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 사 환 경 위 원 회 회 의 록- 의회사무처
- 피감사기관: 상수도사업본부
- 일시 : 2008년 11월 28일 (금) 10시
- 장소 : 보사환경위원회회의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종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을 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를 드립니다.
2008년 한 해도 이제 불과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준비하는 등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경험과 축적된 자료 그리고 시민여론에 바탕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업무추진과정에서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바로 잡아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고 사무감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심사과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들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일시적인 변명이나 면피성 답변보다는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명확한 답변 제시로 시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부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감사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국장께서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
경 영 지 원 부 장 김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본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올해 주요사업으로 정관지역에 용수인입시설공사를 완료하여 주변 신도시 및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상수도 보급지를 확대하였고 수질검사 항목기준을 더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연산배수지를 준공, 고지대 시간제급수지역 2만여 세대를 상시급수체계로 전환하였으며 종합상황실 최적운영 시스템 구축과 블록 및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등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관과 정수장을 연계한 워터투어 실시,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 강화, TV광고 등 적극적인 상수도 이미지 홍보로 부산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는 인식 향상과 신뢰받는 상수도행정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할 것을 다짐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 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경영지원부장입니다.
박재태 급수부장입니다.
배남규 시설부장입니다.
유평종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병화 명장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영주 화명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재규 덕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은 명예퇴직 후에 공석 중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시 급수인구는 360만명으로 상수도보급률은 99.6%이며 1인 1일 급수량은 321ℓ입니다. 원수는 낙동강에서 94%를 취수하고 회동, 법기수원지에서 나머지 6%를 취수하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은 시설용량이 264만 3,000t이며 1일 평균생산량은 115만 6,000t입니다.
주요 급수시설로는 총 배관연장이 7,933㎞이며 이중 도수․송수․배수관이 45％, 급수관이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정수시설로는 배수지 52개소, 정수지 5개소이며 저장능력은 58만 6,000t입니다. 가압장은 100개소, 급수전은 총 33만 1,000전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행정조직은 3부 11팀 17개 사업소가 있으며, 인력은 1,2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규모는 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2,855억원이며, 세입은 급수수익이 2,210억원으로 전체 세입의 77％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은 투자사업비가 937억원으로 전체 세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재산은 2007년도 말 기준 1조 8,203억원이고, 채무는 2008년도 9월말 현재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419억원이며, 2015년까지는 채무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 업무 주요성과는 깨끗한 원수확보 및 시설 현대화를 위해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부산․경남권 광역상수도 개발 기반이 조성되고 있으며, 원․정수 수질관리를 위하여 검수항목을 노후취수관 보수․보강과 정수시설을 정비하는 등 고품질 수돗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상수도관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연산배수지를 준공하여 고지대 주민 급수난을 해소하고 블록 및 감시시스템 확대설치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유수율 제고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분야별 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실천함으로써 상수도 건전재정 운영에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신뢰도의 향상과 민원서비스를 위하여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강화와 수돗물 안정성 광고, 병입수돗물 순수 보급확대와 공공시설에 음용수를 제공하는 등 수돗물 신뢰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8년도 역점과제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은 1급수 확보와 낙동강 수질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비상상수원 확보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86만t, 경남에 14만t 등 총 100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사업주체는 수자원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지난 5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토해양부에 광역상수도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요청하고, 아울러 경남과는 추진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은 강변여과수 개발과 해수담수화사업으로 해수담수화사업은 R&D사업 유치 신청한 지자체에 대하여 현재 심사 중에 있고, 우리 시에서 취수원 다변화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그리고 환경부에서 낙동강권역 취수가능지역 조사사업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해수담수화 R&D사업을 유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계적 수준의 원․정수 수질관리입니다.
우리 본부 수질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질검사 능력은 ISO 14001 인증, 바이러스 검사기관, 국제공인시험기관, 원생동물 검사기관, 정도검사 대행기관 등이며 수질검사는 전국 지자체 수돗물 중 가장 많은 164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정수 수질검사를 위하여 낙동강 17개 지점 국가수질자동측정망과 우리 시의 삼랑진, 물금지역 수질감시망을 이용하여 낙동강 원수수질을 항시 감시하고 있고 매주 1회, 취수원 주변 샛강과, 월 1회 낙동강 상류지역 4개 시․도 합동수질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질연구소와 대학연구소가 월 1회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수계통별로 시내 33개 관할지점에 대한 정수 수질검사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 1회 바이러스와 원생동물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원․정수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추진사업 중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이며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명정수장 여과지 기계시설 정비는 펌프 등 기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80%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이며, 정수시설 개량사업은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11년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은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 노후 도수관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지난 8월에 발주하여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업용수도 정수장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지난 10월에 완료한 진단결과를 토대로 안전등급을 평가한 후에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종합상황실 최적 운영입니다. 종합상황실은 수운영시스템을 네트워크화 하여 시 전역의 상수도 생산․공급시설을 실시간으로 원격감시하고 시설물을 통합관리하여 수돗물의 균등생산 공급과 적정수압을 유지하는 시설로써 상수도 생산, 공급 관련 운영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수돗물 생산과 시설물을 계획적이고 과학적으로 운영하여 생산공급 상황처리와 수요예측, 관망해석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상황실을 최적 운영하여 생산․공급시설에 대한 원격감시, 관리하고, 원격제어시스템을 연차별로 설치하여 유수율 제고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관 정비는 지난 84년부터 2003년까지 미 개량한 수도관 513㎞를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는 513㎞ 중 303㎞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9월까지 63㎞를 정비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83㎞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배수지 확충사업은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가정까지 바로 공급하는 직접급수를 간접급수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내전역에 안정적인 수압유지와 고지대 시간제급수를 상시급수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6년까지 배․정수지를 72개소까지 확충하고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007년까지는 57개소에 58만 6,000t의 저수용량을 확보하고, 올해는 지난 8월에 1만t 용량의 연산배수지를 준공하였으며, 금곡배수지와 대티 2배수지는 내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3만 6,000t 용량의 오륜배수지는 지난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1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을 478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구역별 급수관리와 누수방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블록 333개소와 감시시스템 344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에는 블록 49개소와 감시시스템 51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0년까지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함으로써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관리 하므로 유수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상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2009년까지 보급률 99％를 목표로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한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관지방산업단지는 지난 10월에 관 부설을 완료하고 시험통수를 거쳐 11월 초부터 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고촌택지개발지구는 다음 달에 용수인입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장안지방산업단지와 화전지방산업단지는 내년에 관 부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미보급 학교는 총 37개 중 올해까지 30개교에 대하여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였고, 미보급 학교 7개교 중에서 현재 급수가 가능한 지역은 상수도 설치신청을 요청하였으며, 급수가 불가능한 지역은 인접지역에 용수가 공급될 때 상수도 공급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상수도 경영혁신입니다.
먼저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2010년까지 목표 유수율 88.2％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관 정비사업 목표 83㎞ 중 63㎞를 정비 완료하고 20㎞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급수관리체계 및 누수방지를 위한 블록시스템 49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문 누수탐사반을 활용하여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탐사하고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를 교체하여 불감률을 낮춤으로써 누수예방과 계량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수율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 도급업체에 대한 급수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정수시설 가동률 제고입니다.
현재 시설가동률은 평균 생산량을 기준으로 볼 때 44.6％,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는 54.2％ 수준입니다.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 인접도시인 김해, 진해 일부지역에 덕산정수장 수돗물을 1일 1만여톤 공급하고 있으며 부산과학산단과 신호산단에도 1일 3만 9,000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오륜정수장과 기장지역 소규모 정수장 7개소를 폐쇄하여 8만여톤의 생산시설 규모를 줄인 바 있고 정관산단과 택지지구에도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20년까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 주요개발지에 35만t을 추가공급하게 되면 정수장 가동률도 12.7％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래 수요량을 예측하여 정수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가동률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를 자체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134억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있고 조직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직원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업무능력 향상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검침업무 민간위탁은 시행 중인 9개 사업소 외에 내년에는 1개 사업소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수돗물 신뢰 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가정수도시설 무료교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수요가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서비스 내용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 9월까지 10만 3,000세대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옥내 노후시설 개량 융자금에 대한 이자지원과 서비스 운영인력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무료점검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입니다.
수돗물 안전성 홍보를 위하여 홍보용CF 제작을 하였고 7월부터 TV 3사와 라디오 6개사, 시청 앞 전광판에 홍보광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홍보관과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홍보영상물을 방영하는 등 상수도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 추진은 물사랑가족, 시민, 여성단체 등에서 9,000여명이 정수장을 방문, 견학하였고, 순수는 각 구․군 문화행사 등에 72만병을 공급하였으며, 홍보관과 종합상황실, 정수장을 연계한 워터투어는 2,00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장소에 설치한 음용급수대 10개소에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 향상과 음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3페이지, 전자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편의 위주의 다양하고 신속한 민원응대를 목적으로 하는 전자민원서비스는 1999년 상수도 홈페이지를 구축한 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2005년도 상수도 정보포탈서비스를 재편하여 다양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5월에는 고객편의서비스 확대와 업무효율 향상을 위하여 수용가 정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상․하수도 요금 납부방법을 다양화하는 등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서비스를 대폭 개선 운영하고 있고 9월에는 홈페이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이벤트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자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정확한 자료관리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홈페이지 접근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과 정보소외계층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전자민원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천 이백여 직원은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 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상 1건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상수도사업본부)
김종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님을 제외한 부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위원님 당 20분을 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마음에 굉장히 좀 고통도 받고 이러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질의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주철관공업 주식회사의 회장이 전국적으로 119명의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고 중국산 주철관을 수입해서 국내산 KS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여서 납품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부산시도 11명의 공무원이 한국주철관 측으로부터 장학금 명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역임한 시의회 사무처장 방까지 압수수색 당하는 그런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시민들한테 좀 사과하는 성명서라도 좀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즉시 제가 본부 전 직원하고 각 사업소 팀장급, 계장급 이상 전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우리 스스로 마음을 다지자 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과말씀은 좀 더 생각해 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각 일간지라든지 언론사에 사과하는 성명서 내야 됩니다.
순수 물을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론에 홍보도 많이 하고 하는데 상수도의 어떤 순수라는 이미지에 굉장히 먹칠을 한 겁니다. 진짜 이름을 바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늦었기는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사과하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저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적인 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행태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 우선된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먼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인데 지금 시민들이 고운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병행해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버스 지나간 뒤에 손 들 겁니까? 지금 얼마나 많이 흘렀어요? 지금까지도 아무런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로서는, 뭔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이제 오늘 감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 부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할 건데 그 전에 뭔가가 있었어야지요. 어떻게 이 지적을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되는 겁니까? 검토를 해서 빨리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 구입자재 전량은 국내산이고 언론에 보도된 문제의 중국산 주철관은 우리 부산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자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3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상수도관이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되어 납품되었다고 합니다. 납품된 자재는 사실 대부분 이미 시공이 끝났잖아요? 매설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국내산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 겁니까?
