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 획 재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부산경제진흥원
- 일시 : 2008년 11월 24일 (월) 14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5시 35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윤창현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개원 이후 지역중소기업 지원의 최일선에 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치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부산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 맡은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앞으로도 부산경제진흥원이 세운 계획들을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얻은 축적 된 경험과 자료, 그리고 시민들의 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시책 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중 요구하시는 자료나 참고인 출석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부산경제진흥원장 외 7명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윤창현
경 영 기 획 부 장 곽용근
기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서비스산업육성부장 전옥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최 헌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유점석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정현백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장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경제진흥원 원장 윤창현입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경제진흥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 임직원들은 경제중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깊이 인식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열심히 수행해 왔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넓은 안목으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용근 경영기획부 부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부장입니다.
전옥출 서비스산업육성부 부장입니다.
최 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입니다.
권창오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유점석 소상공인지원센터 선임센터장입니다.
정현백 국제금융도시 추진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7년 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3센터와 수탁관리 1센터로서 현원은 86명입니다. 예산과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월 말을 기준하여 콜센터 민원상담과 시책안내를 3,402건, 기업애로사항 발굴 해소가 153건, 경영컨설팅 전문위원단의 자문이 17건, 전경련 경영자문상담회에서 상담한 건수가 35건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9월 말 현재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1,105개 업체에 대해 1,409억원을 추천하였고, 그 중에서 889개 업체가 1,13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63개 업체에 1,302억원을 추천하였고, 그 중 315개 업체가 982억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부산상품 판매지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참가 지원으로서 박람회는 10월 29일부터 3일간 경기도 킨텍스 전시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부산에서는 17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유망전시회 참가지원은 국내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하는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업체를 지원하였고 향후 6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상품 홍보 및 특별판매전은 50개 업체에 대해 특판전과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판전은 11월 13일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홍보지원은 12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역상품 홈페이지는 부산상품 홈페이지와 지역생산 건설·건축자재 홍보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외사장 개척지원입니다.
먼저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로서 추진실적은 10월 8일까지 3회 개최하여 상담 8,016만불, 계약 2,396만불의 성과를 내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 일본바이어 초청 상담회는 11월 19일 개최하였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2회에 27개 업체를 파견하여 추진실적으로 상담 2,075만불, 계약 1,215만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 현재 69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여 상담 9,528만불, 계약 3,398만불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의 추진실적은 25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13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고 14개 업체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무역실무 강좌입니다.
10월 중에 1기 강좌를 개최하여 30명이 수강하였고, 2기 강좌는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통․번역 지원은 9월 말 현재 93개 업체에 대해 113건을 지원하고 계속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수출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으로는 2개의 교류회를 등록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부산 트레이드 디렉토리는 연말까지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내년 1월부터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정보화·기술 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운영지원은 33개 업체를 선정하여 21개 업체에 대해 지원을 완료하였고, 12개 업체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정보화교육은 전산실무교육을 5회 실시하여 111명이 수강하였고, 향후 실무교육과 함께 현장방문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우수소프트웨어 추천사업과 지역에코 혁신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품질경영 및 기술지도사업입니다.
30개 업체에 대해 현장 기술지도를 수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사업은 지원업체로 선정된 25개 업체 중 11개 업체가 인증을 획득하였고, 나머지 14개 업체도 곧 인증을 획득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공인인증서 발급서비스는 부산지역의 법인과 개인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현재 73건을 발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지식경영 교육으로 전자입찰교육과 통계적 공정관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특허정보 관련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정보화 발전협의회는 업체와 유관기관, 대학 관계자들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자본 창업지원입니다.
창업박람회는 10월 중에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창업강좌 운영은 5월과 10월, 2회 개최하여 2,108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9월 말 현재 178개 업체에 대해 50억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식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프레타포르테 부산 패션쇼는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벡스코에서 2회 개최하였습니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패션쇼와 함께 패션트렌드 설명회도 병행하였습니다. 대학 패션 페스티발은 10월 16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하였습니다. 8개 대학에서 참여하여 모두 656점을 출품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지식서비스업 공동마케팅 지원은 귀금속유통업 협동조합의 공동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였고, 지원 신청된 2개 조합에 대해서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식서비스 업종별 교류회 육성지원은 컨택센터협의회 등 2개 교류회에 대해 지원하였고, 3개 교류회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서비스업 홈페이지 제작지원은 2개 업체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1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 사업과 지식경영 전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소기업 현장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임대공장은 현재 17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녹산산단 무료통근버스는 5개 노선을 24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을 기준으로 일평균 1,01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11월 중에 해운대구 여성단체협의회와 동아대학교 학생들의 기업현장 방문을 추진하였고 연말까지 6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기업 역외이전 실태조사는 2000년 이후 역외로 이전한 6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실태조사는 1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곧 보고서를 발간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현장 방문상담은 제가 지역기업의 현장을 점검하고 조언한 내용입니다. 그간 80여개 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경영전략 강화를 위한 강연회는 지난 9월 10일 삼성전자 윤종용 전 부회장을 초청하여 개최하였으며, 중소기업 단계별 점프업 사업은 20개 업체를 선정하고 1차 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2차 진단과 함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년 4월까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제동향 분석 및 기업정보 제공입니다.
경제동향 모니터링은 부산지역 동향은 매월 1회, 국내외 동향은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현안 분석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고 있는데 최근 3건에 대해 분석을 하였습니다.
‘희망 부산기업’은 분기별로 발간하고 있으며, 뉴스레터는 매월 1회 전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신제품 개발지원으로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 사업입니다. 한국신발·피혁연구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개 업체의 시제품을 개발하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 개발은 4개 업체를 선정하여 특수기능화를 개발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신제품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특수·기능 첨단IT신발개발입니다.
2개 제품의 개발을 완료하고 1개 제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제품개발 및 컨설팅 지원은 신발센터의 장비를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하면서 마케팅 등도 병행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말 현재 378개 업체에 대해 578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신발트렌드 정보제공은 4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하였고, 2개 분야의 정보는 11월 중에 전파할 예정입니다.
다음 20페이지, 마케팅 지원입니다.
코리언 슈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신발선도기업 교류회와 신발유통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3회 실시하였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은 9월 말 현재 3회, 26개 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10월 중에 개최된 동경ISF전시회에는 8개 업체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브랜드 국제화 마케팅 지원은 브랜드를 보유한 7개 업체에 대하여 해외전시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산국제 신발피혁전시회는 금번 11월 20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외바이어와 신발업체를 유치하는 한편,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스와 트렌드정보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능평가지원입니다.
KHPL사업은 성능평가 성공사례집 발간 등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신발업체 공동기술개발사업으로는 2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4개 과제에 대해서도 신청 중에 있습니다. 특허 및 학술활동 지원은 3개 업체의 제품개발 결과물에 대해 논문발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신발산업 선진화 및 정보화지원입니다.
신발산업 선진화 조사 및 대책 수립을 위하여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결과는 국비지원을 건의하는데 활용하였습니다.
개성공단 신발산업 홍보관 및 자재전시관은 11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마는 삼덕통상 제2공장의 준공과 함께 개관할 계획입니다.
슈넷21 운영 및 정보매체는 웹진과 책자, 동영상 등으로 발간하고 있으며, 신발업체 정보화 지원은 신발기업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신규구축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9월 말을 기준으로 창업과 경영개선에 대한 상담 건수가 5,071건, 자금지원은 912건에 335억원을 추천하여 503건, 174억원이 대출되었으며, 창업 및 고용, 그리고 교육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영업 5단계 패키지 교육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한부모가족’ 창업 지원사업, 그리고 ‘장사의 달인’이라는 보도기획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금년 7월 15일에 개소하여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한 제반업무와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중심지 추진위원들과의 면담과 국내외 금융관련 기관과 관계자를 방문하여 협조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및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등 해외 국제금융센터와의 MOU 체결도 진행하고 있으며, 제4차 APEC 국제금융포럼 공동개최 등 2건의 세미나와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세미나를 후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금융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사업은 부산대와 MOU 체결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중․장기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을 개발하고 제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007년 감사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을 운용하는데 업종을 다변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사업을 제조관련 서비스업과 지식산업, 영상산업, 항만물류사업으로 다변화하는 한편 부산시 주력업종 및 발전분야에 대해서는 가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방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현장방문과 취업설명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11월 17일에는 동아대학교 학생들이 주식회사 학산을 방문하고 취업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신발 고유브랜드 육성과 관련한 지적사항의 처리결과입니다.
자체 고유 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부산시에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는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 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서 신발업체 공동협력 신제품 개발사업과 특수·기능 첨단 IT 신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부산경제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부산경제진흥원)
윤창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제한하여 진행함으로 답변은 요점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영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경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위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금융위기.
예.
그것을 어떤 신문에 보니까 대기업도 자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다. 이런 어떤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부산의 어떤 전략산업인 어떤 조선기자재뿐만 아니라 모든 현장의 기업들이 아마 돈을 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이렇게 경제진흥원 원장으로서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체감을 하십니까?
예, 많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지금 저희들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오는, 상담을 지원해 오는 많은 분들이 자금관계를, 자금관계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해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다른, 저희들이 원스톱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해 오는 내용별로 보면 아무래도 자금 내지는, 다른 건보다도 자금에 대한 게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렇는데 일단 우리 부산시에서 일단 중소기업들의 어떤 자금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그래도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융자규모가 1,700억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0월 말 현재 지금 얼마 정도, 지금 1,700억원 중에서 얼마 정도 지금 현재 추천이 됐습니까?
10월 말 현재 1,018개 업체에 1,285억원이 추천됐습니다.
1,285억원이 되어 있으면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것은 한 500억 정도 더 남아 있다. 그죠?
예.
그렇죠?
예.
그 1,018개 업체 중에서 대출이 된 업체는 몇 개입니까?
129개 업체입니다.
대출이 된 업체는…
아, 129개 업체가 못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출이 된 업체는 889개고요. 탈락업체가 129개입니다. 그죠?
예, 못 받은 업체가요.
그렇죠? 그러면 탈락비율이 지금 12.7%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탈락비율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은 이겁니다. 예전에도 탈락된 업체가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작년도는 6.7%, 2006년도에는 5.3%, 또 적을 때는 3.2% 정도 탈락이 되었습니다. 탈락이 된 이유는 담보부족이라든지 사업성이나 신용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도저히 이 기업에는 부산시가 추천을 하더라도 대출을 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 때문에 탈락이 되는 건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탈락률이 대체로 그 이전에는 한 5% 내외 선에서 탈락이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독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12.7%가 탈락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 이렇게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대출이자의 2%에서 5%를 갖다가 보전을 해 준다는 좋은 조건이잖습니까? 이런 조건 속에서도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탈락이 된 데는 그 이유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탈락이 높은 이유는?
은행의 유동성 확보문제로 인해서 BIS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자제하고 있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돈을 구하기 위해 진짜 아우성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현재 2배 이상 이렇게 탈락률이 높다. 그것도 부산시에서 2%에서 5% 정도 대출이자를 보전해 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는 돈을 대출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은행에서 이것이 자칫하면 부실대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돈을, 대출을 억제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예.
