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공사사장과 도시계획국장 그리고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및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그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2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01년 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추경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도시계획국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槪要

․2000年度第3回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2001年度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2000年度第3回宅地造成事業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심사를 위해 2001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 양해를 드리면 도시계획국장이 업무관계로 자리를 비우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 이중수위원

도시계획국장이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 위원장 이상건

오늘 업무가 무슨 업무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연말 추진하는 업무가 그린벨트도 있고 여러 가지 챙겨야 되고…

○ 이중수위원

오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뭣이 바빠서 무엇을 챙긴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질의 못하겠어요. 어디 해외에 나갑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 이중수위원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전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또 집행을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별다른 답변을 할 사항이 별로 사실 없습니다. 업무 형평상 저희들이 본청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주는 그런…

○ 이중수위원

국장! 답변할 일이 있든 없든간에 여기는 지금 현재 예산을 다루는 오늘 마지막 날인데 국장이 답변을 하든 안하든간에 자리는 지켜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리 지키세요.

○ 위원장 이상건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를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택지매각사업 등으로 2,129억 2,200만원을 책정했는데 사장님 택지매각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들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택지매각수입입니다. 추경예산에서 보면 해마다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또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사실 세입예산보다는 더 많이 매각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대략 편성할 때 금년도 수준으로 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 유사근위원

매년 우리 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예산편성시에 미매각토지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여러번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내 경기도 안좋고, 특히나 부산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미매각 토지가 잘 매각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공사에서도 말로만 택지매각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세입예산으로 잡고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되지를 않고 하는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고 우리 공사에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다른 사업 등으로 인해가지고 신경 쓸 일이 많겠습니다마는 미매각토지부분 만큼은 본위원이 여러번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매각토지 단가를 낮추더라도 이자부담을 감안한다면 토지매각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장께서는 택지매각에 대해서 가격을 인하하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99년도 1월달에 대책 하나를 만들어서 추진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연초에 택지매각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장기적으로 안팔리는 그러한 용지는 사실 가격을 많이 내려서 등급을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또 상가 같은 것은 그것도 4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상환연도, 금액 할인해 주는 것 이런 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팔리는 것이 약 4,700～4,8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새로 현재 매각대책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좀 더, 지금 현재보다 더 완화하는 그런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미매각택지에 대한 매각사업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 주시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매각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리고 잡수입으로 화명2․4지구 분양해약위약금 52억 5,6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것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화명2지구에 7블럭이 있습니다. 거기는 대림하고 경남, 쌍용, 4개 업체가 공동으로 구입한 것인데 지금 현재 집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화명2지역입니다마는. 그래서 대림에서는 돈을 다 납부를 하고 그 외의 기관은 납부를 안했습니다. 연체료가 상당히 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쌍용 등, 경남건설하고 쌍용입니다마는 지금 집을 지을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해약을 하고 다른 수요자한테 안내를 하고 합니다마는 아직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수요자가 생기면 해약을 시키고 새로운 수요자한테 팔 그러한 계획입니다마는 수요자가 나타나면 해약하면 위약금입니다. 그게 화명 1개 지역하고, 그 다음에 화명4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한 8,000평됩니다마는 여기도 약 3,000평은 초등학교 부지로 시설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땅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이 매입자가 여기도 부산업체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지을 형편이 못되어서 또 중도금도 체납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와 동시에 새로운 수요자를 찾으면 바로 해약을 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에 대한 해약에 따른 위약금 수입입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모채 차환을 위해 가지고 지난 2000년도 1회 추경시에 1,900억을 편성을 했다가 3회 추경시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래 다시 올해 본예산에 1,300억 계상을 한 것은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공채를 한 것입니다, 1900억이. 이것이 3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그런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빌린 것인데 저희들이 시와 협조하고 타 기금하고 상환을 중도에 하기 위해서 시에 협조를 하고 저희들 금년도에 여유자금이 조금 있어서 같이 상환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삼성증권하고 협조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공모공채 채권값이 저희들 거래한 이율보다는 지금 현재 시중 이율이 현재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매입자가 내놓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상환할 수가 없어서, 중도에 좀 상환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그렇게 조치된 그런 사항입니다.

○ 유사근위원

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예산운용을 효율적으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다시 편성하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좀 해 주시고, 이 부분은 4년동안 이자만 60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입금 관리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유사근위원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화명2지구 육교설치비 14억, 사업장관리용휀스설치비 2억 3,000만원, 공원조경 등 녹지조경비로 9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육교는 화명단지 내입니다.

○ 유사근위원

단지내의 육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단지내에 지금 구청이 북구청 들어올 부지인데 지금 교통영향평가에서 새로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거기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 유사근위원

도로폭이 몇 미터도로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20m입니다. 20m폭인데 그래서 거기에 육교를 새로 설치를 하는, 새로운 교통영향평가를 하니까…

○ 유사근위원

아! 지난 봄에 저희들 현장 갔을 때 구청앞에 육교가 설치된다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휀스는 지금 저희들이 공공용지, 그 다음에 일반용지 이것이 사실 안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지금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치를 하게 되면 거기 쓰레기를 갖다놓는다든지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간단한 휀스를 설치할 그런 비용이고, 그 다음에 조경은 환경영향평가를 중도에 계속 저희들이 받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조경을 60%에서 20%를 더 뭐냐하면 조경의 물량을 더 늘려라…

○ 유사근위원

저번에 철로변 방음문제까지 포함이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방음벽 그 지역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 유사근위원

방음 조경비도 다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포함되고 그래서 약 80%로 조경비율을 높여라, 그래서 높이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유사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화명2지구 택지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말썽도 많고 문제점이 많은 택지사업조성지인데 남은 기간동안이라도 신중을 기해 주셔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던 오명이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공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 다음에 만덕3지구 감정평가수수료 110만원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말에 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현재 사업이 아직 준공은 안되었습니다. 내년 상반기중에 할 계획입니다마는 일부에 국방부 토지라든지 아직 보상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상을 하자면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감정에 따른 감정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초기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공사에서 연간 공채이자만 172억원씩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본위원이 누누이 강조합니다마는 미매각토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채이자 부분이 170억이라는 작은 돈이 아닌데 미매각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하여가지고 이런 이자부담이라도 줄이고 공사에 내실을 기해 줄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저희들도 부채상환에 총력을 경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유사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수위원

