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사하구 제4선거구 출신 이상은 의원께서 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피선거권 상실로 지방자치법 제7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13일자로 퇴직되셨습니다.
지난 4월 5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재향군인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4월 6일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7건의 안건을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1건, 보사환경위원회에 3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18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산하 의원, 손상용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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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8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4월 18일 오늘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건설교통위원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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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석조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은 지역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주택투기 수요로 인한 청약경쟁 과열의 우려가 없는 지역임에도 지난 2003년 11월 1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왔으며 부산광역시에서 수차례 해제 건의를 하였으나 지금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어 부산지역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거래 부진과 미분양 아파트 증가로 인해 지역 주택건설산업이 위축되어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투기과열지구해제를 방치하고만 있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침체된 지역 주택건설산업의 회복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치가 조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를 하고자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하는 건의안 내용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
“부산지역 경제의 장기간 침체와 지속적인 인구감소가 주택수요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의 급등이나 투기과열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3년 11월 18일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왔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부당성을 청와대와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지금까지 수차례 건의서 제출과 방문 설명 등 지정 해제를 요청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최근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의 급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부산지역은 2006년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하위인 마이너스 0.5%로서 물가상승률 2.4% 보다 현저히 낮으며 최근 2개월간 청양경쟁률도 1.6대 1로서 지정요건인 5대 1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 등 수차례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무차별 시행됨으로써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와 투자심리위축으로 주택거래가 대폭 줄어들고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건설산업 전반이 심각한 침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건설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아주 큰 산업으로 주택건설산업의 침체가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지속될 경우 지역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리란 심각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부산광역시의회는 360만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인 침체된 부산지역 주택시장 정상화와 주택건설산업 회복,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산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조속히 해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 신청하신 김영희 의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의회로 이제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이렇게 의회로 들어 왔는데요. 보통 지하철을 타다보면 가판이 있습니다. 부산시보가 항상 놓여져 있는데요. 저는 거기서 보통 집으로 오는 시보가 늦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집어서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보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 내용 중에 시의회 관련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의회 소식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금방 이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를 접했습니다.
저는 5대 의원이기도 하지만 부산시의회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저가 이 촉구안을 결의 한다란 사실을 부산시보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저의 어떤 참, 의회를 매일 출근하면서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한 이런 참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깔려 있는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아, 이것이 올라왔구나 하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내용을 오늘 우리 건교위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고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저는 조금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상세히는 안 봤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에 또 이렇게 나서게 됐음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굉장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반대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들을 보면 해운대구와 수영구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나 제재조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 주택건설산업 때문에 부산시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는 굉장히 과장되거나 이거는 좀 오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회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를 했는지 하는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정말 우리가 어떤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에 임하기도 하고 의견을 시의회 차원에서 내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촉구문과 관련해서 별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동의나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로 거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껍게 쓴 글씨를 보니까 360만 부산시민의 한결같은 여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이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정말 부산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을 물어보고 하다못해 정말 서명운동이라도 벌여가지고 부산시민의 정말 10만명 정도라도 저는 서명용지 받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부산시 집행부가 정부를 상대로 해서 로비하는 정도나 그런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부산시민이 360만인데 360만의 대다수는 서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수인 건설업체를 대변해서 부산시의회가 이런 건의문을 채택하는 것이 저는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의원님들은 대부분 50% 이상, 50%나 한 40%의 지지율을 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누구입니까 부산시민의 절대 다수인 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이런 결의문을 채택했다 라고 알게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무슨 말을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결의문을 오늘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이런 결의문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얼마만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의가 되시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이 부분이 이제 채택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차타고 오면서 내용 모르고 이런 촉구안이 결의된다는 측면에 있어서 다시 자괴감을 느낄 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제고돼야 되고요. 의원님들이 반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민들의 눈이 두렵다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내용을 모르고 또 이것이 채택되는지도 몰랐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짧게 이것으로 반대토론에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및 표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표결을 할 때에는 의장이 이의유무를 물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전자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투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신 의원은 반대버튼을, 기권하실 의원은 기권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자 버튼을 눌러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시는 의원이 다섯 분 계십니다. 투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석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 이렇게 눌러야 됩니다.
