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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4.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5.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과관련한시측의견

참조

  1. ○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5. ○ 1999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6. ○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총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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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28일 (월) 14시
  • 장소 : 2층회의실
의사일정
  • 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4.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 5.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참 조
(18시 28분 개의)
○ 위원장 조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회 豫決特委 第3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네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마는 원래 이 기금변경안은 제2차 예결특위 회의에서 예산안과 같이 심사되어야 하나 시측의 착오로 준비가 누락되어 오늘 심사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3.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4.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 TOP
(18時 29分)
○ 위원장 조청래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2項 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3項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議事日程 第4項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變更案 등 4건을 一括上程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여성국장 최승해
보건복지여국장 최승해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食品振興基金運用計劃變更案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청래
보건복지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이 수
환경정책과장 이수입니다.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는 차기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토론회가 있어 가지고 참석을 하시고 아직 안 들어오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廢棄物處理施設設置支援基金運用計劃變更案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청래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건설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청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건설주택국 소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재개발대책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고견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參 照)
・災害對策基金運用計劃變更案
・再開發事業基金運用計劃變更案
(建設住宅局)
(이상 2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청래
건설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1999年度基金運用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청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청래
임종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관계관들의 기금운용에 관한 운용계획 보고가 있었고 또 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의견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는 생략하고 청취의 건으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청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개발사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기획관리실장께서 일괄해서 하지 않고 관련 실·국별로 한 것은 분명히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측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은 물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의안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엄정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심사한 4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관련법과 자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운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전체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8時 54分 會議中止)
(18時 55分 繼續開議)
○ 위원장 조청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25일 실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추경예산안 심의결과를 토대로 6월 26일부터 오늘까지 2일간 심도 있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마련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5.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8時 56分)
○ 위원장 조청래
그러면 議事日程 第5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소위원회 위원이신 林鍾永委員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임종영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과 오거돈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 소위원회는 6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등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전반에 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논의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한 협의조정 끝에 단일조정안을 마련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조정원칙을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활용하여 시급한 시정현안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과 자치구·군에 대한 법정지원교부금 및 일반사업비중 원활한 시정운영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투자가 불가피한 소요경비는 시측의 원안을 받아들이면서 예산안의 예비심사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을 토대로 경상사업비중 불요불급하거나 투자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투자사업비중 향후 투자재원 조달 측면에서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사업 등 투자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대신 현 단계에서 시민생활의 질 향상과 효율적인 시정수행을 위해 미반영사업중 반드시 보완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3,000만원을 증액조정하고 세출은 불요불급 경비 및 투자의 우선순위가 없는 사업비 등 9억 9,000만원과 예비비 재원 24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과 필수경상사업비 등 시급한 현안사업부분에 54억 8,0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으며 이 밖에 일부 예산항목에서 비목변경 조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황령터널운영권인수 지방채발행 700억원을 삭감하고 세출 역시 황령터널운영귄 인수비용 700억원 동액삭감과 기타 사업비 3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신규 필수사업부분에 3억 7,500만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기타 예산과목별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안 내역을 참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照)
・1999年度第2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計數調整總括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청래
임종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종영위원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가. 1999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안과관련한시측의견 TOP
○ 위원장 조청래
예, 그러면 의결에 앞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서 시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이번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증액 요구하신 일반회계 세입 3,000만원, 세출 54억 8,0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세출 3억 3,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4,500만원에 대해 새로운 비목설치 및 증액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청래
오거돈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조금전 林鍾永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추경안 심사에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안 편성을 위해 고생하시고 또 의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힘써 주신 吳巨敦 企劃管理室長님을 비롯한 市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시정운영에 있어서 이번 추경심사과정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문제점들이 최대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9시 04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8
2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본회의 1999-06-29
3 3 대 제 8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4
4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4
5 3 대 제 8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4
6 3 대 제 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8
7 3 대 제 8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4
8 3 대 제 8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3
9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3
10 3 대 제 8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3
11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6-17
12 3 대 제 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5
13 3 대 제 8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4
14 3 대 제 8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2
15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2
16 3 대 제 8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2
17 3 대 제 8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2
18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6-16
19 3 대 제 8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3
20 3 대 제 8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1
21 3 대 제 8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1
22 3 대 제 8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1
23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1
24 3 대 제 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19
25 3 대 제 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15
26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6-15
27 3 대 제 86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