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륜공단
- 일시 : 2008년 11월 26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8년도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6일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다음은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그동안 위기를 극복하고 효자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전 임직원이 노력한 결과 전국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등급으로 선정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보다 나은 경영을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자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렬 경영혁신팀장입니다.
김병국 재정팀장입니다.
조인철 경주팀장입니다.
김형수 고객만족팀장입니다.
박영계 방송전산팀장입니다.
김문규 공정팀장입니다.
김회윤 공원사업팀장입니다.
김창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신수기 광복점장입니다.
유재중 서면점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의사항,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사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규제동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003년도 7월 12일 저희 공단이 설립되어서 같은 해 11월 15일 경륜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24일에는 스포원파크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8팀 2지점에 정규직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79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사이드롬과 스포츠센터, 플레이존, 그린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현황은 9월말 현재 2,34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륜은 105억원이 감소한 반면에 경정이 134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득금은 11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증대 요인으로는 1일 4경주 전국 송출과 서면점 개장, 종합레포츠타운 조성으로 인한 부대수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친환경 레포츠공원 정비입니다.
종합스포츠센터를 지난 6월 24일 개장해서 유치원 등 어린이 8만여명이 이용했으며 체험학습장인 탄생의 신비관과 재난안전체험관을 조성해서 11월과 12월 예약이 사전에 완료될 정도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회의 지원으로 공원을 정비하고 숲을 조성해서 성수기 휴일에는 1일 최다 1만여명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고 학생들의 소풍 장소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롯데리아 등 푸드코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조깅로 정비, 분수대, 야외화장실도 일제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공원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53만여명의 시민이 스포츠시설과 공원을 내방한 바 있으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시민 1만여명이 참석해서 체육공원 축제 한마당을 개최하고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한 국제사이클대회를 개최해서 20개국 19개팀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은빛레이스를 펼친 바 있습니다.
경륜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시민에게 친숙한 미래지향적 가치추구를 위해서 스포원파크라는 CI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테니스장도 기존의 소극적 운영에서 고객을 적극 유치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서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실현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한 공기업 경영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단의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을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의뢰해 수립한 바 있고 현안사항 및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경영자문위원회에 수시로 자문을 받고 있으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인력채용 없이 1인 2, 3역제 운영, 노인 일자리, 자원봉사, 아르바이트를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시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존에는 경륜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던 것을 종합레포츠공원 위주로 전면 개편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고객과 함께 하는 신뢰받는 공기업 위상 정립입니다.
고객을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로서 특별경륜 및 고객사은행사를 개최하고 스포원파크 개장 기념 콘서트, 시민건강세미나 행사 등 고객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경영 추진 기반조성과 역량강화를 위해서 고객만족도 조사, 고객제안공모, 소리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편의시설에 차질 없는 운영을 통해서 고객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서 나누리봉사단이 매월 재가노인과 보육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적 경주운영입니다.
안정적인 경주운영을 위해서 매 경주일 경주장비 점검과 백업요원의 양성, 악천후 상황관리의 안정적인 경주유지를 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경주운영을 위해서 선수의 편의 및 제공과 더불어서 비경주일에는 피스타를 개방해서 아마추어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발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신속 보수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발매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매회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정경륜의 예방과 신속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방활동과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등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조직활력화를 위한 폐지 직제의 일부 복원을 건의 드립니다.
지난 2006년 11월 대규모 조직인력 감축으로 공단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마는 보수체계의 개편과 삭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서면점의 신설, 종합레포츠센터, 탄생의 신비관 등 신규사업 등으로 조직의 피로도가 누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규인력 채용 없이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간부직원 중 미보직자와 강등자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2006년도 대비해서 57%가 증가된 3,147억원의 매출이 신장되도록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와 조직활력화를 위해서 폐지된 직제 일부를 복원시켰으면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가 되겠습니다.
경륜공단 안전사고 예방과 선수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미 조치한 바 있으며, 향후 안전시설에 대한 상시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입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저희 공단 중장기경영전략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용역결과로는 사업의 다각화 필요성 강조와 함께 경륜공단을 중심으로 한 부산시 체육시설 통합이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를 위해서 건립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경륜공단을 중심으로 한 가칭, 스포츠진흥공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규제 동향입니다.
지난 11월 17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의결 확정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매출총량규제로 2011년까지 OECD국가수준으로 매출총량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차투표도 업종별로 자체 경주 대비해서 50 대 50으로 점진적으로 교차비중을 줄이고 장외지점도 부산의 경우에 2개소로 제한한다는 것을 골자로 점진적으로 평가를 통해서 퇴출시켜 나가겠다는 게 근본취지입니다. 앞으로 매출신장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울러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실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나름대로는 시민건강증진과 더불어서 효자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경륜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경륜공단)
윤종대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역동적으로 그 사업, 공단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이사장님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보면 금정구청으로부터 제한구역 내에 카트장하고 야구연습장, 원상복구명령 받았죠?
예.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원상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령상 그게 도저히, 결국 훼손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현상하고 구청의 견해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교부하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각계 요로에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있습니다마는 당초 저희 공단이 그렇습니다. 2002년도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원래 그린벨트에 있던 지역을 행위허가신청을,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위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금 카트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벽돌로, 인트로킹으로 포장이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포장이 되어 있고 나무가 12그루인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그 기후에 맞지 않아가지고 참식나무하고 후박나무 있습니다. 그게 제주도에 열대기후성 식물이었기 때문에 그게 적응이 안 되어서 거의 고사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고사상태에 있는 것을 정비를 하고 거기 인트로킹으로 포장된 부분을 일부 아스팔트로 포장을 한,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거기에 감시했던 청경이 일반 다른 지역하고 같이 동일시 해 가지고 지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같은 포장의 그 부분을 그것은 저희들하고 견해를 달리 했던 부분인데 일단 구청의 요구대로 저희들이 시정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그 사후에 건교부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든지 법제처라든지 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고 기존에 있던 포장하고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형질변경에는 맞지 않다는 결론을 얻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당초 했던 대로 지금 복구를 하고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을 하고 상태입니다.
내나 그렇습니다. 그린벨트 내에, 결국은 경계가 보면 그린벨트 지역이네요. 결국은?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예.
해제가 안 된 지역이죠. 그죠?
예. 거기 바로 인근마을은 해제가 되었습니다마는 20가구 이상의 취락지역으로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면 전체 총괄 면적에서 농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면적 때문에 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해제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포장을 못합니다. 인토로킹으로는 사용하더라도. 포장을 본래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무튼 다시 운영중단을 하고 원상복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갖다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운영중단 한 그 시설물이 뭐 뭐입니까?
거기에 카트장 같은 경우는…
카트장하고 또 야구연습장하고…
야구연습장은 포장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지붕이 있었던 부분이 지붕은 철거를 하라 해 가지고 지붕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이것을 수익사업으로 쓰려고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목적은.
예.
