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이전 다음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8년 12월 5일 (금) 10시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안건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감사관실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5.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6. 부산광역시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해동 의원 외 9인 발의)(계속)

참 조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태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영세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지난 의사일정 중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2월 2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친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TOP

가. 감사관실 TOP

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TOP

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10시 01분)

○ 위원장 허태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박영세

감사관 박영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내년부터는 통합 운영되는 인력운영비를 제외하고 효율적으로 감사업무를 추진할 사업예산과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투자재원을 감안,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 목표를 위한 부서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여 불필요한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어 지적해 주신다면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세출예산 규모 및 세출예산 세부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및 기본운영경비로 총 3억 4,472만 1,000원이며, 2008년도 사업예산 5억 1,701만 6,000원에 비해 1억 7,22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주된 원인은 2008년 7월 7일부로 공사의 경우 적산심사 및 설계 VE 업무가 기술심사담당관실로 이관되었기 때문입니다.

금년도 우리 실에 편성되었던 인건비는 내년부터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 관리하게 되어 있어 2009년도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열린감사제도 운영에 금년도 대비 1억 6,689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8,178만 1,000원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에 2억 4,695만 4,000원,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에 3,482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여 금년 대비 1억 6,689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170만원, 기본경비 5,124만원으로 어려운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금년 대비 5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주민감사 청구제도 운영사업으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의 참석 수당을 금년과 같은 21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제도 활성화 사업으로 시민감사관의 적극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배부용품 구입에 금년보다 20만 5,000원 증가한 300만원, 우수활동자 보상액 95만원 증가한 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업 민원 감찰활동비로 금년과 같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업무 활성화 사업은 1억 5,509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22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 하반기 예정된 행정안전부 종합감사 수감 등에 2,800만원, 클린시정 구현을 위한 시 산하 감사공무원 업무연찬 워크숍 경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종합감사 등 감사여비로 7,609만 4,000원, 상해시 감찰위원회 초청 방문 사업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각종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업무 활성화 업무추진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금으로 720만원, 각 자치구․군의 선의의 경쟁을 위한 감사우수기관 시상 사업비 등으로 1,2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정취약 분야 공직기강 집중 감찰과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 사업입니다.

부패방지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490만원, 감사 및 감찰업무수행 업무추진비 1,100만원,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으로 금년 1,896만원과 비슷한 1,89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시민 인식도를 전문리서치기관에 조사 의뢰하여 공직사회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한 청렴지수 측정을 위한 여론조사비 1,000만원과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수수료 960만원 등 2,336만원을 편성하고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에 따라 협약 후속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3,5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대형건설사업의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사업으로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비 2,000만원과 전문기술 도서구입비 등으로 2,078만원을 편성하고 감사공무원 연찬비에 204만 7,000원을, 대형공사 합동점검 시에 참여하는 민간인 기술자문으로 보상금 1,200만원을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09년도에는 인건비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통합예산으로 관리하여 저희 감사관실 인력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170만원만 편성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및 직원 관내출장여비로 금년보다 564만원을 감액한 5,1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감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태준

박영세 감사관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노윤석

전문위원 노윤석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3억 4,472만원으로 2008년 예산 5억 1,702만원 대비 33.3%인 1억 7,23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감사관실 사업의 구조조정과 인건비의 예산담당관실 통합 운영으로 인한 것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보면, 단위사업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를 위해 2억 4,695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주요사업은 감사업무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인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비로 2,800만원, 감사업무 상시 출장여비로 7,200만원, 중앙부처 감사활동 지원 등 업무추진비에 1,700만원,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에 720만원 등이 편성되었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재산등록대상자 금융조회 수수료 960만원 등 5,83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대형건설사업 예산낭비요인 제거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3,483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내역은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대형공사 합동점검반 및 일상감사 참여 시민단체 보상금 1,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소속 직원의 기본경비로 부서운영비, 급량비 등 6,29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열린감사제도 운영 등 필수적 사업에 대한 최소한의 편성으로 보여지나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종합감사 참여 외부전문가 보상은 그 액수가 적어 열린감사제도 운영의 활성화에 충분치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형공사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검사에 편성된 예산은 주업무의 기술심사담당관실 이관으로 대형공사 적산검사에 있어 명확한 업무영역 분할을 통해 같은 공사에 두 번 검사를 의뢰하는 문제가 없도록 편성 후에 명확한 집행기준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감사관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허태준

