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을 바탕으로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 잡아 개선해 나가는 계기를 삼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바라며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
정 책 연 구 팀 장 주경미
사 업 운 영 팀 장 전혜숙
행 정 지 원 팀 장 박헌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입니다.
저희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여성계를 비롯한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 속에 지난 5월 1일 출범하여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고자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개발원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부산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바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개발원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주경미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전혜숙 사업운영팀장입니다.
박헌식 행정지원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여성가족개발원 업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연면적 4,214㎡입니다. 1층은 국제회의장, 중회의실, 정보자료실, 여성창업지원센터, 2층은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 3층은 업무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민법 제32조와 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가족․보육․저출산․아동․청소년 관련 정책개발, 여성인력개발 및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보급,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산시 위탁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최고 의결기구로 이사회가 있으며 이사회는 이사 15명, 감사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원장과 정책연구팀, 사업운영팀, 행정지원팀 등 3팀 15명입니다.
재정현황은 기본재산이 15억원, 2008년 예산규모는 총 21억 8,27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여성가족개발원은 생산적인 정책 개발과 선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및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표로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5월 1일 개발원 출범에 따른 경영기반 공고화를 추진했고,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시 지정과제를 선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추진과제별 수행사업은 여성가족 정책연구 분야에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발간 등 5개 사업,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분야에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적합직종 발굴과 훈련프로그램 개발 등 5개 사업, 양성평등 문화확산 분야에 부산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등 3개 사업, 경영기반 공고화 분야에 여성가족개발원 출범 및 홍보 등 7개 사업, 부산시 지정사업으로 여성창업지원센터 등 2개 사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정책 연구분야는 정책의 실질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8년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를 발간했습니다. 통계연보는 550페이지 분량으로 여성․가족정책에 꼭 필요한 인구, 가족 등 총 10개 분야에서 영역별로 332개 지표로 작성했고 이 중 50개 지표를 추출하여 전국 7대 도시 간의 비교통계를 작성했습니다.
부산지역의 여성 및 가족과 관련된 통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매년 제공함으로써 여성가족 관련 연구와 정책 수립이 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2009년 수립 예정인 제3차 여성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할 정책방향과 과제 발굴이 목적입니다. 연구내용은 정책의 환류, 목표 달성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 주요지표의 변화 등입니다.
평가결과 잘된 점은 1차계획 평가 결과가 2차계획 수립에 반영된 것과 지속적인 제도정비가 추진된 것이며, 개선이 필요한 점은 목표달성도 점검 및 평가 가능한 지표 개발 등입니다. 보고서는 작성 중이고, 원 내외 심의 및 발간도 거의 완료상태에 가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가족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가족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자 2,000가족을 대상으로 9개 영역별로 실시했습니다. 자녀 사교육비에 68만원, 만성질병 가족원을 위해 20만원, 돌봄이 필요한 가족원을 위해 월 25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돌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가족 여가와 안전에 대한 정책수요도 높았습니다.
보고서를 정책부서에 제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가족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기초자료를 축적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조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일반 아동․청소년과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생활, 여가문화, 안전 등 6개 분야별 복지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고서 집필을 완료했고, 현재 외부 심의 및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아동․청소년을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분야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과 프로그램 확충, 보호․안전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과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조사결과는 내년에 부산시가 아동 청소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부산여성가족정책 포럼 창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힘을 모으고자 정책담당자, 학자, 활동가, 시민 등이 참여하는 열린 마당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에 창립총회를 해서 12월에 창립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적합직종 발굴과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컨벤션, 실버,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 등 4개 산업을 선정하여 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여성인력수요, 요구, 직무능력 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40명의 전문가 의견을 조사 거쳐서 사회복지 전문직 등 성장직종 4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관련직 등 신규직종 4개, 창작 및 공연 관련직 등 도전직종 4개 등 12개 직종을 개발했습니다. 12월말까지 12개 직종에 대해서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4개 직종을 엄선하여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2009년도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수요가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의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연구했습니다. 12개 산업 600개 여성소상공인 업체를 대상으로 창업과 경영활동, 정책의 인지도 및 만족도, 정책수요 등을 조사한 바 여성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보증, 무담보 소액신용대출 제도의 도입과 지원정책 정보가 수요자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정책부서에서 정책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자료가 떨어짐)
죄송합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적자원 활용 연구는 실태파악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이 목적입니다. 경력단절여성,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경력단절과정, 취업 시 애로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고서 집필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외부 심의 및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주 부담 경감, 육아휴직 활용 형태의 다양화,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부 인턴제 도입, 주부 재취업 프로그램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2008년 여성채용박람회는 11월 26일 벡스코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인력채용 80개 기업과 창업관련 20개 기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여성채용박람회는 2004년부터 우리 재단에서 개최해 왔으나 올해는 노동부에서 8,000만원을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지원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노동부에서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와 협력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여성리더 육성 1040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다양한 분야의 여성지도자 3,000명 육성을 목표로 2007년부터 리더십 훈련, 사회활동 역량강화 등의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2008년에는 300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 매월 후속모임과 심화교육, 연찬회 등을 통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강사 활용, 자원봉사단체에 연결하여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수료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부산시와 구․군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시 정책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정책이 남녀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평등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 주민자치회 운영사업,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성별 분리통계, 정책 영향의 양성평등성 등 9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개발원은 지난 10월 20일 여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로 공식 지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노동청, 여성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연중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37명을 양성평등강사로 양성하여 공공기관, 학교, 민간기업 등에 연중 파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3개 기관 총 725회 2만 9,377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와 구․군의 성별영향평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6월 11일 직무교육을 실시했으며 7, 8, 10월 3회에 걸쳐 공무원 491명을 대상으로 성 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성 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학교 성 인지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3,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평등의식과 교육수요를 조사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양성평등한 진로개발과 성교육 등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5월 1일 개발원 출범을 널리 알리고자 7월 8일 400명의 내빈이 참여한 가운데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여성계 대표단체인 5개 여성단체협의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개원을 기념하고자 국제회의를 열었습니다. 10개국 173명이 참여했습니다. 여성이 미래를 실현하자라는 주제로 각국의 참여자들과 진지한 논의를 가졌으며 지역여성들의 국제화 의식을 높이고 국제적 여성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여성기관․단체 활동가들의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여성계 신년인사회, 국제여성인권전문가 초청간담회, 여성단체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 등을 개최했고 여성활동가들의 국제적인 인식을 높이고자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일본 오사카와 교류, 세계여성학회 참가 지원 등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연구지원을 위하여 정보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 관련 자료 중심으로 장서 8,800권을 보유하고 부족한 전문자료는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외부에도 자료실을 개방하여 1,000여명이 회원으로 등록하여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회, 기관, 연구소 등 17개소, 국회, 국립 중앙도서관, 여성NGO 등과도 온라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와 자료를 상호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자료 발간은 여성․가족정책 전문정보지인 여성․우리를 연 4회 1만 2,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이천삼백여 곳에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각종 여성복지 정보를 수록한 여성복지핸드북과 개발원의 연구성과물도 순차적으로 발간하여 필요한 기관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 개편 및 DB 구축사업은 여성․가족분야의 통합된 정보와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9월 11일 개편된 홈페이지를 문 열었습니다. 문서관리 및 재무회계 관리 등 내부업무를 전산화하고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08년 경영평가는 조직 및 기관 관리와 인적자원 관리, 연구시스템 등 경영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동아대학교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 지정사업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308건의 창업상담 결과 14개소 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10건, 2억 1,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알선하여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1개국 6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반, 한국문화 체험반, 비즈공예,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을 주 3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생활 및 정서를 이해시키고자 자조모임 및 자원활동을 지원하고 수강생 중 2명을 선발하여 개발원의 업무보조 인턴사원으로 활용하여 직장생활을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다문화 가족행사 및 예비 배우자교육과 부모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 월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균형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는 계획수립 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모든 사업이 연간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월간,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계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교육 강의안 개발기간이 3개월로 너무 짧아 부실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7년도까지의 성과와 현장경험을 모아 교육현장에서 직접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강의안을 개발하여 공공기관, 교육청, 도서관 등 100개소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기관․단체 및 교육강사들이 양성평등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여성지도자 양성 후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교육수료자 272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동문회를 결성하여 후속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료자들은 매월 월례회, 연수활동을 실시하고 양성평등강사, 자원봉사활동, 국제회의 참가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12월에는 연찬회를 통해 활동실적을 교류할 예정입니다.
