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운철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자로 낙동강관리본부장으로 취임하신 여운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0년 한 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후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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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82회 정례회 때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진행하였으므로 바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새로 저희 상임위에 오셔서 환영합니다.
저는 저희가 이 낙동강에코센터 운영 조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에코센터장의 센터장으로 발령받으신 분이 계시죠? 그러면 지금 이 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센터장님 혹시 발언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 1월 7일 자로 부임을 받은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중요한 내용은 위원회 설치와 그다음에 민간위탁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건은 업무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시 조정을 할 수 있는 좋은 자문기구로서 바람직하다고 일단 사료가 되고요. 또한 18조 그 위탁건의 경우에는 위탁의 의미가 전체의 위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인 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위탁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조례 문구도 될 수 있고 위탁 있다 해서 전반적으로 사무의 모든 위탁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 문구가 지어졌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제 개인적인 바람에는 우리가 민간의 어떤 유연성을 저의 13년간 쌓아온 전문성과 잘 맞추어 나간다면 파트너로서 어떤 큰 단위의 위탁이 아니어도 협력이나 협의나 어떤 민간사무로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위탁 조항이 없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의지로 가져갈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 소신은 조례와는 상관없이 우리 민간단체, 저희 직원들하고 모든 계획이나 프로그램이 이 소중한 낙동강 자원을 이끌어가는 데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질문을 드렸는지 센터장님 아실지 모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센터장으로 오시고 저희 의회회관에서 저한테, 만났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의, 취지로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전에는 센터에서 어쨌든 경직돼 있는 이런 에코센터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민간위탁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지금 센터장이 바뀌자마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 저희가 이 기준이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민간이 들어왔을 때 과연 이 행정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민간의 창의성이나 혹은 그들이 해 나가는 유연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분명히 인정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센터장님 오시자마자 그 상황이 얼마만큼 판단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서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그 말이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일부는 센터장님이 좀 더 상황을 파악을 하시고 그런 생각을 하시든 취지를 하시든 의회에 와서 발언을 하시든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낙동강에코센터가 어쩌면 자체 내에서는 저희가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다고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운영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저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차피 공무에 능, 잘하시는 센터장님이 오셨다고 소문을 들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하는 데 별문제가 없겠네요, 행정적인 부재 때문에 우리가 민간 혹시 위탁을 줬을 때 센터장 자리가 민간에서 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부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됐는데 센터장님이 어쨌든 민간, 공모해서 오셨고 또 소문에도 굉장히 일을 잘하신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들어서, 그렇다면 민간위탁이 지금 에코센터가 상당히 부진한 게 외부에서 볼 때, 우리 내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총괄적으로 외부나 주민이나 거기를 들락거리시는 분들,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 외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또 저는 저희 지역구 안에 있어요, 이게. 그러면 가서 보면 좀 더 이거는 손을 조금만 더 대면 순천만보다도 더 좋은 자원인데 이 자원을 왜 이렇게 흘러버릴까 하는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이, 오신 센터장님이, 이영애 센터장님께서 충분히 환경도 잘 아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도 그런 것도 굉장히 갖고 계신다 해서 당연히 나는 우리 센터장님이 민간위탁을 동의 그거 하는 데 별문제, 왜냐하면 민간들도 많이 알고 계신다 해서 같이 협업해서 이거는 잘해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님 그 얘기를 사실은 저희가 어저께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센터장님이 좀 실수를 하신 거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의 발언이나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안 하고도 내가 스스로 이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하겠다 이런 취지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취지는 그 취지가 아니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으니 한 몇 개월은 센터 돌아가는 거를 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이 틀을 만들어서 그 틀대로 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저는 일단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된 얘기를 서로 하고 있거든요. 김민정 위원님 지금 얘기, 질문하신 대로 할 때 답변하셨을 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별로, 지금 답변내용을 제가 쫙 들어 보니까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그닥 지금 의지가 없으세요. 그러면 어느 말에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지금,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이영애 센터장님한테.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민간위탁의 롤 모델은 우리 영국의 습지센터의 WWT와 같은 그런 환경재단의 어떤 그런 사이즈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자체의 재원으로 움직일 수 있고 인력이라든지 기구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우리 부산시역에 가장 한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의, 각자가 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에코센터는 우리 박사급 전문가들이 많고 또 직원들이 13년간 정말 성실히 해 왔는데 실제 운영해 가면서 대외적인 어떤 네트워크라든지 분명히 문제점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서 그리고 또 민간단체가 어떤 또 내부적인 사이즈가 다 갖추어졌을 때 시기가 그때가 돼야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현재는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전체가 넘어가는 것보다는 분명히 프로그램에서 같이 해 나가야 될 프로그램들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무의 내용을 보고 위탁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갈 겁니다.
잠깐만요. 이영애 센터장님이 환경단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만한 것들을 운영할 만한 민간단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이영애 센터장님이 환경단체를 아는 만큼 저도 만만치 않게 다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알고 있고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직언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뭐가 잘못됐고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까지 직언도 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모든 환경단체한테. 그런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센터를 다 알고 계시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에코센터를, 지금 에코센터 통으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일부 조금 와 갖고, 말 그대로 일부 그 곁다리에 조금 그거 있는 거 그거 와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조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산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는 굉장히 유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들어주려야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 버리시면요.
일단 제가 얘기하는 중에 오해를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오해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무슨 통으로 지금 에코센터를 다 운영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옆에 조금 있는 거 와서 프로그램 하는 건데 그걸 의견을 물었는데 이만한 거 없다, 아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환경단체들이 이때까지 일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환경단체들이.
저는 이영애 센터장님이 좋은 면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동조를 했고 또 내용을 ‘아, 그러면 이분이 잘해서 민간단체하고도 일을 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저는 이런 판단을 했어요.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영애 센터장님, 들은 소리만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직접 물어봐야겠다 싶어서 물어봤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지금 마인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혼란이 올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대답, 답변에서.
위원장님, 제가 센터장 이야기는 들었고 제가 이 부서의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좀 올리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허락하시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 우리 이 조례 자체가 상정돼서 부분들이, 약간 조정할 부분들이 있어서 잠시 보류를 했던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에코센터 같은 부분에서는 우리 이성숙 위원님, 우리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셨고, 저 또한 에코센터를 한 두 차례 방문하면서 또 구성원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그 사람, 거기서 진행해 왔던 결과물들을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느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진행해 왔던 부분들이 우리 내부적인 시각에서 봐 가지고는 되지 않는 부분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외부적인 어떤 시민적인 시각, 외부의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봤을 경우 객관적으로 볼 때 에코센터가 현재까지 운영했던 부분에 대한 사항 자체는 많은 부분이 보완할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개선할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들 같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뒤에 있습니다마는, 좀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수한 자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가지고 있지만 그 우수한 자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부분들은 크나큰 저희들이 행정의 실수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앞으로, 가장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전시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도 정말 소중한 자원들, 그 자원들이 정말 낙동강하구에 대한, 문화재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 철새보호, 철새가 170여 종이나 되는, 전국에 이 정도의 어떤 개체 수를 가지는 습지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적인, 연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낙동강하구를 운영해 나갈지 그다음에 이 보물을 어떻게 다음 세대한테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 자체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조직도 더 강화를 해서 그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민단체, 많은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많은 노하우를 축적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의 어떤 같이 연계해서 우리 공직자가 부족한 부분, 유연성이 부족한 이런 부분들,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연계해서 가져오면 시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에코센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까지 에코센터가 운영되어 왔던 부분들은 그렇게 시민들이 볼 때 아주 만족스럽지는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분명하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제가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저희들 구성원들과 같이 노력해서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우리 에코센터를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지금 현재 낙동강하구에코센터가 완벽하다, 완벽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센터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는 완벽해야만 이런 일부 프로그램도 위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완벽하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어떤 기준의, 어떤 완벽을, 박사님들이 계시고 전문가들이 있고 그것이 완벽한 겁니까?
지금 제가 포인트를 전체적인 위탁의 범주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방향이 나갔지만 제가 파트너십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시민단체의 어떤 유연성 그리고 전문성 그리고 저희가, 제가 알고 있는 각각 개개인분들의 훌륭한 면면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같이 파트너십으로서 같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저도 지금부터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 일환으로 사실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제안을 드렸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에코센터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서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하셨지만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분 민간위탁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생각해서 센터장님 계시는 기간 동안 행정적 부재,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놓고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있는데 환경단체 준비는 여전히 미흡하다, 전문성이 없다, 혹은 완벽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 민간위탁도 하기 어렵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느낌으로 전해집니다.
센터장님, 그래서 향후 많이 고민하셔서, 계속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환경단체나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전문성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을 살리고 어떻게 여기 에코센터나 이런 부분, 여기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어떤 형태로 할 건가의 문제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금 전에 영국의 예를 들면서 영국의 민간위탁을 얘기하면서 충분하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요, 충분하게 준비가 됐을 때 민간위탁을 하자는 그런 의미였죠, 그죠?
예.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약에 모든 예산을 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 에코센터를 운영한다면 그것 또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는 의미가 경제적인 문제도 좀 있겠지만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조금은 경제성은 더 커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충분하게 준비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도 역시 실력 있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실력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래 확고하게 이렇게 이끌어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이거를 민간위탁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지금도, 사실 저도 우리 낙동강하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부 모든 지금 이쪽에 있는 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하다 보니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잘 엮어야 되는 게 또 저희 센터의 역할이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저희가 탐조 아니면 저희가 어떤 갯벌체험, 프로그램별로 각 특화된 단체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또 단기적으로는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저는 센터장님께서 조남구 위원님 그 이야기를, 준비를 해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센터장님 마인드가 제가 아까 질문을 했을 때 그 마인드 자체가 이미 받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무언중에 계속해 오고 있어요, 계속. 본인이 느끼셨는지 안 느끼셨는지는 몰라도 그게 귀에 그냥 싸악 들어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문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셨고 제가 질문할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우리가 동의를 해 준다 해서 이 민간위탁을 쉽게 말하면 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아시죠?
