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경제산업실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3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부산의 경제중흥과 시정발전을 위해 한 해 동안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경제산업실은 기업유치, 교육과학기술과 지역전략산업 육성, 산업입지와 노동정책 등을 총괄하는 부서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위해 그 기능과 역할이 막중한 만큼 계획했던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제시로 시민에게 책임감 있는 행정을 구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경제산업실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경제산업실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경제산업실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선서를 드리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경제산업실장 배영길
경제정책과장 김윤일
기업유치과장 하극성
교육과학기술과장 김기영
기간산업과장 김기곤
산업입지과장 김병곤
노사정책과장 마창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산업실장 배영길입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들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오늘 2008년도 우리 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그간 추진한 저희 실 업무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폭넓은 지적과 많은 고견을 부탁을 올립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별히 경제위기 대응 추진상황을 별도로 보고드리고 지난해 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7과 26담당이고, 인력은 정원은 150명입니다마는 현원 1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 등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최근 부산경제 동향입니다.
총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생산지수는 최근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역시를 보면 서울, 대구, 인천, 광주가 100을 넘고 대전, 울산은 100이 미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출은 다행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수출증가율은 쭉 보면 7월달 38.9, 9월이 21.6, 10월에는 다시 30,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38.6입니다. 전국 수출증가율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수출증가율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조업률은 수출업종의 지속적 호조로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고유가․원자재가 상승, 금융위기 등으로 이제는 대외여건 악화로 하락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증가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법인 수 역시 최근 경기침체로 다시 감소하고, 따라서 어음부도율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유가하락 등 영향으로 다소 둔화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실업률은 9월 중에는 전국평균을 웃돌았으나 7대 도시 중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정리를 했습니다.
비전은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및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도시 구현에 두고 추진방향과 주요시책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산업용지의 지속 확충입니다.
산업용지를 확충함으로써 향토기업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역외기업을 이전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그러한 뜻에서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확보현황은 8개 산업단지에 1,761만㎡고 내역은 밑에 있는 대로입니다.
추가 확보는 2013년까지 지금 1,600에서 약 2배 정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산업단지를 차질 없이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안일반산업단지, 기룡 일반산업단지, 화전지구 산업단지가 되겠고 공정은 각각 44%, 30%,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절차를 이행 중인 산업단지를 조속히 절차를 이행해서 개발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7개 단지 1,100만㎡가 되겠습니다.
석대 1산업단지와 2산업단지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그린벨트 해제 및 산업단지를 금년 8월에 지정을 했고 내년 5월쯤 되면 조성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명례 일반산업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산업단지를 11월까지 지정을 했습니다. 오리 일반산업단지는 6월에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를 했고 다음 달에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광 일반산업단지는 이것은 작년 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WTC 에너지 그룹을 참여시켜서 민간개발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내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타 미음지구, 가달지구, 명동지구는 개발계획 수립 중이거나 해당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정관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또 장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녹산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 또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 등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국․시비를 투입해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존 공업지역 등에 대한 재정비, 그리고 기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 공업지역 그리고 산단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사상이나 금사공업지역 또 녹산산단, 신평․장림산단 등을 대상으로 복합주차공간을 조성한다든지 쉼터를 만든다든지 화단을 조성하는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34억을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박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산단 개발절차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9월달에 산단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른 우리 시 조례도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고 이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인․허가 의제를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센터를 두고 또 심의위원회를 둬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골격입니다. 조례도 제정․공포된 바가 있고, 첫 지원센터 회의를 금주에 한 바가 있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실의 주요 추진시책 두 번째,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지역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전략산업 현황은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약간의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10대 전략산업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전략산업 4개와 지연전략산업 6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개 사업에 4조 1,000억 가량이 되고 추진상황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3개 사업이 있고 이 3개 사업은 관광과 영상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시책을 말씀드리면, 마스터플랜의 금년도 사업을 수정도 하고 추진도 하고 하는 이런 내역이 되겠고 전략산업도 워킹그룹 운영을 또 활성화하고 선도기업을 선정․육성을 하고 또한 추진체계차원에서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는 건데 예산은 한 1,400억 가량이 되고, 대상은 우리 시는 기계부품소재와 영상․IT, 그리고 해양바이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 전략산업 중에서 우리 실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핵심전략산업 중에는 기계부품소재하고 영상․IT 중 IT산업, 그리고 지연전략산업은 선물금융, 신발, 섬유․패션 이렇게 5개의 산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전략산업별 추진사항은 제일 뒤에 따로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시간을 봐가면서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성장산업 발굴 육성입니다.
그래서 녹색성장산업 육성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4개 분야 24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네 가지가 되겠고요.
다음에는 의료․바이오산업 육성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중에 있고 중입자가속기 유치는 대체적으로 그간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예타 대상사업으로 최근에 선정이 된 결실을 얻었습니다.
동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부․울․경이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FAU 대학원, 또 연구소 유치․설립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MOU는 2월달에 체결했고 신청서를 연말에 제출해서 내년에 정부 승인을 득할 예정입니다.
의료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 지역 임상시험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약물대사 유전체 연구를 지원하고 암분자 치료연구 지원, 허혈조직 재생연구 지원, 맞춤치료 생체지표연구 지원, 사상체질진단 자동화기기 개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해서 한국바이오․IT 부산센터를 부산대에다가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생산기술 인력양성사업을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센터를 경제진흥원 내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지식서비스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안내서를 발간하고 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업종교류회 개최를 지원하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홈페이지 개․보수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오픈한 디자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실적을 보면, 장비를 구축하고 또한 11개 업체에 대한 디자인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인증사업도 하고 있고 매니지먼트사업 그리고 정보지도 발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기업 유치 및 경제구역 활성화입니다.
국내기업 유치상황은 총체적으로 최근 한 5년간 147개 업체를 유치하거나 이전해 왔습니다. 여기에서는 고부가 제조업 유치전략은 부산의 비전과 핵심전략산업을 연계한 기업을 유치하고 대기업, 중견기업의 공사․지사․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유치상황을 좀 소개를 드리자면, 금년에 좀 큰 기업으로서는 KPE 본사 공장 이전에 관한 MOU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전산단 5,000평에다 유치를 할 것이고 2010년경에 조업 예정으로 있습니다.
연합화스너는 경남 김해에 있던 것인데 정관산업단지에 1,500평 규모로 하고 내년 초에 조업 예정입니다.
남양금속은 강원 원주에 있는 업체인데 장안산업단지 1만평을 제공하기로 되어 있고 내년 말경에 조업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전에 유치한 기업들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LS산전, IPK, 센텀사이언스파크, 주식회사 디오 등이 되겠고요. 유치협상이 진행 중인 것이 3개 업체인데 공히 장안산업단지에 지금 이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잠시 소개를 해 드리자면, 지금 경남 김해에 있던 원심스카이텍, 무인헬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산에 있는 세황전자, 이거는 LCD 디스플레이어를 제작하는 업체고요, 또 하나는 경남 김해에 있는 강진중공업이라 해서 조선기자재 그리고 원자력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12페이지 컨텍센터를 유치하고 육성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유치전략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또한 제1금융권 등의 우량한 기업의 콜센터를 유치를 해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16개 업체 한 2,000석을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가 금융 분야, 통신 분야, 또 아웃소싱 전문업체, 기타 분야로 해서 표로 만들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육성시책으로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수도권 등에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계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직자 인력양성사업, 그리고 포털사이트 구축 같은 걸 지원하고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주로 여직원들인데, 야간근로자의 경찰 방범순찰 강화를 관할경찰서와 협조를 한다든지 케이블선로 개설에 관한 한전협력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1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개발 활성화입니다.
투자유치 기반조성을 위해서 1-1단계 사업추진은 신호산업단지는 완료가 되었고 과학산단도 지난해 연말 완료되었고 신항 북측 배후부지는 2013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1-2단계에 있는 사업은 화전지구는 이미 공사를 착공을 해서 일부는 공장을 이미 제공했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는 2010년 완료 예정인데 지난해 9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지금은 25%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음지구는 금년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2009년도 한 25%, 2010년에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지지구는 금년 9월에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더랬는데 내년 3월부터 보상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전지구, 서부산유통단지, 미음지구 등에 대한 국비보조는 계획대로 순조롭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신항 남측 배후부지라든지 송정지구는 아직 초동단계이고 보고서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 중입니다.
경제자유구역 내에 개발용지 확충에 있어서는 신규개발사업을 가달지구하고 명동지구를 추진코자 합니다. 그리고 미음 동측 한 400만㎡하고 명지 예비지 190만㎡는 이번에 서부산 33㎢ 그린벨트 해제에 넣어서 추가로 해제코자 합니다.
14페이지 지방기업의 창업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입니다. 제조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과 고용보조금 지원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조건, 그리고 소요예산, 실적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페이지 과학기술 기반 및 R&D 투자 확대입니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사과학산업단지에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를 건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이텍부품소재연구지원센터,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 역시 2003년부터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APEC기후센터 독립청사는 금년 말 되면 건축공사는 끝나고 내년 3월에 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업무를 지원하고 있고 추진상황은 롤스로이스 등 4개 해외연구소 유치를 지원했고 FAU연구소 유치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국립 부산과학관 유치, 이 업무는 제2차 과학관 조성 기본계획을 공고를 빨리 하라고 저희가 정부와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예상부지는 기장군 일광면 일원이 되겠고 건물은 3만 1,000㎡ 정도, 소요예산은 1,500억, 부지비 포함입니다. 또한 부산과학축전을 개최하고 생활과학교실이라든지 금요 과학터치, 그리고 릴레이과학강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동남권 과학기술거점도시 조성을 위해서 기장군 일원에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한 핵심연구기관을 선정해서 또 유치를 할 만한 시설을 지금 파악 중에 있고 정부출연 연구기관장들을 초청해서 설명회를 한 바가 있고 네트워크를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학․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 R&D 클러스터 구축사업, 이게 사업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아대의 컨테이너화물 안전수송 기술개발센터가 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운영, 이것은 1년 단위 사업이고요, 14개 대학에 106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실 설치 이것은 2년 단위 사업이고, 끝으로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개 대학 32개 과정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R&D사업 유치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5개 사업, 8개 과제, 금액으로 치면 824억 상당을 유치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개발지원단 설치 운영은 금년에 국․시비 1억을 해서 2억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기획을 지원하고 컨설팅을 하는 그러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조정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인적자원 개발과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및 사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도 추진사업은 4개 분야 39개 사업에 131억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먼저 RHRD, Reg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지역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및 조사연구에 13개 사업, 전략산업 등의 인력양성이 7개 사업, 지역대학 육성에 11개 사업, 그리고 과학기술 진흥 및 연구소 유치지원에 8개 사업 등이 되겠고 앞으로도 기금사업별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와 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적자원 개발 거점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재단법인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은 RHRD 정책 추진에 따른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적자원 개발에 따른 유관기관 단체와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2개 사업에 13억 가량인데 전략산업 인력양성이라든지 RHRD 기반 구축,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APEC e-러닝연수센터를 부산대학교 내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APEC 회원국 차세대 리더들에 대한 연수와 연구개발, 그리고 국제협력업무가 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5개 분야 11개 사업이고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고 추진상황은 제일 마지막에 지난달에 사업제안서를 심사를 해서 운영할 기간을 선정을 하고 미수탁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고, 앞으로는 내년 개원할 건데 준비실무전담팀을 시와 교육청, 그리고 위탁운영기관과 공동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선을 해서 시운전 등 개원을 준비해서 내년 7월에 개원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교육선도도시 기반구축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교육청의 사업을 우리 시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 운영 지원, 급식시범학교 운영 지원, 종일반 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또 교육복지학교 시범운영 지원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육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사업을 위해서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이라든지 영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 지원 등이 있겠습니다.
또한 시정과 교육행정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지역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시정참여기회를 넓히기 위해서 대학생들 종합축제한마당을 한다든지 대학처장 및 총학생회장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수혜자 중심의 기업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업무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 그리고 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리고 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 되겠고, 지원실적이나 대상, 한도, 방법 등은 보고서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산경제진흥원이 금년에 오픈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창업강좌나 박람회를 개최를 해 주고 장애인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열심히 창업강좌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전시장 운영과 품질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상품전시장 운영은 시청 시민홀이라든지 벡스코 지하에 부산공예전시판매장 운영 등을 하고 있고, 품질향상 지원을 위해서는 1사1품질 인증획득을 지원하고 있고, 경영진단이나 기술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경영대회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벤처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 창업투자사 설립을 위한 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선도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창투사 설립을 6월달에 했고, 설립자본금을 90억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창투사 산하 제1호 투자펀드를 150억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투자펀드 2호, 3호 운영을 살펴보면 2호펀드는 운영이 종료되었는데 상당한 성과를 거양을 했습니다. 3호펀드는 110억을 조성을 해 가지고 44억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창업촉진 지원을 위해서 이노비즈니스센터를 지원하고 동아리를 지원하며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하고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입주가 끝났고 다음달 12월 9일쯤 국방벤처센터 개원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지원에 있어서는 디자인 제작 지원이라든지 제품신뢰성에 대한 평가지원, 또 마케팅 지원, CEO에 대한 경영교육 등을 하고 있고, 벤처기업인상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상수출 지원입니다.
이 분야에는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개척단을 파견한다든지 국제적인 전시회․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하기 편리한 무역항 조성을 위해서 기업수요 맞춤형 수출시장 개척 지원사업, 글로벌 대응력 강화사업, 무역환경 제공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의 수출종합지원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치지역은 4개소가 되겠고 LA, 오사카, 상해, 호치민은 금년 여름에 했습니다. 주요업무는 현지 통상수출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 기업인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인 예우와 또 기업활동 촉진시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우수기업의 선정 관리라든지 중소기업 운전․육성자금에 대한 특례지원, 또 세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또 문예행사 초청이라든지 도로나 주차장 무료이용, 또 체험방문 등이 되겠습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서 기업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현장을 방문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스톱 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애로해소 합동 현장방문단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는 2005년에 구성됐습니다만 분기에 한 번 정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금년에 두 번 개최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중소기업인 대상도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일자리 창출과 노사협력 증진입니다.
일자리 창출은 신규일자리 창출은 목표가 1만개입니다만 금년에는 8,000개 창출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목표가 3,500명입니다만 85억을 투입해서 3,300명 정도 취업을, 업무를 주었고요. 취업연수생 고용사업도 예년 규모로 시행 중에 있고, 해외인턴취업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취업시장개척단 운영도 예년 정도 시행하고 있고,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 추진은 새로운 업무입니다만 5개년 단위 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하고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27페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지원과 직업능력 개발입니다.
채용박람회, 또 정보센터 운영, 직업훈련, 또 전국기능경기 참가 등은 매년 해 오는 계속사업입니다.
노사협력 증진을 위해서, 28페이지입니다. 노사협력사업으로 지역파트너십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지역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 그리고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 등을 했고, 한국노총 지역협의회 운영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과 노동단체간의 정례간담회도 하고 있고, 산업평화상은 1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해서 상담소를 7개 운영하고 있고, 노동조합 간부라든지 조합원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나름대로 근로자의 날 행사를 지원하고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또 지역산업체 근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위안행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근로자 자녀 중에 우수한 성적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입니다.