그런데 시설비만 들어가고 수익은 또 나지도 않고. 그런 부분에서 좀 지나치게 수익사업을 추진했다는 그런 뭐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당초에 참식나무하고 후박나무가 있었던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나무들이 살 수 없는, 생식할 수 없는 기후였고 또 토양도 그때 거기가 진흙밭이었습니다. 진흙밭이었는데 배수가 안 되고 그래 나무가 생식을 할 수 없는 토양이었습니다. 그래 그걸 정비하는 과정에서 일부 정비를 하면서 수익사업도 같이 증대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야구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지붕은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구청하고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전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복원을, 보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2월부터는 그거를 수익사업을 재개를 할…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이제 관청 부서끼리의 서로 여러 가지 이견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행법상에 위배되지 않도록 조정해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제일 머리 아픈 일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현재 하려고 하는 규제동향, 그런데 결국은 지금 우리가 교차투표가 80%죠?
89%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50% 비율을 이렇게 낮추려고 하면 이것 대단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대책을 이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공단으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걸 89%를 50 대 50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저희들은 지금 18게임 중에서 7게임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11게임은 서울에서 수신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다 하라 했을 때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단은 2011년까지 잠정적으로 현행대로 유지를 하는 것을 저희들은 원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는 2개소, 이것을 갖다가 현재는 자기들이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이 부분도 결국 줄여나가자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장외매장도 결국 줄이자는 이야긴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마사회가 32개소의 장외매장을 가지고 있고, 서울, 광명경륜장이 18개의 경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2개소만 있는 데하고 32개소 있는 데하고 같은 기준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적정수준을, 적정매출이 유지될 때까지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또 세부 실행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은 다른 시행착오는 좀 다른 예외조항을 둬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럼 사감위에서 자기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2개소, 그 다음에 2개소를 갖다 줄여나가, 언제까지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은 없지요? 아직까지는.
그런데 매년 평가를 해서 운영평가를 해서 퇴출을 시켜나가겠다는 게 사감위의 방침입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감위 정책대로라면 이게 처음에 우리가 출발할 때하고는 너무나 판이하고 충격적인 사항인데 결국은 본 매장을 위주로 한 사업을…
하라는 이야깁니다.
하라는 자기들의 본래 생각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 종국에는 그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앞으로 이것도 뭐 갑자기 일어나는 일은 아닐 거니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계획을 세워나가야 되겠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년 봄에, 금년에 4월달부터 6월달까지 중장기경영전략계획을 수립하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수립을 해놓고 관계 국에 의견을 개진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기 저 사감위에서 생각하는 자기들 계획하고 또 이게 점차적으로 본래의 생각하고는 조금적으로 퇴색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게, 사고가, 생각이.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이 장외가 2개소밖에 없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는 충분히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게 아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카지노라든지 전부 다 없애버려야지, 그보다 훨씬 건전한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현재 경륜장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면 또 길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전 직원이 일치단결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공단에서 2007년도에 금정체육공원 레포츠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2008년도에는 금정체육공원 레포츠타운 세부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셨죠?
예.
그러면 먼저 실시한 이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사업 시행의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세부운영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하신 거죠?
예.
통상 우리가 이 타당성 검토라고 하면은 사업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고, 그 다음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예상 투자비하고 수익에 대한 손익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런 게 맞죠? 맞으시죠?
예.
공단이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했다는 것은 사업 시행의 그 필요성하고 수익성이 모두 아마 충족되었다는 인정으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아마 같은 뜻이죠? 그죠?
그래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사업 시행의 필요성하고 수익성이 아마 충족이 되었다는 의미가 안 되겠습니까. 타당성 검토 자체가.
예.
공공부분에서 수익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의 타당성 검토하고 또 이 관련해 갖고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뮈냐 하면 수요예측하고 과소한 비용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번에 실시할 레포츠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수요권 분석을 보면은 수요권을 반경 10㎞ 범위로 선정하면서 3㎞는 절대수요권이고 7㎞는 전략수요권이고, 그 다음에 10㎞를 선택수요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해서 수요권 내의 인구를 32만 6,000명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이사장님이 그대로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검토보고서 안 보셨어요?
제가 보긴 봤습니다만 지금 기억을, 제가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억을…
그럼 없습니까?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이.
예, 제가 지금 자료를…
자료 없습니까?
예, 자료…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이게 굉장히 제가 지금 자료 제출받은 것 중에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경륜공단에서 주신 자료인데, 이사장님, 이거는 좀, 이렇게 검토까지 하셨는데 큰 윤곽은 알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볼 때 이 선택수요권에 해당한다고 하는 지역을 보니까 11월에 개관한 금정국민체육센터가 위치한 부곡동을 비롯해 가지고 생활권역이 전혀 다른 반여동, 온천동, 서동, 심지어는 만덕동, 화명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적인 환경이나 생활적 환경을 전혀 무시하고 직선거리만 가지고 수요권을 산정한 것이 아닙니까? 한번 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금정체육공원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데하고 화명동, 만덕동 여기까지 수요권을 집어넣는 게 검토에서 맞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 타당성 검토 용역한 그 관계회사에서 직원들의 판단으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하여간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스포츠센터의 주 타켓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치원하고, 유치원이 부산 시내에 381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1,60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여개의 유아들이 있습니다. 유아들을, 유소년들을 타켓으로 하는 워터파크가 주입니다. 거기에다가 키즈랜드하고 게임존하고 워터파크를 주업종으로 해서 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부산 시내에 2,000개의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마는 워터파크, 물놀이 할 시설이 전무합니다.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용역계수도 두드려보고 검토를 한 부분이 타켓을 유아나 유치원생을 하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결론으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우리 부산 시내에 있는 유치원, 유아원 어린이들이 대부분 부곡하와이 또 경주, 대구, 양산으로 물놀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를 우리가 받았을 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서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금년 여름에 7, 8월 두 달을 운영했을 때 2만명 이상의 유아들이 이용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우리 금정국민체육센터의 대상은 전 주민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는 지금 일치가 되지 않거든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속에 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 갖고 시설공사비가 42억 5,000만원이고 간접비가 14억 7,000만원, 총 57억원으로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수익은 매년 28억에서 30억 정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는 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해 갖고 매년 23억 정도가 발생하게 되어 있어 갖고 매년 7억원 정도 이익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비용분석에서 유형자산에 대한 비용 산정의 핵심인 감가상각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우리 경륜공단에서는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여기 감가상각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3만 5,000원짜리 금고를 포함해 갖고 매년에 1,000가지가 넘는 유형자산에까지 감가상각비를 다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경륜공단에서는. 그런데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는 60억 가깝게 소요되는 레포츠타운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누락된 보고서를, 저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예. 같은 공단 내에서 경영을 하고 있는 이 공단과 그리고 또한 금정체육공원에 있어 가지고는 중요한 이 감가상각비를 반영을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또 검토보고서에 투자비에 대한 기회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비용에 대한 분석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검토보고를 어떻게 우리 공단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 있으실는지 하는 것이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저도 뭐 경영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1차 기준이 총수익에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총 비용을 차감해 가지고 남는 금액이 총 투자비를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자수익보다 많은가 하는 그런 여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용역보고서는 좀 상식적으로 분석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재검토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이고 질의이십니다마는 저희들 그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일단은 수익성이 있다는 데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고, 다음에 감가상각비 문제에 있어서는 거기가 기존에 있던 체육관입니다.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그냥 그대로 관리를 한다고 그래도 감가상각비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휴시설을, 유휴시설을 일부의 재활용 활용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그건 반영을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아까 23억의 인건비 소요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 보고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걸 인건비를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신규인력을 창출해 가지고는 수익사업으로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 인력으로 46명 외에 한 사람도 채용을 한 바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 활용을 해서 거기에 적어도 아까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5명의 추가인력 증원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존 인력들이 많은 노력의 부담을 안고 지금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거는 제가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도 사전에 말씀을 주셨고.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검토보고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23억 정도의 지출이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으면 현실적인 데 대한 금액과 인건비 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감가상각비를 누락시키는 것은 아니다, 회계법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수요예측치를 부풀리고 감가상각비를 누락시키고 그리고 기회비용에 대한 분석조차 전혀 안 되는 이런 타당성 검토보고가 과연 앞으로 경륜공단이 레포츠타운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영관리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리고 아까 우리 홍성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금정구청이 지적한 위법행위가 아홉 가지더라고예. 아홉 가지인데, 저는 우리 이사장님 말씀을 일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 놀라운 것은 1월말에 금정구청이 이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조치 안 되었고 6월 26일날 재차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우리 공단은 또 시정조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청이 8월에 다시 고발을 전제로 해 가지고 시정조치를 명했거든요. 거기까지는 맞죠, 경위가?
