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디자인센터
- 일시 : 2008년 11월 27일 (목)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4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재명 디자인센터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난해 4월 개원 이후 어려운 여건에서도 초창기 부산디자인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을 위해 여러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오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개원한 역사는 짧지만 종합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유의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외 4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부산디자인센터원장 김재명
기획경영팀장 류태열
교육정보팀장 박재현
디자인지원팀장 하봉수
인프라지원부장 이종형
예,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디자인센터 원장 김재명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부산디자인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디자인센터는 지식경제부와 부산시가 사업비 471억 4,700만원의 출연으로 2007년 4월 20일 개원하여 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 드리기 위해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태열 디자인기획경영팀장입니다.
박재현 디자인교육정보팀장입니다.
하봉수 디자인지원팀장입니다.
이종형 인프라지원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기본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은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 정보인프라를 집적하여 중소기업 디자인산업 육성 발전으로 기업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수행할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4월 개원을 해서 올해 2008년 9월에 제가 제2대 원장으로 취임을 하였습니다.
지금 인력현황은, 2페이지에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지금 총 정원은 23명인데 현원 19명으로 저를 포함해서 일반직 3명, 계약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을 보면 117억 500만원 정도의 세입예산이 있고요, 그 다음 시 출연금은 19억, 작년 이월금이 92억 7,000만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출예산을 보면 장비구축이 한 8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설 입지 현황을 보면 주로 대지가 5,410㎡, 연면적 2만 3,435㎡, 약 7,000평에 해당하는 그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입주현황에서 임대계약은 29개 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8개 실이 차 있고요. 디자인 업체가 21개사, 디자인단체가 6개 단체가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사항은 마치고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사업목표는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가이드맵 개발이 2008년도의 주요사업의 추진목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지금 가장 큰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디자인 특화사업 디자인교육사업, 국제교류사업, 부산공공디자인 기획전, 그 다음에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장비구축사업 이렇게 7개 주요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지원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는 약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그래서 11개 업체 대상을 선정을 해서 디자인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은 진행되고 있고 이제 완료단계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인증사업과 부산디자이너브랜드상품 개발 기획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매니지먼트사업 등이 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디자인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디자인 특화사업은 디자인 수요 공급업체 또는 공공기관, 시민들에게 다양한 디자인 정보를 제공하여 디자인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미래의 부산만의 특화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큰 사업으로서는 디자인정보지를 발간해서 또 디자인마인드를 고취하는 그러한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중요성과 개선의식을 홍보해서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를 위한 디자인 마인드 확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 개선의 적용사례 등을 발굴하고 영상물을 제작해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을, 또 앞으로의 부산의,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 그러한 방향을 설정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세 번째, 디자인 교육사업은 컴퓨터그래픽 특강과 우수한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교육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신 컴퓨터기자재를 활용한 현장 맞춤형 교육 실시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의 컴퓨터그래픽 능력 향상과 취업기회를 확대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미디자인 경영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디자인 전문기업 경영인에게 필요한 디자인 마케팅이나 비지니스 역량 제고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CEO 및 이사, 중견간부, 그 다음 중견디자이너, 기타 임용으로 해서 34명의 중간견부들이 디자인마케팅이나 디자인비지니스 역량 제고에 교육프로그램을 수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부산디자인포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도시디자인 진흥을 위한 효율적인 디자인지원전략을 모색하고자 도시디자인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1,500만원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포럼 세부계획을 확정을 해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또 부산의 도시경관단과 같이 협조를 해서 부산의 도시디자인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찾는 장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 한․일 디자인국제포럼 교류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일 디자이너들이 같이 디자인을 매개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여 다문화의 이해와 상호 신뢰구축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으로 작년도는 1차 연도 우리나라에서, 부산서 했고요, 올해는 일본 나고야디자인센터에서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시비가 한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앞으로 일본에서 한 작품들이 다시 부산에 와서 작품교류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국제교류사업이 있습니다.
선진디자인 진흥사례 조사 및 분석으로 디자인센터의 효율적인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과 지역 중소기업의 아시아권 진출을 위한 교류 확대와 디자인상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1월서부터 9월까지 전세계 중국, 일본, 프랑스 이런 데를 방문해서, 각 지역 그 나라의 센터를 방문해서 MOU를 맺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진해야 될 그러한 사업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산공공디자인기획전이 있는데요, 부산 시민의 공공디자인 개선의식 고취 및 향후 부산공공디자인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체험관에 이 기획전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사업비는 3,000만원이었지만 저희들이 기획전을 하면서 절약을 해서 조금 사업비가 절감이 되는 그러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사업이 있습니다. 수탁사업은 정부로부터 저희들이 수탁을 받거나 지방, 지자체에서 또는 기업에서 부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기반 인력양성사업은 지식경제부 산업기술 기반조성사업으로 21세기 산현장 중심의 인재육성을 위해 부산․울산․경남지역 대학생 대상으로 학점인정사업을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학교 교육인원은 70명 내외로 3학년 3개교 36명, 4학년 3개교 34명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패션 직물디자인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동의대학교 한패션사업단에서 총괄 주관하는 한패션사업에 참여하여 직물디자인 개발 및 기술지도로 실제 상품화된 한패션상품의 고부가가치를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이 완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직물디자인 개발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산 북항재개발 BI, CI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했습니다.