저희 언론에 보도된 관하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관이 다릅니다. 언론에 보도된 관은 이게 타이탄식해서 관을 접합해서 연결시키는데 저희들은 고지대가 많고 수압이 많기 때문에 나사식 KP메커니컬식으로 관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가 된 수도관은 공급이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제 중국산 제품은 타이탄조인트식 주철관이고 부산시에서 사용하는 주철관은 KP매커니컬조인트식 주철관 사용하기 때문에 부산에 시공된 것은 중국산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서도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 한국주철관에서 수입한 제품들은 전부 다 반제품입니다. 반제품에 대해서 한국주철관이 마무리 처리를 해서 납품한 건데 그래서 이 KP매커니컬조인트식도 사실은 무조건 다르다 해 가지고 이게 중국산이 아니고 한국산이다 이렇게 근거를 대시는데 과연 그 근거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정말 이 부분만 증거라고 들이밀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수도본부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한다면 다른 증거를 좀 들이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뭐 다른 부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아니, 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관의 종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문제가 된 관은 서울시에만 공급이 되고 다른 지자체는 공급이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이 납품받는 관은 KS인증제품들이기 때문에 KS인증제품은 우리 기술표준원에서 5년 단위로…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납품된 것 자체는 그러면 KS인증 안 된 겁니까?
그것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KS인증이 지금 속여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이제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 증명이 서울시…
그게 제품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방식이 다른 게 아니고요.
그것으로서는 그러면 다 증명이 되는 겁니까?
크게…
그것 말고 다른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 하나밖에 없다 아닙니까? 근거.
아니, 위원님 제품생산과정은 KS인증을 붙이려면 현장조사와 제품조사를 거쳐서 5년마다 정부가 인증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에 납품된 중국산으로 속인 것 자체도 KS인증을 받은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꼭 속이려고 하고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면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KS인증제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기 때문에 기업의 신뢰성이나 도덕성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저희들은 정상적인 검수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조사에 의하면 뇌물스캔들에 연루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수도관 검수 및 대금 지급 등의 직책에 있었을 때 장학금을 지급받았고요. 자리를 옮길 경우에는 지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만 봐도 한국주철관 측에서 검수과정에서 중국산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아무 문제없이 납품시키기 위해 가지고 손을 쓴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산시에 납품된 제품도 그런 방식으로 검수를 통과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수과정을 확실하게 이렇게 뭡니까, 죄가 없다, 정말 깨끗하게 했다 이것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검수 부분요?
위원님,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집행하면서는 사실 양심에 따라 그 일을 합니다. 우리 검수과정도 제품이 납품되면 14일 이내에 검수를 하도록 되어 있고 담당공무원이 지정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그 장학금 전달 받은 사람이 그 당시에 제품검수 당시에 업무를 맡은 사람도 있을 거고 맡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관뿐만 아니고 모든 관납품에 대해서는…
이런 거잖아요.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장학금을 줬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제품을 다 만들어 놓고 납품을 해야 되는데 검수공무원한테 준다라는 것은 검수해서 제품이 다 완료되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문제 있다. 캔슬시켜서 빠꾸시켰을 때 상당히 골치 아픈 것이잖아요, 주철관 측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뇌물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뻔한 애기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합니다. 연초에 단가계획을 내서 물품이 납품이 되면…
그러면 검수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들어올 때 검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검수라는 것은 굉장히 요식적인 행위입니까, 이게?
위원님! 검수와 검사가 나누어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검사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몇 개 들어왔는지, 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하는 것은 늘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절차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정밀화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하지 않으면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은 무조건 주철관…
한국표준협회에서 인증하는 KS제품을 믿고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일이 터지면 그 때야 수습하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위원님! 모든 공산품제도는 그런 절차를 취하지 않으면 대량생산 할 수 없습니다.
대책이 무대책이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밖에는 안 들립니다.
위원님! 여기에서 분명히 가려야 될 것은 제품에 대한 검사, 제품에 대한 질에 대한 검사하고 물건의 수량을 확인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습니다. 이게 상수도관 품질 검증절차 답변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2조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를 수행함. 다만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이 행함.’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답변 부분하고 납품된 것하고 연결해서 제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 상수도관에 대한 제품의 질에 관한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담당공무원, 공사감독 공무원이 하고 또 책임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책임감리를 합니다. 다만 KS 인증제품에 대해서는 검사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안 하는 것이네요?
안 합니다. 그것은 물건이 들어왔을 경우에 제품의 수량이 맞느냐, 우리가 요구한 제품이 맞느냐 이런 수준의 검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이것은 검사 자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야 그 때 가서 그게 한국산이 아니고 국내산이 아니고 KS 인증도 속였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네요?
그래서 그게 범죄 아닙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고요.
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상수도관 시공지역, 부산시 상수도관 시공지역이 2,650건입니다. 저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한국주철관에서 납품한 닥타일 주철관이 시공된 지역이 2,467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상수도관 구입액이 총 322억 7,800만원인데 이 중에 닥타일 주철관 구입비는 84.15%인 271억 6,57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콜탈에나멜 강관 같은 경우에는 이 구매방법 보니까 입찰에 의하는데 납품회사도 태주종합철강이나 서울강관, 현대특수강, 동양철강 등으로 다양한데 닥타일 주철관만 한국주철관이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방법도 단가계약방식입니다. 보니까 닥타일 주철관 같은 경우는 공급회사가 굉장히 독점적이고요. 구매방법도 다른 관하고는 달리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구매절차가 말입니다.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연초에 조달청에 각 제품회사가 조달청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저희들이 상수도관이 필요하면 조달청에다가 구매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주철관이면 주철관 생산업체가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어느 제품을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제품을 받고 돈은 또 조달청에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상수도관을 구매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가계약하고 총액계약을 달리 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달리 하죠?
위원님, 이게 단가계약물품은 이게 상수도관뿐만 아니고 관납품에 의해서 일정한 재질, 일정한 규격이 있는 것은 조달청에서 각 생산업체를 상대로 해서 단가계약을 연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이렇게 올리니까 조달청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부분도 보면 오히려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주철관이 안심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위원님, 사실은 주철관이 지금은, 과거에는 한국주철관이 독점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4개 업체가 생산을 합니다.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납품을 배정할 때 예를 들어서 부산권에는 한국주철관, 예를 들어서 대구권에는 영남주물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수송문제라든지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국주철관을 주체적으로 선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그 제품을 배정을 해 주는 것입니다.
아예 상수도사업본부는 거의 입도 한번 깔딱 못 한다 이것입니까?
위원님 우리 관급…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2003년부터 2008년 보니까 2004년, 2005년 보면 닥타일 주철관 말고라도 콜탈에나멜 강관 같은 경우도 한국주철관이 했어요. 한국주철관이 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업체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까지 한국주철관이 가져갔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경쟁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단가계약, 제시된 것은 단가계약이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공개입찰해서 낙찰률이 거의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2003, 2004, 2005 보니까. 이미 닥타일 주철관만 보더라도 2003년에 46억, 2004년에 35억, 2005년에 52억씩이나 이렇게 자기들이 했는데 보면 콜탈 같은 경우도 다른 회사는 거의 미미해요. 2003년 보면 전부 다 96, 97%입니다.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위원님! 거기 자료에 보시면 조달단가계약, 조달입찰 이렇게 있으면 저희들이 입찰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계약시스템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청에 계약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전국을 상대로 해서 입찰자격을 고시를 하고 경쟁입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주철관이 거의 독․과점업체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장학금 명목으로 수뢰한 공무원 중에서 1,000만원 이상 자에 대해서 기소할 방침이라고 하고 기소를 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수뢰자 같은 경우는 해당기관에 통보해 가지고 해당기관이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소되는 사람들 말고 이미 명단이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들은 뒤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위원님, 기관통보가 오면 저희들 징계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징계위원회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그 절차에 의해서 아주 정당하게, 엄정하게 징계절차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항상 이런 사건이 터지면 떠들썩하게 하다가 일벌백계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세월이 점점 흐르다가 보면 나중에 재심의니 뭐니 하다가 보면 이게 유야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건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리를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뜻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엄정하고 또 다른 사람의 유혹을 받지 않고 아주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 몸 관리를 잘 하고 엄정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한 번 더 지켜보죠. 계속 업무보고 받을 것이니까.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판매 관련한 것입니다. 최근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병입수돗물 판매에 대한 의혹의 눈길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병입수돗물 판매를 허용해서 상수도 민영화와 대기업의 먹는 물 시장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는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판매를 대비해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당초에 정부가 병입 판매를 허용을 하고 수돗물 민영화를 할 때의 취지는 사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 산업화에 대비해서 외국의 다국적 물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 물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병입 판매 문제는 당초에 일반 먹는 샘물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개발된 물들이 지나치게 고가가 많고 또 시민들이 요즘은 레저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용 수돗물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 쪽에 아주 싼 가격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한다는 취지도 덧붙여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 6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많이 분야별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저희들 정책적인 판단은 과연 먹는 물 시장에 우리 공공기업이 진입해야 되느냐. 진입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직도 고민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진입하더라도 단계를 나누어서 첫 단계는 공공성 위주로, 영업이익이 아닌 공공성 위주로 진입할 그런 생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영업이 아니라 공공성 위주로 진입한다는 말은 뭡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병입물을 판매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목적은 우리 수돗물도 그대로 병에 담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다 하는 상수도물의 안전에 대한 홍보효과하고…
병에 담아서 먹을 만큼 안전하다 이런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이미 상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물을 우리가 먹고 있는데 병에 담아서 나가는 것 참, 어폐가 있는 것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부끄럽습니다마는 그냥 생수 그대로 먹는 음용수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대개 끓여먹거나 정수해서 먹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돗물도 일반 민간이 파는 먹는 샘물만큼 깨끗하고 안전하다 하는 그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렇잖아요. 그죠? 1점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병입수돗물을 구입해 가지고 정말 그것을 식수로서 사용할 경우 지금 안 그래도 불신이 있는데 상수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수돗물은 아예 식수로서는 그냥 완전히 제로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 물이 350ℓ 아닙니까? 이게 레저용 혹은 휴대용 물이고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 수돗물 그대로 시민들이 집에서 받아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들 신뢰를 확보하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냥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뀌어 가지고 우리도 얼떨결에 거기에 따라 붙이는 이런 식인데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완전히 그나마 이 때까지 돈을 퍼부어 가지고 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는 이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는데 그 정책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몇 십년을 좌우하는 정책입니다. 이것 병입수돗물 정책이라는 것은. 그래서 보니까 태스크포스팀을 6월달에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는데 참 지금 당장 답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벌써 본부장님 말씀 중에 논리적으로 이게 모순이 되는 말씀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정책적인 기조는 수돗물을 팔 때 이익을 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수도물이 더 안전하다는데 거기에 치중을 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 생각이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미 판매에 이렇게 가면서, 가고 있잖아요.
