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소관 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듣고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각각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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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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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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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년도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대 의회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후반기 첫 회기를 맞이하여 저희 본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 저희 신공항추진본부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반기에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으며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사실 신공항추진본부가 지금 몇 페이지 되지 않는데 지금 보고를 하면서 페이지가 틀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 정책연구용역 점검 결과보고서는 지금 6페이지인데 보고하실 때 7페이지라고 하신 이런 부분들,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이 틀리지 않도록 좀 주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신공항추진본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신공항추진본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동석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또 제가 해양교통위원회 상임위를 맡고 하면서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공항기획과장님으로부터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은 좀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이 아마 8월이라고 했죠? 결과가 한 8월쯤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 박동석 본부장님이 지금 부임한 지 한 8개월 됐는데, 몸무게가 좀 빠졌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말 우리 부산, 부울경 우리 신공항 이런 부분에서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 좀 유념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는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여쭤보는데 올해 1월 달 말에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고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언론을 보니까 동남권 관문공항 명칭을 부울경 신공항으로 바꾸기로 부산, 울산, 경남, 시장, 도지사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어떤 실익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2016년 6월 21일 날 ADPi가 사전타당성 발표를 할 때 그때는 영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영남권이라는 개념때문에 검증위에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남권을 과연 TK까지 포함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아, 죄송합니다. ‘동남권’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었습니다. 동남권에 대해서 실제로 영남권 신공항 타당성 검토를 했지만 현재로서는 저희가 동남권 관문공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남권 내에서 개념적 정립이 확실히 되지 않았습니다. TK 부분을 포함하여야 될 것인지 대구, 경북은 7월 1일 날 바로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수용 불복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TK가 먼저 합의를 위반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TK지역은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을 군위와 의성 지역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예전과 똑같이 동남권이라는 말을 쓰는 게 맞느냐. 결국 부울경이라는 좀 더 명확한 개념을 해서 부울경에 일치된 의견으로 주요 정책결정자와 국토부에 일관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더욱더 TK 지역민심을 자극하지 않고 부울경공항을 만드는데 좀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의 일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의견의 일치로 인해서 지금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있는 작업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우리 계속 이야기를 해서 김해 신공항은 안 되고 동남권 관문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홍보를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울경 시장하고 도지사가 모여서 얘기를 해 갖고 정했는데 이제는 부울경 신공항이다.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공항에 대한 용어들이 계속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본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이 책자를 보면 전부 다 부울경 신공항으로 전부 명칭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직도 우리 동남권 관문공항, 부울경 신공항, 가덕 신공항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혼란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명칭별로 어떤 사유로 이름이 지어졌는지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명칭도 정리되고 또 이와 더불어 입지도 잘 정해지시길, 정해지길 저는 바라거든요. 하여튼 이 용어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해 갖고 앞으로 후반기에는 지금 홍보비도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 나름대로 잘 판단을 하셔 갖고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홍보가 더 잘 되고 지금까지는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이렇게 계속 홍보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시고 후반기 홍보전략을 좀 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동남권 관문공항이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많이 혼란을 가졌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 김해신공항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덕이라는 부분들을 표현을 못하는 부분들은 아직 완전한 민심의 일치는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남지역에는 또 서부경남 지역이 있고 그리고 울산 같은 경우에는 가덕에 대한 심리적인 거리감이 아직 김해신공항보다는 좀 멀다는 그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중요한 과업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은 우리 김해신공항기술검증위원회에서 결과가 나오면 바로 전면에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적극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업무보고 11페이지 보면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천성IC∼가덕신공항까지 길이가 1.42㎞고 폭은 4차로로 760억 원이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업무계획과 비교해 봤을 때는 당초계획이 달라진 것 같은데 도로길이하고 사업비 부분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산출기초를 하다 보니까 국토부와 접촉을 했을 때 논쟁이 좀 붙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 밑에서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비 관련해서 굉장히 지금 쟁점이 많이 붙었습니다.
국토부는 근거가 좀 부족했는데 실제로 11조에서 15조 원이 추정된다고 하였고 우리는 현재 7조 5,400억까지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국토부에 오히려 역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좀 더 정교하게 했고 기술단가라든지 그리고 거리를 정확히 산정을 하였습니다, 용역업체에 맡겨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금 미세조정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들은 접근교통망에 대해서 지금 국토부가 심지어 예타 면제사업이었던 부산신항∼김해 간 고속도로라든지 이 부분도 지금 무분별하게 산입을 하여서 사업비를 부풀려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좀 더 정교하게 만들기 위해서 보정작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만 봐서는 전반적인 변경사유 같은 것들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특히 공항건설과 관련해서 상황들을 유동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대규모 사업들은 저희 시의회하고 좀 소통이 잘 되어 갖고 추진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저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너무 지금 자료제출 요구도 굉장히 많고요. 검증이 막바지하면서 지금 자료를 수정하는 것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자료 미흡이나 오차가 있어서 국토부에 불가론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들을 정교하게 하는 작업 중에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시의회 상임위하고 이렇게 우선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만이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일하는 데도 업무하는 데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회하고 소통 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보충 질의는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시오.
방금 이영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통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회의 직전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 본부장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우리 시의회와 소통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다시 한번 표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이 아니라,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부장님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아까 9개월 정도 된다 했죠?
저도 두 번의 어떠한 대면이 있었는데 나는 이 공항을 보면서 예산이니까 예산부터 물으면서 과정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올라왔던 예산 자체가 검증단, 기술검증, 돈 그리고 언론 부분 6억 그죠? 검증결과가 언제입니까? 지금 발표가 8월 정도 6월 발표를 하려다가 8월 발표죠?
내부적으로 그런 여러 루트를 통해서 크로스체크 해 본 결과 아마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돈이 검증이 다 끝났는데 검증예산의 필요성을 왜 느끼죠?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김해신공항기술검증위원회에는 김해 신공항이 과연 부울경 신공항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술적으로 검증을 하여 최종적으로 결과서를 내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검증단은 실질적으로 김해 확장의 어떠한 부분에 적합, 부적합만 판가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이 예산 부분은 그 차후의 부분, 입지 선정에 나름대로의 기술검증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언론, 6억 올라온 돈, 지금 사단법인 부분이죠?
신공항 부분에 추진단에서 돈 말고 딴 쪽에, 언론 쪽에 이 공항을 해가 예산편성이 된 거 있어요?
위원님 질의의 요지는 시민행복추진본부에 혹시 별도의 예산이 있느냐 그 말씀이신 거죠? 본부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지?
지금 추가로 본부로 책정된 건 없고 다만 지금 저희가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앙방송에 지금 이미 계약, 기이 계약된 부분들이 있어서 옥외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합뉴스, MBN, YTN 같은 곳에 지금 전국방송으로…
왜 그랬습니까? 한꺼번에 추진본부에서 다 쓰기가…
저희가 예산이 다 없어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도 저희가 별도로 지금 동남권 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는 지역방송사를 통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지역적 이슈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 어젠다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우리 부산시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편의성은 누구나 인증합니다. 지금 동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죠? 떨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 제가 판단컨대.
그거는 본부장의 말씀이고 우리 부산시도 부산시 자체 내에서도 이 공항을 찬성하는 쪽 확장 쪽에 찬성하는 쪽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제는 그거를 따지자…
이런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 이 공항을 바라보는 영혼이 없다는 거죠, 부산시가. 여러분 이 부분에서 KID 어떤 우리가 용역 결과를 해 가지고 국비사업이 이미 기이 확정이 된 거 아니요, 확장 쪽에. 그래서 나름대로 그당시 시장님께서는 시장직을 걸었다 말이에요. 그때 많은 동력이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이 모든 절차들은 그때 다 끝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부산시는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죠?
확장 쪽에 받아들인 거 아니요, 국책사업에 인정을 한 거 아니요. 부산시장은 서병수 시장께서 그걸 인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불을 붙이는 때가 오거돈 시장께서 다시 재점화를 시킨 거 아니에요. 자, 붙였을 때 상식적으로 그당시 우리 부산시가 이거를 추진하는 담당부서든지 우리 공무원들이 정책적 판단은 기술적 영향이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장 간단한 거 아니요. 확장이 노선길이가 3,500m밖에 더 되는 거, 주어졌을 때 지금 정부가 이 공항을 바라볼 때 중앙공항과 원포인트공항, 거점공항 1개 그다음 지방공항 이 부분을, 뭐 대구 예를 들어서 공항도 이미 그거는 떨어진 것 같고 그때 킬로수가 다 작게 나옵니다. 킬로수가 왜 그래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다른 걸 떠나서 중장거리가 못하는 거 아니요, 비행장이. 그것을 확장에 우리 부산시는 받아들였다는 거요. 그러면서 지금 오거돈 시장이 오면서 이것을 번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럴 때 그것이 번복의 어떠한 과정들이 우리가 기술검증단을 끌어넣습니다. 합니다. 할 때 처음에 우리가 오셔야 될 기술검증단 공개 다 합니까? 명단.
그렇죠? 왜 그래 자신 없습니까? 뭐가 무서워서 공개 못 합니까?
그거는 중앙의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를 했을 때, 신상이 공개됐을 때 검증위원회에…
자, 우리가 부산시가 그 정도 우리가 자신 있는 기술검증단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니까.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우리도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국토부를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우리는 비공개 나옵니다. 그것 또한 정부로 볼 때는 약점입니다.
아니 위원님 제가 질의 요지를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지금 기술검증위에 검증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울경기술검증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개인신상이 공개가 되면…
나는 국토부가 이미 이 싸움은 우리 부산시와 국토부의 싸움 아니요? 그지요?
그러니까 부울경 그런데 참 우리가 부산시가 이 공항을 바라보는 관점이 끝내 우리 잘못 아니요. 대구를 끌어넣은 바람에 이 모양이 이 꼴이 난 거 아니요. 깨놓고 말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떠한 독단적인 공항의 유치 형태가 아니라 나름대로 동남권을 바라보면서 대구를 끌어넣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딴소리를 하는 거 아니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지루하게 싸움들이 전개되었는데 자, 이런 중요한 부분에 내가 이번에 동남권 관문공항추진위원회 부분의 추진경위서를 봤습니다. 12년에 나름대로 그당시 우리 시장의 어떤 형태로서 활성화된 건 산입이 되고 2017년도까지 바뀝니다. 보니까 18년도부터 나름대로 사단법인 쪽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역서를 한번 보자.”라고 하니까 달랑 여태까지 추진한 부분은 제껴두더라도 올해만 우리가 보더라도 한 3억 가까이가 집행이 되고 내역서는 간단합니다. 세부내역을 아직까지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장님 이 세부내역서 한번 위원장님 통해 위원들에게 제출하기를 바랍니다.
자, 국장님, 아, 본부장님 실질적으로 본부장님 우리 부산시가 아까 예를 든 업무보고에서도 나왔듯이 그 지역주민들하고 교감 부분을 몇 번 이루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음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항만 매몰이 됐습니까? 아니면 지역의 어떠한 부분에서 문제 해결이 있을 때 부산시가 접근을 한 적이 있어요?
지역주민과 협의가 있을 때 주2, 연 2회 정도 공항체험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소음과 관련해서는 직접 가서 저희가 소음체험 행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부항청 항공 공항공사에서 지금 다시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관한 범위를 재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소음단위를 바꾸고 있습니다. 웨클에서 LDN으로 2023년부터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소음대책지역이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항청과 국토부, 공항공사의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착륙료에 대해서 지금 현재 20%밖에 지원을 안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액 100% 인근지역에 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서 100% 착륙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법 개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이거는 보충 질의에 해야 되는데 보충 질의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한 개 더 봅시다.
