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정례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자유치단과 경제산업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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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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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투자유치단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바쁘신 의정에도 투자유치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저희 투자유치단의 두 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심히 살펴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안으로 상정된 투자유치단의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방향,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총괄과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단이고 인력은 정원 9명에 현원 9명이나 동원 1명을 제외한 실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외국인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인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31억 7,800만원으로 2008년도 대비 약 108%가 늘어난 15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에 2억 6,600만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 1억 2,100만원, 화전외국인투자지역 토지조성비 15억 7,900만원 등 외자유치사업액 전체의 62%인 1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 등 행정운영경비로 2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경비로 지사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차입금에 대한 1년간 상환이자를 9억 1,9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대비 2009년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사유는 화전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로 15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총 예산 31억 7,800만원 중에서 외국기업 유치활성화에 19억 6,600만원 편성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7,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투자가 발굴 및 유치활동에서 전년도 대비 2,400만원이 감액된 2억 6,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700만원 감소된 1억 1,300만원, 투자유치 및 해외투자마케팅 여비에서 200만원 증액된 5,100만원, 업무추진비 1,500만원, 민간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 등 일반보상금에서 1,100만원 감액된 5,400만원,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1,000만원, 통합투자설명회 분담금으로 민간이전에 1,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속에서 전년도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외자유치 홍보자료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서 1,900만원 증액된 9,400만원, 국내투자설명회 등에 따른 여비에 1,20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 인베스트코리아 부산홍보사이트 유지보수로 민간이전 1,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화전외국인 투자지역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로 시비부담액 총 158억원 중에서 10% 정도인 15억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전년도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계약직 연봉 등 인건비가 6,200만원 증액된 2억 3,500만원과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경비와 직원 관내출장여비 등 기본경비로 1,400만원 증액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에서 9억 1,900만원 편성은 지사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일부를 차입한 중앙정부차입금 186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2009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투자유치단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방향은 투자설명회 장소 임차비 삭감,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삭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삭감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따른 절약예산이나 연도내 집행불가 예산, 그리고 집행잔액 등의 예산삭감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입니다.
금회 예산편성은 사업비 예산에서 6,500만원을 예산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삭감 편성된 예산의 세부내용과 삭감 사유는 통상적으로 해외투자설명회의 행사 시 행사장소를 임차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도에는 우리 시와 긴밀한 협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본 에리나연구소, 그리고 홍콩상공회의소 등 해외전문가들의 협찬으로 해외투자설명회 장소 임차비를 1,400만원 절약하게 되어서 삭감하게 된 것이고, 또한 해외전문가의 네트워크 활용에 의한 해외투자설명회 개최 등으로 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회 해외투자설명회 행사참여 필요성이 적어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여비, 유치활동에 따른 성과보상금과 포상금 등에 예산 3,800만원을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투자유치 유공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공무원이 직접 유치한 투자기업이 실제 외자를 투자한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08년도는 투자MOU 건은 4건 있었으나 아직 실제 자본투자는 없고 연도 내에 투자이행이 불가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없어 포상금 예산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해제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2009년도 예산안 개요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저희 투자유치단의 두 예산안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투자유치단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은 예산규모 총 31억 7,852만원으로 2008년도 예산 15억 2,890만원 대비 107.9%인 16억 4,96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외국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 19억 6,634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 9,334만원,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884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단위사업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투자설명회 일반운영비 1억 1,300만원,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예산 1억 2,125만원, 화전외국인투자지역 토지매입비 15억 7,900만원 등 총 19억 6,634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단위사업 인력운영비 예산은 2억 9,333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사외국인투자지역 조성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예산 9억 1,8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유치단 2009년 예산은 외국인투자기업 발굴 및 유치활동,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투자환경 소개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반영하였다고 보여지나 1,940만원이 증액된 외자유치 안내책자 제작 등 외자유치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예산의 효과와 외국인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억 5,164만원 대비 3.9%인 6,522만원이 삭감된 15억 8,641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해외투자설명회 장소임차비 절감액 1,400만원, 투자유치 유공보상금 및 포상금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복무해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272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투자유치단 세출예산안은 해외투자설명회 예산절감분 반영 등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도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투자유치단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예산 개요나 전부 다 들어 보니까, 2008년도 예산과 2009년도 예산 비교표를 보면 올해 예산보다 16억 4,962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조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이 전부 다 삭감을 했는데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동분서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치활동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2,37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편성된 2,370만원이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듣고 싶습니다. 활동을, 홍보활동을 뭐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전체 시 예산이 작년 대비 좀 감소하는 차원에서 저희 투자유치단도 어떤 시 전체 시정 차원에서 감액이 된 걸로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서 경제가 좋지 않아 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또 여기에서 보면 공무원들 인건비는 지금 동결이 바람직한데 투자유치단 인건비는 6,418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반면에. 인건비를 증가할만한 적절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인건비, 개인적인 인건비가 증가가 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에 계약직을 ‘라’급을 한 분을, 영어가 능통한 분을 모셔왔습니다. 그 분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계약직 ‘가’급이 올해에 시를 떠나고 그 분을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좀 반영을 해 놔야 계약직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원이 앞으로 강서지역이나 여타 유치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곳들이 많은데 그때 그때 우리가 비전임계약을 필요하면 한 달, 두 달 쓸 수 있도록, 일단 그런 경우가 없으면 삭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2,0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앞으로 좋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미리 대비해 가지고 해 놨다고 말씀을 하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110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과목을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5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미주 투자유치설명회 1명으로 400만원이 되어 있죠 일본지역 투자유치설명회 1명으로 15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죠, 그죠
그런데 외자유치전문가를 해외마케팅 및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함께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인 것 같은데, 맞죠
그런데 올해는 누구를 선정해서 어디를 함께 갑니까
지금 실제로 외국에 저희들이 투자마케팅을 실시를 할 때에 사실은 지역전문가, 즉 다시 말해서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 또 아니면 미주의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 그런 분들을 동행해서 그 분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은 앞으로 꼭 쓰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 유치단에서는 그 동안에 일본에 여러 가지 네트워크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 저희들, 제가 또 미국에서 왔다 보니까 언어의 불편함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사정도 밝은 우리 투자유치단의 어떤 직원도 계시고 이래서 혹시 우리가 특정분야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업들한테 그 영향력이 좀 있고, 그 지역사정에 밝으신 분이 있으면 모시고 가려고 일단 책정을 해 놨습니다만 이게 안 쓸 수도 있고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에리나연구소에 저희들이 도움을 많이 받고, 그 분들한테 도움을 너무 많이 받고 이래서 한국에 초대를 해서 그 분들이 한국의 우리 지사나 화전외국인투자지역을 둘러보고 그런 부분에 경비를 좀 쓴 부분이 올해는 있습니다.
단장님이 전문가인데 누구를, 전문가 아니십니까, 그죠
그리고 올해 예산 2008년도 예산 95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550만원으로 400만원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얼마나 쓰셨습니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400만원이 2009년도에는 줄었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올해 예산이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올해 400만원이 줄은 이유는 실제로 민간인국외여비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쓰여지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민간인을 활용을 작년에는, 올해는 거의 저희들이 활용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삭감한 이유가 이때까지 우리 올해 했던 추세를 보면 4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 시키려면 활동을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삭감이 되어 버리니까 활동을 안 한 것이 되지 않고 또 올해 계획이 허술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겠죠
아주 상세하게는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만 거의 대충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대신에 민간인 국외여비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매번 이렇게 투자마케팅을 할 때 외부의 전문가를 동행을 해서 마케팅을 하면 그럼 투자유치단에 있으신 분들은 뭐하시는 분이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소재가 있고, 그래서 일본이나 미주 쪽이나 유럽 쪽은 사실은 저희 자체 내에서 다 해결을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민간인 국외여비를 저희들이 4,500만원 정도는 올해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이 위축되거나, 저희들 마케팅 활동은 올해보다 내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다음은 페이지 110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포상금, 보상금이 있잖아요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위원 성과보상금이 150만원으로 3명한테 지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3명한테. 그런데 원래 외국인투자유치 전문이라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직업별, 지역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자유치공헌도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2명한테 700만원 지급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2008년도에도 없어요.
그런데 사업운영취지는 상당히, 굉장히 좋은데 운영성과가 미흡하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급이 없다라는 것은 성과를 못 올렸다는 것 아닙니까
예, 이제 성과보상의, 편성의 필요성은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 성과보상금의 성격으로 국제변호사, 공인회계사, 컨설팅기관 종사자 등 외자유치의 경험이 많은 민간투자전문가를 외국인투자유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투자자문이나 정보제공, 유치활동에 따른 실비보상 차원으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 활동실적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자문위원회 능동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안을 편성을 했는데 2005년도에 있었지만 2007년도에는 외국인투자자문위원회 보상금이 전혀 없었고, 2008년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자문위원들의 보상금은 없었지만 우리 공무원들 두 분께서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여기 우리 시 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나왔기 때문에 시하고 다시 오버랩 되지 않도록 우리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문위원의 역할들이 다시 한번 더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들이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자문위원 분들이 정말로 부산에 투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2007년도, 2008년도 없었기 때문에 성과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2009년도에는 외자유치전문가들의 기준을 다시 점검을 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문위원 전문가를 어느 기준으로 정합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문가 기준이면 저희들이 금융 쪽, 그 다음에 법률 쪽, 그 다음에 학계, 그 다음에 정치계에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2005년도에만 있었고 지금 2008년도까지 전혀 그 사람들이 그러한 성과를 못 올렸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활동이 미흡했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 2년마다 자문위원들의 임기가 완료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올해 말에 거의 임기가 만료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올해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유사한 내용인데요. 투자유치 유공민간인 포상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2006년도부터 이것도 역시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급실적이 없어요.
지금 올해 제가 설명회에서 드렸듯이 MOU 건은 저희들이 4건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인 투자는 내년쯤 해서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돈이, 금액이 들어와야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은 우리 시가 지급을 해도 되나 우리가 국비를 탈 수 있는, 지식경제부에서 돈을, 저희들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1,000만원을 편성한 사유는 2009년도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년은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보상금 항목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극히 미미하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뭐, 단장님 말씀대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에서 생각할 때나 제 생각으로 봐서도 홍보부족이 아닌가, 자문위원의 변별력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먼저 세출관계가 외형상으로는, 조금 전 신숙희 위원님부터 질의 있었습니다만, 증감액의 외형상으로는 107.9%가 작년보다 인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외형상으로.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 보면 화전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5억 7,900, 또 재무활동에 있어 가지고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 9억 1,800, 이것은 우리 유치단에서 어떻게 활동할 수 있는 재원이 전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치단의 일반운영경비는 이 금액을 제외한 금액 가지고 유치단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볼 때 과연 원만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는 본 위원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장님의 역할을 벗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아마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를 든다면 투자홍보동영상 제작에도 2,000만원 예산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동영상을 하나 나름대로 괜찮은 것을 한다면 거의 억대에 가까운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편성을 볼 때에 우리 단장님도 상당히 갑갑하시리라고 보고 본 위원도 상당히 갑갑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뭐 이 예산으로 소기의 원활한 활동을 하면서 어떤 목적달성이 상당히 애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우리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시에서 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동영상자료가, 물론 어떤 범위에, 언뜻 생각해 보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돈이 참 많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1의 도시 서울, 제2의 도시 부산을 가끔씩 비교해 보면 동영상자료나 그런 마케팅 자료가 우리는 좀 뒤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영상이 아니고 MOTION PT라고 또 요즘 신개념의 프리젠테이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3,000만원 정도 이상이 드는데 그 역시도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저희들이 2009년도는 MOTION PT를 제작을 하고 후년도에 가서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 동영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시면 제대로 된 동영상을 하나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 애로사항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질타의 차원이 아니고 같이 참 이 투자유치단에 대한 고민의 성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물론 답답하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처럼 명색이 제2도시의, 투자유치를 우리가 할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면서 동영상 하나 옳게, 올바른 제작이 안 된다는 현실에 상당히 안타까움을 금하고 무언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같이 가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 했는데 어떤 시스템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려면 결국은 인력과 운영, 거기에 플러스 알파 예산이 같이 이루어져야 만이 거기에 맞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같이 느낀 것은, 투자유치단의 그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고 또 결과도 우리 부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해 가지고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인력의 보강, 예산의 보강 이것이 전제조건이 반드시 되어야만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문제제기, 문제 제기된 문제를 또 어떻게 이래 잘 보완하고 나가자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와 달리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 위원의 뜻과 조금 다르게 받아들임으로써 어떤 마음의 그늘이라 그럴까요, 주름이 진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본 위원의 지적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미는 갖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인력이 약하고 예산이 약한 투자유치단이 좀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분발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 주시면 본 위원 뜻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 투자유치단의 예산, 또 인력 이것을 볼 때에 예산이, 언젠가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할려면 무언가의 변화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 대해서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단장님,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를 아마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분들이 인정하고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좀더 주어진 환경에서, 어쩌겠습니까 그나마 최선을 다하시고 또 옆에 많은 분들이 또 인정을 하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해석해 주시고 같이 힘내시고 좀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국제신문 1면 톱기사로 나온 것 관련해서 시장님하고 이야기 좀 나눈 게 있습니까
자료만, 제가 해명자료만 시장님실에 넣어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외국 상공회의소 가입비가 있는데 3개소 가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American Chamber Commerce라 해서 미국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EUCCK라 해서 유러피언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FKCC라 해 가지고 블란스 상공인들 단체에 가입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가입한 이유는 그 상공인들하고 컨텍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어떤 기업정보나, 그리고 그분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항상 저희들이 부산자랑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부산에, 결론은 ‘투자하십시오.’라고 조찬이나 런천 때 가서 저희들이 PT도 하고 그러면서 그 분들의 도움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그게, 올해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그 가시화가 사실은 부지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면 가시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필요한 지역은 없습니까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한데 지금 일본에 굉장히 능통하신 분이 여기 우리 직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일본의 상공인들의 단체도 물론 중요시합니다마는 일본에 계시는 기업들, 에리나연구소라는 거기를 통해서 기업정보를 상당히 저희들이 많이 제공받고 있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일본하고 중국 쪽도 저희들 가입을 하는 게 우리 시로서는 적합하지…
그래서 어느 나라들에 가입된 건가 여쭤본 거고, 필요하다면 우리하고, 우리 여기에 투자를 할 만한 여러 가지 국가들의 상공회의소는 거의 다 가입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아니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이 부분들은 좀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보니까 국외 업무여비가 2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아마 환율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 같거든요. 근데 조금 적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 이거, 200 정도 가지고는, 환율이 지금 거의 40% 이렇게, 50% 이렇게 올랐는데, 기존 4,000만원에 200만원 올렸다는 거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투자유치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8,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깎였습니다마는, 올해 저희들이 여덟 차례 정도 걸쳐서 해외 투자마케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물도 이번 달에 나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은 투자가를 찾아다니는 게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MOU를 맺고, 한 번 만나서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한 번 만난 사람은 결정적인 MOU나 투자건이 안 되면 다시 만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한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들 투자유치의 특수한 어떤 업무를 좀 고려를 하셔서, 원래 요구한 어떤 금액도 사실은 아주 많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저희들한테는 조금 편성이 더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단장님도 아시다시피 내년에 우리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세계경제가 다 어렵습니다. 그죠
국내외적으로 아마 투자가 상당히 위축될 전망이 지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산경제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으로 외국자본들을 유치해서 부족한 국내자본 투자를 만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저는 더더욱 해외마케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거는 상당히 부산시가 좀 안이하게 예산을 보고, 상황을 보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요.
