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박영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11월 2일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법 제38조와 부산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11월 11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1월 11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예산안 등 11건의 안건과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는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2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2건을 각각 회부하였고 시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교육청의 예산안은 행정교육위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오늘 시장으로부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감으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11월 16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된 부산청소년문화재단창립총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역시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주가지수선물이관촉구 긴급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였으며,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일본큐슈지역 트레블페어 친선 교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1월 17일 권영적 의장님, 조길우 부의장님과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의원께서는 녹산국가산업단지 내에 설립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개원식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같은 날 조양득운영위원장님께서는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일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보수1동 지역 고도제한 해지요구 등 7건의 진정민원 중 4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욱의원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의 서면질문 중 8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장창조의원, 김옥수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1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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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1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01회 정례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1월 20일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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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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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0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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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출과관련한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이상 3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영 시장께서 시정연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01년도 우리 시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 천년 새 시대를 맞이하여 민선2기 시정이 부산재창조의 자신감과 희망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발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신 400만 시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새 천년이 시작되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깊은 감회와 벅찬 희망을 안고 부산의 당면 난제를 해결하면서 환태평양시대의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열과 성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지역 경제는 르노삼성자동차 출범과 함께 녹산공단 분양 활성화 등으로 회생의 전기가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고용증대의 서광이 비치고 있으며 거가대교, 북항대교, 하수처리장, 동부산경전철사업에 24억불의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SOC기반 확충은 물론 건설시장 확대를 통한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1조 2,000억원이 투자되는 제2롯데월드의 12월 착공은 건설기간 중 연 50만명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완공 후 1만 8,000여명의 신규고용효과가 기대되며 부산의 경제, 관광, 문화, 유통 등의 활성화와 선진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전국체전은 사상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성화를 채화하여 새 천년 통일체전를 구현함으로써 민족화합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아․태도시서미트, 부산국제영화제, OCA총회 등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내년 12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지켜볼 월드컵 조 추첨행사의 부산유치는 우리 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컨테이너수송 수영도로 2단계구간개통, 명지IC건설공사준공, 가야고가로개통, 반여농산물도매시장개장, 기장군 지역 상수도공급 등으로 시민생활 편의도 착실히 향상되어 왔습니다.
21세기 부산경제의 새로운 보고가 될 센텀시티는 지난 11월 2일 대통령을 모신 가운데 단지기반조성 착공식을 가진데 이어 11월 14일 민간사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8개국을 잇는 총 연장 1만 8,000㎞의 환형 광통신망의 국내관문인 해저 광케이블 기지국이 착공되는 등 최첨단 복합도시 건설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노력으로 오늘의 우리 부산은 이제 절망과 침체된 분위기를 극복하고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변모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이끌어 주시고 400만 시민이 함께 뜻을 모아서 동참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내년은 남북교류협력 및 사회전반의 구조조정, 그리고 세계화, 정보화가 몰고 올 다양한 도전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부산의 미래발전이 달려있는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가경제가 어려워지고 사회 각 분야의 자정시스템 약화와 불확실성 증대, 그리고 공동체의식 혼란 등은 안정된 시정운영에 상당히 부담을 줄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준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 무엇보다도 국가 및 사회안정의 파수꾼은 부산시정이라 인식하고 시민불편 해결과 계층간 소득 및 정보격차 해소를 비롯한 영세민, 실업, 도시안정, 기업애로 등 기본적 행정수요들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자치공사설립, 지하철, 항만배후도로건설 및 도시관리 및 기반시설의 마무리를 통하여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서의 기틀을 완비하고 시민과 함께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행사의 완벽한 준비와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면서 세계도시, 문화도시, 해양수도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새해 시정운영방향을 첫째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력있게 재생하는 시정, 둘째 2002년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시정, 셋째 선진문화와 푸른 환경을 시민과 함께 