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도시경관기획단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부산광역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십분 인식하셔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외 4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도시경관기획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단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
경 관 정 책 담 당 심규락
경 관 조 정 담 당 김현빈
공공디자인담당 김상호
디자인지원담당 김철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경관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락 경관정책담당입니다.
김현빈 경관조정담당입니다.
김상호 공공디자인담당입니다.
김철권 디자인지원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의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업무방향,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은 경관정책, 경관조정, 공공디자인, 디자인 지원 등 4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20명에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19명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결원이 보충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31억 6,000만원으로써 사업비 26억 1,500만원과 운영경비 5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는 도시디자인위원회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옥외광고물 분야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주요사무는 경관정책담당에서는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경관행정 종합계획 수립과 도시경관 기본계획 및 상세계획 수립 등을 담당하며, 경관조정담당에서는 경관사업 추진전반, 야간경관조명 종합계획 수립과 개선에 관한 사항, 도시색채계획 수립 시행, 시범가로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공디자인담당에서는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조정에 관한 사항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지원담당에서는 부산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등 조정에 관한 사항과 도시디자인 기본 및 종합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디자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도 업무방향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의 전략목표를 아름답고 살기좋은 도시경관 창출에 두고 성과목표를 도시디자인 기반구축으로 정하여 추진과제로서 부산다운 경관 조성 기반구축과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중점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경관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부산다운 도시경관 관리와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침을 제시하기 위하여 중앙동, 충무동 등 10개 중점 경관관리지역을 중심으로 2007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1월에 착수 보고회, 6월에 1차 보고회 및 10월에 2차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부터 12월까지 각 과에 의견 협의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년 3월까지 의회 의견수렴 및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9년 6월까지 최종보고 및 용역을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산 도시색채 계획 수립입니다. 도시의 쾌적한 경관과 일관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산도시 색채계획을 수립, 세부 가이드라인 수립과 심의기준을 활용할 계획으로써 사업대상은 부산시 전역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과 같고 금후계획은 2009년 4월까지 1, 2차 중간보고와 2009년 7월 이내에 최종 보고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정입니다. 사업목적은 도시경관, 공공디자인 및 옥외광고물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도시디자인의 진흥과 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조성을 위한 경관사업의 시행,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경관협정제도의 도입, 경관위원회 설치 및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8년 1월에 입법예고, 법제 심사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서 2008년 3월에 부산도시디자인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4월 6일부터 부산도시디자인 조례를 운영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디자인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특색 있는 경관개선 추진입니다. 먼저,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낙동강 교량과 강변도로 인접시가지 등을 연계하여 조화롭고 체계적인 야간경관 조명 기본방향 설정과 효율적인 경관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구포대교 경관조명을 개선하여 아름다운 도시 분위기 연출 및 볼거리 제공입니다. 사업개요는 낙동강 교량 10개소와 낙동강 강변도로, 고수부지 일대를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총 15억원을 들여서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 및 구포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와 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은 2008년 4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5월에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9월에 설계용역 1, 2차 중간보고회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10월에 설계용역에 대한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 및 최종보고를 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에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2월에 구포대교 경관 조명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0페이지입니다.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토털 디자인의 가로경관 종합개선 후 수준 높은 문화예술 명품가로 웰빙시대에 걸맞은 누구나 찾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중구 광복동 및 PIFF광장 일원에 2004년 2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사업비 85억 6,700만원을 들여서 광복로 및 PIFF광장 가로환경 종합정비, 옥외광고물 예술품 수준으로 정비, 가로환경시설물 개선 및 입구 조형물 설치, 보차도 시설 개선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7년도 10월에 304개 업소 532개의 간판을 개선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에 토목, 조경 등 가로시설물 준공하였으며, 9월에 조형물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를 실시하여 10월에 제일애드콤 외 7개 업체로부터 광복로 조형물 제작 설치사업 관련 응모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금후추진계획은 금년 11월 25일 제안서를 접수받아 12월 초에 심사 후 계약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조형물을 제작 설치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서면 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다. 서면 철물상가 이전 도로환경 슬럼화 등으로 종합적인 경관개선이 시급하고, 젊음의 거리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발전 및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서면교차로에서 피에스타, 부전도서관에 이르는 서면 젊음의 거리 2,110m 일원에 사업비 69억원을 들여서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차도 정비, 야간조명, 상징거리 조성, 간판개선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4월에 부산진구청 서면 특화거리 조성계획안 수립과 아름다운 도시 부산 가꾸기 5개년 종합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10월에 투․융자심사 및 2009년도에 예산안을 반영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1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공공디자인 역량강화입니다. 먼저, 부산도시디자인위원회 구성 운영은 공공시설물에서 도시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디자인관련 분야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부산의 전반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서 총괄 위원회 1개, 분과위원회 3개 총 60명으로 구성하여 건축물 등 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관리대상 광고물 심의와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이 공공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총 12회 20건입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경관위원회 5회에 7건, 공공디자인위원회 5회에 10건, 옥외광고물위원회 2회에 3건을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디자인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월 1회 개최하여 우리 시 아름다운 디자인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08공공디자인 심포지엄 및 국제디자이너 초대전 개최입니다. 2008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심포지엄은 시청 대강당에서 일반시민, 학생, 디자인분야 관련자 500여명의 참여가 있었고, 국제디자이너 초대전에서는 영국, 미국, 독일 등 총 8개국 42점이 전시되어 요즈음 화두가 되고 있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 업무교육 워크숍 개최입니다. 2008년 6월 4일 구․군도시경관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담당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시대의 도시경관과 건축정책, 부산시 공공디자인 활성화방안에 대한 초청강연과 도시디자인 조례 해설 등 실무담당자들이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부산항 컨테이너 크레인 색채개선 토론회 개최는 부산항 및 부산신항 관문 경관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주요경관 요소인 컨테이너 크레인이 색상에 대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2008년 8월 28일 관련기관 및 전문가를 모시고 주제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내외 컨테이너 현황과 색채비교, 항만선사 개별현안과 색채계획 등의 의견을 나누었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2008년 10월에 업체별 컨테이너 크레인 색채 도색계획 현황을 파악하고 12월까지 협의체를 구성, 추진하며 2009년 1월에 컨테이너 크레인 색채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이고 연차적으로 색채 개선을 시행함으로써 세계적 미항으로서 부산항을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의 활성화로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부산홍보관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공공디자인 방향과 사업을 홍보하였습니다.
올해는 아름다운 공간, 따뜻한 도시라는 주제로 2008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 홍보부스는 시민공원 조성, 문현 안동네 벽화사업, 곡각시설물 공공디자인 사업, 동래읍성 테마파크 조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시민 공모사업 등을 패널, 실사 이미지, 모형, 실물전시 및 동영상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참가결과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디자인사업과 정보 교류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특히, 서구청에서는 간부를 포함한 일반직원 40여명과 진구청 간부직원 30여명이 대거 엑스포행사에 참가하는 등 우리 시,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과 깊은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성과로는 문현 안동네 벽화사업이 최우수상, 수영구청에서 시행한 클린센터 공공디자인사업, 도시공사에서 시행한 자갈치 공공디자인사업, 감천동 벽화사업이 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도시경관기획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경관기획단의 200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도시경관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도시경관기획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도시경관기획단)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홍용성 단장님을 비롯한 19명의 도시경관기획단 여러분들! 일당 열이라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산시가 더욱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 말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 예산 총계가 31억 6,000만원이죠?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26억 1,500만원이고요, 운영경비가 5억 4,500만원이네요?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운영경비가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는데 이게 과다하지 않은가요?
