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건 설 교 통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교통국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 장소 : 건설교통위원회회의실
(10시 12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한 해 동안 교통국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걸쳐 정책결정과 행정처리과정에 드러난 문제점을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하므로써 시민본위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파악하신 교통국 소관 업무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하여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종철 교통국장 외 5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그리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교통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각각 서명을 하신 후 국장이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교 통 국 장 이종철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전경규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교 통 관 리 과 장 권정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진기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교통국장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종철입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84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07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덕분에 지난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시내버스 지하철 간 환승요금할인제에 이어서 금년 7월 2일부터 마을버스까지 확대시행 하므로써 환승제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하단오거리에 환승정류장을 설치하고 간선급행버스 확대운행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내버스의 정시성과 쾌적성을 더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동북아 물류중심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정부의 제2허브공항 건설 타당성과 입지조사 연구용역의 차질 없는 추진, 김해국제공항 운항통제시간 축소 조정 그리고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도 금년 10월 27일부터 운항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지하철 1호선 연장인 다대선의 착공도 곧 이루어질 것이며, 지하철 3호선 반송선, 부산～김해경량전철 건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투자시기 조정 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었던 부전․마산 복선전철사업도 조기 건설 필요성에 대한 우리 시의 끊임없는 건의와 설득 끝에 가시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간선도로 5대 교통축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교통이용서비스 향상을 위해 브랜드택시 등대콜 확대, 제2브랜드 부산콜 도입,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두리발의 추가운행, 택시베이와 택시승강장 정비 등을 통해서 이용시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유료도로 자동요금 징수시스템도 구축해서 통행료 징수에 따른 교통혼잡 최소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주차수요 관리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고 친환경 주차사업과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사업도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교통시책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교통국 업무에 대한 애정어린 지원 덕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의 추진, 준공영제의 효율적 관리 운영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사업에 역점을 두는 한편, 동북아 제2허브공항 조기 건설, 도시 및 광역교통 인프라와 첨단교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우리 부산이 환태평양시대의 물류중심도시,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도시로 나아가는 기반을 다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우리 직원 모두가 협력해서 나름대로는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더러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미진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찬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경규 교통운영과장입니다.
이준승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권정오 교통관리과장입니다.
진기생 차량등록사업소 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8년도 정책방향, 2008년도 업무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고,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는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금년 7월 7일자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3과 1팀 1사업소에서 4과 1사업소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인력은 정원 172명에 현원은 197명입니다마는 파견 및 휴직자 18명을 제외하면 현재 1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조 7,228억원으로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교통현황과 2008년도 정책방향 그리고 2008년도 업무성과입니다마는 모두에서 간략하게 말씀드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사항입니다. 추진과제는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도입 시행과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등 모두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도입 시행입니다. 2007년 5월 시내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요금 할인제에 이어서 금년 7월 2일부터 마을버스도 환승할인제를 단행하였습니다.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이후에 대중교통 이용승객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마는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서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먼저, 시내버스 노선의 합리적 조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마을버스환승제 시행에 따라서 마을버스와 중복․경합되는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중에 시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여겨지는 노선에 대한 추가 조정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을 위해서 버스운행 행태에 대한 상시점검체계 운영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시민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업체별 자율 감회운행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배차간격 등 운행계통 분석을 통해서 자율 감회운행을 시행해서 운송비용 절감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입니다. 시내버스업체의 경영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 유도를 위해서 매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도 평가는 지난 10월에 평가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 지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도 2009년 3월 중에 확정해서 경영 및 서비스 품질개선 노력을 반영해서 업체별로 성과이윤이 차등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대중교통이용 촉진을 위한 교통카드 다양화입니다. 도입 대상카드는 후불카드, 마일리지제, 마이너스제 카드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지하철 후불카드제 도입 협상이 완료가 된다면 금년 중에 후불카드 2개 내지 3개를 시범실시하고 2009년도에는 버스 후불제와 마일리지, 마이너스 카드도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중교통 체계개선 관련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환승정류장 구축사항입니다. 2008년도 사업장은 녹산산단 진․출입로인 하단교차로 1개소로 금년 6월에 완공되어 하단교차로 주변 교통소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승수요가 많은 혼잡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환승정류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불합리한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낙동남로, 수영로 등 9개 구간 19.3㎞입니다. 11월 현재 정비안을 확정해서 공사 발주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정비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간선급행버스 확대 운행입니다. 운행구간은 주요 환승지점이나 대체노선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으며, 금년 7월에 기장에서 반여동, 연산동, 서면을 잇는 1개 노선을 추가해서 모두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운행실태를 분석해 가지고 2009년도 시내버스 노선 조정 시에 추가운행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지역은 해운대구 좌동 일원으로 총사업비 85억 5,000만원으로 버스 200대 수용규모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본부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공영차고지 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내년 2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한편 2009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인 동부산권 공영차고지 조성 입지선정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개선 분야입니다. 추진과제는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간선도로 5대축 개선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83개소에 125억원을 투자하는 연차사업입니다. 2008년도 사업은 보행기초시설 등 4개 분야 31개소가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완료된 사업장에 대한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개선․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간선도로 5대축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축별 교통정체 원인분석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을 위해서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는 중앙․금정축, 만덕․충렬축, 낙동축 등 4대 교통축에 31개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낙동축 3개, 금정․중앙축 3개 등 모두 6개 사업장으로 11월 현재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축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교통소통 장애요인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시행입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초등학교, 유치원 등 모두 297개교를 대상으로 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정비대상은 총 52개소로 방학기간 중에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 조금 늦어져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교육장 건립입니다. 북구 구포 근린공원 내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사업비 58억 3,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에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11월 현재 공사 공정률은 50%이며 계획된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시설물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상의 위험요소 정비와 교통안전시설물을 확충해서 운전자의 안전운전 지원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5개소, 위험도로 개선 6개소,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국비 배정이 지연되고 있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연사업장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확대 운행입니다. 먼저, 저상버스 추가 도입․운행입니다. 2004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 시 저상버스 도입목표를 국토부의 표준모델 개발과 국비지원 계획에 따라서 당초 50대에서 910대로 변경을 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입대수는 5대이며 조합과 협의해서 12월 중에는 선정된 노선에 투입해서 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두리발 추가 도입․운행사항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100대를 운행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도 20대 도입에 이어서 금년 4월에도 30대를 추가 도입해서 모두 60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조기 도입해서 장애우의 이동 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입니다. 추진과제는 제2허브공항 건설 등 지역공항 역량강화와 도시철도 건설 등 3개 분야에 9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제2허브공항 조기 건설입니다. 신공항 건설 타당성 및 입지조사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월 정부에서 동북아의 제2허브공항 건설이 동남광역경제권 발전을 위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었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공항의 기능과 안전 등 경쟁력 있는 곳에 입지가 선정되도록 우리 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연구기관 등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김해국제공항 운영 활성화 대책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부산지방항공청과 함께 미주, 유럽 등 직항노선 확충과 공항 운항 통제시간 조정 등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1984년 이후 24년간 통제되어 온 김해국제공항 운항시간 2시간 연장, 또한 한․일 항공회담 시 부산․하네다 간 직항노선 개설 계획도 협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항공사와 항공물류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를 통한 국제여객 및 화물노선 신설 건의 등 김해공항 활성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역항공사 에어부산 운영 정상화 지원입니다. 2007년 8월에 설립된 에어부산이 정기항공 운송면허를 취득하고 지난 10월 27일부터 운항 중에 있습니다마는 유가인상에 따른 항공 이용승객 감소 등으로 취항 초기에는 운영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에어부산 운영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 지역연고 항공사 이용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2009년도 국제선 취항에 대비한 지원대책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도시철도 건설사항입니다. 먼저, 지하철 1호선 다대선 건설입니다. 신평역에서 다대포해수욕장 간 7.98㎞ 구간에 2013년까지 총사업비 7,2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10월현재 기타 공사 2개 공구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턴키공사 4개 공구도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방법을 심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방법 심의가 완료되는 12월에는 공사 입찰공고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2009년 10월에는 실시설계 완료와 함께 공사를 착공해서 2013년 개통될 수 있도록 교통공사와 협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상역에서 하단 간 7.2㎞ 구간에 대한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도시철도 순환선 연결방안에 대한 검토보고회 개최결과와 신항 배후 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방침 발표 등으로 도심과 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지하철 순환망 건설의 시급성이 인정되어서 지난 11월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국토부에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이 마감되는 12월에는 2009년도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하철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입니다. 미남로터리에서 철마면 안평리 간 12.7㎞ 구간에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1조 49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 9월 현재 공정률은 55%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철저한 공사 공정관리를 통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광역철도 건설분야입니다. 먼저, 부산～김해 경량전철 건설사업입니다. 사상역, 김해공항, 서연정, 김해 삼계동 간 23.8㎞ 구간에 2010년까지 총사업비 1조 2,4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9월에는 서부산유통단지 노선변경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변경승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공사 공정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사업입니다. 부전역에서 울산 간 총 65.7㎞ 구간에 총사업비 2조 1,518억원이 투자되는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금년 9월현재 9개 공구 중 5개 공구가 착공 중에 있고 광역철도 지정에 따른 지자체 분담금 확보 곤란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해서 금년도 목표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한편 광역철도 시설분담금 인하를 위한 정책 건의 등 우리 시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입니다. 부전역에서 김해～진례 간 총 30.4㎞ 구간에 총사업비 2조 1,00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정부예산안 심의 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결정을 하고 2009년도 민자 적격성 조사와 보상비로 국비 93억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민자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와 민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되어 하반기 중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과제는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과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등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유료도로 요금지불로 인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 그리고 백양터널 등 3개 유료도로에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인 동서고가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은 2008년 4월부터 전면 개통해서 운행 중에 있고 2008년도 사업인 광안대로도 금년 10월에 공사가 발주되어서 2009년 4월 개통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백양터널은 12월 중에 백양터널 관리업체와 협의를 해서 2009년 중에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시내버스 130개 노선 2,537대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6개 노선에 1,021대에 대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지원덕택에 84개 노선 1,516대에 대한 시스템 구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200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교통안내전광판 구축 운영입니다. 1997년부터 총 100개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은 어린이대공원 주변 2개소 신설, 경찰청에서 인수한 18개 전광판 중에서 노후․불량 전광판 7개소 정비 등 모두 9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완공해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지방계획 수립입니다. 2000년에 수립한 ITS 지방계획의 1단계 계획기간 경과로 2단계 지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단계 지방계획의 주요내용은 우리 시의 ITS 기본계획 보완과 ITS 정책방향 등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하고 U-교통분야도 이에 포함시켜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용역발주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최종보고와 국토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2단계 기본계획이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교통․물류정책 추진 내실화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시내버스이용 서비스 제고, 택시 운송업 경쟁력 강화대책, 부산물류포럼 운영 등 모두 4개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시내버스이용 서비스 제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내버스이용 편의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정류소 표지판 636개소와 시내버스 승객대기시설 61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정류소 표지판과 승객대기시설 설치 지점을 선정해서 지난 10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사업은 LED 방향표시판 설치와 시내버스 내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등으로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LED 방향표시판 990대와 대․폐차되는 시내버스 481대에 대한 선택사양 시설을 설치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고급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택시운송업 경쟁력 강화대책입니다. 먼저, 소형택시 운행입니다. 대형택시 도입에 이어서 소형택시도 500대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7년 10월에 조사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형택시 도입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과 소형택시 운행계획 공고를 거쳐 접수를 마감한 바가 있습니다. 12월까지 운행인가와 요금미터기 설치 등 운행준비를 완료해서 2009년 1월부터 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39페이지, 브랜드택시 확대 운행입니다. 도입대수는 모두 3,000대로써 지난 6월에 등대콜 1,5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는 법인택시로 구성된 제2브랜드 부산콜 발대식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2007년 7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시행과 병행해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설치대상은 2만 5,084대이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3,300대로써 12월 중에 결제시스템 설치를 완료해서 대시민서비스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택시 베이 설치 및 승강장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물량은 택시 베이 5개소, 승강장 디자인 개선 5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현장조사와 기존의 구형 표지판 224개는 지난 10월에 철거하였습니다. 택시 베이 설치사업 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제 도입․시행입니다. 평가대상업체는 99개 업체이고 평가항목은 경영과 서비스 등 3개 분야로써 지난 3월에 평가용역을 발주해서 7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완료된 평가결과를 정리해서 우수업체 85개사에게 제2브랜드택시 1,500대를 배정하고 부진업체 명단도 개선 권고 조치토록 조합에 통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격년제로 시행해서 택시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산물류포럼 운영입니다. 물류포럼은 분리된 물류정보의 통합 조정과 물류정책의 재정립을 위해서 산․학․연․관 등의 전문가와 함께 교통물류, 항만물류 등 주제별로 구분해서 운영키로 하고 지난 8월에는 제1회 부산물류포럼을, 11월에는 분야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는 12월에 개최되는 제2회 물류포럼을 통해서 정책대안이 마련된다면 우리 시의 물류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차량 등록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시의 도시철도채권조례 개정 이후 리스차량 등록대수와 지방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리스차량 등록서비스 강화를 통한 대폭적인 세수증대를 위해서 리스차량 전용 창구를 운영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리스차량 온라인 시스템 구축 준비 등 등록서비스 강화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 1월, 리스차량 신규등록 온라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면 등록대상 차량의 증가로 세수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리스사 유치와 리스차량 등록 서비스 강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부족도 또한 예견이 됩니다. 부족인력 증원을 위해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페이지, 교통 수요관리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추진과제는 2008 부산 차없는 날 행사 참여, 차 없는 거리 운영 내실화,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계획 마련 등 4개 과제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 2008 부산 차 없는 날 행사 참여입니다. 세계 차 없는 날은 1997년 프랑스에서 교통량 감축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민운동으로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 서울, 대구를 비롯한 40여개 국 1,500여개 도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금년 9월 22일, 벡스코 앞 도로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자전거 퍼레이드, 문화예술공연, 전시회 등 모두 3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만 시 산하기관 주차장 폐쇄 등으로 인한 방문 민원인의 불편과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 행사계획 수립 시에는 2008년도 행사 시 도출된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반영을 해서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차 없는 거리 운영 내실화 입니다. 지정대상은 부산대, 광복로, 서면 등 시행효과가 큰 장소 3～4개소로 지난 8월에 운영단체 공모를 통해서 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등 5개 단체를 선정해서 각 단체별로 차 없는 거리 행사와 9월 22일 부산 차 없는 날 행사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12월에는 각 단체별 차 없는 거리 행사 결과 평가를 통해서 보행환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시키는 다양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대중교통 전용지구 설치계획 마련입니다. 연초 계획은 시내일원 중 도로 혼잡도가 높은 곳을 선정해서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만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연초 계획된 시범사업이 미처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운영은 교통수요 관리정책 중 중요한 사업인 만큼 2009년도 추진사업으로 재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준비를 위해서 타 도시 견학,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타당성 용역과 시범운영 후 시행효과 분석 등을 통해서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 확보에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47페이지, 주차장 급지와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전면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급지를 현재 4개 급지에서 5개 급지로, 주차 기본시간도 현행 30분에서 10분 단위로 조정을 하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은 현행 1급지 중에서 상업지역과 지하철 1호선 중심으로 지정된 설치제한지역을 지하철 2, 3호선과 5대 간선축까지 확대 지정을 위한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새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대책과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시행효과 분석을 위해서 시행이 다소 보류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 부설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시행효과 분석 결과가 제출이 되면 시행방침을 결정해서 2009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입니다. 주요 추진과제는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 주택가 주차장 지속 확충 등 5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먼저,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75개소 6,000면을 조성목표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07년도까지 38개소에 3,277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서구 부민동 등 5개소 288면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련 구청과 협의해서 계획된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입니다.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변지역 교통정체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100면이며 시비 19억원을 5월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만 금년 8월달에 동물원 측에서 주차장 800면을 신축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제안을 시정조정위원회 의결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서 수용키로 하였습니다. 동물원 측에서 공원조성 변경계획 신청이 되면 공사를 조기에 착수해서 동물원 개장 이전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구 도심권 재래시장 주차장 설치 지원입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충무동 새벽시장 등 3개 시장이고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모두 52억원이 되겠습니다. 11월현재 부지매입과 도시계획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주택가 주차장 지속 확충입니다. 먼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총 110개소에 2,000면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26개소에 410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17개소에 302면으로 9월현재 5개 사업장은 완공되었으나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등으로 12개소는 공사 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해당구청과 협의해서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주거지 전용 주차장 건설입니다. 이면도로 등 주거지역 주변의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97년부터 2008년까지 2만면을 조성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까지 731개소에 1만 9,136면을 확충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50개소 900면이 되겠으며, 9월말 현재 43개소에 840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연말까지 연초 계획된 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완화를 위해 내 집 안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공사비를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까지 총 1,320가구 2,025면이 조성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중구 등 14개구 227가구 247면으로 9월말 현재 146가구 224면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연초 계획된 주차장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운영입니다.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가 골목길을 대상으로 해서 담장을 철거한 후에 여유공간에 주차장과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을 동시에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 신청대상지는 5개 구 6개소 95면이며 주차장 건설 시 지원규모는 1면 550만원, 2면을 설치하게 되면 700만원, 3면을 설치하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월현재 4개소는 사업착수 중에 있습니다마는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당 구청과 협의해서 연초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입니다. 주택가 주변에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야간 휴면시간대에 개방함으로써 주택가 주차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개방대상은 학교, 아파트, 일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며, 지원비용은 부설주차장 시설 개선비로써 일반 건축물인 경우 600만원, 학교의 경우 10면 기준 70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 12월 개방대상시설물 32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완료하였고, 2008년 개방을 권장한 결과 9월말 현재 22개소 495면이 개방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개방대상 건물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연초 계획된 사업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화물 하역차량 주차구역 설치 운영입니다. 재래시장, 상가지역 주변의 노상주차장 일부를 화물하역 전용 주차구획으로 지정 운영해서 화물 상‧하역 작업으로 인한 통행혼잡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운영 대상은 2개소 14면으로 5월부터 부전시장 7면, 자유․평화시장 7면을 하역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하역주차장 운영실태를 분석해서 확대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횡단교량 교통소통대책 추진사항입니다. 낙동강을 횡단하는 물동량 수송차량 급증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12개 TSM사업 중 8개 사업은 이미 완료를 하였고 나머지 백양터널 요금소 앞 교통섬 설치, 낙동대교 가변차로제 시행, 백양터널 하이패스 구축사업, 제2낙동대교 연결도로 확장 등 4개 사업도 추진 중에 있거나 추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만 제2낙동대교 연결도로 확장공사는 사업예산 미확보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또는 계획 수립 중에 있는 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제2낙동대교 연결도로 확장 사업비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사업예산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 투자비 확보대책입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아서 에너지 절약적인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타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동안 우리 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과 자전거 도로 건설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조성에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자전거관련 인프라구축 사업비 부족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 7월 자전거 업무가 도로부서에서 우리 국으로 이관된 이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2009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기반 확충을 위해서 수영강 좌‧우안 연결, 자전거 시범도로 4개소와 자전거 주차장 건설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수영강 좌‧우안 연결도로 사업비가 미반영됨으로써 온천천과 수영강과 해운대를 잇는 자전거 일주도로 완성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수영강 좌‧우안 연결도로 구축사업비 등 자전거이용시설 투자비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또는 건의사항 총 16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릴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해 드린 200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5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나름대로 소상히 작성해서 수록을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로써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교통국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부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남은 기간동안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교통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2008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교통국)
이종철 교통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의 충실성, 책임지는 행정을 위해서 포괄적인 것은 국장께서 답변하시고 가능하다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해 위원입니다.
보다 나은 부산의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들에 대한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의 대책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사상구 대덕여고에서 하교하는 학생들의 버스가 추락을 해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의 학생이 죽고 10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는 그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그 날 밤에 바로 교통운영과장하고 직원들이 현장을 밤 10시부터 해 가지고 두 시간 동안 직접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학생이 교통시설이 좋지 않아 가지고 세 사람이나 죽고 인재다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고, 많은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이 저는 3일간 거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시에 국장님 되시는 분이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현장에 통학로도 한번 보러 안 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통학로의 문제는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교육청 학교 구내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는데다가 사실은 교통국의 업무였느냐 하는 문제까지도 상당히 심각한 고민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 구내도로를 벗어나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이냐 하는 문제까지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중에 실무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은 누군가라도 시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통학로에 대한 심각성문제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고, 사실상 이 업무를 맡게 된 것도 그날 밤에 우리가 현장에 직접 직원들이 과장부터 해 가지고 뛰어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통학로에 대한 것인데 엄격히 이야기하자면 사실상 학교 구내를 벗어난 것은 도로부서에서 관리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교통국장으로서 직접 먼저 갔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 이거는 조금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부산시가 그런 학교 통학로에 관해서 관심이 있나 없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났는데 아, 큰일 났구나. 그렇게 길이 나빠서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과속방지턱도 하나 없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사고가 났구나. 당연히 가보고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업무분장이 맞나 안 맞나 거기에 따르는 계산이 들어가 있고 그 정도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안 올라가 보셨으니까 학교 통학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시겠네요?
내용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가보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파악이 됩니까?
현장에 갔던 과장으로부터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보고 받았습니다.