부산 북항재개발사업이 갖는 의미와 비전에 부합하는 사업명칭과 슬로건을 개발하여 사업 및 추진 조직의 통합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사업비는 9,500만원이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베이직시스템을 끝내고 응용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경상남도 중소기업 수출상품 디자인 개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남도비에 의해서 1억 2,000을 받아서 업체당 한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면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부산은행 CI 개발사업 용역이 있습니다.
부산 향토기업을 대표하고 우수선도기업인 부산은행 CI 개발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 디자인컨설팅 수행 및 지역 디자인 전문기업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억 3,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의 네이밍서부터 CI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업이고 이것도 지금 베이직, 기본편이 다 완성이 되어 있고 응용편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1차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공공디자인 개발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서 기초자료 조사와 경관 현황 분석 이러한 것들을 만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7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청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장비구축사업입니다.
이 장비구축사업은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지원을 해 줘서, 사업의 목표는 디자인 종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디자인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5억 9,400만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사업별 구축현황이 있습니다.
디자인 웨이브라는 체험관 구축비가 29억 9,200만원, 그 다음에 장비지원실이라고 해서 시제품 제작실서부터 스튜디오실, 섬유패션장비까지 해서 33억 4,100만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통합정보실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웹 포털이라든지 이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2억 8,000만원을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교육실에 13억 4,200만원, 디자인자료실에 4억 6,700만원, 기타 장비 등으로서 8억 2,9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디자인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디자인센터)
예, 김재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 임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원장님, 취임한 지 한 2개월 지나셨죠?
예.
그 동안 디자인센터가 사실은 인프라 구축 단계였다고 하면 우리 김재명 원장님이 취임한 지금부터는 이제 디자인센터가 본격적인 제자리를 잡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들어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2개월 동안 제대로 업무가 다 파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역점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역점사업은 지금 부산디자인센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중소기업지원 개발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식경제부나 국가에서 행하는 인력양성사업의 지원프로그램들이 지금 계속 지원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력양성에 대한 그러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0쪽을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나오고 사업목표가 있습니다. 사업목표를 보면 디자인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 다음에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가이드맵 개발입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사업은 지역특화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인력양성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예.
물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디자인센터의 건립의 가장 우선되는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디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4일날 도시디자인탐사단이 발족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업무현황 보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 10쪽을 또 보시면, 여기에 향후 계획에 도시디자인탐사단 발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전체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의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도시디자인탐사단 발대식할 때 갔을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공공디자인개선 시뮬레이션 영상물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상물이다. 이렇게 저는 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공공디자인탐사단 발족하고 운영하는 경비하고 여기 영상물 제작 및 공공디자인 설명회 이것하고 경비가 어떻게 지금 배분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탐사단에 대한 운영비나 이런 거는 사실은 학생들은 자원봉사로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거는 교통비 정도고요.
그래 전체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지금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고요.
앞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다면 기존에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8,000만원 이 사업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다, 그죠?
이거는 2008년도에 공공디자인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예산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탐사단 발족 및 운영은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까?
그래서 올해는 일단 교육활동, 탐사단이 앞으로 부산시의 공공디자인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고 하기 위해서 주로 12월달까지는 교육활동을 해서 학생들이 바로 부산에 대해서 이해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러한 것을 실시를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방학하면 1월, 2월 중에 탐사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는 아주 적은 비용의 교통비 정도, 그 다음에 각 기초지자체한테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탐사활동을 할 때 식사비나 이런 것들은 자치구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탐사단활동이 그럼 언제 완료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4월에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고서를 1차 작성을 하고 계속해서 1차 탐사단, 2차 탐사단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단 말이죠?
예.
안 그래도 제가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8개 대학에서 자원봉사 대학생하고 디자인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1단계에서 몇 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 공문을 보냈는데 두 구만 지금 빠지고 나머지 구, 지자체들은 다 참여를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빠진 구․군이 어디인가요?
영도구하고요, 사하구.
아, 영도구하고 사하구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 말이죠?
예.
예.
