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4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1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권익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오신 여성가족정책관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2008년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한 해 동안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여성가족정책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여성가족정책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순희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정동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정책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이귀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옥귀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김우생 아동청소년담당관입니다.
도영주 여성회관장입니다.
조숙희 여성문화회관 관장입니다.
김순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입니다.
정동일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8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여성가족정책관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 및 인력은 2개 담당관, 10개 담당, 4개 사업소 12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관련 현황으로 여성인구는 180만 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5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는 99개 단체 16만 8,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와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 여성복지시설 13개소, 여성폭력피해상담소 1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족관련 현황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5,911세대이며, 결혼이민자 8,488명, 새터민 63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4개소, 새터민지원센터 1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7년 합계출산율은 1.02명이며 출생아수는 2만 8,22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보육․아동․청소년 관련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국․공립 및 법인 218개소를 포함 1,614개소이며, 아동생활시설 22개소, 지역아동센터 152개소와 그룹홈 1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시설 27개소, 청소년공부방 36개소,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개교가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단체는 협의회를 포함하여 53개 단체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규모입니다.
총 예산은 2,299억 2,900만원으로서 여성정책분야는 254억 4,600만원, 아동․보육분야는 1,974억원, 청소년육성분야는 70억 8,300만원입니다.
2008년도 기금총액은 102억 6,800만원으로서 2007년도 결산액 96억 9,400만원보다 5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8년 9월말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57억 9,800만원, 한부모가족복지기금은 12억 2,4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은 32억 4,6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증진을 통해 여성이 살기 좋은 도시건설,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강한 가족문화 정착 등 일곱 가지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여성발전기반 구축과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등 열 가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시책인 여성발전기반 구축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입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서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 사회참여 확대방안 등 다양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가족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여성정책위원회를 4회 개최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여성발전을 위하여 부산지역 여성계의 숙원사업인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지난 5월에 개원하였으며 개원 기념으로 국제여성리더십 콘퍼런스 2008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금년도 시행계획을 수립, 여성경제활동 등 7개 분야 72개 과제를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공무원 860명에 대해 성인지력향상교육을 실시하였고 주요시책 30개 과제를 선정,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주간 및 여성주간 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금년도 수상실적을 살펴보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7페이지,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경제활동 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창업지원센터를 각각 1개소씩 확대하였으며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위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소에서 3,099명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창업지원센터 7개소에서는 창업강좌를 50회 개최하고 취업상담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희망일터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11월 26일에 부산여성취업․창업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을 위해 1040 프로젝트를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전문교육과 여성단체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으로 22개 사업에 1억 5,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여성권익 증진 및 소외여성 복지증진입니다.
성․가정폭력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강화입니다.
아동 성폭력 없는 부산 만들기를 위해 대책회의 개최 및 학교 주변 CCTV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의 추진과 함께 성․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치료회복 지원, 여성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였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상담소 17개소에 12억 2,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없는 클린 부산을 위해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성매매피해자 자활을 위해 6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고,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11개소에 16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외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1만여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4개소에서 운영하였으며, 원스탑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일군위안부 8명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하여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시직원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가족복지 증진 및 건강가정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을 위하여 가족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부부의 날 기념축제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고, 부부 및 가족문제, 이혼 전후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을 강화하였으며, 건강가정교육 13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봄 서비스를 992가정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개소에 대해 운영비 및 인건비 24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1억 900만원으로 노후시설 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고교생 학비, 아동양육비 등 60억 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한마당행사를 개최하고, 한부모가족지원기금 9,900만원으로 부자가정 밑반찬 지원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행된 저소득 부자가족 주거지원사업은 주택공사 매입 임대주택을 활용, 저소득 부자가족 13세대에 제공되었으며, 보호시설 건립 대비 29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입니다.
먼저 추진체계 구축 및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7월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하였고,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12월 중 회의를 개최 예정이며, 다문화가족지원 종합계획을 지난 9월에 수립, 5개 분야 23개 사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 52개소가 등록되어 관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 중이며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서비스, e-배움교육 지원, 새터민 무료진료 협약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취업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취업성공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자국어 통역상담원 20명을 양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부산은행의 협조로 5개국 결혼이민자 22가정이, 75명이 5박6일간 친정을 다녀왔습니다.
출산장려시책의 적극 개발 추진입니다.
먼저 다자녀가정 우대제의 적극 시행입니다.
2006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가족사랑카드는 2007년말 대비 39.5% 증가된 1만 8,000여 세대에 발급되었으며, 참여업체도 1,220개 업체로써 16.7% 증가되었습니다. 가족사랑카드 발급과 관리를 위한 홈페이지를 11월 1일 개통하여 방문신청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카드 발급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 다자녀가족 우대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진 중입니다.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셋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 지급,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정, 출산장려 UCC 시민공모, 미혼남녀 만남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다자녀모범가정 10가정과 출산친화기업 2개 기업을 선발하여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종교계 역할 제고를 위해 종교시설에 서한문을 발송하고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차량가격 할인, 다산다복운동 전개 등 기업체 참여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에는 저출산 대책 조례에 규정된 다자녀가정의 날 선포 및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미래사회를 선도할 건전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를 위하여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활동여건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과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위해 6개 청소년문화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152개 청소년 동아리를 지원하고 전국 청소년 힙합경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청소년프로그램을 위해 16개 단체에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국제교류에 3개국 4회 79명이 참여하여 문화체험, 홈스테이 등을 통해 상호 우호를 증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으로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3개소로 확대 설치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 16개소에 운영비 7억 4,100만원과 함지골청소년수련관 개․보수비 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개교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학업중단청소년 지원사업과 함께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공부방 등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등 어려운 청소년 41명이 일본 큐슈 일원의 문화유적지를 탐방하였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활동으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활동에 1억 6,000만원, 청소년 동반자 운영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일탈 비행청소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구축을 위해 청소년종합상담지원센터와 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가정․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아동복지생활시설 22개소에 151억 7,200만원을 지원하고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과 시설퇴소 아동의 자립 정착을 위해 지원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가정보호 중심의 아동사업 추진사항으로 가정위탁 아동 등 양육비 18억 2,300만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1억원을 지원하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5억 4,700만원 및 저소득층 아동 결연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사업을 1개소 확대하여 추진하였으며, 요보호아동 자립을 위한 아동발달계좌를 3,300명에게 7억 1,200만원을 지원하고, 1만 4,000여명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2개소를 운영하여 아동쉼터 운영, 아동학대 신고 처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보육 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사업을 4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246억 7,800만원과 민간시설 영아기본보조금 190억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육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부산은행과 지난 11월 5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 3만 7,600명과 만5세아 7,300명, 장애아 1,030명 등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맞벌이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간연장 보육시설을 189개소, 24시간 보육시설을 15개소로 확대하고 방과후 보육시설 36개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영아시설에 전문보육도우미 지원사업도 44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시설종사자 자질 향상 및 운영지원을 위해 보육종사자 1,429명에 대해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민간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19억 5,000만원 지원과 함께 현장학습 및 문화행사비, 차량운영 및 교재교구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입니다.
여성의 경제능력 배양을 위해 능력향상교육 214개 과정에 6,450명이 참여하였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363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부산기능경기대회에 8명이 출전 은상에 2명, 동상에 1명이 입상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취업․창업 알선 및 상담 2,784명, 햇병아리 창업 가게 운영과 함께 취업․창업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원활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가야금, 서양화, 전통 다도 등 정규반과 문화봉사숙련반 등 228개 문화교실을 운영 6,410명이 참여하였으며, 특히 야간․특강반 43개반을 운영하였고, 남성생활 요리교실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명강의 교실, 교육체험사례 등 다양한 의식개혁 교육과 전통, 성년의 날 등 문화예술행사도 개최하였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가사도우미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창업교육과 자격증 취득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가정 지원 및 상담사업 내실화를 위해 전문법률 상담 등을 실시하고 건강가정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원활동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예방교육, 아동쉼터, 심리치료실 운영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문제에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아동문제 예방을 위해 일반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랑의 교실과 함께 문화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전문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아동생활시설에 도서 택배 서비스를 실시하고 전문도서 1만 2,000여권을 비치하여 열람 및 대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양결연 및 사후지도 사업과 함께 으뜸어린이집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입니다.
체험 위주의 다양한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3만 5,00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청소년 체험캠프, 청소년 여름 해양캠프 등 특성화된 수련캠프와 다양한 우주과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밝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위해 사생대회, 백일장, 문화교실 운영으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심신단련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개․보수사업은 11월에 공사입찰 및 시공자를 선정하고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보육지원센터 건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제183회 임시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보육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보육전문지원시설을 건립하여 영․유아 등의 전용 활동공간을 확보하고 보육수요자들의 욕구충족과 새로운 보육문화 창출에 기여하고자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부산은행에서 건립하여 기부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부산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내년 1월에 실시설계 및 건축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2009년 소요예산은 총 14억원이 소요되나 예산사정상 본예산에 4억원만 반영된 실정으로 2009년 제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건, 건의사항 1건 등 총 9건으로서 9월말 현재 7건은 처리완료, 2건은 처리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신종 유사 성매매업소 근절 및 차량을 이용한 성매매업소 광고 금지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성매매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명함크기의 차량광고 등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과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2회 환경정비의 날에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관련 업무개선 및 청소년 시설 홍보 강화로 참여율 제고입니다.
청소년 문화존 등 일반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 및 구․군 홈페이지, 시보 등을 통한 홍보와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 청소년 시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민경보 예산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2007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37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실명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르피나의 청소년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소년 편의를 위하여 스낵바를 1층에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고 음료 및 팝콘 등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식음료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의 심도 있는 추진입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과 아울러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제3차 여성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보육교사 교육관련 추진상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3/4분기까지 16회 1,544명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4분기에는 7회에 걸쳐 80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육시설 규정위반 개선 추진 및 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차질 없는 추진입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 4회 실시하였으며 e-보육시스템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필요경비에 잡부금 관련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공립보육시설 확충 대상은 총 5개소로서 동사무소 리모델링 1개소, 공동주택 내 의무설치시설 전환 4개소 등 사업대상지는 확정되어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년 국제교류 개선입니다.
청소년 국제교류는 3/4분기까지 총 3회 41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는 공개모집 선발하고 특정학교가 30%를 넘지 않도록 선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 1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결혼이민자를 위한 운영프로그램 개선 및 고향방문 추진상황입니다.
