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시 35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101回 定例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진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20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안상영시장님과 전진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의 재정여건을 전망해 볼 때 시 자체의 순수시세수입은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계속사업 등으로 세출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어서 내년도에도 우리시의 재정사정은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2002년도 아시안게임 관련사업의 마무리사업 반영과 아울러 계속사업인 지하철 건설 등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지역경제 회생 등 산적한 당면현안 투자수요에 비해 그 재원은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 사업의 재정수요를 해소하는데 많은 고심 끝에 만들어 낸 예산안인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반영된 사업들에 대한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경비 등은 없는지 면밀한 예산심사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충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부산광역시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이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예산안 부별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제3차 회의에서 부별심사를 실시한 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12월 9일 하루는 부산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2일은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3일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루 더 한 다음 의결은 12월 14일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TOP
3.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09時 41分)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2001年度 釜山廣域市歲入․歲出豫算案과 議事日程 第2項 2001年度 釜山廣域市基金運用計劃案, 議事日程 第3項 2000年度 釜山廣域市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이상 3件을 一括 上程합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행정부시장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우리시에서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이어 오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의를 해 주시게 된 것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계속되고 있는 지역경제침체와 부동산경기 위축 등 지방세입여건의 악화로 인해서 순수 시 자체 세입은 줄어든 반면에 필수경상지출은 크게 늘어나 투자재원이 절대 부족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난 11월 20일 본회의시 시장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밝히신 내년도 시정운영계획과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뒷받침을 하고자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경비는 금년도 제2회 추경수준의 합리적인 긴축편성으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등 관련시설의 마무리투자와 함께 지하철 건설 지원, 항만배후도로 건설 등 우리시 필수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는 한편, 저소득 시민 기초생활보장, 실업대책 등 생산적 복지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 그리고 문화, 환경, 도시관리 등 시민편익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자치 구․군을 제외한 내년도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총 3조 7,128억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조 200억원 대비 22.9%가 늘었으며, 제2회 추경예산 3조 6,383억원에 비해서는 2%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조 1,324억원이고, 상․하수도 등 공기업특별회계가 5,237억원,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시설 등 11개 기타특별회계가 1조 567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조 1,324억원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이 1조 5,396억원이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등 의존재원이 5,415억원, 그리고 지방세가 513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인건비와 채무상환 등 법정필수경상지출에 1조 6,746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나면 남은 투자가용재원은 4,577억원으로 투자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재원배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채무부담 1,283억원을 포함한 총 5,860억원의 투자재원으로 시민교통불편해소를 위한 지하철 건설과 자치구․군 도로건설지원 등 도로교통분야에 전체 투자재원의 60%인 3,515억원을 투자하게 되고, 중소기업지원, 신발산업육성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경제분야에 572억원, 그리고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지원과 영상산업육성 등 문화․체육분야에 794억원을 배분하는 등 부문별 필수투자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등 총세입 5,237억원 중 필수경상지출 2,784억원을 제외한 2,453억원의 가용재원으로 상수도사업에 1,082억원과 하수도사업에 741억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융자재원으로 6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 1조 567억원 가운데 채무상환 등 필수경상지출에 5,259억원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가용재원 5,308억원에다가 채무부담 1,894억원을 포함한 7,202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하여 아시아경기대회시설 등 회계별 목적사업에 적정하게 배분 투자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 이번 3회 추경예산안 편성으로 금년도 우리시의 최종 예산규모는 3조 3,286억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09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의 증가로 50억원이 늘어난 1조 9,4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차환용 지방채 미발행과 토지매각부진 등 세입결함에 따라 3,141억원이 줄어든 1조 3,79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중앙부처에서 추가로 내시된 국고보조금 239억원과 지방교부세 78억원 등 453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대신에 부동산 경기위축에 따른 토지매각 부진으로 인해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전입금 200억원과 민락동 공유수면매립지 매각수입 155억원 등 403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됨에 따라 관련 세입을 삭감 정리하였으며, 세출부문에서는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과 삼성승용차부지 정산금 및 기타 필수투자비로 570여억원을 추가 반영한 반면, 세입과 연계된 민락동 공유수면매립대행사업비 상환금, 기타 미집행 사업과 불용액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비 등 522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영업수익 등이 증가되어 32억원이 늘어나고 하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원이 늘어난 전체적으로 42억원이 증가한 5,720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택지조성사업 관련회계의 차환용 지방채 미발행 및 해운대신시가지 토지매각수입 삭감 등으로 제2회 추경예산의 28.3%인 3,189억원이 줄어든 8,07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여전히 부족한 가용재원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과정에서 여러 숙원사업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을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예산집행시 충실히 반영되도록 하여 확보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재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내년도 본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함께 심의하시느라 연일 애써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槪要
․2000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槪要
․20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事項別說明書
․2000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事項別說明書
(이상 3件 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정리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年度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 및基金運用計劃案 檢討報告書
․2000年度第3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檢討報告書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검토보고를 생략해서 좀 시간을 절약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12시에 점심식사를 한다고 가정하면 지금 시간이 70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 정책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서면질의, 서면답변을 받는 방법도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한 분이 5분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역외이전 문제와 기업유치 전략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상영시장께서는 우리시민들에게 항상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은 아직도 금년 9월 현재 실업률이 전국 평균 3.6%에 부산은 6.3%로 최고치가 됩니다. 중소기업가동률도 전국 82.1%에서 부산은 74%로 지역경제 전체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의 배경에는 그 동안 용지난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이 인근의 창원, 양산, 김해 등지로 역외이전을 함으로써 부산경제는 그야말로 공동화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부산을 떠난 회사의 회사명, 업종, 종업원 수, 자본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점을 해결하고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업본사 및 공장을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민간투자촉진조례 제정, 기업유치홍보서한문 발송, 수도권 소재 본사 및 공장유치설명회 및 기업체 방문 유치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년간 유치실적과 유치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기업체 유치 대책방안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문전수거와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후 우리 부산시는 종량제실시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내 상황을 보면 거리에 쓰레기통이 하나 없어 담배꽁초, 종이컵, 캔 등을 버릴 곳이 없을 뿐 아니라 부산 각 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해 악취와 미관저해로 일선 구청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고정식 및 이동식 초저도카메라를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나 무단투기 단속건수는 97년 1일 42건에서 20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98년부터 설치한 고정식카메라의 경우 처음에는 하루 10여건의 무단투기를 적발했으나 요즘 와서는 모자를 쓰거나 우산으로 가리고 투기를 하여 단속건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2년이면 우리 부산은 아시안게임과 월드컵경기를 치르는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가 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물을 교체하고 꽃길을 가꾸는 등 환경미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망신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 부산을 쓰레기 없는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전수거방식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내년부터 일부 구청에서 문전수거를 전면 시행하는 등 문전수거 확대시행을 밝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쓰레기문전수거 현황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본위원이 제시한 바와 같이 부산전역에 쓰레기문전수거 확대 시행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센텀시티 조성을 위한 추정사업비는 보상비 4,738억원, 공사비 836억원, 금융비용 2,345억원, 용역비 70억원, 운영비 117억원 등 8,1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센텀시티주식회사의 부채는 지방채가 2,300억원, 우리시가 지급보증해서 차입한 차입금이 2,000억 등 4,800억원으로 2002년까지 토지매각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02년 상환해야 하는 은행차입금인 2,000억의 상환도 어렵게 되어 자칫하면 부산시의 전체 재정에 엄청난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결국 센텀시티 조성사업의 성패는 어느 정도 조기 분양과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압축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시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획재경위원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사업초기에 안상영시장께서 미국 방문시에 투자의향을 나타냈던 유니버셜스튜디오, 게임웍스 등은 근래에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회사의 외자유치는 물 건너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의 투자포기에 대해 외자유치는 거의 어려운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외자유치의 성사단계에 있는 회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외국 투자회사들도 국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분양방식의 외자유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8월부터 금년 4월까지 22억원의 비용으로 미국 데임즈앤무어사컨소시엄에 개발용역을 발주해서 토지이용계획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도 맡겨 그 동안 30여개사 정도의 투자가능 업체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아는데 과연 PM사로 인해 어느 정도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며, 상담이라도 벌이고 있는 회사는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PM사인 데임즈앤무어컨소시엄이 마케팅에 별다른 성과가 없어도 22억원의 용역비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까지 국내외 약 50개사와 순수 분양협상결과 금년내 11개사 정도와 계약체결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들과 계약이 가능하고, 토지대금 지불방식 등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경우 전체 매각대상 토지 중 몇 프로,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을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을 경우 50억원에서 500억원 내외의 국비지원 가능성까지 거론되었는데 이 문제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중앙부서와 협의가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사업비 148억원을 투입해서 221개 읍․면․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시키기 위해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15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살펴보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강제적으로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15명 내지 20명 내외의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멤버는 대부분 기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 부녀회원, 청년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도 구의원이나 동정자문위원이 맡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원인지 동정자문위원회의 위원인지 구분이 되지 않고, 두번째로 각 동별로 5개 정도의 문화교양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강좌에서 수강생이 10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강대상도 주부중심으로 짜여져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낮다는 점, 셋째로 월 운영비가 100만원 이하로 전문강사 초빙이 어렵고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율과 의욕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개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내년도 예산은 문제점이 해소되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활성화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련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님,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시 부채가 3조 1,272억원이라는 막대한 부채가 있습니다. 1일 이자가 4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이자가 불어나는 오늘 우리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두 대회를 원만히 치르기 위해서 고심하는 모습이 예산편성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욱 더 분발하여 차질 없는 이 두 대회를 치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전철사업의 추진필요성과 재정정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첨부서류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에서 울산간 총연장 65㎞에 부산시 부담금 3,800억원을 포함해서 2조 2,38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1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지난 98년에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사업의 시급성과 2조 3,300억원이 아닌 이자 8,042억원을 합칠 경우 우리가 부채가 3조 1,272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안고 있는 오늘의 부산시는 이 재력으로서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시장께서 과연 이 사업이 시급한 사업인지, 2010년까지 계획대로 부산시부담금 3,800억원을 무리 없이 조달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대 2캠퍼스의 건립 관계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대 제2캠퍼스에 관해서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우리 부시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구 화명동 대림아파트와 관련해서 주택건설국에서 94년도에 어떠한 사업계획승인과 심의내용을 하였는지, 또 교통영향평가는 어떻게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산～구포간 금곡로확장 재공사가 시급한데 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2002년도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연습장이 북구 구민운동장이 있습니다. 양산실내체육관도 우리 아시안게임의 그 일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양산에 오고가는 부산의 관문에 도로확장계획이 되지 않고 양산에는 이미 50m 도로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관문의 금곡로만은, 그 일부분만은 아직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건설업체의 육성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가경제 전체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동아건설 부도처리 등 최근 건설경기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의 건설업계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면허개방에 따른 업체수 증가로 건설산업의 기반이 붕괴될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의 현황을 살펴보면 금년 10월 현재 부산지역 일반전문건설 설비, 전기 등 3,000여개의 업체중 일반 건설업체는 380개사로 전국의 5.3%입니다. 건설공사계약은 업체수 평균에도 못 미치는 4.9% 정도이고, 주택건설 실적은 이보다 못한 3.1%이며, 평균수주액은 전국 평균 1개사 수주액 89억원의 63%에 달하는 56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동안 부산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차원에서 타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입찰자격 사전심사 대상 공사인 경우에도 부산시 직접 발주요망, 현행 대형공사의 의무공동도급조건은 45%에서 49% 상향조정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가능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등으로 부산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만이라도 지역건설업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부산시는 말로만 지역건설업을 육성한다고 하고 실제적 대책을 주문하고 있는데 그간 지역건설업계의 각종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건의사항에 대해 조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산시가 12월 5일 입찰예정인 교통연수원 건립공사와 부산국민체육센터 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을 기존의 45% 이상으로 규정하여 그 동안 지속적으로 49%로 상향조정해 달라는 업계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청 등 타기관이나 자치단체와 같이 49%로 조정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공사예정금액 56억 3,700만원의 교통연수원 건립공사는 입찰기준인 기초금액이 47억 9,000만원으로 부산시가 의지만 있다면 50억 미만 공사로 간주하여 지역에 제한입찰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계당국에서는 가능여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그 동안 우리 부산시가 지역건설업계 살리기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관련자료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화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점자 읽는 속도가 일반 걸리는 속도보다 조금 더딤을 양해를 구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된 휠체어리프트가 구조적 결함으로 오히려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휠체어리프트는 일반 승강기와는 달리 설치기준이나 안전기준 등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기종이나 안전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부암역 등에 설치된 리프트는 전기식이 아닌 배터리충전식이어서 서너번만 사용하면 방전되어 작동이 중단되고. 어떤 곳은 추락방지대, 휠체어고정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이용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설치업체마다 기종과 사용법이 달라 열쇠를 4개씩이나 가지고 다녀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들여 설치한 리프트가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수직승강기 설치를 몇 차례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 리프트의 설치 개수, 1일 이용인원, 향후 설치계획 등을 밝혀 주시고, 향후 신규설치시에는 수직승강기를 설치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내 자판기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시가 지난 95년 공공시설 내의 신축 또는 신규설치 때 자판기운영권을 영세장애인에게 50%를 우선분양한다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청사 입주 때 청사내 자판기 30대는 옛 청사에 있던 것으로 신축이나 신규가 아니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를 내세워 영세장애인에게 배정하지 않고 대신 수익성이 전혀 없는 주차장 뒤편의 4개만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시의 태도로 기장군청, 강서구청, 금정문화회관 등 공공기관에서도 조례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시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조례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어느 시민이 우리시를 신뢰하겠습니까
조례제정 이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자판기 매점에 대한 장애인 분양수와 분양율을 말씀해 주시고, 향후 시청사 내의 자판기부터 영세장애인에게 나누어 주실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시 신청사 이전, 이후의 청사내 자판기 설치내용 및 수익내역을 월별로 정리하여 답변 전에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시는 올해 1월부터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들의 편의증진과 장애인복지사업의 하나로 부산시내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해 오다가 지난 5월부터 장애인스티커를 부착하고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에만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거나 장애인수첩 등의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물론 10% 정도의 장애인차량 스티커 도용 우려 때문에 수입이 문제가 생긴다고 하지만 90%의 선량한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면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유료도로의 요금소마다 시비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장애인들에게 수치감을 주기도 합니다. 악용하는 자들은 꼭 색출하여 엄벌에 처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밝혀 주시고,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올해 단속실적과 부과된 과태료, 향후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부산권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시가 뉴밀레니엄 3대프로잭트로 선정한 동부산권관광단지개발, 서부산권유통단지개발계획이 금년도 마스트플랜 수립용역에 이어서 내년 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로 동부산권 국비 40억 포함 55억원으로 서부산권은 채무부담 5억원을 포함 10억원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양대사업은 관광산업과 부산을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센텀시티 개발과 함께 침체된 부산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야심작으로 향후 부산발전의 중심축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마는 동시에 이 사업이 자칫 잘못 추진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형편인 부산시가 파산될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는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난 7월 동부산권관광단지의 효율적인 전략수립 및 외자유치전략을 연계하는 기본계획과 타당성 분석을 수행할 업체 선정을 위해서 4억원의 용역비로 마케팅리서치 전문회사를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간의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본위원이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그 이유는 지난번 센텀시티 개발을 위해서 외자유치까지 포함한 마케팅리서치 전문회사를 용역사로 선정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외자유치 실적이 거의 전무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동․서부산권 개발용역 또한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경위와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밝혀 주시고, 그리고 금년과 내년에 도시개발심의관실 예산에 동․서부산권 외자유치를 위해 해외로드쇼를 펼치는 등 외자유치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실적이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기획예산처에서 한국개발원에 의뢰해 가지고 동부산그린시티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익 대 비용 비율이 65%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동부산그린시티 기반조성용 예산지원에, 국비지원에 난색을 표시했다는데 현 사업비 1조 600억원 중 정부와 외자유치, 부산시의 분담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는 있는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동․서부산권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어 이에 대한 해제문제와 해제 후 부지수용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네 번째 동․서부산권개발사업의 경제성 유무판단, 그린벨트 해제, 국내외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 등 개발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 사전에 되고 난 이후에 설계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선행절차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고 설계용역을 시급히 추진할 이유가 있는지
또한 설계용역은 앞에서 지적한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부산시의 문화예술분야와 경제분야 예산배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예산서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느낌은 우선 사회복지분야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는 것과 다음으로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행사관련 예산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 그리고 지역경제가 도산할 지경인데도 경제관련 예산이 여기저기 소규모로 분산 배정되어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서야 과연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먼저 부산예술분야의 예산을 보면 각종 예술제와 민간단체지원금을 제외하고도 해맞이문화행사 5,000만원, 국제아트페스티발 준비지원 3억원, 시민의 날 행사지원 5,000만원,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7억원, 부산바다축제 3억원, 2001년 문화행사 지원 3,000만원, 지역축제 지원 1억 8,000만원, 각종 경연대회 지원, 부산영상위원회 지원 12억원, 그리고 월드컵예술행사에 국비 5,000만원에 시비 1억 5,000만원, 세계음악축제 지원에 국비 2억, 시비 3억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국비 3억, 시비 3억원, 시네마테크 운영에 4억원, 부산영상벤처센터 위탁운영사업비로 2억원 등 정말 행사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 정도로 문화예술분야의 예산이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이 정도 쯤 되면 우리 부산시민들은 1년 내내 축제에 젖어 있어야 할텐데 과연 그런지, 각종 행사가 일반시민들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축제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각종 행사를 일반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게 종류별로 또 금액별로 마련하고, 각종 행사를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할 방안은 없는지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 부산영상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운영비와 업무추진관련 제경비를 제외하고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 7억원, 부산영상위원회 지원 12억원, 시네마테크 위탁에 4억원, 부산영상벤처센터 위탁에 2억원 등 25억원의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합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으로 근래에 약 6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시립박물관을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여기에 향후 45억원을 들여 구아메리칸센터에 역사문화관을 조성하고 임시수도기념관 건립을 위해 20억원, 요산 김정한선생 생가복원 약 4억원, 광복기념관 민주공원 조성 등 실제로 부산시민들이나 국내외 관광객들의 방문도 거의 없는 곳에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기념관과 역사관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예산을 한 곳에 집중시켜 테마별로 규모 있게 조성한다면 우리시민에게나 국내외 관광객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부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상식으로는 문화예산, 사회복지 부분의 예산을 확충하려면 경제성장률과 시 재정의 증가 없이는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관련 예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제관련 예산 역시 문화예술분야 예산과 같이 엄청난 가짓수와 소규모 분산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예산에 그 나름대로의 지원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과연 실제 기업을 하고 있는 우리 부산기업인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인들에게 자금, 기술개발, 판로개척, 판매유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부하겠지만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부산시의 각종 지원이 아주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할 분야는 공장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상의 편의제공과 자금지원, 해외판로 개척지원에 한정시켜 집중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지원해야 지원규모가 늘어나 혜택을 입는 기업인 수가 많고 기업인들도 부산시에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께서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소규모 분산예산을 삭감 통합조정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예산에 집중 지원하는 것으로 조정한다면 문제점이 있겠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영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예산에 정보화정책보좌관 인건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니 현재의 외자유치특별보좌관, 해양특별보좌관에 이어 새로이 정보화정책보좌관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시 직제나 기구를 보면 시장의 씽크탱크로서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이 단기정책뿐 아니라 중장기정책을 직․간접적으로 보좌하고 있고, 정보화분야의 경우에는 물론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보통신담당관이 있는데 굳이 특별보좌관제도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외자유치특별보좌관과 해양특별보좌관제도 신설 이후 이들이 그 동안 이룬 성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보좌관을 신설하면 보좌관을 포함해서 그 곳에 근무하는 인력만큼 기존부서의 인력이 감축되어야 할 것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도 하위직 공무원, 내년도에도 하위직 공무원이 감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새로이 특별보좌관제도를 두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며, 또 우려스러운 점은 한 가지 시책에 대해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 또 관련부서에다 특별보좌관제도를 두려는 것은 옥상옥의 가능성이 있고, 또한 조금이라도 어려운 계획은 거의 타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으므로 오히려 기관난립에 따른 시책상의 혼선을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여성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열악한 종업원들이, 우리 종사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집단행동을 해서 원장님들을 고발을 하고 처우개선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복지정책이 아마 흔들리는 그런 경향도 있고 이런데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언제쯤, 지금 3부제는 안 되더라도 2부제라도 근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질 수 없는지 한번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 우리시 재정이라든지 우리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시에서 민간인들이 행정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 보면 매년 수백건씩 이르고, 그에 따라서 패소원인을 보면 대부분이 공무원들의 직무소홀과 업무처리의 미흡함이 드러나서 결국 패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배상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십억의 배상금이 나가므로 해서 더군다나 어려운 우리 부산시 재정에 또 우리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손해를 끼치는 시행착오를 어떻게 하면 좀더 긍정적으로 줄여나가서 합리적인 공무원들의 근무자세가 배양이 되고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시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서, 저번에 한번 우리 공무원이 정말 집요스럽게 행정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서 수십억의 수입을 가져온 그런 예도 있습니다마는 그 보다도 지는, 패소하는 율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승소의 제고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양여금 확보재원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순수내국세수입의 규모를 보면 금년도보다 약 26%나 신장된 68조 5,440억원의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이 내국세 중에서 지방양여금의 재원으로 지원되는 주세와 전화세 수입은 같은 율이 아니라도 전액 포함되어져 있다 라고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각 시․도의 도로정비 사업 등 