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육청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0시
- 장소 : 2층 대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설동근 부산광역시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8년도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로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교육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충실히 하는 등 궁극적으로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고 이어서 교육감의 인사말씀이 있은 후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교육감 외 22명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문정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 전에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입니다.
서용범 부교육감입니다.
이종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희두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장태규 공보담당관입니다.
서상교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승규 총무과장입니다.
한연수 혁신기획과장입니다.
박재석 행정관리과장입니다.
정철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박외헌 재정과장입니다.
윤명한 교육시설과장입니다.
구자익 학교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해 초등교육과장입니다.
김 영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신수호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김종식 평생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성철 체육보건급식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박영인 서부교육장입니다.
이상락 남부교육장입니다.
이선숙 북부교육장입니다.
신창식 동래교육장입니다.
문정숙 해운대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성우 교육연구정보원장입니다.
권익도 교육연수원장입니다.
류형순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흥관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주수덕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박영숙 어린이회관장입니다.
김삼상 시민도서관장입니다.
김정규 중앙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김경자 구포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부산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8년도 행정문화교육위원회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도 우리 부산교육은 교육공동체의 굳건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한다는 비전 아래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활동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을 선도하는 공교육의 희망으로 자리매김 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안목과 폭넓은 식견으로 격려하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부산의 교육력을 향상시키고 세계속의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직원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부산교육이 교육공동체가 함께 가꾸는 교육중심도시 부산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며 많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사랑으로 많은 지도 조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8년도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담당국장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동근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교육감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이석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교육감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감 퇴장)
다음은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해왔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꿈과 보람과 만족을 주는 교육을 실현 한다’ 는 비전을 설정하고 인성교육, 학력신장,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주요 교육활동과 역점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쪽, 바른 인성 및 민주시민의식 함양입니다.
나부터, 지금부터,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3F 운동을 학교급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며 실천적이고 체험적인 인성교육을 통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더불어 함께 사는 민주시민 육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검찰청․경찰청․변호사회와 연계 체제를 구축하고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 7쪽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력신장입니다.
중․고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 지원하고 교과특성화 및 수준별 수업 모델학교 운영 등 수준별 이동수업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왜곡에 대비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체험 중심의 지역 역사․문화 캠프를 운영하는 등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 8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학생들의 영어체험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실용영어 구사 능력을 향상시키고 해외교류사업을 확대하여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영어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중등교사 100명이 필리핀과 미국의 초․중등학교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로 직접 수업을 실시하는 특별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이동식 영어체험센터 기능을 가진 매직잉글리쉬버스를 운영하여 교육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의 영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세계도시 부산 영어인프라 구축을 위해 조성하고 있는 부산글로벌빌리지는 도심 통학형으로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영어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타 시․도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전략으로 영어공교육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고서 9쪽, 과학․영재 교육 및 e-학습 활성화입니다.
다양한 탐구․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창의력을 자기주도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영재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그 기반을 강화하는 등 영재교육 내실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고서 10쪽 미래사회를 대비한 평생진로․직업교육입니다.
진로교육은 초등학교부터 소질과 적성에 알맞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나래로방이라는 획기적인 온라인 진로지도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로 향하는 설계방’ 이란 뜻의 나래로방은 최근 각 대학의 입시사정관제도 도입 시점에 맞추어 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개인별 포토폴리오를 누적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1월말 현재 학생, 교사, 학부모 12만 5,000여명이 가입하는 등 단위학교에서 적극 활용하고 있어 학생의 진로 설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물론 고입과 대입의 진학지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고서 11쪽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복지 실현입니다.
과도한 사교육비 증가 및 교육양극화 문제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부산교육안전망 사업 내실화, 방과후학교 운영에 교육공동체의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관·산·학의 참여와 협력으로 다원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통합적 교육안전망 시스템인 부산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개원하여 부산광역시청과 우리 교육청이 공동기획·운영하고 학생·학부모 등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체제를 갖추어 학교현장의 업무경감과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보고서 12쪽 학생건강 증진의 체육․보건․급식 운영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 건강관리에 충실하며 학교급식정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식재료 공동구매, 표준식단 보급, 축산물 검수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고 실시간 시장조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산업안전공단과 연계하여 안전사고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영양관리․식생활지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입니다.
능력 및 실적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한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학교도 자율과 경쟁을 통한 공교육의 내실화에 힘써야 하며 학교의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교감의 경영능력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에 대한 평가결과는 능력과 실적 중심으로 인사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관심과 애정 덕분에 지난 10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부산교육이 공교육을 포함한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높은 경륜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겸허하게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으로 구분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페이지, 학교경영 지원의 체계화․효율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 택배와 관용차량을 이용한 문서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 지난해부터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는 시스템인 사이버학교 경영지혜나눔터를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본 시스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장․교감 등 현직 전문가로 구성된 학교경영자문단을 운영함으로써 단위학교의 현안문제 및 애로사항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교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시설 사이버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시설물관리 온라인 상담 및 기술 지원을 하고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올해 서부교육청 관내 89개 학교에 대해 학교시설사용 예약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전학교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17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환경 개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초등 2개교 및 고등학교 2개교를 신설하고 중앙․동일초등학교 통합, 사상중을 사상고등학교로 전환하고, 용호중 이전을 완료하는 등 학교 재배치를 통한 지역간 균형수용을 실현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총 26개 학교의 신설․개축사업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설계․시공․준공․사용 단계별로 수요자 및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수요자가 쾌적한 상태에서 학습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8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70개 학교에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등 교환경을 자연친화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자율과 창의적 사고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 혁신관련 일부업무 및 지역교육청 혁신부서 폐지를 통해 감축된 인력을 단위학교 행정지원 인력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직원연수를 실시하여 행정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의식수준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통한 직무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추진계획과 연계한 학교자율화를 추진한 결과 총 29건의 지침 중 25건을 폐지하고, 4건을 수정하는 한편 자체지침 43건을 발굴․정비함으로써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19페이지, 교육공동체 참여 및 안정적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7회에 걸쳐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각종 소위원회 구성․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오늘날 교육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와 파트너쉽 구축을 통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UP! 스쿨, 1교 多사 결연운동을 전개하여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지역․학교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협력체제를 더욱 확고히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담당관실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홍보 활성화입니다.
정례․수시 언론 브리핑제 운영과 교육활동 우수학교, 수업 우수교사 등 280건의 테마별 기획홍보를 추진하고 홍보영상물, 교육소식지 등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공교육을 선도하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10분 분량의 교육정보․정책뉴스 39편을 제작․방송하였으며 e-메일과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정책고객서비스제를 운영함으로써 부산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신뢰의 청렴 부산교육 정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반부패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제도개선 추진 등 부패행위 통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사주기 및 감사대상 학교의 탄력적 선정과 우수기전 방재시스템 구축․운영 실태 등 핵심,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를 실시하여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장체험학습 및 학교급식관리 분야 총 64개 학교에 대해 전담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종합감사 결과 홈페이지 공개 및 열린감사코너를 연중 운영하는 등 다양한 부패방지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수요자로부터 신뢰 받는 청렴 부산교육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8월에는 전국 15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평가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감사활동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은 교육수요자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육청)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종수 교육정책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업무는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가 많은 협조가 있어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핵심적인 질문과 간단명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하고 정책적인 답변은 부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시되 담당과장과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학교급식에 관계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6페이지를 보면은 학교급식 단가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직영의 경우에는 대체로 1,700원인 것으로 조사가 된 반면에 위탁의 경우에는 2,300원대가 많고 최고는 2,650원인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2,650원으로 위탁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은 양운고등학교 경우에는 또 1,600원으로 직영하고 있는 가장 단가가 낮은 배산초등학교보다도 65%나 단가가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직영과 위탁의 급식단가가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건 우선 양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예, 그 다음에 지금 학교급별로 차이가 나는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곳이 지금 국제고등학교나 장영실과학고등학교, 특목고 쪽은 3,000원이 넘습니다. 그 이유는 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3식을 하기 때문에 특히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용이 높은 것이고 초등학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차이는 어떤 질의 차이라기보다는 양의 차이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를 하고 계시죠?
예.
금년도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다 저희들이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12월은 되어야 저희들이 최종 점검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료 나오시면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610개교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를 하셨죠?
예.
평가결과에 610개교 중에서 A, B등급의 양호한 평가를 받은 곳이 557개교고, 그 다음에 C, D등급의 저조한 평가를 받은 곳이 53개교인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저조한 C와 D등급을 받은 학교 중에서 직영은 몇 개고 위탁은 몇 개입니까?
지금 직영은 5개고 위탁은 48개입니다.
그렇죠?
예.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만족도조사 중에서 총 3만 896명 학생 대상으로 16개 항목으로 아마 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3만 896명 중에서 20.2%가 학교급식에 매우 만족한다 라고 답변을 했고, 28%는 학생이 조금 만족한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34.3%가 보통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우리 국장님 보통은 만족에 속합니까, 불만족에 속합니까?
저희들 보통은 그냥 식사를 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고 불만족하고는 다르게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마 보통 이상은 그냥 불만이 없다고 보고 80,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수치를 더해 보면 82.5%가 일단 불만은 없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마 그렇게 계산을 하신 것 같더라고예. 만족과, 저기, 그냥 보통만족과 보통을 포함해서 불편함이 없다 했는데 사실은 이 보통에 관계되는 퍼센트가 34.3%라는 데에 대해서는 만족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불만족이라기보다는 미흡하다는 것으로 프로테이지를 평가해서 개선의 여지를, 좀 폭을 넓혀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만족으로 넣어버린다 그럴 것 같으면 퍼센트가 높아갑니다. 이 급식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건강과 또 아이들의 그 신체 발육적인 면에서 참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하고 있는데 이 보통을 우리가 만족도에 넣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다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게 또 보통을 그냥 불만족이라고 진술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불만족보다는 보통을 만족스럽지 않는 범위 속에 포함시켜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급식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급식에 관계되는 급식 만족도조사를 하셨는데 외부에 공개는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아직 외부에 공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학부모들이 관심도가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외부에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퍼센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 하는 대안까지도 좀 공개를 하게 되면 교육청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 퍼센트가 적게 나왔다 해서 안 알리고, 좋게 나온 것은 알리고 이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함께 알리면서 같이 고민하는 급식의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51.8%의 학생이 만족하지 못하는 학교급식도 문제입니다마는 위탁급식에 대한 불만족이 직영급식보다도 17.6%가 더 높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저도 현장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직영급식을 하면 확실히 식사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 저도 모든 학교가 이게 직영급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아시겠지만 한 학교 직영을 전환하는데 5억 7,000만원쯤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예산 때문에 그렇지 저희들 예산지원만 좀 해 주신다면 적극 저희들은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그 저기, 직영보다도 65%나 단가가 높은 위탁급식이 학교급식 운영평가에서 C와 D등급을 받은 사례가 직영보다 10배 가까울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조사에서도 훨씬 낮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급식비는 비싸게 내고 훨씬 낮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급식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설치비나 이런 예산부분을 고민을 하시는데 그 고민은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영에서 학교로 전환하는데는 또 예산과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있는 이 인터발에서 위탁을 하고 있는 급식학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환될 때까지의 기간과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위탁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교육청에서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수치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교육청에서 지금 자료를 다 만들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모든 사례가 없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근거해서 집중적인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감님!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8년 1월 28일날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보육강사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그 동안에, 그 당시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아마 부감님은 그때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업무 인수하시면서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때 질의한 내용이 ‘보육강사의 명칭을 통일시켰으면 좋겠다.’ ‘강사임금은 70만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이지만 최대한 2년 근무 이후에 타 학교로 순환근무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들 실행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개중에 아직도 그것을 지키지 않는 학교가 지금 세 학교나 있습니다. 혹시 부감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보육강사 이 문제가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 상당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또 전국 교육감님협의회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가 가산초등학교, 개금초등학교, 성전초등학교, 이 3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에 관계되는 관리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서로가 협의해 가지고 좋은 안이 나왔으면 한 학교도 빠짐없이 그렇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초등보육강사의 무기계약 전환이 힘들고 현재 그 비정규직법이 4년으로 연장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 같으면 이제 1년씩 타 학교로 순환배치 할 필요가 없이 2년간 계속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이제 근무하는 게 본인도 바람직하고 또 아동도 있으면 바람직한데예, 이제 보육의 대상이 보니까 학교별로 해마다 똑같은 수가 아니다 보니까 부득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간은 일단 한 학교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확실히, 지난번에서도 그렇게 결정을 해 주셨고, 또 2년간은 앞으로 그 학교에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근무가 되고 난 이후에는 아마 정규직 그게 있기 때문에 타 학교로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저희들 특별한 사정이 없이요, 보육대상 학생도 있고 이러면, 아동도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는 아동이 있었는데 내년에 가서 아동이 없으면 그 학교에 보육강사가 있을 필요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 거기서 근무를 다른 학교 옮겨…
아니 아동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예,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 분명히 2년간은 우리 부감님께서 약속을 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도 하시겠지만 어려움도 많이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하선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 업무를 저희들이 직접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복안을 말씀드리는 게 우선 뭐 부감님 정책결정을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왜냐 하면 지난번에 이 정책에 대한 답변을 우리 부감님이 하셨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부감님은 아니시지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책적인 답변을 일단 총괄적으로 듣고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이 저희들 이 약속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보육대상자가 없다든지, 또 그렇지 않고 본인이 도저히 그 학교에 있을 여건이 못 되는, 본인의 결격사유에 의한 거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약속 그대로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국장님! 이것 잘 아시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안정해서 보육교사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동안에 이 보육강사님들하고 여러 번 또 대화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년 또는 2년이라는 것을 저기 삭제를 하고 아마 2년 단위로 하는 것을 우리 부감님하고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러다보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시기적인, 우리 예를 들어서 6월달에 그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다음 6월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실시됨과 동시에 학년도 단위별로 2년간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년도 단위로 2년간 계약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1차년도 이렇게 시행했을 때 1차년도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인터발이 생깁니다. 12월달에 끝나고, 아니면 1월달에 끝나는데 학기는 3월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개월 동안에는, 2개월 동안에는 1차 시행 때는 그것은 우리 보육강사들에게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년간 계약을 하면서 그해의 3월부터 마지막 종강하는 날, 2월 20일까지 이렇게 계약을 하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 걸 위원님 그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면 1년이면서 한 12일 정도가 모자라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2년을 계속 해도 지금 규정에 저희들이 묶이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저희들이 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차년도 같은 경우에도 2월 20일 정도로 종강을 하고 또 3월 2일날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부터는 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2년간 근무를 하게 하고 2년 이후에는 그 인근의 학교라든지 순환근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아마 그런 계획을 좀 세워주실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문제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한 보육교사들을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정 교육을 우리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저희들은 뭐 학부모교육원이나 여성인적자원개발 그런 쪽에 75시간 정도 저희들 보육강사 연수를 시켜가지고 이분들을 우리 방과후학교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인력풀에다가 등록만 하면 저희들이 적극 이런 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다 학교도 좋고, 이분들도 좋거든예.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이 교사들이 만약에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은 또 다시 연수를 받아야 됩니까?
예, 당연합니다.
받아가지고 인력풀에 탑재가 되어야 됩니까?
예.
그러면 탑재되게 되면 이분들을 우선적으로 초빙을 하게끔 하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인력풀에 탑재를 해 놓고도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이런 일은 나타나지 않겠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학교수보다도 이제 그 보육교사가 많을 경우에는 부득이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오늘 하 위원님한테 저희가 보고 드린 것처럼 학기별로 1년씩 해서 2년을 지속적으로 고용하게 해서 무기직과 관련된 문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75시간의 이제 연수를 시켜서 자격을 갖추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 안내도 하고, 이것은 교장선생님들 회의가 곧 12월초에 있는데예, 그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뭐 물론, 우리 이 보육강사들에 관계되는 문제도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결격사유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강력하게 자체 평가를 하고, 또 근무자에 대한 평가도 하도록 해서 별도의 조치를 하더라도 현재 일하고 있는 이 교사들이 정말로 불안하지 않게끔 간혹 이렇게 학교에서 학교장님이나, 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이분은 그때부터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입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앞서 얘기한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저기 간사님! 저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좀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예, 학력신장에 관계되는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을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하고 계십디다. 그래서 명칭이 각 다르기는 합디다. 뭐 서부는 ‘기초학력증진프로젝트’, 남부는 ‘오름길학습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북구는 ‘학력신장프로젝트’, 명칭은 다르지만 상당히 의욕적인 사업인 걸로 저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초등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하고 관련한 예산을 보니까요, 2007년도에는 9억 7,795만원이고, 2008년도 본예산에는 1억 4,36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갖고 11억 가까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1회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3배가 많은 36억이 증액되어 갖고 47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일선 교육청에서는 이 중등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도 또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예산이 2007년도 6억 6,000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1,353만원이 증액된 6억 7,000으로 또 잡혀져 있어요.
예, 그 사유는 지금 이제 새정부 들어서 경기부양을 위한 어떤 일환으로 이왕 예산을 집행할 것 같으면 지금 경기가 많이 부진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과부에서 많은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청당 5억씩 그렇게 저희들이 학력신장 쪽에 우선 제일 효과적이고 우선순위를 학력신장에 두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단위학교에 골고루 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지역청당 5억씩 그렇게 배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초등학교 경우에는 4, 5, 6학년 학생 중심의 부진학생을 선정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현황을 보면 12만 9,996명에 4, 5, 6학년 재학생 중에 읽기, 쓰기, 기초수학 등 3개 영역에서 기초학습능력이 부진한 것으로 판정된 학생의 수가 605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2개 영역 이상 중복되는 학생 1명으로 계산한 실제 부진학생의 수는 326명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1학기말 판별지도결과를 반영한 2008년도 현황을 보면 재적학생수가 12만 72명으로 1만명 가까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맞죠?
예.
영역별 기초학습부진학생수는 2007년도보다 368명이 증가한 973명으로 60.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영역별 중복을 감안한 실제 부진학생의 수도 전년대비 95명이 증가한 421명으로 29.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중학교의 경우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2007년도 재적학생 14만 4,991명 중에 영역별 기초학습부진학생수가 524명이고 실제 부진학생수가 247명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적학생수가 13만 9,913명으로 5,000명 이상이 감소한 2008년에 영역별 기초학습부진학생수가 전년보다도 32명이 증가한 556명이고, 실제 부진학생수 또한 27명 증가한 275명 10.8%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에게 제출한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기초학습부진학생 현황 2007년, 2008년 현황?
예,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죠.
맞습니까?
예.
지난해에 16억 4,1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고, 금년에 추경편성을 제외하고도 17억 9,850만원을 투자한 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에 구체적인 성과가 부진학생의 증가로 지금 평가가 되었습니다.
예, 위원님…
이러한 결과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학력부진학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읽고, 쓰고, 셈하는 게 안 되는 그런 학생들은 저희들이 기초학습부진학생이라 그러고, 이제 교과학습부진학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그 교과의 학력이 달성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들은 교과학습부진학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소위 말하는 3RS가 안 되는 학생들은 예년하고 똑같은 수준의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고 있었고, 지금 소위 말하는 교과학습부진학생들의 학력이 이 학생들을 구하는 게 사실은 참 시급하거든예. 그러니까 이 교과학습부진학생들 쪽에 집중적으로 이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 지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가 투자한 예산보다도 결과는 숫자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숫자로 볼 것 같으면 예산은 훨씬 증액이 되었는데 부진학생에 관계되는 숫자는 증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게 교과학습부진학생과 기초학습능력부진 대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두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볼 때 부진학생에 관계되는 선정과 관리와 교육에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봐집니다.
추경편성까지 포함하면예, 47억 6,000만원이 초등기초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에 예산을 실제 부진학생 421명밖에 혜택이 안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 돈으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되지만 47억 6,659만원의 돈을 가지고 부진학생수 421명을 나누어 보니까 1인당 1,132만원이나 1인당의 교육비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제가 계산한 것은 어떤 약간의 무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법적으로. 그러나 나와 있는 예산액을 가지고 부진학생수 수를 떡 나누면 1인당 1,132만원이 교육비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예, 저, 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RS가 안 되는 학생들은 숫자가 사실은 전체 학생수에 보면 극히 미미하기 때문 이제 이 학생들을 물론 구제하는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똑같은 거의 같은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학습부진학생과 교과학습부진학생에 배분되는 그 예산 차이가 이 교과학습부진학생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교과학습을 부진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 학생들에게 돈을 투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예. 전체 부진학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뭐 하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부진학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RS가 안 되는, 거의 이것은…
예, 알겠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사실은 좀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수준의 학생들에게 돈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기 보다는 저희들은 그 학생들을 기본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만큼은 매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중적으로 내려오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에서 그 기초교과를 갖다가 달성하지 못한 교과기본학습 학생들에게 투자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든 1인당 1,1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이라 한다면 그 성과목표의 수준도 높아야 된다, 결론은 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올해 총 54억 4,300만원 예산을 투자하는 학습부진학생 특별지도사업을 통해서 혹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전체 교과학습부진학생들의 80% 이상은 교과학습의 부진상태에서 벗어나게 한다 라는 그런 기본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예산액과 부진학생의 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학생들을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여기만큼 투자했을 때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도 명확하게 수치로 좀 나타내자. 예를 든다면 2010학년까지 학습부진학생 제로를 만들겠다,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는데 교과학습의 80%는 정말 올리겠다, 이런 목표가 있듯이 예산을 이 정도로 많이 투입하는데 목표수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의 저는 이 사업이었다 하는 것을 감사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 얼마, 이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은 목표를 놓고 1단계, 2단계를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부산시 우리 전체 학생 중에 이런 부진학생의 수는 없애도록 하겠다는 것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이 사업의 효과가 더 크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부진학생이 늘 일정수를 유지하는 이유가예, 지금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3RS가 안 되는 학생을 언제든지 새로 뽑습니다. 그럼 그 학생들을 이제 4학년부터 5, 6학년, 중1 이래 쭉 올라가면서 계속 지도를 하면 숫자가 제 3RS가 줄어들거든예. 그러나 또 매년 3학년을 뽑기 때문에…
아, 물론이지요.
