실 분위기도 사실 그다지 좋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에 경영 악화까지 오다가 보니까 어쩌면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 경영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한 원인분석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향후 대책도 철저하게 잘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저희가 심기일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저도 똑같은 주차장 쪽에 준비가 되었고 앞서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 또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좀 내용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질문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한 주차장이 얼마나 됩니까?
48개 있습니다.
아니 민간위탁.
그러니까 저희 공단이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에 위탁한 것이 48개소입니다.
48개, 48개를 권역별로 지금 묶여져 있죠?
예, 10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10개 권역으로 나눈 이유는 지도감독에 문제도 있고 또 인접한 주차장은 주차장끼리 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 이용객 높은 주차장하고 또 낮은 주차장하고 그룹화 해서 이렇게 권역별로 10개로 나눴습니다.
인접 주차장을 이렇게 묶었다 하셨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권역 연안여객터미널, 부산대교 및 멀리 떨어져 있는 부전시장 이게 인접형 권역이라 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데 이제 수지, 수지부분에 높고 낮고 한 그런 부분도 약간 있고.
아,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예, 수지를, 높은 수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낮은 수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 그건 급지도 다르고, 급지도 다르고, 지형도 또 다르잖아요. 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
7권역, 대연고가도로 및 유엔공원 요거는 대연동에 있겠죠. 충렬사 안락로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0권역 수정초등학교 공영, 지하철 구남역, 모라역, 덕포공영, 명장 이렇게 많이 달리 있어요. 급지수를 같은 데를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같은 지역에 있는 걸 묶어놓은 것도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지역인데 같은 지역을 권역별로 묶으려하는데 계약이, 계약이 다르다. 하면 계약, 계약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권역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고 이유를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주차관리팀장입니다.
2005년도에 민간위탁을 최초에 시작하면서 시범적으로 몇 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인접한 주차장만 묶다 보면 수지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이 입찰을 봤을 때 인건비가 안 나오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수입이 좀 높고 낮은 주차장을 혼합해 가지고 입찰을 보다보니까 연도별로 하다보니까 그래 섞인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아니 수지를 맞춘다면 봅시다. 그러면 입찰예정가도 비슷해야죠. 비슷하기 위해서 1억짜리를 맞춘다든지 1억 5,000을 맞춘다든지 하면 1억 5,000을 다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입찰예정가도 다르고 또 어떤 데는 면수가 적은 데는 140면, 많은 데는 672면까지 있어요. 답변하신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하고는.
면수가 많다고 해서 수입이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어느 적정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아까 맞췄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예정가가 거의 비슷해야죠?
예정가는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현재 현황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예정가하고는 거리가 뭡니다. 예정가하고 낙찰률이 보면 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물론 차이 나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정가라 하셨는데 이사장님.
예.
입찰예정가 산정기준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수지라든지 종합적인 분석에 의해서 감정가격을 평가합니다.
어디 감정을 의뢰했었습니까?
예, 평가법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단이, 대화평가법인…
그럼 감정평가 결과를 전적으로 다 수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라서 공단에서 좀 변경을 수정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수정 안 하고 저희들…
아니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권한 있죠, 그죠?
예.
지금 우리 법에 보면 1,000분의 20 요율이, 1,000분의 20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개 권역 전체가 1,000분의 25 딱 이것만 적용했습니다.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한 이유가 뭡니까?
입찰예정, 주차장감정평가 예정가격 산정기준은 관련규정에 의해서 평가결과 재산가치 나누기 1,000분의 2를 해서 입찰예정가격을 산정하는 요거는 법 관련 규정에 그렇게.
규정에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개면 전체가 다 1,000분의 25를 적용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편의에 따라서 특별한 이유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10개 권역으로 해 놨는데 10개 권역에 따라 다 수익이 다르고 수익구조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감정평가에만 의뢰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예정하는 것이 결국은 낙찰되는 어떤 그런 금액이 사실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입찰예정가격대로 주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대단히 그래치면 그렇게 중요한 거는…
그리고 이사장님 재산가치, 재산가치라 하셨는데 재산가치가 뭘 의미하는 거죠? 뭐 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산가치가 뭡니까?
아니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주차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재산, 감정평가를 할 적에 현재의 공시지가와 과거에 우리가 운영했을 때의 수입을 감정평가법인에서 혼합 믹서를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서면에 영광도서가 있습니다. 영광도서. 영광도서 앞에 도로가 옛날에 복개천입니다. 복개천을 덮어서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그죠?
예.
그런데 주차장으로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은 데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적용했습니까?
저희들은 입찰을 보기 위한 일단 입찰을 보려면 공정한 입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정한 입찰을 위해서는 예정가가 필요합니다. 예정가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작성을 하면 과거에 한 20년 전이나 10년 전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예가를 작성한 적도 있습니다.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공시지가를…
팀장님!
예.
여기는 주차장을 하기 위한 재산가치가 돼야지, 또 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서면주변 일대는 전체 지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지금…
그럼 큰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하고 물론 그 이면에 있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그걸 적용한다면 뒷면에는 차를 별로 대지 않는데 거기다 재산가치를 적용합니까?
그렇게 적용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찰해 들어오는 게 200% 이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실제 예가는 조금 무의미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우리 공영도 있고 민간위탁주차장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사장님!
예, 예.
대부분 다 민간위탁주차장을 보면 수입구조가 상당히 양호한 지역입니다.
예.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역도…
그리고 실적 수입도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곳도 있죠.
제가 이걸 분석하면서 수익구조를 보면서 이만큼 수익이 나는 지역이 주차장이 있다라고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저도 제가 입찰을 했을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당초에 이런 공영 안 그러면 민간위탁주차장은 어떤 재향군인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이렇게 응찰자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자격은 없죠, 그죠?
예, 없습니다.
전체 다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권역 영광도서하고 부암로터리인데 총 140면입니다. 영광도서에 111면이 있고 우암에 27개, 그런데 우암로터리에 있는 27개면 그다지 사실은 주차하는 율이 면당 율이 높지 않고 영광도서 앞에 복개천에 113개면은 이사장님도 한번씩 가 보시겠지만…
예, 저도 차 대고…
사실은 주차 댈 데가 없어요. 그 만큼 하루 종일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대가 하루 종일 주차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단가를 보면 입찰예정가가…
예, 4억하고 1억 1,100만원.
4억인데 낙찰은 4억 3,000.
예.
그걸 365일 나누고 하루를 나눠보니까 여기가 지금 1급지데요, 1급지는 시간당 최소 30분에 1,000원이고…
예, 1,000원, 500원이고 그렇습니다.
아니 10분당 300원.
1,500원이고 500원입니다.
1,500원이고 500원입니까? 이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이 한 면당 8,400원만 올리면 입찰가의 수익분기점이 0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아까 30분에 1,500원 하셨죠?
아니 처음에 최초 30분에 1,500예. 그리고 다음에 30분 단위에, 10분 단위에 500원.
그러니까 이 권역이 3시간 30분만, 한 면에 하루에 3시간 30분만 차 대 놓으면 나머지 시간 전체다 이거 입찰 받은 사람 겁니다. 업체 거예요. 하루에 주차요금을 평균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받지 않습니까?
예.
나머지, 나머지 약 7시간은 그냥 계약자가 다 먹는 겁니다. 몇 배 차이가 나겠습니까?
예, 많이 벌겠네요.
한 3배 안 차이 납니까, 3배.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럼 최초 입찰예정가 자체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 이게…
아까 1,000분의 25 자체, 이 자체가 틀린, 계산이 틀린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이 그래서 입찰예정가격 대로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108% 되고 208% 되고 또 이제 낙찰률이라는 것이 그렇게 적용되는 거니까 공개경쟁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정가격은 이렇게 대단히 중요친 않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입찰예정가하고 최종 입찰가격하고 차이도 많이 나요. 적게 차이 나는 데는 약 1.08배, 1.08배 거의 차이가 없는데, 많게 차이 나는 데는 2.36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차이 납니다.
엄청나게 납니다.
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앞으로 입찰예정가격이 현실하고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권역별로 수익구조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수익구조도 분석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재산가치의 1,000분의 25 산정기준도 검토해 볼 필요도 있고…
예,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주차장이 보면 상당히 불친절하거든요. 우리 공영주차장 같은 데라든지 다른 데는 요즘 주민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조사를 많이 하던데 민간위탁주차장에 대한 만족도는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사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보면 굉장히 불친절해요.
예.
다음에 향후에 입찰조건에 이런 만족도조사도 해야 될 뿐 더러 주차요원들의 복장이라든지 친절도 이런 걸 다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봉민 위원!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거기 84페이지에 보면 노사협상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안정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
요 보면 가계안정비라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가계안정비란 명목으로 수당으로 제공되는 어떤 그런 입장입니다. 기본급이 아니고 수당으로 제공되는.
수당으로요?
예.
2007년도에는 30%로 감액을 하셨다가 2008년도에는 다시 원상복구를 하셨는데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가 봉급을 인상하는 기준은 총액범위로 수당까지 포함해서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인상을 하는데, 그래서 기준이 3%인데 저희 공단의 방침은 2.99%로 정하고 다음에 기본급에서 일정비율 인상을 시키고 나머지 수당부분에서 인상을 시키니까, 그래서 요게 수당부분에 올려 가지고 전체 총액범위 내에서 2.99%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계산했습니다.
아, 총액, 총액이…
총액의 2.99% 범위 이내에서 그것이 기본급을 올리든지 수당으로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2.99%는 정해져 있는 3%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2.99%…
예, 그래서 행정안전부가 공기업 부분에 있어서는 3% 이상 총액규모 대비해서 못 올리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기본급을 올리면 다른 수당으로 올리면 그렇지만 기본급으로 올리면 다른 비용들도 나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기본급에서는 일정비율만 올리고 나머지는 수당에서 올려주는 어떤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밑에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바꿨다 하셨는데 이 실제 호봉제제도는 어떻게 시급제 적용되는 겁니까, 소급해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적용하는 겁니까?
예, 이거는 금년도 임금협상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임금협상에 관한 부분인데, 행정안전부가 지침을 예산편성 할 때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예를 들어서 몇 프로 이내에서 준다라면 저희 예산편성 그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노사간에 임금협상이 되어야 되니까 임금협상이 되고 나서 금년도 1월달부터해서 소급해서 지불하는 걸로 그렇게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아, 요거 지금 2007년도에도 내용은 되어 있지만 해 오고 있었던 거네요?