지원되는 양여금도 같은 비율로 늘어나야 할 것인데 내년도 우리시에 양여되는 금액은 그렇지 못하고 금년도에 비해서 불과 11.7% 정도 늘어난 규모로 내국세의 증가율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의 계산이지만 내국세 수입비율이 올라가는 만큼 지방양여세금도 증가되어야 한다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왜 증액된 규모로 양여되지 않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아직 정부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본다면 내년도 정부로부터 추가로 양여금이 지원되어 올 가능성이 있는데 예비 내시규모를 반영해서 그러한 것으로 짜여졌는지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산산업단지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문제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에 개원한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의 건립취지는 지역중소기업의 자금지원과 기술협력 및 판로개척 등 각종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고 또 나아가서 원스톱 지원체제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한 기관은 부산은행을 비롯한 부산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장소, 부산신발조합,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원 등과 그 외 회계사무소가 각각 입주해 있습니다만 정작 중소기업체에서 가장 필요한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및 상사중재원,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수출보험공사 등은 입주를 꺼려하거나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합지원센터의 위치가 부산에서 가장 외곽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기관들은 입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종합지원센터의 입주실적을 내세우기 위해 무리한 입주요구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지원에 센터운영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녹산공단이 국가공단이며 종합지원센터의 역할도 주로 녹산공단 입주업체가 대상이라면 운영비는 가급적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현금융단지에 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지난 제10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거론한 문현금융단지의 문제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시민환경단체에서 문현금융단지 토양오염대책위원회를 발족한 사실이 있습니까 오염된 토사처리 시한은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금융단지조성이 중단된 것이 벌써 4년째 되었습니다만 계속해서 방치하고만 있을 것입니까 상대가 미군도 아닌 우리 국방부와의 협의가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를 확고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시측의 업무추진능력이 걱정스러울 정도로 너무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소방본부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화재예방과 화재진압에 수고하시는 소방관들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화재진압현장에서 부상자들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만 소방관들의 상해보험 및 생명보험은 자비로 가입하는지, 다른 선진국들의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형별로 답변해 주시고, 지난 1년동안 소방관들의 화재진압 과정에서 인명피해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소방차 출동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재현장에 너무 많은 소방차들이 출동하면서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 마비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화재의 규모와 지역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여 소방차를 출동시킬 문제점을 찾아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우리 부산은 지금 젊은 인재들이 부산을 등지고 떠나는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부산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부산이 필요로 하는 젊은 인재들이 부산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원인은 전국 최악의 경제환경, 전국 7대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서울 수도권의 순유입인구 중 17.1%가 부산에서 전출한 인구로 수도권 인구증가에 부산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인구가 이렇게 줄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은 해법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사이신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영도대교 노후에 따른 대체교량건설과 항만물동량의 원활한 수송 및 해상관광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영도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남항대교 건설공사가 97년도에 착공된 뒤 98년 10월부터 2년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철거된 진입로 구간은 공터로 방치되어 있고 공사용 철구조물은 심하게 녹이 슬어 고철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투자된 사업비 377억원이 매몰비용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남항대교 건설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공사를 유보할 것인지 금후 조치계획을 명확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항만물동량의 수송을 겸할 수 있는 항만연결도로사업인만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비확보의 전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천년 첫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나라 전체가 위기감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돌연히 맞이한 IMF의 휴유증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대우문제와 동아, 현대건설, 한전 민영화에 따른 노사대립,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정치권 갈등과 구조조정 지연 등 여러 가지 내부적 요인에 의해서 금융시장과 증권시장이 위축된데다 OPEC 유가인상과 미국의 경기하강 등 외부적 경제환경마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2의 IMF 위기설이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고 이러한 내외부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부산지역 경제가 과연 이대로 지탱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이같이 어려운 때에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할까, 이러한 중소기업 지원은 또 어떻게 확대해 나가야 할까 등등 많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부산시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과연 부산시가 이같은 어려움을 직시하고 지역경제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난 97년도 IMF가 도래했을 때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제부분 예산은 예산실 사정단계나 시의회 심의단계에서 삭감을 하지 않고 최우선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경제관련 예산규모와 반영실태를 보면 98년도에는 IMF 여파로 인한 전체적인 세수의 격감 때문에 사상 초유로 마이너스예산을 편성하면서도 경상사업비와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시급한 경제관련 예산사업에 우선 반영을 했고, 99년도 경제관련 예산규모는 IMF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서도 전년도에 비해 48.5%가 증가한 2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시에도 이러한 목적을 살려서 오히려 99년도보다 38.8% 증가한 3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을 보면 시 전체 일반회계 규모는 2조 731억 5,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3% 3,053억 7,7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부 경상사업비 등을 증액하면서도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한 예산 30억 8,400만원 삭감 등 경제진흥국 예산은 오히려 25.2% 244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론 경제부분의 예산규모가 줄은 이유 중에 PUEX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많은 사업비가 투입된 인프라 관련사업들이 완공이 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부산시 예산 관계자들의 예산의 우선순위에 대한 사고와 마인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시설이 완료되면 이에 상응하는 후속 재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과 경남, 광주시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광신소재, 생물, 전자부품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부산시는 이에 대한 관심이 적고 예산투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미래산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늘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정관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경제부분의 예산이 크게 감소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발산업 관련예산을 대폭 삭감을 한 이유와 앞으로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경남도의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매년 30억원씩 생물바이오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미래첨단산업이야말로 어려운 부산경제를 정상궤도로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첨단산업의 대부분은 고부가가치산업인데 바이오산업 중 항암제 인터페롤 1g 가격은 5,000달러로 256-D램 반도체의 14배이고, 빈혈치료제 1g당 가격은 67만달러입니다. 따라서 기반이 열악한 부산의 미래첨단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정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의가…
추가질의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질의입니다.
그러면 딱 한 분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 세계 5대 항구 안에 들어가는 엄청난 큰 항구인 것은 부시장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 중앙정부의 항만개발에 대한 예산에 관한 것을 보았는데 부산항은 전년도 대비 30% 감소, 다른 어떤 항은 20%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도 부시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내년도 정부가 항만에 투자하는 예산,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해양도시에 투자하는 예산현황을 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한 계수조정내역을 보면 전포～하마정 고가도로 실시설계비가 5억이 당초에 반영이 되었는데 계수조정과정에서 9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예산을 반영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포～하마정 도로개설 사업에 금년에 3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 전체 도면과 함께 94년 예산에 실시설계비 5억이 당초에 반영될 때의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개금 중복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항만배후도로, 수정산터널을 지나서 백양산으로 해서 양산IC 들어가는 항만배후도로 개설사업에 있어 가지고 가야쪽으로 터널이 관통되고 나오게 되면 가야～개금 중복도로와 크로스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은 고가도로로 해서 횡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이게 외관상 모양이 안 좋으니까 지하로 하겠다. 지하로 하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약 56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역주민간담회에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 지하도로 하기에도 어렵고 고가로 하더라도 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 차라리 그 고가도로 예산만큼을 가야～개금 중복도로 조기개설에 차라리 사용하는 것이 부산시 재정절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관상에도 좋지 않느냐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전에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나열식으로 위원을 설득시키기 위한 그런 답변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답변이 끝나고 나면 부별질의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되는 부서부터 답변을 해 주시고 해당부서에 긴요한 사항이 계시는 실․국장께서 자리를 이석하실 때는 미리 말씀해 주시면 양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3時 3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질의를 하지 못한 정봉화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라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전국 최고의 실업률과 장기간에 걸친 경기침체로 시 서민 가계가 그야말로 빈사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산시는 공공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하수도요금 33.3%, 상수도요금 14.2, 17% 내년 3월부터는 인상할 예정이고, 공원입장료도 지난 1월 33.3% 인상에 이어 내년 1월에 50% 인상 할 예정이며 대중교통요금인 버스요금은 이미 지난 6월 15.3%, 지하철요금도 11월 1일 구간별로 16.6% 내지 20% 인상되었습니다.
부산시와는 관련이 없지만 전화요금이 기본요금 80% 인상 예정이고, 전기료는 11월 15일부터 3 내지 28.9% 인상되었으며, 의료보험도 12월과 내년 초에 28 내지 40% 인상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공공요금의 현실화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경제한파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공공요금이 물가상승을 주도해 부산지역이 전국 최고의 물가지수로 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부산에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공요금을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6개월 정도라도 연장시켜서 인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몇 십퍼센트 보다는 단계별로 인상할 그런 방안은 없는지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질의에 대한 답변자가 발언대에 있을 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국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위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순서에 의거 먼저 행정부시장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진 행정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재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세 분의 위원님께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많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부 29건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시정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열세 분 위원님의 질의 중에서 배학철위원님의 부산대 제2캠퍼스 이전관련 사항, 그리고 김유환위원님의 동․서부산권개발 관련사항, 그리고 김응상위원님의 센텀시티개발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이 답변 드리고, 그 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본부장과 국장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의 센텀시티 조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라든지, 게임웍스, 또 그리고 호주의 빌리지로드쇼사와의 협의단계에 대해서와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해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분양방식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마는 먼저 그 유니버셜스튜디오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처음에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경영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존 대주주인 씨그램사를 프랑스의 비벤디사가 인수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경영권 변화로 말미암아서 현재 센텀시티 투자유치 협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미국쪽의 에이전트사인 밥스미스를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호주 빌리지로드쇼사에서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여러 차례 말씀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투자를 포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 시장여건을 감안을 해서 단계별 투자로 하겠다고 그렇게 투자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1만 2,000평을 한꺼번에 투자를 하려고 하던 것을 3,000평부터 우선 1단계로 투자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빌리지로드쇼사가 빨리 투자할 수 있도록 공동투자자 물색이라든지 시장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지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그런 성사는 안됐습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 투자회사들에 대해서도 국내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토지를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주는 그런 분양방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국 투자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장기임대 등을 하는 방법도 같이 이렇게 융통성 있게 그렇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PM용역사인 미국의 데임즈앤무어사의 용역에 대해서는 PM용역으로 해서 외자유치를 하는 부분은 약 30여개사 이상의 외국 투자, 잠재적인 외국 투자가능자와 협의를 해 왔고, 지금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경제가 아직까지 전망이 확실하지 않는 그런 점이 있고, 또 부산이 지리적으로 생소한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실한 계약체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주로 대상되는 업체, 투자 예상되는 업체들은 극장이라든지 쇼핑몰 부분, 이런 데는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 그리고 영상산업인 필름현상소 부분에 한 두 개 업체 이것은 상당히 구체적인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PM용역사의 역할은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 예상자를 물색해서 우리시하고 직접 연결을 해서 투자유치를 하는 그런 마케팅활동을 공동으로 하는 것인데 데임즈앤무어의 PM용역사는 사실상 이러한 활동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말씀 드린 대로 시장사정이 불투명한 점, 부산의 지리적 생소한 점, 이런 것 때문에 확실한 계약은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PM 데임즈앤무어사의 PM용역은 사실상 지금까지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센텀시티개발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회사하고 투자 예상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센텀시티의 투자, 토지분양 이런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이미 GNG네트워크사 이것은 IDC 건설 내지 해저광케이블기지국 건설 이런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회사, 다음에 충일건설은 이 센텀시티기반시설조성공사 낙찰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사비의 50%를 대물변제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또 공사비 50% 가게 될 것이고, 삼성테스코는 어떤 판매시설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마는 이 세 회사는 이미 계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부 1만 2,123평에 654억 800만원 정도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앞으로 연내 롯데백화점, 다음에 한국통신, 서전텔레콤 여기는 또 최종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내년 초에 극장, 방송국 등과도 계약을 체결할 그런 예정입니다.
토지대금 지불방식은 금액별로 조금 분할납부 기간이 좀 다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 미만은 2년, 20억 미만은 3년, 30억 미만은 4년, 또 30억원 이상은 5년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상업용지의 경우는 일반경쟁입찰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양수입은 금년에 65억원, 그러니까 앞에 계약 세 군데를 이미 했습니다마는 일단 계약금조로 금년에 65억원이 당장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상반기까지는 약 130억의 수입이 예상되고 이것은 전체 분양 대상토지의 18.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비지원은 이미 지방산업단지기 때문에 진입도로 부분은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더 첨가해서 우리 센텀시티가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경우에는 50억원 내지 500억원의 국비 추가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설교통부와 문화관광부에 우리 센텀시티 산업단지를 첨단문화 산업단지로 지정을 받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응상위원님의 센텀시티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께서 본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한 성과는 안 나타나고 가시적으로 나타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와 반면에 데임즈앤무어 마케팅사가 이미 업무를 마쳤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용역비 22억을 다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해놓고 용역비 22억을 시가 지불한데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이야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년에 땅을 팔아가지고 60억 정도 분양대금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명년에, 2001년에 우리가 은행차입금이 2,000억을 상환해야 됩니다. 이 2,000억을 상환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상환자금을 만들어서 상환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첨단문화산업단지가 국가지정단지로 되면 50억원에서 500억원을 국비지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가로부터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지정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데임즈앤무어사의 용역과업 내용은 그 사업타당성조사, 수지전망 분석 또 마스터플랜 수립, 또 나아가서 투자자 유치, 물론 그 이전에 투자자 유치 전략수립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과업 중에서 최종적 부분인 투자자 유치부분,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인 우리가 계약단계에 이른 성과를 올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좀 불만족합니다마는 그 이전에 그 사업타당성 분석이라든지 다음에 경제성 분석, 수지 분석, 다음에 마스터플랜수립, 투자유치전략수립 이런 부분을 상당한 기간동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용역과업을 충실히 수행을 해 왔고, 또 투자자 유치하는 부분은 투자자가 참 자기 나름대로 그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부분인데 PM사의 말만 듣고 꼭 들어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2억의 용역비가 과다한지 여부는 지금 당장으로서는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PM사의 노력한 성과가 조금 시일이 걸려야 나오기 때문에 좀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단은 PM용역사에서 과업은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센텀시티로 인해서 많은 빚을 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참 투자자를 유치를 해 가지고 토지 분양을 하든지 또 임대를 해 가지고 임대료 수입을 올리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많은 빚을 우리가 상환해 가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22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온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한 부분은 이미 계약이 되고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확실하게 몇 건은 계약할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센텀시티에 대한 투자 분위기가 좀 무르익어 가면 먼 장래로 봐서는 우리시에서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금년 우리 국내 경기 전망을 볼 때 과연 우리 센텀시티에다가 이렇게 투자할 회사가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나 투자전망 이런 것은 하나의 예측에 불과하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그래 하는 것은 힘들겠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의 전반적인, 물론 나라 경제 전체도 어렵고 또 우리 부산경제도 그에 못지 않게 어려운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마는 지금 부분적으로는 상당히 또 좋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삼성자동차가 지금 잘 되고 있고 녹산공단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공장허가도 많이 들어오고 상당히 지금 공장건축도 많이 되고, 가동하고 있는 공장수도 많아지고, 또 최근에 센텀시티 안에 이미 착공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저광케이블기지국 건설사업 이것은 이미 착공식까지 마친 그런 상태고, 또 하나는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롯데그룹에서 제2롯데월드,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우리시내에 1조 2,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사업비가 드는 사업을 착공을 한다든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상당하게 우리 부산경제에,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기대도 좀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십니다마는 여하튼 우리시에서는, 이 부분에 시에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이 센텀시티가 성공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여하튼 계약을 잘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부산시민에게, 시민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그 김유환위원님의 동․서부산권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억원의 용역비를 가지고 우리가 용역수행도 하고 한, 지금까지의 추진경위는 미국의 RNM 그룹을 주간사로 한 8개 회사가 모인 컨소시엄에 우리가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을 줘가지고 99년 11월에 용역을 착수를 해서 금년 2월 26일날 1차, 다음에 금년 10월 25일날 제2차 중간용역보고를 한 바가 있고, 금년 12월말에 최종보고를, 용역결과보고를 받고 마스터플랜을, 동부산권이 되겠습니다. 마스터플랜을 확정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외자유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센텀시티의 경우에 외자는 아직까지 성사를 본 것이 없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동부산권의 경우도 국내자본은 물론이고 외국자본도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용역과업 수행과정을 통해서 국내외의 관광시장 수요조사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서 실제 자본유치가 가능한 시설을 일단 선정을 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마스터플랜 수립과 재무분석, 그리고 나아가서 투자자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마스터플랜이 확정이 되어야만 이 자료를 가지고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마케팅을 추진을 하고 마케팅 추진할 적에 별도로 마케팅 전문회사를 선정해서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가 되겠습니다. 좌우간 동부산권의 경우도 이러한 용역을 최대한으로 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의 선정과 입지배치, 이런 것을 해서 좌우간 투자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자유치 금년도 실적은 앞에 말씀 드린 대로 현재까지 성사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용역수행과정 중입니다마는 계속해서 투자자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국내 산자부 산하에 있는 민간투자지원센터, 투자설명회를 일본에서 금년 6월에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참여도 하고, 다음에 산업자원부와 코트라에서 하는, 금년 11월에 싱가포르에서 있었습니다마는 투자설명회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자유치특보실도 같이 노력을 해서 국내외 다수의 투자자들을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RNM 용역회사를 통해서 접촉한 외국 투자자는 미국의 종합금융회사 등 12개사고 우리시가 앞에 말씀 드린 그런 민간투자지원센타 또 코트라 뭐 이런 해외투자설명회를 통해서 직접 접촉한 외국 투자자로는 미국의 켈리포니아의 CM사, 인터네셔널, 그 다음 미국 뉴저지주 IDC, CSFB사 등을 접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접촉결과 투자예상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일단 마스터플랜을 확정한 후에 그 타당성 분석자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앞에 접촉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외자유치가 되도록 활동을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동부산그린시티 총 사업비 1조 600억원 중 정부 그리고 외자유치, 부산시 분담액 다음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총 예상사업비는 말씀하신 대로 1조 6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서 재정이, 재정은 전부 338억, 국비가 이 중에서 50%인 169억, 다음에 시비가 169억, 다음에 민자, 국내외 민자투자 대상 금액이 1조 262억으로 대충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지원 부분은 해안관광도로 3.3km, 다음에 동․서횡단도로 1.5km, 다음에 상․하수도 오수관로 하수처리장 등에 약 338억, 이 중에서 이제 국가 지원분이 50%인 16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비지원 규모는, 앞에 말한 것은 대충 추정치입니다마는 내년에 시행될 설계결과에 따라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국비지원 규모도 그때 가서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저희들이 그 동안에 중앙부처를 상대로 해 가지고 노력한 결과 이러한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 금년 1월에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금년 7월에 확정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으로 금년도에 60억 3,000만원, 주로 도로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다음에 내년에 일단 40억이 반영이 되어 가지고 현 상태로서는 일단 100억 3,000만원이 정부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시에서 계속 노력해 가지고 최대한의 정부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서부산권 그린벨트 해제문제, 그리고 해제 후 토지수용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서부산권, 앞으로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광단지를 만들든지, 또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적인 필수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이러한 우리 사업 예정지를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다음에 그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린벨트구역 변경고시절차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양 지역의 개발대상 예정지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도록 지금 요청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참고로 부산권광역도시계획은 건교부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령 앞으로 이러한 개발대상토지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면 그 개발이익이 특정 지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막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나면 즉각적으로 토지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관광단지 지정, 유통단지 지정, 곧 잇따라서 관련법 절차에 의해서 협의매입 또는 수용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이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지가의 폭등을 막고 또 특정 지주에 개발이익이 독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유환위원님의 마지막 질문사항이신 경제성 유무판단이라든지 또 민자유치 가능성 판단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그 점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하고 투자자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만 이 마스터플랜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의 기본구상, 기본구상 내지 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구상 내지 기본계획이 되면 이것을 가지고 경제성이 있는지 또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가지고 구체적인 기본설계, 또 더욱 구체적인 실시설계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유환위원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고, 일반적인 그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유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준 내용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김유환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여섯 가지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해 보면 결론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사업의 타당성 검토도 되고 또 사업성 분석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은 어떤 면에서라도 추적 예상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런 결과의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우리가 기장 동부산지역의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우리 한반도는 물론이고 어떤 세계적인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주변지역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다 볼 적에 일단은 직관적인 판단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한 사업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은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지금까지 추진되어오는 과정을 우리 부산시 기존의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비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질문을 드리느냐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강서에 가면 지사과학단지 또 정관산업단지에 지금 그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가 10년이 되는데 정관신도시개발 추진이 전 행정추진기관이 경상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부산시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관에 산업단지의 지구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행정이 발표를 하고 10년동안 추진해 가지고 산업단지 지구지정도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행정은 말이죠, 책임감이 없어요. 말에 대한 책임, 시민의 기대에 대한 책임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쉽게 어떤 속된 표현으로 “니야 죽든지 말든지.” 행정은 계획만 해 가지고 턱 던져놓으면 10년입니다. 지사과학단지 10년이죠 그게 왜 그러면 10년동안 저렇게 유야무야 사업이 안되고 있느냐 지구지정도 안되어 있느냐 이것은 사전에 내 것 같이 정말 세밀하게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과연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수익이 날 것이지 안 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대단한 예산을 수반합니다. 이것은 뭐 정말 세인들이 감히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지금 추진하는데 작은 지금 현재 과학단지나 정관신도시 문제도 제대로 해결 못하는 우리 부산시가 1조 600억이나 되는 이 동부산권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이 사업이 성공 가능할 것인지, 민자유치는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문제는 그러면 국내자본이 투자가 될 것인지, 국외자본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이것은 정말로 말이죠, 사업가들은 보면 정말 참 어떤 사업을 구상하면 엄청난 조사와 분석을 하고 앞으로 어떤 세계경제나 우리나라 국내 경제를 세밀히 분석해 가지고 예측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은 지금 우리 부시장님 답변과 같이 “마스터플랜이 나와 봐야 됩니다. 나와 가지고 그때부터 분석을…” 그런 계획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아예 지금까지 몇 년 되었습니까 동부산권관광개발을 하겠다 하는 발표를 한 지가 벌써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었습니다.