그랬을 때, 또 한 가지, 이거는 무슨 천년만년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하도 이래 우려가 많으니 한 1년이면 1년 시효를 줄 겁니다. 왜냐? 센터장님도 아직 준비가 안 돼 있고 이제 들어와서 그 준비기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준비기간이 언제까지가 될지를 지금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센터장님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준비를 하실지 제 지금 감으로는 준비기간이 너무 길 거 같습니다, 제 감으로는. 이미 많은 것을 다 알고 들어 와서 이걸 이렇게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전에 계셨, 예전에 좀 여기서 근무하셨잖아요? 그래 근무하신 그것만 가지고는 이것을 또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센터장님께서. 그리고 본부장님께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에코센터를 지금 직원들이 못 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새로운 어떤 자극제가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분, 그런 영역을 좀 구축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활성화시켜보자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 계속 지금부터 시작해서 끝없이 주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도 우려가 돼요. 우리도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의회에서 이걸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거 안 하니만 못하게, 죽도 밥도 안 되게 이렇게 되면 의회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또한 우려가 엄청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여러 가지를 보는 과정에서 센터장님의 마인드와 맞춰서 이왕이면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센터장님이 환경, 어차피 거기는 민간단체가 들어오면 환경단체가 오겠죠. 일반 무슨, 모르겠어요, 다른 단체가 올지는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환경단체를 보는 그 시야가 센터장님께서 좀 뭐라 그럴까요, 저희 생각보다는 그렇게 보고, 발언한 대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 이거는 센터장님이 이것을 구축해서 이다음에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걸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지금 이 민간위탁 건 이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실 일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습니다. 내용에 보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낙동강생태공원 운영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이거하고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자문위원회하고 기능 중복은 안 돼 있는 부분입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자문단은 18명으로 환경단체에도 계신 분들하고 대학교수님들하고 또 지역 그 단체 분들하고 해서 18명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일정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에코센터하고 일반 낙동강 전반적인 어떤 자문기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은 하구지역에 생태 쪽하고 우리 철새가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들이고 저희들이 현재 기존 하고 있는 자문위원회 부분들은 5대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운영체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문하는 어떤 역할이기 때문에 약간은 중복되지만 또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실 부분…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저희, 그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자체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조례에서 정해진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현재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이 자문위원들 구성원들을 필요하다면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계신 분들은 이 위원회에다 같이 합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면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자문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한…
법적인 근거를 가진 위원회인 거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생태공원운영자문단은 그냥 말 그대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래 되면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공원 전반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 또한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으니 이 기능이라든지 내용 면에서 중복이 안 되도록 이거 제대로 정리를 조금 하십시오.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 건하고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이제 본부장님, 지난번 본부장님께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냐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 일을 제대로 했으면 민간위탁이라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죠? 전문가들 포진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지금 본부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왜 개발 안 하셨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또한 직무유기지 않냐라고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위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좀 더 민간에 있는 그런 유연성이라든지 계속 나오는 전문성 부분을 수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니까 오늘의 이 시점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본부장님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민간과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방향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 제대로 된 에코센터가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에코센터장님께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과정을 일정 정도 거쳐서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한쪽에만 맡겨 갖고는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라도 민과 관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저희의 우려는 어떤 부분이냐면 환경단체든 사실 부산시도 그리고 저희도 사람은 누구나 행정에 모든 부분이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기관은 없습니다. 단지 보완을 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단체들도 여러 그들의 조금 부족할지라도 저희가 어쨌든 그 역량을 키워가기 위해서 보조금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가는 거를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의 우려가 어떤 부분인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예전에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혁신안 저희한테 제출하셨습니다.
예, 이 혁신안에 보면 어쨌든 지금 에코센터에서 전시시설관리라든지 프로그램관리 그리고 생태관광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조직도 개편하고 인력도 정비를 해서 새로 민간위탁을 추진을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하겠네요?
조례가 통과되면 그 법적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민과 같이 협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본부장님, 저희가 혁신안 제출하신 만큼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용추계라든지 그렇게 많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적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정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 시민들이 접근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기관, 몇 명 이렇게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힘들고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시, 11시까지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낙동강하구에코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운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 인사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자년 새해에 우리 본부의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올해에도 계획된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새로 임명된 낙동강관리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낙동강관리본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올해 새로 오셔 가지고 앞으로 잘,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셔야 할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그 작년부터, 작년에 낙동강하구 수질을 측정을 하셨,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2019년에 맞죠? 그래서 측정결과가 좀 어땠나요, 수질 상태가?
측정한 부분들이 정말 그 혁신적으로 많이 개선된 부분으로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금 그 부분을…
한 58% 정도 개선된 걸로 저희 수치상으로…
아, 그러면 측정결과 수질 상태가 58%로 개선됐다는 것은 언제랑 비교했을 때 58% 개선됐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거는 이제 2018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낙동강 샛강 부분하고 낙동강 본류에 대한 어떤 수질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늘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질 개선 자체가 이제 인공습지를 지금 저희들 시범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제 했던 부분을 2,0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인공습지를 통해서 샛강에서 흘러나오는 물들을 인공습지를 통해서 본강 본류에 유입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58% 정도로 좀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예, 시범사업을 한 게 한 58%로 되는데 현재 이 사업 자체는 향후 2022년까지 저희들이 이제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국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그런 시스템 자체를 이제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서 수질이 그만큼 개선된 부분이 이제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진행되면서 조금 나아졌다, 그 사업을 통해서 그죠?
그러면 서낙동강하구 수질상태는 함께 나아졌습니까, 어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지금 현재 서낙동강까지는 저희가 본부에서…
그러시면 전반적으로 그 아까 말씀, 앞서 말씀하셨던 그 사업을 통해서 향후에 수질 개선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2019년 낙동강하구 수질측정결과서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하셨던 거 조금 저에게 보내 주십시오.
예, 그 수치는 저희들이 이제 채수를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어제 보고 받았던 보건환경연구원을 보내 가지고…
분석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통합물관리시스템에 들어가니까 몇몇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 저한테 조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그 옆에 이제 15페이지에 낙동강 본류 샛강 수질개선사업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죠? ○ 낙동강관리본부장 여운철
예, 여기에 보면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2022년까지 지금 진행하실 계획을 여기 세워두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내용, 샛강·수로 정비라는 것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주로 준설토 준설만 조금 명시를 해 놓으셨고 이런 유수 흐름 이렇게 수질 개선하시겠다고 적어는 두셨지만 주로 준설에 조금 중점을 두신 것 같습니다. 준설, 그죠? 그러면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게 퇴적 유해물질 같은 경우에 쌓여 있는 퇴적 유해물질이 있고 준설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준설,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무조건 준설 위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수질개선에 조금 효과적인 다른 방법들을 병행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EM이라고 하던데요. 유용미생물 투입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조건 바닥에 있는, 퇴적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긁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이렇게 퇴적을 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너무 다 퇴적을 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했을 때 거기다가 미생물을 조금 넣어서 이게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샛강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종단 구배가 없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하천이 거의 수평적이다, 기울기가 거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EM 방식 이런 어떤 친환경적인 방식을 통해서 하는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가장 큰 여름철 되면 가장 큰 민원이 뭐냐 하면 산책하시면서 악취 문제 때문에, 악취 문제 때문에 가장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결하는 방법에서 저희들도 준설이, 준설만이 최우선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 거는 맞습니다마는 준설을 하지 않고서는 하천의 통수단면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준설하시고 그와 더하여서 미생물 관련해서 하시, 같이 하셔야 좋겠다.
이런 사업들을 이번 사업을 하면서 우리 최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들을 준설과 동시에 나름대로 사업 부분들을 같이 겸해서 해서 효과가, 효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질문드렸던 서낙동강하구 수질 상태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지금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고 있고. 여기가 서낙동강하구 수질 관련해서는 아직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지금 명확하게 알 수가 없다, 한 적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델타시티가 적합한 도시로 가려고 하면 수질이 나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수질 개선이 우선이여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서낙동강하구 수질 관련해서도 향후에 조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도 함께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들은 우리가 관련된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들은 낙동강관리본부라는 명칭하에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지만 저도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기에 와서 부임을 하면서 서낙동강 관리 자체는 누가 하느냐라고 했더니만 저희가 관장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관리 자체는 하천 부서에서 하지만 향후 유지·관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같이 관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우리 시에 건의를 해서 저희 또 영역 자체가 더 넓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우리 시 본청과…
지금 이번에 책자를 보니까 드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드론으로 낙동강환경 감시 실증사업도 하겠다. 환경감시단 유치 운영도 하겠라고 하면서 또 뒤에 가면 드론에 대한 낙동강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문제, 도입 및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사업이 여러 군데 들어와 있는데요. 물론 저도 지난해 자유발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드론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낙동강에 관련돼서도 필요하다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제 보건환경연구원의 뭡니까? 드론이 한 대 있어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드론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거보다도 대기오염 거기는 관련해서 사용하라고 있는데 왜 못 쓰냐 그랬더니 사하구나 사상구, 사상구 쪽은 아예 쓸 수 없고 사하구 쪽에 일부만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부산 전역에서 쓸 수, 이유가 항공…
그게 관련이 해 보니, 해 보려고 해 보니 그게 제일 문제가 돼서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저도 썼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신중년층 드론 환경감시단을 유치하여 운영한다 이렇게 해 갖고 우리 시에서 나이 신중년이라기보다도 중년을 넘어서 조금 약간 더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을 우리 시에서 훈련을 계속 시킨 거를 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사업처럼 드론 이렇게 했는데 과연 이분들을 지금 책에 나온 계획대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볼 때에는 계획대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어제 저도 잠시 보건환경연구원 저희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제가 방송을 우리가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 구간 자체는 실은 사하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하 또 사상 일부 지역 이런 부분들은 항공 장애, 항공 비행에 따른 여러 가지 장애 때문에 협의하는 부분이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화명 일부 북구지역 저 밑에 사하까지는 아니지만 공항을 관리하고 있는 공군부대하고 공항하고 협의를 저희들이 다 끝난 상태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그런데 왜 보건환경연구원은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끝났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은 협의는 완료됐고 저희들 입장 자체는 작년에 드론을 가지고 왜 드론을 저희들이 필요하냐고 하면 낙동강 수질 부분에서 저희들 유지관리 하는 부분에서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강가에 좌안, 우안 쪽에 붙어 있는 이런 쪽들의 채수는 그냥 사람이 가서 손으로 뜨면 됩니다마는 실제로는 녹조 부영양화가 쭉 지속되는 이런 여름철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표본적으로 떠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강가 쪽도 있지만 강 가운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강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채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띄워 가지고 드론 자체에서 채수를…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봤습니다. 제조혁신 지원, 제조혁신기반과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들이 협업을 해서 작년에 운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 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고 물론 그거 때문에 저희들이 드론을 구입하기 위해서 올해 8,000만 원 예산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 자체를…
그런데 신중년 드론 환경감시단을 유치한다고 그랬는데 그 드론 자체를 한 대 정도 확보를 할 건데요. 확보한다면 이거는 고도의 교육적인 것을 필요로 하고 또 그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저는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이수해야 됩니다. 이수해야 되고…
그런데 여기 있는 신중년 드론환경감시단이 시에서 배운 이거 갖고 어떤 드론 갖고 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드론을 운영하는 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은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에서 장년, 장노년일자리 차원에서 일자리 확보 차원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무슨 드론 갖고 와서 환경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드론 갖고…
예산 자체가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10명을 우선적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그 드론은 그러면 어떤 드론을 갖고 와서 환경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 본부에서는 한 대도 못 사고 있는데, 지금.