아니 호봉제로 바꾸는 것은 금년에 한 것이고…
아니 저는 호봉제로 바꾼 거는…
아, 호봉제 바꾼 거는 금년에…
바꾸시면 당초에 지금은 근무를 하고 있지만 근무기간이 3년전에부터 근무를 하고 있었던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상용직은 사실은 입장이 비정규적인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비정규자라는 것이 이것이 시급제거든요, 이게. 시급제인데 실제로 근무하는 환경은 저희 일반직이나 업무직 같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지 매년 계약단위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것이 지금 들어오는 신입해서 들어오는 상용직원이나 10년을 근무한 직원이나 이것이 그런 내용을 적용하다보니까 보수의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입해서 들어오는 직원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제 말씀은 10년 전부터 일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호봉제로 바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년 동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똑같이 적용해 왔죠.
아니 지금 호봉제로 적용되면서부터…
아, 호봉제로 적용하니까…
10년 동안의 기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10년 10호봉 적용해서 저희가 봉급표의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금년부터 하는 거지요.
아, 금년부터 시행을 하지만…
예, 소급은 안 해 주죠.
호봉은 그러면 올해부터 1년으로…
그렇습니다. 올해단위로.
10년을 일해도 올해부터 1년으로 근무한 걸로 본다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호봉을 올해 10호봉을 적용해서 금년에 좀 나은 금액이 지불이, 지급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지급이 되면 10호봉을 해서 지급이 된다 말씀이시네요.
예, 10호봉해서.
그러니까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봉급분만 소급해서 해 주는 거지요. 10년 전에부터 소급해 주진 않고 그래서 올해 임금에.
그러니까 올해 임금부터 10년 동안의 호봉에 대해서 올해부터 10년부터 적용해서 준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10년을 근무했으면 10호봉이 되니까 10호봉의 임금의 기준이 1호봉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사합의가 된 시점부터 이렇게 10호봉을 적용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사 저도 보도를 들어서 4년 연속 노사협상이 원활하게 잘됐다 하시는데 나름 또 경기어려움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들 염려를 해주셔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지하상가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지하차도를 어디어디 지금 관리하고 계십니까?
아, 지하상가요?
예.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포하고 광복 그 다음 국제지하도상가 요래 세 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국제상가밖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이것 왜 그렇습니까?
그래 최근 남포하고 지하도상가를 인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준비 다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언제 인수 받으셨는데요?
그게 7월…
7월 이후에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을…
예, 7월말에 받았고요. 현재 홈페이지 부분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는 하시더라도 상당한 이거는 이전에부터 인수받는 즉시 홈페이지에 이게 솔직히 제일 많이 보는 부분 아닙니까? 보는 부분에 있어서요.
예.
이 솔직히 서울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여기는 보면 상당히 색다르게 하여튼 경영마인드가 이 안에서 표시가 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나 하니까 상당하게 이 우리 주민들하고 접근하는 게 편하고 좀 정말 활성화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기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들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요소가 아닙니까? 솔직히 종합에 있어서, 우리가 뭐 상가임대관련이라든지 찾아가는 길이라든지 기본소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솔직히 지금 점포임대료도 지금 솔직히 많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솔직히 국제지하차도상가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지금 호전이 됐다가 다시 2008년도에 떨어졌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점포임대율 말씀인가요?
예.
예, 공실률이…
현재 공실률이, 공실률이 아니고 수지율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수지율인데 수지율을 보시면 지금 2007년도에 올라왔다 2007년도에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수지율요? 수지율, 수입, 수입에 관한…
예, 수지율이 공실률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예, 공실률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공실이 되면 수입이 줄어드는 거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지하도상가다 보니까 그래서 특별히 지하도상가에 대한 지금 작가들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작가들이 조금 이탈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고, 나머지 국제지하도상가에 예를 들어서 커튼한다든지 그런 부분들 하고 또 지금 노력해서 활성화 되고 있고…
지금 남포도 그렇고 광복지하차도도 그렇게 수지율을 보시면 30%도 안 되거든요. 이 내나 수지율하고 공실률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같이 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상당한 수준 아닙니까? 30%도 안 되는데 지금 이…
그래서 남포하고…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관리가 부족한 부분들 아닙니까?
예, 같이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시설운영 개선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습니까?
저쪽에 남포하고 국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지하도상가에 있다보니까 전기가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이제는 남포하고 광복 쪽에 정전사태도 있었습니다. 예비변압기도 바꾸고 또 이제 각종 배관이라든지 뭐 이런 기본시설들이 노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의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시의 예산을 확보해서 기본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개조해 나가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실제 상가라는 것은 수익을 내야 상가가 입점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입을 내기 위해서는 솔직히 상가에서 뭐가 제일 절실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 자갈치시장 앞에 육교가 없어지고 횡단보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실제적으로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저희가 또 시하고 입장을 정리해서 에스컬레이터를 내년에 설치를 합니다, 예산 확보해서. 그래서 지상에 도로를 보행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차도를 지하도를 이용하는 이용률 실적 줄은 것도 맞고 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서 지하도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증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의 운영개선을 하신다 그럴 것 같으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상가라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한번 찾으면 다시 갈 수 있게끔 해줘야 공실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 개선이 되는 것이지, 이것만 개선했다고 상가, 솔직히 상가하시는 분들 들어옵니까? 이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좋고 목이 좋으면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기본적인 것도 챙겨주시고 근본적인 상가에, 상가면 상가답게 그거에 대해서 방향을 운영개선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수 위원님과 김영욱 위원님도 하셨는데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산정기준은 아까 김영욱 위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평가법인을 보통 2개소에서 3개소로 하는데 이거는 왜 1개소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 산정기준에 보시면.
저희들 1개소 정도 해도 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그래서 1개소합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상당하게 감정에서 문제가 있는데 1개소만 하고 있으면 요즘 그런데 1개소 평가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대개 1개소 정도합니다.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2개소 이상한다든지, 비용의 문제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고 1년 계약해서 지금 계약을 보시면 지금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고 2년 연장을 하고 계시…
예, 3년 사용허가를 하고…
예, 3년 사용허가를 하고…
1년 단위 계약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시는데 연 단위로 계약한다는 거는 매년 금액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그냥…
3년 동안 그냥 지속되는 걸로.
왜 지금 보시면 서류를 잠시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는, 사용수익을 허가 할 때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적용 안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세부적인 이런 부분들은…
예, 그렇게 하세요.
또 담당팀장이 또 옆에 있으니까 앞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설명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주차관리팀장 김선기입니다.
당초 입찰을 할 적에 1년 단위 입찰을 한 게 아니고 3년 사용 허가의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약만 다만 1년 단위로 분할 납부하는 거지 일찰 자체는 3년 단위로 한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이 내용 자체하고 그걸 3년 단위로 지금 왜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3년 계약을 하시면 되지.
예, 3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최장 행정 재산은 3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해 가지고 3년에 한 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3년 거를 한꺼번에 다 받으면 지금 자치구․군 같은 데는 분기별로 금액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 제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1년 단위로 해서 사용료를 산출에 의해 가지고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닙니다. 사용허가는 3년을 사용허가를 하고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자치구 같은 데는 분기별로 돈을 받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본 서류, 이 서류는 이 내용에 의하면 이 내용은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그것은 사용료 납부 방법인데요. 납부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 계약기간은 3년, 그러니까 이 하면 실제 그러면 계약서는 3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입찰 나갈 때도 3년으로 가고 매년 사용료를 받는다. 이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 표현 자체를 그러면 바꿔 줘야 되겠네요. 3년 계약으로.
예,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에 보시면 우리 2008년 1월 28일날 김성우 의원님이 했던 당시 이야기인데 이 위에 따르면 민원이 많다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추진현황에 보시면 계약상 위반시 사진아웃 확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지금 계약서에는 빠져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계약서 지금 사진아웃제가 올 초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계약된 데는 빠져가 있고 올해부터 입찰을 들어가는 데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예, 예.
올해부터는 언제부터 말씀하시는데요?
2008년 말씀입니다.
2008년 10월 1일자 계약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계약서만 가지고 계시고 그 계약서 이면에 붙는 허가조건이라든지 특수조건은 지금 첨부가 안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계약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그 특수조건을…
그 복사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또 제14조에 보시면 수지계산서를 갑이 요구할 시에는 10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수탁관리자로부터.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제출을 요구해도 그 사람들의 경영사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니 계약서에, 계약서에 이 내용이 표시를 서로 도장을 찍었는데 이 부분이 왜 안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요구를 하면 내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내도 신빙성이 별로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게…
신빙성이, 신빙성이 없다는 그 말씀은 좀 없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관리하고 자체관리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하는 주차장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직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전체가 77개소 전체가 당초에 우리 공단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소요경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우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8개소를 민간에다가 입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입찰한 부분을 민간위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입찰 아까 말씀대로 하셨는데 이 솔직히 산정기준에 대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더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이 솔직히 지금 부전시장 등 5개소만 해 가지고 이 앞전에 계약은 5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이번에 지금 10월 18일날 계약한 것은 4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이다가 보니까 그…
그러면 이 전에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돈 더 많이 주고 솔직히 했던 부분 아닙니까?
하여튼 입찰,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자기 쓰는 금액에 따라서 결정이 되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에 했던, 계약했던 사람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계약을 한 뜻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했듯이 이 아까 전에도 감정을 토지 감정을 해서 하는데 솔직히 그 방식은 솔직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면 의심의 소지가 있고 그 다음에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외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게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계약을 했고 앞전에 했던 사람은 5억을 가지고 3년 동안해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4억 1,500에 계약한 사람은 또 3년 동안 4억 1,500이라고요. 내년에 또 5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예, 그래…
아까 많은 말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바대로 하면요. 이것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적당한 어떤 방법이.
그래 하고 제가 아까 부분도 물어봤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 우리가 자체 관리하는 부산, 부전역을 보시면 이 솔직히 이 부전시장하고 거의 인근에 있습니다. 140면이.
예, 그렇습니다.
그 솔직히 이럴 것 같으면 여기서 수익이 더 작아요. 그럴 것 같으면 다 위탁관리하면 되지 왜 저희가 자체 관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 위탁을 100%는 못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역세권 주차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외 중에서도 시에서 시 재산을 많이 투입했다든지.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주차장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에서 조금 후순위로 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상당한 부분에 좀 개편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면도 그렇고, 솔직히 주차장 이용을 하고 기분 좋게 하는 분들 몇 분 없을 겁니다. 상당한 숫자들이 주차장을 이용하고 불편한 점을 느끼고, 또 시에서도 또 많은 돈을 받고 위탁을 하면 뭔가 또 친절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더 불친절하고, 이 또 계약상에도 어떤 분은 5억을 주고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또 어떤 분은 4억을 주고 또 3년 동안 계약을 하고, 그 지금 형평성 논리에 전혀 맞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
많은 개선 좀 해 주셔서, 우리 하여튼 부산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야 시민들한테 다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수고하시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입니다.