노윤석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우리 감사관님을 비롯한…

○ 위원장 허태준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감사관실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명세서 121쪽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강화에 예산이 2억 4,6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안이 1,289만 5,000원으로 되어 있고, 오늘 세출예산 개요 4쪽에 보면 예산안은 같은데 2008년도 예산안이 2억 2,384만 9,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원인을 보니까 121쪽 민원부조리 일소 및 분쟁민원 적극 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124쪽 민간이전까지 전부 제로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아마 인쇄 잘못인 것 같은데

○ 감사관 박영세

예, 이것은 인쇄 잘못이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편성제도가 조금 바뀌어 가지고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부내역에는 전년도 예산을 전부 표시를 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 최형욱 위원

예를 들어서 124쪽에 민간이전 같은 경우에는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지원 3,500만원이 2008년도에도 지원되었잖아요, 그죠

○ 감사관 박영세

그 지원된 게 이게 예산액, 예산사업 구조화라는 이런 예산과목 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게 같은 과목끼리는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되는데 과목이 바뀌거나 이러면 표시가 안 되고…

○ 최형욱 위원

바뀌면 안 되어서 이렇게…

○ 감사관 박영세

예, 대신에 총괄적으로 저 위에 보면, 열린감사제도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금년도 예산이 22억 8,100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위원

그럼 이래 되면 계속 제로로 나올 수밖에…

○ 감사관 박영세

제로로 나와 있지만 이게 전년도 예산에 다 편성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저희들 예산 개요 세부내역 안 있습니까, 4쪽에 표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그렇게 되었구나.

예, 그래 그 중에서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행정안전부 감사 수감에 지금 좀, 예산이 총 2,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2007년, 2008년은 예산 편성된 게 500여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갑작스럽게 이렇게 과다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예, 작년에는 사실상 중앙부처에 산하 우리 부서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2007년도에는요

○ 감사관 박영세

작년에 없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아, 2007년도에 없었고 올해도 없었고

○ 감사관 박영세

2007년도는 있었고,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기 때문에…

○ 최형욱 위원

2007년도에는요

○ 감사관 박영세

2007년도 있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2007년도도 예산이 다 해 본들 실행예산은 실제적인 결산액은 1,400만원이거든요. 그래 비교해도 2배가 높다고요.

○ 감사관 박영세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올해 감사원에서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감사 수감을 했는데요, 이때 감사 수감에 따른 비품의 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유인물, 요구하는 유인물의 인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집행을 해 본 결과 한 1,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감사원에서는 감사원 감사관이 한 15명밖에 안 되었습니다마는 행안부에서 올 때는 한 40명 가까이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도 많을뿐더러 또 요구하는 자료가 40명이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보기 때문에 유인하는, 인쇄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최형욱 위원

2,800만원이면 거의 3,000만원 가까운데 2007년도도 행안부 감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때도 인원들이 그 정도 내려왔을 거고.

○ 감사관 박영세

2007년도에도 그때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다른 예산에 좀 전용해서 충당을 한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최형욱 위원

그래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다 그래 보고 계신다 말씀이시죠

○ 감사관 박영세

예, 꼭 필요합니다.

○ 최형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 박홍주 위원

예.