도시개발공사 소관 매각사업 수입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반여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대금 478억원은 전부 선수금용지로, 선수공급용지로 계획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반여지구 일반용지 매각대금 109억원에 대해서 매각부지의 용도와 내년에 일반분양이 가능한 수입을 계상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위원님 잘 아시지만 반여지구는 아시안게임선수촌을 짓는 그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선수촌 그 지역에 지금 두 필지가 사실은 매각을 했다가 한 필지는 4,500평됩니다마는 해약을 하고, 나머지 1만 5,000평 정도는 지금 아남건설에서 샀습니다마는 지금 집을 짓지 못하고 있고 또 아남건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회사상황이 어렵습니다. 상당히 집을, 아파트를 건설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앞으로 새로운 수요자가 나오면 해약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 다음에 일반용지 매각관계는 저희들 근린생활용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선수촌 관계 때문에 아직 여러 가지 완전히 정리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반용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중수위원

이게 그러면 두 필지라고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선수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선수촌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이중수위원

이것은 아남건설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공영토건이었는데 공영토건이 해약을 했습니다.

○ 이중수위원

공영토건에서 해약을 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시안게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관계는 없습니다.

○ 이중수위원

그리고 반여2지구 공공주택용지 매각수입으로 12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선수공급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아직 발주를 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입찰이 오는 8일날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땅이 두 필지가 됩니다. 가격은 약 380억정도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을 직접 사는 사람한테 공사를 주기 위해서, 연계를 시키기 위해서 공사를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12월 1일날 현장설명회를 가졌었는데 그것이 업체가 15개 업체가 현장설명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8일날 저희들이 응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아직 시기가 도래 안되었기 때문에 몇 개 업체가 응찰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반여2지역이 아시안게임선수촌을 통과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바로 도로가 밑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사업을 추진할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0억 삭감한 것은…, 뭐냐하면 선수수입을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땅값을 먼저 저희들이 선수공급하기 때문에 선수금을 받습니다. 그 금액은 선수금을 받는 그러한 액수입니다.

○ 이중수위원

여기에 지금 평당 보상을 얼마 줬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평당 그것은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적어도 30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 있습니다.

○ 이중수위원

30만원에서 35만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주로 분류를 한다고 하면 녹지하고 지금 현재 임야하고 또 일반주거지하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주로 지금 그 지역이 대략 주거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주 소수고 전부다 녹지지역입니다.

○ 이중수위원

여기에 지금 현재 평균 봐서 지금 35만원정도로 지금 현재 보상금이 나갔다는 결과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평균 30만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평균으로 하면.

○ 이중수위원

지금 여기에 분양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평당에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분양가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저희들이 우선 공동택지, 아파트용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개 업체를 하려고 감정을 하니까 약 200만원정도가 됩니다.

○ 이중수위원

200만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평당 공사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조성비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조성비가 전체가 약 110억정도가 들어갑니다.

○ 이중수위원

전체가 110억 같으면 평당에 어느 정도 됩니까, 110억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약 30만원정도 됩니다.

○ 이중수위원

그러면 60만원 같으면 140만원이 이익금이 생기네요 평당 140만원 이익금이 생기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렇게는 안되고 지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공원용지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용지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도로하고 그 다음에 공원용지…

○ 이중수위원

도로하고 공원용지가 전체의 몇 프로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게 50% 가까이 보면 됩니다.

○ 이중수위원

한 50%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그렇게 나누면 이게, 그렇게 나누면 이게 1백…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거의 170～180만원 가까이 됩니다.

○ 이중수위원

거기까지 올라갑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아무튼 반여2지구에 공동주택 지금 조성공사는 우리 사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그 지역에 좀 빠른 시일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내부전입금 편성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 공원조성사업비로 내부전입금이 10억 7,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입금은 어느 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조금 드릴까요

○ 이중수위원

일반회계에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뭐냐하면 아시안게임선수촌 앞에 선수촌공원을 만듭니다. 5,000평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은 아시안게임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 이중수위원

어느 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앞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바로 선수촌…

○ 이중수위원

앞에 자연부락 있는 쪽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자연부락쪽이 아니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하고 그 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 앞입니다.

○ 이중수위원

그러면 내나 20m…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도로하고 붙어 있습니다.

○ 이중수위원

그쪽이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중수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공원조성비가 전부다 얼마냐 하면 약 30억이 들어가는데 시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10억인데 왜 저희들이 10억을 부담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소공원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원이 거기에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공원조성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공원비는 시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이중수위원

이상입니다.

(李相健委員長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이중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사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중수위원께서 반여지구에 택지조성비 때문에 질문하셨는데 제가 정관지구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토지보상비를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2003년도에 상환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저희들이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면 2005년도에 목표년도를 두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규모가 27만 6,000평이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6,000평이고 사업비가 2,324억 6,500만원인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이게 아마 채무부담행위까지 합하면 약 2,700억 사업비를 가지고 택지조성사업을 하는데 이게 아마 본위원이 볼 때는 조성원가가 거의 평당에 100만원정도 치이는 것으로 산술적으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이 수치만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공용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은 부분에 토지가 들어가고 하면 2005년도가 끝나면, 이게 선수공급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선수공급…

○ 김태홍위원

선수공급 해 가지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2005년도에는 이 사업이 완공이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대략 지금…

○ 김태홍위원

지금 현재 보상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보상이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데 한 8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80%인데 내년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일부, 아마 전체 100% 보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가 남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야 될 그런…

○ 김태홍위원

수용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또 걸리게 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수용은 길어봤자 4～5개월…

○ 김태홍위원

아니죠. 지금까지 수용절차를 안밟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고 발주기간 또 시공준비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중에 수용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김태홍위원

물론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59억 6,200만원을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2002년도부터는 예산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하는데 이 사업이 조성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택공사하고 저희들 현재 경계선이, 사업경계선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들 자체로 하고 주택공사는 주택공사에서 하는데 선수공급을 하는데 사실 사업은 전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참여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부동산경기가 별로 좋지 않고 특히 아파트경기가 좋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수공급 문제가 저희들 계획대로 되겠느냐 상당히 걱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단순하게 수치만 봐서도 평당 조성원가가 100만원 정도 지금 봐지는데 공공시설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어쨌든 조성원가 자체가 상당히 높아진다고 볼 수 안 있겠습니까 최소한 150만원정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공급가액이 지금 현재 우리 도개공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정도의 단가가 공급이 안되겠느냐…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대략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조성원가를 약 130만원정도…

○ 김태홍위원

130만원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130만원정도.