여성지 발간 시 남성 의견을 확대하라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분기별로 발간하는 여성․우리 외부 편집위원 4명 중 2명을 남성으로 위촉했고 기획특집, 시선, 북 리뷰, 가족이야기 코너를 신설하여 남성의 참여비율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개발원에 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과 가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전상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소남 의원이 여성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별 여성경제활동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8년 6월말 현재 부산시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47.6%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런데 2003년부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부산은 항상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의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47.6%거든요. 전국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국 소상공인 비중은 부산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이 51.2%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죠. 1% 올리는데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데 퍼센테이지가 지금 4% 차이 나거든요. 전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부산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위원님 참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부산지역 여성경제활동 인구는 전국에 비해서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부산지역에 여성적합 직종이 다른 지역보다 적고 경제상황이 다른 지역보다 기업체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56.4%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전북 같은 경우도 52.6%고 그렇거든요. 제주만 하더라도 61.6%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한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시작해서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해서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연구실적들을 봐도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고학력 여성들의 경력 단절에 대한 연구도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굉장히 특성이 없는 답변이시죠.
아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번 주에도 하시겠지만 부산여성창업페스티벌과,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을 보니까 작년 페스티벌 결과에서 2007년 면접인원하고 채용예정인원, 채용인원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괄호 안에 있는 숫자하고 괄호 밖에 있는 숫자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4쪽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면접인원이 1,140명 해 놓고 전체는 5,106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성채용 예정인원이 110명인데 전체 862명 이렇게 괄호하고 괄호 밖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료를 놓고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구체적인 수치에 관해서는 담당자가…
아니요. 이게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뭐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수치의 문제는 아니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44페이지에 전체 5,106명은 남성, 여성 전체의 숫자고, 괄호 안의 것은. 밖에 것은 1,104명은 여성만 면접한 숫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가 아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여성취업페스티벌 비교라고 해 놓고서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여성만 1,104명만 제시를 하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전체에다가 그런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감사자료 가지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위원들이, 맞지 않는 이런 감사자료고요.
그리고 여성창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상담이나 여성창업특강, 창업체험연수, 창업자금 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성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뿐만 아니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그리고 기타 해 가지고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이게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서도 여성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화전략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에서는 개인맞춤식 상담 및 이론중심이 아닌 실전중심의 창업강좌를 지향해 가지고 타 기관들과는 달리 직업교육이 없는 관계로 교육생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우므로 우리한테 한 번 오는 사람들은 실전 중심으로 우리가 강의를 해 가지고 그 결과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다른 데 방문해 가지고 배우도록 해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노하우를 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마이크로 크레디트, 무담보, 무보증이 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조해 가지고 여성가장을 돕는 중심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내용을 다 아는 것이고 실제 여성가족개발원이 다른 센터하고 비교해서 결국은 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얼마만큼 실속 있게 이 사업을 해 내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하셔야 만이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정말 제대로 하는 데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문제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해서 이것 남구에 있는, 몇 군데 있죠, 소상공인센터가. 그런 부분들하고 사실 차별화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이런 데 가서 배워 오고 이러는데 그게 굉장히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기이 하고 있는 부분과의 차별도 그렇지만 소상공인지원센터하고 차별화된 요소가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타 기관에 가서 배우고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한 것은 300건 상담해 가지고 14건의 창업을 완성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전체 부산여성경제 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자리를 더, 1개라도 더 창업하기 위해서 우리 소상공인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런 것도 같이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한나라당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청해서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이 창업지원센터를 해야 하는 원인, 또 소상공인 운영실태를 우리가 연구해야 하는 원인 등은 부산지역 전체 여성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별적인 연구를 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모두 해 가지고 지금 새해 예산에 2억 5,000만원의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거의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는 것이고, 그렇다면 금방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지역 여성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이것을 진행을 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그 연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 예. 소상공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들의 소상공인은 거의 다 5인 이하의 종업원이 있는 곳이 많았고, 또 10인 이하의 종업원도 광공업 이런 데서, 운수업 이런 데는 10인 이하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첫째는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장 또는 가족친화적인 회사운영 분위기…
그런데 소상공인 5명 이하라고 하는데 가족친화적인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의 취약성 때문에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여성소상공인이 80%가 두 달 안에 돈 3,000만원 이하로 전부 다, 창업을 한 사람이 전부 다 입디다. 그리고 20%는 정보접근을 했는데, 정보는 알고 있는데 가서 정보접근처에 찾아가서 의논했다고 하는 것은 17.8%입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앞으로 정보취약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우리 사이트에 넣고 여성취업센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문제되는 교육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새해부터는 인력개발센터 네 곳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직업군을 나누어 가지고 취업준비의 강좌를 계속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원장님이 파악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2009년 정책에 결과를 반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소개는 있었지만 사실 연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가 어차피 정책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안 되거나 아니면 연구만 해 놓고 그것이 실제 책자로만 남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관심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정관 제2조에 의하면 법인은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4조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원,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청소년 관련 영역들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수행실적 내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자료에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어떤 연구들이 되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제출이 되어 있어서 잘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포괄하는 영역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이 조금 편중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사회를 통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냥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되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동․청소년영역 복지조사 말고는, 복지욕구조사 말고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가 굉장히 강화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없어서 혹시 2009년도에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다른 청소년 영역에.
새해에는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부산지역 아동학대 실태 및 인식조사를 하고 아동, 청소년 전담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지역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새해에는 포함해서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을 대비해서 보니까 현원이 조금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충원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 정말 적절한 우리 원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현재 정원이 20명인데 원장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그래서 연구직 9명밖에 안 되고 관리직이 행정, 사서, 기술직, 전산직 다 합해서 6명인데 연구직이 9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여성개발원이 정식으로 개원이 되어서 지금 6개월, 5월달에 개원되어서 6개월째를 거의 보내고 있는데 제가 가서 발령되어서 가서 일을 해 보니까, 일을 나누어 보니까 현원이 모자란다라는 것을 전문직으로서, 책임연구원의 자리가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5월 1일자 출범함에 따라 올 연말까지 기존 인력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그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규인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인력이 보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결원을 그 동안에 유지하고 있었는데 2009년 새해에는 박사급 전문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급 인력을 2명 충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의 박사들을 충원한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제가 가서 보니까 정책연구팀에는 있고 또 사업지원팀에도 있고 전혜숙 팀장, 주경미 팀장이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전문위원들도 잘 하고 있는데 가족하고 아동․청소년 관계 쪽에 복지관계 쪽에 저출산, 고령화추세 그 쪽에 보니까 상당히 책임연구원을 커리어가 있고 외국도 많이 아는 그런 박사급이 2명 더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7쪽을 보니까 부산시를 보다 성평등적인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책에 반영된 사례라고 보는데, 이게. 또 자료에는 없지만 노력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례들이 더 없습니까?
제가 위원님 지적사항을 정확하게 못 알아들어서 죄송합니다.
자료 37쪽을 보면 36, 37에 달하는 것인데 성별영향평가 실적이 나와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성평등정책과 관련해서 부산시에 좀 연구를 했거나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정책에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말고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더 없는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이 한 몇 가지 되네요, 그죠? 연구를 하면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산시 정책으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는 짚어놓았는데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가 뭐가 있느냐.
현재로서는 그것이 다라고 합니다.
이게 답니까?
예. 그리고 앞으로는 지금 중요한, 성별영향평가에서 중요한 정책은 부산시민공원 조성사업을 하는데 성별영향평가를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성사업 초기단계부터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도 여러 방면에서 공원 운영지침을 성별 인적통계작성자료, 여성이 편한가, 장애인이 편한가,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갔을 때 편한가. 그래서 하나 예를 들면 남녀 화장실 모두에 기저귀갈이대, 또 어린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전에는 여성화장실에만 했는데 남녀 화장실에도 이러한 어린이를 위한, 아기들을 위한 것을 하고 또 그리고 바닥 같은 데 유모차가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고려하라든지, 공원 내의 여러 가지 사인 표를 어린이․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달라든지 또 만일에 이런 공원 조성하면 비탈면이 생기는데…
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 달라는 공원조성 성별평가도 하면서…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재미있는 기사를 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지역의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이 성평등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 알고 계시죠? 공공기관을 포함해서 양성평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내용이 많이 할애가 되어 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했는데 회의적이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교육으로 끝나고 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효과가 고생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반감된다고 생각이 듭디다, 이 기사를 보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기 위해서 정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께서는?
