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상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101회 정례회 개회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심사, 2001년도 예산안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국의 2001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港灣農水産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港灣農水産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港灣農水産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2001년도 예산안부터 먼저 질의를 한 후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중수위원

항만정책과 소관 학술용역비 편성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개발계획용역비로 1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현재 관세자유지역지정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본 용역비는 시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세자유지역은 현재 보세구역으로만 되어 있는 부산항부두구역과 그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서 각종 물동량, 물류에 관계되는 제세가 감면이 되고 일부 부가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물류촉진을 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세자유지역을 지금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두구역과 배후지역을 포함해서 약 156만 8,000평정도를 대상구역으로 지정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난 10월 20일자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완성을 해 가지고 해양수산부에 지정신청에 따른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7일, 28일 양일간에 걸쳐서 관세청, 해양수산부, 재경부 등 해서 현지를 실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간담회까지 마치고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지정을 완결 지을려고 했습니다마는 관세자유지역 지정대상지역이 부산 뿐만 아니고 광양항도 포함이 되고 인천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광양이나 인천은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중에 있고 금년말이나 내년 1월경되어야 용역이 완성이 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신청협의를 하도록 추진되기 때문에 우리시가 선발주자로 한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에서는 타 항만, 인천이나 광양항하고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제, 기준을 설정하는데 형평성을 확보하는 문제, 또 여러 가지 업무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 등에 3개 항만을 같이 검토를 해서 같은 시기에 지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선발주자한테는 일찍 검토해서 지정 자체를 좀더 앞당기도록, 선발주자한테는 지정을 먼저 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1월 22일자로 관세청에서 고시한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세부지침을 11월 22일자로 고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고시내용에 관세자유지역을 지정을 하면 최소한도 관세자유지역 밖과 안을 구분을 해서 관세자유지역을 통과할 때는 최소한도의 검사시설이 필요하다는 이런 기준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검사장 시설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검사요원도 상주를 해서 물동량에 대한 수량체크라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강화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화가 되면 물류 처리하는데 화주들로부터 상당한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또 선주나 관련업체들로부터 오히려 지금까지 있어 오지 아니한 새로운 규제가 발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세청하고 협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종전에 처리하던 물류체제하고 비교해서 더 통제를 강화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문제다 이래서 검사장을 설치하고, 검사장에 인력을 상주하는 이런 문제는 종전하고 동등하거나 더 완화되는 방안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집중적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중앙부서의 동향을 봐서 금년 연말까지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반기로 지정시기가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지금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 1억 5,000만원 용역비 계상한 것은 지정이 금년말 내지 내년 초반까지 이루어지면, 지정 자체가 효과를 바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해외마케팅전략을 아주 다양하게 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부산항에 물류를 촉진시킬 것인가 하는 물류촉진방안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해외의 자본을 최대한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상업적인 경영마케팅전략을 검토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중수위원

관세청 세부지침서가 내려와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게 최근에 11월 22일자로 지침이 내려와서 고시가 되어서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래가지고서는 관세자유지역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 통제는 줄이고 물류촉진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조정 내지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중수위원

그 세부지침서 우리도 볼 수가 있죠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예, 그렇습니다.

○ 이중수위원

한 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 이중수위원

그리고 해양수도21계획 수립에 따르는 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해양수도21계획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소위 줄여서 OC21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오션캐피탈21입니다. 이 용역을 저희들이 준비하게 된 이유는 금년 5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전국 규모로 전국을 총괄하는 OK21이란 해양발전계획을, 기본계획을 용역을 수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앙정부의 전국을 총괄하는 향후 해양발전기본계획을 접하면서 우리시도 중앙부서의 향후 전략에 대응하는 부산시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 OC21 계획을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인천에서도 우리시와 마찬가지로 금년부터 OI21계획이란 것을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이중수위원

아까전에 OC가 영어로 한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오션캐피탈입니다.

○ 이중수위원

캐피탈입니까 그러면 OK21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정부에서…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정부에서 금년 5월에 이미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 이중수위원

내려왔습니까 그러면 우리 해양수도21 계획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자체에서 수립되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OK21용역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시가 대응할 논리라든지 대응할 전략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중수위원

OK21 기본계획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알겠습니다.

