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5분 개의)
여러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가 기상대 개설이래 최대의 집중폭우를 동반하며 부산을 비롯 영남, 동해안 지방을 강타함으로써 부산에서만 사망 27명을 포함하여 66명의 인명피해와 수천명의 이재민, 그리고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도 지난 24일 오후 부의장 및 위원장들과 수해현장을 방문해 보았습니다마는 피해지역의 모습이 실로 처참한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해의 원인과 시 측의 대책을 알아보고 항구적이고 완벽한 복구를 위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번 폭우로 숨진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또 피해를 당한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면서 이들이 하루속히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날 수 있도록 온 시민의 온정이 결집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현장복구가 바쁘실텐데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애쓰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구성된 시․도의회 시장협의회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본 협의회의 설치목적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또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상호 협의, 그리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8월 26일 제1회 회의에서 토의된 주요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국정감사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으로서 91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유보토록 하고 추후 국정감사법에 대한 국정감사를 유보토록 하고 추후 국정감사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폐지토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공명정대함을 천명키 위해 의원윤리강령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출석문제는 본회의의 경우 자치단체장의 직접 참석을 꼭 권유키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리고 그러면 다음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8월 26일 김입시의원 외 19분 의원님으로부터 제4회 임시회 집회요구 및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상황 보고의 건과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위원을 순서에 따라 이영규의원, 이영의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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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會期決定의 件을 상정합니다.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상황 보고와 감사특위구성 등을 위하여 회기는 8월 28일 1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10時 11分)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의 인사와 시장님이 보고하기 보다,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보고를 받고 그리고 보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태풍 보고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병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 시를 내습, 강타한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를 걱정하시고 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개최하여 상황보고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태풍 글래디스호의 경로는 여수를 중심으로 서해안을 통과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이 태풍의 우측권에 위치하게 돼서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총 505㎜라는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으로 해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낳았습니다. 본인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은 태풍기상통보 즉시 비상근무체제로 돌입, 전력을 집중하였습니다마는 엄청난 천재 앞에 큰 피해를 입게 됨에 황망하기 그지없으며 먼저 아까운 목숨을 잃은 시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또한 가옥을 잃은 이재민과 재산피해를 입은 많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태풍호우는 1904년 부산에 기상관측소가 설치된 이래 처음 있는 집중호우라는 기상대의 발표에 비추어 보아서 기록이 없는 그 이전의 기간을 고려한다면 훨씬 더 오랜 주기만의 호우라고 짐작되기도 합니다. 특히 8월 23일 하루에 438.5㎜가 내렸고 같은 부산권이지만 북부지역에 위치한 금정구를 비롯한 정관, 철마 등 이와 같은 지역에 있어서는 649㎜ 이상이 내려서 수영강 상류가 범람하여 금사지구와 반여지구의 가옥 405동과 많은 공장이 침수돼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산사태도 발생해서 전포동의 뒷산에 산사태로 12명이 사망하고 1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금정구의 청송암 부근의 산사태로 사망 3명, 실종 1명 등 6명의 인명피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정구의 시립공원묘지 유실을 비롯한 공단지역의 침수 등 시 전역에서 사망 27명, 실종 1명, 부상 38명, 총 66명의 많은 인명피해와 그리고 많은 재산피해 및 이재민이 발생하여 피해가 극심하였습니다.