여기에는 각종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 관서당경비 이런 게 다 포함된…
부산시 행정운영경비 현황을 2003년에서 2008년까지 보면 말입니다. 2003년도에는 행정운영경비가 6.1%, 2004년 7.1%, 2005년 7.5%, 2006년 7.2%, 2007년 6.7%, 2008년 7.7% 평균 7.1% 이게 부산시 행정운영경비 현황인데, 우리 경관기획단은 17%에 해당한다 말이죠. 이 행정운영경비 안에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비,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이전,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물품 취득, 도서구입,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7%대인데 이게 어떻게 17%나 됩니까?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7월 1일자로 도시경관기획단이 주택국 도시경관과에서 저희가 새로 발족되면서 그때 당시에 같이 하고 있던 용역이라든지 또는 국제건축문화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택국에 해당부서에다 이관을 시키고 오는 바람에 금년에는 이렇게 좀 차이가 났습니다.
다시요.
당초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율이 아마 맞았지 않나 싶은데요. 그런데 저희가 사업비 중에서 국제건축문화제 지원금이라든지 또 사인엑스포 지원금 또는 옥상녹화 경상비 보조라든지 이러한 사업성 비용을 주택국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사업성 비용은 이관시키고 일반운영경비는 들고 오고 이렇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옆에 계시는 분 답변 좀, 그렇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저도 상식적으로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국회에서도 논의하고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사가 부족하다. 사업예산에 대한 감사는 일정 정도 내용과 수준을 담고 있는데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감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게 국회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도 향후에는 이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자는 것이 방향인데, 이게 생뚱맞게 평균 7%인데 여기에는 17% 되어 있길래 드린 질문이고요. 그럼 이것은 되었습니다.
조직은 현원 20명이고 업무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행감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2페이지를 보면서 도시경관과가 생긴 것은 2007년 1월입니다. 경관단으로 된 것은 금년 7월이고. 그런데 여기 업무를 한번 보시면요, 1, 2, 3, 4는 주로 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용역사업. 5번 광복로 하고 서면특화거리 이것은 어떻습니까? 광복로, 서면특화는 기본적으로 계획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잡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서면특화거리는 진구에서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광복로 일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죠. 중구에서 기본적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걸 국비, 시비를 저희가…
그러니까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번에서 10번까지 있는데 주로 조사, 용역사업 관리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 지금 그 외에 보면 공공디자인 심포지엄 1건, 경관업무 교육 워크숍 1건 그 다음에 홍보관 운영 하나 그래서 어떻습니까? 도시경관과가 생긴지는 2년이 되어가고 도시경관기획단이 발족한 지는 한 5개월 정도 되어 가는데 진행하는 사업이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지금까지는 저희 단에서, 단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관법이 금년도에 제정이 되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경관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법이 생기고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이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체제정비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부산에 경관, 디자인 이것을 운영해 나간다면 본 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즉, 지금까지는 기초단계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시경관에 대해서 추진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세계디자인수도 또 서울르네상스, 한강르네상스, 그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법적 정비가 오래 되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 경관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업무 여건의 한계나 등등 있겠습니다만 여태까지 앞에 나열한 열 가지를 보면 단장님 한번 봐 보십시오.
주로 조사, 용역, 관리 그 다음에 광복로 일원 중구, 서면특화거리, 진구 그거 몇 개 외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좀 구체적인 업무개발이나 문제의식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0년을 세계디자인수도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부산하고 비교하면 뭐 하지만 부시장급이 단장입니다. 단장이고, 그래서 서울디자인올림픽 2008도 개최를 했었고 지금 그에 대한 그걸로 해서 세계디자인수도 선정 그래서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소위 서울르네상스를 추진하고 있다 말입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칼라풀 대구 그래서 도시공간 관리 디자인 전략이 수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부산은 그러면 어떤 전략을 갖고 있습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금년도 같은 예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울디자인엑스포라 해 가지고 한 육십 몇 억을 들여 가지고 잠실운동장에서 금년도에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만 조직 면에서도 저희의 4배, 5배 정도 많고 예산도 저희보다도 근 10여배 가까이가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서울하고 우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현재까지는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수립한 경관 중점관리지역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색채관리라든지 야간조명사업을 몇 군데 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이 어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의욕적으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금년 아마 7월달에 단장님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부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오늘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부산의 아이덴티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정체성인데요. 참 말씀드리기가 여러 가지로 복합이 되어 있어서 힘이 듭니다마는 중점경관 관리지역을 우리가 정할 때는 부산다운 건축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부산의 역사성 그 다음에 부산시민들의 성격, 투지 이런 것을 다 복합한 그러한 바탕 위에 부산다운 건축 바탕 위에 우리가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미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도시경관은 기본적으로 출발은 인문학에서 한다 그런 동료위원의 이야기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발 빠르게 서울하고 딱 비교한다는 것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조건의 차이로 인해서 무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칼라풀 대구라고 가고 있다는 이야기죠.
부산도 빨리 부산이 지향하는 게 뭐냐 라는 것에 대한 그림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경관조명이라는 것들이 지난번에 우리 제가 알기로는 3/4분기와 2/4분기 업무보고에 보면 역사성과 해양성과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네 가지 꼭지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 제가 이 네 꼭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산이 추구하는 도시경관은 뭐냐, 주제가 뭐냐 하는 거죠. 이 주제 안 잡고 권역별로 10개 가로 해놨던데 좀 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마는 군데군데 그냥 따로따로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산의 경관은 뭐다 좀, 대구는 칼라풀 대구다 했는데, 칼라풀 대구의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부산의 도시경관사업의 절반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논리개발이 필요할 것 같다. 부산의 아이덴티티는 이거다 이런 측면에서 이거다라고 오히려 제시하는 입장들이 되고 그걸 설득하는 입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아, 그 도시의 정체성이 애매하다라고 이야기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 애매함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은 성격부여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도 예를 들면 모방입니다.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온천천 르네상스, 용두산 르네상스 얼마 전에 용두산은 크게 낭패를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어떤 좀 구체화된 사업들을 잡아갈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야기했던 야간경관도 있을 것이고 역사경관도 있을 것이고 또 옥외광고물 개선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 공공디자인도 있을 것이고, 좀 뭐라 하노,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준비나 그런 큰 틀 속에서 이런 것들이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역시 2페이지에 있는 지난 업무성과에 대해서 기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량만 해도 말입니다. 여러 군데 되죠? 교량이 많습니다, 그죠? 광안대교는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적극적으로 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다 그냥 이래 놓을 게 아니고…
평소에 업무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설관리공단에 못한다, 잘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좀더 업무관여도 하고 그래서 좀더 아름다운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거는 이게 빨리 경관단이 적극적 업무를 통해서 부산시민들이 아, 이게 좀 뭐가 다르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지속성, 아, 이게 도시가 바뀌었다 어떤 이런 그러한 것들이 먼저 이렇게 되어야 아마 이게 사실은 관심도 가져지고 또 다양한 재원들도 나올 것이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다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문철 위원입니다.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변 북구 화명동, 사하구 하단동까지 교량현안의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 구포대교를 포함을 해서 10개 교량이 설치가 되어 있든지, 설치 중 또는 미설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설치가 된 곳은 경관조명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포대교하고 낙동강 하구둑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경관조명이 설치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관리부서는 도로공사라든지 수자원공사, 우리 시 또는 경전철조합이라든지 교통공사 이런 등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올해 1월부터 시작해서 다음달 말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그 동안 각각 다른 교량 관리부서 간 협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구포대교 실시설계하고 낙동강권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를 하면서 지난 9월에 보고회를 한 번 가진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실에서 보고회를 가질 때, 낙동강권에 있는 구청들 사상구청, 사하구청, 강서구청 그 다음에 북구청 이렇게 관계자 도시국장들을 참여시켜 가지고 우리가 보고회를 하고 거기에 건의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그 건의사항을 반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설본부에서 시공 중인 교량, 즉 화명대교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시설계나 사업시행 시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 화명동에서 명지동까지 이런 낙동강 교량 10개 교량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낙동강 교량 조명의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설계가 내년 언제까지 다 이 설계용역이 마쳐집니까?
설계용역은 금년에 마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 마칩니까?
예.