기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 편입 이후부터 여기 관광개발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언론은 언론대로 대대적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게 한 두 번 속는 일도 아니고 주민들은, 우리시민들은 이게 방송에 탁 나오고 나면당장 뭐 될 것 같이 이렇게들 합니다. 그래 지금 이제 5년 동안 마스터플랜을 이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마스터플랜 해 가지고 내년도 연말쯤 이제 결론이 나면 그때부터 이걸 사업타당성 분석하고 검토하고 해외자금 유치하고 민자유치 이것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또 몇 년 걸리겠습니까 부시장님 몇 년 걸리겠습니까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분석해 가지고 실시설계까지 가는 기간이 몇 년 걸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년 이내에는 되지 싶지 않습니다. 실시계획이 끝나는 시기까지, 실시계획 전에 이미 사업타당성 분석해 가지고 사업이 되겠다 싶어야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3년 후에 이제 실시계획을 했다. 그때부터 외자, 민자유치 추진을 또 하겠죠. 뭐 그 안에도 같이 수반이 되겠죠.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한 1조원 이상 되는, 제가 볼 때 1조 600억이 전체 금액이라고 하면 1조원 이상 되는 금액을 전부 민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 벌어지는, 아까 걱정하시는 뭐 부동산투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상당히 그것은 부차적입니다.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사업착공이 되고 시작하는 시기는 향후 한 10년 또 안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전체 한 10년 되어야 이게 뭐 착공이 되지 싶은데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어떤 의지는 없습니까 우리시에서는. 개인 사업 같이.
개인이 하시더라도 결국 우리가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지역으로 봐서는 굉장히 답답함이 안 많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기장지역이 우리시로 편입이 되자마자, 물론 우리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98년도에 정권이 바뀌고 나서 그린벨트에 대한 어떤 재검토를 하겠다는 그 정책이 채택하기 전에는 사실 뭐 그린벨트지역이 하나의 신성 불가침시 되어 가지고 일단 하나의 단순한 구상으로서 그런 말은 나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린벨트에 대한 정책이 바뀌기 전에는 사실 손을 대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고, 98년도 이후에 이제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 정책이 채택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 그런 결과가 되었고, 지금까지…
부시장님 말씀 중에 설명은 되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물어볼게요. 아까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여기 기획예산실에서 한국개발원에 의뢰해 가지고 그 동부산관광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여기는 했습니다.
바로 제가 걱정하는 문제는,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65% 수익성 이 동부산개발계획을 5년 전부터 떠들어 가지고 마냥 우리 400만 시민들은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이 된다고 확정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우리 경제를 엄청나게 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또 기대하고 있고 지금 이래 하고 있는데 기획예산처 사전 예비조사에서 65% 수익성밖에 안 된다. 그래도 이 나라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그 한국개발원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65%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시는 그러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몇 프로로 보고 이걸 추진한 겁니까 처음부터. 이것은 정부의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해 가지고 시작하는데.
그래 이제 그 지역이 전부가 다 뭐 수익성이 없고 사업성이 없다 하는 이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또 하나는 도로라든지 어떤 하수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을 국가재정이나 지방재정에서 지원을 하면 또 상당히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저 도로라든지 그 하천을 어떻게 만들든, 투자원가는 국가가 하든 개인이 하든 원가는 원가 아닙니까 전체의 투자금액에서 수익성 비율을 해 본 결과 한국개발원에서는 수익성이 65%입니다. 65%.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이제 도로라든지 이런 기반시설인데 그 부분은 꼭 관광단지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부산․울산간 연결하는 어떤 도로라든지, 또 철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설사 기장 동부산지역이 관광단지로 개발이 안 된다 손치더라도 어차피 투자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광단지개발사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좀 날짜를 당기고 이래 가지고 빨리 우리 지방재정이나 중앙재정에서 지원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만든다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대상 계획지역을 한꺼번에, 예컨대 설계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 가지고 유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계획 정도가 되면 그 면적이 약 292만평 정도 되는 면적 중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에 따라서, 예컨대 남쪽에는 무슨 시설이고 해변가에는 무슨 시설이고, 북쪽에는, 내륙지방에는 무슨 시설이고 시설이 배치가 될 것인데 그 구체적인 시설에 따라서 투자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A시설에 어떤 투자자가 나선다면 바로 그 A시설에 맞는 실시설계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투자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과연 누가 오느냐, 누가 올 것이냐, 누가 사업메리트를 느낄 것이냐 어떤 사업을 구상함으로 해서 사업이 될 것인지 이러한, 사전에 뭘 하는지도 모르고 발표는 5년 전에 해버리고 시민 기대는 엄청나게 지금 부풀어 있는데 정말로 이제 5년 지난 이 시점에서 마스터플랜 내어 가지고 이걸 추진하려고 또 한 5년 걸릴 거고…
이래해 가지고 행정의 신뢰성이나 어떤 우리시민의 기대 충족을 어떻게 이걸 감당을 하겠느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시가 어떤 프로젝트의 구상이 되더라도 제발 사전에 되지도 안 하는 것을 뭐 다 되는 것 같이 보도하는 사례. 예
차라리 “아, 이것은 될는지 안될는지 시민 여러분 모릅니다. 이런 걸 우리시가 한번 구상합니다. 절대 기대는 하면 안됩니다. 한 3년 후에 또는 한 5년 후에 타당성 검토가 되고 그때 결정봐 가지고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결정해 가지고 할겁니다. 지금부터 구상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우리시민에게 보고를 하고 발표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 보고 발표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에 있는 지사과학단지, 우리 정관에 있는 지금 상답문제 이게 참, 다시 돌아와서 두 개를 약간 한번 건드려 봅시다. 지사과학단지 그것은 지금 언제 할 겁니까
예. 그건 토지공사하고 우리시하고 진작 투자협약이 되어 가지고 금년 여름에,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금년 여름에 토지공사 사장도 참석하고 우리시장께서도 참석하시고 이래 해 가지고 지사과학산업단지 사업단을 일단 발족을 시키고 현판식까지 하고 지금 그 토지매입을 위해 가지고 토지 보상대상 물건조사를 한창 하고 있고, 있는데…
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토지매입작업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되면 바로 공단조성 가능한 것입니다.
참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이 진짜로 단단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속에 있는 주민들은요 이 참 고통을 어디 말도 못하고, 이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전부 아마 상당히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고, 생명의 단축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지역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부탁 드리는, 그 제발 발표 아무 때나 하는 그것 치워버리고 확실하게 좀 해야 됩니다. 되지도 않는 것을 말이지 어스럼하게 해 가지고 발표를 해 가지고 온갖 말이지 부동산 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가나 올리고, 또 시민들이 당장, 지금 여기 센텀시티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놈이 무슨 벼락부자를 만들어 주는 회사 만드는 갑다 싶어 가지고 했는데 해 보니 뭣이 외자는 다 된다고 해 가지고 보고 했다가 해 보니 하나도 안 되고, 지금 현재 센텀시티 여기 문제되어 있지요 근간에 보니 지금 문제가 많데요.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제발 좀 원인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앞으로 우리 부산시가 하는 정말 참 이 엄청난 이 프로젝트사업에 좀 뭔가 주도면밀하게 좀 추진이 되고 또 사전에 이걸 뭔가 좀 이래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분석을 사전에 좀 해야 됩니다. 버스 지나갔는데 손 든다는 격으로 이래 해 가지고 이제 5년 후에 와 가지고 동부산권관광개발계획 마스터플랜이 이제 시행된다 하니 참 저는 어처구니 없습니다. 목도 아프고.
김위원님! 마스터플랜을 단순히 어떤 지형이라든지 자연환경 이것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용역사가 앞으로 대충 어떤 사가 들어올 수 있다든지 이런 걸 좀 미리 가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예상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실현 가능한 마스터플랜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래 제 이야기는 왜 그러면 5년 전에는 못 했느냐. 발표할 때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벌써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발표부터 탁 던져놓고는 5년이 지난 이제 마스터플랜을 하니까 참 기가 찬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이 이것만 아니라 그 앞에도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산업단지 같은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 부지기수로 있었다 아닙니까 사실이 모든 것을…
기장의 경우는 이제 한 2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사업을 치워버리든지 해야지 맹탕 이걸 정관산업단지, 정관신도시 그것도 말이지 안되는 걸, 누구인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어느 국회의원이 자꾸 하라고 해서 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참 우스꽝스러운 사실 아닌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나돕니다. 그런 걸 말이야 모씨가 국회의원이 말이야 추진하라고 해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사실에 좀 가깝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시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지금까지 여러 부분 말씀했다시피 제발 좀 단단히 좀 해 주십시오. 한 마디로. 부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좌우간 너무 과대포장된 그런 일은 없도록 명심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배학철위원님 부산대학 제2캠퍼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이미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고 이래서 대충 다 널리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참 부산대학에서 학교 캠퍼스가 너무 좁다. 그래서 장래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하튼 간에 캠퍼스를 확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전제 하에서 대학도 나름대로 우리시내에 적지가 있는지 물색도 해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학 자체적으로는 우리시내는 적지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서 우리시 외의 지역에 대상지역을 정해놓고 거기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을 금년 4월달에 발표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인구가 자꾸 줄어들 정도로 산업시설이 빠져나가고, 각종 직장이 될만한 그런 어떤 기관이나 기업 이런 것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도시발전이 될 수가 없고, 그나마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참 우리 부산시민들이 우리시를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 대도시 기능인 고등교육기능이 아직까지도 우리 부산에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시민들이 부산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고등교육기능을 맡고 있는 대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대학이 시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시민들이 더 이상 부산에 살 필요가 없는 그런 참 도시로 되지 않을까. 대도시 기능을 유일하게 제대로 남아 있는 기능 중의 하나는 고등교육기능마저도 빠져나간다면 그야말로 우리 부산이 공동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서고, 이렇게 해서 우리시는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민단체라든지 다수의 시민들이 대학이 시외로 나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대학이 발전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바람직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시내 캠퍼스 부지를 구해서 대학 캠퍼스를 확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찬동하는 그런 지금 여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여러 번에 걸쳐 가지고 대학당국에는 물론이고 또 중앙의 교육부를 비롯해 가지고 관계부처에 우리 의회와 시민들의 여론 그리고 우리시의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부산대학에서는 당초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시외의 특정지역에 캠퍼스를, 제2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우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북구의 금곡동 일대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시역 내에 전부 7군데 후보지를 공식으로 제안을 하고 또 그러한 지역이 대부분의 지역이 다 개발제한구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시내에서 30만평, 40만평되는 땅을 구하자면 아마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이 7군데 중에서 한 군데라도 선정을 해 주면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안 속에 이것을 반영을 해서 즉시 개발제한구역을 풀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추진하겠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대학에서는 과연 그린벨트가 해제되겠는가, 또 지형이 뭐 어떻다든가 또 가용면적이 적다든지 이런 여러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우리시내, 우리시가 추천한 곳은 적당한 곳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계속 우리시내 제2캠퍼스를 조성하도록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대학 학내에서도 다수의 교수라든지 또 학생들도 시외로 이전하는 것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9일날은 금정구의회에서도 제2캠퍼스의 관외 설치를 반대하는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부산대학에 요청을 했고, 또 12월 4일에는 부산경제가꾸기시민연대 등 63개 시민단체 이름으로 부산대 역외이전반대 부산시민연대를 구성을 해서 시외이전반대성명서를 또 발표한 바가 있고, 어제 시민단체 대표들이 또 중앙부처를 방문을 해서 반대 의견을 확실하게 또 전달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미 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민들 보기에 우리 부산대학하고 우리시가 너무 또 정면 대립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 의회를 비롯한 다수 시민들의 여론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우리시내에, 앞에 말한, 제시한 그런 지역 중의 하나를 채택해 주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해서 부산대학 제2캠퍼스가 우리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원해 주시기를 오히려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부산 제2캠퍼스 역외이전의 반대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부시장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민연대에서 12월 4일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부산의 언론들의 그 관계는 국제나 부산이나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겨레에서는 나고, 또 한겨레인터…
거기 볼 것 같으면 여기에 4일날 우리 교수님들이 79.3%가 찬성을 했다. 또 반대의견은 20% 났다. 또 추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의 그것도 쌍방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과연 이런 곳에서 부산시의 우리시민들이 볼 때는 부산의, 부산시에서 너무나 부산대 제2캠퍼스에 대해서 열의를 안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부산대학교에서 저한테 5분발언한 답장이 왔습니다마는 거기에도 “공무원연수원 부지는 부산시에서 그것은 안된다 이야기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부산시에서 추진하는데 열의가 없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관계입니다.
