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투자유치단
- 일시 : 2008년 11월 25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투자유치단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채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외국인 투자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김채수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단은 외국인 투자유치활동과 투자환경 개선,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관리 등 외국인 투자유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 출범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그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와 관련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김채수 단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면 되겠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5일
투자유치단장 김채수
이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채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8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투자유치단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투자유치단의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두 번째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당면 현안사항,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1단이고,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 있으나 시정업무지원단 동원 1명 제외한 실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예산은 16억 4,900만원으로 10월 말까지 14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로 지역경제 파급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2008년도 외자 4억불 유치와 외국인전용단지 추가 지정, 연구소, 다국적기업 등 고부가, 고도기술 투자 유도를 역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민선4기 외자 20억불 투자유치를 위해서 금년도 외국인 투자는 10월 말 현재 3억 3,000만불로 목표 대비 4억불에 83%를 달성하였으며, 화전외투지역 예정지에 1억 5,000만불 투자이행시에는 4억불 목표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해외 우수연구소 2건과 바르질라사 추가 투자, 명품가구 더 갤러리 등 4건의 MOU도 체결도 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산업기술 인프라 확충을 위해 R&D분야 유치에도 주력하였습니다.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해외 우수연구소 2개소 유치로 영국 로이드선급 연구센터는 부산대학교 내에 개소하였으며, 올해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랄트 주르 하우젠 교수가 재직한 독일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의 생명공학연구소 겸 대학원 과정은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설립을 위한 중앙부처와 국비지원 협의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역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현황은 총 6개소로 유치하였으며 5개소는 이미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이 R&D분야 유치가 우수한 것은 우수한 대학의 소재, 조선기자재 및 자동차 부품 등 동남권 주력산업이 집중된 지역적 강점의 영향이 크므로 이러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제조업 산업용지 부족 한계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제적 인재양성이 가능한 R&D분야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인전용단지 추가 지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3년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외국인전용단지 내 투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은 2006년 입주 시작으로 입주가 완료되어 투자수요를 적기에 수용하여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이 필요합니다.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 13만 6,000㎡도 투자기업이 잠정 확정이 되어 2008년도 내에 지정승인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화전외국인투자지역 토지도 소진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미음외국인투자지역, 약 32만 8,000㎡의 지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음지역은 2010년 준공예정이나 사전 마케팅을 위해 2009년 상반기 중 지정계획을 검토하여 2009년 하반기에 지정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양한 마케팅 활동 전개로 투자자 발굴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일본 첨단정밀기계 부품업체 투자설명회, 화전외투지역 내 중국기업 투자유치 협의, 홍콩 다국적기업 대상 투자유치설명회 등 5회에 걸쳐서 해외에 투자유치단의 부산지역 투자를 유도하였고, 한국하고 EU 기술교류 포럼, 주한외국상공단체 및 기업대상 투자설명회, 2008년도 부산투자 포럼, 부․울․경 외투기업 초청 투자설명회 등 주한 상공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내 투자설명회를 15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리랑TV 전 세계 채널을 통한 투자환경 방영, 국내․외 경제전문잡지 특집기사 게재 등 미디어를 활용 부산의 잠재적 투자가치를 홍보하였고, 특히 CNN의 부산날씨가 전 세계에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결과로 화전외투지역에 1억 5,000만불 유치가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외자유치 마케팅 활동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높은 기술력 확보로 지역기업의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정부차원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일본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조성규모는 미음지구 내 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예정지 32만 8,000㎡를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일본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안을 지식경제부에 건의하여 관계부처와의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 내 남문지구에 13만 2,000㎡와 미음지구 약 10만평을 포함하는 하나의 단지로 1차 후보지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금년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일본기업 대상 설명회를 통한 수요를 파악하여 금년 12월 중에 전용공단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이 되면 사업비의 75%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문제점으로는 전용단지 지정 희망 지자체가 많아 유치 경쟁의 각축이 예상됩니다.
현재 1차 후보지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한 경북 포항․구미, 충남 천안, 전북 익산 등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두 곳 정도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부산지역이 대상지로 선정되도록 저희들은 에리나연구소 등 일본 경제단체 대상으로 홍보 전략을 그 동안 해 왔고, 지역 국회의원 협조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지정승인사항입니다.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예정지에는 1억 5,000만불 규모의 투자기업이 잠정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투자기업은 외투지역 전체 13만 6,000㎡에 대해 투자할 계획으로 당초 금년 11월 중에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신청을 할 예정이었으나 투자사업계획서 일부 보완 중에 있어 보완이 완료되면 12월 중에 투자 MOU를 체결하고 지정승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문제는 과다한 토지매입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측됩니다. 국비 75%, 즉 473억원은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시비 158억원을 2009년도 본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으나 10%인 15억 9,000만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투자기업의 조속한 투자이행을 위해서 시비 158억원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민자유치사무 지도․감독 강화 지적사항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역청 외자유치 실적은 2008년 10월 1일 기준으로 총 45건 51억 2,000만불로 2007년도 외자유치 규모 감소는 지사외투지역 부지임대 완료 등 투자유치 가능 부지의 소진에 따른 사항으로서 구역청은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2008년 1월부터 수도권에 투자유치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시에서도 외자유치 위임업무 관리를 위해서 시와 구역청 투자유치실 간에 정기적인 업무연찬 실시로 투자기업의 사후 관리 및 효율적인 외국기업 유치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 외국인 투자유치 20억불 공약이행 철저 지적사항은 계속 처리 중에 있습니다.
민선4기 외자 20억불 유치실적은 2008년 10월 말 현재 10억 7,800만불이며, 금년 중에 화전외투지역 예정지에 1억 5,000만불 투자 시 총 12억 2,800만불로 목표 대비 61%를 달성하게 됩니다. 당초 금년 11월 중에 MOU 체결 계획이었으나 사업계획서의 일부 보완관계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올해 안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10년까지 7억 7,200만불에 대해서는 앞으로 미음외투지역 등 여러 가지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20억불은 초과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2008년도 외자유치 업무추진에 대해서 미흡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 등을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면 향후 외자유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투자유치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투자유치단)
김채수 단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업무현황 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에 46페이지를 보니까 MOU 체결현황이 영국, 독일, 핀란드, 미국 이래 가지고 4개 나라가 이래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영국 로이드선급 연구센터 거기에서 지금 지원금을 5년간 100만파운드,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한 얼마쯤 됩니까?
20억입니다.
20억?
예.
그러면 연간 4억 정도 되겠다. 그죠?
예, 연간 4억입니다.
연간 4억 정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까?
어느 대학에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로이드연구소의 부산대학교 내에 개소되어 있는 연구소에 지급이 됩니다.
연구소?
예.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산대학교 하나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부산대학교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만 부산지역은 조선기자재, 자동차부품,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대학교는 조선쪽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학자들도 많이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이드연구소가…
단장님! 내가 묻는 것은 부산대학의 현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어느 대학에 이렇게 지원되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대학교에 정부에서 지원되는 사례는 제가 자세한 자료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금액이 서울대학에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모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단장님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 그래도, 부산대학 외에 서울대학이 지원되고 있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서울대에 지원되는 그 내용과 우리 부산대에 지원되는 내용 그 차이점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부산대학에 지원될 때 방향설정을 어떻게 잡아야 되며, 연구개발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결과를 획득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비교평가를 반드시 단장님이 되면, 유치단에서는 반드시 그런 것을 비교평가하고 앞으로 지원되는 방향도 우리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산대학 하나만 고집하고, 대한민국에 서울대도 100만파운드가 5년간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으니까 조금 내가 의아스럽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5년간 10억원씩 연구개발비가 지원되죠?
예, 매칭펀드로 1년에 2억씩 5년간 지급됩니다.
이것은 향후 계속해서 지원될 그런 지금 예정에 있습니까?
예.
연간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성과 같은 것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지금 부산대학교 내에 개소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성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실시할 겁니다.
매년 모니터를 한다. 그러면 지금 개발비 지원된 첫해는 몇 년 됩니까?
올해 개소가 됐습니다.
올해 2008년 2월 20일날 개소됐죠?
예.
그러면 지금 현황이, 안에 부산대 내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국의 석좌교수님들이 여기에 상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우리 부산시가 산․학협력단을 구성을 해서 행정경비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1년에 2억씩 10억을 5년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부산대학교에 교수님들하고 그 다음에 로이드선급의, 로이드교육재단의 교수님들이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영국의 교수님들 몇 분 와 있어요?
지금 두 분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는 한 명도 채 상주하지 않는다고 내가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주는 하지 않고, 그 분들이 계속 1년 내 상주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간별로 해서 연구활동을 2주 내지 3주하고 또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2명의 석좌교수가 있다 하는 것하고, 표현이. 그런 식으로 한 번씩 와 가지고 미팅을 하면서 간담회식으로 하고 있는, 설명회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차이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이런 방향으로 과연 흘러가 가지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되겠는가? 왜? 우리 시에서도 돈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챙겨봐 주십사 내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투자유치단의 업무내용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투자유치단이 어떤 인․허가관련 부서도 아니고 주무부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로이드연구소를 개소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과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유치단은 데리고 오는 데까지만 저희들 업무입니다.