용두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용두산 공원 내에는 대형버스가 진입하고 있습니다. 공원 내 주차장 및 광장에 주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원 내에 버스 진입으로 인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원 내에서 버스 차량사고와 버스로 인한 이용객 불편신고 사항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신고된 부분들은 아직 제가 이 공단에 오고 난 다음에 아직 제가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지역에 있으니까 민원이 수없이, 불편 민원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은 부산시민 모두의 고향이고 부산을 찾았던 관광객들에게는 기억의 공간이 되고 천혜의 해안 조망권을 가진 우리 시의 중심공원입니다. 이 중심에 대형버스가 주차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공원 내 대형버스 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이게 내외국인 관광객 때문에 관광객 유치하고 또 이제 대형버스 또 주차장이 4면이 있고 한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것이 좀더 이게 좀 실태를 좀더 이렇게 해서 이게 공원 이용 시민들에게 이것이 아주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안전운전을 하든 출입을 통제하든 입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중앙성당 쪽 용두산공원 출입로 있죠?
예.
그 올라가는데 수목이 울창하고 경관이 참 좋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미술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려면 대형버스, 관광버스가 매연을 내어뿜으면서 미술의 거리 조성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버스가 또 매연을 또 뿜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미술의 거리라고 또 이렇게 또 앉아 있는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차제에 이것이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한번 다시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에 어느 관광지를 가더라도 관광지 내에는 버스 출입이 통제 됩니다. 그점 잘 알고 계시죠?
예, 예.
용두산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객 불편 차량 등으로, 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자연 훼손, 도시미관 등, 저해 등을 감안하여 중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입구 공영주차장이 구 동광초등학교에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현재 저희가 공단 자체에서 이렇게 설치할 그런 입장은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시 자체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내용을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1층만 제가 보고 받아서 알고 있기로는 승용차 200면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 공간에 자갈치에도 인근에 자갈치에도 대형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에 또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한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주차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두산 뿐만 아니고 용두산․자갈치에 찾아오시는 내외관광객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예, 많습니다.
아마 부산에서는 최고일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관광객들이 주차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사장님 특단의 조치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조속한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해서 해당 구청과 협의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진입로도 아름다운 공간을 산책로로 조성하여 낭만적인 용두산공원으로 관광지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구 초량 주차빌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주차빌딩은, 동구에 있는 주차빌딩은 96년 10월에 건축하여 현재 한 140여대가 주차 가능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월 주차대수가 얼마입니까?
예, 월, 예, 1일 주차대수가 93대 정도 되고, 그러니까 월 주차는 한, 그 위원님 1일 주차대수가 93대니까 한 30일 정도 이렇게 곱하면 한 3×9=27 해서, 2,700여대 정도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월 평균, 하루 주차 수입이 16만원 정도 됩니다.
500만원이 안 되네요?
예, 16만원, 하루에. 1일 주차수입이.
1일 주차수입이.
예, 1일 주차수입이 16만원 정도 되고, 여기에 월은 이것은 한번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480 아닙니까?
예, 480여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500만원이 안 되네요?
예, 예.
현재 이 주차빌딩에 직원이 3교대 한 4～5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4명 있습니다.
4명요?
예.
그러면 인건비 하면 이게 적자 되겠는데.
예.
초량 주차빌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말씀해 보세요.
예, 월 평균 수지가 한 668만원 정도 이렇게 적자가, 그래서 이것은 주차빌딩이 수익을 내기에는 현재 위치나 시설이 조금 적절치 않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써 기능을 다 못하고 있죠?
예, 그래서 주변에 별다른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주차빌딩도 대단히 부식이 심하고.
예,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또 기계 자체도 늘상 수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수리비용이 월간 얼마 들어갑니까?
현재 여기에 수선비가 공과금 수선비를 합쳐 가지고 2008년도에 869만원, 금년도 9월까지 해서 869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약 100만원 들어가네요?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더 들어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00만원하고, 수리비 100만원하고 인건비 500정도 들어가고.
예.
마이너스네. 이사장님!
예.
동구 주차빌딩은, 초량 주차빌딩은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도시미관상 매우 빌딩 자체가, 주차빌딩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주차빌딩이 노후가 되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따라서 본 주차장을 본 위원 생각은 철거하여 쌈지공원이나 소공원 등을 조성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주차, 주차빌딩의 부지가 시유지도 있고 구유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시 자체의 결정만으로 해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의 입장과 공단의 입장이 같이 한번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공단의 입장은 그것이 수지의 그렇게 도움이 되는 입장 속에 있지 않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관리상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철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공단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동구나 시의 입장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공단이 동구와 입장을 정리해서 시에 건의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수지계산을 할 수, 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꼭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죠?
예.
그렇지마는 앞으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주차빌딩에 대한 처리계획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봉민 위원이 오전에 했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면 2006년도 57.8%, 2007년도 69.6%이던 수주율이 올해 35.3%로 격감하였는데, 자료 122페이지.
예.
격감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이며, 장기적인 공단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예, 이게 공실부분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공실부분에 대한 공실을 좁혀, 줄여 나가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남포하고 광복동하고 그 공실부분은 한 100여개 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입찰 또 준비하고 있고 또 입찰을 통해서 공실률이 해소되면 수지도 또 개선이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공실률이 증가된 부분도 있겠다고 생각되지만 공단 차원에서 공실률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포동과 광복동에 지하상가는 롯데가 들어오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면 좀 활성화되고 또 국제지하도 상가부분은 미술의 거리뿐만 아니고 국제아트타운 미술의 거리뿐만 아니고 또 이제 여타의 점포들이 들어와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도상가를 많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또 중요하겠고 또 이게 남포나 광복이나 국제지하도상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나 홍보도 대단히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그점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에 9월달인가, 10월중에 남포 지하도상가 위에 자갈치시장과 PIFF광장을 잇는 신규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죠?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하상가 보행인원이 40～50%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하상가 상인들 주장이죠?
예, 예.
40～50%가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지하도상가의 상권 활성화 부분은 보행자가 많아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행인들이 계단을 통해서 내려가고 또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는 그런 불편함이 해소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에스컬레이터를 상인들이 원하는 지점에 보도 주변에 본인들이 상인들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어디에 설치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을 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공단에서 희망하는 지점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서 많은 보행인들이 지하도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대책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리고 금년 7월에 남포상가 및 광복상가를 공단이 인수하면서 임차인과 전차인간 영업권 우선 요구에 따른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36건, 롯데가, 남포가 9건, 광복이 27건 현재 36건이네요. 36건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소송에 이들 상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소송이 이제 자기들이 권리를 주장해서 자기들이 해당되는 그 점포를 자기가 계약을 해서 자기가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점포를 자기가 사용하겠다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금 명도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누가 임차인이, 다시 계약을 공단과 할 건가 하는 그 부분이 결정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현재 분쟁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습니다.
해결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방안은 어쨌든 뭐 임차인이나 전차인이나, 임차인이나 전차인이나 서로가 권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으로서는 어느 쪽 편도 들 수 없는 그런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명도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이 이렇게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임하시자마자 이런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리상의 어려운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맞물려 영세상인들이 생계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공단 측의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다음은 지하도상가, 국제지하도상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현황 11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면 미술의 거리가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 사업이 되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 조치가 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어떤 사업이 있습니까?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제지하도상가 제3회 미술의 거리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행사비로 지원됐습니다. 행사비로.
얼마였습니까?
500만원입니다.
또?
전체 500만원입니다.
전체, 아 그것 뿐 입니까?
예.
현재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가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조성 당시에 비해 작가들과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어떤 활성화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전시실에 관한 문제도 있고 또 입점 작가들끼리의 약간의 잡음이 있기 때문에 입점한 작가들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또 작가들 상호간에 등반대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작가들 간의 화합을 요하는 그런 장을 만드는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입점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저희도 그렇게 조치들을 해 왔습니다.
용두산공원이 현재 전시판매부수가 7개 있죠?
예.
공예품 판매소가 1개소, 7명 정도 작가가 미술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에서 정책적으로 용두산공원에도 미술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조성규모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공단자체가 그런 거리, 정책을 추진했다기보다도 시가 용두산공원에 미술협회하고 이렇게 입장을 같이 해서 입점작가들과 미술거리를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협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참여할 작가들 응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미술협회와 한번 만났습니까?
저희는, 저희가 미술의 거리를, 저희는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 속에 있으니까 미술거리 조성부분에 대한 부분은 시의 정책적인 판단과 추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말씀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 화가들 만났습니까?
지하도상가 작가들이야 자주 만납니다.
장기적인 관광객 유치와 미술의 거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캐리커처나 풍유화 등의 작품을 제공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향후 부산미술의 거리만의, 미술의 거리만의 특화된 장점이 부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용두산공원이나 이런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장르를 다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에 건의토록 하고 그러한 내용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미술의 특화거리를 한번 조성해 가지고 진짜 사랑받는 공원관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경영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년 11월 5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2007년도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결과가 부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중간단계인 보통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단이 속한 평가군 광역시 시설공단의 경우 평가대상이 10개 기관 중 ‘우수’등급이 3개 기관, ‘보통’등급이 7개 기관, ‘미흡’등급기관은 없어 사실상 전국 30% 범위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간 98년도부터 ’02년까지 5회 연속, ’04년부터 ’06년까지 3회 연속, 경영평가우수공기업으로 선정됐던 경력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이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요번에 금년도에 지방 2008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행정안전부가 평가의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계량지표가 있고 비계량지표가 있는데 저희가 계량지표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이 연초에 보고드렸듯이 적절치 않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비계량지표에서 행정안전부가 10점 만점에 7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7점을 더하더라도 평가점수가 89.61점인데 이것이 90점이 되면 우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공단이 전 분야에서 이렇게 괜찮은 점수는 받았단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게 금년에 시설관리공단이 여러 가지 잡음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금년에 이런 걸 교훈 삼아서 내년에 심기일전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우수기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의 비리사건이 금년 평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전년에 이어 올해 평가결과를 볼 때 공단자체의 특단의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본분을 다하면서도 공공수익을 창출해서 고심하는 진정한 공기업으로 거듭 태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설관리공단 고객만족도조사 책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예.
조사목적이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의 이용형태 및 서비스제공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하여 개별사업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흡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보완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니까 조사기관은 2007년 10월 31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니까 조사방법은 면접조사로 진행되었고, 또 주차장, 도로 및 터널 등 교통시설에는 설문조사 자체가 매우 곤란한 여건인데 이러한 지역에서도 설문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해서 진행이 되었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자휴게소를 이용해서 운전자를 통해서 터널이나 도로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면접조사를 했는데 보고서 상에는 그러한 설명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우리 보고서 7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보면 7페이지, 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7페이지 보십시오.
예.