단장님 판단하실 때 지금 투자유치활동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이랄까, 이게 뭐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투자유치단이 사실은 투자유치단 인원만 가지고 시 전체의 투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투자유치, 전 시 직원이 투자유치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것은 관심이죠. 그러다보면 각 부서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투자유치가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 시의 일이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모든 것들이 시각이 틀려지기 때문에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판단하시고 계시군요.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별도 리포트로 해서 시장님한테 가능하면 자주 전달할 필요성이 있다. 시장님의 어떤 인식이 좀 바뀌어져야 실․국장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문제들이 자주 거론되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이것을 극대화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유치활동을 극대화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아까도 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데 가장 큰 애로점의 하나가 외국인들한테 줄 부지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 이게 투자유치활동하는 데 가장 큰 애로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우리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내년도에 보다, 현재 여기 예산도 좀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외투지역을 우리가 좀더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죠
외투지역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제 판단에는 지금 부산하고 경남하고 부산․진해경제구역청하고 3개 기관이 공동투자유치단 형식으로 한번 협력할 거는 협력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될 일은 같이 해 나간다면 이게 좀 적은 인력이지만 당분간 우리가 인력과 예산이 보강되기 전까지라도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어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또 부산시 파견공무원도 계시고 우리 시의 투자유치단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코업을 해서 일을 하면 상당히 이상적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소속이 틀리고, 그리고 구역청에는 또 경남 직원, 또 부산 직원 그렇게 있고, 이익관계에 대면하는 게 다 틀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제가 와서 구역청하고 관계도 많이 개선을 좀 하고 할려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의 직원분들하고 그런 것은 없지만 경남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는 아직까지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래 본 적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우리 단장님이 주도적으로, 한번 일단 머리를 맞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식사라도 한번 초청을 하셔서 같이 이런 저런 얘기가 나오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도 필요하다면, 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조합원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강력하게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하고, 경남도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그것을 해서, 어차피 앞으로 광역경제권이 되어져야 되고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질 때 경쟁력도 있고 또 부산이 살 길이 있거든요. 어떤 장기적인 전망 속에서 이런 부분들 하나 하나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분들, 수고 많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지금 우리 부산에 단장님께서 세칭 공장부지를, 그러니까 팔아먹을 부지가 지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4만 1,000평 화전에 최근에 조성이 되어서 내년 초부터 이렇게 공장 건설이 가능할 수 있는, 4만 1,000평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마케팅한 결과 그거는 팔아먹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미음지구에 2010년도에 10만평이 또 생겨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상품이 또 있게 되고, 또 강서 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장용지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땅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좀, 강서지구 해제됨으로 인해서 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 타겟은 미음지구에 2010년도 준공이 되는 10만평 부지에 전체 다, 10만평 부지에 또 외투지역으로 단장님이 세일즈할 수 있는 평수가 얼마나 됩니까
2010년부터 공장들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아, 내년도, 2009년도 비즈니스 대상이 미음지구 해당이 되겠네요
10만평 같으면 회사규모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한 몇 개 정도 회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도 마케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미음도 2010년에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저희들 예상입니다마는, 1년 안에 7～8개 기업들이 들어와서 땅은 다 이렇게 차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10만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장이 한 7개, 8개 공장 정도
그런데 지사는 9만평인데 1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미음지구는 그럼 단장님께서 타겟으로 삼아서, 속칭 다 이렇게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 어쨌든, 그러면 미음지구 10만평 말고는 그 다음에는 어느 게
그 다음에 녹산 이제 우리 이번에 1,000만평 GB 해제한 거기에…
예, 그쪽에 또 우리가, 시가 정책적으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들어 주시면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기업을 모시고 오겠습니다.
그래 당분간 내년의 어떤 세일즈의 타겟은 잡혀 가 있고 그 뒤로는 좀더 시간이 걸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 우리 외자, 아, 외자가 아니고,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킹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혼자의 노력으로 내년도 미음지구 10만평을 다 이렇게 할 목표를 가지고, 또 자신을 가지시는 데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볼 때, 저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는 어쨌든 이거는 장기적인 거기 때문에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필요하고 보이지 않는 예산으로서 많이 그게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인적, 우리 자체 구성원 중에, 뭡니까, 인력 부분에 있어서 계약직을 지금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직은 저희들이 정원을 시에서 늘려주시지 않으면 더 이상 뽑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계약직이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정원이 지금 이렇게 계약직 3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4명인데 지금 1명은, 1명이 올해에 회사를 떠났고, 1명은 저희들이 채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럼 내년에 가급 계약직을 뽑으실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올해에 저희들이 광고를 행정포털사이트를 통해서 가급이 아니고 나급을 모시고 와서 그 분이 일을 하는 상황을 봐서 가급으로 진급을 시키는 방안으로 추진을 해서 올해 지난달에 세 분이 응모를 했는데 다 자격 미달이라서 또 다시 응모를 지금 했습니다. 공고를 냈는데, 어제가 마감이었습니다. 마감이었는데,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지 좀 궁금한데, 이번에 꼭 뽑혀야 될 텐데,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들이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럼 우리 단장님의 의견은 전혀 반영이 안 됩니까
예, 저희들 지난번에는 인터뷰할 때 우리 담당사무관께서 들어가서 인터뷰를 하셨고, 그런데 사람을 뽑고 안 뽑고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닙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는.
인터뷰하는 위원으로 몇 분이, 세 분이 지난번에는 들어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사무관께서 들어가셨고, 이번에도 17일날 인터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인터뷰 위원이 되면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하는 거는 총무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장님께서 당연히 직원을 채용하는데 인터뷰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나급을 계획하고 계시다 말이죠
그래서 고급인력을 하면 가급을 바로 채용을 하셔서 바로 필드에서 적용 바로 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나급을 하신다니까 제 생각은, 조금 틀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가급을 바로 뽑을 수도 있고, 그게 참 좋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적인 특성상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는 게 좀 확률이 많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나급을 모시고 와서 저희들이 디벨롭을 해서 가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되면 가급으로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의 부분이, 시간관계상, 단장님께서 요구를 솔직히, 이게 어떤 어떤 부분을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예산 부분에 요구를 했는데 몇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반영이 안 되었는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그리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광고비가 필요한데 그게 사실은 광고를 낼려면 돈이 참 많이 드는데 그것도 대폭 삭감이 되고, 그 중에는 우리 동영상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외국을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프리젠테이션 아니겠습니까
첫인상이 이 프리젠테이션에서 거의 좌우를 하게 되는데, 심리적으로. 프리젠테이션에 대해서, 이 부분이 홍보영상물이죠, 그런 부분을 좀 의욕적으로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하시고, 반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논을 해서 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단장님께서 정말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 저를 비롯해서 일반인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더욱이 그럴수록 이런 부분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좀 신명나는, 흥이 나는 그런 외자, 투자유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마는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들, 밑에, 뒤에 몇 분 계십니다마는 같이 화합해서 우리 투자유치단이 제대로 신명나는 그런 어떤 직장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단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산요구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본 위원회를 비롯해서 노력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어진 여건이 어려우시더라도 좀더 용기를 내시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안타까운 지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2009년도 예산을 심사를 함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느낌을 똑같이 갖게 됩니다.
물론 2009년도 전체 예산액은 전년도 15억에 비해서 31억,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예산 중에서 화전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15억 7,900만원, 그 다음에 재무활동 9억 1,800만원 이것도 역시 내나 화전 외투 차입금 이자 상환분이죠, 그죠
그래서 이 2개가, 31억 중에서 이 2개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8%입니다.
그리고 기본 행정운영경비,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2억 9,300만원이고 실제 투자유치단에서 사업을 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은 보면 3억 8,000만원이거든요. 연간 예산이.
이 안에 동영상도 제작을 하고 외국에 바이어 초청도 하기도 하고 외국에 투자유치를 나가기도 하고 이래 되는 모습인데, 과연 이런 경직성 경비를 빼고 독자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3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야말로 1억불, 2억불을 외자유치단이 앞장서서 유치를 해 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는 넌센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우리 단장님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외자유치단은 일종의 첨병역할을 하고 전 부산시 공무원들이 외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경제산업실이나 또 다른 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그 첨병역할을 하는 외자유치단의 예산이 3억 8,000만원이다. 이거는 아마 진짜 부산시의 어느 계의 예산보다도 못한 그런 어떤 정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죠, 그죠
3억 8,000만원의 제일 큰 항목은 작년, 올해 저희들 7월달에 밀레니엄 힐튼에서 외국인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1억 5,000 정도를 반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 올해 예산이 깎여서 1억, 그리고 또 자체 절감을 해야 된다 해서 1억은 잡혔습니다만 7,000만원 가지고, 원래 한 250명 정도 기업인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숫자가 줄어 가지고 180명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50명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한번 해 보고 싶어서 거기에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000에 제일 큰 항목 1억이 거기 투자설명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외자유치단이 제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많은 위원님들이 이렇게 절감하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이 뭐가 있을까 사실 이 3억 8,000만원의 예산 속에서 그것을 찾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의 예산이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회의감이 드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도 대단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참에 물론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어떤 투자유치단입니다만 이게 부산시에서 이렇게 인력을 배치를 하고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할 바에야 차라리 저는 오히려 근본적인 어떤 직제개편을 다시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있던 경제산업실과 함께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동을 하든지, 이 두 가지 양단간에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현재 인력 때문에 우리 단장님 전에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저는 시의 유능한 공무원들이 외자유치단 지원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지 경력의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볼 때 계약직 몇 분 빼놓고 실제 정규직 공무원들이 외자유치단, 어떻게 보면 홀대 받고 있는 모습을, 예산도 없는 이 부서에 가서 과연 공직자로서의 어떤 성과를 내기에는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외자유치단이 저는 기피 부서가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결단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진짜 그에 걸맞게 확대하든지, 예산도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유지를 하려면 경제산업실로 들어가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그래서 1년도 채 안 되는 어떤 조직이지만 오히려 이 측면들을 한번 심도 깊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경제산업실장님이나 아니면 기획재정관님이나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외자유치단 하나의 본래 역할, 외자를 유치하는 본래 역할과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좀 이렇게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대안을 갖다가 마련해 보는 것도 오히려 더 나을 듯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채수 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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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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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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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8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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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경제산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경제산업실 소관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수행에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기획재경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상정해 주신 4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편성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억 5,800만원이 감액된 1,388억 1,300만원 규모입니다. 28%가 감액된 규모이고 일반회계에는 533억 300만원이 감액된 903억 8,600만원의 규모이고, 특별회계에는 6억 5,500만원이 감액된 484억 2,600만원의 규모입니다.
세출안은 전년도와 비교하면 0.5%, 12억 9,600만원 증액된 2,767억 1,500만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2,282억 8,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입니다만 합하여 484억 2,600만원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 1,388억 1,300만원의 세입이 세외수입 1,090억 6,1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이 197억 5,1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100억 이런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임대료 3억 9,700, 도로사용료, 그리고 기타사용료가 215억 5,700만원, 증지수입이 4,900만원, 기타매각사업수입, 배당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844억 300만원입니다만 이 중 순세계잉여금이 239억 4,000만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된 것이 200억원, 일반부담금이 398억 1,800만원, 과태료, 과징금,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197억 5,100만원인데 전액이 국고보조금이고, 일반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0억이고 전부 금융채로써 차입예정으로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가 258억 9,100만원, 이것 공히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기업유치과가 928억 2,500만원, 교육과학기술과가 342억 6,200만원입니다. 기간산업과가 531억 1,300만원, 신성장산업과가 101억 100만원, 산업입지과가 467억 7,700만원, 노사정책과가 137억 4,400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58억 9,100만원은 우선 지역경제력 확충에 231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지역혁신체계 구축 및 전략 그리고 지식산업 육성에 29억 600만원이고, 그 내역으로는 지역혁신추진위원회 운영 등에 1,800만원 가량, 그리고 전략산업육성지원에 3억 7,200만원, 그리고 전략산업기획단 운영에 13억 5,000만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에 1억, 산업클러스터 추진에 1억,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에 4,000만원, 선물금융산업 기반조성에 3억 1,500만원, 지식산업 육성지원에 6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상가 유통 및 시민경제 기반강화를 위해서 16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은 재래시장, 그리고 상점가 현대화사업에 120억 8,100만원, 8페이지입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 사업에 3억원, 재래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에 5억원,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의 부담금으로 30억,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에 400만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5,000만원, 물가안정대책에 5,600만원, 소비자권익증진사업에 5,799만 1,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면 경제현안대책 수립에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사업은 경제대책 수립,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 그리고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기업지원서비스체제 구축 및 업무지원에 40억으로서 부산경제진흥원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억 6,600만원, 재무활동 영역에 25억 3,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기업유치과 소관은 928억 2,500만원 규모이고 우선 투자유치 및 통상수출 증대에 23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19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통상수출 증대에 20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페이지, 기업유치과 소관에 계속해서 중소기업 육성에 58억 7,000만원, 여기에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21억, 중소기업 육성 및 업무지원에 9억 7,3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자인산업 육성에 23억 1,600만원이고 대부분이 재단법인에 출연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에는 1억 3,900만원인데 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하는 부분과 전시판매장 운영지원, 경진대회 개최지원, 또 8개 시․도 공예품전시판매전 참가 지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에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중소기업 사기앙양사업에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에 313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전부 명지대교 건설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10억 3,400만원, 재무활동영역에 308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과에는 342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과학기술진흥사업에 163억 3,100만원인데 그 내역은 과학기술 문화확산에 4억 4,800만원, 해외우수연구소 지원에 4억 9,000만원,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24억 300만원, 기술개발 지원에 45억 3,700만원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3페이지, 산․학협력사업에 2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러 지역혁신센터 운영에 8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센터는 밑에서 보는 것처럼 5개 사업이 되겠고, 과학기술도시 조성을 위해서 1,100만원, 인적자원개발에 46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교육재정지원으로 123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대부분이 교육협력사업으로서 123억 5,90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 77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8,390만원, 재무활동비가 54억 8,000만원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31억 1,300만원 규모이고 기간산업 육성에 261억 6,300만원, 여기에는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기계부품산업 육성 등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계속하여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에 44억 700만원, 품질경영 보급 확대에 5억원, 신발산업 육성에 39억 6,900만원,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11억 8,600만원, 17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자원의 이용 및 관리분야에 22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내역은 계량기관리라든지 에너지공급,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에 보내는 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산업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3,900만원이고 재무활동 영역은 4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신성장산업과에는 10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분야로는 우선 미래신성장산업 진흥에 95억 6,900만원이고, 내역은 IT산업 육성에 61억 300만원, 벤처기업 육성 13억 4,100만원, 로봇산업 육성에 1억 400만원, 의료산업 육성에, 19페이지입니다. 19억 5,800만원, 바이오산업 육성에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지역에너지사업 분야에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4억 800만원, 에너지시책 지원에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의 행정운영경비는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산업입지과 소관에 467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인프라 구축에 100억 4,300만원, 산단 조성에 67억 5,000만원, 공업지역 등 재정비사업에 15억 1,300만원, 그리고 센텀산단 조성에 17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업입지과의 행정운영경비는 7,500만원이고, 재무활동 영역은 366억 5,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노사정책과 소관에 1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일자리창출, 그리고 노사안정분야에 136억 5,400만원, 여기에는 노사협력, 직원능력개발, 실업해소 등이 되겠고, 노사협력과 소관의 행정운영경비는 8,9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채무부담사업이 일반회계에 2건이 있습니다. 부산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인데 내년에 20억이 소요됩니다만 그 중에서 16억을 채무부담을 안고, 이 채무부담은 차년도에는, 2010년도에 예산편성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부득불 일부를 채무부담 시행케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산업입지과에 녹산국가산단 해양방재사업, 70억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 재원부족으로 12억을 채무부담을 하고 차년도인 2010년도에 상환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끝으로 23쪽에 일반회계에 계속비사업이 1건 있고 이것은 명지대교 건설공사인데 기존에서 좀 증액이 되는 관계로 변경을 하고자 하고 그 내역은 조서로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코자 하고요. 추경규모가 593억 6,700만원이 증액된 세입규모이고 결국 추경을 거치면 2,853억 3,700만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6.3%인 215억 1,500만원이 증액되면서 최종적으로 3,63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총괄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2,154억 9,900만원이 세외수입 943억 5,800만원, 보조금으로 446억 4,100만원, 그 다음에 지방채와 예치금 회수로 765억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34억 7,800만원인데 세목별로는 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배당금수입, 공공요금 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08억 7,900만원입니다만 세목별로는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일반부담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전액 국고보조금이고 일반국고보조금 29억 2,100만원과 균특회계보조금 417억 1,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765억인데 이 중 국내 금융기관채가 225억이고 기타가 540억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을 과별로 편성했기 때문에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이 479억 8,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회 추경규모는 48억 3,600만원이고, 큰 항목으로는 지역경제력 확충에 50억 5,600만원이 추경 증액이 되었고, 시장상가유통 및 시민경제 기반강화에 4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에서 2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과 소관은 41억 3,4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소사～녹산간 도로개설에 60억이 감액됨으로써 발생된 결과이고 그 사유는 우리 시 구간의 사업공정이, 일정이 연기된 까닭으로 지방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과는 9억 2,800만원이 추경 증액이 되는데 여기는 내역이 과학기술문화 확산에는 1,600만원을 감하고 기술개발 지원에도 5,000만원을 감하고 지역혁신센터 운영에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8억 3,900만원을 편성하고 교육협력사업에는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결과입니다. 기간산업과는 2억 8,6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신발산업육성에 2억 8,500만원이 감 되고, 섬유패션산업 육성에 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신성장산업과에는 19억 5,300만원이 증 편성됐는데 미래신성장산업 진흥분야에 11억 6,200만원이 증 되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및 지역에너지사업에 7억 5,700만원이 또 증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산업입지과는 13억 6,600만원이 감 편성되고 정관산단 업무추진비 400만원하고 재무활동에 13억 6,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정책과에는 9,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노사협력 증진에 800만원, 직원능력 개발에 5,000만원, 그리고 실업해소에 3,5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된 결과입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에 추경요인이 있어서 196억 7,600만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고 세입은 세외수입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 69억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27억 1,700만원이 되겠고,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또 부지매각분납금 증액 등으로 짜여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196억 7,600만원이 같은 금액으로 편성되어 있고, 기타경비에는 변동이 없고 사업비 변동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후관리를 위한 예비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계속비사업 조서에 기정에 조서대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증액이 40억 7,750만원이 변경되었고, 기타 특별한 변동내용은 없습니다.