성공취업세미나 개최 등 취업관련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부산은행과 공동주관으로 결혼이민자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업무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여성가족정책관실 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여성과 가족 및 아동, 청소년 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여성가족정책관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10월 21일날 정부지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지급현황과 관련해서 제출 받은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기능보강비 받은 어린이집 명단과 지급내용을 1차적으로 받아보니까 총 교부시설 수가 345개에 14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보육사업 안내의 내용에 있는 통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근 3년 이내의 증․개축 또는 개․보수비 지원시설에 다시 지원하지 않도록 한 보건복지부 이 부분이 명문화되어 있어서 이 기준을 얼마만큼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국․공립분과하고 법인분과에서 3년 이내에 계속 2006, 2007 아니면 2004, 2006, 2007 연거푸 기능보강비를 지원 받은 그런 어린이집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5년을 다 돌아도 한 번도 기능보강비를 받지 못하는 국․공립분과나 법인분과 어린이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3년 연거푸 기능보강비를 받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 어린이집들의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각종 제대로, 재무회계 규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첫 번째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위배사항들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보육시설 같은 경우 재무회계 규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재무회계 규칙들을 상당히 다 어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시설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한샘어린이집을 빼고 6개의 어린이집이 거의 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규정을 다 위배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어린이집은 영주어린이집인데요. 이 영주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거기에 영수한다라고 안 되어 있고 첨부한다라고만 동그라미가 되어 있고 은행입금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개․보수비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책상을 산다든지 책장을 산다든지 이런 것으로 개․보수비가 지출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은행입금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화어린이집 같은 보온매트 공사비도 그렇고 보일러창고 신축공사비도 세금계산서만 있고 은행입금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락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4년도 증․개축비 9,57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인데 2007년도에 개․보수비 3,000만원을 받았는데 지출 증빙자료가 전혀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비교견적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놀이터공사 세금계산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장공사 지급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계산서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도급 계약서일 것 같은데 이 계약서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보통 결제방법을 보면 우리가 갑을 이렇게 보면 계약과 동시에 10%면 10%, 20%면 20% 이렇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계약서를 보면 갑은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다. 그리고 갑은 공사와 동시에 현금으로 잔금을 지불한다 이렇게 상당히 상식선에서 벗어난 그런 계약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이런 계약서를 받고서도 부산시가 기능보강비를 3,000만원씩 지원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이것은 의심스럽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보통 두 차례 내지 세 차례에 걸쳐서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것은 8회에 걸쳐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이것은 공금유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대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비교견적서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표준계약서는 계약서로써 적정하지 못한 그런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전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 증․개축비도 상당한데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요. 개․보수비와 관련해서 비교견적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표준계약서도 없이 공사를 시행해 놓았는데 이렇게 6개 어린이집이 기능보강비와 관련해서 엉터리 같은 서류를 작성해서 구청을 경유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정말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 싶어서 봤습니다. 그런데 대연 같은 경우는 지원 받은 2006년도, 2007년도에 부산보육시설연합회의 회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5년, 2006년, 2007년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는데 2005년, 2006년, 2007년 보육시설연합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분과 같은 경우는 가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4, 2006년, 2007년 3년 동안 지원을 받았습니다, 총 3회. 그런데 이 당시 법인분과 부위원장을 계속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두 번에 걸쳐서 기능보강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이 때 법인분과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이 대연어린이집 원장이 법인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4년, 2008년 장비비까지 포함해서 총 3회를 지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다대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 지원을 받았는데 법인분과위원회 총무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류가 너무나도 엉터리 같은 서류가 있어서 거의 정말 놀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봐도 이렇게 엉터리 같은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는지. 당연히 이 돈을 지원받는다면 구청이 되었든 시청이 되었든 감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감사가 생략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년 내 제한이라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한다는 그런 규정은 2007년부터 그게 시행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그런 특정한 규정이 없이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시에 신청을 하고 시에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었던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공립 보육시설이 131개소가 있습니다. 131개소 중에서 지금 대체로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한 시설은 82년도에, 그전에는 새마을유아원이나 탁아소를 하다가 82년도에 건립을 해서 새마을유아원을 하다가 보육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보육시설로 전환을 했는데 82년도부터 건물을 신축…
국장님!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계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7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인분과하고 국․공립 어린이분과 합쳐서 어쨌든 2008년 현재 218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세 차례 이상 지원을 받았고 그렇다면 사실 감사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왜 감사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왜 감사를 안 하셨느냐고요?
시설의 감사는 구에서 실제 정산보고를 받아서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산보고와 함께 그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에서 감사를 정확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그러니까 부산시가 감사를 안 했고요. 그렇다면 여성가족정책관실은 구청을 지도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75%에 달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비는 25%입니다. 그래서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할 일이 뭐냐,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측면에서 지도감독을 방기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지적이 되었고 지적된 내용이 정말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 단위의 감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관실에서 매 3년마다 구 단위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보육분야에 필요하다면 별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전수는 다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이 어린이집은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전수가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이게 엄중한 것 아닙니까? 지적되었는데, 거의 1억이 들어갔는데도 관련 서류가 하나도 구청에 남아 있지 않다. 제가 제출하라고 한 지가 언제인데, 의원한테 제출할 때는 의원이 어떤어떤 항목을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이 하나도 안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이런이런 항목은 왜 빠졌는지에 대한 답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자기 임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구 단위의 감사관실에서 매 3년마다 정기감사를 하면서 포함해서 했다고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했는지 안 했는지도, 어느 어린이집이 감사가 되었는지도 안 되었는지도 지금 국장님은 파악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파악이 안 되었는데…
정기감사는 구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죠? 작년 같은 경우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 부분도 다 기능보강비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쯤은 여성가족정책관실도 어린이집에 기능보강비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5년 동안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 한 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거든요. 3년에 한 번씩 감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달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제출하라고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악이 안 된 것이잖아요. 국장님 답변은 지금. 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린이집들에 대한 감사는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시겠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라는 게 뭡니까?
내년에 가령 구 정기감사가 있는 구는 정기감사 때 감사를 하도록 하고…
아니, 이미 의원이 제출을 받은 자료에 지적을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보통 두 부가 제출되는데 아마 여성가족정책관실 아마 이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입금증도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는 그것을 버젓이 구청에다가 정산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게 증명을 하고 있는데.
구 단위에서는 다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첨부서류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다 오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이 뭐뭐가 있는지 제가 지적한 것하고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냥 서류 쭉 보고 체크 한다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사회복지시설 비리부분이 또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맨날 구․군이 3년마다 한 번씩 안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이 미비한 점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능보강, 어린이집 기능보강비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부산보육시설연합회 법인분과와 국․공립분과 회원의 연회비 납부현황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 또 관련해서 제가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연회비가 들어와서 수입하고 지출된 것들을 법인분과와 국․공립분과를 보니까 국․공립분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하고 지출해서 어디어디에서 들어와 가지고 돈이 어떻게 쓰였다 이 부분이 제출이 되었어요. 제출이 되었는데 법인분과 같은 경우는 돈이 2005년도에 405만원, 2006년도에 1,410만원, 2007년도에 2,370만원, 71만원이 회비로 걷히기만 하고 액수만 나와 있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근거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 지출내역에 대해서 아예 제출을 못했는데 급기야 이제 저한테 11월 19일날 제출된 것은 이것입니다. 부산시장한테 제출된 것인데 ‘부산시 보육시설연합회 법인분과 회비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는 매년 1년 단위로 결산하고 감사를 통해서 감사받고 폐기시켰지만 부당하게 사용한 게 없습니다. 보관하는 줄 모르고 폐기하여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답변서를 보고 굉장히 놀랬습니다.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게 법인이잖아요. 법인이면 작년에 썼던 지출내용이나 금전출납부든 뭐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통 5년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썼던 것도 다 폐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 국장님은 이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관하는 줄 모르고 폐기하여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런 것을 부산시장한테 답변서라고 내놓는지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육시설연합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 등록된 법인입니다.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가족부의 시행규칙에 의해 가지고 조직을 등록해서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법인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지도감독할 권한도 없고 등록관청인 주무관청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장부가 없어졌다, 없다는 자체도 저희들은 물론 몰랐습니다마는 차후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법인을 지도감독을 기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부까지는 아마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차후에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면 이러한 장부 관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도를 당연히 하셔야겠지만 부산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는 4개의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국․공립분과, 법인분과, 민간분과, 가정분과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산하에 거의 100개에 가까운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이 20명인데, 정원이 20명인데 현원도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네 분이 부산광역시 보육시설연합회 소속입니다. 보육연합회 회장과 법인분과위원장, 민간분과위원장, 국․공립분과위원장, 가정분과위원장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20명 중에 4명이나 차지할 정도면 이 보육시설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잘 하기 때문에 부산시청어린이집도 위탁운영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 공무원 자녀들이 거기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시 보육정보센터까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아까 국장님 이야기하셨지만 보육지원센터까지도 지금 우리가 건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가 보육시설 연합회가 개최하는 부산 보육인 한마음대회나 어린이날 체험놀이한마당에도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감독할 그 책임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간다면 이 분들은 아주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사사로이 그냥 쓴다든지 이것은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때까지 이런 부분들을 몰랐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협회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한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사업추진…
아니, 몰랐다고 하는데 이 답변서에 보면 이렇습니다. 국․공립분과 같은 경우에는 연회비지출 사용내역을 그래도 제출을 했어요, 부산시에다가. 그런데 법인분과는 1개도 없는 것입니다. 작년 것도 없어요. 작년 12월 것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법인분과는 법인이 어린이집입니다. 법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것은 굉장히 비상식이다. 부산시가 이 때까지 몰랐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외인 것이고요. 일이 많으신 것은 알지만 몰랐다라고 이렇게 면피가 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정말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인분과가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위원으로 있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코 잘 했다는, 옹호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개별 회비를 받아서 그 단체를 협의회를 운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라는 것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종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에 이 분들이 결코 중요한 단체고 영항력을 행사해서 저희들이 위촉했다기보다는 보육료를 각 분과별, 보육시설 종류별로 보육료를 책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임금협상이나 이런 사항을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분과별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부보연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각 법인 분과의 위원장들까지 다 들어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참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그리고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하는데 자기 집도 제대로 못 다스리는데 부산시 전체의 보육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온다는 것 자체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법인분과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따른 지도감독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협의는 하고 법인분과 자체에서 임원개선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2006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의 비전이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일류부산 건설이며 정책목표 중 첫 번째가 여성의 사회참여 지원 및 권익증진으로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자료 5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이라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여성발전과 관련된 부산시의 전체적인 종합계획서가 2005년도에 만든 것입니까?
예.
그러면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하는 어떤 전체적인 기본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종합계획을 만들고 매년 실행계획을 만듭니다.
지금 부산시 내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11조에 보면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위원의 상당수를 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 3조에 보면 지금 몇 퍼센트로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 목표를 40%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시내 위원회 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27.1%죠?
27.3%입니다.
27.3%. 이것 저한테 준 자료인데 이것은 당연직, 위촉직 포함해서 그렇고, 위촉직만 보면 비율이 좀 높죠? 제가 알기로는 38%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보면 몇 퍼센트라고 되어 있습니까?
40%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가 40%입니까? 여기 종합계획에 보면 2006년도에 40%이고, 2008년도는 46%입니다. 2009년도에는 50%. 목표치 한참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죠?
저희들이 언제나 고민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위원회를 위촉할 것 같으면 목표대로 위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운영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누누이 강조를 하고 협조요청을 합니다마는 때로는 어려운 분야는 전문가가 없어서 위촉을 못한다는 그런 답변도 듣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그런데 국장님!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제가 이 위원회의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인 비율은 비율이고 또 이렇게 보면 에너지위원회, 부산산업단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통행료심의위원회, 안전관리위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이런 데는 여성이 1명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기술분야 관련 위원회 여성참여 비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에서는 2002년도에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까지도 도입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은 이게 2006년도까지인가 해서 지금은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기존에 해 오던 것 말고 추가로 더 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하여튼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어서 신규로 구성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촉할 초기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각종 간부회의 때도 공지를 하고 제가 개별적으로…
또 보겠습니다. 다른 문제 한 번 보겠습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및 관리능력 향상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는데, 이게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도 1995년도에 공무원 임용시험령에서 신설되어 가지고 200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지금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변경해서 공무원 임용시험에 있어 공직 내 양성평등을 제고하고 직렬 또는 기관별로 남녀 성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목표는 30%죠?
여성공무원 현황을 이렇게 자료를 이게 지난 9월달에 받았는데요. 이것도 보면 현재 부산시의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현황은 1,210명 중 98명으로 7.5%입니다. 기관별로 보면 이건 뭐 전체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이 35.6% 그렇네요? 9월 현재 기관…
전체 공무원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예, 기관별로 보면 시본청이 27%, 사업소가 18.7%, 구․군이 41.3% 이런데 관리직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낮고 이 자료는 전체통계를 보니까 타 광역시에 비하면 서울 포함해서 총 7개 중에 부산이 5위네요? 2008년 8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서울, 광주, 인천, 대구 다음 순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제가 여성발전종합계획을 보니까 178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목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2008년도에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3%까지 하기로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보면 모․부자기금 적립 향상해서 148쪽인데 2006년부터 매년 2억원씩 해서 8억원을 추가 조성하여 20억원까지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모․부자복지기금을 좀 증액해서 조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재정여건상 그게 사실 어려워 가지고 현재 기금조성을 증액해서 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이름 바뀌어 가지고 12억 8,000인가 그대로죠?
예.
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공보육 있지 않습니까? 공공보육, 공보육 하기 전에 직장보육시설,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현재 변동이 없거든요. 공공기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미이행기관에 대해서 이게 2000,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처리결과를 처리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7페이지,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공공기관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촉구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편지 한 번 보내고 방문 한 번 한 것으로 처리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네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7쪽인데…
직장보육시설 설치 분야가 참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한 만큼 그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분야입니다.
이것 보면요. 의무 미이행시설 19개소 명단을 보니까 부산구치소 이런 공공기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들 부경대, 한국해양대, 동의대 이런 대학교들도 협조를 잘 안 할까요?
