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문화체육관광국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책추진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의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활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문화체육관광국장 외 10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관 광 진 흥 과 장 김광회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최용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맡은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시정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래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병석 영상문화산업과장입니다.
정진학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광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정우연 문화회관장입니다.
이인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하인수 시립박물관 복천분관장입니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입니다.
최용걸 충렬사관리사무소장입니다.
하종덕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오늘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간부로 양갑석 시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장, 이차근 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김종문 부산사회체육대회조직위원회 사무차장이 참석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고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업무현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주요 현안사항,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4개과 5개 사업소, 인력은 416명, 예산은 세입이 579억, 세출이 2,549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유관단체는 각 분야에 38개의 단체가 유관단체로 되어 있고 시립예술단은 459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시설은 122개소, 문화재는 260점이 있고, 저희 시가 관리하고 있는 체육실업팀은 33개 종목에 46개 팀이 배속되어 있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은 26개소, 생활체육시설은 464개소, 관광사업체는 9월말 현재로 962개소가 있습니다. 외국관광객은 2008년 9월말 현재 131만 2,000명 부산을 다녀갔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시민과 방문객이 만족하는 문화체육관광도시를 육성하자는 목표 하에 문화예술기반 지속확충 등 6개 추진과제로 추진을 해 왔고 주요한 성과로는 먼저 문화인프라 확충입니다. 반송도서관, 북구디지털도서관의 증축을 완료를 하였고, 해운대 신시가지도서관은 착공하였으며 구․군 도서관에 대한 노후불량시설에 대한 7개소를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지역의 도서관을, 소위 네트워크를 한 대표도서관을 지정을 했고 도서관 정보서비스위원회를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을 개관하였고, 또 국립부산도서관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용역을 발주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산예술회관이 예산이 반영된 부산문화재단은 어제 발기인총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한 다양한 축제개최로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저희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참여형 체험축제로 조선통신사, 축제박람회, 바다축제, 불꽃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세계적인 불꽃축제의 어떤 문화관광도시, 브랜드 인지도도 제고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엔날레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예술행사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국제영화제는 성공을 하였고, 또 영상문화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세계정상급 영화제로 위상이 정립되고 앞서가는 영상인프라인 부산영상센터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지원체제로서 영상관련 공공기관의 부산의 이전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IOC포럼 등 체육관계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로 2020 하계올림픽 유치기반이 조성이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먼저 제6차 세계 IOC포럼이 성공리에 개최되었고, 세계사회체육대회, 또 하계올림픽유치 타당성조사의 용역완료, 또 6개에 관련된 국제회의 스포츠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스포츠 교류행사도 약 1,000여명 정도가 참가해서 교류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차원에서는 시 체육회관이 개관이 되었고, 요트경기장의 기반시설 재정비를 위한 민간제안사업이 검토가 되었고, 국민체육센터는 2개소가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도 이제 설계용역이 완료된 이후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도구에 인조잔디,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및 장애인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스포츠는 해양스포츠의 활성화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장애인체육활성화는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전국 장애인대회에서는 종합 4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에서는 용호 시사이드 관광지 조성사업이 계획 변경을 승인 고시를 하였고 송도관광 테마공원 조성도 1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관광상품개발 및 6대 관광명품을 발굴해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다양한 체험관광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광역관광 네트워크 협력체제 및 홍보마케팅을 강화를 하였습니다. 먼저 TPO는 회원이 100개 회원이 넘었습니다. 107개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한․일해협, 동남권, 동양권협의회 운영에서 지역 내 또 우리 동북아권역에서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였습니다. 특히 제3회 한․중․일관광장관회담을 성공리에 개최해서 부산선언을 채택한 바가 있고, 세계관광투자서미트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해외홍보마케팅, 언론매체 홍보가 이루어졌고 피프 및 불꽃축제는 해외관광객을 모객을 해서 유치를 하였습니다.
관광안내서비스 품질 개선입니다. 시티투어버스는 마케팅이 강화되어서 작년대비 48.6% 정도 탑승객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크루즈관광 올해 엄청나게 사람들이 왔습니다. 한 23회에 3만 8,000명 정도가 부산을 찾았습니다. 연안크루즈도 이번에 출범이 되었고, 8,690명 정도가 연안크루즈 이용을 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서비스의 유비쿼터스화를 위해서 관광전용단말기를 대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국에 시정을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는 전체 시 우리 문화관광분야의 어떤 시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국정시책합동, 정부합동평가 결과에서 문화관광분야가 최우수를 채택하였고, 해운대구는 관광특구평가에 최우수구가 되었으며 그 결과 한 10억원 정도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관광협회 주관에서는 부산이 한국관광진흥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국제영화제는 역대 최다 프리미어 133편의 최다 프리미어와 최다관객 20만명 정도의 관객, 그리고 닐슨임펙트 어워드상을 집행위원장이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시설 확충입니다. 국립부산국악원은 9월달에 준공해서 10월 28일 개원을 한 바가 있고 북항오페라하우스는 롯데와 기부약정을 5월달에 체결하였고, 오는 12월에 추진에 관련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술회관 건립은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공유재산 변경승인이 되었고 지금 현재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1월달에 설계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군 문화회관 도서관 건립 개․보수는 영도문화회관은 현재 착공이 되고 있고 준공은 내년도 7월입니다. 영도도서관도 똑같은 일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해운대신시가지 도서관은 착공이 9월달에 이루어졌고 내년 12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문화회관 리모델링 용역은 현재 용역 중입니다. 오는 12월달에 용역을 완료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민회관에서도 편의시설, 공연설비개선을 지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지원을 해서 예술단체 활동에 18억 2,400만원, 또 문화원 운영에 3억 1,500만원, 도서관 운영에 10억 2,5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은 문예진흥기금, 무대공연작품 지원, 부산사랑 티켓 운영, 메세나 촉진사업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 왔고,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는 종합예술축제 부산예술제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향파, 요산, 해양문화 같은 부산문화육성을 위한 지원, 그리고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제도도 개선해서 지역 예술인들이 더욱 더 창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설립 추진은 설립자산 94억 5,000만원을 문예진흥기금재단에 출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해서 이사장, 대표이사, 직원 6명의 초기예술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단 설립 요강이 정해졌고, 어제 발기인 총회를 한 바가 있고, 올 12월달에 임원선임 및 사무실 확보를 하고 내년 1, 2월중에 출범할 계획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전 전승은 문화재 신규 발굴 보전과 상설놀이마당 운영, 시 지정 무형문화재 민속예술제 지원 시책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역, 품격 있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지역축제 특화 육성입니다. 제13회 부산바다축제 금년도 최다행사 39개 행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졌고, 바다를 찾은 여름에 바다를 찾는 부산관광객에게 적절한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 4개 프로그램을 신규로 개발하고 금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관함식 행사가 같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관광객도 한 210만명 정도가 자갈치문화관광축제를 즐겼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 불꽃축제, 작년보다 한결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불꽃축제로 되었고, 여기 관람객은 155만명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 12월달에 해넘이, 해맞이 부산축제를 차질 없이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부산한․일만화페스티벌, 상당히 인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일 청소년문화교류 및 캐릭터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했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제락페스티벌도 문화도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고 봅니다. 국제무용제 8월 2일부터 8월 5일에 개최된 무용제도 한층 더 다양한 어떤 작품들이 소개가 되었다고 봅니다.
2008년도 국제힙합페스티벌은 올해 처음으로 한 거지만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해운대해수욕장의 다양한 어떤 문화공연으로서 소위 피서객이 즐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은 이번에 60여명의 매직션이 참가를 해서 관람객 한 5만명 정도 상당히 인기를 얻은 페스티벌이 되었습니다.
제13회 국제영화제는 60개국에 315편이 상영이 되어서 관객이 한 20만명이 올해 영화제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국제비엔날레도 11월 15일날 끝났는데 40개국 200여점 전시가 되었고, 관객도 한 17만명 정도 기록이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비해서 한 35% 정도 증가된 수준입니다.
국제합창제도 12개국 40개 팀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상문화중심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영상문화인프라 확충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인 부산영상센터가 시민의 성원에 힘입어서 요번 10월 2일날 기공을 하였고, 앞으로 사업 착공을 위해서 3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총 사업비 재조정 신청을 해서 현재 691억으로 중앙정부에서 결정하고 있는 것을 2,624억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영상후반작업시설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운영법인도 되었고, 지금 장비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장비가 완전히 도입되면 12월 중에 회사 운영을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은 저번 추경에 12억 5,000만원을 설계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 설계에 대한 공모작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및 문화콘텐츠 관련 행사입니다. 부산콘텐츠마켓 개최입니다. 금년에 상당히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30개국 321개사 600여명 98개 부스를 해 갖고 약 5,000만불 정도 거래가 되어서 콘텐츠에 관련해서 부산이 상당히 주요한 어떤 마켓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첫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출품이 되어서 3,100편 정도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태평양 영상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포럼이 개최가 되었고, 부산아시아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 부산영상산업박람회, 부산국제콘텐츠개발자컨퍼런스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개최가 되었습니다.
영화․영상기반조성 및 육성지원입니다.
영화․영상관련 기업 지원 육성은 부산영상분야 선도기업이 육성을 지원하였고, 오늘 신문에 나왔지만 서울에 또 영상산업지원센터가 서울시청 옆에 오픈이 되었습니다. 영화만들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영상산업육성에 관련된 포괄적인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된 바가 있고, 영상벤처센터도 입주업체가 한 20개 업체가 입주해서 저희들이 촬영장비도 대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은 지금 그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이 대표발의를 해서 국회에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법안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부산지역의 현안에 아시아영상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 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관련 공공기관 부산 이전 부분은 그 동안 영화진흥위원회의 다소 애매한 어떤 지원이, 이전방침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국회 그리고 저희들 적극 건의를 해서 영화진흥위원회 부산에 이전한다는 것이 완전히 확정이 되도록 금년도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책, 네 번째로 체육 인프라 구축 및 지역 체육역량 제고입니다. 체육인프라 확충입니다.
체육회관은 운영은 저번 개관을 하였고, 위․수탁 협약을 저희들이 체결한 바가 있고, 현재까지 한 2,200명 정도가 시설을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2개소가 지금 현재 건립이 되고 있고, 영도는 한 55%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은 3개교 대상으로 되어 있고 공사가 올 12월달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조성기본계획 용역은 완료되었고, 이번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를 하고 동시에 현재 보상이 한 50%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요트경기장 민자유치 재개발 부분은 민자제안사업으로 된 사항을 KDI가 검토를 해서 적격성 검토가 완료되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사업방침을 결정을 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국제스포츠 역량 제고입니다. 제89회 전국체전 참가를 하였습니다. 종합 8위입니다. 작년보다 조금 부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진한 이런 상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우리 전국체전 내지 지역의 어떤 엘리트체육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28회 전국장애인체전은 우수한 성적에서 종합 4위의 성적을 거둔 바가 있고, 제6차 IOC세계스포츠교역문화 포럼을 개최해서 약 30명의 IOC위원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추후 2020 하계올림픽 개최에 관련된 인적네트워크가 상당히 확충되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4회 부산세계사회체육대회 개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6일간의 어떤 대회를 무리 없이 대회를 개최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올림픽 유치 건은 현재 내년도에 평창의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우리 부산에 하계올림픽 유치부분이 정부단위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거라고 보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해양스포츠 활성화 시책입니다.
사계절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왔고 부산해양스포츠 아카데미를 운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부산해양스포츠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한 부산마린스포츠2008대회를 개최해서 14개 종목에 대한 전반적인 해양스포츠의 어떤 활성화 분위기 조성을 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2008년도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를 개최를 하여서 해양요트도시로서의 어떤 부산의 위상을 정립을 하였습니다.
20쪽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입니다. 송도관광테마 공간 조성은 인공폭포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을숙도 세계물새생태공원 조성은 저희 관광부서에서 세계물새생태공원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시 전체로 보면 을숙도의 전체 환경, 생태, 개발, 보전 이런 어떤 방향과 상치도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 시의 방침으로 환경국에서 을숙도 생태의 전반적인 것을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우리 용역은 중간에 중단하고 환경국에서 일괄적으로 조성계획을 용역하도록 시 방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정리를 하였습니다.
기장도예촌 조성은 현재 조성계획수립 용역이 발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내년도 3월달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케팅강화는 부산이 후쿠오카와 아시아게이트웨이 2011년 3월달에 저희들이 공동으로 합의한 이후에 공동로고 제작을 하고 공동관광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의 관광분과회의에도 10월달에 개최가 되었고 동해안권, 동남권의 관광진흥협의회를 해서 권역별 어떤 관광상품 개발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일해협연안광역관광협의회 운영에서 한국과 일본 또 남해안, 큐슈지역의 어떤 공동 홍보와 마케팅 전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분야에 세계관광투자서미트, 부산국제관광전,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 부분 운영에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6대 관광명품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크루즈, 해양, 의료, 문화체험, 쇼핑, 컨벤션 등에 분위기 조성과 관련기관 간의 어떤 네트워크를 강화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어떤 관광의 어떤 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해 왔습니다.
크루즈관광활성화는 해외크루즈 부분은 금년도 23회에 3만 8,640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이번에 해외크루즈가 들어왔고, 또 아울러서 국제크루즈 유치를 하기 위한 국제적인 어떤 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항내 크루즈 운영 활성화입니다.
부산항 크루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올해 567항차에 약 4만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남해안 크루즈관광 코스는 지난 4월달에 팬스타 허니호가 출항 이후 현재까지 한 8,690명이 남해안 크루즈를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3개 코스에 6대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성과 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 대비 한 50%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운행코스를 확대를 하고 더욱더 탑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2쪽, 관광수용태세 강화입니다.
우리 관광수용의 태세를 전반적으로 한번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10월달부터 내년도 2월달까지 주요관광지 등 관광이용시설 596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온라인으로서 홈페이지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또 주요관광지는 현장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관광안내소, 홍보물, 안내표지판, 공항의 관광시설물, 기념품 등을 중점개선과제를 도출해 우선 정비를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종합정비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의 수용여건들을 좀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안내소 정비입니다.
13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외래관광객 다중밀집지 관광안내소를 확충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먼저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내에서 저희들이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하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12월 중에 설계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관광숙박업 지원강화는 정부가 금년도 3월달에 관광산업경쟁력회의를 하고 거기서 정부에서 규제개선과제가 약 30개 정도가, 32개 정도가 도출되었습니다. 그 사항들이 정부의 어떤 법 개정사항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개선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단위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관광숙박업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의 인하 이런 부분에서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되겠습니다.
저희 국이 금년도 많은 분야의 일을 했지만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요현안은 두 가지를 준비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화체험박물관 건립입니다.
PIFF광장 인근에 영화체험과 교육기능을 갖춘 문화시설을 건립을 해서 부산을 영화문화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에 영화체험관 또 영상홀, 교육관, 수장고, 상업시설 등을 포함하는 시설을 한 336억 정도를 민간투자사업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BTL사업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비율이 30% 정도를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1억 정도 되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입지의 문제 때문에 한 두 번 정도가 취소가 되고 금년도에 이제 추진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용두산재창조사업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도에 조금 차질이 있었습니다. 요번 11월달에 용두산재창조사업이 우리 시가 여건이 상당히 어렵다 해서 철회가 되는 바람에 다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현안사항은 현재까지 이 건립장소가 지금까지 강구되어 왔던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마는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중구청하고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아서 그 후속적인 사업인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가 추진하는데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를 하고 12월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밀도 있는 협의를 거쳐서 사업지를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의회에서 의무부담행위가 승인이 되고 12월 중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치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011년도 세계복싱대회 유치입니다.
올림픽 종목인 복싱의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를 통해서 올림픽 유치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스포츠계의 여러 인사들과 유대강화로 스포츠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하에 이 대회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대회는 2011년 9월 중에 16일간 개최가 되고 약 1,500명 정도 선수․임원이 참가되고 저희들이 지금 추산으로는 48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주최는 세계복싱연맹이고 이 대회에서 2012년도 런던올림픽 복싱 예선전을 겸하기 때문에 출전권이 부여가 되고 한국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많은 사람이 출전권을 받지 않겠나 저희들은 전망이 됩니다.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은 유치 경쟁도시가 영국의 해양도시 카디프와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유치 경쟁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개최부담금이 한 23억 정도 되는데 이 부담에 있어서 상당히 고전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하고 세계복싱연맹하고는 인적 네트웍이 상당히 강화가 잘, 좋은 상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저희들이 또 유치를 할 수 있겠다 판단을 하고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기반 조성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 12월달에 저희들이 유치신청서를 제출을 하면 내년도 1월달에 현지에서 실사가 나오고 내년도 2월달에 이태리 밀라노에서 세계복싱연맹집행위원회에서 개최지를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맞이 부산축제 12간지 상징조형물 설치 재검토사항은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에 조형물을 12월 중순부터 익년도 1월달까지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간지를 상징조형물 제작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6쪽에 불꽃축제 행정자치부의 재정투․융자 심사 필요 건입니다.
소요경비 10억 이상일 때는 행정부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 할 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받고 나서 이제 또 다시 지침이 변경되어서 중앙정부에서 10억원 말고 30억원 이상 될 경우만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불꽃축제 같은 부분은 1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하는 정도 되니까 앞으로는 재정투․융자는 받을 필요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시민회관 포함해서 작성을 하고 시민회관 업무도 관리가 충분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문화행사 사전홍보로 관광상품화 활용입니다.
그래서 축제가 기본적으로 시민이 즐거워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아울러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것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각종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속 노력을 해 왔고 금년도에 국제영화제 또 불꽃축제에 외국인들 저희들이 직접 모객도 하고 해 왔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 더욱 더 발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고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저희들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완벽을 기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관리 및 계류장 사고방지 대책강구입니다.
지적이 있은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무 관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다소의 어떤 화재, 침몰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류장 관리를 위해서 계류장 책임관리제를 또 운영을 하고 계류장에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트계류장 계류비 체납관리 철저입니다.
요트계류장 계류비가 100% 인상에 따라서 체납액이 발생이 높을 거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 1억 5,300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대집행도 하고 징수반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맹경기단체장 빙상영입 조속 조치 및 시장배대회 관심 필요인데, 빙상은 우리 현영희 전 의원께서 11월 19일날 취임이 되었기 때문에 빙상에 대해는 별 문제가 없고 다른 공석 단체장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맹단체를 적극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저희 시가 적극적으로 물색해서 그런 분이 소임을 맡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 질 개선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매년 5～6개교씩 하고 있고, 26개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예산이 반영되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잔디의 질에 관한 부분은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사용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여수엑스포와 연계한 크루즈 운항의 필요 및 계획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에 제가 오고 나서 하선규 위원님께서 또 시정질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엑스포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간에 여수엑스포기본계획이 정부단위에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 내용을 가지고 추진전략이라 할까 방향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방향을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하고 특히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남해안크루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계획에 주요 추진과제로써 저희들이 보고 계속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 관련 핵심프로젝트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요번에 10월 중에 두 가지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양레포츠 활성화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양관광레포츠 활성화, 두 가지가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관광과에서 하고 하나는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소위 전략과 과제를 체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엔날레 행사의 금정체육공원입니다.
이 부분은 요번까지는 소위 APEC 나루공원을 종합공원화 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다음 비엔날레를 할 경우에는 금정체육공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산관광통계센터 설치방안은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관광통계에 대한 기본적인 체제구축에 대해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 하고 관광통계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따리 부서를 설치하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통계에 대한 인식을 좀 제고하고 통계를 활용하는 능력을 직원들이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는 일단은 이용자가 편리하고 또 소위 새로운 어떤 미래의 문화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문화회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번 12월달에 최종보고가 되고 나면 그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사업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스포츠 마스터플랜의 지역별 활용방안은 아까 제가 보고 드린 해양스포츠하고 해양관광 관련 핵심프로젝트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보고사항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우리 국의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문화체육관광국)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들으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낌은 상임위원회나 감사때 정말 발언하는 것이 보통 중요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재삼 느끼면서 그 동안 많이 이렇게 재선되고 진척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나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월 임시회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문화체험관에 관계되는 겁니다.
용두산공원에 우리 설치하기로 했다가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이 지연되면서 확보된 예산을 왜 쓸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이 부산문화체험관설치사업이 용두산 아마 재창조사업에 추진하면서 이 설치장소를 시립박물관으로 변경했다고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보고 중에서도 이게 뭐 영화체험관이라든가 이런 것 말씀하시면서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용두산공원에 설치할려고 했던 이 시설이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이라는 변수로 인해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용두산공원재창조가 중단되게 되면 이건 다시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두 가지가 저희, 용두산재창조사업 때문에 두 가지가 저희 차질이 있었는데 하나는 영화체험박물관, 다른 하나는 문화체험관인데 문화체험관은 사실상 지금 이제 시립박물관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립박물관에 인자 외국인도 좀 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상승적으로 시너지의 어떤 효과가 있겠다 저희들은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계속 거기서 할려고 합니다.