○ 위원장 허태준

예,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홍주 위원

예,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지금 예산안보다는 하나의 정책적, 제도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 동안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업무실적으로 봐서는 사실 참 대형공사 일상감사 쪽이 우리 예산절감이라 할까, 혹은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낭비하는 데 대해서 방어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또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참에 제가 뭔가 보니까, 부산광역시 건설공사 설계변경 심의규정 해 가지고 이래 규정이 하나 나옵디다. 나오는데, 그러니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표준매뉴얼대로 감사를 할라 하면 이 규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에 보니까 심의대상 해 가지고 계약금액 30억원 이상 100억 미만 공사,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그 다음에 계약금액 500억원 이상 1,000억, 그 다음에 1,000억 이상 이래 해 가지고 네 가지가, 1항, 2항, 3항, 4항 해 가지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째 문제는, 본 위원이 좀 제기하고자 하는 거는 이걸 좀 어떻게 그것을 해 가지고 심의대상 금액을 좀 낮은 금액, 즉, 한 10억 이상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그래도 한 20억 이상짜리도 할 수 있도록, 즉, 그러면 1항이 보면 계약금액 30억 이상 100억 미만인데 아예 그것을 100억 미만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필요하다면 10억짜리나 20억짜리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면,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이게 아니더라도, 여기 공사설계 변경 이런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상감사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규정 자체가 설계변경 심의를 하도록 규정화해 놔 놓으면 다소간에 우리 감사관실 업무도 좀 줄어들 거고 미리 설계심의위원들이 함부로 설계 변경하는 걸 사전에 한번 걸러주면 상당히 이것도 하나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일례로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공사 발주하는, 계약하는 거 보면 이렇습니다.

가령 예산이 100억이다 해 가지고 우리가 추정예산 해 가지고 100억원을, 어쨌든 의회에서 100억 공사다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이 공사 이게 결국은 낙찰을 볼 때 이 설계변경 금액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낙찰을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100억 공사는 설계변경 연 합계액이 20억원까지 증가할 동안에는 설계변경 심의를 안 받아도 좋다 이래 되면 100억짜리 공사할 때 한 20억 그러면 낙찰을 받고, 그러면 그 20억원, 결국 낙찰금액이 20억원이 깎아지면 980억원, 아, 98억, 20억원이 깎이면 어째 됩니까 어쨌든 20억을 깎고 나면 100억짜리가 그럼 8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80억에 낙찰 받으면 원칙 우리 예산회계법에서는 총액주의라 해 가지고 그러면 낙찰되는 80억원만 공사비가 되는 거고, 20억원에 대해서는 또 기타 자기네들이 쓰고 싶으면 그럼 다시 20억원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써야 그것이 우리 예산회계법의 기본원칙입니다.

허나, 그런 거는 번거로우니까 여기에서 보면 100억짜리 공사는 20억원까지는 설계변경이 아니니까 이렇게 규정해 놔 놓고 그 20억원의 범위 내에서는 즉 총 설계금액에, 당초 나온 그 금액에, 낙찰금액에 한 20%, 20억원은 그 담당부서에서 마음대로 쓴다 이겁니다. 설계 변경을 시키든 아니면 뭐 어떻게 쓰든 예산심의 없이 자기네들이 20억원을 그냥 써도 관련이 없다.