○ 김태홍위원

130만원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130만원정도 같으면 공동주택용지로서의 시내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조금 벗어난 변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선수공급이 가능할는지 거기에 들어오는 간접시설들이, 여기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됨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뚫리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도 아직 마무리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사실 도로가 SOC사업인데 뭐냐하면 철마에서 들어오는 도로, 그 다음에 김위원님 잘 아시지만 백운묘지 있는 그 쪽으로 진입도로 사실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정관지구 개발할 때 그것은 시비 또는 국비로 해서 하여튼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시의 예산사정, 또 국비확보문제 이런 문제로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영향 때문에 아까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수공급문제 상당히 어렵지 않나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은 해야 되죠.

○ 김태홍위원

전에 사장님께서 기획관리실장 시절에 제가 보고를 했을 때 저도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방금 SOC사업이 3,000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완료가 되는 사업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맞습니다.

○ 김태홍위원

이 정관신도시가 120만평이지 않습니까 정관산업단지가 48만평이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태홍위원

이게 산업단지가 들어서야만이 SOC사업이 국가에서 예산 가지고 오는 것이 3,000억 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지 않고 SOC가 되지 않으면 정관신도시 사업은 상당히 난항에 봉착할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 사업이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걱정해줘서 고맙고, 김위원님도 아시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들 도시개발공사 자체로 전체 했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조금 안심을 가지는 것은 주택공사가 건설교통부 밑의 공기업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앞으로 사업단지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어쨌든 코스트를 낮추는 쪽으로 노력을…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하여튼 저희들은 조성원가 낮추는데 최대한…

○ 김태홍위원

낮추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보상이 80% 되었고 또 우리 도개공에서 채무부담행위가 2003년도에 4,364억을 채무부담행위를 상환을 해야 되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인데 이제는 코스트를 낮출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SOC사업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결과적으로 27만평이라는 이 부지가 결코 적은 평수는 아니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사실 큰 평수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많이 큰 평수입니다.

○ 김태홍위원

상당히 이러한 부분 걱정이 됩니다. 지금 주민들 보상을 수령을 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은 보상수령을 안하겠다는 것은 보상가가 작기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고 또 나중에는 이의신청을 하고 하는 부분들인데 공사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부담행위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입니다. 의회에서 걱정한다는 이 말밖에 못한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김위원님 거기에 계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 정관신도시 개발관계는 관심을 가지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사실 이런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에 계시던 국장님 계셨으면 상당히 조금 SOC사업 상당히 원활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김태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걸위원

이장걸위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에 대해서 말이죠. 이게 888억이나 증액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경기가 아주, 체감경기가 아주 불경기이고 내년도 경기는 더 안좋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저희들이 대략 98년도에 IMF영향 등으로 해서 그 때는 1,000억 이하를 부동산을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만 해도 팔은 것이 약 2,400억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약할 것하고는 약 지금 현재까지 1,200～1,30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예년에 기준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고, 그 다음 사실 또 예산 아주 쉽게 하면 저희들 노력관계가 좀 미흡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철저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매각하는데. 목표를 정해놓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저희들 노력을 해야 되죠.

○ 이장걸위원

그것 참… 예산이 그렇게 해서 될 수가 있다고 하면 전 부서에서 다 그렇게 올리지.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따라주면 좋은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지금 부동산매각 관계는 정말 전년에 예측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년 기준을 해서 대략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남은 물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어두운 경기인데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했던 이대로 목표달성 하도록 꼭 노력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684페이지 보면 화명2지구에 그 내용에 보면 공원조경등 설치 및 녹지조경 해 가지고 9억 5,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게 여기 보면 조경등 100개소, 녹화율 60%에서 80%로 상향조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게 내용이 뭡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저희들이 화명에 쓰레기문제 등 해서 계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당초에는 조경비율이 얼마냐 하면 녹화율을 60%로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거기 요건이 철도가 지나가고 앞으로, 앞에 양산 가는 도로가 적어도 50m도로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 등 이런 여러 가지 사항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계획적인 도시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 녹화율이 낮다 그래서 20%를 높여라.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에서 보완토록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 이장걸위원

이렇게 되면 소음방지도 되고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소음방지도 되고 도시녹화율도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 이장걸위원

주민들이 민원이 요구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그런 사항입니다.

○ 이장걸위원

환경영향평가에서 지적된 것이다. 애당초는 계획이 안된 것인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60%를 했는데.

○ 이장걸위원

80%로 조정한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장걸위원

그럼 80%, 20% 조정하는 그 범위가 9억 5,000이 든다 그 말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장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김태홍위원 조금전에 이야기한 686페이지 정관지구에, 정관지구는 사실 동부산권 경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정관은. 그런데 여기에 택지조성을 조성비로 59억 6,200만원만 해놓았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계획이 어떻게 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관주택단지조성은 주택공사가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1.7%정도, 21%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참여하는 것은 저희들 자체로 택지조성공사를 발주를 합니다. 하반기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올려야 됩니다만 내년 하반기에 필요한 택지조성에 필요한 그 사업비만 올리다보니 59억 그렇게 조성된 그런 사업입니다.

○ 이장걸위원

그 뒤에 보면 정관지구택지조성사업으로서 계속비가 내년도 2002년, 2003년 계속 되어 있거든요. 전부다 2,324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완공목표가 언제입니까 그러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2005년입니다.

○ 이장걸위원

2005년에 완공이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이장걸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개발공사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토지개발공사가 아니고 주택공사입니다.

○ 이장걸위원

주택공사하고 여기 하고는 연계되어서 계속…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같이 합니다.