○ 이중수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이중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태홍위원

국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에 일반용수, 지표수 말입니다. 보강개발해가지고 4억 예산이…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사항별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1401페이지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용수 보강개발이란 이 예산은 강서구 강동동 화훼단지에 용수로 0.5km, 그 다음에 침전시설하고 기계제작 1식해서 강서구 일원에 수질이 서낙동강의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화훼단지에 맑은 물을 공급을 해서 화훼단지조성의 추진에 원만한 수확을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4억을 계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태홍위원

작년도에도 예산 4억 2,100만원이 들어간 사업이거든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작년에 말입니까

○ 김태홍위원

예.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이것이 연차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연차사업인데 총괄 사업이 상당히 예산투입이 많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여기에 배수펌프장도 짓는 문제가 있고 배수펌프장에서 관로를 쭉 묻어서 생산지역까지 연결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이번 예산만 지원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 가지고 그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해가지고 1억하고, 여기에도 암반관정이 있거든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암반관정은 이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암반관정은 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수리 취약지역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소위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지하수개발사업입니다.

○ 김태홍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전체 세입 세원은 시비로서 하고.

○ 김태홍위원

사업지는 어디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사업지는 주로 기장지역에 많습니다.

○ 김태홍위원

밑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2억 3,000만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5년도에서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서 소류지 제방 그라우팅하는 작업, 그 다음에 수문하고 용수로 정비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일부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강서하고 기장에 121개소에 지원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 김태홍위원

소류지시설은 농업용수보다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류지 보링그라우팅도 하고 수리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이 2005년까지 마무리한다니까 현장에 가보지 못하니까 저희들도 답답합니다마는 농업하는 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 위에 보면 촉진자금지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이것은 농산물수출촉진자금 지원하는 이것은 농산물 특히 강서같은 경우에는 화훼같은 것을 많이 수출하는데 농산물 수출금액의 10% 범위 안에서 소요간접비용이라 해가지고 포장비라든지 수송비용 등을 포함한 소요간접비용의 보조를 해 주기 위해서 수출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로 강서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1억입니다.

○ 김태홍위원

좀더 넘어가서 1455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이전자본에 아마 우리 강서쪽에 김이 잘 수출이 안되고 해가지고 아마 경상보조사업으로 수산물가공 수출 및 판매지원에 2,000만원하고, 김 수출국제입찰 및 상담회 개최를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수산물 김수출 국제입찰 및 상담회 개최하는 이것은 한국수산물수출조합이 주관이 되고, 대상은 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시면적을 한 600평정도로 해가지고 참가 예상인원을 한 5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산전시․컨벤션센터라고 수영구에 있습니다. 거기에 푸엑스코 거기서 내년 5월 중순에 이틀에 걸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김이 지금 강서쪽에 생산을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거든요. 발상을 잘 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김이 일본을 경유해 가지고 대만시장에 판매를 해 왔는데 제가 낙동강 김을 가지고 대만에 두차례 갔다왔는데도 단가가 높아가지고, 김 단가가 높아가지고 지금 거래가 안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밀려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김이 밀리고 있는, 가격면의 경쟁력에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나라는 김이 풍년인데도 불구하고 수출이 안되어가지고 어민들이 사실 애를 먹고 있는데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이러한 부분은 참 사업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서쪽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해 보면 물론 구대언의원님께서도 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김을 안하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5월달에 안되어도 지금 사실 보면 가장 김 생산을 많이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당겨 해가지고 일본이라든지 대만쪽으로, 맛은 또 우리나라가 제일 가거든요. 그러한 쪽으로는 사업이 선정이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보면 1458페이지에 청사포항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청사포 어항시설공사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환경영향평가 기준이 방파제 300m 이상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포항의 어항진흥공사 환경영향평가를 통해서 향후 계획이라든지 환경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대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김태홍위원

청사포항은 몇 종 어항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2종어항입니다.