반면에 상습 수해지역으로 알려진 사상공단지역은 지난 89년 7월에 있었던 태풍 쥬디호의 내습시에 총 387㎜의 강우로 2,064개 업체가 침수되어서 81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이 보다도 118㎜가 더 많은 강우량에도 291개 업체가 침수되어 58여억원의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90년도 이후에 감전과 엄궁 배수펌프장의 증설가동과 공장 자체의 물마개 등 수방활동 노력에 힘입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해 중에 수영강 상류의 범람이 온천천의 직강공사로 인한 인재라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온천천 직강공사는 89년에 시공해서 현재 구 하천은 아직 매립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번 태풍시에는 직강공사한 부분과 구 하천 부분에서 같이 물이 흘렀던 상황에 있었고 참고로 그 상류인 회동수원지는 이 상수원 확보를 위한 댐으로써 조절기능은 없습니다마는 200년 강우빈도의 홍수량을 기준해서 원류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만수위 때 원류 높이가 설계상으로는 3.45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8월 23일 최대 원류시는 3.60m의 수위를 기록해서 200년 빈도의 기준설계보다도 훨씬 높은 물이 넘었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 전의 89년도에 전문가의 판단을 거쳐서 수리모형실험을 거쳐서 시행하였던 점을 미루어 보아서 인재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금후 수리학 전문가에게 한번 더 검토를 의뢰해서 영향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구 하천의 매립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시점에서 본인이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하여야 할 일은 미증유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를 집중호우 탓으로 돌리지 아니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교훈으로 삼아서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장․단기재해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피해를 하루빨리 복구해서 평상으로 되돌리려는 일념으로 산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정부의 지원과 각급 단체기관, 시민의 협조를 받아서 수마의 상처에서 벗어나 전화위복의 전기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많은 재난구조 활동과 성금품이 답지됐으며 특히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 재해지역을 직접 방문, 격려하여 주시고 재해의연금을 기탁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수재민들이 용기를 갖고 재기할 수 있도록 모든 시민과 함께 계속 격려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해서 이번 태풍으로 인한 피해상황과 대책에 대해서 재해대책본부통제관인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재해대책본부 통제관을 맡고 있는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태풍 글래디스호의 피해와 복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태풍피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겠다는 발언신청이 4건 있었습니다. 피해복구와 대책수립에 바쁜 시 간부들의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요지만 간단히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들께서는 감사특위가 구성될 것입니다. 특위에 맡기셔서 깊은 검토가 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요령은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종석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수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 제 선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반여1동, 석대동, 반송1, 2, 3동 이렇게 봤을 때에 최고의 수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글래디스호가 몰고 온 폭우가 1904년 부산지방 기상대 발족 이래에 87년만에 최대의 강우량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할지라도 부산시의 졸속행정이 엄청난 수해를 증폭시켰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번 수재는 유비무환의 책임의지를 망각한 것으로 볼 때 천재지변이 아니고 인재인 경우가 더 많다고 볼 때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부산시가 그 책임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예로 본다면 북구 사상공단지역은 만성 상습침수지역으로 태풍이 올 때마다 수해의 표본이 되어왔습니다만 시와 자구책마련 대책으로 말미암아서 이번 수해는 예상외로 피해가 적게 났다고 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관심 밖의 전국 최대의 수해를 입은 반여1동, 석대동, 금사동 지역은 막대한 타격을 가져온 것은 근본적인 수방대책이 미흡했다는 책임은 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첫 째로 수영천 범람으로 반여, 석대, 금사동 지역이 수천억대의 큰 수해를 입었습니다. 그 대책은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기획실장님께서 다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의 큰 것은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온천천 직강공사와 해동수원지 수문조절 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역류현상이 왔다고 그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향후 항구적인 대책이 어떤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로 상습침수지역대책 및 책임소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첫 째 예로 해운대구 반여1동 무정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이 경우는 직강공사시에 배수처리를 위한 펌프시설을 6월달까지 해 주겠다고 해놓고 시장결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시설착공도 하지 못했습니다. 금년 들어서 수해가 두 번째 지나갔습니다. 지난번의 수해도 구의원과 시의원, 구청장들이 가서 빌고 또 대책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큰 수해를 입어서 그야말로 부산시가 한번 공약하면 어떤 경우라도 처리해야 됩니다. 주민에게 공약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관이 명예회복 하기가 힘듭니다.
무정실 배수펌프설치 건에 대해서는 이미 결재가 났다고 하니 즉시 이것을 해결해 줘야만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송천, 석대천, 수영천 주변은 대거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그 지역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는 원인에 의해서 복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토를 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벨트 지역 이전에 지어진 공장이 너무 저지대이지만 거기에 복토할 수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해를 입어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가져온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지역에는 이것이 대개 논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다가 어려운 사람들이 화훼단지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고 나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그 비닐하우스 안에 거처를 마련하고 이가를 거기에 두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이번에 60가구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복토를 할 수 없고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할 지라도 집을 짓는 것은 그간에 복토를 많이 해서 논을 답으로 바꿔 가지고 화훼단지에 꽃을 잘 길러서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외국에도 수출할 수 있는 석대화훼단지가 석대동인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복토를 해서 논을 밭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영천 강변도로를 개설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단 홍수대책뿐 아니라 컨테이너 출입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신속히 강변도로를 마련해서 강변도로를 개설할 때에 둑을 높이 쌓아서 강변도로를 만들면 이제 수해를 많이 방지할 수 있는 길도 일거양득의 목적을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석대천, 반송천이 낮습니다. 그 둑을 양가에 쌓고 그 다음에 천을 좀 더 깊게 파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반여동, 석대동 일대에 수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믿어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여1동의 형편은 장산시장에는 그야말로 추석을 앞두고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적재해 놨는데 이제 삽시간에 물이 들고나니까 너무나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수해보상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석대화훼단지에도 역시 영세민들이 살기 때문에 많은 수해금을 거기에 배당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밖에 부산시내 전체에, 말하자면 동래 수안동 소방서 일부, 북구 덕천동 시장, 아파트, 지하침수지역, 사하구 장림동 상습침수지역, 남구 망미동 일부지역, 금정구 금사동 일부, 이상 침수상습지역에 9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이러한 홍수가, 예기치 않는 일을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것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하나 첨언할 것은 이번 이 지역에는 이재․영세민 위주로 수해의연금이 들어왔다고 하면 100% 가까운 수준에서 배당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공장, 각종 공장은 상공부에서 조사를 하고 그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이번에 수해지구에 많은 해를 받은 반여동, 석대동 여기에….