천판상 의원님 한번 체크해 주시죠. 또 김주익 의원님 체크 한번 해 주시죠.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은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 기권 3명입니다. 따라서 부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속 해제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3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9일 내일부터 4월 2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백종헌, 김성우, 권영대, 박홍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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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4분)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정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조길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부산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주변의 장기개발 방향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은 1964년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1971년에 도시계획법상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인 금정구의 경우를 보면 구 전체 면적의 45%는 상수원보호구역이며 54%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회동수원지 주변의 선․두구동, 청룡․노포동, 오륜동, 부곡3동의 주민들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라 오랜 기간동안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상태이며 실생활에서도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시에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에 대한 규제를 다소 완화시킨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취락지구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묶여있음으로써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인 금정구는 부산시의 외곽에 위치해 있었으나 현재는 부산의 내륙관문으로서 접근성과 이용성이 매우 뛰어나며 인근에 금정체육공원과 영락공원 등과의 연계성으로 인해 갈수록 개발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인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동수원지는 부산시의 비상식수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량부족 및 하부 바닥에 퇴적물 증가 등으로 수질이 불량하여 상수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식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 상수원 확보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이 자연적인 생태공간으로서 아주 뛰어난 지역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벨트 조성사업과 연계한다면 부산시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훌륭한 자연관광자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연 그 자체의 보존을 통한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이 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주민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체계적인 대책수립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을 친환경적인 생태관광지로 조성하고 부산시민의 휴양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면 동부산관광단지 벨트 조성과 함께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부산 내륙의 훌륭한 관광휴양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회동수원지 주변지역에 대한 부산시의 장기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도시항만위원회 김성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부산시장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연제구 출신의 김성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월 2일 체결된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와 관련하여 부산시의 철저한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6월 30일로 예정된 협정서명과 한․미 양국에서의 의회비준이라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한․미 FTA는 이미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GDP 기준으로 13조 2,000억불 규모인 이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에다 이미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칠레,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EU, 캐나다, 인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국제 현실에 부산시의 현재 대응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철저하게 대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별도의 FTA 대책팀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간의 FTA는 국가 성장 동력산업을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정부와 부산시의 성장 동력산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FTA 대책도 정부와 부산시는 차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질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을 대비하여 부산시 FTA 전담대책팀을 반드시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일이 터진 후에 임시로 만들었다가 없어지는 유명무실한 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FTA 문제를 다룰 전담팀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FTA 대책팀에서 관련 산업과 연계된 실․국과 함께 피해예측조사, 피해신고접수, 정부대응논리개발, 부산시 산업별 대책수립, 동남권 타 지역과의 연계작업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당연히 이 기구에서 이후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과정에서도 정부에 부산의 입장을 적극 반영시키는 역할도 맡아야 합니다.
둘째,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파악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연구자들은 입을 모아 부산의 구체적인 기초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기초자료가 타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대책을 세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초자료가 정확해야 우리 부산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은 과연 무엇이고 이번 한․미 FTA로 피해를 입은 산업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지 마시고 발로 뛰어다니면서 제대로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체적인 실태와 근거자료를 갖고 대책을 만들어야 이후 정부와의 육성산업 지원협상 그리고 피해부문 정부지원금 확보협상도 제대로 해낼 수 있습니다.
셋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무원들부터 FTA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10일 한․미 FTA 체결관련 부산지역설명회에서 산자부 차관이 부산시 본청과 구․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있어 본 의원이 참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는 공무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질의가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은 무슨 의미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부터 철저하게 이 FTA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 홍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과 실질적으로 같은 경제권인 경남․울산과 함께 동남권 공동 FTA 대책기구를 만드는 것을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계는 지금 글로벌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울산이 지금 각각 따로 따로 작은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부산의 생존을 위해, 아니 공동으로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큰 차원에서 부산․경남․울산이 힘을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남권 공동으로 FTA 대책기구를 구성하자고 부산시가 앞장서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이 앞장서서 협력하고 나아가 지역 학계에서 공동연구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공동대응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입니다.