영화체험박물관은 용두산재창조사업이 다소 철회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해당 부지 아니면 인접 부지에 바로 설치를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지금 현재 문화체험관이 시립박물관에서 추진을 하고 영화체험관이 다시 용두산 쪽으로, 동광동 쪽으로 또 추진을 검토하는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부산시가 이런 큰 사업들을 할 때 항상 이렇게 방향을 우왕좌왕 하는데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보통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사실은 여기 문화체험관도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계획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 확보가 실패하면서 사업의 구체적인 이 컨셉 자체가 방향을 잃어버린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지예?
하여튼 그때 정말 그, 매각이벤트가 되어 가지고, 거기 용두산재창조사업이, 그게 뭐 소규모 사업이라면 서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다보니까 우리가 양보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조금 차질이 된 건데 이거는 마 저희 국으로 보면 불가항력적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산재창조사업으로 인해 갖고 설치장소마저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 시립박물관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이제 용두산재창조사업이 이렇게 추진이 중단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문화체험관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만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큰 사업들의 방향을 저희들이 제대로 못 잡았지 않느냐. 예산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그런 관행이 이 대표적인 사업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용두산에 처음에 문화체험관을 구상을 할 때도 관광안내소 기능에다가 또 한류체험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결국 인자 문화체험관 차원에서 관광안내소 기능을 같이 하면 좋겠다고 우리가 방침을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다가 사실은 그 문화, 압도할 수 있는, 문화체험관을 압도할 수 있는 용두산공원재창조사업이 민간에서 또 의욕적으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새로운 어떤 입지를 정했는데 일단은 용두산공원에 비해서 외국인의 어떤 방문 빈도라는 것이 좀 작을지 모르지만 시립박물관도 상당부분이 또 외국인들이 와서 부산의 소위 고궁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그 자체가 하나의 소위 시립박물관의 어떤 기능을 더욱 더 업그레이드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 괜찮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건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한다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을 확보해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의 그런 관행 때문에 일어난 사례라는 것을 제가 지적할려고 하거든요.
이 장소가 시립박물관으로 갔기 때문에 유발효과가 적겠다, 많겠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왜 문화체험관을 설치해야 되며 그 목적이 분명히 무엇이냐에 따라서 사업을 정말 중단을 하느냐, 아니면 바꾸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지 무조건 한번 계획했던 건 또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관계된 여러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은 설치가 목적이고 나중에 관계되는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었거든예. 그래 이 부분도 저는 처음부터, 처음부터 목표를 설정하는데 분명한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관례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여튼 뭐 결과적으로 우리 시의 어떤 계획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하고 다 관련된 사항 같은데 사실상 우리 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계획수준이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많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정부분은 좀 이해가 되도록, 특히 문화체험관 부분은 시립박물관에 그런 기능이 들어가서 역작용이 일어난다면 모르지만 그건 순기능으로서 좋은 어떤 시너지가 되니까…
아니, 지금예, 연관되는 사업 중에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내에 U-종합관광안내소 설치한 이 부분도 용두산재창조사업하고 또 관계가 좀 있죠?
그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영화체험관은 100% 관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재창조사업하고 관계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우리 의회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용두산공원도 다시 또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중단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다시 재개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예. 이런 것들이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또한 영화체험관을 용두산공영주차장 내 부지에서 한다는데 이거는 중구청하고도 협의가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 지금 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주민들하고의 협의과정도 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용두산재창조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여기서 정말 바로 보고만 하실 것이 아니고 보고 이전에 영화체험관과 용두산재창조사업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한번 거치고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용두산재창조사업은 민간의 어떤 제안에 대한 대안, 제안사항입니다, 사실은. 시가 그걸 뭐 한다는 것보다는 민간의 어떤 제안사업을 그렇게 지금 계속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진 사항인데…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서는 지금 중단을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예.
중단을 하시겠다 하고 관할부서에서는…
제안사업이 가치가 없다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본부장님 말씀은 하시겠다. “계속할 겁니다.” 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나온 오늘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시 내에서도 이게 소통과 협의구조가 제대로 안 되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는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두산 지역에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는 그 아이, 그 생각은 여전히 존재를 하고 있고 단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용두산 다음에 개선하는 그런 어떤 생각하고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기에는 근대역사관도 바로 옆에 있고 또 우리 이런 영화체험박물관 하면 서로 어떤 관광시설로서 문화관광자원이 되어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늘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백산기념관과 근대사와 그리고 또 임시 우리 수도 했던 곳과 이게 역사벨트의 곳이 중구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용두산공원도 재창조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관계되는 거는 저는 중구청하고도 그렇고 또 우리 선진개발본부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함께 협의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현재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체육관시설에 대해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예,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근거법령이 어디, 어느 법입니까?
민간투자법입니다.
어떤 민간투자법입니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예. 사회간접자본 민간투자법입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죠?
예.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제2조에 보면은 민간투자가 허용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것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2조 1항 ‘퍼’ 한번, 혹시 있습니까? 자료.
없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까?
예.
2조 1항 ‘퍼’를 보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생활체육시설은 아까 제가 기본현황 때 우리 전문체육시설하고 생활체육시설 나누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엘리트체육을 할 수 있는 전문체육시설 말고 나머지 어떤 여러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 요트장과 구덕체육관에 대해서는 어디?
전문체육시설…
어디 들어갑니까, 이것?
여기는 안 들어갑니다.
이거는 전문체육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문체육시설이니까 여기 안 들어가…
그렇죠? 안 들어가요?
예, 안 들어갑니다.
예.
이들 시설이 생활체육시설이 아니고 전문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의미는 현재 법률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요트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언제 세웠습니까?
그런 제안을 저희들이 받았고 그 제안내용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법을 개정하는 어떤 건의를 좀 해 왔고 또 중앙정부도 그런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2007년에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
2008년 3월에 제안서를 접수받았습니다.
예.
4월에 KDI에 제안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6월하고 8월 사이 KDI에서 보완답변 요청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8월에 민간투자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런 정황을 보면은 요트경기장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사업자 제안사를 접수해 가지고 KDI에 검토 의뢰를 한 올해 4월까지 부산시는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검토를 의뢰해 가지고 KDI에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때사 이 민간투자법 개정을 건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예, 그 자료는 그렇게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그 전에 요구를…
아니죠. 그거는,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벌써 그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에서 계류되고 있거든요. 정부가 그 법안을 낼라면 벌써 연초부터 다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항상 이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민간투자법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걸 인지를 하고 계속 입법개정작업, 검토를 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록 건의는…
아니죠, 그건 것 같으면,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그 자료가…
저는 지금 이 자료만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볼 때는 분명히 부산시는 요트경기장하고 구덕체육관이 민간투자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말입니다, 있으면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요청은 어떤 방법에서 어디에 근거해서 자료를 저에게 주십니까?
위원님, 그 자료에는 우리가 건의를 몇 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7월에, 3월에 제안서 받아가 4월에 KDI를 했고, 자료는 제가 이번에 제출해가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월달에 시에서…
5월에 민간투자법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지 않습니까?
예, 예. 건의를 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자료에 근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 한 행위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리고 구덕체육관에 관계되는 것도 한번 보십시오.
2007년 4월하고 6월 사이에 구덕체육관 개발계획안을 검토했습니다. 그죠? 6월에서 9월까지 BDI에서 이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효과분석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에 최종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덕체육관.
예.
그런데 통상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너무 잘 아시는데 타당성검토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법률적인 실시, 법률적 검토를 실시하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아니 그 타당성 검토는 법적인 타당성이나 경제적, 재무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데 그 타당성 요건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성검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우리 BDI에 의뢰하는 타당성검토는 각 분야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 그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그런 어떤 대답을 구하는 것이…
예, 그러면 BDI의 타당성검토에서는 전문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검토를 안 한 겁니까?
그것 당연히 했죠.
했죠.
예.
그런데 이렇게 말입니다.
당연히 했는데 이제 이 전문체육, 사회간접자본이 저, 민간투자법이 딱 투자해야 될 어떤 사업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정부 일각에서도 계속 나왔고, 지자체에서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 정부도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 여러 이제 민간 제안사업들이 들어오고 그 제안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문제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고 그 내용을 받아서 이제 정부에 건의를 하고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8년 1월, 2월에 부산시에서는 39개 업체 상대를 민간투자사업 제안을 권장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다 정리를 해 보니까 자료에 의한 겁니다. 지금 국장님은 계속 국장님의 생각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 자료를 정리해 보면 부산시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법률적인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2008년 1월, 2월에 구덕체육관에 대한 민간제안을 권장했고 3월에 요트경기장에 대한 민간제안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을 정리한 겁니다. 자료를 확인하실 것 같으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우리 민간들이 알면 부산시에서 일 처리하는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그 소중한 자본을 누가 이렇게 선뜻 투자하려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절차들은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건설공사도 보면 테스트 트레이 해가 공정별로 중첩하면서 이렇게 오버랩 하면서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법률적인 문제가 다소 하자가 있지만 법률적으로 해결을 할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소위 동시에 이렇게 이런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좀 해 주시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업무처리…
우리 시에서예…
적극적인 업무처리의 방법이지 이게 만약에 법 안 된다고 손놓고 있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아니죠. 법이 되도록 해야지요. 우리가 항상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이 절차를 지켜 달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 때 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차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에서 시민들이 민원을 상담해 왔을 때도 답변해 주시는 거는 항상 법적인 절차를 지키고 법에 이탈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늘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약간의, 약간의 그것은 있겠지만 기본적인 절차는 저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예.
그러니까 검토하는 것은…
그래 저희들이 맨날 이렇게 감사할 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뭐 이번에도 금액이 10억이 이제 앞으로 30억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불꽃축제는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감사처리를 명쾌하게 답변 주신 것은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명쾌하게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아직까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게 아니고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검토하는 과정이고 이게 법적인 절차가 되려면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그 절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완전히 절차가 마무리 되어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저는 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됩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법령조차 제대로 파악을 안 한 채 사업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관련 예산까지 배정을 받아가지고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진행을 하다가 결국은 KDI로부터 지적 받고 나서야 뒤늦게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뭐 국회나 정부로 다니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 좀 뭐 마음이 아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 행정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조금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부산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롯데그룹하고 오페라하우스 건립 협약을 체결하면서 정작 부지 소유자인 정부와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었는데, 맞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오페라하우스 건립 부지를 북항재개발지구 내에 해양문화지구로 잠정적으로 정하고 기본방향 설정과 국제아이디어설계 공모 등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5월달에 협약을 약정을 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작업이 이제 설계를 하고 건축물 공사는 이렇게 당기게 되었는데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먼저 부지입지 문제에서 관련기관 간에 협의가 안 되었다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해양문화지구 그 부지가 북항재개발 설계계획에 따르면 한 2016년도 되어야 그 부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설계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냐,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롯데하고 이번 12월달에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위 지금 현재 어떤 문제를 서로 공유를 하고 효과적인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가를 한번 검토를 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66쪽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되어 있죠?
예.
내년 5월에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매립공사 같은 것은 2016년까지 완료할 걸로, 그런데 부산시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해도 2016년 이후가 되어야지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죠?
예, 일단 계획상으로는 그래 되어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북항재개발주식회사 사장을 한번 제가 면담을 해 봤는데 제가 또 항만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계획에 또 유동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밖으로 이제, 공식적인 계획으로는 2016년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재정의 투자라든가, 민간투자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계획이 좀 다소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2016년으로 보지 않고 조금 더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생각하고 있고 우선 중요한 부분은 롯데하고 건립추진위원회를 한번 구성을 해서 이런 제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한번 공유를 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그 유동성이라 하는 것은 더 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겨질 수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하는데…
예, 아마 직언은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를 받으셨다는 거죠?
예,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한번 그 부분을 제가 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매립지의 경우에는 매립공사가 끝나더라도 또 몇 년 동안에 이것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간보다도 더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에 인공섬 건설공사를 할 때도 매립과 동시에 건축하는 방법들이 그 때 강구가 되었거든요. 전에 그 우리 남항에 인공섬 건설할 때 안 있습니까? 그때 용역을 한 100억을 해 가지고 매립과 동시에 건축물 공사를 하면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도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침하 이후에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고정관념에서 소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건축법들이 뭐 많이 기술들이…
기술이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정부가 상부시설 사업비뿐만 아니고 하부시설 조성비까지도 100%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민간사업자들 사이에 정부지원 불가입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내용들이 우리 시민들 사이에 많이 지금 번지고 있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최근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불거진 사항인데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현재의 어떤 1,000억 규모의 정부지원은 안 되고, 3,000억 내지 5,000억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그런 정부에 건의를 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 시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들 생각하기는 항만시설은 전부 다 정부에서 다하고 그리고 기반시설은 또 정부에서 하고 이런 어떤 식으로 한 5,000억 정도 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는데 지금 정부가 이제 1,0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계속 정부하고 예산투자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되면 이제 우리 BPA에서도 사업 착공을 계속 연기해야 되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여기 북항재개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BPA에서는 도저히 뭐 이렇게 오페라하우스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청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협조공문을 1회 보냈더라고예. 예, 1회를 보냈는데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부산시 자체가 이 BPA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습니까?
그 BPA하고 소통부서는 해양농수산국이고 이 사업에 관해서는 약정을 할 때는 선진본부에서, 지금은 미래전략본부로 바뀌었지만. 했고, 그 외는 이제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어떤 부지 확정뿐만 아니라 입지라든가 뭐 지금 건축방법이라든가 소위 지금 사업비라든지 이런 전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롯데하고 조금 더 안이 정리가 되고 난 이후에 BPA하고 어떤 실무적으로 협상을 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예, IMF 때 보다 훨씬 더 경제상황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을 단시간에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이 제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민간사업자 선정이 이처럼 지연을 하다 보면 자연히 하부시설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이것이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 추진이 또 지연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론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대규모사업의 경우에 아무리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기간이 수년씩 연장되는 것이 다반사인데 우리 정말 건국 이후에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인 북항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부산시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 국장님한테 이 오페라하우스가 정말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연되고 어려운 상황 속에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너무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추진위원회, 롯데하고 그게 12월달에 만들어집니까?
예. 12월달에.
12월달에 만들어집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는 이 오페라하우스 건립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행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뜻대로는 절대 되지 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현재 조건으로는. 모든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가운데 우리는 거기 세워야 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부푼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관한 것은 많은 연계부서가 있지만 우리는 이 오페라하우스를 건립하기 위해서 계속 촉진할 수 있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빨리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진행을 계속 보고를 좀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마도, 그러니까 대마도에 관한 역사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고증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첫째, 최근에 뭐 무엇보다도 전 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독도는 당연히 우리 한국 땅이지만 주변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가지 고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바로 점유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본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반면에 자기들 역사에는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다케시마라고. 그러나 실증적으로 보면 한국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들이 찾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사람들이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뭐 표현을 심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언젠가는 이 문제가 한번은 국제기구에 제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쪽에서는 그것을 갖다 자꾸 그렇게 끌고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는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아주 당연한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귀결이 될 수 있을는지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아주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거기와 상응되게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마산에서 ‘한국령이다.’ 라고 이렇게 표기도 하고 또 그렇게 공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해서 지금 영토문제가 대단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 이런 동북아시아 측에서 상당히 앞으로 해결되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동해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자원과에 도서에 관한 문제들로서 독도와 대마도의 역사적인 고증이 새로운 각도에서 좀 고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마도는 마산 쪽에서 그렇게 공표를 하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고증에서 보면 고려 공민왕 때 식량공급을 고려 조정에서 제공을 하고, 또 조선시대에 접어들어서도 대마도 통치자들에게 자격판단과 교지를 주면서 직접 통치하여 왔다는 그런 고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되는 나라와 시비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와 문화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씩 걸리는 사항이니까. 특히 대마도하고 부산하고 또 우리 주변에 마산이라 하더라도 주변이지만 또 우리 부산지역에 대마도연구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대학교에. 그 어떤 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앞으로 인접국하고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또는 어떤 문제가 당면했을 때라도 충분하게 우리가 그런 고증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정부에서 해야 될 겁니다마는 부산시가 국비하고 일부 시비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우리 국장에게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대마도 어떤 역사 연구하는데 우리 부산시의 어떤 지원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라고 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 한국 한반도에 관련된 과거의 역사적인 어떤 소위 영토에 관련해서 조금 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들은 국가안보라든가 국가경쟁전략 차원에서 정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뭐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공정이라든가, 동북공정이라든가, 간도문제라든가, 제주도 밑에 이어도 문제라든가, 독도, 뭐 우리 대마도 전체 문제들은 국가 어떤 안보전략에서 큰 어떤 거시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작금의 우리 지역 내에서 대마도 어떤 역사연구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우리 시가 과연 이 대마도 역사 연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발전과 지자체의 어떤 소위 해외교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험스런 부분은 우리가 큐슈지역 내지 후쿠오카, 시모노세키 이런 쪽하고 상당히 도시간의 어떤 지역교류, 해외교류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 이런 문제는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한․일해저터널 이런 문제 등은 항상 상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에서 여러 어떤 자연과 인문환경을 또 연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그 사업을 충분히 이해하기는 또 필요하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가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은 소위 도시, 큐슈지역의 여러 도시 간에 어떤 선린, 교린 어떤 이런 관계에 저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의 발전에 관련된 여러 관련사업과 연계 여부 등을 염두에 두면서 소위 민간단위에서 지원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를 낸다면 어제 뭐 발기인총회를 했습니다마는 부산문화재단에 보면 학술진흥부분도 있습니다. 진흥부분이. 우리가 문화예술 지원분야도 하지만 학술진흥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간부분을 통해서 지원을 간접적으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고, 그 자체가 어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된다든지 또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도시의 어떤 국제교류 상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선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재 뭐 우리 시에서 영토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대마도의 역사나 문화관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조명을 해 봄으로 해서 또 그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우리하고 중국하고의 도서관계라든지, 러시아하고 이 주변에 이 도서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광범위하게 좀 고증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연구센터를 통해서 한번은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연구센터가 지금 민간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센터거든요.
예,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지원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뭐 예를 들었지만 한․일해저터널이든, 다른 어떤 대마도와 관련된 관광이랄까 무슨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기초연구로서 부산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 지원된다면 그것은 뭐 의미가 있지 않겠나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대수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비엔날레전용관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비엔날레전용관은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몇 년째 어떻게 지금, 뭐 진행된 게 하나도 없이, 결론은 쉽게 말하면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우리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5억원 안 받았습니까?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사실상 그것은 5억원 가지고 그 비엔날레전용관을 을숙도에 바로 짓는 걸 염두해서 왔지만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비엔날레전용관이라는 자체가 그 전용관 자체만 가지고 전용관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타, 국가가 보면 거의 다 뭐 폐공장이랄까, 산업단지의 유휴시설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비엔날레전용관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이 문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 보다는 서부산권지역에 미술전시관을 추가로 확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미술관이 비엔날레 할 때는 전용관적인 기능이 있으면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 그 동안 시에서 오랫동안 어떤 실․국장 회의를 거치고 우리 시장님께 이야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다 이제 방향을 정했습니다. 정하고 나서 그 돈 5억 중에 일부를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좀 하자.
기본계획용역인데 그런데 장소는 확정이 되었습니까? 장소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장소는 안 되었죠.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가 서부산권지역에 가장 좋은지 원래 당초에 구상되어 있던 을숙도 그 부근도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 겁니다.
검토하는 게 그러면 저 뭡니까? 지금 서부산지역만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도 지금…
서부산지역만 합니다.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그런데 을숙도에 처음에 그래 진행이 되다가 을숙도를 비롯한 서부산지역으로 또 확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수년째 계속 이렇게 장소도 확정 안 하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진행이 말만 있었지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 안 되는 근본원인이 뭡니까? 그래.