물론 우리 감사관실에서 허트레로, 즉, 낭비성으로 이걸 못 쓰도록 우리가 또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안심은 되겠지. 그러나 제도적으로 봐서는 100억짜리 공사하면 20억은 저거 마음대로 말이지, 예산편성도 안 받고 저거 마음대로 쓰는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거는 결국은 100억을 다, 당초 예정금액이라 할까, 100억을 다 승인해 주는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실제 낙찰은 80억밖에 안 되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보면, 물론 꼭 필요하니까 현업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리라고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런 걸 뭔가 조금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면 80억에 낙찰을 봤으면 80억이 예산액이 되는 거고 20억은 우리 당초에 그럼 불용액으로 20억원이 처리되고 또 뭐 20억원이 아니라 30억원만큼 더 또 설계변경으로 15억이든 뭐 또 그런 게 있으면 다음에 또 그걸 별도로 그런 걸 예상하면, 그렇게 해 가지고 별도 또 항목으로, 세출항목으로 계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승인 자체가 조목 조목 맞게 따져지고 승인이 되는 건데, 사실상 보면 이 규정대로 하면, 물론 심의위원들이 심사도 하고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합니다마는 이 규정대로 하면 100억짜리 공사를 80억에 낙찰 봐 가지고 나머지 20억은 현업부서에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아무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서, 이것도 하나의 조례니까, 조례에 따른 규정이니까 이것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그 얘기고, 나중에 또 우리,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여기 보면 감면 조례가 지금 일괄해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면 조례 그것도 보면, 우리 국가재정법에는 국가가 총 감면해 줄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불행하게도 어떤 한도를 규정해 놓은 그, 물론 가면 심의를 다 받아서 신중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억제를 해야 되고 어떻게 그런 거를 용도를 다 의회에 승인도 받고 또 자체 심사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지방재정법에는 그렇게만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시 조례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자기네들 조례로써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부산시의 경우 지금 2008년도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사실 국가재정법에서 어떤 감면해 주는 금액을 한도를 정해 놓은 것보다, 물론 국가도 이번에 보니까 조금 초과되었더라고. 초과되었던데, 우리 부산시의 경우는 지금 보면 우리 총 예산액에, 결산액이지…

○ 위원장 허태준

박홍주 위원님, 박홍주 위원님!

그거는 다음 시간에 기획재정관이 출석해 가 시세 감면 조례를 우리가 토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말씀하시죠.

○ 박홍주 위원

아, 이것 감면 조례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예, 그러니까요, 기획재정관이 왔을 때 말씀, 오늘 감사실이거든요.

○ 박홍주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허태준

예, 소관이 아니라서…

○ 박홍주 위원

기획재정관이 와서 감면 조례를 거기서 다룹니까

○ 위원장 허태준

예, 그때 말씀하시지요.

○ 박홍주 위원

예, 그것 제가 좀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태준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권영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이 3억 4,400 이렇게 지금 사업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죠

감사관님, 그죠

○ 감사관 박영세

예.

○ 권영대 위원

3억 4,400.

○ 감사관 박영세

그렇습니다.

예, 전체 예산입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래 이게 물론 인건비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하더라도 일단 사업비로 볼 때 독립기관으로서, 물론 감사관실 업무가 대외적인 여러 가지 사업부서는 아니기는 하지만 참 이래 3억 4,400으로 얼마만큼 이렇게 감사의 효율성이라든지, 또 생산적인 감사결과를 낼지, 물론 감사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제 비용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그런 어떤 총액으로 볼 때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명세서 121쪽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중에서 이 내용이 기업민원 감찰활동 추진에 200만원을 하시는 거죠

○ 감사관 박영세

예, 기업민원…

○ 권영대 위원

주로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 집행이 되는 내용이.

○ 감사관 박영세

기업민원 감찰활동은 요즘 컨설팅 위주의 감찰을 하는데요, 그 대상업체라든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 애로점을 청취하고 해결하는 데…

○ 권영대 위원

그런 데 수반되는 비용이죠

○ 감사관 박영세

예, 그래 또 간담회할 수 있고…

○ 권영대 위원

간담회하고 이런 데 비용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실제 공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일이 잘되기 위한 그런 감사 이런 부분도 있지만 특히 요즘과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현장의 기업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애로를 청취를 해서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노력도 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예, 그렇습니다.

○ 권영대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 한 해 동안 200만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지만 200만원이란 게 거의 기본적인 그냥 경비 이런 데 불과한데, 200만원을 갖다가 가지고 과연 감사관실에서 찾아가는 기업민원 청취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해서 좀 의문이 들거든요.