이제 부경대학 같은 경우는 2009년도 기숙사를 설치를 하면서 그때 다시, 그때 이제 어린이집을 같이 설치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구두로 약속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구치소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이전예정으로 된 기관이라서 만약에 이전이 확정된다 하면 보육시설도 같이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는 한진중공업, 르노삼성자동차 이런 데도 안 하고 있네요?
르노삼성자동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수요가 부족하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한진중공업도 그렇고…
여성이, 여성 숫자가 적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보육대상 아동이 있는 사원이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 설치가…
이게 지금 현재 법적으로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그런 점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복지부에 법 개정에 관한 공문을 보내셨다고 되어 있는데 답변은 어떻게 왔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각 시․도 과장들 회의 때 회의자료로 해서 즉석에서 건의를 하였고 또 사실은 얼마 전에 한나라당에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해서 우리 송숙희 위원님 계십니다만 거기서 이제 노동청과 우리 시와 여성가족개발원이 같이 공동으로 해서 과제를 연구하면서 노동청에도 그 자리에서 같이 건의를 해서 법 개정을 하든지 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알겠습니다.
또 당 차원에서도 좀 법 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한 바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보면 보육시설을 열다섯 곳을 증설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행이 됐습니까?
사실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2006년도에는 여성가족부의 이제 새싹플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그때 당시에 2배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이제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는 취약보육 위주로, 농․어촌 위주로 보육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정책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정책을 조금 수정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래서 단지 우리 시 입장으로서는 우선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데는 1개소를 확충하는데 거의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매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에 맞게 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10억원 정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획했던 열다섯 곳 중에는 몇 개 만들었습니까?
올해는 5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픈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했는데요. 부산시 시정 주요업무 98개 사업을 대상으로 했죠. 시 현안 14개, 실․국 현안 62개, 전담관리 22개 이 중에 이게 사업달성도, 난이도, 노력도 합산해서 상․중․하, 부진으로, 상․중․하 이렇게 나뉘어져 평가를 했는데 부산시에 하를 받은 게 총 3개밖에 없는데 이 중에 1개가 공립보육시설 확충이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 올해 4월달에 민선시장 공약추진상황 보고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보면 향후계획에는 열심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있고, 그런데 추진실적은 아주 저조하고 이 분야가 상당히 힘들고 추진실적이 약한 것, 낮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하나 더, 이건 좀, 이건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면 복지부에 부산시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2007년도 시행결과를 보고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조금 전까지 쭉 질의를 드렸던 어떤 그러한 추진실적이 낮은 분야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내용이 빠져 있거나 숫자가 좀 바뀌어져 있거나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2-1-6 정부 내의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의 참여율 확대, 목표는 여기서는 40%라고 되어 있는데 38.8%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2007년도, 2008년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있다라고, 좀 부진하다 뭐 이런 부분들은 설명이 없고, 보육시설과 관련되어서도 공보육이, 공보육 시설확충에 있어서 부진하다는 그런 내용들은 적혀 있지 않고 직장보육시설 확충분야도 그냥 이렇게 제목만 있고 좀 부진한 내용은 의도적으로 그러셨는지 실수로 그러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치는 싹 다 빠져 있네요. 이건 왜 이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 현황보고를 자료를 받으니까 주요 추진성과에 보면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도 3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여성분야, 성별영향평가도 추진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고 해서 제가 혹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 제가 자료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고 2006년, 2007년 행정감사 속기록 보고 자료도 이렇게 쭉 받아보면서 좀더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른 노력들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자료들을 보면서 또 2007년 매년 여성발전종합계획은 매년 평가 및 연도별로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2005년, 6년, 7년 제가 이렇게 책을 쭉 봤습니다. 여기 매년 시행결과 및 시행계획을 이렇게 쭉 평가하는데도 여기서도 좀 부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런이런 것 때문에 부진해서 이렇게 계획을 수정했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의 문구는 빠져 있고 그냥 이렇게 비교해서 보지 않으면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보면서,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 국 나름대로 저희 소관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가 사실은 가장 취약했던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여성위원의 위촉이라든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또 직장보육시설 이런 분야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의지대로만 할 수 없는 분야가 되어서 변명 같습니다만 조금 취약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인정은 합니다. 인정을 하고, 차후에 종합계획에 의해서 실행계획을 세울 때는 수정 가능한 부분은 수정을 하고 정말로 목표달성이 안 될 때는 또 환경변화에 따라서 목표달성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성부에서도 이번에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른 2009년도 실행계획에서 혹시 변경할 부분이 없는가를 마침 오늘 공문접수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좀 변경을 시키고 조정을 하고 또 자치단체의 자율성도 확보를 하면서 이제 특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과 함께 자치단체의 특성도 살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중간평가를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적극 반영을 해서 정말로 옳은 종합계획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내년까지 실행계획 수립은 또 추진한 대로 만약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수정을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 위탁을, 용역을 줘서 지금 2차종합발전계획 평가하고 계시죠. 그죠?
용역보다도 자체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조금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과제를 지금 연구하고 제가 알기로 11월말쯤 되면 과제물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전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지적이 되었고 아마 시에서 자체 시책평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필요한 부분들은 현실은 현실에 맞게끔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고 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몇 개만 한번 서로 토론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접해 보겠습니다.
여성폭력 그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하는, 임해 주는, 그 중에는 또 뭐 우리 여기에 계시는 가족분도 있겠지만 법률적으로 이런 부분도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분들이 와서 직접 상담을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여성폭력상담소에서 우선 상담을 해서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할 때는 이제 자문변호사를 통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으면 그게 법률적으로 재판에 회부되고 이런 것들도 더러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렇게 깊이 있는 상담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게 없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니까 있다니까 효율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수련원에 대해서 전번에 한 번 업무보고를 할 때 이야기를 드렸던 일인데 지금 민간에 11월달에 그게 용역 다 해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소한 것은 전번에 제가 다 질문했으니까 놔놓고 이제 그것은 완료가 되어서 시작할 겁니까?
예, 지금 설계해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상당히 전번에 슬쩍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금련산 둘러본다고 봤는데 안에 내용을 전부 개․보수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다. 그 문짝, 천장 등 전부가 이렇게 보이는데 세부적인 문제는 돈이 좀 들더라, 그래도 부분부분하고 넘어가면 내년에 또 하고 안 되면 후내년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로 하셔서 그 부분을 좀 한번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6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잠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추경 포함의 예산액을, 올해 있었던 건데 이게 추경이 전부 포함될 때 본예산에서 이 항목이 전부 다 채워지지 못해서 전부 추경을 해 주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내가 보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도서에는 08년 예산액 추경 포함 이렇게 해 놔서 여기에 기록된 건 전부 추경이 조금씩 조금씩 포함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그런 게 맞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서식 자체에 자료를 제출할 때 만약에 추경이 있으면 각 항목에서 추경이 있으면 추경을 포함해서 이제 자료를 제출해라는 그 서식이라서 서식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까?
예.
이게 이제 포함된 것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맞죠.
그러면 제가 하나만 또 조금만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죄송합니다. 65페이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 집행잔액들이 65, 64 이렇게 아! 65페이지에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올 연도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해서 넘기는 겁니까? 이것 내가 큰 책자를 안 들여다봐서 그렇는데, 죄송합니다.
65쪽에 이제 구덕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그 해에 개관을 했습니다. 개관이 늦게 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고 대체로 국비사업은 다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다 하고 지불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러면 미지급금이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있어요? 조금 구덕에는 이렇게 해운대하고 좀 남아있죠? 크게.
이것은 2007년도 사항입니다.
2007년 사항…
그러니까 2007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아! 이게 2008년도 남아 있는 게 아니고?
예, 바로 옆에는 2008년도 예산현황이고요.
아! 해당이 된 란, 착각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러면 뒤에 있는 지금 아동복지시설 66쪽에 있는 것도 그게 2007년도 집행잔액을 비교해서 넣어 놓은 겁니까?
예.
제가 확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 이용하겠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저기 보면 아동․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좀 보면 부산시의 청소년 관련 예산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시․도 현황파악은 현재에는 다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결코 우리 시가 많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에 보면 2006년도 광역시 청소년 관련 예산 현황표를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 정말 열악합니다. 이래서 이렇게 지금 이 보면 전국 7개 광역시, 9개 도, 77개 시, 86개 군, 69개 동, 기초자치단체 2006년도 청소년 관련 결산내역을 분석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2007년 이래 보면 부산이 제일 꼴등을 했습니다. 부산광역시가, 서울시가 1등이고 인천이 2등이고 이런 분포도가 있습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이렇게 열악한 것을 모르십니까?
이제 꼭 한 해에 물론 이제 2006년도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청소년예산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시설을 건립한다 할 경우 이제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해에는 또 예산이 많고 또 시설건립이 다 끝나고 일반프로그램 운영이라거나 그래 할 경우에는 또 예산이 좀 적게 반영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2006년 같은 경우 우리 시에서는 시설건립이 시설투자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액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여성 관련 정책은 평가를 전국에 제1위라고도 보도도 되고 또 가족정책관실이 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청소년 관련 업무에 평가는 전국에 바닥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에 관련한 데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고 그에 대한 우리의 또 정책관님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성분야는 종합평가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뭐 또 나름대로 노력한 정도 그런 성과도 거뒀습니다마는 흔히 말할 때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이다고 하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또 조금 미진했다 할까 그런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다 좀 청소년분야에, 청소년 육성과 보호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서울에서 2008년도 이게 복지정책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해서 서울꿈나무프로젝트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서 나아가 연차별 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관련해서 서울시와 같이 부산도 이런 연차별 종합계획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방향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서울에 무조건 따라간다기보다는 잘 되는 정말 우수한 사업은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저도 이제 그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 자체 과․계장 같이 의논을 하면서 우리 시도 한번 추진을 해 보자 해 가지고 마침 지난 6월달에 또 아동․청소년육성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방침을 정하고 현재 지금까지 지난 8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시본청과 사업소에서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을 전수조사를 했고 지금 여성가족개발원 주관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를 현재 실시를 해 가지고 11월 되면 아마 그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우리 시도 그런 이제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마침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지금까지는 여성분야만 연구를 하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제 청소년과 아동이 같이 포함되는 바람에 내년도의 연구과제로 아동․청소년 육성 마스터플랜 연구를 하도록 연구과제로 채택을 지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동과 청소년이 조금 잘 육성되고 정말 우리 시에서 잘 보살필 수 있도록 그런 종합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좀 힘이 드시겠지만 부산이 제2의 도시라면서 이래 꼴찌를 하는 그런 사례는 안 보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보면 맞춤형사업이라든지 행복한 서울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연구해 가지고 지역구분을 자치구별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성북구, 도봉구, 뭐 서대문, 용산구 이렇게 해 가지고 쭉 그렇게 해 갖고 이렇게 뭐 수급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학생들,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희망돋움의 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도 그런 서울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모습을 좋은 것은 본을 따서 그렇게 좀 많이 발전을 해야 되겠고 또 조은희 여성가족정책관이 자치구의 사업들이 일사분란하게 진행되면서 서울꿈나무프로젝트를 통합해 나가, 시작되고 있다는 그런 신문에도 났고 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이 기회에 좀 청소년들에 대해서 힘껏 좀 애를 쓰셔 가지고 좀 많은 앞으로 부산의 청소년에 대한 이렇게 좀 많은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 좀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뭐 저희 자체사업도 개발을 하고 또 서울시나 다른 시․도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은 벤치마킹해서 좋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정책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청소년 관련되어서 많은 또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 관련된 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죠?
예.
뭐 수련시설도 있고 문화의 집 있고 쉼터 있고 지원센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2006년도, 2007년도에 우리 청소년 수련관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에 관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를 한 번 봤습니다. 우리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우선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전체 평가를 했는데 부산지역에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전체 몇 군데 있습니까?
현재 9개소 있습니다.
9개소 있죠?
예.
그런데 보니까 좀 안타깝게도 다들 이게 뭐 좀 잘 하는데 양정은 A를 받았어요. 양정 청소년 문화의 집은 A를 받았는데 그 나머지 보니까 영 성적이 영 안 좋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평균에 못 미치는 A, B, C, D, E등급까지 보면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게 D부터 D, E까지를 평균 이하라고 본다면 지금 해운대 청소년 문화의 집, 또 기장군 청소년 문화의 집, 그리고 화지 청소년 문화의 집 이것은 3개가 꼴찌입니다. E등급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결과는 다 받아봤겠죠. 그죠?
