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신용보증재단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6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7시 3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오신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없는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것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감사결과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이사장 외 6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방법은 이사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이사장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녹산공단지점장 이현희
총무기획팀장 백한영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가 통상 반복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저희 재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의 여파로 환율과 금리가 급등하고 있으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 침체로 전이되는 조짐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위기로 기업과 가계의 이자부담이 증가하여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재단은 이러한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위해 특례보증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4월부터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을 완화하여 자영업자에게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년 초부터 부산시 10대전략산업특례보증, 재래시장특례보증 등 각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우대제도를 통해 더 많은 보증지원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업체들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 광고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재단의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보증지원은 확대하면서 사고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꾸준히 심사기법을 개선하여 견실한 보증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무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학진 보증2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현희 녹산공단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백한영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당면현안,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설립목적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구상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인당 최고 4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1%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 이사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고 4개 팀과 1개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인력은 총 36명입니다.
3페이지, 임원은 상근인 저를 비롯하여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출연금이 249억 6,400만원으로 27.6%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출연금이 518억 6,800만원으로 5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정부와 부산시, 공공부분 출연이 8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47억 4,8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 부산은행이 10억 6,700, 국민은행이 5억, 농협이 4억 6,600만원, 기타 롯데 등 대기업에서 5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 총액은 906억 1,600만원입니다.
특히 취임 초부터 부산은행에 출연을 요청한 바, 이번에 10월달에 지역 중소기업 지원 명목으로 3억원을 출연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수입부분에서 보증료수입이 43억 1,400만원, 예치금이자가 45억 9,000만원, 출연금이 38억, 재보증 손실보전금이 37억 8,000만원, 구상채권이 48억으로 수입 총계가 212억 8,400만원입니다.
지출부분은 인건비 등 관리업무비가 29억 8,300만원, 재보증료가 15억 2,000만원, 고정자산이 6억 9,600만원, 유동자산이 60억 5,100만원, 대위변제금이 84억원이고 재보증손실보전금 반환이 15억 8,400만원, 예비비가 5,000만원으로 해서 총계 212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2008년 9월 현재 보증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표에서 2008년 9월 실적은 1만 3,269개 업체에 2,671억 7,400만원을 공급하였고 보증잔액은 1만 9,383개 업체에 4,267억 6,100만원으로 운용배수가 4.33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은 2008년 목표업체 수 1만 3,000개 업체에 3,000억인데, 실적은 1만 3,269개 업체에 2,671억 7,400만원으로 업체 수로는 102.1%, 금액으로는 89.1%를 달성했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뉴스타트 특례보증 실시로 인하여 업체 수 및 보증금액이 크게 증가하여 당초 목표를 수정 증액했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 업체 수 기준 6,477개 업체 증가로 95.4%, 금액기준은 734억 9,900만원 증가로 38% 증가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기업규모별 보증지원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이 1만 2,989개 업체에 2,428억 5,4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9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기업이 6.0%, 중기업이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1만 1,025개 업체에 1,514억 6,5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56.7%를 차지하고 있고 5,000만원 이하가 1,787개 업체에 713억 400만원으로 26.7%, 1억 이하가 10.3%, 2억 이하가 3.7%, 2억 초과가 2.6%로 업체당 평균금액은 2,000만원으로 소액보증을 통한 보증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증금액기준 제조업이 16.7%, 도․소매업이 38.5%, 음식점업이 18.2%, 서비스업이 16.3%, 건설업이 3.4%, 기타가 6.9%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업종별․보증금액별 보증지원실적입니다.
전체 보증 중 3,000만원 이하는 음식점업이 68.4%, 서비스업이 64.6%, 도․소매업이 58.4% 순으로 높고 제조업 부분은 3,000만원과 5,000만원, 1억이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보증종류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대출보증이 1,663억 3,700만원으로 62.2%, 비은행 대출보증이 982억 5,200만원으로 36.8%, 어음보증이 25억 4,500만원으로 1%, 그렇게 해서 대출보증과 비은행 대출보증이 전체 보증의 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여성인 여성기업은 총 보증금액 2,671억 7,400만원 중에서 963억 9,200만원을 지원으로 3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분별 보증지원실적입니다.
부산시 전략산업 특례보증이 840개 업체에 340억 2,100만원, 재래시장 특례보증이 1,257개 업체에 400억 5,600만원, 소상공인 소액 스피드특례보증은 1,906개 업체에 274억 8,700만원,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보증이 307개 업체에 98억 9,100만원,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6,013개 업체에 593억 7,1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611개 업체에 175억 4,000만원,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113개 업체에 27억 2,200만원, 장애인 특례보증이 39개 업체에 14억 2,500만원, 일반금융자금은 2,183개 업체에 746억 6,100만원을 지원하여 전체적으로는 1만 3,269개 업체에 2,671억 7,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8년 특례보증 취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산업과 6대 지연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산업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증 확대를 위해서 보증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제조업은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비제조업은 연간 매출액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를 하고, 심사기준은 신용관리정보대상자 또는 권리침해사실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완화를 하고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 한도도 제조업은 70%에서 100% 이내로, 기타 업종은 50%에서 70%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보증료도 0.2% 포인트 인하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재래시장 특례보증은 소비부진과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 소재 재래시장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보증한도 및 심사기준도 완화를 하고 보증료도 일부 감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소상공인 소액 스피드 특례보증입니다.
