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9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0년 1월 19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교육청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조양득의원)

참 조

(10시 20분 개의)

○ 의장 권영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92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홍석

의사담당관 이홍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92回臨時會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10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월 11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월 13일 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접수되었으며 1월 17일, 교육감으로부터 부산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조례안 6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1건, 행정교육위원회에 3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1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을 각각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1일 權寧迪議長님께서는 용두산 공원 시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하신 후 다수 의원들과 함께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신년참배를 하신 바 있습니다. 1월 3일 權寧迪議長님께서는 접견실에서 신년하례 행사를 가진 후 대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및 사무처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0년도 시무식을 개최하였으며 당일 오후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께서는 기장군 일광면 현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골프경기장 기공식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신년 인사회,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D-1000일 카운트다운 전광판 점등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1월 5일 權寧迪議長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부산 종교인 평화회의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金浩起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삼성자동차관련 특별강연 및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여하였고 1월 6일에는 행정부시장실에서 개최된 주가지수선물 이관관련 긴급대책회의에 참석, 대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分自由發言申請事項입니다.

1월 14일 행정교육위원회 趙良得議員께서 신청하셨으며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處理事項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 제9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연산5동 25통 일대의 계획도로 직선화 공사 시행요망 등 12건의 진정민원 중 9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裵鶴喆議員外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23건의 서면질문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3건은 시와 교육청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朴克濟議員,曺暘煥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92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5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第9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9일 오늘부터 1월 28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26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市政에관한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市長님께서 부산광역시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안상영

議員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천년 첫 의회보고에 앞서 2000년 1월 1일자로 승진 전보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金乙熙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梁武助建設本部長입니다.

朴鍾大建設住宅局長입니다.

辛昌基港灣農水産局長입니다.

朴文甲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입니다.

李相薰保健環境硏究院長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幹部人事)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먼저 대망의 2000년 경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한해는 정말 어려웠던 해였습니다. 작년 연초에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부도율에 실직자도 18만여명에 이르는 등 사회 전반의 위기감으로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400만 부산시민의 끈기와 저력을 바탕으로 극복의지를 한데모아서 어려운 지역여건을 호전시켜 왔습니다.

선물거래소 유지와 삼성자동차 재가동을 통한 경제회복기반을 확립하였고 구 아메리칸센터와 유솜부지 반환으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부산정보단지, 동·서부산권 개발 등 3대 밀레니엄사업의 추진방향 정립 등의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의 불안을 초래하였던 실업문제도 공공근로사업, 공공투자사업 활성화를 통하여 실업률이 IMF 이전 수준인 6.3%까지 하락하여 지역사회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역사의 변환점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혁기에 부산시정을 책임진 시장으로서 400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부산발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은 먼저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부산발전에 대한 꿈과 희망을 담은 도시비전을 제시하며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 천년 부산 미래의 비전을 함께 하는 시정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IMF관리체제 이후 침체된 부산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켜 모든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생업에 전념하면서 활기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발전을 가속화시키는 활기찬 시정을 열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천년 첫 해부터 시작되는 대규모 국제적인 행사를 대비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정돈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가꾸고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다시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국제문화관광 도시로서 품격있는 시정을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시정운영 기조하에 시정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시민생활수준이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정시책 내용은 기획관리실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올해의 시정도 예년과 다름없이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미래의 비전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4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부산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신 權寧迪議長님과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대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오거돈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부터 올해 우리 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廣域市2000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權寧迪議長黃修澤副議長과 司會交代)

○ 부의장 황수택

安相英市長님과 吳巨敦企劃管理室長 수고하셨습니다.

나. 교육청 TOP

(11時 06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택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새 천년 새해부터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아시안게임 등 부산의 현안사업 및 행사들이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기를 빌며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에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평소 부산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애정어린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우리 교육청은 교원정년단축 등 교육계가 매우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지난해도 교육부의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97년과 98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 교육청의 영예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금년은 우리 부산교육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매우 중대한 한해로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지도와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조언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의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參照)

・敎育廳2000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부의장 황수택

鄭淳垞敎育監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새 천년을 맞이해서 4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 부산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시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과 열린교육을 통한 인간존중 교육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40分)

○ 부의장 황수택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0일 내일부터 1월 27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 5분자유발언(조양득의원) TOP

(11時 42分)

○ 부의장 황수택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行政敎育委員會趙良得議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조양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黃修澤副議長님! 그리고 同僚議員 여러분!

오늘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자리를 함께 해주신 安相英市長님과 關係公務員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 천년을 맞는 이 시점은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9년, 민선 자치단체장이 출범한지 5년이 되는 해로서 우리 선출직 의원이 400만 시민을 위하여 얼마만큼 이바지했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시민의 편의보다는 집행부의 행정편의주의에 동조한 적이 없는지 돌이켜볼 때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3조원에 가까운 부채를 지고 있음에도 예산심사에 있어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부분이 많았다는 것은 가장 안타까운 점이고 또한 우리 모두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갈 때 우리 지방의회가 더 한층 성숙될 것이며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의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중의 하나로 정화조업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 관내 정화조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영도구와 기장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에서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을 제한하여 한 개 내지 두 개 업체만 대행업소로 지정함으로서 이들 업체가 특혜를 누리면서 규정요금을 지키지 않는 등 시민에게 많은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구청에서 정화조 청소통지서를 발송할 때 지정업체와 예상금액까지 명시함으로써 우리 시민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예고된 금액에 대하여 한푼도 할인 없이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요금체계와 수거용량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야에서도 특정업체 특혜로 인하여 많은 부조리가 발생되고 있음을 여기 계신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문제의 근본은 대행업체를 한두 개 업체에게만 지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회는 개방사회이고 경쟁사회입니다.