물론 업무는 그렇죠. 업무는 그렇더라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시작할 때에 누가 그 끈을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끈을 연결해 줄 때도 반드시 연결해 준 사람도 책임이 있지 연결만 해 가지고 나는 내 할 것 다 했다 던져 내버리는 그런 것은 바람직한 운영체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설공사를 하더라도 계약만 해서 다 끝났다. 그것은 아니죠. 계약을 할 때는 먼저 선수해서 했을 때는 그 사람도 나름대로의 일부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로 매년 우리가 유치는 했지만 그것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한 번 더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연속만 안 되면 관계없어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예.
연속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그런 것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외자유치 홍보 광고실적 이래 가지고 대외 홍보실적이라고 쭉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07년도도 보니까 약 6,800만원, 2008년은 5,000만원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죠?
…
단장님! 이게, 감사자료에 이것 아닙니까? 감사장에 감사자료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예.
이제 찾았어요?
예, 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째 그래 느립니까?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돈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원래 홍보광고 예산이 주로 국내외 잡지들의 광고, 그리고 홍보물 제작, 그리고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부산투자환경에 대해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외국인잡지에다가 광고를 집중적으로 게재를 했고, 2007년도에는 외국인 광고뿐만이 아니고 신문도 저희들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금액은 틀려질 수 있습니다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다 각기 공히 홍보물 제작이나 홍보기념품 제작, 그 다음에 투자환경 프레젠테이션, PT자로 이런 부분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 광고효과가 좀 있습디까?
광고효과는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광고라는 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부산시의 투자환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일반인한테 알릴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투자설명회를 함으로 인해서 부산시에 대해서 많은 인식의 전환이나 투자환경에 대해서는 많이 홍보가 되어 가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단계로 예를 들자면 CNN방송에 부산날씨가 이때까지는 서울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CNN에 접촉을 해서 부산도 넣어 달라, 참 어려움을 겪고 넣었는데, 사실은 보는 사람들의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 부산이 CNN에 날씨가 나옴으로 해서 “아! 부산도 저런 도시구나.”라는 걸 대중들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인들은 부산의 인지도가 좀 높아져 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니까 방금 단장님이 별로 효과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효과가 없어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 면을 좀 장기적으로 이래 볼 때 계속해서 하는 것이 좋다. 지금 그렇게 내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예.
제가 보는 관점은 똑같은 어떤 형식의 그런 홍보물 이런 것보다도 그 홍보물도 내용을 좀 바꾸어 가지고, 좀 획기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가령 언론, 잡지나 이런 데 이런 것을 계속해도 별 큰 효과 없을 때는 그 방법을 정말로 투자유치에 효과가 있게끔 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지금 2005년도부터 2005, 6, 7, 8년도가 거의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금액도 같고 내용도 글자 하나 안 틀립니다. 자, 이 자료에도 한 번 봐 보이소. 국내외 언론 잡지광고 3,000만원, 그 다음에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3,800만원, 2008년도도 국내외 언론, 잡지광고 2,600만원, 그 다음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2,400만원, 글자 하나 안 틀려요. 그러면 이것은 내나 뭐밖에 눈에 안 보이느냐? 그저 오는 돈이니까 이 돈 가지고 똑같이 그대로 홍보물 영상제작하고 똑같이 하고, 그럴 바에는 정말로 절약하려면 2007년도 한 번 했으면 2008년도 안 해도 됩니다, 홍보물 제작을. 왜? 비디오 내용이나 책자 똑같기 때문에. 제가 책자를 한 번 챙겨봤어요. 거의 같아요.
예, 위원님 지적은 옳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문제는 정말로 6,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정말 동영상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만들기 힘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광고를 내려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나 좁다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면 저희 부산시는 홍보예산이 턱없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동영상이나 PT자료들 이래 보면 아주 참 잘들 만들어 내는데, 거기 하나 만드는데 1억씩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예, 단장님,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장구한 설명을 내가 다 듣지는 못하겠는데, 나는 단장님의 마인드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투자유치단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저는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그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다른 데 들어가는 그런 돈이 있으면 그걸 포기하고 홍보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셔야죠. 요구할 걸 요구하고, 증가할 걸 하고 감소할 걸 감소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기에 정말 획기적으로 비디오 하나 바로 만드는 데도 돈이 어느 정도 드니까 그 부분 이렇게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투자유치단 우리가 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홍보 하나도 제작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올해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정말로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십사 충분히 의논하시고 몇 분이라도 찾아가 가지고 홍보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어떻게 매년 앉아 가지고 5,000만원, 6,000만원, 돈 이것밖에 안 되니까 돈대로 하겠다.
단장님, 만약에 이래 홍보비가 모자라면 저도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거는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 5월달에 여기 와서 처음으로 작년 말에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상당히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올린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되고 그래서 저로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좀 저로서도…
예, 알겠습니다. 단장님.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외자유치도 하기 위해서 외국인 뭐 투자를 갖다가 더 홍보하기 위해서든지 외국에 지금 나다니시고 홍보하느라고 엄청 다니십니다. 시장님도. 그러면 우리 유치단에서도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어떤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충분히 뒷받침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의, 우리 부산시의 정책방향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거는 단장님이 지금 말이 안 되죠. 얼마든지 같이 호흡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의, 부산시의 지금 현재의 업무방향, 추진방향, 어려운 경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방안 이런 방안에서도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 첫 스타트인 투자유치단의 홍보비 이것을 아껴서는 되겠느냐? 얼마든지 그거는 능히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돈이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어서 요청을 했는데, 노력을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노력을 전혀 안 한 것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이 내용을 봐 가지고는.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정말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보이게끔 그래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단장님, 어떻습니까? 그리 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기업에서 왔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게임의 룰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투자유치단을 이끌면서 위원님들의 어떤 관심밖에 계시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에도 동영상 제작을 위해서 특별히 ‘이거는 필요합니다.’하고 강하게 어필을 했는데 그 돈도 ‘돈이 없다.’.
시장님은 외자유치를 위해서 밤낮으로 뛰는데, 정말 유치단이 따라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손발이 좀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타 지자체의 유치단의 예산이나 또 운용인력 이런 부분들도 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로 부산시가 나아갈 곳이 외국인 투자유치다 라고 생각이 드시면 좀더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단장님이 노력을 하시지만 한 번 더, 단장님은 전문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많은 경험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는데 충분한 설득과, 그래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 가지고 외자유치 또는 기업유치에 적극 좀 노력을 해 주십사 내가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장님, 지금 여러 가지 외부환경이 상당히 어렵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또 실물경제까지도 침체가 오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투자유치단의 노력과 성의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감자료 한 몇 가지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료 49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투자상담 및 지원내역이 노력을 해서 한 30개 업체로 나와 가 있는데 이 업체는 언제쯤 입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의향서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곳에 노력을 하셨는데, 이게 또 실질적인 결과가 생산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에 투자유치단이 외자유치만 일임을 하고 전력투구를 해야 되는데 참 눈에, 위원님들께서는 보이지 않는 사소한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대상지를 놓고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 물건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대상지를 놓고 마케팅을 하다보니까 그 마케팅활동을 중단할 수도 없고 여러 다방면에 마케팅활동을 한 결과 이번에 1억 5,000만불을 투자결정을 저희들이 받아냈고 여기에 많은 분들이 있는데 스웨덴 이온사도 올해 내에 MOU가 체결될 겁니다. 그리고 삼십 몇 개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3년 이내에는 투자결정이 이루어질 관계사들이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대신에 오늘 기업하신 분을 만나면 그 기업하시는 분들이 부산으로 옮겨오거나 부산에 지점을 내겠다는 그 정책적인 결정을 하루아침에 내리지 않습니다. 상당한 내부의 회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오랫동안 걸리는 게 이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미음이나 화전을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을 그 동안에 컨택을 했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기업들이 용지만 레디(READY)가 되면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는 기업들이…
예, 물론 이 외자유치가 어느 날 한 번 면담을 하고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3년 정도를 기간을 나름대로 설정을 하시는데 그럼 거기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중에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스웨덴 이온사 같은 데는 그런 우리,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치단과 정보산업진흥원이 같이 날짜를 달리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면담을. 그러면 이거는 스웨덴 이온사는 올해 안으로는 MOU가 체결될 것 같습니까?
예, 제일 처음에 정보산업실의 정보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상팀에서 그 동안에 이온사하고 쭉 했고 한 두 달 전에 마지막으로 이온사의 회장도 오고 이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MOU가 결정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중에, 물론 약 30개 대상업체 중에 모두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스웨덴 카롤린스카연구소 이거는 노벨물리학상 배출 연구소죠, 그죠?
노벨물리학상…
카롤린스카…
예, 말씀하세요.
