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제종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추경안을 심사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부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건설본부장 박종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제종모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101회 정례회에 즈음하여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본부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본부 시행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建設本部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槪要

(建設本部)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종철

전문위원 이종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本部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建設本部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

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계속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박극제위원입니다.

건설본부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 1298페이지 6억 5,388만원, 1306페이지 같은 업무추진비입니다. 1,080만원, 1308페이지 1080만원, 1311페이지 1,260만원, 1313페이지 840만원 이래 가지고 업무추진비가 6억 9,648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6,000입니까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이게 백단위로 되어 가지고 6억 5,400이지 어떻게 해서 이게, 6억 5,400이 맞는데 왜 6,540만원입니까 뭐가 잘못 되었어요 어디가 잘못 된 것입니까

6억 5,400 되어 있잖아요 일반회계에. 맞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극제위원

그런데 왜 6,500이라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일반회계 예산이 136억 3,300만원인데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가 6억 9,600이라 이 말입니다. 문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본부장님 답변 한 번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일반업무 추진비가 아니고 전직원에 대한 직급별로 나가는 월 3만원 내지 4만원, 5만원 나가는 전직원 후생복리비로서 업무추진비에 계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256명에 대한 전체의 직급별 수당이 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러면 여기 직급별 수당에 보면 본부장 2급 900만원, 차장 3급 6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있습니다. 있으면서 사업시책추진비라든지 계속해서 이것이 지금 앞서 열거해 드린 대로 곳곳에 업무추진비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본부장님 한 번 봐 보세요. 1998페이지 방금 내가 쭉 열거해 드린 대로 보세요.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 있죠. 물론 직원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여비도 지금 보면 여비만 해도 8,950만원이나 되거든요. 건설본부에 인원이 총 몇 명인데 지금 현재 여비만 해도 9,000만원이고 업무추진비가 지금 6억 9,000이고 또 특별회계까지 합치면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8억이 넘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업무추진비 6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기타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마는 시책업무 추진비 내용은 건설본부 각종 건설공사 시행에 따른 민원,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필요한 그런 직급시책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이에 따른 기타 업무추진비로서 합해 지니까 6억 9,000만원이 많아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하고 안 맞는 것이 지금 직급별 추진비가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시책 또 기타업무, 기관운영추진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다 별도로 갈라져 있다 이 말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금액이 여비까지 해 가지고 예산은 130억이고 일반회계에 업무추진비, 여비가 지금 8억이 넘어서 되겠습니까 그것은 안 맞는 거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것 추진비는 작년과 거의 동등하게 작년 기준대로 거의 증액없이 편성했습니다마는…

○ 박극제위원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올해도 무조건 되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 것은 아니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극제위원

작년도 예산을 대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을 다룹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것은 사실 업무추진비 9억 2,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 박극제위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좀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총 예산이 130억인데 과다하다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과다한 내용은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 숫자별로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편성한 것이지 저희들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서 만든 업무추진비에 의해 가지고 인건비성 복리후생비가 업무추진비 성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금액이 많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 박극제위원

곳곳에 좌우튼 업무추진비라는 명목으로 좌우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51페이지, 해운대신시가지 건설 세입예산에 공모채인 차환채 400억을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00억원의 공모채를 발행하여 어디에 사용할 예정이며, 또 바로 위에 보면 매각수입액을 464억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464억이 팔릴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651페이지에.

○ 건설본부장 박종대

공모채 발행 이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증권 공모채 400억원 발행된 것이 98년도에 발행이 되어 가지고 내년 11월달에 상환기간이 도래하므로 인해 가지고 상환을 해야 되는데 매각대금이 4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부진될 것으로, 상환이 어려워 가지고 신규공모채를 같이 차입해 가지고 상환하기 위해서 400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위에 보면 기이 매각 택지 중도금해 가지고 194억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각되고 중도금 받을 것이 194억 있다 이 말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기이 매각중도금 수입이 194억 정도 되고요.