기본조사 설계 기본용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용역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낙동강 교량 10개소하고 낙동강변의 도로 또는 고수부지, 인근 배후단지 실시설계를 위한 가이드계획입니다. 이 건축물의 가이드 적용이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데요, 신설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를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고 기존시설은 구청을 통해서 개발할 때 대단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할 때에 권고 유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경관조명사업은 야간경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교량주변에 이제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개선을 위한 작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사업은 일원화된 총괄부서가 업무체계 아래에서 먼저 큰 밑그림을 가지고 접근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업의 남발보다는 구포대교 강둑 활용을 비롯한 낙동강 전체를 염두에 둔 종합경관조명계획이 우선 수립된 이후 개별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기본조사 설계하고 구포대교하고의 관계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양, 그걸 질문 주셨는데요, 그거는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구포대교는 기존 시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의 기본 틀 안에서 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용을 해 가면서 구포대교에 대한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되어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명도 조명이지만 그 주위에 낙동강변에 하천이 쭉 안 있습니까? 지금 고수부지 개발하고 안 있습니까?
예, 네 군데…
그러니까 연계를 해서 조명이 되어져야 안 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아, 그거는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범위 내에 다 집어넣어 가지고 저 밑에 삼락지구하고 명지지구 이거는 완료가 됐고 물론 저 위에 화명지구하고 강서지구가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또 고수부지에 대한 야간조명도 같이 포함을 시켜놓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에 2003년도 11월에 14억원을 사업비를 들여서 조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이 채 안 되어서 당시 설치비용에 맞먹는 지금 12억원을 들여 가지고 또 다시 교체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2억을 들여서 하든지 5억을 들여서 하든지 20억을 들여서 하든지 앞에 14억을 지금 또 들여서 했는데도 12억을 다시 들여서 한다는 거는 앞에 잘못 되어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하게 되면 좀 다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해져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재 구포대교 경관조명이 푸른색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좀, 그 다음에 또 변화가 없습니다. 계절적인 변화가 없고 해 가지고 차가운 이미지가 있다 이래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여론하고 작년 8월에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실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경관조명 개선 필요성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강서신도시라든지 교량을 지나면 강서신도시 곧 개발할 겁니다마는 또는 서부산권 발전전략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낙동강변에 특히 구포대교에 야간경관 조명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설계는 교량 10개소하고 고수부지, 인근도로, 건물까지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그쪽 지역은 지역도시문화의 상징하고 도시문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한 그게 부산의 관문이다. 서부산권의 어찌 보면 관문이기 때문에 큰 하나의 중요한 컨셉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이 설문조사를 용역조사 설계 시에 설문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한 이백여명을 설문조사를 대상으로 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야간경관 조명을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것이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찬성이 나왔고 또는 관광자원화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야간경관 조명을 권장하고 있고 또한 낙동강 문화관광사업 활성화로 야간경관조명이 그 파급효과가 좀 크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포대교에 대한 부산일보 4월자 신문을 봤습니까?
작년 4월 28일자…
예.
4월 28일자가…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지금 하면 다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좀 해 주도록 바랍니다.
예, 지금은 전문가들을 모시고 몇 차례 현장조사도 했고 또 실사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실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같이 푸른색이 아니고 또한 고정적인 게 아닌 다른 따뜻한 색깔로 하면서 계절별로 연출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관련 용역은 현재 진행 중인 낙동강변 교량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 결과를 보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된 후 조명교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사업에 구포대교를 포함,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별개의 용역으로 진행 중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현재 낙동강 교량 기본설계 용역하고 구포대교 별개가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업체에서 일괄 추진하도록 저희가 용역을 발주한 거는 사실입니다. 기본설계 연출방법에 따라서 실시설계 사업시행에 상세한 연출방법 제시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를 통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될 것이고 또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구포대교 기존 경관조명 개선에 따라서 실시설계 시 두 차례 전문가 자문회의를 받은 바가 또 있고요, 한 차례 보고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 구청의 관계자들 모셔놓고 보고회를 한 바가 있고 또한 우리 경관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디자인경관위원회 심의를 또 거쳤습니다. 거쳤고, 얼마 전에 현장실험을 해 가지고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산낭비가 다시 안 되도록 또 잘 마쳐주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문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기획단은 발족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조례상으로도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업무적으로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혼란이 있을 텐데 그런 가운데 도시경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22페이지에,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관련 이래 되어 있습니다. 22페이지에. 최근 정부에서는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를 국정과제로 삼고 공공디자인이 화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우리가 어디에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라든지 또 도시의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전문가들을 모시고 탐사단을 만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11월 14일자에는 디자인탐사단을 또 디자인센터하고 같이 저희가 발족을 한 바가 있고 저희 단에서 공무원들,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식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기적이지는 않지마는 저희가 발표라든지 심포지엄 이런 걸 좀 하고 있고요, 교육원에 또 과정을 공공디자인 과정을 개설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있고,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공모전을 개최한 바가 있고 또한 10월에,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공공디자인엑스포에 저희가 출품을 해서 최우수상 및 우수상을 받으면서 우리가 홍보를 한 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단장님, 사업이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사업목적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업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그런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추진실적은 아직까지 없죠, 추진실적?
추진실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관 운영을 했다든지 국제디자이너 초대전을 개최했다든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우수상하고 우수상 받은…
그거는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도시경관기획단 단장으로서 앞으로의 우리 공공디자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죠.
금년도까지는 도시경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기초는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디자인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부산시의 도시디자인 경관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또한 우리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각종 도로시설물과 환경시설물, 가로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민간 건축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심의는 심의대로 자문은 자문대로 해 가지고 그거를 철저히 이행토록 우리가 관리를 해서 앞으로는 좀더 시민들이 보기 좋고 쓰기에, 활용에 편리한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단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원론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세계경제, 국가경제 특히 우리 부산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어떤 경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공공이나 또 전문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이 공공디자인이 진행될 수 있지마는 사실은 부산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떤 일괄 형평에 안 맞는 일괄적인 어떤 라인, 가이드라인 그런 부분하고 또 서울시에서 지역 일변도의 간판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아마 한 100억 가까이 예산을 넣어 가지고 했는데 그 지역경제가 결국은 사장되고 죽어가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시에서 원하는 간판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지금 간판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 간판을 전체 다 바꿨습니다, 결국은.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장사가 잘 되고 결국은 시에서 원하는 방향보다는 더 좋은 간판을 만들어서 상권 활성화도 경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간판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도 중요하겠지마는 어떤 광고물협회가 있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 관계자들의 최대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경관 간판 가이드라인을 했으면 심의할 때라도 했으면 그런 어떤 바램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면특화거리, 시범거리 그 다음에 광복로 시범거리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85억 또 69억 이렇게 사업비가 이래 되어 있는데 부산대 시범거리에 대해서 아마 이 경관, 도시경관기획단에 빠져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그렇습니다. 광복로는 우리나라 최초로 처음 시범지역으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문광부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지금 현재 완료단계에 와 있고요, 서면 특화거리하고 남구 젊음의 거리는 16개 구․군마다 한 군데씩 시범 가로구역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구청의 열악한 또는 시청의 열악한 재정상 단독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했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 또는 문화관광체육부에 여기에 이제 저희가 의지를 담은 각 구청의 의지를 담은 그러한 제안서를 저희가 전달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선정을 한 결과 남구가 되고 진구가 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니, 남구가 아니고 지금 광복로 하고…
광복로, 중구의 광복로가 있고 서면의, 진구에 서면 특화거리가 있고요.