예, 카롤린스카는 제가 작년에 스웨덴에 가서 학장님하고 재단이사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그 학교를 왜 갔냐 하면 노벨상을 지정하는 학교입니다. 카롤린스카대학이 아니고 카롤린스카인스티튜트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기관이 오면 참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테핑을 몇 번 했는데 현재까지는 너무 무리하게 지원금을 요구를 하고 이래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카롤린스카에서는 외국에 R&D센터를 설립을 한 번도 해 본 적도 없고, 하는 데 있어서 돈을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데리고 올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예, 물론 30개 업체 중에 다 중요합니다마는 여기에도 좀더 중요도와 어떤 파급효과의 범위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하셔 가지고 우선순위를 좀 정하셔 가지고 조속히 MOU 내지, 체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이지 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외투유치 포상금 지급실적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외투유치에 우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업적이 난 분들에 대한 포상 내지, 또 포상을 함으로써 그 공을 보상을 하고 또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더 더욱 앞으로 매진하자는 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6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적이 지금, 포상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없는 이유는 제가 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에 포상금이나 세제혜택 또 아니면 캐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그린필드형 유치, 즉 다시 이야기해서 공장을 여기 짓는 사업주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들입니다. 이게 포상금도 마찬가지, 외국인을 데리고 왔을 때에, 그 기업하시는 분들 데리고 왔을 때 민간인들한테 포상금을 주는데 2006년도에 지사에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이 되고 거기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소개를 안 하고 데리고 오지 않아도 입지적인 조건 때문에 많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1년 반 안에 지사지역에 입주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뭐 이게, 그래 포상금심의회도 한 번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제도를 이래 만들어 나놔 놓고 좀 이래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작년 같은 경우 우리 공무원분 중에 두 분이 포상금을 받은 내력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유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이 앞으로 우리 유치에 도움이 될만한 그런 제도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이게 외부에서 보기에는 여기에 해당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쳐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유치단 업무실적, 업무능력하고도 연계지어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가능한, 본 위원의 생각에는 포상금을 많이 받을수록 그 성과가 많았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더 노력을 해 주시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투자 포상금과 관련해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이, 사람이,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움직임으로써 성과가 도출이 되는데, 그럼 여기에 움직이는 분들의 전문성은 누구보다도 탁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단장님 답변 중에서 외투를 유치하는 데 대한 노하우는 어느 분보다도 가지고 계신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단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한다고 해서, 그것이 상당한 한계에 부딪칠 거거든요.
예.
그것을 좌우의 스텝에서 충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하고 그 시스템이 그래야 더더욱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좀 이런 질문을 드리기에는 조금 뭐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기에 계셨던 분들이 과거에 전직은 어떻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포상금 지급이 전무하다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연계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단장님은 4급 개방직위인데 나머지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예, 충분히 합니다.
전직은 어디서, 뭐 다른 기관이라든지 공무원 중에서 좀 능력이 탁월한 분들을 이래 픽업 내지 차출해 오신 분들인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유치단은 행정능력도 중요하지만 마케팅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유치단에 와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년 아니면 2년 안에 공무원은 로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사무관으로 계시는 분은 동사무소 동장으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 파견근무 갔다가 오신 분이고, 그 외에 지금 주무님께서는 타 부서에 계시다가 이번에…
어디요?
타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고, 지금 김영욱 씨는 우리 부서에 약 한 7년 정도 계십니다. 일본어를 아주 잘 하시기 때문에 일본통이고 그래서 저 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 어떡하나 제가 마음 졸이고 있고 또 나머지 한 분은 서무인데 우리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기능 한 분,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부서에 제가 오니까, 퇴출공무원이 우리 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공무원이 있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현원은 잡혀있습니다마는 시정업무지원단에 지금 소속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계약직이 세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지난 몇 달 전에 회사를, 시를 떠났고 나머지 두 분은 오신 지가, 계약직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은 병사가 나가서 전쟁에 가서 잘 싸울 수 있도록 주위에 무기들도 좀 잘 챙겨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몇 차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시의 어떤 인력 관련된 부분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홍보물 제작에서도 예산상의 한계를 말씀을 하셨고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하는데, 글쎄 여기 뭐 개인적인, 인격적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사무소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다른 데 파견 갔다가 1년 있다가 또 오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이 이래 좀, 과연 그 분들도 능력이야 충분히 계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국내도 아니고 외투에 대해 가지고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프로성에 대해 가지고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투자유치단이 예산 그렇고 인력시스템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투자유치단이 정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안을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개선책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유치노력도 중요하지만 먼저 이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을 할라 그러면 전쟁을 하기 위한 사령관부터 병졸까지 철저한 사기앙양 내지 또 거기에 충분한 군수지원, 군수지원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전문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유치인원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스템을 이래 확실히 하시는 게 먼 미래를 본다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단장님께서 좀 각고의 노력을 한번 이래, 안 되면 우리 각 위원님들에게도 읍소를 하십시오. 하시고, 참 시간 나실 때마다 와서, 결국은 두드리면 열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전부 다 완벽하게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볼지 모르겠지만 단장님의 노력에 따라 가지고는 상당 부분 개선될 소지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주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답변 중에 참 ‘내가 힘이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게 꼭 우리 부산의 현실 같습니다. 답변을,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도 갑갑합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달리 표현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단장님, 업무현황에 9페이지에 보면 일본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 조성 있죠?
예.
예, 이것이 아마 우리 미음지구하고 진해, 경남 진해의 남문산단을 하나로 묶어갖고 지식경제부에서 일본 부품소재 전용공단 5개 후보예정지에 포함시켰죠?
예.
방금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쟁지구는 어디 어디입니까?
경쟁지구는 전북 익산, 그 다음에 구미․포항, 그 다음에 부산․남문, 그 다음에 천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2곳을 선정합니까? 그런 구분도 확실하지 않죠?
예,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부언 설명을 위원님한테 해 드리면, 이번에 올해 4월달에 새 대통령께서 일본 가셔서 일본하고의 무역 역조가, 부품 관련해서 일본하고 무역 역조가 심하다고 생각해서 일본 부품소재산업을 한국에 데려오면 좋겠다, 그 일환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 사실 정책적인 것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곳 내지 두 곳이라 그러는데 지식경제부와 계속 협의를 해 보니까 ‘OK! 수요가 있는 곳이면 2곳도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가 수요를 그 동안에 쭉 파악을 하고 대상기업을 설득을 해서 우리 수요를,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수요 확보를 거의 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구미․포항은 전략적으로 될 것 같고, 우리 부산․남문지구, 그러니까 미음하고 남문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종 입지선정이 올해 말입니까?
12월 말에 합니다.
입지선정을 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과 경쟁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무엇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실랍니까?
예, 우리는 부지만 있다면 일본 기업들이 오는 데는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일본하고 최단 거리에 있고 물류비용도 싸고 그리고 인프라가 다른 지자체보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는 우월적인 지위에서 이번에도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LOY를 3개 내지 5개 정도 잠정적으로 기업들한테 투자의향서를 저희들이 곧 받아서 지식경제부에다가 넘기면 그 분들도 전략적인 걸 피하고 실질적인 어떤 수요를 생각해서라도 부산 미음, 남문지구는 대상지에 올라갈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이 부분이 우리가 지금 대일 수입의존도가 전체 한 23～24% 차지하죠?
예.
그럼 대일 무역적자가 2007년 말에 약 300억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숫자는 모르겠는, 약 한 300억불 정도로…
올해는 한 얼마 정도로 대일 무역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지난번에 가보니까 400억불이 조금 더 상회하는 걸로 부품소재단지위원회에서 PT자료를 봤습니다.
예, 이 중에서 약 400억불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부품소재산업이 차지하는 또 비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부품소재가 거의 한 90%입니다.
정확하게 60에서, 부품소재만 60에서 65%라…
본 위원도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장님 90% 이래 말씀하시면 좀, 단장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예, 60%에서 65%.
그러면 우리가 이 일본 부품소재기업을 부산에 유치하면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수 있다 아닙니까? 만성적자인 부품, 대일 무역적자에 대해서.
예.
주원인은 부품소재산업의 무역적자폭도 줄이고, 또 일본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우리 여기에…
일본은 무역적자폭도 줄이지만 기술이전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시를 거점으로 해서 전국에 부품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세수도 증대가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일본도 많은 이런 금융이나 세제나 주거환경 등 이런 혜택을 받아 갖고 자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일본 기업 부품소재기업들이 우리 한국에 또 우리 부산에 기업을 하기를 얼마나 호응을 하느냐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높습니까?
호응도는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용단지가 조성이 되고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 우선에 정밀기계는 일본에 지진이 나면, 한 번 나면 그 파운데이션을 다시 셋업을 해야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본측에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위기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외국에 투자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좀 어느 정도의 settle down되고 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러면 다른 지자체로 가는 것보다는 수요가 있다면 부산지역으로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일본 부품소재기업을 우리 부산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역적자폭도 줄이고 또 신규고용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런데 이 대책에 보면 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예.
그냥 주로 보면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겠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 인맥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예.
과연 이 부분을 이렇게만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대규모 투자설명회도 해 보고 소규모도 해 보고 했지만 제일 빠른 마케팅 방법이 소개입니다. 인적네트워크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일본에 아주 유명한 에리나환태평양경제연구소하고의 관계가 잘 설정되어 있어서 그 분들한테 많은 기업인들을 소개 받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일본을 가서 기업인들 몇 분 소개를 받고, 그 분들은 한국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확률이 높은 기업인들을 소개받고,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마케팅활동은 또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단장님, 쉽게 표현하면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다. 또 우리나라 말에 아지매 떡도 맛있어야 사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하고 또 우리가 보통 외국인전용공단에 부여하는 인센티브가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그 이상의 인센티브라도 제공을 해서라도 꼭 그 부분은 성사될 수 있도록 단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시장님 공약사항인데요. 지금 시장님이 임기 중에 외국인투자유치를 20억불을 약속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로 얼마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까? 2008년 10월 말 현재.