예, 그 숫자가…
알겠습니다.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그것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자료를 기본으로 잡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게 한번 잡아서 이 사업을 해 보자 하는 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설명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 오늘 그 보고자료 7쪽에 보면은 ‘학습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운동 내실화’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한 저희들 교육청 나름대로 부진학생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고예, 또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금년 저희들 학년 초에 초등학교 예를 들면 저희들이 1,954명의 기초학습 부진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말에 저희들이 평가를 해봤을 때 421명만 기초학습 부진학생으로 남아 있고 한 80% 가까이 되는 학생은 저희들이 좀 이렇게 기초학습 부진학생에서 탈피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들 학력증진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한 부분은 사실 보면 금년 초에 경기 활성화 등등 관련해서 원래 교과부가 저희 교육청에 예산을 시달할 때 전년도 세계잉여금은 금년에 결산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내년에 이렇게 시․도에 교부금을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인데 금년에는 조금 가결산을 하고 미리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도 내년에 실시해야 될 사업을 금년에 좀 당겨가 실시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분야에, 특히 저희들 관심분야인 인성교육이라든지 학력증진에 많은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부감님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예,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기초학습 부진학생 현황 2007년, 2008년에 2007년도는 총 재적학생수 중에 실제 부진인원이 326명이고 2008년도에는 421명으로 나와 있거든예? 이 자료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학습부진학생 현황 같은 경우에 2007년, 2008년 자료를 보셔도 2007년, 2008년 지금 현재 이게 증가한 걸로 저는 받았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낸 자료를 갖고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이것 자료 작년에 작성되어가 금년에 좀 다르다 보니까 기초학습 부진학생에 대한 통계 잡는 이런 데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예,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목표가 ‘학습부진학생 제로학급’ 하는 이런 실천운동이 목표에 따르는 사업들이 함께 병행추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265페이지에 대안교실 운영, 부산시 대안학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 학업중단자는 최근 5년간에 걸쳐서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업중단자 중에 복학자 비율이 26.44%에 머물고 있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을 위해서 부산시 교육청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대안학교에 적극적 지원을 제안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고등학교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건 알고 있으시죠?
예, 정책국장입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이 중도탈락 하는 사항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2002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쭉 그 통계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학업중단자수가 또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은 매년 한 4만명에 육박하는 학생들이 학업중단을 하고 있고 부산의 경우에는 1만 5,000명, 최근에 5년간 통계가 1만 5,000명에 이르고 있는데 그러나 이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중도탈락자수를 감소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중도 탈락하는 부적응학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대안교육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안교육지원센터는 여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선 대안교실을 운영합니다. 특히 특별교육 이수징계를 받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처벌을 받은 학생들,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학생들을 저희들이 데리고 4박 5일 동안 집중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도 도저히 안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양정중학교 또 뭐 자유학교, 신정중․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여기에 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학교생활에 도저히 적응을 못하는 학생은 본적을 학교에 두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중퇴생들이 많은데 이 학생들 복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두 번 여름방학, 겨울방학 심신수련교육이라는 시스템을 가지고 그 애들을 사전에 불러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안학교에 보내는 학생이라든지 또 중도탈락 하는 이 학생들에 대한, 그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위주로 그런 해당이 되는지…
예,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뭐 단위학교에서 학생들이 이렇게 범할 수 있는 잘못이나 이런 거는 단위학교에서 지도를 하지만 아주 심한 폭행이라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교정이 안 되는 그런 학생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사회로 치면 죄질이 좀 이렇게 안 좋은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학생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든지 또 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이런 가정에 문제 있는 학생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부모들을 같이 저희들이 오라 해서 첫날은 부모들하고 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결국 그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렇게 학교에서 폭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흡연을 한다든지, 그것도 상습 흡연을 한다든지 학교부적응 학생들이 더러 많은데 결국은 대안학교에 들어가서 수업을 받고 다시 또 나와서 학교에,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순차적인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되려면 대안학교에 들어갔을 때, 대안교실에서 들어갔을 때 대안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감동되는 감화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자기들이 거기에 학생들이 감화를 받아서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원활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안교실에 대한 교사의 지위나 또 대우라든지 안 그러면 프로그램에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특별하게 강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특히 저희들이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어떤 경제적인 질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분명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학급수를 좀 융통성 있게 늘리게 한다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단기적인 처방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 국가적으로 뭔가 이렇게 시행이 되어서 이 분들이 교사로서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을 좀더 확고하게 하는 법이 먼저 제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이라, 그러면 대안교실이나 대안학교에 예산지원 규정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이거는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청에서 지원할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겁니까?
시간당 2만원이라는 급여가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분반을 해 준다든지 그 학교에서 좀더 융통성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그렇게 지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더 아주 융통성을 발휘해서 대안학교가 좀 안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심혈을 기울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전에 답변 중에도 여러 가지 지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결국 질을 향상시키는 길 중에 하나인데, 요즘 보면 통폐합되는 학교시설이 많이 안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잔여시설 중에. 그런 부분들도 대안학교 쪽에다 활용을 시키는 건 어떻습니까?
위원님, 대안학교라는 게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시설물을 공립으로서 그냥 대안학교를 세울 수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전국적으로 공립으로서 대안학교를 지금 세우고 있는 학교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큰 문제에 봉착해 있고, 공립에서는 전혀 간여를 하지 않고 또 사립 경우에도 크게 지원하지도 않고 아주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그런 잔여학교 또 폐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시설을 공유할 수 있는 방법,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성민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한 건 알고 계시죠? 작년 시정질문에 교육, 우리 교육청에다 뭘 요구했나면요, 일단 지금 교육환경이 아주 안 좋다. 그래서 왁스 쓰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정수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석면하고 각종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 말이에요.
예.
요때 교육청에서 왁스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래 쭉 다녀보면 왁스 사용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정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끝내고 나서 교육청에서 저를 찾아와 가지고 당시 교육청에서 본 위원한테 제시한 자료가 착오가 좀 있어 가지고 그렇다. 실제적으로는 아주 관리가 잘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올 초에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한번 보건환경연구원이 나서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8월달에 나왔는데요. 2006년도에 교육청에서 정수기 관련해 가지고 했을 때 부적합률이 6.4%였어요. 2007년도에도 35개교 했죠? 그럼 그거는 부적합률이 몇 프로입니까?
2007년도 말씀입니까?
2007년도.
2007년도는 저희들이 거의 없는 것으로…
거의 없었고예?
예.
그럼 2008년도 올해는?
올해는 초․중․고 70개 중에서 277대를 표본으로 조사한 겁니다. 그 중에서 지금 19.9%가 지금 올해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가 되었습니까?
그래 이제 저게 저희들이 보통 보면은 분기 1회 하는데 요 수질검사를 실시하면서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이나 이런 거를 없애도록 하는데 아마 염소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이게 굉장히 부적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아마 이게 단위학교에서 염소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지도를 좀 엄하게 했습니다.
염소처리를 잘못했다고요?
잔류염소 그 수치가 좀 많이 나오면 이것이 대장균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하거든예. 이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염소처리를 하면 대장균이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일반세균은요?
일반세균도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이번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한 겁니까?
요거는 자체,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자체로 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의뢰한 것이 아니고예.
아니, 제가 2006년도 6.4%도 자체 해 가지고 영웅과학인가 거기다 전에 의뢰를 했다 말이에요. 그게 2006년도 6.4%에요. 2007년도에 부산시 교육청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또 35개 학교, 그때 한 프로테이지가 얼마냐 이러니까 거의 안 나왔다 했다 말이에요. 그래 2008년도에 또 교육청이 주관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한 것 말고.
예, 그건 아직 저희들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주관을 해 가지고 했을 때는 6.4%, 그리고 거의 제로에 아까웠는데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니까 19.9%가 나왔다 말이에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단위학교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하거나 주기적으로 이래 할 때는 미리 소독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 수치가 그렇게…
건성건성으로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자라는 애들이 먹는데 그러면 1년 360일 정도를 나쁜 물 먹다가, 그럼 교육청에서 관리 들어가니까 하면 그때 잠깐 그 시기만 그러면 좋은 물 먹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게 단위학교들이 사실은 학생들 건강관리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분기 1회 점검을 하지만 주1회 저희들은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그 주변을 깨끗이 닦거나, 그리고 가급적 염소처리를 하지 마라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단위학교에서 그냥 깨끗한 걸레로 부직포로 닦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는 그 기간에는 아마 학교가 더 긴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자료에 의하면 월1회 청소하는 데가 88.6%였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1회를 권장을 했고 부산시 교육청에도 단위학교에다가 주1회 실시하라고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1회 청소를 하는 그게 3.7%밖에 안 되니까 심지어는 3개월에 한번씩 청소하는 데도 있으니까, 이거는 교육청에서 한 자료가 아니고 교육청에서 단위학교별로 느그 청소 어떻게 하냐 해 가지고 다 받은 자료를 취합해 갖고 저한테 보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책이 있었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그걸 그냥 무시하고 가버렸다 말이에요.
자, 교육청에서 시인을 해 가지고 단위학교별로 왁스 사용을 자제를 해라. 그럴 때 그 부분은 다 시정이 지금 되어 가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왜 유독정수기 부분만은, 매년 터지잖아요? 전국적으로 1년에 정수기 문제가 지금 학교정수기 문제 갖고 안 터지는 경우 봤습니까?
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우리 교육감님한테도 물어봤습니다.
부산시가 수돗물 생산하는데 1년 총 비용이 2,600억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반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워낙 부산시는 수돗물을 먹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까운 돈이 지금 매년 그 막대한 돈이 지금 흘러나가고 있는데, 거기다가 교육인적자원부, 예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정수기보다는 정수기 사용을 권장하지는 않죠. 국장님, 정부에서 정수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정수기 관리만 깨끗이 하면 지금 요즘 집에서도 수돗물을 바로 먹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수기 관리만 깨끗이 하면 이거는 그냥 수돗물을 바로 먹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만 제대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라는, 20%는 뭡니까? 다섯 군데 중에 한 곳은 지금 세균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세균이 기준치의 몇 배입니까? 56배, 40배, 30배, 35배, 30배 심지어는 57배까지도 검출이 되고 있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정수기 관련해 가지고는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계속 되어 오고 있으니까 누차 이야기하는 것이 자, 그러면 끓인 물을 제공하든지 좀 획기적으로 바꿔라. 정수기 달면 편하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달에 얼마씩 주면 A/S 와 가지고 다 정리 다 해 주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감시감독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0%라는 이게 나왔다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이 프로테이지를 보고 내심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 그러면 2008년도 교육청에서 지금 낸 자료가 아직도 지금 결과가 안 나왔다 하시니까 과연 그 자료의 반대급부가 뭘까? 또 작년처럼 이래가 꽝이고 재작년처럼 6.4%에서 그친다 그러면 이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정곡을 찌르셨는데, 저희들이 단위학교를 대상으로 행정을 할 때는 사실은 저희들 일주일 만에 청소를 하라 하면 청소가 된다 라는 걸 전제로 해가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그게 인적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적기에 점검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렇게 협조해서 학교에 노후배수관 이런 것부터 먼저 사실은 좀 고쳐야 되거든예. 그렇게 고쳐가지고 지금 학생들이 식수 때문에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가 언론보도가 되고 난 뒤로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일주일만에 청소를 하는지 검열을 나가고 그거를 어기는 경우에는 단위학교한테 주의도 촉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그런데 인제 이런 문제가 터지면 항상 정수기 위생관리 대책이라 해가지고 이것 매번 비슷한 문구로 해서 나간다 말이에요. 나가봤자 뭐합니까? 또 한 해 지나면 또 터지는데.
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자꾸 정수기보다는 끓인 물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자라나는 애들이 정수기를 통해서 물을 먹다 보니까 대개 수돗물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 물이라고 생각해요. 빨래하는 물 이런 쪽에 생각을 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산 수돗물이, 가장 질이 좋은 부산 수돗물을 우리가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랄 때부터 수돗물은 먹는 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전국에서 제일 꼴찌에요. 그러면 어찌 됩니까? 수도 값 당연히 올라가죠.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수돗물을.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은 이제는 과감하게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20%라는 퍼센트가 나왔다 그러면 자꾸 정수기에 의존하지 말고 조금 귀찮겠죠, 물 끓이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런데 요즘 기계 하는 데 보면 다 그런 시스템 갖춰져 있잖아요. 정 안 되면 끓인 물도 갖다놓고, 정수기도 갖다놓고, 학생들이 어떤 물을 먹든지 그건 학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주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그거는 적극 검토해서 지금 일단 그 정수기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학교는 저희들이 가서 강력히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정수기를 철거하고 이제 물을 끓여먹도록 하라 라고 하고, 또 이제 그 단위학교에서 정수기 관리를 잘하는 학교의 경우는 그건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는 게 옳다고 보고예, 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수기에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학교는 저희들 또 검사에서도 부적격 판정이 난다든지 그럴 때는…
지금 부산시내 초․중․고등학교 몇 개입니까?
초․중․고등학교 하는 건 614개입니다.
이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70개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70개 중에 요번에 문제된 학교만 관리한다 그러면 나머지 오백 몇십 개 되는 학교는 또 사각지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번 기회에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전 학교를 상대로 해 갖고 한번 점검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예, 지금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꼭 그 데이터를 위원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기껏 해봤자 35개죠?
예, 그렇습니다.
육백 몇 개 학교 중에 35개 해 가지고 거기서 6.4% 빵꾸로 난 데이터를 의존하지 마시고 한번 전체학교를 상대로 해 가지고 책임 있는 기관에, 왜 교육청에서 의뢰를 하면 6.4, 제로가 나오는 것이 시 산하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때는 20% 가까이 나오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빠른 시일 내에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정수기 실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안 그러면 용역을 주세요. 우리 자라는 아이한테 어떻게 먹는 물을 갖다가 대우하는 것이 옳을지에 대해서도…
예,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저희들 적극적으로 한번 전체 전수조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자꾸 이 정수기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혼돈이 없도록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좀…
예.
요즘 사회적으로 다 힘든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무너지는 가정도 많고.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기 전에요, 18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급식비 미납관련 해 가지고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처리결과라 해 가지고 나왔는데 지난 해 1,854명은 징수가 거의 완료됨. 쭉 이 징수라는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말이에요. 이거는 용어상 좀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납부하지 않음’ 하면 되지 뭐 ‘징수’ 하면, 그래서 이거는 용어상으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아무리 이게 행정용어든, 그것은 모르겠지만…
징수라는 개념은 사실 강제로 갹출을 받는다 그런 뜻인데 학교회계법상 용어가 그래 되다 보니까 저희들 앞으로 용어에 좀 신경…
이 급식비 못내는 애들이 내기 싫어가지고 안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용어를 쓰는데 있어 갖고 징수라는 개념을 하면 그것은, 몰라요, 다른 뭐 법조계에서 그런 말을 쓰면 이해를 하겠는데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쓴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급식비 관련해 가지고요, 2007년도에 보니까 신청을 한 학생들은 한 5만 2,000명, 그런데 실제 지원되는 데는 한 4만 6,000 되어 가지고 6,355명이 사각지대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예, 정책국장입니다.
이 업무는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2008년도는 더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애들이 6,300명에서 지금 한 7,800명으로 지금 는 것으로 데이터가 취합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몸으로 느끼듯이 다들 힘드니까. 그런데 특히 고등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지금 증가가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 스쿨 이래 갖고 1교 多사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 성과도 아주 좋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설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데부터 먼저 좀 구제가, 선 구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제 이명박 대통령도 귀국하자마자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업 스쿨 2007년도 현황을 이래 보니까 육백 네 군데 그래 가지고 지원금액이 120억을 갖다가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급식비에 지원된 학교는 불과, 아니 이것은 고등학교에 한합니다. 145개 학교 중에 5개 학교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지원금액으로 따지면 0.003%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급식을 하지 못하는 애들한테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좀 할 수 없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저희들 묘하게 얽혀서 그런데…
그것 뭐 업 스쿨…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 가지고…
예,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사실 그 업 스쿨 1교 多사운동은 학교에서 기업체하고 결연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좀 지원하고 싶은 분야가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무래도 기업체가 돈을 투자하니까 나름대로 기업체 이미지 홍보도 하고, 또 그 학교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급식 쪽으로 지원을 해 달라 하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학교현장에 이런 어려운 분야가 급식분야가 있다. 이런 걸 좀 널리 알려가지고 그런 쪽에 많이 좀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조를 해 달라 라고 공문을 좀 할 수는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저도 사실 제가 관련된 학교에서도 이런 부탁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저는 직접 못하지만 제 친구들한테 해 가지고 해 줘요. 그럼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친구들은 대개 보면 어려운 애들, 특히 굶는 애들을 해 주라고 이래 가면 이제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교장선생님마다 다 스타일이 틀리더라고요. 학생들 이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교장선생님의 업적이나 이러신 분들은 다 기왕이면 권유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뭐 환경개선에, 뭘 사는 데 이래 해 달라 하다 보면 만일에 우리가 한 500만원을 준다. 그러면 결국은 타협을 보는 거예요. 300은 학교 환경개선 하는데 쓰고 200은 급식비로 가고.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은 좀 나서 가지고 그쪽에서 이런 어려운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역시 또 교장선생님께 또 건의를 하면 되잖아요. 아니 도우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것 저것 안 따지거든요. 그런데 학교를 위해서 뭘 해 주겠다는 사람들이 그쪽 학교에 굶는 애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에 먼저 하고 나머지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여기 이제 결연하는 것을 보면 아예 그 목적을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돈을 얼마로 기부해 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데 쓰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부터 이래서 이것은 기자재 사는데, 아니면 뭐 방과후학교 이렇게 또 목적을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다 이제 특색이 다르고, 또 학교에서도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보면 자기들 우선적으로 또 투자할 분야가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또 어쩔 때는 급식비 아까 이런 문제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학교 실정이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한 취지가 그런 어려운 학교에서는 개별적으로 특성 있게 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 좀 드리고요. 왜냐 하면 지금 이렇는데 내년 되면 또 경제가 더 어렵다 이러니까 이게 아마 숫자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좀 애들한테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업 스쿨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취지가 어떻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어느 한 회사가 그 학교를 위해 가지고 좀 꾸준하게 연속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마 이 취지가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안정적으로 예산을 1년을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2007년하고 제가 받은 자료가 2008년 8월 31일 현재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는 많이 변동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2007년하고 2008년도의 연속성을 이래 쭉 이래 보니까 2년에 걸쳐 가지고 연속적으로 지원한 회사가 36%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되면 참 학교에서 참, 이것 뭘 하기가 상당히 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도 한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몇 군데 학교는 보니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위에 선생님들 이래 만나면 다 특성이 있어요. 어떤 분은 처음부터 꾸준히 해 가지고 바라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마 이번 한 번만 대충 해 가지고 넣어달라는 분이 있고, 그래서 이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참 좋은 지적이시고요. 작년에는 첫 출발을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기업체에서도 자기 기업체 홍보입장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연속성이 안 되고, 저희들은 계속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꾸준히 이제 학교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계속 하겠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관리국장님! 이것은 제가 궁금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그 사무감사 자료 354페이지 한번, ‘2007년도 사학지원현황’ 이래 가지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되었습니까?
예.
예.
재정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사학에다 지원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인이 부담할 법정부담금, 이것은 뭡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학교법인이 있으면 법인이 사립학교를 지원해야 될, 법적으로 지원해야 될 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연금이라든지 의료보험,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부담해야 될 것을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학교법인인 사립학교에 1차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법정부담금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인에서 학교로 전출해야 될 돈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그러면 이것 이제 또 법인에서 법정부담금을 지원을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그것은 반드시 연금 같은 것, 의료보험 이런 것 다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학교법인이 학교에 지원이 안 되면 결국은 우리 교육청에서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입장인데 저희들이 이제 왜 그러면 이것을 심지어 보면 아예 그 뭐야 전입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 그 수익사업, 법인에서도 결국은 이제 수익사업을 통해서 수익이 나야 그것을 이제 학교로 전출해 주는데 대부분 보니까 수익사업 재산이 그 뭐 부동산, 부동산도 뭐 건물이 아니고요. 뭐 임야 이러다 보니까 수익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걸 결국은 지원을 못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사립학교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도 우선 근원적으로 수익사업 자체가 수익이 안 나오는 그런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래 보니까 0%라고 한 법인에 제 개인적으로 이 돈이 상당한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그러면 무슨 제재할 수 있는 아무런 그것은 없네요. 그죠?
사실은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학교법인 재산하고는 법적으로 분명히 다릅니다.
다 다르죠.
다른데 개인이 뭐 이사장님이나 이런 분이 참 학교에 출연을 많이 해가 개인 재산을 학교에 넣으면 좋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법적으로 분명히 다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제 방법이 좌우간 임야, 이런 걸 수익이 안 나오는 걸 가능하면 부동산 시기 좋을 때 좀 팔아가지고 매각을 해 가지고 뭐 이자라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바꾸든지 그래서 그 수익이 좀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 보면 또 법인 자체에서 자기들 운영비를 쓰지 않습니까?
예.
그 운영비를 쓰고 남은 걸 기본적으로 학교에 전출하게 되는데 그것 과도하게 쓴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 예산결산 할 때 이런 부분 엄격하게 판단해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만 있어, 그러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입니까?
윤리적인 문제도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윤리적인 문제는 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아까 재정구조, 학교법인의 재정구조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 기인한 걸로 보아집니다.
아니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요즘 하도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식회사 오너가 더 이상 돈을 안 내도 되는데 부도처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재산은 지키는데 자기 사재까지 계속 넣어도, 넣어도 지금 흔들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핏 이것을 보니까 그분이 생각 나길래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런 것은 뭐 공개하면 문제가 됩니까?
이게 지금 그 앞으로 학교 예․결산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학교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2000, 내년부터 학교결산 우리 정보공시제 도입되면 전체 공개되기 때문에 뭐 법인 결산내역 이게 다 공개될 내용입니다.
저도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보고 나서 제가 선도되어 가지고 제 모교에 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교는 50% 넘었길래 아이고 좀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느끼기에는 이것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사학 관련 되어가지고 진짜 힘든 법인도 있겠죠. 그런데 여유롭게 사시는 분들도 있다 말이에요. 그래 우리 예전에 보면 사학에 계시는 아마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 이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60년대인가, 70년대에는 이 학교법인처럼 돈 되는 게 없다. 그리고 향후는, 제가 그때 대학을 다닐 때, 80년대 그 분하고 이야기를 좀 하는데 향후는 복지 쪽에 가야지 이게 돈이 될 거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섬뜩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 그때까지만 해도 아, 이것 학교에 이사장을 하고 이러신 분들은 진짜 교육에 애착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만, 아마 일부겠지요. 이것을 사업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뭐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 되지는 않겠죠.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이나 할 때, 학교 이렇게 무슨 강당을 지어주고 뭐 각종 뭐를 할 때 차등지원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사학경영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것, 재정 얼마나 전입하고 하는 것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문제는 그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전입금이 지원 안 되다 보니까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러면 강당을 지원 안 하면 결국 피해를 학생들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학생만 관계없으면 저희들 과감하게 인센티브도 주고 불이익도 줄 수 있는데…
아니오, 국장님! 왜냐 하면 지금 교육청 예산이 모든 학교를 만족을 못 시키잖아요? 항상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아니 이번에 만일에 서른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된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이런 데 철저하게 룰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학교법인의 문제인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의 문제라 해 가지고 불이익을 많이 줬을 경우에는 결국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피해를 상대적으로 보는 그런 부분이,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우리 부감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했던 정수기문제하고 그리고 애들 급식비 문제는 한번 심도 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그런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급식비 문제,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면요. 저희들이 그 통계를 잡는 시점이 작년도의 경우에는 학년이 끝나는 시점이었고예. 지금 금년의 경우는 학년도 중간이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좀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경제가 어려우니까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체크하는 것은 중간하고 말은 차이가 나겠지만 우리 급식 대상자 신청 받는 것은 어차피 다 초에 일괄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2007년도에는 6,300명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2008년도에는 7,800명이 사각지대에 있었고, 또 내년에는 더 증가가 될 거고, 그러면 초 되면 이것을 다 알 수 있으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수 위원장대리 천판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11시 50분인데 점심식사와 휴식을 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마치고 1시 50분, 지금 11시 50분이니까 1시 5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3시 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천판상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저기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근대사 역사교과서 교체 건에 대해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을 하실 건지?