안 되는 근본원인…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예,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비엔날레전용관 그 자체만 짓는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이디어를 더욱 더 발전을 시키자. 서부산권에 문화시설, 뭐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없다 해 가지고, 뭐 동․서간에 차별, 격차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어떤 미술전시관을 서부산권에 확충한다는 그런 좀 거시적인 방향에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장 적절한 위치가 어딘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게 사하에 처음에 을숙도 이야기가 있다가, 있다가 이게 또 민간 뭐 미술관이 어떻게 또 진행이 되다가…
맞습니다. 그 이야기가…
중단되었다가 그래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안 되니까 을숙도 전체에 개발계획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세계물새생태공원 할 때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 환경국에서 또 을숙도 전체에 대해서, 을숙도 전체 생태공원…
그래 그게 지금 상단만 또 하다가 지금 전체로 밑에 하단까지, 에코센터 있는 데까지 다 지금 또…
그런데 하단은, 하단은 이미 기본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 내용을 그냥 포함시키고, 연계시키고 상단을 한번 이번에 다시 생태공원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
그러니까 생태공원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왜냐 하면 지금 요번에 람사총회를 하고 그래서 부산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부분이 서부산권에 1,000만평 우리가 산업단지 개발한다지만 을숙도 부분을 정말 생태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 지금 시 생각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이게 검토가 안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축구장 있죠. 축구장을 거기 인조잔디 내년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거 한다 하더라도 나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만약에 비엔날레전용관이 장소가 확정이 안 되니까 이게 처음에 예정이 축구장 있는 데 거기를 생각을 한 겁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축구장을 옆으로 먼저 조성을 해 놓고, 거기 비엔날레전용관을 한다. 그런 계획이 있다가, 지금 제가 이래 보니까 아, 이것 문제가 있다. 그 인조잔디 또 해 놓고 또 1, 2년 있다가 그것 다 걷는데 옆에서 보는 시민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만약에 옮긴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계획대로 한다면. 그런 계획이 있는데 또 이것을 인조잔디 해 놓고 또 장소를 변경, 그 안에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또 그것을 다 걷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낭비가 시민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그런 자체가 안 되어 있고, 철새공원 자체를 상단과 하단을 다 아우러서 이렇게 또 검토에 들어가니까 또 여기에는 을숙도 전체적인 개발에 대해서 모든 게 올스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늦을 때가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지역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거기 잔디운동장을 하고 여기에 뭐 비엔날레전용관을 짓는다 해 갖고 너무 미시적으로 접근을 해 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태라는 그 가치도 훼손될 수 있으니까 이번에 시가 판단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이 공원 하지 말고 관광지 하지 말고 환경국에서 이 전체를 생태공원 조성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해당되는 시설을 좀 넣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국 계획을 할 때 우리도 지금 이번에 비엔날레전용관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안 있습니까? 그걸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이것을 서로 연계시키고 확정을 시켜 버리면 내년 연말 되면 이거는 이제 부산시가 흔들리지 않는 기본계획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추진이 더욱 더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소 이 비엔날레전용관만 바라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한 1년 정도가 지연되었다고 보시겠지만 오히려 더 이제 소위 추진기반은 더욱 더 공고히 되는 그런 사항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생태공원 자체가 문화관광국에 있을 때는 그나마 제가, 있으니까 내가 지키고 있는데도, 올 때마다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데도 아직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게 지금 환경국으로 가 버리면 더더욱 이거 지금 뭐 지도 감독도 안 되고 우리가 뭐 감시도 할 수 없고 참, 어쩔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아닙니다. 우리 기본계획을, 비엔날레 기본계획을 하니까 기이 기본계획의 추진경과가…
그래 비엔날레 추진계획을 지금 몇 년째 해오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거 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민간업자가 또 뭐 미술관 이러니까 그게 또 한참 중단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인자 또 좀 뭐 서부산 지역에 이래 해가 할라 하는데 또 지금 을숙도 그 안에 철새공원 자체가 상단만, 을숙도 상단만 계획하고 있다가 또 하단까지 되어버리니까 이것 또 다시 또 시작되는 겁니다. 그라면 이게 자꾸 늦어지면서 계획은 아무 것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나마도 제가 이 행교위에 있으니까 이걸 늘 업무보고 때마다 챙기고 이래 하는데도 안주 안 됐는데 이게 환경국으로 갔을 경우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생각할 때는 거 지금 비엔날레 전용관이라든지 생태공원이 용역 해가지고, 다시 환경국 가서 용역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로 가서 착공이 된다 하더라도 한 몇 년쯤 후에 착공이 될 것 같습니까?
저게 만약에 내년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면 환경국 용역이 내년에 예산에 반영되어 있거든요. 용역이 되면 1년만에 될 것 아닙니까? 원래 환경에 관련된 기본용역은 1년 내에 꼭 해야 되니까 그 1년 딱 지나면 이게 완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2010년도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2010년도에 이제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지예.
설계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비엔날레 전용관을 포함한 어떤 미술관 같은 게 들어간다는 입지가 그 부분이 확실하다면 내년도 2010년도에는 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계에 들어가고 착공을 한다면 또 2011년에, 최소한도 2012년 되어서 되겠네, 그죠?
지금 문화시설은 그 정도 봐야 됩니다. 너무 빨리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때까지도 우리가 해 왔지 않습니까? 이때까지도.
그런데 위원님, 문화시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영상센터가 너무 잘 지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떤 그 문화시설에 대한 어떤 수준들이 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빨리 하기보다는 정말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 간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그 이야기 나오면요, 그 이야기 나오면 또 동․서 뭐 균형발전 이런 이야기 또 나와야 됩니다. 예? 그런 이야기 내 하기 싫거든요.
지금 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하면 이게 지금 ‘비엔날레 행사 조각프로젝트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전노력’ 이건 무슨 뜻인가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건 요번에 이제 비엔날레가 보통 보면 조각작품 20점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요 APEC 나루공원이 2006년도하고 금년에 한 거 40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설치할 공간이 없습니다. 추가로 다른 데 좀 할 데가 어디냐 하니까 금정체육공원이 좋다 해 가지고 여러 시의원님들도 건의를 하고 금정 쪽에서도 건의를 하기 때문에 추가로 거기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겁니다.
뭐 여기 보면 이전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할 때마다 그게 작품이 쌓이면 그러면 금정체육공원에 또 갔다가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2～3년 후에는…
금정이 지금 결정된 게 아닙니다.
아닌데 만약에 그리로 간다면, 처음에 이것 조각공원이 을숙도에 또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거 봤습니다.
예.
거기도 추가시설이 설치할 수 있으면 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지금 현재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전 노력’, 검토가 아니고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노력한다는 건 그리 가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뭡니까? 조각이라는 게 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도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으면 여기 가서 한번 보고 저기 가서 한번 보고 이러는 것보다도 뭔가 거기 가면 비엔날레 조각을 다 감상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만약에 을숙도에 또 좀 있고 또 금정에 가서 또 좀 있고 또 다음에는 저 북구에 화명동에나 가서 또 하나 만들고 이라면 부산 이 비엔날레 조각공원 자체가 몇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을숙도는 제가 다음에 수요판단을 해 봐야 되는데, 거기 제가 한번 가보니까 추가로 설치할 데는 별로 없게 보입디다, 사실은예. 그런데 위원님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아까 전에 그런…
위원님, 그렇게 혹시 그쪽에 또 다른 입지가 있고 가능성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말씀과 관계없이 다음 어떤 비엔날레 조각공원 설치 시는 우리가 객관적인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조사해서 결정하고 그 중에 한 후보지가 금정체육공원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국장님 알다시피 지금 현재 자리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죠, 그죠?
예. 별로 없는 것…
그러니까 별로 없는데 그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현재 비엔날레전용관부터 시작해 가지고 을숙도철새공원, 응? 이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할라 하다가 안 하고 할라 하다가 안 하고 하니까 그 자체가 아무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무엇이든지.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적극 한번 검토를 해봐 가지고 한 곳에 모여 있는 게 가능하면 좋지만 자리가 별로 없어서 다른 데 간다 하면 이게 금방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묶여가지고 그 자체가 자리 자체를 확보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거지 을숙도 거기 얼마나 너릅니까? 그렇고 이것이 뭐 뭡니까, 생태를 해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니까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저번에 순천만을 갔다 왔습니다. 을숙도가 사실 그 나름대로, 오늘 자꾸 하다 보니까 자꾸 을숙도만 나오게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순천만에 저희들이 견학을 갔었는데 거기에 뭡니까, 생태공원, 갈대 같은 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전에 우리가 이래 어릴 때 보면 을숙도가 그것보다 더 좋은 갈대공원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저도 가서 놀랐습니다마는 부산도 아까전에 그 을숙도를 그런 관광이나 생태공원으로 개발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10월달에 전국체전 여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가면서 순천부분을 통과하면서 ‘생태수도 순천’ 해 가지고 그 그림 사인보드에 상당히 사람들이 좀 매력적으로 보입디다. 그래서 그 이후에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순천만을 찾았다고 나와서 아이구, 내가 그때 놓쳤구나 이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저희들도 그 날 가니까 줄을 서 가지고…
예, 맞습니다.
마 그걸 관람하는데, 이렇게 순회하는 배를 타는데 줄을 서 가지고 막 타더라고요. 아, 이것 참! 우리 참,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가 그 갈대밭이 옛날에 저희들이, 혹시 아실란지 모르지만 을숙도 갈대밭이라는 게 참 굉장히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부산시가 그만치 순천이나 이런 데보다 늦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하여튼 젊은 시절에 추억과 낭만이 다 거기에 을숙도에 관련되어, 부산에서 살았기 때문에 거기 정말 저도 소중한 어떤 자산이라 생각하는데 많이 훼손되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만 이번에 아까 제가 환경국에서 생태조성기본계획 만든다 안 했습니까, 공원. 그런 것들이 그걸 되살리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여튼 여기에 우리 비엔날레 이런 것도 거기 연계해 가지고 하면 정말 좋은 계획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비록 인자 환경국으로 넘어갑니다마는 관광국에서 이때까지 쭉 해 왔고 앞으로 부산 관광은 관광국에서 다 그걸 포함해서, 생태공원을 포함해서 관광을 전체적으로 리딩해야 되니까 그것을 같이 우리가 그 을숙도 자체에 개발할 때 그 생태공원 자체 안에 우리가 그 기존 있던, 있던 갈대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훼손되지 않게끔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대도 생태 그 갈대밭이 정말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이제 그 용역을 할 건데 거기 자문회의 때 우리 국은 생태관광이 하나의 어떤 테마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장이 계속 참여해서 우리 문화국의 어떤 의견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생태학적으로만 자꾸 하면 그게 너무 뭡니까? 지금 에코센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생태, 환경만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만 아니라 보호하면서 그것을 관광으로 연계를 시켜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정말로 관광지로 거듭나야지 자꾸 훼손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적극 어드바이스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현황 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보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과 영상문화중심도시 자리매김 해 가지고 닐슨임펙트어워드 수상하고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1위 선정을 하셨네요?
예.
주관이 ‘한국미래포럼’ 이라고 돼 있는데 이 한국미래포럼이 뭐하는 단체입니까?
민간단체입니다.
주로 어떤 걸 하는 거죠?
사실은 여기, 민간단체의 어떤 이름을 적시하기는 그런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리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한국미래포럼이 뭐하는 덴 줄 아십니까? 이거 종교단체거든요? 종교단체가 이것, 축제 이것도 합니까?
근데 이제 종교…
제가 TV로 화면으로 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이것, 언론보도 난 거 보고 그대로 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언론보도도 한국미래포럼이라 안 나왔어요. 한국축제미래포럼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가보고 싶은 축제 1위가 된 사유도 모르겠네요?
축제미래포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론이나 어느 쪽에서 이런 걸 우리 조사를 할려고 하면 우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넘이 해 주잖아요. 그럼 이런 자료라도 확보를 차근차근 해 놓으면, 아니 예산 절감되고 이 부산국제영화제가 어느 게 장점이 있고, 어느 게 단점이 있고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의회에서 각종 이런 거 뭐를 요구를 하면, 용역을 이야기하는 거는 그건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안에 내용은 이제 전혀 모르겠다, 그죠? 이 용역을 보면요, 한국축제미래포럼에서 여론조사기관이 코리아리서치, 20세에서 55세 주민 1,200명, 서울을 비롯해 갖고 6개 광역시 그래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하기야 뭐 전화도 아니고 온라인이니까 그래도 약간 좀 50대라 하더라도 젊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뭔가를 우리가 얻어가지고 다음에 우리 국제영화제가 가야 될 방향을 우리가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국에서 놓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 있다 보거든요.
올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축제로 1위가 부산영화제가 뽑혔습니다. 9.8%, 그 다음 2등이 보령머드축제 8.9%, 그 다음에 함평나비, 진해의 군항제 이 순입니다.
근데 여기서 인자 걱정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올해 가장 가보고 싶은 지역축제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뽑혔는데 내년에 2009년에 가보고 싶은 우리나라 지역축제는 1등이 무려 24.4%를 보령머드축제가 차지했습니다. 아까 제가 부산은 9.8%로 1등을 했다 했죠? 그 다음에 2등이 함평나비축제, 3등이 진해군항제고 부산은, 부산국제영화제는 4위밖에 지금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거는 과연 이거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제는 국제영화제보다는 보령머드축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보령머드축제가 이렇게까지 강세를 가지면서 자리를 잡았는지는 아니 적어도 부산시에서는 분석을 하고 대처,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왜 이 포럼에서 조사를 한 결과가 중요하나면요, 지금까지 모든 축제에 대해서 평가는 어디서 해 왔습니까? 문광부라든지 다 기관이 다 해 왔잖아요? 이거는 시민의사가 처음 반영된 축제입니다. 문광부가 매년 평가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이 틀려요. 문광부 매년 이래 보면은 항상 탑 클라스에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이번, 요번 설문은 1월달에 있는 축제를 상대로 해 가지고 전체투표하고 2월달, 3월달에 했거든요. 문광부가 최우수로 뽑고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10월 축제에서도 5위밖에 못했어요. 금산인삼축제, 강진 청자문화제 여기도 다 9월 축제에서는 각각 3위, 8위밖에 못했어요. 춘천마임축제, 5월 축제에서도 이거는 10위밖에 안 돼요. 올해 문광부가 지정해 가지고 최우수 받아갖고 3억입니까, 돈 받은 거 김제 지평선축제, 시민들이 투표를 하니까 10월 축제에 순위도 못 끼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관에서 평정하는 거하고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만큼 틀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이런 기관이나 다른 데서 여론조사 한 것이 있으면 좀 철저히 반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포럼에서 한 거 어차피 10월달에 부산자갈치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3위밖에 못했습니다. 그러고 자기들이 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의사들을 상대로 한번 조사를 한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가장 가보고 싶고 그리고 가장 많이 가본 축제는 부산국제영화제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특히 30대 의사는 무려 89.3%가 부산국제영화제에 가봤거나 향후에 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역시 또 보령머드축제, 비록 현재는 4.4%가, 4.4%에 달하는 의사가 인자 가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고 싶다는 것이 무려 52.5%에요. 특히 20대 의사들은 무려 80%에요. 30대는 79.5%다 말이에요. 그래서 보령머드축제가 왜 지금 이렇게 젊은이들한테 파격적으로 지금 인기를 갖다가 끄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보령에 한번 갔다, 가 봤죠?
안 갔는데 저는 딱 두 가지 같은데 하나는 참여할 수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건강이라는 어떤 코드 같은데요. 피부, 피부…
보령 가면 사실 볼 것 하나도 없거든요?
피부에 대한 건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라면 거기서 관광객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그 좋은 해운대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오만 사람 다 데리고 오지만 결국은 보령한테는 안 되잖아요.
자, 제가, 계속 연관해 가지고,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12페이지 지역축제의 특화 육성 이래 가지고 부산자갈치문화관광축제가 2008년 문화체육부, 관광부 유망축제로 선정돼 갖고 부산관광 이미지를 고양시켰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고양이 아니고 실망을 시킨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졌는데.
자, 올해 1등이 보령머드하고 안동국제탈춤 해 가지고 대표축제 해 갖고 8억 받았죠? 자갈치축제 1년, 자갈치축제 총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4억, 4억이네예, 4억예.
자갈치축제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4억입니까?
예.
그럼 부산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없고요?
1억 5,000예.
1억 5,000요?
4억 중에 1억 5,000.
그죠?
예, 3억 9,800인데, 4억입니다.
시에서 축제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만 기울였으면 자갈치축제에 시비 지원 안 해도 2년 동안 할 수 있는 돈이 한꺼번에 생겨요. 이거 사전에 연락 오죠?
뭐예?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선정을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렇게, 이것 문화관광부에서 전체 축제를 상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산시에서 추천을 받은 축제만 참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 축제평가위원이 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전국을 돌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문화관광부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어찌 돼 있냐 하면 각 시․도에서 추천을 한 그 축제를 상대로 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럼 부산시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올렸으니까.
예, 예.
그죠?
예.
그라면 사전에 이 내용들은 다 알고 있을 거잖아요?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를?
아, 평가한다는 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할 때 만약에 요번에 최우수나 이런 거 하면은 8억을 준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죠?
예.
자, 그러면 문화체육부,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그런 식으로 조금만 노력해가 더 열심히 했으면, 자, 2개의 대표축제가 8억이고 7개의 최우수 축제가 3억 5,000이죠?
이게…
9등 안에만 들면은 부산시에서 한 푼 안 줘도 자갈치축제 그냥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부산자갈치축제가 언제부터 문화관광부에 평가대상으로 올라왔습니까?
조금 된 거는 제가 지금 몇 년도라고…
이게 2000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새로운 천년, 밀레니엄이 시작한다 했을 때 그때 부산자갈치축제가 두 번째 클라스인 집중육성으로 축제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7,000만원이라는 국비를 탔어요.
예.
그때 보령머드는 육성 이래 가지고 이 부산자갈치보다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2004년을 기점으로 해 갖고 자갈치축제는 완전 바닥으로 처지고 보령은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자리 잡습니다. 그럼 과연 부산은 그 동안 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지금 안성민 위원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부산자갈치문화축제에 대해서 왜 아쉬움이 있느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중구에서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별도의 어떤 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글쎄요, 이 뭔가 축제가 성공이 될라면은 추진 주체가, 추진 주체가 확고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한번 내부적으로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유망축제로 자꾸만 다운, 지금 다운되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시는 사항인데, 중구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어떤 소위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이걸 지금 자갈치시장의 축제냐, 아니면 자갈치의 어떤 역사, 문화, 뭐 용두산 이런 어떤 모든 역사문화의 어떤 그런 문학적 요소도 반영한 지역축제로 만들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축제를 주관하는 사단법인 그 축제조직위원회하고 중구하고 또 관련단체 간의 어떤 합의가 좀 적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는 어떤 조직위원회 어떤, 어떤 관계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확고한 어떤 전문성을 지금 가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갈치에 고기 잡으러 가는, 고기 만져 보고 하는, 이런 어떤 축제를 가지고는 보령머드축제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 외의 어떤 다른 어떤 뭐 소위 프로그램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최근에 좀 인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산시가 축제를 선정을 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 올리잖아요?
예.
그 올리는 선정기준이 어찌됩니까?
그 올리는…
그 다 올립니까? 부산에 있는 모든 축제를 다 올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다 올리지는 않지요, 예.
그러면 그 많고 많은 축제들 중에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문화관광부에서 우리 보고 선정기준을 내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올립니다.
대충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부의 어떤 지침상 한 4개 정도 올리라고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하고 광안리어방축제, 기장멸치…
그럼 대개 올라가는 4개가 뭡니까? 자갈치하고 어방하고.
지금 조금 불합리할지 모르지만 자갈치 또 광안리어방, 불꽃축제 뭐 이런 거.
그럼 불꽃은 아예, 이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네요?
그거는 지금…
아니 부산이 자랑하는 불꽃축제가 이 안에 그러면 들어가지도 아예 못했네요?
한번 그 서류를 함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 그 4개를 모릅니까? 이 8억을 가지고 지금 각 시․도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위원장님! 예, 아마 지금 자료가 확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요, 보니까 뭐 중식시간도 되고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할 때 제가 바로 양해된다면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입시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2시부터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안성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 질의가 잠시 중단이 되었는데요. 정리가 좀 되었습니까?
아, 예. 그걸 아까 제가 이제 금년도 문화관광축제 선정할 때 저희들 신청이 제가 불확정하지만 4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6개를 올렸네요. 6개 올렸는데 그 내용이 자갈치문화관광축제, 부산불꽃축제, 광안리어방축제, 동래읍성역사축제, 차이나타운축제, 해운대모래축제 했는데 아까 질의 과정에 의문을 했던 부분들이 부산불꽃축제 왜 안 넣었느냐 이런 말씀 하셨죠?
예.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에 왜 이게 선정이 안 되었냐는 이유가 적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제가 정회기간 중에 실무자하고 이 부분을 확인을 해 본 결과 다른 지역축제하고 틀려서 다른 지역축제는 축제기간 후라도 여러 가지 어떤 축제에 관련된 활동들이 이루어지는데 불꽃축제는 한 축제기간 중에 이루어진 사항으로서 조금 평가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또 다른 이유는 이번 문화관광부에서 축제를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하는 중요한 어떤 암묵적인 기준이 광역시라든가, 특별시에 어떤 대표축제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전국의 지역축제를 관광상품성이 강한 전국 지역축제를 어떤 격려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소위 기초자치단체의 어떤 축제를 더욱 더 높이 평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진 걸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한번 다시 축제평가를 선정하는 위원회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일단은 행사가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제주도 같은 경우에 지금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장기간 하지 않을 거잖아요. 어차피 정월 대보름날 불 하는 거니까…
기간의 어떤 짧고 길고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대도시, 그러니까 광역시, 특별시에서 주관하는 어떤 축제 그것은 뭐 공히 다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서울특별시나 나머지 광역시들 중에서 아주 유명한 축제가 혹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짜 내실은 참 좋았는데 그런 한계 때문에 떨어진 축제가 있을 만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서울의 지금 저기, 대도시의 축제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게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축제에 들어가느냐 문제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관광상품성이 강한 것을 가지고 하니까 대도시 축제는 다소 어떤 자치단체별로 어떤 그런 차별성이 있고 그런 어떤 축제가 좀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
자, 그러면 올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떤 축제의 컨셉을 통일화시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이 서울’ 이런 식으로 또 통일된 컨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축제하고 기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올해하고 뭐…
지금 그러면 불꽃, 자갈치, 어방, 동래읍성, 차이나하고 모래, 그러면 그 전에도 대충 이래 유사하게 안 올렸겠습니까? 그죠?