경기 양극화, 소비 부진 및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액 무보증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업력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내고 업력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사기준도 완화를 하고 보증료도 0.2%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식서비스산업 특례보증은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높은 신성장동력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을 지원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보처리, 컴퓨터 운영 관리업, 연구개발업 등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방송․통신서비스, 인쇄․출판․광고디자인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심사기준도 완화를 하고 보증료도 일부 감면해 주고 있지만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입니다.
정부의 뉴스타트 2008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운전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희 보증재단에서도 금년 4월 1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경과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1,000만원 이내로 연대보증인 입보를 생략하고 있으며 한신평 신용평가 등급을 10등급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취급기관은 서민들이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농협중앙회 및 단위농협,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있으며, 보증서 평잔에 대해서 농협중앙회는 0.6%, 다른 기관에서는 0.1%를 저희 재단에 출연하도록 협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기본재산 확충에 다소 도움이 됩니다.
대출금리는 7.3% 이내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지원실적은 593억 7,100만원인데 새마을금고가 458억 5,700만원으로 77.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협이 56억 2,500만원 9.5%, 신협이 78억 8,900만원으로 1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지원실적이 높은 이유는, 적극적인 고객을 발굴하여 지원하고도 있고 또 현장실사 등 업무위임협약이 체결되어 있어 실적이 높은 편입니다.
농협과 신협에도 위임협약을 요청하였으나 신협은 검토 중에 있으며 농협은 현안 추진업무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 지원은 창업자금으로 하고 6개월 이후는 경영개선자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자금을 추천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보증재단과 동일한 건물에 남부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지원센터와 연계해 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부산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완화에, 경영 안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정부 소상공인자금 소진에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부산시 소상공인자금이 신설되어서 동 추천자금에 대해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추천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받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단 직원이 직접 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심사에 참여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컨설팅 및 교육기능과 재단의 보증지원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창업을 하거나 기존장애인기업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있는 제조업과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사에 있어서도 신용평가시스템 적용을 생략을 하고 별도의 특례보증심사기준표를 적용하고 있으며 보증료도 0.3% 차감적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자금 특례보증과 재단 자체 특례보증 외에 금융기관자금에 대한 보증은 일반금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2,183개 업체에 746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페이지, 고객편의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타트 2008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신속지원을 위해서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맺어서 업무를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내용은 인근 새마을금고에서 신용보증 신청, 서류 접수, 현장 방문 및 신용보증약정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위임협약 체결로 고객이 저희 재단에 오지 않아도 되므로 발급절차가 간소화되고 처리기간이 단축되고 있어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보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고객만족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대기고객의 편의를 위해 영업점 내 번호표를 설치를 하였으며 상세안내판을 부착을 하였고 고객용 TV 및 인터넷 PC를 설치를 하였으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상담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고객감동을 불러올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보증료 신용카드 수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수납실적을 보면 2007년도 185건에 9,000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1월부터 9월까지 693건에 3억 3,30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본점 이전으로 원스톱서비스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재단본점을 연산동 부산경제진흥원과 같은 건물로 이전하여 원스톱서비스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자금을 추천하고 있고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정부정책자금인 소상공인자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음 SMS 문자서비스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기한, 보증료 기일 안내서비스에서 기획보증 및 특례보증정보, 지원제도 변경 및 각종 경영정보를 문자로 보내고 있으며, 특히 이번 본점 이전 시 모두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본점 이전에 따른 착오가 없도록 하였으며, 기일 도래 1주일 전에 안내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전자보증시행 확대입니다.
신용보증서 발급, 보증 실행 및 해지 통지 등 신용보증 진행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전자보증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부산은행 전자보증 시행에 이어 올해 새마을금고가 전자보증서비스를 개시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재단보증서를 이용함으로써 고객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보증기업의 안정 성장과 기업간, 업종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2,121개 업체가 회원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에 대해서 경영지도사례와 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베스트파트너를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관리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08년 9월 현재 사고 발생은 499개 업체에 122억 7,600만원이고 그 중에 정상화된 업체가 214개 업체에 47억 8,300만원으로 사고순증은 285개 업체에 74억 9,3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1.76%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 수 기준 38개 업체 증가, 금액 기준 11억 5,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유가급등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그리고 물가상승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 악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업종별 보증사고율을 살펴보면, 사고금액 기준으로 건설업이 5.4%로 가장 높고 제조업은 2.0%, 음식점업이 1.8%, 도소매업이 1.5%, 서비스업이 1.4% 순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이 전년 전체 평균사고율 1.8%보다 높은 편입니다.
보증사고를 감소하기 위해 사고 및 구상채권 회수사례 연수를 통해서 부실기업에 대한 사전 선별기능을 강화하였고 신용평가 등급을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인터넷을 이용, 휴․폐업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신용악화기업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을 유도한다든지 분할상환을 유도해 부실률을 줄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2008년 9월 구상채권은 267개 업체에 73억 6,500만원이 발생하여 121개 업체에 41억 3,600만을 회수함으로 순증은 146개 업체에 32억 2,9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0.76%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업체 수 기준 57개 업체가 증가하였고 금액 기준은 17억 6,4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구상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상채권 해소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무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임의상환을 유도를 하고 임의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상권회수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업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반송시 현장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상환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홍보활동실적입니다.
