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부산광역시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소방본부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소방본부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변상호 소방본부장 외 1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소방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본부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최문오
예방안전과장 노재윤
재난대응과장 조현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중부소방서장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래소방서장 이영태
북부소방서장 서영웅
사하소방서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정소방서장 이현우
남부소방서장 문황식
강서소방서장 배호순
항만소방서장 김광명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소방본부에서 계획했던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의 목소리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소방업무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문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노재윤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조현표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성용판 소방학교장입니다.
김부년 중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규 부산진소방서장입니다.
이영태 동래소방서장입니다.
서영웅 북부소방서장입니다.
김진수 사하소방서장입니다.
이성기 해운대소방서장입니다.
이현우 금정소방서장입니다.
문황식 남부소방서장입니다.
배호순 강서소방서장입니다.
김광명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방간부 소개를 마치고 소방본부 주요업무 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2007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현황 중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일반통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소방활동 실적입니다. 화재는 10월말 기준 2,532건으로 1일 평균 약 8.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대비하여 화재건수는 9.4% 증가하였으나 인명피해는 14.2%, 재산피해는 15.8% 감소하였습니다. 장소별 발생건수를 분석해 보면 점포 및 생활서비스 등 비주거에서 979건, 38.7%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활동은 총 9,617건으로 1일 평균 32건 구조하였으며 승강기 사고 인명구조가 30.1%로 가장 많습니다. 구급활동은 총 7만 5,764건으로 1일 평균 254명을 이송하였으며, 질병이 60.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교통사고 환자이송도 8,733명으로 11.3%를 차지하였습니다.
6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 예방소방 활동 강화,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 소방행정 기반강화 등 4대 시책 14개 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개별 과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첫 번째, 재난대응 효과성 제고를 위한 초기 현장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출동에 의한 초기 현장대응이 관건입니다. 기존의 출동체계를 화재규모 및 유형에 따라서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광역출동대응지침을 정비하여 현장출동 태세를 확립하였고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출동 소요시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개인별 임무 수행능력과 분대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진압 전술훈련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새정부 출범과 제18대 총선 등 국가적 대사에 대비하여 임시대책본부 운영 등 화재특별경계 100일 작전을 추진하여 그 결과 추진기간 중 전년 대비 인명피해 35%, 재산피해 45%가 감소하였습니다. 4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13주간 매주 테마별 화재취약대상을 선정하고 대상시설의 취약요인을 분석한 후 본부 및 일선소방서의 지휘관급 간부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인 자율 안전관리 지도와 함께 실질적인 현장정보를 파악함으로써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켰으며, 아울러 의용소방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특별교육반을 운영하였고,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관리․운영시스템 도입 및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전 대원 피복지급,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등 예산확보를 통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으뜸 봉사단체로서 긍지를 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재난사고 대비․대응능력 향상입니다. 중국 쓰촨성 지진에서 보았듯이 최근 국내․외에 발생하는 재난특성이 광역화, 대형화 되는 추세임에도 지자체의 여건상 인력, 장비 보유의 한계로 효과적인 대응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규모 재난대응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확보하고 재난발생 초기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피해수습을 위해 부산․울산․경남 간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는 광역재난대응 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단기적 효과가 기대되고 재정투자가 없는 유관기관 동원체제, 광역지원체제 등의 재난대비 동원자원 관리대책을 우선 추진하고 재난대비에 실제적인 효과가 거양되지만 재정투자가 필요한 대책은 중․장기적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부산․울산․경남 소방본부장 및 실무자 회의 등 3회를 개최하였고, 광역재난대응 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재난현장지휘차 제작을 위한 예산 5억원을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 간 협약서 조인 및 부․울․경 합동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광역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 재난상황의 적응력 강화와 공조를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신고 폭주 등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비상 수보팀을 편성해 두고 상황처리 훈련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유형별 적응력 향상을 위한 전문 구조교육 훈련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난현장 지원활동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시역의 70%가 산림지역으로 산불관리에 남다른 주의가 요구되고 태풍 등 자연재해의 위험 요인도 커 체계적인 예방과 대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금년에는 취약시기 산불예방캠페인 등 예방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산불발생 시 소방헬기 등 장비와 진화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초기 진화에 힘써 전년대비 출동건수는 12.5% 증가하였으나 피해건수는 25% 감소하였으며, 산림 내 주요 문화재 등의 보호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현장 긴급대응팀을 운영하여 수방장비를 점검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구조․구급활동은 물론 풍수해 지역 주민의 기초생활 긴급복구 지원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직무유형별 전문기술 배양입니다. 119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전문기술 배양이 필수적입니다. 국내․외의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의 연수를 통해 인명구조․구급, 화재조사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자체 연찬회도 꾸준히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시책 예방소방 활동 강화분야로 14페이지, 취약대상 안전관리 강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발생 시 다수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취약대상에 대해 관계자 안전교육 실시 및 피난․방화시설 관리실태 불시점검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층 이상 초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피난안전공간 설치를 적극 권장하는 등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 추진 중에 있으며 안심주택 환경조성을 위해 봉사반 운영 및 저소득층 주택에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보급을 지속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경기도 이천의 냉동창고 화재와 국보 1호 숭례문 방화사건을 교훈삼아 우리 시 문화유산의 보호와 대형화재 방지를 위하여 냉동창고 공사장, 사찰 및 문화재 전 대상에 대해 특별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였으며 항만, 선박 안전을 바탕으로 한 해양수도 부산의 이미지 정립을 위해 선박 건조․수리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소방점검 및 관계자 교육과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이동탱크저장소 등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하였고, 생활속의 안전의식을 정착코자 주유 중 엔진정지 홍보와 함께 준수실태를 확인하였으며, 명절 화재특별경계근무 및 여름철 피서지 숙박업소 안전점검 등 취약시기에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대형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과 가까운 시민의 초기안전조치가 무엇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시민․기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문화의 정착을 위해 방화관리 우수대상에 대한 혜택부여로 자체 방화관리 능력을 제고하였고, 겨울철에는 시민안전감시단 운영을 통한 취약대상의 안전감시 및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고지대 등 취약지역에는 주민자율소방단 운영을 내실화하여 초기진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위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기업시책, 지원 시책 발굴 추진도 해 왔으며, 매월 시의성 있는 테마를 선정하여 집중홍보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안전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법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응급처치능력 향상과 다양한 계층에 맞는 안전체험교실 운영 및 재난정보의 예․경보를 SMS시스템을 통하여 안전업무종사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문화를 생활저변에까지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책 맞춤형 소방서비스 확대로 19페이지, 어린이를 위한 안전문화 정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9체험 투어, Family-Safety 119체험캠프, 119소방동요대회, 어린이 UCC안전뉴스 경진대회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특히, 조기 소방안전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1학교 1소방관 담당제를 중점 운영하고 한국119소년단원 포상, 체험과 실습위주의 하계 119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23페이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급서비스 강화입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중증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119구급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9월에는 U-안심콜시스템을 중국 동시 개통․운영함으로써 119신고와 동시에 등록된 환자의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적합한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노령화사회 대책과 출산장려시책에 부응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소방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노인과 임산부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위한 전문 구급대를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환자용 구급차 