먼저 물가관리입니다. 소비자 물가안정은 목표가 3.0%입니다만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취약시기 물가안정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분야별 물가안정대책 추진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소비자단체라든지 업주,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적인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생활센터, 그리고 소비자단체 운영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소비생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자단체 파견 전문상담원 인력을 배치해 놓고 있고 정책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단체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취업연수생을 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리적인 소비생활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청소년, 노인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또 상담피해구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의 관리․감독을 위해서 실태조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홍보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입니다.
이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해마다 120억 정도의 저희들이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경영현대화사업이고 이번 금년에는 충무동 새벽시장 전기설비라든지 하단 5일시장 고객지원센터, 장림시장 바닥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또한 재래시장 특화전문시장 육성 등을 하고 있는데 8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 에너지 관리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을 확대하고 기반을 조성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를 위해서 설비보급사업으로서는 태양광 발전, 태양열 급탕 보급, 해수온도차 이용 냉․난방시스템 연구, 그리고 태양광 주택 보조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의 설치의무화 사업으로서 2004년 이후 신축건물 3,000㎥ 이상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투사업으로서는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공공시설발전설비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기반조성을 위해서 가로등 절전시스템이라든지 LED교통신호등 보급, 또한 소형 열병합 발전시설 보급, 에너지절약마일리지 시범운영, 대기전력 저감형 체크 텝 설치,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시의회 협조로 추경을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계량질서 확립입니다. 연료의 안정적 공급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 또 적정공급비용 산정이라든지 가스취급시설 지도 점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석유류 판매업소의 어떤 지도와 그리고 계량기 관리입니다. 업소점검을 하고 품질검사를 하며 계량기는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작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또 실량 표시상품 검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입니다. 열원설비 점검을 시행하고 여름에는 안전점검을 또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공급실 노후대비 재원을 확보하는 기금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제협력체제 구축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 경제권 형성 추진을 위해서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추진을 하겠고, 경과 및 앞으로 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회의는 분기 1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 동안에 3회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부산경제 현안회의는 시 내부행사입니다만 매주 금요일 하다가 최근에는 격주로 경제현황과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부․울․경 광역경제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해서 공동사업도 개발하고 광역권 협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 협의체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은 동북아지역 혁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혁신 발전계획 및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 등에 대한 기획 심의, 워크숍, 간담회, 그리고 정책과정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최근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고 여러 계층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시의회에서 걱정이 많으시기 때문에 특별히 경제위기 대응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담았습니다. 경제동향 및 주요경제지표는, 35페이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정부의 관련대책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평시 같으면 거의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특단의 조치였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그러나 워낙 깊은 경제난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미간 통화사업 체결된 바가 있고요. 정부에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11월 3일 발표한 바가 있는데 내용이 외환․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0일에는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시 추진상황이 37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산업별 동향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조선기자재입니다. 중소조선업체는 신규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금융권의 중소형조선소에 대한 대출기피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조선기자재업체의 납품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기계는 아시는 것처럼 미국 GM의 파산우려, 전 세계적인 동종업계의 어떤 불황, 이래서 부품업체 매출물량이 감소하고 있고, 현장을 다니며 본 바 3분의 1 정도만 가동하고 있는 업체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고는 증가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신발․섬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량이 감소되고 내수가 특히 부진합니다. 특히 수출 주문 물량 감소로 매출이 떨어져서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고, 일부 수출업체들은 그나마 형편이 괜찮은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은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착공이라든지 허가면적이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이것은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경제현안회의 과제로 저희들이 채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월 말부터 경제위기종합상황실을 구성해서 경제산업실장이 상황실장이 돼서 5개 반을 운영하고 있고 주1회 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행인 부산은행과 협조해서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성공대출을 2,000억 한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범시민 외화통장 갖기 운동을 펼친 바가 있고, 운전자금 등에 대한 추가지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내년도도 계속 이 상황이 상반기까지를 갈 거다 해서 중소기업 자금지원도 150억 증액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지원도 23억 정도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조업현황 등을 거의 매일 체크하다시피 하고 있고 계속 관리해서 필요시 긴급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지난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의 처리결과를 담았습니다. 총 10건 중에 처리완료가 8건이고 처리 중인 게 2건입니다. 건의사항 2건은 완료되거나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괜찮으시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쭉 넘겨서 53페이지, 전략산업별 추진상황인데 이것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를 몇 번 해 보다 보니까 이게 초입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사업의 양도 많고 자세해서 지루한 것 같아서 제가 뒤로 돌렸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투자사업이 여기 담겨 있기 때문에 간략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부품소재산업 면에서는 기계공업협동화단지 조성이라든지 자동차부품 협동화단지, 또 차세대 열교환기 공동육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 추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5개 센터가 건립이 끝났습니다. 금년에 끝납니다. 그러면 이 센터에 대한 자립화 문제가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립화 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 보니까 내년부터 자립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되어야지 자립화가 가능하겠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운영비 등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핵심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은 첨단기계부품소재 기술개발이라든지 기계․자동차부품소재, 종합기술 지원, 그리고 차세대 냉공조시스템 기술인력 양성, 그리고 자동차부품 핵심개발, 그리고 조선․해양 기자재, 고부가가치 기술, 이렇게 좀 기술력을 키우는 이런 사업들이 쭉 여기에 담겨 있고,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는 국제모터쇼를 금년에 한 바가 있고, 마케팅을 직접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IT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진흥을 위해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IT기술 개발지원이라든지 장비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RFID, USM 운영 및 항만 자동화 기술 개발, 이것은 동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IT특화연구사업, IT연구센터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케팅 지원하고 있고요.
56페이지 선물금융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문현금융단지 통합개발이라든지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금년에 처음으로 지난해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침 금년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등에 전력을 이쪽에 투입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선물금융산업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서 우리 시나 증권선물거래소, 지역금융기관 등 여러 가지 인력양성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상황은 14일까지 개발계획을 이미 내놓고 있고, 참고자료로 책상 위에 영문, 한글 이렇게 계획에 대한 요약서를, 이것은 법정도서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오늘 금융위원회에 참고로 제출한 내용인데 위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얹어 놨습니다.
신발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라든지 신기술 창업, 또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그리고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사업 등을 해 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섬유패션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만 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개최,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부산패션쇼, 이거는 봄, 가을로 합니다. 그리고 신진디자이너 발굴, 양성, 그리고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 한패션 브랜드 개발, 이런 사업 등을 하고 있고, 한패션 브랜드 이것은 RIS사업으로 동의대학 한패션사업단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상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우리 실 금년도 업무추진상황 및 앞으로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경제산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경제산업실)
배영길 경제산업실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 위원입니다.
배영길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산업실의 많은 공무원이 오셨는데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0페이지에 가면 대부업 관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시에 등록대부업체 수가 2008년 9월 현재 1,320개 업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데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불법업체까지 포함해서 부산시 대부업체 수가 2008년 6월 현재 3,656개에 달한다고 하는데 좀 지금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이 다 맞다고 생각을 전제로 하면 부산시 불법대부업체는, 미등록 대부업체죠? 2,300개가 넘습니다. 양쪽이 다 맞아지려고 하면. 사실이 맞습니까, 실장님?
예, 저희 대부업이 등록업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역시 등록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금감원 자료와의 차이는 역시 위원님 말씀대로 미등록,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그런 것까지 나름대로 파악을 한 수치라고 사료됩니다.
예, 본 위원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통계자료를 허술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 또 아마 금융감독원도 더더욱 더 그렇게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할 때는 불법업체가 2,300개가 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 이게, 그리고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미등록 대부업, 미등록업입니까, 무등록입니까? 미등록했다가 무등록했다가 이러는데요.
…
좋습니다. 무등록 그러면 대부업 적발현황 및 조치현황을 보면 2007년도 2건, 2008년도 1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 무등록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전혀 조사가 안 되고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2008년도는 1건은 경찰서 수사의뢰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는 정확치 않습니다만 9～10월경이라고 봅니다.
9～10월경입니까?
그래 불법채권추심과 이자율 위반으로 고발된 등록업체는 2007년 8건, 2008년 17개에 불과한 실정이며 대부업 관련 민원도 2008년 1건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전화민원은 오십 몇 건 있습니다.
예.
그래 실제로 대부업 관련 민원은 여기 1건은 없다고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무등록 불법업체가 실제로 등록한 업체보다 배에 가깝게 많은데 이러한 불법사례가 없겠습니까?
예, 없지 않을 거라고 공히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사금융피해센터 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 1건을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에 거주하는 여성이 2008년 9월 경 생활비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무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매주 35만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60만원을 대출 받았는데 일주일 후 이자명목으로 40만원을 입금을 해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하면 이자율만 연 3,042%입니다. 그 조치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조치결과는 피해자에게 법정이자율 연 49% 기준해서 약 21만원을 상환하면 채무상환이 완료된다고 알려 주고 또 혐의업체는 이자율 위반 및 무등록 대부혐의로 조치기관에 통보 조치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최근에 이런 사례가 우리 부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부업 관련 부당업체 적발건수가 없고 심지어 관련 민원이 하나도 없다. 이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부업을 등록업무를 우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구․군 업무가 아니고 시 업무라서. 사실은 그런, 지적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미처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한 부분인데 앞으로는 우리 금감원하고 공조체제를 구축해 갖고 조금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한 번 봅시다.
부산시에 우리 대부업 담당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실제 등록업무를 맡는 1명이 담당을 하다가 그때 시의회에서 너무 소홀하다 해서 1명을 더 보강을 그런 정도입니다. 2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 전담은 1명이죠?
1명입니다. 1명은 보조고.
이런 식으로 해 갖고 대부업의 관리감독이 잘 되겠습니까?
실제 하는 일이 보면 공식적인 민원 같은 게 1건도 없다시피, 하듯이 주로 등록, 또 등록 말소 이런 민원을 처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고, 실제 아까 규격화 된 민원, 서면화 된 민원은 전무하다시피 하고 전화로 가끔 대부업체가 불친절하다 이런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홍보가 부족해서 부산시에서 이 대부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도 아마 우리 시민들은 모르는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지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특히 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안 많습니까? 나쁘게 좀 달리 표현하면 불법대부업자들은 우리가 말하는 악덕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래서 이것 완전히 이래 되면 이게 다른 범죄하고도 또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위원님, 이 업무가, 시 업무를 하다보니까 등록인데 밀착, 지역밀착이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래서 이 업무는 저희가 구․군 업무로 돌리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지 보다 지역밀착행정이 가능하겠다 이래 판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같은 관이라도 저희가 1차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우리 지원이 와 있으니까, 부산에. 금융감독원하고 어떤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그런,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을 그냥 구․군에 떠넘길라고…
떠넘기기보다는 그래야지만…
본 위원이 받아들일 때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본 위원의 표현이 잘못되었다면…
구․군에다 주면 이거는 상당히 실태파악이나 그것이 더…
아니, 우리 부산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더라도 총체적인 감독은 우리 본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인터넷대출, 핸드폰 담보대출, 하여튼 불법대부업체의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자를, 상한선도 아마 이 사람들은 또 모릅니다.
예.
그래 그런 피해가 엄청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걸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대처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구청에서도 크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보나 구보, 또 지하철 이런 데를 좀 이용하더라도 홍보를 좀 강화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예.
이제 이런 업무들은 골목행정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군에 저희들이 넘기고자 할 때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 밀착행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시청에서 이것 등록업무하는데 도대체 이것 뭐…
지금 구․군에 이양할라고 거진 준비가 다 된 것처럼 그래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협의를 하고,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예, 하여튼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총체적으로 금감원하고 네트워크 같은 거는 시 차원에서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인․허가 행정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최근 5년 이내에 창업한 부산지역 제조업 신설법인 246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산지역 창업환경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제조업 창업기간은 24단계에 걸쳐서 통상 420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설립은 구비서류 과다 및 절차 복잡으로 16단계, 17일이 소요되고 공장설립을 위한 인․허가 행정절차 이행에만 133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조업 창업기간 중 인․허가 행정절차 기간이 무려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장님 아니라고 부정 안 하겠습니까?
그래 여기에는 공장 설립하는 데 입지 및 검토, 선정하는 그러한 90일도 포함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빼더라도 창업사업 계획서 작성 및 공장설립 인․허가 준비, 구비서류 준비 포함해서 60일, 창업사업 계획 승인 신청 20일, 사전환경성 검토 30일, 건축허가 받는 데 10일, 뭐 공장 건축할라 하면 또 한 6개월 걸리고 준공검사 받는 데 3일, 공장 등록하는 데 10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에 부산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하는데 이래서 420일이 소요되고 이 중 공장설립 행정절차 이행에만 무려 133일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시장님도 그래 하시고 또 우리 부산이 추구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인․허가 행정규제 및 절차 간소화 방안이 지금 시급한데, 실장님, 그 대책을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중기청에서 파악한 내용인데 전국 상황입니다. 420일 소요되는데. 그래서 이게 기업 측에서 준비하는 자기들 입지선정이라든지 자기들이 준비하는 것, 또 공장 건축하는 이런 것 빼고 나면…
실장님, 방금 본 위원이 읽은 부분은 상공회의소에서 9월 23일부터 30일간 실태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예.
그 420일이라는 것은 중기청에서 그래 된 건데 이걸 또 저희들이 한번 분석을 해 봤는데, 그래서 실제 창업계획 신청이 되어서 이렇게 처리되는 거는 한 38일 정도고, 특히 전국 상황하고 우리가 좀 다른 것은 환경성검토가 약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우리 부산지역은 대부분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게 누가 봐도 그렇게나 걸리나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한 번 더…
한 번 검토를 한번…
구․군에 경제․건설과장 회의를 연석으로 소집하든지 해서 한번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또 다른 시에 비교해서 좀 듣기 거북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를 한번 비교를 해 보면, ‘대전시에서는 대전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2명 배치해서 50여개의 인․허가 절차가 필요했던 공장설립절차를 무료로 대행, 60여일 소요되는 기간을 20일로 단축했다.’는 이런 사례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예.
한번 좀 뭐, 또 다른 예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한번 참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실장님 업무보고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고금리하고 담보대출관행으로 인한 자금조달 어려움, 원자재가격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금리 및 환율이 상승함으로써 국내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1차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원인이다 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또 그 다음에 창업 관련 규제 및 행정절차가 복잡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개선까지 포함해 갖고 전반적으로 검토가 한번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또 한번 대안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창업자가 정관, 의사록 등 법인설립 관련서류 작성을 법무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 비용이 한 54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들 수도 있고 적게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래 그 부분을 우리가 표본양식 및 견본 또 작성방법 등을 제시해서 창업자가 직접 서류를 작성을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또 그런 부분도…
예, 경제진흥원에 창업 안내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쪽에서 그것을 또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홍보를 해야 됩니다.
예,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좀더 보충을 해서, 본 위원도 아마 부산시에서 그걸 안 하리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위원님, 중기청에도 이걸 창업을 안내하는 데가 있고 그게 막, 원스톱으로 다 해 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른다 이 말입니다. 여기 오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잘 이용을 하면 되는데 가서 또 무슨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좀 뭐 하고…
창업 지원하는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또 어째 또 좀 잘못하면…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안 그렇겠지만 또 혹시 좀 불친절하게 이래, 사람이다 보니까 업무하기도 바쁜데 또 와서 이런 것, 저런 것 묻고 이래 사면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시 나름대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좀 이런 부분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청하고…
연계를 하든지.