광복로 시범가로사업하고 서면 시범가로사업이 지금 경관기획단에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금정구 대학로, 부산대학 대학로 시범거리도 총예산이 76억 됩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이 부분이 그러면 단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뭐 어떤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재정이 허락되면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제 시비를 보조를 받고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2007년도 말입니다. 말에 제안서를 각 구․군에 저희가 다 보냈었습니다. 다 보내 가지고 거기서 온 것이 진구, 해운대구, 남구, 수영구 이렇게 몇 군데의 구밖에 안 왔었습니다. 그것을 중앙부처의 관련기관에 우리가 진단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 남구하고 진구는 채택이 됐는데 금정구는 애초에 신청을 안 했었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금정구에서 신청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단장님한테 물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제가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한 내용인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0조 1항 6호에 의해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공의 그거에 대해서는 LED를 전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 앞부분이나 버스 뒤에나 지하철이나 전체 공공부분에는 LED를 사용하면서 이 법에 의해서 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20조 1항 6호에 의해서 일반적인 상업건물, 상업건물 간판에는 이 LED를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거는 알고 계시죠? 맞죠?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간판하고 지금 간판에 따른 LED 조명 이것은 전에는 저희 소관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도심재생과 업무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도심재생과에 전달을 해 가지고 답변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 하도록 하입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말입니다, 이 도시경관하고도 사실은 상관이 있거든요, 이 옥외광고물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LED 광고, 제가 뭐 LED 광고의 회사에 어떤 사람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한 분도 없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안을 생각을 했느냐 하면 저희 마루에 큰 형광등이 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형광등 큰 거, 집에 이제 연세 많은 노인을 모시다보니까 마루에 불을 켜놔야 됩니다. 안 켜놓으면 부엌에 갈 수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켜 놓다보니까 거의 한 몇 개월에 한 번씩 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불이 안 나가고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래서 제가 등 집에 가서 이래이래 물으니까 LED 등을 하나 쓰면 이거는 아마 거의 수명이 영원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마루에 벽등에 조그만한 등을 하나 달았는데 그것도 5와트짜리를 하나 다니까 한 2개월만에 나가버리더라고요. 그게 나가면서 그것 또 외부에 모양 있는 그것까지도 다 열에 의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LED 조그만한 다마를 하나 사다가 끼웠는데 지금 한 7년이 되었어요, 7년. 7년 됐는데 집에 있는 등은 전체 다 나갔는데도 그거 하나만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집에도 또 아까 제가 말씀한 5층 건물, 6층 건물, 상업지 아닌 일반주거지역에 4층, 5층 건물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의 옥외광고물 간판에는 전부 형광등 아니면 백열등 아니면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관공서에도 이걸 다 쓰고 있고 버스에, 지하철에 안 쓰는 데가 없는데 하필이면 주거지역에 진짜 서민들이 필요한 곳에 이걸 못 쓰도록 하는 거는 이거는 뭔가 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운전자 시야를 흐린다 해 가지고 이 법이 그대로 존치해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거는 좀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해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뭐 또 폐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마는 좀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또 장점이 있는 그런 걸 알면서도 규제를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일선 간판업자가 간판허가를 내러 가면 형광등이 안 들어 있으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1m에 10m짜리 간판 하나 다는데 형광등이 몇 개 들어가느냐 하면 100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100개가. 그것도 제가 제 건물에 간판을 달아놓고서도 이렇게 형광등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물으니까,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하니까 15㎝당 형광등이 한 개가 안 들어가면 그림자가 있어 가지고 간판에 또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1m에 10m짜리 간판 하나 달면서 형광등이 100개가 들어간다 하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공해라든지 전력소비라든지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시의 간부공무원들이 아셔 가지고 이거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경관기획단장님께서도 취지를 좀 이해를 잘 해주셔 가지고 이게 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단장님 이하 도시경관기획단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10페이지, 11페이지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과 부산도시 색채계획관련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용역 다 수의계약이죠?
예, 맞습니다.
기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까?
학술용역입니다.
학술용역이죠.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 이 자료 잘못 보내신 거죠?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용역 종류 기술용역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보낸 건지, 건축정책관실에서 보낸 것 같은데, 이거 일단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학술용역입니다.
이게 기술용역일리가 없는데 학술용역일 건데 왜 기술용역으로 답변이 왔는지, 확실히 학술용역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게 경관상세계획인데 색채도 색채 상세계획 용역이라 되어 있습니다. 도시색채 및 경관상세계획 수립용역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도시색채 및 경관상세계획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법적 용어입니까? 무슨 용어입니까? 경관상세계획 하는 것.
2004년도 도시기본계획에 경관 상세 중점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비법정계획이니까 법정용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비법정용어입니까? 국토이용법상 지구단위계획이란 것이 있거든요.
예, 지구단위계획 있습니다.
국토이용법상에 지구단위계획에 경관상세계획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가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그런 용어입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정책담당 심규락입니다.
경관상세계획 용역은 법적용어는 아닙니다. 법적용어는 특정경관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용역 발주를 할 때 그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었습니다. 특정경관계획이란 용역이 없다가 우리가 경관상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난 뒤에 그때 특정…
경관법이 그 뒤에 생겼으니까. 이게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그러면 경관법 또는 국토이용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경관상세계획 같으면 이게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경관상세계획 같으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냥 건설 기술적인, 엔지니어링적인 그런 문제들도 많기 때문에 학술용역 진행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는 말이죠. 기술용역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인천 송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경관상세계획을 전부 기술용역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경관상세계획 같으면 굉장히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야기들이 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겠죠? 학술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 라는 부분들이 일단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 지금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시경관 상세계획 보니까 경관기본계획 때 21개소를 지정을 했죠? 중점관리지역 21개소인데 그 중에서 중점경관관리지역 10개소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12월달까지 내일 모레인데요.
당초에는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과업지시서상에 보면 의회 공청회라든지 행정절차가 빠져 가지고 그 만큼…
12월달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언제까지 납품이…
내년 6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6월요?
3월달까지 절차 완료를 하고…
좋습니다. 이게 지난해 발주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도시색채계획이 올해 7월달에 발주가 되었습니다. 도시색채계획 발주서 내용을 쭉 보니까,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니까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난해에 발주된 것은 중점관리지역 10개소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올해 발주된 것은 중점경관관리지역 3개소죠? 그러니까 부산도시 전체 색채하고 중점 경관관리지역 3개소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발주된 이미 경관기본계획에도 색채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일부 들어가 있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계속적으로 기이 발주된 내용에도 일부 찔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난해 발주한 도시경관 상세계획 10개소에도 색채가 들어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 문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도시색채 여기에도 또 3개소에 대해서 색채가 또 들어가 있어요. 전반적인 거 하고 중점관리지역 3개소에 대한 색채기본계획, 중점관리지역 3개소에 대해서는 색채상세계획이겠죠. 그런 것들이 이미 중복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약간씩 중복성이 있다고 봐야 되고 경관계획에 색채계획이 안 들어갈 수가 없고…
그렇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색채라는 것이 도시경관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따로 떼내어서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도시경관 상세계획 같으면 색채는 한 요소에 들어가야 됩니다, 상세계획이라면.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도시경관상세계획 10개소에 대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한다면 10개소에 대해서는 색채뿐만 아니라 건물구조, 가로망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들어가야 정말 경관의 통일적인 요소가 기해지는데, 부산도시색채 이거는 전반적인 색채기본계획으로 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산도시색채 관련해 가지고 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전반적인 거 외 3개소에 대해서 색채상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21개 중점관리지역이 선정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 5개 지역은 완료되었고 온천장, 송도, 해운대 등 16개가 남습니다. 16개 중에서 경관상세지역이 10개 지역은 했습니다. 6개가 남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관하고 색채하고는 연계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색채계획만 가지고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용역과업을 수립할 수 없었습니다. 6개가 남는데 언젠가는 해야 되니까 중점계획을, 상세계획을 해서 저희가 의욕적으로 한 것입니다.
홍 단장님, 보십시오. 상세계획 같으면요, 제가 상세계획 하는 기술용역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 곳에 상세계획 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든다는 것이죠. 한 곳에 상세계획 하는데. 그러면 도시경관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2개 따로따로 발주한 부분에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경관상세계획 하는데 여기 10개 발주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색채가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각각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산도시색채계획 관련해서 도시전반하고 남은 6개 중에서 3개소에 대한 색채만 다시 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6개는 다시 상세계획 수립 안 할 겁니까?