결국 이것을 갖다가 달리 말하면 부산시가 그야말로 2%에서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고 있음에도 은행은 이걸 믿지 못하고 중소기업에 대출을 안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부산시에 있는 시중은행들이 부산시가 보증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억제함으로써 오히려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더욱 더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면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 대책으로는…
아니, 그렇게 해석만 하고 맙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출 탈락업체의 주거래은행을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출이 되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또 최종 실효되는 추천 금액은 연말까지 타 희망업체를 추천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자, 1차적으로 그러면 이제 일단 추천된 업체 중에서 12.7%가 아직까지 대출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은행 저 은행 찾아다니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A은행 가니까 돈을 갖다가 못 빌려준다 하니까 다시 B은행 가서 이 추천장을 다시 들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어느 은행들이 부산지역의 어떤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경제진흥원이 이리 추천한, 부산시가 추천한 어떤 중소기업에 대해서 대출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한 현상파악을 갖다가 하셨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요, 국민은행이 40건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현재 국민은행이 제일 이리 대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인색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럼 그 파악된 자료를 갖다가 본 위원한테 지금 바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갖다가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매월 어떤 이런 통계를 내고 또 경침과 같은 어떤 경제위기, 중소기업의 어떤 자금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라면 부산시가 추천한 업체들이 과연 어떻게 대출을 받고 있는지 또 통계를 내 보니 이렇게 2배 이상 이렇게 높게 나왔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빨리 찾아서 강구를 하는 것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이 추천장을 가지고 이 은행 저 은행 해매고 다닐 때 현재까지 지금 어떻습니까? 부산시와 진흥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월 초 이후로 지금 시중 자금사정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진행을 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을 하시는 거 보니까요. 부산시 또 경제진흥원, 우리가 진짜 부산의 중소기업을 진짜 원스톱을 비롯해 가지고 더 잘 지원을 하고자 우리가 경제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실제 중소기업, 현장의 어떤 중소기업이 느끼는 어떤 체감온도와 부산시와 경제진흥원이 대응을 하는 것을 볼 때 현재의 어떤 경제위기나 자금위기를 갖다가 체감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과는 굉장한 온도차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물론 이 경제위기가, 자금위기가 굉장히 급속하게 왔기 때문에 발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현장이 추위를 타면 더 탈수록 실제 똑같은 온도로 경제진흥원에서도 긴장성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업무를 갖다가 개발하고 더 현장에 밀착되어서 지원하고자 만든 게 바로 경제진흥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원장님,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추천한 이 129개의 업체가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못 빌리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은행을 독려한다든지 아니면 그 통계된 데이터를 갖다가 미리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든지 이제 이런 면에서 볼 때는 과연 경제진흥원이 그야말로 현장의 어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현장감 있게 그 지원시책을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 한 가지 예에서 볼 때 저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가집니다.
원장님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
예, 인정하고요. 지금 사실 최근에 각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것만큼 지금 사실 시중 자금사정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12.7%만큼 대출이, 대출 못 받은 업체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매월 관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대출 못 받은 업체의 비율이 평균 수준은 되도록 저희들이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대출을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1차적으로 이제 되어야 할 부분이 문제는 이제 각 은행에서 부산시가 추천하는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현재 대출을 하고 있는지 은행별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부산시 추천을 받은 업체들이 제대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또 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제 추천을 받은 업체 중 대출을 갖다가 받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은행을 독려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자금위기를 갖다가 극복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그야말로 부산시의 또 경제진흥원의 전방위적인 어떤 중소기업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경제진흥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시고 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나머지 질문은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주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아주 급박스럽게 세계 경기가 이렇게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진흥원이나 우리 부산시의 잘못으로 보기에는 어렵죠. 그러나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가지고는 아주 유효적절하게 적시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지원을 하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장님이 지난 4월에 부임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약 7개월 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지금 원장님 그 사이에 경제진흥원을 평가를 하시고 나름대로 또 앞으로의 어떤 방향설정이라 할까 여기에 대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취임한 지 7개월 됐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이 부산의 기업들을 방문하면서 느낀 거는 우선에 해당 업종에서 한 15년 이상 운영해 온 기업이라서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고 업종별 선도기업은 밸류체인 상에서 확실한 가치를 구축하고 있고 또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선도기업들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업은 한 5분의 1이 안 되고 한 5분의 4 이상은 대부분 업의 구조가 좀 취약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수도권이나 해외시장 개척에는 많이 소극적이었고 또 인재양성을 위한 투자에는 좀 인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경영자분들도 많은 부분이 타성과 고정관념에 젖어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좀 네거티브한 분야는 제가 앞으로 그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그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옳게 지적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네거티브적인 부분이 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원의 우리 직원 모든 분들의 일사분란 합심이 되어야 만이 이 경제진흥원 설립 목적도 원스톱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어떤 환경을 좋게 하고 또 경쟁력 강화를 하고 그 취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좀더 이 어려운 시기에 적극적으로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수출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 지원에 통상자문위원 간담회 개최가 있죠, 그죠? 있습니까? 통상자문위원 간담회 개최,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예,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 산하 경제산업실 기업유치과에서 무역상담이나 아니면 현지시장개척지원의 자문을 담당하는 해외통상자문위원과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통상자문위원 간담회를 지적하는 것은 기업유치과에서 해외통상자문위원과 동일한 인원, 동일한 사람, 동일한 기능으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Trade Directory 있죠? 바로 그 밑에 하단 부분입니다. 바로 하단 부분요. 여기에 약 500부를 발간을 해서 해외공관에 배포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문체가 뭡니까? 영문이죠?
예, 영문판입니다.
영문판입니까?
예.
그럼 이것을 우리가 좀더 활용적으로 할라면 이래 배포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해외공관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의 포털 같은 데로 이래 좀 이래 활용할 수 있는, 좀더 광범위하게 많은 분들이 정보를 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련기관하고 협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파일 용량이, 파일 용량이 다소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용량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좀 한번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를 해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할 때 저비용으로 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에 접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 생각을 합니다.
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이슬람 금융센터 건립에 대해 가지고 이슬람 금융 있죠?
지금 요 근자에 한국투자증권 또 굿모닝신한증권, 넥서스투자 여기에서 수쿠크(sukuk)를, 이슬람증권 아닙니까, 그죠? 수쿠크를 연내에 발행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연내에. 들었는데 그럼 우리 여기에서 말레이시아․이슬람 국제금융센터와 MOU 추진을 여기 나온 것 같은데 이것과 이슬람금융센터의 건립하고 이게 업무가 너무 이래 중복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아니, 지금 여기에서 저, 본 위원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이슬람금융센터를 지금 MOU 추진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시중에 한국투자증권이라든지 굿모닝신한증권이라든지 여기에서 이슬람 또 금융센터 수쿠크 이거를 지금 설립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주로 민간이지만도 우리 여기 경제진흥센터하고 업무가 그러면 시장이 이래 중복되는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없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저희 금융센터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하십시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금융센터장이 와서 그것도 사실 넥서스투자 쪽에서 소개를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만났고 지금 넥서스라든지 증권회사에서 하는 거는 이슬람 쪽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MOU를 체결하고자 하는 의미는 일단 이슬람 금융에 대한 교육기관을 부산대라든지 이런 부산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슬람 금융을 할 수 있는 금융인력을 만들고 그 금융인력이 부산은행과 말레이시아의 이슬람금융하는 은행과 제휴를 해서 OJT라든지 실무교육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 하나가 저희 부산금융센터와 이슬람 국제금융센터간의 정보교류 내지 상호 투자 관련된 협력조항을 넣는, 그래서 실제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증권시장 그러니까 실제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한국에 파는 거고 저희는 직접적인 그런 업무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그 다음에 상호 서로 향후에 서로 투자를 하기 위한 양해각서, 협력을 통한 양해각서만 지금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오일머니 쪽에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도움이 된다면 접근하고 또 추진하는 거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우리가 업무라든지 이런 게 중복이 되어 가지고 우리끼리의 어떤 과당경쟁이라든지 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한다든지 그런 우려는 없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본 겁니다. 됐습니다.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어차피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억 5,000 예산을 받았죠, 그죠? 또 2명 인력이죠? 우리 센터장님하고 연구원 한 분 하고 두 분이죠, 그죠?
예.
이게 지난번 서울국제금융세미나 여기 후원회에 3,500을 지원하셨고 APEC 금융컨퍼런스 공동개최에도 3,000만원을 지원을 하신 걸로 나와 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지난번 서울 조선호텔에서 했죠, 서울국제금융세미나는?
예.
그러면 여기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17개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의회로부터 해서 지방지 부산일보, 국제신문까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 17개 기관들이 이래 우리 금융센터처럼 이렇게 지원을, 후원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명단이 게재된 거라고 보면 안 됩니까? 거기에는 이름만 올리는 겁니까?
그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로 지원을 했고 실제 총 예산은 한 5,000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지원을 했고 거기에 후원의 단체로 언급되어 있는 부분은 애초의 목적 자체가 저희가 서울에 가서 부산시의 금융산업 육성의지를 보여주자. 그리고 그 부산시에 관계되는 많은 관계자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부분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 여기에 그때 약 150명 가량이 참여했죠? 그런데 여기 전세버스를 임대를 해 가 올라가신 걸로, 그래 이 서울서는 그럼 어떤어떤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일단 서울에서 패널토의 하시는 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저희 국제세미나를 진행하시는 사회자분들하고 그래서…
그럼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를 굳이 그러면 서울의 몇 분을 위해서 버스를 그래 대절을 해서 서울에 가서 또 우리가 개최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절박한 필요성이 있습니까? 본 위원 생각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부산에서 얼마든지 해도 관계 없다고 보는데요.
키포인트가 뭐였는가 하면 저희가 매경하고 이야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도 중앙지에 이야기를 해서 중앙지와 같이 해야 실제 서울에 있는 관계자분들한테 어필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아주 가장 키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할 수도 있지만 부산에서 하면 지역신문하고 해서 그 부분이 과연 중앙에까지 어필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금융추진센터에서 3,500만원을, 2억 5,000에서 지금 많은 금액이 여기로 지원이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하면서 정작 우리 추진센터는 이름 한 자 안 나온다는 게 무슨 어디에 꼭 좀 보기가 그렇다 이겁니다.
그 신문에 나오신 것 봤죠, 그죠?
예.
시하고 BDI가 공동으로 되고 우리 여기 추진센터는 글 하나 나오는 게 없거든요, 여기 보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시 예산 들여가면서…
제가 좀…
됐습니다.
다음에 국제금융포럼 부분, APEC 개최기념 컨퍼런스를 국제금융포럼에서 개최하고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걸 우리가 1차에서 3년차까지는 지원을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때까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지금 4차에서 이제 3,000만원을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지원을 했거든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래 한다니까 이게, 국제금융포럼은 어느 단체입니까? 부산대학교…
이영중 교수…
이 모 교수님 그거죠?
예.
그래서 여기 한다니까 지원하라 해서 지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굳이 거기에 그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현재 중심지 심의결과가 12월 말까지 되어 있고 12월 14일까지, 저희가 이제 12월 14일까지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전에 계속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부산이 이런 금융에 대해서 국제금융컨퍼런스도 하고 이런 온갖 단체들이 금융중심지에 관련된 관심이 지대하다라는 거를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 물론요. 물론 그런 부분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가지고 한 번 할 것 두 번 하고 두 번 할 것 네 번 하면 좋죠. 좋은 정도야 누가 모릅니까? 그러나 이걸 이제 민간 이런 단체에서 주최하듯이 지원을 하고 하니까 보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하나만, 행감자료 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 권 소장님 것 같은데 어떤 수치보다도 신경을 좀 쓰시라는 의미에서 이거 한 말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진흥센터에, 신발진흥센터에 이 자료를 보면 2001년부터 2004년까지 213종 약 110억원의 장비를 구입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그 장비현황에 213종에 보면 합계 토탈 부분은 밑에는 또 1,100만원 되어 가 있거든요. 어느 겁니까, 이게 그래? 110억입니까, 1,100만원입니까?