그 보면 시설이용만족도평가 해 가지고 전반적 만족도는 어린이대공원, 광안대교, 터널지하차도 항목에는 보면 비해당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예, 무료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요금만족도 평가에서는 비해당이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그 위에 시설이용만족도 평가에서 전반적인 만족도가 어린이대공원, 광안대로 그 다음 터널지하차도에는 전반적 만족도가 비해당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예,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의 경우에 전반적 만족도 비해당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항목을 세분화 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그렇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시설이용만족도평가를 보게 되면 점수가 근 3.3대에서 많은 거는 3.4대까지 되어 있는데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이 터널지하차도 해 가 2.94로 나와 있습니다. 보셨죠, 그죠?
예, 보고 있습니다. 2.94 있습니다.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광안대교 지하차도 등도 전반적인 만족도조사가 필요로 합니다.
다음 보고서 15, 16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불편개선 사항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설에 대한 불편개선사항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반영되어서 실제 시설관리에 반영되어지는지 답변을 하라 그러면 엄청나게 지금 길어질 것 같고 제가 이 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개 기관 중에서 제가 중앙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태종대유원지, 용두산공원, 시민회관, 광안대로,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영락공원, 터널지하차도, 공영주차장, 국제지하도상가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우리가 만족도 중에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인데 중앙공원 주변환경 녹지공간 부족, 청소 미흡 등 화장실 청결, 주차장 부족, 공원 내 이용불편, 도로 폭 협소, 표지판 부족, 뭐 어린이공원 놀이공원 개선, 주차장 부족, 화장실 청결문제, 금강공원 매점 규모수를 특이한 부분에 수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강공원은 또 매점수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주류판매 근절, 불친절, 바가지요금, 주차장 이용 불편, 화장실 청결 문제, 안내표지판 가시성 저하, 태종대도 주차장, 화장실, 안내표지판, 노면상태, 매점 이용요금 과다, 용두산공원도 공원내 휴식공간 벤치 쉼터 부족, 화장실 청결문제, 비위생적 비둘기, 시민회관도 보면 주차시설 부족, 좌석불편, 광안대로 비싼 요금, 조명, 안내표지판 이래 가지고 쭉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화장실 청결상태 그 다음 주차장 부족이 눈에 뜨이고 그 다음 째 표지판이 안내표지판 및 외국어안내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이런 부분 특히 화장실 청결 그 다음 피크시 교통 정체 등으로 인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대책 있습니까?
예, 이것이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아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대공원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 그러면 어린이대공원 하나만 하더라도 이렇게 여기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많은 부분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많은 부분 또 개선됐지만 그러나 저희가 공단에서 어린이대공원 하나만 예를 들자면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다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출입구부터 시작해서 벤치, 화장실 다음에 철책이라든지 아니면 순환도로라든지 까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장님 우리 공원 및 일부 지하도, 국제지하도상가라든지 그 영락공원은 또 화장실이 청결상태가 올라와 있지 않지만 특히 청결상태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한 각 시설 연간 방문횟수, 방문수, 동행인, 방문목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연간 방문횟수라든지 방문시 동행인, 방문목적 등을 조사함으로써 시설의 중요기능을 재평가하고 필요시 공원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적 과제로 삼을 수 있는데 조사보고서만 보게 되면 분석에 대한 대응과제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책에 대응과제가 없습니다.
예, 저희 대응과제는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가…
우리가 어떤 이사장님, 설문조사를 해도 수용이 됐고, 이렇게 일이 다 수용이 되더라도 외부전문가하고 시설공단의 전문성 있는 직원으로 하여금 문제점 분석과 대응과제를 충분히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만족도조사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 위한 설문조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민원이 발생하는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간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을 안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민간위탁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입장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수억원의 많은 수수료만 챙기고 민간위탁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더라도 상관없다는 듯이 보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점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 하겠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민간위탁은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교통안전교육장 그리고 어린이교육문화회관 등에 대한 고객만족도도 이게 안 들어있습니다. 꼭 필요로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째 보면 민간에 위탁한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이 방관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문구성도가 이래 볼 적에는 좀 엉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공단경영평가 보통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계량지표는 우수했는데 비계량지표에서 마이너스 3점으로 보통 받지 못했다. 다음에는 꼭 우수선정기관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보완하다 보면 틀림없이 우수시설로 되지 않겠냐는 생각 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질문이 또 전혀 없습니다. 내용에, 없고. 그 다음에 공원 등 시설에 찾아오기는 쉬운지에 대한 질문은 또 없습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그 다음 공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또 질문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챙겨보시고, 공원에서 편익시설도 또 벤치, 휴게공간 등의 시설과 매점 등의 시설을 구분 해 가지고도 질문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하게 만족도조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자세히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내 광복기념관은 하나의 시설입니다, 하나의 시설. 그런데도 홈페이지의 도메인도 따로 확보 운영 중이고 또 조각공원, 충혼탑, 전시물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질문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홈페이지 관계는 좀 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고객만족도가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는 여기 봐서 딱 보게 되면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이걸 보통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예, 매년 1회 고객만족도조사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고객만족도조사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좋은 자료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도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이 주관하는 고객만족도조사가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조사로 이어져서 잘못된 제도나 정책에 의한 문제점은 정책방향의 수정을 통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시민의 목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홈페이지 현황에 대해서 서로 이래 고민을 한번해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공단홈페이지는 우리 여기 책 업무보고서 보면 3페이지 보니까 공단홈페이지 구축 용역 해 가지고 공단 본사 및 자갈치시장 홈피 18개 사이트구축 및 개선해 가지고 우리 예산액이 7,000만원이고, 집행액이 6,950이고 ’07년 5월 3일부터 ’07년 11월 30일까지 용역을 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있는데, 우리 그 이사장님 2007년에 완료됐는데 구체적으로 홈페이지 제작과 유지 관리에 대하여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홈페이지가 7,000만원 예산 가지고 지난해 구축을 했고 또 이제 그것이 3개 국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사업장별로 이렇게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서 18개 사이트가 구축이 되어 있고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모두 이 시설들이 지금 링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광복기념관, 안전문화운동, 여자핸드볼 선수단 등은 직접 연결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광복기념관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중앙공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안전문화운동 역시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딱 들어오게 되면 16개 사이트가 한꺼번에 이렇게 착 볼 수 있는 그게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안전문화운동이라 하면 우리 교통시설 전반적인 안전문화운동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보건소에는 안전문화운동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홈페이지에는 광안대교 안전문화운동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홈페이지 내용 모두 광안대로에만 관련된 것밖에 없습니다.
예.
여타 시설에 대한 안전문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광안대교 안전문화운동만을 구축할 것이 아니고, 굳이 또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할 필요가 없는데 광안대교에 한 카테고리로 포함시켜야 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가 16개 사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제 들어가 보니까 19군데입니다. 제가 싹 다 들어 가가지고 복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공원, 교통시설, 장묘관련, 상가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공원은 각각 운영되더라도 교통, 장묘 등은 하나의 홈페이지로 이렇게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전혀 지금 맞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사장님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유지관리가 오히려 불편함을 제가 들어가 봐도 참 많이 불편하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시민들이 한번 들어와도 짜증스럽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훑어보시고요. 제가 공단홈페이지 구축협약서 내용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3개 국어로 되어 있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협상내용에 보면 과업지시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용역업체의 제안내용 전부 반영하고 공단에서 제시하는 추가 과업 반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추가 과업이 어린이전용 홈페이지 구축, 공원홈페이지 일러스트 지도제작 추가, 그 다음 사업소별 팝업창 디자인 3종 이상 개발, 사업소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 2회 추가, 시각장애인용 태그 기능 추가, 영락공원 제실프로그램 구연 추가, 보안서버 적용, 완료보고시 시홈페이지 활성화 방안 제시, 유지보수기간 1년 중 웹진 월 2회 제작 추가 이래 가지고 과업지시에 이렇게 추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대로 구축된 것이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초기화면에서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 아이콘을 찾는데 매우 어렵고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는 시설관리공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정작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어린이 홈페이지가 들어있고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 전용 홈페이지가 없고, 그리고 홈페이지 디자인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싶고, 계절별로 또 구축이 되지도 않고, 시각장애인용 태그기능이 여기에 추가과업에 다 되어 있고 한데 태그기능이 없습니다. 과업을 엉터리 지식하셨어요.
다음 과업지시서 보면 사업소 홈페이지별 개별 필수사항 관련해 가지고 공원 내 사진 삽입이 가능한 게시판 구현 되어 있는 데 보면 공원 내 고객의 창, 고객의 소리가 시민의 참여를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게시판에 들어가 보게 되면 회원 가입해야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 요즘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로그인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객의 소리에 들어가게 되면 고객의 소리 내는 것도 좀 그렇는데 그것도 회원에 가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도가 저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회원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회원에 대해서 무슨 특혜를 주고 관리합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공지사항은 회원가입 안 해도 되겠지만 그러나 고객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회원으로서 로그인 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기 신상을 밝히고 게시판에 글을 올려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 들어가 보게 되면 19개 사이트에 사진 올라진 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업지시서 사업소 홈페이지 개별 필수사항 관련 해 가지고 시민회관의 공연안내, 메일링시스템 도입은 지시서에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게 또 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 신청하면 배너(banner)가 없습니다. 아니 이 6,95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새로 구축하고 개선하고 했다 그러는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색이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서 적어도 이 정도의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도 공단에도 전산직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를 이렇게 또 전혀 관리치 않는 입장 속에는 있지 않고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예산이 6,950만원이 결국 들었는데, 그래서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나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또 꼼꼼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고 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찾아오는 길이 초기화면에서 찾아, 초기화면에 주로 보면 홈페이지에 찾아오는 길이 다 떠가 있습니다. 있는데 찾을 수 없습니다. 시설 소개를 클릭하면 시설안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볼 적에는 이게 전문가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초기화면 시설 속에 아래의 조직도 또 게시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찾아오는 길이 숨어 있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업지시서 보면 사업소 홈페이지별 개별 필수사항에 관련하여 광안대로의 교통정보안내를 강화하면서 3D 입체영상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통정보는 소통상황 정보, CCTV 영상정보, VMS(Variable Message Sign)교통정보로 구분되는데 현재 소통상황 정보 외에는 서비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업지시서 사업소 홈페이지별 개별 필수사항과 관련해서 자갈치시장의 예약시스템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의 사이버 홍보관 관련하여 포토관은 일부 사진이 게재는 되어 있습니다. 영상관은 동영상이 모두 비어 있습니다. 두 개의 VR만 있을 뿐이고 초기화면에 사이버 투어라고 되어 있는 그것 역시 건물의 층별 사진만 달랑 두 장 정도 게시되어 있었고,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이버 홍보관은 무엇을 말하는지. 또 자갈치시장을 제대로 홍보는 하는지 안타까움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책자에 보게 되면 자갈치 홈페이지 구축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16개 사이트 해 놓고 자갈치시장은 미구축해 가지고 올라왔어요. 구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갈치시장 자체 내에서 돈을 약 한 300만원 들여서 한달에 관리비 15만원 들여서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되는 게 없습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이벤트를 5종 이상 기획 개발하도록 하였는데 실적 없습니다. 또 제안서에 보면 46쪽입니다. 보면 공원은 플래쉬 맵으로 공원지도 콘텐츠를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공원 홈페이지 어디에도 플래쉬 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그 다음에 e-book 이것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터널․지하차도 청소, 홈페이지는 도시고속도로로 연결되고 도시고속도로 내 터널․지하차도 정보도 전혀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 중에서 관련 시설간 연계되고 일부는 또 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시설 간, 상시 간, 예를 들어 가지고 교통시설 간에 그 다음에 같은 상사 간에 전혀 연결되지 않고 있고 또 관리공단이 관리시설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기관과도 전혀 링크가 안 됩니다. 특히 외부 위탁의 경우 주요시설에 대한 링크도 안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지금 내년에 더파크공원이 개장을 한다고 저래 하고 있는데 어린이교육문화회관하고 어린이공원 내에도 지금 안 되고 있고, 어린이회관은 홈피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홈페이지가 수의계약으로 낙찰률이 99.28로 6,950만원이나 이런 돈을 지급을 하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얼굴이 홈페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걸 전문기능인을 두든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러면서 전반적인 홍보사진이라든지 동영상 자료,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 대한 답변도 좀 빨리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시민 참여가 가능한 게시판, 우리 시민참여들이 많은 사랑받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지적 주셨는데 관심을 갖고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분 관리하는 시설 범위 내에 직접 가서 보고 느낀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영락공원 잘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평가는. 단, 상주들이 밤에 주무실 때 모포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세탁이 엉망입니다. 가장 위생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그리고 베개, 목침 몇 개로 가지고는 베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목침을 만들면 요즘 자기 집에서 목침 베고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분이 자기 집 생활과 거의 같을 수 있도록 목침 위에다가 커버를 해 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는 그런 걸 한번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예.
