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안영근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4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조례안 두 건과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평소 존경하는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안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언제나 저희 환경국 업무를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여러분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環境保全基金設置및運用條例案

(環境局)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철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環境保全諮問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檢討報告書

․環境保全基金設置및運用條例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2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질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조례명을 먼저 밝힌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월 20일 부산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심의당시 어떤 토의사항이 있었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심의당시 특별한 토의사항은 없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없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되므로써 환경보전자문위원의 수와 자격문제가 확대되었다는데 이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또 다른 개정내용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개정안 제2조 제3항 제1호 위촉위원의 자격중에 환경보전 또는 국토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이에는 우리 상임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자문위원의 기능과 역할은 어떠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은 현재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환경기준의 정립에 관한 사항,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환경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회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자문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다음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역시 지난 11월 10일 있었던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시에 토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목적이 없잖아요, 아무 의논을 안했다면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지 않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상당히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조례자체가 가지는 특별한 논의할만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 이경호위원

아, 조례에 대한 토의가 없었다 이거죠

○ 환경국장 오홍석

조례를 설명하고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문제제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은 없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 이경호위원

조례에 대한 토의는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이경호위원

기금의 조성목표는 얼마인지와 재원별로 나와 있는 일반회계와 상․하수도특별회계 출연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매년 조성금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우선 저희들이 1단계로 2002년까지 환경보전기금 조성목표액을 현재 한 50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특별회계에서 20억, 상수도특별회계에서 10억,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에서 16억 그리고 일반회계 출연금을 4억원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하수도특별회계가 20억, 상수도특별회계가 10억입니다.

○ 이경호위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채무가 많아서 기금출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무적으로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의무적으로 그런 출연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환경보전기금에 그 근거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도, 상수도특별회계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기금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씩 출연을 해서 환경보전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싶어서 협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이것은 본 기금조성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알기로 기금은 일정한 조성목표액을 정해놓고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와 조성목표를 정하지 않고 기금조성과 사용을 동시에 행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기금은 당연히 조성목표액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조성목표액이 있다면 이자율이 높은 은행상품에, 어느 상품에 예치할 예정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 구체적으로 기금을 예치할 기관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조금이라도 이자율이 높은 곳에 예탁을 해서 기금이 보다 충실히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제4조 기금의 용도중에 구․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구나 군에서는 당연히 자기 관할지역내의 환경보전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볼 때 구․군에 기금을 지원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구․군에서 지원을 바라는 사업을 엄격히 심사해서 정말 지원액이 가치가 있는 사업을 골라서 선별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환경보전기금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마는 본기금운용의 핵심은 뭐니뭐니 해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성된 기금을 용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관리운용시에 시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심의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분량이 많습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숫자를 이렇게 조례를 고쳐가면서도 숫자를 늘려야 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모법이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의 모법이 바뀌어서 거기에서 인원을 늘리는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법령과 내용을 일치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상위법의 개정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위원구성이 다양하게 위원님들 모시는데 숫자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숫자가 늘어나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시의 환경정책에 실질적인 자문기능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국, 다른 위원회도 보면 숫자만 자꾸 늘리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해봤지만 굳이 숫자가 많다고 좋은 내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성원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그런 물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2조 4항 3호의 시민단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구자체를 현재 시행령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 조례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부분들은 갈수록 정부에서 NGO의 역할을 인정을 해서 가능하면 위원회도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화원위원

행정자치부의 지침이라 그러고 인사권 침해 운운하면서 의원까지도 제외를 시키면서 이런 단체들을 문구까지 넣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너무 좀, 본위원도 시민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굳이 NGO가 여기에 들어가야, 이런 명칭이 들어가야 인정을 하는 것 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저희들은 가급적 균형있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숫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적절하게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 목적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오홍석

조례안에 나와 있다시피, 기금용도를 차라리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환경부분에, 일반적으로 예산을 짤 때 환경부분에 필요한 예산을 사실 따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돈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보전사업에 소규모의 실제로는 가치가 있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은 제대로 확보가 안되는 그런 점을 염려를 해서 일단 큰 돈은 아니지만 일단 기금이 있어서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환경보전사업에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구․군의 환경보전사업지원이라든지 또 환경보전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이런 데 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가장 아쉬운 것이 환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연구할 사업이 많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국이라든가 그런 데서도 기금설치문제가 사실적으로 어떤 데 보면 많은 파행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도 별 무리가 없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었는지도,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오홍석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시가 환경에 대해서 좀 의지를 강화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두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4항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추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부터 환경국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1년도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계획안 및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環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槪要

․環境局2001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金運用計劃案

․環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環境局)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태철

전문위원입니다.

환경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環境局2001年度歲入․歲出豫算案檢討報告書

․環境局2001年度廢棄物處理施設設置基金運用計劃案檢討報告書

․環境局2000年度第3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안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먼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친 다음 2000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광위원

이기광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에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상당히 많이 세입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하수도 요금이 1월 1일부터, 2001년 1월 1일부터 인상된 분을 합산해서 그런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하수도 부분은 그렇습니다.

○ 이기광위원

구․군별로 사용료 수입에 보면 강서구하고 그 다음에 기장군은 그러면 99페이지 사용료수입이 없는데 강서구하고 기장은 왜 사용료 수입을 징수하지 않습니까

○ 하수도과장 안명만

하수도과장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서구하고 기장군은 현재 하수도 설치지역의 제외지역입니다.

○ 이기광위원

현재 설치제외지역이라도 처리시설은, 지금 공사는 하고 있죠

○ 하수도과장 안명만

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러면 제외지역 같으면 서구나 중구는 어떻게 됩니까

○ 하수도과장 안명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거기는 제외지역 아닙니까

○ 하수도과장 안명만

아닙니다.