경륜공단은 1월말에 금정구청하고 부산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며칠도 안 되어 갖고 2월 1일에 야구연습장 영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 카트장을 했습니다. 3월 29일에 트램플린장을 영업했습니다. 이 부분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견해의 차이가 있다면 협의의 기간이 필요할 건데 협의의 기간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금정구청에서 아무리 촉구를 해도 ‘우리는 한다.’ 하는 식으로 지금 영업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해의 차이 때문에, 견해차이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제처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그 다음에 건교부로 해서 여러 의견들을 받아서…
예,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가능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회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구청하고 협의를 한 결과 그러면 구청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을 했고, 그래서 지금은 8월달에 저희들 계속 의견개진을 했더랬습니다. 1월달부터 하다가 8월달에 가서 저희들 요구대로 일단은 시정을 했습니다. 시정을 하고 그 이후에 회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복원을 하는…
아니, 그건 아니죠. 여기 보니까 일자별로 이게 결국은 공단은 시설의 영업이 위법임을 알고도 영업 개시를 강행을 했고 영업 중인 6월에 재차 금정구청이 시정조치를 했는데 이것조차 묵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청이 고발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그때사 영업정지, 중단을 하셨다 말입니다.
예? 아무리 뭐 법 해석적으로 그게 타당하다 이렇게 하셔도 우리 공단에서는 영업중단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금정구청이 시정조치를 한데 대해서 같이 합의를 한 내용 아닙니까?
저는 부산시에 있는 우리 경륜공단과 금정구청 이런 기관끼리의 정말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로가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게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뭐 우수등급을 받은 이런 부분은 평가는 드리겠는데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런데다가 2007년 우리 2월 9일에 금정체육공원 레포츠타운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가 없다 하시니까.
‘개발관련 법률적 검토’를 보면은 ‘단, 개발지는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시설 설치 시 14회 아시안경기대회지원법 23조 2항에 의거한 부대시설 설치는 건축물의 내부 또는 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되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증축을 위한 설계변경은 할 수 없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공단이 이들 시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미 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검토보고서에, 개발관련 법률적 검토를 자료에 내시고도 지금 우리 경륜공단에서 이사장님 답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너무 이것 상황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또 위법행위를 할 때 그러면 지출된 시설비하고 철거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 9건예. 얼마 들었습니까?
그건 자력으로 했습니다.
예?
자력으로 했습니다.
자력으로?
예.
그럼 하나도 돈 안 드셨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는예?
예.
아, 그건 또, 그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뭐, 이 자력으로 한 자료는 있으시죠?
예.
자료로 한번 좀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아마 부산 시민들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하는 거는 아마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수익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위법행위에 대한 동참 이런 부분은 경륜공단에 대한 우리의 신뢰하고도 상당히 직결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 검토보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몇 시간, 제가 지금 몇 분 했습니까?
15분.
그럼 5분 더 할 수 있습니까?
5분 더 하이소.
5분 더 할 수 있습니까?
예.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를 보면은 각종 안전사고 발생현황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그 자료 가지고 계시죠? 여기 지난해에 총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올해는 총 3건이 발생했고 처리는 영조물 배상에 따른 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으시죠?
대표이사님, 이것 맞습니까? 이 자료.
예.
그런데 제가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은 공단 내에 어린이실에서 어린이 얼굴이 찢어지고 골절이 발생한 안전사고가 지난해에 3건, 올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올해 8월에 스포원 워터파크에서 초등학생의 눈덩이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눈썰매장을 찾은 어린아이가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져서 얼굴이 찢어지는 사고가 있는데 이 내용도 이사장님, 알고 계시죠?
제가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들입니다.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는 그렇고, 제가 받은 자료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금정체육공원 내에는 지난해에 4건, 올해 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고 2007년 5월 3일에 실내체육관 화장실에 화재사고까지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요구한 각종 사고내역에는 이런 안전사고하고 사고발생 내역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공단의 감사자료 제출이 좀 부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요게 기준에 따라 가지고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이 안전사고하고 사고 건수들이 지금 다 나와 있거든예?
그런데 요거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안전사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건 저희들이 피해를 본 사례거든요. 저희 시설물이 각종 지나가는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피해를 본 사례기 때문에 여기에다 아마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자료라는 거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대로 있는 대로 자료가 아마 나타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3페이지 이하에는 2008년도 언론보도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쫙 보니까 언론 홍보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거는 저는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잘 하셨는데, 제가 이 국제신문을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경륜공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륜공단에 대해서 문제되는 점들도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홍보활동 할 때도 참 잘된 것도 좀 나오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같이 대비가 되면 굉장히 또 시민들이 공단에 대해서 더 신뢰 같은 것도 가지 않을까. 쭉 보니까 물론 잘한 거는 다 홍보는 마땅합니다. 그쵸? 그러나 국제신문에 클릭하는 걸 보니까 뭐 그 몇 개가 또 쭉 나오더라고요, 경륜공단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로 한번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행정사무감사자료 같은 데는 내주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자료 같은 데도 조금 더 성실하고 구체적으로 자료가 좀 제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
예, 안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성민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면은 우리 사회에 유명 연예인이 또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인터넷 도박을, 그게 상당히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터넷 도박이 왜 위험하냐 그러면 익명성도 보장되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뭐 광고 보면 핸드폰 광고할 때 ‘애니콜’ 하듯이, 그러다 보니 도덕적 불감증이나 도박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희박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이사장님.
그러면 혹시 뭡니까? 경륜 이것 뭡니까, 이거는 뭐라 하는 겁니까, 건다는 것, 배팅하는 겁니까?
예, 저희들 공식명칭으로는 투표라고 합니다.