다음 김경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립공원묘지에 안장되어 있었던 묘지 중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유실 및 매몰된 280여개의 영령에게 삼가 넋을 달랠 길 없으며 그 유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숭조정신만은 어느 민족에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숭조정신은 사회질서를 지키는 윤리도덕관과 국난을 극복하는 호국정신으로 승화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 여러분과 시정관계자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시립공원묘지의 피해상황은 관계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기에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음 몇 가지를 지적과 아울러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째, 공원묘지 제7묘원 39블록지역은 지난 1979년 8월 태풍 쥬디호로 인하여 27기가 유실된 지역이고 이곳을 다시 복구하여 묘지로 재조성한 지역인 것으로 압니다. 이번에 그곳에 다시 비참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재조성 당시 묘지로서의 적합여부를 면밀히 검토, 진단하여 조성하였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불의의 재난으로 유택을 잃은 영령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며, 유연고 유해와 무연고 유해에 대한 철저한 파악과 발굴 불가능한 유해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6일자 부산일보와 서울신문에 게재된 공고로써는 유족들에게 알리고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효과가 미약합니다. 보다 더 폭넓은 방송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유족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묘지의 많은 부분에는 급경사를 줄이기 위하여 마사토 등으로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앞으로 태풍 내습시 또 이런 피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바 전문적인 진단과 방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피해로 인하여 유족들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당국의 자체적인 복구 소요예산이 약 6억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금액은 현 조례상으로 묘지사용 및 관리비에 기준 한다면 약 1만 여기에 필요로 한 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이런 크나큰 복구예산이 필요한 복구사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보장을 못한다면 현 시립묘지에 대하여 부산시 권역의 확장에 따르는 현 위치의 부적격성, 그리고 유택으로서 그 경사도, 토질성분, 사고위험 등을 감안하고 정밀진단 하여 부산시 외곽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전문인이나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본의원이 한 가지 더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유례를 보면 숭조정신에 따라 자기 선조의 묘역 위에는 타인의 묘는 물론 친인척간의 묘가 들어와도 허용하지 아니하거니와 후손들이 원치 않는 구조물이 설치될 때에는 그 후손들이 목숨을 걸고 저지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조국을 지키다 간 목숨의 호국영령을 모시는 충렬사 뒤에 대단지 고층아파트가 건축되어 있으니 충렬사를 찾아오는 뜻 있는 시민들의 시야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지 심히 걱정스러우며 본의원은 충렬사를 찾을 때마다 부산시 행정의 맹점을 보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정의 맹점이 오늘의 시립공원묘지 사태를 불러일으켰으리라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결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지변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유택을 잃은 영령과 그 유족에게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8월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시급하고 만족한 복구대책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이송학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폭우로 생명과 재산을 잃은 분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과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피해현장을 살펴보면서 반드시 원인과 문제점을 찾아서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부산시민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택 200만호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수백년동안 가꾸어 온 녹지나 임야가 순식간에 파양되는 것을 보고 자연을 파양하면 반드시 인간이 화를 입는다는 현장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산의 대부분의 산들이 깎여져 있는 것을 우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전포동 화신아파트 주위의 신축공사장들도 아름드리 나무들이 베어지고 큰 바위는 발파가 되어서 산이 울리고 마을의 집들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장을 보고 주민들은 진정을 하고 항의를 했지만 힘없는 그 서민들의 외침은 공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여동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수부지 위에 체육공원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강폭이 좁아졌고 폭우로 체육공원 토사와 일신주택 절개공사의 토사와 아파트 진입도로의 토사가 세월교 수위를 높여서 반여동 쪽으로 피해가 컸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번 대형참사가 대부분 고지대아파트 현장과 관련된 옹벽 붕괴와 택지조성시 안전대책 없이 무리한 공사와 관청의 감시감독 소홀의 결과로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와 같은 건축허가 및 관리상태로 행정이 계속된다면 사고예방은 불가능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드는데 이에 관해서 시장님의 예방대책과 수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특별히 고지대의 아파트공사나 대형건물 신축시에 착공 전에 지질검사도 하고 절토안전검사도 한 후에 택지를 조성했다면 오늘과 같은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하실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발 100m 이상이나 진입도로가 6m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주택건축에 관한 규칙에 허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무리한 허가가 이번 피해를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산에는 위험지 용지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이상기온과 폭우에 대비해서 허가를 해 주었는지, 허가를 해 주었으면 정기적으로 안전대책과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그 증거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위험지에 대한 개수 시정요구를 평소 반영해 주었으면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송학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무룡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글래디스호로 수영강 범람으로 인하여 이번에 최대의 피해를 낸 금정구 금사지구와 해운대 반여지구의 침수원인은 하천 상류의 회동수원지 수위조절 기능마비로 인하여 침수되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의 견해는 어떠시며, 이로 인한 업체 및 주민의 보상책과 금후 이 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지난 89년 8월 1일 착수하여 1년 반 동안 공사로 인하여 온갖 불편과 짜증을 인내하면서 90년 12월말 준공된 안락 지하차도가 두 번의 비로 맥없이 침수되어 마치 수영장을 방불케 하였습니다. 