예.
이 범주 내에서 올렸을 건데…
예, 그래서 올해 이제 선정기준을 올해는 이제 올해 것을 내년의 어떤 지원 축제로서 선정하는 지침이 지난 11월 20일날 우리 부산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또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는 한 3개 내지 10개 정도를 선정을 해 갖고 올려 달라, 순위를 정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되어 있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선정의 어떤 평가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축제가 내용도 충실하고 그래서 평가받는 거지 뭐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우리의 어떤 축제를 가감없이 잘 포장을 해서 문화관광부 평가하는데 좋은 평가 받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그래서 저, 오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시비가 지원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시에서 부산의 축제에 대한 이런 컨셉을 어떻게 갈 것이다. 그것을 갖다가 따르지 않으면 주지 마세요. 안 주면 되잖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 관광상품화를 시켜가지고 부산이 뭔가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해야 될 그건데 아, 시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돈을 갖다 1억 몇 천씩 주고 이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중심을 부산시가 갖지 못한다면 아마 여기서는 뭐 제가 말은 못 드리겠지만 아마 국장님, 그리고 시장님 역시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자르지를 못하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광안리어방축제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계속적으로 4년째 예비축제 안에서 지금 못 벗어난다는 말이에요. 예비축제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그때 2003년도에 이게 처음 시스템이 갖추어졌죠. 예비축제라는 것이 해 가지고, 그때는 뭐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신규축제를 갖다 이래 막 하다보니까 불만도 들어오니까 일단 신규로 들어오는 축제는 전부 다 예비축제에 넣었다가 1년의 성과를 보고 마 신규축제로 지정을 해 주기로 했는데 또 이것도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는 또 범위를 1년에서 3년까지, 그런데 광안리어방축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려 4년째 예비축제에서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비축제는 지금 국비 한 번도 못 받죠?
예.
왜냐 하면 타이틀만 이것 한번 걸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래 쭉 한번 보니까 탑 클라스에 있는 진주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예비축제에 들어가 가지고 1년 만에 탈피를 했어요. 그리고 2년 만에 소위 말해서 최우수에 근접한 축제로 갔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좀 선전하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이 부산의 모든 축제들이 다 아무런 컨셉 없이 이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이게 어떻게 보면 축제를, 지역축제의 주관은 결국 지역축제조직위원회 내지 기초자치단체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축제가 항상 살아있는 어떤 축제조직을 활성화시키게 하는 어떤 소위 어떤 체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비축제로서 계속 있다는 것은 정체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축제 주관단체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있는 성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저희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시는 이제 지원결정의 어떤 딜레마에 빠집니다.
각 지역축제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다수의 어떤 정체성과 혁신성에서 좀 지체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좀 지원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근에 저희들이 지역축제에 대한 평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축제의 정체성 내지 축제의 기획과 조직 운영 이런 분야에 대해서 소위 비교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극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한 100여명, 지난주, 금주 화요일날 아르피나에서 한 100여명이 모여가지고 지역축제의 워크숍을 해서 오늘 저희들이 지금 안성민 위원님이 저희들 평가의 척도로서 되고 있는 그 문화관광부의 축제평가위원도 저희들이 초청하고, 또 지역축제를 오랫동안 참석했던 사람들도 초청을 하고, 또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성공한 축제의 어떤 담당자들도 좀 초청해서 서로 각 분야에 대해서 비교연구하고 정보교환 해서 자기 축제가 뭐가 위기고 뭐가 경쟁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든 것이 저희 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갈치하고 광안리어방축제 이런 어떤 지역축제에서 그런 대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어떤 기획과정부터 시작해서 시가 좀 관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국장님! 2007년 1월 9일날 2006년 부산지역축제 평가분석과 발전을 위한 세미나 혹시, 아! 이때는 우리 그때는 국장님이 담당을 안 하실 때다 그죠?
그때 제가 한번 이번에 한번 보니까 그때는 우리 지역단위에서 조금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범위를 넓혔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오게 만들고.
여기에 있는 여기서 분석하고 문제를 제시한 부분만 따라도 여기서 정답을 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벌써 2007년 1월달이니까 거의 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 분석하고 문제점은 이래 다 해 놨는데 이게 연결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얼핏 보니까 뭐 축제조직위원회에서 우리 지역축제 평가하는 것 이런 것도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들은 아무 것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뭐가 좀 부산시가 잘 못 돌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관여하고 부산시 산하 쪽에서 주관을 하든지 주최를 하든 축제에 기획은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축제가 조금 다소 각 기능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관광축제로 하고 있는 뭐 조금 전에 어방축제든 이런 자갈치문화, 자갈치관광축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고, 그 외 시가 또 주관하고 사단법인 부산축제조직위원회에 관련된 것은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고, 알다시피 또 해양농수산국 이런 데는 또 부산항 축제 이래 가지고 또 다른 기능에 맞는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전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 부서에 축제진흥담당을 하는 어떤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축제진흥계라고. 만들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축제진흥계에서 부산시 전체의 축제에 대해서 정보교환 및 어떤 콘트롤타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 그래 보고 이번에 어떤 축제평가워크샵도 거기에 주관해서 지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연히 이래 보다 보니까 정광한씨라고 배재대학교 교수님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소위 말해서 뭐 축제의, 뭐 마에스트로, 축제의 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보령머드축제, 금산인삼축제, 진주 남강유등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소위 말해서 지금 문광부에 최우수 이상을 다 휩쓸고 있는 축제를 이 양반이 다 기획을 하고 다 했다 말이에요. 혹시 얼마 전에 했던 거기에 이 양반 초대가 되었습니까?
그분은 안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때 봤는데 안 왔습니다.
그 소위 말해서 이게 축제 관련되어 가지고는 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이더라고요. 세계축제협회 한국지부장, 그래서 이 양반이 보령머드축제에 개입을 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체험을 기반으로 한 축제는 성공하지 못한다. 그 개념으로 컨셉이 들어가 갖고 참 볼 것 없는 보령에 지금 사람들이 몰린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을 초대를 100명을 초대해 갖고 뭐합니까? 1만명을 초대해 봤자 뭐해요. 경비만 많이 들지. 제대로 된 사람 한 사람 초대해 가지고 그 사람의 노하우를 갖다가 하든지, 안 그러면 이 양반을 스카우트를 해 오든지, 그래가지고 뭐가 되도록 만들어야지, 숫자만 많으면 뭐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흔적만 남기려고 하는 행정은 좀 이제는 지양해 주세요. 우리가 왜냐 하면 축제한지 너무 오래 되었잖아요? 우리 하다하다 안 되니까 축제박람회도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축제박람회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없다 생각하거든요. 아, 어떻게 축제박람회를 벡스코 저 안에서 하는 축제박람회가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를 하는데, 그 남강유등축제도 그 안에 들어가 있죠?
예.
남강유등축제는 강에서 띄워갖고 밤에 봐야지 그게 절경이지, 건물 안에 집어넣는 그게 남강유등축제입니까?
거기에 우리 시민들 세금 가지고 또 돈을 줬잖아요. 국비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 세금 가지고 안에 행사비 내고, 벡스코 들어가는데 입장료 내죠. 주차비 내죠. 그런 것은 없죠. 왜냐 하면 우리가 어느 행사를 하는데 어느 사기업이 1억을 줬다 그러면 공짜티켓이라 합니까? 초대권. 주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민은 뭐가 죄가 있어 가지고 자기주머니 돈을 내 가지고 그 행사주최를 하고 그 보러 가는데 또 돈을 내고 나오면서 또 주차비까지 내야 됩니까?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축제박람회를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축제를 합니까? 축제를 하는 목적은 축제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시브랜드도 업을 시키면서 관광객을 끌어 모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축제를 하려고 하는 거지 저 구석에 처박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려고 하면 뭐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낙동강에 띄우고 부산전체를 바깥쪽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 모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부산시민 주머니 털 생각을 하는 것은 박람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자갈치 12페이지 보니까 ‘자갈치축제’ 해 가지고 파급효과가 220억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파급효과가요, 220…
12페이지.
인원이죠. 아, 220억 예, 맞습니다.
22,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이것을 보고 하는 건데, 맞죠?
예.
220억원, 관광객 유치가 몇 명입니까? 210만명이네요?
예.
불꽃축제 파급효과가 얼마입니까?
파급효과예?
예.
파급효과는 일단 사람은 155만 온 걸로 저희들이 집계되었고요. 파급효과는 이것은 하여튼 개인 연구자가 이제 저희들 그냥 계산한 건데 뭐 그렇게 공인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55만명이 1인당 지출액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380억 이렇게 지금…
380억.
예. 그렇게 지금 동명대학교 모교수가 그렇게 저희들한테…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겁니까?
신빙성이 없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것은 어떤 파급효과 모델에 의해서 경제모델에 의해서 한 거지만 개인교수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
예, 불꽃축제는 155만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불꽃축제는 155만에 파급효과가 얼마입니까? 이게 380억, 그죠?
예.
자갈치가 220억.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뭐 사실은 정량적인…
그러면 국제영화제는…
정량적인 거고, 정상적인 어떤 무슨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한다든지 도시 관광에 대한 어떤 컨셉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그런데 국장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야지요.
아니 국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산시가 각종 국제행사 유치하고 이래 딱 하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몇 조니, 몇 천억이나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야기해도 시민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올림픽, 2020올림픽 하면서 그것 하면 뭐 한다 하지만 그것 과연 믿는 시민들이 몇 프로겠어요. 그래서 그건 국장님이 어느 교수든, 어느 연구소에서 파급효과가 얼마라는 걸 국장님이 부인을 하신다면…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면 국제영화제는 어찌됩니까?
영화제는 최근 자료가 2006년 12월달에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소위 생산효과 이런 쪽에 보면 한 600억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말고 이제 경제 또 다른 어떤 지표인 고용효과 이것은 한 1,700명 정도 순고용효과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제영화제는 관람객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영화제는 19만여명, 9,000명이었죠.
19만 9,000.
예.
그 자갈치축제에 외국인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고 카운팅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요?
예.
그러면 불꽃축제는요?
불꽃축제도 사실상 그 뭐 155만명 오는데서 외국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이제 일본단체관광…
이번에 이제 모객, 모객을 한 것은 2,000명 정도가 지금…
지금 부산이 무역사무소입니까? 해외에 세 군데 있죠?
오사카하고, 호치민…
일본하고, 중국하고, 미국이죠.
예.
진주는 해외사무소를 갖고 있습니까? 진주는 없겠죠, 그죠?
그것은 제가 정보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에서 해외사무소를 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진주 남강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316만명에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1,255억원, 외국인이 1만 7,0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싱가포르단체 350명, 일본단체 93명, 미국단체 51명, 이 단체는 시에서 또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저쪽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단체관광에 갖고 왔으니까 이 숫자는 정확하겠죠. 앞에 외국인이 뭐 1만 7,000명 온 것에 대해서는 그쪽에 카운트시스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모르니까.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 1만 7,000명이 왔다 할 정도면 그래도 자주 외국인이 보였겠죠, 그죠?
혹시 뭐 자매결연도시 이런 것 같습니다.
아니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매결연으로 따지면 부산은 엄청나게 많죠. 자, 부산은 무역사무소까지 3개국에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관광객밖에 유치를 못했죠. 진주는 아까 방금 말한 그대로입니다.
자, 그러면 보령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8만 3,000명이 왔답니다. 그리고 총 관람객이 226만명, 546억원의 지역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져왔답니다.
자, 우리 모두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광역자치단체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우대해 주었다지만 그것보다는 결과적으로 나타나잖아요. 해외 외국인을 이만큼 많이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상태에서 붙여도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부산은 보령이나 진주에 질 수밖에 없죠.
제가 그 10년 전부터 올해까지 문화관광부에서 이제 축제에 지정되었다고 이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보도자료를 이렇게 내죠?
예.
10년 동안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최우수 하면 한 2억 줬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8억까지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문광부의 지침은 축제를, 엄청나게 많은 축제를 정리, 정리해 나가면서 잘 된 데는 그만큼 예산을 국비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산은 그 동안 아무도 거기에 대해 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부산시가 4개나 6개를 선정해 가지고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어방축제 같은 경우는 4년째 예산지원 한 푼도 못 받고 제일 밑에 계속 지금 예비후보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갈치, 초반에는 자갈치라는 타이틀도 있고 10년 전만 해도 그 꾀에 통했다 말이에요. 가서 고기도 이래 잡아보고 이래 하니까 통했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 당시 이름이 최우수에 올라왔던 축제들 이천도자기, 진도 영등축제, 남원 춘향제, 청도 소싸움, 초창기에 랭킹을 독식했던 이런 축제들이 이제는 전부 다 도태되었다 말이에요. 유독 새천년이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최우수를 안 뺏긴 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입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만 있고 진짜 이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었으면 만일에 제가 담당국장이었다면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이쪽에 가서 거기서 노하우를 배우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럼 과연 그 동안 부산시가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이나 지금 각종의 지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축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접촉을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적시하고 있는 여러 축제에 대해서는 우리 축제조직위원회라든가 또 축제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한 번씩 가 보고 그런 자료를 많이 봅니다. 보는데 지금 우리 부산이 뭐 보령하고 경쟁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국제영화제, 뭐 아무리 보령의 축제가 더 우리보다 더 지역경제에 총 생산이 더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령머드축제가 국제영화제를 능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아, 그거는 맞죠.
성격이 틀립니다. 아예.
자, 국장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보령머드축제는…
부산이 가지고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축제로 가고, 그거는 우리 대비가 그 기초자치단체하고 수준을 비교해야지 부산하고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이 기반시설하고 보령이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하고 보령이 어디 있는 줄은 알잖아요? 모든 걸 다 따져도 보령이 부산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서해안에 갯벌들, 누가 가치를 인정 아무도 안 해 줬잖아요. 그러면 이 국제영화제나 이런 것은 몰라도 나머지 중에 축제 중에는 그래도 보령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내실 있는 진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아까 그 교수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답이잖아요.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축제가 아니면 그 축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 신문사에서 보니까 모 신문사에서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을 시작한 게 있더라고요. 혹시 이것은 아십니까?
그것 한번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종목이 너무 많아가 한 25개, 한 30개는 될 것 같은데 뭐 국제도시에서 한번 가 보고 싶은 도시에도 부산도 없고, 그런데 여기에 소위 말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쪽에는 다 그래도 상을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진짜 시민들한테 와 닿는 그런 좀, 행정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아까 문화축제박람회 아까 우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느끼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 안 합니다. 안 하고 그게 결정적으로 시연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부스만 있잖습니까? 그래 축제기분도 안 나고 단지 모아 가지고 서로 비교한다는 거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야 외부적인 요인이 없어졌으니까 그만 두어도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경쟁력 있는 어떤 조금 뭔가 컨셉을 다시 잡기 위해서 올해, 내년에는 부산에서 안 하고 인천에서 또 좀 다시 하고 다른 성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국장님, 향후에도 그런 식의 축제는 조금 피곤하시겠지만 아마 저도 그 자리가 되어 가지고 그런 외부적인 요인이 오면 저도 힘들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과감하게 이제부터는 그렇게 엉터리 같은 축제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업무현황.
시티투어버스 마케팅 강화 요즘 보니까 시티투어버스가 인자 거의 자리를 잡은 거 같더라고요. 지금 내년에 지붕 없는 2층 버스 2대 도입할 예정입니까?
예.
이건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은 저희들 운영모델은 지금 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시티투어버스를 하니까 거기서 오픈탑 투어버스 이걸 해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빌릴 때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리이리 하는데 돈을 갖다가 이 돈을 주면 내가 몇 년 만에 이 돈을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개 돈을 빌리잖아요, 그죠?
예.
이 2층 시티투어버스 2대 이거 운영계획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운영계획을 그 동안 저희들이 방안을 하나 정리를 해 가지고 관광개발주식회사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 조율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이 오픈탑 이거 2층 버스가 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최근에…
관광개발도 오픈탑으로 된다는 걸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런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조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에 대한 거는 지난…
국장님!
하반기부터, 8월부터 이제…
며칠 전에 우리가 관광개발주식회사 행정감사를 했을 때 담당되시는 분이 자기는 차가 오픈탑이 오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그때는 모르죠.
운영에 대해 가지고 서로가 나누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어떤 운영요?
향후 2대 버스 들어오면…
아니 이거는 기본적으로 시티투어버스는 부산시가 거기 위탁을 주는 사업이, 우리하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위탁자가…
그렇죠. 자 그러면 그게 있다 아닙니까?
오픈탑에 대해서…
운영은 부산관광개발이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그쪽 감사를 했단 말이죠. 이 예산은 벌써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불과 며칠 전까지는 이 운영권자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버스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이걸 갖다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돈을 빌리더라도 어느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이래이래 쭉 해 가지고 그리고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현실적인 문제도 서로 조율해야 되고 그쪽 운영권자가 갖고 있는 한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 아무것도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덜렁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어떻게 부산관광개발이 오픈탑 버스가 도입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 좀 그 담당자가 이야기했는지 안 그러면 사장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공문도 한번 보낸 적이 있고 언론에 지금 안 그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시티투어버스 운영담당자는 당연히 그 언론사항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자기의 임무인데 이건 거기서 잘못된 거고…
국장님!
우리가 8월 5일날은 관광개발주식회사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언론의 동향파악 못한 거는 제가 오전에 보니까 우리 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야기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위원장님, 일단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나중에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조금 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쪽에 시립미술관 옆에 있는데 사파(SABA)라고 있죠?
올림픽생활기념관 말씀하십니까?
사파 모릅니까?
사회체육센터…
예.
예, 올림픽생활기념관 관리하는 사파 말씀하시죠?
그렇죠? 거기에 직원이 몇 분 정도 되시죠?
운영인력이 50명 됩니다. 지도자 포함해서요.
그 중에 간부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간부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오동석 관장하고 그 밑에 부장 체제로 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자료를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이 자료 가지고 계신 분 없습니까?
성 위원님, 지금 우리 담당사무관이 일단은 부장 1명에 과장 3명 그리고 관장, 오동석 관장 1명 이래 가지고 간부의 범위를 과장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확인해서…
과장 이상 몇 분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합이 5명, 5명인데 나중에 확인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의 평균 근무연수가 몇 년인가 아십니까?
저희들이 그 자료가 바로 즉시 준비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생활과 운영에 관한 사항만 하지 거기 재단법인 사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파에 대해서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이 관광국에서.
제가 자료는 보니까, 그러니까 운영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제가 근무연수 자료를 보니까 관장은 24년, 지금 자료가 총무부장이 17년, 교육부장이 16년, 관리과장이 17년, 교육과장이 7년 7개월인데 아까 제가 조금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부장이 2명이고 과장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17년씩, 20년씩…
평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7년 전에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17년 전에 사무관이었죠.
사무관이었습니까?
예.
아니, 보통 17년 전 같으면 지금부터 2008년이니까 그러니까 1990년도…
예, 그 정도요.
그쯤 되죠? 90년도 같으면 5공화국 끝나고 88년 올림픽하고 그때 아닙니까? 그죠?
예.
연수에 대해서 어떻게, 뭐 짚이는 게 없습니까?
특별한 어떤…
느낌이 없습니까?
상당히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하고 있구나, 장기간. 어떻습니까?
이건 과거에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이 재단법인 사회체육센터 사파이죠, 사파에서…
그래서 저는 운영에 대해서 감독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재단법인에 대한…
(장내 소란)
재단법인이 옛날에는 문화체육부 이런 데서 등록을 했지만 나중에 부산시로 등록했기 때문에 재단법인 운영에 관련된 소위 민법상에 그런 법인에 관련된 소위 감독 정도이지 이 자체…
이 재산들이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국가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소유이죠, 그렇죠?
예, 시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 감독권한이 없습니까?
재산에 대해서는 감독권이 있고 재단법인 조직에 대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운영에 대해서 시 소유로 되어 있는데…
시 감독이 있죠.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감독 또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책임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또 관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예,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 요즘에는 많은 훌륭한 체육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배출되고 있는데 제가 17년 했다 해서 무조건 이렇게 흑백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24년, 17년 이런 자체가.
그런데 장기간 근무로 인한…
그거 참조해서 제가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말이 아니고 참조하셔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이런 장기근무로 인해서 운영에서 영향이 주는 부분이 무슨 문제를 가지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이 올림픽생활기념관을 운영하는, 이용하는 시민의 어떤 소위 생활체육서비스에 이런 어떤 간부들의 장기근무로 인해서 영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시가 당연히 관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초점을 맞추어서 별도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성성경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굳이 하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 상임위에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쪽에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시설들도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왜 그래 낙후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우리 부산시 관광국에서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여러 가지를 한번 짚어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시민회관장님은 자리 하셨습니까? 자리 했죠?
예.
우리 시민회관장님…
시민회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강진철입니다.