○ 이기광위원

거기도 예를 들어서, 하수도처리시설이 없을텐데, 그러면 하수도처리시설이 강서구도 없고 기장군에도 없고 서구, 중구에도 없는데 안받으려고 하면 서구, 중구에도 안받아야죠. 거기에 대한 모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과장 안명만

예. 지금현재 우리 요금 받는데 개시하는 구역으로서는 제외되어 있다. 아직까지 개시구역으로 고시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 이기광위원

그런데 강서구나 기장군에는 하수도처리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사용료를 안받는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중구, 서구도 안받아야죠

○ 환경국장 오홍석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고,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 이기광위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손치더라도 하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게 시설이 되어 있어야 사용료를 받지 시설도 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료를 받아가지고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 이기광위원

그것은 상당히 내가 생각해도 모순인데…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사업의 선후에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하수도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엄격하게 그런 개념을 적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처리장이 있는 지역은 돈을 내고 처리장이 없는 곳은 돈을 안낸다 이런 것 보다는 현재 처리장이 되어 있는 지역도 사실은 그 돈을 누가 냈느냐 하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같이 내어서 그걸 만들었거든요.

○ 이기광위원

어쨌든간에 국장님, 그렇다면 강서구하고 역시 다같은 부산시민인데 기장군도 사용료를 받아야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30억원인데 내년에는 50억원으로 이것은 축소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축소편성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계산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일단 추경을 해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세계잉여금을 일반적으로 보통 추정해서 미리 잡아놓고 하는 것인데…

○ 이기광위원

일반적으로 추정해서 잡는데 그러니까 금년에는 230억원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50억원이나 너무 축소해서 편성했잖아요 추정이라는 것이 예를 든다면 국장님 생각대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2001년도 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근거는 나름대로 추정을 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세입초과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서 세입초과액은 2억원정도만 반영하고 기타 예비비, 투자사업의 집행잔액, 세출불용액 등을 합쳐서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에 50억정도를 반영했습니다.

○ 이기광위원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공사부담금 미징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택지개발지구 하수시설 설치를 하면서 토지개발공사가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될 채무가 95억 6,000만원인데 내년도 세입에 그걸 누락시킨 사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 이외에도 상당히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징수할 돈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는데…

○ 환경국장 오홍석

실무자들의 설명을 검토를 제대로 제가 직접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내년도 예산으로 잡지 않았던 이유는 도시개발측에서 일단 미납되고 있는 95억중에서 금년도하고 내년 1월달까지는 전부 완납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 이기광위원

약속을 했으면 예산에 편성을 해야죠.

○ 환경국장 오홍석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내년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 이기광위원

이게 내년 예산 아닙니까 이게 현재 우리 심의하는 것이 내년 예산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금년에 금년분으로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내년 수입으로 계상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 이기광위원

금년에 들어온다 말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그렇게 약속이 지금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기광위원

금년에 자기들이 내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이기광위원

그러면 거기에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못받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현재…

○ 이기광위원

10월달 합해서 그게 95억 6,000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현재 95억입니다.

○ 이기광위원

전부다 합해가지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이기광위원

만약에 금년에 돈을 못받을 때는 예를 든다면, 말로써는 약속을 했지만.

○ 환경국장 오홍석

사실은 현실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미납에 대해서 강제조치를 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 이기광위원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난번에 공기업특위할 때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자금여력이 많다 하더라고, 자금여력이 많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게 돈이 많은데 환경국에서는 그런 돈을 못받는다 하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고의적으로 안준다든지.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게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 이기광위원

돈이 없어서 못받는다 하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자금여력이 많다던데

○ 환경국장 오홍석

예, 금년중에 일단 자기들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금년말까지 완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 이기광위원

다음 동료위원들 질의를 위해서… 잠깐, 한 가지만,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를 사전에 인쇄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그 배부한 책자하고 현재 오늘 우리 여기에 와서 앉아서 보는 사항별설명서 이 책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사전배부한 중에서 내용이 빠진 것이 있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내용이 빠진게

○ 환경국장 오홍석

어떤 부분입니까

○ 이기광위원

채무부담행위조서하고 계속비조서가 사전에 배부한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에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에게 예산을 심의하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업무상에 착오라고 생각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기광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기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화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화원위원입니다.

1083페이지 지방양여비가 전년도에 비해 38억 9,400만원이나 감소하였는데 이렇다면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

○ 정화원위원

1083페이지요.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찾고 있습니다. 위원님,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 위원장 안영근

시간이 걸리면 찾는 동안에 다음 질의를 해주시고요.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안영근

다음 질의해 주시고, 찾아서 말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1093페이지 위천공단 민간인 현지조사자 보상비 75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산의 필요성과 올해는 어떠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안영근

국장님! 답변이 어려운 것은요 실무자가 나와서 발언대에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이것은 금년에도 예산이 들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위천공단문제가 시의 현안이 되고나서 낙동강에 대해서 민간인들하고 같이 현지에 가서 자료도 조사하고 현지의 상황을 살피고자 해가지고 지금까지 작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입니다.

○ 정화원위원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성과라면 일단 앞으로 위천공단문제는 계속해서 저희시에서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인식을 높이고 대처하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사항을 우리가 모르고 시민들의 공감을 얻는 준비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특유의 문제입니다.

○ 정화원위원

다음 1095페이지 녹색도시부산21 사업지원비 2억 2,000만원과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타 운영비 2억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녹색도시부산21 사업은 현재 저희들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금년에 녹색도시부산21 추진기구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그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그 사업의 내용은 시민들의 참여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시민들한테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을 공모를 하고 공모된 내용을 심사해서 좋은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고 그외에 녹색도시부산21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직접 기획을 해서 한 사업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고.

지금현재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타는 96년부터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시에서 2억정도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지금현재 환경기술산업개발센타가 부산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센타입니다마는 우리시에서 지원도 받고 대학자체 돈도 대고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도 돈을 내서 일종의 산․관․학협력체제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보면 자체사업도 있지만 영세한 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을 개발할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이 단체에 자기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고 그것을 선정해서 기업의 기술개발에 애로를 덜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정화원위원

많은 성과가 있습니까 성과와 필요성을 충분히 국장님이나 환경국에서 인지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저희들이 성과 평가보고회도 하고 사후에 실태를 챙깁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특히 지역의 어려운 기업들한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보고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있는가 없는가만 대답해 주세요.