정관지방산단 진입도로인데 5년간의 조서 외에 제일 밑에 그 왼쪽에 기이 투자분이, 별도로 798억 9,000만원이 기이 투자분으로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일반회계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27억 4,200만원 중에서 16억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며,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 100억 중에 대부분인 97억 7,0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또한 동남권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 조사연구 용역비 1억 중에서 5,6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동남권의료산업 육성방안 용역비 1억 중에서 6,000만원을 이월시키는 내용이고, 서부산권 산단 해상운송지원시설 설치 9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6,100만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99억 9,400만원 전액은 장기계속공사로 준공시기가 미도래되어서 전액 내년에 이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기금, 민자기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기금 세 가지가 되겠고, 먼저 육성기금입니다.
계속 있는 기금이므로 설치개요,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고, 내년도 조성현황을 보면 금년 말 현재액이 817억 5,600만원이고 내년도에는 313억 900만원의 수입과 557억 7,400만원의 지출로 인하여 내년도 말 규모는 244억 6,500만원이 감액된 572억 9,100만원이 됨을 보고를 드립니다.
자금수지에 있어서는 수입과 지출이 공히 844억 8,200만원 규모로 운영이 되겠고, 각각 내역은 수입이 출연금 250억, 융자금 회수 24억 6,000만원, 예치금 회수 521억 7,300만원, 이자수입 38억 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284억 5,000만원, 융자금에 130억, 물건비 1억 9,000, 예탁금에 60억, 예치금에 217억 900만원, 차입원리금 상환에 141억 3,300만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바로 세부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313억과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521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25억 2,300만원, 이것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50억과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2,5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4억 6,000만원을 합친 287억 8,500만원 규모가 되겠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목에는 전액 예치금회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지출계획, 바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중소기업육성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에 415억 9,000만원, 자금 지원 위탁운영비로 1억 9,000만원, 이차보전 및 융자지원으로 214억, 그리고 지역산업활성화에 5,000만원, 재무활동에 418억 4,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활동은 보전지출과 내부거래지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고, 기금조성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8년 말 현재 88억 8,300만원이고, 내년에는 118억 5,600만원의 수입과 61억 5,300만원의 지출로 결국은 57억 300만원이 증액된 145억 8,600만원이 내년도 말 현재액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자금수지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이 공히 207억 3,900만원이고, 수입은 출연금이 50억, 예치금 회수가 88억 8,300만원, 이자수입이 4억 5,600만원, 기타수입이 64억, 지출은 고유목적에 61억 5,300만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140억 8,500만원은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자면, 207억 3,900만원입니다만 세외수입,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600만원, 전액 이자수입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14억인데 기금전입금이 50억, 시 금고 출연금이 기타잡수입으로 64억원 편성되어 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88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세부내역을 바로 보고를 드리자면, 총 207억 3,900만원입니다만 해양환경 개선에 4억 8,000만원, 그 중에는 MT산업육성에 4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및 과학기술진흥에 55억 9,800만원인데 지역인적자원개발에 45억 1,800만원, 그리고 과학기술단체 지원에 5억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및 통상수출 증대에 7,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국내기업 유치 사업에 5,000만원, 그리고 무역대응력 강화 사업에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로 145억 8,500만원이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집단에너지시설 기금은, 12페이지 밑에 기금조성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2008년도 말 현재액이 391억 6,300만원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55억 9,300만원의 수입과 50억 5,800만원의 지출로 결국 5억 3,500만원이 증액된 396억 9,800만원이 내년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수지를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이 197억 5,600만원으로서 수입은 출연금이 40억, 예탁금 상환금이 74억 9,900만원, 예치금 회수가 66억 6,300만원, 이자수입이 15억 9,200만원이고 지출로는 고유목적에 50억 5,500만원, 물건비 200만원, 예탁금 120억, 예치금 26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8페이지, 수입은 197억 5,600만원입니다마는 세외수입 130억 9,200만원과 예치금 회수 66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지출은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유지 관리에 50억 5,7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재무활동으로 146억 9,8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말 현재 1,160억 3,700만원이고, 금년에 367억 2,000만원의 수입과 710억 400만원의 지출로 342억 8,100만원이 감액된 817억 5,600만원이 금년 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자금수지를 살펴보면, 금회 추경액이 66억 6,590만원입니다마는 전액이 예탁금이 조기 상환된 관계로 발생한 추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예치금을, 조기 상환을 받아서 전액을 예치금으로 편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8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규모와 세출예산, 채무부담조서, 계속비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예산 1,927억 7,200만원 대비 28%인 539억 5,800만원이 감액된 1,388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LME 디스트리파크 입주업체 임대료 3억 2,600만원,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7억 1,600만원 등 총 246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 대비 78억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명지대교 건설 경제자유구역청 부담금 177억원, 미음지구 간선도로 건설 도시공사 등의 부담금 337억 등 총 844억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위한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이 96억 4,000만원, 소상공인센터 지원 국고보조금 7억 5,000만원 등 총 197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차입금은 명지대교 건설을 위한 금융기관채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 예산 2,754억 1,900만원 대비 0.5%인 12억 9,600만원이 증액된 2,767억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 정책사업인 지역경제력 확충을 위한 전년도 예산 233억 2,100만원 대비 11%인 25억 6,900만원이 증액된 258억 9,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역혁신체제 구축 및 전략지식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2008년 예산 대비 5억 4,800만원이 증액된 29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장․상가 유통 및 시민 경제기반 강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2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16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당면 경제현안대책 수립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2억 3,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종합기업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사업 업무지원 및 재무활동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정책사업인 투자유치 및 통상수출 증대를 위해 전년도 예산 284억 2,900만원 대비 16.4%인 46억 6,700만원이 감액된 237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 확대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8억 9,000만원이 증액된 25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비는 전년 대비 57억 7,700만원이 감액된 191억 5,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통상수출 증대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이 증액된 20억 7,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과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전년도 예산 60억 6,600만원 대비 3.2%인 1억 9,500만원이 감액된 58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2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및 업무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17억 2,600만원이 감액된 9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산업 육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원이 증액된 23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창업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2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기반조성사업비는 명지대교 건설 사업비 253억원이 증액된 3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명지대교 건설 및 부산디자인 건립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을 위해 58억 5,800만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25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정책사업인 과학기술진흥사업을 위해 전년도 예산 372억 5,000만원 대비 8%인 29억 8,800만원이 감액된 342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 문화 확산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6,700만원 증액된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우수연구소 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 9,000만원이 증액된 4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프라 조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132억 3,400만원이 감액된 24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술개발지원 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1,100만원이 증액된 45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사업비는 전년 대비 38억 3,200만원이 감액된 46억 7,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지원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69억 6,6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산업과 정책사업인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전년도 예산 274억 8,900만원 대비 4.8%인 13억 2,600만원이 감액된 261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11억 6,200만원 증액된 41억 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계부품 육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5억 8,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선기자재산업 육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4억 5,200만원이 감액된 44억 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품질경영 보급 확대 사업비는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발산업 육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19억 7,600만원이 감액된 39억 6,900만원으로 신발산업 관련 사업비가 동결 또는 감액 편성되었는데 부산의 신발산업 비중과 영세성을 감안하면 적정한 편성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발․패션산업 육성 사업비는 전년 대비 5,000만원 증액된 11억 8,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의 이용 및 관리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20억 6,300만원이 증액된 228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특별회계 기금전출금으로 4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정책사업인 미래신성장산업 진흥을 위해 전년도 예산 100억 9,500만원 대비 500만원 증액된 101억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IT산업 육성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7억 4,900만원이 증액된 61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사업비는 11억원이 감액된 13억 4,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로봇산업 육성사업비는 신규사업으로 1억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료산업 육성사업비는 전년 대비 13억 5,800만원이 증액된 19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사업비는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6,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및 지역 에너지산업은 전년 대비 7억 1,900만원이 감액된 4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정책사업인 산업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년도 예산 832억 4,200만원 대비 43.8%인 364억 6,400만원이 감액된 46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461억 8,700만원이 감액된 6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등 17억 1,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융기관 및 중앙정부 차입금의 이자 상환 8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고 정관산단 진입도로 건설의 주택공사 차입금 상환 158억원,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정책과 정책사업인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노사 안정을 위해 전년도 예산 134억 8,600만원 대비 1.9%인 2억 5,700만원이 증액된 137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사 협력증진 단위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능력개발, 직업능력개발사업비는 4억 8,500만원이 증액된 65억 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업해소사업비는 전년 대비 4억 8,700만원이 감액된 61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채무부담사업은 부산과학산업연구단지 육성사업 등 2건의 소요예산 90억원으로 채무부담액은 28억원입니다.
계속비는 기이 시행 중인 명지대교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년에 걸친 사업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한 편성예산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계속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 2009년도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총 규모가 2008년도에 비해 국고보조사업의 감소, LME 디스트리파크 입주업체의 임대료 조정 등의 경상적 세외수입의 감소 등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채 및 예수금 회수액이 감소하여 감액 편성되었으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지방채의 감소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출부분은, 시 전체 2009년도 세출예산은 2008년 당초 예산 대비 6.3% 증가되었으나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은 총액 대비 0.5%만 증가되어 회복이 더딘 부산경제에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여파를 감안하면 예산편성의 선택과 집중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2009년 경제산업실의 예산편성은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함에도 과학기술연구단지 육성,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지원 등의 미래 고부가가치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과 기계부품소재산업 특화센터의 지원,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종합기술지원 등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여 10대 전략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등에 예산을 반영하여 지식기반 지역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개발이 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과 신용보증재단 지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등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과 환경개선사업에도 예산이 반영되었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미음지구와 서부산유통단지의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에도 예산을 편성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부산경제진흥원 등 일부 출연기관의 운영비 증액은 시와 출연기관 간의 중복사업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실업해소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심각한 실업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과 2페이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3페이지 계속비조서, 명시이월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758억 900만원 대비 22.6%인 396억 9,000만원이 증액된 2,154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전체적으로 396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0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차입금은 국비지원 지연으로 소사에서 녹산간 도로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분 60억원이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13억 7,300만원 대비 0.6%인 18억 3,800만원이 증액된 2,932억 1,200만원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은 479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1억 5,200만원 대비 36.8%인 48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은 667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08억 3,700만원 대비 5.8%인 4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과학기술과 소관 예산은 3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83억 9,300만원 대비 2.4%인 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예산은 278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1억 800만원 대비 1%인 2억 8,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은 12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3억 900만원 대비 19%인 19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업입지과 소관 예산은 854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8억 600만원 대비 1.6%인 13억 6,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노사정책과 소관 예산은 136억 7,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7억 6,500만원 대비 0.7%인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46억 2,400만원 대비 79.9%인 10억 196억 7,600만원을 증액한 443억 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특허분쟁 관련 소송비 300만원이 감액되고, 증액된 세입예산 196억 7,900만원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994억 5,500만원으로 동부산권 산업단지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관리되는 계속비로 편성하여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명시이월비 편성은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등 6건의 예산 238억 8,600만원이며 이월액이 216억 4,1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경제산업실의 200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택공사로부터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사업비 지원금과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해산금 정산,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라 세입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등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사업조성사항 반영, 예산절감효과와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부산벤처투자펀드 2호 정산금으로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 소사에서 녹산 간 도로개설부담금에 대한 지방채를 미발행하는 등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나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거나 연도 내 집행이 곤란하여 이월되는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경제산업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834억 8,200만원으로 2008년도 1,381억 7,700만원 대비 39.6%인 546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은 유망 중소기업에게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나 2009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이 592억 9,100만원으로 지난 2년 동안 52.1%에 달하는 624억 4,600만원이 감소하여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확보에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9년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은 총 207억 3,900만원으로 2008년 213억 2,900만원 대비 2.8%인 5억 9,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50억원, 시금고 출연금으로 64억원이 편성되었고, 당해연도에 만기되는 정기예금 회수금으로 88억 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인적자원 개발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은 인적자원 개발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2006년부터 출연금이 감소되므로 기금확보대책이 필요하며 2009년의 경우 기금이 전 분야에 적절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시설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시설기금은 197억 5,6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집단에너지기금은 1991년에 설치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정적 관리 유지를 위한 증설, 개량, 수선 등 시설노후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2009년부터는 고유목적사업인 집단에너지시설 보수 및 교체사업이 처음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개발사업의 소요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개요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정예산 1,315억 1,100만원 대비 5.1%인 66억 6,500만원이 증액된 1,381억 7,700만원입니다.
수입예산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상환 66억 6,500만원이며, 지출예산은 수입 전액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9년도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경제산업실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08년도 제2회 경제산업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습니다. 예산 짜느라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보니까 잘 짜졌는지 잘못 짜졌는지는, 시대가 갑자기 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자 하면 전반적으로는 잘된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마 6, 7월달에 만들 때에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예상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이 답하기는 그렇고 경제정책과에 과장이 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 거기 편하게 앉아서 하십시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에 올해 또 30억을 해 놨거든요.
저희들이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을 2003년부터, 6월까지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당초 예상했던 공사비에서 실제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 조합분들이 요구하는 추가공사사항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하면서 총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와 도시공사가 협약을 해서 추가공사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선부담을 하고 시에서 그것을 상환하는 그런 협약을 맺고 단계별로 지금 상환을 하고 금년 예산에 30억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사 완료되어 가 입주를 해 가지고 건물 준공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아직까지도 80, 미지급이 98억이 넘게 남았죠
이게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본 위원이 그리 생각합니다마는, 돈을 안 줄 수는 없는 거고. 이걸 구체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매년마다 이렇게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도시공사에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준공이 작년에 다, 올해 다 된, 작년에 다 된 겁니까
2006년 11월달에 완성을 해 가지고 12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건물 준공은 됐고 입주는 작년에 다 해서 오픈을 했지 않습니까
예, 10월에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중에 은행의 금리까지를 다 포함해서 이 미지급에 대한 것을 지급을 매월 나머지를 다 해야 된다 말입니다.
이걸 조치를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할 것인가
또 내년에 또 예산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나머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에 30억이고 지금 그렇게 하면 남은 금액이 53억이 됩니다.
이미 준공은 다 끝나고 추가공사비 해 가지고,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협약 체결하는 부분하고…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공사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인들이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수로를 추가적으로 빼는 부분에 대한 추가공사비가 있었고 또 실제 해수면에 가깝다보니까 공사하면서 추가적으로 공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 때문에 추가공사비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안에서 답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것 뭐 준공하고 입주 다 했는데 계속적으로 돈을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예,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98억 2,7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30억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잔액인 68억 2,700만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출연, 시 산하 공기업인 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에 따라서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재정사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편성해서 지불을 해 버리면 종료가 되지만 시 재정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산 짤 때마다 망설이고 망설이고, 결국은 조금씩 그래 갚는 그런 형편입니다.
도시공사는 시 거니까 우리 알아서 주꾸마 이런 이야기죠, 뭐.