예.
지금 여기 보면 뭐 좀 심각한 데 한 번 보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 문화의 집인데 여기는 보면 별도의 문화의 집 직원 배치도 안 되어 있고 지역청소년 이용률이 전무하고 문화의 집 자체 프로그램 자체가 전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지 같은 경우에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여기에는 지금 더 심각한 게 화지의 경우에는 청소년행정 분야의 무관심과 시설관계의 무책임으로 지금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민간에서 시 자체에도 지원도 없을뿐더러 포기해야 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해운대구 같은 것 한번 볼까요? 해운대구 그렇고, 화지 같은 경우는 이것 비슷합니다.
지금 이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부진사유는 프로그램 운영실적, 청소년, 참여한 청소년들의 만족도, 시설관리상태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청소년 이용률 및 청소년 관련 정보제공 실적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화지 같은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시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그 단체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이고, 기장 같은 경우는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다른 우수하게 평가받은 양정을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다른 시설에 견학을 해 가지고 조금 프로그램 개발도 하고 이용률을 증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공문이 왔어요. 공문이 어떻게 왔느냐 하면 2007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결과 통보 이렇게 해 놓고 2007년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또 E등급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시고 위탁기간이 만료될 때 위탁선정까지도 교체하라는 식으로 정식 공문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이 우리 시에 보낸 것입니다. 그죠? 이런 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벤치마칭 하겠다 이런 답변은 굉장히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저조하게 받은 데가 대체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입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문화의 집인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차후에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제가 벤치마킹도 하고 지도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에서 우리 특․광역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평가에서 7개 특․광역시 중에서 우리가, 광주 빼놓고는 우리가 꼴찌에요.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이런 말씀으로…
다행보다는…
그렇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 부산광역시에, 우리 부산시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치명적인 성적표를 받으셨으면 이것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민간이라지만 명색이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화지청소년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운영의 적정성, 상근 청소년지도사 배치율, 지도사 연수교육 실적, 운영프로그램 종류 이런 것 점수 다 지금 만점 5점, 10점에 다 1점씩밖에 못 받았어요. 그리고 전국에 174개 중에서 167등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가청소년위원장이면 차관입니까?
예, 현재는 보건복지…
차관이 공문을 보냈으면 이것 정말 좀 심각하게, 뒤에 결과야 어쨌든 국장님 차원에서 우리 국에서 대책을 마련했어야 됩니다. 이것 온 것 그냥 넘기는 것입니까? 분명히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은 2006년도 청소년시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입니다.
부산이 전체 중에서 6위를 했네요, 또. 전체가 6위를 했는데 다른 시설은 그래도, 양정 같은 경우에는 전국 등위가 13등을 했습니다. 양정이나 금곡은 그런 대로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기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 구덕청소련수련관 이것은 거의 95등, 100등입니다, 전체 120개 중에서. 완전 이것도 E등급인데. 기장군 청소련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의 부적절한 경우라든지 지역사회 전문인력 활용도 안 되고, 시설안전점검도 안 되어 있고 상근 청소년지도사 배치도 안 되어 있고, 또 구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도 다른 대책이 없었습니까? 평가결과 받으시고 난 이후에.
구덕 같은 경우는 개관한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미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는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 현재 군에서 직영하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프로그램 운영 면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부진한 실태인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화지하고, 화지는 아무리 민간 것이고, 시가 지원을 한 푼도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화지 조금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화지는 사업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간이라고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 문화의 집 아닙니까? 그죠? 거기도 민간에서, 또 동래 정씨 문중에서 관리하는 모양인데 그래서 민간에서 좋은 취지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지원도 해 주시고 활성화되도록 도와주셔야지. 아니, 그러니까 가서 우리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죠? 문제점을 같이 또 풀어서 만약에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다면 지원해 주시고, 아니라면 오히려 여기도 보니까 판정에 도저히 이것은 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데라고 판정이 났어요.
일단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런 일반단체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한다는 자체도 높이 평가할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청소년업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장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문화의 집도 그렇고 청소년수련시설도 지금 엉망이라고 났으면 적어도 한 번은 그래도, 아까도 보육시설에 대한 점검, 감사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도 그런 데는 특별감사를 한다든지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국가기관에서 위험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자체 사실은 평소 점검을 통해서 이런 것을 걸러줘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치유를 못한 것을 바깥에서 계속 위독하다고 사인을 주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하고 있는 데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글쎄요. 2008년도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없어졌죠?
보건복지가족부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기관 평가인지 모르겠는데 2008년 평가가 또 나오겠죠? 그 때 또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청소년기관 중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어디에서 위탁하는 단체입니까?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여기에는 보니까 전체가 A를 많이 받고 전체 등위가 1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는 잘 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답변한 대로 잘 하고 있는 데 사례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하는 분들이. 가서 진단을 해 주시라고요. 진단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감을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서 또 그쪽을 한 번 방문을 해도 좋고요. 우리 국에서 확실하게 챙겨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아르피나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제가 감사할 때 아르피나에 대해서 지적을 조금 했는데 지적사항 기억하시죠?
예.
개선이 조금 되었습니까?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스낵바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1층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아르피나에서 직영하는 스낵바를 설치를 해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개선된 것은 없습니까?
그 동안에 청소년들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어떤 것을 설치해 주면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선호하는 시설이겠는가 싶어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컴퓨터PC방, 오락실, 노래방, 탁구장 이런 사항이 선호도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어서 현재 청소년쉼터에 1층에다가 컴퓨터 4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때 국장님 보고 개선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보고도 안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까지 가서 개선하도록 지도도 했었는데…
개선하고 나서 현장 한 번 가보셨어요?
예.
가보셨어요? 어땠습니까?
1층에 기존에 들어가면 왼편에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소도 편안하게 해서.
저도 국장님도 보고도 안 해 주고 해서 궁금해서 행사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갔습니다마는 글쎄요, 좀 이 표현은 눈 가리고 아웅 했다고 할까요. 옆에 칸만 질러놓았더라고요. 질러놓고 좌석이 한 20석이 될까요?
예, 20석 조금…
아까 국장님 이야기한 대로 청소년들 욕구조사 했다고 안 했습니까? 나오잖아요, 애들이. 애들이 골프연습장 바랍니까? 사우나, 헬스장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미용실하고 피부관리실이 있는데 그런 것 애들 안 원합니다. 애들이 원하는 것 따로 있는데 엉뚱한 시설 잔뜩 넣었잖아요. 애들 하다 못해 오락실이라도, 요새 얼마나 흔한 게 오락실이에요? 애들 좋아하는 그런 오락공간도 넣고 탁구장도 좀 넣고 인터넷․PC 할 수 있도록 하고, 얼마나 청소년천국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 될 텐데. 이렇게 제가 지적을 하면, 가면 좀 달라졌을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옆에 커피숍 비슷한 거기에다가 반쯤을 칸을 질러서 ‘청소년쉼터’ 그렇게 해 놓았는데 공간배치가 그것밖에 안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좀 아쉽습니다. 국장님이 그냥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다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그렇게 한다면 그 결과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이 시설을 부산을 다녀가거나 부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정말 공부에 찌든 애들이 와서 정말 쉬어가고 우리 부산시에서, 다른 민간인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런 시설 만들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정말 청소년 감동공간 이런 정도는 좀 국장님이 같이 공감을 하실 수 있어야 뭐가 나옵니다. 그냥 의회에서 지적하니까 형식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저는 안타깝지만 그런 느낌 밖에 못 받았어요. 정 그런 것밖에 안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작년에 제가 지적했잖아요. 애들이 가서 친구들하고 낯선 데 가서 한 박을 하면서 마시면서 과자 먹고 그렇게 편안하게 또래끼리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 만들어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거기에 보니까 과자 파는 데는, 밑에 편의점이고 그런 것도 없어요. 마시는 음료하고 아이스바 파는 곳밖에 없던데.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계십니까?
예.
잠깐 답변해 주시죠.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조금 경영이나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결론을 볼 때는 오락실이라든지 노래방은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에 저희들이 찜질방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주위환경으로 해서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보강을 할까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 노래방, 오락실 안 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노래방도 우리 사상구 청소년수련관에 가면 노래방시설 있어요. 성인노래방 같은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청소년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노래방시설 다 되어 있어요. 그게 절대 위법 아닙니다.
그것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찜질방 지금 다른 용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 공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넓고, 구조적으로 천고가 낮은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부사정이라고 하면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올 상반기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유동성이 좀 확보된다면 긴밀히 검토를 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스낵바 개념도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해서 1년 되도록 그 정도 그렇게 변화가 왔다면 진짜 아쉽습니다.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기회를 드릴테니까 조금 큰 변화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지역아동센터가 지금 아주 많이 늘어났죠?
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몇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154개소 아닙니까?
152개소입니다.
그러면 기존 우리가 2003년도에 8개소 정도 되었었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늘어나게 된 배경이 뭡니까?
그 동안에는 고지대에 정말로 지역아동을 위해서 이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2004년도부터 이제 우리 제도권으로 들어와 가지고 2004년부터 운영비 일부를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영비를 얼마나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월 평균 한 220만원 정도.
220만원 운영비 같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흡족하다고는 못하겠습니다마는 220만원하고 애들 급식비는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뭐 출장교사들 내지는 프로그램교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보통 이래 보면 정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어려운 애들만이 방과후학습으로 우리 아동센터를 거기 가잖아요. 그죠? 운영되고 있고 한데, 여기에서는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경기가 오히려 더 침체되어 가지고 더 어려울 거라고 더 내다보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비를 갖다가 세우고 있는 게 있는지요?
물론 이제 연차적으로 보조지원시설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지원을 111개소를 하고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 151개소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해 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가내시를 받아서 이제 예산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현재 등록한 지역아동센터는 152개소입니다마는 내년에 가내시가 151개소인데 현재 국회에서 또 계수조정을 하면서 좀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증가할 것으로 현재 지금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관계자한테 저희들이 이제 문의를 한 결과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항상 본 위원은 우리 정책관님한테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좀 많이 드린 위원으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시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지 이런 배려가 좀 없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없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위 말해서 정말 간간이 이어갈 정도인 220만원의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다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그 어려운 애들을 거기에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하나 구현 못하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독서실 비슷한 공부방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정말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어떤 안을 내놔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 어떤 대안이라든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은 사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아동센터가 제도권 안으로 해서 사실은 많이 확대가 되어 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시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가능하면 저소득층 밀집지역 우선으로 하고 또 먼저 신고 되었던 시설을 위주로 해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등록된 지역아동센터 모두를 다 지금 지원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좀 면피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언제나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국비 내시된 물량을 가지고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이 되고 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시인을 합니다, 인정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타 시․도 사례라든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여러 가지로 한 번 봤습니다. 거기 이래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안 같은 게 만들어진 게 아산이라든지 이런 데부터 해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정책관님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살펴봤습니다마는 이제 그 동안에 만약에 또 상위법이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얼마 전에도 사실은 저희들끼리 또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정말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다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미처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보면 타 시․도에는 이런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물론 타 시․도와 같으라는 법은 아니지만 그나마 우리 부산시에 있는 우리 아동들이 오히려 뭐 차별을 받고 있는 듯한 그런 걸 갖다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물론 청소년기금이나 이런 돈이 있죠?
청소년육성기금은 있습니다.
육성기금 있죠?
예.
아니, 그런 데에 기금 가지고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보면 예산이 문제라고 가장 난색을 표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지원해 줄 용의라든지 이래 있습니까?
지금 내년도 청소년육성기금을 가지고 기이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기금심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은 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너무 좀 지체되는 감은 있습니다. 만약에 육성기금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 같으면 2010년도라야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추경이라든지 내년 1차 추경이나 이런 데는 그러면 반영할 수는 있잖아요?