예, 정책국장입니다.
지금 교육청 입장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교육청의 기본 입장은 어쨌든 학생들이 정체성, 국가 정체성을 바르게 인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 있고 국가가, 특히 교과부가 이런 저런 교과서 분석을 해서 부감님 회의에도 그거를 안내를 하고 11월 7일에는 교육감협의회도 안내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육청은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각 학교에 공문화 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현대사교과서가 6종이 있습니다. 6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국가가 특히 많이 우리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좀 혼란을 준다는 교과서에 대해서 지금 요 교과서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가 지금 부산에 49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저희들이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학교의 어떤 자율권을 저희들이 좀 간섭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 특히 국가가 관심 있게 지금 지켜보면서 학생들의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 라고 지적하는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곳이 특정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11월 14일날 학교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과부에서 안내한 그런 자료들을 교장선생님들께 안내한 것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공식적인 공문을 학교로 발송한 건 없네요?
그 49개 교장선생님들에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런 교과서에서는 국가가…
그게 문서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그건 저희들이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장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 문서를 서면으로 좀 보내 주시고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장선생님들이 학교에 가셔서 학교와 학교 교과 역사담당 선생님들과 협의를 하겠죠?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하고 나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됩니까?
지금 그 교과서 검인정교과서를 선택할 때는 3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3종의 교과서를 선택을 하고 그것을 인제 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또 순위를 매긴 다음에 그것을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장은 그 중에서 1권을, 가급적이면 학원에서 통과된 순서대로 올라온 순서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개 중에 학교장 임의로 재량권으로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까?
지금 법으로는 교장선생님이 선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학원위에서 올라온 것을 순번을 뒤집어서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어느 것이 맞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교장선생님이 학교에 가셔서 학교 역사 교과담당 선생님과 학교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사실은 굉장히 야기가 많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학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청 입장에서 책임을 진다면 좀 우습겠지만 어떤 일의 획일성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어쨌든 교과협의회에서 어떤 책이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정된 책이 학원위에서 또다시 선정이 되어서 단위학교 교장선생님이 이거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이 책을 원한다 라고 판단되면 그건 저희 교육청이 이거는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이거는 바꿔라, 어때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저희들은 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교과서에 대해서 정보를 이렇게, 지금 그 교과 도서 관련되는 법 3조에 보면 우리 교육감께서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정보를 단위학교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냥 통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사회여론에서 지금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단위학교에 자료를 주고 다시 한번 단위학교에서 한번 심사를 해서 최종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강제로 뭐 어떤 책을 하라 이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유권해석을 잘하면 안내고 유권해석을 잘하지 못하면 압박이 될 수도 있고 강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학교장 임의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고 위원회를 열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사교과 담당선생님이 이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학교는 그냥 가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선이 상당히 복잡해지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학교 이 49개의 학교에 어떤 공식 공문을 보내서 협조를 이렇게 지침서를 하나 내리면 그 지침서에 따르고 그 지침서대로 형태를 맞춰준다면 어떤 복잡한 학교 간의 불화가 야기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11월 14일날 교장회의를 소집할 때 이미 그 회의를 소집한 그 자리에서 교장선생님이 하실 역할은 이 자료를 정확하게 교사들에게 안내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6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경우가 없습니다, 교사들이. 그러니까 6종의 교과서를 분석한 자료를 일단 교사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러면 그 분석된 자료를 교사들이 보고 이거는 아니다 라고 하면 자기들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가지고 학원위에 올릴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학원위에서도 지금 통상적으로 어떻느냐 하면 선생님들이 올린 그 데이터를 자료를 교과서를 그대로 통과시킵니다. 그러면 교장선생님은 또 이때까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는데 다만 지금은 이 교과서가 너무 사회적으로 문제가 지금 되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주고 교사든 학원위에서든 그 내용을 한번 더 세밀하게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면 거의 그 교장선생님은 반대를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 학교에 요, 교과선정 관련 문제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면 상당히 선생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교장선생님은 교육청의 지침대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하고, 그 다음에 역사선생님은 우리 학교는 이것으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나 교과선정위원회에서는 이걸 또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이 서로 노선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분쟁의 어떤 불씨를 교육청에서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이거는 교장선생님들한테만 위임권을 주고 교장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 교장선생님은 학교에 가서 그 학교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선생님들의 노선이 다 다른데 이거는 그야말로 또 학교 내에 상당한 서로 감정싸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방법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인자 저희들이 교육청이 나서서 이제부터 정말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하면 이게 오히려 그 현장 선생님들이나 더 반발을 사실은 이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기본방침이 어떻게든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어떤 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지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저희들 기본방침이고, 그런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를 교사와 그 다음 학원위에 안내를 했고, 분석된 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사와 학원위 그쪽이지 교장선생님은 사실은 이게 판단하실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장선생님이 선정위원회에 압박을 가한다든지 하기를 유도한다든지 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그럼 교육청에서 제재를 가할 방법이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일단 지금 저희들이 하는 행정의 최고 정점이 교장선생님이고 교장선생님은 의사를 전부 다 수렴해서 그 의사 수렴된 걸 가지고 결정을 하시는 어떤 선장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 교장선생님이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하는 사안은 사실 이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 학교에서 모 날 교장의 명에 불복종한다고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듯이 교장선생님이 여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안내만 하고 유도만 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무리가 있는 학교면 저희들이 단위학교를 적절히 지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문제의 핵심은 그겁니다. 어느 쪽으로 가든 학교 간의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이 적절한 학교의 형태를 잘 맞춰가야 되는데 너무 독단적으로 이 교과서 선정 관련문제를 독단적으로 해결하고 교육청의 지침만 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분란을 빨리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교장선생님들 회의를 한 번 더 하십시오. 하셔서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심의위원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 12월 3일까지 최종적으로 결과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더 이상 이렇게 간여를 할 수가 없고예.
문제는 그 결과가 올라오기 전까지의 문제니까 사실은 참 이 학교 간에 시끄러운 일이 참 많습니다. 제가 다 열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할 때까지 저도 많은 조사를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의 책임을 지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중․고 교사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수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 연수, 해외연수기간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선정은 우선 연수목적에 따라서 좀 다양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국제교육진흥원, 교과부하고 관련되는 국제교육진흥원 같은 데는 요게 지금 인자 문화협정에 의해서 불어나 독어 선생님들을 국가에서 초빙해서 자기들이 초빙해서 그 다음 이제 우리는 항공료만 내고 하는 일종의 연수입니다. 이런 연수든 어떻든 해외에 나가는 건 일단 그 해당 관련되는 어학시험을 반드시 치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의 근평이라든지 그 다음 그 선생님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감안해 가지고 순번을 정해가지고 자르는데 지금 진흥원에서 하는 이 부전공 국외연수는 보통 한 연 5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교사대상 캐나다 같은 데 가는 그런 연수는 영어선생님들 한 사오십 분쯤 되는데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시험을 필수로 치고, 아까 경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근평이라든지 이런 걸 또 적절히 감안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하고 중국어 연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과 중국에서 초청을 하는 그런 종류의 연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교육청이 24명 정도 보내는데 요것도 거의 일본, 중국 쪽에서 경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은 항공료 정도만 부담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정방법이 적당한 방법으로 선정한다는 그 ‘적당히’ 의 단어는 상당히 주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은 객관적인 그 잣대가 우선 외국어시험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황에 따라서 30% 될 수도 있고 그게 한 50% 넘어 될 수도 있고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이 분이 얼마나 성실하게 근무했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그 성실하게 근무한 게 교장선생님 마음에만 들면 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잠깐만요!
그 다음에 어떤 이렇게 배점이 정해져 있다든지 어떤 구체적인 형태가 정해져서 선정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이지 않을까 하는…
예,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우리가 묵묵히 자기 일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부장을 하신다든지 학교에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하시다가 고과점수를 많이 받아서 해외연수에 이렇게 합당하게 그게 뭐 선정이 된다 하면 저는 거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를 갔다 온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보서 와서 양질의 어떤 교육을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지 그 선생님이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선심성으로 해외연수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렇다면 갔다 오셔서 연수 후에 어떤 그냥 뭐 제출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형태로 정말 이 연수가 참 잘 된 연수인지, 잘 받아온 연수인지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지금 그 연수는 일단 갔다 오면 저희들이 반드시 보고서를 받습니다.
보고서 외에 다른 거는요?
그 다음에 이 분들이 연수를 해외에 가서 자기 전공하고 관련되는 어학연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분들은 어학능력이 뭐 가기 전보다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되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은 연수강사나, 저희들 연수원강사나 수업모델, 모델수업의 어떤 강사나 이런 쪽으로 많은 선생님들이 이 분들에 대해서 연수한 거에 대해서 어떤 그 효과를 저희들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달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수대상 선정방법에 있어서 타당성이나 합리성, 그 다음에 체계성, 전문성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갔다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더 생산적으로 쓸라 하면은 좀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교육의 어떤 형태를 가지고 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양질의 교육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하나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더 심화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연수를 갔다 오면 특히 어떤 특정분야는 5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해야 된다든지 또는 갔다 오면 그 연수가 아주 많이 쓰이는 어떤 특정학교, 일테면 국제고등학교라든지 중학교 같은 데 그런 쪽에 가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든지 그런 옵션을 그 연수 가기 전에 보통 저희들이 겁니다. 그래서 연수를 받고 온 사람들이 그 시너지 효과를 자기들이 어떤 특정분야에서 더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좀더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제대로 된, 그래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보통 연령층이 어느 정도 연령층이 기준치가 됩디까?
지금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연령제한은 없는데 다만 어학시험을 치르면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실력이 조금 옛날 분들은, 특히 어학의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통 30대 초반부터 40 초반 사이가 주류를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연수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그 지침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비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비만통계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05년도부터 저희들 2007년 사이에 해마다 0.5%～0.6% 정도 비만 정도가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비만학생의 증가에 대한 대책을.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비만이 첫째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서구식 식습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체활동을 하는 기회가 자꾸 감소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학업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비만이 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위학교 체육활동을 우선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걷기라든지 줄넘기라든지 한 학교 한 특색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제 2009년도부터는 잘 아시겠지만 학생건강 체력평가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제 쉽게 말해서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그 다음에 방과후 활동에서 스포츠클럽을 저희들이 활성화하려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에는 20%였지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30%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하고예. 그 다음에 체육관이나 잔디운동장 이런 걸 최대로 개방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운동을 좀, 운동량을 최대로 늘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만을 막으려면 어쨌든 비만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면서 단위학교마다 1학교 1프로그램을 비만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바우처라든지 학부모가 참여하는 어떤 건강증진캠프 같은 것 이런 거는 한 100명쯤 학부모들하고 학생하고 같이 비만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알리는 그런 캠프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단위학교 안에서 탄산음료나, 지금은 거의 다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비만 유발하는 그런 식품을 일절 판매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할 때 저희들이 식단을 서구식으로 짜는 게 아니고 아무래도 애들 입맛을 좀 거역하지만 전통적인 그런 우리 음식으로 식단을 짜도록 지금 단위학교 영양교사들과 그렇게 지도도 하고 있고 연수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생각은 참 많이 하시네요. 1년 전에도 건강에 대한 이런 대책을 제가 질의를 했을 때도 각 학교, 한 학교에 한 종목씩을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하고 형태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돈을 들여서 활동을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점심시간에 내지는 하교 후에, 등교시간에, 우리 저희 어릴 때 보건체조라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한 10분씩 해서 운동을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교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서 많이 걸어다니면서 운동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은 국력이라 이래서 학생들에게 사실은 보건운동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보면, 현대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뭐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생활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신체활동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라도 학교에서는 보건에 관계되어서 학생들의 건강에 특별한 어떤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려고 생각한다는 게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올해도 또 이렇게 할려고 생각한다는 생각만 많이 가지고 계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히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요거는 아까 걷기라든지 줄넘기 같은 이런 초등학교에서 하는 1학교 1학생운동은 이게 아침시간에 오면서 운동장을 돌게 합니다, 단위학교, 초등학교의 경우. 그 다음에 줄넘기 같은 것도 점심시간에 집단으로 이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빠트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지난번에 그것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적극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한테 ‘너 운동해라.’ 하면 운동 안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운동으로 가르치면 안 되고 놀이나 레크레이션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재미가 있으면 운동 하지마라 해도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특히 초등학교 교사들이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에 대해서는 특히 초등학교에 사실은 성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골밀도나 여러 가지로.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하나 만들어서 각 학교에 전담선생님을 배치를 해서 학생건강 프로그램을 하나 만드시는 게 어떻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육보조강사 지금 도입을 지금 내년부터는 지금 연구시범학교 45명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51명으로 늘려서 요거는 체육강사를 도입하고 그 강사들 주도하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에 적극적으로 이런 운동이 번져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지금은 45명인데 내년 되면 오십 몇 명이라고요?
51명입니다.
51명입니까?
예.
우리 부산에 초․중․고학교 다 합해서 학교가 몇 개입니까?
610개쯤 됩니다.
610개 중에 51명은 참 많다, 그죠?
우선 초등학교 먼저 시작하고예,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 이게 지금 예산하고도 또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중․고등학교는 체육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건강하지 않으면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건강해야 행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꼭 초등학교, 중학교 이걸, 중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체육교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딴 걸 시키는데.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아까처럼 교장선생님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한번 하십시오. 하셔서 정말 이 자라는 아이들이 10년 뒤에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으로 사실은 이 건강으로 오는 문제가 심각할 겁니다. 그것을 교육청에서 10년 전에 미리 예방을 좀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610개의 학교에 다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뭐 교육청에서 해양도시에 걸맞는 해양관련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난 뒤로 저희들이 해양교육과 관련되는 건 교육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과학교실이라든지 과학동아리라든지 이런 것 통해 가지고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연계한 그런 교육활동도, 체험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 해양도시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여러 번 지적하신 것처럼 해양교육 수련이라든지 아니면 해양교육원이 지금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이게 T/F를 가동을 해서 지금 요거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만들어진다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접근성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산꼭대기에 있으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부산의 입지로 봐서 가장 우리 부산사람들이 손쉽게 갈 수 있는 곳에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것도 한 곳에 만들어가 안 됩니다. 거창하게 건물만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보다는 작은 시설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바다를 체험하고 바다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몇 백억을 들여서 어떤 건물을 지어서 어느 학교에서 관리를 한다면 그 학교는 정말 좋아지겠죠. 그러나 이런 정책은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합니다. 이를테면 누가 공짜 땅을 준다고 해서 거기에 이 건물을 짓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짜면 양잿물을 마십니까? 공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하실 때 우리 부산의 해양인들과 협의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해양과 관련 스포츠를 하시는 분들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수혜자가 누구인가를 명심하십시오. 수혜자는 우리 부산시민들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입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나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부당한 곳에 만일에 지을 계획이 있다면 저는 데모도 불사할 겁니다.
저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글로벌빌리지 저거 하나 짓는데 2004년 시작해 가지고 내년 5월 되어야 짓습니다. 이 시민들이 다 이용하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단순하게는 절대로 짓지 않을 것이고, 특히 위원님을 갖다가 저희들 T/F로 안 그래도 모시려고 지금 명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전문가들, 특히 해양하고 관련되는 그 전문가군들로 망라된 어떤 그런 실무위원회나 T/F협의회부터 시작해서 근본부터 저희들이 의논할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우물쩍 우물쩍 해 가지고 할 일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질을 벗어나면 저 역시 이 의회에 몇 년 있을지도 모르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의 교육은 백년을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센터를 짓는다든지 어떤 정책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금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래의 우리 성장동력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저변확대를 시켜야 되며 실제로 몸으로 부딪칠 수 있고 가장 접근성이 좋고 소비자가 원하는 곳이 어딘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안 좋겠나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내용이 좀 많은데 이것 다 하려면 시간이 좀 그렇습니다. 좀 많이 해도 됩니까?
예.
먼저 지난 업무보고 때 했던 것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1교 多사 결연운동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전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 이게 잡무 중에 하나로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2007년부터, 작년부터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3년째 시행하고 있네요,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까?
2년째, 예.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그 지역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결연될 만한 데는 다 되었다고 안 보십니까?
사실은 이 결연이라는 게 거리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물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의 특성상, 기능상으로 봐서 좀 거리가 멀지만 또 다른 기업체를 원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뭐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을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뭐 2개든, 3개든 정도 되면 그만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그렇지 않다고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1교 1사 결연운동으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예,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 하다가 이게 어느날 갑자기 1교 多사 이래 하니까 이게 어떤 경쟁적이 되어 가지고 학교가 배치되어 있는 그런 지역적인 특성으로 봐서 그렇게 많은 결연할 데가 없는 학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보니까 이게 강압적으로 선생님한테 막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 선생님들은 이게 막 어떤 그 압박에 의해서 결연할 수 있는 데를 자꾸 찾아다니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것 상당히 스트레스 받치는 일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게 1교 多사라 하게 된 취지를 한번 조금 저희들…
취지는 좋은 취지고 1교 1사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취지도 좋은 취지인데 이것이 지금 어떤 ‘多사’ 이러니까 지금 끝도 없는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多사’ 이러면 10개도 좋고 20개도 좋다는 뜻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학교에 필요한 재정의 지원을 기업체한테 받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금액이…
금액이 사실은 크지도 안 한데 제가…
적으면, 적으면 여러 회사일 수도 있고요…
듣기로는 금액이 크지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몇 개씩 이래 하라 하면 일반 교사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제가 교사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게 사실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이고 이게 어떤 뭐 평가에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윗사람들 볼 때는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뭐 예를 들어서 1교 2사, 3사 하든지, 그 중에 3사 했으면 또 끝나면 또 다행인데 이 계속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거든요.
기업체 수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제 금액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필요한, 결국 이제 학교에 수요하는 그런 금액을 지원받아서 학교에 쓰이는 돈인데 그래서 한 기업체에서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는 금액이 지원 받는 금액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니다보니까 1교 多사운동 자체가 우리 국장님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좌우간 학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은 틀림없다.
학교한테 부담이 되면 그 위에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부담이 되면 그 일반교사들한테 또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교사분들은 제일 중요한 목표가 뭡니까?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이지 이런 잡무라든지 이런 일에 신경을 안 쓰도록 우리가 교육청이나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뛰기보다는 아무래도 학교 경영자가 교장선생님이시니까 교장선생님이 좀 대외적인 활동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이고, 물론 이제…
교장선생님은 또 한 분 아닙니까? 한 분이 한다는 게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들이 학교 경영자이신 교장선생님이 저렇게 말이지 노력하고 계신데 그 교사분들은 그냥 가만 ‘당신이 하시오, 나는 마 모르겠다.’ ‘그것 당신 일이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할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체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맞죠?
맞는데 저는 이 업무를 제가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지금 사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줄고 그러다 보니 재정수입이 많이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야가 사실은 부산시 지방자치단체나 그 다음에 기업체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학교의 교장선생님 입장은 그래서 교장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뭐 예가 적절한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버지와 자식관계라고 보면 거기 학교에서 많은 재정지원을 외부에서 받아와 가지고 그 학교에 참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뭐 기자재라든지 방과후 활동 이런 데 결국은 자기 학교에 투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목적은 좋다고 안 합니까? 목적은 좋은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1교 1사, 1교 2사, 뭐 그러면 1교 3사, 좋지만 지금 최고로 많이 된 게 몇 개 학교까지 된 데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15개, 최고 많은 데가 15개.
15개죠?
예.
옆에 학교가 8개, 9개 되어 있는데 이 학교에 1개 뿐이다 이러면 그 선생님들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니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 내!
예. 지원 받는 금액을 학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씩이라도 15개면 1,500만원이고 한 군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내는 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어떻게 하면 부담을 좀 덜어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고민하고 있는데 1교 多사 이래 버리면 지금 이게 어떻게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말입니다. 경쟁적으로.
이제 多사란 취지는 1개도 좋고요, 또 능력이 되면 2개도…
취지는 좋은 것은 인정합니다. 취지는 좋은 것 인정한다니까요. 인정하는데 이게 지금 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안 되니까 학부형들한테 찾아가요. 학부형한테. 학부형 중에서 기업하시는 분이 없나, 또 그 기업하시는 분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데 심지어 학부형에 이게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것을 교육청에서 왜 간과하고 있는지 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요, 지역교육청에서 상당히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에 어떤 기업체라든지 이쪽에 알선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리를 놔 줘 가지고 학교에서 자매결연을 하도록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본청에서 상당히 지금 그런 역할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되면 학교에 연결하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의 부담이 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되도록 하고, 지금 또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교사분들의 잡무를 덜어주고자 하는 일이 큰 일 아닙니까? 늘 이야기하듯이 교사분들의 그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잡무를 줄여주자 이때까지 우리가 그래 해 온 것 아닙니까?
예.
이 잡무에 한하고 이런 것들을 해소시켜 주는 게 교사분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뭐 학교에 결국은 재정지원을 받아가 학교를 좀 풍요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단순하게 잡무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좌우간…
그래요? 모든 것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다 포괄적으로 학생을 위한 일이니까 잡무도 학생을 위하기는 위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교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1교 多사운동은 다시 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습니까? 이것!
예, 그 취지 자체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셨고요, 다만 아까 학교에 부담을 주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걸 강구를 해 가지고 최소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1교 多사운동에 결연된 학교를 학교별로 개수를 전부 다 집계된 게 있죠?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잡무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교사들의 잡무가.
그 지금 원어민교사, 원어민교사 맞죠? 원어민교사를 이렇게 처음 배정을 하면 그 숙소를 어떻게 합니까?
예, 위원님 제가 소관이라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숙소는 일반적으로 원룸식으로 일단은 그…
아니 그래 어디를 얻든지 간에 그것을 누가 구합니까?
예, 그것은 단위학교에서 구합니다.
학교에서 구하면 학교에서 누가 구합니까?
그 학교의 행정실에서.
학생이 구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행정실에서 구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지금. 이것 사실 구하는 게 지금 얼마를 드리고 있죠? 400만원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지금 한 5,000만원 지금 저희들이…
5,000만원!
예.
5,000만원에 예.
지금 저희들이 전세금이 한 5,000만원 정도.
그래 이것을 가지고 방을 구하러 다니고 있죠? 지금.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방은 행정실에서 전세로 하고 대신에 이제 저희들이 본청에서 하는 것은 지금 주공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공아파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얼마 안 되지요, 몇 프로 안 되지요? 한 10% 됩니까?
예, 그것은 24개인가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24개밖에 안 되지요?
예.