○ 김태홍위원

밑에 보면 인공어초 효과조사 3,000만원이 있거든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이것은 인공어초시설지역에 대한 어류의 서식상태라든지 어장환경이라든지 어초보존 상태 등을 조사를 해서 앞으로 효율적인 사후관리하는데 사용을 하고 어초시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도를 찾기 위해서 하나의 조사비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서 인공어초가 매년 일정 금액씩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얼마나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인가를 검토하고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기초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인공어초 효과조사했던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해마다 이 사업에 2,000만씩 예산이 지원되어 왔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지금 현실적으로 인공어초 효과조사는 격년제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격년제로 하고 매년 한다는 이야기는 어초조사 이것을 대대적인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근에 한 어초시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고, 또 아주 약식으로 조사범위를 좀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 또 어초조사를 하는 과정에 이것을 너무 이것을 2년이나, 3년이나 이것을 안하고 방치를 하면 인공어초 상태파악하고 향후계획 세우는데 다소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대체로 격년제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468페이지, 수산진흥과와 관계되는 사항인데 어장정화사업 안있습니까 1468페이지입니다. 침체어망 인양사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놓고 있는데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바다 밑에 그냥 가라앉아 있는 침체어망이라든지 여러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일정한 규모의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예년 수준으로 1억 8,000만원을 반영해서 지금 이게 사실상 특히 남항같은 데는 밑에 폐기물같은 것이 엄청나게 많고, 특히 지금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장을 중심으로 어장지역에 바다에 깔려 있는 침체어망 그것을 건져 올리기 위한 그런 사업비입니다.

○ 김태홍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난 금요일이죠. 수산행정과장님하고 시설계장님께서 2종어항 올해 본예산에 용역비 계상이 되어가지고 현장설명회에 다녀왔습니다마는 두호항이 생기고는 가장 많은 어민들이 모여가지고 새롭게 출어를 준비를 하면서 지금 경상남도 시절에 2종어항이 완료된 사업을 부산시에 편입되어 가지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와서 우리 과장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가내시가 한 25억정도 더 내려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올해는 꼭 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수산행정과장님께서 그날 현장에 오셔가지고 분위기 파악을 잘 하셨기 때문에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편성 안되었습니다만 어느정도 예산편성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잘 알겠습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수산행정과장입니다.

국비예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11월 10일날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5억 2,000만원이 2종어항 사업비로 가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그것을 올리지를 못하고 금년에 2종어항에 대해서 두호항이 완료된 어항으로 다시 재개발한다는 용역을 금년에 3,40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2종어항에 대해서 두호항하고 이동어항에 대해서 일부 물양장사업비를 추가로 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 하고 두가지 항에 대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을 양지역에 배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태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듣고싶은 부분이 농업경영인들 지원사업 예산이 아마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숫자가 날로 좀 늘어나고 있고 해서 다소 돈이 쓰일 데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한 1억정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많은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태홍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농업행정과소관에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비를 2000년 추경에 2억 300만원을 편성을 하고 본예산 2001년에 2억원을 또 신규편성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말씀해 보세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좀 일러주시면…

○ 김응상위원

페이지 보다도 농업행정과소관에 예산편성이 2000년도 3회추경에 2억 300억원을 편성을 해놓고, 또 2001년도 본예산에 2억을 신규편성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 위원장 이상건

국장 답 못하면 담당과장이…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행정과장 김정조

농업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은 저희 시의 강서구 죽림동 관할농협 미곡종합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98년도부터 99년, 2000년 계속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산물벼 수매량이 농민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재정시설이 부족해서 증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시설 규모는 건조가 3,400t, 저장이 3,600t인데 앞으로 2001년도에 1,600t 더 증설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 8,000만원 추경에…

○ 김응상위원

추경에 지금 2억 300만원…

○ 농업행정과장 김정조

추경에 2억 300만원, 2001년도에 1억 8,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왜 1억 8,000만원인데 2억이라고 편성했습니까

○ 농업행정과장 김정조

전체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융자고 국비보조입니다.