성별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제일 처음 담당공무원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직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6, 7, 8 제가 가서도 했는데, 하고 계속 있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일 저는 문제점이 적어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이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제가 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 이상급, 그리고 국장급 또는 제일 문제점은 시의 정책을 좌우하고 인사를 좌우하고 시의 최 정점에 있는 분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연구하고 어떤 정책을 제시해도 일선에 심는다는 것은, 구․군에 내려가면 더 어렵습니다. 연제구가 제일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정말 굉장히 좋았는데 적어도 정책을 실현하는 그 장의 마인드, 장 내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의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에 현황을 보면 2008년도, 30페이지입니다. 4월～9월까지의 감사자료 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을 보면 여성가족개발원 자체에서 여성단체를 이용한 현황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4월～9월까지 이용현황은 감사자료를 보면 429회이고 1만 9,132명이 이쪽에서 여성가족개발원의 이용은 291회면 6,871명이고 여성단체 이용객은 138회이고 9,261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 횟수에서는 여성개발원의 자체 이용률이 현저하게 높으며 이용인원이 서로 비슷한 이유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점에 관해서는 저도 항상 취임하고 난 뒤에 계속 고민한 문제가 그것입니다. 지리적인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성단체를 비롯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연중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원에 없는 숙박시설 또 식당 이것은 부산교통공사 연수원을 전에 사용하기도 했고요. 요즘은 교통문화원의 식당을 우리가 상시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좀 더 새해 들면 공무원교육원이 문을 열면 거기에 숙박시설이 새로 되고, 또 식당도 더 커지고 이러면 우리가 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여성단체나 그래도 하룻밤 와서 머물면서 저녁 밤늦게까지 우리 여성문제를 토론하고 장을 만들면 훨씬 이용률이 좋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정책을 취해서 한 번 여성개발원에 온 사람들은, 여성가족개발원에 온 사람들은 거기에 가니까 좋더라, 가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마련한 만큼 여성단체가 많이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이용 횟수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하고 또 여성단체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차후에 이렇게 대책을 세워 보셨습니까?
이번 연말에, 10월달에 여성단체 실무자교육을 60명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자료를 정리하는지, 또 밖에 가서 다른 사람 섭외할 때 어떻게 했는지, 사람을 모으는 실무자교육을 실시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와 가지고 저녁 4시까지 한 사람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모든 교육내용이 차별화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면 다음에 또 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새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초창기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이렇게 여성들을 위한 우리가 또 좋은 건물을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인 것만큼 또 활성화를 시키고, 교통문제도 아직까지는 불편하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활성화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집에 보면 84페이지 청소년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여자 단기청소년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보면 남자 단기청소년쉼터나 일시쉼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쉼터가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실시하는 쉼터가 2006년에는 57명에서 58명, 2007년에는 81명에서 82명, 2008년도에는 117에서 118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위원님 그 자료 자체를 제가 지금까지 거기에 일한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되어서 자료 자체를 거기에까지 제가 심도 있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 문제에 접근해서 좋은 답이 나오면 계속 청소년의 쉼터를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이 잘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청소년쉼터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가출청소년이나 이런 가정․사회로 복귀를 하는 그런 지원을 강화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애들한테 부산시의 대책도 청소년에게 마련되어야 되는 또 문제점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까지 제가 미처 아직 연구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정․사회복귀 지원대책은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가정에 돌아갈 수 있는 가족 개인 1대1 상담을 실시하여 가족이 애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애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우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대책의 문제점은 지금까지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하고 해서 앞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 충분히 그 부분을 연구해서 위원님께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가출청소년이나 우리가 가정에서 소외된 이렇게 청소년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정에 잘 보내주는 그런 큰 버팀목이 되는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원 위원입니다.
전상수 원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업무보고 때 원장님하고 저하고 약속 하나 한 게 있죠? 기금 조성하는 문제.
예.
그것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너무 기간이 짧았다면 짧았다고 생각하는데 저 마음 속으로 기금을 주실 분이 회의장에 나오면 저는 그분에게 꼭 가서 저가 저 자신을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개발원에 관해서 지금 토대를, 저는 개인적으로 토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도 말도 안 했지만, 앞으로 그 문제는 저가 잊지 않고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그런데 기금이 그 당시에 저하고 업무보고 한지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한 5～6개월 되었는데 추진한 게 전혀 없습니까?
추진한 게, 죄송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력을 그 당시에 그래 책임지고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면 추진한 그 과정이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은 뭐 저가 이런 자료를 볼 때 눈을 씻고 봐도 지금 없다 말이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업무보고서에라도 말이죠. 기금조성 문제를 그렇게 원장님께서 약속을 했으면 업무보고에라도 지금 넣어 가지고 추진과정이 계속 체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업무보고서를 만들어 놔야지요. 뭐 약속은 한 거고 업무보고서에도 빼삐고 그러면 누가 매일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약속을 하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평가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약속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자산을 보강한다는 것은 큰일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분명히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계속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금액도 12억인가, 12억인가? 그때 그 당시에 목표…
15억입니다.
15억으로 목표치를 정했죠?
아니, 목표치는 안 정했습니다. 지금 현재 15억입니다.
아니, 그래 한 15억 정도를 하겠다 하는…
제가 그렇게, 저는 지금 기억하기에 그때도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20억 정도, 5억을 더 플러스 시켜야 되겠다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지, 부산시에서 15억밖에…
그러면 말이죠. 본 위원도…
죄송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기억이 말이죠. 오래된 기억을 다 더듬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말이죠. 원장님이 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하고 그런 약속을 했으면 일단 거기에 업무보고서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추진과정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줘야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지금 안 넣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에 계속 넣어주실 랍니까? 그대로 지금과 같이 빼뿌고 그냥 보고하시겠습니까?
충분히 위원님 말씀을 이해하고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업무보고에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최선을 다 한다는 것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 추진과정을 지금 기금을 추진을, 지금 목표치를 어느 정도 정하고 어떻게 어떤 경로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업무보고서에 넣어주시겠느냐 안 넣어주시겠느냐 이런 이야기지. 지금 자꾸 그렇게 말만 해 놔놓고 그렇게 아주 그래 뭐 그래 이야기를 슬슬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됩니까? 어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넣겠습니까, 안 넣겠습니까? 그것만 정확하게 답해 주이소.
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넣겠습, 넣고,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어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넣고 안 넣고는 원장님 소관, 업무소관 아닙니까? 원장님이 넣고 안 넣고를 그걸 결정하는 사람이 노력하겠다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우째 대답이 그래요? 그래.
죄송합니다.
이것 지금 행정사무감사 받는 자리 아닙니까?
원장이 여기에서 우리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들에 대해서 위원이 따지고 물으면 그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 잘못된 것을 시정해서 넣겠느냐 안 넣겠느냐 하면 넣겠다든지 어떤 이유로 못 넣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지 확실한 답변도 없이 그래 넘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을.
아니, 업무보고에 넣는 게 뭐가 어려워서 오래 생각합니까?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넣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자료를, 업무보고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용역비들 문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주경미 연구원께서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발간에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용역 받는 인원이 5명, 또 주경미 위원께서 연구위원께서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 연구원 2명 붙여 가지고 2,000만원, 또 김현지 연구원께서 부산지역 가족실태 조사 5명 붙여서 5,000만원, 또 이옥경 연구원께서 아동․청소년 복지욕구 조사 1명 붙여서 2,500만원,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부분에 최청락 연구원께서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적합직종 발굴 마인드 뭐 이래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4,000만원 하는데 3명, 또 부산지역, 최청락 위원께서 또 하나 더 맡았습니다. 부산지역 여성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1,500만원 연구원 2명 붙었습니다. 김영예 위원께서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인력자원활용 연구 연구원 2명 붙여서 1,500만원, 또 지금 현재 양성평등문화 확산 이게 연구원도 지정도 안 되어 있고 부산시 지금 현재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2,180만원에 대한 연구원도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전혜숙, 홍선영 위원께서는 여성 성 인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800만원 이렇게 지금 현재 용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말이죠. 거기에 지금 현재 연구원이 몇 명입니까?