○ 이장걸위원

지금 계속공사니까 그러면 자금은 마련이 되어 있겠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우선 내년도 소요예산은 저희들 자체예산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장걸위원

계속비 전체적인 금액은 거기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재원대책은 우선 저희들 자체 사업비로 충당하고 내년에 공사 착공되면 김태홍위원님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택지를 선수공급합니다만 선수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택지조성사업비 조달은 큰 문제가 없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공급이 원활치 못하면 택지조성사업비에 저희들 이외에 자체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 이장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라 해가지고 조성사업이 364억인가 이것도 채무부담행위로 해가지고 해놓았거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 이장걸위원

이것은 보상비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보상비인데 주택공사가 주축이 되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채무부담하는 것입니다.

○ 이장걸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 면적만큼은 보상비중에 저희들 해당되는 그런 액수입니다.

○ 이장걸위원

이것은 분양금액을 대체를 한다든지 그런 것 하고 관계 없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런 것 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 이장걸위원

정관지구가 되면 동부산권 특히 금정구같은 데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유사근

이장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5페이지, 반여2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택지사업이 2002년이 되어야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로등설치비 1억 1,400만원이 내년 예산에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앞에 이중수위원님 질문하는데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여2지구가…

○ 위원장대리 유사근

잠깐, 도시계획국장 업무 보러 가십시오. 계속 답변해 주세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시안게임선수촌이 반여2지구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부 택지를 조성하면서 도로를 빨리 조성을 해야 됩니다. 진입로를. 거기에는 도로조정하면 가로등관계 저희들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업입니다. 2002년 전까지 아시안게임하기 전까지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됩니다.

○ 김응상위원

진입도로 완성과 동시에 가로등설치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진입도로 같으면…

○ 김응상위원

그러면 거기도 문화재 지표조사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사실 큰 문화재는 지금 현재 모릅니다마는 혹시 문화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조사를 해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응상위원

없으면 500만원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없으면 일부 조사비용은 일부 들어갑니다마는 만약에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예산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집행이 되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자면 조사비용이 들어 가기 때문에요.

○ 김응상위원

과다책정한 것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과다책정 그것은 아닙니다.

○ 김응상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687페이지, 정산반환금 편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해약 정산반환금 357억 3,800만원 편성에 대하여 반환사유는 무엇이며, 해약정산반환 지역이 다른 업체에 다시 분양은 되었는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화명2지구가 뭐냐하면 쓰레기 때문에 작년에 소송을 패소를 많이 당했었습니다. 계약해약 소송을 해서. 왜냐하면 해약이 되면 지금까지 선수금 받은 것, 중도금 받은 것 전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일시에 반환을 못하고 1년 내지 2년 기간을 두고 저희들이 반환을 합니다만 그 반환금이고요. 화명2지구는 해약되고 난 다음에 새로 전부다 분양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명4지구는 지금 현재 정산반환금 관계가 일부는 아직 못팔고 있는…

○ 김응상위원

그러면 정산반환금 800억원은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정산반환금이 전체 그겁니다. 아니, 아니 정산반환금 800억 이것은 아니고 800억원은 저희들이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뭐냐하면 택지개발사업하고 아파트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아파트건설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은 시에서 할 것을 우리가 대행하는 겁니다. 시에서 대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만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사업에서 사실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행사업으로. 옛날에 빌려주었는데 지금 한 1,500억 됩니다마는 그것을 800억을 받는다 그래서 상환을 받는다 그런 예산내용입니다. 사실은 대행사업이나 자체사업을 하지만 예산회계 처리상, 예산 처리상 그렇게 서로 대행사업하고 자체사업하고 왔다갔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응상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준 대여금을 아직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약 1,580억쯤 됩니다.

○ 김응상위원

언제 받을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이것은 받는 것이 아니고 택지개발사업이 전부다 끝나게 되면 대략 조치가 됩니다.

○ 김응상위원

택지개발사업은 지속적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1,580억이 언제 반환될는지도 모르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사실은 좀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사업에서 만약에 자금이 모자라면 택지개발 당겨 쓰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완전히 정산된다는 것은 어렵고 어느 정도 선은 유지가 되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 김응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兪士根委員長代理李相健委員長과 司會交代)

○ 위원장 이상건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재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성위원

박재성입니다.

저는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다뤄 본 지도 좀 되었고, 우리 위원님들이 사항별에 대해서는 많이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시의 기획관리실장도 역임하셨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왜 만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앞으로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은 한 5년 단위로 합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든지 재정수요든지 그 다음에 수입 이것을 예측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 박재성위원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산편성은 실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숫자이고 중기재정계획은 대략 예측된 그런 숫자입니다.

○ 박재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하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대략 그 기준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상황이 변경되면…

○ 박재성위원

참고로 하는 기준이 그 두가지 아닙니까 맞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한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 박재성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기본지침을 가지고 하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그렇게 합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중기재정계획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마다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수립연도하고 1년이 지나면 상황이 변하고 2년이 지나면 변합니다. 그것은 해가면서 대략 합니다마는 대략 일반적인 꼭 지켜야 된다는 기준은 아니고 대략 예측수치입니다.

○ 박재성위원

예를 들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인정할 수도 있고 또 해마다 사정이 조금 변하기 때문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했을 때의 조건과 변화된 여건이 맞지 않으면 조금은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안을 올려놓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 도시개발공사같으면 사실 부동산경기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을 만들 때는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부분을 했습니다만 또 하다보면 그것이 예측을 잘못한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 못하고 또 사실 중기재정 만들 때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됩니다만 사실 예측한다는 것은 100%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확하게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실천이 안되는 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의 보다 효율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대략 …

○ 박재성위원

단답형으로 합시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 박재성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시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도 전부다 예산편성 지침, 그리고 중기계획에 따라서 예산의 건전한,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각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의 예산안을 보면 중기재정계획에는 2001년도에 얼마를 투자해 놓겠다 해가지고 아예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세세한 수치는 제가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다 틀립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인정합니다.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세입부분에서…

○ 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단위로 운용을 할 때 1～2억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때의 사정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천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편성도 하지 않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상황이 도저히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것이죠.

○ 박재성위원

한독부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리고 또 어떠냐 하면…

○ 박재성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해 주십시오. 한독부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한독부지 지금 교환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대략 감정승인이 나서 감정이…

○ 박재성위원

예산편성 하셨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산편성은 못했습니다.