예, 그래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차입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래서 이자를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씩 나누어서 지급하는 그런 형편이다 이래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 짤 때,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자까지 주지 말고 빨리 해서 정리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내년에는 다른 것을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거는 빨리 정리를 하세요.
예, 재정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68억을 다 짜버리면 상황이 종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부산지역 대학 연합졸업작품 패션쇼 개최 거기 보면, 섬유패션사업 육성 거기 보면 지역대학에 졸업하는, 5,000만원 줬는데 올해 또 5,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거기까지도 부담을 시가 어려운데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금년도에 우리 부산지역에 패션관련 대학이 12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 금년도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8개 대학을 모아 가지고 연합으로 해 봤습니다. 상호 교류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해 가지고, 또 실제 패션쇼를 할 때 각 대학총장님, 학장님들 참여를 하시고 해 가지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습니다. 성과가 좋고, 또 반응이 좋고 그래 가지고 다음에는 전부 다, 부산지역 12개 대학이 전부 다 참여해 가지고 하는 그런 졸업작품전시회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정낙현 정무부시장님께서 개막식 때 참여를 하셨고요. 실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약속 덜렁 한 건 아니고요. 그게 실제 해 보니까 상당히 지역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아 가지고 학교에서도 요청을 많이 하고 해 가지고, 또 지금 8개 대학 외에 나머지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같이 참여를 하겠다 어떤 그런 의사표명을 하고 해 가지고 내년도에 5,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했고, 또 실제 금년도 할 때 예산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모자라 가지고 그 부분을 벡스코에서도 임차비도 무료로 그걸 했었고, 또 주간회사인 모델센터 부산지사에서도 정말 손해 날 정도로 그렇게 행사를 아주 빈약하게 치뤄 낸…
우리 프레타포르테 부산 행사할 때 거기 예산 좀 가지고 하면 안 돼요
프레타포르테하고, 그것도 사실은 6억 3,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봄․가을에 나눠서 합니다. 3억 전후 정도 나눠지는데 그 부분도 사실은 넉넉한 예산이라고 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김 위원님! 그 부분 제가 잠깐만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패션학과는 졸업하려면 졸업작을 만들고 학생들이 전시회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별로 하다 보니까 한 학교당 2,000～3,000만원이 드는데 그 대부분을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규모도 적고 하니까 쇼 같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걸 몰아서 해 주면 학교 간에 경쟁도 되고 또 한 자리에서 비교도 되고, 그러니까 12개 학교가 2,000만원이라고 해도 2억 4,000이 들텐데 시가 몰아서 하면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무대도 한 번만 꾸며도 되고, 그래서 1억만 들이면 학교별로 따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규모도 크고 내용도 알차고 그런 어떤…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면 다른 분야에 지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다른 분야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관련되어서 졸업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줘야 됩니까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생들 부담이 과중한 과가…
아니지, 거기만 있는 게 아니지. 미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졸업작품전이라는 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닌데.
예, 건축도 있고 한데 이거는 패션과가 보면 학생들 부담이 과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형평성 논리도 나오는데 이미 한 번 지불했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겁니다. 1회용으로 그치면 좋겠는데, 전년도 5,000만원 처음 줘 가지고 올해는 5,000만원 얹어 가지고 1억 주고, 다른 동아리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다른 동아리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있다면 산업육성 차원에서 효율이 크다고 판단되면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건축과 정도가 건축졸업작품전시회 정도로 하고 나머지 과들은 그렇게 연계가 잘 안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과입니다, 졸업작품전을 하는.
이해는 합니다만 우리가 어려운 살림살이에 이것도 하나 시가 발전하고 학교가 발전한다면 줘야 되겠지만 어렵잖아요. 한 푼, 한 푼 아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고요.
신성장산업에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사업에 또 2억 5,000을 전년도 줬는데 올해 또 주네요 이거는 1회용이 아니고 계속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 같은데, 담당과장이 과장이 알겁니다. 송삼종 과장님! 잠깐 답 좀 해 보세요.
예, 창업동아리는 총 대학교에 저희들 대학생들이 벤처투자 또는 창업교육 등을 통해서, 좀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해마다 5개팀을 선정해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육성안이 여러 가지 돈이 많거든요. 그런데 대학창업동아리에 지원하는 게 2억 5,000이다. 전년도 결과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경제도 어렵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기에 앞서서 조금 벤처경험도 기르고 경영하는 마인드도 제고하고,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5개팀씩 해서 해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해서 선별을 합니다.
500만원씩 5개팀을 주는데 이 돈을 줘서 효과가 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거기에 창업붐이 일기 때문에 굉장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생들끼리 자기들 창업선발대회도 개최하고 그런 대회에 참가할 때 자기들이 스스로 작품을 만들거나 마케팅 참여비로 쓰거나,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이게 참 계속적으로 줘야 되는 이것도, 그러면 자꾸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계속 5개팀만 경쟁을 붙여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산업실에 몇 가지 확인하기 전에, 우리 기업유치과입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예산을 심의를 했고, 투자유치단 거기에 대해서 경제산업실에서 근본적인 진로, 대안 모색하십시오. 행감 또는 예산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확인해 보면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러한 범위 내에서 거기 유치단에 우리가 소기의 성과를 강요한다는 것은 말이 조금 지나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투자유치단에는 근본적인 대책, 거기에 예산과 인력을 보강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기업유치과하고 한 데 엎어 가지고 어떤 시너지효과를 내든지, 뭔가 거기에는 근본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본 위원뿐만 아니고 동료위원 전체가 느낀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기업유치과장님!
해외통상자문위원들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4,750만원이죠 199쪽 첨부서류.
그런데 여기 통상자문위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통상자문위원은 저희 자국인이 외국에 나가 계시는 분들한테, 이민이라든지 외국에 거주하는 분들,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분을 통상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그분들에게 일정한 활동비를 활동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우리 국내기업과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통상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그래서 그러면 통상 우리 국내기업인들에게 현지사정이라든지 자문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 자문은 자문으로서 끝이 납니까 아니면 우리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통상자문위원에게, 청취함으로써, 결국은 결과는 수주계약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잘못 해석합니까
그래 근본적인 목표는 저희들 수출 증진이고 통상교류를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통상자문위원회에서 작년에 개별적으로 홈페이지도 만들어 놔 가지고 저희 서로 정보가 교류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기업한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통상자문위원이 있고 또 다른 기능이 있다는 것은 우리 기업하는 분들이 해외에 상품 좀 많이 팔고 싶어서,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기능이 있다고 보는 데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물론 자료상에는 올 9월 기준입니다. 올 9월 기준이니까 9월과 지금은 또 환율이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그죠 나는데 9월 기준으로 보면 계약추진실적이 4만 5,764불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그 당시의 환율로 본다면 우리 1년 예산 4,750만원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밖에 안 될 겁니다. 물론 지금 환율하면 조금 더 높을 것이고, 또 9월 기준이니까 9월 이후에 10월 1일부터 현재 기준으로 한다면 수주도 조금 더 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볼 때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 그 수주밖에 못하는데 좀 이 기능에 대해서 그렇게 탐탁한 마음이 안 드는데 고려해 볼 필요는 없습니까 뭔가 제도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기능을 보강한다든지.
그래서 금년에 말이죠. 작년에 14개국에 15명으로 회원 되어 있던 부분을 저희들이 15개국에, 17개국에 19명으로 또 확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외통상부분은 물론 경제진흥원이라든지 밖에 있는 코트라라든지 이렇게 창구 역할하는 우리 무역사무소가 있습니다만 그게 커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부분까지 창구역할 좀 도와주십사 하는…
좀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기능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제도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변경을 하시든지, 자료상으로 본다면 자기가 1년 열심히 해도 수주실적이 자기들에게 투입되는 예산의 범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투자에 대한 효과라든지 이익을 생각을 한다면 회의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26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또 재래시장 관련입니다.
재래시장 관련인데 아마 이것은 지난번 행감 때도 줄기차게 나왔던 부분이 재래시장의 부분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본위원이 발언을 한대로 경제산업실의 자료를 받아서 나름대로 전부 다 분석해 본 결과 지난번에 발언한 그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막에 물 붓는 형식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이렇게 약 159억 3,000이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번 행감에서 나름대로 거론이 되었다고 보고 예산의 집행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된 상대적인 그러한 기능 하에서 본 위원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지금은 일반 영세, 우리 장사라고 그럴까, 하시는 분들, 뭐 음식점이든 소규모 있죠 정말 아우성입니다. 정말 아우성입니다. 하루에도 아마 몇 십 군데, 전체로 보면 몇 백 군데가 문을 닫을 겁니다, 틀림없이. 지금 조그마한 장사하는 분들 만나는 분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합니다. 그런 것을 비교한다면 그래도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저는 상당히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국비․시비를 우리가 이렇게 들여 가지고 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투입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분들이 스스로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의 사업을 유지해야 되겠다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투입해 봐야 이거는 저는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경우든 간에 자기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 장사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의지의 표출을 그것과 상계해서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도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단말기를 어떻게 한다든지, 뭔가 그런 노력도 없이 돈만 여기 넣어 가지고, 해마다 100억, 백 몇 십억씩 넣어본들 뭐, 물론 몇 개 시장은 조금 나아진 데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예산 투입된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그 분들이 뭔가 의지를 보이는 것과 상계해서 지원을 하는, 조금 표현이 그것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는 아마 우리가 모럴헤저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기이 우리가 투입을 한다면 이것이 소기의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담당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대 사실은 영세 자영업자들, 동네슈퍼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하고 재래시장 상인들은 그런 전체의 영세 자영업의 아주 일부분일 수밖에 없고 나머지 분들은 사실 이런 최소한의 지원마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들은 재래시장에는 상인연합회가 조직화되어 있고 또 법적인 근거를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시비를 편성을 하고, 특히 상인들의 자구노력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시설현대화사업이나 몇 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와 같이 상인 자체부담을 의무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10% 정도를. 그래서 상인들 자체적으로도 단합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재원도 같이 분담해서 하는 것이 지금 제도화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지원보다는 상인들이 하려는 의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산이나 이런 한계 때문에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서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폭 증가되지 못하고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는, 한계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오늘 밤새도록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어 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 어떤 집행의 방법에 대해 가지고 경제정책과장님이 나름대로 서면으로 뭔가 보고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기왕에 집행을 하더라도 상인회, 번영회입니까 그것이 구성되어 있는 시장하고 안 되어 있는 시장하고 또 차이가 나거든. 그거는 아마 조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을 거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도 한 번 해 보시고, 예산을 어차피 시설현대화사업과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굳이 나눠 가 했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와 시비의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이것을 한 데 묶을 필요는 없습니까 아니면 국비와 시비기 때문에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원분담문제도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이 시설현대화사업은 아케이드라든지 대규모, 최소한 몇 억 이상 소요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켓닥터 등 전문가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이런 대규모사업이 아니고 아주 소규모로, 예를 들어서 방송통신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아주 소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지원이 필요한 시장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실수요에 맞게 대응하기 위해서 별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한 번 보십시오. 보면 지금 공사 중에 있죠
그런데 여기 명세서 보면 임대료하고 관리비가 2억 5,1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감액되었는데 이게 입주예정일이 언제입니까 내년 3월
3개월치만 일단 8,400만원 반영하고 그 앞에 부분은, 9개월치 부분은 지금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삭감하면 기후센터 내년 준공일하고 뭐 입주일 시차는 발생할 수가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금 예산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초 저희들 계획은 2월에 APEC기후센터를 준공을 하고 시험운전을 좀 하고 3월에 완전히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예산을, 우리 당초 처음에 공사비를 60억으로 가정했는데 실질적으로 낙찰차액이, 3억 7,500 가지고 나머지 실시설계 변경할 때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예산반영을 내년 추가예산 반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11월에 들어와서 보니까 마지막 관급자재, 철근가격이 당초 계획이 61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108만원으로 지금 그 당시 관급자재가 들어가면서 아주 예산이 아주 많이 급증했습니다. 급증해서 그거, 관급자재 낙찰차액으로 그것을 커버하다 보니까 실질적 가장 중요한 통신시설 그거를 지금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부족합니다.
통신시설이 안 들어가면 결국은 입주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신시설이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완공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들 입주지연이 됩니다. 한 4개월 정도 되면 여기 임시청사에 저희들이 계속 임대를 줘야 되기 때문에 4개월분 같으면 1억 2,000 정도 다시 소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물론 그 당시에는 철근값이 상당히 배 이상 뛰었을 겁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공사하면 상당히 내렸습니다, 철근값이. 그러나 철근 들어간 상태니까, 그죠
326페이지, 신발산업진흥센터 예산이 물론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고육지책은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 특히 신발은 우리가 이런 기회마다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인류가 있는 한까지는 신발은 신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 부산이라고 하면 신발, 신발하면 부산이 등식이 설립될 정도로 과거에 우리 부산이 신발의 메카였고, 또 지금 또 나름대로 세계적인 브랜드의 가치상승을 위해서 상당히 신발센터가 노력을 했던 그런 공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예산을 약 19억이나 이렇게 감액을 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더 브랜드 상승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 삭감을 해도 본 업에 차질이 없겠습니까
326쪽에 신발산업 육성이 전년도보다 20억 가량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진흥사업에서, 3단계 진흥사업에서 신발산업이 제외됨으로 한 20억이 예년규모에 미달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지식경제부 또 지식경제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한 50억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되어 가지고 지금 예결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발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하고 또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각각 200억, 100억 이래서 300억을 신청을 하면서 내년 요구분이 58억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중에서, 풀예산입니다만, 50억이 지금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억이 전액이 우리 지역에 온다는 보장은 없으나 결국 저희들이 추가로 넣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말씀대로 그게 증액이 되어 가 전액이 오면 그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그죠
예, 그래서 19억 정도는 커버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배영길 실장님 비롯한 경제산업실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정책과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보니까 올해 대비해 가지고 11억 8,9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아마 런던금속거래소 디스트리파크의 입주업체 임대료 조정을 좀 한 겁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이 감액 편성이 전부 임대료 감액분입니까
그러면 14억, 15억 정도 이렇게 받다가 3억으로 감액을 시켜준 겁니까
저희들이 LME 창고를 유치를 하면서, 감천항입니다만, 거기에 2,000평을 저희들이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해서 세방하고 동부 이쪽에 LME 창고업체에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를 해 줬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단가기준을 1000분의 50으로 해서 15억 정도 임대료를 차지를 했는데 그 옆에 인근의 부지가, 국토해양부 소속의 같은 LME 창고 용도로 쓰는 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평방미터당 월 300원으로 지원을, 임대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000분의 50을 하면 평방미터당 월 2,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붙은 부지고 같은 용도인데 이게 임대가격이 6배 정도 차이나기 때문에 최근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5분의 1로 준 3억 2,600으로 감이 됐습니다.
물론 런던금속거래소의 디스트리파크를 우리가 임대해 줌으로써 거둘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 창출효과가 있다고는 보는데 당시 MOU 체결하고 할 때도 이런 부분, 임대료 부분들은 사전에 협의됐던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당시에 할 때, 시의 당시에 조례에 근거해서 계약이 되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간 운영을 하면서 워낙 이게 차이가 많다 보니까 해당기업에서도 이런 감액요청이 있었고 또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 봤을, 물론 시의 재정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또 기업지원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하게 된 겁니다.
중앙정부야 예산이 넉넉하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지금 자주재원도 없어서 좀 힘든데 이렇게 대폭 5분의 1 정도 감액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 지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학기술과하고 기간산업과 국고보조금이 2개 합치니까 거의 200억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추후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이 부분은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국고보조금이 균특이 지금 교육과학기술과는 111억 정도, 그 다음에 기간산업과도 85억 정도 감액 편성됐거든요. 아마 국비가 확정이 안 돼서 그런 건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아예 받을 수 없는 부분인지 그걸…
그러니까 예산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제 주는 것은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량을 하면서 이렇게 주는 경우, 그러니까 사실상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증액이 됐습니다만 같은 사업을 해마다 하는데 그게 줄었느냐
그런데 기왕에 어떤 다른 산업이 사업이 종료됨으로써, 전년도는 그 부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내년도는 사업이 종료되어 버렸으니까 빠져버립니다. 그래 되면 다 모아놓고 보면 총 규모가 감액된 그런 결과인데, 제가 우선 대강만 봐도,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라고, 기장에 있는 것, 그걸 저희들이 사실은 건립할 때까지는 저희 실 소관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 하나만 해도 2008년에 99억 1,800만원, 100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던 것이 이제 다 입주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끝났고, 운영은 해양농수산국에다가 저희가 맡겼습니다. 거기서 100억이 줄었고, 또 우리 기간산업과에서 5개년 사업기간을 가지고 구축하고 있던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게 2008년에 종료가 되는데, 5개 센터입니다. 거기에 이 5개 센터에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규모가 124억입니다.