우선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가 정말로 영세민밀집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설치가 되었는데 지원이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것은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것은 우리 정책관님 아주 지금 말씀 잘 못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데는 거의 다 그 위주로 다 생겼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거기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정말로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조손가정이라든지 정말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그런 애들이 전부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방과후학습으로 학원이라든지 제대로 다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라든지, 그죠? 그런 어려운 애들이 다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지 않다라고 또 그 지역을 실정을 봐야 된다라고 하니까 저는 그 원래의 정책에 반영을 시킬 때 육성센터를 지을 때에 다 그걸 고려를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지역아동센터가 기초수급자나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2003년도에 8개소였던 것이 2004년도나 5년도, 6년도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제도권 안으로 해서 이제 운영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 그게 많이 늘어나고 했는데 정말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하고 있는 정말로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이래 봤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청소년보육센터라든지 부산은행과 협약을 해서 우리 업무보고에 그런 게 있었죠. 그죠?
예, 지원센터.
그런 우리 부산은행에서 서로 지원을 해서 그랬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 같은 데에서 오히려 청소년돕기 기업후원협약 이래 가지고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컴퓨터도 사주고 또 걔들, 그 친구들이 필요한 교구재부터 또 만일 뭐 화장실이 불청결하면 화장실 그러한 개선문제라든지, 시설개선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갖다가 기업차원에서 사회로 환원시킨다는 차원에서 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 부산은행이라든지 이런 기업에 그런 금융권 내지는 후원해 주는 기업과는 어떤 이런 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사업을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후원기업체를 적극 발굴해 가지고 미처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시설은 지원해 주도록 하고 일반프로그램 사업도 조금 지원이 되도록 정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예산범위를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1차예산에 추경에라도 여기에 대해서 좀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꼭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정책관님 요즘 케이블TV 한번 보셨나요? 케이블TV, 댁에 가시면 케이블TV나 이런 것 한번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TV 볼 기회가 적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래 참 어떤 날 이래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래 시간이 나서 잠깐 하면서, 채널이 워낙 요즘 많습니다. 그죠? 채널이 거의 뭐 30개소, 50개 아마 될 겁니다. 거의, 케이블사가 공급을 하다 보니까 이 TV를 보면 정말 아침이고 저녁이고 낮과 밤이 없어요. 이게 아주 선정적인 장면이거나 정말 청소년들이 못 봐야 될 이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어른들이 보기에도 낯 뜨거운 장면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간대 구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들은 완전 무방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여기를 갖다 놔둬야 되느냐, 그러면 어떠한 대책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케이블TV 관련 같은 경우 또 무슨 방송 관련법이나 그런 규정이 있지 싶습니다. 저 생각에,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몰라서 그렇는데…
예, 방청법은 있어요.
예, 그런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게 뭐 제한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방송사에 협조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관련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또 이 정보까지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건의를 해서 12시까지는 제한하도록 하는 법을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게 물론 저도 그에 대해서 압니다. 내용을,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방송법에서 이걸 풀어놔 놓으니까 이전에 사전심의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다 보니까 PP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그냥 송출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어느 누구도 제어를 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과연 보고 수수방관해야 되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 케이블사가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이런이런 방송시간대라든지 최소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데에 권고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하겠습니다.
아무리 밖에 나가서 좋은 홍보하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한 데에 대해서 맹점을 갖다가 알고도 여기 아마 직원들 분 중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무방비로 놔둔다는 것 자체는 우리 정책관님이 그에 대해서는 물론 모르셨다니까 제가 여기에서 하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 세워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지침을 좀 마련해서 과연 우리 부산만이라도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고 건전하게 그런 케이블을 시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감사자료 72페이지입니다.
우리 성매매 집결지 여성현황과 피해여성 자립 자활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이전에도 한 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나름대로의 감소추세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지금 정말 감소된 건지 정말 이게 풍선효과처럼 그렇게 지금 감소로 보이는 건지 우리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데가 집결지 3개소입니다. 일반 산업형 성매매까지는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제 집결지 3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 성매매 특별방지법 이후로 시범시행을 한 충․초지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연말까지 부전지역은 연말까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현격하게 업소와 종사여성들이 감소를 했고 현재 부전 같은 경우는 또 뭐 재개발사업을 해 가지고 곧 없어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듣건 대는 변종 또 이런 성행위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은 많이 이래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변종 성매매 관계는 휴게텔이나 유흥주점, 스포츠마사지 이런…
그렇죠?
예.
안마시술소처럼, 그죠?
예, 맞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며칠 전에도 성매매방지대책협의회를 하면서 경찰청의 안전과장님도 참석을 하셔서 그 위원님들 중에서도 정말로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하고 단속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찰청의 과장님 답변은 지속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경찰청에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서 집결지도 없애고자 하고, 그리고 우리 성매매 우리 피해여성에 대해서 자활 뭐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예.
그럼 과연 그 반면에 어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효과가 나타났는지 또 그리고 변종으로 이렇게 또 나와 버리고 여러 가지 하니까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는 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그게 아마 우리 정책관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좀 무척 곤혹스러울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또 한 번 세워놓은 것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선 저희들 관리하는 이제 3개소 집결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변종업소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사실은 한계는 있습니다. 한계는 있는데, 경찰청과 같이 뭐 합동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시민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같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
정말 예산 가지고 다 이래가 다 될 것 같으면 예산을 정말 투입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우리 여성들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남성들의 인식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가장 그런 게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관님이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나, 일단 우선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합니다. 나름대로 뭐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항은 이제 그 동안에 모든 남성들이, 많은 남성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 시에서도 중․고등학교나 군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성매매에 대한 불법이라는 사항과 예방차원 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홍보교육 내지 이런 활동을 하고 또 문화행사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좀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로 성매매가 근절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물론 이제 우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국정시책 합동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여성공무원 정책추진 최우수기관 선정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사족이 붙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는데, 뭔가 우리 부산시에서는 제대로 된 정책은 없는데 서류를 잘 만들어서 그렇다는 또 이런 사족을 붙이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쪼록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족이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로 열심히 하시고 그러한 정책을 펼쳐서 제대로 우리가 평가를 받았다고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부분 열심히 하고 혹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실의 국장님과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여성정책관실에 오시고 적극적인 시책을 펼친 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국에서 스스로 시책을 펼칠 수 없고 시장의 어떤 정책이나 정치적 사안들이 결정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 경쟁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은 우리 인구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한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려면 교수들의 논문을 제가 봤는데 최소한 1억 2,000의 인구를 가져야 대국이 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출산대책 관련, 인구정책 관련 정책은 아주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와 더불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것도 눈에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여성정책국장으로 계실 때에 또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계실 때 어쩌면 전국에서 꼴찌라는, 세계에서 꼴찌라는 닉네임을 우리 다 같이 떼고 우리가 떠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나 국장님의 고민입니다.
제가 우리 부산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한번 봤는데 1995년도에 최고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렇죠?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면,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방금 뽑았습니다. 뽑을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1963년도에 직할시 승격할 때 136만명, 계속 200만명 돌파, 79년도 300만명 돌파, 95년도 389만명 돌파 이렇게 해서 부산시는 향후 인구 450만을 중점으로 해서 모든 시책을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그러나 주변도시의 변화와 산업이 이전하고 그로 인한 젊은 산업군사들이 빠져 나가고 또 저출산 관련, 뭐 어쩌면 수도권으로 이전해 가는 등등 악조건으로 인해서 2007년 6월 통계에 363만명입니다. 지금 모두들 우리 시장님이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자꾸 인구가 빠져 나가는 걸 걱정합니다.
그러면 제일 부산시는, 시장은, 인구가 빠져 나가는,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대책들이 부산시가 내놓은 걸 보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 그리고 뭐 결혼, 임신, 육아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을 부산시가 망라하게 지금 백화점처럼 펼쳐 놓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피부에 와 닿는 부산시의 세계에서 꼴찌 가는 인구 저출산의 시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인정합니까?
그 시책은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전국에서 꼴찌, 세계에서 꼴찌 가는 부산시가 정책이 미흡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우리 사회 저변확대를 해서 협조를 기업이나 주변의 협조를 받고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 지금 부산시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전부 다 할라하면 복잡하니까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감소와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출산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관으로서 참 책임은 느낍니다마는 저희들이 참 안타까워서 여러 가지 시책은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성과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로 참 어깨도 무겁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과 저출산이 물론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또 사회변화, 또 경제적 여건 여러 가지로 해서 참 너무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어려운 사항인데, 일단 지속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이 뭐 저희 상임위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죠? 2007년도에 출산축하금 20만원, 이제 올해부터는 50만원, 그렇죠?
예.
아마 내년도부터는 120만원, 예산이 그렇게 됩니까?
예, 이제 매월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일시금으로 주지를 않고…
어쨌든요. 그렇게 지금…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전시적인 행정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결혼에 지원, 임신, 출산, 육아, 국제결혼이민자 지원 그리고 사고인식의 개선에 대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기업들의 참여도 펼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전시효과적인 것을 내 지적은 안합니다. 세계에서 꼴찌인 부산이 도시가 경쟁력을 키우려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걸 걱정을 하고 적극적인 정책과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장의 마인드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아마 전국에서 제일 꼴찌인 부산이 만약에 시 정책을 펼치는 단체장이라면 이 걱정을 해서 세계에서 최고가는 시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광역시에, 인근 광역시에서 아, 부산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외국에 가면 아이를 둘, 셋 낳으면 먹고 산다 그럽니다. 부자 정도는 안 되어도 살아가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정부의 혜택을 받는데 셋째 아이 낳는데 부산광역시에는 이런 시책을 펼쳐서 거기 가서 아를 낳아서 혜택을 받더라라. 그러면 5명이 옵니다. 세 번째 아이하고 부부하면 5명 아닙니까? 그 정도의 정책을 펼쳐야죠. 지금 부산시가 20만원, 50만원, 내년도 120만원은 뭐 어떻게 그것도 어떻게 분납해서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일시적인 축하금보다는 매월 출산지원금으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우리 국장님하고 고민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 가지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내가 젊은 어머니들 많이 만났어요. 우리 국가나 지방정부가 아이를 키워주고 아이를 낳게 하는 정책을 하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지만 그 사람들 말입니다. 10명이라도 낳겠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도 한 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세계에서 꼴찌를 면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자리에 계실 때 이 정책을 제대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시의원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정책에 대해서 애착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이 고민하고 국장 선에서 끝내려고 하지 말고 시장님에게 이 강력한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부산시 구․군만 해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전국 자료를 보면 부산시 16개 구․군이, 8개 구․군이 출산축하금을 지급 안 하는 것이 전국에서 1등입니다. 예를 들면 중구는 2008년도 조례를 만들어서 세째아이에게 300만원 주는 것은 알고 있죠?
예.
그 정도는 해야죠. 중구가 왜 그러겠어요. 중구가 5만 이하의 인구를 가지고 단체장이 생각할 때는 이것 큰일 났다. 급하게 올해부터 300만원씩 주는 것이에요. 중구가 자체 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산시에서 주는 50만원 내년도 120만원 하고 하면 얼마입니까? 중구로 아이 낳으러 안 가겠어요? 좀 적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하셔야죠.
그리고 아이를 출산하고 난 후에 육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공립 유아원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국․공립 선생님들의 인건비 상승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꼴찌 하는 부산의 정책이 타 시․도보다 못하다는 것을 제가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교육감과 시장이 협약을 해서, 계약을 해서 초등학교 교실 남은 학교를 국․공립 유아원으로 해서 전부 다 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뭐하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부산시내 초등학교 빈 교실이 몇 개입니까?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그 자료를 뽑아보니까 현재 80개입니다, 현재. 체육관을 지은 데도 있고 교실이 남아서 실내 문화공간, 체육관도 지은 데가 있지만 지금 80개입니다. 이런 것도 빨리 시장이 교육감을 만나서, 제 이야기 들으세요.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활용방안에 대해서. 빨리 시장은 인천광역시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교육감을 만나서 우리 저출산, 육아 이 중요한 정책이니까 국․공립 유아원을 빨리 해서 아이를 편안하게 키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시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현재 시장님께서도 우리 인구감소와 저출산에 대해서는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고민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일단은 교육정책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또 여성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 이런 데 대해서도 두루 고심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년도에는 보육시설을,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거기에 따른 조치,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인천시에서 시장님과 교육감이 협약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에 남아 있는 교실을 활용해서…
작년에 했죠.