진흥공단에도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좀 강화해 달라고.
예, 같이 연계를 해서 좀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마칠게요.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우리 배영길 경제산업실장님을 위시한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업무현황 보고한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이 재래시장 문제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지원 그래 가 2006년도에 30억원, 2008년도에 20억원 해 놨는데 이것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유상입니까?
유상입니다. 유상.
유상입니까?
예.
다 회수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수하는 겁니다.
그냥 일시적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아닙니다.
무상입니까?
예, 무, 아니, 상품권입니다. 똑같습니다. 백화점 상품권하고.
아니, 그래 상품권을 그렇게 사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까?
이거는 유상으로 파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상으로?
예, 유상입니다. 유상.
유상이란 말은 그럼…
돈을 줘야 됩니다. 돈을 줘야.
나중에 다 돈을 회수한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이 일종의 그게 대부지, 이게 우리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로 해서 실제 그만큼 우리 소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 22개 시장 해 가 164억원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예.
그 164억원에 대한 것 보니까 2008년도 예산 해 가지고 제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172억 2,000만원, 예산이 총계가 그래 되어 있네요. 그 중에 국비가 65억, 우리 시비가 100억 이래 되어 있고, 거기 자료에 제2회 추경 해 놨는데 제2회 추경이 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이번에 내년 본예산하고 금년 정리추경이 시의회에 같이 나가 있거든요. 그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아, 앞으로 할 예정이네요?
예, 정리추경에 우리가 낸 예산.
예, 그거는 그렇다 치고, 그거는 내가 자료를 너무 급하게 받아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 그렇다 치고, 이거는, 시설현대화사업 이거는 그야말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국․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도 회수하는 거는 아니죠?
예,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국비나 시비를 투입해서 해당 시장에다가 우리가 해 주는 겁니다.
예,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지원사업입니다.
예, 그래 알고 있는데 이 22개 업체에 164억원이 나가면 1개 업체에 거의 한 7억 정도 나가, 1개 시장에 한 7억 정도 나가는 걸로 나오는데 이 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최고 많이 나간 시장에는 그 시장에 1건당 얼마가 나갔으며 제일 적게 나간 데는 얼마가 나갔는지 각각 사업명하고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봐주세요.
뭐 바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구에 충무동 새벽시장에 아케이드를 설치했는데 이게 20억짜리 사업입니다. 이게 제일 큽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12억 들어갔고 우리 시비가 6억, 또 상인들이 2억을 보탰습니다. 그래 20억짜리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나간 거는 수영구에 있는 광안어패류시장에 3,000만원인가, 2,700만원인가, 3,000만원짜리 이게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거는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도장공사 좀 한 거가 되어 갖고 소규모입니다.
이 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단 5일장 홍보탑은 얼마 나갔습니까?
5일, 하단, 그거는 5,000만원짜리입니다. 하단 5일 그 상설시장에 그 길가에 주유소 앞에 해 놓은 그겁니다. 그게 5,000만원 들었는데 이것도 국비가 3,000만원 들어갔고 시비 1,500 보태고 상인들도 500만원 보탰습니다. 그래 가 5,000만원입니다.
그래 적게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마, 이거는 어떤 시장별로 형평보다는 시설이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래시장의 역량을 키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 하는 사업을 구․군으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갖고 나름대로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렇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하다보니까 다소 큰 규모의 사업과, 이게 규모는 다양하고 들쭉날쭉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지금 22개 시장에 164억원 지원해 준 거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
예,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뒤에 43페이지인가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효과분석을 실시한 걸로 나오고, 2007년 6월 중에 그게 나옵니다. ‘조사기간이’ 이래 가지고.
예,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예, 보면, 아마 이것도 여태까지 돈만 지원해 주고 잘 됐다, 못됐다 평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 이래 지시 내지는 권고를 해 가지고 한 걸로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금액이 10억원 넘는 시장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한 단위 프로젝트에 10억원이 넘는 우리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되면 이 뭉뚱거려 가지고 이것도 한 2년이나 3년 있다가 한 번 지원이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래 분석하는 거는 몇 천만원씩 줘 가지고 하나의 우리 산업동향을 파악하는 그런 면도 있고 또 대형마트나 혹은 대형 시장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재래시장 이러한 데 대한 어떤 피해 내지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가늠해 보는, 이제 지원금액에 대해서도 제대로 효과가 있는지 이런 걸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해 보는 그런 거고, 벌써 한 단일프로젝트에 10억원이 넘는 이런 무상지원액이 나간다 하면, 물론 사업계획이야 다 받고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겠지만 그게 제대로 사용이 되고 그게 또 그만한 가치가, 저 뒤에 효과가, 그 성과가 그만큼 있었는지는 반드시 평가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2008년에 처음 나온 사업은 아닐 것 아닙니까? 2007년이나 2006년에도, 물론 금액이 좀 많아졌다는 것뿐이지 10억원 넘는 그런 뭔가 그런 단일프로젝트로 10억원이 넘는 그런 사업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시설․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나면 지원된 시장별로 전․후 그래 투자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필요하겠고요.
저희들이 사업이 끝나고 조금 한 1년 정도 있다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시설현대화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 이런 걸 할 때 미리 용역은 다 거칩니다. 용역은 거치고 현황분석이나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거, 그 용역을 거쳐서 물론 우리가 사업을, 사업비를 배정을 합니다마는 끝나고 나서는 한 1년 정도 시장을 운영을 해 보고 전과 후, BC Ratio 내는 거는 아직도 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효용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과거에 2006년, 2007년에 투자했던 그런 사업에 대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하고 나서 그냥 설문조사, 현대화사업을 한 시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있는데…
그런 것 갖고는 안 되겠죠. 안 되겠고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금 언론을 통한 이런 평가는 우리가 어디입니까, 부산진시장? 부전시장? 어디든가, 한 군데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좀 했는데 그래 가지고 명절 때뿐만 아니고 경우에 따라 야시장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의 효과가 좋은 걸로 그렇게 제가 본 바가 있고 그 외 시장들은 내나 해 봐야, 뭐 투자는 다 적정하게 했겠죠. 했겠는데 그렇게 효과가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에 따른 효과가 썩 좋다고 그런 거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고 한데, 앞으로는 최소한 단일프로젝트로 10억원이 넘는, 이상이 되는, 뭐 국비든 지방비든 간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마따나 최소한 한 1년이나 이 정도 기간은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거에 대한 반드시 사업성 평가를 어떤 제때 제때 그런 계획대로 해야…
그런데 위원님.
앞으로도 이게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그렇겠습니다. 큰 예산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부산에 시장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예.
그럴 때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 투자인지? 아니면 방법 달리해야 되는지? 이게 뭐 한 시장이 벌써 10억이다, 20억이다 캐 사면 뭐 진정한 재래시장의 경우에는 새로 지어주는 값입니다.
재래시장 카는 거는 거창하게 뭐 방이 있고 이런 게 아니다보니까, 철구조물만 해 가지고 위에 비가림만 되면 대부분 재래시장이라는 개념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 보면 새로이 시장을 하나 새로 짓는 꼴이 나오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걸 반드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뭐 그 외에는 보면 환경개선 혹은 현대화 이래 가지고 업체 수는 많은데 보통 제가 지금 알고, 파악하고 있기로는 불과 한 몇 천만원 내지는 한 1억 정도 그래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한 번씩 모아가 1년에 한 번씩 전체를 다 모아가지고 좀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걸 좀 해야 될 걸로…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제 시장,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심의회에 제가 갔을 때 보니까 뭔가 우리도 재래시장지원 조례인가 혹은 시장법에 의한 그러한 재래시장 지원을 위한 심의회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자금대부지만 어떤 돈을 빌려달라 하면 또 뭐 한 50억원 범위 내에서 개발자금도 빌려주고 이래 하는 모양이던데, 조금 보니까 그게 이제 물론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서 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 뭔가 물적 혹은 기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이거는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또 법에서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또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의무도 있고 한데 이거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원래 시장이 바닥이 가령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바닥에 100평, 한 200평 뭐 1, 2층 지어 가 장사를 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100평 바닥은 내나 똑같고 이놈은 한 20층 지어 가지고 이래하면 종래에 건평이 200평이 이게 2,000평이 되는데, 4,000평이나 되는데 그 무슨 그걸 시장이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지원을 받을 거라고 이제 또, 심의에 올라온다는 말은 뭔가, 물론 어제의 경우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원이 전혀 없고 뭐 좀 변경된 사항을 몇 층에서 몇 층으로 아주 높아지는 거를 변경된 내용을 승인해 주는 절차밖에 없었습니다마는도…
그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
예, 그런 거가 앞으로도 계속 생길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행적으로 이미 우리가 조례나 혹은 시장법이나 이런 게 개정 안 된 상태에서 아까 잠깐 언급했다시피 그것도 승인해 내라 이러면 만약에 그런 게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 땅 100평 갖고 몇 천 평을 짓겠다. 그거 다 아파트지, 주상복합아파트고 밑에 뭐 지하실 파 가지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뭐 일종의 아케이드 그런 수준을 못 벗어날 건데 그런 걸 미연에 우리가 선행적으로, 어제 선례가 나왔으니까 뭔가 우리 조례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장이 아니다. 재래시장이 아니다. 이런 개념으로 좀 뭔가 선행적으로 뭔가 조치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위원님 괴정시장 재정비사업에 관한 예를 지금 드셨는데 이거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기존 노후시장을 좀 현대화시켜야 되겠는데 그럴라면 아무래도 거기에 비용이 발생하니까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어떤 모델을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지원합니다. 자금 지원을 하고 제도개선에, 그러니까 제도에 관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건축상 일반건축보다 특례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높이라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아주.
용적률, 건폐율도 완화해 주고 또 취․등록세 면제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걸 촉진화하는 그런 건데,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평면적인 재래시장을 일단 주상복합으로 고밀화시키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역시 그렇게 하면 그 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고 융자 같은 거 할 때 특별지원을 해 줍니다. 한도 같은 것도 많이 완화해 주고.
그래서 그거는 그런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시장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차피 특별법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재개발이나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는 맞아요. 뭐 내 뭐 같은 거 놔놓고 무슨 비막이 아케이드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해 봐야 구포시장의 경우 투자액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 있니 없니 해 샀는데 마찬가지로 그 효과가 없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상복합으로 해 가지고 시장의 그거를 하나의 마트화 시키더라도 그래 가지고 재개발이 되면 지역으로 봐서나 혹은 거기에 원 재래시장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지주들이나 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과연 그것도 재래시장이라고 우리 재래시장 시장법에 의한, 반드시 우리 지자체가, 우리 시가 반드시 그것도 재래시장이라고 반드시 구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게 이제 완전히 재래시장을 벗어나서 다른 기능으로, 주상복합에 따르는 다른 기능으로 바뀌었으면 주상복합에는 우리 시장법에 의한 지원이나 이런 게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인 주상복합에 대해서는.
예, 일반 건축이죠.
그런 거를 뭔가가 우리가 선행적으로 우리 법이나 조례로서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바뀌어 가 가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권장을 해야 되지만 그래 해도 자기네들은 재래시장이다. 재래시장에 대한 어떤 특례에 따라서, 특혜에 따라서 그것을 반드시 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 반드시 해 내라 하면 우리가 좀 곤혹스러워지는 일이 생기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시장재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저께 처리한 것은 당초 통과된 건데 그런 거에 대한 검토는 끝난 건데 총 연면적은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낮게 퍼져 있던 것을 층수를 높이는, 10층 이하, 그러니까 22층을 33층으로 하니까 그것은 중요한 사항 변경이라 해서 재심의가 들어온 거라서 그렇게 끝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애초에 재정비계획 심의할 때 다 걸러지는 사항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로 시장정비사업 된 것이 여러 건 있습니다, 우리 시에.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금 조례나 법에는…
박홍주 위원님! 추가 질의시간을 더 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 법에는 그런 요청이 오면 재래시장에 해당하면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해서 하는 말이라. 당연히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의무조항이다 보니까, 의무조항이지만, 혹은 아니면 그런 것은 의무조항에서 벗어난 데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어떤 뭔가 제도적으로 경우에 따라 구분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놔야, 당연히 왜 지원 안 해 주느냐 하는 것에 대한 뭔가는 미리 신청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피곤하시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감에 95쪽에 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 국제전시컨벤션 행사를 통한 판로 개척에서 2007년 부산국제기계대전하고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전하고 2개 있죠?
예.
이것이 부산시의 핵심전략산업으로 분류된 기계부품소재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행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09년 부산국제기계대전하고, 이미 1차 마감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2차 조기마감까지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기계대전이라든지 또 마린위크라는 조선해양대제전 같은 것은 진짜 인기 있는 전람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정말로 최고 권위의 세계전시연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공식인정을 받았잖아요.
실은 뒷페이지의 모터쇼까지.
굉장히 하여튼 바람직한 문제인데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여진 전시산업임에도 또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전도 역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시산업 중에 세계적인 조직에서 공식인정을 받은 전시가 몇 개나 됩니까?
…
자료 없습니까? 있으면 한 번 찾아 가지고…
자료를 국제협력과, 좀 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부 보내 주세요.
그래서 기계부품소재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 위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전시회를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격년제로.
예, 모터쇼를…
격년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것은 준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잘되는 것은 매년하면 안 좋을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준비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준비관계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그 뒷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서울모터쇼하고 부산모터쇼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매년 하기가 조금 힘이 들고, 기계대전이나 마린위크도 역시 이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매년 하기로는 벅찬 그런 성격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아주 잘되어 가는 것은 좀 자주하고 또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돈이 되는 것은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테크노파크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는데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나와 있듯이 현재 2단계 전략산업이 끝나고 3단계 전략산업이 내년부터 12년까지죠? 4년간.
아닙니다. 5년간입니다.
5년간입니까?
예.
4년 아닙니까?
9, 10, 11, 12, 13, 예.
4년. 2012년까지 4년.
아, 지식경제부산업은 2009년부터 9, 10, 11, 12, 4년간이네요. 예.
그렇죠? 3단계 전략사업에는 지역전략산업을 육성을 하고 신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겠다는 것을 꼭 목적으로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3단계 지역산업진흥산업의 전략산업 최종 후보산업군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해양하고 기계부품, 영상․IT입니다.
해양하고요? 세 가지잖아요. 해양바이오산업, 기계부품, 영상․IT도 들어가잖아요.
영상․IT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말한대로 산업이 형성된다면 3단계 전략산업도 결국에는 부산시에 있는 모든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전부 다 넣었잖아요. 다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죠, 10대 산업.