그 사고가 난 대덕여고의 도로는 경사가 꽤 높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제 딸이 그 학교에 다녔어요. 폭이 4m부터 해 가지고 8m까지 촌에 쉽게 말하면 산길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학생이 한꺼번에 300명, 400명씩 내려오는데 가드레일도 없고 오른쪽에는 5m 이상의 큰 계곡이 있습니다. 이게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도로에요. 물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사고가 상존할 수밖에 없는 도로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로는 이번 사고가 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상구청에서도 시에 보고도 좀 했고 지역에서도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시에서 해결해 주려는 노력을 했더라면 이번 참사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해 본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덕여고 참사부분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직전에도 마을버스가 이번에 사고는 학교구내에서 일어났습니다만 학교 밖에서 마을버스 사고가 있어 가지고 일단 구청에서 응급조치를 미끄럼방지시설이라든지 통학로부분 정비를 했고, 사실은 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원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구내도로는 한 15%정도 되겠습니다만 통학로 자체가 한 20% 가까이 되는 경사도가 급격히 심한 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교육청에서 인가를 내주면서도 통학로부분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를 했고 도로를 좀더 넓히거나 닦아 가지고 사들여 가지고 그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기부채납하도록 권유까지 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형사입건도 되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학교 통학로부분이 총체적인 부실이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후약방문입니다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바로 우리가 통학로 전체를 전수조사를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자꾸 학교 안에 사고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요. 물론 그게 학교 안의 부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도로입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학교 안이 아니에요. 학교에서 나와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하거나 버스가 다니는 길입니다. 단지, 그 부지의 소유권이 올라가는 도로의 절반이 우리 시가 관리하는 그런 도로고, 도로의 기능은 하고 있지만 그 소유권 자체가 학교에 있다는 것이지 도로인 거에요. 학교 안에 부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안전에 통학로 안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관리책임이 있는 시 당국이나 교육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썼어야 된다는 거에요. 제가 그 학교에 빈번하게 올라가 봅니다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도로부지도 사실은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문제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해 놓고 준공을 안 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준공을 안 냈으니까 이거를 시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보면 아, 그거는 우리가 관리할 도로가 아니다. 그래서 관리 안 한 거 아닙니까?
결국 구․군에서는 계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어차피 통학로부분은 계속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만 저지대에 있던 학교들이 재단의 재정문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고지대로 올라가면서부터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 보면서 지금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느끼는 점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사학재단의 문제, 그러다보니까 70% 이상이 조사하고 했으면 거의 70% 이상이 사립학교들이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재정의 문제 이런 게 자꾸 문제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여고 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들도 이런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간을 서둘러 가지고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들은 최소한의 시설이라도 갖추자. 안전시설이라도. 그래서 경찰하고 교육청하고 합동회의도 하고, 또 월요일에는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한나라당 위원장 주재로 회의도 하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대책을 수립 중이다?
예.
내년도 예산에 대책이란 것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 있습니까?
일단 대덕여고 부분은 우리 시비는 1억 5,000을 바로 투입을 했고요. 사상구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으로 설계를 하는데 4억 3,000만원 가지고 보도도 넓히고 안전시설들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방지턱이나 안전펜스, 절벽 쪽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 우리 시비는 총 27억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28억 5,000이 우선 투입되고 시 교육청도 12억 5,000만원을 일단 확보를 해 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당장 대덕여고 안에 부지가 지금도 사고 나기 전이나 다를 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유권이라는 게. 그렇지만 시는 사고가 나니까 아, 잘못되었구나, 고쳐야 되겠다 해서 지금 예산 투입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사전에 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소 잃고 외양간도 잘 안 고쳐놓으면 또 소가 날라간다는 거에요. 또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정상적인 차량이 아니잖아요? 불법운행차량이잖아요?
예.
그 학교뿐만 아니고 부산시내 도처에 전 학교에 불법운행차량이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엄격히 법을 적용하게 되면 사실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등록해 가지고 인가받은 26인승 이상의 차량은 그거는 합법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만 통학버스 애들이 몇 명이 타고 다니는 그런 버스들의 경우는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법대로 단속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지도계도 차원에서 할 것이냐, 완전히 단속을 해 가지고 의법 처리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을, 몇 년 전에도 이 문제는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학부모협의회 회장도 있었고 아래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개선을 좀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냐. 무조건 그것을 막으면 학교가 산꼭대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 그러면 걸어서 거기까지 버스에서 내려 가지고 올라가고 밤늦게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애들이 더 오히려 불편하고 학부모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일단은 계도는 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직접 내려와 가지고 입구에서 통학하고 있는 봉고차 같은 것을 못 올라오게 막는 데도 있고 지금 양태가 나누어져 있는데 교육청하고 이 문제를 놔놓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협의한다, 협의한다 이게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학교통학 불법운행차량이 계속 있어 왔던 것 아닙니까?
예.
오래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협의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를 완전히 차단을 한다면 또 다른 사회문제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런 문제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고 이번에 이 사고가 불거지면서 더욱더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법을 바꾸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시가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상운송 통학차량들 이런 게 문제인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운행기준이라든지 차령이라든지 운전수의 자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하나도 규정된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무조건 불법이니까. 그 테두리 속으로 끌어넣기 위한 것이 운전자 자격요건, 차령, 차량의 기준, 정기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금의 허가제와는 별도로 학원에서 학교가 소유한 그런 통근버스와 달리 등록제를 시행하는 것을 바로 국회에다가 한나라당에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날. 당정협의를 하면서. 그러면 지금 현재 허가제보다는 조금 완화되어 있는 그런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이걸 제도권 속으로 흡수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학교 통학버스를 학교가 사실은 예산이 있으면 운행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학교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서 학교가 제도적인 상태 안에서 적당한 수요의 버스를 구입해서 학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그렇게 현실적으로 학생들, 그렇다고 학생들을 걸어다녀라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밤에 늦게 마치고 위험하고 해서 차를 타고 다니니까, 그럼 그 다니는 법과 현실의 차이에 있는 그 부분들을 고민하고 해결해 내는 것이 그게 정책담당자들의 몫입니다. 그런 몫을 안 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제도권 안으로 수용해서 하려면 행정관청에서는 자꾸 규정이나 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하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을 만드시라는 거에요. 예컨대 만약에 사설 자가용 차량을 한시적으로 학교 통행에 관련되는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차령이나 운전자의 자질이나 이런 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바꾸어준다든지 법을 고치도록 제안을 한다든지 법으로 하지 않아도 시 차원에서 충분히 허가나 등록되는 사항만 가지고도 우선 해낼 수 있다 그런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든지 하면 예를 들어서 자가용차량이라도 학교 통학만 할 때를 위한 그런 신청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차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요,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일단 규정이 되어 있고요. 뭐가 있느냐 하면 자가용 자동차를 가지고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동 시행규칙이 있는데 국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한나라당에 국회 차원에서 해달라 건의를 했고요, 그날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두 번째는 저희들 나름대로 시안을 만들어 가지고 차령도 3년 이내라든지 운전사 자격문제라든지 차량은 몇 인승 이상이나 이하라든지 정기점검을 단축시키는 이런 안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국토해양부 쪽에다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의논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불법운행차량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도가 만들어질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하려면 일제 조사를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밤에 기습적으로 단속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되겠죠. 차에서 내려오는 사람, 학교에 들어오는 차, 하교 시에 내려오는 차들을 다 잡아야 되는데 한꺼번에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도 않고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불러올 파장이 좀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좀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 계획은 바로 계도해 가지고 처벌 받을 수 있다는 걸 그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불법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도 쪽으로 우선 나가자 그랬는데, 계도는 계도대로 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거는 전체를 단속해야 되겠다 그러는 것 같으면 그거는 일괄해서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요, 나름대로 그와 병행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대충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앞으로도 특별히 무슨 대책이 안 만들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등록제 시행만 된다면 이거 법제화만 된다면 이거는 좀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미등록차량은 아주 일벌백계로 강하게 처벌하고 등록을 받아서 안전한 차가 자격 있는 차가 능력 있는 운전사가 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을 그대로 지키도록 집행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전부 불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기가 불편해지고…
그렇습니다. 45대를 제외하고는 전부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놔두자니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등록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법과 현실 사이에서 조금 우리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될 수 있다 이래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지금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또 마침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 혼자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하튼 학교 통학로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교통당국이 앞으로 정책을 펼쳐 나감에 있어 가지고 최우선 순위로 넣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학교 통학로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 그리고 그것을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리스크가 어느 지역이 좀더 많은가, 어느 학교가 좀더 사고의 위험이 있겠는가, 안전에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등급별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D로 나눠 가지고 아주 위험성이 높은 학교 이런 것들을 딱 구분을 해서 그 학교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안들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법이 제도적으로 좀 고쳐나갈 때까지는 그런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시가 현황을 알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아주 위험도가 높은 그런 학교의 통학로라 그러면 상시 사람을 배치시켜서 불법차량 운행을 감시 감독케 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동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한 가지만 저는 또 제가 추가 드리고 싶은 것은 대덕여고는 분명히 사학재단입니다. 사학재단 부지 내에 도로 통학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고가 나는 바람에, 또 사고가 나기 이전이라도 부산시나 교육청이나 할 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그만큼 그 사학재단에 징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는,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고 시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시민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는 또 별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징구조치를 분명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 사학재단의 물건에 대해서 압류하십시오. 그것이 책임소재를 명백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민들의 어떤 그 정말 못 먹고 살아 가지고 정말 돈이 없어서 세금을 체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서민이 징수대상이 아니잖습니까? 건설업을 하는 건설업체 그러니까 20호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건설업체들이 부담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점점 갈수록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지난해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올해는 27.7%인데 이거는 마 특징상 6개월 지나서 내고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도 되어 봐야 징수가 얼마나 됐는가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점점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모럴헤저드라는 겁니다. 모럴헤저드이고 금액도 상당히 됩니다, 이게. 그 납기 미도래를 제외하고 87건에 183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체는 징수주체는 부산시죠?
그렇습니다.
구청이 아니죠?
예.
부산시인데 너무 좀 소홀하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납부율이 떨어지고 체납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고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 모럴헤저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제도상의 문제인데 이게 부과를 해놓고 나는 것 같으면 사실상 5% 가산금 매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산금을 중과를 할 수 있는 제도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러다보니까 주택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리 8%, 10%씩 이렇게 쓰는데 5%는 오히려 싼 금액이니까 차라리 준공하고 나서, 준공할 때, 준공할 때는 구청 같은 데서도 서로 통지가 되니까, 시에서도 통지가 되니까 거의 다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되는데, 이율이 싸다보니까 결국은 준공할 때로 미루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두 번째는…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방금 가산금이 가산율이죠, 5%인데, 지금 현재 5% 같으면 아주 초저금리죠?
그렇습니다.
그 가산 그거를 정하는 것은 국가법에 의한 겁니까, 우리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광역교통시설부담금과 관계 되는 거는 국가조례로 가능한 것 같은데요? 시행령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거하고 시행령 15조 그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하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거를 바꿔야 된다. 가산을 일정기간 줘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더 가산하고 더 가산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령개정안을 건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질서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날 새로 하나 공포가 되어가 시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 가 지금, 그래서 그 이전과 이후를 놔놓고 보면 각종 세외수입금의 징수내용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길거리 가다가 이래 우리가 경범죄를 위반했다 그래 될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그거 범칙금 내봐야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일정금액 이상 되면 그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든지 가산금도 최초 5%에서 이게 얼마까지 늘어갈 수 있느냐 하면 77%까지 늘어갑니다. 그래서 한 5년간, 그러니까 일정금액 이상은 물론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는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모럴헤저드이기는 한데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인 아닙니까? 경제인인데, 이거 뭐 납부 안 해도 5% 가산금 외에는 그냥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납부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법령을 개정하십시오. 그 법령 개정하는 것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세금들이나 이런 것들도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납부 안 하고 자기가 이득 보는,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아 가지고 이득 보는 사회 이거는 잘못된 사회거든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이득을 보는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건설업자들 대상입니다, 이거는. 영세서민들 대상이 아니고 건설업자들 대상으로 자기가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득 보는 법령체계라면 당연히 바꿔야죠.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할 테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교통정책과장님이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몇 가지…
교통정책과장 이종찬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구청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 조그만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축 준공 허가권자가 구청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준공허가를 안 내줘야 됩니다. 준공허가를 안 내줘야 임마들이 준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낼 거 아닙니까? 자, 준공허가 안 내주신다 하셨는데, 지금 아직도 납부하고 있지 않는, 이게 지금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체납금은 5년 지나면 없어지죠?
5년 지났다 해서 다 시효소멸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간에 저희들이 독촉을 하고 또 하면 연장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됩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2002년도 납부대상자 중에서 체납한 데가 세 곳이 있습니다. 동조종합건설 체납금액이 2,770만원 그다음 신원주택 1,372만 4,000원, 왕신종합토건 4,000만원입니다. 이거 준공 안 되었습니까?
준공 다 되었습니다.
준공 되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잘못된 이야기란 말입니다. 체납을 하고도 준공이 됩니다. 2003년도 체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에서 아직까지 공사 중단상태인 것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수는 전부 준공 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현장을 다 본 게 아니고 건축국에, 주택정책관실에 장기 방치건물하고 대비를 해보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거의. 몇 개만 있습니다. 맞죠? 대부분 준공되었죠?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 잘못된 겁니다. 구청하고 컴퓨터상으로 협조하기 때문에 이거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하셨지마는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돈 안내고 전부 준공허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준공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이래 놨는데 재력부족이라고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개를 조사해 봤더마는 전부 준공허가 받으면서 전부 분양 다 해먹었습니다. 재력부족 아닙니다. 이거는 부산시의 의지미비입니다. 그냥 독촉장 발부하고 마는 거예요. 적어도 구청과 허가권자인 구청과 연결해 가지고 이거 안 내면 준공허가 내주지 마라 했으면 이 친구들 다 냈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재력부족이라고 딱 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동조종합건설 그 뒤에 또 재력부족인 2002년도에 2,700만원을 안 낸 건설업체가 2004년도에 또다시 주상복합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역시 또 안 내고 있습니다. 역시 또 재력부족입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완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내도 된다는 거죠. 전부 재력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세기건설 2006년도에 안 내었습니다. 이거는 1억 4,100만원입니다. 재력부족, 2006년도에 준공,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재력부족인 회사가 1억 4,100만원 안 낸 회사가, 아, 왕건종합건설이네요. 왕건종합건설이 2006년도에 2,100만원 재력부족입니다. 안 냈습니다. 재력부족인 회사가 2007년도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08년도에 다시 주택 재건축사업, 주택 건설사업을 다시 또 합니다. 이것도 못내는 재력부족인 회사가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력부족 아닙니다. 낼 의지가 없는 거고 제도를 충분히 악용하는 것이죠.
아니, 제가 이 사람들을 모럴헤저드라고 하지마는 저도 이 사람 입장이라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서민도 아니고 돈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지금 은행에서 금리 빌릴라 하면 8%인데 이거는 안 내봤자, 몇 년을 안 내든 5%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복리로 계산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1년만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1년 지나서 안 내도 5%이고 2년 지나도 그 이상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3년 지나도 늘어나지 않고 4년 지나도 늘어나지 않고 5년 지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6년 지나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5 대 8, 5% 대 8%의 문제가 아니라 5% 대 100%의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10년만 딱, 누구 말마따나 10년만 딱 납부 안 하면 안 낸 금액만큼이 남아요. 이런 제도적 미비가 어디 있습니까? 단순히 국가법령인 가산금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부산시가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시라는 겁니다. 전부 준공허가 다 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체납된 금액이 180억이예요. 물론 이 중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 있을 겁니다. 그래 가 180억입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몇 개 업체는 재력부족이라 해놓고 계속 사업하고 있습니다. 재력부족 아니죠? 허가 내 주면 안 됩니다. 그게 지금 구청하고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구청하고. 제가 볼 때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 어떡하실랍니까?
전적으로 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문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이 부과징수체계 상에,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산화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또 이와 아울러서 함께 우리 행정안전부라든지 등에 법적, 제도적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체적인 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이 부과징수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행정안전부의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금 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2월 27일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점은 많이 개선이 되리라 그렇게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거는요, 이거 과장님께서 자료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마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일부는 또 가산금을 부과를 안 한 데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동조종합건설, 이 자료에 의하면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된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 미리주택, 이 미리주택은 아직도 사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 부과징수시스템을 관리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가산금이 부과가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체납 후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NG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뭐 13만 2,000원도 납부 안 하고 8만 5,000원도 납부 안 하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가산금은 4,000원이네요, 4,000원. 납부해야 될 금액이 10만원인데도 납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건설업자들이 이거는 뭐 안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아주 팽배하다는 겁니다. 그냥 마 1군업체나 정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 어떤 명예가 문제인 업체를 제외하고는 이거는 마 연체 얼마든지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돈 10만원도 납부 안 합니다. 그 사장님께서 10만원도 없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모럴헤저드가 팽배해 있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국가 세금을 자기 사업은 다 하면서 납부 안 하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제도를 정비를 하셔야죠. 제도 좀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국가적인 어떤 법령도 바꾸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준공허가 구․군하고의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하셔가지고 납부를 안 하면 건물 준공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딱 들어가야 이 사람들 납부합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시설부담금에 대한 정보화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크게 해소가 되리라고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시간을 거의 다 쓴 것 같아서 아주 간단간단한 것 몇 개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 질의 남은 거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그 우리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서 교통카드 충전금액 하향조정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라 해 가지고 개선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것 시청역에는 안 되던데요? 됩니까? 제가 못 찾은 거네요?
내나 5,000원 이상만 되던 걸 1,000원 이하로 낮추라 하신 그거 아닙니까?
예.
전원이 다 되는 걸로…
다 됩니까?
예. 어디서 해 보셨습니까?
시청역에, 제가 잘 못 찾은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게 지금 제가 지하철역을 이용을 해보면 잘 못 찾겠더라고요, 이걸.
지하철역에는 돈 그거 표 파는데 거기서 바로 해주는데…
바로 됩니까?
예.
오늘 나중에 한번 오후에 점심 먹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하니까 안 되던데요?
5,000원 이상이라야 되던 것을 1,000원 이상으로 올리라는 그런 지적 아닙니까? 그거는 다 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자전거 지금 무료대여 하는 데가 있습니까?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요?
예.
어디어디 있습니까?
무료는 삼락공원에서 하고 있고요, 대여소 자체가 두 개인데요, 해운대 올림픽공원 안에는 아주 싸게 유료대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락공원은 무료대여입니까?
예. 그거 한 104대 정도 가지고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언뜻 어떤 자료에 우리 교통국 자료인데 무료대여소가 두 군데인데 올림픽공원하고 삼락공원이다. 그래서 제가 올림픽공원을…
올림픽공원은 유료입니다.
유료죠?
예, 대여소는 두 군데인데…
그러면 그 자료가 잘못 되었네요?
예. 올림픽공원은 아주 그 대신에 싸게 받습니다.
올림픽공원은 거의 뭐 2주에 한 번 정도는 자전거 타러 가는데 한 번도 내가 무료로 탄 적이 없거든요.
올림픽공원은 그렇습니다.
30분에 800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10분 초과하면 250원씩 더 내고 그래 합니다.
30분에 800원입니다. 30분에 800원인데, 저는 거의 뭐 매주 가다시피 하는데, 그래서 자료 부산시 교통국의 자료에 무료라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무료입니까 했더만 무료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두 개소인데 하나는 무료고 하나는 유료다 이렇게…
그렇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싼 편입니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거 왜 그런가 하면 해운대구청에서 도로보수원하고 구청직원을 내 보내 가지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30분에 800원 정도면 실제 굉장히 싼 편입니다.
굉장히 싼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좀더 대여소를 좀더 확대해 볼라고 그럽니다.
30분에 800원 같으면 굉장히 싼 편은 아닙니다. 제가 경주에도 가끔씩 자전거 타러 가는데요, 경주 자전거는 예를 들어서 저는 삼락공원에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 올림픽공원 자전거는 전부 헌 겁니다.
예, 좀 많이 낡았습니다.
많이 낡았습니다. 30분에 800원이죠. 경주 가서 타면 자전거는 전부 새 겁니다. 그런데 경주 가서 타면 1시간에 3,000원 하거든요. 그런데 뭐 거기는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이고 여기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전거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금액으로만 2분의 1이지 자전거는 올림픽공원 자전거는 나가지도 않습니다, 잘. 아니, 농담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진짜. 굉장히 타기 힘듭니다. 불편하고. 굉장히 불편해가 타고 나면 엉치뼈가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잘 되면 좀 좋은 자전거도 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이렇게 그런 말씀드려서, 자전거 이게 이제 동료위원께서 자전거 활성화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하실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한 곳에서 무료대여 하는 것 이런 시스템도 좋겠지마는 그렇다면 그쪽에서 맴맴 맴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역이 해운대다 보니까 그 지역실정을 봤을 때 제가 예를 들어서 제안할 수 있다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올림픽공원에서 빌렸으면 올림픽공원 안에서만 타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안 갖춰진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올림픽공원에서 빌려 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해운대해수욕장 적정한 곳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거기서 다시 반납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이제 좀 갖춰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장래에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처음에 우리 렌트카가 처음 생겼을 때는 그 자리에 반납했는데 지금은 타고 다니다가 다른 영업소에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장래에는 그렇게 가줘야 되겠고…
자전거도로와 관계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 같으니까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시간관계상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 수고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율 때문에 최영남 위원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대에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답변대에 나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 시간 제가 쓰는 거는 아니죠?
아까 제가 질서규제관련 법령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이 교통유발금하고는 좀 무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우리 과장님, 9월말 현재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50페이지에 보면 부과건수가 34건입니다, 08년 9월에. 그런데 징수율이 27.7%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우리 동료 이동윤 위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고 지금 하여튼 그 34건에 징수율이 27.7%이고 결국은 72.3%가 징수를 못했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렇죠?
체납이…
그런데 제일 문제가 미납내역 중에서 납기 미도래 한 거는 또 그거는 납기가 도래하면 그거는 징수하면 되는데, 체납액이 12건에 60억 8,600만원입니다. 12건에 60억 8,600만원입니다. 그러면 1건에 기본적으로 5억 정도가 체납이 됐다는 겁니다, 체납이. 그래 징수율도 27.7%에다가 체납액이 12건에 1건에 5억씩 해 가지고 60억 8,600만원입니다. 어떻게 이거 저, 시에 모든 사업에 돈 1억, 2억이 없어 가지고 서로 땡기고 밀고 말이지, 가감하고 삭감하고 이런 마당에 지금 12건에 돈이 60억에다가 1건당 계산하면 5억이고 징수율이 27.7%라 하면 우리 담당국에서 이거 전혀 관심이 없는 사항인지, 관심이 있으면서 봐주는 건지, 그리고 본인이 딱 지금 짚어서 묻고 싶은 거는 체납액 중에서 말입니다, 아까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사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효는 중단시키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효가 5년이 경과되더라도 시효소멸이 되더라도 중간에 그 전에…
시효소멸이 되더라도가 아니고요…
그래 중단사유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면 시효소멸이 중단이 되겠습니다.