○ 박극제위원

그런데 신규매각 밑에 보면 270억이 있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박극제위원

그런데 270억 매각이 지금 기준을 어디다 두고 270억을 계상해 놓았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저희들이 270억은 연립주택용지 저것을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하면 그것이 공동주택용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것을 내년에 저희들이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경이 되면 여기에 170억 정도 세입이 되고 상업용지도 한 100억 정도는 팔릴 것으로 보고 연립주택용지 한 170억, 상업용지 100억 해 가지고 270억으로 하고 기이 계약되어 있는 중도금하고 이래 가지고 한 580억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 박극제위원

매각수입을 잡아놓은 특별한 생각도 없이 그냥 가공예산에 불과한 것은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194억은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돈이고…

○ 박극제위원

위에 돈이야 현재 기이 매각된 돈이니까 방법이 없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신규매각 270억 이것도 연립주택용지를 용도변경하면 현재 연립주택용지라서 안 팔려서 그렇는데 이것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을 하면 지금 매입할 희망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용도만 바뀌면 여기에 한 200억 가까이 팔릴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지도 꾸준히 팔리고 있기 때문에 상업용지 팔리는 것 100억 하고 이래서 한 270억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마 내년에 세입이 될 것 같습니다.

○ 박극제위원

앞서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매각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만 해도 지금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 나중되면 이자에 오히려 다 들어가고 땅을 그저 주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규매각 부분에 지금 현재 방식을 탈피해 가지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연구를 해서라도 빨리 신규매각을 좀 많이 팔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보면 너무 부진합니다.

그리고 655페이지 보면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 지하도 주변 침수지역 배수시설 공사비가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단지내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배수시설 공사는 당초 신시가지 조성시 공사를 하지 못하고 이제사 배수시설공사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지하차도 침수지 배수시설 공사 3억 2,000만원 이 내용은 해운대 수비사거리에서 신시가지로 들어가는 지하차도 철도 밑에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배수공사를 당초에 할 때 수비사거리의 지하철도와 지하철도 위로 하수도박스가 나가는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 순서가 제일 밑에 있는 지하철도가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안거박스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하차도에 나오는 물이 그 박스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시공이 되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시점에 지하철도도 공사가 안되고 지하철도가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그 위에 하수박스공사가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 되면 이 자하차도 물을 그 하수박스로 연결하기 위한 공사로서 그 당시로서는 배수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어 가지고 지금 지하철과 박스공사가 시공이 되므로서 연결하기 위한 3억 2,000 이것만 다 되면 침수지의 문제는 없겠고…

○ 박극제위원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다는 자체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공사가 잘못 되어 가지고 다시 지금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그때 안되어 가지고 다시 한다는 이야기가 말이 맞습니까 처음부터 문제가 나타났을 것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제일 처음에는…

○ 박극제위원

설계할 때 이것은 나중에 해야된다라고 거기 명시가 되어 있는 설계서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 당시에는 임시적으로 배수시설이 되어 있었고 완벽한 배수를 하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밑에 지하철과 그 위에 우동천 하수박스를 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박스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공사 성질이 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처음부터 엉터리공사를 해 놓으니까 결국 예산낭비가 다시 되는 것이죠.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그 당시에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리고 다음은 조경시설 유지관리비가 3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슨 조경을 관리하는데 유지관리비가 3억이나 듭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해운대 조경공사비 유지관리 3억은 해운대 지금 전 시가지 면적의 11.7%에 해당하는 녹지공원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2년간은 저희들이 시비도 해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될 그런 공원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작년에도 2억 7,000만원인가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작년에 해운대구에 자금 지원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만 이것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주면 그 나무를 그대로 둘 수 없고 전정도 해야 되고 계속 또 보식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 2년동안은 유지관리에 비료도 줘야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돈 해운대구에 전출하는 한 3억정도를…

○ 박극제위원

그런데 우리 한 달에, 우리가 1년에 3억 같으면 한 달에 지금 2,5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한 달에 지금 조경 보호를 위해서 2,500만원씩 들어갈, 어떻게 2,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해운대는 조경이 좀 많습니다. 면적으로는 한 10만 8,000평 정도 됩니다. 그 많은 면적에…

○ 박극제위원

직원이 몇 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좌우간 자료가 왔으니 자료 나중에 검토해서 또 말씀을…

○ 건설본부장 박종대

금년만, 위원님 이것은 금년만 해운대구에 지원해 주면 그 뭐 비료비라든지, 병충해 방지한다든지 전정작업 한다든지 이런 것 금년만, 2년만 지원해 주면 더 지원이 안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아무리 지원한다 하더라도 조경, 그 뭐 조경 만드는데 그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조경에는 한 150억 정도 투자됐습니다.