부산시가 공항의 지역주민들한테 놓았던 예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예산서 저한테 보여주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긴급하게 요청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금 자료요청을 했을 때 그 자료가 부실하게 왔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상세하게 정리를 잘 해서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입장이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저희가 예단하기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약간 분과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분과별로 의견이 좀 갈리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안전분과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직접 브리핑을 하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우리가 시작할 때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을 써주시고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초반에 사실 관계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언론, 우리 시의회 그다음에 정치권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하시고 그리고 또 중앙정치권에 아니면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는 덕분에 우리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은 하지만 국토부의 마지막 저항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도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간단하게 기술 부분 포함해서 전반적인 기류 거기에 더하면 국토부의 입장이라든가 또는 중앙에 국회의원이라든가 또한 정부의 관료들이 전반적인 기류를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기본계획안들이 저희가 주장한 부분들이 많이 수용이 되어서 계속 변경안을 지금 국토부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는 부분들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수용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최초에 합의된 사항 이외에 지금 계속 수정된 것은 당초의 합의정신과 합의에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 국토부가 수정안을 내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저희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른 소음분과나 환경분과도 앞으로 좀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지금 굉장한 방대한 자료들을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검토할 수 있는 자료만도 엄청나게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수준을 벗어나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공력이라든지 비행 절차, 수립 절차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굉장히 검증위에서 지금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검증위에 대해서도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검증위원들이 느끼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검증위의 분위기를 말씀해 달라했는데 대충 알겠습니다. 그에 더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문제는 정치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서울 사람들 중심으로 한 서울 출신의 기재부부터 국토부의 관료들의 인식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청와대의 비서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동원할 수 있는 정치 역량이 없다. 이게 애초에 이거를 하려 하면 정권이 바뀌고 인수위원회에서 이미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우리 정부에서는 인수위원회도 짧았고 사실은 기간이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준비기간이 없었고 이거를 어젠다에 핵심 어젠다에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모르지만.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6개월 안에 핵심 어젠다 들어갔으면 6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들은 가장 대통령이 힘이 셀 때가 6개월이에요. 그때는 기재부도 꼼짝을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한 30년간 정치에 관해서 5대 권력기관에 대해서 이런 기구를 감지하는, 개인적인 사실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조금 전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도 홍보 관계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공항을 의원 되기 전에 신공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사회에 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중앙언론, 조·중·동 그리고 한겨레, 경향, 중앙일보, 아, 중앙 들어갔지요. 이 5개 신문을 쭉 20년 넘어 봤는데요. 신공항 건설은 전혀 언급을 안 해요. 한 달 내내 가도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한 줄 나오지를 안 해요, 이상하게. 이게 중앙언론에서 이거를 다루어줘야 되는데 안 다루니까 실제 서울 사람들은 수도권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만, 부울경만 지금 몸이 달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부산시가 과거 신공항을 띄울 때 전략적인 면에서 중앙언론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그래서 홍보비를 대폭 책정해야 되고 이미 우리 부울경은 같은 광역권이고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대구·경북은 따로 놓더라도. 그러면 홍보전략을 중앙언론, TV매체, KBS, MBC, SBS를 중심으로 폭탄적으로 홍보비를 뿌려야 되는데 그 점이 좀 아쉽지 않느냐 아니 지금 답답하더라, 아니 제가 매일 봅니다. 이 5개 신문을 제가 매일 보는데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사설에 한번 안 나옵니다. 우리 부산일보, 국제신문은 거의 매일 때려요, 매일. 지면에 때리고 사설에도 때리고 우리가 단체 중에 한번 움직였다. 우리 변성완 대행님께서 청와대 갔다 하면 바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업무보고서 1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구축에 사업내용이 나와 있어요.
중간 부분에 보면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건설이 나와 있습니다. 2조 188억 원 민자적격성사업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도로지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동서고가도로 노후화로 인해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대심도로를 제안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심도 지하 말도 없고 그래서 이거 뭐 또 육지로 하는 도로 간선이 그게 아닐 텐데 그래서 확인차 물어보는 겁니다.
국토부가 자꾸 이렇게 예산에 민자가 들어오는 부분들 마치 사업비인 양 포함시켜서 명시를 했습니다.
애초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국토부가 자기들이 하는 걸로 민자는…
국토부 사업은 처음부터 아니었고요. 여기 민자가 컨소시엄 형태로 제안이 왔고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원래 도시개발계획상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혹시라도 이게 민자로 되어서 순수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업비에 포함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국토부에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최소한의 접근 교통망비로 가덕신공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만덕∼센텀 지하도로가 있어요. 이거하고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아니 사상∼해운대 간 고속도로, 지하대심도나 만덕∼센텀 터널도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경쟁관계에 놓여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요가 과연 사상 서부산권하고 동부산권을 잇는 이 두 개의 지하터널도로가 필요하냐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이거는 논외로 되는데 가덕신공항 사실은 상관이 없는데 이걸 넣어서 해서…
민자가 들어온다는 것은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얘기고 수익이 없으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중앙언론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과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하셨죠? 그 부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부분이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비예산 수반사업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안전문제에 관해서 금정산 쪽에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전국뉴스가 나왔는데 그 실시간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그리고 지금 거의 100만 뷰에 다 다를 정도로 갔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국토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했고 저희한테도 엄청난 항의가 왔으며 전국적으로 이슈 몰이하는데 굉장히 주효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더…
그 부분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서 언론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서 신문도 정말 열심히 읽고 하는데 혹시 조언 받을 부분 있으면 보고하면서 서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앞서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이런 갈등 있지 않습니까? 김해공항 주변에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중앙에만 너무 신경쓰시느라 부산에 신경을 안 쓰시나 봅니다. 부산에서 반대의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중앙만 계속 찾아간다고 해서 과연 부산에서 그러면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이 홍보가 다 되고 모두가 협력이 되는지 살짝 의심이 많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권 협력하고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의회와 협력이 되지 않고 부산에 있는, 의회와 협력이 되지 않고 중앙만 계속 이렇게 가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효과가 날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9년도에도 10억의 예산에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홍보 그것도 민간단체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도 지금 추경에 3억 있고 지금 6억이 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조금 지원을 어떻게 받는지,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아마 2019년도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이걸 달라고 했었고 올해도 지금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한테 서류를 보내 주셨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관리 조례에 따르면 이 예산 심사를 하고 사전에 계획이 어떻게 됐고 이 예산이 어떻게 갔으며 이 보조금을 사용할 때에는 이 단체에서 스스로 자기자본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 자본에 매칭되는 그런 비율들을 다 합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에. 이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저는 좀 살짝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알아보면 그냥 사업을 계획하기보다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보조금 사업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있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지 쪽에서는 사전에 몇 십 원까지도 그 내용을 변경한다든지 실적을 보고한다든지 정산을 검사한다든지 혹은 이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자기자본 이 사업의 50% 정도는 자기자본을 부담하게 돼 있다 말이죠. 이게 저희 시의 조례에 명시돼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하면요. 그러면 저희가 10억을 썼으면 이 보조금을 해 준 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10억을 써야 되는 거에요. 같이 붙여서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보조금이 적정하게 쓰인다고 생각해서 이 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올린 보조금 지원, 지금 신공항추진본부는 거기서 벗어나 있는지 지금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보조금 내용에 대해서도 보시면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동남권 관문공항 특집기사” 기사하는데 1,500만 원을 썼어요. 기사를 내는데 1,500만 원이 왜 써졌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부산지역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했는데 200만 원씩 계속 씁니다. 기자회견 200만 원, 기자회견 200, 기자회견을 하는데 왜 200만 원이나 써지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계속 광고들을 해요. 이 광고들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소통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연간계획 아까 얘기하셨는데 올해 연간계획 YTN, MBN, 연합뉴스 6억 6,500 쓰셨고 CBS, BBS, TVN 1억 700만 원 쓰셨고 부산일보도 연간계획 돼 있고 국제신문도 연간계획이 되어 있고 연합, MBC, 서울신문, 동아일보, 세계일보, 한국일보, 전부 다 연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으로 이렇게 홍보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이 단체 자체가 보조금을 계속쓰면서 이 홍보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모든 이게 왜 시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금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하면 자기부담률은 10%입니다. 10% 이상, 50%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10% 이상을 하게 돼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10억이면 자부담을 1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 1억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보내주신 내용에는요.
일단 분류해서 다시 한번 매칭해서 얼마나 부담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동남권 관문공항추진위원회가 마치 홍보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전문가토론회라든지 실제로 보면 또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여러 BH라든지 뭐 중앙정부이나 정치권에 갔을 때 과연 지역에 있는 관문공항에 대한 여론이 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홍보는 지금 시민행복소통본부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총괄적으로 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30등록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관광도시 홍보라든지 우리 주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외로 별도로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저희가 기획기사, 기획기사를 하게 되면 특집 기획기사가 나가면 캠페인을 하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전·후면에 하단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모로 발표회나 기자 프레스미팅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시민단체가 이런 기지회견이나 보고회를 하게 되면 언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다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렇게 시민단체가 같이 함께 의견을 내어서 중앙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 추진위 기획기사 국제에 1,100만 원을 썼습니다. 이 기획기사 쓰는데 기사 쓰는데 기사가 나오는데 1,100만 원을 쓰신 겁니까?
동남권 관문공항 특집기사 1,500만 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인터뷰 나와 있는데 그 인터뷰 하고도 이 비용이 나간다는 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로 인터뷰가 나가면 주로 기획기사 시리즈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표현이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와 동시에…
표현이 부적절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이거 보조금 심의받으셨습니까, 사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총괄적인 금액과 이런 사전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서 통과한 금액이 예산실에 전달이 됩니다.
이거 실적보고 하고 사업비 정산하고 정산내역 그리고 이거 관리한 내역 그리고 이거 내용,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똑바로 상세하게 어떻게 어떤 비용으로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돈 주고 기사 썼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보면서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보조금이 이렇게 쓰인다면 저는 이 보조금 왜 이렇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소통본부에서 홍보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이 얘기하신 지역에서 똑바로 쓰면 되죠. 지역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데 그러면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반발하는 반대하시는 시민은 부산시민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역민들하고도 어떻게 협의를 할 수 있는 홍보를 하시는 방법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저는 이렇게 광고하거나 캠페인하거나 혹은, 저도 시민단체 많이 합니다. 제가요, 후원하는 데만 그리고 회원으로 있는 데만 열 몇 군데입니다. 제가 참여연대, 뭐 에너지정의연대, 겨레하나 등등 저도 엄청난 지금 시민단체에 저도 가입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광고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뭐 비용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 돈을 이렇게 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보조금을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시에서 막 계획 없이,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를 드리자면 위령제 얼마 전에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위령제도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을 왜 그렇게 쓰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 지금 6억을 더 이렇게 홍보비로 이렇게 중앙이든 어디든 써야되는지 좀 많이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홍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에 대해서 널리 알려 달라는 말씀이 있으실 거고 최근에 저희가 가로등 배너나 대형 옥외현수막을 보시면 객관적인 팩트를 많이 전달했습니다. 가덕과 김해신공항에 대해서 비교우위에 대해서, 왜냐하면 김해신공항이 되면 굉장히 일자리나 많이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 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광고나 홍보를 시민단체가 하는 일은 아니죠. 이걸 보조금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명목을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시민단체에 보조금으로 주고 그리고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지금 서류도 제대로 안 오는 상황에서 저희가 뭘 믿고 이걸 심의해 주겠습니까?
정산보고서는 다시 저희가 제출할 거고요. 만약에 정산이 잘못됐으면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예. 공무원도 책임이 있겠지만 저희도 의회의 의결과 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고는 도저히 그걸 심의해 줄 수가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과 김민정 위원님이 비슷한 자료요청을 한 것 같은데,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많으십니다.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공항이, 신공항이 조속히 건설되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궁금한 게 많은데 또 새로온, 다른 위원회에서 새로온 세 분 위원님들은 더 궁금한 게 안 많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런 사단법인 동남권관문공항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항도 저도 잘 알고 있고 우리 기존 위원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분들이 이래 또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보면, 우리 아까 박흥식 위원님께서도 홍보를 많이 안 하나 이런 말씀도 하셨고 홍보를 하다보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습니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 또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런 저런 지적도 하시고, 참 이래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은 줄 아는데 지금 보면 우리 중앙지나 우리 지역신문 또 우리 지역에 방송 3사, 중앙에 언론사 이런 데는 쭉 많이 나와있는데 왜 부산이 KBS는 지금 홍보하는 데 빠져가 있습니까?
KBS는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민영방송과는 좀 시청료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KBS는 우리가 홍보를 하려면 뭐 홍보비를 자기들은 안 받습니까?
받는데, 아무래도 공영방송이다 보니까 시청료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고 저희가…
KBS에서는 이제 그런 신공항 관련 이런 방송은 좀 자제를 하는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추경예산, 우리 3회 추경예산을 보면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10억이 이제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안 하니까 당연히 삭감되는 건 맞는데 이걸 삭감해서 또 뭘 이래 갖다 다른 데 쓰고 하는 건 뭐 필요할 때는 써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관문공항 건설 홍보비, 뭐 광고탑 설치한다 하는데 거기에 1억 2,000이 들어가는 것 같고 또 우리 추진위원회, 사단법인추진위원회에 한 6억이 또 편성돼 있는데 이거 3억이 올해 예산으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편성돼 가지고 1분기 2억, 2분기 1억 해 갖고 그냥 올해 1, 2분기에 3억, 연 3억 예산편성 된 게 뭐 2분기에 다 써버렸는데 또 6억을 더 증액을 시켰놨습니다. 그러면 이 6억은 또 용도가 어떤 용도로 지금 그분들한테, 그 위원회 드릴 그런 금액 같으면 어떤 용도로 쓰일 금액입니까?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3억 원을 지금 다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은 좀 저희가 임박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화력을 6월 달에 모든 가용재원들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이런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포착을 했습니다. 주요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크로스체크를 했는데 조금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더 하나 한 발 더 나아가서 저희가 가덕을 띄우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덕에 대해서 실제로 국토부를 만나보면 가덕불가론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와대나 이런 분들을 했을 때도 사전에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들이 전달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덕에 대해서 절대적인 우위요소들을 적극적으로 PR할 필요가 있다는 전략적판단 하에 모든 가용재원을 퍼부었습니다.
썼는데 이제 6억 원은, 이제 올 6억이 증액 되는데 그 부분은?