독촉장이 발부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그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촉장으로서는 시효가 중단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면요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압류조치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압류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612조에, 민법 612조에 나와 있고 일반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독촉장 띄우는 걸로는 시효중단 사유가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는 것은 징수의 독려를 기하기 위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압류하기 위한 선행 조치사항으로 반드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행 조치사항으로 독촉을 하는 거고, 독촉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첫째, 빨리 이것 12건에 60억을 빨리 회수하십시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시효소멸에 의해서 이걸 회수 못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큰 금액은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인한 감액조치는 결코 하지를 않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반드시 저희들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금 답변에 본 위원이 100%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채권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제가 믿고, 믿겠습니다. 믿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템 이야기하는데, 지금 시스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 어떤 채권이라든지 구의 채권이라든지 이런 채권에 압류되어 있다 해 가지고 건물에 대한 준공을 못 내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아까 시스템 시스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도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뭐 시스템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 건물이 압류되어 있다 해서 준공 못해 주라는 법, 지금 담당 우리 건축과에 있는 담당공무원님들 보고 압류되어 있는데 준공 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물어보면 준공 내줘도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뭐 갖추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시스템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위원들한테 답변을 하셔야죠. 하여튼 마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다보면 누락된 점도 있고 미비한 점도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거는 소멸시효에 의해서 채권 포기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나 업무보고에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남 위원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등록사업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사업소장 진기생입니다.
차량 가족공동명의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번에 답변을 좀 잘못 드려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 드렸다시피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이게 가족이 공동명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자체도 지금 모르고 있었다 하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발령 받은 지 며칠 안 되어 가지고 제 판단으로…
아니, 직원은 몰라도 소장이 먼저 알아야죠.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런 행정이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으니까 문제가 걸린 것이죠. 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둘 중에 보험료가 작은 사람이 보험을 들게 되면 한 사람 공동명의를 한 사람이 이익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를 했을 때 아들은 면허증 낸 지가 한 3개월 되고 아버지는 10년 되었다. 그럼 보험료가 훨씬 적잖아요? 등록사업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서 차를 공동명의로 만들도록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자체가 모르고 계시니까 홍보할 이유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이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법 홍보를 좀 하십시오.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짜 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아니, 보험료를 100만원 낼 건데 70만원을 내고 1년을 타든지 60만원을 내고 1년을 타면 시민이 그만큼 덕을 보는데 지금 등록소 사업소장이 공동명의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다 하면 엄청난 문제죠. 법령이란 것은 소장이 먼저 알아야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모르고 어떤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 충실하게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교통국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시 차원에서 홍보를 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우선 저하고 제 처하고 같이 티코를 하나 등록하다 보니까 공동명의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익이 있느냐. 위원님처럼 물어보니까 차를 파는 자동차회사에서 그걸 권유를 합디다.
그러면 오래도록 몰고 무사고로 있었던 분한테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싸고. 그 다음에 함부로 공동명의자, 그러니까 부부 공유로 되니까 재산이. 함부로 혼자서 팔아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부인한테도 표를 딸 겁니다 이래 하면서. 그래서 일단 자동차회사들은 그걸 홍보를 해 주고 있습디다. 시 차원에 이 분야를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 관련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 수가가 그만큼 낮아지면 결국은 수가만 올리는 다른 역방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기관에서 개입하기는, 그날 농담 삼아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홍보해 버리면 대단한 건데, 그러다가 아차 하는 생각을 좀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주택이나 땅도 부부 간에 공동명의도 하고 아는 사람들끼리도 공동명의를 종종 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어떤 이익을 떠나서 법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자체도 모른다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소장이 나간 지가 며칠 안 될 때 질문이 되어 가지고, 저한테도 바로 보고가 왔습디다. 됩니다. 보고를 잘못 드렸습니다 하고 그때 연락이 왔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택시종량제와 관련하여 부산시 택시 적정대수를 2만 4,143대로 보고 2011년까지 총 1,000대를 감차목표로 정했죠? 2007년도에 60대 감차목표를 정했는데 달성했습니까?
다 못했습니다.
몇 대 했습니까?
휴지하고 폐차하고 한 거 해 가지고 46대, 2007년도는 46대밖에 못 했습니다.
46대 감차하고 2007년도 100대 증차시켰죠?
예, 개인택시.
이거는 이런 계획은 잡으면 안 되는 거죠. 증차를 100대 시킨 이유가 뭣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월 셋째 목요일이 되면 꽹과리 치고 하면서 한 17년 정도 그러니까 무사고 17년 이상 된 분들이 150명 정도 단체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계속 집회신고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타까운 부분은 참 많이 있습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개인의 호주머니를 털어 가지고 사고 신고를 못하고 무사고를 유지해야 되고 개인택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개인재산을 털어가면서 사고수습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건 2003년도에 부산시가 개인택시 증차계획을 발표할 때 앞으로 800대를 더 늘리겠다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총량제가 묶이기 직전에. 그러다보니까 450대는 나갔는데 아직 350대가 안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달라고 계속해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는 그게 몇 년 동안 인가가 전혀 못나가다 보니까 밀려 가지고 한 100대 정도만 풀어주자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총량제하고 배치되는 그런 사항은 있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
앞으로도 꽹과리만 치면 더 내줘야 되네요?
꽹과리 계속 치고는 있는데 아직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꽹과리 치면 내주니까 자꾸 꽹과리를 치는 거에요.
맞습니다. 여건이 변해 가지고 감차실적이 푹 올라가고 우리가 목표를 초과한다면 그분들의 요구는 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 현 여건 하에서는 개인택시 추가면허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저희들 달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0대를 감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46대하고 14대 못하고 증차 100대 했으면 114대가 증차된 것 아니에요?
60대 부분은…
60대 중에 46대는 감차하고 14대하고…
증차는 아니고 계획이었지요, 60대가요.
100대하고…
60대는 계획이었는데 46대를 감차를 했으니까 사실상 54대가 증차가 된 결과입니다.
금년 2008년도 100대, 2009년도에 100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감차가 몇 대 정도 되었습니까?
현재 9월말까지는 28대 정도 감차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100대가 감차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차를 위해서 수익사업을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법인택시는 법인택시대로 수익사업을 하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도와 주셔 가지고 CNG충전소 만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리면 이자 정도라도 시가 도와주라. 그래 가지고 돈도 확보하고 했는데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는 좀 진도가 나가는데 법인택시는 한 5개 장소를 놔놓고 밀고 당기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게 좀 되면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겁니다. 보상감차를 해야 되니까.
금년 추경에 20억 예약이죠?
10억 들어갔죠, 이자만? 한 5억 정도씩 해 가지고 은행 빌리는데?
10억요?
예.
그런데 시에서는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하는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서 전혀 제가 볼 때는 감차할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교통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처음 우리가 1,000대를 총량제로 묶을 때도 자율감차가 기준이었고 그러다가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이 국토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차량총량제를 만들겠다 그러다가 지금 조금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목표대로 해 가지고 나가보자 해 가지고 만든 게 2개 조합이 자율적으로 CNG 가스충전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감차보상을 해 주겠다.
예를 들어 개인택시는 한 5,000만원 주고 직영택시는 한 2,000만원 주겠다 그랬는데, 개인택시는 개인택시조합 쪽에 있는 CNG충전소를 하나 11월말 되면 거의 다 준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체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충전소가 있잖아요?
있는데, 그걸 확장하는 것이죠?
2008년도 100대, 2009년도 100대가 어렵다면 2010년도 350대, 2011년도 390대는 더 힘듭니다. 이런 계획성 없는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전국적으로 택시가 지금 오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걸 총량으로 묶자. 묶어버리면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기기에는 국가정책상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특별법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거만 되면 국가지원을 받게 되는 것 같으면 이건 갑작스럽게 상당히 많은 탄력을 받게 되는 게 지금 70 넘은 개인택시 할아버지들도 많이 몰고 다니고 계시거든요. 그 분들은 적정한 보상만 이루어진다면 그만둘 수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계속 엄격하게 단속해 가지고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이런 게 되면 어떤 분위기만 성숙되면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350대를 한꺼번에 감차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인 게 맞습니다.
개인택시는 거의 70～80%가 이미 매매해 가지고, 사 가지고 운행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개인택시 1대당 5,000만원입니다. 시에서 그걸 어떻게 부담합니까?
시에서는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개인택시에서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개인택시는 결국 자기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기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그 기금에서 감차 대상이 나오는 대로 바로 5,000만원씩 돈 주고 바로 T/O를 없애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만 일임해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시에서 같이 의논해 가지고 정말 이 1,000대를 감차하겠다 하면 2011년까지는 1,000대를 감차를 해야죠.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봐서는 감차하겠다 해놓고 증차가 되었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2008년까지 계획에 증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부산시민은 점점 줄어 가지고 택시 손님은 적어지는데 택시는 1,000대를 감차하겠다 해 놓고 오히려 증차 시켜놓고, 지금 교통국에서 안일하게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2011년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1,000대는 감차를 시켜내는 것을 검토를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 동물원 더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동물원 더파크가 내년 10월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 주변은 주말이면 방문객들로 인한 차량으로 일대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혼잡한 상태입니다.
시에서는 지난 4월 1일부터 현재 어린이대공원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평일에는 3급지, 토․일, 공휴일은 2급지로 각각 주차 급지를 상향조정하여 시행을 하였는데 그 상향조정의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우선 내보니까 20% 정도가 이용차량이 줄었는데요. 구체적으로 대수를 보면 2008년도에는 월평균 1만 8,964대 그러던 게 2,000으로 줄었고요, 2007년도에는 동 기간에 2만 3,700대 월평균요. 그래 가지고 4,700대 정도가 줄어 가지고 한 20%는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효과도 보는 것이 장기간 요금이 비싸지니까 장기간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그 회전율도 좀 높아지고 두 가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에 부산시에 더파크 개장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현 공영주차장 확장 건설계획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주차장을 확장하면 오히려 차량 유발을 더 시켜 오히려 교통이 더 혼잡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공영주차장을 어떻게 확장하여 교통수요를 해소하고자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게 더파크 공영주차장 확장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교통국장으로 오자마자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더 많이 알고 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예산 19억원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가 더파크 공영주차장 518면으로 확장하겠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307면에서 211면을 더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었거든요. 그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으로도 사실 부족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 사람은 한 2,000대까지 확장해야 된다 이랬는데, 그거는 전문가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회의를 해 보니까 주차장을 늘리면 늘리는 만큼 차들이 많이 몰려올 것이고, 자가용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더 정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적정규모가 한 1,000대 정도 미만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더파크 측에서 법정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대수가 127대입니다. 그것을 확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장소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장소는 나름대로 몇 가지 복합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장소는 입구가 좁아 가지고 로터리로 막히는 요인이 되어 있고 만들어 놓은 게 16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먼지가 풀풀 날고 시끄럽고요, 복공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파크가 한 팔백… 아래 통과된 게 807면입니다만 807면 정도의 주차장을 자기네 비용으로 건설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는데 조건은 20년 이후에는 아예 한 푼도 안 받고 그 안에 20년 안에 자기네들 더파크 손님들한테 들어오는 주차장 그 비용만큼은 차감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 해 가지고 시 나름대로 시정조정위원회하고…
더파크에서 800면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다가 조금 더 옆에 확장해 가지고 있는 것을 뜯어내고 그 위에다 올린다는 겁니다.
아니, 그 옆에 어디다 확장을 해요?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국장님, 자총 뒤에 족구장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얼마 되지도 않고요.
그게 전체 한 사천…
원래 더파크 허가를 낼 때 자기들이 주차장을 400면을 만드는 조건하에서 허가를 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원래 허가 낼 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현재 와서 시 땅에다가 자기들이 800면을 만들겠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400면을 만들겠다는 것이 분명히 계약서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로터리를 감고 들어가는 주차장은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 주위 인근에 연지공원도 있고 사직 넘어가는 문서창고, 도서관 옆에도 그런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외곽으로 주차장을 빼내야지 지금 로터리를 감는 주차장은 설치를 1,000대 아니라 2,000대 해도 그것은 초읍은 차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 상당히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내년 10월에 개통이 되는데 지금까지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우선 400대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적 의무대수는 127대를 추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어쨌든 자기들이 더파크가 개장 전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면적이 제가 알기로는 400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400면을 만들어야 이거는 허가를 내주는데 더파크에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허가를 내 주면 안 돼요. 지금 현재에도 토요일, 일요일 되면 초읍, 연지에 차가 막혀 가지고 소통이 안 되는데 왜 개장 허가를 내줍니까?
그래서 400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연지공원 이야기는 본 회의장에서도 대안들도 나오고 있고 도시개발실에서도 답변을 드린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시립의료원 건너편에 공영주차장 이 부분도 그런데 예를 들면 연지공원 같은 거는 도시계획을 완전히 바꿔 가지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장기계획이 되어야 되고 공영주차장은 우리가 빨리 시행해 볼려고 하니까 한 1만 8,000㎡쯤 되는데 이게 기간이 도시기본계획을 또 손을 봐야 되고, 왜 그러냐 하면 문서보존소에서 4만㎡ 정도 손을 댄 게 있어 가지고 개통 전에 뭘 하나 만들어야…
동물원 옆에 있는 주차장도 2층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외관상 보기가 참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거기에다가 1층 더 증축하면 공원입구가 형편없이 모양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 봤거든요.
그림이야 멋지게 그릴 수 있어요.
아니,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실제 해 보면 그렇게 안 되니까 이야기죠.
색깔하고 디자인하고를 해 보니까 실제 높이가 한 9m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래 해도. 지금 자유회관이 13m거든요. 그보다도 혹시나 올라갈까 싶어서 우린 또 걱정했는데 그보다는 훨씬 낮고요. 색깔도 여러 가지로 입혀보는데 경관심의위원회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고 있고 해서요. 그런 걱정 부분에서도 우리도 걱정했는데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지금보다는 조금 올라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회의장에서 이 어린이대공원 앞에 주차문제 때문에 아마 국장님하고 앉으면 이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어요. 여기에 앉아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는 잘 하죠. 그런데 실제로 단 1%도 진행되는 것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50～60%는 진행이 된 걸로 이래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셔틀버스 휴일 운행이라든지 주차장 급지 조정 갖고도 이야기를 했고 월드컵로에 주차시설을 갖춘다든지 대형버스 댈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시책 중에 나름대로 하나씩 챙기고 있습니다.
국장님! 월드컵이, 어린이대공원에 입장하는 분들이 월드컵에 주차를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 금농식당에 교회가 들어서 가지고 일요일 되면 교회에서 거기 주차를 전부 다 합니다.
교회에서요?
가 보셨습니까?
그거는 일정 시간대에…
국장님이 잘 모르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교회 시간대에 그렇고요.
한번 일요일 가서 확인을 해 보십시오.
토요일, 일요일 저도 계속 가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은 10시 전에 차 갖다 대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오는 분들은 10시 이후에 주로 오잖아요? 차 댈 자리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실태를, 대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에 있는 사람들인지 분석을 하겠습니다.
실제 없습니다. 제가 거기 살지 않습니까?
다른 시책으로 봤는데…
그리고 지금 이 어린이대공원 로터리를 토요일, 일요일 되면 절반은 막아버립니다. 어린이대공원 옆에 주택, 아파트가 930세대가 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 내려올 때 제 길로 못 내려오죠. 올라갈 때 로터리 절반 막아 가지고 도서관 있는데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유턴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유턴해 가지고 돌려 가지고 공원으로 들어가는 차 꼬리에 붙어가 내려와 가지고 우측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 뒤에 930세대 주민들이 무슨 죄인들도 아니고 어디 봉입니까? 초읍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 되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도 부산시에서 이걸 해결 좀 하려고 신경을 쓰지를 않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날 셔틀버스 1번, 2번 서면에서 오고 동래 온천장에서 오죠?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많이 타지는 않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많이 안 타는데 왜 그 차 섭니까?
그렇지만 그걸 계속 홍보해 나가고…
홍보한 지가 몇 개월 되었는데요?
위원님, 그거라도 계속 운행하면…
제가 볼 때 오히려 그 차들이 교통 유발시키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한두 사람 탈까 말까 빈 차가 빙빙 둘러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차 돈 주고 돌립니까? 그런 정책을 하니까 지금 교통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직접 봤습니다.
아까 우리 신상해 위원 말했지만 교통사고 나서 인명피해가 있고 수십명이 다쳤는데도 국장님이 현장에 안 나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시민이 한번 알아보십시오. 국장님을 어떻게 평을 할지.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참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이 공장에서 사소한 사고가 나도 사장이 현장을 쫓아다니고 병원도 쫓아 가보고 가정도 가서 사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교통국장님이 인명피해가 나고 사람이 죽었는데도 현장에 안 가봤다는 것은 정말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어린이대공원 앞에 교통이 이렇게 마비되어 가지고 초읍시민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부산시에서 교통을 해결할,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2008년 추경에 19억을 편성시켜 놓았어요, 거기에. 지금도 공사를 하지도 않고 지금 그게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하고 이월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19억원은 사실상 예산이 필요가, 안 써도 되는 것이죠? 결국 800면 이상을 더파크 측에서 지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필요가 없으면 왜 19억을 없는 돈을 추경에 편성을 해요?
더파크 측에서 그때는 제안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 법적 의무만 짓겠다는 것이고…
그 전에는 더파크가 없었습니까? 더파크가 개장하면 주차대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잖아요?
당연하죠.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추경에다 그 어려운 시 살림에 19억을 거기다가 편성을 해 놓고 있어요?
위원님, 그때 당시에는 더파크가 800면을 지어서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을 하지를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더파크 개장은 다가오는데 우리 시가 최대한 최선의 방책은 우리시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였고요…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더파크에서 800면을 자기들이 땅을 사서 짓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설관리공단 땅에다가 자기가 800면을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는 자기들이 400면을 짓는 땅을 구입하기 힘드니까 이것을 증축해 가지고 주겠다는 이야기이지 지금 자기들이 허가상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왜 여기다 800면을 지어 가지고 시에다가 기증합니까? 국장님, 어디 사탕 가지고 어린애들 꼬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선 400면 부분은…
더파크에서 왜 자기들 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데 800면을 지어 가지고 시에 기증을 해요? 허가 상에 분명히 400면은 자기들이 만들기로 되어 있어요.
우선 400면 부분을 저희들 확인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더파크가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지 건축조건이, 허가조건이. 땅을 사 가지고 400면을 지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차면적 518면을 확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211면만 추가를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은…
그 자리에다 지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추가질의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더파크에서 처음에 동물원 확장해 가지고 공사할 때, 시하고 협의할 때 주차장을 몇 면을 자기가 보유하겠다는 체결이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자료를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없으면 자기들이 800면을 자기들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에다 자기들이 기증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현재 더파크 공사하는데도 자금이 모자라 가지고 쩔쩔매고 부도설이 나돌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결국 800면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것은 자기네들 사업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계약체결할 때…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차장에는 800대 아니라 2,000대를 증축해도 안 된다. 옮겨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후에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감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한 그러한 형식적인 것으로 치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을 어떻게 가겠다는 것도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 질의한 내용 중에서는 나중에 오후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초읍 어린이대공원에 19억 삭감하는 것은 그 당시 계획에 동물원 측에서 교통영향평가로 인해서 800대를 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거기에 19억이 삭감이 된다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시지 말고 옆에 자유총연맹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연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 다음에 삼광사 쪽으로 내려가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를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19억을 쓸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차장 800대 확보되어 있으니까 돈 반납해 버리고, 그래서 교통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큰 그림을 19억을 나중에 이월을 시켜 가지고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지 그것 없이 그냥 반납해 버리면 되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모한 것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담당부서에서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통학버스문제도 시장님도 그랬습니다. 불법단속을 철저히 하겠다. 불법단속 철저히 해 버리면 통학하는 학생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대안도 상위법에 안 맞는 대안을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택시정책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15인승, 12인승 택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연세 많으신 개인택시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차가 선령이라든지 교육문제라든지 보험문제라든지 모든 게 다 해결 안 됩니까?
그래서 총량제 좀 정리하고 그래서 다각적으로 해 보겠다는 그걸 한번 해 보고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다양한 택시정책과 그 다음에 앞으로 만약에 택시를 해 준다고 그러면 무사고운전자에게 이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하는 것 외에는 매매를 못하는 그런 한시적인 택시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안 해 주고 그냥 아우성치는데 우리는 못 해준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강력교통시설분담금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돈을 안 받으면 특별회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 받으니까 우리가 관계없는 것이라고 해 가지고 넘어가서는 안 되고. 앞으로 체납징수액에 대한 포상금 있죠? 그게 7억 가까이 됩니다. 그게 세무담당공무원들만 묶는 걸로 해서는 안 되고 이걸 국장님이 간부회의에서 제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교통국과 관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징수해 가지고 그 포상금을 우리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안을 만들어서라도 해 보겠다는 이런 의지를 보이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한 큰 맥락에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에 다시 한번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식사를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감사부분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특히, 통학로 관련되는 문제는 지금 33군데 전수조사가 끝이 났고 또 앞으로 2차, 3차 교통국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제2의 그러한 사고가 나지 않게끔 방지를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보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교통국과 그 다음에 구청과의 연계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그래서 12월 1일날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첫째는 건설과, 각 구청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 왔기 때문에 도로계획하고 우리 교통정책하고는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이 교통관련 과에서 조사가, 전수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는데 이미 우리 교통국에서 33군데하고 기타 다른 데 대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27억 예산을 올해 올려놨는데 그걸 반영한다면 조금 많은 학교들이 그러한 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깊이 만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학교 중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거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리해야 될 그 도로에 대한 우선순위 그리고 적은 돈을 하면 펜스라든지 보차분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부터 먼저 해주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대학교가 전수조사에 들어간 것은 조금은 변별력이 낮은 학생들을 먼저 해야 된다고 봤을 때 후순위로 가야 되고 특히, 장영실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생이 그렇게 없다,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데 1억이 넘는 예산은 오히려 보차분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돌리면 한 10개 정도 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브니엘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버스베이를 설치를 해 가지고 그 하나의 예산 가지고 다른 학교를 먼저 하고 그 버스베이는 조금 후순위로 넘기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급한 것부터 먼저 하는, 그래서 조금 발 빠른 행정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에서 12월 1일날 전수조사를 같이 교통국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 27억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교내와 교외가 같이 연결되는 부분은 교육청에 12억 7,000만원 예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거는 그거대로 또 분리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무부서에서 지금부터는 단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죠?