110억입니다. 죄송합니다.
110억입니까?
예.
그래 물론 이래 하면서 이거는 인쇄상이라든지 또 아니면 오기는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금액이 이렇게 차이 많이 나도록 한다는 거는, 행감자료에 조금 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익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79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원장님 하여튼 이래 기업들을 많이 방문해 주시고 또 부산경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 내가 상당히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 보니까 기업현장 방문상담 해 놔 놨는데 거기 보니 상담 실적이 직접 방문이 80개사이고 조합협회 회의참석한 부분이 120개사 도합 합하면 200개의 회사를 방문하셨다 이래 나왔는데 방문하니까 원장님 어떻습디까? 지금 기업들의 애로점이 뭐가 가장 애로점이라 생각됩디까?
지금 제가 직접 방문한 회사가 80개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기업발전협의회 이런 데 제가 협동조합 및 지역협의회에 쭉 참석을 하면서 거기서 뵌 사장님이 백이십 분이 넘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저는 주로 기업체를 방문하면 애로사항 수렴도 하지만 실은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마주 앉아서 1시간 내지 2시간, 때로는 3시간 갈 때도 있는데요, 경영 전반에 대해서 상담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주생산품, 그 다음에 거래선 구조 그 다음에 이제 밴드 구조, 그 다음에 현장방문하면서 공정구성, 그 다음에 재고, 재고채권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주로 이런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쭉 상담을 하면서 도움이 되실만한 그런 제가 상담에 주로 응해드리는 거가 제가 80개사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한 주 업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80개사를 방문했다는데 그 방문하는 주 목적은 회사의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물어보는 거는 어떠한 도움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줘야 될 부분 또는 준 부분이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기업을 방문하기 시작한 게 4월 28일날 와 가지고 5월 중순서부터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라든가 재고관리라든가 채권관리라든가 자금운용을 어떻게 하는지 주로 분야 분야별로 제가 짚어가면서 하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재고채권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기업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제가 5월 하순경에 그 기업을 방문했는데요. 그때도 그 기업은 어떤 대리점에는 10달치의 재고를 잠가놓고도 판매가 안 되니까 자금의 어려움을 호소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기업 전체를 진단하고 난 뒤에 그때 제가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거는 자금이 필요로 한 거는 재고채권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만큼 자금이 있으면 있는 만큼 물건을 쌓아서 실제로 판매는 일어나지 않고 그거를 재고에다가, 재고를 아홉 달, 열 달, 열한 달 이렇게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장님한테는 재고를 파격적으로 줄이도록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은 제가 이번에 비포트(bifot) 쇼에서 그 사장님을 만났는데 재고를 60억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거의 재고가 다 금융비용이기 때문에 은행돈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물론 그 사장님도 지난 6월 이후로 지금까지 재고 60억 줄인다고 엄청나게 경영혁신을 많이 했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이, 그 사장님은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하면서 제가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거가, 이런 거에 제가 사실 중소기업하시다 보면 아까도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자금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 자금이 필요하게 된 그 원인을 찾아들어가게 되면 좀 잘못된,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경영을 좀더 내실있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짚어주고 이제 좀더 경영합리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해 주는 그런 걸로…
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부분은 적어도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산하 단체에 있는 경제진흥원 원장님이 최소한도 기업을 팔십 군데 정도 방문하고 그에 대한 진단을 했다면 저는 그것보다 좀더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움을 확실히 주었다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방금 재고를 뭐 줄아 가 60억 정도로 줄였다하는 그런 부분은 아마 그거는 원장님 말씀을 안 하더라도 그 회사 사장님도 공통으로 느끼고 있는 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거래선, 그러니까 거래선을 알선해 준 데도 여러 군데 있고요.
그 다음…
(직원과 대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금년 연말까지 제가 방문한 업체에 대해서 제가 해 준, 서비스한 내용을 기록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 참석해 가지고 주로 누구를 만나봅니까?
저는 주로 사장님을 뵙니다.
임원을 만나보죠?
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임원도 중요하지만 그 기업체에 있는 노동자들 또는 중간간부들 그네 사람들의 애로점이 무엇이며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 뭐냐? 어떻게 해야만 이 회사가 앞으로 좀더 구조조정이나 여러 방면에서 좀 발달이 될 수 있나 하는 어떤 기업진단 어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재고가 많다, 적다, 이거를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기업치고 자금문제가 안 쪼들리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런 보편적인 기업진단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에 가 가지고 정말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러한 특수한 어떤 그런 부분을 남들이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마인드를 제고함으로 인해서 우리 진흥원이 나름대로 좀더 하는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 참 잘 하고 있구나.’, 앞으로 진흥원에 대해서 정말로, 참말로 마음속으로 너무 고맙다는 진솔된 어떤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게끔 활약을 좀 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감사 여기 보고서에 기업 80개 방문했다, 뭐 회사에 나가 가지고 회의에 참석한 게 120개다. 감사자료에 이렇게 써 가지고 이래 낼 때에는 나는 특별하게 이것 참 방문해 가 대혁신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갑다. 어떤 그런 부분을 저희, 우리 위원님들한테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 했느냐? 나는 그래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좀 속된 말로 별것도 아니면서 되게 방문하고 일은 되게 한 것처럼 이렇게 표시했구나 하는 그런 감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80개 아니라 단 8개를 하더라도, 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8개를 하더라도 정말로 이거는 정말로 진흥원에서 보람된 일을 했구나. 정말 획기적인 일을 했구나. 그게 더 중요하다. 저는 양보다도 질이 더 중요한 부분 아니냐? 그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0여개를 갖다가 이래 회의에 참석하고 나름대로 방문하고 그랬다면 이게 엄청난 실적입니다.
원장님 지금 4월 28일 취임했다고 했죠?
예.
지금 불과 11월달 같으면 한 6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200개를 이렇게 방문했다, 이거 내가 볼 때는 획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 주십사. 안에 이 내용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더 획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진행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4페이지에 보니까 북한 개성공단 내 부산신발자재전시관 설치 해 놨는데, 지금 그 개성공단에 우리 부산지역의 기업들이 한 몇 개의 기업체나 지금 공단에 입주해 있습니까?
허락해 주시면 좀더 정확한 보고를 위해서 우리 신발 권창오 소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담당부장?
예.
아, 예.
저 신발진흥센터 소장입니다.
아, 예, 소장님, 예.
소장님이 대신해서 말씀…
예, 지금 현재는 1기 신발기업이 있고 전체 우리 2기까지 해서 열세 군데가 지금 신청해 가 있는 상태입니다.
아! 신청상태네요?
예,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건설 중에 있는 것이 13개다?
예, 총 12개 해 가 그렇습니다.
12개?
예, 전체 합쳐서는 열세 군데.
12개입니까, 13개입니까?
13개입니다.
13개입니까?
예.
그럼 지금 현재 여기 13개 공장에 우리 부산에서 그 기업들을 위해서 지원해 준 그런 돈이 있습니까? 지원금.
제가 알기로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전혀 한 것이 없다?
부산시에서 따로 더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정부지원, 일반적인 어떤 금융지원 외에 추가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은 있지 않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정도는 부산시에서 지원을 한 부분이 있다 이래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북한에 신발, 6,000만 켤레 신발공급 건이 올해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기획돼서. 그래서 북한 전 인민들에게 신발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한다는 건인데 저희들 개성 쪽에 우리 개성공단 이런 사업을 통해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발 원부자재들은 부산이 제일 강한 덴데…
소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1억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지원한 게 없다면서요?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다른 금융지원…
그런데 우리가 물을 때 좀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방금, 여기 감사장입니다.
예.
금방 “지원한 바가 하나도 없다.”, 내가 이야기하니까 “아, 그거는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게 있다.” 이거는 감사자리에서 대답하는 나는 자세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시정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까?
예, 우리 신발회사 한 군데 삼덕통상이라고 있습니다.
그 신발을 지금 현재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까?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만들어 가지고 주로 내수용입니까, 수출용입니까?
내수용이 주로 되겠습니다.
내수용이?
예.
앞으로는 내수용만 담당합니까, 수출도 합니까?
수출도 하게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내수용만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그 삼덕통상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하자가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위원님, 그러셨습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 방문을 하고 왔습니다. 했더니 전체적인 품질수준이나 전체 공장 돌아가는 부분들이 대단히 좋았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가 프로스펙스와 K2 그렇게 두 군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가 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신발에서는 대단히 아주 그레이드가 높은 쪽입니다. 그래서 거기 검사기준을 잘 패스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로 원자재는 어디에서 사용합니까?
100% 부산에서 공급합니다.
아, 거기 공급하는 원자재는 부산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모두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내가 듣기로는 원자재는 전부 다 중국에서,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서 다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불량품이 상당히 많다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거는, 예, 100%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 분명 그거는 국산 우리의 모든 자재고 국산 브랜드로써 모든 것을 만들고 있다?
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의 개성공단에서 일을,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많이 가 있지만 좀 불안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우리 진흥원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대책이라 생각이 듭니까?
저희들 정치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못되는 것 같고, 지금 저희들 개성공단의 가장 큰 애로가 노동력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개성시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개성공단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추가적으로 지금 2단계 그게 되면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데 이게 인력들이 필요하면 아파트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예산을 230억 정도 아파트를 지을 예산을 마련했는데 지금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공장이 돌아갈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운송버스를, 그러니까 통근버스를 100대 정도 증대해서 개성 인근에 지금은 1시간 정도까지만 커버하는데 향후는 2～3시간 커버하는 거기에 있는 인력을 데리고 와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한다 이런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력 충원에 대해서 일부 좀 풀리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시간이 없고 해서, 소장님 그 정도 말씀하면 됐습니다. 됐는데, 공단 자체에 우리가 앞으로 투자할 때도 북한이란 나라의 특성상 여러 가지 근접하는 접근방식 같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무작정의 투자 또는 무작정의 어떤 그런 기업 확대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나중에 뒤에 가 가지고 ‘아차, 그때 잘못했구나!’ 이런 것보다도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해 가지고 우리 진흥원에서도 나름대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것이냐 그런 것도 우리가 간부님들 전체 원장님을 비롯해서 한 번 더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고민해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신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신락 위원입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 취임을 하신 지가 한 4개월여 되었습니다. 그렇죠?
7개월 됐습니다.
아, 7개월여 됐습니다. 그렇죠?
예.
4월달에 취임하셨죠?
예.
그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설립목적이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지금 한, 우리 경제진흥원이 이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웃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지금 부산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지만 특히 우리 부산이 어렵습니다.
앞서 우리 권영대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렇든 저렇든 자금난, 자금대출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7개월여 정도 되었으면 그래도 이런 부분도, 원장님께서 방금 답변 중에 은행을 찾아다니면서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도 이미 좀 하셔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그 동안에는 뭐 이 기업체가 왜 여기까지 왔느냐? 그 과정을 분석하고 이런 쪽으로, 지적하고 개선하는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다음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하셔야 될 그러한 일인 것 같고 지금은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십사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크게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래 지난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금융중심지 심의위원 몇 명입니까?
심의위원이 21명입니다.
21명 맞습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맞습니까?
예, 스물다섯 분이 맞습니다.
그날 보고 시에는 그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인적네트워크를 만들겠다, 그래서 홍보를 해 나가겠다 그렇게 의지를 피력하셨는데 그 심의위원이 몇 명인가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을 초청해 가지고 특강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한 번 시도를 했다가 심의위원의 거절로 인해서 무산이 되었었습니다.
전혀 세미나나 이런 거 한 거 없죠?
예.
보세요. 벌써 불과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죠?