이 사업이 좀 제대로 되어져야 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창의력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공디자인 개선하는 데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 도시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확인하고 또 더더욱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 좀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전개를 해 주시고 성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현동 쪽에 우리가 문현 안동네 벽화 공공디자인이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수상을 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것이고, 그리고 최근 언론에서도 공공미술을 공공디자인에 접목시키는 부분들을 시카고 부분을 좀 예를 들어서 했는데, 단순하게 공공디자인, 디자인 영역뿐만 아니라 미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역들을 좀 공공디자인에 포함시켜서 그런 네트워크를 활용하셔 가지고 정말 부산이라는 도시에 다양한 그런 공간에 미술, 조각, 또 아니면 음악 이런 것들이 좀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이 도시디자인탐사단을 할 때도 학제 간에 모든 분야가 같이 융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음악이라든지, 그래서 사실 요사이 행정안전부에서도 개인의 이름을 가지고도 거리명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의 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거리를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굉장히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성과물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술과 음악, 또 다른 인접학문들이 같이, 또 이야기가 발굴된다든지 해서 그것이 다 종합적으로 도시디자인에 조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위원님과 똑같이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목표인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우선으로 하시되 공공디자인 부분을 결코 적게 배분하지 마시고 좀 강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디자인센터에 관계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행감 자료 25페이지, 2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이 금년 10월 31일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이 10월 31일이고 12월 한 달 정도 빠졌는데 이게 쭉 보니까, 26페이지요. 일반운영비가 지금 4억 4,500 지금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예.
일반운영비가 한 달 남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사용될 예정으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일반운영비는 거의 잔액이 4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4억 4,000 정도…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한 50% 정도 남았는데, 물론 원장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한 건 아닙니다만 예산에 대한 편성이 적절하지 못한 것 같고요. 절약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관련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금 현재 사무관리비가 지금 저희들 12월달까지 원인행위 해야 될 것이 3,400만원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가 한 1억 4,0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면 이거는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에 시설관리용역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12월에 정산을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소진이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산이 적정하게 소진이, 두 달 남은, 11월, 12월 두 달 동안에 4억 4,000이 소비…
소진될 수 있는…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나중에 한 번 보고요.
그 다음에 여비 부분을 가면, 국외여비가 3,000만원 원래 계획했는데 1,700 쓰시고 1,200 남았습니다. 국외여비가. 어느 분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지금 지난 원장님께서 프랑스 파리 리용 공무 국외여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임을 해서도 디자인코리아2008 광주 초청 박람회,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말고 국외.
국외입니다.
국외.
예, 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역을 보면 전 원장님이 프랑스를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디자인코리아2008에 중국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한․일디자이너 국제포럼에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외여비부분이 금년에 지금 이것은 남은 돈이죠, 1,200만원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책정에 좀 정확도를 기해야 되겠고, 특히 디자인파트는 발달된 외국의 출장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예산의 집행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를 보시면 사업비 전체 6억 7,000에 3억 3,200을 지금 집행하고 3억 3,7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두 달 안에 어느 정도 지금 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입니까?
지금 사업비는 추진한 결과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약 50%, 금년 예산에 사업을 하고 50%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쓸 수 있는, 소진할 것들이 지금 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에 DB구축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은, 또 한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될 비용들이 12월, 1월달에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이 다 나오면 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소진되어야 될 사업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현재 두 달 남겨둔 가운데에 사업비가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계획적이지 못했다거나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었다거나, 그 다음에 디자인매니지먼트사업에 보면 1,000만원 예산에 43만 3,000원 지급이…
이 사업이, 디자인매니지먼트사업이 1월에 끝나면 그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그때 소진이 다 되는…
그때 소진이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 현황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물론 내년에 의회 다시 열리면 정산한 걸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 자료에 의하면 사업이 제대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이 보입니다. 물론 원장님께서 오셔서 한 건 아닌데, 그래서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다른 우리 시나 기관에 보면 두 달 남은 가운데에서 보통 70～80% 예산집행이 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계획이. 하반기에 몰아쳐 놨는데, 사업계획과 예산집행계획을 내년에는 정말 원장님 좀 체계적으로 잘 세워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돈이 많이 남으면 예산에서 삭감이 팍팍 되니까, 원장님! 예산 확보에 이런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센터건물 입주에서 보면 디자인단체에, 입주자들의 어떤 임대료는 받습니까? 임대료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기업체들 다 70% 선에서 받고 있고요. 기준치 가격에, 그 다음에 단체에서는 지금 전혀 안 받는…
여기 보니까 6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임대료를 안 받습니까?