연구원이 9명입니다.
연구원이 9명인데 연구원 9명에서 지금 현재 이 연구를 용역을 지금 현재 어떻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까? 9명이, 지금 현재 이게 연구용역과정이 엄청시리 많고 또 이 앞에 연구수행원들이 뒤에 뭐 5명씩, 2명씩 각 분야별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연구, 이 분야별 나누는 것은 전공별로 첫째는 나누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공, 책임연구원이 있으면 책임연구원에 부연구위원 안 그러면 계약직 안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경미 만일 예를 들면 여성가족 통계연보를 하면 이 용역은 출판비까지 합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하고 출판비까지 합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조사를 하면 적어도 전문가 100명, 가족 800세대 그 예산이 굉장합니다. 지금, 한 세대, 세대별로 하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물론 그런 발간비라든지 조사용역을 위탁해서 조사할 때 용역을 주어서 조사할 부분도 있고 뭐 그렇게 안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주경미 연구원께서 지금 현재 이 부산여성가족 통계연보 발간 1건만 해도 상당한 업무분량인데 업무를 갖다가 지금 한 연도에 지금 업무를 2개를 맡았다 말이죠. 몇 개월 차이도 안 두고, 그러면 업무 2개가 수행을 어떻게 하며 또 2,000만원씩, 각 2,000만원씩 예산집행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지금 현재 잘 모르겠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 그런데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가 너무나 많아요. 건수들도 지금 엄청시리 많고 이래서 지금 현재 이게 과연 이게 연구용역 결과물이라든지 연구용역의 비용을 각 분야별 연구용역비가 어떻게 써지는지 발간비에 얼마 들고 딴 데 뭐 인력 그 수요조사하는데 뭐 사람이 몇 명이 들어가서 인건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또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게 구분해서 전혀 모르겠다 말이, 지금 용역이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뭐 지금 꽉 찼어요. 여덟, 아홉 이렇게 지금 되어 가지고 금액도 지금 엄청시리 많아요.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다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용역이 여러 가지라 하는 것은 여성개발원이 해야 할 일 자체가 전부 다 현장의 실태조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 연구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래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도 인정 다 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얼마얼마 어디에 들었다 하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 더 상세히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예산상황은 그 담당자인 주경미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지금 현재 시간도 없으니까 이걸 지금 현재 그것 다 내역을 다 알아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용역 준 내용들이 있죠?
예.
용역 준 것을 용역결과물하고 그 비용 산출명세표, 예를 들어서 발간비에 얼마 들고 뭐에 얼마 들고 뭐 인력 용역비에 얼마 들고 쭉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그걸 비용명세표하고 상세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저에게 한 번 주시도록 하고요.
그런데 이게 최청락 연구위원께서 한 지역산업 맞춤형 여성적합직종 발굴 훈련프로그램 개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000만원이 들어 가지고 연구원 3명이 붙어서 했는데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연구원이 2명, 3명, 5명 붙어가 있는데 이 한 연구원이 말이죠. 이게 프로그램을 한 10개, 너댓개씩 다 맡은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게 과연 효과적인 업무분장인지 나도 그것 참 의심도 가고,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연구원들 나중에 그 자료 내줄 때 이 앞에 연구원들 5명, 2명, 5명, 1명 해 가면서 쭉 나온 것 안 있습니까? 연구원 명단까지도 같이 좀 다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주시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성프로그램 개발했는데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부품이 들어있다 말이에요?
예.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부품은 어떤 업무를 하실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그런 데에서 어떤 데에서 여성이 채용되냐면 회계사무직이 단순한 것 같지만 회계하고 경리 관련 사무직이 전부 다 필요한데 실제로 그 사무직을 구하려면 잘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조선기자재도 없고 또 자동차 만드는 데도 그래서 회계 경리 관계의 사무원입니다. 거기에서 다 여성을…
아! 경리업무를…
예.
경리업무는 이게 업종을 이게 그렇게 경리업무라는 것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있는 업무들 중에 한 분야인데 이렇게 나는 업종을 구분을 해 놔놓으니까 이게 좀 혼선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니 뭐 자동차부품이니 하는 것 같으면 현장에서, 생산현장에서 지금 현재 하는 어떤 그런 분야를 지금 현재 용역을 한 걸로 지금 프로그램 개발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 조선, 경리업무 하는 것을 무슨 업무를 돈 들여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래?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는 여상이 많았지만 지금 부산시내에 여자상업고등학교가 다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프로그램이 말이죠. 여상을 안 나와도…
아니, 그…
회계장부라든지 모든 게요, 프로그램화 다 되어 가지고 집어 처넣으면 대차대조표까지 싹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데 뭘 그게 무슨 프로그램 지금 개발해서 할 게 있습니까? 여기에?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우리가 기업을 600개를 상대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고 기업체에게 물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준 겁니다. 또 전문가 40명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무슨…
아니, 최청락, 최청락 연구원 여기 와 계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최청락 연구원이 답변해 보이소. 그러면 지금 현재,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이소.
그런데 조선기자재하고 자동차부품이 경리업무를 하는데, 경리업무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리업무의 분야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했어요?
부연구원 최청락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사한 목적은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부품 같은 걸 저희가 선택한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시간이…
예, 부산지역에서 이 분야가 중요하고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저희가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니까 서비스업종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 실제 기업수요들은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성들이 좀 갈 수 있는 그나마 직종을 찾기 위해서 그 산업을 선정을 했었고요. 결과를 보면 회계 및 경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단순 경리 형태고, 최근에 경리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경리뿐만 아니고 홈페이지 관리부터 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기업 측에서 요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로는 기계공학기술자라든지 금형공구 제조 쪽에서도 여성인력이 훈련만 받은 인력이 있으면 기업에서 채용을 하겠다는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그래 지금 훈련이라는 부분을 지금 뭐 기계설계 뭐 캐드분야를 뭐 한다든지 뭐 나름대로 무슨 그 업종에 맞는 컴퓨터를 해 가지고 안에 그 해도 말이죠. 전산직이라도 뭐 그 업종에 맡는 캐드를 한다든지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특화가 되어 있어야지 프로그램 특화도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일반경리하고 말이지 아무 데나 가서 그냥 사무직에 가서 그것 아무 업종이나 사무실에 전화 받고 사무실에 입출금 정리하고 장부 정리하고 하는 업종들이 여직원들이 하는 업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뭐 업종에 특화도 시키지도 안 하고 이게 뭐 조선기자재, 자동차 이렇게 정리를 해 놔놓으니까 나중에 결과물을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나는 상당히 혼동스럽다 이 말이죠. 어떤 분야 같으면 한 분야 같으면 설계든 캐드 같으면 캐드라든지 딱 정리를 해 가지고 그 분야의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 지금 무슨 업무가 업무보고 자체도 그렇고 업무해 놓은 일들이 말이죠. 너무나 방만하게 지금 일이 되어 있다. 나는 이게 뭐 깊이 있게 안 봤는데 이게 금방 와서 이래 봐도 말이죠. 뭐가 이 업무가 영 엉성하게 지금 앞뒤가 안 맞다 말이죠.
들어가이소. 들어가고.
원장님! 여성, 저 김영예 연구원께서 하는 내용들인데 여성,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욕구, 준비 정도, 희망취업 애로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가 대충 어떻습니까? 요약해서 설명 잠깐해 주이소.
연구조사 결과 경력단절여성의 퇴직이유, 직업선택 시 주요 고려조건, 이전직장 직장생활, 유망직종 등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단절해 가지고 퇴직했던 이유는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의 조력이 전혀 없는 경우, 또 승진가능성이 없거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퇴직을 유도하는 직장분위기, 가족의 반대가 있었던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서는 기업주 부담을 경감하는, 만일 출산휴가 시에 따른 기업주의 부담을 경감해야 되겠다. 실시에 따른 그렇게 되어, 그 다음에는 육아휴직 활용형태의 다양화, 육아휴직을 언제 하나 하는 그런 걸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원장님!
기업문화 자체가 가족친화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또 주부 재취업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 또 주부 인턴사원제를 확대해야 되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정책을 제안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게 연구용역 결과물을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현재 출산문제라든지 여성인력 재취업문제라든지 이게 노동부, 노동 그 쪽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 아닙니까?