이것도 사실은 원어민이라 하면 처음 오면 영어가 또, 한국말이 전혀 안 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영어선생님이 개입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각 학교에서 구하도록 되어 있지, 교육청에서 구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실이든, 선생님들이든, 그런 업무는 우리가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단위학교에 부담을 좀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단위학교의 어떤 입지적인 조건이나 이제 원어민이 배치가 되면 그 단위학교하고 같이 이제 동고동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나 학교 여건에 적합한 그런 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이것을 구해 가지고 배급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어민교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어나지요.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죠?
예.
늘어난다면 그 지역별로라도 그 숙소를 마련하면 그런 학교에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부담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주공, 주공아파트죠? 주공아파트 하는 것처럼 계약을 해 놓으면 무리를 이루어서 단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원어민 선생님 가면 그 자리에 다시 원어민선생님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주공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원어민선생님이 늘어난다면 지금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지금 원어민선생님이. 학교별.
지금 올해 276명입니다.
한 30% 정도 됩니까?
전체 원어민 숫자가예?
예.
그 전체 선생님…
아니 학교에, 배정된 학교가?
지금 그러니까 610개 중에서 지금 276명이 지금…
그러니까 한 30%, 35%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수치적으로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반적으로는 전 학교에 지금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초․중학교 전부 다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다 하려고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역시 늘어날 것인데 늘어난다면 그런 계획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글로벌빌리지 처음에 할 때 우리가 글로벌빌리지 위에 숙소를 넣으려고 한번 계획을 했던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위원님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원어민 마 이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어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단화될 때 또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걸 저희들이 지금 소스를 듣고 있고예.
좋은 점도 안 있겠습니까?
예, 당연히 좋은 점도 있겠지요.
지역별로 봐서는요,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지금 현재 전부 다가 외국어교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어민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모아놓음으로 해서 원어민강사도 지역사회에도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아요. 예? 나쁜 점만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주공아파트 쪽에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해 보니까 결과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뭐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요?
예.
예, 그래 있는데 다른 지역으로 확대를 해 주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아시다시피 지금 주공아파트 정도니까 저희들이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조금 값이 비싼 아파트 같으면 저희들이 재정도 그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주공 같은 저런 여건을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는 데를 세밀히 훑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밀히 하기 전에 그런 계획자체가 있냐 말입니다. 지금 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교육청은.
예, 지금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원어민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원어민 교사를 할 때 자격을 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 충족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한 60% 정도는 지금 원어민이 소위 말한 티솔이나…
교사자격증.
예, 교사자격증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있고예. 한 40% 정도는 그것을 충족을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원어민교사의 40% 정도는 무자격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니 그것은 아니고예. 그것은 지금 교과부가 지금 저희들한테 자격을 내려준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사이상의 자격을 가졌다라든지, 아니면 저희 교육청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고 이런 저런 최소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자격인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원어민으로 쓰느냐 하는데 사실은 이 원어민들은 독자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선생님들하고 코티칭(Co-teaching)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국 교사가 반드시 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물론 교사의 품성이나 자질도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단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어민으로서의 어떤 발음이나 어떤 영어구사력 이런 게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들이 자격을 갖추려고 합니다마는 이거는 서울하고 비교해 보면 저희들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은예.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한 나라의 국적 소유자 중에서 교사자격소지자, 교육학 이수자, 테솔 100시간 이상 이수자 등 우선 선발하고 또 영어교육 관련 전공자, 교육 관련…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은.
전공자, 현직 교사 등을 우대한다는 선발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이것 국가에서 내려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0% 정도는 이 자격이 충족이 되지만 40%가 충족이 안 되면 그거는 무자격자 아닙니까?
아니 그 40%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티솔이라든지 교사자격증이라든지 교육학을 했다든지, 어떤 저희들 나라의 기준으로 보면 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저희 국가가 인정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로서의 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솔이나 그 다음에 교사자격증이나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1년 이상,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 나라에 온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그 자격을 갖춘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저희들은 3등급으로 보고예,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거기에서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지, 교육학을 했다든지 하면 2등급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이제 또 저희 나라에서 경력이 쌓이면 2 플러스 1등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오래 되면 1등급이 되고 이런 식으로 5단계로 저희들이 지금 원어민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서 학사학위 소지한 자 중에서는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어야 영어 보조교사로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그렇게 자료가 나왔는데요.
지금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소지자면 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원어민 자격기준이, 정해 놓은 게 기준이 5단계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 5단계 중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60% 그러신 것은 부산교육청에서 3단계 이상 되는 사람이 60%다 이 말입니다. 4단계, 5단계가 적고. 그러니까 4단계, 5단계가 자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자격은 다 되는데…
자격은 그러면 100%가 다 자격을 가지고 있다!
예, 예.
대학이상을 졸업해서.
예.
대학이상을 졸업한 자면 무조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어를 가르친 경력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그래 지금 위원님, 지금 최소 자격이 일단 외국에서 학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영어보조교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국가가 갖춘 틀입니다.
아, 그것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서울시에 자료를 가지고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공인기관에서 1년 이상 영어를 가르친 경력자라야 영어보조교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정해져가 있다.
그것은 우대한다는 말이지 반드시 그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국가가 공통적으로 16개 시․도에 똑같이 그렇게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육청마다 조금 다르겠지예. 저희들은 선발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티솔이나 이런 쪽 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우선 가서 우리가 선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뭐 서울과 같이 인원을 방대하게 많이 할 때는 그런 식으로 고를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쯤 되고 서울은 한 30%쯤 된다는 건데 그거는 상위자격을 갖춘 사람이 60%쯤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요, 그 자료를 지금 현재 270여명 있는…
276명에 대한, 예.
그 자료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표시해서 배치된 학교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무는 최대한으로 줄이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고, 1교 多사운동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어민 숙소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글로벌빌리지 하는데도 2004년 같으면 지금 4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준공도 안 된 상태 아닙니까? 내년 되어야 준공되는 상태인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계획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시험이 중학교에서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진학할 때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한 군데만 가게 되어 있지요?
그게…
한 군데만 지원하게 되어 있죠?
일정이 다르면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산시 교육청에 질의한 바로는 절대 안 되는 바로 알고 있고 중학교에서 그 원서 자체를 1개밖에 안 써 준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국장님…
그것은 일정이 아마 중복되거나…
제가 알기로는 일정이 중복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되는 걸로 답변을 하던데요?
예, 위원님 저희들은 이게 누가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합격, 불합격 이게 완전히 결정되고 난 그 범위까지 포함을 해서…
시험 치는 날짜가, 시험 치는 날짜가 다르면 그것이 가능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합격, 불합격이 판정이 되고 난 시점까지를 따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중합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격자 발표가 딱 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지 이게 쉽게 말해서 두 군데 지망을 해 가지고 면접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로 시간이 다르다 하더라도 만일 두 군데 다 합격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면 그것은 중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드릴 때는 분명 그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 특수목적고등학교를 한 군데밖에 지금 현재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예, 그런 경우에는 한 군데 밖에 안 되지예. 제가 말씀…
아니 그러니까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건을 붙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시에 합격을 했다라는 통보를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같은 데 지망을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A라는 학교가 오늘 합격자발표 나고 B라는 학교가 내일 발표가 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으면 이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떨어진 걸로 알고 하면 되지만 두 군데 다 발표가 되어가 동시에 합격이 되는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대학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대학은 되는데 왜 고등학교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대학교는 거의가 보면 지원하는 날짜가 거의 똑같아요. 똑같아도 지금 복수적으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런데 우리가 교육청에서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는 것이지 저희들이 대학처럼 뭐 두 군데 합격해서 다음 등록금 돌려줄 수 있고 이럴 수 있다면 저희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서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개선할 여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선택해서 학교를 갈 수 있는, 지금 현재 특수목적고등학교 가서 떨어지면 일반계 고등학교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은 어떤 우수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특수목적고등학교를 먼저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대된 그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공무원이 어떤 법에 명시된 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 건의를 드리더라도 그런 학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건의를 드려서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현재 일반, 부산 같은 경우는 일반 특수목적고등학교는 12월 10일날 시험 치죠? 맞습니까?
12월 10일날예?
입시는 12월 10일날 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날짜를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비교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드리겠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12월 10일날 시험을 치는데요, 국제고등학교는 12월 11일날 시험 칩니다. 그러면 날짜가 다르지 않습니까? 시험을 양쪽에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한 곳에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은 어디로 가야 자기가 대학처럼 그렇게 세세하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의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입시의 데이터가. 어느 학교를 갈지를 상당히 막연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 10일날이고, 11일날인데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양쪽에 다 갈 수 없어요. 한 군데밖에 선택해서 못 갑니다. 그런 불만들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학생이나 학부모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관계자들 회의나 교과부 관련자들 있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 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교감연수대상자 과다 선발해서 교육 갔다 온 그 문제는 검토해 보신 결과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내년부터는 20%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그거 하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공립학교 교감 승진후보자 6명이 임용 대기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지금 우선은 지금 법을 소급해서 다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승진과 관련되는 점수를 좀 높이고예.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에 협의를 해 오면 어떤 경우를 통하면 자기 나름대로 그 승진과 관련된 점수를 높일 수 있는지도 좀 저희들이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교감이 되고자 하면, 교감선생님이 되고자 하면 근 30년, 30년 이상 교육계에 종사하시다가 부장이나 이런 직책을 하고 나서 교감선생님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이 교감연수를 갔다 오면 그런 것 다 끝내고 교감에 나가도록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되었을 경우에 그 고과점수가 평가하는 점수가 부장이었을 때하고 일반 교사였을 때하고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다르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은 절대로 못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니오. 그것은 지금…
평가에, 점수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벌써.
그것은 절대로 그분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분들이 줄을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점수, 그 다음에 근평, 그 다음에 교감하면서 받았던 점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줄을 쭉 서 가지고 이 분들이 끝에서 걸려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채워야 될 점수가 더 있으면 좀더 점수를 채우고 그 열심히 근무해 가지고 그 등급을 쉽게 말해서 근평을 더 잘 받으면…
근평을 잘 받을라 하면 내년도에, 내년도에 또 지금 나갈 예를 들어서 연수 받을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지금 금년도는 다 끝났으니까 내년도에 또 나가기 위해서 연수받은 사람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분들하고 같이 믹서 되어서 지금 또 그걸 평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평은 해마다 받기 때문에 지금 이 분들이 계속 근평을 잘 받으면 이게 누적적으로 지금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저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나름대로 모자란 점수를 남은 기간 동안 채우고 학교에 열심히 근무해서 근평을 잘 받으면 왜 이게 안 난다고 하는지 그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는 나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근평에 대해서 자기가 교육에 미수된 것은 없다는 이야기인데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내년도에 교감을 나가기 위해서 연수받은 분들하고 같이 평가를 하면 평가점수에서 자기들은 나갈 수가 없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은 교감 그 연수를 하면서 최악의 성적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 시험 치는 사람들은 이분들보다 또 더, 거의 대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렇게 최하위 점수를 받은 사람이 다른 것을 아무리 해도 이제 만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다고 지금 판단하신 것 같은데…
그래 만회를 할 수 없다면 우리 국장님 한번, 참! 생각해 봅시다. 이 30년 동안 이 교육에 종사하다가 학생들한테 우리가 가리키면서 늘 안 그럽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하는데 왜 20%를 더 뽑아가지고 그 20%가 못 나감으로 해서 내가 이 그 무언의,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밑에서 몇 등을 했기 때문에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참 창피해서 학교를 나갈 수가 없는 입장이랍니다. 그런 심정도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학생들 보고 뭐라 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20%를 더 뽑고, 그 2001년도인가 2003년도부터는 또 많이 뽑아가지고 해소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는데 이 교사분들을 위해서 먼저 해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볼 때요, 그 교사가 학생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 20%를 뽑은 책임은 교육청에 있지 않습니까? 더 뽑은 책임은 교육청에 있는데 왜 선생님들한테 자꾸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저도 현장에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떤 심정인지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분들 뭐 제가 권한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분들 빨리 빨리 내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20% 뽑을 때 어떤 의도였느냐 하면 교감차출만 되면 마, 그 속된 말로 저희들 연수 받으면서 그냥 술 먹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해도 이거는 막 대강 받고 나면 전부 다 발령이 난다. 이제 그런 그 차원의 어떤…
국장님! 그래도 우리 나라 교육을 지고 있고 교감선생님이 되겠다는 그 30년 동안 이 교육계에 몸담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막, 그렇게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위원님…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연세가 또 보통 20년, 이십 몇 년, 30년, 이래 하면 연세가 또 많지 않습니까? 창피해서 학교 못 가는 것은 문제하고 사실 죽고 싶답니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면. 죽고 싶답니다.
예, 저희들이 3, 4년 안으로 어떻게든…
이런 문제가 꼭 터지고 났을 때 교육청에서 아, 이것 해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전번 때도 이 이야기를 거론했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오늘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반드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해결해야 됩니다. 안 하면 정말로 부끄러워서 학생 가르칠 수가 없다. 학교 가는 것 자체를 못 가겠답니다. 그 심정을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할 거 있는데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하나만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 유일한 꿈이, 학부모, 학생과 선생님들 꿈이 학력신장인데 부산시에 학부모들이 우리 교육감 내년 정책목표 제1번째도 학력신장이고 그래 되어 있는데 부산시 학부모들이 아직까지 우리 교육청을 믿지 못하고 학력신장이 안 된다고 지금 실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좀 답변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이 지금 저희들 학력신장이 실질적으로 되느냐 그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저희들이 아마 ‘서울대학 입시’ 해서 자꾸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들이 절대로 객관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학력이 지금 신장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건, 지금 서울대학이 입학정원이 계속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전체 숫자에 비해서 서울대학은 줄지만 지금 소위 말해서 연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포항공대나 이런 쪽은 엄청난 양이, 예년에 비해서 300명씩 그렇게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학력신장이 많이 되고 학생들이 진학이 많이 된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학부모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권, 우리 부산시내 상위권, 제가 쭉 이렇게 교육청을 보고 밖에서도 보고 안에서도 이래 보는데 상위층 학생들에 대한 어떤 배려, 복지랄까 이게 좀 없는 것 같고, 볼 때.
그 다음에 학력신장을 위한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워싱턴 같은 리 교육감도 학교가 학력신장을 못 시키면 학교를 폐쇄시킨다는 이 정도까지 나가고 있던데, 보니까.
학력신장을 시키는 예산이 좀 적은 것 아닌가 그래 생각 들어지는데 그에 대해 어찌 생각, 예산이 풍부하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 학력신장하고 관련되는 예산이 한 67억쯤 저희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합니다. 전부 다, 초, 지역청, 저희들 본청 이렇게 해서. 인성교육이 저희들 한 46～47억쯤 되고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상위층 관련해서 학력신장을 시키는 제일 핵심은 저희들 동아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위학교별로 수학, 영어 이쪽의 동아리들을 운영을 하도록 하고 거기에 300만원 정도 단위학교 동아리…
학력신장에 국장님, 가장 중요한 게 선생 자질입니다. 선생 자질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집에서 교재연구를 열심히 해 가지고 수업을 집중시키고 어떻게 쉽게 알아듣도록 가르치는 이렇게 연구하는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그저 빨리 마치고 자기 집에 가서 그 사업하는 것, 그것 뭐 수업시간에 연습장 하나 주고 이렇게 기획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선생님들 자질에 대해서 좀 강화하는 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은, 교육여건은 그런 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선생님들 자질이 잘 안 되어 있어요. 수업하는데 자질을 갖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 의지가 또 좀 약한 것 같고요. 교장선생님이 학생들 학력을 신장시키려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도록 교육청에서 무슨 지원을, 인센티브를 지원해 줘야 되죠. 그런 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저희들 그 다채널평가 요번에 해서 거기에 드는 분들은 인사권까지 저희들이 다 드릴라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했듯이 잡무도, 선생님들 잡무도 너무 많고요. 예. 너무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다른 걸 상상하고, 다른 걸 고민하고, 수업시간에 이렇게 애들 그저 자습이나 시키고 연습장이나 내주고 문제나 풀어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다른 걸 해야 되니까 이게 학생 학력신장이 되겠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지금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쳐 봤잖아요?
또 여기 부산시내 최고 영어를 잘 가르치고 소문난 그런 아주 명 선생님도 하셨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상태로 학력신장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은 다하고 있지만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래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학력신장이란 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저희들은 그 학력신장을 위한 어떤 인프라를 먼저 잘 구축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사들도 연수를 시키고 지금 저희들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마는 논술교사 연수라든지 특히 저희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수학관련교사 연수라든가 요런 건 저희들이 나중에 한번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교육청은 학력신장이 지금 제일 신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교육감도 내년 정책 제일 첫 번째로 학력신장이 나와 있습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내가 볼 때는 학생들도 그렇게 강력하게, 가장 꿈이 내가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가장 학생들 꿈이고 학부모도 그게 가장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강력한 어떤 학력신장을 위한 말만 그렇게 하고 정책을 쓰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예산지원도 많다 그러는데 그 예산지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학력신장이 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상위권 학생들도 중요하고 하위권 학생들도 성적을 또 학력신장을 시켜야 되니까, 성적을 올려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좀 정책을 좀 해 가지고 또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지금 자꾸만 어떤 답변만 하고 뭐 대학에 좀 많이 넣고 어쩌고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와 어떤 혁신을 좀 할 의지가 있습니까?
국장님 모셔놓은 것도 그런 걸 잘 하겠다고 모셔놨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아무 것도. 머리 안에 뭣이 없는가, 교육청에서 아마 텅 비어 있는가, 말만 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답변을 좀 해 봐요.
예, 내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요업무를 쭉 계획하면서 5개년 학력신장계획도 세우고 있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런 계획이 일단 올해 완성이 되면 직접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조금 그쪽으로, 부산 학부모들이 서울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성성경입니다.
제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혹시 메모해 놓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중에 제가 하나 한 게, 요즘 애들이 공부를 하면 늦게, 우리 말로 좀 늦게 틔는 애들이 요즘 대다수가 많아요. 그걸 내가 대기만성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한 내가 20분간에 걸쳐서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제방법을 해 달라고 내가 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해 보시죠.
예. 지금 학생들의 학습진척도는 개인차가 굉장히 많다는 게 지적하신 위원님 말씀이신데 그거는 교육 각 쪽에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고예, 그래 지금 위원님께서 늦게 틔는 학생들에 대한 어떤 학교 나름대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학생들의 어떤 학습속도라는 것은 그 학생들을 맡아있는 교사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교사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개별적으로 맞춤식 그런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집단적인 어떤 시스템을 놓고 늦게 이 틔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제가 작년에 없어서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마는…
그럼, 그러면 국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입시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고 간단하게 해야 다음 넘어가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한 20분간에 걸쳐서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게 자료에 뭐 어떻게 답변이 있다든지 거기에 대한 뭐 처리했다든지, 이 기본적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때 한 거는 한마디로 무시되었다 라고 표현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라든지 안 그러면 임시회 시 요구한 자료를 이렇게 쭉 보는데 우리 성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본 적이 없다면…
예, 제가 확인해서…
그래서 그런 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한 이런 자리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히 무시되는데 어떻게 다른 감사를 하거나 뭐 하면 이게 제대로 인계․인수도 안 되고, 뭐 그 전에 계신 분들이 인계․인수가 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라고 페이지 52페이지, 페이지 47페이지, 페이지 123페이지에 보면은 보충수업 관련 야간자율학습 등이 나오는데 이거는 자율학습은 학생들의 선택입니까, 뭐 강제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전적으로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예.
페이지 235페이지, 환경위생정화위원회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있는데 이게 그라면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여관이나 이런 것들이 쭉 업종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는, 없는 것들이 지금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학교 학생들이나 그 환경에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그거는 업소를 폐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업종별이 여기 보면은 게임장 쭉, 무도학원 뭐 쭉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에. 그 심의를 하는데 이 업종이 아닌, 아닌 그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 해당되지 않는 게…
그게 지금 법으로는 할 수 없는데 위원회는 뭐 되는데 실제로는 위해를 끼칠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그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여기 있는 지금 자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위해업소를 정해놓은 게 아니고요, 위해업소 중에 그 동안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마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이 몇 조 몇 항 이 페이지에 보면 이래 있는데 이 관련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위원회에. 거 뭐 노래방 뭐뭐뭐 쭉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이 있죠?
예, 있습니다.
몇 조 몇 항 뭐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법에 없는 것들이 실제로 그 학교 200m 안에서 있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냈을 때에 정화위원은 교육청에서나 이거는 법에 없는 거니까 뭐 못한다 해 갖고 뭐 하겠다, 만날 서류만 보낸다 말이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해되죠? 무슨 말씀인가.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해업소를 이렇게 법에 명시적으로 무슨 무슨 우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지금 사회가 변화에 따라서 다 법령에 이렇게 다 나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법령이 개정되도록 공무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을 만들도록 한다.
예.
거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딱 지적해 가지고 말씀을 딱 드리고 싶은데, “만들도록 한다.”
예.
반드시 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는 차후에, 공식석상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그런데 위원님, 법률…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거를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페이지 368페이지 보면은 일조권 관련해 가지고 현황과 대책 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일조권은 누가 담당합니까?
예, 저희 기획관리국에서…
이 재개발사업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300세대 이상, 이하 뭐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학교가 재개발사업 때문에 또는 자의든 타의든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어 있다 말이죠.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에 학교이기 때문에 재개발사업에 일조권 뭐 뭡니까? 뭐뭐 시뮬레이션입니까, 뭐 해 가지고 또 피해를 주는 거야, 지역에. 그럴 경우, 학교는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님 말씀께서는 이제 곧 그 학교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그 주위에 현재 이전 안 하는 학교가 아파트가 들어왔…
아니지. 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재개발사업이나 뭐뭐 하게, 300세대 이상 뭐 하게 되면 시뮬레이션 해가 뭐뭐뭐 하는 것 안 있습니까? 뭡니까?
예, 예.
일조 피해를 위해서 협의를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 학교는, 그 아파트 지을 때쯤 되면 그 학교는 없어지는 건데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얼마 전에 학교보호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일조권이 종전에는 그냥 법원 판례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규칙 시행령까지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 일조권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학교가 앞으로 이전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자 지금 교과부에서 얼마 전에 그것을 반드시 조례나 규칙에, 건축조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일조권.
예, 그렇습니다.
피해를. 학교가 이사를 가든 안 가든.
예, 예.
그게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하면 그 학교는 폐교가 되어가 없어질 건데.
국장님, 그 학교는 폐교가 되어 가지고 없어져 가지고, 없어지는데 거기에 거 일조권 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우리 실무자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이전계획이…
말이 거꾸로 되었죠?
예, 이전계획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심의대상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야 맞죠. 상식입니다. 모든 건 상식인데, 그러면 안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재개발 그것도 사업도 중요하고 지역에 굉장히 큰 사업이거든요. 학교도 또한 중요합니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거로 가야지 학교만 마 쌔리 마 교장 거 마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해가 도장 안 찍고 억지 지기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은 뭐 자빠지든 엎어지든 거는 거고, 지역주민이 잘 되어야 그 학생들이 그 학교 올 낀데. 그런 교장을 임명하는 분도 문제에요. 안 그렇습니까?