지금 현재 9억 7,000…
그런데 이게 좀 틀리는 게 밑에 자료하고도 틀리고.
왜냐 하면 임기가, 이거는 밑에 2006년부터 시작했고 시장님이 취임하신 시기하고 좀 이렇게 몇 달 차이가 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또 총 10억 7,000만불 실적으로 이래 놨거든요.
2006년, 2007년, 2008년 3년치가 10억 7,000만불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 작년 기준으로 해서 9억 7,000만달러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명시를, 이렇게 보면 조금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 치고요. 지금까지는 실적을 보면 목표대비 실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러한 수치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부산의 현실은 안으로는 수도권하고 경쟁해야 되고, 그렇죠? 밖으로는 경쟁도시인 싱가폴이나 홍콩, 상해 등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예.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큰데도 단지 이 자료에 의하면 시장님 공약 철저하게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가 있다 말입니다.
단장님! 2008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본사 및 주공장을 두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에요?
우리나라에.
제가 그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의하면 약 1만 5,549개 업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84%가 서울, 경기, 인천, 소위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 부산에는 약 3.5% 정도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2008년도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 자료. 2007년 GDP 대비 외국인 투자비중이 한국은 12.3%인데 주요경쟁국인 싱가폴은 154.3%, 홍콩은 무려 57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가 잘못됐는가 싶어서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만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쟁국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래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감소가 장기화가 되면 먼저 타격을 입는 게 수도권이 아니고 입지환경이 열악한 우리 부산이나 지방이라고 보는데, 단장님!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우리 부산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우선 외국인 투자가, FDI가 감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외한위기 이후로 외화를 유치를 하려고 외화가 많이 들어온 게 아니고 기업사냥꾼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외화가 유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감소추세에 있는 이유는 세계적인 불경기도 있겠지만 지금 금융위기도 있고, 그래서 부산이 제일 많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위원님들도 하시고 저도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들 전략은 지금 현재 부산이 어떤 다른 M&A를 통하거나 다른 어떤 간접투자를 통해서 외화유입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단지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타 지역보다는 시비나 국비가 많이 좀 지원이 되는 그 어려움 이외에는 외국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매력적인 데입니다.
왜냐 하면 외국인들은 공장부지를 사 가지고 들어오겠다는 아이디어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공장을 사서 땅값이 올라가면 재산이 올라간다 이런 데서는 아이디어가 없고 초기비용을 극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부산이 최적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를 앞으로 불경기가 닥쳐와도 사업 확장은 그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유치활동을 하면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지 시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외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을 한번 제시하고자 하는데 단장님 들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존 외자유치산업의 전략적 부재를 극복해야 된다. 앞으로는 고용창출, 기술이전, 수출촉진, 전략적 거점 마련 등 유치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둘째로는 취약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즉, 그 말은 과다한 규제, 정주환경, 노사관계, 정부지원 등에서는 경쟁국에 불리하지만 열악한 투자환경으로 인해 환경의 투자매력도가 점차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취약한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셋째로는 사후관리가 부재하다는 점입니다. 투자유치 시에 집중되어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정책지원이 투자유치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고, 또 기이 진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전반에 걸쳐서 밀착서비스 제공하는 등 사후 강화활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세 가지 점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단장님! 본 위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인식은 같이 하고 계시죠?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방금 단장님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단장님 앞으로의 향후 계획은 그 부분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또 단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열악한 주위환경, 현실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좀 우리 부산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한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다가 여의치 않을 때는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우리 김채수 단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투자유치 이러니까 이게 좀 하나의 일종의 부동산 용역업 비슷하게 해 가지고 뭔가 그 활동에 따르는 그 성과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인정이 되는데 노력하는 그 과정은 외부인들이 봐 가지고 알 길이 좀 없습니다. 물론 출장 많이 다니고 홍보 많이 하고 경비 많이 쓰면 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실무를 좀 해 보니까 우선은 가장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어떤 나름대로 그래도 팔 물건이라는 게 결국은 부산의 어떤 산업인프라 문제나 혹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용지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 이제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용지 즉 시설이나 혹은 땅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느끼는 게 실제 좀 어떻습니까? 이게 임대형하고 분양형하고 우리가 크게 나누면, 물론 조세감면이나 이런, 그런 부차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부산에 정주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이런 과정에서 볼 때 그게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임대받는 것하고 분양받는 것하고.
우선 분양은 그 분들이 상상을 잘 못합니다. 왜냐 하면 평당 190만원, 200만원씩의 공장부지를 사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부산이 전혀 경쟁력이 없죠. 왜냐 하면 타 지자체 가면 평당 10만원, 5만원짜리도 있는데. 단지 그 분들이 선호하는 것은 임대입니다. 임대인데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대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시비를 통해서 땅이 조성되다 보니까 시하고 나라에서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죠. 하지만 그 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잘 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임대를, 대부분이 임대를 선호한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시도 임대 쪽으로 해 가지고 주력할 수밖에 없고 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놨을 때 우리가, 시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 임대를 놨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효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수입으로 받고 기본투자를 하고 이런 절차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럴 때 임대수입이 과연 그 투자비를 건질 수 있는지, 혹은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을, 투자에 따르는 상응하는 수입을 올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유치단에서 나름대로 그걸 원가계산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어떤 효용성에 대한 수익비용 어떤 그런 예측을, 예측모델을 만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예측모델은 만들어 본적은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 만들어 놓는 것도 안 괜찮겠나, 판단 기준에. 보통 우리가 우리 부동산시장에서 얘기하는 임대수입은 투자비의 보통 몇 프로 되어야 된다든가, 혹은 국가에서, 재정경제부에서 정하는, 물론 세법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이제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임대를 놓을 때 어떤 기준 하에서 임대를 놔라 이런 기준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세법에서도 보면 투자비의 몇 프로가 되어야 실질적인 임대로 보고 비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 안 한다 이런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그 어떤 나름대로의 주체들이 임대를 놨을 때 자기네들 나름대로 어떤 규정에 따라서 혹은 자기네들의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임대를 놓으면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올리면 그것이 적정하다고 본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러면 부차적으로 임대수입만 받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로 인해 가 고용을 얼마나 창출했는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매출로 혹은 수출로 인해서 얼마만한 외화벌이를 했는지 이런 것, 저런 것도 다 감안해 가지고 그런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유치단에서 하든, 아니면 저쪽에 경제산업실 기업유치과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그런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표준적으로, 물론 만든다고 해 가지고 장소마다 다 다를 것으로 이래 보고 있으니까 장소마다에 따른 그걸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실적을 보면 성과만 보고, 결과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지사외투지역에는 사실 2003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2005년에 제반절차를 다 끝내고 이래 가지고 거의 조성이 완료되어 가지고 2006년부터 일부 입주 시작했고 이래 가지고 아마 2007년인가 해 가지고 입주가 완료된 것으로, 분양이 다, 어떤 용지의 분양이, 물론 임대분양입니다만 분양이 완료된 것으로 지금 그렇게 나와 있죠?
예, 완료됐습니다.
예, 나와 있고 그 외투지역 9만평이 토지매입비가 매입비가, 매입으로 인한 우리 채무가 이제 186억원이더만. 그래 가지고 그 이자가 보면, 1페이지에 보면 차입금 이자상환 해 가지고…
예, 9억 1,900만원입니다.
9억이 올라옵니다. 그죠? 올라와 가지고 이 당시에는 9만평에 186억원의 지금 채무를 지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최소한 우리 채무를 지고 있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연간 이자가 9억인데 그것도 4.94%, 5%짜리 이자입니다. 5%짜리 이자가 9억인데 실제 우리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수입이 지금 기업유치과에서 판단하기로는 1억 3,700만원인가 그래요. 그렇다는 말은 그래 보면 한참 밑지는 장사다 이런 생각이 얼핏 들면 들겠죠. 하나 아까 부대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효과, 혹은 감면에도 그러면 결국 예산지출이 있습니다. 감면해 주는 것만큼 우리 수입으로 일단은 잡아야 되는 거고, 감면은 우리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깎아주는 거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다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나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지사외투지역은 상당히 잘 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전산단문제입니다. 화전산단 외투지역이 1차로 4만평, 4만평을 조성해 가지고 이것도 여기에서 보면 부지 소진에 따른 추가지정 이래 가지고 하는 것 보니까 이것도 완료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4만 1,000평인데요. 그거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저희들이 지난 1년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그러면 입주기업이, 기업이 전부 확정됐습니까?
예, 1억 5,000만불 투자하는 기업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게 지금 4만평에 용지가 5페이지에 보면 용지매입비만 해 가지고 630억입니다.
예.
국비가 470억이고 우리 시비가 160억 이래 가지고, 사실 지금 그 밑에 미음외투지역도 보면 그렇고, 지금 외투지역 산단 조성하는 것은 국비가 75%고 시비가 25% 해 가지고 우리 시로서는 괜찮은 장사입니다. 많이만 하면, 유치만 많이 한다 하면, 나중에 보면 다 우리 부산시 땅인데 땅만 갖고 있어도 25%만 들이고 100%의 나중에 재산세 내지는 임대수입을 챙길 수 있다면 엄청난 장사가 되는 건데 제가 신성한 의회의 이런 상임위원회에서 장사, 장사해 사니까 조금 천한 말을 썼는지 몰라도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내나 보면 일단 우리 장래를 봐서, 먼 장래를 봐서 또 혹은 우리 후손들을 봐서는 엄청난 좋은 사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는데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우리 미음지구도 외투지역이 밑에 보면 지금 10만평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발표가 다 나 가지고 일부 민간, 우리 내국기업 쪽은 분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만평은 지금 분양여부가, 판단이 어떻습니까?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만 되면 저희들이 이 부분은 단시일 내에 소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지정은 언제쯤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2010년 초면 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10년, 내년에 그러면 지정승인이 안 나겠네요?