제가 그 계획을 했었습니다. 계획을 수립을 했다가 7, 8월, 9월까지 심의위원 초청해서 특강,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는 삼성경제연구소를 통해서 한 번 추진을 했다가 그 당시 민감한 사안이라서 심의위원들이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럼 말씀을 하실 때도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과 또 그렇지, 실현을 못할 말을 가려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선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 놓고 사실 보면 다음에 가서, 지나서 이래 보면 아무것도 된 것도 없고 안 된 것도 없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심의위원들 아무, 한 분도 만나보지도 안 했죠?
세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세 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누구 누구 만났습니까?
일단 삼성생명 사장 이수창 사장을 만나 뵈었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 김&장 변호사 정계성 변호사를 만나 뵈었고요, 그 다음 외국계 투자 증권사에 계시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경제, 중심지 선정과 관련해서 원장님 뭐 어떠한, 지금 선정을 신청해 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 어떤 일을 했습니까?
…
선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장님이 그때 취임을 해서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금융중심지 선정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전부를 바쳐서라도 내가 금융중심지 선정이 되게끔 하겠다는 그러한 의지를, 그 업무보고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뭐 별로 성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원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뭐 어떤,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
센터장이 답변해 보실 랍니까?
예.
일단 금융중심지 추진 사업은 지금 현재로는 진흥원차원이라기보다는 금융중심지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국장 한 분하고 경제정책과, 저, 그 다음 부산발전연구원…
예, 우리 정현백 센터장님, 그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날 업무보고시에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센터장님도 말씀 많이 하셨죠?
예.
센터장은 심사위원 25명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기록이 다 돼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에 와서 다른 데서 추진한다. 그것도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뭐 금융중심지와 관련해서 노력한 부분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경제진흥원이 업무보고를 한 것 보면 옛날에 경제진흥원 할 때보다는 많이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보면 조금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상담 및 지원실적, 구체적 상담내용 이래 갖고 애로 처리현황이 153건입니다. 수용하고 상담이라는 135건은 그거는 처리가 됐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처리된 겁니다.
그 처리내용을 보면, 그 옆에 또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직접 상담을, 예를 들어서 정진욱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단 부산지사 정관산단 출장소 담당자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직접 상담을 권유했다.’ 결국 이 말은 그 출장소 담당자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고 거기 가서 한번 상담해 봐라 이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원장님.
지금 그 비고란에 콜센터 접수라고 포함된 거는 135건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된 겁니까?
예.
그럼 상담자 방문 이런 거는 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현장 방문 상담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기업현장 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 그 밑에 보면 고려펌프 말입니다. 마린, ‘성장가능성, 기술력이 높은 업체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협의, 적극적 지원협조 당부’ 이래 놨거든요. 그래 이 당부를 하고 하는 거는 좋은데 그 후속적으로 신용보증재단하고 어떻게 돼 갖고 뭐 이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됐다, 안 됐다 하는 그러한 부분은 없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후조치가 미흡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마 알선하고 누구를 연결하고 하는 데서 우리 진흥원의 역할이 끝났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여기 이 부분은 원장님이, 원장님이 지시하면 되겠지만 우리 여기 임원들하고 직원들도 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그런 부분이 다 여기에 다 들어와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렇게 우리 하고 있다.’는 그런 면은 보여줘야 됩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해외시장 개척관련 사업별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 향후 계획, 문제점은 잘 지적이 돼 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오래 전에 지적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 갖고, 그 대책도 돼 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무역사무소 설치 지역은 회수를 축소해 갖고 연 1회 정도로 하고 또 다른 데로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그냥 혹시 이래 글로써만 이렇게 하는 표현만 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향후 대책에도 어느 정도 그러면 구체적으로라도 노력을 하겠다는 둥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발진흥센터 우리 권창오 소장님!
예.
여기 권 소장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죠?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위원회하고 완제품성능평가위원회하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신발센터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회 개최가 되어 있고 본 보고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성능평가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해서 지금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3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3회 개최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운영위원회는 한 번 개최를 했고요, 2월 21일날.
예.
성능평가위원회는 개최했다는 말이 전혀 없는데요?
성능평가위원회는 지금…
운영위원회, 짧게 이야기합시다.
운영위원회를 함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좋은 의견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제 보고드린 자료에는 저희들 6차 운영위원회 2월 21일 보고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 논의되었던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추진결과를 보고를 운영위원회에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소장님 말씀을 믿고, 운영위원회가 좋은 안이 많이 나오고 하면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활성화하면 연 1회 개최해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
성능평가위원회는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개최를 했습니까?
성능평가위원회는 3회 이상 개최가 되었습니다. 실제 인력도…
월 1회 개최하기로 돼 가 있는데 3회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안 맞고요.
그런데 이 성능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이 전부 보면 교수들인데 국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대구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아홉 분 중에 다섯 분은 부산지역에 있는 분이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그렇게 해야 될,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위원님 저희들 성능평가 부분은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성능평가위원회에 관한 자료를, 그 회의록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 하겠습니다.
왜 이래 외부인사가 여기서 참여해야 되는지 그 타당성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원장님, 지금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2006년도 기준으로 해 볼 때 창업자 수가 6만 202개, 6만 202 업체입니다.
예.
폐업자 수가 5만 2,090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많이 막 생겼다가 또 많이 그냥 마 없어집니다.
형태를 보면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고 자영업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퇴직자들이 퇴직금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이게 뭐 경험도 없고 이래하다보니까 실패를 거듭하면서 자꾸 영세해진다 말입니다. 그러다보면 결국 실패를 하고 결국 저임 도시근로자로, 도시 빈민으로 추락한다는, 딱 이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 소장이 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예, 소상공인센터 유점석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이 부산에는 특히 밀집도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저희가 종전 정부시책에서는 창업 위주로, 고용창출을 위해서 창업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저희가 교육을 시킬 때도 창업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의 다 대부분 일반 소상공인들이 창업할 때 묻지마 창업입니다, 거의 다가. 왜냐 하면 거의 피해가 사실은 저희는 프렌차이즈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냥 프렌차이즈를 믿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찾아오는 소상공인들이 거의 90% 이상이 창업을 해 놔놓고 자금지원 내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는데도 현실이 지금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전국 소상공, 선임센터장 회의에서 중기청에서 지금 자료 나온 게 뭐냐, 아직 위에 국회에 보고 중인데 거기서도 민감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자료가, 어떻게 지금 시책방안을 잡고 있느냐 하면…
예, 센터장님! 유점석 센터장님!
예.
정리를 하입시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 경제진흥원 차원에서 창업과 소상공인, 소기업 공제제도 등과 이래 관련해서 소상공인을 위한 휴․폐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담아갖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원장님!
예.
어려운 시기에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진정한 그러한 도우미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신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입니다.
우리 윤창현 원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현안업무 보고 한 중에 3페이지 보면 조직이 나옵니다. 기구, 기구가 나오고 위에는 보면 조직이 나오는데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기업지원콜센터가 있고 기업옴부즈맨이 있고, 밑에 인력에 보면 원스톱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고, 뒤에 또 보면 원스톱, 4페이지 보면 원스톱기업지원센터 해 가지고 운영인력이 10명으로 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옴부즈맨 1명하고 콜센터상담원 4명하고가 정원 외의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모양인데 정원 외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저희 경제진흥원 소속은 5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 기업옴부즈맨하고 원스톱기업지원센터 안에 콜센터에 근무하는 여직원 4명은 KT직원입니다. 저희 콜센터 안에서 근무하지만. 그리고 옴부즈맨 조직 내에 시 공무원이 한 분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이 일은 하고 있지만 저희 직원으로는 카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소상공인 나왔습니다. 페이지가 2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23페이지 보면 운영조직 해 가지고 4개 센터, 남부, 북부, 중부, 수영 이래 가지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 질문 이전에 우리가 종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예.
기구가 바뀌어 가지고 조금 확대된 그런 느낌이 오는데 결국 외곽으로 있던 센터들, 즉 신발 혹은 소상공인 이걸 다 흡수해 가지고 한 건물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달라진 모양인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로는, 또 우리 의회에서 느끼기로는 종전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이고 한데, 보기에 좀 달라진 게 아까 여기서 콜센터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결국 원스톱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이런 지금 내용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담건수가 좀 늘어났다.
그런데 옛날에 중소기업지원센터 할 때, 강서에 있을 때도 실제 콜센터만한 건수는 아니더라도 그런 건수를 다, 애로사항에 대한 그런 건수를 다 소화를 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나아진 것도 없어 보이는데, 실제 원장님은 몇 개월간 운영을 해 보니까 뭐가 달라졌고, 뭐 얼마나 잘했다고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는 자기가 하기 힘들고 종전의 중소기업지원센터하고 지금 이런 중심부로 나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진흥원의 운영하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느낀 점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혹은 경영해 가며 애로사항이나 뭐 있으면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있을 때 어떻게 일했는지 저 잘 모릅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지금 경제진흥원 출범하고 난 뒤로는 저희들 내부직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매월 월례회도 하면서 우리 계층별 간담회도 하면서 우리 경제진흥원의 직원들의 역량을 높여주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인력에 대한 그런 걸 좀 충실하게 했다 이런 말씀인데, 참 시민들은 기대하는 게 상당히 많았는데 참 별 달라진 게 없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업무현황 23페이지 보면 조금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센터가 네 군데 있습니다. 이 센터들이 보면 우리 경제진흥원 전신의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지금 내나 경제진흥원이 된 겁니다. 그죠?
예.
그것이 강서에 있을 때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요. 이리로 중심부로 해 가지고 수영도 몇 발 안 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중부 쪽하고 뭐 이래 보면 이게 다 이제 거리적으로, 거리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동래 같은 데, 뭐 이런 데 바로 여기 다, 인근에 다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으로 이동하다 보니 강서지역, 사하지역 이런 게 이제 빠진다고요. 그렇죠?
부산 위치는 다 파악하고 있죠? 원장님!
예.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저희들이 지금 위치, 사실 저희들 녹산 있다 왔는데요. 저희들이 녹산이나 사상이나 많이 다닙니다. 실제로 저희들 사무실이 연산동에 있다고 해서 연산동에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사상…
아니,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 얘기입니다. 지원센터하고 우리 진흥원 본부하고의 연락체계나 어떤 자기 센터별로 담당하고 있는 바운다리, 즉 뭐 이래 구를 따진다 할까, 그런 위치 이런 것이 센터가 이쪽에 연산동에다 딱 자리를 잡으니까 뭔가 달라진 느낌이, 생각이 달라지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그러면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소상공인은 위치가 종전하고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사실…
똑같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것이 저쪽에 녹산에 있을 때, 강서 쪽에 있을 때의 그 강서지역이나 혹은 이제, 뭐라 할까 사하지역에나 이런 거가 인접해 있다 보니까 그런 지역의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런 애로사항 돌봐주는 것하고 여기 와 있을 때 하고, 연산동에 와 있을 때하고 차이가 있지 않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차이가 없습니까, 전혀?
…
아니, 원장님! 부산은행이 연산동에 지점이 있고 부산은행이 범일동에 있잖아요?
예.
본사가 만약에 연산동 온다면 연산동지점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본사가 있다 보니까 범일동에 지금 지점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 범일동은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느낌이 안 옵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 있으면 거기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고 그렇습니까?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녹산에 있을 때나 연산동에 있을 때나 4개의 지점, 그 다음에 금정에 분소 하나, 5개로 지역을 나눠서 관장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녹산에 있다가 연산동으로 오면서 하나 달라진 것은 남부센터가 저희들하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그거 하나만 달라졌습니다.
