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1回 定例會 第2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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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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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 가운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올해는 새천년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우리 부산을 국제문화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문화관광국 전직원이 열과 성을 기울여 노력한 결과 문화기반시설 확충, 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 전국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 등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밑바탕이 되어 많은 일들이 가능했다 이렇게 사료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槪要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文化觀光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 檢討 報告書
․文化觀光局2001年度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文化觀光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 豫算案 檢討報告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에 200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 전체를 묻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고 답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 817페이지의 처음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이 공공요금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또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임대한 단체가 아마 수년간 체납된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역도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저 임대만 할 것이 아니라 거두어 들이는 것도 거두어 들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장료 수입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8억 7,200만원이나 줄었는데 지금 각종 유원지나 보면 사람이 붐비고 그러는데 하필 이 입장료 수입만은 자꾸 줄어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야구관객이 줄어가지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더라도 8억 7,200만원이나 준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도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이 전국체전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양여금과 국고보조금이 있었는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는 그저 형식만 남겨 놓고 거의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2002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내년도에 이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이 대폭 상승하고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의 공유재산 임대료 전체적으로 1,300만원이 금년도보다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가지고 실내수영장을 우선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15개월동안 보수공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112억원이 들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수영장의 매점하고 사무실이 임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4,500만원의 임대료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1,300만원 감소됐는데 약 3,200만원이 금년보다도 실질적으로는 더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체육단체에서 체납료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도 촉구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황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문화예술단체는 저희들이 공동사업을 해 가지고, 수요영화제라 해 가지고 99년도 분은 전액 전부다 납부를 했고, 금년도도 납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것도 일부를 하고 있는데 체육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회계법상 반드시 받아야 될 돈이면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다믄 받아들이는 한이 있어도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야 안되겠느냐, 수년동안 미뤄가지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선처해 주시고, 다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입장료수입 8,200만원이 감소한 사유는 우선 종합운동장 수영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입장료가 6억 9,400만원이 감소되고 있고, 프로농구의 정규경기를 18게임 중의 4게임이 울산으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년에 울산하고, 프로농구의 연고지역이 부산에서 울산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프로야구 입장객이 사실 지금 롯데가 성적이 올라가면 수입이 많고, 롯데가 성적이 떨어지면 수입이 적습니다. 이래서 여기에서 1억 5,000여만원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하고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더 많을건데 왜 그렇느냐 하면 실제 아시안게임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다 아시안게임준비단에 의해서 준비단으로 지원되어 가지고 기획예산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지고 저희들은 전국체전에 관련되어 가지고 금년에는 전국체전 49억이 몽땅 빠졌고, 또 영상벤처센터빌딩지원에서 20억, 그 다음에 7대 문화관광개발사업에서 20억 이래서 약 89억의 큰 사업이 안되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832페이지에 비상임문화재감정위원인데 이 두사람을 특별하게 쓰는데 정기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잠시 부두에나 공항에 갖다 불러다 쓰는 그런 사람인 모양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정합니까 인건비를.
그 문제는 다대포에, 저희들이 여기 두 사람은 스타크루즈 관련된 배하고 현대 풍악호 때문에 임시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에는 공항대로 별도로 있고, 공항에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보조하는 사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스타크루즈 들어오는데 거기 보조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규화 시키도록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시립공공도서관 지원에 7,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맹인점자도서관에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페이지 846페이지에 사상공공도서관 시설비 5억이 있는데 위에 전자는 어디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해서 5억이 지원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거기 839페이지의 시립공공도서관 지원비 맹인점자도서관 이것은 현재 남구청 안에 있는 도서관 내에 8평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현재 부산의 2만여 장애인들에게 점자도서라든지…
사상도서관은 신규로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남구에 있는 것하고 구분되어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 2002년 해맞이문화행사 말입니다. 내년도는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2002년도 해맞이인데 2001년도 해맞이행사는
주로 저희들이 일몰행사로서 하는 것은 용두산공원에서 하는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해맞이 일출행사로서는 해운대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축제 840페이지에 보면 지역축제 지원 1억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몇 개 축제에 지원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에 영상위원회 12억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보다 2억이…
더 증가되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근거라든가 지원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또한 증액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유는 작년도에 우리가 영상위원회를 처음 발족시킬 때 1년에 10편정도로 예상을 해 가지고 거기 지원되는 것하고 일부 장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난해 36편이 되어 가지고 이런 상태로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2억을 증액시켰고 공동장비 일부를 보강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43페이지에 문화학교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방자치단체 이전인데 그것하고, 우리 문화한아름교육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법 14조에서 나오는 것인데 문화학교는 문화강좌를 위한 일반사회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양, 취미, 오락성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질적으로 단체에, 그러니까 정문화학교, 강서문화원, 연제문화원, 부산여자대학, 기러기문화원 이런 등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문화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네 군데 있는데 문화회관하고 금정도서관하고 민속보존회, 동백아트센터 등에 나가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문화학교를 지정을 받아가지고 문화강좌를 해 주는데 그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그리고 한아름교육 지원사업은 이것은 2000년 5월 13일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은 자치단체장에 이전해 나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교육내용은 전통무용, 민속, 판소리 등이 되는데 교육주관단체는 사단법인 민속예술보존협회 또 수영고전민속보존협회, 남산놀이마당 이런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문화관광부의 총 6,000만원 중에 3개 단체 1,000만원씩하고, 1개 단체에. 국악협회에 3,0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845페이지에 시네마테크 위탁운영 관계인데 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 집을 지어가지고 위탁을 하는데 이게 하루 100만원 이상씩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들어 놓으면 시비보조를 해야 되고 이것도 큰 낭비인데 사실상 이것을 그렇게 관리해야 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 지금 내가 봐서는 그저 시사회 몇 번 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4억이나 1년에 투입된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그 내용은, 시네마테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저게 무엇이냐 하면 영화도서관입니다. 그리고 기록보존을 전부다 보존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이 시사회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고, 우리가 영상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네마테크가 가장 필요한 자료수집고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운영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들 전체가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민회관 개․보수 말입니다. 이것이 전체 지금 얼마 예정입니까 아까 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60억이 넘는, 지금 여기에 보면 14억하고 15억 한 30억하고 내가 보건대는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에 얼마나 투입될 예정입니까
전체적으로 67억이 들어갑니다. 67억이 소요되는데 완전히 시민회관 전면적으로 보수작업에 들어갑니다.
국장님! 시민회관 관계는 시민의 여론이나 우리 의원들 개개인의 여론을 보면 문화회관은 물론 지금 장려를 해야 되고 시민회관은 지금 건물도 낡고 아무리 겉에 분칠을 해 봐야 본래의 기능을 살리지 못할 것 아니냐, 뜯어내고 새로 짓는 것이 오히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민의 여론도 많이 있는데 이것 67억 들여가지고 조금 고쳐놓고 내년도에 30억 들고 이럴 바에야 차라리 확 뜯어내고 새로 현대식으로 짓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14억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나머지 부족되는 예산은 내년 후내년에, 2002년 전반기에 넣어가지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사실상 67억을 들이면 내부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음에 설계가 되고 완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위원님들도 직접 같이 협의를 하고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채무부담 15억은 이게 지금 앞으로 부담을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그것은 금년에 공사를 시공하고 돈은 내년에 갚아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채무부담 15억원은.
그리고 역사문화관 임시 저것은 사가지고 내부에 기념관 복원을 하는데 3억 5,200만원 이게 별도로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3억 5,000만원이고 나머지 10억정도 들여가지고 지금현재 거기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해 가지고 확보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가 10억원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관계, 관장님 계시던데. 여기에 금년도에 유물관 꾸미기 상당히 많은 돈이 들데요. 15억 15억, 30억하고 45억 굉장히 많이 돈이 드는데 유물관, 전시관 꾸미기, 전시관만 꾸며 놓으면 뭐합니까 전시관 꾸며가지고 내용이 있어야 되지.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차라리 허름하더라도 유물이 제대로 되어 있는 유물이 있어야 되는데 전국 방방곡곡, 세계 어느 곳에 가도 부산박물관만큼 초라한 데가 없다 그렇게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물구입비가 3억인데 이것 어디 쓸려고 합니까 어린애 떡 갈라주는 것도 아니고. 박물관장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박물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시방향을 부산의 유물을 중심으로 해서 부산의 선사시대부터 6.25 때까지 유물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몇 년간, 지금 3년간 부산 중심의 유물을 구입했고, 내년 연차적으로 하면 그게 아마 알차게 될 것 같습니다.
3억 가지고 한 개도 구입 못하는데, 관광국장! 제가 여기 지금 2기 민선 들어와가지고 박물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 이 박물관에 대한 문화관계는 시의원들도 개발에 밀려가지고 상당히 뒷전에 있는데 거꾸로 되어야 돼요. 100억쯤 유물전시하는데 내놔라 이래 가지고 청구를 하든지, 3억 이것 가지고 전시가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것 앞으로 유물구입관계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안에 내용이 없으면 갈 사람도 없고 아무 내용 없으면 곤란하잖아요. 박물관다운 박물관 하려고 그러면 유물을 상당히 괜찮은 것을, 우리가 다른 데 가서 구경 못할 것을 좀 진열을 하고 해야 되는데 30억 같으면 금년도에 모르지만 3억 가지고 유물구입해 가지고 그 15억이나 60억이나 집 지어놓고 전시관 꾸미는 것도 몇 십억 들어가는데 그 유물구입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관장님! 좀 단단히 해 가지고 추경이라도 이 유물구입은 제대로 하도록 좀 그렇게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3페이지에 부산사료총서발간 관련 예산으로 제8집 제작에 595만원, 제9집 원고번역료 750만원, 원고료 50만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몇 집까지 더 발행할 것인지와 원고번역료 산출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부산사료 총서는 지금까지는 계속 호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각종 인물편, 지리편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부산 전체의 사료가 종료될 때까지 계속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장기적인 사업으로서 계속 발간되는 사업이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우선 소요예산에는 원고지 1매당 3,500원입니다, 번역료가.
참고로 저희들 시에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시사편찬위원회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45페이지 황수택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시민회관 개․보수예산으로 14억 1,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업비 15억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하여 확보를 했는데 개․보수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건설공사도 아닌데 이러한 개․보수사업까지 채무부담사업으로 하게 된 이유가 본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14억 3,800만원 그리고 감리비 2,2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되어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29억 1,700만원 시설비입니다. 그중에 15억이 채무부담이 포함되어 있고 감리비 7,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금전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회관 내부가 전체 노후되어가지고 위험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구조를 바꿉니다. 바꿔가지고 늦어도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전히 해가지고 시민회관의 내부적인 모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에 총 사업비가 67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14억하고, 내년도에 채무부담액 포함해가지고 약 29억정도 그리고 2002년 아시안게임 부족되는 부분은 투입을 해가지고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전히 마무리 지어가지고 시민회관답게 시내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아시안게임 이전에 완공이 안됩니다.
다음 846페이지에 감리비는 말이죠, 시민회관 개․보수감리비는 7,300만원이고 부산역사문화관 감리비는 2,200만원 보다 훨씬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감리비는 전체적으로 감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감리할 부분의 예산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역사문화관은 내년도에 전부다 완전히 다 개수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이것은 부분개수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체 공사비에 5%나 3%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후에 속개하기 전에 그 요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운영 전기료가 1억 1,032만 5,000원이나 되는데 물론 전시회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야간에 소등을 한다든지 해서 관리를 좀더 신경을 써서 하면 전기료가 다소 절약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시립미술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술관은 목적자체가 일반 관청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조명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작품 전시하는 공간에는 항내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가지고 있는 전기료를 절약할 부분은 최대한으로 절약하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품보존관계로 드는 부분은 더 줄일 수 없고요, 전시할 때 특별히 항온, 항습을 조정 안해도 되는 전시는 가동하지 않으면서 절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전기료 전기료가 1억 3,020만원인데 금년에 얼마 냈습니까
금년도에는 좀 전기료가 남은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다 쓰라고 하는데 잘 안쓰고 아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물론 우리 시립미술관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최대한 절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975페이지 민간이전 예산으로 자갈치축제, 관광안내소 운영, 외국인서비스센타 운영 제1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지원 등으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 어느 기관이나 단체에 지원을 주게 되고 행사내용은 어떠한지 행사별로 어떤 실익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갈치문화축제 지원금은 자갈치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의 경우에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개최되었는데 그런 행사장은 자갈치일원 전부다인데 전체적으로 4개 마당에 19개 행사를 치렀습니다. 전체 참여한 인원이 250만명 그러니까 외국인이 7,000명 그외 유동인구를 포함해가지고 경제적인 효과는 약 130억정도의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갈치문화축제는 국가지정 축제행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특별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범시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광안내소 운영지원은 현재 부산관광협회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4개소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안내소 운영비 440만원이 포함되어가지고 이것은 전화요금하고 사무용품비 등이 됩니다. 이것은 특히 저희들은 내년도는 더 강화되어야 될 것이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도 대비를 해야 되지마는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20%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에 대한 언어권별로 그런 서비스하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서비스센타 운영지원은 지금 저희들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단체는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세관 앞에 있는 외국인전용 서비스센타입니다. 그것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평이 됩니다마는 종합안내소, 한전소 등 편의시설하고 2층에는 상품전시판매 있고, 현재 인원이 소장 한 사람, 통역안내원 네 사람, 미화원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8,640만원정도 되고 운영비가 2,360만원정도 됩니다. 그것은 지역적으로 봐서 1부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러시아인이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지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푸엑스코 개관과 동시에 저희들이 전시컨벤션센타 개관기념을 겸해가지고 부산관광을 홍보하고 부산관광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9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이렇게 4일간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국내외 100개 업체에서 200개 부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푸엑스코 개관과 동시에 우리시에서 관광분야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지원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나가는데는 전시컨벤션센타에 지원해서 운영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외국인 지휘자 계약연액 인건비에 1억 3,200만원 외국인 단원 인건비로 8,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외국인지휘자와 2명의 단원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선임할 계획입니까 870페이지.
저희들이 외국지휘자와 외국단원을 채용하는 사유는 시립예술단 설치조례 8조 2항에 의해서 국내외에서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계약해서 체결합니다. 지금현재 지휘자 곽승씨가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세계적인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위촉기간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중에는 이반네델체프라고 불가리아 국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원중에 드미트리로카렌코프라고 러시아국적이 트럼펫을 하는 전문 수석이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 두 사람은 동양인으로서는 아주 다루기 힘든 악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뛰어난 기량으로 연주하기 때문에, 이반은 위촉기간이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이고 드미트리는 위촉기간이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에 대한 산출내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세입부분에 시립예술단 공연세입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움직이는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국내와 국외공연이 각각 몇 회인지와 지출경비 그리고 공연수입은 얼마이고, 공연수입은 세입에 포함되었는지 그렇지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경우에는 전부다 입장료를 다 받습니다. 그외에 해외홍보용으로 나갈 때는 거기 무대에 출연을 하고 무대제공을 해주는 이런 것은 무료로 제공을 받고 나머지 수입은 거기서 초청한 측에서 전부 부담을 자기들 국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예술단은 각 지역마다 순회공연을 하는데 그것은 입장료 없이 무료 오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저희들 전체적인 내부적인 수입금 내역 그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은 지출내역하고 그 대비표는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후에 내주시고.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시립예술단 해외공연 예산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운영계획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주로 동남아지역을 해외공연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아시안게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아시안게임홍보를 위주로 해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시아권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전체에 대한 2000년도 전체 세입과 세출규모가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문화회관 세입은 7억 7,000만원밖에 안됩니다. 사실상 문화는 사회인프라시설이기 때문에 아주 공공성이 강해서 7억 7,000만원밖에 되지 않고, 세출예산은 금년도는 100억입니다마는 내년도는 1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립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미미할 정도로 7%정도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세입세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화회관 민간위탁 주는 문제를 혹시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일부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그래한다 그러면 경제성에 치중을 하다보면 공익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립예술단 운영을 하는데 공연할 장소라든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되어야지 만약에 저게 민간위탁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시립예술단 운영이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도 감안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문화회관 소관 사항중에 소강당 영빈홀 커텐교체 예산 1,300만원, 외곽외등교체 560만원, 노후등기구교체 500만원, 공조기 및 냉각수용 전동기교체 906만원, 공조여과기교체 690만원, 대․중․소강당 급수관교체 1,000만원, 대․중․소강당 난방배관교체 1,210만원, 보일러 설비교체 6,800만원 등 여러 시설과 장비교체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가 어떠해서 교체를 하게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면 문화회관 관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저희들이 문화회관 개관한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이 되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노후시설을 살펴보니까 상당한 시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건수가 156건 정도가 되는데 금년도에 고쳐야 될 것이 38건 약 4억 9,4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고, 내년도 이후에는 약 118건정도를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저희들이 시설을 개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적은 예산으로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혹시 없는가 해서 묻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제2의 경제위기다 하고 있고 모두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공재정을 자기 개인재산이라 생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자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회관 관장님께서는 물론 보수를 해야 되겠지마는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자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35억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후에 반드시 그 성과를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한 후 결과를 보고받는 것 말고 별도로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지원해준 단체나 사업에 대해 그 결과와 성과에 대해 평가나 점검을 한 실적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은 정산보고는 다 받습니다. 우리 경비가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정산보고는 받는데 사실상 민간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을 우리 돈가지고 몽땅 사업을 다하면 직접 그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돈이 전반적으로 전체 자기 총 사업비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 조금 주면서 자기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무 간섭이 심하면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은 현지지도를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나 사업이나 할 것 없이 모두 결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결과분석하고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정산보고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행사결과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에 의해서 분석을 하지 그 분석표를 들고 저희들이 뛰어나가서 현지지도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행사시에 저희들이 현지지도를 해나가고 이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위원회, 시사편찬위원회, 해맞이추진위원회 참석수당 등 여러 가지 회의참석 수당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아메리칸센타 활용 회의참석 수당은 왜 필요한지와 꼭 주어야 하는 예산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중 금년도에 개최한 회의실적과 수당지급실적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칸센타는 아시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설계가 완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전시실꾸미기사업을 위시해가지고 개수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계속 추진되는 과정을 전문가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전문가 자문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전시실꾸미기 같은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행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전시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38페이지에 문화예술행사 업무보조관련 예산으로 재료비에 472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부산시의 크고 작은 문화예술행사를 전담 추진하고 있는 축제조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또 보조요원이 어째서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축제조직위원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사무국장 한 사람에 직원은 세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실제 축제조직위원회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천년 축제를 위해서…
세 사람입니다.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가지고는 사실상 일이 제대로 안됩니다. 많은 분야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보강시켜가지고 일이 되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시민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개․보수를 몇 년까지 마친다는 겁니까
저희들도 시민회관을 많이 가보지만 돈이 아무리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회관 목적은 영화사업이나 행사 그것으로 시민회관을 사용할 것이죠
거기는 전부다 기계 자체가 전부 이동식, 무대가 말이죠 이동식무대이기 때문에 지하 2층까지 되어가지고 아주 그 밑에는 전부 기계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이동식으로 다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애초에 해가지고 기계 잘 관리만 했으면 그 기계는 가동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가동되고 있는데요 노후되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노후된 것은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하면 다시 사용하지. 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돈 67억이 가치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회관 개․보수하는데 돈 67억 쓴다고 신문지상에 한번 내놓으면 부산시민이 굉장할 겁니다. 아무리 돈이 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돈 67억을 시민회관 개․보수비에 쓴다면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돈 1, 2억도 아니고 67억을 개․보수비 써가지고 아시안게임 해가지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려고 돈 67억을 거기다 집어넣는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부서에서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진단하면 그 집이 지금 무너지는 상태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C급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C급이 되면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 안하면 건물 사용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직접 위원님들 하고 다시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실제 참여를 하면서 좋은 지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국장님! 고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어느 정도죠. 시민회관에다가 돈을 67억을 내리쏟아가지고 개․보수해가지고 무엇을,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말입니까
제대로 운영해도 투자의 가치를 우리가 내야지 아시안게임이 눈앞에 와 있다 해서 67억 들여가지고 안에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차라리 그럴바에야 뜯어가지고 요새 건물 간단하게 짓는 방법 있잖아요, 공작물로. 그래도 그 절반가격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왜냐 하면 거기는 전반적으로 이 시설자체 내부적으로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회전무대라든지 이런 것은 밑에 기계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저희들도 설계를 한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설계내역을 직접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 보시도록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시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손기정씨가 올림픽한 올림픽장이 있습니다. 그것 50몇 년전에 경기장을 그대로 해가지고 깨끗이 보수해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관광지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합니다. 아무 것도 고친 것이 없습니다. 닦고 기름칠하고 페인트칠하고 그대로 보수해가지고 60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우리 시민회관 지은지 몇 년 됐습니까
30년이면 긴세월이 아닙니다. 깨끗이 관리했으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데 돈 67억을 우습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돈 67억이 어떠한 돈인가 이겁니다. 어마무상한 돈 아닙니까 시민회관 돈 67억 들여가지고 개․보수한다 하면 부산시민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런데 그것 보다 실질적으로 설계내역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드릴테니까 보시고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물론 그만한 수리를 하면 돈이 들기야 하지만 그런 수리를 해가지고 가치가 있느냐 이걸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사실상 시민회관은 현재 우리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 활용도면에서는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시실이나 소강당이나 대강당에 노는 날이 없습니다.