해야죠. 나중에 해야 됩니다.
그럼 상세계획 할 때는 색채계획은 빼놓고 하실 것입니까? 그때는 이어서 부산도시색채기본계획 플러스 상세계획 3개소 그것을 차용하실 것입니까?
색채계획이 이제 마무리되면…
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따로따로 놀고 있다는 거에요. 경관상세계획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색채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 6개 요소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6개 요소 정도가 있는데 경관상세계획 10개소 하면서 색채가 같이 포함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놔놓고 나머지 6개 안 한 것 중에서 전반적으로 하면서 상세계획 3개는 색채는 따로 수립해라 이런 용역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발족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준비단계라고 본다면 용역들을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용역 결과물도 없이 따로 발주해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 색채계획이 상세계획이 나온다 하더라도 나머지 6개 상세계획, 도시경관 상세계획을 따로 수립해야 될 거 아닙니까? 21개소 중에 6개 남았지 않습니까?
6개 남았죠. 남은 것 중에서 3개를 여기다…
6개 남은 것 중에서 색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경관상세계획 수립할 때는 그건 무시하고 또 6개 따로 발주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3개는 상세계획을 수립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안 한다고요?
예.
그런 도시경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경관 상세계획을 수립해야지 색채만 해 놓고 그거는 안 하겠다 하면 어쩝니까?
색채계획 안에 3개 지구의 들어가 있는 경관상세계획은 아까 말씀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6개 남은 것 중에서 3개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경관상세계획 하고자 하는 지역 몇 개가 더 나오더라고요. 3개가 현재는 남게 되어 있는데 추후에 또…
단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계세요. 도시경관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색채이긴 합니다는 색채가 도시경관 상세계획의 전부는 아닙니다. 한 요소일 따름입니다. 색채는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그야말로 일부분일 따름입니다. 그러면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6개 안 했습니다. 그 6개는 색채경관 수립하면 도시경관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또 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뭘 하려고 색채계획에다 미리 집어넣어놓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중복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앞에 하는 도시경관 상세계획도 그것도 색채계획으로 해 버리지 뭐 하려고 도시경관 상세계획 10개 따로 뽑아서 합니까? 일관성이 없잖아요?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잠깐 계십시오. 제가 요구하면 하십시오.
그것은 21개 지역만 중점적으로 경관상세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상세계획을 했고, 색채계획 물론 여기에도 색채가 각 지역마다 색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아닌 지역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시 전역에 대해서…
그것은 색채기본계획 아닙니까? 색채에 대한 기본계획이잖아요. 도시경관도 상세계획 이전에 기본계획 했잖습니까, 21개소에 대해서? 그래서 각각 21개소에 대해서 상세계획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용역이 따로 노느냐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못 알아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단장님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21개소 했습니다. 5개는 완료했습니다. 남은 16개 가운데서 10개를 상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상세계획 안에는 색채를 포함해서 말 그대로 상세계획입니다. 용역결과서에 볼 것입니다. 정말 상세계획이 나왔는지 그야말로 일반적인 계획만 나왔는지 볼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기술용역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 상세계획 같으면 당연히 기술용역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인 학술용역으로는 상세계획을 하지 못합니다. 자, 상세계획을 합니다. 상세계획 안에는 구체적인 가로, 건물, 높이, 색채 다 나와야 됩니다. 공공디자인까지. 자, 그렇게 하는데 또 색채계획을 또 따로 합니다. 기본계획은 좋습니다. 색채기본계획은 좋지만 나머지 빼놓은 6개 중에서 3개를 지금 색채계획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나중에 상세계획을 안 할 거냐. 안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 색채가 도시경관 전부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6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결과물이 안 나온 상태에서 색채계획을 이렇게 또 따로 하느냐. 그러면 색채계획 같으면 기본계획이 있고 상세계획이 있으면 용역비가 어느 것이 많이 들겠습니까? 저는 볼 때는 상세계획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면 부산도시색채계획 관련해서 기본계획 자체는 허수룩하고 3개에 대한 상세계획만 막 들어가요. 좋습니다. 지금 상세계획 자체가 상세계획이 상당히 되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리고 용역을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와 했습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 누구십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죠? 조직위원회 지금 상설기구입니까? 비상설기구입니까?
국제건축문화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설기구로 보고 있습니다.
상설기구입니까? 조직위 기구 대부분 비상설기구입니다. 조직위 구성 아시죠? 조직위 구성은 15인의 이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지속적이고 인텐시브하게 수행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 조직위원회 자문교수단들이 있겠죠. 조직위가 가져간 것이 아니고 조직위원회 자문교수단들이 가져간 거에요. 용역 발주한 것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도급 줬습니까? 일부 하도급 줬습니까? 얼마나 하도급 줬습니까?
일부 하도급 나갔습니다.
일부하도급 금액이 얼마입니까?
전체 3억원 중에서 2억 7,000만원의 용역 수의계약을 했고, 그 중에 1억 3,000…
제가 과업지시서 보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술용역에 하는 연구원, 연구보조원 무슨 보조원 이런 게 없습니다.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 밑에 업무보조원들의 인건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그 부분은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서 수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역 주고 치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수들 전부 비상임기구에, 비상설기구에 자문위원회일 따름입니다. 책임연구원 정양규 교수로 되어 있데요? 그리고 밑에 이강국 박사하고 몇이 있데요? 그게 일관적인 조직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조직위 구성은 물론 자문교수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각계각층에 각 분야에 교수님들 또는 학자들, 전문가들의 집합체거든요.
상세계획 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상세계획을 학술용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상세계획 기술용역 같으면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는 정관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용역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술용역 같으면요. 송도는 기술용역으로 했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 같으면 학술용역으로 해도 됩니다. 학술적인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상세계획 같으면 굉장히 기술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술용역으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 학술용역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줘놓으니까 조직위원회는 교수진들이 전부 자문교수이지 실제 조직을 갖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것들은 다 밑으로 하도급 내려갔습니다. 용역 하도급 하는 것 거의 드문 사항입니다. 특히, 학술용역. 기술용역 같으면 모르겠지만 학술용역을 어떻게 하도급을 합니까? 실제 연구는 어디서, 하도급 업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수들은 만나서 회의하기도 힘드신 분들입니다. 책임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요. 정양규 교수하고 이강국 교수하고 거기서 연구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 얼마나 만났는지 물어볼까요? 거기서 무슨 연구가 되겠습니까? 전부 거원엔지니어링인가 엔지니어링에 전부 용역 줬죠? 상세계획 수립하면서 그래 용역 줘 가지고 무슨 수립이 되겠습니까?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에 돈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납품 성과물 제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상세계획인데 또 기본계획처럼 나오겠죠.
그건 나중에 위원님한테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역 줘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같으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차라리 하십시오. 지원할 거 하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용역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안 되는 기구도 갖추고 있고 인력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는, 회사도 아니고 조직위원회죠.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구에서 학술용역을 다시 하도급을 준다 말입니까? 학술용역 하도급 주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것도 금액이 절반 이상을요. 두 개 다 그렇죠? 일부 심부름하는 것 준 것 아니고요. 금액 절반 이상을 그냥 전체적으로 하도급을 줘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무슨 용역결과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학술용역 하도급 준 경우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보조원 인건비도 책정 안 되어 있는 과업계획서입니다. 안 하겠다는 거에요, 일. 그런 과업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용역심의위원이거든요. 학술용역 심의위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학술용역 심의할 때 인건비 보면 보조원 인건비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계획 전혀 없습니다. 하도급 계획은 없습니다. 하도급 하는 학술용역 없다는 것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기술용역 일부에서 하도급 할 수 있겠죠. 전문 파트 이렇게 해 가지고요. 시장이 위원장으로 계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 조직위원회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보조금 받아 가시고 용역을 제대로 하십시오. 보조금 주택과에서 줄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식으로 순 엉터리로 해 가지고 용역결과를 제대로 품질을 기대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까? 나중에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광안대로 야간조명 시간이 종전하고 지금하고, 지금도 단축시키고 있습니까?