사실은 요즘 와서 일조권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진 사항인데 물론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일조권을 굉장히 중요시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요.
잘못되었죠, 그런 거는?
예, 좌우간 이전계획이 있을 때는…
그 지역주민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잘못되었죠?
같이 노력하도록 해야 됩니다. 맞죠?
예, 같이 노력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08년도 10월 21일자에 본 위원이 또 질의를 했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 근무기간을 했는데 그때 답변이 몇 년이라 했죠? 한 학교에 가면은.
아! 초등학교 말씀입니까?
예.
2년부터 4년까지입니다. 보통 4년입니다. 특별한 학교의 경우는 2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내가 파악을 지금 다 했는데, A급지, B급지, C급지, D급지 이래 있죠?
예.
D급지는 2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가, 나, 다, 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유가 ‘선생이 거기에 근무를 하기 불편하기 때문에 2년 있다가 옮기도록 되어 있다.’ 이러는데 맞습니까?
예. 너무 열악한 환경이기…
그러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학생들은 죽어도 되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 인제…
아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선생만 생각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안 되죠?
예.
그 위치에, 오전에 우리 하선규 위원이 보육선생 기간 말씀을 하시던데 똑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 이 똑같은 논리인데, 한 학교에 선생님이 오랫동안 근무를 함으로써 그 어떤 뭐라 합니까? 안정적인 느낌을 받는다 이거죠.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니는데. 보통 중학교 이상 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초등학교는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4년 정도로 해야 됩니다. 4년 정도.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지, 적어도. 꼭 뭐 특별한 그게 없으면. 보육선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좀 오래 좀 있어야 그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도 있고, 오자 보따리 싸서 가기 바쁜 거예요. 실제로 내가 그런 분들하고 인터뷰를 다 해봤어요. 이거는 바꿔야 됩니다.
참조하시겠습니까?
예. 요거 인사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열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폭 깊게 하여튼…
그 대신에 선생님한테 가점을 좀 더 드리고. 그런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 가지고 반드시 검토되어지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2008년도에 수차례 질의를 했는데 통일관련교육 진행여부는 제가 말씀 별도로 안 드려도 잘 진행되고 있죠?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당 있죠? 학교 식당.
예.
식당들은 직영도 있고, 아, 중학생, 고등학교.
예, 직영하는 데도 있고 위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임대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죠?
예.
이거는 뭐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면.
그러니까 저희들 식당 급식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는 경우는 올해 끝나면 126개가 남습니다. 그게 위탁으로 하는데 지금 식당을 당장 저희들이 지을 수 없는 경우는, 쉽게 말해서 지금 식당이 있는 곳은 거의 대부분 저희들이 직영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을 도저히 짓기가 어렵다든지 이게 도저히 지금 현재 엄청난 돈이 들어서 이걸 당장 식당을 못 짓겠다 하는 데는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안에 매점, 매점 있잖아요. 매점.
아! 매점 말씀입니까?
매점.
예, 매점은 저희들이 입찰을 붙입니다. 대부분 입찰을 붙여서 단위학교에 얼마 입찰이 들어오면 그 돈은 학교회계에 산입해서 그거는 학교예산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로 다 합니까?
예. 원칙적으로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예.
입찰 아닌 경우도 있습니까?
간혹, 지금 몇 년 전에 했던 경우는 수의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전부 다 지금 입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차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 문제하고 운영위원회 문제를 제가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자료는 내가 수없이 봤는데, 봐도 많이 미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감사관 활용하는 문제는 사실은 명예감사관입니까, 뭡니까? 있죠?
예.
이게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이 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했다든지 학부모회장을 했다든지 해 가지고 경험도 풍부하고 또 미래를 지향하고 자기 후배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해 가지고, 그렇다고 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고뇌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좋은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취지로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뒤로 몇 군데 좀 챙겨봤거든예. 챙겨보니까 운영위원회하고 감사관하고 지금 많이 좋아진 거는 맞는데 지금 제가 바라는만큼 그까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만큼. 그래서 한번 더 거기에 또 검토를 해 가지고, 언젠가는, 제가 여기에 또 말을 하게 되면 하게 되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말할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7월 22일자로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해양도시, 해양수도 라고 지금 우리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수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그때 제가 7월달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 뒤로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아주 부실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고난 뒤부터 저희들이 제일 먼저 저희들이 고민한 것이 일단 해양교육수련원을 저희들이 하나 진짜 부산의 특징에 맞게 지어야 되겠다 라고 고민을 하고 전국 시 소재 해양수련교육원을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점, 단점을 쭉 파악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그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지금 여름 한철 한 두 달 바짝 쓰고 나머지 기간은 거의 그게 폐관 상태로 있더라고예.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그런 해양수련원을 짓는다고 하면 지금 입지적인 조건이 지금 현재 우선 구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 부감님 주제로 11월 17일인가 그때 이제 저희들 T/F, 우리 교육청 안에 해양수련원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심도 깊게 한번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지금 이게 우리도 해양수련원을 짓는다는 것은 이게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그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어떤 해양교육원을 짓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이 위치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T/F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들이 바람직한 것이 해양수련원 쪽보다는 수련과 교육을 겸하는 해양교육원을 짓는 게 좋겠다 라는 게 정해졌으니까 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큰 그림을 우선 그려달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그려지면 추진위원단들을 구성해서 그 위원단들이 어떤 안을 만들어 내면 그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사업타당성을 검토를 하자.
그 추진위원단이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먼저 하고자 하는 거는 T/F팀이고예, 그러니까 요 해양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 관심 있는 분들 중심으로 열 세 분쯤 해서 저희들이 T/F를 구성…
그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가칭 해양교육원 건립을 위한 T/F팀입니다.
하여튼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정년이 다 되어 가시는 분을 학교에 교장, 일선에 교장을 맡기면 곤란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예.
의욕성이 떨어지고 우리 말로 말년에 몸조심해야 되고 학교 발전에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사 시에 인사위원회를 엽니까?
저희들 단위학교도 그렇고 저희 교육청도 교육청의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장선생님께서 수십 년을 이 교육계에 몸을 바쳐가지고 좀 편안하게 노후를 그것도 그래 보내시는 것도 또한 좋지만 전체적인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거는 좀 그거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에는 교장님 부임할 때는 좀 그래도 정년이 좀 남아 있고 이런 의욕적인 이런 분이 가셔야 그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할 것 아니냐? 탕평인사가 될 수 있도록 라인별로 뭐 이래 줄 세워가 이래 하는 것보다도 그런 인사위원회가 공정히 되어야 안 되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 원칙은 2년이 안 남은 그런 교장은 가급적 저희들이 발령을 안 낸다 라는 큰 원칙이 있기 때문에 1년이 남은 그런 분들을 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학교는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정년이 1년 남은 사람을 발령낸 곳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분 내가 알, 내가 지금 말하면 있지. 있지만 거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와가지고는 2년 안 남은 분을 이렇게 정식발령을 낸 경우는 기억이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학교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연날리기, 바둑대회 이거는 뭐 수시로 강조를 해가 왔으니까 잘 되고 있죠?
예, 저희들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 하고 있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공사가 많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의 한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 시설환경개선 여기 관련된 게 한 1,600억 정도 아마…
전체의 한 몇 프로 됩니까? 예산이.
2조 5,000억이니까요…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인건비가 전체의 한 70, 그게 전체 교원들 다 포함해 가지고 한 70% 가까이 됩니다.
그라모 30%에서 공사비가 몇 프로입니까?
공사비가 한 전체 한 1,600억 정도 되니까 2조 5,000이니까 한 6～7% 됩니다. 전체.
6～7%?
예.
인건비 70% 빼고 30%에서 한 7%니까 상당히 많은…
예, 그렇습니다.
4분의 1 정도 되는데, 그죠?
예.
거기에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많죠?
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2007, 2008년 해 가지고 총 16건입니다. 2007년도 13건이고 2008년도 3건이고예.
2000 몇 년도에 뭐라고요?
2007년도가 13건이고요, 2008년도가 3건 해서 16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3건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13건이나 되는데?
예, 예.
저희들 주로 사유를 보면 기존 시설을 보수․보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거기에 조금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 마감재가 좀 변경이 된다든지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부대공사를 좀 해야 될 경우, 그 다음 물량이 좀 증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 많지만, 설계변경이 된다는 건 전체 금액이 정해지면 전체의 몇 프로 이상 못하게 되어 있죠? 뭐 지침이나 훈령이나 이런 법에 의해서.
설계변경은 사실은 엄격하게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예.
그런데 설계변경을 통해서 보면은 불필요한 자금이 누수가 많이 생기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 자료 등을 제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요구를 하고 제가 챙겨봤는데 작년에는 여기에 대한 자료가 하나도 저한테 오지 않았었습니다. 마 하든, 안 하든. 왜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 도면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거든요. 아마 좀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지만. 왜냐 하면 나는 공과를 전공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내가 해야 될 사명감을 갖고 내가 했을 겁니다. 그 관련한 자료 등을 해 가지고 차후 저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의 6～7%라 하지만 인건비 빼고 나면 4분의 1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학교시설에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고민해 가지고 또 우리 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선기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 중학생들 학생 배정 관계는 지역청에서 하지요, 그죠? 학군별로 배정 관계는 지역청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데이터가 동래교육청과 해운대교육청의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래교육장님하고 해운대교육장님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학교신설, 그 다음에 폐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부산시 인구가 360만대에서 350만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위기의식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 교육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시겠습니까?
예,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입니다.
예, 본 위원이, 동래교육청 관할에 학군이 10학군이 있습니까? 10학교 군이 있습니까?
학교 군하는 그 말씀처가…
학교 일을 어떻게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지역 지역이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군이라고 안 합니까?
예. 10개 학교 군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배정하는 학교 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래중학교, 동신중학교, 안락중학교, 충렬, 남일, 안락, 충렬여자중학교 이게 어느 학군에 속합니까? 몇 학군에 속합니까?
지금 저, 동신중학교하고 충렬중학교는 아마 같은 학교군으로 속하는 걸로…
아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동래, 동신, 안락, 충렬, 남일, 안락, 충렬, 충렬중학교, 충렬여자중학교 이 학군이 한 학군입니다.
예.
한 학군이 맞습니까?
예, 동래, 저 10호교 군이 동래구 전역입니다.
공립학교인데 여기 한 학군이죠?
예.
그 다음에 사립은 동해중학교, 혜화여자중학교, 학산여자중학교 이래 합쳐서 한 학군이죠?
중학교, 예, 저…
해운대교육장님은 계속해서 내나 이 질의를 합니다. 하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학군이죠?
예, 동해, 내성중, 동래중, 동신중, 여명중, 동해중이 남학교군 같은 학교군입니다. 10학교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하는 요지는 학생을 학교마다 배정을 하지요?
예.
사립학교 배정하는 아이 수, 공립학교 배정하는 아이 수, 감소 추세를 내가 통계를 한번 내봤거든요. 그런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현재는 안 가지고 있으면 교육청에는 있습니까?
예, 교육청에는 있을 겁니다.
그럼 교육청 직원들 여기 많이 이래 와 있는데 이분들 다 뭐하려고 여기 와 계세요?
지금 저 배정…
자료를 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중립 배정하는 중등교육과 학사팀에서는 지금 사람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그 97년도부터 2년 주기로 2007년도까지 공립학교에 배정하는 아이 수, 사립학교에 배정하는 아이 수, 감소추세를 내가 통계를 한번 내 봤거든요. 그 교육청에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청에는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가 아니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교적 사립학교가 환경이 제가 열악한 줄 알고 있는데 사립학교는 아이 수가 안 줄어요. 여기에 통계를 보면.
예.
예를 들어서 동신중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신중학교를 보면 97년도는 1,635명에 학급수가 34학급이었어요. 지금은 920명에 26학급이에요, 2007년도에. 그런데 34학급에서 26학급으로 줄면 8학급이 줄었죠.
예.
그런데 사립학교는 학급수가 안 줄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를 안 가지고 계시는데 사립학교 학생수는 줄지를 안 하고, 여기 전체적인 10년을 통계 낸 수를 보면 공립중학교 학생수는 2,883명이 감소했는데 37.7%가 감소했어요. 사립중학교는 31.2% 감소하고 학급수를 보면 공립학교는 31개 반이 감소했는데 사립은 3개 반밖에 감소가 안 되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 학급수 학생수용 관계, 특히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나름대로의 교사문제, 교사정원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학급수 감축에 상당한 애로사항들, 저희들 교육청으로서는 상당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쉽게 학급수를 줄이기가 어렵습디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짚느냐 하면 의원이 이 사항을 짚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것을 내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축소하면서 교사, 잉여교사는 우리 교육청으로 받아주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를 공립으로, 공립교사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 실은 사립중학교 지난해 같은 경우 학산여중 같은 경우인데 급당 인원, 학급 수는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시 말씀해 보세요.
학급 수용인원을 줄이니까…
아니 어느 학교를 어떻게요?
학산여중 같은 경우 이제…
학산여중.
급당 인원이 조금 적다고 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고 그래서…
아니 학산여중이 지금 급당 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신입 1학년 같은 경우는 28명 선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8명이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2.2명인데요?
아, 처음에 배정될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않아 가지고 물론 나중에 전입생 관계를 배정하고 해서 지금 인원수가 불어나도 처음에 배정할 때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급수 감축관계, 지금 3년 동안 계획을 세우고 학산여중도 지금 학급수를 줄여나가기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예.
제가 알기로는 공립학교만 감소율을 대폭 높이고 사립학교는 이렇게 감소를, 감축을 못하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 실무자들이 공립학교 같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기가 힘이 들고 어려워서 지금 오늘과 같은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교육지원과에서 연차적으로 중장기 학급수 재편성 관계 사립학교 재단하고도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립학교는 물론 학교수가 많습니다마는 공립학교가 한 학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학교에 31개 반이 감소가 되고, 사립학교는 3개 학교에 세 반이 감소했어요. 한 학교에 1반 감소했어요. 2007년도에 비해서. 그 공립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예, 그 관계 때문에 저희들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계속 사립학교 재단하고도 협의를 하고 2012년까지 학급수 조정관계를 지금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동래와 해운대를 이래 모델형으로 뽑았습니다마는 아마 5개 교육청 모두가 공히 아마 이렇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해운대교육청도 보니까 유형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 사립학교 학급수 조정관계는 상당히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내년도 학생들은 언제 배정합니까?
배정은 지금 저, 12월달부터 지금 작업에 들어가서 아마 대개 배정은 1월달에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도 이런,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배정할 거예요?
아마 그 학산여중이 한 학급 주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그 학급 학생 배정에는 문제가 없도록 아마 2009학년도에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배정이 문제가 없어야지요. 배정이 문제가 있어가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본 위원이 교육장님한테 확인하는 것은 사립학교는 반이 감축이 안 되고 공립학교만 감축률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 내년도도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배정을 하실 겁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예, 아마 2009학년도에는 큰 전체 학급수가 아마 중학교에 20클라스 정도 주는 걸로 확정이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전체 20학급이 줄건, 주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그 감축시키는 비율이 공립학교는 감축을 너무 많이 시키고, 사립학교에 비해서 그렇다 말입니다.
예, 그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고, 그래 내년에도 2009학년도에도 지금과 같은 이런 방법으로 배정을 하실 거냐고 묻습니다.
그 사립학교에 아마 한 클라스인가 줄어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그럼 몇 클라스가 줄어듭니까?
전체 그러니까 공립학교 20클라스 줄고 아마 사립에 1클라스가 그래 주는 걸로 지금…
그러면 똑같은, 똑같이 지금 배정을 하고 있잖아요. 공립이 20학교 줄고, 사립이 한 학급 줄고.
학급수 조정에서 상당히…
아니 총 21학급이 주신다면서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그래 21학급 주는데 사립에 1학급 줄고 공립에 20학급 줄고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잖아요. 부교육감님!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들으셨죠?
예.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중학교 의무교육이니까요,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동일한 교육여건에서 동일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 가서 보면 또 사립학교라는 특수성, 또 공립학교의 경우 선생님, 학급수 감소를 한다 하더라도 다른 학교에 전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립학교는 물론 공립학교에서 거기에 따라 특채로 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 부분도 또 일정한 제약을 받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동일하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학생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여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교육감, 부교육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공립학교가 감소율이 많고 사립이 적거든요.
예.
그런데 학교 교실수를 보면 공립학교 교실수가 더 많습니다. 학교는 교실 수가 많다라고 하면 환경이 좋다라고, 이퀄 좋다라고 보면 봅니다. 그런데 교실수도 많은데 왜 공립학교만 아이 수를 많이 줄이고, 사립학교는 그대로 두고 내년에도 그렇다 하잖아요. 총 21학급 주는데 사립은 1학급이고, 공립은 20학급 줄고. 학교시설도 학교교실도 공립이 훨씬 많은데 그것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 계속적으로 뭐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뭐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선생님 문제, 그 다음에 사립학교가 또 운영에 따르는 애로사항 등등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 부교육감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논리, 그 논리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선생님 수급문제, 학교 운영문제, 그런데 이 학급이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여기에 보면 동해중학교 1,070명, 혜화여중 901명, 학산여중, 이것 97년도를 말합니다. 1,380명, 2007년도에 보면 동해중학교 790명, 혜화 540명, 학산여중은 2007년도인데도 965명이에요.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아, 부교육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짜증스럽지요.
아니 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부정하는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현실이 이제 공립학교가 다 같은 단위, 선생님 인사이동이나 이런 조치를 취해서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현실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부산시내 전체 인구도 줄고 또 거기에 따라서 학생수가 줄기 때문에 학교 재배치라든지, 앞으로 신설학교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또 여건변화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당연히 거기에 따른 방법도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 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학생들 배정관계, 내가 여기에 97년도부터 10년 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무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겠다 하면 저희들이 사무감사 하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도 금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리겠다는 건 아니고요. 딱 이렇게 내년에 다 완성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동래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이 20학급인데 21학급이 감축이 되는데.
예, 감축되는 학급수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장님, 교육장님!
예.
동래교육청 여기 수많은 여기에 교육인들이 와 계시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 그것 하나 누가 자료제출을 못해 줍니까? 동래교육청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하려고 여기 와 계세요? 21학급이 감축이 되는데 1학급은 사립이고, 20학급은 공립이다.
예, 죄송합니다. 상세한 자료는…
이제 파악이 되었습니까?
조금,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해운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교육장님! 김영 교육장님! 아니…
예,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문정숙입니다.
예, 문정숙 교육장님, 답변하실 때는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운대교육청 교육장 문정숙입니다.
교육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예.
해운대교육청에는 여기에 그 공립학교 광안중학교, 망미중학교, 수영중학교, 한바다, 광안, 망미, 공립입니다. 사립은 동아, 동수영, 수영, 사립입니다. 처음 말했던 것은 공립이고.
예.
해운대교육청 관할에는 내년에 총 중학교 학급수가 몇 학급수가 줍니까?
예, 내년에 공립 7개가 되겠습니다.
공립 7개 학급이 줍니까?
예.
사립은 줄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 점차적으로 교사의 수급계획에 따라서 감축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광안중학교 있죠. 공립!
예.
내 광안중학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97년도에 1,400명, 1,409명입니다. 학급수가 31학급이었어요. 2007년도에 807명에 21학급입니다. 10학급이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예.
그런데 여기에 동아중학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립입니다. 2007년, 참! 1997년도에 1,368명 30학급이었습니다. 동아중학교가. 2007년도에 1,011명으로 27학급입니다.
사립학교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게 같이 가요.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사립학교 감축이 조금…
조금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 하면 이 교실 수도 보면 공립학교가 교실 수가 전체 합산을 해도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 좋은 시설은 어떻게 말하면 텅텅 비어 있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 아이들이 뽀글뽀글 있다 그 말입니다. 해운대교육청에 보면 97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추이를 보면 학생수는 46점, 공립학교입니다. 46.7% 감소했습니다. 사립중학교는 27.1% 감소했어요. 이것 문제입니다. 문제. 학급 수는 97년도와 2007년도 비교하면 30.9% 공립학교는 38학급이 줄었습니다.
사립학교는 10%, 6학급이 감소했어요. 교육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
지금 교육청에 이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역청에서. 지역청에서 학생들을 이래 학군 배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 공립, 사립학교도 함께 감축해야 되는데, 되는데 라고만 얘기들을 합니다. 대개 보면. 하는데 정작 이런 통계를 가지고 10년 동안에 추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자료는 안 가지고 있어요. 담당자들이 그런 생각을 느끼고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가지고 있으면서 실행을 안 한다 말입니다. 해운대교육청에서도 내년에는 아까 7학급이라 했습니까?
예.
7학급에 또 공립학교만 감축을 하고, 사립학교는 또 이대로 갑니까? 교육장님들께서 이렇게 학생들을 배정하면 저희들이 학교 현장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적을 해도 내년에도 또 그렇다 하는 것을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전연 없으시고, 참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감사를 왜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 문정숙 해운대교육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더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대개 보면 ‘지도하겠음, 뭐 뭐 어떻게 할 계획임,’ 대개 보면 지금 그래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기록해 놓은 데 보면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결과, 여기 보면 처리결과가 대개 뭐 ‘어떻게 하겠음, 뭐 어찌했음,’ 그게 바로 결과입니다. 대개 보면. 결과인데 여기 보면 민원인들한테 회신해 주는 것으로 서도 그게 민원해결이 된 것 같이 그렇게 또 기록도 해 놓고. 여기에 1월 11일자 한번 봐보세요. 1월 11일자가 2번이 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금 횡령에 대한 감사요구, 민원에 대해서 보면 이래 놨습니다. ‘사실조사 결과 누구 누구는 해당 기간 동안 학교법인 무슨 학원의 서무과장, 서무과장으로 임명되어 학교법인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급여는 학교법인 무슨 학원의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었고 학교 운영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함.’ 이래 놨지요? 그때 이거를 조사를 감사과장이라 합니까?
예.
감사과장이 사무, 감사를 했습니까?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이 했습니다.
이때 감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담당관 서상교입니다.
여기에 1월 11일날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라 제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제가 대충 생각나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아마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사립학교에 법인에 소속된 직원을 인건비를 학교회계에서 지급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 그런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학교에서 인건비가 나간 것이 없고 법인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 된 겁니다.
5월 19일자, 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5월 19일자.
예.
거기 보면은 ‘우리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 교장회의, 교감회의, 장학지도, 공직기강, 직무감사 등을 통하여 불법찬조금이 근절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있으며…’ 이래 쭉 해 가지고 ‘불법찬조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회신함.’ 민원내용은 ‘학교 비리에 대한 조사’, ‘학급간부․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금 요구’ 이 사항에 대해서 기억이 납니까?
예.
한번 말씀해 보시죠.
민원요지가 학부모들에게 찬조금을 걷어가지고 그 돈으로 선생님들 뭐 회식비로 쓰고 뭐 안 써야 될 용도가, 용도외 그 목적외 썼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내용이 거의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은 학급간부가 학부모들에게 불법찬조 요금을, 요즘도 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요구’ 해 놨는데. 돈 내라고 학교에서 요구를 합니까?