○ 김응상위원

다음 수산행정과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456페이지,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선감척사업에 국비가 715억원의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동안 국제규제에 따른 어선감척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2001년도 예산편성액이 715억원의 집행내역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한․일, 한․중어협에 따른 감척보상비라든지 어업인지원사업이 사실상 99년부터 반영이 되어서 2000년도로 연결되어지고 그 다음에 2001년도 한․중어협에 따른 2001년도 사업도 이미 대상선박과 보상규모가 이미 중앙정부로부터 이미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국제규제에 따른 어업지원사업비가 약 839억 8,37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선감척비가 151척에 715억, 그 다음에 어선원실업수당에 1,389명에 122억 9,800만원, 어구 5통에 1억 7,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전체 839억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99년도에 계상된 감척사업비라든지 어업인지원사업, 그 다음에 어구처리비 이런 것들은 거의다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반영이 되고 집행이 99% 해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에 반영된 한․일어협 감척보상의 하나의 후속으로써 금년도에 15척이 약 7억정도 예산이 추가로 반영되어서 15척에 대한 보상도 대상선박을 선정을 하고 집행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다음 어선원실업지원금으로 12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집행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업지원금 집행현황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 부분은 담당 수산행정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선원실업수당이 1,254명으로 당초에는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실제 조사를 해 보니까 853명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조사할 때는 대상자별로 조사를 했는데 지급을 하면서 실사조사를 상세히 하니까 지금 지급이 된 인원이 853명,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급이 되었고, 지금 현재 66명이 지급이 안되고 있는 대상자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시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주거지가 확인이 안되어 있는 그런 일부가 있고 또 일부는 자기가 대상이 된다고 자료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서류를 확인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사람이 66명입니다. 그래서 이 66명에 대해서는 현재 연말까지 모든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종결을 짓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그러면 122억 9,800만원이 66명에 대한 실업지원금으로 책정된 겁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이것은 금년 2000년도 금년도 사업입니다. 15척에 대한 실업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15척에 대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응상위원

실업지원금 집행현황 그것을 설명을 할 처지가 안되면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득위원

조양득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40페이지에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이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3년씩 합니까 계약을.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계약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한번 계약할 때 3년간 합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예, 3년단위입니다.

○ 조양득위원

해양정책특별보좌관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은 부산항이 부산시가 항만․수산 중심도시라고 하는 특수성이 있고 항만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과제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장을 보좌하기 위한 항만정책개발이라든지 장기적인 항만해양전략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시로 보좌를 하고, 또 관세자유지역 지정하는 문제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OC21 전략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문제에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국립해양박물관을 부산에 유치하는 이러한 전략 논리구성 이런 것도…

○ 조양득위원

이 분이 전공이 무엇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해양특보 말씀이죠

○ 조양득위원

예.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해양정책개발 분야입니다. 동아대학교 토목공학과…

○ 조양득위원

나중에 이것을 신상에 대해서 나한테 한부 보내주시고.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예, 알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 다음에 1446페이지에 광안리 40억 이것 자치단체자본보조하는 것 있죠 작년도에 4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억원을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광안리해변 연안정비사업을.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담당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항만정책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배정된 4억 2,000은 광안리가 아니고 자갈치, 자갈치에 친수공간사업하려고 거기 노점상이라든지 보상하는 그런 차원에서 4억 2,000이 배정이 되었는데 그 부분 친수공간사업을 해양수산부하고 작년에 다 예산을 주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에 가가지고 잘못, ‘그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국비지원이 그만 안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 조양득위원

광안리해변에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자갈치.

○ 조양득위원

그러면 광안리 해변에는 연안정비사업을 어떻게 하는데 40억이나 투입이 됩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광안리해변에 모래유실 방지를 위해서 하수박스를 연장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 조양득위원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0억이 드는데 그 중에 국비가 15억, 지방비가 15억 그렇게 듭니다. 그런데 왜 40억이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사실 시비 15억이 확보가 좀 어려워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복공판 뜯어가지고 새로 도로 만드는 광안리 그 이름을 연안정비사업으로 바꾸어가지고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국비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돈은 원래 도로과 예산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어째 도로과 예산인데 항만정책과로 하는데, 어디로 갔든 시의 돈이 40억이 든다 아닙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국비는 하나도 없고…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국비는 아직까지 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40억인데 지금 40억을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되나요, 이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위원님 이게 40억을 반영하는 것은 국비지원 비율이 50%밖에 안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50% 수반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비지원이 보장이 되어야 국비지원이 됩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40억 하면 국비가 40억 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지원비율이 절반씩 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하는데 우리가 40억 하면 국비가 40억씩 와야 될 것 아닙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이것은 국회에 상정되는 돈이 아니고 매년 총액으로 해양부에서 확보해 가지고 지방비 50%, 국비 5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돈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이 40억을 국비가 온다는 보장은 누가 이야기한 것입니까 됩니까, 이게 확실하게. 전에도 안되더라고 이게 보니까.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이번에, 올해 15억이 일단 먼저 내려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15억 하면 되죠.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15억인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15억에 맞는 시비를 1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시 예산이 없으니까 기존의 다른 명목으로 하던 도로정비사업이 마침 광안리 옆에 있으니까 그것을 이름을 연안정비사업으로 바꿔가지고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을 지금…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15억만 하면 되겠네.