소방차가 즐비하게 동원되어 물을 3, 4일째 퍼내고 있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52여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만든 지하차도가 침수되어 엄청난 교통침체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관계공무원은 사전에 충분한 현지조사와 완벽한 계획설계를 하지 않았다고 보며 본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하차도 위로 통과하는 안락천 통수단면보다 온천천에 연결되는 하류부분의 단면이 부족하여 하천이 범람하여 침수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의 안락 지하차도 침수방지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정구 서4동 청송암 뒤편 산사태로 사망 3명, 실종 1명, 부상 2명의 귀중한 인명피해와 4동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87년 셀마호 태풍시 이미 재해위험지로 계속 관리해 오고 있었던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현재도 사고지점과 인접한 산 중턱에 금이 가서 약 2만㎡의 토사가 붕괴위험에 직면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이번 사고는 재해지역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근무태만과 사후관리 미흡으로 인한 예견된 사고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재해위험지로 관리해 온 상황과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성의와 내용이 충실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시간은 11시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11時 18分 會議中止)
(11時 46分 繼續開議)
시장님 또는 관계 간부님들 나오셔서 답변을 바랍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수해와 관련한 분야에 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은 내용 중에 상당히 실무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은 관계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고 시장으로서 소신을 밝혀야 할 부분, 또는 신규사업을 수행하는 부분, 이와 같은 부분들은 시장의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이 실․국장들 답변 가운데 보충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일괄해서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건설국에 관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본부에 의원님께서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재해로 인해서 제가 한 4, 5일간 밤샘을 하다 보니까 오늘 답변에 대한 자료에 대한 숫자라든가 이런 것에 좀 불충분한 데 대해서는 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종석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의 이 수영천 범람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또한 우리 유인물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수영천 범람은 수영천이 생긴 이래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이 수영천의 직강공사로 인해서의 범람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수영천을 직강공사를 하면서 직강공사에도 물이 흘렀고 기존의 동대천도 물이 흘렀기 때문에 더욱 더 수리학적으로 봐서 완화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고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송동 무정실부락에 대한 이 상습 침수지역을 늦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지역은 우리 14개소의 상습 침수지역에 포함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올해 4월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6월달에 준공할 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0억을 투자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지역을 공사를 마쳐서 재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대화훼단지에 대한 형질변경을 해서 이 화훼단지 조성이 되도록 말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 있어서도 객토 또는 복토를 20㎝ 범위 내에만 가능토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 이상일 때는 형질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현행법상은 곤란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그 형질변경 지침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재검토하도록 재요청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영천 강변도로 개설문제입니다. 수영천 강변도로는 부산시의 외곽순환도로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있는 제1도시고속도로가 교통의 한계, 교통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급히 요망되고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해운대와 남구에 집중되고 있으나 지금 현재의 시 재정상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약 86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가지원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강변도로가 개설되도록 노력하면서 이 공사와 병행해서 석대선 호안공사도 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산시의 상습 침수지역은 사실 지형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해안선을 끼고 있기 때문에 해안에 대한 조석간만의 차로 인해서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이 있고 또한 저지대에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시는 연평균 강우량이 약 1,466㎜가 오고 태풍이 1년에 2개 내지 3개가 오는 그러한 이 지역 여건상의 상습 침수지역을 만들고 있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상습 침수지역이 14개소에 약 2만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개소에 1만 7,000세대에 대한 세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521억원을 투자를 해서 명륜동 지역과 재송동 지역, 장림공단, 녹산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펌프장 증설과 주민 침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무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안락동 지하차도의 침수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공사를 하면서 안락천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공사를 할 때는 안락천 전반에 대한 검토를 못한데 