아닙니다, 위원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하면…
우리 얼마 전에 11월 13일인가 서울에 아리수 정수센터 갔다 왔거든요. 거기는 공장까지 증설하고 너무 그렇게 나가는 것 보고 이것 정말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위원님!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환경부가, 법이 통과되면 환경부 시행령에다가 어떤 물을 어떤 규정으로 팔 것이냐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환경부의 방침은 시민들이 먹는 그 물 그대로 팔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시는 고도정수처리를 한 군데는 2010년까지 할 계획인데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가정에 공급되는 물 그대로 팔아야 되는데 만일에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지면 서울시는 2010년까지 병입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은 지금 당장 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고도정수 처리된 물을 하기 때문에…
아니, 본부장님! 저희들은 당장 팔 수 있다 이게 아니라 2009년도 법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하긴 했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순수’를 내놓는다고 해 가지고 순수를 사서 드실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자신 있습니까? 순수에 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새로운 시장에 물이든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장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지난 10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상.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본부장님! 일단 알겠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초과한 것 같은데 나중에 다시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주철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사태를 보면서 참으로 착잡한데 몇 가지는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중국산 그 제품은 부산에서 납품 안 된 것은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문제가 된 장학금 관련해서 그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되어서 선정을 했습니까?
대상자 선정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국주철관이 운영하는 장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대상되는 사람들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어떠한 공식적인 논의가 없었네요?
없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급절차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절차는 일단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서 김전장학회에서 장학생으로 인정이 되면 그 학부형의, 공무원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금방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장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도 명확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공개되지 않고 그 다음에 지급하는 방식도 개별적으로 진행이 됨으로 해서 누가 장학금을 받았는지 본부 내에서도 서로 몰랐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절차를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하려면 그런 좋은 취지면 상수도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해서, 올해 부산시 상수도본부에 2명 정도 장학금을 계획입니다, 대상자를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은 절차인데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이.
그러면 본부장님! 이와 같은 사례가 외부에서 장학금을 주는 게 또 있습니까?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무 것도 없죠?
예, 없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기관에서 주는 장학금도 하나도 없죠?
예. 상수도 공무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 파악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상자 선정기준도 그 기업에서 개별적으로, 제가 근무했던 분들 명단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개인적인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대부분 관련부서에서 근무를 했죠?
상수도본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주철관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관계,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을 사람들에게만 지급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격언에 선비는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딱 의혹을 받기 좋게끔 진행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기준과 절차, 지금 어쩌면 받으신 분들도 나름대로 성적이 괜찮고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무하시는 이 분들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공직자는 가능한 한 조심스럽게 진행이 되어야 되고 투명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가장 큰 신조가 청렴해야 됩니다. 청렴하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조금이라도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라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바로 제가 본부 전 직원들 전부 모으고 또 사업소의 계장급 이상 다 모아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스스로 반성도 하고 다짐하는 그런 정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철관이 부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주철에 관해서는 거의 한국주철관이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수도관은 다른 제품들도 있죠?
주철관은 강관이 있고 주철관이 있고 종류가 다릅니다마는 주철관은 전국적으로 4개의 업체가 생산하는데 그 4개 업체가 거의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니, 주철 말고도 수도관이 제품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수도관이 급수관이 있습니다. 급수관은 65㎜ 이하인데 이것은 가정에 들어가는 작은 관들이고, 그 다음에 취수관,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송수관 이상은 대개 큰 관들입니다. 큰 관들인데 거기에 보면 주철관도 있고 도복장강관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개 지금까지 주철관이 가장 먼저 생산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 부식성 같은 것이 안전하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개 주철관을 사용하고 있고, 강관인 같은 경우에는 큰 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다른 제품의, 재질의 관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PVC계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차 강조를 해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서 이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격검침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회와 관련돼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도 제가 보사환경위에 오기 전에 문제의 지적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됐었고, 그렇게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이 원격검침과 관련한 예산을 본예산 심의 때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 해에 추경에 올라와서 본부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7개 지자체가 원격검침을 지금 본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의 진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경에 올렸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또 10월달에 예산안 심의 때 또 지적을 하니까 지금은 또 보완하라고 지시를 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위원님 사실은 지난 2007년말까지 원격검침 시범사업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저희들 예산투입을 하지 않고 본인들의 부담으로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금년 6월까지도 그것을 계속 저희들이 관찰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뢰성이나 안정성문제에 대해서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2억이라는 돈이 큰 돈입니다. 저희 특별회계에서 잘못 집행되었을 경우에는 회수할 수 없는 돈이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검증과정을 거치자 하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결과로는 도저히 이대로 집행하기가 자신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사업을 진행하기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논리를 이전에 의회에서 똑같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삭감을 했는데도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추경에 사업을 올려놓고 지금 다시 그 논리를 가지고 그 명분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의회의 의견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10원짜리 예산사업을 하더라도 그 전에 사실 정밀하게 실현여부에 대해서 검증을 거치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마는 사실은 본부장의 인수인계과정에서 제가 5월 21날 발령 받고 와서 보고를 받고 이미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때 보고받기로는 2억원 정도의 시범사업을 해서, 해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지 않으면 돈 2억원을 집행하지 않겠다, 주지 않고 하겠다는 방식이었는데, 위원님 그것을 바꾸어 생각하면 민간부분에 만약에 자비로 2억을 투입해서 그 사업이 실패했을 경우에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개 영세합니다. 영세한 사업자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도 어쩌면 실제로 공사를 하시는 분들만큼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갖출 수도 있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제기를 해서 지적을 해서 예산까지 삭감해야 될 정도였다면 설명이 부족했거나, 작년 본예산 심의 때 설명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사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부분인데 다시 부득불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줬으면 그만큼 신뢰를 한 것이거든요. 신뢰를 하고 인정을 해 줬는데 지금 다시 와서 또 다시 신뢰를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라고, 이제 사업을 추진 못하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최종판단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할 때 이 점에 매우 유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감자료 5페이지에 보면 부산시 회동수원지 상수도보호구역을 일부 해제를 추진할 경우 상황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추진경과 상황이 어떻습니까?
회동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문제 말씀은 저희들이 이게 60년대에, 64년도에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상류지역 11㎞까지 금정, 기장, 양산 3개 시․군에 93㎢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 과정에서 92년도에 상수원 관리규칙이 바뀌었습니다. 7㎞, 그러니까 과거보다 4㎞ 정도 줄은 7㎞로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법도 바뀌었고 저희들 추모공원을 만들면서 기장군민들과의 약속, 그 다음에 양산시민들과의 약속, 그리고 그 동안에 하수관거라든지 많은 환경기초시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와서는 그러는 사이에 그린벨트가 또 취락마을에 대해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범위를 한번 재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원지 인근에 수변공원을 조성을 하고 이제 시민들에게 또 개방한다는 계획 추진에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러면 행락객 출입이 잦고 또 쓰레기 투기도 많아지면서 자동차 뭐 발생매연 이런 게 상수도보호구역에 수질악화의 우려는 없습니까?
예, 위원님, 우리 회동수원지가 사실은 지금까지 시민들이 일체 접근할 수 없는 제한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이 위원님께서 가보시면 참 경치가 좋고 시민들이 휴식하기가 아주 좋은 곳이라서 시민들이 좀 친숙할 수 있는 수변공원,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계획을 할 때 우선은 물에 오염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단계적으로 원거리에서부터 이게 산책로를 만들고 펜스를 치고 하는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전망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또 그걸 보호를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선동에서 기장군 철마면 이렇게 비포장이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꼭 뭐 그런 게 활성화시 문제점은 없습니까?
거기는, 자전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이고 레저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회동수원지 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6월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회동수원지 인근에 어떤 시설을 또 앞으로 조성을 할 것입니까?
위원님, 크게 시설들을 나누어 보면 우선 이제 시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산책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물도 정화하고 또 시민들이 관상도 할 수 있는 습지생태공원을 만듭니다. 그 안에 연꽃이라든지 부레옥잠 같은 인이나 질소를 제거하는 식물들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전망대, 그 경치가 아주 좋습니다. 전망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친수공간 사업들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참 아름다운 그런 배경이 되겠네요.
예, 환경도 보호하고 또 시민들 휴식공간도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그리고 2006년 폐쇄된 오륜취수장의 유휴시설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오륜정수장은 사실 그 동안에 우리 시민들 물 공급에 아주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만 그걸 폐쇄를 하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배수지를 만듭니다. 1차적으로 배수지를 만들고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서 공원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오염이 안 되면서 아름답게 좀 잘 조경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물문화관에 그 행감자료 11페이지, 2007년도 행감 때도 물문화관 건립에 따른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판단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얼마나 시민들이 방문을 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문화관에 관한, 뿐만 아니고 저희들 정수시설에 관한 시민들의 물에 대한 신뢰성이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워터투어를 만들었습니다. 워터투어에 이 물문화관도 워터투어에 넣어 가지고 시민들이 좀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방문을 하니까 참 아름답고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물문화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좀 해 가지고 홍보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는 있습니까?
우리 부산…
물문화, 예.
저희들 상수도 종합포탈 안에 물문화관 부분이…
찾기가 좀 힘들게 되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예.
그리고 또 업무사항 6페이지를 이렇게 보면 화명정수장 신설 개통에 대해서 생산중단에 따른 시설운영 및 수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님, 신설여과지 공사 결과 수질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한국주철관 장학금 관련해서, 글쎄요. 저희도, 지켜보는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도 보면 우리 상수도본부가 2006년도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취약업무부서에 들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네요. 내나 상수도 쪽하고 또 소방부서 또 건설 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유혹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게 사실은 상존한다고 봐야 될 겁니다. 업무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본부장이 이 사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유감과 사과 이야기를 드렸고 우리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특성상 이게 언제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란 저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향후에 어떤 방지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뭐 단순하게 정신교육을 해 가지고 이걸 뭐 사과하고 넘어가는 선으로는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시에서는 인․허가업무 등 공무원들이 좀 이게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특별감시업종으로 지정해 놓고 상시감시체제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 이게 검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의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을 확행할 겁니다. 한 자리에, 그 자리에 오래 놔두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그 업무를 보고 다른 자리로 바꾸고 해서 민원인과 유대관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인사 순환보직을 비롯해서 또 상시감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런 것은 시 차원 전체에서 뭐 이런 공무원들이 청렴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방지가 필요할 거고요. 제 생각에는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내부를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저희야 사실은 업무의 구석구석의 연결고리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잘 아는 상수도본부 자체 내에서 공사 부분이라든지 또 사실은 뭐 저희가 일일이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지역사회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또 일일이 저희도 문제 제기하기도 어려운 입장이고 해서 사실은 이때까지 이 사태가 왔는데 그런 업무를 부서별로, 그죠? 부서별로 어떤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이 차제에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청렴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니요. 공무원도 그렇지만 우리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상수도본부장님께서 우리 상수도본부를 어떻게 그런 데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정말 보호해 주고 또 막아주는 것도 본부장님의 책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그죠? 그런 대책이, 좀 생각 안 하셨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각종 인․허가과정이라든지 계약과정이라든지 하는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요. 다만 청렴의무라든지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양식에 관한, 양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의 본연의 의무, 청렴의 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또 순환보직을 하고 하는 그런 인사제도와 교육제도를 동시에 함으로써 청렴의무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밖에 없네요.