○ 박극제위원

투자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하는데 지금 1년에 3억 든다 하면 그것은 오히려 뭔가 앞뒤가 좀 안맞다 이래…

○ 건설본부장 박종대

한 2년만 관리해 주면 그 다음에는 관리 안해도 됩니다. 나무가 제대로 수형이 잡히기 때문에 관리 안해도 되는 것이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래 앞서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업무추진비나 여비라든지 보면 8억 아까 이것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마는 8억 같으면 월 7,000만원을 건설본부에서 업무추진비로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런데 저…

○ 박극제위원

안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이것은 직원…

○ 박극제위원

그래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쭉 다 있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분야별로 너무 많은 업무추진비가 들어있는 것 같다 이 말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시책업무추진비도 저희들이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편성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이 기타업무추진비 내용 이것은 직원들…

○ 박극제위원

그런데 왜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설본부에 들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시책업무추진비가 건설본부에도 들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뭐가 들어있어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시책업무추진비가…

○ 박극제위원

건설본부 업무추진비가 들어 있어야지 왜 시책이 또 들어 있습니까 별도로.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 이름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명칭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이름이…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게 저 위원님 6억이 된 것 이것요, 직원들 월급성, 월급 나가는 거의 월급의 기준입니다.

○ 박극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위원장 제종모

예, 박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김일랑위원입니다.

본부장! 특별회계 641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조경공사감리비 1억 7,6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그 산출근거 설명하기 이전에 지금까지 명지주거단지 공사에 대해서 총감리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이때까지 총 얼마나 편성했어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명지주거단지 조경에 대한 감리는, 감리비는 지금 하나도 안들어갔습니다.

○ 김일랑위원

이번에 처음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처음입니다.

○ 김일랑위원

이것 산출근거를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명지주거단지의 용역비 산출근거는 명지주거단지에 총 조경공사비가 근린공원 하고 완충녹지, 어린이공원, 공공용지 등 전체 합해 조경을 해야 될 조경사업비가 한 159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아직 사업을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모두 한 6억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 김일랑위원

얼마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159억 이 공사에 사용되는 감리비가…

○ 김일랑위원

6억…

○ 건설본부장 박종대

6억 9,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김일랑위원

예.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명지주거단지를 지금 토공사는 거의 완료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마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조경공사 159억을 공사를 집행해 가지고 내년에 명지주거단지를 완료를 해야 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6억 9,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금년에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것을 이월하고 여기에 모자라는 것 1억 한 7,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더 편성해가지고 내년에 조경 159억을 하기 위한 전체 감리비를 확보한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예. 그럼 다음 2001년도 특별회계 642페이지 또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642페이지 민간자본 이전에 명지주거단지조성에 편성된 237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37억 이 내용을 한 번 설명을 해보시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명지주거단지에 민간투자사업비 상환 237억…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이 민자로 협약해 가지고 93년도에 공사해 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롯데건설과 경동건설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1공구에 2공구는 극동이 했습니다마는 1공구를 롯데건설과 경동건설이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하던 중 1공구에 롯데건설이 지금 가지고 가야 될 채권 237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채권을 양도 승인해 준 돈 237억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롯데에 상환해야 될 237억원어치를 도시개발공사의 토지로 237억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 김일랑위원

어디서…

○ 건설본부장 박종대

대물로 줬습니다.

○ 김일랑위원

어디서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우리 시에서…

○ 김일랑위원

시에서.