6억에 대해서는, 이제 가덕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예산도 있지만 특히 또 민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민심에 대한 여론조사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토론회 앞으로 지금 주요 가덕이 불가론에 대해서 주로 쟁점이 좀 있습니다. 공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가덕수도 그다음에 연약지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불가론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토론회라든지 이런 시민의 의지들과 열망들을 결집 시킬 수 있는 대규모 행사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전략적인 토론회라든지 패널회의라든지 그리고 여론조사, 홍보 이런 대규모 행사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예산을 6억 정도 증액을 시킨다, 이 말씀?
이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김동일 위원도 이 신공항 문제를 갖고 이야기를 아까도 했지만 우리도 앞에 5대, 6대를 하면서 그때 앞에 정권 때도 여기에 올인을 하다시피 해서 해 가지고 TK하고 PK하고 대립이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게 그냥 김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밀양도 아니고 가덕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는데 그때 우리 부산시민들이 엄청 열정적으로 이걸 많이 신공항을 이래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이 오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이걸 또 재점화 시켰다는 말씀도 그것도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시민들이 보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이게 먹고 살일인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너무 여기에 진을 다 빼 가지고 이게 되는 건지 마는 건지 이야기해 보면 거기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은 많이 하는데 참 고생한 만큼 보람 없다하는 게 고생하고도 참 옆에서 쳐다보는 우리도 안쓰러운데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또 증액을 해야 되는지 또 뒤에 보면 또 조류현황 조사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해서 3억 또 예산을 편성했는데 10억 깎아 가지고 이래 저래 거기 다 갖다 이래 증액을 맞춰놨는데, 조류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하셨지만 이것도 간다 하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벌써 용역을 주고 이래하는 거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저희 본부가 진짜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마무시할 정도로 중앙에 이제 검증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자문해 줄 수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만났는데, 저희한테 이걸 협박이라고 생각할, 저는 협박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김해신공항에 철새도래지 그리고 버드 스트라이크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게 지금 되려 역치기를 당할 수가 있다. 가덕도에도 대규모 조류이동과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2004년도부터 부산원구원에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코, 죄송합니다. 에코센터에서도 지금 굉장한 많은 데이터가 방대하게 축적이 돼 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으로 조류 이동경로와 조류 서식지가 없다는 부분들을 저희가 객관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것도 맞는 말씀이고 내도 우리 김동일 위원이랑 옆에 있는 김해 공군부대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조류가 많습니다. 항상 보면 하사관들이 보면 엽총을 들고 항상 공항 활주로에 가서 새를 쫓습니다. 새를 잡고 이래하는데 그 새가 이제 프로펠러에 들어가 버리면 절단 나뿌잖아요. 그런 것도 이거는 하는 건 미리 대비해서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때 딱 쓰일 수 있게끔 헛되게 돈이 안 쓰이게끔 우리 본부장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저희가 1년을 했냐면 지금 쟁점 되는 게 국토부는 6개월만 해서 저희가 반박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6개월로 해서 과연 조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라든지 농림부라든지 이런 데는 많이 조류 이동경로에다 GPS를 많이 달아 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정형화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오히려 국토부가 저희한테 질의를 많이 했고 검증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돼야, 이게 지금 만약에 가덕이 결정된다고 해서 바로 투입될 게 아니라 가덕을 하게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1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에 포함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7월 13일 국제신문에 난 이 기사거든요. 타이틀이 뭔가 하면 “에어부산 9월 위기설 김해공항 국제선 열려야 재정 숨통” 또 사설에 보면 “김해공항 제외, 한·중 항공노선 복원 형평성 문제 없나” 이래 갖고 기사가 났는데, 혹시?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도 우리 경제부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를 찾아가서 김해공항 운항재계를 좀 촉구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주공항은 국제선이 뜨고 또 부산 같은 경우는 뜨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인이라든지 부울경, 기업인, 유학생, 교민 이 분들이 다 인천으로 가야할 형편이거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국제선이 폐쇄된 이후로 최고 힘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주로 지역기반에 있는 LCC와 실제로 그 지역기반에서 여러 가지 지상조업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거기에 고용불안이 촉발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 유급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어가는데 에어부산 같은 경우도 9월까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서도 김해공항을 국제선 좀 띄울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와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일자리를 다 잃게 되거든요. 잃게 되면 지금 안 그래도 경제가 침체돼 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 조차도 우리 부산시에서 어쨌든 우리 국토교통부에 대응하는 대응능력이랄까. 이런 부분이 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혹시 제주신문이나 제주 한라일보에는 뭐라고 기사가 났냐면요. 그러니까 “출국은 가능한데 입국이 안 되는 공항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그 말인 즉슨 입국은 여전히 안 됩니다. 출국만 주 1회 가능한데, 지금 진웨이에서, 진에어에서 지금 오늘부터 이제 제주시 한 노선만 한시적으로 이렇게 오픈을 했습니다, 왜 기업인들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질본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여전히 입국은 인천공항으로 이렇게 일원화시켜 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인 즉슨 진에어가 운수권을 배분받았을 때, 인천∼제주 노선을, 아 인천∼중국 노선을 배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아마 주 1회인데 거의 수요가 없다고 중단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중요한 것은 충분히 김해국제공항은 방역능력이 있다. 충분히 입국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준비를 한다면 입국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있기 때문에 출국뿐만 아니라 입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교통당국하고, 항공교통당국하고 협의 중에 있고 특히나 정 안 되면 제주도처럼 출국만이라도 좀 우리는 기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상해라든지 닝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업인들이 출국만이라도, 물론 오실 때는 또 여전히 입국했을 때 인천공항을 통해서 또 자가격리 2주를 하시는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 개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쨌든 입국이 안 되더라도 출국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천으로 가야하는 그런 시간적 소비, 여러 가지 경비도 소비가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부산 헬싱키 이 정기선, 정기편이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 3월에 재가동할 수, 전망을 한다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이 부분이 어떻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기로는 지금 치료제가 좀 올해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백신은 내년까지 간다고 보지만, 치료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어느 최고점에서 좀 꺾이는 추세가 나온다면 아마 조심스럽게 9월 달부터는 사이트를 열어서 3월 달 예약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도 원래 핀에어에서 하반기에 좀 운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현상이 제2차 대유행이 오고 특히 올해 겨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대 2차 유행이 왔을 때. 그런데 치료제가 나오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이 들릴 것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지만 하여튼 내년 3월에는 조금 워낙 이 수요노선이 황금노선입니다.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단기간,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울경 주민들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충분히 저희는 가능하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지원 부분에 10억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할 거죠?
다시 넣어서 어차피 3월에 운행하면 6개월에 또 1년이지만,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개항을 취항을 하게 되면 한 9월 달까지도 취항을 분석해서 탑승률이 80% 미만인지 여부를 또 판단을 해서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지원금액이 있어야 신규취항사들이 이렇게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질의에 앞서 저는 전제를 좀 깔고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가 가장 거점공항 24시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공항, 그 필요성은 100% 인정합니다. 100% 인정을 하고 그 거점공항을 나름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뭘 잘못했고 앞으로 뭘 더 해야 되느냐의 부분에서 지금 이런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저는 아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지금 우리 부울경검증단에서 또 아니면 국무총리실 검증단에서 이 부분을 안전, 그다음에 몇 가지 파트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예요.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는 동감을 갑니다. 가는 1개가 지금 여태까지는 우리 부산, 부울경의 의견과 국토부의 의견이 상충됐다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는 정부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소리를 내준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고무적이다. 즉, 예를 들어서 그 환경단체, 환경부에서 평강천 부분, 그죠. 평강천 부분을 말도 안 되는 우회 부분을 하는 부분에서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쪽으로 그 부서에서 소리를 내주고 또 국방부에서 소리를 내준다는 거죠. 국방부가 V자가 만약에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안에 군사, 화약고 이전, 그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 안에 테크노시설들 우리가 이번에 비용차이를 보더라도 국토부하고 가덕을 갔을 때 우리가 한 1,000만 원 정도. 아, 1억. 1,000억 정도가 더 싼 걸로 지금, 이때까지 우리가 비용증액을 가덕을 가면 비용이 많이 든다고 국토부가 계속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V자로 하다 보면 테크노 안에 시설들을 옮기는데 오육 천, 그 부분을 저희는 빼고 계산을 했다 말이에죠. 우리가 그걸 발견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계산을 하니까 계수가 나름대로 한 1,000억 정도가 많다. 이 부분 충분하게 또 하고 그다음에 안전 부분이야 우리가 말할 것도 없이 이때까지 V자가 되면 여태껏 저 공항은 군수공항 아닙니까, 그죠? 알다시피 83%가 군사고 또 알다시피 저 공항은 군사사령부로 승격이 돼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군사의 어떠한 비용의 전략상을, 예를 들어서 급유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든다 말이에요. 그럴 때 이번에 가장 우리가 시뮬레이션, 오늘 아침에 시뮬레이션도 이야기가, 우리는 인정을 못하겠다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급착륙, 급이륙을 할 때 발생 됐을 때 우리가 이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V자가 됐을 경우는 좌측 운행은 예를 들어서 강동, 김해 쪽으로는 우회, 끝내 우리가 우회를 선회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걸리는 게 결론적으로 금정산, 그다음에 우리가 백양산입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승학산, 정도까지 다 걸리는 이런 어떠한 부분은 우리 쪽에서 나름대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검증단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걱정하는 게 혹시나 내가 아레 우리 브리핑에 어느 분입니까? 우리 공항기획과장이 그날 설명했죠?
할 때 내가 임시적으로, 잠시 물어봤어요. 이 부울경 싸움을 할 때 1차적으로 우리가 할 때 경남이 냈던 안이 있다는 거죠, 경상남도가. 입지를 우리 조금 있다가 합시다. 이번에 적합, 부적합을 예를 들어서 적합 나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싸워야 되는 건 그거는 차후 부분이고, 만약에 부적합이 나올 때는 그때는 입지선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때는 치열한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우리 부산시, 울산시가 치열한 싸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차후로 일단 놔두더라도.
11자 안 그 부분 우리 부산시가 검증을 해 봤어요? 어때요?
해 봤더니 어때요, 어때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실제로 검증위 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똑같이 적용이 많이 됩니다. 에코델타시티의 고도제한 그다음에 맥도강의 복개 문제라든지 그다음 사업비 문제라든지 용량 증대라든지 특히나 지금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지금 지반침하로 1년 정도가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을 한다면 이거는 ADPi에서 총 35개를 최종 후보지로 먼저 했습니다. 그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안이라서 아마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날 순 있지만 실제 적용면에서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면밀한 검토는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이 과정이 벌써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사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똑같은 쟁점들이 있어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사업비는 많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실제로 실현 불가능한…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나름대로 혹시나 국토부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다, 대안제시를. 대안제시를 했을 때 그 대안제시를 하면 어떠한 안이 나오겠느냐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나름대로 추정을 해 본다 말이에요. 할 때 실질적으로 경상남도가 울산이 예를 들어서 나온 안이 그 3안의 11자 안이 경상남도 안이다 말이요.
울산은 가덕 이야기를 나올 때 입지선정을 할 때 멀다 하는 게 지금 현재의 그들의 입장 아니요. 검증단은 나름대로 우리가 같이 뭉쳐가 싸우지만 입지선정이 나올 때 그다음에 국토부가 혹시나 지금 말하는 V자가 안 됐을 경우 우리가 큰 부분, 큰 부분에 예를 들어서 평강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일거에 해결될 수 있는 반면에 맥도강이 나름대로 문제가 되겠죠, 그죠? 맥도강에 그거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맥도강을 거의 단절시킬 수는 있습니다.