금융기관 지역본부를 수시로 방문해서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보증설명회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추천보증을 활성화하고 구․군청에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번영회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와 여성창업지원센터의 창업강좌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언론매체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지하철 연산동역 지하도에 기둥조명광고와 출구안내광고를 실시하고, 벡스코 창업박람회 등 현장상담 기회가 있을 경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최근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한 금융위기가 우리나라 실물경제 침체로 확대되고 있음에 따라서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기업은 개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영업자로 전국적으로는 1조 5,000억 규모로 업체당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례보증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과 업무위임을 확대를 하고 기업 서포터즈의 활용을 통해서 신속한 보증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4건이고 건의사항은 1건입니다.
먼저 시정사항 중에서 보증협약체결보다 수혜자 중심의 내실 있는 추진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협약체결 요청 시에 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인 보증공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7년 추진사항 중에서 부산다이나믹 특별보증과 재래시장 협약보증 등은 양호한 실적을 보인 반면에 저축은행 대출보증협약은 다소 부진하였습니다. 이는 저축은행 대출금리가 높아서 상대적으로 기업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적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2008년 뉴스타트 특례보증협약은 13건에 593억 7,100만원을 지원하여 높은 실적을 올렸습니다.
예, 이사장님!
예.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두희 이사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을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아보면 예년하고 좀 틀린 부분이 특례보증이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아마 경기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한테 조금 더 특별하게 보증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또 여러 가지 심사기준을 완화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특례보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보증하고 차별성이랄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일반보증은, 특례보증은 일반보증에서 하는 것보다는 심사기준표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좀 약식으로 간단하게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사기준표 자체가 틀립니다.
아니, 그래 특례보증에 해당 안 되는 일반보증은 어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특례보증 안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이라든지 숙박업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다 되죠?
…
이 특례보증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어떤 업종이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특례보증은 사실 따져보면 예를 들면 부산시 전략산업 특례보증 같으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100%, 해당이 되면 이렇게 해 주는데 이게 안 되면 일반보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부산시 전략산업 중에서 특례보증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업종.
그런 업종 많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략산업 특례보증은 항만물류라든지 기계부품소재, 그 다음에 영상․IT, 관광․컨벤션산업이라든지 바이오․실버산업이라든지, 10개가 있는데, 금융산업 제외하고는 있는데 여기 안 되는 업종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종입니까?
아니, 부산시 전략산업이 특례보증에 해당 안 되는 그런 업종이 있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열거 한 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이제 식료품제조업이라든지 고무제품, 플라스틱제조업이라든지, 이것도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자동차 부품이나 이럴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식료품제조업, 고무제품제조업.
예, 전기장비라든지.
이 부분은 왜 안 됩니까? 이게 기준을 누가 정합니까? 이게 어디 근거가 있습니까?
기준은 부산시에 책자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그런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10대, 4대 핵심전략산업과 6대 지연전략산업에 대한 품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자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한 번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두껍하게 해 가지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적어도 전략산업 정도 같으면 이 특례보증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전 업종에 대한, 부산시 전략산업이 전 업종에 다…
지금 다양하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 전략산업 중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이해가 조금 안 가네요.
전략산업 자체는 여기 다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10대 전략산업 거기에 해당되면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특례보증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항목에는 빠집니다.
좋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업종하고 해당되지 않는 업종 이래 구분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특별보증 공급 기한은 지금 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한시적인 겁니까?
예, 한시적입니다.
또 연장이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내년 초에 봐서 중점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특례보증을…
이거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라는 것은,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준하고 심사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 결정하는 위원회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라면 누구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보증재단에서.
이사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
이사장님! 답변이 부족하면 부장님이나 팀장이 보조해도 됩니다. 어느 분이 좀 보조설명 해 주시죠?
예, 사무국장 이광원입니다.
예, 이광원 씨.
저희들이 내년도에 중점사항을 선정해 가지고 저희 총무기획팀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에 중점하는 것을 특례보증을 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사장 품의를 받아 가지고 내년에 이런 걸 하겠다 그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심사기준이 있죠?
예, 심사기준은 별도로 특례보증이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소 답변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다음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심사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특례보증은 신용관리 정보대상자 또는 권리침해사실 적용기간 완화, 6개월 내 저촉여부심사를 3개월 내로 단축했죠?
예.
그리고 또 지식서비스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 대비 총 차입금 한도를 50%에서 70%로 완화해 줬습니다. 이사장님, 맞습니까?
예.
그러면 보증기준이 대폭 완화된 만큼 이 정책자금을 지원한 업체에 대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순이익이라든지 또 경영성과뿐만 아니고 휴․폐업 여부를…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사후관리에 대해서 3개월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만에 하고 있는데 지금 사정이 어떻습니까? 휴․폐업하는 업체가…
휴․폐업 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휴․폐업하는 업체가?
예.
이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전문가들이 어떻게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느냐 하면 특별보증 등 각종 지원자금으로 업종의 과다경쟁을 불러 일으켜 부실한 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들었죠?