글쎄 그렇게 위치적으로, 혹은 원근 이런 어떤 관계로 인해 가지고 뭔가 서로의 세력변화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업무의 질적이나 혹은 내용적으로 변화가 좀 있을 건데 우리가 진흥원으로 바뀌고 또 본사가 진흥원 자체가 연산동으로 왔으면 이러한 하부조직도 뭔가 조금씩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뭐 이것만 연산동으로, 녹산에 있다가 연산동으로 우리 진흥원이 명칭 개칭해 가지고 이리로 왔는데 뭐 연산동으로 온 거는 온 거고 간 거는 간 거지 뭐가 달라졌느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원장님!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 소상공인 지원업무를 진흥원에서도 취급을 합니까, 아니면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에서는 아예 취급을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센터가 물론 자기 바운다리 것을 자기가 관리하고 하지만 우리 진흥원에서 진흥원 소속으로 해 가지고, 진흥원의 한 부서입니다, 그게요. 센터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박홍주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녹산산단에 진흥원이 있을 때는 소상공인, 그쪽 지역 소상공인은 진흥원을 이용했을 것인데 진흥원이 연산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쪽의 소상공인은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현황파악을 제대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결국 진흥원으로 바뀌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지금 7～8개월 지나 가지고 뭐 어떻게 좀 달라지겠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거다 하는 그런 개념도 없고, 또 내나 하부조직들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생각이 없고, 단지 이제 우리 내부직원들 교육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단속하고 그 점만 진흥원으로, 지원센터가 진흥원으로 바뀐 그거다. 그렇게 해서는, 왜 돈 들여가며 바꿨습니까? 또 왜 돈 들여가며 여기까지 비싼 데 나왔습니까? 내나 거기 있어도 마찬가지지. 녹산에 있다고 내부직원들 교육이 안 됐습니까?
이게 진흥원이 이리로, 시내 중심가로 비싼 임대료 주고 이리로 나올 때는 그만한 우리 시민들의 저항도 있었다고요. 마찰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이래 그러한 어떤 반대에 부딪히고 비싼 지역으로 이렇게 왔으면 뭔가 달라져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걸 설득력 있게 이야기 해 가지고 억지로 이리로 왔는데 왔으면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멀뚱멀뚱하니 내나 하던 식으로 그대로 하고 우리 내부직원들 교육 잘 시켰다. 그래 가지고 됩니까, 그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조직에, 신설된 조직이, 지난해에 신설됐습니다만 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관계입니다. 이게 2007년에 만들어졌고 이제 2008년부터 실질적으로 개소되었는데, 센터가. 이거는 실제는 우리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지정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것을 측면지원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연구도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은 별도 추진단이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추진단에서 지난 14일날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금융도시추진센터라는 이름 그대로 우리 부산시가 일종의 국제금융허브도시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동북아 여기 금융허브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그러한 발판을 만들고, 연구하고 그런 기구로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추진실적을 보면 뭐를 아직도, 보면은 제대로 된 사업을 위한 이런 연구나 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고 내나 뭐 이것도, 물론 금융전문인력 양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 대학들하고 부산시하고 MOU 체결이 되어 가지고 이미 대학들이 지금 하반기에 한두 개,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금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강좌 개설을 다 약속을 한 것이고, 그 외에는 전략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하면서 내나 이렇습니다. 뭔가 지금쯤 되면 우리 부산이 금융중심, 서울의 금융중심지로 그 지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됐을 때는 어떻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최소한 외국금융기관 유치나 혹은 그런 국제금융기구의 그러한 한두 개라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실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게 전혀 없거든요. 없고 그냥 내나 탁상에 앉아 가지고, 또 인원도 센터장 1명하고 전문연구위원 1명하고 해 가지고 뭘 연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래 가지고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안 되더라도 우리 부산은 하나의 파생상품, 즉 선물을 위시한 이런 파생상품의 금융허브도시로 반드시 가야 되는 이런 장합에 있는데 너무 좀 소극적이고 너무 하는 일 없이 결국은 그러한 우리 시장이나 혹은 부산시의 금융허브도시로의 발전에 대한 염원을 그냥 이런 식으로 기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람 2명 고용해 놔놓고, 그걸로 모든 건 다했다 이런, 책임 회피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앞으로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겁니까? 그 동안에 또 자랑할만한 자랑거리가 뭐 있으며 앞으로 이 기구를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
예, 마치겠습니다.
뭐 별다른 계획이 있으면, 신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나 별다른 계획이나 뭐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답답해서.
원장님!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박홍주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곤하실 건데 수고가 많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신 지도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다고도 볼 수 있고 7개월이나 지났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쓰셨는데 지금 박홍주 위원님의 질문에서도 보았듯이 저도 부산경제진흥원으로 거듭나도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데 2007년도 행감에서 본 자료하고 지금 2008년도에 본 자료하고 별로 사업내용을 봐도 변한 것이 없어요. 보셨습니까? 2007년도 행감자료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셨습니까?
예.
너무나 똑같이 그대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동안 관치행정을 지양하고 싶어서 민간기관에 계시는 분을 원장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참 컸습니다. 그 효과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봤을 때 별로 보이지를 않는 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앞으로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 하니까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피곤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하게 원장님으로 오셨으면 뚜렷한 목표가 설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작년에 행감 본 것하고 올해 한 것하고 이 사업내용이 내용을 봐서도 대충해 놓고 뭐 똑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를, 행감의 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 임직원 명단이 나오죠? 4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 쭉 보니까 기존의 지원센터 직원들은 전부 다 업무직이나 직급이 다 있어요. 맞습니까? 다 있죠?
예.
예, 맞죠? 직급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대로. 그런데 합쳐진 조직들, 합쳐진 조직들은 내나 연구분석팀이나 신발산업진흥센터에서 합류된 인력 또 테크노파크에서 넘어온 인력, 이런 인력들은 전부 다 계약직이네요? 맞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통합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제도도 통합하고 있고요. 직급체계도 지금 통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온 인력들은 전부 다 아직 조직 중에 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두 조직이나 세 조직이 넘어오면 일반적으로 텃세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것 없겠죠? 조직 하는데 있어서 절대로 그런 일은 없겠죠? 맞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 일체감 형성, 그리고 또 저희들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부적인 교육, 조직력 결집 이런 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의 일관성을 위해서라도 전부 계약직으로 하든지 전부 다 업무직으로 전환시키든지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국가조직이고 국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하고요. 그 나머지 조직은 지금 통합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조직체가 원내에서 잘 되어야 만이 모든 목표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성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통합 중이라고 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다 결과 나오고 난 다음에 명단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쪽에, 행감 30쪽에 보면 원스톱지원센터, 콜센터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묻겠는데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취지가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자 만들어진 거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조직을 재정비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기도, 봅니다. 그런데 연도별 상담건수를 살펴보니까요. 원스톱지원센터가 가동되지 않았던 2006년도, 2007년도 상담건수가 지금보다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7개월밖에 안 돼서 설립되었다고 하니까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몇 개월 되지 않았을 그 당시도 경제진흥원으로 설립만 안 되었다 뿐이지 업무는, 중소기업 지원업무는 계속되었죠? 맞습니까? 원장님!
원장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에 경청을 해 주세요.
예, 작년까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그 다음에 육성자금 상담건수가 건수에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건수가 다 제외됐습니다.
왜 제외됐습니까?
왜 제외됐습니까?
…
제외된 이유가 뭡니까?
…
시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면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올해의 상담실적은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서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출범 당시에 원스톱지원기능에 대해 언론에도 많이 홍보된 것으로 아는데 실적이 이 정도라면 예전의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와 특화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원장님은? 뭐가 달라졌습니까, 특화된 것이?
…
그것도 서면제출 하시렵니까?
지금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바뀌었으니까 뭔가 달라졌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뭔가 달라졌어야 됩니다. 달라지기를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원했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달라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렵니까?
…
뭐가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2007년도 행감을 봐도. 또 서류를 쭉 보니까 뭐가 달라졌는가 저의 머리로서는 생각이 안 납니다. 뭐가 달라졌는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상담건수도 줄어들었고. 자, 답변해 주렵니까, 서면제출 해 주시렵니까?
금년 사업계획은 사실 제가 오기 전에 작성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기 전에 했으면 그거 점검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7개월이나 됐는데.
예.
그런데 7개월이나 됐는데 그 점검을 다 해 보고 여기다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했어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와서 예산과 관계없이 비예산사업으로 한 사업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자, 원장님! 신숙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안 됐으면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지역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지원실적,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물어보나마나 예산을, 행감 이거를 먼저 해 놨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을 못 듣겠는데, 묻겠습니다.
우선 35쪽에 나와 있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지원규모가 맞게 작성되었습니까? 35쪽에 맞게 육성되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자금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각각 개념이 무엇인지 원장님 아시겠죠?
…
원장님!
예.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
원장님!
예.
답변준비 안 되었으면 해당 부장님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예.
그래도 이 부분은 그래도 원장님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줄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사업장 준공 이후에 정상가동에 필요한 소요자금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래 말씀해 주시면 되지,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전과 시설자금 지원을 통한 기업현대화 지원에 목적을 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피곤하십니까?
아니, 괜찮습니다.
아시면서 왜 답변을 안 해 주십니까?
본 위원이 2005년도부터 2008년 9월 30일, 지금 오늘 현재까지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육성자금 현황을 파악을 해 봤거든요. 해 보니까 부산경제진흥원의 원스톱지원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상담 건수를 보니까 가장 많은 기업의 애로가 뭐냐 하면 자금조달여건 악화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현재는 누가 봐도 경제상황이 최악이죠, 그죠? 지금 현재는. 최악인데 2005년도에 3,50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줬거든요. 운전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보니까. 주었는데 지금 금액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2008년도 운전자금 규모가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의 운전자금을 얼마 줬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1,700억. 맞죠?
예.
그런데 어떻게 2005년도에도 3,500억 운전자금을 지원했는데 가장 경제위기를 맞은 지금 이때 1,700억원, 이게 어떻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담당부장님, 어느 분입니까?
예, 부장님 답변하세요.
예, 기업지원부장 김영대입니다.
예.
저희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전자금 예상규모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산시에서 그 예상규모를 정합니다. 그러나 저희 진흥원에서는 기업들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증액을 요구해서 금번에도 200억 증액이 되어서 1,900억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700억원인데요?
200억이 10월달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보고서 만든 시점이 9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보고서상에는 1,7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5년도에 3,500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했던 것은 그러면…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아니,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 이 말입니다.
아, 줄어들은 것은 아니고 실제로 앞에 3,400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신규로 대출된 거는 1,700이고 나머지 1,700에 대해서는 그거는 연기 부분입니다. 연기 부분.
연기요?
예, 기간을 연장한 부분입니다.
대출을 연장해 줬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포함을 안 시켰다 이 말이에요? 기록에.
올해부터는 연기 부분을 포함 안 하고요, 신규로 된 부분인데 2차, 2회차 부분은 실제 보면 1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2년 하고 1년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은 3년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실제로 지원되는 금액은 과거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비슷하다 이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연장된 부분을 뺐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납득이 안 가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무엇보다도 부산시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중소기업의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잘 처리하고자 이 기관을 통합했잖아요, 그죠? 기관을 통합했습니다.
예.
통합해서 새로이 출발한 부산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규모가 왜 줄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본다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실하니 납득이 지금 잘 안 가는데, 아무튼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듣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부장님이 정회시간에 신숙희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2005년, 2006년도에는 지원규모가 120%까지 지원했어요. 그런데 운전 및 육성자금을 2008년에 갖고 있는 지원규모도 100% 다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진행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까?