물론 활용은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그 정도를 가지고도 계속 쓸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참고로 하세요. 예산을 무조건 집어넣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관광국에 계시는 직원들도 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67억이라는 돈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아시아 올림픽대회에 무슨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45페이지 부산영상벤처센타의 위탁운영비 2억원은 시네마테크의 경우는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부산영상벤처센타는 센텀시티건물이 내년에 준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지원근거도 없이 예산만 편성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페이지 840페이지에 보면 부산영상위원회 민간이전비 12억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간이전비는 저희들이 영상위원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을 영화촬영에 따라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단법인체에 지원해 주는 비용이고요, 운영비 2억원은 영상벤처센타가 금년도 예산에 국비 20억, 지방비 20억 이래가지고 4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장소 때문에 연말까지 사실상 확정은 못짓고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내년 6월말까지 장소를 확정을 시켜가지고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비가 2억원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다만, 위치는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센텀시티내에 GNG건물 그러니까 해저통신기지국 그것이 거기 들어가는데 그중에 영상벤처센타가 들어갈 건물이 내년 4월말 내지 6월달까지는 다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을 확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관과 동시에 센텀시티도 개관함과 동시에 저희들도 내년초에 관리운영조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정해가지고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운영비는 영상벤처센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집기라든지 앞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6개월간 필요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64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 문화회관의 공연안내 12명은 같은 여건의 시민회관의 1명과 비교하면 너무 많은 인원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공연안내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남구에 계셔서 그합니다만 거기에는 우리 시민회관 구조하고 문화회관 우선 구조가 틀립니다. 시민회관에는 대강당, 소강당 뿐인데 거기는 중강당이 또 더 있고, 그리고 영빈관이라든지 그런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전체 12명은 일당 2만 1,770원을 주고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대강당 5명, 중강당 5명, 소강당 2명, 음악감상실 1명을 교대근무 시키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국내의 우리 공연장 중에는 국립극장에 가면 20명이고, 세종문화회관은 15명이고, 인천문화회관은 15명을 사역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 대비하면 부산문화회관은 전반적으로 규모나 시설면에서는 적은 인력으로서 쓰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어차피 그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무하고 나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됩니다. 거기는 또 저희들이 노조원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845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임시수도기념관 정비예산 10억 1,300만원은 부산고등검찰청 관사매입금으로 그 활용도와 시대적 가치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에 고검장 관사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임시수도기념관은 주차장도 아무 것도 없고, 진입도로 자체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활용면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하는 것은 임시수도를 어떻게 좀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전시실하고 시민휴식공간 등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옆에 있는 부지를 사들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냥 그런, 시대적 가치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죠
시대적 가치는 임시수도기념관 내부는 다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는 3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내부적으로 들어가고…
아니, 10억 1,300만원 예산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관사 매입금이니까 활용도로는 주차장이나 시민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시대적 가치나 이런 것은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없으면 실제로 시민 접근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민접근을 시키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물건에 대해서는 시대적 가치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사항별설명서 992페이지 시체육회 정액보조 8억 5,000만원이고 전국소년체전 경비보조 20억원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도 전국체전 등으로 40억 가까이 지원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난 레슬링협회 예산불법집행문제는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33억정도 지원된 것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저희들 정산보고와 동시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도 약 4억 2,500만원이 적은 그런 28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있어서도 체육회 단체에서는 지금까지 금년도에 약 5억정도 추가해 가지고 성적도 많이 향상되고 또 좋은 선수들도 많이 전입도 시키고 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내년도 돈이 약 4억 5,000만원 정도 부족된다 해 가지고 체육회 단체에서는 상당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절충해서 지원해 나가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지원경비고, 당초에 체육회 경비 8억 5,000만원 되어 있는 이것은 각 시․도별로 공히, 이것은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로서 8억 5,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비입니다.
그와 동시에 내년도에 저희들 부산시가 소년체전을 개최하게 되는데 이 소년체전은 교육청이 주관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시설보수비라든지 행사운영이라든지 이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금년도에 전국체전 개최하는데 309억이 들어갔습니다만 내년도 소년체전에는 약 8억원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시설개․보수 등 이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슬링협회 그 문제는 지도 감독은 시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체육회로 하여금 지도 감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도 산하 연맹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감독을 하고 저희들은 체육회를 주축으로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체육회에서 레슬링협회 예산을 지도 감독합니까
그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육단체들이 43개 단체인가 이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돈 출자를, 체육회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지 자기들 돈 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 운영을 위해서 지도를 해 주고 지도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레슬링협회 전직 직원이 우리 상임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고 탄원서를 내고 했는데 보니까 자기들 자체에서 모금한 그런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래 보조금에, 체육회에서 저희들이 레슬링협회를 바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체육회를 보조를 해 주면 체육회에서 산하단체를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직접적으로 체육회에서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 다른 운영비, 보통 체육단체 회장을 맡게 되면 1년에 적게는 3,000만원, 많게는 1억 5,000만원정도는 자기 비용이 투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시체육회에 지시해서 결과가 어떻게 조치됐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시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2년까지 100억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지만 2001년도 3억원을 적립해도 모두 73억원으로 계획년도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계획수정 및 추가 확보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아시겠습니다만 매년 5억원씩 이렇게 내가지고 2002년까지 저희들이 1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97년도까지는 그게 정상적으로 다 되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98년도, 99년도는 IMF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혀 출연을 못했습니다. 5억을 주는 그것을 못했고, 그리고 금년도와 2000년도와 2001년도에는 5억도 부담을 못하고, 출연을 못 시키고 3억씩밖에 출연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갭이 출연금 해도 약 14억정도 갭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도까지는 100억 목표까지는 안되더라 해도 저희들이 최대한 목표로 하고 시기를 연장을 해서라도 목표 100억 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89페이지 시민회관의 청소일용인부임 2억 1,500만원은 청소공간이 넓은 문화회관 청소용역비 1억 9,000만원보다 2,500만원이 많고 또 일용인부임의 경우 퇴직수당을 감안하면 재정부담이 크므로 장기적으로 외부용역방안을 강구할 그런 생각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외부용역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문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노조 조합원들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인력감축을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02년 상반기까지 시민회관의 개․보수가 완료가 되면 어차피 저희들은 민간위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 나가야 큰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산하 각 사업소하고 전부다 같이 노동조합이 되어 있는데 현업인부들에 대해서는 연합노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청 연합노조 이래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총무과,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노조업무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연합노조 부산시지부 부산시청지회인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5페이지 시립박물관 안내팜플렛 제작비 400만원, 시립박물관 복천분관 팜플렛 제작비 840만원, 이 두 곳의 팜플렛 내용이 비슷하므로 공동으로 제작하면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동제작할 부분이 있고 단편적으로 제작할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공통적으로 제작해야 될 것은 부산시립 전체적인 현황설명을 할 때는 시립박물관 본관은 내용이 이렇고, 그 다음에 복천분관은 이렇고 임시수도기념관은 이렇습니다 하는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전시행사는 각각 따로 합니다. 시립박물관 따로 하고, 복천분관은 따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시행사에 따라서 홍보팜플렛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내용은 조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71페이지 부산관광홍보영화 제작비 1억 5,000만원은 그 규모면에서 큰 홍보사업인데 홍보매체와 홍보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이 홍보영화는 사실상 저희들이 2년만에 한번씩 만드는데 금년에 만들면 내년에 일부 보강비용만, 저희들은 작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는 2,000만원 보강비용만 들여가지고 보강을 해 가지고 쓰고 있고, 내년도는 새로 만듭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런데 주로 쓰는 데가 어디 쓰느냐 하면 첫째는 우리 시내에서는 방문하는 사람들, 시청 방문이나 호텔 같은 데 방문하면 영화장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방문할 때 단체로 관람시키는 경우가 제일 큰게 있고, 그 다음에 각 관광업체에서 활용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관광협회도 외국에 관광설명회차 계속 나갑니다. 여기 나가가지고 설명하는데 관광설명회시는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언어권별로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있어야 되지만 일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것까지 만들기 때문에 언어권별로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우리가 대중매체로 1억 5,000만원어치 홍보해 봤자 하루에 한번 내지 두번 정도밖에 홍보가 안됩니다. 국내홍보가 되지만 외국에는 이 영화가 없이는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화제작은 필수적인 사항이고, 관광을 유도하는데…
그런데 현재 부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홍보영화 필름은 몇 개나 있는데요
지금현재 한 가지가 있는데 다만 내용별로, 언어별로, 그러니까 한국판,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래서 5개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 것은 전부 하고 다시 또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만들 신규 홍보영화 제작에 관련한 프로그램이나 내용을 서면으로 참고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페이지 민간위탁금중 양정청소년수련관 운영비 1억 5,000만원은 전년도보다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화 해서 지원규모를 연차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양정청소년수련관은 98년 1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해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양정청소년회관의 가장 문제점이 합숙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고 건물뿐이고, 내부적으로 특수문화시설 이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지골수련원이라든지 금곡수련원과 달라 아주 수입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되고 나서는 아주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억 5,000만원을, 금년도에 부족되는 부분 1억 3,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우선, 금년에 시설개․보수비가 6억 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도 공사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6월 12일부터 8월 24일까지 약 두달간을 완전히 놀려가지고 운영을 못해서 수입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부득이 하게 2,000만원을 추가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청소년수련관의 운영비 현황을, 금년도 현황, 내년도 반영된 예산관련한 현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죠.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까지 기금목표달성은 출연금 등 세입규모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기금지출 5억 7,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35억여원을 각종 단체에 활동비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기금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기금지출은 가능한 억제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일반적으로 저희들 시보조금 나가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단체들이 시단위 단체입니다. 예총산하 각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개인이나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상당히 목적이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것은 예술진흥을 시킨다는 목적은 같습니다만 단위별 행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나가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어디까지나 창작활동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저희들이 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조단체하고 창작 그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나가는 이 단체는 조화롭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조성목표액은 사실상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100억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98년도, 99년도는 전혀 출연을 못했고 또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3억밖에 못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 달성은 안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기간을 늦추더라도 100억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심의할 때도 이런 경우가 있던데 기금목표달성 전에 원금은 쓰지 않고 이자소득을 썼다 이렇게 하지만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이자소득도 같이 포함해서 적립을 해 가지고 100억이 달성이 되면 그때부터 써야지 기금도 달성 안했는데 그것을 자꾸 써버리면 기금목표달성에…
그것을 안해 주면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국가기금, 그러니까 국가문화예술진흥 3억 보조받고 저희들이 2억 7,000만원 해 가지고 5억 7,000만원 줬는데 금년도도 지난해 수준으로서 동결시켰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가급적으로 기금을 증대시키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2억 7,000만원을 우리 시비 거기에서 안주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창작활동에 대해서는 아주 침체가 되고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굉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수준정도는 해 줘야 되지 끊어버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차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시민회관 개․보수문제, 67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도 상당히 걱정을 하면서 한번 개․보수하는 팀, 또 예산을 짜는 팀들하고 문화관광국의 담당자하고 우리 상임위원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또 전문교수들하고 또 설계용역을 하는, 안전진단한 그런 기술자들하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들하고 같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설계도서를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충분하게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고…
사전에 한 부씩 줘서 검토도 해 보고, 또 설계용역한 기술사들하고 안전용역을 집행했던 안전진단사들하고 전문기술자들, 교수들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아주 신중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전에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14억을 들여가지고 일부 보수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그 돈 가지고는, 설계서가 67억 나오니까 안돼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내년도에 금년도 것 묶어 가지고 같이 하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 직접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은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속 뒤에 측면자문을 받고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을 앞두고 시민회관을 대수리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획공연이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화행사를 전부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화행사에 대해서 확정은 안지었지만 우선 시설이 개․보수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이 되면 전반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제가 하도록…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이만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정연구회 자문위원의 연구발표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2分 會議中止)
(14時 43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에 공유재산임대료가 1,325만 9,000원이 감액되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실내수영장을 내년에 공사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임대수입이 줄어서 많이 감액이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이외에도 보면 체육회사무실도 작년 예산액에 비해서 임대료가 줄었고 수영연맹사무실도 작년에 비해서 임대료가 줄었고 테니스협회사무실도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여유공간 임대도 작년도 보다 줄었습니다. 이렇게 임대료가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수영장하고 관련되어가지고 테니스협회사무실들 전부다 인근에 같이 있습니다. 인근에 붙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내수영장은 2001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약 15개월동안 증축보수공사를 합니다. 아시안게임 대비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15개월간 증축보수기간중에는 이분들이 안에 실질적으로 매점하고 사무실하고 이것이 임대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수영장은 공사관계로 그렇게 임대가 안된다는 것은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체육회사무실도 작년도 보다 임대료가 줄었네요 수영연맹사무실도 작년보다 줄었고…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건 또 인정이 되는데, 테니스협회는 테니스협회도 작년보다 줄었고, 또 시립미술관 여유공간 임대도 작년보다 줄었고 내가 이걸 물은 거예요. 그러면 테니스협회, 테니스장 및 사무실 이래가지고 줄었네요
우선 거기 미술관은 현재 지금 공사중이 되어가지고 부대시설들에 대한 입찰을 하게 되면 재입찰시에 낙찰율을 낮춰가지고 재입찰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전부 입구가 다 막힙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입구부분에 말이죠. 이래서 이용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그래서 그게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임대료가 이유없이 이렇게 준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러네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더 검토를 해가지고 임대료수입을 올리는데 최선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 예산액이라 하면 그게 당초예산이죠, 전년도 당초예산
전년도 당초예산인데 이것은 예를 든다면 문화관광국 소관 전년도 당초예산이 828억 4,631만 1,000원인데 여기는 보면 818억 6,380만 3,000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내가 이것 내용은 알기는 아는데…
829페이지 보세요, 문화관광국. 그게 왜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다보면 종료된 사업있죠 예를 들어서 전국체전 같은 것은 작년에 있었는데 금년에 없었으니까 그 사항이 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이렇게 됐다는 내용은 내가 아는데 그렇지만 항목에서는 빠지더라도 전체 금액에서는 빠지면 안되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이 실제 당초예산하고 완전히 틀리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안듭니까 예산편성서류상에 전년도 우리가 관광국 소관 예산이라면 전국체전에 어쨌든간에 전부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금년도 전국체전 예산이 없다고 해서 그걸 전년도 예산에다가 빼버리면 전년도 예산 합계가 안맞죠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안그렇습니다. 전년도 예산에는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한번 보세요. 예산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 금액을 한번 보세요.
그래 그게 아니라니까요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839페이지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겁니다마는 우리가 2000년도에는 새천년맞이라 해가지고 해맞이행사도 하고 모든 행사를 했는데 새천년을 맞이해가지고 그러면 2001년이 되는데도 또 그런 행사를 해맞이행사 이런 걸 해야 됩니까
문화상품이 없다고 해서 자꾸 효과도 없는 연례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예산을 낭비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새천년이라는 뜻을 기리기 위해서 작년에는 해맞이행사를 비롯해서 새천년행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은 첫해, 새천년의 첫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첫해가 지나서 2001년이 되어요, 내년에는. 그런데 또 해맞이행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는 이제 지양해야 됩니다.