도입은 11월 3일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11월 24일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21폐이지, 주민생활 밀착 안전서비스 확대입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공연․행사장에 대해서는 사전 안전점검 및 관계자 교육, 예방순찰 등을 실시하고 소방력을 근접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여름철 해수욕장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부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생활안전이 필요한 일선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여 적극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였고, 화재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화재피해 주민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소방행정 기반 강화로 23페이지, 소방인프라 확충 과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고 실용적인 정부구현 방침에 따라 현장과 기능중심의 소방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과 기능조정 및 소방서 현장지휘․작전기능을 강화하였고 행정인력 103명을 현장활동 인력으로 전환 재배치함으로써 격무부서 3교대 인력을 확대하여 현장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장소방서 신설은 부산의 새로운 성장축인 기장군 지역주민에 대한 소방 안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총 97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금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 8월 건설본부로 업무를 이관하여 8월 건설, 9월달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회를 통과하였고 12월부터 설계비 2억 6,200만원을 투입하여 설계를 마무리하고 2009년부터 건축 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소방항공대의 특수구조대 통합청사 증축은 특수재난업무 대응부서를 통합하여 재난대응 조기 출동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 금년 5월말 설계 및 건축 등 계약완료하고 10월말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에 특수구조대를 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장비와 소방용수시설의 보강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24페이지,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입니다. 소방공무원은 연속적인 교대근무와 함께 재난현장의 유해환경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다른 직업에 비해 근무환경이 열악합니다. 주당 84시간 내지 120시간을 근무하는 2교대 근무자의 격무를 해소하기 위해 3교대 근무 비율을 꾸준히 확대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율은 53.7%로 전국 3위이며 금년 충원 예정인 인원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3교대를 실시율을 64.4%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소방청사 현대화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출동체제를 갖추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추진 중인 다대119안전센터 이전․신축은 2009년까지 2개년 동안 19억 7,8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10월말 현재 이전부지 매입 후 설계를 진행 중이며, 2009년부터 건축 등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개인 안전장비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호흡보호장비센터 운영과 특수건강검진 및 구급장비의 철저한 소독으로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소방공무원 보건관리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소방학교 운영입니다. 우수 교수인력 확보와 협력강화를 위해 산․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래강사 인력풀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자체 교관의 능력향상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소방학교 신축은 부산․울산․경남의 소방공무원과 군부대 등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의용소방대원의 재난유형별 실질적 훈련과 교육 확대를 위해 금곡동 공무원교육원 내로 2011년까지 3개년동안 151억 4,600만원을 투입하여 청사를 신축 이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설계비 3억원을 투입하였고 그 동안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인 교부세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11월에 우선 금년도분 1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교부세 15억원을 포함한 37억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당초 2010년 1월로 계획되어 있던 이전시기를 2009년 1월로 1년 단축하여 교육과정 확대를 통한 소방교육 조기 정상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26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입니다. 기존의 수작업 처리하던 인사관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사업은 10월말 현재 인사DB 자료를 입력 중이며, 2009년 2월 사업을 완료하여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차량관제시스템 설치, 노후 지령PC 교체 등 효율적인 상황관리와 현장지휘를 위하여 소방119상황정보 표준시스템을 구축하여 10월말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소방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무선통신시설 및 소방관서 비상전원시설 보강작업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 및 기반시설 보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에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2008년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입니다. 화재 등 각종 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 예방 및 현장중심의 소방활동을 강화하고 대형 화재․재난사고 방지에 주력하는 등 범시민 자율 방화환경 조성을 통한 편안하고 안전한 부산 만들기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4개월에 걸쳐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먼저, 1단계로는 방화환경 기반조성 및 분위기 확산 단계로써 11월 한 달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설정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방화환경 분위기 조성 및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한 범시민참여캠페인 실시, 유관기관 단체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과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단계는 주요취약대상에 대한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하는 단계로서 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소방 사각지대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재래시장, 대형백화점, 복합상영관 등에 대해 간부 담당제를 통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며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업주, 방화관리자, 아파트 부녀회 등을 통한 소방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그 다음 3단계는 과제별 중간평가 및 자체 심사하는 단계로써 과제별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점검으로 우수 소방서 및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고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등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효과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9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건 중 3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불가하였습니다. 건의사항 2건은 모두 반영하습니다. 우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중에서 초고층 건물 화재발생시 화재진압 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은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29개동 50개 구역에 대해 피난안전구역 설치를 추진 중이며, 고층건물 217개소에 대해 소방훈련을 실시하였고 유관기관 합동소방점검 및 소방활동 정보카드와 정비를 통한 특수차량 활동 장애구역 파악도 마친 상태입니다. 노후 소방차 개선대책 강구에 관한 사항은 소방차량 보강 5개년 계획에 의거 내용연수 초과차량 중 노후도 및 안전도를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교체 중이며, 소방방재청 및 예산부서에도 지속적으로 노후차량 교체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허위신고에 대한 대책 강구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황의 발생유형이 워낙 다양하여 긴급구조 상황을 예단하여 허위신고 기준을 정립하여 두는 것은 자칫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구조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조활동 후 허위신고로 판명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 엄중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장난․허위 신고를 금지하는 배너를 상시 게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위치추적 관련 법령에 대해 직원연찬을 실시하는 등 허위신고로 인한 소방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건은 3교대 부족인력을 연차적으로 보강 중입니다. 최근 5년간 404명을 충원하였고, 금년 7월에는 조직개편을 통한 3교대 비율을 9.8% 증가시켰으며 2008년 충원 예정인원 추가 64명에 대해서도 증원 추진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 2건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 시 구급대 지원방안 개선에 관한 사항은 소방서별 동시 2개 구급대 이상 지원을 자제하고 2개 이상 구급대 지원 시 타 서 및 민간․보건소 구급차 지원을 협조 받는 등 시민의 위급한 사고발생에 따른 구급대 출동에 공백이 발생치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소방학교 이전 및 항공대 증축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에 관한 사항은 소방항공대와 특수구조대의 기능통합 사업과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등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말 현재 소방항공대 증축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본부는 부산시민과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다 질 높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애정어린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소방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소방본부)
변상호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김태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관해서 최근 방송을 통해서든지 자주 접하게 되고 본 위원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도 주 40시간 근무제에 소외되지 않고 사기앙양을 위해 3교대로 부족인력 보강 등 근무여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간의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장부서 3교대 근무를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53.7% 있습니다만 금년도분 지금 64명을 추가로 보강을 한다 그러면 64.4%로 지금 내년도까지는 확대를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11년, 12년까지는 거의 100%에 가깝게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몇 년도까지요?
내년도에 금년도분이 확대되면 내년도에 초에 64.4%가 되니까 늦어도 2012년도까지는 거의 95% 이상이 달성될 걸로 보아집니다.
지금 현재는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53.7%입니다.
소방인원 충원은 시켰습니까?
지금 금년도 저희들 99명을 발령을…
99명요?
예, 발령을 냈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물었을 때 11월달에 발령 내겠다고 그랬죠?
예.
99명 다 냈습니까?
예, 다 냈습니다.