단절시킬 수 있는 부분에 그다음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항이 있더라도 우회하는 부분, 그거는 군사보호, 군 당국이 요구를 해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사 이전을 안 하고 했을 경우는 혹시나 이 안들을 경상남도가 계속 주장할 때 부산시는 예를 들어서 나는 못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이는 가장 이유가 아까 똑같은 그런 형태가 되겠지만 우리가 350만 중점도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데 소음 부분이 당연하게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고 명지국제신도시 사하가 소음구역에 들어가는데 혹시나 이것이 대안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항간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시가 이야기한 고속도로 어떠한 지하, 지금 예를 들어서 알다시피 철도는 마산복선철 철도는 이미 지하화가 됐습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가 침하한 부분은 사상 부분이 침하해가 올라와 가지고 공항의 길이 1.2㎞ 정도는 지하화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고속도로 우리가 홍콩 공항을 보더라도 그 밑에 또 얼마든지 지하화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뭐가 지금 지역에서 이 부분에 혹시나 의문점을 제시하는 게 엄궁대교 예를 들어서 장락에서 우리가 에코로 넘어와 가지고 엄궁대교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처음의 예를 들어서 엄궁대교를 했던 그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변경이 됩니다. 설계가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왜 변경이 될까? 할 때 우리가 추적컨대 보면 활주로 길이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활주로 길이를 할 때 우리가 안을 만약에 경상남도가 안 되면 3.5㎞ 이상은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가덕도 3.5㎞ 이상 3.8㎞ 이상은 우리가 이 공항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럴 때 그 활주로 길이에 할 때 여러분! 처음 엄궁대교 가설했던 그 가교의 형태가 11자 안에 걸립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어서 오육백미터를 후퇴를 시킵니다. 할 때 유도선까지 딱 예를 들어서 맞물린다 말이요. 그러면 이 3안을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안이 부산시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렇게 목소리를 내고 모든 동력을 다 했는데 우리는 그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정치인 논리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정부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정치권 내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요, 기존 기술도 하면서. 그럴 때 혹시나 모르게 이것이 비밀 테이블에서 안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본부장님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염려는 충분히 이해되고요. 워낙 상황이 많이 변경이 됐고 제가 단언컨대 그런 사안은 국토부가 지금 V자 활주로 43.4도를 트는 V자 활주로를 이제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최종안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번복된다면 국토부의 존재 자체가 부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최종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안 된다면 다른 대체부지를 찾지 11자를 찾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남을 제가 직접 다 만나 봤습니다. 지사님, 양 부지사도 제가 직접 브리핑 다 했습니다. 전혀 그런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랑 의견이 굉장히 공통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본부장님의 확신에 찬 답변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고 3차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잠시 다른 분들이 질의하신 동안 조례라든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찾아보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성격이나 비용부담 능력에 따라서 적정하게 책정한다든지 그 외 실적보고 하고 정산검사 하고 성과평가 하고 등등의 이 내용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부현황도 그렇고요. 그리고 부산시에서 그 예전에 재정, 재정혁신담당자께서 이 보조금이 제대로 되는지 사전에 정산내역을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한다고 지금 얘기했어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한 게 이렇게 나오면 시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지 저는 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 홍보를 하는 게 과연 보조금으로 적절한지 언론사의 이런 비용들을 홍보 비용이나 혹은 여론조사나 그 외에 이런 게 과연 보조금으로 적절한지 그리고 이게 통으로 이렇게 예산을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한 자부담 얘기 그거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에서 민간행사 억제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보조금이 쓰이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했고 한 30%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권고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보조금이 왜 제가 이런 이야기드리냐 하면 복지 쪽에는 3,000만 원,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보조금을 주니 마니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로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어떤 내역으로 쓰였는지조차 모르는 것을 이렇게 보조금으로 주는 게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공항추진본부가 해야 할 일을 민간단체에 떠넘겨서 예산이 적절하게 쓰이는지 안 쓰이는지 보조금으로 우회해서 쓴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거는 예산이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앞전에도 사실 19년에도 예산을 소통본부에서도 쓰고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쓰는 것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그랬고 뭐라고 얘기하셨나 하면 이 신공항 취지는 저희가 다 공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러면 좋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시민들한테 관문공항이라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여론을 형성한다고 언론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울경 신공항 건설로 바꿨고요. 그리고 그 많은 여론에 쓰였던 비용들을 저는 매몰됐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문공항과 부울경 신공항은 또 다른 그거거든요. 이름 하나 가지고 하는 언론에 대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합니다. 이 예산 작년에 엄청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문공항에 대한 우려를 얘기하시면 사전에 그거를 적절하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가덕신공항 접근교통망 이것도 사실 가덕으로 정해져야 저는 이게 기본계획이 반영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될지 안 될지 사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게 과연 신공항추진본부의 업무인지도 의심스럽고요. 무엇보다도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서류도 이렇게 보낼 정도면 이 보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부적절하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그렇게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서류를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셔도 아, 이게 통과될 거라 생각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조류 현황이라든지 조류 충돌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조사하는 게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 우려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피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신공항추진본부의 업무가 주로 홍보인 것 같아요. 중앙정부나 혹은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그러면 부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시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울산 쪽에서도 부정적이라 했는데 저 기장 쪽에 사는데요 울산하고 가깝거든요 별 관심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산에 있는 시민들도 별로 공감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계속 이 광고비만 쓰는 거 부산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부산에서 좀 물론 전국적인 이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부산시민들도 합의가 안 된다면 크게 여론이 모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좀 세밀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란 게 상당히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쓰여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정말 부산시가 어떻게 이 시민들의 돈으로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6억의 예산은 정말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가 제가 좀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지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홍보 부분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산시가 바라는 24시간 관문공항을 가지기 위한 정말 우리의 다각적인 몸부림 속에서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잘 했으면 안 됐겠느냐 그런 어떤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도 이 싸움은 중앙정부 대 우리 부산시 싸움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취는 중앙매스컴에 대두가 되어야 됩니다.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씻고 눈 닦고 보더라도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어주지 않고 우리 부산만 지금 팔딱거린다 말이에요. 그런데 부산 안에서도 우리 강서 같은 경우 본부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서 유보의 형태가 나오고 있고 초반에. 그리고 지역민들이 쪼개져 있고 왜 쪼개졌을까?를 놓고 제가 공항에 소음 부분에 근 40, 50년 간 공항이, 태생이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민들이. 목소리가 왜 크느냐 청각이 갔다, 청각이. 오랫동안 그 소음에 알게 모르게, 그럴 때 이번에 우리 공항의 주민들이 지친다 말이에요. 처음에 공항을 가덕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대단한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에요. 왜? 부산시를 믿고 나름대로 행동을 했건만 결과가 시가 또 그것을 흔쾌히 받아들이쁜다 말이요, 그때 우리 그 허무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부장님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를 한다 말이에요. 국토부가 내려옵니다. 기장 같으면 내려올까요? 비행기 타고 내려오면 어디가 제일 많이, 강서입니다. 강서에 내려 가지고 차를 타고 또 옵니다. 내려가 보면, 그 안에 플래카드 뭐 붙이고 있습니까? 속된 말로 뭐 ‘때려죽일 놈’ 뭐, ‘와이라노’ 그 말도 안 되는 플래카드가 최대한 국토부에서 이거 뭐꼬 부산시가 그렇게 나름대로 수억을 들여가 홍보를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은 잘 모르고 시민들은, 서울 시민들은 그거를 입안하는 국토부 아이들 내려오니까 또 도배를 ‘확장 찬성’ 이게 왜 그럴까요? 그래 오랫동안 소음에 시달리면서 그 앞에 시를 믿고 호응을 했건만 결론적으로 돌아오는 건, 그분들이 전부 다 그겁니다. 농업, 본부장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지요? 시설투자 해야 됩니다. 농업을 가지고 생계로 먹고사는 사람은 내년이 되면 계획에 의해서 시설투자를 하고 이런 계획 속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한다 말이에요, 시끄러워도. 그런데 부산시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가덕 이야기를 나올 때 호응을, 이제 가는구나 뭣이, 시설투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이야기를 나오면 지친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에 여러분한테 예산서 한번 보자, 과연 부산시가 공항의 그 주변에 얼마만큼 예산을 투자했느냐, 전무할 겁니다. 전무할 겁니다. 여러분! 유독하는 거는 제가 잘 압니다. 1년에 한두 번 저도 여러분의 부분을 가지고 위로차 방문을 매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 소음에 시달리는 모습을 실제적으로 하루종일 우리 공항부서에서 나와 가지고 저도 몇 년 참가를 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제가 구에 생활을 할 때 우리 정부에서 알다시피 예산이 공항 소음 예산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왜 소음의 부분을 국가가 냅니까? 우리 지자체도 좀 포함을 시키자, 없는 예산 강서구청에서 지금 알기로 한 20%를 처음에는 35%를 MOU 체결을 하는 거를 너무 부담이 크니까, 부산시 투자합니까? 여러분 투자한 거는 단지 한 번 딱 있습니다. 비행기 확장 연장, 제가 상임위에서요 구의장 때 부산시가 한 시간 더 참겠다는 거죠, 우리 지역민이. 소음 더 참겠다. 그러면서 사인해 줬습니다. 여러분 그때 돈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 여러분 주민들한테 던진 예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 확장하면서 가덕 이야기하면서 가덕주민들 동원시키면 될 거 아니요. 국토부가 내려왔을 때 반대 플래카드를 즐비하게 찬성 플래카드는 보이도 안 합니다. 그 사람들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무엇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 자, 이렇습니다. 지역이기주의인 것 같아요? 본부장님. 내가 다른 견해를 말씀드릴까요?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이 부분에. 지금 이야기하던 여러분 알다시피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입니다. 83%가 국방부 땅입니다. 나머지 부분이 민간입니다. 국토부 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구는 K2 대외방식으로 해가 왜 이것을 군과 같이 이전을 못하느냐 내가 처음 의회 들어와 가지고 오거돈 시장한테 질의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5분 발언을 통해. 자, 이번에 우리가 부산시가 적합을 받아가 가덕을 갔을 경우 한 학설은 이렇습니다. 국제선 한 개 가지고 운행 못 합니다, 적자입니다. 그럴 때 지금 있는 국내선을 김포와 영종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끝내 국제선을 가덕에 얹혔을 때 국내선을 커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공항은 군이 안 간 이상 지금은 군을 확장을 억제시키고 있습니다, 미리. 군사시설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도로 한 개 내는데 모든 것이 부산시의 핵심 역할이 이 공항 바람에 모든 도로가 한 쪽으로 다 쏠립니다. 그럴 경우 만약에 국내선까지 가져갈 경우 국내 확장선은 더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영원하다. 이래서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설을 이야기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본부장님 어때요?
충분히 공감은 하고요.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어느 지역 주민들한테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당연한 공무원들 책무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만약에 김해신공항이 무산이 되고 가덕으로 가게 된다면 그 지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땅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데크센터를 연계한 첨단항공산업클러스터가 우리가 원래 계획이 있었고 심지어 그 부분도 대한항공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지만 김해신공항이 들어오면서 신설 활주로가 들어서면서 대한항공 데크센터도 심지어 국토부나 이렇게 했을 때 인천으로 이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김해공항 부지를 저희는 항공테마파크라든지 첨단항공산업클러스터를…
제가 본부장님 답변을 자른 이유 중에 한 개가 우리가 과거를 들춰 가지고 이야기하면 정말 무한 이야기가, 토론이 되어야 될거에요. 우리가 처음의 부산시의 계획대로 보자면 지금 공항우주센터의 클러스터 부분들을 경상남도에 다 뺏긴 거 아니에요. 그당시 지금 홍준표 도지사 할 때 그거는 꺼정 이야기하지 맙시다. 문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는 단일대오를 형성이 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정말 우리 부산시가 필요한 거는 부산의 여론만큼이라도 단일대오를 해야 되는데 그 단일대오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 참 이 때를 놓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평상시에 또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해서 왜 설득을 못 시켜요.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또 외국에서 볼 때는 집안 싸움하는 것처럼 그죠? 강서 인구 얼마 안 됩니다. 그 속된 말로 몇몇 안 되는 감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의견을 대다수의 의견처럼 국토부는 인정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부산시 의견만 아니다. 그럴 겁니다. 다른 의견도 있더라 왜 그런 빌미를 주느냐 그랬을 때 내일 모레 두 달간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에 본부장님께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다 쏟아내지 못 할 겁니다. 공항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잘 되기 위해서 분발을 좀 해야 됩니다. 하고 여하튼 예산 부분도 짜임새 있게 쓰고 헛되지 않게 정말 필요성 있게 정말 쓰기를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예산 부분은 우리가 논의를 할 겁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저의 두서없는 이 질의에 그래도 답변을 한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정말 우리 부산의 미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우리 본부장님의 어깨가 무거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러 번 거론됐던 부산의 의견 단일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함께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하면 꼭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준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교통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부터 제8대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소관부서의 역점과제들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하반기에도 많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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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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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시의회 후반기 해양교통위원회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드리며 첫 회기를 맞이하여 교통국 202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품격과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하고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제8대 시의회 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황수언 공공교통정책과장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고쌍남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교통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교통국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어서 장재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진옥 우리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여튼 후반기에도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재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전자식회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하고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예산회계 지출업무를 수기로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교통공사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클린, 교통공사의 클린회계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모든 증빙서류는 전산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니터링도 저희가 하고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 사실 조례 같은 경우는 조금 먼저 시행을 해 놓고 후에 증빙하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 개정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저희 저번에 부시장님께서 2019년도에 공공기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해 가지고 각 공기업에 이런 전자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공문을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교통공사뿐만 아니고 시설공단, 도시공사 각 스포원, 관공서 다 이게 시행을 하고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은, 조례가 정비가 되어 있는 것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는 10개 기관이 도입되어 있고 15개 기관이 지금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정한다는 것은 공사에서 근거 없이 전자회계시스템을 사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거 없는 것보다 수작업을 하는 것을 전자적으로 하면 부정예방이라든지 또 이게 전자결재, 전자적결재방식 전자화하면 근거가 명시되기, 딱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사후에 부정예방이라든지 또 보관상 같은 거 서류 보관하는 것보다 서버에 전자적으로 보관하는 게 상당히 효율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공공기관에 이렇게 사용하는 데도 있고 아직 미실시 하는 데도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입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것이 다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교통공사 조례 개정을 하면서 타 공공기관 우리 부산시 산하에 공공기관을 해보니까 교통공사하고 도시공사, 시설공사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입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스포원이라든지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개발원, 국제교류재단 이런 게 15개 기관은 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조례안을 빨리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례안도 개정하고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전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도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공사는 다행스럽게도 전자식회계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회계 부정을 막고 방지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지만 다른 공사·공단에서는 아직도 수기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조례안 16조 공사의 전자회계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에 시의 감독 권한이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뿐만이 아니고 저희 우리 국에서는 이게 교통공사 전반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전자적회계 업무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 개정하고 별도로 한번 수작업했을 때 하고 전자적회계시스템은 지금 도입해 가지고 운영할 때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 이렇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은 사업명세서 586쪽에 사상역 광역환승센터 건설사업비가 10억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억 원이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채무부담행위라는 뜻이.