○ 환경국장 오홍석

보고자료도 있습니다. 보고자료를 별도로 책자로 되어 있는 형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1095페이지 을숙도생태공원 조성비 18억 2,500만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향후 생태공원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을숙도생태공원은 현재의 을숙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쓰레기매립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 그 옆에 파밭으로 농민들이 쓰고 있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생태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서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은 국가의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한 항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로 지원을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생태공원의 관리는 관리체제를 별도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본청에서 직접하는 형태가 될는지 아니면 사하구에서 관리하는 형태가 될는지 그 체제는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생태공원이라는 개념이 일단 사람들이 와서 가이드도 해야 되고 환경학습도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서는 생태계 훼손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질서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도록 하는 관리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일단 건설이 되고함과 동시에 적절한 관리체제를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주민들하고 충돌은 안생기겠습니까 하는 과정에서.

○ 환경국장 오홍석

현재 거기에 일반주민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농민들하고 다소 그렇게 원활하지 못한 점도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은 아니죠

○ 환경국장 오홍석

아직 보상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럴 계획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정화원위원

그 다음에 1013페이지 천연가스시내버스, 1103페이지…

○ 환경국장 오홍석

1113페이지입니까

○ 정화원위원

1103페이지요.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과 관련해서 국․시비로 내년에도 20억 3,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의 외면 등으로 현실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은 누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저번에 행정감사를 할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원활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현재 1개 회사가 관심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전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학교정화구역에 해당되는 바람에 지금현재 유보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일단 현재의 업체가 우선 시범적으로 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상당히 효과에 대해서 시민적 공감이 일어나고 이것이 다른 버스업체에게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 우리 부산의 여건에서 전체 업체들이 다 천연가스버스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여건이 되는 몇 개 업체에는 업체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선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 천연가스는 사실은 시비전체를, 저번 추경에 반영된 금액을 전부다 삭감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소한의 지금현재 업체가 60대분은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예산을 살리고, 또 내년에도 협력업체에서 당초의 목표보다는 굉장히 줄어든 금액을 일단 반영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일단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목표달성이 어렵다면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적정하게 조정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적정하게 조정해나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일단 내년 목표를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추진을 해보고 도저히 집행의 가능성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산이 불필요하게 잠기게 되지 않도록 추경 등을 통해서 적절하게 금액을 조정해나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불투명하다는 말씀이네요, 결과적으로.

○ 환경국장 오홍석

어차피 저희들이 강하게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목표자체가 100%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다른 시․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정화원위원

다른 시․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없죠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현재 서울에서 일부하고 있고 대구시에서도 지금현재 일부 시범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추진중에 있지 지금 대구에서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대구에서는 상당한 부분이 아직까지 버스가 다니지는 않지만 충전소를 설치하고 버스도입을 하는 그것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있고…

○ 정화원위원

부산보다 진척이 많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 정화원위원

서울은요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서울은 지난 6월 하순부터 15대가 가동되고 있고 대구는 12월 22일날 약 20대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서울에서도 충전소 설치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골치를 앓았습니다마는 일단 지금현재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호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첫째 소음이 적고, 매연이 적기 때문에,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적 호응이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더 확대를 하려는 것이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 정화원위원

부산에 만약에 충전소를 만들어야 된다면 몇 개나 만들어야 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충전소는 지금현재 약 50대, 최소한 한 충전소에서 50대정도가 하루에 충전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부산전역에 만일에 상당수가 나와서 부산 전역에 차가 정상적으로 굴러다닐 정도라면 몇 개나 있어야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게 계산하기는 어렵고요, 어차피 이것은 일반적인 택시충전소처럼 충전소가 버스회사하고는 상관없이 일정한 장소에 있고 차가 거기 와서 충전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버스업체의 차고지에 이것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성격상. 그래서 앞으로 희망을 하는 업체가 얼마나 많아지느냐에 따라서 충전소의 숫자는 거기에 의거해서 결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말씀이죠, 서울에서 일부 운행을 하고 있고 또 서구 선진도시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성에 맞추어서 부산에도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듭니까, 국장님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에서는 버스가 현재의 경유버스가 대기오염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버스연료의 개선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은 좀 더디더라도…

○ 위원장 안영근

회의진행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과 답변하는 집행부는 이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110페이지요, 석대매립장 사후관리비 5,000만원과 관련해서 매립장의 현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석대매립장은 현재로서는 쓰레기가 안정화될 때까지 지금현재 토지이용도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건물을 세운다든지 적극적인 활용은 어렵습니다. 단지, 수목을 심는다든지 간단한 산책로를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체육공원으로 개방한다든지 하는 정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일단 안정화 될 때까지는 그런 정도로 한정된 범위내에서 토지를 활용하고 만약 토지의 안정기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토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재 석대매립장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도 생각하고 있고 토지의 소유자들도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기에 무슨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걸 어떻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그런 전체적인 계획을 저희들 환경국에서 직접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환경국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 앞으로 이게 활용이 가능하다 안하다라는 환경영향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이 토지의 적절한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사후관리는 지금 매립장 거기에 사용이 끝났다 하더라도 침출수는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를 전기펌프를 설치하고 해가지고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침출수를 흘려보내는 그 사업이 사후관리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한때는 체육공원으로 하겠다고 언론보도에도 나왔고 해운대구청에다 맡겨가지고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런 계획조차도 현재는 없네요

○ 환경국장 오홍석

체육공원은 해운대구청에서 희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운대구청에서 자기 관내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을 가능하면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 하는 그런 뜻인데 매립장 전체를 본청에서 계획을 바로 세우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개인의 사유지도 상당히 많고 또 매립장 하기 전에 개인의 사유지를 해서 전부 환매권을 행사해가지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적어도 거기에 있는 시유지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몰라도…

○ 정화원위원

시유지하고 사유지하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 청소관리과장 송충삼

청소관리과장입니다.