그것도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지금 인터넷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럼 혹시 예전에는 인터넷 투표가 가능한 적은 없었습니까?
예, 2007년, 작년 상반기인가까지는 1년 정도 저희들이 인터넷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문광부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은 폐지를 했습니다.
문광부가 어떤 지시가 내려왔죠?
사감위 출범하면서 인터넷 투표제도는 폐지를 하는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감위의 권고가 있기 전에 문광부 자체적으로 그거는 폐지를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회는, 경마는 인터넷 투표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마는.
예.
그러면 지금 부산 경륜공단은 향후에는 이것 어떻게,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네요, 그죠?
지금 사감위가 마사회 인터넷투표도 폐지를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 지금 금년까지는, 내년까지는 잠정적으로 허용을 하되 장차는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사장님한테 듣고 싶은 이야기는, 경륜공단이 향후에 인터넷 투표입니까? 이걸 하실 건지, 안 그러면, 그럼 지금 아예 인자 경륜공단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그죠?
저희들은 저희들 분석한 바에 의하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인터넷투표가 오히려 실명제로, 은행의 인증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명제로 하기 때문에 더 건전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일부 시민들은 또는 거기에 관계되는 분들은 인터넷 배팅이 마치 다른 지금 불법사이트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은 그러면 앞으로는 사감위라 했습니까? 문광부에서 지금 권고를 해 가지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금 하시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사감위에서 폐지를 하도록, 못하도록 지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그런데 지금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하시는 뉘앙스가 할 의사가 있는 듯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걸 한번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부산 경륜공단은 앞으로 향후 인터넷투표를 안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다든지, 하실 거에요, 안 하실 거에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하고 싶…
만일에, 지금 만일에 경륜공단에서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게 되면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하고 문광부로부터 제재를 당하게 됩니다.
어떤 제재를 당합니까?
구체적인 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사실 이게 뭐냐 하면, 저는 참 개인적으로 경륜공단 장외발매소 관련해 가지고 계속 그때 반대를 해왔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장외발매소를 반대한 이유도 저는 우리 사회가 잘못 흘러갈까 싶은 우려 때문에 그랬고 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이 재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실 장외발매소가 지금 발족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터넷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요, 이게 아무리 실명제가 된다 그래도 이것 뭐냐 하면 이 장외발매소가 집이나 사무실에 차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외발매소는 장외발매소로 가야만이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인터넷 투표행위를 가능하게 한다는 소리는 사무실에 일하다가도 배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집에 있는 사람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 장외발매소가 가정과 회사에 침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려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사이드롬입니까? 홈페이지.
예.
그 홈페이지에 왜 인터넷 배팅 배너광고를 안 주고 있습니까?
인터넷 배팅을 한다는 배너광고를예? 그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지워졌는데예. 언제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확신하십니까? 만일에 지금 인터넷 배팅 배너광고 확인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 부분이 지금 작년에 인터넷 배팅을 하다가 개인, 이제 실명카드로 인해 가지고 거래하고 잔고가 아마 백 몇 십 만원이 지금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얼마요?
백 얼마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백 몇 십억입니까? 백 몇 십 만원입니까?
만원입니다. 백 몇 십만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다 자기들이 인수해 갈 때까지 그 사이트는 그냥 그대로 개설을 해 두어야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그러면 이사장님! 지금도 사이드롬 홈페이지에 인터넷 배팅 배너가 있다는 건 확인하셨죠? 그죠?
예.
자, 그 배너광고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예, 실명계좌하고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윈사이클이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지요? 윈사이클이 실명계좌투표 사이트죠?
예.
그게 지금도 시스템을 보니까 언제라도 락만 해지만 하면 지금이라도 쓸 수가 있게끔 되어 있죠?
지금은 폐쇄되었습니다. 그 사이트를 폐쇄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멀쩡하게 살아 있던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래 적혀 있어요. 실명계좌투표, 괄호 해 갖고 인터넷배팅 중단 안내, 앞에 쭉 이렇게 중단되었다는 안내말씀 드리고 최근 바다이야기 등 해 가지고 합법적인 경륜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정부방침에 따라서 해당사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정적 중단이죠. 그죠?
‘그간 윈사이클과 함께 해 주신 고객여러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리며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 언제라도 인터넷 배팅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 아까전에 150만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나와 있어요. 자, 실명계좌투표 중단일시가 2007년 2월 26일이에요.
예.
가급적이면 3월 31일까지 찾아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1일부터 2008년 2월 25일까지 일괄 입금처리 할 예정이오니 이렇게 쭉 나와 있다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이트가 지금 중단이 된지가 1년하고도 10개월이 지나갔잖아요. 왜 이것을 버젓이 살려놓고 있습니까? 왜냐 하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경륜공단이 다양하게 활동을 한다 해도 시민들이나 경륜공단을 쳐다보는 사람들이 사행성을 지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왜 많은 시민들이 경륜공단을 왜 레저로 이해를 안 해 주고 왜 자꾸 사행성으로 보느냐고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륜공단이 레저로 가려고 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야지요. 왜 오해를 받을 짓을 합니까?
이 부분은 오늘 당장 가셔가지고 이 부분은 깨끗하게 해제를 해 주시고, 방금 제가 질의한 답변대로 향후에 인터넷을 이용해 가지고 투표하는 행위는 일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래 향후에도 그것은 이사장님이 그것은 이 부분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저, 부산경륜공단이 이래 보면 이제 이게 도박이죠. 경륜몰입자가진단법이라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이것은 어떤 거냐 하면 자기 자신이 경륜에 얼마나 몰입되어 있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의 자기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10개의 문항 중에 1문항 당 예, 아니오를 하면 바로 거기서 당신의 도박상태에 대해서 바로 나와 주는 거예요. 아주 시스템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한번 해 봤습니다. 경륜할, 그 중에 문항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경륜할 돈이나 도박 빚을 갚기 위하여 살림할 돈이나 친구, 은행, 카드회사,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구하거나 집안물건, 동산, 부동산 등을 판 적이 있습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어요. 자, 10개 항목 중에 이것 하나만 예,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면 어떤 답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경륜이 확률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무리한 욕심이나 기대는 품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박에 빠져 생활의 어려움을 초래할지도 모르니 게임양상을 체크하며 주의하세요.’
아니 경륜을 해 가지고 자기 집을 팔아먹고 자기 건물을 팔아먹은 사람은 이건 도박 중증이에요. 이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바로 상담을 하세요.’ 라든지, ‘바로 병원에 가 갖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라.’ 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자가진단법, 출처가 어딥니까? 이사장님!
예, 그 부분은 서울경륜본부하고 창원경륜공단하고 같이 해서 위에 있던 거를 인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 쪽하고 이렇게 시스템을 주고받았다!
예.
이것은 전문가가 심리나 이런 쪽 관련되어가 전문가 검증 이런 것도 없이 남이 하니까 그러면 넣었다 그죠?