내년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빨리 서둘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 내년 1월부터 지금 현재 착공예정 이랬는데 그러면 외투지역으로 지정승인도 안 받고 착공합니까?
일단 착공은 합니다. 해서 우리가 외투지역을 신청하기 전에 외국인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보고 해 주기 때문에 일단 공장부지는 만들어 놓고 외국인 기업들 데리고 오면 그때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아직 지정이 안 된 데도 토지매입비를 위한 국비가 내시가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지사처럼 일단 먼저 빌려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에 대한 그러면 그것도 투자비에 대한 어떤 부담도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하고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 보고 이 10만평도, 미음지구 10만평도 지정승인만 나면 이내 유치가 될 것으로 이래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하여튼 본 위원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판단하고 싶고, 대신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북유럽 쪽으로, 덴마크, 노르웨이 이래 가면서 선진 그런, 특히 생명공학을 위시한 그런 선진지역 견학을 한 바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느꼈던 바가 그렇습니다. 특히 노르웨이나 덴마크 쪽에서는, 물론 땅이 넓다가 보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뭔가 주체가 되는 연구소, 그 다음에 대학 이게 가까이 있더라고. 다 가까이 있으면서 그래 가지고 대학하고 연구소하고가 서로 아주 자주 왕래가 쉽게 되고, 또 내나 한 바운다리 안에 있으니까.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연구가 되면 또 인근으로 해 가지고 결국 공장단지들이 만들어지고, 또 일부는 초기에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데에는 인근의 산업단지가 들어올 그러한 땅을 계속 확보해 나가면서 우선 연구단지를 키우고 있고 이렇던데 우리 부산도 지금 보면 로이드연구소하고 또 FAU 생명공학연구소 이런 것들이 보면 주로 부산대학 안에, 그래 가지고 안에 하나의 어느 교수 밑에 연구소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로이드는 부산대 안이고요. 프레드리히 알렉산더, FAU는 테크노파크 있죠?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까?
예, 그 안에다가 대학원 설립하고 연구소 설립을 거기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테크노파크도 보면 그 이상 확장할 그런 땅도 그쪽은 없고, 그래 이번에 명지 혹은 그쪽 미음 인근지역으로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1,000만평 풀린다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어디 인근 야산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뭔가 우리 부산도 그러면 그런 데 어떤 대학, 가령 부산대학이라 하면 부산대학, 동아대학이라 하면 동아대학에 어떤 그런 꼭 필요한 공학부에 필요한 그러한 대학원 혹은 이런 거는 같이 연구소하고 이래 연구소의,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소의 집적단지를 하나 조성할 필요가 안 있느냐, 이런 생각을 제안을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센텀시티에 ADL 사이언스파크라는 게 준공, 건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ADL 사이언스파크가 되면 거기에 연구소 집적화할 수 있는 단지로 해서 그렇게 허가가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선 아무래도 우리 부산의 지역특성상 보면 어쨌든 산업단지는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조성되어 있는 것만 하더라도 전부 그쪽 강서쪽, 서부산쪽에 위치가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인근에, 거기 어떤 가까운 데 연구소 내지는 그러한 대학원을 중심으로 한 대학들하고 연구소하고 같이 집적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거를 빨리 좀 제안을 해서 우리 부산시가 역점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러다 보면 만약에 그러한 단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세계적인 그런 연구소, 그런 걸 유치하기에도 쉬울 거고, 또 그거 있음으로 해서 그 인근에 산업단지 하나를 굳이 외투지역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그 보면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메리트만 있으면 들어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제 내나 같은 조세감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나 혹은 부산시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서비스를 다 제공한다면 꼭 외투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지역이라도 같은 조건으로 하면 할 수 있으니까 일반하고 외투기업하고 우리 국내에 또 유력한 그러한 앞으로 성장산업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단지가 인근에 조성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꼭 빨리 서둘러서 그것이 꼭 실현될 수 있기를 희망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치단장님은 유치단의 뭔가를, 땅도 없는데 유치해 봐야 앞으로 할 일이 뭐 있을 겁니까? 안 그래, 그죠?
예.
만약에 이 10만평 이제 끝난다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최소한 가상 설계도면이라도 하나 내놓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겠죠?
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 단장님 피곤하시겠습니다.
아닙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외자유치활동에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6쪽에 보면, 행감 16쪽에 보면 외자유치 실적에 있어서 2008년 10월 말 현재 제조업이 건수가 19건이죠? 제조업이. 그죠?
예, 제조업 건수가 19건입니다.
제조업 건수가 19건이고, 그 다음에 기타 서비스가 71건, 90건의 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적에 따른 부산시민의 경제활동인구 중에 저는 궁금한 것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지사에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현재 고용인원은 총 42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남녀구별이 안 되죠?
남녀구별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어렵죠?
예, 총 이 분들이 앞으로 5년간 고용계획은 1,435명입니다만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인원은 423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감세 등의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외국인기업도 분명히 부산지역에서 이윤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일자리 창출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되면 남녀에 대해서 좀 서면으로 답변을 보내 주실 랍니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예.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단 감사자료 18쪽을 보면요, 부산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사업 현황이 658개입니다. 맞죠?
그 658개 업체 총 유치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01억불 정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201억불요?
(자료 찾는 중)
안 나와 있습니까?
지금 총액은 저희들이 집계를 안 냈습니다.
제가 좀 계산을 해 보니까 유치금이 28억 8,400까지 나오거든요.
예.
예, 그 28억 8,439만 9,000불로 나왔는데 여기에 도․소매 유통업이 325개 업체죠? 유통업이, 유통업만 세어보니까. 그리고 658개 업체 중에 약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이.
예.
맞죠? 맞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지금 안 세어보셔도 알 겁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유통업이 많은 애로가 있잖아요. 많은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유통업체 중에 철수한 업체가 없습니까? 다 잘되고 있습니까?
철수한 업체도 있을 겁니다. 지금 그거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서면으로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하면.
그것도 안 됩니까?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파악이 안 되면 이래 업체만 딱 벌려놓고 평가가 안 된다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되는가, 안 되는가, 사후에 관리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초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엄밀히 따지면 이런 어떤 통계숫자는 저희들이 담당부서가 아닙니다.
아니, 아,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합니까? 그 부서…
담당부서라 하더라도 폐업돼 있는 그런, 부서에…
투자유치단장님!
예.
유치를 하면 그 다음 시청 각 주관부서에다가 이관을, 인수를, 인계를 해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그 해당부서에다가 협조 요구를 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받아보시죠.
예, 지금 현재 코트라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업이 658개입니다. 남아있는 기업만.
658개가 남아있다고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소매 유통은 325개가 남아있고. 그 동안에 얼마나 폐업이 되었는지는…
그 동안에 폐업이 얼마나 됐는가는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파악이 안 되, 예.
그것도 담당부서에 물어봐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행감 18쪽을 보면요, 지금 부산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맞죠?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658개 업체는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산에 입주된 현황을 자료에 제시한 것입니까? 여기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예, 1962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예, 현재까지요?
예.
예.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외국인 회사만 다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예, 외국인 회사만 통계를 낸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냥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있죠, 여기에 세 번째 범한판토스 부산신항만물류센터 있죠?
예.
거기에 중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국내기업인데 어떻게 외국인투자기업에 포함됩니까? 이게 국내, 알아보니까 중구 중앙동에 있고 대표이사가 여성구더라고요.
외국인…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고 하면 외국인이 그 기업에 30% 이상을 합작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돈을 투자하든지 그 투자됐을 때 한국기업이라도 외국인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방금 전에 단장님께서 전부 다 외국인 투자만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합작도 되어 있, 합작도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까?
예, 30% 이상의, 자본금의 30% 이상이 외국자본이 들어오면 외투기업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서 참 의아해서 이거 한 군데만 이렇게 조사를 해 봤는데 전체 조사하면 도대체 이거 한국기업도 많이 나와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러면 658개 업체 모두가 지금 부산지역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도 영업중단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기업현황은 모르십니까? 이 중에서.
예, 이 중에서도 본국으로 돌아가고 폐업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통계가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다른 실․국에 저희들이 알아보고…
예, 알아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것만 658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러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데만 658개입니까?
예, 658개.
그 전에는 더 많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숫자는 매달, 매년 줄었다, 늘었다 하겠죠. 폐업한 숫자, 다시 신규사업자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언제든지 감사 받을 때는 나간 것은 치워놔 둬 버리고 현재 남아있는 것만 항상 이렇게 기록이 되면 저희들이 그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죠? 왜 나갔는가? 왜 폐업이 되었는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평가해 가지고 부산시에서 전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경제산업실 소관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협조를 해 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45쪽을 한번 봐 주세요.