예.
종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죠?
평일날은 9시부터 11시까지 하고 주말은 9시부터 24시까지 했다가 지난 7월 4일자로 해 가지고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단축이 되었다가 지금은 원상태로 되돌아가 있습니다.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단축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실과 득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크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만 인근 상인들의 영업에 많이 지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그때가 또 해수욕 철이었거든요. 해수욕장 개장하는 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상태로 다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서 광안대교 구경하러 가면 경남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울산서 많이 오는데 단축시키니까 수변공원 주변에서 그 분들이 왔다가 단축시키니까 놀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거에요. 상인들한테 엄청난 지장이 많다는 그런 여론도 들어 보셨죠?
예.
시 예산은 좀 단축될는지 모르지만 주위 상인들의 입장도 좀 고려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원래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왜 사용을 안 하고 그때는 이런 자재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근에?
예, 최근에 LED라 해 가지고 저전력 고효율 그러한 자재가 나와 가지고 물론 최영남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에 발언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데 교체하는 비용이 엄청 들 건데요?
계획은 제가 안 해 보았습니다만 그것 교체하려고 해도 최소한도 몇 십억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다른 데 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광안대교가 우리 부산의 명물 아닙니까? 좀 잘 관리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리 광안대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특화거리 조성 시범 가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에 보면 단순한 보행공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시디자인 관점에서 거리를 바라보게 되면서 거리개선사업이 전국적인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서면특화거리 시범사업은 지역의 상권을 회복시키고 시민들이 살기 좋은 활기찬 고장을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면특화거리 시범사업의 추진사항과 서면특화거리 시범사업의 주된 아이템은 무엇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분야는 어떤 것입니까?
서면특화거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포동 철물상가 이전되어 가지고 그 지역이 슬럼화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산진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 가로 정비라든지 또는 옥외광고물, 보차도 정비 등등 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관광자원화 해 가지고 진구에 자랑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부산진구청에서 공모를 제안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서관은 어떻게 합니까?
도서관은 존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민자로 이번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구대 붙어 있잖아요? 그것도 다 합류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지금 제안서가 진구청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전체적인 구역만 알고 있지.
구역에 보면 도서관하고 지구대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지역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서관은 민자로 유치해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무엇이 있고, 그에 따른 대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주변상권과 마찰이 가장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시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서면특화거리는 예산 지원입니다.
이 공사는 구청에서 합니까?
예, 저희는 단순히 시비 지원해 주고 관리도 하고 국비 지원해 주고…
시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것을 구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 5.31선거 때 부산진구청장 공약사업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산진구에서 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은데 시범거리사업 이 거리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건데 이 사업계획은 예산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69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69억원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그 중에 7억, 시비가 40억, 구비가 17억인데 지금 설계비로 2억원 시비가 지원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중장기적 개선계획 수립 시행으로 예산의 낭비를 막고 민관이 일치되어 아름다운 거리를 만드는데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사실은 용역 주었던 부분이 이동윤 위원이 지적한 부분인데, 이동윤 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개선사업 관련해서 그 동안 사업 추진해 온 사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보면 낙동강 교량 경관조명 기본조사 설계 및 구포대교 경관조명 실시설계 및 경관조명 개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대상에 보면 대상에는 낙동강 교량 10개소이고 낙동 강변도로 고수부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건설 될 다리까지를 다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이 설계 용역을 발주하는데 앞으로 건설될 내용까지를 같이 발주한 것입니까?
예, 10개 교량에 대해서 다 같이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락대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다리 건설계획 자체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조사 설계, 기본용역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량을 화명대교에서부터 명지대교까지 10개의 교량을 쭉 놔놓고 봤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중간에 들어간 것이 삼락교인데요, 이게 안 들어갔지만 전체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 적용을 해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다리라 해본들 구포대교, 낙동강교, 낙동대교, 하구언이 있고요, 지금 화명대교는 아직 건설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 것이고 명지대교도 건설 중에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삼락대교는 앞으로 이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전철도 있고요.
경전철이 지금 현재 또 공사…
시행 중에 있고…
되어 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아마 각기 제가 그때 현장에 갔을 때 각기 사업마다 이런 경관조명이 다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새로 만들어가 또 내려 보낼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계획할 때는 경관에 대한 계획이 조금씩 가미가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전체적인 틀 안에서 교량뿐이 아닌 저희는 고수부지라든지 옆에 있는 도로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포함해서 어울릴 수 있는 교량의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이번에 책정을 하고 수립을 하고 그것을 교량을 신설하든지 할 때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우리가 통보를 해 가지고 우리의 계획에 맞게시리 이렇게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예컨대 제가 화명대교 건설현장에 갔거든요. 가니까 화명대교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보면 거기에 어떤 조명을 넣겠다, 어떤 디자인을 하겠다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다 앞으로 무시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명대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발족하기 전에 시작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하고 지금 저희 용역기관에서 지금 화명대교의 설계서를 입수를 해 가지고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지금 낙동강 교량 1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 그렇게 했으면 지금 현재 건설되고 있는 다리라든지 또 지금 현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리에 대한 기본 그 단위사업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단위사업들에 대한 경관조명 부분은 일시적으로 중지를 해라.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스터플랜이 완전히 확정되고 난 다음에 뭘 하라든지 이런 지시가 있어야 되는데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지대교는 명지대교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조명 다 넣고 경관 다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화명대교는 화명대교대로 자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경관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마스터플랜을 해본들 각기 다 개별사업들이 다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 내려주면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는 저희 단에 위원회가 있으니까요, 위원회 심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이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완료를 하고 거기에 유도해 나갈…
지금 이 마스터플랜이 설계가, 실시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11월달에, 그죠?
기본조사 설계는 이제 11월달에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조사 설계는 완료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완료된 용역결과를 각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단위사업장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회에 한번 심의를 받은 결과 조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중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 기존 명지대교나 화명대교의 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지금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마스터플랜이 기존의 화명대교나 건설 중인 명지대교 건설 중인 이런 데에 설계도를 다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내려 보낸다면, 거기 맞출려고 하면…
저희 계획하고 그쪽 계획하고 지금 정확하게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그 쪽에 저희가 저희 계획을 제시를 해 가지고 같이 협의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낙동강변에 10개의 교량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낙동강 교량에 대한 CI작업을 하겠다. 시가 이런 계획을 가졌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작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까지 이 작업을 하게 되니까 당신들 지금 하고 있는 명지대교나 화명대교나 지금 건설하고 있는 그 회사에 부산시가 이런 계획을 통보를 해서 지금 너희들이 자체 수립하고 있는 계획들에 대해서는 일단 중지를 좀 하든지 그 설계를 좀 바꿀 필요성이 앞으로 있으니까 조정을 하자 그런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없습니다.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이 단위사업장은 다 개별 설계도 가지고 경관조명 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마스터플랜 만들어 가 보내줘 봤자 뭐 하냐 이거죠?