부산대에서는 주례동의 5만 3,000평 부지가 바꾸는 문제, 민락동에 3,000평의 부지가 있는데 그것 바꾸고 이렇게 하면 할 것인데 안한다 하는 이야기를 답신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부산시에서 열의가 안보여서 그런 문제가 나왔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양산신도시의 저지대의 논에 수용할 때 6만원 주었습니다. 어째서 15만원에 부산대학에서 사는 겁니까 이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저지대는, 거기에 만약에 학교를 짓는다 이렇게 할 때에는 평당 70～80만원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이런 곳을, 또 저지대 논에 가려고 하는 이유를, 총장의 그 이유도 모르겠고, 또 총장과 토지개발공사 사장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산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부산대학과 협의를 가져야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부산대학교와 협의해서 역외이전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부산시에서 그 당시에 6개 지역, 기장 두 군데, 해운대에 하나, 강서 세 군데에 주었던 이 지역은 그린벨트니까 도저히 갈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금곡연수원부지 40만 7,000평의 관계는 자기들도 “이것만 주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획실장이나 그 관계가 이런 좋은 곳에, 우리 부시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한번 보시면 옆에 이것 참 좋습니다. 이 좋은 곳에 한 10만평 넘는 이곳이 될 수 있고, 또 15만평을 갖다가, 참 좋은 곳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제일 처음에는 “부산시에서 안주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될 수 있는 대로 협의를 해서 역외이전만은 안된다는 것을 꼭 심어주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염려하고 역외이전으로서, 실제 부산의 생산공장이라는 것은 다 역외이전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전국 최고이고 또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이고 또 우리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인재양성소 이것마저도 만약에 떠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민의 염려의, 많은 시민들이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부산대학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역외이전만은 안되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의를 못한 조양환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간단하게 하신 후에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지수선물 부산이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재정경제부에서 그 동안 조속한 주가선물의 부산이관을 요구해 온 부산시와 경제계의 요구를 묵살하고 2004년 1월에 현재 경제증권거래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장주식 관련 선물을 이관하겠다고 발표하고 조만간 선물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코스닥 등록주식 관련 선물은 12월 15일 선물거래소로 이관하기로 했다는데 먼저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2002년 6월까지 주가지수선물의 부산이관을 주장해 온 것은 선물거래법이 현물과 선물의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부산이 국제금융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가지수선물의 조기이관과 함께 선물협회, 선물회사 본사, 선물연구원이 하루빨리 부산에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2004년 이관방침은 그때까지 또 어떻게 변질될지 모르는데 이관시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증권거래소에서 부산시와 상공회의소에 찾아와 센텀시티 내에 주가지수선물을 거래하는 선물옵션시장을 부산에 독자설립해서 운영하겠다고 제의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증권거래소의 제의에 대한 이 제의의 배경 그리고 부산시의 이해득실과 판단결과, 그리고 부산시의 대응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민들은 증권거래소와 부산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증권거래소 직영의 선물옵션시장을 개설하려는 것은 오히려 선물거래소와 부산지역 경제계를 분열시키려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은데 증권거래소의 주장에 대해 부산시측의 입장과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먼저 박봉진 건설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네 분 위원님께서 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의를 주신 배학철위원님, 이중수위원님, 정화원위원님, 김영재 위원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북구 화명동 흥아대림아파트와 관련하여 사전결정심의내용과 사업승인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북구 화명동 대림아파트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화명4택지개발지구에 인접한 곳으로서 94년 5월 11일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흥아 정효택과 주식회사 대림 이정국이 대지면적 3만 1,307평에 아파트 3,722세대를 우리시에 사전결정신청되어 교육청 등 관련부서 의견을 종합, 우리시 주택건설분과위원회 심의결과 화명4택지개발지구 내에 초등학교 부지 1개교 확보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미 확보시는 시 교육청과 협의, 사업승인 전에 학교부지를 확보할 것 등의 20개항의 조건으로 사전결정 통보하였으며, 사업승인은 1994년 11월 6일 사업승인권자인 북구청장이 사전결정내용에 따라 35동 3,382세대를 사업승인하여 99년 8월 최종 완공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사전결정 조건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또 배학철위원님께서 양산～구포간 금곡로 확장공사가 시급한데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 들어가기 전에 여기 대림아파트부터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2,500세대 이상이면 1개교가 되도록 되어 있죠
예. 초등학교는 근린주거단위로 하는데 근린주거단위는 2,500세대로 보고 있습니다만 근린주거단지 결정기준이 이미 개발된 지역에 있어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새로이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500세대를 기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림아파트가 3,400세대나 되는데 왜 이렇게 학교도 없이 승인내 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 대림아파트의 경우에는 1994년 5월 11일날 주택건설사업계획 심의신청이 되어서 그 해, 그러니까 94년 5월 17일 시 교육청에 의견협의를 한 결과 94년 6월 22일날 ‘흥아대림아파트 부지와 인접한 화명4택지개발지구에 초등학교 1개 부지가 계획되어 별도의 학교부지는 필요치 않으나 화명4지구 내의 도로망과 연계한 출입문 개설필요가 있다.’ 라는 회신이 있어서 그 회신에 의해서 학교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제4지구, 화명 제4지구는 그 지구대로의 학생수의 인원에 의해서 건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학교부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학교부지를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교육위원회에서 그 부지를 확보해서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400세대, 한 세대에 1명씩의 학생이 있다면 3,400명의 학생이 모입니다. 어떻게 해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00세대 돼도 문제가 있는데 이미 3,400세대가 들어서는 거기에서 승인을 내 줄 수 있는 근거를 갖다가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미 근린주거구역이라 하는 것이, 근린주거단위의 결정기준이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는 개발현황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새로이 개발된 지역에서는 2,50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사전에 허가를 하는, 사전승인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결과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추가의 학교부지가 필요없다 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대림아파트가 새로 짓는 사전승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 옆에는 거주하는 자연부락의 주거, 주택이 있고 화명 제4지구가 거기에 초등학교 넣어야 된다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것이 있다고 해서 대림아파트의 3,400대나 들어오는데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새로 짓는 아파트 승인해 주는, 3,400세대의 아파트 승인을 해 주는데 국민학교는 2,500세대에 한 학교를 넣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없이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사업계획심의되어서 신청을 하는 과정에 교육청과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해야 되고, 이미 그 학교가 또 개설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그 부분은 교육청 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 이제 교육청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림에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때…
그 내용이 나중에 교육청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교육청이 잘못해 가지고 그 때 부감이 해운대교육장으로 전보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학교를 확보해 주어야 되는데 그 때 당시에 큰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산너머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도면을 교육청에서 보고 평지로 봐서 잘못한 사건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교육청에 다시 한번 따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육청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주택과에 이야기할 것만 내가 하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이런 사전에 교육청의 승인이 있다고 해서 확인도 안하고 이렇게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큰 일을 범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석초등학교에 보면 좁다랗게 해 가지고 운동장이 이천 몇 백 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했는데 학교에 운동을 하면 운동장 학생수의 3/1밖에 안됩니다. 3/2가 운동장 법적 평수에 모자란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학생들이 2부 수업을 한다, 운동회하면 2부 내지 3부의 운동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이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주택건설국에서 사전승인할 때 확인이 없었기 때문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전승인의 문제에서.
글쎄 그래서 이미, 똑 같은 대답이 반복되겠습니다마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저희들이 관련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정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임의로 앉아서 도상에서 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여기에 이야기를, 심의와 우리 승인의 그 관계를 우리한테, 주택국에서 이런 것 할 때는 확인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확인을 해 주세요.
이런 것 하나 잘못으로 인해서 용적률이 380이 나왔습니다. 380의 용적률이 나온 데가 부산시내에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이런 것도 확인하고, 아무리 구청에서 허가자가 잘못되었더라도, 그 당시에는 우리시에서 하던 것이 전체 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우리시에서 확인의 그 관계가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주의해 가지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해 주세요.
저희들 이런 사항이 들어왔을 때는 현장확인도 하고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포～양산간 금곡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시의 견해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곡로 확장공사는 북구 덕천로타리에서 금곡동 시계까지 5,590m입니다. 현재 기존도로가 16 내지 30m인데 이것을 30 내지 4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전체 사업비가 1,04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99년 이전까지 645억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중기재정계획상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 재정형편상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시 재정이 호전되는 대로 시급한 부분부터 우선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이 지금 덕천IC에서 양산 경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대항 3단계 배후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결정하면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1년도에 실시설계비 25억원의 국비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광역도로 노선이 동원역 있는 데에서부터 양산경계까지 40m 계획도로가 준공이 되므로 금곡로 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1㎞의 전 구역이 안 남았습니까
이 남은 중에서 2㎞면 다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화명2지구 여기에, 교통광장지역 여기에 한 1.5㎞는 이미 교통광장지역에는 보상할 필요없이 바로 이렇게 수정하면 됩니다. 이쪽에 보상할 필요없고 바로 교통광장지역에 이렇게 바로 내면 되고 또 조달청은 국가기관이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해 가지고 임시라도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금곡스포츠랜드의 일부하고 양산하고 그 입구 경계선만 할 것 같으면 불과 한 2㎞ 내지 2.6㎞만 우리가 확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다 될 사항인데 이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해 가지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이 양산에, 양산체육관 가면 50m 도로로 다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시는 좁은 데는 20m도 안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런 관계를 돈이 안들 데에는 빨리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저희들도 올해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시 재정형편상 확보가 안됐는데, 또 저희들이 현장조사 한번 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올 때 저 하고 같이 가 봅시다. 돈이 안들 데가 우리가 할 데가 많아요. 교통광장지역은 돈 안들 데입니다.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빠른 시일에, 양산은 50m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에 한 2.6㎞ 이것만 안되어서 나중에 우리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연습장도 있고 또 양산에 경기장도 있는데 우사할 지경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 좀 유념해서, 시정 꼭 하겠죠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도로의 개설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안게임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달린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중수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요구사항과 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일반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은 100억원 이상 PQ대상공사 부산시 자체발주, 지역 의무공동도급비율 45%를 49%로 시행, 대형공사 분할발주, 민간유치사업 지정업체 의무참여조건으로 사업자 선정, 건설공사 발주관련정보 적기제공 등이고 전문건설업계 요구사항은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확대, 건설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확대, 지역제한 시설공사 발주확대 등이 있습니다.
지역건설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의 요체는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확대와 계획된 건설물량에 대한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의 향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건설공사 발주물량의 확대를 위해서 우선 민자사업과 공공사업 등의 조기발주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의 확대 및 조기지원 실현도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SOC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민자 및 외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제한이 가능한 소규모공사, 민자유치사업 등의 발굴도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지역 발주공사에 대한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수주율 향상을 위해서 100억 이상 PQ대상공사를 자체 발주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에 네 차례에 걸쳐서 법령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조달발주하여야 하는 PQ대상공사인 금정경기장, 기장경기장, 강서경기장 등과 강동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등 4건에 대해서는 이미 자체 발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예정공사가격이 각각 73억과 70억인 주경기장 조경공사, 강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신설 확충공사와 이설, 수관교～수영CY간 송수관 부설공사에 대해서는 공구 분할발주도 하여 전부 부산업체가 수주하도록 하는 등 분할이 가능한 대형공사는 지역제한이 가능하도록 분할발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지역 건설업체와 협력하는 대형건설업체에게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부산지역 건설업체의 대형사업 참여기회도 넓혀나가고 있으며 민자투자사업 및 건설공사 관련정보의 적기제공과 함께 지역 건설업체 애용 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해서 부산지역에서 발주되는 건설공사는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서 하도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시역 내 100억 이상 대형공사 도급업체대표와의 간담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 시장님의 협조당부친서도 발송한 바 있으며, 그 다음에 부산시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대형공사의 하도급을 가능한 한 부산지역 건설업체에 하도급해 줄 것과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에 대한 협력업체 등록확대도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이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건설관련 공무원의 사고의 혁신 및 형태개선에도 힘을 쓰고 건설공사애로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건설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에 대한 대안강구와 지원 그리고 급변하는 건설산업추세에 대응 가능토록 기술적, 이론적 자문역할을 하기 위한 산․학․연․관 상설협의체인 부산건설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등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참 뜻을 충분히 숙지하여 부산지역 건설산업의 지원육성과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도 최대 노력할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는 말로만 자꾸 “지역건설업체를 육성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큰 공사들은 분할해서 발주가 가능하죠 대형공사는…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부터 분할가능한 공사는 분할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사 예를 들어서 전기공사가 있다. 어떤 건물공사하고 그 자체 내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나 무엇이나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갈라 떼면 안됩니까
분할발주 예산이 예산편성할 때부터 분할발주할 수 있도록 공구를 나누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누어져야 되고 만약에 분할발주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분할발주해 버리면 두 개의 현장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공사에 차질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설업 활성화 문제가 나오고부터는 예산편성할 때부터 가능한 한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또 민감한 문제입니다. 정부정책하고 사실상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하고는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그 점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정화위원님께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장애인표지판 부착차량 통행료면제 확인방법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선량한 다수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서 공공시설이용요금을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용자동차 표지의 탈․부착, 복사 등 외관상 의심스러운 차량만을 확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량한 장애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장애인이 아닌 자가 장애인을 빙자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 받는 사례가 없도록 월1․2회 정도 집중단속으로 전환하는 등 연구검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여기의 관계 종사자들의 정신교육도 아울러 병행 실시하여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선의의 장애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런 단속이 필요하다면 월 2회 몰래 차 넘버를 적어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해 보면 이게 장애인차가 아니라는, 장애인스티커를 위조해 가지고 붙였다고 하더라도 장애인차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지. 그것은 심지어 사기죄로 넣어도 되고, 사기에요. 그래가지고 엄히 다스리는 것은 필요하지만 장애인이 타고 있는데도 수첩을 보자 이래 가지고 또 그하고, 어쩌다가 수첩을 못 넣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장애인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이 타고 있고 그런데도 그 바쁜데 수첩을 보자고 그래 가지고 논란을 벌인다는 것은 이것은 어느 면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이 잘 해 왔다는 말이죠. 그 전에도. 장애인스티커만 붙이면 통행이 되었고 또 혹시 스티커를 못 붙이거나 안 붙이는 경우가 있으면 수첩을 냈으면 통행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시 이것을 강화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이 직접 운전을 하거나 동승한 경우 또 외관상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저희들이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단속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방법도 저희들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조사를 해 봤거든요. 우리 협회에서도. 조사를 해 봤는데 실제 없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또 그런 게 만일에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단속을 해 가지고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거의 없다 싶은데 거기서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니까 한달에 한두번이나 1년에 한두번이나 조사를 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런 방법으로.
그래 지금 심지어는 본위원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날 제가 옷을 갈아입고 간다고 수첩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엄연히 내 장애인 아니오. 그리고 여기 장애인차가 엄연히 스티커를 붙여 놓았지 않소. 지나가면 안됩니까” 사정을 했다고. 안된다는 이것이에요. 어째서 안되느냐고 하니까 내규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내규가. 황령산터널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 8월말경.
알겠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도 한번 해 보시고, 이것은 정말로 해 주려면 완벽하고 편하게 해 줘야지 그런 자꾸 까다로운 조건, 까다로운 것을 내세워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에게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제도인데 그게 오히려 불편해 진다면 그게 더 나쁜 제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으로 편의를 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정화원위원님께서 부산시내 육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재 위원장님께서 94년도 전포～하마정간 도로확장공사…
다음에는 최승해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24시간 생활지도교사 근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특히 장애인복지시설 근무자들이 24시간 근무체제에 불만을 품고 집단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2부제라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릴 견해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복지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시설종사자 24시간 근무부분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모두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장애자시설 17개 시설에 4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근무한 호봉 5호봉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 인건비가 51만 4,000원 지급이 되는데 그 중에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국비의 부담분이 상당한 부담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을 각계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기획예산처에서 107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120억을 더 추가증액을 하라는 그런 토의 끝에 지금 현재 예산결산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부분이 조속히 해결이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근무자들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근무를 해야만이 수용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 향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부분이 조속히 타결되기를 바라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부산시도 각별한 대책을 가지고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홍완식 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배학철위원이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이에 대한 재정대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의 시급성, 그리고 부산시 부담분 3,800억의 조달가능성, 그리고 만약에 시급성과 재원조달이 어렵다면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이 없는지 라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이미 1995년도에 한국교통문제연구소의 타당성 조사결과로 인하여 부산～울산간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고 또한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는 동부산권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으로서 국가기관의 교통망을 확충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또한 평가 아래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우리 부산시 시역 내에 지하철을 건설할 경우에 1㎞당 약 1,000억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사업은 1㎞당 340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현재 모두 2조 2,38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부담은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에 따라서 전체 울산과 부산이 25%인 5,552억을 부담해야 됩니다마는 이 중에 철도의 길이에 비례해서 부산시가 모두 3,800억원 그리고 울산시가 1,752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부산구간은 부전역에서 월내 39㎞ 16개 정차장이 지나가고 있고 또 울산은 월내에서 울산까지 모두 26.7㎞ 6개 정차장이 건설되겠습니다. 전체 사업기간은 2010년입니다.
이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으면서 실시설계까지 완료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시가 과연 3,800억을 어려운 재정난에서 어떻게 부담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산시가 이 사업은 말씀 올린 대로 하나의 지하철 건설의 효과를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동부산권의 개발을 매우 크게 빨리 촉진시킬 것이다. 그리고 울산과 부산간의 물동량 처리도 상당히 원활함으로서 우리 영남지역권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이미 선정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사업이 완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그런 재정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금년 추경에 5억 그리고 내년에 10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이미 계상해서 위원님들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 쪽에서는, 중앙부처 쪽에서는 부산시가 앞으로 2003년 이후, 말하자면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재정여건이 다소 완화될 경우에 보다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을 투자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필요하고 또 2010년까지는 완공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03년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학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화명동 대림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우리 김유환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2010년까지의 그 계획을, 우리 부산의 부채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3조 1,272억원이라는 부채에 1일 하루에 4억 8,000만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오늘의 우리 부산시 재정으로서 과연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은 시행주체인 건설교통부나 일정 부분의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부산시와 울산시도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과연 이것이 되겠느냐 하는 이 문제가, 안된다면 언제까지 보류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5억을 한다고 해서 이것 뭐 됩니까
이런 문제를 생각해서 안될 것은 좀 몇 년도부터는 이것 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짚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뜻.
예. 저희 시에서는 확고한 입장을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화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내용의 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위반차랑에 대한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를 얼마나 했는지에 관한 질의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단속은 장애인및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 그리고 제27조 제2항에 의해서 모든 주차장에는 장애인을 위한 전용주차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27조 2항에 의하면 2시간 이내가 10만원, 2시간 초과시에는 1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러한 법의 규정에 따라서 금년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를 단속했습니다. 각 구에서 단속을 했는데 적발한 건수가 모두 64건에 64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시민들께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는 오직 장애인만이 주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데 저희 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자료로 좀, 장소하고 사례를 자료로 내 주시고, 내 주실 수 있죠
자료를 내 주시고,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단속실적이 상당히 미흡한데 장애인이 되는 것이 그냥 팔자가 나빠서, 운수가 안 좋아서, 장애인의 씨가 있어서, 종자가 있어서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인은 정말 그렇기 때문에 사랑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근본바탕이 깔리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정책은 정말 요원하고, 그래서 지금 부산시가 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년에 장애인이 적어도 몇 십만명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것이 첫째는 교통사고 때문에 연간 1만여명이 죽고 5만여명의 장애인이 나와요. 그리고 산업재해 때문에 연간 수천명이 죽고 3만여명 이상의 장애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다른 사고, 질병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우리 일반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책임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사고도 국가에서 교통위반시설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된 것이고, 산업재해 역시 마찬가지고.
지난번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92.6%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칠점 몇 프로 중에서도 장애인은, 실제 장애인이 유전적으로 되는 장애인은 0.2%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부모가 임신 중에 다치거나 약물을 잘못 쓰거나 알콜중독이 되거나 이런 등으로 해 가지고 뱃속에서 나오는 장애인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전부 사회적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까지는 안 해줘도 되는데 꼭 배려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임주섭 문화관광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김영주위원님께서 네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행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폐합의 필요성을 제안하시면서 예산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은 문화의 세기로서 정부에서는 금년도를 새로운 예술의 해로, 내년을 지역문화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예술 창작과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문화를 육성시켜서 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제 문화관광도시를 지향하면서 2002년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준비하고, 각종 문화축제 행사를 관광자원화 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와 협의를 해서 토론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시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시비지원 여부, 개최시기 조정 등을 강구함으로써 시민들과 보다 가까운 문화행사가 되도록, 또 그리고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알찬 문화행사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화 관련해서 각종 예산 25억원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영상산업은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21세기형 문화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을 계기로 해서 영화 소비도시에서 영화 생산도시로 만들기 위해 영상산업을 10대 전략사업으로 선정해서 단계별,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초에 출범한 부산영상위원회는 영화촬영 도시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국내외 39편의 영화촬영 신청을 받아서 8편이 완료되고 2편은 촬영 중에 있고 연내에 4편의 촬영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본격적인 영화제작을 위해서 영상벤처센터를 설립해서 영화제작의 전반작업과 후반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영화촬영세트장 설치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착실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촬영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씀 드리면 제작비 20억 규모의 영화 한 편을 촬영하게 되면 10억원이 촬영장소에서 직접 쓰여지고 그것의 2.5배인 25억원의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 10편이 부산에서 촬영된다면 25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그 외에도 부산국제영화제와 부산영상위원회의 활동성과로 인해서 내년 3월에 영화고등학교 2개교가 개교가 되고 또 영화제작회사가 2개가 설립이 되었고 또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이라든지 3개의 영화엑스트라 공급업체 설립 등 그 외에도 산학협동체계 구축, 영화전문대학 설립 등 여러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와 또 파급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부산역사문화촌 조성 등 문화인프라를 규모 있게 한 곳에 집중시켜 테마별로 조성하자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문화의 세기를 맞이해서 시에서는 많은 문화인프라를 확충해서 문화의 향유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외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제2시립박물관 건립, 역사문화관 조성, 임시수도기념관 정비, 요산생가 복원 등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화인프라를 테마별로 한 곳에 집중시켜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미 지난해부터 대단위 관광집적화 시설인 동부산그린시티와 부산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역사문화촌 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사업과 함께 지역별로 소규모사업도 조화롭게 추진해서 명실공히 우리 부산이 문화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산을 확충하려면 경제성장률과 시 재정의 증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주셨습니다. 저도 김위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새천년 문화의 세기는 자본이나 노동력같이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도 지식과 정보, 문화창조력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핵심을 이루는 사회입니다. 특히 문화창조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어우르는 핵심 역량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상산업과 문화산업에 투자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시 재정이 어려울수록 문화부분 투자를 해서 시 재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임주섭국장께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분인데 문화관광국의 여러 가지 업무를 볼 적에 아주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점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본래 임주섭국장님의 어떤 소신 있는, 시정에 참여하는 그런 것으로 볼 적에 이것은 아니라고 싶은 것이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니뭐니 해도 우리 부산시민이나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기업주나 그 다음에 가계를 이끌어가는 주부나 또 가장이나 최고 중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계획성 있게 균형을 이루면서 형평성을 이루어가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아까 지적한 대로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답답하다 할 정도거든요. 물론 직접 우리 임국장님께서 만약에 돈은 없는데 이 행사를 하자고 했을 때 이 결재가 다섯 번 정도 올라오면 임국장님 입장에서 경영자로 보고 직접적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다섯 번 정도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집에 가라고 합니다. 없는 예산을 가지고 빚내 가지고 정말 장미 빛 그림을 많이 그리는 그런 결론도 없지 않아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많이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부산시 부채가 9월 30일로 이자포함 3조 400억, 하루에 이자가 4억 8,000. 아낌으로 해서, 그것을 내년에 아낀 이자와 모든 부분을 합쳐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옳은 것이라도 한 개 결과를 좋게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호주머니 생각도 좀 하시고 예산 생각해서 좀 적절하게 분배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잘 하셔가지고 뒤에 가서 전부 원론으로 돌아가는 그런 답변이 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그런 기분이 드네요.