그리고 바닥에 매트리스 깔고 잘 수 있는, 참 쉽게 말해서 초상이 나 가지고 부모 형제들이 슬픔에 잠겨 있는 분들 딱딱한 장소에서 또 제대로 세탁되지 않은 그런 침구에 정말 슬픔이 더 가중될 수 있다. 본 위원이 절실히 느껴본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대여료를 조금 세탁비쪼로 받더라도 빌려올 수 있는 데 깨끗하게 세탁되어 있는 것을 빌려올 수 있도록 비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서비스 차원에서.
예, 알겠습니다.
즉각 이런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거기에 조화가 많이 옵니다. 내가 있어 보니까 조화가 수십 개씩 이렇게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치우는데 비용이 이 자료에 보니까 화원협회에 월 300만원씩 줘 가지고 치우고 있죠?
예.
그걸 치우는 방법이 그 조화의 형틀은 거기에 한번 쓴 재료를 내가 볼 때 거의 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재활용합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것 받아 가가지고 치우는 사람은 하나 사업 한 식구는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들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내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화를 어떻게 슬기롭게 좀 전하는 분들의 마음이 잘 전달되고 담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그 치우는데 욕보고, 그놈 갖다놓는데 욕보고, 남이 볼 때 참 낭비스러운 눈살 찌푸리고 이런 건 좀 강력히 방안을 한번 모색을 해 보십시오.
예.
내가 전번에 제안하기를 거기에 정말 글 잘 쓰는 사람 시켜 가지고 그야말로 조화, 생화가 아닌 조화를 자기 문안만 써가지고 이름 넣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상주에게 그 꽃값 나머지기는 돌려주면 돼요. 오히려 그게 필요하지 그것 뭐 한 하루 이틀쯤 있다가 없애는 것 말이야 치운다고 욕보고, 돈 그 하나에 3단 조화 요즘 하나 하려고 하면 한 15만원 정도 할 거예요. 그 얼마나 낭비입니까? 배가 고파 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저녁을 굶는, 점심을 굶고 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 지금 이 세상에, 독거노인 특히나 부모 없는 아이들 많이 있는데 꼭 좀 이 부분 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너무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주차요금 이게 주차요금이 주로 보면 사고를 많이 냅니다. 징계사항들을 내가 쭉 이래 훑어보면 뭐 사람이 견물생심이고 하다 보니까 다소 또 우리 직원들이 나는 내가 볼 때 그걸 생업에 보태 쓰고 어떻게 하려고 정말로 나쁜 마음으로 가져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야말로 참 만부득이한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잠깐 유용하려고 하다가 또 훔쳐갈 수도 있고, 때로는 어쩌다가 보니까 형편에 좀 어려워 가지고 저녁에 친구 만나야 되는데 돈이 없어 가지고 조금 빌려 썼다가 어째 충당하려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돈 훔쳐봐야 돈 얼마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좋은데 주로 사고가 빈번하게 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각 구에 보면 구에서 주차관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촌에 기장군에도 보니까 그 복잡한 시장거리 옆에다가 돈 들여 가지고 도로 만들어놓고 거기다가 줄 그어가지고 주차요금 받는다고 생난리를 지기고, 이것 도대체 볼썽스럽기 짝이 없어요. 응, 대한민국 국민이 세금 내어 가지고 도로 만든다고 불편함 참고 다 만들어 놓으니까 거기다가 죽 딱 그어 가지고 주차요금 받는다고, 우리 한국사람 여기 팔에다가 여기 어떤 증 같은 것 하나 주고 뭐 이래 표시 하나 해주면 아주 관료주의적인 그런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 참 볼썽사나워요. 그런데 거기에 생떡 같이 젊은 사람이 어데 노가다를 해도 국가 생산적인 데 투여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당기며 젊은 놈들 왁떼 같은 놈들이 당기면서 그 짓하는 것도 보기 싫고, 딴 데 그런 사람은 국가 생산성에 기여해야 되고, 그 노인들 말이죠. 우리나라 복지가 경제성장이 되어가면 갈수록 노인복지, 복지분야를 확충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행정에 보면 노인복지 문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인구는 자꾸 나이가 들어가고 나이는 많아지는데 할 일은 없고, 그래서 잘못하면 나는 젊을 때 열심히 해 가지고 이 나라 경제부흥에 또는 수출역군에 많은 기여를 했는데 나이 이제 아직까지 피둥피둥한 나이에 할 일이 없다. 이게 이제 우리 주차관리하는 데는 가급적 나이 많은 65세 이상, 요즘 경로당에 가는 나이가 65세죠?
예, 저희 공단은 노인인력 활용부분은 아마 이게 공단, 공사․공단 가운데서 가장 실적이 높은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아예, 인사규정을 그렇게 만든다고 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더라도 자갈치에도 실버인들이 거의 다 하고 있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때 열심히 국가와 사회와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사신 분들, 아직 능력이 있고 충분히 사회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우리 노인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절대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을 노인들에게 해 주고 위탁을 해 주는 것이 좋다. 위탁관리로.
예, 전 분야에서…
그리고 요금은, 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정하게 어느 지역은 얼마, 30분에 얼마 더 이상 받지 마라. 그리고 노인분들의 복지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 지하차도 좋은강안병원 바로 그 밑에 지하차도 있죠? 그것 누가 관리합니까?
다시 한번 어디에.
수영 지하차도.
수영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누가 관리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수영구청에서.
예, 수영구청에서, 구 자치구 아마 소관입니다.
자치구 소관이지만 크게 보면 전체 시 소관에 관리부분이고 우리 시민이 이용하는 밑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 차 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수영구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많은 입을 댑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주차장 만들어놓고 차는 없어요.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대책 강구.
예, 저희 공단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감사자료 33페이지에 그 부산일보에 동서요금소에 근로자 몸수색해 가지고 소장․반장 직위해제 감봉을 시켰는데 사고가 생기니까 이것 감봉, 직위해제 되었습니까? 직위해제는 누가 했습니까? 누가 되었습니까?
직위해제는 그 회사에서 직위해제 한 거니까.
그래 여기 소장이 직위해제 당했습니까?
예, 소장, 반장 인사 조치되었습니다. 직위해제하고 징계조치가 되었습니다.
직위해제를 당한 사람이 소장입니까, 반장입니까?
소장, 반장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좀 지나치다고 안 봅니까? 지나치다고 안 봅니까?
예, 좀 지나친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왜 지나치다 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에 징계내용에 보면, 징계되는 97년도 5명도 그렇고 전부 금전사고입니다. 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자들이 어떤 대안을 내어 주지 않고 그걸 철저히 근무하기 위해서 몸수색을 했다. 그게 좀 지나쳤다. 그래 이게 인권침해가 되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예, 대단히 좀…
훔쳐 가가지고 도둑질 해 가지고 직위 책임 받는 거나 오히려 정직하게 조금 지나치지만 다른 방안이 없는데, 다른 방안이 없는데 이사장님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내라도 방법이 없죠. 자꾸만 사고는 나샀고, 예? 그러면 우리가 왜 공항에 들어가면 검색대 있죠? 지나가면 쇳가루 몸에 지니고 하면 빽 소리 나는 거 있죠?
예.
그거라도 하나 내어주고 그런 대안을 내놓았는데 불구하고 직원들 몸수색을 했다. 이건 지나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징계를 하고 직위해제를 하는 것은 좋은데 아무 방안 없이 이래도 직위해제 저래도 직위해제 같으면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몸수색을 했다. 그걸 선량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걸 몸수색 좀 했다고 직위해제 해 버리고, 감봉해 버리고.
예, 위원님!
인사가 만사인데, 얼마나 지나치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이나 또 이제 위원님 또 의도하시는 내용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장 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이야기 길게 안 하겠습니다.
예.
이 직위해제 된 소장과 반장을 불러 가지고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
그래 저한테 이 내용을 알려주십시오.
예.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게 뭐냐. 대안 없이 일하라 해놓고 일 하다가 조금 지나쳤다고 ‘니 임마 지나쳐, 이것 안돼.’ 이것은, 이것은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방안을 내어놓고 안 해 가지고 잘못 했다 이런 건 좋은데.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것, 이것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주고 의논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꼭 필요한 곳에는 제 간단한 생각으로, 비행, 우리 비행장에 가면 공항에 가면 검색대 있죠?
예.
그 돈 얼마나 하는가 모르겠는데 꼭 필요하면 인격 존중하고 거기 싹 지나가면 몸에 쇠붙이 있으면, 그 주로 동전 아닙니까? 동전.
예.
그렇죠?
예.