그 시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용역이 완료가 되어버리면 이제… 저희, 자기 단위사업별로 사업시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관조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하고 사전에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문은 보낸 적은 없습니다마는 협의해 가지고 우리 계획하고 단위사업하고 맞게 이렇게 지금 같이 관련부서하고 저희 단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한 그런 결과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냐고요. 협의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만나 가지고 이야기 좀 했다 그 이야기인데, 아무 자료도 없고, 그런 거대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고 그걸 관리하는 시가 있다면 시가 이런 마스터플랜을 만약에 수립했다 그러면 이런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수립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참조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시는 따로 놀고 각기 사업장은 따로 논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명지대교도 가보고 화명대교 현장에도 가보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보면 멋진 딱 설계도를 내놓고 그 설계 이런 조명을 이런 식으로 색깔을 한다, 밤에는 이렇다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개별사업들이 그렇게 각기 자기 나름대로의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수립을 해 가 그게 그냥 할 것 아니잖습니까? 설계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기존 설계를 다 마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60%, 70%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가리늦가 지금 시가 낙동강 교량 앞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거를 비롯해서 또 건설하고 있는 것 또 앞으로 만들어질 것에 대한 10개 정도의 총 다리에 대한 CI작업을 해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낙동강 다리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만들어보겠다 이런 걸 했으면 지금부터라도, 그래 용역이 금년 11월달에 실시용역이 완료되면 금년에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단위사업장들과 전부다 협의해서 얼마든지 시가 원하는 마스터플랜에 맞도록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실무적으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오늘 답변이 매우 미흡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제가 봤을 때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냥 한번 해보자, 계획은 수립하되 그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과정을 거쳐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까지를 뚜렷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가 일정한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이 정확하게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서 아주 일이 원만하게 일체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경관조명의 주목적이 뭡니까? 주로 포인트를 어디다 두고 지금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관조명이 보행자 또는 차량운전자의 안전에 일단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의 볼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고 또 모일 수 있고 그래서 그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야간경관조명 해 가지고 대교, 교량 쪽으로 많이 설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최근에 한 것은 남항대교 경관조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포대교를 이번에 할 것이고 그것 외에 죽도공원, 송정 죽도공원에 대한 경관조명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데 우리 또 자문도 해주고…
그러니까 보행자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운전자의 안전도 있고 제일 시민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볼거리인데, 도심지 한복판에 로터리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서면로터리나 연산로터리나 로터리 안 많습니까? 그런 데는 경관조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야간경관 기본계획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는데, 예산상 이제 지금 순위가 조금 밀려 가지고…
도심지 한복판에 교량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마는 지금 동서고가도로나 번영로에 보면 그거 통과하는데 보면 전부다 지금 고가도로가 시내 한복판에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쪽으로도 조명을 경관조명을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심지 한복판에 콘크리트 전부다 구조물을 해 가지고 그래 서가 있으니까 다리에 경관조명 하는 거는 거기 뭐 누가 배타고 가는 사람이나 볼까 일반 시민들이 다리 보면 보기야 좋겠지마는 일반 시민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게 도심지 한가운데 교차로나 번영로, 동서고가도로 지나가는데 그 좀 삭막한데 그런 데를 좀 경관조명을 신경을 써가지고 좀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그걸 봐도 접해도 크게 거부감이 없도록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요?
저희가 야간경관 기본계획에 보면 야간경관 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12년까지 해서 한 40개소라든지 공공 건축물 문화재라든지 또는 조형물 인프라시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인프라시설 공원이라든지 주요 가로 특화거리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시 예산상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데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대연동에 보면 유엔탑 있죠? 거기 지금 경관조명 안 되어가 있죠?
경관조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유엔공원은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러한 공원이기 때문에 또 그 유엔탑이 16개국 참전국 이래 가지고 기둥이 16개국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 제안을 해 가지고 그걸 설치코자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아마 남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도 아까 전에 우리 최영남 위원이 LED 조명 이야기를 했지마는 그 업자가 자기가 그걸 설치를 하고 전기료를 10년간 자기들한테 주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개인한테 맡길 게 아니고 개인이 그냥 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외국인도 많이 찾고 지금 거기 보면 학생들도 많이 견학을 오고 하는데 그런 데 뿐만 아니고 그런 데도 해야 되겠지마는 그거 말고 부산시내 많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도심 한가운데 많이 좀 신경을 써 갖고 예산배정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가 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뭐 합니까? 계획 그거 백날 수립해 놔봐야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복로 일원 도시경관 종합개선 시범가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업무보고 때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입구에 보면, 입구광장에 조형물이 처음 계획에는 10억 3,400만원 해 가지고 조형물을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빠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빠진 사유가 무엇 때문에 빠졌는가요?
그게 당초에는 총사업비가 86억원이었습니다. 6억원이었을 때 조형물이 10억 3,000만원이고 간판이 13억 1,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증가가 되는 바람에 간판에 5억 4,3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다보니까 약 한 5억원 정도의, 조형물 10억에서 5억원 정도가 그리로 간 거였거든요. 그래 한 5억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우리 시비가 5억원 중에서 4억원밖에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4억원 가지고 이번에 조형물에 대한 제안을 받고 심사를 곧 할 거고…
아니, 전체 금액이 80 한 85억…
86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85억 6,700인데, 국비 있고 시비 있고 구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다 자기들 국비, 시비, 구비가 다 지금 책정된 대로 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85억 6,700만원이 다 돈이 왔는데도 지금 집행을 하고 돈이 모자라서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는 86억이었는데 1억이 지금 감소가 되어 가지고 85억이 되었습니다. 85억 안에는 국비가 30억원이고 시비와 구비가 약 한 26억, 27억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85억원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중에 간판사업이 13억이었고 입구 조형물사업이 10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간판사업이 양 증가로 해 가지고 한 5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조형물사업에서 감소가 된 거였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5억원을 지원해 줘야 될 것을 1억원을 확보를 못하고 4억원만 지원해 줘 가지고 이래서 지금 조형물은 지금 제한을 받고 심사 중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계획한대로 10억 한 3,000만원을 조형물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 시비가 4억이 가면 원래대로 다 계획대로 다 조형물이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조형물은 4억원짜리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처음 계획했던 것 하고는…
약간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축소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조형물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거 뭐 질적으로 양이 줄어드는 겁니까, 질이 줄어드는 겁니까?
양이 좀 준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간판사업을 하면 그 지금 사업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전혀 국비, 시비, 구비만 하고 사업자는 부담을 안 합니까?
간판은 500만원까지는 지원을 해 줬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비로 자기들이 사업자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민이 5,000만원 부담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
전체 사업비 중에 5,000만원을 주민들이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제 그 시비가 올해 4억이 지금 반영되어 가 있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올해 안에 설치가 만료됩니까?
예.
그래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를 전일수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전일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해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한번 웃고 가죠.
대한민국 디자인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회째입니까?
2회째입니다. 작년에 1회 했고 금년에…
작년에도 참여했습니까?
예.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단장님 갔다 오셨습니까?
작년에도 갔다 오고…
올해요?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개막식 하는 날 갔다 왔습니다.
거의 다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거기 닷새를 근무하기 때문에 교대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서울시가 참여를 했고 금년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참여를 안 했으니까 부산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큰 도시인데 디자인엑스포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좀 예산 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마는 좀 빈약했다고 이렇게…
저도 여기에 이 관련한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공무원도 계실 것이고 한 마디로 표현해라 하니까 안타깝다, 부끄럽다. 다른 그러니까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모든 시․도 자치단체가 자기 얼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서로 경쟁하는 자리일 수 있는데 그래도 2도시라면서 어떻게 부산에 있는 사람들이 갔다 와서 부끄럽다, 창피하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냐라고 물어봤더니 타 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도 좀 많이 한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전달력이 다르더라 여기하고, 여기는 판넬에다가 이래 가지고 꼭 학예회하는 것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물론 주관적 판단이라서 제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제일 처음에 질문을 드릴 때 단장님은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예산 너무 적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예산확보 그것밖에 못해서 했습니다마는 적은 예산 가지고 그 효과는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마는…
그래 아까 효과 말씀하셨는데요, 문현동 안동네 벽화사업이 잘된 것이지 이 전시가 잘된 겁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 전시가 잘된 게 아니고 문현동 안동네 벽화사업이 잘된 거고 그 외 기본적으로 그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 괜찮았었던 거죠. 이 전시가 잘 됐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 또 부끄러워야 되고 창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증액해 가지고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 두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상 받았다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상 받은 것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상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문현동 안동네 벽화사업이 잘된 거고 기본적으로 이 사업들이 잘된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이 4,900만원 예산 가지고 엑스포 내놓은 그 작품들이 잘 되어서 상 받은 겁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하여튼 간에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부족했던 것은 저도 시인을 하겠습니다.
부족했는데도 상을 줬습니까?