○ 박재성위원

언제 하실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교환하는 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저희들이 팔릴 것을 예상해서 합니다만 아직 수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 박재성위원

교환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기계획에는 보면 예산투자를 하겠다고 2001년도에 못 박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중기재정계획에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어떻게 이때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익년도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당초에 그것을 만들 때는 그것을 빨리 사실 교환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 국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포함시켜서 굉장히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절차문제 때문에 시기가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계획을 세울 때는 왜 세우고 지금은 예산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얘기하시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때는 빨리 되면 그것을 팔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가 있으면 팔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었고, 지금 현재는 불투명합니다.

○ 박재성위원

사장님!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세세한 차이들은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미래의 수요나 사업을 예측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황당한 감을 느낍니다. 저는 그 내막을 다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더 주도면밀하게 해서 제가 지금 나열하면 많습니다. 수치 틀리는 것은. 그런데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겁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계획 자체를 잘못 입안한 것은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안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말씀은 맞습니다.

○ 박재성위원

맞습니까, 안맞습니까만 답 하세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맞고요.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을 가지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중기재정계획을 만들고 합니다마는 사실 그것은 하나의 서류형식으로 만들어놓은 것 뿐입니다. 거기에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요.

○ 박재성위원

제가 말씀을 막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공사 사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의를 했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왜 수립하느냐. 기본정신이 뭡니까 어렵더라도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운용해야만이 예산의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목표에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지금 사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기본뜻은 맞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그 기본뜻에 원칙에 충실해야죠. 어렵더라도 맞춰가야죠. 어렵다고 해서 그럼 중기재정계획 아예 없애버리죠.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런데 사항이 변하면 사항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공사도 세입부분이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만들어놓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1년 단위가 아니고 몇 개월 단위까지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은 중기재정계획하고 일반 예산편성하고 왜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저희들은 사실 ‘중기재정계획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데요. 그 사항은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박재성위원

제가 그만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정신에 충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감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 나는데 더이상 전개는 시키지 않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다루다 보면 기본지침과 중기재정계획에 따르지 않는 것은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사소한 차이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으되 큰 계획의 틀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둘중 하나는 잘못되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든 지금의 정책결정이 잘못되었든 둘중의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공사 사장님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근거를 합니까 기준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산하고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해서 대략 예산이 기준이 됩니다.

○ 박재성위원

상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 자체사업은 법인세법에 기준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있습니다. 시의 대행사업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저는 잘 이해가 안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자체사업은 주택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하는 사업. 그것은 뭐냐하면… 법인세법 25조에 의해서 매출액을 기준을 합니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럼 자체사업의 한도가 법인세법이나 매출액 기준을 했을 때 얼마가 나옵니까 우리 공사의 경우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를 들면 매출액이 600억정도 기준시에 8,700만원이 나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사는 매출이 얼마인데 기준금액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정확하게 뽑지를 않았는데.

○ 박재성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지. 기준이 있어야 예산편성을 하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전체 매출액을 997억을 기준이 되었습니다.

○ 박재성위원

997억 기준에 금액은 얼마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6,500만원입니다.

○ 박재성위원

우리는 얼마 편성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내역을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 사장 것이 아니고 우리 공사 전체입니다. 업무추진비가요. 사장이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액수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전체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된 그 액수입니다.

○ 박재성위원

전체든 사장님이든 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제가 그 기준을 요구한 것이고 최소한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그런 기준정도는 예상질문이라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공사가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은데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구분해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박위원님 실무자가, 저는 기준을 대략 실무자한테 맡겨놓아도 실무자가 지금 서류를 못찾고 있는데 찾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복잡한 문제이거나 준비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받을 수 있고 다음에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재정도 능력을 가지고 5분 안에 서류만 주면 내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제가 볼 때 용인하기 힘듭니다. 저한테 자료 주시면 제가 찾아가지고 답변해 드릴까요 자료 보면 됩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자료기준이든지 자료를…

○ 박재성위원

왜냐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업무이사가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저희들 업무추진비 예산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희들 회계가 택지특별회계 시 사업을 대행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을 하는데 따른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행사업을 하는 업무추진비, 이것은 시예산인데 이것은 정부예산, 그러니까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너거는 얼마다, 지금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얼마고 서울특별시장의 경우에는 얼마고 이렇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정확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는 것으로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1억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1억을 편성을 얻어서 이렇게 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체예산은 법인세법에 의해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 보다도 저희들은 아마 좀 적게 매출액보다도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그 금액보다도 좀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답변이 이상해서 그런데 대행사업에 대해서 대행사업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인되는 대로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전자의 경우 시․도지사나 각 기획관리실장, 국장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정액으로 편성지침에 박혀 내려옵니다. 그죠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공사, 공단의 경우는 아마 그냥 박혀서 내려온다기 보다 어떤 협의나 이쪽의 관행, 룰에 따라 하고 그러니까 대행사업의 경우고 매출액 기준으로 상법입니까 적용받는 추진비가 있죠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 기준을 업무이사도 명확히 밝히지 않는다고. 단순히 조금 작을 거다 하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작고많다가 아니고 기준이 얼마인데 얼마를 편성했다는 것을 듣고싶은 거에요. 그게 나와 있을 거라고. 자꾸 서류만 주물럭거리지 말고 말입니다. 꼭 언성을 높혀야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박위원님 저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예산편성하면서 기준도 모르고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대행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예산이 아니고 우리들 자체 이사회에서…

○ 박재성위원

잠깐만! 기준 자체가 있으면 그걸 밝히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하니까 얼마라고 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어른들이 정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기준을 밝히라는데 왜 기준을 못밝혀요

(場內騷亂)

준비 하나도 안해가지고.

○ 위원장 이상건

사장님! 아니 지금 예산심의하는데 예산편성한 분이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유사근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대행사업만 하다가 보니까 사실 자체사업에 대한 편성기준하고 이것은 서류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자가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행사업은 대략 업무이사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랬고, 그 다음에 자체사업은 사실 시의회 승인이 안되고 이사회를 통과해서 확정이 됩니다. 그 사항은 자체사업 한 것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800만원 플러스 괄호 열고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다시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1,800만원 플러서 괄호 열고 매출액 곱하기 적용률. 적용률은 지금 저희들이 적용 받는 것이 1만분의 3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랬을 때 얼마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6,500만원쯤 됩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지금 대행사업의 경우 1억을 계상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예, 그렇습니다.