우리 시민회관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하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관장님은 지금 문화관광국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소속은 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해양도시위원회에, 저희 공단이 그쪽 소속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그래 되어 있죠? 어중간하니.
양쪽, 양쪽 다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둘다 위원회가 열렸을 때 어디 가는 게 우선입니까?
저희들은 일단 업무분장 상에 부산시설관리공단은 해양도시위원회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으로 참석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민회관장은 인자 시설관리공단 소위 업무감사를 할 때 거기 해양도시위원회에 하고 우리 지금, 우리가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 출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 그 업무를 우리 행정, 여기 행교에서 우리가 탐이 나서 가져오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거는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본래 시민회관이라는 그 고유 업무가 업무의 성격이나 예산이나 모든 게 우리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 문화에 관한 공연하고 물론 연관이 없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건의를 해 가지고 이래 바꾸어야 하지 않습니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지금도 사실은 우리가 수탁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산편성권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사실상 충분히 어떤 그런 부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삭감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기에 하나도 안 주고 잘라 버리면 거기서는 필요하니까 너희 가라. 이런 걸 하기 전에 우리가 자동 조절해 가지고 어떻게 여기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여기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다 듣고 또 감을 잡아 가지고 가는 게 그게 좀 맞다고,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회관에 저희 어떤 문화공연에 관련된 수탁업무,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문화위원회에서 심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시민회관장님이 오신 김에 지금 그 쪽에 애로점 많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장,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시설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음향, 조명, 무대,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굉장히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시 재정상 한꺼번에 투자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 시설장비 중․장기개선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어떤 민원의 이야기가 관람석입니까, 거기 앉는 의자가?
예, 객석…
굉장히 불편하다고 내가 몇 군데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상태가?
예, 그게 첫째 지금 의자 등받이가 상당히 높고 전체가 천 재질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음을 흡수한다든지 또 관람시야가 상당히 장애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35년된 어떤 건물이기 때문에 바닥경사로가 상당히 완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객석 앞뒤 간격이 상당히 9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앉아 가지고 다리 뻗기도 상당히 힘들고 장기, 특히나 장기, 공연시간이 길게 되면 불편한 사항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시고 자리하시죠.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35년이나 된 시민회관에 그 관람석에,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별개에 있으니까 그쪽에 앉아 가지고 그쪽 위원회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애로점이 있어도 어떻게 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산에 필요한 거 있어도 국장님한테는 가실란가 모르지만 전혀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는 거론도 안 되고 항상 관심밖에 있었다.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제가 5대 의회에 와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몇 번째입니까? 위원장님.
세 번째요.
세 번째입니까, 그러면?
예.
세 번째 지금 들어가는데 이 요트에 관해서 이때까지 어느 누구도 제가 기록들을 디비보면 아무도 선배의원 중에 이렇게 관심을 가진 의원도 없었고 제가 요트에 그냥 요트라 하면 성성경이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집중을 해 가지고 많은 말씀들을 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지금 요트장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고 있고 또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완전히 목숨을 걸다시피 제가 해가 왔는데 지금 많이 지금 얼마 전에 자료나 이 예산편성에 내년도 이런 거 보면 상당히 급진전할 정도로 좋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아주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기에 요트전문인을 내가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2명이 와가 있죠? 작년에 이래 와 가지고 지금 또 해양스포츠 계장이 또 이래 그 파트가 되어 가지고 팀장이 또 별도로 되어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그 전문인이 왔는데 거기 계약직인가 기능직인가 그렇죠?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계약직에 있는 분이 지금 다른 시중에 있는 페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내가 만일에 그 정도로 전문인으로 있으면서 이 정도 받고 과연 내가 일을 할까 생각을 해 봤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지금 요트에 눈 뜨고 있는 사람은 많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런데 스카우트 해 가지고 이런 제의를 해 버리면 바로 안 가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 봤다고요. 사명감을 갖고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말한 내용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직의 그것은 바로 사기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기가 목숨을 걸고 그 직을 사수하려고 하면 뭐 어떤 사기를 올려줘야 되는데 계약직 ‘가’, ‘나’ 규칙에 의해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게 그러면 지금은 당신이 온지 얼마 안 되니까 좀 있거라. 지금 현재는, 언제쯤 되어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되니까 이래 된다든지 희망을 심어주든지 안 그러면 당신이 무슨 뭐를 혁혁한 공을 세우든지 뭐 어떻게 하라든지 뭐 어떤 그거를 분명하게 해 줘 가지고 그 사람 가능성을 갖도록 해 줘야만 사기가 올라서 열심히 할 것이고 다른 헛생각을 안 할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직 경우와 관계없이 똑같이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사기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상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에게는 한번도 이야기가 안 된 상황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놓쳤는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2명이 있고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조금 불만이 있다면 제가 한번…
아니 내가 그 사람 만나 가지고 그런 불만을 들은 게 아닙니다.
하여튼 사기상황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저는 요트에 관심도 많고 제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요트에 관한 사람들. 약한 거예요, 한 마디로. 그럼 바로 빼가 갈라면 빼가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실컷 키워놓고 놓치잖아요.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 인자 좀 가르쳐 가지고 쓸만한데 빼앗겨 버리면 또다시 가르치고 반복이 되니까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기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그 요트마리나, 올림픽 마리나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수없이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내가 내용을 다 읽어봐도 제 마음에는 30%도 안 됩니다, 차는 게.
왜냐하면 활성화방침 이래, 이게 아시안게임을 두 번이나 하고 올림픽을 한 번 한 그 마리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이런 데가 없습니다. 이런 마리나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방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 딱 깨놓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공무원한테 맡겨놓으면 다 되는 게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속된 말로 우리 사회 나가면 바로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민간한테 맡기자, 민간인한테 맡겨놓으면 어떤 그거로 내 가도 해 내거든요. 그 대신에 민간한테 맡기면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이게 관공서에서 공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잘 해 버리면 시민한테 90% 혜택이 갈 게 민간한테 가버리면 민간인 즈그가 먹어야 되거든. 한 60% 내지 70% 즈그가 먹고 한 20% 돌려준다고, 고게 민간인 사업자의 속성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 사람이 어디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민간사업,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이소. 그렇죠? 그 사람 자선사업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제시를 했을 때는, 100억이나 투자했을 때는 뭔가 없으면 그거 뭐 할라고 합니까? 할일 없이. 그렇죠? 애써가면서.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제논리이고 상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이 활성화하는 방향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건 투자 뭐뭐뭐 이런 것보다도 딱 할라하면 거기에 요트 전문 이런 사람을 CEO를 한 분 해 가지고 발탁을 해 가지고 관에서 몇 년간 당신한테 맡겨 놓을 테니까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딱 정해 가지고 딱 맡겨 놔 버리면, CEO를 임명해 놓으면 그 분은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해 냅니다. 민간인 어떤 CEO한테 맡겨 놓으면 해 낸다니까요. 어떤 방법을 해 내도 해 냅니다. 관에서 손을 떼고. 그 대신에 관에서 이러이러 이러한 행사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우리가 또 도와줄 일은 도와주고 서로 한다 이래 하면,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많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그 밑에 과장님이나 많은 분들하고 내가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을 해 본들 똑같은 이야기이고 또 지금 내가 말한 내용하고 이게 지금 해 놓은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내가 읽어보면. 내는 다른 형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그렇게 한번, 다시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00억을 들이고도 안 되는 게 있고 50억을 들여도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좀 같이 차차로 연구해 보도록 하시죠.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은 뭐 지금 바쁜데 고까지만 하입시다. 그래 하고.
지금,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웃음)
아쉽습니까? 국장님.
예?
아쉽습니까?
아니, 그래 그…
좀 있다가 모아가지고 말씀하이소.
예.
아시아드골프장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부분에 아쉬움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희비가 교차될 수도 있는데, 제가 며칠 전 관광개발 그 공사 거기에 업무보고 사무감사 시에 제가 지적한 것들 중에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로 해 가지고 같이, 왜냐하면 관광국에 관련된 그거니까 참조를 해 주시면 합니다.
첫 번째, 아시아드컨트리가 명문으로 가기 위해서는 많은 손질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세 가지, 첫 번째가 각 홀마다 나름대로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달라. 즐길 수 있는. 고객들이. 그렇게 주문했고, 두 번째, 밸리 5번에는 오시는 분마다 스트레스 받고, 치는 사람마다 열 받고, 하고 나면 화내고 이런 코스는 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컨트리클럽 입장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아마 지금 2억 정도 들이면 연 10억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걸 매립하라 했습니다. 거기 매립해 가지고 고 어떻게 하면 충분하니까 고거 했는데, 또 그 코스를 한다 해도 공식경기하고는 제외가 됩니다. 거기는 파인하고 레이크가 공식경기니까 거기는 뭐 아무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래 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여성골퍼가 많이 확장됨으로써 여성락카에 목욕탕하고 굉장히 협소합니다. 어떨 때는 가보면 들어갈 수 있는 키가 없어 가지고 줄 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확장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설계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대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가 준비를 해달라 라는 세 가지, 앞으로 10년 후에 뭐 생각해 보면 락카 그래갖고는 못 쓸 거 아닙니까? 지금도 지금 막 사람이 기다리고 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했으니까 참조해가 해 주시고.
말씀 들었습니까?
예. 뭐 답변…
그 나중에 모아서 하십시오. 시간이 점점 가고 있는데.
제가 또 항상 시간만 되면 강조하는 것, 우리가 아니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또 살려야 되고 또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또 알려야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연날리기. 세계적인 연날리기 대회를 좀 하자.
그 박물관에 연도 많이 전시하고 허수아비도 있고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하고, 연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요번에 연날리기사업도 많이 또 진척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모아서 발표 좀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에 여기에 자료에 보면은 많이 지금 해놨던데 이 계획대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다 차질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드리는 건 이까지 하고 모아서 국장님 말씀 듣는 걸로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분야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예,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면 문화회관 계획은 격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요번에 리모델링 용역 끝마치면 차질없이 하나하나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날리기는 사실은 요번에 세계사회체육대회 하면서 연날리기도 했고 그때 또 세계연날리기연맹 총재를 또 우리 문화예술과장이 직접 또 만나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시야를 좀 넓혔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을 조금 더 5,0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보면…
나는 한 4억 바랬더마는…
예. 그래 안 됐습니다.
아시아드CC 건은 스토리텔링 이거는 있으면 상당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게 마스터즈에 나오는 어떤 여러 홀마다의 스토리텔링이 중계할 때 다 나오던데 우리도 좀 그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보완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 관광개발주식회사 이사회 때 한번 다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밸리5번에 대해서는 잘록한 부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 코스를 건설했던 사람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밸리5번은 기본적으로, 골프를 이야기해서 뭐합니다마는, 보기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정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전부 다 파를 한번 해 볼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렵고 마 기분이 좀 잡치고 이런 어떤 사항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골퍼들의 마음을 더 잠재울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거기에 상당히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여기 또 반대하는 의견도 이사회때 많이 개진을 합디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쉽게 해버리면 아시아드가 무슨 멋이, 맛이 있느냐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한 27개 홀 중에 그래도 다수의 어떤 악명 높은 홀로서 기억하는 것이 또 골퍼들에게 스토리텔링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사회 때 한번, 성성경 위원님이 한번 다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 이거는 전에 한번 이야기 된 건데 다시 한번 더 그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말씀 나와서 하는데, 밸리5번에 대해서 왜 그래 하냐면 거기 가면 보통 카트가 5개 밀려가 있습니다. 딱 가면. 5개가 밀려 있는데 전반기에 1부에 5개, 2부에 5개 밀려가 있거든요. 그라모 하루에 10팀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10팀을 더 받는다면 50명이라. 아, 40명인데 한 팀에 50만원 같으면 50만원 곱하기 10팀은 500만원입니다, 하루에. 500만원 매출이 더 올라오고, 그게 한달이면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곱하기 12달이면 십 한 몇 억 되어버립니다. 십 몇 억이 들어오는데 한 2억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악명 높은데 그거는 기억은 잘하는 사람 하면 되요. 그쪽에 메워버리면 자기 잘 치는 사람 거기서 치면 되요. 옛날 거 생각하면서. 그거 쳐가 올라가면 되고, 거 못 가가 터지면 그 밑에서 보기만 하면 되는 거고. 거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골프이야기 해서 그렇는데 거 해 보면.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잘 나가다가 막혀버리는 거라, 술술 돌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10팀을 못 받아요, 하루에. 그 10팀을 돈을 벌어야 되는 거라. 그라모 1년에 15억을 벌이는데, 2억 투자해 갖고. 5년이면 50억이 들어옵니다.
예. 수익성 분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트경기장은 참 그 동안 우리 성성경 위원님 말씀은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요트경기장이 이걸 바꾸기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칭따오에 요트경기장을 한번 가봤고 요 최근에 바르셀로나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또 프랑스 근처에도 요트경기장을 쭉 봤는데 기본적으로 요트경기장은 시민 접근이 좋아야 되고 두 번째, 시민이 어떤 친수공간을 활용해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걸 할라면 상업시설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이런 세 가지 개념에 의해서 전부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을 재개발하는 건 이론의 여지는 없다 이래 생각이 되고, 그럼 이걸 개발하는 방식을 우리 시, 정부가 할 것인지, 민간이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제3섹터가 하든지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성경 위원님은 아시아드CC 때부터 소위 정부가 하고 유능한 어떤 CEO가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방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번 정부에 들어와서 과거에 어떤 개방형 공무원제가 상당히 옛날에 이념은 좋았지만 다 안 되고 있습니다. 더 축소되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소위 어떤 공공시스템에 들어와서, 민간의 어떤 CEO 같은 사람이 들어온다 해서 이 공공시스템 적응이 참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벌써 공공의 어떤 결정시스템을 다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럴 바에는 오히려 밖에 민간에게 적정수익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욱 더 효율적이다. 그럼 적정수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이 KDI에 지금 적격성 검토입니다. 요번에 적격성 검토를 해 보니까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안한 내용이 이거는 적격성이 좀 부족하다. 너무 돈을 많이 벌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사업계획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1차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관련 전문가와 같이 계획을 하나 만들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 관리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는 다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체제를 잘 만들면 안 되겠나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우리가 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시, 견제를 하느냐 문제인데 위원님께서 계속 좀 많이 감시해 주시고 견제하시면 이런 방식을 택해도 크게 뭐 무리 없이 나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께서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법적인 문제가 좀 정리가 되면 이런 민간제안에 적정수익을 확보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면서 좀 진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지금 요트경기장 저리 놔두고 우리가 방치하는 것보다는 훨씬 또 시의 어떤 관광명물, 스포츠명물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힘 좀 실어 주시길 기대를 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그쪽에…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우리 국제영화제 있죠?
예.
국제영화제 할 때 보통 개막식하고 폐막식에 입장객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VIP석만 말씀…
아닙니다. 일반.
전부 다 말이죠?
예.
약 한 5,000명씩 됩니다. 합이 1만명.
그러면 그게 PIFF 예를 들어서 남포동도 할 거고 요트경기장 거기서도 하죠?
아, 그거 전부 다 포함하면 19만 9,000명입니다.
19만…
개․폐막식만 말하면 1만명이고 전체 행사기간 중에 참석한 사람은 19만 9,000명 요번에…
표가 없어서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상당히 인기가 많죠, 지금.
그렇습니까?
예. 요번에 개막식에 거는 인터넷에 1분 50초 만에 매진되었습니다.
우리,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골자가 뭐냐 하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이제 이름이 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인터넷 예매로 인해서 인터넷을 할 수 없는 기성세대 내지는 중․장년세대들이 이 영화를 관람하고 싶은데 방법도 모르고 표도 없고 갈 수도 없다고 항의가 사실은 참 많습니다.
요번에 현장에서 한 30%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사직 우리 주경기장이라든지 큰 우리가 스크린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무료로 시민들을 위해서 상영할 의향이 없는지. 그걸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수익도 좋고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만요. 좋고 이 국제영화제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영화제와 관계없이 부산시민이 또 이 영화제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교통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혜택이라든지 서비스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요런 일반 소시민을 위한 그런 공연장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영화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런 분한테도 좋은 작품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윤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개막식․폐막식 상영영화를 사직주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시설에서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 이거는 한번 영화제에 한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거는 사실상 거기 판권이 다 있지 않습니까? 카피라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영화를 제작사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바로 이렇게 즉답을 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고예.
그 외에 상영작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아주 인기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시설이 또 볼 수 있느냐 문제인데, 영화제 상영작품에 따라서 상당한 인기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주 극장 내에서 보는 것이 더욱 더 관람효과가 더 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법이나…
그렇게 일률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법이나 제도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가 조금만 노력해서 이런 부분을 우리 정말 소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야말로 우리 부산영화제가 빛이 나고 우리 시민과 같이하는,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로 다시 거듭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장치를 풀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또 재정적인 것도 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는 조금 약속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PIFF하고 이야기를 해서 가능하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화촬영소 스튜디오 추가건립 건에 대한 타당성연구 용역에 들어갔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디예? 입지가예?
예.
영화촬영스튜디오 우리 용역을 마쳤는데 입지가 지금 현재 공무원연구원 부지, 공무원연수원, 공무원교육원예. 교육원 부지하고 그 바로 앞에 수영로 앞에 주차장 부지하고…
스튜디오 맞은편 얘기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나와 있습니까?
또 하나, 현재 있는 스튜디오를 확장하는 부분, 거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영진위에서 남양주 영화촬영소를 지금 우리 기장에 이전하죠?
예.
그럼 다 합하면 사실은 영화에 관련된 영화촬영 어떤 스튜디오가 너무 많다고 생각 안 합니까?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오픈된 야외 어떤 촬영장이고 이거는 스튜디오입니다. 옥내에 하는 거니까 기능은 틀리다는데 사실상 옥내 어떤 지금 이 영화촬영 스튜디오를 기장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화 종합촬영소 그 부지에 같이 설치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 봤는데 거기서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좀 부적정하다고 용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세 가지 중에 적정부지를 한번 정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금년 중에, 내년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자 그래 합니다.
그럼 만일 여기에 결정이 난다면 이게 2개소하고 다시 오는 것하고 합하면 5개가 되는데 적자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습니까?
아니, 5개가 아니고예,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러면…
이 3개 중에 1개를 할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적자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예상은 안 듭니까?
일단 시설투자는 시가 해야 될 거라 보고예, 운영은 지금 영상위원회에서 현재 있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적자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화 기본 인프라로서 우리가 좀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 부산이 영상․영화에 대한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수익도 많이 얻고자 하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부족한 것보다 못하지 않나. 그래서 만일 적자가 난다면 나중에 이걸 애물덩어리로 전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경우에 타당성을 잘 검토하셔서 설립을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이게 스튜디오를 따로 추가로 만든 이유가 현재 스튜디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로 이제, 스튜디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추가 스튜디오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에는 2010년 정도 되면 이제 뭐 우리 스튜디오, 기존 스튜디오 가지고 도저히 해소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적기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요트경기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류장 사고대책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계류장에 요번에, 1년에 보통 사고가 한 몇 건 정도 납니까?
아침에 제가 업무현황 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 사고가 보니까 화재발생이 2005년도에 2척, 2007년도에 3척이 있었고, 침몰이 1척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1월달에 또 화재가 1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화재부분은 개인의 어떤 좀 실수, 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 이런 부분인데 우리 사업소 차원에서는 그런 대로 참 순찰도 하고 지도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항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그런 사항입니다.
저도 현수막을 봤습니다. 목격자를 찾는다고, 현수, 뭐라 그럽니까? 누가 제보해 주면 돈을 주는 것.
신고자.
예, 예. 그 현수막을 봤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요트경기장 계류비가 100% 올랐죠?
예.
계류비를 100% 올랐는데 계류비를 100% 올려서 받으면 계류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는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트경기장을 가보면 누구나 거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체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자기 요트를 사용하더라도 관리사무소에 들러서 이렇게 직원과 대동을 한다든지 키를 받아서 열고 들어가서 자기 요트를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오픈이 되어 있어 갖고 거기다가 주차요금까지 안 받으니까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시민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저 배의 주인인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계류비를 100%를 올렸으면 그 계류에 책임도 어느 정도는 져야 되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류비를 인상여부와 관계없이 계류장을 부산시가 사업소를 통해서 관리를 하니까 관리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런데 화재발생 이런 부분, 침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순찰도 하고 담당자도 지정해서 이상유무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워낙 우발적으로 또 내부과실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발생이 되었는데 이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저는 또 사실 우리가 지금 제가 가본 어떤, 요트장을 가보니까 우리 같이 철망으로 되어 있는 데도 별로 없습디다.
그렇습니까?