…
안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 특별보증을 받아갖고, 정책자금을 받아갖고 설비투자에 쓰기보다는 당장 급한 운전자금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감사원 발표도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저희들은 거의 다 운전자금만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자료 보면, 12페이지 보면 보증사고율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4년부터 해마다 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아마 우리 이사장님 이하 임직원들 열심히 해서 보증사고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2008년 9월달 이 사고율에 특별보증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용보증 금액이 동일기업당 최고 4억원까지 되죠?
예.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업무보고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일반업체의 경우에 2,000만원에 불과하고 소상공인 경우에는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왜 이렇게 실제 지원한도액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요?
우리가 기업당 최고 한도액이 4억까지 지원할 수 있고 소상공인 업체는 5,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평균 지원실적을 보면 2,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증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거는 지금 2008년도 특례보증 1,000만원씩하는 이 금액이 원체 많다 보니까 작년도까지는 평균해서 평균 건당 보증이 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0만원짜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2,000만원입니다.
소규모로 많은 업체에 해 주다 보니까.
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맞습니다. 그러면 또 보증하는 한도액이 줄어들 수 있다.
예, 그래서 2억짜리도 있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1,000만원짜리가 원체 많다 보니까 평균은…
실제로 2억, 3억, 4억이 필요한 기업이 2,000만원, 3,000만원 받아 가지고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업은, 보통 4억이나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보증재단을 이용을 하시지 않고, 저희들은 소상공인이니까, 기보, 신보 쪽으로, 제조업부분은 기보, 신보로 이용을 하지 보증재단 이용은 좀 적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 지원한도 폭을 높이는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되어야 안 되겠는가? 어렵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도 물론 많이 해 주면 좋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좀더 큰 금액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서는 2,000만원, 3,000만원 지원해 갖고는 효율성이 없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개가 보면 뉴스타트, 2,000만원 할 수 있는 사람은 2,000만원 신청을 하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또 등급이 지금 우리 특례보증 뉴스타트 경우는 10등급까지 다 할 수 있는데 8등급이나 이렇게 되는 사람이 2,000만원을 요구를 한다 그럴 경우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1,000만원까지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질의를 조금 비켜가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핵심답변을 안 해 주시고 좀 비켜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사장님, 구상채권 순증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페이지 보면 2008년 9월 말 현재 구상채권 순증이 146개 업체다, 그죠?
예.
지난해 전체 145개 업체가 넘어섰습니다. 그죠?
예.
대위변제율도 0.7%로 지난해 0.79%에 근접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을 이렇게, 이런 거는, 구상채권 순증업체가 이렇게 많이 증가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보증인한테, 보증을 세우다 보니 보증인한테 회수되는 금액이 전체에 67% 정도를 보증인한테 회수를 했는데 보증인을 안 세우다 보니까 조금 회수율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기도 안 좋고 하지만.
지금 신용보증재단이 낸 자료를 보면 보증공급도 그렇고 업체수나 금액이 2008년 9월 현재가 2007년 말, 말에 나와 있는 업체수나 금액부분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어렵고 많이 지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예년에 비해서 하루에 신용보증재단을 찾는 분들이 지금 얼마나 더 많이 늘었느냐고요.
금년 초까지 하고 뉴스타트 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평균 하루에 보증서가 41건 발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월부터, 4월달은 중간에 했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가 평균해서 90건이 좀 넘습니다. 그래서 건수로 보면은 예년에 비하면 1.3배 정도나 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구에도 보시면 번호표까지 이래, 순번대기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손님이 많습니다.
예,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다. 경기가 어렵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13페이지 2008년 구상채권 회수율을 보면 5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이런데도 구상채권을 52%를 했다.
이것은 작년도하고 보면 작년도는 67.9%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회수율이 높은가 하면 소액이다 보니까 1,000만원, 2,000만원 해 가지고 불량거래처가 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척이나 어려운데 돈을 빌려 가지고 상환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다 됐고 한데, 본 위원이 혹시 무리한 채권추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그래 질의를 드린 겁니다. 답변 됐습니다. 됐고, 장애인기업특례보증 관련해서 짤막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장애인기업으로 업체당 보증한도가 5,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에 보면 39개 업체에 14억 2,5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재래시장 특례보증 실적은 1,257개 업체에 400억 5,600만원이고.
장애인 자체가 지금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작습니까?
부산중기청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55개 업체고 장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데가 102개 업체입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더 늘어 가지고 사십 몇 건 정도를 취급한 상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걸 잘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지난번에 신문에 한 번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신문에 낸 것 갖고 만족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장애인단체나…
단체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실제로 좀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참 소상공인들, 그야말로 영세한 상인들을 보증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우리 신용보증재단,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이래서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남두희 이사장님과 또 임직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행감 10쪽에 보면은 신용보증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07년, 08년 보증공급실적 중에서 2007년 대비 보증공급업체수가 증가에 비해 가지고 보증공급액이 낮은 편인데 다소 소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은?