저희, 이렇습니다. 위원님, 전략산업이니 몇 대니 하는 것은 우리 시 자체의 그 옛날에 10대 전략산업, 성장유망산업, 구조고도화산업, 그리고 또 2단계 10대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핵심전략산업, 지역전략산업, 또 3단계도 우리 시 자체계획입니다, 그거는. 시가 핵심전략과 지연전략산업을 새로 짜야 됩니다. 아직 안 짰는데. 그런 게 있고 지식경제부가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이 또 1단계, 2단계, 3단계기 때문에 잘못하면 자꾸 우리 자체사업하고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 이게 자꾸 혼돈돼서 그렇는데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부산은 금융중심지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들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단체들이든지 신문에서든지 학계든지 전부 다 노력을 하는데 3단계도 핵심전략산업군 뿐만 아니라 지연전략산업에도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10대 전략산업은 정부의 어떤 방침이나 소관부처를 떠나서 우리 지역발전계획에 따라서 부산발전2020계획이라든지 부산도시기본계획 등에 있는, 그래서 10개의 산업을 우리가 선정한 거고요. 지금 왜 금융산업이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포함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는 이거는 지식경제부가, 지식경제부가 정부 예산당국하고 협의해서 총체적인 어떤 재원을 확보해 갖고 그렇게 각 지역별로 단계별 그 지역에 맞는 지역산업진흥사업계획을 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식경제부 소관 사업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이라든지 그 중에 바이오, 그 다음에 기계부품, 영상․IT,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금융관계는, 저희가 3단계 부산광역시 10대 전략산업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한참 협의 중인데 거기에 지연전략산업으로 제일 우선순위 높게 들어가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아니, 안 되면 안 되죠.
됩니까?
예, 원래부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이렇게 빠졌는가 싶어 가지고.
그것은 지식경제부가 하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은 자기 부처 소관사업 중심으로 짜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전략산업을 선정할 때는 정말로 우리 부산에 필요하다고 전략으로 육성해야 될 산업이 무엇인가를 잘 고심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협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상당히 폭넓게 여론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행감 146쪽에 보면요.
올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700억원이죠?
예.
그런데 2005년부터 운전자금 규모를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작년까지 3,200억원을 자금지원을 했어요. 맞죠? 맞습니까?
예.
작년까지?
예.
그런데 올해는 왜 1,700억원밖에 되지 않아요?
1,700억…
지금 현재 경제위기상황이 IMF 때보다 더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부산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앞으로, 있습니까? 맞죠, 그거?
이게 이렇습니다. 1,700억인데 하반기 200억이 사실 추가되어 가지고 1,900억 규모입니다만…
예, 왜 적어요?
어쨌든 2006년, 2007년 3,000억대하고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2006년, 특히 2007년은 3,246억이라는 자료 갖고 계실 겁니다.
예.
거기에는 신규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금년에 말하는 1,700억이니 1,900억이니 하는 것은 신규인데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가 3,246억 속에 사실은 신규가 2,011억입니다. 연장 1,235억이 포함된 건데 저희들이 자료 낼 때 구분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이거는 상환조건 등이 바뀌어서 자료관리 차원에서 조금 직접 대비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900억이 되어 있는데 2007년은 그 기준으로, 같은 기준으로 하면 2,011억, 100억 정도 줄은 그런 경우입니다.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니고요.
줄어들었어요?
예, 2,000억 대 1,900억 정도 입니다. 그러니까 예년수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슷하다 이 말이죠?
예, 3,200은 연장 1,200이 포함된 그 자료가 나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운전자금 지원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는가, 지원받으려는 중소기업이 숫자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무튼 현재 굉장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을 다른 때보다, 2007년도 보다는 더 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염려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은 금년보다 한 200억 남짓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70억 정도.
그 이상은 안 되네요?
예, 더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심의 하실 때 원안심의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길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실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실장님! 2008년도 부산경제를 이끌어 온 수장으로서 2008년도 경제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진단을 해 보신다면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예, 1, 2, 사실 3/4분기까지도 우리 지역은 금년 경제는 사실 괜찮았습니다. 우리 지역의 주력업종인 기계부품이라든지 조선․자동차, 수출호황 때문에 사실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겠습니다만 나라 전체 경제가 상당히 지금 어렵고 그 앞에 고유가, 원자재가 때문에 한번 홍역을 치뤄서 지금은 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러울 정도로 경제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부산경제 중흥 원년으로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책적으로는 어떤 부분들이 부산경제를 중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예, 부산경제의 중흥의 기본골격은 그간 우리 지역의 산업의 쭉 경과를 보면 여러 진단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산업용지 부족으로 기업의 역외유출이 심화되었고, 따라서 인력도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산업용지를 확보를 해서 역외기업의 유치와 향토기업의 유출을 방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역경제의 맷집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거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사실 산업단지 확충문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아주 착실하게 차질 없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나름대로 이렇게 자평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돌발변수가 생기는 바람에 지금 잠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부산경제의 미래나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일단은 가용 어떤 용지를 많이 확보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산업구조의 어떤 체질이나 구조를 좀 바꾸는 이쪽의 노력도 병행하는 이것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누구보다도 정말 부산경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우리 경제산업실 직원들이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통해 가지고 2008년이 부산발전에 있어서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는 역사적인 한 해라고 자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정연설을 들으면서 과연 올해 부산경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획기적 계기를 마련한 게 뭐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1,000만평 그린벨트 해제가 있을 거고, 그 외 뭐가 과연 있었겠느냐는 생각들을 좀 해 보니까 조금 현장감이 좀 떨어지는 내용이 아닌가 물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우기 위한 그런 언어적 수사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특히 경제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자화자찬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입자가속기 관련해 가지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66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월달에 우리 부산을 대상으로 해서 예타가 들어가 있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비타당성조사는 어떤 후보지를 전제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체적으로 후보지는 부산에 연고가 있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그런 분위기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원자력의학원에서 대전시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자력의학원에서 대전광역시와 체결한 MOU는 원장의 해명에 따르면, 그러니까 치료용 혹은 연구용 중입자가속기를 중심으로 한 의료복합단지를 대전이 구상을 하면서 원자력의학원을 배제하고, 배제라기보다는, 의도적인 배제라기보다는 간과를 하고 그렇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는 차원에서 MOU를 체결한 것이고, 복합의료단지가 부․울․경이 공동으로 유치하고 있는 즉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러한 해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는 중입자가속기, 특히 치료용에, 혹은 소형 연구용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지금 유치하고자 하는 중입자가속기단지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고…
그런데 중입자가속기가 비용이 어마 어마하잖습니까, 그죠?
예, 여러 유행이 있고…
그것은 한국에 2대나 설치할 만큼 대한민국의 어떤 케파가 되진 않는다고 전 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러한 인식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전하고 우리가 어떤 이와 유사한 기능, 다른 기능이라 하더라도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된다면 상당히 우리가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에 대한 어떤 전망들이나 대책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과학기술부,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입니다만 과학기술부가 어떤 타당성에 대한 연구를 서울대에다가 맡긴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에 중간보고를 할 때부터 타당하다라고 나온 건데 너무나 막대한 재정부담 때문에 당시 과기부가 이걸 최종보고도 미루고 자꾸 시간을 끄는 그러한 움직임을 저희가 간파가 됐습니다. 실제 또 그런 바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보고가 됐고,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부처로 의뢰가 되어야 되는데 당시 과학기술부가 갖고 있던 대형프로젝트가 한 대여섯 개가 됐습니다. 대여섯 개를 예타 신청을 하니까 당시 재정부는 순위를 정해서 올려 줘 달라,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려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예타 대상사업을 선정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입자가속기를 1번으로 올리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경주를 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1번으로, 5건 중에 1번으로 과기부와 기획재정부에 올렸고 역시 그 1건만, 1번으로 올라간 1건만 과기부사업으로 예타 대상사업이 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쭉 경주해 왔던 노력들이 마 조금 시간은 걸렸습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KDI에서 예타를 할텐데 거기에 조금이라도 더 타당성이 높게 나오도록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협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KTX 지하화 관련 해서 용역을 철도청에서 계속 발주를 많이 한 팀이 맡아서 해 가지고 상당히 부산의 요구와는 달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비타당성조사 들어가 있을 때 KDI에서 팀이 꾸려지면 그 팀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정말 적절한 대응논리를 끊임없이 제공해서 우리 부산이 꼭 중입자가속기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금융중심지가 9부 능선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보도 내용에 대한 다른 정보가 좀 있습니까?
그렇다고 시에서 방심하면 아니 된다 하고 또 뒷말이 계셨다던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수도권규제 완화의 어떤 논란 속에 지금 집권당 차원에서 지역의 어떤 안배문제 이런 것이 같이 거론되면서 최고위원회에서까지 지역을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등등의 어떤 전체 정치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좀 유리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뭐 어느 정도 자신을…
금융중심지선정위원회의 동향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 간략하게, 제가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거기에 신청이 5개 시․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 신청서를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실사를 하고 또 평가를 하고 하는 팀을, 즉 심사단을 별도로 구성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가계획을 금융중심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내용대로 그렇게 그렇게 흘러갈 것으로 저희들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빠르면 내주 초에 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그 다음 주 쯤에는 실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내주에는 어떤 심사단이 구성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지금…
그럼 심사단 결정사항은 바로 추진위원회에서 이렇게 동의해 주는 형태로 가는 겁니까?
추진위원회에다가 이제 심사의 어떤…
결과를 올리겠죠? 주로 추진위원회에서 하겠죠.
계획을 올려서 계획을 승인받고 그렇게 움직일테고 결과는 추진위원회에 올려서 또 추인을 받을테고, 또 그렇게 되면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가지고 금융위원회에서 국회와 당하고 당정협의 등을 거쳐서 그러한 스케줄을 밟을 것 같습니다.
예, 금융중심지 지정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사안인데 심사에 대한 대비들은 잘 되어 있겠죠?
예,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런 금융중심지 추진위원들을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그쪽에 또 금융위원회에 실제로 행정을 하는 국․과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 질의 중에 금융산업이 3차 지역전략산업으로 지금 이렇게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105쪽에 보면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이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복수거래소 인정부분이잖습니까? 이 법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 이 부분은 특히 우리 시민단체 중심으로 상당히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돼선 곤란하다고 보고 저희들도 국회정무위원회입니까? 정무위원회 쪽하고 저희들이 이미 보고를 다 드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부산시는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 들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다니까 일단 두고요.
자본시장발전재단의 부산유치 및 재단기금운용사업의 부산 시행을 위해 KRX와 긴밀히 협의를 했는데 자본시장발전재단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당초에 정부 약속입니다만 지금 아직은 KRX에서 어떤 다음 스텝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하고…
하고 맞물려 있는 아주 복잡한, 예.
그래서 이게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시장발전재단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향후 계획부분이 그냥 계획으로만 잡아놨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간략 간략하게, 자꾸 질의시간이 다됐다고 해서, 좋습니다.
재래시장 관련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니까 재래시장이 점포수가 3만 1,014개고요, 종사자수가 4만 3,265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빈점포가 몇 프로쯤 되는지 아십니까?
18% 정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빈점포가 5,700개,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에 되어 있고요. 대형마트가 총 몇 개나 되죠?
대형마트가 이제 31개에다가 최근에 이른바 SSM…
대형마트 중에 부산에 본사를 둔 마트가 몇 프로쯤 됩니까?
부산에 탑마트 정도 아닙니까? 탑마트가 유일한 향토…
대형마트의 총 연간매출이 어느 정도로 지금 잡혀 있죠?
대형마트가 매출액이…
좋습니다. 그 통계자료를 저도 가지고 있으니까, 탑마트 정도라고 하면 대형마트 중에 부산에 본사를 둔 대형마트는 아마 1%, 전체 매출액의 1% 정도 차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죠?
대형마트를 통한 매출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서울로 간다는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재래시장을 제대로 육성하는 것만이 부산이 창출한 부를 수도권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부산 쪽으로 재투자 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고 저는 보는데, 빈점포 활용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이게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왜 그렇고, 앞으로 어쩌시려고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시렵니까?
질의 마지막 부분이 빈점포…
재래시장의 빈점포 있지 않습니까?
빈점포, 예.
5,700개나 되는 이 빈 점포를 2006년도에 계획을 한번 수립을 했거든요.
예.
그래 가지고 그 당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빈점포를 업종 전환도 좀 하고 벤처도 교육을 시키고 이래 가지고 40세 이하의 상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종 전환을 시키고 빈점포도 활용하고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2006년에요?
예, 지금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2006년에 그러한 노력은 상당히 결국은 무위로 끝났다. 전반적인 재래시장 경기가 이미 너무나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러한 IT 점포를 하기로는 재래시장을 주로 찾는 고객층의 어떤 특성 이런 걸 볼 때 성공률이…
알겠습니다.
각각의 재래시장은 그 재래시장이 생긴 경제적 필요성들이 다 있어서 생겼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각 재래시장을 특화시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특화시켰죠.
그럼 이런 전략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빈점포도 늘어나고 재래시장에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실장님이, 제가 저번에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재래시장 육성이나 활성화에 대해서 좀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 봅니다.
예.
재래시장을 자주 나가셔 가지고 그 재래시장이 특별한 게 뭐 있어요. 말 하자면 순대가 유명하다든지 돼지수육이 유명하다든지 오뎅이 유명하다든지 그 시장마다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그것을 특화시켜서 정말 테마형 시장들을 만들어 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케이드 만들어 주고 시설투자해 주고 하는 것보다 훨씬 괜찮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는 현장중심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상인들과 대화하고 문제점을 발굴하고 거기서 대안을 찾아내고 그렇게 실장님이 좀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보충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보충질문, 이거 간단한 건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요.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15세에서 29세까지 전국평균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17%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마이너스 27%입니다.
그 다음에 30대를 보니까 전국이 13%, 아, 3% 정도의 일자리가 줄어들었는데 부산은 13%나 줄어들었어요.
청년실업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국 평균보다, 15세에서 39세까지 10%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낮게 지금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감소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주신 자료들에 이래 보니까, 그래서 부산 뉴 잡 플랜을 지금 시행하고 있죠?
예.
그 뉴 잡 플랜을 보니까 12만 2,000명 정도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6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그 6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거는 아주 대단한 성과인데, 실제 그렇게 된 겁니까? 어떤 일자리들이었습니까? 6만개의 일자리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냥 숫자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산업단지에 신규로 입주하는 업체의 고용인원이라든지 또 이제 그런 식으로 새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설립되거나 역외로부터 이전해 왔을 때, 심지어 컨택센터 또 상담석, 그리고 거기는 공공근로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만 5,538명이 취업을 했다고 하는데 그 6만 5,538명의 어떤 취업의 성격을 그러면 말하자면 정규직, 비정규직 또 내지는 공공근로…
그렇게는 저희들이…
여기서 그러면 제대로 된 취직을, 정규직도 좋고 비정규직도 좋은데 제대로 된 취직을 한 퍼센테이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사실 일자리 통계라는 것이 굉장히 뭐 한 달 사이에 몇 천개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실정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규직, 비정규직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도저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린 거는 2007년도에 일자리를 8,449개를 창출했다고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2008년도에 1만개를 새로 창출하겠다 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취업실적이 6만 5,538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 이 자료가, 그래서 이 성격을 묻는 거예요.
(직원을 보며)
숫자가 6만 5,000이라는 숫자가 어디 있노?
아, 부산 뉴 잡 플랜에 7쪽에 보시면, 2007년 부산 뉴 잡 플랜 성과 평가에 이게 나와 있어요.
3/4분기 추진실적, 예.
그래서 이거는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업이라고 하는 고용된 것보다는 공공근로 플러스, 그 다음에 연수 플러스, 해외인턴 지원 플러스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죠?
예, 거기는…
그럼 취업실적이라고 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자칫 하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직접 일자리가 창출된 수치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지원하는 거가 합쳐져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건데 다 그…
그게 아니고 지원실적이 12만명이고요.