채무부담행위는 이게 정의가 자치단체장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지방의회의 의결을 하는데 이를 채무부담행위라 합니다.
이게 보통은 채무부담행위라 하면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 공사의 재원이 부족할 경우 예산에만 올리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계약을 하기 위한 지출원인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사업비가 170억 정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의 열악한 형평상 이게 사상역환승센터가 시비가 70%고 국비가 30%입니다. 국비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시비는 매칭이 안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지출원인행위 계약을 하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편성한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상역환승센터 건설사업은 해당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5억 원이 없어서 이렇게 채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우리 시 매칭이 70% 매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우리 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많이 어렵고 그래서 아마 사상역 환승센터가 꼭 필요하고 시급하고 또 우리 여기 5개 1호선, 아, 2호선, 경부선 또 5호선 공사, 터미널 또 부산∼김해 경전철, 마산∼부전 복선전철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긴급성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채무부담 국비 확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칭한 겁니다.
이게 아마 올 연말까지 착공하면 2021년 연말에는 공사 준공을 하게 되는데 차질 없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그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실시설계가 11월 달 되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개 더 하려면 10분이 넘을 것 같아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제대로 답변이 안 된 것 같아서 하나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미 금융기관에서 연계한 전자적회계시스템을 기 도입해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조례 개정이 늦었다라는 질의를 하신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그거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지금 도입이 18년, 19년 다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고 조례 개정이 뒤에 따라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유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반복적 대답을 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린 겁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해교위에 와 가지고 첫 국장님과 질의를 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죠?
저는 C-Bay∼Park선 기본청취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전체 사업을 보니까 사업비가 한 482억 정도되죠, 그죠?
2000에서 2020년 1단계의 어떠한 완공목표, 북항재개발 1단계 완공목표 때 이 부분에서 증가가 되는 모양이죠, 그죠?
환승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환승 끝이 중앙역하고 연결이 되는…
좋습니다. 뭐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BPA쪽에서 다 대죠?
어, 1-1단계는 100% 482억 원에 대해서는 100%가 지금…
100% 되고, 앞으로 2단계 부분은 아직까지 기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뭐 참여를 지금 그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하튼 1단계는 이미, 기 또 어떻게 보면 안에 어떠한 건물 부분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은 문제는 있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논의를 하되 실질적으로 이 속에 있는 어떠한 우리 시민들이 원활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이 속에 사는 시민들 또한 왕래를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별도로, 이 부분은 잘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무래도 이 사업이 건설되고 난 후에 운영 부분일 거예요. 운영은 100% 우리가 받는 걸로 돼 있죠?
예. 사업시행은 BPA에서 하고 운영 부분은 저희 시에서 받아서 합니다.
아직까지 손실 부분,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점검을 안 해 봤죠?
손실 부분, 운영비가 지금, 손실 부분은 아닌데 운영비가 한 연간 3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31억, 뭐 하여튼 일단 가선이 되면 운영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31억이 작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니다 말이에요. 과연 그 킬로가, 1.2㎞의 부분에 이거는 참 이걸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여하튼 킬로수를 떠나서 북항1단지는 우리 시민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운영 부분은 차후에 어떤 건설되고 난 뒤에 앞으로 시기적인,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니까 또 절감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최대한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청취안 부분은 제가 질의를 좀 마치고, 실제적으로 예산 부분에 접근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보면서 바로바로 좀 하도록 합시다.
예산서 508쪽 우리가 503쪽부터 지금 우리가 세출 부분을 하는데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이 있죠?
이거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미 구비도 들고 우리 시비가 포함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강서구 위치가 대저1동에 2287번지 일원에 한 242면입니다. 자주식, 집행식으로…
이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분야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이게 국비가 한 50% 들어오고 시비가 한 20%.
구비가 한 30%. 5, 2, 3, 5 대 2 대 3입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페이지 584쪽에 한번 봅시다. 지방도로 교통사고 잦은 개선사업이 있죠?
좀 이거는 명시가 돼 있습니까. 자료가 있어요?
예.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그거는 다음에 이 회기가 끝나면 한번 받아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온천천 자전거도로는 우리 보니까 지역민들의 자자보 부분이니까 손을, 내가 또 이야기는 할 수 없고.
페이지로? 587쪽, 이제 20억 들어왔죠? 하단∼녹산선.
그래서 아까 우리 여하튼 이렇게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검토 어떠한 중에 예타가 통과가 되고 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실시용역 부분을 우리가 잡는 게…
예산의 순서인데 지금 돌이켜보자면 아무래도 국에서 하는 건 자신이, 7월 달에 다시 한번 더 예타를 올리죠?
8월 초에 올리는데 자신이, 이번에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조금 B/C 부분이 작았죠?
B/C가 0.85 나왔고 AHP라고 종합평가가 0.497이 나왔습니다. AHP가 아마 0.5되면 통과되는데 0.003이 부족해 가지고 이게 이번에 좀 통과가 안 됐는데 앞으로 저희가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노선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거쳐 가지고 B/C도 한 0.9 이상 내고 AHP가 한 0.5 이상으로 해 가지고 꼭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통과되고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산의 노동의 시장, 산업단지가 몰린 부분에 아침에 출퇴근 부분.
녹산산단에 많은 우리 근로자들이 좀 아침에 출퇴근의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시를 지금 국제나 또 오션 쪽에 신도시를 형성하고도 교통의 어떤 부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이게 무슨 도시고, 이게 무슨 신도시고 할 정도로,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국에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사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반복이 되지만 예타의 그런 자신 속에서 나는 이 예산이 편성됐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와 동시에 사실은 실시설계가 좀 들어가면서 이것은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에서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기를 다시 한번 더 부탁, 국장님께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예타를 신청하면 저쪽에 기재부, 국토교통부 또 기재부, KDI PIMC에서 점검하고 이것도 현장확인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 과정이 보통 한 1년 6개월인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 앞에 예타가 탈락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완하면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아마 소요가, 예타 통과하는데 소요가 될 걸로 보고 기본계획은 보통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바로 8월 달부터 계약절차를, 계약절차를 이행해 가지고 바로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 질의는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네요. 제가 이제 해교위로 와서 2개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어요, 정책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통국에는 일단 먼저 추경예산안을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교통공사하고 공영제 손실보전금 1,100억.
500, 600, 이거는 왜 2020년 본예산에, 올해 본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됐습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교통공사하고 재정지원금, 시내버스 운송손실지원금은 전체 보통 실제 총 우리가 소요지원 할 예산이 교통공사나 버스 같은 건 한 2,000억 정도가 되는데 보통 매년 한 1,300에서 한 1,500, 1,500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국 입장에서는 재정관실에 그 전액을 지원하라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재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시 전반적으로 전체를 보다 보니까 조금 적게 보통…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재정관실에서는, 예산계에서는 좀 나누어서 이게 1/3, 1/3 이런 식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단,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하단∼녹산선이 사실은 예타에 탈락했죠?
그러면 기재부가 예타에 탈락했을 때 재차 신청을 하면 어떤 지침이 있을 건데요. 알고 있습니까?
이거 재신청은 변화를 줘 가지고 신청하면 아마 재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타지침에 평가항목이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 명지단지를 개발하면서 개발이익에 대한 분담금을 저희한테 이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한 1,183억 정도 그게 이번 예타, 우리 예타가 2018년도 예타 신청이 2018년도 11월 달에 신청하다 보니까 지침은 지난해 5월 달에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예타신청 변경된 지침으로 하면 LH공사에서 분담금 한 1,138억 부담이라든지 또 건설비용 좀 사업규모 조정하는 이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타를 재신청하더라도 통과가 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차에 탈락하면 2차는 상당히 까다롭게 하겠다는 게 전반적인 기재부의 기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좀 우려를 표시했어요. 확실하지 않는데 지금 이 시가 재정이 열악한데 어렵고, 코로나 정국에서. 이 20억 원을 하는 게 맞냐는 의구점을 표시해서 본 위원도 거기에 동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용역은 우리 도시철도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관련이 약간 있습니다. 왜 있냐면…
예. 도시철도망 재정비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단∼녹산선은 한번 더 시가 예타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야 되는데 어려운 이 코로나 정국에서 시 재정이 열악한데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두 번째는 필히 탈락이 안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그런 거를, 저희 경제부시장님이 기획재정부에서 오셨거든요. 경제부시장님이 TF추진단장을 맡고 우리 교통공사, 저희 교통국 또 부산발전연구원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장, 이렇게 학계, 그렇게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런 걸 지금 두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자는 걸 방향도 정하고 또 자세한 사항, 세부 디테일한 부분도 계속 TF팀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 B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의견이 나왔습니까?
예, 공공투자관리센터 센터장하고 두 분 더 있는데 세 분이 KDI PIMAC에서 근무하다가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기재부가 민투법을 개정하면서 가장 최근에 이걸 각 시·도로 넣으라고 했어요, 이게. 그래서 했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사업에서 BDI의 공공투자센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돼요.
의회도 사실 이 대규모 정책사업, 투자사업에는 진척이 없고 또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는 각자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학습할 것도 없고, 사실 이 분야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시나 의회에서는 BDI의 PIMAC 그죠? KDI의 PIMAC라고 그죠?
PIMAC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이 나왔나 싶어서.
그 의견을 상당히 TF팀은 한 두 번 정도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고 또 우리 그런 규모 줄이고 또 명지지구 개발이익분담금 관계 이런 걸 상당히 조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8월 초에 신청할…
그래서 이거 사실은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꼭 탈락해서는 안 됩니다. 탈락하면 기약이 없어요, 이거.
우리 C-Bay∼Park 1-1단계에서 이게 했는데 일단 항만공사에서 우리 시로 이관이 되면 그 운영은 우리 시가 해야 되죠?
예, 우리 시가 직접은 못하고 아마 제3기관에서든지 아니면 민간이라든지 제3기관이 하든지 그거는 지금 우리 BDI에…
국장님 여하튼 어느 타 기관이 하시든 간에 운영비가 필요하죠?
31억, 지금 500만 원입니까? 31억 500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매년으로 가야 되죠, 이게 매년?
그렇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총편익에서 경제성분석 결과 이 비용이 929억 8,000만 원이고 총편익이 829억인데, 그 차액이 지금 이게 31억 5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B/C분석입니다. 편익하고 비용하고 부분입니다. 이거는 운영비고 별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B/C분석인 거죠? 그래서 이게 팔점 얼마 나왔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수치가 지금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게 이게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수치가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수익이 얼마 나느냐는 거에요?
수익은 아까 비용편익에 적용을 하면 0.892, 한 저희가 예측이요. 한 89% 정도는 수익이, 자세하게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지금 수익에 대한 것은 지금…
일단 뭐, 이거는 뭐 어차피 추정치니까 운영을 해 봐야죠, 그렇죠?
북항1단계가 정말 잘 됐으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전국에 우리 국민이 많이 와서 타면 비용이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상권이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주요시설이 들어서고 하면 뭐 출퇴근하는 수요 또 주요 관광객 이런 것들을 충당…
맞습니다. 국장님,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수익보다는 운영비를 30% 잡아놨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철도망 구축계획에 C-Bay∼Park가 맨 우선순위, 몇 순위입니까. 투자우선순위?
자, 6위죠. 제가 알기로도 6위거든요. 이게 C-Bay∼Park가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운영비 부산시에서 해야 되고 관리·감독 부산시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 국비만 받는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갖고 될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거 중간에 부산역하고도 연계가 안 되는데 이거 정거장 위치하고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대중교통하고 너무 연계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거는 위원님 이제 중앙대로라든지 또 충장대로로 가는 게 아니고 북항재개발 1-1단계 안에, 중앙역에서 세관입구까지는 충장로로 들어가는데 그 안에 가기 때문에, 지금 단지 내에…
국장님, 저희 예타 받는 부분이 어쨌든 경제성이죠?