○ 감사관 박영세

예, 예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 권영대 위원

그래 아무리 절약을 한다하더라도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 가지고, 아마 감사관님이나 여기 간부님들이 기업인들 몇 분들하고 한 두세 번 회의하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소진될 내용 정도의 예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이걸 가지고 참 기업민원을 이렇게 잘 청취를 해서 이렇게 잘 반영을 하겠다. 이런 결과를 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쉬운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중국 상해시 감찰위원회가 우리나라로 오는 해입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올해 오는 해가 되어서 저희들 당초 예산을 한 2,5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계속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못 왔는데요, 어제 메세지가 하나 왔는데 자기들도 경제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올해 좀 오기 어렵고 내년도에 오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이래 회신이 왔습니다.

○ 권영대 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오는 해입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올해 오는 해인데 올해 금융위기가 나고 이러니까 중국에 가면, 공무원들 움직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우수기관 최우수 1개 기관 500만원, 우수 1개 기관 이거는 어떤 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예, 감사 우수기관은 자치구․군에, 구․군에 자체 감찰활동이라든지 시정저해요인 제거라든지 한 것을 평가를 해서, 평가기준,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에…

○ 권영대 위원

매년.

○ 감사관 박영세

예, 매년 하고 있는…

○ 권영대 위원

매년 최우수 1개, 우수 2개…

○ 감사관 박영세

최우수에게는 500만원, 그 다음에 2등은 300만원씩 해 가 2개 부서를 지정해서 주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예, 그렇게 선정을 해서.

그 다음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300만원 이거는 대상이 어느 분입니까 지급의 대상이.

○ 감사관 박영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권영대 위원

부패행위 신고포상금.

○ 감사관 박영세

아, 부패행위 신고포상금은 매년 말씀이 나오는 이런 사항인데 내부고발자,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하나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 감사관 박영세

집행이 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예산은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이렇게 내부적으로 고발자가 생길 때 신고금액의 10% 정도는 주고 있거든요.

○ 권영대 위원

매년 그러면 이거는 집행 안 돼서 불용처리 되어 가지고 넘어 갑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예.

○ 권영대 위원

그 다음에 청렴도 측정 여론조사를 갖다 매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감사관 박영세

예.

○ 권영대 위원

매년 하는 건데 이게 서면조사죠 면접조사죠

○ 감사관 박영세

이제 올해도 정음리서치에 의뢰를 해 놨고요. 민원인을 대상으로 뽑아 가지고…

○ 권영대 위원

면접조사 하는 거죠

○ 감사관 박영세

예, 전화 청취조사 내지는 면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권영대 위원

이게 면접조사 같으면 단가를 갖다 1만원 곱하기 1,000명을 해 놓으셨는데 단가가 맞는지 모르겠네

○ 감사관 박영세

저희들 최대한 리서치기관하고 협의해서 지금…

○ 권영대 위원

매년 어떤 1만원, 1명당 1만원에서 거의 다 계약이 다 되고 있습니까

○ 감사관 박영세

예,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900만원에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 권영대 위원

900만원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떤 비용의 절감도 중요한데 실제 아주 꼼꼼한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1만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리서치, 현장리서치 하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수당을 줘야 되고 또 리서치에 응하는 사람들한테 또 일정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요새 성실하게 리서치에 응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교통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몰라 이게 모든 리서치가 거의 1만원 수준에서 오는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지금 민경보 사업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이것 1건밖에 없죠

○ 감사관 박영세

예, 이 1건밖에 없습니다.

○ 권영대 위원

1건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석조 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석조 위원입니다.

여기 세출로 보니까 전체 예산이 올해 좀 많이 줄었다, 그죠

○ 감사관 박영세

예, 그렇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 이 준 근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감사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 감사관 박영세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금년 7월 7일부로 일상감사 중에서 설계VE 외부용역이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는데 그게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기술심사담당관실로 넘어갔고요. 거기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자문 이런 업무가 계약심사담당관실로 넘어가는 바람에 1억 7,000만원 작년보다도 적게 편성된 겁니다.