지금 사실은 저도 명단을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의회에 답변장에 와서 답변도 하던 그런 분들도 다 명단에 올라가 있고 그런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이것은 심각하다. 정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분들이 그런 데에 연루됐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그런 원론적인 그런 이야기로는 제2의, 제3의 사태를 못 막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태가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우리 의회에, 어떻게 상수도본부 차원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부서 뭐 시설관리 쪽이다, 급수 쪽이다, 어떤 부서별로 어떤 그런 좋은 방지대책을 한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경영합리화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이것 의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상수도본부가 정말 정신 못 차린다 그렇게 매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뭐 용역을 합니까?
예, 경영합리화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합니까?
예.
이게 뭐 용역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 자료에 112페이지에도 보면 전국에서 가동률 제일 꼴찌인 것 뭐 우리 다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상수도본부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히 제가 아! 정말 위기의식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추진상황에 보면 인원감축 부분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놨는데 인원감축도 정말 제살을 깎는 그런 구조조정이 아니고 그냥 뭐 자연히 퇴직하고 민간위탁하면서 감축되는 그런 어떤 안이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설 면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정수장들 저희가 과잉된다는 많은 지적을 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나름대로 폐쇄는 했는데 이 폐쇄된 시설들, 오륜정수장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오륜정수장은 거기에 배수지를 만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망대라든지 시민휴식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소규모 6개의 정수장 폐쇄된 곳은 지금 어떻게…
그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팔 것은 팔고 그 다음에 팔 수 없는 것은 기장, 원래 소유주인 기장군이라든지 타 단체에 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가 됐습니까?
정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언제, 폐쇄는 언제 됐습니까?
동부, 서부 2000년도 폐지되었고요. 신평이 2002년도…
동부, 서부가 언제요?
2000년도.
2000년도, 예.
신평이 2002년도, 그 다음에 오륜이 2006년도 그렇습니다. 좌천이 2007년도 12월이고요.
그래 사실 동부, 서부나 신평 이런 것은 사실 폐쇄된 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본부장님!
예.
동부나 서부, 신평 같은 경우에는 폐쇄조치 내린지 오래 되었으면 이것은…
정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 완료되었습니까?
폐쇄와 동시에 이관할 건 이관하고 했습니다.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지금 경영합리화 전체 이 용역을 하면서 인원부분이라든지 또 시설관리부분을 정말 전반적으로 한 번 뜯어 고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 상수도본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사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한 적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결론이 직영 쪽으로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올해 행정안전부가 각 시․도의 의견을 물었는데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석해서 지금 단계에서는 공사나 민영화에 대한 별 큰 실익이 없다고 보고 앞으로 경영합리화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계획을 거쳐서…
그 실익이 없다 그러면 어떤 실익을 이야기합니까?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는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맥락하고 같은데요. 우리 상수도시설이 1급 공공지에 필수시설입니다. 그럼 어떤 시설규모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인가?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덕산정수장하고 화명정수장, 명장정수장 3개의 정수시설이 사실은 우리 수요에 비해서는 44.6%밖에 충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휴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할 것인가, 아니면 휴식기간을 둘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경영합리화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거치지 않고는 당장 민영화하든지 공사화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직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잠정적인 안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건이 바뀌면 공사화도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공사를 운영하는 데에 대한 검토를 하시면서 요번 6월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죠. 그죠?
예.
직원 설문조사를 한 걸 봤는데, 글쎄요. 공사로 전환하는 게 좋은지 직영하는 게 좋은지를 직원 설문조사하는 방식을 통해서 의견수렴하는 게 어떻게 타당합니까?
글쎄요. 그 구성원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 상수도에 관한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오히려 좀 수렴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격적인 정책판단을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었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의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기 때문에 상수도업무에 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의 직원들은 상수도업무만 봐온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어떤지 그것은 우리 내부적인 차원에서…
그 기관의 운명이라 해야 됩니까? 운명을 그 기관 구성원들에 의해서만, 물론 구성원들의 여론조사도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학계나 전문가들의 의견도 함께 좀 청취를 하면서 앞으로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모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른 지금 외국의 사례로 보더라도 물론 뭐 민영화나 공사로 하는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용역하면서 그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에 포함할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상수도본부가 어떻게 좀 슬림화하고 경영개선을 하면서 이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여부를 판단하면서 앞으로의 향후 진로를 좀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바람이 싸늘싸늘하면 속에 있는 마음까지도 찹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뭐 다른 질문 여타한 것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주 좀 갑갑한 상수도관 때문에 김영희 위원님과 김성우 위원님이 질의 중에 제가 바깥에 가서 한국주철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직접, 과연 우리 부산시에 상수도관이 유입해 들어 왔느냐, 안 들어 왔느냐 하는 증명을 해야 이 문제가 풀어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이 지난번에 말씀이 코인형은 우리 부산시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나사형만…
그렇지요. 타이탄식 그것은…
타이탄식으로 되어 있다.
예.
그래서 내가 의문스러워서 그럼 주철을 만드는 과정이 코인형으로 되어 있는 것하고 나선형으로 되어 있든 주철은 나사를 깎지 못하고 주물을 만들어서 금형을 할 때 그대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담당하시는 분에게 통화를 이 분, 저 분 통화를 해 보니까 똑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수돗물이 안에 잘 흐를 수 있도록 또 녹이 슬지 않도록 코팅형식의 처리를 관 안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부산에 어떤 형태의 관이 들어왔다 하면 그것은 유입이 되었나, 안 되었나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수사를 해 보면 나오는 일이지만 그래 본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그래서 아마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이 중국산 잘못된 게 들어와 가지고 뭐 처리를 다시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직접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렇게는 주철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끼워서 바로 맞추는 그런 형태는 우리 부산에 안 쓴다, 뭐 이래 나선형으로 되어 있는 것 쓴다, 그러면 이것은 나선형을 금형해서 나올 때 그대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시면 문제의 답을 해결할 때 아주 간단명료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문이 없는 거죠.
예.
그것은 주철에 확인하니까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것은 금형을 뜰 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산에는 안 가지고 들어왔다.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금품을,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을 받았다. 그렇게 되는 부분은 그것은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만 정리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 본부장님 걱정하시는 것 중에 행여나 구매하고 관계되는 것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매를 하는 것은 조달청 단가로 하는데 조달청의 단가에 의해서 구매를 했을 뿐이지 따로 우리가 입찰 봐서 가져오는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 같으면 구매하는 과정 속에서 싸게 할 건데 비싸게 주고 그 담당자가 가지고 온 건 아니지 않느냐? 이것만 증명이 되면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아무런 그런 것은 없으나 그래도 그 관계가 있는 분들끼리 서로 유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그쪽 회사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을 하는데 장학금 명목의 과정이 장학금이라고 하는 증서를 주거나 아니면 본부장에게다가 장학금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의, 직원의 이름을 올리라 해서 주었다면 아무런 하자가 없을 텐데 이 분들이 다소 좀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말꼬리가 될만한 것 좀 이래 가다듬을까 싶어 가지고, 혹시 또 관을 만들었는데 하자가 있으면 또 다른 이야기 있을까봐 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까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때 주철에 관한 명확한 답변을 해서 위원들의 질문이나 바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좀 말주변이 없습니다.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중국산 납품문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저희 시에 납품된 적이 없고요. 장학금 문제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받아서는 안 될 장학금을 받았다는 도덕성 문제고 그런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런 기회를 반성의 기회로 삼아서 더 검수과정이라든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책임을 맡고 있는 본부장님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식구분들 잘 관리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나게 되면 그 책임은 본부장님이 자꾸만 가슴이 조이지 않습니까?
예.
식구들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명확한 사유에 관한 문제는 명확하게 확인을 해서 증명을 제시해 주셔야 본부장님으로서 본분을 다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못해 주시게 되면 가슴만 태울 뿐이다. 이렇게 제가 한 번 거들어 보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김종해 본부장님께서 상수도본부장으로 오실 때 참 기뻤습니다. 늘 소신 있고 깨끗하고 전체적인 공무원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본부장으로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흡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 상수도본부는 물을 관리하고 물의 신뢰도를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상수도본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계시는 많은 존경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이 물을 관리해서 여러분들을 믿고 시민들은 물을 음용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착잡한 마음으로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지적을 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은 공무원이 하는 일에 시민의 기대는 믿음과 신뢰입니다. 최근에 언론보도 또 감사장에서 그 신뢰와 신의가 믿음이 끊어지는 이 시점에서 정말 착잡한 마음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몇몇 분의 그런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 누를 끼치고 시민들에게 특히 상수도본부의 물을 관리하는 여러분들의 그런 몇 분의 부도덕한 신뢰를 깨는 것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을 또 직책을 보면 그럴 만한 직책에 있는 분들한테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올해까지 2008년도도 지급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 특히 상수도본부 물을 관리하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정말 물을 생산하고 보급하고 또 그 상수도요금을 이렇게 시민들에게 받는 과정까지는 정말 생산공장과도 같습니다. 특단의 조치,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됩니다. 어떤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3대까지라도 조상 대대로 이 공무원을 못하도록 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번 계기로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김종해 본부장님께서 한 번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전체 공무원들에게 정말 몇 분 앞으로는 이런 분이 한 분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제도적 장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해 보시는 게 다른 업무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깨지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유혹을 받지 않고 청렴한 가운데 일을 하는 게 본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국주철관 장학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고요.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그런 일입니다. 우리 공무원의 형태를 바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는 저희들 감사기관을 통해서 정밀감사를 하고 예방감사를 또 징계조치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고 또 계약업무라든지 이런 업무 같은 업무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근무하지 않게 순환근무를 통해서 그 업무가 깨끗하게 친절하게 되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있지만, 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청렴의무를 유지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또 정신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들에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본인의, 개인의 양심으로 아까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윤리, 도덕은 법 이전에 개인의 양심 맞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리 공직자 조직에서는 제도적 장치 없이는 본부장님 말씀대로 양심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 같이 고민하고 또 동료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다음부터는 의회에 보고할 때 제도적인 장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부장님께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회동수원지, 늘 저희들이 회동수원지가 어쩌면 비상수로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동수원지 때문에 그 주변 도심에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고 있고 또 거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도심 속에, 도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여러 가지 오지라고 그럴까요. 시골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 시장님께서 아마 지시를 해서 2월달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주고 있습니까?