가꾸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내년도 분야별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부산발전 비전의 구체화를 위해 해양수도 기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 가지는 지정학적 개발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한 동․서부산권 개발은 금년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확정짓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21세기를 대비한 첨단 항만개발로 부산을 항구의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부산신항건설은 1단계 1차사업인 컨테이너부두 6개 선석을 2006년까지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며 국제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을 위하여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을 금년 12월에 착공하고 2005년까지 감천항 일원 30만평에 국제수산물거래소설립과 원스톱 수산물 수출단지조성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은 금년 말까지 부산항 일원 157만평을 지정하여 국제무역중심지로 육성해 나가고 부산항자치공사설립은 도시행정과 항만행정의 유기적 조화와 부산항 특성에 맞는 항만관리와 개발을 위하여 우리 시 주도로 내년 6월까지 설립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을 부산 시민의 품으로 가져오기 위한 부산항자치공사설립추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경의선 복원을 계기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철의 실크로드시대를 맞아 부산이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산신항, 김해국제공항과 연계된 항만, 항공, 철도화물의 복합물류단지를 서부산권에 30만평 규모로 조성하고 부산을 기점으로 하는 한․일해저터널건설은 국익을 고려하면서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부산을 지식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내년도 경제여건에서 시정의 최우선 중점을 지역경제활성화에 두고 산업인프라와 투자유치 기반확충으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문화가 있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앞서가는 환경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식정보산업, 생명공학 등의 급속한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질서가 형성되는 환경변화에 맞추어 전통산업의 지식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면서 IT, BT산업을 2010년까지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부산을 첨단산업의 중심도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기술개발촉진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첨단기술 인프라구축을 위한 지역협력연구센터, 기술거래소 및 과학기술진흥원이 설립되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센텀시티 인터넷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멀티미디어기술센터 개소 등 정보통신 산업기반 구축과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 운영 및 창업보육센터 설치확대로 창업과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지난 9월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채택한 한․일 IT교류산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동북아의 정보산업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10대 전략산업은 내년에 실천계획을 확정하여 계속 추진하고 특히 11월 17일 개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여 창업에서 판로까지 기업인이 만족하는 원스톱서비스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잘 사는 생산적 복지사회를 구현하겠습니다.
금년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급여지급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실업자에게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자활, 자립기반을 도모하며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축으로 복지,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종합복지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대와 일거리 마련 사업추진 등 노인복지증진 시책을 추진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는 생계안정 지원과 복지관, 정보화센터 운영으로 재활자립기반 구축은 물론 사회참여 활성화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내년에 부산에서 개최될 제2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2002년 제8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저는 21세기 지역발전의 새로운 에너지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으로 창조된다고 굳게 믿으면서 내년에도 여성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부산여성발전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를 증대하며 여성단체지도자 교육강화 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 촉진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모범가정 모형을 개발 보급하여 무너져 가는 전통가족상을 재정립하고 청소년, 아동복지 증진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하고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대비하여 24시간 비상진료대책반과 1339 응급환자 정보센터 등 응급의료 진료체계를 완비하고 식품접객업소도 친절, 청결, 시설개선 등으로 서비스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뉴밀레니엄 문화관광도시 부산을 실현하겠습니다.
문화행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제영화제, 국제아트페스티발 등 각종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문화회관, 도서관 등 문화기반 시설을 확충하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을 위하여 금년 10월 기본조사 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는 역사문화촌을 연차별로 조성하겠습니다.
연지동 구 유솜부지에 아시안게임기념 아시아드민속공원을 조성하고 아울러 부산문화의 정체성확립을 위하여 뿌리찾기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 성공을 기반으로 부산영상위원회 운영을 강화하여 영화, 영상산업을 근본적으로 육성하고 영상벤처산업과 영화촬영 스튜디오 건립을 추진하면서 영화특성화 학교도 설립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 수용태세를 확립하여 내년도 외래관광객 유치목표를 금년 대비 10% 증가한 160만명으로 설정하고 부산관광종합개발계획과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정기 크루즈 유람선의 증편 운항을 계기로 관광산업 활성화와 국제 관광산업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면서 부산국제관광박람회개최와아․태도시관광진흥기구설립을 회원국과 협의하여 추진하고 내년 9월 개관하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에 월드컵 조 추첨 행사, 국제모터쇼, 국제조선해양대제전 등 국제적인 이벤트를 유치하여 전시컨벤션 산업을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행사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6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단순한 스포츠축제에서 벗어나 부산의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게 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아시안게임의 마무리준비에 모든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건립하고 있는 9개 경기장은 2002년 상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기존 경기장 24개소와 연습장 42개소는 개․보수하여 사용할 계획이고 선수촌은 2,200세대 1만 4,000명 수용 규모로 2002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방송, 보도시설은 부산전시컨벤션센터를 활용하고 경기장 및 선수촌 진입도로는 2002년 상반기까지 완공하겠습니다.