최근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각종 소방활동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 순직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의 공무 중에 공․사상자가 약 14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러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의 위험성의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을 하고 많이 준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잠재적 위험을 갖다가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직원 개인의 어떤 임의적인 판단이라든지 또 지나친 정의심 또 주변의 어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소방활동 안전관리 규정을 이미 제정하였습니다. 그 규정에 맞게끔 저희들이 현장활동이나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 개인별 소방전술 부분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개인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은 자기의 안전교육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시간이 있을 때 그분들의 뇌에 안전교육을 계속 시켜야 됩니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성격이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일방적으로 쫓아 들어간다든지 하는 거는 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는 안전교육이 잘 안 되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안전교육을 수시로 뇌에 완전히 박히도록까지 안전교육을 좀 시켜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면에 대해서는 소방공무원들 각 개인이 좀 그런 면에서 더 여러 가지 규정은 있지만 더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외국의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각종 안전기구나 안전복장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100% 완벽하게 추진합니다. 그러나 저희 소방공무원은 위원님들이 TV나 이런 걸 통해서 보시겠지마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주의를 촉구하는 데도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하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엄격히 어떤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활동 중 순직한 소방공무원이 5년 동안에 저희 부산은 2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순직 유공자 등록 및 국립묘지 안장절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순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의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 순직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과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순직 유족 보상금 및 순직 유족연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소방공무원은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이 또 개인별로 그런 부분에 또 부조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규정이라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참 미흡합니다, 그렇죠? 좀 업무 중에 순직한 분들은 좀더 가족들이 이후에 살아날 수 있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셔야죠. 그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주는 이 기준이라는 거는 정말 미미하거든요. 그런 것도 앞으로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대책을 좀 세워 주십시오.
예.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소방 무선통신망 불법도청에 대해서 내년도에 무슨 새로이 계획한 게 있습니까?
불법도청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관리하는데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쓰고 있는 무선 주파형식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제어하기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현재 쓰는 아날로그 전송방식의 무전기를 갖다가 비화 또는 암호화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는 TRS 또는 휴대폰을 이용한 어떤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들만이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청에 이 부분이 소방방재청하고 물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소방방재청에서도 감사기관의 어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된다면 바로 추진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사설 조직들이 불법도청을 방지할 지금 대책은 없다는 그 이야기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쓰는 기기 자체가 국내의 어떤 기술이라기보다 일본이라든지 선진외국의 고도의 어떤 기기를 들여 와 갖고 숨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경찰이라든지 전파관리사업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불법도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도록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기종에도 불법도청하는 이 기계가 우리 소방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거보다도 더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기계인데도 소방본부에서 관리하는 기계보다도 사설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능이 더 좋다면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지금 저희들이 가진 무전기라든지 이런 장치가 숫자가 많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음어를 지금 저희들이 무전 쓸 때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도청하는 사람들도 그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하게끔 현장활동을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재래시장이 7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에서 보았듯이 재래시장은 건물의 노후 및 밀집도가 높고 복잡한 전기시설과 칸막이 등 가연성 구조물이 많아 화재 시 연소 확대에 대한 대형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반면 좁은 통로와 노점 및 불법 주차 등 소방차의 통행 장애와 복잡한 시장구조로 진압을 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도 더 추워지면 화기취급 증가 등 화재요인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74개소에 대해서 우선 연 2회 이상 건축이라든지 전기, 가스 등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74개소 점검을 실시해서 10개소가 불량사항이 나왔는데 시정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월동 방화대책 기간 중에는 난방기구 및 전열기구의 무분별한 사용금지를 계도한다든지 이동식 난로 단속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꼭 철시할 때 입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으며 또 기동순찰을 통해서 화재예방대책을 이렇게 기하는데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 2회 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재래시장을 둘러보면 재래시장은 정말 안전에 대한 전혀 지금 잘 안 되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재래시장 구조자체가 갖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시장을, 재래시장을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재건축하거나 이렇게 정리한 시장들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 취약성에서 좀 벗어나 있다고 봐집니다.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에 대한 계획을 다시 좀 짜가지고 좀 재래시장의 화재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소방장비 보강에 대해서 지금 특수방화복도 종류가 여러 가지죠?
특수방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싼 것도 있고 좀 비싼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고, 비싸다 하는 거는 방화복 효력이 많을수록 비싼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소방서에서 보관하고, 사용하고 있는 특수방화복은 질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금액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당초에 옛날에 행정안전부 소방국에서 발주를 할 때는 한 벌 당, 한 사람이 입는 한 벌 당 거의 한 85만원 정도였는데 그게 입찰과정에서 40만원 이하까지 다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쓰던 그런 방화복에 비해서는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갖다가 상당히 지켜 주는데 매우 좋은 어떤 방화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방화복은 화재 났을 때 입고 들어가는 거죠?
예, 작업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작업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방화복은 불난 데 들어가서 몇 시간 이래, 그 시간이 되어 있죠? 얼마 정도 입고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열복이 있고요, 방화복이 있는데…
몇 도로…
방열복은 1000℃ 정도에 기껏해야 한 5분 내지 10분 정도밖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0℃ 이상이면 사실 쇠가 녹아내리는 온도이기 때문에 방화복은 피부가 손상이 되지 않는 정도로 커버할 수 있는 거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특수방화복은 제가 볼 때는 품질이 좀 하위 측에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던데?
그거는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전국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거라고 보아지는…
특수방화복도 좀 질을 높이는 쪽으로 본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희들이 구매하는 것은 이미 소방검증공사의 방화복 규정에 품질이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업계에서 그거보다 품질이 낮으면 저희들이 조달입찰을 통해서 구입하더라도…
현재보다도 더 질이 좋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질이, 물론 더 좋은 걸 생산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제 업계 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그게?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규정을 소방방재청 규격을 지키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규정은 유럽하고 미국 쪽에 있는 기준을 도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서구지역 방화복 보다 규정이 더 까다롭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특수방화복 외에도 일반 소방공무원이 입는 의복 질이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것 구매할 때도 본부장님 최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차 색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본부장님, 부산시내 청소차 색깔 다 바꾼 거 보셨죠?
예.
이 소방차 색깔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어느 나라 없이 저런 색깔은 요즘 많이 안 씁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꼭 그 색깔을 전부 없애라 하는 거는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흰색을 넣든지 다른 색상을 좀 혼합해 가지고 이 소방차라 하는 거는 색상이 붉은 색깔이 아니더라도 형태만 보면 다 소방차인 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너무 이 색깔이 시대에 좀 안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이 색깔을 좀 바꿔 가지고 좀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좀 현재보다 나은 색깔로 좀 바꿔 볼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소방도 이제 도시의 품격이나 도시의 이런 디자인에 맞게끔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천편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보면 벌겋게 이렇게 채색되어 있는 소방차 디자인을 2006년도부터 소방방재청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의견을 내어서 소방차 색상, 규격을 갖다가 바꿀 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해서 시민들이 좀더 보기에도 멋이 있는 그런 장비로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좀 각별한 신경을 써가지고 좀 시대에 맞는 색상으로 좀 맞춰 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태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우리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거는 처우,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도 열악하지마는 화재 초동 진압을 위해서는 시민의 협조가 또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시민 중에서도 의용소방대원들의 처우가 좀 많이 향상되어 가지고 여론이 시민들에게 확산되어서 우리 화재진압에, 화재예방에 도움이 안 되나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세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 하면서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담당과장님 되시는 분이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관에 해당되는 업무는 과장님들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어느 분 과장님이 담당을 하십니까?