오늘까지 구청에서 우리가 46개 학교 조사한 거 외에 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추가로 더 제출되어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를 놔 놓고 의회차원에서 현장확인 할 때 같이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되겠다 하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의 다 의견은 일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말씀 받아들여 가지고 준비를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예산이 사업별로 안 되어 있고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앞으로 아무 문제없이 의회의 의견도 하고 저희들 집행부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통학로 문제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수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들 많이 하셨습니까? 저도 아까 전에 우리 통학로 문제 때문에 이 문제 잠시 언급을 하고 제가 준비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1월 11일날 국제신문에 기사가 났던 부분인데요, 이게 아마 소방서하고 다 합동으로 아마 대덕여고 사건이후에 소방차가 몇 분 안에 학교에 도달할 수 있나? 이래서 통상 초기진압하려고 하면 5분 이내에 가야 되는데 20분 이후에 도착을 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소방본부 자료에 보면 5분 이내 초기진압 때까지 도착할 수 있는 비율이 76%쯤 됩니다. 그거 안 되는 곳이 24%인데, 결국은 우리 학교가 대다수, 많은 학교들이 바로 이 이십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정책들을 짜고 이럴 때 다 되는 데 말고 안 되는 데 여기 정말 필요로 하는 곳이고 정책의 힘이, 정부의 힘이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요, 아까 전에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단속 말씀도 주셨고 이랬는데 저는 아마 이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가장 하위의 정책이 단속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학원 다니면, 다니는 학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또는 공짜로 태워주고 있고, 그죠? 그래서 그것보다는 결국은 도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도로를 정비할 것인가? 이 문제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식이 못 따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의 신문자료입니다. 신문자료인데, 전봇대가 있어서 안 된다, 또 주차 등등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좀 선언적 어떤 의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선언적 어떤 내용을 담은 것들이 필요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통학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러면 생명도로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나 박자.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제안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참 고쳐지기 힘든 곳은 생명도로로 지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사회적 공감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죠. 이게 만일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게 참 대책이 없더라. 그러니까 시민여러분, 이게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생활공간이니까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자. 이런 식의 특단의 대안이 없으면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주요 의제에서 뒤로 처질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들이 다시 좀 됐으면 좋겠구요, 좋은 더 나은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 그 말 나온 김에 제가 우리 스쿨존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몇몇 스쿨존, 몇몇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 비가 와서 못 갔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국장님도 이 사진 한번 봐 보시면, 이게 동래 미남초등학교 앞입니다. 여기가 학교 이쪽 저쪽 입구가 다 사거리인데요, 제일 위에 그림이 뭐냐 하면 붉은 아스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붉은색 아스콘이 일반 아스콘에 비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싸다고 그래요. 이 그림인데, 위에 여기가 지금 비에 젖어서 이렇습니다. 맑을 때 가면 어떻냐 하면 그냥 아스콘 색깔하고 표시가 안 납니다. 우리 스쿨존이라는 것은 시각적으로 아, 스쿨존, 붉은색 여기는 내 스스로가 조심해야지라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서 붉은 아스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비 때문에 젖어서 이 정도 색깔이 나온 겁니다. 맑을 때 가면 그냥 아스콘 색깔과 유사해요.
그리고 그 밑에 굵은 입자의 아스콘 이거는 뭐냐 하면 가쪽입니다. 뭐냐 하면 아스콘 공사를 하고나서 말입니다, 다짐을 안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 제대로 다짐을 안 하니까 가운데는 푹푹 파였어요, 또. 이게 가보면 이게 스쿨존이 우리가 어떤 스쿨존을 지정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정책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우리 여기 계시는 교통국 직원께서 꼭 어떤 이런 현장들 가셔서 이거 빨간색으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꼭 좀 써 주십사.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거 설치할 때는 사실 국고를 좀 50%라도 받고 또 시하고 구가 25%씩 이렇게 분담해 가 설치까지는 잘 하는데 사후관리부분이 좀 국비도 안 내려오고 하다보니까 솔직히 이거는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거는 예산의 문제로 접근할 거는 아니고요, 의지의 문제이고, 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결정에 대해서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시민이 퀘스천 마크를 붙이면 그 정책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정책입니다. 아, 하고 나니 다르더라. 이래 되어야지, 뭐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다 이거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제가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개소 우리가 정비를 했는데, 그 대상이 나오네요. 나오는데, 연차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학교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대다수가 괜찮겠지만, 이게 불법주차로 인해서 정말 이거 초등학교 앞에 불법주차 이거 학생들이 보행권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로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는데, 참 이런 사항들도 조금 전에 말했던 우리 통학로 안전 역시 똑같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십사. 주요 정책의제로 다뤄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학교 앞에 스쿨존 문제부분은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초등학교는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있는데, 문제가 지금 큰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서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해 가지고 무단주차, 정차부분 그 다음에 또 학부형회하고의 충돌부분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합의를 좀 해 갖고 오면 이거는 뭐 예산을 투자, 투입할 우리 정책적인 그런 배려를 할 충분한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미흡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만 보강하게 되면 학교 적어도 초등학교 이하 애들은 학교 다니는데 안전이 확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챙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남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고,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좀 갔으면 좋겠다 싶고요.
(참조)
․ 동래구청앞 자전거도로 관련 도면
(전일수 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버스준공영제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민의 발…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뭐,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대중교통 우리 시민의 발 이래서 우리 대중교통 환승이후에 사실은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아지고 또 그래서 환승이후에 우리 사회적 비용의 절감 이런 부분 대단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준공영제로 인한 지원금의 규모 이런 부분들도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가치나 모든 사실이나 양면성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죠? 다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이제 버스준공영제를 2006년도 5월달부터 했으니까요, 그죠?
7년도 5월 15일부터입니다. 6년도부터는 버스 간의 환승…
그렇죠. 버스 간 환승, 거기서부터 보면.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게 이제 지원금 부분들입니다. 지원금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추이가 어떨 것이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준공영제, 환승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런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 환승에 있어서 버스 버스 환승을 먼저 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했는가?
예를 들어서 먼저 도시철도 중심으로 버스, 지하철 먼저 가서 감차를 좀더 많이 해 낼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정책적 조바심이 있었던 거는 아닌가? 등등 이런 요지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지금 우리가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재정지원금은 2007년도에 395억이 나갔고요, 2008년도에 본예산에 564억을 편성하고 이번 추경에 198억을 요구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762억이 재정지원금으로 편성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은 상당히 완화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유가가 1,800원, 9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간 경유를 쓰는 양이 7,500만ℓ정도 되기 때문에 유가 100원에 따라서 75억 정도의 추가소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특별난 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금에는 유류보조금하고 지원금 같이 들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유류보조금은 별도입니다.
별도로요?
예.
그러면 이게 표준수익금이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각 노선마다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이게 에브리지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지금 연 매출액, 죄송합니다. 수입액이라고 보겠습니다. 연 수입액 정도를 보면 한 4,200억 정도, 4,100억에서 200억 정도 지금 벌리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같은 경우는 조금 손님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당 한 54만원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54만원 정도요?
10월 같은 경우…
이게 표준수익금이 그렇다는 거죠?
수익금이 그렇습니다.
표준운송 가격은요?
표준운송 가격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표준운송 가격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연료비나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은 연료비는 실비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급되는 표준운송 가격은 한 59만 9,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CNG버스하고 일반 경유버스하고 다를 건데요? CNG가 점차 보급이 확대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씩의 차이가 좀 납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그대로 있다면 전체 표준운송 원가는 떨어집니다. 다만, 이제 매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인상분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더 올라야 될 게 CNG가 많이 간다면 조금 그 폭이 줄겠죠.
그러니까 표준운송원가가 59만원 정도고, 그죠? 59만 9,000원…
약 60만원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수익금이…
지금 전체 4,100억, 대당으로 따지면 한 해 차이 나는 돈이 한 800억 정도 될 겁니다. 800억 내지 900억…
전체 금액은, 그러면 전체, 대당 의미가 없이 크게, 대당이나 전체나…
수입액이 4,100억 내지 200억 정도 되고요, 지출되는 액이 한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800억에서 900억 정도,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전에는 황금노선이라는 게 있었고 적자노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A라는 회사가 여러 가지 노선을 가지고 있을 건데 그 노선별로도 이게 수익금이 많이 나오는 노선과 적게 나오는 노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사업자들이 뭡니까, 경영의 효율성 제고 등등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부분을 줄일려고 자구책들을 굉장히 강구했을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 이후에 손해부분은 이제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바랄 수 있는 경영효율을 위한 어떤 정책적 방안이 있습니까?
이제 표준운송원가에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약 85%에서 90%가 인건비하고 연료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한 10%정도가 일반관리비 내지는 차량의 감가상각비나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운송원가를 낮추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비탄력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차를 줄이는 운행의 횟수를 줄이거나 노선의 버스 대수, 돈 안 되는 노선의 버스 대수를 줄이거나 하는 것이 경영개선 절감의 노력인데 이는 곧 바로 시민들의 불편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준공영제를 하게 된 배경 중의 하나가 그러한 적자노선이지만 시민편의에 의해서 함부로 없애지 않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는 적정한 수준이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향후 이것들이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게 지금 현재 저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최근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습니다.
유가의 인상,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지금 세계적 경제위기 우리도 피해나갈 수 없는 경제위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선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치면 기본적으로 우리 서민대중은 저는 아주 원래 고급교통을 선호한다, 누구나. 누구나가 고급교통을 선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자가용 타고 싶고 누구나 편하게 가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향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은, 이용률은 그렇게 크게 썩 높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도 무리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의 포커스를 어디로 맞춰 가느냐에 따라서 위원님 지적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 아무리 편리한 교통수단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마는 그게 자기가 시간, 비용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따진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요가 팍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적정수준에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보일 수도 있다라고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대중교통을 결국은 이제 많이 이용, 저는 이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더불어서 같이 가줘야 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재정지원금은 끊임없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같이 가줘야 될 정책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정책보고가 있었는데 결국은 수요관리정책이 같이 가줘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최근 들어서 어떤 생각들이 드느냐 하면 이전에는 교통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뉴스의 포커스가 거기 있었습니다. 부산시내 교통이 너무 흐름이 정체된다, 막힌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요즘은 대중교통이 환승문제 이후로는 교통의 흐름에 대해서는 이게 뉴스의 순서에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지금도 굉장하게 소통이 불편함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문제, 그러니까 수요관리정책하고 대중교통이 같이 가줘야 소위 대중교통의 이익의 향상 그건 또 다시 역으로 이야기하면 시의 재정지원금의 세이브 이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좀 같이 정책적으로 연결시켜서 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정책 아까 전에 보니까 부설주차장 제한, 그죠? 우리가 지금 1급지 상업지역 내에서만 부설주차장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확대뿐만이 아니고 이건 좀더 강도 높은 어떤 수요정책이 같이 따라줘야 소위 준공영제로 인한 시의 재정적 손실을 이렇게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게 앞으로 계속 제가 볼 때는 지원금이 늘어날 때 이게 지원금 충당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원금을 적게 나가고자 한다면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수입을 늘리는 방법에는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가용을 갖고 나오면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훨씬 편하게 만드는 대중교통 우선정책, 버스전용차로라든지 도심지 주차의 수요를 억제한다든지 그 다음에 차를 타는데 도착시간을 알려준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편의제공과 자동차 수요에 대한 억제정책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경비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CNG차량이라든지 공영차고지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탄력적 운행에 따른 자율감회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같이 나가야 될 걸로 생각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그러면 대중교통을 재정지원으로만 다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정부분 요금형태로 조금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준공영제 이전에는 2000년도, 2002년, 2004년, 2006년 계속 격년단위로 요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저희가 주체가 아닐 때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따지면 2008년도 분명히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인상하지 못했던 거는 여러 가지 정세나 상황들이 있었고요, 요금인상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재정지원이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2년 내지는 2, 3년 내로 계속 적정한 수준에서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요금인상만 되어진다면 지금 현재의 수준, 한 해는 한 400억 그 다음 해는 한 600억 그 바운다리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정책을 따로따로 떼어서 볼 게 아니고 종합적 관점에서 본다면 결국은 시의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그 비용이 다시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정책들이 하나의 정책이 아니고 서로 연계되어서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스 버스 환승 또는 버스 지하철 환승, 준공영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아닙니까? 중복노선을 좀 없애야 된다, 그죠? 속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중복노선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봤을 때 그게 그러면 감차는 어느 정도 되었느냐,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공영제 할 당시에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70대를 감차를 했고요. 다만, 이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개통되면서 다른 시․도에 없는 자율적인 조합자체에서 준공영제가 되기 전에 감차를 한 게 한 400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0대에서 지금 한 2,537대로 줄었는데 70대 정도 준공영제 들어가면서 감차를 했고 예비차라고 있습니다, 지금. 정식으로 인가, 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할 경우에 수리하고 이럴 때 대체해서 쓰는 예비차가 있는데 당시에 예비차가 160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는 상용화 되어서, 물론 잘 되는 노선이 되겠죠. 거기에 예비차가 계속해서 뛰었던 걸 감안하면 거의 한 150대 이상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차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게 99년도에서 2000년도 13대 그 다음 29대, 15대, 35대, 67대, 67대, 90대 그 다음에 준공영제가 되면서 87대가 줄고 2007년에서 버스 지하철 환승시행 이후에 17대가 늘었단 말입니다, 증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라는 게 도시철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가 물론 서울을 벤치마킹 했죠, 그죠? 또 서울은 구리찌바를 벤치마킹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중앙로 중심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버스 버스 환승이 문제가 아니고 버스하고 지하철을 연계시키는 작업들이 먼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감차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감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의 소멸, 멸실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차라는 부분에서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아무리 강요를 한다 해서 감차를 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또 근로자의 문제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량을 줄여나간다는 게 그냥 우리가 이론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감차를 해야 되고 하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더러 있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우리 부산지형의 특성상 지하철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다 이렇게 연결시키는 노선으로서 버스와 지하철이 연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버스 버스 간에 가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저희들도 한 1, 2년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왔습니다. 토론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있어서도 지하철과 연계된 부분에서 환승을 하는 그런 비율도 상당히 높지만 목적지까지 한 번에 가고자 하는 그런 욕구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황금노선, 손님이 많았던 노선들이 여전히 손님이 많다는 것은 이용자의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법상 지하철과 먼저 갈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철과 버스의 소유의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저희가 버스 버스를 먼저 갔고 그 다음에 지하철과 버스를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의 특성상 아직은 지하철이 주가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나머지는 전부 마을버스식으로 지선으로 해 가 연결하는데는 아직은 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리 준공영제라는 게 그래서 지금 어떤, 저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사실은 환경들이 굉장히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지금 우리 그냥 하는 이야기로 버스기사는 공무원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심심찮게 합니다, 심심찮게. 그래서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게 뭡니까? 경쟁의 논리 또 시장의 논리가 어느 순간에 빠져버렸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시가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이고 또 아마 회사별로, 노선별로 가지고 있는 아마 그 수익금의 어떤 추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 우리 도시철도기본계획과 맞추어서 결국은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으로 가지 않으면 서울하고 부산하고 단순비교하기 힘들지만 우리 부산 같은 경우 서울처럼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재정적 손실이 커지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향후 이 정책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들을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결국 부산도 도시철도 중심으로 해서 가능하면 중복적 노선은 좀 정리를 해 나가고 그래서 재정적 지원의 추이에 대한 문제에서도 좀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회사에다 경쟁적 효율성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문제가 있다 없다 보다도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대중교통 이러면 시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아마 부산시 정책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의논을 해 보고자 싶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서 차후에 이런 문제들 3호선 완공되고 나면 또 기본계획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연계해서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이 시민에게 다시 또 돌아오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정책적 방안들을 좀더 노력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반송선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김해～부산 간의 경전철, 다대지선 이런 식으로 도시철도 부분이 상당히 확대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철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노선들 지역에 있어서는 버스가 경쟁력을 가지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버스의 양을 줄이든지 아니면 버스가 다른 쪽으로 광역적인 개념으로 접근이 된다든지 역할분담이 다시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준공영제이기 때문에 기사님들이 준공무원의 역할로 해서 신분이 굳었다기 보다는 현대차나 다른 모든 일반사업장에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못하는 노조의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오히려 기사님들의 신분이 좋을수록 저희가 그 분들에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권유를 할 수 있고 그걸 일탈하시는 분들에 대한 제재가 훨씬 더 내 자리가 좋으면 좋을수록 벗어나는데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엊그제 2007년 5월달에 시작해서 이제 1년 조금 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성숙되는 단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더욱 더 완성도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남 위원입니다.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계속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전일수 위원님께서 부산시민 전체가 관심사인 문제를 한번 의논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조금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책적인 문제 몇 가지를 국장님한테 묻고, 그 다음에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부장님 잘 아시는 분이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해서 2008년 3월부터 9월 9일까지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연구 착수를 국토해양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서류 보실 것 없고요. 하고 있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신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수준까지 가 있느냐 하면 국토연구원에서 내년 9월까지 입지라든지 규모 이런 게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계획하고 달리 대상 적지를 바로 선정을 할 그런 계획 쪽으로, 처음에는 서너 개까지 줄이겠다 했다가 하나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쪽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주 내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이 5개 시․도가 적지로 꼽고 있는 위치 그 다음에 그것을 연구원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각 시․도별로 다르게 되는 데도 있지만 한 곳으로 몰리는 게 한 두세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일에 공개적으로 어느 지역이 아주 유리하고 어떤 부분에 그쪽은 불리하다, 안 좋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머지 시․도들이 또 담합을 해 가지고 나갈 염려도 있습니다. 이건 나름대로 저희들 공식라인이라기 보다도 우리 입지가 훨씬 좋다. 세계적인 추세라든지 친환경적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그 다음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유리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상대적으로 입지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곤란할 것 같다. 곤란할 것 같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이 그 자료를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실제로 김해공항 2단계 확장사업을 완료를 했고 2015년 이후에는 사실은 수송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도 나름대로 다른 시․도로부터 배제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산시민의 입장에서는 부산시에 유치되는 것이 위원으로서 시민을 대신해서 욕심 아니냐 그런 표시를 하고 싶고요. 어쨌든 간에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응하셔 가지고 부산시에 가능한 한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페이지, 업무보고 3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는 다른 부장님들 보시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이용편의시설 보강해 가지고 2008년 정류소 표시판에 636군데 해 가지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시내버스 고급화사업 추진 해 가지고 LED 방향표시판 그 다음에 그 밑에 추진방향에 2008년 4월부터 11월까지 LED 방향표시판 990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LED 광고가 쉽게 말해서 옥외광고물에 해당합니다. 국장님, 그렇죠? 옥외광고물에 해당하죠?
시내버스 앞 위에 머리에 있는…
그거나 안내표시판 전체가…
광고는 아예 없거든요. 99번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간다…
그 자체가 광고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죠. 광고로 보기에는…
방향 안내표시판 자체도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광고물에 해당됩니다.
운수사업법상 그건 반드시 표시를 해 주어야 됩니다, 버스는. 대중교통수단에 대해서는요.
표시는 하는데, LED를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아, LED 사용 자체를 가지고 말씀… 표시를 하는데 표시의 수단일 뿐인데요. LED로 하느냐, 글자로 쓸 것이냐…
그런데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공공에서는 LED를 사용제한 없이 예를 들어서 정류표시판에도 LED를 쓰고 있고 또 버스 방향표시판에도 쓰고 있고 공공기관에는 전체가 LED를 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옥외광고물법 제23조 1항 6호에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나 관광지가 아니면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관공서에는 LED 전광판을 다 쓰면서 일반 민간인 주거지역에 상업건물 그런 데는 일절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관공서에는 허가 없이 마음대로 LED판을 쓰면서 민간인에게 실제로 민간인에게 이런 것을 쓰도록 하고 관에서는 좀 자제하는 것이, LED 광고물법 제23조 1항 6호에 형광등이나 백열등을 쓰도록 하는 이유가 운전자의 운전시야를 가리게 한다는 그런 이유로, 옛날에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LED광고판을 못쓰게 해놓은 제한규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는 100% 다 쓰고 있으면서 민간인은 못쓰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5분발언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서민을 위한 이것도 정책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에너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서 LED를 써야 맞습니다. 맞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에게는 LED를 못쓰게 하고 관공서나 관광지나 유흥업소에는 LED를 쓰도록 하고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원칙적으로는 시행령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부산시에 전체적인 책임이 있다기 보다는 부산시에서라도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은 빨리 빨리 개정해 가지고 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에너지 절약할 수 있고 환경보호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간부회의에서도 말씀 하셔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노외 공영주차장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장 지속 확충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사업 시범운영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4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사업 대상지가 5개소인데 그것도 서구하고 사상구에만 딱딱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73억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사업 대상지가 서구하고 부산시내 많은 구․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혼잡한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서구하고 사상구에만 주택가 노외 공영주차장이 건설되어 있는지 국장님 답변…
네 가지 다 좀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이만 하다뿐이지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은 같은데요.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뭐냐 하면 우선 구청에서 신청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구청 입장에서 보면 적당한 땅이 있어야 되고 내 집 주차장은 개인이 하겠다 그래야 되고 노외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노외에 땅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구비확보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 금액자체가 시비하고 구비가 오히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의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구에서 신청 자체를 안 하게 됩니다. 신청 오면 거의 다 우리가 이것은 최소한도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시비 보조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하필 요청한 데가 서구하고 사상구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지 이건 다른 의미에서 접근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특히 서구하고 사상구가 말입니다. 구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맞죠? 재정자립도가 좀 낮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5개소까지는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5개소 중에는 4개 구청이 있는데요. 서구하고 사상이 있고요. 서구에 부민동 떼고 엄궁하고 모라는 사상이지만 가야1동은 부산진구이고요. 감천2동은 사하구가 해당이 되거든요. 감천2동은 사하구가. 4개 구에 이게 걸쳐 있습니다. 물론 서구 말씀하셨는데 서구는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16개 구․군 중에서…
내가 이걸 묻는 이유가 신청한 구들이 시비 매칭 해 가지고 구비가 들어가야 사업이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자꾸 낮은 이유가 이렇게 신청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확충을 했다 이렇게 볼 때 시에서 충분한 구에 홍보가 안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각 구에다 이렇게 공문이 내려가 가지고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된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구라든지 동구 이런 데가 자립도가 안 낮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비보조금을 주는 데가 3개 계급을 나눕니다. 30%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고 50% 해 주는 데가 있고 70%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은 6개 구는 70%를 시비보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구나 이런 데서도 부민동 같은 데 사실상 일반 주거밀집지역인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건 구청에서 판단해 가지고 30%만 자기네들이 대면 되니까 우선사업으로 아마 책정해 가지고 시에다 요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주민들이 민원이 많고 하니까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신청을 했으니까 됐다.