○ 건설본부장 박종대

시에서 롯데에 돈을 줘야 될 돈 중 237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시개발공사 땅을 롯데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 237억원을 금년 말까지 돈을 줘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237억원을 도시개발공사에 롯데의 상환금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에 해당하는 237억원이 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한 건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구포고가교 철거 및 도로확장 건입니다. 예산이 39억 7,000만원 예산인데 명시이월금이 26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입니다. 이것 장기사업이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런데 이 철도 이설문제가 있다 이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이 철도이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26억 4,800만원이 명시이월 됩니까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되는 게 아니고 그 철도를 당초 계획에 다소 착오가 있었습니다만 그 철도박스를 새로 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한 단계에 공사를 할 수가 없고 6단계에 나눠가지고 공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부선 철도를 운행을 하면서 한 쪽 전체를 6등분 해가지고, 박스를 6등분 해가지고 6분의 1씩 공사를 해나가는 과정에 철도는 그대로 운행하고 6분의 1씩 하지 않으면 철도운행을 중지를 시켜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철도를 계속 운행시키면서 박스를 만들려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내년 4월까지 되어야만이 이 박스를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 김일랑위원

아니 본위원 질의내용이 그 박스 6등분 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이 관계를 당초 이런 계획을 못세웠습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이월을 해요 기존 이렇게 이설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철도청과…

○ 김일랑위원

계획박스 6등분 계획을 세웠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무엇 때문에 안됩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제 처음에 저희들이 설계한 것은 6등분을 하지 않고…

○ 김일랑위원

그럼 뭐를 했어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전체 한 2등분을 쪼개가지고 공사할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그랬는데 철도청과 협의를 하니까 도저히 2등분 쪼개가지고 공사하면 위험하고 철도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협의결과에 따라서 6등분으로 쪼개함으로써 공사가 조금 지연됐는데 사실 처음에 이것은 당초 제일 처음에 설계할 때 철도청과 긴밀한 협의를 못한 그런…

○ 김일랑위원

그 잘못됐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문제점도 좀 있었습니다.

○ 김일랑위원

바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에요. 뭐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하면 좀더 치밀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치밀한 계획없이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명시이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부산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런 것이 차질이 있어 가지고 또 이렇게 26억씩 또 이래 명시이월하고 이런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죄송합니다.

○ 김일랑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예, 김정식위원입니다.

추경안 500페이지 신호공단 조성에 있어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삭감하였는데 농지전용부담금 전액 삭감한 이유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농지부담금 전용액 삭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촌기본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농지를 전용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지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4억 6,000만원은 신호 3공구 농지에 대한 전용금으로 공사착공전까지 납부하기 위하여 책정했습니다마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3공구를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 못했습니다. 공사를 발주 못하므로 인해 가지고 이게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못하므로 인해가지고 부담금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할 때 다시 이것은 예산을 해가지고 하도록 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 놓으면 사전에 일반업자들은 사업승인을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렇게 안됩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저희들이 알기로는 착공전까지 사업승인이 아니고 착공전까지 납부하도록 규정이 그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착공전까지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김정식위원

예. 좌우간 착공을 하기는 했네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재원이 어려워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분양도 안되고 그러는데 뭐 착공…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2공구는 착공했습니다마는 3공구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501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장 건설 경비를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어요. 이 공사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인데 삭감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됩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게 계속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호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준공 정산에 대비하여 초과확보된 사업비에 대하여 감액조치한 사업입니다. 신호하수처리장 총사업비가 328억입니다마는 99년까지 투자된게 153억이고 금년에 투자된게 182억, 금년에 이월이 82억, 금년도 본예산에 105억원, 총 341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기이 투자된 것하고 금년도 투자된 금액하고 초과해 가지고 초과된 금액 13억 6,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사업비 절약이 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사업비절약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김정식위원

그럼 원래 설계변경을 했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물론 설계변경 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어느 지분에서 사업비 경감이 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 내용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렇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김정식위원

아무튼 돈 절감했으니까 좋은 문제인데 자꾸 사업비 설계변경을 하면 공사비가 증감만 됐는데 이제 공사비가 줄어졌다 하니까 또 다른 시각에서 봐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설계 잘못된 것은 잘 해가지고 변경시켜 가지고 공사비 절감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김정식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 김정식위원

예.

