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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 가. 건설주택국

참조

  1. ○ 건설주택국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2. ○ 건설주택국1999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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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8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6월 24일 (목)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7시 24분 개의)
○ 위원장 이중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6回 臨時會 第4次 建設交通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建設住宅局長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TOP
가. 건설주택국 TOP
(17時 25分)
○ 위원장 이중수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建設住宅局長께서 修正豫算案에 대하여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평소 尊敬하는 李重秀 委員長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제8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주택국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검토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내용은 황령터널관리운영권 인수비용 700억원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따라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추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修正豫算案
(建設住宅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建設住宅局長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상열
전문위원 김상열입니다.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檢討意見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황령터널관리운영권 인수비 700억원은 부산시에서 직접 인수관리하는 경우에 240억원 정도의 시민부담경감 및 징수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사업으로 시행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않고 시가 직접 인수관리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향후 통행료 징수기간 연장 우려 등 예견되는 문제점들이 있는 바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建設住宅局1999年度第2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修正豫算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중수
專門委員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賢煜委員 質疑해 주시기바랍니다.
○ 박현욱위원
박현욱위원입니다.
유료도로, 황령산 유료도로 인수하는 그 안을 시에서 시장이나 기획부서에서 먼저 냈습니까, 아니면 건설주택국에서 안을 낸 것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저희국에서 바로⋯
○ 박현욱위원
국에서 안을 내서 바로 하게 된거죠
○ 건설주택국장 양무조
예.
○ 박현욱위원
그렇다면 질의보다는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안을 냈느냐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은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정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물론 부결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 이야기를 드립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 된 것도 아니고 잘 알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격려를, 안을 낸 사람에게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일에 잘못 했다고 해서 문책을 한다고 하면 무사안일주의로 가고 일을 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격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부결이 되더라도 의기소침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질의를 대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중수
朴賢煜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場內조용)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1分 會議中止)
(17時 32分 繼續開議)
○ 위원장 이중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우리 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를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종모위원
제종모위원입니다.
建設交通委員會 所管 1999年度 第2回 追加更正豫算案 修正豫算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6시에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예비심사한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동료위원들께서 지난 6월 21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충분한 토의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발행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았으므로 수정예산안 즉 유료도로특별회계의 세입부문 지방채, 국내차입금, 지방채증권, 모집공채에 계상되어 있는 황령터널관리운영권 인수비용 차입금 700억원을 삭감하고 동시에 세출부문에서도 제3장 경제개발 유료도로 유지관리 기타 자본이전의 황령터널 관리 운영권 인수비 700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간 합의한 바와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중수
예, 諸宗模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諸宗模委員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건설교통위원회소관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중수 제종모 박극제 박현욱
조청래 조길우

○ 출석위원
裵鶴喆 李璋杰 陳英泰
○ 출석전문위원
金相烈
○ 출석공무원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建 設 行 政 課 長 裵泰守
道 路 計 劃 課 長 辛昌基
災 難 管 理 課 長 丁萬樹

동일회기회의록

제 8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6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8
2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본회의 1999-06-29
3 3 대 제 8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4
4 3 대 제 86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4
5 3 대 제 8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4
6 3 대 제 8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8
7 3 대 제 86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4
8 3 대 제 8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3
9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3
10 3 대 제 8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3
11 3 대 제 86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6-17
12 3 대 제 8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25
13 3 대 제 8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4
14 3 대 제 8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2
15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2
16 3 대 제 8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2
17 3 대 제 8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2
18 3 대 제 86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6-16
19 3 대 제 8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6-23
20 3 대 제 8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6-21
21 3 대 제 8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6-21
22 3 대 제 8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6-21
23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6-21
24 3 대 제 8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6-19
25 3 대 제 8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6-15
26 3 대 제 86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6-15
27 3 대 제 86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