현재 당초에 있던 20만평중에서 매각이나 환매를 했습니다, 그게 6만 3,000평이고, 그 다음 잔여지가 8만 5,000평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녹지과에서 저희들 하는 것이 7만 5,000평 있고 방금 말씀하신 해운대에서 1,000여평을 간이운동장으로 사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안내봤습니다만 6만 3,000평이 개별로 환매…

○ 정화원위원

그러면 지금 침출수도 많이 나오고 현재 가스도 나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아직까지 가스도 완전하게 빠진 상태가 아닙니다. 곳곳에 가스분출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불을 붙여서 현재 태우고 있는 그런…

○ 정화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엇을, 어떤 다른 것을 한다면 거기에 화재위험이나 이런 가스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문제가 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현실적으로 지금현재 문제가 충분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의 용도로 활용을 하더라도 지금현재 환경부, 구체적으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입니다만 환경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위험이 없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정화원위원

지금 이게 매립한 지가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현재 93년도에 끝나서 현재 7년 정도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게 보통 7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되면 이것을 쓸 수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일반적으로 완전하게 가스가, 자연상태에서 완전하게 빠지려면 20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거기 서울 난지도도 20년이 됐나 난지도는 지금 한참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닙니다. 지금현재 난지도는 개발을 하지 않고, 한때는 기존 쓰레기를 전부 들어내서 개발한다는 계획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기 나무 심고 해 가지고 어떤 공원개념으로 그렇게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토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화원위원

여기도 나무를 심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땅도 모자라고 지금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어려운 업종들도 많이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집단으로 여기다가 수용하는 그런 등 해 가지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나무 심는 이외에는.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안전과 관계된 토지이용을 함으로써 안전에 문제가 될만한 그런 토지용도는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시간이 많이 되어 가는데 하나만 더 질문하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없는 모양인데. 화장실문화캠페인과 관련해서 많은 민간 내지는 구․군에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올해의 사업결과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오홍석

금년에 부산의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화장실 개선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7억 4,000만원 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내 전체에 노후된,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 있는 화장실을 현재 19건 정도, 거의 전면개수를 한다든지 신축을 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시설을 확충하는 것 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민간단체들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시민들에게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단체들, 특히 YWCA라든지 또 교통봉사대, 실내건축가협회, 그 다음에 2002년 문화시민운동 부산시협의회 등과 협조를 해서 가장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 화장실을 질서 있게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화장실의 디자인을 공모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해서 금년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 정화원위원

예. 여기 아까 처음 질문한 것 지방양여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때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화원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화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봉화위원

정봉화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10페이지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비 편성과 관련하여 다대소각장을 지방공단으로 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추진경위는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다대소각장은 내년부터 우리가 만든 환경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서 방침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배경은 이때까지 국가환경공단에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자기들이 내부사정으로 더 이상 운영할 형편이 못된다고 우리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고 우리시에서 인수하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대는 내년부터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해운대소각장은 아직까지 방침이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현재 계약이 국가공단하고 내년 7월달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비교검토해서 국가의 환경공단에서 만든 것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환경시설공단에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서 다음 운영조치를 저희들이 선택을 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다대소각장만 지방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방공단으로 이관하는 사유는 현재 국가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가환경공단에서 자기들이 지금 내부의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맡을 수 있는 형편이 안된다고 해서 우리시 보고 맡으라고 지금현재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공단으로 이양을 결정한 것입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다음 사항별설명서 1082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화명택지개발구역 내의 쓰레기처리비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미납금의 발생경위와 아직까지 징수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시다시피 화명택지 거기의 쓰레기를 자기들이 처리할 형편이 못돼서 우리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준 부분인데 전체 매립 반입수수료가 37억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 20억을 납부를 했고, 현재 17억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을 예산에 넣어가지고 일단 받는 것으로, 자기들이 약속한 부분을 받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 정봉화위원

앞으로 징수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래서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하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에 못 주고 있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번에 다대소각장을 지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돈을 들였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형식상 자기들이 우리 세입을 잡고 또 우리가 줄 부분을 서로 상계하는 그런 개념인데 예산의 형식상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저희가 줄 돈을 상계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아서 넣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을 부분하고,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 줄 부분하고 서로 일종의 상계를 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 정봉화위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자신이 있네요 그것은 틀림없이 받을 수는 있네요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정봉화위원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137페이지에 계속사업인 생곡쓰레기매립장의 당초 사업비가 825억 4,800만원에서 892억 4,600만원으로 66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매립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사정 때문에 설계변경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이 된 부분은 매립장 안에 돌출된, 상당히 산처럼 생긴 봉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지만, 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전체 매립장 사용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보고, 또 그 부분을 들어낸다면 쓰레기 매립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은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의 공사비가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 정봉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대기자동측정소 및 학교 토양측정망 표지목 설치해 가지고 1,800만원인가 되어 있는데 토양측정망 표시라는 것은 아무 데나 공사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부산의 토양오염측정망이 120개소가 있습니다. 이 120개 토양오염표시 지역에, 여기는 토양오염측정망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표지목으로 설치하는데 하나 7만원씩 120개소 해 가지고 약 900만원입니다. 그리고 2억 5,000은 대기오염자동측정망을 지금현재 부산에 총 12개소가 있는데 한 개소를 내년에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 5,900입니다.

○ 정봉화위원

측정망을 꼭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대기오염측정망입니까

○ 정봉화위원

예.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지금 부산에는 16개 구․군인데 현재 12개소의 대기오염측정망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3개소를 점진적으로 더 설치해 가지고 부산전역을 15개 대기오염측정망으로 해서 대기오염지를 조사를 하고 앞으로 저감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 정봉화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철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들에게 환경단체들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생태학습을 시킨다든지, 주로 여름 같은 경우에 각종 자연환경 또는 을숙도, 낙동강수계 등을 방문, 탐조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생물들이나 철새, 이런 것들이 오는 것을 같이 학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 정봉화위원

그런 학습을 할 때 1년에 몇 번 정도나 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 교육을 합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철형

현재는 주로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환경부로부터 3개 단체가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는데 주로 한 차례에 50명씩 해서 몇 일 나누어서 여름방학 때 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경정책과장 이철형

아무래도 학생들이 주로 학교 내에서 교육을 받다가 우리 부산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정봉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정봉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경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8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 42억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 결산추경에 보면 국비보조 음식물쓰레기공동처리시설 예산 6억 9,000만원이 삭감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같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기는 합니다만, 여기에 42억이 내년 예산에 새로 반영된 부분은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상당히 대규모의 공동처리시설을 염두에 두고 국비신청을 해서 지금현재 결정을 봤던 것입니다. 나중에 삭감하는 음식물공동처리시설은 지난해 사하구에서 자기들 자체 구의 공동처리시설을 하는 쓰레기처리시설 그것을 국비에 신청했다가 그것이 이번에, 본래 지난해에 미리 받았다 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반영이 안되는 바람에 삭감하는 부분이고, 이 공동처리시설은 저희들이 현재 구별로 처리하는 것이 앞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본청 단위에서 여러 구의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광역처리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 시설을 환경부에 신청을 해 가지고 국비 42억을 이번에 받는 것입니다.