45쪽을 보면 외국기업 전용단지 조성 추진 및 관리현황이 나와 있죠?
예.
거기 보면요, 부산지역에 외국인 투자기업 중 일본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30.9%인데 203개 업체라고 있죠? 203개 업체죠? 현재.
맞습니까?
45쪽에 보면.
현재 203개 일본 외국인 투자기업은 어디에 입주하고 있습니까? 부산에 있습니까?
위원님은 다른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모양인데, 예, 일단 부산 전 지역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산외투지역뿐만 아니고 물류, 또 아니면 여러 여타지역에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부산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30.9%인데 지금 입주를 어디에 하고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 입주가 부산 전 지역입니다.
전 지역에, 부산에?
예, 녹산도 있고…
일단은 부산 아닙니까?
예?
부산에 다 위치하고 있죠?
다 부산에 위치한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미음외국인투자지역에 일본 부품소재기업인 전용공단 지정 후보지로 선정되었잖아요?
선정이 아직 안 되었고…
아직 안 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현재 203개의 일본기업들이 부산지역에 입주해 있는데 향후에 일본기업들이 얼마나 더 입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용지만 허락이 되면 일본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부산지역이고 또 그 전용단지가 조성이 되면 각종 세제혜택이나 정부나 시의 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입주한 일본기업들을 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예, 인센티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인센티브는 뭡니까?
인센티브는 용지매입을 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 조성원가, 첫 째는 조성원가지만 두 번째부터는 평가를 감정을 해서 토지감정가의 100분의 1을 1년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리고 세제는 각종 세금을 5년간 무료로 해 주고 그리고 첨단기술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그리고 각종 고용보조금, 그 다음에 컨설팅비용, 여러 가지 어떤 캐시그랜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일본 전용단지로 조성된 미음지구가 화전지구보다 평당 분양가가 굉장히 높죠?
예, 미음지구가 조성원가가 화전보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 6월 미음지구 조성 당시 평당 170만원 했었는데 지금 최종 얼마로 책정되었습니까?
지금 189만원입니다.
189만원요?
이게 분양이 아니라 임대로 외국인투자기업들에게 제공한다면 땅값에 대한 부담을 부산시에서 져야 할 것인데 얼마나 부담을 합니까?
75%인 돈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25%인 160억 정도는 우리 부산시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단지형인 지사외국인투자지역이 있고 그 외에 화전외국인투자지역과 미음외국인투자지역이 추가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을 인천, 경기도와 비교할 때 부산으로 들어올려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 면적 대비나 부산시의 공급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미음․화전지역을 확보하는데 더 이상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산업용지 부족분이 없는지? 안 모자랍니까?
많이 모자라죠.
많이 모자라요?
예, 많이 모자라는데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보면 지사도 1년 반만에 저희들이 솔드아웃을 했고 화전도 4만 1,000평이 조성되기도 전에 저희들이 마케팅을 통해서 결정을 했고 미음도 2010년 대비해서 내년도에 마케팅을 하면 10만평 정도는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솔드아웃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강서쪽에 그린벨트가 풀려서 우리 시에서 정책적으로 저쪽에 많은 외국인전용단지를 조성을 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뛰어서 공장들을 많이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김신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외자유치라는 것은 정말 부산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양도 중요하지만 질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의 산업성숙도라든지 경제력 규모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히 신성장동력산업 중심으로 좀 기업들을 유치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겟 마케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 좀 유의를 해 주시고요.
투자유치라는 게 물론 단기간에 당장 이루어지는 거는 아닐 겁니다.
우리 김채수 단장님 오시고, 작년 5월달에 오셨습니까?
예, 작년 5월…
5월달에 오시고 지금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단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투자를 유치한 어떤 실적이랄까 그게 어느 정도 규모로 보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 5월에 와서 전체적인 투자환경을 보니까 일단은 그린필드형의 투자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왜냐 하면 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R&D 쪽으로 이렇게 많이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로이드나 또는 프리드리히 알렉산더, 지금 하고 있는 카롤린스카, 또 여러 가지 연구소들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했고 그 와중에 단일 규모로는 제일 큰 기업을 제가 지금 데려오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지사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은 합작투자회사들입니다. 적어도 30% 정도 외국인자본만 맞추면 되다보니까 전부 다 한국분들이 기업인들입니다. 왜냐 하면 부지를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모시고 오는 기업은 100% 외자입니다. 1억 5,000만불인데 상당히 이것은 부산에 그런 기업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정확한 정보를…
OK! 알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가 조금은 그래서, 아주 좋은 기업을 저는 데려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업이 지역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클 걸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좋은 업적이라고 저는 제가 좀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쪼록 꼭 그 유치가 성공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채수 단장님 취임하고 난 뒤에 보니까 주로 동부산관광단지 쪽으로 해 가지고 한 세 차례 다녀오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저는 다녀온 적이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협상을 한 두 번 한 적은 있습니다.
저는 두바이를 간 적 없습니다.
아, 두바이는 간 적이 없고?
우리 자문관이 통역 겸해서, 권혁재 자문관이 몇 번 갔다…
시장 수행해서 가셨죠?
예, 시장님 수행해서 갔습니다.
아, 자료에서는 확인이 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 동부산관광단지 자체가 좀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에 좌초위기에 있지 않느냐는 그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자리에서 적절치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OK!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적절치 않다면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업무보고 자료 3쪽에 2008년도 투자실적이 90건에 3억 3,000만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8년 10월 3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액 기준입니다, 그죠?
예, 신고액 기준입니다.
예.
실행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실행액. 실제 투자가…
실제 들어온 돈 기준입니다.
예, 신고액이면 실…
신고액이면…
예, 실제 돈이…
들어온 돈입니까?
들어온 돈 기준으로 저희들이…
아닌 것 같은데?
아…
제가 알기로는 신고를 한 후에, 그죠? 3년 이내에 투자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고하고 3년 이내에…
그래서 실행액하고 신고액은 다르거든요.
예, 틀립니다.
예.
실행액 규모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까?
…
파악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파악할려면 할 수 있습니다.
파악을 한 자료를요, 저한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고요.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보면 2008년 주요 투자현황에 LIG생명보험, 대경T&G, DLS, 부산신항, 바르질라코리아, ENK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금액하고 우리 행감 자료에 18페이지 보시면 부산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 이래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것은 아마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18페이지.
예, 이것은 코트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행정 감사 자료에 18쪽부터 나와 있는 기업들은 이미 실행이 된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현황이고…
실행액 기준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대경T&G하고 DLS가 3,400만달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대경T&G를 한번 보십시오.
예.
2,382만불입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뒤에 DLS가 1,160 하면 2개 합치면 맞습니까? 116만불이네? 그럼 2,542만불인데? 이게 900만불 차이가 나거든요. 실행액 기준이라서 그렇습니까?
예, 신고를 해 놓고 앞으로…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앞으로 들어오겠다는 돈들이, 지금 들어온 돈하고 앞으로 들어올 돈하고 차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르질라코리아를 한번 볼게요.
예.
570만달러가 지금 신고액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행감 25쪽을 보면 바르질라코리아가 661만불입니다. 실행액이 더 많습니다.
이거는 추가 투자입니다.
아니, 추가 투자되면 더 좋은 거니까 이 투자액에 넣어야죠.
지금 660만불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570만불을 더 투자하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아, 그런 개념입니까?
예.
그거 확실합니까?
그럼 이게 추가다. 그럼 부산신항터미널도 마찬가지입니까?
신항컨테이너터미널에 프랑스에서 총 2,100만 달러를 그거를 했다 말이에요. 그죠?
이것도 그럼 추가 투자액이다, 그죠?
추가 투자액입니다. 예.
추가 투자액으로 보면 된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 제가 이 금액이 다 틀려 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인데, 어쨌든 실행액을 좀 주시고 해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지도 제공해 주고 국비 70%를 그거 해 가지고, 외국자본 30% 이상이면 우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는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사 산단에 외투지역에 실제적으로 외국투자기업으로 신고를 해서 부지를 제공 받은 후에 아직 제대로 투자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예, 안 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국내기업이 부지확보 차원에서 외국인자금을 끌어오는 형식을 빌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시죠?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사산단 및 앞으로 화전 이런 지역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옥석을 가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지금 계획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까? 본래 이 유치단장의 그거는 아니지만 자료는 있을 걸로 봐지는데.
아직까지는 이행기간은 남아있습니다.
왜냐 하면 원래 MOU를 체결할 때, 그리고 실시계약을 할 때 3년 내지 5년 안에 투자이행을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투자를 독려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니까 지사 같은 경우는 외투가 100% 진행된 곳은 2개사, 80% 이상이 1개사, 나머지 보니까 9개사는 거의 10～20% 수준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한 실행기간이 남아있지만 정확한 좀, 이거는 나중에 제가 경제산업실에서 별도로 좀 따지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만큼 상당히 각별히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리고 그 관련자료를 현재까지 얼마 지금 투입되어 있는지, 지사 산단에 외국인투자기업 그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지금 자료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바로 주십시오.