또 산업입지과에 산업단지 기반시설 진입도로 같은 것 금년에 편성되어 있는 게 460억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년에는 안 들어가니까 총체적으로 한 500 내지 600억이 사업이 끝났거나 종료되었기 때문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십디다마는, 12억 9,600이니까 이게 0.5%인데 10배면 129억, 그러면 5%가 됩니다. 또 거기에 5배, 이제 684억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제외한 다른 예산들은 크게 줄지는 않았다 이거죠. 물론 신규사업도 있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좀, 이게 이번에 과학기술과에서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과학기술 인프라 조성에 디지털생산기술혁신센터라 카는 게 있는데 이게 역시 2008년도 끝났고 그게 금년 예산에 103억이 편성되어 있던 겁니다. 그러다보니 132억이 감액되었는데, 이것 1건만 해도 103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사업을 줄였거나 그래 한 건 아니다는…
중앙정부도 예산을 가지고, 총량이 있거든요. 해마다 어느 부분은 어느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뭉텅 뭉텅 빠진다는 것은, 어차피 그 사업이라는 게 5년 지원을 만약에 예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마다 준다고 했을 때 종료시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국비 지원을 더 받아낼 것인가에 대한 그게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이 이렇게 국고를 못 따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면, 개요 16페이지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서에 이렇게 기재됐던 거는 다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또.
그래서 신규사업도, 저희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이 200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4개년간 할 겁니다.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들은 전부 신규로 또 계상이 되었다 이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관련해 가지고요,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운영 지원이 2억 5,000에서 3억으로 5,000만원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아마 인건비라든지 경상비를 제외하면 금융도시 육성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1억 한 4,700만원이 되어 있던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예, 사실 금년에 처음 금융도시추진센터가 만들어져 가지고 계약직 센터장하고 연구원이 왔는데 사실은 그 직후에 바로 금융중심지 이런 업무가 발생을 해서 사실 다른 업무보다는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여러 업무에 사실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뭐 물론 같이 관련되지만 금융 관련된 산업, 관련된 분들과의 네트워크라든지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할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중심지 관련 이 업무가 끝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본연의 여러 금융 관련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그리고 학계에 있는 분들과의 공동연구, 그리고 금융기관 유치활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우리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받으면 이 추진센터는 어찌됩니까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금융도시추진센터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예산을 반영을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사정 때문에 좀 감액이 되었는데, 중심지가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정부기구로 만들게 됩니다. 그거는 금융중심지 지정된 지역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이 기구하고 정부에서 설치할 지원센터를 합쳐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인․허가라든지 정부업무를 대행을 하고 저희들은 여러 가지 주거문제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지원을 하고, 또 저희 시 자체적으로 금융기관 유치활동을 하게 된다면 같이 시너지가 생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관련 예산은 상당히 변수가 앞으로 많다고 보면 된다, 그죠
예, 저희들 지정이 되면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일단, 인력이 지금 2명인데 인력을 상당 부분 확대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무역사무소 관련해 가지고요, 이번에 해외무역사무소가 전반적으로 환율 때문인지 대폭 인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 환율 때문이라고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외업무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배 가량 올랐거든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것은 우선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율 플러스 베트남 호치민의 베트남사무소가 금년 연중에 개설되다보니까 당초 예산끼리 비교하면 내년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대폭 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렇다면 이해는 가고요, 마케팅 활동보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530만원, 일본이 500만원, 중국이 구십 얼마인가 그렇고, 베트남이 육십 얼마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지인 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심합니다.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그 지역의 전문가가 관련되어, 관여되어 있는 것 같고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기에 그냥 사무직원 정도,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중국이나 베트남에도 전문직종의, 정말 우리가 무역사무소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면 이런 급여로 지급되어서는, 아니, 이런 급여를 받고 근무할 리가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무리, 만약에 베트남이나 중국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 그런 직원이라면 이렇게 급여를 많이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인건비도 좀 차이가 나겠지만 쓰는 사람의 어떤 수준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요지로 지금 확인하시는 건데…
실제 저도 이것 예산 검토를 하면서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이래 10배씩이나 차이가 날 수 있느냐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했는데, 거듭 확인해 봐도 하는 일은 같으되 인건비가 10배 정도 차이가 난다. 베트남하고 미국이 10배 사실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중국하고 비교를 해 보십시오. 중국하고 5배 같은 일에 그 정도 차이가 나겠습니까
저기 무역대리인 같은 경우도 거의 반, 3분의 1 수준이고…
그러면요, 각 무역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이력서를 별도 자료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육과학기술과 국내여비가 100% 증액되었는데, 인원이 늘어서 그렇습니까
다음에는 부산경제진흥원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총 40억 예산 지원을 하는데 사업비, 그러니까 경상비 성격을 제외하고 정말 경제진흥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사업비 예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13억, 물론 옛날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있을 때 국비가 매칭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이런 데 국비가 내려오는 게 있겠지만 그러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이 경제진흥원이 뭔가 일을 할라면 13억이면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물론 두 번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느꼈던 부분들은 경제진흥원이 원래의 설립목적과는 좀 많이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다. 원래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정말 중소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논스톱지원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모든 의사결정들도 좀 빨리 함으로써 이렇게 중소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으로 육성할려고 했는데 막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다 말이죠.
그러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뭔가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이 13억은 주로 어디에 지원되는 금액들입니까 사업비 13억 부분요.
예, 자체 사업비 13억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콜센터 운영 용역비라든지 또 우리 녹산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무료통근버스 증편 운행, 그리고 증편 운행뿐만 아니라 운영비 자체가 유류 등으로 인해서 증액된 그런 것인데, 고유사업의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13억 2,600만원입니다마는, 교통지원에 4억 600, 국내 판매지원에 1억 6,000, 국외 판매지원에 2억 5,800만원, 이런 거는 해외박람회라든지 또 통․번역 지원,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 상품 홈페이지 운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지원에 1억 1,800 등등 해서 이게 13억 2,600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실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내용만 보더라도 통근버스 지원사업 정도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라면 과거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전혀 차이가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의, 정말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마는 2009년의 새로운 어떤, 우리 부산지역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또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정말 현실성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리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계시겠지만 저희들 진단으로는 대체적으로, 금년에 개원했는데 기왕에 중소기업지원센터가 하는 업무는 그대로 다 하면서 거기하고 다른 것이 콜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종전에 BDI에 맡겨놓았던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는데, 이 기능으로 거의, 경제동향에 대한 일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일보가 나가고 있고 콜센터에서 많은 기업들이 한번 접해 보고는 아주 만족을 하는 그러한 보고도 있고, 최근에는 소상공인들과의, 특히 상황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도 만든다든지, 그리고 진흥원장 자체가 대기업의, 해외근무경력이 많기 때문에 기업을 어째 보면, 숫자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방문객이 엄청 많고 경영이나 그런 데 대한 컨설팅 같은 것을 열심히 해서 제가 다른 채널로 또 활동사항을 전해 듣고 아주 흐뭇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렇지 않아도 특별국가행정기관 기능을 지방정부로 넘기느니 하는 이런 또 움직임이 있습니다. 있고, 계속 전에처럼 전부 한지붕 쪽으로 모으는 것을 저희들이 계속 할테고, 우선만 해도 연산교차로에 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중앙회하고 우리 진흥원을 같이 넣어놓았더니만 그 자체에서도 아주 잘되었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는 얘기들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지원 종합센터로서는 그런 역할들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경제진흥원이라는 이런 거창한 타이틀에 맞는 역할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여러 사정으로 TP의 기능과 정보산업진흥원의 기능을 통합을 못했기 때문에 다분히 종래 중소기업지원센터 그 기능 중심으로 가고, 부가해서 저희들이 겨우 넣었다는 게 경제동향분석이라든지 원스톱기업지원센터,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컨설팅, 이 정도 기능이 더 들어간 건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IT라든지 자동차․조선부품소재 이런 부분들은 정보진흥원이라든지 TP가 담당하는 산업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 산업 외에 부산에 또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강구되어져야 된다.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적인 공업도시를 3개나 옆에 끼고 있습니다. 울산, 창원, 거제. 이거는 세계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공업도시거든요. 그럼 그 공업도시에서 우리 부산의 역할들이 어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공업도시와 비교되는 어떤 특화지역으로서 우리가 금융이라든지 지식서비스산업이라든지 또 물류라든지 기타 교육이라든지 법률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기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IT나 어떤 소재 이런 걸 제외한 다른 산업 부분에서 경제진흥원이, 그 부분은 또 TP나 정보산업진흥원이 못하는 역할 아닙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야전사령부는 경제진흥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영어학습박람회는 뭐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던데
이것은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교육청 사람을 불러 가지고…
아니, 이게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으로 전출이 되는 돈 아닙니까
이거는 저희들 MBC하고 그렇게 내년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어프로그램이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체험 존, 영어기자재 등 이런 걸 전부 모아놓고 시민들한테 소개도 하고 하는 그런 형태의 행사입니다.
그래 이 영어학습박람회라고 해서 좀, 이 영어학습박람회의 목적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 글로벌빌리지 이래 나오고 영어 FM 방송도 나오고 해서 전체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 중등교사 영어보조교사들 인건비를 전액 다 지원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영어, 전체 붐 조성도 좀 하고 분위기를 좀 바꾸자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 박람회를 한번 기획을 했고, 이것은 기존 대구하고,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창원하고 대구가 하고 있는데 창원은 한 1억 규모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 글로벌빌리지도 개원을 하고 영어 FM 방송도 하고, 그래서 시민들에 대한 영어에 대한 관심도나 노출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벡스코에서 한 5, 6, 7, 8, 한 4일간 문화방송 이런 쪽하고 제휴를 해 갖고 그렇게 한 150개 부스를 만들어서 영어교재라든지 자재 이런 것도 전시하고 또 실용생활영어 체험관도 꾸며보고 그럴 구상입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예, 그것도, 전시존도 있고 생활체험존도 있고 영어교육프로그램도 전시도 하고 기자재도 전시하고 그럴 작정입니다.
기자재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오히려 영어교육프로그램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 가 하셔야 나중에 우리가 글로벌빌리지 운영을 하는 데서도 정말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이 뭔가 이것도 좀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각 과별로 이렇게 예산을 쭉 보면 참 안타깝게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신성장산업과 예산이 굉장히 좀 적게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는 자칫 우리가 미래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리고, 미래도 아닙니다. 곧, 아마 내년 이후부터 무수하게 국비나 이런 부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올 건데 부산시가 여기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예산안,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그런 시점에 한번 재검토하셔서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꼭 좀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쪽 분야는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국가, 정부 예산 보조가 뒤따를 걸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산업실에서 지식경제부나 이런 데 지금 우리 실 공무원이 파견해 있습니까
파견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것 했는데, 필요하다면 한두 사람을 서울사무소 쪽으로 일단 가셔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좀 받으라 하십시오.
그쪽 담당자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래 적극적으로 발굴을 좀 해 내라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하고 다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의 지원에 대한 예산을 보면 2008년도에는 54억이었고 2009년 예산은 12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 가지고 교육청에 전출되는 금액인데, 오늘 이 자리에 교육청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2008년도 54억에 대해서도 업무보고가 없었고, 2009년 예산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다음 회의가 속개되면 나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첨부서류 156쪽에 보면 나와 있을 겁니다. 김윤일 과장님, 말씀해 주시렵니까
거기에 부산대학교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 최소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하죠
예, 작년 예산이 1억 3,000이었는데 금년에는 1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 작년보다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007년도에는 최고 3억까지 지원을 했던데요
그런데 3억까지, 본 연구원이 언제부터 사업비를 주기 시작했습니까
2003년에 설립되어 가지고, 2003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연구했던 실적들이 지금 나와 있는, 그 사업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까
그런데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교류,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정보교류나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사업들은 바로, 이미 전략사업에서 또 기획단에서 지역혁신과 초광역네트워크 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중소기업 관련 아카데미는 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니까 초광역경제권 라운드테이블 운영에 대해서도 이것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과제로써 사업의 중복성이 짙다고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이쪽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조금씩 업무제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지만 또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은 2003년 설립된 이후에 또 나름대로 네트워크를 가지고 독자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을 해 왔었고, 금년에 특히 부산～큐슈 초광역경제권 이 부분은 그 동안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서 했습니다만 시에서 독자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을 줄여서 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들이 보면 대부분이 조금 중복성이 짙다고 제가 느껴지거든요 매년 특별한 성과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고요. 연구원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실적, 2003년도부터 했던 실적 있잖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284쪽에 보시면요. 코티스가 한국무역협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코티스가.
예, 코티스는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사이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무역협회는 코티스가 아니라 키타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안 바뀌었어요, 명칭이
그거야 바뀐 것은 별 상관없는데요. 수출기업 코티스가 제공하는 한국투자무역협회입니까, 주체가
한국무역협회 부산지부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코티스 데이터박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제공하는 주체가 한국무역협회 맞습니까
한국무역협회에서 인터넷사이트를 구축해 가지고 무역을 하는 기업에게 인터넷상에 올려진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가 코티스입니다.
예, 한국무역협회에 가입해서 그곳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박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면 회원가입비가 1개당 가입비 20만원과 회원비 15만원으로 해 가지고 35만원이 최초 가입비가 되죠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유료정보, 유료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 시에서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의 월 사용료를 110만원 하면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러면 링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접속하는 사람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3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게 한 달에 110만원이 유료입니다. 일반인이 가입할 때는 3만원, 일반인이 개별로 가입할 때는 3만원인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링크를 해 가지고 이용하게 되면 한 달에 110만원에 부산의 기업들이 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무역협회에서 무료화로 바꾼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유료로 해 가 왔는데,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무역협회에서 했는데 중앙에서 이것을 기업지원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을 해라 하는 정책결정의 방향 선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300만원 정도 올려놨는데 그게 10월 31일부로, 11월 1일자로 무료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는 그 전에 작업이 이미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의 예산이 2,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요즘과 같이 환 변동위험으로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따른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기업당 5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수출보험공사에 자금이전을 시켜 가지고 지원을, 기업이 원하는, 1,000만불 이하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 말에 수출보험공사하고 평가를 세밀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를 올려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실무적인 얘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2,500만원 한 것까지는 외환위기 오기 전의 사항이었고, 금년도 하반기에, 4/4분기에 외환위기 왔으니까 그 부분은 실무적인 사항은 교감을 그 정도로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아무래도 예산이 부족한 사항이 벌어질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인터넷 무역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죠 2,000만원이. 이게 어떻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까 중소기업 무역지원사업 2,000만원요.
해외마케팅 전자상거래업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인터넷 예산 무역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개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업체당 1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업체에서 부담금 한 50만원 지원하고, 그래서 시의 예산은 2,000만원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개사는 어떻게 추천을, 어떤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을 추천합니까
심사를 해서 어느 정도 성과달성이라든지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기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무역협회에다가 위탁을 줘 놨습니다. 전문성은 무역협회에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무역협회에서 전자상거래하고 관계되는 성과분석이라든지 목표달성에 대해서는 더 밝으니까 저희들이 무역협회에다가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무역협회에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갖고 심사위원들 명단을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예. 명단 한 번 받아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신청을 무한정 받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뭐 20개면 20개…
공모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20개사를, 20개 기업을 선정을 할 때 뭐 30개도 할 수 있고 10개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왜 20개로 딱 정해 놨는지
저희 예산 지원이 100만원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개사하고, 그리고 기업부담은 전혀 없는 것도, 자기들도 자부담 좀 합니다.
