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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개발연구용역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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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의회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사전평가 방향의 모색
김영삼 정책보고서 2001.11.20 조회수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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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삼 교수 논문동의대 행정학부 김영삼교수의 부산광역시 의회 기능 향상을 위한 정책 사전평가 방향의 모색에 관한 연구논문 입니다.
아래 글은 결론 내용이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의 사전평가능력향상을 통한 의회기능 활성화 2001년 1월 16일에 제정되고, 7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과학기술기본법(법률 제6353호)은 과학기술정책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한정된 과학자 및 기업집단의 참여에서 벗어나 정책형성 및 집행과정에서 다양한 집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자정부구현을 통해 정부가 직접 관련 국민들과 접촉하여 대의기능을 수행하려는 노력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민들을 적극 참여시키려는 경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의회의 지역주민의사의 매개기능은 더욱 더 위축될 것이다. 특히 인터넷을 중심으로한 의사전달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노력은 특히 정부기관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는 정책결정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의회의 정보기술사용능력은 여전히 뒤지고 있다. 이는 의회의 기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작금에 많이 등장하는 전자정부는 의회의 매개기능을 줄이고 직접 국민들을 상대로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국민들의 여론수렴과 정책제언을 직접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시의회의 능력을 향상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1. 부산시의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회의록을 통해서만 부산시의 업무보고자료를 공개하지 말고, 각종 행정감사시 요구한 자료들도 인터넷 상에 공개해야 한다. 2. 정보공개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정책에 대한 사전평가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합의도출모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전자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전에 건전한 시민참여모델로서 매우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구를 시의회 사무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3. 시의원들의 정보기술활용능력을 향상시켜나가야 한다. 특히 시 의회 사무처에 『전자민주주의 활성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공유 및 정책형성과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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