○ 위원장 제종모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이주 및 단독 택지매각 수입으로 기정예산에 305억 9,600만원 편성하고 금회 3회 추경에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210억 6,745만 8,000원 삭감처리를 해서 내부전입금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 113억, 이자보전 6억 3,500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총 세출 삭감액은 91억 3,173만 7,000원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제2회 추경에 지방채 150억원을 계상해서 삼성자동차 정산금으로 세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2001년 예산안 첨부서류 지방채발행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자동차 정산금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150억원을 지방채에 넣어놓고 이번에 또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13억원을 편성해서 제3회 추경안을 내놨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차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예.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150억은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2공구, 3공구 공사 착공하기 위해서 토지 매각은 안되고 하니까 공사비가 없어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113억원은 삼성자동차 저희들 시에서 선수금 2,000억 가지고 오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행공사 했는 공사비하고 우리가 삼성에 인계해 주는 토지 대금하고 정산 등을 하니까 우리 시가 113억원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조치를 하기 위해서 전입금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차장! 그것을 몰라서 질의를 합니까 150억원은 2회 추경시에 여기 보면 삼성자동차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답변을 그래 했어요.

○ 위원장 제종모

자, 질의부터 상세히 듣고 답변 준비하세요. 드릴 거니까. 질의내용부터 잘 파악해 들으세요.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택지매각이 안되니까 150억원은 다른 공사비에 쓰고 지금 다시 일반회계 전입을 받아가지고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150억원을 기채해야 되겠다고 할 때 그 당시에 설명이 이 삼성자동차에 쓰겠다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올해 몇 월달에 지방채 발행했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7월입니다.

○ 조길우위원

7월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래 지금 차장 답변은 150억원은 공사비로 의회에 승인 받았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래 안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답변할 때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에 우리가 무슨 공사비를 냅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삼성자동차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하는 게 아니고…

○ 조길우위원

안내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2공구, 3공구 발주하기 위한…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삼성자동차로 설명이 되어 있다 하니까. 우리가 삼성자동차에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안내잖아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공사, 삼성자동차 1공구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땅값하고 상계를 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아, 그러니까 그것은 삼성에서 자기네들이 공사하잖아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런데…

여기에 총무부장 한 사람 이리 와 보세요. 아니 아니 그냥 와보세요. 그냥.

○ 건설본부총무부장 천인복

예, 총무부장입니다.

○ 조길우위원

여기 잠깐 와 보세요.

○ 위원장 제종모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 조길우위원

그 당시에 삼성자동차 1공구에 삼성자동차에 정산하기 위해서 쓴다고 해서 지금 직원용 여기에 2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지금 부장 보다시피 삼성자동차로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장 답변을 가지고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210억이 지금 택지가 안팔려서 삭감 처리했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맞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210억.

○ 조길우위원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런데 지금 세출에 총 삭감액은 말이지요, 91억이에요. 91억이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세외수입이 91억입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세출 총 삭감비는 91억이에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을 지금 내부전입금으로 120억을 받아가 처리했거든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맞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내부전입금 120억 받은 것은 지금 현재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으로 별도로 또 바로 나가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예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러면 지금 차장 답변이 안맞는 거라요. 왜 안맞냐 그러면 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210억 만큼 안들어오면 210억 만큼 모자라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삼성자동차 반환금으로 해서 12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자동차 반환금이 미리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알겠습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이게 210억을 감액을 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토지매각을 해서 삼성자동차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토지매각이 안되니까 이제 정리가 곤란한 입장에 있어서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가지고 삼성자동차 이 정리를 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2000년도 예산안에 삼성자동차 정리하는 예산이 들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삼성자동차 정리를 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제 그러니까 택지매각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었죠. 당초 2000년도에.