우리도 늘 같이 하죠. 이 문제를.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그걸 갖다가 연구용역 결과라고 지금 내놓고 있으니까 지금 나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꼭 어디 노동부에서 어디 인력정책 가지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답변 비슷하게 들리는데 지금 사실상 이게 일단 연구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입시다. 보고,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회의를,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여성가족개발원 우리 식구들 다들 수고 많이 합니다.
올해 정말 정식으로 출범된 이후로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페이지, 감사자료 30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 이용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우리 부산여성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부산 여성문제에 대한 씽크탱크이기도 하고 우리 부산여성계의 사실 요람으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또 우리 여성계에서 많은 힘을 모아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정말 이게 개발원이 우리 여성계로부터 또 부산여성계로부터 많은 또 사랑도 받고 또 그만큼 이용도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뭐 사실은 초기입니다. 그죠? 출범 이후 초기이기는 합니다만 여러 가지 사인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먼저 총괄현황을 같이 보겠습니다. 4월, 5월, 6월, 7, 8, 9월까지입니다. 지금 5월 1일날 사실 이제 4월 이사를 해서 5월 1일에 정식출범을 하고 우리 원장님 임명 받은 건 6월달이죠?
6월 20일.
6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 우선 여성단체들의 이용현황이 사실 이것 조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 5, 6까지가 일단 어쨌든 준비기간이라고 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 이후에는 사실 7, 8, 9부터는 정식으로 개원식도 하고 원장님도 업무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본다면 7, 8, 9월부터는 앞에 준비기간보다 더 좀 이용현황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성계의 이용현황이 더 줄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 여성연대, NGO연합회, 여성 구․군여성 이게 5개 협의체 아닙니까? 그죠? 협의체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산하단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7개, 최근에는 30개 단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 8, 9월 3개월 동안 여성단체협의회 27개 단체 중에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용한 것은 7월에 1회, 8월에 1회, 9월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연합이 비교적 이용을 많이 했네요. 하고, 여성연대회의는 7, 8, 9월 한 차례도, 1명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NGO연합 같은 경우의 조정희 회장님을 비롯해서 비교적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는 단체고 산하단체도 지금 10개 단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7, 8, 9월 이후로 한 번도, 한 단체도 이용을 안 하고 1명도 이용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구․군여성단체협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개별단체 뭐 상담소시설, 사실 우리 여성 관련된 상담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상담소가 있는데 7, 8월에도 한 차례도 이용을 못했고 9월에 3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떻습니까?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문제에 관해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관해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 우리 이용접근성 불편 때문에 제가 여성단체협의회 회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여러 단체에게 이야기 했지만 그 답변이 구청이나 오히려 자기 개별단체가 불편, 솔고 안 좋아도 거기서 하는 게 좋다, 너무 멀다 그래서 우리 다 아는 문제고 이래서 시설접근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의 교통문제 해소는 공무원교육원 등 공동으로 해서 앞으로 버스노선을 금곡에서 안 그러면 동원역에서 내려 가지고 바로 공무원교육원으로, 교육원 앞에 정문 앞에 버스노선을 새로 만들려고 구청에도 이미 우리가 북구청에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철 연계를 바로 율리역에서 해 줄라고 그걸 하고 버스노선 부탁하고 또 금곡전철역에서 개발원까지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할 수 있도록 그것 함께 건의도 했습니다. 사실 차별화된 정책교육프로그램 그것만이 여성가족개발원을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감사자료에 보더라도 2007년 5월에서 9월까지가 252회 1만 1,614명인데 2008년 5월, 9월에 오히려 반으로 줄었습니다. 128회 8,886명으로 지금 이렇게 감소를 한다면 여성가족개발원을 우리가 개원한 당초의 명분이나 취지가 이것 사실은 우리가 의문스러운데 이 우리 개발원 측에서도 문제점으로 이렇게 해 놨네요. 그죠?
예, 해 놨습니다.
그리고 보완대책으로서 금방 우리 원장님 답변하신 대로 보완대책을 해 놨어요.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을 개원을 준비하면서 시의회에서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이 또 그리고 특히 부산여성계에서 지적한 것이 이것 접근성문제 해결 안 하면 이것 실패한다. 여성계, 여성단체 안 간다, 못 간다 이렇게 수없이 지적을 했어요. 의회에 한번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이나 업무현황보고 속기록 한번 보세요.
예, 저…
그렇게 해서 여성개발원 측에서 대안으로 의회에다가 제시를 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시내버스 노선 조정하겠다, 마을버스 하겠다, 셔틀 하겠다. 일찌감치 예견된 문제에 대해서 하나도 조치를 안 취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결과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부터 이것 시정 안 하면 이것 사람 안 온다고 이야기가 되었다 말이죠. 그런데 이걸 왜 지금 와서 이것 건의하겠다, 셔틀버스 운행하겠다 하면 안 되죠. 개원을 준비하면서 해당부서와 협의해야죠. 여성정책과 통해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교통과하고 하고 또 마을버스 노선도 만들고 셔틀버스, 일단은 개원 초기에 정말 뭐 우리 그렇잖아요. 개업할 때 손님 많이 끌기 위해서 하듯이 개업할 때 손님 안 오면 언제 손님 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늦어요. 이게, 지금 와서 이런 보완대책을 세우겠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것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이제 근본적인 사실은 위치적인 불리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말한 그것 극복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빨리 빨리 우리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교통대책을 비롯해서 예를 들면 뭐 이런 원장님도 우리 여성계 비롯해서 발이 넓지 않습니까? 그죠? 또 우리 여성지도자들하고 많은 또 공감대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협의 27개 단체 그리고 우리 여연, NGO연대 다 합하면 50개, 80개가 넘어요. 이 단체들한테 개별단체들이 월례회를 매월 하지 않습니까? 초기에 출범하고 난 이후에 월례회는 미안하다, 도와달라 하면서 월례회는 무조건 개발원에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이때까지 못 온 단체들이 한 번쯤은 월례회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거기서 월례회를 하고 또 개발원, 원장님이 직접 개발원 투어도 좀 시켜 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자꾸 여성계가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무원연수원이 이제 곧 개원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여성개발원과 함께 하는 1박2일 체험하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1박2일 프로그램을 계속 여성계하고 단체별로 해서 이런 여성계와 스킨십할 수 있는 사업들을 자꾸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온나, 온나 하면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혹시?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여성가족개발원 자체 1개만 가지고 마을버스 오라 해도 영업수지 면에서 안 오니까 제가 뭐 버스 구청에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오면 함께 하자 해서 1월달까지 기다리고 공무원교육원 간에 이미 그런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1박2일 체험하기 좋은 안 앞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더욱 좋습니다.
그리고 월례회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예, 월례회 같은 것 단체장님들한테 전화해서 월례회 한번, 어째도 어디서든지 월례회를 할 거잖아요. 할 때 이번 월례회는 우리 개발원에서 해 달라. 그러면 내가 직접 안내도 하고 거기 또 경치도 좋다 이렇게 하면서 자꾸자꾸 이게 스킨십을 늘려나가야 됩니다. 이것 누가 보세요. 이것, 이 현황, 이용현황 보면 이것 지금 문 닫아야 됩니다. 사실, 좀 극단적인 말로.
적절한 지적 감사…
그래서 지금 제때제때 지적한 것들을 조금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페이지 1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은 운영위원회가 중단되어 있죠? 1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2월 20일에서 2008년 2월 19일까지로 운영위원회가 개최가 되고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서 이것 정말 우리 여성센터 때 하기도 했고 여성가족개발원 시절에도 이런 운영위원 구성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우리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학교수님이나 연구 관련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보세요. 17명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교수, 연구위원들입니다. 이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단체나 각종 이 개발원을 활성화하기 위하는데 필요한 그런 인력들을 자꾸 집어넣어야 됩니다. 물론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운영위원 명단에서도 사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 지금 연구위원회가 이렇게 임기가 중단된 이후로 이렇게 다시 출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관해서 제가 정확한 원인을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전혜숙 팀장이 대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숙…
예, 일단 발언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운영팀장 전혜숙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여성가족개발원 정관이 변경되어지면서 운영위원회 규정이 없어지고 자문위원회 규정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초에 규정이 변경되는 검토 중간이었기 때문에 우선 임기 만료된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는 시점으로 다 위촉이 해지가 되었고 자문위원회는 새로운 목적으로 올해 검토를 하여서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새로 구성을 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됐습니다.