대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침수를 보니까 안락천의 단면이 지금 철도 밑에 있는데 암거가 부족하다, 거기에서부터 동래천과 연결되는 부분이 단면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먼저 7월 15일자 태풍 때에는 철도 밑에 암거만 확장하면 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기이 3억 5,000이 구청에 배정이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를 재검토한 결과 이 하천 전반에 대한 단면을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 23억원을 재투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청송암 산사태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는 재해위험지로서 B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시찰해 가지고 본 결과 산림도 울창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C급으로는 지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이 비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여태까지의 부산시에 하천이라든가 구거라든가 이런 사항을 설계를 할 때는 1일 24시간 최대 강우량을 320㎜를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루에 438㎜가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모든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은 1일 438㎜를 기준으로 한 설계기준을 다시 바꾸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앞으로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송암 산사태에 대해서도 이번 금정에서는 649㎜라는 강우가 왔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여기에도 우리 국비를 들여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그 산에 이번에 보면 크라크가 금이 간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전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액은 약 한해 5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과 시의 예비비로 조치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종석의원님과 김무룡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강변에 있는 금사동이라든지 석대동 이 지역에 범람한 것이 회동수원지 댐의 조절기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는 시장님의 인사말씀과 기획관리실장께서 보고를 하는 그 가운데에 일부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이 회동수원지는 그 1946년도 해방 다음 해에 설치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은 전적으로 이 수원확보를 위해서 댐을 축조한 것이고 요즘 저 합천댐이라든지 남강댐이라든지 이런 다목적댐과는 전혀 그 기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원류시설, 전적으로 물이 넘어가는 것은 이 원류시설 73m, 원류시설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단, 밑에 이런 관이 하나, 70㎜관이 하나 있습니다. 70㎜관은 이것은 수위조절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그 댐 안에 그 침척 돼 있는 퇴적물을 청소하기 위한 관이 하나 있지만 그것은 전혀 수위조절 기능은 없습니다.
이번에 이 비가 온 것은 강우량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 너무 예상외의 이런 강우량이 있고, 또 이 댐 조성 이후에 그 댐 하류지역에 도시가 형성 돼 있고, 이런 여건 변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이 수위조절 기능을 여기에다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과 효과적인 측면을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용역을 주기로 이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이 회동수원지가 일부 여론의 이야기와 같이 이 홍수가 나는 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이, 더 악영향을 미친 것 같이 이렇게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마는 이 회동수원지는 그냥 물 내려오면 내려오는 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절기능도 못했지마는 악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박종석의원님께서 침수지역 주민에게 직접 수해의연금을 사용해서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수해의연금은 사실 그 침수지역 내 영세민을 직접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침수해서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세대에 대해서는 재해의연금으로써 세대당 약 20만원씩 11억 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로서는 범시민적으로 그 이웃돕기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해로 인해서 꼭 도와야 할 세대에 대해서는 이 창구를 통해서 이웃돕기운동으로써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공원묘지 유실사태에 대해서 김경섭의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 시립공원묘지는 27만 1천평에 지금 현재 2만 9,021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유실된 묘역은 묘지조성공사 당시 산정부분의 그 절토된 토지를 피해지역에 성토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반이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79년도에 복구한 지역은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에서 동쪽이 되겠습니다. 이 지반이 약한데다가 아주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또한 이번에 아시다시피 집중호우가 있었기 때문에 유실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불가항력적으로 유실되었다고 하나 여러 가지 그 유족들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정말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김의원께서 급경사를 줄이기 위해서 마사토를 입혔기 때문에 피해가 우려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가로 하여금 그 진단을 해서 이러한 사태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공원묘지는 묘지여분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에만 임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사실상 곤란한 상태에 있고 또 그 시립묘지를 외곽에 이전하는 문제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공원묘지는 복구대책을 긴급대책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긴급대책으로서는 영령과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서 봉안분향소를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족에 대한 개별통지와 서울신문하고 부산일보에 지상보도를 통해서 공고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 유실지에 노출된 유골 33기를 갖다가 영락원에 봉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그 붕괴방지를 위해서 마대 2,000개를 가지고 위탁을 해서 수작업으로 매몰지 아래부터 지금 발굴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668명의 인부를 동원해서 61기를 발굴했습니다.