예.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 그 소위 요트에 대한 관리책임은 기본적으로 요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책임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디다. 그리고 나올 때도 또 콘트롤타워에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오픈된 상태에서 또 관리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안 되겠죠. 여러 가지 여건이나 문화가 틀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업소가 철망을 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아침에 보고한 대로 보강하는 두 가지의 어떤 것이 경찰도 청원경찰의 순찰을 강화하고 우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해서 더욱 더 깊이 있게 한번 순찰을 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한 달에 한 서 너 번은 이 요트경기장을 갑니다. 가는데, 가 보면 지금 화재도, 화재의 요인도 엄청나게 많이 배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침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이렇게 가보면 청소를 하는데 일반세제로 그 바닥을 청소를 해서 그 바닥 물이 그냥 우리 수영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협회 관계자하고 그 주변에 저렇게 해도 되는지 물으니까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밀가루 있죠? 밀가루. 밀가루로 하면 오히려 이 세제보다 싸고 떠 깨끗하게 닦인다 하거든요. 그런데 배를 가진 사람은 이것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오래 가진 사람은 이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산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 내용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배만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모터를 돌려서 바닷물을 올려서 거기서 씻어서 바로 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요트경기장에서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지, 내지는 요트를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 1년에 어떤 소양교육이라도 시키고 있는지 그거를 묻고 싶습니다.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가 세정효과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가도 괜찮다고 얘기를 합디다.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해 보고…
그런데 이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행위를 그냥 두고 본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쯤은 자기 배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 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준수사항은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에서는 관리 우리 책임자도 계실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마라, 하라가 아니고 교육을 좀 시키면 어떻겠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좀 안내,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남항도 우리 부산시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계류비를 다 받습니다.
예.
요트경기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이거는 전부 다 그 선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트시설 만큼은 우리가 더욱 더 요트시설 전문체육시설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요트장에 이런 어떤 요트 선주가 사업소에 대한 또 추가적인 어떤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선주들이 좀 잘 관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절한 내용을 정리를 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요트는 국민소득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결됩니다. 그래서 요트를 실제 갖고 있는 분들도 이 요트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정말 선진국민의 어떤 그런 형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트경기장은 펴놓고 그냥 이렇게 계시지 마시고 그런 교육을 미리 지침서를 하나 만드시든지 교육을 좀 시켜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자기 배에 대한 관리는 자기 소유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리고 부산시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부산시도 그런 것에 대한 형태는 어떻게 보면 잡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요트경기장에 우리 관장님하고 책임자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걸 하나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기 요즘 우리 부산이 해양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또 정책도 많이 만드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뭐 해양에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시가 주관하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해양에 대해서 특히 해양스포츠, 레포츠 내지 해양관광 이런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채근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또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비록 우리 내부적으로 만드는 계획이지만 해양스포츠․레포츠 활성화계획, 그리고 해양관광 활성화계획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과제를 정해서 하나하나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그 부분 중에 상당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해양레포츠는 인프라 구축을 좀 포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울러서 여러 어떤 해양레포츠에 대한 소위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국내 유수대회를 개최를 해서 지역의 어떤 분위기를 좀 고양을 시키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또 레포츠활동을 하기 위해 편의성을, 편리하게 어떤 레포츠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성을 좀 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우리 교육하고 있는 여러 스포츠교육들 이런 걸 통해서 스포츠 인력에 대한, 레포츠 인력에 대한 저변확대 이런 분야도 저희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또 해양레포츠 업무 추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개선 분야, 이 분야도 저희들이 정리해서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걸 저희들이 한 34개 과제를 한 6개 분야의 전략 하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해양스포츠나 세계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전시효과도 있을 것이고 시설을 집중시키는 그런 역할을 참 사실은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하고 같이 한 것은 성인이 되어서 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 체험교실을 좀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거창하게 건물을 크게 지어서 멋지게 하라는 게 아니고 바다와 그 친숙해지고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만 열어줘도 저는 그 청소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분명히 바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연계하면 바닷가 근처에 폐교가 몇 개 있습니다. 강서에도 있고, 일광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을 바다와 체험을 직접 할 수 있는 큰 건물을 지어서 거창하게 만들어서 몇 백억을 넣어서 하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을 하게 하는 그런 체험의 장소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분야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그 아이디어를 바로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과제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양스포츠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이 폐교 활용 이 분야도 소위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교육청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전략과 과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2007년도는 해양레포츠 이런 쪽에 1억 3,0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되지 않았는데 금년에는 12억이었고 내년에는 31억 정도가 예산에 지금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에 저희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기반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이런 어떤 과제들이 추진되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폐교활용 이 분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스포츠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분야에 연계해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께서 해양분야에 애정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을 멋지게 지어서 우리가 요트를 사서 거기에 요트를 깔아놓고 폼을 잡는 것이 아니고, 정말 바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즐길 수 있으면 바다에서 우리가 산업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부산에서 마스터플랜이 만일에 짜진다면 그 제일 먼저에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교실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쪽으로 정책을 많이 만드셔서 해양에 좀더 내실 있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뭐 우리 여수엑스포하고 관계되는 프로그램, 제가 업무보고 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보고를 듣고 점심시간에 신문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거든요. 여수엑스포에 관계되는 종합기본계획이 확정이 되었죠?
예.
그래서 어저께 발표를 했죠?
예.
내용 보셨습니까?
예, 한번 쭉 봤습니다.
어떻습디까? 부산이 뭐가 들어가 있습디까?
그래서 그게 이제 저도 안 그래도 안타까운 생각을 하는데 그 기본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안을 수립해 가지고 관계 중앙부처에 의견수렴을 하는 걸로 아는데 저희 부산시는 안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말씀 도중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한 내용, 문화…
예,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광국장님 알고 계시죠?
예.
그때 제가 뭘 요구를 했습니까? 아마 이건 직접적인 국장님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원협의회에 부산시가 관여,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정부지원위원회에…
예, 정부위원회.
우리 시장님이 위원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한 게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셨거든요.
그걸 지금 우리 총괄 주관부서인 해양농수산국에서 건의를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니 건의는 해 놨습니다. 했는데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때 그때 조직위원회에 벌써 우리 시장님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있습디다. 있는데 이걸 아직도 못 들어가서 왜 들어가라 했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그 위원회에 들어가시면 실무위원회에는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시잖아요?
예.
정보를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을 놓쳤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지금 다 가져갔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 행정이 왜 이렇게 늑장을 부려야 됩니까? 저는 너무 정말 아침에 업무보고를 보고 저희들이 질의한데 대한 진척사항에 대해서 칭찬을 드렸는데 돌아가서 신문을 보니까 또 화가 납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 같으면 모르겠는데 가능한 일에 시기를 놓쳐가지고, 경상남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금 요트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통영～여수 간에 요트대회가 확정이 되었고 박람회장에 1시간 관광권활성화사업이 확정이 되었고, 남해의 스포츠 휴양과 해양레저체험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하동의 문화관광하고 섬진강 생태관광 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부산은 겨우 크루즈의 연계, 뭐 우리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 해당되는 이 부분들, 그리고 요트 같은 경우에도 통영에 요트생산단지가 조성이 되고 통영항에 크루즈터미널 건립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한번 쭉 봤습니다. 보니까 몇 가지 우리가 여기에 접목을 해서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여러 어떤 파트가 있는데 하나 하나 말씀드리자면 박람회장 운영에는 우리가 이제 홍보관을 설치를 할 겁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1차, 2차 관광권역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 1차는 가까운 데, 조금 더 먼 데 우리가 빠져서 그래서 3차, 4차 관광권역에 우리 프로그램이 반영이 되도록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때가 우리 조선통신사 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그때니까 그때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정리를 해서 관광권역에 프로그램 연계를 하면 되고예.
아니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가 뭐 구체적인 것은 서면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운 게 여러 번 제가 상임위원회 할 때도 어쩌면 이 말까지 했습니다. 크루즈관광을 위해서는 크루즈회사에다가 부산에 옵션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미리 보내자. 그러면 그분들이 오기 전에 부산옵션에 체크를 해서 도착만 되면 저는 오늘 사실은 그 안 중에서 이제 이런 크루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우리 해운대 해월정에서 송정까지 가는 그 산책길과 이기대의 해안도로의 산책길과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절영로 같은 것을 옵션프로그램에 넣어서 걷는 프로그램도 좀 외국인에게 소개하자,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준비를 했는데 그 이전에 이런 정보를 누락함으로 해서 부산이 당하는 실익, 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실익이.
하여튼 그…
그래서 저는 정말 좀 화가 납니다. 왜 나느냐면 지금 빨리 위원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원정비위원회에 곧 들어가고예…
건의를 지금 몇 달을 합니까, 근 몇 달을?
제가 지금 해양농수산국장님에게 건의한다고 들은 지가 지금 석달이 다 되어 갑니다.
뭐 곧 되리라고 봅니다. 되고예, 어쨌든 저게…
그래서, 저는 국장님에게 부탁드립니다. 혹시 직접적으로 해당이 안 되시면 관계 실․국장 회의하실 때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빨리 정부지원위원회에 들어가시고, 실무위원회에 행정부시장님이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도 좀 파견을 해야 됩니다. 경상남도에는 제가 직원 4명을 파견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계속 빼낸다 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온 국에 흩어가지고 말이지 더 잘 할 거라고 답변하셔 놓고는 결과를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하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실무준비단에도 우리 부산직원을 파견하자고 이야기가 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늦었어요. 저희들 이번에 위원회에서 여수 가 보니까 연육교를 11개 만듭디다. 그래서 2011년까지 거기에서 5개 빼고 나머지는 만들어지는데 그게 거가대교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은 거가대교 하면 명지대교, 남항, 북항, 광안, 부산에 다 이렇게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단지 착수를 못하고 정보를 빠트려 가지고 모든 기회를 경상남도로 지금 다 보내고 있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여튼 이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계획 보완작업과정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유일한 부산의 기회라고 주어지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 관광분야에도 얻어야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요트 얘기하는데 요트 말만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일 상황이 전혀 없고 정보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옵션프로그램이라도 경상남도 보다는 뛰어나서 정말 알짜를 좀 뺄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계복싱대회 자료가 있는데요, 세계복싱대회 자료 제가 과장님하고 직원님들이 오셔갖고 설명 들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착잡했습니다. 왜냐 하면 2020하계올림픽을 위한 전초 복싱대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질의를 해야 될까 망설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국장님 아까 문제점으로 제시한 것 중에서 경쟁도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전이 예상이 되고 경비가 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 경비가 지금 보통 경비가 아니잖아요, 그죠? 48억원을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비보조가 뭐 조금 있다고 그럽디다. 설명 들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의다가 개최부담금이라는 건 23억을 복싱협회에다 주어야 하는 돈이고 나머지 대회운영비가 25억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치하는 데에 대한 명분이 없지는 않습디다. 명분도 있고 또 제가 볼 때 부산시하고 복싱협회하고는 인적관계도 아주 두터운 걸로 알고 있고, 지난 집행위원회를 조선비치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등등이 있지만 소요예산이 48억이나 드는 이 대회에 대해서 좀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는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내년 1월에 지금 바로 현지 실사를 하네예?
예, 그런데 한 가지 답변을 드리자면 개최부담금 200만불은 뭐 그것은 경쟁도시 간에 전부 다 다…
그러니 같이 내야 되는 금액입디다.
기초부담금이 되고 나머지 운영비 이 부분은 협상으로서 좀 조정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회 운영비 부분에서는 부산시가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뭐 그 분야에…
아니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해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저에게도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산하기관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죠?
예.
근자에 경륜공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어떤?
모르고 계십니까?
어떤 내용…
경륜공단은 장외매장 설치에 대해서도 시민과 의회의 반대가 있었는데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하고 논의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지난 2월 의회에 일체 보고도 없이 서면에 장외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국장님도 그것 알고 계셨죠? 일단 우리 의회에…
이것 제가, 제가 있을 때…
아니오, 그때는 안 계셔놓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 그 일체 보고 없이 장외매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장외매장이라고도 안 하고 이상한 문구로 해 갖고 만들었습니다. 만들면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는 경륜공단이 근자에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수목벌채를 불허가하는 금정구청 결정을 통보받고도 상수도보호구역 내 사유지에서 무단으로 수목을 벌채하는 바람에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기장군청이 재선충방제구역 내 소나무의 반출을 불허했음에도 새벽에 중장비를 동원해서 무단으로 소나무를, 이런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절취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금정체육공원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시설설치 시 14회 아시안경기대회지원법 23조 2항에 의거한 부대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규정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경영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9건이나 위법행위 하신다는 것,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시죠?
예.
이에 대해서 금정구청이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수차례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것마저 묵살하고 8월까지 영업행위를 계속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국장님 아실 겁니다.
예, 저…
경륜공단은 올해 과도하게 부풀어진 수요예측과 과소하게 축소된 비용 예측을 근거로 해서 레포츠타운 설치사업을 추진을 했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와 유사한 도로공사의 사례가 감사원에서 위법하다고 지적당했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5년 치의 임금을 명예퇴직금으로 지급한 공단직원과 막대한 이익이 예상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사장제 계약을 수의계약방식으로 체결했습니다. 이것도 아십니까?
예.
아시죠?
예.
감사원에서 한국도로공사가 똑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지적을 당한 것 알고도 이런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륜공단 일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부산시 감독 부실 내지 묵인을 중요한 원인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단의 임직원 중에서 상당수가 부산시 공무원 출신입니다. 공무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관리감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국과 그리고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런 공단과 이런 데에 대해서 시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라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지난 그 하여튼 GB내에서의 어떤 여러 행위의 금정구청과의 관계, 참 불미스럽게 보도도 되고 사실 저도 제가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깜짝 놀랬습니다. 놀랬는데 원상복구를 했는데 뭐 이제 다시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아울러 의욕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건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아, 국장님! 의욕적으로 하다가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 이런 것은 속기록에 기록될까봐 걱정됩니다. 그것은 정말 아니죠. 아무리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도 법을 위반하고 의욕을 해도 그것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죠?
또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처 행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부산시체육회 산하에 부산축구협회 사태에 대해서 국장님 아시죠?
예.
대한축구협회 심판분과위원회가 부경고 출전경기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개최되는 3개 전국대회를 보이코트 한 사건, 또한 부산컵 국제청소년축구대회가 중단된 사태까지 부산축구협회로 인해서 부산체육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체육회뿐만 아니라 부산시마저도 뒷짐지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체육회의 독립성을 저는 부인은 안 합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까지 부산시가 관망만 하고 있다면 책임의 방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결과적으로 하여튼 뭐 안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선은 체육회 자체 내에서 원만히 처리되기를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걱정하는 그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일을 당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저희들이 조금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도하는 방향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었든, 그러니까 그 뭐라 합니까? 각 가맹단체에 대한 것은 체육계 임원 구성할 때 어떤 그 뭐 패널티라면 이상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가맹단체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나 그런 패널티를 주지 않으면 우리 관리감독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그런 가맹단체에서 임원이 다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이런 게 있지만 가맹단체에서 이렇게 모든 시민들에게 실망을 준 그리고 우리가 또 축구협회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임원구성을 할 때 몇 년 동안에는 임원에 못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그런 뭐 축구협회에 관한 한 대의원 선출규정이라든지 또 대의원 선정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위 운영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제도에 관한 부분, 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제도 운영에 관한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해서 바꿀 것은 좀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주 40여개 정도 단체 중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조금 앞서서 한번 지도하는 방향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상당히 존중한다 해서 사실은 지금 전체의 어떤 행정의 기조하고는 좀 거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체육진흥의 어떤 새로운 어떤 토대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조금 더 전향적으로 자세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율성에 관계되는 인증은 되지만 우리는 어디까지나 산하기관에 대한 감독관리를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도감독하고 간섭하고 감시는 분명히 저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 체육회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체육 전체에 관계되는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예산 얼마 지원합니까?
122억.
120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 저런 일을 해도 아무런 뭐 제재, 제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정리가 되도록 부탁을 해도 될까요?
예.
예. 그리고 이 관광공사 설립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우리 관광전담법인인 가칭 부산관광공사를 내년 1월에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죠?
위원님 그것을 저희들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했습니다. 아니고 아시아드CC 매각을 해서 그 재원으로 관광공사 설립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내부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걸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번 12월에 정관하고 조례는 제정을 안 하겠네요?
안 합니다.
안 합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재검토가 되어야 되겠네요.
재검토도 아니고 아예 그걸, 아예 계획이…
아예, 캔슬, 안 하겠네요.
예. 그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가 된 겁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저, 하선규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회하고 다음 기회에 속개하고 계속 하면 안 될까요?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 뭐예?
좀 쉬었다가…
휴식하고, 속개?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럽시다.
예,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성원이 아직 안 되었나?
(“성원되었는데요.” 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만 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에 축제심사위원회 있죠?
심사위원회요?
예.
심사위원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개 우리 자치구에서 축제들이 올라오면 그 선별은 어떻게 합니까? 기준을 어디에 두고 우리 저기 문광부에 올릴 때.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광부의 지침이…
지침에 따라서 그냥…
지침에 3개, 6개 오면 각 자치구로부터 우리가 건의를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그냥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스크린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다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결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축제를 평가는 합니다.
아니 평가는 하는데 우리가 일단은 축제에 올릴 때도 뭔가 한번 스크린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저는 여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지금 우리 부산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축제가 한 83개 정도 되네요?
예.
그런데 그 중에서 보니까 거의다가 유사한 내용, 유사한 내용이고 그리고 개최하는 시기가 거의 4월하고 10월입니다. 지금 축제의 분석을 보니까. 그런데 이 축제 자체가 자체 내 축제를 하면서도 거의 다 이벤트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이벤트가 부산에는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거의 같은 이벤트가 이 지역구 가고 저 지역구 가고 하는 식의 축제가 되다 보니까 축제의 질도 많이 낮아질 것 같아서 이런 축제를 83개나 하는데 2006년말 기준으로 하니까 저희들이 인구 10만명당 축제 수는 부산이 2.28개로 7대 광역시 중에서 1위입디다. 1위인데 지역축제 주민참가율은 32.1%로 7대 광역시 중에서 5위에 들어갑디다.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저희들은 축제에 관한 방향을 좀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전 간담회에서도 국장님하고 말씀드렸는데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자치구․군에서 이루어지는 여건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하는 거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축제야말로 선택과 집중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부산에서만이라도 좀 시민들하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하고 해서 축제의 평가위원이라 해야 됩니까? 평가위원은 지금 있는데 축제에 관계되는 것을 정말 재평가 해 가지고 정말 없앨 것은 없애고 합할 거는 좀 합하는 이런 것을 한번은 치러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제의 가지 수만 더 많아지고 질적으로 더 낮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정말로 이번 기회에 축제에 관한 방향을 바로 잡아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번에 축제평가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평가를 하는 차원에서 워크숍도 하고 그 이후에 전체 우리 80여개 되는 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할 겁니다, 전문가 참여해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축제계획을 수립할 때 기본 지침으로 소위 축제의, 아까 축제의 선택과 집중의 어떤 원칙, 지역축제로서 크게 의미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통폐합을 유도하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자체를 지도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지도는 재정지원의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사실상 아까 지표를 축제 건수하고 주민참가율이 이렇게 차등되는 이런 부분도 구체적인 원인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관광성 어떤 관광상품성 그런 축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민참여보다는 관광상품 측면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소위 화합형이라든지 기초, 지자체에서 하는 그런 화합형의 축제는 통합을 시켜서 하든지 조금 관광상품은 경쟁력 있는 아이템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정리를 내년도 기본 지침을 수립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장님들께서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국장님이 자꾸 바뀌시니까 이거를 완전히 하기도 전에 또 바뀌시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만큼은, 축제는 정말로 그 지역민들이 다 참석해 가지고 그날은 신명나는 우리의 날이다 할 정도의 축제로 우리가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부산은 지역적으로 동과 서가 저는 굉장히 구별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서쪽은 완전히 생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을숙도 같은 데도 있지만 또 낙동강 거기 하수, 완전 공원 이런 공원이라든지 또 동부산은 동부산 나름대로 그래서 저는 그런 축제들이 우리 관광상품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도 않겠느냐 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번 감시기간을 통해서 축제의 방향은 좀 명확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그 축제를 평가를 해서 우리 뭡니까, 비영리단체보조금도 몇 년 전부터 시스템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밑에 하위 10% 정도는 페널티를 줘 가지고 예산금액을 낮춘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안 준다든지 하고 잘 하는 팀들에 대해서는 100%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것도 어렵다, 어렵다 했는데 결국은 지금 실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서 부산이 정말 살아 있는 축제들이 많이 생겨서 주민과 시민 전체가 신나는 장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몇 가지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5월에 롯데의 북항 오페라하우스 약정 체결하셨죠?
예.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강제성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리라 봅니다.
이게 인자 세상 일은 모르니까 요즘 하도 경제가 어렵고 이러다보니 북항재개발계획이나 각종 대형프로젝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갈지도 장담을 못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기업이 또 어렵다는 핑계로 또 안 했을 경우에 과연 부산시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국면에서 그걸 또 이야기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왕 롯데는 기업 자체가 부산지역에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실은 지역기업인데…
아니 그래 상대가 롯데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또 롯데야구단도 있고 지금 이런 어떤 사회적 신뢰가 형성된 상황을 도저히 깬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만일에 이제 그게 현 부산시청사가 이쪽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때 계획대로 하면 지금 107층짜리 롯데가 지금 완공이 되어야 되죠? 원래 애초의 계획이.