아니 거기서 충분한 심리상담사나…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우리나라 정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에 병적도박 자가진단법이라 해 가지고 거기는 또 열 가지 문항을 똑같은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 중에 열 가지 중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게임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적이 있다. 이 하나를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게임을 레저로 즐기고 계시는군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고 게임몰입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래 나옵니다. 자, 게임 빚을 갚기 위해서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상해를 하고 거기에 더 나가가지고 강도가 되더라도 판정은 사교성 게임입니다. 이런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클리닉 이런 것을 아무런 검증도 없이 버젓하게 경륜몰입자가진단법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걸 레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자, 이사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예,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흥미로 느끼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섬뜩하던데요. 어떻게 이것을 부산경륜공단, 심지어는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걸 버젓하게 이걸 자가진단법이라고 내놓을 수 있습니까? 자, 이래 놓고 대한민국 정부나 부산시가 하는 경륜․경정은 레저래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꾸 이런 것이 보이니까 부산시, 그리고 경륜공단 거기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것하고 유사하게 태백에 카지노장 있죠.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폐인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 정부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부 말도 안 듣고 시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자기들이 어려운데 탈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강원랜드 카지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 번 이상 와야지 도박중독으로 보시는지 압니까? 한 달에 15번 이상 3개월에 45회가 넘을 경우에 도박중독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국민들이나 시민들한테 3개월에 44회를 가는 사람은 도박중독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 말이 안 되겠죠.
자, 2008년 8월 1일날 고객만족도 조사하셨죠? 이런 걸 개설을 했으면 그래도 제대로 하셔야죠. 종합만족도가 64.72, 이것은 거기를 찾아온 고객들한테도 경륜공단이 제대로 못한다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0명을 차출을 했는데, 아! 105명. 105명 중에 가정주부 2, 무직 10, 기타 하나, 뭐 농업, 어업, 임업 둘,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사람들이 더 가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그냥 만족도만 보지 마시고 한번 추이를 한번 계속적으로 지켜보세요. 이 고객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 답변시간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저, 위원장님! 시간이 좀 있습니까?
시간 한 3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까? 이쯤 하고 시간을 지켜야죠.
그 우리 레저세 감면해 가지고 보니까 2007, 2008, 2009는 추정이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09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갖고 다 추정하니까 134억, 2007년하고 2008년 하니까 한 100억 정도 되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죠?
예.
이 돈은 어디로 쓰라고 그때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륜공단 보수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이사장님! 보수하고 보강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위원님, 어떤 뜻으로 질문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저도 이게 자꾸 헷갈려 가지고 한번 제가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보수는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리함, 맞죠. 그죠?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보수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보강은 어떤 거냐 하면 기존 것보다 보태거나 채워가지고 처음에 있는 것보다 더 튼튼하게 하는 것이 보강이죠. 그러면 보수 안에 보강이 안 들어가죠?
그런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것 보면 그 100억을 갖다가 2007, 2008, 감면사업에 썼는데 거의 다 보강이에요. 우리 이사장님 시청에 근무하실 때 아주 유능한 공무원이셨다며요? 아마 이 조례나 각종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본 위원보다도 훨씬 유능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왜 부산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반하는 행위를 하십니까?
이사장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수하고 보강은 틀리죠? 보수를 하라고 했는데 왜 보강을 해 가지고 조례를, 조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부산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고, 부산시민을 우습게 아는 행위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2006년도 연말에 행자부, 행안부 그때는 행자부였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여기에 레저세 감면사업을 추진을 할 때 상황이 그때 경륜공단이 위기였습니다. 문을 닫아야 될 정도로 위기가 왔을 때 그 경륜공단이 시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있는 부분이 시설의 유지보수, 보강, 개․보수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갑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그때 계약을 할 때 그랬습니다마는 2003년도 이후에 2006년도까지 시가 시설투자에 대해서 전혀 투자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부산․경남경마장 마사회가 레저세를 800억이 될 때까지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년 동안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그때 그 신설 시행처기 때문에 그 시설의 보강을 위해서 해 줄 때 저희 경륜공단에 대해서는 처음 발족을 할 때 레저세 감면부분이 거론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레저세 감면을 굳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시에 다 세입으로 레저세가 들어오면 시가 바로 직접 투자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레저세 감면을 안 하고 바로 그 세출로 주는 것으로 인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3년, 4년, 5년까지 운영을 해 본 결과 투자할 여력은 없고 또 시설은 낡고 계속 부패해 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2006년도에 시설보강, 또는 개․보수를 위해서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문구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해석하기 나름대로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행자부 승인을 할 때도 내부 입법과정에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사장님!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서 왜 보수에만 한정을 지었겠습니까? 과거는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요즘 언론에 보니까 우리 이사장님 부산시가 산하 공사․공단 CEO평가 결과 아주 우수한 성적을 받으셨더라고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쭉 이래 경정․경주 시행 쭉 이래 해 놓고, 이 조례 다 어겨가면서 한 부분을 그래 가지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웬만한 사람들도 뭐 할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드는데요. 자, 또 이런 이야기도 하셨네요. “경륜경주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을 공원에 재투자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하고 수준 높은 스포츠시설을 제공하게 되었는데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기쁘다.”
자, 그러면 우리 이사장님! 이 부산시 조례를 어긴 것하고, 앞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진짜 깨끗하게 정리를 하셔가지고 진정 우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괜히 여기서 뭐 보수가 어떻니 보강이 어떻니 해 갖고 우리가 시간을 끌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질문은 제가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오후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2007년도 대비해서 2008년도 매출이 감소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됩니까?
정확하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까지 한 120억 정도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연?
예.
120억. 그렇다면 중장기적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었다고 앞번에 말씀하셨죠?
예.
그럼 미래발전전략으로 보자면 앞으로 희망적입니까? 비 희망적입니까? 사업 전체가.
그렇게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좀 희망적이지 못하다. 현 좌표로서는.
예.