○ 박재성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의 경우 6,500만원을 계상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예.

○ 박재성위원

6,500만원을 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업무이사 박병곤

아직 안했습니다.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겠죠. 아직 저희들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 박재성위원

업무추진비 예산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아니, 지금 예산서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대행사업은 1억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심의하시는 서류에는 1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정병호사장 이하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예산편성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시고 사장께서 답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조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병호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박재성위원님이 업무추진비 관계 때문에 질문을 하셨는데 대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 편성됩니다. 자체사업은 지방세법에 의해가지고 편성이 되고, 아! 법인세법에 의해서 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시․도에는 별도 기준액을 대략 정해서 편성지침에 명시를 해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대략 시의 기준에 의해서 대행사업은 편성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저희 자체사업은 법인세법 기준에 의해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행사업은 금년도 예산액이 1억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자체예산은 5,100만원이, 아직은 이사회에서 결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자체예산은 2001년도는 기초금액이 1,200만원이고 거기에다가 매출액이 539억을 계상을 해서 합쳐서 5,100만원 이렇게 지금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억 6,5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400만원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1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 박재성위원

정회시간에 조금 부연설명도 들었고 제가 이해가 안되던 부분이 해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장님 이하 다른 직원들 보십시오. 예산안 자체를 봤을 때는 심의하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게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었던 것이고, 그리고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누가 봐도 이렇게 포괄적으로 운영비 그래 가지고 15억정도 되는 돈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심의를 받으러 오는 자의 입장에서는 힘드시더라도 서류를 구비해 오셔가지고 답변을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성을 높였던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기준이나 적용률 자체를 어떤 형태든지 밝힐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만큼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준률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률 정도는 충분히 어떤 경우이든 대답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차원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박재성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쭉 청취해본 바에 의하면 내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3,496억 5,600만원. 그 중에서 지방채 상환이 2,073억원, 정산반환금이 1,157억원. 따라서 내년도 택지조성사업비는 결과적으로 208억 3,900만원밖에 안됩니다.

208억 3,900만원을 세출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많은 식구들 먹여살리고 사업이 되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저희들 사업이 현재 위원님께서 심의하시는 사업은 대행사업만 한정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자체사업은 주로 아파트건립관계 그 다음에 재개발관계,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문제 그것은 포함 안된 사항입니다.

○ 김유환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은 자체사업계획에만 편성을 하고 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관련규정에 의해서 대행사업은 시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사업은 저희들 정관에 이사회를 거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해는 됩니다마는 자체사업은 내년도 얼마정도 하실 계획입니까 어떤 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외형금액은 어느 정도로 이렇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아직, 대행사업이 확정되고 위원님들 심의해서 확정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자체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대략 1,300억정도가 됩니다.

○ 김유환위원

1,300억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유환위원

1,300억의 사업범위는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사업범위는 아파트관계…

○ 김유환위원

어느 아파트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건축관계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관리가 있습니다. 1만 1,000세대…

○ 김유환위원

아파트건축 관계는 어느 지역에 어떤 건축을 얼마만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현재 그것은 쭉 계속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화명2지역에 지금 현재 분양하고 있는 1,026세대, 수정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926세대, 재건축으로 구서지구에 181세대 건립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하는 것이 화명4에 278세대…

○ 김유환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자체사업은 하기야 회사내 자체 채택해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니까 이 자리에서는 특별한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마는 화명2지구 쓰레기 미굴착부지 최종 안정화공사 관련하고, 거기에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유환위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용역 시설부대비로 1억 3,900, 그 다음에 육교설치비로 14억, 육교는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앞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지금 단지 내의 도로입니다.

○ 김유환위원

단지 내에 합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단지 내의 도로를…

○ 김유환위원

그러면 이 설계비 추가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비가 추가되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아니, 당초에 이것은 사실 원가계산에, 총사업비에는 포함이 되었는데 실제는 실시예산관계, 실행예산관계는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위치관계하고 확정지어서 새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 김유환위원

당초 원가계산에는 산입이 되어 있었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총사업비 안에는 들어가 있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공사가 하는 사업을 철저한 경영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원가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원가는 사업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유환위원

사업장별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유환위원

그것은 자체분석을 한 것입니까 용역 의뢰해서 한 것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자체분석을 합니다.

○ 김유환위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아파트별, 당해 연도 아파트별, 지구별 사업원가 분석을 정확하게 해본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외부에 용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매립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문기관에 의해서 타당성 문제를 검토하려고 합니다.

○ 김유환위원

재무분석이라고 하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해 가는데 사업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사전에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사업가들의 보편적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본위원은 지난 조사특별위원회를 보면서 내용조사를 하면서도 그런 것을 느꼈고 또 올해 사업계획서상 나타나 있는 내용과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통산해서 생각해 볼 때 철저한 지구별, 당해 년도 지구별 원가계산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거기에는 직접비와 간접비 등 고정비 부분에서 상당한 원가계산 차이가 올 수 있고 또 기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무부담의 어떤 상환문제라든지 또 택지를 조성해 놓고 미매각하고 있는 택지들 이러한 것들이 아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마 총체적으로 한번쯤 내년도 중에는 경영진단을 겸해서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전체 지금 현재 미매각재산이라든지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소요하고 있는 총재산에 대해서 사실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경비문제입니다. 경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장별로 이것은 저희들 원가분석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시행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체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사장님! 이 원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형의 금액이고 사업의 외형내용입니다.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외형이 조성되었을 때와 2,000억이 조성되었을 때에 거기에 수반되는 간접비 즉 고정비 등이 상당한 원가가 차지하는 영향을 크게 주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기준과 어떤 손익분기점, 최소한도로 도시개발공사는 총인원 얼마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채 얼마에 가지고 있는 자산 얼마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자체사업은 어느 정도의 외형을 조성해야 되고 대행사업은 어느 정도 해 나가야, 또 조성된 토지를 어느 정도 매각하고 해야 손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것이냐 하는 손익분기점 이것은 분명히 지표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유환위원