위원님, 그에 대해서 하나, 실질적으로 해운대에 그때 지상보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150만명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훨씬 더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경제적인 유발효과라는게 뭐냐하면 결과적으로 낭비성입니다. 새천년맞이 행사가 외국손님이 여기 와서 돈을 뿌립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중에 30%는 외부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보면 금년도 우리 새천년 해맞이사업에 637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 5,000만원 들여가지고 했지만 내년에는 5,000만원만 들여서 축소를 시키되 이 행사는 존속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으로써 이렇게 3분의 1 수준만 반영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행사는 상당히 보면 소비성이 지나치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은 페이지 제24회 부산종합예술제 지원 해가지고 작년에는 8,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 예산편성 했네요 4,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게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전국체전 문화예술행사로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시민의 날하고 10월달은 문화의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총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지방종합예술제인 무대예술제를 종합예술제로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지역 무대예술…
종합예술제 이것은 해마다 하네요. 24회면 벌써, 24회면 작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있는데도 8,000만원 지원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큰 행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1억 2,000, 4,000만원을 왜 증액합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하는 것은 후내년에 월드컵하고 아시안게임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행사에 대비해가지고 사전에 내년부터 이것도 저희들이 종합예술제로 가기 위한 전초작업으로써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840페이지 한국퇴계학연구 지원, 박약회학술발표회 지원에 각각 2,00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지원하는 뜻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시비로서 지원할게 아니고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라서 국비나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우리 시비로서 지원하겠다는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단위로 박약회가 전국 20개 지부회원들 4,7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박약회에서 하는 것이 유교사상연구와 한국의 전통사상 연구계승 그리고 유교문화를 현대화, 생활화하는데 그런 연구를 하는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인줄은 아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연구나 발표를 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원하려면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시비로 지원하는지 이것을 내가 묻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는 안하고 각 자치단체별로 부담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1억 16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중에 시비는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자체는 8,100만원입니다. 사실상 이것도 자기들이 5,000만원을 지원요청을 해왔는데 저희들 도저히 안된다 이래가지고 최소한의 경비로 지원해서 우리 전통유교사상을 시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그런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845페이지 동료위원들도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에 현재 건물평수가 몇 평입니까
3,860평을 현재 신축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신축하려니까 지금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약 280억 들었습니다. 우리 면적하고 면적은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
회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존 건물 철거해가지고 재건립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은 1만 2,864헤베입니다, 이게 3,860평인데,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1만 5,686헤베인데 2000년 5월달에 준공됐는데 278억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중에서 건축하는 건물하고 하여간 이렇게 우리시에서 무슨 회관이다, 공연장이다, 기타 관공서다 이런 건축비용이 우리가 상상외로 많이 들어요. 그 평당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환산해보세요.
금정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약 585만원정도 치입니다.
585만원정도라 하면 우리가 놀랍니다. 여기 건축업 하시는 분 안계세요
부대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을 지으면 시민회관 안에 기타 기계 이런 것이야 현재 전부 보관해놨다가 쓰면 될 것이고…
건축비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현재 시민회관이 3,860평인데 그렇게 되어요. 계산상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금정문화회관이 그러니까 시민회관 3,860평을 재건축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계산을 해보세요.
240억 드네요. 600만원 잡고 4,000평 해도 240억 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건축비가 600만원 든다 하면…
그런데 이위원님, 그것은 저희들 설계서를 가지고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요 밑에 회전무대라든지 이런 밑에 전부 기계실이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도서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847페이지 수영민속예술관 음향장비지원 5,000만원 있는데 현재까지 음향장비가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현재 수영민속관에 음향장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별도로 확보를 해주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원형놀이마당 공원내에 하는…
지금까지는 임차를 해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설화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누가 질의 했어요 공연안내원 근무복이 비싸다 하는 것, 10만원인데 여기는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864페이지. 공연안내원 근무복 해가지고 20만원 곱하기 12명 240만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보통 일반근무복은 돈 10만원 주면 산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째서 20만원이나, 완전히 양복지로 합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1인당 근무복 20만원 그것은 안내원들이 여직원입니다. 그래서 여성정장 상․하의로 맞출 경우에 20만원에서 25만원정도 된답니다. 그렇게 되어서 낮은 가격으로 20만원으로 그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충렬사관리사무소 운영 946페이지에 보면 정문주변 녹화 및 수목정비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진입로 경관조성공사 810만원 또 밀식목 재조정정비 1,330만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작년도에도 보니까 재조정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고 작년에도 보니까 진입로 예산을 많이 들였는데 금년에도 정문주변녹화 및 수목정비 해가지고 2,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명상의 숲 조성 해가지고 3,000만원인데 올해는 쉼터조성 해가지고 쉼터와 명상의 숲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또 내나 그 내용입니다, 노후경계휀스교체가 3,000만원 있는데 작년에도 노후경계휀스교체가 4,250만원 들어갔어요.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충렬사관리사무소장이 현재의 위치, 금년에 한 것은 뭐고 내년에 할 것은 뭔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정문수목정비관계는 지난해 한 것은 밀식목 정비하고 그 다음 정문주변정비는…
밀식목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나무를 촘촘히 심어가지고 조정한다고 돈이 그렇게 드느냐 이겁니다.
위원님, 참고로 충렬사가 확장 정화된 것이 78년도인데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와 보시면 다른 나무가 아니고 반송인데요, 납작하게 생긴 소나무인데요, 22년전에는 경관상 심어놓은 것이 22년간 크다보니까 그게 서로 양쪽부분이 나무가 붙고 해서 보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생육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1m정도 띄어심기 위해서, 반송인데 20～30본 되는 그것만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밀식을 해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밀식목문제는 그렇고요.
그리고 진입로주변 정비관계는 지난해 쉽게 말씀드리면 금년에 한 것은 진입로변에 수벽을 만들기 위해서 수벽나무를 명자나무라고 그것을 심은 사업비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사업비 올린 것은 수벽을 심은 장소 말고 잔디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상당히 잔디, 아무리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거기 들어가서 잔디를 밟고 혹시 밤에는 소변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영산홍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어서 수목도 보호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비를 할 그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사업장소는 같습니다마는 사업내용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노후경계휀스를 작년에 보니까 250m하고 금년에도 250m 이것을 하려면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노후경계휀스가 전체가 1,160m정도 연장이 있는데 화목아파트에서부터 해서 동장대로 해가지고 전체가 1,160m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자꾸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전체를 많이 주기는 곤란하다 해서 예산이 항상 깎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지난해에 584m는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분야가 570m정도 있는데 내년에 3,000만원 확보해가지고 250m정도 하고 나면 우선 취약지역에는 정비가 다 됩니다. 그래도 남는 300m부분은 거기 전등사라고 하는 절이 있고 한데 그 주변에는 사람들 출입이 곤란하고 해서 취약지역이 아니고 해서 예산을 한목에, 저희들도 작년에 1억정도 확보되었으면 다 공사했으면 수월할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다시 질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노후경계휀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청구했는데 전액 안되어가지고 부분수리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부분수리해도 금년까지 왔고 또 내년까지도 갈 수 있죠, 부분수리해도.
부분수리가 아니고, 위원님! 전체를 가지고 일부 보수가 아니고요, 1,160m중에 584m를 지금 그게 노후된 것이 85년도부터 일부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15년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이 다 삭아서 일반인들도 들어오고 짐승들도 개라든지 그런 것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 산불이라든지 일반 문화재시설보호에 문제점이 있어서 584m는 전체를 교체를 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중에도 250m정도는 전체를 교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65m 중에 일부 일부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맨 처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체 전체를 교체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다 줬으면 다 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예산을 다 줬으면 금년도 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을 안줬기 때문에 내년에도 하고 또 그 다음에도 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왜냐 하면 보수를 안해도 결과적으로 더 견뎌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 나쁘다고 해서 예산 내 돈 아니니까 무조건 청구해 가지고 주는대로 수리하고, 주는대로 수리하고 이래서는 안되고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견뎌가지고 수리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15년 돼 놓으니까 정말 많이 삭아서 저희들 형편없는 사정인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의 숲하고 쉼터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작년에 쉼터가 2,000만원 예산 투입됐는데 금년에 보니까 명상의 숲 조성해 가지고 3,000만원 예산청구했네요
휴식공간 정비한다고 지난해 공사한 위치는 저희들…
그래 쉼터하고 명상의 숲은 어떤, 설명을 해 보세요. 쉼터는 무엇이며 명상의 숲은 무엇인지
우선 금년에 내년 예산으로 명상의 숲 조성공사는 지금 저희들 휴게소 뒷편에 동장대에 올라가는 입구 오른쪽 위치가 되겠습니다만 그 장소에 그게 일반 학생들이 와서 많이 떠들고 하니까 그런 장소 말고 전체 면적은 정확히 안나와 있습니다만 등의자하고 진입로하고 일반나무를 심어가지고, 의자를 많이 놔가지고 일반입장객들이, 일반 시민들, 어른들, 성인들 위주로 해서 거기에 들어와서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명을 붙인 것이 명상의 숲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배기능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와서 휴식기능도 할 수 있도록 공원화 개념도 도입해서 시민들한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사업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시립미술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61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시립미술관을 언제 준공했습니까
2년 조금 넘었네요. 2년 좀 넘었는데 이게 내가 여기의 유지보수비 이 내용을 보니까 건물유지비다, 여기 중에서 냉․온수 세관 및 일반정비해 가지고 1,000만원, 냉․온수기 2호기 노즐교체 및 용역처리 1,200만원,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다 하면 기계설비도 한지 얼마 안됐을 거라는 말이죠. 이런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겨우 2년, 3년도 채 안됐는데. 2년 반 됐네요.
그런데 미술관 운영하는데는 유지비가, 비단 전시할 때라든지 할 때마다 이게 다 달라집니다.
그래 건물유지비는 2,200만원 별도로 있고, 2,200만원 그것 놔두고도 쭉 통신설비유지비, 전기설비유지비, 정전, 물론 돈은 들어가기는 들어가겠지만, 내가 준공일자를 물은 이유가 내가 아는 견지에도 시립미술관이 얼마 안됐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전시하는 전시품 안있습니까 전시품명에 따라서 조경장치라든지 모든 그게 일부 달라지고 외국작품 오면 거기에 또 맞도록 맞춰줘야 되고, 또 이번에 현대미술전 피카프 같은 것 할 때 보면 거기 맞춰줘야 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축건물이라도 유지관리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신축관리라도 전시에 따라서, 작품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유지비가 들어가게 마련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운영에 969페이지 소장품 구입이 금년도에도 5,000만원 지원이 됐고 내년도에도 5,000만원 편성됐는데…
아! 5억. 5억이 편성이 됐는데 소장품 전년도 구입내역을 한번 대충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969페이지 내나 마찬가지인데 관광화보 있죠 관광화보 8,4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에 보니까 관광화보 8,400만원인데 작년에는 관광화첩이라고 해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화보와 화첩의 차이가 있습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번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래 매년 하는데 작년에는 관광화첩이라고 했다가 금년에 관광화보라고 했다가 하니까 혹시 무슨 내용이 다른 것이 있는가 해서…
내용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중국어판, 러시아어판 다섯 종류로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도 외국에 관광을 가보면 첫째 볼거리가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해도 갑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가요. 그리고 이게 역사적인 유물이라든지 안그러면 문화관계라든지, 자연경관이 좋다든지, 체육시설이 잘되어 있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라고 소리를 안해도 자연적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볼거리는 없는데 홍보는 하려고 보니까 뭣이 화보다 홍보물이다 제작해 가지고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이렇게 홍보로만 시설이나 여러 가지 볼거리는 없는데 홍보만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과연 외국사람들이 홍보하는 그 내용을 듣고 부산을 많이 찾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매년 지금 98년도까지는 IMF로 인해 가지고 좀 주춤했습니다만 99년도, 금년도 이렇게 가서는 매년 20%정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20%라고 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금년에도 지난해 연말 128만이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50만명이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 지난 10월말까지만 하더라도 21%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볼거리나 시설물도 한목 되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만 해도 우리 광안대교 다 되면 거기도 102억을 들여 가지고 자원화시설을 만든다든지, 해운대구청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에 테마수족관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 역사문화관을 조성한다든지 시설은 계속 점진적으로 해 나갑니다. 한목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970페이지 보면 국외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2회, 1회에 2,500만원씩 5,000만원, 그런데 국제관광박람회 참가하는 경비입니까, 이게 뭡니까 여비입니까
경비입니다. 여비가 아니고 거기에 관광박람회를 하게 되면 부스 안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아! 이것은 국내 개최구나.
예. 국내 개최하는 것, 외국에서 개최하는 것 그것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보니까 국내 개최 관광박람회 등 부산관광 홍보 2,500만원 있고, 밑에 971페이지 또 보니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참가 관광홍보 3,000만원이 있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또 975페이지도 보면 제1회 부산국제관광박람회 개최지원 1억 5,000만원 있고…
이것은 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그 부분은 전시컨벤션센터가 내년 3월에 완공되고 9월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설명한 것은 놔두시고 설명 안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거기에 따른 그것은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지원금으로서 푸엑스코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행사경비로서. 거기에 따른 외국 관련기관에다가, 외국하고 홍보하는데 들어가는 홍보비용이 3,000만원입니다.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됩니다.
977페이지도 보면 부산관광설명회 해 가지고 또 이게, 관광설명회니 뭐니 해 가지고…
이것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광설명회를 대부분이 앞에 해 놓은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푸엑스코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민간이전인데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지원금입니다.
관광설명회를 하면서 국외든 국내든 간에 총 들어가는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홍보비용하고 구분해서 서면으로 통계를 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977페이지 아․태관광기구 창설해 가지고 우리가 1억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태관광기구 창설이라 하면 몇 개국이 여기에 참여를 합니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태도시서미트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회의를 주최를 하고 직접 우리 시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이 관광기구를 우리시에서 창설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각, 지난번에 우리 12개국 24개 도시가 참가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도시들을 우리가 관광진흥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국제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부산에서는 최초로…
기금이 아니고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한 소요경비입니다.
기구를 만들기 위한 소요경비인데 다른 나라에서도 다 냅니까
다른 나라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25개 도시에 전부 뛰어다니면서 할 일들입니다.
다음에 980페이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나중에 질의 빠진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학원 위탁교육이 작년만 해도 초급반,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980페이지, 그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래 해 가지고 작년에는 6개월 과정인데 왜 금년에는 3개월 과정입니까
작년도 6개월 과정을 하니까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우리 업무공백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시켜 나가면서 금년도는 3개월로 단축시켜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문제점을 개선했다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그게 6개월 되면 업무공백기간이 많기 때문에 교육만 가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공백이 생겨집니다. 그런 문제를 보완시키기 위해 가지고 단기간에 끝내고 많은 인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신 2000년도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828억원인데 818억으로 된 그 내용은, 2000년도 사항별설명서는 828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예결위를 통과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은 818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사항별설명서는 작년도에 최종 확정된 818억을 해 가지고 명시된 겁니다. 금년의 이 예산도 예결위를 통과하면 다소 가변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 우리가 여기에, 다시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알지만, 그러면…
참고로 거기에 2110번 문화관광에 444억 8,500만원이고, 2120 체육진흥에 794억 7,900만원이고, 2130에 청소년육성에 50억 9,200만원 해서 전부다 1,290억 5,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상당히 삭감이 많이 됐네요. 예결위에서.
그 중에 아시안게임 지원되는 것이, 그것은 기획예산위원회 소관이 471억 9,300만원인데 그것을 빼고 나면 작년도 당초 예산은 전체 818억 6,300만원입니다.
내가 그래서 중간중간 그런 착오가 있는 것 일절 이야기를 안하는데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963페이지 한번 보세요. 963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작년에 450만원인데 올해 90만원 감액해 가지고 360만원 되어 있죠 963페이지.
그게 우리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예산서 가지고 왔으면 전년도 예산이 얼마인가, 전년도 확정예산이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450만원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 예결위에서 일부 감액되어서…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서 내가 보충질문,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했지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시민회관 개․보수문제가 1안, 2안, 3안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 안 세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 1안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한 후에 재건립입니다.
이것은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우리 계획서를 세운 겁니다.