기본경비만, 운영 관리비라든지 기본경비만 받고 지금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뭐 안 받기로 어떤, 안 받기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사회에서나 그런 데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임대료 감면 근거가 부산디자인센터 시설 및 장비관리규정 제5조 3항에, 지난 원장님께서 했는데, ‘원장은 시설에 입주한 디자인 관련 지원기관, 단체 및 입주업체 임대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서 공공성을 갖고 있는 단체, 그러니까 이런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만 감면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여유가 있으면 무방합니다. 무방한데 원칙을 가지고 6개 기관단체입니다만 관리비는 자기들이 쓰는 것 자기가 내니까 임대료를 받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원칙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디자인관련 유관기관 외 새로운 단체가 와서 “우리도 내놔라.” 이런 경우도 생기니까.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이 1, 2가 있는데 심사위원님들을 보니까 중소기업청 계장님이 계시고, 홈플러스 서부산점장님, 점장님이 뭐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통상서비스팀 팀장, 그 밑에 보면 또 중소기업청 사무관, 코트라, 상공회의소 통상서비스팀 부장, 홈플러스 센텀시티점 점장,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 관련에 관해서 심사위원을 면면을 보니까 뭔가 전문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문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홈플러스 서부산점이라든지 이런 점장을 넣는 이유는 소비자 입장에서 심사를 하는 측면이고요. 또 마케팅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상품화 될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심사하는 분야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인들은 교수님들하고 전문디자이너들이 하고 소비자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나 또는 마케팅…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게 적절하다는 말씀이죠?
예.
어쨌든 원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신 가운데에 디자인센터가 제2기 출범인데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부산디자인센터가 부산의 어떤 상당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의지를 가지시고 변화를 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쭤 본 거고, 적절하다니 다행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부산시내에서도 디자인센터에, 뭡니까, 디자인, 이걸 공공디자인을 의뢰를 하면서 하면 비용을, 코스트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지방보다는 좀 비싸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비싸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컨설팅 해 주고 자문을 해 줄 때 전혀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이 시한을 이런 컨셉으로 하나 디자인해 달라고 했을 때 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이런 디자인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단법인이지만 이익을 낼 수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비용을 상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지원만 해 주는 지원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자인을 직접 시안을 만들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발하는 측면은 이렇게 한패션이라든지 아까 사업하는, 수탁사업하는 그런 쪽에서 예산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감독하고요. 전문업체한테 다시 의뢰를 해서 그것을 관리․감독을 합니다.
어레인지 해 주는 역할입니까? 직접 생산은 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관련 공공기관에서 CI 변경작업이라든지 기타 어떤 디자인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의뢰를 했을 경우에는 직접 생산 안 하니까…
수탁사업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거기에 전문 풀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그게 코스트가 문제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일반 기획회사나 이런 데는 비싸면 오지 않을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끝으로 김재명 우리 원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시고 우리 직원님들하고 팀웤이 잘 되어서 센터가 발전되어야 만이 부산의 도시가 디자인 부분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계시면, 기획재경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막강한 역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항상 의논해 주시고 발전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명 원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또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내년도 우리 디자인센터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을 한 거는 28억 정도 규모를 했는데요, 지금 시에서 출연금은 지금 23억 정도로…
23억 정도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장비구축 이런 부분 대부분 다 끝이 났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16페이지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이 나와 있죠?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하고 출자․출연기관하고 기관장은 무조건 경영성과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관에는 보면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데 경영성과 계약은 체결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러면 기관장 채용계약서만 작성했습니까?
예, 채용계약서하고 성과에 대한 앞으로의 목표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목표라든지 연봉, 성과급 이런 부분도 다 명시를 했죠?
예, 같이 했습니다.
다른 출자․출연기관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 정관에 그런 부분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공익적 성과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기관장하고 경영성과 계약은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관을 좀 수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와서 정관을 검토를 했는데 자구수정만 지금 한 번 했었고요. 아직까지 정관을 전체적으로 수정을, 한 번도 본적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의 정관이 그러한 일들을 수행할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정을 해서 정관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디자인센터 정관에 명시를 해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원장님 취임하신지 2개월여밖에 안 되시니까 앞으로 민간 디자인이든 공공부분 디자인이든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잘 선도를 해서 디자인센터 설립목적에 맞게끔 그러한 부분을 모두 우리 부산경제발전에 활성화할 수 있도록 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명 원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디자인센터가 사실 이제 시작한 지가, 특히 장비구축을 완료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아마도 오늘 업무현황 보고하는 걸로 봐서는 행감자료하고 이래 본 위원이 한 번 들춰보니까 그렇게 해도 짧은 기간에 실적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행감자료에,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수탁사업 추진현황 해 가 디자인기반 인력양성 해 가지고 뭐 올해 10월 31일까지 사업기간으로 하는 70여명 정도의 참여학교별 인력양성사업을 했다 했는데 졸업이라 할까 수료가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4년제대학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 다음에 기업체하고 같이 산․학협력을 해서 하는 학점인정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전국적으로 다 시행했는데요, 부산도 참여를 해서 사업비를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줘서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수혜혜택을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무리가 돼서 최종 정산하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수료증을, 이 사업 인정, 학점을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10월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아직 그러면 수료식을 안 한 겁니까?