○ 이경호위원

금년도 결산추경에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관련 국비 19억 1,25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국비로 13억 6,13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CNG버스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국책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그래서 일단 환경부에서는 전체 시․도의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일단 국비는 자기들 목표에서 내려보냅니다.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놓고, 단지 저희들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상당히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금년 내에 하기는 어렵다 싶어서 사업의 추진을 내년으로 하고자 일단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저희들이 하고자 예산서에 반영을 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19억하고 내년도 예산 13억 6,130만원이 같이 쓰여집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되는 부분하고, 또 금년에 새로 추가되는 예산부분하고 해서 내년 전체에 저희들이 집행할 금액인데, 저희들 좌우간 최선을 다해서 업체들을 설득해서 이 많은 돈들이 쓰여질 수 있게끔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국비도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내년에는 최대한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 환경국장 오홍석

알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1095페이지에 민간이전 예산에 보면 농약빈병회수와 녹색도시부산21사업 지원 등 4건에 전년대비 2억 3,000만원이 증가한 4억 3,559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이 예산은 어떤 민간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농약빈병회수는 이것은 어떤 단체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이 농약빈병을 회수했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고, 녹색도시부산21사업은 현재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은 부산대에 설치되어 있는 소위 RRC하는 이 이름의 센터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2억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도심하천살리기사업은 아직까지 단체가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온천천이라든지 이런 데 하천살리기에 동참할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돈이 작년보다 늘었다는 것은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센터 운영이 여태까지는 경제진흥국에서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어차피 환경에 관계되는 사업이니만큼 소관 부처를 환경국으로 하자 해 가지고 올리다 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그래서 매년 이러한 예산을 지원을 한 후에, 부산시 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한 의례적인 실적을 취합하는 것만 말고 별도로 지원해 준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가를 감사나 확인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엄격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분석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그 분석한 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봅시다.

자연환경조사용역비 3억원 편성사유와 용역내용은 어떠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하여 주신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근거한 사업입니다. 사실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저희들 현황조사 중의 하나가 자연생태조사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때까지 부산시는 별로 그렇게 체계적인 자료를 못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도시개발 등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보전하고 어떤 부분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자연생태조사에 포함될 부분은 현재 부산의 주요한 자원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산들, 하천들, 근교의 해안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의 기초적인 생태조사, 그리고 이미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런 자료들을 언제든지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이 사업은 금년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앞으로 3개년동안에 계속해서 조금씩 해 나가려고 그럽니다만, 일단 그런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지역의 소위 생태자연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맵을 만들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고 2003년도에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만 현재 이런 생태현황도는 도시의 건축에 관계되는 지적도라든지 그런 것하고 거의 성격을 같이 하는 중요한 도시의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특정단체나 기관에 용역을 줄 것인지, 아니면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아직까지 조사가 어디에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업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그런 연구기관에서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용역비가 타용역비보다 많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용역비가 저희들은 그렇게 많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들은 당초에 5억원 정도로 요구를 했는데 용역심사위원회에서 2억이 깎여서 3억밖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사실은 자연생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과업의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소요가 되고 합니다만 지금현재 저희들은 앞으로 2003년까지 7억원 정도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년에 3억을 그래 했는데 물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는 이미 조사가 다 되어가지고 했는데, 벌써 3～4년 전의 가격으로 13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도시생태현황도를 만들었음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1105페이지에 다이옥신검사수수료로 6,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현재 다이옥신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해서 고시되어 있는 5개의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 정부에서 운영하는 환경관리공단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에 산업기술시험원, 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서울시립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5개 기관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매년 위탁을 하는, 의뢰를 하는 기관은 주민들이 선택을 합니다. 행정이 선택을 하면 주민들이 믿지 않아서 자기들이, 주민협의체에서 청하는 기관에다가 저희들이 해서 주민들에게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주민이 그래 어디다가 한다 이 말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현재 해운대소각장에서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하고 있고, 다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 이경호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런 검사를 할 수 없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없습니다. 지금현재 장비도 없고, 우선 장비 자체가 현재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없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다이옥신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습니다.

○ 이경호위원

111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83억 7,19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같은 민간위탁예산을 어떻게 산출해서 지원금액을 정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이 민간위탁금은 다대소각장하고 해운대소각장을 현재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환경관리공단에서 마치 예산을 신청하듯이 저희들에게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저희들의 의견을 통보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통보한 내용을 다시 자기들 환경관리공단 전체에서, 환경부에서 다시 재심의를 합니다. 이래가지고 확정이 되는데, 왜냐 하면 환경관리공단이 단순한 어떤 민간기구가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구기 때문에 예산심사와 비슷한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그 내용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위탁운영비가 됐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집행은 나중에 전부다 정산을 통해서 실제로 집행한 금액만큼만 우리가 지불을 하고,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저희들이 지불하지 않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의 낭비가 없이 상당히 엄격하게 집행이 지금 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 이경호위원

내년도에 1억 5,000여만원 정도 증액을, 이 금액만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지금 인건비의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등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물가상승분하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정도의 증가사유는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이것은 인건비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1110페이지 말입니다. 1억 4,600. 1110페이지 위에 안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다대소각장 위탁운영, 해운대소각장 위탁운영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인건비하고 전력비, 그동안의 물가, 전기비라든지 이런 게 상승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정을 하니까 그 정도의 상승요인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운대소각장과 다대소각장에서 구체적으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인건비, 전력비, 재료비, 또 다대소각장에서 한 부분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이경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에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3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 위원장 안영근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소관 200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수택위원