학교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이 현실에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아니, 감사관님, 여기 요구를 해 놨는데요. 찬조금 요구.
그런데 학부모들끼리 자기들끼리 간부들이 누군가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금하는 행위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그것이 만약 학교 핑계를 댄다든지 해 가지고 학교가 뭐 강제로 돈을 징수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징수가 되었습니까?
학교에서 간여한 사실은 없었고예, 학부모들 자체적으로 징수한 겁니다.
학부모들 자기들끼리 징수했다.
예, 그래가지고…
얼마를 징수했어요?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돈으로 학교 선생님들을 회식에 초대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런데 부교육감님!
예.
요 민원처리 결과에 대해서 아마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대개 보면은 뭐 이렇게 할 계획임, 뭐 어찌 하기로 했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민원인한테 예를 들어 이래 회시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조치가 이것보다도 좀 상세하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앞으로 저희들 민원인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세히 회신하도록 하고요, 아울러 또 여기 제출하는 자료도 명쾌하게 좀 요약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휴식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감사계속)
앉으시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혹시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학급수나 학생수의 이동이 얼마나 나옵니까? 한 달 정도 사이에. 학급의 변동수나 학생의 변동수 이런 것이 얼마나 날 수가 있습니까?
제가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예, 신학년도가 시작되는 2월말, 3월, 1월, 내년부터는 1월 1일 기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럴 때에는 흔히들 이야기할 때 상급학교 진학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가고 싶은 학교로 보내기 위해서 학군 관련해서 좀 이동이 있을 수 있고예,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학교 건물 내진설계에 대해서, 어디서 답변하십니까?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마 내진설계에 관계되는 거는 지난번에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내진설계에 대해서는 예방 차원에서라도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더라고예.
예. 교과부에서도 그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진 기본 기준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곧 우리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지금 계획은 올 연말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아마 교과부 입장이 조금 유동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내진설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일단 이 내진설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두고, 자료에 관한, 학생수하고 학급수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또 기획관리가 아니죠? 답변이.
성격에 따라서 또 기획관리국 소관일 수도 있고요, 정책국도 소관…
그렇습니까?
예.
교육청 전반적인 자료가 조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이 내진설계에 대한 언론보도가 아주 많이 났을 때 국제신문에서 난 자료는 초등학교가 이백 아흔 세 곳이라고 났습니다. 그리고 중등학교는 백칠십 곳, 학교는 137로 자료가 났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데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292개교입니다. 그 다음에 중등학교는 170,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138개입니다. 그 다음 오늘 자료, 오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초등학교가 이백 아흔 네 곳입니다. 중등은 같습니다. 고등학교는 백 사십 곳입니다. 뭐 자료가…
예. 그 오륙도초등학교가 9월 1일자로 개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8월 30일자 기준하면 학교수가 하나 초등학교는 줄고…
하나, 예.
그 이후로 하게 되면 하나 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교수는 늘었습니다. 그죠? 학교수는.
예.
그 다음에 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수, 학생수가 제가 자료요청을 한 곳에서는 초․중․고․특수학교 합해 가지고 학생수가 50만 5,349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수는 3만 1,740명입니다. 53만 7,089명이고 오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게 50만 8,278명이고 2만 8,013명이고 53만 6,219명인데 요건, 요 숫자는…
예. 정확한 통계가 저도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기간 따라서 학생수가 같은 건 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학기 초가 아니고 학기 중에 있는데도 변동의 숫자가 학급수는 얼마나 나며 학생수의 변동은 얼마만큼 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기 전에 물어본 겁니다. 지금 798명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진설계 관계되는 것 보겠습니다.
내진설계도 국제신문에서는 초등학교에 세른 세 곳이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청자료에는 마흔 다섯 곳이 내진설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국제신문은 그렇고 요청자료에, 요청자료는 마흔 다섯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주신 자료에는.
예, 오륙도초등학교 하나 추가되었기 때문에 46개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청자료는 언제 저한테 주셨느냐 하면은 8월 28일날 제가 질의를 했거든예?
그때는 오륙도초등학교 개교를 안 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개교를 안 했는데 숫자는 45개로 나왔습니다.
예, 45개인데 그 국제신문에 나온 것보다도 저희들 숫자가 정확하게 파악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 숫자가…
그러면 국제신문에는 이 자료는 어디서 나간 겁니까? 교육청에서 드린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나갔죠, 이 국제신문 자료도.
아마 저희들이 직접 준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루트로 아마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이 직접 자료를 준 거는 없고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아마 입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른 루트라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자료가 안 나가면…
아마 시청이나, 저희들한테 요구한거는 없었거든요, 언론사에서.
시청에서는 그러면 이 자료가 어디서 나갑니까? 시청에서 나가는 자료는 교육청을 통해서 안 나갑니까?
저희들도 문의할 수도 있지만 주로 재난관리부서 그쪽에서 또 자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좌우간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한 건 9월 1일자 그 오륙도초등학교 포함해서 46개 곳이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마흔 다섯 곳으로 왔습니다.
예. 그때는 8월말일자로 기준했고 오륙도초등학교 9월 1일자로 개교했으니까 하나 추가되어 46개…
그러면예, 제가 알기로는 부산시에서 자료도 교육청으로부터 받지 않습니까?
저희들 통해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죠. 이것 정확하게, 지난번에 내진문제가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은 우리 부산시도 교육청을 통해서 자료를 받고 또 우리 언론사도 부산시를 통해서 받아도 교육청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료에서 제가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제신문에서 나오든 우리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든 간에 이건 일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요, 초등학교가 292곳 중에서 내진설계가 된 곳이 마흔 다섯 곳입니다. 중학교가 열아홉 곳입니다. 고등학교 열일곱 곳입니다. 합하면 여든 한 곳입니다. 그 자료 속에서도. 그런데 거기도 통계를 또 80곳으로 내놨습니다.
적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을 볼 때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에 얼마만큼 신중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받은 자료 있는데 그 다음에는 학교 각각 학교시설의 내진설계현황 엑셀을 제가 받았습니다. 엑셀을 전부 다 통계를 해봤습니다, 학교별로. 하니까 여기는 국제고등학교와 같이 전 건물이 적용된 건수가 열 두 곳입니다. 그리고 과학영재학교와 같이 교사시설 등 일부 주요건물이 적용되고 일부 건물은 적용되지 않는 곳이 여섯 곳입니다. 그리고 금정전자공고와 같이 체육관과 같은 일부 건물만 적용되고 나머지 주요건물은 적용되지 않는 학교가 스물 아홉 곳입니다. 같이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도 이렇게 일치가 하지 않는데 내진설계의 적용하고 일부 내진설계 적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통계가 정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인자 새로 신축을 했다든지 그런 건물은 내진설계가 들어가고요, 또 기존 건물은 지금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그런 걸 기준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고…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면 명확하게 일부가 들어가고 부분 안 들어간다는 걸 명기를 해도 자료는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자료 부실이라고 인정을 하시죠?
예. 좌우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 받는 기간 동안에 자료가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되면 저희들이 참 앞서 우리 백선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청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흐트러집니다.
아까 그 부산일보 33개란 것은 아마 부산시로부터 받은 것 같고요.
아니, 국제신문.
아! 국제신문. 예.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청에서 가지는 것은 전에 자료고 저희들은 최근에 계속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 갭에 의해서 거기서 좀 생겨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진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도 별로 지금까지 신경을 못 썼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신설되는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내진설계에 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느낀 거는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로 신경을 안 쓰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총괄적으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재해를 당했을 때 우리 학교가 다 피난처로 활용이 될 것인데 저희들이 활용하지 않더라도 학생의 수만 하더라도 지금 54만명, 교직원하고 합해서. 54만명이 그 속에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안전을 점검해야 할 기준조차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저는 큰 문제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 7월 18일부터는 3층 이상 건물, 그 다음에 1,000㎡이상 건물은 무조건 이제 내진설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그 이후로는 전부 내진설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학교건물이 이게 지진이 발생할 때 견딜 수 있는 지진규모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진규모에 대해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 내진설계를 반영한 건물에 대해서도 전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내진에 대한 조사와 평가 파악을 한 이후에 낙후정도 등을 고려해서 지진 발생시에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학교시설물 내진보강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예,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금 내진설계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오면 저희들도 학교 내진성능평가라든지 기법 이것을 모델 개발해 가지고, 그래서 교과부에서 전체적으로 큰 정부차원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추진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재난의 예방에 많은 예산하고 그리고 노력을 좀 들여가지고 정말로 재난에 대한, 미리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선진국형의 재해관리 확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도 학력신장에 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새터민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디 우리 새터민.
제 소관입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새터민청소년이 부산에 몇 명인지는 알고 계시죠?
922명으로, 952명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청소년, 청소년.
아! 새터민 말씀입니까?
예.
52명입니다.
52명입니까?
새터민은 내나 예, 52명입니다. 지금 50명으로 나간 경우도 있는데…
아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부산경찰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 중에는 59명으로 나와 있네요? 예, 하여튼 그거는 뭐 몇 명이 되든…
52명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별 차가 없으니까 그렇는데, 학력신장 그 프로그램 속에 우리 새터민의 청소년들도 포함이 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그 속에는.
지금 저희들이 대학생 멘토를 지금 15명을 지금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52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새터민 1명당 대학생 멘토가 1명씩은 붙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예.
예.
그래 인제 요 학생들은 저희들이 그냥 자원봉사 차원에 처음에는 시도할라 했는데 이 학생들 시간도 이제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1인당 한 20만원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죠?
예.
지난번 제가 상임위원회 때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여명이 되는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죠?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습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예, 이거는 초등학교가 34명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건 초등학교 34, 중학교 11, 고등학교 7 이렇게 해서 52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나이에도 학교에 못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육청 관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시청에 다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새터민의 청소년들은 나이가 아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또 학교를 다니는 이런 경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멘토, 대학생 멘토링교육을 교육청에서 계속 이렇게 직영을 하실 겁니까?
예, 저희들은 계속 직영을 하고, 지금 시민단체나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있는데 그쪽 지원부분까지도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 저희들이 대학생 멘토를 뽑을 때는 사실은 엄선을 하거든요. 일정수준 이상의 어떤 능력이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에 저희들이 멘토로 쓰는데 혹시 시민단체에서 그런 정도의 어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우수한 그런 대학생이 있다면 적극 저희들에게 추천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의 정책방향이 민간단체가 할 수 있는 건 민간단체로 이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멘토링 프로그램은 민간단체가 먼저 시작을 했댔거든요. 여러, 아마 국장님 알고 계실 겁니다.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교육청에서 이제 작년부터, 이게 2007년부터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작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민간단체에서는 교통비만 주고 했습니다. 3만 5,000원 정도씩. 교통비만 주고 대학생들한테 봉사하고 보람을 가지도록 하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민간단체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쪽을 더 지원해 가지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 모든 사업들이 확대하게 될 때는 민간단체로 줘야할 건 확실히 민간단체로 주고, 교육청에서 해야 할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민간단체가 잘하고 있는데 민간단체에서 대학생들에게 3만 5,000원씩만 주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0만원씩 주니까 이거는 하나의 아르바이트형이지 봉사라고는 지금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민간단체에서 하던 사업들이 지금 거의 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못하게 되고 이 대학생들이 다 교육청이 하는 멘토링으로 넘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재검토 하실 필요는 없습니까?
예, 적어도 새터민 관련되는 것 같으면 민간단체가 효율적으로 아주 잘 추진을 한다면 저희들은 이 경우 평생교육시스템이니까 뭐 이것은 민간단체가 하든, 저희 교육청이 하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의견을 잘 조합해서 합리적인 쪽으로 저희들은 언제든지 이것은 이양할 뜻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단체들의 활동 속에서도 봉사자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생활도 함께 하는 그런 체험 프로그램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학생 선정 같은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민간단체가 하든지 교육청이 하든 간에 그 기준에 맞는 대학생을 선발해야 됩니다. 어느 한 곳 대학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부산시내에 있는 전체 대학생들한테 골고루 기회를 주면서 기준은 강력하게 정해서 그 기준에 맞는 우리의 멘토들을 선정을 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내년도 이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는 아마 이 지금 현재 부산의 탈북자라고 사용을 안 합니다. 새터민이라고 하지만 계속 2000년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뭐 다문화가족들의 학생들도 많지만 그 중에 일부분인데 이런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민간단체에 이양을 하셔 가지고 교육청이 관리를 하시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2외국어 부전공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교육청에서는 제2외국어 부전공자 심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지예?
예.
얼마나 합니까? 기간은.
지금 부전공 연수를 할 때는 저희들이 처음 부전공하는 사람들은 600시간을 넘어야 부전공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 매년 방학을 이용해서 한 달 가량 하는 걸로 되어…
예, 그것은 이제 말씀이 처음 이제 부전공하는 경우는예, 이제 그러니까 이를테면 사회과목을 하다가 과원이 되어서 이제 부전공으로 뭐 일본어를 했다면 그것은 부전공자격을 받으려면 600시간 이상의 심화연수를 받아야 되고,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방학동안에 하는 것은 해외 심화연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예.
예, 해외 심화연수.
그것은 일본어, 중국어 쪽은 한 25명쯤 한 달 정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불어, 독어는 여름방학 때 5명 정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78명의 교사가 부전공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영어, 이것은 영어를 뺀 중국어, 일본어를 포함하면 278명입니다.
278명입니까?
예.
이 심화연수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이제 지금 보통 중국어, 일본어 부전공자들은 원래 과목이 불어나 독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과원이 되다가 보니까 중국어, 일본어 쪽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일단 한번 해외에 가지 않았던 사람들, 일단 우선순위를 그래서 이제 해외연수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그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중국어로 전환했으면서 어떤 경우에는 또 독어나 불어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사람도 있거든예. 그러니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으면서 중국이나 일본에 가 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분을, 저기 신청자가 많습니까?
예, 이게 뭐 넘쳐나거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의 원하면 다 갈 수가 있습니까?
예, 거의 원하면 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공립학교에 16명, 사립학교에 14명, 이렇게 해서 총 30명이 부전공자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재 실제 부전공자가 제2외국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0명은?
예.
예, 그런데 이 30명 중에서 두 분 이상이 한 학교에 근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렇습니까? 5건이나 있던데 지금 보니까. 예를 든다면 양운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프랑스 전공 교사가 일본어, 상업전공 교사가 중국어, 그리고 또 부산고등학교, 성도고등학교는 독일어 전공교사 두 분이 일본어를 또 가르치고 있고, 내성고등학교도 독일어하고 상업전공자가 각각 일본어와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그것은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개성정보고등학교에서는 역사와 독어 전공자 두 분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예. 그것도 본인이, 본인이?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특정 학교에 그렇게 부전공교사가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그냥 특정학교에 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교원인사를 하다 보면 과원현상이 생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는 독일어를 가르치고 싶고, 불어를 가르치고 싶지만 얘들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르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연히 이제 그런 분들이 한 군데 좀 모이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편성을 둘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좀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이런 분들이 모이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어나 중국어를 원래 전공했던 분들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고등학교하고 대학하고 연계 학점 인정프로그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예산의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 계셔 주시면 제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한 5,0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되지요?
예.
2007년 12월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14개 대학에서 아마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 숫자가 한 2,200～2,300명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00, 2,000…
예, 그게 작년보다 좀 늘어서 올해는 2,300여명으로 지금 제가 숫자를 그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천 이백, 아! 죄송합니다. 올해는…
그러니까 2,228명에서 2,114명이 등록을 했네요?
지금 올해는 그것은 2007년도고예, 올해 등록한 것은 2,298명이 신청해서 2,21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2,217명!
예.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이 이제 저에게 제출한 운영실적을 보니까 등록률이 80%인 대학이 두 곳이고 60%인 학교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등록률이 조금 타 대학에 비해서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이것은 선호하는 과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과가 있는데 그 과에 따라서 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학점을 이수하는 게 보통 2학점인데 5개 강좌까지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거리가 자기가 이를테면 좀 한 곳에 너무 치우쳐 있는 대학의 경우는 학생들이 가기가 좀 힘드니까 그런 거리문제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이수율이 14개 대학 중에서 6개 대학이 60%고, 3개 대학의 이수율은 50%입니다. 그런데 평균 이수율이 68.3%에 불과한데 이것은 조금 저조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프로그램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이거는 프로그램의 문제도 일부는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 학교가 엄격하게 얼마나 학점관리를 하느냐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예. 이제 평가를 하면서 대학 나름대로 너무 부실하게 학점을 인정하면 안 되니까 자기 대학 수준은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안 되겠나 해서 조금 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평가요소나 평가방법이나 학점 인정 이런 방법이 엄한 학교가 있고, 조금 느슨한 학교가 있고 지금 이게 좀 떨어지는 그 학교는 저희들이 아주 엄하게 하는 학교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이수율이 안 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실시하는 대학과목 선 이수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도 2007년 부경대에서 실시한 겨울방학 강좌에 45명이 참석해 갖고 이수는 25명밖에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것은 정말로 성적이 낮다고 생각이 되고, 서울에서는 서울지역에서는 여름방학 강좌 참가자 전원이 이수를 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반 정도 밖에 이수 못한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 고민을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대학하고 저희들이 원인을 좀더 깊게, 심도 깊게 파악을 해서 대학하고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해당 대학들하고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서 좀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수율을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교육감님! 제가 2008년 9월 3일날 EM활용에 대한 것, 공문 시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지금 제가 그 영양사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보고 받기로는 아주 열심히 EM을 활용하는 학교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효능에 대해서 참 신기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도 있지만 현재 어느 정도 이것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미미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친환경적이고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영양사들이 세제를 전적으로 EM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세제가 우리 하수를 오염시키는 원인이 거의 있는데 이것을 좀 근절할 수 있는 방법 중에 EM의 활용을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의 정말 마인드적인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산도 아니고. 이것을 2009년도부터는 강력하게 부산시에 있는 학교가 전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양사들 입장에서는 급식소에서는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제가 세제를 조사해 보니까 독소 같은 세제를 사용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가격은 싸지만. 뭐 이렇게 큰 한 10ℓ 정도 되는데도 요금이 몇 천원밖에 안 하는 이런 것을 쓰는데 사실 굉장히 환경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제를 쓰라는 이야기는 예산이 또 직결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버려지는 쌀뜨물을 가지고 활용하는 이 환경적인 운동에는 교육청이 좀 앞장 서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아니고 이것은 실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천은 학교에서 하기 때문에 꼭 실천되도록 이렇게 한다고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확산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안 됩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다른 전라북도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는데 그게 왜 어렵다고 얘기하십니까? 예산도 많지가 않은데.
우선 사용하는 선생님들의 물론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여건이 자기가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노력도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러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또 교장선생님들 연수라든지 회의 시에 우리 하선규 위원님 좀 초청해 갖고 강의 같은 것을 좀 부탁드리면, 강의를 좀 해 주시면 좀 그런 부분들…
아니 물론 저도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전북대학교가 지금 연구실을 만들고 전라북도의 도정정책이 이것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 이상 검증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예. 그 다음에는 실천의 의지부족이기 때문에 이게 또 나쁜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 번 얘기 안 드립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실천 가능한 것이고, 또 그것을 함으로 해서 부산에 있는 전체에 정말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교육적인 차원에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얼마든지 제가 또 해 달라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2009년도부터는 EM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선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우리 부산 전체에 보면 특수교육 있죠, 특수학교?
예.
그게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특수학교가 13개가 있고예, 그 중에 이제 공립이 6개고, 사립이 7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학급이 초․중․고에 각각 합쳐서 457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 저는 특수학급 때문에 몇 군데를 좀 다니면서 조사를 좀 해 봤거든요. 특히 그 남구에는 혜성학교, 혜남학교, 구화학교, 여러 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많이 모여, 밀집되어 있죠?
예.
그래서 또 그쪽에 애정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가 보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수학급을 또 각 학교에 또 몇 백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흩어놓고 그래 놓으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간다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뭐 재정이 더 되면 각 지역별로 해 놓으면 좋겠지만 우선은 동과 서를 하든지 남과 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반쯤 나눠가 동부산, 서부산 해 가지고 거점으로 해 가지고 큰 그것을 지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 몇 백 개 그 관리하는데 거기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 위원…
학급에 그 하는데 그 선생님들 전부 다 관리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그래 되면 그것은 전체 비용을 해 보면 모아가지고 그 특수학교에 그것을 설립을 해 가지고 다른 이 최근에 다른 도에는 그런 걸 많이 설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이제 통합교육이라 해서 이게 이제 학부모들이 특수학교 보내는 것을 참 원치 않고예. 그리고 지금 학부모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장애가 조금 있어도 일반학생들 사이에 섞여서 이게 부대껴야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특수학교에 보내는 경우는 정말로 중증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학부모들이 통합…
섞어가지고?
예. 그래서 일반학생들 사이에서 교육시키기를 원하고 그 희망을 또 법으로 저희들은 반드시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되어 있는데 그 학부모들은 그렇게 원하지만 실제로 거기 가면 못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서 특수학급에서 교과과정 운영은예, 오전에는 이제 통합교육 형태로 그냥 일반학급에 가서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는 저그 나름대로 이제 같이 모여서 체험활동을 하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합교육의 제일 기본정신은 쉽게 말해서 평생 장애아들끼리나 장애인들끼리만 살겠느냐, 지금 현대는 좀 장애가 있어도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일반사회에서도 사는 훈련을 학교생활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통합정신의 제일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도 아, 이런 학생들을 일반학교에 보내서 왜 일반 학생들한테 피해를 끼치느냐. 저도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하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또래들하고 어울리면서 이제 그 자기 장애를 잊으면서 적응을 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 생각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체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면 이거는 저희들이 특수학급을 없애고 특수학급을 세우는 건 조금 시대적인 흐름에 어떤 역행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그 금액들이 아주 소수적이죠?
특수학교에 지원되는 건 그냥 통상적인 학교의 2배 정도, 3배 정도 그렇게 예산지원이 됩니다. 특히 운영비 쪽하고. 그 학생수당 교사나 보조인력을 생각하면 보통 저희들 운영비의 2.5배 정도를 잡으셔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 제가 구화학교에 거기 가보면 그 애로점이 있죠? 그쪽에. 가보셨어요? 구화학교에.
제가 아직 거기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사립학교죠? 그게.
예, 그렇습니다.
사립학교가 되어 놓으니까 좀 증축을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 가지고. 그래 인자 사립학교 이사장이 재원이 좀 많으면 뭐 좀 어떻게 그 땅을 사가지고, 거 얼마 하도 안 하더라고. 얼마 하도 안 하는데 그걸 사가지고 하고 싶은데 돈이 없고, 그렇다고 뭐 독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예, 그 사립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그거는 언제든지 재단이 땅을 사고 그래 하는 거지 저희들이 공립이 땅 구입을 해줄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을뿐 아니라 그건 사실 그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닌데. 그렇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든 풀기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딱 학교가 보면 디귿자 맨쿠로 되었는데 그 안에 딱 헐은 그 밭이 있다고 그거. 거 얼마 하도, 헐케 지금 팔려고 하는데. 그라모 항상 그라모 그래 놔둬놓고 학생들은 거기에 인제 지금 그 학생이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 좀, 좁아가지고 막 굉장히 애로점이 많더라고. 그럴 경우 어떻게 풀기는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생 그래 놔둘 겁니까?