예.
예.
그리고 부산지역 중소기업들이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은행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추천이나 대출조건들이 절차상 너무 까다로워서 제대로 돈을 빌릴 수 없었던 것은 아닙니까?
저희들이 추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업무간소화를 해서 인터넷으로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아주 기업편리를 도모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이 있었지만 기업들이 대출받지 못하는 것은 최근의 금융위기 때문에 은행이 BIS 지급비율을 높이다보니까 은행 자체의 문제, 그리고 기업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금융권에서 기업을 평가할 때 좀더 과거와는 달리 좀더 엄격하게 평가를 하다보니까 금융대출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보니까 2008년도, 2007년도…
2007년도도 150, 잔액이 120%하고 2008년도에는 291억원, 잔액이 291억원인데 이것은 긴급자금 200억원에 해당하는 돈이죠?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35쪽에 이어서 한번 보세요. 35쪽.
아, 이 집행잔액은 이거는 9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천을 다 했고요.
추천을 다 했다고요?
예.
추천을 다 했습니까?
대출기한이, 저희들 추천을 하면 기업체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대출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 6개월 이내에 기업들이 그 추천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까지 미집행 중 내지는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까?
예.
그래 여기 지원실적에 보면, 지원실적 및 집행잔액을 보면, 2006년도도 120%까지 추천을 했고 2007년도에도 추천종료 딱 되었고 이래 하는데 2008년도에는 진행 중이라, 291억이 지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 진행 중이라 그렇습니까?
예, 기업이 추천서를 가지고 당장 1주일, 2주일 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 2개월, 3개월, 4개월 뒤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월의 기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9쪽에 보면요, 행감 39쪽에 보면 창업지원사업 있죠?
아니, 아니, 39쪽 창업지원사업.
창업지원사업이 몇 쪽이고?
36쪽에 한번 보세요. 창업지원사업 있죠? 실적.
예.
보셨습니까?
근데 해외전시회 참가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해마다 해외 전시회 참가하는 참가지원과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을 하고 있는데…
39페이지…
39페이지 맞습니다.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 있죠? 39쪽에 있죠?
예.
예, 그 개최기간 동안에 39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실적들이 나오고 있죠?
예.
실적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만 하더라도 해외 전시회 참가해서 69개 기업이 상담을 했고 또 계약을 했으며 또한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파견되어서 상담과 계약을 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기다 계약했다고 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실질적으로 전시회하고 시개단하고 좀 차이는 납니다.
차이가 나겠죠?
예, 전시회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국제전시회를 저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주로 가격대비 품질에서 현장계약이라든지 정말 구체적인 계약 가능성 있는 금액을 잡고요, 반면에 해외 시개단 같은 경우는,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나라 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일단 가계약을 하더라도 일본 바이어들이 끊임없이 어떤 제품 디자인에 대한 변형을 요구한다든지 내지는 스펙에 대해서 약간의 변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실제 당시의 계약금액보다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있고 전시회 같은 경우는 높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 그 표에서 나타나는 것은 상담금액은 상담할 때 이루어진 금액이죠, 그죠?
예, 기업들이 현장에서…
실제 금액이 같을 수는 없겠죠?
예, 기업들이 현장에서 자기네들이 작성해서 저희들이 수거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원장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이것은 제가 특히 해외 전시회 관계는 제가 깊숙이 챙기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요즘 기업들이 다 어렵지 않습니까?
예.
특히 얼마 전에 일본 바이어 무역상담회라든가, 사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부산의 기업들이 사실 요즘 같이 내수도 침체하고 하는 경우에는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는 것 외에는 돌파구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좀 깊숙이 챙기고 있는 분야입니다.
예,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정말로 기대가, 원장님한테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원장님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통합한 이후에 전에보다도 더 활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동안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8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감사중지)
(18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경제진흥원 식구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장님, 첫 행정사무감사 받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준비를 좀, 준비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마 처음이라서 좀 그렇는데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잘 안 받으시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이렇게 우리 진흥원을 이끌고 계신데 그 동안 한 반 년 정도 이끌면서 성과는 뭐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며 한계는 또 무엇이 있었다고 판단하십니까?
성과와 한계.
성과는 내세울만한 게 없고요, 한계는 사실 제가 민간인 출신이다 보니까 공공기관의 업무라든가 이런 거를, 조직이 돌아가는 거라든가 이런 걸 사실 저는 전혀 모르고 여기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6개월 동안에 공공기관의 생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리더가 그 조직을 이끌어나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실무를 파악해서 조직을 장악하는 방식이 있고 또 아니면 그 리더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구성원들에게 공유시킴으로써 그 조직을 또 이끌어나가는 방식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판단하셔서,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업무파악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실 때 2009년도에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리라 믿고요.
좀 곤란한 질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제출하신 직무수행계획안이 있습니다. 그죠?
그 계획안을 제출하실 때하고 실제 들어와서 이 경제진흥원 조직을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좀 있었습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예.
(웃음)
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반성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경제진흥원을 아까 내부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들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 동의를 안 할 겁니다마는 저는 우리 경제진흥원 우리 직원들이 역량이 좀더 높아지면 기업들을 위한 좀더 한 차원 더 높은, 또 현실적으로 기업들한테 지원이 되는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 직원들한테 좀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지자 이렇게 저는 독려도 하고 좀 격려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경제진흥원이 전체적으로 기업 지원하는 업무의 질을 높여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 자체가 좀 경쟁력이 높아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직무수행계획안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서 원장님께서 어떤 비전 부분이나 목표는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추진방안도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방향은 제대로 이렇게 잡혀져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한 비전과 목표와 추진방안들이 지금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데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오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한 비전이나 목표나 추진방안에 대해서 허남식 시장뿐만 아니라, 임명권자인 허남식 시장뿐만 아니라 부산시민들도 사실은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기관으로서의 경제진흥원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원장님께서 설정한 비전이나 목표 이런 것들이 정말 2009년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바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제진흥원장으로 이렇게 어플라이하실려고 했을 때의 그때 정말 이 조직을 이렇게 이끌어나가겠다는 그 초심을 한 번 더 좀 다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직무수행계획안에서 보면 기존사업 평가 및 개선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정확하게 2009년 3월 말까지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안 안에 자체 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서면 질문을 하니까 ‘취임 이전에 2008년 사업계획과 예산배정이 종료된 상태이며 사업의 대부분이 위․수탁사업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답변을 해 왔거든요.
2008년 4월이면 2008년이 시작한 1/4분기 정도만 끝난 상황인데 그 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답변은 좀 무성의한 답변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 답변이 되는 것만 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소위 말하자면 기존 우리 경제진흥원 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우리가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기존 사업들을 평가해서 ‘이렇게 개선하겠다.’라는 게 업무수행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그 추진과정에 대해서 혹시, 직접 원장님이 작성한 업무수행계획안이니까 그 진행사항도 좀 챙기고 계신지?
예, 챙기고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좀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008년 상반기는 유가 때문에 굉장히 기업들이 고통을 받았고 이제 지금 하반기 들어서는 환율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환 리스크 관리 실태조사를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대개 조사결과 전체, 뭐 구체적인 안 말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한, 그러니까 키코(KIKO)라든지 환헤지 상품 때문에 피해 입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며)
자료 가지고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이 녹산지역을 중심으로 670개 기업한테다가 환 리스크 조사를 실제로 설문지를 돌렸는데 환 피해를 봤다고 답변한 업체는 2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 기업들이 자기가 실제로 환, 키코 가입한 업체도 저희들이 대충은 그보다 숫자는 훨씬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전부 꺼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이게 키코 가입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식이 폭락하고 그 기업 자체가 굉장히 부실기업으로 지목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태를 숨길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적으로 숨긴다, 해당기업들은 그런 사정 때문에 숨긴다하더라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는 전체적으로 대충 규모나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게 비공개자료라 하더라도 어떤 형식이라도 대충 우리가 은행이나 이런 걸 통해 보면 키코 상품 설계가 되었고 어느 기업이 들어갔고 했던 거는 자료 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구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방안들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냥 조사만 하고 끝냈다고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 환율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실적을 제가 조금 자료 달라고 하니까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애로 청취, 그 다음 일일 동향보고 운영, 태스크포스팀 운영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좀 너무 좀 안이한 대응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행정사무, 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30쪽에 운영실적에 세 번째 기업지원기관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 이거는 필요하면 우리 최헌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마 거기에 우리 최헌 센터장님이 들어가 계시죠?
예,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간사기관으로 있고 우리 최헌 센터장님이…
예,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7월 2일날 협의회를 결성하고 1차 회의를 7월 24일, 2차 회의를 9월 25일로 했는데 그 뒤에 회의 실적이 있습니까?
예, 지금 월 1회 개최, 마지막 주 화요일날 개최일입니다. 그런데 8월 달은 여름휴가 때문에 기관에서 전부 다 그걸 해서 했고 9월달은 그 예정대로 했고 10월달은 예정대로 했습니다.
했고?
예.
11월달은요?
11월달은 저희들이 구청 공무원들 기업지원담당 공무원들 모아서 집단설명회하는 자리로 해서 회의와 겸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요?
예.
10월달에 3차 회의를 하셨을 때 주요 회의내용이 뭐였습니까?
매번 회의내용 때 뭐 자기 각 기관별로 시책사업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날 10월달에는 환율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율 피해업체에 대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파악하고 각 기관에서 하는 지원사업들, 환율 피해업체들을 위해서 어떤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특히 지금 글로벌경제위기가 장기적으로는 내년 말 또 아니면 장기침체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럴 때일수록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지원기관들의 협의회 그냥 매월 1회 회의가 개최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상황이면 저는 뭐 거의 매일이라도 이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야 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환 리스크, 키코 관련해서 부산시 경제정책과 주도로 해서 실무자, 기관 실무자들 회의를 1차 했습니다. 또 그 이후 한 이틀 뒤에 시장님 주재 하에서 기관장님 회의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피해업체들 모아서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 키코 관련해서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일 먼저 문제를 제기해서 피해 접수도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경남본부, 우리 진흥원 5층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 30개 업체 정도가 피해상담을 해 왔다고 되어 있었고, 또 각 금융기관들 한국은행 부산본원이나 이런 데서도 나름대로 시에서도 정확하게 피해업체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공개를 꺼렸습니다.
그런데 각 지원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렇게 피해가 되어서 보증을 해 달라 이런 상담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담사례 중심으로 저희들이 상호 자기들 가지고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그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정도의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부분에 회의를 자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원자재 수급, 그 관련은 별도 논의가 없었습니까?
조선기자재업체 중심으로 해서 원자재난으로 많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이 최근에 업체들이 많이 그것 되고 품기가 되고 또 자금난 때문에 돈이 자재를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하는 업체들이 조선기자재업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자금지원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기업회생 특례자금 형태로 해서 원자재를 구입할려는 업체에 대한 지원책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적극 저희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례별로도 취합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대정부정책을 유도해 나가기 위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차원의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적극적으로, 공세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동안 벌써 정말 문을 닫아야 되는 공장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다 말이죠, 그죠. 그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좀 우리가 이 정책들을 추진해 갈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제산업실이나 이런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정책들은 그냥 정책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중소기업들이 정말 피부로 맞닿으면서 도움을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바로 우리 경제진흥원이잖습니까? 그죠?
그래서 경제진흥원 자체에서 좀더 공세적으로 이럴 때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서 발로 좀 뛰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창오 우리 소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북한 측에서, 북측에서 개성공단, 개성관광 중단 등 대남 압박정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출해 있는 부산기업은 삼덕통상하고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아까 몇 군데나 있다고 그랬죠?