국장님이하 수고많습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05페이지에 생활쓰레기줄이기 사업비로 8,000만원이 되어 있고, 재활용 재생품전시회 비용 1,700만원이 쓰레기감량을 촉진하기 위해서 시책사업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일반회계에 된 것은 왜 이런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위원님, 사실 이런 시책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 부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환경국의 입장으로서는 일반회계의 사정이 넉넉하다면 이런 사업들은 가능하면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 기금부분에서는 앞으로 차기매립장과 관계된 시설의 확충문제 그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현재 일반회계의 사정이 이러한 시책사업비를 전부 반영하기에 어려워서 일반회계에서 허용을 하는 범위만큼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하고 그 부분이 모자라는 부분들은 기금에서 부담을 합니다. 엄격하게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느냐 기금에서 하느냐 이렇게 원칙적인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앞으로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일반회계의 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금에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기금에서 소화하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운용코자 합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1109페이지에 생곡매립장 조성비가 54억 3,600만원 되어 있고요, 채무부담이 50억이 되어 있는데 사업의 성격상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기금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이게 옳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많은건데 돈이 없는데 일반회계보다는 기금에서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운용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생곡매립장처럼 광역처리와 관련된 이것은 우리 쓰레기처리에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하고 주로 구에서 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매립장의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금에서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일반회계의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이 점점 기금에서 처리토록 우리 예산실에서조차도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은 기금에서 해결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정인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어느 쪽에서 부담을 하든간에 우리의 쓰레기처리가 원활하게 되도록 예산실하고 협조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국장님 말이 맞는데요, 지금 54억 하면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것은 일반회계는 너무 무리가 아니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이죠, 123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매립장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선진지 시찰을 시키려고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매립장주변 주민 해외선진지 견학은 매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대표가 선진매립시설을 견학하여 식견을 넓히고 매립장 조성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지만 전체 주민을 모두 해외에다가 견학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들고요, 생곡매립장 조성이후에 지금까지 해외시찰한 것이 수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 환경국장 오홍석

이때까지 생곡매립장주변의 주민들이 12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실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립장이라는 혐오시설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의 위로적 성격의 그것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어차피 저희들 생각에 주민지원기금이라는 부분이 매립장주변의 사람들한테 가능하면 보상을 해서 그러한 성격의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한다면, 자기들이 그걸 사업으로 해달라 하면 사업으로 해주고 자기들이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여행을 해주고 그런 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차기매립장부터는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거기에 주민들의 대책위원회가 생곡주민들만 하나의 대책위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외곽지역의 상당한 사람들이 별도의 대책회의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한 지역주민을 계속해서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전체를 다 선진지 견학을 시킬 그런 처지는 못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얹어놨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가 여행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언제든지 그 과목은 실시를 하지 않고 바뀔 수도 있고, 현재 2개 지역으로 한 것은 현재 지역여건이 생곡대책위하고 외곽대책위가 2개 나눠져 있는 바람에 일단 내년 예산에 2개 지역으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그 돈이 지역의 발전에 가능하면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돈이 쓰여지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해나가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데 이래 또 선발을 해가지고 가면 불평이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많이 보냈죠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지금현재는 생곡대책위는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외곽대책위는 아직까지 한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 황수택위원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보태준다는 것은 기금에서 그런데 이게 선진지 견학하는 이것은 이것 잘못하면 주민의 불평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안간 사람, 빠진 사람 이런 사람하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운영을 단단히 해야 될 겁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개발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황수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황수택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암위원

김종암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 1081페이지에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13억 9,200만원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이것은 사용료를 어디에서 받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부과를 하는 주체는 청소업체입니다. 청소업체가 우리시에 돈을 내는 겁니다.

○ 김종암위원

청소업체에서 시로 돈을 내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청소업체에서 거기 청소위생처리장 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 조례로 부산광역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10ℓ당 11원을 징수하는 그 근거에 의해서 업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청소업체에다가 위생처리장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닙니다.

○ 김종암위원

그런데 어떻게 청소업체에서 줍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청소업체에서 돈을 낸다는 뜻이죠.

○ 김종암위원

그러니까 청소업체에서 우리시로 돈을 내는데 그러면 청소업체에서는 위생처리장하고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

○ 환경국장 오홍석

위생처리장하고 별도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조례에 의해서 분뇨를 자기들이 우리 분뇨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그걸 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들어오면 거기에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게를 재가지고 그게 무게에 따라서 10ℓ당 11원씩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거기에 청소업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이름이 뭡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주로 이것은 일반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하고 정화조 수거업체입니다. 지금현재 시전체에 66개정도 되는데…

○ 김종암위원

수거업체에서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가정에 수거한 분뇨를 거기에 갖다 붓고 거기에 1%라고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정확하게는 10ℓ에 11원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이게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이거죠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금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분뇨단가는 변하지 않았고, 현재 하루에 3,390t정도 들어오거든요.

○ 김종암위원

그러면 이게 이 금액의 기준이 언제부터 이 기준이 되었는지, 13억 9,200만원이라는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그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이것 보다 많으냐 적으냐 이런 얘기입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그 옆에 전년도 예산액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이…

○ 김종암위원

전년도는…

○ 환경국장 오홍석

13억 5,600만원이었습니다.

○ 김종암위원

조금 적네요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요즘 재래식은 자꾸 줄어지죠, 거의 없죠

○ 환경국장 오홍석

거의 양이 비슷한데요.

○ 김종암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재래식변소는 거의 없죠, 수세식이지.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죠. 거의 재래식변소는 갈수록 없어지고 주로 정화조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니까 변동은 별로 없겠다, 그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런데 이것도 물가인상에 따라서 인상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고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이 요율을 현재 지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82페이지 이것도 세입부분인데, 세외수입인데 아마 이월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낙동강수계 물관리연구용역에 30억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3억입니다.

○ 김종암위원

아, 3억하고.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용역이 1억 5,000 이것 이월금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이월금은 아니고요, 이번에 새로 부담하는 돈입니다.