예, 부민동 쪽이니까.
어쨌든 간에 국장님으로 봐서는 형평에 맞도록 우선순위를 따져서 하셨다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가능한 한 전 구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가능한 한 노외 공영주차장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이거는 계속 우리가 독려하고 권유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에서 주민들하고 합의하고 이런 절차가 어려워서 그렇지 땅 사고 하는데 어려워서 그렇지 이건 구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선 구청에 있을 때도 직접 진두지휘하다 왔었는데요.
국장님, 노외주차장 질의와 더불어서 주택가 주차장 확충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주차사업하고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좀 확대되도록 해 가지고 우리 교통국에서도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소방본부에서도 화재 진압을 위해서도 빨리 많이, 특히 대로변이나 그런 도로보다는 소방도로, 주택가 진입도로 이런 데 이 부분이 많이 설치가 되어야 어쩌면 주민의 생활의 질이 향상이 안 되느냐 그런 면이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소방도로 부분. 오죽하면 저희들이 소방공무원들한테 불법주차 단속권까지 줘 가면서까지 그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에 단속 건수가 몇 건이냐 그거까지도 제가 물었습니다.
단속도 제법 나왔습니다. 한 몇 백건 나왔습니다. 1,690명인가 단속공무원을 임명을 했는데 단속실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주 지중화에 대해서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시범거리 광복동이나 서면이나 시범거리에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데가 아닌데 그 쪽이 시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소방본부하고 업무연결이 되어 가지고 사실은 꼭 필요한 데 우선을 둬 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왜, 본부장님 말씀은 한전에서 그 쪽을 협조를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어쨌든 간에 건설교통국으로 봐서는 사실은 교통소통이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가능한 한 복잡한 데부터 빨리 빨리 해결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관계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2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0페이지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위치 및 과태료 부과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20페이지. 나와 있는데, 특히 가야로에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거기에 1호, 2호 맞은편에 총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가 합계를 해 보니까 1억 1,592만 3,000원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하단 메디칼센터 그 쪽에는 올 8월 25일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시했죠?
예, 그렇습니다. 환승센터.
당초 12월 2일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다음에 11월 3일부터 정상적으로 단속을 했는데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위반건수가 하단동하고 특히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하고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면 롯데백화점의 문제는 어느 것이 있었느냐 하면 사실은 잠시 손님만 내려주도록 조치를 한 택시들이 장기주차를 해 가지고 손님을 기다리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단속을 안 할 수 없고 대중교통 버스가 우선이고 환승을 제대로 하도록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대기실을 만들어 놓았는데 버스조차 택시에 막힌다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처음에는 물론 버스만 다니게 했습니다만 택시업계의 강력한 요청이라든지 생계문제가 있으니까 잠깐 내리는 정도는 용인을 해 주다 보니까 그런 문제까지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은 제도적으로 장기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규제봉을 다 박아버렸습니다만 그 직전까지는 단속을 좀 심하게 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면 롯데백화점 앞에 1호, 2호가 단속건수가 많아졌고요. 괴정, 하단 환승센터 부분은 10월말까지 우리가 계도하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건수가 1,000건 하다가 나중에 500건, 400건까지 떨어져도 하루에 100건만 되어도 한 지역에서는 너무 많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시민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 계도기간을 더 연장을 했습니다. 아직은 과태료를 받지 않고 내년 1월 1일부터 받으려고 그렇게 제도를 바꾸어 가지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내보내고.
그러면 하단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하루에 한 1,000건 정도 위반이 되고 롯데백화점 앞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국장님 말씀에 따르면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됩니다.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그 합당한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1차적으로 시민들한테 홍보가 정확하게 안 되었다.
두 번째로 시민들이 인식이 시민의식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어서 결국은 과태료가 부과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혹시 국장님 교통체계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체계부분은 하단부분은 저게 서울에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만 버스가 중앙으로 다니는데 부산 사람들이 아직 익숙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택시거나 다른 버스들이거나 사람이거나 간에 중앙에 버스전용차로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 아직은 인식을 못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왔었는데, 처음에 하단 중앙버스 차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0건이 넘었거든요. 그런데 9월달에 오면서 700건, 10월달에 오면서 100건 정도 95건 그러다가 11월달에 오니까 40건 이하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도를 하게 되면 내년 초부터는 일반도로와 같이 법규를 지켜가면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면 쪽은 아무래도 시내 한복판에 중심지다 보니까 승객에 대한 욕심들을 부린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규제봉하고 나서는 저도 계속 그쪽으로 일부러 택시를 타고 가면서 택시기사들한테도 의견을 들어보고 직접 가서 서 있어 보기도 하는데 지금 택시 한 두어 대가 잠깐 내렸다가 뒤에 버스가 들어오면 비켜가지 못 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택시가 먼저 빠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어지고 단속건수도 거의 대폭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도나 그런 내용보다도 시설을 할 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미리 알았으면 차라리 택시까지를 배려를 했든지 아니면 아예 배려를 하지 말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정리를 다 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적할라 하는 사항이 그 사항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하게 인식하셔서 그런 많은 위반건수가 없도록 계도 및 개선 또 구조적인 결함 이런 것을 다 개선했다 하니까 그 이상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과태료를 매겨 가지고 질서를 바로잡을 때는 꼭 잡아야 되겠지만 이렇게 많은 건수가, 많은 금액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뭔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되고 있다 하니까 더욱 더 우리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홍보나 구조적인 결함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에 관련해서 2007년 10월에 용역비 5,200만원 들여 가지고 센텀시티, 하단, 구포, 환승센터 3개소에 대해서 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업무보고에는 남포동과 부산역에 환승센터를 설치한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노포동에 환승센터를 설치한다고 이래 되어 있어요. 끝 부분에 보면 향후계획 2009년 사업으로 노포 환승센터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환승센터가 구축이 수시로 변경이 되는 것인지?
변경은 아니고 종합계획 속에는 노포동도 들어 있었습니다. 서면, 하단, 노포, 부산역 이게 환승센터 구축할 계획 위치였거든요. 서면 것은 롯데백화점 앞에 했고 하단에 버스중앙차로를 만들면서 만들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포 순서가 되는데 이게 제일 시급한 우선순위라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포 같은 데는 부산에게 시계 외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 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 이게 혼잡이 되어 있고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택시가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한 자리에서 갈아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 중에 제가 말을 가로막아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가로막았는데, 사실은 지난 7월 업무보고에는 이게 안 들어 있었거든요. 7월 보고에는 안 들어 있다가 이번에 갑자기 감사자료에 들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용역 안에 총 10개가 사실은 있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 차이를 일일이 남포동이라든지 동래, 구포, 덕천, 노포 이런 것이 그 자료하고는,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총 10개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노포동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종합계획에는 다 들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해운대 지금 공영차고지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시기적으로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신시가지를 조성할 때 이미 차고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미 도심 한복판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살고 있는 입주 주민들로부터 다른 지역도 아까 배문철 위원님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영차고지 자체가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이 돈을 가지고 우선 우리 주차특별회계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받아와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해운대신시가지 특별회계 있던 땅을 일반회계로 넘겨 와 가지고 그 다음에 적어도 지금 다시 우리가 바로 밑에 줄에 보면 동부산 공영차고지 조성 하는 난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상으로는 기장군 청강리 정도 입지도 대충 저희들 확보를 했습니다만 이 땅을 사들이고 그 전에 G.B를 해제하고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3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는 동안에는 해운대신시가지를 그대로 쓰고 그쪽에 조성을 할 때는 그 보상비라든지 이런 게 이 땅을 팔든지 해 가지고 이전해가 가겠다. 이게 우리 기본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간은 부득불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땅을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체부지는 나름대로 저희들 입지를 대충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부산에 지금 동부산관광단지 개발문제라든지 지금 그쪽으로 굉장히 개발이 또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의 공영주차장은 앞으로 어차피 있어야 될 위치니까 그걸 확보할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할라 그러는 그런 작전입니다.
제 생각도 아마 그래 하는 것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관광버스 있죠, 관광버스? 관광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차고지가 있는지 없는지, 차고지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담당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저희가 관광버스 차고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현장확인을 나가서 임대계약서라든지 노면상태나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저희가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은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분명히 확인을 하고 담당공무원이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해 주지, 확인 안 하고 해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차고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허가 낼 조건이나 이래 있으면 담당공무원이 나오실 때는 그 차고지에 차가 입고가 되어 있는데 그 시간 외에는 그 차고지에 입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밤늦게 중앙로 연산동에서 금정구까지 가는 도로에 보면 밤 1시 정도 이래 딱 다녀보면 그 대로에 관광버스가 전부 다 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바로 내 이름 대고 신고까지 했어요. 신고까지 했는데도 뭐라 하느냐 하면 경찰서에서, 구에서 또 신고를 하고 다 했는데 연제구에서 지금 이 시간에 기사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없으면 내일 아침에 하면 안 됩니까 하니까, 기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디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그거 뭐 관광버스하고 저하고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어쨌든 간에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지장물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청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담당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교통국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느냐 그래 싶어서 관광버스도 차고지에, 운행 안 할 때는 차고지에 차를 세우는 것이 원칙 아닌가?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맞죠?
다만, 이제 우리 화물차도 그렇고 컨테이너 같은 것들이 차고지는 분명히 있어야만 허가가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운행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때문에 다소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협회랑 같이 의논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나 이런 데 차가 조금 많이 안 다니는 데는 할 수 없이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단속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마는 이 지금 연산동에서 금정구까지 그 도로가 제일 중앙로 아닙니까, 그죠? 그 도로 한복판에 버스를 한 40대, 50대 줄을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시정해야 되겠다 싶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영남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계획이 되겠죠? 할려고 하면 건설방재관실하고 그 다음에 건축정책관실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설방재관실 담당과하고는 어떤 업무협조가 이루어졌고 건축정책관실하고는 어느 부서하고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보면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흔적이 회의에 참석해 보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지금 심의하는 것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부산시내에 적용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 그거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건설방재관실은 저희들하고 자전거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정책과는 이거는 과 외적인 일부 업무만 그렇게 관련을 짓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6월달부터 우리가 자전거 업무를 교통국으로 이관을 받아…
말고, 지금 그렇게 흐트려 가지고, 다 알고 있고요. 어느 과에 어떤 업무를 협의했다, 구체적인 것, 답 딱 찍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 안에 도로과에서는 하드웨어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도로과는 없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 도로과는 없습니다.
아, 예, 도로계획과. 도로계획과에서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시범도로를 자전거 시범도로를 만드는 것까지 2008년도 예산으로 책정해 가지고 거기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건축정책관실은 교통영향평가 시에 이 자전거도로의 확보사항을 갖다가 체크하고 있는데, 그거 이제 교통영향평가 자체를 저희 교통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건축정책관실은 그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정책개발은 저희 교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나 그 다음에 도심재생과나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런 부서에서는 앞으로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설하거나…
아니, 지금도 심의하다가 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을 수밖에 없…
둘러가지 말고, 지금도 심의하다가 오는데 어디를 봐도 이게 반영된 게 없다는 거죠.
새로 하는 도로에 이 말씀입니까?
그렇죠. 새로 하는 도로가 지금 다 포함되어 있죠. 부산시내에 벌써 상당한 군데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가 있는데 연결되는 도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이 구역 저 구역 연결되는 도로고 다 도로인데 자전거라는 말이 거의 대두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심의를 하다가 왔는데 어느 도면에도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를 서로 협의했느냐, 흔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방식이거든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관련부서의 의견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반드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의견을 반드시 제시하거든요. 그러면 심의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심의하실 때 좀 챙겨…
아니, 지금 계속해서 심의를 해도 자전거도로 뭐 된 게 없어요. 반영 되어 가지고 도면이 하나…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 해 가지고 그 심의자료에 표시를 안 해 놨습니까, 혹시?
아니, 그래 그거 주면 뭐 합니까? 마지막 최종확인까지 그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까지 해 가지고 원셋트로 되어야지, 어떤 구역은 되고 어떤 구역은 안 되고 하면 연결도로가 안 되잖아요? 그거만 하나 연결해도 부산시내 아마 상당한 실적이 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다니까요. 그 점 참고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좀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계속 나왔던 이야기 중의 하나인데요, 교통시설분담금에 관한 체납현황인데요, 체납현황을 받아보니까 2002년도에 3건 그리고 열몇 건씩, 스물몇 건도 있는데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3건만 남았습니까? 아까 결손처분도 5년 지나면 자동적으로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자동적으로는 되지 아니하고 그러는데, 왜 2002년 이전 게 통틀어서 여기 보면 50페이지 자료 보시면 몇 건이냐 하면 21건 2003년 이전 것 21건 그러니까 2003년 거 포함했습니다. 21건이고, 그 밑에 뭐 2004년 15건 있는데 포함해 가지고 21건 중에 2002년 거는 3건만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21건이냐 이거예요? 계속 누적되면, 매년 누적되면 건수가 상당히 많아야 되는데, 결손 안 시키고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말이 됩니까?
저게 그 저 위원님 방금 말씀이 2002년도에 3건이라 그러고 말씀하시고 나서 2003년 이전에 21건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표는 당해연도 발생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2002년 것부터 광역교통시설분담금 체납현황 이렇게 해서 받았는데…
그게 연도별 체납현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연도별인데요, 2002년 것 지금 3건 있고요…
2003년에 18건에 8억…
그러면 21건밖에 없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21건은 누계고요, 그 해에 생긴 거는 18건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생겼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법이 없었습니까?
아, 이게 부과자체가 2002년부터 우리는 부과되고 서울은 그 전년도 1월달, 수도권은 2001년 4월 30일부터이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2002년 1월 11일부터 이 부과시기가…
그러니까 2002년 1월달부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는데 2002년 게 지금 3건만 체납된 걸로 되어 있고…
그 해에는 그렇게 발생이…
그런데 이게 그 전의 감사자료를 보면 2002년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받고 난 뒤에 3건만 남은 건지, 결손해서 3건만 남았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 대충 한 건 받았으면 한 건 받았다 합시다.
아니요, 결손처분 한 건도 없고요, 받아들이고 나머지가 체납액입니다.
아, 받아주고 나머지가 체납액이다?
예.
버스준공영제 지금 버스업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준공영제 될 때…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주차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회사는 이제 큰일 났다. 그리고 LPG 주유소나 유류 주유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버스회사는 이제 큰일 났다 하는 말이 업계에 굉장히 많이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보완이라도 해 주듯이 버스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거 업계에 대한 특혜밖에 더 됩니까?
실제적으로 공영차고지의 조성은 부산만 공영차고지가 없고 다른 시․도에는 공영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개별 지금 부산의 특성상 차고지가 위치한 곳이 주로 주택가나 이런 곳에 많기 때문에 CNG 충전소를 묻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은 경영개선 그 다음에 관리 효율화의 도모 이런 여러 가지 노선 편성의 효율성 제고 이러한 목적에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말 만들어 갖다 붙일라 하면 말로서는 얼마든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뭐 말로서 갖다 붙일라 하면 얼마든지 붙이죠. 그런데 그 업계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체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괜찮은데 자체 주차장을 안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제 큰일 났다…
실제적으로…
그래 그렇게 해가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 말이 떨어져가 문제가 살 일어나자 버스공영제 해 가지고 버스주차장 만들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니 그거는 좀 말을 만들라면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끼워 맞출라 하면. 그래 그렇게 끼워 맞추는 것 말고, 그걸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당 얼마 줍니까, 하루에?
하루에 지금 현재 평균 59만 9,000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59만 9,000원.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작년에 55만 1,060원 줬습니다.
55만 1,060원 줬죠?
예.
그런데 이게 뭐 운행회수나 이런 것 다 체크하겠죠?
당연히 체크합니다.
당연히 그런 거는 다 체크할 것 아닙니까? 하루 고장 나서 쉬는 것 빼고 이런 거는 다 체크할 것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빠집니다.
그런 거를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서로 그런 부분이 아마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 외로 돈이 자꾸 지불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말이 왜 나오느냐 하면 버스가 20분마다 오던 버스가 안 온단 말입니다. 체크가 안 돼요. 주민들은 20분마다 오는 버스가 왜 안 오느냐 하고 항의를 합니다. 한번 알아보면 고장이 났다든지 불가분의 사유가 있어가, 뭐 아예 너무 비바람이 많이 쳐서 손님이 없어서 차를 배차를 못 했습니다 하고 하는데, 그거 관계 없거든요. 우리는 물론 시스템 상 갔는지 안 갔는지 이렇게 확인은 되겠죠. 제가 포괄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에 버스가 59만 9,000원 약 60만원을 무조건 받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버스 여기 100대 가지고 있는 회사는 하루에 얼마 가져갑니까?
60만원이니까 6,000만원 되겠죠.
무조건 버스회사가 하루에 6,000만원씩 받아갑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그 차가 새 차든 헌 차든 상관없이 하루에 6,000만원, 버스 100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루 가져가면,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이면 18억인데…
버스 100대 가지고 있는, 버스 100대가 넘는 회사들은 여기 한 7, 8개 정도 됩니다. 되고, 그 미만 되는 회사들도 있는데, 18억을 버스 한 100대 되는 회사들은 18억을 매달 뭐 아무 연관 없이 가져가는데 거기다가 또 버스주차장 만들어 준다고 지금 예산 투입해야 된다고 하니 너무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좀더 근본적으로 깊이 있게 해서 예산의 절감을 해당되는 부서는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맞고요.
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18억을 주지만 어떤 회사는 18억 이상을 벌어주는 회사도 있거든요.
아니, 또 말로 가지고 그래 하는데, 벌어주는 회사가 7, 8개 회사 중에 몇 개 회사입니까? 1개 회사밖에 더 있습니까?
꼭 1개는 아니고요, 전체 한 대여섯 개 회사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회사가 있고요…
아니, 안 나옵니다. 노선별로 다 나와 있는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요…
노선별로 저희들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왜냐하면 어느 한 부분의 예산만 가지고 자꾸 끼워 맞출라 하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인 걸 놓고 보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내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들어가고 나가고 이런 뜻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예산의 지출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경상도 말로 단디 좀 감시해 달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단디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산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산하 위원입니다.