약 200억정도를 계상했고, 공사기간이 2년 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2안은 기존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이 약 90억정도 들고 공사기간은 약 10개월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당초 저희들 계획을 세웠고…
그 다음에 3안은 기존시설 부분적 개․보수입니다. 약 35억정도 드는 것으로 해서 대강당 20억, 소강당 10억, 기타시설 5억 이래서 35억 드는 것으로 해 가지고 해서 제3안을 선택을 했는데 막상 설계를 해 보니까 35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67억이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7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서를 가지고 직접 위원회 보고도 다시 드리고 한번 같이 보고를 드리도록 제가 일정을 잡겠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안과 3안의 절충안이네요. 지금 확정된 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3안으로 가는 겁니다. 3안으로 하는데 당초 저희들은 설계를 하지 않고, 설계서를 안내고 저희들이 추산을 해 보니까 대충 35억정도 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이 안을 선택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이게 그러니까 지금 35억이 67억이 됐고 90억 사이에 있으니까 대충 절충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90억 계획 잡아놓은 것도 그 이상 더 들어 갈 수도 있고, 설계를 해 보면, 200억도 이것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 같네요. 전면철거에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렇게 되겠네요.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얘기는 400억 예상했지 않습니까
시설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히 기계장치 같은 것은 회전무대 같은, 밑에 지하 2층, 3층까지 들어가집니다. 회전무대 기계를. 어느 기계를 어떻게 넣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금액은 굉장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이 직접 여기서 경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부대문화행사가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할 수 없습니까
전혀 할 수 없다기보다도 현재는 지금 건물자체가 건물안전도 점검을 해 보니까 C급으로 판정이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C급으로 판정 나오기 때문에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C급 판정이 나오면 보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200억이 잡혔다가 67억이면 지금 3분의 1정도로 해 가지고 보수를 해서 또 조금더 있다가 또 문제가 생겨서 하느니보다는 대충 이렇게 해서 앞으로 1년 반정도 남은 것 이것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전면철거를 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낫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따로 보고를 해 주신다니까 따로 우리 보고를 해서 듣도록 하고, 821페이지 기타사용료에서 보면 다른 세입부분은 전체적으로 감소되었는데 이 부분만 증가한 사유와 세입의 감소부분은 크게 봐서 어떤 부분들이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세입이 크게 감소된 부분은 전국체육대회에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가 49억이 금년에는 왔습니다. 그것이 전부다 빠졌고, 금년에는 영상벤처센터에 20억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그런 곳이 몽땅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 큰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전국체육대회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 차이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양해 좀 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지난해 예산서하고 대비표를 만들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24페이지 변상금에서 보면 충렬사부지 무단점용료가 5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충렬사부지 내의 2개 필지에 126㎡입니다. 그러니까 약 40평 조금 안됩니다. 이것은 매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변상금을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8년도는 36만원을 징수를 했고 99년도는 43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내년도 토지지가가 오르 내리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조금더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현재 전등사 절하고 주택 일부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유지를 점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과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고로 내년도에 부과시킬 금액은 전등사 그 절이 43만 4,980원이고, 그 다음에 주택이…
아니 이것을, 그러니까 저쪽에 상대편 보고 매입을 시키라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안 편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도 하고 그 분들 보고 권고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권고를 해서, 그런게 일반 관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부지 내에 쏙 들어가 있으면 사실상 그것을 철거를 하고 정비가 돼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가 4,520만원 감소되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고, 줄어든 사유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 중에 제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지역축제예산이 1억 8,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에는 2억이었습니다. 거기에서 2,000만원 줄고, 맹인점자도서관, 제일 먼저 나오는 민간경상보조금에 거기 보면 시립공공도서관 지원금액이 8,500만원에서 7,000만원 이래서 거기에서 1,500만원정도 줄었고, 한국성씨연합회, 세번째 있는 겁니다. 이게 3,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점자도서관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부산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2만여명을 상대로 도서보급을 하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늘어도 훨씬 더 늘어야 되고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해서 1,500만원이나 줄었죠
저희들은 당초에 금년도 수준 8,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실에서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단체 안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단체는 금액을 일부를 줄여가지고 나가도록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재정을 한목 다 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되고, 편성방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지 서울만 해도 여기에는 수십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까운 경북만 해도 작년부터 지원해가지고 1억 8,000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점자도서관은 그렇습니다, 책을 도서를 사가지고 와서 그걸 또 녹음테잎비를 다시 들여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그걸 녹음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배달요원을 시켜서 보내주는 그런게 오히려 다른 도서관보다도 돈이 들면 서너배가 더 많이 드는데 오히려 이걸 1,500만원 깎았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실에다가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시켰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반적으로 경상적 지원 보조금은 연차별로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이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 계기에 충분한, 다는 못하더라 해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고 한데, 864페이지 사망조의금 9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 부분은 문화회관에 보면 시립예술단이 471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중에 경조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연금을 산정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것은 연금법에 의해서 종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한 달분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시립단원들에 대해서 사망이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면 집행이 안됩니다.
이게 다른 국이나 다른데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왜 그런가 하면 시립예술단은 저희들이 전부다 정규직원도 아니고 계약직의 정규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부산영상벤처센타 위탁운영비 이게 2억원의 지원근거와, 다른 위원님도 질의해서 다른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지원근거와 운영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영상벤처센타를 연내에 설립을 하려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지확보가 안되어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상반기중에는 센텀시티내에 GNG건물을 해저기지국 건물이 착공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센텀시티개발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2억원은 일단 내년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억원의 예산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원근거는 저희들이 운영조례를 내년에 설치하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어떤 조례를 한다든가 지원근거를 만들어야지 지원근거도 없이 자꾸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839페이지에 한국성씨연합회 지원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것 한국성씨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는지 만약에 다른 어디 협회나 다른 단체에서 한다면 꼭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는건지
그 지원되는 단체가 한국성씨연합회대표가 박영철씨입니다. 그리고 설립은 77년 12월에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시립도서관 그러니까 초읍동 시립도서관내에 있습니다. 주로 하는 사업은 충효사상 특강이라든지 효자, 효부, 열녀표창이라든지 족보 및 문집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족보에 대한 전산화작업문제, 선열유적지 순례 등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도별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도는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시․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금년부터 됐습니다. 그래 금년에는 3,000만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좀 줄여서 절반으로 줄여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다니까 모르겠는데 성씨라는 것은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책을 팔아먹는 그런 장사 아닙니까 그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단체가 틀리는데요, 이 단체는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충효사상 특강, 효자․효부․열녀표창, 족보 및 문집해설 그런 지도하는 것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35페이지에 해맞이 업무추진 자료수집, 부산국제영화제 추진, 세계음악축제 자료수집, 영화영상산업육성 자료수집 이런 등등 많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경비가 조금 나갔는데 이것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우리 직원들 국내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안게임, 월드컵 문화행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내에 가는, 서울이나 다른데 가서 자료수집하는 것, 또 아트페스티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해맞이 업무추진을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국제영화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문화관광국 직원들이 국내에 나가는 여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회체육센타하고 부산일보사하고 거기서 하는 연례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9, 10월에 개최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단법인 사회체육센타 이상희 이사장님하고 부산일보사 김상훈 사장님이 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성씨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게 잘못 이용하면 나중에 다른 시민들한테 불편을 느끼는 이런 사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써가지고 잘 관찰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2001년 예산안 개요에 보면 편성방향에 두 번째 21세기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진흥이라 이래놨습니다. 이 목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목표는 앞으로 저희들 문화예술분야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모든 것을 플러스하면 관광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볼거리, 문화예술적 차원을 제공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 목표는 어떻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때까지 하던 것을 좀 탈피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나 계획 같은 것을 문화관광국에서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장 큰 것이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한 것이 문화비전21이 있습니다. 문화비전21은 21세기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투자를 시키고 하는 것이 기본골격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문화예술의 진흥방향에 대한 지침을 줍니다. 그 지침과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제정된 시책을 정리한 그게 우리 자체 업무계획서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지향하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진흥 해가지고 글귀는 멋진데 과연 이것을 우리 부산시나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들이 정말 부산시에도 보답하고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월드컵에 대해서 정말 돋보이는 창의적인 문화예술을 앞으로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철저한 공부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는 이런 단결력이랄까 그런 것이 돋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밑에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것이 돋보이는 것이 있어야 발전되지 말만 늘 이렇게 겉치레만 해가지고 이것은 안된다 무언가 앞서가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문화관광국장으로 온 이후로 우리 직원들에게도 어디까지나 제가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을 문화비전21 내용을 교육시키는 문제, 직원들이 해야 될 자세 이런 것을 실제 말보다는 몸으로 뛸 수 있도록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전부 우수한 직원들이기 때문에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창의적인 문화예술진흥 이런 것은 우리가 발굴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전에 러시아에 가니까 러시아에 100년전, 200년전에 사적지를 탐사해가지고, 그당시에 쓰던 무기니 뭐니 해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지고 전시해 놨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해놨습니다. 러시아 그런 나라에도. 그러니까 볼거리가 되는 것이죠,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현실에 빠지지 말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썼는지 어떤 예술가치를 남겼는지 그것을 역사를 더듬어가지고 그걸 복원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한다든지, 관광차원으로 만들어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참고로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 역사문화촌 조성하는 것이 전체 민자유치 등 해가지고 지금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도시개발심의관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도 하려고 계속, 그런 것은 단시일에 이루어지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예산을 많이 줄이면 우리 부산에,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보면 말입니다, 요지요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얼마나 조형물 같은 걸 멋지게 해놨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관광객이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우리 여기는 아시다시피 부산에 다 사시지만 우리 어디 가서 카메라 바로 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방파제니 바닷가에 나가면 전부 어구 같은 것이 정신 사납게 붙어 있지요, 건물이라는 건물은 간판투성이가 되어서 부스럼딱지가 되어 있죠, 카메라렌즈를 누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문화관광국 차원에서 크게 생각해가지고 우리 부산에 예술가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브론즈 하나라도 크게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말이야, 러시아 가면 종 하나가 수천관이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종 하나를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수만명, 수천명이 모인다 아닙니까 거기서 사진을 서로 찍으려고 야단법석 아닙니까
우리도 역사를 더듬어 보면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관광적 차원에서 우리도 뭔가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또 이야기를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시안게임, 월드컵이 있습니다. 부산에 외국 관광객이 많이 찾아올텐데 이 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돈 쓸 연구만 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국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것인가 여기에 역점을 둬야 된다. 이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동남아 라이온스대회를 부산에서 했죠
그래가지고 해외에서 온 사람들 전부 10만원씩 받았다는데 그 사람들이 행사를 마치고 가면서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욕을 하고 가는 겁니다. 10만원 받은만큼 보답이 없다, 관광지가 없다, 갈 곳이 없다, 또 돈을 쓸 곳이 없다 이랬습니다. 제가 그랜드호텔 다니면서 태국에서 온 사람,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많이 했습니다, 조사를.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돈을 얼마나 쓸 것인가 내가 그래서 이틀동안 그랜드호텔 아래위로 다녔다 아닙니까. 관광국장님 아시다시피 그랜드호텔 가면 카지노장도 만들어 놨죠, 디너쇼하는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디너쇼하는데 패션쇼를 하는데 아주 그것도 라이온스에서 만들어가지고 하는게 저질스럽고 한데 그런데서 디너쇼를 하든지 이런 것을 하면 돈도 쓸 수 있고 좋은 구경도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쉽다 이겁니다. 해운대는 관광특구 아닙니까 태국같은 데 가면 말이지 호모들이 큰 극장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기 전에는 바깥에 나가가지고 관광객하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고 남자가 여자처럼 예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서로 사진 찍으려고 하죠, 쇼 할 때는 들어가서 전부 입장권 끊어가지고 쇼구경 하죠. 그러면 그 나라에 달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또 사진을 찍는다 이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그런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개발해가지고 우리 해운대 같은데서는 디너쇼를 할 수 있는데, 관광특구니까 디너쇼를 할 수 있는 곳도 과감하게 극장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너희 영업해라 우리가 도와 주마,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외화를 벌어들이는데 기여할 수 있고 관광객이 오면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국장님, 그런 것은 진짜 급선무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디너쇼를 하고 있는데가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적자가 제가 알기로는 67억을 감수해가면서 계속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이 관에서 해가지고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아니, 그것을 관에서 한다기 보다 민이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것은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영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롯데는 그것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백화점이 살고 호텔이 살고 있습니다. 그것만가지고 적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외국관광객이 오면 꼭 구경을 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부산이 정말 앞으로 큰 행사들이 많고 부산에 언제 오더라도 외국관광객을 유치해가지고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문화관광국에서는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큰 과제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자료 870페이지 보면 외국인지휘자 계약연액 해가지고 1명 해가지고 12월 1억 3,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휘자입니까
현재 우리 시립예술단 지휘자가 곽승 지휘자가 미국시민권 소유자입니다. 이분 유명하시니까 다 알거고, 단원중에 이반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99년 1월 1일부터…
아니, 1명 해놓은 이것은 곽승 지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외국 국적을 가졌다, 한국사람인데. 저도 만나본 사람인데. 그리고 이분이 그러면 한 달에 1,100만원 되는 겁니까 한달에 1,100만원이면 연봉입니까, 어찌 됩니까, 이게
그외에는 일절 주는 것이 없습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월 1,1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연봉은 시간외수당 같은 것이 없습니다.
출장을 간다든지 어디 가면 특별여비 같은 것은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번에 아시아인가 어디에 돌고 왔죠 그것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 순수한 월급만 1,100만원씩, 그밑에 그래가지고 두 분은…
두 사람은 이반하고 드미트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달에 350만원씩 줍니다.
2명인데 이것도 12월로 계산해가지고 8,400만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것 연봉제니까 다음에 퇴직금이니 이런 부담은 전혀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93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충렬사에는 지금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충렬사관리소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청경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렬사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12억 1,500만원이 맞습니까
그러면 4급 1명이라는 것은 관리소장님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충렬사에 25명이 주로 무슨 일을 하는데 직원이 25명이나 되어야 됩니까
그런데 충렬사에 과연 사무실에 12명이 필요합니까
사무실 직원이라면 소장 포함해서 계장 두 사람하면 세 사람하고요, 나머지 일반 서무계하고 관리계 계가 두 개 있는데…
잠깐만, 요새 다 인력조정하는데 부산시도 인력조정이 되어야 되고 기업체고 개인이고 인력조정 안하고는 못삽니다. 저희들도 영업을 하지만 인력조정에 제일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력조정 저도 절반이상 잘라내야 산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이 12명이라는게 무슨 말입니까 충렬사에 사무 볼일이 그래 많습니까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 충렬사도 구조조정대상이 되어가지고 전체 부산시계획에 의해서 2, 3년 전부터 기능직 세 사람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충렬사에 무슨 근무하고 일할게 많다고 사무실인력이 12명이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그 정도로 일이 많습니까
참고로 사무실 인력은 사무만 보는 인력이 아니고요, 조경관리라든지 시설관리측면에 있는 사람이 반정도 되고요, 그걸 일명 사무실에 책상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25명이 근무하지 않습니까 13명은 그러면 뭡니까
거기에 청경이 5명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들이, 충렬사는 다른 사업소와는 달리 사적지라 해서 충렬사 창설당시부터 일반 상용직원이 아니고 기능직으로 청소하는 관리인력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청소하는 사람들이 환경미화원이 4명이고, 그러면 그게 9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표요원이라든지 본전, 기념관 각 시설에서 안내하는 요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 부산시도 수월하고 우리 시민들도 안 수월하겠나 싶은데 정말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충렬사에 사무실 근무가 12명이고 25명이 근무한다는 것은 엄청난 식구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한 대여섯명만 있어도 충렬사는 관리 안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관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문제 이것은 앞으로 검토해가지고 그래 앞으로, 구조조정 좀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진짜 구조적 차원에서 좀 어려울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좀 어려울 때는 국가에 보탬이 되는 행위들을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개인들도 국가가 어려우면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 참고로 우리 충렬사 전체 면적이 산림면적해서 2만 8,000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반시설하고 다르게 문화재 사적지이다보니까 관리하는데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렬사 저도 가서 많이 보고 알죠,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스페이스 같으면 어느 정도 가지면 된다는, 우리도 인력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전혀 아무 경험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큰 실례죠. 우리도 그만한 것을 관리하고 해보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죠. 저 같으면 그 정도 같으면 한 대여섯명만 하면 관리하겠어요. 예산도 5분의 1만 주면 내가 그 보다 더 멋지게 해내겠어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예산도 아끼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예산안개요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은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민간이전 해가지고 국제영화제, 바다축제, 영상위원회 운영 등 지원이라 해가지고 35억 4,000만원 맞죠
그러면 이걸 민간이전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할 계획이라는 말입니까 2001년도에 이렇게 해가지고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35억 4,000만원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우선 국제영화제에 저희들이 5억 기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국제영화제 국비가 10억 내려오고 저희들 시비가 5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우리가 부산에서 국제영화제를 할 때 국비를 10억 지원받고 시비에서 5억을 받네요
그러면 15억은 국제영화제 뭐라 합니까, 김동호 위원장이 하는데 거기 15억이 들어갑니까
예, 전체적으로 약 28억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 돈은 입장료하고 협찬금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28억 들어가는데 15억 국가에서 보태주고 13억은 입장료 팔아가지고 하는데, 28억을 가지고 뭘 합니까 어디 쓰고 있습니까
28억을 주로 하는 것은 금년에 보셨지마는 외국영화관계인 초청하는 경비 그 다음에 작품을 207편을 선정하는 작품을 위해서 해외활동비 여기 와서 상영하는 상영관에 대한 보상금 또 거기에서 각 국별 영화제하게 되면 시상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15억을, 우리 부산시나 국가에서 해가지고 15억을 받는데 우리 부산이 얻어내는 이익은 뭡니까
부산에 이익은 그분들이 전부 우리 부산에 와가지고 우선 첫째 가장 큰 것이 금년의 경우에는 해외게스트가 3,000명이 참석했고, 내외신기자들이 1,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영화게스트들 3,000여명이 왔고요, 내외신기자들이 1,500여명이 왔습니다. 우선 우리 부산을 해외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은.
절호의 기회라는데 4,500명이 왔는데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득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스트가 3,000명하고 기자들 1,500명이 되는데, 부산시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약 4,500명이 돈을 어느 정도 쓰고 갔다는 이런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별도 저희들이 정책개발실에서 효과부분을 전부다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분은 현재 전체 관람인원이 250억의 유발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억이라는 것은 입장료 판 것을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유발효과가 뭡니까
유발효과는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호텔에서 먹고 자고 자기들이 돈 쓰고 식당에서 밥먹고 교통비 쓰고 이런 것 전부다 또 기념품 사가고 이런 것을 전부 묶어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4,500명이 250억을 쓰고 갔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까
예. 비단 4,500명 그 사람뿐 아니고 관람객이 약 18만에서 20만명 됩니다. 그분들이 외지에서, 부산사람도 있지마는 서울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온 사람들이…
그 문제는 우리 한국사람들이 본 것은 우리 돈이 한국에 그대로 있으니까 놔놓고 외국사람을 상대로 해가지고 250억 벌었다고, 우리가 28억 투자해가지고 250억의 효과를 올렸다면 큰 성공입니다. 저도 그 영화제를 수영만에서도 보고 행사장에서 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전에 우리 정봉화위원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요트장에서 하는 것 뭡니까
아니, 개막식할 때 영화가 뭡니까 박하사탕이고, 이번에는 뭡니까
그런 영화는 문학적으로는 얼마나 수준이 높은 영화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나는 그 영화를 단 10분도 보고 싶지를 않아요.