사람들이 많이 타야되는 구간들을 경계를 연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부산시에서 운영하면서 부산시 계속 지금 철도에 적자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경제성이 되겠냐는 거죠. 접근성이 좋아야 되잖아요. 대중교통하고 연계가 돼야 되고 부산항에,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이게 북항에 연계된 거랑 그리고 부산역이랑 연계가 되어서 쭉 가지는 이런 통로가 되어야만이 사실 이게 경제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서면질문 요청했을 때 부산시에서 사업비가 500억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400…
482억이죠. 비용차이가 왜 나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정거장이나 이런 부분이 부산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단순히 BPA에서 이 사업비를 준다고 해서 저는 이거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북항이랑 연계되어서 북항재개발 사업이랑 연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 북항재개발 2차 계획서는 못 받았지만 이거 사업시행자 하고 질의 답변 받는 내용을 봤어요. 거기에 보면 이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이기는 하지만 종합교통망 체계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 지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 봤을 때 사업자가 소요비용의 분담방안에 대해서는 협상을 검토할 수는 있으나 일단 이 사람들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혹은 그 외 종합교통망 구축방안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장래 교통량에 대해서도 분담하는지 마는지에 대해서 협상의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북항2단계 계획이 나왔을 때 아직 계획이 안 나왔거든요? 29일 날 지금, 이게 사업시행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부산시가. 컨소시엄 올라갔지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된다면 좀 더 여지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업공모자가 종합교통망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자에게 좀 더 책임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북항재개발 같은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시에 받았고요. 이거 우리 환승센터도 지금 그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우리 1단계에. 이거는 단지 내에 북항1단계 단지 내에 도로가 지금 한 8차선 정도 돼 있습니다. 거기에 왕복 2차선을 하면 대중교통도 이용하기 쉽고 또 접근성도 국제여객터미널을…
국장님, 이게 트램이잖아요. 지상에 가야 되죠?
도로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도로 위에 올라오는 트램의 접근성이 좋으려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고 좀 가까운 위치여야 이게 연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 이게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이 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 저쪽에서 한 것을 분석해 보면 일단 1-1공구 같은 경우에는 중앙역이기 때문에 환승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수하고, 102같은 경우는 연안여객터미널하고 마리나존 같은 거를 연결시키고 103 같은 경우에는 부산오페라하우스하고 IT영상·해양문화지구고 104 같은 경우는 부산역 환승센터하고 또 상업업무지구가 있어서…
자, 국장님 이거 기본계획안에 보면 위치 101 역간거리 안 나와 있지만 102부터 387m, 103 517m…
104, 이게 다 역간거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어쨌든 노선을 저희가 광역철도든 버스든 연계할 때 대중교통을 갈아타거나 혹은 환승하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용역도 주는 거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항 계획안에 들어가 있다 말이죠.
이게 북항이 사업계획을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역에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난해 7월 2일 날 주민공청회를 거치고 오늘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도 접근하기가,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시민의 의견에 대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앙정부에?
이거는 다시 우리 BPA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뭐냐하면 부산역 중앙대로 하고 충장대로가 아니고…
단순히 그냥 부산의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할 거면 C-Bay∼Park가 6순위인데, 왜 6순위가 먼저 올라옵니까? 1순위, 지금 1, 2, 3, 4 아무리 국비로 한다 해도 운영비 다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6순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항이랑 개발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순위를 매긴 것은 우리가 보통 B/C를 재정분야를 제일 우선시 하다보니까 그래 됐고 이거는 저희가 재정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순수 100% 국비로 충당하다…
국장님, 이거 그냥 연계되는 거 아니잖아요. 1, 2단계 빼고 3단계부터는 부산시에서 시비로 해야 되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냥 북항 안에 있으면 북항 안에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다, 북항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부산역하고 중앙역 같은 경우는 연결 부분이 있어야죠.
예. 연계 부분이 경제성 말씀하셨잖아요. 부산시가 이거 운영하려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게 그 부분에 연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맞는데. 부산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연결통로가 있고 중앙역 같은 경우는 101 C-Bay∼Park선이 거기에 바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랑 연계되기 때문에 환승로 경우는 상당히 커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여기 북항에 그냥 말씀하신 대로 이 개발을 하는 이유가 시민들이 찾아가기 쉬운 친수공간이라는…
그러면 관광객이 제일 부산에 많이 오는 데가 어디겠어요, 부산역이겠죠?
그 부분을 고민하셔야죠. 그리고 운영비 들려면 경제성 분명히 내야 되는데, 경제성 6순위입니다. 그죠? 우선순위에서 6순위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투자순위를, 자 투자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매긴 거는 경제성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경제성은 결국 운영비 부분일 수 있겠죠. 지금 도시철도 엄청난 비용들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어떻게든 아끼고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관광에 좀 더 접근하기 좋으려면 부산역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없습니다.
그런 게 이제 우리가 2030부산엑스포 같은 것도 상당히 감안을…
국장님,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질의를 이렇게 하셨어요, 사업자가. 사업을 하실 분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 폐지됐지만 유치 실효성이 낮고 규제요인이 될 수 있어서 최소범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엑스포 예정이, 엑스포가 될지 안 될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 그 엑스포는 지금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아직 그거는 가망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점검 오고, 엑스포에서 점검 오고, 실사단이 점검 오면 그러면 우리가 트램을 착공하고 이런 게 상당히 유치하면, 물론 전체적으로는 부산발전과 우리 북항재개발에 상당히 극대화 효과를 거둘려면…
국장님 제가 어제 건축국에도 그렇고, 도시균형재생국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좀 같이 연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도시계획에 단순히 이게 C-Bay 트램이 아니거든요? 북항개발 안에 들어 있는 도시의 광역교통망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계되어서 다른 사업들도 진행이 되는 거고 이게 건축국과 도시균형재생국과 교통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 안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사업계획서를 어쨌든 부산시가 제출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합의를 좀 보셔서 C-Bay∼Park 정류장을 정리를 좀 어떻게 부산시민이 좀 더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해수부의 북항개발추진단, 단이 있습니다. 단장 밑에, 이제 단장해가 우리 TF팀을 해 가지고 우리 시 교통국하고 건축하고 도시균형재생국하고 같이 회의를 자주합니다,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게 C-Bay∼Park가 어차피 북항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죠.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투자신청을 받든 혹은 차입 부분을 받든 그런 부분에서도 부산시가 함으로 인해서 좀 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달라는 거죠!
박진옥 우리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전반기 한 2년보다가 못 볼 줄 알았드만 또 보게 됐네요.
같이 또 부산발전을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지금 C-Bay～Park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1단계인데 지금 우리 청취안에 보면, 청취안 7페이지에 보면 C-Bay～Park선 1단계 건설구간 6.55㎞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견청취안 7페이지를 보시면 C-Bay～Park선이 1단계 건설구간이…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를 같이 안 하고 구분해 가지고 이래 하게 됩니까?
예. 이거는 1-1단계하고 북항재개발 단계가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그거는 2단계는 그거하고 맞춰 가지고 같이, 1단계가 2022년도에 아마 북항재개발이 준공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예. 그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2022년도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공사를 할 때 같이 하면 더 효율적일 건데 왜 나눠 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은 결국 비용 관계가 부담 주체 관계인데…
그럼 현재는 BPA에서 100% 내가 하는데 북항2단계 구간에는 지금 그 비용은 어떻게 낼지는…
지금 사업 주체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2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시가 할지 BPA가 할지 또 어느 사업 주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한다.
그런 사항이죠. 지금은 1단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민정 위원께서 질의를 하니까 단지 내에 트램이 단지 내로 와서 부산역하고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로 연결한다 했는데 지금 계획을, 지금 도면에 보면 2단계도 지금 안에 도로로 안 가고…
문현역까지 가는 구간이 보면 이렇습니다. 쭉 가다가 자성대교차로가 나옵니다. 오버브릿지 철거했는데 이거는 저기서는 단지 내를 벗어나죠?
벗어나기 시작해 가지고 문현역까지, 문현역 도시철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노선이 확정된 겁니까? 확정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이거는 러프하게 우리 시 도시철도 구축 계획 용역에 거기에 국토부 승인을 거쳐 가지고 러프하게 확정되어 있고 나중에 여건이 바뀐다든지 또 이럴 때는 약간 변경을 해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에 북항재개발 2단계가 개발이 되고 엑스포가 유치를 한다고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나면 되지만 조금 전에 우리 김민정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혹시 이게 확정이 안 될 경우, 우리가 유치를 못 할 경우 그래도 트램은 처음 예상한 대로 갑니까? 국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1-1단계하고 1-2단계하고 2단계가 있는데 이게 시민공원까지 연결되는 이게 조금 더 교통에서 불편한 지역 그리고 북항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 내에 상당히 상주 인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도시철도나 대중교통의 주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30엑스포와 상관없이 이거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점선 부분은 2단계이고 점선 바로, 실선 부분은 1단계인데 지금 북항재개발 1단계하고 2단계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1단계는 지금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듣고 있는 상황이고, 심의하는 상황이고 2단계는 사업 주체가 들어서면 그거는 할 거고 그런 상황인데 엑스포 관계없이 이거는 확정적으로 공사를 한다…
이게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1단계 1호선에서 해운대로 가려면 서면 갔다가 다시 2호선 타고 가는데 이거는 중앙에서 다시 문현에서 환승을 해 가지고 2호선을 타고 갈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래가 이게 되면 또 많은 시민들이 1호선 이용하는 시민이나 2호선 이용하는 시민이나 다 같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
그럼 또 우리 3회 추경을 보면 교통공사 재정지원금 500억 원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손실보전금 600억 원은 작년 2020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예산이 원활히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3회 추경에 그걸 이거를 증액을 시켜 주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증액되는 부분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지?
지금 이게 마무리는 안 되고요. 당초 우리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영제 실링제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예측 지원금이 2,403억 원이었습니다. 2,403억 원이었는데 이거 500억 원으로 증감을 하더라도 2,070억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가 금년도 2월 21일부터 우리 코로나가 왔지 않습니까? 발생이, 그 예측은, 그 예산은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700억에서 한 800억 정도.
300억 가고도, 지금 500억 가고 300억 가고도 지금 7, 800억 더 예산…
예. 교통공사, 버스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버스도 당초에는 1,962억, 금년도 예측이 1,962억이었는데 지금 버스 600억 가면 한 2,200억 되는데 그것도 2,800억 정도가 2,700억에서 2,800억 예측이 되기 때문에 한 500억 정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는 얼마 더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버스는.
버스가 한 800억 정도 예측합니다. 700억, 한 750∼800억 정도 예측합니다.
그것도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승객 수요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예측입니다.
대충 예측하는 금액은 그 정도인데 그러면 이 금액 손실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실하고 우리 교통공사, 버스조합하고 저희 교통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조합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담보를 잡히고 얼마 부산은행인가 국민은행에 융자를 받습니다. 그거 하고 충당하고 있고 교통공사는 지금…
담보물권을 잡히면 담보를 뭘 잡혀 가지고 대출을 받습니까?
거의 담보물권은 안 잡히고요. 조합명의로, 시내버스 조합명의로 잡습니다. 신용이라 보면 됩니다.
뭐 달리, 달리 그거 말고는 더 예산을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그런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시 재정관실에서 전체 예산, 우리 시 전체 예산 운용하면서 저희 쪽에 예산을 편성을 해 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실에서도 저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해달라고 저희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법적 무임승차 65세 이상 비용이 1,500억 가까이 육박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게 법률안이 김해에 민홍철 국회의원인가 그분도 이거를 요구를 했고 또 광주에 조오섭 국회의원도 법적 무임승차는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되어도 상당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봅니다.
지금 상공회의소 경남하고 우리 최근에 오늘 부산상의에서도 경남하고 같이 합동으로 이거를 정부에 건의한다고 오늘 보도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힘이 부족하면 지역 국회의원들 하고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가능하면 국비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택시산업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라고 당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사업으로 우리 교통국에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희망키움사업이 들어 있고 지금 택시 통신비를 저희가 신설했고 카드결재 수수료가 또 있고 택시 운수종사자를 위한 문화사업비가 4,000만 원 있고 또 블랙박스 지금 그게 2015년도 설치하다 보니까 약간 노후화되어 가지고 블랙박스를 신설 교체 50% 지원이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결산 때 블랙박스에 대한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제시를 했지만 결국은 예결위에 가서 원 상태로 된 부분을 저도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우리 업무보고 이렇게 보면 33쪽, 2쪽, 3쪽 이래 보면 택시운행 환경개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거의 없어 보이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방금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통신비를 신설했다. 이 부분이 또 제가 새로운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제가 살펴보니 조치 계획은 운수종사자 중장기 처우개선안 마련에 회의를 올해 중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까지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올해,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거하고 현재 현안사업하고 감사 등등을 해 가지고 금년 8월 달에 노사민정 상생, 노사민정, 전정협의회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 8월 달에 노사민전정 협의체 한다고 하셨는데 하게 되면 회의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택시운송, 운수종사자 문화행사보조금사업이 이 부분을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이게 택시 서비스개선의 목적 달성에 만전을 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한 400만 원, 원래 본예산에 4,000만 원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외부위원들이 외부위원들이 이거는 문화행사가 아니다, 고유의.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문화행사 말고 다르게 체육행사라든지 행사지원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고 금액은 이번에 한 4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3,6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소마다 필요성에 대한 사유는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열악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이런 행사를 통해 갖고 활력을 찾고 또 더 친절하게 시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과연 이런 행사에 대한 주체의 뜻을 아는지 제가 참 의문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택시종사자 이 금액하고 또 해상물류 쪽에도 보면 원양종사자 가족체육대회 있는 이 부분하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모이는 행사 이런 거를 자제하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 이걸 더 예산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택시조합원들이 와서 집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올려줄 수 있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다 심의를 하는 줄 알고 있지만 이런 참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보조금을 다 삭감한다는 그 자체를 정말 이해를 못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더 여쭈어보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 이거를 우리 예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택시노사 워크숍으로 사업을 추가로 할 겁니다. 체육행사든지 또 같이 병행하면서 아까 문화행사보다는 그렇게 워크숍 정도로 변경을, 노사, 택시노사하고 워크숍 사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에서 정말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키움사업, 희망키움사업 해서 인센티브를 신규자 하고 장기근속자한테 5만 원 지급하는 거를 10만 원으로 향상하면 어떻겠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일단 택시 양 조합 개인하고 법인택시 양 조합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의견, 내부적인 거하고 또 재정관실에도 협의도 해 가지고 노사민정, 우리 민전정 8월 달할 때 또 우리 위원님들, 위원님도 거기 위원이지 않습니까?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가 예산을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 수렴을 하더라도 우리 교통국에서 담당하는 데서 큰 의지력이 있어야 저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하셔 갖고 내년에는 예산을 이런 열악한 이런 쪽에는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지 않고 아마 관광마이스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마이스국에서 손실 부분, 부분은 일정 부분 우리가 보전을 지금, 우리하고 시하고 그러면 국토…
손실 부분을 해준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탓하는 부분은 아니고, 좀 어때요? 지금 우리 사상에서 강동주민들.