원장님! 지금 이사회든지 운영위원회든지 이런 어떤 멤버들이 사실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자산이에요. 이런 운영위원들이나 이사진을 통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여러 가지 외부에 대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고 채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쨌든 정관이 개정되어서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다면 2월달에 운영위원회가 이게 없어지면 재빨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야죠. 원장님 오셔서라도, 어서 오시자마자 정말 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자문할 수 있는 분들을 어서 구성을 해서 이게 초반기에, 초기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문을 구성해야지. 지금까지 1년이, 연말이 다 되도록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 깊이 참작해서 내년 초까지 구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현원이 16명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은 총 몇 분이세요?
여기에 연구직이 9명이고 원장하고 포함해서 행정직이 16명인데 계약직이 있습니다, 계약직이.
아니, 여기 와 계신 분이 몇 분이, 거의 다 와 계신 것 아닙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거기 있습니다. 사람 있습니다. 행정직에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업무 보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거기에 각 팀 별로 한 사람씩 남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중요하지만 다음부터는 더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이용도 불편함이 없도록,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가능한 빼고 몇 가지만,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07년도 6개 과제, 2008년도 3개 과제, 2006년도도 했습니까?
제가 그 때 없던 관계로 잘 모르겠는데, 했습니다.
보통 1개 성별영향평가 과제 예산은 얼마쯤 듭니까?
500만원에서 700만원 됩니다.
그렇죠. 올해 예산 보니까 3개에 2,400만원이니까 800만원 드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자료,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37페이지에 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책도 다 받아봤거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여성가족개발원 업무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게 여성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연구, 그 다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여성인력개발원 및 활용 이런 것들이 주요 추진과제로서 결국 생산적인 정책개발과 선진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건강한 가정 구현이 우리 여성가족개발원의 업무목적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연구가 연구에 그치지 않고 이게 정책에 실제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37페이지 감사자료 보면 성 인지적 관점이 미흡한 사례 해 가지고 기존의 영향평가 했던 것 중에 이런 문제점들을 아주 여기에는 요약만 해 놓았는데 이런 부분들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 결과를 정책반영 시키는 것은 시 여성정책관실에 전달을 하고 정책과에 전달을 해서 결과를 전달하는 것이고 또 그 결과를 보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활용하고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혹시 점검은 합니까?
이번에 처음으로 여성정책관실의 여러 가지 일을 평가하고 어떻게 활용되었느냐 하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2차 평가를, 1차 평가를 했는데 올해는 3차 평가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새로운 여성정책 기본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정책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관 지어서 같이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제를 보면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가 현재 주요 예산사업 추진내역 중에 두 번째에 있는데, 16페이지입니다. 2,000만원 예산으로 지금 1,360만원으로 집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하고 계시죠?
예.
거의 마무리 단계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간결과 이상 나왔습니까?
제가 확실하게 기억 못하지만 1차 평가 때는 그 전년도에 여성가족정책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1차 평가니까 정책을 세워 놓고 안 한 것이 6건이 있었고 아예 흐지부지 된 것이 9건이나 있었습니다, 1차 평가에는. 그런데 2차 평가, 지난해 실시한 것입니다. 2차 평가 때는 거의 다 계획 세운 것을 전부 다 하나도 누락 없이 다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평가는 지금부터 해서 내년 것을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서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담당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경미 팀장입니다.
주경미 팀장이시죠? 발언대에서 가능하시면 나오셔서 발언하도록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경미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연구팀장입니다.
성별영향평가하고 아마 여성발전종합계획 이게 아마 둘 다 우리 주 팀장님 담당업무인 것 같은데 지금 11월달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별영향평가는 사업운영팀장 소관업무이고,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는 제가 연구책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작업공정은 90% 정도는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기본적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필요가 있으면 바로 간단하게 요약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짧게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차 계획평가는 1차를 수행하고 나서, 1차를 평가를 하고 나서 2차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1차 결과가 어느 정도 환류가 되어서 2차 계획을 수립을 했느냐 하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 결과 형식적으로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하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1차 평가 때 같은 경우에는 미진하다든가 또는 추진이 중단되었다든가 하는 사례들이 왕왕 발견되었지만 2차 계획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정상추진이나 혹은 변경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했더니 아마도 여성관련 기관들, 센터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성정책을 당초 계획대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변형해서 수행할 수 있는 여력들이 생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저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지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표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성별영향평가도 물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통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계속 구축해 왔기 때문에 통계를 토대로 해서 지표를 만들고 이 지표를 가지고 여성들이 전년에 비해서, 또는 10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도록 한번 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게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상으로 한 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 평가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평가를, 결과를 바탕으로 3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을 세우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차 여성발전종합계획은 매년 실태조사하고 내년도 실행계획도 세우는데 그것은 여기 관할입니까?
시에서 한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다. 통상 페이퍼워크라고 하는데요. 당초 추진할 때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또 작년에는 어느 정도 추진을 했는지 그 실적들을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취합을 해서 연초에 매년 책자를 발간합니다. 시행계획 대비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정책담당자들의 의지, 특히 성 인지, 그 다음에 양성평등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창 검토 중에 있고, 성 인지 관련 예산도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지금은 정책적으로 양성평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시의 공무원들, 의회 여론조사한 내용들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중요한 것은 고위 정책결정자들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시장님의 성 인지나 양성평등에 관한 생각은, 입장은 어떤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시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거나 의견을 전달한 그런 자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자리에서 시장님을 뵈었습니다. 시장님께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가 아무리 일선 공무원, 하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들어도, 이것 정책결정자가 해야지 어렵습디다. 그래서 3급 이상을 보내 주십시오.’ 시장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장님이 그 과목을 외우기 위해서 성, 별, 영, 향, 평, 가, 성, 인, 지, 교, 육, 꼭 어린애가 연습하듯이 시장님 딱 마음에 기억을 하십디다. 그래서 우리 7, 8, 9, 10월 공무원교육, 성 인지교육 했을 때는 3급 이상이, 5급 이상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퍼센테이지는 모르지만 제법 지역, 구청에서도 오고 여기에서 과장도 참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여성문제에 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실천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디다.
공식적인 보고나 이런 내용들은 없었네요?
아직까지 이것이 나오면 우리 팀장들은, 전혜숙 팀장하고 실무자 선에서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가 연구해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그것을 우리가 하는 일인데 실천 안 하면 예산 들여 가지고 이것 부산시민이 낸 세금인데 안 된다. 그래서 이것 나오면 시장님께 그 결과를, 이것 부시장님, 이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정책결정자인 시장께 이것을 간단하게 한 장으로 만들어라 제가 그랬습니다. 다 만들고 한 장으로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저는 전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는 연구결과물들이 연구결과에 그치지 않고 이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다시 또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를 체크하는, 확인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성가족개발원이 연구하는 팀들에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확인하고 실제로 반영이 잘 안 되었다면 연구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내용이 잘못되었든지 아니면 정책을 건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든지 그것은 확인을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여성가족개발연구원에 남성은 몇 명입니까?
지금 연구원으로서는 1명뿐입니다.
양성평등 주장하면서, 채용에 양성평등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목적입니까? 양성평등에서 직원의 30% 이야기하는 것이 한 성에, 아니면 한 분야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적합한 비율을 30%라고 이야기를 해서 30% 양성평등을 하는 것은 여성개발원에서 남성 직원의 비율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답변보다는 지금까지 동료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느낀 것하고 또 질의 한 가지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상수 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무원생활을 안 해봤지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을 해서 6개월 내 모든 정책이 완료되어서 시행을 하지 아니하면 임기 동안에 시행도 해 보지도 못하고 끝난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은 정책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1년의 분량을 반도 시행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이 이야기,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통계를 낼 때 괄호 안에 명시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이나 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연구원 안에서, 개발원 안에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도록 표기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오신 남성분들까지 다 합한 그런 인원이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아마 우리 원장님은 그것을 다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기 유인물, 감사자료에 보면 여성취업페스티벌이라고 국한돼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낼 때 명확하게 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32쪽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여성 국제교류 지원실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예산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 지원들이 있는데 이 자부담은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자부담과 우리 지금 예산 지원하는 것은 불과 200만원쯤 지원을 하는가, 아니 잘못 지적했습니다. 자부담에 관한 문제는 이것은 누가 자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주최 측에서 어떻게 한다는 뜻입니까?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팀 전혜숙 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전혜숙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 혹은 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지원을 받는 대상기관이 부담하는 비용과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합해져서 전체 사업비가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자부담은, 그러면 협약에 의해서 자부담 만든 것입니까?