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회동수원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1차적으로, 결론적으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를 앞으로 시민들에게 완전 공개할, 지금 아까 동료위원님들에게 답변하는 것을 보면 공개하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거든요. 어느 정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단계에는 물의 오염의, 훼손의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탐방을 개방하는 정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각종 땅이라든지 시설을 활용해서 다른 산업적 목적이나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목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선동에서 4㎞ 정도 자전거 전용도로라든지 연꽃 이렇게 해서 아마, 본부장님 연꽃을 아주 여러 가지로 연꽃을 많이 해 놓으면 아마 인근 주변도시, 전국에서 몰려들지도 모릅니다.
위원님!
아니, 지금 아주 자연경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부산이 그런 어떤 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가까이 있지 않거든요. 만약에 오륜정수장이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이 병풍처럼 놓여 있죠. 아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본부장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시민들이, 또 우리 부산시민 외에도 아마 관광명소로 떠오를 것 같은데 후유증도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회동수원지가 지난 63년도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40년간 자연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있고, 또 아직까지는 회동수원지가 가장 긴급한 상수원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환영합니다. 그 부분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앞으로는 비상수를 개발하고, 어떤 방법이든 해서 그 주변 선동, 그리고 금사동, 기장, 양산 일대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할 중요한 이제 나머지 땅입니다. 저는 환영하는 측면에서 저는 본부장님께 그 정책을 잘 하시고 계신다는데 이것을 시작하다가 보면 환경단체라든지 여러 가지 부딪혀서 이 사업들이 계획 없이 시작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획을 해서 환영받는 사업들이 되어서 2차사업에 진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시민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같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에 마지막 남아있는 수변공간이고 내수면공간이고 생태공원이고 정말 그 동안에 보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은 아주 아름답습니다. 다만 저희들 지금 사업시기는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공간을 물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수담수화라든지 다른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수원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는 이것은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다만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부산시는 낙동강 원수에 거의 98% 이상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체상수원 개발이, 굉장히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광역상수도 추진사항에 대해서 합천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을텐데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를 비롯한 취수원 다변화사업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아직 추진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진주 남강하고 합천댐을 목표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수도정비계획에 반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직 2개 다 확정된 사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합천댐 같은 경우는 합천댐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고 해서 지금 최근에 광역상수도 문제해결 방안이 긍정적으로 잘 해결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수담수화도 당초에 저희들 50만t 규모로 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구상 정도였는데 5만t 정도로 구체적으로 국가 R&D사업으로 지정받아서 저희들 유치신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상당히 유치가능성이 높습니다. 높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바닷물에 대한 심층수라든지 용출수 같은 문제도, 용출수 문제는 저희들 바다에서 나오는 지하수입니다. 민물인데 그것도 지금 해양항만과에서 가능성에 대해서 9억원의 국비 확보를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이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립니다마는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합천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산시가 오래 되었습니다. 자료에 보면 상당히 십여년 가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전혀 결과도 없고 사업추진한 내용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워낙 합천지역의 단체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산시가 또 상수도본부가 대응하는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그렇게 저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우선 예산부터 사람을 만나고 접견하고 어떻게 하려면 사업이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 보면 사업 책정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합천댐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제 손 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손 놓은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절차가 저희들 합천댐 물을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국토해양부에 상수원으로서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이 되면 수자원공사가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합천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선결 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사실 저희들 1년에 몇 번씩 합천에 가고 또 국토해양부를 설득도 하고 하는데 최근에 지금 당장은 저희들 전략상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11월부터 남강댐으로 취수원 변경 후 사업조기추진 건의를 청와대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댐, 예전에는 합천댐과 남강댐 이렇게 같이 추진했는데 합천댐은 포기하고 남강댐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적으로 협조를 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직은 두 가지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중앙정부의 협조를 받은 정부 국가사업이면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아주 큰 현안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면서 혜택은 저희들이 보는 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꼭 행정적으로 접근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접근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시장님께서 직접 선두에 나서셨습니다. 나서셔 가지고 계속 정치권하고 전략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고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지 영남권 시․도지사협의회 같은 데를 통해서 협의를 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이 업무보고를 받는데, 또 지적도 하고 하는데 행정적 접근이나 정치적 처리과정이 부산시가 시장으로부터 또 우리 상수도본부나 행정적 접근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행정적 접근과 정치적 접근은,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투쟁적이어야 됩니다. 쉽게 줍니까? 그래 우리가 야당도시에서 야당시장에서 여당도시, 여당시장입니다. 여당시장 정도 되면 앞으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 안 하고 청와대가 먹혀들겠습니까?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시장님 만나면 ‘강력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다음 3선 시장하려면 지금 그렇게 정치력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저도 조언을 합니다. 이게 지금 물 문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거의 100% 우리가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데 독극물 사태라든지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테러가 일어나고 있는데 페놀사건 같은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비상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회동수원지 비상수라고 하지만 당장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부산시가 낙동강이 문제가 생겨서 부산시가 수급할 수 있는 물이 얼마나 됩니까? 며칠 정도 됩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낙동강 원수가 전면 중단되었을 경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전면 중단됐을 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죠. 그런 사태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늘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에게 현재처럼, 사고 전처럼 평상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은 7일인데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하면 제한급수를 통해서 일정기간 오염이 해소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버틸 수 있는 비상대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며칠 정도입니까? 비상수가?
86일 정도는…
86일 수급할 수 있는 모든 시설, 용량 전체 위원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지금 해수담수에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내년 12월입니다.
내년 12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중간결과 보고가 나오는 대로 상임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수담수는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비싼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연구대상입니다. 해수담수는.
다른 부분 있지만 시간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점심식사 등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다 잘하셨습니까?
예.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전에 병입수돗물 판매와 관련해서 질의하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어쨌든 태스크포스팀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비교하다가 얘기가 중단되었는데 수돗물이 염소소독과 같은 화학적 처리를 거치기 때문에 페트병 병입시 수질변화 등의 안전성 문제가 있다라는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에 한국환경수도연구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조한 병입수돗물을 검사한 결과 두 곳의 병입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와 소독부산물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가 검출되었다고 그렇게 밝힌 바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안전성 논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부산시의 순수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수질연구소로 하여금 우리가 수돗물을 페트병에 넣었을 때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실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는 일단 잔류염소농도를 오히려 상향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온상태에서 오래 보존하면 물이 변질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의 수돗물보다는 조금 더 유통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염소를 좀더 농도를 올려야 되는 문제까지도 연구가 되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뉴스에 나왔던 아세트알데히드하고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문제는 저희 수돗물에서도 역시 아세트알데히드는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0.0007㎎ 리터당 나왔고요. 그 다음에 클로랄하이드레이트는 이게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세트알데히드 이것은 이게 이 정도 수치 가지고는 기준에 적합한 걸로 그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예, 그렇습니다.
섭취해도 인체에?
예.
아니, 그런데 이 한국환경수도연구소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인체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유해하다니 무해하다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저 아세트알데히드는 우리가 술을 많이 먹고 나면 우리 머리가 아프게 하는 그 물질입니다. 술을 많이 먹어도 나오는 물질인데 저희들 검출된 것은 정말로 기준치 이하로 그래 나왔습니다. 나왔고, 12일이 경과될 때는 거의 무시할 정도로 양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순수 물 판매하실 겁니까?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요번에 12월달까지 시장성조사를 합니다. 하고, 내부적으로 저희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시장에 들어갈 때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도 있고 또 우리 수돗물의 안전성까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 자칫 잘못하면 돈도 많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수돗물의 안전성까지 해치기 때문에 꼭 우리가 한다면 1단계는 일반매점이라든지 일반 시중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물을 공공성이 있는 행사에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공공행사에 지원하는 걸 유료화하는 정도 수준, 그러니까 지금도 하루에, 한 시간에 2,400병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생산라인을 보강한다 하더라도 하루에 그 정도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량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대량판매의 요건을 갖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대량판매 요건을 갖추려면 50억 이상 큰 대형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시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으니까 또 천천히 앞으로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침과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쪽에 보면 수탁사 직원별로 검침전수 적정화를 통해 1인당 검침전수를 2,000전에서 1,500전으로 낮추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예.
이 수치가 확실히 파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 각 사업소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제출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민간위탁업체별 임금 지급내역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수탁사별로 1명의 팀장과 1명에서 2명의 사무원 그리고 검침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한테 이렇게 제출된 자료,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팀장하고 사무원까지 검침업무에 나선다고 볼 때도 1인당 검침전수는 2,350전에서 2,930전이 나오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 그런데 만약에 뭐 팀장이라든지 사무원이 검침을 하지 않을 경우 1인당 검침해야 될 검침전수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사업소별로 2,750전에서 4,000전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검침전수를 적정화를 위해서 1,500으로 낮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고요. 완전 탁상머리 행정입니다. 제가 제출 받은 그 자료 가지고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저한테 제출된 것, 이것 제대로 보고…
위원님, 그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투입 사람 수로 나눈 건데요. 다시 한번 저희들 정밀하게…
하시고.
예.
제가 계산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2,750에서 4,000전까지 나오기 때문에 1,500전으로 절대로 못 낮춰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제대로 적정화를 이루려고 하면 사실 검침원 수 2배로 늘려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8년 올해 1월 29일 업무보고시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쭉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런 자료인데요. 보니까 어떤 동료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민간위탁 검침원 채용 시에 가급적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본부장이 대답하시기를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담당하지만 영세한 가정의 인력을 채용하도록 권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민원이죠. 검침업체 직원 채용시 대부분 전직 검침공무원이거나 현재 상수도에 근무하는 직원의 부인 또는 친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또, 일반적인 그냥 부산시민들은 여기에 진입이 안 되는 거죠. 답변을 분명히 올해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직원들이 안 그렇다라는 거죠. 참 이것 보면서 기가 찹니다. 이것 좀 수탁업체지만 결국은 그렇게 본부장님께서…
알겠습니다.
1월달에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 좀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직원들 정말 가족이거나 친척이거나 한 경우는 문제죠.
알겠습니다. 그것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특혜입니까?
조사를 해서 동 조치에 맞게끔…
되돌려 놓으시구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직원 채용은 공개하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예.
공정하게 선발되어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들이 정말 이런 것만 이상하게 지적하게 되어서 저도 참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솔직히.
아닙니다. 위원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아울러 요것하고 그 부분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제가 이것 검침원들 민간위탁 되고 이래 가지고 근로조건이 안 좋아지는 것들 굉장히 많이 지적하고 이랬는데 또 이런 부분까지 있다고 하니까 이것 참 결국은 위탁을 줘놓으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직영을 주면 이런 문제 하나도 없죠.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데 위탁을 줘놓으니까 또 이런 참 제도적으로 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안타깝구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하시고 이래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고객만족도 측정 결과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제출 요구해서 제출 받았는데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점수는 높게 나옵니다. 점수는 높게 나와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문의 표본이 2007년도에는 296건이고요. 2008년도에는 294건으로 애초에 이제 설문지를 배포한 숫자에 비하면 설문, 뭡니까? 들어온 것 자체가 이걸 100% 신뢰할 수 있는 결과냐? 답변하는 숫자가 너무 적어요. 거기에 나와 있듯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구요. 그리고 이제 측정결과를 보면 측정공무원별 평가자 분포를 보면 3건 이내가 전체 89명 중에 55명이나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 수가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흡한 직원 1명에 대해서 별도통보,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단 1명의 민원인이 이런 평가를 내린 결과로 이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낙인이 찍힌다면 굉장히 좀 이것은 억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은 좀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고객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건 좋은데 이걸 신뢰하실 수 있는 정도로 조사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공무원에 대한 평가자료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그 공무원 죽습니다. 이것, 그래서 뭐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하고 안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해야지 어설프게 해 가지고 신뢰도 안 되는데 한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뭐 본부장님이 한 번 보셨습니까? 보시고 좀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십디까?