13개소를 확충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시책을 쓸 때 교육감과 시장이 남은 교실에 대해서, 우리 육아교육에 대해서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이 비용 적게 들이고 시설 좋은 육아교육을 간다는 그런 시책을 펼쳐서 언론에 보도를 하면 얼마나 정책에 홍보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재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방과후교실을 확충하고 있는 사업인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여유교실이 80개 교실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보육시설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기로는 기존에 여유 있는 시설은 방과후 보육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적인 정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인구감소가 95년도 이후에 연 1～2만명이 감소되고 있는데 부산시가 대책을 아직까지 이렇게 미비하게 한다고 그러면 꼴찌를 언제 면할 것입니까? 특단의 정책을 펼치지 않고는 인구감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부산광역시 테두리 안에 있는 16개 기초자치단체 혜택이 수혜가 다 달라요. 중구가 다르고 동구가 다르고 하나도 수혜가 되지 않는 데가 있는가 하면, 부산시가 그것을 좀 컨트롤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구 단위는 재정여건 내지…
아니, 구 단위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 중구가 재정여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재정자립도 거기 중구 13～14%밖에 안 됩니다, 재정자립도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렇게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부산시가 위기감을 왜 안 느낍니까? 그리고 16개 구․군의 전체적인 위기감을 가지고 인구정책을 써야 될 것인데 그것은 누가 리드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시가 방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딴 생각할 때 국장님의 어떤 정책을 준비해서 시장께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꼴찌면 세계에서 꼴찌 아닙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부산시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천이 벌써 우리 부산을 앞서가겠다고 하는데. 인천이 지금 인구가 얼마입니까?
270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천이 앞서갑니다. 인천에 제가 모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아마 수도권에 있으니까 유리한 점도 있죠. 그죠? 있지만 부산시가 그런 위기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위기감 속에서 특단의 정책과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단의 조치를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십니다마는 사실 인구정책이나 저출산정책이, 또 인구정책분야에서 저출산분야가 저희 국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그게 특단의 조치보다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심지어 그것은 우리 부산시가 왜 그렇게 출산율이 낮은가 싶어서 얼마 전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검토도 한번 해 봤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시가 대도시의 특성인 미혼율이 높고, 또 초혼연령이 높고, 그러다가 보니까 더더구나 좀 출산율이 낮습니다.
그 출산율을 보면 제가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출산율이 저 밑에서 2등입니다, 20대 출산율이. 꼴찌는 아니에요. 그런 부분, 원인은 다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늘 이 부분을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누군가가 이것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불꽃축제 하는데 10억, 20억 쓴다고 하면 여기에 몇 백억이라도 투자를 해야죠. 개발하고, 길 내고, 도로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벌써 95년도부터 10여년 이상 감소가 되고 있는데 무방비상태로 이렇게 놔둘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 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인구정책 총괄은 사실은 기획재정관실에서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사항까지는 일단은 교육문제이기 때문에 교육분야에 또 한 일례를 든다고 하면 내년에 원어민 강사를 각 학교에 다 배치를 한다든가 해서 교육분야에도 시장님께서는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내도록 이야기했던 일자리 창출…
국장님! 부산시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시효과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여기에서 누누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획기적인 정책을 펼쳐야 되고 또 특단의 어떤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는 이 정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답변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전년도에도 이런 감사와 예산 심의 때 했고, 이제 내년도 예산도 편성이 다 됐는데 이제 그러면 국장님 선에서는 더 정책을 나눌 필요가 없고 시장하고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국장이 상임위에서 이렇게 해서 시장한테 어떤 정책을 올려도 시장이 이 부분이 우선순위가 낮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낮으니까 신경을 안 쓰죠.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저출산축하지원금도 책정을 했고 또 제반 민간보육시설,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발전적으로 방향을 이렇게 수립을 하고…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산의 모든 개발, 발전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구가 자꾸 감소되고, 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정책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큰 정책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저출산 관련해서 특단의 정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국장님도 고민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고민해서 시장님에게 압력을 넣어서 어떤 부산시가 인구감소가 전국적인 저출산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담을 좀 하겠습니다. 애 돈 많이 주면 낳겠다고 박삼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확실하게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가 다른 쪽으로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정책관님께서 여성개발원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두셨는데 여성정책관님이 하시는 일에 개발원이 지금 5월달에 개원이 되어서 지금까지 도움이 어떤 점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도움이 된 것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여성센터에서 연구기능이 없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계획하는데 따른 연구과제를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연구성과물에 따라서 우리 정책을 결정을 하고, 결정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현재 올해만 해도 여성발전종합계획을, 2차 종합발전계획을 지금 분석을 해서 차후,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가능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양성평등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가서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를 할 때는 양성평등교육을 안 했습니까?
했지만 미미했습니다. 몇 명 하지를 못했습니다. 시설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조금 이렇게 교육의 질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질과 양으로 같이…
그러면 정책을 개발하는데 여성개발원에서 주로 하는 것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내년도, 내년도에 우리 개발원에서 여성정책관실로 보내온 연구과제를 한 가지만 한번 들어서 내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연구과제 선정을 여성가족개발원에서 과제를 제시를 하고 또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같이 제시를 해 가지고 한 번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합동회의를 해서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 정책에 반영이 필요한 것부터 그렇게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우선 하나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성가족 통계연보, 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모두 과제를 16개 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전에 센터 할 때도 다 이게 일부분씩 다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을 일부 하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 때는 연구기능이 없었습니다.
연구기능이 없었어요?
예.
제가 여기까지만 질의를 하는 것은 의미를 어디에 두려고 하는지 하는 것은 정책관님 알아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문제는 그만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성정책관실이나 아동청소년실 소관이 되는 업소들에게 민간이 단체들이 위탁해서 돈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위탁금을…
위탁금을 전해주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위탁하는 업체를 시설하는 업소에다가 지정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 내 생각은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우리 여성정책관실에다가 어느 업소든지 지정해서 사용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주는, 위탁해 오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 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위탁한다면 대표적으로 청소년시설, 여성관련 시설인데 일단은 관련된 조례나 규정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밟아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 업체가 바로 지정을 해서 그쪽으로 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러면 우리 시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그 업소에다가 합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죠?
그것은, 저희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밟고 만약에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무슨 공익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자체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조금, 여기까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금 위탁단체가 기탁하는 기탁금을 그 업소에서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시가 부담해서 하는 것은 또 시가 그런 대로 가서 지도, 감독도 하고 감사도 하고 이렇게 조금 미진하지만, 내가 볼 때는 미진한 것 같지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위탁되는 업소가 위탁금을 전달해서 주었을 때 그것을 제대로 감시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는 안 하겠고요.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위탁금액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지도, 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대로 놔놓는 것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도감독을 합니다. 보조금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연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산보고를 받으면 반드시 또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가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바깥에서 그 위탁한 위탁금액을 위탁받은 업소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시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깥에 나오게 되면 부끄러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서 바깥에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을 매듭을 지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위탁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보조금이 잘 집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이면 시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어떤 위탁업체가 지원해 주는 업소에서는 그 금액만큼은 해도 시에서 보조를 조금 덜 줘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좀 적게, 위탁을 받지 못하는 업소는 조금 더 주어서 실제적으로 균형 있게 각 업소들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도 신경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개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한 번 정책을 해 나가시는데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소명을 가지고 마칠까 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시설운영을 하는데 그 시설운영을 할 때 법인에서 지원해 주는 그 돈이…
법인이 다른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나 법인에서.
아, 기부금 말씀하시네요?
예, 기부금을 주었을 때.
기부금품은 또 영수증이 발행돼서 나가고 접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투명하게 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눈이 그렇게 안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염려 안 하셔도 투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 관련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작성한 자료를 참고로 드렸는데 그것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03쪽부터 이렇게 보육시설과 관련해서 쭉 나와 있는데 공립보육시설과 관련해서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다시 재구성 해 봤는데 왜 이렇게 재구성을 했느냐 하면 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면 2006년 114개소에서 2012년까지 228개소로 확충을 할 계획인데 지금 새정부 들어서 보육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부산시도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공립시설을 확충을 해 나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공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맨날 ‘노력을 한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잘 안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좀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를 재구성을 해봤는데 재구성한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것이 국․공립법인, 민간시설의 어린이집 개수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현재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아동 수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이 18.8%입니다. 주신 자료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 보니까. 그리고 아동 수도 16%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구․군별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는데 중구나, 평균이 그렇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평균 18.8%인데 중구, 서구, 영도구는 35%를 넘어서고 있고, 수영구가 5.8%, 기장군이 6.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동래, 북구, 해운대구, 강서, 연제, 사상 같으면 평균에 18.8%라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구당 평균 8개 국․공립 보육시설이 있는데 동래, 북구, 해운대, 사상구는 8개 이상의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은 평균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죠. 또한 금정, 강서, 연제, 기장, 수영 같은 경우는 국․공립시설의 숫자마저 크게 모자라고, 말씀드렸듯이 기장은 2개, 수영은 1개밖에 없습니다. 국․공립이, 그래서 확충이 필요하면 이런 부분들이 확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시장공약 대로 2012년까지 몇 개를 한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 부산시가 어떤 타켓을 가지고 어디를 확충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계획들도 별로 안 나와 있다. 무조건 구에다가 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거든요. 어떤 구는 이렇는데 올해는 이 구에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이 자료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결국은 표를 다시 만들어서 확연하게 무슨 문제가 드러나는 것인지를 의원이 직접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 보니까 딱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불균형 현상을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수영하고 기장은 정말 좀 심각하다 이렇게 봐지는데 이런 것들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장님께서는.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게 지역적으로 편중이 된 데는 최초에 옛날에 새마을유아원에서 전환을 하면서 조금 공립이 전환이 되면서 약간 지역적인 편중이 있었고, 수영 같은 경우 남구하고 분구가 되면서 유독 국․공립시설이 주로 남구에 위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개소입니다마는 올해 11월말까지 망미1동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1개소를 더 설치하고 내년에 공동주택에 1개소, 제가 수영구에서 마침 구청장이 할 의지가 있어 가지고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건으로 직접 출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수영구 같은 경우는 1개소밖에 없는데다가 지금까지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구청장이 시설비 자체도 25% 부담을 해야 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인건비가 15에서 25%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갖고, 거기에다가 부지제공까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마침 수영구에서는 1개소를 추가로 하겠다고 해서 제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일부러 이 건으로 출장을 해서 또 1개소 추가확보를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고 있고 기장군 같은 경우 작년에 민간시설 2개소를 국․공립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했고, 올해도 공동주택 2개소를 리모델링해서 하고 하면 전체 하면 올해 연말 가면 5개소 정도는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공립 보육시설이 정부에서 취약보육 내지 농어촌 중심으로 합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시역에 정말 영세민 밀집지역이나 그런 데는 우선 국․공립 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시설비나 여러 가지 예산과다로 인해 가지고 구에서 기피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면 일반 보육을 하고 있는 학부모한테는 또 보육료도 절감이 되고 또 서비스 수준도 높아지지 않겠나 해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책이 바뀌었다고 해서 밀고나가는 계획들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제출 요구해서 받은 구별 국․공립 보육시설 정원 대비 아동수 비율을 한 번 봤는데 이 대기아동수 비율 같은 경우 제일 높은 구가 동래구입니다. 66.25%, 연제구가 48.77%, 영도구가 38.89%, 사하구 37.37%입니다. 동래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취원 아동수에 비해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정원이 13.3%에 불과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영도 같은 경우는 40.2%로 좀 높은 그룹에 속하는데도 대기아동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름만 얹어놓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또 이게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영도 같은 경우 현재 정원이 1,008명입니다. 영도구 전체로, 그런데 현원은 900명입니다. 그래서 108명의 여유인원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대기자는 392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동별 어떤 그런 차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지는데 꼭 그것만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 좀 파악이 돼집니까?