위원님, 그 영화에 대해서는 그 영화를 평가하는데는 극과 극입니다. 영화전문가들은 아주 좋은 작품을 선정했다고 평가하는가 하면 비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영화 아주 재미없는 영화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절반 절반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영화가 개막작으로 선정됐느냐 하면 우리 부산국제영화제는 비경쟁영화제입니다. 도쿄영화제 같은 경우는 경쟁영화제고요, 비경쟁영화제다 보니까 작품성에 중점을 두고 선정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점차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좌우간에 이번에 28억 투자해가지고 250억의 큰 효과를 얻었다 하니까 이것은 대성공입니다. 이것은 본위원도 우리 관광국에서 수고 많이 했다, 부산시가 큰일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영화제를 할 때 개막식 할 때 영화선정문제도 예술적으로도 있지만 그러면 영화 인기스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대량 와가지고 흥행분위기를 돋워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강 누구입니까
아니고요, 위원님 거기에 좌석을 배치해 놨는데 무대를 기준해 가지고 좌측에는 전부 우리 주요기관 위원님들만 계시고, 우측 라인에 큰 것 안 있습디까 거기는 전부 영화인들입니다. 그래서 좌석이 구분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내 말은 유명한 스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하다 싶고…
그런데 플래쉬 터지고 이럴 때 거기서 일어나는 사람들, 전부 외국인들하고 그 쪽 일어나지 않습디까
2001년도에는 더 돋보이도록 신경을 쓰시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무대공연 작품해 가지고 제작, 세계음악축제, 월드컵예술행사 등 해 가지고 이게 13억 7,000만원입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대공연작품 이래 가지고 민간이전을 해 준다는데 어떻게…
그것은 민간이전인데 이것은 주로 어떤 것이냐 하면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민간단체에서 할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먼저 월드컵 예술행사 개최준비 및 제작작품 지원은 국비를, 위에 곱표해 놓은 그것은 국비입니다.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1억 5,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2억을 저희들 사단법인 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다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음악축제 하는 국제문화축제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락페스티발, 금년도는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외국의 28개팀 초청하는 경비인데 국비를 2억 지원받고 우리 시비 3억을 보태가지고 내년도 5억을 해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 문화예술제 특정부분 행사지원하는 이것은 예총에다가 저희들 시비로서 지원해 가지고, 83년도부터 되어 나오던 것인데 종합예술제 행사 중에 한개 특정부분을 선정해서 권장을 하도록, 활성화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7회 부산음악콩쿠르를 지원해 줬는데 내년도에는 그 분야에다가 계속, MBC 문화방송 주관하는데 거기 지원해 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것은 축제를 한다든지 락페스티발을 하면 거기 주최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최자한테 예를 들어서 돈을 1억을 지원한다든지 2억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2억을 지원하면 물론 관광국에서 돈이 나갈텐데 나가면 이 돈이 어디에 쓰여졌는가를 끝까지 추적하는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합니다. 그것은 우리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반드시 정산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행사 끝나고 나면 시에서 지원받은 돈은 얼마 얼만데 이 돈은 어디 어디 썼습니다 그 명세서를 시에다가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 정산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현재…
제 말은 그것이 관광국에서 집행을 했으면 관광국에서 마지막까지 그 금액이 정당하게 쓰여졌는가 추적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
돈을 받아가지고, 1억, 2억을 받아 가지고 간단 간단한 서류에 의해서 그 돈을 썼다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속속들이 할 수가 없다는 그것은 잘못하면 나중에 큰 오해를 남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겁니다. 저희들이 민간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행사를 하는데 2억정도 소요되는데 우리 돈은 2,000만원 지원해 주면 1억 8,000만원 자기들이 낸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못하고 2,000만원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산안개요 6페이지 보면 시네마테크가 요트장에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요트장에 전에 우리가 영화제를 거기서 조금 본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 1년에 돈이 6억정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것은 옆에 다른 것도 포함되어 가지고 세개 모두 합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시네마테크만 4억이, 작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그 내역은 저희들이 실제 직원들 인건비 등이 있고…
현재 저희들이 운영체계가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김동호 집행위원장한테 거기다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네마테크 운영에 필요한 4억원을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서 시네마테크를 전부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직원수, 인원 이런 문제는 정산보고와 동해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네마테크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말해서 영화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대 영화에 있는 기존 역사를 보존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나 영화의 전문가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거기에서 전문서적, 비디오 이런 것을 보면서…
국장님! 잠시요. 해운대 있고 저도 봤다 아닙니까
그것을 영화의 역사촌이고 도서관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거기가 무슨 그런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거기 돈을 짓는데 얼마 들었습니까
전체적으로 국비 지원받고 해 가지고 약 10억정도 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억 들여가지고 그 구석에다가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한쪽에 만들어 가지고, 요트경기장에다가 특히 그것도,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하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상징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 구석에 돈을 그래 가지고 1년에 4억씩 지원한다는 것은, 국장님! 이것 진짜 문제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의견은 저희들 얼마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아니, 국장님! 저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부산이 영상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산업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가장 기초조건이 시네마테크라든지 이런 사회기반시설을 확보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보하는 기초수단으로서 시네마테크가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도 부산 한 군데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화산업도시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회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에 영화전문고등학교 두개가 3월 1일날 개교가 되거든요. 또 영화전문대학을 설립을 안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영상위원회가 설립이 안됩니까 이런 그것 하나 가지고 영상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영상위원회, PIFF, 또 시네마테크, 고등학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고, 사회의 영화인프라를 구축시켜 나가고 그런 분위기를 형성시킨다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영상발전을 위해서 시네마테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시네마테크 보면 수영만 한쪽 안쪽 귀퉁이에 붙어가지고 해운대 사는 사람도 시네마테크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있을 곳에 있어야 된다. 장소가, 적지가 잘못 선정됐다 이겁니다. 수영요트장에 영상시네마테크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가지고.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되시겠지만 저희들 시내 중심가에 땅값을 그래가지고 돈 10억가지고 지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들,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는 PIFF 영화제조직위원회가 수영만에 요트장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도 센텀시티가 개발되면 거기가 더 중심지가 될 겁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그 지역이 영상의 중심지역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센텀시티가 개발되고 이러면 당연히 그런 지역이 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회간접자본이 거기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영상산업도시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 기존 있는데 들어간다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네마테크가 항상 영화를 알고 싶은 사람이 가면 언제든지 영화상영이 가능합니까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영화를 한 번 보고 싶다 하면 언제든지 해 가지고 상영을 해 줍니까
상영은 시간이 지정되어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에 맞도록만 오시면 언제든지 그 프로그램에 맞도록은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유동인구가 좀 많은 데 해 가지고 사회기여도를 좀 높이지 왜 구석에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 놨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데 땅이 없고 하니까. 거기는 시유지니까…
왜 땅이 없어요. 부산시내 왜 땅이 없습니까 땅이 천지지. 땅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지, 시내중심가에 하고 싶은 맘은 누가 없습니까 다 있죠. 우리 PIFF광장 거기 하면 더 좋죠. 남포동에. 거기에 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 여건을 생각해 주셔야지 자꾸 무조건 거기는 변두리라서 안된다 이렇게 꾸중을 한다고, 기이 다 되어가는 것을 그렇게 꾸중한다고 해서 해결이 됩니까
꾸중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해 놓은 것이 장소가 안맞다 이거죠.
장소가 지금 안맞는 것은 장소선정 이전에, 그러면 지금 다 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긴 말 안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사람이 요트를 타고 세계를 일주하다가 갖다 놓은 배가 있죠
그 배가 2,000만원 주고 전에 샀다고 했죠 그 배가 지금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금액은, 그것은 항만농수산국에서 샀는데 우리 요트경기장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 봤어요 거기 한번 가서 보십시오. 보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 맞나 안맞나를 확인해 주십시오.
그렇게 좋고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것을 제일 구석에 철조망 안에 쳐박아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트 자체가 작품이고, 젊은이들의 기상을 만들어 놓은건데 한쪽 구석에 쳐박아 놨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트장관리사업소장 보고 개선시키도록 지시를 해 놓고 개선시키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보물을 숨겨놓지 말고 돋보이게 하자는 겁니다. 국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잘 부탁합니다. 우리 해운대를 좀 빛내려면 보물을 숨겨놓지 말고 좀 내 가지고 개방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산 김정한선생님은 96년도 작고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부산이 낳은 민족작가로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그런 분입니다. 요산 김정한선생하면 문학에서는 아주 부산에서는 대부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생소한 존함이고, 물론 이런 민족작가 이런 어르신들에 대해 가지고 생가를 복원하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말로만 하지만 경제가 엄청나게 어렵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현재 경제가 뚜렷하게 호전될 기미도 없고, 2002년부터는 공적자금 조성된 것 저것 이자만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몇 조가 매년 또 이자만 해도 지출돼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민간자본 이전에 대해서 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렵고 또 지금 가장 어렵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내년에도 해운대신시가지 땅이 팔릴는지 안팔릴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어쨌든 400억 정도, 가라세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현재 실현 불가능한 그러한 400억 정도가 지금현재 가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시기를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충분하게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은, 요산 김정한선생의 생가복원문제를 민간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뿌리찾기운동으로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장 이름을 남긴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백산기념관도 동광동에 다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박태정여사님의 흉상도 지금 그했고, 그런 것을 뿌리찾기의 일환으로서 2～3년만에 하나씩 해 나오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요산 김정한선생 생가복원문제입니다.
제가 4～5년 전인가 도시항만주택위원회 있을 당시에 서면의 롯데백화점 가사용승인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의 교통영향평가서라는 것을 제가 한번 찾아서 회의록을 읽어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곽만섭부시장을 잘 모르지만 그 분을 제가 존경을 하는 이유가 회의록에 교수들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호텔입장이에요. 주차대수도 줄여서 해도 된다 이러는데 곽만섭 부시장이 그 건물을 설계도보다 5m, 10m 안으로 당겨라. 주차대수도 입체주차식은 안된다. 그래서 제가 어찌보면 기존 생각했던 공무원상이 바뀌어질 수 있을 정도로 이 분이 참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정말로 회의를 진행하셔가지고 관철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로 저는 지금현재 엄청나게 어려운데, 물론 여기 보면 문화관광국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이 다 100% 반영 안됐다는 것도 알겠지만 그래도 지금현재 이렇게 어려울 때는 불요불급한 것은 우리가 알아서 조절해 나가지 않으면 제가 볼 때 힘들지 않겠는가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이게 잘 아시다시피 일단 채무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외상공사 아닙니까 외상공사는 일단은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 1순위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지금 전년도 우리 국외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15억이 일단은 채무부담행위로 사업을 했습니다.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에. 그런데 15억을 했는데 일단 이게 올해 당장 이것은 예산에서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데 내년도에는 보면 이제는 또 45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자꾸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면 끝날 때까지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재정형편상 어려우니까 일단은 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작년도 환경국 예산을 보면 생곡쓰레기매립장 조성에 채무부담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총 68억 5,200만원 중에서 48억 5,200만원은 현금으로 하고 20억을 채무부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작년도에 50%, 30억 같으면 15억, 15억 해 가지고 지금은 계속 재미 붙여가지고 계속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가는 해야 되겠지만 시 전체 재정운영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꼭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도 한번 봐 주시고.
지금 저는 사실 솔직한 예로 어떤 면에서 보면 상임위원회가 바뀌어서 그런 것보다도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시의원이라고 하면서 지방의원 근 10년 하면서도 아직까지 박물관에도 한번 가 보지도 못했고 또 진짜 충렬사 한번 가본 것밖에는 없습니다. 국제영화제 한번 참석했고.
그런데 지금현재 물론 제가 시간적인 변명으로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비해서 과연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투자에 비해서 참관을 하는지 하는 것도 국장님 생각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대다수의 여기 계시는 분들이 더, 제가 여기 박물관 안 가봤지만 루브르박물관이나 대영박물관이라든지 소련이라든지 세계적인 박물관은 다 가봤어요. 이상하게도 기회가 되어져가지고.
그런데 과연 지금현재,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탑뉴스로 나온 그런 사건들도 안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국장님 계실 때 하나 어떻게 방향설정을 하셔가지고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부산을 사랑하는 그런 대기업들 안있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 같은 경우에 삼성의 이건희회장 부인 홍여사 되시는 분이 이런 데 엄청나게, 아마 그 분이 소장하고 있는 것이 어지간한 박물관은 아무 것도 아닐 겁니다. 차라리 그런 분한테 위탁해서 그 사람 이름을 하나 붙여준다든지 해서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민주공원을 꼭 돈을 국비 60억 받아왔다 해서 시비 60억을 해서 저렇게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6.10항쟁할 때 서면로타리에서,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운집했으면 서면로타리를 민주화의 광장으로 이름을 지어주고 그냥 PIFF광장에 있는 것 구리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래 그런 것 하나 탁 붙여가지고 이것이 민주화의 광장이다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그것을 공원을 지어야 민주화,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 갈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끔 제가 볼 때는 하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없는 살림살이에 다 어렵게 편성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좀 완급을 가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일단은 제일 처음에 먹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금 이럴 때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 드리니까 채무부담 관련해 가지고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채무부담행위 사업이 4개인데 우선 시민회관 개․보수 관계는 제가 쭉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시민회관 개․보수를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전에 완성을 시키려고 하니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라도 내년에 불가피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립박물관 전시실 꾸미기사업 이것도 사실상 98년도부터 계속 해 나오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료되는 시점도 내년 연말로서 완료해 가지고 2002년도에 제공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내빙상장 건립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이 투자된 것이 31억이고, 내년도 투자될 것이 28억 중에 10억인데 사실상 실내빙상장은 우리는 빙상의 불모지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96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이 여태 밀려가지고 내년에 일부 보상해 가지고 넣고자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사실상 전국체전만 금년에 안했으면 거기에 야외수영장 그 자리에 서구, 중구, 사하구 거기 주민들 시민체력센터를 짓고자 이것도 96년도부터 추진되어 나와 가지고 98년도 IMF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금년에 국비지원 받고 이래 가지고 추진되어 가지고 나가는데, 이 밑에 실내빙상장과 국민체육센터 이것은 내년도에 우리가 지방비를 투자를 안해 주면 국비 내려 온 것을 도로 올려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 잘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시비투자하는데 따라서 국비가 얼마가 들어옵니까 퍼센트가 있습니까 국비 50%, 시비 30% 이렇게 한다든지, 국비가 몇 프로 내려옵니까
잠깐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해가 가요. 채무부담행위로 한 것을 중앙에서는 모르는 것으로 하고 실제로는 현금 10억에 채무부담 10억 해서 우리가 20억 하니까 좀 많이 달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빙상장에 내려옵니까
거기에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국가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은 시설비, 토지매입비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시설비 32억을 가지고 국비 16억, 지방비 16억 부담해 가지고 지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도저히 우리로서는 그런 시설하면 적어서 아예 쓰지를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규모를 크게 만들어서 하되 지금현재 북구의 정형근의원님 보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국비 40억 추가로 받아 주십시오. 이것 안 받아 주면 우리도 일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계속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도 전체적으로 50 대 50으로서 저희들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이것도 전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7억이고 우리 시비가 35억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37억을 내년도까지 다 받는데 시비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에도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득이 한 우리 부담분입니다.
그래 지금현재 채무부담행위조서를 보면 4개 사업에 총사업비 대비해 가지고 기이 투자분을 제외하고 2001년도 투자분 중에서 채무부담은, 채무부담 이것은 어쨌든 후내년에 갚아야 될 겁니다. 갚아야 되는데 어쨌든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도에 현금으로 예산에 반영될 부분을 총 사업비에서 기이 투자분하고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현금분을 빼면 4개 사업이 마무리되는데 181억이 필요합니다.
국비가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시민회관 개․보수 증축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을 제외하면 30억이 있어야 되고, 시립박물관도 채무부담 빼면 28억이 있어야 되고, 실내빙상장도 채무부담 빼면 75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채무부담 제외하면 51억, 총 4개 사업에 181억인데 국비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아가지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30억정도, 마무리 사업에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중간에 채무부담하는 것 이것 자꾸 맛들이면 안된다 이겁니다. 이것 자꾸 이래해 가지고 하면 결국 수표 끊어 놨다가 부도 나는 것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이게 여기만 했을 것이 아니라고요. 누가 갚아줄 겁니까
지금현재 2년 있으면 시장선거 해야 되는데. 시장 또 그 다음 표 받으려면 내년에 또 해야 될건데.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 같은 당이지만 당을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면 나중에 망한다고요. 그런데 지금현재 세금 걷힐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사업해 보지만 죽을 지경인데.
사실상 위원님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민회관 개․보수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국비지원하고 얽혀가지고 계속적으로 해 나오는 것을 또 내년에, 시립박물관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채무부담 15억 있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립박물관 전시실 꾸미기 사업 안있습니까 두 번째 말이죠. 이것은 총 사업비가 73억이 들어가는데 기이 투자가 35억 됐고 내년도에 투자될 돈이 20억인데 그 중에 현금이 10억이고 채무부담이 10억이고…
그러니까 작년에 할 때도, 작년에 할 때 30억도 15억 외상해서 올해 지금 갚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작년에 30억 하면서 현금 15억에 채무부담 15억 해 가지고 내년도에 15억 갚아주고 또 내년도에 또 하고 하면 차라리 올해 2000년도에 채무부담하지 말고 올해 만약 했을 것, 내년도 갚아줄 것 15억하고 내년도 우리 현금부담할 것하고 25억 그냥 편성하는 것이 오히려…
위원님,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이게 금년도에 전체 채무부담금액이 없으면 20억짜리 발주를 못해냅니다. 그래 10억 같으면 현금 10억 그것밖에 발주를 못하면 내년도에 하게 되면 기간내에 2002년 월드컵 이전에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안돼서 부득이 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국장님 하시는 일에 잘하고 잘못하고 보다도 너무 자꾸 이런 채무부담행위가 자꾸 건수가 늘어나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너무 열내고 이러시니까 분위기도 좀 이상하고 아까 이야기할 때는 직원들 다 우수하고, 우리 국에는 직원들도 우수하고 잘하고 있고 격려하고 이러더니 신경질 내고 이러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입니다.