과정은 다 마쳤고요. 나중에 결과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결과 보고하는 과정만 남아 있다.
예.
자체에도 수료식이라할까 이런 것, 하다 못해 종강을 위한 쫑파티라도, 그런 행사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국 학생들이 다 모여서 행사를 지식경제부하고 주관기관인 KIDP하고 다 모여서 행사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당초 인원은 70명 내외 이래 가지고 했는데 실제 여기 입학학생이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수료를 완료한, 졸업을 했다할까 수료를 완료한 학생은 몇 명입니까?
6개교 학교에 70명 학생들이 각 학교마다 선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다 여기에 참여를 해서 완료를 한 겁니다. 학점을 받은 겁니다.
이 교육기관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가 위탁기관이지만 우리가 직접 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고 대학에다 위탁했다 이런 말씀이죠?
대학하고 산․학이 협력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여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것만…
돈만 지원해 줬다 이런 말씀인 모양이네?
예.
혹시 여기 그러면 아직도 이 대학생이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라는 사람은 대학생이 있고, 또 기업체 재직하는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까?
이것은 학생…
순수 대학생들만 했습니까?
예.
수료 후 취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데에 대한 파악은 아직도 그러면 덜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계속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어차피 국비인데 이 사업이 진흥원에서 일단 내려주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다음 49페이지를 보면 아까 중소기업 수출상품 개발 해 가지고 업무현황 보고에서 상당히 원장님이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디다.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던데요. 어쨌든 상당히 우리 디자인센터로서는 이것을 많이, 이 사업을 많이 확보도 하고 또 많이 해야 될 걸로, 그런데 하여튼 우리 2008년 사업 보면 아직 우리가 시작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본 위원이 인정을 합니다. 어째 우리 부산하고 울산하고는 부․울․경으로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센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커버하는 바운다리가 부․울․경인데 경상남도만 참여를 했고 부산․울산이 빠져 있었던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혹시 신년도 2009년에, 2009년 사업으로 같은 이런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경상남도도 아마 계속 할 가능성이 있고, 본 위원의 욕심으로서는 부산도 또 울산도 참여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간략하게 지금까지 계획되어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부산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2억 3,000의 예산을 가지고 11개 업체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이것은 경남도비에서 1억 2,000을 지원을 해 줘서 경남도에 관련된 기업체들만 했었고요. 울산은 아직까지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울산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센터의, 특히 원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들 울산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한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부임하자마자 제가 울산을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울산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 이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사업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번창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또 혹시 신년도 수출품만 아니고 내수품이라고 할까 혹은 수출․내수 겸용품이라고 할까 이런 데에 대한 범위를 확대시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앞으로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좀 할까 합니다. 디자인을 지원을 해서.
어려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물론 센터의 고유기능 중에 하나가 뭔가 영세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업자들을 위해서 봉사차원에서 해 주고 또 아니면 우리 각 도시들을 좀더 이렇게 활발하고 활기차고 시각적으로 보기 좋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이고, 볼 때는 수출상품 디자인, 국내 내수용 상품 디자인 이런 거는 현재 지금 상업적으로 하고 있는, 다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데 보다 더 우리는 상업적으로 하는 그 업체들을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면 좀 어패가 있고, 영역 침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영역이 침해 안 되면서 그러한 상업적인 회사들을 좀 더 리더해 갈 수 있는 차원이 조금 높은 이런 뭔가, 어떤 디자인을 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그것이 돈이 염가다, 혹은 비싸다, 헐하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뭔가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디자인을 내놓으면 상업적인 데서 자기네들 연구하는 그러한 걸 좀 적게 해도 그만큼 또 이게 레벨 업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이게 염가로 해 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봉사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에는 그만큼 많은 개발에 대한 투자도 하고 그래 해서 일반 상업적인 이런 회사들을 뭔가 디자인이라는 걸 자꾸 이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차원에서 보면 각 참여 지자체에서 좀더 받을 건 받고 이래 가지고 그래 가 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거는 디자인 인증사업입니다. 그죠? 인증사업이 우리 수준이 그만큼 되어야 뭐가 이제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주는 마크를 하나 딱 달면 뭔가 다르다 이래 되려고 하면 수준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단지 뭐 이래 상업회사에다가, 일반 상업회사에다 맡기려고 하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싸구려로 헐케 맡긴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센터에 찾아온다 하면 시작부터 실패입니다. 그런 싸구려 하는 데 거기에서 인정마크 줘 본들 누가 소비자가 믿을 사람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증마크가, 그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려고 하면 이러한 것부터, 이것부터 먼저 한 차원 높은 그게 연구가 개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디자인센터가 제대로 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어쨌든 일반 상업적인 회사를 우리는 상업을 전제로 안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뭔가 배워 갈 수 있고 우리 마크가, 부산디자인센터 마크가 들어가면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소비자들이 ‘아! 