아니, 드론 부분들은 드론은 현재 저희들이 왜냐하면 드론을 구입하는 거보다는 드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드론 관련…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갖고 있는 분을 채용을 해서 드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와서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입될 수 있는 드론은 어느 정도 고가의 드론인데 과연 이분들이 드론이 가격이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주 싼 거는 아주 싸고 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렇게 고가의, 위에서 촬영할 수 있을 정도의 고가의 드론을 가졌나라는 저는 의문점이 여기가…
드론이 일상화돼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에도, 부산의 드론 기술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한 탑 클래스 쪽에 와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짓는다면 일단 국에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필요한 드론은 진짜 좋은 고가, 고가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촬영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교육도 제대로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건데 이분들의 드론이 그냥 이렇게 띄워 가지고 하는 드론 알아요. 이분들 뭐 갖고 했는지. 그거 갖고 와 갖고 괜히 어설프게 낙동강에서 항공에 걸려 가지고 나중에 항공에서 이거 하지 말아라 이런 사태가 우려될까봐 오히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반 드론 띄워 갖고 찍어 갖고, 찍는다기보다…
이성숙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드론 가격 자체도 거의 싼 거는 한 200만 원대부터 아주 싼 거는 100만 원대도 안 나가는 게 있습니다.
몇천 만 원, 몇억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8,000만 원 예상한 부분들은 그 정도 운영 능력을 가지고 그 정도의 고가 장비를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을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연간 8,000만 원 예산을…
그 정도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 분이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 일단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개발하시고 저도 그거에 대해서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
12페이지 재난 대비에 힘을 많이 쓰겠다고 여기저기서 흔적이 보입니다. 작년에 비가 왔을 때 많이 왔었다 아닙니까?
그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거의 오·폐수로 뒤덮었다 아닙니까? 그때 한 보통 지면에서 그때 그 물이 한 얼마큼 올라왔습니까?
그거 하시는데 진짜 수고 많이 하셨지요. 또 잔디 같은 거도 씻겨야 되고 여러 가지 힘을 많이 썼는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참 해마다 거듭되는 재난을 겪으면 또 청소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근원적인 방법 자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들도 시에서 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하구 개방, 낙동강하굿둑 개방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밀물 때, 만조 때 만조 부분하고 강우량이 많이 겹쳐 있는 이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굿둑 자체를 개폐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때 왔을 때 40㎝ 왔다고 했으니까 옛날에 둑 만든 거 있죠? 그런 형태로 한 1m만 더 쌓으면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보편적인 수단 같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요.
맞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태라든지 자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현재에 있는 둔치를 낙동강 본류의 어떤 흐르는 준설토를 성토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낙동강 같은 경우는 1급 국가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이런 계속 지속적인 연간 한 1, 2회 정도 계속 침수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국가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국토관리청이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그다음에 그 산하에 있는 국토관리청 이런…
전체적으로 하자는 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 시민들이 가서 즐겨 찾는 그 부분만 안전하게 보호를 해도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도…
그런 부분도 4대강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아마 분명히 논란이 됐었을 겁니다. 됐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침수가 돼서 유지관리하는 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또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4대강사업을 하면서도 그 부분이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그렇게 과도한 성토를 하지 못하고 일정 부분의 성토만 하고 끝낸 것으로 그렇게…
성토를 하더라도 이렇게 가파르게 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해도 그 정도 하면…
부산환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국토청, 국토부하고 연계돼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서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사진도 찍고 그림도 정말 정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이거 현장을 답습 안 해도 눈에 팍팍 들어오는데 정말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13페이지에 보면 이런 부분도 화명생태공원 진입도로 동측 배수로 정비 이런 것도 사진도 더 넣었으면 좋겠고 9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레저기구대여소 제일 밑에 오른쪽 이거 보다가 레저기구대여소가 어디 있는가 싶어서 한참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안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 봤거든요. 인쇄된 거라서 수정 못 해서…
대피소, 대여소가 저기에 있더라고요.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그림 찾기…
사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3페이지 저도 볼게요. 13페이지에 화명생태공원 잔디축구장 노후본부석 교체. 이게 참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3억 된 건데 이게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갔습니다. 그때 전년도에 저희가 2020년 당초 예산 확인을 할 때 3억에 대한 비용 견적서를 한번 달라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그때? 이게 그렇게 예산 쓰면 안 되잖아요. 3억을 어떻게 쓰실 건데요, 이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나중에 보고를 드리고 우리 구경민 위원님한테 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드리겠습니다. 3억 중에서 지금 저도 축구를 하기 때문에 그 운동장을 매년 몇 번을 활용합니다. 시장기 축구 대회도 거기서 하고 하는데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억의 예산 가지고 막 구조물, 막으로 돼 있는 막 구조물이라고 하면 아시안 게임할 때 메인스타디움 아시죠? 그런 어떤 막으로 돼 있는 그런 구조물로 돼 있는 부분을 설치하게 한 90㎡ 정도 돼서 이게 한 3,600만 원 정도 들고.
예. 노후 본부석 철거를 하고 구조물 철거를 하고 난 이후에 구조물 설치한 부분들이 약 한 90㎡ 정도 됩니다. 이 부분 그 위에 아까 막구조물을 지붕 형태로 덮는 부분이…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런 철거하고 이 본부석 교체하고 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되는 겁니까?
입찰을 통해서 그러면 견적서, 그러니까 이게 하려고 하면 견적서를 몇 개를 받아 가지고 비교해서…
견적은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들 규모가 큰 이런 부분들은 공사에 따른 우리 설계품셈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하는 건설품셈이 있습니다.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일위대가표부터 해서 설계를 쭉 다 해 가지고 적정한 예가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예정가를 가지고 시장에 우리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입찰 의뢰하면 각종 우리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조건, 조건을 갖춘 이런 어떤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입찰을…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본부석 철거하고 구조물 설치하는 부분에 2억 1,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음향시설 이 부분이 음향시설이 뭐냐 하면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무선마이크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거를 꼭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였나요, 혹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이 2개가 있거든요, 있는데. 시장기 축구대회를 매년 거의 올해는 삼락에서 했습니다마는 그전까지 계속 거기서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방송을 해도 건너편에는 방송 자체가 들리지도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앰프하고 스피커와 무선마이크 2,000만 원. 그다음에 의자, 책상, 연대 이런 거 구입하는 부분이 1,000만 원. 그다음 설계가 우리가 공무원보다 이 부분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쪽에 설계비용 자체가 1,800만 원 이리해서 3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3억 정도 예산이 들지만 나중에 입찰을 하다 보면 금액은 3억보다 다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예산을 뽑아놓은 게 이렇게 다섯 가지 종류로서 3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본부석 교체 이 건이 낙동강관리본부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였는데 작년에 예산 때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부산광역시 전체적인 우리 낙동강관리본부뿐만 아니라 상수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환경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축구장들이 많은데 이렇게 유독 주민참여예산에 올라왔다고 특정 지역에 특정 축구장에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시비로 들어가 가지고 고치는 거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에서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돈은 나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화제의 중심에 있었던 예산인 만큼 올해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구경민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 우리가 예산,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설계과정부터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생태공원이라고 시민참여 전시프로그램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올해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4월∼6월, 9월∼10월 매주 2회 목요일, 금요일 초등학생, 성인들 대상으로 철새를 관찰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내가 돼 있더라고요. 낙동강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그런데 제가 학부모로서 이거를 보면서 매주 2회 목요일, 금요일인데 그것도 4월∼6월이에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시간입니다. 누가 어느 학부모가 목요일, 금요일 날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여기 갈 수 있을까 하나하고요. 요즘 맞벌이 정말 많습니다. 저만 해도 목요일, 금요일 날 우리 아이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맞벌이 부부라든지 맞벌이를 가진, 아이들이라든지 혹은 학교 가는 아이들은 여기 아예 참여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대상은 초등학생들이라는 말이죠.
우리 김민정 위원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오는 부분들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학교 같은 이런 부분들은 단체고 단체 부분들은 별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단체로 오는 부분들은 별도로…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체험, 전시체험 전시하는 프로그램 말고요. 체험프로그램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시장은 항상 오픈돼 있으니까.
체험프로그램 자체가 작년 같은 경우는 횟수로 91회 정도 해서 3,785명 정도가 이용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탐방체험장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을 저희가 행감자료에서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탐방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 해서 2018년도에는 있었고 19년도는 9월 말이라서 그런지 자연물을 이용한다든지 습지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안 나왔어요, 그때는. 9월 말이라서 그런 거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 보기에는 습지를 탐방하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철새들 생태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4월∼6월이고 9월∼10월일 텐데 지금 이 프로그램 현황이 작년 저희 행감에 보고될 때는 없었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단체 그러면 습지탐방이라든지 혹은 체험하는 프로그램에 얼마 정도 참여를 했었습니까?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해야 되는데 되게 접근하기 힘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하철 연장 부분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아니요. 저는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접근성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말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나중에 자료를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민간 운영이, 민간이 운영했을 때 이런 체험프로그램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 접근하기 편한 용이한 부분들이 있을 때 저번에 심재민 본부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가족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저희가 하기 힘든 부분들이 민간에서는 하기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고 하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접근하기 좋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물론 탐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꼭 목요일, 금요일이어야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학생들 학교 가야 됩니다. 엄마, 아빠 직장 갑니다.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이런 프로그램이 과연 얼마만큼 접근하기 좋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저도 와서 보니까 운행하는 시스템 자체는 교육프로그램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에 참여하는 부분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전체 한 10개 프로그램 운영…
여기 있더라고요, 보니까. 도서관숲 작은공방, 짚풀공예도 있고 자연물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시민도서관 지원프로그램도 있고 카약습지탐방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게 카약습지탐방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를 저희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목요일, 금요일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어차피 인원수도 작고 횟수도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조금 선택을 접근하기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 공감합니다. 그래서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프로그램 운영하는 실적을 보면 상당한 부분, 인원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8년 대비해서 18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만 명…
19년에는 1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늘 에코센터에 가서 느낀 부분들이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 우수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은 우리 유아부터, 청소년들부터 해서 성인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프로세스를 다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여기 작은 도서관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그 도서관을 가보니 도서관이 진짜 작아서…
도서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에코센터나 이런 생태공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적절치 않다 왜냐하면 거기서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이 생태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좀 적절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원론적인 질문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정책방향에 보면 생태공원의 변화 이래서 생태공원별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하천 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 하천 공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생태공원 5개 중, 5개가 있는데 각 생태별로 특색이 뭐가 있습니까, 차별화된 특화된 그런 것들이 따로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개 을숙도가 가장 어떻게 보면 가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을숙도가 있고 그다음에 강 좌안에 화명생태공원 또 삼락생태공원, 강 우안에 대저생태공원…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5개 공원 있는 부분인데 특성이, 특화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이용해야 될 부분과 동식물들이, 동식물들의 어떤 자연스럽게 생활근거지가 될 수 있는 부분. 강의 좌안과 우안을 볼 때는 강의 좌안은 보다 많은 어떤 사람들 우리 인간,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확충돼 있는 부분이고 강 우안에 있는 맥도라든지 대저 같은 부분들은 생태적인 자원 부분들의 요소가 강합니다. 강한 부분이고 그래서 더 세분화하다 보면 화명생태공원 자체는 면적을 볼 때는 가장 적습니다. 43만 평밖에 안 되지만 가장 이용효율 자체가 높은 부분, 면적 대비 가장 효율이 높은 부분이 화명생태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적을 볼 때…
면적이 가장 넓은 부분이 삼락인데 삼락을 보면 면적 대비를 하는 것, 단순하게 면적 대비하다 보면 그 화명이 훨씬, 면적은 훨씬 적지만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많은 인원을 수용합니다.