기업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올해, 내년에 얼마를 팔아서 얼마의 경비를 고정비와 직접재료비를 어느 정도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지표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도 역시 철저한 원가계산과 또 외부전문가의 어떤 분석이 수반되어야 판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비만 자꾸 따질 것이 아니고 그 보다 앞으로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 갈 것이냐, 또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 있는 일들을 마무리를 빨리빨리 해야 될 것이냐, 즉 미매각토지를 빨리 매각을 어떻게 함으로써 효율적이냐 이러한 것들을 내년도에는 꼭 경영진단을 한번 하고 또 원가계산의 어떤 표준을 잡아 가지고 꼭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알겠습니다. 하여튼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꼭 내년에 실시를 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새로이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사장님! 공사에 부임한지가 언제입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98년도 10월 1일날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유사근위원

만2년이 조금 넘었네요.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유사근위원

혹시 사장님께서 부임하고 나서 신규로 택지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나 신규로 사업해 본 일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신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반여2지구에 약4만평 됩니다마는 당초에 그것은 계획이 되어 있고 시행하려고 하면 그것을 추진을 했고요. 그 외에 아파트사업은 전부 계획도 하고 설계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인계 받아가지고 했고요. 그외에는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사장님께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금 수익이 발생이 되었는지 하는 이런 것은 아직 없을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래도 부산 경기가 좀 나을 때 전임자들이 앞에 사업을 했던 일 그게 물론 잘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특히 화명2지구라든지 기우뚱아파트라든지 저런 문제가 다 발생이 되어가지고 그 뒤치닥거리 한다고 아마 2년 세월을 아마 머리를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장님께서 취임을 해가지고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 구조조정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지금 전임자가 잘못했든 어찌되었든간에 덤태기는 혼자 다 덮어쓰고 여러 가지로 아마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 잃지 마시고 심기일전 해가지고 도개공을 부산시 공기업으로서 좀 내실 있고 충실한 꼭 필요한 그런 공기업이 되도록 사장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각오나 의지를 가지고 더 매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택지매각사업 수입을 85억 5,800만원 감액했는데 또 금융채 1,900억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하는데 오전에 본예산 질의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차환채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한 가운데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앞으로는 이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전액 삭감했다가 다시 재책정하고 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을 할 때는 충분하게 사전검토를 해가지고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유사근위원

그리고 계속비사업에 상당히 말썽이 되고 여러 가지로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화명2지구 소각장 건립비를 총사업비에서 제외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지금 화명2지구소각장은 사실 부산시 쓰레기대책과 쓰레기정책과 관련되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사실 거기에 지금 화명2지구에 400t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은 현재 지역의 주민들도 반대를 하고 상당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레기관계 처리문제를 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쓰레기정책에 새로운 방향이 설정이 될 것이고, 그 설정이 되면 쓰레기장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설계를 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98년도 12월달에 제가 가서 얼마 안되어서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빨리 조속히 하자면 정책이 확정되어야 되고 정책이 확정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자꾸 계상하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예산은 삭감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 유사근위원

혹시 일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부산시 전체 쓰레기소각장 설치를 과다책정을 했다 언론보도가 한번 되었는데 사장님 혹시 아십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도…

○ 유사근위원

일례를 들어서 1일 연간 소각량이 한 1,000t밖에 안되는데 예상치를 상당히 높게 책정해서 1,500t정도 할 예상으로 해서 용역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제외했던 것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시에서 사실 소각량 관계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소각량, 그 다음에 건립장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유사근위원

아마 쓰레기소각장 이 문제는 부산시 전체 건립문제를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재검토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직접 관련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보류된 그런 사업입니다.

○ 유사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군데 말썽이 있는, 또 문제점이 발생된 각 택지사업이나 아파트사업이 원만히 다 해결하고 미매각토지를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하고 난 이후에 사장님 계시는 동안 거듭나는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매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갖고 또 이렇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김유환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 이상건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환위원

김유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병호사장님께서 경영진단 원가계산을 좀 해 달라는 말씀에 답변이 미흡해서 제가 99년도 경영성과 7월 24일날 97회 임시회 때 보고된 내용을 자료로 해서 말씀을 드려볼께요. 올해 아까 답변하신 내용에 내년도 사업규모가 택지조성사업투자비에 208억 3,900만원과 자체사업 1,300억정도로서 내년 외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도합 1,500억정도가 됩니다. 약. 그러면 99년도 경영성과가 제일 잘 되었다는 표준년도죠 99년도. 흑자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저희들 공사가 91년도 창립된 이후에 98년도만 적자를 봤습니다. 99년도에 흑자를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전부 흑자를 봤고.

○ 김유환위원

좋습니다. 그럼 99년도에 그러면 기준으로 해서.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제일 작았습니다. 흑자규모가 제일 작았습니다.

○ 김유환위원

99년도 제일 흑자가 작았다면 더더욱 문제가 더 큽니다. 99년도 경영성과의 총수익이 2,431억 5,400만원이 수입되어 가지고 당기순이익은 16억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맞습니다.

○ 김유환위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맞습니다.

○ 김유환위원

그런데 1,500억 팔아가지고 사업해 가지고 내년도…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조금 설명을 드리죠.

○ 김유환위원

문제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부동산 미매각관계를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실 미매각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을 인하한다든지 주로 가격인하입니다. 부동산 상가도 마찬가지고 땅도 마찬가지고 이러다보니까 사실 원가에 좀 부족한 점 조성원가에 미달되게 판 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저희들이 벌어도 바로 그것이 상각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흑자 규모가 적었습니다마는 작년에 대략 그것만 해도 약40억 가까이 더 흑자를 낼 수 있었는데요. 옛날에 결산하다보니까 옛날에 원가 기준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김유환위원

99년도 경영성과를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 사장님께서 흑자에 두둔된 발언만 자꾸 하시는데 99년도 경영성과에 자체사업에서는 얼마를 손해 보았느냐 하면 22억 2,400만원을 손해 봤습니다. 총 외형고 2,500억중에서. 그 다음에 대행사업에서는 38억 7,800만원이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계하고 나니까 16억 5,400이 당기순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택지조성사업 이것 대행사업 아닙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예.