그런 데는 딱 지나가면 표 나는데, 손 안 대도 자동으로 딱 확인이 되는데 그런 걸, 그런 걸 설치하도록, 그래 놓고도 몸수색해 가지고 나쁜 짓하는 그런 놈은, 그런 놈은 조지야죠.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사규심의, 조정심의, 징계위원회, 인사위원회, 공영주차장운영심의위원회에 이것 규정을 누가, 위원회 규정을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사규에 있습니까?
예, 저희 공단 관련 규정으로 있습니다.
공단관리규정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규정으로.
공단관리규정은 사규심의위원회에서 개정․제정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내가 볼 때 반드시 의회 의원이 감시감독자 기관인 의회 의원이 여기에 내가 볼 때는 반드시 참여해야 되겠다.
예.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의원이 아무도 없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쭉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규심의위원회는 팀장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 공단에서 하는 주요한 역할들의,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사장으로 오고 난 이후에 반드시 시의회의 의원님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라.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 사업지원본부장, 주차상가사업단장, 혁신전략팀장, 총무인사팀장, 재무회계팀장, 주차관리팀장 이분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전부 자체적인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누가 공정하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 의회기관에서…
위원님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고…
필요하지요.
예.
내가 지금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예, 예.
이사장님 볼 때 필요 않다고 봅니까?
그래서 필요한 데 이것이 의회가 그렇게 입장을 정리를 하겠는가 하는 그런 입장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보고할 수 있습니다.
의회가 입장 정리, 의회의 의원이 시 행정에 감독자 역할로써…
저희는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요구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누가 봐도 공정성 기하기 위해서는 의회기관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전반적으로 공단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예, 이사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이 내가 법도 아니고 원칙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따라 가지고 저하고 다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래 합시다.
예.
꼭 필요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혹,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10분간 정도 추가질의를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치시장에 아까 전에, 오전에 4층이 비어가 있는데 지금 당초에 우리가 임대료를 받을 금액이 2억 1,000만원이라고 했네요?
예.
그래 지금 1억 3,000만원으로 이제 받겠다. 이렇게 내린 겁니다.
예, 예.
그럼 1억 3,000만원을 4층을 판매시설에 대해서 임대료를 놓을 건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뭐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 업체하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잘 안된다기보다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상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 40% 이상의 임대수입이 감소가 됩니다. 전체 즉 말하자면 자갈치시장에서 임대수입료가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감소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럼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자갈치시장에 즉 말하면 수지증감입니다.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 관리공단이니까 수입과 지출부분이 시의 위탁을 받아서 수입은 수입대로 지출은 또 시에 관리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입장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익이 남든 또 손실이 발생하든 간에, 그래서 적정한 인력이 또 관리해야 될 입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아, 왜 그렇나 하면 우리가 당초에 그지요. 자갈치시장을 지어서 조합에서 운영하고 우리 공단하고 이분화로 운영하지요?
예, 어패류조합에서…
그래서 조합 측에서 하는 거는 뭐 일단 조합자체니까 우리가 침해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중요한 거는 공단에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자갈치시장 지었을 때와 현재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전반적인 사항에 문제가 있다 말씀입니다. 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백 몇 십억입니까? 전체사업비가 얼마입니까?
440억으로.
아, 440억입니까?
예.
440억을 지어가지고 조합측하고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가 관리공단에서 당초에 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사백 몇 십억 들어간 부분에서 부산시 몫이 있다 아닙니까? 조합 몫이 있고, 그때 당시에 계획한 대로의 월 수입이 얼마다, 연 수입이 얼마다. 하고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대책보다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점포가 임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하고 현실적인 가격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자, 이사장님 왜 대책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결국 대책이 없으면 결국 시비를 보태야 될 거 아닙니까? 손실만큼. 내나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감가상각비는 안 뜹니까?
예,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는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겁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저희 감가상각이 없을 수는 없고, 예산편성서상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사장님, 시 건물짓는데 감가상각비 합니까? 안 합니까?
감가상각이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희 공단자체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공단자체에서 입장 정리를 안 합니까? 더욱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 규모에서 2007년도 세입하고 2008년도 세입을 이렇게 등등 봤을 때 에…
저희 위원님, 저희 이게 자갈치시장 자체가 공단의 자산이 아니고 위탁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시 자체는 감가상각을 아마 포함을 하는 것 같고 저희 공단에서는 포함을 안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손익예산에 22억 9,800만원이 손익부분 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적자가 갔다. 아니 이 자갈치시장의 운영에 대해서 적자가 가고 안 나고 이익이 나고 적자보고 아는 거는 공단에서 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누가 내겠습니까? 시에서 내지는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데 2007년도 22억 9,800만원이 적자가 나고 2008년 현재에 6억 1,900만원이 적자났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예요. 2007년도 22억 9,800만원의 우리가 적자를 봤을 때 여기에 이 금액의 내용 중에 감가상각비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럼 이 감가상각비는 결국 제가 예결위에 가서 재정관님한테 물어봐야, 이것 어째서 공동어시장 지어서 수백억을 들어가 지어 놓고 지금 또 감가상각 하나도 떨도 안하고 그 누가 책임집니까? 회계사업 떨어야죠.
그래서 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본 위원 지적하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당초에 우리가 자갈치시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했을 때 아, 1년에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니까, 우리가 수지계산을 어느 정도 감가상각을 떨어가면서 이래 맞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날라가버린다 아닙니까? 저게. 즉 말하자면 부도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예. 그래서 시의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는 아마 그렇게 감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손익에 22억 9,800만원 난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들어있는가 보면 이 부분이 기초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공단에서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서는. 그래서 이 왜 그렇나 하면 앞으로 공동어시장 부분, 아,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즉 우리가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을 할 때에 어떤 용역이나 다 계획 세워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우리 새로운 뭔가 계획이 나와야 된다 말씀입니다. 이게 현재 임대료가 더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문제에 봐서. 주로 여기에 보면 이 사업들이 자영업자들이 판매시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장사하면 다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장사를 누가 들어와. 기존 현재 3층에 있는 판매시설 이런 부분도 뭐 5, 6층 뷔페 판매시설도 장사 잘 된다고 장담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결국 조금 있으면 뭐 내년 가면 흔히 하는 말로 자영업자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거다. 그런 시즌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공단에선 계획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여기 정원이 19명입니다, 정원이. 정원 19명에 현재 현원은 14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앞으로 저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공단에서 여러 곳에 일할 데 안 많습니까? 그지요. 과연 공동어시장에 19명이 그 일을 해야 되나…
자갈치시장에.
아, 자갈치시장에. 그 다음 정원외 인력 또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고도.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갈치시장 그 하나 관리하는데 무슨 공무원이 정원이 19명을 정해 가지고 열네 사람 거기서 근무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더욱 더 중요한 거는 감사자료에 84페이지 되겠습니다.
보면 임금협약체결을 했지요?
예.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했다 말씀입니다, 그지요.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했을 때 공단에 전체적인 임금이 상당하게 상승이 됐겠죠?
공단에 전체적인 임금상승은 없습니다. 요번에 호봉제 전환으로 해서…
아니, 아니지 시급제에서 호봉제로 하면 한달 월급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직이라는 직에 한해서 그렇게 변경을 했거든요. 했는데…
여기서 상용계약직을 결론적으로 말해서 요즘 비정규직, 이 부분 앞으로 지금 현재 상용계약직이 비정규직 아닙니까? 따진다면.
예, 비정규직인데…
이 분들 정규직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직도 전부 정규직화 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있으니까 이 분들은 원래 그래서 1년 단위의 계약직은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일반직하고 고용체계에 있어 가지고는 정규직하고 똑같은 입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왜 그렇나 하면 여기서 임금협상시에 뭐라고 해 놨나 하면 시급에서 호봉제로 한다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맞습니다.
그럼 호봉제로 하면 1년 된 사람 전부다 봉급 똑같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10년 된 사람은 5년 된 사람보다 또 5년 분 만큼 더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시급제가 당연히 호봉제하면 시급제에 만약에 424명이죠, 정원외 인력이. 이 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뒤를 보며) 상용직이 총 몇명이지요?
상용계약직 424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계약직은 빼고요. 계약직은 포함 안 되고…
그럼 상용만 합니까?
(뒤를 보며) 상용이 몇 명이고?
자, 그러면…
예, 220명.
여기 시급에서 호봉제로 넘어가는 대상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222명입니다.
222명이죠?
예, 예.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께서 이 222명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뭐 상승률이 공단으로 봤을 때는 없다고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나 제가 그걸 채택하면서 염려했던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호봉제로 채택해서 공단이 추가로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그러면 이것이 호봉제로 가기 어렵습니다. 총액의 222명의 총액의 연간 범위 이내에서 자체적으로 오래 근무한 사람들 호봉을 많이 지급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은 적게 해서 자기들이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 이사장님 저는 더욱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비정규직 해샀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이런 거 정규직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기관에서 부산시 산하기관에 있는 공단에서도 비정규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조금 나쁜 머리 굴려가지고 봉급 작게 주려고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다 말씀입니다. 본 위원 주관은. 그러면 왜 그렇나 하면 이렇게 호봉제로 감으로 인해서 222명이 일해야 할 일을 예를 들어서 180명이 한다하든지 즉 말하자면 조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지금 공단에 조정이 아까 말한대로 필요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조금 있다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안대로사업단 안에 광안대로사업단 구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뭐 7.4㎞ 구간이라 합니다. 그게 요금소에서 용호 저 내려가는 그 구간이 광안사업단이 하는 데가 아닙니까? 또 다른 거 맡아가 합니까?
예, 49호 광장에서 저쪽에 송정까지 해서…
그러니까 신시가지 우회도로까지요?
예.
자, 그러면 그래서 그 구간이 7.4㎞입니까?
7.42㎞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구간에 광안대로사업단에 그 구간에 관리하는 인원이 얼만 줄 압니까? 내 깜짝 놀랐습니다. 각 구간에 일하는 인원이 129명입니다. 129명이 사람들이 어디 다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보면.
저기 위원님 129명 가운데서 요금소에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소에는 많은 직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소가 그지요. 지금 우리가 보면 들어오는 데는 없다 아닙니까? 일단 즉 말하자면 남구 쪽에는 없다 이 말입니다, 요금소가.
없지요. 2개 있습니다.
그럼 딱 2개밖에 더 있습니까?
우동천하고 수영강변하고.
거기에 있는데 요금소에 인원이 제가 생각할 때…
77명 정도 됩니다.
요금소 두 군데 77명이 일을 합니까?
예, 부스가 많지 않습니까? 부스가 위쪽에 있고, 2층에 있고 1층에 있고 다음에 요금소에 상당히…
아, 잠깐만요. 이사장님.
나중에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2개에 아까 말해서 출구 나가고 하는 문이 많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인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교대도 해야 되고.
교대해야 되고 그지요. 요즘 뭐 24시간을 돌아가기 때문에 한달에 그지요, 우리가 최저 움직이는 노동시간도 있기 때문에…
저희 근무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전부다 거기에 하는 인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77명입니다.