다소 피곤하시겠습니다마는 환경국장하고 경제진흥국장까지 답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홍석 환경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일랑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재 우리시의 쓰레기 문전수거 현황과 확대추진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16개 구․군 중에서 사하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등 5개 구가 현재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11개 구․군은 타종수거 또는 정차지점수거 등 재래식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구가 문전수거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대시행을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하는데 시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내년도부터 추가 소요되는 비용의 20% 범위 내에서 시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군의 자체 여건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문전수거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충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42억정도로 추정을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월에 각 구와 군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문전수거 시행계획을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내년도에 시비를 일부 지원한다면 희망을 하는 구청이 현재 4개 구가 희망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문전수거는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쓰레기 버릴 때 겪는 불편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특히 반입쓰레기가 약 2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특히 도시미관을 헤치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시는 문전수거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적어도 2002년까지는 대부분의 구청에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홍석국장 답변 잘 들었는데요. 2002년 국제행사 이전에는 100% 문전수거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행사 이전에는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2002년까지 가능하면 시에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고, 어차피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구와 군에서 의지를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 문제는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400만이 사는 부산이 정말 엄청난 큰 도시 아닙니까. 국제행사를 앞두고 길거리의 쓰레기문제가 문제가 되어서 있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물론 시나 구나 예산을 집행하고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입니다.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도로 넓히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길거리에, 간선도로변, 소방도로변, 쓰레기가 모여 있다 이것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장께서 답변이 우선순위 20% 이야기도 나왔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42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20%를 지원한다면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구청에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 문전수거를 해결하려면 42억 예산이 필요하다는 아까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듭니다. 구청 전체에서…
그래서 2002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하겠다면 본위원이 추가질의할 필요가 없는데 명쾌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제가 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능하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시에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100% 문전수거할 수 있다는 그런 답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시에서는 저희들 방침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을 해 주든지 구청과 협의를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이것은 부산시 시장이 이 문제를 챙겨야 됩니다.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김일랑위원님외 다섯 분께서 8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일랑위원님께서 기업의 역외이전과 유치전략과 관련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민간투자촉진조례의 제정이나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며, 지난 1년간의 기업유치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역 내의 기업이 역외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역외의 대기업 본사나 공장을 부산에 유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많은 이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최근 3년간의 현황자료를 제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97년부터 최근 4년간의 추이를 보면 97년도에는 유입에 비해서 유출이 11배였고, 98년도에는 7.8배, 99년도에는 3.7배, 2000년도 상반기까지는 2.7배로 유입보다 유출의 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시에서는 기업의 본사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센티브의 제공이라고 생각해서 민간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고 전략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는 등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 소재한 본사나 공장유치를 위해서 유치설명회를 4회에 걸쳐서 38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를 한 바가 있고, 직접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이 아시아나항공 등 8개 수도권 기업을 직접 방문해서 유치활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가 지금 녹산공단에 들어와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만 이에 거래업체를 부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삼성전기와 공동으로 유치설명회를 개최해서 현재 한 5개 기업이 녹산공단 내에 이전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 보다도 기업의 유치가 저희시와 관련 공무원의 힘만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난 2월달에는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장님, 유관기관장, 학계, 언론계 총 지역대표 35명으로 기업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초청간담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부산의 유치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방이전을 꺼리고 있는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산업, 교육, 금융, 의료 모두 수도권의 집중기능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방으로 이전시에는 물류비용이 과다소요되고 실은 마케팅과 시장, 정보수집에 애로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이전을 희망하는 기업체도 대기업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체적으로는 부산에 이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치실적은 10월말 현재 54개 업체에 728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계속해서 이 유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10대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산업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삼성르노자동차의 본격가동이나 내년에 녹산공단이 보다 활성화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전추세가 보다 완화되리라고 전망을 합니다.
아울러서 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업의 연관기업인 자동차부품이나 전자부품 이러한 산업들을 중심으로, 특히 삼성전기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많은 유치활동을 펴고, 선물거래소가 활성화되는 시점과 관련해서 선물회사의 본사가 부산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설법인이 많이 생길 때 신설법인에 대해서 기업민원후견인제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서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빠져나가는 기업의 80%가 종업원 20인 이하의 영세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영세기업의 역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지공간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세기업들은 녹산공단 등 공단에 입주하기는 여건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임대공장을 건립해서 영세기업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산업단지를 조기에 추진해서 역외기업이 이전할 수 있도록, 또 역내기업이 역외로 나가지 않도록 입지공간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일랑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흥국장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국장의 답변은 조례제정도 하고, 수도권에 가서 설명회도 여러 번 가졌고, 또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가 있다, 신설법인에 대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노력을 몇 년을 두고 계속을 해도 왜 이것이 해결 안된다고 봅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의 통계를 보면 96년도부터 2000년 상반기까지 부산에 기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수는 140개, 부산에서 기업이 안되겠다.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 다른 지역으로 간 업체수가 732개죠. 이 통계 맞는 거지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노력을 많이 한 것 이렇게 조례제정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 몇 년이 가도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국장 답변한 것 본위원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모두에 질의할 때 했습니다. 우리 안시장께서는 각종 모임 때, 의회에도 몇 번 기회 있을 때마다 부산 앞으로 사람 살기좋은 도시 만들겠다. 다시 말씀 드려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이것 아마 얘기를 여러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대로 하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아닙니다. 부산이 싫어서 나가고 있어요. 도시가 뭡니까 모여들어야 됩니다. 사람도 모여들어야 되고, 정보도 모여들어야 되고, 물류도 모여들고, 뭔가 모여들어야 대도시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 뭔가 부산이 싫어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인구도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백국장 그렇죠
기업체도 자꾸 빠져나가고 그러면 몇 년 지나면 이 부산이 어떻게 되겠어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할 때 지금 국장께서 설명한 이것을 제가 몰라서 질의한 것 아닙니다. 이것가지고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다른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겠다 이런 질의를 한 거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것을 해도 아무 효과 없이 계속해서 기업체가 빠져 나가는데 뭘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이제까지 기업이 유출된 것은 기업이 가장 애로를 겪고 있는 입지공간을 제때 우리가 제공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입지공간이 제공된 것이 바로 녹산산업단지인데 이 조성시기가 너무 많이 시간이 걸려서 그 기간동안에 기업이 많이 유출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방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97년도에는 16개 업체가 들어오고 176개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98년도에는 21개가 들어오고 164개가 나갔고요. 99년 40개에서 140개 줄어들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입지공간 제공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유치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면 이 추세가 완화가 되고, 기업구조가 개선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국장께서 입지공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왜 이것을 여태까지 못했습니까 이것만 해결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이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될 수 있는 겁니까
많은 산업입지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일시에 되는 게 안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큰 프로젝트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입지공간 문제만 해결되면 해결이 되는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이게 지금 96년도부터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 두해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런 것을 못했어요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지고 해서 안되는 거에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겠다 말하면 뭐 합니까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입지공간문제 이것을 왜 여태까지 못하고 오늘 와서 질의하니까 이제 답변을 합니까 이것을 그러면 언제부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합니까
지금 녹산산업단지만 하더라도 조성이 완료되어서 분양까지 한 10년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 지사과학단지나 정관산업단지를 추진하는 것도 아까 김유환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많은 기업체가 빠져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는 입지공간이 마련이 되고 하니까 많은 유치활동을 편다면 아까 보고 드렸듯이 유출이 크게 둔화되고 기업이 많이 유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공간문제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 80년 후반에 부산에 산업공동화 현상이 되면서부터 그때 문제를 절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80년도부터 세웠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데 이제와서 입지공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80년도부터 이 문제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연연이 부산이 싫어서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지금 80년도부터 해 가지고 안되는 것인데 지금 와서 또 입지공간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님 추세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이 사실이 지금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점차 부산시가 변모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억지 답변 아닙니까 뭔가 결과가 나와져야죠. 결과가. 계획 세우고 하면 뭐 합니까 결과가 나아져야지. 어떻게 생각해요
결과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대로 97년도부터 4년간의 추세를 보면 유출하는 것보다 유입되는 것이 점차 급격히 늘고 유출되는 것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 통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그런 답변을 해요.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입 입주한 수가 96년도부터 140개 업체, 나간 업체가 732개 업체 엄청난 차이가 있고 매년 이렇게 보면 계속 불어가고 있는데 2000년도 상반기도 보면 통계에 의하면 들어오는 업체수는 39개, 나간 업체수는 105개, 또 99년도도 지금 부산을 빠져나간 업체는 140개, 들어온 업체는 40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금 통계를 보시면 97년도부터 유출되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고, 97년도에 176개가 빠져 나갔는데 2000년도에는 104개 빠져나갔습니다. 추세가 줄어들고 있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통계하고 다릅니까 업체수를 보세요. 전체가 140개, 또 빠져나간 것은 732개.
96년도부터 쭉 통계가 있는데 국장께서는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97년도 보시면 들어온 업체가 16개 업체입니다. 나간 176개입니다. 나간 업체가 월등히 11배로 많았습니다.
98년도에 보면 들어 온 업체가 조금 늘었습니다. 21개로 늘고 빠져나간 업체는 164개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7.8배가 빠져나갔고.
지금 국장의 답변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나아진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추세로 가면 저희들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있는 시책들이 효과를 발휘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런 국장의 이야기를 듣고보니까 97년도에 비해서는 조금씩 아주 경미한 숫자입니다마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정말 우리 부산이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주위원님께서 기업지원을 위한 분야는 자금, 기술개발, 판로유통 등 전분야로 하는 것보다는 공장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상의 편의제공과 자금지원, 해외판로개척 지원에 한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더 효과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 자금지원 예산에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정을 한다면 문제가 없겠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많은 분야의 소규모 지원보다는 자금지원이나 해외판로 지원 등 몇 개 분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에서 중소기업들의 판로나 기술, 수출, 마케팅, 자금지원, 인프라구축, 전략산업 육성, 산업구조 고도화추진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책을 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필요합니다. 왜냐 하면 경제문제는 복잡한 문제이고 기업도 기업 나름대로 자금애로사항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다른 쪽에서도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금, 판로, 홍보, 수출, 기술 전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하나의 분야에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주로 많은 돈을 쓰기는 합니다마는 주로 10대전략산업을 지정해서 중점육성하는 분야에는 또 돈을 집중적으로 넣고자 하는 시책으로 경제시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금이나 자금지원 쪽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실은 세계적인 경제흐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같은 경우는 직접 자금지원이나 해외개척을 위해서 WTO문제가 걸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기업의 지원시책보다는 주로 간접지원 형식으로 앞으로는 경제시책을 펼 수 밖에 없는데 아직 지방자치단체는 WTO의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시에서는 육성기금 1,100억원과 운전자금 2,000억 등을 운영해서 기업에 직접적인 지원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운전자금, 기업육성기금 1,124억원을 편성해서 기업들의 어려운 자금난을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기업들이 선호하고 있는 운전자금의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2차보전예산의 확보를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해서 운전자금의 지원을 늘리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분산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 통합해서 한 분야의 자금지원 쪽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 다양한 시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 또 기업들도 다른 분야의 기술이나 홍보나 창업 등 지원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책을 펴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국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부산 중소기업하고 아주 근접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가까이서 중소기업을 보고 있는 분이 백국장님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질의는 다른 의도가 아니고 예산을 작은 예산을 가지고 쪼개붙이려다보니까 아주 극소수로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뭐니뭐니 해도 경제가 살아야 그 다음에 나머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국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 분야만은 정말 소신 있게, 생산성을 가미한 중소기업을 살리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올려가지고 아까 작게 편성된 예산을 어느 정도 가동할 수 있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에 근접해 가야지 조금씩조금씩 되어 있는 이 부분은 결론적으로 너무나 미미하게,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너무나 미미하다. 결론적으로 한 달 가면 부산시의 지원혜택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를 지경으로 원점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일단 부산경제부터 살려놓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소비성 지출문제라든지 예산편성이 되어야 안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양희관위원님께서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과 관련해서 제도신설 이후의 성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외자유치특별보좌관실은 IMF 이후에 국가적으로도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건전화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능과 행정수요가 크게 필요했습니다. 특히 98년 11월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타당성분석, 그리고 해외마케팅 등에 저희들이 충분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1월 1일에 계약직 공무원 3명을 외자유치보좌관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이 분들의 성과는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성과를 거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뛰어난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투자가들과 직접 대화를 하거나 투자협상을 하고, 또 홍보 영문브로슈어를 직접 작성하는 등으로 이 분들의 충분한 능력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외자유치를 위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주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항대교라든지 강서의 물류단지, 명지의 생태공원, 거가대교, 북항대교 각종 하수처리장 사업 등의 브로슈어를 만들고 타당성을 분석을 하고 해외투자가를 유치하는 협상을 맡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달에는 거가대교나 북항대교, 하수처리장 등 3개 프로젝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프랑스에 가셨을 때 투자의향 17억불의 MOU를 체결하는데 실무적인 직접 담당을 했고, 이번 9월달에 북미 몬트리올에 투자설명회를 갔을 때 동부산경전철사업 등에 한 7억불의 MOU를 체결할 때도 실무주역으로서 기능을 발휘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분들의 높은 역량을 충분히 살려서 외자유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마련했는데 관련 중소기업이 필요한 기관이 모두가 입주가 되지 않고 있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입주될 수 있도록 협의를 충분히 했는지, 그리고 운영비 10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운영비 지원을 국비로 받아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산중소기업종합센터는 사실상 국비 50억원, 특별교부세 50억원, 시비 71억원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지난 11월 17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부산 역내의 경제관련 기관들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수요조사와 입주설명회, 그리고 수차에 걸쳐서 방문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저희들이 폈습니다만 각 기관들의 고충과 상호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6개 기관은 입주를 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역진흥공사, 수출보험공사 등은 입주를 못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 관련 기관들은 스페이스를 굉장히 크게 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몇 평정도 할애해서는 오히려 기업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그런 사항이고, 또 무역협회나 중소기업청이나 사상세관 등은 여기 입주하기보다는 자체 건물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건축을 해서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입주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현재 우체국 등은 입주조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입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전액무료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하고, 또 반핵연구협의회같은 경우는 실험실을 부가해서 제공을 해 달라는 과다한 요구 때문에 입주를 못 시킨 점이 있습니다.