제가 다음주 예산심의 때 이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저기 통학로 사고도 나고 이제 시청, 시경, 교육청에서 일괄 조사도 또 해 가지고 지금 통학로 문제 때문에 자료가 이래저래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 자료를 지금 받아보니까 한 열흘 전에 정밀조사 대상학교 해 가지고 제1단계 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하고 또 며칠, 이거는 언제야, 한 2, 3일 됐나, 나온 자료가? 또 뒤에 나온 자료는 교통국 통학로 정밀조사 결과해 가지고, 1단계 조사해 가 나온 자료하고는 이거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 자료가 어떻게 이래 차이가 며칠 상간에 이래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몇 군데 있습니다. 10월 29일날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바로 저희들 이게 아, 이거 학교를 이대로 애들을 안전으로부터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자 그래 가지고 건설국하고 우리 건설방재관실하고 구청 건설과하고 합동으로 해 가 10월 30일 하고 11월 1일 이틀 동안에 걸쳐서, 공휴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나온 게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게 33개 학교가 나오고 그 다음에, 33개 우선 나오고 교육청에서 조사한 거는 학교 교내 것만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25개 학교, 학교 구내도로하고 경찰청에서 조사한 게 33개입니다. 그런데 같은 33개라도 똑같은 학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은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교육청에서 조사한 거는 그거는 예외로 하고 사실상 거기도 우리가 정밀조사 결과하고는 좀 안 맞습니다마는 우리가 건설팀들이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항측도면이라든지 등고선이라든지 이런 도면도 참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 자료를 받아놓고 전부 합하니까 104개 학교가 나왔습니다. 그 104개 학교를 이제 국․공립 38개, 사립 66개 이렇게 해 가지고,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가 그 중에 86개입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인데 직접 우리가 시의 우리 교통운영과장, 운영계장, 경찰청 교통과, 교육청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사, 교통공단 합동으로 네 사람이 전부다 일제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그래 갖고 최종 우선 확정지은 게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나흘 간에 걸쳐서 46개 학교를 전부다 대충 지금 일단 확정을 지어놓고 여기서 혹시 빠져 있는 게 있거나 더 추가할 게 있거나 또는 조사가 잘못된 게 있는가를 각 구․군에다가 시켜 가지고 구․군에서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다시 합동으로 오늘까지 11월 28일까지 71개교를 대상으로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이게 자료가 다 들어오고 나면 총 합해서 104개교가 되는데 이 71개교가 추가로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또 정밀조사를 12월 12일까지 저희들이 합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틀 동안 휴일을 포함해 갖고 갑작스럽게 아마 조사를 하다보니까 3개 기관이 서로가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고 또 조사의 접근하는 방식도 달랐고 예를 들어서 경사도 하나만 보더라도 저희들은 좀 위험한 거를 갖다가 20도 이상으로 봤는데 교육청은 또 16도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니다 그러면 법상 허용하고 있는 것,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도로개설이 가능한 거를 17도로 보고 17도를 기준을 통일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기준도 정하고 조사방식도 정하고 그래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경사도를 측정하는 기구를 갖다놓고 그 다음에 줄자를 가지고 폭과 길이를 재고 그래 가 지금 46개 학교는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조사과정에서 여기에 숫자가 좀 서로 안 맞았다거나 또 산정금액이 처음에 했던 것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처음 조사한 자료에 봐도 정밀조사고 지금 두 번째 조사도 정밀조사고 지금 타이틀은 다 정밀조사로 붙어가 있습니다. 지금 뭐 그런 것 같으면 앞에 한 조사는 대충 조사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전부 정밀조사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게 46개교는 확정이다 하지만, 이 46개교에서 지금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까만부분요. 여기 뭐 대상 제외되는 학교도 있고 교내도로도 있고 이래 가지고 거기서 제외되는 게, 여기서 까만 부분은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46개교가 확정되었다 하는데 여기서 제외 대상…
우리가 조사를 직접 한 거는요, 처음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게 10월 30일하고 11월 1일날 이틀에 걸쳐서 급하게 조사를 한 게 33개교로…
33개교인데, 거기에서 처음 조사한 게 33개교죠,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나왔을 때는 이제 그게 내년도에 이게 우선 반영이 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그 지역에 이 학교가 갑자기 이런 일이 사고가 생기다보니까 조사도 갑자기 하게 되었고 조사를 이렇게 갑자기 하다가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다 하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러나저러나 그래도 신빙성이 있는 기관에서 다 조사를 했고 시청이나 시경이나 교육청에서 했는데 그 자료에 나온 걸 갖고 이제, 그 자료에 나온 거는 내년에 우선반영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까지 나온 상황에서 이게 하루아침에 4억 하는 게 1,500만원 되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래 가지고는 어떻게 이런 기관을 신뢰를 하겠습니까, 시민들이?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 정밀조사, 정밀조사 그랬는데 뒤에 46개교로 확정시키는 과정에서는 정밀조사를 거쳤는데, 어느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 현장에 나갔던 사람들의 아마 주관적인 판단도 일부 안 개입이 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46개교에 대해서 지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교내도로라 하는 것도 있잖습니까? 교내도로는 지금 해 놓은 거는 예산이 이게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는데…
교내도로는 교육청에서 12억 5,000 확보한 걸로 일단 투자할지 안 할지를 별도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직 결정할 사항인데, 지금 보면 대상제외 하는 학교는 지금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대상이 제외되는 겁니까? 현황에는 보면 다…
예를 들어서 부산진여고가 제일 먼저 8번이 나올 수 있는데요, 폭은 8m나 되니까 다니는데 크게 지장 없고 길이는 한 300m 되고 경사가 16%니까 이거는 17도 이하로서 사실상 그렇게 심한 경사는 아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아마 처음에 조사했던데 대상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마 제외된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여기 조사대상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중․고․대학교 이래 나왔다가 2차 조사에는 거의 대학은 빠지고, 좀 많이 빠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우선적으로 올라가 있고 초등학교는 아예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이 예산하고 별개의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국고보조 받아가지고 계속 쓰고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원까지는 그거는 별도 예산으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학교마다, 각 구․군에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조사한 것도 아니고 다 처음에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 자료가 나온 것 같으면, 이 자료가 벌써 나올 때는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나 저기 저 그 해당되는 학교는 다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와서는 4억 대갖고 보차도 구분이 안 되니까 보차도 공사를 한다 하고 다 알고 있는데, 아, 그거는 잘못 되었고 1,500만원 들여가 미끄럼방지시설 한다 이러면 그거는 또 앞뒤가 안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을 마지막 우리가 12월 12일까지 정리하는 단계에서 이거는 한번 같이 조정을 전부 다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있었던 금액에서 저희들이 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 든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1억 4,200이 든다 그랬는데 4,000만원이 든다든지 4억이 든다 하다가 1,500이 든다든지 이거 격차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조사하고 정밀조사하고 한 결과를 놔놓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27억 하는 이야기는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 예산입니까?
예, 확보해 놨습니다.
이걸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여러 군데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마는 하나라도 옳게 해야 되는 거지, 뭐 조금조금씩 해 가지고 이래 흉내만 내고 이래 했다 저래 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 방침은 이렇습니다. 어디까지나 안전과의 관련성 쪽에서만 투자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여러 개 학교가 있는데 어제부터 아래께 방송이 조금 나오고나서부터는 저한테도 부탁이 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학교가 보행로 자체가 통학로가 좁다. 그래서 이걸 넓혀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우리 도로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그거는 구청이나 우리 도로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이니까 이번에 이거는 안전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예, 그거는 제외시키고요.
그런 거를 제가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경사도가 좀 심하다든지 해가 차가 미끄러질 염려가 있다든지 시야가 확보가 안 되는 그런 경우에는 미끄럼방지시설이나 방지턱을 만들고 펜스를 만들고 그 다음 보차도를 분리할 수 있는 데는 보차도를 분리해가 아이들이 인도로 좀 다닐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거 옛날에 하던 우리 TSM 사업정도 수준에서만 하는 것이지…
보통 보면 보차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데가 많은데요, 그거는 경사하고 관계없이 보차도가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게 많습니다.
그거를 보차도를 갖다가 양쪽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한 쪽으로 해야 되는데, 보통 거기가 지금 초등학교 스쿨존 주위에 보면 다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거기 전주가 다 있잖습니까, 보통 이면도로에 보면? 전주가 집이나 담장이나 바로 못 붙고 이격거리가 있잖습니까? 보통 몇 센티를 띄웁니까?
그거 한 1m 떨어진 것도 있고요. 거의 그런…
보통 그렇게 띄우게 되죠. 그러면 그런 전주가 있으면 그 안에는 차는, 그 전주를 기준으로 볼 때는 그 차가 그 안으로 못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어봐야 차만 무단주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라도 보차도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라.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조사한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충분히 더 조사를 해 보시고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것 저번에 이제 저희들 문현성당 앞에 예를 들어보면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다보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활용을 잘 하고 있고 다 잘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그 예산이 6,000을 책정을 했다가 이제 거기 내리막길 경사가 좀 심하고 그것 또 하다보니까 미끄럼방지시설도 해야 되고 카메라도 설치를 해야 되고 그래 추가로 3,200만원을 더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갖고 9,200이 되었어요. 그래 해 갖고 했는데, 그 미끄럼방지시설은 지금 해 놨는데 카메라가 지금 안 달려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안 달린 사유는 왜 안 달려 있습니까?
과속차량 속도를 감지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그 설치기는 지금 현재 육교 만들어 놓은 데서 수영 쪽으로 한 150 내지 200m 가까이 그 정도 지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 놨는데, 이게 좀 그거 가지고는 다 감지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위치도 적절치 않다 해 갖고 내년에 경찰청으로 경찰청에서 추가로 좀 설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는 거기서 거리가 많이 떨어집니다.
예, 200m 정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이거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할 때 위험하다 해서 추가로 설치한다고 예산을 더 편성한 겁니다.
그거는요 미끄럼방지시설 때문에 3,500만원 정도 더 들어간 거고요, 속도감지기 설치용은 사실은 아닙니다.
처음에 이야기는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이 추가됐는가는 모르겠는데 경찰청에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 하니까 그거는 꼭 그래 되기를…
예, 그거는 내년에 바로 설치되도록…
그래 해야, 안 그러면 위험성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 시에서는 열악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외 공영주차장 신설하고 공동주차장 건설하고 주거지전용 주차제도하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은 지금 당초 추진대로 잘 되고 있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친환경 주차사업하고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이 이제 조금 추진실적이 부족합니다. 그래 부족한 그 사유는 뭐 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두 가지 사업 다 주민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땅 소유주들, 건물 소유주들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친환경은 몇 집 이래 가지고 담장 허물어 가지고 나무 심고 주차장 만드는 사업이고, 내 집 마당은 자기 집 담장 허물고 그 안에 하는 건데 친환경 주차사업 부분은 우선 주민들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감정가격대로 받아가겠다는 각서를 대개 사전에 징구를 하게 되는데 더 가격을 대개 자기가 기대하는 가격만큼 안 나오면 동의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끌어내는데 공무원들이 열성적으로 설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도 있지만 주민의 기대치하고 차이가 너무 벌어지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내 집 마당에 주차장 갖기 사업 같은 경우는 담장이 있다가 그 담장을 없애면 사생활이 많이 노출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뜯어냈다가 보니까 그 안에 주차하기도 예를 들어서 골목이 하나 들어가는데 그 앞에 다른 차가 주차해 버리면 결국 내 집 마당에 차를 대봤자 출입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아예 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담장 길옆에, 도로가에 아직까지도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물론 종종은 주차장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해놓고 다니는 게 우선 편하니까 융자를 해 준다 해도, 지원을 해 준다 해도 호응을 잘 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각 구․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좀 협의를 해 가지고 홍보도 잘 하고 해 가지고 원래 취지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 수고했습니다.
1차 질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거는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84페이지죠. 64페이지죠. 64페이지인데, 인쇄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난해 행감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릅니다. 지난해 행감자료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가 내용이 다르느냐 하면 08년도, 09년도는 사업계획이니까 내용이 달라질 수 있죠?
사업계획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난 해 행감자료 같으면 06년도는 이미 완료된 시점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해 행감자료에는 06년도 84개소 13억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행감자료에는 금액은 같은데 71개소로 개소가 13개 줄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이니까 이것은 실수를 하셨던지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07년도도 조금 그렇죠, 그죠? 행감이 11월말, 12월초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잘못되었다 싶습니다. 앞으로 이 행감자료라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 1년 간에 우리 집행부의 활동들을 시민 앞에 내놓는 백서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작성하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그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제가 길거리를 가다보면 정말 사람들이 걷기가 힘든 부산시다. 새로 도로를 만든 데 보면 도로폭이 보통 보면 2m, 3m밖에 안 돼요. 차도폭은 굉장히 넓은 반면 도로폭이 2m, 3m인데, 인도폭이. 그런데 그 중간에 뭐가 심어져 있느냐 하면 가로수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두 명이 이렇게 부딪쳐서 서로 피해가야 되고 휠체어를 타신 장애인 같으면 그 길을 가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곳곳에 인도가 그렇게 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인도들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이거는 정말 아니다. 차가 다니기 쉬운 거리 쪽에 교통국에서는 신경 쓰시는 것 같아요.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사람이 걷기 편한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유럽에 유명한 도시들 가면 사람중심의 거리이지 차중심의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길이 있으면 중앙에 사람이 쫙 걷도록 되어 있고 차는 시내 중심가를 차 진입하지 마라 해 가지고 양쪽에 1개 차선밖에 없는 그런 도로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발상의 전환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발상의 전환이란 것이 의식수준 그러니까 국민들 의식수준에 맞춰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도시 보행환경들, 도로환경들 좀 바꿔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도가 너무 좁은 측면들,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최근에 건설된 보도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60년대, 70년대 개발행정의 마인드에서 그다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측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정도만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신공항 건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부산의 모토가 세계로 열린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진도시.
동북아…
동북아 그게 아니고 최근에는 세계로 열린 도시죠. 동북아 그것은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에 국제공항이 저렇게 시원찮다 그거는 말 안 되거든요. 단적으로 말 안 됩니다. 모토만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이지 신공항이 없는 제대로 된 국제공항이 없는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죠. 대통령 선거 당시에 우리 부산시의 10대 과제, 즉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발전 10대 공약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산시가 전달했는데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또 그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술적인 차원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수도권 규제 완화 조치 관계 해 가지고 부산시가 정치권에 전달하는데도 동남권 신공항 쏙 빠져 있거든요. 금융중심지인지 물론 단계단계별로 시장님께서 이거 먼저 집중하고 그 다음에 집중한다 이런 단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는데도.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장님이 취임 초기에 세운 거는 부산발전 2020전략이었습니다. 2020전략과 지난해 채택을 해 달라는 10대 전략이 또 좀 달라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전달했던 10대 전략이 또 좀 다릅니다. 그리고 올해 수도권 규제 완화책이 나오니까 부산시가 중점과제로 해 가지고 또 정치권에 전달한 것들이 또 좀 다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팍팍팍 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 중에서 교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남권 신공항이다 말이죠. 동남권 신공항인데, 북항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동남권 신공항인데 너무 조용한 것 아닌가 싶어서, 왜 그렇습니까?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미 시에서 10대 프로젝트로써 건의를 하지 않더라도 우선 선도 프로젝트 속에 광역 경제권별 선도 프로젝트에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기지 조성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동남권에다가 동북아 제2허브공항 건설이라는 것을 바로 못 박아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자꾸 보채는 것보다도 예를 들면 어제 저녁에 서울에서 가진 출향인사 간담회 할 때 시정보고회를 하면서도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들을 쭉 사진으로 보여주고 비춰 주었는데 거기도 동남권 신공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시기적으로 국제 금융도시 지정 문제다 이런 것이 급하니까 그런 게 들어갔을 뿐이지 이 분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두 번째 이유는 국토연구원에서 지금 현재 내년 9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단계에서 부산시가 너무 앞서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덕도다 아니면 공항 확충이다 이렇게 자꾸 퍼져나간다면 나머지 4개 시․도가 담합을 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건 아마 전략적인 측면도 고려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부산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은 입지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입지이고 부산의 논리들은 명확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인공섬이라도 만들어서 밖으로 자꾸 나가는데 내륙으로 공항이 들어간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들을 강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덕도를 부산시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 외에 대안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정책적이고 입지문제는 이야기하지…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역이란 것도 어떤 사업주체들이 의지를 어느 정도 가지느냐에 따라서 용역결과도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토해양부 산하 기관에서 하니까 부산시의 입김이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이브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산시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지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로비도 하고 가서 보채고 하느냐에 따라서 부산시한테 유리한 용역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토해양부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과 함께 적어도 경남과 울산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그게 시장님의 정치력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교통국장님께서 끊임없이 시장님께 정책 조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부산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제가. 개인기업 이것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것이죠. 아무리 부산시 지분 출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실 아시아나 부산～김포 노선을 안 하고 이걸 하는 것이죠?
아시아나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자료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정도는 이야기해도 안 되겠습니까? 대한항공과 비교해서 엄청나게 예약률, 탑승률이 떨어진다. 이게 부산～김포 노선은 아무리 탑승률이 높아도 적자노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의 탑승률이 70% 중반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런데 에어부산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론 아시아나가 고민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죠. 하지만 부산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대한항공도 실제로 김포～부산 노선이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5%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적자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래서 적자이기 때문에 제주노선 이게 흑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항공사에서. 지금 현재 에어부산의 탑승률을 가지고는 조만간에 이 추세로 가면 한 1～2년 내에 자본잠식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까지 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적자폭이 심할 것 같습니다.
부산시에서도 아시아나에 그냥 전적으로 맡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도 분명히 대주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공정거래법에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만 다문 공직에 계신 분들이라도 서울 출장 가든지 이럴 때는 대한항공 말고 에어부산을 이용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걸 무슨 공문으로 내리고 할 수는 없겠죠. 공문으로 내렸다가는 당장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야 되고요.
아니, 공직사회에서부터 그런 분위기들이 조성이 안 된다면 민간사회에 홍보한다는 것은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공문으로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사실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서울 출장 갔다 왔다 하시는 공직자들이신데 협조들을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분위기도 조성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은데 탑승률이 지나치게 떨어집니다.
위원님, 답변이라기 보다는, 맞습니다. 지적을 대한항공이 평균 에어부산이 뜨기 전에는 아시아나하고 2개 체제일 때는 아시아나가 71.6%이고 대한항공이 84% 정도 되었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민간 그거기 때문에…
되었는데, 지금은 대한항공도 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61.8%로 평균이 떨어지고 있고, 에어부산은 다행히 11월 17일을 기해 50%대로 넘어갔습니다. 46%대에 머물러 있다가. 그래서 평균 46% 타고 있는데 탑승객이 한 70% 가까이 되어야만이 수지를 맞추는데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결국 제주선을 띄워야 되는데 그게 12월 1일날 뜨게 됩니다.
그래서 1, 2, 3호기가 김포하고 김해로 왔다 갔다 하고 4호기가 제주를 뜨게 되고 5호기가 들어오면 다시 김포로 투입할지 제주도로 할지 이건 결정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제주를 뜨게 되는 것 같으면 제주도는 거의 비행기표를 못 구할 정도가 되니까 부산～김포 부분에서 적자보고 있는 것을 커버를 할 수도 있고요. 내년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면 국제선을 띄울 수 있습니다. 국제선은 거의가 흑자를 볼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고, 시에서는 에어부산은 제가 늘 타고 다니는데 7만 3,000원짜리가 한 30～40% 깎여 가지고 오만 몇 천원, 5만 3,000원인가 해 가지고 굉장히 싸더라고요. 왕복을 하니까 한 5～6만원 정도 득이 되는데…
아시아나 마일리지 입력 안 해 주는 대신 할증…
마일리지 없는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싼데 기업우대 프로그램이란 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기업 우대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추가로 15 내지 20%를 더 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제도가 있고. 시청 로비에 에어부산 모형 비행기를 놔놓고 홍보를 하면서 출장 시에 권장을 하려고 사실 하고는 있습니다.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기도 합니다. 교통과 관계 되어서 제안을 드리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로마 번영의 핵심이 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물자도 모이고 그 다음에 반란이 있으면 군대를 즉각 보내 가지고 진압을 하고 조세체계도 맞추고, 그런데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길이 잘 닦여야 그 도시가 번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점점 인구가 빠져 나가고 기업이 빠져 나가는 부산이 다시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는 그리고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본은 빠져 나가는 인구 빠져 나가지 못하라 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광역경제권이겠지만 도로교통망을,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갖추느냐 하는 것이 부산이 먹고 사느냐 안 사느냐의 가강 중요한 SOC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광역교통망을 잘 갖춰 가지고 울산, 마산, 창원, 김해, 양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소비지로서 부산이 상당히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살더라도 돈 쓰기 위해서 부산에 와야 되는 그런 체제를 갖추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갖출 것이냐 하는 문제, 분명히 정부에서는 내년도에, 특히 내년도에 내수진작을 위해서 올해도 당장 나타난 것이 SOC예산이 굉장히 늘었지 않습니까? 그것의 핵심은 역시 건설경기 부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난국 타개의 핵심은.
내년도도 역시 정부는 SOC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입니다. 올해 벌써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달라는 것보다 더 많이 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사실 광역교통망에 대해서 이것 하겠다 했을 때 정부에서 리젝트한 것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라라고 해 버리지 않습니까? 이 기회에 부산시가 필요한 광역교통망사업들을 아이디어를 더 내셔야 합니다. 더 내셔 가지고 내년에 정부에 달라고 하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줍니다.
그런 것들을 도시계획선도 다시 그어보고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이고 경전철을 어떻게 낼 것이고 하는 것들은 이 기회에 우리 부산의 싱크탱크들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막 그리십시오. 그려 가지고 내년에 정부에 요구했을 때 정부에서 거의 안 줄 리가 없습니다. 현재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부흥책을 봤을 때.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그걸 짜내셔야 됩니다. 1년, 1년이 아니죠. 내년 5, 6월 되면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월 안 남았다라는 거죠. 내후년 되면 또 힘들 거에요. 일정정도 내수가 진작되고 경제가 성장되면 그렇게 투자를, SOC 투자를 많이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내년이 가장 적기라고 보거든요.
사실 올해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부산의 여러 가지 그림들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광역교통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림을 많이 못 그려놓고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해 봐야 부전, 마산 복선전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신규사업은.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그림들을 국장님께서 좀 그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발연을 활용하든 여기 계신 분들이 하든 아이디어를 많이 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면 그것이 결국은 10년, 20년 지나면 부산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이 가동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추가질의는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태문 위원입니다.
지금 유료도로에 동서고가 하이패스를 설치했죠?
예, 이미 금년 4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유료도로는 하이패스 설치를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 못한 주된 이유는 결국 민자사업이다 보니까 못했는데요. 광안대교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 가지고 내년 초에는 바로 사용이 가능해지고요. 광안대교를 급하게 서둘렀던 이유는 부․울 고속도로가 금년 연말에 개통이 되니까 바로 연결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안대교는 2개소에다 바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령산터널이나 이런 데 보면 출․퇴근시간에 차가 엄청 정체되고 하는데 이런 데 하이패스를 설치를 못하는 것은 민간자본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수정터널하고 그렇게 되면 저쪽은 광안대교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내년초에 바로 개통이 되고요. 그럼 백양터널하고 수영, 수정터널이 남는데요.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금년 10월달에 건설방재관실하고 투자회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자기네들 임원회의 그러니까 이사회에서만 결정이 되면 내년초에 백양터널은 아마 설치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부산시내 들어오면 동서고가도로에서는 하이패스로 통과하고 그 다음에 하나로카드 꺼내 가지고 쓰고 또 현금 찾아 가지고 현금으로 지나고 이거 부산시민 이렇게 복잡하게 시에서 해도 이것을 빨리 해결할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고요, 적극적으로 하는데, 황령터널이 사실 많이 걸리적거리거든요. 황령터널이 빠져 나오면. 그런데 그게 2010년도에 이미 자기네들 원금을 다 회수해 가지고 무료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걸리고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백양터널만 풀린다면 거의 다 하이패스가 바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민간투자한 터널이나 도로는 시에서 빨리 인수를 해 가지고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 버스도 1년에 1,000억씩 투자해 가지고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데 이런 데 돈 주고 다니니까 거기에 정체된 차들이 소비하는 휘발유가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시에서 이런 것을 시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번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저상버스가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계속 저상버스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부산시내 도로 실정으로 봐서는 그 차가 안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구입합니까?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사실상 도입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상버스가 전부 다 CNG 가스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운행비용이 싼데, 제일 문제는 차체 길이가 원체 길고 차가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굴곡이 심한 지형에는 사실상 저게 안 맞더라고요. 그러면 턴을 할 때도 돌아가는 차가 길어 가지고 중간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부산 지형에 지금 좀 안 맞는데 부산이 전국적으로는 서울이나 평지로 조성된 도시보다는 보급률이 아직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910대를 도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차를 장애자들이 사용을 못하잖아요?