77명요?
예.
77명이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지금 이 현대화사업에서 안 그렇습니까? 이 현대화사업에서 요금소에 요금 받는 인력을 그 두 곳에 77명을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지요?
예.
사용한다 했다 아닙니까?
예, 해야죠.
그 현대화, 시설사업에서 어떻게 인력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안 됩니까? 여러 가지 기술면에서 안 나옵니까?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되고 나중에 테이블을 한번 보시면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점들을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 테이블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전부 조사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시죠.
그 다음 뺀 나머지, 뺀 나머지 50명 정도 되지요? 52명이네. 52명은 어디서 일을 합니까?
예, 고객정보센터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전 구간에 대한 감시도 해야 되고 낙하물이 떨어지는지 감시도 해야 되고, 또 현장순찰도 돌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현장순찰도 돌고 또 기전업무도 담당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안대로사업단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보면 본 위원 자료요구 내용에 보면 시민회관 40명, 사무실은 제가 자료를 안 내줘도 좋겠습니다. 공원관리본부에 96명, 광안대로사업단 129명, 도로관리사업단 118명, 영락공원사업단 114명, 주차상가사업단 139명, 한마음스포츠센터, 한마음스포츠센터도 24명이나 있다 말입니다. 이게 신도시 뒤에 있는 스포츠센터 맞죠?
한마음스포츠 맞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강사들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들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 됐습니다. 하여튼 간에 24명인데 이 세부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 추모공원 있죠? 정관에.
예.
거기는 현재 지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영락공원에서 사업소로 이렇게, 영락공원에 사업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소로 해 가지고 있습니까?
예.
요 114명 중에서 들어있습니까?
포함해서 아마 그렇게, 19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영락공원사업단에…
그러니까 영락공원사업단 안에 114명 중에서…
19명.
19명이…
추모공원사업소.
추모공원에서 일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예, 예.
지금 추모공원이 사용률이 얼만큼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예,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니까 하루에 한 13기 정도 해서 보관하는…
자 그러면 이사장님, 영락공원사업단이 그러면 19명 빼면 예를 들어 지금 100명이 일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락공원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관 추모공원이 상당히 큽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그러면 19명 갖고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락공원사업단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 잠깐 그러면 114명이…
같이 이제…
이렇든 저렇든 간에 앞으로도 관리 다 하겠다?
예.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저희가…
이야기 됐습니다. 됐고요. 그거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남항대교 있지요?
예.
남항대교 관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광안대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안대로사업단에서 남항대교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남항대교에, 아, 광안대로사업단에서는 당초 인원이 남항대교를 관리하기 전부터 129명이 했습니까? 남항대교를 인수하기 전에 광안대로사업단이 인원이 129명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몇 명 아마 증가해서 더 추가로 이렇게…
그 자료도 줘야 됩니다.
예, 예.
왜 그렇나 하면 인원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는 본 위원 생각은 짚어야 됩니다. 사실 추모공원도 앞으로 19명이 일한다는데 영락공원에 비해 가지고 19명이 일한다면 영락공원은 사람이 본 위원 생각할 때 상당히 많다. 광안대로도 129명 중에서 또 남항대교까지 관리 해 가지고 들어왔을 때 남항대교의 인원이 봐서는…
저기 위원님! 부언해서 한 가지만 좀…
좌우지간 내부인력을 해 주고, 특히 자갈치시장 부분은요. 자갈치시장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향후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이게 왜 그렇나 하면 전체가 판매시설이 몇 군데가 안 되다보면 전체가 안 되는 그런 분위기가 또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이 영업이란 게.
위원님 아까 뒤에 말씀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올리면…
설명은 시간관계상 안 해도 아까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면 좋겠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의사항입니다. 지금 수영요금소 있지요? 광안대교 수영요금소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센텀에서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 예산이 8,000이든가 1억 들여 1차 조치를 아마 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해 놨다고 이래 놨습니다, 다 완료. 페이지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한 부분이 종결된 것이지 그 부분에 센텀 있지요? 아파트하고 쭉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해결된 거는 아닙니다, 이사장님. 요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은 가급적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술의 거리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부산의 미술의 거리, 부산의 몽마르트를 표방하는 미술의 거리가 부산에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 해 주시면.
부산의 몽마르트 언덕을 표방하는 미술의 거리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미술의 거리는 국제지하도상가만 알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용두산에 생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미술의 거리 국제지하도상가 미술의 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작가들하고 협조해서 공단 측에서 꾸준히 노력을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입점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상당히 입주작가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아주 빈번하고 지금까지도 현재 3년차 됐죠?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조금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 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감이 듭니다.
이런 가운데 용두산공원에 미술의 거리가 생기고 나니까 상당히 그 쪽에 작가들이 좀 더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좀 섭섭해 하는 그런 감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야 우리 부산의 문화공간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기존의 미술의 거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생기고 애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공단에서 시나 공단의 목적에 의해서 미술의 거리를 국제지하도상가에 조성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도의적인 책임이랄까 그런 부분이 공단에 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간의 국제지하도상가는 여러 가지 열악한 가운데서도 나름대로는 문화예술의 활동방향을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그 공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는 문화예술인들이 현실에 참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3회 부산국제아트타운기념전 이거는 미술의 거리…
맞습니다. 금년에 했습니다.
창립 3주년 기념전인데 이때 독도문제가 많이 부각이 되니까…
맞습니다. 독도…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주제로 이런 것도 하고 그 동안에 여기가 또 미술의 거리라 하니까 국내외적으로 많이 다녀간 것 같습니다. 2005년도에는 APEC정상 캐리커처 전도 했고 또 이때에는 당시 우리 부산을 방문했던 호주 총리부인께서 직접 여기도 다녀가고 그 다음에 앞서 언급했던 대로 독도는 한국 땅이라는 이런 전시회도 하고 여러 가지 기획을 많이 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부산시나 국가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용두산공원에 부스가 7개 생겨가지고 그쪽에 상주하는 활동작가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1주일에 4번씩해서 하루 출근하면 한 3만 5,000원씩 해서 연 한 60만원 정도, 아 죄송합니다. 월 60만원 정도. 활동지원비를 이렇게 주는 모양입니다. 그것도 창작활동하는 예술인들에게는 적은 돈이 아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3년이 지나도록 부산에 미술의 거리 원조에는 별로 지원이 없고 방금 생긴 새로운 미술의 거리에는 저런 지원이 되고 하니까 작가들 박탈감이 큰 것 같은데 그 간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이사장님께서 문화예술 분야에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공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차원에서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단에서도 구체적인 지원책을 조금 제시를 해서 갈수록 이게 활성화가 침체되고 있는 미술의 거리에 조금 활력소를 던져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문예진흥기금 500만원이죠?
예, 500만원 금년에 지원됩니다.
그러면 우리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핸드볼팀 1년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약 한 8억 정도.
8억요.
정확한 숫자는 8억 정도.
핸드볼팀 운영하는 역시 공단을 알리기보다는 우리 부산을 알리기 위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과도 얻고 있는데 아마 이런 부분도 핸드볼팀은 저렇게 지원해 주면서 우리 문화예술인들한테는 저런 지원을 좀 돌려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예,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건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저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임대료에 대한 특례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례라도 개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가져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우리 이사장님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선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2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우리 직원여러분들 허리도 좀 펴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예.
광안대로사업단에서 하는 7.42㎞ 있죠?
예, 예.
그게 송정까지입니까?
예.
올해에 해운대구에서 송정터널부분에 문제 제기된 건을 알고 계십니까?
예, 잘…
(직원을 보고)
저기 우리 광안대로사업단장, 손 단장, 정확하게 그 위치가 어딘가 한번 말씀해, 여기 나와서 한번 해 주시죠.
그 단장님 문제된 건 아십니까?
예, 그 구간은 저희 공단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 저, 답변, 답변대에…
아니 송정터널은 관리 안합니까?
거기는 아닙니다.
송정터널은 또 아닙니까?
예, 예.
(직원을 보고)
여기 답변대에 나와 가지고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
아, 그 또, 또 문제가 또 있네. 그러면 터널을 제외한 구간만 관리합니까?
저게 정확한…, 광안대로사업단장 손봉주입니다.
김영수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은요. 장산터널 지나면 수비 삼거리 내려가는 램프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각이 있거든요. 고가도로 교각, 거기서부터 광안대로가 시작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한 송정터널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을 벗어난 구간입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그럼 광안대로가 7.42㎞가 되나. 아까 적에 그래 이사장님께서 그래 답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로사업단에서는 30m 도로를 관리 안 합니까? 터널 같은 것.
도로사업단 그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해서 이렇게 관리합니다.
그러면 신도시 우회도로 자체도 그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예, 신도시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간이 아니고 수영강변도로 지하차도가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벡스코, 그 저 수영강변 요금소 있는 부분부터 거기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본부장, 본 위원이 아까 적에 저는 아까 그 구간이 그 구간인 줄 알고 이야기했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송정까지라 해서 그래서 했었는데 제가 그 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느냐 하면 혹시 그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송정터널이 보면 송정에서 신도시까지 가는데 터널 안에 길이 없어요. 아이들이 학생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데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 같으면 건의를 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이 건은 아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아, 그리고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1, 2급에 대해서 시간외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예,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봉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예.
올해부터 동서고가도로에 자동요금시스템이 설치되어 가지고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초기단계에서는 약간의 문제점들도 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이패스 이용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출퇴근시간에는 일부 하이패스 구간에 정체도 좀 생기고 하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예, 초기단계에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빨리 증설을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예, 현재로써는 아직도 하이패스 이용률이 한 30%쯤 넘어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는 광안대로부분에 또 설치를 하고 앞으로 우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빨리, 왜 그렇느냐 하니까 하이패스 구간으로 인해 가지고 또 정체가 생긴다 말씀이지요.
예.
예,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이용률은 30%밖에 안 되지만 이게 내년에 60%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추세인데…
예, 예.
이게 지금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지금 오류가 많이 생긴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이렇던데 그것은 지금 다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오류는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이 이게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것이 전국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약간의 오류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한계점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몇 프로 정도 발생하십니까?
그게 이용량이 한 2만 2,000, 3,000대가 이용할 경우에 이상 대수가 37대 정도 발생하니까 장애율이란 것이 한 0.168% 정도 장애율이 발생을 합니다.
3,000대 중에서 77대면 상당한 수 아닙니까? 전체 이용 차대수가 얼마나 되는데요. 요금을 징수를 못한다 말씀입니까?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장애율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래서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이 앞에 서 있으니까 인식을 못할 경우에 그 자리에서 바로 현금을 받고 통과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래 바로 미납차량에 대해 가지고는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그냥 통과를 했다고 그러면, 징수율.