○ 조길우위원

그게 택지매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게 아니고 지금 예산서에 여기 보면 지방채를 150억 발행을 해가지고 대충 그게 정확한 금액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150억 가까이 될 것이다 이래서 그 예산을 편성한 거에요. 했는데 어쨌든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삼성자동차 정리하겠다 하는 예산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것을 지금 땅이 안팔려서 내부전입금을 받아서 정리했다 이 말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렇지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 조길우위원

그게 지금은 원 내용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삼성자동차를 정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알겠습니까 지방채는 발행해 가지고 다른데 쓰고 다시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삼성자동차를 정리한다고 지금 3회 추경에 올라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 이해가 안갑니까 예, 본부장! 본부장! 그것은 차장이 부장들하고 의논하는 사이에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길우위원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매각사업 수입이 67억원이 안들어와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길우위원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일반회계 내부전입금으로 67억을 세입을 잡아가지고 이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맞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67억원에 대해서 지금 건설본부는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집행한 거에요. 집행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이야기 해보세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아직 안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67억원을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면 그러면 지금부터 연말까지 지급할 겁니까 바로 이야기하세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지출할 계획입니다. 오늘 승인해 주시면요.

○ 조길우위원

승인 안하면 지급 안해도 되지요, 삭감되면 지급 안해도 됩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지급해야 됩니다. 연말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 조길우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미 67억 거의 집행한 거에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집행 안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집행한게 얼마고, 안한게 얼마입니까 분명히 이야기해 보세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41억은 신호특별회계 41억은 상환집행이 됐고 나머지는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면 41억 왜 집행했어요, 의회승인도 안났는데 아니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본부장! 들어보세요. 땅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땅이 안팔리면 못쓰는 것 아닙니까 못 쓰는 돈을 이미 일반회계에서 갖다 써놓고 지금 와서 일반회계에서 67억 갖다 쓰겠습니다. 연말 며칠 안남았는데. 그럼 완전히 의회 너희는 핫바지이고 우리들은 돈 마음대로 갖다 쓰고 나중에 승인받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曺吉宇委員에게 가서 설명하는 이 있음)

(聽取不能)

본부장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본부장이 답변해 보세요. 서무과장! 본부장한테 이야기해서 본부장 그대로 속기록에 남도록 답변하세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것은 위원님 절차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호특별회계에서 41억은 특별회계간 41억원을 전출을 받아가지고 그 이자하고 민자투자비 30억을, 41억원을 지출을 했습니다만 명지의 땅을 팔아가지고 명지특별회계에서 신호특별회계로 전출, 전입을 맞추려고 했는데 명지 땅이 안팔리는 바람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67억을 편성했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분명히 특별회계가 다르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다른데 마음대로 가져와 가지고 쓰고 나중에 팔리면 갖다 놓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예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길우위원

그래 놓고 땅이 안팔리니까 일반회계 가져와 가지고 ‘의회 승인해 주시오. 이미 썼으니까 승인해 주시오.’ 이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뭐 이자는 물어야 되고 날짜는 다가오고 해서 특별회계간 전출해 가지고 이자를 갚은 걸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 예산이 그렇게 운영되어가 되겠어요 의회는 뭡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게 땅이 안팔리고 이자는 돌아오고 이러니까 특별회계간 전출된 그런 사항인데 원칙으로는 회계질서상 안맞는 것은 확실합니다.

○ 조길우위원

그것을 지금 이것 의회가 지금 그런 정도라면 우리가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삭감하면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조길우위원

참! 그리고 앞에 신호공업단지도 분명히 2공구에 택지매각을 하면 2공구의 공사비로 쓰는 거에요. 그리고 지방채 150억원을 발행해 가지고 원래 1공구에 지방채 발행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길우위원

800억하고 또 500, 원래 그 보상 주면서 800억을 지방채 발행했고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 뒤에 또 521억원을 또 발행했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길우위원

거기다가 150억원을 다시 발행해 가지고 지금 671억원이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그 150억원이 바로 삼성자동차 정산금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와가지고 답변이 뭐 2공구 택지를 팔아가지고 1공구 뭐 정산을 해요. 안 맞잖아요, 답변이. 뭐 잘못한 것은 잘못했고 또 참, 명지주거단지의 경우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법이 어딨어요 이것은 지금 본부장 한 분한테만 질의를 할게 아니라 부시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관리실장, 예산부서, 다 와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잘못을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 어떻습니까