예, 인력개발센터들이 1,700여만원을 부담했고 저희는 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자부담이 이렇게 많으면, 많으면 그쪽에서 행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까?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통해서만 받습니까? 돈만 지원하고 결과만 받습니까?
같이 동행을 하지 못했고 결과보고서로 사진과 그들의 성과보고와 예산집행결과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받아서 처리하고. 그러면 우리가 참여할 때는 한두 명이라도 가야 될텐데 전혀 안 가고 예산만 지원됩니까?
예,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같이 못 가고?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돈이 조금 지원이 되어도 제대로 하지 않고 돈이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짚어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장님! 업무현황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9페이지, 여성가족정책 포럼 창립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9페이지 제일 밑에, 밑 부분에요. 창립계획을 10월달에 수립한다고 했는데 수립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이 예산 얼마나 잡은 부분입니까?
현재 예산 1,00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
참여대상이 정책담당자, 연구자, 학자, 활동가, 시민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인원수는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토론, 우리 여성개발원 연구직이나 또는 사무직 다 합해서 20명이 내는 의견, 또 밖에서 듣는 통로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을려고 이것을 부산지역에 필요한 정책개발 협력 쪽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 자원도 그것 해서 지금 현재는 한 100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첫째 회의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만,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만 초청해서 먼저 11월달에 간담회 하고 12월달에 우선에 창립대회만 해 놓고 그 다음에는 모든 부로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서 생생한 여건, 정책을 이것 이것 해 주시오. 이게 부산사회서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 그것을 총 종합해 가지고 또 포럼을, 토론마당을 우리 여성개발원에서 열고 이러면 여성개발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또 개발원을 이용하는 빈도수도 낫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유인물 제작비도 다 함께 포함이 되는 것이죠?
예,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자료 15쪽, 15페이지에 주요예산 편성이 있습니다. 편성에 집행률이 73.1%인데 아마 이게 10월 30일 현재까지 기준이다 했거든요. 남아 있는 것이 약 26%, 27%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이게 지금 12월까지 행사하고 예산집행을 다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 하고 나면 돈이 좀 남겠는데요? 할 사이가 있습니까? 11월달에 못하고, 12월달 연말인데.
그런데 개발원에 와서 보니까 예산이 25% 남은 것은 주로 연구과제를 인쇄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많이 남아 있습디다. 그리고 총괄사업비가 3억 7,000만원, 기관운영비 이것은 남았지만 12월말까지 이것 프린트하고 이 사람들 전부 다 연구한 게 11월까지는 다 해 가지고 12월 초에 집행이 됩니다.
그 때 그 때 집행이 되기 때문에 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
아직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미수를 남겨 놓은 것은 나중에 지급을 한다 이런 것이죠? 그게.
예.
그런데 이게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내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계획을 미리미리 짜서 미리미리 하지 아니하면 사실 그 당해연도에는 홍보효과나 시행도 하지 못하고 책자 대금만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만큼 일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하고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는 빨리 집행을 해서 일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연말에 가서 제작하고 연구하고 한 것을 그 때 가서 아직 미지급했기 때문에 남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것만큼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책을 개발하시고 하실 때 여성을 구분해서 정책을 개발해 줬으면 하는 제가 첨언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이도 있고 나이별, 그 다음에 계층별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개발원에 가서 교육을 받을만한 여성의 인재하고 지역에 남아서 교육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람 양면에서 분리를 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개발원까지 못 오시는 분은 학교를 이용해서 행사가 있을 때 가서 유인물을 내서 주고 개발원에서 하는 것을 홍보를 해 줘야 그 여성들이 개발원에 대한 참여도가 있을 수 있고 개발원에 또 무슨 의문이 있으면 물어보고 해서 우리가 가야 될 것, 우리가 받아야 될 혜택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식층에 있고 개발원에 올 정도 되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도 그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하고 다 알아서 다 옵니다. 자기 집안들 괜찮고 해서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서민이 보는 주부들을 상대로 해서 어떻게 개발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짧게, 유인물 두껍게 만들면 돈 많이 드니까 간단하게 만들어서 홍보하고, 학교장님하고 의논해서 그 자리에서 공부할 수 있는 매체를 갖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적절한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석 위원입니다.
이제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한지가 한 해를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는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가지신 여성지도자이십니다. 언론사, 그리고 여성NGO, 또 다양한 여성협의단체 활동을 하고 또 민선 행정구청장과 여성가족개발원 원장을 이제 맡으셔서 큰 포부를 가졌을 줄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기대에 맞게끔 다 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륜과 경험을 봐서는 우리 시민이 기대하는 우리 부산시역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의 기대에 미치는 정책을 펼치리라 믿고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개발원이 이제 센터에서 전형 발전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증대되고 또 거기에 개발원에 종사하는 여러 가지 임직원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개발원에서 하는 업무들이 우리 여성정책관에서 하는 업무들이 대다수 중복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럼에도 또 이 연구원들을 볼 때는 저는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연구원을 옮겨놓은 것 아니냐 하는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지금 기대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여러분들이 연구하는 연구의 목적이 우리 시민들에게 바로 실행 가능할 수 있는 연구라야 된다. 늘 부산발전연구원에 지적하는 것이 그림과 책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급인력을 인건비, 시민이 낸 세금을 받는데 책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기대를 해 봅니다. 기대를 하면서도 시작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관을 한 번 보십시오. 정관을 보시면 여성개발원의 정관이 2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4조는 사업이 그 목적에,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8항까지, 9항까지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양성평등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부산이 여성의 문제뿐만 아닌데 저출산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치수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출산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어떤, 부산이 가지고 있습니까?
전국 최하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통계에서는.
전국 최하위면서도 세계적으로 최하위입니다. 그 프로젝트는 알고 있습니까? 퍼센트는?
저도 잘…
죄송합니다.
2005년도에 0.88명.
0.8.
작년도에 통계가 0.92명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 4조1항을 보십시오.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분명히 사업이 명시되어 있죠? 명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하나라도 저출산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연구목적이라든지 하나도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 지금 저출산 저도 이 문제에 가서 처음부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리 현재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청소년 여기에 관한 연구위원이 한 사람뿐이라서 참 모자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기관 이름이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함께 해 가지고…
원장님! 여기 감사장에서…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감사 질의를 하는데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목적사업에 제1항에 있는 사업이 사업계획서도 없고 아무런 지금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찌된 겁니까?
올해는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아동, 부산시 청소년․아동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복지욕구조사를 실시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부산시내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교육비가 개인에게서는 68만원이 들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 문화적 욕구로서는 도서관을 세워 달라, 그 다음에는 박물관을 해 달라, 청소년들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출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사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새해에는 부산가족보육원, 아! 부산복지개발원과 더불어 이미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정말 지적대로 부산복지개발원과 합해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연구하기로 같이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장님이 앉아 계시는 그 개발원의 예산이 시설하는데 70억 이상의 돈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지는 계산을 안 한 건데 지금 센터에서 우리 출연금이 10억에서 21억이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예.
부산의 현안사업에 그리고 부산개발원의 정관에 그 목적사업의 제1항에 있는 이 부분 기초사업부터 지금 준비가 되지 않고 그 통계조차도 원장이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저출산의 통계를 제가 갑자기 잊어버려서…
갑자기가 아니라 그것은 세계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아니, 알겠습니다.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원 원장으로 계시는 원장님께서 그 정도 통계는 알아야지 그것도 뭐 팀장한테 물어야 됩니까?
그 통계 잊어버려, 죄송합니다.
자세가 되어 있어야죠. 자세가.
예, 저는 저출산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한데 왜 업무보고나 아무 내용에 근거가 없습니까? 여기에?