소방안전과 소관입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노재윤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조금 있다가 또 본부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답변대로 나오시라 했으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학금이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은 고등학생의 150%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몇 번을, 1년에 몇 번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총예산이 한 4,900만원 됩니다. 고등학생 27명하고 대학생 3명 해 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한 서른 분을 지급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30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소방서가 10곳 입니까, 11곳입니까?
소방서는 10개 소방서입니다.
10개 소방서죠?
예.
그러면 평균적으로 한 소방서에 한 3명 정도 이렇게 지급되고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한 2,800명 정도 됩니다.
2,800명요? 2,691명이라고 인쇄물에 되어 있는데?
이번에 좀 조정을 해 가지고요 약간 축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2,691분인데, 오늘 인쇄물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30명을 지급한다면 너무 적은 인원이 아닌가? 좀 그거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것 또 전년도 보다 올해 예산이 또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5,078만…
약 5,000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소방 화재를 진압해야 될 장소라든지 여러 곳이 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용소방대 장학금은 줄어들고 또 지급해야 될 인원은 많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 배려를 받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의 말씀을 많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의용소방대가 나름대로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보상은 충분치 못한 형편입니다. 그래 나름대로 우리 본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주변여건 상 못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계속적으로 노력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에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700명 정도 되는데, 한 소방서가 그러면 270명 정도 되거든요, 의용소방대가? 270명에 3명 같으면 적은 편입니다.
적은 편입니다. 원래 이제 100분의 5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개 서당 한 14명 정도가 지급되어야 되는데 지금 3명 같으면 한 20%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통로 관련 우리 과장님…
그것도 제가…
그러면 답변대 나오십시오.
과장님, 부산시내에 도시계획이 되어가지고 소방도로 및 광장로가 확보되어 있는 데는 그래도 화재진압에 문제가 없는데, 자연부락 있잖습니까, 그죠? 자연부락이라든지 또 도로여건 상 고지대, 재래시장 그 다음에 주거밀집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항시 아마 소방서나 본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어떤 좋은 방안이 없는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부산은 도시특성 상 도시가 계획된 도시가 아니고요 확장된 도시다 보니까 노후된 도시고 지형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점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마는 우리 소방본부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통로확보 애로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주민들한테 계도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도도 좋고 여러 가지 단속도 좋지마는 원천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라든지 마 쉽게 말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장소에 화재진압을 위한 어떤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재 10월말까지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5,000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방도로나 이런 데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화재진압에 애로를 느낀 적은 없습니까?
지금 특별히 금년 들어서는요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유형의 문제점이 발생된 화재는 지금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전년도에는 9,000건이 넘는데 올해는 한 4,600건 정도 단속이 안 되었어요. 특히, 아까 제가 지적했던 목조 주거 밀집지역에 작년에는 3,841건이 지적을, 단속을 했는데 올해는 847건밖에 단속을 안 했습니다. 그만큼 화재예방에 철두철미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을 소홀히 하신 건지?
지금 이게 전에 홍재동 사고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소방공무원한테 단속권이 왔는데 그 동안 한 6개년도 걸쳐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계도를 하다보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꼭 뭐 불법 주․정차가 없는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제 시민의식이 많이 향상된 걸로 파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간에 단속이 능사는 본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초동출동에 초동진압에 의해서 화재가 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인사관리는 과장님 안 하시죠?
인사관리담당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본부장님을 도운다 생각하시고, 생각하십시오.
예,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보고, 현황보고에 보면 26페이지 정보화를 통한 행정효율 향상 그 부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해 가지고 예산이 6억 2,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그 주요업무가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하고 인사행정업무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데, 지금 2008년 9월에 삼성 SDS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10월에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자료 입력했고 그 다음 2009년 2월 사업완료 및 시스템 운영 보완 이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사행정 업무를 총괄하는데 삼성 SDS에다가 계약 체결한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저희들 인사시스템 구축사업 이거는 저희들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소방방재청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전국 16개 시․도 소방을 통합해서 하는 그런 통합사업입니다. 그래 저희들이 분담분만 주면 소방방재청에서 전체 계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소방방재청 전체에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라…
예, 전국을 통합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왜 제가 묻느냐 하면 우리 교통공사의 직원이 삼천 몇백 명 됩니다. 그런데도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자체적으로 한다 해서 제가 어떻게 그러면 인사를 하느냐 하니까, 자체에서 30% 평가를 하고 행안부에서 40%를 평가하고 또 시에서 30%를 평가를 해 가지고 인사를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은 아무래도 조금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또 그런 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3기관에 의뢰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
했는데, 오늘 그 업무현황보고에서 소방본부에 지금 우리 직원들이 공무원이 한 2,200명 되시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직원이 한 50명, 오십 분 되시는데, 인원이 교통공사에 비하면 한 천분 정도, 천 몇백 명 작습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삼성 SDS에다가 계약체결을 했다 해서 좀 어쩌면 잘했다 싶고 어쩌면 적은 인원에 본부장님이 인사데이터를 다 구축해 가지고 인사를 하셔도 전혀 문제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예.
예, 본부장님, 우리 과장님들 답변 들으니깐 속 시원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간에 또 철이 또 화재가 많이 일어날 그런 철이기 때문에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특히, 혹시 화재가 난다 하더라도 또 초동진압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문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배문철 위원입니다.
금곡에 소방학교 요게 신축이 되면 타 시․도에서 어느 시․도에서 교육생이…
그러니까 부․울․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자 하느냐 하면 2009년도 5월에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할 것이다 요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돼 있는데, 요즘 추세가 운동장 이걸 만들면 학교도 그렇고 전부 인조잔디를 다 합니다. 요런 거, 요런 거는 기본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본부장님 모르겠지요, 지금?
저희들 지금 금곡동으로 가는 주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공무원교육원 그 부지 각종 그 시설을 활용하는 차원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데 공무원교육원에는 인조잔디를 안 해 놨습니다.
예.
안 해 놨는데,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타 시․도에서 지금 교육생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조잔디를 기본실시설계에 반영을 좀 해 주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예, 저희들 훈련하는 장소 그 공간들은 아마 그런 걸로 다 시공하게 될 겁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소방학교를 신축하는 시설들은 주로 훈련시설들이 되겠습니다. 그 주변은 인조잔디를 조성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좋은 시설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혹시나 기본실시설계 끝나기 전에 요거를 본부장님께서 용역하는데 좀 도움이 되게끔 좀 말씀해 주셔 가지고 꼭 좀 하도록 좀, 예.
학교 요즘 신축한 학교도, 초등학교도 인조잔디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주위에 왜 이제 이 인조잔디를 하느냐 하면 이 북풍이 불게 되면 아파트 주위에 먼지가 난다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그래 인조잔디를 하면 그것도 예방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화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만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소재하고 있는 고시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저희들이 176개소에 합니다.
176개?
예.
그리고 또 다른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그냥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다 하는 그런 관리를 못하고 있는 데는 없다고 봅니까?