○ 항만정책과장 김정수

15억이 아니고 나머지 원래 도로과에서 하는 40억이 있는 돈입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광안리 해변도로 복공판으로 되어 있는 도로확장 그것이 대단히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사업비 확보가 안되어서 이 방법을 통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 조양득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렇다 치고.

1,455페이지 불법어업지도단속 근무수당에 있어가지고 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법경찰관리인데 이것은 누굽니까, 수사활동비 우리 항만어업지도선에 사법권이 있는 그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 단속하는 공무원하고 지도선에서 어업감독공무원 이렇게 특별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라고 하면 해양경찰을 말합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아닙니다. 우리 수산직 공무원중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열 명이나 됩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10명입니다, 본청에.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열 명이네요.

그러면 어업감독공무원근무수당 해 가지고 22명 이것은 뭡니까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것은 지도선에 승선하고 있는 공무원들 중에 어업감독공무원이 그렇게 또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지금,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에서 배 2대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501호하고 946호는.

○ 수산행정과장 하충원

그것은 항만관리사업소의 관리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항만관리사업소장 아까 안나왔어요

조금 있어 보세요.

1,467페이지에 해양수산전통문화행사지원 이것 무엇입니까 전통문화행사 하는 것 보니까 우리 부산의 수산에 관한 전통문화행사지원인데 이것 어디에서, 기장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기장멸치축제 이런 것 지원하는 것입니까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해양수산전통문화지원 하는 것은 이것은 공연지원비입니다. 공연지원비인데 바다의 날 같은데 보면 다대포어방놀이라든지 별신굿 같은 이런 것 재연하는 행사들을 1년에 몇 번씩 합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비용을 1,000만원 지원하려고 합니다.

○ 조양득위원

아까 김태홍위원님도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보면 농어민에 대해서는 6,000만원 지원이 있는데 수산인 지원은 돈이 없다고. 농민이나 수산이나 같이 지원을…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수산분야 지원도 우리 여러 파트에서 조금조금씩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면 오히려 농촌보다 부산은 항만이 많아가지고 그것을 하는데 그게 6,000만원이 있고 수산인은 왜 지원이 빈약한가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이것 항목이, 항목명칭은 좀 다릅니다마는 어항실정에 맞도록 어항시설을 개수하고 보수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은 바다밑에 침체어망을 건져 올리는 예산, 이런 부분들은 조금조금씩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지난번에도 다대포 어민들이 많은 바다의 그물 그런 것을 건지고 하는데 금년에도 이런 것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바다정화 하는데 그런 것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데는 돈이 일절 없잖아요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런 부분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어디 들어있습니까 찾아보니까 없어…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저희들 지금 찾아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금년도에는 181㏊에 2억 1,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150㏊에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게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를 좀 말해…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1,4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6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어장정화(침체어망인양)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다.

○ 조양득위원

이게 어장정화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이게 국비가 1억 4,400만원, 우리 시비가 1억 8,000만원인데…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아닙니다.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총액이 1억 8,000만원입니다.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총액이 1억 8,000만원이고…

○ 항만농수산국장 신창기

그 중에 국비…

○ 조양득위원

국비 포함해 가지고 1억 8,000만원입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면 1억 8,000을 어촌계 단위로 줍니까 수협단위로 줍니까 안 그러면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작업인부를 고용해 가지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양득위원