현재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보육시설은 어린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또 저녁에 귀가할 때 데리고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인접한 시설을 선호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공립 관련해서 줄을 쭉 서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다 듣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고 대기시간을 줄여준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기하고 뭐 시간 되면 들어가고 안 되면 그만이고 민간에 가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연계해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좀 파악도 안 되어 있다. 이 자료를 아마 처음 제가 제출 요구한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리고요. 북구나 수영구 같은 경우는 보육시설 지원 아동수 대비해서 국․공립시설 정원이 10.3%, 5.8%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기 아동수는 또 3.58%, 14.7%로 이렇게 좀 낮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국․공립시설이 없어서 부모들이 아예 대기자 명단에도 안 올리는 그러니까 거의 마 실망, 포기 이런 것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뭐 수영에 구청장이 하겠다 해서 이제 되기는 되는 것 같은데 그걸 좀 높여줘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기 아동수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정원 대비해서, 정원 대비해서 이렇게 대기 아동수가 많으면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딱 정원에 맞춰서 숫자가 애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저 생각입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국․공립을 보내고 싶은 부모의 욕심에 집 인근에 가령 이제 A의 어린이집에도 등록을, 대기등록을 하고 B의 어린이집에도 대기등록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역적인 안배 내지 사실은 이번에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능하면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지역 아니면 서부산권 지역을 우선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런 점을 착안해서 이제 종합계획을 추진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서 불균형이다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이렇게 제가 퍼센테이지를 뽑아 보니까. 그래서 통계를 어떻게 이렇게 볼 것이냐 이런 건데 다각도로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숫자 가지고, 단순한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집중을 해야 성과가 나온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08년 예산액이 총 1억 2,700만원입니다. 지원액이 1개소당 한 2,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실적을 제출을 하셨는데 실적을 볼 때 7개의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게 좀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장님도 7개의 상담센터의 실적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가 있어야지 2009년도에는 창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나름대로 파악을 하신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각 센터별로 사실은 2,500만원이라는 돈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인건비라면 그러면 대부분 7개에 전부 다 1명씩의…
개소 당.
상담, 개소 당 상담…
예, 상담직원…
1명씩 전부 다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까?
예, 그런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인데 이제 각 지역별, 아니, 각 센터별로 가령 뭐 취업이나 창업 내지 상담 이런 게 이제 균형이 맞도록 하고 가능하면 상담에서 창업까지 이루어지도록 지도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같은 경우 여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를 시범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다 좀 창업과 내지 취업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9월까지, 올 9월까지 해서 월 20일 운영했다고 보면 한 180일 정도일 것 같은데 방문자 수는 여성회관을 제외하면 6개 센터가 1일 1명 정도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 같구요. 여성회관도 하루 3명 정도 방문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을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센터는 하루 2회 내외에 불과하고요. 창업강좌도 여성회관과 동래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개 센터는 월 1회도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전화 문의는 사실 다른 창업지원센터에 비해서 좀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숫자적으로, 그렇지만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단순한 어떤 문의전화 정도 받고 연결시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창업보육실 같은 경우도 총 8개가 있는데 그마저도 없는 데가 3개소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냥 부산시 전역을 놓고 7개 나누어서 1명씩 이렇게 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상담원 그냥 1명 그냥 여성회관에 놓고 문화회관에 놓고 사실은 결국은 창업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 건데 실적도 없이 그냥 전화나 받고 이런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도 다 하니까 하는 건지 모르지만 어차피 다일센터도 생기고 이러는데 이 굉장히 비효율적인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오히려 밀어주는 게 이렇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중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더라도 한두 군데 더 좀 집중해서 창업보육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래 상담원을 보내서 더 한다든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우선은 여성이 또 취업도 아니고 창업을 하기는 사실은 망설여지고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가까운 이제 접근성이 좋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개발센터와 양쪽 여성회관과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같은, 우선은 기존에 했던 사업, 특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또 기능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교육생 중에서 창업으로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침 또 내년에 여성부에서는 새로일하기센터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 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개소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3개소 지정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3개소에서 집중적으로 여성창업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하고 기존에 있던 데에는 좀더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부산시도 경제진흥원을 만들 때 원스톱서비스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일곱 군데 이렇게 하는데 원스톱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몰아서 일을 해야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게 그냥 16개 구․군이 있고 대충 근접한 데 묶어서 하나씩 둔다, 그냥 상담원 1명 둔다, 전화나 받고, 전화 그냥 많이 받을 것 같으면 뭐 묶어서 그쪽으로 대표전화로 연결해도 되는데 뭐 전화 별로 많이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정도 같으면 전문상담원인데, 오히려 그런 인력보다 실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여성창업을 할 수 있도록 정말 강좌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지 이것은 똑같은 것 중복해 가지고 한다라는 게 이게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묻는 취지에 합당한 답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원스톱서비스를 하시든지 다일센터도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다일센터는 창업지원센터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하겠습니다마는 결국은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면 원스톱서비스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가족정책관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진흥실에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성의 특화된 부분으로써 그런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7개, 8개 둔다라는 것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일센터 3개소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민경보예산 관련해서, 평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관실 소관이 총 37건의 대상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S등급이 15건, A등급이 14건, B등급이 7건, C등급이 1건입니다. C등급 받은 것은 여성경제정책센터인데 이 부분은 여성가족개발원으로 갔기 때문에 일단 제외한다라면 거의 뭐 B등급 이상 받아 가지고 민경보사업으로서 미흡한 사업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평가배점도 이게 봐지는데 110점 만점으로 해서 집행단계에 30점, 평가단계에 40점, 차년도 계획평가 40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차년도 평가계획의 평점 40점이라는 것이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너무 높게 잡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봐지거든요. 어떻게 해서 집행은 30이고 평가는 40이고 차년도 계획평가는 40점인지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배점을 이렇게 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기준은 우리 시 전체 이제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평가배점 기준을 정해서 각 사업마다 이렇게 평가를 하도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30점, 40점, 40점 이런 것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런데 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한다지만 사실 이 차년도 계획평가 40점이라는 것은 조금 많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제 현재 집행단계나 평가단계에서 조금 점수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잘 세운다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경보에 관련해서 말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 부분에 40점을 배점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어차피 여성가족정책관실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실 쪽하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만약에 평가배점이 가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의논을 해 가지고 그게 가능한 사항으로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여성가족관실의 평가단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이제 관련 과장하고…
몇 명?
저하고 해서 양쪽 과장하고 주무계장이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명으로?
예.
4명이면 이게 효과적으로 민경보, 제법 37건이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충분히 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무 현황파악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평가는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점수를 좀 후하게 주고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이래 되면 국장이나 과장도 주무계장은 결국은 이리저리 얽혀 가지고 과감하게 자른다든지 이게 참 안 될 것 같은데 참 좀 걱정스럽네요. 평가단위라는 게 얼마만큼, 오히려 주무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들 굉장히 바쁘실 건데 평가에까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떻는가 이런 생각 좀 드네요. 평가단 얘기를 들어보고 구성을 얘기하시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을 포함을 시킨다든가 해서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또 추가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출산문제만 간단하게 하나 짚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2월달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현안연구로 부산시 출산율 저하 원인분석 및 정책방향이라고 주경미 박사 외 두 분이 같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혹시 이 내용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보긴 봤습니다만 좀 시일이 지나서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게 2006년 2월달에 했으니까 한 2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부산시의 저출산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근본적인 정책전환 예를 들어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면한 출산율 제고보다는 기업의 역외유출, 주거이동에 따른 가임여성인구의 역외유출의 방지 및 유인을 위한 경제정책, 주택정책과 함께 부산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안정성 제고 등 보다 근본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도 2년이 지났으나 저출산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고민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부산시의 저출산․고령화정책은 여러 부서에서 분산적으로 수용이 되고 직제는 많이 바뀌었겠지만 인구정책, 출산장려, 고령화대책, 보육지원 이것 다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다른 국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보니까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가 있고요. 그죠? 대책위원회가 있고 여기는 위원들은 차관들하고 민간인들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라 해 가지고 이건 또 장관들하고 같이 연석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관들은 아마 바뀐 기이 전 직제인 것 같은데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장 이렇게 저출산․고령화문제는 부산시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요 부서에 와있지만, 그래 이렇게 부산에서 이런 형태의 TF라든지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토론은 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제 총괄적인 저출산분야는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하고 또 고령 관련 분야는 이제 보건복지국에서 하고 인구 총괄은 이제 기획재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저출산이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반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회의주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회의도 했고 이제 인구대책위원회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인구대책위원회요?
예, 그 위원장은 시장님으로 해서 우리 각계각층 기관․단체장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위원장이라니까 더 법적으로 지금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아닌 모양이죠?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 시가 하도록…
제도적으로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이런 현안연구 내용이 나왔으면 한 번 만들 검토는 안 해 봤습니까? 정책관님 생각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현재 사실은 심각합니다. 심각하기는 뭐 저출산이 심각하고 참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참 정말로 그냥 어깨가 무겁습니다. 어깨가 무거운데, 저 혼자서 추진을 해서 모든 게 다 좀 이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점이 아니어서 더욱더 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인데 현재 우리 국에서 이제 관련되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게 민간협의회해 가지고 옛날에 출산억제정책을 했던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또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관련 기관․단체를 해서 현재 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중에 있고 지난…
아니, 제도화된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뭐 제도화된 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면 보다 좀 출산율의 상승효과를 본다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글쎄, 지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의 어떤 국 체제로 된 게 지금 2년 넘었죠? 이제 3년 가까이 되죠?
예, 2006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계에서 여성전담 어떤 기구가 국 형태로 있어야 된다 하고 사실 많은 요구를 한 끝에 이루어졌는데 어떻습니까? 과 형태로 있을 때하고 국으로 이렇게 확대된 이후에 좀 달라졌다. 우리 여성 관련한 업무라든지 이런 게 달라졌다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너무 막연합니까?
일단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발족하게 된 계기는 저가 알기로는 보건복지여성국이 너무 업무가 방대하고 행정수요는 자꾸 증가되고 있는데 한 국에서 다 소화하기는 사실은 너무 이제 과부화도 많이 걸리고 방대하다 보니까 일단 업무를 여성가족정책관하고 또 보건복지국하고 분리를 해서 이렇게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이제 제가 여성정책과장할 때 당시의 업무가 현재 국 업무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당시에는 공무원 생활한 중에서도 이렇게 바쁜 적은 없었다 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국 단위로 해서 좀 세심하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 대상한테 좀더 이래 질적이나 이런 면으로 좀 서비스 수준도 향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행정수요가 보육분야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여성분야의 행정수요도 각양각색으로 여러 가지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처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모든 행정수요에 다 만족한 서비스를 했는가는…
예,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냥 단순하게 업무가 보건복지 관련된 업무하고 뭐 많아서 됐다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복잡다난한 여성이나 가족 관련된 정책에 그야말로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우리 뭐 시의 이게 결심이다 이렇게 저는 봐요.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데에 비해서 사실은 그냥 우리 시가 여성정책 관련해서 최우수를 받은 부분은 또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자그마한 이런 시책을 이렇게이렇게저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좀 잘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국 단위의 여성전담국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굵직한 아젠다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이제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사실 이게 그런 게 이게 사실은 국장님 혼자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 시장님이나 최고결정권자의 어떤 의지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행프로젝트라 해서 하는 것 아시죠? 여성이 행복한 뭐 서울 만들기 프로젝트라 해서 정말 굉장하게 각 구․군에 해서 서울에서 여성 관련된 과제 다 빼내라, 다 정리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것 막 정말 추진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알기로는 부시장이 여성정책 관련된 어떤 담당책임관인가 뭘 맡아서 여성정책을 지금 백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최우수국이라는 이런 데에 너무 좀 만족하지 마시고 국장님 보고 제가 연초 업무보고할 때 뭐하고 싶냐고 올해 뭐 중점적으로 하고 싶냐 이렇게 물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확실하게 올해 아니면 2～3년 안에 부산시가 이것은 해 낸다, 뭐 여성경제, 여성일자리는 해 낸다.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애는 몇 명까지 낳는다든지 뭐 다문화가정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아젠다를 하나 만들어서 그걸 좀 추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구심력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다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년 3개년 여성 2차종합계획 내년에 준비하죠?
예.
여기 보면 이 한번 보세요. 추진계획에 5개년 동안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남녀평등 고용관행을 확립한다는 5개년계획이 있으면 이걸 어떤 식으로 전방위적으로 관련기관이나 뭐 단체 이렇게 해서 이것 하나만을 5년 안에 잡는다 그렇게 되었을 때 2005년은 뭐하고 2006년은 뭐하고 이렇게 연차별로 이렇게 나가는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뭐랬냐면 남녀평등 지도점검 해 놓고 집중실시, 2005년도 계속실시, 2006년도 계속실시, 2007, 8, 9 다 계속실시에요.