요새 매스컴을 들으면 요트경기장이 해운대구청하고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데 그에 대한 구청하고 협약한 것이나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까
요트경기장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청에서 자체 활성화방안을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활성화 방안은 현재에 있는 거기다가 존을 요트존하고 민간위락존하고 이런 3개 존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씨푸드라든지 씨푸드 비슷한 그런 위락시설을 많이 넣어가지고 외래 관광객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고 그런 안이 들어왔고요, 그와 동시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관리권을 시에서 하는 것을 구청에 이관시켜달라는 그 두 가지입니다. 크게 그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 아시안게임시설에 대해서는 말이지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 7월말까지 용역기간을 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도 치른 곳인데 다시 용역 줄 필요가 있습니까
사후관리방안, 그게 끝나고 나면 현재 저희들이 주경기장을 비롯해가지고 기장, 강서, 금정 실내체육관과 요트경기장 이런 것이 옛날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앞으로 2002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면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용역을 아시안게임준비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용역이 끝나면 그것과 해운대구청에서 지금 용역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최종 방침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삼면이 바다입니다. 요트인구 저변확대 활성화차원이고 또 바다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요트경기장은 하루바삐 개방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리케이드치고 철조망 쳐놓은 것 말입니다, 전부 철거해야 됩니다. 엄청난 보물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거기만 탁 개방한다 해도 해운대의 얼굴이 화장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기용이라든지 레저용이요 요트 하나하나가 전부 작품입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 들어오면 그것 하나만 봐도 큰 볼거리입니다. 그런 걸 뭐 때문에 철조망을 쳐놓고 이중삼중 바리케이드를 쳐놓습니까 이것은 빨리 해운대구청이 하든지 시가 하든지 해가지고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레저용, 스포츠 바다레저용 공원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루가 바쁩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관광객이 오면 그 요트장을 관람하고 자유분방하게 출입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걸 쳐놓고 있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이 문제 해운대구청이나 관광국에서 빨리 생각해가지고 하루바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 의견을 100% 받아주는 입장에서 하루바삐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후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아, 질의하실 겁니까 이기광위원님 계속 하실 겁니까 정회하고 또 하시면 되잖아요. 저도 할 거니까. 간단하게 하실 겁니까
983페이지 보면 자매도시체결이 있는데 그게 어느 도시하고 자매도시를 체결할 계획입니까 그래가지고 984페이지 보면 자매결연대상도시 사전협의방문 해가지고 3명 2회 방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5개국 16개 도시와, 자매도시와 행정협정을 체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중점적으로 7개 도시를 선정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말이죠, 네덜란드의 노틀담하고 독일의 함부르크, 프랑스 마르세이유, 영국의 리버풀, 이탈리아 제노이, 터키의 이스탐불, 인도의 봄바이 이 7개중에 내년도에는 지금현재 7개 도시중에 이스탐불과 하는 문제하고 또 프랑스의 마르세이유 이 관계를 저희들이 국내에서 우리 부산에서 MOU율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전 내년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매도시도 좋기는 좋지만 지금현재 우리 부산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어가지고 교류하는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행정적으로 서로 교류를 하는가는 모르겠지마는 시청공무원이 오고 가고 이래가지고, 사실 우리 시민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디가 자매도시고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경제적인 측면이라든지 문화교류라든지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매도시결연만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민에게도 이런 홍보가 참 중요할텐데 그게 아쉽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매도시만 결연해가지고 결연하면서 드는 비용만 자꾸 시민부담이 되고 해서 앞으로 이걸 상당히 연구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리고 그 페이지에 보면 공무원배낭여행이 있는데 작년만 해도 5,000만원 범위내에서 공무원배낭여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7,000만원 약 2,000만원 예산증액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지만 모두 어려운데 이런 것 조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절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낭여행은 전체 항공료, 체재비하고 이래가지고 50%만 주고 50% 자비부담입니다. 이래서 금년에는 5,000만원 예산가지고 10개 팀 41명을 실시한 바 있는데요 직원들 견문을 넓혀주는 그런 차원에서 또 전적으로 시비예산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절반은 자기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서 2,000만원만 지원해주시면, 예산만 추가가 되면 4,000만원어치의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추진지원이 있는데 이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어느 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은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학교폭력하고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검찰청과 우리 시민단체인 범죄예방전국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공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현재 지방검찰청과 범죄예방위원 부산지역협의회 회장이 강병용 상의회장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비용은 검찰청 그러니까 범죄예방위원회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검찰청주관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부산지역협의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협의회에서 예산지원 요청이 있었습니까
예, 검찰청 요청이 있었고요.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는 지원을 안해줬습니다마는 서울은 8억, 인천은 1억, 대구는 5,000만원, 대전은 2,000만원 그래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은 97년도에 3,400만원 지원해주다가 98년도에 1,000만원 줬다가 중간에 끊어져가지고 금년도는 안주니까 계속 원성이 있고 이래서 내년도에 일부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영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부족하면서 제가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동사무소 이제는 자치센타로 바뀌었지마는, 동사무소에만 근무한 공무원하고 구청에서 근무한 공무원하고는 처음에는 같지만 시간이 한 10년 흘러가면 제가 보더라도 조금 스케일이 다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에 근무하는 분하고 구에 근무하는 분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앙부서는 또 다르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도만 되어도 외국에 갈 기회가 많잖아요 외국에 가실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사석에서도 하고 한 적이 있는데 배낭여행 저것을 갈 수만 있다면 중앙부서에 지원을 받아서라도 아무래도 다같은 공무원이라도 중앙부서 보다는 부산시, 또 시보다는 일선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문호가 좁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해가지고 봐야 됩니다. 보고온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백날 이야기해 봐야 어디를 이야기하는지, 지금 우리 축구가 일본한테 안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일본한테 안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본은 벌써 오래전에 어린애들을 보내가지고 키워가지고 돌아왔는데 우리는 지금 안에서 맨날 감독 바꾸고 코치 바꾸고 이래가지고는 안된다고, 한 게임 이기면 잘한다 했다가 한 게임 지면 또 감독 바꾸라 하고 이러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도 중앙부서에 특히 아까 정형근위원이 예결위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데 좀 이야기해가지고 이런 것 좀 국비로 만약에 지원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다소 안되면 50%가 지원이 아니고 지원되는 걸 조금 줄이더라도 많은 분들이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 부산시도 몇 년 뒤를 놓고 볼 때는 거기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장님이 정형근위원 아신다 하니까 그 예산 좀 확보해 보십시오.
오늘은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공무원들 해외배낭여행 저는 100%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보고 와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안목과 견문을 넓혀 와가지고 그것이 과연 시행정하고 접목이 되는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창구가 있는가 보고 와가지고 집행 못할 바에야 예산낭비 해가지고 가면 뭐 합니까, 보고 와가지고 그 사람 의견이 100% 적용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되어야만이 배낭여행의 목적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서 보고왔다 해가지고 즉시 행정에 바로 반영은 안됩니다. 다만, 갔다온 사람들이 전부 복명을 해가지고 해당 부서별로 전부 자료를 줍니다. 주면 그 부서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이 참고 될 것은 참고되고 반영될 것은 반영되고 본인이 어떤 자기가 일을 하다보면 아, 내가 외국에 가니까 이런게 있더라 이걸 이 계획에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 온 것을 그대로 흉내 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온 것을 추월해가지고 앞서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 과감히 행정제도로 받아들여지는 창구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남의 흉내내는 것은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겁니다. 그 보다 앞서 가는 행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보고 오는 것도 좋은 것을 보고 오는 것도 있고 나쁜 것도 보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래서 그게 전부 견문은 확대되기 때문에…
나쁜 것도 어떻게 해석하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양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관광, 환락부분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분들 활용하고 갔다오면 토론회도 개최하고 사례발표회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말하지만 공무원사회가 엘리트화 되어야만이 우리 부산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한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배낭여행 그런 것은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관계되는 공무원들 많이 보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빠뜨린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 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44페이지 부산진 지성정비사업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이 사업은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관련된 것으로서 국비 3억을 보조를 받고 지방비 3억을 보태가지고 6억으로써 왜성일부를 정비를 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중에 전체 사업비가 확보되면 지성정비를 해서 그것은, 특히 일본 수학여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하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을 어떻게 정비하는데 6억이나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안, 2안으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은 영가대를 복원시키는 방안이고 2안은 부산진 지성에 동문보수라든지 서문 좌우측 성벽보수라든지 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최종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구연한이 다 되었는지 안전진단용역을 줘봤습니까
이것은 성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했고요, 다음에 설계를 해서 추진시키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국비보조금을 3억을 받았기 때문에, 또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사업과 연계되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 3억을 부담 안해주면 그 사업을 아예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간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들고 있습니까, 현재
지금현재 시설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별도로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본관광객이 올 때면 영가대라든지 왜성에 대해서는 부산진지성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자성대위주로 해서는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성대만 별도로 얼마나 찾고 있다는 그런 통계는 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주요한 핵심은 뭔가하면 물론 관광객을 위해서 왜성을 보수해서 잘 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부산시재정이 어려우니까 꼭 보수를 내년에 해야 되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왜그런가 하면 국비를 3억, 50 대 50이거든요. 내년에 국비 3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소 매칭펀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3억원 확보를 해줘야 그걸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성대 그 성 말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아닙니까 부산진지성.
예, 맞습니다. 1안은 우리가 영가대를 자성대 안에 영가대가 있습니다. 그 영가대를 복원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안은 부산진 지성을 정비하는 자성대 성을 정비하는 그 두 가지 안인데 그것은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할 것인데 최종사업승인은 아직 우리가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그걸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그런가 하면 국비가 3억이 지원이 되지마는 시예산이 3억이 투자가 되어야 되니까 당장 허물어지거나 안전에 위험이 없으면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걸 참고로요, 남해안관광벨트사업중에 예산으로 바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제일 첫째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처음 이것 주는 예산 이것까지 우리가 지방비부담 안해가지고 일 못한다 이러면 다른 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국장님은 남해안관광벨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신선대, 오륙도, 백운포, 이기대관광순환도로를 연계한 해양관광벨트화 한다는 그런 계획이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되어 있고 남구청 장기발전계획에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그것은 남해안관광벨트 계획에 제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용호씨사이드 개발해가지고.
씨사이드 맨날 포함한 시키면 뭐합니까, 아무 것도 해주지도 안하고, 그것도 말이죠 92년도에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주민대약속사항인데 이기대순환도로 5.9㎞를 94년부터 2001년까지 완공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부산시장이. 그렇게 해놓고 현재 금년말까지 매년 10억씩 해가지고 한 300～400m씩 공사를 해가지고 현재 2.1㎞밖에 안되어 있는데 3.8㎞ 잔여구간을 하려면 지금 82억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1원도 없어요. 그러면서 자성대 이것은 당장 허물어지거나 보수할 위험성도 없는데 국고 내지 시예산을 6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국비부담에 따른 지방비부담분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른.
그리고 844페이지 부산금석문자료조사 및 수집비 2,500만원 해놨는데 금석문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은 저희들 부산뿌리찾기운동의 일환으로써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부산시내에 있는 각 비석들 있죠, 옛날에 비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다 사료를 조사를 해가지고 정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비석도 여러 가지인데 그레이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역사성이 있고 우리 문화재의 가치성이 있는 비석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목록화 해가지고 부산의 뿌리가 이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래 하는 겁니다.
경기 좋을 때 그걸 안 하고 한창 어려울 때 그걸 한다고…
내년도에는 강서하고 기장지역에 편입된 데 거기만, 지금까지 못한 거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846페이지 맨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항목에 새천년 달맞이언덕 조성에 5억,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20억, 기장도서관 건립 3억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은 20억인데 이것은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을숙도 거기 가보시면 을숙도휴게소에서 강서쪽으로 거기 보면 서부산문화회관 건립부지 해가지고 이것이 지금현재 공정이 25%입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183억 들어가는데 국비 50억, 시비 65억, 구비 61억, 기금 7억 이래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금년 연말까지 67억 3,700만원이 투자되었고요, 내년도에 35억이 투자되고, 2001년도에 35억, 2002년도에 45억 이래서 2002년도에 전부다 완결시키도록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도서관 건립은 기이 내년에 이것은 마무리 짓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국비가 5억을 확보해 놓고 지방비 부담을 5억을 해줘야 되는데 지방비부담을 안 해줘가지고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은 마무리 짓기 위해서 지방비를 확보해 주는 겁니다.
2002년 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총 사업비가, 내년에 착공입니다. 22억 5,6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하필 기장은 편입된 도시인데 여기에 최근에 굉장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죠
국비를 갖다가 지금 금년도에 확보를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받아가지고 지방비가 부담이 안되어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22억중에 지금현재 국비가 4억 5,000이고 시비가 9억이고 군비가 9억이고 이렇습니다.
새천년 달맞이언덕 조성은요 거기도 있고 새천년 달맞이언덕도 있고 뒤에 보면 달맞이관광도로도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새천년 달맞이언덕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5억이고 내년도에 5억이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총사업비는 1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당초계획상으로 내년도에 7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5억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래서 새천년 이것은 시설물은 놀람분수대 등 8가지가 있고 점토별 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매점 등 정비하는 것, 느티나무 등 조경하는 것 이래서 전반적으로 해운대 달맞이언덕 위에 가면 해월정이라고 안 있습니까, 그 광장을 전부다 정비하는 겁니다.
금년도 사업에도 5억을 우리 예산 들여가지고 해운대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속사업으로써 이것은 내년도까지 마무리 짓도록 12억 사업인데 10억을 가지고 마무리 지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맞이길 관광도로정비는 밑에 미포 들어가는 오거리가 나옵니다. 미포육거리가 나오는데 거기서부터 해월정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 양쪽을 전부 정비하는 겁니다. 정비하는데 보도정비가 2.3㎞고…
아닙니다. 이쪽에 미포육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조금전에 달맞이언덕 조성사업하는 해월정까지 올라가는 양쪽을 전부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 몽마르뜨언덕 같이 해가지고 그 주위에 화가들이나 문학가들이나 충분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관광지로써 정비해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8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총 정비가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15억 해서 30억으로써 연차별로 준비하는 사업이고 내년도에는…
본인이 질의한 새천년 달맞이언덕하고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기장도서관 건립, 달맞이관광도로 조성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974페이지 미스관광 국제행사 등 활동비로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미스관광국제행사 등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스타크루즈 배가 온다든지 해가지고 그걸 환영회를 한다든지 할 때 관광협회에서 선발한 미스관광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하루 나와서 일을 하게 되면 10만원씩 준다든지 하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975페이지 부산명예관광통역가이드 활동비 350만원, 문화관광 지정…
예. 통역우수자 시상입니다. 이것은… 아! 가이드 활동비…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부산명예통역가이드를 700명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있는데 그 중에 내년 1년동안에 350명정도는 활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하루 나오면 차비 만원씩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 720만원 이것은 뭡니까 맨 밑에. 975페이지 일반운영비. 7,200만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내지도라든지 관광홍보물 발행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거점지역육성에 관한 관광개발진흥기금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부에 있는 관광개발진흥기금을 지원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거점지역이 어떤 어떤 지역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977페이지,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비로 1억, 부산전시컨벤션뷰로설립 타당성조사용역비로 2,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권역별관광개발계획수립용역은 5년마다 한번씩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인 사항, 관광진흥법에 의한 법적인 사항인데 내년도까지 끝인데 내년도에 다음 차기 5년동안에 할 계획서를 용역을 주는 그런 법적인 사무입니다.
예. 96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하는 겁니다.
부산전시컨벤션뷰로 이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뷰로 설치하는 것은, 뷰로하는 이게 무엇이냐 하면 관광협회의 역할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앞으로 컨벤션뷰로를 설치하려면 외부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됩니다. 출연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사무국으로 하면 될 것을 뭐 뷰로라고 하고…
그런데 그것을 외국에서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각 관광유관기관끼리 전부 출연을 한다든지 출자를 하든지 해 가지고 부산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그하는데 특히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안되고 있는데 우선 컨벤션센터가 내년에 개관이 되면 어차피 이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작업을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러면 국제관광유관단체들끼리 어떤 협의하는 그런 사무국입니까
그리고 그 밑에 아․태관광기구 TPO 창설기금으로 1억하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기금이 아니고 저희들 금년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아․태도시서미트회의를 할 때 우리 시에서 아․태도시서미트 정상회의만 할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기구 창립을 할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12개국 24개 도시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기구를, 관광진흥기구를,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년도 비용입니다.
그러면 각 아․태서미트대회 참가했던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이 분담해서 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조직을 하고 다음에 운영비는 이것은 조직을…
그러면 TPO를 창설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간 관광진흥기구기 때문에 관광진흥을 위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홍보물을 15개 도시가 같이 해 가지고 만든다든지, 상해에다가 우리 관광선전탑을 거기 세워주고, 부산에다가 상해선전탑을 세워준다든지 이런,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관광객 상호 보내고 송출, 그리고 받는 것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외국 도시간에.
7대문화관광권 개발로 19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977페이지.
예. 7대문화관광개발사업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나라 문화관광부 사업인데 7개 권역, 우리나라를 관광지구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선정을 해서 관광자원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7대문화관광권하면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경남권, 제주권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 부산권에는 중구, 동구, 해운대구가 7대 문화관광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주사업내용이 부산 문화관광 테마거리조성 중구에 하는 것인데 이것은 PIFF광장 220m 조성하는 것과 테즈락거리 770m 조성하는 내용, 그리고 이것은 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10억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부담분을 못해 줘가지고 내년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부담해 줘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동구에 초량쇼핑관광편의시설 450평 내외를 하는 것인데 관광안내소, 주차장, 자료실, 영상실, 판매시설 등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전체사업비가 18억인데 국비는 금년도에 9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못해 가지고 사업발주는 내년도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3회 추경 때 보면 전부다 명시이월비로 다 넘겨놓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초량 상해거리가 계속적으로 정비되고 있는데 그 사업 중에 부분으로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초량동 쇼핑관광편의시설 그것입니다. 그것이 국비 9억원, 금년에 벌써 돈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지방비 9억을 부담을 해 줘야 그 사업을 발주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지방비 부담이 안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문화관광부에 가면 국가에서 국비를 주는데도 왜 너희는 지방비 부담을 못하면서 계속 국비만 달라고 하느냐…
10억을 기이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방비…
아닙니다. 19억 중에, 전체적으로 38억인데 국비는 금년도에 19억이 예산이 편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방비 분담해야 될 19억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같이 매치시켜서 같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확보해 놔놓고 지방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산문화관광테마거리 이것은 PIFF거리입니까
979페이지 자매 및 행정협정도시 파견근무수당 1억 149만 6,000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후쿠오카시에 직원이 한 명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시에 한 명 나가 있는 그 사람들 2년동안, 파견기간 2년으로 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외국근무수당하고 거기 주택수당하고 이렇게 지급되는 그 비용입니다.