12개 업체. 12개 업체요.
12개 업체요?
예.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개성공단에 진출하려고 하는 12개 업체들이 굉장히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대책을 고민해 본 시간적 여유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가상시나리오를 놓고 좀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그 기업의 애로사항 부분이 1차적으로 지금 3개 신발업체, 신발업체는 세 군데입니다. 그래서 3개의 신발업체들이 하는 애로, 제일 큰 애로가 공사는 진행이 되는데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다. 인력을 수급할 수가 없다. 그게 지금 제일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수급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근버스를 그렇게 해서 가져온다 하면, 노무자들을 그리 한다 하면 또 교육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1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교재라든지 거기에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을 좀 이것을 조기에 교육되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지금 저희들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원부자재 전시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북한 측에서 더 신발산업이 빨리 이렇게 산업화될 수 있다 이런 그걸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원부자재전시관 그거 11월달까지 마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는 원활하게 남북관계 경색없이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될 경우를 가상한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지금 개성공단관계자 철수 그 다음에 공사인력 50% 감축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북측에 투자하려고 여러 가지 자금계획도 세워놓고, 그죠? 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몇 년 후면 완성품이, 완제품이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 투자를 위해서 은행에 부채를 얻었다 하면 그것을 갖고 가는 여러 가지 이런 그 자금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애로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제 이야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거기에 저희들 만성트레이딩이나 바라크나 거기에 이제 투자공장을 지금 설립하고 있는 업체 사장들 최근에 만났었는데 이 분들은 아직 기업인들한테는 다른 부분은 아직 없을 것 같다하고 희망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보다 더 좀 그걸 갖고 저희들이 뭘 좀 해야 하는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뾰족하게 이렇게 보고드릴 만한 내용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후라도 한번 관계기업들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특히 대북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나 이제 그런 기업들의 어떤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책적으로 조금 도와줄 수는 있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장님에게 질문이 아니라 우리 경제진흥원 전체 우리 직원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 어려워지는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초는 또 저는 중소기업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 중에 특히 부산의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지금 처해 있는데 오늘 정말 우리 여러 가지 나온 이야기들을 우리 직원들이 꼭 행정사무감사라 생각하지 마시고 서로 대화의 자리라 생각하시고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각별히 정말 좀 지혜를 짜내고 함께 힘을 합쳐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부탁말씀을 끝으로 제 질문 마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 모두들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금융센터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기본계획의 1단계, 2단계, 3단계 전에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운영방침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제가 7월달에 와서 부산시의 1단계, 2단계, 3단계 기본계획을 방침으로 해서 8월달에, 올해 08년도 남은 기간 동안…
예, 간단하게, 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세부기본운영계획이?
예.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3개월 비용을 지출한 거로 나와 있는데 이 운영비가 예산이 1,860만원 잡혀 있는데 다, 1,700만원, 1,760만원 사용을 현재 다 했네요? 센터장님!
예.
석달 동안 많이 쓰셨는데 운영비 용도가 어디에 사용되었습니까?
그 운영비는 저희가 석달 동안 쓴 내용이라기보다는 저희 채용과 관련한 신문에 공고 낸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 저희 채용하고 나서 사무집기, 비품 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실제 1,760만원 중에 사무용 PC나 전산기기가 1,100만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채용신문광고라든지 심사위원 수당이 거의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실제 운영비는 지금 전체로 보면 한 65만원 정도 쓴 상황입니다.
지금 두 분이죠, 직원이?
예.
두 분이 사무용PC하고 전산기기 어떤 걸 1,000만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까? 두 분.
비품내역은 컴퓨터, 애초에 3명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컴퓨터를 3대를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복사기, 팩스기 그렇게 하고 저희 책상, 걸상 다 합쳐서…
그게 한 1,000만원 사용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먼저 원장님, 거기에 저희가 부산지식서비스산업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원장님! 1페이지 거기 보면 상담안내 이래 가지고 떠 가 있습니다. 상담안내, 홈페이지 거기에 보면 ‘재단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지식서비스산업지원팀은 지식경영자문단을 운영하고…’ 쭉 해서 이렇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상담안내가. 그래서 이게 지금 지식서비스산업지원팀이 여기에, 가만히 있자. 지식, 여기 부장님 계시죠?
지식산업육성부, 서비스산업육성부 부장님!
예.
원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이게 테크노파크에서 넘어왔습니까?
예.
테크노파크에서 지식서비스지원팀이 생겨 가지고 금년에 통합이 되어 가지고 직원 2명이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부산지식서비스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겠죠? 설마. 들어갔는데 1페이지, 첫 페이지의 상담안내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부산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의 홈페이지 안내가 ‘부산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지식서비스산업지원팀은…’ 이래 나오거든요.
이렇게, 업무가 이렇게 오고 부산경제진흥원으로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게 홈페이지가 아직 이게 수정이 안 된 거 같은데, 그렇습니까?
일단 시에서 테크노파크에 서비스센터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대로 존치를 했는데 이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내년부터는 우리 진흥원 자체사업으로 해서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벌써 넘어왔습니다, 조직 자체가. 조직 자체가 넘어왔기 때문에 부산테크노파크에 대한 그림자를 지우고 부산경제진흥원으로서의 어떤 그게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래 보시면 말이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가치가 무엇인가? 뭔가 이렇게 발견하고 싶은 욕심인데 잘 현재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각 여러 파트에서 조직을 이렇게 모아놓다가 보니까 원장님께서 이걸 어떻게 화학적으로 융합을 시켜서 원장님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부산경제진흥원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적한 것도, 테크노파크에서 왔는데 아직도 여기에 경제진흥원의 홈페이지에는 테크노파크라는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고 있어요. 아직 긴장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오시고 저기서 오시고 다 이래 모아놓다가 보니까 이게 뭔가 아직 긴장상태가 덜 되어 있고 일사분란하지 못한 부분의 하나의 제가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덕만 가지고 운영이 잘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빨리 조직에서 추슬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의견을 주면 답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조직과 관련된 건데, 신발산업진흥센터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첨단기능개발팀이 있죠?
그렇습니다.
저도 첨단기능개발팀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갖고 한번 봤는데 인적구성원을 보니까 첨단기능 개발을 할 정도의 인적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첨단기능 개발 쪽이 앞으로 향후 지향이니까 그쪽으로 더 지향하면서 디자인 그 다음에 금형, 시제품이 같이 통합된 새로운…
알겠습니다. 첨단기능개발팀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한 방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적자원이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적자원을 쭉 여기에 자료에 보면 다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첨단기능하고는 이게 답이 매칭이 안 돼요. 뭔가 이걸 부서 이름을 바꾸든가 안 그러면 첨단기능 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적구성원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형식적으로 그냥 지금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요. 모두에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여기저기서 파트별로 오다가 보니까 이게 어떤 부산경제진흥원이 있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합을 해 놓은 것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서의 이름도, 그 부서의 이름도 그 구성원과 함께 맞아떨어져야 돼요. 첨단기능하고는 전혀 상당히 멀리 떨어진 인적자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름을 바꾸시든가 안 그러면 조직을 좀 강화하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산상품 홍보 관련은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부산상품 홍보, 지역상품 판매확대사업은 어디에서 하죠?
예, 기업지원부 소관입니다.
기업지원부 소관입니까? 그러면 부장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여기에 41페이지에 보면 ‘부산상품 홍보 및 개최’ 해 놨는데 홍보전에 말이죠, 지하철광고, 인터넷광고가 있는데 이게 6개에서 8개사, 정확하게 지하철광고 몇 개 회사가 해당이 됩니까?
이거는 지금 기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 서울지하철역에 신청한 업체 그 다음에 부산지하철역에 신청한 업체가 다릅니다.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에서 8개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아니,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확정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업체, 기업체들이 신청을 할 때 인터넷광고도 신청을 하고 지하철광고도 신청하고…
언제 신청 받았습니까?
신청이 10월, 그 밑에 보시면 11월…
10월 27일에 받아서 11월 7일까지 저희들 받았습니다. 열흘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상품 이게 사업이, 계획이 작년에 계획된 거 아닙니까?
본래 이게 우수상품판매전 해 가지고 11월달에 저희들이 창업박람회 내지는 10월달에 창업박람회와 같이 저희들이 벡스코 야외전시장에서 판매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건 놔놓고 작년에 이 계획이,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세워지지는 않았고요.
않았고?
예.
그러면 예산배정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산이 이게 저희들이 추경에서 받았습니다.
추경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작년에도 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그 판매전이 소기업으로서는 효과가 있다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판매전에 관한 거고 홍보, 지하철과 인터넷광고 이 사업은 이것도 추경에 올린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특판전의 예산을 저희들이 부산시로부터 부산우수상품기획전을…
변경, 변경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울산기획전을 저희들이 받다보니까…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특판도 하지 않고…
방향이 틀어졌다 이거죠?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인터넷광고 및 지하철광고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상품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양하게 정말 잘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상품의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회사를 지하철광고와 인터넷광고 비용을 특별히 이렇게 꼭 해 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거는 부산상품 홈페이지는 전체적인 포털의 개념이고 이것은 기업 특정의 제품을 인터넷의 구글이나 네이버나 검색하게 되면 상위로 올려서 인터넷 서퍼들이 클릭했을 때 먼저 볼 수 있게끔 구매를 유도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매를 유도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 되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러한 이렇게까지 특정업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특정업체가 아니고 부산지역에 있는 완성업체 제품, 그게 소비제품이든 내지는 산업제품이든 부품이든 거기에 자기 제품을 국내 내지는 해외로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들로부터 저희 신청을 받았고 거기에 특정 저희가 정해진 평가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는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게 이제 결국 업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큰 비용은 아닌데 이 정도의 부산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회사가 이 정도 비용이 없어 가지고 못할 거는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견해입니다.
됐습니다, 부장님. 시간관계상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 107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이건 어느 부장님 담당이죠? 재무제표 관계는, 경영기획부장님!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107페이지입니다. 이게 현금 보유가 24억이나 됩니다. 보니까 현금보유가. 이렇게 현금보유를 과다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보면 정기예금 빼고는 전부 현금인데 현금보유를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대보증금하고 저희들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이게 부장님, 이제 정기적금이 2억 6,800만원이고 나머지가 24억이 현금입니다. 그래서 기금이든 보증금이든 간에 여기에 보면 단기적으로 자금운영이 전혀 지금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26억 중에 한 10억은 정기예금으로 조금 이윤이 높은 걸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부장님.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금으로 해서 임대보증을 받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하는 방향을 저희들이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금보유가 너무 과다하니까 그 부분에 현금운용을, 그러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불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현금만 보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관련해서 신발진흥센터 이게 우리 소장님, 권창오 소장님!
예.
권창오 소장님, 이 회계도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이게 현금으로 들어가 있어요, 43억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금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들은 장비구매잔액이 25억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 연말에는 사용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좀 지식경제부하고 협의가 좀 늦어졌습니다.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금년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사용비용이 아직도 확정이 안 되었어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안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큽니다.