예.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흔적이 없잖아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거는 107층 건물이 아니고 옆에 백화점하고 마트가 들어설 곳이고, 그 소리는 뭐냐 하면 롯데라는 그룹은 자꾸 이 롯데라는 특정기업을 해서 뭐합니다마는 자기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집단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건물 짓는 거는 부산시민을 위해서 짓는다기보다는 아주 오래 전부터 롯데 경영목표 중에 하나에요.
각 구에 하나의 대형백화점이 아닌 마트와 저가의 백화점을 만들어 가지고 상권을 다 잡아먹겠다는 게 롯데그룹의 목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롯데가 그때 펼쳤던 107층의 청사진 때문에 정치계도 발목이 잡혔고 아마 시도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힌 상황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 좋겠죠. 두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2008년 5월달에 롯데와 건립기본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부산시에서는 나름대로의 대안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롯데에 그 모든 것을 맡길 예정입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에 야 우리가 힘들다. 힘들고 지금 나라도 힘들고 롯데 자기들도 힘이 들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없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그러면 부산시민들이 꿈꾸어왔던 오페라하우스는 그냥 물 건너 가도록 만들 겁니까?
제가 이 약정, 약정서 안 있습니까? 이 약정서 문맥을 보면 이거는 단순한 의향을 표시하는 LOI도 아니고 또 의향을 서로 이해하는 MOU도 아닌 아주 어그리먼트(agreement) 차원입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은 법률적인 효과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이걸 안 하게 되면 우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죠.
그러면 만일에 이게…
이거는 약정서이니까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약정서를 안 지켰을 때는 분명히 부산시에서 롯데그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정서이니까, 우리는 계약서를 했으니까 계약 상대방이 의무를 가지고…
아니 그거는 예전에도…
계약을 불이행을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가지는 게 민법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는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지금은 안 된 상황이 아니죠.
자, 그러니까 롯데가 하기로 했던 오페라하우스의 건립 약정, 이 건에 대해서는 만일에 롯데 측에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부산시에서 분명히 손해배상청구를 할 거죠?
저는 이 약정서가 그렇게, 그런 어떤 성격의 어떤 합의서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서이기 때문에 민법상의 계약으로 봐야 되고…
그래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에 의하면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계약으로 보고 계약불이행을 하게 되는 경우는 소위 손해배상의 어떤 책무를 민법상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처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 그 부분에서는 만일에 이제 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가시더라도 후임 국장님한테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렇게 해야 된다라고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업무현황 22페이지를 보시면요. 관광 수용대책 강화 및 지역업체 육성해 갖고 2번에 보면 안내소 정비 및 안내형태 기능 다양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면 최상의 서비스를 위해 가지고 키오스크 등 무인안내장비로 24시간 어권별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는데 이 어권별 할 때 몇 개국 언어가 지원이 됩니까?
4개, 4개입니다. 한국, 중국, 일본, 영어.
아니다. 아닙니다, 그거. 제가, 한국은 빼고예.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 러시아어가 추가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중, 중국어, 일어, 영어, 러시아어다 그죠?
제가 조금 전에 착각을, 관광안내소의 근무인원들이 어떻게 있느냐 그걸 했는데 제가 그게 착각입니다. 이게 키오스크, 키오스크에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중․일어죠? 왜냐하면 이게 공식이잖아요? 이게 보면 부산 전체에 지원하는 모든 서비스 공식이 한․중․일 이거더라고요.
그러면 이 그 밑에 보면 세계 최고 수준의 유비쿼터스 관광안내 등 관광객 불편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쿼터를 전면 개편을 하셨다는데 여기는 언어가 몇 개 언어가 지원이 됩니까?
그게 그것도 4개국입니다.
똑 같죠?
예, 그건 벌써 바꿨습니다.
U-단말기 서비스 했는데 여기 160대 그 말씀이죠, 그죠?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지원언어가 여기도 똑 같이 한․중․일어입니까?
거기도 똑 같습니다.
이 행감자료 247페이지를 보면 미국, 케나다, 러시아를 포함한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권역은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를 한다고 지금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면 유럽권에는 프랑스의 사람이 몇 명 오고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기타 이래 가지고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나름대로 이렇게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포털에 몇 개 국어를 지원하시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서울은 아마 독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아마 되는 걸로…
독어요?
독어, 영어, 스페인어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털 같은 거 할 때 1개 국어를 서비스를 해 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한 대충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제가 실무자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포털에 콘텐츠가 안 있습니까? 콘텐츠 2,000건에 한 4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중국, 영어, 일어 그러니까 콘텐츠 넣는 거는 똑 같으니까 한 1억씩 든다고 보면 되겠네요.
1억씩,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넣는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렇죠. 내용은 똑 같아도 한국어는 다양한 무늬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게 조금씩 보면 한국어 어떤 소위 서비스하고 영어라든지 이런 거는 더 함축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함축되죠.
조금씩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콘텐츠를 만들 때 작업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구분하기가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이게 부산은 보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어, 일본어, 영어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 다양성이 생겨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오니까 적어도 불어나 독어 정도는 한번 해 봄직도 한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이 한 2억, 그러면 한 2억 미만 들겠다 그죠?
포털에 관한한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추가로 예산이 들겠죠.
그래서 서울은 세계도시라는 브랜드에 맞게끔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부산은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게 큰 돈이 안 들고 우리가 아무리 부산이 세계도시라고 외치는 것보다는 그 나라 사람들이 왔을 때 그 나라 사람이 접하는 키오스크라든지 포털이라든지 U-단말기 같은 경우에 자국어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홍보를 안 해도 부산은 세계도시라는 걸 알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나라 가더라도 부산은 가면 다니는데 억수로 편하다. 그게 좀 진정한 홍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년에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U-단말기 서비스 지금 이용현황은 어찌됩니까? 올 2008년도요.
지금 이거는 이제 단말기 160대는 제가 보고드렸는데 이걸 이제 운영을 11월달부터 오픈을 시켰습니다. 6개 관광안내소에 배분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운영사항이 아직까지 결과보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전에 제가 여기 했을 때는 여름 해수욕장 개장에 맞추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요게 지금 지연이 되었겠네요?
예.
그러면 여기 휴대폰 관광정보 서비스 제공은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위원님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 251번을 딱 누르면 거기 데이터가 나옵니다. 우리 관광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한 2,000건 정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서 우리 여기 계시는…
5월달부터 했습니다.
분 중에 한 분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가는 길이 정답이라고 제가 말을 박았는데 아마 우리 어디 다니면서 휴대폰이 이거 편안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거는 정부에서 바라는 바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저희들도 외국 나가면 이 핸드폰이 필요하잖아요?
로밍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금 나갈 때 자유롭게 있기 위해서 로밍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지금 U-단말기 서비스가 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술은 아마 우리나라 기술로는 되는 걸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부산을 찾는 외국인들이 부산에서 추구하는 휴대폰을 들고 자기가 받는 서비스 또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는 전화를 갖다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부산시에 나름대로의 입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향후에 한번 방향은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지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말기 해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거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 동안 보면 각종의 단말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은 문들 다 닫았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추세가 휴대폰이고 그리고 휴대폰에 관련된 기업체들이 전부 다 대기업이에요. 그러니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죠.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한번 진지하게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별 그건 아닌데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해 가지고 25페이지 현황입니다.
‘해맞이 부산축제 12간지 상징조형물 설치 재검토’ 이렇게 나왔는데 전시 후 폐기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국장님 한 1,000만원 들여 가지고 폐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요기 이 자료들을 쭉 보다가 보니까 계속 조각공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폐기할 걸 만들지 말고 조금 돈이 많이 들더라도 12간지를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전시할 수 있는 공원에다가 그걸 갖다가 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신년이 올 때 그 며칠 전부터 그걸 끌고 거기 가는 것도 이벤트를 만들면 그것도 부산의 하나의 자랑거리도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되면 자랑거리도 될 수 있고 부산의 또 새로운 문화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1,000만원씩 계속 들이는 걸 한 3억 들여 가지고 제대로 만들면 그것도 하나의 멋진 부산을 대표하는 또 낭만도 있고 그런 또 축제가 하나 탄생될 것 같으니까요, 이벤트가.
그래서 이거는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성성경 위원님…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184회 정기회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일단은 잘못한 걸 지적해야 되어서 대단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좋은 점도 제가 발굴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페이지 보면 국제대회 추진실적 및 개선대책이 나와 있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걸 하게 된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개최된 지난 대회들을 우리가 잘 되었는가 못 되었는가 문제점이나 개선대책, 앞으로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걸 올려놓은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예.
그렇는데요, 여기 지금 빠진 게 없습니까?
우리가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뭘 했습니까? 세계사회체육대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건 왜 빠져 있어요?
여기 지금 자료 안에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227페이지에…
227페이지, 좋습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요것 말고 우리가 평가를 했다면 평가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까? 자체 평가서.
평가서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까?
예, 다음 주…
그러면 우리한테 보고된 게 없죠, 한 번도?
결산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결산하고 그 결과를 12월, 12월 중순에…
그런데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안 하, 이게 가자료라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12월 며칟날…
요게 지금 끝난 지가 언제인데…
12월 12일날…
12월 며칠요?
12월 12일 해산총회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때 나온다면, 그때 나온다면 지금 현재 안이라든지 가결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안 나옵니까?
12일날 한다면…
12일날 종합적으로 이 사회체육대회의 운영, 성과하고 소위 개선사항이라 할까 차후 국제대회 유치의 운영에 따른…
지금 현재 해 가지고 저 뭐야, 수지결산은 어떻게 됩니까?
수지결산은 흑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흑자가 어느 정도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사전보고는 1억 3,000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죠?
예.
100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걸 만약에 금년 정기회에…
100억 예산이 아니고 협찬하고 다 포함해서…
다 포함해서 그래요?
예.
다 포함해서 예산은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98억입니까, 100억입니까?
109억, 10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자체적인 자체평가라도 일단은 뭔가 먼저 나와 줘야…
자체 평가가 227페이지에 지금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참가인원이나 이런 개최한 이런 것에만 대해서 했고 우리가 뭐가…
뒤에 인자 230페이지에 주요 의미 같은 것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230페이지?
예.
문제점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제점은 요번에 이제 종합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추진과정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문제점이 전혀 안 나와서 제가 행정,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앞으로 바르게 하자는 의도에서 이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문제점은 그 사전부터 많이 나와 있었는데…
그게 1월달에 저희들이 그 결과를 소위 성과와 개선사항, 문제점, 개선사항을…
이런 거를 사전 우리가…
보고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우리가 업무보고 이전에 사전에 그런 평가서라든지 가결산 정도는 나와 있어서 우리가 참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아까…
조금만 성의를 가지고 있다면…
아까 소위 국제대회 유치내용에 이게 사회체육대회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별도의 작업을 만들었고 거기에 표현양식이 문제점…
예, 알겠습니다.
문제점이 명시가 안 되어서 그렇는데…
문제점도 명시가 안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결산 정도는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은 거론이 되었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산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행정감사 자료 낼 때까지는 결산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협찬금액도 들어오지 않은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이거 상당히 내기가 곤란하고 지금 이제는 가결산이 좀 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 들어오는 날짜까지는 안 되었다, 전부 다.
예, 서면으로 보고는 이제는 가능할…
서면으로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해 주기 바라겠고요. 다음부터는 여기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올라 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한번 거론할 수 있도록 한번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시아드가 매각이 유보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또 추진합니까?
시의회라든가 시민사회의 어떤 여론이 다시 매각이 불가피한 어떤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시가 조금 여론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을…
지금 당장은 어떤 계획이 없죠?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드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직무대행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적으로 직무대행으로 남아야 됩니까?
일단 이번 연말에 고려대상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하죠?
인사, 인사는…
왜 그렇느냐 하면 업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성성경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런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를 시행을 할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본인이 확실한 직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번 주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도 그 분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직무대행으로서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빨리 어떤 대책을 세워서 매각이 빨리 안 될 거 같으면, 아닌 거 같으면 대표이사도 빨리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어떤 직무대행으로 인해서 경영에 불안요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위원님께서 그래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하면서 이게 아시아드CC 문제가 일단락은 안 됩니다. 일단락되지는 않았지만 당분간은 매각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 선정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그렇냐 하면 아까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그 코스를 뭡니까, 개수한다 하더라도 그걸 지금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만약에 그런 좋은 지적이 나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다른 개선책도 직무대행으로서는 하기가 곤란하니까 하루빨리 이것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 보면은요, ‘한마음체육센터 내 증축 필요’ 나옵니다. 맞습니까?
224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지금 불과 1년밖에 안 되었죠?
예.
1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느닷없이 무슨 또 응?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48억원의 예산을 공사비를 넣어서 또 증축한다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사실 장애인시설이고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용객도 많아지고…
아니, 이용객이 많아져 좋습니다. 이용객이 많아진다면…
지금 이 부분은 대책은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중장기대책으로서 저희들이 이 자료에 그렇게 제시해 놓고 다음에 예산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대책보다는…
예산이 된다, 예산이 된다 합시다. 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시가 시행하는 일이 불과 1년 후를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합니까? 2007년 12월이면 불과 1년 되도 안 했습니다. 인자 11개월 되었는데 이게 계획이 잡힌다는 것은 짓고 나자 말자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짓자 말자 이런 문제가, 증축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뭐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계획이 조금 축소되어 갖고…
축소된 것 아닌데요? 우리가 처음에 이것 할 때 2002년도부터, 2002년 10월달부터 진행이 되면서 예산도 자꾸 증액이 되고 해서 필요한 대로 다 그 시설이 되었는데…
하여튼 이거는 지금 당장 하기보다는 중장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제시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장기도 아닌데요.
그래서 이런 무책임한 이런 서류를 이렇게 올리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적을 안 한다면 이것 그대로 또 내년 예산에, 내년 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내년 예산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불과 오픈한지 1년도 안 됐는데 또 48억이라는 돈을 지어서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또 여기 왜 하면 안 되느냐? 지금 현재 이 장애인스포츠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죠?
예.
한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곰두리…
곰두리에 있죠?
예.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두 군데 말고 혜택 받지 못하는 지역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나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더 좋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48억을 가지고 다른 데다가, 소외 받는 다른 지역 사람들을 해 줘야지 왜 자꾸 되어 있는 데만 증축을 더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이해를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한마음스포츠센터에 다른 지역을 도외시하고 이것만 더 확장한다기보다는 장애인 체육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이다는 그런 계획을 여기 제시한 건 아니고 한마음스포츠센터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148억 해갖고 그 정도 계획을 했는데 예산 사정에 의해서 한 100억 정도를 줄였었던 겁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짓겠다는 하나의 비전을 제시한 그거고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건 아니고, 여기서도 사실 문제점과 대책에 제시를 하라 했기 때문에 이 한마음체육센터의 어떤 향후 해야 될 일을 정리한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한마음스포츠센터 내에 증축이 필요한 것보다는 이런 예산이 확보된다면 소외받는 다른 지역에 스포츠센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부산시 전역에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스포츠센터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건 검토를 여건조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면 지역을 정하고…
예. 지역적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적 배려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이런 것이 한 곳에 편중되고, 여기 지금 100억을 예산을 들인 스포츠센터가 있는데 거기다가 더 잘하기 위해서, 그것도 48억을 더해서 탁구장, 소강당까지 갖춘 스포츠센터를 증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인, 다른 소외받는 지역의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예산 편성할 때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간단하게 몇 개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질책들이 많았는데…
예?
질책.
예.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저는 몇 가지 잘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박물관장께서 보면은 굉장히 의욕적이고 갈 때마다 행사를 시민을 위한 또 시민의 입장에 서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데, 또 방금 우리 동료위원 최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아시아드컨트리에 가보면 지금은 직무대행이지만 그 분도 역시 굉장히 의욕적이고 너무나 자기 일같이 성실히 하시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또 참고로, 국제영화제를 우리 부산의 세계적인 명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부대 그거로 영화음악제 같은 것 같이 부대로 해가 하면 그것도 또한 따라서 부가가치가 안 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대학로, 부경대․경성대 대학로와 연계해서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박물관, 평화조각공원, 문화회관 그쪽으로는 문화의 거리라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거리의 악사들이라든지 또는 거리의 화가라든지 또 악단, 연극, 판토마임 마 여러 가지 붐을 조성하기로 해 가지고 저하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진척이 있는지, 없는지.
또 문화회관 뒷길에 보면은 예산이 14억인가 뭐 15억인가 확보되어 있는데 시에서 지원이 없어 가지고 그 공사를 못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또 아쉽기도 하고.
제가, 우리가 광안리에 조명사업입니까? 그 해 가지고 백남준 뭐 있고, 그 화분입니까? 그 해 가지고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또 되고 있는지 이런 것.
수상레저안전법이 개정되지 않음으로써 요트에 굉장히 애로점이 많다. 그래 가지고 요 최근에도 신문에 계속 나고 있는데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 관광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교육청에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연수원을 학생수련원을 어떻게 하자 라고 제가 제시를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관광국하고 연계해 가지고 선택을 부지를 선택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논의가 될 것입니다. 그때는 최적의 적합지의 부지가 어디가 좋다고 제가 제시는 했었지만 또 다같이 검토하고 논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 우리 부산, 세계적인 부산, 국제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행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없는 게 타 도시와 비교해서 보면은 국제음악제가 없더라고요. 거기에는 보면은 통영이나 대관령이나 다른 데는 국비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엄청난 행사를 크게 벌이고 있더라고. 그런데 우리 부산에는 국제음악제가 없어서 왜 하지를 않는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국장님 보면은 옛날에 안경은 굉장히 좀 그랬는데 지금 안경이 더 멋집니다.
(장내 웃음)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지난 가을에 롯데가 성적이 참 좋아가지고 우리 부산 시민들을 참 마음을 응집시키고 결집시키고 또 청소년들 정말 놀이문화가 부산 같은 경우에 빈약한데 온통 사직구장에 모여가지고 한마음을 만드는 데는 큰 효과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는 그 상권의 매출액, 야구관련 상품의 판매액, 고용증대, 간접효과가 경제유발효과가 한 1,500억에 달한다 라는 부산발전연구원의 또 연구보고가 있기도 합니다. 롯데 야구팀이 상당한 기여를 하셨다, 그죠?
예.
지난 가을에 롯데 야구경기가 있을 때 입장객이 매진이 되었던 때가 한 몇 번 있었습니까?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예, 소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누가?
예, 답변자 발언대에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소장 하종덕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하종덕입니다.
저희들 홈게임이 총 63게임인데 21회가 매진됐습니다.
스물 한 번이 매진되었습니까?
예, 예. 3분의 1이 매진됐습니다.
스물 한 번이 매진되면 거기에 좌석수가 2만 9,000개죠?
2만 9,614개…
약 3만개로 보면…
예, 맞습니다.
3×2=6, 63만이 되겠죠?
예.
매진이.
예.
63만. 63만이 매진이 되고 그 63만이 매진이 되면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쯤 됩니까?
저게 중앙지정석은 1만 5,000원이고 일반지정석은 1만원이고 야외가 7,000원인데 이게 제가 정확한 계산은 안 대봤습니다마는…
아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이십니까?
예, 예.
소장님께서 임대료 4억 4,000을 주고 임대를 줬다 말입니다.
예, 예.
그게 수입을 굉장히 올리고 있는데 배가 아파서라도 한 번 계산을 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 예. 그거는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입장료의 10%를 받아들이게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3년간 장기위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런 지금,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하면 빨리빨리 끝납니다.
지금 약 63만, 다른 것 다 줘버리고 매진되었을 때만 하는 겁니다.
예.
63만의 그 관람객이 왔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전혀 모르십니까?
63만 같으면…
7,000원 잡으면 44억이니까 거기에 1만원짜리 있고 1만 5,000원짜리 있으니까 한 47～48억, 50억 내외가 될 겁니다.
그래 됩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사직야구장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보고서’ 해 가지고 한국산업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단위를 보기를 4,500원으로 봅니다, 4,504원. 4,504원을 보는데 아마 거기에서 체육시설관리소에서 보고한 것이 약 137만 9,000명이 입장객이 맞죠?
예, 맞습니다. 올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137만 9,000명을 4,500원으로 하면 약 62억의 수입이에요.
그건 전원 전부 다…
그렇죠, 그렇죠.
예.
62억의 매출액을 올렸어요. 그렇죠?
예.
거 배 안 아픕니까?
사실상 올해 수치로 볼 때는 저희들 굉장히 배가 아픕니다. 사실은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 저희들이 4억 4,000 받아들인 것은 작년에 용역을 하면서 지난 3년간을 기준을 해 가지고 지난 3년간 성적이 계속…
소장님, 소장님!
예.
그것 다 압니다. 그 자료 안 받고 내가 이것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장내 소란)
(웃음) 전화기 천천히 꺼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006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6년도 매점에 임대료가 얼마예요?
2006년도 매점이 6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 매점 하나 임대를 줘버려도 6억 3,000을 받는데 전체를 다 주고 4억 4,000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6억 3,800을 받다가 작년에는 1억 5,000을 매점을 받았습니다.
어허, 참!
아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아니, 소장님!
예.