예, 지금 잠깐만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효율이라는 부분은 지금 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이용을 하는가 하는 그 부분의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면적 대비 효율이 지금 좋다, 화명이 제일 좋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말씀하시는 효율이라는 게 그 면적 대비, 더 많은 사람들의, 많은 이용객들이 저기 화명을 이용을 한다라는 그 이용 측면에서 효율이 높다라고…
그런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화명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한다는 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공원별 특별화된 만약에 예를 들면요. 화명공원 이러면 화명공원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사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그다음 사실 우리 이제 을숙도공원 같은 경우는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 의식 속에 을숙도 하면 철새가 바로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제 화명, 삼락 지금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시는 화명이나 삼락 같은 경우는 특화된 그런 공원만의 특징이 있는 사업이라든지 명소라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대저, 맥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근원적인 이제 생태를 더 보존하는 공원 그다음에 우리 사람들이 인간이 더 많이 이용하는 공원 이 부분 외에 이 공원 하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특화된 그런 뭔가를 조금 공원, 저기 본부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9페이지에도 보면 꽃단지를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9페이지에 꽃단지를 조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꽃단지 같은 경우도 보면 매년 지금 3억씩 들여 갖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야기는 했었는데 3억을 들여서 계절별로 그때그때 맞는 꽃들을 식재를 하고 또 갈아엎어서 또 다른 꽃을 식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면 이 5개의 공원에 들어가는 꽃들이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습니까? 비슷하거든요. 하다못해 꽃만이라도 어느 공원 하면 무슨 꽃, 어느 공원 하면 무슨 꽃 특화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율적인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를 두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3억이란 예산 자체를 가지고는 매년 프로그램 자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그 공원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거는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다만…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냐고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면 그렇습니다. 실은 이제 삼락이나 화명 같은 이런 쪽들은 이제 사람의 접근성이 비교적 다른 쪽보다는 비교적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저나 레저보다는 운동 시설 위주로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북구, 사하에 계신, 사상 사하에 계신 분들 또 요구사항, 북구에 계신 분들 요구사항 왜 여기는 있는데 저기는 없느냐 해서 이런 어떤 형태로 하다 보니까 공원이 특화된 모습들이 사실상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부터라도 공원이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입히는 축제라든지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계절 꽃단지 조성만이라도 뭔가 계절별로 그쪽 장소에 가면 특화된 뭔가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공원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조금 공원마다의 어떤 색깔 자체를 좀 달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내년 업무보고 시에는 뭔가 현재까지 해 왔던 이런 형태에서 좀 탈피한 모습으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또 업무보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삼락생태공원 자생식물 꽃단지 확대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꽃단지는 이제 지금 인위적인 꽃단지를 조성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자생식물 꽃단지 확대 조성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2019년 업무보고 때는 자생식물 꽃단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태공원 내에 자생식물을 위한 그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었나요?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하겠다는 사업이신 겁니까?
우리 의회,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점에서 늘 이제 말씀을 해 주신 부분들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자생식물이 없고 외래종 위주로 돼 있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적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반영을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일회성인 어떤, 이런 어떤 이벤트 같은 이런 꽃을 장식하는 거보다는 우리 야생화를, 우리 야생화 숙근초 같은 거 이런 부분을 한번 심어놓으면 영원히, 영원히라 하면 이상하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몇십, 몇 년, 몇십 년까지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우리 좋은 아주 우수한 우리 야생화가 있습니다. 그런 야생화를 우리 둔치에 심어서 우리 것이 중요한 부분들을 늘 홍보하고 그걸 우리 것을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생산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국립자연생물자원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청하게 되면 또 지원을 우리 꽃에 대한 부분을 무상으로 저희들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협조를 받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또 저희 이제 지금 그 공무직 직원들하고 그다음 공공근로 자원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또 생산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같이 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생태공원에 생물 복원하는 역할들이라든지 생태자원 보존이라는 측면이 가장 큰데 우리 자생식물에 대한 거를 이제서야 신경 쓰는, 쓰신다는 게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한번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아까 최영아 위원님 잠시 이야기를 하셨는데 화명생태공원 샛강·수로 정비사업하고 화명생태공원 국가하천 수로 정비사업하고 내용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하느냐 우리 시가 하느냐 그 차이점인 거죠.
아유, 우리 윤지영 위원님, 정말 제가, 잘 지적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위치적으로 볼 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밑에 거는 화명생태공원 국가 하천 수로 정비 부분들은 이제 순수한 이거 국비입니다.
국비고 낙동강 둔치 하천정화 사업 이 부분들은 국·시비가 매칭이 된 사업입니다. 위치로 볼 때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복되는 부분 빼서 다른 샛강으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산 낭비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인공습지 이용해서 수질 개선하겠다 하는 거는 그럼 지난해는 우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2,000만 원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8%의 수질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는 새로 이거 습지 조성하실 계획은 없으신 겁니까? 그렇게 효과가 있는데 올해 예산도 지금 배정 안 돼 있고 이거…
물론 국비도 같이 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국비하고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도 그 부분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이제 작년에 시범사업을 해서 그만큼 수질이 개선됐던 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에 예산 자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좀 아쉬운 점은 진행하는 동안 수질개선의 효과가 나타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게 12월 말, 11월 말에 갑자기 58%의 수질개선이 나타난 거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과정 중에 분명히 이게 수질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 사업에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이제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죠?
예, 제가 질의 이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이게 수질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나타나는 게 눈에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게 올해도 계속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이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굉장히 아쉬움이 좀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거는 계속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둔치 정화 사업 부분들은 정말 이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만이 낙동강 본류의 어떤 하천의 그 수질에 대한 부분들 샛강에서 흘러나온 물들이 깨끗하다면 원 본류 자체, 물 자체는 아주 개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제 시범사업으로 소규모로 해 봤는 그 데이터가 있으니까 충분하게 국토부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해서 예산 국비가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안 하려다가 윤지영 위원님 질문에 얘기를 듣고 답변하시는 걸 듣고 내가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57% 됐다는데 이거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 화명 쪽에 분류식 하수관로 이게 지금 완벽하게 안 됐기 때문에 이래요. 이거 계속해 봤자 돈 낭비입니다. 저는 반대의견입니다. 그 기본적인 게 안 되는데 그 계속 오는 거 인공습지 막 해 갖고 그것만 해 갖고 그 조금 걸러지는 거 그것만 그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이 돼야지, 기본이 다 돼서 내려왔을 때 걸러지지 않는 부분을 차후에 이렇게 걸러내는 기능이라면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게 안 되고 있는데 전에도 제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인 거부터 일단은 해라 하고 나서 이걸 해도 안 늦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나서, 제 의견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운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후에는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양호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이 신설되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 점 이 자리를 빌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물정책국 전 직원은 시민들의 물 환경 욕구에 부응하고 시민과 물이, 맑은 물이 함께 하는 물의 도시 부산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장재구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1월 15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업무보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많이 담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몇 가지 제안드릴 거 제안드리고 올해 사업을 해 나가실 때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안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매리, 물금 이렇게 녹조 발생 원인 저희 조사한 적 있죠?
예, 녹조 발생 원인. 매리랑 물금이랑 이곳에, 그죠?
그 원인 분석한 결과도 있잖아요, 그죠, 국장님?
원인보다는 그게 아마 저희들이 그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고요. 원인은 학술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종합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조사도 해 놨고 저희가 데이터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는 올해도 열심히 이거를 가지고 중앙정부에 대책 수립을 건의를 국장님께서 지속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저희가, 제가 상수도본부 있을 때부터 해 가지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거고 임시 긴급대책, 있을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수질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하게는 저희들이 취수탑이나 현재의 녹조의 어떤 생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응을 환경, 우리 상수도본부하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낙동강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낙동강? 그래서 20년 동안 저희가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이나 이런 모니터링 등을 계속 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고서들이 부산에는 있잖아요, 국장님, 그죠?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낙동강하구 생태계 보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부산에서 수립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환경정책과 담당과장님하고 같이 저희 방에서 한참 논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 보전뿐만 아니고 최근에 와서 지구 지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주변에 있어서 그러면 이 총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환경정책과에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거기서 하시라, 나머지 분야별로 하는데 요 분야는 공감을 하고요. 요거는 환경정책과와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비점오염원이 가장 심각한 하천이 부산의 어디입니까, 국장님? 가장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다 있다고 보는데 특히 동천 같은 데는 많아서 저희들 지정까지 됐는데요. 제가 와서 최근에 담당자들 하면서 비점오염 이런 게 중점관리지역이라도 지정이 되면 국비가 이게 70%까지 주거든요. 아마 이런 지정 작업들이 아직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비점오염 요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면서 여기에 대응을 해 가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심한 데가 아마 도심하천, 동천이나 이런 데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국가에서는 지금 하천에는 지원을 줄이겠다라고 한 거 같던데 맞습니까, 국장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하수 정책에 있어 가지고 제가 파악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수하고 하천은 다릅니다. 하천은 요번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하수는 어느 정도 건설은 됐다고 보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거냐, 관로 유지할 거냐 아마 이런 쪽에 정책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부산에서도 사실은 비점오염원 실태조사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했죠, 국장님?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게 없어서 요번에 비점오염원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이 들어갑니다. 예, 용역,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적인 기본계획 이제 수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전단계로 부산에 있는 이 하천의 이런 실태조사,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조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부산에 있는 자료로 그거를 좀 활용하시는 겁니까?