이것은 좀더 다르다.’, 이렇게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로 돌아가면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물론 2008년 예산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이제 2008년에, 즉 올해에 장비가 거의 구축이 완료됐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2009년도부터 실질적으로 시작됩니다. 되는데 원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 것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우리도 이것도 장비 같은 것 다 갖추고 나면 이제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자체 운영비도 점진적으로, 내년부터 당장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조달한다 이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사업이라는 게, 비록 관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그게 지속적이고 또 그만큼 우리 센터 자체적으로 뭔가 소신껏 할 수 있는 역량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산하고, 즉 세입예산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벌어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커 가면 커 갈수록 센터 내의 직원들이나 원장님이 목소리가 좀 커질 수 있고 소신껏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 가 더욱더 특정분야에 매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신년도 사업계획과 더불어 어떻게 복안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단법인이라고 하지만 자체적으로 이익을 발생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국책사업을 우리가 추진, 따오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자인과 관련되어서 국가에서 지식서비스산업의 성장동력 22개 산업분야에 지금 디자인이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한 4,100억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RDC가 있는데요, 광주, 대구, 부산 이렇게 RDC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역RDC가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좀 집중적으로 그런 국가의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 오는 방안을 모색할까 합니다.
예, 그거는 어디까지 예산 확보고, 물론 어쨌든 간에 특히 국비 확보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우리도 직원들에 대한 연구비도 많이 쓰고 또 많이 지원도 해 주고 그거는 필연적인 얘기고, 꼭 해야 될 얘기고, 우리 자체 임대수입은 정해져 가 있는 거고, 건물 내 임대수입은 정해져 가 있는 거고 그것 말고 수탁사업이나 혹은 인증사업이나 이런 걸 좀더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이래 해 가지고 세입을 늘려나가겠다 이런 쪽에 대한 마인드가, 그것도 경영자라 하면 그런 마인드가 우선해야 됩니다.
예.
그래 살림도 뭔가 풍족하게 살면서 개발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신년도 우리 업무보고할 때에는 좀더 달라지고 그런 쪽에 대한 신경을 썼다는 그러한 내용도 좀 포함이 되고 이러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당장 많이 하고 많이 어떻게 잘하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 기반시설, 인프라는 다 갖춰졌으니까 이제 우리 머리로써 혹은 우리 노력으로써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하리라고 보고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숙희 위원입니다.
김재명 원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부산의 자존심을 내세울만한 디자인센터가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방안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감 34쪽에 보면요, 부산 디자이너브랜드상품 개발전 있죠?
예.
거기 사업비가 2,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시 가서 26쪽에 2008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요, 거기가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이것 뭐 잘못된 겁니까?
(직원을 보며)
이것 잘못된 거죠?
잘못, 그거 왜 그래요?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보팀장 박재현입니다.
앞에 3,000만원 표기된 데는 지난 11월 21일에서 22일 양일간 있었던 지역디자인센터 연계 교류전이 1,000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26페이지에는 3,0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뒷부분 34페이지에는 교류전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어서 2,000만원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산에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해 놔도 됩니까?
예, 그거 약간 착오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착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착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예산집행내역에는 디자인 인증사업도 있죠? 35쪽에.
있습니다.
35쪽에 보면 인증사업도 있는데 거기도 아까 강성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거기도 집행이,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4,000만원의 10%인 400여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3,6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 아까 강 위원님도 굉장히 중요한 인증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상품의 가치나 이런 질적인 문제가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인증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 일들을 시행해서 인증마크를 특허쪽에 상표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08년 10월자로 출원이 불허가 되어 갖고요, 반려가 되었고 그 인증마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특허청의 반려가 있어 갖고 사실은 이 사업이 그 이후로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다시 보완․수정을 해서 출원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아,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08년 10월달에 특허청으로부터 이 출원을 했던 것이 반려가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니, 그런데 2007년도에도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갖고 400만원도 채 소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사업비를 책정할 때 그걸 감안해서 배정해야 하지 않았는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디자인인증사업은 디자인센터의 사업에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될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존심이죠? 디자인 자존심.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이유가 좀 답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저기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감 36쪽에 보면, 36쪽에 보면 디자인매니지먼트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디자인센터는 매니지먼트사업 목표에 맞게 디자인 개발, 수요급증에 따른 효과적인 그런 디자인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2007년도에도 2,000만원의 예산을 1,400만원 가량 소진을 했는데 2008년 현재도 1,000만원 예산 중에서 44만 3,000원밖에 소진 안 했어요. 그것도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1월 되면…
1월 되면 다 써집니까?
