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0년 12월 15일 (금) 10시
- 장소 : 행정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정례회 제4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한 달여동안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예결위원으로 활동하신 세 분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
TOP
(10時 3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부산광역시의회행정교육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간사이신 조양환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양환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조사 등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감사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또한 다소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은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상 부서로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행정관리국, 공무원교육원, 소방본부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총 277개 항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건, 건의사항 27건 등 48건에 대한 처리 의견이 있었습니다.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별 주요 지적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보 등 시정홍보물 발간에 있어 담당 부서의 난립과 유사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공보관실에서 통합 관리하여 예산절감과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하고 관급신문구독에 따른 예산낭비대책 강구 등을 지적하였으며, 감사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도로별 보도블록의 빈번한 교체로 인한 예산낭비와 시민불편요인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행되도록 개선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으로는 도시미관의 저해와 시민생활의 불편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 대책을 촉구하고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면직대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제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강서구 녹산공단 소방력 강화대책을 촉구하고 비교적 취약지역인 지하 공동구, 유흥업소, 재래시장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적극 강구토록 하였으며 재난관리업무를 소방본부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였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해서는 2002년 아시안게임과 월드컵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 실시토록 하고 건립중인 종합연수원의 조속한 추진과 교육과정 성적평가운영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학교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장기적인 계획수립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학교급식의 만족도에 대한 평가를 수시로 하여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공립병설유치원 설립시 인근지역 사립유치원 수, 인구 수, 빈부 계층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타당성 있게 추진하고 원아모집도 저소득층 자녀가 우선적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학교 발전기금조성은 강제적인 모금이 아니라 학부모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권 침해, 학생 폭행 등 학내 문제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다 같이 합심하여 해결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토록 촉구하였고, 교육감의 공약사업인 각급 학교 냉난방시설 확충사업과 교원의 업무경감시책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항이 지적되어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2000年度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行政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감사합니다.
조양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환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의회행정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조양환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101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여러 안건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며칠만 지나면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에도 보다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1회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正基
동일회기회의록
제 10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101 회 | 제 13 차 |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 2000-11-29 |
| 2 | 3 대 | 제 101 회 | 제 8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9 |
| 3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4 | 3 대 | 제 101 회 | 제 7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5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4 |
| 6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8 |
| 7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8 |
| 8 | 3 대 | 제 101 회 | 제 6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7 |
| 9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8 |
| 10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15 |
| 11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15 |
| 12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2 |
| 13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8 |
| 14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7 |
| 15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16 | 3 대 | 제 101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4 |
| 1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15 |
| 18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14 |
| 19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13 |
| 20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11 |
| 21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6 |
| 22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6 |
| 23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30 |
| 24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7 |
| 25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7 |
| 26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3 |
| 27 | 3 대 | 제 101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3 |
| 2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운영위원회 | 2001-01-10 |
| 2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0-12-19 |
| 3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8 |
| 31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6 |
| 32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6 |
| 33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6 |
| 34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5 |
| 35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5 |
| 36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8 |
| 37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4 |
| 38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4 |
| 39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40 | 3 대 | 제 101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2 |
| 4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2000-12-19 |
| 4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0-12-15 |
| 4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2-07 |
| 44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5 |
| 45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5 |
| 46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5 |
| 47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2-04 |
| 48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4 |
| 49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7 |
| 50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3 |
| 51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3 |
| 52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2 |
| 53 | 3 대 | 제 101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5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2-04 |
| 5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2-04 |
| 5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2-01 |
| 5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2-01 |
| 58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2-01 |
| 59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0-11-24 |
| 60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4 |
| 61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0-11-23 |
| 62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2000-11-21 |
| 63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2000-11-21 |
| 64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0-11-21 |
| 65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2000-11-21 |
| 66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0-11-20 |
| 67 | 3 대 | 제 10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0-11-20 |
| 68 | 3 대 | 제 10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0-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