불법으로 개인 가정주택처럼 숨어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찾아내기 어렵겠지만 일반 고시원으로 하는 거는 다 관할지역에 다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 그 필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에 벗어나는 대상은 거의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 현재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면 해당시설과 관련된 건축관계법이 전무한 상태로 관할 담당 구청에서 확인해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만 내면 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건물들이 옳은 건물들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법 용도변경까지 포함한 고시원의 수는 부산시소방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176개소 보다 훨씬 많을 걸로 봐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통제하고 관리를 앞으로 해야 안 되겠나 요렇게 봐집니다.
예, 일단 이 대상 이외의 것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찾아내서 그런 고시원 관련 규정에 지금 그거를 주관하는 부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하도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소방에서 지금 이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격으로 지금 나름대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이상의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 갖고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지난 10월 20일 논현동 고시원 화재사건 이후 부산시 소재 고시원의 주요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7월 30일부터 8월 8일까지 저희들이 176개소를 점검해가 33개소가 그러니까 18.8%가 시설이 불량한 걸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완비를 이제 했습니다마는 근간에 이제 겨울철 접어들고 하기 때문에 지금 11월 중에도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재점검 중에 있고, 혹시 또 이 기간 동안에 176개소 이외에 또 다른 거에 있는지도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고시원이 서울 같은데 몇 개소에서 인명피해를 많이 안 봤습니까?
예.
요거를 유형별로 분류해가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 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화재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행정부서는 어디 우리가 두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최근에 중앙에서 그러니까 국토해양부 건축부서하고 보건복지가족부 공중위생관리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관리하는 부서끼리 만나서 제도개선을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문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걸 숙박업소로 분류를 할려고 하다보니까 숙박업소 자체가 이런 주택지역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고시원 업계에서 또 반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중 삼중으로 딜레마에 좀 빠져 있다 그럴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 고시원 관련 대책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전담 부서가 정해지고 관계법령이 정비될 때까지 소방본부가 주축이 되어 고시원 등의 안전관리에 대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썩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한 건 간단간단하게 그냥 빨리 빨리 답변을 좀…
알겠습니다.
단독경보용 감지기 보급사업 말입니다.
예.
전년도에 1,000대 했었고, 원래 2만 6,000대인가 보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원화가 평가절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억 예산 잡혀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보급목표대로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이거 미국에서 사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던가요?
아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조립하고 다 하니까…
아, 그래서 원래 목표한 대로 이 예산 지금 현재 1억 정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2억 정도 신청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 1억만큼 여기 이제, 1억만큼은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절하 됨으로 인해서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는 없다.
국내에도 제조업체가 한 세 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7페이지, 심폐소생술 이래 되어 있던데요?
예.
하트세이버 이래 가지고.
예.
이게 우리 드라마를 보든지 영화를 보면 항상 이게 응급환자의 경우 가장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이 심폐소생 이래서 하트세이버란 제도가 이게 있죠?
예.
없는 데가 별로 없죠?
이건 이제 인명 소생을 한 구급대원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이기도 할 거구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민들한테도 심폐소생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없는 데가 우리나라 몇 군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이런 제도를 하지 않은 데?
지금 12개소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요?
지금 4개 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부산은 왜 이래 늦습니까?
이거는 이제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좀 궤를 같이 하면 좋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같이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이제 아마 예산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이런 사례들이 극히 많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그냥 구급대원이나 생명을 살린 사람의 개인의 주장만 믿을 수 없고 의사의 이제 그런 부분에 판단이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그거를 증거로 또 채택을 하기 때문에 그래 절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사업들 이제 올해 새로 아마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많은 시민들이 또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인적으로 명예일 수도 있고요, 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우리 학교에서도 아직 형식적으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저도 교육을 받은 기억이 나는데 그건 그냥 겉치레였던 것 같고, 제대로 요런 게 실효성 있게, 정말 요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기적 상황에서. 그래서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고했었는데요, 화재예방. 특히 이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고시원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부서하고 협조를 하시면 지금 각 대학가 가면은요 빌라를 불법개조해서 고시원처럼 사용하는 곳이 많다고…
원룸…
그렇죠. 많습니다. 그 빌라 방 하나가 이제 사람이 들어 살고 있는데,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 가면 이제 여기 화재나면 참 골치 아픈 게, 이러다보니까 온 골목마다 주차가 다 돼 있어요. 원래 빌라 안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원래는 다섯 가구였는데 이게 알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개미굴처럼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는 불법은 불법이고 또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는 또 다른 부분이니까 이건 아마 각 우리 소방서에서 구청 건축과하고 아마 협조를 좀 하셔서 특히 대학가가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 미리 파악은 좀 돼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노유자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7월 1일부터 이제 사회보험, 노인장기이용보험 시작됐습니다, 그죠?
예.
제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노인관련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늘어납니다, 그죠?
예.
실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들에 대한 안전실태 점검조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첫째, 노인들은 모든 상황인지능력이 떨어집니다. 행동반경도 떨어지고. 더군다나 치매나 뭐 또 다른 환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썩 많지는 않은 것 같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 지금 현재 이런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취약한 게 사실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 현황파악이나 또는 요런 분들에 대한 메뉴는 또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너무 급속도로 우리나라가 노령화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소방관서 입장에서도 그런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처럼 쉽게 거동이 가능할 수 있으면 모르는데 거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 2006년도인가 제가 정확한 날짜를 기억 못하겠는데 충북, 아, 충남 홍성인가 거기서 노인복지시설에서 화재가 나서 노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냥 불길에 휩싸여 갖고 많은 분이 그때 돌아가신 사례도 있거든요. 소방차가 이미 도착했지만 구조할 틈도 없이 그냥,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낮고 일어서서 그냥 빠져나오기만 해도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동이 불편하니까 그 낮은 창문도 넘지 못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노인복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특별 어떤 관리대상으로 안전관리를 해 나가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따로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따로 매뉴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방관서에서 현장을 출동하고 사람을 구조하는 거는 좀 그게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 갖고 관계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태가 났을 때 내부적으로 소방관서에서 도착하기 전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시에 이동수단, 이동경로의 뭐 이게 딱 매뉴얼화 되어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노인들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니까요.
그 시설을 만들 때 구조적으로부터 쉽게 피난동선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지난번에 우리 남대문, 숭례문 화재 났을 때 말입니다.
예.
그 이제, 또 매뉴얼 이야기를 하는데 매뉴얼이 있겠죠, 물론, 그죠? 그런데 명령체계의 혼선으로 인해서 이게 어디 이야기를 들어야 되나 하니깐 명령체계의 혼잡으로 인해서 이게 화재 초기진압에 지연이, 지연됐다, 실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중에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이후로 이제 중앙에 지시도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예를 든다면 범어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단독적으로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 관할 경찰,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청이나 문화재관리부서 합동으로 어떻게 조치하겠다 하는 그 매뉴얼을 금년도에 작업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시청에, 시청 지하에서 불이 났을 때도 굉장히 뭐 그죠, 좀, 뭐 그랬습니까, 그랬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이제 매뉴얼 관련 제가 사실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관계 상 그건 안 될 것 같고, 제가 사는 아파트에 가면 화재가 났을 때는 이래 놨습니다. 경비실에 전화하고 119에 전화하고 뭐 이래 돼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는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하다, 아주 단순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 듭니다.