징수는 고지를 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과는 위반, 위반한 사항에 따라서 부과는 600원인데 금액이 높아집니까?
예, 10배에, 예를 들어서 하이패스 구간에 돈을 내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하이패스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이 그 돈을 내지 않고 통과하면 10배가 부과가 됩니다.
부과를 아까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부과, 부과했습니다. 고지를 하고.
부과했어요?
고지를 하고.
수납은 다 되었습니까?
수납은, 수납은 제가 통계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반건수가 총 지금까지 총 해서 1만 5,636건입니다.
1만 5,000, 상당한 숫자네요?
예. 위반건수가 1만 5,636건인데 징수율이 69.7%입니다. 약 70%쯤 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요금 못 받는 사람도 70% 되고, 3,000대 해 가지고 30대 오류 생기고, 이 연간 따져보면 금액이 상당한 숫자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해 가지고 한 900만원 정도의 금액 범위가 됩니다.
지금까지요?
예, 예.
지금 4월달부터 설치했습니까? 시범, 시범, 돈 지금 다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50%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한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요금이 왜 이래 1만 5,000대나 되지요? 이 요금 부과를 안 하고 통과하는 차들이.
저기, 저희 또 부산은 또 조금 프로테이지가 좀 낮은 편이고 다른 경우에 이렇게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보다도 이런 율이 많이 높은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가 갖고 있는 한계점이 그런 데 있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좀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이것 연구가 많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광안대로도 지금 설치 추진 중에 있지요?
예, 내년 2월달 개통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추진사항에 보면 2009년도에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해 가지고 계약기술심사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때 계약이 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국도로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계약기술심사를 하고.
그럼 이 기술심사를 해야 설치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는 지금 2009년 1월달이고.
저, 양해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광안대로사업단장이 말씀을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동서로에 설치된 게 ETCS라고 자동요금 징수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는 초기에 개발해 가지고 하이패스라고 우리가 그 용어를 따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국가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에서 이 모든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발한 걸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 말씀은 시기가 지금 보면 2009년 9월달에 계약기술심사를 해야 지금 설치를 할 수 있다는데 지금 향후계획은 2009년 1월달에부터 3월 해 가지고 시범운영 개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는, 동서고가로는 끝났고 광안대로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안대로 부분에서 지금…
예, 예.
제가 여기 18쪽에 보시면…
예, 위원님 그쪽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보고)
누군가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이야기를 하고.
이게 그, 광안대로사업단장 손봉주입니다.
예, 예.
위원님 그게 2009년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이야기가 아니고 2008년 9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그래 이 부분이 자료가 나오면서 8년도가 9년도로 잘못 인쇄되어가 나갔습니다.
지금 잘못된 겁니까? 이게.
예.
그럼 내년 1월달에 지금 설치가 시범운영이 지금 되는 겁니까?
예, 금년도부터 현재 하이패스 구축작업은 삼성SDS하고 LS산전이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지난 저희 공단에서 제안심사를 마쳤고 현재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계약을 이루어지게 되면 12월초부터 구축작업에 들어가면 2월달에 완공됩니다. 2월달에 완공되면 하이패스 그때부터 시범운영에 바로 들어가서 저희들은 3월달까지 시범운영하고 4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몇 대가 설치됩니까?
우동천 요금소에 4곳이 되고 수영강변 요금소에 2곳이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수영강변.
예, 수영강변…
왜 대수가 다릅니까?
예?
대수가 왜 4대, 2대 이래 설치됩니까?
예, 우동천 요금소는 차량 통과대수가 거의 80%가 됩니다. 전체, 우리, 그래서 하이패스 그 구간에 또 울산에서 들어오는 고속도로가 연말에 완공되기 때문에 그 차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구간을 2개 차로씩 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하이패스 차로선정을 용역을 저희들이 ITS코리아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수를 우동천 요금소에 4곳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우동천 요금소 4곳을 하고 그 다음에 수영강변에 2곳을 하려고 그래 결정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광안대로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하는데 동서고가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 같이 할 때 같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안 되었습니까? 증설부분에, 동서고가도로에.
예, 같이 했으면 좋았겠는데 이게 시의, 저희는 관리공단의 입장이니까 시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니까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시하고 협의 중에 있네요?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게 지금 내년 3월달에 광안대로가 이제 또 하이패스 개통되고 2009년도 하반기에 백양․수정산터널 하이패스가 개통이 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하고 연계해서 입장을 정리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그것은.
내년 하반기에 아마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동서고가도로의 이용률이 정체라든지 상당히 높은 면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이 부분은 빨리 정착이 되어서, 지금 부산시내에 지금 많은 하이패스가 지금 추가가 되고 신설이 되는데 그래 때맞춰서 동서고가도로도.
시하고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같이 보고를 해서 올 9월, 올 하반기에는 꼭 좀 부탁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계속할 거예요?
아니 좀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예.
제가 오전에 질문을 드렸던 민간위탁 주차장 다시 또 지금 이야기하면 끝이 없고 여러 가지 답변이 좀 불충분한 게 있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예.
위탁근거, 그리고 각각 입찰예정가액의 감정평가서, 그리고 요율산정 사유, 급지산정 기준, 각 주차장에 수입구조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단에 우리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정원이 355명인데.
355명입니다. 일반직․업무직 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원이 289명이네요?
예.
지금 66명이 결원인데 약 19%, 이번 경영평가가 좀 저조하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거와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또 좀 관계는 또 없는 것 같고…
예, 감사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37명이 결원되었네요?
예.
언제부터 이렇게 결원운영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게 지난해 자료도 그렇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또 이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비해서 저희 공단의 인력은 증원을 안 했으니까 추가로 늘어난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력진단을 해서 꼭 필요한 증가시켜야 될 인원이 꼭 몇 명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또 조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원 부분을 보니까 대부분 중하위직 정말 그…
예, 맞습니다.
현장에서나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실 그런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 업무공백은 어떻게 지금 메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공단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아주 시급한 부분에 인력을 배치를 하고 덜 시급한 부분에서 빼 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그런 입장 속에 있는데 적정한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될 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결원이 많이 생겼고 올해도 많이 생겼고 그러면 지금 현, 지금 현 인원이 현원이 사실 정원이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각 사업장을 이래 다니면, 그래서 인력부족에 대한 입장들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증원이 적정한 인원이 증원이 되어야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사장님이 생각하시는 적정한 인원이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한 10%대까지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 한 320여명?
예.
그리고 우리 공단 자체에 감사를 하시죠?
예, 합니다.
앞서 오전에 우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지난 2005년도에서 2007년 사이에 재정상 11건에 어떤 감사결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540여만원을 회수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게 주로 어떤 사업장이었었죠?
어떤 사업장이라기보다도 이게 전 부서에 걸쳐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것은 건수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제시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
올해 주차장하고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된 감사는 있었습니까?
예, 통행료, 통행료 징수 미납차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 직원들 옛날에 뭐 언론에 나왔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주차요금, 통행료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자체 감사…
아, 감사관련 말씀이신가요?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소액의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그래서 이게 5,000원, 1만원 정도의 적은 금액인데 제가 여기 오고 나고도 한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 자체 감사만 잘 되어 있으면 또 올해와 같은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중앙 정부 공단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정부도 공단․공기업 이렇게 하면 신의 집단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뭐냐하면 여러 가지 안에 뭐 철밥통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나오는데 앞으로 향후 우리 자체 감사를 더욱 더 강화시켜서 올해 같은 일이 다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책을 좀 강구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임원에 보니까 임원 2명이 또 결원되어 있는데 김형규 전 이사님 결원하고 또 한 분은 누굽니까? 어떤 분입니까?
예, 또 그 앞에 임평열 이사 두 분이 계시다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기업, 우리 아마 이사장님은, 이사장님 역할은 시책발굴이라든지 정책개발이라든지 어떤 이런 책임경영을 또 해야 될 분이고 이사 분들은 직원들의 업무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임원이 이사장님 혼자밖에 안 계신 상태고, 이런 부분도 지금 충원이 되어야 될텐데 이게 왜 지금 공석으로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공단에 금년 초에 그런 불미한 그런 부분들로 관련해 가지고 이사 분들도 퇴직을 하시고 또 이런 부분들은 시에 어떤 또 전체적인 입장 속에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고려 중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원의 인사권은 시장님이 갖고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시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정리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예.
인사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저희 어쨌든 시에 추천절차가 있어야 되고 이제…
규정에 시의 시장이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에 추천이, 시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는 걸로 입장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시의 입장이 결정되어야 그것이 공단에 통보가 되면 저희 이사장이 임명해서 하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흔히들 공기업, 정부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지방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또 낙하산 인사다 뭐다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사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정말 열심히 하신다면 또 그런 불식시킬 수 있으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영락공원 납골당에 습기 찼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이유가 관리부실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애초에 공사할 때 시공이 잘 못된 겁니까?
아마 습기가 차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향온향습기 해 가지고 제대로 잡았습니다. 지금은…
아니 그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관리부실이었습니까, 아니면 시공부실이었습니까?
시, 그러니까 당초에 향온향습기를 설치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그래서 아마 장비설치가 되지 않았다는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습기는 어느 쪽이나 다 차는 것이니까 향온향습기가 있어야 될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처음부터 향온향습기를 설치하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니 그 업체,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문제네요.
앞서 또 이사장님께서 경영평가 올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 시설관리공단은 그동안 지난 6년간 최우수공기업으로서 사실 타 공기업에 비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또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공기업이었는데 사실 지난 1, 2년간 이렇게 또 안 좋은 모습이었고 그 원인이 물론 임원들한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직원들한테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정말 결자해지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임 이사장님 몫이라면 내년도에는 우리 사장님 최우수 공기업으로 새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업무역할이 우리 시민에게 가장 밀접한 사안이고 또 우리 시민에게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행히 올해는 또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불명예스런 한해였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많은 시민들에게 실망과 걱정을 또 안겨주었고 또 따라서 정말 성실히 일하는 여러분들 700여 임직원들의 마음에 상처가 또 된 한해였다는 점을 본 위원장과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내년 한해는 모든 우리 임직원들이 심기일전해서 더 박차를 가하는 한해가 되어주실 것을 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도 안 계시고 오늘 감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면밀히 계획 수립 조속히 처리하신 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과 또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안광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이 사 장 마선기
경 영 혁 신 본 부 장 황주석
사 업 지 원 본 부 장 박정표
공 원 관 리 본 부 장 박홍식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광안대로사업단장 손봉주
도로관리사업단장 김광용
영락공원사업단장 김태규
주차상가사업단장 유태경
한마음스포츠센터장 조태구
추모공원사업소장 최해관
중앙공원사업소장 노상곤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 박정웅
주 차 관 리 팀 장 김선기
○ 속기공무원
이둘효 장성수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