그 유족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그 수용하는 항구 대책으로서는 유골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장의 전문가에게 발굴위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고자를 갖다가 찾고 또 묘를 찾는데 최선을 저희들 다하고 식별된 유골은 개인별 불가능한 유족과 무연고분묘는 합장해서 대형 봉분과 합장비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전용 새 묘지를 요구할 때에는 우선 잔디포장이 한 500평 정도 있습니다. 이 포장의 잔디포장을 요구해서 이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별 이장, 화장, 납골당 활용 요구를 할 경우에도 이를 최대한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가오는 8월 30일에는 시립공원묘지 내에서 전 유족과 대책회의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충분히 토론을 해서 나오는 사항을 수렴을 해서 항구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송학의원께서 아파트공사 현장관리에 대해서 좀 부실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대형피해는 대부분 지금 고지대 아파트 공사현장과 옹벽 붕괴가 그 원인이 되었다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현재와 같이 허가 및 관리상태로 행정이 계속된다면 이번 같은 사고예방이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번 이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공동 주택피해가 많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피해가 대단히, 피해가 약 한 8개 지구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인을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부산은 산지가 70%인 관계로 이 택지난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지대의 경사지를 절개를 해서 택지조성이 많은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산비탈이라든지 경사도가 심한데 또 택지활용을 좀 넓히기 위해서 과도하게 지금 절개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물론 여태까지 토목설계라든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치의 예상외로 지금 강우가 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옹벽에 대해서도 다소 지금 부실한 점도 있었고 우수 처리에 대해서 미약한 점이 좀 많았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그 대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앞으로 승인할 당시에 입지 심의과정부터 바로 절개지라든가 이런 데 대한 너무 절개를 과다하게 하는 것을 조금 조정을 좀 해야 되겠고, 또 도로를 내는데 너무 직선화 하는 것도 하나의 이거 등고선을 따라서 한번 내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지질조사도 지금도 확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면밀한 지질조사를 해서 이러한 토합에 대한 옹벽 붕괴에 대해서 사전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독에 대해서도 주요 구조물이라든지 옹벽 설계, 이 감리 문제도 더 확행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술자라든가 감리 전체를 교육을 시켜가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대단위 아파트지구에 대한 8개 지구에 대해서 피해에 대한 것은 이 옹벽 붕괴 그 다음에 법면 붕괴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서 완벽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녹지과장인 제가 보고 드림을 허용하여 주시면 미흡합니다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의원님께서 금정구 서동 청송암 뒤 산사태 부실관리와 환경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때 2,000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서 사방사업, 물넘기 등을 해 가지고 완전하게 산사태 위험으로부터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89년까지도 계속 관리를 해 왔고 89년도에도 쥬디호가 왔습니다마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구에서는 위험이 없다는 복명이 있었고 또 동장은 산사태관리 대상지에서 해제를 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저희들은 그 산사태위험지 일괄시찰계획에 의해서 확인계획에 의해서 확인한 것도 물넘기가 우려된다, 이래서 물이 그러니까 물넘기로 많이 넘을 것이다, 이래가지고 구청에다가 지시를 했습니다. 물론 전 구에도 산사태위험지 예찰 강화와 사후예방에 대한 대처지시와 또 각종 조치에 충분히 만전을 기하도록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긴급복구대책으로는 주변 나무를 지금 전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출 예상되는 토사도 지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정돈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침하지 주변에 대한 비닐피복 등 응급조치도 지금 강구 중입니다.
항구대책으로는 지금 삼화기술단에서 안전진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충 그 에어리형 옹벽이 약 한 높이가 5m이고 길이가 650m 정도, 그리고 절토가 약 6만 5,000루비 정도, 법면 보호가 약 3만루비 정도, 그리고 바닥 정비 낙차공 9군데, 또 산마루 축구 약 1,100m 콘크리트 말뚝박기 등 공사가 되겠는데 중앙에 피해복구 예산요구를 12억 6,0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피해를 입게 된 후에 실무자로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반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마는 환경녹지국이 발족된 이후에 시장님께 보고 드리기를 산지에 대한 종합대책계획수립용역을 해 주시도록 약 8,000만원 예산을 주시면 되겠다는 기이 보고가 되고 이것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면 다른 산은 전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러한 사고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박종석의원님께서 회동수원지의 그 수위조절 기능에 관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까 상수도본부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이 회동수원지가 이 물을 그저 담는 기능밖에 못하고 조절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영천 변에 적지 않은 피해가 났고 종래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집중호우가 요즘은 어떤 지역에 집중적으로 어떻게 강우가 들었는가, 이러한 현상이 자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회동수원지를 물을 담는 기능과 아울러서 그 수위를 조절하는 기능을 함께 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어제 제가 보고를 받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동수원지가 그 물이 담기는 양을 봐 가지고 조절능력이 있느냐를 첫 째 검토를 하고 그런 기능을 이렇게 달고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술상으로 가능 하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돈이 좀 들더라도 이 회동수원지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천에 이 강변도로 개설은 아까 건설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약 86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지역구의원과 같이 협조를 해서 중앙에서 일부 지원이 되면 시비를 보태 가지고 그 지역에 도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원동IC에서 금사동 들어가는 데 거기가 한 3Km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그것이 전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조성비가 많이 안 들면 그 부분만이라도 돈이 어느 정도 드는지 어제 제가 해운대구청장에게 검토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원이 되면 시비를 반 보태 가지고 연차별로 추진을 하되 우선 그 부분에 한 3Km 정도 아주 요긴한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크게 안 든다면 시 자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해운대청장에게 조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석대와 반송천 일대의 준엽과 제방을 높이는 문제 역시 이번에 수영천, 온천천 일대가 상당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것은 검토를 해서 앞으로 범람이 되지 않도록 준엽 내지 제방을 높이는 것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사국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수영천 변의 거기 침수 가옥들이 상당히 많고 다른 지역도 상당히 침수를 해서 우리가 5,500여 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은 