예.
취업실적이, 예, 됐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왜냐 하면, 부산시가 여러 가지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여성 일자리가 있는데 대개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1명당 연간 한 120～130만원 정도…
연간?
예,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원 정도입니다. 한 분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일자리 개념 자체가 주 1시간 고용의사를 가지고, 취업의사를 가지고 주 1시간만 취업을 해도 일자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통계기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일자리로 잡혔다가 금방 없어지는 그러한 예가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평균수명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사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공공근로나 몇 시간 나와서 근로하고 돈 쥐어주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정말 노인들이 가치 있는 노동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고민하고 만들어 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어떤 시혜적 차원의 일자리가 아니라 그 노인들의 정당한 노동력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만들어 내는 데 좀 우리가 정책적 방향들을 맞춰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경제와 관련해서 많은 고민과 또 발전을 위해서 애쓰신 우리 배영길 실장님과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관계자분들께 평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한정된 시간에 많은 걸 해야 되는 관계로 실장님께서 감사준비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답을 주지 않으시면 감사준비가 부족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지금 현 정부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제시한 게 저탄소녹색성장입니다. 이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산업은 지금 당장의 경제위기,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데 해법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많은 자산을 물려주기 위한 정책이고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저탄소녹…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뭐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질의합니다.
마창수 노사정책과장님!
예.
저탄소녹색산업이라는 게 개념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에서 우리 환경의 문제가 중요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부분에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 그런 환경을 개선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쪽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대충 지금 감을 잡고 있는데 정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탄소녹색산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 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걸 꼭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산업이다, 사업이다 하는 부분을 우리 공직자들께서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게 당장 내년에 8조원이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차후 110조원까지 투자를 해서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 가장 큰 원동력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는 최근에 여러 가지 중점추진사업을 계획을 세웠죠?
예.
첫 번째 동남솔러카스트사업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솔러파크는 부산대가 그 대학 소유부지와 연계해서 태양광단지를 만들겠다는 그러한 플랜입니다. 거기에 저희 시가 협조를 해서 정부가 지금 굉장히 막대한 재정을 이쪽에 신재생을 신성장동력사업으로 보고 지금 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투자를 그쪽으로 연결시키는 이런 쪽에 저희가…
부산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예,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정부재원을 좀 이렇게 유도하는 것과, 필요하면 우리 도시계획적인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계획으로 있다는데 이 사업에 시가 무엇을 내년에 하겠다는 건지?
우선은 부산대가 아직 사업계획을 확정을 시키지 않았는데 부산대 사업단에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혹은 그 과정에서 일단 국고 보조에 저희들이 노력하겠고 거기에 걸맞게 우리 지방정부로서 시비 확보 이런 쪽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대학에서 자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년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그 사람들 스케줄을 보면 내년 2월쯤 추진협의체를 그간에 구성하고 구체적 사업계획을 내년 2월에 협의를 해서 3월 중에는 그걸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특수법인? 뭐를 설립해서 일단 추진체로 삼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산대학에서 이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당연히 국비를 지원받겠죠.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조력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예, 사업주체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에서는 조력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부산권 수소 플러스 신재생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거는 구상단계입니다.
구상단계입니까?
지금 뭐 뚜렷이 강 위원님께 내용을 올릴만한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금년에 이게 보고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내년에는 전혀 현재 계획이 된 게 없다?
내년에 이걸, 부경대학교 신재생에너지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예.
개인적인 지금, 대충 이야기는 답변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다음에 수송용 수소스테이션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지금 수소스테이션이기 때문에 목표를 내년에는 수소충전소 기본계획을 한번 일단 연구를 해 보자.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세워 보겠다?
예,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산 녹색성장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산업단지 조성하기 위해서 내년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이거는 가달지구를 저희들이 겨냥을 하는 건데, 가달지구를 저희가 풍력단지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거기는 사실은,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 구상입니다마는, 실은 화전산업단지를, 사후에 저희들이 그걸 포장을 하겠습니다마는, 녹색성장산업단지화 되어 있습니다. 이미.
LS산전이 기공식을 했고 거기에 KPE가 들어오고 거기에 태웅이 풍력발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금 질의하신 거는 가달지구입니다. 가달지구인데, 내년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뭘 담을 계획입니까?
이제 지금 진행 중이라서, 적절한 보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칭 풍력부품조합을 만들게 해 갖고…
가칭?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걸…
그래서 조합의 어떤 부품공장…
알겠습니다.
가칭 그 정도 수준이고,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추진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보고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예.
내년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 환경국에서 우리 KRX하고 협의를 하면서 할 사업인데, 내년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고?
예.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예.
계획이 구체적 계획이 뭡니까?
탄소포인트제는…
이것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내년 말까지 운영계획 정도 수립하는 걸로…
예, 잘 모르시는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변화 대응 관련 용역실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어떤 용역을 어디 다가 실시할 계획입니까?
우선 정부사업을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한, 지금 용역을 어느 업체에 맡겨야 되느냐, 어떤 기관에 맡겨야 되느냐는 아직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 지금 확정을 못하고 있으면 예산에 지금 전혀 반영이 이번에 안 되어 있다 이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 넘어가죠.
부산 기후변화연구센터를 BDI에 설치할 계획이죠?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획이죠?
예.
하실 겁니까?
할 겁니다. 예.
연구센터에 인원은 몇 명으로?
지금 한 20여명, 연구진 한 23～24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에서 또 뽑아가지고 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채용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신규로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현재 내년 예산에는 전혀 지금 잡혀 있는 게 없고?
예,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설치작업을 내년부터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년에는 일단은, 이게 민투사업으로 저희들이 할라고 하니까 피맥에 검토가 의뢰되어 있는데 그래 되면 그 다음 절차가 민투법에 의한 민투 심의를 거치고 또 제3자 공모를 받아야 되고…
민투로 하실 건 확실합니까?
예, 민투로 갑니다. 지금.
갑니까?
예,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추진하시겠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건축기준을 마련하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용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 중에 보면, 한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태양열, 급탕, 난방, 태양광 발전설비, 지열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건축심의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모든 건축물에, 그래서 지금 이, 앞으로 나중에 다시 피드백이 되겠습니다마는 태양열, 태양광, 지열 이러한 부분이 지금 현재에 기술개발이 아직 떨어지고 상용화단계가 아닌 가운데에 이렇게 무리하게 의무화를 시켜도 되는 건지 좀 염려가 됩니다.
예, 기술발전단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원을 우선으로 할 겁니다.
태양광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듯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사업이라고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시장님께서 이런 방금 제가 언급한 정책을 발표를 하고 보고를 받고 계획을 확정지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아직 계획이, 예산 및 여러 가지가 아직 전혀 잡혀져 있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거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지금 이러한 사업을 시간을 늦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5년 먼저 당겨서 이러한 게 국가정책사업으로, 따라서 지방․전국적으로 5년 먼저 시작했다면 엄청난 부가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겁니다.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금 아직 전혀 내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및 기타 구체적 계획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의논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시면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 하시지 않겠냐는, 여담입니다마는.
답변을 좀…
됐습니다. 시간관계상.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산업용지, 지금 실장님께서 노래를 늘 부르는 게, 부산의 발전에 걸림돌이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늘 이야기해 왔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산업용지가 그 동안에 가용 용지가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산업용지를 쭉 보면 현재 8개 확보고 추가, 그리고 진행 중인 게 이게 7개 있고 지금 이 산업용지가 진행 중, 계획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합하면 전체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기왕에 확보되어 있던 것이 조금…
다 더해 가지고요.
예,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00만평인데 이것을 한 1,000만평까지 2배 정도로 키우는, 2013년까지, 그러한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까지를 부지 용지를 얼마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1,000만평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나온 것이 1,500만평입니다.
1,500만평?
예.
저는 지금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거 3개 단지와 절차 이행 중인 게 7개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진행 중인 게 10개라고 봅시다. 10개 단지에, 부산에. 오래 전부터 진행을 해 가 오지 않습니까?
예.
이 10개 단지에 과연 엄청난, 이것도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아닌데, 무엇을 과연 담을까? 담을 내용에 대한 공급에 대한 수요는 어떻게 파악이…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 10개 단지는 이미 거의 내용이 확정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보면 지금 가장 부산에 실장님께서 노래를 부른 용지 부족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부산 신항 배후 국제물류산업도시의 어떤 제목으로 1,000만평을 1차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전무후무한 일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린벨트 해제에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이 1,000만평의 이 단지를 이제 부산의 최고의 마지막 어떤 그린벨트의 공업단지로서 조성을 하고 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 정부에 들어와서 이 1,000만평에 전무후무한, 전국에서 최고 많이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1,000만평만 해도 충분하고 남을 것 같은데 또 어제아래 뉴스에 보니까 저기 가덕도, 가덕도 거기에 보니, 그 계획을 또 보니까 자유 무슨…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시키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하면서 또 거기에 매립을, 눌차항 쪽에, 저도 가덕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매립을 해 가지고 자유경제구역으로 하겠다.
이거 지금 보니까 계속 매립하고 또 단지 만들고 끊임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장님께서 부산의 어떤 경제발전에 있어서 이 1,000만평, 내년 1년 안에 모든 절차가 다 완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로드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진행 중인 거하고 다 담아가지고 지금 백지상태에서 새로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남아있는 것만 해도 지금 10개 진행 중이고 또 1,000만평 있죠, 또 눌차 그쪽에 매립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의 어떤 이걸 보면 계속 개발이고 매립이고 단지조성으로 이렇게 해마다 끊임없이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개념에 있어 가지고 전체의 이 1,000만평과 함께 그린벨트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업단지가 여러 군데 있는 거에 대해서 무엇을 담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백지상태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왕에 진행 중인 10개는 동부산을 제외하면 전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지구별 개발계획에 있는 것이고, 최근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신항 배후에 물류산업도시 용지를 제공하겠다, 허용하겠다는 33㎢는 저희들이 수요를 나름대로 예측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정해진 총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가덕도를 경제자유구역에 추가하자 하는 문제는, 가덕도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신항이라는 큰 항구가 생기는데 전부 물류, 산업 이런 쪽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배후에 관광의 기능, 여락의 기능이 누락이 됐다 해서, 눌차만은 이미 매립 승인이 된 곳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거기는 관광을 중심으로 신항을 그런 좀 소프트하게 백업하는 기능으로 하자 이렇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가 1,000만평, 가덕, 기왕에 구상 중인 한 400만평 이것들이 이미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구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런…
가덕도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장님, 가덕도 한 바퀴 일주해 보셨습니까?
한 두어 번…
갔다 오셨습니까?
예, 두어 번 일주했고 가운데서…
거기에 관광단지, 또 사막에 새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가덕도 자체를 그대로 자연스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고요.
예, 개발계획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어쨌든 그 부분이 너무나 지금 70년, 80년대의 개발관계의 어떤 산업단지 조성에만 너무 이렇게 역점을 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번 딱 체계적인 부산시 전체의 흐름을 놓고 이렇게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공단에 있어 가지고 늘 문제가 됩니다만 가수요대책이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조례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그 조례를 가지고는 이게 너무 미미하고 뭔가 특단의 가수요대책에 대한 게 결정되어지지 않으면 많은 문제를, 지금까지 가져온 문제를 계속해서 전철을 밟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든지 다른 데의 예를 참고해서 산업단지 내 용지가격을 우리가 법적으로 묶는다든지, 그 다음에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렇게 언급하지 말고 전매 자체를 못하게 한다든지 어떤 이런 특단의 어떤 조치를 강하게 하지 않으면 가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하면 벌어들이니까, 자본주의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 가수요의 세력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부지를 필요로 하고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실수요자한테 분양이 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담지 않으면 이러한 많은 공단의 개발이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 동안에 안고 온 문제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수요대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누가 보더라도 가수요자들이 엄두를 못 낼 정도로 그러한 걸 대책을 세워주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좀 확인 차원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의료기술개발에 있어 가지고 동아대학을 비롯해서 동의대까지 상당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 지원하는 것으로써 끝이 나는 겁니까, 이거는?
예, 이런 의료기술개발사업은 대부분 이제 의대를 갖춘 그런 대학 중심으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그 사업단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대, 동의대 이런 데는 암 면역 조절물질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한 5～6년씩 이래 경과가 되었는데 연구개발에 있어 가지고 진척상황을 우리 시에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가 한 번 확인하는 게 있습니까, 그냥 지원으로써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부 다 정부가 공모한 사업에 우리가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유치한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회가 있습니다. 보고회가 있고 체크가 되고 있고, 심지어 하다가 진행상황이 불량하면 사업이 중단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 중단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MRG 사업은 없습니다.
물론 이것 뭐 진행상황이라는 것은 의료의 특성상 99.9%가 되어도 0.1%가 안 되면 인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확인을 하는지 그 과정을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것은 뭐 주기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방벤처타운 있죠, 그죠?
예.
이거는 어떤 용도입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벤처연구원의 우리 분원을 유치한 그런 계획인데 쉽게 말하면 사무실을 확보해 놓고 벤처기업들을 입주를 시킵니다. 국방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예, 입주를 시키고 지도를 시키고 해서 제품이 나오면 군수계획으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시에 경제적인 효과라든지, 이렇게 대충 뭐 수치라도 있습니까?
그것은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까?
만약에 거기에서 우리 국방벤처센터에서 입주한 기업이 기술개발이 되고 제품이 생산되어서 그게 군수로 연결된다면 그와 관련된 지역의 어떤 연관된 제조, 납품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파워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유치를 한 센터입니다.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상당히, 정말 기대되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러면 오늘 행감에서 유별나게 우리 동료․선배위원님들도 재래시장에 대해 가지고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역시 재래시장에 대해서, 왜 그렇느냐 하면 경제산업실에서 많은 업무를 하고 또 재원을 투입을 이렇게 하지만 이 재래시장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것은 누가 보나 사막에 물 붓는 식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아마 느끼는 게 비슷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다고 보고, 또 지난번 재래시장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거기 우리 재래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그것이 좀더 개선될까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한 번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꼭 지원이 되는 데가 지원이 되는 시장이 많이 지원이 되고 또 안 되는 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그럴까 그런 경우가 있습디다. 내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기장군 기장시장을 보면 2005년도에 7,000만원, 6년도에 4억 7,000, 7년도에 12억 8,200, 2008년에 21억 5,800 이래 가 38억 8,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 물론 아까 실장님 답변에서 시․군․구에서 올라온 것을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여기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기장시장이 확실히 좀 좋아졌습디까?