이들 입주가 안된 것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제대로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센터내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민원실에 각 미입주기관의 직원을 한두명 파견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루프시스템의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비 국비지원과 관련해서는 원래 이것은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기금출연을 한 160억정도 해서 이자수입으로 전체 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부산의 관련기업들과 단체의 기관들이 상당히 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에서 운영비를 직접 보조해 주는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비의 지원부분은 원칙적으로 인프라구축, 장비구축에는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마는 운영비는 국비지원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타시․도가 다 지원센터를 공히 지금 건축하고 있거나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도들도 지원센터가 다 마련되면 지방자치단체들끼리 공조를 해서 운영비부분을 좀 더 국비를 통해서 확보를 해서 저희시의 재정난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종합지원센터의 인원과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 한 분 밑에 경영기획실, 산업지원팀, 정보화팀 3개팀이 운영되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핵심은 녹산공단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가 부산에 산재되어 있는 유사한 기관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에, 시내에 산재해 있는 유사기관을 녹산지원센터에 입주하고 나면 부산시민들이 하루에 한 100여명이 이용한 그런 지원센터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부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아주 불편함을 초래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센터의 입주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무리한 입주유도는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민들이 동떨어진 곳에 이런 지원센터가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나 우리 부산의 9,000개 제조업체 중에 녹산공단에 앞으로 들어올 것이 800개 정도 되고 사상지역에 3,000개, 그리고 신평, 장림공단 지역이 600여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은 실은 녹산권과 관련해서 상당히 근접해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은 너무 외곽에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교통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들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시민단체의 대책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문현금융단지 조성부지를 계속해서 방치만 할 것인지, 그리고 국방부와의 협의가 늦은 이유와 부산시의 대처가 늦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문현금융단지에 대한 시민단체대책위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책위 명칭은 부산금융단지조성부지토양오염사건대책위입니다. 참여단체는 주로 부산참여자치연대, 부산경실련, 부산YWCA, YMCA, 녹색연합, 해운대를사랑하는모임,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총 7개 단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염토양의 처리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91년에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96년도 12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이 되어서 공정 31%가 진행되는 가운데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99년 10월과 올해 1월달까지 국방부에서 KIST에 의뢰를 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된 토양은 한 21만t, 폐기물이 1만 5,000t, 지하오염수가 4만 4,00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이 오염토양 관련회의를 3회에 걸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국방부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9일날 최종적으로 국방부에서 위탁처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업기반공사가 선정이 되어서 이번 13일에는 국방부의 군수사에서 시민단체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언론기관 등을 다 모셔서 오염토양처리계획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방부의 앞으로 처리계획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여러 가지 공법을 동원해서 이 오염토양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현장에서 토양을 복원처리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간은 2002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그 현장에서 토양오염을 복원하는 그러한 공법으로 가기 때문에 병행해서 부지조성공사도 지장이 없도록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장복원을 하는 공법을 택한 것은 별도의 처리부지가 필요가 없고 또 2차 오염의 우려도 없으며 또 예산이 한 70억원 절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에서도 군수사에 요청을 해서 현장처리에 대한 견해를 주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와의 처리협의와 우리시의 대처가 늦은 사유는 사실상 오염 원인자인 국방부와의 협의에도 시간이 좀 걸렸고 또 국방부가 오염을 처리를 하겠다는 협의가 끝나고 나서 처리의지는 확고했습니다마는 국가 예산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총 120억 정도 드는데 2000년도에 35억원은 확보했고 내년에 40억원, 2002년도에 45억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을 가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2002년 8월까지는 오염된 토양의 복원완료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청래위원님께서 부산의 인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부산의 경제환경이 최하위인 이런 여건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전국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이러한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해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상 해법이 참 어렵습니다. 부산시 인구는 지난 70년말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실기, 한 마디로 산업터전을 제 때에 마련하지 못해서 인구가 감소되는 것을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유출내용을 보면 20대, 30대 전후층의 비율이 높은 것이 또한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산업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는 점 하고 문화환경이 그간에는 기반이 좀 열악했다는 점하고, 또 명문대학과 같은 교육기관의 부족으로 많은 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우선 산업터전을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역점을 기울이고자 10대 전략산업을 정하는 등으로 산업터전 일자리 창출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각종 도로나 공장입지 등의 인프라를 제때 해서 대규모 산업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기업환경 여건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또한 문화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설립을 통해서도 사회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므로서 인재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도시의 매력포인트가 빠져나가는 푸시아웃팩터보다 더 많아야만이 도시로 인구가 몰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매력적인 도시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홍콩의 아시안위크지에서 아시아권의 40대 도시를 평가한 결과 우리 부산시가 작년에는 15위였습니다마는 올해는 부산이 살기좋은 10대, 아시아권에서는 살기좋은 도시 10위권으로 나아졌습니다. 또 포춘지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위권으로 아시아권에서 했듯이 점차 우리 부산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나 살기좋은 도시로서의 여건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고 보고 비전을 가지고 도시의 매력포인트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실 젊은 인구가 부산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우리 부산권으로서는 큰 손실입니다. 향후 기업하기 좋은 부산, 그리고 젊은 인재들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관련 전문가들과 의논도 하면서 방향을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적어도 6개월 정도라도 연장시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요금은 상․하수도요금, 공업용수 사용료, 시내버스, 택시요금, 지하철 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올해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를 해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하수도 사용료, 지하철 요금, 상수도 요금의 인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앞으로 공공요금에 대한 기본인상방침은 최근 국민의 정부에서 방침을 밝힌 대로 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가 각종의 공공요금을 현실화 하는 것이 경제의 물가구조를 왜곡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요금을 올리는 것은 또 서민물가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때만 하더라도 인상여부를 두고 투표를 했고 또 인상결정된 후에 인상폭을 두고도 많은 논란을 거쳐서 무려 한 두어 시간에 걸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라도 저희들 공공요금 인상에는 많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대한 연기를 시키는 방안도 저희들은 모색을 했습니다마는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과거에 자꾸 미루어 왔기 때문에 공공요금들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또 경제가 더 나빠진다고 가정하면 내년에 올리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그것이 또 각종 회계의 부채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양환위원님께서 주가지수선물 부산이관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주가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결정에 대한 경위와 2004년 이관방침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책, 그리고 증권거래소에서 센텀시티 내에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해서 주가지수와 관련된 옵션시장을 별도로 개설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 제의배경과 이해득실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의 주가지수선물의 선물거래소 이관결정에 대한 것은 우리 부산이 제4차 국토종합계획상 금융과 무역의 중심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명분을 갖고 지난 4월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한국선물거래소가 부산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한국선물거래소 유치 이후에도 조기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증권거래소 갖고 있는 KOSPI 200 주가를 빨리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시키는 것이 이 활성화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계시는 행정부시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들은 각계의 힘을 합쳐서 조기이관을 줄기차게 추진해 온 결과 지금 11월 17일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12월 18일에는 끝나고 연내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해서 이 부분을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주요내용은 우선 코스닥 등록과 관련된 주식선물은 개정시행이 공포되는 날로부터 막바로 상장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시에서는 1월 중에는 저희들이 상장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기울이겠고, 다만 저희들이 꺼림칙한 것은 2004년 1월 1일까지는 현재 증권거래소가 갖고 있는 KOSPI 200을 계속 증권거래소가 맞도록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주식과 관련한 여타 상품들은 2004년 1월 1일까지는 우리 한국선물거래소에서 취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가장 개선을 요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저번 12월 2일자로 관련 부처인 재경부 등에 선물거래법 시행령의 보완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2001년 1월 중에는 코스닥 지수 50이 상정이 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 외에 2004년 1월 1일로 되어 있는 상장주식 관련 선물의 선물거래법 적용시기를 2002년 7월 1일로 당겨줄 것과 그리고 KOSPI 200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별주식 선물옵션을 한국선물거래소에서 당장에 취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는 선물회사 사장단을 모시고 시장님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마는 앞으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으로 해서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저희들이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증권거래소가 센텀시티 내에 독자적인 건물을 마련해서 선물을 취급하겠다는 그 제의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찾아 뵙고 저도 방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것이 부산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된다는 그런 판단하에 저희들은 거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증권거래소가 선물을 계속 취급하게 되면 우선 선현물분리원칙에 어긋납니다. 그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증권거래소가 선물을 취급하게 되면 선물거래소의 거래량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는 본사가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폐장시간과 동시에 모든 결재는 서울 본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별로 안된다는 판단하에 선물거래소는 어떻든 명분으로나 실질적으로 한국선물거래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선물회사는 부산으로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본사가. 그래서 선물회사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가 제의한 사항을 저희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한국선물거래소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초 중앙정부와 약속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의 명예를 걸고, 우리 경제진흥국의 사활을 걸고 우리 부산시민에게 꼭 최선을 다해서 성취할 수 있다 라는, 성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에 벅찬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개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계속 집요하게 좀 보완을 하도록 요구를 합니다마는 이것이 또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데 증권거래소의 입장은 오히려 이것이 지연이 되면 될수록 자기에게 득입니다. 증권거래소 측은. 그래서 우선 혼돈하게 하는 그런 전략까지도 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일단 가장 먼저 법안을 연내에 통과를 시켜라 하는 것이고, 통과를 시킬 때 이 보완적인 두 가지 요소를 반영을 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을 우리 부산시민에게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겠다는 그래 의지의 답변으로 알고 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운현 경제진흥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건설본부장 답변차례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時 21分 會議中止)
(16時 45分 繼續開議)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종대 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준위원님께서 남항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두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남항대교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에서 공사를 유보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남항대교 건설은 항만 및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해안순환도로의 일부 구간으로서 부산시 현안사업이며 2001년도 본예산에 국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안순환도로의 중간에 위치한 교량으로서 해안순환도로의 기능확보와 민자유치사업인 북항대교와의 전제조건 사업임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추경에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2002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아시안게임과 관련 시설 및 광안대로의 완공시기까지는 국비확보와 연계해 가지고 최소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재개토록 하고 2003년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본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추경에 꼭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경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신규사업이 아홉 건이나 있는데 이 예산를 확보를 못 했습니까
해수부와 모두 3,350억 들어가는 사업비를 시비로서 어려워서 국비를 받기 위해서 매년 예산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계속해서 우리시에서 전력을 다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국비확보와 전략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는 21세기를 대비한 동북항 물류중심기지항이면서도 부산신항이 완공되면 신항배후도로로서 대폭 증가되는 산업물동량을 처리하기에는, 사실 신항배후도로로서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항만과 기존 항만과 물동량 수송을 위한 해안측의 배후도로망 구축도 역시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부산신항 및 녹산, 신호공단, 다대항, 부산항, 감천항 간의 항만물동량 처리와 울산, 포항 등 동남해 지역의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항만도로인 남항대교공사가 시급한 그런 실정이올시다.
그래서 국비지원되는 남항대교의 경제성 분석을 위해서 건교부 산하 교통개발연구원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남항대교가 건설될 경우 비용편익비가 약 1.86%, 예비수용율이 20.1%로 경제성이 있다는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에서도 실무적으로는 당위성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 재정여건상 대형사업인 국비 신규지원 억제방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항대교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속적으로 국비를 건의하여 금년 추경에도 반영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위원님께서도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키로는 도시미관도 해칠 것 같고 지금 철구조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골이 나와 있으면 페이트라도 칠해 놔야지 그것이 녹이 안 슬고 할텐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공사가 지질보링만 하고 지상에 보상만 주었기 때문에 철구조물이, 바닥의 철구조물의 손상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위원장님께서 제3도시고속도로의 수정산터널 접속도로 관련…
예. 김영재위원장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현 소방본부장의 질의에 대해서 서면답변으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준태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소관에 대해서는 김응상위원님 등 세 분의 위원님께서 세 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관련 부분을 제외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 공공기관의 자판기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상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를 전면 개소해야 되는 이유와 문제점 해소를 위한 부산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에서는 민원처리 전산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지난 99년부터 洞 기능 전환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중 핵심적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洞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여유공간을 주민자치와 주민의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활용장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우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전체 221개 읍․면․동 중에 216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7개 동이 설치를 완료를 했고 92개 동은 현재 설치 중에 있으며 나머지 32개 읍․면․동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주체인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각 구에서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은 지역문제를 토론한다든가 또 시나 구에 건의를 한다든지, 주민의 문화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 또 주민자치센터운영회 관련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는 그러한 주민의 봉사자로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이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에 각계각층의 다양한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는데는 다소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대표조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낮고 또 전문강사 초빙이 어려우며 프로그램도 다양하지 못해서 자원봉사자의 참여율이 낮다는데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지역주민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각 구와 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세 개 내지 네 개로 특화를 하고 지역봉사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조를 해서 프로그램 관리를, 위탁방안을 모색한다든지 또 우수한 강사와 자원봉사자 확보 문제를 해결하는 등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지원은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고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활성화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가 총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는 예산은 148억 정도입니다. 99년부터 설치를 추진해서 이미 120억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부담내역으로는 국비가 40억, 시비가 24억, 구비가 56억이 투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시비가 제일 적게 투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우리시가 지원 부담하여야 할 예산은 34억이었습니다마는 시 재정사정으로 9억 6,0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이래서 각 구에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매년 애로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질 없는 예산의 확보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지원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때 원활한 주민자치센터설치와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초창기로서 아직 운영이 활성화되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전체 읍․면․동에 설치가 되고 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한다면 머지 않아서 주민자치 활동공간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洞 기능 전환문제는 우리시의 특수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시책이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응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정화원위원님께서 시청내 자판기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시 산하 공공기관 내에 자판기를 영세장애인에게 분양한 자판기 수와 분양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내 45개 공공기관 내에 설치한 매점은 191개소, 신문복권판매대는 98개소, 자동판매기 수는 595대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에게 우선 설치허가 한 것은 매점이 11개소, 신문복권판매대가 20대, 자동판매기 70대로 총 884대 중에 101대를 우선 허가했습니다. 그 비율은 11.4%가 되겠습니다. 매점이 5.8%, 신문복권판매대가 20.4%, 자동판매기가 11.8%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많은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지도록 우리 보건복지여성국과 같이 저희들도 행정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향후에 시청 내의 자판기를 영세장애인에게 분양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 내의 자동판매기 설치현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중앙동 옛날 구청사에 직원 후생복지 일환으로 직원 식비보전을 위해서 직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0대를 운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신청사로 이전을 하면서 28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님께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십니다마는 8대는 장애인 등 관련단체 요구를 우선 수용을 해서 장애인에게 4대, 또 상이군경에게 4대를 위탁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시에서 자판기를 직영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본적으로 우리 직원 후생복지가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열악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다소나마 돕는다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직영으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것은 우리가 영리를 본다는 이런 측면보다도 또 시청을 방문하는 방문 시민들에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회복지 관련법규에 보면 민간위탁 우선순위 결정에 애로를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된다는 이런 장애인법, 복지법도 있습니다마는 또 노인복지법이라든지, 또 모자복지법, 독립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도 이런 분들에 우선적으로 분양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하고 또 직장협의회에서는 직장협의회에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해서 좀 전향적으로 조금 추가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다소 미흡하다고 지금 말씀을 했고 많이 주는데 왜 그런 소리를 또 하느냐,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또 그 노인복지법, 또는 모자보건 뭐요 무슨 법이 또 있지요 아까 법이 몇 개가 나오던데요.
예. 그런 법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장애인을 비롯한 그 법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장애인들에게만 이것을 전부 다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 모자들이나 또는 독립유공자들과 공무원이 그 누가 더 어렵게 산다고 생각이 됩니까 국장님은.
그 뭐 한 잣대로 재서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과제입니다.
아니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이것을 줄려고 계획도 잡았었고 몇 번 건의를 했는 모양인데 이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아직도 못 주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이 말씀이에요. 안국장도 옛날에 그 보사국장을 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이나 노인들의 불편함을 얼마든지 더 많이 아실 분이 이것 그러면 결국 안국장님이 반대한다는 말씀 아니오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따진다면 장애인 후생복지와 직원들 후생복지는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된다고 안국장님은 생각이 듭니까
그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우선 우리시에서는 시 직영으로 해서…
그것도 그 당시에 그것은 30개를, 그러니까 지금 네 개 준 것 저기에는 하루에 열 잔도 안팔려요. 하루에 열 잔도. 그것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오히려 관리비, 인건비만 들어가지고 오히려 인건비,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쉬고 있는 모양인데 인건비가 안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 30개 중에서 우리가 반씩 가르자. 우선 장애인복지법에는 지금 어떤 시․도에서는 전부 다 주는 시․도도 있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50%를 뚝 잘라놓고 거기서도 50%를 달라고 그러니까 50%도 안되겠다 이거에요. 지금 시청 지어가 이전한 지가 몇 년 됩니까
2년 되어 여기 점차적으로 지금 국장님 금방도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참고해서 고려하겠다 얘기했지만 지금 2년 됐는데 아직 지금 그런 계획 안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물론 위원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질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마는 지금 16개 시․도, 정부를 비롯해서 이래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정부의 과천청사 같은 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리시는 아까 말씀대로 이제 총 38대 중에 4대를 지금 장애인들이 맡고 있고 광주에 4대 중에 두 대, 또 전라북도는 아까 말씀대로 전체를 다 19대를 주고 있고, 전라남도는 5대중 2대, 제주도가 12대중 2대고 나머지 시․도에서는 한 대도 지금 장애인들이 안 나가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 한다고 하는 뜻이 아니라…
아까는 먼저 발표할 때는 다른 그 어려운 곳도 있는데 그래도 장애인은 몇 개 줬지 않느냐 하는데 또 이제 다른 시․도에는, 광주에 몇 개 중에 몇 개라고요
그 어디서 그런 자료를 구했습니까 네 대 중에 두 대라는 자료를.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아마 각 시․도에서 파악을 한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뭐 공무원들도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뭐 그렇게 못하겠다는 말씀이오
아니오. 그것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직원후생시설운영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이것을 달라…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서도 그렇게 하니까 지금 안되겠다 그 말씀 아니오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제 얘기는 의견수렴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제가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추가…
이게 연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자꾸 의견수렴 거친다는데 의견수렴 거치는 게 지금 몇 년이 걸릴 거요
그럼 언제쯤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해보시오, 그럼.
여하튼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내년도부터는 다믄 몇 대라도 그 좀 추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아까 전부 전체 비율이 몇 프로라 했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11.8%지요.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
그런데 이제 조례는 위원님 제가 이것을 자꾸 이론을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례는 50% 범위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범위 안에서니까 11.8% 줬으니까 많이 줬다 이 말 아니오, 그럼.
아니 그래 많이 줬다라기보다도, 제가 충분히 그 위원님의 뜻은 알겠는데 이러이러한 사정도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우리가 많이 줬다, 잘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장애인들의 어떤 고충, 어려움을 우리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아니 국가에서도 법을 만들지 말든지, 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영세민에게 당연히 주게끔 되어 있는 그것을 공무원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후생복지를 하겠다고 하니 누가 부산시민이 들으면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참 구조조정이라든지 어려움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 직원들, 동료들 쭉 보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 그런 것도…
아니 물론 경제적으로 다 어렵죠. 지금 뭐 누가 부산시민 다 놓고 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안 어렵다 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것도 장애인 전체에게 주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세 장애인, 영세 노인,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여하튼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답변…
지금 말이지 저 육교에서 지하도에서 빌어먹고 사는 사람 주자는 말씀이요. 그것을 공무원의 후생복지하고 비교해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오.