뭐 의연금을 가지고 우선 도배라도 할 수 있고 집수리라도 할 수 있도록 한 20만원 수준으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공장 피해 때문에 또 걱정을 하였습니다마는 이 공장 피해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지원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이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 신문에도 왜 1,000억 이상이 피해가 났는데 부산시 집계가 적느냐 했는데 공장 피해만 해도 아까 그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1,248억이 되는데 이게 잠정집계고 이게 이 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하면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만 이 공장에 대해서는 구제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방도로 재무부와 상공부와 검토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의원님께서 시립공원묘지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석을 앞두고 그전에 말끔히 정리가 돼서 이 유족들에게 심적으로 다소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그 금정구청장이 중심이 돼서 유족대책회의를 갖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족 측에서 이것을 발굴하는 것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달라고 해서 장의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계속 구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구분이 가능한 분묘에 대해서는 이 시립공원묘지 내에 일부 그 잔디포를 하던 공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개별 이장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구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족들과 협의를 해서 아까 보사국장이 보고도 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유족의 뜻에 따라서 합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그것은 유족의 뜻에 따라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고향 선산이나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면 이장비용까지 시에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대책계획을 세우고 있는 차제에 이 공원묘지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외곽으로 완전히 이전하는 문제는 그것이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공원묘지가 첨단적으로 이것이 이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거기 둘 수 없는 이러한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검토가 불가피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보완을 해서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하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송학의원님께서 이 택지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부산시는 용지난으로 해서 일반택지와 이 공장 용지 등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도시가, 이 부산이 산지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민의 거의 1/4에 해당되는 80여만명이 해발 40여m 이상의 고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인구가 자꾸 늘고 주택확보를 위해서는 계속 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지금 산지로 올라가지 않고는 택지를 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부산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80여만명이 살고 있는 이 고지대가 전부 옹벽 속에 쌓여 있는 이런 도시가 우리 부산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가장 옹벽이 많은 도시가 부산이요, 옹벽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담을 우리가 많이 안고 있는 도시가 아니냐, 그런데 앞으로 새로 또 조성되는 주택도 전부 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택지조성하고 관련해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는 앞으로 큰 걱정이 따르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택지를 조성하게 되면 그 기반조사를 하고 지질조사를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더 이 안전에 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무룡의원께서 안락 지하차도 문제 이거 여러 가지 참 죄송합니다마는 금년 연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집중호우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물에 잠겼어요.
아까 말씀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우선 공사를 하는데 지하차도만 생각하고 설계가 됐지 그 지역 일대가 비가 많이 왔을 적에 전반적으로 침수된다 하는 것이 제대로 감안이 안 된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지하차도를 구하기 위해서도 그 일대가 근본적으로 이 침수방지 사업이 되지 않고는 지하차도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동해남부선 밑으로 들어가는 이 안락천이 굉장히 단면이 좁아서 그것을 넓히려고 했습니다마는 이번 강우량을 보니까 이와 같은 집중호우에는 그 동해남부선 단면만 넓혀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락천 자체 전체를 넓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십억원의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더라도 이와 같이 안락천 변을 비롯해서 이 동래의 그 명륜동이라든가 또 이 북구에는 덕천로터리가 또 상습 침수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이 단계별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침수 방지를 위해서는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연차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추진해 나가고, 또 돈이 뭐 그다지 많이 안 들고도 해결할 수 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명년도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재난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도시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시 보고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건설 기준이 종래의 뭐 하루 강우량이 340㎜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번에 월등히 늘어나 가지고 438㎜라고 하는 비가 오다 보니까 이제는 도시의 설계기준 자체를 바꾸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천이, 또 모든 하수구가 단면이 다시 넓어져야 되는 이런 문제로 해서 천문학적인 돈이 들 겁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새로 실시하는 공사에서부터 이와 같은 기준이 새로 적용되고 가장 그 문제를 많이 내는 지역부터 단계별로 해결해 나가도록 해서 어디까지나 이 예방행정 차원에서 예산이 명년도에는 집중적으로 투입이 돼야겠다는 것을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이 분야에 시장부터 깊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환시장님, 그리고 송인명 건설국장, 성병두 상수도본부장, 차정호 보사국장, 유장수 주택국장, 녹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 조금 전에 질의하신 네 분 의원님들도 아마 한결같이 보충질의를 하고자 할겁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의회가 개원되기 전에 거의 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접수순위에 따라서 내용 불고하고 네 분 의원에게 오늘 질의의 시간을 드린 것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돌아오는 7일 개원예정입니다만 그때 시장님 이하 각 국장님들 모시고 진지하게 또다시 이러한 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각별히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이번 태풍피해는 집중 폭우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지만 기반시설 설계의 미흡, 도시 하수구 정비소홀, 주택 등 건설현장의 안전대책수리 미비 등에도 원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의원들의 질의내용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시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간부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이하 시 간부 여러분께서는 피해복구에 대단히 바쁘시겠습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향후, 의원 여러분 1시간 반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다시 속개하기 보다 조금 시장하시더라도 이렇게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정에 의하여 지금부터 회의 진행을 도종이 부의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저는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이 부의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3.