그렇다면 뭐 2년 동안 줄기차게 저희 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요약하면 자체적으로 뭐 더하기 빼기가 맞아져야 되는데 감소, 매출은 감소하고 희망적이지 못하다 이런 현 좌표라면 결론적으로 보자면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반면에 조직활력화를 위해서 이제 건의사항으로 폐지직제를 뭐 복원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 등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폐지된 직제를 일부 복원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보수를 더 뭐, 임금을 인상을 시키겠다든지, 지금 승진을 하겠다든지, 정원을 증원하겠다든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지금 미, 당초에 2006년도에 25명의 간부를 11명으로 축소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 보직된 간부들이 있습니다. 평직원으로 있는 간부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일부 지금 전부 다 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팀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일부 부장제도를 부활을 해서 지금 현재 2급, 3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급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보직을 주는 차원의 복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게 그 사기를 앙양하고 좀 그 힘을 주려면 그 직원들한테 말로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월급을 좀더 주거나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게 그게 그런데 보직만 늘리고 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라고 저는 봅니다. 또 처음에 하신 대로 인력감축을 조직을 감축하기로 하셨다면 지금은 그때 하고 또 비교가 안 되지, 2006년도 하고 2007년도는 매출이 한 50%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라가 지금은 거기에 2007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고, 더 준다고 하면 그때 상황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일단은 위기다 이거죠. 왜? 지금 우리 국내경기하고 모든 세계경기가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시기가 때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 감축으로 인한 그분들은 그대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있는 사람이라도 확실하게 대우를 해 주고, 그 대신에 업무부담이 많지 않도록 좀 뭐 잘 분배해가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에 너무 반하는 생각이라서 뭐 좀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던 직원이 아니고 그거는 지금 그, 아까도 하선규 위원님 질의에서 나타났듯이 25명 정도의 증원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스포츠센터에 거기에 20여명, 당초 그 용역보고서에는 36명이나 인력이 필요하다고 용역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도 증원 없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서면점 개장을 하면서도 증원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도 증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 이하 임원이라고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팀장들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 이사장이 어떤 뭐 공석이라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바로 수석팀장이 대응을 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중간, 지금 2급이 저희들 공단직제로 2급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2급 세 사람이 똑같이 3급하고 같이 지금 팀장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은 차등을 두어서 지금 하고 있는 최소 관리차원에서 중간계층을 하나 복원을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이사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뭐 제가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내가 그것을 못하겠는데 그러나 제삼자가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일부 조정이 된 사람이 다시 또 복원되어가 한다면 그 조직에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또 하극상 문제나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고요, 뭐든지. 한번 정리되었으면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또 새로운 사람이 아까적에 뭐 증원하여야 될 때 증원을 해야지 그런 그것을 좀 과감하게 해야 뭣이 새 술이 새 부대에 담아지듯이 그래 안 되겠나는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그 뭐 시간도 나는 뭐 10분만 쓰겠습니다. 이제 5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데는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비희망적이다. 뭐 이런, 이런 거를 제가 묻더라도 조사는 그래 나왔지만 저는 이것을 자신 있게 희망적으로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그런 자신감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사장님을 믿고 그래 하겠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뭐 내가 아까 그 좌표를 물으니까 ‘아, 이게 좀…’ 이러면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을 지금 바꿀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시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이것은 이 사업 이 자체가 긍정적인 측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이 의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다 하려고 하더라도 다 인정해 주고 지금 이사장님 하자는 대로 다 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리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소신을 가지시고. 확실하게 희망적으로 바꾸세요.
알겠습니다.
레저활성화, 공익사업, 뭐 스포츠센터 더 좋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고 아까 말씀대로 딱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가 착착 한번 해 보세요. 아,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이래 하니까 어정쩡하니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한번 웃어 보이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스포원 개장 이후로 수입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예. 지금 6월 24일 이후에 지금 스포원 자체만 9억, 금년 연말까지는 10억 정도는…
주고객층이 보통 어떤 층입니까?
주고객층은 부산 시내에 있는 380개의 유치원, 1,600개의 어린이집입니다. 어린 유치원․어린이집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경륜공단에서는 스포원 우리 이 시설이 공익이죠?
예.
한마디로 시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에 비해서 너무 입장료가 비싸다는 말이 대부분입니다.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공익성을 가진 시에서 하는 이런 시설이 수입만 내기 위해서 입장료를 과대해서 받는다면 우리 소시민들이 갈 데가 있겠습니까?
예, 일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하선규 위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전에 저희들이 스포원파크를 개장하기 전에는 유치원생,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주로 부곡하와이라든지 경주, 대구, 양산 등지로 원정을 가서 물놀이를 했더랬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용요금이 예를 들어서 통도 아쿠아환타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대형 물놀이니까 그래도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금년 여름에 패키지로 왔을 때, 단체 왔을 때 1만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지금 11월달, 12월달 비수기 때는 안전체험관, 탄생의 신비관, 교통나라, 키즈랜드까지 합쳐서 2,000원에 다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시기라든지 또 수요라든지 시간대에 따라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요금은 다른 데 시외에 나갔을 때보다도 한 50% 내지 30% 정도 싸게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스포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의 취지는 그 넓은 우리 금정공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해서 건강한 하루를 주고 놀이문화나 즐길거리를 주자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수입에만 이게 우리가 목적을 둔다면 본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두 번 다시 오는 고객과 처음 오는 고객을 분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중에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저도 여기에 관심이 많아서 갔다 온 고객들을 상대로 제가 많이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두 번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더라 하는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예.
그래서 시설을 보강을 좀더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소시민들이 차 없이도 가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형태를 만들어 주시든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럴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프로그램도 계속 보완을 하고 또 이용요금도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용자한테, 아이들한테 편리하도록 설명이나 그런 시설물 활용을 할 수 있는 도우미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안 그러면 입장료만 받고 느그 들어가서 놀아라 합니까?
아닙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교육원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재난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 지진, 화재 다음에 응급처치요령 이런 걸 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조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소방, 전직 소방관들 또 의용소방대원들을 자원봉사자로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분이 한 열 두 분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은 점심 식대 정도만 부담을 하도록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래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해서 1시간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탄생의 신비관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들을 좀 교육 강사들을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면 결혼에서부터 노년기의 성생활까지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장으로 해놓고, 그냥 들어와서 뭐 관람만 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스포츠센터 고객은 주로 1일 한 몇 명이나 됩니까?
스포츠센터에 회원만 한 1,000여명 됩니다.
그 회원을 지도하는 지도자는 보통 직원들입니까?
아닙니다. 전문강사를 계약으로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골프강사 같은 경우에 골프회원이 자기가 확보를 하는 수준만큼 골프레슨을 했을 경우에 레슨비의 일정부분을 저희 공단에 납부를 하고 일정부분은 자기가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사가 바로 회원들을 모집해 오는 그런 유인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스포츠센터 즉 우리가 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 때 그 취지 중에 1개가 엘리트선수 출신 유능한 지도자의 일자리 창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엘리트 선수 출신 지도자가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엘리트 선수 출신들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경륜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다 그 분들을 모집을 해서 지금 계약을…
그 모집할 때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조를 한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자체 공고를 했습니까?
예, 인터넷 공고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엘리트선수 출신이 지금 집에서 쉬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경륜공단에서 연락 안 오면 알겠습니까? 모르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 취지에 맞게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께서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장 유료화 이후로 사실은 시민들에게 민원이 많죠?
그런데 처음 시작하기 전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만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민원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지금 얼마나, 수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주차장이 2,316면입니다. 지금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면이 2,300면인데 토․일요일날은 주차장 이용객수가 3,500 내지 4,000 정도 됩니다.
100%가 넘네요?
예, 넘습니다.
물론 회전율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토․일요일날 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동기도 토․일요일 되면 주차장을 주차를 할 수 없는 교통 소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장 토․일요일 관리를 했더랬습니다.
수익에 도움이 좀 됩니까?
수익은 저희들 지나친 거 뭐 주차장 수입으로 해서 운영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하루종일 내둬 봐야 돈 2,000원입니다.
그럼 홍보기간은 얼마 정도 거쳤습니까?