하천에 관한 기본적인 조사는 하천 기본계획이라든지 상위의 우리가 리버 2030 중장기계획 이런 것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축적은 되고 있고요. 분야별로 하천에 관한 것, 각 사업별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관련 부서들을 다 모아놓고 했던 이야기는 첫째는 예를 들어 동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살려야 될 게 지천을 살려야 되고요. 15개 되는. 그다음 지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상류의 점오염원, 가정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를 분류식화 사업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취수 분야가 부족하다면 도심에는 하천을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양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이걸 땅에 침투하는 그런 투과성을 어떻게 높이, 일정 저걸 높인다든지 저류조를 어떻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하천, 아직 종합적인 그림이 부족하다는 데 서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은 마침 괴정천이 계획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8단계 BTL 분류식 사업이 되기 때문에,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적어도 취수 문제 그다음에 친수공간 문제, 생태 문제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그리는 거로, 결국 물, 국이 되다 보니까 과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 좀 늦었지만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장님, 명확하게 어떤 문제들이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만 갈 것이 아니고 동시에 함께 이게 진행이 되어야 제대로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하시고 저감 사업,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을 추진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실태조사부터 제대로 되어서 이런 계획들을 제대로 수립하셔 가지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9페이지 물산업, 19년 물산업 분야 사업 발굴 해 갖고 8건 이거 확정된 겁니까?
아, 이게 앞에 어떻게, 내나 ODA 사업 말씀입니까?
이게 지난해 아세안 우리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정부에서 아세안과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자체 하수·상수 분야에 저희 국이 중심이 되어서 저희들이 과제들을 발굴을 했고요. 거기서 발굴된 게 아까 8건 정도 됐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현지 이렇게 조사를 거쳐서 현지 실사까지 가가 있는 것이 2건이 채택이 되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밑에 베트남 2건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예, 베트남에 거기에 보면 하나는, 2개인데요, 하나는 스마트, 우리 상수도본부 쪽에서 하는 스마트블록 시스템, 하나는 저희들 분뇨 그 하수, 환경공단에서 하는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이게 그때 현장실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서 2월 중에 최종 선정 여부가 가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과제 발굴했다는 건데 이거 무슨 조건으로 발굴을 한 겁니까?
그게 이래 보시면 됩니다, 코이카라고 일본은 별도 있고요. 코이카 사업에서 100% 국비로 가지고 어느 정도 개발이 좀 덜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하는데 주로 동남아 같은 데 각 나라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우리 분야는 물 분야를 해 가지고 상하수도가 그쪽에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범사업 이런 거 함으로써 우리 지역업체들에게, 참여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라서 그런 나라에 진출이 어렵거든요.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그런 플랜 때 참여해서 나중에 그런 사업들 확정, 확대해 갈 때 실제 루트를 뚫어가는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참여하는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부산에는 어쨌든 중소기업들이 기술의, 상하수도 분야의 기술을 가진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그런 기회에 해외 진출해 보면, 독자적으로 가서 그 기업을 홍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실제 그 플랜트를 하나 지어서 그쪽에 운영하다 보면, 국비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는 그거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그 공장에 이래 납품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실적을 내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그러면 한 분야에 그 매출이 한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한 50억에서 70억짜리 플랜트가 주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업체들이 현지에 가서, 현지에 실제 그 시장에 요런 것들을 제안을 해 가지고,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 베트남에 그런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그쪽 외교 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걸 해 달라 신청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 회사가, 한 업체가 매출이, 1년에 매출이 50억에서 100억 정도 되면 그거는 조금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게 1년 사업이 아니고 한 2∼3년 사업이거든요. 국내에 이미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국내에 제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국내에서 지금 영업을 하면서 매출이 한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국내에 부산에는 한국주철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중소기업들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 관에 관한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밸브에 관한 것도 있고 때로는 센서 이런 각종 계측장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약품도 있고요.
부산에 있는 사업체는 주로 굉장히 열악하다, 그죠?
열악하다기보다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계기가 있으면 거기에 타고 넘어가는 게 수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매출액이 국내에 36조 원인데 36조 원에 비해서 부산업체가 조금 열악하다는 거는…
많이 열악합니다. 그대로 고백을 드린다면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물산업의 중심지가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이었는데, 이게 부산을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수도권이 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업체들이 대부분 이전을 했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물산업의, 여기에 대해 중요성을 인식 못 하다 보니까 대구가 물산업 중심도시, 다음에 이게 물이 필요할 거다고 국가 물 클러스터를 유치해 감으로써 사실상 저희들이 후발주자가 돼버렸는데요. 지금이라도 제대로 좀 갈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하나하나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차산업의 또 중심이 물산업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이게 과연 부산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방법이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죠?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요. 지금 물, 국내 물산업은 거의 포화 상태고요. 시장은 밖으로 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가장 앞으로 각광을 받는 게 막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관련…
관련 산업도 있고 그다음에 해외시장 중에서 동남아가 이제 시작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대로 된 정수나 하수처리 이런 분야는 미개척시장이라 보면 되고예. 이제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진출을 하려는 거고 또 한편에서는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저런 수요들은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상수도사업본부가 주관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네요, 그죠?
거기에 이게 우리가 물산업은 크게 상수도 관련 기업, 하수도 관련 기업 또 이거 통합된 이런 분야 막여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시설 관리에 관해서 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 하수관로 보급률이, 하수관로 보급이 계속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노후 하수관로는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됐습니까?
이게 사실은 노후 하수관로 정비는 이렇습니다, 지금 노후 하수관로는 와서 보니까 20년 지나면 관로를 분류를 하더라고요. 20년 정도 넘어가면. 상수도는 30년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보면 한 6,000㎞ 정도가 노후 관로로 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문제가 조금 됐던 게 싱크홀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한 30∼40%가 원인이 하수, 노후 관로에서 생긴다는 게 대체적인 통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몇 년 전부터 1차, 2차로 나누어서 쉽게 말하면 도심에 교차로나 주요 도로 주변에는 한 육백 몇 킬로는 1차 조사를 마치고 단계별 사업을 하고 있고요. 2차 나머지 한 5,400㎞에 대해서는 최근에 정부 정책이 관 유지보수, 최근에 수돗물의 적수 나오는 걸 계기로 해서 유지관리 쪽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거기에 편성해서 지금 단계별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조사작업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부산시 다 조사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인 건가요?
1단계 한 600㎞ 정도는 조사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전체 한 6,000㎞ 정도의, 한 10분의 1 정도…
6,000㎞, 그러면 한 10분의 1, 10%밖에 정도 안 된 거네요?
갈 길이 600㎞ 그게 중요한 게 우리 도로에서 가장 중요한 교차로라든지 주요 도로 지정을 중심으로 한 600㎞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 나는데도 그런 데 나면 좀 큰 사고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는 정부계획에 따라 서두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상수도는 지금 거의 다 완성을 해 가고 있더라고요. 노후 관로. 그런데 하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밖에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 도로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협의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최근에 보니까 도로 관리를 굴착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부산시내 전체로. 그런데 하수관로를 정비를 하든 상수도를 정비를 하든 정비를 하는데 도로의 중간에 이렇게 임시로 가포장 되어 있는 곳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 사실 울퉁불퉁한 곳들을 운전을 하면서 가끔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노후관로 정비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서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한 얼마만큼 정리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그러면 하수관로는 계속 더 해야 되는 거다, 그죠? 상수도는 공사할 일이 별로 없지만 하수도는 공사할 일이 앞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 문제가 되는 지역은 관로를 공사를 해야 되는, 다음 따라가는 단계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 계획 전체가 다 나와 있는 겁니까? 지금 30년, 2단계 30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요 전체적인 하수관로 정비계획은 대략적으로 세웠는데 여기는 많이 국비 매칭으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에 맞추어서, 급한 거는 우리는 다 마쳤습니다마는 연차별로 요렇게 지금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수관로 전체에 대한 로드맵은 나와 있는 거…
2단계까지 하면 100%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3단계까지 해야 되는…
그런데 그게 곤란한 게 대한민국에 하수나 상수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제가 자주, 오늘도 이거 회의를, 의회를 준비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관로를 돈을 좀 더 들이도록 묻으면 적어도, 외국의 영화들 보면 범법자나 도망을 가다 보면 하수관로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 하수관로는 100년, 200년이 가거든요. 그래 되는데 우리는 지금 유감스럽게도 지금 하고 있는 하수관로 사업이…
20∼30년이 지나면 다시 이게 돌아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좀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아마 그래서 또 지나면 반복…
그러니까요. 이게 기간이 20년인데 전체로 봤을 때는 어쨌든 교체할 부분이 또 생기고 또 생길 건데…
그러니까 이게 상수도는 지금 거의 다 정비가 끝나 가지고 계속 정비만 하면 되는 정도까지 왔잖아요? 하수도는 지금 10%밖에 안 됐으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언제 다 하냐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기간도 짧고. 지금 내구연한도 훨씬 더 짧은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정책 우선순위에서 땅 밑에 있고 상수도는 우리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 바로 먹는 물과 관계되다 보니까 우선 있었는데…
그런데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동래구에 침수가 발생을 해 가지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로 정비하면서 또 하고 왜 굴착하는 거에 대한 서로 협의를 해서 3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땅을 굴착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굴착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하수도공사도 하고 상수도공사도 하고 또 침수피해가 나서 또 공사를 하고. 그러면 당연히 땅이 지반, 기반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관계기관에 저희들이, 이 공사 관련해서 저도 안타까운 게 인도나 이런 데 파면 상수도, 하수도, 전력구도 일부 있고 가스관까지 얽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있는 부분인데 이게 서로…
협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협의가 원활히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협의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남구 위원님도 이 물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계획에 보면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을 올해 9월에 하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요게 계획이고 예산이고 이런 준비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번 조례 만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연구원이 지금 용역을 하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된다면 저희들이 같이 하려 했는데 안 되더라도 크게 돈 들이지 않고 이 체계를, 왜 그렇냐면 업체들이 왔을 때 어디에 가면 물 관련해서는 가르마를 타서 이거는 하수 쪽 어디에 가고 이런 식으로 나누어줘야 되는데 그런 체제들은 안 돼 있어서 가능하다면 최소한의 예산이나 또는 현 조직을 활용해서 그것을 지정하는 절차는 했으면 하는 욕심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좀, 그죠? 예산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게 그때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우려했던 지점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물산업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을 보면 우리 조례에서는 그냥, 법 20조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관리기술 발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물산업 진흥법에 20조1호부터 6호까지 업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산업에 대한 로드맵부터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그다음에 기술개발 지원 그리고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한 물관리기술 지원 그다음에 물기업 창업 및 역량 강화 해외진출 지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이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때도 이게 또 민간위탁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는 이 지점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아까 국장께서는 이미 지금 물산업 관련 분야가 포화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포화 상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 해외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인데 이 역할들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는 절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거를 시가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에서부터 좀 시작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요게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고,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기에는, 예를 들어 연구원부터 만들어져야 되고 그 산하 이렇게 조직 다 만들어져야, 가야 될 산이 급하, 멀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조직, 있는 일들을 묶어서 약간의 기능을 플러스해서 큰 예산 안 들이고 일단은 기업들이 왔을 때 상담을 해 주고 저희들이, 기업에서 가장 애로를 느끼는 게 자기들이 제품을 만든 거 테스트 할 데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상수 분야는 상수, 하수 분야는 하수, 그걸 또 수질 그 위생사업소는 위생사업소 이런 데서 배정을 해 주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그다음에 돈이 없는 부분은 저희들 중소기업 이런 해외 판로 개척 이런 자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그런 것들 연계해 가지고 간다든지 이렇게 시작은 그렇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작을 하면서 조금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고민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급하다라고 할 수 있으면 급하다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그래도 급한 거에 몰리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24페이지에 경영 선진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경영 선진화하고 관련해서 공단 조직을 지금 사업소 단위를 단 단위로 계속 추진을 해서 결국은 2025년에는 9개의 단으로 구성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소와 단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부분입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 사업소별로 하수처리 1t당 처리단가를 보면 많은 데는 약 3,000원 정도 1t당 처리비용이 나오고요. 작은 데는 100원 정도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140원인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규모가 크고 제대로 된 하수처리장에는 단가가 싼데 규모가 작은 데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에 1만 내지 2만t 처리하는 데도 하나의 사업소고, 그러면 사업소장 밑에 관리부서도, 기술파트가, 운영파트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큰 데는 30∼40만t을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안 맞다, 그래서 큰 사업소는 적어도 하더라도, 강서만 하면 4개의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개로 묶어서 적어도 소가 되고 단이 되고 나머지 관리인력은 거기로 다 통합이 되고 그 줄인 인력을 현장 배치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된 게 2개가 들어 오고 또 새로 3개가 될 때 인력을 안 뽑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하는 게 맞다, 단으로 했습니다마는 근본 취지는 대 사업소 형태입니다.