많습니까? 어쨌든 똑 같은 내용으로 현금보유가 불필요하게 많이 잡혀 있는 부분을 좀 시정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님과 센터에 관련된 두 분의 인건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새로 온, BDI에서 온 연구원들의 급료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직급을 통합조정할 계획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BDI에서 넘어온 연구원들과 또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의 직원들과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온 조직원들 간에 임금체계를 조속히 좀 밸런스가 맞게끔 정리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한 그걸 인지하고 계십니까,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직종 및 보수체계를 조정해서 부장 이상은 연봉제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은 이제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나머지는 전부 단일호봉제로 그렇게 지금 조직, 직급 및, 직종 및 보수체계를 조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수체계는 정말 직원의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의 구성원들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활력소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침체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임금체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잘 파악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하시고 거기에 대한 거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파트에서 오신 분들이 똑같은 하나의 메시지를 부산경제진흥원의 어떤 가치의 공통된 메시지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단단히 정신적인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따로 노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금년 안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완전히 만들어 주시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본 위원회에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많은 위원님들 이렇게 질의를 하실 때 아마 예전과는 달리 원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는 아마 실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부장님들이 거의 답변을 갖다가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짚어보면 그런 거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답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실제 실무 부서장님께서 답변을 하는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 이 부분이 물론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지금 6개월 조금 넘었고 아직까지 이렇게 조직을 갖다가 다 세세하게 이렇게 속사정을 갖다가 구석구석 보시기에는 어려운 어떤 실정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런 이 기관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 규모를 떠나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제진흥원으로 바뀔 때 사실 우리 시장님과 부산시의 어떤 포부는 대단히 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과연 이 경제진흥원 설립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는 또 상당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부산경제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또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다양한 어떤 시책들이 발굴되고,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이라는 어떤 이상 높은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CEO, 리더, 관장 취임을 하시고 제일 문제 되는 것은 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여기는 앞서 많은 어떤 지적을 받고 저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에서부터 해 가지고 상품홈페이지, 또 원스톱에 대한 어떤 상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작은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숙지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어떤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볼 때 어떻게 보면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비해서 좀 이렇게 업무파악을 갖다가 세세하게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신속하게 작은 업무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개선방안은 뭔지, 저희들 질의하는 것들이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빨리 판단을 갖다가 하시고 바로 저희들하고 생산적인 어떤 질의 답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전제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는 제가 운전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은 한 가지, 우리가 육성자금은 한 기업당 최고 13억에 이내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운전자금은 2억 규모에서, 2억 이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죠?
예.
예전에도 이런 어떤 중복지원의 어떤 문제점, 이게 이제 일부 제기가 됐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니까 최근 3년간, 2005년, 6년, 7년도입니다. 2005년, 6년, 7년 동안 우리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984개 업체를 갖다가 지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그 중에 294개 업체, 30%가 운전자금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30%가 육성자금 지원받는 업체의 30%가 운전자금도 지원을 받고 있다. 육성자금은 금액이 13억이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설비를 해야 되는데 보통 기업여건이 괜찮은 기업들이 하고요. 운전자금은 운영상의 여러 가지 애로 때문에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2억, 13억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2억의 범위 내에서 기업의 긴급한 자금을 갖다가 지원을 받는 겁니다. 시가 2%에서 5% 보증, 이자를 대납해 주고요.
그런데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30%가 운전자금도 지원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이게 좀 중복지원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없을까요?
육성자금은 시설투자를 위해서 좀 규모가 큰 자금을 지원받고 난 후에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금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갖다가 우리 경제진흥원에 아주 오래 전에 요구를 해서 받았고, 그러면 아마 대충 이런 어떤 질의를 갖다가 이렇게 예상을 하셨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 자금팀장님이 옆에서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원장님께서 전혀 설명이 안 되면 앞으로 이렇게 회의 시에 어떻게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까?
일단 육성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의 30%가 육성자금도 지원받고요. 또 운전자금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혜택도 받고 여기서 혜택도 받는다. 그러니까 중복지원이다. 저는 이 문제제기를 드리는 것이고,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13억이든 2억이든 신규자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려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기회를 갖다가, 이 기업들이 두 개를 다 가져가면 기회를 갖다 상실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죠?
그러면 신규로 육성이든 운전자금이든 지원받아야 되는 업체들이 30%에 해당하는 중복지원을 받는 업체 때문에 기회를 갖다가 잠식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만일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면, 판단을 하신다면 좀더 새로운 어떤 기업, 진짜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경제진흥원에서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지금 대출규제는 그런 조항이 없는데 시하고 협의해서 그런 조항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항으로 그걸 한 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 보십시오.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만 4,884개입니다. 그죠?
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2회 이상 두 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1,891개입니다. 12.7%인데요. 그런데 지원받은 금액은 17.8%, 5%가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들은 평균을 내보면 한 업체당 1.5억원씩 지원을 받았고요. 1억 5,000만원씩. 1회 신청한 업체들은 보통 9,700만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2억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두 번 지원을 받은 업체는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본 거죠. 심지어 6회까지 신청을 해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성자금은 2회 이상, 총 2,246개 업체 중에서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242개입니다. 10.8%인데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규모는 10.2%로 약 2배 정도 됩니다. 보고를 갖다가 별도로 한번 받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평균 8억 정도 지원을 받는데요. 육성자금을 1회 지원받은 업체는 4억 지원받았습니다. 평균 나눠보면요. 그러니까 기회를 많이 활용한 업체들은 2배 이상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13억 한도 내, 2억 한도 내기 때문에 기업이 13억 한도라도 5억 신청할 수도 있고 10억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그냥 통계적으로 바라볼 때 기회를 많이 쓰는 업체들은 평균적으로 더 많이 지원을 받더라. 결국 이것도 쓰는 기업이 계속 쓰는 것 아니냐, 또 그런 어떤 계산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겠죠, 그죠?
예.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부산시의 어떤 이런 지원을 받는, 육성자금, 운전자금 지원을 받는 업체들이 모두 다 얼마나 힘든 업체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운전자금을 쓰는 업체든 육성자금을 쓰는 업체든지 간에 실제로 현장의 수요가 진짜 운전자금,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한테 긴급수혈이 될 수 있도록 경제진흥원에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갖다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앞서 제가 말씀을, 질의를 드렸던 것은 추천한 업체도 돈을 못 빌려서 난리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이렇게 시나 진흥원이 손을 쓸 수 있는 만큼 손을 써야 됩니다. 진흥원은 이렇게 연구기관도 아니고 아주 현장감 있는 조직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진흥원의 업무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가 내가 볼 때는 운전자금, 육성자금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들한테 실제적인 혜택을 주는 거는.
그런데 이 업무에 있어 가지고 원장님께서 한 번 종합적으로 이것이 진짜 기업들에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진짜 운전자금,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들 중에서 부산시에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중소기업도 상당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제도를 갖다가 그 기업들에게 활용하십시오. 10억을 빌리는데 대출이자의 3%를 보전해 주면 얼마나 큽니까, 그게?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짜 단비 내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실제 이런 어떤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중소기업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원장님께서 종합적으로 한번 보고를 받으셔서, 받으셔 가지고 현재 잘된 점, 잘못된 점, 최대한 어떤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아 가지고 내년 초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실 때는 한번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같이 말씀해 주시기를 갖다가 바랍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생길 때요. 가장 큰 이유가 원스톱기업지원을 하겠다라는 어떤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 실제로 부산 출범을 할 때 6개, 7개였던 모든 기관,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이런 것 전부 다 통합의 어떤 대상으로 잡았는데 실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름은 바뀌고 기존의 신발진흥센터라든지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계속 그 안에 있는 조직이었어요. 겨우 온 것은 BDI의 경제동향센터밖에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보면 종합지원센터가 이름만 바뀐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설립이 6개월밖에 안 됐고 다른 기관들은, 물론 부산시에 내가 물어보니까 통합을 하겠다라고 의지는 밝힙니다만 얼만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스톱기업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는 게 내가 볼 때는 경제진흥원의 성적표거든요? 이거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만들어 가지고 콜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옴부즈맨 실시를 하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원스톱지원센터의 두 가지 다입니다만 제일 의욕적으로, 옴부즈맨은 전에부터 한 거기 때문에 한 게 콜센터일 것 같아요. 전화 받아서 상담하고 돌리는 거요. 원스톱기업지원으로서 한 게.
그래 여기서 보면 건수가 말입니다. 상담분류에 보면 제가 별도로 1,775건에 1차 상담이 1,225건, 수신상담입니다, 이거요. 수신상담 중에서 7, 8, 9, 10, 4개월 동안 종합한 겁니다. 1차 상담은 1,255건, 이거는 전부 다 그냥 표준매뉴얼에 따른 기본상담, 아마 여직원이 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유관기관 담당자 연결 및 업무안내, 그러니까 그냥 전화 받는 겁니다, 이거는. 내용으로 봐서.
그 다음에 2차 상담을 보면 531건, 그러니까 전체 30%, 29%입니다. 29%. 1차 상담 후 2차 상담으로 연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연결하든지 신용보증기금 담당자로 연결하는 겁니다.
3차 추가 상담은 19건 있습니다. 1%. 추가상담은 전문자문위원에게 연결한다.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으로 연결, 특허전문부서, 디자인정보화 등 이래 가지고 문제 해결적 측면에서 해 주는 게 추가상담인 것 같아요. 이게 1%입니다. 전체 상담한 것 중에서. 그래 이걸로 볼 때 원스톱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도 만들어 놔놓고 이름은 전부 다 원스톱기업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원스톱 지원의 질이거든요. 질. 질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 3차 상담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2차 상담인데 이 두 가지 다 합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추가상담은 1%,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원스톱 지원이라는 어떤 말은 하지만, 그래서 각종 이런 어떤 통계를 갖다가 몇 건 몇 건 처리했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말은 원스톱기업지원인데 기업지원의 질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았다. 실제 어떤 기업을 지원하는 어떤 그런 원스톱기업지원의 의미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어떤 전화상담의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구나, 이런 어떤 판단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실적이나 문제가 있다면 어떤 개선방향이나 이런 부분 답변해 주시죠.
7월 초에 녹산에서 오면서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지금 한 5개월째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도 지금까지도, 지금 16개 기업지원기관, 그리고 또 16개 시․구․군단위로 저희들이 서로 정보가 잘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된 관계자들을 모아서 지난, 이달에, 11월달에 처음 미팅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콜센터, 콜 접수하는 상담요원이라든가 또 기업지원기관이 저희 진흥원 하나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기관까지도 저희들이 잘 서로 정보교환이라든가 상담을 원활히 해서 저희들 진흥원 콜센터로 오는 데에 대해서는 콜이 일단 접수가 되면 16개 기업지원기관들끼리도 상호간에 서로 원활히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서 콜 접수된 데 서비스를 원활히 하려는 체제를 저희들 지금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개 시․구․군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첫술 밥에 배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조직 및 관련된 사람들의 전문성을 계속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진흥원이 출발한지가 6개월여 됐고 그 다음에 원장님 취임하신지도 6개월여 됐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첫걸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진행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또 앞으로의 과제로서 남겨둘 수는 있는데 아마 본격적으로 2009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대로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에 대한 평가뿐만이 아니고 원장님에 대한 평가로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올해를 잘 평가하셔 가지고 치밀하게 일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서는 경제동향분석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에는 상반기는 원자재가격이 상승했고 하반기는 금융질서가 혼란되어서 기업의 자금사정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자금을 풀어도 시중은행에서 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아서 기업은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에 부도된 기업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그 부도된 기업의 거래은행이 어느 은행인지를 또 같이 포함해 주시고, 또 마지막 지원을 하지 못하게 된 은행측 사유와 기업측 불만 등을 정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은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료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창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개선점에 대하여는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하신 후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8년도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9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노윤석
○ 피감사기관참석자
부 산 경 제 진 흥 원 장 윤창현
경 영 기 획 부 장 곽용근
기 업 지 원 부 장 김영대
서비스산업육성부장 전옥출
원스톱기업지원센터장 최 헌
신발산업진흥센터소장 권창오
소상공인지원센터장 유점석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정현백
○ 속기공무원
이경남 김경빈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