예, 이게 뭐 시장에 대해서 재정을 동원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것은 불문과제입니다. 그건 선험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 다만 구체적으로 좀더 과학적인 계수화나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반부에 질의하신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들여서라도 체계적인 비용효과 분석을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재래시장이, 이제 여러 분들이 참 말씀이 많으신데 조금 투자의 효율성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두 가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정부나 지방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형마트나 대형할인점 등의 투자주체를 보면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매출이익이 전부 다 다른 지방으로, 역외로 이전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나 재래시장을 키워주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은 그 자체가 다수 영세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서민들이, 운영도 서민들이 하고 이용도 서민들이 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사회․정책적으로 이것은 재정이 투입되어야 마땅하다 하는 이런 관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투입의 배경에 대해 가지고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경제논리로 본다면 영세시장도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서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체들이 우리 영세상인이고 이러니까 어떤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실장님! 여기 시장에, 재래시장에 여러 가지 투입하는 것도 좋은데 또 아까 전에 공실률이 18%, 그걸 다른 각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움직인다고 해서 저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가 그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재래시장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또 사회 전반적인 경기가 활성화된다면 자연적으로 그거는 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시 아니라 어디 가 가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거기는 시장의 메커니즘이 작동을 어느 정도 하는 걸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시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할 방법이 없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담당분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데는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결코 재정투입이 적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투입이, 엄청나게 넣는다고 해서 잘 된다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나름대로의 시장 자체의 메커니즘이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글쎄…
자, 실장님! 답변하기 전에 혹시 우리가 투입을 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재래시장은 아까 답변에 말씀처럼 영세상인, 우리 서민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좋은 상품 또 저렴한 가격,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다면 재래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인심 이것이 접목이 되면 저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카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전에 재래상권을 우리가 거론하고 했지만 그것 처음에 저도 그것을 10장, 20장 구입을 해서 지인들한테 나눠주고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로 활성화된다는 그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이신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물어보겠다 이거죠. 제 자신도 그렇고. 요즘 5,000원짜리, 6,000원짜리 설렁탕, 자장면 한 그릇 먹어도 카드 끊습니다. 현금영수증 끊습니다. 왜 끊느냐? 이거는 다음에 본인의 소득세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끊는 겁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에 젊은 분들이나 어느 분들이 가서 카드 끊으면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저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카드사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실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여기서 한번, 시에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용비율이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없습니까?
예, 조사가 안 됐고요. 지금 바로 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재래시장 앞으로 경영면에 있어서 개선해야 될 첫 번째 과제가 카드가맹점 확충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지적이 그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재래시장연합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을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우리가 돈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재래시장에서 다른 외부의 환경이 형성이 안 되는데 화장실 하나 고쳤다고 해서 그 재래시장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래서 카드가맹에 따른 수수료를 차라리 예산으로 보조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을 넓히는 것이 관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죠.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본 위원이 온천장에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온천시장에 가면 싱싱한 회 2만원만 주면 2～3명 실컷 먹습니다. 그런데 횟집에 가면, 카드 끊는데 가면 같은 용량과 범위를 보면 한 적어도 5만원 되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재래시장에 가고 싶어도 못갑니다. 제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를 그어야 되고, 그럴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말이에요.
가맹점 확충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서 다음 회기 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카드단말기라든지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됩니까?
그것들은 지금까지는 그런 단말기 같은 것보다는 카드가맹을 하면 매출에 따른 수수료가 나가고 이게 거래가 노출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용기를 낼 수 있게 어느 정도 보조나 지원을 하면 좀 늘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시에서 빈점포, 공실률 이것 찾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우리 시에서 역할이 자꾸 증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걸 우리가 돈을 투입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영세상인들의 세무의 교육이라든지, 실제로 거기에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원노출 때문에 거절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업체가 아니라면 주로 영세상인들 세원 노출되어 봐야 세금 그렇게 많이 맞는 것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떤 세원의 교육과 이런 거를 정말 병행을 해서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의 지원은 이거는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거 백날 해 봐야 안 됩니다.
예, 그런 각도에서 지적을 저희들이 명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한 번 도입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뭔가 우리가 지원을 하면 정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우리 시장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지금이 어떤 경제위기상황인 만큼 경제위기의 어떤 대응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중으로는 처음으로 경제위기 대응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어쨌든지 이렇게 지역경제 안정과 발전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편으로 이런 어떤 말씀 속에서 또 아니면 종합상황실의 어떤 업무내용을 오늘 또 보고를 받는 속에서 보면 실제 이런 어떤 연설 속에서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상황을, 상황실의 업무 속에서 지금 현재 위기의 어떤 상황을 돌파를 하는데 있어서 시가 정확하게 진짜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시겠습니까만 과연 어떤 최선을 다하는 대응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좀 가집니다.
특히 이 위기상황 속에서 물론 대기업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또 그야 말로 현장의 경제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위기상황에서는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많은 어떤 체감이, 추위를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주 그런 어떤 현장의 경제, 서민경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일단 그런 면에서 저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최형욱 위원님과 김주익 위원님께서 우리 재래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관점에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또 한번 사업의 어떤 실패라든지 위기가 도래했을 때 대응능력을 갖다가 실제로 가지지 못하는 곳이 또 가장 밑바닥 경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재래, 대형마트 그 다음에 SSM 이 부분을 갖다가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대형마트가 31개 있죠, 그죠? 이 31개에서 지금 추가로 더 설치될 곳이 있습니까? 설치예정인 곳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31개.
지금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31개로 파악이 됐고요. 그 다음에 SSM 있지 않습니까? 슈퍼 슈퍼마켓 이게 2002년도 이전의 통계는 없던데 이게 34개에서 지금 2008년도 운영 중인 게 56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56개면 3년 사이에 22개가 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새로 2개가 출점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죠?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출점이 되면 58개, 24개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마트와 슈퍼슈퍼마켓의 출점, 이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떤 경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물론 소비자들은 이 부분들이 편리하고 또 원스톱쇼핑이 가능하고 이런 면들 때문에 이용이 증가합니다만 실제 지역에 있는 어떤 재래시장의 상인들, 그 다음에 그야 말로 골목상권의 어떤 자영업자들은 이런 어떤 대형마트와 SSM의 출점 때문에 바로 굉장한 고통을 받고 있다. 그것은 뻔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증명이 되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하면 2001년도 대형마트가 11개 있을 때는 1조 3,700억원 정도로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2007년도 대형마트가 30개일 때는 2조 4,000억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 10월달 현재 2조 1,000억원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년 사이에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1조 1,000억원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1조 1,000억원 늘어났다는 것은 부산시민이 잘살게 되어서 추가로 1조 1,000억원어치의 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에게서 우리가 소비를 하던 것이 거의 대부분이 대형마트와 SSM에서 소비를 하는 것으로 거의 다 이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총량이 늘어난 것과 물가가 인상된 걸 제외하고는 그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추이가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은 이것을 반증하는 게 뭐냐 하면 재래시장의 빈점포수입니다. 그래서 5,722개의 빈점포가 있다. 18.4%입니다. 그러면 100개의 어떤 재래시장이 있었다면 18개, 약 20개의 재래시장이 점포가 지금 문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추세도 2007년도 문을 닫은 점포수에 비해서 60여개가 늘었더라고요. 그 이전의 추세는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받지를 못했는데, 결국 대형마트의 매출증가, SSM의 진출점 이것은 결국은 저는 재래시장의 빈점포수의 증가로서 바로 연결이 되고 있다.
예, 추론이 가능합니다.
추론이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문제인식은 어차피 실장님이나 저나 크게 달리 하지는 않을 겁니다. SSM의 출시는 동네 자영업자들을 굉장히 위기로 몰고 있는데 더욱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 SSM이 출시가 되면 동네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경제위기를 느끼는데 저는 더 심각한 위기는 몇 개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아니고 이 자영업자들에게 야채를 공급해 주고 냉동식품을 공급해 주고 기타 판매할 물건을 제공해 주는 중소급의 유통업체들이 또 있습니다. 조그마한 트럭을 가지고 이 점포, 저 점포 다니면서. 그런 어떤 유통을 통해서 생존을 하는 또 아주 우리 서민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네 자영업자가 위기에 처하면 똑같이 이 분들도, 중소유통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더 내가 추가적으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분노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구 지금 반여동에 해운대구에서 SSM 출시를 준비하는 GS마트의 경우에 있어서는 10년 전에 GS유통에서 현재의 사장한테 팔았어요. 6억 1,6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제가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1999년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있어서 10m 앞에 맞은편에 또 GS마트의 출점을 갖다가 지금 몇 백 평의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1층이 거의 다 올라갔다고 합디다. 이거는 물론 부산시가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대기업의 도덕성 문제입니다. 상도의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진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그 위치는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지금 위치에서 바로 GS마트 건물을 지금 1층까지는 올라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맞은편 10m 앞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인 도덕적 문제죠. 그러니까 현재 사장은 어떤 고통을 느끼느냐?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아요. 앞에 GS마트가 들어오는데 어느 개인이 사겠습니까? 10년 전에 6억 주고 샀으면 지금은 거의 반값을 해도 팔리지가 않겠죠. 그야말로, 맞은편의 사장님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갖다가 맞았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한 양상인데 과연 이제 이 부분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가지면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시장자본주의체제 하에서 이것을 갖다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선에서 투자의 어떤 자유나 직업자유 이것을 제한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대책이라든지 좀더 구체적이고 절실한 어떤 접근 이 부분을 고민하고 대안을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앞서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실장님 생각하시는 정책복안을 한 번 언급해 주시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는 시간까지 권 위원님 질의시간에 포함이 됩니까?
예, 포함되는데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답변하십시오.
예, 지금 오늘 3시부터 경제진흥원에서 시장님 주재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수첩을 꺼내 본 이유는 지난주 11월 21일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시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고 시장을 만나겠다 해서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방에서.
이건 뭐 제가 이런 저런 현황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안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동안에 할 일이 없었더냐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짚어보고 이미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책건의는 수차 우리가 해 오고 있고 정부에서 법으로, 법으로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된다 해서 몇 몇 의원님들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권에 맡기도록 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것이 두 가지로 보고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협의나 아예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하나는 여러분들 소상공인들의 힘을 키우십시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는 다 죽습니다. 데모를 하더라도 한두 사람 슈퍼마켓 문 닫고 가서 할 수도 없고, 조직력을 키우십시오. 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을 만들든지 하십시오, 빨리. 그러면 그러한 건전한 소비생활이나 그런 사업이 있으면 민간단체 경상보조도 가능하니까 같이 손을 잡으십시다, 시하고. 왜? 이것은 대형매장들이 우리 시민으로부터 판매한 이익을 우리 지역에 투자를 한다는 것이 그런 모양으로 하고 아니면 역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론 나라경제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 급한 것이 저는 지역경제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응을 합시다 하는 것 하나하고, 전적으로 서로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두 번째, 시가 섣불리 나서면 WTO협정도 있고 대형마트의 세력들도 있고 해서 눈치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시민 소비의식에 대한 홍보를 합시다. 그거는 저희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즉 어디에서 내가 이것을 사면 어떠한 지역경제의 영향이 있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한대로 움직이는 것이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기 때문에 의식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가면 구매자나 시민들, 소비자들이 의식이 깰 겁니다. 그러면 소비패턴도 바뀌고 선별적으로 소비형태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하기로 했고, 이 두 가지는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것은 이러한 대형마트나 대형매장에 대응한 소상공인들은 어떠한 영업전략을 세우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 분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전문기관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에다가 연구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대안들을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책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세 가지를 이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사람이 머리값이라는 게 있는데 이 양반들은 대형마트는 그게 3,000㎡이상입니까? 영업개설, 등록을 관할구청에 하고 나머지 SSM, 뭡니까, 슈퍼 슈퍼마켓 이거는 그냥 사업자, 세무서 사업자등록으로 끝납니다. 건축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못말리는데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소상공인 집단,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시민,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희들이 한번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런 즉각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회와 또 실제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많은 대화를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질의 중이십니다마는, 지식경제부장관한테 저희들이 유통산업 발전 법령 개선사항을 건의를 했다든지, 더군다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다가 지역 생산물품 구매를 확대하고 지역친화적인 경영을 해 달라는 주문 공문 같은 거는 그냥 형식적인 걸로 저희들이 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금방 대응을 해 올 것 같지도 않고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선 같은 거는 하세월입니다, 사실은.
지난 국회 때도 이런 법령들이 많이 제기되었다가 회기폐쇄로 전부 다, 다 그냥 무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부분을 왜 강조하냐 하면, SSM의 출점이 계속 매년 8개에서, 8개씩 계속 출점이 된다하면 거의 골목 전체를 점령을 한다 말입니다. 그게 2차적인 중소유통업체의 몰락까지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된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22일날 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 강력하게 규탄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된다면 또 하나의 우리 부산시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 대한민국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로서 굉장히 발전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기 때문에 시에서 물론 수단을 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그 분들도 한편으로 고무도 시키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강조를 시키고요.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은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재래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육성정책은 오래 전부터 시행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의 효율성 문제도 많은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셨듯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생산적이냐 하는 것은 계속 또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우리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물론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보증지원, 창업강좌 이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실장님도 전문가들을 모으시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만나본 이 분들은 의외로 굉장히 소박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냥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싸움을 위한 싸움을 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작은 거라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고무될 수도 있고 의욕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찾으시는데, 예를 들면 재래시장에 모든 정책이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수 개선에도 예산이 들어가고요,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동네 소상공인들은 사실 너무 흩어져있기 때문에 블록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책을 가지기가 참 그것도 쉽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세력이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수점포가 있다면 저는 우수소상공인 인증제도, 예를 들어서 제 아이디어 수준입니다마는, 그래서 그 분들을 1년에 100개 정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마크를 해서 가계에 자랑스럽게 붙여놓고, 또 적은 돈이지만 몇 백만원, 몇 천만원이 아니고 몇 십만원일지라도 그 선정에 대한 어떤 일정한 혜택을 주고 또 그 상인들에 대해서는 우리 우수중소기업에 거의 준할 수 있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 된다면 저는 그런 어떤 상인들이 좀 자부심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옆에 다른 업체들도 소상공인들도 그걸 보면서 스스로 경쟁하고 노력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걸 갖다가 꼭 우리 재래시장에만 한정지을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이런 소상공인들의 위기는 스스로가 만든 측면도 있습니다. 서비스가 나아져야 됩니다. 여건도 개선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영의 마인드 속에서 스스로를 재교육하고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으면서 장사만 안 된다고 아우성쳐서도 안 되죠.
그런 면에서 소상공인의 대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원을 통하든지 아니면 어떤 걸 통해서든지 소상공인들에게 좀더 새로운 시대환경에 맞는 경쟁능력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시가 저는 제공을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재래시장 부분은 우리가 투자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개선점을 찾아나가더라도 이 흩어진 소상공인의 문제가 지역의 사회문제로서 발전할 소지가 있는 문제인 만큼 시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수단은 빨리 찾아가지고 그 분들한테 시가 앞서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인식은 같기 때문에 저의 이런 내용을 참조를 하셔 가지고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성과가 주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한 마디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예를 드셨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재래시장을 평가해서 우수시장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표창을 받거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그 재래시장을 가보면 주변에 대형매장이 없습니다. 왜? 재래시장 위세에 눌려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그렇듯이 소상공인들도 자기들이 경영을 잘 하고 어느 정도 세력이 결집되면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걸로 보고 방금 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기 때문에 이걸 다 하고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지원규모가 2배 이상 늘어갑니까?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데.
마지막 질의를 못 들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지원규모가 2배로 늘어납니까?
2배입디까?
여하튼 증액편성을…
그래 시정연설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일단 그렇게 하고요.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이게 내년도 159억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예.
내년도에?
136억원 대비해서 23억원 증액한 159억원, 업무보고서 38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제가, 활성화사업 지원 159억원 되어 있기에, 그렇는데. 우리 행감자료 122, 123페이지를 보면요, 경영현대화사업으로 9억 5,5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08년 시설현대화사업으로 169억원이 현재 08년에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09년 지원계획 해 가지고 117억원 되어 있습니다. 123페이지 하단에 보면.