시민참여 및 홍보를 위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가족 벽화사업을 비롯한 아시안게임기념관 건립, 부산아시아드타운 조성 등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통일아시아드 구현을 위한 북한선수 참가 및 백두산 성화 채화를 추진하고 43개 OCA회원국 모두가 참여하는 아시아 최대의 축제가 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관광 이벤트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에 불편 없이 하는 선진교통도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우선하는 정책시행으로 사용자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망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철2호선 2단계 구간은 2001년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은 내년도에 조기 개통할 계획입니다.
3호선은 3호선 중 수영선은 37.8%을 목표공정으로 정상 추진하고 반송선은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경전철 노선인 김해선과 초읍선은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해안순환도로인 광안대로, 수영강 강변도로, 감천항배후도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와 북항대교, 명지대교, 황령산3터널은 민자사업자 지정 등을 통해 사업이 조속히 착수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11월 착공할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은 내년 12월까지 완공 이전하여 도심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산재되어 있는 교통정보기능의 통합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을 위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 집 마당 주차장 만들기,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지도 작성 등을 추진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공영주차장을 단계별로 민영화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김해국제공항을 확충하고 국제 정기노선 증편 등 국제 수송능력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또한, 선진시민 교통 정착을 위하여 자가용 운행자제 등 교통량 줄이기를 시민운동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주․정차 질서와 대중교통 운행질서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밝은 하늘, 맑은 하천, 푸른 도시 부산을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21세기는 환경의 세기입니다. 개발이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환경정책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환경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환경․교통․인구․재해 등 통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의 환경적 건전성을 측정하는 환경지표를 개발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연생태 데이터베이스를 도시정보시스템사업과 연계하여 구축하고, 을숙도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보전과 휴식공간 확보를 병행 추진하겠으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던 토양오염 방지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은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현재 정부가 입법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400만 부산시민 정서에 부합되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물 생산․공급을 위하여 고도정수처리 시설과 노후정수장 개수 및 배수지를 확충하고 가덕도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수질을 관리해 나가고 정수장의 상수도 ISO14001 인증취득으로 수돗물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저감을 위하여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문전수거를 확대해 나가고, 폐기물은 발생자체를 억제하면서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 및 자원화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시민의 자율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늘 푸르고 꽃이 피는 부산을 조성하기 위한 푸른 부산 녹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가로변 녹지대 조성 등 녹지공간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쌈지공원․가족산책공원 조성과 노후화 된 공원시설을 현대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위험시설물 및 도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등으로 도시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을 시민중심의 최첨단 정보도시로 구현하겠습니다. 센텀시티의 해저광케이블기지국, 인터넷데이터센터 등의 건설 추진에 따라 정보관문으로서 부산의 잠재력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과 기업이 정보서비스를 전국에서 가장 빨리, 안전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정보화 비전인 디지포트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인터넷 민원처리 공개, 자치구․군 종합정보망 구축 등의 행정정보화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산업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중소기업 홈페이지 지원 등 산업정보화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식정보 공유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원관리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며 도시정보시스템을 조기 구축하여 과학적인 도시관리와 전자정부 기반을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방송을 통한 글로벌 시정홍보로 시정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주부․저소득층 자녀․장애인․일반시민 등 5만명을 대상으로 정보화 무료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정혁신과 지식시정을 통한 시민만족 시정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시정개혁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은 2001년까지 완료하고 목표관리제와 성과급 지급 등 행정에 경쟁요소를 적극 도입하며 보고와 결재․회의시간 간소화 등 일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민간분야의 우수인력 유치를 위한 개방형 직위제 도입과 사기업체와 교류근무제 시행 등으로 탄력성 있는 조직운영과 창조적 유연성을 갖춘 전문행정가를 양성하여 시정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행정서비스헌장 확대 시행과 민원서류 무인 자동발급기 설치 운영 등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고 내사랑 부산운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며 각급 시민단체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시민의 동참 속에 참여시정․열린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시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총 규모 3조 6,5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외형적으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21% 증가한 규모입니다만 시 자체세입은 부동산경기 위축 등 세입여건 악화로 인해 줄어든 반면, 교육청 전출금 등 필수경상지출은 크게 늘어나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하여 재정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 수준으로 최소한의 소요경비만 긴축편성 하였고 투자사업비는 사업완료 위주로 아시안게임관련 마무리 준비와 지하철․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현안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집중 투자하였으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부문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문화․환경․도시관리 등 시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지방교육세 신설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상회한 2조 731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이 1조 5,396억원이고 국고보조금, 보통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세입이 4,822억원 그리고 지방채가 513억원입니다.