우리 공무원사회에서도 개방체제를 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독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화조업체 지정에 대하여 개방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방되어 경쟁체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입버릇처럼 외치고 있는 시민을 위한 행정은 헛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정화조업체가 자율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수거요금도 우리 시민에게 절약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불친절하거나 수거용량을 속이는 경우 우리 시민은 다른 업체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익의 공동분배와 고용창출 효과도 엄청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에서 기존 정화조업자만 보호하고 있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자료를 요구하였을 때도 많은 협박과 만류를 받았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하면서 본의원은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께 다음과 같은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화조 대행업체 지정을 신고제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주시고 둘째, 신고제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이라도 정화조업체의 지정을 개방하지 않아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있다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것으로 간주하시고 각종 예산지원을 중단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시장께서 정화조 업체와 관련하여 압력 또는 청탁에 따른 말 못 할 어려운 고충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 공개하여 함께 대처해 나갑시다. 본의원은 이 문제에 관하여 시정될 때까지 차후 시정질문이나 정책질의를 통하여 계속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400만 시민의 대표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區廳長 그리고 郡守님!

지난 6.4지방선거 때 우리 모두 하나같이 지역유권자에게 바로 이 사람이 당선되어야 잘사는 구·군이 된다고 약속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 시민 본위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화조업체 대행지정을 완전히 개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초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박대석 영도구청장께서는 지난 99년에 지정을 개방, 7개 업체를 추가 등록하여 현재 18만 인구에 9개 업체가 지정되어 있음을 통보드립니다. 과감한 행정처리를 해 주시는 영도구청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 존경해 마지 않습니다. 여타 구·군에서 지정을 개방하지 않고 시민에게 불편을 계속 준다면 모든 책임은 기초단체장 여러분이 져야 한다는 것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끝으로 부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단체와 언론기관 여러분에게 협조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한, 시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화조 업체지정이 개방되어 업체끼리 경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정화조업체 지정의 개방을 행동강령에 포함시켜 주시고 언론기관에서는 기사화해서 단체장 스스로 개방하지 않을 시에는 우리 시민의 힘으로 개방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황수택

趙良得議員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의원 40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정식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도종이 박극제 박삼석

박현욱 배상도 배학철 안영근

양희관 유재중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장창조 장판석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최정식 황수택

○ 결석의원

金永在朴宰成朴正吉裵命壽

兪士根李重秀林鍾永鄭大旭

陳英泰

○ 출석공무원

市長

安相英

行政副市長

全晋

企劃管理室長

吳巨敦

上水道事業本部長

金乙熙

消防本部長

金明顯

建設本部長

梁武助

行政管理局長

安準泰

保健福祉女性局長

崔承海

經濟振興局長

白雲鉉

交通局長

金明鎭

環境局長

吳洪錫

都市計劃局長

朴奉鎭

建設住宅局長

朴鍾大

港灣農水産局長

辛昌基

公報官

金鍾海

監査官

崔益斗

企劃官

金亨洋

財政官

裵泳吉

都市開發審議官

李學雨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裵任泰

公務員敎育院長

崔太珍

保健環境硏究院長

李相薰

廣安大路建設事業團長

朴文甲

敎育監

鄭淳垞

敎育廳企劃管理局長

鄭奉根

○ 의안제출

․市稅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7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海雲臺地區新市街地建設事業施行및管理條例

中改正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7日建設交通委員會에 回附)

․地方公務員敎育施賞基金運用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7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母子福祉基金設置및運用條例改正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7日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初等學校敎師資格附與補修敎育講習受講料徵

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7日敎育監提出)

(1月 17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學院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7日敎育監提出)

(1月 17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第92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

(1月 19日議長提議)

(1月 19日부터 1月 28日까지 10日間)

․休會의 件

(1月 19日議長提議)

(1月 20日부터 1月 27日까지 8日間)

동일회기회의록

제 9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9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7
2	3 대	제 92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6
3	3 대	제 92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7
4	3 대	제 92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6
5	3 대	제 9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6
6	3 대	제 92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6
7	3 대	제 92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5
8	3 대	제 9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02-15
9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본회의	2000-01-28
10	3 대	제 92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5
11	3 대	제 92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5
12	3 대	제 9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5
13	3 대	제 92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4
14	3 대	제 92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1
15	3 대	제 9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01-26
16	3 대	제 92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01-24
17	3 대	제 9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01-24
18	3 대	제 92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01-24
19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01-21
20	3 대	제 92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01-20
21	3 대	제 92 회	제 1 차	본회의	2000-01-19
22	3 대	제 92 회	개회식	본회의	200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