대 사업들 묶어가는 형태를 전 단계로서 지금 현재 단으로 올라온 것을 같이 의논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가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 인력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늘어나는 조직을 잘 활용해서 이것을 가기 위한 그런 전체 일환으로 요번에 환경공단에서 그렇게 지금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을 하는 데 계획 만드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조직 관계되는 분들 동의가 없으면 또 계획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환경공단하고 저희 시의 계장급 이상이 다 참여해서 임원들 다 참여해서 그다음에 공인회계사까지 참여해서 TF팀을 몇 차례 운영을 했고요, 상반기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한 7개 우선 필요한 과제는 뽑았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안으로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의회가 참여하고 그다음에 공단의 노조까지 참여시키면서 전문가는, 전문가까지 해서 지금까지 나온 것을 토대로 다시 확대, TF팀을 저희들 상반기 이른 시간 내에 운영을 좀 하고요. 그래 여기가 되고 나면 지금 생긴 지 20년이 됐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가 한 번도 경영 진단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에 대해서 필요한 거는 경영 컨설팅을 해서 전체 하수도가 어떻게 나갈 건지를 우리가 검토된 것을 토대로 맡겨나가는 전초로 하는데 이제 요번에 환경공단에서 조직을 그렇게 했던 이유는 급한 게 올 연말 되면 그 민간에 있던 게 하나가 들어오고요. 또 내년에 또 하나 들어오고 또 일광이 새로 신설이 또 하나 들어오고 연차별 2개가 또 들어옵니다. 한번 인력을 뽑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제에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 그림 위에서 전체 어떻게 좀 같이 가면서 우리 공단에서 사실은 위험한 파트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황화수소가 많이 나는 그런 장소는 좀 자동화를 해서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고 또 경영적으로 통합할 거는 통합해서 시민들 이게 전국에서 제일 지금 하수처리비용도 높지 않습니까? 우리 1인당 부담이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갈 건지를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용역 지금 6월 달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직 용역비는 책정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TF팀에 의회까지 참여해서 이거를 운영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연초에 확대 TF팀을 구성을 할 때 지금 의회도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시겠다라고 했으니 차질없이 진행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 계속 예산 할 때마다 이 하수도, 상하수도특별회계 건 가지, 회계 가지고 저희들 굉장히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쨌든 이번에 다시 그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와 보면 알겠지만 좀 제대로 된,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예산 확, 예산을 쓸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비를 하는 그런 시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들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게 용역은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발주자 기관, 발주기관에 이 어떤 범위를 별로 안 벗어나더라고요, 결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한번 사전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내부 충분한 토론을 거친 것을 토대로 부족한 부분을 보태는 그런 용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물 산업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물 산업이 한·아시안 지나면서 외국에서 온 아시아 정상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 갔다 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을 만큼 이제 우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 예산을 국제물포럼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우리 물정책국은 물정책, 이렇게 대응할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서 국제 어떤 물포럼 이런 것들을 개최를 통해서 이걸 더 효과를 더 봐야 되는데 예산을 올렸는데도 예산이 그래 못 들어갔죠? 올려줬는데도 이미 국에서 예산을 내가 언질을, 제가 이거는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우리 시가 먹거리 사업처럼, 미래 먹거리 사업의 차원으로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에서 아예 지레짐작해 갖고 예산을 딱 해 갖고 넣어 갖고 더 이상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포럼을 하는데 이걸 좀 제대로 해 갖고 미래 먹거리 사업처럼 만들자 하는데 그게 안 됐어요.
위원님 도와주셔 가지고 참 고맙게도 그랬습니다마는 마지막 예산실에 동의가…
그런데 그걸 하기 전에 국장님의 의지가 있으셨으면 심의하기 전이라도 있을지라도 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했어야 돼, 깎여서 내려올 망정이요.
그랬어야 되는데 그냥 예산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 버리니까 그냥 거기에 그렇게 넣, 원하는 대로 넣으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거 국제물포럼 개최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저는 되게 유감스럽게 이게 생각을 합니다. 말과 언행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게 좀 맞아 떨어져야 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게 이제 그렇게 돼 버리니까 참 난감했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게 참 집행부로서는 상당히 좀 당황스럽게 좀 됐는데 하여튼 요거는 저희들이 좀…
그런데 이제 깎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이 사업을 어쨌든 올가을에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야를 이제 아세,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제 못한 아시안 국가들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여태 해 왔던 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보강도 해야 되고 조금 더 이런 걸 끌어올 수 있도록 저 뭡니까? 이제 왜, 그 아시아 국가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지금 우리 물적인 자원이 없어요. 그럼 결국은 주최하는 데에서 이걸 또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여튼 요게 저희들, 조만간에 저희들이 관계 회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하면서 이제 저희들 상수도, 하수도에 별도, 독자로 하던 것을 같이 묶었고, 지난해부터. 그러면서 올해 예산을 조금 더 올려놓았습니다. 올려놓았는데 그거는 그대로 됐습니다. 됐는데 그리고 또 전시하고 같이 붙어 있거든요. 요거 하면서 그쪽 예산을 어떻게 하든 방법을 최대한…
요번에 하면서 요 예산을 상수도하고 우리 환경공단 예산을 이 관련해서 충분히 조금…
예, 왜냐하면 상수도도 들어와야 되고 환경공단도 여기는 다 들어와야 돼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그걸 같이 의논을 하셔서, 예산 배분을 하셔서 직접 이것은 그 주관단체만 맡길 게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와야 이게 이제 효과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좀 잘 성공시키셔서 우리 명실공히 좀 먹거리 사업이 되도록 좀 만들어 보십시오. 이거는 되게 칭찬 받는 사업이 될 겁니다, 이게.
하여튼 과거의 그냥 학술행사였던 것을 이번 의회가 들어오면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전체 업계가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변경을 했고요. 그런데 그건 성과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까 요게 그런 형태가 나도록 저희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잘하면 우리 시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럼 기회 주시면 제가 별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여러 가지가 좀 있어서 전체적으로 흐름은 과거에 보고드린 데서 전제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안타까운 거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다 이렇게 지금 생기고 부산을 대표 하시는 분이 어쨌든 들어가서 있고 이렇게 할지라도 이게 별로 우리한테 도움도 지금 되지도 않아요, 이분들이. 이걸 끌어가 주는데 적극적으로 좀 끌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렇게 우리 생각 같지가 않은 거 같아요.
그냥 대답을 하시, 답변을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좀 이미 뽑힌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원하든 안 원하든 이미 뽑혀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우리 시가…
위원님 요래 좀 보시면 돼요. 체제를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정부가 용역을 했고요.
그 결과 벌써 나왔어야 되는데 언제 나옵니까, 그거?
아니요. 예정대로 결과는 나왔고요. 이제 그 과정에서 과거에…
중간결과를 가지고 과거에 이게 오픈이 되면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예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일단 지자체에 선, 어느 정도 동의가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환경단체 같이 이야기가 되고 오픈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요.
그럼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를 마지막 그 결과를 지금 우리가 받아볼 수 없네요?
예, 어느, 어디도 지금 그것을 공개는 하지 않고…
지자체에는, 지자체에는 공개를 하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 용역이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더 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낙동강 수질 관련 수질 개선 관련해서 맨 마지막 페이지에 어쨌든 水 벨트 재생 사업이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오염 퇴적토 준설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문개방을 하는 방향으로 이 물 순환정책이 가는 것은 좀 타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하고 이제 많이 의논하셔서, 고민하셔서 이 안을 계획하셨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네 가지 정도 제가 좀 보완, 보완을 하고 혹은 이 정책, 이게 이제 실현이 되어 가기 전에 혹은 사전에 조금 해야 되는 과정들에 대한 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첫 번째는 준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가 좀 병행되어야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맞죠 국장님?
예, 요 분야는 서낙동강 같은 경우는 조금 분류식하고는 좀 차이가 다르고요. 그쪽에는 그 주변에 이제 대부분 농토, 농업에서 또는 주변에서 그 낙동강에서 들어오는 그것으로 인한 퇴적층들이 형성돼 있어서 상당히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일부는 준설을 했습니다만 일부 남은 구간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하천에 그 분류식과 관계되는 준설하고 또 다른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후에 조금 자세히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럼 두 번째는 김해산업단지에서 방출된 오염물질이 사실은 서부산, 서낙동강 수질에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유입되지 않도록 사실은 경남도나 김해시랑 협의하여 대책을 좀 수립해야 사실은 이 수질개선이 제대로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 수립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 요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들어오는 주변만 봤는데 이제 또 우리 대저 지나서 첨단 또 단지 하나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아마 이게 이곳에 가장 큰 문제는 김해산업단지에서 방출되는, 방류되는 물질도 있고 오염물질, 투기되는 물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수질개선 사업이, 이게 수질개선이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게 원 문제라고 보시면 될 거 같거든요, 국장님.