이 세입재원으로 인건비와 법정경비 등 필수경상지출에 1조 6,415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가용재원은 4,316억원이며, 여기에 채무부담액 1,283억원을 포함해서 총 투자가용재원은 5,599억원 입니다. 이 재원으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지하철 및 센텀시티 지하차도 건설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 가용재원의 59%인 3,292억원을 투자하고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지원과 영상산업 육성 등 문화․체육분야에 785억원, 중소기업 지원, 신발산업 육성 등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551억원, 쓰레기매립장 조성, 국제행사대비 녹화사업 등 환경․녹지분야에 35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시립의료원 건설 등 사회․복지분야에 210억원, 기타 도시개발분야 등에 40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14개 회계에 1조 5,804억원 규모로 상하수도 등 3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5,237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시설특별회계 등 기타 11개 특별회계에 1조 5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은 이제 정체의 도시에서 벗어나 희망이 있는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400만 시민의 의지결집으로 IMF 위기극복과 시정현안 해결에 전력을 다하였고 금년에는 미래를 대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그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추진하였던 사업들의 성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신사년 새해에는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2001년도 시정설계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우리 부산이 국제교류거점 해양도시로 웅비하여 400만 시민이 위대한 부산사람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앞에 희망의 21세기가 활짝 열려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노력과 관심들이 내일의 부산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저는 부산시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시민 여러분과 우리 시 1만 5,000여 공무원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부산재창조에 혼신의 정열을 다 바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호소 드리면서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금년 한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 요청하면서 다시 한번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한해 예산을 마감하는 정리추경은 통상 중앙부처로부터 추가내시된 정부지원금과 인건비, 필수경비 과부족분 등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우리 시의 최종예산 규모는 3조 3,28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9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의 증가로 50억원이 늘어난 1조 9,4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차환용 지방채 미발행과 토지매각 부진 등 세입결함에 따라 3,147억원이 줄어든 1조 3,795억원입니다.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239억원과 지방교부세 78억원 등 453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반면에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위축에 따른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해운대신시가지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과 민락동공유수면매립지 매각수입 155억원 등 403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세입을 삭감정리 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 사업과 삼성자동차 부지 정산금 및 기타 필수투자비로 572억원을 추가반영한 반면,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불용예상액과 세입과 연계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대행사업비 상환금, 기타 미집행사업과 불용이 예상되는 일부사업비 등 52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42억원이 추가 반영되고 기타 특별회계는 3,189억원이 삭감되므로써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수익과 국고보조금 등이 증가되어 32억원이 늘어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42억원이 증가한 5,72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센텀시티 국방부 납입금 연기와 택지조성사업 관련회계의 차환용 지방채 미발행 및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28.3%인 3,189억원이 줄어든 8,0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이나, 기정예산보다 줄어든 삭감예산으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지역경제 침체 등 세입여건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삭감편성된 시측의 입장을 십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시에 상세히 설명드릴 것을 약속하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감께서 교육시책연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부산교육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에도 부산교육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올해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온 한 해입니다. 정순택 전 교육감의 갑작스런 퇴임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히 3대 기본교육 운동의 원년으로 이 운동이 일선 학교 교육에 착실하게 구현되도록 힘쓰는 한편 자율성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 육성, 인간존중 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교육정보화 수준 제고,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확대, 청소년 건전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 조성,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대책 강화, 지역교육청간의 균형적인 학교 발전과 여건 제고 등 각종 주요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산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수준별 교육,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급당 학생수의 감축, 교사 부전공 연수, 소요 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는 국력은 인적 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여러 국가와 조화를 이루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이해 능력이 필요하며, 또한 금년 6.13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격히 