그리고 뭐 상담실 운영은 운영, 운영, 운영 연도별로 그리고 고용관행 모니터링 실시 추진, 추진, 추진 이 계획이 아니에요. 이것, 돈 들여가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전혀 필요가 없는 걸, 또 지금 안 가져 있는데 연도별로 또 뭐 평가하고 그 다음에 계획 잡는 것 또 있죠? 보고서도 하나씩 매년 내는 것 있잖아요?
예, 실행계획.
예,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던데 이번 기회에 그것 좀 수정 좀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 좀 좋은 기회에요. 우리 부산여성들이 어떻게 5년 동안 어떻게 지금 나아가느냐 지침서인데 이것 지침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으로 우리 좀 시장님도 조금 사실은 의지를 가지고 힘을 좀 실어주시고 국장님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 큰 그림을 하나 좀 가지고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새 경남여성인권, 세계인권대회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또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성가족개발원 개원해 놓고도 옳게 뭐 한 번 전국에 반짝, 인근에 옆에 뭐 도시한테 뭐 뜰 기회도 없이 그냥 사그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 한번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은 다시 좀 되돌아볼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 추진부서, 시간이 많이 없는데, 지금 5개 계가 있죠. 계가 5개입니까? 몇 개? 여성정책부분에.
예, 5개…
5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이런 것도 한번 개편을 하세요. 지금 아까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여성경제 관련해서 우리 지금 3년 고용률 지금 최밑바닥이에요. 그러면 여성경제 관련된 그런 부서도 확실하게 하나 두고 그것 관련되어서 하나 추진도 해 보시고 그런 어떤 좀 이게 현재의 어떤 현안이나 흐름에 좀 맞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오전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국장님 꼭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국장님도 많이 수고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개원을 잘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부산여성들의 사실 메카고, 놀이터고, 다 모이는 그런 구심점인데 이것 구심점 역할이 아니고 이것 사람의 그림자도 없어요. 자료를 한 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입니다. 4월에서 9월까지인데 앞에는 두고 7월부터 우리 개원을 본격적으로 해서 개원식을 하고 또 원장님도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 앞에도 점점 줄어들고 7월 이후에 보면 여성단체들의 이용현황이 잘 아시다시피 5개 협의체단체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연합, 연대, NGO, 구․군 다 있는데, 다 합하면 100개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개 단체들이 이용한 현황을 보면 여협에서 7, 8, 9월 동안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7월에 한 차례 이용했고, 8월에 한 차례, 9월에는 한 차례도 없어요.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에서는 이용을 조금, 7월에 했고 8월에 4회, 9월에 3회입니다. 여성연대회의는 한 차례도 이용을 안 했어요. 그리고 NGO연합도 7, 8, 9월에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1명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구․군여성단체협의회도 7, 8, 9월에 한 차례도 없고 1명도 이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여성상담소 시설도 7, 8월에 한 차례도 안 하다가 9월에 3회를, 가지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이것 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우선은 각 여성단체에서, 사실은 제가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 감사를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각 단체에서도 활용을 많이 하도록 하고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저희들도 같이 지원을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내년 1월에 이전을 해서 또 개원을 하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식당과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하여튼 다방면으로…
제 생각에는 그것 개원한다고 별로 안 늡니다. 그 건물 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건물에 가면 식사 때 되면 밥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는데 애초에 이것 접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지적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접근성을 해결하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개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오래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모니터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라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안 세우면 정말 영원히 발길을 안 할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개발원 원장님하고 우리 부서에서 긴급으로 의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희 동료위원 지적을 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인데 저도 조금 공감을 합니다. 가서 직원 한 사람 있는 데 가서 창업 상담하고 돌아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 7개소잖아요. 7개소 중에 여성개발인력센터 있는 곳이 3개소고 나머지 사하고, 여성가족개발원,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아까 말한 원스톱으로 가서 본인이 거기에서 인력 훈련 받고 창업에 관한 상담하고 또 창업에 대한 지원 받고 이렇게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연계가 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73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것을 특성화, 전문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사하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위탁법인인 대한건강증진협회는 어떤 단체입니까?
이것은 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구에서 위탁을 줬습니다. 각 구 지원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진은 부산진구에서 공모를 해서 위탁을…
아니오. 그래도 어쨌든 우리 시 예산이 가잖아요. 구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시비…
아니죠. 아니고 일단 구에서 하도록 구에다가 맡긴 것이잖아요. 그죠? 어디냐는 것이죠. 대한건강증진협회가.
우리 건강검진하고 하는 그런 기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알기로는 건강가정이 몸이 건강한, 물론 몸도 건강해야 되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의미는 정말 해체되는 가정이나 가정의 위기에 대한 그런 데 대한 대처방안으로 저는 나온 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인데 여기는 건강증진, 신체검사하는 데서 이것을 맡아요?
주 사업은 건강검진하는 그런 단체이겠습니다마는 목적사업으로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국장님 그게 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단체가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사하구에서 공모를 할 때 아마 공모신청을 3개소인가, 동주대학하고 몇 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사업프로그램내지 이런 것을 참작을 해서 이 단체가 위탁된 법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를 줘서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운영에 대해서 구에다가 다 맡깁니까?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가 조금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운영, 1월 29일날 개소를 했는데 운영성과나 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지금 이것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그렇지만 현재의 종사자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종사는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위탁법인은 왜 둡니까? 그 위탁법인이 전문성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을 가지고 위탁 맡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뜻에서 우리가 위탁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 취지하고 안 맞다는 것이죠. 건강하고 검진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맡는 게 안 맞다는 것이죠. 올해 업무 사업실적하고 성과 자료로 주세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아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의 실상은 실제 우리 아동하고 청소년은 크게 행복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보니까 최근에 국회에 보건복지가족위의 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봤습니다. 지난해 학년기 아동의 정신질환 진료인원과 관련한 것인데 총 1만 2,136명으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부산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정신질환과 관련해서. 인구 100명 당 수진자 비율은 2.06명입니다. 서울이 2.58, 경기의 2.28, 대전의 2.20 다음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한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산의 청소년범죄가 2005년 5,112건, 2007년 8,018건, 3년간 56.8%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국 평균증가율의 33.4%보다 23.4%나 높습니다. 인천과 함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이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회에 제출된 자료인데.
아마 이 자료는 정신질환 관련해서는 우리 보건과를 통해서 자료가 갔지 않았는가 하는, 저 생각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까지 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범죄는 경찰청을 통해서 자료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여성가족정책관과 아동청소년담당관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건위생과를 통해서 가든 어쨌든 간에 우리 소관 업무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만큼 스트레스가 많을 것이고 그 원인은 다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언급한 한 의원의 청소년범죄의 증가가 사실 청소년들의 가출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던데 그런데 관련해서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쭉 일들을 했던 것을 사업실적들을 훑어봤는데 청소년쉼터 운영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2만 8,537명, 2007년 3만 7,822명으로 이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8년 현재 3만 8,763명이 장단기쉼터를 이용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사실 가출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이렇는데 부산시가 가출청소년쉼터 운영과 같은 것은 조금 소극적인 그런 대응이다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보는데요. 적극적인 대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냥 쉼터 이용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운영만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인지 아니면 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고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좀 나타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여성과 가족과 관련해서 부산시가 5번이나 상을 받고 이제 그렇는데 이런 것들 보면 참 아니다 싶거든요. 2개의 관이 있는데 한 부분 굉장히 어두운 부분 제가 느껴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은 합니다. 실제 행정대상이 너무 방대하다가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하는데 일단 청소년쉼터에 대해서는 실제 각 쉼터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쉼터에 오는 애들이 정말 안정되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혹간에 가출한 청소년들이 몰라서 이용을 못할 수도 있다 싶어서 홈페이지나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여성청소년쉼터, 일시쉼터 같은 경우는 광안리, 민락동에 있어서 아웃리치도 나가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저조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가출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예방만으로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1개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담당하고 있는 기금들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보니까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 내용을 보니까 모범청소년학업장려금 지급사업에만, 이게 단일사업인데 1억 2,000만원 집행계획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지원해야 되는 항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1번이 청소년활동 지원, 2번 청소년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있고, 3번 청소년지도자 양성 지원, 4번 청소년단체 및 협의회 활동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또 청소년의 복지보호 선도 및 상담 이런 것도 있는데 딱 5번 항목, 모범청소년 및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 이것 하나에 대한 지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조례가 이것 하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항목이 12개인데. 그래서 그냥 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기금을 설치해야 되니까 하는 식으로 밖에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청소년․아동들이 행복한 부산 만들기라는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 속속들이 그러면 우리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참 이게 아니다.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줘야지 이 부분도 짚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12개 항목 중에 한 가지 항목에만 단일사업으로 1억 2,000만원 집행이 되니까 이것도 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연관해서 정말 부산시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것으로 순위에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조금 다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당초에 청소년육성기금 조성을 할 때 어려운 청소년들이 사실 학업중단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학업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주 목적이 거의 거기에 의해서 청소년육성기금이 그 동안 조성이 되었고, 사실 그 동안에 청소년장학금으로 지금까지 집행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소년 학업장려금으로 내년도 기금사업으로 약 1억 3,5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8,000만원 정도는 학업장려금으로 지원을 하고 나머지 5,500만원 정도는 청소년 건전육성을 통한 활동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내 고장 역사 바로 알기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할 계획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교육청이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 중복해서 하는 것은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당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각 실․국이 유기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여성가족정책관실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지고서 다가가는 것 정말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짚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을, 구․군에서나 그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요즘 장학금, 장학 그것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중복해서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그런 것을 한다라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색 있고 실제적으로 부산시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아이템을 짜는 것 이런 것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지원정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4월말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의 숫자는 총 3만 3,192명입니다. 이 중에 국제결혼 이주자의 숫자는 7,287명이고 국제결혼으로 인해 태어난 자녀의 숫자는 3,057명입니다. 그래서 국제결혼이주자와 자녀의 숫자를 합쳐 보면 1만명 정도. 아마 부산시 이주민의 31%를 이렇게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각종 언론에 노출되는 어떤 각종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우리 2세들이, 결혼이민을 통해서 태어난 2세들 같은 경우는 한국어 사용능력의 미숙 굉장히 문제다 이럽니다.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2세들도 제대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친구들로부터 아무래도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세들의 한국어능력문제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전담할 수도 있지만 주로 어릴 때, 유아기는 결국은 학교 교육으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행정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아 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계시죠, 국장님도?
예.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2009년도에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는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요즘 구․군까지 주민자치센터까지 해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혼이주민들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들도 많고 그런데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나 1회성 이벤트행사가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겹치기, 각 구마다 행사하고 하니까. 그런데 이주여성들을 모으지를 못하니까 이 구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했던 이주여성들이 다른 구에도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참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게 1회적인 행사나 이벤트성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전시성 동원행사에 참여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자료들을 보니까 한국어 교재, 이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교재 같은 것들 많이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한 4종 정도로만 이렇게 배부를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사실은 대부분 이 4종 중에서도 영어권 교재들로 이렇게 많이 치우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실제 보면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서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교재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세세한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전에 여성가족개발원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2009년도에 그런 것 관련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항상 연구는 늦게 가고 현실은 너무 좀 바쁜 것이죠. 그 분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진행을 하되 실제 이 사람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여성가족정책관실에 이게 다문화지원팀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동안 이게 내 일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데 팀까지 만들어질 정도면 이 업무가 가벼운 업무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 차원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한국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에 대한, 이 사람들을 우리 한국사회에 무조건 정착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패권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그들이 다름을 인정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식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부터 접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굉장히 나중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사는데 굉장히 한국사람들이 성격적으로 바쁘다가 보니까 굉장히 악명을 많이 날리는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교육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양성평등교육도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무원들부터 교육받지 않으면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집행이 제대로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와 맞게 작성하여 2008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아울러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업무추진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직 무 대 리 이귀자
여 성 정 책 담 당 관 권옥귀
아 동 청 소 년 담 당 관 김우생
여 성 회 관 장 직 무 대 리 도영주
여 성 문 화 회 관 장 조숙희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직무대리 김순희
금 련 산 청 소 년 수 련 원 장 정동일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