한 가지 이제 그 한 거는, 분명한 거는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테크센터 같은 데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어떻게든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앞으로 잘 정리가 돼야 될 게 맞다면 혹시나 그중에 김해산단이 있다면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해산단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의를 좀 주변에 경남도나 김해시와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세 번째는 수문개방 이후에 이제 조금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기 전에 그 밑에 이제 어민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수문개방이 되고 이제 이게 준설이 되고 수문개방이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과연 이렇게 흘렀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이것이 피해를, 이 어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영향평가를 조금 하셔서 어떤 만약에 피해가 있다면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그거에 대해서 어민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같고요. 그래서 이런 사전작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그 준설을 하고, 이렇게 낙동강을 개방했을 때, 수문을 열었을 때, 흘렀을 때 어떤 피해가 있을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우선 한번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일의 순서상 보면 반드시 그거는 하게 된다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제시했던 것은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굿둑을 3차 실증실험을 개방하고 나면 정부가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다는 로드맵을 만듭니다. 사실은 거기에 저는 이제, 저희, 저는 부산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부산지역에 현안이 있다면 최대한 국비로 반영을 해서 그 지역을 바꿔 가는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이게 검토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다 하는 것들을 발굴한 사업들이고 만약에 확정된다면 준설하게 되면 반드시 영향 검토해서 그건 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 꼭 챙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앞서 국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비를 가져와서 이렇게 뭔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방향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서낙동강 같은 경우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심각한 지역도 있고 서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해 가실 거니까 빠르면 올해 추경 혹은 늦어도 내년에는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이 서낙동강 부분은 국가하천으로서 좀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국장님께서 힘드시지만 이 서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서 국비를 좀 많이 요청을 하시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최적인 것이 최근에 정부에서 제가 알기로 서낙동, 그 하굿둑 개방이 이제 차후 3차 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상류에는 보 문제 그다음에 물 배분 문제를 묶어서 전체에 가는 로드맵을 어느 정도 검토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낙동강 본류와 서낙동강은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쪽에 문제 되는 생태환경 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부분에는…
최대한 좀 저희들이 이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싶은 게 담당국장으로서 욕심입니다.
예, 이 국가하천이니만큼 시비를 좀 줄이고 되도록이면 안 들이면 참 좋겠죠. 그리고 국가가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국비를 좀 따오시는데 국장님 애를 좀 써주십시오.
국장님 저는 토양오염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토양오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미군군수물자재활용유통사업소 같은 경우 정화작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집중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 DRMO 같은 경우는 지금 본격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 6월 되면 완료가 되고요, 정화사업이. 그래서 요거는 어려움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저희들이 하는 일은 저희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으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 센텀2지구 같은 경우는, 풍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검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지난번 두 차례 검사에서 부분 나왔던 것은 정화가 끝이 났고 또 최근 검사에서 일부 문제가 있어서 정밀조사 중에 있습니다. 정밀조사 끝나고 나면 이 관계는 또 환경 그 정화 명령을 내려서 정화를 하는 요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요. 저희도 그 내용은 들었고 정화를 하려면 한 얼마 정도 걸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이 작은 것들은 외부로 반입하는 거고…
저희가 어쨌든 지금 이 센텀2지구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총알을 만드는 화학제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거기에 발생한 지금 오염도를 보니 심각하다는 생각이 저희는 들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이제 거기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문제되는 것들은 유류와 관련되는 것들이 대부분, 오염의 주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지점도 늘려 가지고 하고 있고 나오면 바로 또 그 지역을 확대해서 조사를 해서 정화 명령을 내리고 뭐 정밀조사를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혹시나 이게 개발하게 된다면 그…
토양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거친다 그러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그 시민공원 같은 경우에도 토양오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센텀2지구 풍산 여기 이 지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을 전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토양 곳곳에 심각한 우려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요번에 검출된 그것도 저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세부적인 내역은 위원님 이 자리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어제 사실은 이성숙 위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국에 가서 당장에 이게 정말 심각한 사안이라고 몇 번 얘기했냐, 강력하게 얘기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이 얘기를 다시 국장님한테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이 오염이라는 게 한순간에 정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토양 정화를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릴지 양이 상당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부 성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계는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별도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시켜…
또 하나 더 우려되는 거는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국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도시계획실이든 도시공사든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협업은 되겠느냐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고요. 만약에 부족하다면 나중에 토양오염…
환경평가라는 것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가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좀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우려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측 지금 문제시되는 것들이 얼마만큼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언제 한번 기회가 되시면 제가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좀,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이 하천이 전부 다 이거 개방돼가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이제 나열한 것은 저희들이 하천이 보면 45개 지방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 생태하천을 하는 게 한…
개방이 되는 게 한 26개 정도 되는 데요, 해야 될 게. 그중에서 지금 된 것이 완료된 것이 유지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닙니다. 나머지 26개 중에 아까 여기 언급된 거 외에는 11개소 외에는 아까 전부 다 이 복개돼 있죠, 대부분 하천이.
예, 요거는 개방돼 가지고 부분 또는 전체가 개방이 돼 가지고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개방됐을 경우에는 이거 비점오염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획단계부터 그런 게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비점오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 온천천 같은 경우에 비가 오면 거기가 쭉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점오염저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에서도 한번 언급드렸습니다마는 비점오염, 그동안에 사실은 하천에 공사하는 데 바빴고 그걸 관리파트에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들이 좀 부족했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전체 조사용역을. 그게 되면 점차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비점오염원이 이거 하천에 안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천이 살라 그러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이 집에서 나오는 오수와 우수가 모든 게 잘 관리가 되면 사실은 하천이 그런 부하량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천, 집에서 나오는 거 말고 공장이나 또는 이런 도로나 이런 데 비점오염원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빠진다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하수도 관리체계상 그까지 다 안 되다 보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온천천도 그랬지만 저거 삼락천도 거의 비슷한 상태입니다.
지금 삼락천하고 각 분야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는데 이게 이제 계속 잡아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 과거에는 사실 물정책국이 생기기 전에는 하천하고 하수가 국이 달랐습니다.…
이제 같이 묶어놓고 보니까 이게 같이, 같은 눈으로, 같은 방향을 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선후가 따져지고 같이 해야 될 분야들이 있어서 요즘은 같이 협조를 잘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쓰레기나 우리가 이 취급하는 이거 각종 폐기물 같은 것도 투척을 많이 해 가지고…
지금 제일 그 하수, 오수관로 관리과정에 분류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재래식 시장에서 이게 무단 또는 이게 그냥 방류하는 부분이…
예, 그래서 향후 숙제들이 좀 되는 거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분류식 관을 묶고 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몇 번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가적인 예산을 해서 빠진 부분에 보강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맞춰가는 수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특별한 감시단이 있어 갖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문제입니다.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생기고.
맡고 보니까요. 아마 이렇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같이 반듯하게 새로 짓는 신시가지 같으면…
이런 거 완벽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피난 도시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것을 참 완벽하게 잡는 것은 상당히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어려움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가스 공급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물정책국에는 비밀이 진짜 많은 거 같아요. 다 개인적으로 시간 내서 보고한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말 못 하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 무슨 국가기밀 얘기하는 거 같아요. 말하면 저희도 조심이 돼서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 이 자리에서 굳이. 말을 안 하신다니까.
아니,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시정 전반에 또는 시민 생활 관계되는 분들이,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거는 이해를 조금…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여기서 굳이 안 들으려고 하잖아요, 오신다고 하니까.
조금 전에 조남구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앞에 최영아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비점오염관리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 중요한 것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 저영향개발 시범사업 들어오잖아요, LID 공법.
이거는 이제 기존 하천에는 이제 안 되고 새로 시작하는 하천에만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요번에 통합 물, 거기에 방향을 설정하면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안 했거든요. 안 하고 지금까지…
예, 굉장히 좋은 기법이더라고요, 보니까 LID가.
그래서 지금 우리 도시가 전부 콘크리트 바닥이니까 비가 오면 왕창 하수, 그러니까 우리 하천으로 들어오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100년 빈도 이렇게 하수 이게 폭은 넓어져야 되는데 하천을 우리 도심 안에서 그 깊이나 넓이를 넓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 이제 만드는 하천은 넣을 수가 있어요, 새 하천에는. 이게 이제 가뭄에도 좋고 폭우에도 좋고 말 그대로 비점오염 여과도 되고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제 새 하천에는 가능한데 기존 하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존 하천이 가능하냐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기존에 이미 다 지금 막 해 놓은 이런 하천들을, 조성을 해 놓은 하천들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오늘 회의를, 의회자료를 준비하면서 각 과들 한번 모아가 토론을 했던 것이 기존 하천공사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했다. 하천만 하고 또 지천공사 따로 하고 비점 따로 하고 그 옆에 분류식 관은 또 따로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천이 살기 위해서는 이게 종합적으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하는데 이제 최근에 와서 지방하천에 그 하천빈도 계산이 100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100년 빈도로 늘어나면 하천이 용량이 더 커져야 되는데 도심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완충을 해 줘야 되는데 결국은 다음 저희들이 괴정천 같은 경우는 시작단계니까 저희들이 다할 수 있고요. 기존 했던 것은…
괴정천은 되게 유리한 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한 LID도 아직 들어갈 수 있지만…
차단을 시켜서 말씀하신 오염물질 들어오는 것들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동시에 같이 삼박자가 이루어지게 이렇게 지금 설계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면서 바람직한 어떻게 보면 천을 만드는데 처음으로 내가 볼 때에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물관리 어떤 방향에서 시범사업으로 거기가 될 거 같고요.
그 분류식하수관로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하천은 해 놓아도 자꾸 냄새도 나고 물, 유지용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유지용수 차원에서는 또 아까 말한 물론 아주 갈수기에는 물을 끌어와야겠지만 LID 공법 이런 게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수단을 거기서 최대한 해 보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존 하천들에 보강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않는 한에는 해 줘야지 왜냐하면 이게 돼야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낙동강 펌핑도 있고 또 어디입니까? 어디서 가져오는 거죠? 동천?
부두에서 갖고 오는 것도 있고 물을 끌려오려고 하면 전기세가 그만큼 많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하는 이게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결국은요. 계속 들어가야 되는 예산, 이걸 절감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유지용수를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는 기술적인 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 하천이 이미 되고 있지만 한다 해서 갑자기 다 뜯어내고 뭘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들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바람직한지 그거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코워크(Co-Work)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괴정천에 시범으로 지금 남은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죠. 일단 처음으로 집어 넣어보는 기법이라고 하시니까요.
다른 데에서 확대, 확대 이런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용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여과될 수 있는 기능, 여과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잘하셔서 저는 일단 우리 하천에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게 전기세더라고요, 전기세. 전기세를 감량하려고 하면 이런 게 순간적으로 돈이 들지는 모르나 이거를 할 수만 있다면 한번 해 보시고 효과가 나면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국장님 우리 지하수랑 토양오염이 오염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이게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출력이 안 돼서 제가 못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수질측정망 125개 이 지점에서 지금 수질을 측정을 하는데 2019년 측정결과를 보니까 19개소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 가지고 시설개선 명령을 해서 시설개선이 다 완료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19년 같은 경우는 한 10% 조금 넘는 지점에서 지금 기준치를 초과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전에도 이 비율로 기준치 초과하는 지점이 나왔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그러면 15개 지점은 고정이지 않습니까?