예.
그럼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은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거는 시설현대화사업에 관한 내용인데? 제목이.
그러니까 이 10번의 항목 제목이 경쟁력 강화대책 지원현황 아닙니까? 10번이.
그래서 경영현대화사업하고 시설현대화사업을 2개를 합치면 9억을 넣으면 한 170억 정도 나오는데 더 이상, 밑에 보시면 09년 지원계획 이래 가지고 117억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거 시설현대화사업은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은 50억 정도 줄어듭니까?
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예년 규모가 120입니다. 120억 정도인데, 금년에는 정부 추경을 두 번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예년과 다르게 한 70억 가량, 좀 추가로 예년과 다르게 금년은 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120억 수준이었는데 정부 추경이 들어오면서 금년에는 좀 많이 지출되었고…
많이 늘어났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 본예산 수준으로 짜져 있다.
일반적으로 매년 평균 대비해서는 올라간다?
예, 그렇습니다.
더 많이 하신다?
예.
그러면 제가 일단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평균 대비 한 23억 더 짰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저는 재래시장과 소상공인들의 지원정책 중에서 한 가지 더, 전에도 실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재래시장 상품권이 있습니다. 50억을 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15억 8,000만원치 32%가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참여시장도 165개 재래시장 중에서 80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48.5%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의를 드릴 때 실제 할인율이 적용이 되지 않는 재래시장 상품권을 일반주부들이 살 이유가 뭐 있냐, 불편하게. 은행 가서 1만원 주고 사 가지고 뭐 할라고 시장보러 가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유관기관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독려해서 서로 선물하자.
그렇습니다.
저는 이 판매는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명절 때 빼놓고는 팔리지를 않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이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트에 가면, 많이 사면 한 번씩 쿠폰 안 날라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맛에 그 마트 가잖아요.
그렇다면 재래시장 상품권도 2%든, 5%든 할인율을 적용을 해야지 일반 재래시장을 찾는 주부들이 1만원짜리 9,500원에 사 가지고 500원은 애기 아이스크림을 사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 없이 재래시장 상품권을 활성화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당초부터 이거는 넌센스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판단되는지 제가 최근에 분위기를 볼 때는 부정적인 쪽으로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데 우리 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전북, 창원, 마산, 성남, 강원, 김천은 할인율이 5% 내외로 전부 다 적용이 되고 있고, 보존재원은 도시, 시비 이래 가지고, 기금 활용 이래 가지고 또 재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액 증가여부는 전부 다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 시행을 하다가 2%로 할인율을 낮춘 마산시 같은 경우에는 할인율 축소 후 판매량이 급격히 저조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품권이 얼마만큼 더 많이 활용되느냐, 판매가 촉진되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적어도 재래시장에서 이런 할인율이, 상품권이 활성화 될라면 할인율이 적용이 되어야 되고, 활성화가 된다면 지금 80개의 재래시장이 가입을 했다가 내가 볼 때는 100개로 금방 늘어날 겁니다. 고객들 유치할라고.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재경위원회에서 할인상품권을 발행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조사 연구를 시작했는데 제가 이것 유인책 인센티브만 본다면 기분 같아서는 한 10% 정도 할인해 줄 용의도 있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그러면 할인을 또 편취하는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 유인도 하면서 즉각적인 할인율을 편취해 가는 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그것이 5%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도 대단한 할인율입니다. 하루에 5% 수익이 생기니까 바로 사서 바로 바꾸고 이러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데는 보니까 이렇게 대장도 만들고 이러던데 너무나 번잡스럽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선이 2, 3%다. 그런데 그거는 할인 하나마나입니다.
그래서 어떻든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서 전국 공동상품권, 그건 물론 할인권까지 포함한, 이것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보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하는데 우리 또 따로 가면 조금 혼선이 생기니까 중기청이 하는 걸 보고 그것이 마땅치 않다 싶으면 우리가 좀 번잡하더라도 할인율을 도입한 상품권을 만들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으로 보장은 되는 거고, 할인은. 관리하는 것이 문제인데 할인에 상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을 그거는 연구를 해서 다른 시․도처럼 대장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보다는 보다 좀 세련된 방법이 없을지를 찾아보고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그 5%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데 악용이 될 수 있는 요지, 요소가 있다라는 데 대한 우려인데, 그 부분도 저는, 우리가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지,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는 정책의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재래시장 상품권의 활성화를 통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이 정책수단을 계속 가져가실라면 이것이 반드시 할인율이 되어서 일반주부들에 의해서 스스로 상품권을 찾을 수 있는 그 정책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득이 되니까, 득이 되니까 쓰는 쪽으로,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쪽에, 행감자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지원이 16개 구․군에 20억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N 분의 1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학교당 지원하는 겁니다.
센터당?
예, 학교별, 예.
물론 구․군을 경유해서 갑니다마는, 학교별로.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것이다.
예.
그러면 이거는 교육격차 해소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다, 그죠? 그냥 학교당 N 분의 1로 쭉 나누어서 지원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운대에 교육여건이 좋은 학교나 그렇지 않은 학교나 똑같이 지원되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이십니까?
이것은 뭐 교육 그냥 지원차원, 예, 굳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니까 차별성이 없네요. 지역간에.
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그죠?
예.
제가 왜 이 예산에 주목을 하냐고 하면 그 바로 밑에 유치원, 밑에 밑에 보면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이 370개 유치원에 8억 8,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예산이 동결되어 있죠? 아마 동결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교사 1인당 1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국가발전을 위해서 흔히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인구문제입니다.
예.
인구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저출산율이 굉장히 문제인데, 제가 저번에 한번 예결위에서 2년 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셋째 자녀 낳으면 주는 돈이 있어요.
출산장려, 예.
출산장려금 20만원인가, 30만원인가? 그래서 전 때 그 이야기 했습니다. “20만원 받을라고 셋째 낳겠나?” 그거 누가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금액이 제가 보니까 꽤 돼요, 합치니까. 그때 3억인가 책정했는데 그 다음에 또 6억인가 책정이 되고, 해마다 늘어납니다, 이게. 금액도 30만원인가 40만원 이래 올라가더라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볼 때 정말 셋째를 낳으면 부산에서, 시에서 다 키워주겠다.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1인당, 셋째 낳았다고 50만원, 100만원 줘 본들 그게 셋째를 낳는 유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시점까지는 부산시가 책임지고 키워주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가 무상교육이니까, 의무교육이니까 그럼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모든 부분들을 하겠다 이러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치원 종일반 교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종일반 교사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분들의 노동강도도 굉장히 세고요. 이 사람들을 잘 용기를 붇돋워 주고 해야 또 자녀교육이 잘되고 그래야 또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이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영어체험센터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이 돈을 가지면 최소한 교사 보육료에 20만원씩 더 줄 수 있습니다. 이걸 용기를 북돋워 주고 엔코러지해 주는 것이 맞는 정책이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되는데, 한번 대안을 모색해 보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2005년부터 월 10만원, 2006년 12만원, 2007년 15만원, 2008년 20만원 이렇게 해 온 건데, 그게 영어체험센터 운영하고는 별개로 이 부분에 대한 재원을 점차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좀 확보를 하시고요,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어져야 정말 제대로 된 인구대책도 수립할 수 있고, 우리가 경제 살릴라 하면 젊은 노동력이 또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질의드리면, 사회적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예.
사회적 일자리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저한테 온 자료를 보니까 전국 153개의 사회적 일자리가 인정을 받았는데 부산이 7개입니다. 7개.
예.
좀 너무 양이 적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좀 사회적 기업 인정현황이 부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되게 참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도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 디자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7개, 울산은 4개, 경남은 5개 이래 갖고 부․울․경이 다 합쳐 가지고 20개가 안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솔직히 계발을 하겠습니다. 계발을. 지금 계발이 갑작스럽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도 하고요, 제가 보니까 총 7개 인정기업에 대해 가지고 시가 지원하는 게 1억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원도 없고요, 서구청에서 2,900만원 지원하는 건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라는 게 특히 차상위계층들한테 돌아가는 일자리거든요. 그래서 차상위계층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예산 확보도 하시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시고, 특히 대부분이 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현실적으로 좀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데 좀 간담회를 개최하시더라도 좀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 생각이…
이 사업 계발할라고 교육도 시키고 참 회의도 여러 번 했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산업 관련해서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예.
물론 올해 전반적으로 통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2006년에 64회, 2007년에 68회, 2008년에 9월 말 기준으로 37회니까 조금 2008년 들어와서 부진한 게 아닌가 생각을 좀 했었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주로 10월 이후에 워킹그룹 운영이 많이 돼요.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닌데요, 이게 전략산업기획단이니 이런 것이 이 앞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그 로드맵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차기 정부 때 이것 사업이 많이 수정이나 조정 내지는 전환이 될 거다 해서 상당히 좀 관망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이제 금년 10월, 9월 이 언저리에서 지난 정부의 지역균형, 국가균형발전 그런 사업들은 계속 한다, 변경 없다 하는 쪽에 방침이 천명되면서 다시 재편하고 이런 건데, 저희들도 그래서 최근에, 지역발전협의회를 최근에 재편한 바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 추측입니다마는 아마 그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새정부 들어서 가지고 9월 22일인가 그때 신성장동력산업 6개 분야에 대해서 22개 산업을 발표를 했고 당연히 그에 맞추어서 우리 부산이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어떻게 하면 국고보조를 잘 활용해서 우리 부산 경제 활성화에 원동력으로 삼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워킹그룹들이 좀 후반에 많이 운영되는 이유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올해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06년, 2007년에도 좀 이런 경향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워킹그룹 운영을 위한 워킹그룹이 되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대개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워킹그룹 운영을 해 나갈 때 각 워킹그룹별로 언제 한 번씩 회의를 하자는 어떤 내부적인 논의나 이런 거는 안 거칩니까?
분기에 한 번 정도 하라 했는데, 하는 걸 원칙으로 했는데, 지금 내년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우리 부산광역시 3단계 지역전략산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 더군다나 최근에는 권역별 무슨 선도산업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금년에는 내년부터 3단계 사업이 없다 하는 주장까지 있고 이래서 조금 소강상태였습니다.
예, 하여튼 워킹그룹이라는 것이 사실은 본연의 업무 외의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워킹그룹을 통해 가지고 자기 부서 외에 다른 또 부서의 사항까지 업무협력이라든지 아이디어 교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의 총체적인 지식역량들을 키워 나가고 이런 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본 질의에서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올 초에 우리가 환경부하고 MOU를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5년 기준으로 2015년까지 10%…
절감하겠다.
탄소를 절감하겠다고 했었는데,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우리 시가 정부와 가장 선도적으로 MOU를 체결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환경국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마는 저희 산업 쪽에서 적극 뒷받침해 가지고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래 좀 굉장히 낙관적인데요, 저는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우리의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대비해서 한 1.8%밖에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대부분이 88% 정도가 폐기물에너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무한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태양광에너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지금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 지금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과제별 투자사업비를 보니까 모두 총, 물론 2011년까지입니다마는 민자가, 총 7,645억원 중에 민자가 1,693억원 정도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CNG차량 등 저공해차 확대 보급이 1,500억 정도, 그 다음에 도시녹화가 1,300억 정도고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설치가 1,000억입니다.
그래 이렇게 예산을 배분한 걸 보고 아, 이래 가지고는 10% 달성은 불가능하겠다. 여기서 10% 달성할만한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민간투자사업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에너지 보급 확산에서 그건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고, CNG 차량에서 우리가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양하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를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양이 한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분야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정말 발상을 좀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기존의 어떤 폐기물처리 중심의 그런 신재생에너지 전략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여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태양광 플러스 풍력 또 필요하다면 해양바이오 쪽으로 좀 대폭적으로 집중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거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고요. MOU, 환경국에서 이거 환경부하고 체결하고 이거 또 10% 2020년에 이거 할 때 나름대로 연구용역을 거쳐서 지금 1.2%이니까 한 10여년 뒤에 8배 정도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환경국에서는 재활용 그런 거 외에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다 백업을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지금 그간에 여러 가지 제도상의 애로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고 해서 저희들이 총력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또 우리 과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기도 하네요. 그간에 우리가 좀 풍력 같은 거는 지금 시범 플랜트를 하고 있고 이게 아까 우리 강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구기후협약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이게. 안 줄이면 안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매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은 사업을 개발을 못해 갖고 예산을 매칭을 못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하시고, 좋습니다. 그거는 제가 실장님 말씀을 한번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까지 에너지 관리 부분들을 공급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얼마가 드니까 얼마만큼의 에너지 그게 신재생에너지다. 화석연료든. 공급 중심으로 자꾸 우리가 관리를 하다가 보니까 탄소배출량을 아예 줄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제 수요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 생각하시죠?
즉 말하자면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사람 중심의 도시로 바꾸어버리면…
확 줄죠.
확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작은 거지만 올해 아마 에너지 고유가 딱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부산시에서 한 게 대기전력저감형 콘센트 보급을 했습니다. 그죠?
했습니다.
내년에는 안 하죠?
아니 한번 했으니까, 1,580개 했는데요.
내년에는…
아,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한 거니까 결과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단순한 겁니다. 에너지절약의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범시민적 어떤 관심을 좀 집중시키고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1,500개 예산도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올해 안 하겠다는 거는 수요관리 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지금 다 했고 시범적으로 성과를 분석해서 추경에 확대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리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어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좀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방식으로라도 이 수요관리 측면을 꼭 준비를 하시고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오일 값 낮아졌다 해서 또 에너지정책이, 수요관리부분이 뒷걸음질 쳐버리면 10% 줄어들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수요관리 부분을 특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우리 동부산권 신재생에너지 복합시범타운을 조성을 하는데 총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되어 있네요. 그죠?
예.
어떤 개념입니까?
지금 아까 우리 강성태 위원님 질의 때 제가 그건 구상단계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부경대에 연구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아이디어인데 사실은 지금 단계에는 그쪽 아직 계획도 안 났고 해서 일단은 하나의 검토사업으로 저희들이 일단 걸어놓은 겁니다. 걸어놓고 점점 구체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부산지역에 주택정책을 할 때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부분을 어떻게 정부 정책자금이나 이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번 관련 주택국하고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산업단지, 이주단지 같은 거 만들 때 한번 도입해 볼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다음에 우리가 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이야기하면서 후쿠오카는 지금 수소에너지 관련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고 소위 말하자면 복합 클러스터화 하려고 굉장히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재생에너지 담당은 신성장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 팀들 빨리 후쿠오카 보내십시오. 보내서 견학도 시키시고 가서 필요하다면 한 분 정도는 한 1년 정도 거기서 집중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좀, 안 되면 따라라도 해야죠. 그죠? 저는 후쿠오카 쪽에 초광역경제권을 떠나서 우리가 빨리 배워야 될 부분들 빨리 배워서 갈 필요성이 있다. 이런 노력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되어야 제가 10% 감소되었다 안 되었다. 저는 사실 좀 비관적입니다. 이렇게 다 해도, 우리 역량을 다 모아도 5% 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특히 신재생에너지사업은 고용창출에 굉장히 유리한 사항입니다. 이 산업 자체가. 그래서 고용창출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그 다음에 정말 지구를 지켜나가는 그런 사업으로서 이 분야에 우리 실장님이 힘을 좀 실어주시고 역량을 집중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우리 부산에 혹시 부산의 도시경쟁력이 우리 국내에서 어느 정도 지금 위치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까?