예.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어장정화사업에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이 하나 있고, 어장정화사업 안에 세목에 어장정화사업이 있고 침체인양사업이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은 어장 안에 있는, 그야말로 어장안에 있는 자기어장을 청소하는 사업이고 침체어망은 어장밖에 있는 침체어망이라든지 로프를 건져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집행방법은 집행주체는 지금 현재 부산시가 집행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은 희망을, 자치 구․군별로 희망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들 2억 1,700만원 예산을 다대포앞에서부터 해 가지고 낙동강하구에 약 2만㏊정도를, 아! 1만 2,000㏊정도를 저희 사업구역으로 정해가지고 금년 12월부터 내년 7월정도까지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 이것을 자치 구․군에다가 돈이 내려가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어촌계 단위로 해 가지고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조금씩 지원하는 것이 아주 청소가 잘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그 사업은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금년도에도 8,000만원 예산이 지원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부락단위라든지 어촌계단위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청소해 놓은 것을 모아놓았다가 처리비만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앞장에 보시면 일부 2,000여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것이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운영비 안에, 그것은 앞에 운영비 안에 들어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이게 수협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청소를 해야 자기들 몫이기 때문에 청소를 잘한다고. 구․군에 자치단체에 주니까 청장들 생색만 내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신문에 내고 그런 것만 한다고. 어민들한테 맡겨야 자기들이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청소를 잘하더라고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가 주체기 때문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야가 반영될 수 있게끔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리고 여기에 해양환경정화감시선 정기상가수리가 있는데 이게 118t이 어떤 것입니까 이것, 배.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118t짜리인데 해양환경정화감시선이라고 작년 12월 24일날 저희들 건조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 해양오염정화선이 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수산자원초청사업 이것은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어느 자치단체에 줍니까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지금 자치단체는 정해져 있는 데가 없습니다.

○ 조양득위원

1억만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아닙니다. 이것은 1억 예산 확보해 가지고 희망하는, 사업희망 구․군을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예산만 일단 확보를 하네요

○ 수산진흥과장 권영찬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여기에 아까 항만관리사업소에 이 부산 501호가 몇 톤입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23t입니다.

○ 조양득위원

23t이고, 그 다음에 946호는 몇 톤입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11t입니다.

○ 조양득위원

11t.

그런데 이 두 대가 결과적으로 바다정화 청소 같은 이런 임무를 맡는 것 아닙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행정선 501호는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남항의 질서유지입니다. 각종 선박대피 지도라든지 불법행위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이고, 사법권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946호는 청소선, 순수 바다청소만 하는 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청소하는 것이죠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해 가지고 지금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청소해 가지고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청소차를 구입한지가 92년입니다. 내용연한이 6년인데 이 차가 생곡쓰레기매립장까지 매일 다니기 때문에 가다가 주저앉고 사고가 많이 나고 고장이 나고 그래서 재작년부터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 조양득위원

주로 물량이 청소해 가지고 중구로 가지고 오는 것 아닙니까 서구로 가지고 옵니까 지금 항만관리사업소가 있는 그리로 가지고 옵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아닙니다. 저희들이 남부민방파제가 넓기 때문에 영도 것하고 중구 것 가지고 오는데 최근에 남부민어촌계에서 왜 다른 지역에 수거한 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지고 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압롤박스, 이번 예산에도 얹어놓았습니다마는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 담는 박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영도에서 싣고 오기도 어렵고 그래서 영도에 하나, 중구 하나, 거기에 하나 그렇게 분배하기로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을 돈을, 차를 사는 것보다도 사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사도 따라야 되고 하는데 중구, 동구, 영도 같은 데는 구청에다가 이야기해 가지고 구청 쓰레기차를 가지고 생곡으로 실어다 나르면 안되나요 거기 협조 얻으면. 내나 그 돈이 그 돈이고, 이 돈이 이 돈인데.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각종 사용하는 경비라든지 청소 갖다가 버리면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런 경비정리라든지 업무특수성이나 저희들이 구청 움직이는 단위에 따라 할 때는 저희들이 태풍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차량 하나 운행하는데도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어떻게 해도 좌우간 오물이 밀려오면 영도로 밀려오면 영도 것이고 동구로 밀려오면 동구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수거를 해 가지고 모아놓고 청소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면 바로 실어다 나르면 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차를 사 가지고 기사고용까지 하면서 할 필요가 있나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저희 생곡쓰레기…

○ 조양득위원

다대포 쓰레기소각장에는 서구, 중구까지 받아주고 있어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은 생곡으로 가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생곡매립장으로 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구청의 차를 가지고, 쓰레기차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해야지 시의 돈을 가지고 사면 결과적으로 기사고용까지 다해야 되는데.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구도 요새 쓰레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고 사실상 항내물량이 넘치는 것이 한 대도 사실은 풀로 넘치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 보자고요.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형화물차하고 대형화물차 두 대가 5,300만원인데 이 두 대 자체가 쓰레기 실어 나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아닙니다. 소형화물차는 저희들이 물량장 안의 불법행위를 순찰을 하고 단속하고 그런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차는. 짚차입니다.