다음에는 신창기 항만농수산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랑위원님께서 중앙정부의 2001년도 항만개발 예산이 부산항은 30% 감소하고 일부 타 항만은 20% 증액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전국 부산, 인천, 군산, 목포, 울산 등 해양도시 항만개발 예산현황을 자료제출과 함께 예산현황 설명을 해 달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전국 항만개발 예산확보 현황을 항만별로 말씀 드리면 부산항은 금년 대비 28.8%, 인천항은 22.8% 군산항은 27.4%가 감소되었고 반면 목포항은 18.7%, 울산항은 8.6%, 제주항은 6.3%가 증가되었습니다. 내년도 부산항의 예산이 금년보다 감소된 사유는 부산항 순환도로 1공구 사업이 2000년도 말에 완공되므로 그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줄었고, 또한 양산ICD 인입 철도 시설공사가 민원관계로 공사중지 상태에 있어 금년도 예산 140억이 이월되므로 내년도 투자비가 줄어서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목포항의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영산강 하구둑 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항내 해수면이 60㎝가 높아져 항만시설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파제 암벽 등의 증고공사사업비 324억원 반영으로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부산항의 내년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내년도 부산항 총 예산은 303억 5,000만원으로 부두순환도로 2공구 건설공사에 94억 5,000만원, 역무선 부두축조에 64억 8,000만원, 2부두 개축공사에 61억 4,000만원, 모래부두 축조에 10억원, 다대포 다목적 부두의 설계 용역비에 32억 4,000만원, 영도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 일원의 크루즈 유람선 전용부두 건설 설계용역비 10억 5,000만원, 또 양산 ICD의 개발지연금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끝으로 부산신항의 사업비는 부산항 투자예산과는 별도로 금년도 1,664억원에 비해 0.5% 정도가 증액된 1,673억원의 정부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민자 부분은 그 동안 협상을 타결하고 금년 12월 20일 기공식 일정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공사와 병행하여 부산신항만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민자공사가 내년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상 김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해서 보면 지금 이 부산항이 예산 배정된 걸 보면 제일 많이 깎였어요. 28.8%, 약 30%, 그런가 하면 또 인접 울산이라든지, 목포, 제주에서는 전부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삭감된 이유를 국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관계가 좀 있고 이래서 금년도 예산 받은 건을 100% 소화하지 못 하고 이월됨으로 인해서 예산 편성이 적어졌다 이런 답변이지요
그래서 지금 언론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항구도시인 우리 부산시민들이 그 언론보도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느냐 이겁니다. 이 부산항은 국장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가 인정하는 항구도시 아닙니까 5위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이것 얼마입니까 백만 단위니까 100만, 1,000만, 1억원, 30억, 30억인데 목포항은 32억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과연 부산시는 무엇을 하며, 시의원은 도대체 뭐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정말 좀 부산시 발전을 위하고 400만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항구도시인 우리 부산, 우리시민들 잘 살려면 항만개발 잘 되어져야 됩니다. 국장! 그렇지요
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산항 투자예산과 관련된 문제는 좋은 지적의 말씀으로 귀담아 듣고 앞으로 해양수산부하고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부산항 투자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형양 기획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양희관위원님, 그리고 배명수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관위원님께서 정보화정책보좌관의 인건비 계산과 관련하여 이 보좌관의 어떤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정보화정책보좌관 신설 이유는 위원님 말씀과 같이 부산시의 씽크탱크로서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정관련 중장기정책수립에 관련된 연구를 해서 직․ 간접적으로 부산시를 보좌하고 또 일반행정가인 정보통신담당관은 정보화시책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급격한 환경변화에서 행정환경이 상당히 변화가 심하고 있고 또 우리시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시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실 정보화 관련 전문가가 부산시정에 참여가 되어야 되고 아울러서 우리 지역에 전통산업을 지식화시키고, 또 벤처 영상산업 등 IT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정보화보좌관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보좌관 신설은 단순히 정보화 분야의 연구자를 제대로 채용하기보다는 실제로 기업이나 산업현장에서 비지니스 감각이 있는, 또 부산의 어떤 정보산업, 부산의 어떤 정보화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적합한 어떤 대상자를 채용해서 저희들이 이 정보화보좌관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 대구, 충남, 전남에서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한 1급에서 5급까지 대우를 해 가면서 정보화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보화정책특별보좌관의 예산이 반영이 되면 기본적으로 정보화정책, 지역정보화사업 자문심의, 그리고 벤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첨단산업 등 지식기반산업의 전략적 추진, 또 자문, 협의를 하고 또 지역의 어떤 산업정보화, 인프라구축, 첨단관리 인력 및 기술육성 자문에 관한 업무를 전담해서 추진을 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보화정책특별보좌관 신설에 따라서 기존부서의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보화정책특별보좌관 신설에 따라서 기존 부서의 인력감축은 회계재산담당관실의 어떤 계약담당과 물자관리담당을 통합하여 통합시키는 계약담당으로 1계 직위만 감축을 8월 17일자로 했습니다. 이 담당통합으로 인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 내에서의 물품의 어떤 적기 구매, 또 물품관리 원활, 그리고 예산절감이 도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자리를 줄여서 이 정보화정책특별보좌관 신설을 위한 정원은 확보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정책개발실, 부산발전연구원과의 어떤 기관난립에 따른 시대상의 혼선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정책특별보좌관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 분야의 시책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고 또 시장 및 관련 국장에 대한 정책을 자문함으로서 신속한 어떤 의사결정, 그리고 전략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보좌를 하고,아울러서 중앙부처 협의라든가 여러 관련 단체간의 어떤 토론 등에서 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전문가로서 우리시정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정책개발실과 부산발전연구원과는 크게 문제가 없이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양특별보좌관이라든가, 또 외자유치보좌관, 이런 경우가 거의 PDI라든가 정책개발실에 있는 관련 연구원하고 전공 분야가 좀 틀리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유기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책특별보좌관의 설치로 인해서 기관난립의 혼선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보화정책특별보좌관이 설치가 된다면 이 부분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혼선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양희관위원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순기능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역기능도 상당히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전우야, 시체를 넘고 넘어…” 하는 노래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구조조정이라는 그 미명하에 하위직공무원은 사실로 많은 인원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 마당에 연봉이 4,600여만원 이라는 막대한 인건비를 주고 계약직을 채용한다는 것은 부산시 대다수 공무원들의 정서에도 안 맞을 뿐 아니라, 사실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옥상옥의 기관을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정보화정책보좌관실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책임 있는 부시장님께서 간단하게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추가질문. 김응상위원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시장이…
같이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자꾸 옥상옥의 이렇게 보좌관을, 특별보좌관을 만드는데 양희관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항만농수산국 소관에도 해양특별보좌관이 있습니다. 항만정책과가 뭘 하는 과입니까 부시장님! 그리고 해양특별보좌관 연봉이 5,671만원입니다. 이런 봉급을 하급직 공무원을 퇴출시키지 마시고 고루 배분해서 생계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하든지, 해양특별보좌관이나 항만정책과에 대해서 그 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특별보좌관을 만들어 가지고 한 사람에게다 5,671만원이라는 연봉을 주고 있다는 것은 부산시 혈세를 낭비하는 겁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시고 예산에 통과 안된다는 걸 전제로 하시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님 그 말씀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 국제화, 개방화 나가야 되고 또 업무가 날로 발전이 되고 있고, 기술도 발전이 되고 있고, 사회도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조직도 상당하게 여러 가지로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김응상위원님 해양보좌관 말씀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우리 부산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항만도시로서 개방된 분위기의 우리 부산을 그야말로 국제화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겠고, 그렇다면 해양에 관한 어떤 전문지식을 가진 그런 인사가 들어와 가지고 먼 장래의 미래도 내다보고 과연 우리 부산이 세계적인 항만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러한…
그래 생각하고 또 정보화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또 그렇고, 또 우리 국내에서도 각 도시별로 서로 이 정보화를 먼저 하기 위해서, 앞서가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이 참 서울도 앞설 수 있는 그러한 세계적인 일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 드린 대로 국제화, 다음에 정보화, 이 부분은 우리시가 아주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시 정보화에는 상당히 우리 일반공무원들은 좀 알기 어려운 전문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양분야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전문가가 우리 공직 내에 들어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문가들 도움을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뭐 대학교수들한테 자문을 받는다든지, 어떤 연구기관에 용역을 준다든지, 또 뭐 정책개발실을 통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행정을 수행해 가는데 있어서 그때 그때 참 기동성 있게 관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책임성을 가지고 이러한 전문적인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책임 있는 어떤 자리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연구나 해 가지고 자료나 제공해 주고 자문에 응하는 정도만 가지고는 책임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답 거기까지 하시고, 해양개발전문특별보좌관의 특별보좌관 경력을 아십니까
제가 어떤 개인을 두고 꼭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니 해양개발특별보좌관이 해양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해양특별보좌관 같으면 문제가 다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목공학을 가지고 해양특별개발보좌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대나 해양대학이나 나와서 해양개발에 대한 엘리트 출신이라면 또 모르지만 토목공학을 한 사람이 해양개발특별보좌관으로 앉아 가지고 해양개발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예. 김위원님, 뭐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만 다 같은…
그러면 정정당당하게 부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해양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양개발보좌관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가 제기 안돼요. 토목공학을 한 사람을 갖다가 해양개발전문가로 앉혀놓고 5,671만원을 줘요.
전문가 직위라면 그런 사람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석상이 아니고, 왜 부산시 행정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별도로 한번, 뭐 별도로 그것은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행정을 똑똑히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해양개발전문가면…
해양개발전문가면 해양개발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양정책관을 만들어야 되지 왜 토목공학을 한 사람을 해양에 관한 지식을 갖다가 부합을 시켜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 그 보좌관은 일단은 전공은 해양토목이죠, 토목은 토목인데 해양토목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래 그 문제는 좀 별도로 한번 좀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양토목이 항만토목이 들어가야지 어째 해양토목을 넓은 바다를 그걸 해요. 항만수산국장 답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해양토목이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항만수산과장, 항만수산국장 나와서 답하세요.
김응상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지금 해양특보의 그 전공문제는 이미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에 해양분야 연구를 많이 했고 또 토목 범위 안에 또 크게는 항만이 포함이 됩니다. 또 그리고 지금 해양특보의 지금까지의 경륜이나 경력이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양분야 이사로 오랫동안 근무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신국장! 토목에 대한 이사로 있었지 무슨 해양에 대한 이사로 있었어요. 대학에서 토목전공 했고 대학원에서 뭘 했어요. 앞으로 부산시가 이런 인사정책을 하면 안 있어요. 옳게 하세요. 옳게. 제대로 부서별로 앉히려고 하면 전문분야를 가진, 제대로 부서에 앉히세요.
김위원님 그 인사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떤 인물을 두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요, 조금 전에 우리 항만농수산국장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양분야를 맡아 가지고 오랫동안 일도 본 일도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평은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렇게 좀 너무 소홀히 말씀하시는 게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인공섬 매립하고 부산연안에 매립을 하기 위해서 해양정책특별보좌관을 앉혀놓았습니까
좌우간 항만과 해양에 대한 여러 가지 해양․항만분야는 상당히 분야가 생각보다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리에 앉히시라 이 말입니다. 토목공학을 한 사람을 해양개발특별보좌관으로 앉혀 가지고 뭘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여기 다 우리 국장이하 과장님들 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다 제자리에 앉아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쑥 나타나는 것 항만농수산국에다가 해양개발특별보좌관 혹을 하나 붙여 앉아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나겠습니까 좀 저, 우리 행정부시장님도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직언을 하세요, 직언.
압니다. 김위원님 그 전문지식이 없다고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당한 제가 깊이는, 제 자신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못 해봤습니다만 경력과 또 학교, 학력 이런 걸 봐 가지고 그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 건 없습니다.
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야기가 대충 다 나도 그 사람에 대한 신상파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개발특보만 문제가 아니고 지금 특보들 전부 채용하는 게 왜 그래요 인사위원회 소속으로, 아, 저 시장 고유권한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가’급 임명을 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공무원들 직책이 한 사람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람들 빼내고 자꾸 그 ‘가’급으로 해 가지고 위촉을 해 가지고 공무원들만 자꾸 사기앙양에 위촉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예. 부시장님 좋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의견을 나중에 조정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이어서 배명수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소송에서 어떤 소송율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금 현재 85.7% 정도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7년 이후에 부산시는 거의 한 90% 수준을 승소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지금 10월말 기준은 85.7%입니다. 작년도 과년도 기준을 보면 부산이 90%고 서울은 79.4%, 인천은 70% 그래서 타시․도에 대비해서는 저희 법률담당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승소율은 상당히 비율은 높은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시는 지금 승소율 제고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먼저 공무원의 어떤 법률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행정처분 공무원의 어떤 업무연찬 그래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또 처분 전에는 시민에 대해서 처분에 대한 사전 예고를 함으로써 처분 전에 법적 미비사항에 대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시정을 조치를 하고, 특히 소송가액이 5억원 이상인 그런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여 사건을 철저히 분석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시가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었습니다만 전체 100% 승소가 안되니까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금 90% 수준의 승소율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높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형양기획관! 그 보충질의라 하면 뭐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의견을 이야기를 할게요.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좀 잘 모시라고요. 잘 모시고, 그 다음에 제가 전에 도시항만위원회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시개발공사에 근무했던 그 지금, 특보하는 분의, 그 분의 능력은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지금 현재 뭐 다른 특보채용문제가 나오다보니까 기존 특보까지 문제가 되어지는데 지금 아무래도 우리가 부산시가 이렇게 지금 현안을 놓고 이래보면 역대적로 자체적으로 무슨 자구계획을 발표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중앙부서에서 줄이라 하니까 줄이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무슨 국을 갖다가 우리 부산시 400만 시민이 그야말로 복리증진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에 맞는 시스템을 맞춰놓고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구조조정을 하면, 사람만 놔 놓고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항상 보면 기형적으로 되고 이런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에 건설주택국이 합쳐질 때도 결국 합치라고 하니까 합치는 논리에 의해서 합쳐지고 이래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앞으로 우리가 좀 그야말로 앞을 내다보고 하려고 하면 좀 앞서 가지고 해야 되고 기업 감각이 없다, 없어서 한다 하면 그런 것은 답변하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경제진흥국장도 있는데 부산 여기에 공무원들이 기업감각이 없다 하면 여기에 전부 바보만 앉아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실력이 없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좀 한다든지, 그리고 이 사람 특보를 채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부산시에 얼마만큼의 이익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얼마 전에 있다가 간 정무부시장 그 사람도 박사 아니에요. 박사. 그 사람이 쌍용에 있다가 왔는데 기업감각이 왜 없느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센텀시티가 어떻게 돌아갈는지 그것은 잘 모르는 건데, 물론 이제 그것만 딱 맡아 하니까 잘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집을 피우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수용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배영길재정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명수위원님께서 지방양여금 내년에 저희 예산이 93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신장률이 11.7%입니다. 그러나 내국세 신장률이 26%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과소하게 배정된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양여금은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국세 중에서 주세하고 전화세가 재원인데 내년에 이 주세는 13%가 증가되는데 전화세는 2.4%가 증가되어 있고…
배영길재정관! 답변을 잠깐 중지해 주시고 전진 행정부시장께서는 행사관계상 자리를 떠셔도 좋겠습니다.
예. 재정관!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명세를 가중평균하면 이 재원은 5.5% 증가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는 미달하게 한 것은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98년에 804억, 99년에 807억 이 수준이던 것이 금년에는 834억, 내년에는 932억 이렇게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이것이 가내시가 되어 갖고 혹시 추가로 내시할 가능성은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5대 사업에 대한 양여금은 며칠 전에 거의 확정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932억으로 확정이 되었는데 다만 재원조정 또 양여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보통교부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조정해 주는 건데 금년에 보통교부세가 14억 5,000 받으면서 양여금이 1억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은 한 30, 40억 더 줬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서 한번 없는 살림에 양여금이라도 많이 받아 가지고 살아야 안 하겠습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준위원님께서 내년도 우리시 예산안의 분야별 구조와 관련해서 경제분야에 대해서 금년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줄었고 또 첨단미래산업, 특히 그 바이오산업에 좀 소홀한 감이 있다, 그 사유와 앞으로 대책이 어떻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경제분야가 782억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571억이 반영되어 갖고 211억이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대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지원이 사실은 이 경제부분에 집중 투자를 했더랬습니다. 그것은 마무리 사업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컨벤션센터를 지난해 120억 배정이었는데 내년에는 42억 이 마무리니까요. 그래서 78억이 거기서 줄었고 현실 전시장도 금년에는 49억 계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억 여기서 39억이 줄고 동부권농산물도매시장은 금년에 60억 넘었는데 끝나니까 내년에는 이제 없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금년에 오픈 했으니까 금년에 54억이었는데 내년에 없습니다. 합치면 이렇게 빠지는 것이 231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취지의 질의를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특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주는 것이 매년 100억씩 하다가 내년에 50억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이건 미리 좀 말씀 드리기 뭣합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경제국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금고 유치에 따른 시정협력사업비가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시정협력사업비는 우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분야에 배정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건국수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미래 특히 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내년에 사실은 바이오벤처운영지원에 2억을 일단 배정을 했고, 미래신산업기술조사용역비로도 3,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경남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경남은 금년이 아니라 내년부터 한 30억 가량 이렇게 대폭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내년부터 빠르면 또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이 빠른 대로 시 재정이 허락하는 한 이 첨단분야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우리 위원들이 지역경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를 많이 들어봤죠 오늘.
전직 대통령이나 지금 현직 대통령께서도 이 경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던 간에 231억이란 이 돈이 또 경제정책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경제정책을 하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또 많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위원들이 경제에 대해서만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하고요. 내년에 또 잘 못하면 내명년에 또 욕 얻어먹습니다. 경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래서 예산을 맡고 있으니까 재정담당관님께서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앞으로 여러 정책에서 이 경제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지원관련해서 이중수위원님께서 지역공동업무 도급율을 지금 45% 이상 참여토록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하고 있는데 1억에 49%, 다른 데처럼 49% 이상 못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 계셨는데, 사실 그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오늘 최종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발주하는 것은 49% 이상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받도록 하고요. 대신 부산국립체육센터 건설공사는 10월 5일 낙찰된 결과 지금 적격심사 중입니다만 지역업체가 공동도급 비율이 55%입니다.
또한 지역제한입니다만 50억 이하라야 지역제한인데 교통연수원건립공사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공교롭게도 50억이 조금 넘습니다. 51억 남짓인데 잘 조정했더랬으면 50억하니까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을 것을 왜 경쟁에 붙였느냐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입찰을 앞두고 저희들은 사실은 그 지역제한은 금액 50억이라 하면 그 “추정가격을 말하는 겁니까, 추정금액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들은 추정가격이라고 봅니다.” 하는 그 질의를 내었습니다. 그 추정금액이라고 그러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만 부가세를 빼고 감리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중수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것은 우리의 욕심은 추정가격이 됩니다. 거기서는 부가세도 빼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현대화를 위해서는 부산시 업무를 참고로 하되 지금까지는 추정금액을 말하는 거다 해서 50억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주 공교로운 그런 사례인데 이번에 마침 10월 5일 같이 입찰에 붙였습니다만 유찰이 되었습니다. 기왕에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지키고 앞으로는 발주부를 구성하고 잘 운영을 해서 그런 공구를 분양한다든지 또 최대한 업무에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계산을 해서 가급적 우리 지역업체가 많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가 수주를 하는데 대해서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겠는데, 지역업체라고 해 가지고 어떤 업체를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업체도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금 공동 도급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든 20%든 30%든 참여를 하면, 그러니까 주간사 회사에서 이 공사 이것 적자다, 이것 하면 손해 보니까 얼마 먹고 떨어져라 하면 부산업자 거의 다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 정도 자기 계산에 이것 남는다, 하자 하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진 업체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더라도 끝까지 공사를 하는가, 해 가지고 손해를 보더라도 무슨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걸 길러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 어떤 게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조달청하고, 조달청이죠
아니 그래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저게 과거에 군수물자할 때 그때 조달물자 하다가 지금 저게 된 거지 지금 현재 그것 군수관련물자만 거기서 하고 지방자치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계속 그 안에서만 지금 벗어, 좀 편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자체 법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야 완전하게 지방자치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나오신 김에 지금 현재는 앞으로, 그 금융관련해서 앞으로 대형은행이 또 다시 탄생을 해야 될 입장에서 과연 부산은행도 독자생존의 길이 가능한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릅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부산은행 정도는 이것은 큰, 앞으로 그런 파고에는 견디기가 힘들답니다.