다음으로 외국인투자기업들이 지금 물론 가장 큰 애로사항은 투자할 부지가 없다. 투자는 하고 싶은데 부지가 없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것 외에 또 외국인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좀 꺼려하는 요인들이 있을 걸로 봐지는데, 어떠어떤 것이 있다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첫째, 외국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패밀리가 부산지역에, 가족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냐? 그 내용 중에는 애들의 학교문제,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이 학교 문제, 그 다음에 병원, 그 다음에 언어 이 부분이 외국인들이 부산에 결정할 때 최고의 어떤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교육, 주거, 환경, 문화, 의료, 그 다음에 언어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외국인투자를 꺼려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면 이것은 외국인투자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도시인프라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이런 관련 실․국에 건의하고 좀 요청을 하고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자유치는 우리 투자유치단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 우리 공무원들이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지셔야, 각 실․국에서 외국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관심도가 이렇게 그분들이 우리 유치단처럼 매사에 외국인 투자유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를 않다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할 때는 구합니다마는 또 그게 또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도와주는 부서로 있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협조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실․국장님들이 업무수행계약을 하면서 투자유치 부분도 시장이 한 번 평가하겠다, 이 정도로 외자 유치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 투자유치단에서 이러한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갖추어져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이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져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관계 실․국에 끊임없이 주위를 환기시키고 협조를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이 지나서 이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 투자유치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모두에 우리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는 또 몇 가지만 다른 측면에서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직 인원에 지금 현재 두 분 되어 계시는데 두 분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은데.
한 분은 오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 내년 실시계약에 따른 관계 때문에 오늘 시청 직원 한 분하고 독일 출장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여기 여자분, 우리 다급 최서윤 씨 와 계십니다.
아, 한 분 외국 가신 분은 존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동석입니다.
이동석 씨는 여기 우리 직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 아니네요. 이동석 씨는 외국어를 어느 외국어를 잘하십니까?
영어를 잘합니다.
영어요. 캐리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분은?
우리 시에서 군대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공익이라고 그러는데 공익을 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잘 하시고 일본어도 꽤 잘하고, 그래서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단장님께서 상당히 유용한 인적자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단장님께서는 외국어가 어느 부분에 능통하십니까?
한국말하고 영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직 T/O라는 게 3명으로 이렇게 한정을 해 놨는데 계약직의 어떤 취지를 뭐로 지금 계약직으로 이렇게…
원래 계약직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좀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직 뽑기가 참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 게 이번에도 저희들 가급 한 분이 나가시고 다시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지원이 되지도 않고, 또 지원한 세 분은 자격미달이고 이래서 다시 재공고도 나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동석 씨는 나급입니까?
라급입니다. 라.
가, 나, 다, 라.
예.
가, 나, 다, 라급. 그러면 지금 여자분…
최서윤 씨는 다급입니다.
다급.
예.
지금 자리하신 분이 누구시죠? 존함이.
최서윤 씨입니다.
최서윤 씨는 외국어능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외국어능력 영어는 아주 완벽합니다.
아, 그러세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남편분이 부산지검에 검사로 와 계시기 때문에 서울서 여기 내려와 계시는데 남편이 또 서울로 가면 또 가야 되는 그런, 아까운 인재가 가야 될 때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계약직의 취지가 정말 중요한 어떤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단장님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분들인 것 같습니다. 가, 나, 다급인데. 그래서 두 분 젊으신 분들은 유능하게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으로 현재 되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변화는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이 아직 안 되고 했는데, 가급이 연봉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이 채용은 누가합니까?
총무부서에서 합니다.
시청 총무과에서 합니까?
예.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 가장 오른팔로 같이 호흡을 맞춰야 될 분이 가급의 인원이 이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분의 연봉을 모르고 계시니까,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뽑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구성원에 대해서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조직부분에서는 다시 마무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부산에 영업 또는 유치 확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현황이 쭉 이렇게, 답변 중에 오랜 기간 동안에 투자된 기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힘드시더라도 다음 기회부터는 연도별 구분해서 유치된, 1번부터 658개의 회사가 있는데 연도별로 유치된 것을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해마다 유치된 회사현황을 본 위원을 비롯해서 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 또 나가는 것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유치를 한 것 중에 아까 전에 1억 5,000만불짜리 곧 체결단계까지 와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만, 단장님께서 오시고 난 오늘까지 외자유치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어떤 미팅을 통하고 해서 유치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외국인 투자상담, 마케팅 실적 보고내용을 보면 말이죠.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실무적인, 우리 공무원들은 실무적인 페이퍼워크의 작업의 어떤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이 많은 유치상담실적을 단장님 혼자서 동분서주한 결과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두에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부산투자환경을 설명하고 정보를 소개하고 하는 이런 이제 상담내용, 주요내용을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투자환경과 어떤 투자대상지를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어떤 페이퍼워크가 아니라 부산을 알리면서 어떤 동영상을 통해서, 동영상 30분이면 30분을 보고 나면 그냥 말로 이렇게 좀 투자하고 싶은 의욕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홍보수단인데 그러한 부분이 예산관계로 전혀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루빨리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혼자서 마음 고생하지 마시고 본 위원회에,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위원님들께 의논을 자주 드리면 이런 부분은 꼭 해소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음지구 10만평의 지정이 내년도 요청을 해서 후내년도 초에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에서의 부산경제발전에, 부산의 발전에 있어서 최대 걸림돌이 무엇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용지 부족을 첫 번째로 들고 오지 않습니까? 용지 부족.
예.
그래서 그게 한 10년 넘었을 겁니다. 부산에 공장을, 아무리 좋은 공장을 유치하려고 하고도 땅이 없다. 이런 문제가 이제 금년 8월에 우리 대통령께서 부산을 방문하고 난 뒤에 단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녹산에 1,000만평의 그린벨트를 지금 해제 추진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1,000만평을 해제를 하는데 그게 실행에 들어가는 게 내년, 후내년 초에 잡혀 가 있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1,000만평의 단지 승인절차를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드맵에 보면. 이게 이제 현정부 들어서 가지고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최소 7～8년, 보통 10년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 이후로 그것을 최대한 줄여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근한 예로 동부산단지도 근 10년 동안 끌어온 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음지구도 지금 그게 특례법인지 특례적인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미음지구에 외투지역으로 선정을 받는데 아마 굉장한 시간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그 예로 우리 녹산에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1,000만평의 그린벨트를 해제한 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께서 조금 더 알아보시고 유관부처와 협조를 해서 미음지구 외투지역이 이게 꼭 필요하고 또 들어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정부가 절차를 밟는데 같이 협조하시면 충분히 저는 단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유치단의 쭉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경기지사를 지내신 손학규 전 지사님께서 도지사를 하시면서 정말 세일즈외교를 통해서 경기도에 외자유치를 전무후무하게 실적을 남기고 그야말로 외국을 하루 거르다시피 다니시면서 경기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온 결과를 가져온 사람입니다.
실제 정말 외자, 투자유치의 중요성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도 그렇고 세계경제가 어려운 이때 투자유치가 힘들면서도 가장 빛을 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투자유치를 총책임지고 있는 조직에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단장님 외에 보이지 않는다는 데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투자유치단의 예산뿐만 아니고 조직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미주, 유럽, 최소한 단장님 밑에 전문인력을 계약직이라는 이런 분을 통해서 외자유치의 경험이 있고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을 최대한 조직에, 확장을 해서라도 인원을 충원을 해서 정말 부산의 발전에 있어서 외투유치에 인적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투자유치단이라는 그 자체가 참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예산부분 외에도 투자유치단의 어떤 조직의 확대 재개편을 통해서 목표를 조금 더 높게 잡아나갈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보십시오. 내보고 그러한 부분의 총 의사결정은 단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서 좀더 외자유치도 1차적인 어떤 기업체보다도 첨단 관련해서 연기나지 않는 그런 불 좋은 미래의 기업을 유치를 많이 해서 부산의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도 포함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원대한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인력충원방법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을 내 주시고 같이 의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갈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제가 이렇게는 안 된다라는 의사표현을 몇 차례 말씀을 드린 적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외자유치에 관심이 있나, 관심이 정말 있다면 우리가 정말 조직적으로 우리 부산시 경제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잘 이렇게 언더스탠딩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고, 우선 한계가 있습니다.
예, 강성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인력이 총 정원이 9명이고요, 현원이 9명입니까?
8명입니다. 9명인데 한 명은 퇴출공무원 해 가지고 시정지원단에 나가 있습니다.
시정업무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16억 4,900만원인데 내년도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이 됐을 겁니다.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
예.
글쎄요, 제가 이렇게 쭉 우리 선배․동료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단장님 답변하시고 이래 볼 때, 모두에 우리 단장님 그야말로 예산이라든지 인력현실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거의 하소연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가 독자기구로서 투자유치단을 갖다가 행정사무감사 하는 것이 얼마만큼 생산성이 있을까 하는데서 조금 회의감도 들거든요.
투자유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여기서 투자유치라는 것은 국내외투자를 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국내유치는, 국내기업은 기업유치과에서 따로 담당을 합니다.