조성되고 있는 남북 화해 분위기가 우리 국민의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통일교육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동안 다소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교육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고루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재정효율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학습자 중심의 교육에 적합하도록 투자의 우선 순위를 학교시설 개선에 두고,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교육자치가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 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시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기초․기본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단위 학교 차원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의 재량권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사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고 마음놓고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과다한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교권 경시 풍조를 불식하며, 교사가 존경받으며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본생활습관 지도를 철저히 하고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국민의 선진화된 질서의식과 실천적 태도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 유치원에서부터 철저히 지도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육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획대로 중단 없이 추진하여 선진 교육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실업계고등학교와 사립학교 교육정상화에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산업인력 수요전망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낙후된 실험․실습기자재 교체를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며, 부산 지역의 중점 육성 산업과 연계되는 특성화 고등학교 설립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며, 사립학교가 건학 이념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유아․특수교육 시설 등 교육복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특수교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교육취약 계층의 교육여건 개선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간 학교급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여건 개선에 노력할 것입니다.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시설을 총 점검하여 노후 시설과 변두리 학교의 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합리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간․학교급간의 균형발전과 교육시설 선진화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우리 교육청은 소모성 경비의 증가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의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0년도 예산에 비해 8.0% 증액된 총 1조 5,312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613억원, 국가부담수입, 부산광역시 전입금 등 의존수입이 전체 세입의 89.5%인 1조 3,699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전체 세출의 57.0%인 8,750억원, 교육행정비 263억원, 공립학교비 1,726억원, 사학 지원비 1,847억원, 신설학교 사업추진비 1,503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616억원, 제7차 교육과정 교육여건 개선비 252억원 그 외 기타 시설비로 206억원, 예비비 및 기타 149억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침으로는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책임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학교 현장 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학생 수용계획을 토대로 교육사업비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 투자규모, 투자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학생수용시설과 각급 학교의 기본 시설비를 최우선 확보하며, 재정지출의 낭비 요인을 없애고 행사관련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여 직접 교육비의 투자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각종 목적지정 사업비와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비를 계상하고 이월사업을 확정하는 등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정리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난 9월 4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이후 교육부로부터 추가로 교부 받은 국가부담수입과 각종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금, 그리고 자체 세입․세출 예산을 정리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과 특기․적성교육활동을 지원하고 현재 추진 중인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 시설 등의 필수 시설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자세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 추가분 340억원과 자체수입 등에서 244억원이 감소한 총 96억원입니다.
주요 사업 세출부문으로는 국가정보화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정보화 사업비 18억원, 부산교육정보화센터 건립 마무리 공사비 99억원, 공동체육시설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 신축 마무리 공사비 73억원, 어린이회관 과학교실 증축 및 학생교육수련원 수련관 신축 25억원, 학교 신설비 23억원, 중학교 급식 신설비 50억원, 특기․적성교육활동 지원비 8억원, 전산보조원 인건비 지원 10억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200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축구대회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리며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조양득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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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01년도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세입․세출에 대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 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1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김원준의원, 배학철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의원, 양희관의원, 조양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영재의원,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 임종영의원, 조청래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이중수의원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15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1일 내일부터 12월 14일까지 2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