그거는 뭐 예산상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령 전라남도 같은 데서는…
단장님, 잠시만요. 예산상 부족했다, 부족해서 할 수 없었다 이래 놓고 대상을 받고 또 무슨 상 받았습니까?
우수상도 받고 이랬습니다.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다. 예산이 부족한 데도 불구하고 대상도 받고 우수상도 받았으면 내년에 예산 뭐한데 증액합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지.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더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우리가 지나온 행위를 평가할 때 냉정하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4,900만원 들은 디자인엑스포에 전시한 출품물이 잘 되어서 상을 받았다고 착각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 사업이 특히 문현동 안동네 이 사업이 잘 되어서 상 받은 겁니다. 그렇게 제대로 평가되어야 내년부터 이 사업들이 전국에 얼굴 내놓는 것 아닙니까? 안 부끄럽게 될 것 아닙니까? 예산도 신경 써야 되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예결위 들어가서 이 예산 확보 좀 더 해야 된다, 부끄럽지 않느냐, 제2도시 위상에 걸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 아니, 4,900만원 들었는데도 대상 받았고 금상 받았으면 내년에도 4,900만원 하면 되죠? 평가를 그래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시․도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역자치단체는 우리보다 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많다가 아니고 좀 비교가 안 필요하겠습니까?
아, 그거는 나중에 비교해서…
전술적으로, 우리가 전술적으로…
비교해서 서면으로…
아까 광주 말씀하셨는데,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막은 것 같아서…
아닙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부스의 꾸밈자체부터도 저희하고 틀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산투입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내용물은 거기는 거기대로 특색이 있는 것을 했고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특색 있게 했겠죠. 했는데, 일단 오시는 손님들한테도 선물도 거기는 쌀을 한 포대씩 줍니다, 전라남도에서는요. 그것도 진도 흑미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오는 분들한테 사과를 두 개씩 줬습니다마는 그 정도도 저희는…
사과를 두 개씩…
두 개씩 이렇게 빨간 사과, 노란 사과 아니, 흰 사과 이런 식으로 가지고 화해와 나눔이라는 스티커를 붙여 가지고 저희가 두 개씩 주고 이래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간에 그러한 선물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 부산시에 그게 어찌 보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나의 얼굴이었는데 조금 빈약했던 것은 사실상 타 시․도하고 다 이렇게 똑같이 전시를 해놓고 봤을 때는 조금 부끄러운 면도 제가 많이 느낀 바는 있습니다. 일반 기초자치단체와 비등 할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주최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냐가 이만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앞에, 눈으로 드러난 성과물에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경관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러나 또 그 업을, 그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의 전시주제가 화해 뭐라고 말씀, 화해, 치유 그리고 나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런 주제를 갖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올림픽이잖습니까, 그죠? 각 시․도가 모인 그런데 여기서는 부산의 공공디자인이 뭐다, 서로 알려주고, 그죠?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거다라고 보여주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화해, 치유 그리고 나눔 좀 지엽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부산 공공디자인의 대표선수를 보낸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옛날 역사에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시가 어떻게 보면 기형적으로 발전이 좀 되다보니까 좀 이렇게 경관디자인 이런 쪽에 좀 잘못된 곳을 제대로 좀 한번 나가보자.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어떠한 테마를 잡아 가지고 그걸 화해하고 치유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가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컨셉을 잡고 저희가 추진했던 거였습니다.
그래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인구추이 상으로 봐도 앞으로 엄청나게,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모든 통계에서 보면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울 정도로 축축 쳐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이나믹 부산이라는 이야기는 그냥 구호일 뿐이고 전반적인 우리 통계나 이런 것들이 말해 주는 게 참 힘 없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얼마 전 뉴스에는 뭐 머지않아 곧 인천이 제2의 도시로 부상할 거라고, 예산에서도 곧 따라 잡을 거라고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언제부터인가는 자꾸 인천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몰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해, 치유 그리고 나눔이라는 주제를 보면서 좀 브라이트하고 좀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거는 다양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도시에서 우리가 대구를 봤을 때는 대구는 칼라풀 대구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의 컨셉을 가지고 나왔었단 말이죠, 일관된 컨셉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이래 공공디자인 내년에도 참가하고 후내년에도 참가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까 질문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산의 아이덴티티 도시경관기획단에서 가지고 있는 부산은 이런 도시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도시경관으로 간다라는 커다란 대의 전제 하에서 이것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일관적 이미지 전달이 되는 것이고 아, 이게 부산이라는 도시가 이런 거구나 그렇게 가 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제가 뭐였습니까? 달랐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이러면 부산은 이거더라. 그래서 그 안에서 올해는 이거고 내년에는 이거다 이래 가 주는 게 부산이라는 도시의 성격규정이나 또 부산을 다른 데 알리는 데 있어서도, 그 뭡니까? 전달의 메시지가 아주 분명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11월 중으로 아마 이 결과보고서 작성하게 되어 있죠? 말씀, 지금 구두로 대충 느낌이나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빈약하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지적하신대로 저도 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부산의 지금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잘된 점을 갖다가 부각을 시켜서 홍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했고, 약 한 2천여명이 저희 부스를 다녀간 걸로, 2천여명이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얼마나 다녀갔습니까?
거기에 이제 입구에 들어오면 거의 다 한 바퀴 돌게 되어 있는 거니까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운영평가나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거는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우리가 냉정하게 지금 위원님 지적도 있고 하니까, 냉정하게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냉정함은 다음의 도약을 위한 냉정함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깎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 냉정함이 아니고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자는 냉정함입니다. 그래서 11월 홍보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 작성할 때는 제대로, 이게 내년에는 결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전체 지방자치단체가 모이는데 부산의 얼굴을 제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민․관․학․연 서로 공조체계가 미흡하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계시죠?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인은 저희가 지금 분과위도 그 중에서 다시 파트별로 나누어서 저희하고 같이 각종 정책토론도 하고 개발도 하고 이래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그것이 원활하지는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관사업단이…
말씀드리기는 참 곤란한데 그렇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대책이 있을 것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셔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가지고 있는 전력도 작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힘들을 시너지가 생길 수 있도록 모아내는 게 경관단장님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부산경관과가 단으로 바뀌었을 때는 결국은 부산시의 디자인에 대한, 경관에 대한 나름대로의 큰 컨셉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부산 전체의 계획을 잘 좀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특색도 가미를 해 가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되겠다. 특히, 조명 같은 경우에 지금 관리비가 2,500에서 4,000만원 정도 각 구․군으로 가죠?
예.
그 뒤에는 관리를 전혀 안 한다 말이죠? 뭐냐 하면 해 놓고 불 안 켜면 소용이 없죠. 다만, 전기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면 하루에 7시부터 9까지 켠다든지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을 켠다든지 어떤 일률적인 것이 있어 줘야 그것이 아, 이 시간 되면 불이 켜지겠구나. 아, 몇 시구나 이렇게 어떤 게 되죠. 그게 들쭉날쭉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불을 켜고 안 켜는 시간적인 게 있겠죠, 분야별로? 예산하고 관련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LED관련 문제도 경관 앞으로 우리가 조명 설계를 할 때 그것이 LED로 되었는데 그 이후로 보면 다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전체 경관시스템에 특히 외국산 업체가 해 가지고 설계팀이 잘 되어 있죠? 그리 넘어가 버린다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LED가 전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고가의 전구, 하나 교환하려면 엄청 돈 드는 것 이렇게 지금까지 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과가 아니고, 과를 했을 때는 과 위에 과장님 위에 국장 결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층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은 바로 부시장 결재 받죠, 업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셔야 되겠다. 용역의 일관성도 마찬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시경관기획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 시의 경관조성 기반구축, 공공디자인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들인 만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계획단계에서 완벽하게 검토하는 등 단 한 건이라도 시행착오를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홍용성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도시경관기획단장 홍용성
경 관 정 책 담 당 심규락
경 관 조 정 담 당 김현빈
공공디자인담당 김상호
디자인지원담당 김철권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