홍보기간 거의, 작년 2007년 6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고 홍보는 3개월 동안 홍보를 했습니다. 했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대도 뭐 2,000원으로 큰 부담이 안 되도록 했고 특히 저희들 공단은 그렇습니다. 노포IC하고 구서IC를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토․일요일 되면 각자 승용차를 가져와 가지고 거기에 동래CC나 부산CC 간다든지 다른 골프장을 간다든지 안 그러면 등산을 간다든지 또 시외버스를 타고 외부에 나갈 때도 승용차를 전부 다 저희 공단에 대놓고 거기서 차 하나에 나눠 타고 갑니다. 합승을 해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일요일 되면 저희들 고객들이 주차할 곳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관리를 하고부터는 거의 없어진…
그 용역을 줬습니까, 직영합니까?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차요금을 받기 전의 그 운영요원이라 합니까? 관리요원과 주차요금을 받은 뒤로 주차관리요원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인건비 대비해서 수익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는 노인 인력을 주로 씁니다. 노인들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토․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틀만 하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활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토요일날 예를 들자면 300만원이 수입이 들어온다면 인건비는 100만원 미만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으로 줍니까, 시간제로 줍니까?
일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노인 인력이라 하면 몇 세까지, 뭐 퇴직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안 그러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거기에 있는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주차장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할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 그죠?
예, 지금 그 관리하고 난 이후에 교통소통도 원활하고 또 주차도 원활하게 질서가 잡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주차관리요원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로 좀 고객을 대하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는 부산광역시 경륜공단이 진짜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단이 저는 참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또 자꾸 지적하는 저도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야 뭐 사적으로 어떤 개인의 감정이 있다든지 그런 건 아니니까 좋은 충고로 생각을 하시고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사장님! 업무현황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중장기경영전략수립을 2008년도에 용역을 주셨는데요, 이 이전에 혹시 외부 용역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이 처음이다, 그죠?
예.
어떠한 이유로, 용역기관이 대한민국에 많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어떠한 이유로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을 용역기관으로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게 저희들 공모를 냈습니다. 입찰을 해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한 게 점수를 가장 많이 받았던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오비이락이라 그럽니까? 까치 날자 배가 떨어졌다던가?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다든가. 이번에 경영, 행자부 주관으로 해 가지고 경영평가결과 요번에 우수등급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예.
3단계 등급이라 우수, 보통, 미흡이니까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평가기관이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주관을 했죠?
거기에 일부 위원들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원이 주도를 해 가지고, 8개반이죠? 8개반 25명이 행안부에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과제로 줬죠?
그거는 저희들이, 행안부가 한 겁니다.
행안부가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 용역과제로 줬다 말이에요. 그래서 인자 실제적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요 경영평가를 했습니다. 몇 군데하고, 기타 공사․공단 분야는 몇 군데가 평가를 받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119개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 열 아홉 군데 중에 8개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인자 우리 경륜공단은 기타 공사․공단 해 가지고 12개 공사․공단이 경영평가를 받아가지고 다섯 군데가 우수 그리고 네 군데가 보통, 미흡이 세 군데를 평가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요 우수를 받은 데는 창원 경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작년말부터 올해까지 용역현황을 보면요, 용역을, 주로 그런 겁니다. 경륜공단처럼 중장기경영전략 연구용역을 했다든지 동해시 시설관리공단 조직 및 인력진단을 했고 그리고 경영환경개선 연구용역을 한 데가 이 119개 기관 중에 해당되는 중복되는 기관이 여덟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여덟 군데 중에 다섯 군데가 다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보통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경기 평택 항만은 용역이 고덕국제화지구 개발사업이라 해놓으니까 이건 경영만 평가하고 조직진단은 그대로 멀다 보니까 아마 보통으로 받은 것 같은데 울산 도시공사하고 문경 관광공단 같은, 관광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오픈을 했다 말이에요. 2007년도에 오픈했으니까 기껏 해봤자 1년 조금 지났겠죠? 그 기관을 평가했는데 보통을 받았다면 좀 뭔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요 부분은 제가 국회 쪽으로 올려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번 좀 단디 좀 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 거고요, 아마 경륜공단에서 그런 일은 없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그 분들한테 호되게 당했습니다, 사실은. 당하면서, 이게 평가를 하는 지표가 그렇더라고요. 평가결과가 내려왔는데 저희도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업무추진비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330만원입니다. 2006년도에 6,800 얼마인가 했던 걸. 여기 그렇게 기준이 되어서 그래서 왜 이렇게 깎여야 되노?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거기에 그 업무추진비의 기준연도를 넘어가면 점수가 평가점수가 전부 다 계량화 되어 있습니다. 계량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0.1, 0.2, 0.3, 0.5 정도로 해서 그게 다 계량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임의로 뭘 이래 한다든지 그걸 임의로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저희 자료를 제출한 걸 시가 확인을 하고 또 행자부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서울 교수진이 와서 확인을 하고 세 번 네 번 확인을 한 결과였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들이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이었죠.
5개였습니다마는 금년에는 3개로 축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보통, 미흡 이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 제가 왜 이 평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졌냐 하면, 얼마 전에 부산CEO 평가했을 때 부산환경시설공단 같은 경우는 우수를 못 받았죠, 그죠? 보통을 받았잖아요?
예.
왜 보통을 받았냐 하면 전략경영, 혁신경영 부분에서 아주 저조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부산환경시설공단은 이 평가를 못 받았다 말이에요. 그런데 행안부가 한 평가에 보면은 우리 부산경륜처럼 부산환경공단도 우수를 받았죠? 그래서 이유는 뭐냐 하면 2007년 프론티어 경영대상을 4개 부분을 수상했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이렇게 이런 평가를 했길래 제가 한번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요.
제가 하나만 더 묻고 제가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니까는요 ‘건의사항’, ‘조직 활력화를 위한 폐지직제 일부복원 건의’, 인력감축 해가 위기극복하고 업무부담이 많아가지고 불만도 많고, 아마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죠? 다들 우리 경륜공단 직원들 고생도 많으셨는데.
만약에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서 인력 채용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밑에 보시면 조직 활력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조직복원을 건의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면 인력은 더 충원이 필요없고 안에 요것만 3실하고 1팀 쪽으로 해 가지고 조직복원을 해 주면 되는 겁니까?
예. 조직만 복원하면 기존에 있는 정원으로 정원 안에서 기존에 있는 현 직원 안에서 보직을 못 받고 있는 저희 간부들이, 전직 2006년도에 간부로 있던 분들이…
아니, 이사장님! 문제점에 이래 보면은 신규인력 채용이 없어 가지고 기존인력의 업무부담으로 불만이 가중되었다고 지금 지적이 되었다 말이에요. 그래 지금 사람이 모자라가지고 그래 하고 인력이 업무가 부담이 되어 가지고 불만이 많은데, 그 조직이, 경륜공단이, 이 조직만 복원한다 해갖고 이 불만이 없어집니까?