2007년도…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보증공급실적 중에서 실적이 보증공급업체수가 증가했잖아요? 95.4%로 증가했는데 비해서 보증공급액이 38%밖에 안 됐잖아요. 낮잖아요. 다소 소극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그 말씀은 말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뉴스타트가,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업체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금액은 업체수만큼 많이 못 따라 와서 그렇지만 실제적인 공급은 늘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작년보다 늘었습니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도 좋지만 부산시 전략산업 및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지원 비중을 늘리고 선택하는 집중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신용보증대상기업을 보면 본점 또는 준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소상공인만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들어 있죠?
예.
그런데 소기업 소상공인이 지원실적을 보면 92.4%가 대부분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중소기업들을 위해서 203억 2,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2,468억 5,400만원을 지원했죠, 맞죠?
예.
그런데 중소기업보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10배 지원을 더 했는데 이정도로 소상공인이 많이 지원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기업하고 소기업은 대개가 보면 저희들하고 거래하는 데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고 소상공인, 그러니까 도․소매업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시고, 제조업 쪽은 기보, 신보 쪽으로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원래 우리 보증재단 설립목적에도 보면 소상공인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 대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됩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활동이.
활동이, 소상공인 자체가, 우리 대상 자체가 전체 중에서 22만 3,000개나 지금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 소상공인 대상이.
중소기업은요?
중소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숫자가 1만 9,000개 정도 됩니다.
1만 9,000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상공인은 5인 미만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5인 미만입니다. 상시종업원이.
그래도 현황으로 딱 보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소상공인한테만 집중적으로, 한 10배, 10배 정도로 많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보증재단은 조금 규모가 있는 기업은 거의 다가 기보, 신보 쪽으로 많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한테 조금 지원받다가 한도 오버되면 저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금 규모가 있는 데는 기보, 신보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주로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는가 보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요. 행감에 12쪽에 보면 업종별 보증사고 및 사고처리현황을 보면 도․소매업과 음식업쪽 서비스 보증사고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보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증잔액과 보증사고는 2008년 9월 30일 현재까지 자료인데 언제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언제부터.
이거는 잔액입니다. 전체적인 잔액입니다.
아니, 언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가 언제부터 현재까지입니까?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까?
아, 여기는 전체 보증잔액이 4,267억 6,100만원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보증을 해 주고 있는 현재 잔액이 4,200억이거든요. 그 중에서 9월 30일 현재 보증사고가 나 가 있는 숫자입니다.
97년 이후로 그렇습니까?
사고가 난 것 말씀입니까?
예.
사고는 금년 1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요?
예.
예,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008년 9월 30일 현재 지원규모가 2,672억 7,400만원인데 보증잔액과 보증사고는 4,267억 6,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궁금한데, 이것도 그러면 1월달부터입니까?
아, 사고 순증 말씀입니까?
보증사고.
보증사고 발생요?
예, 보증잔액과 보증사고가 4,267억 6,100만원이기 때문에 기간이 언제부터인가 궁금하다 이 말입니다.
이 4,267억 하는 거는 지금 잔액을 말씀드리고, 현재 잔액이고요.
보증사고, 잔액.
보증사고는 위에…
예.
금년도에 발생이 122억, 위에 보증사고 현황 있지 않습니까? 위에 칸에 보면 2008년 9월달에, 1월부터 9월까지가 122억 7,600이고 그 다음에 정상화된 게 47억이고 보증사고가 순증이 74억 9,300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실적이 많은 만큼 보증사고도 그와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없습니까?
보증사고는 지금 현재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보증사고 순증률이 1.76%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은 크게 우려할 부분, 현재로서는 우려할 부분은 아닙니다. 금년도 목표를 3.5%로 잡아놨기 때문에 1.76%는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안일하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비책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괜찮더라도 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만이 나중에 대비할 수 있는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대책은 지금 현재 보증사고를 감축을 위해서는 물론 보증심사 사전 선별기능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증사고율이 높은 업종을 보면 건설업이나 신발, 피혁, 섬유업종이 좀 높은 편인데 이쪽에는 조금 강화를 해야 되고, 또 특히 보면 카드사용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드라도 현금서비스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도 조금 심사할 때 유의를 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사고 사례분석 자료를 갖다가 매번 1년에 한 번씩 만들어 가지고 보증심사에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대출 나가기 전, 보증서 나가기 전이고 사후관리는 또 별도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을 한다든지, 또 휴․폐업 조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고가 좀 나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활하게 보증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 지난해보다 보증지원 건수가 30% 이상 늘어났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직원들 업무강도가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말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산시민들의, 서민들의, 또 자영업하시는 분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통도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좀 업무량이 많으시더라도 잘 이겨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해도 이 어려울 때 저희들이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인지 몰라도 지금 현재 운용배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한 20% 늘어난 4.33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운영하다보면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까? 운용배수가?
4.45 정도…
이 자료에 보면 9월 말 현재 4.33으로 운용배수가 나와 있거든요.
예, 4.5 정도 가능할 걸로 봅니다.
4.5 정도요?
예.
어떻습니까? 이 보증사고의 경우 상반기하고 1월에서 6월까지 하고 7월부터 지금 한 최근 10월 말까지를 본다면 사고율 증가추이가 어떻습니까?
추이가 8월까지는 그렇게 문제가 없었고요. 10월달 들어서 매월 보통 한 8억 정도가 보증사고가 났는데 10월달에는 15억 정도가 났습니다.