아마 다른 데 이게 아마 비가 오고 우수기라든지 여러 요건에 따라서 변수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을 매년 측정을 하는데 아까 말씀을 하신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지금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로 어떤 형태의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건가요?
결국은 아까 주변 환경에 가장 영향을 받는 거는 대장균 종류일 거고요. 초기에 개발했을 때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의 주요 문제들이 되는 것들은 개발 자체가 하고 나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적어도 운영되는 과정에서 대부분 대장균 쪽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게 아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런 오염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하수에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지하수에 원래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게 하라고 수질측정을 하는 건데 그런 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 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책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오염이 되는 대로 그냥 내버려둘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침수가 일어나는데 그러면 계속 매년 침수가 일어나라고 놔두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업무파악을 했는데 그까지는 못했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런 게 일어나면 매뉴얼에 따라서, 2∼3회 해서 문제가 되면 폐쇄라든지 이런 절차,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하는 업체도 있고 다 있는데 그 관계는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나중에 추후 자료 나오면 같이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토양오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103개의 지점에서 했는데 이 토양오염 검사는 물론 여기에 보면 주로 산업단지라든지 공단 지역에서 토양오염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작년에 103개소에서 올해는 104개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어느 한 공간에서 지점은 바뀔 수가 있는데 이거도 그렇게 해서 바뀐 겁니까? 104개로?
구·군에서 판단을 해서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103개소가 될 수도 있고 104개소가 될 수도 있고 120개 이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지역에서 구·군에서 의뢰하는 양에 따라서 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한번 잘 살펴보셔 가지고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토양오염, 지하수 아까 여기 몇 가지 사실은 업무가 기본적인 업무들을 저희 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먹는 물 시설 관리도 그렇고 제가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는 것은 부산시에서 여기서 아니면 누구도 이 업무를 모른다. 우리가 여기서 뚫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 자료 정리부터 체계까지 담당직원한테, 이게 빛나는 업무는 아니고 늘어나고 하는 이런 업무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도시의 기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강조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국장님 22페이지에 맑은 물 확보 로드맵 구축에 보면 회동·법기 준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22년부터인데 이걸 준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업을 용역을 합니까? 뭐를 계획을 어떻게 짜시는 건데요?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조금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저희 국이 업무가 있고 상수도본부 업무가 있고 나누어져가 있거든요. 있는데 제가 해야 될 거는 전체 부산시 물 공급 체계를 정리를 하는…
그래서 첫 번째 정부의 물 양이 얼마나, 어떤 물을 어떻게 가져오느냐에 따라서, 두 번째는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게 화명과 덕산 그다음에 회동수원지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정해지고요. 그 과정에서 화명과 덕산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회동은 제가 겪어본 바로는 지금 현재 그게 저수 그러니까 용수 기능만 있고 취수기능은 전혀 못 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가 오면 사실 빼 가지고 밑에 홍수가 안 나도록 그걸 못 하고 있어서 배수로 만드는 문제가 있고요.
그 말씀하신 지금 여수로는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 상수도사업본부에 할 때 얘기를 했어요. 여수로를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 홍수 때 그 물을 빼 내 주고 이렇게 할 때 모아주고 이 기능을 다 할 수 있는데 왜 그 댐을 여수로를 못 하느냐 이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긴 이래 준설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비용, 그 부분 그다음에 회동수원지가 1년 내 보면 녹조 조류가 끼어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조류가 4m 정도밖에 안 된다거나 그때는 괜찮아서 취수를 하는데 근본적으로 질소나 인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상류의 생태, 연못이나 이런 질소를 걸러줄 수 있는…
저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준설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기 같은 경우에 지금 준설하고자 한번 했습니다. 법기는 삼십 몇 년이야? 준공해 가지고 한번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것도 다 못 하고 예산이 없어서 조금 하다가 말았어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말았을 때 물을, 그러니까 범어 정수장에 물이 안 들어간 기간이 10개월이더라고요, 보니까. 잠깐 어쨌든 준설해서 다시 탁도가 가라앉아서 제대로 물을 다시 들여보내 주는 기간이. 그러면 비용문제 때문에 이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반절밖에 준설 대상이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법기는 너무 오랫동안 준설을 안 해서 육안으로도 그 밑에 흙이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법기 물 같이 좋은 물이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법기에 대한 준설은 많이 해서 이 좋은 물을 확보를 자꾸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물 준설 안 하고 안 하면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양산시가 제일 좋아해요. 부산시가 이 물을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는구나 하니까 맨날 산책로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자꾸 이상한 거 요구하는 게 양산시잖아요, 지금. 하듯이 우리가 자꾸 준설을 하고 여기에다가 애정을 쏟는 것을 막 이렇게 더 하면 아, 부산에서 이 물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해서 함부로 그렇게 뒤에다가 산책로 어이없는 그런 주장은 안 합니다, 양산시가. 그런데 자꾸 양산시가 최근에 와서 떼 부리듯이 자꾸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면 제가 어떻게 말을 못 하겠어요. 그렇지만 이 계획을 세울 때 준설, 어차피 10개월 물 못 돌립니다. 범어 정수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많으면 더 못 들어가겠지만 그 물 못 들어가도 다 화명에서 물이 공급되잖아요, 일단은. 단지 섞어가는 물이 다르다는 거뿐인데 그런 차원에서 준설을 이게 이렇게 반토막 내지 마시고 하실 때 적극 해 주시면 안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는 저는 근본적으로 낙동강 물 문제를 바라보는 게 헌법이나 관련 환경정책기본법이나 본다 그러면 물, 맑은 물 공급에 1차적인 책임은 정부한테 있습니다. 공기하고 물은 생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이번에 상류에서 풀어주면 좋고요. 못 풀어준다면 지역에 적정한 우리가 맑은 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 특별법이 만들어지든 다음 단계에 아마 그런,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 준비하는 이유는 만약에 그런 게 됐을 때 우리가 준비해서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회동수원지에 다루려면 이 정도 준비는 해야 되겠다. 각 분야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고 이런 것들은 최대한 담아내도록 노력…
저는 되게 이게 보면서 솔직히 되게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수로 문제도 그렇고 앞에 있는 준설문제도 진짜 필요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오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이 부분을.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고 진짜 저는 좋았습니다.
적극 노력하셔서 맑은 물 확보잖아요, 맑은 물 확보. 제일 좋은 물 2개 법기 1번, 2번 회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맑은 물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좋은 물이 어디 있어요? 법기같이.
그런 노력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만 여기에다가 책에다 내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 적극 노력해 주셔서 준설을 제대로 하고 여수로 장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할 거는요. 생활하수, 우리 환경공단에 생활하수 관련해서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수영사업소가 두 번 걸렸습니다. 생태독성에 의해서 한 번 걸렸고 한 번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돼서 10월 23일 날인가 한 번 또 걸렸습니다. 그때도 기준치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는 관리인들의 부재라기보다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부재라기보다는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해 갖고 그걸 잡을 수 있는 그걸 넘어갔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환경공단에서의 대답은 물량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물량 줄여서 그게 될 일은 아닌 거 같고요. 우리 부산시에서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를 범죄라는 표현은 조금 나쁘지만 잘못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잘못하도록 방치했다가 잘못하면 문제 있네? 걸렸으니까 일단 과태료 때려야 되고 문제네? 이거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벌써 두 번 걸려서 개선이 안 될때는 시스템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를 인지했었을 텐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제 질문하시는 거 제가 봤고요. 그래서 오기 전에 한번 내부에…
그래서 내부에 한번 토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단 1차적인 답변은 지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강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찾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제에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수처리장을 와서 보면서 아까 규모의 경제는, 규모의 그거는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또 한 부분은 수영 하수처리장의 공법이 3개의 공법이 한 하수처리장에 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공법이 다 달라요. 다 다소 다릅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하면 쉽게 말하면 전체가 우리가 12개 하수처리장 또는 15개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때 공법이 같다면 거기에서 제품 원료 구입이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향후 이거를 개선해 나가는 데 통일되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이게 달라 있거든요? 일부 지자체는 같은 데도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검토를 하면서 장기 그림으로 어떤 하수처리 공법으로 갈 건지 그림하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런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분야는 급하기 때문에 최소비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긴급조치는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 그림을 고민을 해서…
저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말을 백번 이해합니다. 이게 다 통일이 돼야 되는데 통일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는 다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생태독성이니까 이렇게 해서 안 잡혀서 또 걸렸네? 그냥 과태료 또 내고 이게 아니에요.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어쨌든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가면서 다 통일화를 시키겠죠, 그거를요? 통일화를 시키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노력을 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나서 실수가 나올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그거는 지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이전에 시스템 자체가 안 돌아가는데 지적만 해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꼭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도 문제이지만 일단 두 번이나 해 갖고 생태독성이 그렇게 잡히는데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거는 처리를 해 주십시오, 국에서.
하여튼 이거는 긴급으로 최소 범위 내에서 해서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올 때 다 통일된 시스템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광신도시에 하수처리시설 새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지금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현재 재생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인식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데도 마찬가지 아마 사례가 하나 생기면 또 생기고 할 거거든요? 그 문제 적극 처리해 주시면 좋겠고 조만간에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도 지금 오전에도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잘 협상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주민들이 저희 의회로 쳐들어올 것 같아요. 지금 그 얘기도 하고 계신데 이게 오래된 문제이니 만큼 인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가장 우려하시는 거 바다에 민물이 들어왔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계속 모니터링 해 달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것도 있고 어쩌면 행정이 처음부터 방향을 잘못 잡음으로 인한 뭐라고 해야 되나. 재원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부분들이 발생하고 발생하지 않아도 될 오해들이 생기는 것들이 지금 상당히 크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고 있고요. 다만 아까 저희들이 보기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말하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업분야나 바다에 관해서는 용역을 하니까 거기서 보완을 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여기서 하는 말과 주민들이 듣는 입장이 또 틀리거든요. 그거를 상당히 잘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민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또 도시공사나 시에 얘기를 듣는데 같은 건데 상당히 다르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주민들이 집회를 한다고 하시니 저희도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어쨌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작업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 저희도 걱정이 작년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았지만 이미 입주가 시작이 됐고 4월에서 6월 정도 되면 불가피하게 일광천으로 방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간적으로 쫓기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관계는 저희 시도 조금 더 개입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만간에 준공허가 떨어졌고 입주를 할 거고 이제 아무런 협상은 안 되어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서로 협조가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양호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인 1월 20일 오후 5시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신상해 의원님 발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