그렇는데 해외투자유치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야말로 부산경제의 어떤 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하드웨어, 이렇게 인프라의 어떤 측면에서는 산업용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
산업용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유치를 이야기를 한다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나와서 단장님 하시는 말씀이 전부 다 맞습니다. 현재 9명의 어떤 정원에 1명이 과부족이 있고 또 여기에 7급 한 분은 내나 시정업무지원단 이 한 분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정원에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퇴출공무원을 여기에 배치를 해 놨다. 또 내년도 예산은 올해 18억 내외 어떤 예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면 이 조직과 이 예산을 가지고 국내투자유치든 해외투자유치든 어느 부분이든지 간에 다 중요한데 과연 우리 단장님이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부산시민이 기대하는 그런 투자유치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아마 어느 누가 오더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의 결과물로서 나타내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장님이나 부산시에서는 그야말로 부산경제의 활로 아니면 산업용지 이야기하고 또 국내외투자유치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유치단을 갖다가 그래서 직제개편을 하면서 별도로 이렇게 시장 직속기구로 만들어 놨잖습니까? 만들어 놨으면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조직은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단장님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대우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신분상의 불안문제가 있고, 또 고급인력은 항상 대우의 문제나 신분상의 불안감 때문에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아 있는 분은 내가 볼 때 단장님 혼자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공무원으로 계시는,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해 오신 몇 분, 이 분들도 공무원 중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소양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봐집니다만 직접적으로 투자를 가져 올 수 있는 실무적인 어떤 지원이지 투자를 갖다 해 올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그런 면에서 볼 때 이거는 그야말로 이 투자유치단이라는 조직은 김채수 단장이라는 머리는 있지만 손발은 내가 볼 때는 항상 불안 속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억 예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하겠습니까? 타 시․도가, 서울이나 인천이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서 실제로 홍보를 위해서 각자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든다 이러면 그야말로 첨단의 어떤 그런 기법이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될텐데 이제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보면 투자유치단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부산시는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를 하지만 부산시 투자유치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조직이나 예산이나 인력의 배치, 퇴출공무원을 여기에 1명 더 배치를 해 놨다. 그만큼 별 역할을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이 회의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봐지고, 이것은 어차피 투자유치단의 문제라기보다는 부산시의 문제, 어떻게 보면 더 큰 차원에서 부산시장님의 어떤 인식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 아니냐? 차라리 이렇게 할 바에야 경제산업실과 연관해 가지고 하는 것이 더 오히려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여기에 경제산업실장이 계시고 기업유치과장이 있다면 국내외 어떤 투자문제를 가지고 더 우리가 원활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할 바에야 투자유치단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전제하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4억불을 갖다가 매년 목표로 하고 있죠?
예.
2009년도 내년도부터는 2년간 5억불씩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4억불, 5억불 이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20억불을 4년 동안 나누다보니까.
20억불은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이라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요즈음 이렇게 외자유치, 또 국내투자기업 유치하면 충청남도가 지금 상당히 많이 뜨고 있습니다. 지면상으로는. 민선3기 출범 2년만에 국내외에서 35조 5,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이 36억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아, 외국기업으로부터 36억불입니다. 국내기업까지 합치면 325억불 이렇게 나옵니다. 국내기업이 32조, 외국기업이 3조 5,000억, 36억불. 이것 다 합치면 35조 5,741억원 유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청남도하고 물론 다른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있는데 충청남도가 2년 동안 36억불 유치를 했다, 해외. 이것과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4년 동안 목표로 하고 있는 20억불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2년만에 충청남도는 이것을 갖다 해냈다라고 일단은 보도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기업은 더 많은 어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전국의 어떤 광역시․도 별로 외자유치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국내기업의 유치가 한계에 있기 때문에 외국으로부터 투자자를 갖다가 유치하고자 노력들이 많으니까 자료로써 한번 만들어 보시고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국 광역시․도에서 얼마를 갖다가, 외자유치목표액이 얼마인지, 또 거기에 대해서 달성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비교를 해서 자료로 제시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올해 4억불, 공약이기는 하지만, 또 공약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객관성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더 깊은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또 몇 억불 달성을 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성과발표를 하는 것인지도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전국 광역시․도로 해 가지고 일단 목표액과 달성도를 한 번 비교해 주셔서, 비교하시고,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만들기 전에 한 가지만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자체마다 어떤 통계치가 다 중구난망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MOU 기준으로 하고, 어느 지자체는 신고액 기준으로 하고, 어느 지자체는 들어온 돈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제일 좋은 것은 그 세 가지 기준을 다 보면 제일 좋겠지요.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다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시면 제일 안 좋겠나, 일단 최대한 파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외자유치단이 일단 일을 할 수 있는, 업무가 기본적으로 외자유치를 갖다가 하는 부분인데 아마 부산시 조례상으로서 보면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 아마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전에 제가 문제 제기를 갖다가 한 바도 있습니다. 1999년도, 10년 전부터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 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조례는 여러 가지 어떤 외투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 재정적인 어떤 지원 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금설치도 하게 되어 있고 자문위원도 위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외투지원센터도 만들게 되어 있고, 또 투자유치포상금도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투자유치협의회 총괄 심의기구로서 하게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아마 단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일단 재정적인 지원은 2006년도 이후로는 1건도 없습니다. 그죠? 2007년도 이후, 최근 2년간 1건도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초기에, 99년도에는 3건이었고, 2000년 1건, 2001년 3건, 2002년 2건, 2003년 1건,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쉬었다가 2006년에 1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마다 어떻게 보면 1건에다가 최근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 용지매입비나 고용보조금, 컨설팅비용, 지방세 감면 있는데 이런 데 대한 어떤 지원실적은 10년 동안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투자유치기금 설치도 안 되어 있고, 조례는 설치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이 부분은 저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데 자문위원들 중에서, 25명 중에서 열네 분이 10년 전에 위촉이 되신 분들입니다.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일곱 분은 성과급여를 받은 실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회의는, 회의를 개최를 갖다가 부산 거주하시는 분, 서울 거주하시는 분, 해외 계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최는 안 되는데, 어쨌든지 개최를 할 수는 없는데 자문위원은 어떤, 자문실적을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게는 5건 정도의 자문실적을, 성과급 받은 실적도 있고, 네 분 정도 있는데, 1건도 있습니다만 없는 분이 일곱 분이 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없는 분이.
그 다음에 센터는 유치단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포상금은 앞서 김주익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3년간 전부 다 불용처리 다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2,000만원 또 들어와 있습니까? 2009년도 예산에도.
예, 편성은 2,0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래 편성은 2,000만원 해 놨는데 결국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전례를 볼 때 내년도 2,000,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많은 것 아닙니까? 최근 3년간 일단은 이거 만들어지고 계속 불용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어째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 목적 이런 거 빼놓고 3조부터 마지막 24조까지의 어떤 이야기인데,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거의 어떤 한 3년간 이래 보면 조례에 근거해서 뭔가 실적이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조례가 사실 유명무실하다. 사문화된 것 아니냐? 결국 이걸로 볼 때 우리 부산시가 외자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원래 조례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시다시피 지사나 화전에 생겼습니다마는 이런 기업 유치하는 수단으로 그런 각종 지원조례가 생겼었는데 지사가 들어오면서 조례를 활용한 사례가 몇 차례 있고 그 이후로는 사례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장용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원조례가 있었지만 활용을 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공장 유치가 아니고 우리가 연구소 유치를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지원조례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드연구소나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나 전부 다 지원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1년에 2억씩, 5억씩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조례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이드라면 언제 이야기입니까?
올해.
그럼 여기 왜 실적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게.
이것은 조례에 의한 기금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은 지금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법령이 제가 아직 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운용된 실적은 없고요,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에서 주는 어떤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활용을, 연구소 유치하면서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할게요.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있지 않습니까?
예.
10년 동안 한 번도 변동이 없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정말로 자문을 잘해서 그러신 건지 좀 의문이 납니다. 10년이란 게 상당히 길거든요.
99년도 임명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이래 한다는 것은 자문위원 관리를 안 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은 2년마다 처음에 정해져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이 다시 2년 후에 다시 임명이 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자문위원을 우리 부산시가 활용을 많이 하느냐? 아니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물론 자문위원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부산시의 어떤 사안 따라서 협조는 되지만 그 분들의 생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만날 수 있는 분위기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자문위원 만나서 간담회를 한 적은 있습니다. 왔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은 부산에 외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 그 외에는 물리적으로 이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는데 이것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더 위원님 지적대로 좀 활성화해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물론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자문위원에 대해서 성과급도 지급이 되고 하는데, 하여튼 활용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우리 부산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해서 제언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갖다가 내줄 수 있는 분으로 다시 한번 진짜 선정을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내가 여기 몇몇 분을 봐도 정말로 바쁜 분들이라서 아마 부산시에서 엔간해 가지고는 아마 자문에 응해 주실 수 없는 분들도 딱 있습니다.
제가 굳이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예.
굉장히 형식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이래 하기보다는 정말로 외투 부분에 대해서 전공이 안 있겠어요? 법도 있고 회계도 있고,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시면서 LA나 중국 현지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 10년 전의 그 마음대로 지금 현재 부산시 외투에 대해서 자문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그 분이 안 하시겠다면 다른 분들을 선임해서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이 부분은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외투 조례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위법하고 또 부산시에 관련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하고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어야 될 건지, 일부 항목은 삭제가 되어야 되는지, 아니면 일정한 인센티브가 부산시의 재량대로 인센티브가 너무 약해서 이 조례가 활용이 안 된다면 지원, 재정지원의 규모가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신다든지 이런 데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외자유치를 가져올 수 있는 가용화수단으로서 정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례를 한번, 안을 갖다가 한번 개정안을 만들어 보시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8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투자유치단장 김채수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