사업목적 그대로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니까 중소기업들도 인터넷을 상용화해서 사용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이 더 마켓플랫을 잘 활용해서 해외마케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마케팅 전문 전자상거래업체에게 연 이용비를 일부 지원한다는 사업이 현재 인터넷 보급 상황으로 볼 때 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좀 자료를 제가 받고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인터넷시대인데 개별기업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역거래도 이루어집니다만 무역협회라는 것은 그 동안 쌓여진 노하우라든지 해외통상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앞서 가는 조직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4쪽을 보시면요. 해외무역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이 4억 1,017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284쪽을 보면 급량비 항목에서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통틀어서 8,000원으로 150일 3명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지금 각 국마다 지금 물가차이가 굉장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8,000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을.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베트남 통틀어 가지고 8,000원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했습니까 다 다를 건데, 나라마다 물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편성할 때 하나의 기준을 정하기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지 사정에 맞는 인건비,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8,000원으로 했을 뿐이고 적용을 그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했고, 집행하는 것은 현지 물가사정에, 식비도 급량비도 조금 뭐랍니까, 우리 단가 같으면 5,000원짜리도 할 수 있고 6,000원짜리도 할 수 있는데 평균으로 정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저런 건 됩니까 일본의 물가하고 베트남 물가하고 천지차이인데.
그렇게 하면 좀 이게 예산을 잘 못 정했다는 것이 되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환율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 급량비를 일괄 8,000원으로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베트남이야 괜찮겠지만 일본 같은 데, 그죠 미국 같은 데.
현실적인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기준을 정할 때 급량비 같은 것은 그렇게 정했다는…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급량비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해외무역사무소 직원들도 있고 우리 각 실․과에도 급량비가 있습니다. 단가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게 8,000원이 되다 보니까 편성기술상 8,000원이라는 단가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이런 설명입니다.
조금 무리가 일어날 것 같은,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일단 짜기 좋게 그렇게 하신 것 같은 데 그래도 이거는 정말 책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7쪽에 보면, 사업명세서 보면 미국, 일본, 중국 등 무역사무소의 차량유지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베트남무역사무소에는 차량유지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빠졌습니까 베트남 것은 빠졌거든요. 없거든요. 빠졌죠, 맞죠
아닙니다. 저희들 예산서에 285페이지 보시면 업무용차량 임차료가 140만원, 월 1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85페이지에 베트남무역사무소는 차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렌트를 해서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차료 목이다 보니 앞쪽에, 285페이지 보면 임차료가 쭉 모아져 있는데 그 속에 들어 있고.
예, 그 밑에서 셋째 줄에 업무용 차량 임차 이렇게 되어 있고, 287페이지는 이것 자가 차니까 유지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 빠져버렸는가 싶어 가지고, 또 89쪽에도 보면 거기에는 일본에서는 직원 채용 의료보험료 보상비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289쪽에도 보면 거기도 미국, 중국, 베트남에는 직원 채용 의료보험료 보상항목이 있어요, 그죠 보상항목이 있는데 일본에서는 직원 채용 의료보험료 보상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았어요.
일본은 지역의료보험 체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료보험을 부담 안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배영길 경제산업실장님을 비롯해서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만 주어진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해서 최대한 빨리 질의를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내년도 예산부분에 있어 불요불급한 그러한 부분을 논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게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부분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짚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실장님, 지역혁신센터 내에, 지역혁신센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사업첨부서류 26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지역혁신센터 내에 몇 가지의 센터가 있습니다. 운영이 되고 있는데 먼저 267페이지 보시면 예산반영사유에 보면 ‘부산IT산업과 단말기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해 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단말기산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RFID 해 가지고 가령 어디, 신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들어갈 때, 차량이 이렇게 지나갈 때 하는 그런 RFID도 되고…
알겠습니다. 금년에 단말기개발비에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금년은 아니고 꾸준히 기업들하고 개발된 사례는 있습니다. 금년은 아니고 그 전에.
작년인가 해서 여기 RFID 이런 카드 이런 게 개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 2008년도 사업목표 대 추진실적을 쭉 보시면 이게 연구개발에 사업목표가 금년도에 4건 중에 1건을 완료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을, 김기영 과장님 해 주시고요.
예, 이것은 지금 계약이 8월부터 이렇게 이뤄지기 때문에 막 시작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거는. 전부 다 RIC는 8월 내지 9월부터 계약해서 내년도 치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당초 이런 부분들은 6～7월에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당첨이 되면 지경부하고 그 다음 우리하고 대학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과장님, 그러면 해마다 이제 7월, 8월경에 한다면 금년에 추진실적에 보면 작년의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연구개발목표가 4개로 잡았으면 작년에 잡았던 게 금년에 실적으로 같이 표기가 되거나 반영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작년에는 몇 건 목표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 정산할 때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산기평하고 전부 다 점검을 합니다. 해서 목표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내년에 또 설명서를 보면 똑같은 또 의문과 질의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맘 때 보면.
그래 작년 실적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금년 8월까지 계약이 언제 끝났는데 어떻게 됐다는 부분이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게 보면 개발기술사업화 해 가지고 목표가 2개인데 현재 제로거든요, 계획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이것도, 이런 거는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하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이것도 지금 초창기기 때문에 금년도는 아직…
총괄적으로, 강 위원님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 버리셨는데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RIC 사업은 Regional Innovation Center인데 지경부의 공모사업입니다. 그래 각 지자체에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중심은 대학이 섭니다. 거기를 참여기업들이 적게는 열 몇 개, 많게는 20～30개도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지경부에 제출하면 산기평의 실사나 평가를 거쳐서 RIC가 유치되는 경우 10년간 협약을 체결합니다.
예, 거기 10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그 뒤페이지 센터가 여러 개 나옵니다만…
예, 매칭이 되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느냐
결과물은 매년 산기평, 그러니까 지경부에서 바로 평가를 합니다. 매년 평가를 하고…
아니, 센터에 보면, 전부 다 뒤에 보면 2억이거든요 지금 계속 10년간 2억씩만 계속 나가거든요
지금 RIC가 우리 지역에, 2001년에 하나 유치했고, 2002년에 하나, 2003년에 하나, 그래 기왕에 3개가 있고…
있고, 금년에 3개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6개인데 금년 하반기에 유치한 2개는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고 2001, 2, 3하고 금년 2008년 상반기에 됐던 거, 그것 포함해서 4개가 개요서 14페이지에 지역혁신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되어 있습니다. 마침 전부 다 매년 2억씩 매칭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만, 되어 있고 이것은 정부의, 예산보조도 그렇고 꽤 장기간, 꽤 장기기간입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야지만 대학이 중심으로…
알겠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해마다 2억씩 지금 3년, 4년, 5년치 2억씩 센터별로 지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챙겨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국비 매칭해서.
그래서 가장 오래 된 것이 2001년도에 유치한 건데 그것은 거의 지금 벌써 8～9년째 쭉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실적을 가지고 과연 이게 국비보다 작게 비용을 우리가 시비를 들였다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챙겨서 나름대로의 평가는 확실히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평가해 가지고 시원찮으면 중간에 드롭이 됩니다. 드롭된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실장님, 287페이지, BBS독서생활화운동 지원인데, 교육협력사업 지원인데 이게 이제 1억 5,000씩 아주 수년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부되는 사업비인데, 주체가 교육청의 평생교육복지과가 주관을 하는 사업입니다.
BBS 범시민 독서생활화 운동을 하는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BBS라는 부산 북 스타트 사업인데, 이른바 독서릴레이사업입니다. 책을 내가 읽고 그 다음 사람한테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건데 이걸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1억 5,000이 다년간 독서생활화운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일반예산으로 편성이 되든지 좀 이게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요.
239페이지, UN 지정 2009년 내년 세계천문의 해 기념행사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제 내용을 쭉 신규사업을 보면 부산은하수축제를 개최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부 다 하는 겁니까 국비 지방마다 다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시가 유치했습니다. 국비 3억을.
부산은하수축제를,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은하수축제는 특히 청소년들, 청소년들한테 어떤 과학마인드를 키우는 아주 적절한 이벤트로 보고 한국창의재단,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공동 주체하기로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축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벡스코와 해운대 일원에서 별을 관측하는 그러한 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부산이 과학의 도시로서 낙후된 부분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부분인데, 부산은하수축제, 별을 관측하는 것도 하나의 기념으로서 필요로 합니다. 하는데, 왜냐 하면 부산에 아주 그런 부분이 아주 일천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부산에 소위 천문대가 부산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문대가 전국적으로 한 18개 있다고 그러는데…
예, 김해시에 가면 산 정상에 천문대가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보다도 좀더 잘해 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이웃 가까운 김해 작은 도시에는 천문대가 있어서 어린이들과, 하여튼 데이트 코스로도 좋습니다. 좋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부산에는 아직 천문대 자체도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래서 실장님! 이 행사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회성으로. 부산에도 천문대를 설치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 가지고 이게 과학이라는, 저도 과학이 어려워서 참 싫어했고 못했던 분야인데, 이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천문대에 가면 그야말로 영화에 나오는 장면, 만화에 나오는 장면을, 다른 천문대 한 번 갔다 와보면 답이 탁 나옵니다.
‘아!’, 어린이들이 늘 거기를 가게 됩니다. 가면 별 관측하고 이런 게 너무나 간단해요. 간단하고 별이 눈앞에 쏟아지고, 이 과학이라는 게 너무 쉽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게 천문대라는 이런 시설을 통해서 저래 누워서 이렇게 보면 360도 별자리가 돌아가면서 보이고 이런 어떤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별자리를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일찍 서둘러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도시, 조그마한 도시의 예를 드는 게 결코 적절, 나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국제도시고 글로벌이고 막 실장님 떠드시는 주제와는 달리 부산의 어린이들이 이런 과학적인 시설을 접해 보지 못하고, 그래서 가장 적지가 어디냐 하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보면요, 거기 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부산․경남, 동남권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천문대를 하나 지어서 부산시민이 공유하고, 그리고 어른들도 같이 어린이들과 가서 배우는 그런, 쉽게 배우고 쉽게 느낄 수 있고 또 거기서 어떤 더파크의 개념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런 좋은 기회에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고 상시로, 실장님도 가보셔야 되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가보시면 ‘아! 저게 이렇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부산시의 예산의 효용성을 바로 가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국비 3억과 시비 2억을 들여서 은하수축제, 뭐 축제 해마다 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천문대를 중기계획을 세워서 충분한 예산 확보를 해서 부산시민이 별자리 공부부터 해서 과학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건물을 확보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에 시민 천문대 건립을 지금 우리 한국천문연구원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가운데 지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을 좀 업그레이드시켜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어쨌든 중기계획을 잡아가지고 방금 이런 부분을, 내년에 이걸 계기로 해서 기폭제로 해서 한 10년 뒤를 내다보는 그런 어떤 시설을 지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떡하시겠습니까 저번 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해외사무소 그 내역, 예산을 보면 또 똑같습니다.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고 했는데, 결단을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형식…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이미 예산은 기왕에 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거고, 우리 시 직원을 추가로 파견하는 문제는 정원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해서, 제가 그것 한번 빼보라 했는데, 현지인을 한 사람 좀 추가로 붙이자. 그럴라면 예산이 얼마 들겠는가 했더니만 1억 5,500만원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파견 직원을 한 사람 더 추가로 발령할 때는 이게 한 4,000만원 정도 드니까 세 군데 보낼라면 돈이 좀더 듭니다. 1억 2,000 정도.
그래서 우선 정원 문제에 좀 자유롭게 현지인을 한 사람씩 더 추가하는 것을 다음 추경 때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무역사무소를 명실상부, 나이가 10년 된 무역사무소를 제대로 평가해서 더 어떤 내실을 기해서 정말 그 목적을 달성을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평가해서 과감하게 철수를 한다든가, 하여튼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내년에는 꼭 결정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 실장님,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에 관해서 보면요, 예산 부분이 소소합니다마는. 거기에 4,000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보면 선도기업 DB 관리 해 가 전담직원 인건비 1,2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내년의 예산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DB가, 데이터베이스가 없었고 책자로써, 선도기업현황이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DB를 한번 해 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좀 양론이 갈립니다. 이 DB를 하면 그 기업의 정보유출 문제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된다 라는 측과, 이 DB가 있어야지 또 여러 모로 서로 상호 네트워크나 어떤 교류지원의 결정적인 수단이다.
이쪽 주장이 다소 강해서, 1달에 100만원이면 1,200만원인데 이래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시작을 하는데 어떤 우려되는 부분을 자문을 받아서 그런 문제를 예방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선도기업 DB라는 게 지금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안 되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선도기업이라고 하는 게 해마다 선정이 되고 선도기업이 정해져 있고 유인화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지금쯤, 내년쯤 한 번 착수해 봄직하다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1,000개가 목표인데 2006년에 530개, 지난해에 102개, 금년에 한 170개이니까 이제 한 800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서 추가로 한 200개 더 선정하는 그때 보태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런 판단으로 내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명확하게 지금 ‘한번 해 볼까’ 하는 정도 개념이고, 그 다음에 선정평가 모니터링 설문조사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모니터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선정한 사업, 그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보면 전략산업, 부산에, 선도기업을 정하고 이거 모니터링한다는 거는 이게 선정이 제대로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선도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시책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것 그런 걸 저희들이 좀 알아볼려고 내년에 신규로 넣는 거고, 10대 전략산업별로 이렇게 선도기업들이 쭉 선정되어 왔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동안에는 한 번도 모니터링을 안 하고 내년에 되어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선정하는 데 주력하느라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것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56페이지 동북아혁신연구원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반영에 보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필요하다 했는데, 이 내용도 보면 말이죠, 이게 참 뭐 부산대학교에 지원을 해 주는데, 부산대학교 동북아혁신연구원에 다른 예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동북아혁신연구원에, 부산대학교,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 부산대학교 안에 많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게 특히 내용에 보면 지역인적자원 개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적자원개발원이 부산에 또 있죠
예, 있고 인적자원이라는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중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부분이.
그리고 내용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이나 금년에 이래 보면 이게 제대로, 이게 꼭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새정부의 초광역경제권 공약이 우리 지역의 동북아지역혁신연구원에서 했던 부산 필수 초광역경제권 라운드테이블 운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발굴이 되어 갖고 그때 각 당의 대선기획단에 제공이 되었고, 결국 새정부 대선공약으로 테이크된, 그게 대표적인 실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중복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산업클러스터 산․학․관 협의회 운영 지원에 보시면, 그것도 시비가 1억인데, 이게 보면 이것도 교류회, 정책자료집, 초청강연회, 이런 부분이 해마다 5,000만원씩 하다가 금년, 내년 1억씩 증가가 되었습니다. 1억씩.
적절한지 여부를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예산에 보면 말이죠, 이게 보면 사람 두 사람 있는데, 금융도시육성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뭐죠
금융도시육성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업에.
예, 그야말로 국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 인적․기관적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현실로 저희들이 애로가 많았는데, 금융중심지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이것이 필요하고…
아니, 구축을 인적, 금융도시육성네트워크라는 게 금융도시를 육성, 네트워크,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뭐 하여튼 두 사람의, 그 다음에 임금이 보면 의외로 지금 임금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과 함께, 그 다음에 국제금융도시 추진이 언론에 따르면 9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되었을 경우에 센터가 어디로 갈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금 우리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는 경제진흥원 속에 있습니다. 인건비가 많다는 부분은 센터장은 한 8,000만원 정도 그리고 보조는 3,500만원 정도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요. 처음에 물으신 “네트워크가 도대체 뭐냐” 하시는 부분은 인적․기관적 어떤 클러스터화 하는 건데, 가령 전문가집단을 모아서 여러 토론회나 또 학술회 또 금융협의체, 필요하면 업종별로도 한번 해 볼라 그럽니다.
지금은 부산금융기관협의회 같은 걸 만들어 갖고 두 차례 금년에 모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저희들이 급조하다시피 해 갖고 자주 모이고, 이 금융중심지를 모여서 하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갖고 반영을 할라니까…
유치가 되었을 경우에 센터의 포지션이 어디로 가게 될 계획입니까
예, 그래서 센터가, 금융중심지가,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면 지금으로서는 센터를 경제진흥원 산하에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현금융단지가 1차적으로 조성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4페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 174페이지, 실장님.
2007년부터 8년, 내년에도 하시는 모양인데, 이 경영대전 참가가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참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행안부가 자치경영대전을 매년 하고 있고 우리 여기 한 5,000～6,000만원 드는 것은 교부세로서, 평가를 해서 행안부가 시상을 하는데 광역은 이 정도 시상금 또 기초는 기초대로 참가비에 걸맞게 이렇게 또 시상비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제 어떤 생각대로 맞은 것 같은데, 중앙에서 사실 별 이게 뭐 전시 하나의 행사로,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닌가 이런 부분이 중앙에서도 빨리 좀 지양되어야 될 부분인데, 한번 건의를 좀 하시죠. 다들 바쁘신데 행안부 행사에 구색을 맞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부산시가.