예, DB를 다 구축하는 것을 책자로 발간을 합니다. 그 발간비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소진이 안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사업추진 방법에서 문제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현 상태로라면 사업개요에서도 디자인컨설팅을 상시 접수하고 처리하고 결과물을 홍보하겠다고 해 놨는데 이 상태라면 굳이 사업비를 배정해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는가 라는 그런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42쪽 디자인교육산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42쪽에.
있죠?
예.
그 디자인교육산업 내용에 컴퓨터기자재를 활용한 현장맞춤형 교육실시, 대학생 및 취업학생들 컴퓨터그래픽 특강, 세미나, 경영특강까지는 좋았는데 2008년도에 보면 부산도시디자인포럼, 그리고 한․일디자이너 국제포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부산도시디자인포럼과 한․일디자이너 국제포럼, 교류전 등이 디자인교육사업이 될 수 없잖아요. 오히려 부산도시디자인포럼은 이쪽에 앞에도 나와 있듯이 공공디자인개선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그리고 그것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고, 한․일디자이너도 국제포럼, 교류전은 또 국제교류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잖아요? 제 생각은 그렇는데,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거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이게, 저도 와서 사업이 왜 이렇게 분류가 됐나 했더니 그때 사람 위주로 교육정보에 이런 포럼이라고 그러니까 인적네트워크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해서 사업을 이렇게 따로 분류해서 했는데 제가 그걸 지적을 했었습니다.
예, 지적했으면 바로 고치시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은 분명히 국제류 쪽에 가야 된다는 걸…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2개 사업이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옮겨간다면 디자인 인적교육사업 목적을 위해서 지출된 예산은 극도로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지적을 하셨다면 바로 고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안타깝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아니, 아니, 행감 53쪽에 보면 장비구축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운영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 기능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좀 잘 몰라서요.
(웃음)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크게 위원회는 2개 위원회가 있고 장비심의위원회가 있고 이거는 장비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했던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운영위원과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예, 운영위원하고 전문위원이 있고 또 나중에 뒤에 보니까 장비 도입하는 심의위원 또 있고 위원들이 많은데 여기 뒤에 보니까요, 그 장비도입심의위원회에 속한 위원은 그것도 한 3명밖에 없더라고요. 여기 중복되는 위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윤상재 씨하고, 유상욱 씨, 김동석 씨, 뭐 3명에 불과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운영위원회가 전문위원회 자문을 하면서 장비심사위원도 거기에서 하면 안 됩니까?
임원만 많으면 여기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다른 데 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이 나은데 임원회가 심의위원이 따로 있고 장비심의위원 따로 있고 전문위원 따로 있고 또 운영위원 따로 있고 이래 위원회가, 중복되는 사람도 있고, 이거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요, 이런 인력에다가, 이런 위원회에다가 낭비를 하지 말고요, 다른 데 디자인에 중점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장님.
예, 저도 같은 의견이고요, 장비도입심의위원회는 장비를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지식경제부와 또 이런 데서 위원을 위촉을 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거는 인프라를 다 구축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유지가 안 되는, 소멸되는 위원회고요. 그 다음에 전문위원도 지금 인원이 20명으로 다 배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줄여서 정말 그 전문가가 우리 센터에 운영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운영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들의 선정기준이 있죠?
예, 심의위원은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이제 소멸된다 했으니까 뭐 말할 거는 없지만 전문위원이나 또 운영위원이나 여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위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원을 줄이든지 하나로 통합을 하든지 해서 아주 효율성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동감이십니까?
예.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연초에 업무보고한 것하고 연속성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고 이해를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부산․광주․대구․경북디자인센터와 연계를 해서 지역디자인센터 연계교류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연초 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자료상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추진은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업무누락인지?
이번, 지난주에 부산․광주․전국 DIC 연계워크숍, 그 앞으로 발전방안에 대한 워크숍을 1박2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이 자료에 안 나타나는 것 같아서…
예, 그때는 보고서를 낼 때 행사가 안 되…
한 가지 지난번에 시 감사실로부터 감사 지적당한 것 있죠?
있습니다.
그래 뭐 우리 원장님을 위시해서 글로벌시대에 또 신속하게 해외 디자인시장이라든지 또 어떤 노하우의 전수라든지 이런 간담회나 연수는 반드시 해외출장은 필요합니다. 그죠? 필요한데, 이렇게 지적당할 정도로 연수를 했다면 그 연수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시죠?