그러니까, 강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국철은 65세 이상은 무료이죠, 그죠?
무료인데 결론적으로 사상∼김해 간 그 부분에 강동을 거쳐 가는 거예요. 우리 강동주민들은 민자투자가 되어 가지고 한 역을 타는데 100% 요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이 손실 부분을 좀 어떻게 우리 시에서…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기 한 36% 지분이 있고 37% 지분이 있고 김해가 한 62, 3%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김해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고 지금 경전철이 상당히 이것도 운영손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우리 도시철도하고 약간 연계가 됩니다. 지금 도시철도는 무료고 경전철은 유료입니다. 자치단체장이 이거는 할 수 있다 되어 있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적자보전 차원에서 이거는 아마 무료화를, 65세 이상은 무료화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도시철도하고 연계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기가 조금…
여하튼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내기는 국장님한테 요구하기는 힘들 것 같고…
부산시민이 65세 이상이 한 지역구가 경전철을 타면서 한 구역을 타면서 100% 우리가 예산을 요금을 다 낸다 말이에요. 국철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무료,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국철이 그 지역을 혜택을 못 준 거 아니에요, 따지자면. 그런데 발생되는 그 부분들은 한번 교통국에서 고민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노인 인구를 상의할 필요성도 있고 또 정부에서 이런 것도 협의를 해야 되고 오늘 상공회의소하고 상의하고 경남상의가 아까처럼,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경전철 부분에 이거를 무료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정도 국가가 받아준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지요?
뜨거운 감자인데 어떻게 우리 부산시가 속된 말로 요금인상 부분 얼마나 동결되어 있습니까? 몇 년째 동결되어 있습니까?
동결을 시키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세금을, 막대한 세금을 넣는 거 아니요, 준공영제요. 그지요?
예. 원가가 1,900원 정도 도시철도 1,800원에서 1,900원 되어야 재정지원이 아마 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1,900원 하면.
그러니까 깨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재정의 부담을 안 가지려 한다면 현실적으로 요금인상 부분 정도는 또 한데, 이게 고양이 방울에 누가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부분 아니요, 그죠? 그래서 숨기면서까지 사실은 우리가 그나마 버스의 준공영제를 선택을 지금 해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교통위원회를 해교위에 들어오면서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하니까 우리 나름대로 준공영제에 대해서 방안들을 공무원들이 찾고자 하는 몇 가지 부분들의 공감대를 가지더라고 어떻게 보면 아까 말한 전산화 부분…
그리고 그다음째 더치 부분 몇 가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우리만의 뜻이 아니고 버스운송조합이라는 그거와 또 우리와의 관계들 또 노조의 관계들 이 삼자의 형태가 잘 이루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차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까딱 말을 잘 못하면 버스노조를 이상한 각도로 우리가 취급할 수도 있고 못 믿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작금의 현실인데 여하튼 이 부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이야기를 하기는 그렇고 여하튼 뜻한 바 대로 잘 진행되고 원천적으로 절감 부분을 우리가 고민대로 계속 국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지난해 7월 달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서비스라든지 효율성, 공공성 이런 3대 과제를 해 가지고 18개 핵심과제가 아까 회계공유시스템, 노선개편 또 표준운송원가 등 해 가지고 18개 과제를 지금 노사민정 상생협의회에서 6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년이 아니라 금년 하반기에 혁신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연간 수입이 한 700억에서 800억 지금 더 재정 지원할 그런 상태에 와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감행 운행을 한 7%에서 8%하고 지금 저번에 학생들이 휴업할 때는 7, 8% 감행 운행을 해 가지고 예산원가를 절감했고 지금 2%에서 3%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코로나 사태라든지 시민들의 이런 상태에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려운 상황을 에둘러 말씀을 드렸고 충분하게 공감이 갑니다. 가고 지금 어쨌거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수익 부분이 상당히 손실 부분을 우리가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고 지금 한 가지 또 한 개 더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시내버스 용역 들어가 있죠?
나올 때 아레 내가 보고를 받았지만 그 용역에 따라서 버스노선의 편성의 부분들은 그때 한 번 더 논의를 하도록 합시다.
그때 우리 상임위에 별도, 발표하기 전에 별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거는 죄송한데 내 지역이라서 부분인데 강서차고지 있죠?
차고지인데 이게 본의 아니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강서에 10만의 어떤 신도시 주민들이 교통의 어떠한 어려운 점 아까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아침에 출퇴근 부분 또한 원도심에서 오는 부분들 상당히 어려운 거는 국장님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공영차고지가 되면 버스 노선을 나름대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희망 섞인 이야기를 주민들한테 많이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이번에 해교위에 들어와 가지고 강서 버스공영차고지를 들어가 봤어요. 들어 봤었는데 아, 이게 아직까지 중투위에 이번에 통과도 안 됐죠?
예. 저번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했는데 아마 보류가 되었고, 보류 이유가 뭐냐면 이게 GB관리계획 변경을 할 때 그때 부지가 교정시설로 돼 있었습니다, 지금 교정시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GB관리계획은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그걸 GB관리계획 변경을 교정시설을 바꿔 가지고, 주차시설로 바꿔 가지고 하면 저희가 아마 9월 3일 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를 한답니다. 그때 되면 아마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지금 실시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바로 뭐 계약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을 합니다. 차고지가 한 300면 정도, 아까 위원이 거기 희망을 강서주민들에게 심어 줬다고 하는데 300면 되고 한 5개 사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되면 강서 전체에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운행에 상당히 아마 원활을 기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분만 시간을 더 할애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혹시나 교도소 부분, 지금 아직까지는 그 자체가 우리가 교정시설 부지다 말이에요.
예, GB 자체가. 이것이 혹시나 교정시설 이전 관계에 국토부에 어떤 노림수가 또 있는 건, 그런 낌새는 아닙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시작한지가 언젠데 이게 아직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못 시키고 있다 말이에요?
이거는 저희도 최근에 알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하는데 도시계획실, GB관리계획에 교정시설에 대해서 아마 국토교통부에서 조만 간에 이걸 변경을 할 겁니다. 되면 아마 도시중앙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할 때 주차장 부지로 변경되면 아마 심의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내가 1분만 받았는데, 이거 시작한지가 2007년도에요.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도시변경을 우리가 관리변경을 지구단위변경을 우리가 못 시킨다는 자체가, 또 안 시켜주고 있는 이게 또 올라가는데 유보를 시켰다 말이에요, 이번 6월 달에. 그럴 때 혹시나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교정시설의 합동이전의 관계 혹시나 우리 지역의…
예. 도시관리계획은 저희 시에서 하는 거고 GB관리계획 변경은 국토교통부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 하지만 아마 제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정시설, 교도시설하고는 아마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보를 시켰다? 자기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게 외부위원들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아마 이번에 이의제기 해 가지고 그래 된 건지 내부에서는 그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산지역에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실 분이, 교수님들이 계속하기 때문에 그쪽에…
좀,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서 대표성을 가진 중앙도시위원회가 계시다 하면…
예, 그 부분은 협조를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개최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일단 이 부분에 GB관리가 우리 시 대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꼭!
예. 이게 아마 교정시설로 돼 있는 GB관리계획, 교정시설로 돼 있는 것은 아마 7월이나 8월 초에 아마 될 것인데, 아마 그때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표준운송원가 용역추진, 운송수익금 분석 및 제도혁신 이 두 가지 용역을 하였습니까?
업무보고서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이 책자입니다. 여기에 이 책자가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두 용역보고서의 요약본이죠?
여기에 보면 버스 준공영제의 투명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8대 과제가 여기 수록돼 있어요. 맞죠?
위원은 질의를 집행부에서 보내주는 보고서에 기초해서 하는 겁니다.
이 보고서에 보면 재정지원금 결산, 사용내역 비명확화, 임원관리직 파악이 미흡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때까지 시민단체와 언론에서 지적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하기 위해서 회계공유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시내버스 일탈행위에 대한 감독부재, 채용비리, 인건비 부정수급, 시내버스 경영전반에 관하여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이것도 역시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아마 의회에서도, 지난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지적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혁신하기 위해서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겠다. 맞습니까?
공익이사제 뿐만이 아니고,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2017년부터 이게 외부 시민단체라든지 대학교수, 내부 채용위원회가 아니고 외부까지 각 33개 법인에서 채용하던 것을 조합에서 일괄 채용하는 식으로 지금 채용방법을 바꿔 가지고 17년도 이후로는 이런 문제와 채용비리에 대해서 채용비리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게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게 교통혁신위원회에서 이걸 하죠?
교통혁신위원회는 3개 분과이고 최고 우리 시의 교통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위원회입니다.
또한 감사인 선임 결정 및 임의 감사법인의 감사 결과에 대하여 미공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위원을 선정하는데 이 감사위원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를 감사결과도 공개 안 하고 그 선정에도 이때까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이제 중공위 혁신하면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입니다. 그래서 외부감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감사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영실태 전반은 우선 이게 핵심적인, 버스 준공영제의 핵심적인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바로 그거예요. 시 재정, 시 예산으로 버스운영의 결손금을 보전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얼마냐, 결손금이 1년에 얼마냐 하고 이걸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문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예요. 그런데 이 회계사를 선정하는데 이상하게 돼 가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 선임한 공인회계사의 결산보고서를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를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를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감사 실효성을 강화하겠다. 이제는 외부감사를 이제는 선임을 좀 공개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투명성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는 원가계산을 원가 재산정, 표준운송원가 재산정을 조합 측 회계법인, 우리 측 회계법인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번부터는 19년도부터 시작되는 올해 지난해부터 한 회계법인은 우리 시가 선정해 갖고 조합의견하고 같이 협의를 하기로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 조금 전에 언급한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임원, 직원현황, 임원급여 등 비공개로 경영의 투명성을 이때까지 확보하지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업체 주요 경영정보를 공수하겠다. 바로 이게 조금 전에 방금 본 위원이 언급한 기업의 재무제표, 대차대표와 손익계산서입니다.
회계공인시스템에 임원 인건비라든지 직원 연봉이라든지 그런 게 익명성으로 해 가지고 기밀사항 빼고는 회계공인시스템에 그런 걸, 재무제표를 다 담으려고 33개 법인 재무제표라든지 그런 걸 다 담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때까지는 경영정보가 공시가 안 됐다는 거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공개로 됐는데 공개 안 되는 법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사실은 준공영제의 재정지원금 때문에 시민의 혈세로 버스운송회사에 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다루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명성을 강화하라는 거고,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거고. 잘 따져봐라는 거예요.
투명성하고 이제 회계의 기업의 효율성 같은 것도 물론 따지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가에 좀 비례해야 되는데 원가하고 지금 요금하고 상당히 좀 언밸런스 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관계상. 자꾸 논란에 빠지는데요. 사실은 운송원가는 정확하게 산출하는 게 어려울 겁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이제는 상세하게 그래프를 이래 그려 왔더라고요. 이제는 이렇게 하겠다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외비고, 줄 수 없다고 해서 받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진일보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확한 운송원가는 코스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버스잖아요, 예? 새벽에 나와서 밤 2시까지 다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물론 카드를 찍는 것도 있겠죠?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운송수익 배분, 관리, 정산, 이게 그거 아닙니까. 수익이 사실은 이제까지 이걸 보면 이때까지는 이 운송수익금, 쉽게 이 버스 탈 때 내는 이 요금이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정산을 안 했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래서 이걸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한 교통혁신위원회를 확대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민위원들을 좀 더 넣겠다. 이때까지는 조합 너거끼리 어째어째해서 공신력이, 공신력이 없었지만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좀 전문성이 있는 시민위원들을 넣겠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 공인회계사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 뭐 교통영향에 관한 전문가, 교수님도 들어 갈 수 있겠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고.