그런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특성상 토․일요일에 주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토․일요일에 근무하는 거는 아르바이트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스포츠센터를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 용역한 계획에 의하면 36명 정도의 증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6명을 증원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로 투잡 내지 쓰리잡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사장님.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문제점’ 해 가지고 인력의, 기존 인력의 업무부담으로 불만이 가중되어 있고 인력 총 194명 기타 해 가지고 관리범위가 과다했다 이 소리는 지금 사람이 모자라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래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저희들 뜻이 조금 와전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36명하고 서면점을 새로 개점을 하면서 6명이 필요했습니다마는 저게 기존에 있던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백업요원 없이 파견을 해서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부분은 아르바이트생으로 다, 노인 일자리로 아르바이트생으로 충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관리분야는 팀장들이 관리, 예를 들자면 방송․전산팀 같은 경우에는 발매원들까지 합해서 120명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중간관리층을 종전에 부장제도가 있었습니다. 상임감사, 상임이사, 부장, 과장, 팀장들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다 없애고 팀장만 갖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사장으로도, 엄청, 저도 참 피곤할 정도로 걸립니다. 걸리고 팀장들도 백 몇 십 명을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앙관리층에 지금 2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마는 2급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보직 없는 분도 계시고 또 같은 3급하고 같이 팀장으로 있으니까 거기에서의 어떤 지휘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장 정도를 3개의 팀을 묶어서 부장대로 한 관리계층을 주는 것이 기술적으로 관리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 팀 하나를 늘리겠다는 건 요거는 기존 직원들은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종전에 3급 팀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팀을 정식조직으로 안 하고 지금 TF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팀장이 거기에 있는 TF팀장이 다시 또 같은 동료팀장한테 결재를 받아야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복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그러면 신규나 더 이상 인력 채용은, 인력이 늘어나는 증원은 없고?
예.
그러면 이 시스템만 하면 구축을 하는 겁니까, 그죠?
예.
적어도 한 1년 안으로는 인력이 충원되는 일은 없겠다, 그죠?
그런데 저희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인력 증원을 해도라 소리를 제가 차마 입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포츠센터를 하는데 36명, 그 다음에 서면점에 6명 이렇게 인력증원 요인이 있습니다. 요인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참고 이거를 감내를 하고 있으니까 직제만이라도 복원을 해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1순위는 사기진작을 위하고 조직복원을 건의고, 2순위는 할 수만 있으면 인력도 증원이…
예, 그걸…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셔야죠. 왜냐하면 문제점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희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 상당히 협의도 했고 논의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인력증원문제는 가당키나 한 이야기냐.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직제라도 일부 복원을 해 주십사 하는 게 저의 희망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장님. 만약에 인력을 증원을 하게 되면 증원은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신규채용을 하실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안 그러면 예전에…
그거는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출한 우리 동료직원들, 그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줄 겁니까?
그거는 만약에 증원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요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래 요 고객만족도조사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드러난 문제점은 우리 이사장님이 좀 잘 좀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사랑받는 공단이 좀 되어 주십시오.
예,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 고객만족…
예, 안성민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께서 2008년 3월 2일에 사업 다변화를 위한 소사장제 운영계획, 지금 실천하고 계시죠?
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 소사장제 제도라는 것이 우리 인원을 많이 감원을 하고 이런 인적 적체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아픈, 우리 이사장님께서 아픔을 겪으시고 이 제도를 아마 운영을 하시는 건 제가 100%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두시게 되는 분들에 대한 자리 이런 것도 또 좀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신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아마 보니까, 그 자료에 보니까 5년치를 지급하는 것을 가정해 갖고 수입분석을 하셨대요. 그죠? 그런데 얼마나 됩니까, 그 퇴직금. 지급하신 명예퇴직금. 한 얼마쯤 됩니까?
정확한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서면으로 좀 보고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들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기회를 좀 주시는 거는 됩니다마는 이 소사장제 운영에 시설하고 계약이 수의계약으로 거의 이루어졌습디다. 지금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계속 건의사항이 현재 있는 우리 직원들이 2급 직원도 평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복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인원을 더 보충하지 않고 있는 직원에게도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이번 기회에 강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늘 들으면서.
이제 우리 중앙정부 산하에 공기업 대상으로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보면은 규칙 제6조를 보면은 일단은 이거를 다 일반경쟁으로 하라. 수의계약은 특혜라는 것이 100%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경륜공단에 들어오는 돈이 그만큼 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줄어지게 되면 지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고민하는, 직원들을 2급으로 승진하고 보직을 다시 주고 이런 부분의 실천에도 영향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편법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경륜공단이 이게 감사의 지적을 받게 되는 예가 있기 전에, 있기 전에 지금까지 수고하셨던 분들에게 주셨던 그 운영방법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것을 좀 다르게 이제는 그 일반경쟁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단에 하는 각종 회계부분은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물론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시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내부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우선 외부에 하기보다는 내부에 공개를 해서 저희들 공단을 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유치를 하려고 해도 안 들어옵니다. 저들이. 수익성이 약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외부에 공개를 하는 것보다는 내부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아까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참 직원들, 명퇴직원의 어떤 처우문제라든지 사기문제를…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아마 몇 년 전에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내부공개 방법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주신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이분들의 수입이, 여기에 수입이 그렇게 적지가 않습디다. 지금 여기 보면 레저센터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동안에 평균 한 한 달에 1,340만원 정도를 이루고요. 카트장 경우에는 488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또 5년치의 우리 명예퇴직금까지 지급, 이런 현황인데 지금까지 하신 데에 대한 것도 문제를 삼는 것보다는 이것은 너무 특혜의 소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경쟁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반경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감사원에서 분명히 이것은 감사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로 지적된 사항 중에서 사례가 한국도로공사에도 나와 있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경륜공단의 소사장제 제도도 굉장히 유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울러 저에게 제출한 자료의 계약현황들을 이래 쭉 보면 공사부분에도 81건의 계약을 했는데 그 중에 일반경쟁은 1건도 없습니다. 없고 51건이 수의계약이고 29건은 제한경쟁이고, 1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거든예.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한 자료들에 보면.
예, 제가 지금 이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 20건의 용역계약 중에도 단 1건만이 일반경쟁입니다. 나머지 제한경쟁이 4건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3건, 그리고 나머지 12건은 또 수의계약입니다.
그 금액이 실례지만 어떤…
여기 지금 현재 자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저한테 제출한 자료가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 보시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감사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륜공단이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서 더 투명하고 이런 남이 보더라도 공정한 그런 경영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품구입 같은 것도 뭐 여러 가지 수의계약으로 많이 추진이 되었더라고요.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출된 자료를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없으시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번에 계기로 해서 정부 산하의 공기업이 일반경쟁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꾸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사장님 조금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겠습니다.
믿으시고, 나머지 관계되는 여러 가지 계약 같은 것도 가능한 한 이제는 경륜공단이 이 정도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확보된 그런 일반경쟁, 수의계약보다는 일반경쟁 식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끝났습니까?
예.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경륜공단 윤종대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업무 추진 시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경륜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김용만
○ 피감사기관 참석자
부산경륜공단이사장 윤종대
경 영 혁 신 팀 장 김학렬
재 정 팀 장 김병국
경 주 팀 장 조인철
고 객 만 족 팀 장 김형수
방 송 전 산 팀 장 박영계
공 정 팀 장 김문규
공 원 사 업 팀 장 김회윤
공 원 시 설 팀 장 김창수
광 복 점 장 신수기
서 면 점 장 유재중
○ 속기공무원
기려원 안병선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