○ 김석조 위원

대형공사에 전문가 및 전문기관 기술검토 적산심사 이런 데 지금 올해 새로이 편성이 되었죠

○ 감사관 박영세

이거는 새로 편성된 것보다도, 올해는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저게 저희들 남은 것은 일상감사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은 저리로 넘어가고 2,000만원 가지고 내년에 일상감사 시에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석조 위원

그런데 보면 나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기술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내가 썩 좋게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할 때라도 좀 전문가는 정말로 전문가다운 사람이 왔으면 참 좋은데, 말하자면 우리 어떤 피감기관의 입맛에 좀 맞는 그런 전문가라든가, 또는 그런 전문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옆에서 바라볼 때 저거는 영 아닌데 싶은 그런 경우가 없잖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참관을 해 가 그 내용을 들어봤을 때도 최소한도의 전문가라면 이것은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쉽게 말하면 업자 편을 들어 가지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은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에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과연 그 피감기관에서 공정한 어떤 기술자 또는 심의위원들을 선정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자기 필에 맞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노, 선택된다 하나, 심의에 발탁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앞으로 감사관실에 어떻게 그것을 바로 잡을 수가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 감사관 박영세

위원님, 여기서 저희들 전문가 선택이라든지 전문기관 선택은 피감기관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피감기관…

○ 김석조 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희한하게 뽑아오는 사람 보면 거기하고 잘 알아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발이 착착 맞아 떨어지나, 나는 그 부분을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 이거는 내가 한 번 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점 정말 좀 시정해 주십사 내가 부탁드립니다. 솔직한 말로.

○ 감사관 박영세

예,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 하면 앞으로 저희들 철저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앞으로 선정을 할 때 좀은, 조례의 법칙에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 같이 협조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선정한다든가 어떤 그런 방법을 만약에 강구할 수 있다면, 저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선정하는 것도 공정한 심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감사관 박영세

피감기관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선정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감사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고요. 그게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또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선정이 되고 전문기관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가급적이면 앞으로 의회하고 한 번 같이 선정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도적인, 잘못된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 한다 해 가지고 안 되는 방법이 있습니까

○ 감사관 박영세

지금 조례나 어떤 규정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선정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만 신중하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이 좋은지 좀더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석조 위원

왜냐 하면 저희 의회에도 그런 피감기관에 대해서 의회 쪽에서도 그러한 챙겨야 될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관실도 중요하지만 저희 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어떤 권익 차원에서도 그것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번 더 그런 부분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관 박영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태준

김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84 회	제 1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2	5 대	제 184 회	제 1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8
3	5 대	제 184 회	제 10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4	5 대	제 184 회	제 9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8
5	5 대	제 184 회	제 9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6	5 대	제 184 회	제 8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8
7	5 대	제 184 회	제 8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8	5 대	제 184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7
9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8
10	5 대	제 184 회	제 7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7
11	5 대	제 184 회	제 7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7
12	5 대	제 184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3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5
14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8
15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16	5 대	제 184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6
17	5 대	제 184 회	제 6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18	5 대	제 184 회	제 6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19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15
20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15
21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12
22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7
23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7
24	5 대	제 184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6
25	5 대	제 184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6
26	5 대	제 184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2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7
28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15
29	5 대	제 184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1
30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5
31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5
32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5
33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34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6
35	5 대	제 184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36	5 대	제 184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37	5 대	제 184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3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본회의	2008-12-19
3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16
40	5 대	제 184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10
41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5
42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4
43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4
44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4
45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6
46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47	5 대	제 184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5
48	5 대	제 184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5
49	5 대	제 184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5
5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8-12-17
5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본회의	2008-12-15
5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9
53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5
54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4
55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3
56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3
57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3
58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5
59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5
60	5 대	제 184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61	5 대	제 184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62	5 대	제 184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6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12-08
6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2-04
6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2-03
6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2-02
67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2-02
68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2-02
69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8-11-24
70	5 대	제 184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8-11-24
71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8-11-24
72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8-11-24
73	5 대	제 184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8-11-24
74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5	5 대	제 18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8-11-21
76	5 대	제 184 회	제 1 차	본회의	2008-11-21
77	5 대	제 184 회	개회식	본회의	2008-11-21

제184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