○ 위원장 제종모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본부장님의 좀 성실하고 명쾌한 답을 할 수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 회계간에 전출입 된 걸로 된 내용입니다마는 회계질서에 다소 문제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는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일단 편성되고 안되고는 다음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인정이 된다면 성실하게 본위원회 회의장에서 한 번 더 그 부분을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만 회계간 특별회계에서 전출해 가지고 쓴게 회계질서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회계질서를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조길우위원

본부장은 건설본부에서 행하는 공사를 적당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 세가지중에 하나에요, 이 예산심의권이. 알겠습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특별회계간에 돈 갖다 쓰고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가지고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메꿔 넣으면 안 되겠나, 잘 모르고 승인할 것이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명지 땅을 팔아가지고 신호로 주려고 했습니다마는 명지 땅이 안 팔리는 바람에 이런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질서를 조금 문란하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 조길우위원

앞서 질의한 삼성자동차 정산반환금에 대해서도 2단지 땅을 팔아가지고 1공구에 삼성자동차를 정산한다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머리입니까 방금 나왔어요 어찌된 것입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아니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 신호공단은 1, 2, 3, 4공구가 전부다 한 단지입니다. 한 단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2공구 땅을 팔아가지고 3공구 공사발주도 할 수 있고 1공구 정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자금이 한 예산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 조길우위원

그래도 1공구 예산 다르고 2공구 예산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이 같습니다. 한 과목입니다. 신호특별회계로…

○ 조길우위원

신호특별회계는 맞는데 그러면 지금 1공구에 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편성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은 다른데 쓰고 그러면 시의회 승인 뭐 하러 받아요 예산 있으면 마음대로 거기서 써 버리지. 아니 의회승인 뭣 때문에 받습니까 “이 돈은 이래 빌려 가지고 이래 쓰겠다, 또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는 것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차장 박문갑

예, 그렇습니다.

○ 조길우위원

그런데 나중에 쓸 때는 마음대로 이것 안 팔리니까 이래 갖다 붙여버리고 나중에 돈이 없으니까 내부전입 줘 가지고 맞춰 놓는 것 이래 되겠습니까 건설본부.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이게 앞으로 잘못 됐다, 잘못 됐다고 시인하는 것 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의회의 기본적인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한 번만 더 이런 것이 나타나면 조길우위원님 금방 지적한 바와 같이 시장 또는 부시장, 기획실장, 관계자를 불러서 확실하게 따질 것을 위원장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의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하여튼 잘못 됐다 하는, 회계질서상 잘못 됐다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특별회계 637페이지 명지주거단지 신규매각 300억원 세입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이게 가능합니까 또 연말에 가서 또 다시 삭감할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기이 매각 중도금은 54억을 저희들이 편성하고 신규매각은 단독택지를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 계약금 130억을 저희들 추정을 하고 공동주택용지가 좀 팔린다고 보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가 금년에 일반회계에 30억원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돈 30억하고 합하면 300억은 팔리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변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용적율이라든지 층수를 좀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정이 되어지면 매각이 되리라고 보고 30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 조청래위원

중도금은 54억 6,300만원은 뭐 매각한 것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총 매각된 것이 816억중에서 계약서에 의해 가지고 2001년도에 납입예상액이 54억 6,000만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 조청래위원

사실 지금부터 제2단계 IMF라고 사회 여러 가지 경기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니까 명지주거단지 토지매각하는 이 사업도 신중을 기해서 불황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안을 내어서 매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641페이지 민간위탁금 단지관리 경비용역 5,000만원, 그리고 토지매각전산관리 소프터웨어 개발 일식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경비용역비 저희들이 5,000만원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지주거단지는 토공사는 금년말로서 종결짓고 조경공사를 내년에 종결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조경공사도 사실 내년에 종결지어야 되겠는데 세입예산을 봐 가면서 공사를 해야될 실정이고 명지주거단지는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일부 건물들 중에 있기 때문에 조경공사가 착공되기 전까지 조경공사가 착공이 되면 조경공사업체에게 단지관리를 좀 맡길 계획입니다마는 착공이 안될, 지연이 될 경우라든지 조경공사 끝나기 전에 공백기간에 명지단지를 토공사를 끝내고 그대로 두면 쓰레기, 오물, 각종 시설물 이런 관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다할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최소한의 경비를 줘 가지고 그 공백기간에 단지 53만평을 관리를 할 경비용역비를 한 5,000만원 계상해 봤습니다.