예.
자, 불이 났다, 제일 먼저 뭐해요? 불 꺼야죠. 불나면 제일 먼저 신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불 끌라고 헉헉거린다 말입니다.
예.
불길은 번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제일 먼저 뭐 신고부터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아주 단순한, 아파트에 전기가 나갔다, 정전됐다,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 뭐해야 됩니까?
비상용 뭐 어떤 그게 있어야 우선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되어야 되겠죠는 그럴 때 매뉴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전기 나갔다, 동요하지 마라, 예를 들면 어떤 이런 매뉴얼들, 위기에 대한 매뉴얼들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예.
상황에 대한 매뉴얼, 말씀드리고요. 지하철 3호선 같으면 굉장히 깊습니다.
예.
아찔할, 어떨 때는 저, 좀 혼자서 와 이래 싶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셔야 안 되겠는가?
예.
참 화재가 났으면 굉장히 속수무책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5분 내에 출동하는 확률이 칠십몇 프로, 칠십몇 프로 했는데 사실은 5분 내에 초기진압이 안 되는 26.2%, 22.4% 이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차피 소방관서는 네트웤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어느 지점에 있느냐. 아마 5분을 넘기는 거는 대부분 이제 소방센터하고 거리가 먼 지역이라든지 그러지 않으면 출동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장을 받는 위치가 있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근간에 부산일보입니까, 국제신문에 학교통로 뭐 이런 소방차가 진입이 곤란한 지역 이런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왔지만 오히려 저희들은 그런 학교보다 부산 자체가 도심구조가 옛날부터 취락지역 자체가 좀 특이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지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일제조사를 그 이후로 계속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통로가 막히면 그 일대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보고 드렸지만 생명도로로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보고는 그걸 저희들 조례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화재예방조례 이런 데 만들어 볼까 했는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그런 지역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엄연히 주․정차금지 표시판까지 다 달려 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을 추가해서 그 지역이 막혔을 경우에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경우에 그 일대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지역은 생명도로로 지정해서 주․정차금지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조항을 갖다가 만들도록 관련부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교통국 행감하면서 이런 부분들 다 지적은 하거든요.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유자시설 또 불법고시원 불법이지만 또 우리 매뉴얼, 상황에 대한 매뉴얼 그 다음에 우리 심폐소생술 이런 것들이 빨리 대중화되고 좀더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요런 것들이 좀더 비중 있게 다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방차량 노후에 대해서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이 돼서 개선한다는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그냥 간단히 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펌프카가 71대, 물탱크차가 60대 고가사다리차가 12대, 굴절사다리 11대, 구급차 60대, 기타 149대 정도 되는데 정확한 끝 숫자까지 맞추자는 건 아니고 대충 363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 현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각 차별로 내구연한이 다 있을 텐데 제일 긴, 내구연한이 제일 긴 차는 어떤 것이고 제일 짧은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아시면…
일반구급차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사다리차라든지 아주 고가품목에 속하는 그리고 자주 출동을 하지 않지만 사용하는 굴절사다리차라든지 고가사다리차가 12년 정도…
10년 정도…
12년입니다.
12년.
예.
일반 펌프카나 물탱크차는 대충?
물탱크차는 한 8년 정도.
8년.
예.
자, 그러면 지금 뭘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가 하면 그럼 평균 10년으로 잡았을 때…
예.
평균입니다. 10년으로 잡았을 때 10분의 1이 매달, 매년 교체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 교체될려고 하면 36대 정도, 36대 정도가 교체돼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금년도의 실적은 지금 이제 업무보고에 보면 23대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되어 있는 건 그렇고 총 33대입니다.
여기 보고는 이제 23대인데…
현재까지 지금 이제 감사 10월말 현재까지가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는…
지금 감사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 보고할 당시에는 23대였는데 10대가 더 교체됐다.
예, 될 겁니다, 이제. 그게 발주를 해 놓은 물건들이,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 총 33세대로 이제 보고를 받았는데 360여대 되는 중에 33대를 교체하면…
좀 부족합니다.
이게 또 못 따라 가거든요?
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늘, 주는 게 아니고. 노후장비차는 특히 이제 이 소방차량이 준다는 거죠. 그래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좀더 있어서 예산 뒷받침이 있든지 뭔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한 가지 방안은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그 숫자를 충분하게 바꿀 수 있는 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 소방방재청에서 소방장비 내용연수 지정고시에 의해서 5년, 6년, 8년, 10년, 12년 정해 놨지만 같은 장비라도 좀 열심히 정비하고 아껴 쓰면 그 기간은 좀 연장해서 쓸 수 있다고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중앙 환자용 구급차량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대당 약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입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급차들은 대충 보면 2,800cc에서 3,200cc 사이에 이제 구급차들인데 2억대가 되면 약 5,000cc의 구급차가 됩니다. 5,000cc정도의 구급차가 되는데, 5,000cc정도 되는 구급차를 본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없을 텐데, 저는 5,000cc 구급차를 운용을 해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차량 폭이 큽니다. 차량 폭이 커가지고 6m 미만 되는 도로에 혹시 한 쪽 차선에 주차가 되어 있으면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고려한 운영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 갖고 소방방재청에서 그 부분에 표준규격을 만들 때에 우리나라 도로 여건에 맞는 규격으로 기준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포드차라든지 이런 규격은 너무 크기 때문에 유럽형이나 일본형으로 지금 규격이 거의 정해져가 있습니다.
예, 미국형 1대를 제가 10년 전에 병원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금 그냥 그대로 차고에 방치해 가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차량이 자체 무게도 무겁고 운용하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인력이 상당히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순히 운전이 아니고 의사 수준에 이르는 정도의 수준이 있어야 운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비를 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장비구입에서 좀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금년부터 이 구조대원들 출․퇴근을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야간까지 이렇게 이제 근무하게끔 주․야간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출․퇴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야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빨리빨리 이렇게 대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했는데 내년도 계획도 요대로 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간에 전부 다 철수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예.
야간에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왕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금년도에도 그 물놀이 기간 중에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에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없습니다마는 일단 철수하고 난 뒤에 해운대에서 그냥 인명피해가 있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이제 내년부터는 고려를 좀 할 계획입니다.
예,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화경방원을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 운용을 합니다, 약 6개월 정도.
예.
근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경제과 녹지계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신고체제나 이런 교육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그건 산불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부서가 산림청이기 때문에 산화경방원에 대한 모집과 교육 모든 이런 부분은 산림청의 부서의 소관으로 되어 있어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교육을 의뢰를 받았다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산화경방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데 일단 산불 났다 하면 누가 제일 먼저 오느냐 하면, 119신고부터 먼저 하고…
그렇습니다.
소방관들 제일 먼저, 물론 인접한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빠르면 오겠지만 대충 보면 제일 먼저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그분들 스스로가 진압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진압할 장비를 거의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부산시 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소방본부가 뭔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협조가 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만소방서장님 오셨습니까?
항만소방서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항만소방서장입니다.