또한 보면 이건 똑같은 거고, 그래서 이 중요한 여덟 가지가 보면 19년도부터 작년부터 시작됐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용역이 끝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게 지금 2000년이 지나봐야 연말에 가서 종합적인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이 진행도를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러면 19년도 이전에는 뭘 했는가? 그러면 이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도 사실 시민단체라든지 전문 대학교수 또 공인회계사도 우리 교통, 그때는 교통혁신위원회가 아니고 대중교통위원회가 있었습니다. 대중교통개선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 한 25인 정도가 위원으로 있었는데 그때는 너무 큰 전체가 3개 분과위가 밑에 있고 그 전체가 다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아까 실사, 현장에 나가 실사하는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래 그건 할 수가, 거의 할 수 없다 했지 않습니까?
실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표준원가 재산정 회계법인하고 저희하고 또 조합하고 같이 실사를 해 가지고 상당히 투명하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도 원가도 삭감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혁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19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는 확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용역대로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대로 시에서는 필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 국장님의 책임하에 지휘하에서 이걸 확실히 하면 바꿔질 거예요.
뭐 우리 민선7기 들어와 가지고 하나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이 하나의 준공영제가 발전할 수 있는 터닝포인트라 해 가지고 18개를 공공성·투명성뿐만 아니고 대시민서비스 또 경영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 8대 과제는 필히 기필코 이걸 수립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C-Bay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북항재개발 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옆에 사유서에 보면 “시민 및 관광객 접근성 향상과 북항재개발 2단계 개발 및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대비 연계 도시철도망 조기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 향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해야 부산시가 운영비를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2017년도 저희가 부산에서 철도, 이 지금 2017년도, 잠깐만요.
그 용역한 거에 보면 우리 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보면 C-Bay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그죠?
C-Bay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금 용역계획서를 보니까,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될지에 대한 제안이 나와 있더라고요?
142쪽 C-Bay선 돼 가지고 북항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수요나 이 확충방안, 접근성 향상 뭐 이런 거에 대한 여기 지금 여기 노선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등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거기서 봐도 마찬가지인게 이용편의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부산대와, 부산역과 연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특징이 북항재개발 지역인 센트럴베이 및 부산역의 접근성 향상 및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142쪽입니다. 2017년도에 이미 이 계획을 도시철도망 대안 및 평가에서 노선현황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자에게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의견개진하셔 가지고 시민 및 관광객의 접근성이 좋도록 부산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국토부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 104정거장하고 101이 아마 중앙역에 있고 104 같은 경우는 부산역하고 연계돼 있는데 지금 104정거장하고 연결을 하기 위해서 보행연결 통로, 보행데크를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호, 교차로 신호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바로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어쨌든 구축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이거 관광객이랑 그리고 2030엑스포가 되든 안 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1단계하면 2단계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2단계 컨소시엄에 부산시도 들어갑니다. 부산시가 대표적으로 들어가서…
2단계도 부산시가 결국은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지금 인수부채 엄청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부채를 늘릴 생각 말고 그 연계해 가지고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도록 운영을 좀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부산시의 안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1-1단계 482억 같은 경우에는 북항재개발하면서 1단계 개발이익 가지고 충당하는데 2단계도 하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검토를…
그래서 어차피 개발이익이라고 한다면 시민들의 편의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산시 교통공사가 지금 인수부채니 뭐니 적자가 엄청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면 운영효율이 떨어지고 그러면 적자 폭이 더 넓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지금 오시리아관광단지도 있고 다음번에 지금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 철도공사에도, 지금 저희가 경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폭을 줄이려면 어차피 지금 만들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경제성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그리고 관광객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도록 북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운영사 같은 경우에도 양질의 서비스와 기술적인 분야를 갖춘 그런 위탁주는 업체를 선정을 하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 이제 저희 업무추진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BRT 지금 조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킬로입니까 서면 광무교에서 충무까지…
7.9㎞라고 되어 있거든요. 업무보고에는, 그죠?
그런데 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여기는 8.6㎞로 돼 있거든요?
당초에는 원래 서면에서 충무로까지 8.6㎞였는데 그때 거기까지 하면 BRT 효과가 좀 덜 할 것 같아 가지고 700m 광무교, 교통공사 앞까지 한 700m를 더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9㎞로 줄어들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싶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이거 지금 BRT 계속 마무리가 한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가 교통안전시설 심의가 서면에서 충무로까지 통과되었고 한 8월 달 되면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8월, 9월 정도되면 착공할 거여서 내년 말까지 BRT 그 서면에서 충무로까지 완공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중앙이랑 하는, 도시철도망 확충하는 거에 있어서 동해선 운행간격 단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어쨌든 오시리아관광단지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이 부분 계속 노력하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저희는 이때까지 추진사항은 저희 시장님도 전에 오거돈 시장님 계실 때 지난해 연말에 코레일 사장님하고 부산역에서 이거를 강력히 요구했고 저희 권한대행께서도 기재부나 국토부 가서 이야기했고 저도 옛날 7월 달에, 지난해 7월 달에 대광위 이건 대광위 소관입니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위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나 코레일 측에서는 원인자부담 지금 왜냐하면 혼잡, 혼잡도가 130 이상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혼잡도는 상당히 아마 80도 안돼, 80 정도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원대상이 아니다.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부전∼일광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일광∼울산태화강 6개역을 더 하고 또 부전∼마산 복선전철하고 같이 연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부산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부울경 같이 합동으로 동남권 이게 전철화 그런 대응을 하려고…
그래서 저도 그게 경남이랑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 지금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좀 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연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동해남부선 연결되고 있는 거죠? 국토부에 협의가 잘 됩니까?
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냐 하면 일광∼태화강까지 가는 동해선 같은 경우는 아마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 되면 될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상에 있는 삼락생태공원, 체육공원에서 아마 지반침하가 있어 가지고 그게 침하 원인분석이 아직 안 나와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딜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제가 그거를 안 그래도 지금 이거, 저희 광역철도망 이거 전체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동해남부선 지금 현재로 부산시에서 국토부에 요청을 한 거죠? 중간중간에 지금 역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니 오시리아, 원동역 말고요. 마산 간 마산으로 가는 거.
아, 그거는 경남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남하고 합동으로, 아니 경남에서 경남은 부담하는 게 창원하고 두 군데에서 부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은 부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국토부에 부산시에서 제안하거나 이런 걸 보니 아마도 부산시에서 역을 추가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발생한 것 같거든요. 도시철도랑 연결하는 거.
아니 그거는 역은 그대로 있고요. 전동열차가 지금 EMU-250이라고 시속이 시간당 250㎞ 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024년도 아, 2014년도에 시속 2배…
전동열차를 더, 지금은 중고속열차를 운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저희는 전동차를 전철화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저희 14편인가 12편인데 90분 단위로 달리는 것을, 지금 동해선보다 90분 단위로 다니는 것을 이거를 전철화하면…
이거 4개 편성해 달라는 건데 그러면 이 중고속열차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울산에서…
이게 부전에서 마산이고 앞으로는 순천까지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전∼마산, 그런데 이게 저희 동해남부선 계속 연결되잖아요?
울산에서 이렇게 부전으로 갔다가 그쪽으로 갈 건데 지금 마산 간으로 가게 되면 이 배차간격이 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되면 더 지금 동해남부선이 더 넓어지는 거네…
거기 되면 지금은 갈 수가 없습니다. 역하고 선로, 통신 이런 게 시속 250㎞로 설계되었고 시공이 됐습니다. 그거를 전철화하려면 동해선처럼 전철화하려면 다시 추가 비용이 들어가고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걸 요청한 거고 국토부에서는 그 비용을 내라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전부 다 국비로 자기들이 다 만들어 주면서 왜 부산에만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저희는 국토부 논리는 그렇습니다. 혼잡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역균형 발전 또 우리 동남권 제2의 수도하고 대칭되는 동남권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해 달라 그렇게 국회의원들하고 계속 협조하면서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정호 국회의원님이 상당히 김해 쪽에 부전∼마산선 복선철 해 가지고 전동차를 국토부에서 하고 했는데도 계속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속 자, 어느 정도 합의가 되더만 협의가 됐는데 계속 원위치되고 원위치되는 그런, 있습니다.
지금 동해남부선 부전에서 지금 일광∼부전까지 오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광역철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광역철도가 아니고 전체 부울경에 연결하는 중고속열차로 자기들 지금 연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부전∼마산 간은 중고속열차고 여기는 동해선은 지금 현재는 아닙니다.
동해선, 그러면 동해선 부전에서 끊기는 건가요?
울산∼부전까지는 그냥 동해남부선 그대로 가는 거고, 거기서 다시 환승해서 그럼 여기서 마산까지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를 환승을 안 하려면 동해선 전철, 광역철도가 정거장이라든지 신호, 통신 이런 게 조금 더 추가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환승을 한다는 말인데 저희가 사실 동해남부선이 이게 그냥 우리가 전철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 간격이 참 불편하게 많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한 3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제가 차를 타고 들어가려고 하면 30분 기다려야 되고 시간 타임 타임을 봐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 타임을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시간 간격이 길다 보니까 이 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30분의 이 틈이 생겨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울산하고 연결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통영향평가 잘못해 가지고 엘시티, 오시리아, 일광신도시 다 생겼는데 여기에 대한 대중교통 연계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광역철도망을 깔아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동해남부선 줄이는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대중교통 연계가 되려면 그러면 국토부에만 계속 맡겨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토부도 정부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지우라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시리아관광단지 주변에는 차가 그다지, 안 해도 막히거든요. 지금 아까 여기 앞에 보니까 교통유발금 같은 경우에도 금액은 올린다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주변지역은 너무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중교통을 어떻게 연계할 건지 그것도 안 되면 도로도, 도로도 장기간 어차피 기간이 걸릴 거고 그러면 이 연계되는 교통수단이라도 제대로 연계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복선전철도 국토부에서 계속 지방에 지우는 이 노력들을 어떻게 하면 대응을 하셔 가지고 정부의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게 우리 부산시만 해가 될 게 아니고 부울경, 정계, 상의, 우리 자치단체 같이 합심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느꼈고 앞으로 조금 그런 오늘도 상의, 김해하고 부산 전철 무료화 해달라고 건의도 했고 앞으로 이런 걸 같이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C-Bay때매 그거 한 게 이거 설치해 놓고 운영비 또 들어갈 거잖아요. 정작 그런 거는 설치를 하면서 외곽지역에 차 막혀서 연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금 국토부의 그거라고 손을 놓고 있고 지금 이거 마산 간 이거 만들어지면 이거 운영손실도 100억이니 200억이니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그리고 경남은 창원이랑 김해랑 나누어서 내지만 부산은 부산이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50 대 50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철이기 때문에 저희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손실 보상하라고 해서 창원하고, 경남, 창원하고…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태는 게 아니고 동해선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버스나 도시철도 환승했을 때 50% 정도 보전해 연간…
제가 이거 마산 간 이거 전동열차 추가투입 비용이 159억이라고
운영손실이 210억인데 거기에서 받을 105억을 부산시가 내는 거 아닙니까?
아, 전철화되면 맞습니다. 전철화되면 그걸 저희 운영비하고 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좀 부당하다. 이건 국철인데 그건 안 맞다. 그래서 운영이라든지 차량구입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대고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 어쨌든 이거 지금 계속 공사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는 그러면 이게 연계되도록 전철로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손실분 발생할 거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 동해남부선 전체로 보자면 이쪽 부분도 어쨌든 국토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물론 김해하고 마산, 창원 쪽이 상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부전, 부전∼일광 그거까지는 저희가 부산 전체구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를 하면 전동차하고 국토부 논리로 하면 전동차하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달라니까…
그거는 환승에 대한 50% 부담이 지금 현재…
아니 아니요. 마산에, 그러니까 부전∼마산까지는 추가투입 비용이 159억 말고도 운영손실에 대해서도 보상하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운영손실 그 부분도 어쨌든 부산시는 이거를 부산시에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편리하게 계속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하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우리 시비를 지방비를 투입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 그런 논리를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되면 접점을 찾으면 적게 투입하더라도 그런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논리로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강력하게 제가 지금 이걸 보면서 중앙정부가 도대체 자기들 사는 데는 국비로 다 투입하고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매칭시키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 행태가 정말 화가 납니다. C-Bay 반드시 그거 관철시키십시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상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 후 의결하고자 17시 1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17시 02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그럼 회의진행 절차에 따라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고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계속해서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제시의견에 대해서 설명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통국에서 제출한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C-Bay～Park선의 노선계획을 보면 실제 부산역에 외국관광객 및 방문객 등 교통 이용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부산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C-Bay～Park선의 운영상 예상되는 적자폭을 줄이고 경제성을 높여 부산시의 재정지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항만공사에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김민정 위원님의 제시의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C-Bay～Park선(1-1단계) 기본계획안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교통국장님, 교통국에서는 정말 소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포함해서 BRT, 노선 개편 그리고 이제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사항까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북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북항은 우리 미래 100년을 결정 짓는 정말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교통국에서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고민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중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은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시고 특히 예산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여러분께 맡긴 귀중한 재원임을 깊이 인식하시고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해양수산물류국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소관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산회)