FTA 체결을 맞아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응하여 침체된 부산경제를 되살릴 계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비전있는 부산시장과 부산시의 노력이…
부산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함께 좀더 노력합시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해운대 제2선거구 좌동․송정동 출신의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권영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기상이변과 특히 하절기에 예상될 수 있는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자연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주장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여름을 지나면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책의 현주소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재난을 당하는 것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상된 기상이변에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막지 못하였다면 시민에게 천재에다 인재를 더하는 이중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부산시민이 입은 피해액은 3,297억원이며 복구비는 4,332억원으로 피해액과 복구비를 합치면 7,629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총 24명 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더 철저히 대비했다면 시민의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줄일 수 없었는지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올해 태풍 등 방재대책을 수립하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자연재난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매년 해오던 관례적인 수준의 재난대책을 극복하여 보다 철저한 대책수립과 준비를 촉구합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인한 재해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통해 1980년도 후반부터 기온이 상승하면서 태풍 등 기상이변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여름철 호우재해의 발생빈도가 1940년에서 1970년 연평균 5.3회에서, 1980년에서 1990년 연평균 8.8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태풍 등 기상재해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1960년대 평균 1,000억원대에서 1970년대 2,000억원대, 1980년대 5,000억원대, 1990년대 6,000억원대에서 2000년 이후에는 매년 2조 7,000억원대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마다 황사로 인한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데 1980년대 평균 3.9일에서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4일로 3배 이상 증가하였고, 2002년 기준 황사로 인한 피해액은 5조 5,000억원으로 경상 GDP의 0.8% 국민 1인당 12만원에 이른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지구환경연구소에서는 2007년 4대 기상이변 전망과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4대 기상이변으로 기습황사, 때 이른 무더위, 집중호우, 강풍으로 전망하면서 최근 기상이변의 특징인 집중호우 등 기상기록의 갱신, 기습성과 비계절성에 유의하여 365일 전천후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은 세계적인 문제이자 국가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역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피해가, 자연재해가 2000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볼 때 우리 부산 역시 과거와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365일 전천후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은 당연한 지방정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산시와 소방본부, 경찰청과 군, 교육청과 구․군 그리고 부산시민이 함께하는 365일 재해예방시스템을 갖춰 소중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홍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1선거구 괴정1․2․3․4동 출신 박홍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의 지역산업구조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제조업 16.6%, 서비스업 69.2% 기타 등으로 되어 있으며 서비스업 중 항만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부산광역시의 항만물류산업은 대부분 매출규모나 인력구조 등에서 아직까지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낙후된 경쟁력을 그대로 두고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부산지역의 항만물류산업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이러한 낙후된 항만물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리 시의 10대 전략산업 중 1순위로 지정하여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시는 이렇게 발표만 해 놓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가시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산항만물류산업의 지원 조례의 제정이 급선무이며 동 조례에서는 부산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를 설립할 근거를 마련해서 항만물류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물류컨설팅, 교육 등의 사업 등을 수용토록 하여 항만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부산항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육성되어야 하며, 중국은 물론 가까운 인천항도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는 인천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산업의 대대적인 육성을 위해 올해 중 2조 4,000억원의 투자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별다른 준비 없이 계획발표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수출․입 물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한․미 FTA 선점 효과를 살린다면 부산항이 동북아 허브항만으로 도약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미 FTA 체결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물동량을 신속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항의 배후 수송체계를 조속히 정비하고 하역장비의 현대화 지원, 환적화물의 거점화 유도와 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항만물류산업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부산항만물류산업 지원 조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부산항만물류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부산광역시가 명실상부한 동북아 허브항으로 자리매김하길 촉구하면서 선배․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