금번 여름에도 선박 전복 내지 추돌사고로 인해 가지고 유류의 유출이 있어서 해수욕장에 굉장히 오일펜스를 치고 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출되면 화재에는 위험이 없습니까? 화재위험은 없습니까?
어떤…
이 유류로 인해 가지고?
그 선박별로 말입니까?
예, 선박이든 바다에 떨어진 유류에 화재 염려는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박에서 유류가 유출될 때, 선박이 바다에 유류가 유출되면 그 유류로 인한 화재의 위험은 없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 예. 거기에 대한 화재위험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없는 걸로?
예.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만 물 밑에서 보면 그 위에 기름이 떨어지면 타고 이렇게 화재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타고 있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기름유출로 인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그거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러면 이제 유출되고 있는 선박은?
유출되고 있는 선박…
화재로 인해서 유출이 되었든 유출되는 순간에 화재가 발생했든 그런 사례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런 사례들은 없다?
지금 주로 화재, 선박화재는 95년도에 저희 한진중공업에서 용접 불티로 인해 가지고 17명이 사망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주로 보면 선박화재는 주로 보면 용접 불티로 인해 가지고 가장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은 전기로 인해 가지고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기름유출로 인했던 유류가 해안으로 밀려올 때 방재펜스를 설치 안 했습니까? 소방본부에서 와서 했거든요. 주로 한 게 항만소방서에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므로 해서 상당히 피해를 입힌 사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년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은 기름유출로 인해 가지고 방재하는 그거는 저희 소방관서에서는 주로 흡착포를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아니, 오일펜스 그거 치는 그 예산도 우리는 없다…
지금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없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 부분은 업무협조,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문제니까 업무협조, 그 예산이 어디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방본부에서 예산을 신청해서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이런 사정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그 예산을 세우면 좋겠다 하고 시에다가 업무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한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재해를 우리가 감안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하고 좀더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반영하도록 일단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도 좋습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소방본부의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소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장비가 우수해야 되고 효과적인 소방 방재 이런 것들 장비가 우수해야 되고 하나는 이제 소프트웨어 결국은 불 끄는 것 그 다음에 불 막는 것 이런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우리 소방관들의 사기가 아주 충만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본부장님이 하실 일이 두 가지 아니겠느냐? 우수한 장비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직원분들 사기 충만시키는 것 그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쉬워요, 지금 보면. 방금 동료 우리 김종대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전국 장비 노후율, 소방차량 노후율을 쭉 비교한 표를 보니까 전국의 평균 노후율이 27.7%입니다. 그런데 부산시 소방본부는 34.34% 그래서 상당히, 전국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16개 시․도로 치면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위에서 네 번째면 좋겠는데 밑에서 네 번째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부산시가 예산 제대로 안 줘서 그렇겠죠. 부산시가 제대로 안 줘서 그렇는데, 이것 좀 바꾸어져야 된다, 점차 점차적으로. 지금 식으로 이제 찔끔찔끔 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행정 쪽에 우리도 노후연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들도 점점점 좋아지고 차량들도 점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이 노후연한이라는 게 이게 내구연한이라는 게 옛날에 좀 물건 안 좋을 때 그거 잡아놓고 좀 바꿨으면 좋겠다. 괜히 계속 지적 나오는 게, 저희들도 사실은 노트북을 씁니다마는 시의 노트북이든 컴퓨터든 내구연한이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새 컴퓨터 잘 만들거든요. 4년 안 해도 뭐 한 5년, 6년 써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물론 기술적으로는 좀 아쉬운 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런 수치들 때문에 계속 우리가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차라리 이렇게 좀 탄력적인 수치적용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건의하실 그거는 없습니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에서부터 너무 이런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한계성 때문에 나름대로 아우성을 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 해서 청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비지마는 소방검증공사에다가 앞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중앙정비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고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차량 1대당 9억이상 들어가는 이동정비센터 차를 이렇게 구입해서 내년도부터 운영할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리 그런 차가 다니면서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관서가 갖지 못하는 특수한 어떤 장비에 대해서 지적만 해주더라도 미리미리 부품만 갈아넣어도 현재 이렇게 사다리차 12년 가는 걸 15년까지 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오히려 저희들보다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한 15년씩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마는 너무 연식에 의존해 갖고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부분을 자꾸 졸라대 갈 것이 아니라 5년 차량도 정밀 어떤 검사기준을 통과하면 그 부분을 연장해서 그 기간을 충족시킨 걸로 이렇게 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는 이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소방본부의 노후율은 상당히 높다 하는 거는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부도 노력도 부족하고 시에도 관심도 좀 적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본부장님한테 좀 질책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비가 선진화 되고 좋아지면 그 다음은 사람문제거든요, 사람문제. 제가 이제 보니까 사람의 문제, 단순하게 해외연수, 뭐 요새 해외연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마는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외연수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남대문 목조 문화재 불이 났다. 물론 뭐 중앙의 방재청이나 이런 데 해외연수 다녀오신 분들 있지마는 우리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범어사 대웅전 국보인데, 자, 이걸 어떡할 거냐?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매뉴얼만 갖고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이제 국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금정소방서 직원들 중에서 자, 그러면 목조 문화재를 가장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일본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매뉴얼을 어떻게 만드느냐, 초기 진압태세들은 어떻게 갖추고 있느냐 이런 걸 보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점점점 고층화 된다. 지금 현재는 센텀파크 51층이 최고층이지마는 해운대에 지금, 그 다음에 중앙동하고 해운대 107층씩 들어섭니다. 우리는 뭐 그런 고가사다리차는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없겠죠. 그러면 그런 고층건물이 즐비한 뉴욕에 가 가지고 뉴욕이 소방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여러 가지 여건도 최고고. 그러면 정말 선진 소방행정은 과연 무엇이고 고층빌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무엇 때문에 부산시 소방본부에서는 해외 안 가십니까? 예산 문제겠죠. 좀 있다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부산시 소방본부 공무원들 국외연수현황 쭉 뽑아봤습니다. 직원배낭여행 10명 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홀대도 보통 홀대가 아닙니다. 전체 소방공무원이 2,231명인데 10명이면요 0.5%가 채 안 됩니다. 부산시 소방본부는 서자입니까, 부산시의? 부산시 각 실․국에 한번 보세요. 배낭여행 가는, 이거는 직원 사기진작 차원입니다. 배낭여행 가는, 연간 가는 인원들은 소방본부처럼 0.5%인 부서가 없습니다. 적어도 2, 3%씩 연간 계속 돌아가면서 갑니다. 우리 시의회도 직원이 100명인데 올해 10명 갑니다. 10%입니다. 10%는 좀 많죠. 하지만 최소한 2, 3% 많으면 5%입니다. 0.5% 이거는 안 된단 말이예요. 이거 사기진작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국외연수도 여러 가지 있는데 부산시 소방본부는 거의 간 적이 없습니다. 소방정책관리자 과정 한 분 가셨고, 구급대원 국외연수교육 한 분 가셨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래 갖고는 사기진작이 안 됩니다. 소방이라는 거는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명수당 나오죠, 소방관들.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사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부장님 신경 쓰셔야 됩니다. 뭐 저희들이 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 드리겠습니다마는 소방관이 사기가 떨어지면 소방업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제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우리 저 뒤에 과장님들이나 각 서장님들, 예산확보라는 거는 투쟁입니다. 왜 투쟁이냐? 모든 실․과에서 전부 예산 달라고 난리입니다. 정치력도 동원해야 되고 인맥도 동원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동원하셔야 됩니다. 가만 앉아가 서류로 그냥 필요한 예산 턱 올려놓고 기획재정관실에 올려놓으면 주겠습니까?