○ 조양득위원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육상에서 단속을 한다는…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소형화물차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짚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짚차 안 있습니까

○ 조양득위원

짚차.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 조양득위원

짚차 없어요, 지금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현재 있는데 그게 내구연한이 3년 더 지났기 때문에…

○ 조양득위원

3년 지났는데 차 바꾼다고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아닙니다. 6년이, 92년도 구입을 했는데 6년입니다, 내구연한이. 그런데 3년이 더 경과되었습니다.

○ 조양득위원

뭐 우리나라 짚차 15년 써도 되는데 뭐…

(場內웃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저희들이…

○ 조양득위원

꼭 어디 내구연한 해 가지고 새것을 바꾸고…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업무용차는 그런 대로 수리해서 쓰고 하는데 저것은 고장빈도가 너무 잦아가지고 계속 항만을 누비기 때문에 빈도가 잦아서 수리하러 자주 들어가니까 단속에 지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리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셈입니다.

○ 조양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면 대형화물차 이것은 쓰레기네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청소차량입니다.

○ 조양득위원

청소차량인데 이것을 하지 말고, 그러면 검토를 한번 해 보자고요, 그것을.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리고 복지관, 남부민동에 있는 복지회관 그것을 보수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1,200만원 가지고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항만관리사업소 건물이 너무 크고 저희 항만관리소 운영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복지회관, 물양장 안에 있는 조그마한, 1일 6명 내지 7명밖에 사용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현장사무실에 시민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쪽을 화장실도 보수하고 쉼터도 보수하고 그 쪽을 이용하도록 하고 저희들 안에 크게 부지도 보면 아시겠지만 넓게 자리잡고 있는 그것을 임대를 하면 한 2억 내지 2억 5,000정도 순수입이 들어올 것 같아서 부족하지만 우리 사무실 옮겨가지고 복지회관 들어가서 쓰고 임대수입을 올리려고 경영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비해서 올려놓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내놔보니까 유흥업을 하는 사람은 한 2억정도 나올지 몰라도 그 외 일반학원이나 이런 것이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은 아주 적게 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덕방에 내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만약에 저리로 옮기게 되면 보수하는 돈입니다.

○ 조양득위원

거기에 우리 항만관리사업소의 옆에 보면 남부민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을 임대료 얼마 받고 있습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잠시만. 죄송합니다.

규모가 16㎡인데 현재 월 1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월 12만원 받습니까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 조양득위원

어민들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월 12만원 받아가지고 우리가 시나 이런 데 어민들한테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12만원씩 받아도 되나요, 그것을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어민들이 어렵고 남항 영도 가면 어촌계 또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그래 어딜 가도, 기장부터 다대포까지 어촌계 다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은 어민들한테 받으면 안되지. 어민들하고 조화가 되어야지. 어민들 몇이 모여 있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모이는데 그것을 월세를 징수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징수를 하지 말고 어민들 사기도 있고 자기들 모이는 장소도 제공을 시가 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위원님! 그런데 남항에 있는 각종 그런 비슷비슷한 단체들을 다 누구를 해 주고 누구를 안 해주고 하는, 법상 현실적으로 공유수면은 어촌계상의 면제가, 법상 명확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 딱해서 이것을 수협에다가 해수부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항만법에다가 수산업협동조합하고 어촌계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개정건의를 하자, 도와주겠다. 그래 법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법상 안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다른 단체가, 저희들이 질서를 잡다가 보니까 한 쪽만 삐끗하면 다른 데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투서를 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협하고 협조를 해서 어민들은 사실상 여러 가지 개발에 있어서 이익을 잃고 있는 곳이니까 법을 개정해서 합법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하여튼 어민들한테는 본위원이 볼 때는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줘야지, 어민들 요즘 단속도 심하게 해 가지고 사실상 다대포도 보면 배가 못 나가는 배가 많아요.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실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조양득위원

지금 해양정책이 오락가락 해 가지고 많은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돈을 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합시다.

○ 항만관리사업소장 박종주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조양득위원

예, 이상입니다.

(李相健委員長兪士根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 위원장대리 유사근

조양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장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