제가 전체적으로 한 번 봤는데요. 이게 표본의 크기라든지 이게 회수율이 12.9%, 11.4%라면 이게 신뢰도 쪽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개별공무원에 대한 평가문제도 한번 깊이 있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할 측정평가에는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7쪽을 보면 2007년 11월과 12월 사이에 가정수돗물 무료점검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00세대에 설문을 발송해서 회신된 건이 163건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설문조사 표본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규모가 작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신율이 지금 27.3%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000세대 이상에 대해서 설문을 발송하거나 응답률이 높은 다른 설문방법을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아니다 싶습니다. 이것은 좀 전시적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거든요. 그래서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든지 아니면 뭐 이게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거라면 돈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예.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88쪽에 보시면 99년부터의 추세를 보면 정수기 이용과 생수를 마시는 시민들의 수가 상당폭 늘었고 산수와 지하수를 마시는 시민은 많이 줄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각급 학교의 정수기 위생상태를 조사한 바로는 약 20%가 각종 세균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볼 때 일반가정의 정수기도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조금 계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떻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은 가정의 정수기가 제때제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아닐 경우는 이게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해서 가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와 계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자료 102쪽 보면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08년 8월말 현재 수도요금 미징수액이 42억 4,500만원인데 이 처분 및 재산압류가 된 금액이 5억 6,200만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은 37억원 정도는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저 그것은 나머지 부분은 당해연도 미납액이기 때문에…
당해연도, 그러니까 체납이 2개월 안 되었다라는…
예.
그래서 그런 겁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짧은 시간 내에 납부하는 그런 체납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체납 2개월 미만이다.
예.
그러면 2개월 미만까지 포함하면 이게 보통 징수액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97%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 그러면.
예, 그래가 일반세금들처럼 그런 악성은 아닙니다.
악성은 아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 보면요. 2개월 이상 체납수용가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104쪽에 있는 참고자료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조치사항을 보면 직권폐전의 절차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조치는 어떤 순서로 이렇게 합니까?
요것은 장기적으로 상습 고정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있지요. 얼마나 됩니까?
여기 저 자료가, 저희들 100만원 이상이 82건에 2억 4,0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상을 이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서…
예, 100만원 이상도 관리하고 있고 300만원 이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0만원 이상 되면 우리 책임자를 부여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안에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조치, 그게 있는 거죠? 순서에 의해서 딱딱 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는 있다. 그죠?
예.
그럼 그 절차를 한 번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참고자료를 보니까 각종 조치들의 순서하고 조치기간이 좀 제 각각인 것 같아요. 나중에 자료를 주신다고 하니까.
104쪽 보니까 부원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예.
부원수영장에 대해서는 2003년 10월 31일에 정수처분을 하고 13개월 후인 2004년 12월 3일에서야 재산압류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2007년 1월 4일이 되어서야 직권폐전 이래 되었는데, 그런데 바로 밑에 있는 박모 씨에 대해서는 또 2008년 9월 4일에 정수처분을 하고 2008년 9월 8일날 바로 재산압류와 직권폐전 했거든요. 그래 좀 시간적으로 취해지는 조치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들쭉날쭉하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그것은 위원님, 사실 이게 100만원 이상 되는 납세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가능성을 갖다가 타진을 합니다. 저 업체가 회생해서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각각의 경우마다 조금씩 사정은 전부 다릅니다.
사정은 다른데 정수처분 없이 직권폐전하는 경우가 있고 또 뭐 정수처분, 직권폐전, 재산압류 이런 것도 있고 재산압류, 정수처분 이렇게 단계가 3단계 걸쳐지는 게 있는가 하면 바로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는지를 참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그 업종이 폐업을 했다면 바로 조치가 들어가야 되겠고요. 다만 세금을 못 내가지고 하면서도 그 건물이 있어서 장사를 하고 있다든지 하면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공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삼일젤라틴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문 닫은 겁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건, 예.
그랬을 겁니다가 아니지.
요건 제가 구체적인 경우를 한 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따져봐 가지고 제대로 지켜졌는지 한 번 확인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쪽에서 144쪽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토지․건물 취득내역을 보니까 2007년 수정산터널 배수지 편입부지로 부산진구 가야동 471-34번지의 임야 98㎡를 3,948만 4,000원에 취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 되어 있죠? 그죠? 143쪽에.
예.
그렇다면 이것은 1㎡당 40만 3,000원에 취득한 겁니다. 계산을 하면, 그런데 142쪽을 보니까요. 2006년도에 토지하고 건물 취득내용 중에서 또 수정산터널 배수지 관련항목이 나옵니다. 471-32번지의 임야는 15㎡를 103만 5,000원에 취득을 했고 그러면 이것은 1㎡당 6,900원 됩니다. 그런데 471-24, 471-25, 471-31번지의 답도 취득단가가 제곱미터당 3만 3,000원, 3만 9,270원, 4만 9,730원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요.
그렇게 되는데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471-34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색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2007년 7월 1일 기준으로 하면 6만 5,000원입니다. 이렇게 근처의 다른 토지와 비교해서 취득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이해가 좀 안 되죠.
위원님, 저희들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을 2개를 정합니다. 2개를 정해서 그 나오는 결과를 평균 내어서 저희 구입가격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특별회계재정뿐 아니고 일반회계 재산도…
아니, 그런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요. 사실 이게 거의 같은 것 아닙니까? 471-24, 25, 31, 32, 2007년에 34임야를 취득을 했는데 이게 뭐 40만원이 넘고 그런데 앞에 것은 3만 3,000원밖에 안 되고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이것 뭐 검토를 안 하신 것 아니에요?
위원님, 사실은 이게 저희들 기초가 되는 것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시지가…
같은 땅이 붙어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공시지가가 지금 산 것은 40만 3,000원이거든요. 공시지가 6만 5,000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감정가로 샀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6만 5,000원인데 그 개별 공시지가가, 그런데 산 게 지금 40만 3,000원이에요. 그 앞에 것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이건 좀…
위원님, 같은 땅이라도 밭이냐, 논이냐, 대(垈)냐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다르고요. 또 같은 대지라 하더라고 경사지에 있느냐, 아니면 도로에 편입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공시지가 가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요 경우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부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0쪽 보면 98년도에서 99년도에는 슬러지처리 단가계약 시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이후에는 각 정수장별로 분리발주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환경관리공단 어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보고 받을 때는 하수슬러지를 본부에서 일괄발주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 부분을 바꿨는지 그런 왜 차이가, 그런 차이가 어디에 나타나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전까지는 통합을 하다가 2000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영세…
언제?
영세업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분할발주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부터 그랬어요?
2000년 시의회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2000년 시의회에서!
예, 지역의 영세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해서 그때부터, 그 다음해부터 분리발주로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시의회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본부장님 보시기에, 일단 시의회는 놔두고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이제 통합발주해서 경쟁에 붙인다면 단가는 좀 낮추어질 겁니다. 단가계약을 하도록 낮추어지는데, 분할발주할 경우에 그게 분할발주할 경우도 저희들은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예정가를 정하고 가격을 결정하는데 가격경쟁 면에서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건.
가격경쟁 면에서요?
예.
가격경쟁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다만, 다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 보면 유수율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부산시 전체 유수율이 2007년 현재 85.5%인데 사업소별로 보면 중동부하고 서부사업소 지역 같은 경우에는 77.5%가 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사업소하고 비교해서 유수율이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유수율 제고방법은 사실은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다음에 이게 관망을 묶어준다든지 하는 방법인데 아시겠지만 중동부 같은 데는 관말지역이고 아주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대로 저희들 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유수율 제고사업이 효과를 덜 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서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은 수립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계속해서 저희들 이제 관 정비를 하고 있고 관망 구축이 끝나면 미달된 지역도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부하고 중동부 부분 그렇는데 동래사업소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87.02%고, 2007년도에는 85.94%거든요. 이것은 소폭 그냥 조금 떨어졌습니다. 평균에는 조금 더 높기는 하지만 동래사업소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관 정비사업을 계속해 나갈 때 관을 묻어 놓고 난 다음에 관을 세척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관을 세척할 때 들어가는 물은 유수량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래 쪽에 사업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사업용 물량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유수율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걱정되는 부분이 정관산업단지에 인입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관 세척을 대규모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물은 일단 정수기를 통과하는 물이기 때문에 저희들 유수 수량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유수율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제가 몰라서 좀 물어보겠는데 노후관 비굴착 관갱생공사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완전히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갱생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이런 관 사업은 어떻게 지금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노후관이 두 가지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새로운 관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안에 들어 있는 찌꺼기라든지 녹 같은 것을 깎아내 가지고 갱생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갱생작업이 과거에 에폭시를 도입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성공을 못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갱생기술공법이 계속 발달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하고 있어요, 이것?
이것 사상, 낙동강 공업용수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갱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으로 봐서 저희들 면밀히 특성을 조사할 것입니다. 이게 갱생공사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해서 있다면 그것은 비용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갱생작업을 하고, 가급적이면 과거에 에폭시 갱생,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관련해서 제가 좀 관심이 있으니까 검토된 것이라든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보고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2007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52페이지를 보면 이제 감사보고서를 보면 항상 나오는 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항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52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산의 전산관리라는 제목으로 가동설비자산의 전산을 위한 각 사업소별 고정자산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자산관리의 전산프로그램도 회계관리프로그램과 연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자산취득이나 처분, 제각 등의 내용을 입력해도 회계관리프로그램이나 관련 전산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의 누락이나 입력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입력된 데이터를 다른 부서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업무중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수도회계의 자산총액 1조 8,944억 중 1조 843억을 차지하는 구축물의 경우 전산화에 의한 개별적인 자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간 감가상각 및 제각자산에 대한 처분손익의 정확한 파악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험을 보완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사실상 없고 따라서 가동설비자산의 개별자산 관리전산화를 구축하여야 하며 상수도회계 전산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전산화 상태를 검토하시어 효율적인 전산화 환경을 구축 또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현재 전년도도 똑같이, 물론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가동설비자산의 개별적 관리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게 연거푸 2년 동안에 같이 지적이 되고 있으면 어떤 중간에 대응이나 대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게 빨리 예산하고 회계하고 자재하고 자산관리에 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2009년도 예산에 저희들 7억 1,200만원을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예산서에 계획을 잡아놓았습니다.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예, 2009년도 예산에, 나중에 심의할 때 꼭 좀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심의하고 세부사항설명서의 감사에 연거푸 지적이 되었다는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겠죠, 당연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자료에 보면 15쪽, 14쪽하고 2007년, 8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두 페이지에 걸쳐서 표기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를 보면 어제 환경공단 할 때도 이런 문제가 지적되었는데 이게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는 올해 것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정부합동감사는 2007년도 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07년도는 상수도사업본부 자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빠져 있습니까?