여기 한번 봐 보세요.
6억 3,000을 받았을 때가 입장료가, 입장료 총 수입이 17억 5,000 날 때죠?
예.
매점의 수입은 입장객하고 비례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지금 여기 보면은 입장료가 17억 5,000 날 때 매점 수입이 6억 3,000을 올렸는데, 매점 하나만 해도 6억 3,000을 올렸는데 그 체육시설 전부를 다 주면서 4억 4,000 그 말이 됩니까?
아니죠,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요, 매점을 하면서 롯데에서 위탁조건이 있습니다. 청소용역비가 1억 5,000을 저희들이 지출하던 것을 롯데에서 부담을 하고 매점 개설 또 보수를 했습니다. 그것도 2억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해주고, 그래서 전부 다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롯데에서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조금 감해진 겁니다.
그게 그 투자한 것이 2008년도 사직야구장 주요시설물 개․보수가 14억 2,000 이거네요?
예, 그건 올해만 투자된 게 14억입니다.
그렇죠. 14억 2,000이죠?
예.
그래 14억 2,000을 투자하고 우리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이래 외부에 줄 때는 용역이 굉장히 저가로 나와요. 또 사업을 펼치고자 할 때는 경륜공단 같은 경우는 황금거위알을 놓는 사업이라면서 엄청난 수익을 또 용역보고에 나왔어요.
이거는, 사직야구장은 4억 4,000에 전체를 임대해 줬다 하는 것은 여기 꼼꼼히 하나하나 따져 보면, 물론 여기 용역에 의해서 이래 했다 라고 얘기는 하시겠죠, 또 용역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는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거 하나하나 지금 짚어가면서 이야기할라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말을 줄이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제24조. 이게 롯데 측하고 우리 부산광역시하고 보면은 수탁협약서입니다. 24조 맨 마지막에 보면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별한 사유. 예?
예, 예.
특별한 사유입니다.
예.
그런데 매점 수입이다, 사무실 수입이다 다 제외하고도 62억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총 매출액입니다.
매출이죠. 그렇죠.
예, 예.
62억의 매출을 올렸다 말입니다. 그래 매점을 이래 보면은 아까 보면 입장료가 17억일 때 우리가 6억을 받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137만이 왔을 때는 엄청난 매점수입 올렸겠죠? 그렇죠?
물론 아무래도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용역을 받은 결과하고 이 매출액하고 볼 때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이 특별한 사유라고 봅니까, 특별한 사유 아니라고 봅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롯데에서 한 7～8년간을 전부 다 밑바닥을 헤매다가 올해 특이하게 물론 성적이 좋았, 3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3년 단위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성적이 2년 후에 또다시 이게 전부 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영이 되도록 되어 가지고 또 3년간의 위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그때 가서 반영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결과 나온 것하고 제가 볼 때는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들 2년 후에 이게 올해와 같은…
2년까지 갈 것 뭐가 있습니까? 당장에 지금 결과가 그래 나왔는데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가 또, 제가 말이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2년 후에 또다시 이 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많이 받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용역결과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도 롯데 측하고 한 번 더 협의해 볼 의사가 없습니까?
이거는 법률적으로 제가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롯데하고 접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로서 봐야 될 건지, 저희들 지난 3년간을 평균을 해 가지고 앞으로 3년간 이리 예측을 될 거다 보고 받아들였는데 올해 한 실력을, 올 성적향상에 따른 매출액 증가를 가지고 특별한 사유로 보고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너무 그 하기 때문에 소장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예, 예.
예, 답변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잘 들으셨죠?
예.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부분은 지금 과거에 이제 매출액의 10%를 우리가 받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60억이라도 6억 정도 되겠네요. 6억하고 지금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 나냐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과거의 10%하고 지금 매출이 62억하고 매점하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80～90억 될 거예요.
80～90억의 10%가 그러면 한 8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아니, 그 10%는, 10%는, 예를 들어서 10%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10%라 합니까?
저번에, 저번 조건에서 10%를 받은 거 아닙니까.
저번 조건에 10% 받았으니까 지금도 10%를 유지한다 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면 그런…
아니, 어쨌거나 지금 제가 볼 때 80～90억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는 4억 4,000의 임대료를 받는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특별한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조건에 따르면 입장료의 10%를 저희들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6억입니다.
아니,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어떻게 하면 그 매출액에 대한 우리 부산시에서 얼마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만 생각하면 되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특이한 사항인지를, 지금 상호 협의 하에 변경 가능하다는 건 특이한 사항을 할 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과거의 어떤 조건하고 어떻게 변동이 되고 어느 정도 차이 나느냐를 특이한 사항으로 우리가 판단기준에서 본다면, 즉 비교하는 기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게 절대적은 아니지만 계약에 관해서 우리가 더욱 더 문제의식을 가질라면 그런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보고, 어쨌든 제가 지금 생각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조금 혼재된 데이터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점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부당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24조의 어떤 조항이 발동할 필요가 있다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거라 봅니다. 그런데 3년 계약의 제일 첫 번째 연도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정리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국장님, 시민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이 2001년도에서부터 2002년도 사이에 리모델링을 하셨죠?
예.
그 때에 리모델링비가 제가 의회 처음 들어왔을 때인데 아마 제 기억에 75억 정도가 되었을 겁니다. 리모델링비가.
예.
75억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 간에 얘기가 75억만 하면 시민회관을 다시 짓겠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시민회관에 리모델링 한 지가 불과 한 6～7년밖에 되지 않는데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시민회관이 그 관람객들이 어떤 점이 불편하다. 이런 이런 점을 개․보수해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저희들 뭐 시에서 주최하는 3․1절이라든가 8․15 광복절 이런 쪽에 행사 가보면 실제 저희들이 경험을 하지만 의자가 문제입디다, 의자가.
의자가 어떻게 문제입니까?
의자가 이렇게 보면 원래 공연장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무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보니까 앞에 사람들 얼굴하고 관련되어 있고, 그게 경사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 좌석의 어떤 간격, 룸이라 하죠. 그것도 상당히 좁고, 뭐 하여튼 이런…
국장님, 국장님 같은 경우에, 저도 신장이 좀 큰 편에 속합니다만…
예, 저도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국장님 같은 경우에 그 좌석에 앉으니까 제대로 한 2시간 관람 보겠습디까?
예.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 그래서 이 참 공연장의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다소 그런 부분이 간과되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시민회관에 가 보면 거 아마 한 줄이 아마 10좌석인가 그럴 거예요, 거기. 1명이 중간에 일어서면 다 일어서야 되요.
예. 그렇습니다.
어째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신장이 전부 아마 그 분 아마, 설계하신 분이 신장이 150㎝밖에 안 되던 모양이지.
그래서 그게 조금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전에 부산일보사에서 지적한 사항도 보면 푹신한 객석 의자도 흡음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고 여기 보면 72년도에 했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이나 보니까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예.
아마 이것 의자를 체인지,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 역시도 여기에 인터넷 메시지 들어온 것 보면서 계속적으로 공연을 보러 오는 시민들한테 입질에 오르내리는 것보다는 하루바삐 바꾸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6～7년도 안 되어서 의자 교체하려면 이 의자교체비가 제 생각하기에 한 10억 가까이 돈이 들 거예요. 이 10억의 재산 손실을 입힌 그 당사자는 책임을 져야 안 되겠어요?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되지 6～7년도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의자를 교체해야 될 판인데?
그 당시에 교체를 할 때는 공연시설보다 뭐 집회시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안이하게 접근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아니 시의 예산을, 지금 시민회관에 가 보면 의자가 아주 깨끗하고 그 자체만 볼 것 같으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맞습니다.
좋은데 6년, 7년 만에 이걸 전적으로 전부 교체를 해야 될 판인데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공백기간이 그 당시에서도 아마 리모델링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아마 리모델링 했을 거예요. 또다시 이것을 리모델링 하게 되면 또 상당기간 운영을 못 할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접어두고라도 예산의 손실을 그렇게 입혔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셔야 되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여튼 이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기에 뭐 한 6～7년이라서 아주 짧은 기간입니다마는 제법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러서 또 당시에는 이 담당하신 분들이 이런 저런 요인을 다 고려를 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공연을 생각하고 이 공연장에 여러 의자를 설치할 때 기준 같은 것을 고려해 보건대 다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사실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이왕 뭐 지금 이런 부분에 애로점도 있고 우리 문화회관도 지금 리모델링한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대체시설이 빨리 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조속히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국내에 있는 공연장도 우리 부산시민회관하고 유사한 시기에 의자를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곳들은 지금 현재 뭐 나무로 하는 의자라든지 그런 의자를 그 당시에 다 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부산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조금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 거기에 공연을 보러 온 시민들한테 계속적인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그 당시에 누구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들을 강력한 추궁도 하시고, 바꾸시려면 빨리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국별마다 다양하게 행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이 행사가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행사의식 부분 있죠.
예.
그것 국장님께서는 좀 모두가, 저 역시 말하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바꿀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님부터 좀 바뀌어야 되겠다 생각하거든요.
예.
대개 보면 시장님은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하고 떠나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 공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뒤에서 공연을 준비한 사람들은 시장님이 계실 때 보여주려고 그런 바람이, 기대가 안 있겠어요?
예.
그러면 시장님은 바쁘시다 보니까 축사 또는 격려사만 하고 후딱 떠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행사의 성질에 따라서 이걸, 이 공연을 또는 행사에 꼭 끝까지 참여해 주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시장님이 축사만 하고 떠날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자리를 지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국제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라든지 좀 큰 행사일수록 아마 저희들이 행사에 이래 가면 직원들이 애를 먹지요. 일반객들은 그 의자에, 빈 의자에 들어와서 앉을라 하고 초청자 때문에 직원들은 그 의자를 고수해야 되고, 그 뒤에서 보는 사람은 그 얼마나 꼴불견스럽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시간이 되면, 시작시간이 되면 의자가 다 100% 차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시의원들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초청장에 ‘5분 전, 또는 10분 전에 오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 그런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행사장에 보면 요즘 내빈 소개 하죠? 내빈소개.
예.
날씨가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않을 때는 좀 앉아 있는 것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온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또 다 하죠. 그런데 요즘 행사가 대학교는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대학교 어느 총장 취임식에 가니까 정말 참 행사를 잘 하시더라고요. 내빈들을 자막에 글자 쫙 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일괄소개를 한다든지 그런 등등 사항들이 ‘아! 참 확실히 학문의 전당인 학교가 먼저 앞선다.’ 그래 이런 행사는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주관하는 행사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 어떤 구에는 가니까 우리 꽃 주죠, 꽃?
예.
어떤 구는 꽃도 안 다는 구도 있습디다마는 그런 등등의 사안들, 좀 행사문화를 좀 바꾸면 내가 생각할 때는 내빈들도 편하고 아마 그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도 아주 편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빈들로서 참석하는 사람들 모두가 사고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저 백선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저희 사실은 우리 행사 준비하는 직원들의 공통된 또 생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천되도록 내년 행사준비 할 때는 좀더 노력하겠습니다.
각각 시장님 축사하고 나서 계속 참석하는 부분은 시장님이 워낙 바쁘다보니까 이 중복된 어떤 행사에 있게 되는데 어떤 이런 부분도 최대한 계속 참석해서 빛이 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욱 더 좀 선도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이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만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말…
해도 됩니까?
예, 하이소. 하선규 위원님 질의 하이소.
국장님 제가 지금 이것 중요한 법인데 아까 시간이 많이 가서 놓쳤거든예. 7페이지에 그 대표도서관 지정 있죠?
예.
우리 시청에서 대표도서관을 지정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정을 했습니다. 벌써.
아니 직영을 하시려면? 대표도서관을 우리 시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다 의뢰를 하셨죠?
교육청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정을 했는데 그 교육청에다 안 맡기고 시청에 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그것 지금 이 도서관은 별도로 설치를 할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도서관 설치비용이 뭐 100억대 듭니다. 그런데 기존 도서관을 지정을 하는 문제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알거든예. 아는데 이 부분이 여기 주요성과에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요성과는 우리가 시가 도서관을 만들 때는 100억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민도서관에다가 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교육청에다 지정을 맡아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내셨죠, 시청에서?
예, 뭐 그랬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예산이 얼마 든다고, 예산을 드리겠다 했습니까?
예산은 협의 과정입니다.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예산은, 아닙니다. 예산은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우리가 예산에 맞춰서…
일단 예산은예, 제가 볼 때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자료에는 예산을 지정했을 때, 옆에 직원 좀 말씀해 주세요.
한 5억 든대요, 4억대입니다.
그죠? 4억 든다 하셨죠?
예.
그런데 예산액이 하나도 안 올라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확인하시고 제가 예산 때 이것…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 지정에는 안 들어 있고 다른 명분으로 지금 들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 자료를…
6,7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예?
6,700만원 들어 있습니다.
6,700이 들어 있어요?
예. 원래 자기들이 4억을 요구를 했는데…
4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이 대표도서관 지정이 아닙디다.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것 자료 주시고예. 제가 지금 저기 받은 자료가 또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겠는데 일단 제가 예산 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하니까 여기 주요성과 중에서 일단 그 있는 도서관에 지정을 해 놓고 우리 시가 도서관을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100억 정도 드는데 교육청에다가 의뢰하면서 지정을 했는데 예산만이라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에 차질이 있더라고예.
예.
그래서 그것은 예산 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지만 한번 다시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몇 가지만 내가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비엔날레 조각프로젝트, 금정체육공원으로 이전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몇 점쯤 들어갈 계획으로 생각합니까?
지금 비엔날레가 한번 할 때 마다 조각품이 20점 정도 지금 해 왔습니다.
금정체육공원에 몇 점?
그래 앞으로 다음 해에 비엔날레를 하게 될 경우에 지금과 같은 계획이라면 20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이 아까 위원님 지적한 대로 금정도 할 수 있고 부산시 일원에 적지를 저희들이 조사한 이후에 한 20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 조각공원이 몇 군데 되어 있어요? 여덟 군데 되어 있죠?
조각공원이, 예.
여덟 군데 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각각 관리소가 말이야, 시설관리공단, 체육 뭐 사업소, 뭐 서구, 남구, 해운대구, 비엔날레 이렇게 조각품을 각각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 보니까 그게 조각품이 전부 다 고철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부분 오래된 데 보면 고철덩어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게 조각공원으로, 조각품도 안 되고 앞으로 그래 놔두면 그저 방치해 가지고 나루터공원에, APEC나루터 공원에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데 어디 갖다 잴 데가 없으니까 금정공원에 재었다가 금정공원에 또 앞으로 비엔날레가 지금 몇 회, 지금 우리 한 3회 했죠? 비엔날레가.
3번 했습니까? 4번 했습니까? 몇 번 했어요?
비엔날레예? 4회 했습니다.
조각 4회 했죠?
예.
지금 그 4회 조각품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을숙도 있고, 지금 저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있고…
을숙도 가 보셨어요? 조각공원에.
예, 가 봤습니다.
흙더미에 지금…
거기에 조금…
흙더미에 지금 쌓여져가 수풀 속에, 잡초 속에 쌓여져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는 부분이 조금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론은 국장님 한 곳으로 모아 달라 이 말입니다. 한 곳으로 좀. 이렇게 조각공원처럼 이렇게 한 곳으로, 최고 우수한 조각공원이 되려고 그러면 100점 이상의 작품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비엔날레에서 모인 작품하고 또 우리 국내 작가들이 또 이렇게 전시하고 싶은 작품도 있고 이런데 그 내가 독일 뒤셀도르프라는 그 미술관에 가보니까 그 저 큰 넓은 계곡이에요, 넓은 산이고. 한참 또 가 보니까 또 나오고, 작품들이 나오고 이 조각품들도 나오고, 건축작품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10년, 20년, 100년 이렇게 볼 때 과연 조각공원 지금처럼 이번에 비엔날레하고 나서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할 데 없으면 또 금정공원에 갖다 넣고, 금정공원 그 다음에 없으면 또 어데 산골짜기 갖다 놓고 이래 하지 말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이 정말 그 공원으로서, 예술품으로서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뭐 국장님 또 여기 있다가 가 버리면 그것뿐이니까 잠깐 이렇게 어디에 그렇게 버려 놔 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 조금만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상당히 애정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몇 군데는, 조각공원 설치한 데는 한번 제가 휴일을 통해서 한번 다 본 적도 있긴 있는데 한번 더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해 보고…
그것 좀더 전문가들을 시켜가지고…
이게 지금 분산관리 하는 것이 좋은지, 집중관리 하는 게 좋은지, 또 조각공원을 또 별도로 이관해서 그렇게 완전히 같이 모아서 할 입지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도 전문기업, 뭐 시립미술관에서 관리하든지 특별히 어떤 조각공원 어떤 뭐를 만들어서 하든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무용제하고 국제미술제, 국제연극제 아십니까?
예.
이름을 국제로 바꾸었는데 몇 개국 쯤 옵니까? 참여한 나라가? 한 9개국 쯤 되지요? 찾아 볼 필요 없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예.
그것을 갖다 ‘국제’ 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가?
가능합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고 그것 했는데 누가 시에서 누가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예.
작년에 시민들이 어떻게 또 평가를 했는가 들어봤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가장 명확한 평가는 얼마나 사람들이 관람을 했느냐입니다. 그런데 무용제는 상당히 많이 관람을 했습니다. 연극제도 작년에 소위 뮤직 어떤 연극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좀 사람들이 많이 보고…
그런데 거기에 왜 표를 사지 않고 무료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그 무용제는 밖에서, 해변에서 하니까.
말고 연극제?
연극제는 표도…
예, 수입하고 지금 통계 나온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수입이…
이게 뒤에 이것 그저 돈만 주고 평가를 안 하니까, 평가를 안 하니까 사람 왔다는 것만 보고 사람들이 오고 나서 보고 참여한 사람들도 말입니다. 그 참여한 국가도 얼마 안 되었고 국제라는 말을 붙이기가 좀 그렇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무용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 관광과에서 관심을 써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는 뭐 개막을 다 봤는데 상당히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런 다양한 의견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관심을 갖고 예산지원 문제라든지 관심을 좀 가져 주기 바랍니다. 그게 시민들의 입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학교 인조잔디!
예.
이것은 학교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 신청을 받습니다.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교육청으로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받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천한 그대로 합니까?
예. 받아가지고 우리가 3개를 선정하고.
그래요? 그래서 추천할 때도 그 뭐 학교 축구부가 있는 학교를 우선 해 준다든지, 또 소외지역 학교를 좀 우선해 준다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조건 추천한다 해서 좀 뭐 되면 힘 있는 어데 교장이나 힘 있는 데서 이야기하면 해 주고 힘 있는 어떤 단체나 정치세력이나 이렇게 이야기 하면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공정하게 봐 가지고 심사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영상진흥기금 지금 얼마입니까? 400억이죠?
400억…
지금은 얼마 되어 있습니까?
400억 목표에…
지금 한 100억 되어 있죠?
105억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잘 모르죠?
거기는…
이것 없애버리면 어떻습니까?
거기 없습니다. 거기 없습니다.
이게 필요합니까? 이게.
이것은 부산의 영상문화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필요하면, 육성에 필요하면 돈을, 기금을 지금 벌써 오래 되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목표를 지금 정해서 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언제, 언제까지 기금이…
조례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게…
연기하죠?
예, 일몰제가 연기되었습니다.
연기된다 해서 또 이게 다시 모아지겠습니까?
하여튼 기금이 있어야 그게 하나의 어떤 제도적 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기금을 빨리 달성시키도록 노력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요트장 계류비 체납 특단은 없습니까? 계속 이 체류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여튼 이것 지금 이런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계속 체납수입에 대해서 확보하는 어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관심을 갖고 어떤 특단을 좀 하도록 노력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작년에 문화회관 리모델링은 다 끝났습니까?
아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 저 뭐고, 야외화장실이라든지 카페리아라든지 이게 지금 아직까지 끝 안 났습니까?
그것을 지금 현재 용역에 그런 내용들은 지금 반영해서 계획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입로, 차 진입로 같은 것은 지금 어찌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그것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예산 확보가 지금 덜 되어서.
보행로, 주차장, 보행로, 야외화장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이번 리모델링 용역 할 때 다 지금…
휴식공간!
예.
확실하게 좀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성성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저, 저는 이제 서예를 좀 하거든요. 좀 한다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즐기는데 그래 거기에 관련된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좀 하고 또 했는데 그래 서예인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기에 보면 좀 많이 도와주어야 될 그런 것들도 많고 그분들은 고집은 좀 센데 내가 낸데 하면서 자기 고집은 굉장히, 개성은 강한데 규합되고 남을 좀 이래 위해 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많은 자료준비와 철저한 분석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잘 마무리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 참석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문 화 예 술 과 장 박래희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이병석
체 육 진 흥 과 장 정진학
관 광 진 흥 과 장 김광회
문 화 회 관 장 정우연
시 립 박 물 관 장 이인숙
시립박물관복천분관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 렬 사 관 리 사 무 소 장 최용걸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종덕
○ 기타참석자
시 민 회 관 장 강진철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