거의 2배 이상 늘어나고 있죠?
작년에도 10월달이 한 11～12억은 나기는 났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더 큰 폭으로 한 50% 정도 늘어난 금액으로 보여지는데.
예.
아마 전반적으로 내년 말까지 이러한 불황국면이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증 공급을 확대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이럴 때일수록 위험관리들을 잘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추이가 자칫 그것하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각별히 리스크관리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보니까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1조 5,000억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이 좀 지원이 되어집니까?
정부에서 출연하는 것은 우리 재보증연합회에, 연합회에 지금까지 사고율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출연을 추경으로 하든지 할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될지는 아직 모르고, 그죠?
예.
그래 이제 이렇게 1조 5,000억 규모로 했을 때 우리 부산지역에도 최소한 1,500에서 2,000억 공급을…
한 1,20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할 거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당연히 정부에서 출연금을 줘서 상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보증료를 신용카드로 지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수료는 우리 영업외비용으로 해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얼마쯤 듭니까?
원래는 일반적인 거는 2.0%입니다. 2.0%인데 BC카드…
자료 있으면 자료를 보시고 답해 주시죠.
BC카드, 국민카드하고 신한카드하고는 약정이 되어 가지고 1.8%로…
1.8%?
예, 2%인데 1.8%로 약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연간액이 지금…
작년도가 9,000만원 하니까 162만원 정도 저희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162만원.
그리고 금년도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 599만 4,000원인데…
아마 이게 신용카드 수납이 작년부터 시행을 했으니까 작년에는 건수도 좀 적었고 많이 안 알려졌다 말이죠.
예.
올해부터 이게 알려지고 앞으로 이거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수료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지금 현재 신용카드 활용을 하는 거 보면 거진 다가 현금으로 많이 가져오시는데…
그렇습니까?
작년도가 보니까 3.5%가 신용카드로 사용을 했고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가 한 10%가 채 안 됩니다. 9.5% 정도, 보증료 중에서 9.5% 차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크게 많은 돈이 드는 거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 보증을 지원받는 업체들이 좀더 원활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좀더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한 11쪽을 보니까 보증서 발급 및 기각업체로 해 가지고 기각률이 한 17% 정도 됩니다.
11쪽을 한번 보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쪽.
찾으셨습니까?
예.
예, 보증서 발급업체가, 상담업체가 1만 6,010개 업체인데 보증서 발급업체가 1만 3,269개 업체로 해 가지고 기각률이 17.1%입니다.
예.
이런 기업들의 평균 보증처리기간은 얼마입니까?
보증처리기간은 5일이 채 안 됩니다. 4.3일 정도 됩니다.
4.3일 정도 됩니까?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 하면,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사이버보증 취급의 경우 평균 보증처리기간은 4.3일로 동일한데 이게 승인비율이 47%밖에 안 되고, 그럼 기각이 53%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 우리 재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에 기각률은 17%인데 반해 거의 3배 정도가 기각률이 높단 말이죠.
예.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에 주로 사이버로 취급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되니까 젊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개 직접 오기가 미안해서 사이버로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쪽에 보면 신용, 미승인 사유를 보면 신용등급이 취약해 가지고 한 게 한 52% 정도, 그래서 이런 거는 1,000만원 이내 같으면 별 문제 없이 뉴스타트로 하면 되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얘기하니까 그런 거는 뉴스타트, 1,000만원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보증금액이 부족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연체되고 압류되고 체납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38%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사이버의 특성상 찾아가기 민망스럽고 하니까 한 번 신청이나 해 보자 이런 케이스도 있을 거고, 그죠?
예,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이 분들이 만약에 승인이 될 경우에 지점을 방문을 합니까?
방문을 안 하고, 사이버 말씀이죠?
예.
일단 전화를 합니다. 일단 여기에 사이버에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라든지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미리 확인을 합니다.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저희가 통지를 하고…
아니, 됐을 경우는…
가능하다 하면, 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날 전화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 어디로 하겠습니다.’.
아, 직접…
예, 오지는 않습니다.
오지는 않고 방문해서 처리를 해 주시네요?
예, 방문해서 실태조사하면서 바로…
아, 실태조사와 동시에 승인을 해 주신다?
예, 동시에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사이버보증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확대되어야 되겠다. 물론 현재는 사이버상으로 이런 신청을 할 수 있는 계층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개 자영업 1,000만원 미만의 영세한 자영업자인 경우에 연세가 보통 50세 넘어 가지고 이런 것을 활용을 잘 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한번 홍보도 좀 하시고 해서 가능하면, 지점 한번 들어와서 이래 하기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사이버도 그렇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거래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있는데 거기서 팩스로 주로 많이 받습니다. 팩스로 받는 게 오히려 정확하고, 사이버는 또 다시 전화해 가 확인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팩스 쪽으로 오히려 활성화를 좀 더 했으면 하는…
그런데 이제…
사이버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합니다.
예,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사이버를 활용한 그런 신용사회의 정착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 시대가 그런 식으로 다 바뀌어 나가는데, 정부도 전자정부 준비하고 하는 판국에 집에서 자기 민원서류 다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가는 추세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거에 대비를 좀 하시라는 차원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사이버보증에 대해서는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사장님 여기에 감사자료에 거기 보시면…
감사자료요?