위원님! 좀 이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실무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해서 금년도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외람됩니다마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 본부에서 한 것은 안 올렸는데 올해는 이게 추가로 올리면서 금년 것만 올린 것 같습니다.
옆에서 누가 설명을 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갖고 있거든요. 18쪽, 2006년, 2007년도 중앙기관 및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보면 시 자체감사 2006년도 분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감사가 저희들 시 본청 감사가 있고 저희들 상수도본부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씀드리는 것은 마항, 이것은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체 종합감사한 것을 금년에 처음으로 올렸다는 그런…
아, 상수도사업본부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년도 자체감사한 결과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왜 안 올렸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오전에 감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이야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전년도 자체 감사나 올해 감사나 결과들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전체적인 조치결과나 내용들이 다들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수치가 전체적으로 나아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철저히 해서 많이 발견되는 것인지 이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년도 추세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적되는 사항 비율들이.
사실은 감사를 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적인 감사를 해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정책적 감사가 있고, 보통 하는 것은 사후적 감사입니다. 과거 2년 전에 했던 일을 얼마나 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집행했느냐. 집행과정에서 오류가 없느냐 하는 감사인데 여기에서 건수는 크게 특별히 많이 늘어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일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일을 정확하지 않게 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상 조치 같은 경우는 22건에서 33건으로 6건이 늘어났고 금액도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자료 제출하실 때도 신경을 써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쪽하고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이게 처리요구사항의 조치내용인데 제일 처음에 전년도 우리 위원회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이 수돗물 신뢰도 향상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사항으로 여러 가지 시설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철저한 수질검사, 수돗물 안전성 홍보 이런 대책들이 있고요. 이것과 관련되어서 90쪽에 보면 연도별 여론조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도 똑같은 항목으로 조사를 했는데, 매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부산시민은 1.5%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 4항, 5항을 유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돗물의 식수적합성에 대해서 시민들은 적합하다가 38.7%, 그저 그렇다가 25.8%, 거의 합하면 64.5%거든요.
예.
적합치 않다, 전혀 적합치 않다는 32.8%고, 그러면 이것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민 3명 중에 2명은 수돗물이 나름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1명은 수돗물 먹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민들이 왜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1.5%밖에 안 되고, 물론 끓여서 드시는 분은 많은데 이런 것들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지어서 설문 5항을 보면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1번이 최고로 많이, 복수응답인데 최고로 많이 답하신 내용, 시민들께서 맛과 냄새 때문이라고 하는 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원수의 막연한 불신감, 그 다음이 공급과정에 상수도관 부식, 그 다음에 생수, 약수 등이 더 좋아서, 가정 내 옥내배관 이렇게 순서가 나와 있는데 제일 큰 이유 첫 번째 두 번째가 맛․냄새하고 그 다음에 불신감이거든요. 시민들이 지금 수돗물 바로 안 먹는 사람들 생각이 뭐냐 하면 중간중간 먹어보면서 한 몇 달 지나면 한 번 먹어보고 맛이 변함이 없네, 내지는 냄새가 지금 줄어들었네, 그러니까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불신감, 두 번째로 이야기한 이 부분이 쌓여 가지고 지금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부장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사실은 수돗물만큼 안전한 물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염소소독을 하기 때문에 약품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과거에 비하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그 냄새 지금도 많이 줄었고 지금도 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대책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부분 아닙니까? 바로 88쪽, 89쪽에 수돗물 신뢰도 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홍보실적 포함해서 홍보를 쭉 하고 있거든요. 방송용 CF도 만들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CF도 보고 방송광고도 들어보고, 다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요즘은 순수 시판을 염두에 두고 새 이름 설문조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타 시․도 사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제안입니다. 이게 현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안 먹는다고 밝힌 이유에 맞춘 홍보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것도 광고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TV광고 한다, 신문광고 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지 말고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들, 우리가 위원회에서 지난번 비회기 중에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강북 아리수 정수센터를 다녀왔거든요. 거기 들어가니까 입구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을 붙여놓고 ‘대통령도 먹고, 환경부장관도 먹고, 서울시장도 먹는다.’ 이렇게 붙여 놓았더라고요. 부산도 비슷하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니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일 홍보 높은 것은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나 광고가 되지 않는 부산지역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연스럽게 이 순수를 마시는 그런 형태들 좀 도입을 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수돗물이 안전하구나.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항상 다니는 데는 맨날 순수를 옆에 갖다 붙여 가지고 매일 이것을 드시게 한다든지 그런 조금 발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 실제 상업적인 광고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검토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40초짜리 광고 나가는 게 제가 와서 그냥 조금의 편집의 개선만 해서 내 보냈는데 사실은 그게 요즘 광고기법이 감성에 호소하는 기법들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늘 물을 먹더라, 가령 어떤 배우가 물을 먹더라 하는 그런 광고기법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는 좀 뭔가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려고 그럽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불신이 되는 바로 직접 타켓으로 해서 광고문안을 만들든지 해서 해소하려고 하고요. 이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작품을, 제가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고 심지어 롯데 야구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거기에 부스를 만들어 놓고 홍보하고 물을 공짜로 롯데팬들에게 주기도 했고, 또 해수욕장에 가서도 공짜로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는데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상수도본부장 회의가 한 번씩 있습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고민한 게 왜 그러면, 다른 데 다 안 먹습니다. 왜 안 될까? 그래서 우리가 환경부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내년에는 크게 한번 해 보자. 바로 먹는 물 문제는 지자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국민에 관한 문제니까 각 시․도가 돈을 좀 내고 그 다음에 환경부가 돈을 내어서 국가 전체적으로 한번 홍보를 해 보자 하는 것까지도 논의는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들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고요.
정말 저희들 만드는 물이 그 비싼 시설에, 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드는 물이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가장 깨끗합니다. 안 먹으니까 저도 안타깝고, 사실 저는 집에 가면 수돗물 그대로 먹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안 먹는 이유가 그냥 상온에서 먹으면 물맛이 없습니다. 5℃ 정도 됐을 때 제일 맛이 있는데 5℃까지 냉각하는 시설 그것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까지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품질보급소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도, 홈페이지가 있었구나…
맛있게 먹는 방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그래서 시민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고 있는 편에 지금 속한다고 보는데, 저도 순수. 이것 먹고 탈 났거나 그렇다는 사람 없습니다.
위원님! 순수 물은 사실 저희들이 냉장상태에서 갖다드리기 때문에 가장 맛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수는 사실상 각종 우리 공공행사에 서로 달라고 많은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래 내년에는, 올해 72만병을 생산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유수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유수율 향상 실무편람 이것 보니까 조금 전에 김영희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중동부하고 서부가 77.55%로 이게 전체 평균에 비해서 너무 평균을 낮추는데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균 85.55에 못 미치는 사업소는 3개밖에 없습니다. 중동부하고 서구하고 영도. 이게 나머지 다 평균보다 높은데 그러면 여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하면 전체 유수율 올리는데 상당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관망 블록작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쪽이 떨어지는 것 같고, 관말지역이기 때문에 아직 효과가 제대로 안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블록감시시스템을 100% 완전히 하고 나면 다른 데하고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수율 현황을 보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만 해도 공공용수라든지 수도사업용 비율이 부산에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유수율 향상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쓰신 부분들은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146쪽 보면 누수율 현황에 타 시․도하고 비교한 것에 부산만 기타 3.31%가 있거든요, 무효수량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측정오차가 많이 들어가 있고, 계량기 측정오차가 많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측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차가 기타 3.3%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는 측정 시․도가 없다는 말입니까? 측정오차를 누수량 안에 같이 넣어 놓아서…
이게 다른 시․도는 누수에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산만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았길래 혹시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이게 누수율에 포함하니까 누수율이 1.9% 아닙니까? 이게 누수라는 것은 순수하게 생산해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언론보도 상에 대한 조치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4월 13, 14, 15일날 부산시에 상수원 오염 비상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보도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상매뉴얼. 상수원오염 비상매뉴얼.
그것은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 낙동강 원수 쪽에 오염이 생기면 1단계는, 초동단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상시 오염감시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낙동강수계 17개 지점에 이것은 국가에서 자동적으로 측정하는 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물금하고 삼랑진 쪽에서 저희들 상수도본부가 매일 원수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샛강 쪽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산하고 경남하고 영남 4개 시․도가 월 1회 합동으로 원수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오염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측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단계는 바로 오일펜스를 설치할 것인지 해서 대응조치에 관한 하나하나 SOP를 만들어 놓은 것이 대응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덕산정수장에 문제가 생겨서 덕산정수장 물을 먹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부산시민들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됩니까?
덕산정수장…
이런 내용들이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취수구가 물금하고 매리 쪽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리 쪽이 덕산이고 물금 쪽이 화명입니다. 그러면 매리 쪽에 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스톱시켜놓고 물금 쪽의 물을, 그러니까 화명 쪽의 물을 풀가동시키고 명장정수장의 물을 풀가동시키고 하는 그런 매뉴얼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정수장 한 군데를 못 쓰게 되면 취수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 한 군데 물이 오염되어서 못 쓰게 되었다고 그러면 다른 정수장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명장정수장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다른 쪽에 정수장에서 보내주는 물을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정수장 별로 고장이라든지 오염이 되었을 경우는 우리 덕산하고 화명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비상매뉴얼 책자가 그렇게 두껍지 않으면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잘 되어가고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가압장 수압을 이용해서 전력생산에 관한 문제를 우리 연구원이 우리 식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때문에 제가 감사보고 내용을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 덕산정수장에 있는 식구분들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추진을 하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까지 이 문제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까지 가능성이 없는 것인지?