그리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 노무라 정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과거에 IMF할 때 그 사항이 우리나라 지금 그대로 가고 있데요. 그대로 간답니다. 과연 이게, 이제 정신을 차려 가지고 단지 달러 빚 내어온 달러보유고가 많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채가 발행되어 가지고 미상환된 분이 약 3,000만 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고가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공채 매출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민원인들의 불편이나 민원의 야기가 예상되는 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두 번째 전산업무, 전산은 부산시 세정업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어 정상운영에 차질을 빗을 경우에 시 자금 운용과 세정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전산업무이기에 향후 정상가동 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처리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금리문제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지금 부산은행이 상대은행에 비해서 좀 무리를 했는데 부산은행, 우리시에 대출해 주는 것은 저리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반 다른 걸로 볼 때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그 피해가 돌아가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만의 하나 이 부분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질의에 대한 종결을 宣布합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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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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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時 50分)
바로 이어서 부산광역시 2001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내용에 대한 부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27페이지에서 8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2001년 부산국제모터쇼 개최지원비가 3억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국제모터쇼는 완성차 위주의 전시회로 우리 부산 중소기업체로서는 자동차부품 산업위주인 점을 감안한다면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행사가 매년 계속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에 부산국제해양대제전 개최를 위해 7,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행사내용이 무엇이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와 271페이지에 월드컵축구대회를 위한 예산이 4억 6,800만원과 민간이전비로 5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아시안게임 예산보다 월드컵 관련 예산이 이렇게 대폭 증액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월드컵 주관이 정부에 있으므로 이런 예산은 국비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비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271페이지에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비 50억원의 지원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아시안게임 D-1년 기념행사비 3억, 2002년 월드컵축구 D-1주년 기념행사비 1억 5,000만원, 주경기장 개장기념행사 3억원 등 행사비로 7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시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사유와 날짜는 다르지만 두 가지 행사를 통합 개최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277페이지 주경기장 운영비 위탁 10억원의 위탁 내용과 누구에게 위탁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87페이지 건설본부 세입에 올해 마찬가지로 해운대신시가지건설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00억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의례적으로 편성한 것인지, 부지매각에 나름대로 자신감과 복안이 있어서 편성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매각이 안될 경우에 결손액 보전문제로 여타 사업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6페이지 녹지공원관리를 위해 녹화마스트플랜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마스터플랜이 없어서 용역하는 것인지 용역사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1338페이지에 시설비 중 동물원 이전 및 조성비로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속서류를 보면 부산시에 있는 2개의 동물원이 적자가 나므로 향후 우리 부산시에서 인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인수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인수한다면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민속어촌 조성용역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관광활성화계획 및 낙동강둔치종합정비계획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서부산권 내에 어촌문화를 관광자원화하여 21세기의 고부가 수산 해양산업 창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낙동강 하류지역 나루터 조창 복원 등 전통문화 재현을 통하여 부산의 역사 제고 및 해양문화 자긍심 고취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기본계획이 마련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민속나루터 또 낙동강 어촌명물마당 조성, 어촌촬영장세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당초예산에 올리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늦게 해양수산부에서 이런 사항이 내려와서 늦었는지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보건복지여성국 세입에 영락공원 매점 등 사용료가 금년에 14억원에서 대부분 삭감되었는데 직영을 위해서 삭감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689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4,200만원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은 국비지원 대상사업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 711페이지 영락공원 위탁운영비가 금년의 27억원보다 4억원이나 더 증액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장애인체전을 위해서 국비는 9억 6,000만원이 지원됐는데, 전체 예산은 31억 6,500만원인데 장애인의 전국체전에 국비지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인지, 또 996페이지 소년체전 예산이 8억 1,5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국비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지원 없이 우리시비로만 소년체전을 치러야 한다는 뜻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730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문화관광국 문화예술행사 5,000만원 예산내용이 무엇인지,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지원금 7억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7페이지 민간이전비로 부산관광설명회 1억원, 전국부산관광사진공모전 개최 4,500만원, 부산․후쿠오카시 관광 공동사업추진 3,000만원, 아․태관광기금 창설 1억원 등 2억 7,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관광객 유치는 볼거리, 먹거리, 즐기려는 것과 함께 부대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연후에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설명회나 사진전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의 경우 현재까지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광객이 적은 것인지 관광기초시설의 부족 때문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87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으로서 2억 5,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대한 국제화재단의 반대급부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에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 2억 2,000만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비 2억원, 각각 지원단체와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6페이집니다. 학술용역비 중 반딧불이 서식지보존 계획수립 2,500만원, 자연환경조사용역 3억원의 용역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강정취수보환경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과 낙동강수계물관리연구용역 3억원, 피해 주민인 우리 부산시가 답답해서 하는 사업인지, 예산은 국비와 대구에서 반분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예산요구를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일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 컨테이너세 연장에 관한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컨테이너세 이것은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 한시적인 세수인 컨테이너세를 신설할 당시에 물류비 상승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중앙부서의 경제논리로 상당히 부산시가 고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 관련부서에서는 조기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한해에 약 7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는 컨테이너 세수를 폐지한다면 각종 컨테이너수송배후도로 건설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연 어떤 논리로 컨테이너세 징수가 연장 가능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면 대안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연구용역의 목적이 연장논리개발을 위한 내용일 것인데 2001년 만기되는 마당에 2001년 예산에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대비가 늦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산편성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3페이지 민락동 공유수면매립 민간대행사업비 상환에 15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관련부지가 매각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를 상환해야 하는지, 또한 토지로 현물상환은 불가능한 것인지, 공사계약 당시 상환조건에 대한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491페이지 항만관리사업소 자산취득비 중 소형화물자동차, 대형화물자동차를 동시에 구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차량확보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차량을 상시 운행해야 한다면 기사도 새로이 채용해야 하는데 차량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대안으로 상시 이용하는 차량이 아니라면 필요할 때마다 차량을 임차해서 쓰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시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 을숙도 생태공원조성을 위해 국비 17억원을 포함해서 23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 중 보상비 12억 중 6억원은 시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하고자 하는 을숙도 경작지는 지난날 을숙도 홍수로 인해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경작했던 농민들에게 전면보상을 하고 철거시켰던 지역으로 그 동안 제대로 관리만 잘 해 왔더라면 또 다시 보상해야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경작농민들에게 징수한 사용료수입은 어느 정도이며, 또 다시 보상해야 하는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72페이지 부산도시계획재정비수립용역비로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정비계획은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도 기존 수행했던 곳에 계속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백지상태의 용역이 아니고 이미 많은 자료와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적게 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절감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건설주택국 소관 1건만 사항별설명서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06페이지 흑교확장공사 보상건물 이래 가지고 30억원, 그 다음에 아까 오전에 우리 김영재 위원장께서도 이야기하신 전포로～하마정간 도로확장 30억원, 그 다음에 1208페이지 전포로확장공사 18억원, 도로길이는 572m, 이것은 연차공사를 지금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에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박봉진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도시계획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충무동로타리에서 공동어시장까지 2차 편도로 갈 때 그것이 아마 30년 가까이 도로확장선이 그어져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신의료원에서 감천․신평 쪽으로는 편도 3차로로 교통소통이 잘 되는데 공동어시장에서부터 충무동로타리까지는 편도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병목현상을 이루어가지고 막힙니다. 이 지역은 공동어시장에서 경제적인 여건을 갖춘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부근에는 여러 가지 냉동공장이라든지 진짜 우리 부산의 경제를 이력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신규 반영된, 9건에 89억 2,000만원이 신규예산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는 도로확장계획이 아직까지도 세워져 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의 과다편성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설계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직선보강법에 의한 해당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해 실 편성하고 있는 내용으로 감리비를 보면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에 최고 감리요율 6.19%를 공사비에 적용하여도 1억 8,500만원밖에 안되는데 7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고, 실내수영장 증축 및 개․보수공사 역시 기존 요율에 의한 금액보다 6,100만원을 과다 편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부대비 또한 기존 경기장 및 연습경기장 개․보수의 기준액에 의하면 1,100만원임에 비해 5,0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주경기장건설의 시설부대비는 국비보조금으로 반영은 하고 있지만 기준액에 의하면 1,900만원인데 실제는 2억 9,8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을 어겨가면서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사항별설명서 130쪽에 중앙하수처리장 차집관로설치공사비가 8억 9,800만원임에 비해 감리비가 오히려 이보다 더 많은 9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하수도특별회계는 편성지침을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31쪽에 강동처리구역 하수관거신설공사에 본 사업비의 편성이 없는데도 시설부대비를 2,000만원 편성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ㅜ 이 외 사업의 시설부대와 감리비에서도 기준요율에 의한 금액보다 많이 편성한 것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16페이지에 하수도사업기술자문회의 수당과 심의제안서 심의수당은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자문단체가 아니라고 보며 경비의 성질로 보아 민간인의 수고에 대한 반대급부의 보상으로 당연히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해야 할 것인데도 운영수당으로 편성하고 있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일반회계 역시 이러한 편성부분이 다수 보이는데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20페이지 문화관광국 세입 중 시립박물관 입장료가 200만원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903페이지 매표원 인건비는 2,500만원으로 입장료 징수를 위해 입장료 수입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입장료를 징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설명서 840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2001년 문화예술행사 3,000만원의 신규지원 사유, 신규사업으로 부산관련 연구문헌목록집 조사발간지원 2,500만원, 한국 퇴계약 연구지원 2,000만원, 박약회 학술발표회 지원 2,000만원의 지원사유는 각각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영상위원회 지원비도 올해 10억원에서 2억원 증액 지원하는 이유와 그 동안 성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행사비는 부산포축제와 같이 연도별 기념의 성격이 강하지 않은 행사는 전체 축제행사를 2개년도로 나누어 격년제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845페이지 시설비 중 임시수도기념관 정비를 위해 고등검찰청 관사를 이 어려운 때에 10억 1,3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임시수도기념관 정비가 필수적인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846페이지에 우리 부산이 낳은 민족작가인 요산 김정한 선생의 생가복원을 위해 3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요산 선생에 대한 존경심과는 별도로 이 사업이 어려운 재정여건에 시급한 사업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우리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누차, 백 번 천 번을 말씀 드려도 부족할 정도로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 사업과 후 사업의 명백한 구분을 해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오늘 예결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그 참여 자체가 저희들은 작은 돈으로서 큰 목적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내년의 농사를 짓는 그런 자리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정확한 답변과 소신 있는 답변, 그냥 넘어가는 답변이 아닌 솔직한 답변을 재차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86페이지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예산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기대순한도로 확장사업은 일찍이 남부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하여 그 지역주민들에게 혐오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과 약속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매년 10억원씩 지원해 주던 것을 2001년도에는 5억원을 배정했는데 향후 이 사업은 매년 10억원씩 9년을 계속적으로 해야만 준공이 되는 사업인데 2001년에 5억원을 책정한 것은 주민들을 기만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이런 혐오시설 유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는 행정을 펼쳐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예년과 같이 사업을 진행시킬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45페이지에 시민회관 개․보수사업은 본청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사항별설명서 916페이지의 시립박물관 대수선비는 사업소인 박물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같은 성격의 개․보수사업비를 한 사업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또 다른 하나는 일선 사업소에는 직접 하도록 하는 등 그 격을 달리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46페이지 충렬사의 노후 조경휀스와 경계휀스 교체비로 각각 3,000만원을 책정하였는데 아직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단지 형식이 구식화되었다는 이유로 교체하는 것은 아닌지 현재의 시설상태를 설명해 주시고, 또 같은 페이지 2,000만원을 반영한 휴게소 지하정비공사는 무슨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정비가 필요한지 답변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의 대나무 지하근 정비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94페이지와 195페이지에 걸쳐 디지털디자인혁신센터 지원비 2억원과 바이오벤처센터 운영비로 책정된 2억원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 사업은 센터건립의 국비지원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으로 아직까지 국비지원이 되지 않음으로 센터설립에는 다소 시일이 지연될 것으로 유추되는데 이렇게 미리 운영비를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883페이지 시립예술단 해외공연비용으로 3억원 반영시킨 것은 2002년도 부산아시안게임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사절단으로 자매도시 공연행사를 위해 필요하다고는 하나 이런 행사성 경비는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기대효과는 일부 도시를 대상으로 한 국지적인 홍보밖에 안되는 것으로 봅니다만 이 행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52페이지, 53페이지, 55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에 도시혁신과제연구비, 연구팀 참석수당, 선진사례수집비 등으로 1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제의 주요 연구내용이 무엇이며, 우리 부산시의 재정여건을 보아 과제를 연구완료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연구내용인지, 기존의 정책개발실 연구물, 성과물이나 그 동안 무수한 부산발전에 대한 학술연구성과물을 활용하면 안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부산발전연구원에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비 3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는 무엇이며,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발전연구원은 각계의 출연금 이자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출연금이 적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해마다 지원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인데 차라리 우리시의 정책개발실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단기시책과 중장기시책의 상호 연계 등 실질적으로 시책개발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운영비 3억원을 삭감할 경우 그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중 자동차시스템 임차료가 4회에 1억 5,400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임차를 하지 않고 구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임차는 해마다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80페이지 문서관리시스템 구축비로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자문서시스템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문서관리를 위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7페이지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비로 채무부담 10억원을 포함해서 2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2002년까지 총 239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보시스템이 완료되면 우리 행정과 시민생활에 어떠한 편리함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은 국비, 시비, 구․군 예산이 각각 어떤 비율로 책정되고, 완료후 운영비는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975페이지의 관광안내소 운영지원비를 금년도의 7,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늘어난 1억 1,000만원으로 증액 책정을 하였는데 그 증액 지원의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93페이지 시민요트학교운영비지원금 2,000만원은 사업명목으로 보아 몇몇 이용자만이 수혜를 입는 사업비로 이런 경비는 직접 편익을 보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특정인을 위한 요트학교 운영에 매년 운영비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와 그리고 요트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이고, 어떤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370페이지 도시계획연구제안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어떤 필요성에 의해 제안을 받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제안기능은 우리시의 정책개발실에서도 충분히 연구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618페이지에 운수종사자연수원 건립에 본 공사비는 편성되지 않았는데도 시설부대비를 3,000만원이나 편성하였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662페이지 신호지방공단조성사업에 2․3공구 침하계측연구용역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는데 본 용역은 무슨 필요에 의해서 해야 하는지 그 사유와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1페이지의 외국 여비에 대해서, 한일공예품교류관계회의에 1회가 있고, 신발산업육성 해외마케팅 지원, 그 다음에 프랑스 프레타포르테패션쇼 업무협의, 첨단산업(생물, 광, 전자부품, 신소재)관련 자료수집을 위해서 또 세계 신발․섬유박람회 및 패션쇼 참가하는데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누가 몇 사람이 며칠간 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92페이지 가족계획시술에 예산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현재는 가족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는 인구가 줄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가족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71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로서 보훈복지회관 수선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매년 이렇게, 작년도에 8,000만원이 나가고, 제가 교육사회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것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는데 계속해서 금년에도 1,500만원, 액수는 얼마 아니지만 수선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어떤 연유로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827페이지 보면 문화관광국 소관의 국민체육진흥기금에, 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어린이들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체련교실, 실질적으로 어린이체능교실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어린이집 행세를 하면서 차로 애들을 대량으로 이렇게 와서 수업을 하고 일정 수준의 수탁료를, 수강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렇게 지원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같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원성이 가장 큽니다. 너무 애들을 몇 백명씩 수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 수질이라든지 모든 것이 걱정이 되고 이렇는데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로, 건설파트입니다마는 괴정사거리에서 감천고개 넘어가는데 크로버호텔 앞에 사하성당이 있습니다. 사하성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인도와 보도가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유독 거기 공사를 잘 해 오다가 한 50m가 지금 확장이 되지 않아가지고 자동차가 아침 출․퇴근시간에 보면 병목현상을 일으키는데 이 공사를, 한 50m 빠진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196페이지 멀티미디어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은 영도 소재 정보통신연구원 내에 신설하는 것 같은데 이 센터설립으로 지역내 관련산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며, 정보통신부나 소프트웨어진흥원의 국비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부산 벤처프라자 개최 6,000만원의 기대효과와 매년 개최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시제품개발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예산이 19억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내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7페이지 민간이전비 중 호치민, 웨스턴케이프 등 외국 도시와의 산업협력분야조사비로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의뢰하여 조사하는지, 그리고 조사내용과 향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에 7,000만원 민간보조는 어느 단체에 지원하며 그 동안 실적과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 부산외국인학교 부지취득비로 8억 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향후 지원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같은 페이지 세 곳의 해외무역사무소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 재정관리시스템 개발용역비로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타 회계와 공동개발하는 방안은 어떤지, 개발비용이 적지 않은데 용역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20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남부, 수영, 장림, 해운대신시가지 등의 환경시설관리공단 위탁비가 금년보다 74억원이나 증액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187페이지 덕산정수장 시설물 통합중앙감시반 설치비가 30억원 계상되어 있고 사업장 통합원격제어설비비로 29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관리를 용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 절감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느 정도 인력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특별회계 130페이지 중앙하수처리장의 차집관거 시설비가 8억 9,800만원인데 감리비가 그와 똑같은 9억 2,500만원이나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특별회계 239페이지 수질검사소에 수질시험장비를 고가장비인 액체크로마토그래프 2억 7,000만원을 비롯해서 9억 5,000만원 상당을 대폭 구입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시급한 이유가 있는지, 연차적으로 구입하면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유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사항별설명서 826페이지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80억 5,495만 3,000원이 감소했는데 감소의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역시 827페이지 기금수입이 4억 2,318만 2,000원이 감소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75페이지 부산 자갈치문화관광축제지원 1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보면 기장군에도 멸치축제, 바다축제 등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이 되고 있는 같은 느낌인데 기장은 왜 지원하지 않고 부산 자갈치문화축제만 지원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부분 관광안내소 운영 지원에 1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976페이지 또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7,8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의 중복성 여부와 어디에 얼마만큼의 안내소의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77페이지 민간이전부분 민간위탁금 부산관광설명회 1억, 아․태관광기구창설 1억, 민간위탁은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99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중 시장기체육대회 등 지원 835만원 중 세부사항 시장기대회개최 보상금 300만원, 생활체육전국대회․연합회장기 체육동호인대항전 375만원, 이 금액으로 과연 이 대회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는지 계산근거와 명확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992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생활체육 부산시종목별연합회, 제12회 시장기시민게이트볼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 전국게이트볼대회 참가, 생활체육홍보지 발간, 전국요트대회,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 등이 계산되어 있는 금액으로 원만히 치러 질 수 있는지, 또 제12회 시민생활체육대회를 400만원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그에 반해서 모두에 이야기한 네 가지 사항, 즉 생활체육 부산시종목별연합회지원, 제12회 시장기시민게이트볼대회 1,000만원을 비교해 볼 때 전 시민의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400만원으로 원활히 치러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2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소기업 1사1품질 인증획득 지원보조, ISO, QS등 인증획득 지원 2억 4,000만원에 지원해야 할 당위성, 어떤 이유에서 해야 되는지 CE, UL, KS 등 인증획득 지원 1억 6,000 당위성 여부의 설명을 부탁 드리고, 사항별설명서 56페이지 민간이전 부산발전연구원 운영비지원 3억 전년도 지원예산 없는데 올해 특별히 3억을 책정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1240페이지 민간이전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의금 1,500만원 어떤 내용인지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전년도에 비해 346.3% 인상된 범위 상세한 내용 설명을 해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72페이지 역시 민간이전 주경기장 위탁 민간위탁금 10억원 개정된 근거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사항별설명서 273페이지 선수촌 주변 공원조성 지원 10억 7,8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원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용 중에 149페이지에 보면 징수 및 수용관리비에 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26.1%가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고 있는데 비용증가의 주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70쪽의 상수도 주요시책 업무추진비를 보면 편성한 금액이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등에서는 모두 10%를 자율 절감하여 편성하고 있음과는 달리 전액 편성하였는데 10%를 절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시 답변해 주시고, 178쪽 상수도 조무원 자격취득 지원금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에게 지급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공무원의 자질향상도 아닌 일반자격증취득 지원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해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182쪽에 상수도 종합청사 건립 설계용역비로 7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현 청사가 협소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특별할 사유가 있어서 이전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상수도 304쪽 정수장약품비로 약 16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정리추경 내용에 보면 동 약품비를 6억 9,000만원이나 줄이고 있고, 덕산정수장 역시 35억원에서 17억원으로 감액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금년도 소요액을 고려해 볼 때 내년도 약품비가 다소 과다하게 반영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각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후관 개량공사비 산정기준에 관의 직경에 따라 사업비 편차가 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면 동래사업소의 경우 100㎜관을 사용한 노후관 개량공사비가 미터당 단가가 16만 2,000원에서 29만 9,000원까지 다양하고, 북부사업소의 경우 200㎜관을 1m당 17만 3,000원에서 27만 7,000원까지 차이가 나는데 공사의 난이도에 따라 산정한 것인지 차이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591페이지 유료도로통행료가 금년도 270억원보다 약 4억원 가량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633페이지 명지주거단지특별회계 세입 중 택지매각세입이 기이 매각 택지중도금 54억 6,300만원, 신규매각 300억원을 책정했는데 현실적으로 매각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675페이지의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의 세입도 택지매각 수입을 금년도보다 888억 5,300만원이나 증액된 2,129억원을 매각수입으로 책정했는데 과연 이 정도에 분양이 가능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앞서 이기대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질의는 도로건설사업이기는 하지만 원인이 환경문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환경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내일 시측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시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10시부터 개의하여 오늘 부별질의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8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