저희들은 뭐 시설지원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재단이 그런 정도 자구노력을 안 하면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저희들이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래서 사학의 어떤 특징이 자구책을 마련해서 재단 전입금을 어떻게 넣든 그래 해야 되는데 뭐 땅 매입까지 저희들이 만일 관여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행․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학이 그라면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면, 그라면 끝까지 그라면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래 놔둘 수밖에 없죠? 결론은.
저희들이 그…
뭐 다르게 할 수 없으니까, 법으로.
예,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
그렇다면 제 말은, 그렇다면 그 재단을 바꾸든지 능력 있는 데를 어떻게 하든지 안 그러면 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걸 그 재단에 뭐 누가 기부할 수 있도록 하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거 그냥 둘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모습으로 .
예. 하여튼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한번 가서 검토해 보고 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협의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20년 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대로 둘 수는 없으니까, 그라모 뭐 안 되면 우리 말하는 역발상 해야 되는 거라. 그럼 재단 이사장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누구 기부처를 만들든지. 교육청에서 그걸 노력을 해야죠.
하여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교육청하고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1교 多사 결연운동 지원금 현황을 받았거든요.
예, 예.
제가 이 자료를 전에 보면서 좀, 이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싶어 가지고.
저는 1교 多사 결연운동 지원금 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 보면은 과학교육원이 한 1억 정도 받은 내역도 있고, 구덕도서관도 있고 이래저래 곳곳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린이회관, 연산도서관 재정과, 평생교육복지관 학교정책과. 이쪽에서 지원받은 것하고 1교 多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겁니까?
예, 그 아까 도서관 그런 쪽에서 학교로 받은 게 아니고요, 도서관 그런 쪽에서 기업체로부터, 사실은 뭐 1교 하면 학교를 의미하지만 우리 어떤 직속기관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기업체로부터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학교와는 전혀 관련은 없죠, 그죠?
예. 직접 학교라고 딱 국한 지으면 뭐 사실 대상이 안 되지만 저희들은 외부에서 좌우간 지원을 받은 걸 포함해 가지고…
저는 학교 쪽의 지원금 현황을 알고 싶어 했는데 요런 것들이 군데군데 보이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부산사람들이 보면은 좀 치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사법고시 1, 2, 3차 열심히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고 나서도 연수원생활 놀아가지고 판․검사 발령 못 받는 사람들이 부산사람입니다. 그래서 요런 치밀한 모습들을 해줘야지 서로가 좀 힘이 나잖아요. 괜히 쓸데없이 힘 뺄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남들이 까딱 잘못 보면 재정과에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돈을 얼마 받고 한 일이 있으면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치밀하게 부탁 좀 드립니다.
예. 목적에 맞게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부감님!
예.
오늘 인자 행사가 끝났겠네요, 그죠? 오늘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행사 있었죠?
제가 정보원에 있는 행사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홍보대사 엄홍길씨 와서…
오늘 고3 수능생들, 그죠? 그를 위해 가지고 오늘 강연회 있죠?
예,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산 교육청에서 수능 이후에 고3을 위해가지고 지금까지 어떠한 무슨 행사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이 있습니까?
우선 수능 이후에 논술고사를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삼성연수원에서 2박 3일인가 논술교육 집중교육도 했고예, 또 논술 안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여가뿐만 아니고 앞으로 문화생활 이런 부분 관련해서 그쪽에 좀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했고예, 그 다음 또 대학 같은 데도 미리 좀 가서 대학에서 자기네들 학생모집을 위해서 홍보하는데 이런 데도 학생들이 가서 또 보고 느끼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또 저희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엄홍길씨를 초대한 건 우리 엄홍길씨가 부산교육의 홍보대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홍보대사를 이렇게 위촉하는 취지가 뭐 특별하게 있습니까?
저희 좀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했다든지 이런 사람을 임명을…
아니 아니, 부산 교육청에서 특별하게 엄홍길씨나 이런 사람들을 그냥 이래가 초청해도 되는데 특별하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는 또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을 극복한 사람들이라든지…
그거는 인자 선정을 한 취지겠죠.
예, 그러니까예. 인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부산교육의 홍보대사로 임명함으로 해서 또 학생들이 그 홍보대상의 어려움을 극복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것 또 그 다음에 우리 부산교육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부산 출신으로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우리 부산교육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알리는 것보다도 좀 우리 국내적으로 유명한 유명인들이 이렇게 부산교육을 홍보를 함으로 해서 국민들의 관심이라든지 이런 걸 더 좀 갖고 부산교육을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 지금 몇 명입니까?
5명으로…
예, 4명이라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4명이 누구누구죠? 개그맨 이경규…
이경규, 최지우, 엄홍길…
그리고 한병창.
한병창씨라 그럽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경규, 최지우 2005년도에 위촉했잖아요? 그죠?
예, 위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경규씨 같은 경우는 그 다음 2006년도에 오늘과 같은 똑같은 행사로 해 갖고 수능 이후에 강연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예.
그럼 최지우씨는 그 동안 이 부산교육 홍보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선 최근에 저희들 상공회의소에서 시장님 참석하시고 할 때 업스쿨 1교 多사 자매결연식 할 때 거기 우리 1교 多사운동 이런 거 다 우리 영상자료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분이 보니 그 당시에 저도 처음 봤는데 일본에 가 계시더만예. 그런 거라든가 또 저희들 독서운동 같은 데 이런 데 아마…
독서운동은 2005년, 그러니까 뭡니까, 위촉하는 날 말고 그 이후에도 이런 행사를 했습니까?
그 동안 독서운동 관련해서…
아니, 그러니까 아까 독서운동을 이야기하셨는데 독서운동이 위촉하는 날 독서운동 해 가지고 그때 했잖아요, 그죠?
예, 그때 했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는 없잖아요?
예,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 행사를 위해서 내려온 사람한테 이렇게 줬는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 이후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 또 한병창씨 홍보대사로 역임했잖아요? 위촉했죠?
예, 위촉…
그럼 이 분은 그 동안 부산교육 홍보를 위해서 주로 어떠한 활동을 해왔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그러네예.
위원님, 홍보대사를 임명하면 활동을 하고 또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예, 저희들 이렇게 위촉했다는 자체가 또 우리 교육청 홍보하는데 도움 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왜냐하면 위촉했다는 그 자체를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물어봐도 의원님들도 다 몰라요. 이건 하루 행사 그냥 하루 보도자료 보내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우리 교육감님하고 사진 한 장 찍어갖고 언론에 한번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오늘처럼, 엄홍길씨처럼 진짜 인생을 갖다가 진짜 이야기할 만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수능 이후에 고3을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펼쳐주는 거는 상당히 의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홍보대사라는 걸 갖다가 만들었다 그러면 좀 실질적으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갖다 한다 그러면 이거 뭐 2년에 한 번씩 위촉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2005년도에 이경규, 최지우 두 사람 해놓고 2007년도에 한병창, 엄홍길 해놓고 아무런 성과가 없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부산 출신의 다양한 방면에서 역경을 딛고 탑이 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 가지고 다방면에 위촉을 해 가지고 수시로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잠깐 즉흥적으로 뭐가 있으면 아, 이 사람한테 홍보대사 주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좀 우려가 든다 말이에요. 그래서 하게 되면 요즘 전에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각종 명예홍보대사들이 참 많았잖아요? 유행처럼 번졌거든요. 그래서 부산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홍보대사를 이용해 가지고 부산을 갖다가 빛낼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각종 행사 할 때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 수능 이후에 고3을 위해가지고 시하고, 안 그러면 시향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어울림 음악회를 한다든지, 그때 이런 사람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봄직 하다 생각하는데 우리 부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좀 다양한 방법을 저희들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각 시․도별로 홍보대사들이 쭉 있던데요, 그래서 남이 한다 해 가지고 유행처럼 따라가지 말고, 뭐 기왕이면 줄 것 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날이나 설날이나 되었을 때 연하장 이 사람들한테 보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오늘 같은 날은 사실 고3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그 고등학교도 떠나지만 사실 부산 교육청하고도 인연을,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없어지는 것보다는 모교가 부산에 있으니까…
아니, 그런 건 있지만 계속 유치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걸 갖다가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시하고도 의논을 하고도 시향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그 고3 힘들게 거기까지 온 고3을 위해 가지고 한번 음악회 정도도 열어주고 오늘 같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강연회도 해 주면 오히려 그 고3들이 아, 그래도 내가 참 그 동안 부산 교육하고 맺은 인연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냐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나 시향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시에서도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홍성률 위원입니다.
정관신도시 시설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초․중․고 학교가 지금 현재 몇 개 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까? 자료에 보니까…
신설이 8개 학교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정관은 초등 신정초, 신정중, 신정고등학교 3개교…
2009년 초등학교 6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2개 이렇게 아주 상당히 많은 학교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있고, 본래 원 계획보다 조금 1～2년 늦어지는 학교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신도시 건설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아파트 입주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유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본래 동해남부선 현재 열차를 복선화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부산하고 울산하고까지. 그런데 그거는 국비가 50% 조금 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부산하고 울산하고 시비를 자기 행정구역의 킬로수까지 이렇게 서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우리 부산 시비는 그게 투입을 해서 준비가 되고 있는데 울산은 전혀 그걸 갖다가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핑계를 자꾸 대가지고.
그 이유는 지금 뭐 부감님께서는 울산에 계시다 오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산 쪽에서는 부산하고 금년 연말에 이제 고속도로도 개통되겠습니다마는 접근성이 가까워질수록 울산의 부가 부산으로 쉬이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자기들 하나의 어떤 두려움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상으로. 꼭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분위기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현재 정관신도시에 아파트 분양되고 있는 비율을 보면은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부산에서 정관신도시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약 15분 내지 20분 만에 동래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울산에도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불과 30분 다들 미만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울산사람, 울산에서는 평당 단가가 굉장히 높으니까 그쪽으로 울산 사람들이 많이 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혹시 그 입주자들 대표자들이 우리 청에나 찾아온 일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 3회에 걸쳐가지고 저희들하고 좀 협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협의가 있었죠?
예.
저도 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경우가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우리 청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나 하는,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울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즉 말하자면 앞으로 거기 8만 내지 10만 도시가 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관신도시를 두고 우리 기존 부산시내 사람들하고 울산지역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상당히 평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우리가 본래 부산시가 목적으로 할 때는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다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울산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들어오는 입주자들에게 이 교육에 관한 서비스 질, 환경 이런 거를 울산보다도 훨씬 더 개선시켜 줄 수, 부산은 있을 거다 이거죠, 여력이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선을 시키면 부산의, 부산시의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부분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산업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설하고 있는 그 기간이라든지 질이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교사수급 문제도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서 그쪽 사람이 생각할 때 야, 정관신도시에 가면 확실히 좋더라. 특히 교육 질 문제에 대해서는 좋더라 하는 인식이 그 사람들에게 파급이 빨리 되면 정관신도시는 대단히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부산시의 본래 신사업이었습니다. 해서 교육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떠나는 부산에서 돌아오는 부산으로 우리 교육이 중심에 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교육을 위해서 부산으로 전입자가 늘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울산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 부산에 오기 전에 울산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삼성SDI 원장이 있습니다. 거기 서울서 내려온 사람들이 다 해운대에 거주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어보면 교육여건이 울산카마 월등히 좋기 때문에 해운대에서 본인 한 사람만 그리 출퇴근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명심을 하고예, 정말 우리 교육을 위해서 부산에 이사 오도록 또 그런 풍토가 되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울산은 부산의 소득수준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한 20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산은 앞으로 이제 국제공항이 앞으로 향후 한 5년에서, 한 5년 정도 안 걸리겠습니까? 되면 부산은 모든 문제가 대단히 달라질 겁니다마는 그러나 앞으로 부산․울산 이것 전부 다 같은 영향권에, 경제권에 다 속하기 때문에, 그러나 울산은 우리나라 최고의 산업도시입니다. 그 산업도시 부분은 영원히 거의 지속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산업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하고 향상해 나간다 하더라도 울산만큼 근접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울산하고 부산하고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사람들 특별하다 아닙니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시행에 옮겨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이 아마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학교시설 민간투자사업 있지요?
예, BTL.
예, BTL에 대해서.
BTL사업이 학교가 준공된 이후부터 20년 동안 균등상환하죠?
예.
그 상환방법이 어떻습니까?
일단 개교를 하면 그 다음 해부터 바로 20년 동안 상환을 하게 됩니다. 할 때 거기에 들어갔던 투자액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율이라 할까 시중에 이율을 포함하고 그 다음 거기에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일종의 관리. 경비도 들어가게 되고 그 관리비 그것 같이 포함해 가지고 20년 동안 균등상환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상환할 때 우리 교과부에서 지원되는 게 있고 또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는 게 있죠?
예. 아까 그 신설비 투자비는 교과부에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 운영에 필요한, 관리비 같은 운영비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BTL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예원초, 장산, 그 2007년 3월에 개교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BTL사업의 예산을 상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부터 매년 상환하는 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선 2007년도는 한 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학교…
2007년도가 얼마라고요?
20억 상환하게 됩니다.
2007년도가 20억.
예, 20억을 상환했고, 운영비 포함해 가지고요.
예.
올해가 62억, 그 다음에 2009년도 한 153억 해 가지고 169억, 170억 그 정도로 쭉 계속 그리되다가 2028년도에는 117억 정도로 줄어들고…
그런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나중에 BTL사업이 상환기간이 되었을 때 정작 학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요 BTL사업이 전체 들어가는 돈의 투자액의 한 2.2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때까지는 BTL사업을 하다가 이게 효율성 측면도 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지금은 그 BTL사업을 좀 줄이고 재정사업으로 지금 또 계획을 지금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요.
200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연차별로 BTL사업 계획을 보면은 2005년도에 신설 3개, 6년 3, 7년 7, 8년 4개 학교, 9년 6, 10년 13, 2011년 11개 학교. 이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개축 있죠, 개축.
예.
BTL사업으로 개축하는 것은 학교를 완전히 뜯어버리고 다시 짓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까?
예. 그 자리에 뜯어내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개축을 2006년도에 5개 학교를 했습니까?
예, 2006년도 5개 맞습니다.
그럼 2007년도도 5개 학교?
예, 예.
그러면 개축은 앞으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2008년도부터는 개축은 BTL사업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져서 신축만 인자 앞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방침이 그렇게…
그런데 이게 33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6페이지에 보면은, 맨 밑에 한번 보세요.
‘BTL사업의 예산액 및 집행액은 기본설계비, 적격성 용역, 사업계획과 평가 등의 각종 용역비를 말한다.’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예.
그래 되어 있죠? 그런데 정관5초의 경우는 2억 2,000이죠? 정관5초.
예, 예.
그런데 내리초는 1억이죠? 약.
예, 그렇습니다.
1억이죠? 그런데 이게 약 한 2배 차이가 나는데 밑에 여기에 보면은 ‘집행액은 기본설계비, 적격성 용역비, 사업별 평가 등의’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내리초는 예산 자체, 학교 자체가 규모가 작습니다. 18학급인가 그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무리 적더라도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아, 이것은 지금 전체사업비가 아니고요. 용역, 설계, 설계가.
아니 그러니까 밑에 그 내가 처음부터 읽어보는 것이 위에 돈은 기본설계비, 용역, 사업계획서, 용역비 이 돈을 말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기본.
그 돈이 어떻게 학교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돈이 차이가 많이 나냐 그 말입니다.
우선 제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규모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럼 내리초등학교는 18학급이고, 다음에 정관5초는 몇 학급입니까?
정관8초, 정관7초, 정관5초가 몇 학급이에요?
42학급. 거의 2배가 훨씬 넘는 그런 규모지요. 24학급입니다. 24학급.
정관5초가 몇 년도에 합니까?
정관5초가 2011년 개교 예정.
2011년!
예.
나한테 준 것은 정관5초가 없는데, 5초가 11년도입니까?
예, 개교연도가 2011년도고요, 사업은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걸로…
그런데 학교규모가 배라고 해서 이 용역비라든지 설계비가 이렇게 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제일 영향을 크게 미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지형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영향을 좀 미치는 거죠.
그런데 이것 한번 재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331페이지 보면 정관5초에서부터 감만초등학교까지 개교예정일이 2009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정률은 사업고시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어, 이게 도표가 잘못되었네요. 정관5초부터 밑에 4개는 2010년도가 되겠습니다. 개교예정일이. 예, 이것 개교예정일이 좀…
아니 정관5초에서부터 감만초등학교까지는 2009년 3월이 아니고…
예, 2010년 3월이 되겠습니다.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예?
2010년 3월이 개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여기 모두가 3이 아니고 2009년, 2010년 3월이라 그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 그죠?
예, 그 위에 것은 2009년 3월이 맞고요, 정관5초 밑에 4개는 2010년 3월이 되겠습니다.
동일초등학교, 해운대초등학교하고 BTL사업으로 개축해 가지고…
그것은 이제 부분개축…
했지요?
예.
그것은 부분개축한 것은 그것은 부분으로 관리 운영을 따로 따로 합니까?
예, 그것 부분만, 개축한 부분만…
BTL사업의, 그 사업을 시행한 자와 학교가 그러면 부분 개축했습니까? 일부는 교육청에서 하고 일부는 BTL사업 주체에서 하고 그래 합니까?
예, 개축한 부분은 유지 보수하는 부분은 BTL 거기에서 하고요, 전체 관리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TL사업으로 신설된 학교가 지금 현재 6개 학교입니까? 예원, 장산…
지금 운영 중인 게 우선 2005년도 신설한 게 지금 3개교…
예원, 장산…
그 다음에 2006년도 3개교 해가 총 6개가 지금 현재…
6개죠?
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관리운영을 BTL사업 주최 측에서 하는데 운영할 때 뭐 서로 상호간에 무슨 이해가 잘 된다든지,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선 처음에 할 때 협약을 분명히 선을 그어 가지고 역할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청소, 그 다음에 경비, 기사, 이래 되어 가지고 처음에 협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 교육청은 아닌데 이게 타 시․도인데 여기 기사에 나온 것을 보면 관리주체 하자보수라든지 운영부실 책임을 물어가지고 운영비를 삭감했어요. 타 시․도에서. 운영비를 삭감하니까 사업자가 이를 승복을 하지 않고 불복을 하면서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분쟁이 일고 있고, 이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시공사가 곧 학교시설의 운영자이면서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하자보수를 기대하기 힘들다. 정화조, 청소, 가로등 및 경비관리 부실로 교육당국과 마찰이 잦다. 분기별 공사하자 및 운영평가에 근거해 운영비 10% 삭감통보를 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다행히 운영 주체자 하고 불협화음이 없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예, 그게 이제 울산 같은 것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부산은 아직 그런 것 전혀 문제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요즘 건축경기가 참 어렵다고들 하는데 BTL사업을 하시는 건축, BTL사업 주체자가 혹시나 부실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또 이제 2011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워낙 그냥 경기가 안 좋고 그것 표준BTL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사업자 선정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BTL사업자 중에 재무투자팀이 들어와야 되는데 은행 측에서 상당히 좀 꺼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고 BTL하는 사업 전체, 전국적인 현상이고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획재정부나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 사업자 선정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 학생 수요예측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소관이지요.
예.
요즘 부산시내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수,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수가 2009년도에 내년에 얼마나 아이들이 줍니까?
우선 2008년도는 2007년 대비해 가지고 한 1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2009년도는 1만 5,000명 정도 저희들이 줄 걸로 그렇게…
혹시 2000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비교한 대비표 가지고 계십니까? 2000년도부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8년부터 앞으로 향후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초․중․고 합한 숫자입니다. 학생수가 2000년도에 약 62만 2,000, 학생수가. 2008년도에 50만 6,000 이래 보면 11만 6,00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8년 동안에. 이것을 반당 30명으로 보면 3,866학급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급을 3,866학급을 한 학교를 30학급의 학교로 보면 약 128개 학교가 아이 수가 줄었습니다. 128학교의 아이 수가 줄었는데 학교는 52개가 더 신설되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받고 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이 저한테 설명을 와서 설명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아주 정말 아이, 지금 현재의 학교 신설하는 것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신설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폐합 얼마나 힘듭니까?
앞으로 아마 길게는 10년, 5년 내로 학교 통폐합 학교가 얼마나 많이 생겨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신설의 계획은 쭉 이래 나와 있는데, 물론 통폐합 관계는 그것은 비밀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죠?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보면 통폐합이라든지, 폐교의 계획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전연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학교가 이렇게, 아이 수가 줄어져 가는데 대략적으로 1개 학교를 운영하는데 대충 1년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 6억쯤.
6억예?
운영비만, 인건비 제외하고.
아, 운영비, 전체의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한 3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30억?
예.
그럴까요? 30억밖에 안 될까요?
예, 35억, 인건비 포함해서 35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로가 계산의 차이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정도가 안 들어가겠나 라고 저는 대충 저 개략적인 숫자를 보면 한 학교에 50억 정도 들어갈 거예요.
그 초등학교 학생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2000년도 하고 2008년도까지 약 6만 7,000명이 줄었습니다. 6만 7,000명이 줄었는데 6만 7,000명 줄은 것을 반 당 인원 30명으로 보면 2,248학급, 30명을 한 학급으로 보면 30명, 30학급을 한 학교로 보면 75개 학교가 줄었어요. 그리고 학교는 26개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학교 도심지의 학교는 아이 수는 줄어든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분야는 실제로 저희들도 엄청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생수가 이때까지는 좀 주는 폭이 적었습니다마는 최근 작년, 올해, 내년, 대폭적으로 줄기 때문에 이제는 가능하면 학교신설은 억제를 하고 기존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학교를 과감하게 사립이 되었든, 공립이 되었든 재배치를 해서 그런 쪽에 수요를 좀 충족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학급수, 물론 이제 학생수가 준 것만큼 몽땅 그 학급 수를 다 줄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학급수도 저희들이 2008년도에 433학급을 줄였습니다. 줄였고, 내년에도 361학급으로 좀 줄일 계획이고, 전체 준 것만큼은 속도가 안 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의욕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 어려운 점이 신도시는 갑자기 아파트가 서고 학교를 신설할 수요가 생기는데 지금 나머지 공동화현상이 나타나는 지역은 서서히 이제, 예를 들어서 몽땅 그 지역이 그냥 다 학생이 줄어버리면 그냥 몽땅 옮기고 그 학교를 폐교하고 통합하면 되는데 나머지 지역은 학생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다 보니까 물론 전체적으로는 숫자가 1만 7,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까 학급수를 대폭 감축하고 또 통폐합하게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동안에 와서 또 교육청의 간부들, 또 교육감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에 앞으로 우리 교육청이 이런 쪽에 크게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거의 의견이 뭐 집약되어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의 말씀대로 하면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가관인 것을 내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내가 받을 때 유휴 교실수, 유휴 교실수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면 설립연도가 1956년 이전에 설립한 학교, 초등학교를 받았는데 유휴 교실이 하나도 유휴교실이 없습니다. 유휴교실이.