그 다음에 부산경제진흥원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이 계셨는데, 경제진흥원이 아직 제자리를 못 잡고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부분을 저도 언급을 드립니다. 드리고, 노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기업 유치설명회, 179페이지, 국내기업 유치설명회를 내년도 예산을 3,500을 잡아놨습니다. 작다면 작은 돈들인데요. 국내기업 유치설명회를 내년도에 가지는데 지금 소위 팔아야 될 땅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조성 중인 것은, 화전산단은 이미 다 팔았고, 미음산단에 곧 분양공고가 나갈 것이고, 장안산단은 다 예약이 끝났고, 명례산업단지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이미 입주기업을 다 모집을 한 상태고, 오리지구는 대우버스단지에 한 3만평하고 협력기업 한 5만평 빼고 나면 거기는 한 30만평 정도로 유치를 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서부산물류산업도시가 생기면 거기도 계속 유치를 해 나가야 됩니다.
GB 1,000만평 빼고 현재 오리지구 3만평 정도입니까
오리지구가 총 면적이 84만평이고 가처분면적이 한 40만평 정도로 보면, 대우버스가 3만 5,000평을 달라고 그러고 있고 자기들이 한 50개 정도 협력업체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거기를 한 5～6만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30만평은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데는 오리지구 30만평에…
미음산단은 몇 평, 얼마나, 몇 만, 어느 정도 있습니까
10만평의 역외기업 유치용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0만평의 땅이 있다, 이거죠
미음은 전체가 108만평인데 산업용지로 가처분면적이 51만평이고 그 중에 10만평을 역외기업 유치용으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 놨습니다.
10만평하고, 오리지구는 그러면 지금 준공이 언제입니까
오리지구는 아직 개발계획도 수립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10만평, 지금 미음산단은 완공이 되었습니까
미음산단은 지금 보상이 거의 끝났고 실시계획이 되었으니까 2010년 말 정도 되어야지…
그럼 지금 당장 내년에 국내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데는 10만평의 지금 부지를 가지고 있네요
그러시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꼭 그런 제조업계뿐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연금공단에 IPK도 유치해 왔고 하는 이런, 예, 그리고 컨택센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기업 유치를 한다 하는데 국내기업 유치할 땅을 일단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유치설명회가 한 번 할 때 500이고 간담회 한 번 하는 데 500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간담회하고 설명회하고 이 비용이 조금 과다하게 산정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185페이지 지역투자박람회 이 부분도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몇 가지 지적한 부분은 추후 또 논의토록 하고 주어진 시간이 있으므로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한 지원예산이요, 작년에 28억에서 올해 40억 이래 가지고 12억 늘어나는 게 맞습니까
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영내용에 인건비, 사업비, 경상경비 이래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예전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있을 때는 매년 얼마씩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18억원에서 40억 같으면 무려 22억원이 증가됩니다. 지원액이, 그죠
다만 그때는 거기가 신발센터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서 그런 거고 다 묶어놨을 때 대비를 하면 12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당초 중기센터로 있을 때보다 기능이 추가된 것이 대표적인 게 BDI 동향분석센터를 그때는 BDI에다 맡겨 놨던 것이 이리로 합쳐져 있고, 그게 9,000만원이고, 원스톱기업지원 콜센터 운영 용역비가 이게 1억 5,000이고, 그 다음에 전에는 신발센터가 예산이 따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욜로 합쳐지면서 2억 7,000이 더 들어왔고, 이번에 꼭…
순증이라고 얘기할 만한 거는 딱 1건 있는데, 녹산에 옛날에 중기센터 청사로 쓰던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청사가 부족하다 해서 거기다가 우리가 임대를 줬는데, 기왕에 또 경제자유구역청이 쓰고 있고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리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실 같은 데가 좀 미흡하다. 외국인들이 왔을 때 난처하더라 해서 그 부분이 2억이 지금 순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 딴 거는, 따로 따로 있던 것을 다 모아놓은 거고.
따로 따로 지원이 되는 것을 다 모아놓았기 때문에 그렇다 했는데.
그런데 따로 따로, 제가 알기로는 따로 따로 있어도 별시리, BDI 경제동향센터 거기 인건비일 거고요. 그 다음 신발진흥센터는 별도로 지원하던 거지만 결국 중소기업종합센터의 지휘를 받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처럼 되어 있었지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통합기관으로서 어떤, 물론 이름이나 이런 것은 받겠지만 통합기관으로서의 확대 재생산된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또 최근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통합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일의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데, 일단 그거 그러면 순증내역 있지 않습니까 그 전체적인 증가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그럼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 시정연설하실 때,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일단 중소기업육성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지원금 올해보다 2배 이상을 늘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이, 제가 이 내용을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2배 이상 늘은 겁니까, 이게
그 부분은 괜찮으시다면 우리 하극성 기업유치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과년도에는, 재작년까지는 약 30억이 일반회계로 출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2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니고 한 7배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챙겨주신 덕분에 250억을 계상을 해 놨으니까 단순히 지금 작년하고 대비할 부분이 아니고 그 과년도에 대비를 하면 획기적인 보강이 있었다 이렇게 봐지고요.
신용보증재단도 지금 아시다시피 뉴스타트 특례보증이라든지 소상공인에 대한 욕구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보증비율도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로 이번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여기는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신용보증재단 지원금을 올해보다 2배 이상 늘려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아니네요
올해는, 여기 2009년도 시정연설이니까 올해는 2008년도 올해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실무적인 입장에서 그거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많이 확충되어야 된다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시 재정여건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시정연설 이 내용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그죠 정확하게 2008년, 2009년 대비하면 2배 이상 늘은 게 아니죠
그 부분 그러면 재작년하고 대비해서 7배입니다.
시장님은 올해하고 대비했지 재작년하고 대비 안 했다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시정연설이라는 게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내년도 예산을 제출을 하시면서 총괄적인 흐름을 갖다 말씀하시고, 실제 이 두 가지 까맣게 강조를 하셔 가지고 인쇄를 했던 부분은 그만큼 시정의 역점방향을 경제에 중심을 두고 또 어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중심을 두시겠다 그런 어떤 강력한 의지를 천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서 제가 보충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당초 예산은 100억에 편성되어 왔다가 추경에 또 10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배가 됩니다.
예산은 비교할 때 당초 본예산 간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본예산이 100억이었으니까 또 내년 본예산은 250억이니까 2배 이상이라는 그런 표현이시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쨌든지, 올해도, 내년에도 어떻든지 경제가 시정의 어떤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물론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교육청에 지원이 되는 어떤 여러 가지 교육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인을 요한다는 우리 위원회의 입장이 있었지만 이거는 별도로 교육청에 물을 부분이 아니고,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첨부서류 273페이지에 있는데요. 추진근거가, 2억인데, ‘대학총학장간담회 시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을 매년 정례 개최 건의’가 바로 추진근거입니까
다른 데는 근거가 보면 부산시 보조금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주로 이렇게 근거가 되는데 대학총학장간담회 시 대학종합축제 매년 정례 개최를 건의했고, 건의를 수락했다는 말씀이시고, 건의를 수락하신 분은 아마 시장님이 수락을 하셨겠죠, 그죠 그렇겠죠 우리 실장님이 수락하신 것은 아니고, 그죠
그러면 시장님이 이런 총학생간담회에서 이 건의를 수락하면 이게 어떤 사업추진의 근거가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우리 지역 대학생들 간의 화합이나…
그것은 사업의 성격이고요. 그거는 사업의 성격이고요.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업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업의 성격이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뭔가 서로 화합도 하고 충분히 이런, 그런 어떤 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어떤 취지이고, 그런데 이게, 이것도 기본적으로 민경보사업이죠
예, 시 체육회로 가니까, 맞습니다. 민경보입니다.
예, 민간경상보조사업, 사업의 추진근거가 시비보조금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관리 조례가 일단 명확한 추진근거가 되겠죠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건의가 추진근거가 아니고, 건의한 게 추진근거가 아니고 지원의 근거는 보조금 관리 조례가 근거가 안 되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이런 건의가 전부 다 근거가 된다고 하면 진짜 모든 건의가 모든 사업추진의 근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예, 그것은 지적 잘하셨습니다. 그것은 추진경과인데.
예, 경과죠.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이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은 제가 내일 또 교육청 관련 어떤 국장님이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질의를 드리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어떻습니까 성과적인 측면이 어떻습니까 3년부터 되어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마침 그날 우리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직접,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과학기술과장이, 그때는 신성장산업과장이 그때 담당할 때인데 괜찮으시면 직접 한번…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소관업무가 아닌데 금년도 행사를 제가 대신 참석해서 현장을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22개 대학에서 행사 자체를 각 대학이 돌아가면서 그 해에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동의대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22개 대학교에서 총학생회들이 다 모여 가지고 자기 학교별로 그룹을 지어서 주어진 게임을 하고 같이 즐깁니다. 그래서 소속학교별로 굉장히 진취감이나 그 다음에 학교 간에, 평소 부산지역에 대학은 많지만 어울릴 장소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대학 간에 정보교류도 되고, 서로 행사를 준비할 때 대학 간에 서로 유대관계를 굉장히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 과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도 요즘 대학 분위기를 생각할 때는 충분히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성과적인 측면을 설명을 하시는데, 제가 제 개인적인 어떤 대학생활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후배들을 볼 때 과연 이런 대학연합행사에, 요새 총학생회장 선거하는 데도 학생들 투표율이 절반을 못 미쳐 가지고 투표를 두 번하기도 하고 이틀, 3일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런 행사에 22개 대학을 모아 가지고 할 때 그게 어떤 만큼 대학간의 어떤 이런 화합이나 사기나 공동체 의식이나 축제의 장 이런 게 도모가 될지, 그야말로 1회적인 행사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이렇게 민경보를 통해서 지원은 하지만 지원의 의미라는 게 참 1회적인 어떤 생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감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이 2억이라는 돈이 잘 쓰여 가지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대학생들이 취업을 갖다가 더 잘 할 수 있는 하나의 대학생 취업축제로서 이렇게 지원한다 이러면 또 이것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분들을 그거 해 주는, 가려 해 주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의미,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수준의 어떤 그거지만 여러 가지 입사원서대를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준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부산시정을 갖다가 이해도 하고 받아들이고, “아! 부산시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구나, 우리가. 부산의 어떤 대학생으로서.”, 이렇게 느껴지지 이게 한 대학교에 20여개 대학 8,000명이 모여 가지고 운동을 군데 군데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 거기에 대학생들이 얼마만큼 부산시의 시정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고맙고 지원을 느끼고 더 애향심이 생기고 이럴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회의감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는, 대학간 연합행사가 필요하면 이거는 대학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대학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대학 스스로가 하고 단지 거기에 부산시는 후원하면서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그게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축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순기능 또 한편으로 효과, 또 어떻게 보면 대안의 사업들에 오히려 찾아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사업명세서 이렇게 보면, 바로 민경보사업입니다.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지원 2억,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2009년 영어학습박람회 개최 지원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래 합쳐서 민경보사업이 교육재정지원부분에서는 2억 5,500만원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영어학습박람회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 부산시가 영어인프라를 강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봐 지는데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 이런 거는 500만원을 지원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00명 이상 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여기서 만일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면 부산시에서, 부산시에서 500만원 지원한다면 차라리 안 하든지 차라리 아니면 좀더 지원을 해서 유치원 선생님들이 그야말로 유치원 교육들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오히려 그런 어떤 좋은 자긍심 속에서 출산율을 높인다든지 오히려 이런 쪽으로서 하나의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책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이 500만원의 책정기준이 뭔가요
예,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행사는 행사자체 규모가 500만원이 아니고 그 중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부를 지원하는데 그것이 예산액으로 5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물론 어떤 그게 있는데 시에서 다른 어떤, 아까 세 가지의 민경보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여튼 첫째,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드린 말씀이 있고,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 500만원 이 부분은 이렇게 구도 아니고 부산시에서 어떤, 차라리 어떤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책적 목적에 맞게끔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일단 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적자원개발기금, 본 위원도 기금심의위원으로서 우리 시에서 제기한 어떤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승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전년도하고 충분히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 예년부터 계속되어 오던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어떤 인적자원개발기금의 지원이 일단 올해부터는 중단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카이스트 부설로 가면서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는데 좀 간과되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럴수록 지원을 줄이지 말았어야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어떤 문제제기를 듣고 실장님의 어떤 의견을 한번 듣고자 함인데, 일단 카이스트 부설로 갔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공공기관이전처럼 해 가지고 국가에서 하나밖에 없는 모든 시설들을 부산에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지난주엔가 신문에 났듯이 참 공공기관 이전 그 가족들 모시고 거의 말이지, 극진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크루즈도 태워 드리고, 이런 데에 대해서 지역에 오래 살았던 주민으로서는 한편으로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러면 기왕에 우리가 부산에 유치한 어떤 기관이라면 그 운영이 카이스트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어떤 육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부산시 재정이 넘쳐나 가지고 엄청난 지원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거기 오는 어떤 영재들이 교육을 받고 사회진출을 하고, 또 그들이 고등학교 좋은 시절에 부산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어떤 역사, 과거를 가지고 다시 부산을 위해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에서 본다면 계속 부산시의 관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게 참 공교롭게 됐습니다. 이것 상당히 우리 실무자들이 많이 억울해 하는 부분인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던 내역을 끊은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그러니까 거기는 카이스트 부설로 갔으니까 이 2억을 다른 데 쓰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더라고요. 뒤에 그 말 듣고 챙겨보니까. 그래서 국제고등학교에 2억 주던 것을 2억 5,000, 5,000만원 올려 주고, 영상고등학교에 5,000 주던 것을 1억으로 또 5,000만원 올려 주고, 기계공고 인력양성에 2억 주던 것을 2억 8,000으로 올려주고,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거는 또 아주 야박한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과에서는 상당히 억울해 하는데, 말씀은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학교를 우리 지역에 갖고 있는데 그것이 또 카이스트 산하로 갔다고 해서 지원 하던 것을 끊고 하니까 영 모양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됐습니다, 이것.
일단 그런 면에서 한 번 조정여지를 남겨놨으면 합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75쪽, 조금 전에 권영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학부모들의 보육부담과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를 위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종일반 교사인건비 있죠
이 유치원교사들이, 유치원교사들이 가장 지금 어려운 출산장려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가장 박약합니다. 그래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학에 보조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억을 주고,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에는 500만원 주고, 500만원은 유치원연합회에서 협조해 달라고 해서 500만원을 달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정말로 바꿔서 주면 좋겠어요. 대학종합축제는 많이 안 도와줘도 됩니다. 이 교사들 3,200명이 긍지를 가지고 저출산에 정말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책정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 여기 종일반도 그래요. 종일반 이 교사들이 저녁, 어떤 애들은 저녁 11시까지 엄마들이 안 오면 못 가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밥도 먹어야 되지, 11시까지 못 가지, 이래 하는데 400명의 종일반 교사들이 지금 지원받는 것이 지금 30만원으로 말해 놨네요. 그죠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0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 쪽에 보면 교육은 우리 부산이 제일이라고 설 교육감께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저도 그렇게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시에서 협찬을 해 준다라든지 이런 것은 서울은 지금 70만원 주고 있거든요. 종일반 교사인건비를 70만원 주고 경기 같은 데도 50만원 이렇게 다 주는데 왜 여기에서는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저출산에, 지금 우리 스스로는 저출산에 플러스 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실천을 못하지만 그 도움을 줄 수는 있잖아요.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이것은 과감한 예산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게 30만원이 아니고, 보수수준이. 이 사람들 한 150만원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편성기준이, 2005년도부터 우리가 쭉 하고 있는데 2005년에는 10만 2,000원 정도를 열 달치를 줬고요. 조금씩 우리가 현실화시켜 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12만원을 열두 달치를 다 줬고, 지난해는 15만원을 열두 달치 다 주고 금년은 20만원을 열두 달치 다 줬는데 내년은 올려서 30만원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주지 말고 확 좀 올려주세요. 뭐 애들 과자값도 아니고, 세상에. 올려주려면 올려주고 안 주려면 안 줘버리지 뭐 15만원씩, 20만원,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30만원을 선생님들께 드리는 것은 아니고…
30만원만 드리는 것은 아니고 150만원 정도 가는데…
150만원은 시에서 협찬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교사월급을 유치원에서 줍니다. 그런데 유치원에서는 국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에서는 전부 다 지원을 정부에서 받잖아요. 정규공무원이기 때문에 받는데 사립유치원은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느냐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옵니다. 회비에서 책정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학부형들 지금 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거라도 시에서 과감히 해야지 5만원 올려주고, 2만원 올려주고 10만원, 실장님!