예.
그리고 특히 안타까운 거는, 우리 전임 원장님 보면 약, 재임 중에 12회나 해외 출장을 갔거든요. 또 경비도 상당한 경비가 지원이 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경험이고 경비고 다 지금 사장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연수관계에 있어 가지고 좀 정말 필요한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하시도록,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이거는 또 전임 원장님 있을 때의 일이지만 이런 걸 한번 지적을 당함으로써 앞으로 디자인센터의 수신제가라 그럴까,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시고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내년쯤 제가 보고자료 전부 다 요청할 겁니다.
예.
그래 아까 전에 그 질문이 나왔는데 수탁사업에 있어 가지고, 인력양성 있죠?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그래 이게 좀더, 어떻습니까, 학생들이 약 70명이 이래 교육을 받았는데 학점 부여는 2～3학점이네요. 2학점은 뭐고 3학점은 뭡니까? 수강시간에 따라…
예, 학교의 과목에 따라서 2학점짜리가 있고 3학점짜리가 있습니다.
과목은 몇 과목 합니까?
이것은 대개 보면 인턴사이기 때문에 과목이 많지는 않고요, 한두 과목 정도가…
한두 과목요?
예.
그래서 2학점짜리가 있고 3학점짜리가 있고?
예.
그럼 이 수강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소속대학교입니까? 아니면 디자인센터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센터에 오는 거는 아니고요, 현장 산․학 연계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현장에, 기업체에 가서, 또 디자인 전문회사에 가서, 예를 들어서 경성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하고 같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LG전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현장학습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한 1억 3,000, 물론 국비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비라고 해서 더 아껴야 되고 국비라고 해서 덜 아껴야 될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1억 3,000이 약 국비가 들었는데 이 사용의 내역은 구체적으로, 아까 답변하셨다마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1억 3,000, 약 70명 같으면 1인당 약 한 200만원에 가까운 지원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하나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투입되는 금액은 전문성에 따라 가지고 엄청난 편차를 달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 한 사람 양성할라 그러면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예산이 투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와 거기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는 거는, 또 평가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2～3학점에 1인당 약 근 200만원 아닙니까? 이게 투입된다는 거는 지금 일반 사립대학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만만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현장실습을 가야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제교통비, 강사료, 외부 현장교육에 필요한 강의료를 지급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나가는 비용,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게 되면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다시 또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이런 행사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그럼 여기서 우리가 9월달에 학점인정사업 성과발표라든지 아니면 평가를 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업의 성과발표라든지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디자인센터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소속대학교에서 합니까?
그거는 KIDP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지식경제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팀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디자인센터에서는 직접 하지는 않네요?
예, 이제 이 부산․경남․울산지역에 선정된 학교를 관리 감독하고 이런 역할만 합니다.
그래 지금 우리 원장님의 개인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물론 긍정적이고 좋다라고 답변을 하시리라고 예상은 됩니다마는.
물론 100% 다 학생들이 훌륭한 교육의 어떤 질적인 기준을 올렸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앞으로 한국의 디자인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교육활동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뭐 어차피 해야 된다면 좀더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고 확인을 해서 더더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성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의 2페이지 보시면, 조직현황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조직현황에 원장님 밑에 보면 3개의 팀이 있고 그 옆에 인프라지원부가 이렇게 사이드로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것 이해가 잘 되지를 않아요.
같은 ‘인프라지원팀’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인프라지원부’, ‘팀’하고 ‘부’하고, 물론 원장님 때 하신 게 아니니까…
아, 이거는 제가 와서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조직을 개편하면서 했는데요.
아, 그래요?
정관에 보면 우리가 3팀을 두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포스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프라지원팀이었었는데요, 인프라에 관련된 장비 지원이나 장비시설이 다 맞춰졌기 때문에 디자인지원팀에서 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관에 있는 팀을 세 팀을 둘 수 있다고 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팀하고 부하고 무슨 어떤 갈등의, 상위고 하위고 그런 개념을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직원님들 중에 보면 다 최초임용에 계약만료기간이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행감 11페이지에. 다 이렇게 계약기간이 이렇게 되어 가 있는데 나머지 우리 안 된 분 세 분은 계약기간이 없습니까?
예, 시에서, 또 지식경제부에서 오신 분들이라서 그냥 일반직으로 처음부터 채용이 되었던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정년입니까?
정년도 있고요, 또 정년이 아닌 분도 있고요.
정관에 어디 규정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에 의해서, 정관에 의해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 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단법인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디자인센터원장 김재명
기획경영팀장 류태열
교육정보팀장 박재현
디자인지원팀장 하봉수
인프라지원부장 이종형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