쓰고는 있습니다. 노선별로 하루에 평균 1명 내지 2명 탑니다.
그 한 사람, 두 사람 때문에 1억 8,000짜리 저상버스를 왜 구입하느냐는 이야기에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두리발이나 더 증차시켜 가지고 진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야지, 일반 시내버스는 8,000만원 하는데 저상버스는 1억 8,000 합니다. 부속값도 비싸고. 그리고 차체가 낮아 가지고 속력도 제대로 못내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굳이 이 차를 계속 증차해 가지고 36%까지 끌어올리겠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납득이 잘 안 가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게 국토부가 최근 2주 전에도 그런 걸 발표를 했는데 한국형 저상버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조금 차체가 너무 낮아 가지고 우리 지형에 안 맞고…
한국형 저상버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 들어온 이야기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조금도 거기에 근접한 것이 없어요. 정말 이 저상버스를 구입해서 장애자들이 편리하게 탈 수 있다면 저희들이 다 권장하죠. 실제 1억 8,000이나 주고 차를 사가지고 장애자들은 무용지물인데 왜 그 비싼 차를 사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물론 저상버스 부분은 정부나 시가 보조를 1억쯤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 1억은 국민의 혈세가 아닙니까?
유지비용도 더 듭니다.
더 들죠?
예, 수입품이 부속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단체들의 가장 큰 보행권 확보부분에 대한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 저상버스를 구입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탑승을 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저희들이 더 권장을 하겠어요. 그러나 실제 하루에 버스 1대에 장애자 한 분이 탄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1억 8,000 주고 버스 부품도 비싸고 전체가 다 비싼데 왜 그런 걸 구입할라 하느냐 그 이야기에요? 정부의…
방침이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원된다 해서 산다면 그 국비는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세금이에요, 다.
국토해양부가 일정 목표로 정해놓고 시․도별로 확보하라 하는데 저희들은 참 준저상버스 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리프트 장치가 달린 대우버스 같은 거 구입하면 앉은 채 그대로 평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장애인들 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목표를 수립할 때도 한국형 버스가 개발된 거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아직까지 한국형 안 나왔잖아요?
내년 11월달에 모델을 내놓겠답니다.
다시 신경을 써 주시고…
예.
두리발이 2009년에서 2010년까지 40대 도입하기로 되어 있죠?
추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60대.
전체 100대로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60대 운행해 보니까 좀 모자라죠?
조금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보기로는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이 40대도 2009년도에 좀 앞당겨서 해 가지고 해 보고. 여기에 보면 인구 100만 이상에 80대 이상 도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부산의 인구가 360만에서 좀 그 해 가지고 300만 치고도 240대는 있어야 되는데, 우선 100대라도 좀 앞당겨 가지고 운행해 보고 모자라면 추가로 2011년도나 2010년도 하더라도 40대는 2009년도로 2년에 40대로 하지 말고 2009년도에 당겨서 도입을 하도록…
저도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재정사정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저게 구입하는 비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운행하는데 1년에 1억 5,000, 6,500인가 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기사 인건비라든지 유류대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40대를 구입했을 경우에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야 또 문제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마땅한 운전기사를 고용해 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 예산은 국장님이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연차별로 20대, 20대씩 해 가지고 100대를…
예산타령하는 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언제든지 생각합니다.
20대는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실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 소형택시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원래 계획이 금년 10월달에 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12월달로 연기되었다가 내년 1월로 연기되었는데 내년 1월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요금도 다 인가되어 있고요, 차량대상도 처음에는 조금 늦어진 이유는 사실 그렇습니다. 택시요금을 올리자 바로 소형택시를 투입해 버리면 요금인상 효과문제하고 이게 상충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는 요금이 올라가거나 다른 요금이 책정됐을 때 기사하고의 단체협약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순차적으로 해결하자. 그래 가 1월달부터 했는데, 지금은 1월달에 출범하는데는 다른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500대를, 500대죠?
그렇습니다.
500대를 추가로 인가를 해줍니까? 기존 있는 택시를 줄이고 소형 택시로…
대폐차, 대개 희망자를 모집하는데요, 대폐차 대상자들이 주로 이렇게 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대수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폐차하는 대상이 대개 새 차를 빼면서 소형으로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500대 해봐야 전체 택시의 2%죠?
그렇습니다. 2%죠.
그 2%라 하는 이 500대는 제가 볼 때 참 이 500대가 매일 500대가 다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부제 적용…
1.5%정도 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 이게 좀 미미하다.
맞습니다.
좀더 대수를 한 2,000대나, 등대콜 제일 처음에 2,500대 했죠, 1차에?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그래서 500대 한번 해 보고요, 저희들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 되어가지고 500대를 추가 검토하는 걸로 우선 그렇게 해 놨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시민이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지, 이 정말 500대라 하는 거는 정말 참 미미합니다, 제가 볼 때는. 3부제하면 이틀 일하고 하루 쉬는데, 1.5%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5%도 안 되는 거죠?
법인 것도 있고 개인도 있어서 그거는 나중에 대수가 확정되는 대로 뛰는 숫자가 바로 나오겠습니다. 1.5%는 안 넘겠습니까? 법인에서도 좀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까? 우리 교통카드가 부산이 전국 최초로 만들었죠?
예.
이거는 선불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선불식 카드를 만들었다가 전국에 7개 도시에서 후불제로 다 바꿨는데 부산만 유독 못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진척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선 지하철은 아마 연말쯤 되면 시범운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차이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선 진입해 있는 업체하고 운영사하고 간의 수수료 비율이 협상에 의해서 타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부분이 좀 서로 갭이 많았습니다, 주장하는 게 서로. 그러다가 많은 접근을 해 가지고 12월쯤 될 것 같고요. 저게 제일 문제는 샘이라 그래 가지고 카드에 장착해 가지고 읽어내는 칩을 장착을 해 줘야 되는데 지하철은 지금 그 게이트에 충분히 장착이 바로 가능하도록 중고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수가 있는데, 재고품이 있는데, 문제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주문제작 의뢰, 삼성반도체나 의뢰하게 되는 것 같으면 17주라는 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은 수수료만 결정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 버스일 경우에는 저게 내년 한 3, 4월 되어야만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래 봅니다.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전국에서 조금 뒤쳐진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협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서로가 빨리 타결이 안 되는 통에 저희들이 계속 지도하고 독려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다 협상이 되어 가지고 다 후불제를 하는데 부산만 유독 협상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수료도 있고 단말기 교체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 이거는 언제까지 지금…
지하철은요, 우리 지하철은 금년 연말에 시범운행이 바로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마지막 몇 프로 차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은 되는데, 버스는 한 내년 3월쯤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후불카드를 가지고는 환승이 안 되는 불편문제가 있어서 버스를 빨리 당겨내야 됩니다, 지금.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니, 지하철 하면서 버스는 같이 하면 안 돼요?
동시에는 지하철을 늦추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지하철 탈 때는 이것 쓰고 후불제 쓰고 버스 탈 때는 또 하나로카드 또 쓰고, 그거 웃기지도 않잖아요?
그거 늦추면 또 부산지하철은 왜 이래 늦느냐 이래 가 또 지적을 하고 이래서 지금 그 분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같이 좀 되도록 해 주시고, 지하철 먼저 하고 버스는 뒤에 하고 또 좀 있다 마을버스 하고 그거 참…
마을버스는 버스하고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내년 초에 된다고 아까 여기 보니까 얼핏 되어가 있는 것 같던데 내년 몇 월달쯤 되면 될 것 같아요?
내년 한 3월달 정도 되면요 버스에 시스템 구축하고 그 다음에…
국장님, 3월달 확실합니까?
3월달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소형택시가 10월달에서 12월 하더만 또 1월 하는데 실제 1월도 되는가도 모르는 거죠?
3월달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되도록 한다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십시오,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말씀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 같으면 바로 3월달 아니고 1월달이라도 해 내겠는데요, 이게 버스조합하고 또 시행사 마이비 하나로카드 주식회사하고의 협상문제거든요.
우리는 협상이 적절하게 되도록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간에 서 가지고 그 역할을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42페이지 보면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차량 등록 서비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뭐 한번 설명을 좀 나와서 해 주십시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진기생입니다.
이게 2008년도 5월경에 도시철도 채권 조례를 개정해서 도시채권 매입률이 20%에서 7%로 낮췄습니다. 그 낮춘 이유는 다른 시․도에 특히 경남이 7%가 되어 있어 가지고 리스차량이 경남 쪽에 많이 등록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 등록세하고 취득세하고 많은 세입이 잡히고 부산지역에 차량들도 오히려 경남에 등록하는 그런 현상을 초래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하하고 리스차가 경남 창원이나 또 심지어 자가용차도 주민등록증을 경남으로 옮겨가지고 등록을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바꿨죠? 그래 버스 지나가고 나서 손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일찍 이렇게 했으면 부산시 세수가 엄청 증가 되었죠. 요즘은 차도 잘 안 팔리고 등록도 잘 안 할 때 이거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으니까 제가 참 저도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알짜배기는 전부다 놓쳤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부산시 사업, 자동차 등록사업소는 껍데기만 쥐고 있는 거예요. 요즘 리스사정이 어찌 되었는고 압니까? 종전에 5,000만원 해 주던 것 2,500만원 해 주고 5년 해 주던 것 2년 반밖에 안 해줘요. 차가 팔립니까? 안 팔리는데, 지금 이 해 가지고 세수 올리겠다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 전용 창구도 신설을 하고 전산화도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그래도 성과는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한 140억 정도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한 80억 세수가 증대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런데 이걸 몇 년 전에 했으면 우리 부산시에 세수가 몇천억 이익을 봤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또 조례도 개정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전부가 다 그렇습니다. 카드 선불제부터 후불제로 바꾸는 것까지 전부가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걸리는 것이지, 세수 경남 창원으로 다 뺏기고 나서 지금 이제 차등록 안 할 때 리스차 지금 이야기합니까? 리스차 아닌 자가용도 부산은 등록비가 비싸 가지고 경남으로 주민등록증 옮겨 가지고 거기서 차 등록해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주민등록증 옮기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에도 비일비재합니다.
지금은 조례 개정되어서 앞으로 그런 거는 좀 방지가 될 거고 그리고 타 시․도 차량이…
그래 세수를 위해서 앞으로 좀 타 시․도보다도 좀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예.
넘 다 알짜배기 다 빼 먹고나서 껍데기만 가지고 생색낼라 하시지 말고…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세수가 증대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파트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도로에 보면 제가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몸담아 있는데 어제도 영도나 충무 쪽에 도시재정비위원회를 했습니다. 7층에서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거의 3년을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몸담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실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도로부분에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전’ 자도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게 박자가 엇박자가 나도 유만부득이지, 지금 국장님은 위원들 앞에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마는 제가 거기 가서 실제 앉아 있어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단 1%라도 지금 이야기한 데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이게 국장님, 허울 좋은 개살구예요, 자전거 전용도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신도로 만드는데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단 1%도 안 들어가 있는데 무슨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분야까지 우리 시정 안에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충분히 안 됐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아마 법제화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국장님 만들 때 자전거 전용도로라 하는 게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만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든지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자전거와 차와 접촉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리고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사람과 자전거가 접촉사고가 자주 납니다.
그러면 그걸 어떤 식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서 양쪽에 접촉사고가 안 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도 다니고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또 차도하고 겹쳐 있는 거는 차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이런 참 웃지 못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할 때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차도하고 같이 만들 것이냐, 인도하고 같이 만들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걸 그냥 자전거 전용도로를 인도로 같이 겸하면 사람하고 접촉사고 나고 차도하고 만들면 차하고 접촉사고 나는데, 그렇게 안 되는 자전거 전용도로 좀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정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우리 부산시내 현재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면 한 1㎞ 가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도 없고 인도도 없습니다. 그거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단, 하다못해 5㎞나 6㎞ 정도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산시 도로형편 상 지금 현재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앞으로 도로를 다시 확장을 하든지 만들든지 할 때는 필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끼우십시오.
예.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행자 겸용도로나 또는 차 겸용도로 이것 보다는 진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그러기에는 도로가 너무 좁고요, 그래서 이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보행자하고 또 겸용도로를 가다보면 사람하고 부딪히는 것뿐만 아니고 가게에서 물건 내놓은 것, 뭐 전봇대 이런 데 부딪히게 되고 차하고 전용도로는 아예 우리가 없습니다, 부산시에는요. 보행자하고 그러니까 인도하고는 겸용도로를 색칠만 달리 해가 보도블럭만 달리 해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11월 17일날 정부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에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의 근거를 바로 집어넣도록 그렇게 되면 아마 입법조치가 이게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 되면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할 때 우선 관련되는 도로에는 적어도 이런 자전거 도로를 만들 수 있는, 만들기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마 우리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우리 작업에 착수하고…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 거의 높이가 보통 한 20㎝…
25㎝ 뭐 20㎝ 그렇습니다.
25㎝ 이래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차도와 인도의 25㎝를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 때는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보다 한 15㎝ 정도 높이고 인도는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10㎝ 높이고 그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한번 제 이야기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보고 실효성이 있으면 어차피 비용 들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게 어떤 사고확률이 적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부산시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7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도 자전거 겸용도로는 어저께 건설방재관하고 아마, 건설방재관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실효성 없는 보도 자전거 겸용도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이때까지 273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고 319㎞ 정도를 만들었는데 실효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제 앞으로 할 것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제안들을 한번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사직야구장 아시아드, 수영천, 온천천 이래 되면 송월타올에서 예를 들면 사직운동장까지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마 거기에는 도로폭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수영강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사직야구장까지 갈 수 있다 어떤 이런 어떤 하나의 완결적 구조로 가자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 바다, 이게 제주도는 제주일주 자전거를 많이 타고 이러는데 우리도 해안선을 따라서 자전거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그래서 어떤 자전거를 가지고 딱 완결적으로 아까 우리 오전에 이동윤 위원께서 거기에서 거기까지,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에서 거기까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그런 식의 제대로 생활 속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로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냈었는데 국장님,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합시다. 그렇게 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사진을 하나 드렸습니다, 이것. 이게 제 지역구라서 뭐 지역구에 뭐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해도 안 되겠습니까? 동래구청 위에 그러니까 동래시장이 있습니다. 부구청장 하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동래시장에서 이렇게 동래향교 쪽으로 그 길이 상당히 오르막입니다. 그 현대아파트 뒷문으로 해서 정점으로 해서 또 내리막이고 이렇게 파란선을 그어 놨어요. 이 선이 도로가로부터 선까지가 제 발이 260㎜인데 딱 네 발자국 하면 끝이 걸려요. 그러니까 신발이 제가 260인데 270정도 잡으면 이게 110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전거 도로라고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의 자전거 도로입니까라고 물으니까 그 동래시장에 장 보러 오는 아주머니들이 자전거 타고 장보고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고 이래 했다라고 하는데 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정책은 제가 생각할 때 오히려 앞으로 우리가 시가 어떤 정책을 만들 때 무력화, 시의 정책, 국가의 정책을 에이, 저거 뭐 또 뭐, 실효성 없는 정책은 법 정서 그러니까 법 질서를 개념 속에서 흐리게 만드는 아주 나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하자. 저는 이게 다른 구로 번질까 싶어서, 이게 좋은 것 같으면 적극 권장하고 장려하겠지만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8시, 그러니까 막 출근시간 지났을 때입니다. 이게 낮시간 되면 전부 여기 주차장이예요. 그냥 가에 주차를 다 해놓은 상황이고요, 정말 실효성 없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근절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 전체 교통관련 한번 이런 업무연찬을 통해서 한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림으로 다 말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침에 바빴습니다. 이거 찍고 미남초등학교 찍고 이래 가지고…
(웃음)
그 다음에 택시카드 아까 전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에요. 그래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서울의 경우에는 카드, 택시가 카드결제를 잘 하지 않아서 물론 택시기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잘 하지 않아서 택시카드 이용에 이용률이 낮다. 그래서 수수료 문제를 어떻게 협의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전에…
그 이야기는 버스 쪽이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이야기이고 택시카드 이야기는 아니고요, 수수료 문제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택시에 카드 하면 수수료가 있는데 하나로카드는 선불카드인데도 수수료율이 비싸더란 말입니다. 일반 신용카드에는 2점 몇 프로, 하나로카드는 3%로 제가 들었습니다, 택시기사한테.
같이 조정해가 2.5로 통일했답니다.
맞췄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우리 택시가 지금 1,600㏄ 택시가 1대 등록을 했죠?
예, 한 것 있습니다. 좀 시끄러웠습니다.
시끄러웠죠? 저는 그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형택시가 나온 게 88년 올림픽을 기준으로 해서 대형택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대형택시를 만든 거는 외국인들 이래 오니까 그 친구들 덩치 크고 이러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은 기존의 우리 택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결국 유류비 보조 나가고 등등인데, 택시가 1,600㏄ 같으면 제가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들이 유류비 보조라든지 이게 엄청난 세이브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우리 택시가 이렇게 자꾸 대형화 될 필요가 있느냐? 정책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는 이제 그 1,600㏄ 1대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조금 혼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기존의 중형택시와는 달리 1,600㏄짜리가 등록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이제 등록을 받느냐 안 받느냐, 심지어 우리 직원이 행패까지 당하고 폭행까지 당하고 이런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 사례가 없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문제는 법상으로 1,600㏄는 중형택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운행하겠다는 소형택시는 1,50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1,600㏄ 하고 2,000㏄ 미만 하고는 벌써 운행하는데 들어가는 유류대가 훨씬 절약이 되는 것도 맞고요. 문제는 이제 유류대라는 거는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사용실적에 따라서 해 주는 거니까 그거는 정부로서는 세이브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소형택시 500대를 시범적으로 우리가 한번 운행해 보면서 제일 우려하는 바가 이게 그야말로 처음 의도대로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주로 이제 바쁘면서 좀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 통학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타면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체 대수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게 그러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여론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선 생각을 했어야 되고요. 그래 되면 너무 작았을 때 오는 또 불편함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중형택시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 자체가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옛날에는 소형택시가 운영되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분야는 일단 500대를 운영하면서 그 문제점이라든지 여론을 예의주시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반기에 우리가 500대 추가를 할 것이다는 것까지도 이미 보도자료를 다 뿌리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야까지도, 아니면 더 확대해야 되면 그러면 중형택시의 입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그겁니다. 사회 전체적 이익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측면들이고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례가 지금 없거든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환승택시 하나가 몇 대 가지고 연료절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아예 제도권 속으로 넣었고 서울은 그거 뭐 20대인가 해 가지고 그건 아예 중형택시 요금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어떤 우리 깨진 유리창 법칙이라 합니까? 이게 하나의 사건이 연쇄적 다른 사건들을 불러올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가지는 어떤 포션보다는 그게 가질 수 있는 영향력,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쯤 다시 고민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렇습니다. 저걸 우리가 1대 그 부분은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노조하고의 관계입니다. 중형택시를 몰던 사람이 소형 몰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면 연료비가 절감되면 운전사한테는 얼마를 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노조협상을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1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 우리가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버스준공영제 관련해서 수요관리 대책에 대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부설주차장 이래서 중앙로축에서 5대 간선축 이렇게 해서 용역조사는 끝난 상태고, 그죠? 그래서 이제 부설주차장 제한하는 이래서 수요관리 정책인데, 수요관리 정책의 제1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수요관리라는 게 일단 많이 몰리는, 차량이 많이 몰리는 쪽에 그걸 갖다가 적게 들어오도록 하는, 말하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해서 대수가 적어지는, 차량의 대수가 적어지는 그런 거고, 많이 몰리는 쪽에 오히려 다른 유인책을 갖다가 계속 강구해 나가는 이게 수요관리 정책 쪽에 가장 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뭐 합니다마는 시가 욕을 좀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정책이 항상 우리가 이게 지나치게 뭐 그걸 해도 그렇지만 지나치게 파퓰리즘적으로 움직여도 곤란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수요관리정책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 5대 간선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용역조사를 했단 말입니다. 했었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대적으로 좀 알리고 시민들 스스로가 아, 이거 차를 끌고 나가면 주차비가 만만치 않구나 이런 의식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한번 접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가 좀 뭐라 그럽니까? 바둑용어로 빵때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정책들은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거는 5부제를 시행한다든지 하면 또 일정 포인트 감해 준다든지 그래서 나름대로 청소분야에서도 구청에 가면 그런 분야가 좀 있고 나름대로 수요관리정책 쪽에서 차량을 적게 가져올수록 그 소유주한테 그 건물의 소유주한테 득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제도들은 좀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의식부분에서도 이게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요관리 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들은 의식의 변화인데, 의식의 변화를 위한 작업들을 이런 데는 투자를 좀 해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연말 되면 소위 차량꼬리물기 이래서 우리 캠페인도 많이 했지만 이게 로터리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교통정체가 있습니다. 뭐 몇몇 군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올 연말에는 차량꼬리물기 이걸로 인해서 완전히 엉킴이 생겨서 이게 막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지금부터 어떻게 좀 유관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올해는 좀 덜, 그래도 좀 덜, 소통이 원활한 그런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끝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일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마무리를 조금 짓고 다른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여고에 이번에 교통개선책을 만들면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셨죠?
예, 바로 즉시 조치해 가지고 사상구청에다가 1억 5,000 배정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입니까?
우선 경사로가 심하니까, 경사로가 그게 구내도로가 조금 덜하고요, 그 밑에 통학로 하는 게 그 밖에가 좀 심했습니다. 한 20%쯤 되고 위에가 15%정도 되는데요, 그 미끄럼방지시설은 지난번에 마을버스 사고 날 때 미리 좀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벽쪽에 이쪽 한쪽은 낭떠러지니까 벽쪽에 그걸 좀 갉아내 가지고 보도를 쭉 만들어 올라가는 것하고 미끄럼방지시설을 만들고 그게 제일 큰 사업들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안에는 또 교육청에서 해 가지고 그래서 합해서 4억 3,000만원이 되는데, 1억 5,000 플러스 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돈은…
1억 5,000이고요.
