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아침저녁으로 매우 선선함을 느끼는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사업과 또한 우리의 의정활동이 유 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점검해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번 회기는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과 또한 제출된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작금의 우리 사회는 개혁의 큰 물줄기 속에서도 신한국창조를 위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같이 준엄한 자기성찰을 통하여 스스로 의회 상을 다듬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면한 시정문제의 해결과 장․단기 시정시책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비판을 가하는 진정한 시민대표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부과된 제1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정부와 사회 그리고 국민 모두는 변화의 큰 물줄기를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맞아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모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임이 물거품이 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행동이나 생각에서의 과감한 개혁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본인은 굳게 믿고 있으며, 여러분도 여기에 기꺼이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는 한 시대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현실의 안주보다는 개혁에 앞장서는 새로운 다짐을 시민 앞에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노력하십시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임시회 집회 및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현황과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와 교육위원 추천 및 궐원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요구는 지난 9월 6일 권영적의원 외 2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오늘 제25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현황은 9월 13일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가정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 1건, 그리고 내무위원회, 재무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도시주택위원회에 각각 2건씩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부산시장으로부터 9월 17일 실시한 부산직할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결과 남구 제5선거구에서 조청래후보가, 북구 제4선거구에서 장판석후보가 각각 당선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궐원교육위원 추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동래구의회 의장으로부터 경력직 교육위원 후보자 2명에 대한 추천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교육위원 궐원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9일과 9월 10일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의장으로부터 서구출신 비 경력자인 최현도교육위원과 남구출신 비 경력자인 전구룡교육위원이 9월 7일과 9월 8일 자로 교육위원직을 각각 사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31일 제2기의 우리 부산직할시교육위원회 의장으로 당선되신 조평래 교육위원회의장께서 오늘 공․사간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당선 인사 차 오늘 우리 의회에 오셨습니다. 간단히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병택의장님을 비롯해서 김화섭, 도종이 두 부 의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교육위원회 제2기 의장으로 피선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시의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3만여 교직원과 100만에 가까운 학생들을 포함해서 부산시민의 1/4이 되는 범 교육가족을 거느린 그 분위기 속에서 제가 어려운 길잡이의 구실을 하게 된 의장의 직분을 감히 마음껏 이끌어 가겠느냐 하는 어려운 몇 가지 점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넓은 의미에서 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뜻에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곁들여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전반적인 교육예산은 선진국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개발도상국의 예산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열악한 예산 속에서 그나마 지방자치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근간을 이루어 나가는 과도기적인 입장에서 볼 때 교육자치제의 집행과정 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이 어느 자치의 기초적인 역할보다도 고달픈 입장에 있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에 부딪칠 때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질책과 격려 그리고 끊임없는 성원이 있으시리라 기대합니다. 여건의 조성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항시 어느 시가 되든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애원해서 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 역시 위원으로서 구실을 하게끔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그 누구보다도 교육에 관심이 있고 우리 부산교육을 보람되게 이끌어 가 주십사 하는 뜻에서 우리 교육위원을 선출해 주셨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성원에 성원을 거듭해서 부족한 교육환경, 더 더욱이 우리 부산교육의 어려운 문제점은 열악한 교육환경, 예산 이것을 어떤 우리 부산의 지역적인 여건에 맞게끔 구성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교육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염려되지 않는 바 아닙니다.
각 시․도에도 교육위원회가 있지만 부산처럼 입지적이고 지형적인 여건이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해양과 수산 그리고 상공도시의 구실을 못하면서도 상공도시의 구실을 겸해 있다는 지역적인 여건도 백 번 참작하셔서 교육분위기 풍토 조성에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인사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평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순서에 따라 조수형의원, 김영수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0時 26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월 20일부터 9월 2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2.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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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7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운영위원회위원교체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4회 임시회 때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해외 연수중인 권태망의원을 김경섭의원으로 교체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권태망의원의 해외 연수 만료로 본래대로 다시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위원 중 김경섭의원을 권태망의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산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앞서 시 ․도에 대한국회의 국정 감사 일정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 의회에서 건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회에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하는 건의문을 채택해서 국회에 보내고 대 국민들에게 우리 입장을 밝히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를 결정코자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이송학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잠시 이 자리를 빌어서 신상발언을 하게된 것은 우리 의원들이 막중한 시정활동과 지역봉사에 앞장서서 땀 흘리며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있다는 자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금에 우리 의원들, 도주할 우려도 없는 시민의 대표를 꼭 구속을 시켜서 수사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의원으로서 암담함을 금할 길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잠깐 서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25회 임시회에서 그 동안 아낌없이 의회발전과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던 두 의원이 하루속히 우리와 같이 자리를 할 수 있도록 석방결의 및 탄원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불구속입건 상태에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건의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져야 만이 시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의회 상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이러한 일들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 건의가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시 신상발언을 얻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잘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 또한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를 해 주시고 근자에 여러 의원들께서도 대충 보고를 사적으로 접하고 계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의장단 그리고 상임위원장들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서울까지 가서 이 문제의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관계당국과 여러 차례 협의 또는 절충이 있었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해 보시고 정식으로 의안 상정을 필요로 하시겠거든 다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33分 會議中止)
(11時 42分 繼續開議)
3. 지방자치단체에대한국정감사실시에관한건의문채택의 건(배상도의원외 9인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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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 중 국정감사에 대한 우리 의회의 건의문내용이 집약되었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신 배상도의원 나와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의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도의원입니다. 금번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올해에도 계속해서 실시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실시할 국정감사 계획을 오늘 오후에 국회운영위원회에서 그리고 내밀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와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건의문을 채택, 이를 시정토록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하는 건의문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많은 시련을 겪은 끝에 지방의회가 개원한 지도 2년여가 지났으며 그 동안 우리 부산직할시의회는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분출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헌신․봉사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가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꾸려 가는 데 있다고 본다면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사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그의 오류를 적발․시정하려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기관은 지방의회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국회가 국정감사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다고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바, 이보다는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는 이상 그 자치단체의 감사 권을 지방의회에 돌려주는 것이 순리일 것이며, 비록 국가위임사무라 할지라도 기왕에 지방자치단체에 그 집행을 위임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감사도 지방의회에 위임하여 지방의회가 감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게 국정을 다루는 국회의 책무라고 보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권의 질 높은 행사를 위해, 치밀하고 과학적이며 수준 높은 감사능력을 스스로 기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천명하며, 자치정신의 기본원리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으니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지방의회에 일임해야한다는 취지에서 부산직할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이의 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첫째, 국회의 국정감사는 지방의 일은 지방에 맡긴다는 지방자치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둘째, 국가위임사무와 지방고유사무와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에 국한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셋째, 국정감사를 받지 않더라도 감사원, 내무부, 시의회의 자체감사를 받고 있어 지나친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낭비와 업무지장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보다 더 가중될 것이 분명하고, 넷째, 현행법상 국가 위임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권한이 국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는 국정감사 실시를 계속 고집하기보다는 법률을 고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 시의회의 주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시의회 의원 전원은 우리 입장을 밝히고 이의 시정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에 관한 건의문을 우리 의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 건의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건의문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이 건의문은 오늘 곧바로 국회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송학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회에 앞서 알려드릴 것은 기 아시다시피 내일 궐원된 교육위원 선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에 참고가 되시도록 오늘 여러분의 의석에 후보자 개인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합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