위원님! 이것은 보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5,000만원 해서 신․재생에너지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 검토대상 되는 게 회동수원지 소수력발전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나 싶어서…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과제에 포함시켜서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슬러지 처리방안 때문에 제가 전에 한 번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을. 이것을 실무진들도 이것 방안도 같이 한번 연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부산대학하고 이렇게 동서, 정수장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내년까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결과가 나오면 활용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우리 공동화장실 수도요금 때문에 이야기했는데 우리 그쪽에 열악한 분들이 수도를 가정용으로 전환해 줘서 굉장히 고맙다 이런 얘기고, 많이 나오는 데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수돗물이나 거기나 가정용 쓰는 사람은 내나 가정용 쓰니까 별 문제 없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마워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조금 염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가 세계의 경제하고 맞물려 나오는데 전에 본부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도 제가 징수를 하는 율이 낮아질 수 있다. 부도나는 업체를 막기 위해서 사전답사를 해서 그 문제를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징수율이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이 예견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체가 도산이 될 우려가 많아지고 하면 또 사업을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도산해서 가야 될 가능성이 많이 있으면 이 수도요금은 하는 수 없이 체납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납률이 올해는 그럭저럭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이대로 간다면 내년부터는 체납률이 굉장히 높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사전에 기업의 조사를 해서 부도율이 있는지 없는지는 정말 면밀하게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체납률은 엄청난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렇는데 지금 현재 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해서 부임하시기 전에, 그래서 과연 활동은 어떻게 해서 이 체납률을 줄여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대량수용가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영업용 쓴다든지 하는 데 그런 것은 상시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시확인.
그건 별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별도관리, 그런 그 이외의 작은 조그마한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2개월 이상 체납하면 정수처분을 한다든지 가압류를 하는데 이게 납기가 있습니다. 납기가 도래되면 그런데,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체납률은 예년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내년도가 경기전망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수돗물 많이 쓰는 것은 영업용 쓰는 업체들입니다. 식당이라든지 뭐 이런 업체들인데 그런 중소기업체가 급격히 무너지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그렇게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좀 걱정이 되어서 어차피 간에 이게 체납금이 많아지면 어쩔 수 없이 수도요금에 관한 문제는 시민의 몫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생각이, 그러고 제가 연일 이렇게 질의를 해 보는데 지금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외채, 지고 있는 빚, 제가 찾다가 지금 못 찾아서 그러는데 얼마나…
지금 한 419억원 정도 원금하고 이자 합쳐서 남아 있는데요. 2015년도까지 가면 저희들이 부채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부채비율은 저희들 3.6% 정도인데 전국 시․도 가운데 저희들이 제일 양호합니다.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큰 걱정은 안합니다.
이 정도 같으면 그렇게…
예, 대구 같은 데는 1,000억이 넘는데 저희들 뭐 한 419억이니까 3.6% 같으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정도 같으면 본 위원도 그렇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이 좀 부채를 상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상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우리 김성우 위원도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우리 서울 아리수 물공장 가다가 폐수처리하는 데 갔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가니까 직원들도 있고 또 이제 봉사하는 어머니들이 돌아가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 정수물이 지금 아리수를 생산하는 한강 상류로 내려가지 않느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원 보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렇다.’ 그게 화도라고 하는 처리장인데 내가 직원 보고 그러면 ‘이 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이 공장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장은 별로 없고 일반가정용 이런 정도…
생활오수,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 보고 다시 물어보기를 그러면 이 물이 정화가, ‘그럼 1급수 정도 정화가 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1급수는 아니고 한 2급수는 정화되어서 한강 상류에 내려간답니다. 그럼 2급수 정도 되어서 정화가 된다면 뭐로 증명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 보고 다시 물으니까 여름철에 놀러온 어린이들이 풀장처럼 되어 있는데 들어가서 노는데 피부병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본인들은 상당히 불안한데 깨끗하다고 학생들이나 애들이 생각하고 학부형도 그대로 놔놓는 거예요. 그럼 그 정도 정화가 되어서 내려간다고 하면, 상류에 간다고 그래도 괜찮다는 의미를 홍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내가 보기로는 그 물이 2급수 된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2급수가 최소한 된다면 그 자리에 좀 괜찮은 고기가 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는 것은 본인들은 살 수 있다고 말하는데 내가 볼 때는 사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지금 현재 상수도에서 원수를 처리하는 비용이 서울 아리수보다도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필터를 교환하는 것도 벌써 약 배 가까이 서울 같은 경우는 필터를 1회에 가는 것은 한 70시간 정도 걸리는데 우리는 한 48시간 이래 되면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보고다 말이에요. 그럼 그 필터값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런데 물은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리수가 더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류에서 내려오는 원수 채취를 할 수 있는데 위에서 좋은 물이 방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수 없이 혼탁한 물로 여과지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슬러지량도 많고 이런 문제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쭉하니 본 위원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면, 그러면 우리 수자원이라든지 정부 쪽에다가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은 원가가 너무 많이 먹힌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이 부분을 상환해 줘야 될 것 아니가? 그러니까 다른 쪽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는 좀 이런이런 일 때문에 많이 국비를 지원해 줘야 한다. 아니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논리적인 대처를 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원가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어떻겠는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그 견해에 대해서 한 번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원수 수질이 계속 1급수 수질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낙동강 물관리 특별법을 만들어서 상류지역에 하수처리를 완벽히 처리하려고 투입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은 고도정수 처리비용에 대해서 원수가 3급수 이하로 떨어지면 떨어진 날수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이용부담금하고 고도정수 지원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년에 한 20억 정도 받아내고 있습니다.
예, 20억 정도 받아 가지고 우리 비용이…
그것은 이제 3급수로 떨어진…
때만?
때의 달수를 곱해 가지고…
곱해 가지고?
계산해서 나옵니다.
예, 그래도 좀 더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수계를 이용하는 지자체는 안 받아내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저희들만 받아내고 있습니다.
받아내고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허동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0쪽 보면 회동수원지 주변지역 시민개방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기본실시설계용역 심의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이제 40쪽 자료를 보니까 실시설계용역기간이 2008년 9월 23일부터 2009년 3월 22일이거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은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위원님, 실시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내년 3월까지.
예.
이게 총 지금 57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예.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이제 내용을 보니까요. 수질오염대책으로 들고 있는 것이 습지생태공원 조성하고 하수관거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게 이제 이 회동수원지 부분이 개방이 되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갈 수도 있거든요. 워낙 부산에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위원님 중에서 이게 뭐 다른 지역에서도 오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 한편으로 내려앉던데 이것 뭐 또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을 했으면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모른다라는 거죠. 사실은 미래의 일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전에 개방 자체도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제한적인 거고 수질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이것은 사실 모르거든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갑자기 또 개방을 확 해 버렸을 때도 대책을 안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대책 가지고 이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위원님, 저…
더 좀 고심을…
용역에서…
용역에서 담아집니까?
예, 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의 범위라든지, 예를 들어서 개방의 범위라도 거기에서 취사행위를 할 때에 오염 영향요소라든지 해서 다 용역에서 나오는 대로 저희들 시킬 겁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체수원지 이런 부분들 할 때 이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뭐…
그런, 아니, 우리가 이제 낙동강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부분이 이제 대체되고 이런 건데, 회동수원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위원님, 저 현재는 말입니다. 현재는 우리 회동수원지의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민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그에 우선을 두고 시민에게 개방하는 범위도 그래 정할 거고요. 만약에 오염이 예를 들어서 심각하게 되면 개방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용역할 때 이런 부분들 좀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념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 절약 관련해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물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중수도 설치 수용가에 대해서는 10%의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제 수도법 제14조를 보니까 중수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는데 숙박업이나 뭐 목욕장 이런 부분들하고 공장 이런 것들이 대상인데요. 그런데 일반가정의 중수도 설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는 없습니까? 설치현황이 좀 나와 있죠? 지금 어찌 되어 있습니까? 일반가정.
일반가정은 위원님 없습니다. 없고…
하나도 없습니까?
대량 접객시설 같은 데 열세 군데가 되어 있습니다. 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농산물도매시장…
그러니까 일반가정은 전혀 없습니까? 우리 부산시내는?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 일본에는 이미 후쿠오카 같은 데는 일반가정에도 중수도를 보급시키고 사용된 물은 일체 다시 물로는 안 나갑니다. 마지막 물은 정원수로 쓴다든지 뿌려지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은 그게 하수도행정까지 연결되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하는 데 전혀 없습니까? 일반가정까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정까지는 지금 중수도를 도입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도 도입 안 합니까?
예.
아! 이걸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으네요? 후쿠오카 한다니까.
위원님, 사실상 저희들 시청하고 상수도본부가 중수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수도라는 건 그 자체에서 정화를 해서 똑같은 물을 만들어내가, 하수를 똑같은 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가정에서 하기는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예.
그래서 전혀 이것은 이제 마 고려하지 않네요?
저희들이 더 물이 아주 심각하게 고갈될 때까지는 좀 이게…
아니, 고갈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물을 절약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도 이제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번 뭐 다른 나라 이런 사례를 보면서 한번 좀 연구를 해 주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요것은 저…
장기적인 과제로.
그렇죠. 법률적으로 이게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보면 건축 연면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되고 뭐 어떤 시설이라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우리 상수도본부가 단독으로 하기에는 과제가 좀 너무 벅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상용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상수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취지에 맞게 작성하여 2009년도 예산심의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오늘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그 동안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감사종료)
○ 출석전문위원
이성숙
○ 피감사기관 참석자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종해
경 영 지 원 부 장 김인수
급 수 부 장 박재태
시 설 부 장 배남규
수 질 연 구 소 장 유평종
명장정수사업소장 최병화
화명정수사업소장 송영주
덕산정수사업소장 이재규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8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84 회 | 제 1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2 | 5 대 | 제 184 회 | 제 1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8 |
| 3 | 5 대 | 제 184 회 | 제 10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4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8 |
| 5 | 5 대 | 제 184 회 | 제 9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6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8 |
| 7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8 | 5 대 | 제 184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7 |
| 9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8 |
| 10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7 |
| 11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7 |
| 12 | 5 대 | 제 184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3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5 |
| 14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8 |
| 15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16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6 |
| 17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18 | 5 대 | 제 184 회 | 제 6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19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15 |
| 20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15 |
| 21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12 |
| 22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7 |
| 23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7 |
| 24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6 |
| 25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6 |
| 26 | 5 대 | 제 184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2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7 |
| 28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15 |
| 29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1 |
| 30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5 |
| 31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5 |
| 32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5 |
| 33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34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6 |
| 35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36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37 | 5 대 | 제 184 회 | 제 4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3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8-12-19 |
| 3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16 |
| 40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10 |
| 41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5 |
| 42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4 |
| 43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4 |
| 44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4 |
| 45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6 |
| 46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47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5 |
| 48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5 |
| 49 | 5 대 | 제 184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5 |
| 5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8-12-17 |
| 5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8-12-15 |
| 5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9 |
| 53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5 |
| 54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4 |
| 55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3 |
| 56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3 |
| 57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3 |
| 58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5 |
| 59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5 |
| 60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61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62 | 5 대 | 제 184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6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8-12-08 |
| 6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2-04 |
| 6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2-03 |
| 6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2-02 |
| 67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2-02 |
| 68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2-02 |
| 69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8-11-24 |
| 70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8-11-24 |
| 71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8-11-24 |
| 72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8-11-24 |
| 73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8-11-24 |
| 74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5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8-11-21 |
| 76 | 5 대 | 제 18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8-11-21 |
| 77 | 5 대 | 제 18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8-1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