하는 역할은 우선 후쿠오카시, 시모노세키시의 행정을 같이 일을 하면서 우리 부산과의, 우리가 자료요청하는 것 그런 것을 전부 제공해 주고, 우리가 일이 있어서 갈 때는 전부다 안내해 주고 이렇게 행정사무교류입니다.
예. 시청에 근무하고 거기에는 후쿠오카하고 시모노세키시청 직원이 우리 지금 국제협력관광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교환근무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981페이지 아․태도시서미트 제4회 실무자회의 개최경비로 4,334만 5,000원 이게 상당히 많던데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984페이지에 3,500만원, 또 985페이지에 150만원, 986페이지에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아․태도시서미트회의 본회의를 5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만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개최한 도시에서 실무회의를 개최합니다.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예. 부산에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금년에 할 때 전체적으로 약 6억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실무회의기 때문에 4,400만원…
예. 했습니다. 그것은 본회의고, 그러니까 시장들이 와서 회의하는 것이고, 이번에 내년에 할 것은 실무자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이것은 25개 도시에서 전부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 한 것에 대한 결산과 또 후명년도에 개최할 그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전부 의견교환하고 사전회의 만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쿠오카에서 해야지 왜 부산에서 자꾸 합니까
아니죠. 후쿠오카에서 하고 나면 그 다음해에 실무회의를 또 후쿠오카에서 해야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없는데 자꾸 회의만 하고, 규정상 그러면 개최도시에서 이내 실무자회의를 해야 됩니까
예. 후쿠오카에서 하고 나면 그 이듬해에 또 후쿠오카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제신의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겠다고 본회의를 하고 실무회의를 돈이 없어서 못한다면 이것은 도시간 신의문제가 있고 잘못하면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경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비도 부산시에서 다 이래, 실무회의 참가자들 초청여비도 다 지불을 하네요
그것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은 안주고, 부자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안 주고, 저쪽 인도네시아라든지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98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5,4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또 아․태도시서미트 실무자회의 해 가지고 2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죠
이것은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번역료라든지 회의에 따른 물건을 한다든지 하는 그 비용이고, 뒤에 이것은 그 사람들 오면 접대하는 비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런데 986페이지 보면 아․태도시서미트 제4회 실무자회의 개최경비로 8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환영․환송리셉션행사 연출진행, 이것은 뭐하는데 800만원이 듭니까
예. 이것은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행사를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우리 사단법인 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이 비용입니다. 8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987페이지 해외경상이전비용으로 세계대도시회의 등 국제회의 참가등록비 1,260만원, LA한국의 날 행사 꽃수레지원 1,000만원, 오클랜드 한인의 날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이 해외이전비는 우선 아․태도시, 세계대도시회의 그런 회의라든지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등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도시 참가하면, 저희들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동남아라이온즈대회할 때 1인당 10만원씩 참가비를 내고, 등록비 안있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국제회의를 하게 되면 그 국제회의에 가는데 등록하는 비용이고, 두 번째 한국의 날 꽃수레지원은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우리 한국의 날을 매년 9월에 개최합니다. 거기에 해마다 꽃수레 하나씩을 우리 자매도시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지원해 주는 돈이고, 오클랜드 한인의 날은 그것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우리 자매도시입니다. 거기에서 한인의 날 행사를 할 때 우리 시장님 이름으로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같은 페이지에 부산씨름왕선발대회 375만원 이것은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씨름왕선발대회는 원래 이것은 대통령배쟁탈 씨름왕선발대회인데 15～16년 전부터 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선전입니다. 부산시 자체예선전 거쳐가지고 잘하는 팀을 올려주는 그 예선전입니다.
그 다음에 995페이지 삼락체육공원유지관리비로 2억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상구에 가면 삼락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삼락동의 둔치 위에 있는 그것인데 그 유지관리를 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사상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기 위해서 사상구청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홍수가 오고 나면 위에 엉망이 되고 그것을 다시…
예. 침수가 됩니다. 그래 물 빠지고 나면 다시 정비를 싹 해 줘야 되고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 일어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 부산국민체육센터 8억 5,100만원 해 가지고 채무부담으로 10억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저희들 96년도부터 추진한 부산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가 어디냐 하면 구덕운동장 야외수영장 있습니다. 실외수영장. 그 수영장 부지에 스포츠센터, 그러니까 해운대 가면 국민생활체육관 안있습니까
그런 규모와 똑같은 것을 거기다 설치해 가지고 서구하고 그 지역의 생활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7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중에 37억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는 35억을 부담해서 그렇게 진행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72억 5,000만원인데 체육진흥기금에서 37억 5,000만원, 우리 시비가 35억 이렇습니다.
예. 96년도부터 하다가 중간에 IMF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중단되어 가지고 금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데 기이 일부 돈을 받아가지고, 국비는 받아가지고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다가 전국체전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이래서 바로 내년도부터 예산확보를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IMF 전에는 계획을 세우다 IMF 때문에 중단됐지만 이번에는 기이 국비를 지원받아 놨기 때문에 추진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구덕운동장 그 뒤편에 보면 야외수영장 안있었습니까 야외수영장 그 위치에다가…
이것을 현황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1045페이지, 요트경기장 운영에 관해서 맨 위에 육상계류장 철제휀스 및 출입문 보수․보강으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가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요트경기장에서 안나오셨어요
육상계류장 철제휀스 및 출입문 보수․보강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수한다는 그 계획을…
예. 나왔습니다. 시설계장도 있습니다만 관리장은 지금현재 오늘부터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장인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상계류장 철제휀스 및 출입문 보수․보강예산 편성사유는 지금현재 거기에 보면 2,000만원이 내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요트경기장 육상계류장시설은 계류중인 요트와 기타 물품 등의 통제․보관하는 기능과 국내외 크고 작은 요트경기대회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기존 노후된 시설물 교체를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질은 이게 외관상 좀 좋은 이런 재질을 갖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좋은 재질이 아니고 스텐레스인지 스틸인지 알미늄인지 그것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좋은 재질은…
그러면 요트경기장 육상에 요트를 계류하는 그런 장소입니까 육상에.
스텐레스로. 휀스는 너무 좋은 것 아닙니까 알미늄도 있을건데.
이것은 예산에 편성된 후에 설계를 별도로 해 가지고…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시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알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현재 무역전시관측에 철제휀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14년 됐기 때문에 노후됐고 일부는 넘어간 상태가 반쯤 도개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도 예산에 2,000만원을 가지고 새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철제휀스할 거리는 얼마나 되는데요 몇 미터인데요
요즈음 알미늄으로 하면 가볍고 녹도 안슬고 할건데. 값도 쌀건데요.
그래 출입문은 어떤 것인데요. 어떻게 할건데요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면 휀스를 스텐레스스틸로 할 때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얼마 드느냐 이 말입니다. 휀스 하는데 얼마 들고, 출입문 하는데는 어떤 재질로 어떻게 하는데 얼마든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스텐레스스틸로 하는데 길이 250m, 높이 2m로 할건데 여기는 돈이 얼마 들고, 출입문은 어떤 재질로…
출입문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에 같이 포함되어 가지고 2,000만원입니다.
3개소가 있는데 3개 다 합쳐가지고 출입문은 어떤 재질로 얼마 들고 휀스는 250m 하는데 얼마 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런데 출입문은 휀스 2m하고 같은 규격입니다. 문만, 돌쩍만 쉽게 하면 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1047페이지, 1048페이지, 1049페이지까지 한․러청소년국제교류 차량임차료, 한․러청소년교류사업, 한․일, 한․러청소년국제교류, 한․러청소년교류사업 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항목별로 간단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우선 한국․러시아, 그리고 한국․일본간 청소년국제교류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인원이…
1047페이지 그 위에 차량임차료로 21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무엇 하는 겁니까
그것은 러시아나 일본에서 여기 오게 되면 그 사람들 시내관광을 시켜줘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비용입니다.
1048페이지 한․러청소년교류사업 국내초청 500만원 이것은 무엇이죠
예. 우리가 거기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것 맞습니다. 러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청소년도 많은데 하필 어려운 러시아 청소년 불러가지고 여비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러시아는 왜 그렇느냐 하면 블라디보스톡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기 때문에 자매도시의 교류사업으로서 양 시장간의 합의가 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리 부산하고는 언제부터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까
하바로브스크, 내나 같은 연해주 일대 거기입니다. 95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여섯 번을 하고 내년에 하는 것은 제7회가 되겠습니다.
매년 청소년들이 몇 명이나 오고 우리 부산 청소년들하고…
예. 그리고 또 우리도 가가지고 그 청소년들 집에 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그동안 실적이나 효과가 어떤게 있습니까, 반응이.
우선 러시아 사람들하고 러시아 청소년들끼리 상호유대관계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에 대한 문화를 청소년들이 상호 이해를 할 수 있고 반대적으로 러시아사람들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청소년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한․일, 한․러 청소년국제교류 이것은 또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하는 것 하나하고, 한국하고 러시아하고 하는 것하고 그래서 한․일, 한․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솔자 둘하고 고등학교 학생들 12명하고 이래가지고 14명입니다.
예. 이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교육청에서 전부 추천해가지고 부일, 외고 등 12개 학교에서 추천받아서 합니다.
같은 페이지 맨밑에 청소년긴급전화1388 상담보조원 인건비로 391만 9,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하고, 어떤 일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접수하는 것하고 청소년상담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98년 1월 15일날 전국적으로 동시개통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88만 돌리면 청소년에 관한 전부다 이런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적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52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청소년관련 신고가 144건, 청소년지도상담이 159건 그리고 부녀아동상담이 60건, 기타 160건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어떤 상담을 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류의 학생들을 어떻게 선도를 했는지 그 성과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049페이지 같은 페이지 맨 위에 한․러청소년교류사업 여기에 또 500만원이 있거든요. 아까 위에 있었는데 이것은 뭐죠
그것은 실비보상금을 해주는 겁니다. 위에 그것은 여비고 이것은 실비보상금입니다.
그리고 1050페이지 연말연시 청소년격려 선도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은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와 시비 각 50%씩 부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12월중에 전체 열 두사람에게 10만원씩 해서 그런 부상품으로 지원할 그런 예정입니다.
아닙니다. 상품을 사가지고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범청소년들하고 청소년가족들 가족캠프를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모범학생들에게 수여합니다.
선발은 각 구청에서 선발해가지고 들어옵니다. 최종심사는 저희 시에서 해가지고 확정합니다.
그리고 1051페이지 청소년쉼터운영에 1억, 청소년종합상담실 운영에 2억 565만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하고 문화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91년 11월 1일 설치해가지고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 유진수씨가 대표로 있는데 거기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남천동에 2층 건물에 연건평 39평 해서 인력은 상담원이 세 사람 있고 3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가출청소년상담을 하고 있고, 가출청소년들을 거기에서 숙식을 하면서 같이 수용해주는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학생은 전체 청소년들이 39명인가, 항상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가출아동이기 때문에 연고자가 찾아가고 임시로 일시 하고 있습니다.
91년 11월부터요. 평균 10명정도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밖에서 배회하는 애들…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그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포동에 구 전포2동 파출소 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 흥아고무입니까, 거기 옛날에 그 앞에 있던 전포2동 거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1052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 26개소 2억 9,120만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 공부방운영에 대해서 그것도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울마당은 같이 어울려가지고 같이 노는 그런 친목도모를 하기 위해서 각 교육청에서 추천받아가지고…
이것은 프로그램으로써 운영하는 그런 내용이고 구․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저희들 이것은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그 내역을 현황설명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3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데 청소년종합상담실 홈페이지 구축 등 지원에 2,000만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지원 1억 7,000 이 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우선 청소년상담실 홈페이지 구축사업은 저희들 91년 4월부터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는 주로 청소년들에 대한 개인상담, 단체상담, 전화상담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고민을 해결해 주고 진로를 지도해 주는 그런 상담활동을 활발하게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2,000만원 반영한 것은 정보화사회가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PC이용인구가 많아지고 인터넷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PC라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청소년부산시연맹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환경감시단은 이것은 YWCA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우리가 일부 민간단체에 지원 이전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기이 함지골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하고 양정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양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비하는 이런 내용들인데 기이 1억 7,000만원은 전부 민간위탁을 다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함지골청소년수련관 안에 문화의 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일부 국비하고 양여금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영도 목장원 옆에 들어가는 사격장 있는데 뒤에 거기 같이 붙어있습니다.
청소년종합상담실 홈페이지구축,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 지원에 함지골, 양정 수련관 문화의 집하고 양정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현황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밑에 시설비에 청소년쉼터건립 4,000만원 해놨는데 이것은 새로 건립하는 겁니까 어디에 건립하는지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선 가출청소년을 선도하는 그런 전문상담시설입니다. 지금현재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이 남천동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39평짜리 임차주택 한 개소에 있고 나머지 4개소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4,000만원 편성해가지고 기본조사설계비로 1,500만원, 실시설계비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 부지를 구입해 놨습니까
예, 하야리아부대 뒤편에 거기 보면 유솜부지 5,000평을 국가로부터 저희들이 교환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아시아드민속공원을 조성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민속공원을 조성하면서 여기다가 같이 청소년의 쉼터도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앞에 많은 질의를 하셨고, 특히 이종철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주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817페이지에 아까 우리 황수택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세입예산에 국유재산 임대료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사업소가 약 10억, 문화회관 시설물 임대료가 약 10억, 시민회관 시설물 임대가 2,0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금 연간 거둬 들이는 것이 몇 프로 정도 거둬 들여집니까,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현재는 저희들이 거의 100% 다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만 거기 못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체육단체들 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안내고 계속 체납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이, 안내는 것은 안 거둬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충 몇 프로 체육시설사업소장 몇 프로 거둬집니까 앞으로 나와보세요. 징수가 한 몇 프로 됩니까
징수율 약 96% 됩니다. 거의다 지금현재 앞서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체육시설단체에 대해서 체납액이 많이 있고 그 나머지는 징수율이 거의 100%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10억정도 되네요, 그렇죠
거둬져야 될 돈이 10억 739만 6,000원인데 그러면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이건 내년도 아닙니까, 그죠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 그러면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금년도 보다도…
전체적으로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요트경기장하고 이런데 2억 4,000만원, 1억 1,600만원, 6억 7,300만원 되니까 작년도와 금년도 수준이 비슷합니다. 다만, 수영장에 관련된 사용료가 줄어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가 얼마라요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체육시설사업소가 전적으로 10억 2,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10억 700만원인데 금액이 약 2,000여만원 줄어든 것은 수영장 보수공사가 내년 3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외에는 금년수준하고 내년수준하고 같게 해놨네요
나는 혹시 많이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저희들 나머지는 징수가 다 되고 있습니다마는 유일하게 저희들 영빈관에서 지금 3회를 체납하고 있습니다. 3회 체납을 하고 있는데…
전체가 6,700만원정도 되는데 1회분만 내고…
지금 내년 것은 아직까지 부과를 안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4회 부과를 했는데 1회분만 내고 3회분은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빈관에 안나온 게 전체적으로 따지면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6,700만원 안나왔다 이거죠
연체 3회한 것이 6,123만 5,000원을 저희들이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못받는, 전세도 없죠, 거기는
없습니다. 저희들 사글세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글세 그러면 사글세는 다 삭았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내년 4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납관계 때문에 그동안에 공문도 몇 번 보내고 옆에 있기 때문에 구두로써 여러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본인이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내겠다는 저희들 언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전세금이 얼마나 입금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연액만 정해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부과를 해가지고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글세라는 것은 원래 돈을 받고, 예를 들어서 1억을 넣어놨으면 1년에 6,000만원 같으면 공제를 하고 이렇게 가야 그게 사글세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작년에 하고 금년에 하고 1억이상이…
지금 저희들이 못받고 있는 게 6,125만원을 지금…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돈을 다 못내고, 그러니까 그게 언제까지라고 했습니까
내년 4월말까지 그때까지 돈을 다 못받을 때는 어떤 조치를, 그게 채권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채권확보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기다려 보고 안되면 재산압류를 하든지…
재산은 있습니다. 앞에 무영쌈밥이라고 거기 현재 장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빈관하고요.