○ 조청래위원

과다책정된 것이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이것은 조경공사 시공시기 등이 불투명해 가지고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최소한 이 정도는 5～6개월 정도는 이 정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단지가 워낙 넓고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문의하니까 5～6개월하면 5,000만원 정도면 되겠다는 산출을 받았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개발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토지를 아마 사러 온 사람들에게 도면이라든지 열람토지 등을 무작정 열람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토지매각된 잔액토지라든지 매각된 금액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남은 토지의 현황, 감정가격, 이것을 전체를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몇 번지, 그러니까 몇 번지라 하면 땅이 아무개가 땅을 사 가지고 얼마 내고 얼마 남았다, 몇 번지는 감정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일목요연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과학적인 관리를 하므로서 토지매각에 효과가 있지 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비로 한 3,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토지매각도 촉진이 되어지고 저희들이 일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한 3,000만원 올렸습니다.

○ 조청래위원

이런 예산은 5,000만원, 3,000만원 딱딱 잘라서 크게 잘라서 좋습니다마는 토지도 매각이 부진한데 예산을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겠나 하는 걱정에서 질의를 합니다.

○ 건설본부장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주시면 업무처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편성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에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시에 현재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대형업체가 부산시에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부산지역에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 비율이 몇 프로로 봅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저희들이 지금 타 지역업체가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부산지역 업체에 45% 하도급을 주도록…

○ 조청래위원

그것은 공동도급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공동도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하도급 업체에 준 비율은 지난번에 통계를 낸 것이 지난번 감사때 보고를 한 번 드렸습니다마는 한 35% 내외정도 하도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업체가.

○ 조청래위원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박종대

예.

○ 조청래위원

지금 그런 통계도 안 나오니까 부산지역 업체를 보호한다는 뜻이 너무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보세요. 정확합니까 자료가 틀립니까 질의할 때는 답변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질의합니다. 모르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대충 물어보기 위해서 하는 질의가 아니고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비율이 타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런데 서울, 대구, 광주, 전남, 경남지역에서 서울이나 1군 업체에서 발주하는, 타지역에서 발주한 지역에 참여하는 전문건설업체 참여 수가 70%까지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경제를 어떻게 하면 일으키느냐 부산시 시책의 제1호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너무 이런 말을 자주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건설현장에 가서도 이런 질의를 하고 해서 미안합니다마는 부산지역 업체를 좀 보호, 육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발주하는 시사업 큰공사는 물량확보 보다 시의 중점적인 이런 정책을 가지고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부산지역 업체에 공사를 줄 수 있지 대형업체 자기들 거기에 맞춰서 설계하면 부산지역 업체는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발주하는 대형건설업은 부산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설계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니까 본부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박종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에서는 공동도급비율도 빠르면 이달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늦어도 내년부터는 49%까지 상향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늦으면 내년부터 할 것이고 빠르면 12월부터 할 계획으로 공동도급 기술도도 높이고, 사실 동일공사를 분할발주하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위법이 됩니다마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금년에 발주한 조경공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분할발주를 해서 부산시 전 업체가 하도록 했고 또 앞으로 발주할 수영3호교도 분할해 가지고 지역업체가 하도록 지금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다소 법률에 위반이 되더라도 부산지역 업체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공동도급비율을 올리고 또는 하도급 비율도 올리는 방향으로 공사발주도 가능한한 분할해 가지고 다소 본 공사에 문제가 있더라도 최소한 분할해 가지고 부산지역 업체가 실제로 도급한 율이 내년 감사 때는 금년보다도 월등하게 수치가 높아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