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입시의원외 1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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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31分)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구성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들은 바와 같이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에 따른 피해복구사항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긴급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금후 피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26일 김입시의원 외 19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입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8월 26일 본인 외 19인이 발의한 태풍글래디스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난 8월 23일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에 따른 피해상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신속한 복구는 물론 항구적인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태풍은 부산지역에서는 사상 초유인 1일 강우량이 500mm 이상이라는 실로 상상할 수 없는 폭우를 동반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로 인하여 수백억에 달하는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2,600여 세대 8,6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사망 27명, 실종 1명, 부상 38명이라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개별적으로 지역을 방문하셨겠지만 지난 8월 26일 본의원을 비롯한 건설위원회 소속 김무룡의원, 이희웅의원과 함께 피해지역을 답사한 바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마간산격으로 보았습니다만 그 피해는 실로 참담한 것으로 대부분이 공사장 주변에 절개지 또는 옹벽 붕괴의 도시기반 시설에 구조적인 취약에서 비롯한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해마다 재해예방을 위한 만반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고 장담한 부산시는 과연 재해대책에 무엇을 하였는지, 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지 현장을 본 우리 의원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8월 26일 당일 간담회가 있었던 건설위원회 및 교통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시의회가 정확한 조사와 항구적인 대책이 무엇인가를 조사, 규명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께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풍 글래디스 피해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의원 8인으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을 비롯한 19인이 발의한 이 결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한 바와 같이 태풍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4.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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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時 38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태풍피해조사특위 구성은 소관 상임위원인 건설위원회 위원 중에서 네 분과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한 명씩 해서 총 여덟 분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선임은 각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종화의원, 김종석의원, 배희호의원, 전선택의원, 권호삼의원, 김무룡의원, 이송학의원, 이희웅의원을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봉을 두드렸으니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위원장님과 간사선임 및 조사수립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시 속개 시간을 13시 10분으로 하겠습니다.
(12時 40分 會議中止)
(13時 15分 會議續開)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김무룡의원, 간사에 이송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태풍피해에대한조사계획승인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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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時 16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태풍피해에대한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태풍피해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조사계획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조사특위위원장직을 맡겨주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계획 보고에 앞서 태풍 글래디스에 의하여 운명을 달리한 고인의 영전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며 또한 엄청난 재난을 입은 이재민 여러분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태풍 글래디스호 피해조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91년 8월 22일 태풍 글래디스호의 내습에 따른 수해의 피해현황과 그 원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복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금후 재해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범위는 피해상황 및 원인을 조사하고 응급복구현황을 파악하며 앞으로의 재해예방대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9명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1년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이며 9월 2일～3일 세미나 참석은 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피해 및 복구현황 보고, 청취, 서류제출 및 도면조사, 현장조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요구 등의 방법을 병행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피해 우선지역의 관할구청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정 소요경비는 여비 등 106만 5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조사결과 보고는 사전에 의장님께 보고한 후에 9월 7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태풍피해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6. 폐회중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개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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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時 20分)
의사일정 제6항 폐회기간 중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개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폐회 중 특별위원회를 개회코자 하는데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졸지에 재난을 당하여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동포애를 보냅시다. 우리는 태풍이 몰고 온 큰 피해를 재해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태풍이 남긴 상처를 하루속히 말끔히 치유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의 활동을 기대하면서 제4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함을 선포합니다.
(13시 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