그래서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년째 그렇게 많이 밀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난해 완납은 하고요. 금년도 1사분기는 완납을 하고 2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3분기분을 납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들 약속이 금년말까지는 완납을 하겠다 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연말까지 안오면 별도 압류조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세출부문입니다, 864페이지에 공연안내원 12명에 5,224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2명에 200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공연장내에 질서유지시키고 안전사고예방이라든지 관람시민안내를 하는 그것을 주임무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2명인데 일당 2만 1,770원입니다. 그래서 대강당에 5명인데 그중에 표를 받는 사람 하나, 1층에 둘, 2층에 하나, 놀이방 하나 이렇고요, 중강당에 5명 있는데 표를 받는 사람 하나, 1층에 둘, 2층에 하나, 놀이방 하나, 소강당에 2명이 있는데 표를 받는 사람 하나, 1층에 하나 그리고 음악감상실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사람들이 교대근무시에 같이 교대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연이 없을 때는 근무를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청소용역비 민간위탁금이 1억 8,900인데 민간위탁을 한다는게 어떤 뜻입니까
민간위탁은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에 가면 우리가 사람들을 직접 고용을 해가지고 청소원을 둬가지고 청소를 하고 이렇게 다합니다. 이래 하는데, 나머지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도급을 주는 겁니다. 어떤 용역회사가 시민회관 청소를 전부다 해주는데 1년간 해주는데 돈 얼마씩 받고 하는 그런 도급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86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보수비, 그러니까 인건비죠 이게
61억 9,700만원인데 시립예술단 단장님 나왔습니까, 여기
안나왔습니다. 단장은 우리 행정부시장이고요, 부단장은 문화회관장이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년도가 61억 9,000만원 같으면 금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약 4억정도. 그것은 왜그런가 하면 봉급인상이 18% 인상 그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직은 내년도에 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를 보고할 때 보니까 공연료 수입도 줄었고, 입장객 수입도 줄었고, 임대료 수입도 줄었고 전부다 줄었는데 시립예술단 인건비만 30% 오르고 뭐가 안 맞네요
그것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다 올랐기 때문에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문화회관 공연수입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은 줄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육시설에 대해서 입장수입이 줄어듭니다. 왜그런가 하면 그것은 아시안게임준비 때문에, 시설보수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단원에게 지급되는 16억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년 수준하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예, 단원은 전체적으로 작년에 16억 2,700만원인데요…
금년하고 내년하고,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금년도 예산이 16억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6억 4,000만원으로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립예술단의 외국인지휘자, 단원에게 지급되는 것이 2억 1,700만원인데 이 계약을 몇 년 합니까
3년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2년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금년수준하고 내년도 수준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것은 계속 계약직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환율변동이 있으면 달러로 계약이 되면 그 변동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 악단들이 실력이 없어서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해서 데려 옵니까
그것 보다도요 우선에 지휘자 곽승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나라 사람인데 미국국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능한 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반이라든지 드미트리라든지 이 사람들은 트럼펫이라든지 혼이라든지 이런 특수악기를 조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국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부 수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반은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말까지고요, 드미트리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고요.
이반은 작년부터고요, 그 다음에 곽승씨는 99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되겠습니다.
그분들 하는 특수악기를 우리 부산지휘자들도 좀 배우면 안됩니까
저는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전체 조화를 이루어줘야 되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상당히, 두 사람한테 지급되는 것이 2억 1,700만원입니까
세 사람 같아도 상당한 금액인데 이런 것도, 우리 부산사람도 그 이상의 실력이 있으면 우리 부산사람이 오히려 이런 돈을…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국내에 그 정도 다루는, 아주 희귀직종이기 때문에 더 대우가 좋은 데 가버리고 부산에 잘 안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사람은 특수한 기술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외국에 수출되어 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운동부서라든지 하는데는 되는데 우리 예술부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술부서가 상당히 우리 부산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우리 부산사람이 얼마나 외국에 나가서 활동하는지 이것도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임주섭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장 하시는 동안에 좀 능력 있는 그런 시립예술단을 보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다음 정봉화위원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성대 보수하느라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데요. 그런데 자성대는 동래정씨 소유가 아닙니까 지금은.
전체적으로 임차료가 700만원 나가고 있네요.
그런데 세는 그렇고, 세든 집에다가 아까 보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할 때 보니까 보수하고 만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더라구요.
내 땅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땅 소유가 동래정씨 종약소로 되어 있고,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은 이용을 못합니다. 아예.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몇 십년이 흘러간다든지 해 가지고 동래정씨 것을 돌려달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아까 함지골수련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함지골수련원이 운영이 부실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도 민간위탁입니까
아닙니다. 유진수씨가 아니고 내원정사에서도 김정연…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3,6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되어야 됩니까 시에서. 그래 된 것 같은데.
1051페이지입니다. 문화의 집하고 합쳐서 두개 보태면 돈이 꽤 많은데요.
이것은 청소년수련시설 중에 함지골수련관 문화의 집을 다시 안에 새로 만듭니다. 새로 만드는 그것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집을 만드는데…
예. 거기 소요되는 비용을 50% 국비, 50% 시비 이래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50% 시비도 민간위탁 했으면 줄 필요가, 안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성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꼭 필요한 시설을 새롭게 만들어 주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은 자기들이 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여러 가지 운영하니까 운영하는 데는 돈이 하나도 지불 안되는 것으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미문화원 옆의 건물매입비로 금년에 5억을 책정해 가지고 못샀죠
그것 3억만 되면 산다 해 가지고 2억을 설계비로 썼는데 뒤에 보니까 7억을 줘도 못산다고 이러던데 금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이 확정됐습니까
그 건물을 저희들이 사려고 감정을 다 해 봤습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총 보상금이 2억 4,840만원이, 영업권까지 포함해 가지고 2억 4,840만원이 나오는데 요구액은 6억 5,000만원정도 그리고 평당 4,000만원씩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저희들이 협상이 안됩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 금년에 예산확보 안하고 놔둘 겁니까 그것은.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이것은 건물매입비는 삭감을 시킵니다. 3억 6,000만원. 이것은 삭감시켜버립니다.
보니까 임시수도기념관에 청사매입비가 10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래 관사부지인데 그 금액은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금액은 현재 검찰청에서 감정을 한 그 가격대로입니다.
그래 검찰청하고 사고 팔기로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그것은 검찰청하고 합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사항설명서 259페이지에 무대시설안전진단 관련예산 3,577만 1,000원 중 이번 추경에서 1,9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을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시민회관에서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추진부서가 문화예술과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그 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금액이 감액된 것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1,677만 1,000원을 다 집행을 하고 나머지 1,900만원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시민회관 무대시설 안전진단용역비 계산과 개․보수 증축과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진단을 하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민회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공연법 12조 2항에 의해 가지고 3년마다 무대안전진단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일반정기검사를 하니까 정밀안전진단을 안해도 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1,9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삭감시킵니다.
기이 안전진단이 C급으로 판정이 나 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265페이지에 체전 및 금강산성화채화백서 발간예산 3,500만원 증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백서발간예산이 다소 많다고 생각하는데 발간부서와 분량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게 전국체전백서 발간은 분량은 약 800페이지정도 되고 500부정도 제작하는데 2,5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금강산성화채화도 300페이지에 약 500부 발간에 2,500만원 소요되는데 이 두개를 저희들은 같이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왜 저희들 이 백서가 발간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2002년 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가지고 전국체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2002년 아시안게임 때 목표가 백두산성화를 채화를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모든 시설을, 운영에 대한 분을 잘못된 부분은 전부 지적을 해 가지고 수록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에 2002년 아시안게임을 잘 치르기 위한 하나의 준비과정입니다.
그러면 전에 1,500만원 있고, 3,500만원이면 5,000만원이죠
그러면 이게 분량은 얼마입니까 몇 페이지로 할겁니까
전국체육대회백서는 800페이지 500부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강산채화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하는데 화보가 전부 들어갑니다. 거기에 진행과정에 칼라사진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500부 됩니다만 칼라화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 2,500만원 이렇게 해서 두개 모두 합쳐서 5,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금강산 성화를 9,700만원이나 들여서 갔다왔다 아닙니까 왔는데, 이게 다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시민이 다 알고 하는데, 체전은 모르겠습니다. 금강산성화채화백서 발간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 부산시장의 전시효과를 홍보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2년 백두산성화 채화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거기에서 세번 해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가면서 계속 상주를 해 가지고 왔는데 그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해 가지고 뒤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가지고 백두산성화 채화를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강산성화채화백서 발간비가 2,500만원이라고 하면 조금 다소 과다하게 책정이 안되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칼라를, 일부 사진분야 안 있습니까 이것은 칼라를 넣기 때문에 비용이 비싸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 금번 처음 금강산성화를 채화했는데 우리 부산시도 홍보할 겸 시장도 홍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안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전국체전을 하게 된 것이 2002년 아시안게임의 리허설입니다. 그러면 2002년 아시안게임을 어떻게 잘 치뤄내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270페이지에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 하나 짚어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당초 충분한 계획수립과 주변여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이 우선 예산부터 따고 보자는 식의 사고방식 때문에 많은 예산이 이월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는 일부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 명시이월되는 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는 시민회관 지방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동시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사상시립공공도서관 건립은 내년도 예산에 지방비가 확보됩니다. 이래서 부득이 해서 하는 것이고, 새천년거리조성 이것도 현재 시범거리 조성을 도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 쪽에 작업이 안돼 가지고 부득이 해서 연기시키는 것이고, 안내판정비 이것도 실제적으로 금년 10월에 국비를, 돈을 내려줬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 기간 내에 혹시 10월, 12월달에 하다 보면 잘 안되면 내년 1월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래서 이것을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영상벤처센터빌딩 이것은 사실은 센텀시티에 가능하면 그리 집적화 시키려고 그것을 촉구해 주다가 보니까 금년도에 추진이 늦어져서 내년도 가서 이월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새천년기념조형물 이 건립도 이것은 역사문화촌이 계속 그동안에 자문위원들, 교수들 전부 협조를 받아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지난 8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보니까 1년 정도의 용역기간이 가다 보니까 내년에 같이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들어가 있고, 시민회관 개․보수비는 당초에는 13억을 가지고 금년도에 투자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막상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된다 이래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사업부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 67억 공사 가지고 내년도 분하고 이래 가지고 13억 가지고는 발주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내년도 분 이것을 합쳐가지고 약 43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 일괄발주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고, 큰 공사기 때문에 건설본부에서 하기로 해서 부득이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것은 외국인전용편의시설하고 관광테마거리조성하고 화장실안내판 개․보수비는 이것은 위에 두개는 사실상 국비, 우리 지방비 매칭을 금년에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안돼서 내년도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래서 부득이 해서 이월시키는 것이고, 관광안내판하고 화장실 개․보수는 현재 부서간 협의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것은 비용은 전체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만…
사상시립공공도서관도 우선 국비 매칭분, 그러니까 지방비부담분 이게 안되어 가지고 2001년으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그런 사유 때문에 우리 돈만 부담해서 금년에 다했습니다.
248페이지에 세입부분 중에 국고보조금 예산중 영도문화회관 건립예산 10억원의 전액 삭감사유를 먼저 말해 주시고, 일시적으로 연기가 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계획 취소가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를 10억원을 금년도 예산으로 보조를 받아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영도구청에서 사실상 자기들 부담분이 40%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 하려고 하니까 영도구에서 도저히 자기들 구비 부담능력이 안된다 이래가지고 아예 포기를 하고 그 돈을 도로 돌려줬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 가지고 국비 받아 놨더니만 그것도 집행도 못하고 도로 돌려줬습니다.
예. 영도구청장이 아예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준 겁니다.
서부문화회관 짓고 있고, 동래문화회관하고 금정문화회관은 완공이 됐고, 현재 짓고 있는 것은 서부산문화회관 하나 짓고 있습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그러니까 사하구입니다.
늦게까지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247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가 당초예산보다 922만 2,000원과 시립미술관 관람료 1,978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 세입예산 중에 시립미술관 여유공간에 식당하고 기념품점이 있는데 이것이 임대료 922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는 것이 카페테리아하고 기념품점에서 예산액은 4,507만 5,000원, 그리고 기념품점에 9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실제 사실상 전체적으로 감정을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징수액은 3,644만 5,000원이고 612만 9,000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 1,150만원에서 체납가산금 227만 8,000원을 감한 그 차액 922만원을 감액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 중에 입장료 수입, 미술관 관람료가 1,97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우선 참고로 99년도에는 4,560만원 예산을 해서 15만 4,219명이 관람을 해 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4,015만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은 4,698만원 작년도 예산하고 같이 비슷하게, 조금 증액해 가지고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17만 9,909명이 와서 징수액은 2만 6,396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제아트페스티발 때문에 수입자체가 미술관 수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아트페스티발 그 기간 57일간을 사실상 미술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래 지금현재 아트페스티발 쪽으로 예산은, 관람료는 더 많이 들어 왔지만 그 쪽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트페스티발조직위원회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63페이지 관광홍보물제작비 추가비 1,000만원과 관련해서 2001년 본예산에도 1억 1,0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지금 추가편성을 할 이유가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하도 문화관광진흥기금이 늦게 내려오고 해서 제가 좀 헷갈립니다.
사실상 관광홍보물 추가제작하는 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지난해 계획에 없던 몬트리올관광설명회하고 동경관광설명회 두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팜플렛 제작경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당초계획에는 몬트리올시하고 거기에서 관광설명회 할 계획은 안잡았고 또 동경에서 관광설명하는 계획을 안잡았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가로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이번 추경에 반영한 그런 내용입니다.
올해 관광홍보물은 얼마나 제작돼서 배포됐습니까 종류별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우리가 관광홍보물 제작한 예산액이 1억 1,935만 5,000원,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종류가 6종류에 1억 1,600만원정도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이벤트카렌다가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한국어 이래 가지고 5개 종류에 국어 10만부, 영어 5만부, 중국어 2만 5,000부, 일본어 10만부, 러시아어 2만 5,000부 이래서 이게 6,465만원이 들어갔고, 관광화첩이 국문 1만부를 제작하는데 3,320만원 들어갔고, 우리 향토요리책자해 가지고 20선 해 가지고 지난번에 부산음식시음회할 때 그 때 부산특선20선 해 가지고 그 홍보팜플렛 일본어로 된 것이, 요리책자 그것이 858만원 들어갔고, 그 외에 관광홍보용 봉투라든지 리후렛이라든지 이런 것이 3종에 98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홍보물 제작 중에는 이벤트카렌다 이것은 1년 내내 월별로 다 나옵니다.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개요에 1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외국인전용편의시설건립 해 가지고 9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완전히 예산이 확보가 100% 안됐죠
그것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는 것이고, 우리 지방비부담금 9억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같이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편의시설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초량 상해거리에 중국 화교상가 그것 건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 상해의 문 만들어 놓은 것 거기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 안쪽으로 9억을 투자를 한다 이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내년에 다시 연초에, 지방비가 금년에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연초에, 일단은 시설물은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상해의 문은 만들어 놓은 것은 봤고, 그 안으로 가가지고 상해거리가 과연 조성되겠는가 의문시 되거든요.
2001년도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대한 계획서라든지, 어떻게 만들겠다, 돈 9억을 어디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계획서 같은 것이 나와 줬으면 우리 의원들이 보고 이해하는데 안 빠르겠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내년도 기본계획을 만들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부산문화관광테마거리조성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연안여객터미널 뒤에 거기 보면 수미르공원 거기에 공원을 일대 전부 정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부산세관까지 쭉 나오면서 수미르공원 있죠
그러면 엊그제 우리 이야기했었지만 거기 팔각형하고 선박형 집 구조물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거기다가 10억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중구에서 별도 세부계획을 작성을 하는데 이게 당초에 팔각정 위에 수미르공원 레스토랑이 안있습니까 그것과…
그것은 관광개발센터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했거든요. 그것은 구조물 자체가 너무 볼거리가 없어 그것은 뜯어야 되는데 그 근방을 쭉 해 가지고 세관 앞에까지 테마거리를 만든다 이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선 문화테마거리조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렛츠미화당에서 충무동 육교까지 PIFF거리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것은 점토블록 설치하고 바닥특수문양하는 그것하고 네온가로등 설치라든지 조경하는 PIFF거리 조성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테즈락거리 조성 이것은 3억 5,000만원밖에 안들어갑니다. 이것은 부산세관에서 부산대교까지 770m인데, 그러니까 연안부두 앞에 것까지 전부다 쭉 나가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세관에서. 그러니까 수미르공원하고 연안여객까지 만들어 주는 것인데 국제여객부두 안있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 입구 칼라조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대형조형물 설치하는 것 하나하고 형광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것 두개하고, 점토블록 설치 및 바닥특수문양, 그 다음에 해양상징 가로등 보식 및 교체, 그러니까…
그러면 이 10억 중에 조형물도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들어갑니다. 거기는 3억 5,000만원만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PIFF거리에 들어갑니다. 16억 5,000만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연안여객터미널에서 부산세관까지 해가지고 바닷가로 해가지고 테마거리를 조성한다
그러면 거기는 편의점 같은 것도 같이 만드는 겁니까
편의점은 안 만듭니다. 거리만 해가지고 조형물하고 그것만 합니다.
그것은 중구청에서 전부 설계를 합니다. 중구청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고 그런 내용을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에 258페이지 기타직 보수해가지고 2억 5,900만원 어째서 이렇게 보수가 줄었습니까 시립예술단 보수해가지고 2억 5,900만원.
지난 2000년 1월 6일부로 우리 예술단운영규칙을 개정해서 예술단 정원축소에 따라서 당초 상임단원 정원이 310명이었습니다. 이걸 299명으로 하므로 해서 11명이 감소되므로 해서 현재 단원이 전체적으로 18명이 결원상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 보수 집행잔액 2억 5,900만원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시민회관에 수당이 3,000만원 증액되었는데 봉급조정수당 이래가지고 봉급조정수당이 3,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호봉제하고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 8월과 9월 보수지급일에 전체 85%를 지난번에 수당을 지급해 주는 그것이 지난번 전 공무원들에게 다 지급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2,965만 6,500원을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보수조정금액입니다.
그러면 265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라 해가지고 거기에 보니까 자본보조 주경기장 주변도로정비 교부세 11억 5,000만원 교부세 추가지원 5억 5,000만원 이래놨는데 그것은 금회 추경은 없네요
그것은 전체 금액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과목만 변경전에 25억원 시비 19억하고 특별교부세 6억 이래가지고 25억인데, 변경후는 시비가 13억 5,0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1억 5,000만원입니다. 똑같은 금액인데 시비하고 특별교부세하고 이걸 국비를 우리가 많이 따와가지고 더 주고 시비를 절감시킨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특별교부세가 5억 5,000만원을 특별교부세가 더 와가지고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비는 5억을 빼가지고 다른데 돌려가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경정을 해줘야…
그런데 2000년도 기정예산에는 그것이 주경기장 주변도로정비가 34억인데 여기는 41억이 되어 있네요
주경기장 주변도로는 25억입니다. 자본이전 전체가 그것은 다른 구청에도 환경정비보조금도 있고요, 각 구청에 나가는 것이 전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라톤코스라든지 그런 데 싸이클코스라든지 이런데 환경정비 해주는 각 구청마다 내려주는 돈 이걸 합쳐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주경기장 주변도로정비는 25억입니다. 운동장 뒤에 그겁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심사가 모두 끝나는 대로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18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