아니, 한번 보십시오. 올해 내년 예산서 올렸죠, 본부장님?
예.
내년 예산서 올렸죠? 올린 거보다 지금 인쇄된 거는 많이 깎였겠죠? 당연히 깎였죠. 그러면 그 인쇄 올린 것 중에서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서장님들이나 각 지금 저희 출신지역 우리 서장님도 계시고 각 다 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도 계시고요, 또 아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찾아와 가지고 이 예산은 기획재정관실에서 깎을라 하는데 이거 깎으면 안 됩니다라고 단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야기 좀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부탁하신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인쇄되어 가 나온 것 갖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소극적이란 말입니다.
인쇄되어 가 이미 저쪽에 기획재정관실에 깎여가 나온 것 가지고 이것 좀 확보해 주십시오. 이거는 소극적이예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올린 거 이거 정말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배낭여행이 각 실․국들 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소방본부가 떨어지는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정말 사기진작이 필요한 거는 소방관들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홀대합니까? 본부장님, 앞으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예,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만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각 소방서장님들이나 각 직원분들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회의에 참석하고 계신 분들은 다 반성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좀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예산 따먹기는요 굉장히 투쟁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본부장님이 자꾸 적극적으로 하셔야, 서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하셔야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소방관들 사기가 진작되고 좋은 장비 들어와야 결국은 그것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부산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동전화 위치정보 이용 인명구조와 관련해 가지고 자살기도자 등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하는데 지금 구조 성공률을 보면 한 7.4%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조 성공률이 떨어지는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표시되는 위치정보가 쉽게 이야기하면 안테나가 있는 기지국 중심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차범위가 넓어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그걸 높일라 그러면 GPS 폰을 지금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GPS 폰은 개인의 어떤, 어디 가가 있는 위치가 표적이 되어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뭘 아는 분들은 GPS 폰을 사지를 않습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GPS 폰이 한 20%정도 보급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80%가 일반 휴대폰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 같으면 이제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사실 그 위치추적 자체가 전화국에 지금 우리나라 4대 무선전화국에 기지국을 중심으로 찾아내는 거거든요. 휴대폰이 꺼져 있다든지 배터리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위치를 또 찾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또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해 보시고, 또 무선페이징 시스템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보급률이 한 51% 나오는데 이 보급률 확대를 위한 방법도 한번 세워 보시고…
무선페이징은 지금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정부정책이 방침이 바뀌어서 U-케어시스템으로 지금 흡수, 앞으로 되어 버립니다.
예, 그 통합될 운영, 경우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방안하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고, 또 다음에는 우리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은 답변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오늘 나온 서장님을 대신한다든지 대표를 해서 한 분 우리 일선 서장님께서 한 분만 답변대로 나오셔 가지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부서?
죄송합니다마는 제 지역이 진서니까 진서장님, 잠시…
남부서장님 나오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또 진이라.
아, 진서장님 나오십시오. 부산진소방서장님 나오십시오.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입니다.
저희도 건교위에 지금 전반기도 있어 봤고 후반기도 건교위에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소방본부는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일선 서에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다녀온 기억은, 새로 신설하는데 거기 하고 항공소방대 말고는 극히 드문데, 거기 직접 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이래 또 와서 저희들이 예산에도 반영도 하고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서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도 해야 되지마는 저희들도 한번 현장을 가보는 게 맞는데, 조금 그런 게 저희들도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관심 있는 분들로부터 일선 소방서의 애로사항이나 직원들, 서장님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던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 감사기간이니까 지금 일선 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꼭 시정되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일선 소방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부분이 예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김태문 위원님께서 우리 열악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실제 우리 이산하 위원님 계시는 관할구역인 부산진소방서 관할 저희 청사는 본사 청사가 약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을 자체에서 개축을 하든지 이전을 해야 되는데 땅 부지 물색부터 예산확보부터 우선순위에서 저희들이 지금 많이 밀려 있습니다마는 빨리 이것이 개축되지 않고는 저희들이 건물자체의 노후도가 너무 심화가 되어서 앞으로 많은 좀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본부와 상의해 가지고 개축 내지는 이전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등등의 부분과 관련해서 일선 소방서 청사건물이 지금 사실 많이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사내부 사무실부터 또 아주 사소한 부분 화장실부터 해 가지고 손 댈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소방청사 5개년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지금 반영이 되고 소요가 되다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소방서의 어떤 후생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또 3부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근무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부제입니다. 이 3부제도 전국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부산시가 지금 약 57% 금년도, 내년도 충원이 되어지면 약 63%까지 지금 시행이 되어지겠습니다마는 사실 3부제는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는 부산이 좀 많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후생복지시설과 관련해서는 부산시가 도시형태가 계획성 없이 아주 오래 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지금 너무나 노후화 되다보니까 후생복지시설 만큼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빨리 개선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포괄적으로 후생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장님, 저게 이제 청사 이전하고 개축하는 거는 지금 장기적으로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고 지금 당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 할라 하면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먹는데 식당이라든지 숙소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불편한 사항도 지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이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저한테는, 저는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전에 이동윤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마는 필요한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서장님이 우리 이제 내일모레 예결이지마는, 지금 책자는 나와 있지마는 혹시 또 압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의해 가지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또 증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거를 지금 진소방서 뿐만 아니고 일선 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전에 그 소방관서 청사 5개년 보강계획이 10개 소방서 거의 무분별하게 똑같이 화장실 개수 또 뭐 대기실 개수 10개 소방서 똑같이 다 올라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소방서별로 현대화하기 위해서 지금 본부에서 청사 5개년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각 소방서별로 지금 아주 필요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아주 필요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금년도에도 아마 예산이 각 소방서별로 반영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대기실 내지 화장실 부분은 좀 열악하지마는 지금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나름대로는 좀 개선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관공서와 비교해서는 너무나 열악하다. 지금 현 청사의 어떤 구조라든지 여건 하에서는 별도로 달리 좀 이래 아주 좋게 개선하기는 정말 힘이 들다. 건물구조 상 지금 힘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대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현대화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선 급한 부분은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각 소방서별로 지금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계절이 지금 소방본부와 소방서가 제일 바쁜 계절입니다. 다가 왔는데, 항상 힘내시고 여러분 건승하시고 부산시민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고, 아울러 예방을 최우선 하는 소방활동 전개와 소방안전 대응능력 향상,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또한 상황발생 시 완벽한 현장대응 및 수습활동을 전개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소방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소방행정과장 최문오
예방안전과장 노재윤
재난대응과장 조현표
소 방 학 교 장 성용판
중부소방서장 김부년
부산진소방서장 김준규
동래소방서장 이영태
북부소방서장 서영웅
사하소방서장 김진수
해운대소방서장 이성기
금정소방서장 이현우
남부소방서장 문황식
강서소방서장 배호순
항만소방서장 김광명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