예, 28페이지 대차대조표. 대차대조표에 보면, 29페이지, 29페이지에 보면 고정부채가 3억 9,000이고요, 작년에 고정부채, 29페이지.
예, 예.
예, 3억 9,000이고 자본금이 952억입니다. 그죠?
자본금.
예.
예.
그 뒷 페이지 넘기면, 금년도 거거든요. 금년도에 이 고정부채가 4억 4,000으로 나오는데 증가된 내용이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 고정부채의 금액이 한 1억 정도, 1억 더 되는데,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아, 이것은 1억 1,000…
아, 이거는 연말에 연말결산하고 난 이후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작년보다, 작년에는 왜, 작년 그러니까 작년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이 왜 그럼 안 되었습니까? 29페이지에 보면 제로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사무국장님.
작년 연말에는 저희들이 결산시점에서는요, 충당금하고 퇴직신탁하고 같이 금액을 맞춰 가지고 예치를 해 놨습니다. 연말결산하면서요.
그러니까 퇴직급여충당금이 퇴직신탁예치금에 들어가 있다 말이죠?
예, 같은, 충당해 놓고 그 금액만큼 예치를 해 놨습니다.
거기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제로로, 밑에 보면 퇴직충당금 해 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로 나오는 게 작년 결산시점이 그렇고요.
올해 9월달에는 아직 결산이, 12월달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충당한 것만큼 퇴직신청을 맞춰 가 그때도 제로가, 그 시차가 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럼 고정부채는 증가가 없습니까?
예, 연말 되면 제로로 되어 가 부채 없는 걸로 그래 되겠습니다.
없고, 그러면 작년에 자본금이 952억인데 금년에는 1,005억으로 현재 지금 플러스 되었죠? 자본금으로, 31페이지 보면,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자본금이 한 48억 플러스되었는데 그 뒷 페이지에 32페이지, 33페이지 보면 손익계산서에 보면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28억이고 금년이 이게 18억 현재 나오는데 이게 9월 30일 현재입니다.
예.
그럼 연말 가면, 이게 지금 현재 작년하고 10억 정도 갭이 있는데, 10월, 11, 12, 한 석 달만에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현재 저희들의 예측은 22억, 연말 되면요.
응?
당기순, 22억 정도로 될 걸로, 작년보다는 조금…
한 22억으로 지금…
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뭐 통계상의 어떤 비교인데, 자본금은 증가하는데 당기순이익이 감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들 아까 보고드릴 때, 사고가 증가해 가지고요, 충당금이 그만큼 충당…
충당금이 그만큼 다 들어간다 말이죠?
예, 비용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증료 신용카드, 이사장님, 수납과 관련해서 이용가능 카드가 BC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LG카드 이래 있는데…
예.
어떻게 이 카드 외에는 사용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카드 사용수수료가 2%입니다. 원래는 2%인데 다른 카드는 BC나 국민, 신한 여기는 1.8%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했는데 다른 데서는 안 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8%로.
삼성, 현대, 기타…
예, 할인을 안 해 주겠다네요.
예, 그게 0.2포인트 차이네요, 그럼?
예.
주로 보면 BC카드하고 국민카드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렇게 애로사항이 없지 않느냐 이래 보고 있고, 기타 약정 안 할라, 할인을 안 해 줄라 카는 데는 억지로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좀더 카드회사를 좀더 접촉을 하셔 가지고 협약을 맺어서라도 카드회사를 좀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카드를, 네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 외에 안타깝게도 다른 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이 의외로 또 많이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예, 그것은 접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카드회사를 좀더 내년에는, 금년에 바쁘시니까 어쨌든, 금년, 내년에 해서 많은 카드가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거는 꼭 과제로 한번 실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0.8%, 뭐 0.8%, 1.8%하고 2%?
예.
그 사이 그 갭은 저는 충분히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커버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면 아직 소상공인이, 사실 금융기관으로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이곳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부산신용보증재단보다 더 찾아갈 데는 없다고 봅니다. 가장, 소액의 규모로 가장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아직까지도 시민들 중에서도 아직 지적수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보활동에도, 이게 부산지하철에 기둥광고를 하고 있다. 연산동 내 3면에.
이거 뭐 비용은 얼마나…
1,000만원 들어갑니다.
1,000만원입니까?
6개월에 1,000만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말이죠, 부산의 시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고 유일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지하철 안에 내부에 상세하게 소상공인들이 그 광고를 보고 ‘아, 여기 가서 내가 뭔가를 한번 기대를 가져봐야 되겠다.’라고 좀 용기를, 도와줄 수 있도록 지하철역 내에 공익광고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한번…
예산에 편성해서라도.
예.