1억 5,000이 그 지금 학교 도로가 절반은 우리 시 도로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반은 학교부지잖아요? 학교부지 안에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학교부지 안에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고칩니다.
그러니까 포함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고칩니까? 그 땅이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학교 측에도 일부 내고 교육청도 내고 해가 합이 4억 3,000만원 가지고 용역비를 각각 분담을 합니다. 그래 가 전체 같이 들어갑니다, 사업은.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께서 잠깐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설립자가 얼마 전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습니다. 입건된 이유 중에 하나는 법위반 사항이 너무 많았는데, 도시계획사업 시설을 해 놔놓고 준공을 하지 않고 학교를 만들었고 또 학교시설사업 역시 준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로를, 위험한 도로인 거를 알면서도 그 도로를 기부채납을 하든지 우리 시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이 안전조치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거기 안에 안전조치를 한다면 당연히 우리 시의 예산을 들이든지 교육청 예산을 들인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우선, 이런 사항들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길 밖에 거는 그 학교를 인가조건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소유로 되어 있고 현재 산림청이 관리하고 있는 거는 통학로로 바깥쪽일 건데 그걸 그 사람들이 통학로를 확보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그렇게 인가조건이 되어 있었는데 그걸 이행을 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우선 지금 안전이 학생들 안전이 급하니까 투자를 하고는 있는데, 원칙적으로 보자면 교내는 사실상 시나 교육청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다보니 아마 학교에서도 한 1억 정도를 아마 그 4억 3,000 속에 포함시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칙은 그 의무조항을 지키지를 않았으니까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오른 쪽에 지금 낭떠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계획으로…
방호벽으로 이렇게, 가드레일로 설치할 겁니다.
완전 벽으로, 가드레일로 할 겁니까?
예.
가드레일만 해가 되겠습니까? 그게 상당히 깊던데, 차가 만약에 가속도가 붙으면 가드레일 해 가지고는 그냥…
뚫고나갈 수…
뚫고나갈 거 같은데요.
그런데 그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그걸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좀 강력하게 만들면서…
그렇습니다.
가속도가 붙어 가지고 지난번처럼 브레이크 파열이 되어 가지고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와서 그쪽으로 핸들을 꺾는다 하더라도 차가 밑으로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안전장치를 설계에 반영을 하셔서…
과업지시에 아마 그게 내용 되어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66, 67페이지 교통수요관리에 대해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일수 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수요관리라는 게 우리 교통정책의 대세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평소에. 도로율을 높이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용 수요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아무리 시가 지금 대중교통환경을 잘 만들어도 지금은 교통의식이라든가 교통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어떤 시의 정책에 따라서 자가용 사용을 자제하고 시내 진입을 자제하는 이런 이게 지금 앞으로 우리 교통정책의 대세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시가 이 수요관리정책에 대해서 너무 의지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예컨대 66페이지에 보면 기업체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는 대상시설물이 총 1,372개소인데 그 중에 258개소가 참여를 합니다. 20.8%밖에 되지를 않아요.
예, 참여율이 좀 떨어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한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업체 인식부족도 있고요, 대도시들도 그렇고 다른 도시들도 참여율이 그렇게 썩 높지를 않고 서울시도 18.5%밖에 안 될 정도인데, 그래서 이게 감면율이 낮아서 그런지 그야말로 내 돈 아니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건지 지금 전체적으로 근본적으로 떨어져가 있는데…
지난해 감사에서도 이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이걸 지금 어떻게 지금 차등해서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걸요?
부과를, 예를 들어서 그런 수요관리정책에 잘 참여하는 업체, 업체나…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참여율이 떨어집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거 지금 구별로 이제 구에서 지금 사실상 여기 교통유발부담금 분야도 매기고 있고 이리 한데 설명회도 이거 매년 하거든요. 하고 있고, 안내문들도 기업체에 전부 보내고 있습니다. 있고, 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여기 참여를 좀 해 달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 있는 업체는 계속하더라고요.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던 업체들이나 큰 업체들이 좀 참여율이 떨어지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게 특단의 대책, 그런 걸 찾아가서 설명하고 다 해 줬는데도 자기네한테 이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서 이거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
이게 무슨 급지의 재조정이라든가 차등폭을 좀 확실하게 해 준다든가 확실하게 지금 자기들이 참여하면 상당히 이익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 줘야 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손질해 볼 생각이 없습니까?
손질을 일단 저희들도 했어요. 뭐냐 하면 3,000㎡ 이상의 부설주차장 10면 이 범위에 있던 걸 갖다가 1,000㎡ 이상으로 좀 줄여주고요, 그 다음에 신규경감프로그램을 한 3개쯤 새로 만들었는데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해 주면 또 10% 경감을 해 주고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는 부분, 카드를 가지고 업무용 택시, 외부 업무용 출장할 때 업무용 택시를 타게 되면 요것도 5 내지 30% 해 주고 또 출․퇴근 시 자전거를 타게 되면 5 내지 10% 해 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범위를 확대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확대시켜주고 있는데 왜 참여율이 그리 떨어집니까?
그런데 급지…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미 시행한 게 아니고 2월달까지 우리가 조례개정안으로 요게 잡혀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습니까?
급지조정 부분은 용역이 끝나 가지고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지금 조례를 안을 만들어 놨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제 생각에는 유발부담금 경감대상시설의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범위를 확대해서 가급적이면…
예, 확대했습니다.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차등폭을 많이 두어야 돼요. 어차피 차를 끌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 유발부담금을 갖다가 우리가 좀 적게 받더라도 차를 안 끌고 나오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감비율을 상당히 상향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확실히 기업체나 또 대형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운영주가 아, 여기에 꼭 참여를 해야, 하면 나한테 상당히 득이 많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차를 못 가져오도록 홍보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회사 내에서도 규정을 만들든지 할 것이고 결국 차를 안 끌고 오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수요관리가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길이 좀 혼잡도가 좀더 떨어질 것이고 상당히 좋아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도를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지금 자가용승용차 자율부제운행 시행 그것도 말이죠, 지금 사실은 부제 지키는 차량이 제가 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열심히 챙겨 가지고 텍을 부착하겠다 이래 갖고 아주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국에서. 했는데, 지금 갑자기 혼선을 가져온 것이 짝홀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그게 2,000원대 유가가 올라갔을 때, 그건 지금 500원대까지 떨어졌는데도 지식경제부에서는 아직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냥 짝홀제 지켜나가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혼선이 우선 오기 시작한 겁니다, 시정책 자체에.
그러면 차를 끌고 나오는 민원인이 시청에 볼일 보러 오는 것 같으면 짝홀제에 걸리는 줄 알고 못 들어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요율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또 그 분들은. 그러다보니 시청 자체에도 이 기준 자체가, 지하주차장에 내려가거나 주차장에 들어가는 기준 자체가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강력하게 요율제라도 이거 우리가 시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가 지금 혼선을 또 주고 있고 10부제는 또 10부제대로 살아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방침 자체가 혼선을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5부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조금 주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책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지속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습관화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행동이 거듭되면 습관화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어떤 정책이 나와 가지고 그 정책이 이제 시작이 될 때 거기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습관적으로 차를 안 몰고 나오게 되고 부제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관공서부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승용차 지금 우리 자가용 같은 경우에 관공서는 아직 홀짝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민들은 이게 5부제가 있는지 10부제가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키려는 생각도 없고요. 주차장에 또 가서 어디에 5부제차량, 10부제차량 딱지 붙여 들어가면 주차료 조금 감면해 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렇지만 그게 크게 돈 500원, 300원 여기에 크게 사람들이 민감하지 않거든요,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안 지켜진다는 거죠. 그래 이걸 갖다가 얼마나 시가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계도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거기에 따르는 당근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쯤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국제행사가 있고 이래가 필요하면 그때 강력하게 2부제 안 하면 단속한다 이래 가지고 딱 해 놔놓고 또 며칠 지나버리고 나면 또 흐지부지 되어 버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더더욱이나 이 수요관리만 조금 잘 되면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습니까? 에너지소모 줄일 수 있죠, 교통혼잡률 줄일 수 있고 쾌적한 어떤 환경 만들 수 있고, 거기에 아울러서 떠안아서 또 제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준공영제 해서 나름대로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유입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는데 그래도 아직 시민들이 자가용 끌고나오는데 시내에 들어가는데 불편하다 이런 생각 전혀 안 가져요. 유가가 되게 올랐을 때 이제 기름값이 많이 드니까 당분간 조금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현상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 아주 편리하니까 내가 차를 가져오지, 시내에 안 나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승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참고로 우리 이준승 과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죠.
대중교통과장 이준승입니다.
지금 우리 준공영제를 계속 시행해 오면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고 또 문제점들도 도출이 되어 왔는데 준공영제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요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옛날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준공영제 도입 초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요금체계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하셨다시피 거리비례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거리비례제라든지 이런 요금체계를 변화를 한다는 것은 검토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이고요. 다만, 이제 서울에서도 최근에 거리비례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에서도 최근에 이제 주로 GPS 좌표를 갖고 하다가 보니까 요금체계의 부적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과 부산의 거리, 기본거리,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거리의 문제 그 다음에 또 추가거리의 문제 이러한 부분들은 심도 있게 전문가들하고 같이 검토해 보고 시민들의 의견도 물어서 필요하다면 거리비례제를 포함해서 요금체계 자체에 대한 형평성을 높이는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시기가 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기술적인 부분도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좀 있고 정서적인 부분 그 다음에 요금 전체 추가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대는 형성되어야지 전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개편을 그 동안에 몇 차례 하셨죠?
예.
정기적으로 하셨죠? 이번에 준공영제 시행되고 난 이후에?
준공영제 들어갈 때 대대적으로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반기에 한 번 정도 부분 수정들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시행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은데 결국 버스의 감차요인은 없습니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차요인들은 지금 당장은 전체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54만원 정도이니까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당장 감차요인이 있다라기보다는 다만 도시철도가 정비가 되면서 반송선, 다대선, 김해경전철 이러한 부분들이 여건변화가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에서는 차의 노선 수를 조정하고 차를 조금 솎아낼 필요가 있고요.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광역경제권으로 해서 양산이나 김해 이쪽으로, 울산이나 이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신규수요의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서로 조화시켜 나가는 게 일단 맞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부산시내에 시내버스가 적자노선이 한 70%이지 않습니까?
많죠.
적자노선이 70% 정도 되고 흑자노선이 한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내버스도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공공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연간 1,000억원, 제가 지난 2년 전에만 해도 틀림없이 이거 한 1,000억 될 것이다. 앞으로 1, 2년만 지나면.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왔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죠. 유가가 올랐고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맨 처음에 우리가 53만원 정도의 대당 비용을 생각을 했는데 지금 59만원 정도 왔죠?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 되면 또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물가상승률하고 인금인상 정도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노무관리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아무래도 그쪽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노무관리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업체든 간에 노조라는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러한 부분들은 발생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노무, 노조의 문제가 자연스럽게 시민의 서비스로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요관리에 있어 가지고 시가 5부제 시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속성 있는 그러한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준공영제는 제가 잠깐 한번 스쳐지나가는 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시내버스의 적자노선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가면 계속해서 부산시가 재정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가급적이면 지하철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환승체계를 바꾸어주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버스를 가급적이면 좀 줄이는 그런 형태로 나가줘야 교통혼잡률도 떨어뜨리고 시내가 쾌적해지고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점을 많이 좀 챙겨 가시기 바라고요.
요금문제 역시도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형평성 없는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서울이 이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거리요금병산제를 앞으로 좀 차질 없이 잘 연구를 하셔서 자기가 탄만큼 돈 내고 자기가 시내에 다니는 것은 자기 스스로 계획해서 다닐 수 있도록 내가 마을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어떻게 가면 가장 요금도 가장 적게 들면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가 이것도 시민이 설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난제로 남아있는 요금체계의 재구성, 버스노선의 어떤 개편 이런 것들은 우리가 두고두고 신경을 바짝 써서 해 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산시가 재정에 대한 부담과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신상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해동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입니다.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문현동에 삼성힐타워가 용도변경이 되었는데 이게 용도변경의 내용은 예식장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죠. 예식장으로 바뀌었는데, 지금 여기 원래 교통영향평가 시에 630대 자주식으로 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이후에, 용도변경 하는 이후에 대수도 630대입니다, 똑같이. 자, 그렇게 되면 누가 예식장하는 경우에 전부 용도변경을 안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남구청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을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전결은 6급이 전결합니다.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내용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통국에서 좀더 심도 있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로 인해서 오는 교통의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말이죠. 그걸 지금 우리 국에서는 대충 파악하고 있습니까?
원래 처음부터 그게 예식장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후에 용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상 예식장인 경우에는 230% 우리가 권장사항 아닙니까? 그래 되었는데 지금 630대는 아파트하고 같습니다. 아파트의 수요하고 포함해서 630대거든요. 거기에 상가에 110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교통국에서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아파트와 상가의 주차장은 분리입니다. 자, 아파트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카드가 있어야 들어갑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630대이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그 여유공간을 예식할 적에 좀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잘못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이 교통국은 그냥 일반적인 행정직하고는 많이 틀려요. 발로 많이 뛰어야 되고 현장을 많이 다니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자, 630대 중에서 110대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주거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아파트에 출입증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 110대 지하주차장에 상가주차장을 가지고 지금도 몇 개의 예식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용역이 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난 대란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죠. 그래 민원이 야기되고 하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법적하자 없다 해 가지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으로 한다면 전부 다 구청에다가 전부 신청해서 변경해 가지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도로 교통, 우리 교통국에 그러한 의뢰가 왔을 때는 정밀진단은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더 힘들게 해 줘야 됩니다. 처음의 계획보다도 더 힘들게 해야죠.
거기 주차장 확보 안 되는 것 갖다가 예식장 허가를 내줘버리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되었을 때 오는 문제를 가능하면 예식은 조금 이래 복잡하지 않는 쪽으로 해 주는 거는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소화해 낼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절차가 엄청나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시가 허가를 내 주고 용도변경은 구청에서 6급이 전결하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적에 그러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기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공문에 보면 남구청의 6급 직원 전결입니다. 그러면 사무관 이상 아무도 책임 안 지는 이런 행정을 앞으로 믿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는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 업무를 내용을 내가 지금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지금 답을 달라 하는 거는 아니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만들어 가야 되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는가 그것도, 그 다음에 예식장이 한 칸이 있는 거와 지금 여기는 세 칸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 인원수가 달라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게 앞으로 왔을 때는 앞으로 어떤 방침을 세워 가지고 교통량에 대한 것을 적절하게 하고 주차장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겠다든지 이런 게 되어 줘야 된단 말이죠.
물론 대형주차장에 대해서는 다른 쪽에 되는 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포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시고 어떻든 우리 교통국은 발로 뛰는 행정이 많이 가미가 되어야 된다. 다른 국하고는 틀려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투스콘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스쿨존의 투스콘 문제도 결국은 그것이 우리 시에서 예산이 구비 매치 되면 돈만 내려 보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 안 하거든요. 각 구별로 설계해서 만들어지니까 전부 각양각색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만약에 27억이라는 돈을 해 가지고 지금 학교 보행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한다치더라도 만약에 우리 국에서 전수조사를 아무리 잘 해도 이것이 각 구별로 그냥 돈만 내려 보내줬을 적에 과연 우리 교통국에서 의도하는 대로 그것이 다 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의 설계는 우리 시가 해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공사는 각 구청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모든 우리 교통국의 행정을 이제 탁상행정보다는 다른 국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갈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타워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갖다 보완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음 회의 때까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부분도 보니까 담당 6급 직원 전결사항이 전체 방침은 나름대로 국장이나 과장까지 받고 공문만 우리 시에도 그런 경우 공문만 할 때 한 건지 이 자체로서의 완성된 폼인지 이것도 확인 한번…
받기야 받죠. 사무관이 모르는 일이 있습니까? 위에서 도시국장이 모르겠습니까?
아니오.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갖고…
책임 안 진다는 이야기 아니오. 지금 결재 안 하면 책임 안 지잖아요?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최소한도로 책임지는 행정을 해야 되고 우리가 교통영향평가 의뢰가 왔을 때 이걸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에도 과장 정도는 전결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잘못된 거는 잘못되었다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주차장 숫자만 정확하게 맞추었다 해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현장에 나갔을 때의 문제점 이런 걸 갖다가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전혀 그거 없이 해 버리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더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동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과장님 나오셨으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종찬입니다.
문제는 이게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늦어지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시비를 잘 대서 그렇죠? 시비들 제대로 못 대서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011년 지금 그것도 또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이전에 시장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해운대 구간, 수영강을 건너서 기장까지의 그 부지는 그러니까 이설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 오셨습니다. 그 부분은 차질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에 전체 9개 공구 중에 3공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동 부분에서 기장, 송정 지나서 일정부분까지 기존의 노선을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전구간의 공사기간은 2015년 말까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큼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011년 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1년 말까지. 그러면 지금 당장 걸리는 문제가 지금 기존에 설계한 역사 말고 몇 개의 역사들을 더 요구를 하고 있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1년까지 완공을 하실라면 당장 해당되는 게 내리역사 요구하는 부분은 이제 결론을 지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마정역사하고 이거를 좀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세 가지 역사가 있죠? 하마정역사하고 원동역사 내리역사인데 일단 2011년까지 이전을 하신다면 내리역사 문제는 결론을 지어야 2011년까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해라 말아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해달라는 것이고 지금 KDI연구나 여러 가지 또 그걸로 봐서는 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 국비도 안 내려오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시의 방침은 어떻는지?
예, 그 타당성용역 결과도 분석결과 타당성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리역사는요?
예, 교리역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에 반영시켜서…
교리역사입니까?
교리역사입니다.
아, 교리역사입니까?
교리역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에 반영시켜서 지금 일부 부지매수도 거의 70% 가까이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업비도 저희들 시비로서 부담하기로는 부담이 되니까 총사업비에 포함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국가기관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 준다고 하더라도 시비로서 할 생각입니까?
지금 주도록 거의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다만 지금 앞서 말씀하신 원동역하고 여기 하마정역 그 2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니까 국토해양부나 철도시설공단에서 그거는 순수 시비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이니까 거기에 또 간이역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기존 역간에 거리가 지침상 1.5㎞ 되어야 합니다마는…
거기는 1㎞ 채 안되잖아요, 그죠?
예, 채 안 되고 또 원동역 같은 경우는 경사 기울기가 기준에 초과가 되는 또 교각 위에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약 500억 정도 또 하마정역 같은 경우에는 유림아시아드 주민들께서 굉장히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거기는 한 300억 정도 2개 역사가 80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전액 시비로 부담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하는 만큼, 사항이기 때문에 철도시설공단에 저희들이 지금 용역, 위탁용역을 의뢰하고자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의뢰를 해서 총사업비에 반영시켜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시비는 기존 사업과 같이 75대 25로 지금 추진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운대지역 송정까지 쭉 되는 이설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해운대구청에서는 용역을 하고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 저렇게 활용을 하겠다는데 저는 빙긋이 웃는 이유가 지금 소위 이제 철도시설공단 부지거든요. 철도시설공단 소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부지매입계획이나 불하계획이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될 겁니다. 소유권 이전계획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걸 실제로 부지 불하를 받을라 하면 돈이 엄청나지 싶습니다. 양쪽으로 해 가지고 쫙 몇 킬로가 되니까…
10.1㎞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십 몇 킬로 되는데…
10.2㎞ 됩니다.
그게 양쪽으로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지금 그거를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매입을 여러 가지 관광자원화계획도 있고 광장계획도 있고 또는 일부에서는 도로계획도 있고 또는 무슨 모노레일계획도 있고 자전거도로계획도 있고 각종 설들이 만발한데 그런 설 이전에 철도청으로부터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부분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구간에 역사가 2개 역사가 있습니다. 해운대역과 송정역은 기존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자기들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폐선부지 안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별도로 관련부서에서 시설 폐선부지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부지를 도시계획법상 시설결정 고시를 하게 되면 철도시설공단에서는 그 부지를 활용할 방안이 별도 없습니다. 역사는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폐선부지는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양여방식이라든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매입을 한다면 엄청난 부담이 될 건데?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양여식으로 받아서 시설계획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어떤 부지 매입계획이 없는 한 여러 가지 활용계획들이 제가 볼 때는 좀 공허하다, 그런 것도 제대로 안 되고. 만약에 계획 다 세워놓고 철도청한테 달라 하면 아, 우리 쓸 데 있다 안 줄란다 하면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절차부터 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해운대구청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부서가 되어놓으니까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데 새로 해운대 터널 뚫는데 발파공사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이준승 과장님 좀…
이준승입니다.
지금 동부산권 공영차고지 조성하는 거 기장군 청강리 쪽에 조성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도시계획 G.B 해제부터 해 가지고…
해제는 아니고 관리계획 반영입니다.
그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예,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너무 속도가 늦은 게 아닌가? 왜냐 하면 공영차고지 첫 단추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다른 지역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예산을 급하게 반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늦다. 왜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되어야 금곡이다, 사직이다 이런 데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풀려갈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동시에 추진하실 것입니까?
속도로 보면 오히려 사직이나 이쪽 편이 빠를 수도 있고요. 이쪽은 G.B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속도는 비슷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다소 늦어진 것은 전체 방향을 잡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고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것도 절차도 많고 쉽지도 않습니다. 항상 보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1차 부결되어 버렸다 이러면 몇 개월씩 딜레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업전체가 차질을 빚어 버리니까 이게 차질을 빚으면 준공영제 자체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올라가서 처음에 딱 심의되어 가지고 바로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다음에 또 기회를 보면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장대리 이해동 위원장 사회교대)
이동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간략히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고, 추후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하는 등 적극 검토하여 시민본위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끝으로 오늘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5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장대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교 통 국 장 이종철
교 통 정 책 과 장 이종찬
교 통 운 영 과 장 전경규
대 중 교 통 과 장 이준승
교 통 관 리 과 장 권정오
차량등록사업소장 진기생
○ 속기공무원
서정혜 하현숙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