예?
부산의 경쟁력이 국내에서 도시 간에 어디쯤 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까?
경쟁력이라 그러면 참 뭘 갖고 지금 질의를 하시는지…
도시경쟁력입니다, 도시경쟁력.
도시의 규모나 재정력 또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 등등 여러 지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에서 부산이 도시경쟁력을 순서로 따지면 몇 등 정도로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울이 1번이고 예를 들어서 2번이고 3번이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지방 중에는 가장 부산이 의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고 대충 답변하시지,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예, 말씀하십시오.
정확하게 인지도, 인식을 못 하고 계시면서 답변을 그리하세요?
가장 최근에 명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와 진단용역 결과에 이제 이 분들의 계량화된 방법에 의해서 가장 최근에 전국 7개 도시를 이제 했습니다. 서울 포함해서 5+2겠죠. 거기에서 울산이 1위가 나오고 서울이 2위이고 저희들이 6위를 부산이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대구가 우리 부산 밑에 이제 평가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경쟁력, 부산이라는 도시의 경쟁력 어떤 지표가 뭐냐 다양하게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기준이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데 지금 부산의 경쟁력이 이제 꼴찌가 대구이고 그 다음에 저희 부산이라는 이런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내에서 두 번째 큰 우리 부산이 도시경쟁력은 끝에서 두 번째이다. 7개 도시를 이제 평가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께서 부산 전체의 어떤 도시의 경쟁력, 부산경제를 발전 책임지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이 부족하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에, 우리 시 부산이 R&D 비용으로 정부에, 국가사업에 R&D 비용을 연간 얼마나 가지고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통계는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자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간 관계상,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교과부의 자료입니다. 2007년도 전체에 보면 국가의 R&D 사업비 예산이 2조 9,340억원입니다. 그 중에 저희 부산이 이제 2007년도 2,835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전체 대비를 하면 4.1%의 R&D 국가 비용, 예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이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로 이렇게 각 지방에, 여기 보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대전이 가장 높습니다, 특성상. 그 다음에 쭉 보면 4.1이 거의 경남, 경남이 7.1%입니다. 경남이 4,951억원, 경남은 이제 가장 가까이 우리 접해 있으니까 이런 연구사업비를 더 많이 가져온다. 물론 이런 국가에서 R&D 사업비를 가져오는데 있어서 부산이 왜 이리 적게 받아올 수밖에 없느냐? 이것도 내나 부산의 어떤 도시경쟁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산이 가지고 있는 출연연구기관이라든지 정말 좀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우리 부산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부분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처럼 이제 R&D 비용은 본사 중심으로, 연구소 중심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그 부분에 취약하다는 말씀이고 그에 따라서는 사실 최근에 지금 아직 본격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유수 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좀 유치를 하자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치중을 하고 있고 힘이 닿는 대로 가급적 적은 기업이라도 본사를 많이 유치하면 같이 따라오는 경향이 있다 하는 쪽에 저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견해와 조금 근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도 이번에 유럽에 나가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보고 왔는데 유럽의 선진국들의 국가 형태를 보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굴뚝 없는 산업이 전부에요. 그게 도시에 가니까 백화점에 가면 전부다 수입이에요. 메이드인 차이나, 메이드 인 제팬, 코리아 전부다. 전부다 수입이고 전부다 선진국이 계속 4만불 이상의 국민소득을 가지고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산업 자체가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생산을 안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어디서 힘이 나오느냐 바로 이 R&D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그래서 우리 부산이 도시가 국내에서 가장, 외국까지 갈 필요도 없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시급한 게 지금 최악의 IMF에 이어서 경제난을 입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하셔야 될 일, 이제 뭐 고용창출을 해야 되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만 너무 앞에, 눈앞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겠다. 좀 5년, 10년을 내다보면서 부산의 경쟁력을 갖추고 부산에 어떤 우리 후손들이 10년 뒤 20년 뒤에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R&D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산에는 그런 국책연구기관, 연구소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가 실장님의 조금 부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수연구소 및 연구원 및 이런 거를 유치를 해야 됩니다. 해서 자체 우리 시 예산도 그런 걸 유치를 해서 안 되면 우리 자체에서 그런 유수한 연구소를 만들어서 육성을 시켜서 5년, 10년 뒤 장기투자를 통해서 부산에 가장 필요한 부분, 부산만 가질 수 있는 독보적인 그런 부분에 우리가 R&D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아까 오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녹산 1,000만평 있죠? 그 다음에 산업단지 10개 진행 중인 거 있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단지 중에 정말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이 단지에 어떤 큰 부분의 존을 만들어서 이 R&D 부분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국비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시비를 정말 잘라 넣어서라도 자체 부산에 가면 그게 있다. 그거는 그거 이야기하면 부산에 거기 가면 그게 최고다 할 수 있는 부산만의 어떤 퀄리티를 만들지 않으면 부산도시의 경쟁력 꼴찌 7개 도시에서 6위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 당장은 어쩔 수 없지만 5년, 10년 뒤를 내다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바로 이 R&D사업이 아니냐?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볼 때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이 단지가. 이 단지 속에 정말 세계 최고까지는 지금의 실태로 보면 실장님한테 세계 최고의 이런 표현은 당치가 않고 국내에서만이라도 부산에 가면 그거다 라고 할 수 있는 뭔가 R&D의 어떤 기구를 설치를 하고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연구비, R&D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참 어디까지인지 하는데 사실은 거기 통계에 RIC사업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좀 의심스럽고 한데 아무쪼록 강 위원님께서 재청하시는 거는 제가 전적으로 찬동을 하고 실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걸 하나의 클러스터화 시켜가야 됩니다.
가령 서부산 화전이나 가달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단지 속에 물론 LS산전도 연구기능을 도입할 겁니다. 연구소가 따라올 것 같은데 거기에 그런 연구개발기능, 동부산에 아까 말했던 수소, 수소연료단지라는 것은 이제 수소가 원자력 발전에 부수되는 대표적인 요소이니까 거기에 동부산 수소연료단지 속에 어떤 연구기능, 동부산에 원자력의학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과학단지 부․울․경이 되면 더 좋습니다마는 되지 않더라도 그쪽에 어떤 의료관련 연구단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대체로 우리 교육과학기술과에서 그렇게 어떤 그룹화, 지역별 클러스터화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 구상만 하다가 자꾸 날 새면 안 되거든요.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기능 하나하나…
그래서 이게 집중적으로 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목을 매다시피 여기에 전력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보면요, 일본이 전 세계에 있어서 GDP 대비 2% 이상을 R&D비용으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나와 있습니다. GDP 2% 이상을 투자하는 데는 일본 밖에 없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하니까 한국인들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국가의 생명력과 이 국가의 어떤 발전의 모든 키는 R&D 비용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만, 중앙정부에서만 지원해 주도록 목매서, 되어서는 안 되고 이제 남 탓 할 시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중앙에서 안 해 준다 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의 퀄리티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장님께서 동의를 하시지만 구체적인 중․장기계획을 제대로 한번 모아 가지고 이 예산확보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까지 조속히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또 하나의 불신은,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자리 계시는 동안 하고 달라 빼시는 게 되어서는 안 되고요.
(장내 웃음)
정말 저는 이거 고민해서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내년에 또 가뿌고 이러면 다른 사람 잡고 이러면 또 입 아픕니다.
정부가 좋은 게 선임자가 정책을 구상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으면 그 사업은 죽지가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신뢰에 의문이 가는데 2008년 7월 15일 부산발전전략토론회가 시장님 주재로 해서 부산의 비전과 발전전략 해 가지고 하셨죠?
예.
실장님, 했죠? 그게 14페이지 보면 시장님이 용두산공원 도심 명소로 재창조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요?
(장내 웃음)
아니 시장님께서.
(장내 웃음)
불과 7월 15일날 참 여기에 이렇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 중이신데 그건 시행착오의 예가 전무할 수는 없고 그건 민간제안으로 이제…
아니, 아니, 실장님, 알겠습니다.
불과 두 달 만에 없던 거로 백지화시키고 이렇게 부산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그러한 오류를,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님이 발표하고 1년 전에 계획하고 해 가지고 두 달만에 엎어뿌고 하는 거는 이거는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이거는. 큰 어떤 시정의 난맥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그거는 이제 단위사업에 관한 사항이고…
어쨌든 R&D에 대한 비용을 그 다음에 부산에 어떤 유수한 연구소 유치라든지 그게 여의치 않으면 부산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을 정말 목숨을 걸고 잘 계획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권영대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획재정관실 때 드린 말씀인데 부산시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우리 열네 곳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네 군대 빼고 열 곳이 이렇게 경영성과계약서가 체결이 되어 있지 않더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래 공사․공단은 이제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또 우리 4급 이상 우리 간부공무원님들은 또 우리 실장님하고 또…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과계약서를 체결하고 또 실장님은 시장님하고 체결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제도가 더욱더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업무를 계량화시킨다는 거는 또 쉬운 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성과목표를 가진다는 거는 또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 경제진흥실 우리 산하기관을 보면 우리 재단 TP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법인이 5개입니다. 우리 실 산하에.
그렇죠. 그 다음에 경제진흥원은 채용계약서 상에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디자인센터도 연봉계약서에 이렇게 체결이 되어 있고…
연봉계약서요.
신용보증재단은 이제 이 제도가 없습니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단 첫째는 어쨌든지 모든 기관들이 어떤 공익적인 경영성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임으로 기관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재임기간 중에는 성과목표 또 이걸 가지고 매년 성과를 평가를 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요런 어떤 적용이 거의 똑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거는 정관이고 어떤 거는 계약서고 그래서 이 기준이 안 맞다. 그래서 정관에 어떤 명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기관에 대해서 이런 성과계약서를 갖다가 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실 산하 출연기관이 5개인데 물론 이사장은 시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부시장인 데도 있고 민간 기관장이 바로 이사장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처럼 직무성과계약에 대해서는 통일된 어떤 기준이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동일한 어떤 적용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일단은 기본적인 정신과 절차는 같이 하고 기관의 성격이나 이런 거는 좀 세부적으로 좀 조절을 하더라도 통일된 룰을 정하도록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TP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는 정관의 개정이 필요하거든요.
정관개정이 필요하겠죠.
그 정관의 개정에 대해서 그 개정하시겠다는 사실을 갖다가 표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그렇게 하시지만 우리가 정관에 규정하는 것하고 또 채용계약서에 규정을 한 것 하고는 또 계약서의 어떤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관에 명시를 제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TP에 우리 김동철 원장님은 이제 직무성과계약서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이 성과목표가 과연 제대로 잘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는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지 체계적으로 이 안에 보면 성과달성을 갖다가 목표로 하고 그걸 갖다가 계량화를 갖다가 시켜놨습니다. 가점도 주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또 요거는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김규철 원장님 건데 매년 해서 직무수행실적 이래 가지고 이것을 올려서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 평가기준에 따라서 성과급을 지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절차도 일정 정도의 어떤 내용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센터를 보면요, 여기 연봉계약서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보셨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성과목, 2008년도 성과목표,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획은 하나도 없고 사업개요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살펴보니까 들쭉날쭉합디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개요수준 가지고 성과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디자인센터 사업개요를, 이거는 너무나 형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시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정관에 의해서 그것을 책임성 있게 규정을 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연차별 어떤 목표를 갖다 정하고 그 이행 정도에 따라서 직무의 성과를 갖다 평가를 해서 성과가 높으면 성과급 지급을 많이 하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되는 거고, 성과가 높으면 연임이 또 가능하신 거고, 이렇게 하는 게 맞고 또 우리 실장님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정관 개정을 하시겠다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예, 하십시오.
위원장님, 늦은 시간입니다만 조금 공부한 거는 많고 아까워서 한두 개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해외무역사무소 있죠?
예.
해외무역사무소가 지금 어떤 역할을 어느 정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참, 사무관급 1명씩 나가 있는데 우리 사실 이번에 해외무역사무소 감사도 했고 해서 제가 다 보고를 받고, 사실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많고 해서…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적, 재정적 문제입니다. 한계가 있는데 우리 담당부서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나가 있는 건데 제대로 작동이 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작동이,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2～3년만 됐다면 그 부분 충분히 같이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만, 무역사무소 개설한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미국, 일본, 10년 동안을 무역사무소를 운영을 하면서 우리 감사관실에 사무감사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 감사관한테도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답변을 또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실장님께서도 제대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몇 가지 이렇게 들먹였듯이. 그런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해외무역사무소가 10년이나 됐어요. 10년 동안 똑같이 말이죠, 예산도 보니까 똑같아요. 업무추진비도 한 달에 10만원 치이고 말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도 10년 동안 똑같아요. 변한 게 없고. 어떻게 우리 부산 경제를, 부산의 어떤 중소기업의 수출을, 루트를 만들어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무역사무소를 했는데 현재 지금 와서 그런 답변을 하시느냐 이겁니다. 그 동안 10년 동안 뭐하셨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야 돼요.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누가 가서 보더라도 여기 부산사무소가 우리가 벤치마케팅 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하든가, 안 그러면 그만 둬야 돼요.
알겠습니다. 너무 나무라지만 마시고 제 설명도 들어보십시오. 그간 인식이 부족했는데…
어쨌든, 됐습니다. 실장님! 왜 제가 이야기를 안 듣느냐 하면 10년 동안 뭐하셨느냐에 대해서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자, 다음에 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해외투자유치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해외유치단에 지금 인적구성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유치하는 사람은 단장 말고 아무도 없던데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이게 우리 부산경제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금년에 우리 해외유치를 얼마나 했습니까? 기업이.
지금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해당 부서장하고 의논을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아니, 그런데 해외투자유치를 금년에 얼마 했습니까?
강성태 위원님! 해외투자는 경제산업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게 관련이 부서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요.
국내산업 유치고.
기업유치과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내산업 유치고.
국내만 합니까, 국외는 안 합니까? 실장님!
예, 지금…
경제산업실장님께서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시간관계상 실장님 제 이야기만하고 끊는다고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산시장님이 직접 유치한 게 있습니까?
시장님은 그때 사실…
잘 모르시면 모른다 하시고.
제가 그쪽을 담당한 적이 없어 갖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해외투자유치단 사무감사 때 시장님께서 유치한 게 없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 시장님께서도 정말 안에만 머물 게 아니라 외국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좀 제대로 글로벌하게, 안에서만 외치지 마시고 해외투자유치를 할 수 있게끔 글로벌하게 내년도에는 앞장서서 경제를 위해서 뛰는 경제시장이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실장님만 능력 있다고 내가 다 하겠다 하지 마시고 시장님도 앞장세워 가지고 내년에는 정말 부산시민들이 볼 때 우리 시장님이 우리 부산경제 살리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이 유념하시어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경제산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7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경제산업실장 배영길
경제정책과장 김윤일
기업유치과장 하극성
교육과학기술과장 김기영
기간산업과장 김기곤
산업입지과장 김병곤
노사정책과장 마창수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