왜냐 하면 우리 부산시민들 중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찾는 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부산진구신문, 중구신문, 이런 데 기사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전 구청에 전, 구보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보도 마찬가지고.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구보에 최소 1년에 한두 번은 지면을 할애해서 신용보증재단의 그런 광고를, 안내광고를 실을 수 있도록 우리 시를 통해서 협조체제를 가지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보나 시보도 보는 계층이 구 단위에서도 구민들이 받아보는 분들이 다 자영업과 관련된 분들이고 아주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홍보를 널리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발생하시더라도 이,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존재이유가 부산시민들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히 제공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쨌든 이사장님께서 오셔서 여러 가지 보고를 보면 직원들께서, 물론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주변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께서 작년 대비 더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해 주시고, 이런 기회에 저도 한 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제가 7～8년 전에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마는. 그때 제가 쌀가게를 운영을 할려고 돈을 빌리러 갔습니다. 이사장님 회사에. 그래 공교롭게도 딱 보니까 여기, 본인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김학진 팀장님 제가 찾아가 가지고 상담하고 그때 내가 돈을 1,000만원 빌렸는가, 2,000만원 빌렸는가? 그 절차를 내가 밟았어요. 밟아 가지고 대출을 하는데 쌀장사하는 데 좀 보탰습니다. 보태 가지고 다 갚고 나니까 직원이 전화가 와 가지고 더 필요하시면 신청하라고, 성실하게 이행을 해서 그렇는 모양인데, 그런 안내도 받은 좋은 경험을,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좀 어려운 분들, 부산시민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찾는 유일한 마지막 찾아갈 수 있는 금융권이 부산신용보증재단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항상, 어려운 시민들이 그래도 생각이 짧고 또 표현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잘 안내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 쪽에 있던 신용보증재단이 경제진흥원으로 청사를 이전 안 했습니까? 그죠?
예.
어떻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갖다가 기대하면서 옮겼는데 실제 그런 기대효과가 좀 있습, 나타납니까?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소상공인자금은 그쪽에서 추천받으면 우리 보증재단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실제 이렇게 우리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어떤 수요자들이 훨씬 더 편리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11월 18일 현재로 보면은 정책자금을 추천했는데, 947개 업체에 345억을 추천을 했는데 우리 보증서가 737개 업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지원 부분은 뭐 창업을 유보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대개가 정책자금은 저희들한테 많이 옵니다. 한 건물에 있으니까 상당히 서로가 도움도 주고 정보도 주고, 자기들 추천하고 나면 보증재단으로 연결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저희들은 보증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증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 경우인데, 이 보증을 지원하더라도 일단은 뭐 이런 어떤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대출을 발생시키는 데 크게 애로는 없습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예.
그리고 이거는 뭐 하나의 어떤 제안사항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경제진흥원 감사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어쩌든지 우리 경제위기상황이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더 힘들고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들이 아마 더 힘들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추위를 갖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많이 탈 수밖에 없는데, 실제 요런 어떤 상황 속에서 사실 지금의 경제위기가 뭐 부산시가 잘못해서 자초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국가적인 문제이고 또 세계경제 전체의 문제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가 쓸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완벽한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부산시 산하에 있는 어떤 기업지원기관, 경제지원기관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기민하게 대응을 잘하느냐는 문제, 그래서 실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부터 중소기업까지 뭔가 접근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찾고 뭐 이런 어떤 노력들이 공공기관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현재 이 각각의 어떤 기업 지원을 하는 어떤 내용은 다 달라요. 보증재단은 보증재단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고 또 중소기업, 경제진흥원에서는 또 다른 어떤 사업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나 또 정보산업진흥원이나 요런 데서는 또 나름대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 기업의 어떤 이 자금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소상공인들의 자금과 관련되어 있어서는 일부 또 몇 개 기관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지금 결국은 자금난이지 않습니까? 들어가 보면은.
예.
그래서 이런 면에서 신용보증재단 또 경제진흥원 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또 부산시 이렇게 해서 기업의 어떤 자금의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기관들끼리 좀 상시 협의체를 갖다가,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을 해 가지고 실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느냐?
그거는 지금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원 주체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 실무자는 그게 없어서 본인도 조금 만들었으면 좋겠다 카던데?
실무자팀끼리 지금 하고…
(직원을 보며)
하고 있죠?
제가 경제진흥원 자금팀장을 만나서 이야기 들을 때는, 보증재단하고 이걸 만나야 되는데 진흥원이 주관을 하기에는 사실 기보나 신보하고는 좀 가풀더라. 버겁더라. 그래서 좀 시가 앞장서 줬으면 좋겠더라. 이런 어떤 현실적인 애로를 갖다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던데.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한 달에 한 번…
제가 답변…
한 달에 한 번씩 지원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해서 거기서 기보하고 신보도 나오고요, 시 산하기관 나오는데 저희들이 보증을 하면 어떤 걸 보증 홍보를 하며, 필요한 데가 있으면 서로 연결하는 걸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예, 지난번에는 시․구 담당자들을 불러 가지고 저희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되고 있다면 다행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면 그게 조금 뭐 의례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회의에 어떤, 물론 참여하시는 분들도 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참석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어떤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는, 진짜 기업의 어떤 자금에 대해 일부라도 지원하는 어떤 기관으로서 서로 협조라든지 역할의 분담이 잘 될 수 있도록…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기관으로서 좀 애써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재단법인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이사장 남두희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 증 1 팀 장 이민호
보 증 2 팀 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녹산공단지점장 이현희
총 무 기 획 팀 장 백한영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