그래도 우리 실에 왔기 때문에 내년에 30만원 대폭…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정말로 이 시책에 앞장서신다 하면…
보조인데 기왕에 이번 시책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 주신다면 경기도나 서울이나 70만원, 60만원 주는 데 하고 조금 맞춰서 50만원은 줘야 됩니다. 50만원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전국적으로.
종일, 아닙니다. 서울하고 경기하고 종일반 인건비 줍니다. 종일반 인건비 줍니다. 조사해 보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시책은 우리가 제일 먼저 도입했고 그쪽에서는 좀 보조가 우리보다 많은 모양인데 연차적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올해부터 시장님 의지를 좀 확실하게 실장님이 보여 주세요.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 중에 교육협력사업 지원 예산이 내년도 예산안 121억이 있고 올해 예산에도 45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안 심의 중에 교육청 간부가 한 사람도 우리 상임위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정책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작년도, 2008년도 사업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부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출산 시대에 취업부모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종일제 운영의 활성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유치원 종일제 전담교사에게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종일제 원아의 교육 또는 보호기회를 확대하고 취업부모의 안정적 직장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금 저희들 유치원이 374개가 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50만원씩 12개월을 지원해 주십사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배정해 주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두 번째 항목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 전 중학교에 원어민을 배정하고자 합니다. 그 수요가 원어민이 학교당 1명씩 가면 중학교가 170개가 있고, 지금 현재는 2008년도에는 15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중학교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초등학교에 같이 배치할려고 저희들이 신청한 예산이 7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에는, 교육취약지구 학교 급식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우수한 농산물을 구입해서 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품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어촌, 그리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우수농산물을 사용해서 급식을 하도록 지원하는 식품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요청한 예산은 12억 2,4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관련해서는, 우선 교육․문화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투자우선지역 등 취약지역 학교에 대한 부산시 예산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공동노력을 지금 하고자 하며, 지역 학교 간 교육시설 격차 완화 및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7개교, 특히 7개교 해서 5,000만원, 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단위학교에 배정된 지킴이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움터 지킴이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폭력과 성폭력 예방을 위한 인적인프라 구축을 위한 것입니다.
올해 지금 현재 저희들이 41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문제가 사회문제가 심각해져서 내년 예산은 100개 예산 7억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움터 지킴이 하는 분들은 퇴직교사나 퇴직경찰관들, 사회복지사 등 학생들과, 학생들을 직접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BBS 범시민 독서생활화운동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시민 독서생활화운동은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책 읽는 시민, 생각하는 사회 만들기 분위기 조성으로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산의 독서문화 발전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부산시민 등 범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독서생활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애초에 요구한 예산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은 개방형 자율학교를 지금 부산에 2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개방형 자율학교는 도시의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모델을 뽑아내기 위해서 교과부가 지정한 사업입니다. 학교당, 이게 특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당 1억씩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억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예산지원이 안 되면 아마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실험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깊은 그런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교육복지학교 시범지역 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복지학교 내용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교, 특히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 학교의 저소득층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문화 및 복지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 및 시 교육청 공동으로 교육복지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복지학교 운영으로 사교육비 절감과 특히 열악한 지역 학생들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저희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요구액은 지금 덕천지역 5개교, 반송지역 7개교, 동삼지역 8개교, 금곡․모라지역 7개교 해서 모두 요구액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마지막으로 유아체험학습 교육원 운영 지원과 관련된 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유아체험학습 교육원은 부산유치원연합회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서 기장군 철마면 소재하고 있는 부산유아체험학습 교육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 유아발달에 적합한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 제공에 따른 운영을 충실히 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것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할 때는 1,500만원 저희들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자연친화적인 유아교육 환경이 좀 드물기 때문에 부산시내에 아주 유일하게 있는 그런 유아체험학습장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행교위 때도 장시간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이렇게 교육청으로 지원이 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 심의를 갖다가 좀더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국장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나왔던,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이래 가지고 예산이 지금 76억, 예년에 비해서 50억 이상 증액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전체 교육청 예산에서는 이게 따로 안 들어가고 이 액수로만 다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2009년에 전체 고용할 원어민이 360명입니다. 그 360명 중에서 지금 저희들이 시청에서 지원받는 인원은 170명으로 전체 저희들 원어민 비용의 44%에 해당됩니다.
44%에 해당이 되고, 그럼 내년에 채용하게 되는 원어민 교수가 몇 분이죠
내년에 저희들이 더 채용하는 인원이 84명이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래 되면 중학교는 전체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초․중․고는,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어째 됩니까
초등학교는 저희들이 그래서 내년에 적어도 초․중학교는 다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상반기 3월 1일에는 360명을 지금 저희들이 원어민을 가동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체험 전용, 영어전용실하고 영어체험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36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어민들을 아주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발휘시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어민 수와 체험학습실 수를 거의 일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에 84명을 더 원하는 겁니다.
제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원어민교사의 필요성도 있고 원래 저희 영어교사 분들의 어떤 실력의 향상, 강의 능력의 향상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연수프로그램도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각적인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팔십네 분, 칠십 분 이렇게 채용을 하신다면 이 인력수급이 어떻게 됩니까 좀 원활하게 됩니까
저희들은 에픽(EPIK)프로그램이라 해서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적어도 200명 정도는 검증된 인력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답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예, 부산에 200명 정도는 뽑아주겠다고, 지금 저희들이 안 그래도 걱정이 너무 많이 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기본적인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면서,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선생님을 초빙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우리 학교에서 우리 초․중학생들이 원하는, 영어를 잘 가르치고 영어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되어야 되는데 영어, 그렇다면 좋은 선생님들을 모셔야 된단 말입니다.
행여나 사설학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오셔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을 모실 때 혹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기보다는 선생님들 수적으로 채워서 모시기에 급급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걱정도 한편으로 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왕에 이렇게 아주 의욕적으로 하는 사업이니 만큼 좋은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각별하게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취약지구 이 학교 있는데 이 학교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안 있습니까
지금 교육투자 이거는 하여튼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시 그거니까 우선 교육투자, 복지우선지역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환경 개선이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7개를 지금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청에서 심사를 해서 이 대상학교를 선정을 합니까
예,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들 학교 선정하는 거는 거의 그런 절차를 다 밟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오셨으니까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좀 실효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이 대상 학교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0개 학교에서 57개 학교로 늘어나는데요, 20개 학교를 운영한 결과 이 학교 주변에서는 학교폭력이라든지 또 학생들의 여러 가지 어떤 피해로부터 예방을 했다는 실적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라고 그래 볼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이것을 신청하는 학교가 엄청나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 이것은 뭐를 방증하느냐 이러면, 이게 주로 지금 저희들이 중학교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생활지도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점심시간에 선생님들이 순회를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밖에 어슬렁거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해 주는데 이 배움터지킴이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러니까 단위학교에서는 적은 인력으로 생활지도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피해학생들의 비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학교폭력의 비율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게 충분히 나타납니까
지금 이 배움터지킴이를 고용하고 있는 학교가, 40개는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가지고 시하고 저희하고 1 대 1 대응 투자를 해 가지고 하고요, 1개는 단위학교 자체가 이거는 학교 운영비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운영할라고 하는 학교가 100개니까 60여개 지원을 해 주시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 엄청난 숫자로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대상학교에 있어 가지고 보통 학생폭력의 건수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또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학교에서 또 발생한 건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 이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도록 그것을 꼭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학교 시범지역 운영 지원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 앞서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1억입니다, 예산이.
그런데 400만원 곱하기 10개교, 학습영역, 그 다음에 문화복지 지원 영역은 200만원 10개교 3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당 가는 거는 400만원 아니면 200만원이죠, 그죠
그래서 한 학교에, 물론 이 사업목적은 참 좋거든요. 저소득층 교육소외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지역간의 교육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보면 민선 4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추진근거를 마련해 놓았는데 시장 공약사항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실천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또 조금 의문은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소득층 교육격차 해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역간에, 소득간에 교육격차 해소 문제라는 것은 정말로 요즘 우리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화두인데, 이런 어떤, 물론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400만원, 200만원을 받아서 얼마만큼 학습프로그램 이런 데 대해서 충분한 시범지역으로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해서 좀 회의감이 들거든요.
차라리 시범지역이라 하면 학교대상수를 줄여서라도 오히려 조금 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그 효과를 검증을 해서 그 사업대상을 확대시켜 나가는, 자체사업으로서 충분하게 추진해 들어가는 이런 절차들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작년에 시행이 되고 올해 시행이 되네요
그런데 이게 10개, 작년에 1억, 올해 1억인데, 200만원, 400만원 이래 줘 가지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시범지역으로서의 효과를 낼만한 그런 결과를 내기가 어렵다고 보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가요
예,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100만원, 200만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참 돈이 얼마 안 된다 이러지만, 저도 교장을 하다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단위학교에서 아주 힘든 학생들, 소수의 학생들 10여명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400만원 같으면 정말로 애들 행복하게 하면서…
이를 테면 체험활동을 한다 이렇게 하면요, 애들은 이를테면 문화체험을 거의 향유를 못하는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학생들에게 전람회 투어를 한다든지 음악회 같은 데 그런 데 직접 한번 데리고 가서 그네들이 전혀 모르던 세상을 한번 보여 주는 그 자체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효과야 당연히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교육복지학교 시범지역 운영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그거로서, 물론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몇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새로운 학습의 기회도 주고 견학의 기회도 주고 체험의 기회도 주고 이런 거야 당연히 대상학생들도 좋아할 테고 또 학교로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새로운 교육기회를 줄 수는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400만원, 200만원 이걸 가지고 하나의 사업으로서 충분하게 검증된 효과, 시범지역사업이기 때문에 검증효과를 구분하기에는, 검증하기에는 너무나 단위사업의 규모가 작지 않느냐 차라리 1억의 사업이라면 대상 1,000만원 10개 사업 이래 가지고 1년 정도 해 보고, 아, 이것이 정말로 교육격차 해소에 충분한 의미가 있더라 이러면 이 예산이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10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범사업의 의미는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N분의 1씩 자르기보다는 뭔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사업을 해서 검증을 해 보고 이 대상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적정한 예산규모도 마련해 들어가는 이게, 500만원이 맞는지, 1,000만원이 맞는지…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시범지역으로서의 의미가 충분히 안 있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제대로 잘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했던 10개의 운영 관련해서 좋은 사례나 이런 것을 한번 서면으로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좀 전에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것을 운영하는 학교에 그러면 지킴이는 학교당 몇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물론 한 분이, 안 계시는 것보다는 한 분이라도 계시는 게 나은데, 아까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그런 충분한 효과가 나타납니까
예, 저희들이 참 생각도 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취약시간대가 있습니다. 단위학교에 가면. 이를 테면 점심시간에 선생님들도 전부 다 식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학급을 돌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그 안에서 장난처럼 하는 폭행사건도 있고 이렇는데, 계약을 맺을 때 이 분들은 취약시간대에는 절대로 쉬지 말고 계속 순찰을 돌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교사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분들이 커버해 준다고 이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좀 이상했습니다마는, 요즘 학생들 우리 세대하고 달라 가지고, 이 지킴이가 또 학생들한테 폭력당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고, 완력으로 이래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분들이 독단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지도부 선생님하고 늘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용 팜플랫하고 스승존경운동 육교 현판, 200만원입니까 되어 있는데 존경운동 육교 현판은 어떤 시기에 합니까 스승의 날에 맞춰서 합니까
예, 이것은 저희, 위원님, 시에서 이거 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것은 방금 질의한 대로 스승의 날에, 시기와 맞춰서 육교 현판을 부착을 하는 겁니까
그럼 이것 우리 실장님 어떻습니까 금액은, 금액 가지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닌데 이것 다니까 스승존경운동이 많이 됩디까
사회적 분위기를 띄우는 의미인데, 그것이 산출근거를 보면 육교 현판 같은 거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네 군데 정도 세우면 2,000만원이고 또 유치원연합회 스승의 날 행사 때 그게 돈이 좀 듭니다마는, 그 중 일부입니다. 거기 500만원을 지원하고 하는 그런 건데, 여하튼 구색도 구색이고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런 정도로 저희들…
본 위원이 이 금액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야를, 견해를 달리 하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이라는 거는 남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스스로의 상당한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하의 우리 선생님들,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참 많고 정말 학생들에게 평생에 가슴에 남도록 그렇게 헌신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근자에 언론, 방송, 신문지하에 이래 게재되는 걸 보면 그 자체의 어떤 이념의 갈등이라 그럴까, 또 그 이념을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방법론 이게 아주 보기 싫고 학부형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러한 사실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육교에 현판 몇 개 붙였다고 해 가 스승님들 존경 되게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적을 드립니다.
여하튼 실장님, 많이 달으셔 가지고 선생님들 존경 많이 받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십시오.
첨부서류 288쪽에 보면, 이것은 교육청 협력사업입니까 이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그렇죠 이거 교육청에서 하는 거 지원하는 거죠
이것도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에 또 보면 275페이지, 아까 제가 또 말씀을 드렸지만 국장님께서, 교육청 국장님께서, 이종수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유치원 방과 후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은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종일반, 방과 후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인건비 지원을 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왜 깎였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조금 전에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은 2억이나 됩니다. 2억이나 되는데 이것은 보니까 2개 학교에 지금 경남여고하고 부산남고하고 1억씩, 1억씩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 보니까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만 저기를 생각을 하신다 하면, 아까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국가시책이 정말로 저출산, 또 사교육비 절감 이것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일반 교사 인건비는 바로 학부모하고 연결이 되고 저출산, 증대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고 사교육비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비교해 봤을 때 2억이라는 자율학교 운영 지원 같은 거는 그대로 시행이 되는데 교육청에서 요구했던 50만원 지원 해 가지고,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손을 왜 대셨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님, 그것 뭐 시장 공약은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안 한 것은 삭감하고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지원 이거는 또 공약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청 신청대로 저희들이 다 반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제가 답변도 올렸습니다마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 인건비 지원을 우리가 제일 먼저 시책 발굴을 해 갖고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현실화해 가고 있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고, 이 대책에 우리가 시책, 국가 시책이라든지 교육청 시책이라든지 시 정책이라든지 여기에 반영을 시킬려면 과감하니, 뭐 과감한 것도 아닙니다. 이 2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뭐 조금씩 조금씩, 꼭 조금씩 조금씩 올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 부서에서야 예산실에 다 올렸습니다마는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세입과 세출을 놓고 보면 어차피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정이 된 거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책에 조금이라도 앞서 나갈 수 있을까 조금 관심을 둘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교육청에서 50만원을 올렸으면 이것은 손대지 말아야죠.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도 500만원이면, 교사들이 3,200명 정도 됩니다. 3,200명 정도 되는데 500만원을 지원해 주시느니 이것도 좀 교사들 자부심이라든지 학부모들도, 학부모들도 정말로 우리 시에서 이만큼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구나 라는 걸 좀 느낄 정도로만이라도 지원을 해 주시고, 대학교 행사 지원 몇 억씩 지원하시지 말고요, 네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00만원 규모를 갖고 행사를 하는가 싶어서 안쓰러워서 그러시는 모양이신데요.
총 사업비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총 사업비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예, 압니다. 그것도 알지만 500만원이라는 것은 구에서, 동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디에 지원을 해 주느냐 대학교에 몇 억을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대학교는 그만큼 여유가 있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행사에는 몇 억씩을 지원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저소득 아이들, 또 교사들, 학부모들, 아시죠
그런데 뭐 500만원을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정말로 좀 제가 좀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기가 좀 부끄러우니까 이것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운영 지원, 교육취약지구 학교시설 현대화 지원, BBS 범시민 독서생활화운동 지원, 개방형 자율학교 운영 지원, 교육복지학교 시범지역 운영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선정기준과 2008년도 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12월 5일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영길 경제산업실장과 이종수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8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