유휴교실이 없다는 것은 이 정도 시설이 있어야 아이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되지요, 그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 가면 남쪽으로 앞에 한 줄 있고, 뒤에 이래 한 줄이 있는 학교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학교를 보면 뒤쪽에 있는 학교는 1층은 전부가 사장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유휴교실이지 뭐겠습니까?
쓰지 않는 교실은 유휴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런 학교를 집어라 해서 내가 몇 개 있을까 했는데 나한테 보낸 자료는 유휴교실이 하나도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국장님께서는 유휴교실과 여유교실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여유교실은 좌우간 학생들이 다른 학생이나 선생님들이 다른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방과후학교나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 게 여유교실이고요, 유휴교실은 그야말로 학교를 이제, 교실을 놀려 놓는 것, 그것을 이제 저희들은 유휴교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보면 참! 내가 한 학교를 꼬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학급수가 32학급이에요. 32학급. 학생수가 800명, 그런데 보통교실이 48, 특별실 17, 관리실 10, 기타 40, 115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아이 32반에 교실이 115개가 되요. 115개에서 32학급을 빼면 83개의 교실이 있는데 거기도 유휴교실이 없어요.
위원님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버가 되었다, 적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다만 저희들이 학교를 보는 원칙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1950년도 그때 학교 지었을 때 보면…
아니 국장님!
예.
아이 수가 32학급에 교실이 83개가 남았다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을 또 하십니까? 60년대, 70년대, 저는 60년대, 70년대 학교를 안 다녔습니까? 어데.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라고 해야지요.
그래서 요즘은 나머지 이제 종전에는 거의 특별교실이나 요즘 제7차 교육과정에 나오는 다양한 그런 교육과정 교실이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다 보니까…
아니 다양한 과정의 다양한 교실 하는데 32학급에, 32학급의 교실이 115개의 교실이 있는데도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 말씀입니까?
그 115개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과학실을 한번 예를 들면요, 과학실 같은 것은 두 교실이 우리 보통교실 2개가 합해 가지고 됩니다. 되는데 그건 아마 우리 보통교실로 환산하다 보니까…
실장님, 실장님!
예.
여기 보면 초등학교 시설기준표가 있죠?
예.
시설기준표로 적용을 시켜줘도 36개 교실이 남아요. 기준표 이것은 뭐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그러면.
그게 BTL 기준, 학교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준표, BTL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준표 내가 받아가 있잖아요, 지금요. 기준표로 적용을 해도 교실이 남는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준표 이것 뭐 하려고 만들어 놨습니까?
예, 만약에 이 기준표를 적용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남는다면 그것은 뭐 진짜 여유교실로, 유휴교실이나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학교 예를 더 한번 들어볼게요. 38학급인데 학생이 840명입니다. 보면 보통교실이 44, 특별실이 19, 관리실이 6, 기타 11, 교실이 80개입니다. 80개. 80개인데 38학급이에요. 38학급을 빼면 42학급이 남아요. 42학급이 남으면 여기에서 주는 교실 기준표대로 해도 기준이 약 40개가 아니라 약 40개를 주더라도 또 두 학급이 남아요. 그런데 유휴교실은 있으면 유휴교실로 정확하게 표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한다 말씀입니다. 요지는.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유휴교실이 없다 라고 지금 계속 보고를 하게 되면 지금 도심지의 학교에서 아무리 아이 수가 줄어도 우리는 학교가 적당하게 이 아이 수대로 학교시설이 원만하게 잘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유휴교실이 남는다 해야 학교를 통폐합을 하든지 그래 하지 않겠습니까?
예.
유휴교실이 전연 없는데 뭐하려고 통폐합 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여유교실 관련되어 가지고 동의대학팀에 연구용역을 조사, 의뢰를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파악한 여유교실은 한 90실 정도로 나와 있고요. 여기에는 물론 이제 BTL기준, BTL기준 하면 그야말로 7차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 특별과정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최근에 기본적으로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뭐 컴퓨터실 이런 현대적인 이제 교실공간이 많이 필요하고 그게 BTL기준인데요, 좌우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여유교실이나 이게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렇게 한번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난 이 자료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초등학교 여유교실 활용을 위한 연구 용역 실시요약 해 가지고 여유교실 90실, 25개 학교다. 뭐 서부교육청 별로 쭉 이래 가지고 90실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여유교실을 뭐 용역을 줘 가지고 이래 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여유교실 실태를 우선 파악을 하고요,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것을 한번 참고로 붙여가지고 위원님한테…
그런데 여유교실 수가 그런데 교육청별로 이래 학교가 이래 감천이 1, 구평이 3, 대신 1, 이래 있는데 이게 이 학교에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다른 학교도 해당되는 학교가 많지만 이 학교를 모델로 뽑은 거예요?
일단 여기 연구팀에서는 서부 관내 전체를 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여기 적시된 것은 이제 아까 그런 BTL기준을 초과해서 여유교실이 생겼다는 것을 숫자로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에 보면 명덕은 17개 교실이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까? 명덕은 위치가 어디쯤 있는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화명동에, 예.
화명동은 신도시 아닙니까?
주공아파트 있는 쪽이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실이 여유가 생겨 있습니까?
그 재건축으로 이주가 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유교실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이주를 다른 데 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관에 2009년도에 초등학교가 2009년도에 개교하는 학교가 정관4초가 개교가 되죠, 그죠?
정관4초, 지금 저 명칭이 신정초등학교로 조례가 개정되어 바뀌었습니다.
아니, 아니 정관에 2009년도에 개교되는 학교가 정관4초 아닙니까?
예, 4초가 되겠습니다.
4초가 2009년도에 개교되지요, 그죠?
예.
그 다음에 2010년도는 5초가 개교되고, 그죠?
정관5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년도 이래 쭉쭉 나가는데 지금 오륙도초등학교는 지금 그 학생 수가 몇 명 됩니까?
43명 나와 있습니다.
43명이죠?
예.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43명이 그렇게 입주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그죠?
만약에 43명이 입주를 할 것을 알았으면 1년 늦게 개교하더라도 아이들을 통학버스를 가지고 인근학교에 분산을 시킬 수도 있겠죠.
예,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겠지요?
예.
학교 학생수가 적다고만 해서 학교가 경쟁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절대수는 있어야 학교가 경쟁력이 안 있겠습니까?
뭐 정상적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이 운영되려면 적정수의 학생이 있어야…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관 같은 경우에 물론 학교부지는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있되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이렇다보니까 아파트를 사업승인 받아서 지금 입주예정일이 오고 도래해도 입주를 많이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관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학교를 짓더라도 입주가 늦어지면 전체를 이래 모아가지고 한 학교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정관5초 같은 경우는 2010년도 저희들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2009년도 개교하는 학교 있어요.
예, 2009년도 이제 아까 정관4초, 지금 신정초라고 바뀌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 개교를 하거든요.
아니 4초가 신진 아닐 건데요?
신정초입니다. 신정초.
아, 신전, 예.
예, 신정초인데 앞으로 정관5초 같은 경우는 입주상황을 봐 가지고 안 되면 그 신정초등학교에 그쪽으로 또 같이 하고 시기를 봐 가지고 개교를 하는 그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 반송에 보면 주공아파트 자리에 신진초등학교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주공자리에 있던 학교가, 그 학교는 언제 개교가 됩니까?
아, 고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명칭이 가칭 이제 고촌초등학교인데 그것은 2010년도 지금 개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로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아마 제 생각에 반송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0% 이상 그 학교를 갈 거예요. 이사를 그래 옮기게 될 거에요. 그래 되면 반송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또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 가게 되면 아마 반송지역 학교도 굉장히 아이수가 모자라서 나중에 운영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 제 생각에는 거기에 2,000세대 뭐 몇 세대인데 거기 딱 떨어져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이 수가 입주할 때가 최대수예요. 입주가 다 되면 그 때 그 수가 최대수예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줄었으면 줄었지. 그래서 그런 학교들도, 물론 그 지역주민들은 학교 부지가 있으니까 빨리 지어라, 지어라 하겠지요, 그죠? 그런 학교들도 버스를 이용해서 현재 반송 전체를 봤을 때 물론 거기는 기장군입니다. 기장군이지만 전체 수를 이래 봐 가지고 한번 그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고촌초등학교, 그 다음 그 인근학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촌초등학교, 지금 현재 신진초가 그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고촌초가 되겠는데요.
반송에 있는 송운초등학교하고 거리가 한 2.5㎞ 정도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게 만약에 반송에 있는 송정초, 아, 송운초 학생이 그쪽으로 간다면 우선 거리가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고, 2.5㎞고요. 그 다음에 거기 학생이 한 400명 정도가 만약 하게 되면 이동하게 되는데 400명 같으면 대형버스로 한 40명 잡고 한 10대 가까이가 그쪽으로 가게 된다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그 방법도 있겠지만 2002년도에 반송 인구를 약 8만 인구라 했습니다. 8만 인구라 했는데 지금은 6만 인구에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같이 차량이 뭐 400명이, 0.2로 계산하는 모양이죠? 2,000세대죠?
예.
2,000세대 같으면 0.2로 보면 400명 나올 것이다. 400명이 제가 보기에 5년 내로 200명대로 떨어집니다. 400명이 그 학생이 생기면 10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차가. 제가 볼 때는. 아마 새로 신설하는 학교들은 앞으로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산간벽촌과 같이 차량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있는 학교가 몇 년 내로 굉장히 곤란을 당할 겁니다. 그 점을 좀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1분만 쓰겠습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이 교육청에서 학교로 보낸 게 지침서가 아니고 학교장 참석 안내문인 것 같습니다.
예, 경영협의회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냈고예, 거기도 보면 자료 제공되는 게 교과부에서 분석된 자료를 가지고 협의회를 한다는 걸 다 알고 왔습니다. 예.
알고 왔다 하더라도 공식 문건이 이게 보면은 개최 안내서로 교장, 각 학교 교장들에게 명단 1부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서는 아닌 것 같애요.
그 다음에 요 학교경영협의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나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추천하고 심의하고 확정을 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단계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에 추천된 검정도서를 심의, 자본 순위를 정하여 학교장에게 통보를 하죠? 그럼 학교장은 그 3개 중에 1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죠?
예, 1개를 선택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관례적으로 그걸 학교장이 마음대로 선택한 경우는 1건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학교장은 일단 학원위에서 학교 공동체들이 의논해가 올라온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희망사항입니다. 바라는 것이고, 또 본 위원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래 민원이나 시끄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청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언론이나 이렇게 보도되어서 악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지침서 하나 정도는 각 학교에 배부해서 교장선생님들이 위원,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를 잘 하셔서 원만하게 이 일이 결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하겠, 좀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대로 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이래 잘못된 것만 이래 지적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다음 업무보고 때는 좋은 점을 또 제가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9페이지에 69번을 보면은 미전공자 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진정이 있었습니다. 이것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설명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지금 요게 아마 중등교육과 업무입니다.
이게 지금 연산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응용미술을 전공한 사람을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미술을 전공한 사람을 채용했어야 됐는데 여기서 응용미술을 채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상치에 해당된다. 이랬기 때문에 요게 시정요구를 해서 이 응용미술교사를 채용하지 않고 기간제로 정식 미술교사를 임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교사자격증 가지신 분이었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상치과목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저희들이 상치라는 것은 일테면 영어교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국어를 가르친다든지 수학을 가르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상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치라는 것이 자기가 전공한 과목이 아니고 부전공과목 연수를 받아서 하는 그런 것도 거기 해당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상치라는 것은 그 교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경우에 우리가 상치라 그러고 만일 영어교사가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국어자격을 땄다면, 그렇게 해서 부전공으로 그것을 자격을 땄다면 그럴 경우에 자기가 국어를 가르치는 경우는 상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응용미술을 전공했고 또 그러면 미술교사 자격증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응용미술을 전공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응용미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겠지예.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2005년도부터 전문계 학교에서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로 바뀌는 게 상당히 몇 개 있었죠?
예.
있었죠? 제가 조사한 바로는 부산상업고등학교 개성고등학교, 경남상업고등학교 부경고등학교, 부산정보여자고등학교 부산백양고등학교, 동주여자상업고등학교 동주여자고등학교, 경일정보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성지공업고등학교 성지고등학교로 2009년도 전환예정이고, 그죠? 이렇게 바뀌면서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과원교사가 반드시 생겨나게 되고.
과원교사라는 게 그거는 학급에 비해서…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청이 교원수급을 할려고 마음먹는 그 교과보다는 다른 교과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생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교사를 저희들이 과원교사라 하는데 그 과원교사를 저희들이 수용할려면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그 과목으로 부전공 연수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은 주 수요자가 학부모나 학생입니다. 그죠?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이 주가 되는 겁니까, 학생이 주가 되는 겁니까? 제가 한번 물어 볼라고…
당연히,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학생이 당연히…
학생이 주가 되고 학생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만 해서 부전공과목 연수 이수해서 과목이 바뀐, 그 부전공과목 연수를 해서 과목이 바뀐 사람이 지금 현재 약 200명입니다. 3년간 198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하는 그 보면은, 이 공문에 보면은 말입니다. 관련학과만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하선규 위원님이 제2외국어를 해서, 그럴 경우에는 제2외국어라는 것이 그 대학 전공 때 그 제2외국어를 부전공을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능한 것이지 관련 없는 과목이 그, 과목을 연수를 이수했다 해 가지고 과목을 가르칠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지금 교육부 고시에 보면은 요 표시과목의…
고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1월 28일 교육부 고시 이것 말이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지금 현재 그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말입니다. ‘공통사회’ 하면 지리, 역사, 일반사회 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부전공과목에 이걸 전공, 부전공과목 연수로 한 사람이 공통사회 44명이 2004년도에 일반사회를 하는데 거기 대부분이 윤리에서 일반사회를 하는 건 부전공으로 인정이 되겠죠, 철학이나. 그 몇 명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상업입니다. 상업. 또 전기․전자, 화공․섬유, 화공․섬유를 하시던 분이 어떻게 해서 부전공으로 해서 공통사회로 갔는지 설명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지금 교육부 고시에는요, 공통사회에 기본이수과목 분야에 보면 공통사회 교육론, 정치와 사회, 경제와 사회, 뭐 한국사개론, 자연지리학, 인문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과목 교원연수 행정사항에 보면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은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 전공학과 및 기본이수학과목 또는 분야를 꼭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련을 전공하신 분이 부전공을 어떻게 하셨길래 공통사회가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저희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450시간 이상을, 지금 현재 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14학점 이상 고거를 이수를 하면 법적으로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교사 소양이 다 있다고 아마 국가는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죠. 부전공과목 연수에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 가정 교과목 부전공 자격자 연수 실시할 때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기술, 가정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는 기술․가정 자격증 소지자, 기술․가정 주전공자 플러스 가정․기술 부전공 자격증을 소지한 자라야 된다. 이렇게 못이 박혀 있고, 교육부 고시에도 보면 이 14학점 이수된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있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게 똑같습니까? 교육청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게 저희들 교련과목이 사실은 사회과목도 하고 심지어 영어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당연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교원의 어떤 신분이 지금 이 사람이 쉽게 말해서 물리적으로 자기가 가르칠 수 없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냥 마 나가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 교사분이 주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교육의 주는 학생입니다. 학생이 주가 된다면 그런 발상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기 지금 교육부 고시에 2000년 1월 28일 거 보면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에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지금 상업이 대부분입니다. 이 상업. 대부분인데 이게 정보․컴퓨터 중등1 정교사자격증 가지신 분이 느닷없이 2005년부터 공통사회과목을 연수해서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똑같습니까?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시에 적합합니까?
지금 위원님, 올해는 사실 이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올해가 아니고 지금 감사라는 게 우리 지금 2005년도부터 이야기하는, 그 전에는 더 심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렇는데, 제가 2005년도까지만 지금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요.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학생의 교육이 학생을 볼모로 해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심지어 지금 내가 학교는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독일어 선생님이 중국어를 가르칩니다. 이 600시간이라 했습니까? 두 달 간이죠. 아까 자료가 나와 있었는데. 그 시간을 해서 우리가 지금 영어도 보통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교 공부해 가지고 영어도 사실 힘든데 이 어려운 중국어를, 중국어를 어떻게 해서 독어 선생님이 600시간, 8시간 해서 두 달 간이죠? 그 교육을 받았다 해서 바뀔 수 있으며, 이거는 또 지금 현재 같은 인문학이니까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
한문, 상업 선생님이, 한문, 미술이 한문, 예? 이것 어떻게 지금 현재 고시에 안 맞는데 왜 고시에 이래 안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자꾸 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마는 450시간을 이수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아무리 교련을 하든 수학을 하든 450시간 이상의 어떤 심화연수를 받으면 그 자격증을 국가가 부여하는 것이거든예. 그러니까 그 자격증을 가지고…
고시에, 고시에 나와 있는 이것 상관없이 그것 받으면 되는 겁니까? 고시에 나와 있는데요.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시에 나와 있고 또 지침에 보면은 이것 지금 ‘부전공과목 연수’ 하는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 교육부 고시 2001호의 4조를 한번 봐 주시면 ‘공통과목의 이수방법’ 이래 가지고 ‘공통과학 및 공통사회 표시과목은 전공과목에 대하여는 42학점 중 부전공과목에 대하여는 21학점 중 기본이수학점 14학점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학점을 공통과학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의 분야에서, 공통사회는 일반 사회․역사․지리분야에서 각각 균형 있게 이수하여야 한다.’ 요렇게 되어 있거든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이걸 어떻게 원용을 하느냐 하면, 지금 쉽게 말해서 국가가 450시간 이상을 연수를 시키면 그 사람에게는 어떤 교과에 대해서라도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이거는 교과부하고도 사실…
그런 고시나 지침을 정확히 가지고 있습니까, 또? 이 고시 말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죠. 이게 행정지침인가 모르겠는데 뭡니까, 연수시 유의사항도 있고, 행정사항에 보면은 이 표시과목, 이수과목 표시과목의 기본이수과목은 표시과목의 대학의 관련학부 및 기본이수과목 또는 분야 꼭 참조하라고 해놨거든요?
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인사 담당하는 저희들 중등과 과장님을 하여튼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는 지금 45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으면 국가가 그 교과에 대한 자격증을 부여를 하고 그 자격증에 따라서 저희들은 지금 부전공 수업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고시나, 응? 이 뭡니까, 운영지침통보, 응? 운영지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그 수업 연수시간을 충분히 적용을 하고 그만큼 그 사람이 노력해서 자격증을 딴 것이고 교과부에서도 이걸 충분히 인정을 한 것이라서 저희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요, 지금 이 주전공자들이 이 주전공과목을 보통 대학을 다니면서 4년간 여러 가지 학점을 이수해서 이것 자격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거는 저희…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4년을 공부하고 나온 사람들만큼 잘 가르치지 못한다는 걸 저희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부전공연수를 하고난 뒤에도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 관련연수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우에 관한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전문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는 게 지금 사상, 전문계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는 게 많음으로 해서 이 상업선생이나 기술직 선생님이 많이 과원교사로 남고 또 이 지금 사상중학교에서 사상고등학교로 바뀌고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일반 중학교 과목은 고등학교를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전환이 많이 발생함으로 해서 이 지금 과원교사가 많이 발생하고, 과원교사가 발생함으로 해서 이런 부전공과목이수, 연수 이수자들이 대량으로 많아지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왜 교육청은 그 선생님만 주로 생각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학생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학생의 교육, 그런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질 높은 교육을 받아서, 예? 좋은 학교도 가고 부산의 학생들의 미래가 잘 보장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선진국처럼 저희 교육청이 그런 권한이 있어서 그 교사가 교과가 맞지 않으니까 나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어떤 교사의 권익이나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퇴직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예.
받고 있었죠? 받고 있으면서 늘 와 이런, 명예퇴직을 받을 때 이런 문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런 분들에 우선을 줄 수 있는 그런 명예퇴직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희들 명퇴는 교과부가 저희들이 정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퇴신청을 받기 때문에 교과부가 이런 부분을 명시를 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게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받아서 그렇는데 이 앞에 받으면, 교련이 몇 년도부터 없어졌습니까?
교련이 지금 한 사람 지금 부산시내에 교련교사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교련과목이 없어졌죠?
예, 점차적으로 없어졌습니다.
예, 없어지면서 그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또 다른 과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 명퇴한 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부전공을 연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은 교련하시던 분이 공통사회를 또 하고 있고. 이 지금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이 만약에 지금 개인정보공개 때문에 이 정교사 자격증을 가졌나 안 가졌나 이런 걸 공포를 하지 않죠? 열람을 할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이 지금 공개도 안 되는 사항에서 이런 이 학교에, 사실 이게 뭐 부전공교육 450시간, 두 달간 아닙니까, 그죠? 토․일요일 빼고 두 달간 8시간씩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학생한테는,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이런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문제는 제기하겠죠? 몰라서 지금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수많은 젊은 학생들이 교직을 이수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 발령 못 받고 있는 학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도 배려를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단지 늘 말씀하시는 교원들의 보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저희들이 현재 교직시스템이 과원교사가 그냥 직을 물러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되고 해서 다음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이걸 끝까지 한번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밝혀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꾸 그런 문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차후로는 이런 것이 해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오늘 위원님 말씀 듣기 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마음속으로는 사실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보다도 교직에 있었던 사람이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 앞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사정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고민을 깊이 하겠습니다.
예, 이 최대 피해자는 학생과 학부형입니다. 그래서 잘 좀 될 수 있는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오늘 감사한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 참석자
교 육 감 설동근
부 교 육 감 서용범
교 육 정 책 국 장 이종수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공 보 담 당 관 장태규
감 사 담 당 관 서상교
학 교 정 책 과 장 구자익
초 등 교 육 과 장 김성해
중 등 교 육 과 장 김 영
과 학 정 보 기 술 과 장 신수호
평 생 교 육 복 지 과 장 김종식
체 육 보 건 급 식 과 장 박성철
총 무 과 장 이승규
혁 신 기 획 과 장 한연수
행 정 관 리 과 장 박재석
교 육 지 원 과 장 정철교
재 정 과 장 박외헌
교 육 시 설 과 장 윤명한
서 부 교 육 청 교 육 장 박영인
남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상락
북 부 교 육 청 교 육 장 이선숙
동 래 교 육 청 교 육 장 신창식
해운대교육청교육장 문정숙
교 육 연 구 정 보 원 장 박성우
교 육 연 수 원 장 권익도
학 생 교 육 원 장 류형순
과 학 교 육 원 장 박흥관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어 린 이 회 관 장 박영숙
시 민 도 서 관 장 김삼상
중 앙 도 서 관 장 김정규
부 전 도 서 관 장 김정숙
구 포 도 서 관 장 김경자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