○ 김종암위원

아니, 세외수입에 1082페이지에 세외수입에 일반부담금 해가지고 4억 5,000 이 내용을 보니까 낙동강수계 물관리용역 해가지고 3억하고 이게 이월금액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월금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세입을 잡은 이유는 현재 이 돈을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서 받아서 용역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부분에서는 세입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096페이지에 을숙도생태공원 조성에 4억 7,500만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조성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을숙도에 현재의 농민들이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파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농민들에게 보상을 해서…

○ 김종암위원

보상비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니, 저희들 앞으로 계획이 보상을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비우게 하고 그 부분을 옛날의 을숙도모습처럼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생태공원이라고 부르는데 남해안관광벨트가 거기 들어있는 것은 이 사업이 중앙에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의 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은 것은 국비를 좀 받기 위해서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되면 국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사업이 거기하고 관계됩니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국비를…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4억 7,500이 공원조성하는데 이것가지고 공원조성은 안될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안됩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이것 용역할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거기에 보면 감리비, 앞에 부분 그 전체 을숙도생태공원 조성하는 비용, 시설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감리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억 7,500만원은 거기 감리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종암위원

감리비 맞습니까, 과장님

○ 환경정책과장 이철형

앞페이지 1095페이지하고 연결이 쭉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7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 1억 5,000, 낙동강수계 물관리용역 3억 해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 앞에 세입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강정취수보하고 낙동강수계 물관리연구용역은 업무의 성격이 상수도와 관련이 된 것이라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강정취수보 환경영향조사는 사실 지난해 강정취수보 소송이 양시․도간의 합의하에 법원의 중재로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가 앞으로 강정취수보를 하면 하루에 상당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것을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영향조사를 앞으로 3년간 계속 해보자라는 합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 반을 대고 대구시에서 반을 대서 하는 환경영향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이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강정취수보가 이미 벌써 공사가 완공되어가지고, 완공되었죠

○ 환경국장 오홍석

그동안에는 공사를 하고, 그동안에 계속 아직 준공을…

○ 김종암위원

준공이 되었습니까 아마 공기는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오홍석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 11월달정도에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환경영향조사 용역비가 이미 공사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시험단계에 되어 있는데 환경영향조사를 이제 한다는 것은 조금 늦은 감도 있고 이런 것을 벌써, 이런 것은 공사착공할 때나 안그러면 착공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그래서 사실은 대구시는 자기들이 공사를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해가지고 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지역에서는 대구시의 조사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신뢰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다가 일단 사후에라도 환경영향조사를 해서 만약 그것이 있다면 취수보 운영에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 김종암위원

그것은 필요성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런 조사를 그러면 공사를 착공할 때라도 이런 조사가 원만히 이루어져가지고 공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소송도 하고 했지만 우리시에서도 그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를 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를 완공하기 전에 이런 것이 조사가 나와가지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순서가 안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순서가 그렇게 되었으면…

○ 김종암위원

이미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조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등한시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 다음에 1101페이지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원 해가지고 1,6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단속원들은 공무원의 신분이냐 안 그러면 어떤 분이 단속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님 답변하세요.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저희들 단속공무원들 외근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외근비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예, 외근비 지원차원에서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공해 단속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매연이라든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많습니다. 거기에 관한 일종의 보상비성격으로 그렇게 주는 겁니다.

○ 김종암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는데 또 외근비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근무시간내에 단속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예, 근무시간에 단속하는데 일반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공해라는 것은 자동차하고 같은 높이에서 하기 때문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굉장히 흡수를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일종의 격려금으로써 주는 겁니다.

○ 김종암위원

그건 좀 이상한데…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정액수당이랍니다.

○ 김종암위원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위원님, 우리 담당계장이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담당계장 한번 답변해 보세요.

○ 대기보전담당 박병조

이 항목은 우리 일반직원들은 매월 외근 나가면 1일당 하루에 1만원씩 주는데 단속반원들은 한달 내도록 매일 나가기 때문에 1일당 1만원씩 하면 더 이상 날짜수 보다 여비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11만 5,000원 한달에 정액수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단속공무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이. 가는 사람이 늘 갑니까

○ 대기보전담당 박병조

예.

○ 김종암위원

어째서 매일 가는 사람이 갑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직종이 어떤 직종입니까

○ 대기보전담당 박병조

고용직입니다.

○ 김종암위원

고용직입니까 그러면 환경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까

○ 대기보전담당 박병조

운전원도 있고…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실질적으로 상설단속반을 시․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당시 예를 들어서 기능직중에서 기계분야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사전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런데 고용직인데, 고용직 채용할 때 그러면 환경하고 무슨 충분한 지식이 있다든지 이런 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그중에는 공고 기계과 졸업한 사람도 있고, 전문대학 졸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분들이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교육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 환경국장 오홍석

위원님, 이것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관한 것이니까 그렇게 심도있는 그런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단지 단속할 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업무를 하기에는 상당히 숙련된 그런 인력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런데 이것은 꼭 이것을 11만 5,000원을 한달에 줘야 된다 이거죠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예,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아무 기술이 없는 사람이 한다면 별도로 줄 필요 있습니까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1104페이지에 종합환경관리망 구축해가지고 2억 5,0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구축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종합환경관리망 전체 부분중에서 대기자동측정소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12개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 1개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2003년까지 15개를 확충한다는 계획하에서 내년도에도 1개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기측정소 1개 구축하는데 약 2억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어디에 설치를 합니까 설치위치는 어딥니까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광안리는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김종암위원

1개소. 거기 1개소 설치하는데 2억 5,000만원입니까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이 기계는 어디에서…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외국에서 수입 다 됩니다. 국내생산 되지 않습니다.

○ 김종암위원

이것은 그러면 아직까지 확실한 금액은 아니고 예측금액이네요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거기에 설치해야 된다는 그런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 환경보전과장 정종순

부산에 현재 12개소가 있고 현재 저희들이 2005년까지 3개소를 더 설치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없는 구역상에서 볼 때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내년도에 할 예정입니다.

○ 김종암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에 다대소각장 위탁운영부분에 32억 6,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해운대 위탁운영이 51억이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런데 여기 다대소각장이 용량이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200t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해운대는 얼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400t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돈이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다대소각장은 환경 무슨…

○ 환경국장 오홍석

현재 국가환경관리공단입니다.