지금 사실 인력문제 말씀드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새해부터 위원님 말씀을 참조로 하여…
원장님! 제가 이 인력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부산발전연구원을 옮겨 놓은 건지 하는 걱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좋은 시설에 좋은 인력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쓰여질 수 있는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옥상옥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성정책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여성, 여성의 어떤 문화예술활동, 정치, 경제 이런 부분을 활동근거도 될뿐더러 여성정책에 대한 개발도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정말 실현 가능한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구비용도 전부 다 문건에 1,500만원, 5,000만원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부산발전연구원처럼 다 비용이 들어가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예.
1,500만원, 2,000만원, 5,000만원 다 들어가요. 물론 그 자료를 조사하고 하려면 예산은 들어가는데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박사 이상의 여러분들이 부산발전연구원의 경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앉아 있으면 비용이 안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비용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옥상옥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제4조의 첫 항에 들어가 있는 이조차도 업무보고도 들어가 있지 않고 감사보고서도 들어가 있지 않고, 물론 감사보고서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업무보고서에 중요한 업무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야죠.
여기가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 있는지 감시․감독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원장님은 좀 업무를 좀 파악을 하셔서 뭐 팀장이 대답하는 것도 좋지만 원장님이 좀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에 4조1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출산이나 보육 이런 쪽으로는 업무보고라든지 의회에 제대로 보고서를 내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장님, 제가…
김영희 위원님 하실래요?
추가할 수 있습니까?
추가됩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10월달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한 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45쪽 보면 국제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추진성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여인원이 11개국 6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자는 총 5,431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성이 717명이고 여성이 4,7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정책관실로부터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얘기했을 때도 이 국제결혼이민자 지원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사실 이제 이게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좀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산시도 여기저기서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적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성가족개발원이 이런 사업에 힘을 빼는 것이 적절하느냐 아니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대로 부산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지원프로그램을 보니까 실제 제가 얘기드린 것들이 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내용 보시면서.
올해는 우리 다문화가족 교육을 68명을 했는데 한국어반 또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고 요리교실, 공예교실 우리하고 친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그 배우자교육, 가족교육 이런 것을 예상, 우리가 할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문제 파악에 우리가 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경제활동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현재 결혼해서 오는 남자 쪽에 경제활동이 좀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는 그런 걸 봤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녀교육 등에도…
사실 그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취업까지 연결시키는데 이런 결혼이민여성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 좀 훈련을 받아서 취업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쪽의 문을 두드리면 ‘야!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부산시민들도 못하는데 뭐 이주민까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답변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이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예.
그 이민여성들이, 결혼이민여자가 여성이 4,714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11개국 68명이라고 이렇게 보면 이게 중국 27명, 베트남 11, 필리핀 8, 몽골 6, 일본 6, 우즈벡 4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면 그거에요. 중국, 중국 조선족, 베트남이 거의 뭐 한 80% 이렇게 차지를 합니다. 그런 측면들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내용을 보면 추진성과라는 것이 굉장히 생색내기다. 여성가족개발원이 할 일이 되게 많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았는데 이런 것에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009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은 2008년도 부분을 계속 반복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어차피 사람을 이렇게 68명을 모으기 위해서도 거기에 들어가는 몇 개월을 또 준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는 것보다 오히려 문제점을 파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개발원이 독자적인 연구실적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런 측면을 제가 지적을 하는데 또 반복해서 2009년도에도 그런 내용들로 갖고 가시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중요하게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가 이것을 왜 안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 사람들을 늘 접촉을 저도 많이 합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실태를 잘 알게 되고 그래서 내년에는 부산시내에 있는 결혼이민자 가족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실태하고 연구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 실태보다 정확하게 되면 정확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센터가 없으면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늘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누구보다 정확하게 한 68명 되는데 저도 뭐, 저도 그 사람들을 다 알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것이 좀더 현실성 있는 페이퍼워크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 조금 더 지켜보도록 그렇게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제 이 사업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개발원은 사실 중추연구기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야 만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짚었던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에 보면 차세대 여성리더 교육이 있는데요. 지금 1기에서 한 4기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 의원님들과 대화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 해서 굉장히 저도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기 같은 경우는 1․2․3기와 달리 참여한 숫자 중에서 학생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총 125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111명이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러 학생들만 이렇게 뽑은 건지 어떤 뭐 취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일반여성들 10대에서 40대하면 일반여성들이 뜻을 가진 여성들이 등록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 겨울방학과 지난 여름방학 때도, 했을 때에 학생들 대상으로 했습니다. 차세대 여성지도자 하니까 부산대학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부산대학에 28명, 동아대학, 부경대학…
아, 그러니까 일부러 여름․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예, 일부러 합니다,
일부러 이제 학생들만 타켓으로 잡아서…
학생들 상대로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회참여활동을…
그렇다면 이 학생을 타켓으로 잡았으면 맞춤교육이나 뭐 비슷한 그렇게…
예, 그렇게 합니다.
맞춤교육이다.
예, 46시간 집중교육을 하니까 마지막에는 이 학생들이 집에 돌아가서 피드백을 보니까 집의 부모들이 참 좋아한다, 자기도 만족했다 하면서 마지막에 울고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대학생 같은 경우는 타켓을 둘 때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이제 그런 리더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걔들한테 어떤 걸 심어주려고 하는 게 목표로 되어 있죠?
이 목적은 우리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용기를 가지지 못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여성리더가 가져야 할 덕목 용기,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 꼭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먼저 진로를 설계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글로벌리더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리더가 되는지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면 당신의 진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는지 또 역할모델은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 강사를 지금 초대할 때도 서진규라든지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정말로 혼자서 힘으로 하버드박사 받고 글 쓰는 그런 서진규 씨 같은 이런 분은 차…
예, 잘 알겠는데요. 이제 그 얘기는 대부분 대학들에서 여대생들을 위해서 여성커리어개발센터에서 하는 내용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뭐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쩌면 개발원에 이렇게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해 봤기 때문에 거의 그것을 중복해서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게 급하냐? 아이디어가 없어 가지고 그걸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여대생들에 대해서는, 다르지 않아요. 제가 내용들을 쭉 보면, 그것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그것 지금 뭐 신라대나 동서대나 다 그것 하거든요. 차이점 없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예.
여성가족개발원이 그런 대학들의 커리어개발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년에는 검토하셔서 반복하는 것 안 됩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분명하게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라구요.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성가족개발원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들을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저런 토론회를 통해서 그걸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런 측면이 반영된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것도 굉장히 좋고 고학력 경력단절여성 인적자원 활용연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덤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은 더 이제 심화해서 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최근의 경제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여성화가 점점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여성개발원이나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부산의 실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더 좀 심각한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기획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 사업계획에 이 부분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여성의 빈곤화가 문제고 빈곤의 여성화가 문제인데 내년에는 저소득여성층을 상대로 여성경제를 활성화할 수, 일자리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획하고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 앉아서 잠깐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수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가족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홈페이지 개편 및 DB구축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내용에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고자, 아니, 제안이 아니고 지금 예산도 짜여져 있고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니까 포커스를 보니까 장애인 권리 구제의 특별법이라고 우리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다 우리 홈페이지에 다 개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음성으로 다 되고 합니까? 음성으로 모든 게 홈페이지가 다 나와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예, 다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다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러시다면 문제없는데 아마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된 데가 많습디다.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으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도 적용을 갖다가 못시키고 예산도 아예 반영 안 된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또 드리려 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과 많은 정책이나 이런 제안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청소년문제를 갖다가 많이 또 중요시하셨어요. 그런데 청소년과 또 여성에 대해서 했지만 여성장애인과 또 청소년장애인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개발원이,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 개발원에서 오히려 더 많은 연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러한 데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연구원에서 많은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장애인 문제는 복지, 가정복지원에서, 복지개발원에서 그 문제를 중심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성통계나 이런 데에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장애인과 청소년장애인을 위해서 꼭 연구한 것을 넣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넣어 해 주시고요.
아주 중요한 문제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여러 가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새터민문제라든지 가장 앞으로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우리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 가지 교육 쪽도 보니까 교육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오신 분들이 거의 열 분이 오셔 가지고 열두세 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횟수만 많은데 숫자만 많고 이런데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신경을 더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지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전상수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개선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장 전상수
정 책 연 구 팀 장 주경미
사 업 운 영 팀 장 전혜숙
행 정 지 원 팀 장 박헌식
부 연 구 위 원 최청락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