○ 김유환위원

208억인데 여기에서 손해 갈 사업에는 지금 208억, 좀 적네요. 대행사업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는 데인데 99년도 대행사업에 2,280억을 사업을 해가지고 38억을 흑자를 냈습니다. 대행사업에서. 그런데 대행사업에 내년도 대행사업의 범위를 보면 208억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많이 나는 사업은 적고, 수익이 오히려 자체사업같은 99년도 경우는 240억을 자체사업으로 해 가지고 22억을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비율대로 만약에 적용해서 본다면 1,300억을 자체사업을 하게 했을 때 이 비율대로 적자가 난다면 엄청난 적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경영진단과 원가계산을 철저히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것은 알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우리 사장님께서 그것은 좀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셔서 제가 그 답을 꼭 내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자체 경영진단을 전문가에 의해서 하시고, 철저한 원가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 점을 내년에 꼭 실천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경영평가관계는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평가에 의해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김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관계 이런 상황을 봐가면서 여러 가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여기에서 확답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 김유환위원

이사회에 상정을 이러한 예산안 심의 때 김유환위원이 이런 주문을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사회에 상정을 해 보시겠습니까 안해 보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래서 우선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선 자체로 필요한 예산이 얼마고 대략 경영평가를 어느 범위까지 되어야 되느냐 한번 이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레포트를 만들어서.

○ 김유환위원

하시기는 하시겠습니까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참고적으로 행자부에 경영평가 보고서를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심한가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엉터리입디다. 수치에 계산해서 수치를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범위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내용은 그것은 경영평가라고 볼 수 없고, 기업성 경영평가는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행정적 경영평가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본위원이 볼 때는. 기업에서 채택하고 있는 경영평가 원가계산을 철저히 병행해서 원가관리가 철저히 되고, 또 경영에 내실이 기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부탁을 드립니다.

○ 도시개발공사사장 정병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유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유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에 대한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호사장 이하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석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평소 농촌지도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상건 도시항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農業技術센터)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農業技術센터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農業技術센터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여기 1,51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보면 차량선박비 승용차(소형)이 544만 8,000원이 있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선박비가 1,514페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이것은 지침에 의한 금액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금액입니다.

○ 조양득위원

승용차 이것이 몇 년식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98년도 구입을 했습니다.

○ 조양득위원

98년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조양득위원

그러면 2,000cc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아닙니다. 1,500cc입니다.

○ 조양득위원

1,500cc. 그런데, 선박비 지침이 이렇게 비쌉니까 한대에 540만원 들어갑니까, 1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연간 2만 5,000㎞ 이상 탑니다.

○ 조양득위원

농업기술센터 차량이 그 정도 로 많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제가 타는 차량입니다.

○ 조양득위원

저기에 1,5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는데 수출농산물계약재배단지 시설 경쟁력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지금 어떤 것을 계약을 해 가지고 재배를 합니까 보리 같은 이런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아니, 토마토, 미니토마토, 가지, 오이, 국화, 양란 7개 작목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시설을 재배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지원을 해 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조양득위원

한 농가에 얼마정도 지원이 됩니까 규모에 따라 틀립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규모는 일반적으로 900평입니다.

○ 조양득위원

900평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조양득위원

900평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우리가 기술을 지원해 줍니까 돈을 직접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재료 사주고 종자 사주고 그 돈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농민들한테 그냥 돈 주는 것이네요, 이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수출하는 품종은 일본품종이라야 됩니다. 일본품종을 수입을 해 가지고 심어 줘야 수출이 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일본 수출하는데 일본종자를 자기들이 사야지 우리 시가 사 가지고 수출하는데, 그냥 돈을 대주는 꼴인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지금 우리 부산은 수출하는데 지원하는 것이 미비합니다. 김해 같은 데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출금액의 20%정도를 지원합니다.

○ 조양득위원

그렇게 많이 해 줍니까, 도에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도비로 5%, 김해 시비로 15%…

○ 조양득위원

농촌지도자회 활동지원인데 농촌지도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말하자면 농사를 선도해서 짓는…

○ 조양득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 그런 형태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조양득위원

이 앞에 보면 4H지원비도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마을단위로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한 마을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씩 있어가지고 전체가 673명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개인별로 활동지원금을 준다 이것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개인별로는 안 줍니다.

○ 조양득위원

안주고, 마을단위로 단체단위, 그 마을 단체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아니, 행사를 하면 교육시키는데 교육비 들어가고…

○ 조양득위원

아! 지도자들 일정한 기간에 교육도 할 때 거기에 비용이 들어간다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조양득위원

농촌 학술단체활동보조도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다 하는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후계자가 있고 4H가 있고 학술단체가 4개가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그 많은 단체에 이런 돈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부족합니다.

○ 조양득위원

부족한데 예산부서에서 부족한 것을 더 요구를 하지 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저희들 요구는 합니다마는 예산편성이 저희들 뜻대로 안됩니다.

○ 조양득위원

기장군은 별도죠, 기술센터하고.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산은 별도입니다.

○ 조양득위원

별도고, 기장군은 군이기 때문에 별도 거기에서 관리하죠 군에서 관리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군비로 조성합니다.

○ 조양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조양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17페이지 농기계수리부품구입비 6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전시실재료 500만원하고 새로운 품종개량비 300만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농기계 부품구입비는 저희들이 농기계를 수리를 합니다. 하는데 가까운 데는 저희 사무실에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먼 곳은 저희들이 순회수리 차량이 있습니다. 가서 수리를 해 주는데 부품을 2만원짜리 이하 부품은 그냥 무상으로 부품을 주면서, 수리할 때 필요한 부품을 주면서 그렇게 수리를 합니다. 2만원짜리 이상 되는 것은 센터, 농기계대리점에서 사가지고 실비를 받고 그렇게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 다음에 새로운 품종개량비 3,000만원은 뭘 개량을 합니까 수출품종 개량. 오이합니까, 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저게 이제 여러 가지 작목이 있는데 오이는, 수출 오이는 우리 국내에 팔면 반값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오이 육묘하는 과정을, 종자값이 비싸고 육묘하는 과정을 공식 육묘장에 육묘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보급을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 김응상위원

아! 그러니까 씨앗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종을 주는데 품종개량비가 한 3,000만원 들어간다 이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김응상위원

그러면 농산물전시실재료는 또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이것은 농기계부품을 진열하는 진열대가 있습니다. 진열하고 농산물표본을 진열하는 데가 있습니다. 진열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 김응상위원

재료 사고 하는데 경비가 이만큼 든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석

예.

○ 김응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의사일정 제3항 시설관리공단소관 2001년도 예산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