○ 김종암위원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면 32억을 지원을 해 줍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까지는 다대소각장은 국가환경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을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 공단에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 김종암위원

다대도 거기에 위탁운영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해운대도 마찬가지지만.

○ 김종암위원

그래서 이것을 기간이…

○ 환경국장 오홍석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언제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본래는 내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다대는 국가환경관리공단의 사정에 의해서 자기들이 구조조정 때문에 더 이상 관리를 못하겠고, 우리시에서 받아 가라고 해 가지고 현재 국가관리공단에서 받아가지고, 지금현재 지방환경관리공단에 내년부터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 김종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니까 다대소각장 부지매입비 잔금 17억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부지를 더 구입을 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그것은 본래 다대소각장을 건설할 당시에…

○ 김종암위원

아! 당시에.

○ 환경국장 오홍석

당시에 도개공에서 자기들 비용으로 그것을 매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것을 갚아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지급금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 김종암위원

17억만 주면 다 줍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닙니다. 아직 더 남아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또 남아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전부 외상장사네요

○ 환경국장 오홍석

시에서도 줘야 될 부분을 덜 주고 있고, 그 쪽에서 우리한테 내야 될 부분을 덜 받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일부라도 조정하려고 합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석대매립장 사후관리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침출수가 하루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지금현재 양은…

○ 김종암위원

발생량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발생량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지금현재 자료가 없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그게 100% 수영하수처리장으로 전용관로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관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그게 그때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 오는게 그게 전용관로로 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수영천으로 유출이 많이 된다 이런 민원이 그때 들어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요즈음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거기에서 침출수가 밖으로 새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그런 일은 없다고 보는데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 김종암위원

그래서 관리비도 보니까 사후관리비도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 쪽에 가면. 그 주변에 가면 입구에 들어갈 때부터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매립지에 활용을 하려고 해도 냄새 때문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좀더 관리비를 계상을 하더라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안을 찾아보시도록 하세요.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 다음에 생곡쓰레기매립장조성이 20억 되어 있는데 지금 생곡쓰레기매립장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건설하는데 설계를 하고 있죠

○ 환경국장 오홍석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내나 2차 매립지.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아직까지 차기매립지는 아니고 현재하고 있는 부분인데…

○ 김종암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그 매립장에다가 이것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것만 투자되면 1차 매립지는 다 되는 것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아닙니다. 1차 매립지는 앞으로도 용량이 남아가지고 최소한 4～5년은 더 쓸 계획입니다만…

○ 김종암위원

그러면 그 때마다 더 투자를 해야 된다.

○ 환경국장 오홍석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2차 매립지는 아직까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2차 매립지는 지금 설계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종암위원

중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중입니다.

○ 김종암위원

그러면 용역은 주었네요 설계용역을.

○ 환경국장 오홍석

그렇습니다.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111페이지 매립장 주변의 주민지원금이 3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군 쓰레기 2억 4,360만원 해 놨는데, 구․군 쓰레기 이건 무슨 뜻입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매립장 주변의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는 재원마련방법인데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구․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장 쓰레기가 있습니다. 단가가 틀리거든요.

○ 김종암위원

알겠습니다. 산출근거네요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됐고. 그러면 3억 6,000을 가지고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소각장이고, 그러면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그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범위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러면 매립장에서 거리를 조정한다든지, 지원을 어떻게 해 줍니까 지원방법이.

○ 환경국장 오홍석

이것은 당초에 지금현재 매립장 처음에 당시에 지원범위의 구역을 대충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대충 매립장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느냐를 영향지역을 조사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등급을 나눠가지고 용역기관에서 조사를 한 그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래서 이것 주민들이 그 쪽에, 거기 인근에 있는 주민하고 거기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주민들도 상당히 보니까 불평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설득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그래서 차기매립장의 경우는 아무래도 영향지역이 상당히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 김종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책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내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있죠

○ 환경국장 오홍석

예.

○ 김종암위원

그것을 아마 내년 추경이라도 옮길 수 있는, 부지매입이라도, 거기에 예산이라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 환경국장 오홍석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5년 정도 쓸 그 당시의 단기매립장 경우하고 앞으로 20년 정도 쓸 장기매립장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안정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그것은 지금현재 매립장 주변에 종합단지해 가지고 전부다 다시 계획을 세우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암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거기 가서 한 시간만 앉아 있어 보세요. 너무 골치가 아파서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 환경국장 오홍석

저도 갈 때마다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김종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안영근

김종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1 회	제 13 차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2000-11-29
2	3 대	제 101 회	제 8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9
3	3 대	제 101 회	제 7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4	3 대	제 101 회	제 7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5	3 대	제 101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4
6	3 대	제 101 회	제 6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8
7	3 대	제 101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8
8	3 대	제 101 회	제 6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7
9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8
10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15
11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15
12	3 대	제 101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2
13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8
14	3 대	제 101 회	제 5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7
15	3 대	제 10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16	3 대	제 101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4
1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15
18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14
19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13
20	3 대	제 10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11
21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6
22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6
23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30
24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7
25	3 대	제 10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7
26	3 대	제 101 회	제 4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3
27	3 대	제 101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3
2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1-01-10
2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본회의	2000-12-19
3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8
31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6
32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6
33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6
34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5
35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5
36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8
37	3 대	제 10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4
38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4
39	3 대	제 101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40	3 대	제 101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2
4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0-12-19
4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본회의	2000-12-15
4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2-07
44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5
45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5
46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5
47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2-04
48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4
49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7
50	3 대	제 10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3
51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3
52	3 대	제 101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2
53	3 대	제 101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5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2-04
5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2-04
5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2-01
5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2-01
58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2-01
59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0-11-24
60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4
61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0-11-23
62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0-11-21
63	3 대	제 101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0-11-21
64	3 대	제 10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0-11-21
65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0-11-21
66	3 대	제 101 회	제 1 차	본회의	2000-11-20
67	3 대	제 10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0-11-20
68	3 대	제 101 회	개회식	본회의	2000-11-20

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